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출 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산재보험에 의한 출퇴근 재해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월 충남대 산학협력단장 연 구 책 임 자 : 정 연 택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 동 연 구 자 : 박 지 순 (고려대 법학전

이 과제는 2014년 고용노동부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연구되었음 11-1492000-000309-01 산재보험에 의한 출퇴근 재해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 2015. 1

제 출 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산재보험에 의한 출퇴근 재해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월 충남대 산학협력단장 연 구 책 임 자 : 정 연 택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 동 연 구 자 : 박 지 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 주 호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 정 홍 주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이 정 우 (인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 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 성 현 (백석대 경상학부 교수) 보 조 연 구 원 : 이 선 화 (충남대 박사수료) 최 윤 호 (경희대 박사과정) 이 상 희 (노사발전재단 컨설턴트,공인노무사) 김 기 혁 (어린이집 안전공제 국장)

- 목 차 - Ⅰ. 서론 (정연택) 1 제1장 문제제기 1 제1절 산재보험의 역할과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 1 제2절 현재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출퇴근 재해 2 제3절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출퇴근 재해 보상 찬반과 관련되는 논의 3 1. 출퇴근 재해 보상 찬성에 대한 논리 3 2. 출퇴근 재해 보상에 반대하는 논리 5 제4절 본 연구의 출발점과 연구 내용 6 제2장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8 제1절 연구목적 8 제2절 연구방법 8 Ⅱ. 선행연구 및 판례분석과 출퇴근 재해 관련 현황분석(정연택, 박지순, 정홍주) 1 1 제1장 선행연구 및 판례분석 1 제1절 분석대상이 되는 연구(정연택) 1 제2절 출퇴근 재해 관련 판례분석(박지순) 17 1. 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의 범위와 판례의 동향 17 2. 공무원연금법상 통근재해의 범위와 판례의 동향 35 제2장 출퇴근 재해 및 교통재해 39 제1절 산재보험제도(정연택, 이선화) 39 1. 현행 산재보험제도 40 2. 출퇴근 재해의 정의 43 3. 현행 산재보험 제도에서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 45 4. 산재보험제도 내 교통사고와 구상 통계 46 제2절 공무원연금제도(정연택, 이선화) 52 1.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요 52 2. 출퇴근 재해 인정기준 53 3. 공무상 재해 발생 현황 5 - i -

4. 재해보상급여 56 제3절 자동차 보험(정홍주) 64 1. 한국 자동차보험제도의 특성 64 2. 자동차보험금 지급기준 69 3.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지급기준 비교 70 Ⅲ. 해외 사례 분석(이정우, 권혁, 문성현, 정홍주) 3 7 제1장 독일의 통근재해보상제도(이정우) 73 제1절 통근재해보상제도의 일반 73 1. 제도의 역사 73 2. 제도의 국제비교 79 3. 산재보험제도에서 통근재해보상의 업무를 맡게 된 이유 81 4. 통근재해보상제도의 분리 시 예상되는 효과 83 5. 개선방안: 현행과 같은 일원화 방안을 유지하는 상태에서의 개혁방안 84 제2절 법정산재보험제도의 구성체계 85 1. 제도의 적용 일반 85 2. 산재보험제도의 주요 사업 92 3. 산재보험제도의 재정 97 제3절 통근재해의 발생 및 제도적 대처 현황 100 제4절 독일 통근재해보상제도의 분석 113 1. 통근노상의 정의 113 2. 통근재해의 성립요건 114 3. 통근재해보상제도에 대한 분석 116 제5절 독일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상호간 구상관계 118 제6절 시사점 및 소결 121 제2장 독일 사회법 상의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권혁) 123 제1절 독일 사회법 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체계와 기능 123 1. 입법취지 123 2. 산업재해 판단 문제가 갖는 제도적 의의 124 3. 산업재해의 유형 124 - ii -

4. 업무상 재해와 통근재해와의 관계 125 제2절 출퇴근 재해 여부에 대한 판단 127 1. 사고재해로서의 개념구성 요소: 업무수행사실, 사고 및 손해 127 2. 사고인가? - 독일 사회법 제7권 제8조 상의 사고 개념 127 3. 업무 (또는 출퇴근 목적)와의 내적 연계성(Innerer Zusammenhang) 판단 131 4. 사고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Kausalität) 판단 134 제3절 출퇴근 도중의 사고에 대한 사고재해로서의 포섭 사례 137 1. 출퇴근 도상 의 개념 관련 원칙 137 2. 출퇴근을 위한 이동행위의 방식과 목적지 139 3. 경로의 이탈 등 사례 142 제4절 기타 사회적 보호필요성에 기해 보호되는 경로 147 1. 어린이를 제3자의 보호(감독)하로 데려다 주는 경로(제8조 제2항 제2호 a) 147 2. 어린이가 제3자의 보호(감독) 하의 장소로 이동하는 경로(제8조 제2항 제3호) 148 3. 차량공동이용(Fahrgemeinschaften) (제8조 제2항 제2호 b) 149 4. 가족방문을 위한 귀향길(제8조 제2항 제4호) 150 제5절 알콜에 기한 출퇴근 사고 재해관련 독일 판례 법리 151 1. 알콜에 의한 산업재해 비중 151 2. 알콜 재해의 유형을 통한 구별 151 3. 만취 여부 판단 기준 153 4. 기타 약물 중독 근로자 출퇴근 재해문제 - 알콜 섭취 사례 원칙의 전용 154 제6절 독일 사회법 상 출퇴근 재해에 따른 급여 및 보상관계 156 1. 급여지급체계 156 2. 독일 출퇴근 재해에 따른 보상 체계 161 3. 통근재해에 있어 구상 등 손해의 조정 164 제3장 일본의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문성현) 168 제1절 일본 노재보험제도의 개요 168 제2절 일본 노재보험의 통근재해제도의 개요 170 제3절 업무상 재해와 통근재해의 차이 172 제4절 통근재해보호제도의 개정 현황 173 제5절 최근 논의된 통근재해제도 개선사항(2004년 7월) 176 - iii -

1. 이중취업자의 사업장간의 이동에 대해서 176 2. 단신부임자의 부임거주지에서 가족거주지간의 이동에 대해서 178 3. 이중취업자의 급여기초일액(평균임금)에 대해서 179 제6절 출퇴근 재해에 대한 노재보험급여의 지급제한 181 제4장 스위스의 통근재해보상제도(이정우) 182 제1절 역사적 발전과정 182 제2절 스위스 재해보험제도의 구성체계 186 1. 위험의 종류 186 2. 적용대상 188 3. 재해보험자 189 4. 재해보험 급여 191 제3절 스위스의 통근재해보상제도 운영 현황 192 제4절 스위스 재해보험제도의 재정 197 1. 재원조달의 기본원칙 197 2. 보험료의 구성 197 3. 산재보험료의 산정방식 198 4. 일반재해보험료의 산정방식 201 제5절 시사점 및 소결 203 제5장 미국, 호주, 이탈리아, 중국의 산재 출퇴근 재해보상제도(정홍주) 204 제1절 조사배경 204 제2절 미국사례 206 1. 미국의 통근재해 관련 산업재해보험의 역사 206 2. 미국의 산업재해보험 208 3. 미국 산업재해보험의 역사와 도입배경 209 4. 미국의 통근재해 처리 기준 211 5. 미국의 통근재해 처리의 예외 212 제3절 호주사례 214 1. 호주의 교통사고와 자동차보험 214 2. 호주의 자동차보험제도 217 3. 호주의 산재보험 제도 220 - iv -

4. 통근재해 처리 체계 221 제4절 이탈리아 사례 225 1. 이탈리아의 교통사고와 자동차보험 225 2. 이탈리아의 산재보험 개관 229 3. 이탈리아의 통근재해 처리체계 234 제5절 중국사례 241 1. 중국의 자동차보험제도 241 2. 중국의 산재보험제도의 기본구조 244 3.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범위 246 4. 중국의 산재보험제도의 이념 246 5. 2011년부터 새로 개정된 <<산업보험조례>>의 주요 내용 74 2 6. 통근재해 사고처리 방식의 변화 249 7. 중국의 산재보험 급여구조 252 8. 중국 사례 요약 255 제6절 미국, 호주, 이탈리아, 중국 사례의 시사점 256 Ⅳ. 산재보험 제도에 의한 출퇴근 재해 보상의 대안(정연택) 259 제1장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출퇴근 보상의 편입방식 259 제1절 편입방식 마련을 위한 고려사항 259 제2절 산재제도 운영 방식 국제 비교 260 제3절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 방식 국제 비교 261 제4절 한국에서의 출퇴근 재해 보상 방식에 대한 고려 264 제2장 이원화된 방식에 대한 대안 마련의 기초 268 제3장 대안의 비교 273 제1절 대안 비교를 위한 기준 273 제2절 일원화 제도와 이원화 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 274 제3절 이원화 제도에서 제도 분야별 비교 분석 276 제4장 이원론에 의한 대안 정리 282 제5장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의 단계별 도입 방식 283 제1절 전면적 도입 283 - v -

제2절 단계적 도입 284 Ⅴ. 법제화 및 구체적 해석 기준(박지순) 286 제1장 출퇴근 재해 도입을 위한 입법과제 286 제1절 출퇴근 재해의 보호 필요성과 입법방향 286 제2절 2원론과 1원론에 따른 입법안 비교 287 1. 목적 287 2. 인정기준 (출퇴근의 정의) 28 3. 출퇴근 재해 보상급여 291 4. 출퇴근 재해 보험료 부담 주체와 부담 방법 292 5. 보험급여의 지급제한 사유 293 6. 출퇴근 재해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 관계정비 방안 294 제2장 출퇴근 재해 인정의 구체적 해석 기준 298 제1절 출퇴근 도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298 제2절 출퇴근 수행성 = 출퇴근행위 30 1. 취업 (또는 업무)에 관하여 30 2. 주거 302 3. 취업의 장소 305 4. 순리적 (또는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 305 5. 업무의 성질을 갖는 것을 제외 307 6. 일탈 또는 중단 307 제3절 출퇴근기인성 (출퇴근과의 인과관계) 31 Ⅵ. 구상권 확보 방안(정연택, 박지순) 313 제1장 현행 법령에 의한 구상 현황과 문제점(정연택) 313 제2장 산재보험의 자동차 보험에 대한 구상권 행사 합리화 방안 314 제1절 자동차보험에서 먼저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 314 제2절 자동차보험의 지급액을 공제하고 보상하는 방안 316 제3절 자동차보험과의 분담협약에 의해 급여지출 분담을 약정하는 방안 317 제4절 타 민간보험과의 면책 조정이나 급여 조정 관련 318 - vi -

제5절 4절의 보장범위나 면책범위 등을 조정하는 방식: 관장부처 간 조정에 의한 문제해결 319 제3장 조정 또는 구상권 확보에 관한 법정책적 과제(박지순) 320 제1절 문제점 320 제2절 외국의 조정제도 321 제3절 검토사항 322 제4절 입법방안 323 Ⅶ. 재정 소요 및 보험료율 산정(성주호, 문성현) 325 제1장 선행연구 검토 325 제1절 선행연구 비용추계 프로세스 325 1. 선행연구의 기본적인 비용추계 방식 325 2. 자동차보험 사고통계(Ⅰ) 326 3. 산재보험 사고통계(Ⅱ) 329 제2절 선행연구간 추계프로세스 비교(보험개발원 2006, 2013) 32 제3절 선행연구 추계결과 비교(보험개발원 2006, 2013) 34 1. 보험급여 항목별 재해자수 및 보상금액 추정 334 2. 선행연구의 추계결과 비교 340 제2장 선행연구 문제점 및 개선사항 343 제1절 자동차이외의 사고에 대한 과소추계 가능성 343 제2절 2014년도 출퇴근 재해 재정추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343 1. 2014년도 출퇴근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 추계 343 2. 자동차보험과의 구상방식에 대한 반영 343 제3장 2014년 출퇴근 재해 보상에 따른 재정추계 34 제1절 추계의 기본 방향성 344 제2절 추계방법 설정 344 1. 주요 가정설정 345 2. 자동차 이외 사고 피해자 수 추정 348 3. 장해급여 추계 프로세스 349 4. 유족급여 추계 프로세스 358 제3절 추계결과 360 - vii -

1. 추계의 주요 고려사항 360 2. 재정추계 결과 360 3. 재정추계 세부 요약 362 4. 추계결과 분석 370 제4절 결론 및 보완사항 373 1. 결론 373 2. 보완사항 374 Ⅷ. 요약과 기타 개편사항(정연택) 375 제1장 산재보험의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방안 요약 375 제1절 보상방안 마련의 기본 입장 375 제2절 선행연구 분석 및 국내외 사례 분석 376 제3절 산재보험 제도에 의한 출퇴근 재해 보상의 대안 377 1. 한국에서의 출퇴근 재해 보상 방식에 대한 고려 377 2. 보험기술적 주요 사항에 대한 대안 정리 378 3. 단계적 도입 방안 380 제2장 구상권 행사 합리화 방안 382 제3장 재정 소요 추계 385 제1절 추계 방향성 385 제2절 추계를 위한 주요 가정 385 제3절 자동차 이외 사고 피해자 수 시나리오 설정 386 제4절 추계결과 386 제4장 기타의 개편사항 388 <참고문헌> 389 <부록 1> 395 - viii -

- 표 목차 - <표 2-1> 산재보험의 급여 2 4 <표 2-2> 연도별 교통사고 현황 7 4 <표 2-3> 산재보험의 교통사고 현황 7 4 <표 2-4> 산재보험의 자동차사고 구상권 행사 현황 9 4 <표 2-5> 연도별 구상금 소송 확정 현황 9 4 <표 2-6> 산재보험 자동차사고 구상권 행사 회수 비중 0 5 <표 2-7> 자동차관련 사고유형별 사고주체별 구상권 행사내용(현행) 1 5 <표 2-8> 공무상 재해 발생 현황 6 5 <표 2-9> 공무원 연금의 장해급여수준 7 5 <표 2-10> 재해보상 급여의 종류 8 5 <표 2-11> 재해보상급여 지급 현황 9 5 <표 2-12>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사고 상황별 신청현황( 09년~ 13년) 06 <표 2-13> 출퇴근 재해 공무상요양 사고 원인별 승인현황( 09년~ 13년) 06 <표 2-14>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국가배상법 등에서 장해등급 평가방법 2 6 <표 2-15> 재해보상급여 지급추이( 09년~ 13년) 36 <표 2-16> 구상채권 관리추이( 09년~ 13년) 36 <표 2-17> 구상채권 소송현황( 09년~ 13년) 46 <표 2-18> 한국 자동차보험 통계 개관 6 6 <표 2-19> 2011/2012년도 자동차사고 현황 7 6 <표 2-20> 한국 자동차보험의 전반적 문제점과 과제 8 6 <표 2-21> 약관지급기준과 법원판결지급기준 비교 9 6 <표 2-22> 사망보험금(급여)비교 1 7 <표 2-23> 후유장해보험금(급여)비교 1 7 <표 3-1> 산재보험조합별 가입자의 분포: 2008, 2009, 2010년 1 9 <표 3-2> 신고의무 근로재해 및 통근재해 발생건수의 연도별 추이, 1986-2013년 201 <표 3-3> 완전근로자 1,000명당 신고의무 근로재해와 통근재해의 발생건수 20 1 <표 3-4> 신고의무 통근재해 발생건수의 산업부문별 시기별 추이 103 <표 3-5> 보험관계 1,000건당 신고의무 통근재해의 발생건수 40 1 - ix -

<표 3-6> 산업재해, 통근재해, 학교재해로 인한 신규재해연금 수급자수 105 <표 3-7> 완전근로자 천명당 산업재해 및 통근재해로 인한 신규재해연금 수급자 추이 106 <표 3-8> 통근재해로 인한 신규재해연금 수급자의 산업부문별 분포 107 <표 3-9> 보험관계 천건당 통근재해로 인한 신규재해연금 수급자의 현황 108 <표 3-10> 재해 원인별 사망자의 분포 108 <표 3-11> 완전근로자 천명당 근로재해 및 통근재해 사망자의 규모 (=42) 901 <표 3-12> 신고의무재해 신규재해연금 사망사고의 사고원인별 현황, 2013년 10 <표 3-13> 신고의무 재해사고 중 신규재해연금의 사고원인별 분포, 2013년 11 1 <표 3-14> 교통수단별 교통사고의 분포, 2013년 21 1 <표 3-15> 재해사망사고의 사고원인별 성별 분포, 2013년. 12 <표 3-16> 노재보험의 수지상황 170 <표 3-17> 노재보험의 업무상재해와 통근재해의 비교 173 <표 3-18> 2012년 노재보험제도의 업무상보상과 통근재해보상 현황 67 1 <표 3-19> 스위스 재해보험 공급주체의 변화추이, 1985년~2013년 581 <표 3-20> 재해보험 공급자별 적용사업장 및 가입자의 연도별 변화추이, 1983년~2011년 58 1 <표 3-21> 재해보험자의 종류별 적용 현황, 2011년 현재. 09 1 <표 3-22> 재해보험제도 순보험료의 보험자별 보험종별 분포 190 <표 3-23> 보험자별 재해발생 신고건수의 연도별 추이, 1995년~2012년 391 <표 3-24> 사고 원인별 일반재해 및 실업자산재 승인 현황 194 <표 3-25> 사고 원인별 일반재해 및 실업자산재 급여지출 현황 194 <표 3-26> 스위스 재해보험 제도별 급여 종별 지출현황과 구상권 수입, 2011년 59 1 <표 3-27> 산재보험과 일반재해보험의 급여종별 비용구조: 2008년 - 2012년(연평균) 7 9 1 <표 3-28> 산재사고 및 일반재해사고 건별 급여 비중: 2008년 - 2012년(연평균) 7 9 1 <표 3-29> 미국, 호주, 이탈리아, 중국의 사례 개요 204 <표 3-30> 주요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 205 <표 3-31> 미국의 자동차보험 증권 구성 208 <표 3-32> 호주의 교통사고 (사망사고) 개관 51 2 <표 3-33> 호주 교통사고 (사망) 주별/시간대별 구조 51 2 <표 3-34> 이탈리아 자동차보험 경영성과 개관 28 <표 3-35> 이탈리아 산재사고와 통근재해 발생추이 235 - x -

