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국가안보 확립을 위한 경찰활동 제7장 세계화 시대 글로벌 경찰활동 제1절 국제정세와 치안환경 변화 제2절 외사범죄 단속 및 검거 제3절 경찰의 국제 역량 강화 283
제7장 세계화 시대 글로벌 경찰활동 제1절 국제정세와 치안환경 변화 [그림 7-1] 독도 1.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가. 개 관 한반도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4대 강국의 국가이익이 교차하는 곳으로,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주변 국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으며 특히, 남북문제와 주변 강국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 주변 국가들과 의 외교정책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2012년에는 한반도의 국제정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4대 강국의 정권교 체가 이루졌다. 러시아의 경우 우파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푸틴이 대통령 으로 당선되었고, 중국은 시진핑이 향후 10년간 중국을 이끌 나갈 지도자로 선출되었다. 일본의 경우 극우파 아베 신조가 수상에 올라 우파적인 외교정책 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으로 보다 적 극적으로 국제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정권 교체에 발맞추 우리 정부 도 이들의 정책 변화에 걸맞게 조화적 협력적으로 외교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 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한국의 외교정세를 살펴보면, 독도와 관련하여 일본과 영토분쟁 중이며, 중 국과는 이도 문제로 갈등이 시작되고 있다. 중국 일본이 센카쿠 열도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것 또한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북한은 김정은 체 제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에 이 최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등 국가 안보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우리정부는 국가안보 확립를 위해 한 미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러시아와 G2 로 부상한 중국과의 스킨십 강화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경 제발전 통일에 대한 국가비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굳은 의지를 갖고 많은 노력 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 2012년 국제테러 양상 2012년에는 이슬람 극단주의, 민족 분리주의, 극좌 극우주의 등 다양한 요 인에 기인하여 全 세계 59개국에서 3,928건(29,372명 사상)의 테러가 발생하였 는데 이는 전년 3,542건(26,037명 사상) 보다도 11% 증가한 수치이다. 2012년 주요 테러의 위협 양상 및 특징을 살펴보면, 알카에다는 미국 무인기 284 2013 경찰백서
제1절 국제정세와 치안환경 변화 [그림 7-2] 연도별 테러발생 건수 4,000 3,000 2,886 3,427 3,217 3,370 2,948 3,347 3,928 2,000 1,000 0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에 의해 지도부가 연쇄 제거되 영향력이 급격히 쇠락한 반면, 여타 지역 연계 조직들은 아랍의 봄 에 편승하여 세력을 확장 하였으며, 시리아 리비아 이집 트 등 3개국이 알카에다 新 거점으로 부상(2011년 16건 2012년 84건)하였다. 이라크 파키스탄 예멘 등 치안 불안 국가에서는 反 정부 테러 뿐만 아니라 정 종파 간 갈등고조에 따라 시아파 신도 대상 테러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이 라크에서는 미군 철수(2011년 12월)이후 정부의 치안력이 약화되자 알카에다 (수니파)의 시아파 대상 테러가 급증하였으며, 서방권에서는 인터넷 등을 통해 극단주의에 심취한 무슬림 2 3세대들에 의해 소위 외로운 늑대 型 自 生 테러 위협이 확산되었다. 지역별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중동(2,155건)과 아 태지역(1,398건)에서 발 생한 테러가 전체 발생건수의 약 90.4%에 해당하는 등 테러 빈발지역으로 나 타났으며, 국가별로는 政 情 이 불안한 이라크가 1,8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 프간(537건), 파키스탄(462건), 예멘(182건), 태국(179건), 나이지리아(123건) 順 으로 발생하였다. 국내에서는 국제테러단체, 이슬람 극단주의 이념 추종자 등에 의한 테러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해외에서는 아프간 예멘 나이지리아 등 7개국에서 우리 국민 또는 진출기업 관련 직 간접적 테러피해가 21건이 발생하여 2011년 28 건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발생했던 해적피해 사건은 선상 무장보안요원의 승선 대피소 설치 등 안전대책 강화와 우리 청해부대를 비롯한 연합해군의 해상순찰 강화 및 해적 육상기지 공습(2012년 5월) 등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강화 영향으로 다행히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2013년에는 국내 대규모 국제행사 등 對 테러 관련 주요 이슈가 적 안정적 인 기조 속에 북한의 체제위기 모면을 위한 내부결속 用 국지적 도발 가능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아국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여행객의 증가, 해외 파병 등에 따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 위협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85
