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ENTERPRISE 2015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및 공공구매 진출 사례조사 Art& Culture
SOCIAL ENTERPRISE 2015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및 공공구매 진출 사례조사 Art& Culture
2015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및 공공구매 진출 사례조사 CONTENTS 03 조사요약 11 서론 15 본론 01 설문조사 02 공공구매 사례조사 03 공공기관 담당자 인터뷰 04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종사자 FGI 16 58 66 70 79 결론 82 부록 01 설문조사항목 02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목록 83 89
기초현황 1. 연도별 인증현황 2015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및 공공구매 진출 사례조사 Chapter 1조사요약 제3장 본론_ 설문조사 03
설문조사_ 기초현황 조사요약 1. 연도별 인증현황 조사개요 1전체 195개 기업대상, 설문조사와 인터뷰에 기반한 조사진행 122개 기업 63% 전체 195개 기업 1. 문헌조사 2. 설문조사 3. FGI 4. 사례조사 운영현황 자기인식 사업성과 근로자 지원사업 공공구매 5. Interview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는 2014년 12월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문화예술분야 195개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진행. 대상 기업 중 조사기간에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해 조사가 되지 못한 12개 기업을 제외한 총 122개 사회적기업이 설문에 응함. 설문조사 내용은 인식도와 만족도, 운영현황, 지원사업, 공공구매로 구분하여 진행됨. 다만 매출액과, 영업이익, 고용인원 등은 설문조사의 특성상 공식적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이와 함께 공공구매 진출사례와 관련하여 조사항목을 구성하고 FGI와 개별 인터뷰 등을 통해 시사점을 보완함. 04
기초현황 조사요약 1. 연도별 인증현황 전체현황 2 지역적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분포 현황 분포의 불균형 완화 및 인증유형의 다양화 55% 45% 수도권 비수도권 55개 68개 53% 47% 2012년 103개 2014년 92개 제1장 조사요약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비율 문화예술분야 15.58% 195개소 문화예술분야 외 84.42% 1,056개소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현황을 보면, 2014년 12월 기준 전체 사회적기업 1,251개 중 195개로 약 15.5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양적 성장을 하고 있음을 나타냄. 특히 전회 조사에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황이 완화되어 균형적인 지역적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인증 유형에 있어서도 기타형에 집중되었던 기존 유형분포가 일자리창출형의 증가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또한 문화예술 장르로 구분했을 때 역시 전회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장르의 집중도가 완화되고 있음. 대부분(86.89%)의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은 인증 이전 단계로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음. 지역적인 고른 분포를 보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기업 유형의 증가 추세는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새로운 추동단계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제시함. 05
설문조사_ 기초현황 조사요약 1. 연도별 인증현황 인식 및 만족도 3 성장단계의 안착, 긍정적인 자기 인식과 높은 만족도 사회적기업의 단계 초기 10% 성숙 25% 성장 65% 성장 68% 초기 14% 성숙 18% 2015년 조사 2013년 조사 사회적기업의 만족도 만족 84% 불만족 16% 만족 75% 불만족 25% 2015년 조사 2013년 조사 전회 조사와 비교할 때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은 초기단계를 벗어나 성장단계에 정착하고 있음. 성장단계에 맞는 컨설팅 및 정책개입 등을 통해 성숙단계로의 진입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조사 대상기업들은 대체로 사회적기업 운영에 만족하고 있으며, 만족하는 주요한 이유로는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실현과 인건비 등 단체운영에 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으로 나타남. 반면 경제적 이익창출이 어렵고 다른 예술단체와의 차별성이 없다는 점은 불만족의 이유로 지적됨. 이와 함께 앞으로도 문화예술분야에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제기되는 등 문화예술분야에 있어 사회적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동의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남. 06
기초현황 조사요약 1. 연도별 인증현황 경제적 성과와 인증효과 4 대외 신뢰도 제고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과의 개선 361,857,844 338,520,000 333,996,719 ~ ~ ~ 2010 년 2012 년 2014 년 평균 매출액 평균 영업이익 제1장 조사요약 -2,218,539 ~ -30,018,817-196,803,000 2014년 기준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333,996,719원, 평균 영업이익은 -2,218,539원으로 조사됨. 전회 조사와 비교했을 때 매출액은 다소 감소되었으나, 영업이익은 대폭 개선되어 열악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경제적 성과 개선을 위한 기업의 자구적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관련하여 향후 후속 연구에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성공모델 확산이 요구됨. 사회적기업 인증으로 얻은 효과로는 대외신뢰도 제고 및 단체 인지도 상승, 그리고 운영비용 절감으로 조사됨. 07
설문조사_ 기초현황 조사요약 1. 연도별 인증현황 근로자 고용현황 5 인건비 연도별 평균 근로자 규모 추이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고용환경의 변화 10.34명 14명 17명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창출된 평균 근로자 수 10.4명 2014년 2012년 2010년 t-2년 t-1년 t년 2014 년 평균 근로자 수 10.34명 월 평균 임금 1,300,030원 정규직 비율 29.79% 비정규직 비율 70.21% 2012 년 평균 근로자 수 14명 월 평균 임금 1,154,110원 정규직 비율 42% 비정규직 비율 58% 2010 년 평균 근로자 수 17명 월 평균 임금 1,010,000원 정규직 비율 23% 비정규직 비율 76% 2014년 기준 사회적기업의 평균 근로자 수는 10.34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전회 조사의 14명과 비교하면 근로자 수가 감소된 것으로 조사됨. 조사에 응답한 110개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는 1,137명으로 이를 통해 전체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근로자 수를 추정할 경우 대략 2천여 명으로 추산됨. 또한 사회적기업 인증 이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신규 채용된 근로자 수는 평균 10.4명으로 전회 조사의 12.31명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근로자의 채용형태의 경우 정규직 비율은 29.79%, 비정규직 비율은 70.21%로 나타나 전회 조사와 비교할 때 정규직 비율이 감소하고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함. 근로자 평균 임금의 경우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정도의 소폭 상승을 보임. 상기와 같은 조사결과를 전회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고용환경이 변화된 것으로 나타남.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근로자 수는 2010년을 기점으로 계속 감소함을 보이는데, 지원사업 종료와 일몰기간에 해당하는 2010~2012년 인증기업이 106개소(전체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54.36%)이며, 2014년 12월 기준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이 63개소, 그리고 실제 지원사업 종료 후 인력감축을 진행했다고 응답한 기업이 33개소로 조사된 것을 고려할 때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종료에 따라 근로자 규모가 다소 감소된 것으로 판단됨 관련하여 기업 자구적인 경쟁력 확보와 함께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고용전환 등을 위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방법이 필요함을 제시. 08
기초현황 조사요약 1. 연도별 인증현황 지원사업 6 조사에 재정지원의 큰 영향력과 시장개발을 위한 생태계 조성지원 요청 응답한 대부분의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들이 재정 및 비재정 지원사업에 참가했으며, 지원사업의 영향력이 크다고 조사됨. 일반적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의존도와 시장경쟁력은 상충관계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 실현과 시장영업활동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대내외적 환경조성이 중요함. 기업운영에 가장 도움이 된 지원사업의 내용으로는 근로자 인건비 지원(51.02%)과 사업개발비, 보험료 등 인건비 이외의 재정지원(42.86%)으로 직접 재정지원이 대다수(93.88%)를 차지함. 51.02% 42.86% 2.55% 1.53% 1.02% 1.02% 제1장 조사요약 근로자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보험료 등 인건비 이외의 재정지원 홍보 및 마케팅 관련 지원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 판로지원 경영 컨설팅과 근로자 교육지원 기타 또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사회적 목적 달성을 계량화하여 서류로 증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필요한 지원사업 내용으로는 재정지원과 함께 문화예술분야 공공사업 참여 확대 등 보다 안정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시장 생태계 조성이라고 조사됨. 이와 관련하여 간접 지원사업으로서 지역 내 네트워킹 구축과 공공구매 시장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됨. 순위 향후 필요한 지원사업 2015년 실태조사 2013년 실태조사 2011년 실태조사 1 인건비, 사업비 등 재정지원 32.75% 29.30% 46.20% 2 문화예술 공공사업 참여지원 25.76% 29.94% - 3 홍보 마케팅 입찰정보지원 12.66% 15.92% 15.40% 4 지자체와 공기관의 공공구매 확대 10.92% - - 5 사무실, 창작공간 등 공간인프라 지원 10.48% 13.33% 3.80% 6 경영컨설팅 및 교육/특화된 지원기관 6.99% 8.23% 15.30% 09
설문조사_ 기초현황 조사요약 1. 연도별 인증현황 공공구매 7 높은 인지도와 낮은 참여도, 공공구매 판로개척을 위한 자구적 정책적 노력 필요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공공구매 인지도와 참여현황 모른다 10.09% 들어는 보았지만 정확히는 모른다 38.53% 51.38% 잘알고있다 공공구매 참여기업 24개 22.02%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경우 공공구매에 대해 인식도는 높은(89.91%)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사회적기업 인증 이후 한 번이라도 공공구매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22.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관련하여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이 공공구매의 판로개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공공구매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조사됨. 사회적기업 인증 이후 누적 공공구매 실적이 가장 많은 기업이 전체 조사대상 중에서 5개 기업, 각 10회가 조금 넘는 실적으로 나타나, 다른 분야 사회적기업에 비해 공공구매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공공구매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은 그 사유로 공공구매 사업정보를 접할 수 없어서 (31.76%)가 가장 많이 응답되었으며, 공공구매제도 자체를 알지 못한다는 응답(11.76%), 공공구매 참가에 대한 부담감(10.59%) 등이 조사됨. 이와 같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문화예술분야 공공구매 정보채널 개발과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공공구매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성공사례를 개발하고 사회에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설문과 FGI를 통해 조사됨. 10
기초현황 1. 연도별 인증현황 2015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및 공공구매 진출 사례조사 2 Chapter 서론 제3장 본론_ 설문조사 11
설문조사_ 기초현황 서론 1. 1. 연도별 인증현황 조사개요 설문조사 구분 조 사 명 조사대상 내용 2015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및 공공구매 진출 사례조사 문화예술분야 인증 사회적기업 195개 응 답 수 문화예술분야 인증 사회적기업 122개 (응답률 63% 1) ) 조사방법 기준년도 조사기간 구조화된 온라인 설문지 E-mail 배포 및 취합 2014년도 12월 기준 문화예술분야 인증 사회적기업 2015년 9월 ~ 10월 설문내용 구분 기초정보 설립년도 조직형태 사업장르 주요사업 사회적기업 인증 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유형 내용 사회적기업 인식과 만족도 사업적기업의 현황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성장 단계 및 만족도와 그 이유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유 사회적 목적실현 주요 내용 총자본, 매출액과 영업이익 사회적기업 인증의 영향 사업적기업 운영상의 어려움 근로자 수 및 평균임금 현황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인력감축 여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영향력 도움이 된 지원사업 내용 지원사업신청 시 애로사항 향후 필요한 지원사업 사회적기업의 지속적 운영의사 공공구매 인식 여부 공공구매 참여 여부 공공구매 상품 유형 전체 매출액 대비 공공구매 매출비율 공공구매 진행 기관 1) 조사기간 기준 폐업과 연락처 결번 등의 사유로 12개 기업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됨 12
