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 출 예 산 집 행 지 침 2014. 3.
목 차 제정목적 1 Ⅰ. 일 반 지 침 1. 집행기준 5 질 2. 집행원칙 5 3. 예산과목 적용 5 Ⅱ. 경비별 지침 1. 인건비 9 질 가. 공통지침 9 나. 지급근거 및 기준 9 다. 항목별 기준 10 1) 전임교원 원격교육지원비 10 2) 연구보조비 및 행정연구보조비 10 3) 초과근무수당 11 4) 학사지도비 11 5) 일용잡급 12 6)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12 7) 복리후생비 12 2. 기본경비 13 가. 부서운영비(부속시설 및 부속실 포함) 13 나. 특정업무수행경비 14 - i -
3. 사업비 15 가. 공통지침 15 1) 기관카드 15 2) 일반수용비 15 3) 공공요금및제세 16 4) 피복비 16 5) 특근매식비 16 6) 운영수당 17 7) 차량선박비 18 8) 여비 18 9) 업무추진비 21 10) 자산취득비 21 11) 체육행사경비 21 12) 교직원 연수경비 22 나. 사업경비 22 1) 대학원 운영경비 22 2) 대학 수업지원경비 23 3) 각종시험경비 25 4) 학생지원경비 27 5) 학과발전사업 28 6) 프라임칼리지 종합교육연수원 운영 28 (붙임1)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 29 (붙임2) 부서운영비 집행요령 31 - ii -
Ⅲ. 서 식 1. 업무추진비 지급의뢰서 37 질 2. 여비 지급(정산) 신청서 38 3.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 39 4. 국외(국내)출장 통보서 40 Ⅳ. 참 고 표 1. 2014년도 공무원 봉급표 43 질 2. 학사관리직/방송매체제작직 봉급표 45 3. 학사관리직/방송매체제작직 임금지급 기준 46 4. 2014년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표 48 5. 2014년도 대우공무원수당 조견표 49 Ⅴ. 부 록 1. 세출예산 분임회계 관직지정 현황 53 질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기성회규약 54 3.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57 - iii -
제 정 목 적 본 지침은 2014학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예산집행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도모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음 기성회회계의 합리적인 운영 관리를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과 내실을 기함 대학의 중 장기발전계획 추진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기함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사업을 계획적 으로 추진하여 과다한 이월이나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법령 또는 관계규정에 의한 예산집행의 기준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화를 기함 본 지침은 2014학년도부터 적용 시행함 - 1-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
Ⅰ. 일 반 지 침 - 3 -
1. 집행기준 예산집행은 각종 법령 및 국립대학 비국고회계관리규정 (교육부 훈령 제16, 2013. 8. 26, 일부개정)에 의하여 집행하되, 동 규정 및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계예규 및 기획재정부의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을 준용함 2. 집행원칙 사업별 지급단가는 이 지침에 의하되,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준 단가는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입 세출예산서의 각목별 예산편성 기준단가 등을 적용함 예산은 사업별 편성목적에 부합하게 집행하되 최대한 절약하고, 특히 불요불급한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 잔액은 경상적 경비로 사용을 금지함 3. 예산과목 적용 예산집행 시에는 국립대학 비국고회계관리규정 과 2014학년도 기성회 회계 세입 세출예산 각목명세서 의 내용과 부합되게 예산과목을 적용 하여야 하며 예산부족을 이유로 임의로 다른 과목의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세출과목 중 운영비-학교운영비 는 동일사업 내에서 해당부서 자체적으로 세목조정 후 예산집행 가능 단, 세목 중 피복비, 특근매식비, 학생활동지원, 기타운영비 는 제외 - 5-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
Ⅱ. 경비별 지침 - 7 -
1. 인 건 비 가. 공통지침 인건비의 집행은 반드시 법령 규정 및 지침에 지급근거가 있어야 하며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법령 및 규정에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내용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예산이 정한 내용 및 본 지침에 따라 집행 기타직의 인건비는 반드시 예산이 정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 집행 나. 지급근거 및 기준 구 분 지급근거 및 기준 학사관리직 및 방송매체제작직 연구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기성회직원 규정 당해연도 임금협약서 당해연도 임금협정 체결 전까지는 전년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 연구원 임용에 관한 규정 연구원 인사 보수 등의 업무 지침(교무과-4060, 2012. 11. 12.) 계약직 방송대 계약직원 지침(행정지원과-2716, 2011. 7. 19.) 공익근무요원 수업조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조교임용규정 조교복무관리 지침(교무과-3796, 2013. 11. 18.) 수업조교 보수 조정(교무과-981, 2011. 2. 28.) 전임대우강의교수 전임대우강의교수규정 겸임교수 객원교수 석좌교수 겸임교수규정 객원교수규정 석좌교수에 관한 규정 규칙 제919호(2013. 4. 2.) - 9-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
다. 항목별 기준 1) 전임교원 원격교육지원비 전임교원들의 원격교육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 지급대상 : 총장, 전임교수(휴직, 국내파견, 비전임교원 제외) 지급방법 :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에 의함 지급시기 : 4월, 6월, 8월, 10월, 12월, 익년 2월 지급단가 : 500,000원/월 2) 연구보조비 및 행정연구보조비 교수의 교육연구 및 일반직원의 행정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지급대상 : 교원(조교포함) 및 행정직원(공무원 직원 제외) 휴직자(공무상 질병 휴직 제외), 겸임 및 객원교수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파견(국내 외, 공로연수)의 경우 우리 대학에서 보수 지급 시에만 지급 지급방법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함 결근 매1일에 대하여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 감액지급 징계처분시 지급방법 - 감봉 : 월지급액의 1/3 감액지급 - 정직 : 월지급액의 2/3 감액지급 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10 -
지급단가 (단위:원/월) 구분 직위(급) 지급액 직위(급) 직위(급) 지급액 총 장 895,000 6 급 640,000 전임교원 교 수 895,000 7 급 586,000 학사관리직 부 교 수 865,000 8 급 542,000 조 교 수 830,000 9 급 523,000 조 교 586,000 연 구 원 책임연구원 799,000 선임 일반연구원 640,000 3) 초과근무수당 업무수행상 초과 근무하는 학사관리직원, 방송매체제작직원, 계약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경비 지급근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기성회직원규정, 임금협약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계약 직원 지침 지급기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 준용 계약직원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 정액분 : 계약연봉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급하지 않음 - 초과분 단가 : 기능9급 단가 적용 - 지급방법 : 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 일반대상자 지급방법 적용 4) 학사지도비 : 학생과 별도 지급기준에 의해 예산편성 범위 내 지급 - 11-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
5) 일용잡급 지급대상 : 각 부서의 업무수행상 채용된 일용인부 지급근거 : 단기계약근로자 등 사용시 업무처리지침(총무과-2936, 2005.7.29.) 채용방법 대학본부 - 일용인부 사용 협의 승인(행정지원과) 후 고용(총무과-954, 2006.3.2.) 지역대학 -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용 당해 업무의 업무량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인력 한시적(단기간) 운용 적용단가 일용임금 집행단가는 아래 지정 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범위 내에서 편성된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 집행 공사부문노임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노임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엔지니어링부문노임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2014학년도 일용직 편성단가 : 45,000원 6)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 관련 법령에 의거 예산 집행 7) 복리후생비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도 맞춤형복지비 지원 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12 -
2. 기본경비 가. 부서 운영비(부속시설 및 부속실 포함) 집행범위 및 방법 : 부서운영비 집행요령(붙임2)에 의함 집행과목 : 기타운영비 지급기준 (단위:원/월) 구 분 부 서 구 분 지급액 지급기준 대학본부 행정부서 연구부속시설 (인원기준) 지역대학 1. 기본경비 5명미만부서 5명이상 10명미만 10명이상부서 2. 추가경비(10명초과) 3. 대학본부 3처1국추가지원 - 지급단위 : 과(10개 부서) 학생통합서비스센터 포함 1. 서울지역 2. 기타지역 300,000 400,000 500,000 초과인원 40,000 200,000 1,500,000 900,000 1. 대학본부 인원 적용기준 가.공무원, 학사관리직, 방송매체제작직, 연구원, 계약직 - 매월 1일 근무자 기준 나. 겸직 부서장은 원소속만 인원 계상하고, 근무지원자는 실근무부서에 인원 계상 다.부속실운영비가 별도 지급되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 제외 라.1개월 이상 휴직, 정직, 해외연수, 파견, 교육훈련, 휴가자는 인원 계상에서 제외 학습센터 시군학습관 별관 대 학 원 단 과 대 학 1. 학습센터(서울지역) - 남부학습센터 - 서부,북부 학습센터 2. 시군학습관 1. 단과대학 2. 학과(학부) 3. 학과(대학원) 4. 프라임칼리지(학부) 900,000 500,000 300,000 300,000 500,000 300,000 300,000 2. 기준(지급)일자 : 매월 1일 기준 (일할 계산은 하지 않음) 전액 기성회회계 편성 3. 대학본부 직원 휴게실 운영 시, 부서운영비 단가는 교수휴게실과 동일하게 편성 부 속 실 1. 총장실 2. 부총장실 3. 대학원장실(경영대학원장) 4. 처 국장실 700,000 500,000 400,000 400,000 기 타 1. 교수휴게실 2. 당직실 (1실) 500,000 100,000-13 - 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
나. 특정업무수행경비 지급대상 : 지급기준의 항목별 지급대상자 휴직자, 1월 이상 파견(공로연수 포함)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지급방법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의함 결근 매1일에 대하여 일액(월액을 그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 감액지급 징계처분시 지급방법 - 감봉 : 전액지급 - 정직 : 지급하지 않음 월지급기준 구 분 지 급 대 상 지급액 1. 특별업무지원비 학생통합서비스센터근무자 100,000원 2교대근무 시설관리원 85,000원 예산편성 업무책임자 300,000원 2. 예산편성활동비 예산편성 업무부책임자 200,000원 예산편성 업무담당자 100,000원 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14 -
