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정책백서 유리천장(Glass Ceiling)과 텅 빈 요람(The Empty Cradle)정책 결혼 임신 출산 육아의 장벽, 저출산 늪 에 빠진 대한민국 위기 진단 2015. 9. 국회의원 이명수 (충남 아산, 보건복지위원회)
<목 차> Ⅰ 서 론 : 사회 환경 문화 개선을 통한 저출산 극복 7 2) 여성경력단절 지원 34 3) 일 가정 양립 정책 지원 35 4) 육아문제 지원 37 Ⅱ 우리나라 저출산 실태 및 문제점 11 1. 저출산 현황 11 2. 저출산 발생원인 12 1) 가치관 요인 :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인식변화 12 2) 사회적 요인 : 여성들에게 일자리와 출산을 선택하게 하는 환경 16 3) 경제적 요인 : 결혼 및 출산 양육비용 부담 18 3. 저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22 1)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가족기능 약화 22 2)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23 3) 사회 보장비 지출 증가 24 4) 세대 간 갈등 심화 25 Ⅳ 정부의 저출산 해소 정책의 한계와 개선과제 41 1. 저출산 대책의 한계 41 1)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의 한계 41 2) 유명무실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제도 42 3)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보육시설 44 4) 여성경력단절 해소 정책의 부재 45 2.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대책수립을 위한 방향과 내용 46 1) 결혼 출산 기피 원인 제거 47 2) 개인의 출산 육아부담, 정부지원으로 완화 47 3) 제도정비로 여성경력단절 문제 해소 51 4) 변화된 가치관에 따른 정책 추진 51 Ⅲ 정부의 저출산 해소 정책 27 1. 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방향과 내용 27 1)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정책 개요 27 2)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 27 3)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 30 2. 저출산 원인별로 살펴 본 정부정책의 문제점과 대책 31 1) 출산(결혼)장려 정책 31 Ⅴ 해외사례 및 시사점 53 1. OECD 국가 출산장려 정책 53 1) 휴가정책 54 2) 경제적 지원 정책 56 3) 일 가정 양립 정책 57 2. 저출산 대응 사례 59 1) 일본 : 저출산 대응 실패 사례 59 2) 프랑스 스웨덴 : 저출산 대응 성공 사례 62-3 - - 4 -
3) 독일 : 유럽 중 출산율 최하 국가 사례 66 3. 해외사례 시사점 68 1) 보육정책 69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69 3) 수당제도 70 Ⅵ 결 론 :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시점 71 Ⅶ 별 첨 73 1. 워킹맘 과 싱글워킹우먼 의 하루 일과.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73 2. 정부의 저출산 대책 및 여성정책 총괄표 77 참고문헌 135-5 -
Ⅰ 서 론 : 여성들의 사회진출 장벽과 저출산의 악순환 우리 정부는 저출산은 돈 문제 라는 인식 아래, 보육비 학비 출산 장려금 등을 지원하며 출산율 제고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오르지 않고, 오히려 초저출산 사회로 들어서고 있다. 이를 근거로 비용은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일 뿐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비용경감이나 소득보전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지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저출산은 가치관 사회적 경제적 등으로 큰 범주 안에서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여성 들의 사회진출 증가에 따른 여성의 일자리 문제, 결혼 출산에 따른 경력단절의 문제 등이 저출산의 큰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 가치관도 과거에 비해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다. 이러한 환경 에서 여성에게만 직업활동과 양육활동을 동시에 수행하게 하거나 선택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해소 없이는 저출산의 극복 또한 어려울 것이다. 한편,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200여 가지의 정책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이 시작된 2006년부터 작년까지 정부가 쏟아 부은 이 분야 예산은 모두 123조원 1) 에 달한다. 특히 저출산 분야에 절반 이상(약 67조원)이 투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06~ 10) 대책 이후 출산율은 1.12명( 06),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11~ 15) 이후 1.19명( 03)으로 정책과 과제의 양과 상관없이 그 결과는 제자리걸음이다. 정부는 올해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16~ 20년) 을 수립 하여 2016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하지만 정책의 질과 효과가 아닌 양으로만 추진하는 현재의 방향에서 변화가 없다면 제3차 계획 또한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물론 출산과 양육에 수반되는 비용의 부담 등이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의 수당지원 등의 정책이 불필요 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백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서 가정이 아이를 잘 낳을 수 있고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수당지원 정책보다는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화와 함께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여성의 지위와 가치관도 함께 변화했다. 이에 따라 여성의 결혼 및 출산에 출산율 우등국가 로 꼽히는 스웨덴과 프랑스를 보면 두 나라는 각각 여건에 맞는 출산정책을 펼쳤음을 알 수 있다. 스웨덴은 여성과 1)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예산 현황 : ( 06~ 14) 1,229,595억원 (기준: 지방비 포함, 06~ 13년은 실집행액, 14년은 예산액 기준 / 단위: 억원) 저출산 예산(집행)액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21,445 30,651 38,274 47,878 58,833 73,950 110,430 135,430 148,927 665,637 고령화 예산(집행)액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13,166 16,167 32,312 47,057 50,780 54,534 63,515 62,963 91,257 431,751 성장동력 예산(집행)액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10,973 12,665 13,833 15,195 14,140 15,016 15,087 17,490 17,808 132,207-7 - - 8 -
남성이 일과 육아를 나눌 수 있도록 직장에서의 양성평등 정책을 강화했고, 프랑스는 공공보육시설을 적극 지원해 품질과 신뢰를 높이는 방식을 택했다. 이러한 해외사례들은 우리도 정책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 이 필요함을 반증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결혼을 위한 결혼비용(주택문제 등), 출산과 양육을 위한 비용문제, 여성의 사회진출 활성화로 인한 일자리 및 경력단절 문제 등 너무나 다양하고 생애주기별로 모두 얽혀 있다.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차근차근 추진해야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저출산 대책일 것이다. 이에 본 정책백서에서는 우리나라 저출산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재 정부의 저출산 해소 정책의 한계와 개선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해외사례에서 받을 수 있는 시사점과 실제 워킹맘과 싱글워킹우먼들의 고충을 수기로 담았다. - 9 -
Ⅱ 우리나라 저출산 실태 및 문제점 2. 저출산 발생원인 1) 가치관 요인 :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인식변화 1. 저출산 현황 최근 30여 년간(1980년도 ~ 2013년도) 우리나라 출산율 2) 을 살펴 보면, 1973년의 4명대에서 계속 감소하여 2013년 기준 1.19명까 지 감소하였다. 통계청이 지난 2013년에 발표한 자료[그림 Ⅱ-1]를 살펴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결혼 연령(초혼 기준)이 남성 32.2세, 여성 29.6세로 점차 만혼의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가임여성 천 명당 출산 추이도 2013년을 기준으로, 20 24세는 14명(7.3%), 25 29세는 65.9명(34.5%), 30 34세는 111.4명(58.2%) 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대 여성 연령층에서 결혼과 출산을 연 <표 Ⅱ-1> 최근 30여 년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단위: 명) 년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합계출산율(명) 2.82 2.57 2.39 2.06 1.74 1.66 1.58 1.63 1.55 1.56 년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합계출산율(명) 1.57 1.71 1.76 1.65 1.65 1.63 1.57 1.52 1.44 1.41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출산율(명) 1.46 1.29 1.16 1.18 1.15 1.07 1.12 1.25 1.19 1.14 년도 2010 2011 2012 2013 합계출산율(명) 1.22 1.24 1.29 1.19 [출처] 국가통계포털, (2015. 3. 15. 검색)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0년까지는 급속하게 감소하여 왔으나, 2010년부터 2040년까지 미미하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 조사된다. - 2015년 1.22명 2020년 1.22명 2040년 1.42명 2060년 1.42명 <표 Ⅱ-2> 우리나라 출산율 미래 추이 (단위: 명) 기하거나 중단하는 현상이 공식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모 1천명당 출생아수(2000년 2013년) : 25~29세 149.6명 65.9명, 30~34 세 83.5명 111.4명 결혼연령이 매 10년마다 2년씩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 초혼연령(1990년 2011년) : 남성 27.8세 32.2세, 여성 24.8세 29.6세 또한 결혼연령이 늦어짐에 따라 30대 여성들의 출산 의향은 다 소 상승하였으나, 20대 여성들의 출산 의향의 감소폭이 커 전체 적으로는 출산력이 저하되고 있다. [그림 Ⅱ-1] 초혼 연령추이와 가임여성 연령별 출산율 추이 <평균 초혼 연령추이> <가임여성 연령별 출산율 추이>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합계출산율 4.54 2.82 1.57 1.46 1.22 1.35 1.41 1.42 1.42 1.42 [출처]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보도자료(2011.12.7.) 2) 자료 : 국가통계포털 -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가임기간 동안 갖게 될 평균 출생아 수 - 2010년 자료는 잠정치 임 : 자료의 출생통계(1970~2007) 수치는 통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제비교 가 가능하도록 시계열을 보정한 결과로 기존의 공표자료와 차이가 있음 - 출생통계(1981~1996)자료는 10년간의 지연신고 누적분이 포함된 결과이며, 이후 연도는 동일한 기준 으로 시계열을 비교하기 위해 해당연도 다음해 4월 신고 분까지 집계한 결과임 - 11 -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13-12 - 주 : 해당 연도의 가임여성 천명당 출생아 수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라 20~30대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 에 대한 의향이 약화되는 추세는 [그림 Ⅱ-2] 결혼과 자녀에 대 한 성인 남녀(20 44세)의 의향조사 결과 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결혼하겠다 (72.4%)는 결혼 욕구와 자녀를 반드시 가지고 싶다 (31.2%)는 출산 욕구가 공통적으로 저조했다. [그림 Ⅱ-2] 결혼과 자녀에 대한 성인 남녀의 의향조사 결과 <결혼 하겠다> <자녀를 반드시 가지고 싶다> 가치관 <표 Ⅱ-3> 미혼 남녀가 결혼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이 유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른 나이이므로 결혼에 적당한 나이를 놓쳤기 때문에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서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자 아성취와 자기계발을 위해)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마땅 한 사람이 없어서) 교육을 더 받을 계획이어서 미혼남성 (20~44세) 27.4 4.6 2.6 2.2 11.2 2.4 미혼여성 (20~44세) 31.6 2.5 3.2 6.6 14.4 3.2 50.4 61.5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2012 가치관과 관련한, 미혼 남녀가 결혼하지 않은 이유<표Ⅱ-3>로는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른 나이이므로(남 27.4%, 여 31.6%),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남 11.2%, 여 14.4%), 결혼에 적당한 나이를 놓쳤기 때문에 (남 4.6%, 여 2.5%),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자아성취 와 자기계발을 위해> (남 2.2% 여 6.6%)의 순으로 응답했다. 실제로 결혼을 계획했다가 연기한 경우는 미혼남성의 8.2%, 미혼여성의 5.6%이었다. 결혼을 연기한 주요 이유는 미혼남성은 수입이 적어서 (24.3%), 결혼 후 살 집을 마련하지 못해서(12.5%), 실업상태이 어서(10.4%) 등이었으며, 미혼여성은 집장만 이외의 결혼비용이 여의 치 않아서(18.8%), 상대방의 수입이 너무 적어서(14.1%), 결혼에 따른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12.9%) 등이었다. 경제적 이유 기타 소득이 적어서 실업상태여서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비정규직, 일용직 등)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 결혼비용(혼수비용 등)이 마련되지 않아서 결혼생활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 시간이 없어서(바빠서)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기타* 계(수)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2012 [주] 기타에는 결혼으로 인한 직장 내에서의 불이익 때문에, 결혼생활과 직장 일을 동시에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결혼생활로 인하여 본인의 사회활동 지장이 있을까봐, 결혼을 하면 응당 아이를 낳아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워서, 결혼제도가 남편 집안 중심이기 때문에 등이 포함됨 기혼자와 미혼자가 생각하는 비혼 및 만혼경향의 원인<표Ⅱ-4> 으로는 결혼여부, 성별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 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워서 와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 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 이었다. (기혼자의 경우)에는 충분한 수입 부족문제, 실업 또는 불안정한 직 장문제, 결혼비용문제, 결혼보다 일 중시경향 등의 이유를 들었으며, 11.2 6.3 4.7 7.7 6.0 4.5 1.6 2.0 1.7 1.1 9.4 3.6 40.4 19.4 1.4 2.4 5.5 0.6 6.8 11.9 9.3 19.3 100.0 (1,827) 100.0 (1,600) - 13 - - 14 -
(미혼남성의 경우)에는 실업 또는 불안정한 직장문제, 결혼비용문제, 충분한 수입 부족문제, 결혼의 필요성 약화 등의 이유를 들었으며,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결혼비용, 실업 또는 불안정한 직장문제, 충분한 수입 부족문제, 독신생활 선호 및 결혼의 필요성 약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표 Ⅱ-4] 기혼자와 미혼자가 생각하는 비혼 및 만혼경향의 원인 (단위: %) 구 분 찬성률(대체로 및 전적으로 찬성) 기혼자 [주] 찬성률은 대체로 찬성과 전적으로 찬성을 합한 것임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2012 미혼남성 미혼여성 1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워서 82.4 87.8 83.5 2 집 장만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77.0 87.0 86.3 3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 66.6 65.7 79.1 4 시댁 처가 중심의 결혼생활이 부담스러워서 50.6 49.4 72.2 5 결혼에 따르는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56.1 58.2 78.4 6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 68.3 66.5 78.5 7 교육을 받는 기간이 길어져서 60.6 56.3 61.3 8 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서 76.4 69.3 76.3 9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 84.0 83.7 81.3 10 젊은이들이 결혼보다 일을 우선시 여겨서 76.0 65.0 76.9 결론적으로 가치관 요인의 측면에서 살펴 본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1 만 혼 및 비혼 풍조의 사회적 인식 고착, 2 결혼과 출산에 대한 필요성 약화, 3 기대수준에 충족하는 배우자 찾기의 어려움, 4 안정된 직장 과 수입의 부족, 5 집 장만 등 결혼비용의 부담 등으로 나타났다. 2) 사회적 요인 : 여성들에게 일자리와 출산을 선택하게 하는 환경 여성들에게 일자리 포기 경력단절을 유발하게 하는 기업환경 여성들에게 일자리와 출산을 선택하게 하는 사회적 환경 임신 출산 보육 육아를 여성책임으로만 인식하는 사회적 풍토 가. 현황 경력단절은 혼인 후 임신 출산, 육아 등에 대한 (개인적인) 부 담 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근로자들을 둘러싼 노동환경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여성들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M자 곡선을 보이는 점, 즉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30대 중반에 발생하는 이유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 이라기보다는 직업보다는 출산과 육아를 선택 하게끔 만드는 저임 금, 불안정한 고용환경과 영아보육지원의 부실 이라고 할 수 있다. 구분 전체 <표 Ⅱ-5> 연도별, 연령별 경력단절 여성 규모 (단위: 천명, %) 연도별 증감률 15~29세 30~39세 40~49세 50~54세 2011 1,900-240(12.6) 1,084(57.1) 452(23.8) 125(6.6) 2012 1,978 4.1 221(11.2) 1,115(56.4) 511(25.8) 131(6.6) 2013 1,955-1.2 219(11.2) 1,081(55.3) 532(27.2) 123(6.3) 2014 1,977 1.1 188(9.5) 1,095(55.4) 563(28.5) 131(6.6) [출처]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경력단절여성은 2014년 기준 197만 7천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30~39세가 55.4%로 경력단절의 비율이 제일 높았다. <표 Ⅱ-6> 사유별 경력단절 여성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전체 육아 결혼 임신 출산 자녀교육 가족돌봄 2011 1,900 545 893 380 81-2012 1,978 493 926 479 79-2013 1,955 898 414 571 72-2014 1,977 (2,139) 822 436 627 93 (162) [출처]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 [주] 2014 괄호( ) 안은 가족돌봄 포함 - 15 - - 16 -
나. 발생원인 여성근로자가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는 시기에 경력단절이 발생 하는 첫 번째 원인인 불안정한 고용환경 은 성차별적 저임금 과 불안정한 고용형태이다. 3) 경제적 요인 : 결혼 및 출산 양육비용 부담 미혼남성의 40.4%, 미혼여성의 19.4%가 경제적 이유 로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낮은 소득, 안정된 직업, 주거 및 결혼비용 등이 결혼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 판단된다. OECD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남녀 임금격차(39.8%) 는 OECD 28개국 평균(15.8%)의 2.6배로, 2위 일본(29%)과도 무려 10%p 이상 차이가 났다. 3) - 최근 우리나라 여성들의 교육부문에서의 높은 성취에도 불구하고, 대졸 이 상의 학력을 가진 남녀의 임금격차(65.7%) 역시 전체 남녀 임금격차의 평 균만큼이나 크게 벌어지고 있음 4) 2013년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남성은 고용이 안정된 정 규직의 형태로, 여성은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형태로 더 많이 고용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 남성은 정규직이 652만명(62.7%), 비정규직이 387만명(37.3%)으로 정규직이 많음 - 여성은 정규직이 335만명(42.7%), 비정규직이 449만명(57.3%)으로 비정규직이 많음 여성들의 노동에 대한 전면적인 가치 재평가에 근거한 임금수준 상승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재취업 지원정책 그리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과 유연근무환경은 자칫 여성들을 가사노동 돌봄노동 이라는 성역할과 저임금에 고착시킬 우려가 있다. 또 다른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발생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 은 영아보육지원의 부실 이다. 2005년 이후 영아전담보육시설 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 영아전담보육시설의 수 : 883개(ʹ05) 695개(ʹ06) 672개(ʹ07) 665개(ʹ08) 677개(ʹ09) 648개(ʹ10) 638개(ʹ11) 629개(ʹ12) 5) 경제적 이유 가치관 기타 <표 Ⅱ-7> 미혼 남녀가 결혼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이 유 소득이 적어서 실업상태여서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비정규직, 일용직 등)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 결혼비용(혼수비용 등)이 마련되지 않아서 결혼생활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른 나이이므로 결혼에 적당한 나이를 놓쳤기 때문에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서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자아성 취와 자기계발을 위해)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교육을 더 받을 계획이어서 시간이 없어서(바빠서)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기타* 계(수) 미혼남성 (20~44세) 미혼여성 (20~44세)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2012 [주] 기타에는 결혼으로 인한 직장 내에서의 불이익 때문에, 결혼생활과 직장일을 동시에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결혼생활로 인하여 본인의 사회활동 지장이 있을까봐, 결혼을 하면 응당 아이를 낳아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워서, 결혼제도가 남편 집안 중심이기 때문에 등이 포함됨 11.2 6.3 4.7 7.7 6.0 4.5 1.6 2.0 1.7 1.1 9.4 3.6 40.4 19.4 27.4 4.6 2.6 2.2 11.2 2.4 31.6 2.5 3.2 6.6 14.4 3.2 50.4 61.5 1.4 2.4 5.5 0.6 6.8 11.9 9.3 19.3 100.0 (1,827) 100.0 (1,600) 2010~2012년에 결혼한 신혼부부의 1인당 평균 결혼비용은 남성 3) www,oecd.org/employment/outlook 4) 여성의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의 진학률은 1985년의 34.1%(남성 38.3%)에서 75.0%(남성 70.2%)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2009년부터 미미한 수준이지만 남성을 앞서고 있음(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 육개발원, 내부자료) 5)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년도 - 17-7천 545만 6천원, 여성 5천 226만 6천원이고, 이 중 결혼당사자 부담비율은 각각 38.6%, 41.5% 이다. - 18 -
2009년 2012년 <표 Ⅱ-8> 신혼부부의 1인당 평균 결혼비용 (단위: 만원, %) 구분 총 결혼비용 결혼당사자 부담비용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2012 결혼비용 중 결혼당사자 부담비율 남성 7,299.8 2,310.3 31.6 여성 3,263.2 1,693.5 51.9 남성 7,545.6 2,915.3 38.6 여성 5,226.6 2,168.9 41.5 <표 Ⅱ-11>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 공통비용 (단위: 명, 만원) 특성 (분석아동수) 주거 및 광열수도비 가구집기, 가사용품비 교양 오락비 교통 통신비 기타소비 비소비지출 2003 (14,221) 4.8 0.9 1.7 8.2 13.8 29.4 2006 (11,816) 5.6 1.1 2.6 10.6 15.7 35.6 2009 (11,496) 5.5 1.3 2.6 11.2 20.4 41.0 2012 (10,515) 7.4 1.8 3.2 12.7 25.1 50.2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2012 계 부모는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자녀양육을 책임져야 한다 는 견해가 주류를 이룬다. 구분 <표 Ⅱ-9> 기혼부부의 자녀양육 책임한계에 대한 견해 (단위: %) 고교졸업 까지 대학졸업 까지 취업 전까지 혼인 전까지 언제까지 라도 기타 모름 계 2006 8.6 46.3 11.9 27.0 5.5 0.1 0.5 100 2009 9.6 49.6 12.2 23.1 5.0 0.1 0.4 100 2012 8.9 49.6 15.7 20.4 4.6 0.0 0.8 100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2012 양육비 개인비용은 월평균 68만 7천원이며, 2003년 45만 4천원보 다 1.5배 증가했다. 양육비 개인비용 중 사교육비가 가장 큰 22 만 8천원, 식료품비가 20만 4천원이다. <표 Ⅱ-12>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 개인비용 (단위: 명, 만원) 특성 (분석아동수) 식료품비 의복 신발 보건의료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계 2003 (14,221) 12.7 3.7 1.7 12.1 15.2 45.4 2006 (11,816) 15.4 4.8 2.1 13.1 20.3 55.6 2009 (11,496) 15.6 4.4 1.6 15.3 23.0 59.9 2012 (10,515) 20.4 6.8 2.2 16.5 22.8 68.7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2012 부모가 부담하는 자녀의 월평균 양육비는 03년 74만 8천원 06년 91 만 2천원 09년 100만 9천원 12년 118만 9천원으로 지속 증가했다. 출생에서 대학 졸업까지의 자녀 1인당 총 양육비는 3억 896만 4 천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재수, 휴학, 어학연수 등이 제외된 것으 로 평균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Ⅱ-10>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단위: 만원) 구분 가족 공통비용 중 개인자녀 몫 자녀 개인비용 계 2003 29.4 45.4 74.8 2006 35.6 55.6 91.2 2009 41.0 55.9 100.9 2012 50.2 68.7 118.9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2012 양육비 공통비용은 월평균 50만 2천원으로, 2003년 29만 4천원 보 다 1.7배 증가함. 특히, 교통통신비가 12만 7천원을 차지하였다. <표 Ⅱ-13> 자녀 1인당 전체 양육비용 자녀의 연령 양육비용 비고 영아기(0~2세) 3,063.6만원 3년간 총비용 유아기(3~5세) 3,686.4만원 3년간 총비용 초등학교(6~11세) 7,596만원 6년간 총비용 중학교(12~14세) 4,122만원 3년간 총비용 고등학교(15~17세) 4,719.6만원 3년간 총비용 대학교 7,708.8만원 4년간 총비용 전체(출생 후 대학졸업 시까지) 3억 896만 4천원 22년간 총비용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2012-19 - - 20 -