제7장 세계화 시대 글로벌 경찰활동 2. 국제적 치안수요의 증가 정보통신의 발달과 세계화에 따른 국가 간 인적 물적 교류의 확대는 세계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해 낸 반면, 외국인 범죄, 산업정 보의 유출, 밀수사범 등 외사 치안수요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최근 재 외국민 및 해외 여행자가 증가하면서 해외에서의 테러 재해 발생 등으로 인 한 우리나라 국민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범죄의 물리적 공간적 제약의 붕 괴, 범죄수법 공유 등으로 범죄의 탈국경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예전과는 달 리 그 피해규모와 파급효과가 커지고 있 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협 력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가. 출입국자 증감현황 출입국자 수는 2009년 경기침체와 신종플루의 영향 등으로 일시적 감소하 였으나, 2010년부터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출 입국자 수는 5,032만 2,102명으로 2011년 대비 10.8% 증가하였는데, 이는 중 국 동남아 국가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절차 간소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의료관광, 한류열풍 등에 힘입 일본,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아시아권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 러한 출입국자의 증가 현상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외사 치안수요가 증 가하는 데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표 7-1] 내 외국인 출입국 현황 ( 12.12월 기준, 단위 : 천명) 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총계 32,638 35,851 39,833 38,203 35,206 42,988 45,422 50,322 내국인 20,638 13,538 27,174 24,677 19,586 25,585 26,064 28,136 외국인 11,999 12,312 12,659 13,526 15,619 17,402 19,358 22,185 출국자 16,363 17,905 19,854 19,017 17,590 21,442 22,611 25,121 입국자 16,274 17,945 19,979 19,186 17,616 21,545 22,811 25,200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통계자료 286 2013 경찰백서
제1절 국제정세와 치안환경 변화 [그림 7-3] 출입국자 증감추이 단위 : 만명 2012년 : 50,322,097명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60년 65년 70년 75년 80년 85년 90년 95년 00년 05년 10년 나.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 2012년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1,445,103명으로 2011년말(1,395,077명) 과 비교해 3.59%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 구성도 과거 방문취업자 등 근로목적의 체류에서 국제결혼이주자, 유학생, 투자자 등 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약70만명), 미국(약13만명), 베트남(약 12만명), 일본(약5만7천명), 필리핀(약4만2천명) 順 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 불법체류자는 177,854명으로 총 체류외국인의 12.3%를 차지, 2011년말과 비교해 6%가 증가하였다. [표 7-2] 국적별 외국인 체류현황 ( 12.12월 기준, 단위 : 명) 구분 총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계 1,445,103 1,267,249 177,854 중국 698,444 628,652 69,792 미국 130,562 127,225 3,337 베트남 120,254 94,589 25,665 일본 57,174 56,117 1,057 필리핀 42,219 28,603 13,616 태국 45,945 28,354 17,591 인도네시아 38,018 31,821 6,197 우즈베키스탄 34,688 30,059 4,629 몽골 26,461 17,781 8,680 기타 251,338 224,048 27,290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자료 287
제7장 세계화 시대 글로벌 경찰활동 이와 같이 체류외국인이 증가한 것은 재외동포 자격 및 영주자격부여 대상 확 대에 따른 중국동포의 유입, 산업연수 및 고용허가제로 인한 단순기능인력(근 로자)의 대량 입국, 결혼 이민자 및 유학생의 입국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88 2013 경찰백서
제2절 외사범죄 단속 및 검거 제2절 외사범죄 단속 및 검거 1. 외국인범죄 현황 가. 외국인범죄 검거 강화 경찰은 외국인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첩보수집 분석 DB구축 추적검거 까지 통합한 전문적 수사대응 체제를 구축하였고, 가용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도박 마약 집단폭력 등 주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하고 있다. 또한 구로 안산 등 외국인 과밀지역의 높은 강력사건 발생빈도 및 언론의 관심을 고려하여 전담 국제범죄수사대를 지정, 집중적인 첩보수집과 단 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대 내에 권별 외사특채자(외국 능통자)를 배 치하여 국적별 외국인폭력배 전문 수사요원으로 양성 활용하고 있다. 나. 외국인범죄 단속 현황 국제화 개방화로 인해 국가간 인적 물적 교류 및 국내 체류외국인이 증가 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성 범죄와 함께 외국인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 다. 경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현황을 정비하고 범죄예방 활 동을 강화, 서울을 비롯하여 외국인범죄 관련 치안수요가 많은 지방경찰청에 국제성 범죄를 전담하는 국제범죄수사대를 창설하여 수사력을 강화하는 한편, 여권 위 변조 등을 통한 불법출입국 및 불법외환거래와 같은 주요 국제성 범 죄 대상 기획수사를 전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 [표 7-3] 외국인범죄 죄종별 검거현황 (단위 : 명)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마약류 기타 2011 26,915 103 157 308 1,766 7,830 3,549 243 12,959 2012 24,379 87 188 355 1,682 8,408 3,187 233 10,239 증감(%) 9.4 15.5 19.8 15.3 4.8 7.4 10.2 4.1 21.0 2012년에 검거한 외국인 피의자는 24,379명으로 전년 대비 9.4% 감소하였 는데 죄종별로는 예년과 유사하게 폭력범 지능범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다. 289
