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영국 목차 국가별통관및관세정보 8. 영국 (1) 통관기관및법령 1 통관기관 2 관련법령 (2) 통관제도 1 통관종류 - 약식통관 - 정식통관 - 우편통관 - 면제조건 2 통관절차 - 수출입자세관번호의등록 - 수출입화물정보사전신고 - 입항및반출 - 수입신고 - 수입

8 영국 목차 국가별통관및관세정보 8. 영국 (1) 통관기관및법령 1 통관기관 2 관련법령 (2) 통관제도 1 통관종류 - 약식통관 - 정식통관 - 우편통관 - 면제조건 2 통관절차 - 수출입자세관번호의등록 - 수출입화물정보사전신고 - 입항및반출 - 수입신고 - 수입 / 수출신고제출방법 (3) 관세제도 1 관세율의종류 2 수입관세및부과세 - 수입부과세 - 수입관 / 부가세지불연기 3 상품분류에따른라이선스및특수규제확인 - 의료기기수출품목에대한영국내자격취득 (1) 통관기관및법령 1 통관기관 - 영국관세청 (HM Revenue&Customers) https://www.gov.uk/starting-to-import - EU 관세율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index_en.htm ➁ 관련법령 - UK Trade Tariff - 보호및안보법 (Safety and security laws: 2011.1.1시행 ) (2) 통관제도 1 통관종류 약식통관 - 영국세관은화물송장등각내용에대한정확성여부를심사함 - 제품검사는세관이지정한시간에세관통제구역인부두나창고등지정된장소에서이루어지며, 세관이지정한장소에서검사가곤란한플랜트설비, 정밀기기, 귀중품, 긴급수요물자, Door to Door 운반제품에대해서는경우에따라, 세관원이현장에가서검사하기도함 - 관세, 특별세 (excise), 부가가치세 (20%) 등은일반적으로통관시지불함 정식통관 - 영국의수입통관은크게 EU 역내국가산상품과역외산제품의수입통관으로대별되나, 통관양식은동일 1 2

- 영국에서는농수산물과식품도원칙적으로일반제품과동등한관세, 통관, 검역제도및절차에따라이루어지나, 농수산물과식품의위생검역제도및절차는일반제품에비하여다소까다로운편으로부가적인통관서류 ( 수출허가서나위생증명서등 ) 를요구하고있음 ➁ 통관절차 - 영국의농수산물과식품의수입제도는수입통관, 관세, 위생검역, 수입규제제도등으로요약될수있는데, WTO와 EU의규정내에서운영되고있음 - 영국의통관신고서양식은 Form C1600임 - 그러나양식에필요한사항이모두기재된서류나컴퓨터기록도수용. 수용가능한통상적인서류는선적계산서, 항공계산서, 용기적하목록, 송장, 탁송기록 ( 전산화된제품목록시스템 ) 등 - 영국의관세제도는 EU의관세제도와동일한데, EU 회원국제품의통관시에는공동관세를적용하고, 농산물에는공동농산물정책 (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 규정에의한관세를적용 우편통관 - 국제우편협약에따라, 배송자는반드시관세신고서 (CN22/CN23) 를작성하여야하며, 모든제품에대하여관세 (customs), 소비세 (excise), 부가가치세 (VAT) 를납부해야함 - 우편통관은물품가격이 80파운드이하면관세를지불하지않아도됨 수출입자세관번호 (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EORI) 의등록 - 세관권한아래기업체및개인의경제활동가에게부여하는고유인식번호로 EU 역외국에서들어오는수입품목에대하여는가장먼저 EORI를부여받아야하며, 이후수출입화물정보사전신고제도 (ENtry Summary declaration: ENS) 및수입신고에도고유번호가사용 수출입화물정보사전신고 (Entry Summary declaration: ENS) 면제조건 - 관세부과금이 9파운드이하이면관세가면제되며알코올, 담배, 향수, 화장수등을제외한제품중구매금액이 18파운드를넘지않으면부가가치세가면제 - 알코올과담배는원칙적으로어떤경우에도소비세가부과되며향수와액체화장품은각각중량 50mg및 250ml를초과할경우에는선물의경우에도부가가치세가부과되는것이원칙 출처 :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 수출입화물정보사전신고란, EU로들어오는화물에대한사전정보를담고있음. 이수출입화물정보사전신고는화물의운송사에의해 EU로반입되는지역의세관에가장먼저제출되어야함. 제출기한은운송되는품목의수단에따라달라짐. - 수출입화물정보사전신고에는수출자에서비롯된선하증권 (Bill of Lading),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를구비해야함 3 4