기혼여성이 출산을 중단하는 이유를 조사한 <표 Ⅱ-14>를 보면, 1자녀를 가진 기혼여성 전체 중 51.9%가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중단하였다. <표 Ⅱ-14> 1자녀 이하를 둔 기혼여성(20~39세)의 주된 출산중단 이유 (단위: %) 구분 경제적이유 사회적이유 가치관이유 가족관련 이유 건강(불임 등)이유 기타 전체 51.9 4.6 26.2 0.9 5.3 11.1 취업 49.1 7.3 24.4 0.7 5.6 12.9 미취업 54.96 1.7 28.0 1.1 5.1 9.2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2012 이는 결과적으로 20대~30대 청년층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상용직 일자 리 부족 등 불안정한 고용여건이 지속되는 한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 을 기피하는 형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3. 저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1)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가족기능 약화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급격한 저출산 현 상을 경험하면서 사회변동 역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사회가 변하면 가치관의 변화가 수반되는데 우리 사회의 가족 구조 역시 이러한 변화에 직면해 있고, 가족에 대한 인식도 변화 하여 핵가족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표 Ⅱ-15>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수는 1980년 382,743가구 이었으나 2010년에 4,412,165가구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또한 5인 이상의 가구는 시간이 흐름으로써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7인 가구 이상의 경우 감소추이가 매우 심함을 알 수 있다.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13 [그림 Ⅱ-3] 한국 25~29세 남성 여성의 실업률 <표 Ⅱ-15> 가구원수 별 가구수 구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총계 7,969,201 9,571,361 11,354,540 12,958,181 14,311,807 15,887,128 17,339,422 1인 가구 382,743 660,941 1,021,481 1,642,406 2,224,433 3,170,675 4,142,165 2인 가구 839,839 1,175,532 1,565,713 2,184,626 2,730,548 3,520,545 4,205,052 3인 가구 1,152,569 1,579,668 2,163,272 2,636,254 2,987,405 3,325,162 3,695,765 4인 가구 1,619,742 2,421,627 3,350,728 4,110,359 4,447,170 4,289,035 3,898,039 5인 가구 1,597,002 1,862,908 2,140,073 1,666,981 1,442,895 1,222,126 1,078,444 6인 가구 1,167,500 1,182,604 671,062 496,861 344,992 266,930 241,063 7인 가구 이상 [출처] 인구주택총조사, 2010 1,209,806 688,081 442,211 220,694 134,364 92,655 78,894 이러한 핵가족화 현상은 노인소외, 독거노인 비율증가<표 Ⅱ-16>, 가정의 결속력 약화, 결손가정에 따른 자녀의 양육 교육의 부재 등 의 사회문제까지 초래하기 때문에 저출산에 의한 사회구조 변화에 대해 간단하게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 21 - - 22 -
<표 Ⅱ-16> 독거노인 가구 구성비 (단위: 천가구, %) [출처] 장래가구추계, 2012 // [주] 독거노인 가구 : 가구주의 연령의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사는 가구 2)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저출산 현상의 심화는 곧 인구의 고령화로, 인구의 고령화는 노동력의 감소로 이어진다. 우리나라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남과 함께 노인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초고령화 사회 6) 로 진입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시행한 장래인구추계<표 Ⅱ-17> 에 따르면 고령화가 현 재의 추세로 진행될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는 2030년 24.3%로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고, 2040년이 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출처] 장래가구추계, 2011 연도 독거노인 가구 구성비 2000 544 3.7 2005 777 4.9 2010 1,056 6.1 2013 1,252 6.9 2020 1,745 8.8 2030 2,820 13.0 2035 3,430 15.4 <표 Ⅱ-17> 노인인구(65세 이상) 및 구성비 연도 독거노인 가구 구성비 1980 1,456,033 3.8 1990 2,195,084 5.1 2000 3,394,896 7.2 2010 5,452,490 11.04 2020 8,084,096 15.72 2030 12,691,446 24.33 2040 16,501,324 32.30-23 - (단위: 명, %) 노인인구의 구성비가 증가하면 반대로 생산가능인구의 구성비는 감소하 6)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을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65세 이상 인 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을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을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라고 함 여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장래인구추계<표 Ⅱ -18>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의 구성비가 2010년대까지 상 승하다가, 이후 2020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00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약 10명당 1명의 노인을 부담하였지만, 2020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약 5명이 노인 1명을 부담하게 되고, 2030 년이 되면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이 심화되어 2040년에 더욱 악화된다. <표 Ⅱ-18> 생산가능인구 및 구성비 - 24 - (단위: 명, %) 구분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생산가능인구 23,716,967 29,700,607 33,701,986 35,982,502 36,562,967 32,839,289 28,872,500 구성비 62.2 69.3 71.7 72.8 71.1 63.1 56.5 총부양비* 60.7 44.3 39.5 37.3 40.7 58.6 77.0 노년부양비* 6.1 7.4 10.1 15.2 22.1 38.6 57.2 노령화지수 11.2 20.0 34.3 68.4 119.1 193.0 288.6 노인1인당 생산가능인구* [출처] 장래가구추계, 2011 // [주] 15세~64세 인구/65세 이상 인구 [주] 총부양비 : 생산 가능 인구(15~64세)가 부양해야 할 유년인구(0~14), 노년인구(65세 이상)의 비율 [주]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 3) 사회 보장비 지출 증가 16.3 13.5 9.9 6.6 4.5 2.6 1.7 인구가 고령화 되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수혜 대상자가 증가함 으로써 자연스럽게 사회보장비의 지출이 증가한다. - 2014년 기준,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 19조 8,604억원으로 전체의 36.5% 전반적인 사회재정지출의 수요가 증가하여 GDP 대비 사회보장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에 반해 노년층을 부양할 인구수는 감소하기 때 문에 이는 정부의 재정 안전성에 큰 위협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 군인 사립교원 연금 등의 공적연금 은 급속한 고령화와 부담 수준에 비해 높은 급여를 특징으로 하는 수입지출 구조로 인해 제도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표 Ⅱ-19> 건강보험상 진료비 추이 입 내원 일수 (만일) 진료비 (억원) 입 내원 1일당 진료비 (원)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 건강보험주요통계, 2015 (단위: 만일, 억원, 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80,942 87,208 90,656 92,610 95,179 96,879 98,950 65세 미만 60,719 64,774 66,583 67,260 68,089 68,209 68,539 65세 이상 비율(%) 20,223 (25.0) 22,434 (25.7) 24,073 (26.6) 25,350 (27.4) 27,090 (28.5) 28,670 (29.6) 30,411 (30.7) 전체 348,690 393,390 436,283 462,379 478,392 509,552 544,250 65세 미만 241,319 269,153 294,933 308,486 313,898 328,984 345,646 65세 이상 비율(%) 107,371 (30.8) 124,236 (31.6) 141,350 (32.4) 153,893 (33.3) 164,494 (34.4) 180,568 (35.4) 198,604 (36.5) 전체 43,079 45,109 48,125 49,928 50,262 52,597 55,003 65세 미만 39,744 41,553 44,296 45,865 46,101 48,232 50,431 65세 이상 53,094 55,378 58,717 60,707 60,721 62,981 65,307 4) 세대 간 갈등 심화 피부양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생산인구가 감소하여 노년 부 양비가 크게 증가한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경제성장률을 둔화시켜 저 성장으로 인한 저소득을 야기할 것이다. 이는 소득의 분배 및 재 분배를 둘러싼 세대 간의 경쟁과 갈등이 심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연금제도 등 노후 소득 보장제도에 있어서 비용을 부담하는 비율에 대한 형평성 그리고 수혜 받는 급여에 대한 적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다면 후세대에 지나친 부담을 초래하고 재정건전성이 불안하게 되어 지속가능한 제도로서의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수도 있다. - 25 -
Ⅲ 정부의 저출산 해소 정책 [그림 Ⅲ-1] OECD 국가의 노인인구비율 추이(2005-2050) 1. 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방향과 내용 1)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정책 개요 정부는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 하여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을 제정하고, 2006년 제1차 저출 산 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하였다. 정부는 2006년부터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ʹ06~ʹ10)을 수립 시행하였으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제2차 계획 을 수립 발표(ʹ10.9.10)했다. 2)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가. 수립배경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한국사회의 지속 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 확산으로 인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 당시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한국은 2050년경 노인인구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판단함 또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대처를 하고자 하였다. - 베이비붐 세대( 55~ 63년생)가 노인연령에 진입하고 초저출산 세대( 01년생 이후)가 가임연령에 도달하는 20년 이후 고령화 가속 - 출산율이 회복되더라도 그 세대가 경제인구에 편입되어 사회적 부양부담 등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 [출처] 보건복지부 외,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시안, 2006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본격 대처하기 위하여 범국가적 추 진 체계를 구축하여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 추진하기로 하였다. - 05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및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설치( 05.9.1)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지속발전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출산 양육에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개인과 가족이 행복을 증진하 고 사회적으로는 출산율 회복 기반을 마련 - 저출산 고령화의 국가경제적 파급영향에 대응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비전 2020 및 정책목표) 20년까지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한 전 반적 사회 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하여 지속발전가능사회 를 실 현하고 정책성과 가시화를 위해 5년마다 단계적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였다. - 27 - - 28 -
<표 Ⅲ-1> 비전2020 추진목표 시 기 추진목표 제1차( 06~ 10)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제2차( 11~ 15)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공고화 제3차( 16~ 20) OECD 국가 평균수준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성공적 적응 [출처] 보건복지부 외,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시안, 2006 질 향상 기반 구축, 저출산 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저출산 고 령사회에 대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과제로 삼았다. 3)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출산율 하락추세 변천과 고령사회 적응기반 구축 을 목표로 3대 분야에서 70대 이행과제, 230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다.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책인 강화,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및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추진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을 위하여)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 계 구축, 노인 건강 및 의료보장 내실화, 주거 교통 문화 등 안전하고 활 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추진 (저출산 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 용기반 구축, 인적자원의 경쟁력과 활용도 제고, 고령사회 금융기반 조 성 및 고령친화사업 육성 추진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사회분위기 조성과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전략적 교육 홍보,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중앙 지자체간 연계 강화, 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 추진 (정책 추진방향) 국민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범정부적 정책을 추진하고,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관련정책을 유기적으 로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또한 사회구조 혁신을 통해 고령화의 위기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경제 전반의 선진화 계기로 삼고자 했다. - 출산 양육의 장애요인을 해소하여 개인과 가족의 실질적인 출산 선택기회를 보장 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경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 -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를 구현 -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통해 보편적 정책을 확대, 양성평등적 가족 사회문화 확산 유도 가. 수립배경 급격히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 정부 차원의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11~ 15) 을 수 립( 10.11)하였다. 총리실 추진협의회를 통해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하였고, 총 231개 과제를 마련하여 5년간 75.8조원을 투자했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에 의해,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주요사업 추진계획 (저출산 분야) 신생아실 집중치료제 확대지원(3개소 30병상 5 개소 50병상), 난임부부 지원 강화,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보육료 전액 지원 대 폭 확대, 양육수당 지원 확대, 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시 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등을 저출산 분야로 삼았다. (고령화 분야)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 기초노령연금 내실화, 독 거노인 및 손자녀 양육노인의 보호강화 등 독거노인 및 생활지원 을 확대하여 노인들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추진을 고령화 분야로 세웠다. (중점 추진과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을 강화하여 가족과 사회 국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시스템 확립, 고령사회 삶의 - 29 - - 30 -
2. 저출산 원인별로 살펴 본 정부정책의 문제점 1) 출산(결혼)장려 정책 가. 중앙정부 출산(결혼)장려 정책의 현황 보건복지부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 는 정책들은 다음의 3개의 분야(총 100개 과제)로 나눌 수 있다. 7) 1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2 결혼 출산 양육부담 경감 3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결혼 출산 양육부담 경감분야는 다음의 49개 과제로 구성된다. 8) 구 분 <표 Ⅲ-2> 2014년도 결혼 출산 양육부담 경감분야 과제 1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지속 7) 보건복지부,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4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목차 기준 8) 보건복지부,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4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기준 - 31 - 과제명 2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 지원 3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행복주택공급) 4 학생부부를 위한 국공립대학 대학원 내 기혼자 기숙사 확대 5 저소득층 중 기혼자에 대하여 장학금 우선순위 부여 6 결혼준비 단계별 종합정보 제공 및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 7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8 농어촌 등 분만 취약지 보건의료 인프라 지원 강화 9 신새와 집중 치료실 확대 10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강화 11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12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비용 단계적 확대 13 조세제도내환급형세액공제제도(새아기장려금)도입 14 고위험 산모의 추가소요비용에 대한 별도지원 15 저소득층 가구 영아대상 기저귀 분유지원 16 여성장애인 대상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범위 확대 17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운영 18 영유아 건강관리 19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영양플러스 확대 20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강화 21 보육교육비 지원확대 22 연령별 누리과정 확대 23 만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확대 / 만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확대 24 양육수당 지원 확대 25 입양가정 양육수당 대상 및 금액확대 26 둘째아 이상 대학교 자녀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 27 다자녀 공무원 가장 퇴직후 재고용 28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출처] 보건복지부,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4년도 시행계획, 2014 나. 지방자치단체 출산(결혼)장려 정책의 현황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 정책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인구 정책에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국제결혼 이민자 지원, 인식개선 홍보교육, 기타 세부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녀양육 관련 지원시책으로는 양육 지원금, 신생아 보험지원, 다자녀 가정 학자금 지원 등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책과 지역 내 어린이집 운영 및 직장 보육시설 운영 등 육아 인프라 확충과 시설지원 등이 병행 추진되고 있다. 출산과 관련한 지원시책은 출산축하금 및 출산용품 지원 등 대 부분의 지자체에서 주로 현금 현물성 지원을 채택하고 있다. 기타 미혼남녀를 위한 만남 지원,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교육,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을 통한 혜택 부여 등 지역여건 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 분 결혼 임신 <표 Ⅲ-3> 지방자치단체 추진 주요 인구정책 - 32 - 세부사업내용 미혼남녀 만남의 장, 결혼중매 상담 서비스, 예비신혼부부 무료 건강검 진, 신혼부부 교육 프로그램 등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신 축하금, 임산부 우대 및 배려, 찾아가는 산 부인과, 임산부 건강 검진비 지원, 직장인 임산부 토요진료, 임산부 산 전교실, 임산부 전용 창구 운영 등
출산 육아 국제결혼 이민자 지원 인식개선 교육 홍보 기타 출산축하금, 출산용품 지원,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둘째아 이상 분만지원금 지원, 출산축하카드 발송, 신생아 앨범제작 지원, 출산기념통장 지원 등 다문화 가정 한글교육 등 언어발달 지원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가정 정보화 교육 실시, 국제결혼 이주여성 건강증진사업, 결혼 이민자가정 자녀 학습비 지원,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등 다문화 가정 한글교육 등 언어발달 지원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가정 정보화 교육 실시, 국제결혼 이주여성 건강증진사업, 결혼 이민자가정 자녀 학습비 지원,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등 저출산 극복 인구교육, 대학생과 함께하는 결혼 출산 교육, 임산부 배려 캠페인 및 홍보, 온라인 재택근무 실시 등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및 지 역사회 환경 조성 등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발급, 보호자 동행 영유아 대중교통 할인 확대, 출산가정 차량구입비 할인 지원, 지하철 구간 화장실 편의시설 설치 등 [출처] 보건복지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2014, p.27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출산장력정책에는 출산 장려금 지원으로 2013년 기준, 모든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247개) 출산 축하 일시금 또는 분할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고금액은 인천 중구로 넷째이상일 경우 60개월 분할로 1,800만 원을 지급하고, 최저금액은 대구 동구로 둘째이상 3만원이다. 세종 경기 강원 240만원 (세종, 셋째이상, 24개월 분할) 1,000만원 (양평, 다섯째이상, 5년 분할) 1,200만원 (정선, 셋째이상, 48분기 분할)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4 30만원(세종, 첫째) 5만원(김포, 첫째 둘째) 10만원(4곳, 첫째) 충북 1,000만원(영동, 넷째이상) 20만원(단양, 첫째)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000만원 (서산/당진, 다섯째 이상) 1,000만원 (3곳, 넷째 일곱째 이상) 1,270만원 (함평, 넷째이상, 10년 분할) 1,320만원 (울진, 넷째이상, 60개월 분할) 1,200만원 (3곳, 셋째이상, 60개월 분할) 30만원 (8곳, 첫째 둘째) 10만원(군산, 첫째) 20만원(3곳, 첫째이상) 5만원(울릉, 첫째) 5만원(2곳, 첫째이상) 제주 120만원(제주, 넷째이상) 10만원(제주, 첫째) (양평) 연200만원씩 생일달 지급 (정선) 분기별 25만원 12년 분할 (최고 지역 3곳) 정읍, 김제, 장수 (넷째 일곱째 다섯째이상 20 10 32개월 분할) (함평) 출산시 270만원 일시지급 후 매년 100만원 10년 분할지급 (울진) 30만 12월+20만 48개월 (총60개월 분할 지급) (최고 지역 3곳) 창녕군, 거창군, 합천군 (셋째이상, 월20~60개월) <표 Ⅲ-4>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금 현황(2013년 기준) 구분 최고 최저 비고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800만원 (인천 중구, 넷째이상, 60개월 분할) 720만원 (강남, 둘째이상, 72개월 분할) 300만원 (중구, 셋째이상, 6개월 분할) 360만원 (대구, 셋째이상, 18개월 분할) 1,800만원 (중구, 넷째이상, 60개월 분할) 1,000만원 (동구, 셋째이상, 5년 분할) 60만원 (대전, 셋째이상, 12개월 분할) 240만원 (울주, 셋째이상, 12개월 분할) 3만원 (대구 동구, 둘째이상) 10만원 (7곳, 첫째 둘째) 10만원 (3곳, 둘째이상) 3만원 (동구, 둘째이상) 50만원(울진, 첫째) 10만원(2곳, 둘째이상) 30만원(대전, 둘째) 10만원(4곳, 첫째 둘째) (동구) 연200만원씩 연말지급 2) 여성경력단절 지원 가. 관련 법률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촉진법 에 근거한 핵심정책은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를 통한 경력단절여성대상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임 나. 경력단절여성 지원 정책 현황 전국 140개소(ʹ14.12월 기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를 통해 육 아 가사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 대상 직업상담, 구인 구직 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 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33 - - 34 -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설계사가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 한 취업상담, 구인업체 발굴, 취업알선, 취업 후 직장 적응 등을 지원 및 관리하고 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구직자의 취업의욕 고취, 구직기술 향상 등 직 업진로지도와 취업 알선 등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 새일센터, 광역본부가 직접 또는 전문훈련기관 등 과 협력을 통해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기업맞춤형 과정 및 전 문기술과정 등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인턴십(새일여성인턴, 결혼이민여성인턴) 지원) 1인 총액 300만원, 3개월간 인턴급여의 50%(월 60만원 한도 지원), 인턴 종료 후 정규 직 전화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각각 취업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기업 60만원, 인턴 60만원).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 새일센터를 통한 구인 구직자의 취 업연계 및 취업자와 채용기업 대상의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를 지원하고 있다. 1 취업연계 : 구직여성(상담 및 훈련 중인 자 포함), 구인기업 및 지역사회 대상 취업연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2 취업자 사후관리 : 취업자 대상 지속적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3 채용기업 사후관리 : 채용기업 대상 지속적 취업 및 고용유지 지원 3) 일 가정 양립 정책 지원 야 하고, 90일을 연속하여 사용해야 함)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개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사람의 경우 2013년 90,507명에서 2014년 88,756명으로 휴가 사용자가 다소 감소했다. <표 Ⅲ-5> 연도별 출산전후휴가 사용 현황 (기준: 고용보험 급여 지급, 단위: 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인원 75,742 90,290 93,394 90,507 88,756 [출처]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 2014년 기준, 연령별 출산전휴휴가 사용 현황의 경우 30~34세가 56.8%로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5~29세(24.4%), 35~39세 (15.4%), 20~24세(2.0%), 40세~44세(1.4%) 순이었다. <표 Ⅲ-6> 연령별 출산전후휴가 사용 현황 (기준: 고용보험 급여 지급, 단위: 명, %) 구분 계 20세 미만 20세~ 24세 25세~ 29세 30세~ 34세 35세~ 39세 40세~ 44세 2010 75,742 6 1,754 28,543 36,906 8,008 518 7 2011 90,290 18 2,055 30,539 46,497 10,389 784 8 2012 93,394 19 2,078 28,700 50,009 11,644 935 9 2013 90,507 25 1,882 24,408 50,536 12,584 1,059 13 2014 (%) 88,756 (100) 30 (0.0) 1,790 (2.0) 21,648 (24.4) 50,382 (56.8) 13,649 (15.4) 1,236 (1.4) 45세~ 49세 21 (0.0) [출처]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 가.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모성보호의 사회분 담화 차원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 하고 있다. (대상) 임신 여성 근로자는 출산을 전후하여 90일간의 산전후 휴 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출산후 휴가는 최소 45일 이상 확보되어 나. 육아휴직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자유로이 시기와 기간을 정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 을 부여받을 수 있다(1회만 분할 사용 가능). - 육아휴직은 산전후휴가에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됨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 35 - - 36 -
