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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T A I W A N 1. 정보통신(ICT) 방송 정책 현황 2. 정보통신(ICT) 방송 품목 현황 3. 정보통신(ICT) 방송 사업자 현황 4. 정보통신(ICT) 방송 협력 현황 대만 정보통신(ICT) 방송 시장 주요 이슈 시장 - 대만 4G 주파수 경매가 예상 금액 초과 - 대만, 2013년 9월에 4G 주파수 경매 개시 - 2013년 4분기 대만 노트북 출하량 2012년 4분기 대비 13.4% 하락 전망 - 대만, 일본과 홍콩의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들과 2013년 7월에 NFC 로밍 파트 너십 체결 - 대만, 2014년부터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사용자 수 급증 전망 - 대만, 2013년 1분기 모바일 출하량 232만 대 - 대만 경제부(MOEA), 스마트 쇼핑 서비스 개시 - 대만, 2013년 3월에 의료 인식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 초점 - 대만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 2013년 3월에 Chunghwa ADSL, FTTH 요금 절감 허용 사업자 - Chunghwa Telecom, 2013년 11월에 Nokia Siemens Networks와 3G 네트워크 확장 사업 추진 - Chunghwa Telecom, 2014년 2분기에 4G 서비스 개시 예정 - Chunghwa Telecom, 2013년 6월에 FTTx 커버리지 확장 계획 - Chunghwa Telecom, 2013년 6월에 Master Card와 모바일 결제 서비스 개시 - Far EasTone, 2013년 7월에 저가 NFC 스마트폰 출시 - Lenovo, 2013년 10월에 대만 HTC 인수 추진 - Google, 대만서 위기 대응 정보 플랫폼 개시 - Foxconn, 2013년 7월에 스마트 시계 공개

1. 정보통신(ICT) 방송 정책 현황 1.1. 정보통신(ICT) 방송 정책 및 규제 기관 정보통신(ICT) 방송 주무 기관 정보통신(ICT) 방송 정책 총괄 부처 - 국가방송통신위원회(National Communications Commission, NCC) 정보통신(ICT) 방송 자원 관리, 업계 지원 및 서비스 보급 담당기관 - 교통통신부(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R.O.C, MOTC) 영화, 라디오, TV, 대중음악, 대중문화 및 파생 콘텐츠 산업 담당기관 - 시청각 및 음악산업 개발부(Bureau of Audiovisual and Music Industry Development, BAMID) 정보통신(ICT) 방송 관련 업무 구조 정보통신(ICT) 방송 정책 주요 계획 디지털 융합 전략 - 첫 번째 단계(2010~2012년)와 두 번째 단계(2013~2014년)로 나누어 디지털 융합 프레임워크를 진행함 브로드밴드 망 구축 가속화 전략 - 2015년까지 대만 전역 가구 80%에 100Mbps급 브로드밴드를 제공할 예정임 HDTV 시범 방송 지원 - PTS(30채널) 사업자 선정, 대만 북부와 남부 지역에서 1년 간 HDTV 시범 방송을 진행함 2013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 정보통신(ICT) 방송 운영 정책 - 정보통신(ICT) 방송 정책 관리, 정보통신(ICT) 방송 산업 관리, 정보통신(ICT) 방송 기술 자원 사업 관리, 정보통신(ICT) 방송 콘텐츠 관리, 정보통신(ICT) 방송 사업 규제, 그리고 지역 관리 계획 등 총 7가지의 세부 정책으로 구성됨 78 _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ICT) 1)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 국가방송통신위원회(National Communications Commission, NCC)는 2006년 2월,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컨버전스화 진행 및 이에 따른 규제 감독 체제의 변화 추세에 발맞춰 정보통신(ICT) 방송 기능을 통합하여 설립된 기관임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가 출범하기 이전 통신 정보 전파관련 업무는 교통부 산하 의 우전사( 交 通 部 郵 電 司 ), 전신총국( 電 信 總 局 ), 행정원의 신문국광전처( 新 聞 局 廣 電 處 ) 등 3개 부처에서 담당함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의 4가지 정책 목표는 통신 사운드 개발 추진, 시민의 권리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다문화의 다양성 증진이며, 네 가지 행정 신념은 독립성, 책임, 균형, 공중의 이익 최대화임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 조직도 출처: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 한국인터넷진흥원 _ 79

기관명 설립시기 전신기구 업무분야 홈페이지 Profile 국가통신방송위원회(National Communications Commission, NCC) 2006년 2월 교통통신부(MOTC) 산하의 우전사, 전신총국, 행정원의 신문국광전처 정보통신(ICT) 방송 분야 http://www.ncc.gov.tw History 2006.02 국가통신방송위원회(NCC) 설립 2) 교통통신부(MOTC) 교통통신부(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R.O.C, MOTC)는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 출범 이후 통신과 관련하여 주로 통신 자원 관리, 업계 지원 및 통신 서비스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함 교통통신부(MOTC)의 통신 관련 업무는 주로 통신자원과, 산업지원과, 전신과 등 우전사 산하의 3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음 통신자원과에서는 국가 통신전파 자원계획, 무선전신 주파수 개방방식 심사 및 할당, 주파수 계획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교통통신부(MOTC) 조직도 출처: 교통통신부(MOTC) 80 _ 한국인터넷진흥원

기관명 설립시기 전신기구 업무분야 홈페이지 Profile 교통통신부(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R.O.C, MOTC) 2010년 8월 교통통신부 교통, 통신 자원 관리, 업계 지원 및 서비스 보급 http://www.motc.gov.tw History 1972 교통통신부(MOTC) 출범 방송 1) 시청각 및 음악산업 개발부(BAMID) 시청각 및 음악산업 개발부(Bureau of Audiovisual and Music Industry Development, BAMID)는 2012년 5월 신설된 대만의 영화, 라디오, TV, 대중 음악 산업 관리 부처로 문화부(Ministry Of Culture, MOC)에 편입되어 있음 시청각 및 음악산업 개발부(BAMID)의 전신은 국가정보부(Government Infor mation Office, GIO)의 라디오, TV, 출판부(Department of Radio, Television and Publishing)임 라디오, TV, 출판 관련 업무는 문화부(MOC)의 시청각 및 음악산업 개발부 (BAMID)로, 국제 출판 서비스 업무는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MFA)로, 대만 국내 뉴스 서비스 및 연락 업무는 행정원(Executive Yuan, 行 政 院 ) 으로 이관됨 시청각 및 음악산업 개발부(BAMID) 조직도 출처: 시청각 및 음악산업 개발부(BAMID) 한국인터넷진흥원 _ 81

기관명 설립시기 전신기구 업무분야 홈페이지 Profile 시청각 및 음악산업 개발부(Bureau of Audiovisual and Music Industry Development, BAMID) 2012년 5월 국가정보부(GIO) 영화, 라디오, TV, 대중음악 산업 관장 http://www.bamid.gov.tw History 2012.05 시청각 및 음악산업 개발부(BAMID) 신설 2001 국가정보부로 개칭 1981 기획부서 설립 1973 출판, 영화, 방송부서 설립 1949 정보부서 설립 1947.05 행정원 신문국 설립 1.2. 정보통신(ICT) 방송 정책 및 규제 정책 1) 디지털 융합 전략 2010년 9월, 대만 정부는 2단계에 걸친 디지털 융합 전략 을 발표, 주요 내용은 2015년까지 1) 전체 가구 80% 이상 100Mbps 브로드밴드 구축, 2) 광케이블 가입자 수 600만 명 확보, 3) 무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 200만 명 확보, 4) 디지털 케이블 TV 이용자 수를 전체 가구 50% 이상으로 확대 등임 - 1번째 단계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되었으며, 라디오 TV법, 케이블 라디오 TV법, 위성방송법 등의 개정이 이에 포함됨 - 2번째 단계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디지털 융합 프레임 워크를 완성하는 단계임 - 또한 대만 정부는 원래 Challenge 200 을 통해 2010년까지 디지털 지상파 방송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同 전략에서 2013년까지 아날로그 방송을 중단 하는 정책으로 계획을 수정함 2) 브로드밴드 망 구축 가속화 전략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는 2015년까지 대만 전체 80%의 가구에 100Mbps급 브로드밴드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2013년 5월 기준,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는 대만 도심 지역의 약 80.6%가 100Mbps급 브로드밴드로 구축되었으며, 2013년 말까지 85%의 커버리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 82 _ 한국인터넷진흥원

한편, 교통통신부(MOTC)는 2009년 브로드밴드 망 구축 가속화 및 가입자 확대를 통한 정보화 촉진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2009년 30Mbps 속도로 제공되는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보급률을 2005년 15%에서 2012년 40%로 끌어올리는 정책 시행안을 추진한 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무선 브로드밴드 접속 기술 발전에 따른 무선 전신 주파수 대역 개방, 유선 브로드밴드 망 구축 촉진 및 주파수 대역 확대, 라스트 마일 대체 방안으로 PLC 보급 확대, 케이블 TV 망을 통한 정보통신(ICT) 방송 융합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함 또한, 교통통신부(MOTC)는 통신전파기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전파 자원 관련 무선 전신 주파수의 계획 할당 작업을 추진함 - 1995년 11월, 무선 전신 주파수 계획 할당 절차 를 제정,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의 세계무선전신회 무선 전신 주파수 수정 결의문에 근거하여 중화민국 무선 전신 주파수 할당표 를 수정함 - 교통통신부(MOTC)는 디지털 컨버전스의 가속화 및 브로드밴드 인프라 구축 사업 촉진을 통해 스마트 디지털 홈서비스 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상기 프로젝트를 위해 고해상도 IPTV 서비스의 발전 장려, 브로드밴드 이용 수요 확대, 무선 브로드밴드 공동 플랫폼 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교통통신부(MOTC)는 전력법( 電 業 法 )과 케이블 방송 TV법 개정을 적극 추진, 전력 사업자가 기존에 구축된 광 네트워크를 이용해 타 업종으로 확장하는 것을 허용함 케이블 TV 경영 범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케이블 TV 사업자의 경영 범위 확대와 디지털화를 촉진시킴으로써 통신 서비스 면에서도 통신 사업자와 경쟁 할 수 있는 경영 규모와 품질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 3) HDTV 시범 방송 지원 2007년 5월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는 대만의 HDTV 발전 촉진을 위해 방송 사업자 PTS(Public Television Service Foundation, 公 視 )가 제30채널을 이용 하여 HDTV 시범 방송을 실시하는 것을 허가함 - 대만 HDTV 시범 방송 사업의 목표는 방송 신호 커버리지, 이동수신, 인접 주파수 채널의 간섭, 다채널 간섭 상황을 파악하고 HDTV 시장 조사를 통해 최적의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는 것임 한국인터넷진흥원 _ 83