구분컨테이너화물 ( 해상 ) 벌크선화물 ( 해상 ) 연안 / 근해운송근거리항공화물 (4시간이내 ) 장거리항공화물 (4시간이상 ) 육상운송 사전신고기한수출국항구에서의화물선적 24시간전도착전 4시간까지도착전 2시간까지항공기의실제이륙시간까지 EU국가세관관할아래의최초공항도착 4시간전까지도착전 1시간까지 수출입업체공인인증제도 (Authoris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자세관등록번호 (EORI) 에사전등록되어있는경우에는영국관세청에서 수출입업체공인인증제 (AEO: Authorised Economic Operator) 에따라분류될수있음이경우수입품목의검사, 보호에대한세관절차의간소화혜택을볼수있다는장점이있음 - 또한수출입화물정보사전신고 (Entry Summary Declaration) 시수출입자세관등록번호 (EORI: 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가필요 - 수입품목에대한수입신고서는서류로도제출이가능하지만 CHIEF 시스템을통해전자문서로신고가가능함 입항및반출 - 물품이 EU 도착및관할세관에도착하면세관감독아래에임시창고에장치되며아래의세관승인처리가진행될때까지보관 ( 해상의경우 45일이내, 그외의경우 20일限 ) 수입된물품은지정된보세구역에서보관되며물품이세관승인처리가완료될때까지세금, 부가세등은연기처리될수있음 - 관세를납부할의무가있는수입물품에대하여는 CHIEF시스템을통한전자신고혹은문서형식의수입신고서가요구되며, 무관세가적용되는물품의경우승인된표준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의복사본혹은부분작성된 SAD로도신고가가능함 - 역내소비를위한물품일경우모든수입요구사항이만족될경우물품의반출이가능 ( 관세, 부가세, 소비세의납부및적용가능한승인및증명제출 ) 또한물품이 EU국가내다른세관으로이동하는경우, 세관신고서식또한최종세관에전달 출처 : European Commission_Trade http://exporthelp.europa.eu/thdapp/display.htm?page=rt/rt_euimportprocedures.html&doctype=main&l anguageid=en 수입신고 - EU 역외국으로부터영국으로수입되는모든품목에대해수입신고서 (SAD: Single Administration Document) 를작성 (Form C88) 하여영국관세청 (HMRC) 에신고해야함 - 수입된품목이 EU국가내에서이동하는경우에도작성한수입신고서로적용할수있음 5 6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필수기재정보 - 수출자와수입자의정보 ( 이름및주소 ) - 발행일 - 송장번호 - 상품에대한설명 ( 이름, 수량등 ) - 측정단위 - 상품의수량 - 상품의단가 - 상품의총가격 - 상업송장의총가액및지불통화 - 지불조건 - 인도조건 ( 인코텀즈 ) - 운송수단 특정한서식이요구되는것은아니나상업송장은수출자에의해구비되어야하며, 원본서류와함께한부의복사본이제출되어야함 상업송장의서명이필수는아니나원본및사본에주로서명되어사용되어짐 < 그림 1. EU 수입신고서작성양식 > 출처 :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customs/procedural_aspects/general/sad/index_en.htm 수입신고서와함께제출되어야하는서류는아래와같음 - 송장 (Commercial Invoice) 상업송장은세관신고시항상필요한서류이며수출자와수입자의거래정보를담고있음 아래의정보는상업송장에최소로기재되어야하는내용 7 8