제7장 세계화 시대 글로벌 경찰활동 국적별로는 전체 체류외국인 중 최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 피의자 가 56%(13,646명)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베트남(8.4%), 미국(7.5%), 몽골 (6.1%), 태국(2.5%) 順 으로 이들 5개 국가의 피의자가 전체 외국인 피의자의 81%를 점유하고 있다. [표 7-4] 외국인범죄 국적별 검거현황 (단위 : 명) 계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몽골 기타 2011 26,915 15,677 1,788 130 227 535 944 2,438 1,503 3,673 2012 24,379 13,646 1,832 206 250 317 620 2,059 1,485 3,964 증감(%) 9.4 13.0 2.5 58.5 10.1 40.8 34.3 15.6 1.2 7.9 다. 외국인 폭력배 현황 1. 주요 외국인 밀집지역 - 서울 구로 영등포 이태원, 경기 안산단원 등 최근 외국인 밀집지역 1 을 중심으로 도박, 마약 등과 관련된 외국인 폭력배 의 활동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가 간 교류가 증가함에 따 라 일부 언론에서 일본 야쿠자 중국 흑사회 등 해외 범죄조직이 대부업 건 설업 부동산업 등 합법을 가장하여 국내에 진출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 외 국인 집단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 국인 폭력조직이 확인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또한 외국인 폭력배는 국내 폭 력조직과 같은 행동강령이나 위계서열을 갖추지 못한 단계로서 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 제4조(단체등의 구성 활동)로 의율된 사례 역시 아직까지 없다. 이들이 주로 보이는 범죄경향은 자국내 동일지역 출신끼리 결집하여 자국민 운영업소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갈취하거나 도박장을 개설하여 도박자금을 대 부한 후 채권추심 목적으로 폭행 갈취하는 형태가 다수를 차지하며, 특히 보 복우려 및 신분상 약점으로 인해 피해신고를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불법체류자 를 대상으로 갈취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안산 원곡동 소재 베트남인 전용 나이트클럽내에서 상대편 일행들이 자신의 일행에 속한 여자들과 춤을 추며 유혹하려 한다는 이유로 시비되 동소를 빠져나와 안산역 부근 노상 등 3곳을 이동하며 상호 집단폭력을 행사한 베트남 피의자 13명 검거 ( 12.9월, 경기지방경찰청) 경기 광주시 직동 외국인 노동자 쉼터 등에서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며, 불법체류자인 자국민 피해자를 납치 감금하고 500만원 상당을 갈취하는 등, 불법체류자인 점을 약점으로 잡아 10회에 걸쳐 폭행 및 협박하여 7,700만원 상당을 갈취한 방글라데시 피의자 5명 검거 ( 12.7월, 서울지방경찰청) 290 2013 경찰백서
제2절 외사범죄 단속 및 검거 라. SOFA 사범 단속 현황 2012년에 검거된 SOFA 사범은 379명으로 전년(456명) 대비 16.9%(77명) 감소하였는데 이는 한 미간 합동순찰 및 미군 부대별 자체 범죄예방 교육 강 화 등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2. 미군 :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미국의 육 군, 해군 또는 공군에 속하는 인원으로서 현역 에 복무하는 자 3. 군속 등 : 미국의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대 한민국에 있는 미국 군대에 근무하는 자와 그 가족, 초청계약자 대상별로 살펴보면 미군 2 에 의한 범죄(294명)가 전체 SOFA범죄(379명)의 77.6%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년과 비교하였을 때 군속 등 3 의 범죄는 소폭 감소 (30명)하였으며, 미군에 의한 범죄 역시 13.8%(47명) 감소하였다. [표 7-5] SOFA 범죄 현황 (단위 : 명)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375 455 491 456 379 미군 261 325 380 341 294 군속 등 114 130 111 115 85 마. 불법 체류외국인 범죄 2012년 국내 불법체류자 수는 전년 대비 6%(10,074명) 증가한 177,854명으 로 전체 체류외국인(1,445,103명)의 12% 수준이다. 국적별로는 중국(39.2%), 베트남(14.4%), 태국(9.9%), 필리핀(7.7%), 몽골 (4.9%) 順 으로, 동남아 근로자들이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만 료된 이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체류하는 것을 주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표 7-6] 체류 외국인 현황 (단위 : 명)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합법체류자 842,809 958,377 990,522 1,092,900 1,227,297 1,267,249 불법체류자 223,464 200,489 177,955 168,515 167,780 177,854 체류외국인 1,066,273 1,158,866 1,168,477 1,261,415 1,395,077 1,445,103 국내 체류외국인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불법 체류외국인은 2007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2012년 불법 체류외국인이 전년 대 비 6.0%(10,074명) 증가하였고 이들에 의한 범죄 역시 3.5%(54건) 증가하였 다. 291
제7장 세계화 시대 글로벌 경찰활동 [표 7-7] 불법 체류외국인 범죄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마약류 기타 2011 1,537 14 32 20 178 276 244 12 761 2012 1,591 18 42 33 192 381 186 20 719 증감(%) 3.5 28.6 31.25 65 7.9 38.0 23.8 66.7 35.5 한편, 2012년 불법체류자의 범죄율은 0.89%로서 전체 체류외국인 범죄율 1.69%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7-8] 12년 불법 체류외국인 범죄율 전체 체류외국인 불법 체류외국인 인구 피의자 (범죄율) 인구 피의자 (범죄율) 1,445,103 24,379 (1.69%) 177,854 1,591 (0.89%) 2. 내국인의 외사범죄 가. 해외 성매매 집중 단속 2004. 9. 23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따른 단속강화로 성매매여성들의 미국 일본 등 해외 성매매업소 취업 및 해외여행을 빙자한 한국인 남성들의 해외 성 매수가 증가하여 국가이미지 실추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해외주재관을 통한 성매매첩보 입수 및 집중단속 기획수사를 통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검거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결과 2012년 한해 성매수자 38명, 성매도자 155명, 알선자 81명 등 총 274명을 검거한 바 있다. 단속사례 호주 시드니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한국인과 연계, 국내 성매매 여성을 모집 알선한 브로커 등 25명 검거( 12.10월, 서울지방경찰청) 필리핀 앵헬레스시와 마닐라시를 여행하며 성매매업소를 방문, 화대비를 지급하고 2박 3일간 현지 윤락녀 대상 성을 매수한 내국인 남성 및 알선자 등 12명 검거( 12.5월, 충남지방경찰청) 292 2013 경찰백서