- 대만 현지의 디지털 TV 칩, 셋톱박스 제조업체들은 HDTV 시범 방송을 계기로 자사 제품을 테스트하고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는 시범 방송 결과를 참조하여 HDTV 전송 표준과 기술 규격을 제정함 PTS는 시범 방송 시행과 관련하여 2008년 5월 16일 萬 裏 와 中 寮 內 HDTV 시범 방송국 설립 자격을 취득하고, 대만 북부와 남부 지역에서 1년간 HDTV 시범 방송 을 진행함 - 그러나 PTS는 2008년 말 제출한 반기 보고서에서 HDTV 전송망 구축에 기존 대비 많은 투자비용이 필요하며, 신호 커버리지 범위가 넓고 이동수신 효과가 좋은 망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 고 밝혀 HDTV 시범 방송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을 나타냄 4) 2013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 정보통신(ICT) 방송 운영 정책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는 2013년 정보통신(ICT) 방송 운영 정책을 발표함 - 同 정책은 정보통신(ICT) 방송 정책 관리, 정보통신(ICT) 방송 산업 관리, 정보 통신(ICT) 방송 사업 관리, 정보통신(ICT) 방송 기술 자원 사업 관리, 정보통신 (ICT) 방송 콘텐츠 관리, 정보통신(ICT) 방송 사업 규제, 그리고 지역 관리 계획 등 총 7가지의 세부 정책으로 구성됨 [ 2013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 정보통신(ICT) 방송 운영 정책 ] 원칙 정보통신(ICT) 방송 정책관리 정보통신(ICT) 산업관리 방송 산업관리 내용 디지털 융합의 규제 대응 조정 및 계획 재검토 차세대 모바일 통신 라이선스 계획 방송 주파수 라이선스 계획 증진 디지털 지상파 방송 라이선스 계획 증진 디지털 케이블 TV 라이선스 계획 증진 정보통신(ICT) 방송의 일반 서비스 촉진 초고속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메커니즘 모니터링 확대 통신 정보보안 점검 및 SMS 모니터링 실행 유선통신 네트워크 서비스 품질 향상 가이드라인 제시 통신 사업자의 재무 감사 케이블 TV 및 라디오의 보편적인 서비스 증진 방송 사업자의 운영 계획 및 라이선스 갱신 평가 케이블, 라디오, 텔레비전 서비스의 운영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 승인 초고속 브로드밴드 텔레비전 네트워크 모니터링 확대 84 _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칙 정보통신(ICT) 방송 기술자원 사업관리 정보통신(ICT) 방송 콘텐츠 관리 정보통신(ICT) 방송 사업 규제 지역 관리 계획 내용 700MHz 주파수 대역 계획 실행 무선 주파수 대역 사용에 관한 연구와 비용 분석 유선 브로드밴드 속도 측정 분석 디지털 지상파 방송 신호 기지국 증대 및 향상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셋톱박스(Set-Top Box) 보조금 계획 시행 모바일 브로드밴드 속도 품질 측정 아동 및 청소년들의 인터넷 서핑 안전 규제 증진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 지침, 법률의 사례 연구와 규정 제시 정보통신(ICT) 방송 사업의 관심 및 보호에 관련된 규제 보완 디지털 지상파 방송 계획 평가 모바일 네트워크 기지국 모니터링 출처: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 규제 1) 정보통신(ICT) 규제 통신정책 기본 정책 경쟁촉진 정책 통신정책 면허제도 - 전기통신 사업자를 2가지로 분류함 - 전송로, 교환기 등의 설비 등을 보유하고 전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 는 제1전기통신사업자이며, 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전기 통신 사업자는 제2사업 자로 분류함 - 2009년 3월 기준 제1의 사업자는 91개, 제2의 사업자는 497개로 집계됨 외국자본 규제 - 2002년 7월 전신법 개정으로 인해 중화전신 이외의 제1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자본 직접 투자비율이 20%에서 최대 49% 수준까지 완화됨 - 단 직간접적인 출자비중은 여전히 최대 60%로 제한되어 있으며, 중화전신에 대한 출자 비율에 대해서는 투자에 의한 직접투자 비율의 상한을 49%로 하고 직간접적 으로 출자 비율의 상한을 55%로 맞춤 1998년 이래 통신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환경을 창출하고 기술 발전을 촉진하며, 사업 경영의 효율화 및 고품질의 저렴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만의 국가 경쟁력 향상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임 한국인터넷진흥원 _ 85

정보통신(ICT) 기반 정비정책 정보통신(ICT) 정책 통신정책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는 디지털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 방송 유니버설 서비스 촉진정책 을 추진함 - 해당 정책의 목표는 2011년까지 도서지역의 정보통신(ICT) 방송 서비스에 대한 모든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에 있음 - 그 일환으로 대만 원주민들이 주거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브로드밴드를 정비함 -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는 2007년 46개 마을, 2008년 50개 마을, 2009년 51개 마을을 대상으로 디지털 Microwave, 광 네트워크, PLC, Wi-Fi 등의 기술을 활용 하여 최대 통신 속도 2Mbps/256Kbps 수준의 브로드밴드 망을 정비 및 확충해 왔음 2009년 7월 행정원이 승인한 서비스업 발전 방안 은 통신 분야에서의 브로드밴드 기반정비 및 이용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책정됨 - 2012년까지 30Mbps 브로드밴드 커버리지 80% 달성, 생산 산업 매출 3,900억 대만 달러, 민간투자 액 213억 대만 달러, 취업자를 4만 1,700명으로 증가시킴 - 상기 정책을 위해 조세 혜택이나 디지털 콘텐츠 산업 추진, IPv6 환경 정비 등을 추진함 출처: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 전파 관리 정책 전파관리 정책 개요 무선국 면허제도 전파 관리 정책 민간부문의 전파관리는 교통통신부(MOTC), 군사부문의 전파관리는 국방부(MND) 관할 이며 실질적인 전파 관리업무는 교통통신부(MOTC)가 담당함 교통통신부(MOTC)의 주요 업무는 무선 서비스 면허부여, 무선주파수 출력 및 전송 방식 무선국 식별 Call Sign 등의 규제, 주파수 계획 및 할당, 주파수 이용관리 및 전파 간섭 규제 혹은 전파 감시, 전파 이용료 규제, 무선 설비의 제조 수입 및 설치 등에 관한 규제, 전파 방어 등이 있음 전파관리업무관리법에서는 주파수 배정 이후 교통통신부(MOTC)로부터 무선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음 전파의 이용신청에 대한 심사 기준으로는 다음 항목들을 충족할 것임 다른 통신 수단으로 대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절대적인 필요성을 요함 공공질서, 생명, 재산의 안전을 우선시함 최대한의 유효이용을 도모함 상용화 할 수 있는 설비가 있으며, 상용화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니즈가 필요함 전파의 특성에 근거한 적절한 이용 방법이 있음 정기적인 검토를 시행하고 재분배 가능성을 검토함 주파수 배정제도 및 전파 재배분제도 주파수 배정 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입찰을 통해 주파수를 배정함 - 군, 경찰, 비행, 선박, 아마추어 무선, 정부 기관, ISM, 저출력 장치, 학술 실험, 인명 구조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주파수 - 이동통신, 방송, 위성통신 등을 목적으로 하되 면허 발생 시 운용이 불가능한 특정 주파수 - 지역 통신 서비스 향상에 공헌하는 주파수 - 특정한 기술 조건 하에서 위성통신, Microwave 등 중복하여 사용하는 주파수 교통통신부(MOTC)는 주파수 유효이용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주파수 배당 및 운용 상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주파수의 재분배를 추진할 수 있음 86 _ 한국인터넷진흥원

전파이용료 제도 전파 안전성에 관한 기준 전파 관리 정책 아마추어 무선을 제외한 기존 주파수 배정업체는 원칙적으로 교통통신부(MOTC)의 주파수 재분배에 대해 정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음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면허 기한이 2012년 6월로, 2G 면허 기한 만료 이후의 주파수 재편 여부를 검토함 - 교통통신부(MOTC)는 만료된 2G 주파수를 2013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4G용으로 재할당할 계획임 대만 정부는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가 공표한 무선주파수 사용료 기준 에 입각하여 전파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음 징수대상은 이동통신 사업자, 전용무선통신 사업자, 유선통신 사업자, 위성통신 사업자, 방송 사업자 등이며, 교육 의료, 재해구조 등에 이용되는 무선은 세금 감면 대상이 됨 이동통신 사업자의 연간 전파이용료 계산법 다음과 같음(MHz 당 사용료 + MHz당 유저 수 이동통신 단말기 1대당 주파수 사용료) 배정 주파수 지역별 계수 유선통신의 경우,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별로 배당 주파수, 전송기의 송신출력 및 조정 계수 등을 사용하여 산출함 전자파 노출에 관한 규제로 대만 환경보호청(EPA)이 2001년 1월 Non-Ionizing Radiation Recommended Environmental Values for General Public Exposure in Non- Occupational Environments in Taiwan 을 발표함 전파 안전성에 관한 기준은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ICNIRP)가 1998년 발표한 시간 변화에 따른 전계, 자계 및 전자계의 노출을 제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300GHz까지) 에 준거한 것으로 관련 기관 및 업계의 자주규제 권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강제성을 띠고 있지는 않음 출처: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 대만의 통신 관련 법안 제정년도 최종 개정년도 명칭 2005.11 2008.06 2004.01 2007.09 1958.10 2007.07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 조직법(National Communication Commission Organization Act): 2005년 11월 시행된 법안으로, 대만 정보통신(ICT) 방송 통합 규제 기관인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한 것임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의 설립목적, 직무, 의원구성 및 채용 조건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통신 전파 기본법(Fundamental Communication Act): 총 1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신과 방송에 관한 총괄적인 관리를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 설치를 포함하여 통신과 방송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규정한 법안 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 1958년 10월부터 시행된 법안으로 1977년, 1996년, 1998년, 1999년, 2002년, 2003년, 2005년, 2007년 등 8번에 걸쳐 개정됨 출처: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 한국인터넷진흥원 _ 87

현행 전신법 대만은 기존에 전신법을 통해 통신 산업을 개별적으로 규제해옴 - 현행 전신법은 통신 회선과 설비의 구축 여부에 따라 통신 서비스를 유형1과 유형2 통신 서비스로 분류하고, 통신망 형태에 따라 유선통신 서비스와 이동통신 서비스로 분류함 현행 전신법을 상세히 살펴보면, 통신 서비스를 유형1과 유형2 통신서비스로 분류 하고 있으며, 유형1 통신 서비스는 통신 회선과 설비를 구축하고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를 일컬으며, 유형2 통신 서비스는 유형1 이외의 기타 통신 서비스를 지칭함 - 유형1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통통신부(MOTC)로부터 사업권을 취득해야 함 - 유형1 통신 사업자의 대표는 대만 국적 소지자여야 하며, 외국인 직접 소유 지분 비율은 49% 이하, 직간접 소유 지분 비율 합계는 60%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 외국인 간접 소유 지분 비율은 유형1 통신 사업자의 대만 현지법인 지분비율 X 해당 현지 법인의 외국 투자자 지분 비율(또는 출자액 비율)로 산정함 - 유형1 통신 사업권의 비용 납부 기준과 관련하여,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는 2007년 8월 12일 유형1 통신 사업권 비용 납부 기준 을 공포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유형1 통신 사업자는 사업권 취득 후 1차 사업연도부터 매년 아래 기준에 따라 사업권 비용을 납부하여야 함 [ 유형1 통신 사업권 납부 비율 및 적용 범위 ] 비율 당해 영업이익의 2% 당해 영업이익의 1% 당해 영업이익의 0.5% 당해 영업이익 응찰비율 또는 낙찰비율 (본 기준에서 규정한 금액보다 낮을 경우 본 기준에 따름) 이동통신 서비스 적용범위 유선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서비스 시내/시외/국제전화회선 해저 통신케이블 임대 서비스 무선 호출 이동 데이터 통신 TRS(Trunked Radio) GSM 900MHz Fixed Satellite Communications Mobile Satellite System GSM 1900 무선 브로드밴드 액세스 서비스 출처: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 교통통신부(MOTC) 88 _ 한국인터넷진흥원

한편, 대만에서는 2004년 통합법에 해당하는 통신전파기본법이 마련되며, 제16조 제1항에서 본 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통신전파위원회 출범 후 2년 내에 통신전파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 이에 따라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는 통신전파관리법 초안 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2007년 말 입법함 - 통신전파관리법은 정보통신(ICT) 방송 융합, 글로벌화, 규제 완화 추세에 대응 하여 현행 전신법과 방송법을 통합하여 정보통신(ICT) 방송 융합 산업 규율의 법적 기반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됨 - 해당 법에서는 규율 대상을 전송 계층, 서비스 계층, 콘텐츠 계층으로 분류하여 수평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했으며, 통신전파관리법이 예정대로 2010년부터 시행될 경우, 방송과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 콘텐츠를 융합한 수평적 규제가 실현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새로운 통합법에서는 현재 케이블 TV MSO(복수종합유선사업자) 가입가구 수가 전체 케이블 TV 가입가구 중에서 3분의 1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 완화책을 통신 사업자에게도 확대하는 등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사안을 중점 논의하고 있음 - 그러나 정보통신(ICT) 방송 산업의 통합 규제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접근이 필요 하다는 이유로 2008년 4월 이후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음 주파수 재배치 및 관리 대만 정부는 주파수 관리 정책과 관련하여 과학 기술과 서비스 수요, 국가 발전 및 안전에 대비해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제시 하고 주파수 계획 원칙을 제정함 - 원칙: 국제 기술 규정 및 협정을 준수, 대중의 이익을 충족시키고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결정, 주파수를 공유 및 재분배함으로써 이용률을 극대화,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고 산업 발전을 선도하며 공정 경쟁 시장 환경을 조성, 향후 기술 발전에 따른 주파수 확장 수요에 대비, 고주파수로의 발전을 권장하고 유선 기술로 무선망을 대체함 무선 통신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무선 애플리케이션 수요의 다원화에 따라 주파수 자원이 갈수록 부족해지는 추세임. 국제무선전신연합(IRU)의 주파수 계획이 변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 정부는 향후 주파수 할당에 있어 기술 추이와 수요를 중시 하는 것 외에 공개, 공정한 절차에 따라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힘 한국인터넷진흥원 _ 89