3. 사 업 비 가. 공통지침 1) 기관카드는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함. 또한, 개인카드를 업무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일반수용비 각 부서에 소요되는 소규모 비품수리비, 사무용품 및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구입 구독은 부서 운영비에서 집행(부속실 제외) 종이류 구입 및 인쇄 유인물 집행 양면 인쇄를 원칙으로 하고, 사전 배포계획을 수립하여 발행 부수 최소화 배포 후 반드시 결과를 보고한 후 추후 인쇄 계획 수립에 반영 공개 가능한 인쇄물은 인터넷에 탑재함으로써 최대한 인쇄경비 절감 인쇄시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원고 또는 파일을 제공하여 원가 절감 법상 및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할 인쇄물을 분할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단가를 낮춰 수의계약방식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 공무와 관련이 없는 명패, 감사패, 기념패 등 제작 금지 각종 행사 등의 기념품은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작 활용하여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 우리대학 소속 직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하거나 조력하는 경우 원고료 또는 사례금 지급 불가 - 15-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
3) 공공요금및제세 전기료, 전화료, 상 하수도료, 컴퓨터 회선사용료 등 절약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절감 집행하며, 사적용도 사용 제한 국제 전화는 할인요금이 적용되는 인터넷회선을 활용한 국제전화 등을 최대한 이용하여 절약 집행 우편요금은 우편요금감액제도 및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절약 각종 정책자료 홍보자료 등의 배포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팜플렛 책자 등을 활용하는 경우는 배포대상의 적정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배포 우편물 발송시 우편물 발송의뢰서에 의한 후납 처리 원칙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71호) 적극 추진 4) 피복비 피복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에 의거하여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제복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지급 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 불가 방호원복과 청사관리요원 작업복은 우리 대학 직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 5) 특근매식비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시간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및 일용직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16 -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 중 급식을 요하는 자 2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당직근무를 하고, 재택 당직근무하는 경우 일 숙직비를 지급받지 않은 자 지급단가 : 6,000원/식 인이내 특근매식비는 반드시 기관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함 6) 운영수당 일 숙직 수당 : 지급단가 30,000원/1일 인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 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3시간 이상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 참석수당 단위 단가 비 고 1일당 기본료 : 100,000원 초 과 : 50,000원 직접 자기 소관 사무(소속 중앙관서 사무 포함)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 초과는 2시간 이상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예산의 범위 내(여비) 지급가능 교직원(계약직 포함) 채용 및 승진 면접 수당 외부 심사위원 1인당 100,000원/회 단, 면접대상인원이 10명을 초과한 경우 100% 추가 지급 가능 각종 논문심사 수당 : 30,000원/편 - 17-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
교직원 연수 등 외부강사료 구 분 기 준 자격요건 특별강사 2시간 이내 500,000원 일반강사 전 현직 장 차관, 대학총장(급) 전 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국영기업체의 장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자 2시간 이내 300,000원 위 요건을 제외한 자 강의시간이 1시간이하인 경우 지급기준 금액의 70% 이내 지급 강사료 단가에는 원고료, 여비 등 부대경비가 포함됨(단, 장거리의 경우 여비 별도지급 가능) 강사요원으로 소속부처 직원(중앙관서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 포함)을 활용 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여비 이외에 별도로 강사료를 시간당 5만원(일 7만원 한도) 이하로 연간 개인당 6회 내에서 지급가능 - 소속부처 직원이외의 인원이 강의대상인원의 1/2이상을 차지 - 강의준비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실비보전과 자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차량선박비 유류 구입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조달 유류 구매카드 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 8) 여비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안전행정부예규 71호, 2014.1.22.)에 준함 불요 불급한 출장을 최소화하여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 예산집행상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 에 따라 저비용항공사(Low-cost Carrier)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18 -
국외여비 중 외빈초청경비는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지방시찰 여비에 한하여 집행 국내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 또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함 출장자는 별지 (서식2)에 따라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1주일 이내에 여비지급(정산) 신청 공무여행(국내와 국외를 포함)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는 마일리지를 부여받은 날부터 10년간 관리 - 국내 외 항공 여행시에는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는 등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사용 하여야 함 마일리지 확인 및 입력(홈페이지) - 교원 : 일반행정-교원인사관리-출장관리-공무항공마일리지관리 - 직원 : 인적자원관리-복무관리-출장관리-공무항공마일리지관리 출장자는 항공운임 신청 전에 본인이 보유한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해당 항공사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항공운임 신청 시 그 확인결과가 기재된 항공운임지급신청서(서식 3)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정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서식3)에서 지정한 증빙자료 :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기재된 항공사 발행 GTR항공운임증명서, 항공사 홈페이지 예약신청 결과 출력물 및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 - 부서별 회계담당공무원은 항공운임지급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항공운임을 정액 지급 - 항공운임을 지급받은 교직원은 공무여행 후 14일내에 전자인사관리 시스템에 공무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활용 등 변경사항을 입력하여야 함 - 19-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
- 국외 출장 명령부서에서는 분기별 국외 출장내역(국내 항공여행 포함)을 다음달 5일(4/5, 7/5, 10/5, 1/5)까지 공무 항공마일리지 담당부서로 통보 (별지 서식4) * 담당부서 : 교무과(교원, 조교 및 연구원), 행정지원과(일반직원) 교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여비는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 (안전행정부 예규 제44호, 2013.12.12.)에 의거하여 지급 국내여비 지급 구분표 구 분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단위:원) 식 비 (1일당) 제1호 다,라 총장, 대학원장, 학장 처장 교수, 부교수, 3급(국장급) 실비 20,000 실비 ( 다 호 상한액 : 150,000/ 라 호 상한액 : 100,000) 25,000 제2호 가,나 조교수, 전임강사, 4급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책임 연구원 및 일반연구원, 조교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 아래 참조) 특별시 광역시 : 50,000, 그 밖의 지역 : 40,000 20,000 1) 운임 중 철도이용 시 제1호는 특실, 제2호는 일반실 기준 2) 제1호 중 총장의 숙박비는 서울, 제주지역은 실비, 그 외 지역은 상한액 150,000원 3)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 지급 국외 출장여비 중 준비금은 실비로 지급 - 지급대상 :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에 한함 - 신청시기 : 출국 전 또는 출장을 마친 후 1주일 이내에 준비금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여비지급(정산)신청서(서식2) 제출 직급 여행일수 직전 3년이내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지급가능 휴무일에 거주지에서 근무지로 각종 회의 및 행사 등 참여시 출장여비 지급불가 출장여비 지급은 공무상 출장명령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근무지에서 출장지까지의 여행으로 출장여비를 산정함에 따라 출장으로 보기 어려움 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20 -
9) 업무추진비 집행범위 및 방법 :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 (붙임1)에 의함 지급단가 : 20,000원/인(단, 외부인사 참석 시 30,000원) 이내 10) 자산취득비 주요 자산취득은 물품관리법 제16조에 의거한 주요물품 정수책정 기준 에서 고시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자동차 컴퓨터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책상 의자 등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하여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는 물품은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내용연수 경과 이전에 교체할 수 없음 연간 제품(물품 공사 용역)구매 총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중 물품구매 금액의 10%이상을 기술 개발제품으로 우선 구매하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물품 용역 및 공사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와 우선 조달계약을 체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13.8.6.) 서화 예술작품을 자체 구매하여 집행할 수 없고 정부미술은행이 정부 미술품 취득업무를 수행(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2조) 50만원 미만, 기부물품, 자체제작 미술품은 직접 취득 가능 *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참조 11) 체육행사경비 : 30,000원/회 인 - 21-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