제2절 외사범죄 단속 및 검거 [그림 7-4] 산업기술유출방지포스터 3. 산업기술유출 수사활동 강화 가. 산업기술유출 전문 수사체제 구축 경찰은 2010년 7월, 6개 지방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대 를 발대한 이후 전문 수사경력 보유자 및 디지털 포렌식 증거분석 전문가들로 수사대를 확대 편성하여 총 8개 지방청(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충북 경남) 에서 산업기술유출 전담수사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 수사자문 지도 역할을 하는 산업기술유출수사지원센터 를 설 치하는 등 첨단산업기술유출 관련 전문 수사체제를 구축하였다. 나. 기술유출 예방활동 강화 [그림 7-5] 산업기술유출 예방교육 경찰은 한번 기술이 유출되면 피해회복이 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술유출 사범 검거 뿐만 아니라 기술유출 예방활동에도 역량을 집중하였다. 2012년에 는 중소기업청과 합동으로 중소기업 보안인력 양성교육(10. 25~26) 및 중국 진출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9. 17~18)를 통해 기술유출 사례 및 대응기법 예 방교육을 실시하여 기술보호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 기술유출사범 검거성과 향상 2012년에는 총 140건의 산업기술 유출사건을 적발하여 398명을 검거하였으 며 특히, 중소기업 기술보호 활동에 집중한 결과 전체사건의 86%인 121건의 중 소기업 기술유출피해사건을 해결하였다. 한편, 전체 유출사건의 19.2%(27건)가 해외 유출사건으로 파악되었으며, 유 출지역은 중국 이외에도 미국 스페인 베트남 일본 등으로 다양화 되고 있 다. 유출유형을 살펴보면, 내부자의 이직 및 창업 등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74.5%로 인적 보안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293
제7장 세계화 시대 글로벌 경찰활동 [표 7-9] 산업기술 유출사범 검거실적 현황 구분 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검거건수(건) 407 25 72 46 40 84 140 검거인원(명) 1,352 80 245 164 154 311 398 국외유출(건) 98 7 15 16 9 24 27 국내유출(건) 309 18 57 30 31 60 113 라. 불공정기업 제재시스템 구축 등 피해기업 지원 기술유출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와 불공정기업 제재시스템 을 구축하기로 합의(2011년 12월)하였다. 불공정기업 제재시스템 이란 경찰이 산업기술유출사건을 수사한 후 무역위 원회에 기술유출 가해기업을 통보하면, 위원회에서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 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에 의거, 가해기업을 직권조사한 뒤 수출입 금지제재를 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를 말한다. 경찰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위 시 스템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기업의 실질적 구 제를 지원하고 있다. 4. 국외 도피사범 송환 국외 도피사범이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로 도피하거나,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아국인 피의자를 말하는데, 국외 도피사범의 증가는 범죄 후 국 외로 도피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이질 수 있고, 교민사회의 불 안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해야할 문제이다. 경찰은 국외 도피 사범에 대한 끈질긴 추적과 조기 송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2012 년에는 국외도피사범 99명을 국내로 송환하는 등 최근 10년간 국외도피사범의 국내송환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국외도피사범의 원활한 송환을 위해 인터폴 회원국, 경찰 주재관 및 정부 관련 부처와 적극적인 공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94 2013 경찰백서
제2절 외사범죄 단속 및 검거 [표 7-10] 죄종별 국외도피사범 국내송환 현황( 03~ 12년) (단위 : 명) 계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 경제사범 위 마약 기타 변조 계 591 39 27 8 19 16 376 22 22 62 정부는 이러한 국외도피사범 국내송환의 토대가 되는 세계 각국과의 사법공 조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1988년 범죄인인도법 을 제정한 이 래 지금까지 미국 호주 캐나다 등 73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발효 중이며, 1991년 3월에 형사사법공조법 이 제정된 이래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67개 국과 형사사법공조조약 을 발효 중이다. [표 7-11] 범죄인인도조약/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 현황 ( 12.12월 기준) 03년 발효중인 국가 (73개국) 체결국가(3개국) 호주( 91), 캐나다 스페인( 95), 필리핀 파라과이( 96), 칠레 멕시코( 97), 미국( 99), 몽골 아르헨티나( 00), 태국( 01), 브라질 중국 뉴질랜드 일본 ( 02), 우즈벡( 04), 베트남 인도 페루( 05), 과테말라( 06), 홍콩 인도네시아 ( 07), 프랑스 알제리( 08), 불가리아( 10), 캄보디아 유럽평의회 49개국( 11), 카자흐스탄( 12) 코스타리카( 06 비준), 쿠웨이트 남아공( 08 비준) 형사사법공조조약 70개국(67+3) 발효중인 국가 (67개국) 체결국가(3개국) 호주( 93), 캐나다( 95), 프랑스 미국( 97), 몽골 홍콩 중국 뉴질랜드( 00). 러시아( 01), 우즈벡( 04), 태국 베트남 인도( 05), 브라질( 06), 멕시코 일본 알제리( 07), 쿠웨이트 필리핀( 08), 불가리아( 10), 유럽평의회 49개국 ( 11), 카자흐스탄 벨기에 스페인( 12) 인도네시아( 03 비준), 페루( 07 비준), 아르헨티나( 09 미비준) 중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하다 공범이 검거되자 곧바로 중국으로 도피한 피의자를 주재관이 피의자의 홍콩 방문 사실을 확인하고 현지경찰과 협조하여 송환( 12.10.30) 강남지역 오피스텔 주인으로 행세하며 전세금 총 20억원을 편취한 후 미국으로 도피한 피의자를 국내 연고선 통화내역 분석하여 피의자 사용번호 확보, 인터폴 주재관 공조로 뉴욕에서 검거 송환( 12.12.8) 가전유통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총 89억원을 편취한 후 미국으로 도피한 피의자 부부를 추적팀을 통해 단서 확보 후 주재관이 현지경찰에 소재추적 적극 요청하여 검거 송환( 12.12.13) 295