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음(이럴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 육아휴직 사용의 경우 2013년 69,616명에서 2014년 76,833명으로 휴가 사용자가 연도별로 증가 추세이다. <표 Ⅲ-7> 연도별 육아휴직 사용 현황 (기준: 고용보험 급여 지급, 단위: 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인원 41,729 58,136 64,069 69,616 76,833 [출처]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 2014년 기준,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 현황의 경우 30~34세가 54.1%로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35~39세(20.8%), 25~29세 (20.0%), 40세~44세(3.3%), 20~24세(1.6%), 45~49세(0.2%)순이었다. 구분 계 20세 미만 [출처]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 4) 육아문제 지원 가. 보육지원 제도 <표 Ⅲ-8>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 현황 20세~ 24세 25세~ 29세 30세~ 34세 (기준: 고용보험 급여 지급, 단위: 명, %) 35세~ 39세 40세~ 44세 45세~ 49세 2010 41,729 5 928 15,120 20,745 4,573 345 10 3 2011 58,136 8 1,203 18,179 30,444 7,579 689 27 5 2012 64,069 12 1,240 17,509 35,165 9,201 907 35-2013 69,616 10 1,229 16,669 38,908 11,525 1,223 47 5 2014 (%) 76,833 (100) 11 (0.0) 1,195 (1.6) 15,396 (20.0) 41,601 (54.1) 15,960 (20.8) 2,500 (3.3) 155 (0.2) 50세 이상 15 (0.0_ 우리나라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는 크게는 종일제보육과 시 간연장형 보육 및 시간제보육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현재 무상보육이 라고 불리우는 보육료 지원 사업은 종일제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원이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사업목적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에 있다. -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아동으로 소득 계층 구분 없이 보육료 전 계층 지원( 13.3월)하고 있음 <표 Ⅲ-9> 연도별 출산전후휴가 사용 현황 (기준: 고용보험 급여 지급, 단위: 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인원 75,742 90,290 93,394 90,507 88,756 [출처]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 (종일제 보육)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 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하루 12시간의 종일제를 기본으로 한다. (시간제 보육)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기관에서 시간 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 스로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 3월부터 정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시간연장형 보육) 시간연장형 보육은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것을 의미하며, 24시간 보육(종일보육+시간연장보육+새벽보육), 시간연장보육, 야간 보육(시간연장+새벽보육), 휴일보육을 포함한다. 나. 가정양육수당 양육수당은 2009년도에 도입되었으며, 도입 당시의 차상위 이하(소 득하위 15% 수준)였던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2013년도부터는 소득수 준과 무관하게 전 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 37 - - 38 -
<표 Ⅲ-10> 가정양육수당 지원단가 연령(개월) 가정양육수당 연령(개월) 0~11 200천원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5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개월) (단위: 천원) 농어촌 양육수당 12~23 150천원 0~35 200천원 12~23 177천원 2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0천원 36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100천원 0~11 200천원 24~35 156천원 36~47 129천원 48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100천원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 는 가정양육 아동 중 만 5세 이하인 아동으로, 소득수준에 무관 하며 전 계층의 아동이 대상이다. (목적)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 담을 완화하고,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 39 -
Ⅳ 정부의 저출산 대책 한계와 개선과제 1. 저출산 대책의 한계 1)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의 한계 보육, 기초노령연금 등 특정 정책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측면이 크고 교육 주택 고용 세제 등 사회 전반의 시스템 개선은 더딘 상황이다. 반면, 저출산 추세의 원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 미혼자의 경우 결혼연령의 상승으로 인한 가임기간의 단축, 소득 고용 불안정 및 과도한 결혼비용으로 인한 결혼의 기피 연기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됨 - 기혼자의 경우 자녀 양육비용 및 사교육비 증가, 여성의 출산에 따른 경력단절 등 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됨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대상은 맞벌이 가정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다양 할 수 있는 맞벌이 가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저출산 등 정책의 소요예산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출산율 증 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어 예산의 누수가 우려된다. - 총 소요예산은 13년 21.6조원 14년 25.8조원으로 4.2조원(19.6%) 증가 - 저출산 : 13년 13.5조원 14년 14.9조원으로 1.4조원(10.1%) 증가 - 고령사회 : 13년 6.3조원 14년 9.1조원으로 2.8조원(44.9%) 증가 - 성장동력 : 13년 1.8조원 14년 1.8조원으로 0.03조원(1.8%) 증가 분야별 구 분 <표 Ⅳ-1> 저출산 고령화 정책 소요예산 소요예산 2012 2013 2014 전년대비 증감 (단위: 억원) 비율(%) 계 189,032 215,702 257,992 42,290 19.6% 저출산 110,430 135,249 148,927 13,678 10.1% 고령화 63,515 62,963 91,257 28,294 44.9% 성장동력 15,087 17,490 17,808 318 1.8% 재정별 국비 110,649 118,986 153,787 34,801 29.2% 지방비 78,383 96,716 104,205 7,489 7.7% 보건복지부 127,883 147,397 172,863 25,446 17.3% 고용노동부 21,479 20,997 22,515 1,518 7.2% 교육부 26,496 33,227 44,770 11,543 34.7% 미래창조과학부 - 150 167 17 11.3% 여성가족부 3,865 4,671 4,658 13 0.3% 안전행정부 3,132 3,028 1,858 1,170 38.6% 농림축산식품부 1,800 2,271 2,726 455 20.0% 국토교통부 1,709 720 4,684 3,964 550.6% 부처별 문화체육관광부 1,403 1,510 1,818 308 20.4% 산업통상자원부 172 121 136 15 12.4% 중소기업청 83 82 65 17 20.7% 법무부 25 30 30 - - 기획재정부 - - - - - 국방부 - - - - - 금융위원회 - - - - - 경찰청 99 245 264 19 7.8 외교부 886 1,024 1,101 77 7.5 [출처] 보건복지부, 제1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2010 2015, 재구성 2) 유명무실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제도 여성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활 성화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더불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타의적 암묵적 강요에 의해 수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 록 사회적 인식 및 분위기 조성 또한 중요하다. 하지만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동료근로자의 업무부담 증가가 부담되 어서(32%), 근로자 각자 개별 고유 업무를 하기 때문(24.3%), 대체인력의 채용이 힘들기 때문에(11.4%) 등 휴가 사용자의 업무 를 대체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유가 67%를 넘으면서 대체인력 지원에 대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41 - - 42 -
<표 Ⅳ-2> 출산전후휴가 사용이 어려운 이유 (기준: 2014.11.4.~11.25. 사업체 조사, 1000개 표본) 사 유 비 율(%) 대부분 팀웍으로 일해야 하기 때문 4.5 동료근로자의 업무부담 증가가 부담되어서 32.0 근로자 각자 개별 고유 업무를 하기 때문 24.3 근로자 수가 매우 적어서 9.7 대체인력의 채용이 힘들기 때문에 11.4 회사경영 여건이 좋지 않아서 3.0 남성중심적인 조직 문화 때문 3.4 기타 11.7 합 계 100.0 [출처] 고용노동부(2014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 제출 자료 더욱 문제인 것은 육아휴직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또한 육아휴직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종료 후 직장 복귀가 전제되어야 하나, 휴직 종료 후 1년간 고용유지율이 2012 년 기준 71.6% 수준으로, 약 28.4%가 퇴직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 나 정책효과가 아직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은 과중한 육아 부담에 있다고 할 것이나 그밖에 사측의 부당한 퇴직강요나 복직 의사 없는 육아 휴직신청 등도 원인으로 일 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한편, 출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에 지출되는 모성보호육아지 원 사업의 지출규모는 최근 3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2009년 3,182억원 2012년 6,004억원)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동 사업의 원 인 고용보험기금 실업계정의 적립금 규모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어 가까 운 장래에 재원의 안정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장기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었음 9) 인해 출산전후휴가에 비하여 육아휴직 이용자 수가 적은 편이다. - 출산전후휴가 : 10(75,742명), 11(90,290명), 12(93,394명), 13(90,507명), 14(88,756명) - 육아휴직 : 10(41,729명), 11(58,136명), 12(64,069명), 13(69,616명), 14(76,833명) 육아휴직 사용의 경우 휴가 사용자의 업무를 대체하기 어려운 환 경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유가 82%를 넘으면서 출산전후 휴가보다 휴가사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더불어 적극적인 대 체인력 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표 Ⅳ-3>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이유 (기준: 2014.11.4.~11.25. 사업체 조사, 1000개 표본) 사 유 비 율(%) 대부분 팀웍으로 일해야 하기 때문 4.8 동료근로자의 업무부담 증가가 부담되어서 43.9 근로자 각자 개별 고유 업무를 하기 때문 24.3 근로자 수가 매우 적어서 6.3 대체인력의 채용이 힘들기 때문에 14.3 회사경영 여건이 좋지 않아서 2.6 남성중심적인 조직 문화 때문 3.7 합 계 100.0 [출처] 고용노동부(2014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 제출 자료 - 43-3)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 보육시설 현재 우리나라 국공립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약 5%에 불과하다는 09 10 11 점은 해외 보육 선진국들의 보육시설들이 대부분 국공립인 점과 대조적 이며, 보육의 공공성 강화가 저출산 대응에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표 Ⅳ-4> 보육시설 수 및 이용 아동 수 구분 계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수 (%) 아동수 (%) 어린이집수 (%) 아동수 (%) 어린이집수 (%) 아동수 (%) 35,550 (100.0) 1,175,049 (100.0) 38,021 (100.0) 1,279,910 (100.0) 39,842 (100.0) 1,348,729 (100.0) 1,917 (5.4) 129,656 (11.0) 2,034 (5.5) 137,604 (10.8) 2,116 (5.3) 143,035 (10.6) 1,470 (4.1) 112,338 (9.6) 1,468 (3.9) 114,054 (8.9) 1,462 (3.7) 112,688 (8.4) 법인 단체 등 개인 부모 협동 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총괄), 2013.8. - 44-935 (2.6) 52,718 (4.5) 888 (2.3) 51,126 (4.0) 870 (2.2) 50,676 (3.8) 13,433 (37.8) 622,996 (53.0) 13,789 (36.3) 671,891 (525) 14,134 (35.5) 706,647 (52.4) 66 (0.2) 1,655 (0.1) 74 (0.2) 1,898 (0.1) 89 (0.2) 2,286 (0.2) 가정 보육 17,359 (43.8) 236,892 (20.2) 19,367 (50.9) 281,436 (22.0) 20,722 (52.0) 308,410 (22.9) 직장 370 (1.0) 18,794 (1.6) 401 (1.1) 21,901 (1.7) 449 (1.1) 24,987 (1.9)
12 13 어린이집수 (%) 아동수 (%) 어린이집수 (%) 아동수 (%) 45,527 (100.0) 1,487,361 (100.0) 43,770 (100.0) 1,486,980 (100.0) 2,203 (5.2) 149,677 (10.1) 2,332 (5.3) 154,465 (10.4) [출처] 보건복지부, 각 연도 보육통계(www.mw.go.kr) 또한 취업여성과 미취업여성의 보육정책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스웨덴처럼 취업여성이 일과 양육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제도 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1,444 (3.4) 113,049 (7.6) 1,439 (3.3) 108,834 (7.3) 869 (2.0) 51,914 (3.5) 868 (2.0) 51,684 (3.5) 14,440 (34.0) 768,256 (51.7) 14,751 (33.7) 770,179 (51.8) 113 (0.3) 2,913 (0.2) 129 (0.3) 3,226 (0.2) 22,935 (53.9) 371,671 (25.0) 23,632 (54.0) 364,113 (24.5) 523 (1.2) 29,881 (2.0) 619 (1.4) 34,479 (2.3) 국가자격증 관련 직업훈련과정보다 자격증과 관련 없는 프로그램이 다수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의 프로그램과 차별화되지 않은 직업교육훈련 프로 그램도 운영되고 있음 고정된 임금이 보장된 취업이라기보다 저임금 혹은 무료 자원봉사와 연결 될 수 있는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 또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은 2~3개월이라는 단 기간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직업교육훈련의 질적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상반기 운영실적을 살펴 보면, 취업인원 62,914명 중 기간의 정합( 整 合 )이 없는 근로계약 형태 로 취업한 여성은 60.1%이고, 그나마 저임금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표 Ⅳ-5> 미국과 독일, 스웨덴의 보육시설 유형 국가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미국 Child care centers(민간) [출처] OECD, Family Database PF4.1 : Typology of child 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2012 4) 여성경력단절 정책의 부재 Pre-school, Kindergartens, Head Start Program 독일 영유아시설(Kinderkrippe) 유치원(Kindergarten) 스웨덴 유아학교(Főrskola), 개방형 유아학교(oppen Főrskola) 경력단절여성을 위하여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정책은 경력단절 연도 2014 상반기 <표 Ⅳ-6> 2014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상반기 운영 실적 구인 인원 구직 인원 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취 창업 인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시간제) 취업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시간제) 창업 145,662 139,169 63,293 37,827 5,269 14,003 5,815 379 [출처] 여성가족부 제출 자료 예방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책은 사후정책에 치중해 있다. - 경력단절여성 지원정책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가 전부라고 할 수 있음 더불어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원인에 관한 심층적 분석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경력단절의 원인이 혼인, 임신 출산과 육아와 관련된 부담 이라 는 설명은 정확한 진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전국의 140개소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에서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 프로 그램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2. 저출산 해소를 위한 개선과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정책 결정에 있어서 현재 청년층을 이해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지금의 탁상공론의 결정체인 정부의 저출산 고 령화 대책 외에는 진전이 없을 것이다. 현재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 후에도 출산을 꺼리 - 45 - - 46 -
는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이해 없이 저출산에 대한 통계적인 결론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한다면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 일 뿐이다. 이에 본 의원실에서는 아래와 같이 네 가지 의 저출산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한다. 1) 결혼 출산 기피 원인 제거 (결혼 준비가구 및 신혼부부 지원 정책 확대) 신혼가구에 대한 결혼공 제 신설,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을 모든 예비 및 무자녀 신혼부 부로 확대, 향후 출산 여부와 연동시켜 결정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사회적 책임이자 사회 진출의 전제 조건 이라는 인식 정착이 필요하다. - 재학 중 결혼 또는 출산하는 주부 학생에 대해 우선적인 장학금 혜택 부여 -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여성 채용과 승진에 자녀를 가진 주부 노동력 우대 전통적 가치관으로 인해 결혼 및 출산 환경이 여성들에게 아직 까지 비호의적이며 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 존재 함으로 여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등으로 여성의 결혼과 출산 에 대한 부담 감소 정책이 필요하다. 2) 개인의 출산 육아부담, 정부지원으로 완화 1 출산부담 분만취약지 10) 해소 임신 출산에 있어서 비용부담도 있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산모들 의 경우 근거리에 산부인과가 없어, 지역 외로 출산원정을 가는 불편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분만기관 수는 2010년 1,050개, 2011년 1,013개, 2012 년 988개, 2013년 877개, 2014년 834개로 2010년 대비 2014년에 20%가 감소하였고 최근 5년 사이 216개가 사라졌다. 시도별로 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은 광주로 2010년 대비 2014년에 32.5%가 감소하였고, 전남(31.9%), 부산(31.4%), 강원(26.5%) 순이었다. <표 Ⅳ-7> 연도별, 시도별 분만기관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소 서 부 인 대 광 대 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세 계 울 산 천 구 주 전 산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종 10 1,050 209 70 55 36 40 48 24 213 49 40 45 44 47 52 66 12-11 1,013 197 69 53 36 36 46 23 207 48 39 45 42 42 52 66 12-12 988 188 67 53 36 34 45 23 205 45 38 42 41 41 51 65 12-13 877 175 55 48 32 30 41 19 174 41 39 37 38 34 43 57 12 2 14 834 171 48 47 33 27 41 18 160 36 37 36 37 32 42 54 12 3 증감 -20.6-18.2-31.4-14.5-8.3-32.5-14.6-25.0-24.9-26.5-7.5-20.0-15.9-31.9-19.2-18.2 10-14 0.0 -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병원급별 분만기관 현황에서는 병원급이 낮아질수록 감소율이 높 았다. 상급종합병원의 최근 5년간 분만기관 감소는 2.3%인데 반해 의원급 27.7%, 보건기관 40.0% 조사원 40.9%로 감소율이 높아졌다. <표 Ⅳ-8> 연도별, 병원급별 분만기관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총계 상급종합 종합 병원 의원 조산원 보건기관 2010 1,050 44 152 135 692 22 5 2011 1,013 44 149 141 655 19 5 2012 988 44 150 142 632 15 5 2013 877 43 147 137 530 16 4 2014 834 43 146 129 500 13 3 증감 -20.6-2.3-3.9-4.4-27.7-40.9-40.0 ( 10-14)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특히 출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분만기 관과 산부인과 전문의료진이 부족하다보니, 모성사망 또한 매년 10만 명당 50여 명 씩 발생하고 있다. 10) 분만취약지란 관내 분만율이 30%미만이고,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로 이동하는데 1시간(60분) 이상 걸리는 지역에 사는 가임 여성 인구비율이 30%이상인 시 군을 말함 - 47 - - 48 -
<표 Ⅳ-9> 모성사망추이(단위: 명, %) 2009 2010 2011 2012 2013 시도별 사망자 비율 사망자 비율 사망자 비율 사망자 비율 사망자 비율 전국 62 100 75 100 85 100 56 100 51 100 서울 13 21.0 21 28.0 15 17.6 9 16.1 5 9.8 부산 4 6.5 7 9.3 4 4.7 4 7.1 3 5.9 대구 6 9.7 4 5.3 3 3.5 3 5.4 3 5.9 인천 3 4.8 7 9.3 6 7.1 7 12.5 4 7.8 광주 2 3.2 1 1.3 0 0.0 1 1.8 0 0.0 대전 2 3.2 2 2.7 1 1.2 1 1.8 3 5.9 울산 0 0.0 0 0.0 3 3.5 2 3.6 1 2.0 세종 - - - - - - 0 0.0 0 0.0 경기 8 12.9 15 20.0 19 22.4 13 23.2 14 27.5 강원 3 4.8 1 1.3 1 1.2 4 7.1 3 5.9 충북 4 6.5 2 2.7 2 2.4 1 1.8 2 3.9 충남 7 11.3 8 10.7 5 5.9 2 3.6 4 7.8 전북 4 6.5 1 1.3 3 3.5 1 1.8 1 2.0 전남 2 3.2 1 1.3 3 3.5 1 1.8 0 0.0 경북 2 3.2 3 4.0 7 8.2 4 7.1 3 5.9 경남 1 1.6 1 1.3 10 11.8 2 3.6 4 7.8 제주 1 1.6 1 1.3 3 3.5 1 1.8 1 2.0 [출처] 국정통계정보시스템 [주] 모성사망추이 : 임신과 관련된 원인으로 임신 또는 분만 후 42일 이내에 발생한 여성사망자수를 해당 연도의 출생아수로 나눈 수치를 100,000분비로 표시 이에 분만취약지 관내 산모들의 안전한 출산환경 제공과 외래진료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을 확대해야 한다. - 현재 정부에서 총 31개소 설치 운영 지원중이며 향후 지속 확대 예정 <표 Ⅳ-10> 공공형 산부인과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충북(3) 충남(1) 영동병원(분만) 보은군손 산부인과(외래) 단양군(순회) (단위: 개소) 건양대부여병원(외래) 전북(2) 진안군의료원(외래) 고창종합병원(분만) 전남(6) 강진의료원(분만) 고흥종합병원(분만) 영광종합병원(분만) 완도대성병원(외래) 진도한국병원(외래) 경북(6) 예천권병원(분만) 울진군의료원(분만) 영주기독병원(분만) 영남제일병원(외래) 보성아산병원(외래) 강원(5) 경남(6) 제주(1) 인천(1)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2 육아부담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보육 및 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이 낮고, 이원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은 5.9%로 대부분의 아동들이 민간어린이집(34.1%) 또는 가정(52.8%) 내에서 보육되고 있었음 <표 Ⅳ-11> 어린이집 유형별 현황(2015.4월) (단위: 개소, %) 합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43,281 (100%) 2,545 (5.9%)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1,418 (3.3%) 842 (1.9%) 14,738 (34.1%) 22,841 (52.8%) 155 (0.4%) 742 (1.7%) 민간보육시설 평가 인증제 강화 및 맞벌이 부부에 대한 우선적 보 육서비스 제공 등 육아부담을 정부에서 덜어줄 정책이 필요하다. - 주민센터, 복지관, 교육기관 등 공공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이들 시설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맞벌이 및 한부모 자녀의 보육시설 최우선 이용 제도화 구분 2014 (30개소) 2015.3 (22개소) <표 Ⅳ-12>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된 어린이집 현황 (단위: 개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제주 광주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세종 경남 충북 11-1 1 3-1 - 2 1 6 2-1 1 4 1 4-1 2-1 1 4 1-3 - -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삼척의료원(분만) 영월의료원(외래) 합천병원(외래) 밀양제일병원(분만) 거창적십자(분만) 봉화, 영양(순회) 양구인애병원(외래) 횡성삼성병원(외래) 함양, 산청(순회) 서귀포의료원(분만) 인제고려병원(외래) 하동군 산부인과(외래) 옹진백령병원(외래) 합계(31) 3개소 4개소 4개소 14개소 6개소 - 49 - - 50 -