<표 4-1> 일본에서 업무상 재해와 통근재해의 차이 263 <표 4-2> 업무상 재해와 별도 재해시 비교표 275 <표 4-3> 이원화 제도에서 제도 분야별 비교표 276 <표 4-4> 이원화 제도에서 각 대안별 보상수준 비교표 278 <표 4-5> 각 대안에 대한 비교표 279 <표 7-1> 산재보험의 지급기준에 따른 자동차보험 지급통계 매칭 328 <표 7-2> 상병코드 예시 30 <표 7-3> 출퇴근 재해 발생 피해자수 : 총괄(2013, 보험개발원) 133 <표 7-4> 출퇴근 재해 1인당 보상금액 : 총괄(2013, 보험개발원) 233 <표 7-5> 요양급여 추계결과 비교 35 <표 7-6> 휴양급여 추계결과 비교 36 <표 7-7> 장해급여 추계결과 비교 37 <표 7-8> 간병급여 추계결과 비교 38 <표 7-9> 유족급여 추계결과 비교 38 <표 7-10> 상병보상연금 추계결과 비교 39 <표 7-11> 장의비 추계결과 비교 39 <표 7-12> 직업재활급여 추계방법 비교 340 <표 7-13> 추계결과 비교 수급자 추계 341 <표 7-14> 출퇴근 재해 재정소요(현가할인 전) 24 3 <표 7-15> 출퇴근 재해 재정소요(현가할인 후) 24 3 <표 7-16> 2013년 연구 출퇴근 재해 발생 피해자수 추계 54 3 <표 7-17> 연금, 일시금 수령비율 가정 346 <표 7-18> 산재보험 자동차사고 구상권 행사 현황 347 <표 7-19> 경찰청 교통사고통계(2005년) 전체사고 대비 출퇴근사고 비율 843 <표 7-20> 공무원연금공단 출퇴근 재해 자동차 이외 사고 및 사고율 349 <표 7-21> 출퇴근 재해 발생 피해자수(자동차 사고) 05 3 <표 7-22> 매년 신규 진입자 비중 설정 350 <표 7-23> 제 4~7등급 장해자의 연금, 일시금 수급비율 결정 15 3 <표 7-24> 장해연금 신규 유입자 및 가입유지자 추정 352 <표 7-25> 장해등급에 따른 급여 지급방식과 지급수준(평균임금) 35 3 - xi -

<표 7-26> 평균급여의 설정 354 <표 7-27> 장해 등급별 급여 설정 354 <표 7-28> 각 장해구간 별 1인당 1년 기준지급액 355 <표 7-29> 임금상승률 설정 35 <표 7-30> 장해생명표에 따른 매년 사망자 예측 356 <표 7-31> 사망으로 인한 일시금 지급액 357 <표 7-32> 산재보험 장해급여 대비 타 급여 비율 358 <표 7-33> 지급방식별 기준금액 산정 358 <표 7-34> 유족급여 연금, 일시금 수급비율에 따른 수급자 결정 359 <표 7-35> 유족급여 1인당 연 지급액 359 <표 7-36> 재정추계 : 시나리오 1 361 <표 7-37> 재정추계 : 시나리오 2 361 <표 7-38> 재정추계 : 시나리오 3 362 <표 7-39> 각 기간별 총 추계액 363 <표 7-40> 장해급여 추계결과 364 <표 7-41> 상병보상연금 추계결과 364 <표 7-42> 유족급여 추계결과 364 <표 7-43> 요양급여 추계결과 365 <표 7-44> 휴업급여 추계결과 365 <표 7-45> 간병급여 추계결과 365 <표 7-46> 구상률 적용 여부에 따른 기간별 총 비용 : 시나리오 1 366 <표 7-47> 구상률 적용 여부에 따른 기간별 총 비용 : 시나리오 2 367 <표 7-48> 구상률 적용 여부에 따른 기간별 총 비용 : 시나리오 3 367 <표 7-49> 계리적 추정에 의한 등급, 지급방식별 보상금액 추정 371 <표 7-50> 계리적 추정 시 장해등급별 피재자 비중 371 <표 7-51> 연도별, 급여종류별 보험급여 지급현황 372 <표 7-52> 시나리오 1 대비 사고율 변동률과 재정수지의 변화율 373 - xii -

- 그림 목차 - <그림 2-1> 출퇴근 재해의 유형 4 4 <그림 3-1>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대상과 관할 조합의 결정절차 6 8 <그림 3-2> 스위스 재해보험제도의 공급주체별 구성체계 184 <그림 3-3> 스위스 재해보험제도의 적용대상, 2012년. 88 1 <그림 7-1> 선행연구 비용추계 프로세스 요약 326 <그림 7-2> 전체 자동차사고 피해자 수 추정 프로세스 요약 327 <그림 7-3> 출퇴근 사고 추정 프로세스 요약 327 <그림 7-4> 1인당 보험급여액 추정 프로세스 요약 30 <그림 7-5> 산재보험 급여지급 흐름도 요약 345 <그림 7-6> 제 4~7급 장해자의 연금 일시금 수급비율 분포 351 <그림 7-7> 장해급여의 장해구간, 지급방식별 비용분포 : 시나리오 1 368 <그림 7-8> 유족급여의 지급방식별 비용분포 : 시나리오 1 369 - xiii -

Ⅰ.서론 제1장 문제제기 제1절 산재보험의 역할과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 기본적 제도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장 -업무상 재해와 직업병에 대해 소득과 의료보장(장제비,간병급여 포함)을 위해 도입 됨. -사업주 전액부담 방식을 적용함. 근로기준법 체계에 기반 -도입당시부터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을 현실화하기 위한 책임보험적 성격이 강하 게 내재됨. -피보험자의 개념보다는 보험가입자와 근로자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음. 보장성 강화 또는 효율화에 대한 요구 산재보험의 보장 역할 -지난 50년간 산재보험은 445만 명의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치료,보상,재활 및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생활안정과 조속한 사회복귀를 통한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제공 해왔음.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성 강화 요구는 지속적인 과제가 되어옴. - 1 -

-요양급여시 급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치료에 필요한 본인 부담금 축소 요구가 꾸 준히 제기되어 옴. -직업병 인정기준의 개선 및 직업재활의 강화 등도 논의되어 옴. -보장성 강화를 위한 요구 중 하나로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산재 보험의 급여 합리화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연금선택 비율과 수급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기금재정의 불안요소가 되고 있음. -간병급여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을 고려할 때 1급 장해급여의 수준이 높다는 주장 이나 휴업급여의 경우 고령자에 대한 급여를 더 축소하자는 주장 등 급여 적정화에 대 한 요구도 있음. 이외 개선 사항에 대한 요구 -특수 고용직 근로자 등 수혜대상의 확대 -고령자에 대한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있음. -사용자 책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하여 사업주 부담 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방안에 대해 살펴봄. 제2절 현재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법의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법률 규정에 근거 업무상의 재해의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제한됨. -법 37조 1호의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 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다만 사업주가 제공하였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 - 2 -

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산재보험법 시행 령 제29조). 예시 -통근버스 이용 등 출퇴근 수단 및 경로 선택이 제한된 것이 명백한 경우나 그에 준 하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 -개인소유의 자동차 등을 이용하였더라도 다른 교통수단과 경로를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경우 등 근로자에게 유보되었다고 할 수 없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형평성의 문제 발생 -기업의 규모가 커서 통근버스가 제공되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경우로 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데 반해 영세 사업장이나 근무지 분산 등으로 대중교통이 나 자기 차량을 이용하면 보상이 되지 않음. 제3절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출퇴근 재해 보상 찬반과 관련되는 논의 1.출퇴근 재해 보상 찬성에 대한 논리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 필요의 시각 사회보장적 시각 -도시화와 자동차 보급 확대 등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에 의한 출퇴근이 늘어나고 있 으며, -교통 환경의 열악화에 따른 출퇴근 사고로 인한 재해도 다수 발생하며, -출퇴근 재해가 개인의 생활상의 위험을 넘는 사회적 보호의 문제임이 부각되고 있 음. 업무관련성과 관련된 논의 - 3 -

-출퇴근이 사업주 지배 관리 하에 있지는 않으나 업무를 위해 필요한 행위로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지만 보호의 범위를 넓혀 야 한다는 주장과 -출퇴근 재해는 업무 기인성 측면에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며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음. 기존 논의 -1990년대 말부터 출퇴근 재해의 산재적용 여부가 논의되었음. -2006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출퇴근 재해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논의가 진전되지 않음.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장의 필요성은 있으나 재정문제,기술상의 문제 등으로 시행 이 연기되어 옴. 해외의 사례를 통한 필요성 주장 주요국의 도입 사례 -독일,프랑스,일본 등 해외 주요국가에서 업무상 재해에 준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보상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오스트리아 1917년,독일 1925년,프랑스는 1946년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에 포함 하였으며,일본은 업무상 재해와 독립된 유형의 재해로 출퇴근 재해 보상 제도를 운영 하고 있음. ILO 협약 및 권고 -ILO에서는 1964년 제121호 협약으로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와 동일시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취급을 하도록 하였음. -현재 ILO 국가 3분의 2가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고 있음.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과 군인 포함)출퇴근 재해보상제도와의 비교 - 4 -

-공무원의 경우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일반 근로자와의 보호 범위의 차이는 평등성과 형평성의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주장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음(5인이 헌법불합치 의견 제시). 2.출퇴근 재해 보상에 반대하는 논리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상에 반대하는 논리 사업주의 지배 관리 영역이 아님 -출퇴근 과정은 원칙적으로 경로선택권이 근로자에게 있어 사업주의 관리영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근로자의 자기결정과 책임아래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개인적 위험으로부터 발생한 재해이므로 사업주에게 그 책임을 묻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주장. -특히 보행 중 사고는 생활 사고와의 구분이나 발생 장소의 확인이 쉽지 않아 도덕 적 해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자동차 보험과의 관계 -자동차 보험이 보편화되기 이전 산재보험에서 보호를 시작한 주요 선진국의 사례 와 달리 한국의 경우 자동차보험에 의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호의 필요 성이 적음.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의 보상범위로 인정할 경우 자동차보험을 산재보험이 대체 하는 효과가 발생해 근로자가 받는 추가적인 실제 혜택보다 산재보험재정 소요금액이 더 커질 가능성이 존재. -즉 출퇴근 재해 보호로 인해 자동차보험이 받을 수익이 클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됨. 도덕적 해이의 증가 -교통사고 예방의 경제적 유인을 감소시켜 교통사고 발생률을 증가시킬 수 있음. -출퇴근 재해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수단은 근로자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방지를 위한 아무런 수단을 가지지 못한 사용자가 출퇴근 사고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고방지의 경제적 유인은 감소하며 이로 인해 사고율은 증가하게 됨. - 5 -

제4절 본 연구의 출발점과 연구 내용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의 보상 방안을 제시함이 연구목적임 본 연구의 목적은 제도 도입을 전제로 하여 출퇴근 재해 보상 도입 시 어떤 다양한 방 안이 있는지 그리고 소요되는 재원이나 구상권 확보방안은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것임 -생활상의 보장 또는 사회보장적 시각에서 출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사고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 -자동차보험과의 구상 관계는 기술적인 문제이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님 -현행 법이념을 고려해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연구내용에 포함되는 사항 현행 관련 법령에서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과 관련 제도:I -출퇴근 재해 관련 선행연구 분석 -현행 법령에 의한 판례 분석 -산재보험법에 의한 출퇴근 재해 내지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구상 제도 포함) -공무원 연금 제도에서의 출퇴근 재해 보상 -자동차보험에 의한 보상 해외 사례 분석: I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상세히 분석,특히 독일의 경우 판례까지 포함하는 분석 -이외 다양한 유형의 국가를 간략하게 살펴봄.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이 아닌 일반 재해에서 보상하는 국가(스위스) -출퇴근 재해 중 도보나 대중교통 등 교통 수단에 제한적이거나(이태리),본인과실 비율이 50%이하인 경우로 제한하여(중국)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국가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을 하다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한 국가(호주) - 6 -

-업무상이 아닌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국가(미국)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마련함. 출퇴근 재해 보상에 대한 제도화 방안:IV -업무상 재해와 동일한 재해로 볼 것인지(일원화)별도 재해로 볼 것인지(이원화)에 대한 방안 -별도의 재해로 볼 경우 대상자,급여,보험료부담,본인부담금,과실에 대한 급여제 한 등에 대한 방안 -합리적 기준에 의거한 방안간 비교 등의 내용을 포함. 출퇴근 재해 보상에 대한 방안에 따른 법제화 방안:V -제도화 방안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개정 내용에 대한 방안 제시 자동차 보험에 대한 구상권 확보 방안:VI -현행 구상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에 따른 변경사항 분석 -법정책적 과제 방안에 따른 소요재정 추계:VI -선행 연구의 기초 자료를 근거로 다른 분석기법(생명표에 근거)사용 -승용차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율을 근거로 지출을 추계함. -대중교통이나 도보 사고는 경찰이나 공무원 연금에서의 비중을 감안하여 추산 -구상금액에 대해서는 현재의 산재급여지출 대비 구상금액을 기준으로 추산 - 7 -

제2장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제1절 연구목적 출퇴근 재해 보상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 마련 다양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시행가능한 객관적인 대안 마련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 및 비교 분석 구상권 확보 방안 검토 출퇴근 재해 도입시 지출 추계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자문을 통한 대안의 최적화 연구자들외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한 대안 마련 가장 바람직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의 도출 제2절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안개발 및 재정추계에 대한 연구임. 대안개발(구상권 행사 방안 포함)과 관련하여 대안개발을 위한 연구방법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방식이 적용됨. -해당 정책의 역사 및 국제비교를 통한 대안의 형성 및 검토 -사회과학적 이론에 근거한 대안형성 -직관에 의한 대안 형성 - 8 -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차원의 방식을 모두 사용하고자 함. 다만 제도 설계에 대한 대안 마련 방식은 외국 사례분석과 선행연구 분석에 근거하는 직 관적 방식을 주로 사용 -출퇴근 재해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 재해의 큰 틀을 살펴보고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 -이를 통해 보다 추상적 차원의 출퇴근 재해 보상 대안을 마련한 후 -연구자 개인의 직관이 아니라 전문지식을 갖춘 연구자의 회의를 통해 brain storming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차원의 설계가 이루어짐. -연구자 pool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됨. -제도 설계에 대안 마련뿐 아니라 구상권 행사방식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이 적용 됨. 대안 마련에 따른 비교 분석의 방식은 사회과학적 이론에 바탕을 둠. -대안의 비교방식으로는 비용효과분석,기준근거 모형 등이 있으며,본 연구에서는 효과가 주어진 것으로 기준근거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기준근거 모형은 정책의 보편적 기준과 선별적 기준을 마련하여 대안들을 비교하 는 것으로 장단점을 비교하기에 적합함. 재정추계 및 보험요율과 관련하여 재정 추계 및 보험료율의 결정 관련 방법론은 합리적 추계방식이 사용됨. -선행연구에서는 CLM(chainladdermethod)가 사용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계리적 방식(예를 들어 장해생명표 사용)에 의해 추계하여 기존 연구와 비교함. 재정추계의 절차 -기존의 출퇴근 시간대 자동차 사고 중 출퇴근 재해 비중의 추정(선행연구) -자동차 사고시 산재보험의 1인당 급여별 지출액 추정 -자동차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의 지출 추정 - 9 -

-출퇴근 재해 중 자동차 사고와 기타 사고의 지출 비율 추정 -모든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의 급여액 추정 -구상금액에 대한 추정 학제간 연구 방법 사회복지,법학,경제학,경영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함. 학문분야 및 연구주제를 기준으로 네 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분. -해당 분야는 법체계와 판례,제도,구상권,재정추계와 보험료율 등으로 크게 나눔. 학제간의 방법론이나 지식,가치 등이 다르기 때문에 긴밀한 논의를 거침. - 10 -

Ⅱ.선행연구 및 판례분석과 출퇴근 재해 관련 현황분석 제1장 선행연구 및 판례분석 제1절 분석대상이 되는 연구 크게 법학과 사회과학 그리고 보험학으로 분류함 학문분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법학에서는 법리적 해석이 선행되며 부분적으로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마련함. -사회과학에서는 도입 필요성을 전제한 후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음. -보험학에서는 주로 보험재정을 추계함.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한 경우와 부분별 방안을 제시한 경우로 구분가능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한 경우는 구체적인 방안 보다는 개략을 서술함. -부분별 방안을 제시한 경우 예를 들어 재정추계 등 도입시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임. 출퇴근 재해에 대한 법학의 연구들 법학에서의 논의는 크게 두 시각으로 구분할 수 있음. -한 시각은 출퇴근 재해 도입의 필요성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와의 차이,판례에 의 한 보상 범위의 확대 등의 시각에서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 도입의 필요성 분석 -다른 한 시각은 일본이나 독일 등 외국의 출퇴근 재해 보상 제도를 한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와 관련됨. - 11 -