제7장 세계화 시대 글로벌 경찰활동 5.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주요 활동 가. 해외 범죄조직의 국내유입 차단 국가 간 교류 증대에 따라 해외 범죄조직과 국내조직의 연계를 통한 위법행 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국내 진출 유흥업소 관리 도박장 운영 마약밀매 성 매매 환치기 여권밀매 등 조직적 범죄행위 가능성을 파악하는 한편, 폭력사 범이 많은 동아시아 국가 간 경찰협력 회의 시에 관련 의제를 상정하여 해외 범 죄조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공동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최 근 해외 범죄조직이 국내에 진출하여 대부업, 건설 부동산업, 농수산물 수출 입업, 결혼중개업 등 합법적 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 국내 활동 외 국업체 중 해외 범죄조직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하여 국내법 위반 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나. 국제테러 예방 경찰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테러위협에 대응하여 대테러활동을 강화해왔다. FBI 한미연합사 인터폴 국정원 외교부 법무부 등 국내외 대테러 유관 정보 수사기관과 공조 체제를 견고히 하여 활발한 첩보수집 활동을 펼치는 한 편, 韓 中 日 대테러협의회(2012년 7월)에 참석, 테러 국제성 범죄 관련 정 보수집 및 韓 中 日 경찰기관간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한 미 연합훈련 기간 內 한 미 국가급 정보기관 훈련 (2012년 3월)등 국가기관 간 공동 작전에 적극 참여하여 실질적인 교류의 폭 을 확대하였다. 4. JCLEC : 자카르타 법집행 협력 센터(Jakarta Centre for Law Enforcement Cooperation), 02년 발리 폭탄테러 이후 호주 영국 등이 자 금을 모금하여 04.7월 설립한 기관으로 아시아 권 경찰관들을 초청, 실시하는 정기 대테러교육 또한 인도네시아 JCLEC 4 국제중범죄관리과정(2012년 6월) 및 지역고위관 리자과정(2012년 9월) 등 테러 관련 해외 전문교육 참가는 물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핵안보 정상회의 여수 엑스포 등 대규모 국제 외빈행사를 유치하게 되 주요 외국 정상 요인에 대한 경호안전 대테러 활 동을 실시하였다. 특히 핵안보정상회의 행사기간 중 참여국 경찰과 공동구성 된 국제경찰연락센터(IPLC) 를 운영하는 등 대테러 수사 정보역량 향상을 위 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296 2013 경찰백서
제2절 외사범죄 단속 및 검거 또한, 안보위해 우려자에 대한 입국 차단 및 항공테러 예방을 위한 보안검색 등 국제 공항만 외사보안 활동을 강화하고자 전국 14개 국제 공항만 외사보안 활동 전반에 걸친 현장 실태점검 및 국제선 국적기 취약노선 4편을 대상으로 보안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국제 공항만 근무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신 규 전입 외사요원 등을 대상으로 X-Ray 보안검색 교육 및 분실장 등 관리자 대상 보안책임자 교육을 상하반기에 걸쳐 실시하였다. 2012년 런던올림픽 기간 중에는 2002년 한 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관리했 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에 우리 경찰관 2명을 파견, 합동근 무를 통해 선수단과 아국인 응원단의 신변보호활동을 전개하였다. 297
제7장 세계화 시대 글로벌 경찰활동 제3절 1. 국제 경찰교류 및 협력 증진 경찰의 국제 역량 강화 가. 외국경찰기관과 교류협력 확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및 해외여행객 급증에 따라 동남아 미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국민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크게 늘고 있으며 특히, 테 러리즘 마약범죄 등 국제성 범죄는 국경을 초월하여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 라 경찰은 치안협력 MOU 체결 대표단 교환 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해 외국 경찰과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재외국민 보호 및 국제성 범죄 공동대응 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2012년에는 국제교류 협력의 제도적 기반 확대를 위해 7월과 10월에 각각 과테말라 캄보디아 경찰청장을 한국에 초청, 9월에는 경찰청 차장이 터 5. 약정 체결국가(18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몽 골,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요르단, 카타르, 멕시코, 이탈 리아, 과테말라, 터키, 캄보디아 [그림 7-6] 한-캄보디아 MOU 체결식 키를 방문하여 3개국과 치안협력약정 서명식을 개최함으로써 약정 체결국이 총 18개국 5 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각급 대표단 교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5월, 7월, 10월에는 각각 러 시아 내무부 차관, 중국 공안부장, 베트남 공안부장관이 경찰청을 방문, 양국 경찰기관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나아가 7월에는 외교부와 공동으로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 카, 엘살바도르 등 중미권 5개국 치안총수를 초청, 한-중미 치안협력 세미나를 갖고 중미지역 마약범죄 등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그간 상대적으로 교류가 적 [그림 7-7] 베트남 공안부 장관 경찰청 방문 었던 중미권 국가와의 협력관계 강화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양자-다자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외국 경찰과의 관계강화를 도 모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경찰청 대표단은 2월 동경에서 개최한 제2차 한- 일 경찰 협력회의에 참석, 조직폭력 보이스피싱 등 국제성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및 청렴도 제고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5월에는 미얀마 네피 도에서 개최된 제32차 아세아나폴 연례회의 6 에 참석하여 아세안 10개국 경찰 기관과 국제성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등을 논의함으로써 동남아권 치안협 6. 아세아나폴 - 아세안 회원국 경찰기관간 우호증진 및 국제성 범죄 공동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창설한 치안총수 협의체로, 회원국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 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10개국 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또한 9월에는 산업기술 유출 보이스피싱 등 중국 발 국제성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에서 제2차 한-중 경찰 협력 회의를 개최, 도피사범 공조수사, 실무급 교류협력 활성화 및 한-중 치안협력 MOU 개정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298 2013 경찰백서
