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93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제1절 미국의 교통기술 개발 방향 및 전망 1. 교통기술 정책 방향 가. 종합교통 부문 미국은 교통성(DOT :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을 중심으로 물류관련 정책 및 R&D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성 내 13개 Agency를 통해 프로그램 진행 Short Sea Shipping Cooperative Program을 통해 교통혼잡 감소와 친환경 물류 지원 Cargo Handling Cooperative Program과 Inland Waterways Intermodal Cooperative Program 등을 통해 물류운송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 도모 나. 도로 자동차교통 부문 92년에 제정된 종합육상교통효율화법(ISTEA: Intermodal Surface Transportation Efficiency Act)에서는 경제적 효율성, 에너지 절약, 환경친 화적 국가교통체계 구축을 정책 목표로 설정 98년에 제정된 21세기 교통형평법(TEA-21: Transportation Equity for the 21st Century)에서는 교통수단간 균형투자를 통해 이동성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자연환경보존, 국가안보유지 등에 주력 두 법안의 후속법안으로서 2003년에 제정된 SAFETEA-LU(Safe, Accountable, flexible and Efficient Transportation Equity Act of 2003)에
94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서는 기존의 두 법에서 강조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특히 교통안전과 국가안보 강화에 주안점 교통안전, 국가안보강화, 교통혼잡 해소, 연계수송 원활 지능형 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대기오염 개선 및 대중교통 체계의 강화 <표 3-1> SAFETEA-LU에 의한 육상교통투자재원 현황(2005~2008) 구분 2005 2006 2007 2008 합계 연방지원 고속도로 37,109 38,128 40,447 41,825 157,509 고속도로 안전 229 694 700 711 2,334 대중교통 7,646 8,623 8,975 9,731 34,975 동력수송 안전 443 491 517 528 1,979 교통연구 552 430 430 430 1,842 교통계획 및 과제 진행 0 55 55 0 110 유해물질 안전 55 59 60 60 234 철도 교통 0 451 451 450 1,352 기타 37 225 262 293 817 합계 46,141 49,155 51,896 54,027 201,219 자료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05. 10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정책은 크게 연비개선, 연료대체 자동차 보급, 교 통수요관리, 세제개편 및 운전습관 개성홍보 등으로 나눌 수 있음 <표 3-2> 미국의 온실가스 저감정책 관련정책 연비개선 대체 연료 차량 및 신차개발 교통수요관리 세제정책 연비표시제도 기업평균연비제도 내용 차세대 자동차기술개발사업 LPG 자동차(대체연료 차량구입 의무화, 2000 Clean Cities Program, PERA(Propane Education and Research Act, 1996)) 주차요금정책 통근자 재정 유인제도 - 비과세 대중교통수당 통근통행감축(ex, 워싱턴 주 CTR 프로그램) 연료과소비세 세제지원정책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95 미국 덴버(Denver)의 경우, 기후보호행동 정책의 일환으로 고효율 차량 조 달정책, 보유차량수의 감축, 차량 운행 제한 정책, 제로배출 정책을 추진하 여 3년 동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매년 약 50톤씩 감소시킨바 있음 <표 3-3> 교통부문의 덴버 행동계획 2000~2010 구분 프로그램 2010계획 발광 다이오드(LED) 교통 신호등 그린 공용차량 프로그램 교통량 감소 대안교통 연료 경전철 이산화탄소 배출감소 1996년, 1,200개의 교차로에 있는 55,000개 신호등 교체 기금 조성 이를 통해 연간 7백8십8만 kwh 전 력과 5십만 달러 비용, 연간 8,894 톤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가능 공용차량수와 차량의 이동거리를 줄이고, 연료 효율이 좋은 차량 구 입을 규정 그림 플리트(geen fleet) 정책을 통 해 시는 공용차량의 연료비용을 연 간1%씩 줄일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은 연간 1.5% 감축이 가능함 1992년부터 시작 대안 교통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대 안 업무 일정을 가지도록 하는 프 로그램임 1990년 승인된 대안연료 조례의 목 적은 차량과 관련된 대기오염을 줄 이고 원유 수입 의존도를 줄이며 덴버의 대안 연료 사업 개발을 위 한 것임 240대가 넘는 시 공용 차량이 CNG와 LPG,전기를 이용하며, 1,200대 이상의 민간 차량도 대안 연료 이용 2001년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39 대 구입 덴버와 주변지역에는 14.21 마일의 경전철 운영 교통량 감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용인구가 예상보다 증가하였음 건물의 에너지 효율과 절약,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확대, 교통과 토 지이용 개선, 환경보전과 교육, 이 산화탄소 흡수 및 저장 등을 골자 로 하는 지방행동계획(1998) 갱신 200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은 연 간 25,500톤 13,000개의 황색등과 8,000개의 백색등(보행자용)을 포함 발광 다이오드 신호등 설치계획 각종 회의 개최, 기술이전, 프로 그램 개발, 언론 홍보 등을 통해 그린 플리트 프로그램 국내외 보 급계획 버스 이용 보조 프로그램에 참여 하는 직원 비율이 2001년 12% 이후 20%까지 증가예정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자 동차를 포함한 80여대의 전기 이 용 차량 보유 새로운 건물의 난방과 전기 수요 충당을 위한 분산형 발전 프로젝 트 검토 패스트트랙 방식의 경전철 계획 2013년까지 107.8마일의 경전철 건설 계획 추진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목표는 1인 당 배출량을 2010년까지 1995년 기준대비 10% 삭감 목표 자료 : 환경부, 해외지자체 기후행동사례집 2005, 교통부문 기후보호 사업들을 발췌, 요약정리
96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다. 철도교통 부문 미국의 경우 종합육상교통효율화법(1991)에 지방정부, 광역도시지자체의 교 통계획에 철도 부문 반영하여 체계적인 철도 투자가 가능한 계기 마련 대기청정법(1990) 개정으로 공기정화 대상에 교통 분야 포함하여 환경친화 적인 철도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는 계기 마련 고속철도를 21세기 주요 교통수단으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투자 확대 중 <표 3-4> 도시간 철도관련 예산 (단위: 백만달러) 구 분 1999 2000 2001 Amtrack 지원 609 571 521 도시간 철도확장 0 0 468 안전 및 운영개선 82 94 103 연구개발 22 22 27 차세대 고속철도개발 20 27 22 기 타 45 26 38 합 계 778 740 1,179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기본계획 수립 연구, 2004 라. 항공교통 부문 미국은 2004년 8월부터 항공산업 진흥을 위한 대규모 전략 수립 프로젝트 (Aviation Plan for American Leadership) 추진 미국 국립항공우주연구소(NIA : The National Institute of Aerospace)가 주관하고 유관기관 전문가 총 250명(20개 이상의 산업체 및 대학 전문가) 이 참여하여 2005년 3월 완료 그 결과, 미국의 항공분야 리더쉽 회복을 위해서는 NASA를 통한 항공분야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매년 삭감되고 있는 항공분야 연구예산 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결론 도출 또한, 항공분야를 총 7개(Airspace systems, Aviation safety & security, Hypersonic, Rotorcraft, Subsonic, Supersonic, Workforce & Education)로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97 나누어 각각의 기술개발 로드맵과 전략, 예산조달 등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미국의 항공산업은 비록 민영이지만 항공회사 설비를 위한 토지, 건물, 전용 시설을 정부가 조달, 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제조업 연구개발비에서 항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약 21.2%이고, 같은 기간에 미국 정부 가 전 제조업에 지원하는 연구개발 비용 중에서 항공(우주)산업에 투입하는 자금의 비중은 전체의 약 59.7%로 항공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활발 2004년 12월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미국의 우주기반 측위, 항법 및 시각동기에 대한 정책(U.S Space-based Positioning, Navigation, and Timing Policy)' 발표(이 정책은 미국 위성항법 시스템 정책(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6)을 대체한 것임) 군사용 우주기반 PNT(Positioning, Navigation, and Timing 측위, 항법 및 시각)서비스에서 선두주자로 남는 것, 외국의 민간우주기반 PNT서비스, 보 강시스템에 비해 계속해서 앞서 나가는 것 등을 목표로 함 마. 해운 항만교통 부문 미 교통부 해양관리국(Maritime Administration)은 국가의 경제, 환경, 보안 문제를 만족시키기 위해 해상 수송시스템을 개선, 강화하려 하고 있으며, 현 재 및 미래의 수요를 수용하는 해상 수송 네트워크를 보유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 수송 부문 및 모드와 협력하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 이러한 임무와 비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5가지의 전략적 목표를 제시 1 국가를 부강하고 안전하게 하는 해양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2 해상 수송시스템의 성장을 지원하는 신뢰성 있는 투자 메커니즘 확대 3 교통부 해양 관리국과 해상 수송시스템의 이해관계자 사이의 협력 부흥 4 미국의 복합 수송 시스템 강화 5 기관의 임무를 성취하기 위해 조직 구성원의 잠재력 최대화 2. 교통기술 추진체계 미국에서는 도시간 교통은 연방정보의 소관이지만 도시교통에서는 주정부
98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이하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철도 및 지역공공교통에 관한 연방정부의 행정 조직, 감독 및 지원기관으로는 연방철도국(FRA), 육상교통위원회 등이 있음 미국의 운수행정은 연방교통성(DOT)에서 총괄하고, 하부 조직으로 화물 및 도시간 철도를 소관하고 철도에 대한 운수정책과 보조정책, 안전에 대한 규 칙 제정과 규제를 시행하는 연방철도국(FRA)을 두고 있음 도시철도를 포함하는 지역공공교통은 연방지역공공교통국(FTA)이 담당하 고, 주로 지역공공교통에 대한 지원정책을 관할하고 있으며, 육상교통위원회 (STB)은 연방 교통부내에 설치되어 있지만 행정조직에서 독립한 규제기관 으로 화물철도 최고운임 및 합병 등에 관한 사항 관장 암트랙 개혁위원회(Amtrak reform Council: ARC)는 1997년 암트랙 개혁 책임법(Amtrak Reform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7: ARAA)에 의해 설립된 특별위원회로 2002년도까지의 자립경영달성 의무가 부과된 암트랙 경영상황 감시 국가교통안전위원회(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 NTSB)는, DOT에서 독립한 기관으로 각종 교통기관의 사고조사와 안전권고를 담당하 고 있으나, NTSB가 정하는 안전권고는 법으로서의 효력을 갖지는 않음 자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시스템 해외진출 촉진방안, 2003 [그림 3-1] 미국 육상교통기술정책 관련 조직 현황 미국 항공정책은 FAA가 실질적인 추진주체임. 20년 장기계획인 차세대항공 교통시스템 통합계획은 FAA의 JPDO와 IPT에서 실질적인 지원과 기관간 조율을 통해 추진하게 되며, 이와 연계된 Flight Plan과 Business Plan 은 FAA 하위부서별로 추진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99 FAA는 성과를 기반으로 전직원의 보상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추진력을 강 화하고 전직원의 참여 촉진 모든 Flight Plan의 성과목표(performance target)는 직원의 성과금과 직접 적으로 연계되어 직원의 성과를 기반으로 조직적 성공증가율(Organizational Success Increase: OSI)에 따라 성과금 지급 직원이나 관계자에게 문제점을 피드백 받아 지속적으로 계획을 개선하며 Flight Plan을 사용해 기관(agency)들을 관리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월 간 진행상황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분기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업무 개선 Business Plan은 각 업무와 부서별로 1년간 필요한 핵심 사업운영과 Flight Plan 의 사업 착수 계획을 세부적으로 제시하며, 이에 따라 각 부서는 사업 시행 ICAO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항공기 인증요건(Airworthiness of Aircraft) 에 부합하고 자국의 항공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감항당국에서 항 공기 인증 시 적용하는 기술 기준을 법규로 제정 연방항공규칙(FAR: Federal Aviation Regulations) 및 연방규정집(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 의해 각급 항공기의 인증 절차 및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부 산하의 감항당국인 FAA 산하에는 항공기 인증국 (Aircraft Certification Service)을 비롯한 1,000여명의 대규모 전담기관을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인증업무 수행 중 미국은 우주기반 측위, 항법 및 시각동기에 대한 정책 추진을 위해 'GPS관 련 부처간 협의체(IGEB)'를 해체하고 보다 강고한 '우주기반 PNT 상설운영 위원회(National Space-based Positioning, Navigation, and Timing Executive Committee)' 발족 미국은 PNT 상설운영위원회의 의장 부서로 국방성과 교통부를 적시해 위성 항법시스템에 대한 군사안보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또 주요임무로 "우주 기반 PNT 서비스 이용을 위한 결정의 과정에서 국가안전, 국토안보, 민간 분야 요구사항을 통합하고 여러 갈등요인을 해소"하도록 규정
100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그림 3-2] National Space Based PNT 기구 구성 해양 관리국은 미국 교통부에 속해 있으며 미국의 해상 수송을 담당하는 조 직으로 선박, 해운, 조선, 항만 운영, 선박 운영, 국가 보안, 환경, 안전을 포 함하는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며, 해상 수송의 활성화, 다른 수송시스템과의 원활한 연계, 미국 상선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프로그램 실시 자료 : U. 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http://www.dot.gov. [그림 3-3] 미국 교통부의 조직도와 해양 관리국의 위치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01 3. 교통기술 개발방향 및 추진전략 가. 종합교통 및 도로 자동차교통 부문 1) 개발방향 국가교통기술계획(National transportation Technology Plan) (2000-2010) 을 수립하여 교통기술의 비전 전략목표 단기산출물 및 기술요소 등을 제 시하여 교통분야 연구개발의 방향과 틀 제시 <표 3-5> 미국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의 교통기술요소 교통기술부문 항공안전 차세대 글로벌 항공교통 차세대 수송차량 국가 지능형 교통기반 시설 지능형 차량 교통 및 지속가능 사회 교통기반 시설 확보 향상된 화물수송체계 교통시설 갱신, 관리, 모니터링 해운안전 연구 차세대 우주교통 기술 교통약자 접근성 향상된 교통기상 서비스 기술개발의 목적 치명적 항공사고 80% 감축(1997년 2007년) 항공시스템의 최적활용 에너지효율, 환경보호 및 운행성능이 앞선 차량개발 기존교통시스템 최적활용 사고감소 및 차량안전운행 연구테마 통합 자연 공동체에의 영향 최소화 범죄 테러로부터 교통인프라 보호 국경과 항만 화물유동성 향상 노후교통시설의 수리 보수 향상 해상사고방지 혁신적 우주선, 발사시스템, 운영기술의 개발보급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시스템 개발 연속적 비용절감적 교통기상정보시스템 개발 자료 : Volpe Center, National Transportation Technology Plan, 2002 미 연방정부의 과학기술정책국(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에서 제시한 회계연도 2008년 범부처 R&D 예산의 투자우선순위 분 야는 국가안보, 에너지안보, 첨단 네트워킹과 컴퓨터, 나노기술, 복잡한 생물 시스템의 규명, 환경의 6분야임 에너지안보 분야에서는 에너지원의 다각화, 자동차 연비개선, 대체연료개발 을 주요내용으로 함
102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표 3-6> 미국 R&D 예산의 투자우선순위 분야별 주요내용(에너지 안보/첨단네트워킹과 컴퓨팅 분야) 분야 관련 계획 주요내용 에너지안보 (Energy Security) 첨단 네트워킹과 컴퓨팅 (Advanced Networking and High-End Computing) Advanced Energy Initiative (AEI) 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D(NITRD) Federal Plans for Cyber Security and Information Assurance R&D 에너지원의 다각화(청정석탄 및 탄 소 추출, 태양, 풍력, 원자력) 자동차 연비개선 대체연료개발(에탄올, 첨단 배터리, 수소) 첨단 네트워킹 대용량 자료의 고속 전송 고성능 컴퓨팅 사이버 보안 2) 추진전략 2006년에 수립된 DOT Strategic Plan(2006-2011)의 전략목표는 안전 (Safety), 이동성(Mobility), 전지구적 연결성(Global Connectivity), 환경적 책무(Environment Stewardship), 안보(Security)이며, 각각의 목표에 대한 연구개발기술 전략 및 우선 연구분야는 다음과 같음 안전: 교통 관련 사망자와 부상자수를 감소시켜 공공의 건강과 안전 향상 연구개발기술 전략 원인 요소와 위험성 분석 연속적인 사고와 사건 감소 신( 新 )기술, 신( 新 )차량, 신( 新 )개념, 신( 新 )디자인, 신( 新 )절차의 효과 평가 우선 연구분야 인간-기계 상호작용 : 인간과 기계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 교통 안전데이터와 지식 적용: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생성된 데이터를 안전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한 지식으로 전환 이동성: 교통체증과 국가교통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장애물 감소 연구개발기술 전략 항공과 지상 교통수단에서 승객과 화물의 정체 감소 현재 교통시스템의 수명을 연장하고 교통기반시설물의 내구성 향상 차세대 기술과 복합수단 사용의 진보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03 향상된 교통서비스와 자산의 계획, 운영 및 관리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과 인구에 대한 교통서비스 강화 국가교통연구능력 향상 우선 연구분야 교통체증 해소 정책 연구와 기술 : 체증감소, 혼잡통행료, 교통체증을 감소 시키기 위한 지능형교통시스템 기술, 상품 그리고 서비스의 효과와 혁신적 인 재정관리 시스템복원력과 국제물류 : 화물 운송에서의 병목현상과 교통패턴의 변화 를 정의하고 화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술을 개발 적용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 : 항공 교통처리량, 용량, 생산성 증가, 비용감소,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항공교통시스템 글로벌 연결: 미국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효율적이고 세계적인 교통시스 템 촉진 연구개발기술 전략 미국 교통공급자에 대한 리더십을 지원하고 교통기준 조화 환경적 책무: 사회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교통대책마련 연구개발기술 전략 교통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감소 환경측면에서의 재검토 절차 강화 우선 연구분야 에너지 효율과 대체에너지 : 이동성에서 연료가격의 효과를 이해하고, 대체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요구사항을 마련하고, 대체에너지 차량의 안전성을 평가 안보성 : 안정, 이동성 그리고 경제적인 니즈에 대한 교통안보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교통의 실행력에 영향을 미치는 비상상황에 대한 효율적인 대 처 연구개발기술 전략 교통부문에서의 취약한 부분을 줄이고 시스템 회복능력을 향상