필요성에 대한 논의 -현행 제도하에서 사업주가 통근수단을 제공한 경우만 보상이 되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으로 이어짐.판례에 의해 통근재해에 대한 보장 범위가 정해짐. -자동차 보험에 의한 배상 수준이 산재보험보다 현저하게 낮음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수직역 종사자의 경우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일 반 근로자와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ILO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급여 조약(1964,조약 제121호)제7조 또는 업무상 재해 에 대한 권고(1964,권고 제 121호)제5조에 의해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이 규정됨 (이재진,2009). 외국의 사례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국가(독일,일본)와 보상하지 않는 국가(미 국,영국)으로 구분하여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정리 구상권과 관련된 사항(박종희,2013) -현행 구상권 관련 규정과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근로자)와 가해자가 연관이 없는 경우와 피해자와 가해자가 연관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 구상권 범위가 달라짐. -피해자와 가해자가 연관이 없는 경우 (출장 중 사고 또는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에 의한 출퇴근 사고로 산재보상이 되는 경우)산재보험에서 급여 수령 자동차보험에 서 산재보상을 넘어서는 위자료 등 수령 산재보험에서 자동차보험에 대인배상 I과 I에 대해 구상권 행사 -피해자와 가해자가 연관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사업주) 의 근로자인 경우와 피보험자인 사업주가 자신의 차량으로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하 다가 다른 동료근로자를 다치게 하는 경우)산재보험에서 급여수령 자동차보험에 서 산재보상을 넘어서는 위자료 등 수령 산재보험에서 자동차보험에 대인배상 I에 대해 구상권 행사 (대인배상 I에 대해 구상권 없음) -대인배상 I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행사하는 입법적 방안 마련 필요. - 12 -

출퇴근 재해 보상 방안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 보다 종합적인 방안 제시는 사회과학적 연구에서 이루어짐 2012년 김장기외와 2013년 김장기의 연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논쟁점을 비교함 -제도도입의 목표 설정(생활보장의 성격)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볼 것인가 -강제적용으로 할 것인가 임의적용으로 할 것인가(강제적용 선호) -보상 수준(공무원재해보상 수준을 고려) -출퇴근 재해 판단기준과 인정범위 -재정소요액 -보험료 부담 주체(사업주 전액,근로자의 일부부담,급여에 대한 본인부담)와 보험 요율 결정방식(단일요율) -자동차보험과의 구상문제 등이 서술됨. -논쟁점을 종합하여 산재보험에 포함하는 방안(산재보험 급여,사업주의 보험료 부 담),별도 관리하는 방안(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절충안(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 +휴업급여,근로자의 요양비 일부 부담)등 세 가 지 안으로 구분하여 대안별 장단점을 제시함. 재정추계 2004년 박찬임외의 추계 -경찰청의 교통사고 통계를 이용하여 추정 -총 약 3,547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며,19.1%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 2006보험개발원(권홍구외)의 추계 -자동차 사고와 자동차 이외의 사고로 구분 - 13 -

-자동차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 통계를 이용하여 전체사고추정,이후 출퇴근시간대 의 사고를 대상으로 사고율(공무원 등 제외)과 급여액을 추정함. -산재보험통계에서 자동차 사고와 유사한 재해발생형태의 피재자 통계를 추출하여, 급여 항목별 정도별 피해자수 추정 -5년간 통계를 이용하여(CLM 방식)상해급 구분에 의해 급여별 예상지출액 및 1인 당 급여액 추정 -비 자동차 사고(도시철도,일반철도,비행기,선박)의 경우도 사고율을 추정하여 자 동차 사고에 의한 보험급여로 추정 -최대추정액은 자동차 사고에 대하여 12,330억원,비 자동차 사고에 대하여 84억원 으로 총 12,414억원의 재정소요를 예상함.구상금액은 제외한 금액임. -대기기간인 3일 이하 사고를 제외한 최소 재정소요액은 7,071억원임. -연구자들은 양자의 평균인 9,743억원을 최종 재정소요액으로 제시함. -도입 년차별 재정소요를 별도로 계산함.1차년도는 4,046억원,2차년도 8,654억원,3 차년도 10,014억원임. -대인배상 I(책임보험)은 전액,종합보험에 대해서는 25%,50%,75%,100%로 나누어 구상금액을 계산함.구상비율은 총 지출예상액의 14.9%에서 19.8%로 추정됨. 2013년 보험개발원(김성호외)의 추계 -최근 통계로 2006년의 최소추정 방식으로 추계한 결과 1,024억원이 증가한 8,838억 원으로 추정. -차이의 원인은 근로자수의 증가,일시금과 연금을 분리하여 계산하였기 때문임. -또한 일부 항목(상병보상연금,간병급여)과 사고율을 추정근거를 정확히 하여 추산 함. 2013년 양재성의 연구 -2006년과 2013년 보험개발원의 재정소요액을 사용함. -구상금 회수 예측(10~20%) - 14 -

-보험료율 설정방안을 업무상재해에 대한 보험료율에 반영하는 안과 일률적인 부가 보험료율로 반영하는 안을 마련하고,부가요율에 통근재해 관리비를 반영하거나 반영 하지 않는 안을 제시. 입법론적 입장에 따른 선행연구 분석 입법론에 대한 논의 -출퇴근 재해의 도입과 관련한 법학분야의 최근 선행연구들 중 입법론이 언급된 문헌 을 검토하면 크게 두 가지의 방식에서 논의가 정리됨 -구분하면,종래의 전형적인 업무상 재해에 포섭시켜 통근재해에 대한 입법적 보호를 업무상 재해와 구별하지 않고 보호하는 방식 (1원론)과 일본과 같이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 와 구분하여 개념을 정의하고 성립기준의 구별서부터 보상급여의 유형, 재정 부담주체와 부담방법,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보장부담과의 조정 및 구상 관계 등 전체적인 것을 이원적 체계로 유지시키는 방식(2원론)으로 나뉨 1원론적 관점의 문헌으론 (김복기,2000),(이상국,2006),(한경식,2008),(장승혁, 2010)등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 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에 대해 제한적으로 출퇴근 재해를 보호하고 있는 현행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1호 다목 규정을 근로자 가 업무와 관련하여 주거와 근무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왕복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라고 규정하여 출퇴근 재해에 대한 입법적 보호를 업무상 재해와 구별하지 않고 현재보다 확대 보호하려 함. -출퇴근 재해 보호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발의된 국회의원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은 1원론적 관점에 기반하고 있음 (유선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 호12716,2011.07.26.),(문대성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1520,2012.09.04.),(한명숙의 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7661,2013.12) 2원론적 관점의 문헌으로 김진수(1998),박종희 외(2005),이재진(2009)이 있음. -김진수(1998)은 통근재해 보호제도를 근로자의 생활보호라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 15 -

도입하되 보상내용으로 보상의 종류를 요양급여,휴업급여,유족급여 정도로 제한하고 그 수준도 요양급여의 경우 치료비로 한정하며,휴업급여와 유족급여는 그 지급액을 업무상 재해에 비하여 낮게 책정하는 방법을 예시적으로 보여줌.그리고 출퇴근 재해 보상재원은 재해발생의 원인에 관련되어 있는 노 사 정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고 하며,매년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지급된 보상총액을 원인별로 분석하여 통근재해 보상제도가 없었다면 그 보상액을 부담하여야 할 보험주체에 대하여 보상액의 일정비 율을 통근재해보상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 -박종희 외(2005)는 2원론적 관점의 입법론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문헌 중 가장 구체 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구체적으로 1 통근의 정의에 대해선 근로자가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왕복하는 행위를 말하며,이 경우 통근을 위한 거소와 가족의 주거지 사이의 통상적인 왕복행위 및 취 업장소와 통상적인 식사장소의 왕복행위는 통근으로 봄.또한 왕복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 일탈 또는 중단 사이 및 그 이후의 왕복은 통근으로 보지아니하 지만,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2 통근재해 보상급여와 관련하여 업 무상 재해 보상급여와 명칭상 구별하려함 3 재정부담과 관련하여 통근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요양비의 일부를 납부토록 하는 방식보다는 경미한 통근재해의 경우 근로 자 스스로가 그러한 위험을 부담토록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며 통근재 해는 직종을 불문하고 일반적,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회적 위험으로 차등요율제 적용 과 메리트 시스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함. -이재진(2009)는 경영계에서 재정적 분담문제로 통근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반대 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와 구별하되,통근재해의 경우 보험료 부담주체는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하되 일본의 경우처럼 통근재해로 인하여 요양급여 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일정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함.통근재해의 산재보험 인정에 대한 확대로 민간보험사가 반 사적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면서 산재보험의 재정적 안정을 기하기 위해 국가와 자 동차보험사측 사이에 사전합의를 통해 손해배상액의 분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 고,제3자에 대한 구상권과 관련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사고에 대하 여는 산재보험의 구상금 소송 등에 소요되는 사회전체의 금전적,시간적 낭비요인을 - 16 -

감안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자동차보험사측에서 우선 손해배상을 하 도록 국가(또는 근로복지공단)와 자동차보험사측 사이에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함(뒤의 <부록 1>참조). 제2절 출퇴근 재해 관련 판례분석 1.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의 범위와 판례의 동향 1 ) 시 간, 장 소 및 업 무 관 련 상 황 에 입 각 한 판 례 분 석 (1 ) 시 간 적 인 측 면 에 서 의 고 찰 업 무 시 간 의 제 약 이 근 로 자 의 출 퇴 근 경 로 와 방 법 에 영 향 을 미 치 는 경 우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4.11.25.선고 2002두10124판결 -회사에서는 청소차 운전기사들의 출근에 따른 차량을 제공하거나 교통비 차량유지비 등을 제공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근로자들이 출근용으로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 을 묵인하여 온점,현장감독인 이사로부터 폭설이 예상된다는 일기예보에 따라 평상시 출근시간보다 1시간 이른 05:00까지 차고지에 출근하라는 지시를 전달받은 피재 근로 자로서는 지시받은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승용차로 평소 이용하던 길을 이용하여 운행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출근 방법이나 출근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사실 상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재 근로자의 출근과정은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례 대법원 2008.3.27.선고 2006두2022판결 -경매사인 피재 근로자가 새벽에 거래하는 농산물 유통의 특성상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의 업무조례 등에 기한 공판장의 직무명령에 의하여 평일 출근시간이 03:00(피재 근로 - 17 -

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04:00까지 출근)로 조정되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관 계로 새벽 시간에 자신의 승용차를 운행하여 출근하다가 기둥을 들이받고 사망한 사 례에서 이 사건 재해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 등이 사실상 피재 근로자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재 근로자의 출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 고 봄이 상당하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함 울산지법 2006.12.06.선고 2006구합1818 -원고는 입사 후 위 사고 발생일까지 혼자 야간근로자들에게 자정 무렵에 제공하는 야 식을 위하여 통상 21:00경에 출근하여 자정 무렵부터 00:30경까지 야식을 제공한 후 설 거지 등의 업무를 마치고 02:30경에 퇴근하여 왔는데 원고가 출퇴근하는 시간대에는 출퇴근을 위한 통근버스가 없었고,노선버스가 20:40경에는 끊겨 이를 이용하기도 사 실상 곤란하여 원고가 직접 승용차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출퇴근하고 있었음.사업주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별도 차량지원에 대신하여 위 자동차를 통근차량으로 이용함을 승인하였음.이러한 사정을 볼 때,위 승용차로 출퇴근한 것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 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사례 부산지법 2009.01.14.선고 2008구단475 -정해진 근무시간과 휴무일 없이 선박의 입ㆍ출항 시간에 따라 망인의 작업이 이루어졌 고,작업 사이의 간격이 길 경우는 하루에 몇 차례의 출퇴근이 반복될 수도 있었던 점, 당시 망인은 예정된 작업이 없어 퇴근하였으나 선박 입항시각의 갑작스런 변경으로 작업반장의 작업지시를 받고 출근하게 된 점,망인이 대기지시를 받은 시각이 21:58경 이고,24:00경까지 출근할 것을 지시받은 시각이 22:25경인데,망인의 자택에서 5부두 까지 당시는 시내버스 운행이 끊길지도 모르는 시간대이고,01:00경부터 시작되는 작 업을 마치면 대중교통수단은 운행되지 아니하는 시간대이므로 이 사건 당시 망인의 출근은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 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 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18 -

대법원 2009.05.28.선고 2007두2784판결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 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 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 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 라고 볼 수 있다는 사례 창원지방법원 2010.07.06.선고 2009구단639판결 -통상적으로 업무시작시간이 새벽이나 이른 아침이라 마땅한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오 랫동안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이나 송 등의 지입차주의 차량으로 출퇴근하던 원고 에게 일시적으로 업무시작시간이 노선버스로 출근할 수 있는 시기로 늦추어졌다고 하 여 곧바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기대할 수 없다는 점,창원지사장이 송 등에 게 출퇴근시 원고의 동승을 부탁하고,부정기적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류비의 일 부를 지급한 점,이 사건 사고장소가 원고의 주거지에서 물류처리장까지 이동하는 최 적,최단경로상에 위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출퇴근 교통수단과 이동경로 등 에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그 선택이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라 할 수 없고,원고의 출 퇴근은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아래 있었다고 본 사례 전주지방법원 2010.12.21.선고 2010구합1306판결 -원고의 업무시간인 05:30까지 출근할 수 있는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점,이에 조 합 농산물 공영 도매시장의 모든 직원은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점,이 사 건 사고장소가 원고의 주거지에서 근무지로 이동하는 최적,최단경로 상에 위치한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가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 여 사회통념상 원고에게는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사업주의 지배 관 리 아래에 있었다고 본 사례 - 19 -

서울고법 2011.10.21.선고 2011누909판결 대법원 2012.11.29.선고 2011두28165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시행령 제29조 규정들의 내용,형식 및 입 법취지를 종합하면,시행령 제29조는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출퇴근 중에 발생 한 사고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이고,그 밖에 출퇴근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를 모두 업무상 재해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는 없다고 하였음.망인이 oo건설산업에서 시공하는 경남 산청 도로확장공사 현장에 서 안전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고,통상 근무시간은 7:00~18:00이었음.망인의 거주지 에서 출근시간에 맞춰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은 없었음.망인을 비롯한 나머지 5명은 각자 자가용으로 출퇴근하였음.망인에게 출퇴근 보조비나 유류 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음.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에 눈이 많이 내려 제설 작업을 22:00까지 하였고,그 다음날 출근하던 중 07:47경 선행 교통사고로 인해 견인 되던 코란도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회전하여 코란도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 )를 내어 후송되던 중 08:10경 사망 하였음.이에 대해 원고의 남편인 망인이 그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 등이 사실상 망인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 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므로,망 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부정한 사례 대법원 1993.09.14.선고 93누5970판결 -청원경찰이 일반근로자와 출퇴근 시간이 달라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관계로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였고 업무수행시에도 이를 사용하여 왔을 뿐 만 아니라 사업주가 그 연료를 제공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업무상의 재해"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20 -

서울고법 1997.01.09.선고 96구22169 -원고는 설계도서를 예정된 기간 내에 차질없이 제출하기 위하여 위 회사로부터 설계팀 의 다른 직원과 함께 일요일인 1995.9.24.에도 출근하여 설계업무를 수행하도록 휴일근 무를 명받았다 자신의 주거와 근무장소를 왕복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 라 사적인 목적으로 장인 생신에 참석하였다가 부산에서 근무장소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이 사건 재해는 위와 같은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을 이탈한 출 근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에 불과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 례 대법원 1997.07.11.선고 97누6322판결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통근버스를 운행하기는 하였으나,휴일근무나 야간작업으 로 퇴근이 늦어지는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각 부서별로 직원들의 차량 2대씩을 선정하여 이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 차량을 소유한 직원에게 매월 유류 대를 지원하여 주었으며,사고 당일 원고는 휴일근무를 지시받고 위와 같이 출퇴근용 으로 선정된 원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사고로 부상을 당하였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위 사고 차량에 대한 관리 및 사용의 권한은 실제로 원고에게 속하고 있었던 것이고,사고 당시 통근과정이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원고가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2.26.선고 2003두13588판결 -비상소집을 위한 회사의 조기출근 지시를 받고,그 지시에 따라 평상시보다 이른 시각 에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사망한 과정이 사 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 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한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사례 대법원 2004.12.10.선고 2004두817판결 - 21 -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2001.12.29.03:55경 배차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전 거를 타고 회사로 출근하다가 시장 위 도로에서 자전거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무 릎이 도로에 부딪혀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다른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부득이 자전거 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여 왔다 하더라도 위 자전거에 대한 관리ㆍ사용권한이 원고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출퇴근 방법이나 경로의 선택 등이 원고에게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원고가 위 사고로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는 사례 (2 ) 장 소 적 인 측 면 에 서 고 찰 1 사 용 자 의 사 업 장 에 서 재 해 가 발 생 한 경 우 (인 정 ) 부산고법 1996.10.30.선고 96구358판결 -근로자가 자기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그 통근 과정 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지 아니하여 그 도중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일단 사업장 시설에 도착하여 사용자의 지배 관리권이 미치는 영역 내 로 들어온 경우에는 그 이후의 통근 과정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지배 관리권이 미치는 것으로 보아,그 이후의 통근 과정에서 일어난 재해에 대하여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례 대법원 2004.12.10.선고 2004두10562판결 -비록 원고가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 자신의 개인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사업주인 소외 회사가 지정한 방식대로 점심식사를 마치 고 작업현장으로 복귀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ㆍ필요적 행위라고 할 것이고,점심식사를 하도록 허용된 소외 회사의 지 정 식당들이나 근로자들의 집에서 작업현장까지 다른 교통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소외 회사가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작업현장에 복귀하는 것은 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사례 - 22 -