12) 교직원 연수경비 (단위:원) 구 분 단 위 교 수 연구원 조교 직 원 기 타 숙박비(2인1실) 1박 120,000 80,000 80,000 80,000 80,000 식 비 구분 단위 관리 감독수당 운송수당 비고 외국어 시험 종합 시험 조 중 식 1식 25,000 20,000 20,000 20,000 20,000 석 식 1식 35,000 25,000 25,000 25,000 25,000 실 시 횟 수 1인 연 2회 연 1회 연 1회 연 1회 연 1회 숙박비, 식비는 10% 절약하여 집행할 것 나. 사업경비 1) 대학원 운영경비 가) 논문지도수당 대상 : 논문지도 교수 지급단가 4학기 : 45,000원/학생 1인당 5학기 : 90,000원/학생 1인당 나) 교과목 학술할동 지원 : 대학원 학술활동지원 지침 에 의함 과목세미나 경비 학과 워크숍 학과 세미나 신입생 학과 오리엔테이션 다) 대학원 시험관련 수당 교시 (50분까지) 교시 (120분까지) 27,000 200,000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 실시하는 시험에 60,000 200,000 한하여 지급 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22 -
2) 대학 수업지원경비 가) 출석수업 강사료 (단위:원/시간) 구 분 지급단가 예산과목 비 고 강 사 료 전업 강사료 (순수 시간강사) 비전업 강사료 (타직업이 있는 경우) 75,000 55,000 본대학 명예교수 112,500 일반회계 - 기타직보수 기성회회계 - 수당 일반회계 편성예산 전액 집행 후 기성회회계 예산 집행 본대학 명예교수 강사료는 전업 강사료의 1.5배 연구보조비 5,000 기성회회계 - 연구보조비 전업시간강사에 한함 나) 출석수업시험 채점수당 시 험 유 형 단위 구분 지급단가 비 고 출석수업시험 명 내 부 - 직무시수 5분 외 부 500원 다) 튜터 강의료 지급대상 : 튜터 지급기간 : 튜터 강의 실시 기간 지급단가 : 20,000원/시간 라) 출석수업 업무담당자 수당 지급대상 : 출석수업 업무담당 조교 지급기간 : 실시 기간(학기당 4월) 지급단가 : 80,000원/월 - 23-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
마) 교과목 실습지도사례비(일반수용비) 지급대상 : 농학과, 가정학과, 유아교육과, 교육학과, 청소년교육과 실습교과목 지도교수(외부) 지급단가 : 10,000원/학생1인당 바) 계절수업 관련 수당 구 분 단 위 지 급 액 비 고 원격영상 보충강의 시간당 55,000원 순회 및 자체강의 시간당 55,000원 배율적용 - 수강인원 120명이하 : 2배 - 수강인원 121명이상 : 3배 배율적용 - 수강인원 70명이하 : 기본 - 수강인원 71 120명 : 1.5배 - 수강인원 121명이상 : 2배 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24 -
3) 각종 시험경비 가) 출제 및 검토수당 구분 시험유형 단위 지급대상 지급단가 본교 교수 기성회회계 직무시수 기말시험 문항 외부 10,000원 20분 또는 28분 출제 객관식 주관식 출석수업대체시험 문항 외부 10,000원 20분 계절수업시험 문항 내 외부 10,000원 - 기말시험, 기말추가시험 과목 외부 45,000원 60분 출석수업대체시험 과목 외부 45,000원 30분 중간시험 과목 외부 45,000원 30분 과제물 과목 외부 45,000원 30분 출석수업대체시험 실험실습과제 과제 외부 45,000원 30분 검토 객관식 기말시험 문항 내 외부 4,000원 - 나) 채점수당 시험유형 단위 지급대상 (출제위원) 중간시험 매 외부 기본료 기성회회계 20,000 (40매까지) 지 급 액(단위:원) 초과분 일반회계 기성회회계 본교교수 직무시수 - 500 5분 과제물 일 반 편 외부 30,000-1,000 10분 (30편까지) 온라인 편 외부 - - 1,200 10분 출석수업대체시험 - 실험실습보고서 (실기영상테이프 포함) 기말추가(과제물) 매 외부 편 외부 - - 1,000 10분 40,000 (40편까지) - 2,400 20분 졸업논문심사 지도 내 외부 - - 1,600 - 편 심사 내 외부 - - 2,400 - - 25-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
다) 관리 감독수당(학부) 프라임칼리지 제외 시험유형 단위 지급단가 비고 중간시험 / 출석수업시험 / 출석수업대체시험 / 기말시험 / 계절수업시험 교시(70분까지) 32,000원 교시(100분까지) 40,000원 교시(180분까지) 90,000원 시험고사장 관리책임자(학내) 시험일 100,000원 출석수업시험 제외 시험고사장 관리운영담당자(학내) *지역대학만 해당(서울남부학습센터포함) 시험일 50,000원 출석수업시험 제외 관리 감독수당 세부 집행방법은 학사운영과 자체 시행계획에 의함 중간평가(중간 및 출석수업대체시험), 기말시험 및 계절수업시험 관리 감독관 사전교육 0.5시간 인정 : 21,000원/인 일 지급(중식비 포함)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야간 등)에 실시하는 시험에 대하여 지급 라) 시험문제지 제작참여자 수당 구 분 시 험 유 형 단위 지급액 관리책임자 기말시험 학기당 1,000,000원 중간시험, 출석수업대체시험, 계절수업시험 학기당 500,000원 격 리 관리책임자 기말시험, 중간시험, 출석수업대체시험, 계절수업시험 일당 122,000원 근무자 관리요원 기말시험, 중간시험, 출석수업대체시험, 계절수업시험 일당 120,000원 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26 -
마) 시험문제지 운송수당 지급대상 : 시험문제지 운송자(인쇄소 지역대학) 지급단가 : 200,000원 이내/인 회 지역대학 각 시험장 시험문제지 운송수당은 학사운영과 지침에 의거 집행 바) 시험장 및 시험실 사용사례비 시험관리지원학교 시험장 사용사례비 : 1교당 1일 300,000원 이내 (월정액 지급시 1교당 월 200,000원 이내) 기말시험 시험장 사용사례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대학 실정에 맞게 적정 집행 시험관리지원학교 시험실 사용사례비 : 1실당 1일 5,000원이내 4) 학생지원경비 가) 시 군학생회(시군학습관 소재지역) 운영비 지원 학 생 수 지급단가 지급기준 및 방법 500명 미만 100,000원 500명-1,000명 미만 150,000원 1,000-1,500명 미만 200,000원 2014학년도 학생지도 계획 (학생과 별도 통보)에 의함 1,500명 이상 250,000원 나) 시 군학생회 분회 운영비 지원 학 생 수 지급단가 지급기준 및 방법 100명 미만 200,000원 100명 이상 500명미만 300,000원 500명 이상 400,000원 2014학년도 학생지도 계획 (학생과 별도 통보)에 의함 - 27-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
다) 봉사활동장학금(보상금) 지급대상 : 봉사활동 장학생 지급단가 본부(처 부속실 제외) 및 지역대학, 학생회 : 900,000원/월 처 국 부속실 : 1,000,000원/월 법정 시 군학습관 : 1,000,000원/월 5) 학과발전사업(교수-학생 네트워크) 예산총액 : 530,000,000원 학과 소속 관련자에게 인건비 성격(자료수집비, 사례비, 심사 평가비, 강사료, 격려금 등)의 경비 및 원고료 지급 불가 지급기준 원칙적으로 개산급 지급 불가 기념품 공로패 제작은 가능한 억제(내부직원용 기념품 및 공로패 제작 불가) 교과내용지도와 관련된 외부강사료 : 시간당 20,000원 교과내용지도와 관련이 없는 외부강사료 : 교직원 연수 등 강사료(18쪽)에 의함 원고료(외부) : 5,000원/매(200자 원고지 기준) 모든 경비는 기관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며, 개인카드 사용 시 지급불가 6) 프라임칼리지 및 종합교육연수원 운영 수입대체경비 : 프라임칼리지 및 종합교육연수원 자체 지급 지침 등 에 의함 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28 -
(붙임1)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 1. 집행범위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식 음료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외빈초청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 공식 회의 및 행사경비 외부인사(기관) 또는 부서간 업무추진에 따른 회의 간담회 업무협의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비 - 기관(부서)간의 비공식적인 섭외 접대, 업무와 관련 없는 내부직원 격려 및 각종 후원금 지급 등은 제한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각출성 성금 집행은 제한 -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현금지급 제한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2. 집행방법 업무추진비는 기관카드 사용으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 를 발급 받아 활용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소 - 유흥업종 :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 위생업종 : 이 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시지, 네일아트, 지압원,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캬바레, 요정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실 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 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위 업종 외에도 집행범위를 벗어나 사용할 수 없음 - 29-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
아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클린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정공휴일 및 토 일요일 -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 기관카드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행사 또는 사적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함. 또한, 개인카드를 업무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기관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포인트는 세입조치하고(카드사와 협정체결) 개인이 사용하여서는 안 됨 공식행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주류 구매는 지양 업무추진비를 건당 50만원 이상을 집행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30 -
(붙임2) 부서운영비 집행요령 1. 집행범위 교직원 격려 또는 조직의 단합을 위한 경비 격려금 및 상품권 등 현금성 격려는 집행 제한 경 조사비 지급(총장실 제외) 및 일용직 식대 등 인건비성 보조금 집행 불가 각 부서 운영상 필요한 경비 중 소규모적 사무용품 구입 및 물품수리비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구독료 2. 집행방법 부서운영비는 해당 부서장의 책임 하에 집행하되, 매월 집행잔액은 이월 사용가능 (단, 이자발생액은 세입처리하고 회계연도 말 집행잔액은 반납처리) 부서운영비는 해당 부서장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입금 부서운영비는 원칙적으로 기관카드로 집행 - 현금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현금 영수증 또는 수령(전달) 영수증 보관 - 개인카드로 부서운영비를 집행할 수 없음 기관카드 결제일 전까지 기관카드 결제액을 결제은행 계좌에 입금 카드 이용대금명세서와 결제계좌 잔액을 대조하여 결제금액이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 기관카드 결제액을 개인통장으로 입금 후 결제계좌로 이체하지 않도록 유의 3. 집행 서류 관리 각 부서에서는 입출금 내역 및 집행상황을 건별로 기록 관리(붙임 서식) 하되 매월 1회(익월 초) 부서장 결재 처리 후 보관 기관카드 사용전표, 영수증, 카드이용대금 명세서 등 집행서류는 집행 부서별로 5년간 보관 - 31-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
부서운영비 출납부 서식 ( 2014. )월분 부서운영비 출납부 부서명: 담당자 부서장 날짜 *현금출납내역(통장입출금내역) 기관 카드 사용내역 적요 수입액 지출액 집행잔액 사용일 건명 사용액 사용장소 결제일 * 현금 출납 내역은 부서운영비 통장 입출금 내역과 일치하여야 함 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32 -
부 서 운 영 비 영 수 증 철 사용일 사용금액 원 건명(목적) (영 수 증 : 총 매) - 33-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
Ⅲ. 서 식 - 35 -