104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안전한 위험물 운송과 위험물관련 사고의 리스크 평가 조직력 : 결과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대통령 관리 아젠다의 목표 달성 연구개발기술 전략 연구개발 투자기준을 일관되게 적용 <표 3-7> 미 교통부의 목표, 연구개발 전략, 우선 연구분야 목표 전략 우선 연구분야 안전 이동성 (교통체증 해소) 전지구적 연결성 환경적 책무 안보 조직력 원인 요소와 위험성 분석 연속적인 사고와 사건 감소 신( 新 )기술, 신( 新 )차량, 신( 新 )개념, 신( 新 )디자인, 신( 新 )절차의 효과 평가 항공과 지상 교통수단에서 승객과 화 물의 정체 감소 현재 교통시스템의 수명을 연장하고 교통기반시설물의 내구성 향상 차세대 기술과 복합수단 사용 향상된 교통서비스와 자산의 계획, 운 영 및 관리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과 인구에 대한 교통서비스 강화 국가교통연구능력 향상 미국 교통공급자에 대한 리더십을 지 원하고 교통기준 조화 교통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감소 환경측면에서의 재검토 절차 강화 교통부문에서의 취약한 부분을 줄이고 시스템 회복능력을 향상 안전한 위험물 운송과 위험물관련 사 고의 리스크 평가 연구개발 투자기준을 일관되게 적용 인간-기계 상호작용 향상된 안전 데이터 교통체증 해소 정책 연구 와 기술 시스템 복원력과 국제물류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 에너지 효율과 대체에너지 미국의 교통기술개발 전략목표별 연구분야 및 수행전담기관은 다음과 같음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05 <표 3-8> 교통기술개발 전략목표별 수행전담기관 목표 전략 연구분야 수행전담기관 연방항공국, 연방도로국, 국가 인적요소와 의학적 위험 도로교통안전국, 연방철도국, 연방차량안전국 원인 요소와 위험성 분석 차량, 장비 시설물 요소 운영 요소 연방항공국, 연방도로국, 국가 교통안전국, 연방철도국, 연방 대중교통국, 장관실, 파이프라 인 및 위험물안전국 연방항공국, 연방도로국, 연방 철도국, 연방대중교통국 안전 위험물 교통 안전 데이터, 정보시스템, 위험관리 연방차량안전국, 연방철도국, 장관실, 파이프라인 및 위험물 안전국 연방항공국, 연방도로국, 연방차 량안전국, 연방철도국, 연방대중 교통국, 국가 도로교통안전국 연속적인 사고와 사건 감소 응급상황 대응과 운영 내충돌성과 탑승자보호 연방도로국, 연방대중교통국 연방항공국, 연방도로국, 연방차 량안전국, 연방철도국, 연방대중 교통국, 국가 도로교통안전국 신( 新 )기술, 신( 新 )차량, 신( 新 )개념, 신( 新 )디자인, 신( 新 )절차의 효과 평가 안전 룰메이킹과 첨단기술 연방항공국, 연방차량안전국, 국가 도로교통안전국, 연구 및 혁신기술국 항공과 지상 교통수단에서 승객과 화물의 정체 감소 반복정체 감소 비반복정체 감소 연방항공국, 연방도로국, 연방 대중교통국, 장관실 연방항공국, 연방도로국 이동성 현재 교통시스템의 수명을 연장하고 교통기반시설물의 내구성 향상 현존 기반시설물 유지보수 기반시설물 내구성 향상 및 물질의 특성 기술 연방항공국, 연방도로국, 연방 철도국, 연방대중교통국 연방항공국, 연방도로국, 연방 철도국, 장관실 차세대 기술과 복합수단 사용 다수간 및 수단간 교통 차세대 기술 및 시스템 연방도로국, 장관실, 연구 및 혁신기술국 연방항공국, 연방도로국, 연방 철도국, 장관실, 연구 및 혁신 기술국 향상된 교통서비스와 운영 및 투자의 효율성 향상 연방항공국, 연방도로국, 연방 대중교통국, 장관실
106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목표 전략 연구분야 수행전담기관 자산의 계획, 운영 및 관리 계획과 의사결정 향상 교통 재정에서 혁신 도모 연방도로국, 연방대중교통국 연방대중교통국, 장관실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과 인구에 대한 교통서비스 강화 교통 특혜를 받지 못하는 인구에 대한 접근 시골과 인구가 적은 도시의 교통 향상 연방도로국, 장관실 연방대중교통국, 연방도로국, 연방대중교통국, 장관실, 연구 및 혁신기술국 대학 연구 및 교육 연방항공국, 연방도로국, 연방 철도국, 연방대중교통국, 연구 및 혁신기술국 국가교통연구능력 향상 협력적인 이해관계자 연구 기술적인 지원과 훈련 연방항공국, 연방도로국, 연방 대중교통국 연방도로국, 연방대중교통국, 연구 및 혁신기술국 미 교통부 연구 시설 및 전문가 연방항공국, 연방철도국, 국가 도로교통안전국 전지구적 연결성 미국 교통공급자에 대한 리더십을 지원하고 교통기준 조화 국제 표준 및 조정 교통산업개발 연방항공국, 연방도로국, 연방 대중교통국, 국가 도로교통안전 국, 장관실, 파이프라인 및 위 험물안전국 연방도로국, 장관실 연방대중교통국, 환경적 책무 교통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감소 교통효과 분석 효과를 관리하기위한 기술, 계획 기법의 첨단화 연방항공국, 연방도로국, 장관실, 파이프라인 및 위험물안전국 연방항공국, 연방도로국, 연방 철도국, 연방대중교통국, 국가 도로교통안전국, 장관실, 파이 프라인 및 위험물안전국, 연구 및 혁신기술국 환경측면에서의 재검토 절차 강화 환경적인 합리화 연방항공국, 연방도로국, 연방 대중교통국 안보 교통부문에서의 취약한 부분을 줄이고 시스템 회복능력을 향상 대비 및 대응 안보 리스크 및 취약점 연방도로국, 연방대중교통국 연방도로국, 연방철도국, 장관실 조직력 안전한 위험물 운송과 위험물관련 사고의 리스크 평가 연구개발 투자기준을 위험물 리스크 및 취약점 - 연방차량안전국, 연방철도국, 장관실, 파이프라인 및 위험물 안전국 연방항공국, 연방도로국, 연방 차량안전국, 연방철도국, 연방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07 목표 전략 연구분야 수행전담기관 일관되게 적용 대중교통국, 국가 도로교통안전 국, 파이프라인 및 위험물안전 국, 연구 및 혁신기술국 미국의 교통연구개발의 연방협력체 및 관련 연구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표 3-9> 미국 교통연구개발 연방협력체 및 관련 연구 프로그램 연방 협력체 대학교 프로그램 협동 연구 농업부 상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국토방위부 내무부 국무부 환경보호청 미 항공우주국 국립과학재단 Center for Commercial Deployment of T r a n s p o r t a t i o n Technologies FAA Transportation Centers of Excellence FRA University Research Program Global Maritime and Transportation School Joint University Program Maritime Research and Education Renewable Energy Transportation Laboratory University Transportation Centers Program 공항 협동 연구 프로그램 화물 취급 협동 프로그램 상업적인 원거리 감지와 공간기술 프로그램 위험물 교통 협동연구 프로그램 해운 환경 연구 해운 교통 시스템 해운 표준 조정 국가 협동 화물 교통 연구 국가 협동 도로 연구 프로그램 선박 운영 협동 프로그램 선박 구조 위원회 근해 해운 협동 프로그램 대중교통 협동 연구 프로그램 교통 공동출자 프로그램 나. 철도교통 부문 1) 개발방향 미 연방철도국은 철도 안전성향상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종류의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 사고와 사상자를 현격히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전 기술 분야에 안전문제를 검토하는 연구 수행 미국의 연구개발계획은 안전규정 절차 개발을 우선적으로 지원 2) 추진전략 철도의 안전은 종사자, 하부구조물, 장비, 제어시스템, 교차로 등 여러 가지
108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요인과 연결되어 있으며 계획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해결을 위한 연 구, 해석, 모의시험, 현장시험 등 여러 수단에 대하여 지원하며 다음의 10가 지 연구 분야 제시 <표 3-10> 미국의 철도 연구개발 프로그램 연구 분야 철도시스템 문제 인적 요인 차량 및 구성요소 궤도 및 구조물 궤도와 차량 사이의 동적 작용에서 일어나는 안전 열차 제어 건널목 위험 물질 기관차승무원 및 승객보호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 연구 내용 안전연구개발 필요성에 영향을 주는 철도산업 내 기술/운영 개발 화물, 통근, 도시간 여객 및 고속여객철도의 시스템 안전문제 철도시스템의 물리적 및 사이버(cyber) 안전 철도운영과 관련한 환경 문제 운영 업무는 구내, 터미널 및 차량 운영에서의 인적요소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전동차 기관사, 시각 및 청각 경고, 건널목 차단기 및 신호기술 문제 지상 및 차상 검지를 통한 장비결함 검지/제어 개발 및 향상 탈선, 장비 결함 및 예기치 않은 비상 브레이크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 궤도 및 기타 기반시설의 고장과 관련된 사고, 사상, 부상 및 자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기준 및 최고수준의 유지보수, 검사 및 운영 업무에 관한 분석적이고 기술적인 기준 궤도구조 및 철도차량 현가시스템의 비정상적 상호작용으로 인한 탈선위험 을 평가하는 실험적 분석방법의 개선 고하중 및 고속 상태에서 최적의 차륜-레일 접촉 및 대차 조향장치가 가능 하도록 선로 마모 또는 마찰에 대한 개선기준 철도차량/궤도시스템의 동적 인터페이스 모델링 및 시현을 위한 컴퓨터 프 로그램 개발 열차제어를 통한 원활한 소통, 위험분석, 테스트 및 평가, 개발지원시스템 고속도로와 철도 교차로의 기술적 측면 평가 방법론, 시각 및 청각적 경고, 전동차 및 차량 존재 검지, 건널목 구 조, 건널목 차단기 및 신호기,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원형 테스트 및 국가 ITS 표준 개발 탱크차 운영 및 사고 환경을 확인하기 위한 사업 향상된 공학 디자인의 수학적 모델링 및 유효성 평가 및 개발 민감성 및 정확성, 적시성 및 응용성에 대한 피해 평가 지침 미연방 철도국 검사 및 유지보수 규제 기준 제공 기관차의 충돌 및 인테리어 안전, 사고 시 승객 및 승무원 희생 최소화 시스템 안전 및 화재 예방 도시간 승객 및 통근 철도 서비스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함임 전체 철도관련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획득,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 자료 : 미국철도국(FRA), 5개년 전략계획, 2002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09 다. 항공교통 부문 현재 미국의 General Aviation(GA) 항공산업의 주체는 제트 비즈니스기이 며, 미국에서의 GA 매출의 약 80% 이상 차지 2004년 미 연방항공청(FAA :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에서 최대이 륙중량 600kg이하의 항공기를 LSA라고 정의하여 인증 제도 별도 운영 경량항공기를 통해 저가의 항공기 공급, 손쉬운 조종 자격증 취득, 안전한 항공기 운항 등을 통해 자국민의 항공참여 활성화 소형항공기 제작사중 가장 유명한 Cessna 항공사의 경우 2006년 6월 LSA 인 SkyCatcher 개발에 착수하여 2008년 5월부터 판매 시작(판매가는 약 1 억원정도로 년간 600대 판매 예상). 중국에서도 생산할 계획 미국의 경우, KIOSK 이용률이 Northwest Airlines 국내선 여행객의 약 88%, 국제선 이용객의 약 79%에 이르며, Delta의 경우는 약 90%에 이르 는 등의 관련 수요 충족을 위해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프로그램과 마이크로 송신기를 이용한 무선송신기술로 수하물 추적시스템 등 개발 중 또한, 9 11테러 사건 이후 미국은 항공보안 수준을 점점 강화하여 출입국 심사 시 지문ㆍ안면ㆍ홍채 정보를 등록하고 신분을 확인하는 US-VISIT 프로그램 본격 가동 중 미국은 중장기 전략으로 국가공역체계(National Airspace System)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고 미국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 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의 주도하에 산업체, 학계가 공동으로 차세대 항행시스템 관련 기술개발 추진 중 항공통신 분야에서는 표준화가 완료(VDL Mode 2 3 4, Mode-S)되었거나 진행 중(UAT)인 데이터링크 관련 응용시스템 연구 및 시범운용을 수행 중 이나, 미국과 유럽이 정책적인 상황, 자국의 경제적인 이해, 국가적인 위상 등의 복합적인 상황으로 단일안의 데이터링크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 고, 향후 새로운 IT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데이터 링크가 출현할 것으로 예 측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 필요 미국의 경우, NEXCOM 사업을 통해 VDL Mode 2 및 VDL Mode 3에 대한
110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개발과 표준화를 완료하였으며, 알레스카 Capstone지역에서 항공사고를 줄 이기 위해 UAT 데이터 링크를 이용한 ATC 서비스 제공 중 항공감시 및 항공교통관리 분야에서는 HF 음성보고 및 1차/2차 감시레이더 기반의 감시기능에서 데이터 통신(1090ES, VDL Mode 4, UAT 등) 기반 감시기능으로 발전 중(자동감시방송시스템, ADS-B) 이에, 기존 point-to-point 방식의 통신에 의한 감시기능 구현에서 자신의 감시정보를 방송하는 형태로의 기술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충돌회피 구현기술에 대한 연구 진행 중 ICAO는 Global ATM"이라는 비전 설정을 통하여 CNS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항공교통관리 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항공교통 량의 획기적인 증대 및 사고 위험성을 현저하게 낮춘 차세대 ATM 시스템 의 전 세계적인 구축 추진 중 Eurocontrol과 미국의 NASA는 차세대 ATM 시뮬레이터를 운용함으로써 CNS 기술 및 새로운 항공교통관제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항공교통관제 (ATM)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여 보다 증대되고 안전한 항공 교통망의 확보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행 중 공항운영 분야에서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256개 회원항공사)를 중심으 로 여객과 화물의 수속을 간소화하기 위한 핵심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있 으며, 세계의 항공 네트워크망을 관장하는 SITA, ARINC와 국제 항공사와 공항 협의체인 IATA, ACI 등은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추진 중 미국 등 항공선진국은 항공시스템의 안정성 증대, 항공기 사고율의 감소 및 운항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항공안전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국가 주 도로 추진 중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항공기 운항의 안전과 효율성에 관계된 기술의 연구를 목표로 항공운항의 기술적인 분야를 책임질 수 있는 권장훈련, 절차확립 및 국제규격 제정을 위한 연구 수행 중 미국의 경우, 항공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추진전략을 수립하 여 수행 중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11 민간 항공의 치명적인 사고 비율 감소 일반 항공기의 치명적인 사고 횟수의 감소 활주로 내 장애물 등의 위험 요소 감소 항공운항 시스템 안정성 향상 북미전역에서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성기반 보강항법시스 템인 WAAS(Wide Area Augmentation System)를 개발하였고 미국내 25개 공항에서 정밀이착륙을 지원하기 위하여 LAAS(Local Area Augmentation System)를 개발하여 시험 운용 중 미국의 USCG(United States Coast Guard)에서 해양항법용 DGPS를 담당하 고 있으며, 항만 내 운항을 위한 10미터 이하의 정확도 효과적으로 만족 미국 교통성(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은 해양용 DGPS의 서비스 범 위를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NDGPS 구축 계획을 진행하였으나 현재 중지 된 상태 또한, HA-DGPS개발을 통하여 육상교통분야 사용자들에게 정밀 측위서비 스를 제공하고 철도제어와 같이 안전과 직결된 분야를 위하여 무결성 정보 제공을 계획하였으나 기본적인 연구만 진행된 상태 미국에서는 PTC(Positive Train Control)라는 위성항법기반 열차제어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NDGPS망을 활용하여 열차제어분야의 안전성, 효율성, 정확성 개선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로서 미국 교통안전이사회 (NTSB, The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의 국가교통안전확보를 위한 most-wanted 선도과제로 지정되어 연구 중 라. 해운 항만교통 부문 1) 개발방향 미국 해양 관리국은 1 정책 및 프로그램, 2 투자, 3 협력, 4 복합 운송, 5 조직 5가지 분야별로 세부적인 전술을 제시