기초현황 서론 2. 1. 연도별 인증현황 연구방법 선행연구 검토 주요 선행 문헌연구 대상으로는 사회적기업 현황보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5), 사회적기업 가 이드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5),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고용노동부, 2013), 사회적기 업 실태 조사 연구보고서 (고용노동부, 2012),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예술경영지원센터, 2011 2013),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성과 및 정책방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2) 및 관련 학회의 연구 논 문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일반현황을 비교분석함.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가이 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5), 사회적경제의 이해와 전망 (김성기 외, 2014),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 한 공공구매 및 판로개척 확대 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2012) 및 관련 학회의 연구 논문 등의 문헌을 통 해 공공구매에 관한 조사체계를 설정함. 설문조사 진행 2014년 기준 문화예술분야 인증 사회적기업 195개소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온라인 설문지를 활용하 여 사회적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온라인 설문조사 항목은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기능 및 웹 OLAP(On-line Analysistical Pricess)의 구현을 통해 자료의 취합과정이 자동으로 처리, 실시간 결과를 확인함. 제2장 서론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실시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한 2014년 기준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대표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전 질문 지 배포를 통해 질의 및 논의내용을 제공. 이후 대상그룹(7개 기업, 8명)에 대한 대면인터뷰를 실시하여 사회적기업 운영전반에 대한 내용과 공공구매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 응답 토론함. 공공구매 관련 담당자 개별 인터뷰 실시 서울시 소속 구매 담당자(주무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관계자, 서울시 산하 문화예술분야 공공기관 구 매 담당자 등 공공구매 관련 공공기관 담당자 3명의 개별 인터뷰를 진행. 단, 인터뷰 대상자의 요청으로 인해 조사보고서에는 익명으로 표시함.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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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및 공공구매 진출 사례조사 3 Chapter 본론
Chapter 3 본론 설문조사
설문조사 1 기초현황 기초현황 1. 연도별 인증현황 1. 연도별 인증현황 전체 사회적기업에서 일정한 비중을 유지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초기인 2007년 3개에 불과하다가, 2008년 11개, 2009년 18개로 점차 증가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의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 한 MOU를 체결 2) 한 이후 3) 2010년 한 해에만 49단체가 인증 받는 등 누적 인증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추세임.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총 195개의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이 인증 4) 을 받아 활동 중에 있음. 이는 전체 사회적기업 1,251개소의 15.58%를 차지하는 비율로 2012년을 기준으로 한 직전 실 태조사 5) 15.89%와 비교할 때 전체 사회적기업에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유사함. 이와 함께 86.89%의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기 이전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아 활동했다고 조사되어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의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치고 있다고 나타남. 연도별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연간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인증 추이 2014년 12월 기준 인증이 유효한 기업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비율 문화예술 분야 제3장 본론_ 설문조사 33 39 34 29 43 문화예술 분야 외 84.42% (1,056개소) 15.58% (195개소) 문화예술 분야 외 84% (651개소) 문화예술 분야 16% (123개소) 7 8 2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14년 12월 기준 2012년 12월 기준 최근 3년간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현황 연도 전체 사회적기업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비율 2014년 1,251 195(33개소 인증) 15.58% 2013년 1,080 162(39개소 인증) 15.00% 2012년 774 123(34개소 인증) 15.89% 2) 2009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분야 사회적기업 200여 개의 육성과 3천여 개의 사회적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3) 2009년 MOU체결 이후 많은 문화예술단체들이 1~2년의 예비 사회적기업 기간을 거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 4) 2014년 12월 기준, 인증이 유효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함. 대상 기업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List를 기반으로 각 기업의 주 요 사업유형에 따라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재분류 5)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예술경영지원센터, 2013) 17
설문조사_ 기초현황 1. 연도별 인증현황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유무 13.11% 구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후 사회적기업 인증 받음 빈도(%) 106(86.89%)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106개소 (86.89%)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없이 사회적기업 인증 받음 16(13.11%) 계 122(100%) 설문응답 기업 대상 최근 3년간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현황 구분 지정주체 근거제도 인증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사회적기업육성법 등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광역자치단체장 지자체 조례 등 부처형 정부부처장 부처별 운영지침 등 사회적기업 구분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장관 주관 광역자치단체장, 정부부처장 조직형태 유급근로자를 고용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사회적 목적 실현 정관 및 규약 구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 상시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요건 신청 조직형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3개월 이상 영업활동 수행(매출이 발생해야 함) 사회적 목적 실현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 * 광역자치단체에 따라 상이 광역자치단체별 연중 1~2차 일정공고 (기초자치단체로 접수) 최대 3년 지원기간 최대 2년 18
설문조사 1 기초현황 기초현황 1. 연도별 인증현황 2. 지역별 분포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성장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은 전체 47%(92개소)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위치하고 있어 여전히 높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나타내고 있지만, 전회의 55%와 비교할 때 수도권 집중현상이 완화되고 있음을 보 임. 지역에 기반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증가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문화예술의 사회적 기여 라는 측면에서 문화예술 향유 및 수혜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에서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이 중요함 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현황으로 판단됨. 지역별 전체 사회적기업에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이 차지 하는 비율이 높은 곳으로는 서울(25.54%), 광주(23.21%), 전북(20.54%)으로 나타남.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지역별 분포 현황 지역별 분포 서울 인천 경기 강원 7 부산 울산 2 13 18 20 ~ 59 55% 45% 수도권 분포비율 수도권 비수도권 제3장 본론_ 설문조사 경남 대구 4 6 55개 68개 경북 12 광주 전남 9 13 2012년 전북 17 대전 2 충남 7 충북 제주 3 3 53% 47% 세종 0 0 10 20 30 40 50 103개 92개 2014년 19
설문조사_ 기초현황 2. 지역별 분포 지역별 분포현황 비교 구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대전 충남 충북 제주 전체 사회적 기업 247 80 228 80 86 47 74 61 86 68 64 90 68 62 69 39 문화 예술 사회적 기업 비율 (%) 59 13 20 7 18 2 4 6 12 13 9 17 2 7 3 3 25.54 18.31 10.58 10.77 22.78 4.65 6.56 11.11 16.00 23.21 15.52 20.24 6.06 12.96 4.69 9.38 연도별 지역분포 현황 비교 구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대전 충남 충북 제주 2014년 59 13 20 7 18 2 4 6 12 13 9 17 2 7 3 3 2012년 51 4 13 2 9 1 2 4 8 9 4 12 1 1 1 1 2010년 44 4 12 2 4 1 1 5 8 8 2 4 0 0 0 1 20
설문조사 1 기초현황 기초현황 1. 연도별 인증현황 3. 장르별 분포 복합장르의 증가, 수익사업이 열악한 장르의 사회적기업 선호 경향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이 활동하는 장르는 기타를 포함하여 총 10개의 장르로 나누어 현황을 살펴봄. 복합장르는 예술영역과 비예술영역의 혼합을 의미하며, 다장르는 두 가지 이상의 예술형태가 혼합되어 있는 장르를 의미. 또한 개별 장르로 분류하기 어려운 문화체험, 예술교육, 출판 등은 기타로 구분. 장르 별 분포비율을 살펴보면 기타가 27.67%로 가장 높았으며 음악(18.46%), 복합(13.33%), 전통(12.82%), 연 극(9.23%), 시각 미술(7.69%), 영화 영상(5.13%), 뮤지컬(2.56%), 무용(2.05%), 문학(1.03%)의 순서로 나 타남. 특히 복합장르의 증가가 두드러지며, 무용장르의 신규 활동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수익사업이 상 대적으로 열악한 장르에서 사회적기업을 선호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음.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장르별 분포 현황 2014년 기준 60 50 40 30 20 10 0 54 기타 36 음악 26 복합 25 전통 18 연극 15 시각/미술 10 영화/영상 5 뮤지컬 4 무용 2 문학 제3장 본론_ 설문조사 2012 2014년 장르별 분포현황 비교 구분 2014년 2012년 2010년 전회대비 증감 기타 54(27.69%) 32(26.02%) 26(27%) 증가 음악 36(18.46%) 22(17.89%) 21(22%) 증가 복합 26(13.33%) 2(1.63%) 2(2%) 증가 전통 25(12.82%) 26(21.14%) 17(18%) 감소 연극 18(9.23%) 11(8.94%) 7(7%) 증가 시각 미술 15(7.69%) 6(4.88%) 9(9%) 증가 영화 영상 10(5.13%) 6(4.88%) 6(6%) 증가 뮤지컬 5(2.56%) 4(3.25%) 3(3%) 증가 무용 4(2.05%) - - 신규 문학 2(1.03%) - - 신규 다장르 - 14 (11.38%) 5(5%) - 계 195개 123개 96개 21