또한 보육 및 교육 주관 부처의 일원화를 통해 예산 활용의 효 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 필요시 선택적 복지 차원에서 추가 지원하는 형태로 모색해야 한다. 3) 제도정비로 여성경력단절 문제 해소 여성이 일하고 살기 좋으면 출산율도 높아진다는 것은 불변의 사실 이다.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인 일자리와 경력단절 등에 대해서 권고퇴직과 육아사직의 제도적 금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유연근무제 또는 탄력근무제를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확대 실시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한 육아의 사회화 도모 경력단절여성을 취업과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미 전국적으로 많은 자격증소지자를 배출하였고, 지역 내 자격증 소지 여성이 많은 자격증관련 직업훈련프로그램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선은 전반적으로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직종(돌봄, 서 비스업 등)에 대한 재평가를 통한 임금상향화와 병행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4) 변화된 가치관에 따른 정책 추진 독신 입양제도 도입, 미혼모 등 자발적 혼외출산 가능성 등 대안 적 출산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법률적 지위 보장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국내 입양, 다 문화 가족에 대한 관심을 높여 사회적 출산율 제고도 필요하다. 한편, 현재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결혼 및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된 지원 및 제도를 통합 일원화하는 등 확실한 컨트롤타워 구축으로 관리의 효과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 - 51 -
Ⅴ 해외사례 및 시사점 1. OECD 국가 출산장려 정책 OECD 각국은 출산과 육아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육아를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는 일 가정 양립 지원정책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표 Ⅴ-1> OECD 합계출산율 현황 (단위: 15~49세 여성 1명당 출생아수)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OECD average 1.76 1.75 1.75 1.709 1.706 Australia 2.02 1.97 1.95 1.92 1.93 Austria 1.41 1.39 1.44 1.43 1.44 Belgium 1.86 1.83 1.84 1.81 1.79 Canada 1.68 1.67 1.63 1.61 - Chile 1.92 1.94 1.92 1.89 - Czech Republic 1.50 1.49 1.49 1.43 1.45 Denmark 1.89 1.84 1.88 1.76 1.73 Estonia 1.72 1.70 1.72 1.61 1.56 Finland 1.85 1.86 1.87 1.83 1.80 France 1.99 1.99 2.02 2.00 2.00 Germany 1.38 1.36 1.39 1.36 1.38 Greece 1.47 1.49 1.51 1.39 1.34 Hungary 1.35 1.33 1.26 1.24 1.34 Iceland 2.14 2.22 2.20 2.02 2.04 Ireland 2.07 2.07 2.06 2.06 2.02 Israel (4) 2.96 2.96 3.03 3.00 3.05 Italy 1.42 1.41 1.41 1.39 1.42 Japan 1.37 1.37 1.39 1.39 1.41 Korea 1.19 1.15 1.23 1.24 1.30 Luxembourg 1.60 1.59 1.63 1.52 1.57 Mexico 2.35 2.32 2.28 2.26 2.24 Netherlands 1.77 1.79 1.80 1.76 1.72 New Zealand 2.18 2.12 2.15 2.06 2.00 Norway 1.96 1.98 1.95 1.88 1.85 Poland 1.39 1.40 1.38 1.30 1.30 Portugal 1.40 1.35 1.39 1.35 1.28 Slovak Republic 1.32 1.41 1.40 1.45 1.34 Slovenia 1.53 1.53 1.57 1.56 1.58 Spain 1.45 1.38 1.37 1.34 1.32 Sweden 1.91 1.94 1.98 1.90 1.91 Switzerland 1.48 1.50 1.54 1.52 1.53 Turkey 2.15 2.08 2.06 2.03 2.09 United Kingdom 1.96 1.90 1.93 1.91 1.92 United States 2.07 2.00 1.93 1.89 1.88 * 자료출처 : OECD Family Database(2014) Total Fertility Rate, ( 14.6월 기준) 1) 휴가정책 휴가정책은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목적으로 시작되어 여성의 노동권, 아동의 복지 및 부모의 돌봄권 개념을 중심으로 육아휴 직, 부성휴가, 부모휴가 등의 형태로 제도적인 발전을 거쳐 왔다. 특히 부모휴가제도는 일하는 부모에게 부모의 노동 상태 유지 가능성 및 직접 자녀양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영유아를 위한 돌 봄 서비스 수요(및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는 정책 중에 하나이다. 휴가정책은 일반적으로 출산 전 후에 주어지는 출산휴가와 출생 후 육아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돕는 육아휴직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각각의 제도마다 정책의 개별적인 목표가 다르지만, 근본 적인 정책의 목표는 노동자에게 고용을 보장하는 상태에서 직접 자녀 돌봄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스웨덴,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육아에 있어 주 책임자를 여성에 국 한시키지 않기 위해 출산휴가를 반드시 남성이 쓰도록 하거나, 남 성이 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 이 같은 휴가정책은 최소한 출생한 자녀가 3세가 되기 전까지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53 - - 54 -
<표 Ⅴ-2> OECD 국가별 출산휴가제도의 특징 국가 기간(주) 자격조건 급여지급 급여수준 오스트리아 16 없음 100% 벨기에 15 모든 보험가입 여성 캐나다 15 600시간 보험금 납부 30일까지 82% 30일이후 75% 보험가입자 평균소득의 55% 체코 28 모든 여성 거주자 69% 덴마크 18 6주 거주 100% 필란드 17.5 모든 부모 100%~60% 프랑스 첫째 둘째 16 셋째 26 10개월 보험금 납부 100% 독일 14 모든 보험 가입여성 100% 그리스 17 이전 2년 간 200일 근로 100% 헝가리 24 모든 보험가입 여성 70% 아이슬란드 13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80% 이탈리아 21 모든 여성 거주자 80% 일본 14 현재 고용된 여성 60% 한국 13 모든 보험가입 여성 100% 룩셈부르크 16 모든 보험가입 여성 100% 네덜란드 16 모든 보험가입 여성 100% 멕시코 12 현재 고용된 여성 100% 뉴질랜드 12 현재 고용된 여성 50% 노르웨이 9 이전 10개월 간 6개월 근로 폴란드 첫째 16 둘째이상 18 42주까지 100% 52주까지 조건 없음 100% 포르투갈 17 6개월 보험금 납부 100% 슬로바키아 28 모든 여성 거주자 55% 스페인 16 이전 5년간 180일 이상 근로 100% 스웨덴 7주(~60일) 모든 부모 80% 스위스 16 현재 고용된 여성 100% 터키 12 모든 보험 가입 여성 66% 영국 52 26주 근로 미국 12 [출처] OECD, OECD Family darabase, 2006 12개월 최소 1,250시간 근로 6주까지 90% 20주까지 100파운드 무급 2) 경제적 지원정책 노동자의 양육부담을 국가로 일정 부분 이전하고, 그를 위해 금 전적 지원을 정책화하는 경제적 지원정책은 출산장려정책 중 특 히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주요한 정책도구이다. 크게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간접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정책과 직 접적인 보육비용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나뉜다. (간접적인) 지원정책인 세제혜택의 경우 보육료에 대한 소득공 제, 근로세액공제제도, 자녀세액공제제도 등이 있다. - OECD 국가 중 벨기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의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자 녀보육비용 부담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직접적인) 방법으로 비용을 제공하는데 있어서도 아동가족수당, 육아휴직급여 등을 포함하는 현금급여와 기타 급식 및 식품 음식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현물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 국가에 따라서는 취업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자녀보육비에 대한 혜택을 주기도 함 <표 Ⅴ-3> OECD 주요국 아동가족복지지출 세부항목 비교 국가 구분 항목 세부내용 미국 프랑스 현금 아동가족수당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y(TANF) 현물 현금 현물 영국 현금 보육 가사지원 기타 현물지원 가족수당 육아휴직 기타 현금급여 보육서비스 아동학대관련 지원, 위탁양육, 가족보존서비스, 저 소득가정 영유아보육, 양육집행서비스, WIC(Special support food programmes for Women, infants, Children), 아동영양 및 급식, 음식지원 보편적 가족수당(Caisse national d alocations familiales CNAF: National family allowance funds) 및 가족수당(가족금고에서 지원) 육아휴직 급여, 출산수당 등 자영업자 현금급여(RSI) 보육 가사지원 저소득층 보육 및 가사지원서비스 기타 현물지원 주정부 지방정부공무원 등 현물지원 아동가족수당 보편적 아동수당(child Benefit) 육아휴직 출산장려금, 육아휴직급여 - 55 - - 56 -
일본 스웨덴 한국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출처] OECD, Doing Better for Families, 2012 OECD 국가들의 전반적인 사회복지 평균 공공비용 지출은 2003년 기 준 GDP 대비 21% 정도이며,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독일, 프랑 스, 노르웨이 등은 평균보다 높은 GDP의 25%를 사회복지로 지출했다. 3) 일 가정 양립 정책 기타 현금급여 일 가정 양립 정책이란, 자녀가 있는 부모의 노동시간이나 장소를 조절을 용이하게 하여 일과 가정의 생활을 동시에 보장하는 취지의 정책으로서, 가족친화적 노동시간 정책과 보육시설 확충 정책 등이 이에 포함된다. OECD는 2007년 일 가정 양립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마련한 근무협약을 법적으로 이행하도록 권고하였다. 가족친화적 노동정책은 크게 전반적인 노동시간 단축 정책과 탄 력근무제, 재택근무로 나눌 수 있다. 아동세금크레딧, 저소득층 소득지원 보육 가사지원 보육서비스, 가족지원, 가사지원 기타 현물지원 아동가족수당 육아휴직 기타 현금급여 학교급식, 식품 음식지원, 기타 사회서비스 아동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한부모가족수당 육아휴직급여 지방정부공무원 상호부조금 보육 가사지원 방과후 보육지원, 영유아보육서비스 기타 현물지원 아동가족수당 육아휴직 기타 현금급여 기타 6세 미만 보육서비스 등 보편적 가족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기타급여 보육 가사지원 아동보육서비스, 영유아보육서비스, 가사지원 기타 현물지원 아동가족수당 육아휴직 기타현금급여 기타 사회서비스 지원 한부모가족수당, 국가유공자연금수당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아동발달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 등 보육 가사지원 영유아보육서비스, 방과후 보육지원, 가사지원 아동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 등 기타 현물지원 아동시설지원, 아동청소년 보호서비스 등 전반적인 노동시간 단축 정책은 노동자가 노동 현장에 머무는 시간을 일정 하게 제한함으로써 한정된 시간 자원을 가족의무에 할애하도록 지원하는 방 식으로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당 노동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있다. - 추가로 근무시간 단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녀가 있는 근로자와 고용주 가 협의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요건을 마련해 두고 있음 <표 Ⅴ-4> OECD 국가들의 주당 노동시간 (2005년 기준) 국가 법정 최대 노동시간 정규 노동시간 [출처] OECD,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2007 단체협상에 의한 노동시간 (평균) 호주 48 38 - 오스트리아 40-38.8 벨기에 38 38 38 캐나다 48 40 - 체코 40-38 덴마크 48-37 필란드 40-37.5 프랑스 48 35 35 독일 48-37.7 그리스 48-40 헝가리 48-40 아일랜드 48-39 일본 - 40 39.4 이탈리아 48 40 38 한국 44 - - 룸셈부르크 48-39 네덜란드 48-37 뉴질랜드 - - - 노르웨이 40-37.5 폴란드 40-40 포르투갈 40-38.3 슬로바키아 40-38.6 스페인 40-38.5 스웨덴 40 40 38.8 스위스 45~50 - - 영국 48-37.2 미국 - 40 - - 57 - - 58 -
탄력근무제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노동에 참여하고 있 는 부모가 자녀의 보육시설 일정에 맞추어 유급노동 시간을 선택적 으로 변경하여 원하는 시간에 자녀를 돌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 스웨덴의 경우, 자녀 가 있는 부모가 탄력근무를 요청했을 때 고용주는 근로자의 요청 을 수용하도록 법정으로 정해놓고 있다. 또한 영국의 경우에도 2003년부터 자녀가 있는 부모는 탄력근무 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재택근무의 경우 가족친화적 노동정책 중에서 그 비중이 가장 적으나, OECD 국가 중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필란드 등의 국가에서는 전체 15%에 상당하는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 1.30명으로 최저점에 달했다가 점차 증가하여, 2060~2065년에 는 1.78명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Ⅴ-1] 일본의 출산율 변화 추이와 전망 [출처]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3, CHAPTER "7.1. Total fertility rates, 1980-2065". 재구성 7 DEMOGRAPHIC AND ECONOMIC CONTEXT 2. 저출산 대응 해외사례 1) 일본 : 저출산 대응 실패 사례 해외에서 저출산 관련 법률을 제정한 국가는 일본이 유일함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은 1989년 합계출산율 1.57쇼크 가 발생하여 1990년 이후 저출산에 대응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91년 육아휴직법 제정) 현재 육아휴직제도는 1세 미만 자 녀를 대상으로 하며, 급여수준은 임금의 약 40% 수준이다. ( 아동수당법 개정) 현재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동을 대상 으로 지급하며, 대상 자녀연령은 2004년 초등학교 3학년 이하, 2006년 4월부터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점차 확대해왔다. - 비용은 국가가 2/3,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이 각각 1/6을 부담함 (일본의 출산율 변화 추이 전망) 일본의 출산율은 2000년~2005년 - 59 - 가. 주요정책 1 보육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정책 수립 (엔젤플랜(1994~1999)) 보육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다양화에 초점을 맞춤 (신( 新 ) 엔젤플랜(2000~2004)) 모자보건, 교육, 주택지원 등으로 정 책 범위의 확대 및 가정과 일터의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의 조성 (신신( 新 新 ) 엔젤플랜(2005~2010)) 양성평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청년들의 경제적 독립 등이 강조 2 법률제정 일본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자화( 小 子 化 ) 대책기본 법 (2003)을 제정 소자화( 小 子 化 )대책기본법 은 국민생활에 심각하고 다양한 영향을 미칠 - 60 -
소자화 사회를 고려하여, 2003년에 장기적인 시점으로 적기에 대처하기 위해 1 소자화 사회에 있어서 시책의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는 것, 2 국 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것, 3 소자화에 대처하기 위 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정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됨. 구체 적인 시책에서는 아동복지법 등의 개별법에 규정되어져 있으며 이 법률에 기초하여 설치되어지는 소자화사회대책회의 에 의해 검토됨 차세대육성지원법 (2003) 제정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 은 1차세대육성지원 대책에 관해서 기본이 념을 정하는 것, 2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주 및 국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것, 3 행동기회책정지침(국가가 발표), 지방공공단체 및 사업주에 대한 행동계획의 책정의 의무화 등을 행하는 것으로 차세대육성지원대책 을 신속,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다음 세대의 사회를 짊어질 아이들이 건강 하게 태어나 길러질 수 있는 사회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법은 2015년 3월 31일까지를 시한입법으로 하여 전국 도도부현 시 정촌에 구체적인 행동계획의 책정이 2005년 4월까지로 요구되어짐 어린이 육아 비전에 근거하여, 정부는 전부처의 횡단적인 관점에 서 종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어린이와 육아에 관계되는 시책 간의 정합성( 整 合 性 )이나 연계를 도모하는 동시에 이를 위해 어린이가정 省 (가칭) 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2014년까지의 목표로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였다. <표 Ⅴ-5> 저출산 관련 5년간 목표치(2009년 현황 2014년 목표치) 1. 잠재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한 보육서비스의 확충 평일 주간 보육 서비스(인가 탁아소 등) - 3세미만 아이의 4명에 1명(24%) 3명에 1명(35%) - 3세미만 아이 : 75만명 102만명, 전체: 215만명 241만명 시간 연장 등의 보육 서비스; 79만명 96만명 간병 보육; 전체 31만 일 전체 200만 일 인가 어린이집 수; 358개소 2,000 개소 이상 2. 방과후 아동의 클럽활동(주로 초등학교 1 3년)의 충실 방과후 아동클럽 : 5명에 1명(81만명) 3명에 1명(111만명) 3. 안심하고 임할 수 있는 임신과 출산 신생아집중치료관리실 병상수(출생 1만명당) : 21.2병상 25 30병상 불임전문 상담센터 : 55개 도도부현 시 전국 도도부현 지정 도시 중핵시 4. 사회적 양호의 충실 양부모위탁률 : 10.4% 16% 아동양호 시설 등에 있어서의 소규모 그룹 케어 : 446개소 800개소 5. 지역의 육아력 의 향상 지역육아 지원 거점 : 7,100개소(시읍면 단독분을 포함) 10,000개소 패밀리 서포트 센터 사업 : 570시읍면 950시읍면 일시적 탁아 사업 : 전체 348만 일 전체 3,952만 일 상가의 빈 점포를 활용한 육아 지원 : 49개소 100개소 6. 육아를 위한 근무체계와 기업의 대책 첫 아이 출산 전후의 여성의 계속 취업률 : 38.0% 55%(참고 수치) 차세대육성지원인정 마크를 취득한 기업 수 : 652기업 2,000기업 7. 남성의 육아참가 를 중시(참고수치) 노동시간 60시간 이상의 고용자의 비율 : 10.0% 반감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률 : 1.23% 10% 6세미만의 아이를 가진 남성의 육아와 가사 시간 : 하루 60분 2시간30분 [출처] 송태민 이중순,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현황과 대책,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69포, 2010 일본은 그 간의 저출산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로 일본 정부의 저출산에 대한 의지와 경제적 지원 부족, 저출산 정책 안 에 저출산 정책과는 관계없는 각 부처의 정책 포함으로 인한 집 중적 정책시행 부진 등을 들고 있다. 이에 최근 일본정부는 소자화 위기돌파 TF팀을 구성하여 지금까 지와는 다른 관점에서 저출산 정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 이전 정책이 자녀의 양육에 초점을 두었다면, 최근 정책은 결혼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이 정부 주도의 저출산 정책 중 하나의 큰 축이 됨 - 이러한 관점의 정책이 2014년 6월 24일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기본방침에 포함됨 2) 프랑스 스웨덴 : 저출산 대응 성공 사례 외국사례는 매우 다양하나, 저출산 성공사례로 지목되는 나라는 프랑스와 스웨덴이다. 프랑스는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한 - 61 - - 62 -
대표적인 국가이며, 스웨덴은 여성의 노동권을 보장함으로써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와 스웨덴의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은 보육서비스, 육아휴직 제도, 수당제도를 들 수 있다. - (보육서비스)의 주된 목표는 특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고, 아동 에게 교육의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 (육아휴직제도)의 주된 목표는 일하는 부모들이 특히 어린자녀(3세 미만)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가.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1970년대 중반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책 수준을 밑 도는 1.93까지 떨어졌고, 1980년대에는 더 하락하여 1989년 1.81 명에 이르렀으며, 1993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65명으로 전후 최 저를 기록했으나, 그 후 출산율은 약간씩 상승하여 2008년 출산 율이 2.02명으로 상승 추세이다. [그림 Ⅴ-2] 프랑스 출산율 변화 추이와 전망 (단위: 명) 마련하고 있고, 동시에 가정과 일터의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보 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육서비스) 주로 국공립보육시설이며, 유치원은 무상교육으로 3~5세 아동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다. - 이외에도 부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정 내 보육이나, 노동시장에 참여하 지 않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 보육 등이 제도화되어 있음 (휴가 휴직제도) 산전후 출산휴가는 16주 동안 가능하며, 휴직급 여의 소득 대체율은 약 100%에 달함 - 셋째아를 출산한 여성은 26주 동안 가능함 - 육아휴직제도는 3년 동안 가능하며, 두 번째 자녀부터 정액급여(약$521/월)가 지급됨 (수당제도) 보편적인 가족수당 이외에 다자녀 가족에 대한 보충급 여가 지급되며, 가족수당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20세 미만의 두 자녀 이상 가족에게 지급되며, 다른 수당들과 중복하여 지급된다. - 보충급여(가족보조금)는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이고, 자녀 모두 3세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기준에 따라 수혜자격이 제한됨 (기타 지원제도) 이 외에 임신 6개월 이후 모든 의료비, 입원비, 치료비는 100% 국영의료보험에서 부담하고, 3자녀 이상 저소득층 을 대상으로 교통비 할인, 이사특별수당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출처]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3, CHAPTER "7.1. Total fertility rates, 1980-2065". 재구성 7 DEMOGRAPHIC AND ECONOMIC CONTEXT 나. 스웨덴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을 1978년 1.60명까지 감소하였으나, 점진적 으로 회복되어 1990년 2.13명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경기침체를 겪 으면서 다시 감소하여 1999년 1.52명까지 낮아졌으나, 1999년 이후 여 성노동참가율과 더불어 회복되어 2008년 1.88까지 상승했다. (프랑스 저출산 대책관련 주요 정책) 주된 정책은 부모들의 선택 권을 보장하고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수당제도를 - 63 - - 64 -
[그림 Ⅴ-3] 스웨덴 출산율 변화 추이와 전망 (단위: 명) 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임 평등하게 부모휴가를 분할 사용하는 부모는 최대액을 받게 됨 보너스는 더 많은 휴가기간을 사용한 부모(대개의 경우 어머니)에게 주어지 는데, 급여액은 사용자의 소득과 배우자와의 기간 분할정도에 따라 달라짐 [출처]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3, CHAPTER 7.1. Total fertility rates, 1980-2065, 재구성 7 DEMOGRAPHIC AND ECONOMIC CONTEXT (수당제도) 기본아동수당은 부모의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16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월 950크로나(한화 약 12만원). 연장아동수당은 16세 이 후 계속 의무교육 혹은 이와 유사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 지급된다. 다가족수당은 기본아동수당과 연장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세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자녀가 20세가 되는 6월까지 지급된다. 이외에 아 동보호수당, 아동연금, 주택수당 등 다양한 수당제도가 존재한다. (스웨덴 저출산 대책관련 주요 정책)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 기 위한 보편적인 공보육서비스와 육아휴직제도의 강화가 주요 정책이다. (보육서비스) 1~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국공립보육시설에서 종 일제 보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1990년 초부터 매년 GDP 2% 이상 을 보육시설 확대 및 유지 등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 결과 2000년 이후로는 0~2세 아동의 약 48%, 3세~취학 전 아동의 약 80%가 국 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음 3) 독일 : 유럽 중 출산율 최하 국가 독일은 1970년대 이래 합계출산율이 1.3명에서 2010년 1.4명 선으로 유럽선진국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이다. 2006년 신생아수는 67 만 3,000명으로 전후 최저를 기록했다(1965년과 신생아 수 130만 명). [그림 Ⅴ-4] 독일의 출산율 변화 추이와 전망 (단위: 명) (출산 육아휴직제도) 출산휴가의 경우는 출산전후 각 7주간 가능하며, 이 중 2주 동안 아버지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육아휴직의 경우는 자녀가 8세까지 부모 합계 480일간 가능하며, 이 중 2달은 아버지의 사용을 의무화하였으며, 휴직급여는 소득의 약 80% 수준이다. 스웨덴은 년 월부터 년 월부터 남성의 2008년 7월부터 2008년 7월부터 부모휴가 사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성평등보너스(gender equality bonus)제도를 시행 (배경) 남성이 양육에 참여하지 않고 여성의 가사 및 양육책임이 지속된다면 노동시장에서 남녀의 임금불평등, 경력불평등을 시정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기 때문에, 남성을 아버지 로 만드는 정책적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식 남성의 부모휴가 사용율이 저조한 이유가 가계소득 상실과 연관되어 있다면,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이 휴가 사용을 늘일 수 있는 방법이고, 성평등 보너스 - 65 - [출처]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3, CHAPTER 7 DEMOGRAPHIC AND ECONOMIC CONTEXT "7.1. Total fertility rates, 1980-2065". 재구성 독일의 출산율이 유럽국가들 내에서 최하위권을 점유하게 되면서 - 66 -