112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표 3-11> 미국 해양 관리국의 분야별 세부 전술 분야 정책 및 프로그램 투자 협력 복합 운송 조직 세부 전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송 시스템 능력과 운영을 증대 비상 시스템 및 국방 동원 개선 미국 국내와 국제 무역의 장애 감소 해양 관련 직업 및 인력 확대 해상 수송시스템에 대한 민간 투자 증가 국가의 중요 프로젝트에 대한 공공 투자 목표 설정 기관의 임무 수행을 위한 자원 증가 연구 및 기술에 대한 투자 증가 관계 기관간의 협력 증가 해양 관리국의 주요 프로그램과의 연대 증가 기관의 노력을 지원하는 공공 지원 증가 해상 수송시스템의 효용에 대한 대중의 인식 확대 공공 및 민간의 수요에 따른 해양 관리국 프로그램의 할당 개선 복합 운송 속도 및 승객 이동 개선 시스템 능력의 확대를 통한 복합 운송의 혼잡도 감소 복합 운송의 지연 및 비용 감소 복합 운송의 운영을 반영하는 국가 및 국제 표준의 채용 확대 및 가속화 복합 운송에서 해상 운송의 기회 확대 리더쉽의 연속성 인력의 민첩성 고용주의 선택 운영의 효율화 자료 : U. 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Maritime Administration, Leading the Future : 2008-2013 Strategic Plan, 2008 2) 추진전략 미국 해양 관리국은 해상 수송 분야에 대한 전략적인 계획과 함께 해양 관 리 운영 모델 제시 해양 관리 운영 모델은 해상 수송시스템의 강화를 목표로 해양 관리국의 2008-2013 Strategic Plan, 통합 예산 관리,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사 정, 프로그램 평가 도구 등의 역할과 관계 제시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13 자료 : U. 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Maritime Administration, Leading the Future : 2008-2013 Strategic Plan, 2008. [그림 3-4] 미국 해양 관리국의 해양 관리 운영 모델 4. 교통기술 연구개발 계획 및 로드맵 조사 분석 가. 종합교통 및 도로 자동차교통 부문 1988년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ppropriation Act에 의거하여, 1990년에 장기적이고 여러 교통수단을 고려한 국가교통전략계획(National Transportation strategic Plan)에 관한 연구가 완료되어 국가교통체계 검토 와 향후 인프라에 관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전략 분석 1993년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에 의거하여 정부의 각 기관들은 5년간의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연간성과계획예산을 배 정하며, 매년 전략적 목표(5년) 아래 성과지표의 설정, 성과보고, 성과 평가
114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예산을 배정하는 실적평가체계 개발 <표 3-12> 실적평가체계 구분 전략계획 (strategic plans) 연간실행계획 (annual performance plans) 연간실적보고 (annual performance reports) 내용 미래 첨단지향의 복합적이고 활기찬 교통체계의 종합적인 비 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목표 설정 및 구체적인 방향 제시 전략계획을 바탕으로 회계년도별 구체적인 실행목표, 기대효 과 및 계량적인 측정 등 포함 해당 연도에 수립한 실행목표에 대한 실적보고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교통계획 관련 법률체계의 현안과 정비방향 수립, 2005.10 2006년에 수립된 DOT Strategic Plan(2006-2011)의 전략목표는 안전 (Safety), 이동성(Mobility), 전지구적 연결성(Global Connectivity), 환경적 책무(Environment Stewardship), 안보(Security)로, 매년 성과목표 및 성과 지표를 제시하여 이에 대한 실적을 보고하여 결과를 통해 차년도 성과지표 의 목표치 재설정 <표 3-13> 미 연방 교통부의 전략계획의 목표 및 성과지표(2006~2011) 전략목표 결과 성과지표 안전 교통 관련 사망자수 감소 교통 관련 부상자수 감소 1억 주행마일당 고속도로 사망자수 (2011년까지 1억 주행마일당 고속도로 사망자수 1명) 1억 주행마일당 트럭관련 고속도로 사망자수 (2011년까지 1억 주행마일당 트럭관련 고속도로 사망자수 1.65명) 미 상업 항공사 사망 사고율 (2011년까지 100,000편당 미국 상업 항공사 사망 사고건수비율을 최근 3년 평균 0.01 이하로 감소) 일반 항공 사망 사고건수 (2009년까지 319건으로 하고 2011년은 아직 미정) 100만 마일 당 철도관련 사고건수 (2011년까지 100만 당 17.84건) 1억 승객-마일 당 대중교통관련 사고건수 (2011년까지 1억 승객-마일 당 0.448) 천연가스 및 액체유해가스 유출 발생건수 (2011년까지 36건) 중대한 유해물질 교통사고건수 (2011년까지 448건)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15 상업용 자가용을 포함한 중대한 유해물질 유출건수(2011년까지 436건) 도시부 교통 체증 해소 혼잡상황에서의 도시 교통 통행 비율 (2011년까지 혼잡통행을 31% 이하로 감소) 고용수준 대비 대중교통 이용자수 비율 변화 (2011년까지 연간 2% 상승) 대중교통과 개인교통의 협력을 통한 도로용량 향상 이동성 글로벌 연결 지능형교통체계 네트워크와 신( 新 ) 돌발상황관리의 통합 운영관리의 이용성 제고 교통 네트워크에서 효율적인 화물운송에 대한 장애물 감소 항공교통서비스 수요 만족 전국민 접근성 제고 장기간 지속되는 고성능 교통기반시설 화물 및 서비스의 무역 장벽 해소 공급망을 통한 국내/국제 여객 및 화물 이동의 안전성, 효율성, 교통정보 제공서비스(511)에 접근 가능한 인구수(2011년까지 미국 전체인구의 95%) 돌발상황으로 인한 파이프라인 체계의 용량감소, 시정조치명령 및 그 밖의 이슈들 정시도착 항공운행비율 (2011년까지 35개의 운영혁신계획 공항에서 도착하는 모든 비행에 대한 88.76% 정시도착률 달성) 미국 장애인법을 충족시키는 버스 편성 비율 (2011년까지 100%) 미국 장애인법을 충족시키는 주요 철도역 비율 (2011년까지 100%) 통근접근성과 역통근 교통 서비스 영향권내 고용지역수 소비자로부터 가사용품 신청까지 평균 반응시간(2011년까지 24시간 미만) 도로포장 성과기준 충족 도로상의 통행비율 (2011년까지 62%) 일평균교통량 대비 결함이 있는 교량의 대기공간 비율 (2011년까지 19%) 항공교통과 관련하여 무역장벽을 해소하는 연간 국제협상수(2011년까지 연간 10 내지는 총 50건) 새로 체결되거나 연장된 양자간/다자간 항공협정(2011년까지 연간 3건 내지는 총 15건) 미국과 항공자유화 협정 체결국간 잠재적 항공교통 소비자수(10억인)(2011년까지 31.1억 명) 미국 항공사에게 새로운 국제 항로통행권을 부여하는 소송 수(2011년까지 13건) 2011년까지 미국 세이트로렌스 수로시스템과 갑문의 유용성을 99%로 유지 평균 완충지수율(buffer index rating)이 연간
116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환경적 책무 안보 비용효율성 제고 일관된 교통정책을 추진하는 국제적 리더쉽 미국 교통공급자 및 제조업자의 국제경쟁력 제고 국제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표준화된 제약과 시설요구사항 교통분야에서 사업 기회 확대 오염물질 감소 및 교통 관련 시설물의 환경 역효과 방지 교통시설물 투자프로젝트의 능률적인 환경영향평가 교통부문 전문가 양성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감소하는 화물 수송로 수 국경을 통과하는 국가도로시스템(NHS)의 통행시간 신뢰도 항공 화물 및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유효한 양자간 안전조약 체결(2011년까지 8건(신규, 연장) 미국의 국제적인 항공활동, 국제정부조직, 다자간 금융과 산업에 대한 지적/재정적인 지원의 20% 확대 보장(연간 목표치는 2.4 백만 달러) 미국의 도로교통산업을 촉진시키는 기술/정보 교환협정 수(2011년까지 3건(신규, 연장))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 기업들이 얻는 국제적인 계약의 달러 가치(2011년까지 50 백만 달러) 미국의 기술지원을 통해 향상된 안전체계를 구축한 국가 수(2011년까지 5개국) 2011년까지 우선 5개국에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NGATS)의 체계 및 개념 이용 확대 국제 조직에서 미국이 보급한 위험물 관련 계획(안)의 비율(2011년까지 65%) 여성이 운영하거나 소수 불이익 사업과 미 교통부(DOT)가 직접적으로 계약하는 총 달러의 비율 슈퍼펀드 개정 및 재권한법(SARA) 하에서 더 이상의 보수작업이 없다고 여겨지는 미 교통부 시설의 비율(2011년까지 94%) 대표적인 생태계연구소 수(2011년까지 적어도 20개 지역에서 70개) 송출관에서의 액체유해가스 유출 건수(2011년까지 46건) 심각한 항공소음에 노출된 인구수의 비율감소(2011년까지 9%감소) 모든 환경영향평가보고서(EIS)와 환경영향평가(EA)에 대한 중간완료시간 동원시간 내 DOD 요구조건 충족 비율 자료 :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Strategic Plan(2006~2011), 2006.9 미국은 첨단분야의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주요 연방정부 기관의 투자액을 06년 97.5억 달러에서 16년 194.9억 달러로 10년간 2배로 증액시키는 등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17 미국의 연방 정부의 부문별 연구개발 예산( 09)은 국방부문이 80,688백 만 달러로 가장 많은 기술개발을 주관하고 있으며, 교통 부문은 902백 만 달러 로 2008년에 비해 81백 만 달러 증가 <표 3-14> 미국 연방 정부의 부문별 R&D 예산(2008년) 부문 (단위 : 미화 백만 달러) 2007 2008 2009 증가(2008-2009) 집행예산 추정예산 계획예산 금액 비율(%) 국방(군대)(defense) 79,009 77,782 80,688 2,906 3.7 보건 29,621 29,816 29,973 157 0.5 미 항공우주국(NASA) 11,582 12,188 12,780 592 4.9 에너지 9,035 9,661 10,519 858 8.9 국립과학재단(NSF) 4,440 4,479 5,175 696 15.5 농업(agriculture) 2,275 2,324 1,952-369 -15.9 상무(commerce) 1,073 1,138 1,152 14 1.2 내무(Interior) 647 676 618-59 -8.7 교통(transportation) 767 820 902 81 9.9 환경보호국(EPA) 557 548 541-7 -1.3 재향군인(veterans affairs) 819 891 884-7 -0.8 교육(education) 327 321 324 3 0.9 국토방위(homeland security) 996 992 1,033 41 4.1 기타 786 819 821 2 0.2 총 R&D 예산 141,933 142,456 147,364 4,908 3.4 주 : 2008년에서 2009년 회계연도 간에 적용된 인플레이션 비율은 2.0%임 자료 : AAAS, Analysis of R&D in the FY 2009 Budget-Revised Table, 2008.2 2009 회계연도 R&D 예산안에 의하면, 교통부(DOT)에 책정된 총 연구개발 예산은 미화 9억 2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9.9%정도 증가 교통 연구개발은 총 9개 부문의 연구 및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연방 항공국(FAA), 연방도로국(FHWA), 연방대중교통국(FTA), 국가도로교통안 전국(NHTSA), 연방철도국(FRA), 장관실(Office of Secretary), 파이프라 인 및 위험물, 연구 및 기술혁신, 그리고 연방차량안전국(FMCSA)이 이에 해당 되며 이 중 연방항공국과 연방도로국의 연구개발규모가 가장 큼
118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표 3-15> 미 교통부(DOT)의 부서별 최근 R&D 규모 및 추이 (단위 : 미화 백만 달러) 부서 및 부문 연방항공국 (Federal Aviatin Administration) - 연구, 공학 및 개발 (Research, Eng. &Development) - 시설 및 장비 (Facilities and Equipment) 2007 2008 2009 증가(2008-2009) 집행예산 추정예산 계획예산 금액 비율(%) 234 271 335 64 23.7 130 147 171 24 16.5 95 114 161 47 41.3 - 기타 8 10 2-7 -74.4 연방도로국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 육상교통연구 (Surface Transportation Research) - 첨단교통체계 (Intelligent Trasportation System) - 주 계획 및 연구 (State Planning and Research) 371 373 393 20 5.4 126 144 167 23 16.0 61 44 51 7 17.0 166 167 156-11 -6.4 - 기타 18 18 18 0 2.3 연방대중교통국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국가 도로교통안전국 (National Highway Traffic&Safety Administration 연방철도국 (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 8 13 18 5 42.1 79 83 83 0 0.2 37 39 37-2 -4.8 장관실(Office of thesecretary) 15 14 10-4 -27.2 파이프라인 및 위험물 (Pipeline and Hazardous Materials) 연구 및 혁신기술 (Research and Innovation Technology) 연방 차량 안전국 (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 12 11 9-2 -21.2 3 10 10 1 6.3 9 8 6-1 -16.7 교통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 767 820 902 81 9.9 주 : 모든 수치는 백만 달러 단위로 반올림된 것임 자료 : AAAS, Analysis of R&D in the FY 2009 Budget-Revised Table, 2008.2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19 자료 : AAAS, Analysis of R&D in the FY 2009 Budget-Revised Table, 2008.2 [그림 3-5] 미 교통부 부서별 R&D 규모 및 추이 미국의 교통연구개발의 평가를 위한 검토 기준은 다음 <표 3-17>과 같음 <표 3-16> 미국 교통연구개발 평가 교통기술개발 투자 기준 및 분야 연구개발 기술의 타당성, 질, 성능 평가 연구개발 기술 프로그램의 계획, 예산, 관리 평가 연간 내부 프로그램 검토 Annually Assesses Implementation of investment Criteria and PART Ensures That RD&T Is Evaluated According to Best Practices Identifies Opportunities for Crossmodal Initiatives prevents unnecessary duplication 외부 협동 및 검토 Ensures That RD&T Addresses Critical Needs Identifies RD&T Priorities and Programmatic Direction Upholds Technical Quality of RD&T Provides Basis for Developing Effective Performance Metrics 나. 철도교통 부문 미연방 철도국(FRA)은 상원 세출위원회의 요청으로 철도 연구, 개발 및 시 범사업을 위하여 2002년에 "Five-Year Plan for RD&D"란 이름의 5개년 전략계획 작성 이는 철도산업 기술, 구조 및 특성이 급변하는 시기에 발맞추어 수립되었으 며, 세 개의 프로그램(철도 연구개발, 차세대 고속철도기술 시범사업 프로그 램, 자기부상열차 기술 확산)으로 투자된 프로젝트 포함
120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1) 철도 연구개발 프로그램 미연방 철도국의 최우선 순위는 철도시스템의 안전임에 따라 철도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상기의 교통기술 개발방향 및 추진전략의 내용과 동일 2) 차세대 고속철도기술 시범사업 프로그램 고품질의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도시간 door-to-door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 신적 고속철도 서비스 준비 중 기술 공급업체, 철도 및 주 정부와의 제휴를 통해 주 정부가 준비되었을 때 기술 및 환경 제공 이미 HSR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주 정부는 목표 서비스 속도를 110에 서 125마일로 설정하고 기존 궤도는 화물용도로 이용할 계획 4개의 하위 프로그램으로 구성 능동 열차제어 시연 고속 비전기 기관차 고속 입체 교차로 궤도 및 구조물 기술 3) 자기부상열차 기술 확산 프로그램 21세기 교통형평법(Transportation Equity Act for the 21st Century)에 의 해 자기부상열차(maglev) 사업 계획 및 구축 추진 중 착수단계 계획에 5천5백만 달러, 엔지니어링 및 건설을 위해 9억5천만 달러 를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 총 비용은 연방정부 9억5천만 달러, 주 정부 및 민간부문이 1/3 출자 계획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21 다. 항공교통 부문 1) 미국 차세대항공교통시스템 통합계획 (Next Generation Air Transportation System Integrated Plan) [그림 3-6] NextGen 시스템 구축 중장기 발전계획 (미국 FAA) JPDO(Joint Planning and Development Office14)에 의해 2004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한 2025년까지 20년간의 장기계획으로서 차세대항공교통시스템 의 안전, 보안, 효율성, 용량 등 전반적 사항에 대한 통합적인 계획 JPDO는 미연방항공청장(FAA Administrator)의 직속부서로서 2003년 미의회 와 대통령이 승인한 VISION 100-Century of Aviation Reauthorization Act 에 의해 구성되었으며, 차세대항공교통시스템(Next Generation Air Transportation System: NGATS)의 시행과 공공 대민 협력 업무 수행 차세대항공교통시스템(Next Generation Air Transportation System: NGATS)은 2025년까지 현재의 2~3배 수요증가에 대비해 유연하고 (flexible), 자기복구가 가능하고(resilient), 측정가능하고(scalable), 신속히 적응하고(adaptive), 고도로 자동화된(automated) 시스템이고, 승객, 화물, 항공기 운영에 대한 보안, 안전, 효율성 포함 NGATS는 첨단정보기술과 정확한 기상정보 및 항공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122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통합 활용하여 항공기를 운영하고, 승객이 다양한 교통수단을 선택가능하며 공항입구에서 항공기 탑승까지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시스템 추구 차세대항공교통시스템 통합계획은 미상원법률의회(Members of the Senior Policy Committee)에 속해 있는 다양한 부처와 기관장이 비준함으로써 협 력과 시행을 하도록 한 국가전체의 항공교통시스템 로드맵 2) 미국 연방항공청계획(Flight Plan) 미국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은 항공분야의 전 반적인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중장기(5개년) 계획인 Flight Plan 수립 중 2003년 최초 수립하였으며 2007년에 5차 계획인 Flight Plan 2008~2012 수립 5차 계획에서 FAA 전체 직원(약 4,4000명)의 전략과 성과, 미래 계획을 총괄적으로 제시하였고, 주요 전략은 차세대항공교통시스템 통합계획의 다 음 주요 내용을 시행 지원할 수 있도록 수립 가변회전익항공기(tilt-rotor aircraft), 저궤도항공기(low-orbit spacecraft) 등 새로운 항공기 형태의 대비 지상과 공중의 정체 분산(advert gridlock) 국가공역시스템을 발전시킬 RNP(Required Navigational Performance) 및 ADS-B(Automatic Dependent Surveillance-Broadcast) 개발 지원 미션은 세계 제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시스템(aerospace system)을 만드는 것이며, 4개의 목적(Goal)을 추구하도록 구성 안전성 증대(Increased Safety) 용량의 극대화(Greater Capacity) 국제적 리더쉽(International Leadership) 조직의 완벽성(Organizational Excellence) 3) 미국의 GNSS 정책과 국제협력 대통령직속 우주기반 PNT 상설운영위원회에서 부처간 요구사항 취합 및 통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23 합의사 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GNSS 정책 수립 및 국제협력 수행 상설운영위원외의 주관부처는 위성항법시스템의 주 사용자인 국방성과 교통 성으로 교통성에서는 도로교통을 위한 ITS, 철도교통을 위한 PTC 개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중지되었던 전국망 보강시스템 구축 재검토 2007년 8월에 EXCOM(EXcutive COMmittee)에서는 2008년~2012년사이 5년간의 PNT 계획(Five-Year Space-Based PNT Plan) 수립 이 계획에는 시스템, 서비스 개발 내용과 예산 확보 방안 등 포함 유럽의 갈릴레오 시스템과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럽연합과 MBOC사 용에 대한 동의서 교환 인도와 SBAS 공동 운영에 대한 협의 일본과 민간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보강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공동 작업 협의 라. 해운 항만교통 부문 미국 해양 관리국은 2008년에 해상 수송 분야에 대한 5년간의 전략적 계획 을 발표 본 계획은 미래에 대한 비전, 전략적 목표, 운영 모형, 수행도 지표, 수행도 평가, 프로그램 사정 등을 포함 특히, 전략적 목표에 따른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주요 수행도 지표 제시 제시된 수행도 지표를 사용하여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 수행