설문조사 1 설문조사_ 기초현황 기초현황 1. 연도별 인증현황 4. 조직형태별 분포 사단법인의 형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로는 사단법인이 가장 많고(40%), 주식회사(31.28%), 비영리민간단 체(17.95%), 법인 내 사업단(5.64%), 협동조합(2.05%), 유한회사(2.05%), 사회적협동조합(0.51%)와 영농 조합법인(0.51%) 순으로 나타남.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조직형태별 분포 현황 40% 78개 38% 47개 32% 31개 31% 61개 27% 33개 26% 25개 18% 35개 21% 26개 27% 26개 6% 11개 12% 15개 14% 13개 2%, 4개 1%, 1개 0%, 0개 2%, 4개 0%, 0개 0%, 0개 2014 2012 2010 1%, 1개 0%, 0개 0%, 0개 1%, 1개 1%, 1개 1%, 1개 사단법인 주식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법인 내 사업단 유한회사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조직형태 개소 비율 2012년 2010년 사단법인 78 40.00% 47 31 주식회사 61 31.28% 33 25 비영리민간단체 35 17.95% 26 26 법인 내 사업단 11 5.64% 15 13 유한회사 4 2.05% 1 0 협동조합 4 2.05% 0 0 사회적협동조합 1 0.51% 0 0 영농조합법인 1 0.51% 1 1 계 195 100% 123 96 참고: 조직형태별 전체 사회적기업의 현황 6) 2014년 기준 민법상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 법인 비 영 리 영농(어) 조합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기타법인 및 단체 상법상 회사 영 리 농(어)업 회사법인 협동조합 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49 (18.4%) 111 (8.2%) 93 (6.9%) 58 (4.3%) 23 (1.7%) 13 (1%) 751 (55.7%) 35 (2.6%) 17 (1.3%) 22
설문조사 1 기초현황 기초현황 1. 연도별 인증현황 5. 사회적 목적별 분포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 유형의 증가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별(인증유형별) 분포 7) 는 일자리제공형이 41.80%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기타형(31.97%), 혼합형(18.85%), 사회서비스제공형(4.92%), 지역사 회공헌형(2.46%)의 순서로 나타남. 기타형 사회적기업이 전체 사회적기업 유형에서 50%를 차지했던 전 회 조사와 비교할 때 기타형의 비중이 줄어들고 일자리제공형을 비롯한 다른 사회적기업 유형이 균형 있게 증가함.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별 분포현황 지역사회공헌형 3(2%) 혼합형 23(19%) 일자리 제공형 51(42%) 기타형 39(32%) 제3장 본론_ 설문조사 사회서비스제공형 6(5%) 사회적 목적별 구분 구분 빈도 비율 일자리제공형 51 41.80% 사회서비스제공형 6 4.92% 지역사회공헌형 3 2.46% 혼합형 23 18.85% 기타형 39 31.97% 사회적 목적별 현황 비교 구분 전체 사회적기업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문화예술분야 비율 일자리제공형 867 51 5.88% 사회서비스제공형 61 6 9.84% 지역사회공헌형 22 3 13.64% 혼합형 155 23 14.84% 기타형 146 39 26.71% 7) 2015년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 태조사 설문응답 기업에 한함 계 1,251 122 23
설문조사_ 기초현황 5. 사회적 목적별 분포 전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유형별 서비스 분야별 현황 2014년 12월 기준 사회적목적 유형별 현황 서비스 분야별 현황 보육 18(1.4%) 보건 13(1.0%) 사회서비스 제공형 61(4.9%) 지역사회 공헌형 22(1.8%) 혼합형 155(12.4%) 기타형 146(11.7%) 일자리 제공형 867(69.3%) 간병가사 80(6.4%) 교육 88(7.0%) 사회복지 101(8.1%) 환경 195(15.6%) 문화 194(15.5%) 기타 560(44.8%) 산림보전 2(0.2%) 참고: 사회적기업의 유형분류 구분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형 내용 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 혼합 기업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1 지역의 인적 물적자원 활용유형 2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유형 3 지역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지원하는 유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24
기초현황 사회적기업 인식과 만족도 설문조사2 1. 연도별 인증현황 1. 사회적기업 단계 및 만족도 성장단계의 정착과 사회적기업 운영에 대한 높은 만족도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과정을 초기, 성장, 성숙단계로 구분할 때, 대체로 성장단계에 있다는 의견이 많았고 또한 사회적기업 운영에 만족하고 있음을 보임. 설문에 응답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절반 이상(64.75%)이 성장단계에 해당한다고 응답했고, 초기라고 응답한 기업이 9.84%, 성숙기에 이르렀다고 응답한 기업이 25.41%의 분포를 보임. 전회 조사에서 성장단계 68%, 성숙단계 18%로 나타난 결과와 비 교해 보면 성장단계의 정착과 성숙단계로 진입한 기업들의 증가를 볼 수 있음. 사회적기업의 단계 및 만족도 비교 사회적기업의 단계 초기 10% 성숙 25% 성장 65% 성장 68% 초기 14% 성숙 18% 제3장 본론_ 설문조사 2015년 조사 8) 2013년 조사 사회적기업의 만족도 만족 84% 불만족 16% 만족 75% 불만족 25% 2015년 조사 2013년 조사 사회적기업의 단계 및 만족도 구분 비율 빈도 초기단계라고 생각하며 사회적기업 활동에 만족한다 6.56% 8 성장단계라고 생각하며 사회적기업 활동에 만족한다 55.74% 68 성숙단계라고 생각하며 사회적기업 활동에 만족한다 21.31% 26 8) 2015년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조사의 대상년도가 2014년이나, 해 당 조사가 2015년 하반기에 진행되 었으며 또한 사회적기업 단계 및 만 족도의 경우 최근의 인식도가 반영 되는 경향이 높아 비교구분을 조사 년도로 함 초기단계라고 생각하며 사회적기업 활동에 만족하지 않는다 3.28% 4 성장단계라고 생각하며 사회적기업 활동에 만족하지 않는다 9.02% 11 성숙단계라고 생각하며 사회적기업 활동에 만족하지 않는다 4.10% 5 계 100% 122 25
설문조사_ 사회적기업 인식과 만족도 1. 사회적기업 단계 및 만족도 사회적기업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 는 응답이 전체의 84%로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전회 조사 75.29%에 비해서도 증가된 수치를 나타냄. 이 중 성장단계에 있는 사회적기업의 만족도(55.74%)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특히 인증시기별로 구분할 때 2010년을 기점으로 이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 은 단체의 만족도가 그 이전에 인증을 받은 단체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하는 그룹과 만족하지 않 는 그룹의 영업이익률 9) 을 비교할 때 전자는 -3.47%, 후자는 14.01%로 나타나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관 계없이 사회적기업 운영에 대한 만족감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됨. 만족도별 경제적 성과 비교 구분 평균 매출액 평균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만족 339,537,124원 -11,791,166원 -3.47% 불만족 307,752,695원 43,125,479원 14.01% 인증유형별 만족도 비교 구분 만족 불만족 개소 비율 개소 비율 기타형 35 34.31% 4 20.00% 일자리제공형 42 41.18% 9 45.00% 혼합형 18 17.65% 5 25.00% 사회서비스제공형 4 3.92% 2 10.00% 지역사회공헌형 3 2.94% 0 0.00% 계 102 100% 20 100% 장르별 만족도 및 단계 비교 구분 만족도 단계 만족 불만족 초기 성장 성숙 무용 1.64% 1.64% 0.82% 1.64% 0.82% 뮤지컬 1.64% 0.00% 0.00% 1.64% 0.00% 복합 12.30% 1.64% 1.64% 7.38% 4.92% 시각/미술 8.20% 0.82% 1.64% 4.92% 2.46% 연극 6.56% 1.64% 0.00% 5.74% 2.46% 영화/영상 6.56% 0.82% 0.00% 5.74% 1.64% 음악 15.57% 2.46% 2.46% 10.66% 4.92% 전통 12.30% 2.46% 0.82% 10.66% 3.28% 다장르 0.82% 0.00% 0.00% 0.82% 0.00% 9) rate of operating profits,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 기타 18.02% 4.91% 2.45% 15.56% 4.91% 계 83.61% 16.39% 9.84% 64.75% 25.41% 26
설문조사_ 사회적기업 인식과 만족도 1. 사회적기업 단계 및 만족도 사회적기업 운영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문화예술 단체의 경우, 만족하는 구체적인 이유로 문화예술의 사 회적 가치 실현(39.08%)과 인건비 등 단체 사업 운영에 도움(22.4%), 사회와 취약계층에 공익적인 서비 스를 제공하는 만족감(21.8%)을 들었음. 이는 2011년부터 조사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결 과와 유사한 답변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단체 운영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동 의가 있는 것으로 유추됨.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 운영이 문화예술인의 소득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사회적기업 운영에 만족하는 이유 구분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39.08% 비율 인건비 지원 등 단체사업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22.41% 사회와 취약계층에게 공익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21.84% 우리단체의 문화예술활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12.07% 동종업계 다른단체와 차별될 수 있기 때문에 4.60% 제3장 본론_ 설문조사 계 100% 반면, 사회적기업 운영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 고(35.71%), 사회적기업 운영이 다른 기업과의 차별성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응답(32.14%), 그리고 사회 적기업 지원사업이 문화예술 단체운영에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25.00%)이 그 뒤를 이음. 전회 조사 역 시 경제적 이익창출이 어렵고 다른 단체와의 차별성이 없다는 이유가 사회적기업 운영에 있어 가장 많 은 불만족 사유로 나타났는데, 현재의 불만족 사유와 동일하게 조사되어 여전히 시장에서의 영업활동이 어렵다는 상황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임. 하지만 문화예술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라는 응답률 이 7.14%로 작게 나온 것을 볼 때, 사회적기업 활동자체가 문화예술 활동과 상충한다고 판단하기 어려 운 10)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사회적기업 운영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구분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35.71% 비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도 다른 단체와 큰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32.14%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이 문화예술 단체운영에 적합하지 않아서 25.00% 10) 사회적기업이 지향하는 사회적경제 가치와 문화예술의 공공성이 부합 한다는 견해가 다수 존재. 문화예술활동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7.14% 계 100.00% 27
설문조사_ 사회적기업 인식과 만족도 1. 사회적기업 단계 및 만족도 참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 이유 11) 빈도(%) 구분 1순위 2순위 합계 모기관이 지향하는 사회적 목적과 일치 174(57.6) 29(10.4) 203(34.9)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 27(8.9) 53(19.0) 80(13.8) 외부 지원 없이는 생존 곤란 11(3.6) 34(12.2) 45(7.8) 사업에 대한 이미지 향상 43(14.2) 104(37.3) 147(25.3) 조직내부 혁신 35(11.6) 57(20.4) 92(15.8) 기타 12(4.0) 2(0.7) 14(2.4) 계 302(100.0) 279(100.0) 581(100.0) 11) 사회적기업 실태 조사 연구보고서(고용노동부, 2012) 28
기초현황 사회적기업 인식과 만족도 설문조사2 1. 연도별 인증현황 2. 사회적기업 인식도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높은 만족도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인식도 문화예술분야에 있어 사회적기업의 필요성과 그 이유로 질문한 결과, 대부분(90.98%)의 기업이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증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이는 전회 조 사결과와도 유사한 현황으로 문화예술분야에 있어 사회적기업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전반적인 의견으로 판단되며, 사회적기업이 조직운영 형태로서 일시적인 추세가 아니라 문화예술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요구 되는 운영형태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FGI에 서는 사회적기업의 제도와 방향성이 열악한 시장환경 속에 놓인 문화예술단체에 있어 그 고유목적활동을 추동하게 하는 영향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필요성 구분 비율 문화예술분야에서 사회적기업은 증가해야 한다. 90.98% 문화예술분야에서 사회적기업의 증가는 불필요하다. 9.02% 계 100.00% 제3장 본론_ 설문조사 사회적기업 운영에 만족한 그룹과 불만족한 그룹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사회적기업 운영에 대해 만족함 을 나타낸 그룹(102개)의 경우 대다수(94.11%)가 문화예술분야에서 사회적기업이 증가해야 한다고 응답 하였으며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그룹(20개) 역시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사회적기업 증가는 필요하다 고 응답(75%)함. 96 ~ 만족도에 따른 그룹별 사회적기업의 증가 여부에 대한 의견 비교 15 불만족 15(14%) 증가해야 함 5 필요없음 만족 96(86%) 증가해야 함 6 필요없음 29