(서식1) 업 무 추 진 비 (특 근 매 식 비 ) 지 급 의 뢰 서 기본결재 문서번호 재정지원과-1(2014.3.7.) 품의금액 450,000원 사용내역 건명(목적) 참석자(소속, 성명) 예산담당 홍길동, 임꺽정, 장길산 예산 관련 업무협의회 실시 사용자 사용일시 사용처(가맹점) 사용(청구)금액 비고 홍길동 2014.4.21 한우식당 200,000원 홍길동 2014.4.21 만리성 248,000원 합 계 448,000원 (영 수 증 총 2 매) 신용카드 서명시 방송대 으로 서명 건당 50만원 이상일 경우 주된 상대방(소속, 성명)을 기재 - 37-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
(서식2) 소 속 출 장 일 정 여비 지급(정산) 신청서 직 급 (직위) 성 명 일 시 년 월 일 ~ 년 월 일 ( 박 일) 출장지/이동경로 일 비 1일 단가 원 지급신청액(개인계좌입금) 원 식 비 1일 단가 원 지급신청액(개인계좌입금) 원 숙박비 상한액 원 지급신청액 개인계좌입금 기관카드사용 원 원 일 자 교통편 출발지 도착지 등 급 금 액 원 운 임 원 원 합계(운임) 원 지급신청액 개인계좌입금 기관카드사용 원 원 준비금 (국외)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예방약구입비 지급액 합계 개인계좌입금 은행명 계좌번호 지급액 원 기관카드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지급액 원 합계 원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제1항 제2항 및 제23조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여비의 정산을 신청합니다. 첨 부 : 1.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부. 2. 출장신청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1) 숙박비 및 운임의 개인계좌입금액은 기관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친지집 숙박 및 자가용 이용시 해당 2) 준비금은 국외여비에 한함 3) 국내 외 항공운임은 별지 제3호 서식(항공운임 지급 신청서)에 의하여 별도 신청 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38 -
(서식3) 소 속 출 장 일 정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 직 급 (직위) 성 명 일 시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장지 일자별 출발지 도착지 항공사 좌석등급 금액 항공 운임 합 계 은행명 결제계좌 공무항공 마일리지 일자별 보유 마일리지 (A) 사용 내역 (B) 보너스좌석 확보 좌석승급 잔여 마일리지 (C=A-B) 마일리지 부족 사용하지 못한 사유 보너스 좌석 없음 좌석승급 불가 기타 공무원여비규정 제12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의 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항공운임 지급을 신청합니다. 첨 부 : 관련 증빙자료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본 서식은 국내 및 국외여행 항공기 이용 시 적용함 공무항공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자료 1 시스템 상 공무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 출력물(마일리지가 부족한 경우에 제출) 2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기재된 항공사 발행의 GTR 항공운임증명서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예약신청 결과 출력물 등(마일리지는 충분한데 보너스좌석 확보 또는 좌석승급을 하지 못한 경우에 제출) - 39-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
(서식4) 국 외(국 내) 출 장 통 보 서( / 분기 ) 직 성명 출장지 (이동경로) 출장기간 출장목적 여 비 지급액 경비부담 항공사 비 고 * 경비부담 : 일반회계, 기성회회계, 타기관(국가) * 국내출장의 경우 항공료를 지급받은 경우에 한함 * 외부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 포함 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40 -
Ⅳ. 참 고 표 - 41 -
1. 2014년도 공무원 봉급표(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 및 별표 1) 가.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원) 계급ᆞ직무등급 4급ᆞ 6등급 5급ᆞ 5등급 6급ᆞ 4등급 7급ᆞ 3등급 8급ᆞ 2등급 9급ᆞ 1등급 1급 2급 3급 호봉 1 3,361,700 3,026,400 2,730,300 2,340,100 2,091,300 1,725,200 1,548,100 1,380,400 1,227,600 2 3,479,500 3,138,700 2,831,400 2,435,700 2,175,800 1,805,400 1,618,800 1,447,400 1,290,500 3 3,600,400 3,252,300 2,935,400 2,532,800 2,263,400 1,888,200 1,693,500 1,518,100 1,357,200 4 3,723,900 3,367,400 3,040,200 2,632,200 2,354,500 1,972,900 1,772,100 1,590,100 1,427,900 5 3,850,400 3,483,600 3,146,700 2,732,900 2,448,100 2,059,900 1,853,400 1,665,300 1,499,200 6 3,978,500 3,600,300 3,254,300 2,834,600 2,543,600 2,149,500 1,936,800 1,742,100 1,572,200 7 4,108,500 3,718,400 3,363,000 2,937,200 2,640,700 2,239,200 2,020,900 1,819,400 1,642,000 8 4,239,700 3,836,500 3,472,100 3,040,500 2,738,800 2,329,300 2,105,200 1,893,300 1,709,400 9 4,372,400 3,955,200 3,582,100 3,143,900 2,837,200 2,419,600 2,185,500 1,964,100 1,773,900 10 4,506,200 4,074,000 3,692,100 3,247,300 2,936,500 2,504,400 2,262,200 2,030,900 1,835,800 11 4,639,700 4,193,200 3,802,100 3,351,600 3,028,900 2,584,800 2,334,500 2,095,700 1,895,000 12 4,777,500 4,316,500 3,916,400 3,449,700 3,118,200 2,663,900 2,405,500 2,159,000 1,953,700 13 4,916,200 4,440,700 4,022,500 3,541,600 3,203,100 2,738,300 2,472,900 2,219,900 2,010,000 14 5,055,300 4,552,900 4,120,900 3,627,300 3,282,200 2,808,600 2,537,500 2,278,000 2,064,700 15 5,176,800 4,656,600 4,211,600 3,707,900 3,356,800 2,876,200 2,599,000 2,333,800 2,117,000 16 5,284,600 4,751,600 4,296,300 3,783,900 3,427,200 2,939,400 2,657,400 2,387,600 2,167,700 17 5,380,300 4,839,000 4,374,900 3,854,500 3,493,300 2,999,800 2,713,400 2,437,900 2,217,100 18 5,465,600 4,918,700 4,448,000 3,920,600 3,555,800 3,057,000 2,766,900 2,486,800 2,263,300 19 5,541,900 4,992,500 4,515,700 3,982,200 3,614,600 3,111,100 2,817,100 2,533,600 2,308,500 20 5,610,300 5,059,900 4,578,900 4,039,800 3,669,700 3,162,100 2,865,200 2,578,300 2,351,600 21 5,673,300 5,121,300 4,637,500 4,093,700 3,721,500 3,211,200 2,911,000 2,621,000 2,392,300 22 5,729,500 5,177,900 4,691,800 4,144,200 3,770,200 3,257,200 2,954,200 2,661,900 2,431,500 23 5,776,800 5,229,600 4,742,000 4,191,600 3,816,300 3,300,500 2,996,000 2,700,900 2,468,700 24 5,271,800 4,788,700 4,236,100 3,859,200 3,341,800 3,035,700 2,738,500 2,504,500 25 5,312,200 4,827,300 4,277,000 3,899,800 3,381,100 3,073,200 2,774,100 2,538,600 26 4,863,800 4,311,600 3,938,100 3,418,100 3,109,200 2,808,800 2,569,400 27 4,898,000 4,343,600 3,969,900 3,453,300 3,139,700 2,837,600 2,596,000 28 4,374,100 4,000,400 3,482,800 3,168,100 2,865,500 2,621,600 29 4,028,400 3,510,400 3,195,700 2,891,700 2,646,300 30 4,055,600 3,537,700 3,221,700 2,917,200 2,670,200 31 3,562,900 3,246,500 2,941,900 2,693,800 32 3,586,800 비고 1.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봉급월액은 6,821,000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 (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 4급 19호봉 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다. 국회의원 보좌관: 4급 21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의원 비서 중 6급 상당: 6급 11호봉, 7급 상당: 7급 9호봉, 9급 상당: 9급 7호봉 - 43-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
나.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호봉 봉급 호봉 봉급 1 1,740,700 21 3,425,000 2 1,795,500 22 3,530,100 3 1,850,600 23 3,667,500 4 1,905,400 24 3,804,400 5 1,960,600 25 3,941,100 6 2,020,900 26 4,078,000 7 2,081,200 27 4,214,700 8 2,141,800 28 4,351,400 9 2,232,600 29 4,455,400 10 2,323,500 30 4,559,700 11 2,414,500 31 4,663,600 12 2,505,000 32 4,767,500 13 2,595,300 33 4,871,600 14 2,685,800 15 2,791,900 16 2,897,700 17 3,003,100 18 3,108,600 19 3,214,700 20 3,319,600 (월지급액, 단위:원) 비고 1.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 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5,774,800원 나.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6,821,000원 다.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 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6,944,800원 2.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 하는 장학관ᆞ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3.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05,000원을 뺀 것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의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160,1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44 -
