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 정책백서 유리천장(Glass Ceiling)과 텅 빈 요람(The Empty Cradle)정책 결혼 임신 출산 육아의 장벽, 저출산 늪 에 빠진 대한민국 위기 진단 2015. 9. 국회의원 이명수 (충남 아산, 보건복지위원회)
<목 차> Ⅰ 서 론 : 사회 환경 문화 개선을 통한 저출산 극복 7 2) 여성경력단절 지원 34 3) 일 가정 양립 정책 지원 35 4) 육아문제 지원 37 Ⅱ 우리나라 저출산 실태 및 문제점 11 1. 저출산 현황 11 2. 저출산 발생원인 12 1) 가치관 요인 :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인식변화 12 2) 사회적 요인 : 여성들에게 일자리와 출산을 선택하게 하는 환경 16 3) 경제적 요인 : 결혼 및 출산 양육비용 부담 18 3. 저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22 1)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가족기능 약화 22 2)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23 3) 사회 보장비 지출 증가 24 4) 세대 간 갈등 심화 25 Ⅳ 정부의 저출산 해소 정책의 한계와 개선과제 41 1. 저출산 대책의 한계 41 1)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의 한계 41 2) 유명무실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제도 42 3)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보육시설 44 4) 여성경력단절 해소 정책의 부재 45 2.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대책수립을 위한 방향과 내용 46 1) 결혼 출산 기피 원인 제거 47 2) 개인의 출산 육아부담, 정부지원으로 완화 47 3) 제도정비로 여성경력단절 문제 해소 51 4) 변화된 가치관에 따른 정책 추진 51 Ⅲ 정부의 저출산 해소 정책 27 1. 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방향과 내용 27 1)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정책 개요 27 2)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 27 3)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 30 2. 저출산 원인별로 살펴 본 정부정책의 문제점과 대책 31 1) 출산(결혼)장려 정책 31 Ⅴ 해외사례 및 시사점 53 1. OECD 국가 출산장려 정책 53 1) 휴가정책 54 2) 경제적 지원 정책 56 3) 일 가정 양립 정책 57 2. 저출산 대응 사례 59 1) 일본 : 저출산 대응 실패 사례 59 2) 프랑스 스웨덴 : 저출산 대응 성공 사례 62-3 - - 4 -
3) 독일 : 유럽 중 출산율 최하 국가 사례 66 3. 해외사례 시사점 68 1) 보육정책 69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69 3) 수당제도 70 Ⅵ 결 론 :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시점 71 Ⅶ 별 첨 73 1. 워킹맘 과 싱글워킹우먼 의 하루 일과.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73 2. 정부의 저출산 대책 및 여성정책 총괄표 77 참고문헌 135-5 -
Ⅰ 서 론 : 여성들의 사회진출 장벽과 저출산의 악순환 우리 정부는 저출산은 돈 문제 라는 인식 아래, 보육비 학비 출산 장려금 등을 지원하며 출산율 제고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오르지 않고, 오히려 초저출산 사회로 들어서고 있다. 이를 근거로 비용은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일 뿐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비용경감이나 소득보전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지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저출산은 가치관 사회적 경제적 등으로 큰 범주 안에서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여성 들의 사회진출 증가에 따른 여성의 일자리 문제, 결혼 출산에 따른 경력단절의 문제 등이 저출산의 큰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 가치관도 과거에 비해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다. 이러한 환경 에서 여성에게만 직업활동과 양육활동을 동시에 수행하게 하거나 선택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해소 없이는 저출산의 극복 또한 어려울 것이다. 한편,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200여 가지의 정책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이 시작된 2006년부터 작년까지 정부가 쏟아 부은 이 분야 예산은 모두 123조원 1) 에 달한다. 특히 저출산 분야에 절반 이상(약 67조원)이 투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06~ 10) 대책 이후 출산율은 1.12명( 06),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11~ 15) 이후 1.19명( 03)으로 정책과 과제의 양과 상관없이 그 결과는 제자리걸음이다. 정부는 올해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16~ 20년) 을 수립 하여 2016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하지만 정책의 질과 효과가 아닌 양으로만 추진하는 현재의 방향에서 변화가 없다면 제3차 계획 또한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물론 출산과 양육에 수반되는 비용의 부담 등이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의 수당지원 등의 정책이 불필요 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백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서 가정이 아이를 잘 낳을 수 있고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수당지원 정책보다는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화와 함께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여성의 지위와 가치관도 함께 변화했다. 이에 따라 여성의 결혼 및 출산에 출산율 우등국가 로 꼽히는 스웨덴과 프랑스를 보면 두 나라는 각각 여건에 맞는 출산정책을 펼쳤음을 알 수 있다. 스웨덴은 여성과 1)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예산 현황 : ( 06~ 14) 1,229,595억원 (기준: 지방비 포함, 06~ 13년은 실집행액, 14년은 예산액 기준 / 단위: 억원) 저출산 예산(집행)액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21,445 30,651 38,274 47,878 58,833 73,950 110,430 135,430 148,927 665,637 고령화 예산(집행)액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13,166 16,167 32,312 47,057 50,780 54,534 63,515 62,963 91,257 431,751 성장동력 예산(집행)액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10,973 12,665 13,833 15,195 14,140 15,016 15,087 17,490 17,808 132,207-7 - - 8 -
남성이 일과 육아를 나눌 수 있도록 직장에서의 양성평등 정책을 강화했고, 프랑스는 공공보육시설을 적극 지원해 품질과 신뢰를 높이는 방식을 택했다. 이러한 해외사례들은 우리도 정책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 이 필요함을 반증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는 결혼을 위한 결혼비용(주택문제 등), 출산과 양육을 위한 비용문제, 여성의 사회진출 활성화로 인한 일자리 및 경력단절 문제 등 너무나 다양하고 생애주기별로 모두 얽혀 있다.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차근차근 추진해야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저출산 대책일 것이다. 이에 본 정책백서에서는 우리나라 저출산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재 정부의 저출산 해소 정책의 한계와 개선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해외사례에서 받을 수 있는 시사점과 실제 워킹맘과 싱글워킹우먼들의 고충을 수기로 담았다. - 9 -
Ⅱ 우리나라 저출산 실태 및 문제점 2. 저출산 발생원인 1) 가치관 요인 :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인식변화 1. 저출산 현황 최근 30여 년간(1980년도 ~ 2013년도) 우리나라 출산율 2) 을 살펴 보면, 1973년의 4명대에서 계속 감소하여 2013년 기준 1.19명까 지 감소하였다. 통계청이 지난 2013년에 발표한 자료[그림 Ⅱ-1]를 살펴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결혼 연령(초혼 기준)이 남성 32.2세, 여성 29.6세로 점차 만혼의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가임여성 천 명당 출산 추이도 2013년을 기준으로, 20 24세는 14명(7.3%), 25 29세는 65.9명(34.5%), 30 34세는 111.4명(58.2%) 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대 여성 연령층에서 결혼과 출산을 연 <표 Ⅱ-1> 최근 30여 년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단위: 명) 년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합계출산율(명) 2.82 2.57 2.39 2.06 1.74 1.66 1.58 1.63 1.55 1.56 년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합계출산율(명) 1.57 1.71 1.76 1.65 1.65 1.63 1.57 1.52 1.44 1.41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출산율(명) 1.46 1.29 1.16 1.18 1.15 1.07 1.12 1.25 1.19 1.14 년도 2010 2011 2012 2013 합계출산율(명) 1.22 1.24 1.29 1.19 [출처] 국가통계포털, (2015. 3. 15. 검색)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0년까지는 급속하게 감소하여 왔으나, 2010년부터 2040년까지 미미하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 조사된다. - 2015년 1.22명 2020년 1.22명 2040년 1.42명 2060년 1.42명 <표 Ⅱ-2> 우리나라 출산율 미래 추이 (단위: 명) 기하거나 중단하는 현상이 공식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모 1천명당 출생아수(2000년 2013년) : 25~29세 149.6명 65.9명, 30~34 세 83.5명 111.4명 결혼연령이 매 10년마다 2년씩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 초혼연령(1990년 2011년) : 남성 27.8세 32.2세, 여성 24.8세 29.6세 또한 결혼연령이 늦어짐에 따라 30대 여성들의 출산 의향은 다 소 상승하였으나, 20대 여성들의 출산 의향의 감소폭이 커 전체 적으로는 출산력이 저하되고 있다. [그림 Ⅱ-1] 초혼 연령추이와 가임여성 연령별 출산율 추이 <평균 초혼 연령추이> <가임여성 연령별 출산율 추이>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합계출산율 4.54 2.82 1.57 1.46 1.22 1.35 1.41 1.42 1.42 1.42 [출처]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보도자료(2011.12.7.) 2) 자료 : 국가통계포털 -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가임기간 동안 갖게 될 평균 출생아 수 - 2010년 자료는 잠정치 임 : 자료의 출생통계(1970~2007) 수치는 통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제비교 가 가능하도록 시계열을 보정한 결과로 기존의 공표자료와 차이가 있음 - 출생통계(1981~1996)자료는 10년간의 지연신고 누적분이 포함된 결과이며, 이후 연도는 동일한 기준 으로 시계열을 비교하기 위해 해당연도 다음해 4월 신고 분까지 집계한 결과임 - 11 -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13-12 - 주 : 해당 연도의 가임여성 천명당 출생아 수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라 20~30대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 에 대한 의향이 약화되는 추세는 [그림 Ⅱ-2] 결혼과 자녀에 대 한 성인 남녀(20 44세)의 의향조사 결과 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결혼하겠다 (72.4%)는 결혼 욕구와 자녀를 반드시 가지고 싶다 (31.2%)는 출산 욕구가 공통적으로 저조했다. [그림 Ⅱ-2] 결혼과 자녀에 대한 성인 남녀의 의향조사 결과 <결혼 하겠다> <자녀를 반드시 가지고 싶다> 가치관 <표 Ⅱ-3> 미혼 남녀가 결혼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이 유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른 나이이므로 결혼에 적당한 나이를 놓쳤기 때문에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서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자 아성취와 자기계발을 위해)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마땅 한 사람이 없어서) 교육을 더 받을 계획이어서 미혼남성 (20~44세) 27.4 4.6 2.6 2.2 11.2 2.4 미혼여성 (20~44세) 31.6 2.5 3.2 6.6 14.4 3.2 50.4 61.5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2012 가치관과 관련한, 미혼 남녀가 결혼하지 않은 이유<표Ⅱ-3>로는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른 나이이므로(남 27.4%, 여 31.6%),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남 11.2%, 여 14.4%), 결혼에 적당한 나이를 놓쳤기 때문에 (남 4.6%, 여 2.5%),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자아성취 와 자기계발을 위해> (남 2.2% 여 6.6%)의 순으로 응답했다. 실제로 결혼을 계획했다가 연기한 경우는 미혼남성의 8.2%, 미혼여성의 5.6%이었다. 결혼을 연기한 주요 이유는 미혼남성은 수입이 적어서 (24.3%), 결혼 후 살 집을 마련하지 못해서(12.5%), 실업상태이 어서(10.4%) 등이었으며, 미혼여성은 집장만 이외의 결혼비용이 여의 치 않아서(18.8%), 상대방의 수입이 너무 적어서(14.1%), 결혼에 따른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12.9%) 등이었다. 경제적 이유 기타 소득이 적어서 실업상태여서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비정규직, 일용직 등)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 결혼비용(혼수비용 등)이 마련되지 않아서 결혼생활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 시간이 없어서(바빠서)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기타* 계(수)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2012 [주] 기타에는 결혼으로 인한 직장 내에서의 불이익 때문에, 결혼생활과 직장 일을 동시에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결혼생활로 인하여 본인의 사회활동 지장이 있을까봐, 결혼을 하면 응당 아이를 낳아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워서, 결혼제도가 남편 집안 중심이기 때문에 등이 포함됨 기혼자와 미혼자가 생각하는 비혼 및 만혼경향의 원인<표Ⅱ-4> 으로는 결혼여부, 성별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 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워서 와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 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 이었다. (기혼자의 경우)에는 충분한 수입 부족문제, 실업 또는 불안정한 직 장문제, 결혼비용문제, 결혼보다 일 중시경향 등의 이유를 들었으며, 11.2 6.3 4.7 7.7 6.0 4.5 1.6 2.0 1.7 1.1 9.4 3.6 40.4 19.4 1.4 2.4 5.5 0.6 6.8 11.9 9.3 19.3 100.0 (1,827) 100.0 (1,600) - 13 - - 14 -