부산지법 2008.11.26.2008구단1348판결 -XX산업은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을 위하여 통근용 승합차를 제공하였고,평소 근로 자들을 사업장 인근의 큰 도로에 하차시켜 근로자들로 하여금 큰 도로에서 사업장으 로 통하는 이면도로를 걸어서 출근하도록 하였으며,원고는 평소와 같이 출근을 위하 여 승합차에서 하차하여 통상의 이동경로인 이면도로를 걷다가 미끄러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원고의 당시 출근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고 봄 이 상당함.따라서,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사례 2 업 무 장 소 의 제 약 이 근 로 자 의 출 퇴 근 경 로 와 방 법 에 영 향 을 미 치 는 경 우 인정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1.6.20.선고 2000구31409판결 -이 사건 공공근로작업장에서 일하던 공공근로자들 모두가 산밑에서부터 집결지까지 자신의 차량 및 동료근로자의 차량을 통근수단으로 이용하여 왔고 사업주인 관리소도 예산상의 부족을 이유로 차량지원을 하지 아니한 채 공공근로자들이 자신 및 동료근 로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이를 당연하게 여겨 왔으며,아 울러 공공근로자들이 위와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산밑에서부터 집결지에 이르는 동안에는 다른 경로 선택의 여지도 없는 점 및 위 집결지와 그에 이르는 도로는 모두 관리소가 수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의 작업장 범위내에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 집 결지는 사업주인 관리소가 미리 지정하는 장소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에서 망인이 비록 자신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이었더라도 대중교통수단이 미 치지 않아 다른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지역에 들어온 다음부터 즉,사업주인 관리소가 수행하는 작업장 범위내로서 사용자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영역 내로 들어온 다음부 터는(여기서부터는 원래 사업주가 작업장 및 집결지까지 교통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통근과정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배관리권이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 이후의 통근과정에 서 일어난 재해에 대하여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2.12.23.선고 2002누12122판결 - 23 -

-회사가 관리하는 난함산 정상 해발 730m에 위치한 중계소에서 경비직으로 근무하는 피재 근로자가 추풍령 휴게소까지 버스를 타고 와서 중계소까지 도보로 3시간 걸리는 거리를 자신이 휴게소에 맡겨둔 50cc오토바이를 타고 출근과 퇴근을 하던 중 밤샘 근 무를 마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풍령을 내려오다가 가드레일에 부딪혀 산비탈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대중교통수단이 미치지 않는 지역인 위 중계소로부터 위 추풍령 버스정류장까지 사이의 구간에서 일어난 재해에 대하여는 사업주인 회사의 지배 관리권이 미치는 과정 중에 일어난 재해라 판단한 사례 대구고법 2007.04.20.선고 2006누2252판결 -한국도로공사에 입사하여 소외 공사의 군위지사 소속 안전원으로 근무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건에서 1 소속 회사가 도심 외곽에 위치하여 원고의 최단 출근 경로를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이 없고,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3시간 이상이 소요되 는 등으로 인해 비록 채용조건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같은 안전원의 경우 자 가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방법 외에는 사실상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점,2 이 사 건 차량은 비록 원고의 소유이나 공무수행차량으로 등록하여 매월 차량연료비를 지급 받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받으며 긴급상황 발생시 공무를 위한 사용을 용인하였던 점,3 원고는 근무복 착용 등 제반 근무 준비를 완료하여 최단 출근경로를 통해 출근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게 된 점,4 초번조 근무를 대근하고 다시 말번조 근무 를 위해 밤늦게 출근하였던 관계로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던 점,5 초번조 근무후 말 번조 근무를 위해서는 약 7시간 가량 대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일은 일요일이 어서 구내식당도 운영하지 않아 부득이 주거지로 퇴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실질 적으로 원고가 다른 통근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없거나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밖 에 볼 수 없으므로,원고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위 최단경로에 따라 출근하는 것은 사 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그와 같은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 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부정한 사례 대법원 1995.08.29.선고 95누5961판결 - 야적장은 도심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곳이어서 소외 공사가 인근 마을 주민 - 24 -

들의 편의를 위하여 12인승 봉고차를 1일 3회 운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10km 가량을 나가야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형편이어서 원고가 야적장으로 발령을 받은 것도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당시 야적장의 총책임자인 소외 곽 수는 소외회사에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야적장에 출퇴근하는 직원들에 대하여는 월말에 유류비를 지급하여 주도록 건의한 사실,또한 위 곽 수는 원고에게 만일 야적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구간만큼 그 직원의 출퇴근을 도와 주라고 지시한 사 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일상적인 통근과정이 사업 주인 소외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5.07.28.선고 2005두4243판결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사업주는 망인에게 기숙사를 제공하여 거주하게 한 점,망인이 이 사건 재해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은 망인의 형 명의로서 실 제로 망인이 전적으로 관리ㆍ이용하여 왔으며 회사로부터 위 차량의 구입 및 유지,관 리 등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원받거나 관리ㆍ감독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 망인의 퇴근 전에 특근지시가 망인에게 이미 전달된 상태였으므로 망 인이 기숙사에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주거지로 퇴근할 것인지 여부 및 출퇴근의 경로 및 방법의 선택이 망인에게 맡겨져 있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는 법 시행규칙 제35조 제4항에서 정한 출퇴근 중의 사고에 관한 업무상 재해 인정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전주지법 2008.05.01.선고 2007구합2026판결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될 수는 없음.원고는 사용자인 토건으로부터 차량유지비를 보전받기로 약정하지 않았고 대중교통의 이용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지만 자신의 출퇴근의 편의를 위해 개인적으로 유지비용을 지출해 가며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였음.원고가 사용자인 토건이나 작업책임자인 등에 대한 관계에서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동승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었고 호 의로 동승하여 온 것으로 보임.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원고의 출퇴근 과정 은 근로자인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었을 뿐,사업주인 토건의 지배 관리 아래 놓 - 25 -

여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 건 사고 당시 이용한 퇴근 경로가 공사현장에서 고흥군 숙소 사이에 일반적으로 이용 되는 경로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결론을 뒤집을 수 없다고 본 사례 (3 ) 업 무 관 련 상 황 적 인 측 면 에 서 의 고 찰 1 사 업 주 가 명 시 적 또 는 묵 시 적 으 로 제 공 한 교 통 수 단 을 이 용 한 경 우 가. 사 업 주 가 명 시 적 으 로 제 공 한 교 통 수 단 을 이 용 한 경 우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9.2.12.선고 2008두17899판결 -회사로부터 업무 및 출퇴근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제공받은 이 사건 자동차는 적어도 출퇴근 시에는 소외 회사에 의하여 원고의 출퇴근용으로 제공된 교통수단에 해당하고,또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는 것은 동시에 소외 회사의 영업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이동수단을 준비하여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최단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은 사 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 아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그 과정에서 발생한 교 통사고로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서 울 고 법 1 9 9 3. 1 1.1 2. 선 고 9 3 구 1 2 8 0 2 판 결 -퇴근시간에 통근버스가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가던 중 하수구에 빠져 부상을 입은 경 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부산고법 1997.04.16.선고 96구9652판결 -회사 통근차량의 운행중 평소의 출퇴근경로를 약간 벗어나 일어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 로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대구고법 2008.03.28.선고 2007누1447판결 - 26 -

-근로자가 회사가 제공한 출퇴근 및 업무용 차량으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 우,출퇴근 최적경로를 이탈하였던 경우라도 근로자의 출퇴근 경로를 사용자가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로 내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봄 이 상당하고,그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부정한 사례 대법원 1997.09.12.선고 97누6339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제공하였으나 당해 차량에 대한 관리 이용 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어 사상한 근로자가 직접 당해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하던 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사 업 주 가 묵 시 적 으 로 제 공 한 교 통 수 단 을 이 용 한 경 우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2.1.21,선고 90다카25499판결 -택시회사 소속 운전사로서의 근무를 마치고 교대근무자가 운전하던 택시에 타고 자기 집으로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그것이 위 택시회사가 묵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위 회사의 피용자들의 노동력 제공에는 위 차량을 이용한 퇴근이 필연적인 사실에 비추어 위 퇴근하던 운전사의 사 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운전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 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9.9.3.선고 99다24744판결 -회사에서 타 용도로 운행하는 차량을 근로자들이 사실상 출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 에도 회사가 이를 묵인하여 온 경우,근로자가 그 차량에 탑승하고 출근하던 중 일어 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5.2.18.선고 2004두1766판결 -차량의 등록명의가 근로자 앞으로 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내부적으로 차량의 소유권은 - 27 -

사업주에게 있었고 운행유지를 위한 비용도 사업주가 부담하였으며 업무시간에는 납 품물건의 운송 등 업무에 사용되고 출퇴근 시간에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에게 제 공한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당해 출퇴근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보아 피재 근로자의 출퇴근 도중의 재해를 업무상 재 해로 본 사례 서울고법 1997.05.09.선고 96구25458판결 -망인이 사고 당시 운행한 승용차는 망인 소유로서 평상시에는 그 사용 관리권이 망인 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나,출퇴근시 위 승용차를 동료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 공한 것이 망인의 연구소 소장의 조치에 따른 점,망인에 대하여만 유류비를 지원하였 던 점,망인은 매일 정해진 시간과 경로를 따라 동료직원을 출퇴근시키게 됨으로써 임 의로 그 출퇴근 시간과 경로를 선택할 수 없었던 점,연구소 직원들 중 망인의 승용차 를 이용한 4명과 자신의 자가용을 이용한 3명 이외는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 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망인의 승용차는 적어도 사업주에 의하여 연구소 직 원들의 출퇴근에 제공된 차량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승용차에 대한 사용관리권이 망인에게 전속된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속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망인 을 포함한 그 승용차 이용자들의 출퇴근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 2012.08.16.선고 2012누4816판결 -회사 숙소에서 사업주가 제공 관리하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자전 거의 제동장치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부정한 사례 대법원 1996.2.9.선고 95누19769판결 -회사가 위 사고 전부터 업무용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을 일체 금지하였으나 피재 근로 자가 영업소장의 감독 소홀을 틈타서 업무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위 차량으로 출퇴근해 온 경우 영업소장이 피재 근로자에게 위 차량을 사용한 출퇴근을 지시하거 나 이를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함으로써 위 차량을 피재 근로자의 출퇴근 - 28 -

용 교통수단으로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8.02.10.선고 97누18585판결 -갑회사의 수급업체인 을 회사 소속 근로자가 갑 회사에 파견되어 계속 근무하던 중 갑 회사의 통근차량을 묵인 하에 이용하는 과정에서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례 2 업 무 와 관 련 한 상 황 의 특 수 성 으 로 근 로 자 가 출 퇴 근 경 로 와 방 법 을 선 택 하 는 것 이 거 의 불 가 능 한 경 우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5.9.29.선고 2005두4458판결 -피재근로자가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산불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조건 으로 채용되었고,피재 근로자의 집에서 소속 면사무소까지 출근시간에 맞추어 도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었으며,망인이 맡은 산불감시대상지역이 매우 넓어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망인이 집에서 소속 면사무소로 출근하기 위하 여 선택한 경로가 최단경로로서 합리적인 경로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8.9.25.선고 2006두4127판결 -회사의 긴요한 업무상 필요 때문에 심야까지 근무를 계속한 후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 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까닭에 시외에 위치한 자택으로 퇴근하기 위해서는 잦은 야간근무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는 위 승용차를 이용한 퇴근 이외에 다른 합리적 선택 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고 당시 퇴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사업주의 객관적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본 사례 부정한 사례 대법원 1994.6.14.선고 93누24155판결 - 29 -

-원고는 회사가 제공한 통근수단을 이용하기가 부적합한 관계로 판시 오토바이로 출퇴 근하였고 위 오토바이에 회사가 발행한 출입허가증을 부착하였으며,업무수행으로 일 시 위 오토바이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회사가 원고 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도록 하였다거나 원고의 통근과정이 위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3.5.11.선고 92누 16805판결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일찍 출근하는 날에는 시내버스를 이용한 후 다시 하차하여 걸 어서 출근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한 사례 대법원 1999.12.24.선고 99두9025판결 -망인이 사고 당일 새벽 1시까지 근무하다가 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고,귀가 당시는 한밤중이라 택시 등 다른 교통수 단을 이용하기 어려웠으며 소외 회사의 지점장이 음주운전이 아님을 확인하고 조심운 전을 당부함과 동시에 당일 출근시간에 늦지 않도록 지시하였고,소외 회사는 망인과 같이 근무를 위한 차량이용이 많은 영업사원들에게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유류비,주차 비 등을 지급하고 차량구입을 보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 인의 위 퇴근과정이 사업자인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거나,위 승용차가 사 업자가 제공한 것에 준하는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망인의 위 교통사고 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3 사 업 주 의 지 시 등 으 로 유 류 비 등 일 정 한 대 가 를 받 고 근 로 자 의 차 량 을 동 료 의 출 근 용 으 로 제 공 한 경 우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7.11.15.선고 2007두2814판결 -피재 근로자가 카풀에 참여하여 자가용을 제공하는 직원에게만 유류비를 전액 지급하 - 30 -

는 사업주의 카풀 권장방침에 호응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같은 야간 근무조에 속하는 동료 근로자를 동승시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례에서 카풀 차량으로 제공된 피재 근로자의 승용차는 적어도 출퇴근시에는 사업주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출 퇴근에 제공된 차량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서 피재 근로자가 입은 위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부정한 사례 대법원 1997.7.11.선고 97누5251판결 -공사현장의 구조물 책임시공자의 제의에 따라 공사현장 인부들을 자신의 승합차에 태 워 대중교통이 불편한 공사현장에 출퇴근시키면서 차량이용료 혹은 유류비의 명목으 로 1일 금 25,000원씩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승합자동차 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라거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 보아 사고 당시 망 인의 출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7.7.11.선고97누6322판결 -사업주가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통근버스를 운행하기는 하였으나,휴일근무나 야 간작업으로 퇴근이 늦어지는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하여 각 부서별로 직원들의 차량 2 대씩을 선정하여 이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 차량을 소유한 직원에게 매 월 유류대를 지원하여 주었으며,사고 당일 원고는 휴일근무를 지시받고 출퇴근용으로 선정된 원고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사고로 부상을 당하였다는 것인바, 위 사고 차량에 대한 관리 및 사용의 권한은 실제로 원고에게 속하고 있었던 것이고, 사고 당시 통근과정이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4 근 로 자 가 자 기 소 유 의 차 량 등 을 일 과 시 간 중 업 무 용 으 로 운 행 하 면 서 사 업 주 로 부 터 유 류 비 등 을 보 조 받 은 경 우 인정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4.03.06.2013구단3965-31 -

-공사현장관리 등 업무수행을 위해서 자가용의 운행이 불가피하였던 점,사업주가 원고 의 자가용 출퇴근을 잘 알고 있었고,유류비와 수리비 등 경비를 지원한 점,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원고에게는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이러한 출퇴근은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으므로,원고가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고 본 사례 부정한 사례 대법원 1995.9.15.선고 95누6946판결 -차량이 소외회사의 차량관리규정에 따라 회사에 등록되고 사업자인 소외회사가 차량 구입비 또는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었더라도,차량에 대한 관리ㆍ사용권한은 실 제로 원고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사고 당시 통근과정이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9.12.24.선고 99두9025판결 -망인이 사고 당일 새벽 1시까지 근무하다가 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고,귀가 당시는 한밤중이라 택시 등 다른 교통수 단을 이용하기 어려웠으며 소외 회사의 지점장이 음주운전이 아님을 확인하고 조심운 전을 당부함과 동시에 당일 출근시간에 늦지 않도록 지시하였고,소외 회사는 망인과 같이 근무를 위한 차량이용이 많은 영업사원들에게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유류비,주차 비 등을 지급하고 차량구입을 보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 인의 위 퇴근과정이 사업자인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거나,위 승용차가 사 업자가 제공한 것에 준하는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3.9.14.선고 93누5970판결 -청원경찰이 일반근로자와 출퇴근 시간이 달라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관계로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였고 업무수행 시에도 이를 사용하여 왔을 뿐 만 아니라 사업주가 그 연료를 제공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업무상의 재해"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32 -

대법원 1996.9.20.선고 96누8666판결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전근명령(이동발령)을 받고 신임지로 부임하는 일시,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임지로 부임하던 도중 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사안에서,비록 위 사업주의 차량관리요령에 의 하면 사업주가 그 차량을 회사의 업무와 대내외활동을 위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차량에 대하여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그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은 실제로 근로자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사고 당시 신임지 부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그 근로자가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7.11.14.선고 97누13009판결 -회사원이 출근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고 출근하던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비록 회사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그 차량의 유류를 보조하였다 하더라도 차량에 대한 관리 사용권한은 실 제로 위 회사원에게 속하여 있었으므로,사고 당시 위 회사원의 통근과정이 사용자인 회사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위 회사원이 교통사고로 입은 재해는 업무 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5 기 타 업 무 상 재 해 성 을 부 정 한 사 례 들 서울고법 1998.01.15.선고 97구28430 -회사 동료로부터 출근하다가 접촉사고가 나서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자신의 승용차 를 운전하여 사고현장에 나가 사고동료들을 태워 회사로 돌아오다가 망인의 차량이 빙판에 미끌어지면서 교통사고가 나 사망한 사안에서 위 망인이 직원들의 출퇴근을 돕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이 동료 직원의 부 탁으로 그 출근을 도와주다가 재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만한 직장생활 과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적인 행위라고 할 것이지 업무에 준하는 행위라든가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 인정이 부정된 사례 - 33 -