2. 학사관리직/방송매체제작직원 봉급표(2012학년도) 2012학년도 학사관리직/방송매체제작직 봉급표 호봉 직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1 1,637,500 1,469,400 1,310,200 1,165,200 1,058,100 2 1,713,600 1,536,500 1,373,800 1,224,900 1,113,600 3 1,792,200 1,607,400 1,440,900 1,288,200 1,173,100 4 1,872,600 1,682,100 1,509,200 1,355,300 1,236,300 5 1,955,200 1,759,200 1,580,600 1,423,000 1,301,000 6 2,040,300 1,838,300 1,653,500 1,492,300 1,363,500 7 2,125,400 1,918,200 1,726,900 1,558,500 1,422,800 8 2,210,900 1,998,200 1,797,100 1,622,500 1,480,600 9 2,296,600 2,074,400 1,864,300 1,683,700 1,535,400 10 2,377,100 2,147,200 1,927,700 1,742,500 1,588,800 11 2,453,400 2,215,800 1,989,200 1,798,600 1,640,000 12 2,528,500 2,283,200 2,049,300 1,854,400 1,691,800 13 2,599,100 2,347,200 2,107,100 1,907,800 1,742,300 14 2,665,800 2,408,500 2,162,200 1,959,700 1,791,200 15 2,730,000 2,466,800 2,215,100 2,009,400 1,838,100 16 2,790,000 2,522,300 2,266,200 2,057,500 1,882,900 17 2,847,300 2,575,500 2,314,000 2,104,400 1,926,000 18 2,901,600 2,626,200 2,360,300 2,148,200 1,968,000 19 2,952,900 2,673,900 2,404,800 2,191,100 2,009,600 20 3,001,400 2,719,500 2,447,200 2,232,100 2,048,000 21 3,047,900 2,763,000 2,487,800 2,270,700 2,085,000 22 3,091,600 2,804,000 2,526,600 2,307,900 2,120,800 23 3,132,700 2,843,700 2,563,600 2,343,200 2,154,900 24 3,171,900 2,881,400 2,599,300 2,377,200 2,186,900 25 3,209,200 2,916,900 2,633,100 2,409,500 2,218,400 26 3,244,400 2,951,100 2,666,000 2,438,800 2,247,500 27 3,277,800 2,980,100 2,693,400 2,464,000 2,271,900 28 3,305,700 3,007,100 2,719,800 2,488,300 2,295,900 29 3,332,000 3,033,200 2,744,700 2,511,800 2,319,100 30 3,357,800 3,057,900 2,768,900 2,534,400 2,341,300 31 3,381,700 3,081,400 2,792,300 2,556,900 2,362,800 32 3,404,500 당해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전이므로 가장 최근 체결된 2012학년도 단가를 수록하였음 (월지급액, 단위:원) 비고 - 45-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
3. 학사관리직/방송매체제작직 임금지급 기준(2012학년도) 구 분 2012년 임금 내역 비고 봉 급 액 각 직급별, 호봉별 지급액 대우수당 대학의 각종 수당지급규정에 의함(월봉급액의 4.1%) - 적용시기:2003.1.1 이후 당해 직급 임용일부터 기산한다. 방송매체 제작직 제외 정근수당 3월, 9월 연2회 지급 (별표1 참조) 정근수당가산금 근 무 연수 5년 이상 10년 미만 : 월 50,000원 근 무 연수 10년 이상 15년 미만 : 월 60,000원 근 무 연수 15년 이상 20년 미만 : 월 80,000원 근무연수 20년 이상 : 월100,000원 근속가산금 - 20년 이 상 25년 미 만 : 월10,000원 - 25년 이 상 : 월30,000원 가족수당 대학의 각종 수당지급규정에 의함 자녀학비보조수당 대학의 각종 수당지급규정에 의함 특수근무수당(업무수당) 직무별 지급기준 (별표2 참조 )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대학의 각종 수당지급규정에 의함 - 단, 방호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추가로 월16시간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24시간 근무자) 월130,000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월봉급액의 연 120% (60%씩 연 2회) 매년 설, 추석 명절휴가비 지급일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대학의 각종 수당지급규정에 의함 6급 : 월 155,000원 7급 : 월 140,000원 8급 : 월 105,000원 9급 : 월 105,000원 10급 : 월 95,000원 1 임금협정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협상 타결 시까지 전년도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2 대학의 각종 수당지급규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당해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전이므로 가장 최근 체결된 2012학년도 단가를 수록하였음 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46 -
[별표1] 2012학년도 학사관리직/방송매체제작직 정근수당 지급표 근무연수 지급액 근무연수 지급액 1년 미만 미지급 7년 미만 월봉급액의 30% 해당 금액 2년 미만 월봉급액의 5% 해당 금액 8년 미만 월봉급액의 35% 해당 금액 3년 미만 월봉급액의 10% 해당 금액 9년 미만 월봉급액의 40% 해당 금액 4년 미만 월봉급액의 15% 해당 금액 10년 미만 월봉급액의 45% 해당 금액 5년 미만 월봉급액의 20% 해당 금액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50% 해당 금액 6년 미만 월봉급액의 25% 해당 금액 당해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전이므로 가장 최근 체결된 2012학년도 단가를 수록하였음 [별표2] 2012학년도 학사관리직 업무수당 지급표 2012년 업무수당 지급표 수 당 명 지 급 기 준 월 지 급 액 ( 단 위 : 원 ) 비 고 위험근무수당 전기원 및 기계원 40,000 4월,10월 제외 자동차운전업무수당 운전원 40,000 1년 미만 근무자 20,000 전산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가산금 1~3년 미만 근무자 30,000 3년 이상 근무자 50,000 7급 30,000 8급~10급 20,000 기술사 50,000 기능장 기사 30,000 산업기사 20,000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산업무수당과 기술 업무수당을 택일하여 변경 신청 기술업무수당 지급 대상자만 해당함 사서수당 사서자격증 소지자 20,000 도서 대출수당 도서실 근무자 및 시 군학습관 근무자 (사서수당 지급자 제외) 20,000 당해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전이므로 가장 최근 체결된 2012학년도 단가를 수록하였음 - 47-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
4.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표(2014학년도) (단위 : 원) 직 종 계급 직무등급 시간외(시간당) 야간(시간당) 휴일(일당) 5급 5등급 11,591 3,864 93,177 일반직 특정직 (외무 군무원) 별정직 6급 4등급 9,886 3,295 79,467 7급 3등급 8,930 2,977 71,781 8급 2등급 8,017 2,672 64,442 9급 1등급 7,247 2,416 58,251 가군 11,781 3,927 94,700 전문경력관 나군 9,358 3,119 75,227 다군 7,508 2,503 60,349 교 원 교감, 장학관, 교육연구관 11,769 (초 중등)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 30호봉이상 11,016 20~29호봉 10,261 19호봉이하 9,238 임기제 (공중 보건의, 공익법무관 등 제외) 일반임기 제5호 일반임기 제6호 일반임기 제7호 일반임기 제8호 일반임기 제9호 해당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 1.5 1/209 일반임기제10호 6,608 전문임기제공무원 연봉월액의 84% 해당금액 0.42 1.5 1/209 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48 -
5. 대우공무원수당 조견표(2014년도) 일반직공무원 (월지급액 : 원) 계급 호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5 84,450 75,980 68,270 61,460 6 88,120 79,400 71,420 64,460 7 120,420 108,260 91,800 82,850 74,590 67,320 8 124,660 112,290 95,500 86,310 77,620 70,080 9 128,890 116,320 99,200 89,600 80,520 72,720 10 133,130 120,390 102,680 92,750 83,260 75,260 11 137,410 124,180 105,970 95,710 85,920 77,690 12 141,430 127,840 109,210 98,620 88,510 80,100 13 145,200 131,320 112,270 101,380 91,010 82,410 14 148,710 134,570 115,150 104,030 93,390 84,650 15 152,020 137,620 117,920 106,550 95,680 86,790 16 155,130 140,510 120,510 108,950 97,890 88,870 17 158,030 143,220 122,990 111,240 99,950 90,900 18 160,740 145,780 125,330 113,440 101,950 92,790 19 163,270 148,190 127,550 115,500 103,870 94,640 20 165,630 150,450 129,640 117,470 105,710 96,410 21 167,840 152,580 131,650 119,350 107,460 98,080 22 169,910 154,570 133,540 121,120 109,130 99,690 23 171,850 156,460 135,320 122,830 110,730 101,210 24 173,680 158,220 137,010 124,460 112,270 102,680 25 175,350 159,890 138,620 126,000 113,730 104,080 26 176,770 161,460 140,140 127,470 115,160 105,340 27 178,080 162,760 141,580 128,720 116,340 106,430 28 179,330 164,010 142,790 129,890 117,480 107,480 29 165,160 143,920 131,020 118,550 108,490 30 166,270 145,040 132,080 119,600 109,470 31 146,070 133,100 120,610 110,440 32 147,050-49 - 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
Ⅴ. 부 록 - 51 -
(부록1) 세출예산 분임회계 관직지정 현황 일반회계 (2013. 3. 1현재) 부서명 분임재무관 분임지출관 예산과목 지정현황 디지털미디어센터 원 장 팀 장 디지털미디어센터 편성예산 프 라 임 칼 리 지 학 장 운영지원실장 프라임칼리지 편성예산 지 역 대 학 학 장 팀 장 지역대학 편성예산 기성회회계 (2013. 3. 1현재) 부서명 분임계약관 분임출납관 예산과목 지정현황 대 학 원 대학원장 행 정 실 장 인건비 경 영 대 학 원 경영대학원장 행 정 실 장 단 과 대 학 학 장 <인문과학대학장> <사회과학대학장> <자연과학대학장> <교육과학대학장> 행 정 실 장 교 무 처 처 장 교 무 과 장 학 생 처 처 장 학 생 과 장 기 획 처 처 장 기획평가과장 원격교육연구소 소 장 팀 장 디지털미디어센터 원 장 팀 장 프라임칼리지 학 장 운영지원실장 -일용잡급 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특근매식비, 운영수당, 임차료,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 학생활동지원, 학교행사 지원, 기타운영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경상이전비 - 보상금, 포상금등, 배상금 과년도 지출 분임지정 제외 예산과목 : 보수, 수당, 연구보조비, 복리후생비, 연료비, 퇴직충당금, 토지매입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지 역 대 학 지역대학장 팀 장 지역대학 편성예산 - 53-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
(부록2) 한국방송통신대학교기성회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설립자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 학교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기성회(이하 회 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회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기성회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내에 둔다. 제4조(사업) 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대학시설 기준에 미달되는 부족시설의 보충과 확충의 지원 2. 학교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기금출연 제5조(총장의 동의) 이 회의 사업계획은 총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보통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1. 보통회원은 학교에 재적하는 학생의 보호자로 한다. 2. 특별회원은 이 회의 취지와 사업을 찬동하고 자진하여 본 회에 상당한 금품을 희사한 자로 한다. 제7조(임원 및 그 직무) 1 이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두되 명예직으로 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이사 20인 이내 4. 감사 1인 2 총장은 당연직이사로 한다. 3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의 장이 된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5 감사는 이 회의 회계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보고한다. 6 이 회의 당연직이사 및 특별회원을 제외한 임원은 학생의 직계존속 또는 보호자가 아니면 될 수 없다. 제8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1 이 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 임원이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행한다. 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54 -