설문조사_ 사회적기업 인식과 만족도 2. 사회적기업 인식도 문화예술분야에서 사회적기업의 증가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한 주된 이유는 사회적 가치 실현(49.15%) 인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 문화예술단체 자생력의 향상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27.68%), 문화예술 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지도 제고(15.25%), 단체 브랜드 및 대외 신뢰도에 있어 문화예술단체 활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6.21%), 기타의견(1.69%)의 순으로 조사됨. 기타의견으로는 문화예술분야의 사회적 가치는 아직도 확장가능성이 큰 분야이므로, 문화예술의 사회적 책임이 문화예술생태계의 장기 발전과 연관이 있기 때문, 소외계층에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등이 응답됨.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이 증가해야 하는 이유 구분 문화예술분야 일자리창출, 취약계층 문화향유 등 사회적 가치 실현 49.15% 비율 사업 수익성 보완을 통한 문화예술단체 자생력 향상 27.68%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지도 제고 15.25% 단체 브랜드 및 대외 신뢰도에 있어 문화예술단체 활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6.21% 기타 1.69% 계 100.00% 반면 사회적기업의 증가에 대해 부정적 응답을 한 기업의 경우,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 책임을 민간으로 전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큰 비중(37.50%)을 차지함, 그 다음으로 정부지원 의존성 발 생 및 자율성 침해 우려(25.00%), 동종시장의 경쟁 가중(12.50%)과 문화예술단체의 시장경쟁력을 손상 (6.25%), 문화예술의 상업화 우려(6.25%)의 순으로 나타남.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증가가 필요 없는 이유 구분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37.50% 비율 정부지원 의존성 발생 및 자율성 침해우려 25.00% 동종시장에 있어 경쟁이 더욱 가중되기 때문에 12.50% 문화예술단체의 시장경쟁력을 해치기 때문에 6.25% 문화예술의 상업화 우려 6.25% 기타 12.50% 계 100.00% 30
설문조사3 기초현황 사회적기업의 현황 1. 연도별 인증현황 1. 사회적기업 운영현황 열악한 시장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경제적 성과 개선 문화예술분야 인증 사회적기업의 2014년 기준 평균 매출액은 333,996,719원, 평균 영업이익 12) 은 -2,218,539원으로 조사됨. 2012년 기준으로 조사되었던 전회 조사와 비교했을 때 매출액은 다소 감소되 었으나, 영업이익은 대폭 개선됨.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지표를 볼 때, 여전히 적자상태이긴 하지만 매출활동이 다소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제적 성과가 지속적으로 개선됨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자립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영지표로서 영업이 익의 지속적인 개선은 개별 기업의 자구적인 노력과 함께 열악한 문화예술분야에 있어 사회적기업의 가 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경영지표 13) 라고 할 수 있음.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필요성 338,520,000 361,857,844 333,996,719 평균 매출액 ~ 2010년 ~ 2012년 ~ 2014년 평균 영업이익 제3장 본론_ 설문조사 ~ -30,018,817-2,218,539-196,803,000 사회적기업 분야별 평균 매출액 및 영업이익 비교 구분 2014년기준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2012년 기준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2010년 기준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2011년 기준 14) 전체 사회적기업 2011년 기준 15) 서울형 사회적기업 평균 매출액 매출액 중간값 평균 영업이익 영업이익 중간값 333,996,719원 361,857,844원 338,520,000원 828,524,000원 867,135,000원 250,000,000원 246,000,000원 - - - -2,218,539원 -30,018,817원 -196,803,000원 -147,206,000원 4,792,000원 687,757원 0원 - - - 12) 매출총이익(매출액-매출원가)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13) 경제적성과가 고용성과에 주는 영향요인 (사회적기업 실태 조사 연구보고서, 고용노동부, 2012): 영업활동을 통해 획득한 매출액이 증가하면 할수록 취약계층 근로자수와 자체고용 근로자수는 모두 증가. 또한 매출액의 고용 탄력성은 취약근로자의 0.239에 비해 자체고용 근로자는 0.817로 추정되 어, 수익 창출이 자체 고용을 더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14) 사회적기업 실태 조사 연구보고서(고용노동부, 2012) 15)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성과 및 정책방향(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2) 31
설문조사_ 사회적기업의 현황 1. 사회적기업 운영현황 기업 영업활동의 능률을 측정하는 매출액 영업이익률 16) (ratio of operating profit to net sales)을 적용하면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은 2010년 -58.14%, 2012년 -8.3%, 2014년 -0.66%로 지속적인 개선을 보임. 또한 비교년도에서 차이가 존재하지만 전체 사회적기업 17) 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17.77% 와 비교해도 상 대적으로 좋은 영업활동을 나타냄. 사회적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비교 구분 매출액 영업이익률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전체 사회적기업 서울형 사회적기업 2014년 2012년 2010년 2011년 2011년 -0.66% -8.3% -58.14% -17.77% 0.55% 일반적으로 재정지원을 포함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있어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참여율이 타 분 야 사회적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적음을 고려할 때, 영업이익률의 상대적 우위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수 치 이상의 긍정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전체 사회적기업의 경우 해가 갈수록 매 출과 같은 외형 규모는 커짐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으며 각 연 도의 신규 인증기업들의 매출규모가 증가하지만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기업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 황 18) 과 비교하면 문화예술분야의 경제적 성과는 사회적기업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보다 심도 깊은 논의 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참고: 사회적기업 주요 경영지표 추이 19) 천 원, 개소,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매출 870,552 591,115 777,197 766,742 828,524 영업이익 60,784 - -183,402-169,561-147,206 전체 사회적기업 영업외수익 - - - 220,865 178,793 당기순이익 90,860 47,957 24,553 15,857 11,483 영업이익 양 27(73.0) - 71(24.6) 79(16.2) 89(14.1) 당기순익 양 40(80.0) 165(80.9) 194(67.1) 325(66.7) 397(63.5) 16) 영업이익 매출액 17) 사회적기업 실태 조사 연구보고서(고용노동부, 2012) 18) 사회적기업 실태 조사 연구보고서(고용노동부, 2012) 19) 사회적기업 실태 조사 연구보고서(고용노동부, 2012):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정부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표본 수: 46개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 을, 정부지원이 중단된 이후의 2010년 시점에서 보면 적자를 기록하는 사회적기업이 7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2007년 당기순이익 흑자에서 정 부지원이 중단된 이후의 2010년에 당기순이익 적자로 전환된 사회적기업이 30.4%에 달하고 있으며, 2010년에 부채가 증가한 사회적기업의 비율 이 67.4%에 달하고 있음. 32
설문조사_ 사회적기업의 현황 1. 사회적기업 운영현황 2012년에 조사된 전체 사회적기업의 경우 매출액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8개소가 전체 매출액 의 약 38.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은 매출액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회적기 업 11개소가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1.02%로 나타남. 매출액 상위 10% 기업의 전체 매출액 점유비율 비교 2014년 기준 2012년 기준 상위 10% 기업 (41.02%) 타 기업 (58.98%) 상위 10% 기업 (38%) 타 기업 (62%) 성장단계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성숙 - 성장 - 초기 순으로 나타났으며 영업이익은 초기 - 성숙 - 성장 순으로 나타나 오히려 초기단계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가 높음. 하지만 인증 시기 제3장 본론_ 설문조사 를 함께 고려하면 초기단계의 사회적기업은 인건비 등의 직접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비중이 높으며 상대 적으로 성장, 성숙단계의 사회적기업은 지원사업 기간 종료로 인해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유추됨. 또한 이러한 상황은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낮은 재무환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성장단계 사회적기업에게 맞는 지원 방안과 경영효율화 방법이 필요함을 시사함. 성장단계별 평균 매출액 및 영업이익 비교 구분 평균매출액 평균영업이익 이익률 인증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초기 190,741,065원 9,327,273원 4.89% 0 0 2 2 0 2 5 1 성장 327,986,078원 -8,569,433원 -2.61% 0 3 6 13 7 11 22 17 성숙 402,636,251원 8,512,759원 2.11% 1 3 1 10 2 6 4 4 매출액 영업이익률과는 별개로 문화예술 장르별로 경제적 성과를 수치화하여 지속가능성 여부를 타진 할 수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경제적 성과 수치는 타 사회적기업 연구조사에 적용 20) 된 수정 ROI 21) 를 활용 20)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성과 및 정책방향(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2) 21) 일반적으로 ROI는 당기순이익을 총자본으로 나눈 값을 의미하나 사회적기업을 연구하는 본 조사에서는 정부보조금 등의 영업외 이익을 배제하여 지원금 없이 사회적기업이 존속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 당기순이익을 영업이익으로 치환하여 경제적 성과값을 도출. 산식: (평균영업이익-평균매 출액)/평균매출액. 33
설문조사_ 사회적기업의 현황 1. 사회적기업 운영현황 하여 측정 가능함. ROI 값은 투자자본수익률을 의미하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서 경제적 성과지수가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지속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며 수치가 클수록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비례함. 이번 조사에서 도출된 경제적 지표를 반영한 문화예술 장르별 지속가능성 은 시각/미술(-0.9), 연극(-0.91), 복합(-0.92), 무용(-0.94), 전통(-0.97), 기타(-0.97), 음악(-1.12), 다장 르(-1.12), 영화/영상(-1.16), 뮤지컬(-1.42) 순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예술 전체는 -1.01의 값을 보여 모든 장르가 높은 지속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음. 또한 전회 조사의 -0.07보다 다소 하락한 결과를 나 타냄. 하지만 다양한 국내외 연구에서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곧바로 지속가능성 지표로 삼는 것 에 대한 문제를 제기 22) 하고 있는 상황이며,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의 재개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려할 때 수정된 ROI만을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것 보다는 보조적 지표로 이 해되는 것이 적합할 수 있음. 장르별 평균 매출액 및 영업이익 비교 구분 평균매출액 평균영업이익 ROI 참고 2012년 ROI 영업이익률 시각/미술 321,984,785 30,603,378-0.90 1.10 9.50% 연극 420,893,229 35,832,012-0.91 0.05 8.51% 복합 371,906,348 29,191,736-0.92 7.85% 무용 172,113,250 10,620,000-0.94 6.17% 전통 472,831,679 11,870,442-0.97-0.73 2.51% 기타 282,813,837 7,165,960-0.97 0.05 2.53% 음악 245,839,790-30,164,352-1.12-0.68-12.27% 다장르 171,000,000-20,000,000-1.12-0.90-11.70% 영화/영상 264,543,787-43,493,956-1.16 0.11-16.44% 뮤지컬 764,020,519-318,029,326-1.42 0.46-41.63% 계 333,996,720-2,218,540-1.01-0.07-0.66% 본 실태조사와 전회 실태조사에서 동일하게 파악되는 단체(30개)의 경우만을 별도로 살펴보면 2012 년 평균 매출액 348,254,057원에서 2014년 472,388,213원으로 35.53%가 증가하였으며, 평균 영업이익 은 -5,208,883원에서 -588,835원으로 적자 감소를 보임. 개별 단체의 경제적 성과 개선 추이를 보면 매출액이 증가한 단체는 70%(21개), 감소한 단체는 30%(9개)로 나타났으며 영업이익이 증가한 단체는 56.67%(17개), 감소한 기업은 43.33% (13개)로 나타남. 22) 김태영,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공동체 정신, 한국도시행정학회, 2012 34
설문조사_ 사회적기업의 현황 1. 사회적기업 운영현황 동일단체 2012 2014년 매출액 변동추이 평균매출액 중간값 261,266,161 348,524,057 472,388,213 303,855,420 증가 21개(70%) 감소 9개(30%) 2012년 대비 2014년 매출액 증감현황 구분 2014년 매출액 증가 21개(70.00%) 감소 9개(30.00%) 2012 2014 동일단체 2012 2014년 영업이익 변동추이 평균영업이익 중간값 5,250,000 1,390,463 2012 2014 증가 17개 (56.67%) 감소 13개 (43.33%) 2012년 대비 2014년 영업이익 증감현황 구분 증가 감소 2012년 영업이익 56.67%(17개) 43.33%(13개) 제3장 본론_ 설문조사 -588,835-5,208,883 35