저출산이 곧 자본의 감소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는 독일을 출 산장려정책의 부재와 그로 인한 순수 독일인구의 감소로 이어졌다. 그러면서 독일 내에서는 일 가정양립조치에 대한 중요성 인식하 게 되었고, 1998년 평등과 여성 지위에 관심을 갖는 사민당정부 집권이후 일 가정양립정책이 강화되었다. (독일의 저출산 대책관련 주요 정책) 기존의 현금급여정책 외에 휴가와 휴직제도를 강화하였다. (아동수당(Erziehungsgeld)) 보편적으로 아동의 성장을 지원하고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소 대 표적인 가족급여정책이다. - 아동수당은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어 출산장려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 - 2009년 기준으로 첫째와 둘째 자녀는 매월 164유로, 셋째 자녀는 170유로, 넷째 이상은 195유로가 차등적으로 지급됨 (부모수당(Elterngeld)) 저출산의 심화라는 위기에 직면한 정부가 출산장려를 위해 개선을 시도한 대표적 제도로서, 2007년에 부 모수당 으로 변경되었다. - 부모수당은 급여기간이 12개월로, 만약 아버지가 육아휴직인 부모시간 을 신청하여 부모수당 을 지급하거나 한부모가 급여대상이 될 경우 급여기간이 14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며, 부모수당은 임금비례방식으로 급여수준이 결정됨 부모수당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양육수당을 신청한 수급자의 대부 분이 여성이었다. 또한 여성수급자 중 약 83%가 12개월을 온전히 사 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시간과 부모수당은 자녀의 양육 을 위해 휴직을 하는 아버지를 위한 지원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부모시간제도(Elternzeit)) 자녀의 출산을 기점으로 하여 출산 전에는 6 주, 출산 후에는 8주간의 유급 산전후휴가가 주어진다. 산전후휴가 종료시, 이어서 육아휴직이 제공되는데 이를 2001년부터 부모시간제도로 변경하였다. -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이용가능하며, 주당 30시간 미만의 근로를 하는 부모를 위한 것 으로 3년째가 되는 부모시간은 고용주가 허용 시 자녀가 8세까지 연기하여 사용 가능함 (보육서비스) 2001년의 정책개편 이후부터 영유아보육서비스 확 충을 시도하고 있으나, 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시설보육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전체에서 순수 독일가족의 아동은 27.7%가 시설서 비스를 제공받고 있다(2011년 기준). - 이민가족 아동 중 12.2%의 아동만이 영유아시설서비스 이용 - 이는 영유아 돌봄에 대한 어머니 돌봄을 강조하는 전통적 성분담구조가 고 착화 되어 있고, 시설 인프라가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에 기인함 - 또한, 독일 내에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 구 동독지역의 경우 영유아보 육서비스 이용률이 북유럽 수준과 유사하게 높음 3. 해외사례 시사점 일본은 저출산 대응에 실패한 사례로, 프랑스와 스웨덴, 독일은 저출산 대응에 성공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일본)은 저출산에 대응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보육서비스를 중심 으로 한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성차별적 노동시장과 장시간 노 동과 남성들의 가부장적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저출산에 효과 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프랑스와 스웨덴)은 다양한 보육서비스와 양성평등적인 관점이 강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등을 운영하며, 보편적인 수당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수당제도를 운영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 2009년까지 높은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합계출산율만을 기준으로 보면 2006년 1.33명, 2009년 1.36명으로 2007년 이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나, 보 육시설 인프라의 부족, 소득계층에 따른 출산율 격차 등의 문제 는 앞으로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단편적이 아닌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봐야 함을 시사한다. - 67 - - 68 -
한편, 앞서 살펴본 일본 프랑스 스웨덴 독일의 저출산 대책 사례에서 우리 나라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책으로 정리 할 수 있다. 1) 보육정책 저출산 대응에 성공한 국가는 정부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양육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는 책무감 으로 모든 보육시설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고 있고, 특히 프랑스 에서 부모는 다양한 보육형태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는 등의 국가가 가정어린이집의 개인보육에 대해서도 지원 관리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보육시설 중 국공립은 5.5%에 불과하고, 90%가 넘는 민간보육시 설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과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스웨덴과 프랑 스의 저출산 정책은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음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선진국일수록 관련 정책의 도입과 시행은 양성평등적인 관점이 강하 며, 특히 스웨덴과 프랑스는 배우자 출산휴가제도가 발달되어 있다. 북유럽국가들은 출산 및 양육이 여성만의 책임이 아니라 남성의 책임이기도 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모휴가제도(우리나라에서는 육아휴직)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어린 자녀(3세 미만)를 직접 양육하고자 하 는 일하는 부모들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등 육아휴직제도 를 강화하였으며 동시에 성평등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부성휴가 의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3) 수당제도 프랑스와 스웨덴은 보편적인 수당과 다양한 수당제도를 갖추고 있다. (스웨덴)의 아동수당제도는 기본아동수당, 연장아동수당, 다가족 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랑스)는 보편적인 가족수당 이외에 다자녀 가족에 대한 보충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특히 3세 이상 아동의 95%가 공보육 혜 택을 받는 등 보편적인 보육서비스를 추구하여 가정과 일터의 양 립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였다. - 이외에도 다자녀(2자녀 이상) 가족에 대한 추가혜택 등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실시하여 추가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을 완화함 우리나라도 보편적인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된 바 있다. 때문에 앞으로 재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당제도에서는 스웨덴과 프랑스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 저출산 극복효과의 측면에서 자녀연령은 취학아동 전반이 포괄되어야하며, 급여액 은 자녀수와 자녀연령에 따라 가산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며, 저소득층 다자녀가 족(두 자녀 이상)에 대한 보충급여체계를 마련해 가야할 것으로 제안된 바 있음 - 우리나라에서 여성근로자는 법으로 보장된 대표적인 모성보호제도인 산전후휴 가(90일)조차 마음껏 사용하기 힘든 상황임 - 여성의 비정규직화 로 특징지어지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이고,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불이익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 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의 성( 性 )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임 - 69 - - 70 -
Ⅵ 결 론 :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시점 이상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에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을 기본으로 양육비용 부담 경감,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임신 출산에 대 한 지원 확대,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학교 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 문화 조성,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 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정책과 컨트롤타워 없는 산발적인 저출산 정책 이 결과 없이 예산만 투입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저출산 고 령사회 기본계획 의 경우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양육과 아동의 교육 까지 전주기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에 본 정책백서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을 제거해 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는 주택 등 결혼자금을 마련하지 못해서가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 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신혼부부들에 대한 주택공급에 있어 임대주택 확대와 대출이자 경감 등의 정책적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로, 아이를 맡기기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가 당장 어렵다 면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인증강화와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시설 우선 제공 등 부족한 공급에 대해 수혜의 우선순위를 분류해야한다. 사실 맞벌이 부부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일부 어린 이집에서 아동학대 및 보육 질 저하 등의 문제를 걱정하여 직장 여 성이 사직을 하고 육아에 매달리는 사회적인 환경 요소가 있다. 이 러한 근본적인 문제만 해결된다 하더라도 마음편하게 아이를 맡기 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에 따른 여성일자리와 경력단절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하고도 집중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한 다. 특히 여성들이 근무 중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 용한 후 퇴직을 권고하는 직장 내 분위기를 강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권고퇴직과 육아사직의 금지를 제도적으로 검토해야한다. 이에 앞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탄력근무제), 직장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족에 대한 변화된 가치관에 따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독신 가정이 급증하면서 독신의 입양제도 도입, 미혼모 등 자발적 혼외출산 가능성에 대한 대안 마련, 동거부부의 혼외출산 관용 등 다양 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법률적 지위 보장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는 생애주기별로 전 부처에 걸쳐 그 원인이 있으므로 컨 트롤타워 없이는 정책추진에 있어 예산중복과 혼선이 있을 가능성이 크 다. 따라서 저출산 대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중심이 되어 다른 부처와의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정책 추진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결혼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된 지원 및 제도를 통합 일원화하는 등 확실한 컨트롤타워 구축으로 관리의 효과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 - 71 - - 72 -
Ⅶ 별첨 학년 중에 늘어나게 된 것이다. 단기방학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케 어를 해줘야 하지만, 직장을 다녀야 하는 워킹맘의 경우 직장에 마 1. 워킹맘 과 싱글워킹우먼 의 하루 일과.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아래의 표는 워킹맘 과 싱글워킹우먼 의 하루 일과를 단 편적으로 비교한 것이다. 때문에 이 일과를 가지고 워킹맘과 싱 글워킹우먼의 일과를 일반화시키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일과에서 볼 수 있듯이 워킹맘의 경우 본인 업무 외에 육아와 가정을 돌봐야 하는 시간이 싱글워킹우먼보다 많다. 때문 에 일적인 면에서 집중과 기여도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시간 <표 Ⅶ-1> 워킹맘 과 싱글워킹우먼 의 하루 일과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워킹맘 A씨 일반기업 입사 7년차 싱글워킹우먼 C씨 06:00 기상 및 출근준비 - 07:00 아침준비 및 자녀 등교준비 기상 및 출근준비 08:00 자녀 학교 데려다주기 출근 09:00 출근 10:00~12:00 오전업무 오전업무 12:00~13:00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자녀 하교 점심시간 13:00~14:00 학교청소 14:00~18:00 오후업무 오후업무 18:00 퇴근 및 학원으로 자녀 픽업 19:00 저녁준비 및 식사 21:00 자녀 숙제 및 준비물 야근 또는 개인일정 22:00 집안청소 및 정리 23:00 취침 취침 최근 워킹맘의 걱정을 더욱 가중시키는 일이 있었다. 얼마 전부터 교장 재량의 휴업과 방학이 늘어나면서 저학년의 경우 단기방학이 냥 휴가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고민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 의원실에서는 아래와 같이 워킹맘 2명, 싱글워킹우먼 3 명에게 각각 인터뷰를 하여 각자의 애로사항과 결혼기피, 저출산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워킹맘 들의 애로사항 (2015.5.15. 인터뷰) 아이 맡길 곳이 없어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워킹맘 A씨] 단기방학, 교장 재량 휴업 등이 많은 5월은 정말이지 직장을 그 만둘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절실했습니다. 저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5월 1 일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을 하고, 5월 5일 어린이 날 사이에 있는 징검다 리 휴일은 꿈도 꾸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5월 1일부터 8일(어버이날)까지 단기방학이라는 것을 교장 재량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고민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노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출 근을 하는데, 제가 전업주부였다면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을 돈 백 만원 더 벌자고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너무 서글펐습니다. 정부에서는 돌봄교실을 확대하여 맞벌이 부모의 짐을 덜어주겠다고 하지 만, 어떤 부모가 다른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휴일에 학교를 보내고 싶을 까요. 이렇게 제도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작정 하는 단기방학 을 실시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묻고 싶습니다. 누구는 애 안 키워봤나? [미취학 아동을 둔 워킹맘 B씨 사례] 아이가 저녁부터 고열과 설사가 멈추질 않아 그날 밤 응급실에 갔습니다. 병명 은 바이러스성 장염이었습니다. 입원도 입원이지만 전염될 가능성이 있어서 학 교를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 이어서 직장에 휴가를 부탁드렸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애들은 다 아프면서 크는 거야. 왜 호들갑이야 였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는 입장이라 부탁에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는 애 안 키워봤나? 우선 하루 휴가 줄 테니깐 모레부터는 출근해 라는 말이었습니다. - 73 - - 74 -
출산휴가도 눈치를 보며 썼고, 육아휴직은 쓰고 싶어도 쓸 수 없습니다. 퇴근 후 집안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회식에 참석하지 못하면 벌레 보듯이 저를 쳐다봅니다. 이렇게 가정보다 일이 우선시 되는 분위기에서 출산 예 정인 직장여성은 당연히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쓸 수도 없는 출산 육아휴직과 수당제도 확대에만 힘을 쏟고 있습니 다. 사실 눈치를 보며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직장 내 작은 배려입니다. 아이가 아플 때,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마음 편하게 다 녀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저출산 문제도 자연스럽게 극복될 것입니다. 싱글워킹우먼 들의 만혼 결혼기피 사유 (2015.5.19. 인터뷰) 내 커리어에 결혼과 출산은 그저 장벽일 뿐 [일반기업 입사 7년차 싱글워킹우먼 C씨] 대부분의 여자 선배들을 보면 결혼, 출산을 거쳐 육아휴직을 하면 퇴사를 합니다. 아마 회사에서도 육아휴직을 마치 연금과 보험 보장기간을 늘려주는 것이라며 선 심 쓰듯 제공합니다. 그리고 휴직 후 돌아왔을 때는 제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댁에서 아이를 원할 것이고, 그렇게 출산을 하게 되면 제 업무에 100% 충실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야근 과 회식은 출산 후 제 삶에서 거의 불가능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직장 내 상사들은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 지,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인지 배려를 거부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직장인은 제 몫만 다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직장 내 후배, 동료, 선배들과의 관계도 중시해야하고, 제 개인적(출산과 육아)인 일로 사무실 업무 프로세스를 방해하면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가 있어도 결 혼을 주저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출산을 마냥 미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학원까지 마치고 들어간 회사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이상 결혼과 출산으로 제 커리어를 망치고 싶은 생각이 아직은 없습니다. 남자의 부모에게만 효도하는 삶을 선택하고 싶지 않다 [국제기구 입사 3년차 D씨] 결혼 후 일을 하는 여성이라면 시댁, 가사, 육아에서 남성보다는 더 큰 부담을 가 지게 됩니다. 똑같이 일을 하는데 집안일은 대부분 여성의 책임이 되어 버립니다. 특히 시댁과의 관계가 제일 걱정이 됩니다. 제가 부모 없이 태어난 것도 아니 고 저 또한 부모님이 계시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출가외인 이라는 조선시 대 사상을 가지고 시댁에만 충성하게끔 하는 이 분위기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나는 대한민국에서 결혼이라는 것을 선택하여 나의 부모가 아닌 남자 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삶을 선택하여야 하는가. 여전히 대한민국 정서상 여성이 남성(시댁)에 종속되는 삶을 구태여 선택할 필요가 있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면 사실 결혼은 그저 희생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과거와 달리 여성과 남성의 학력수준이 더 이상 불평등지수로 여겨지는 세대가 아닌 만큼 개인의 삶의 행복지수를 결혼 이 아닌 오롯이 스스 로 개척할 수 있다면 굳이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다시 말 해 결혼이 개개인에게 있어 필수 가 아닌 선택 의 문제가 되어버린 이 시점에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결혼에 대한 이득을 계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여성으로 살 면서 결혼은 마이너스 적 요소가 많다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단지 돈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기피한다고 생각하면 이미 저출산 정책은 실패다 [대기업 입사 4년차 싱글워킹우먼 E씨] 주변에서 결혼기피와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여성들의 문제 혹은 잘못으로만 생각하십니 다. 결혼기피와 관련해서는 여자들이 눈이 높아졌다, 결혼자금과 육아 비용을 줄이면 충분히 가능한데, 돈이 많이 든다는 핑계만 대고 있다 등의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저출산에 대해서도 돈 몇 푼 벌겠다고 직장을 선 택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느냐, 여자는 그냥 결혼하면 직장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면 된다 라는 등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문제로 결혼기피와 저출산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왜 이 모든 것이 단지 여성만의 문제로 여겨지는 것일까요. 물론 위와 같은 시각은 일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조차도 저출산 정책에서 단순한 수 당제도에만 힘을 쏟고 있습니다. 출산 육아휴직 또한 어차피 쓰기 어려운 직 장 내 분위기에서 유명무실한 정책일 뿐입니다. 정부도 결혼기피와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혼과 출산은 여성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남녀 부부가 함께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위와 같은 사회적 인식 때문입니다. 21세기 에 살면서 20세기의 몸을 가지고 19세기 생각을 하는 기성세대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 75 - - 76 -
2. 정부의 저출산 대책 및 여성정책 총괄표 구분 사업명 소관부처 집행기관 저출산 육아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긴급복지해산비지원 보건복지부 시 군 구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 의료급여임신 출산진료비지원 보건복지부 시 군 구 보건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읍 면 동 주민센터 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 및 대체인력지원금 고용노동부 지자체 고용센터 출산 임신 건강보험적용 확대 출산전후휴가 해산급여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읍 면 동 주민센터 6세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보건복지부 건보(보건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지원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여성가족부 지자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보건복지부 시 군 구 보건소 보건복지부 읍 면 동 보건소 보건복지부 읍 면 동 보건소 육아종합지원서비스제공 보건복지부 지자체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배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고학력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보건복지부 읍 면 동 보건소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지역별 센터 지역별 센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 중소기업청 지원센터 여성기업판로지원 중소기업청 지원센터 여성창업지원 중소기업청 지원센터 1)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01 사업목적 출산장려 및 연금수급기회 확대를 위해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 민연금 가입자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제도 1) 사업 지원 대상 2008년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가입자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녀의 인정 범위는 친생자(민법 제844 조),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양자(민법 제866조~제 897조), 친양자(민법 제908조의2~제908조의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2) 사업 및 지원 내용 자녀가 2인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 12개월 추가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인마다 국민 연금 가입 기간 18개월 추가 3) 서비스 절차 국민연금공단 방문,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하면, 자격여부 심사 후 서비스 제공 법적근거 국민연금법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1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 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7 - - 78 -
기타 참고 [참고1]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혜자 현황(연도별 지역별)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 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103 139 287 서울특별시 19 28 56 부산광역시 6 8 22 대구광역시 7 8 8 인천광역시 2 4 10 광주광역시 2 4 11 대전광역시 5 6 6 울산광역시 1 1 5 세종특별자치시 0 0 0 경기도 23 27 58 강원도 4 3 10 충청북도 4 5 12 충청남도 4 5 14 전라북도 6 7 17 전라남도 3 7 12 경상북도 4 9 17 경상남도 10 13 21 제주특별자치도 3 4 8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예산(지출)의 경우 일반회계(복지부) 30%, 국민연금기 금(국민연금공단) 70%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회계가 국민연금기금을 보전 하는 방식 [참고3] 일반회계 (복지부)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4 4 8 8 19 19 33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참고4]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공단)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출산크레딧 수혜자 103 139 287 지급액 30 50 77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참고2]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수혜자 현황(연도별 지역별)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 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103 139 287 55-59세 36 47 66 60-64세 65 86 200 65-69세 2 6 21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 79 - - 80 -