(미혼남성의 경우)에는 실업 또는 불안정한 직장문제, 결혼비용문제, 충분한 수입 부족문제, 결혼의 필요성 약화 등의 이유를 들었으며,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결혼비용, 실업 또는 불안정한 직장문제, 충분한 수입 부족문제, 독신생활 선호 및 결혼의 필요성 약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표 Ⅱ-4] 기혼자와 미혼자가 생각하는 비혼 및 만혼경향의 원인 (단위: %) 구 분 찬성률(대체로 및 전적으로 찬성) 기혼자 [주] 찬성률은 대체로 찬성과 전적으로 찬성을 합한 것임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2012 미혼남성 미혼여성 1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안정된 직장을 가지기 어려워서 82.4 87.8 83.5 2 집 장만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77.0 87.0 86.3 3 독신의 삶을 즐기려는 경향이 늘어나서 66.6 65.7 79.1 4 시댁 처가 중심의 결혼생활이 부담스러워서 50.6 49.4 72.2 5 결혼에 따르는 각종 의무와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56.1 58.2 78.4 6 꼭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해져서 68.3 66.5 78.5 7 교육을 받는 기간이 길어져서 60.6 56.3 61.3 8 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서 76.4 69.3 76.3 9 결혼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수입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서 84.0 83.7 81.3 10 젊은이들이 결혼보다 일을 우선시 여겨서 76.0 65.0 76.9 결론적으로 가치관 요인의 측면에서 살펴 본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1 만 혼 및 비혼 풍조의 사회적 인식 고착, 2 결혼과 출산에 대한 필요성 약화, 3 기대수준에 충족하는 배우자 찾기의 어려움, 4 안정된 직장 과 수입의 부족, 5 집 장만 등 결혼비용의 부담 등으로 나타났다. 2) 사회적 요인 : 여성들에게 일자리와 출산을 선택하게 하는 환경 여성들에게 일자리 포기 경력단절을 유발하게 하는 기업환경 여성들에게 일자리와 출산을 선택하게 하는 사회적 환경 임신 출산 보육 육아를 여성책임으로만 인식하는 사회적 풍토 가. 현황 경력단절은 혼인 후 임신 출산, 육아 등에 대한 (개인적인) 부 담 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근로자들을 둘러싼 노동환경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여성들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M자 곡선을 보이는 점, 즉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30대 중반에 발생하는 이유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 이라기보다는 직업보다는 출산과 육아를 선택 하게끔 만드는 저임 금, 불안정한 고용환경과 영아보육지원의 부실 이라고 할 수 있다. 구분 전체 <표 Ⅱ-5> 연도별, 연령별 경력단절 여성 규모 (단위: 천명, %) 연도별 증감률 15~29세 30~39세 40~49세 50~54세 2011 1,900-240(12.6) 1,084(57.1) 452(23.8) 125(6.6) 2012 1,978 4.1 221(11.2) 1,115(56.4) 511(25.8) 131(6.6) 2013 1,955-1.2 219(11.2) 1,081(55.3) 532(27.2) 123(6.3) 2014 1,977 1.1 188(9.5) 1,095(55.4) 563(28.5) 131(6.6) [출처]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경력단절여성은 2014년 기준 197만 7천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30~39세가 55.4%로 경력단절의 비율이 제일 높았다. <표 Ⅱ-6> 사유별 경력단절 여성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전체 육아 결혼 임신 출산 자녀교육 가족돌봄 2011 1,900 545 893 380 81-2012 1,978 493 926 479 79-2013 1,955 898 414 571 72-2014 1,977 (2,139) 822 436 627 93 (162) [출처]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 [주] 2014 괄호( ) 안은 가족돌봄 포함 - 15 - - 16 -
나. 발생원인 여성근로자가 출산과 육아를 경험하는 시기에 경력단절이 발생 하는 첫 번째 원인인 불안정한 고용환경 은 성차별적 저임금 과 불안정한 고용형태이다. 3) 경제적 요인 : 결혼 및 출산 양육비용 부담 미혼남성의 40.4%, 미혼여성의 19.4%가 경제적 이유 로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낮은 소득, 안정된 직업, 주거 및 결혼비용 등이 결혼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 판단된다. OECD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남녀 임금격차(39.8%) 는 OECD 28개국 평균(15.8%)의 2.6배로, 2위 일본(29%)과도 무려 10%p 이상 차이가 났다. 3) - 최근 우리나라 여성들의 교육부문에서의 높은 성취에도 불구하고, 대졸 이 상의 학력을 가진 남녀의 임금격차(65.7%) 역시 전체 남녀 임금격차의 평 균만큼이나 크게 벌어지고 있음 4) 2013년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남성은 고용이 안정된 정 규직의 형태로, 여성은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형태로 더 많이 고용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 남성은 정규직이 652만명(62.7%), 비정규직이 387만명(37.3%)으로 정규직이 많음 - 여성은 정규직이 335만명(42.7%), 비정규직이 449만명(57.3%)으로 비정규직이 많음 여성들의 노동에 대한 전면적인 가치 재평가에 근거한 임금수준 상승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재취업 지원정책 그리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과 유연근무환경은 자칫 여성들을 가사노동 돌봄노동 이라는 성역할과 저임금에 고착시킬 우려가 있다. 또 다른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발생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 은 영아보육지원의 부실 이다. 2005년 이후 영아전담보육시설 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 영아전담보육시설의 수 : 883개(ʹ05) 695개(ʹ06) 672개(ʹ07) 665개(ʹ08) 677개(ʹ09) 648개(ʹ10) 638개(ʹ11) 629개(ʹ12) 5) 경제적 이유 가치관 기타 <표 Ⅱ-7> 미혼 남녀가 결혼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이 유 소득이 적어서 실업상태여서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비정규직, 일용직 등)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 결혼비용(혼수비용 등)이 마련되지 않아서 결혼생활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른 나이이므로 결혼에 적당한 나이를 놓쳤기 때문에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서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자아성 취와 자기계발을 위해)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교육을 더 받을 계획이어서 시간이 없어서(바빠서)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기타* 계(수) 미혼남성 (20~44세) 미혼여성 (20~44세)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2012 [주] 기타에는 결혼으로 인한 직장 내에서의 불이익 때문에, 결혼생활과 직장일을 동시에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결혼생활로 인하여 본인의 사회활동 지장이 있을까봐, 결혼을 하면 응당 아이를 낳아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워서, 결혼제도가 남편 집안 중심이기 때문에 등이 포함됨 11.2 6.3 4.7 7.7 6.0 4.5 1.6 2.0 1.7 1.1 9.4 3.6 40.4 19.4 27.4 4.6 2.6 2.2 11.2 2.4 31.6 2.5 3.2 6.6 14.4 3.2 50.4 61.5 1.4 2.4 5.5 0.6 6.8 11.9 9.3 19.3 100.0 (1,827) 100.0 (1,600) 2010~2012년에 결혼한 신혼부부의 1인당 평균 결혼비용은 남성 3) www,oecd.org/employment/outlook 4) 여성의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의 진학률은 1985년의 34.1%(남성 38.3%)에서 75.0%(남성 70.2%)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2009년부터 미미한 수준이지만 남성을 앞서고 있음(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 육개발원, 내부자료) 5)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각년도 - 17-7천 545만 6천원, 여성 5천 226만 6천원이고, 이 중 결혼당사자 부담비율은 각각 38.6%, 41.5% 이다. - 18 -
2009년 2012년 <표 Ⅱ-8> 신혼부부의 1인당 평균 결혼비용 (단위: 만원, %) 구분 총 결혼비용 결혼당사자 부담비용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2012 결혼비용 중 결혼당사자 부담비율 남성 7,299.8 2,310.3 31.6 여성 3,263.2 1,693.5 51.9 남성 7,545.6 2,915.3 38.6 여성 5,226.6 2,168.9 41.5 <표 Ⅱ-11>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 공통비용 (단위: 명, 만원) 특성 (분석아동수) 주거 및 광열수도비 가구집기, 가사용품비 교양 오락비 교통 통신비 기타소비 비소비지출 2003 (14,221) 4.8 0.9 1.7 8.2 13.8 29.4 2006 (11,816) 5.6 1.1 2.6 10.6 15.7 35.6 2009 (11,496) 5.5 1.3 2.6 11.2 20.4 41.0 2012 (10,515) 7.4 1.8 3.2 12.7 25.1 50.2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2012 계 부모는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자녀양육을 책임져야 한다 는 견해가 주류를 이룬다. 구분 <표 Ⅱ-9> 기혼부부의 자녀양육 책임한계에 대한 견해 (단위: %) 고교졸업 까지 대학졸업 까지 취업 전까지 혼인 전까지 언제까지 라도 기타 모름 계 2006 8.6 46.3 11.9 27.0 5.5 0.1 0.5 100 2009 9.6 49.6 12.2 23.1 5.0 0.1 0.4 100 2012 8.9 49.6 15.7 20.4 4.6 0.0 0.8 100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2012 양육비 개인비용은 월평균 68만 7천원이며, 2003년 45만 4천원보 다 1.5배 증가했다. 양육비 개인비용 중 사교육비가 가장 큰 22 만 8천원, 식료품비가 20만 4천원이다. <표 Ⅱ-12>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 개인비용 (단위: 명, 만원) 특성 (분석아동수) 식료품비 의복 신발 보건의료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계 2003 (14,221) 12.7 3.7 1.7 12.1 15.2 45.4 2006 (11,816) 15.4 4.8 2.1 13.1 20.3 55.6 2009 (11,496) 15.6 4.4 1.6 15.3 23.0 59.9 2012 (10,515) 20.4 6.8 2.2 16.5 22.8 68.7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2012 부모가 부담하는 자녀의 월평균 양육비는 03년 74만 8천원 06년 91 만 2천원 09년 100만 9천원 12년 118만 9천원으로 지속 증가했다. 출생에서 대학 졸업까지의 자녀 1인당 총 양육비는 3억 896만 4 천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재수, 휴학, 어학연수 등이 제외된 것으 로 평균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Ⅱ-10>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단위: 만원) 구분 가족 공통비용 중 개인자녀 몫 자녀 개인비용 계 2003 29.4 45.4 74.8 2006 35.6 55.6 91.2 2009 41.0 55.9 100.9 2012 50.2 68.7 118.9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2012 양육비 공통비용은 월평균 50만 2천원으로, 2003년 29만 4천원 보 다 1.7배 증가함. 특히, 교통통신비가 12만 7천원을 차지하였다. <표 Ⅱ-13> 자녀 1인당 전체 양육비용 자녀의 연령 양육비용 비고 영아기(0~2세) 3,063.6만원 3년간 총비용 유아기(3~5세) 3,686.4만원 3년간 총비용 초등학교(6~11세) 7,596만원 6년간 총비용 중학교(12~14세) 4,122만원 3년간 총비용 고등학교(15~17세) 4,719.6만원 3년간 총비용 대학교 7,708.8만원 4년간 총비용 전체(출생 후 대학졸업 시까지) 3억 896만 4천원 22년간 총비용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2012-19 - - 20 -