124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표 3-17> 미국 해양 관리국의 수행도 평가 지표 분야 세부 전술 수행도 지표 정책 및 프로그램 투자 협력 복합 운송 조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송 시스템 능력과 운영을 증대 비상 시스템 및 국방 동원 개선 미국 국내와 국제 무역의 장애 감소 해양 관련 직업 및 인력 확대 해상 수송시스템에 대한 민간 투자 증가 국가의 중요 프로젝트에 대한 공공 투자 목 표 설정 기관의 임무 수행을 위한 자원 증가 연구 및 기술에 대한 투자 증가 관계 기관간의 협력 증가 해양 관리국의 주요 프로그램과의 연대 증가 기관의 노력을 지원하는 공공 지원 증가 해상 수송시스템의 효용에 대한 대중의 인식 확대 공공 및 민간의 수요에 따른 해양 관리국 프 로그램의 할당 개선 복합 운송 속도 및 승객 이동 개선 시스템 능력의 확대를 통한 복합 운송의 혼 잡도 감소 복합 운송의 지연 및 비용 감소 복합 운송의 운영을 반영하는 국가 및 국제 표준의 채용 확대 및 가속화 복합 운송에서 해상 운송의 기회 확대 리더쉽의 연속성 인력의 민첩성 고용주의 선택 운영의 효율화 선박의 안전한 처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프로젝트 및 표준 해운 및 항만 가용도 교역 흐름 교육 및 훈련 항만 개발 국가 중요 해상 수송 프로젝트 해양 관리국의 산업 전문성 및 지식 연구 협력 해상 수송 자산 관리 협력 문제 해결 새로운 아이디어 및 산업 협력 대중 인식 커뮤니티 피드백 항만 물동량 공공 협력 정책 복합 운송 솔루션 세계적인 복합 운송 표준 논의 복합 운송 연계 연계 계획 인력 개발 직원 채용 해양 관리국의 수행도와 전략적 계획 사이의 일관성, 내부 의사 소통 증가, 수행도 개선, 역할과 책임 이해 개선 자료 : U. 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Maritime Administration, Leading the Future : 2008-2013 Strategic Plan, 2008.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25 제2절 유럽의 교통기술 개발 방향 및 전망 1. 교통기술 정책 방향 가. 종합교통 및 도로 자동차교통 부문 유럽은 EU회원국간의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로수송에 집중되어있는 수송체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 환경적 문제의 해결하고 자 함 Trans European Network(TENs) : 분산되어 있는 도로망을 통합하여 복합 운송의 효율화와 효과적인 교통 네크워크의 구축을 목적으로 함 Marco Polo : 화물을 연안, 철도, 항공, 내륙수로 등의 다양한 형태로 분산 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각국의 통합 교통서비스 격차해소 등 교통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 교통부문 간 연계수송 및 통합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친환경교통체계에 주안점 영국은 교통백서인 A New Deal for Transport에서 종합교통시스템 구축에 대한 장기교통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10년 단위 중기실행계획인 Transport 2010 수립 도로교통 혼잡완화와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빠르고, 안전하고 정시 성이 높으며, 보다 친환경적인 교통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함 독일은 BVWP 2003(2003~2013)에서 동독지역 재건, 서독지역 완성 을 통 한 통합교통체계 구현을 목표로 함 지속적, 환경친화적 이동성 보장, 지속가능한 공간구조의 지원 소음, 배기가스 그리고 온실가스 등 오염 감소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공정하고 비교가능한 경쟁체제 조성 교통이용자와 국민들의 교통안전성 개선
126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나. 철도교통 부문 유럽의 경우 1998 2005년간 철도 투자액이 도로 투자액의 2.3배에 이르는 등 철도의 역할 및 중요성을 감안, 철도투자 확대방안 추진 중 철도부문 개선을 위한 전략으로 접근의 용이성, 국가간 철도시스템 통합을 추진 중 범 유럽 교통망(Trans-European Networks)을 구축함에 있어 철도의 건설 및 개선 유도 <표 3-18> 유럽의 교통투자계획(1998 2005년) (단위 : 백만유로) 국 가 철 도(A) 도 로(B) A/B 국 가 철 도(A) 도 로(B) A/B 벨기에 4,108.9 786.4 5.2 네덜란드 11,990.0 2,377.0 5.0 덴마크 4,976.9 3,209.2 1.6 오스트리아 11,626.0 1,487.0 7.8 독일 56,120.2 25,618.5 2.2 포르투칼 1,480.0 2,756.8 0.54 스페인 19,897.0 9,926.4 2.0 핀란드 1,133.4 1,690.8 0.67 프랑스 30,318.0 17,900.0 1.7 스웨덴 5,157.0 3,733.6 1.4 아일랜드 120.2 818.0 0.15 영국 8,489.4 2,281.0 3.7 이탈리아 30,155.8 9,280.8 3.2 총 계 185,572.8 81,865.5 2.3 총 계 185,572.8 81,865.5 2.3 자료: 이 헌 석, 21세기 한국의 교통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2001 제86회 유럽교통장관회의(European Conference of Ministers of Transport, 2002, 루마니아)에서는 철도수송을 늘리는 방향으로 교통수단간 수송분담조정(Modal Shift)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을 강조 도로 중심 수송은 CO2 배출 등 지속가능한 교통에 악영향을 준다는 인식하 에 철도와 내수로 수송 발전 촉진에 관하여 논의 도로교통에 대한 현재의 의존성이 강화되면 수십년 내 환경악화와 교통체증 등 수송시스템 전반에 치명적(Catastrophic) 재앙을 초래할 것으로 경고 이에 따라 각국 각료들은 유럽철도 발전에 대한 결의안, 복합운송에 대한 결의안 등 행동계획 채택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27 다. 항공교통 부문 유럽은 민항기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유럽 내 항공산업을 강력 히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항공운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1 년 1월 European Aeronautics: A Vision for 2020 - Meeting Society's Needs and Winning Global Leadership 이라는 비전 수립 발표 비전의 핵심은 첫째, 항공산업은 유럽경제의 중추이며, 둘째, 유럽은 항공산 업을 통해 글로벌 리더쉽과 세계적인 항공교통 시스템을 달성하며, 셋째,보 다 안전하고 깨끗하며 조용한 환경친화적 항공산업을 지향한다는 것임 새로운 비전의 설정과 더불어 유럽은 항공산업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 및 규 정 수립(Advisory Council for Aeronautics Research in Europe과 산하 Supporting Group의 설립 등), 연구개발 아젠다 (SRA: The Strategic Research Agenda) 및 수행절차 설정,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을 위한 파트너 쉽 구축, 자금조달 등 제안, 추진 중 독일 항공우주센터(DLR)에서는 본 계획에 의거하여 5개의 항공기술 연구개 발 프로그램 수행 중 1 Common Aircraft Research: 프랑스 ONERA와 공동연구 2 DLR/ONERA Common Rotorcraft Research: 헬기관련 연구 3 Airtraffic and Environment Research: 운송 관련 소음 등 환경 관련 연구 4 Airtraffic management: 항공교통관련 연구 5 Interdisciplinary Research: 항공분야와 기타 DLR 연구분야간 공동 연구 라. 해운 항만교통 부문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은 해상 수송 및 해양 산업의 경제적 중요 성을 파악하여 전략적인 대응의 필요성 강조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Transport Policy for 2020'를 발표 하여 수송 분야의 수요 증가와 환경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해오고 있으며, R&D를 향후의 해상수송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 으로 인식
128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2005년에는 해상 수송 분야에 대한 유럽의 범국가적인 전략 혁신 협력체로 WATERBORNE' 결성 WATERBORNE'은 해상산업을 기반으로 조선, 부품 제조 및 공급, 하부구 조 및 서비스 제공 분야의 고급 전문가, 임원 뿐 아니라 선주, 대학, 연구소 의 인력을 망라하여 구성 자료 : WATERBORNE, A New Vision for the European Waterborne Industry, 2005. [그림 3-7] WATERBORNE'의 참여인력 구성 WATERBORNE'은 연구개발 정책목표로 6가지의 주요 임무 제정 해상 수송에 관련된 R&D 분야의 모든 이해관계자들 간의 지속적인 대화 창구 설립 R&D에 관련된 광범위한 의견 일치, 노력과 자원의 집중에 기여 공동의 매개, 장기적인 R&D 비전, 전략적인 연구 주제 개발 요구되는 재원(민간/지역/국가/EU 등)을 적절히 유치하고 할당하는데 기여 유럽의 고급 기술 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 깨끗하고 안전한 해상 수송에 관련된 사회적인 요구를 수용 유럽의 범국가적인 해상 수송기술의 연구와 관련된 공공부문 예산은 EU의 Framework Programme 과 각 EU 회원국의 정부 재원을 통해 조달되고 부 족한 부분은 민간부문의 투자에 의하여 이루어짐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29 EU의 Framework Programme 에 의해 지원되는 예산은 연간 약 0.7억 유 로, EU 회원국의 정부에 의해 지원되는 예산은 연간 2.6억 유로로 예상 2. 교통기술 추진 체계 가. 철도 부문 1) EU 유럽연합의 철도관련 정책은 유럽철도연구자문위원회(ERRAC: Eurpean Rail Research Advisory Council)가 주도하여 추진 중 2) 영국 영국의 철도 민영화 첫 해(1994)에는 철도연구가 최소한도로 유지되었고, 기관 간 연계도 없어서 지속되는 프로그램도 없었으며,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영국정부는 RSSB(Rail Safety Standard Board)를 통하여 연구재정지 원을 마련하였으며 학문적이고 전략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EPSRC (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 Research Council)는 RR UK(Rail Research UK)를 만들어 영국에서 철도와 관련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음. RNN은 이러한 기관을 통해 필요한 재정지원 공급 RNN은 RSSB를 통해 철도산업에 연구기금을 지원하며, 산업간 또는 정부와 산업간 협업을 도모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다른 산 업 뿐 아니라 다국적 연구주제를 조율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또한 다 른 EU국가와 함께 영국철도와 관련된 공동과제 도출
130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RNN 철도 전략 위원회 철도 프로젝트 위원회 철도서비스운송 위원회 철도 기술과 전문가 위원회 조달 위원회 재정과 계획 위원회 전략적인 도로, 계획과 전국적인 위원회 주 : RNN : Rail and National Network Group 자료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구개발 전략 및 기획(철도기술개발 전략 및 기획), 2007 [그림 3-8] 영국의 연구개발 조직도 교통부 내의 철도 관련 R&D는 RNN에서 담당하며, 그 아래 철도 전략, 프로 젝트, 서비스운송, 기술과 전문 위원회가 있고, 또한 조달, 재정과 계획, 도로 계획과 전국적인 위원회가 있음 철도 R&D 기능을 수행하는 국립 연구소는 없는 상태이며, 민간기관에서 R&D를 수행하고 있어 영국 철도의 연구개발은 민간주도/분산연구형 이 라고 할 수 있음 3) 프랑스 프랑스의 연구개발을 단적으로 설명하면 민간주도/중앙집중형 이라고 할 수 있음. 다시 말하면, 전체적인 기획은 정부가 하고, 이를 민간조직이 실질 적인 연구 수행 프랑스는 연구개발만을 담당하는 전문조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철도산 업에 관계된 여러 기업이나 조직들의 연구부서에서 연구개발 수행 프랑스의 철도기술정책은 육상교통 기술혁신정책 프로그램(PREDIT, Programme national de Recherche d expérimentation et d innovation dans les transports terrestres)을 중심으로 전개 PREDIT은 4~5년에 걸쳐 시행되는 중장기 계획으로 철도수송의 연구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육상수송 전체의 연구개발 포함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31 이렇듯 국가단위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 러한 자금은 4개의 정부부처(해양 운송부, 생태환경부, 경제 예산 인력부, 혁 신운동사무소)와 3개 재정기구(에너지 환경관리청, 국립연구 가치부여 사무 청, 국립연구청)의 투자 확보 예산의 편성은 국가위주로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인 수행은 민간이 수행하는 형태 나. 항공교통 부문 ICAO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항공기 인증요건(Airworthiness of Aircraft) 에 부합하고 자국의 항공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감항당국에서 항 공기 인증 시 적용하는 기술 기준을 법규로 제정 기존 유럽연합 항공국(JAA: Joint Airworthiness Authorities)의 인증 업무 를 보완/강화하기 위해 2003년 유럽항공안전기구(EASA: 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라는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고, 기술기준도 유럽연 합 항공안전요구조건(JAR: Joint Airworthiness Requirements)에서 인증규 격(Certification Specification) 체계로 전환하고 있음. JAA는 법적 구속력 이 없는 반면, EASA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행정기구로 새로운 항공기에 대 한 감항 지시 가능 다. 해운 항만교통 부문 WATERBORNE'은 해상 수송 연구의 이해관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유 럽의 대표적인 협회를 기반으로 설립 각 협회는 조직 내에서의 토론 결과가 WATERBORNE'의 작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회에서 각 협회 대표 WATERBORNE'의 완전한 설립까지는 두 명의 선임 의장이 MIF로부터 선 출 의장은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부의장은 총회에서 결정 WATERBORNE'의 신규 회원은 총회의 결정에 따라서 가입에 대한 승인 및 거절이 이루어짐
132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해상 수송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유럽 의회의 회원은 WATERBORNE' 에 초청되어 총회와 지원 그룹 모두에서 활동 가능 자료 : WATERBORNE, Terms of Reference, 2005. [그림 3-9] WATERBORNE'의 추진체계 1) WATERBORNE 총회 총회는 모든 회원과 최종 의사결정 모임의 포럼에 해당 대개 1년에 한 번 개최되고, 총회의 모든 결정은 지원 그룹과 주제별 작업 그룹에 의해 준비 총회에서 회원들로부터 한 명의 의장과 두 명의 부의장이 선출되고, 임기는 2년임 2) 지원 그룹 지원 그룹은 WATERBORNE'의 작업 조직에 해당 WATERBORNE'의 회원 협회와 EU는 지원 그룹에 한명의 대표를 지명 회원 신분 미러 그룹 내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대표가 지원 그룹의 회원으 로 참석 가능 지원 그룹은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연간 3회를 넘지 않음 3) 회원 신분 미러 그룹 회원 신분 미러 그룹은 모든 회원 신분의 대표로 구성됨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33 회원 신분의 결정에 따라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짐 지원 그룹에서 미러 그룹 전체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는 최소 2명의 대표 를 선출 4) 주제별 작업 그룹 주제별 작업 그룹의 의장은 지원 그룹 회원들에 의해 선출 주제별 작업 그룹은 지원 그룹 회원과 기타 초청 전문가들로 구성 5) WATERBORNE' 사무국 사무국은 모든 조직 및 관리 업무에 대한 지원을 담당 지원 그룹의 대표에 의해 관리됨 3. 교통기술 개발방향 및 추진전략 가. 종합교통 및 도로 자동차교통 부문 EU의 중장기 과학기술 계획인 Framework Programme은 EU의 대표적인 연구개발 프로그램으로 주로 경쟁 전 단계의 기술개발 지원에 중점을 둠 유럽연합이 가진 연구자원을 결집하여 유럽산업의 기술기반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1984년 1차 Framework Programme을 시작으로 2008년 현재 7차 프로그램이 진행 중 제7차 Framework Programme는 협약프로그램의 중점추진분야로 보건, 식 량/농업/바이오, 정보통신기술, 나노기술, 에너지, 환경, 운송, 사회과학, 우 주 및 안보 9개 부문을 선정하여 추진