2) 긴급복지 해산비지원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61 법적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사업목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임산부에게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함 1) 사업 지원 대상 소득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긴급지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 재산기준,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 원) / 금융재산 기준 300만원 이하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1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민간기관 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에 따른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 단체와의 연계 지원 나. 상담 정보제공 등 그 밖의 지원 예산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58,886 38,886 97,120 70,606 69,938 69,938 101,304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 사업 및 지원 내용 생계를 잇기 어려운 *위기상황에 놓인 가정의 임산부에게 출산 전 후에 필요한 해산비 60만원을 지원(사산 포함) *위기의 구체적 경우는, 1 집의 소득을 책임지던 식구가 사망, 가출, 행방불 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부재, 2 갑자기 다치거나 심한 질병, 3 식구 로부터 방임, 유기 되거나 학대, 4 식구로부터 폭행, 성폭행, 5 수해, 화재 등 으로 거주가 어려움, 6 그 밖에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 3) 서비스 절차 지원을 받을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 군 구청 방문 및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로 신청 시 군 구청에서 지원 후 조사를 실시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 원이 적정했는지 검사 - 81 - - 82 -
3) 난임부부시술비지원 보건복지부(인구 아동 정책관 출산정책과) 044-202-3396 법적근거 모자보건법 사업목적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 킴으로써 임신 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 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하고 저출산 극복효과 를 달성하기 위함 1) 사업 지원 대상 법적 부부로 난임시술을 권하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함 아내의 연령이 접수일 현재 만 44세 이하 (단,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이 각각 1차 시술신청 접수일 기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이 150% 이하 (난임부부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금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2) 사업 및 지원 내용 체외수정 : 신선배아로 체외수정 시술 시 회당 180만원 범위 내에 서 총 3회 지원(기초수급자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동결 배아로 체외수정 시술 시 회당 60만원 범위 내에서 총 3회 지원(동 결배아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신선배아로 4회 지원) 인공수정 : 인공수정 시술 시 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3회 지원 3) 서비스 절차 시 군 구청 및 보건소에서 신청 제11조(난임 극복 지원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 을 할 수 있다. 따른 여성정책조정회의(이하 "여성정책조정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난임부부시술 지원 및 지출 내역(인건비 제외) 구분 정부 지원건수 정부 지원액 체외수정 총시술 현황 수혜자 비율 정부 지원건수 인공수정(B) 정부 지원액 (단위: 건, 억원, %) 총시술 현황 수혜자 비율 2012 31,992 179 48,238 66.3 32,740 104 42,147 77.9 2013 34,264 257 53,978 63.5 30,320 71 38,903 77.9 2014 취합중 292 취합중 취합중 취합중 80 취합중 취합중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총 시술현황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지정된 배아생성 의료기관 에서의 총 시술건수로 정부지원건수 이외 개인별 진행건수 모두 포함 기타 참고 [참고1]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건의 지역별 분포 지 역 2012년 시술건 지 역 2012년 시술건 서울 6,272 (20.7%) 충북 688 (2.3%) 부산 2,058 (6.8%) 충남 1,070 (3.5%) 대구 1,476 (4.9%) 전북 863 (2.9%) 인천 1,665 (5.5%) 전남 968 (3.2%) 광주 1,018 (3.4%) 경북 1,342 (4.4%) 대전 853 (2.8%) 경남 2,124 (7.0%) 울산 798 (2.6%) 제주 372 (1.2%) 경기 8,058 (26.6%) 세종 - (단위: 건, %) 강원 638 (2.1%) 계 30,263 (100%) [출처] 2012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평가(황나미) 시술시점기준(2012.1.1. 12.31.)으로 체외수정시술비를 지원받은 대상이며, 지자체에서 보 고한 지원대상 실적보고건수와는 약간 상이함 - 83 - - 84 -
[참고2]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대상 여성의 연령 분포 (단위: 건, 비율)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1 연령군 지원대상 비율 24 109 0.4 25-29 1,385 4.6 30-34 11,766 38.9 35-39 11,208 37.0 40-44 5,060 16.7 45 735 2.4 계 30,263 100.0 [출처] 2012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평가(황나미) 사업목적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양육부담이 가중되는 취업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참고3] 2012년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건에 대한 지역별 분포 (단위: 건, 비율) 지 역 지원대상 비율 지 역 지원대상 비율 서울 6,336 21.0 충북 765 2.5 부산 1,992 6.6 충남 996 3.6 대구 1,653 5.5 전북 799 2.6 인천 1,810 6.0 전남 681 2.3 광주 822 2.7 경북 1,477 4.9 대전 955 3.2 경남 1,924 6.4 울산 917 3.0 제주 373 1.2 경기 8,234 27.2 세종 42 0.1 강원 447 1.5 계 30,223 100.0 [출처] 2012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평가(황나미) 시술시점기준(2012.1.1. 12.31.)으로 인공수정시술비를 지원받은 대상이며, 지자체에서 보고한 지원대상 실적보고건수와는 약간 상이함 [참고4]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건 난임여성 연령 분포 연령대 지원대상 비율 24세 이하 102 0.3 25-29세 1,988 6.6 30-34세 15,479 51.2 35-39세 9,960 33.0 40-44세 2,532 8.4 45세 이상 162 0.5 계 30,223 100.0 (단위: 건, 비율) 1) 사업 지원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2) 사업 및 지원 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시간 30일 이상 단축한 근로자를 대 상으로 육아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40%)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 주 40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15시간만큼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육아 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은 육아휴직 급여의 40분의 15 지급 단축된 근로시간 및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를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거주지 도는 사업자소재지 관할 고 용센터에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육아휴직 급여액 (단축 전 소정근로 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3) 서비스 절차 단축 개시일 30일 전까지 지원대상이 사업주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출처] 2012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평가(황나미) - 85 - - 86 -
법적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 사업주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 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2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 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 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3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 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5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6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1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 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 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3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근로자는 제19조와 제19조의2에 따라 육 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예산 및 집행내역 (단위: 건, 백만원) 2012 2013 2014 지원건수 지원금액 지원건수 지원금액 지원건수 지원금액 7,874 733 1,567 1,567 3,3666 2,554 [출처]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기타 참고 [참고1] 육아휴직 급여 연령별 집행실적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전체 20세미만 20세~24세 25세~29세 30세~34세 35세~39세 40세~44세 45세~49세 2012 인원 437 0 1 72 247 104 12 1 지급액 733 0 2 108 419 183 22 0 2013 인원 736 0 0 71 413 225 25 2 지급액 1,567 0 0 156 848 503 57 2 2014 인원 1,116 0 5 87 519 414 85 6 지급액 2,554 0 7 156 1,149 1,034 194 14 [출처]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참고2] 육아휴직 급여 지역별 집행실적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서울 210 369 343 681 480 1,079 부산 21 42 27 58 63 137 대구 6 18 32 75 26 85 인천 10 14 21 43 42 97 광주 5 5 3 5 20 33 대전 13 17 56 101 44 100 울산 5 8 5 15 23 31 세종 1 1 3 11 3 10 경기 85 144 141 355 258 620 강원 6 5 10 20 16 39 충북 15 39 14 34 23 51 충남 13 10 17 34 20 34 전북 6 8 16 25 21 44 전남 5 6 5 11 19 52 경북 10 13 17 31 15 44 경남 19 28 22 59 32 80 제주 7 10 4 9 11 20 합계 437 733 736 1,567 1,116 2,554 [출처]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 87 - - 88 -
[참고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근로조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2012. 2. 1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 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12. 8월 시행)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특 별한 경영상의 이유 등이 없는 한 허용을 의무화하도록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간에 서면으로 정하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 에 대하여 임금, 연차휴가 등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음 상여금 또는 성과급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기준에 따르되, 적어도 근무시간에 비례한 급여액 이상 을 지급하여야 함 단시간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식 단시간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자의연차휴가일수 통상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 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외에 연장 근무를 요구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할 경우 주 12시간 내로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 조제6호에 따른 평균인금 산정시 해당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 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육아휴직과 동일)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분할사용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해서 사용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육 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한번에 30일 이상하여야 함 5)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1 사업목적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 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 1) 사업 지원 대상 양육대상인 자녀가 만0~8세(초등학교 2학년)인 근로자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 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인 근로자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부 여받지 않아야 함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2) 사업 및 지원 내용 <육아휴직 기간>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자유로이 시기와 기간을 정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받 을 수 있음(1회만 분할 사용 가능) - 육아휴직은 산전후휴가에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됨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 촉진 (2012.2.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12. 8월 시행) 기간제 파견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을 기간제 사용기간(파견기간)에서 제외 하여 육아휴직 활용 촉진 <육아휴직 기간>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 -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음(이럴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 - 89 - - 90 -
1. 육아휴직기간 중에 회사를 퇴사 이직한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만 육 아휴직급여를 지급 2.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은 경우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 3. 육아휴직급여를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자 에 대하여는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 지 않음 (단, 그 이후 새로이 육아휴직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새로운 요건에 의한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 월 이내에 신청(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일괄 신청도 가능) 3) 서비스 절차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청 * 고용센터에 최초 1회 신청 이후부터 인터넷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 가능 법적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1.14.> 2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3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 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 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5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1.> 6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예산 및 집행내역 (단위: 건, 백만원) 2012 2013 2014 지원건수 지원금액 지원건수 지원금액 지원건수 지원금액 341,527 357,797 420,249 420,248 434,570 500,663 [출처]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기타 참고 [참고1] 육아휴직 급여 연령별 집행실적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전체 20세미만 20세~24세 25세~29세 30세~34세 35세~39세 40세~44세 45세~49세 50세이상 2012 인원 64,069 12 1,240 17,509 35,165 9,201 907 35 - 지급액 357,797 47 5,981 94,788 196,557 54,912 5,301 200 12 2013 인원 69,616 10 1,229 16,669 38,908 11,525 1,223 47 5 지급액 420,248 39 5,956 96,808 237,333 72,161 7,664 273 15 2014 인원 76,833 11 1,195 15,396 41,601 15,960 2,500 155 15 지급액 500,663 45 6,654 99,480 277,067 102,034 14,538 761 84 [출처]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참고2] 육아휴직 급여 지역별 집행실적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서울 29,568 173,407 32,701 208,781 35,845 248,826 부산 3,177 16,927 3,157 18,698 3,581 22,466 대구 1,732 9,341 1,828 10,322 2,098 12,556 인천 1,790 9,393 1,948 11,035 2,095 12,896 광주 1,257 6,432 1,340 7,191 1,470 8,100 대전 2,294 12,951 2,510 14,658 2,780 17,207 울산 1,020 5,493 1,042 6,160 1,240 8,109 세종 153 974 185 1,090 208 1,307 경기 12,343 69,039 13,473 80,429 14,739 95,560 강원 996 5,074 1,114 6,148 1,182 7,265 충북 1,215 6,207 1,293 7,176 1,357 8,441 충남 1,503 7,651 1,477 8,109 1,631 9,637 전북 1,262 6,083 1,272 6,863 1,403 7,739 전남 990 5,249 1,139 6,070 1,246 7,222 경북 1,515 7,948 1,778 9,444 1,988 11,432 경남 2,617 12,757 2,654 14,759 3,077 17,643 제주 628 2,872 692 3,316 893 4,258 합계 64,060 357,797 69,603 420,248 76,833 500,663 [출처]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 91 - - 92 -
6) 의료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지원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5 7) 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 및 대체인력지원금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2 사업목적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 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1) 사업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임신이 확인된 분이 병원에서 임신 출산에 관 련된 진료를 받은 자 2) 사업 및 지원 내용 임신출산진료비 50만원(다태아 70만원) 3) 서비스 절차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시 군 구청 에서 대상자 조사 및 확정 후 다시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법적근거 예산 및 집행내역 - 93 - (단위: 건, 백만원) 2012 2013 2014 지원건수 지원금액 지원건수 지원금액 지원건수 지원금액 3,010 1,116 2,462 1,080 2,553 1,090 [출처]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 1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신한 수급권자가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한다)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임신 출산 진 료비"라 한다)을 지원하되, 그 지급액은 50만원(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70만원)의 범 위에서 임신한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2.26., 2010.3.19., 2010.9.7., 2011.3.30., 2012.3.30., 2012.6.29.> 사업목적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계속고용 촉진 및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에 따른 사업주의 노무비 용 부담완화 및 휴직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대체인력 활용촉진을 통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및 고용안정 도모 1) 사업 지원 대상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해줌으로써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 및 고용안정 유지 2) 사업 및 지원 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 인 자 또는 파견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액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한 근로자 1명당 6개월 동안 월 400,000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기간을 정하지 아 니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1명당 최초 6개월은 월 300,000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600,000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등을 허용한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피 보험자 1명당 월 100,000원(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200,000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른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된 사람 1명당 월 300,000원(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600,000원) 3) 서비스 절차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 - 94 -
법적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1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1.13., 2012.7.10., 2013.1.25., 2013.12.24., 2014.6.17., 2014.9.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인 여성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나 파견계약기간 이 임신기간이나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 다) 기간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 간(자녀가 생후 15개월이 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중에 끝나는 경우 그 근로계약기간이 나 파견계약기간이 끝난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그 근로자와 근로기간을 1년 이상으 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나목의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포함한다) - 이하 2~5항 생략 - 예산 및 집행내역 세부사업명 2012년 2013월 2014년 (단위: 백만원)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합계 46,275 44,259 52,268 52,228 55,075 54,965 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 (비정규직 재고용) 출산육아기고용지원금 (육아휴직등 부여)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대체인력뱅크 (운영비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2,712 847 1,971 885 1,971 1,246 36,152 35,444 35,678 42,118 23,999 39,168 7,410 7,968 14,619 9,225 28,113 13,627 - - - - 992 924 기타 참고 [참고1]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 연령별 집행실적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전체 20세미만 20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세이상 2012 인원 296 0 69 219 8 0 지급액 847 0 195 624 29 0 2013 인원 285 0 57 223 5 0 지급액 885 0 174 690 21 0 2014 인원 315 0 69 238 8 0 지급액 1,246 0 266 948 32 0 [출처]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참고2]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 연령별 집행실적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전체 20세미만 20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세이상 2012 인원 19,909 0 3,637 15,764 505 3 지급액 35,444 0 5,876 28,579 983 7 2013 인원 23,495 0 3,502 19,162 830 1 지급액 42,117 0 5,616 34,904 1,596 1 2014 인원 22,577 0 2,734 18,866 973 4 지급액 39,168 0 4,324 33,128 1,708 8 [출처]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참고3]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연령별 집행실적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전체 20세미만 20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세이상 2012 인원 3,257 7 1,384 1,255 519 92 지급액 7,968 10 3,190 3,215 1,329 223 2013 인원 3,722 13 1,476 1,478 644 111 지급액 9,225 23 3,408 3,837 1,671 286 2014 인원 5,039 10 1,973 1,890 987 179 지급액 13,627 16 5,027 5,305 2,802 477 [출처]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대체인력뱅크(구인구직 사이트) http://matchingbank.career.co.kr/ - 95 - - 96 -