대법원 2006.06.27.선고 2004두9838판결 -잉크와 인쇄재료를 인쇄소 등 거래처에 배달하는 운전기사로 근무한 망인이 동료들과 사무실근처식당에서 회식을 하면서 음주 후 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무 단 운전한 것은 배달업무를 위한 업무수행의 연속이라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차량운행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 려워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대법원 2011.11.10.2011재두148판결 -카풀을 하는 동료 직원을 태우고자 동료 집 방향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건에 서,동료 집에서 영업소까지 수시로 버스가 운행되고 있었고,망인의 경우도 개인적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근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으며,영업소 소장이 망인에게 회사 동료와 출퇴근하라고 하였다거나 운영경비에서 유류비를 일부 보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론 그 승용차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망인에게 전속되어 있다할 것이 고,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사례 대법원 전원합의체 2007.9.28.선고 2005두12572판결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퇴근하다 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다수의 견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4.11.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제4 조 제1호 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 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 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 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함.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 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일반적으로 출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 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될 수는 없음.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 34 -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2.공무원연금법상 통근재해의 범위와 판례의 동향 1 ) 공 무 상 연 금 법 상 통 근 재 해 에 대 한 판 례 의 기 본 태 도 인정한 사례 대판 1993.6.29.,92누19309 -지방근무로 인해 평일에는 가족과 떨어져 근무처 숙소에서 생활하다 주말을 이용해 상 경해 왔던 군무원이 일요일 부처가 정한 전용열차가 운행 연기되자 일반열차를 타고 지방근무처 숙소로 돌아오던 중 열차 승강구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당해 군무원 의 이같은 숙소로의 귀대행위는 근무를 위한 준비행위로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중 순리적인 경로 또는 방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본 사례 대판 1993.10.8.,93다16161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 로 출퇴근을 하던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원연 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수원지방법원 2008.11.14.선고 2008구단901 -행정보급관이 부대간부식당에서 대대장 주관의 부대단결회식을 마친 후 퇴근버스를 타고 간부관사인 필승아파트에 도착하여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4층 403호에 가기위 해 3층 계단을 오르다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퇴근의 종료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단독주택의 경우 그 문을 들어서는 순간 퇴근이 종료되고 아파트 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아파트가 속해있는 건물의 문을 들어서는 순간이 아니라 개 별 호실 의 문을 들어서는 순간이 퇴근의 종료시점이 되어 망인이 어두운 계단을 오르 - 35 -

다 실족하여 상이를 당한 경우 공무상 상해로 인정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8.6.25.선고 2008구합150판결 -해양경찰관이 해양경철서 전용부두 옆 역무선 부둣가 근처에서 음주운전후 승용차와 함께 바다로 추락하여 익사한 사건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은 교통사고가 상시 유 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잠재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망 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도 없고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운전부주의 등으로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는 것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는 유족보상금의 감액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유족보상금 부지급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부정한 사례 대법원 1995.4.21.선고 94누5519판결 -소이역에서 근무하며 주거인 청주까지 열차로 통근하던 철도공무원이 퇴근시 청주역 을 지나 조치원역에서 내려 철로를 따라 걷다가 열차에 치어 사망한 사안에서,직무상 의 과로로 인하여 졸다가 원래 하차하여야 할 역을 지나쳐 조치원역에서 하차하게 됨 으로써 퇴근경로를 일탈하게 된 것이고,그가 조치원역에서 하차한 후 정상적으로 역 사를 통해 빠져나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곧바로 귀가길에 오르지 아니하고 당 시는 야간이어서 더욱 위험할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기까지 한 철로무단보행의 방법을 택한데다가,하차지점으로부터 300내지 400m까지 상당한 거리를 벗어나 있었 고,시간상으로도 조치원역에서 하차한 후 26분 동안이나 통상적인 퇴근경로에서 벗어 난 채로 있다가 위 사고를 당하였던 것인 이상,그의 사망이 공무상의 재해에 해당되 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7.6.12.선고 2006구단10064판결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인사발령을 받고 차량을 교내 주차장이 아닌 학교 교정 후문 앞 공터에 주차한 후 퇴근하다 후문 앞 화단에 있는 바위를 충격하여 부상 을 입은 사안에서 후문 앞 공터는 통상적인 출퇴근경로상의 장소로 보기 어렵고,아직 교정 후문 앞을 벗어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통상적인 퇴근경로로 복귀한 것으로 보 - 36 -

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퇴근 경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사고로 공무 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7.6.15.선고 2006구단3455판결 -원고가 통상적인 퇴근경로를 일탈한 이상 그 후에 통상적인 퇴근경로로 복귀한 후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컬어 순리적인 경 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7.9.19.선고 2007구합6175판결 -통상적인 퇴근경로와 반대방향에서 사고가 난 점,기타 범인을 추적중이거나 공무수행 중임을 알리는 통신보고를 한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고를 통상적인 경 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퇴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9.6.1.선고 2008구단16677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19.선고 2009누18730 대법원 2010.6.24.선고 2010두3398(퇴근의 종료시점을 언제로 볼것 이냐)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퇴근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볼 것인지,아니면 마당이 아닌 주택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퇴근행위가 종료되었 다고 볼 것인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원심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현실적 으로 주택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퇴근행위가 종료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퇴 근이라 함은 일을 마치고 개인이 지배 관리하는 사적 영역인 주거지 영역 내로 돌아오 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공무원의 주거지가 마당 등이 있는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 등의 주택 부지로 들어섬과 동시에 공무원의 퇴근행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반드시 주거지 내 건물의 출입문을 통과하여야 퇴근행위가 종료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자택 마당에 주차하고 자택 건물쪽으로 걸어가다 넘 어져 부상을 당한 경우는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9.6.12.선고 2008구합47401판결 -예비군지휘관이 서해안 기름유출 피해복구 자원봉사 토의모임에 참석하여 저녁식사를 - 37 -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 추락하여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자원봉사에 관한 사안은 예비군 지휘관의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고,참가에 강제성이 없었으며,단순 히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모임에의 참석이 공무수행의 연장 으로 볼 수 없다하여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2 ) 공 무 상 연 금 법 상 통 근 재 해 에 대 한 통 근 중 이 탈 이 나 통 근 중 단 의 경 우 법 원 의 판 단 인정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6.6.14.선고 2006구합7058판결 -철도청 차량관리원인 원고는 동료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퇴근하던 중 직장동료와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통상적인 퇴근 경로를 벗어나 동료의 집 근처로 이동하던 중에 교통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법원은 통근 중 이탈이나 통근중단의 경우에도 이탈이나 중단 이전의 통근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통근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한 다음,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된 지점은 퇴근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지나는 지점인 점,이 사건 교통 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에서 이탈하기 전에 발생된 사고인 점,저녁식사 장소인 삼정식 당은 직장동료의 집에서 가까울 뿐 아니라 원고의 집에서도 그다지 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때,이 사건 교통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퇴근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7.10.5.선고 2006누31596판결 -식사장소는 근무지인 우체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고 체류시간도 1시간 정도에 불 과한 등 주된 목적이 유흥이 아니라 저녁식사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초과근무를 마친 후 바로 귀가하지 않고 동료들과 위와 같이 저녁식사를 하였 다고 해서 원고의 저녁식사 이후의 퇴근과정이 공무수행 후의 퇴근과정에서 사적인 영역의 귀가과정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원고의 퇴근 과정이 순리적 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났거나 그 일탈이 합리적인 퇴근경로로 복귀하기 위한 최소한 의 행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통근상 재해 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38 -

부정한 사례 대법원 1998.11.24.선고 97누16121판결 -소속 부대원들을 지도하여야 할 입장에 있는 중대장이약 2시간 30분 동안 소속 부대원 들과 술을 마셔 혈중알콜농도가 0.09%에 이를 정도로 취한상태가 되었는데도 소속 부 대원들을 동승시킨 가운데 통상적인 퇴근경로를 벗어나 장거리운전을 하여 자신의 퇴 근경로와는 다른 경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망을 한 것으로,위와 같은 운전행위는 공무수행성이 없는 사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따라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위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3.5.2.선고 2012구단14036판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인 원고가 통상적인 퇴근경로를 벗어나 B수사관 등을 만나기 위 하여 카페에 들어감으로써 퇴근행위는 단절된 것으로 보이고,위 카페가 원고의 통상 적인 퇴근경로 위에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이 사건 모임에서 B수사관 등과 함께 카페에서 술을 마시며 업무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수행 의 연장으로 보기는 어렵고,또한 퇴근행위가 이미 단절된 후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 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퇴근 중의 사고라고 볼 수 도 없으므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제2장 출퇴근 재해 및 교통재해 제1절 산재보험제도 한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중 가장 오래된 보 험으로 1964년 도입되어 50여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음. 산재보험 입법 이전에는 1953년 입법된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재해 보상 규정이 있었는 데,사업주의 지불능력 등으로 인해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39 -

1964년 처음 시행된 산재보험법은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을 실현하고자 500인 이상 대 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일시적 보상,영구 보상 등을 내용으로 하였으며, 이후 산재보험법은 대상 기업이나 근로자,급여,전달체계나 재정 등 모든 측면에서 확 대를 경험함. 1.현행 산재보험제도 1 ) 대 상 자 산재보험 대상 사업장은 상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산업분야에 따 라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이 있음.의무가입이 면제된 사업장은 고용보험과 동일함. 다른 보험제도(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선원 등)에 의해 재해보상을 받는 경우 산재 보험의 가입대상에서 제외. 산재보험에서는 적용 대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추가적으로 중소기 업사업주나 현장실습생,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들이 가입할 수 있음. 2008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의 취업자들,예 를 들어 보험설계사,레미콘기사,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택배기사,퀵서비스 기사 등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됨. 2 ) 급 여 (1 ) 수 급 조 건 한국의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대상으로 하며,업무와 사고 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통근재해는 아직 포함되지 않음(공무원은 통근재해가 포함됨). 모든 급여는 3일간의 대기기간 후에 지급됨(사고 후 최초 3일간 요양비와 임금 모두 사업주 부담). - 40 -

(2 ) 급 여 현금급여로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장해급여,유족급여와 현물급여로 요양급여,간병급여,장제비,직업재활급여,기타 재활급여 등이 있음. 현금급여를 적절하게 보장하기 위해 임금변동 순응률 제도,최저 최고 보상기준제도, 통상근로계수 제도 등이 있음. 산재보험 급여 내용은 <표 2-1>과 같음. 3 ) 보 험 료 율 및 기 금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은 업종별과 사업장별 실적요율이 적용됨.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함. 2015년 58개의 업종으로 구분되며,최고 34.0%(석탄광업),최저 0.7%(금융및보험업) 임.평균 보험료율은 1.70%임. 2009년부터 최고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장 평균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되었으며,보험료율의 변동이 30/100범위 내에서 이루어짐. 현행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은 전체 사업장의 4.4%에 불과함.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개별실적 요율제 적용사업장이 확대되어 7만 8천여곳의 사업장이 새로 개별실적요율제 적용받음. 6만 9천여 사업장(88.2%)은 산재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고,8천 500여 사업장(10.9%)은 산재보험료가 인상됨. 정부는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며,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산재보험의 예산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기금에서 근로복지사업을 시행하며 산업안전공단에 산재예방사업을 위해 출연하고 있음. - 41 -

4 ) 운 영 기 관 산재보험의 관장부처는 고용노동부이며,산재보상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음. 산재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이며,본부 외에 지역본부 6개소와 49개소의 지사가 있으 며,산재의료관리원 하에 산재전문병원 10개소와 재활공학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음. 5 ) 재 해 율 과 경 제 적 손 실 재해율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2013년 현재 재해율은 0.59%임. 산재보험의 지출과 경제적 손실액은 노사분규로 인한 손실보다 월등하게 많음. <표 2-1>산재보험의 급여 급여의 종류 금액 또는 서비스 비 고 * 급여 공통사항 진찰, 약제, 진료재료, 처지, 수술, 입 업무상 사고: 사업주 관리하 업무수행시, 사 원, 개호, 이송 및 기타사항 고와 근로자의 사상간 인과관계, 고의, 자해행 현 물 급 여 현 금 요양 본인부담금이 없으나 일부 항목에 대 위, 범위행위에 의하지 않을 때 급여 하여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업무상 질병: 신체의 손상과 질병간 시간적 간병료 기능적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때 3일 초과일에 대해 지급 간병 상시와 수시로 나누어 1일 각각 장애등급 1급과 2급만 대상 급여 41,170원과 27,450원 직업 근로자: 직업훈련비(600만원 800 사업주: 직장복귀지원금(30 60만원), 직 재활 만원)와 직업훈련수당(최저임금액 상 장적응훈련비(45만원), 재활운동비(15만원) 급여 당금액) 지급, 이외 자립점포 임대지원 지원 기타 재활상담, 후유증상진료제도, 사회적 재활급여 응훈련 장의비 평균임금의 120일분, 최고최저규정 최고 13,459,060원, 최저 9,539,140원 고령자: 연령별로 최고 65세 50/70 휴업 3일 초과일에 대해 평균임금의 저소득자: 80 90/100 급여 70/100 부분휴업급여는 (평균임금-임금) 90/100 최저임금 미달시 최저임금 지급(50,255원) 상병 폐질등급에 따라 1급(329일분), 2급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 치료되지 보상 (291일분), 3급(257일분), 휴업급여 않거나 폐질의 정도가 심할 때 연금 대신 지급 연금: 1급(329일) 7급(138일) 1 3급은 연금만 지급(4년분 선급), 4 7급 장해 일시금: 1급(1,474일) 14급(55일) 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2년분 선급), 8 14-42 -

급여 급은 일시금 지급 급 유족 급여 연금: 급여기초년액 (평균임금 365)의 52% 67%) 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연금액=평균임금 365 47(1+5n) * 공통사항 - 임금변동순응률제도 - 최저, 최고 보상기준제도 - 통상근로계수 여 /100, n은 부양가족수, 최고 4명까지. 장해 특별 급여 평균임금의 30일분에 장해등급 및 진 폐장해등급별 노동력 상실률과 취업가 능기간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장해보상일시 금을 공제한 금액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할 경 평균임금의 30일분에서 사망자 본인 우 손해배상청구에 가늠. 유족 특별 급여 의 생활비를 공제한 후 취업가능개월수 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유족보상일시금을 공 제한 금액 요양 또는 처치, 재활에 관한 시설 사 근로 복지 사업 업 장학사업 등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설치, 운 영 산재예방 산업재해예방기금에 출연 사업 주)출처 :오정수 외,2010:273을 수정. 2.출퇴근 재해의 정의 출퇴근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출퇴근 도중에 입은 재해 또는 출퇴근에 기인하여 발생 한 재해 를 의미 현행 산재보험법에 의해서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거나 시간과 경로에 상당한 제한 을 두고 일부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구분하여 일반 업무상 재해나 직업병과 동 일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구상권이 발생할 경우 구상하고 있음 출퇴근 재해의 유형 출퇴근 재해의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자동차에 의한 사고 재해 와 자동차 이외의 사고 재해 로 구분할 수 있음. - 43 -

<그림 2-1>출퇴근 재해의 유형 자 동차 에 의한 사고 재해 자동차 교통수단 이용중 - 승용차, 버스, 택시 - 이륜차 등 기타 - 보행 중 자동차에 치인 경우 등 출퇴근 재해 자동차 이외 교통수단 이용 중 - 지하철, 전철, 기차 - 선박, 항공기 등 자동차 이 외의 사고 재해 기타 상해사고 - 아파트나 지하철 계단에서 넘어지는 경우 -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경우 - 개에 물려 상해를 입는 경우 등 범죄에 의한 상해사고 - 강도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는 경우 등 자연재해에 의한 사고 - 태풍, 홍수, 낙뢰 등에 의해 상해를 입는 경 우 등 주)출처 :고용노동부,2008;김장기 2013. 산재보험에서 출퇴근 재해 인정기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출퇴근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일반근로자의 경우 원 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통근재해가 업무 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들의 통근용으로 제공하거나 제공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이면서 2 사업주가 제공한 교 통수단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44 -

3.현행 산재보험 제도에서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 출퇴근 중 재해와 산재보험의 관계는 두 가지 형태로 정리됨.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업무 외 재해로 분류되어 산업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 업 무 상 재 해 로 인 정 되 는 경 우 업무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의 재해가 발생하여야함.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과 근로자 소유 자동차를 사업주 업무에 사용한 경우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음. 앞부분의 판례에서와 같이 시간과 공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구분되지 않 고 개별 사건의 특수한 상황에 비추어 업무상 재해로 판정되고 있음. (1 ) 사 업 주 나 동 료 근 로 자 가 운 전 한 경 우 자 동 차 보 험 과 의 관 계 -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대 인배상Ⅰ(책임보험)과 배상액이 책임보험의 배상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비해 보험자가 임의로 가입하는 대인배상 Ⅱ가 있음. -피재근로자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지 만 이중 보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체로 보상금액이 많은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는 데 책임보험의 보상이 산재보상에 비해 낮고 과실상계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산재보 험에 청구하고 있음.산재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할 경우 구상권 행사를 통해 자동차 보 험에서 과실비율을 상계한 후 지급해야 할 금액을 환수하고 있음. -피재근로자가 자동차보험에 급여를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산재보 험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대인배상Ⅱ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표준약관으로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으며(면책사 항)대법원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음.이 경우 만약 산재보험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 도,자동차보험은 면책규정을 들어 사용자에게 재구상하고,사용자는 공단에 대위청구 - 45 -