포장명세서는선하증권과상업송장과함께세관신고에서수입되는화물에요구되는서류로아래의내용이포함되어야함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필수기재정보 - 수출자, 수입자와운송사명 - 발행일 - 포장타입의명세 ( 드럼, 카톤, 박스, 백, 배럴등 ) - 각포장의내용물 ( 상품의명세와포장단위별품목수 ) - 순중량, 총중량과포장의측정 < 그림 2. 상업송장 (Invoice) 작성양식 > 출처 : http://export.gov/logistics/eg_main_018121.asp - 선하증권 (Bill of Lading) 선사에서상품의인도가완료되었다는것을증명하는서류로운송수단에따라 Air Waybill, Road Waybill, Rail Waybill 등으로구분 -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 그림 3.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작성양식 > 출처 : http://export.gov/logistics/eg_main_018121.asp 9 10

- 과세신고서 수입되는 상품의 물품가액이 10,000 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신고서를 제출해야함 과세신고서의양식은수입신고서인 SAD에등록되어있는 Form DV 1을 이용하면되고, 아래의링크를참고하면됨 < 그림 5. 과세신고서작성양식 _2> 출처 :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 a/file/374193/c105a.pdf 출처 : European Commission_Trade http://exporthelp.europa.eu/thdapp/display.htm?page=rt/rt_documentsforcustoms Clearance.html&docType=main&languageId=EN < 그림 4. 과세신고서작성양식 _1> 출처 : http://exporthelp.europa.eu/update/requirements/ehir_eu12_02v002/eu/auxi/eu_gen_valuedec_ dv1.pdf - 원산지증명서 한 -EU FTA 에따라원산지증명서제출시수입자는관세혜택을받을수있음 11 12

수출자는별도의원산지증명서를제출하지않아도되고, 상업송장 (Invoice) 내 아래의문구를작성하면됨 세관절차에대한코드 (CPC: Customs Procedure Code) CHIEF 시스템의이해 CHIEF는영국수 / 출입컴퓨터시스템으로, 아래와같이 HMRC의기능을수행하고있음 - 수출 / 입업자의전자처리접근이가능하며, 관세산정, 통과및수량변환, 수화물자동승인처리업무기능 - 서류혹은물리적검사를요구하는품목의정의 - 정확한데이터입력의타당성제공 - 개별수입업자에의해발생된관 / 부과세의기록, 산정및감독 출처 : 영국관세청 https://www.gov.uk/guidance/declarations-and-the-single-administrative-document 수입 / 수출신고제출방법 - 무역업자는수입, 수출, 환승에대한도착신고및사전신고가가능하며아래의 시스템을통하여처리가가능 < 그림 6. 한-EU 원산지증명작성양식 > 출처 :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 000002805&layoutMenuNo=30717#none - 추가구비자료 영국으로수입되는품목에대하여제품의종류, commodity code, 제품의원산지와최종목적지등에따라해당품목에대한허가또는증명서를제출해야함 품목분류 (customs classification) 세번부호 (commodity code) 10자리숫자로구성되며특정품목에따라추가 4자리가부여되기도함 의료기기의경우 Section - ⅩⅤⅢ, Chapters 90~92의 Title Optical, photographic, cinematographic, measuring, checking, precision, medical or surgical