- 원칙: 필수 여부(유선방식 등 대체방식 유무), 공공질서와 생명재산 안전 보호 우선시, 애플리케이션의 효력 극대화, 공공 실용 장비 보유 여부 및 필요성, 전파 특징에 따른 최적화 응용, 기존 주파수 사용 현황을 정기 검사하고 재분배 가능성을 검토하며 과학 기술 발전의 수요를 우선시함 주파수 이용 분야는 이동통신(2G & 3G), WLAN, RFID, 무선 초고속 브로드밴드 접속(WBA) 등이 있음 -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는 주파수 자원의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5년 에 2010년 이전까지 아날로그 TV 채널 회수 및 재분배 계획 제정을 완료했으며 행정원 국가정보통신발전(NICI) 추진 그룹의 인정을 받음 -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의 단기 계획은 디지털 방송에 소요되는 주파수 자원을 정리하고 아날로그 방송의 주파수 대역 재이용에 편리를 제공하는 것임 同 기관은 미국의 700MHz 주파수 대역 경매 재이용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700MHz 주파수 대역 적용 프로젝트의 연구와 더불어 4G 서비스 주파수 대역, 설계 주파수 경매 메커니즘을 실시함 한편,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는 2013년 7월부터 4G 주파수 경매를 개시, 2013년 12월까지 경매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힘 - 경매 예정인 대역은 700MHz, 2.6GHz, 900MHz, 1800MHz 일부 대역이며, 라이선스 획득 시 유효기간은 15년임 2013년 5월, 해당 기관은 4G 주파수 관련 가격을 공시한다고 발표하였으며, 대만 정부가 최저 가격으로 700MHz, 900MHz, 1800MHz 대역을 공시하는 경우, 예상 가격은 12억 달러가 될 것으로 기대함 해당 주파수 경매 참가 사업자로는 Chunghwa Telecom Co., Ltd., Taiwan Mobile Co., Ltd., Far Eastone Telecommunications(FET) Co., Ltd., Asia Pacific Telecom Co., Ltd., Ambit Microsystems Corp, Ting Hsin International Group, Shinkong Group 등임 同 경매에 참가한 사업자의 심사는 2013년 8월 말까지 이루어질 예정임 - 2012년 6월 11일, 교통통신부(MOTC)는 4G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한 8개 주파수 라이선스 발급 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대만 내각에 제출한 바 있음 요금 규제 통한 경쟁 활성화 2006년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의 규정에 따라 독과점 규제와 시장 경쟁 활성화를 목표로 이동통신과 브로드밴드 사업자에 대한 요금 인하 규제가 시작됨 90 _ 한국인터넷진흥원

- 이에 따라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는 2007년 4월부터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선불제, 유선 모바일 간 요금, 고가 후불제 등의 요금제를 향후 3년간 연 4.88% 인하하도록 제재함 - 브로드밴드도 요금 인하 규제에 따라 2007년 4월부터 선두 사업자인 Chunghwa Telecom은 ADSL 임대 요금을 향후 3년간 연 5.35% 인하하여야 함 통신망 상호접속 관리 개정안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는 통신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2008년 8월 5일 통신망 상호접속 관리 방법 개정안을 공포함 - 이번 개정 작업은 同 법 제 24조에 해당하며, 주요 내용은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시내전화 사업자가 E.164 VoIP와 이동통신망 간 상호접속 서비스를 제공 할 경우 의 통신 요금 소유권에 대한 것을 포함함 - 개정 前 제24조는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시내전화 사업자가 E.164 VoIP와 이동통신망 간 상호접속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통신 요금은 전부 송신 측 통신 사업자에게 속한다 고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로 인해 발생된 통신 요금이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속한다고 규정함 -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는 시내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 지배적 입지 (시내전화 시장 점유율 97% 이상)에 있는 Chunghwa Telecom이 E.164 VoIP 요금의 책정권한을 소유하게 될 경우 공평한 경쟁이 불가능해 질 것을 우려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임 WiMAX 지원 정책 2005년, 대만 경제부 공업국은 WiMAX를 10대 국책 과제 중 하나인 M-Taiwan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등 대만 정부는 현지 업체들이 WiMAX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WiMAX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이와 함께 글로벌 WiMAX 장비 사업자 들도 대만으로 진출함 - 인프라 구축을 책임지고 있는 경제부는 WiMAX 장비, 기지국 설비 사업자, WiMAX 사업자들을 지원하여 서비스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며, 무선 브로드밴드 망을 이용하여 비도심 지역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도심지역과 비도심 지역의 정보화 격차를 좁히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07년 7월 26일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는 VMAX, Global On, Far Eastone 등 6개 업체에 2.5~2.6GHz WiMAX 사업권을 발급함 한국인터넷진흥원 _ 91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는 사업자들이 18개월 內 망 구축을 끝내고 서비스를 개시할 것을 요구하고, 사업 계획이 지연되는 경우 최장 1년까지 연기가 가능하 다고 언급함 -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70%의 커버리지를 구축하지 못해 2009년 11월 까지 Tatung InfoComm만이 서비스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상용 서비스를 개시함 따라서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는 향후 2년 동안 WiMAX 라이선스를 발급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발표함 2010년 3월,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는 대만의 케이블 사업자 Vee Telecom Multimedia에 WiMAX 서비스 라이선스를 발급하였으며, Vee Telecom Multimedia는 2010년 4월에 상용 WiMAX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었음 - 그러나 예정에 맞춰 상용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했으며, 2012년 6월 Vee Telecom Multimedia는 2012년 9월 시범 서비스를 개시, 2012년 내로 상용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2013년 7월 현재까지 해당 사업자의 서비스 개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대만 정부가 비도심 지역 브로드밴드 보급에 WiMAX를 적극 채택하고 있어 대만의 WiMAX 시장은 정부 정책과 사업자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사업자들이 보유한 넓은 네트워크 커버리지가 WiMAX 시장 개화에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는 한편, 사업자들 간 경쟁에 따른 요금 인하, 부가서비스 도입 등이 기대됨 모바일 TV 라이선스 대만 정부는 2006년 각기 다른 모바일 TV 표준 실험 계획을 세우고 2008년 6월 시범 서비스를 완료함 - 시범 서비스 평가 결과 DVB-H와 MediaFLO에 사용되는 기술의 만족도가 높아 모바일 TV 라이선스 발급을 추진함 - 모바일 TV 중 1개 라이선스는 3G와 WiMAX 사업권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에 발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2010년 1월 15일,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는 향후 1년 내로 모바일 TV 라이선스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2010년 9월 27일, 同 라이선스 발급 기한을 2011년 말로 연기함 - 그러나, 2013년 7월 현재까지 모바일 TV 라이선스는 발급되지 않고 있음 92 _ 한국인터넷진흥원

2) 방송 규제 방송정책 방송정책 기본 정책 정당 정부 군으로부터의 언론의 독립성 확보함 - 2003년 2월 대만정부는 언론의 중립성과 건전 경영 촉진을 위하여 정당 정부 군을 미디어로부터 퇴출시키겠다 라는 기본 방침을 발표함 - 기존 대만의 주요 방송사들은 정당이나 정부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음 [FTV-민진당, CTV-국민당, CTS-국방부(MND)와 교육부, TTV-대만정부 등] 외국자본 규제 - 지상파 TV 및 라디오의 경우---외국인은 주식보유가 인정되지 않음 - 유선 라디오 및 방송의 경우---외국인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유선 TV 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총액의 60% 미만을 보유할 수 있음. 단, 외국인 직접보유는 법인에 제한되며 합계로 해당 시스템 보유자가 발행한 주식 총액의 20%를 이하임 - 위성 라디오, 위성 TV 등의 경우---외국인이 직접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은 해당 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총액의 50% 미만임 콘텐츠 진흥 정책 디지털 방송 정책 대만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중점 육성 부문으로 선정하고 2002년 이래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발전 추진 강화를 위한 방안, 디지털 콘텐츠 산업기반 계획 등과 같은 시책을 발표함 2009년에는 행정원이 문화 창의 산업 발전방안 을 공개하고 TV, 영화, 음악, 디지털 콘텐츠, 설계 및 공예 산업 등에 약 275억 대만 달러를 투입함 대만 행정원은 2012년까지 문화 창의 산업 부문 매출 1조 대만 달러와 20만 명의 신규 고용창출 달성을 목표로 수립함 - 행정원은 대만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문화 창출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음한다는 포부를 발표함 디지털 지상파 방송 - 지상파 5개 방송사가 각각 3개 채널의 DVB-T에 의한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실시 중임 - 2008년 말 기준 방송 서비스 이용자 인구 커버리지는 78.1%로 대만정부는 2010년 아날로그 방송 중단하고 디지털 지상파 방송 전환을 위해 준비 중임 - 기존 디지털 채널과 더불어 교통통신부(MOTC)는 2010년 7건의 면허를 부여하도록 함 - 면허 1건당 주파수 폭은 6MHz임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는 2013년에 대만 전역의 디지털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3단계 에 걸친 디지털 케이블 망 설치 확대 계획을 마련함 - 1단계: Taipei를 비롯한 대만 주요 4대 도심 지역에 2011년까지 디지털 케이블 설치 100% 완료를 목표로 함 - 2단계: 주요 4대 도심 지역 이외의 도시 지역에 2012년까지 디지털 케이블 설치 100% 달성함 - 3단계: 2013년까지 도서지역에 디지털 케이블 설치 100% 완료 - 기술표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으며 DVB-C, IPTV, OCAP(Open Cable Platform) 등을 기술 채용을 각 사업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음 출처: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 한국인터넷진흥원 _ 93