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실익이 없음. (2 ) 피 보 험 자 가 운 전 하 여 사 용 자 의 업 무 에 사 용 하 는 경 우 -사용자 업무에 종사중인 근로자로서 앞의 경우와 다른 상황에서 출퇴근 재해가 발생하 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모두에 대해 보상을 신청 할 수 있음. -선 산재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 능함.다만 자동차보험에서는 본인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비율로 공제한 금액을 지급 함.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명목의 보험금(정신적 위자료)은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 며,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음. -자동차 보험에서 급여를 먼저 지급한 경우 산재보험에서는 그 범위 안에서 급여를 지 급하지 않음. 2 ) 업 무 상 재 해 로 인 정 되 지 않 는 출 퇴 근 중 재 해 출퇴근 중의 사고 중에 사업주지배관리 영역 하에 있지 않고 순로의 선택권이 근로자에 있을 경우 통상적으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음(1장 2절의 판례분석 참조). 4.산재보험제도 내 교통사고와 구상 통계 1 ) 출 퇴 근 교 통 사 고 현 황 2005년 경찰청의 교통사고 통계조사에 의하면 전체 교통사고 재해자 중 약 48.5%가 출 퇴근 재해의 대상으로 파악,이중 3일 이하의 경미한 치료를 요구하는 요양 불인정 건수 를 제외한 약 50%가 출퇴근 재해의 대상으로 구분되고 있음(근로복지공단,2008).이는 V I의 자동차보험 사고통계와 차이가 있음. 위의 산정방식에 의하면 2013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재해자수 215,878명 중 104,447명 (48.5%)이 출퇴근 재해자로 추정되며,이중 3일 이하 경미한 요양기간을 제외한 출퇴근 재해 대상자수는 52,224명(약50%)으로 추산됨. - 46 -

<표 2-2>연도별 교통사고 현황 (단위 : 건수, 명)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사고 (건) 사망 (명) 290,481 260,579 230,953 240,832 220,755 214,171 213,745 211,662 215.822 231,990 226,878 221,711 223,656 215,354 10,236 8,097 7,224 7,212 6,563 6,376 6,327 6,166 5,870 5,838 5,505 5,229 5,392 5,092 부상 (명) 426,984 386,539 348,184 376,503 346,987 342,233 340,229 335,906 338,962 361,871 352,458 341,391 344,565 328,711 주)출처 :교통사고통계,사이버경찰청 www.police.go.kr 2)산재보험의 교통사고 현황 산재보험 재해자 수는 연도별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업무상 질병은 2006-7년에 증가하였다가 2008년부터 감소하는 변화양상을 보이고,업무상 사고는 연 도별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1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산재에서 교통사고는 사업장내 교통사고와 사업장외 교통사고로 나뉘며,전체 업무상 사고에서 교통사고 비중은 3.43%-6.21%임.이 통계는 출퇴근 재해나 출장 중 사고 등을 포함하는 수치이며,출퇴근 재해에 대한 별도 통계는 없음. <표 2-3> 산재보험의 교통사고 현황 (단위 : 명) 연도 산재 계 교통사고 사업장내 사업장외 교통사고 질병(A) 사고(B) (A+B) 계(C+D=E) 교통사고(C) 교통사고(D) 비율(E/B) 2004 88,874 9,183 79,691 2,834 - - 3.56% 2005 85,411 7,495 77,916 2,673 - - 3.43% 2006 89,910 10,235 79,675 3,358 - - 4.21% 2007 90,147 11,472 78,675 3,659 - - 4.65% 2008 95,806 9,734 86,072 5,345 - - 6.21% 2009 97,821 8,721 89,100 5,396 - - 6.06% 2010 98,645 7,803 90,842 4,169 107 4,062 4.59% 2011 93,292 7,247 86,045 4,113 127 3,986 4.78% 2012 92,256 7,472 84,784 3,873 62 3,811 4.57% 2013 91,824 7,627 84,197 4,080 119 3,961 4.85% 주)출처 :고용노동부,연도별 산업재해현황분석 - 47 -

3)산재보험의 교통사고 구상권 행사 현황 근로복지공단의 구상 업무는 지사와 송무부로 구분됨 -지사 :최초요양신청서 접수 =>사고내용 확인(제3자행위 여부 확인)=>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결정 =>구상결정부서(지사)에서 구상관리부서(송무부)로 이관 -송무부 :요양종결 또는 2년이내에 손해배상액 산정(과실율,노동능력상실율 등)=>구 상대상금액 결정=>변제의무자와 협의 및 소송 =>회수 산재보험급여는 산재근로자의 과실,연령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만,구상권 행사시에는 산재근로자의 과실,연령,노동능력상실율 등에 따라 산정된 손해배상액 범위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구상결정금액과 실제 구 상액의 차이가 있음. 현행 제도에서 구상권 확보의 어려움 또는 문제점 -사용자 또는 동료근로자 운전시 :사용자 또는 동료근로자의 경우 제3자에서 제외되어 대인배상 I에 대해서 구상청구권이 없음.책임보험사로부터 책임보험(대인배상I)한도 내에서 구상.대인배상I의 경우 보상금액이 현저히 낮음. -자동차 보험의 과실 상계 :공단에서는 경찰서 사고사실확인원 등 관련 자료에 근거하 여 과실율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받고 있으며,일부 과실율에 있어 공단과 보험사간 다 소 이견이 있을 수 있음.이 때문에 소송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다수임. -장해등급 판정의 불일치 및 장해급여 계산 방식의 차이 :공단과 자동차보험에서의 장 해판정 체계는 거의 유사하나 산재에 있어서는 영구장해를 기준으로,자동차보험에서 는 절단 등 일부 상병을 제외한 상병에 대하여 한시장해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므로 소 송을 통해 결정.대체로 자동차보험의 급여 수준이 낮음. 출퇴근 재해는 자동차에 의해 발생된 경우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산재보험에서 자동 차 사고와 관련된 구상권 행사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산재보험에서 교통사고 구상권 행사 현황을 살펴보면 1년에 구상행사 결정은 3,000건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그 중 2,000건 정도가 교통사고 관련 구상임. 전체 구상건수 대비 60%가 자동차 교통사고 관련이며,소송 1,200건 중 80%가 교통사 - 48 -

고 관련 소송임.이 수치는 업무상 재해(출장 중 사고)와 출퇴근 재해에 대한 구분이 없 는 합계 수치임. <표 2-4>산재보험 자동차사고 구상권 행사 현황 (단위 : 건수, %, 원, 건수) 연도 유형별구상행사 구상행사 총건수대비 결정건수 비율 구상대상금액 소확정건수 차량끼리교통 1,053 31.29 26,898,223,390 302 2009 차량에치임(차량+사람) 716 21.28 29,740,192,240 189 책임보험자 419 12.45 17,065,712,930 157 전체구상건수 3,365 100.00 116,106,366,300 965 차량끼리교통 1,027 32.00 22,502,238,640 270 2010 차량에치임(차량+사람) 628 19.57 20,884,986,740 178 책임보험자 479 14.93 13,183,727,330 108 전체구상건수 3,209 100.00 85,722,002,360 857 차량끼리교통 816 27.28 13,157,409,790 98 2011 차량에치임(차량+사람) 611 20.43 16,335,883,590 58 책임보험자 668 22.33 11,898,799,140 84 합계 2,991 100.00 58,988,081,160 332 차량끼리교통 809 26.54 12,032,824,130 29 2012 차량에치임(차량+사람) 704 23.10 12,519,537,120 13 책임보험자 555 18.21 8,766,521,470 12 합계 3,048 100.00 46,329,263,000 84 차량끼리교통 811 27.46 7,821,650,510 5 2013 차량에치임(차량+사람) 728 24.65 8,836,641,220 3 책임보험자 492 16.66 4,123,617,920 2 합계 2,953 100.00 32,047,963,580 12 차량끼리교통 545 31.47 457,260,530 0 2014 차량에치임(차량+사람) 447 25.81 567,620,490 0 책임보험자 213 12.30 53,139,630 0 합계 1,732 100.00 1,432,865,500 0 주)출처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 책임보험은 대인배상I,차량끼리 교통은 대인배상 I를 위한 항목이지만 담당자의 구분이 정확하지 않음. <표 2-5>연도별 구상금 소송 확정 현황 (단위 : 건수, 원) 연도 구상금 소송 확정 건수 소가 합계액 2009 1,496 42,041,434,623 2010 1,103 30,341,683,144-49 -

2011 1,199 36,115,300,818 2012 1,189 31,758,068,654 2013 1,296 33,144,011,085 2014.6월 437 13,327,250,694 주)출처 :근로복지공단내부자료 구상사건 처리시 공단과 자동차보험사간 합의를 통한 구상금 회수까지 3년,소송 후 구 상금 회수기간까지 4-5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해연도 구상결정액 발생이 이월 되어 누적된 구상권 회수 비중도 함께 고려해야 함. -산재보험에서 자동차사고와 관련한 구상권 행사 회수 비중을 살펴보면 2005년 982건, 2007년 1,235건 2013년 2,031건으로 자동차사고에 의한 구상결정 건수는 증가하다가 정체하는 추세이며,구상이 결정된 재해건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총액은 2005년 약 412억과 2007년 507억 2013년 208억으로 나타남.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회수율을 살펴보면 4-5년이 지나면서 보험급여액의 34-41% 정 도를 구상권 행사하여 회수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6>산재보험 자동차사고 구상권 행사 회수 비중 (단위 : 건수, 원, %) 연도 구상건수 보험급여액 (A) 구상결정액 (B) 구상회수액 (C) 회수비율 (C/B) 금액회수율 (C/A) 2005 982 41,217,397,390 16,168,321,994 14,163,165,454 87.60 34.36 2006 1,132 40,615,117,900 17,587,897,920 15,159,683,050 86.19 37.33 2007 1,235 50,661,235,084 20,951,906,950 18,200,953,650 86.87 35.93 2008 1,752 67,376,376,272 24,992,326,490 22,957,330,950 91.86 34.07 2009 2,188 73,704,128,560 31,328,023,380 27,725,327,550 88.50 37.62 2010 2,134 56,570,952,710 29,370,538,390 23,565,935,950 80.24 41.66 2011 2,095 41,392,092,520 28,365,071,450 15,318,755,440 54.01 37.01 2012 2,068 33,318,882,720 28,035,243,470 9,247,091,870 32.98 27.75 2013 2,031 20,781,909,650 18,440,066,300 4,029,877,020 21.85 19.39 주)출처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 - 50 -

구상건수:자동차사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 결정건수 보험급여액:해당년도 구상건수에 대한 보험급여액(현재까지 지급된 보험급여 누계액) 구상결정액:보험급여액 중 손해배상책임금액 범위내에서 구상할 수 있는 금액(누계액) 구상회수액:구상 결정액 중 자진변제 및 확정판결 등을 통해 회수한 금액(누계액) 회수비율:구상결정액 대비 구상회수액 비율 금액회수율:보험급여액 대비 구상회수액 비율 근로복지공단의 사고유형별,사고주체별 구상권 행사 내용은 <표 2-7>과 같음 <표 2-7>자동자 관련 사고유형별 사고주체별 구상권 행사내용(현행) 사고유형 사례 구상권 행사내용 차량 대 차량 차량 대 사람 단독사고 A사업장 소속 근로자a가 회사차량을 운전하여 출 장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던 버스와 충돌하여 a 가 다친 경우 동일사업장 소속 근로자 a,b가 회사차량을 각각 운행하여 출장중 서로 충 돌하여 a,b가 다친 경우 A사업장 소속 근로자a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동료근로자 b가 출장중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하 여 a, b가 다친 경우 A사업장 소속 근로자a가 출장중 건널목을 건너던 중 택시와 충돌하여 발생 한 사고 a가 다친 경우 A사업장 소속 근로자a가 출장중 무단횡단하다 택 시와 충돌하여 a가 다친 경우 A사업장 소속 근로자a가 출장중 졸음운전으로 가 로수와 충돌하여 a가 다 a에 대하여 산재승인 후 버스(운전자, 소유주, 가입된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결의. 통상 보험사(버스공제 등)가 있는 경우 보험사 (대인1, 대인2)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며, a에 대한 손해배상 액을 산정한 후 손해배상액 내에서 구상권 행사. a,b에 대하여 각 산재승인 후 쌍방의 차량이 가입된 보험사를 상 대로 각 구상 결의. a,b는 동일사업주의 피용자로서 산재법상 상 호간 제3자로 보지 아니하므로 a의 b에 대한 구상 및 b의 a에 대한 구상은 불가능하나, 가입된 보험사 있을 경우 a,b의 자배법 상 책임보험자 직접청구권을 대위하여 대인1 한도내에서 구상행 사 가능함. a,b에 대하여 각 산재승인 후 a의 재해와 관련하여서는 택시(운 전자, 소유주,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결의하고, b의 재해와 관련 하여서는 택시 및 자기 차량의 보험사에 대해 각 구상결의. a,b는 동일사업주의 피용자로서 산재법상 상호간 제3자로 보지 아니하 므로 b의 a에 대한 구상은 불가능하나, 가입된 보험사 있을 경우 b의 자배법상 책임보험자 직접청구권을 대위하여 대인1 한도내 에서 구상행사 가능하므로 b의 경우 자기차량과 상대방차량 모 두에 구상권 행사할 수 있음. a에 대하여 산재승인 후 택시(운전자, 소유주, 가입된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결의. 통상 보험사(택시공제 등)가 있는 경우 보험사 (대인1, 대인2)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며, a에 대한 손해배상 액을 산정한 후 손해배상액 내에서 구상권 행사. 상동 a에 대하여 산재승인하나, a는 차량의 운행자로서 구상할 대상이 없음. - 51 -

무보험 차량 에 의한 사고 뺑소니 친 경우 A사업장 소속 근로자a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동료근로자 b가 출장중 a 의 졸음운전으로 차량이 전복하여 a, b가 다친 경 우 A사업장 소속 근로자a가 출장중 건널목을 건너던 중 무보험 차량과 충돌하 여 발생한 사고 A사업장 소속 근로자a가 회사차량으로 출장중 무 보험 차량 B차량과 충돌 하여 a가 다친 경우 A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출장중 건널목을 건너다 뺑소니 차량에 의해 다친 경우 주)출처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 a,b에 대하여 각 산재승인 후 b의 재해와 관련하여 차량 보험사 에 대해 구상결의. a,b는 동일사업주의 피용자로서 산재법상 상 호간 제3자로 보지 아니하므로 b의 a에 대한 구상은 불가능하나, 가입된 보험사 있을 경우 b의 자배법상 책임보험자 직접청구권 을 대위하여 대인1 한도내에서 구상행사 가능함. a는 차량의 운 행자로서 구상할 대상이 없음. a에 대하여 산재승인 후 무보험차량(운전자, 소유주)를 상대로 구상결의. 보험사가 없으므로 개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며, a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후 손해배상액 내에서 구상권 행 사. 상동 뺑소니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를 알지 못하므로 구상할 대상이 확정되지 않아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나, 가해자가 검거 시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결의하고, 검거된 시점을 가해자를 안날로 간주하여 3년의 소멸시효 진행됨. 제2절 공무원연금제도 1.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요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질병,부상으로 요양을 하거나 그로 인 해 장애상태가 된 때 또는 사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정한 보상을 통해 공 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제도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산업재해보상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도 이지만 산 업재해의 경우처럼 독립적인 법률의 제정을 통해 제도를 규정하지 않고 공무원연금법에 서 재해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공무원연급법상 급여의 종류는 장기급여(공무원연금법 제42조 규정)와 단기급여(공무원 연금법 제34조)로 구성되어 있는데,이들 급여 항목 중 재해보상급여에 해당하는 항목 은 유족보상금,장해연금,장해보상금,장해급여에 의한 유족연금,요양급여 등임. - 52 -

2.출퇴근 재해 인정기준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등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 근하거나,근무지에 부임 또는 귀임하는 중 발생한 교통 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 (연금법시행규칙 제14 조) 출퇴근 중의 사고 관련 재해 의 공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 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해야 하 며,사고시간 이동거리 이동수단 그 밖에 제반 사항에 대하여 출퇴근 사고 유형별 재해 인정기준 을 참고하여 공무원연금법 제26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및 공무 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함. 관련 재해 란 주거지에서 근무 장소까지 출퇴근 중에 발생한 부상 사망 등의 재해를 의 미함. 출퇴근 사고 유형별 재해인정기준 사고유형 1 경로이탈 2 퇴근경로의 시작 또는 종료지점 3 출발지 상이 4 도착지 상이 5 기타 판단기준 원칙적으로 불승인 그 경로이탈이 통근도중에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였다거나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통근을 계속하기 위하여 필요성 또는 합리성을 가지는 통근에 통상 수반되는 사소한 행위인 경우 승인 단독주택 : 자택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아 파 트 :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하는 순간이 아니라 아파트 건물 내의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상의 출발지점이 아닌 장소에서 출발한 경우 원칙 적으로 불승인 퇴근 후, 공무수행의 연장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모임 또는 출장지나 행사장으로부터의 퇴근이 이루어진 경우 승인 퇴근 중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 여 퇴근을 개시한 이상, 반드시 당해 공무원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 장소 로부터 퇴근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님 불승인 퇴근 후, 저녁식사를 하러 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승인 이나, 사고지점 이 통상적인 경로상에 위치하고 있고, 경로를 이탈 하기 전에 발생된 사고 에 한해 승인 - 53 -