기혼여성이 출산을 중단하는 이유를 조사한 <표 Ⅱ-14>를 보면, 1자녀를 가진 기혼여성 전체 중 51.9%가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중단하였다. <표 Ⅱ-14> 1자녀 이하를 둔 기혼여성(20~39세)의 주된 출산중단 이유 (단위: %) 구분 경제적이유 사회적이유 가치관이유 가족관련 이유 건강(불임 등)이유 기타 전체 51.9 4.6 26.2 0.9 5.3 11.1 취업 49.1 7.3 24.4 0.7 5.6 12.9 미취업 54.96 1.7 28.0 1.1 5.1 9.2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2012 이는 결과적으로 20대~30대 청년층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상용직 일자 리 부족 등 불안정한 고용여건이 지속되는 한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 을 기피하는 형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3. 저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1)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가족기능 약화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급격한 저출산 현 상을 경험하면서 사회변동 역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사회가 변하면 가치관의 변화가 수반되는데 우리 사회의 가족 구조 역시 이러한 변화에 직면해 있고, 가족에 대한 인식도 변화 하여 핵가족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표 Ⅱ-15>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 수는 1980년 382,743가구 이었으나 2010년에 4,412,165가구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또한 5인 이상의 가구는 시간이 흐름으로써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7인 가구 이상의 경우 감소추이가 매우 심함을 알 수 있다.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13 [그림 Ⅱ-3] 한국 25~29세 남성 여성의 실업률 <표 Ⅱ-15> 가구원수 별 가구수 구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총계 7,969,201 9,571,361 11,354,540 12,958,181 14,311,807 15,887,128 17,339,422 1인 가구 382,743 660,941 1,021,481 1,642,406 2,224,433 3,170,675 4,142,165 2인 가구 839,839 1,175,532 1,565,713 2,184,626 2,730,548 3,520,545 4,205,052 3인 가구 1,152,569 1,579,668 2,163,272 2,636,254 2,987,405 3,325,162 3,695,765 4인 가구 1,619,742 2,421,627 3,350,728 4,110,359 4,447,170 4,289,035 3,898,039 5인 가구 1,597,002 1,862,908 2,140,073 1,666,981 1,442,895 1,222,126 1,078,444 6인 가구 1,167,500 1,182,604 671,062 496,861 344,992 266,930 241,063 7인 가구 이상 [출처] 인구주택총조사, 2010 1,209,806 688,081 442,211 220,694 134,364 92,655 78,894 이러한 핵가족화 현상은 노인소외, 독거노인 비율증가<표 Ⅱ-16>, 가정의 결속력 약화, 결손가정에 따른 자녀의 양육 교육의 부재 등 의 사회문제까지 초래하기 때문에 저출산에 의한 사회구조 변화에 대해 간단하게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 21 - - 22 -
<표 Ⅱ-16> 독거노인 가구 구성비 (단위: 천가구, %) [출처] 장래가구추계, 2012 // [주] 독거노인 가구 : 가구주의 연령의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사는 가구 2)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저출산 현상의 심화는 곧 인구의 고령화로, 인구의 고령화는 노동력의 감소로 이어진다. 우리나라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남과 함께 노인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초고령화 사회 6) 로 진입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시행한 장래인구추계<표 Ⅱ-17> 에 따르면 고령화가 현 재의 추세로 진행될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는 2030년 24.3%로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고, 2040년이 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출처] 장래가구추계, 2011 연도 독거노인 가구 구성비 2000 544 3.7 2005 777 4.9 2010 1,056 6.1 2013 1,252 6.9 2020 1,745 8.8 2030 2,820 13.0 2035 3,430 15.4 <표 Ⅱ-17> 노인인구(65세 이상) 및 구성비 연도 독거노인 가구 구성비 1980 1,456,033 3.8 1990 2,195,084 5.1 2000 3,394,896 7.2 2010 5,452,490 11.04 2020 8,084,096 15.72 2030 12,691,446 24.33 2040 16,501,324 32.30-23 - (단위: 명, %) 노인인구의 구성비가 증가하면 반대로 생산가능인구의 구성비는 감소하 6)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을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65세 이상 인 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을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을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라고 함 여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장래인구추계<표 Ⅱ -18> 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의 구성비가 2010년대까지 상 승하다가, 이후 2020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00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약 10명당 1명의 노인을 부담하였지만, 2020년에는 생산가능 인구 약 5명이 노인 1명을 부담하게 되고, 2030 년이 되면 노인부양에 대한 부담이 심화되어 2040년에 더욱 악화된다. <표 Ⅱ-18> 생산가능인구 및 구성비 - 24 - (단위: 명, %) 구분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생산가능인구 23,716,967 29,700,607 33,701,986 35,982,502 36,562,967 32,839,289 28,872,500 구성비 62.2 69.3 71.7 72.8 71.1 63.1 56.5 총부양비* 60.7 44.3 39.5 37.3 40.7 58.6 77.0 노년부양비* 6.1 7.4 10.1 15.2 22.1 38.6 57.2 노령화지수 11.2 20.0 34.3 68.4 119.1 193.0 288.6 노인1인당 생산가능인구* [출처] 장래가구추계, 2011 // [주] 15세~64세 인구/65세 이상 인구 [주] 총부양비 : 생산 가능 인구(15~64세)가 부양해야 할 유년인구(0~14), 노년인구(65세 이상)의 비율 [주]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 3) 사회 보장비 지출 증가 16.3 13.5 9.9 6.6 4.5 2.6 1.7 인구가 고령화 되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수혜 대상자가 증가함 으로써 자연스럽게 사회보장비의 지출이 증가한다. - 2014년 기준,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 19조 8,604억원으로 전체의 36.5% 전반적인 사회재정지출의 수요가 증가하여 GDP 대비 사회보장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에 반해 노년층을 부양할 인구수는 감소하기 때 문에 이는 정부의 재정 안전성에 큰 위협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 군인 사립교원 연금 등의 공적연금 은 급속한 고령화와 부담 수준에 비해 높은 급여를 특징으로 하는 수입지출 구조로 인해 제도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표 Ⅱ-19> 건강보험상 진료비 추이 입 내원 일수 (만일) 진료비 (억원) 입 내원 1일당 진료비 (원)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 건강보험주요통계, 2015 (단위: 만일, 억원, 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80,942 87,208 90,656 92,610 95,179 96,879 98,950 65세 미만 60,719 64,774 66,583 67,260 68,089 68,209 68,539 65세 이상 비율(%) 20,223 (25.0) 22,434 (25.7) 24,073 (26.6) 25,350 (27.4) 27,090 (28.5) 28,670 (29.6) 30,411 (30.7) 전체 348,690 393,390 436,283 462,379 478,392 509,552 544,250 65세 미만 241,319 269,153 294,933 308,486 313,898 328,984 345,646 65세 이상 비율(%) 107,371 (30.8) 124,236 (31.6) 141,350 (32.4) 153,893 (33.3) 164,494 (34.4) 180,568 (35.4) 198,604 (36.5) 전체 43,079 45,109 48,125 49,928 50,262 52,597 55,003 65세 미만 39,744 41,553 44,296 45,865 46,101 48,232 50,431 65세 이상 53,094 55,378 58,717 60,707 60,721 62,981 65,307 4) 세대 간 갈등 심화 피부양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생산인구가 감소하여 노년 부 양비가 크게 증가한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경제성장률을 둔화시켜 저 성장으로 인한 저소득을 야기할 것이다. 이는 소득의 분배 및 재 분배를 둘러싼 세대 간의 경쟁과 갈등이 심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연금제도 등 노후 소득 보장제도에 있어서 비용을 부담하는 비율에 대한 형평성 그리고 수혜 받는 급여에 대한 적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다면 후세대에 지나친 부담을 초래하고 재정건전성이 불안하게 되어 지속가능한 제도로서의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수도 있다. - 25 -
Ⅲ 정부의 저출산 해소 정책 [그림 Ⅲ-1] OECD 국가의 노인인구비율 추이(2005-2050) 1. 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방향과 내용 1)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정책 개요 정부는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 하여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을 제정하고, 2006년 제1차 저출 산 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하였다. 정부는 2006년부터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ʹ06~ʹ10)을 수립 시행하였으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제2차 계획 을 수립 발표(ʹ10.9.10)했다. 2)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가. 수립배경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한국사회의 지속 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 확산으로 인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 당시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한국은 2050년경 노인인구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판단함 또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대처를 하고자 하였다. - 베이비붐 세대( 55~ 63년생)가 노인연령에 진입하고 초저출산 세대( 01년생 이후)가 가임연령에 도달하는 20년 이후 고령화 가속 - 출산율이 회복되더라도 그 세대가 경제인구에 편입되어 사회적 부양부담 등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 [출처] 보건복지부 외,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시안, 2006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본격 대처하기 위하여 범국가적 추 진 체계를 구축하여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 추진하기로 하였다. - 05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및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설치( 05.9.1)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지속발전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출산 양육에 어려움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개인과 가족이 행복을 증진하 고 사회적으로는 출산율 회복 기반을 마련 - 저출산 고령화의 국가경제적 파급영향에 대응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비전 2020 및 정책목표) 20년까지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한 전 반적 사회 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하여 지속발전가능사회 를 실 현하고 정책성과 가시화를 위해 5년마다 단계적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였다. - 27 - - 28 -