134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표 3-19> FP7 협력 프로그램의 기술분야별 중점투자방향(교통 분야) 중점 추진분야 교통 중점투자방향 항공학과 항공수송 지속가능한 지상 (철도, 도로, 수항)수송 유럽의 글로벌 위성항행시스템 지원 내용 항공운송의 환경보호 : 배기방출 및 노이즈 감소, 새로 운 항공기 기자인, 공항 트래픽관리 및 운영, 엔진과 대체연료에 대한 협업 시간 효율성 증대 : 혁신적 항공 트래픽 관리시스템에 초점을 둔 운영 스케쥴 효율성 향상(항공, 지상 등을 통합하는 Single Sky 정책실행) 고객만족 및 안전보장 비용효율성 개선 미래형 항공운송수단 개발 지상운송의 환경보호 지속적인 도심 이동성 보장 : 환경적이고 안전한 교통 수단 등 혁신적 체계 구축 안전성과 보안성 개선 디자인, power-train 등 교통기술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위성 네비게이션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활용 그밖에 저공해, 저연비 자동차 개발을 위한 하이젬 계획, 베르계획, 미래의 자동차 계획 등이 수립되어 추진 중 하이젬 계획은 1994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해 각사 의 HEV에 대한 분석 포함 베르계획에는 소형가스터빈을 이용 직렬식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발을 위한 계획으로 푸조와 르노가 참가하며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개발을 통해 그에 따른 자동차 계획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전기자동차용 축전지, 연 료전지 등 선진동력시스템과 전자기술, 경량화재료 등의 개발을 자동차업계, 부품업계, 에너지공급업계가 공동으로 추진 개별 주차면에 센서를 설치하여 주차면의 점유상태를 기반으로 한 주차유도 관리 시스템은 독일의 SIMENS사, 스위스의 Schick사 등 세계적으로도 일 부 회사에서만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유럽의 esafety는 지능형자동차 안전시스템의 사용발전 및 유럽의 도로안전 을 도모하기 위해 ERTICO-ITS 유럽과 관련 유럽 제조사에 의해 산업계와 정부의 공동사업으로 2002년부터 추진 중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35 유럽의 대표적인 사고 자동 통보 시스템은 STORM(Stuttgart Transport Operation by Regional Management) 응급구서비스라 하며, CEC(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y)는 DRIVE(Dedicated Road Infrastructure for Vehicle safety in Europe) 프로그램을 1988년에 시작하 였고, STORM 프로젝트는 DRIVE프로그램의 한 부분임 <표 3-20> 유럽의 운전행태 분석 및 운전관리시스템 기술 개발 현황 연구기관 SIEMENS VDO STORM 기술개발 현황 VDO와 UDS는 운행기록과 사고 발생 시 차량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운행 기록계와 블랙박스의 기능뿐만 아니라 차량의 웹기반 서비스이며 매니저 소프트웨어에서 훨씬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됨 사고 발생 시 사고장소, 시간 및 기타 차량의 상태정보를 생성하고, 자동 으로 GSM 통신망을 이용하여 응급신호를 송신 <표 3-21> 유럽의 사고정보 분석 및 도로환경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현황 연구기관 Garz 대학 ROSPA TRL 기술개발 현황 PC-CRASH 프로그램으로 세계적 차량 DB를 다량 보유하고 있음, 차량 동 력학 모델, 노면의 타이어 흔적, 차량 파손정도로부터 차량의 진행궤적과 충돌 속도 등을 역추적 Smallworld GIS를 적용한 GIS사고분석 데이터베이스 개발 도로네트워크의 교통흐름, 사고예측, 교통사업대안의 비교 프로그램인 Safe Net 개발 독일은 2006년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사업과 같은 프로그 램으로서 독일첨단기술전략(Die Hightech-Strategies fur Deutschland)프 로그램 을 시행해 오고 있음 이 사업의 스펙트럼은 2020년까지 이며, 이 시기가 되면 독일을 세계에서 가장 기술혁신과 친화적인 국가로 만들어 놓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4대 전략으로 17개의 미래유망분야를 선정,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경쟁과 협력 촉진, 새로운 아이디어의 실제 활용,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중점 추진내용은 17개의 기술분야로 도로교통과 관련된 기술분야의 세부과 제를 살펴보면 다음 <표>과 같음
136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표 3-22> 운송 및 교통기술 분야의 세부사업 세부사업 주무부처 개시년도 독일정부의 추진연료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 연방교통건설도시계획부(BMVBS) 연방경제기술부(BMWi) 연방영양농업소비자보호부(BMELV) 연방환경부(BMU) 2006 새로운 차량 및 교통기술의 개발 연방경제기술부(BMWi) 2007 상품의 운송 및 물류기술 개발을 위한 마스터 플랜의 수립 대체동력 및 인공지능 교통개념의 개발 연방교통건설도시계획부(BMVBS) 2006/2007 연방경제기술부(BMWi) 2006 뮌헨공항의 Trasrapid의 건설 연방교통건설도시계획부(BMVBS) 2007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요 경쟁국의 미래성장동력 육성정책 추진현황(Ⅰ), 2007 나. 철도교통 부문 1) 개발방향 가) EU 유럽철도연구자문위원회(ERRAC)에서는 전략적 철도 연구계획 2020 을 2002년에 발표하였으며, 여객수송과 화물수송에 있어 각 중점 연구영역의 구체적인 뚜렷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중점연구영역을 설정하여 추 진 중 전략적 철도 연구계획 2020 의 중점 연구영역의 세부 연구내용과 달성 목표 사이의 연관 관계는 다음과 같으며, 참고로 비용감소 및 철도안전성 향상을 위해 현재 여러 중점 연구영역이 개발되고 있음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37 자료 : ERRAC, Strategic Rail Research Agenda and ERRAC activities(2002~2003) [그림 3-10] 전략적 철도 연구계획2020 의 비전, 목표 및 중점 R&D영역 나) 영국 철도발전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전략적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전략철도국 (Strategy Rail Authority) 설치 환경친화적인 교통, 교통의 통합을 교통정책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철도 투자 증액 철도산업에 대한 투자규모 : 1,483백만파운드(2000~2001) 1,635백만 파운드 (2001~2002) 다) 프랑스 프랑스는 PREDIT1(1990~1994), PREDIT2(1996~2000), PREDIT3(2002~2006)에 걸쳐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기술개발 추진 재화와 사람에 대한 지속가능한 기동성 수송 시스템의 안전의 향상 환경영향 감소와 온실효과에 대한 대책
138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현재 PREDIT1~3의 개발방향에 사회의 요구사항 및 변화상을 반영한 RPEDIT4 추진 중 2) 추진전략 가) 프랑스 PREDIT은 4~5년에 걸쳐 시행되는 중장기 계획으로 현재까지 3회에 걸쳐 수립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PREDIT 1 (1990 1994) PREDIT 2 (1996 2000) 폭 넓은 분야에 걸쳐 연구가 진행되어 약 1,400여건의 연구 프로젝트가 수 행되었으며, 기술사회적 영향, 건강 및 환경 영향평가 등에 걸친 연구 분야 에 3억 유로 (약 3,480억원 상당)가 상회하는 자원 투자 주요 연구 목표는 서비스 질의 개선, 에너지 절감 및 공해 저감을 가져오는 신교통수단의 실용화, 안전성 향상 (도로교통 위주), 재료 및 운영시스템 개선으로 기업의 경쟁력 향상, EU 수준의 통합시스템 지향임 PREDIT 3 (2002 2006) 에너지와 환경이라는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며, PREDIT 3의 철도 관련 주요 연구 주제는 기술 뿐 아니라 사회 제반의 문제까지 포괄하 는 연구 프로그램 PREDIT 4의 기본적인 방향을 주제별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음 에너지와 환경 PREDIT 2, 3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PREDIT 4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관련 주제는 크게 4개의 방향성에 기초함 경제적인 에너지사용, 화석연료의 감축, 차량 효율성 증대, 매연감소, 바이 오 카본나이트, 수소 및 전기연료 등에 관한 연구 추진 수송시스템의 질(안전성, 정확성, 신뢰성, 규정) 안정성 측면에서 비교적 문제가 덜한 철도수송의 경우는 속도나 차량의 흐 름, 기반공사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 될 예정 수송시스템의 전산화 구축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신뢰성이 매우 중요한 문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39 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각종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 추진 정보시스템 수송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축 이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해 수송에 관한 시스템간의 교차적 연구가 진행 되 어야 하며,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기술, 통신망 구축의 연계에 대한 연구 필요 지방도시간 화물수송 PREDIT 3에서 소홀히 한 경향이 있는 지방도시간의 화물수송에 대한 서 비스의 질, 화물에 대한 정보, 수송최단거리, 화물적재 시간의 최소화에 대 하여 이를 해결할 연계수송에 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 기업의 경쟁력 확보 이 분야는 직접적으로 화물수송정책과는 관련이 없으나 기업의 경쟁력 확 보를 위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한 간접적인 연구를 추진할 계획 다. 항공교통 부문 유럽은 EASA(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에서 최대이륙중량 750kg 이하 항공기를 VLA(Very Light Aricraft)라고 2003년에 정의하고 관리 항공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 기술 부각 및 시장 선점을 위해 차세대 항행 시스템 기술에 대한 연구가 국가 주도적으로 진행 중 유럽은 통합기구인 Eurocontrol을 중심으로 영내 국가들이 공동으로 구축계 획을 수립하고 협력 연구개발 사업 및 시범구축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 항공통신 분야에서는 표준화가 완료(VDL Mode 2 3 4, Mode-S)되었거나 진행 중(UAT)인 데이터링크 관련 응용시스템 연구 및 시범운용을 수행 중 이나, 미국과 유럽이 정책적인 상황, 자국의 경제적인 이해, 국가적인 위상 등의 복합적인 상황으로 단일안의 데이터링크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 고, 향후 새로운 IT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데이터 링크가 출현할 것으로 예 측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 필요 유럽의 경우, Link2000+ 사업을 통해 VDL Mode 2와 항공종합통신망
140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ATN)을 기반으로 CPDLC에 대한 시범운용 중에 있으며, Mode-S EHS 사업을 통해 Mode-S 데이터 링크를 이용한 항공감시를 시범운용 중이고, ADS-B 및 데이터링크 응용기술 연구, 감시용/항법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VDL Mode 4 데이터링크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 항공감시 및 항공교통관리 분야에서는 HF 음성보고 및 1차/2차 감시레이더 기반의 감시기능에서 데이터 통신(1090ES, VDL Mode 4, UAT 등) 기반 감시기능으로 발전 중(자동감시방송시스템, ADS-B) 이에, 기존 point-to-point 방식의 통신에 의한 감시기능 구현에서 자신의 감시정보를 방송하는 형태로의 기술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충돌회피 구현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 ICAO는 Global ATM"이라는 비전 설정을 통하여 CNS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항공교통관리 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항공교통 량의 획기적인 증대 및 사고 위험성을 현저하게 낮춘 차세대 ATM 시스템 의 전 세계적인 구축 추진 중 Eurocontrol과 미국의 NASA는 차세대 ATM 시뮬레이터를 운용함으로써 CNS 기술 및 새로운 항공교통관제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항공교통관제 (ATM)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여 보다 증대되고 안전한 항공 교통망의 확보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행 유럽에서는 정지궤도 위성을 이용하여 보정정보를 방송하는 보강항법시스템 인 EGNOS(European Geostationary Navigation Overlay Service)를 개발하 여 ECAC(EuropeanCivil Aviation Conference) 지역에 서비스 중이고 아프 리카, 동구 유럽 및 러시아까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 유럽에서는 갈릴레오의 FOC전에 위성의 성능 및 신호 상태를 검증하기 위 하여 GIOVE-A와 GIOVE-B위성을 각각 2005년 9월과 2008년 4월에 발 사 갈릴레오의 지상부인 Ground Control Segment와 Ground Mission Segment 를 7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추가적인 설치 진행 중 2008년 7월 1일 EC의 Transport Commissioner인 Antonio Tajani가 Galileo에 대한 Procurement 시작되었다고 선언 FOC를 위하여 2013년까지 3.4 billion 유로의 예산 투입 결정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41 유럽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유럽의 통합열차제어시스템인 ERTMS/ETCS시스템에 위성항법기반기술을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 는데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INTEGRAIL, LOCOLOC/LOCOPROL, RUNE, ECORAIL, GADEROS 등이 있음 라. 해운 항만교통 부문 1) 개발방향 WATERBORNE'은 해상 수송기술에 대한 3가지 연구 분야에 대하여 16개 의 전략적 연구 주제를 도출하고, 전략적 연구 주제별로 세부 연구 토픽을 제시 주요 연구 분야는 1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효율적인 해상 작업에 관한 연 구, 2 경쟁적인 유럽 해상 산업에 관한 연구, 3 교역 양식의 변화와 성장 을 관리하고 촉진하는 연구로, 각각의 세부 연구 토픽에 대해서는 연구의 목적, 연구 프로그램, 기술/도구/프로세스, 예상 결과물 등을 명시
142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표 3-23> WATERBORNE'의 해상 수송 관련 중점 추진기술 분야 전략적 연구 주제 세부 연구 토픽 안전하고 지속가능 하며 효율적인 해상 작업에 관한 연구 경쟁적인 유럽 해상 산업에 관한 연구 교역 양식의 변화와 성장을 관리, 촉진하는 연구 비용 효율적인 안전을 위한 목표/위험 기반 프레임워크 실행 무사고 목표 지향 내충격성 선박, 근해 교통안전, 화물창 저공해 선박 및 해상 활동 해상 보안 강화 선박 및 부유 구조물 혁신 해양 장비 및 시스템 혁신 혁신 가속화 도구 차세대 생산 공정 효과적인 해상 작업 새롭고 확장된 해양 작업 기술 새로운 항만 및 하부시설 설비의 개발 가속화 모드 간 상호 운용 고효율 항만 및 하부시설 지능 수송 기술 및 통합 정보통신기술 솔루션 친환경적 하부시설 건설 및 준설 목표 기반 규정 및 승인 위험 기반 선박 및 선박 시스템 설계 사건 및 사고 데이터 보고 및 분석 안전 및 보안을 위한 시스템 통합 악천후에서 소형선 생존 얼음 횡행 수중 작업 충돌 및 좌초에 관한 연구 고장 메커니즘 연구 및 모델링 해양 연료 전지 - 연료 작업 시험 설비 연료 공급 및 연료 시스템 친환경 선박 시스템 침전, 소음, 진동 최소화 미래 지속가능한 휴양선 친환경, 경제적 해양 보안 근해용 미래 선박 설계 크루즈, 화물승객겸용운반선을 위한 해운 및 조선 기술 개발 미래 고등 선체 구조 수명 주기 원리 고효율 추진 원동기 개발 차세대 동력 및 추진 개념 최첨단 설계 및 분석 도구 기반 기술 최첨단 통합 조선 생산 조선 공정에서의 인간 공학 전기 동력 및 추진 부품 설계 전기 동력 네트워크 모듈화된 제어, 항해, 통신 시스템 재료 및 시스템 혁신 선박 작업 자동화, 수명 주기 비용 절감 찬 북해에서의 수송 작업 근심해 작업 및 부유 장비 최적 물류망 및 배후부지 연계 계획용 도구 고등 해양 측정 기술 비관입 측정 해상 수송에서 기후 변화의 영향 고품질, 고효율 모드 간 서비스 선박/해안 시스템 통합 및 고속 화물 취급 선박 해안 에너지 시스템 새로운 내륙 항해 항만 네트워크 및 데이터 교환 화물 물류 관리 하부시설 개발 효과에 대한 영향 기반조건 결정 개발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심화된 이해 모순, 충돌, 중복 제거를 위한 환경 규제 정비 계류장 및 레저 설비 개발 자료 : WATERBORNE, Implementation of the Waterborne Strategic Research Agenda - Route Map 2007, 2008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43 2) 추진전략 가) 목표의 추진 절차 WATERBORNE'은 해상 수송 분야에 대하여 공동의 전략적 연구 주제를 수립하고 유지하고, 이를 통해 연구와 관련된 유럽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일관적인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로드맵 제시 WATERBORNE'은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아래의 7가지 활동 수립 1 해상 교통 R&D 문제에 대한 중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공동의 중장기 비 전, 관련된 전략적 연구 주제 수립 및 제시 2 전략적 연구 주제와 관련된 연구 활동의 진행상황 관리 3 전 세계적인 트렌드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비전과 전략적 연구 주제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갱신 4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공공/민간의 이해관계자 간에 요구되는 관계 설정 5 유럽의 고급 기술 인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에 참여하도록 독려 6 전략적 연구 주제의 범위와 효용이 관련된 집단 간에 효율적으로 의사소통 되도록 전략적 연구 주제의 기안, 출판, 장려, 실행에 관련된 모든 관리 지 원 제공 7 통신 및 보급 프로세스를 수행하여 해상 교통기술 관련 R&D에 대한 인식 고취 나) 비전 및 전략적 연구 주제의 준비 및 유지 절차 WATERBORNE'의 중장기 비전 수립에 대한 초기 작업 틀은 MIF의 Maritime R&D Masterplan 2002-04'와 같이 다른 포럼 내에서 준비된 문 서에서 시작된 작업을 통해 이루어짐 모든 초안 작업은 WATERBORNE' 총회의 승인 이전에 지원 그룹 내에서 논의 및 합의 WATERBORNE'의 중장기 비전 및 전략적 연구 주제들은 지원 그룹에 의 해 준비되고 주제별 작업 그룹의 도움을 받아 중장기 비전 및 전략적 연구
144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주제들은 비전을 실현하도록 하는 로드맵이 되며, WATERBORNE'의 총회 에 의해 최종적으로 승인 WATERBORNE'의 비전 및 전략적 연구 주제들이 실행된 후에는 정기적으 로 모니터링 되고 2년 후에는 갱신되고 이는 WATERBORNE' 지원 그룹의 정기적인 활동에 의해 진행 다) 보급 및 인식 전략 WATERBORNE'의 전략적 연구 주제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지원 그룹에 의해서 보급 전략 및 계획을 개발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광범 위한 인식과 연계 가능 보급은 출판, 매체, 연간 이벤트, 정책 브리핑, 심포지엄, 학술대회, 인터넷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토론 포럼 및 데이터 교환을 위한 웹 사이트가 구축 4. 교통기술 연구개발 계획 및 로드맵 조사 분석 가. 종합교통 및 도로 자동차교통 부문 EU ERTRAC에서는 2020까지의 전략 연구 안건(Agenda)을 '이동성, 운송 및 기반시설', '안전과 안보', '환경, 에너지 그리고 자원', '설계 및 생산'으로 크게 나누었으며, 각각에 대한 비전 및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음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45 <표 3-24> 유럽 교통기술 연구개발 비전 및 연구범위 구분 비전 연구범위 이동성, 운송 및 기반시설 (Mobility, Transport and Infrastructure) 안전성과 안보성(Safety & Security) 환경, 에너지, 자원(Environment, Energy, Resources) 설계, 생산(Design & Production) 향상된 이동성과 최적화되고 효율적인 시스템 안전한 도로교통시스템 쾌적하고 신속하며 에너지 효율적인 도로교통시스템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시스템 사람 이동 재화 운송 사고 예방 사고 효과 감소 도로교통체계 보안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효율적인 에너 지 사용 환경-사회와 자연서식지에의 영향 포함 출시 및 완성 시간 융통성있는 생산시스템 자원 이용 수명 유럽진행위원회는 2005년 제7차 Framework Programme에 관한 최종 계획 안에서 투입예산을 기존 6차 프로그램보가 4배 이상 증가한 72.7억 유로를 계획하였으나, 2006년 12월 최종승인은 50.5억 유로로 결정 <표 3-25> Framework Programme의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 구분 FP1 FP2 FP3 FP4 FP5 FP6 FP7 기간 1984~1987 1987~1991 1991~1994 1994~1998 1998~2002 2002~2006 2007~2013 예산 (백만유로) 자료 : http://cordis.europe.eu 3,750 5,400 6,600 13,215 14,960 19,113 50,521 FP7의 4대 핵심 목표인 협력, 창의 인력, 역량개발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 하는 협력 프로그램에서는 보건, 식량/농업/바이오, 정보통신기술, 나노기술, 에너지, 환경, 교통, 사회경제 및 인문학, 안전 및 우주 등 9개 주요 연구분 야에 대해 중점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며 분야별 예산비율은 다음과 같음 전체적으로 바이오기술, 정보통신기술, 교통기술, 나노기술 분야에 집중투자 가 되고 있음