제3절 경찰의 국제 역량 강화 [그림 7-8] 제2차 한-중 경찰 협력회의 [그림 7-9] 제32차 아세아나폴 회의 [그림 7-10] 제7회 한인 경찰관 초청행사(명예경찰 위촉식) [그림 7-11] UAE 아부다비 경찰 대상 치안인프라 전수(대테러전술기법) 또한 3월에는 경찰청 최초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추진, 캄보디아 경찰에 경찰버스 사무용 컴퓨터 등 경찰장비를 증여하였는데 이는 양국 경찰간 관계 를 강화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에 한국경찰의 역량을 홍보하는 계기 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 소속 교육기관(경찰대학, 경찰수사연수원, 경 찰교육원)에서는 KOICA(한국국제협력단)와 협조하여,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 36개국 경찰관 및 사법기관 종사자 126명을 초청, 범죄예방 및 과학수사 연수 과정 등을 실시함으로써 정부차원의 대외원조에 적극 동참하였다. 이외에도 6월에는 제6회 외국경찰관 초청 연수 행사를 추진, 총 9개국 9명 의 외국 경찰관을 국내로 초청해 약 1개월간 한국문화 체험 및 한국경찰의 선 진 치안시스템을 소개하였으며, 10월에는 외국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7개국 12명의 한인 경찰관을 초청하여 제7회 해외 한인경찰관 초청행사 를 개 최, 1주일간의 한국문화 체험 치안현장 체험 명예경찰관 위촉 등을 통해 초 청자들의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재외 국민 보호역량을 보다 강화하였다. 한편, 한국 경찰이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과학수사 사이 버수사 대테러전술 분야 등의 전문가를 전수 요청국에 파견하여 관련 치안기 법을 교육하는 선진 치안인프라 전수사업 을 추진한 결과, 2012년 한 해 동안 UAE(아부다비), 온두라스 등 4개국 경찰기관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 과학수 사 기법 등을 전수함으로써 피전수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 해당국에 체류 중 인 아국인 보호기반을 확보하고 나아가 한국경찰의 세계 표준화 가능성을 확 인하였다. 나. 인터폴과 연계한 국제공조 활동 7. 인터폴(Interpol) : 국제범죄의 해결 및 기술협 력을 위해 1956년에 설립된 국제기구 1964년 인터폴 7 가입 후 경찰청은 인터폴 대한민국 국가중앙 사무국(Korean National Central Bureau, NCB Seoul)을 설치 운영하며 전 세계 경 찰기관과의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공조수사체제를 통해 국외도피사범 송환, 테 러정보 수집 등을 비롯한 각종 국제성 범죄에 대응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려운 외국에서의 사실조사, 도피사범 송환 등 국제 공조수사의 필요성은 꾸준히 증가하여 정부 는 미국 호주 등 76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 을 체결하였고, 프랑스 캐나다 등 70개국과 형사사법 공조조약 을 체결하였다. 299
제7장 세계화 시대 글로벌 경찰활동 [그림 7-12] 인터폴 집행위원회 8. 인터폴 집행위원회 : 인터폴 주요정책 결정을 하는 조직으로, 총재(1) 부총재(3) 집행위원 (9)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아시아 등 대륙 별로 안배 [그림 7-13] 인터폴 총회 또한, 일본, 베트남, 중국 등 주변국과는 매년 인터폴 실무자회의 를 개최하 여 국제범죄 공동대응과 국제성 범죄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2년 10월에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 최한 제81차 인터폴 총회 에 참석하여 인터폴 회원국간 국제범죄 예방을 위한 공조체제 구축에 노력한 바 있다. 특히, 김종양 치안감이 인터폴 집행위원 8 (임기 3년)에 당선, 국제사회는 물론 인터폴 내 한국 경찰의 위상을 드높였다. 2012년 한국 인터폴(NCB Seoul)을 통해 이루진 국제공조실적은 총 5,779 건으로 지역별로는 중국(1,636건)-아시아(1,181건)-북미(786건)-유럽(683 건)-일본(572건) 順 으로 활발한 공조가 이루졌다. [표7-12] 인터폴 국제공조 현황 (단위 : 건) 연도 총계 중국 아시아 북미 유럽 일본 남미 중미 오세 아니아 아프 리카 10 5,689 1,564 1,316 881 565 641 146 146 184 157 89 11 5,737 1,616 1,248 882 558 503 352 197 181 121 79 사무 총국 12 5,779 1,636 1,181 786 683 572 299 173 176 155 118 인터폴 협조를 통한 12년 주요사범 검거사례 08년 베트남 호치민시 內 공동주택사업 개발을 빙자하여 대우증권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80억원을 횡령한 피의자를 현지 인터폴과의 공조수사로 검거 송환(12.14) 11.4월 현대캐피탈 개인정보 DB를 해킹한 후, 회사 측에 해킹한 자료를 유포하겠다고 이메일로 협박하여 1억원을 갈취한 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피의자를 현지 인터폴과의 공조수사로 검거 송환(12.14) [표 7-13] 12년 주요 국제회의 참석현황 제 목 제4차 한 베트남 인터폴 회의 제8차 NCB 국장회의 내 용 8. 28, 서울 주요 내용 - 한-베트남 인터폴 공조수사 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 국외도피사범 송환 및 양국관련 마약범죄 수사협력 방안 - 양국 체류 자국민 보호 및 범죄예방 방안 3. 13~15, 프랑스 리옹 주요 내용 - 한국 경찰의 개혁성과 및 우수성, 국제사회 적극 홍보 - 각국 NCB국장 면담, 국가간 협력 강화 협의 - 아시아 태평양 지역회의 참석, 국제공조 방안 논의 300 2013 경찰백서
제3절 경찰의 국제 역량 강화 제 목 제21차 인터폴 아시아지역 회의 제81차 인터폴 총회 내 용 9. 17~20, 요르단 암만 주요 내용 - 인터폴 제2청사(IGCI) 운영 방안 논의 - 아태지역 국제성 범죄 대응 방안 협의 - 인터폴집행위원 선거 관련 활동 11. 5~8, 이탈리아 로마 주요 내용 - 13년 예산안 결의 및 사무총국 주요 추진 업무 보고 - 주요 국제성범죄 관련 회원국간 공조강화 방안 - 중요 인터폴 수배자 검거 활성화 방안 - 인터폴 데이터베이스 및 수사지원시스템 활용 제고 방안 - 인터폴 아시아지역 집행위원 선거에서 김종양 치안감 당선 다. 국제 평화유지 활동 PKO 참여 확대 9. PKO(Peace Keeping Opreation) - 유엔이 관계 당사국의 동의를 얻 일정한 군대 등으로 구성된 유엔 평화유지군이나 감시단 등 을 현지에 파견해 휴전 정전의 감시 또는 치안 유지 임무를 수행 평화유지활동(PKO) 9 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에 따라 특정 국 가 내에서 수행되는 평화협정이행 지원, 정전감시, 치안 및 안정유지, 선거지 원, 인도적 구호, 복구 재건 및 개발 지원 등을 비롯한 제반 활동 을 의미한다. UN의 PKO 활동은 1948년 이스라엘 정전감시단(UNTSO) 을 시작으로 지 난 60년간 64개 임무단이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평화 회복과 유지에 크게 공 헌하였다. 