<표 Ⅲ-1> 비전2020 추진목표 시 기 추진목표 제1차( 06~ 10)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제2차( 11~ 15)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공고화 제3차( 16~ 20) OECD 국가 평균수준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성공적 적응 [출처] 보건복지부 외,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시안, 2006 질 향상 기반 구축, 저출산 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저출산 고 령사회에 대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과제로 삼았다. 3)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출산율 하락추세 변천과 고령사회 적응기반 구축 을 목표로 3대 분야에서 70대 이행과제, 230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다.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책인 강화, 가족친화 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및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추진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을 위하여)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 계 구축, 노인 건강 및 의료보장 내실화, 주거 교통 문화 등 안전하고 활 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추진 (저출산 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 용기반 구축, 인적자원의 경쟁력과 활용도 제고, 고령사회 금융기반 조 성 및 고령친화사업 육성 추진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사회분위기 조성과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전략적 교육 홍보,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중앙 지자체간 연계 강화, 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 추진 (정책 추진방향) 국민의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범정부적 정책을 추진하고,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관련정책을 유기적으 로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또한 사회구조 혁신을 통해 고령화의 위기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경제 전반의 선진화 계기로 삼고자 했다. - 출산 양육의 장애요인을 해소하여 개인과 가족의 실질적인 출산 선택기회를 보장 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한 경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 -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를 구현 -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통해 보편적 정책을 확대, 양성평등적 가족 사회문화 확산 유도 가. 수립배경 급격히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 정부 차원의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11~ 15) 을 수 립( 10.11)하였다. 총리실 추진협의회를 통해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하였고, 총 231개 과제를 마련하여 5년간 75.8조원을 투자했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에 의해,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나. 주요사업 추진계획 (저출산 분야) 신생아실 집중치료제 확대지원(3개소 30병상 5 개소 50병상), 난임부부 지원 강화,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보육료 전액 지원 대 폭 확대, 양육수당 지원 확대, 공공형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시 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등을 저출산 분야로 삼았다. (고령화 분야) 노인일자리 단계적 확대, 기초노령연금 내실화, 독 거노인 및 손자녀 양육노인의 보호강화 등 독거노인 및 생활지원 을 확대하여 노인들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추진을 고령화 분야로 세웠다. (중점 추진과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을 강화하여 가족과 사회 국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시스템 확립, 고령사회 삶의 - 29 - - 30 -
2. 저출산 원인별로 살펴 본 정부정책의 문제점 1) 출산(결혼)장려 정책 가. 중앙정부 출산(결혼)장려 정책의 현황 보건복지부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 는 정책들은 다음의 3개의 분야(총 100개 과제)로 나눌 수 있다. 7) 1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2 결혼 출산 양육부담 경감 3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결혼 출산 양육부담 경감분야는 다음의 49개 과제로 구성된다. 8) 구 분 <표 Ⅲ-2> 2014년도 결혼 출산 양육부담 경감분야 과제 1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지속 7) 보건복지부,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4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목차 기준 8) 보건복지부,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4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기준 - 31 - 과제명 2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우선 지원 3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행복주택공급) 4 학생부부를 위한 국공립대학 대학원 내 기혼자 기숙사 확대 5 저소득층 중 기혼자에 대하여 장학금 우선순위 부여 6 결혼준비 단계별 종합정보 제공 및 결혼준비 프로그램 운영 7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8 농어촌 등 분만 취약지 보건의료 인프라 지원 강화 9 신새와 집중 치료실 확대 10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강화 11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12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비용 단계적 확대 13 조세제도내환급형세액공제제도(새아기장려금)도입 14 고위험 산모의 추가소요비용에 대한 별도지원 15 저소득층 가구 영아대상 기저귀 분유지원 16 여성장애인 대상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범위 확대 17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운영 18 영유아 건강관리 19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영양플러스 확대 20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강화 21 보육교육비 지원확대 22 연령별 누리과정 확대 23 만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확대 / 만3~5세 연령별 누리과정 확대 24 양육수당 지원 확대 25 입양가정 양육수당 대상 및 금액확대 26 둘째아 이상 대학교 자녀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 27 다자녀 공무원 가장 퇴직후 재고용 28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출처] 보건복지부,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4년도 시행계획, 2014 나. 지방자치단체 출산(결혼)장려 정책의 현황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 정책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인구 정책에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국제결혼 이민자 지원, 인식개선 홍보교육, 기타 세부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녀양육 관련 지원시책으로는 양육 지원금, 신생아 보험지원, 다자녀 가정 학자금 지원 등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책과 지역 내 어린이집 운영 및 직장 보육시설 운영 등 육아 인프라 확충과 시설지원 등이 병행 추진되고 있다. 출산과 관련한 지원시책은 출산축하금 및 출산용품 지원 등 대 부분의 지자체에서 주로 현금 현물성 지원을 채택하고 있다. 기타 미혼남녀를 위한 만남 지원,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교육,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을 통한 혜택 부여 등 지역여건 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 분 결혼 임신 <표 Ⅲ-3> 지방자치단체 추진 주요 인구정책 - 32 - 세부사업내용 미혼남녀 만남의 장, 결혼중매 상담 서비스, 예비신혼부부 무료 건강검 진, 신혼부부 교육 프로그램 등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신 축하금, 임산부 우대 및 배려, 찾아가는 산 부인과, 임산부 건강 검진비 지원, 직장인 임산부 토요진료, 임산부 산 전교실, 임산부 전용 창구 운영 등
출산 육아 국제결혼 이민자 지원 인식개선 교육 홍보 기타 출산축하금, 출산용품 지원,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둘째아 이상 분만지원금 지원, 출산축하카드 발송, 신생아 앨범제작 지원, 출산기념통장 지원 등 다문화 가정 한글교육 등 언어발달 지원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가정 정보화 교육 실시, 국제결혼 이주여성 건강증진사업, 결혼 이민자가정 자녀 학습비 지원,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등 다문화 가정 한글교육 등 언어발달 지원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가정 정보화 교육 실시, 국제결혼 이주여성 건강증진사업, 결혼 이민자가정 자녀 학습비 지원,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등 저출산 극복 인구교육, 대학생과 함께하는 결혼 출산 교육, 임산부 배려 캠페인 및 홍보, 온라인 재택근무 실시 등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및 지 역사회 환경 조성 등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발급, 보호자 동행 영유아 대중교통 할인 확대, 출산가정 차량구입비 할인 지원, 지하철 구간 화장실 편의시설 설치 등 [출처] 보건복지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2014, p.27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출산장력정책에는 출산 장려금 지원으로 2013년 기준, 모든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247개) 출산 축하 일시금 또는 분할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고금액은 인천 중구로 넷째이상일 경우 60개월 분할로 1,800만 원을 지급하고, 최저금액은 대구 동구로 둘째이상 3만원이다. 세종 경기 강원 240만원 (세종, 셋째이상, 24개월 분할) 1,000만원 (양평, 다섯째이상, 5년 분할) 1,200만원 (정선, 셋째이상, 48분기 분할)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4 30만원(세종, 첫째) 5만원(김포, 첫째 둘째) 10만원(4곳, 첫째) 충북 1,000만원(영동, 넷째이상) 20만원(단양, 첫째)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000만원 (서산/당진, 다섯째 이상) 1,000만원 (3곳, 넷째 일곱째 이상) 1,270만원 (함평, 넷째이상, 10년 분할) 1,320만원 (울진, 넷째이상, 60개월 분할) 1,200만원 (3곳, 셋째이상, 60개월 분할) 30만원 (8곳, 첫째 둘째) 10만원(군산, 첫째) 20만원(3곳, 첫째이상) 5만원(울릉, 첫째) 5만원(2곳, 첫째이상) 제주 120만원(제주, 넷째이상) 10만원(제주, 첫째) (양평) 연200만원씩 생일달 지급 (정선) 분기별 25만원 12년 분할 (최고 지역 3곳) 정읍, 김제, 장수 (넷째 일곱째 다섯째이상 20 10 32개월 분할) (함평) 출산시 270만원 일시지급 후 매년 100만원 10년 분할지급 (울진) 30만 12월+20만 48개월 (총60개월 분할 지급) (최고 지역 3곳) 창녕군, 거창군, 합천군 (셋째이상, 월20~60개월) <표 Ⅲ-4>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금 현황(2013년 기준) 구분 최고 최저 비고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800만원 (인천 중구, 넷째이상, 60개월 분할) 720만원 (강남, 둘째이상, 72개월 분할) 300만원 (중구, 셋째이상, 6개월 분할) 360만원 (대구, 셋째이상, 18개월 분할) 1,800만원 (중구, 넷째이상, 60개월 분할) 1,000만원 (동구, 셋째이상, 5년 분할) 60만원 (대전, 셋째이상, 12개월 분할) 240만원 (울주, 셋째이상, 12개월 분할) 3만원 (대구 동구, 둘째이상) 10만원 (7곳, 첫째 둘째) 10만원 (3곳, 둘째이상) 3만원 (동구, 둘째이상) 50만원(울진, 첫째) 10만원(2곳, 둘째이상) 30만원(대전, 둘째) 10만원(4곳, 첫째 둘째) (동구) 연200만원씩 연말지급 2) 여성경력단절 지원 가. 관련 법률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활동촉진법 에 근거한 핵심정책은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를 통한 경력단절여성대상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임 나. 