146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표 3-26> Framework Programme의 중점 연구분야 협력(Cooperation) 역량(Capacity) 구분 예산(백만유로) 보건 6,100 식량/농업/바이오 1,935 정보통신기술 9,050 나노기술 3,475 에너지 2,350 환경(기후변화 포함) 1,890 교통(항공 포함) 4,160 사회경제과학 및 인문학 623 안보 및 우주 안보 : 1,400 우주 : 1,430 합계 32,413 창의(Ideas) 7,510 인력(People) 4,750 연구개발인프라 사업 1,715 중소기업지원 사업 1,336 지식 126 연구개발가능성 340 사회 과학 330 연구정책 70 국제협력 180 합계 4,097 핵연구 1,751 합계 50,521 자료 : http://cordis.europe.eu 자료 : http://cordis.europe.eu [그림 3-11] EU-FP7 예산 배정 비율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47 독일의 국가 R&D 활동은 2005년 11월 대연정 정부 출범 이후 연방부처 간 의 협동과 조정의 방향으로 나아감 연방교육연구부 장관인 안네테 샤반의 주창 하에 처음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2006년 8월 29일 첨단전략기술프로그램 추진 첨단전략기술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사업에 견줄 수 있으며, 중점추진분야는 17개의 기술분야와 범기술적 횡단면적 정책수단분야가 약 8:2 비율의 이원적 구조로 구성 2006년에서 2009년까지 3년 동안 17개 중점기술분야에 119.4억유로, 범기 술적 횡단면적 진흥에 26.6억 유로로, 총 146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 다음 <표 3-27>에서 알 수 있듯이 자동차와 교통기술 분야의 투자액은 7.7억 유로(5.3%)로 17개 첨단기술 분야 중에서 높은 투자예산 책정 <표 3-27> 첨단기술전략프로그램의 구성 및 예산 (2006~2009) 구분 금액(백만유로) 17개 첨단기술 분야 11,940(81.8%) 나노기술 640(4.4%) 바이오기술 430(2.9%) 미세시스템기술 220(1.5%) 광학기술 310(2.1%) 재료기술 420(2.9%) 우주기술 3,650(25.0%) 정보통신기술 1,180(8.1%) 생산기술 250(1.7%) 에너지기술 2,000(13.7%) 환경기술 420(2.9%) 자동차와 교통기술 770(5.3%) 항공기술 270(1.8%) 선박기술 150(1.0%) 보건연구와 의료기술 800(5.5%) 식물과 농업 300(2.1%) 안전기술 80(0.5%) 혁신과 관리 서비스 50(0.3%) 범기술적 횡단면적 활동의 진흥 2,660(18.2%) 과학기술과 경제의 연계 600(4.1%) 혁신적 중소기업의 혁신환경 개선 1,840(12.6%) 신기술기업의 창업지원 220(1.5%) 합계 14,600(100.0%) 자료: BMBF(2006b), High-Tech Strategy for Germany 재구성
148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2006년 기준 독일 연방정부의 연구분야별 투자예산은 다음 표와 같음 이동/교통기술 연구(교통안전 포함) 분야의 투자예산은 1997년에서 2006년 사이 전체 투자예산에서 평균 1.2% 정도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의 평균 증감률이 약 1.1%로 예산 변동이 적음 <표 3-28> 독일 연방정부의 연구분야별 예산추이 (단위: 백만유로, %) 연구분야 A.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확장 지원 1997년(실적) 2001년(실적) 2004년(실적) 2006년(계획)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486.2 18.3 1,653.9 18.2 1,731.0 19.5 2,007.5 20.9 B. 기초연구 기자재 525.3 6.5 583.2 6.4 636.2 7.2 637.8 6.6 C. 해양과 극지연구(해양기술) 129.6 1.6 136.2 1.5 179.4 2.0 258.2 2.7 D. 우주연구와 기술 740.9 9.1 787.1 8.7 804.2 9.1 902.1 9.4 E. 에너지 연구와 에너지 기술 404.5 5.0 393.2 4.3 405.4 4.6 454.4 4.7 F. 환경연구와 지속가능한 발 전 521.0 6.4 517.0 5.7 546.9 6.2 470.6 4.9 G. 보건연구개발 분야 386.7 4.8 470.7 5.2 533.7 6.0 626.6 6.5 H. 근로조건개선연구 43.5 0.5 51.9 0.6 44.8 0.5 51.4 0.5 I. 정보기술(멀티미디어, 제조 기술 포함) 492.1 6.0 651.4 7.2 550.1 6.2 590.6 6.2 K. 생명공학기술 214.8 2.6 318.8 3.5 258.4 2.9 205.4 2.1 L. 재료연구(물리 화학기술) 340.2 4.2 395.5 4.3 319.7 3.6 330.9 3.4 M. 항공연구와 초음파기술 151.8 1.9 97.5 1.1 103.2 1.2 182.6 1.9 N. 이동/교통기술 연구(교통안 전 포함) 96.1 1.2 87.1 1.0 94.7 1.1 133.7 1.4 O. 지구과학과 자원보전연구 62.1 0.8 58.7 0.6 18.5 0.2 7.4 0.1 P. 지역계획과 도시개발(건설 연구) 50.1 0.6 36.4 0.4 45.9 0.5 44.6 0.5 Q. 식품연구개발 분야 43.1 0.5 28.4 0.3 28.3 0.3 23.9 0.2 R. 농림수산연구개발 130.7 1.6 129.4 1.4 127.4 1.4 115.5 1.2 S. 교육과 직업훈련 연구 48.7 0.6 84.6 0.9 129.3 1.5 115.0 1.2 T. 기술혁신과 하부구조 연구 366.8 4.5 630.7 6.9 508.6 5.7 467.3 4.9 V. 인문사회과학 244.9 3.0 278.3 3.1 293.8 3.3 359.5 3.7 W. 기타 220.5 2.7 556.2 6.1 484.3 5.5 468.3 4.9 민간연구분야(A~W) 6,699.6 82.4 7,946.2 87.4 7,843.8 88.5 8,453.3 88.1 국방연구와 기술 1,434.7 17.6 1,148.1 12.6 1,017.6 11.5 1,140.5 11.9 총계 8,134.2 100.0 9,094.4 100.0 8,861.6 100.0 9,594.0 100.0 자료: BMBF(2006a), Research and Innovation in Germany 2006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49 나. 해운 항만교통 부문 1) 기술개발 로드맵 'WATERBORNE'은 2007년에 전략적 연구 주제들의 시간적 범위, 요구 예 산, 대형 프로젝트 구성 등을 포함하는 라우트맵 제시 라우트맵은 정보를 보급하고 진행상황을 추적하기 위해 설계된 도구 본 라우트맵은 EU에서 가용한 연구/개발/혁신 자원을 활용하여 실제적인 결 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제정되었으며, 일관성 있는 장기적 연 구/개발/혁신 프로그램에 대한 지도 문서로 활용 가능 또한 전 분야에 걸쳐서 연구/개발/혁신 투자를 계획하는데 참고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 보유 본 라우트맵은 연구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WATERBORNE' 커뮤니티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전략적 연구 주제들을 확고하게 실행시켜서 결국은 비 전의 목표에 이르게 하며, WATERBORNE'의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아이디어와 목표를 제시하고, 비전 목표 성취와의 관계 제시 해상 수송 관련 전략적 연구 주제들을 실행하기 위한 라우트맵은 WATERBORNE' 커뮤니티 내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장기적인 연구 방향과 연구 우선순위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을 촉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 라우트맵은 실제의 연구 수행,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의 영향 뿐 아니 라 전략적 연구 주제들의 수행에 관련된 환경변화와 기술개발에 따라서 정 해진 주기에 따라 갱신 필요 해상 수송과 관련된 전략적 연구 주제들의 실행에 관련된 공식적인 재검토 는 매년 이루어지고, 비전의 목표에 대한 재검토는 3년에 1번 이루어짐 라우트맵은 1 저 위험 선박, 2 저에너지, 저공해 선박, 3 자율형 선박, 4 지속가능한 휴양선, 5 근해용 선박, 6 크루즈 선박, 7 선박 설계기간 단 축, 8 첨간 조선 기술, 9 악조건에서의 에너지 수송, 10 지능형 통합 수송 네트워크, 11 복합 수송 수로, 12 지속가능한 항만 개발로 12가지 연구개발 물 포함
150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주 : 12가지 라우트맵 가운데 지속가능한 항만 개발 분야를 번역하여 제시하였으며, 전체 라우트맵에 대한 원문은 부록에 수록함 자료 : WATERBORNE, Implementation of the Waterborne Strategic Research Agenda - Route Map 2007, 2008. [그림 3-12] 유럽의 해상 교통기술개발 라우트맵(지속가능한 항만 개발 분야) 2) 자금조달 유럽의 범국가적인 해상 수송기술의 연구와 관련된 예산은 연간 17억 유로 로 예상 이 가운데 EU의 Framework Programme 에 의해 지원되는 예산은 연간 약 0.7억 유로로 약 4%를 차지하고, EU 회원국 정부에 의해 지원되는 예산은 연간 2.6억 유로로 약 15%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 공공부문에 의해 지원받지 못하는 나머지 예산은 민간부문의 투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전체 예산의 약 81% 차지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51 제3절 일본의 교통기술 개발 방향 및 전망 1. 교통기술 정책 방향 가. 종합교통 및 도로 자동차교통 부문 국가주도형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종합물류시책대강( 05~ 08) 을 만들고 종합물류시책추진위원회 를 구성 정책의 기본방향을 환경 과 보안 으로 두고 내수물류의 합리화와 국제물류 의 효율화에 중점 주변국과의 경쟁으로 인해 특정대상을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개발, 육성하는 정책 구사 21세기초 종합교통정책 의 기본방향에서는 이동성의 확보를 전제로 한 경제 사회의 변혁에의 대응 및 촉진을 위한 이동성의 혁신을 지향 목표 도시교통과 지역교통의 연계 강화 환경개선에 공헌하는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IT를 활용한 교통시스템의 고도화 교통안전의 확보 및 고령사회에 대응한 교통체계 구축 교통시설의 중점적 효율적인 정비 경제사회의 글로벌화의 진전에 대한 대응 추진전략 교통터미널로 도시기능 집적, 핵심 교통흐름에 의한 대중교통축 설정 교통흐름의 연속성에 근거한 교통시설 개선 도시내 물류 효율화, 매력있는 지방권 형성을 위한 수송수단확보 등 기후협약에서 제시된 배출가능 삭감목표 달성 환경친화형 자동차 개발, 자동차세제 그린화 등 자동차교통의 그린화 수단전환(modal shift) 추진, 교통수단의 에너지 소비효율의 개선 ITS 활용 사고방지, 차량항법장치 등 정보시스템의 고도화 국제화물 및 여객의 원스톱서비스 제공, 무역관련 서류의 전자화 통신 정보기술 등을 활용한 사고방지대책 및 사고피해 경감 무장애화(Barrier Free)를 위한 시책 기존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교통시설 정비의 중점화 및 효율화 사업평가 방법의 개선으로 사회적인 효용성의 여부를 검토 교통시설의 계획절차로부터 주민참여(Public Involvement)도입 선박 항공기 등 수송수단의 대형화, 고속화 3E(Efficient, Environment-friendly, Electronic) 물류정책
152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나. 철도교통 부문 인구 고령화, 환경문제 심화, 정보화 및 국제화 등 여건변화에 따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통정책 강화 교통정책 및 투자전략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음 화물운송에 있어 도로중심의 수송분담을 철도 해운으로 전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교통체계 구축 인구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노약자의 통행환경 개선 정보통신 차량 등 분야의 신기술 적극 개발 도입 교통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간선철도망을 지속적 정비 추진 전국신간선철도정비법 을 통해 신간선 정비계획 수립 시행 기존선을 고속화하고 신간선과의 직통노선을 확충하여 도로에 대한 철도의 경쟁력 제고 기대 장래의 초고속 대용량 수송시스템인 초전도 자기부상식 철도의 기술개발에 투자 1990년부터 시험선의 건설 추진, 1997년부터 주행시험 개시 다. 항공교통 부문 일본은 1985년부터 항공산업 중 민간에서 시행되는 기반기술 시험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반기술연구원활법의 제정을 필두로 관련 출자 또는 융자 정책 추진 융자사업: 주로 응용연구 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으로, 금리는 무이자로 하나 기술개발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일정의 금리를 추가로 상환시킴 출자사업: 2개 이상의 기업이 연구개발회사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프로젝트 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출자하는 것으로, 기초연구나 응용연구 단계부터 실시하는 기술개발 프로젝트 혹은 선도적 프로젝트로서 공공성을 가지며 수익의 회임기간이 장기간인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함 특히, 항공기나 엔진의 개발 등과 같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여 종래의 국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53 가 보조금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 1986년 항공기산업진흥법 을 개정하여 국제공동개발을 대상으로 새로운 지원제도인 항공기 국제공동 개발 촉진기금 설립 이 기금은 비영리단체인 (재)일본항공기개발협회(JADC, 1973년 설립, 1982년 개명)와 (재)일본항공기엔진협회(JAEC, 1981년 설립)를 통해 지원 2005년 3월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항공우주 산업의 진흥을 위해 2020년까 지의 항공기/우주 기술 전략맵 작성 재료 및 구조, 공력, 장비품(시스템), 엔진요소기술, 전기통합기술, 설계 및 생산기술 소형항공기(2008년도 취항 예정), 소형항공기용 엔진(2009년도 기술개발 종료 예정), 보잉 787(2008년 취항 예정) 등과 같이 기술개발 시나리오에 따른 실현 제품 제시 라. 해운 항만교통 부문 국토교통성이 항만기술 관련 중점 시책을 제정하고 연간 약 7조 3천억 엔의 예산(2007년 기준) 투입 국토교통성은 중점 기술개발 과제를 도출하고 TRM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 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방안 수립, 기반 정비, 지원 시책 등 을 수행 중 2007년 국토교통성은 국제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동아시아의 원활한 물 류권 구축 을 중점 시책으로 제시하였으며, 슈퍼중추항만정책의 심화 등 거 점 항만의 기능 강화 촉진 또한, 외항해운에서는 국제 경쟁 조건의 균형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본국적 선 증설 계획 마련 2. 교통기술 추진 체계 가. 철도교통 부문 일본의 철도연구개발 조직은 국가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철도총합기술
154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연구소(RTRI, Railway Technial Research, Institute)와 운영사의 자체연구 소로 구분 RTRI는 1986년 설립 초기에는 JR 운영사의 현장애로기술 해소를 위한 기 술컨설팅에 집중하였으나 JR 운영사들이 자체적인 연구조직을 갖추고 기술 개발기반을 구축해 나감에 따라 RTRI는 철도관련 기초원천기술의 개발에만 집중 이를 위하여 RTRI는 JR 운영사들로부터 매년 수입액의 0.035%를 연구개발 부담금으로 지원 받고 있으며 그 외에도 민간기업과 JR 운영사로부터의 수 탁사업 등을 통하여 예산 확보 민영화된 JR에서도 자체적으로 JR동일본, JR동해도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 며, 일본철도총합연구소와 연구개발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운 영회사의 고유의 연구라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같은 연구목표를 추가하여 연구 중 나. 항공교통 부문 2003년 5월 문부과학성의 과학기술 학술심의회연구계획 평가분과회의 하부 조직인 항공과학기술위원회는 항공과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의 추진방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중에서 1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는 연구개발, 2 일 본이 유리한 선행적 기반기술의 연구개발, 3 차세대를 개척할 요소기술의 연구개발, 4 기반기술의 연구개발과 시험설비의 정비 등의 네 가지를 중점 항목으로 강조하며 사회로부터의 요청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눈을 돌린 연구 개발의 추진을 지향하자는 의견 피력 추진대상 프로그램 : 국산여객기 고성능화 기술, 클린 엔진기술, 운항안전 및 환경보전 기술, 컴퓨터에 의한 혁신설계기술 비행실증 프로그램, 차세대 초음속기술의 연구개발, 성층권 플랫폼 비행선 시스템 연구, 미래형 항공기 기술의 연구개발(수직 이착륙기 등) 추진체계 : 위의 7가지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2003년 10월 JAXA 종합기술 연구본부 발족과 동시에 프로젝트 중심의 신형항공기기술개발센터, 항공안 전기술개발센터, 항공환경기술개발센터, 항공이용기술개발센터 등 4개 센터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55 를 설치함 ICAO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항공기 인증요건(Airworthiness of Aircraft) 에 부합하고 자국의 항공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감항당국에서 항 공기 인증 시 적용하는 기술 기준을 법규로 제정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국도 국제 수준의 항공기 안전인증 체계를 구축 하기 위해 기술표준품, 부품, 항공기 등 다양한 단계에서 미국 FAA와 BASA 체결을 추진하고 있음. 아래 표에 아시아 주요국의 BASA 체결 사례 를 나타내었음 <표 3-29> 아시아 주요국 BASA 체결 사례 국 가 추진단계 현 황 일 본 중 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항공기급 CFR23급 커뮤터 항공기 및 기술표준품 면허생산 승인 CFR23급 소형항공기 및 기수표준품 싱가폴 기술표준품 및 관련부품 81년 BAA 체결 YS-11 여객기 개발과정에서 BAA 추진 71년 BAA 협정 체결 91년 MD82 면허생산 과정에서 체결 95년 항공기/기술표준품으로 BASA 확대 및 커뮤 터기 Y-12의 FAA 인증취득 87년 CN235 개발관련 BAA 체결 항공기 설계/생산으로 확대 추진 중 97년 BASA 체결 99년도 2인승 EAGLE-150의 FAA 인증취득 대 만 항공기용 부품 03년 BASA 체결(화물컨테이너 등) 다. 해운 항만교통 부문 항만기술개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성을 중심으로 지방정비국, 국토 기술정책 종합연구소, 항만공항기술연구소 등 정부관련기관을 비롯한 대학, 민간연구소 등 여러 관련 기관들이 각각의 역할에 대응 및 연계 1) 정부 공정성, 중립성이 요구되는 분야, 국민생활의 향상에 필요하며 선도적, 기초적 이지만 투자의 회수가 불확실한 분야, 그리고 사회적 수요는 높지만 직접 기 업이익에 연결되기 어려운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기술개발 추진