instruments and apparatus; clocks and watches; musical instruments;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에해당하며세부품목의 code는아래링크에서확인 https://www.gov.uk/trade-tariff/chapters/90 ) CSPs : 세관에서인가된제 3자의서비스제공자가무역업자의영국주변의재고통제된항구로의접근을제공 소비세이동통제시스템 (Excise Movement Control System: EMCS) : 관세가유예혹은연기된물품의이동에관여하는모든영국의소비세업무를관리 수입통제시스템 (Import Control System: ICS) : 2011년 1월발효된보호및안보법에따라 EU로유입되는품목가운데보호및안보확인이요구되는물품에대한화물책임관리시스템으로, 정해진시간이내로최초도착하는 EU의사무소에신고해야함 전자시스템이외종이문서로의수입신고도허용 (5) 관세제도 - 영국은 EU의회원국으로서 EU의관세제도를따르고있음. 영국은 EU의공동관세제도가도입된 1968년부터여타 EU회원국과동일한관세제도를운용하고있는데, EU의주요관세제도를살펴보면다음과같음 - EU는일반적으로 GATT( 현 WTO) 가입국뿐만아니라비가입국에도협정관세를부과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음 - 그러나 EU와의관세동맹체결여부에따라일방또는양자간특혜관세조치를 13 14

취하고있으며, 일부제품에대하여수입관세감면또는면제등관세혜택을부여하고있음 - 관세는 EU가매년발표하는관세율표에의해각회원국의세관당국이징수 - EU 관세율표는전세계적으로통용되고있는관세분류방식인 HS (Harmonized-System) 체계를기초로 EU가공동으로정한통합분류 (CN) 방식에의해분류되며, 관세에는수입부담금과공동농업정책에의한농업분담금 ( 농산물에만해당 ) 등이포함 - 또한, EU는매년상, 하반기두차례에걸쳐역내공급이수요를못따라가거나일시적으로수요가급증하여 EU의역내생산만으로는수요를충족시킬수없는제품에대하여일시적으로관세를면제해주고있으며이러한제품들은 EU 관보를통하여공표 - 탄력관세제도 (Flexible tariff system) 는국내산업보호, 물가안정등을위하여법률에의하여정부가국회의위임을받아국내외경제여건의변동에따라일정한범위내에서신축성있고탄력성있는관세율을인상또는인하할수있는권한을갖도록한관세제도를말함 - 탄력관세제도에는덤핑방지관세 (Anti-dumping duty), 보복관세 (Retaliatory duty) 등여러가지제도가있음 - 영국의수출 / 입품목에대한관세적용은 EU TARIC (TARiff Integre Communautaire) 를기준으로함 - 수출 / 입업자에해당하는품목별규제사항및기준은모든 EU국가를통해지속적으로업데이트되며영국무역관세에대한내용역시 TARIC에등록됨 ➀ 관세율종류 (NTR, GSP, MFN) 관세및비관세 - EU 집행위는매년관세율표를 EU 관보를통하여공표. 일반적으로종가관세 (Ad-valorem Tariff) 가적용되고석탄, 일부농산물, 식품, 영화필름등에는종량관세 (SpecificDuties) 가적용되며, 국제가격의변화에대비해일정수준의관세유지를목적으로담배, 과일, 카펫및일부시계등에는종량관세로관세의상하한선을설정한후그범위내에서종가관세를부과하는선택관세 (Alternative Tariff) 를운용하고있음 - 또한계절에따라가격변동이심한과일. 채소, 화훼류등에대해서는관세율이신축적으로조절되는계절관세 (Seasonal Tariff) 가적용 한편, 농산물에대해서는관세뿐만아니라수입부과금 (Import Levy) 도부여됨 - 일반특혜관세제도 (GSP) 는관세율의한종류로개도국의수출확대와산업화를촉진하기위하여개도국산제품에대해낮은수입관세율을적용하는제도로, 89개개도국에대하여관세혜택을제공, 그러나한국은 EU로부터 GSP 관세혜택을적용받고있지않음 출처 :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http://www.globalwindow.org/gw/global/trade/info/nation-info.html?