경력단절여성 지원 정책 현황 전국 140개소(ʹ14.12월 기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를 통해 육 아 가사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 대상 직업상담, 구인 구직 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 취업지 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33 - - 34 -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설계사가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 한 취업상담, 구인업체 발굴, 취업알선, 취업 후 직장 적응 등을 지원 및 관리하고 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구직자의 취업의욕 고취, 구직기술 향상 등 직 업진로지도와 취업 알선 등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 새일센터, 광역본부가 직접 또는 전문훈련기관 등 과 협력을 통해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기업맞춤형 과정 및 전 문기술과정 등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인턴십(새일여성인턴, 결혼이민여성인턴) 지원) 1인 총액 300만원, 3개월간 인턴급여의 50%(월 60만원 한도 지원), 인턴 종료 후 정규 직 전화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각각 취업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기업 60만원, 인턴 60만원).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지원) 새일센터를 통한 구인 구직자의 취 업연계 및 취업자와 채용기업 대상의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를 지원하고 있다. 1 취업연계 : 구직여성(상담 및 훈련 중인 자 포함), 구인기업 및 지역사회 대상 취업연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2 취업자 사후관리 : 취업자 대상 지속적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3 채용기업 사후관리 : 채용기업 대상 지속적 취업 및 고용유지 지원 3) 일 가정 양립 정책 지원 야 하고, 90일을 연속하여 사용해야 함)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개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사람의 경우 2013년 90,507명에서 2014년 88,756명으로 휴가 사용자가 다소 감소했다. <표 Ⅲ-5> 연도별 출산전후휴가 사용 현황 (기준: 고용보험 급여 지급, 단위: 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인원 75,742 90,290 93,394 90,507 88,756 [출처]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 2014년 기준, 연령별 출산전휴휴가 사용 현황의 경우 30~34세가 56.8%로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5~29세(24.4%), 35~39세 (15.4%), 20~24세(2.0%), 40세~44세(1.4%) 순이었다. <표 Ⅲ-6> 연령별 출산전후휴가 사용 현황 (기준: 고용보험 급여 지급, 단위: 명, %) 구분 계 20세 미만 20세~ 24세 25세~ 29세 30세~ 34세 35세~ 39세 40세~ 44세 2010 75,742 6 1,754 28,543 36,906 8,008 518 7 2011 90,290 18 2,055 30,539 46,497 10,389 784 8 2012 93,394 19 2,078 28,700 50,009 11,644 935 9 2013 90,507 25 1,882 24,408 50,536 12,584 1,059 13 2014 (%) 88,756 (100) 30 (0.0) 1,790 (2.0) 21,648 (24.4) 50,382 (56.8) 13,649 (15.4) 1,236 (1.4) 45세~ 49세 21 (0.0) [출처]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 가.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모성보호의 사회분 담화 차원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 하고 있다. (대상) 임신 여성 근로자는 출산을 전후하여 90일간의 산전후 휴 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출산후 휴가는 최소 45일 이상 확보되어 나. 육아휴직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자유로이 시기와 기간을 정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 을 부여받을 수 있다(1회만 분할 사용 가능). - 육아휴직은 산전후휴가에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됨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 35 - - 36 -
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육아휴직급여의 1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음(이럴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 육아휴직 사용의 경우 2013년 69,616명에서 2014년 76,833명으로 휴가 사용자가 연도별로 증가 추세이다. <표 Ⅲ-7> 연도별 육아휴직 사용 현황 (기준: 고용보험 급여 지급, 단위: 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인원 41,729 58,136 64,069 69,616 76,833 [출처]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 2014년 기준,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 현황의 경우 30~34세가 54.1%로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35~39세(20.8%), 25~29세 (20.0%), 40세~44세(3.3%), 20~24세(1.6%), 45~49세(0.2%)순이었다. 구분 계 20세 미만 [출처]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 4) 육아문제 지원 가. 보육지원 제도 <표 Ⅲ-8> 연령별 육아휴직 사용 현황 20세~ 24세 25세~ 29세 30세~ 34세 (기준: 고용보험 급여 지급, 단위: 명, %) 35세~ 39세 40세~ 44세 45세~ 49세 2010 41,729 5 928 15,120 20,745 4,573 345 10 3 2011 58,136 8 1,203 18,179 30,444 7,579 689 27 5 2012 64,069 12 1,240 17,509 35,165 9,201 907 35-2013 69,616 10 1,229 16,669 38,908 11,525 1,223 47 5 2014 (%) 76,833 (100) 11 (0.0) 1,195 (1.6) 15,396 (20.0) 41,601 (54.1) 15,960 (20.8) 2,500 (3.3) 155 (0.2) 50세 이상 15 (0.0_ 우리나라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는 크게는 종일제보육과 시 간연장형 보육 및 시간제보육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현재 무상보육이 라고 불리우는 보육료 지원 사업은 종일제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원이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의 사업목적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에 있다. -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아동으로 소득 계층 구분 없이 보육료 전 계층 지원( 13.3월)하고 있음 <표 Ⅲ-9> 연도별 출산전후휴가 사용 현황 (기준: 고용보험 급여 지급, 단위: 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인원 75,742 90,290 93,394 90,507 88,756 [출처]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 (종일제 보육)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 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하루 12시간의 종일제를 기본으로 한다. (시간제 보육)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기관에서 시간 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 스로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 3월부터 정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시간연장형 보육) 시간연장형 보육은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것을 의미하며, 24시간 보육(종일보육+시간연장보육+새벽보육), 시간연장보육, 야간 보육(시간연장+새벽보육), 휴일보육을 포함한다. 나. 가정양육수당 양육수당은 2009년도에 도입되었으며, 도입 당시의 차상위 이하(소 득하위 15% 수준)였던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2013년도부터는 소득수 준과 무관하게 전 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 37 - - 38 -
<표 Ⅲ-10> 가정양육수당 지원단가 연령(개월) 가정양육수당 연령(개월) 0~11 200천원 [출처]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15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개월) (단위: 천원) 농어촌 양육수당 12~23 150천원 0~35 200천원 12~23 177천원 2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0천원 36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100천원 0~11 200천원 24~35 156천원 36~47 129천원 48개월 이상 ~ 84개월 미만 100천원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 는 가정양육 아동 중 만 5세 이하인 아동으로, 소득수준에 무관 하며 전 계층의 아동이 대상이다. (목적)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 담을 완화하고,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 39 -
Ⅳ 정부의 저출산 대책 한계와 개선과제 1. 저출산 대책의 한계 1)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의 한계 보육, 기초노령연금 등 특정 정책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측면이 크고 교육 주택 고용 세제 등 사회 전반의 시스템 개선은 더딘 상황이다. 반면, 저출산 추세의 원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 미혼자의 경우 결혼연령의 상승으로 인한 가임기간의 단축, 소득 고용 불안정 및 과도한 결혼비용으로 인한 결혼의 기피 연기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됨 - 기혼자의 경우 자녀 양육비용 및 사교육비 증가, 여성의 출산에 따른 경력단절 등 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됨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대상은 맞벌이 가정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다양 할 수 있는 맞벌이 가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저출산 등 정책의 소요예산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출산율 증 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어 예산의 누수가 우려된다. - 총 소요예산은 13년 21.6조원 14년 25.8조원으로 4.2조원(19.6%) 증가 - 저출산 : 13년 13.5조원 14년 14.9조원으로 1.4조원(10.1%) 증가 - 고령사회 : 13년 6.3조원 14년 9.1조원으로 2.8조원(44.9%) 증가 - 성장동력 : 13년 1.8조원 14년 1.8조원으로 0.03조원(1.8%) 증가 분야별 구 분 <표 Ⅳ-1> 저출산 고령화 정책 소요예산 소요예산 2012 2013 2014 전년대비 증감 (단위: 억원) 비율(%) 계 189,032 215,702 257,992 42,290 19.6% 저출산 110,430 135,249 148,927 13,678 10.1% 고령화 63,515 62,963 91,257 28,294 44.9% 성장동력 15,087 17,490 17,808 318 1.8% 재정별 국비 110,649 118,986 153,787 34,801 29.2% 지방비 78,383 96,716 104,205 7,489 7.7% 보건복지부 127,883 147,397 172,863 25,446 17.3% 고용노동부 21,479 20,997 22,515 1,518 7.2% 교육부 26,496 33,227 44,770 11,543 34.7% 미래창조과학부 - 150 167 17 11.3% 여성가족부 3,865 4,671 4,658 13 0.3% 안전행정부 3,132 3,028 1,858 1,170 38.6% 농림축산식품부 1,800 2,271 2,726 455 20.0% 국토교통부 1,709 720 4,684 3,964 550.6% 부처별 문화체육관광부 1,403 1,510 1,818 308 20.4% 산업통상자원부 172 121 136 15 12.4% 중소기업청 83 82 65 17 20.7% 법무부 25 30 30 - - 기획재정부 - - - - - 국방부 - - - - - 금융위원회 - - - - - 경찰청 99 245 264 19 7.8 외교부 886 1,024 1,101 77 7.5 [출처] 보건복지부, 제1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2010 2015, 재구성 2) 유명무실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제도 여성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활 성화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더불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타의적 암묵적 강요에 의해 수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 록 사회적 인식 및 분위기 조성 또한 중요하다. 하지만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동료근로자의 업무부담 증가가 부담되 어서(32%), 근로자 각자 개별 고유 업무를 하기 때문(24.3%), 대체인력의 채용이 힘들기 때문에(11.4%) 등 휴가 사용자의 업무 를 대체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유가 67%를 넘으면서 대체인력 지원에 대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41 - - 42 -