156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2) 독립행정법인(항만공항기술연구소) 항만의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면서, 새로운 발상으로 기술개발에 대처하며 현장에 근거한 기술개발 추진 3) 항만관리자, 공사 시민이나 사용자의 목소리를 듣고 항만의 용이성을 추구하기 위한 소프트웨 어 기술이나 외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선진기술을 조합하여 항만 시스템 전 체의 기능 향상을 도모하도록 통합, 조정하는 기능 담당 4) 민간기업 시설정비 등의 하드웨어 기술 분야에서 한층 더 효율화, 기계화, 자동화를 도모하며, 시설 관리 또는 운영 등의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에 IT와 노하우 를 활발히 적용 5) 대학 세계적인 시야로 이론적 연구를 추진하고 현장의 수요에도 관심을 가지며 정부의 시험연구기관이나 독립행정법인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항만의 계획분 야, 시설기술 분야 등 항만의 특화, 전문화한 기초연구영역에 힘씀 3. 교통기술 개발방향 및 추진전략 가. 종합교통 및 도로 자동차교통 부문 세계 최초의 고속전철인 신간선을 1964년에 개통시킨 일본은 도로와 철도 분야를 중심으로 교통신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미래의 교통문제에 대응 도로분야는 자동차운전자가 실시간 교통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VICS를 세 계에서 가장 먼저 실용화시키는데 성공하는 등 ITS에 의한 각종 도로교통 기술이 세계 최첨단을 주도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57 또한 지구환경문제의 수단으로 자동차의 성능이 개선되어 현재 전기자동차 와 수소자동차의 실용화가 눈앞에 다가왔으며, 기존의 자동차에 전기자동차 의 기능을 병합시켜 연비를 2배 이상 향상시켰고 배기가스도 기존차량의 약 1/10로 저감시킨 프리우스는 실용화된 상태임 NEDO(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에서 주관하 고 통상산업부에서 후원하여 1997년부터 2003년까지 40억 엔 예산으로 ACE (Advanced Clean energy Vehicle) 프로젝트 추진 최적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사양검토를 위해 승용차, 트럭, 노선버스의 차량 에 대해 메탄올(연료전지용), 천연가스, DME, 합성연료 등 다양한 에너지 원을 적용 엔진(Spark-ignition National Gas Engine, Fuel Cell, Self-ignition Natural Gas Ceramic Engine, DME Engine), 구동방식(직렬형, 병렬형, 혼 합형), 에너지저장장치(플라이 휠, 축전지, 울트라 캐패시터) 등 다양한 하 이브리드 형태에 대해 연구개발 중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대기오염 저감 및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배출가 스 규제가 강화되고 기후협약에 의한 이산화탄소 저감문제도 갈수록 심각해 짐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GTL, 수소-LPG 등의 대체연료를 사용하는 새로운 동력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대체에너지와 차기 배 출가스 규제를 만족하는 디젤엔진 및 파워트레인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 중 각 나라별 디젤 대체연료 연구는 각 나라별 기후, 경제규모 등에 따라 상이 하지만,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GTL, 수소-천연가스 등을 연료로 사용하 는 대체연료 자동차의 수요는 증대되고 있으며, 이들에 있어서도 환경친화 적이며 고효율의 GTL, 수소-LPG 차량이 주종을 이룰 것으로 예상 ISO TC 204에서 첨단안전자동차와 관련된 국제표준화를 수행하고 있으며, 감응순환제어장치, 전방차량 충돌경고장치, 저속작동조정장치, 차로이탈경보 장치, 차로변경지원장치, 추돌완화제동장치, 후방주차지원장치, 저속추종장 치, 전속도영역감응순항제어장치 등이 진행 중 안전운전 환경 확보기술 관련해 일본 간사이공항 및 Meihan 일반국도에 배
158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광제어를 위해 형광등 광속의 일부만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또한 실시간 교통안전감시시스템 기술과 관련해서는 교통량에 의한 사상률로 고 려하는 기술개발 중 국토교통성은 2003년에 도입한 성과주의 행정관리에 따라 성과지표에 근거 하여 국토교통행정 업무를 5가지의 정책분야와 27개의 성과지표별 정책으 로 수립하였고, 127개의 구체적인 성과목표도 설정 행정관리체계는 행정의 효율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년 성과지표별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업적계획서와 달성보고서 작성 또한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 여부를 파악하고, 이러한 결과를 차년도의 예산 및 인사에 반영 <표 3-30> 일본 국토교통성의 2006년 전체 예산 및 교통부문 예산내역 사업 구분 2005년 예산 2006년 예산 전년대비 증가율 비고 도로정비 1,671.8 1,585.1 0.95 항만 공항 철도 545.6 528.2 0.97 - 항만 258.1 242.1 0.94 - 공항 165.7 167.0 1.01 - 도시 간선철도 45.9 43.2 0.94 - 신칸센 70.6 70.6 1.00 - 항로표지 5.3 5.3 1.00 교통부문 합계 2,217.4 2,113.3 0.95 전체 예산 6,490.8 6,209.5 0.96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일본의 주요 교통정책방향, 월간교통 통권 제97호 (단위: 십억엔, %) 도로관련 예산은 치산치수 예산 중 도로관련 사회자본 예산 2,540억엔 포함 <표 3-31> 국토교통성의 정책분야별 성과지표 및 예산의 내용 (단위: 백만엔) 정책분야 성과지표 예산 생활 목표1. 주거 여건의 개선 531 목표2. 무장애 사회의 실현 122 목표3. 자녀교육 여건의 개선 3 목표4. 주거환경과 도시생활 여건의 개선 849 목표5.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99 목표6. 안전하고 안정된 수자원의 확보 81 소계 1,630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59 안전 목표7. 수해 피해의 경감 목표8. 지진 피해의 경감 목표9. 교통안전의 확보 목표10. 해상 치안의 확보 목표11. 선원 재해의 방지 911 234 251 28 5 소계 1,426 목표12. 지구환경의 보전 9 환경 목표13. 대기, 소음생활환경의 개선 90 목표14. 양호한 자연환경의 보전, 재생, 창출 69 목표15. 양호한 수자원 환경의 확보 153 목표16. 순환형 사회의 조성 34 소계 357 활력 목표17. 광역 이동성의 확보 목표18. 국제적 수준의 교통서비스와 국제경쟁력 확보 목표19. 물류의 효율화 목표20. 도시교통의 쾌적성, 편리성의 향상 목표21. 지역교통의 확보 목표22. 지역간 교류, 관광교류 등 내외 교류의 추진 목표23. 새로운 시장의 육성 목표24.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시장환경의 정비 목표25. 산업의 생산성 향상 목표26. 소비자 이익의 보호 1,024 521 23 285 12 149 7 31 1 1 소계 2,058 공통정책과제 목표27. IT혁명의 추진 39 합 계 6,209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월간교통 통권 제97호, 일본의 주요 교통정책방향 나. 철도교통 부문 1) 개발방향 국토교통성에서는 5년 단위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 며,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06-2010)에서는 과학기술의 투자 전략으로 기초연구의 추진, 국가적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는 연구개발의 추진, 신흥 융 합영역에 대한 대응책 제시 또한 국가의 철도기본기술 발전의 기본방향으로 이용하기 쉽고, 질 높은 철 도 네크워크 구축 등을 철도 연구개발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매력적인 철도구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추진 중 이용하기 쉬운 질 높은 철도네트워크의 구축 새로운 사회적 니즈에 대응한 철도정비의 추진
160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효율적이고 중점적인 철도정비의 실시 일본철도총합연구소(RTRI: Railway Technical Research Institute)는 21세 기 철도기술의 창조, 철도기술자 집단으로서의 종합력 발휘, 수요에 신속한 대응, 철도기술의 전승과 기초기술의 축적, 철도기술의 보급과 정보제공으로 철도기술의 기본방향 제시 신뢰성이 높은 철도(안전성, 안정성) 구현 편리성이 높은 철도(신속성, 편리성, 쾌적성) 구현 저비용의 철도(경제성) 구현 환경과 조화되는 철도(환경 친화성) 구현 JR 동일본의 연구개발 지향 방향은 다음과 같음 다른 교통기관과의 경쟁에 대응한 경쟁 우위의 확보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 고객 기호의 다양화에 대응한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증대에 따른 사회적 책임의 수행과 성장의 양립 2) 추진전략 가) RTRI RTRI에서는 연구개발 활동의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 중임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기본계획인 RESEARCH 21'에 기초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였고, 현재에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5년간 연 구개발을 위해 수립한 기본계획인 RESEARCH 2005'에 기초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 중 RESEARCH 2005 에서는 환경문제의 중요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철도의 신뢰성 편리성 쾌적성의 향상, 철도사업의 저 비용화 등을 고려한 철도 기초연구, 철도 장래를 위한 연구개발, 실용적인 기술개발이라는 연구개발 분야 설정 RTRI에서는 'RESEARCH 2005'에 의하여 철도의 미래를 위한 과제도 수행 중에 있는데, 주로 철도사업자의 요구와 관련된 과제, 선행적인 기술개발 및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61 철도의 미래를 지향한 연구개발과 관련된 과제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과제 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5년에 시작되는 구체적인 과제는 다음의 표와 같음 <표 3-32> RTRI의 연구개발 목표 및 주요과제 신뢰성이 높은 철도 연구개발 목표 주행안전 성능향상 안전수송 확보 주요 과제 RAMS 지표에 의한 신호시스템 구성과 응용 하이브리드 시뮬레이터에 의한 차량운동특성 평가 철도시설의 내진성 평가와 대책 설비관리의 센싱 기술 및 정보기술 적용 편리한 철도 편리성 향상 동적 수요 추정에 기초한 수송계획 효율화 철도분야의 고속대용량 정보통신 기술 개발 저비용의 철도 환경과 조화되는 철도 쾌적성 향상 유지보수 비용절감 조용한 철도 신에너지 자료 : RTRI 홈페이지 (www.rtri.or.jp) 안전성, 쾌적성을 향상시키는 휴먼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레일손상, 도상궤도 열화 모델 구축과 보수저감 기술평가 보수필요성이 낮고 저소음의 신형궤도의 개발 전동음, 구조물 소음의 예측과 저감대책 개발 연료전지 차량의 개발 기존철도에의 리니어 기술 적용 나) JR동일본 JR 동일본은 향후 타 교통기관과의 경쟁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며, 고객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뉴프론티어 2008 이라는 기본계획 수립 JR 동일본은 뉴프론티어 2008 의 비전인 새로운 고객 가치의 창조 및 그룹 의 종합력의 발휘를 도모하기 위해, 철도의 시스템의 변화를 목표로 함 또한 안전성ㆍ안정성, 비용 절감, 역사 내 신규서비스 개발, 지구환경에 대 한 공헌, 편리성ㆍ쾌적성의 5대 연구개발 목표를 통하여 연구 개발을 진행 시키고 있으며, 각 연구개발의 목표에 대응하는 2005년 주요 대응과제는 다 음과 같음
162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표 3-33> JR 동일본의 연구개발 목표 및 주요과제 연구개발의 목표 안전성 안정성의 향상 편리성 쾌적성의 향상 비용절감 지구환경에 대한 공헌 역사 내 신규서비스의 개발 주요 대응 과제 안전한 수송의 확보, 철도관련 사고의 방지, 신호시스템의 혁신, 지진시의 안전대책, 인적 요소 등 세계 최고의 신칸센, 재래선의 고부가가치화, 첨단기술의 도입에 의한 새로운 서비스의 창조 등 경계영역기술의 최적화, 무인 차량 설비, 검사 작업의 지능화 등 새로운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자원순환 등 에너지와 환경을 생각한 기술 개발 마케팅에 의한 새로운 가치 창조, 차세대 발권시스템, 역의 편리성 쾌적성, 새로운 공간창조기술 등 자료 : JR 동일본 홈페이지 (www.jreast.co.jp) 다) JR 동해( 東 海, Tokai) JR 동해의 연구 목표를 살펴보면 크게 철도기술향상 과 새로운 분야의 개 척 으로 나뉨. 철도기술향상의 연구 분야를 살펴보면 고속화 기술 분야, 점 검 분야, 보안 및 정보 분야, 구조물 분야로 나눌 수 있으며, 새로운 분야의 개척의 연구 분야를 살펴보면 기능재료 분야, 범용성 기술 분야, 초전도 기 술 분야로 나눌 수 있음 <표 3-34> JR 동해의 연구개발 개요 연구목표 연구분야 연구내용 고속화기술 승차감(차량 운동 종합 시뮬레이터) 공력 현상(저소음 풍동) 지반 진동(이동식재하시험차) 가선 구조(가선 진동 시험 장치) 궤도 구조(이동식재하시험차) 철도기술 점검 궤도 관리 향상 차량 기계 설비 점검 보안 및 정보 정보 전송 보안 설비의 고기능화(신형 전기전이라고 개기) 구조물 구조물(철형)(다축식 열차 하중 모의재하시험 장치) 구조물(고가다리) 기능재료 광촉매 다이아몬드 전극 새로운 철도 차량용 전력저장 시스템 범용성 기술 분야의 개척 용접부 헬스 모니터링시스템 초전도 기술 응용 개발(초전도 자기 구배 부상 시스템, 초전도 발전 동 기 시험 장치) 자료 : JR 동해 홈페이지(www.jr-central.co.jp)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63 다. 항공교통 부문 일본의 경우, 나리타공항은 출입국관리의 편의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국 토교통성과 공동으로 "e-airport project"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 2 월부터 전자여권을 이용한 입 출국심사 시범운영 중 이를 위해 지문, 얼굴, 홍채인식 기술을 이용한 얼굴인식시스템에 대한 성능 평가 실시 중 항공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 기술 부각 및 시장 선점을 위해 차세대 항행 시스템 기술에 대한 연구가 국가 주도적으로 진행 중 일본, 중국, 호주, 인도 등은 독자적인 위성항법 보강시스템을 계획 중이거 나 개발 중이며 차세대 항행시스템 기술 개발에 동참 항공통신 분야에서는 표준화가 완료(VDL Mode 2 3 4, Mode-S)되었거나 진행 중(UAT)인 데이터링크 관련 응용시스템 연구 및 시범운용을 수행 중 이나, 미국과 유럽이 정책적인 상황, 자국의 경제적인 이해, 국가적인 위상 등의 복합적인 상황으로 단일안의 데이터링크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 고, 향후 새로운 IT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데이터 링크가 출현할 것으로 예 측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일본의 경우, 음성 및 데이터 전송 통신시스템으로 VDL Mode 3 응용 연구 와 CDMA 기술을 항공통신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 후쿠오카에 항공교통관리(ATM)센터를 2006년까지 구축하여 동경 ACC의 예비시스템으로도 활용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항공로 전용 모드 S방식 의 이차감시레이더를 연차적으로 구축 중 일본은 항공기 사고와 준사고의 감소, 항공수송에서 항공 안전 향상 및 운항 효율성 증대를 연구목표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방향으로 추진 중 운항기술 및 정비기술의 개선에 관한 연구 실험용 항공기와 비행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항공기 비행 특성 연구 일본에서는 MTSAT (Multi functional Transport Satellite)위성을 이용하여 보정정보를 방송하는 MSAS(MTSAT 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을 개발하여 운영 중
164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라. 해운 항만교통 부문 1) 개발방향 일본은 항만기술에 대하여 4가지 주요 목표와 8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 도출된 주요 목표는 1 해상수송기능의 비약적 발전을 목표로 하는 기술개 발, 2 해안영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기술개발, 3 항만의 효율 적인 정비를 위한 기술개발, 4 세계 공헌을 목표로 한 기술개발이고 그에 따른 중점 추진과제는 1 IT를 활용한 수송의 고도화, 2 항만의 새로운 모 습을 실현하기 위한 선구적 모색, 3 항만시설의 활용, 4 네트워크 거점의 적정배치, 5 설계의 합리화, 6 조사, 시공의 노동 절감, 자동화, 7 국제협 조에 의한 기술개발, 8 개발도상국 지원 <표 3-35> 일본의 항만기술 중점 추진과제 목표 과제 항목 해상수송기능의 비약적 발전을 목표로 하는 기술개발 해안영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기술개발 항만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한 기술개발 세계 공헌을 목표로 한 기술개발 IT를 활용한 수송의 고도화 항만의 새로운 모습을 실현하기 위한 선구적 모색 항만시설의 활용 네트워크 거점의 적정배치 설계의 합리화 조사, 시공의 노동 절감, 자동화 국제협조에 의한 기술개발 개발도상국 지원 해륙일관수송을 고도화하는 항만시스템 IT를 활용한 항만수속의 원스톱화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를 활용한 해 상교통시스템 초고속해상수송을 실현하는 항만 나쁜 날씨에도 가동하는 전천후형 항만 외양에 구축된 대규모 허브항만 부체구조물을 활용한 이동형 항만 항만구조물의 건전도( 健 全 度 ) 모니터링과 진단평가 항만구조물의 유지, 갱신, 활용 항만의 네트워크 계획 모델 신뢰성설계법의 확립 프리(pre)허브화, 유닛화 로봇화 규격, 기준의 국제조화 환경문제에 관한 국제협력 해면수위의 상승에 따른 항만 영향예측과 대책 현지에 적합한 기술 자료 : 国 土 交 通 省 港 灣 局, 新 世 紀 を 拓 く 港 灣 の 技 術 ビヅョソ, 2001.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65 2) 추진전략 가) 연구개발 지원방안 일본은 신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에 대응하는 유연한 법 률, 제도의 신설 및 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여러 지원방안을 시행 민간이나 대학에 의한 기술개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일본정책투자은행의 산업기술진흥융자제도, 운수시설정비사업단의 운수분야 기초 연구추진제도, 일본재단의 조성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연구비 증액에 대한 세금 특별 공제제도 구축 또한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공동기술개발 등을 통한 성과의 기업으로의 이전을 촉진하여 기업의 기술개발 의욕과 개발성과에 대한 사업화 제고 연구 성과나 신기술에 대해서 현장에서의 실용성이나 문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증시험을 행하는 것이 효과가 높으므로, '실해역실험장 제공 시스템' 을 통해 민간이나 대학 등의 기관이 실해역을 활용한 실증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신기술활용 파일롯트사업'에 의해 신기술을 정부가 모델 사업화하여 그 효과나 문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신기술의 보급을 촉진 나) 연구개발 기반정비 우수한 기술자를 육성하고 확보해 가기 위해 기술자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 을 사회적으로 인증하기 위한 시스템(기술자 자격제도)을 정비하여 활용 또한 이것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숙련기능자가 보유한 고도화된 기능의 디 지털화, 데이터베이스화, 소프트웨어화 등을 수행하여 재현성이 있는 기술로 전환하고 숙련기능자가 보유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전하여 계승할 수 있도 록 힘쓰고 있음 학회는 대학, 정부의 시험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폭넓은 인재와 지식이 집 적되어 있는 부분으로부터 하루가 다르게 진보하는 기술에 관련된 정보를 사회에 두루 전달하고 정 산 학 및 외국과의 연구레벨 교류를 촉진하며 기술 정책을 제시하여 연구 시스템의 개혁을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공익법 인은 정보유통, 기술이전, 교류, 기술개발지원 등의 활동 확대 노력