[ 대만의 방송 관련 법안 ] 제정년도 최종 개정년도 명칭 1993.08 2008.06 1999.03 2003.12 1976.01 2011.06 현행 방송법 케이블 라디오 TV법(Calbe Radio and Television Act): - 1993년 8월부터 시행된 법안으로 1999, 2000, 2001년, 2003년 1월과 12월, 2007년 등 총 6번에 걸쳐 개정됨 위성 방송법(Satellite Broadcasting Act): - 1993년부터 시행되어 2003년까지 2차례 개정됨 - 총 6장 4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성방송 사업 라이선스 부여 및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내용을 담고 있음 라디오 TV법(Radio and Television Act): - 1976년부터 첫 시행되어 1982년, 1993년, 1999년, 2003년, 2006 년, 2011년 등 총 6번에 걸쳐 개정됨 - 총 7장 5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송 기본법령이자 프로그램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출처: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 대만은 기존 방송법을 통해 방송 산업을 개별적으로 규제해 옴 - 현행 방송법은 방송 방식에 따라 방송을 지상파, 케이블, 위성 TV로 분류하고, 서비스 차원에서는 크게 방송망 운영업체와 방송 채널 운영 업체로 분류하여 통합 규제하고 있음 현행 방송법은 민영 방송 사업자의 등록 자본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라디오 방송 사업자: 전국(대만 전역) 사업자 2억 대만 달러, 지역 방송 사업자: 3,000만 대만 달러, TV 방송 사업자: 3억 대만 달러 - 지상파 TV의 경우, 외국인 투자가 허가되지 않고 있고, 케이블 TV 사업자의 외국인 직접 소유 지분 비율은 20% 이하임 - 외국인 직간접 소유 지분 비율 합계는 60% 이하로 제한되었으며, 위성 TV 사업자 의 외국 투자자 지분 비율은 50% 이내로 제한됨 - 한편, 심의 중인 통신전파 관리법 초안 은 외국 투자자의 지분 비율에 대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원은 제2안을 선호하고 있음 1안: 현행 규정 유지, 2안: 기존 사업자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제 하에서 지상파 방송의 외국인 지분 비율을 20%까지 허용하는 적정 수준의 개방안, 3안: 개방을 확대하고 케이블 TV 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비율 제한을 폐지하는 개방 확대 등이 있음 한편, 2011년 1월, 대만 여야 입법위원들이 방송법 개정안을 입법회에 제출하였으며, 2012년 3월에 승인됨 94 _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정된 방송법 은 전체 TV 프로그램 중 자국 자체 제작 프로그램이 현행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위성 방송법 개정 2009년 2월 4일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는 위성 방송법 개정 초안을 완성하고 입법 절차에 돌입, 비교적 큰 폭의 개정이 이루어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쇼핑 채널을 규제 대상에 포함, 방송 프로그램 등급제를 유지하고 광고 등급 제 추가 도입, 처음으로 중간광고 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무광고 뉴스, 무광고 어린이 방송 권장, 국내외 위성 TV 사업자 또는 위성 TV 중계 사업자 들에게 뉴스와 논평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정확, 공평, 문화의 다양성 존중, 인 간의 존엄성 보호 원칙에 입각할 것을 요구 제20조에서 뉴스 프로그램 제작 방송 규제를 강화할 것 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일부 에서는 언론 통제라고 비난하고 있으나,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는 법안 개정이 방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함 라디오 TV법 개정 2011년 1월 11일, 대만 여야 입법위원들이 한국 드라마 등 외국 프로그램의 대만 TV 방영 통제를 위한 라디오 TV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2012년 3월 同 개정안이 승인됨 - 개정된 라디오 TV법 은 전체 TV 프로그램 중 자국 자체 제작 프로그램이 현행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함 실제로 한국 드라마는 대만의 3대 드라마 채널을 장악하고 있으며, 한국 드라마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이번 라디오 TV법 개정안은 대만 콘텐츠 제작사 및 유통 사업자들의 자국 방송 시장 확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됨 디지털 지상파 방송 전환 완료 2012년 7월 2일, 대만이 2012년 5월 7일부터 진행한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지상파 방송 전환을 완료했다고 밝힘 - 한편, 국가통신위원회(NCC)는 2013년 4월 24일, 케이블 TV의 디지털 방식 가속화를 위해 케이블 TV의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밝힘 한국인터넷진흥원 _ 95

2. 정보통신(ICT) 방송 품목 현황 (단위: 천 명/천 회선/천 가구, 2012년 12월 기준) 정보통신(ICT) 방송 주요지표 대만 보급률(%) 한국 보급률(%) 유선통신 가입회선 12,400 53.2% 30,099 61.9% 이동통신 가입자 29,600 126.9% 53,624 110.3% 브로드밴드 가입회선 6,400 27.7% 18,252 37.5% TV 보급대수 7,054 35.2% 21,766 45.0% 케이블 TV 가입가구 6,329 28.7% 14,778 30.5% 위성 TV 가입가구 23 0.1% 3,262 6.7% 지상파 디지털 방송 가입가구 971 4.4% 1,679 3.5% IPTV 가입가구 n/a n/a 6,310 13.0% 각 항목별 보급률은 인구 대비 기준 출처: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한국 방송통신위원회(KCC) Contents Syndicator/ Aggregator Platform Service Provider Terminal 방송 Value Chain 내 주요 업체 TTV, CTV, CTS, FTV, PTS, News Corp., Time Warner, Walt Disney 주요 대형 방송사들이 자체 제작 콘텐츠에 대한 독립 신디케이션/어그리게이션을 강화해 직접 판권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임 BigBand, BNS [지상파] [케이블] [위성] [IPTV] [TV] [셋톱박스] TTV, CTV, CTS, FTV, PTS Kbro, CNS, TBC, TWM, TINP TVBS Chunghwa Telecom, Vee Telecom 삼성전자, LG전자, Sony, ASUS, BenQ, Sanyo Motorola, Scientific Atlanta Network Contents Syndicator/ Aggregator Platform Service Provider Terminal [방송] [게임] [음악] Yahoo, Google Google, Apple, Microsoft [통신] [휴대전화] [PC/노트북] 통신 Value Chain 내 주요 업체 TTV, CTV, CTS, FTV, PTS Electronic Arts, Blizzard Entertainment EMI Music, Sony BMG Music Entertainment, Warner Music Group, Universal Music Group Chunghwa Telecom, Taiwan Mobile, Far EasTone 삼성전자, LG전자, HTC, Apple, Nokia, Huawei Acer, Apple, ASUS, DELL, Panasonic, Sony, Toshiba 96 _ 한국인터넷진흥원

2.1. 브로드밴드 시장 시장 개요 2012년 대만의 브로드밴드 가입회선 수는 2011년 대비 약 23.1% 증가한 640만 회선, 보급률은 27.7%를 기록함 -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대만의 브로드밴드 가입회선 수의 연간 복합 성장률 (CAGR)은 6.4%를 기록함 대만 브로드밴드 가입회선 수 추이 (단위: 천 회선) 출처: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 인터넷 보급 초기 전화모뎀에서 ADSL로의 이행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대만 브로드 밴드 시장은 ADSL이 주도하고 있었으나, 2011년 기점으로 FTTH가 ADSL을 추월함 - Chunghwa Telecom을 중심으로 광통신망을 정비함에 따라 ADSL에서 FTTx 로의 진화가 가속화되면서 2007년을 기점으로 ADSL 가입회선 수가 줄어들기 시작함 - FTTx는 2008년부터 연평균 17.9%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케이블 모뎀도 2008년부터 연 평균 11.9%의 성장률을 보이며 급성장하고 있음 한국인터넷진흥원 _ 97

기술별 브로드밴드 시장 점유율(2012) 출처: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 규제 및 정책 대만의 브로드밴드 시장에 대한 규제 및 정책은 교통통신부(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MOTC)가 관할함 - 교통통신부(MOTC)는 통신과 관련하여 주로 통신 자원 관리, 업계 지원 및 통신 서비스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함 국가방송통신위원회(National Communications Commission, NCC)는 2015년 까지 대만 전체 80%의 가구에 100Mbps급 브로드밴드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2013년 5월 기준,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는 대만 도심 지역의 약 80.6%가 100Mbps급 브로드밴드로 구축되었으며, 2013년 말까지 85%의 커버리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 한편, 교통통신부(MOTC)는 2009년 브로드밴드 망 구축 가속화 및 가입자 확대를 통한 정보화 촉진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2009년 30Mbps 속도로 제공되는 브로드밴드 서비스의 보급률을 2005년 15%에서 2012년 40%로 끌어올리는 정책 시행안을 추진한 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무선 브로드밴드 접속 기술 발전에 따른 무선 전신 주파수 대역 개방, 유선 브로드밴드 망 구축 촉진 및 주파수 대역 확대, 라스트 마일 대체 방안으로 PLC 보급 확대, 케이블 TV 망을 통한 정보통신(ICT) 방송 융합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함 - 또한, 교통통신부(MOTC)는 통신전파기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 전파자원 관련 무선 전신 주파수의 계획 할당 작업을 추진함 98 _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업자 2012년 기준 대만 브로드밴드 시장은 Chunghwa Telecom이 66.2%의 시장 점유율로 선두를 차지하고 있으며, Far EasTone과 Taiwan Mobile이 각각 5%와 2.6%로 2위와 3위를 차지함 대만 브로드밴드 시장 점유율(2012) 출처: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 Chunghwa Telecom은 HiNet 이라는 브랜드명으로 다이얼업, ADSL, FTTx 기반의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함 - 2007년 광케이블 구축사업을 개시한 Chunghwa Telecom은 2009년 7월 개최 된 국제 GPON 호환성 테스트 회의 에서 GPON 표준을 채택하고 장비 구매 및 인프라 구축에 128억 대만 달러를 투자한 바 있음 GPON 표준은 고대역폭, 고효율성, 넓은 커버리지, 다양한 인터페이스 지원 등의 장점을 갖고 있어 FTTH 기반의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적합함 Chunghwa Telecom은 2009년 말 FTTx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2011년에 기존 인터넷 이용자들을 초고속 브로드밴드로 전환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브로드 밴드 요금을 하향 조정함 또한, 2013년 4월 FTTH 기반의 초고속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중심으로 요금을 하향 조정했으며, 브로드밴드 서비스 속도 개선안을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 에 제출, 2013년 內 대대적으로 브로드밴드 서비스 속도를 개선할 방침임 - 2010년 3월, Chunghwa Telecom은 VDSL2 기술 기반의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장비 제공 사업자로 ZyXEL Communications을 선정한 바 있음 한국인터넷진흥원 _ 99

- 2009년 11월 Chunghwa Telecom은 201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브로드밴드 데이터 허브 구축사업에 130억 대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또한, 2011년 7월에는 향후 10년간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확대에 약 7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예산의 50%를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그 후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나머지 50%를 투자할 계획임 이번 투자를 통해 2015년까지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100Mbps~1Gbps의 다운 로드 속도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1Gbps~10Gbps의 속도를 제공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는 일반 고객과 기업 고객에게 각각 10Gbps와 100Gbps를 지원 하는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임 - 2010년 11월, Chunghwa Telecom은 2015년까지 전체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의 80%를 광 네트워크로 교체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2012년 기준 Chunghwa Telecom의 100Mbps 속도의 FTTx 서비스 커버리지는 70%이며, 2015년까지 서비스 커버리지를 95%로 확장할 방침임 2013년 5월 기준, Chunghwa Telecom의 전체 브로드밴드 가입회선 중 FTTx 기반의 브로드밴드 서비스 가입비중은 62%로, 광 네트워크로의 전환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 2012년 기준 Chunghwa Telecom의 브로드밴드 가입회선 수는 424만 4,000회 선으로 2011년 대비 1.5% 증가함 Chunghwa Telecom 브로드밴드 가입회선 수 추이 (단위: 천 회선) 출처: Chunghwa Telecom 100 _ 한국인터넷진흥원

Taiwan Mobile은 2007년 Taiwan Fixed Network를 인수하면서 사업영역을 확 장했으며, 케이블 모뎀, ADSL, FTTx 기반의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함 - Taiwan Mobile의 ADSL 서비스는 최대 다운로드 속도 20Mbps를 지원하며, FTTx 서비스는 일부 대만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음 2012년 기준 ADSL/FTTx 서비스의 가입회선 수는 약 10만 회선, 시장 점유율 은 2%를 기록했으며, 경쟁 사업자인 Chunghwa Telecom이 해당 시장을 주도 하고 있어 사업 확장에 난항을 겪고 있음 - 한편, Taiwan Mobile의 케이블 기반 브로드밴드 서비스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17만 가입회선을 확보함 Taiwan Mobile의 인터넷 서비스 시장 점유율은 2.6%를 기록함 Taiwan Mobile 케이블 기반 브로드밴드 가입회선 수 추이 (단위: 천 회선) 출처: Taiwan Mobile Far EasTone은 2001년부터 ADSL을 통한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속도 향상을 위해 ADSL을 FTTx로 확장하고 있음 - Far EasTone의 ADSL 서비스는 최대 8Mbps 다운로드 속도를, FTTx는 최대 100Mbps 다운로드 속도를 지원함 또한, 브로드밴드 서비스에 스마트 TV, 태블릿 PC, 프린터 등의 디바이스를 포함한 요금제를 제공, 신규 가입자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 2012년 Far EasTone의 브로드밴드 시장 점유율은 5%에 불과, 대만 브로드밴드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은 미미함 한국인터넷진흥원 _ 101