3 제7조제2항에 의한 당연직이사는 그 재임기간 동안 이사가 된다. 제9조(회의) 1 이 회의 회의는 다음에 의하고 정기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2 이 회의 의결은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2회이상 회의를 소집하여도 출석회원이 구성원의 과반수에 미달될 때에는 출석회원만 으로 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정기총회는 학년초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의 총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이후의 정기총회는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다. 4 회의의 의결에 있어서는 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총회의 기능) 1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폐 2. 임원의 선출 3. 사업과 예산 및 결산 2 총회는 제1항의 의결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이사회의 기능) 1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과 결정 2. 사업계획과 수입, 지출예산 및 결산의 심의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이사회의 개최와 의결정족수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하되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이 회의 회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총장의 동의를 얻어 학교의 직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13조(재정) 1 이 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되 회비는 매학기의 소정기일내에 이 회에 납부한다. 2 회비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액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결정하되, 회비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총장에게 위임한다. 제14조(회계년도) 이 회의 회계년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사정이 있을 때에는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제15조(예산, 회계사무의 위임) 이 회의 예산, 회계사무중 다음사항을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55-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
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편성 2. 성립된 예산의 집행 다만, 예산의 과목간 전용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회장의 동의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위임한다. 제16조(재산의 귀속) 이 회의 사업으로 조성된 일체의 재산은 그 때마다 학교설립자에게 기부한다. 다만, 이 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일정기간 임차한 토지, 시설, 기자재 등에 대한 임차 보증금을 제외한다. 제17조(해산) 1 이 회는 목적사업의 완수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학교의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이를 해산하고 감독청의 해산명령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해산한다. 2 이 회는 해산에 있어서는 해산일 현재로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해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학교와 감독청에 제출한다. 1. 수입지출 현계표(은행잔고 증명서 첨부) 2. 재산 목록 3. 청산인의 명부 및 의결서 제18조(청산인) 이 회가 해산한 때에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학교의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청산인을 위촉할 수 있다. 제19조(청산인의 권리의무 제한) 청산인은 총장의 지시를 받아 청산업무를 수행하되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20조(감독) 이 회의 사업과 수입, 지출 예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 감독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생략> 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56 -
(부록3)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제정 1994. 2. 23. 교육부 훈령 제503호 1차 개정 2001. 6. 23.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20호 2차 개정 2008. 7. 28.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 77호 3차 개정 2010. 4. 1.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70호 4차 개정 2010. 9. 6.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91호 5차 개정 2012. 2. 27.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40호 6차 개정 2013. 2. 25.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83호 [시행] [훈령 제16호, 2013. 8. 2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대학(교)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한 비국고회계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명) 국립대학(국립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 비국고회계로 기성회 회계를 둔다. 제3조(회계연도) 기성회회계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에 따른다. 제4조(회계의 주관) 기성회회계는 당해 학교의 기성회장이 주관한다. 제5조(회계기관) 1총장이 당해 학교 기성회규약(이하 기성회규약 이라 한다.)에 따라 예산, 회계사무 등을 위임받은 때(이하 총장 이라 함은 기성회규약에 따라 예산, 회계사무 등을 위임받은 총장으로 본다.)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성회계약관 과 기성회출납관 을 임명하여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회계업무를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1. 기성회계약관은 기성회규약과 이사회의 의결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성회회계의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행한다. - 57-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
2. 기성회출납관은 기성회계약관이 행한 원인행위관계 서류에 따라 기성회 회계의 출납업무를 행한다. 2제1항의 회계기관은 소속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임명에 갈음할 수 있다. 3제1항의 회계기관은 필요에 따라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분임기관을 둘 수 있다. 4기성회계약관과 기성회출납관은 서로 직무를 겸할 수 없다. 5총장 및 회계기관은 재정 회계관계 제반법규의 정신에 따라 성실히 집행 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연도 독립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수입으로 충당 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직접사용금지) 기성회회계의 모든 수입금은 모두 기성회 회계의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예산회계와 재무회계 구분 및 운용) 1기성회회계는 예산회계와 재무 회계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결산한다. 2예산회계란 세입 세출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과 현금 등의 출납에 관한 사항으로 월별 자금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재무회계란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 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 처리 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기성회직 정원) 기성회회계가 부담하는 기성회직 정원은 기성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장 예산의 구성 및 편성 제10조(예산총계주의)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과 세출을 상계 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58 -
제11조(세입 세출) 기성회규약에 의한 회원의 회비 수입과 기타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기성회운영비, 당해 학교의 시설 설비비, 교직원(단, 공무원인 직원은 제외한다.)의 연구비 및 제보조비, 실험실습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지원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12조(예산과목) 1기성회회계의 예산과목은 별표 기성회회계 세입 세출 예산과목 내역표에 명시된 과목과 동 과목 해소내용에 따른다. 2급여보조성 경비는 인건비목에 통합하여 본예산에 편성하되,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을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 또는 전용 등을 통한 인상이나 지급항목 신설을 금한다. 제13조(예비비) 총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4조(계속비) 총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을 완성하는데 수년도가 소요 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미리 기성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계속비로서 수 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제15조(명시이월비) 1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기성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총장은 제1항의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사항마다 이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제16조(예산안 편성지침) 1총장은 예산편성의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예산안 편성지침을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에 작성 하여야 한다. 1. 재정운용여건 및 예산안 편성방향 2. 학교발전계획 등과 연계된 단과대학 학과 및 행정부서별 재원 배분의 중점 방향 3. 예산안 사업별과 비목별 지침 및 단가 - 59-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