<표 Ⅳ-2> 출산전후휴가 사용이 어려운 이유 (기준: 2014.11.4.~11.25. 사업체 조사, 1000개 표본) 사 유 비 율(%) 대부분 팀웍으로 일해야 하기 때문 4.5 동료근로자의 업무부담 증가가 부담되어서 32.0 근로자 각자 개별 고유 업무를 하기 때문 24.3 근로자 수가 매우 적어서 9.7 대체인력의 채용이 힘들기 때문에 11.4 회사경영 여건이 좋지 않아서 3.0 남성중심적인 조직 문화 때문 3.4 기타 11.7 합 계 100.0 [출처] 고용노동부(2014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 제출 자료 더욱 문제인 것은 육아휴직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또한 육아휴직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종료 후 직장 복귀가 전제되어야 하나, 휴직 종료 후 1년간 고용유지율이 2012 년 기준 71.6% 수준으로, 약 28.4%가 퇴직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 나 정책효과가 아직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은 과중한 육아 부담에 있다고 할 것이나 그밖에 사측의 부당한 퇴직강요나 복직 의사 없는 육아 휴직신청 등도 원인으로 일 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한편, 출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에 지출되는 모성보호육아지 원 사업의 지출규모는 최근 3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2009년 3,182억원 2012년 6,004억원)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동 사업의 원 인 고용보험기금 실업계정의 적립금 규모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어 가까 운 장래에 재원의 안정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장기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었음 9) 인해 출산전후휴가에 비하여 육아휴직 이용자 수가 적은 편이다. - 출산전후휴가 : 10(75,742명), 11(90,290명), 12(93,394명), 13(90,507명), 14(88,756명) - 육아휴직 : 10(41,729명), 11(58,136명), 12(64,069명), 13(69,616명), 14(76,833명) 육아휴직 사용의 경우 휴가 사용자의 업무를 대체하기 어려운 환 경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유가 82%를 넘으면서 출산전후 휴가보다 휴가사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더불어 적극적인 대 체인력 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표 Ⅳ-3>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이유 (기준: 2014.11.4.~11.25. 사업체 조사, 1000개 표본) 사 유 비 율(%) 대부분 팀웍으로 일해야 하기 때문 4.8 동료근로자의 업무부담 증가가 부담되어서 43.9 근로자 각자 개별 고유 업무를 하기 때문 24.3 근로자 수가 매우 적어서 6.3 대체인력의 채용이 힘들기 때문에 14.3 회사경영 여건이 좋지 않아서 2.6 남성중심적인 조직 문화 때문 3.7 합 계 100.0 [출처] 고용노동부(2014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 제출 자료 - 43-3)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 보육시설 현재 우리나라 국공립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약 5%에 불과하다는 09 10 11 점은 해외 보육 선진국들의 보육시설들이 대부분 국공립인 점과 대조적 이며, 보육의 공공성 강화가 저출산 대응에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표 Ⅳ-4> 보육시설 수 및 이용 아동 수 구분 계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수 (%) 아동수 (%) 어린이집수 (%) 아동수 (%) 어린이집수 (%) 아동수 (%) 35,550 (100.0) 1,175,049 (100.0) 38,021 (100.0) 1,279,910 (100.0) 39,842 (100.0) 1,348,729 (100.0) 1,917 (5.4) 129,656 (11.0) 2,034 (5.5) 137,604 (10.8) 2,116 (5.3) 143,035 (10.6) 1,470 (4.1) 112,338 (9.6) 1,468 (3.9) 114,054 (8.9) 1,462 (3.7) 112,688 (8.4) 법인 단체 등 개인 부모 협동 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총괄), 2013.8. - 44-935 (2.6) 52,718 (4.5) 888 (2.3) 51,126 (4.0) 870 (2.2) 50,676 (3.8) 13,433 (37.8) 622,996 (53.0) 13,789 (36.3) 671,891 (525) 14,134 (35.5) 706,647 (52.4) 66 (0.2) 1,655 (0.1) 74 (0.2) 1,898 (0.1) 89 (0.2) 2,286 (0.2) 가정 보육 17,359 (43.8) 236,892 (20.2) 19,367 (50.9) 281,436 (22.0) 20,722 (52.0) 308,410 (22.9) 직장 370 (1.0) 18,794 (1.6) 401 (1.1) 21,901 (1.7) 449 (1.1) 24,987 (1.9)
12 13 어린이집수 (%) 아동수 (%) 어린이집수 (%) 아동수 (%) 45,527 (100.0) 1,487,361 (100.0) 43,770 (100.0) 1,486,980 (100.0) 2,203 (5.2) 149,677 (10.1) 2,332 (5.3) 154,465 (10.4) [출처] 보건복지부, 각 연도 보육통계(www.mw.go.kr) 또한 취업여성과 미취업여성의 보육정책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스웨덴처럼 취업여성이 일과 양육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제도 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1,444 (3.4) 113,049 (7.6) 1,439 (3.3) 108,834 (7.3) 869 (2.0) 51,914 (3.5) 868 (2.0) 51,684 (3.5) 14,440 (34.0) 768,256 (51.7) 14,751 (33.7) 770,179 (51.8) 113 (0.3) 2,913 (0.2) 129 (0.3) 3,226 (0.2) 22,935 (53.9) 371,671 (25.0) 23,632 (54.0) 364,113 (24.5) 523 (1.2) 29,881 (2.0) 619 (1.4) 34,479 (2.3) 국가자격증 관련 직업훈련과정보다 자격증과 관련 없는 프로그램이 다수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의 프로그램과 차별화되지 않은 직업교육훈련 프로 그램도 운영되고 있음 고정된 임금이 보장된 취업이라기보다 저임금 혹은 무료 자원봉사와 연결 될 수 있는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 또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은 2~3개월이라는 단 기간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직업교육훈련의 질적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상반기 운영실적을 살펴 보면, 취업인원 62,914명 중 기간의 정합( 整 合 )이 없는 근로계약 형태 로 취업한 여성은 60.1%이고, 그나마 저임금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표 Ⅳ-5> 미국과 독일, 스웨덴의 보육시설 유형 국가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미국 Child care centers(민간) [출처] OECD, Family Database PF4.1 : Typology of child 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2012 4) 여성경력단절 정책의 부재 Pre-school, Kindergartens, Head Start Program 독일 영유아시설(Kinderkrippe) 유치원(Kindergarten) 스웨덴 유아학교(Főrskola), 개방형 유아학교(oppen Főrskola) 경력단절여성을 위하여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정책은 경력단절 연도 2014 상반기 <표 Ⅳ-6> 2014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상반기 운영 실적 구인 인원 구직 인원 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취 창업 인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시간제) 취업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시간제) 창업 145,662 139,169 63,293 37,827 5,269 14,003 5,815 379 [출처] 여성가족부 제출 자료 예방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책은 사후정책에 치중해 있다. - 경력단절여성 지원정책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가 전부라고 할 수 있음 더불어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원인에 관한 심층적 분석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경력단절의 원인이 혼인, 임신 출산과 육아와 관련된 부담 이라 는 설명은 정확한 진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전국의 140개소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에서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취업과 연결될 수 있는 프로 그램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2. 저출산 해소를 위한 개선과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정책 결정에 있어서 현재 청년층을 이해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지금의 탁상공론의 결정체인 정부의 저출산 고 령화 대책 외에는 진전이 없을 것이다. 현재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 후에도 출산을 꺼리 - 45 - - 46 -
는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이해 없이 저출산에 대한 통계적인 결론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한다면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 일 뿐이다. 이에 본 의원실에서는 아래와 같이 네 가지 의 저출산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한다. 1) 결혼 출산 기피 원인 제거 (결혼 준비가구 및 신혼부부 지원 정책 확대) 신혼가구에 대한 결혼공 제 신설,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을 모든 예비 및 무자녀 신혼부 부로 확대, 향후 출산 여부와 연동시켜 결정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사회적 책임이자 사회 진출의 전제 조건 이라는 인식 정착이 필요하다. - 재학 중 결혼 또는 출산하는 주부 학생에 대해 우선적인 장학금 혜택 부여 -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여성 채용과 승진에 자녀를 가진 주부 노동력 우대 전통적 가치관으로 인해 결혼 및 출산 환경이 여성들에게 아직 까지 비호의적이며 이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 존재 함으로 여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등으로 여성의 결혼과 출산 에 대한 부담 감소 정책이 필요하다. 2) 개인의 출산 육아부담, 정부지원으로 완화 1 출산부담 분만취약지 10) 해소 임신 출산에 있어서 비용부담도 있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산모들 의 경우 근거리에 산부인과가 없어, 지역 외로 출산원정을 가는 불편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분만기관 수는 2010년 1,050개, 2011년 1,013개, 2012 년 988개, 2013년 877개, 2014년 834개로 2010년 대비 2014년에 20%가 감소하였고 최근 5년 사이 216개가 사라졌다. 시도별로 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은 광주로 2010년 대비 2014년에 32.5%가 감소하였고, 전남(31.9%), 부산(31.4%), 강원(26.5%) 순이었다. <표 Ⅳ-7> 연도별, 시도별 분만기관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소 서 부 인 대 광 대 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세 계 울 산 천 구 주 전 산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종 10 1,050 209 70 55 36 40 48 24 213 49 40 45 44 47 52 66 12-11 1,013 197 69 53 36 36 46 23 207 48 39 45 42 42 52 66 12-12 988 188 67 53 36 34 45 23 205 45 38 42 41 41 51 65 12-13 877 175 55 48 32 30 41 19 174 41 39 37 38 34 43 57 12 2 14 834 171 48 47 33 27 41 18 160 36 37 36 37 32 42 54 12 3 증감 -20.6-18.2-31.4-14.5-8.3-32.5-14.6-25.0-24.9-26.5-7.5-20.0-15.9-31.9-19.2-18.2 10-14 0.0 -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병원급별 분만기관 현황에서는 병원급이 낮아질수록 감소율이 높 았다. 상급종합병원의 최근 5년간 분만기관 감소는 2.3%인데 반해 의원급 27.7%, 보건기관 40.0% 조사원 40.9%로 감소율이 높아졌다. <표 Ⅳ-8> 연도별, 병원급별 분만기관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총계 상급종합 종합 병원 의원 조산원 보건기관 2010 1,050 44 152 135 692 22 5 2011 1,013 44 149 141 655 19 5 2012 988 44 150 142 632 15 5 2013 877 43 147 137 530 16 4 2014 834 43 146 129 500 13 3 증감 -20.6-2.3-3.9-4.4-27.7-40.9-40.0 ( 10-14)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특히 출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분만기 관과 산부인과 전문의료진이 부족하다보니, 모성사망 또한 매년 10만 명당 50여 명 씩 발생하고 있다. 10) 분만취약지란 관내 분만율이 30%미만이고,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로 이동하는데 1시간(60분) 이상 걸리는 지역에 사는 가임 여성 인구비율이 30%이상인 시 군을 말함 - 47 - - 48 -