8) 출산 임신 건강보험적용 확대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044-202-2731 의료비 부담이 없도록, 임신 출산 보험 적용 강화 (ʹ16) (본인부담 경감) 제왕절개 분만 시(약 16만 명)의 입원비 본인부담을 현행 20%에서 자연분만과 유사한 수준(5~10%)으로 경감 * 자연분만 시에는 건강보험 입원비용의 본인부담 면제(식대는 50% 부담) (보험 확대) 출산 시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고액 의료비를 초래하는 초음파검사, 상급병실료 등에 대한 보험적용 추진 임출산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비중이 큰 초음파검사(비급여 비용의 35.1%)에 대해 기본 적용횟수를 정하고 건강보험 적용(약 47만 명) * 추가적으로 필요한 초음파는 고운맘카드(50만원)로 해결 제왕절개시 통증조절(통증자가조절법, PCA)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분만 전후 일정 기간 동안 1인실 등 상급병실(비급여 비용의 19.1%) 이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입원료의 50% 지원 (고운맘카드) 사용 후 남는 잔액을 영유아 대상 예방접종 검사 진료 등 에 사용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불필요한 전액 사용 자제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서는 특히 더 지원 강화 (ʹ15) (맞춤형 치료) 고위험산모에 특화된 의료체계를 도입하여, 안전한 분 만환경 조성과 효율적 의료서비스 제공 산부인과(분만) 및 신생아 치료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고위험 산 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를 권역별로 설치 운영 * 2017년까지 전국 광역권역별로 설치하여 총 17개소 운영 목표 청소년 한부모 대상으로 초기위기임신 상담서비스를 도입하고, 비용 부담 해소를 위한 의료비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 *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서비스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무리한 낙태 등 방지 난임 가정의 성공적인 임신 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 (ʹ17) (보험 적용) 현행 난임부부 예산 지원사업의 한계점을 고려, 난임시술 지원을 건강보험 급여체계로 전환하여 실질적 부담 경감 난임치료 시술비 및 시술을 위한 제반비용(검사 마취 약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 난임부부들은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69.2%)을 최우선적으로 요구 (제도개선)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실시, 난임시술 표준의학적 가이 드라인 제정 고시 등 난임시술 전반에 대한 질 관리 강화 * 현재 모자보건법 개정 추진 중 분만 취약지역의 의료공급기반 확충 및 의료비 지원 (16년) (본인부담 경감) 조기진통 등 고위험 임산부(약 13만 명)에 대해 진료 비 본인부담을 경감(20 10%)하는 등 의료비 부담 완화 * 고위험 임산부 : 1인당 평균 21일 입원, 약 50만원의 본인부담 발(ʹ13 (보험 확대) 고위험 임산부에 특히 부담이 큰 임신 중 당뇨 관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 임신성 당뇨 검사를 모든 산모 대상으로 급여 확대 * 현재는 임신성 당뇨병의 고위험군, 당뇨 기왕력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만 인정 임신성 당뇨 자가관리를 위한 혈당검사지, 인슐린 주사용 재료 등 소모품(월 평균 7~8만원 소요)에 대해 보험 적용 (산모 지원) 분만 취약지를 선정하고, 임신 출산진료비(고운맘카드) 지원금액을 현행 50만원 70만원으로, 20만원 추가 지원 취약지 특성을 고려하여 고운맘 카드를 병원 진료 이외에 응급 이 송을 위해 민간구급차 이용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분만 인프라 확대) 분만취약지의 산부인과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 록 분만수가, 야간분만 수가 등 관련 수가 개선 * 취약지 분만수가 가산 시범사업( 13.3~ 14.2) 결과를 분석 평가하고 협 의체 등을 통해 수가 개선을 위한 세부방안 수립 - 97 - - 98 -
9) 출산전후휴가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1 사업목적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 피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모성보호의 사회분담화 차원에서 출산전후휴 가급여 지원 1) 사업 지원 대상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근로자 2) 사업 및 지원 내용 <산전후휴가기간> 임신 여성 근로자는 출산을 전후하여 90일간의 산전후 휴가를 받을 수 있음 (단, 출산후 휴가는 최소 45일 이상 확보되어야 하고, 90일을 연속하여 사용해야 함) * 출산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 다태아(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90일 에서 120일로 확대 출산전후 휴가 분할사용 가능 (2012, 2, 1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포, 12.8월 시행) - 현행과 같이 산전후휴가를 이어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 로 출산 전 휴가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유산의 경험 등이 있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출산 전 보 호휴가를 임신기간 중 어느 때라도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함 - 분할 사용시에도 출산후 45일 이상 휴가는 보장하여야 함 - 분할 사용 가능한 경우 :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출산전후휴 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유산 사산 위험이 있 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개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 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함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90일간 최대 405만원, 대기업은 30일간 최대 월 135만원씩 고용보험에서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분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 확대되는 출산전후휴가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 * 단,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유급 기간을 포함한 120일까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통상임금의 100%, 월 135만원 한도) 3) 서비스 절차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휴가 받을 수 없음 법적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1 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 산 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 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3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 에 따 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개정 2012.2.1.> 4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 확인 등 모 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5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99 - - 100 -
예산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262,827 242,427 235,170 235,105 260,275 236,845 [출처]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기타 참고 [참고1] 출산전후휴가 급여 연령별 집행실적 2012 2013 2014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전체 20세미만 20세~24세 25세~29세 30세~34세 35세~39세 40세~44세 45세~49세 인원 93,394 19 2,078 28,700 50,009 11,644 935 9 지급액 241,900 44 4,602 72,392 131,177 31,125 2,542 19 인원 90,507 25 1,882 24,408 50,536 12,584 1,059 13 지급액 235,105 37 4,361 61,497 132,972 33,382 2,834 22 인원 88,756 30 1,790 21,648 50,382 13,649 1,236 21 지급액 236,845 57 4,248 56,398 135,784 36,778 3,526 54 [출처]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참고2]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역별 집행실적 [출처]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서울 39,922 94,520 39,429 92,622 38,352 92,300 부산 4,562 13,458 4,240 12,549 4,319 13,185 대구 2,625 7,761 2,562 7,634 2,647 8,099 인천 2,896 8,831 2,772 8,481 2,731 8,467 광주 2,208 6,073 1,961 5,513 2,017 5,798 대전 3,105 7,049 3,042 6,996 2,942 7,007 울산 1,540 4,058 1,430 3,853 1,435 4,037 세종 227 563 220 550 252 591 경기 17,622 46,928 17,314 46,017 16,972 46,031 강원 1,760 4,794 1,661 4,372 1,560 4,427 충북 2,036 5,507 1,922 5,350 1,851 5,228 충남 2,414 6,801 2,186 6,506 2,197 6,772 전북 2,085 5,983 1,922 5,820 1,904 5,799 전남 2,159 6,144 2,047 6,020 1,962 5,975 경북 2,740 7,644 2,746 7,934 2,535 7,562 경남 4,343 12,426 3,990 11,763 3,967 12,245 제주 1,150 3,362 1,061 3,126 1,113 3,322 합계 93,394 241,900 90,505 235,105 88,756 236,845 10) 해산급여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6 사업목적 수급자 가구의 임산부가 조산 및 분만 전 후의 출산을 위해 필요한 조 치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산급여를 지원 1) 사업 지원 대상 수급자(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자 등을 포함한 모든 수급자)가 출 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지원 2) 사업 및 지원 내용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100%)와 비교 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 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60만원 지원 3) 서비스 절차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시 군 구청 에서 대상자 조사 및 확정 후 다시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해산급여) 1 해산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1. 조산( 助 産 ) 2.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 - 101 - - 102 -
2 해산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해산급여에 필요한 수급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 대주에 준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그 급여를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 는 수급품을 그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예산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3,032,067 3,163,667 3,329,741 3,329,741 3,384,738 진행중 3,962,788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해산급여 에 대한 예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예산에 포함되어 있음 기타 참고 부양의무자 기준(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제5조)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신청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참고] 해산급여 지급 현황 구 분 2014 2013 2012 (단위: 천원) 지급건수 지급금액 지급건수 지급금액 지급건수 지급금액 총계 2,109 1,260,800 2,239 1,136,500 2,627 1,330,000 서울 266 158,700 262 131,500 297 149,500 부산 172 102,900 205 105,000 223 112,500 대구 110 65,500 117 60,000 151 78,500 인천 196 116,900 204 103,500 245 126,500 광주 174 103,500 195 98,500 211 105,000 대전 110 66,800 107 55,500 107 53,500 울산 33 19,500 52 26,500 46 23,000 세종 3 1,700 2 1,000 1 500 경기 265 159,400 293 147,500 346 175,500 강원 80 47,600 70 35,000 91 46,500 충북 81 48,100 100 50,000 92 46,000 충남 57 33,800 63 32,500 90 46,000 전북 131 78,400 131 67,500 186 93,000 전남 117 70,500 131 66,000 155 78,500 경북 121 71,900 134 68,500 159 81,500 경남 122 72,600 126 63,500 141 71,000 제주 71 43,000 47 24,500 86 43,000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15.1월 복지정보통계시스템을 통한 통계로 수기 지급한 건수 및 금액은 제외 15년 지급현황은 현재 통계 추출 곤란, 수혜자 비율은 100%임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원칙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 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최저생 계비 합이 42% 미만 부양능력 미약(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 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이상,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 구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이 130% 미만(노인/장애인/한부모가구/희귀난치성질 환자의 부양의무자는 185%미만)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최저생 계비 합이 42% 미만 - 103 - - 104 -
11)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044-202-2709 영유아 건강검진 : 건강검진기본법 에서 정의하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검진주기: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사업목적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및 영유아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영유아 의 성장 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을 제공하기 위함 1) 사업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만6세 미만 전 영유아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 에 의하여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 1종 수급권자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행려환자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능력세대) 차상위 수급권자(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행령환자의 경우, 다음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해당됨 1 일정한 거소( 居 所 )가 없는 자 2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를 받은 응급 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4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2) 사업 및 지원 내용 영유아 건강검진서비스 주요 선별 목표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 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 청각 문진 포 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이 공통 실시, 2~3종의 건강교 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구성 3) 서비스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대상자 선정 법적근거 예산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247 247 473 473 646 646 737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건강검진) 1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은 일반건강검진, 암검 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8.29.>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3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 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 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영유아건강검진 은 영유아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진주기와 검 진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 이하 4~7항 생략 - - 105 - - 106 -
기타 참고 12)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 02-2100-6329 [참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현황 구분 (단위: 명, 천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수검자 집행액 수검자 집행액 수검자 예산액 대상자 예산액 전국 25,041 528,634 26,516 782,933 24,692 900,000 39,740 991,000 서울 2,724 50,310 3,222 72,091 3,397 78,850 5,462 87,690 부산 1,928 37,631 2,059 63,905 1,964 68,250 2,988 74,454 대구 1,346 27,799 1,747 44,442 1,548 51,970 2,630 61,429 인천 1,541 26,800 1,793 44,874 1,653 57,600 2,471 57,747 광주 1,106 21,359 1,437 32,261 1,439 44,550 2,272 48,385 대전 909 15,681 910 24,643 823 28,900 1,437 33,256 울산 386 8,217 347 11,966 326 13,600 496 14,550 세종 45 910 49 2,120 47 2,280 76 2,451 경기 4,008 90,441 4,321 136,322 3,815 163,600 6,348 168,784 강원 1,148 30,156 1,066 40,286 930 43,700 1,546 48,522 충북 1,058 24,035 915 34,408 865 37,500 1,384 40,312 충남 1,078 29,253 1,184 40,030 1,116 42,700 1,720 50,466 전북 2,137 41,690 1,873 53,229 1,668 60,400 2,900 72,008 전남 1,588 33,246 1,623 54,169 1,420 63,900 2,231 66,246 경북 1,958 43,770 1,818 56,418 1,664 64,800 2,595 76,079 경남 1,498 34,857 1,553 50,169 1,517 57,500 2,342 65,862 제주 583 12,479 599 21,600 500 19,900 842 22,759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2014년도 수검자 수는 현재 집계 중으로 수정 가능하며, 2015년도 검진 대상자는 국민건 강보험공단의 추계자료임 2014년도 집행액은 현재 정산중이므로 예산액으로 대체 사업목적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 확산 지원을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육 아부담 경감 및 지역중심의 자녀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1) 사업 지원 대상 취학 전 후 아동 및 부모 2) 사업 및 지원 내용 안전하고 쾌적한 자녀 돌봄활동 장소 제공, 장난감 및 도서 이용 대여, 자 녀양육 경험 및 정보 교류의 기회 제공,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 연계 등 3) 서비스 절차 여성가족부에서 기본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에서 공간발굴 및 관 리를 수행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전국사업 실적관리 및 평가를 실시하고,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역 욕구조사 및 발굴 등을 통해 운영하게 됨 법적근거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 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107 - - 108 -
예산 및 집행내역 <2012> 예산 : 350 - 사업운영(자치단체보조) 298 - 사업관리(민간경상보조) 52 연도별 예산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2013~2015> 예산 : 700 - 사업운영(자치단체보조) 648 - 사업관리(민간경상보조) 52 집행내역(2012~2015년 동일) 사업운영 : 종사자 인건비(1인), 프로그램 운영비, 소모품 구입비 및 공과금 등 사업관리 : 운영매뉴얼 개발비, 사례공모전, 종사자 교육비, 현장컨설팅비, 인건비 등 [출처]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참고] 수혜자 및 지출내역 (민간경상보조 제외) 2012년 시도 시군구 수 예산 (단위 : 천원) 이용 연인원 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단위 : 명) 계 23 460,000 298,000 162,000 146,828 서울 3 60,000 18,000 42,000 25,866 부산 2 40,000 28,000 12,000 17,328 대구 1 20,000 14,000 6,000 4,018 인천 1 20,000 14,000 6,000 6,074 광주 1 20,000 14,000 6,000 1,530 대전 1 20,000 14,000 6,000 8,435 울산 1 20,000 14,000 6,000 2,330 경기 3 60,000 42,000 18,000 33,185 강원 1 20,000 14,000 6,000 7,696 충북 2 40,000 28,000 12,000 6,141 충남 2 40,000 28,000 12,000 9,933 전북 2 40,000 28,000 12,000 8,714 전남 1 20,000 14,000 6,000 3,936 경북 1 20,000 14,000 6,000 9,343 경남 1 20,000 14,000 6,000 2,299 [출처]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예산 (단위 : 천원) 2013~2015년 동일 2013년~2015년 이용 연인원 (단위 : 명) 시도 시군구 수 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2013년 2014년 계 26 1,040,000 648,000 392,000 164,589 216,526 서울 5 200,000 60,000 140,000 22,911 30,998 부산 2 80,000 56,000 24,000 19,993 24,597 대구 1 40,000 28,000 12,000 4,537 7,468 인천 1 40,000 28,000 12,000 8,080 16,983 광주 1 40,000 28,000 12,000 1,855 4,984 대전 1 40,000 28,000 12,000 5,291 5,450 울산 1 40,000 28,000 12,000 2,948 4,083 세종 1 40,000 28,000 12,000 2,632 12,456 경기 3 120,000 84,000 36,000 40,082 29,415 강원 1 40,000 28,000 12,000 7,354 20,213 충북 2 80,000 56,000 24,000 8,793 12,823 충남 2 80,000 56,000 24,000 15,350 13,362 전북 2 80,000 56,000 24,000 10,872 9,533 전남 1 40,000 28,000 12,000 4,397 6,717 경북 1 40,000 28,000 12,000 5,615 13,643 경남 1 40,000 28,000 12,000 3,879 3,801 [출처]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 109 - - 110 -
13)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 044-202-3396 법적근거 모자보건법 사업목적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치료에 소 요되는 의료비지원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1) 사업 지원 대상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미숙아(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재태 기간 37주 미만 또는 최종 월경일로부터 259일 미만에 태어난 아기(preterm infant) 선천성이상아(출생후 28일이내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 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후 6개월이내(퇴원일기준) 수술 및 치료 비중 1회에 한해 지원) 전국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50% 이하의 미숙아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 계없이 지원) *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2) 사업 및 지원 내용 미숙아 : 체중별 최고 1천만 원까지 지원 선천성이상아 : 최고 5백만 원까지 지원 3) 서비스 절차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1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 예 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요원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 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산부 영유 아 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예산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8,454 8,454 10,490 14,234 9,611 9,611 11,335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참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1세 미만) (단위: 명, 백만원) 시도 2012 2013 인원 지출 인원 지출 2014 2015 계 9,743 8,454 13,548 14,234 9,611 11,335 서울 1,677 1,110 1,918 1,681 1,593 1,801 부산 561 519 1,093 1,310 571 672 대구 448 401 307 658 441 526 인천 572 504 752 780 563 665 광주 341 271 333 257 309 358 대전 266 288 602 558 298 347 울산 263 217 376 406 253 304 세종 11 9 39 58 14 80 경기 2,056 2,350 4,057 4,505 2,391 2,595 강원 346 250 376 382 291 340 충북 327 287 402 400 317 366 충남 469 390 563 631 438 522 전북 444 316 409 504 373 440 전남 392 330 459 475 365 433 경북 621 463 502 575 543 645 경남 769 626 1,210 905 710 828 제주 180 111 150 150 141 155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지출 : 국고 교부금액, 2014년 지원인원 취합 중, 2015년 집행계획(인원은 사업추진 중이 므로 자료 없음) - 111 - - 112 -