설문조사3 설문조사_ 기초현황 사회적기업의 현황 1. 연도별 인증현황 2. 사회적기업 인증의 영향 대외적 신뢰도 제고와 경상비의 절감 사회적기업 인증으로 얻은 효과로는 주로 대외신뢰도, 인지도 상승(32.81%)과 운영비용 절감(29.17%) 이 주요 답변으로 나타남. 이는 사회적 활동을 통한 좋은 이미지가 지역사회의 신뢰를 높이고, 높아진 신뢰는 보다 많은 수요와 공급을 창출한다는 사회적기업의 상호성 원리 23) 와 유사한 결과로 판단됨. 그 이외에 사회적기업 인증의 영향으로 새로운 시장개발을 통한 사업 활동과 수익의 증가(13.02%), 사회 적 목적 실현 활동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으로 사업경쟁력이 강화됨(11.98%), 공공구매 참가 등 시장에 서의 입찰 기회 및 판로 확장(6.77%) 등이 그 뒤를 이었으나 아무 영향도 없었다는 응답(4.69%)과 함 께 기업후원 기부 등 외부자금 유치의 효과(1.56%)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함께 사회적 기업 활 동에 만족하는 기업뿐 아니라 만족하지 못하는 기업의 경우도 사회적기업 인증이 기업의 대외적 신뢰 도와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며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으로 운영비용이 절감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함. 사회적기업 인증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 구분 대외적 신뢰도와 인지도가 상승했다 32.81% 비율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으로 인해 단체운영 비용이 절감되었다 29.17% 새로운 시장개발을 통해 사업활동과 수익이 증가했다 13.02% 사회적 목적 실현 활동을 통해 조직문화가 개선되었으며 사업경쟁력으로 이어졌다 11.98% 공공구매 참가 등 시장에서의 입찰기회 및 판로가 확장됐다 6.77% 기업후원 기부 등 외부자금 유치가 상대적으로 쉬워졌다 1.56% 영향 없다 4.69% 계 100.00% 만족도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의 긍정적인 영향 비교 구분 사회적기업 활동에 만족하는 그룹 응답 사회적기업 활동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룹 응답 대외적 신뢰도와 인지도 상승 42.45% 55.17% 지원사업으로 인해 단체 운영비용이 절감 28.30% 27.59% 23) Jonathan, Moizer and Paul, Tracey. 2010. Strategy Making in Social Enterprises 36
설문조사3 기초현황 사회적기업의 현황 1. 연도별 인증현황 3. 사회적기업 운영의 애로점 사회적 목적 실현과 수익창출 동시 달성의 어려움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들이 단체운영에 있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으로는 사회적 목적 실현 과 사업수익 창출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41.03%),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 및 민간시장의 부 족(24.62%), 이어서 경영에 필요한 규정 및 지식 부족(11.28%), 사회적기업의 사후관리등 의무규정 준수 (10.77%), 협업할 수 있는 외부 네트워킹의 미흡(7.18%), 참여할 수 있는 사업정보 접근의 어려움(5.13%) 의 순으로 응답됨. 이처럼 대부분의 사회적기업 운영의 애로점이 사업창출과 운영, 관리 등 수익창출을 위한 시장활동에 집중되어 있음을 나타냄. 사회적기업 운영의 어려움 구분 사회적 목적 실현과 사업수익 창출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 41.03% 비율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 및 민간시장의 부족 24.62% 재무, 회계, 법률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규정 및 지식부족 11.28% 사회적기업의 사후관리 등 의무규정 준수 10.77% 협업을 할 수 있는 외부 네트워킹 미흡 7.18% 제3장 본론_ 설문조사 참여할 수 있는 사업정보 접근의 어려움 5.13% 계 100% 만족도에 따른 사회적기업 운영의 어려움 비교 구분 사회적기업 활동에 만족하는 그룹 응답 사회적기업 활동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룹 응답 사회적 목적과 수익창출의 동시 달성 53.13% 28.57%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 민간시장의 부족 26.56% 38.10% 사회적기업 운영 어려움의 변동추이 구분 2011년 조사결과 2013년 조사결과 2015년 조사결과 비고 사회적 목적과 수익창출의 동시 달성 19.20% 46.43% 41.03%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 민간시장의 부족 - 29.76% 24.62% 재무, 회계, 법률 등 경영에 필요한 규정 및 지식부족 19.20% 9.52% 11.28% 수익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 없는 사회적 목적 실현 3.80% 8.33% - 항목삭제 협업을 할 수 있는 외부 네트워킹 미흡 - - 7.18% 신규항목 참여할 수 있는 사업정보 접근의 어려움 - - 5.13% 신규항목 사회적기업의 사후관리 등 의무규정 준수 - - 10.77% 신규항목 37
설문조사_ 사회적기업의 현황 3. 사회적기업 운영의 애로점 참고: 사회적기업 창업과 경영과정에서의 애로요인 24) 빈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사회적기업가의 리더십 19(3.5) 8(1.5) 10(1.9) 37(2.3) 창업자금의 조달 74(13.4) 29(5.3) 21(3.9) 124(7.6) 사회적 자본의 확보 65(11.8) 41(7.5) 50(9.3) 156(9.5) 사업성과 시장성 있는 아이템 70(12.7) 51(9.3) 48(9.0) 169(10.3) 사업수행 전문인력의 확보 62(11.3) 86(15.7) 53(9.9) 201(12.3) 종사자의 인식 개선 16(2.9) 39(7.1) 50(9.3) 105(6.4) 시장조사 및 고객 확보 79(14.3) 65(11.8) 41(7.7) 185(11.3) 사업 기초 인프라 49(8.9) 87(15.9) 50(9.3) 186(11.4) 사회적 지원 및 공감대 형성 26(4.7) 58(10.6) 81(15.1) 165(10.1)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 조화 59(10.7) 54(9.8) 86(16.0) 199(12.2) 법과 제도적 지원 23(4.2) 29(5.3) 44(8.2) 96(5.9) 기타 9(1.6) 2(0.4) 2(0.4) 13(0.8) 계 551(100.0) 549(100.0) 536(100.0) 24) 사회적기업 실태 조사 연구보고서 (고용노동부. 2012) 38
설문조사3 기초현황 사회적기업의 현황 1. 연도별 인증현황 4. 사회적기업 고용현황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고용환경의 변화 대표자 포함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2014년 기준 평균 근로자 수는 10.34명으로 조사되어 전회 조 사의 14명과 비교하면 근로자 수가 다소 감소 25) 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반해 근로자 평균 임금은 물가상 승률이 반영된 정도의 소폭 상승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조사에 응답한 110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 업의 전체 근로자 수는 1,137명이며, 이 중 102개 기업은 전체 근로자 수 20명 이내 26) 의 사업장을 운영하 고 있음. 조사된 평균 근로자 수를 195개 전체 기업에 대입해 보면 2,016명이 되기 때문에, 대략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기업 총 근로자는 2천 명 내외로 추산할 수 있음. 이는 2014년 기준 전체 사회적기업 근로자 27,923명 27) 대비 7.22%를 차지하는 현황임.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근로자 현황 연도별 평균 근로자 규모 추이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창출된 평균 근로자 수 10.34명 14명 17명 10.4명 제3장 본론_ 설문조사 2014년 2012년 2010년 t-2년 t-1년 t년 사회적기업 근로자 현황 비교 구분 전체사회적기업 총 근로자 수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총 근로자 수 (추정) 비율 2014년 27,923 2,016 7.22% 2012년 18,297 1,722 9.41% 근로자의 채용형태의 경우 정규직 비율은 29.79%, 비정규직 비율은 70.21%로 나타나 전회 조사와 비교할 때 정규직 비율이 감소하고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신규 채용 된 근로자 규모는 평균 10.4명으로 전회 조사 12.31명에 비해 채용규모가 다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됨. 사 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동일한 신규 근로자를 대상으로 3개년도에 걸쳐 연속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신규 채용규모는 2014년 단년도 기준이 아닌 사회적기업 인증 이후 3년 동안의 누적규 모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함.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고용현황을 살펴볼 때, 전회 조사결과 대비 근로자 수와 정규직 비율 등 전반적인 고용환경 28) 이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음. 관련하여 문화예술분야 사 25) 2012년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사회적기업 역시 2009년 11.98명, 2010년 11.20명, 2011년 10.70명으로 신규채용 현황은 감소하는 추세임 26) 10인 이하 사업장 75개소, 20인 이하 사업장 27개소, 30인 이상 사업장 8개소 27) 사회적기업 가이드북, 201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8) 고용환경을 측정하는 기준은 본 연구에서 정규직 비율 및 급여수준 으로 함 39
설문조사_ 사회적기업의 현황 4. 사회적기업 고용현황 회적기업의 근로자 수는 2010년을 기점으로 계속 감소함을 보이는데, 지원사업 종료와 일몰기간에 해당 하는 2010~2012년 인증기업이 106개소(전체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54.36%)이며, 2014년 12월 기 준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이 63개소, 그리고 실제 지원사업 종료 후 인력감축을 진행했 다고 응답한 기업이 33개소로 조사된 것을 고려할 때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종료에 따라 근로자 규모가 다소 감소된 것으로 판단됨. 관련하여 기업 자구적인 시장 경쟁력 확보와 함께 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고 용전환 등을 위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방법이 필요. 43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기간종료에 해당하는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현황 [2014년 12월 기준] 지원사업 종료 기업: 72개소 지원사업 종료 및 일몰기간 기업: 34개소 33 39 34 29 7 8 2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참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인건비 지원내용 구분 2014년 기준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2012년 기준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2014년 기준 전문예술법인 단체 직원 단원 평균 근로자 수 10.34명 14명 19.2명 7.9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채용된 근로자 10.4명 12.31명 - - 정규직 비율 29.79% 42% 43.9% 33.6% 비정규직 비율 70.21% 58% 56.1% 66.4% 참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인건비 지원내용 구분 인건비 지원기간 인건비 지원비율 인증 사회적기업 최대 3년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50% 예비 사회적기업 최대 2년 1년차: 90%, 2년차: 80% 29) 2015 전문예술법인단체백서(예술경 영지원센터, 2015) 장르별로 구분해 보면 뮤지컬(24명)과 음악(16명)이 가장 많은 평균 근로자 수를 보였고 인증 유형별로는 혼합형(13명)과 일자리제공형(10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40
설문조사_ 사회적기업의 현황 4. 사회적기업 고용현황 구분별 사회적기업 평균 근로자 수 장르 2014년 기준 평균 근로자 수 2012년 기준 평균 근로자 수 사회적기업 인증유형 2014년 기준 평균 근로자 수 2012년 기준 평균 근로자 수 뮤지컬 24 23 음악 16 18 무용 12 - 전통 10 13 다장르 10 12 시각/미술 9 10 연극 9 16 영화/영상 8 9 복합 8 - 기타 7 14 혼합형 13 17 일자리제공형 10 16 사회서비스 제공형 9 15 기타형 8 12 지역사회공헌형 4 9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1,300,030원이며, 임금 구간은 최저 90만 원에서 최 대 250만 원으로 조사됨. 전회 조사의 월 평균 임금 1,154,110원과 비교해 보면 다소 임금이 증가했으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임금상승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제3장 본론_ 설문조사 연도별 사회적기업 근로자 현황 비교 구분 평균 근로자 수 월 평균 임금 정규직 비율 비정규직 비율 2014년 기준 10.34명 1,300,030원 29.79% 70.21% 2012년 기준 14명 1,154,110원 42% 58% 2010년 기준 17명 1,010,000원 23% 76% 본 실태조사와 전회 실태조사에서 동일하게 파악되는 단체(30개)의 경우만을 별도로 살펴보면 2012년 평균 근로자 수와 같은 12명으로 나타났으며, 평균급여는 1,032,134원에서 1,295,171원으로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남. 동일단체 2012 2014년 평균 근로자 및 평균 급여 변동추이 전회조사와 동일한 사회적기업의 추이 2014년 기준 2012년 기준 평균근로자 수 12명 12명 근로자 수 중간 값 9명 11명 평균급여 1,295,171원 1,032,134원 한편, 대부분(99.09%)의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은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인건비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함께 조사된 2014년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비율(70.21%)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 (29.79%)을 고려하면 2012년 이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신규 채용된 근로자 형태로 비정규직이 증가 했음을 알 수 있음. 41