<표 Ⅳ-9> 모성사망추이(단위: 명, %) 2009 2010 2011 2012 2013 시도별 사망자 비율 사망자 비율 사망자 비율 사망자 비율 사망자 비율 전국 62 100 75 100 85 100 56 100 51 100 서울 13 21.0 21 28.0 15 17.6 9 16.1 5 9.8 부산 4 6.5 7 9.3 4 4.7 4 7.1 3 5.9 대구 6 9.7 4 5.3 3 3.5 3 5.4 3 5.9 인천 3 4.8 7 9.3 6 7.1 7 12.5 4 7.8 광주 2 3.2 1 1.3 0 0.0 1 1.8 0 0.0 대전 2 3.2 2 2.7 1 1.2 1 1.8 3 5.9 울산 0 0.0 0 0.0 3 3.5 2 3.6 1 2.0 세종 - - - - - - 0 0.0 0 0.0 경기 8 12.9 15 20.0 19 22.4 13 23.2 14 27.5 강원 3 4.8 1 1.3 1 1.2 4 7.1 3 5.9 충북 4 6.5 2 2.7 2 2.4 1 1.8 2 3.9 충남 7 11.3 8 10.7 5 5.9 2 3.6 4 7.8 전북 4 6.5 1 1.3 3 3.5 1 1.8 1 2.0 전남 2 3.2 1 1.3 3 3.5 1 1.8 0 0.0 경북 2 3.2 3 4.0 7 8.2 4 7.1 3 5.9 경남 1 1.6 1 1.3 10 11.8 2 3.6 4 7.8 제주 1 1.6 1 1.3 3 3.5 1 1.8 1 2.0 [출처] 국정통계정보시스템 [주] 모성사망추이 : 임신과 관련된 원인으로 임신 또는 분만 후 42일 이내에 발생한 여성사망자수를 해당 연도의 출생아수로 나눈 수치를 100,000분비로 표시 이에 분만취약지 관내 산모들의 안전한 출산환경 제공과 외래진료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 산부인과 및 산후조리원을 확대해야 한다. - 현재 정부에서 총 31개소 설치 운영 지원중이며 향후 지속 확대 예정 <표 Ⅳ-10> 공공형 산부인과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충북(3) 충남(1) 영동병원(분만) 보은군손 산부인과(외래) 단양군(순회) (단위: 개소) 건양대부여병원(외래) 전북(2) 진안군의료원(외래) 고창종합병원(분만) 전남(6) 강진의료원(분만) 고흥종합병원(분만) 영광종합병원(분만) 완도대성병원(외래) 진도한국병원(외래) 경북(6) 예천권병원(분만) 울진군의료원(분만) 영주기독병원(분만) 영남제일병원(외래) 보성아산병원(외래) 강원(5) 경남(6) 제주(1) 인천(1)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2 육아부담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보육 및 교육에 대한 공적 지출이 낮고, 이원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은 5.9%로 대부분의 아동들이 민간어린이집(34.1%) 또는 가정(52.8%) 내에서 보육되고 있었음 <표 Ⅳ-11> 어린이집 유형별 현황(2015.4월) (단위: 개소, %) 합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43,281 (100%) 2,545 (5.9%)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1,418 (3.3%) 842 (1.9%) 14,738 (34.1%) 22,841 (52.8%) 155 (0.4%) 742 (1.7%) 민간보육시설 평가 인증제 강화 및 맞벌이 부부에 대한 우선적 보 육서비스 제공 등 육아부담을 정부에서 덜어줄 정책이 필요하다. - 주민센터, 복지관, 교육기관 등 공공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이들 시설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맞벌이 및 한부모 자녀의 보육시설 최우선 이용 제도화 구분 2014 (30개소) 2015.3 (22개소) <표 Ⅳ-12>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된 어린이집 현황 (단위: 개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제주 광주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세종 경남 충북 11-1 1 3-1 - 2 1 6 2-1 1 4 1 4-1 2-1 1 4 1-3 - - [출처]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삼척의료원(분만) 영월의료원(외래) 합천병원(외래) 밀양제일병원(분만) 거창적십자(분만) 봉화, 영양(순회) 양구인애병원(외래) 횡성삼성병원(외래) 함양, 산청(순회) 서귀포의료원(분만) 인제고려병원(외래) 하동군 산부인과(외래) 옹진백령병원(외래) 합계(31) 3개소 4개소 4개소 14개소 6개소 - 49 - - 50 -
또한 보육 및 교육 주관 부처의 일원화를 통해 예산 활용의 효 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 필요시 선택적 복지 차원에서 추가 지원하는 형태로 모색해야 한다. 3) 제도정비로 여성경력단절 문제 해소 여성이 일하고 살기 좋으면 출산율도 높아진다는 것은 불변의 사실 이다.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인 일자리와 경력단절 등에 대해서 권고퇴직과 육아사직의 제도적 금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유연근무제 또는 탄력근무제를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확대 실시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한 육아의 사회화 도모 경력단절여성을 취업과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미 전국적으로 많은 자격증소지자를 배출하였고, 지역 내 자격증 소지 여성이 많은 자격증관련 직업훈련프로그램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선은 전반적으로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직종(돌봄, 서 비스업 등)에 대한 재평가를 통한 임금상향화와 병행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4) 변화된 가치관에 따른 정책 추진 독신 입양제도 도입, 미혼모 등 자발적 혼외출산 가능성 등 대안 적 출산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법률적 지위 보장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국내 입양, 다 문화 가족에 대한 관심을 높여 사회적 출산율 제고도 필요하다. 한편, 현재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결혼 및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된 지원 및 제도를 통합 일원화하는 등 확실한 컨트롤타워 구축으로 관리의 효과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 - 51 -
Ⅴ 해외사례 및 시사점 1. OECD 국가 출산장려 정책 OECD 각국은 출산과 육아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육아를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는 일 가정 양립 지원정책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표 Ⅴ-1> OECD 합계출산율 현황 (단위: 15~49세 여성 1명당 출생아수)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OECD average 1.76 1.75 1.75 1.709 1.706 Australia 2.02 1.97 1.95 1.92 1.93 Austria 1.41 1.39 1.44 1.43 1.44 Belgium 1.86 1.83 1.84 1.81 1.79 Canada 1.68 1.67 1.63 1.61 - Chile 1.92 1.94 1.92 1.89 - Czech Republic 1.50 1.49 1.49 1.43 1.45 Denmark 1.89 1.84 1.88 1.76 1.73 Estonia 1.72 1.70 1.72 1.61 1.56 Finland 1.85 1.86 1.87 1.83 1.80 France 1.99 1.99 2.02 2.00 2.00 Germany 1.38 1.36 1.39 1.36 1.38 Greece 1.47 1.49 1.51 1.39 1.34 Hungary 1.35 1.33 1.26 1.24 1.34 Iceland 2.14 2.22 2.20 2.02 2.04 Ireland 2.07 2.07 2.06 2.06 2.02 Israel (4) 2.96 2.96 3.03 3.00 3.05 Italy 1.42 1.41 1.41 1.39 1.42 Japan 1.37 1.37 1.39 1.39 1.41 Korea 1.19 1.15 1.23 1.24 1.30 Luxembourg 1.60 1.59 1.63 1.52 1.57 Mexico 2.35 2.32 2.28 2.26 2.24 Netherlands 1.77 1.79 1.80 1.76 1.72 New Zealand 2.18 2.12 2.15 2.06 2.00 Norway 1.96 1.98 1.95 1.88 1.85 Poland 1.39 1.40 1.38 1.30 1.30 Portugal 1.40 1.35 1.39 1.35 1.28 Slovak Republic 1.32 1.41 1.40 1.45 1.34 Slovenia 1.53 1.53 1.57 1.56 1.58 Spain 1.45 1.38 1.37 1.34 1.32 Sweden 1.91 1.94 1.98 1.90 1.91 Switzerland 1.48 1.50 1.54 1.52 1.53 Turkey 2.15 2.08 2.06 2.03 2.09 United Kingdom 1.96 1.90 1.93 1.91 1.92 United States 2.07 2.00 1.93 1.89 1.88 * 자료출처 : OECD Family Database(2014) Total Fertility Rate, ( 14.6월 기준) 1) 휴가정책 휴가정책은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목적으로 시작되어 여성의 노동권, 아동의 복지 및 부모의 돌봄권 개념을 중심으로 육아휴 직, 부성휴가, 부모휴가 등의 형태로 제도적인 발전을 거쳐 왔다. 특히 부모휴가제도는 일하는 부모에게 부모의 노동 상태 유지 가능성 및 직접 자녀양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영유아를 위한 돌 봄 서비스 수요(및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는 정책 중에 하나이다. 휴가정책은 일반적으로 출산 전 후에 주어지는 출산휴가와 출생 후 육아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돕는 육아휴직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각각의 제도마다 정책의 개별적인 목표가 다르지만, 근본 적인 정책의 목표는 노동자에게 고용을 보장하는 상태에서 직접 자녀 돌봄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스웨덴,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육아에 있어 주 책임자를 여성에 국 한시키지 않기 위해 출산휴가를 반드시 남성이 쓰도록 하거나, 남 성이 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 이 같은 휴가정책은 최소한 출생한 자녀가 3세가 되기 전까지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53 - - 54 -
<표 Ⅴ-2> OECD 국가별 출산휴가제도의 특징 국가 기간(주) 자격조건 급여지급 급여수준 오스트리아 16 없음 100% 벨기에 15 모든 보험가입 여성 캐나다 15 600시간 보험금 납부 30일까지 82% 30일이후 75% 보험가입자 평균소득의 55% 체코 28 모든 여성 거주자 69% 덴마크 18 6주 거주 100% 필란드 17.5 모든 부모 100%~60% 프랑스 첫째 둘째 16 셋째 26 10개월 보험금 납부 100% 독일 14 모든 보험 가입여성 100% 그리스 17 이전 2년 간 200일 근로 100% 헝가리 24 모든 보험가입 여성 70% 아이슬란드 13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80% 이탈리아 21 모든 여성 거주자 80% 일본 14 현재 고용된 여성 60% 한국 13 모든 보험가입 여성 100% 룩셈부르크 16 모든 보험가입 여성 100% 네덜란드 16 모든 보험가입 여성 100% 멕시코 12 현재 고용된 여성 100% 뉴질랜드 12 현재 고용된 여성 50% 노르웨이 9 이전 10개월 간 6개월 근로 폴란드 첫째 16 둘째이상 18 42주까지 100% 52주까지 조건 없음 100% 포르투갈 17 6개월 보험금 납부 100% 슬로바키아 28 모든 여성 거주자 55% 스페인 16 이전 5년간 180일 이상 근로 100% 스웨덴 7주(~60일) 모든 부모 80% 스위스 16 현재 고용된 여성 100% 터키 12 모든 보험 가입 여성 66% 영국 52 26주 근로 미국 12 [출처] OECD, OECD Family darabase, 2006 12개월 최소 1,250시간 근로 6주까지 90% 20주까지 100파운드 무급 2) 경제적 지원정책 노동자의 양육부담을 국가로 일정 부분 이전하고, 그를 위해 금 전적 지원을 정책화하는 경제적 지원정책은 출산장려정책 중 특 히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주요한 정책도구이다. 크게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간접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정책과 직 접적인 보육비용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나뉜다. (간접적인) 지원정책인 세제혜택의 경우 보육료에 대한 소득공 제, 근로세액공제제도, 자녀세액공제제도 등이 있다. - OECD 국가 중 벨기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의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자 녀보육비용 부담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직접적인) 방법으로 비용을 제공하는데 있어서도 아동가족수당, 육아휴직급여 등을 포함하는 현금급여와 기타 급식 및 식품 음식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현물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 국가에 따라서는 취업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자녀보육비에 대한 혜택을 주기도 함 <표 Ⅴ-3> OECD 주요국 아동가족복지지출 세부항목 비교 국가 구분 항목 세부내용 미국 프랑스 현금 아동가족수당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y(TANF) 현물 현금 현물 영국 현금 보육 가사지원 기타 현물지원 가족수당 육아휴직 기타 현금급여 보육서비스 아동학대관련 지원, 위탁양육, 가족보존서비스, 저 소득가정 영유아보육, 양육집행서비스, WIC(Special support food programmes for Women, infants, Children), 아동영양 및 급식, 음식지원 보편적 가족수당(Caisse national d alocations familiales CNAF: National family allowance funds) 및 가족수당(가족금고에서 지원) 육아휴직 급여, 출산수당 등 자영업자 현금급여(RSI) 보육 가사지원 저소득층 보육 및 가사지원서비스 기타 현물지원 주정부 지방정부공무원 등 현물지원 아동가족수당 보편적 아동수당(child Benefit) 육아휴직 출산장려금, 육아휴직급여 - 55 - - 56 -