특히, 냉전이 끝난 1990년 이후 UN의 평화유지활동(PKO)의 수요 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12월 기준, 15개 임무지역에 118,756명(경찰 14,492명)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이후 1993년 7월 소말리아 공병부대 파견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꾸준한 활동 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PKO의 활동영역이 정전감시라는 전통적 역할에서 국가재건 및 인 도적 지원 등 새로운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고, 참여 주체도 군 이외에 경찰, 선 거관리위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국가재건 및 인도적 지원과 연계한 경찰활동이 사회질서와 치안유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 가되 전 세계적으로 PKO 활동에의 경찰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 경찰은 1994년을 기해 2012년까지 소말리아 및 동티모르에 총 7차에 걸쳐 25명을 파 견하는 등 현지 법집행활동을 통한 치안질서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모범적 이고 책임감 있는 임무수행으로 한국 경찰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301
제7장 세계화 시대 글로벌 경찰활동 [표 7-14] 한국경찰의 UN PKO 참여현황 연도 94.4~10 99.6~9 06.12 ~ 07.12 07.12 ~ 08.12 09.8 ~ 10.8 10.8 ~ 11.4 11.4 ~ 12.12 파견대상 미션 소말리아 정전감시단 동티모르 투표감시단 동티모르 통합임무단(UNMIT) 파견인원 2명 5명 5명 5명 4명 2명 2명 향후에도 선진 치안역량을 갖춘 한국 경찰의 지속적인 UN PKO 미션 등 파 견을 통해 국제사회의 안전에 기여하는 한편 한국경찰의 국제적 위상 및 이미 지 제고에 힘쓸 것이다. 라.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사업 적극 참여 [그림 7-14] 아프가니스탄 PRT 활동모습 아프가니스탄 지방재건팀(PRT: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이란 아 프가니스탄 주정부의 국정관리 시스템 자문제공을 주목적으로 치안유지, 행정 정상화 등을 지원하는 民 官 軍 합동 연합조직이다. 아프가니스탄에는 NATO가 운영하는 ISAF(국제안보지원군)의 일원인 13개 국가 10 가 PRT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바, 우리 경찰은 아프간 PRT 경찰파견단 10. ISAF 13개 국가 - 미국, 독일, 스웨덴, 헝가리, 노르웨이, 터키, 이탈리아, 스페인, 리투아니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체코 40명을 선발하여 2010. 6. 15 파견단장 등 선발대를 파견하였고, 2011. 1. 18 PRT 본진 27명을 한국 PRT 차리카 기지에 파견하여 기지내 치안유지 활동 및 현지 경찰관 교육훈련(경찰윤리 등 이론과목 및 태권도 체포술 등 실기과목)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특히 2012년에는 본 경찰훈련센터 개소와 더불 교육인원 증원 및 교육과 목 증설 등 교육훈련을 강화, 총 375명의 아프간 현지 경찰을 대상으로 교육훈 련을 제공함으로써 NATO 및 현지 언론으로부터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아프간 치안재건 지원활동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2012년 12월에는 한국 PRT가 차리카 기지를 아프간측에 양도하고 바그람 기 지로 이동함에 따라 차리카 기지에서 활동하고 있던 기존 파견단 40명이 전원 철수하였으며 이와 함께 바그람 기지에 5명을 신규 파견, 이들은 기지 내 한국 병원 직업훈련원 등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302 2013 경찰백서
제3절 경찰의 국제 역량 강화 2.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역량 강화 가. 재외국민 보호활동 역량 강화 11. 11년 기준 재외국민 수 279만명, 12년 기준 국민 출국자수 1,400만명 외국여행객, 외국상사원, 유학생 등 재외국민이 늘면서 11 해외 아국인 관련 사건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표 7-15] 12년 재외국민 범죄피해 현황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단위 : 명) 총계 살인 강도 절도 강간등 납치 감금 폭력 사기등 사망 사고 실종 교통 사고 4,594 27 196 2,679 23 113 241 252 92 343 200 428 범죄피해 현황 : 09년 3,575명, 10년 3,797명, 11년 4,597명 기타 이에 따라 해외 치안정보 수집, 각 국 경찰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국제 공조수사와 사건 사고로부터의 우리 국민보호 등 다양한 외사활동이 요 구되고 있다. 경찰은 자국민보호 최우선 목표 아래 해외에서 테러 및 재해 재난, 사건 사고 등으로 재외국민과 해외여행 중인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 고 체계적인 보호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2008년 3월 재외국민보호 신속대응 팀 을 최초로 선발(5개 언권 총21명)한 이래, 2012년 기준 감식 협상분야를 포함한 14개 언권 총 48명으로 확대 재정비하였다. 또한, 치안전문가인 경찰주재관에 의한 재외국민 보호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외교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싱가포르 등 13개 공관 주재관을 12. 13개 증원 공관 : 이집트, 호치민, 싱가포르, 나이지리아, 두바이, 애틀란타, 이스탄불, 파 라과이, 프랑크푸르트, 세부, 후쿠오카, 태국, 인도네시아 증원 12 하여 2012년 상 하반기에 추가 파견하였으며, 우리 국민의 피해가 많 은 국가들과는 인터폴 실무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정보교류 및 공조수사 를 강화함으로써 재외국민 보호역량을 강화하였다. 나. 외사경찰 조직운용 경찰청은 국제범죄 대응과 국내 외국인범죄, 해외에서의 아국인 관련 사건 사고 대응을 위해 외사경찰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외사경찰의 정원은 2012년말 기준, 1,033명으로 전체 경찰의 약 1%에 해당 303