설문조사_ 사회적기업의 현황 4. 사회적기업 고용현황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 여부 받은 적이 없다 1%(1명) 구분 빈도 비율 지원사업 참여 중 63 57% 현재 받고 있지 않다 42%(46명) 지원받고 있다 57%(63명) 지원사업 참여 종료 46 42% 지원사업 미참여 1 1% 대부분의 기업(76.19%)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종료되어도 채용 근로자의 감축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 하였고 23.81%의 기업이 인건비 지원사업 종료 후 채용한 인력이 감축할 계획이 있다고 밝힘. 그러나 실 제로 지원사업이 종료된 기업의 71.74%가 채용 인력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남.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인력감축 계획 구분 인건비 지원사업 종료에 따라 인력감축 계획 있음 23.81% 비율 인건비 지원사업 종료에 따라 인력감축 계획 없음 76.19% 계 100% 인증유형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인력 감축 계획 구분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형 고용유지 계획 12.70% 1.59% 1.59% 0.00% 7.94% 고용감축 계획 39.68% 3.17% 11.11% 1.59% 20.63%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실제 인력감축 여부 21~40% 13.04%(6명) 80%이상 0.00%(0명) 61~80% 15.22% (7명) 41~61% 19.57% (9명) 없었다 28.26% (13명) 1~20% 23.91% (11명) 구분 비율 인력감축이 없었다 28.26% 인력감축이 1%~20% 정도 되었다 23.91% 인력감축이 21%~40% 정도 되었다 13.04% 인력감축이 41%~60% 정도 되었다 19.57% 인력감축이 61%~80% 정도 되었다 15.22% 42
설문조사4 기초현황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1. 연도별 인증현황 1.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참여 및 영향력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의 높은 영향력 조사에 응답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대부분(90%)은 사회적기업 재정 및 비재정 지원사업에 참가했 다고 나타남. 조사대상 중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은 12개 기업에 그쳤으나, 이 기업들 역시 향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참여 의향이 있어 실제 거의 모든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들이 사회 적기업 지원사업의 영향권에 위치하고 있음.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업 수 는 지속적으로 높아졌으나 2014년에는 다소 하락함. 이는 사회적기업 인증 연도와도 관련이 있으며 2010 년 높은 인증현황에 따라 2013년까지 지원사업 참가 빈도가 비례한 것으로 판단됨.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참여현황 구분 비율 빈도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까지 지원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58.20% 71 참여한 경험이 있으나, 현재에는 지원사업이 종료되었다. 31.97% 39 참여한 경험이 없다. 9.84% 12 계 100.00% 122 제3장 본론_ 설문조사 연도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참여현황 100 90 80 70 88 86 60 50 77 67 40 30 20 37 60 10 0 2 2007 6 15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문화예술분야 인증 사회적기업에 있어 지원사업(인건비, 사업비 지원 등)이 단체 운영에 영향을 주었다 는 의견이 99.09%에 달해 거의 모든 사회적기업이 지원사업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음을 말해 주고 있음. 세부적인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단체 운영에 가장 도움이 된 지원사업의 내용은 근로자 인건 비 지원(51.02%)과 사업개발비, 보험료 등 인건비 이외의 재정지원(42.86%)으로 직접 재정지원이 대다수 (93.88%)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선호도는 사회적기업 활동의 만족도 여부나 성장 단계와 관계없이 고르게 나타남. 43
설문조사_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1.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참여 및 영향력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영향력 구분 비율 단체운영에 영향을 미침 99.09% 단체운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음 0.91% 계 100% 인증 유형별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영향력 여부 빈도 및 비율 구분 영향력 있음 영향력 없음(미신청 포함) 일자리제공형 45(36.89%) 6(4.92%) 사회서비스제공형 5(4.10%) 1(0.82%) 혼합형 21(17.21%) 2(1.64%) 지역사회공헌형 2(1.64%) 1(0.82%) 기타형 36(29.52%) 3(2.46%)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비교를 할 수 있음. 첫째, 연도별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예술단체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 내용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과, 둘째 일반 사회적기업이 선호하는 지원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 하는 것임. 먼저 연도에 따른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비교할 때 직접 재정지원에 대 한 유효성(2015년 93.88%, 2013년 88.03%, 2011년 84.6%)은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판로지원에 대한 영향은 더욱 감소함(2015년 1.53%, 2013년 4.93%, 2011년 7.7%) 을 알 수 있음. 사회적기업의 공공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공공구매의 중요성이 대내외적으로 제기되고 있 는 최근 상황을 감안할 때, 공공구매에 대한 낮은 유효성 결과는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이 공공구매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유추됨. 도움이 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내용 구분 근로자 인건비 지원 51.02% 비율 사업개발비, 보험료 등 인건비 이외의 재정지원 42.86% 홍보 및 마케팅 관련 지원 2.55%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 판로지원 1.53% 경영 컨설팅과 근로자 교육지원 1.02% 기타 1.02% 계 100.00% 44
설문조사_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1.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참여 및 영향력 실태조사별 도움이 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내용 비교 순위 유효한 지원사업 2015년 실태조사 2013년 실태조사 2011년 실태조사 1 근로자 인건비 지원 51.02% 51.41% 53.8% 2 사업개발비, 보험료 등 인건비 이외의 재정지원 42.86% 36.62% 30.8% 3 홍보 및 마케팅 관련 지원 2.55% 4.23% 7.7% 4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 판로지원 1.53% 4.93% 7.7% 5 경영 컨설팅과 근로자 교육지원 1.02% 2.82% - 일반사회적기업 30) 과 서울형 사회적기업 31) 의 경우 도움이 된 지원사업 1순위는 사업개발비로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기업과의 인건비 지원사업과 상이한 결과를 보임. 이는 사업개발비나 보험료 등 인건비 이 외의 재정지원을 신청하는 데 산업적 제한이 있는 문화예술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일반적으 로 지원사업에 있어 사업개발비는 유형의 제품과 서비스 생산을 목적으로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 한정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기반으 로 인력이 창출되는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신청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사회적기업 종사자 대상 FGI에서도 이와 유사한 논의가 제기됨. 제3장 본론_ 설문조사 조사대상별 도움이 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내용 비교 유효한 지원사업 일반 사회적기업 서울형 사회적기업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근로자 인건비 지원 2순위 2순위 1순위 사업개발비, 보험료 등 인건비 이외의 재정지원 1순위 1순위 2순위 홍보 및 마케팅 관련 지원 5순위 5순위 3순위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 판로지원 4순위 4순위 4순위 경영 컨설팅과 근로자 교육지원 3순위 3순위 5순위 반면 지원사업이 사회적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았거나,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한 기업 은 그 이유로 문화예술의 특성과 맞지 않는 지원사업 내용(50%)과 지원받을 수 있는 재정규모가 작음 (50%)을 들음. 지원사업이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구분 지원받을 수 있는 재정규모가 작음 50.00% 비율 문화예술 특성과 맞지 않는 지원사업 내용 50.00% 계 100.00% 30) 사회적기업 실태 조사 연구보고서(고용노동부, 2012) 31)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성과 및 정책방향(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2) 45
설문조사_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1.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참여 및 영향력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으로는 지방자치단체(37.88%)와 고용노동부 (25.2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사업보다는 인건비 등 재정지원 사업에 대 한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함. 그 뒤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1.62%), 문화체육관광부 (11.11%), 예술경영지원센터(6.57%), 공공기관 및 공기업(6.57%)의 순으로 조사됨.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관계 기관 기관명 빈도 비율 지방자치단체 75 37.88% 고용노동부 50 25.2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3 11.62% 문화체육관광부 22 11.11% 예술경영지원센터 13 6.57% 공공기관및공기업 13 6.57% 기타 2 1.01% 계 196 100% 46
설문조사4 기초현황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1. 연도별 인증현황 2. 지원사업의 애로점 및 향후 필요한 지원내용 영업활동을 위한 시장 생태계 조성 필요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사회적 목 적 달성을 계량화하여 서류로 증빙하는 것(36%)과 사회적기업 인증에 따른 기준 충족과 관련된 행정업 무(29%), 지원기관의 문화예술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28%), 개별 지원사업 참여시 준수해야 하는 규정 (6.5%) 순으로 나타남. 이는 전회 조사결과와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사회적기업 내부의 경영관리 역량 이 제고되어야 할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지원사업 신청과 참여 시 애로점 구분 사회적 목적달성을 계량화하여 서류로 증빙하는 것 36.00% 비율 사회적기업 인증에 따른 기준 충족과 이에 따른 사후관리 및 행정업무 29.00% 지원기관의 문화예술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28.00% 개별 지원사업 참여 시 준수해야 하는 규정 6.50% 기타 0.50% 계 100% 제3장 본론_ 설문조사 한편, 사회적기업의 지원이 종료된 후 예상되는 어려움으로는 인건비 지원종료에 따른 인력운용의 어려 움 증가(40.64%), 단체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재정부담 증가(37.9%), 사업개발비 지원종료에 따른 신규 사업 개발의 어려움 증가(14.61%)로 조사되었고 기타응답으로는 대외활동에 대한 가산점 감소 등이 제 기됨. 지원사업 종료 시 예상되는 애로점 구분 인건비 지원 종료에 따른 인력운용의 어려움 증가 40.64% 비율 단체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재정부담 증가 37.90% 사업개발비 지원 종료에 따른 신규 사업개발의 어려움 증가 14.61%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신규 시장 개발의 어려움 증가 2.74% 사무실, 창작 공간 등 공간 인프라 지원종료에 따른 단체활동의 어려움 증가 2.28% 기타 1.83% 계 100% 향후 문화예술분야의 사회적기업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으로는 재정지원 확대(32.75%), 문화예술 공공사 업 참여 지원 확대(25.76%), 시장진입과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12.66%), 지자체와 공기관의 공공구매 확대(10.92%), 공간 인프라 지원(10.48%), 경영컨설팅과 교육(6.99%) 등으로 나타남. 기타 응답 47