일본 스웨덴 한국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출처] OECD, Doing Better for Families, 2012 OECD 국가들의 전반적인 사회복지 평균 공공비용 지출은 2003년 기 준 GDP 대비 21% 정도이며,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독일, 프랑 스, 노르웨이 등은 평균보다 높은 GDP의 25%를 사회복지로 지출했다. 3) 일 가정 양립 정책 기타 현금급여 일 가정 양립 정책이란, 자녀가 있는 부모의 노동시간이나 장소를 조절을 용이하게 하여 일과 가정의 생활을 동시에 보장하는 취지의 정책으로서, 가족친화적 노동시간 정책과 보육시설 확충 정책 등이 이에 포함된다. OECD는 2007년 일 가정 양립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마련한 근무협약을 법적으로 이행하도록 권고하였다. 가족친화적 노동정책은 크게 전반적인 노동시간 단축 정책과 탄 력근무제, 재택근무로 나눌 수 있다. 아동세금크레딧, 저소득층 소득지원 보육 가사지원 보육서비스, 가족지원, 가사지원 기타 현물지원 아동가족수당 육아휴직 기타 현금급여 학교급식, 식품 음식지원, 기타 사회서비스 아동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한부모가족수당 육아휴직급여 지방정부공무원 상호부조금 보육 가사지원 방과후 보육지원, 영유아보육서비스 기타 현물지원 아동가족수당 육아휴직 기타 현금급여 기타 6세 미만 보육서비스 등 보편적 가족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기타급여 보육 가사지원 아동보육서비스, 영유아보육서비스, 가사지원 기타 현물지원 아동가족수당 육아휴직 기타현금급여 기타 사회서비스 지원 한부모가족수당, 국가유공자연금수당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아동발달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 등 보육 가사지원 영유아보육서비스, 방과후 보육지원, 가사지원 아동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 등 기타 현물지원 아동시설지원, 아동청소년 보호서비스 등 전반적인 노동시간 단축 정책은 노동자가 노동 현장에 머무는 시간을 일정 하게 제한함으로써 한정된 시간 자원을 가족의무에 할애하도록 지원하는 방 식으로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당 노동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있다. - 추가로 근무시간 단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녀가 있는 근로자와 고용주 가 협의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요건을 마련해 두고 있음 <표 Ⅴ-4> OECD 국가들의 주당 노동시간 (2005년 기준) 국가 법정 최대 노동시간 정규 노동시간 [출처] OECD,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life, 2007 단체협상에 의한 노동시간 (평균) 호주 48 38 - 오스트리아 40-38.8 벨기에 38 38 38 캐나다 48 40 - 체코 40-38 덴마크 48-37 필란드 40-37.5 프랑스 48 35 35 독일 48-37.7 그리스 48-40 헝가리 48-40 아일랜드 48-39 일본 - 40 39.4 이탈리아 48 40 38 한국 44 - - 룸셈부르크 48-39 네덜란드 48-37 뉴질랜드 - - - 노르웨이 40-37.5 폴란드 40-40 포르투갈 40-38.3 슬로바키아 40-38.6 스페인 40-38.5 스웨덴 40 40 38.8 스위스 45~50 - - 영국 48-37.2 미국 - 40 - - 57 - - 58 -
탄력근무제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노동에 참여하고 있 는 부모가 자녀의 보육시설 일정에 맞추어 유급노동 시간을 선택적 으로 변경하여 원하는 시간에 자녀를 돌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 스웨덴의 경우, 자녀 가 있는 부모가 탄력근무를 요청했을 때 고용주는 근로자의 요청 을 수용하도록 법정으로 정해놓고 있다. 또한 영국의 경우에도 2003년부터 자녀가 있는 부모는 탄력근무 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재택근무의 경우 가족친화적 노동정책 중에서 그 비중이 가장 적으나, OECD 국가 중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필란드 등의 국가에서는 전체 15%에 상당하는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 1.30명으로 최저점에 달했다가 점차 증가하여, 2060~2065년에 는 1.78명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Ⅴ-1] 일본의 출산율 변화 추이와 전망 [출처]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3, CHAPTER "7.1. Total fertility rates, 1980-2065". 재구성 7 DEMOGRAPHIC AND ECONOMIC CONTEXT 2. 저출산 대응 해외사례 1) 일본 : 저출산 대응 실패 사례 해외에서 저출산 관련 법률을 제정한 국가는 일본이 유일함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은 1989년 합계출산율 1.57쇼크 가 발생하여 1990년 이후 저출산에 대응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91년 육아휴직법 제정) 현재 육아휴직제도는 1세 미만 자 녀를 대상으로 하며, 급여수준은 임금의 약 40% 수준이다. ( 아동수당법 개정) 현재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동을 대상 으로 지급하며, 대상 자녀연령은 2004년 초등학교 3학년 이하, 2006년 4월부터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점차 확대해왔다. - 비용은 국가가 2/3, 도도부현 또는 시정촌이 각각 1/6을 부담함 (일본의 출산율 변화 추이 전망) 일본의 출산율은 2000년~2005년 - 59 - 가. 주요정책 1 보육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정책 수립 (엔젤플랜(1994~1999)) 보육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다양화에 초점을 맞춤 (신( 新 ) 엔젤플랜(2000~2004)) 모자보건, 교육, 주택지원 등으로 정 책 범위의 확대 및 가정과 일터의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의 조성 (신신( 新 新 ) 엔젤플랜(2005~2010)) 양성평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청년들의 경제적 독립 등이 강조 2 법률제정 일본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자화( 小 子 化 ) 대책기본 법 (2003)을 제정 소자화( 小 子 化 )대책기본법 은 국민생활에 심각하고 다양한 영향을 미칠 - 60 -
소자화 사회를 고려하여, 2003년에 장기적인 시점으로 적기에 대처하기 위해 1 소자화 사회에 있어서 시책의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는 것, 2 국 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것, 3 소자화에 대처하기 위 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정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됨. 구체 적인 시책에서는 아동복지법 등의 개별법에 규정되어져 있으며 이 법률에 기초하여 설치되어지는 소자화사회대책회의 에 의해 검토됨 차세대육성지원법 (2003) 제정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 은 1차세대육성지원 대책에 관해서 기본이 념을 정하는 것, 2 국가, 지방공공단체, 사업주 및 국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것, 3 행동기회책정지침(국가가 발표), 지방공공단체 및 사업주에 대한 행동계획의 책정의 의무화 등을 행하는 것으로 차세대육성지원대책 을 신속,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다음 세대의 사회를 짊어질 아이들이 건강 하게 태어나 길러질 수 있는 사회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법은 2015년 3월 31일까지를 시한입법으로 하여 전국 도도부현 시 정촌에 구체적인 행동계획의 책정이 2005년 4월까지로 요구되어짐 어린이 육아 비전에 근거하여, 정부는 전부처의 횡단적인 관점에 서 종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어린이와 육아에 관계되는 시책 간의 정합성( 整 合 性 )이나 연계를 도모하는 동시에 이를 위해 어린이가정 省 (가칭) 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2014년까지의 목표로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였다. <표 Ⅴ-5> 저출산 관련 5년간 목표치(2009년 현황 2014년 목표치) 1. 잠재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한 보육서비스의 확충 평일 주간 보육 서비스(인가 탁아소 등) - 3세미만 아이의 4명에 1명(24%) 3명에 1명(35%) - 3세미만 아이 : 75만명 102만명, 전체: 215만명 241만명 시간 연장 등의 보육 서비스; 79만명 96만명 간병 보육; 전체 31만 일 전체 200만 일 인가 어린이집 수; 358개소 2,000 개소 이상 2. 방과후 아동의 클럽활동(주로 초등학교 1 3년)의 충실 방과후 아동클럽 : 5명에 1명(81만명) 3명에 1명(111만명) 3. 안심하고 임할 수 있는 임신과 출산 신생아집중치료관리실 병상수(출생 1만명당) : 21.2병상 25 30병상 불임전문 상담센터 : 55개 도도부현 시 전국 도도부현 지정 도시 중핵시 4. 사회적 양호의 충실 양부모위탁률 : 10.4% 16% 아동양호 시설 등에 있어서의 소규모 그룹 케어 : 446개소 800개소 5. 지역의 육아력 의 향상 지역육아 지원 거점 : 7,100개소(시읍면 단독분을 포함) 10,000개소 패밀리 서포트 센터 사업 : 570시읍면 950시읍면 일시적 탁아 사업 : 전체 348만 일 전체 3,952만 일 상가의 빈 점포를 활용한 육아 지원 : 49개소 100개소 6. 육아를 위한 근무체계와 기업의 대책 첫 아이 출산 전후의 여성의 계속 취업률 : 38.0% 55%(참고 수치) 차세대육성지원인정 마크를 취득한 기업 수 : 652기업 2,000기업 7. 남성의 육아참가 를 중시(참고수치) 노동시간 60시간 이상의 고용자의 비율 : 10.0% 반감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률 : 1.23% 10% 6세미만의 아이를 가진 남성의 육아와 가사 시간 : 하루 60분 2시간30분 [출처] 송태민 이중순,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현황과 대책,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69포, 2010 일본은 그 간의 저출산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던 이유로 일본 정부의 저출산에 대한 의지와 경제적 지원 부족, 저출산 정책 안 에 저출산 정책과는 관계없는 각 부처의 정책 포함으로 인한 집 중적 정책시행 부진 등을 들고 있다. 이에 최근 일본정부는 소자화 위기돌파 TF팀을 구성하여 지금까 지와는 다른 관점에서 저출산 정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 이전 정책이 자녀의 양육에 초점을 두었다면, 최근 정책은 결혼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이 정부 주도의 저출산 정책 중 하나의 큰 축이 됨 - 이러한 관점의 정책이 2014년 6월 24일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기본방침에 포함됨 2) 프랑스 스웨덴 : 저출산 대응 성공 사례 외국사례는 매우 다양하나, 저출산 성공사례로 지목되는 나라는 프랑스와 스웨덴이다. 프랑스는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한 - 61 - - 62 -
대표적인 국가이며, 스웨덴은 여성의 노동권을 보장함으로써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와 스웨덴의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은 보육서비스, 육아휴직 제도, 수당제도를 들 수 있다. - (보육서비스)의 주된 목표는 특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고, 아동 에게 교육의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 (육아휴직제도)의 주된 목표는 일하는 부모들이 특히 어린자녀(3세 미만)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가.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1970년대 중반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책 수준을 밑 도는 1.93까지 떨어졌고, 1980년대에는 더 하락하여 1989년 1.81 명에 이르렀으며, 1993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65명으로 전후 최 저를 기록했으나, 그 후 출산율은 약간씩 상승하여 2008년 출산 율이 2.02명으로 상승 추세이다. [그림 Ⅴ-2] 프랑스 출산율 변화 추이와 전망 (단위: 명) 마련하고 있고, 동시에 가정과 일터의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보 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육서비스) 주로 국공립보육시설이며, 유치원은 무상교육으로 3~5세 아동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다. - 이외에도 부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정 내 보육이나, 노동시장에 참여하 지 않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시간제 보육 등이 제도화되어 있음 (휴가 휴직제도) 산전후 출산휴가는 16주 동안 가능하며, 휴직급 여의 소득 대체율은 약 100%에 달함 - 셋째아를 출산한 여성은 26주 동안 가능함 - 육아휴직제도는 3년 동안 가능하며, 두 번째 자녀부터 정액급여(약$521/월)가 지급됨 (수당제도) 보편적인 가족수당 이외에 다자녀 가족에 대한 보충급 여가 지급되며, 가족수당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20세 미만의 두 자녀 이상 가족에게 지급되며, 다른 수당들과 중복하여 지급된다. - 보충급여(가족보조금)는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이고, 자녀 모두 3세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기준에 따라 수혜자격이 제한됨 (기타 지원제도) 이 외에 임신 6개월 이후 모든 의료비, 입원비, 치료비는 100% 국영의료보험에서 부담하고, 3자녀 이상 저소득층 을 대상으로 교통비 할인, 이사특별수당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출처]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3, CHAPTER "7.1. Total fertility rates, 1980-2065". 재구성 7 DEMOGRAPHIC AND ECONOMIC CONTEXT 나. 스웨덴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을 1978년 1.60명까지 감소하였으나, 점진적 으로 회복되어 1990년 2.13명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경기침체를 겪 으면서 다시 감소하여 1999년 1.52명까지 낮아졌으나, 1999년 이후 여 성노동참가율과 더불어 회복되어 2008년 1.88까지 상승했다. (프랑스 저출산 대책관련 주요 정책) 주된 정책은 부모들의 선택 권을 보장하고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수당제도를 - 63 - - 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