&menu_cd=m10009&upper_m ENU_CD=M10001&BBS_ID=0&MENU_STEP=2 ➁ 수입관세및부과세 - 수입된물품의원산지와품목에따라수입관세를지불하여야하며반덤핑관세등추가적인관세를지불할의무가발생할수있음 - 반대로특정국가로부터수입되는특정품목에대하여는수입관세의감산혹은무관세적용이가능하며, 이경우에는수입된품목의원산지증명서를제출해야함 - 일반적으로수입된품목은모든부과의무가완료될때까지반출이불가능 원산지결정기준원산지란어떤물품이생산된지역, 즉상품의국적을말한다. 농산물의경우에는대부분생산지와일치하나공산품의경우에는부가가치나생산공정에따라원산지결정에어려움이있어기준을별도로정하고있다. 원산지규정은관세와무역에관한정책결정을집행하는수단으로써중요한역할을한다. 영국에는독자적인원산지규정이없으며, EU의원산지규정이그대로적용된다. 제품의원산지가중요한이유는관세율결정의기초자료가될뿐만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관세, 수입물량제한, 심지어는수입금지와같은무역정책의적용에근거가되는자료이기때문이다. EU의원산지규정은매우복잡하여, 품목별공정기준, 부가가치기준이병행적용되고있다. EU의원산지규정은영국을비롯해유럽공동체와특혜관세협정을맺고있는연합국에서생산된산업용제품과생산재 ( 원재료, 가공재료, 설비, 보수용소모품등 ) 에대하여공동대외관세 (CET) 를납부하지않고 EU 내에서유통할수있는증명을말한다. 즉, 특혜관세협정을맺고있지않은국가로부터수입하는제품에대해서는일단공동대외관세를부과하고일단과세된물품에대해서는 EU내에서자유롭게유통할수있음을뜻한다. 출처 :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http://www.globalwindow.org/gw/global/trade/info/nation-info.html?&menu_cd=m10009&upper_me NU_CD=M10001&BBS_ID=0&MENU_STEP=2 15 16

수입부가세 - 영국내부가세는일반적으로물품의공급자에게납부되나수입부가세는바로 HMRC로지급. 수입부가세가납부되면, 지불된부가세를보여주는 HMRC form C79가자동생성되어사업장으로전송. 이납부된부가세증빙으로환급이가능 - 의약품및의료기기의수출 / 입은 영국약품및건강상품규제국 (MHRA: Medicines and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에의해규제를받음 출처 : 영국관세청 https://www.gov.uk/guidance/medical-devices-conformity-assessment-and-the-ce-mark 수입관 / 부가세지불연기 - 원칙적으로수입된물품은관세및부가세의지불이완료될때까지세관에의해반출이불가능하나은행, 보험사혹은주택대출금융사를통한세금보증이있는경우에유예가가능 - 상황에따라수입자는수입관 / 부가세의지불의무를연기할수있는데, 수입된물품이즉각적으로필요하지않는경우, 혹은그물품이재수출될가능성이있는경우에는세관에서공인한세관창고에보관할수있음 - 또한수입된물품을추후에재수출하려는경우에는수입부과관세를경감요청할수있음 출처 : 영국관세청 https://www.gov.uk/guidance/importing-goods-from-outside-the-eu 3 상품분류에따른라이선스및특수규제 (measures) 확인 의료기기수출품목에대한영국내자격취득 - 의료기기지침 (Medical Devices Directive: MDD) 에의해요구되는의료기기요구조건을충족시켜야만의료기기로분류될수있으며, EU는국가별인증제도를폐지한이후단일인증제도인 CE-Marking 을도입및이에따라의료기기를허가하고있음 - 유럽각정부는사후관리만을수행하고있으며업체및제품평가는승인받은인증기관에서수행하고있음 - 제조사들은 적합성평가과정 에통과하면 CE마크를받을수있고, 통과한제품은 EU역내에서는제한없이판매가가능 - 영국내의료기기인증기관은 Medical Devices Agency(MDA) 로의료기기운용과품질안전에대한관리, 규제의승인및 EU지침에따른의료기기수준확인등임 1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