설문조사_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2. 지원사업의 애로점 및 향후 필요한 지원내용 으로는 문화기획 서비스가 공공구매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 마련, 노무 및 회계에 특화된 지원기관 개설, 사회적기업 입찰정보 제공채널 등이 답변됨. 향후 필요한 지원사업 내용 중에서 재정지원 확대를 제외한 다른 항목들은 대부분 시장활동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들이 보다 안정 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시장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음. 향후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에게 필요한 지원사업 32.75% 25.76% 12.66% 10.92%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 확대 문화예술 공공사업(바우처, 문예진흥기금 등) 참여에 대한 지원 확대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정보지원 지자체와 공기관의 공공구매 확대 10.48% 6.99% 0.44% 사무실, 창작공간 등 공간 인프라 지원 확대 문화예술전문 지원기관을 통한 경영컨설팅과 교육 기타 성장단계에 따른 향후 필요 지원사업 비교 구분 성숙 성장 초기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 확대 8.73% 19.21% 4.80% 문화예술공공사업(바우처, 문예진흥기금등) 참여에 대한 지원 확대 6.99% 17.47% 1.31%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정보 지원 3.06% 8.30% 1.31% 문화예술전문 지원기관을 통한 경영컨설팅과 교육 1.75% 5.24% 0.00% 사무실, 창작공간 등 공간인프라 지원 확대 2.62% 6.55% 1.31% 지자체와 공기관의 공공구매 확대 2.18% 8.30% 0.44% 기타 응답 값 제외 실태조사별 필요 지원사업 내용 비교 순위 유효한 지원사업 2015년 실태조사 2013년 실태조사 2011년 실태조사 1 인건비, 사업비 등 재정지원 32.75% 29.30% 46.20% 2 문화예술 공공사업 참여지원 25.76% 29.94% - 3 홍보 마케팅 입찰정보지원 12.66% 15.92% 15.40% 4 지자체와 공기관의 공공구매 확대 10.92% - - 5 사무실, 창작공간 등 공간인프라 지원 10.48% 13.33% 3.80% 6 경영컨설팅 및 교육/특화된 지원기관 6.99% 8.23% 15.30% 기타 응답 값 제외 48
설문조사_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2. 지원사업의 애로점 및 향후 필요한 지원내용 참고: 전체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요구사항 32) 23.3% 19% 18.5% 13.2% 8.7% 5.5%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업비 지원 인건비 지원 시설비 지원 공공기관 사업서비스 위탁 운영비 지원 참고내용: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정리 33) 지원제도 경영지원등 지원내용 사회적기업의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 세무 노무 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지원 한도 - 기초컨설팅: 연간 3.3백만 원 * 통합지원기관에서 수행 - 전문컨설팅: 연간 3~20백만 원 * 멘토형, 프로젝트형, 지속성장형 - (사회적기업) 연간 2천만 원, 5년간 총 5천만 원 한도 (예비사회적기업) 3년간 총 5백만 원 한도 *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시 기존 지원금액 공제 지원대상 인증 예비 제3장 본론_ 설문조사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서비스의 우선 구매 권고 *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41), 자치단체(34), 공공기관 등 504개소 시설비 등 지원 사회적기업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시설비 등을 지원 융자하거나 국 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상시특별 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미소 금융은 예비 포함 재정 지원 세제지원 제공 사회적기업에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향후 2년 50% 감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사회적기업에게 기부를 하는 일반법인 개인 연계기업에 기부금을 법인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처리 - 32) 사회적기업 실태 조사 연구보고서(고 용노동부, 2012) 33) 고용노동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 원 공시자료를 연구원이 취합 정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1인당 105천 원) * 사회적기업 중 인건비 또는 사회보험료지원을 받지 않는 기관 - 49
설문조사_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2. 지원사업의 애로점 및 향후 필요한 지원내용 지원제도 지원내용 인증 지원대상 예비 전문인력 지원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 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지원금은 200만 원 한도로 일부 수혜기관 자부담 * 자부담률: 20%(1차년도) 30%(2차년도) 50%(3차년도) - 예비사회적기업: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에 1명을 2년간 지원 - 사회적기업: 2명을 3년간 지원(고령자 전문인력 추가 1명 지원, 50인 이상 기업 추가 1명 지원 재정 지원 일자리창출 지원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시 참여자 인건 비 지원 15년 1인당 월 1,271천 원 기준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 * 연차별 지원금 차등 지급 -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90%, 2년차 80% -사회적기업: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30%(+20%) * 최초약정일부터 계속고용 근로자는 3년차 50%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사회적기업은 1억 원, 예비사회적기업은 5천만 원 한도로 지원 모태펀드 고용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조 합*(자펀드)를 결성, 사회적기업에 대해 투자(투자운용사) * 펀드규모: 11년 42억 원, 12년 40억 원, 13년 60억 원 50
설문조사4 기초현황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1. 연도별 인증현황 3. 향후 사회적기업 운영여부 사회적기업 운영은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발현 것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에도 자신의 단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겠다고 응 답한 비율은 81.97%로 응답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지원사업 종료에 따라 사회적기업 운영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비율은 15.57%, 중단할 계획임을 밝힌 비율을 2.46%로 나타남. 향후 사회적기업 운영여 부를 사회적기업 만족도와 성장단계별로 구분하면, 만족을 나타낸 그룹에서의 지속적인 사회적기업 운 영 비율이 높았으며 그렇지 못한 그룹에서는 지원사업 종료 후 사회적기업 운영을 재검토하겠다는 응 답이 높게 나옴. 성장단계의 경우 성장과 성숙단계에 있는 그룹의 지속경영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향후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운영의사 구분 비율 지원사업 종료와 관계없이 사회적기업으로 단체 운영 81.97% 지원사업 종료 후 단체의 사회적기업 운영여부 재검토 15.57% 지원사업 종료 후 단체의 사회적기업 운영 종료 계획 2.46% 계 100% 제3장 본론_ 설문조사 만족도에 따른 향후 사회적기업 운영여부 비교 구분 사회적기업 활동에 만족하는 그룹 사회적기업 활동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룹 지원사업 종료와 관계없이 사회적기업으로 단체 운영 72.95% 9.01% 지원사업 종료 후 단체의 사회적기업 운영여부 재검토 9.01% 6.55% 지원사업 종료 후 단체의 사회적기업 운영 종료 계획 1.63% 0.81% 성장단계에 따른 향후 사회적기업 운영여부 비교 구분 성숙 성장 초기 지원사업 종료와 관계없이 사회적기업으로 단체 운영 5.73% 52.45% 23.77% 지원사업 종료 후 단체의 사회적기업 운영여부 재검토 3.27% 10.65% 1.63% 지원사업 종료 후 단체의 사회적기업 운영 종료 계획 0.81% 1.63% 0% 인력감축 계획에 따른 향후 사회적기업 운영여부 비교 구분 인력감축 계획 있음 인력감축 계획 없음 지원사업 종료와 관계없이 사회적기업으로 단체 운영 14.29% 69.84% 지원사업 종료 후 단체의 사회적기업 운영여부 재검토 6.35% 6.35% 지원사업 종료 후 단체의 사회적기업 운영 종료 계획 3.17% 0.00% 51
설문조사5 설문조사_ 기초현황 사회적기업의 공공구매 1. 연도별 인증현황 1. 공공구매에 대한 인식도 공공구매에 대한 높은 인지도와 낮은 이해도 조사에 응답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중에서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34), 공공조달제도 등과 같은 공공구 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51.38%로 나타났고, 알고 있긴 하지만 자세히는 모르는 기업도 상당수 (38.53%) 조사됨. 일부 사회적기업의 경우(10.09%)에는 공공구매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세 부적인 조사결과를 보면, 공공구매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난 장르는 문화체험, 예술교육, 출판 등 이 포함된 기타분야(12.84%)와 음악(9.17%), 전통(7.34%), 복합(6.42%)순으로 조사됨. [ 공공구매 ] 공공구매는 일반적으로 국가(지방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물품 및 공사, 용역 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의미 함. 특히, 정부 등 행정주체는 사회적으로 보호 관심이 필요한 약자기업(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 업, 여성기업 등)의 판로지원 및 육성을 위해 관련법을 근거로 공공구매(우선)제도를 두어 적극 시행하고 있음. 공공구매 행위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공공)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의 형태로 체결됨. 공공구매에 대한 인식 현황 구분 잘 알고 있다 51.38% 비율 들어는 보았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38.53% 알지 못한다 10.09% 계 100% 장르구분별 공공구매 인식 현황 구분 잘알고있다 자세히는 모른다 모른다 무용 3(2.75%) 1(0.92%) 0(0.00%) 뮤지컬 1(0.92%) 1(0.92%) 0(0.00%) 복합 7(6.42%) 6(5.50%) 1(0.92%) 시각/미술 2(1.83%) 6(5.50%) 2(1.83%) 연극 5(4.59%) 4(3.67%) 0(0.00%) 영화/영상 6(5.50%) 2(1.83%) 1(0.92%) 음악 10(9.17%) 7(6.42%) 4(3.67%) 전통 8(7.34%) 8(7.34%) 1(0.92%) 다장르 0(0.00%) 1(0.92%) 0(0.00%) 기타 14(12.84%) 6(5.50%) 2(1.83%) 34) 사회적기업의 우선구매제도 운영현황을 보면 2010년 이후 341건에서 2014년 927건으로 연평균 약 28%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사회 적기업을 위한 공공구매 매뉴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5) 52
설문조사_ 사회적기업의 공공구매 1. 공공구매에 대한 인식도 사회적기업 조직형태별로 공공구매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민법상 법인(20.18%)이 가장 높은 인지율 을 보임. 그 뒤로는 비영리민간단체(16.51%), 상법상 회사(11.93%)로 나타남. 그러나 상법상 회사, 즉 주식 회사의 경우에는 공공구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보다 자세히는 모른다고 응답한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 이와 같은 상기 조사결과를 고려할 때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 공구매 교육이 제도권 내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조직형태별 공공구매 인식 현황 조직유형 비율 잘 알고 있다 자세히는 모른다 모른다 상법상 회사 13(11.93%) 16(14.68%) 3(2.75%) 민법상 법인 22(20.18%) 19(17.43%) 4(3.67%) 비영리민간단체 18(16.51%) 4(3.67%) 4(3.67%) 사회복지법인 0(0.00%) 1(0.92%) 0(0.00%) 생활협동조합 2(1.83%) 2(1.83%) 0(0.00%) 영농조합법인 1(0.92%) 0(0.00%) 0(0.00%) 제3장 본론_ 설문조사 참고: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규모 추이 35) 단위: 억 원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35)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조달시장 자원조사 연구(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4) 53
설문조사5 설문조사_ 기초현황 사회적기업의 공공구매 1. 연도별 인증현황 2. 공공구매 참여실적 정보접근의 어려움과 네트워킹 부재로 인한 저조한 참여실적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경우 앞서 조사결과와 같이 공공구매에 대해 인식도는 높은(89.91%)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사회적기업 인증 이후 한 번이라도 공공구매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22.02%에 불 과한 것으로 나타남. 공공구매 참여 현황을 장르별로 살펴보면, 공공구매에 가장 많이 참여한 장르는 음악 (4.59%)이며 그 뒤로 전통(3.67%), 복합, 시각/미술, 연극(2.75%) 순으로 나타남. 이러한 공공구매 참여 현 황을 조직형태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상법상 회사와 민법상 법인이 각 7.34%로 가장 많은 참여율을 보임. 공공구매 사업참여 경험 모른다 10.09% 들어는 보았지만 정확히는 모른다 38.53% 잘알고 있다 51.38% 공공구매 참여기업 24개 22.02% [ 공공구매 유형: 직접구매와 간접구매 ] 사회적기업 제품 서비스의 공공구매 유형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직접구매 하는 방법과 공공기관이 발주 하고자 하는 용역 계약서에서 사회적기업 상품 구매가 가능한지 확인 후 계약업체로 하여금 필요한 제 품을 사회적기업 제품 서비스로 구매하도록 하는 간접구매 방법으로 구분됨. 조직형태별 공공구매 참여 현황 조직유형 공공구매 참여기업 공공구매 미참여기업 상법상 회사 8(7.34%) 24(22.02%) 민법상 법인 8(7.34%) 37(33.94%) 비영리민간단체 7(6.42%) 19(17.43%) 생활협동조합 1(0.92%) 3(2.75%) 영농조합법인 0(0.00%) 1(0.92%) 이와 함께, 공공구매 참여한 기업과 참여하지 않은 기업의 평균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 두 집단 간의 매 출액 차이는 크지 않은 반면, 평균 영업이익은 공공구매 참여기업이 255,490원, 공공구매 미참여 기업이 -2,917,089원으로 차이를 나타냄. 통계적으로 보면 공공구매 참여가 사회적기업의 평균영업이익에 회귀 적인 인과관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모수의 부족으로 인한 신뢰구간의 문제로 인해 정확히 검증되지 않지만, 상당부분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됨. 54