4. 제9조의 기성회직 인건비 및 인적경비 항목, 기준 및 단가 5. 수입대체성경비의 지급항목, 기준 및 단가와 공공요금 등 부담비율 6. 기타 대학에서 필요한 사항 2제1항의 예산안 편성지침은 매 회계연도의 정부 예산안 편성지침을 준용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안 편성) 1총장은 기성회규약 및 제16조의 예산안 편성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성회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성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제1항의 세입세출예산안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 예산안 편성지침(편성기준단가 포함) 2.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및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명세서 4. 채무부담명세서 5. 기성회비 납부자 및 감면 학생 수 현황 6. 기성회직 정원 및 현원과 인건비 총액 7.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인적경비의 세부 항목과 지급액 8. 그 밖의 재정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제18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1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 되지 못한 때에는 세입의 범위 안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2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추가경정예산) 1총장은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이 지원된 경비 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60 -
2. 수입대체경비로 수입에 따라 지출의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이 수입된 경비 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추가경정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 하여야 한다. 제3장 예산의 집행 제20조(예산집행계획) 총장은 예산이 성립되면 회계연도를 4기로 구분한 분기별 예산집행계획과 월별자금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1조(예산 및 자금배정) 총장은 제5조의 회계기관별로 매 분기마다 예산을 배정하고 월별 자금계획에 따라 월별로 소요자금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격지의 회계기관에 대하여는 분기별 또는 월별계획에 불구하고 일괄 배정 할 수 있다. 제22조(예산집행지침) 1총장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2제1항의 예산집행지침은 매 회계연도의 정부 예산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세출예산의 전용) 1총장은 세출예산의 각 과목 상호간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기성회장의 동의를 받아 전용할 수 있다. 2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세출예산의 이월) 1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제15조의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 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61-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 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2제1항에 따른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25조(예비비의 사용) 1총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을 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성회장의 동의를 받아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2제1항에 따라 예비비사용 결정이 된 때에는 예비비과목에서 사용결정액을 감하여 당해 세출예산과목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3제1항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 한 때에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장 수입 지출 및 물품 재산 관리 제2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1총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2총장은 특정가맹점에서의 사용이 거절되는 카드(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투명하고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27조(시설 및 물품 관리) 기성회회계로 취득한 시설과 물품은 국가에 기부 채납하여야 하며 기부채납전까지는 국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을 준용하여 관리한다. 제28조(여유자금의 운용) 총장은 제21조에 따라 월별 자금계획상의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여유기간에 따라 분할하여 금융기관에 저축성 예금으로 예치 하여야 한다. 제5장 결산 제29조(예산 결산)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기성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62 -
1. 세입의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등 2. 세출의 당해 연도 예산의 지출액, 전년도 이월 지출액, 불용액 등 3. 제14조의 계속비 내역 4. 제23조의 전용 내역 5. 제24조의 이월비 내역 6. 제25조의 예비비사용 내역 7. 그 밖의 결산에 필요한 자료 제30조(재무 결산) 총장은 당해 학교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재무결산 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제3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기성회회계의 결산상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금 으로 이월한다. 제6장 예 결산 공개 등 제32조(예산 결산보고서 제출 및 공개) 1총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0일 이내에 예산성립보고서를, 60일 이내에 전년도 결산보고서를 교육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산성립 보고서 가. 세입 세출예산서 1부 나. 기성회 이사회 회의록 1부 다. 고등교육법 제11조에 의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라. 기타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2. 결산보고서 가. 세입 세출결산서 1부 나. 기성회 이사회 회의록 1부 - 63-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
다. 기성회 감사보고서 1부 라. 예비비 사용조서 1부 마. 거래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1부 바. 기타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서류 각 1부 3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한 내에 매 회계연도에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기성회비 납부금액 : 학년도 개시 15일 전 2. 예산안 편성지침 :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 3. 당해 연도 예산내역서(과목별 세부내역) : 회계연도 개시 후 15일 이내 4. 예산집행지침 : 회계연도 개시 후 15일 이내 5. 예산결산 보고서 :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6. 재무결산 보고서 :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제33조(기숙사비) 1각 학교는 기숙사비 책정을 위하여 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둔다. 2기숙사비심의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학외 인사 등으로 구성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 定 數 )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3총장은 기숙사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4공무원인 교직원은 기숙사 업무 수행을 이유로 급여보조성 경비를 지급 받지 못한다. 5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한 내에 학교 홈페이지 및 기숙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기숙사비 납부금액 : 학년도 개시 15일 전 2. 기숙사 운영상 발생한 적립금 사용 세부명세서 :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3. 당해연도 기숙사 운영 예산내역서 (과목별 세부내역서) : 회계연도 개시 후 15일 이내 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64 -
4. 기숙사 운영 결산보고서 :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5. 기숙사 운영 재무결산보고서 :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제34조(회계경리 장부 및 제서식) 기성회회계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장부 및 회계서식은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에 따른 장부 및 서식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제35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및 변상조치) 1총장은 기성회회계 관계 직원에 대해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2기성회회계 관계직원의 변상책임은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제36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제 법령을 준용한다. 제37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13. 8. 26. 교육부훈령 제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65-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
별표 기성회회계 세입 세출예산과목 내역표(제12조 관련) 세입예산 과목내역 현 행 과 목 내 역 비 고 회 비 회 비 1.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 2. 독지가의 찬조금 회비수입의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 적용 (예, 3년 평균 등록 학생 수 등) 이월금 이월금 전년도 이월금 보조금 보조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타회계의 보조금 수입대체경비 수입대체경비 1. 각종 과정 운영에 따른 수익자 부담 등 잡수입 2. 기숙사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에 규정된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숙사는 제외할 수 있음) 잡수입 1. 이자수입 2. 과년도수입 3. 기타수입 세입총계 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66 -
세출예산 과목내역 현 행 과 목 내 역 비 고 인건비 보 수 기성회에서 채용하는 상용 직원에 대한 보수(상여금, 수당포함) 수 당 강사수당 인건비성 경비는 다른 과목에 편성 할 수 없음 연 구 보조비 1.법령, 훈령, 학칙, 회칙 또는 학교자체규정에 공무원 급여 및 이에 준하는 기성회 직원 급여 이외에 월/ 분기/반기/연액 등으로 교직원(단, 공무원인 직원은 제외한다.)에게 지원하는 연구보조비 및 연구지원 보조비 일체 2.시간강사 교재연구보조비 3.교원 및 시간강사에게 지급하는 국고연구보조비 일 용 잡 급 기성회에서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운영비 학 교 운영비 일반수용비 1.사무용품 구입비 필기용품, 각종용지등 사무용 제잡품의 구입비 인건비성 경비는 인건비목에 편성 2.인쇄비 및 유인비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안내, 홍보물등 제작비 가.현수막, 간판등 행사안내 및 홍보용물품의 제작비 나.기관(관서)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등의 제작비 4.소모성물품구입비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 대상 (소모성물품은 제외)이 아닌 물품의 구입비 재물조사대상 물품은 자산취득 비목에 계상 - 67-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