166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다) 연구개발 지원시책 해양, 해안영역의 종합적, 계획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적 극적인 기술개발을 수행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기술을 확립해가는 것이 필 요하므로, 기술개발 시간의 단축과 성과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89 년부터 지방정비국(당시 항만건설국)과 민간의 공동기술개발이 가능한 '공 동기술개발제도'를 실시 또한 민간이나 공익법인 단독으로는 개발이 곤란한 공익성이 있는 연구개발 은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 또는 항만공항기술연구소가 분담하여 보다 효과 적, 경제적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공동연구제도 를 시행 중 기술개발의 최종단계에서는 실해역에서의 현지실증시험이 필요하지만 민간 기업이 실험목적에 대응하는 적절한 조건을 가진 해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관련 데이터를 수집, 검토하고 실험장을 선정한 후에 여러 관계 자와의 조정을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민간이 수행하는 실증시험 장 소 선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1987년부터 국토교통성 항만국(당시 운 수성 항만국)에서는 '실해역 실험장 제공 시스템'을 실시 효율적인 항만정비를 위해 요구되는 신기술의 도입 및 정착을 위한 실증시 험 등은 많은 자금과 장기 투자가 필요하므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및 세금 우대 를 실시하여 항만 관련 신기술 개발의 촉진 도모 항만건설공사에 관련된 신기술에 대해서는 현장 적응성, 효율성, 안전성, 경 제성 등을 각 지방정비국 공사사무소의 사업에서 검증함으로써 항만건설사 업에 대한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여 기술의 향상과 효율적인 사업수행에 도 움이 되도록 하는 신기술활용 파일롯트사업 을 실시 <표 3-36> 항만 기술개발의 지원시책 기술개발 주체 기술개발 지원시책 사업화 지원시책 민간기업 독립행정법인 + 민간기업 정부 + 민간기업 실해역 실험장 제공시스템 공동연구제도 공동기술개발제도 자료 : 国 土 交 通 省 港 灣 局, 新 世 紀 を 拓 く 港 灣 の 技 術 ビヅョソ, 2001. 보조 융자 세금우대 신기술활용 파일롯트 사업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67 4. 교통기술 연구개발 계획 및 로드맵 조사 분석 가. 종합교통 및 도로 자동차교통 부문 이노베이션 25 는 아베총리의 연설(06.9.29, 제165회 국회) 중에 포함된 정권공약의 하나로 일본의 성장에 공헌할 수 있는 혁신창조를 위한 장기적 전략 지침 2025년 일본사회의 5대 목표 1) 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시스템 개혁전략(혁신제도 환경개선, 인재양성, 대학개혁, 국민의식 개혁 등)과 기술 혁신전략 제시 일본의 모든 사회 기술혁신 관련사업 및 계획의 방향을 제시 기존에 추진하던 혁신프로젝트들을 이노베이션 25 관점에서 재정비하고 부처간 협력 및 조정을 통해 혁신정책 실행 사회시스템 개혁전략은 향후 3년간 시급히 추진할 단기과제와 중장기 과제 로 구분하여 수립되었고 교통기술관련 내용이 포함된 중장기과제의 목표 및 내용은 다음 <표 3-38>과 같음 1) 평생 건강한 사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다양한 인생을 보낼 수 있는 사회, 세계적 이슈 해결에 공헌할 수 있는 사회, 세계에 열린사회
168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표 3-37> Innovation 25 내 중장기과제의 내용 목표 평생 건강한 사회 형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형성 다양한 인생을 보낼 수 있는 사회형성 세계적 이슈해결에 공헌하는 사회형성 세계에 열린 사회형성 공통적과제 주요내용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동반한 사회제도 개정 치료중심의 의료시스템에서 예방 건강증진 중심의 보건의료시스 템으로 전환 생명윤리 안전성과 의료기술 촉진 정책의 조화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의 도입 보급을 위한 이용환경 정비 새로운 차량 등의 보급 촉진을 위한 환경정비 고도의 보호기술 도입을 위한 제도 구축 건강수명 연장에 동반한 제도의 재검토 Telework 정착화(본격화)를 위한 관련제도 구축 자원봉사 활동, 사회공헌 활동, 사회사업의 활성화 실효성 있는 온난화 대책의 국제적 대응책 추진 저탄소 사회 구축을 향한 국내의 적극적 대응 일본 정보를 해외에 전달하는 체제정비 해외에서 일하는 일본인을 지원하는 구조 만들기 세계에 통용되는 고도 인재수용 가속 추진 국제 지적재산전략 국제 표준화 활동 추진 암호기술, 개인인증기술 등의 고도화에 동반하는 관련 제도 구축 정보검색 기술 발전에 동반하는 관련 제도 검토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및 민수용 로봇의 보급을 향한 환경 정비 신기술 등의 보급 촉진을 위한 국민합의 형성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규정 수립 도주제 등 국가와 지방의 역할과 권한의 명확화 규제 등의 지속적 재검토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일본 Innovation 25 최종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2007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회시스템 개혁의 주요내용 중 ITS의 도입과 보급을 위한 이용 환경 정비에서는 자동차, 보행자와 도로, 노변이 일체가 된 지능 형 교통시스템의 도입과 보급을 위해 시스템 표준화와 새로운 차량 및 도로 교통 관련 제도의 필요성 검토들을 포함한 이용 환경 정비를 실시할 계획 새로운 차량 등의 보급촉진을 위한 환경정비를 위해서는 로봇의 자율적 옥 외활동과 과거에 없던 초소형 자동차의 실현과 관련된 기존제도의 검토 등 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규정의 제정이 필요 요소 또한 실효성 있는 온난화 대책으로 국제적 대책을 추진하기위해서 총리가 제안한 아름다운별 50 을 근거로 전 세계 CO2 배출량을 현재 대비 2050 년까지 반감 한다는 장기목표를 전 세계의 공통적인 목표로 함 목표실현을 위해 혁신적기술개발 을 핵심으로 하는 저탄소 사회만들기 를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69 위한 활동 추진 계획 혁신적기술개발 은 경제성장과 CO2삭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술실현 을 목표로 함 구체적으로는 혁신적인 Zero Emission 석탄화력발전, 고온가스로, 중소형로 등의 선진 원자력발전, 태양광 발전, 연료전지 등의 혁신적 기술, 차세대 자 동차 기술, 수소를 환원제로 이용한 제철기술 등 초고효율 에너지 절약기술 포함 또한 저탄소 사회만들기 는 생활의 풍부함의 실감과 CO2 삭감을 동시에 달 성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함 구체적으로 삼림자원과 공생하는 생황, 공공교통 등의 효율적 이동시스템, 콤팩트한 마을 형성 등의 생활양식과 사회시스템의 변혁까지 포함한 개혁을 추진하는 내용 포함 이노베이션 25에서는 5대 사회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2006년 3월 종합과 학기술회의가 확정한 분야별 추진전략 기반의 전략중점 과학기술 을 중심 으로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 확정 이 로드맵을 지침으로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며 로드맵 내 도로교 통기술관련 사업이 포함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170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표 3-38> 이노베이션 25 의 5대 사회목표별 개발로드맵 중 도로교통 관련 기술개발 전략중점 과학기술 정보 통신 분야 사회 기반 분야 2.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사회 2010년까지 연구목표 (제3기 과학기술 기본계획 기간) 2011년 이후 연구목표 (제4기 과학기술 기본계획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저장매체 초고속 디바이스 핵심기술 미래형 디바이스 (첨단 광디바이스, 포스트실리콘, MEMS응용, 자속양자회로 등 초전도 디바이스,센서 등 초전도를 이용한 저소비전력 디바 이스 실현 통신량 10Tb/s급의 광스위칭 디 바이스 실현 10W/cm3급 파워디바이스에 의한 고효율 인버터 실현 350GHz급 고주파 디바이스 실현 파워디바이스 고주파디비이 스 초전도디바이스 고성능 프 로세서 팁 등의 고효율 기 능성 디바이스 실현 자연/인공환경 모니터링, 지 능형교통시스템, 식품의 유 통이력추적 등에 필수적인 센싱 기반 창출 더욱 증가하는 통신 트래픽 에 적용 가능한 초저소비 전력인 안정적 광통신 네트 워크를 실현 사람의 능력을 보중해 생활을 지원하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이용 기술 선진 유비쿼터스 디바 이스 개발 교통 수송 예방안전 신기술 내구성을 가진 국제표준을 만족시 키는 전자태그 보급을 통한 산업 경쟁력의 강화 및 유비쿼터스 사 회의 실현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 교통 수송 시스템 신기술 전천후 고밀도 운항시스템인 저비 용 국산 항공용 전자기기와 운항 시스템의 기술 실증 항공기 상태모니터링 기술, 다양 한 정보와 조종사와 관제요원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기술 개발 특정 지역의 공용도로에 대해 정 부 민간 협력에 의한 안전운전 지 원시스템의 실증실험과 사고감소 기여도의 정량적 평가 실시간으로 조작자의 심신상태를 파악하여 정상적인 운행으로부터 의 일탈을 감지하는 기술의 확립 과 적절한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 을 개발 사고나 인간실수의 발생 메커니즘 과 도로 가로변 환경 관계의 실험 적 검토와 사고를 억제하는 대책 등을 제안 운전에 필요한 인지 판단 능력에 근거하는 도로 교통환경의 평가시 스템 개발 자연/인공환경 모니터링, 지 능형교통시스템, 식품의 유 통이력추적 등에 필수적인 센싱 기반 창출 악천후 시에도 낙도 출퇴근 이동수단과 재해 구원기 등 이 운항 가능한 시스템 구축 항공기간의 간격을 적정하 게 유지하는 기술 개발 안전운전 지원시스템의 사 고다발지점을 중심으로한 전국적인 전개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71 전략중점 과학기술 나노 기술/ 재료 분야 에너 지 분야 클린에너지의 비약적인 비용절감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 재료기술 석유를 사용하지 않는 차세대 자동차의 혁신적 핵심기술 석유를 대체하는 자동차용 신액체연료(GTL) 의 최첨단 제조기술 첨단 연료전지 시스템과 안전한 혁신적 수소저장 수송기술 4. 세계적 이슈해결에 공헌하는 사회 2010년까지 연구목표 (제3기 과학기술 기본계획 기간) 고효율 연료전지, 초전도기술 이용 기기, 폐열이용열전발전 기술 등 리튬이온 배터리의 소형화 고성능 화 기술 개발과 단층 카본나도 튜 브의 고도의 배양기술 및 대량 제 조기술 확립 고에너지 밀도와 내구성을 가진 전기 이중층 Capacitor 개발 상업화 규모의 GTL(나프타, 등유, 경유 등 석유 대체물질로 천연가 스 등을 원료로 제조되는 합성유) 제조기술을 확립 공급시설의 안전대책 등의 확립 연료전지 자동차, 정치용 연료전 지, 수소공급시스템에 대한 적극 적인 저가격화, 고내구성, 고기능 화를 달성하는 기술을 확립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일본 Innovation 25 최종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2007. 2011년 이후 연구목표 (제4기 과학기술 기본계획 이후) 연료전지 자동차의 성능향상 에너지 분야의 초전도기술 기기의 실용화 등 리튬이온 배터리의 성능 향 상과 저비용화에 기여하는 기술개발 가스체 에너지의 도입 등에 기여하는 GTL제조비용의 절감, 이용 기기의 개발 등 연료전지 자동차, 정치용 연료전지, 수소공급시스템 에 대한 적극적인 저가격 화, 고내구성, 고기능화를 달성하는 기술을 확립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소이용 기술의 고도화, 실증 시험 나. 항공교통 부문 1) 일본 항공과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추진방책 (2003.5, JAXA Vision 2025, 2005.12) 과학기술 학술심의회연구계획 평가분과회의 하부조직인 항공과학기술위원회 는 2003년 5월에 항공과학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의 추진방책 보고서 발표 국산여객기 고성능화 기술, 클린 엔진기술, 운항안전 및 환경보전 기술, 컴 퓨터에 의한 혁신설계기술 비행실증 프로그램, 차세대 초음속기술의 연구개 발, 성층권 플랫폼 비행선 시스템 연구, 미래형 항공기 기술의 연구개발(수 직 이착륙기 등)
172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2003년 5월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항공우주 산업의 진흥을 위해 2020년까 지의 항공기/우주 기술전략맵 작성 항공분야: 재료 및 구조, 공력, 장비품(시스템), 엔진 요소기술, 전기 통합기 술, 설계 및 생산기술 기술개발 시나리오에 따른 실현 제품 제시 * 소형항공기(2008년도 취항 예정) * 소형항공기용 엔진 (2009년 기술개발 종료 예정) * 보잉 787 (2008년 취항예정) JAXA Vision 2025에서 국산브랜드여객기 개발 및 필요기술개발에 대한 목 표 수립 [그림 3-13] JAXA 비전 총괄 로드맵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73 다. 해운 항만교통 부문 일본은 2001년에 항만기술과 관련하여 중점 추진 기술을 도출하고, 이 기술 들에 대한 개발 시기를 제시하는 기술개발 로드맵 제시 로드맵에서는 기술개발 시기를 5년 이내, 5~10년, 10년 이후로 구분하여 각 기술개발 항목의 긴급성 제시 로드맵에서 해상 교통기술과 관련된 기술개발 과제 중에는 IT를 활용한 수 송시스템의 고도화 가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해당 과제의 중점기술개발항목인 해상일관수송을 고도화하는 항만 시스템, IT를 활용한 항만수속의 원스톱화, AIS(자동선박식별시스템)을 활용한 해 상교통시스템 은 모두 5년 이내에 개발되야 하는 중요한 개발항목으로 선정
174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자료 : 国 土 交 通 省 港 灣 局, 新 世 紀 を 拓 く 港 灣 の 技 術 ビヅョソ, 2001. [그림 3-14] 일본의 항만기술개발 로드맵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75 제4절 시사점 1. 친환경 및 지속가능 교통기술의 개발 배출가스 규제, 탄소거래제도 등의 부각으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친환경교 통수단 및 관련 기술의 육성 기존 교통수단의 연료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 운영효율 향상 기술, 배출가스 저감 기술뿐 아니라 수송부문 배기가스 관리 기술 부문 집중 개발 및 투자 세제개편 및 운전습관 개선 홍보, 수요관리 등 온실가스 배출 저감 관련 정 책 추진 배기가스 지속적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 개발 육상교통부문 환경친화적인 철도부문에 투자 강화 승객과 화물의 수송에 있어서 철도의 수송 분담률 향상을 위해 주요 거점간 노선 확대(철도 인프라 확장), 기존 철도의 전철화 초전도 자기부상식 철도 기술의 개발 등 항공기와 차량을 대체할 미래 철도 기술개발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현을 위한 기술 구축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 교통수단의 수소연료전지, 태양열 등 비화석연료 기 반 수단으로의 전환을 위한 대체 연료 개발 자전거, 보행 통행 등 생체에너지를 이용한 교통 기술 집중 양성 2. 교통수단간 통합연계 기술 개발 수단간 승객 및 화물의 편리하고 효율적인 수송을 위한 기술의 개발 육 해 공 환승 및 환적 시설물 개선 기술 개발 수단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계시설 개발 투자 강화(예: 공항과 버스 터미 널 간 경전철 운영) 타 수단의 특정 수송수단을 통한 운송으로 환적 효율 향상 기술개발(예: 화 물적재 트럭의 철도를 통한 운송)
176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2009~2013) 수립 관련 부문의 표준화 기술 개발 자전거와 대중교통과의 연계를 위한 기술 개발 3. 안전 및 보안 기술 개발 교통관련 사망자 및 부상자수를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수단의 안전기능 추가 통한 안전 도모 사고 다발지점의 개선 등 교통 네트워크의 개선을 통한 안전 도모 사고 원인, 위험도 분석 등의 정보 도출을 통한 이용자 안전 제고 위험물에 대한 운송, 자연 재해, 재난 발생시 교통 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 관련 사고에 대한 여파를 최소화 하기 위한 기술 개발(예: 유조선 운항 관 리 기술) 첨단 IT기술의 교통부문 적용에 따른 개인의 보안 유지 기술 개발 첨단 IT기술을 통한 교통정보 생성 및 제공시 개인의 정보 누출 방지 수단간 정보의 연계시 기관의 정보 누출 방지 4. 글로벌 교통 물류 허브를 위한 기술 개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항 항만의 국제수준 육성 동북아 허브 공항 및 항만 육성을 위한 기반 기술 개발 해상 물류 부문 투자 강화를 통한 해운 수담분담률 강화 관련 시설물 및 제도의 국제 표준화 공항 및 항만 운영 기술의 첨단화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한 공항 및 항만 운영 기술 개발 ICAO 회원국으로서 국제적 수준에 부응 5. 혼잡완화를 위한 첨단 IT 접목 교통기술 개발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교통에 접목시킴으로 교통안전성, 신속성, 정확성, 운
제3장 국외 교통기술 개발 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 분석 177 영 효율성 향상 ITS, u-transportation, Telematics 기술 개발 지능형 자동차 부문 지속적인 투자 항공기 및 철도, 선박 운항의 첨단화 기술 개발 교통수단 제어 및 운영 센터 기술의 첨단화 기술 개발 6. 교통약자 지원 기술 개발 인구 고령화, 여성운전자, 장애 교통인 등 교통약자 통행비율 증가에 따른 대응 서비스 기술 개발 교통약자를 고려한 교통관련 제도 및 법규의 개선 교통약자의 교통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설 및 운영기술 개발 7. 교통기술 개발의 전략적 추진 계획 구축 체계적인 교통기술 개발 전략의 구축을 통한 관련 부처간 협의체계 구축 부처별 교통관련 기술개발 계획의 공조체계 구축(예: 관계 부처 실무자가 참석된 국가교통기술개발 Task Forth Team 구성) 기술개발 투자비의 지속적인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