전망 및 진출 현황 대만의 브로드밴드 시장은 Chunghwa Telecom의 FTTx 구축 가속화와 대만 정부의 브로드밴드 보급 정책으로 향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대만 정부의 통신 시장 자유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Chunghwa Telecom의 시장 지배력 현상이 두드러져 타 사업자의 시장 진입 및 경쟁력 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2.2. 인터넷 서비스 시장 시장 개요 2012년 기준, 대만의 인터넷 보급률은 75.9%를 기록함 - 대만 네트워크 정보센터( 臺 灣 網 路 資 訊 中 心, TWNIC)는 2012년 7월 기준 1,594 만 명의 자국민이 매일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힘 해당 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12세 이상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2012년 7월 기준 1,594만 명에 이르며, 이는 2011년 7월 대비 3.8% 증가함 인터넷 사용자 중 74.18%는 브로드밴드 장비를 기본적인 연결모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역별로는 Taipei가 89%를 기록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또한, 인터넷을 사용하는 가구의 월 수입은 97% 이상이 10만 대만 달러를 상회 한다고 응답함 한편, 인터넷 이용자는 주로 젊은 층으로, SNS와 온라인 게임을 사용하는 이용자 비율은 각각 67.62%와 47.0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12~19세, 20~24세가 주요 사용자로 나타남 102 _ 한국인터넷진흥원

대만 인터넷 보급률 추이(2012) 출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규제 및 정책 대만은 2005년 1월에 설립된 인터넷내용등급진흥재단(Taiwan Internet Content Rating Promotion Foundation, TICRF)을 중심으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음 - 인터넷내용등급진흥재단(TICRF)의 주요 기능은 인터넷 콘텐츠 등급 개발, 인터넷 콘텐츠 등급 관련 사업 진흥, 아동 청소년이 인터넷 및 관련 산업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 수립, 가이드라인 및 규제 실행을 촉진하기 위한 통신조사 체계 수립 등임 - 대만은 내용선별기준표준(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PICS) 필터링 방법을 이용하여 Internet Explorer, Firefox 및 모바일 영역까지 인터넷 관련 규제 범위를 확대함 사업자 대만의 주요 웹사이트는 Google, Facebook, YouTube 등과 같은 글로벌 웹사이트와 PIXNET 痞 客 邦 등으로 대만 자국의 웹사이트가 균형 있게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 특히, 대만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들의 블로그, 커뮤니티 및 SNS의 이용 빈도는 매우 높은 수준임 대만의 주요 검색 및 포털 사이트로는 글로벌 웹사이트인 Yahoo, Google와 중화권 대표 웹사이트 Baidu 등임 Baidu는 중화권 검색 포털 사이트로 Google과 유사하게 메인화면을 간략화하여 검색 기능에 초점을 맞춤 한국인터넷진흥원 _ 103

대만의 주요 SNS로는 Facebook이 있으며, 2013년 9월 기준 Facebook의 이용자 수는 1,400만 명으로 집계됨(출처: Focus Taiwan, 2013.09) 無 名 小 站 은 대만 최대 블로그 전문 웹사이트로 2004년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개인 블로그, 사진첩 및 음악 감상 등을 핵심 서비스로 제공함 - 개인들의 블로그를 작품, 여행, 생활, 운동, 엔터테인먼트, 유행, 기술, 학습 및 금융 등 주제별로 분류함 - 한편, 2006년 12월 無 名 小 站 을 Yahoo가 인수하였으며, 인수 금액은 약 7억 대만 달러(약 2,300만 달러)인 것으로 알려짐 伊 莉 心 情 車 站 은 종합 토론 사이트로 여가, 만화 및 영상 서비스 등을 제공함 - 온라인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여행, 요리, 미용, 스포츠 및 음악 등 주제별로 토론 등이 가능하며,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및 드라마 등의 다운로드가 가능함 - 또한, Wikipedia와 연동하여 대만판 Wikipedia를 통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함 巴 哈 姆 特 電 玩 資 訊 站 은 대만의 최대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 웹사이트로 온라인 게임은 물론 게임 뉴스, 게임 관련 토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PIXNET 痞 客 邦 은 중국의 블로그 서비스 웹사이트로 2003년 설립되었으며, 서비스 초기에는 무료 앨범 서비스 제공에 주력함 - 이후 2004년 블로그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2006년 4월부터 블로그와 사진 등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함 전망 및 진출 현황 대만의 인터넷 서비스 시장은 대만 정부의 브로드밴드 활성화 정책과 모바일 브로드 밴드 시장 확대로 인터넷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임 - Google Mobile Planet은 2013년 8월 기준 대만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50%를 상회하고 있어 모바일 중심의 인터넷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힘 - 특히, 대만은 인터넷 이용 시, 서적 및 잡지, 여행상품, 3C 상품(TV, 에어컨, 자동차) 관련 구매력이 높아 이와 관련된 제품군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국내 인터넷 서비스 관련 사업자들은 영화, 음악, 여행상품, 만화 등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대만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여 해당 시장 진출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104 _ 한국인터넷진흥원

2.3. 정보보호 시장 시장 개요 대만의 정보보호 시장 규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8% 성장해 2013년 7억 6,000만 달러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Bharatbook, 2012.09) - 대만은 인터넷 기반 정보보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정보보호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대만의 안티바이러스 및 방화벽 시장은 연 평균 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암호화, 콘텐츠 및 웹 필터링, 인증, 가상 개인 네트워크, 보안 평가, 침입 감지, 데이터 손실 방지 등의 시장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임 한편, 대만 국가안전국(National Security Bureau, NSB)은 보고서를 통해 사이버 공격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함 - 해당 기관은 2012년 한 해 동안에만 국가안전국(NSB) 외부 웹사이트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 발생 건수만 약 334만 건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설명함 국가중앙컴퓨터제어센터(National Center for High Performance Compunting, NCHC)는 2013년 8월에 통해 정보보안 위협을 지각할 수 있는 악성제거 전용 데이터 센터를 완공했다고 밝힘 - 해당 데이터센터는 20만 종류의 악성제거를 처리할 수 있으며, 3,000여 종의 컴퓨터 바이러스 제거 서비스를 제공함 - 한편, 국가중앙컴퓨터제어센터(NCHC)에는 매일 340만 건의 악성 프로그램 등록된다고 언급함 규제 및 정책 대만의 정보보호 관련 규제 및 지원은 국가방송통신위원회(National Communications Commission, NCC)에서 관할함 -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는 2011년 주요 정책 기조를 발표하였으며, 크게 7개 영역에서 주요 전략 과제를 선정함 한국인터넷진흥원 _ 105

- 그 중, 정보보호 관련 전략 과제는 법률 제정에 포함시켰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1) 상업적 스팸 메일 방지 규정 및 제어 방안 수립, 2) 전자메일 학대행위에 대한 법안을 가능한 한 조속히 처리, 3) 국제 협력의 법위를 확장하고 스팸 메일을 제어할 효과적인 방법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국방부(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는 2013년 4월 30일에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대응조직 확대 계획을 발표함 - 국방부(MND) 장관은 증가하고 있는 중국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군사 조직 內 사이버 공격 전담 조직을 확충할 예정이며, 대만 국방부 (MND)는 현재 운영 중인 3개 중대 규모의 정보 전자사령부(Information and Electronic Warfare Command)를 4개 중대 규모로 확대할 계획을 검토 중임 - 또한 통신, 전자 및 정보 부서(Communications, Electronics and Informa tion Division)는 올해부터 국방부(MND) 內 다른 부서와 협동 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부연함 - 국방부(MND) 측은 연간 군사 훈련을 통해서도 사이버 공격 관련 대응책 마련이 최우선 과제임을 명시하였으며, 연례 군사 훈련 Han Kuang에서 대만 전력 공사 (Taiwan Power Company)와의 협력 아래 자국 사이버 공격 대응 능력을 점검함 한편, 대만 컴퓨터 보안 대응팀(Taiwan 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TWNCERT)은 대만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함 - 정보보안 품질서비스, 보안인지, 리서치분석, 사이버 공격 감시 및 대응 등 4개 분야에서 30여 개 서비스를 제공 중임 - 대만 컴퓨터 보안 대응팀(TWNCERT)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음 보안 사고의 경우 적절한 반응으로 관련 기관과 조직 사이 조정 국내외 정보 교환 보안 정책 수립을 위한 정부 기관과의 협의 정보보안 관련 간행물 발간 보안 및 인터넷 문제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 전망 및 진출 현황 대만의 정보보호 시장은 대만 정부의 투자 확대와 관련 조직 설립 등을 통해 적극적 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어, 정부 주도로 해당 시장이 발전할 것으로 보임 106 _ 한국인터넷진흥원

한편, 중국 사이버 해킹 공격으로 중국과 대만의 정보보호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대만 정부는 중국 정보보호 관련 기구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대만 內 사이버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 입안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됨 2.4. 이동통신 시장 시장 개요 2012년 대만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2011년 대비 2.4% 증가한 2,960만 명, 보급률은 126.9%로 집계됨 -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대만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 연간 복합 성장률(CAGR) 은 3.8%를 기록함 - 2012년 대만의 3G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2,270만 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시장 에서의 3G 가입자 비중은 약 76.7%로 집계됨 대만의 3G 가입자 수는 2006년부터 연평균 32.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대만 이동통신 가입자 수 및 보급률 (단위: 천 명) 출처: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 한국인터넷진흥원 _ 107

규제 및 정책 대만의 이동통신 산업 관련 규제 및 정책은 국가방송통신위원회(National Communi cations Commission, NCC)와 교통통신부(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MOTC)가 관할함 -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는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컨버전스화 진행에 따른 규제 감독 체제의 변화에 발맞춰 통신과 방송 관련 기능을 통합한 기관이며, 교통통신부(MOTC)는 통신과 관련하여 주로 통신 자원 관리, 업계 지원 및 통신 서비스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함 대만은 전신법을 통해 통신 산업을 개별적으로 규제해 옴 대만 정부는 주파수 관리 정책과 관련하여 과학 기술과 서비스 수요, 국가 발전 및 안전에 대비해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제시 하고 주파수 계획 원칙을 제정함 - 원칙: 국제 기술 규정 및 협정을 준수, 대중의 이익을 충족시키고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결정, 주파수를 공유 및 재분배함으로써 이용률을 극대화,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고 산업 발전을 선도하며 공정 경쟁 시장 환경을 조성, 향후 기술 발전에 따른 주파수 확장 수요에 대비, 고주파수로의 발전을 권장하고 유선 기술로 무선망을 대체함 2006년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의 규정에 따라 독과점 규제와 시장 경쟁 활성화 를 목표로 이동통신과 브로드밴드 사업자에 대한 요금 인하 규제가 시작됨 - 이에 따라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는 2007년 4월부터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선불제, 유선 모바일 간 요금, 고가 후불제 등의 요금제를 향후 3년간 연 4.88% 인하하도록 제재함 사업자 대만의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로는 Chunghwa Telecom, Taiwan Mobile, Far EasTone 등이 있음 - 2012년 기준 Chunghwa Telecom이 34.9%를 기록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 으며, Taiwan Mobile(23.7%), Far EasTone(23.5%) 등이 뒤를 잇고 있음 108 _ 한국인터넷진흥원