늦은 시간까지 초과근무 후 저녁식사를 하고 귀가중 사고의 경우, 저녁식 사는 초과근무에 수반되는 과정이므로, 식사장소가 근무지 인근이고 체류 시간이 장시간이 아니라면 승인 퇴근시각으로부터 사고발생시각까지의 시간공백이 지나치게 장시간이 소요된 경우 불승인 6 퇴근후 시간공백 사고당일의 기상상황, 사고시간 및 사고장소의 교통상황 등을 감안하여 평소 소요되는 통근시간보다 지나치게 소요되지 않았다면 승인 ➆ 사적행위 불승인 주)출처 :공무원연금공단 내부자료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 공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에 해당하지 않 는 경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정상적인 출장 경로의 이탈 또는 출장 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원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중대한 과실의 적용 중과실의 적용범위(시행규칙 제15조)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에 준하는 행위에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 조 제2항 각 호 1)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 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제22조,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 54 -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에 준하는 행위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법령의 위반,음주 또는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과실에 대한 급여의 감액 -유족보상금,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급여액의 1/2감액 -공무상요양비,공무상요양일시금 :감액 없음. 3.공무상 재해 발생 현황 2003년 부상 및 질병자수는 공무원 4,273명,직업군인 82명,사립학교 교직원 327명으 로 나타났고,사망자는 공무원 253명,직업군인 63명,사립학교교직원 12명으로 공무원 의 재해율은 0.48%,군인 0.09%,사립학교교직원 0.15%로 나타남. 2012년도 공무상 재해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공무원 재해자수는 5,261명(부상 및 질병자 5,196명,사망자 65명)발생하였고 재해율은 0.49%,군인 재해자는 131명(부상 및 질병 자 113명,사망자 18명)발생,재해율 0.07%,사립학교교직원 재해자수는 575명(부상 및 질병자 565명,사망자 10명),재해율은 0.21%였음. 지난 10년간 공무상 재해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공무원 사망자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 나 부상 및 질병자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군인과 사립학교교직원도 마찬가지로 사망자수는 감소하였지만 부상 및 질병자수는 증가하였음. 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이 경 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 步 道 )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 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 傷 害 )에 이르게 한 경우 - 55 -

구분 총 인원수 재해자 총계 공무원 직업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부상 및 질병 <표 2-8>공무상 재해 발생 현황 사망자 총인원수 재해자총 계 부상 및 총 질병자 사망자 인원수 재해자총 계 부상 및 질병자 (단위 : 명) 2003 947,616 4,526 4,273 253 158,492 145 82 63 225,354 339 327 12 2004 964,593 4,626 4,417 209 158,492 118 69 49 229,926 424 401 23 2005 989,086 4,937 4,804 133 164,568 113 64 49 236,726 407 397 10 2006 1,009,145 4,640 4,563 77 167,129 126 81 45 245,520 659 654 5 2007 1,021,771 4,717 4,632 85 165,085 121 72 49 250,652 461 454 7 2008 1,022,874 4,982 4,889 93 163,905 107 74 33 256,840 653 641 12 2009 1,047,897 5,032 4,966 66 168,820 76 46 30 261,608 448 444 4 2010 1,052,407 4,674 4,627 47 182,494 118 66 52 267,481 471 466 5 2011 1,059,963 5,055 4,964 91 173,837 75 38 37 272,899 470 466 4 사망자 2012 1,064,472 5,261 5,196 65 183,457 131 113 18 271,415 575 565 10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부상 및 질병자수는 1일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이며,장 해가 포함된 것임. 직업군인의 부상 및 질병자수는 상이연금 수급자수(장해등급 7등급 이상)임. 주)출처 :2012산업재해현황분석 4.재해보상급여 재해보상급여는 공무원의 근로재해에 대해 사용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적 차 원에서 지급하는 급여로서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거나 장애 상태로 된 때 또는 사망한 때 지급함. 요양을 할 때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고,장애상태로 퇴직했을 때는 장해연금이나 장해보상금을 지급하며,사망했을 때는 그 유족에게 공무상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을 지급함. 재해보상급여의 일종이면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위해로 인하여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에 대해서는 특별보 상으로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함. 1)급여의 종류 - 56 -

(1 ) 공 무 상 요 양 비 공무상요양비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한 때에 실제 요양기간 2년이 넘지 않는 범위안 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함. -공무상 요양의 범위는 1 진단 2 약제,치료재 및 보철구 지급 3 처치 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4 병원이나 요양소에 수용되어 하는 요양 5 간호 6 이송 임. (2 ) 장 해 급 여 장해급여의 종류는 장해연금과 장해보상금으로 분류됨. 장해연금은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 상태로 된 때 지급되며,장애의 정도(제1급-제14급)에 따라 기 준소득월액의 52/100-9.75/100해당액을 지급함. <표 2-9>공무원 연금의 장해급여수준 장해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지급비율 52% 48.75% 45.5% 42.25% 39% 35.75% 32.5% 장해등급 8급 9급 10급 11급 12급 13급 14급 지급비율 29.25% 26% 22.75% 19.5% 16.25% 13% 9.75% 일시금 비고 장해연금의 60개월분(5년분) 장해연금 급여액 = 기준소득월액 각 등급별 지급비율 주)출처 :공무원연금법 제52조 장해연금수급자의 장애의 정도가 악화 또는 호전된 경우에는 달라진 장애의 정도에 따 라 연금액을 개정 지급하며,장애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권리는 소멸 함. 장해보상금은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지급되며 퇴직 당시 - 57 -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최초 장해연금액의 5년분 해당액이 지급됨. (3 ) 유 족 보 상 금 유족보상금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3년 이 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함. 유족보상금은 기준 소득월액의 10분의 23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여기서 재직 중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고,퇴직한 날의 전날 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함. 다만 장해보상금을 받았거나 장해연금을 받던 자가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 한 경우에는 유족보상금의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의 금액을 공제하고 이를 지급함.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는 순직유족연금 외에 순직유족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함.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442에 해당하는 금액으 로 하며,대간첩작전 수행 중 입은 위해로 인하여 사망한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하 는 순직유족보상금은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 액으로 함. <표 2-10>재해보상 급여의 종류 급여종류 지급요건 지급액 공무상요양비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요양기관(병 의원)에서 요양(치료)을 할 때 승인된 요양기간 중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 장해 급여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장애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후 그 질병 부상으로 장애상태로 된 때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할 때 장애의 정도(1급-14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의 52%-9.75% 장해연금액의 5년분 유족 보상금 유족보상금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한 때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 - 58 -

공무상 유족연금 질병 부상으로 사망한 때 공무상유족연금은 선택 (20년 미만)기준소득월액의 26.0% (20년 이상)기준소득월액의 32.5% 순직 유족 연금 순직유족 연금 순직유족 보상금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체포,화재진압 등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사망한 때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주)출처 :공무원연금공단(2012),재해보상급여 실무 매뉴얼 (20년 미만)기준소득월액의 35.75% (20년 이상)기준소득월액의 42.45%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 (대간첩작전 수행 57.7배) 2)재해보상급여 지급현황 지난 12년간 공무원 재해보상급여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표 2-11>과 같음. -2001년 209억원에서 2002년 404억원으로 두 배가 증가하였고,2003년 506억원,2004년 563억원,2012년 682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1>재해보상급여 지급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재해보상 209 404 506 563 582 515 589 608 612 615 681 682 주)출처 :2012공무원연금연차보고서 재해보상급여 사고 상황별 신청현황 공상공무원의 재해보상급여 사고 상황별 신청현황에서 출퇴근 사고 신청현황은 10%내 외로 나타났으며,출퇴근 재해의 지급현황은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음. - 59 -

<표 2-12>공무상 재해보상급여 사고 상황별 신청현황( 09년~ 13년) (단위 : 건)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내과 질환 직무 수행 고유 업무 출퇴 근중 출장중 행사중 시위 진압 화재 진압 당직 근무 6,242 621 1,602 1,999 672 320 608 129 12 31 248 기타 9.9% 25.7% 32.0% 10.8% 5.1% 9.7% 2.1% 0.2% 0.5% 4.0% 5,917 618 1,100 2,337 719 274 562 29 20 22 236 10.4% 18.6% 39.5% 12.2% 4.6% 9.5% 0.5% 0.3% 0.4% 4.0% 6,233 581 1,586 2,189 689 188 577 85 59 8 271 9.3% 25.4% 35.1% 11.1% 3.0% 9.3% 1.4% 0.9% 0.1% 4.3% 6,305 557 1,724 2,043 640 294 662 53 49 25 258 8.8% 27.3% 32.4% 10.2% 4.7% 10.5% 0.8% 0.8% 0.4% 4.1% 6,452 544 2,353 1,523 744 301 630 28 25 16 288 8.4% 36.5% 23.6% 11.5% 4.7% 9.8% 0.4% 0.4% 0.2% 4.5% 주)출처 :공무원연금공단 내부자료 출퇴근 재해 사고 원인별 신청현황 출퇴근 재해 신청 사고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사고 원인이 자동차인 경우 2009년 78.3%,2010년 69.4%,2011년 70.8%,2012년 75.0%, 2013년 59.7%로 자동차 이외 사고원인과 비교하여 7:3의 비율로 나타나 자동차에 의한 재해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 <표 2-13>출퇴근 재해 공무상요양 사고 원인별 승인현황( 09년~ 13년) (단위 : 건) 연 도 계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도보 기타 2009 2010 2011 603 472 17 36 67 11 100% 78.3% 2.8% 6.0% 11.1% 1.8% 634 440 11 26 137 20 100% 69.4% 1.7% 4.1% 21.6% 3.2% 624 442 12 38 122 10 100% 70.8% 1.9% 6.1% 19.6% 1.6% 2012 567 425 11 9 111 11-60 -

100% 75.0% 1.9% 1.6% 19.6% 1.9% 2013 643 384 11 12 225 11 100% 59.7% 1.7% 1.9% 35.0% 1.7% 3071 2,163 62 121 662 63 합 계 100% 70.4% 2.0% 3.9% 21.6% 2.1% 주)출처 :공무원연금공단 내부자료 3)재해보상급여 구상권 행사현황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구상채권관리는 재해보상실에서 담당함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부상 장해 사망에 대한 공무상 여부가 결정(공무원연금급여 심의회 심의)되면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 유족급여가 지급됨. -구상시스템에 채권 등록(가해자)되면 가해자의 주소 조회(개인:안전행정부 주민과,보 험사:담당자 유선통화)후 구상금을 산정하는데 재해보상 급여에서 구상 제외 금액(진 단서비용,부대경비)을 공제 처리함. -구상담당자는 구상금 고지서를 발송하고,가해자의 재산조회(안행부,국토부,국민연 금)후 채권보전(부동산 가압류:법무사 위탁)후 채권 확정 및 집행이 이루어짐. 공단에서 선지급하는 구상처리사례와 공단 후 지급 공제처리 사례의 업무비중 판단은 어려움 -보험사는 사고발생 이후 보험사고 확인 후 즉시 요양기관에 대한 지불보증 -반면,공단의 공무상요양승인은 본인의 공무상요양승인신청,공단의 승인여부 심사,요 양비 등 지급신청,지급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수개월의 처리기간이 소요됨 -교통사고의 경우 공단의 구상권 행사사례는 ⅰ)과실비율 다툼 건,ⅱ)보험사의 지불 보증 누락 요양기관 진료건,ⅲ)보험사 약관 비해당 항목(간호비 등)중 공단 지급항 목 진료비,ⅳ)보험사의 공상처리 유도 건 등임 구상권 확보의 어려움 자동차 보험사의 피해자 과실상계 주장(대부분 소송 진행) - 61 -

-과실비율 판단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 장해등급 판정의 불일치 및 장해급여 계산방식의 차이(소송 필요) <표 2-14>자동차보험,산재보험,국가배상법 등에서 장해등급 평가방법 구 분 맥브라이드(McBride)표 근로기준법시행령,산업재 해보상보험법시행령상의 신체장해등급표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의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능력 상실률표 특 징 신체장애별로 일반육체노동자 기 준 전신장해율을 표시 노동능력상실률을 백분율로 평가 직업(1 9의 직업계수) 및 연령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의 표시 복수장해의 종합적인 평가 각 부위 및 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 각 등급별로 장해 급여의 지급액을 정함 막연하고 불명확한 표현 으로 인한 판정의 어려움 14등급으로 분류(산재법 과 다소 불일치) 각 등급별로 노동 능력상 실률을 표시 과학적 근거 미약 주)출처 :공무원연금공단 내부자료 -법원의 손해배상 실무(일실수입 손해):사고 당시 소득 노동능력상실률(평가설) 신체감정인의 감정결과에서 대체로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신체장해항목에 의한 노동 능력상실률을 평가 노동능력상실률의 판단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2001다70368)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의사의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과 다르게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가 쉽지 않음(실무) -공단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의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 공무원연금법 제51조(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시행령 제45조 및 별표 3 공무원연금법 제52조(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의 금액):기준소득월액 등급별 비율 간호비 지급기준 상이(소송 필요) -보험사는 1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인 경우 에만 개호비를 지급하나,공단은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간호사의 통상적인 간호 외에 환자를 시중들게 하는 상시간호에 소요된 비용을 모두 간병비로서 지급하고 있음(지 급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준용) 공상공무원의 재해보상급여 지급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61,162백만원부터 2013년 74,383백만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구상결정 비율은 2009년 5.0%에서 2013년 2.9% 로 감소하는 추세임.이 수치는 총 지출금액에 대한 비율이며,출퇴근 재해나 업무상 재 - 62 -

해에 대한 구분이 없는 것임. <표 2-15>재해보상급여 지급추이( 09년~ 1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재해보상급여 지급총액(A) 61,162 61,538 68,062 68,231 74,383 재해보상급여 구상결정 지급액(B) 3,071 2,519 1,568 814 2,124 비율(B/A) 5.0% 4.1% 2.3% 1.2% 2.9% 재해보상급여 지급 총액에는 질병으로 인한 급여 포함. 주)출처 :공무원연금공단 내부자료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구상채권 관리추이를 살펴보면 매해 발생되는 구상채권 은 2009년 708건 3,071백만원에서 2013년 1,085건 2,124백만원으로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며,금액은 감소하는 추세임. 2009년부터 구상채권진행 추세를 살펴보면 2009년 1,408건(7,018백만원)에서 2013년 1,495건(5,438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이중 종결은 2009년 912건(3,143백만원)에서 2013년 1,158건(1,985백만원)으로 나타남. <표 2-16>구상채권 관리추이( 09년~ 13년) (단위 : 건, 백만원) 연 도 구분 전 년 당 년 구 상 종 결 이 월 발 생 진 행 2009 건수 1,612 708 912 1,408 금액 7,090 3,071 3,143 7,018 2010 건수 1,408 542 632 1,318 금액 7,018 2,519 2,155 7,382 2011 건수 1,318 770 737 1,351 금액 7,382 1,568 2,684 6,266 2012 건수 1,351 986 769 1,568 금액 6,266 814 1,781 5,299 2013 건수 1,568 1,085 1,158 1,495 금액 5,299 2,124 1,985 5,438 미회수 종결은 피해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면책,무자력자,소재불명인자 등 종결기준 해 당자로서 채권행사 종료자임 주)출처 :공무원연금공단 내부자료 - 63 -

지난 5년간 구상채권 소송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35건에서 2013년 47건으로 나타났 고,그중 교통사고 유형이 절반이상을 차지하였으며,2013년 승소율은 68%로 나타남. <표 2-17>구상채권 소송현황( 09년~ 13년) (단위 : 건) 구 분 종 류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교통사고 9 33 17 25 27 사고유형 자손사고 2 2 1 0 0 상해사고 21 18 11 5 19 기타사고 3 3 2 0 1 소 계 35 56 31 30 47 승 소 27 42 20 13 32 소송결과 일부승소 6 9 3 6 5 패 소 2 4 5 5 2 진 행 0 1 3 6 8 소 계 35 56 31 30 47 기타사고 : 소방차고가사다리 추락,시설관리 책임,전동차 충격,오발사고 등 주)출처 :공무원연금공단 내부자료 제3절 자동차 보험 1.한국 자동차보험제도의 특성 과실책임주의와 과실상계 채택 한국은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이하 자배법)에 근거하여 과실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자동차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한국의 자배법은 가)배상책임에 대해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누어 이원화된 제도 에 따른 불편함과 아울러 나)상해급수 및 장해급수별 보상한도와 과실상계제도에 따라 - 64 -