제7장 세계화 시대 글로벌 경찰활동 하는 정예경찰로 구성되 있다. 조직을 살펴보면, 경찰청에는 외사국을 두고 하위에 외사기획 외사정보 외사수사 3개과를 운용하며, 외사치안수요가 많 은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경남청에는 외사과 직제를, 기타 지방청에는 보 안과 하위에 외사계 직제를 운영 중이다. 또한, 외사수사의 전문역량 강화와 국제범죄에 대한 광역 대응을 위해 2012 년말 기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충북 전남 경남 제주 등 10개 지방청에 국제범죄수사대를 설치 운영 중이며, 해마다 늘나는 산업기 술 유출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1년 2개 지방청(충북 울산)에 산업 기술유출 전담수사대를 추가로 편성하여 현재 8개 지방청(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충북 경남)에서 산업기술유출수사대를 운영하고 있다. 다. 외사전문요원 양성 (1) 전문교육과정 운영 지능화 다변화하고 있는 국제성 범죄와 급증하는 외사치안수요에 경찰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세 및 외사 치안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 는 물론이고 수사기법, 외국 능력 등 다방면에 대한 전문능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경찰교육원에서는 외사요원의 기본 실무지식 습득, 외사 정보의 전반적 이해를 위해 외사요원 양성과정, 외사정보 전문화과정 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찰수사연수원에서는 산업정보의 전반적 이해와 변화하는 산업보안 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산업기술유출수사과정 을 비롯하여 국제범 죄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 및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국제범죄 수사 과정 을 운영하고 있다. (2) 외국 전문요원 선발 외국인 범죄 민원 등 외국인 관련 치안수요의 증가로 외국에 능통한 경찰 관 확충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1983년부터 외국 전문요원을 특별채용하 여 2012년말 기준 21개 권 206명이 근무하고 있다. 304 2013 경찰백서
제3절 경찰의 국제 역량 강화 [표 7-16] 외국 전문요원 현황 계 중 국 베 트 남 러 시 아 인 도 네 시 아 영 타 이 몽 골 아 랍 일 본 프 랑 스 206 53 28 20 14 14 12 11 10 10 9 6 4 3 2 2 2 2 1 1 1 1 스 페 인 벵 골 타 갈 로 그 독 일 우 르 두 싱 할 라 네 팔 버 마 힌 디 크 메 르 페 르 시 아 특히 외국 전문요원 채용 시 2006년 중국출신 귀화자 채용을 시작으로 2012년말 기준 외국 및 외국문화에 능통한 총 13명의 귀화자를 채용하였다. [표 7-17] 귀화자 출신 외국 전문요원 현황 구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인원(명) 1 1 2 1 3 3 2 출신국 중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중국3 중국2 캄보디아1 중국 베트남 3. 다문화 치안활동 가. 외국인 도움센터(Assistance Center for Foreigners) 운영 [그림 7-15] 외국인 도움센터 국내 체류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불법체류 단속 등으로 외국인이 경찰관서 방문을 렵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외 국인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교단체 등에 외국인 도움센터 를 개설하였다. 외국인 도움센터 는 외국인 범죄신고 및 민원접수 창 구로서 외사요원과의 Hot-Line을 구축하여 범죄신고 및 민원내용을 처리하거 나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인 도움센터 는 2010. 5. 20 232개소를 시작으로 2012년말 기준 전국 16개 지방청에 290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청 경찰서와 도움센 터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적극적 노력을 통해 외국인의 범죄예방 및 실질적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305
제7장 세계화 시대 글로벌 경찰활동 [표7-18] 외국인 도움센터 현황 (단위 : 개소 / 12년말 기준)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90 55 19 16 13 8 7 10 45 6 12 18 9 10 28 31 3 외국인 도움센터 운영결과 총 39,350건의 상담 중 민원상담이 88%(39,370 건), 범죄상담이 12%(5,161건)를 차지하였는데, 외국인 도움센터를 이용한 외 국인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인이 33%(14,386건), 베트남인이 26%(11,925건) 順 으로 나타났다. 나. 외국인 범죄예방교실 운영 [그림 7-16] 외국인 범죄예방교실 [그림 7-17] 외국인 운전면허교실 외국인에 의한 범죄 및 외국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여 사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대상자 유형에 따라 결혼이주 여성은 기초질서 안전 범죄피해예방교육, 다문화가정 자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국인 근로자는 기초법질서 교육 을 실시하는 등 대상에 맞는 맞 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폭행,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감금, 흉 기소지, 도박, 보이스피싱 등 외국인들이 모르면 저지르기 쉬운 범죄유형 과 가정폭력, 아동 실종 유괴 예방, 성범죄, 사기, 절도 등 생활속 범죄예방 요 령 및 범죄신고 요령 등 실생활에 밀접한 교육내용을 담고 있는데 2012년 에는 총 6,579회에 걸쳐 188,756명(결혼이주여성 3,112회 73,428명, 외국인 근로자 1,992회 59,265명, 유학생 345회 21,292명, 다문화가정자녀 684회, 19,326명, 기타 436회 15,445명)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외국 인의 범죄예방 및 대처능력을 제고하였다. 다. 외국인 운전면허교실 운영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등에게 있 국내 생활 정착에 필수 요 소인 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도움을 주는 외국인 운전면허 교실 을 개설, 무 료로 운전면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사회정착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운전면허교실은 2007년 5월 충남아산경찰서에 처음 개설하여 2012년에는 총 110개 경찰서로 확대, 총 10,96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4,285명의 학과시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운전면허교육은 학과교육 차원을 넘서, 경 306 2013 경찰백서
제3절 경찰의 국제 역량 강화 찰과 체류외국인 및 전국 다문화 관련 민간단체 등과 유대감을 형성,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범죄예방교육 및 홍보, 신고 창구로서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멘토(경찰, 외사협력위원 등), 멘티(결혼이주여성 등)결연으로 1:1 주기적 만남을 통해 친밀감 형성, 가정폭력 등 려움 발생시 수시 상담을 실 시하고 있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기간 중 경찰체험스쿨 을 개최, 학교폭력 예방교육, 경찰장비 체험, 청와대 견학 등 다문화가정 자녀 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