대만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2012) 출처: Far EasTone 사업자 현황 Chunghwa Telecom은 GSM 기반의 2G, WCDMA 기반의 3G, HSPA 기반의 3.5G 서비스를 제공함 - 2002년 180 라운드까지 진행된 3G 주파수 경매를 통해 3G 사업 라이선스를 획득한 Chunghwa Telecom은 2005년 3G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同 라이선스는 2018년 12월까지 유효함 2007년 12월, 경쟁 사업자 Far EasTone이 3G 서비스를 기반으로 시장 점유율 을 확대함에 따라 Chunghwa Telecom은 향후 7년 동안 3G 서비스에 총 4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힘 또한, 2009년 8월 글로벌 통신 장비 사업자인 Nokia Siemens Networks와 기술 제휴를 체결, HSPA+ 기반의 3.5G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2012년 기준 해당 서비스의 커버리지를 98%까지 확대함 - 2010년 10월, Chunghwa Telecom은 글로벌 통신 장비 사업자인 Alcatel- Lucent와 LTE 네트워크를 구축해 2011년 4월까지 LTE 시범 서비스를 성공적 으로 완료한 바 있음 방송통신위원회(NCC)는 2014년 7월 4G 주파수 라이선스를 할당할 방침으로 Chunghwa Telecom의 LTE 상용 서비스 개시 시점은 2014년 하반기가 될 전망임 - 2012년 기준, Chunghwa Telecom은 9,557개의 2G, 1만 384개의 3G 기지국 을 보유 중이며, 3G 서비스 확장에 주력하고 있음 한국인터넷진흥원 _ 109

또한, Chunghwa Telecom은 대만 통신 사업자 중 최대의 로밍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2G 서비스는 190개국 379개의 네트워크, 3G 서비스는 80개국 175개의 네트워크와 로밍이 가능함 - 2012년 기준 Chunghwa Telecom의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는 1억 269만 명으로 2011년 대비 2% 증가했으며, 시장 점유율은 34.9%로 1위를 차지함 Chunghwa Telecom 이동통신 가입자 수 추이 (단위: 천 명) 출처: Chunghwa Telecom 2013년 10월 현재 Taiwan Mobile은 GSM 기반의 2G, WCDMA/HSDPA 기반의 3G, HSPA 기반의 3.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함 - Taiwan Mobile은 1998년 GSM 기반의 2G 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만 이동통신 시장에 진출했으며, 경쟁 사업자 인수를 통해 가입자 기반 확장에 주력함 2001년 이동통신 사업자인 TransAsia Telecom을 인수하여 가입자 60만 명을 추가 확보했으며, 2004년 9월에는 대만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7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MobiTai의 지분 67%를 인수하여 이동통신 사업을 확장함 - 2005년 4월, 기존의 사업자명 Taiwan Cellular Corporation(TCC)을 Taiwan Mobile로 변경하였으며, 대만 최초로 WCDMA 기반의 3G 서비스를 개시함 2007년에는 최대 속도 3.6Mbps의 HSDPA 기반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MasterCard International, Taipei Fubon Bank와 제휴를 맺고 아시아 최초의 NFC 모바일 결제 서비스 지원 디바이스를 출시함 110 _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년 11월, Taiwan Mobile은 자사의 3G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통해 최대 42Mbps 속도를 지원하는 HSPA+ 서비스를 대만 주요 5개 도시에 개시했으며, 서비스 커버리지 확장에 주력하고 있음 - 2012년 6월, Taiwan Mobile은 대만 정부에 WiMAX 라이선스를 취소하고 LTE 주파수 할당을 요청함 Taiwan Mobile은 2009년부터 WiMAX 사업을 준비한 바 있으나, 해당 시장 전망이 좋지 않아 WiMAX를 위해 할당받은 주파수를 LTE 네트워크를 위한 주파수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함 2012년 기준, 대만 WiMAX 주파수는 2.5GHz와 2.6GHz 대역에 할당되어 있으며, 대만 정부는 2013년 4분기에 4G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예정임 Taiwan Mobile 이동통신 가입자 수 추이 (단위: 천 명) 출처: Taiwan Mobile Far EasTone은 1991년에 900MHz와 1800MHz 대역 GSM 기반의 2G 이동통신 서비스 라이선스를 획득,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대만 이동통신 시장에 진출함 - 2005년 7월, WCDMA 기반의 3G 라이선스를 확보한 대만 통신 사업자 YG Telecom을 인수하여 3G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2006년에는 대만 최초로 3.6Mbps의 속도를 지원하는 HSPA 기반 서비스를 개시함 또한, Far EasTone은 2010년 말 대만 TaiPei, Kaohsiung 지역에 HSPA+ 기반의 3.5G 상용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커버리지 확장에 주력함 Far EasTone은 2013년 주요 투자 항목에 HSPA+ 서비스 확장을 선정, 총 67억 8,800만 대만 달러를 투자할 방침임 한국인터넷진흥원 _ 111

- Far EasTone은 2G, 3G, WiMAX 네트워크들의 대대적인 확장과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2011년 총 66억 2,774만 대만 달러를 투자한 바 있음 해당 프로젝트는 Multi Standard Radio(MSR) 기술을 통해, 2G, 3G, 4G 서비스를 하나의 기지국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으며, 운영비용 감소 효과로 사업 실적을 개선함 - 또한, Far EasTone은 대만에서 첫 번째로 LTE 상용 서비스 개시를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임 2010년 7월, 중국 통신 사업자인 China Mobile과 TD-LTE 네트워크 시공을 위한 제휴 관계에 돌입했으며, 2012년 12월 기준 총 1,000개의 LTE 기지국 시공을 완료함 - 2012년 Far EasTone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686만 7,000명을 기록, 2011년 652만 6,000명 대비 5.2% 증가하였으며, 시장 점유율은 23.5%로 3위를 차지함 Far EasTone 이동통신 가입자 수 추이 (단위: 천 명) 출처: Far EasTone 전망 및 진출 현황 대만의 이동통신 시장은 주요 통신 사업자들의 3G 기반의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과 모바일 브로드밴드 및 부가서비스 이용 증가에 힘입어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하반기 대만 정부의 4G 주파수 경매 완료에 따라 2014년 LTE 상용 서비스 개시를 위한 준비가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임 - 각 통신 사업자들은 LTE 기지국 시공을 완료하는 등 LTE 서비스 준비를 위한 투자확대를 적극 추진할 방침임 112 _ 한국인터넷진흥원

2.5. 유선통신 시장 시장 개요 2012년 대만 유선통신 가입회선 수는 2011년 대비 2.3% 감소한 1,240만 회선, 보급률은 53.2%를 기록함 -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대만의 유선통신 가입회선 수의 연간 복합 성장률 (CAGR)은 -1.4%를 기록함 - 대만의 유선통신 회선 수는 2008년 인터넷 기반 VoIP 서비스 개시로 2009년 부터 감소 추세임 대만의 유선통신 시장은 ISDN/PSTN 기반의 전통적 유선통신 가입회선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VoIP 가입 회선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대만 유선통신 가입회선 수 및 보급률 추이 (단위: 천 회선) 출처: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 한국인터넷진흥원 _ 113

규제 및 정책 대만의 유선통신 산업 규제 및 정책은 국가방송통신위원회(National Communi cations Commission, NCC)와 교통통신부(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MOTC)가 관할함 대만은 전신법을 통해 통신 산업을 개별적으로 규제해 옴 - 현행 전신법은 통신 회선과 설비의 구축 여부에 따라 통신 서비스를 유형 1(Type1)과 유형2(Type2) 통신 서비스로 분류하고, 통신망 형태에 따라 유선 통신 서비스와 이동통신 서비스로 분류함 사업자 대만의 유선통신 시장은 Chunghwa Telecom이 2011년 기준 시장 점유율 95.3%를 차지하며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음 대만 유선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Chunghwa Telecom은 2000년, 교통통신부 (MOTC)로부터 라이선스를 획득하여, 유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Chunghwa Telecom은 일반 고객과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장거리전화, 국제 전화를 포함한 유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함 - 2000년, 대만 통신시장 개방 이후 교통통신부(MOTC)로부터 라이선스를 획득한 Chunghwa Telecom, Taiwan Fixed Network, New Century Infocomm, Asia Pacific Broadband Telecommunications 등이 유선통신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나, Chunghwa Telecom이 10년 동안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 2012년 Chunghwa Telecom의 유선통신 가입회선 수는 2011년 대비 2.4% 하락한 1,179만 회선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임 또한, Chunghwa Telecom의 시장 점유율도 2010년 96.9%, 2011년 95.3%, 2012년 95%로 점진적으로 하락함 114 _ 한국인터넷진흥원

Chunghwa Telecom 유선통신 가입회선 수 추이 (단위: 천 회선) 출처: Chunghwa Telecom 한편, 2008년 11월에 대만 최초로 070 인터넷 전화번호 사업권을 획득한 Far EasTone은 VoIP 기반의 유선통신 서비스를 제공 중임 - FET 070 Super Saving Package를 이용하면 FET 네트워크 內 에서는 무료 통화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동통신 요금 50%, 국제전화 요금 90%까지 절약할 수 있음 - Far EasTone은 가정전화 가입자들을 겨냥한 인터넷+전화 결합상품을 도입함 으로써 매달 1만 명 이상의 신규 가입자를 유치할 계획임 전망 및 진출 현황 대만의 유선통신 시장은 Chunghwa Telecom의 시장 지배력은 유효하나 지역 기반의 유선통신 회선 수의 감소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VoIP 서비스는 통화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높아 향후 유선통신 사업자와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VoIP 사업자들은 Triple Play Service 등의 결합형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마케팅에 주력할 것이며, 결합상품 요금 할인 등 신규 가입회선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전개될 것으로 분석됨 한국인터넷진흥원 _ 115

2.6. 스마트 4G 시장 시장 개요 대만 WiMAX 시장은 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수가 미미함 2007년 7월, 국가방송통신위원회(National Communications Commission, NCC)는 6개 사업자에 2.5GHz 기반의 BWA 라이선스를 발급한 바 있음 - 라이선스는 남/북부 지역으로 구분해 발급되었으며, 남부 지역 라이선스 획득 사업자는 Tatung InfoComm, Far EasTone, Vee Telecom이며, 북부 지역 라이선스 획득 사업자는 Global Mobile, VMAX Telecom, FITEL(First International Telecom)임 - Tatung InfoComm, Far EasTone, Global Mobile 등 주요 사업자들은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모바일 WiMAX 서비스 상용화에 돌입함 - 이들 주요 사업자들은 모바일 WiMAX 상용화에도 불구, LTE 도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음 한편, 대만의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인 Chunghwa Telecom, Taiwan Mobile, Far EasTone 등은 2013년 10월 현재 LTE 상용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음 규제 및 정책 2005년, 대만 경제부는 WiMAX를 10대 국책 과제 중 하나인 M-Taiwan 프로그램 에 포함시키는 등 대만 정부는 현지 업체들이 WiMAX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WiMAX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이와 함께 글로벌 WiMAX 장비 사업자들도 대만 으로 진출함 - 인프라 구축을 책임지고 있는 경제부는 WiMAX 장비, 기지국 설비 사업자, WiMAX 사업자들을 지원하여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며, 무선 브로드밴드 망을 이용하여 비도심 지역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도심지역과 비도심 지역의 정보화 격차를 좁히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07년 7월 26일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는 VMAX, Global On, Far EasTone 등 6개 업체에 2.5~2.6GHz WiMAX 사업권을 발급함 116 _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는 사업자들이 18개월 內 망 구축을 끝내고 서비스를 개시할 것을 요구하고, 사업 계획이 지연되는 경우 최장 1년까지 연기가 가능 하다고 언급함 -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70%의 커버리지를 구축하지 못해 2009년 11월까지 Tatung InfoComm만이 서비스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상용 서비스를 개시함 따라서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는 향후 2년 동안 WiMAX 라이선스를 발급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발표함 2010년 3월,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는 대만의 케이블 사업자 Vee Telecom Multimedia에 WiMAX 서비스 라이선스를 발급하였으며, Vee Telecom Multimedia는 2010년 4월에 상용 WiMAX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었음 - 2012년 6월 Vee Telecom Multimedia는 2012년 9월 시범 서비스를 개시, 2012년 내로 상용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2013년 7월 현재까지 해당 사업자의 서비스 개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대만 정부가 비도심 지역 브로드밴드 보급에 WiMAX를 적극 채택하고 있어 대만의 WiMAX 시장은 정부 정책과 사업자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사업자들이 보유한 넓은 네트워크 커버리지가 WiMAX 시장 개화에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는 한편, 사업자들 간 경쟁에 따른 요금 인하, 부가서비스 도입 등이 기대됨 주파수 할당 및 경매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는 2013년 7월부터 4G 주파수 경매를 개시, 2013년 12월 까지 경매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힘 - 경매 예정인 대역은 700MHz, 2.6GHz, 900MHz, 1800MHz 일부 대역이며, 라이선스 획득 시 유효기간은 15년임 2013년 5월, 해당 기관은 4G 주파수 관련 가격을 공시한다고 발표하였으며, 대만 정부가 최저 가격으로 700MHz, 900MHz, 1800MHz 대역을 공시하는 경우, 예상 가격은 12억 달러가 될 것으로 기대함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는 700MHz, 900MHz, 1800MHz 주파수 대역의 총 경매 가격이 359억 대만 달러(약 10억 7,700만 달러), 90MHz, 60MHz, 120MHz 주파수 대역폭의 경매 가격은 각각 207억 대만 달러(약 6억 2,100만 달러), 58억 대만 달러(약 1억 7,400만 달러), 94억 대만 달러(약 2억 8,200만 달러)로 예상하고 있음 한국인터넷진흥원 _ 117