설문조사_ 사회적기업의 공공구매 2. 공공구매 참여실적 공공구매 참여 그룹별 경제적 성과 비교 평균매출액 평균영업이익 326,770,417원 336,037,087원 255,490원 공공구매 미참여 기업 공공구매 참여 기업 공공구매 미참여 기업 공공구매 참여 기업 -2,917,089원 구분 평균 매출액 평균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공공구매 참여 그룹 326,770,417 255,490 0.08% 공공구매 미참여 그룹 336,037,087-2,917,089-0.87% 제3장 본론_ 설문조사 사회적기업 인증 이후 공공구매에 가장 많이 참여한 기업은 10회 이상 참여한 기업 5개 기업으로 조사되 어 다른 분야 사회적기업에 비해 공공구매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그 다 음으로 1회, 3회, 5회 참여한 기업이 4개소로 나타남.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구매 참가횟수의 중간 값 은 1.5로, 공공구매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공공구매 참여실적은 1~2회에 그침. 해당 사회적기업 들이 공공구매 정보를 접하는 주요 채널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와 e-store 36.5 사이트 (www.estore365.kr),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으로 조사됨. 공공구매 참여 누적실적 참가횟수 빈도 6 횟수 1회 4 2회 2 5 5 3회 4 4회 1 4 4 4 4 5회 4 3 6회 2 7회 2 2 2 2 2 8회 0 9회 0 10회 이상 5 1 0 1회 2회 3회 1 4회 5회 6회 7회 0 8회 0 9회 10회 이상 55
설문조사_ 사회적기업의 공공구매 2. 공공구매 참여실적 한편, 공공구매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은 공공구매 사업정보를 접할 수 없어서(31.76%)라는 사유를 가장 많이 나타냈으며, 뒤를 이어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함(11.76%), 공공구매 참가에 대한 부담감(10.59%), 참여 자격 미달(9.41%)의 사유가 조사됨. 사회적기업이 공공구매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는 것은 공공구매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 36) 되고 있으며, 본 실태조사에도 역시 동일한 문제점이 제기됨. 전 체 매출 대비 공공구매 매출 비율에 관한 질문에 대해 2개 기업이 2014년 전체 매출 대비 공공구매 매출 비율이 60%가 넘는다고 응답했고, 50%를 넘는다고 응답한 기업은 4개 기업이었음. 제일 많은 응답을 보 인 것은 10개의 기업이 응답한 0~10%였음. 공공구매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구분 비율 빈도 공공구매 사업정보를 접할 수 없어서 31.76% 27 공공구매 제도를 알지 못해서 11.76% 10 공공구매 참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10.59% 9 공공구매 참가 자격이 미흡해서 9.41% 8 동종 단체와의 경쟁 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4.71% 4 기타 31.76% 27 계 100.00% 85 관련하여 공공구매를 통해 제공되는 상품의 유형으로는 행사와 축제에 제공되는 공연예술이 과반수 (50.00%)로 나타났으며, 행사/축제 기획 운영(20.83%), 시각예술/공예(8.33%), 영상/미디어(8.33%), 교 육/상담(4.17%), 문화유산(4.17%) 순으로 조사됨.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이 공공구매를 진행한 대부분 의 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공공기관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와 서울시에 관련된 기관에서가 많은 공공구매사업을 진행했음이 조사됨. 공공구매 상품 서비스 유형 구분 비율 빈도 공연예술 50.00% 12 1공연예술 2시각예술/공예 2 12 36)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공공구매 및 판로개척 확대 방안 연구(고용노 동부, 2012) 시각예술/공예 8.33% 2 행사/축제 20.83% 5 영상/미디어 8.33% 2 교육/상담 4.17% 1 문화/출판/연구 0.00% 0 여행/관광 0.00% 0 문화유산 4.17% 1 커뮤니티활성화 0.00% 0 기타 4.17% 1 3행사/축제 4영상/미디어 5교육/상담 6문화/출판/연구 7여행/관광 8문화유산 9커뮤니티활성화 10기타 5 2 1 0 0 1 0 1 0 2 4 6 8 10 12 56
설문조사_ 사회적기업의 공공구매 2. 공공구매 참여실적 [ 공공구매 발주 기관 ] 가평군, 경기도교육청, 경남교육청, 광주광역시,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구미시 문화예술과, 김해시 관광 사업소, 논산시청 문화체육과, 동해시, 마포구, 부산교육청, 부산문화재단, 서울교육청, 서울도서관, 서 울메트로, 서울문화재단,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시, 서울시 공원녹지과, 서울시 문화예술과, 서울시 사회 적경제과,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립청소년직업학교, 서울시설관리공단, 영등포구청, 인천경제자유구역 청,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 전남도청 일자리창출과, 제주도 해양산업과, 종로구청 문화과, 충청남도 보 건복지과, 한국남부발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교육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수자원 공사 주암댐관리단, 한국정보화진흥원 [ 공공구매 계약유형 구분 37) ] 공공구매 계약유형은 1 자유경쟁입찰 구매 2 제한 지명경쟁입찰 구매 3 수의계약으로 구분 1 자유경쟁입찰 구매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조달청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 희망자들 의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방식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사회적 기업은 0.5점의 가점이 부여 제3장 본론_ 설문조사 2 제한 지명경쟁입찰 구매 제한경쟁입찰은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을 진행하고 낙찰자를 선정, 계약을 성립시키는 방식이며 지명경쟁입찰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 추어 특수한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자 력, 신용 등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다수의 경쟁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 를 선정, 계약을 성립시키는 방식 3 수의계약 경쟁의 방법이 아닌 계약담당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현재 사회 적기업 단독 수의계약 조항은 없으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해당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 가능 37)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가이드, 사회적기업용(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4) 57
설문조사_ 기초현황 1. 연도별 인증현황 Chapter 3 본론 공공구매 사례 58
기초현황 공공구매 사례 1. 1. 연도별 인증현황 주식회사 위누 기업 소개 1 단체명 2 사업장르 위누 전시기획, 예술교육, 온라인컨텐츠제작 3 공공구매 참여사업명 [2015 성동디자인위크] 전시행사 대행 용역 4 발주기관 성동구 지역경제과 참여 사업 5 계약방식 수의계약 6 사업기간 2015.10.30-2015.11.20 7 자격요건 8 정보채널 9 공공구매 시장 참여를 위해 기업이 추진한 노력 또는 활동 1. 사회적기업 2. 여성기업 마을회의를 통해 연락 1. 정부행사 또는 사회적기업 관련 행사 참여 2. 창의적인 기획과 능숙한 일처리로 신뢰 구축 3. 대표와 임직원들의 강연 등 다양한 외부활동 제3장 본론_ 공공구매 사례 10 공공구매 시장 참여 시 어려운 점 계약절차 및 정산 업무 일반 내용 11 주요 공공구매 거래처 기관 12 주요 공공구매 정보획득 채널 서울시, 성동구, 경기콘텐츠진흥원, 서울시립미술관 1. 다양한 외부 활동 2. 기존 공공구매 파트너의 소개 13 공공구매 시장 참여를 위한 성공요인 제안 1. 내부적으로 다양한 기획들을 구상하여 기회가 닿으면 제안 할 수 있도록 한다. 2. 네트워킹 행사, 외부 회의 등에 적극 참여하여 다양한 자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3. 공공구매 시장에서는 실적을 중요시하므로 지원사업 등을 통해 실적을 쌓아 두는 것도 중요하다. 59
설문조사_ 기초현황 공공구매 사례 2. 1. 연도별 인증현황 주식회사 문화콩 기업 소개 1 단체명 2 사업장르 3 공공구매 참여사업명 4 발주기관 5 계약방식 주식회사 문화콩 뮤지컬 김해 가야테마파크 상설공연장 뮤지컬 제작 용역 김해시 입찰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제한경쟁입찰) 참여 사업 6 사업기간 14. 11. 28~15. 05.10 7 자격요건 1. 사회적기업 2. 관련종목 사업자 등록 업체 3.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단일 건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에서 발주 한 3억 원 이상의 공연제작 및 실시 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및 단체 일반 내용 8 정보채널 9 공공구매 시장 참여를 위해 기업이 추진한 노력 또는 활동 10 공공구매 시장 참여 시 어려운 점 11 주요 공공구매 거래처 기관 12 주요 공공구매 정보획득 채널 13 공공구매 시장 참여를 위한 성공요인 제안 나라장터, 김해시 홈페이지 1. 회사의 내실을 탄탄히 하고, 우수한 콘텐츠 개발이 우선되 어야 한다. 2. 각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보를 많이 찾아본다. 3. 회사의 재정상태 및 운영 능력을 키운다. 1. 공고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 2. 입찰 시 제출 서류가 너무 많다.(준비 시 비용이 발생함) 3. 많은 공공기관이 서울에 편중되어 입찰 시 직접 제출이 많아 번거로움이 많음. 지역교육청(부산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등) 김해시, 문화예술위원회 1. 나라장터 2. 각 기관의 홈페이지 3. 주위의 정보 1. 무엇보다 회사의 내부의 운영 능력을 키워야 함 2. 회사의 재정상태를 견실하게 한다. 3. 발빠른 정보력 60
기초현황 공공구매 사례 3. 1. 연도별 인증현황 청평문화예술학교 기업 소개 1 단체명 2 사업장르 청평문화예술학교 문화예술공연 및 교육 3 공공구매 참여사업명 1. 희희낙락콘서트 2. 지자체 기획공연 3. 지자체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 참여 사업 4 발주기관 5 계약방식 6 사업기간 경기도, 가평군 경쟁입찰 단위별 사업으로 사업특성에 맞게 기간 설정 7 자격요건 8 정보채널 9 공공구매 시장 참여를 위해 기업이 추진한 노력 또는 활동 1. 사회적기업 2. 해당 지자체 소속단체 지자체 홈페이지 입찰공모 페이지 1. 무형의 상품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2. 네트워킹 개발 제3장 본론_ 공공구매 사례 일반 내용 10 공공구매 시장 참여 시 어려운 점 11 주요 공공구매 거래처 기관 1.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구매 인식 저하 2. 무형의 상품에 대한 구매의지 결여 3. 정보접근에 대한 어려움 경기도, 가평군, 남양주 12 주요 공공구매 정보획득 채널 공모지원 사업공고, 지인 13 공공구매 시장 참여를 위한 성공요인 제안 1. 예술단체의 경우 무형상품가치의 지속적 홍보 2. 실행경험 축적과 우수상품 제작 3. 공공구매시장의 인적 네트워크개발 및 관계망 확충 61
설문조사_ 기초현황 1. 연도별 인증현황 공공구매 사례 4. 문화창작집단 공터다 기업 소개 참여 사업 일반 내용 1 단체명 2 사업장르 3 공공구매 참여사업명 4 발주기관 5 계약방식 6 사업기간 7 자격요건 8 정보채널 9 공공구매 시장 참여를 위해 기업이 추진한 노력 또는 활동 10 공공구매 시장 참여 시 어려운 점 11 주요 공공구매 거래처 기관 12 주요 공공구매 정보획득 채널 13 공공구매 시장 참여를 위한 성공요인 제안 (사)문화창작집단 공터다 공연제작, 예술교육, 공연장 대관 1. 구미시청 석회공연 2. 구미시민참여단 발대식 초청공연 구미시청 수의계약 1. 구미시청 석회공연: 2014.4 2. 구미시민참여단 발대식 초청공연: 2014.7 1. 사회적기업 2. 전문예술법인 구미시청 해당부서 공지, 구미시청 홈페이지 1. 지속적인 단체홍보 및 공연실적 어필 2. 구매담당자 대상 사업콘텐츠 홍보 3. 공공구매 실적관리 문화예술분야 쪽은 공공구매 시장 자체의 폭이 좁고 또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 제한적임 단체 소재 지자체(구미시) 1. 지자체 해당부서 및 홈페이지 2. 나라장터 1. 단체의 지속적인 활동실적 2. 단체의 자격요건 3. 단체의 역량 및 신뢰도 (예, 전문예술법인 혹은 수상실적 등) 62
기초현황 공공구매 사례 5. 1. 연도별 인증현황 미디토리 협동조합 기업 소개 1 단체명 2 사업장르 미디토리 협동조합 미디어 콘텐츠 제작 (영상제작, 인쇄디자인, 미디어교육, 라디오제작 지원) 3 공공구매 참여사업명 1. 2014 협동조합 뉴스레터 및 사례집 제작 2. 2013, 2014 북항재개발 다큐멘터리 제작 (사회공헌사업 홍보영상) 3. 2015 수영구 1) 희망플러스단 홍보영상 2) 사회적경제 홍보영상 4. 2015 한ASEAN 차세대 영화 인재 육성 사업(FLY 2015) 다큐 5. 2014, 2015 다섯손가락 사업 문화다양성 디어콘텐츠제작 참여 사업 4 발주기관 5 계약방식 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 부산항만공사 3. 수영구청 4. 부산영상위원회 5. 부산문화재단 1. 경쟁입찰 2. 수의계약 3. 수의계약 4. 수의계약 5. 단독입찰로 인한 수의계약 제3장 본론_ 공공구매 사례 6 사업기간 1. 2014.4~12 2. 2013~2014.12 3. 1) 2015.5~6 2)2015.10 4. 2015.11 5. 2014 / 2015 7 자격요건 1. 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8 정보채널 1. 나라장터 2. 지인(북항재개발 민간자문 교수) 3. 1) 수영구보(수영구청 소식지) 2) 사회적기업 담당 공무원-일자리지원과 4. 타 입찰 심사위원 추천 소개 5. 나라장터 일반 내용 9 공공구매 시장 참여를 위해 기업이 추진한 노력 또는 활동 1. 나라장터 입찰요건 충족 2. 나라장터 입찰 검색 및 수행 가능 영역 사업 분석 3. 지역 신문 및 언론 매체 인터뷰 하기 4. 입찰 제안서 및 회사 작품 포트폴리오 관리 5. 공공기관 예산서 분석- 사업파악 6. 팸플릿, 리플릿 등 회사 홍보 자료 제작 7. 공공기관 사업별 제안서 작성 및 영업 8. 인적 네트워크 관리 (지인, 교수, 해당동종업종 대표, 시민사회단체 등) 9. 입찰관련 교육 수료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