현 과 목 내 역 비 고 5.간행물등의 구입비 신문, 잡지, 관보, 도서, 팜플렛등 정기 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6.비품수선비 책상, 의자, 캐비넷,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행 도서관용등 자본 형성적 도서구입비는 자산취득비목에 계상 7.각종수수료 및 사용료 가.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관리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 대체송금, 전송금, 우편 송금 수수료 나.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등 다.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라.물품의 보관 운송료,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직송료(버스회수권대) 8.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가.국선변호사 및 수임 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 수임료 및 보수 나.속기 원고 측량등의 각종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자문료 다.현상모집의 상금, 학교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9.공고료 및 광고료 TV,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철도운송료는 공공 요금 비목에 계상 물품 또는 용역의 구입이나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는 당해 물품 용역의 구입비목에 계상 공공요금 제세 1.공공요금 가.우편요금, 전신 전화요금, 모사전송기등의 회선사용료 나.철도화물 운송요금 다.전기 가스료, 상 하수도료, 오물수거료 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68 -
현 과 목 내 역 비 고 2.제세 가.법령에 의하여 지불 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 하는 각종 부담금) 나.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 체당금 다.임대차계약에 의한 보증금, 전세금 및 기타 보관금 라.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및 보험료환부금 행 피복비 1.교직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착용피복(작업복 포함),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급량비 1.학생에게 지급하는 다음의 경비 가.주식비 나.부식비 다.주식 및 부식에 필요한 연료비 소모품구입비 등 특근매식비 경상사무를 위한 특근자 및 각종훈련실습에 참여하는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매식비 운영수당 1.시험수당, 위원회참석수당 2.일 숙직수당 3.자체교육강사수당 임차료 1.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등의 임차료 2.장소, 건물등의 일시임차료 3.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물건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이용료 - 69-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
현 과 목 내 역 비 고 연료비 보일러 등 냉 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시설장비유지비 1.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2.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단, 대체비는 노임, 제비 등 포함) 유지비 3.원동기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행 이륜차중 1,200cc 이상은 차량 선박 비목에 계상 4.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차량선박비 1.차량 및 선박유류대 2.차량정비 및 선박정비 유지비 3.차량소모품비, 선박용품 및 선구비 4.차가운전제실시에 따른 차량운영비 재료비 1.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가.소모성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구입비 나.직접 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 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물품관리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대상 물품(소모성물품은 제외)은 자산취득 비목에,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 등은 시설장비유지 비목에 계상 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70 -
현 과 목 내 역 비 고 2.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소비에 의하여 주요재료비, 보조재료비, 매입부분품비, 소모공기구 비품비로 구분) 행 3.광물질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사료구입비 학생활동지원 1.학생의 교육 취업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 교직원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는 계상할 수 없음. 학교행사지원 1.학술대회 등 학교주관 행사경비 지원 기타운영비 가.의무실, 양호실 등 자체 의료시설의 약품, 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나.공상치료비 여 비 국내여비 1.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교직원의 국내출장 여비 2.학교의 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할 때의 여비 유 무선 통신시설, 항공시설 및 기상 관측장비 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공사수행과 감독을 위한 여비는 시설 장비 유지비목에 계상 3.학생의 현지학습(견학, 답사, 조사, 훈련)을 위한 실 소요 여비 - 71-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
현 과 목 내 역 비 고 행 국외여비 1.국외여비규정에 의한 해외출장여비 2.학교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할 때의 여비 외빈초청여비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 업 무 추진비 1.학교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잡비 가.접대경비 나.해외출장 지원경비 다.정례회의 경비 라.각종행사 및 학생지도에 따른 다과 및 식사대(세미나 포함) 2.일반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기타 경비 복 리 기성회직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후생비 1.정액급식비 2.가계보조비 3.효도휴가비 4.연가보상비 5.체력단련비 업무와 관련이 없는 행사 또는 사적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연 구 개발비 1.학교사업의 계속적인 연구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전산조직운영을 위한 S/W 개발 및 범용 S/W 구입비 경 상 이전비 보상금 보상금 1.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인건비성 경비는 인건비목에 편성 2.장학금 3.반대급부 또는 채권 채무의 원인행위없이 일방적으로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교직원 제외) 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72 -
현 과 목 내 역 비 고 4.기성회직 법정보험 부담금 포상금등 1.반대급부 또는 채권 채무의 원인행위없이 일방적으로 교직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대상인원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소수인 경우에 한함) 행 인건비성 경비는 인건비목에 편성 2.해외파견교직원의 학자금 퇴 직 충당금 기성회직 퇴직충당금 배상금 1.손해배상금 2.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3.징발보상금 4.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5.과오납반환금, 미청산금 상환금 기타 반환금 출연금 학칙 또는 교내규정에 의한 학술연구 장학단체등에 대한 출연금 차입금 1.금융기관 기타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 이 자 2.국제차관에 대한 이자 및 약정수수료 자본지 출경비 토 지 매입비 1.학교부지 및 기타토지매입비 2.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 수수료등 부대경비 시설비 1.건물, 공장, 구축물, 대규모 기계기구의 신설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전력소모 및 전신전환,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 73-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
현 과 목 내 역 비 고 3.토지정비공사비 4.조림, 육림에 필요한 경비 5.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등 기타 제경비 6.전신전화 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신청료 및 검사료 7.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등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행 시 설 부대비 1.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조사 및 교통 환경영향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 2.주요설계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3.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4.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 감독 검사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5.대수선 또는 재산취득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가.공사시공계획 수립 및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나.공사용 기계, 물자 도입에 따르는 조작비 및 통관 수수료 다.공사감독과 재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잡급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제비 및 피복비(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등) 라.공고료, 시험 및 직접 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마.재산취득에 따르는 감정료, 측량수수료 바.공사계약수수료와 공사 감독에 따르는 임차료(차량 또는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포함) 및 수수료 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74 -
현 과 목 내 역 비 고 사.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 아.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행 자 산 취득비 1.학교교육에 직접 수요되는 건물 공작물(토지를 포함 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 및 임목죽등의 취득비 2.물건의 성질 및 형성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 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 집기류 3.도서관용등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 4.정수관리 대상이 되는 정수물품 구매비 5.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상환금 1.국내차입금의 상환금 2.해외차입금의 상환금 과년도 지 출 과년도 지 출 이월되는 채무확정액의 지출 잡지출 잡지출 품목별 과목해소로 지출하기 곤란한 제경비 예비비 예비비 이월금 이월금 다음연도 이월금 세출총계 - 75-9 2014학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