해당 주파수 경매 참가 사업자로는 Chunghwa Telecom, Taiwan Mobile, Far EasTone, Asia Pacific Telecom, Ambit Microsystems Corp, Ting Hsin International Group, Shinkong Group 등임 同 경매에 참가한 사업자의 심사는 2013년 8월 15일에 이루어졌으며, 2013년 9월 3일에 주파수 경매를 실시함 사업자 2013년 10월 현재 대만의 WiMAX 사업자로는 Tatung InfoComm, Far EasTone, Vee Telecom, Global Mobile, FITEL 등이 있음 WiMAX 사업자 현황 남부지역 라이선스를 획득한 유 무선 통신 사업자 Tatung InfoComm은 2009년 4월 Penghu 지역에서 모바일 WiMAX 상용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7월에는 Kaohsiung에서 상용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음 - 2009년 10월에는 통신 장비 사업자인 Aicent와 함께 WiMAX 국제 로밍 네트워크를 구축함 - 2007년 7월, Tatung InfoComm은 라이선스 발급 당시 5년 內 WiMAX 가입자 100만 명을 목표로 했으나, 2010년 1만 명을 확보하고 1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함 2012년 1월, Tatung InfoComm은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가 요구한 2013년 7월 까지 WiMAX 기지국 600개 구축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밝힘 유 무선 통신 사업자 Far EasTone은 2010년 1월에 남부 도시인 Taichung에서 모바일 WiMAX 서비스 상용화를 개시함 - Far EasTone은 Taichung 市 의 90%를 커버하고 있으며, 장비업체로는 Motorola를 선택함 Far EasTone은 2G, 3G, WiMAX 네트워크들의 대대적인 확장 및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2011년 총 66억 2,774만 대만 달러(약 2억 2,300만 달러)를 투자했으나, WiMAX 사업부는 고전 중인 것으로 나타남 Global Mobile은 2009년 Hsinchu에서 모바일 WiMAX 상용 서비스를 개시 했으며, 2010년 말 Taipei에서 WiMAX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당 네트워크를 Taoyuan으로까지 확대한 바 있음 118 _ 한국인터넷진흥원

- 2010년에는 택시 사업자인 Taiwan Taxi와 협력하여 택시에 승차 중인 고객들 에게 WiMAX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음 - 2011년 5월, Global Mobile은 라이선스 발급 당시, 대만 정부가 요구한 WiMAX 커버리지가 70% 수준에 도달할 경우 LTE 서비스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2013년 10월 현재까지 LTE 서비스 전환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있음 Vee Telecom은 2010년 4월, Kinmen과 Taichung에서 모바일 WiMAX 상용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Motorola가 관련 장비를 공급함 - 2011년 9월 Vee Telecom은 네트워크 커버리지와 가입자 수 확대를 위해 4,772만 달러에 VMAX Telecom을 인수하였으며, VMAX의 브랜드는 별개로 운영함 - 한편, VMAX Telecom은 2010년 Taipei에서 모바일 WiMAX 상용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음 Global Mobile과 Vee Telecom은 2009년 미국의 WiMAX 사업자인 Clearwire와 제휴를 맺음 - 이번 제휴를 통해 Clearwire는 Vee Telecom의 지분 10% 이하를 보유하기로 했으며, 이를 대가로 WiMAX 인프라 구축 관련 기술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하기로 합의함 Global Mobile은 Clearwire와 유사한 조건으로 지분을 획득하는 방식을 취함 대만의 WiMAX 사업자인 FITEL은 2010년 9월 Taipei와 북부 대만의 Hsinchu 에서 모바일 WiMAX 상용 서비스를 개시함 - 2012년 3월, FITEL은 중국의 이동통신 사업자 China Mobile과 협력하여 TD-LTE 네트워크로의 전환을 계획 중이라고 발표함 2012년 11월에는 China Mobile과 함께 TD-LTE 기지국을 설립한다고 발표함 [ 대만 WiMAX 사업자 현황(2013.10) ] 구분 Tatung InfoComm Far EasTone Global Mobile Vee Telecom FITEL 서비스 개시 2009년 2010년 2009년 2010년 2010년 주파수 대역 2.5GHz 2.5GHz 2.5GHz 2.5GHz 2.5GHz 네트워크 기반 802.16e 802.16e 802.16e 802.16e 802.16e 종류 이동형 이동형 이동형 이동형 이동형 장비업체 Bridgewater Systems Motorola NextWave Motorola Starent Networks 출처: 각 사업자 한국인터넷진흥원 _ 119

LTE 사업자 현황 Chunghwa Telecom은 대만 정부의 주파수 경매 계획에 따라 LTE 상용 서비스를 준비 중임 - 2010년 10월, Chunghwa Telecom은 글로벌 통신 장비 사업자인 Alcatel- Lucent와 LTE 네트워크를 구축해 2011년 4월까지 LTE 시범 서비스를 성공적 으로 완료한 바 있음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는 2014년 7월 4G 주파수 라이선스를 할당할 방침 으로 Chunghwa Telecom의 LTE 상용 서비스 개시 시점은 2014년 하반기가 될 전망임 2012년 6월, Taiwan Mobile은 대만 정부에 WiMAX 라이선스를 취소하고 LTE 주파수 할당을 요청함 - Taiwan Mobile은 2009년부터 WiMAX 사업을 준비한 바 있으나, 해당 시장 전망이 좋지 않아 WiMAX를 위해 할당받은 주파수를 LTE 네트워크를 위한 주파수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함 2012년 기준, 대만 WiMAX 주파수는 2.5GHz와 2.6GHz 대역에 할당되어 있 으며, 대만 정부는 2013년 4분기에 4G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예정임 Far EasTone은 대만에서 첫 번째로 LTE 상용 서비스 개시를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임 - 2010년 7월, 중국 통신 사업자인 China Mobile과 TD-LTE 네트워크 시공을 위한 제휴관계에 돌입했으며, 2012년 12월 기준 총 1,000개의 LTE 기지국 시공을 완료함 - 한편, Far EasTone은 2013년 4월에 LTE 네트워크 인프라가 구축된 2015년에 해당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전망 및 진출 현황 대만 정부는 이동형 WiMAX 서비스를 통해서 대만 內 WiMAX 시장을 활성화 시키려 하였으나, 신규 가입자 유치의 어려움과 사업자들의 LTE 서비스 준비로 인해 WiMAX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음 한편, 대만 정부의 LTE 주파수 할당 정책이 2013년 하반기에 완료될 전망으로 대만의 LTE 서비스 상용화는 2014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분석됨 120 _ 한국인터넷진흥원

2.7. 모바일 TV 시장 시장 개요 대만에서는 2013년 10월 현재 DVB-H 기반의 모바일 TV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고,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스트리밍 기반의 모바일 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한편, 국가방송통신위원회(National Communications Commission, NCC)는 2011년 말까지 모바일 TV 라이선스를 발급할 계획이었으나, 2013년 10월 현재 까지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규제 및 정책 대만 정부는 2006년 각기 다른 모바일 TV 표준 실험 계획을 세우고 2008년 6월 시범 서비스를 완료함 - 시범 서비스 평가 결과 DVB-H와 MediaFLO에 사용되는 기술의 만족도가 높아 모바일 TV 라이선스 발급을 추진함 - 모바일 TV 중 1개 라이선스는 3G와 WiMAX 사업권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에 발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2010년 1월 15일,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는 향후 1년 내로 모바일 TV 라이선스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2010년 9월 27일에 同 라이선스 발급 기한을 2011년 말로 연기함 - 그러나, 2013년 10월 현재까지 모바일 TV 라이선스는 발급되지 않고 있음 사업자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는 2006년 10월에 PTS, CTV, Qualcomm, Chunghwa Wideband Best Network, Dawn TV 등 5개 사업자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에 모바일 TV 시범 서비스를 허가했으며, 해당 컨소시엄은 2007~2008년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음 - 이 중 PTS, CTV, Chunhwa Wideband Best Neto, Dawn TV 등 4개 컨소시엄은 DVB-H 표준을 채택했으며, Qualcomm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은 MediaFLO 표준을 채택함 한국인터넷진흥원 _ 121

- DVB-H를 선택한 4개 컨소시엄은 합작 회사를 결성해 통합된 12M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며, 서비스 상용화 시 시장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투자 수익률을 최대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음 - 한편, 4개의 컨소시엄은 Chunghwa Telecom, Taiwan Mobile, Far EasTone 등의 이동통신 사업자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Nokia, 삼성전자, LG전자, Motorola 등의 디바이스를 이용하기로 결정함 [ 대만의 모바일 TV 시범 서비스 컨소시엄 ] 구분 PTS CTV Qualcomm 시범 서비스 진행 기간 2007.01~ 2008.01 2007.06~ 2008.06 2007.10~ 2008.02 Chunghwa Wideband Best Network 2007.08~ 2008.03 Dawn TV 2007.09~ 2008.03 사용 기술 DVB-H DVB-H MediaFLO DVB-H DVB-H 시범 서비스 지역 제공 콘텐츠 참여 사업자 북부 CNBC, ESPN, PTS, TVBS-N, SET(Metro), Phone TV PTS, Chunghwa Telecom, Taiwan Mobile, Far EasTone, BenQ, Motorola, Cyberlink 북부 CTV News, CTV Variety, C News, DaAi TV, intv, Momo, Star TV, Music Radio CTV, Chunghwa Telecom, Taiwan Mobile, Far EasTone, CTV Infotech, Motorola, DaAi TV, Cti TV, Cyberlink 디바이스 Motorola Nokia 남부 (Taichung, Tainan, Kaohsiung) 5 Channels Qualcomm, Asai Pasific Broadband Wireless, China Network Systems, TTV 삼성전자, LG전자 남부 (Kaohsiung, Tainan) ETTV News, ETTV Vareity, ETTV Shopping, FTV News, FTV, Traffic TV, Movie Channel, Video Content Chunghwa Wideband Best Network, Far EasTone, Eastern TV, Formosa TV, DaAi TV, Innoxious Nokia, 삼성전자 북부 CTS, CTS Leisure, ETTV News, ETTV Shopping, CMC Mobile Entertainment Beautiful Life TV, Skyhigh Entertainment Dawn TV, CTS, Nokia, Eastern TV, Vibo Telecom, Cyberlink, Far EasTone Nokia 출처: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 Five Trial Team's Final Report(2007) 한편, 2010년에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의 모바일 TV 라이선스 발급에 Taiwan Mobile과 Want Want Group 등이 관심을 표명한 바 있음 122 _ 한국인터넷진흥원