14)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지원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 044-202-3204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1) 사업 지원 대상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출산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30일 이내에 있는 자 출산가정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 소득기준: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출산(예정)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30일 이내에 있는 자 사산 및 유산도 포함(단, 임신 후 만 4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함, 의사 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산모 사망 시 신생아의 보호자 및 대리인으로 하는 2촌이내 직계가족 (산모의 배우자 등)지원 신청 시 지원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대상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대상자 해산급여 및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대상자가 해산급여 및 해산비 지원 포기 각서 제출시 담당부서의 확인 후 서비스 제공 가능 2) 사업 및 지원 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 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 단태아 산모는 2주(12일),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 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 4주(24일) 지원 3) 서비스 절차 읍면동, 보건소(주소지 관할) 서비스 이용은 출산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함 법적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 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 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 지원하여야 한다.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이상 제9, 10조 생략 - 예산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28,312 25,274 29,074 25,516 27,289 27,289 36,067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기타 참고 [참고1] 연도별, 연령별 건강관리사업 수혜자 현황 연령대 2012년 2013년 2014년 계 57,744 58,569 62,562 10 19세 139 141 150 20 29세 14,957 15,171 16,205 30 39세 40,495 41,073 43,874 40 49세 2,153 2,184 2,333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단위: 명) [참고2] 건강관리사업 수혜자 비율(사업대상자 전체 중 수혜자 인원에 대한 비율)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사업대상 인원 64,656 64,656 64,656 수혜 인원 57,744 58,569 62,562 수혜자 비율 89.3 90.6 96.8 (단위: 명, %) - 113 - - 114 -
[참고3] 시도별 건강관리사업 수혜자 현황 (단위: 명) 시도명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57,744 58,569 62,562 서울특별시 8,384 8,229 8,896 부산광역시 3,305 4,442 2,916 대구광역시 3,767 3,291 3,280 인천광역시 3,364 3,949 4,366 광주광역시 2,173 1,788 1,891 대전광역시 1,899 1,919 2,044 울산광역시 1,103 1,010 1,197 세종특별자치시 61 93 169 경기도 13,711 13,775 13,901 강원도 1,814 1,765 1,798 충청북도 2,114 2,585 2,572 충청남도 2,364 2,490 3,094 전라북도 3,988 2,985 4,389 전라남도 3,838 2,462 3,892 경상북도 2,626 3,403 3,563 경상남도 2,139 3,458 3,743 제주특별자치도 1,094 925 851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15)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사업목적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1) 사업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 044-202-3396 시ㆍ군ㆍ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신생아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보장 가구(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상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또 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증 확인만으로 지원 가능 2) 사업 및 지원 내용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AOAE 10,000원, AABR 27,000원)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지 원(ABR 본인부담금) 3) 서비스 절차 보건소에 신청 법적근거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1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 예 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요원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 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 115 - - 116 -
예산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489 489 497 652 1,601 1,601 497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기타 참고 가족수 산정 방법 가족수 산정 시 태아*도 포함 (*난청조기진단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이내의 혈족, 직계 존 비속/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등재된 경우 별도의 주민등록지 가족수 모 두 합산) 2촌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는 가구원에서 제외 보험료 산정 방법 보험료는 의료비 신청시점을 기준(최근월 납부 확인서) 연말 정산 등으로 보험료 조정분이 고지될 경우는 정상월분으로 평가 (직장가입자의 경우 4월분에 연간 정산 보험료가 추가되어 고지되는 경우 가 있음) 가구원이 휴직한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정(단,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한함) 6개월 미만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로 산정 보험료 합산/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증상 등재된 경우(맞벌이 등으로 양 쪽 보험료 합산)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양쪽 보험료 합산 (직장가입자), 보험료 합산 및 등재 인원 모두 가족수 합산(지역가입자) 부부중 한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자격정지된 경우는 자격 회복 후 신청 : 외국 유학 등 체납시는 반드시 납부후 영수증 제출(완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 우 분할납부시에도 지원 가능) [참고]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현황 시도 2012 2013 인원 지출 인원 지출 (단위: 명, 백만원) 2014 2015 계 44,077 489 50,657 652 1,601 497 서울 7,035 64 7,830 74 259 80 부산 2,542 30 2,567 51 95 29 대구 1,784 23 1,746 29 71 22 인천 546 29 2,435 33 69 21 광주 997 16 1,140 18 45 14 대전 1,257 17 1,313 16 50 16 울산 1,004 13 1,163 19 40 12 세종 69 1 105 2 3 3 경기 11,995 136 12,304 204 431 134 강원 1,613 14 1,836 19 49 15 충북 1,600 17 1,957 20 54 17 충남 2,311 22 2,837 37 75 23 전북 1,512 18 1,588 25 56 17 전남 1,368 19 1,448 24 56 17 경북 2,571 27 2,657 27 87 27 경남 5,115 36 7,133 47 138 43 제주 758 7 598 8 23 7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지출 : 국고 교부금액, 2014년 지원인원 취합 중, 2015년 집행계획(인원은 사업추진 중이 므로 자료 없음) - 117 - - 118 -
16) 육아종합지원서비스제공 보건복지부(보육기반과) 044-202-3582 사업목적 영유아 및 부모들을 위한 종합적인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 1) 사업 지원 대상 중앙(1개소) 및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17개소) 2) 사업 및 지원 내용 시설보육 및 가정양육 상담, 일시보육 서비스, 장난감 도서대여, 교재 및 교구대여, 놀이공간 제공 등 One-stop 육아지원 서비스를 위한 중 앙 및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3) 서비스 절차 중앙(보건복지부), 지방(해당 시도)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1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 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 군 수 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영아 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6.4.> 2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 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 원 등을 둔다. 예산 및 집행내역 구분 계 중앙육아종합지원 센터 운영 지원 지방육아종합지원 센터 운영 지원 (단위: 백만원) 지방육아종합지원 센터 설치 지원 2012 7,040 1,200 2,840 3,000 2013 19,636 1,080 2,556 16,000 2014 5,662 1,080 2,582 2,000 2015 4,792 1,080 2,712 1,000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기타 참고 [참고]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지원내역(2014) 구분 계 지방육아종합지원 센터 운영 지원 지방육아종합지원 센터 설치 지원 계 4,582 2,582 2,000 - (단위: 백만원) 비고 서울 60 60 - 국고보조율 20% 부산 156 156 - - 대구 156 156 - - 인천 156 156 - - 광주 156 156 - - 대전 156 156 - - 울산 156 156 - - 세종 26 26 - 경기 312 312-2014.10월 개소 (2개월분 지원) 시도센터 2개소 설치 운영중 강원 156 156 - - 충북 156 156 - - 충남 156 156 - - 전북 156 156 - - 전남 1,156 156 1,000 순천(국회반영) 경북 1,156 156 1,000 김천(국회반영) 경남 156 156 - - 제주 156 156 - -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 119 - - 120 -
17)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보건복지부(출산정책과) 044-202-3396 사업목적 표준모자보건수첩을 통한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 유지 및 예방접종, 검진(검사) 및 양육 등에 대한 필수, 객관적 정보제공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1) 사업 지원 대상 임신부 또는 출생사실 확인 된 영유아 2) 사업 및 지원 내용 산모수첩 및 어린이건강수첩 제공 3) 서비스 절차 보건소(산부인과, 청소년소아과)에서 신청 법적근거 예산 및 집행내역 - 121 -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194 194 194 194 200 200 200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모자보건법 제9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1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 고된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하여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기타 참고 [참고]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배부 현황 지역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2012년 2013년 2014년 - 122 - (단위: 명, 천원) 수혜자(비율) 지출내역 수혜자(비율) 지출내역 수혜자(비율) 지출내역 270,712 (59.1) 63,456 (71.6) 12,330 (44.4) 9,178 (45.0) 11,139 (40.7) 3,361 (23.1) 9,017 (60.0) 2,348 (16.7) 71,209 (60.2) 5,241 (41.7) 13,364 (92.9) 11,846 (63.2) 10,452 (66.7) 11,625 (75.0) 18,046 (78.3) 13,547 (45.2) 4,003 (66.7) 350 (100.0)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893,301 293,586 44,232 33,368 43,844 19,400 23,668 17,072 190,896 22,232 27,936 31,684 26,772 23,668 37,387 48,888 7,760 297,132 (65.1) 89,250 (100.0) 17,296 (63.0) 7,470 (35.0) 15,383 (55.6) 2,535 (53.8) 7,427 (46.7) 10,135 (83.3) 55,704 (47.9) 11,636 (100.0) 8,460 (28.6) 11,044 (57.9) 12,289 (80.0) 8,078 (50.0) 14,659 (65.2) 19,121 (61.3) 6,645 (100.0) 451,371 129,467 23,600 17,660 22,160 11,800 12,560 9,760 103,560 10,528 12,560 17,110 13,750 14,090 20,630 27,590 4,754 908 - - 309,421 (67.9) 83,846 (91.3) 22,235 (91.7) 14,596 (78.9) 12,500 (48.1) 13,890 (93.3) 6,925 (46.7) 11,175 (100.0) 56,554 (45.2) 13,775 (100.0) 14,267 (50.0) 9,863 (64.3) 9,197 (38.5) 4,632 (85.7) 17,822 (39.3) 10,999 (39.3) 5,725 (100.0) 1,420 (100.0) 451,681 129,203 23,694 17,750 22,952 11,888 12,632 10,072 102,952 10,238 12,466 16,842 13,374 14,036 20,310 27,410 4,954 수혜자 비율 : 수첩 배포부수 / 출생아 수 지출내역 : 국비(서울30%, 지방50%) + 지방비 908
18)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목적 여성가족부(경력단절여성지원과) 02-2100-6202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044-202-7294 - (직원기준) 1인 총액 300만원, 월 50만원, 기업체 및 인터자 지원 - (근무조건) 전일제 * 새일여성인턴 : 주 35시간 이상, 결혼이민여성인턴 : 주 30시간 이상 * 인턴연계 : ( 12) 새일여성 5,363명, 결혼이민여성 690명, ( 13) 새일여성 6,146명, 결혼이민여성 674명, ( 14) 새일여성 6,083명, 결혼이민여성 644명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구직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기업의 구인난 해소 1) 사업 지원 대상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 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취업상태에 있지 아니한 만 15세 이상인 비경제활동여성 2) 사업 및 지원 내용 11) 1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설계사가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취업상담, 구인업체 발굴, 취 업알선,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등 관리 * 새일센터당 취업설계사 평균 5인씩 지원 * 구인/구직 : ( 12) 228천건/195천건, ( 13) 233천건/210천건, ( 14) 119천건/251건 * 취업실적 : ( 12) 123천건, ( 13) 108천건, ( 14) 130천건 2 직업교육훈련 -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기업맞춤형 과정 및 IT 제조 등 전문 기 술과정 등 훈련과정을 새일센터, 광역본부가 직접 또는 전문 훈련 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훈련과정을 운영 * 1개 과정당 평균 2천만원(160시간 기준), 14년 기준 636개 과정 운영 * 교육/수료 : ( 12) 9,140명/8,412명, ( 13) 15,145명/14,041명, ( 14) 15,094명/14,135명 3 인턴십(새일여성인턴, 결혼이민여성인턴) 지원 - (인턴대상) 새일센터에 구직등록한 미취업 여성 - (연계기업) 4대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우선 지원 11) [출처]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 123-3) 서비스 절차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여성새로일하기센터(해당 지역)에 신청 법적근거 예산 및 집행내역 여성가족부 예산(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26,400 24,598 36,027 35,775 38,783 38,155 42,298 [출처]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결산(집행내역)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비 고용노동부 예산(단위: 백만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4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1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0.1.18., 2010.6.4.>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현황과 전망 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주요 시책 3.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12 2013 2014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7,380 7,230 9,100 8,512 9,858 8,833 [출처]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결산(집행내역) :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 124 -
기타 참고 [참고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현황(여성가족부 운영) 19) 고학력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여성가족부(경력단절여성지원과) 02-2100-6202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 044-202-7294 (단위: 개소)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12 110 22 7 3 6 5 3 2 15 5 6 6 7 6 7 8 2-14 140 29 9 4 7 5 3 2 24 7 6 9 8 7 8 9 2 1 [출처]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참고1]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자 현황(고용노동부 운영)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서울 4,536 5,540 5,683 부산 1,144 1,356 1,315 대구 945 922 1,149 대전 473 455 453 세종 - 113 223 광주 1,135 1,143 1,116 인천 1,355 1,347 1,598 울산 446 442 386 강원 931 1,184 1,159 경기 2,687 3,378 3,752 경북 1,017 1,112 1,133 경남 1,632 1,416 1,665 전북 1,366 1,369 1,547 전남 895 1,364 1,396 충남 1,244 1,741 1,850 충북 1,094 1,092 968 제주 447 455 445 합계 21,347 24,429 25,838 [출처]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단위: 명) 사업목적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단절된 역량 있는 여성의 취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구직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기업의 구인난 해소 2015년 사업 종료 1) 사업 지원 대상 직업교육 내용과 관련된 전문대 이상의 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자격 증 소지자 * 교육/수료인원 : ( 12) 교육 74명/수료 66명, ( 13) 교육 71명/수료66명, ( 14) 교육 74명/수료 65명 2) 사업 및 지원 내용 서울 종로새일센터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고학력 여성의 눈높이에 맞는 10~15개 직업훈련 과정 발굴 및 운영 (교육운영) 서울 종로새일센터 매년 3개 과정씩 운영 (직무소양교육) 취업의식 고취, 직업의식 교육 실시, 로레알코리아를 통한 메이크업 강의 등 이미지 메이킹 지원 (직업전문교육) 과정명 디지털 마케터 (SNS 마케팅) 경영지원 실무자 커리어 컨설턴트 훈련내용 컴퓨터를 통한 온라인 마케팅이 아닌, 디지털의 입장에서 마케팅 기법, 전략교육 인사 노무, 총무, 재무흐름 전반에 대한 교육 내담자의 진로발달 단계 및 개별적인 특수한 진로문제에 대한 사례분석 등 상담개입기술 교육 3) 서비스 절차 서울 종로새일센터 - 125 - - 126 -
법적근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20)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 중소기업청(판로정책과), 042-481-4376 제4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1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0.1.18., 2010.6.4.>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현황과 전망 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주요 시책 3.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업목적 여성기업을 지원을 통해 여성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 1) 사업 지원 대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및 예비여성창업자 예산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50 50 50 50 50 50 50 [출처] 여성가족부 제출자료 로레알코리아와의 협약( 10.7월)을 통해 5년간( 11~ 15) 2.5억원 민간출연 2) 사업 및 지원 내용 창업보육실 입주지원(168개, 2013년 12월기준) 3) 서비스 절차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법적근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1 협회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 훈련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성기 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산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별 2012 2013 2014 2015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센터운영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센터확장 1,500 1,500 500 500 500 500 - 계 3,400 3,400 2,400 2,400 2,400 2,400 1,900 [출처] 중소기업청 제출자료 - 127 - - 128 -
기타 참고 21) 여성기업판로지원 중소기업청(판로정책과) 042-481-4376 <여성사업체수 현황> 사업목적 여성기업 지원을 통해 여성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 1) 사업 지원 대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증을 소지한 기업 2) 사업 및 지원 내용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사업, 확 인서 발급 지원 [출처] 중소기업청(자료 : 통계청, '12년 기준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재편 가공) 3) 서비스 절차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법적근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1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 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 진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3.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여성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여성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29 - - 130 -
예산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22) 여성창업지원 중소기업청(판로정책과) 042-481-4376 세부사업별 2012 2013 2014 2015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200 200 200 200 100 100 -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one-stop 지원 - - - - 300 300 400 여성기업 확인제도 운영 및 공공구매 홍보 130 130 150 150 830 860 1,200 여성기업 통합정보망 운영 370 370 192 192 100 100 100 여성기업 조사연구팀 운영 - - 300 300 383 383 350 여성기업 실태조사 - - 100 100 - - 100 여성기업제품전용관 운영 500 500 500 500 500 500 500 계 1,200 1,200 1,442 1,442 2,213 2,213 2,650 [출처] 중소기업청 제출자료 기타 참고 사업목적 여성기업 지원을 통해 여성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 1) 사업 지원 대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및 예비여성창업 자,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와 MOU체결 대학내 여대생 2) 사업 및 지원 내용 여성 창업자 대상 창업교육(42회), 여성창업경진대회 (수상자 9명), 여 대생 대상 창업교육(15회) [참고] 판로지원 사업 중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 및 발급현황 (단위: 건) 3) 서비스 절차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년도 구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강원 경기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충남 전남 경북 계 12년 13년 14년 신청 776 102 327 171 213 194 39 110 513 131 151 119 102 20-2,968 발급 684 98 273 136 210 177 37 107 375 125 112 130 100 19-2,583 신청 1,154 221 510 411 205 348 70 186 976 187 274 331 144 218-5,235 발급 1,028 194 444 360 201 325 65 164 713 178 240 294 122 212-4,540 신청 1,749 414 813 355 336 520 132 413 1,726 319 376 553 176 450 435 8,767 발급 1,656 356 742 214 302 429 122 296 1,468 291 319 393 150 436 293 7,467 [출처] 중소기업청 제출자료 법적근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여성의 창업지원 특례) 1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 소기업 창업지원계획에 여성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2 정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창업자 및 창업지원 관련 사업을 하는 자 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여성창업자 및 여성창업 지원 실적이 우수한 창업지원 관련 사업자 를 우대할 수 있다. 3 중소기업청장은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여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 131 - - 132 -
예산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별 2012 2013 2014 2015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실전창업스쿨 610 610 510 510 510 510 210 여성창업경진대회 90 90 90 90 90 90 90 차세대 여성 CEO 양성교육 100 100 200 200 200 200 200 계 800 800 800 800 800 800 500 [출처] 중소기업청 제출자료 - 133 -
<참고문헌> 신윤정, 저출산 시대의 가사 노동 및 자녀 돌봄 시간 변화와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이여진, 저출산 관련 입법조사회답, 국회 입법조사처 ;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2015.2.26. 조주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 검토, 국회 입법조사처 ; 사회문화 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2015.3.5. 현대경제연구원, 저출산의 해법, 유럽에서 배운다, 현대경제연구원, 통권 564호, 2014.4.2. 2015 국정감사 정책백서 발행인 국회의원 이명수 감 수 주해돈 수석보좌관 편 집 박선후 비서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22호 연락처 TEL 02) 784-5712, FAX 02) 788-0294 - 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