- 이동통신 사업자인 Taiwan Mobile은 2009년 케이블 사업자 Kbro의 지분 60%를 17억 달러에 매입하면서 방송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려고 노력함 MediaFLO 기반 모바일 TV 서비스를 준비 중이던 LinkMedia는 2010년 11월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힘 - LinkMedia는 Qualcomm의 FLO TV 서비스가 미국에서 중단되었고, 홍콩과 일본에서 Qualcomm이 MediaFLO 모바일 TV 라이선스 획득에 실패한 점을 사업 포기 이유로 제시하였으며, 또한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가 모바일 TV 라이선스 관련 할당 계획 지연 등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함 Far EasTone은 2010년 11월 태블릿 PC와 스마트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스트리밍 방식의 모바일 TV 서비스를 개시함 - 해당 서비스는 Far EasTone에 가입 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20개의 채널에 월 5.5 달러임 또한 ipad, iphone, Android 기반의 스마트폰에서 3G와 Wi-Fi를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Far EasTone은 모바일 TV 서비스를 포함한 동영상 서비스 가입자 수를 2012년 8월 기준 5만 명에서 2013년 말 10만 명까지 2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해당 사업자는 2012년 8월에 태블릿 PC, 스마트 TV, 스마트폰 등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의 온디맨드(On-Demand)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2013년 말 까지 약 1,000개의 영화 콘텐츠를 마련하여 가입자들에게 제공한다고 밝힘 Chunghwa Telecom은 2010년 3월에 모바일 TV 솔루션 사업자인 Envivio를 선정, 스트리밍 기반의 모바일 TV 서비스를 개시함 - Envivo는 4Caster C4 Three Screens 인코드 방식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TV, 데스크톱 PC, 모바일 디바이스 등에 적합한 설계 방식임 Taiwan Mobile도 2013년 10월 현재 3G 기반 스트리밍 방식 모바일 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해당 사업자는 모바일 TV 서비스를 주력이 아닌 이동통신 서비스의 부가 서비스 형태로 제공함 전망 및 진출 현황 대만 모바일 TV 시장은 Chunghwa Telecom, Taiwan Mobile, Far EasTone 등 주요 통신 사업자들이 스트리밍 기반의 모바일 TV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해당 시장이 주를 이룰 전망임 한국인터넷진흥원 _ 123

한편, 대만의 디지털 방송 표준 모바일 TV 시장은 2010년 라이선스 발급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국가방송통신위원회(NCC)가 모바일 TV 라이선스 발급을 잇달아 연기함에 따라 시장 형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2.8. 인터넷 기반 TV(IPTV) 시장 시장 개요 대만은 케이블 TV 시장이 발달되어 있어 IPTV 시장의 성장률은 예상보다 높지 않은 상황임 대만 IPTV 주요 사업자로는 최대 통신 사업자인 Chunghwa Telecom과 케이블 TV 사업자인 Vee Telecom이 있음 - 한편, Far EasTone은 2009년 7월 13일에 IPTV 사업을 본격 개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2013년 10월 현재까지 Far EasTone의 IPTV 상용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고 있음 규제 및 정책 대만의 브로드밴드 시장에 대한 규제 및 정책 업무는 교통통신부(Ministry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MOTC)가 관할함 - 교통통신부(MOTC)는 통신과 관련하여 주로 통신 자원 관리, 업계 지원 및 통신 서비스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함 사업자 대만 IPTV 주요 사업자로는 최대 통신 사업자인 Chunghwa Telecom과 케이블 TV 사업자인 Vee Telecom이 있음 - 한편, Far EasTone은 2009년 7월 13일에 IPTV 사업을 본격 개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2013년 10월 현재까지 Far EasTone의 IPTV 상용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고 있음 대만의 대표적인 통신 사업자 겸 IPTV 선두 업체인 Chunghwa Telecom은 2004년 3월 IPTV 서비스인 MOD(Multimedia-on-Demand) 를 개시함 124 _ 한국인터넷진흥원

- ADSL과 FTTH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실시간 TV, VOD, NVOD(near-VOD), KOD(Karaoke-on-Demand), TV뱅킹, 게임,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등을 제공함 2005년 2월 셋톱박스 솔루션 제공사 StaBox Technolgy와의 제휴를 통해 43만 대의 셋톱박스를 공급받았으며, 셋톱박스에는 VOD, VoIP, 비디오 컨퍼런스 등의 기능이 포함됨 2009년 3월 미국 콘텐츠 관리 솔루션업체인 Harmonic과의 제휴를 맺고 양방향 프로그램 가이드와 고품질 VOD 콘텐츠 미리보기 등을 지원하기로 하며 IPTV 서비스의 품질 개선에 주력함 2013년 10월 현재 Chunghwa Telecom의 MOD 서비스는 69개의 HD 채널을 포함한 100개 이상의 채널을 지원하며, 뉴스, 스포츠, 드라마, 음악, 영화 등의 다양한 장르의 미디어 콘텐츠를 VOD 방식으로 제공함 Chunghwa Telecom은 2010년 7월, 20만 대의 셋톱박스를 공급할 사업자로 DinYen Technology와 HwaCom Systems를 선정했으며, 총 구매 가격은 1,800만 달러에 달함 DinYen Technology는 11만 9,000대의 셋톱박스를 공급, HwaCom Systems은 8만 1,000대의 셋톱박스를 공급함 2012년 9월 18일, Chunghwa Telecom은 글로벌 최대의 영상 서비스 제공 사업자 YouTube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YouTube의 API에 접근할 수 있으며 YouTube 영상을 시청자들에게 제공함 - 2012년 Chunghwa Telecom의 MOD 가입가구 수는 120만 가구를 기록한 바 있음 [ Chunghwa Telecom의 IPTV 서비스 개요(2013.10) ] 구분 서비스명 서비스 개시 주요 기능 가입자 수 MOD(Multimedia-on-Demand) 2004년 3월 내용 133개 채널(2012) VOD, TV뱅킹, 게임, 전자 프로그램 가이드 YouTube 서비스 120만 가구 출처: Chunghwa Telecom 케이블 TV 사업자인 Vee Telecom은 2008년 VeeTV라는 브랜드로 대만 최초로 광케이블 기반의 IPTV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대만 중부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 중임 한국인터넷진흥원 _ 125

- 2010년 10월, Vee Telecom은 Microsoft의 Mediaroom 2.0 플랫폼을 차용했 으며, Mediaroom 2.0은 스마트폰, TV, PC, 태블릿PC 등의 디바이스로 Vee TV를 이용할 수 있게 함 Vee Telecom은 2013년 10월 기준으로 100여 개의 채널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VOD, HD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음 - 한편, Vee Telecom은 IPTV 가입자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전망 및 진출 현황 대만의 IPTV 시장은 케이블 TV 시장이 발달되어 있어, IPTV 서비스의 활성화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임 - 그러나, 대만의 브로드밴드 시장이 대만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대만의 IPTV 시장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2.9. 방송 서비스 및 콘텐츠 시장 시장 개요 대만 방송 서비스 시장은 지상파 방송 사업자인 TTV(Taiwan Television), CTV(China Television), CTS(Chinese Television System), FTV(Formosa Television), PTS(Public Television Service)와 주요 케이블 방송사인 Kbro와 China Network Systems가 있음 2012년 기준 대만의 TV 보유 가구 수는 705만 4,000가구로 집계됨 - 한편, 대만의 방송 서비스 시장은 케이블 TV 서비스가 주도하고 있음 규제 및 정책 대만의 방송 서비스에 관한 규제 및 정책 업무는 국가방송통신위원회(National Communications Commission, NCC)에서 관할함 이 외에 위성 방송법 및 라디오 TV법 개정을 통해 방송 시장을 규제함 126 _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 지상파 방송 전환 계획 2012년 7월 2일, 대만이 2012년 5월 7일부터 진행한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지상파 방송 전환을 완료했다고 밝힘 - 한편, 국가통신위원회(NCC)는 2013년 4월 24일, 케이블 TV의 디지털 방식 가속화를 위해 케이블 TV의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밝힘 사업자 [ 방송 플랫폼별 주요 사업자 ] 구분 지상파 TV 케이블 TV 위성 TV 주요 사업자 TTV, CTV, CTS, FTV, PTS Kbro, China Network Systems Pacific Digitel Media TTV는 1962년 설립된 대만 최초의 상업 방송사로, 2007년 지방정부 소유의 지분이 USTV로 이전되며 민영화가 완료됨 - 1969년 대만에서 최초로 컬러 TV 방송을 시작했으며, 2004년 행정원신문국 (GIO)의 지상파 TV 발전 방안 에 따라 자동 방송제어시스템을 아날로그 방식 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함 - TTV는 대만 전역에 종합편성채널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족채널 TTV Family 와 금융정보채널 TTV Finance 해외 방송채널 TTV World 를 운영하고 있고, 2007년 12월에는 건강정보채널 TTV Health 를 개국해 디지털로 전송하고 있음 - TTV의 2011년 12월 기준, 총 매출은 2010년 12월 대비 9% 감소한 17억 600만 대만 달러를 기록함 CTV는 1968년 당시 민영방송국 28개 社 와 방송 사업에 뜻을 둔 문화계 인사들이 각각 50%, 28%, 22%를 출자하여 설립한 지상파 방송사로, 1999년 대만 방송사로 서는 최초로 주식시장에 상장됨 - 1969년 방송을 개시했으며, 대만 최초로 전국 규모의 컬러 TV 방송을 시작했음 - 2005년 12월 대만정부의 미디어 개정법에 따라 국민당이 소유한 지분의 90%가 매각되면서 케이블 TV CTi와 함께 미디어 기업 China Times에 편입됨 - 2008년 11월 Want Want Group이 204억 대만 달러에 인수함 한국인터넷진흥원 _ 127

- CTV는 대만 전역(전국 커버리지 90% 이상)에 종합편성채널을 제공하고 있으며, 24시간 뉴스보도채널과 예능전문채널, 대만에서 유일한 의료방송채널 MyLife 를 운영하고 있음 CTS는 1972년 6월 28일 설립되었으며, 대만 교육부, 국방부(MND)와 기업들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대만의 세 번째 TV 방송국이며, 주 사업 분야는 TV 방송, 영화 제작, 배급, 교육 방송을 운영하고 있음 - 방송 공영화 정책에 따라 2006년 5월 1일 공공 TV 그룹에 소속되었으며, 대만의 공영 방송국 중 유일하게 정부 지원금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방송국임 - CTS는 대만 전역에 종합편성채널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만의 TV 방송국 중 유일 하게 교육 전문 채널 CTS 교육문화방송 을 운영하고 있고, 뉴스 채널인 CTS MOD 뉴스 와 오락 프로그램 채널인 CTS EQ 를 방영하고 있음 - 2008년 11월 Want Want Group이 204억 대만 달러에 인수함 - CTV는 대만 전역(전국 커버리지 90% 이상)에 종합편성채널을 제공하고 있으며, 24시간 뉴스보도채널과 예능전문채널, 대만에서 유일한 의료방송채널 MyLife 를 운영하고 있음 FTV는 TTV, CTV, CTS에 이어 대만에서 네 번째로 1997년 6월 11일 설립되었음 - 대만의 첫 민영 지상파 방송사로, 기존 방송과는 달리 중립 및 공정 방송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설립 3년 만에 3대 지상파 방송국으로 자리잡음 PTS는 1980년 당시 행정원( 行 政 院 ) 원장인 순운선( 孫 運 璿 )이 공공방송국의 필요성을 주장한 이후, 18년간의 노력 끝에 1998년 7월, 대만의 5번째 방송사로 정식 설립됨 - PTS는 공익성 이라는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경비를 기업 스폰서와 개인기부, 기타 자원으로 충당함 1) [ 주요 지상파 방송 사업자 현황 ] 구분 TTV CTV CTS FTV PTS 설립 연도 1962년 1968년 1972년 1997년 1998년 개요 대만 최초의 상업방송사 28개 민영방송사 연합 대만 교육부, 국방부(MND), 기업 공동 출자 중립 및 공정 방송사 공공방송사 1) 기업 스폰서의 경우, 공립이나 사립기관, 또는 기업이 출자하여 프로그램에 스폰서를 할 수 있으나,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할 수는 없으며, 개인기부의 경우 PTS의 우정( 公 视 之 友 ) 이라는 회원제도를 만들어 회원이 기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128 _ 한국인터넷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