피해자 보호가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2) 즉,손해책임 구분에 있어서 운전자의 과실의 유무와 정도를 따진다는 점에서,그렇지 않은 외국과 다르고 3),한국의 제도는 과실책임주의 내지 조건부 과실책임주의에 해당하 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가 불충분함. 심지어 공동운행자 모두와 과실 없는 운전자는 물론 운전보조자,심지어 가족까지도 자 동차 강제보험의 보호대상에서 배제되었다가 1999년부터 운행자 가족의 경우 공동운행 자나 운전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50% 과실상계를 한 후 적용하고 있음. 과실상계 (ComparativeNegligence)와 기여과실 (ContributoryNegligence) 4) 의 개념 과실상계는 가해자의 과실비율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제하고 나머지 비율에 대해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방식임. 예를 들어 가해자가 80%, 피해자가 20%의 과실이 각각 인정되고 총 피해액이 1억원인 경우 1억원 X (80% - 20%) = 6천만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됨. 한편 과실상계는 순수과실상계 (pure comparative negligence) 5) 와 수정과실상계 (modified comparative negligence)로 양분됨. 전자는 가해자의 과실비율에 피해자의 손해액을 곱한 급액을 지급받으므로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가해자의 그것보다 크더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51%를 넘어가는 경우 (51% Bar rule) 받지 못함 (즉, 피해자의 과실 이 가해자의 과실보다 작은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 6) 기여과실은, 미국에서도 극히 일부 중에서만 (알라바마, 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워 싱턴 DC) 사용되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약간이라도 과실을 한 것을 가해자가 입증하는 경우 피해 자가 손해배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매우 가혹한 방식임 자동차보험에서 가해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속, 급정거, 음주운전, 졸림운전, 부주의운 전, 하자 자동차 운전, 방해운전 등임 2)한국손해사정사협회 칼럼,htp:/www.kicaa.or.kr/. 3)서방 선진국의 경우 완전한 무과실책임주의 (nofaultinsurance)이거나 과실책임주의 (faultliability)인 경우 각각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다.일본의 경우에도 70% 이상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다 (일본 자동차보험 약관 참조). 4)www.nolo.com/legal-encyclopedia/car-accident-defenses-contributory-comparative=30148.html(2015년 1월 3일 검색)& www.rmwl-law.com/wp-contnet/uploads/2013/03/contributory-negligence-comparatve-fault-laws-in-al -50-states.pdf(같은 날 검색) 5)말라스카,아리조나,캘리포니아,플로리다,켄터키,루이지아나,미조리,뉴멕시코,뉴욕,로드아일랜드, 워싱턴주 등 12개 주에서 사용됨 6)미국에서는 33개 주에서 이 방식을 사용하고 (사우스 다코다중의 경우 이와 유사한 slight/grossfault rule채택),중국도 이 방식을 사용. - 65 -

한국 자동차보험제도의 구분과 손해상황 (이하 표 참조)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동차보험은 크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구분되고,종합 보험은 개인용과 업무용 7) 을 합해서 대인,대물,자손,차량,무보험으로 구분됨.차량댓 수 면에서 책임보험에 가입된 총 1,760만대의 차량중 대부분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 음. 종합보험 가입구성을 보면 대물,대인,자손,무보험,차량 순서로 가입댓수가 많음.차량 가입된 댓수는 1,025만대로서 다른 보험에 비해 적은 편임. 사망자 수에서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의 그것은 약 4천건이고,종합보험 가입건수의 그것은 6.5만 건임.사고건수는 총 533만건중에서 책임보험이 105만건,종합보험이 424 만건이며,전체 차량댓수 기준으로 보면 533/1,760으로 30%를 약간 웃돌고 있음.즉,전 체 차량중 30%는 사고를 경험한다고 할 수 있음.그중 인사사고 (대인과 자손)보다 물 적사고 (대물,차량)가 10배 이상 많음.즉,인사사고는 36만건/533만건으로 사고중 약 7%에 불과하고,전체 차량댓수 대비 36/1,760으로 2%를 약간 웃돌고 있음. 발생손해액 측면에서 종합보험중 대인과 자손은 대물이나 차량에 비해 훨씬 적어서,전 체의 20% 수준이고,나머지 80%가 물적사고임.다만 빈도면에서 7%의 인적사고가 금 액면에서 20%를 차지하여 심도면에서는 인적사고가 물적사고보다 크다고 하겠음. 손해율에 있어서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그리고 종합보험내에 다소 차이가 있어서,대 물>대인>자손>차량 순서임. <표 2-18>한국 자동차보험 통계 개관 2011.4.1~2012.3.31 단위: 100만 (대,원,건) 종목 차량댓수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사고건수 사망건수 발생손해액 손해율 책임 17.6 3,148,218 1.05 0.0039 2,395,249 74.0% 합계 17.6 8,728,642 4.24 0.0652 6,401,787 75.3% 종 대인 16.5 1,266,005 0.26 0.0016 964,014 77.3% 합 대물 17.6 3,688,754 2.69 0.0261 2,864,200 82.5% 자손 16.2 438,108 0.09 0.0013 305,315 70.6% 7)수입보험료 측면에서 종합보험 전체 8.7조원중에서 개인용이 3/4,업무용이 1/4에 해당한다. - 66 -

차량 10.2 3,240,912 2.03 0.0357 2,215,798 68.2% 무보 15.3 94,861 0.01 0.0003 52,458 52.7% 주)출처:보험개발원 연감 자동차사고의 시간대별 현황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아래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발생한 아동과 청소년의 자동차사고 (사망과 부상)통계로서,연령이 낮을수록,오전보다 오후,그리고 오후중에 늦은 시간일수록 교 통사고가 많을 수 있음을 보여줌. <표 2-19>2011/2012년도 자동차사고 현황(사망과 부상) 단위: 건, 백만원 시간대 사망건수 보상액 부상건수 보상액 총사고 총보상액 8시~9시 13 2,570 9,601 9,231 9,614 11,802 (8) (1,364) (9,891) (8,744) (9,899) (10,109) 9시~12시 13 1,875 18,829 14,901 18,842 16,777 (16) (2,848) (20,615) (14,068) (20,631) (16,916) 12시~14시 16 3,014 18,826 15,727 18,842 18,742 (10) (1,230) (19,214) (14,234) (19,224) (15,465) 14시~18시 58 11,327 54,470 53,501 54,528 64,828 (43) (8,769) (55,617) (46,180) (55,660) (54,949) 합계 100 8) 18,788 101,726 93,362 101,826 112,150 (77) (14,212) (105,337) (83,228) (105,414) (97,441) ( )안은 2012년도 주)출처:학교안전공제 중앙회 한편 독일의 경우 기업체별 교통사고는 5시~9시가 전체의 50%,14시에서 17시가 15%, 17시~20시 15%,20시이후 5% 등으로 출근시간대가 가장 사고가 많아서 9) 아래 표와 다름.출퇴근수단별로 보면 자동차 (65%),대중교통 (16%),자전거 (12%),오토바이,도 보,카풀은 각각 5%이내인데,이용율을 대비한 사고발생율은 상대적으로 자동차가 낮 고,자전거가 높은 편임. 8)2011(2012)년도 100건 (77)의 사망사고중 0세~6세는 43건 (32건),7세~12세는 33건 (25건),13세~15세는 12건 (8건),16~18세는 12건 (12건)이었다.이릍 통해 저연령층이 사망사고가 많음을 알 수 있다.부상건 수도 유사하다.한편 보상금액의 경우 두해 모두 7세~12세가 가장 많았다. 9)DGUV (2011),Ergebni뉻갸촛 zum Berufsverkehr2010,Initiative"SichererArbeitweg",p.15-67 -

한국 자동차보험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개선 과제 한국 자동차보험은 정부가 거시경제정책 (물가관리)차원에서 자동차보험 가격과 서비 스를 동시에 규제하여 급부수준도 낮지만 보험료율은 원가에 못미칠 정도로 낮아 적자 요인이 상당한 것으로 일반적인 평가임 10).이런 적자에도 불구하고,자동차보험은 장기 보험 등 여타 상품을 판매할 미끼상품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임. 감독당국에서는 보험회사의 원가절감 노력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하나,보험업계는 이를 구조적인 문제로 진단하고,책임보험은 일본과 같이 noloss-noprofit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함 11). 이런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2-20>한국 자동차보험의 전반적 문제점과 과제 문제점 내용 보험료율 자동차보험 손해율과 사업비율의 합인 합산비율이 요율에 미달 급부수준 약관상 위자료 (사망, 장해, 부상) 및 지급기준 과소 중복급여 자동차보험 지급시 국민건강보험에서 총액 제한 (의료비 부분만 제한 필요) 산재보험에서 지급시, 면책 구성체계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불필요한 이원화 요율체계 지역별 차이 배제, 심도기준의 요율 판단절차 약관상 의료적 판단절차 및 기준의 부적절성 정비수가 차량수리비 적정성 사기통계 보험사기혐의자 기준의 통계로 사기를 과대포장 감독체계 금융위와 금감원, 국토교통부 등 감독체계 다원화 주)출처:김창호(2010),자동차보험과 소비자,소비자정책동향,2010.12.15.(제19호)한국소비 자원 & 송기민,신현호 (2011),자동차사고시 자동차보험과의 중복급여로 인한 건강보험 급 여제한의 타당성 고찰,한국의료법학회지,제19권 제2호,pp.65-80 10)2015년 1월5일자 보험신보 제9면 김석현 칼럼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자동차보험 누적적자는 약 8.5조 원으로 손해보험회사 전체 영업적자의 잘반가량을 차지한다.2014년의 경우에도 자보 적자는 1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기존 통계에 따르면 자보 손해율은 2012년 80.8%,2013년 86.1%,2014년 86.5% 이다 (이를 사업비율과 합산하면 100%를 훨씬 웃돌게 된다). 11)2014년 11월 보험개발원 한일세미나 (와세다대 이홍무,스스끼 교수)자료집 참조 - 68 -

2.자동차보험금 지급기준 약관상의 지급기준과 법원 판결상의 지급기준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은 약관상의 지급기준과 법원의 지급기준이 별도로 되어 있고,기 본적인 차이는 아래와 같음 (기본적으로 후자가 전자보다 높음). <표 2-21>약관지급기준과 법원판결지급기준 비교 구분 약관 지급 기준 법원 판결 기준 *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사고 전담재판 위자료 - 사망자 2세이상 60세 미만: 4,500만원 - 그 외 : 4,000만원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설 부의 기준 : 기준금액 5,000만원에서 과실비율 공제하고 청구권자의 제한 없이 인정 산식 : 5,000만원 X 장해율 (사망 정 100%) X (100 과실비율 X 3/5) 동승자 감액비율 거의 인정하지 않고, 동승자 동승유형에 따라 50% 감액 (무상동승, 강요 공동운행자성의 비율에 따라 일부 감 감액 동승의 경우 100% 감액) 액 인정 정부노임단가 (기술직), 알용근로자임금 (사 소 A 통계소득 또는 입증에 의한 소득인정 업지 및 기타) 득 건설부분 일용임금만 인정 (가동일수 인 B 건설+제조부분 일용임금/2 X 25일 22일), 단 농촌은 25일 인정 정 C 공제후 소득 인정 공제전 소득 인정 가정간호 비 극히 제한적 인정 감정결과를 참조하여 법원재량 인정 중간 자공제 라이프니쯔 방식 호프만식 가동연한 60세 기본: 60세, 특수직업의 경우 60세 이상도 인정 A =소득입증 곤란자,B =무직자,주부, C =세액 주)출처 :김광록,조규성 (2012),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인적사고보상조항의 제문제 고찰, 기업법연구,제20권 제3호 (통권 제26호),p.290 약관상의 지급기준 예시 <위자료와 상해후유장해> 위자료는 2006년 사망시 20세 이상 60세 미만시 4,500만원,20세 미만이나 60세 이상 - 69 -

의 경우 4,000만원이며,부상시에는 1급 200만원,2급 176만원,.12급 이하 13,14급은 15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음. 상해 및 후유장해에 대한 급별 보험금액도 2006년 이후 불변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상해 1급 2,000만원,2급 1,000만원.12급,13,14급은 각각 80만 원 임.후유장해에 대한 급수별 지급액은 동 시행령 <별표2>즉,아래 표 참조) 장해등급 보험금액 장해등급 보험금액 1급 10,000만원 8급 3,000만원 2급 9,000만원 9급 2,250만원 3급 8,000만원 10급 1,880만원 4급 7,000만원 11급 1,500만원 5급 6,000만원 12급 1,250만원 6급 5,000만원 13급 1,000만원 7급 4,000만원 14급 630만원 주)출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 3.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지급기준 비교 기본적인 차이 아래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첫째,자동차보험에서는 (정신적 손해 항목인)위자료가 있으나,산재보험에서는 위자료가 없음.둘째,자동차보험에서는 과실상계가 있지만,무과실책임주의인 산재보험 에서는 과실상계가 없음.셋째,자동차보험은 보험금 지급이 일시금 형태이지만,산재보 험은 원칙적으로 연금이 지급됨. 이러한 차이로 인해 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과 산재보험 보상연금의 현가간에는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함.즉,산재보험은 종신연금 형태의 급여지급을 하여 상계를 예상정년까지 의 상실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에 비해 지나치게 과대보상한다고 하겠 음 12). 12)마승렬,김명규 (2013),자동차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중복보상 조정방법 연구,손해사정연구,제5권 제2호 p.59,정홍주,송용 (2008),산재보험 장해 유족연금의 일시금과 연금의 형평성,리스크관리연구, 19(2),pp.233-269, - 70 -

사망보험금(급여)의 비교 <표 2-22>사망보험금(급여)비교 13)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항목 장례비 위자료 상실 수익액 장의비 (산재법 71조) 유족 급여 (산재법 제62조) 지 급 기 준 300만원 - 사망자 연령 20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4,000만원 - 사망자 연령 20세 이상 ~ 60세 미만 : 4,500만원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 X (사망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 프니쯔 계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유족보상연금: 기본금액 + 가산금액 -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X365)의 47% -가산금액: 수급권자 1인당 5% (최고한도 20%)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 *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 후유장해보험금 비교 <표 2-23>후유장해보험금(급여) 14) 비교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항목 위자료 상실수 익액 장해 급여 지 급 기 준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사망자 위자료 X 장해율 X 70% -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400만원 ~ 50만원 월평균현실소득액 X 노동능력상실률 X (노동능력상실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 월수 + 보험금지급일로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 당하는 라이프니쯔계수) -장해보상연금: 장해1급: 329일분 ~ 장해7급: 138일분 (평균임금기준) * 장해1급~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 단,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 거주중인 근로자에게는 장해 보상일시금 지급 * 장해4급~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가능 - 장해보상일시금 장해1급: 1,474일분~장해14급:55일분 (평균임금 기준) *연금급여액은 60세 도달할 때까지는 평균임금상승률,그 이후에는 물가상승률 적용하여 매년 증액 지급함 13)마승렬,김명규(2013),pp.37~38에서 정리 14)상게논문,pp.37~38참조. - 71 -

산재 출퇴근재해와 관련한 시사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은 자동차보험과 같이 과실상계를 하지 않는 점에서 양자간 급여의 실질적 차이는 더욱 커질 수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연령에 따라서는 10 배 차이가 나기도 함 15) ). 산재보험 연금지급의 과잉문제는 오늘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50세 정년 등)을 감안하 면,상대적으로 건강한 일반 근로자를 역차별하므로 16),보다 폭넓고 합리적인 사회안정 망 구축을 위해 산재 연금급여의 축소 조정 작업이 필요함 17). 산재보험급여가 건강보험급여나 자동차보험 급여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상황에서,산재 보험 급여구조의 개선이 선행되지 않고,출퇴근재해 등 급여범위만을 확대하는 것은 사 회보험 시스템의 형평성,효율성 그리고 안정성을 악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 15)마승렬,김명규(2013),표 참조 16)정홍주 (2011),산재보험 장해보상 급여의 국제비교와 정책적 시사점,사회보장연구,제27권 제2호 (제 57집),pp.76-77. 17)유홍준,조준모,정홍주 (2014),근로자의 산재보험 장해보상연금과 국민연금 장해연금간 중복급여 조정 방안,사회보장연구,제30권 제2호 (제69집),pp.247-272. - 72 -

Ⅲ.해외 사례 분석 제1장 독일의 통근재해보상제도 제1절 통근재해보상제도의 일반 1.제도의 역사 제도의 탄생 독일에 있어서 법정산재보험제도(gesetzlicheUnfalversicherung)는 1884년 세계에서 최 초로 도입되었음. 반면에 통근재해보상제도는 법정산재보험제도의 도입 당시부터 농업직업조합 (landwirtschaftlicheberufsgenossenschaften)을 중심으로 그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나 비 용적 측면과 행정관리적 측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유보되어 오다가 마침내 1925년에 이르러 처음으로 시행될 수 있게 되었음.이 경우 실행방식은 기존 법정산재보험 가입계 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출퇴근 행위를 보험적용행위(versicherteTätigkeit) 에 추가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구체적으로 이 경우 통근재해는 근로재해(Arbeitsunfal)의 한 부분으로 편입시켜 관리하 는 소위 일원화 방식을 채택하였음. 당시 사회보장통합법전인 제국보험규정(RVO)제545조에 따라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 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게 될 경우 동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출퇴근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행위로 인정을 받게 되었음. 통근재해보상제도에 대한 입장 산재보험제도의 도입 시기에서부터 통근재해보상제도의 도입방식 및 운영방안을 둘러 - 73 -

싸고 여러 이해집단들 상호간 논쟁이 진행되어 왔음. 대표적으로 법정산재보험제도의 업무영역을 확장시켜 통근재해의 문제를 산재보험의 제도적 틀에서 함께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일원화 방안),아니면 별도의 통근 재해보상제도를 설립하여 보험료의 책정방식,재정운영 그리고 급여 등에 있어서 산재 보험으로부터 일정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이원화 방안)가 핵심적 논쟁 의 대상으로 다루어져 왔음. 이러한 논쟁의 과정에서 독일 정부는 산재보험제도의 업무영역을 확장시켜 통근재해보 상제도의 기능을 추가로 편입시키는 전자의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음. 통근재해보상의 기능을 산재보험제도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한 반대논리는 다음과 같음 산재보험제도 본연의 기능으로서 제도가입을 통하여 산재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책 임 면제 원리 가 통근재해보상제도로 인하여 훼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달리 표현하 면 산재보험제도에서 사용주가 보험료를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이유가 산재사고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보험료의 납부를 통하여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통근재해의 경우 사용주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보험료를 단독으로 부담하 게 함으로써 기본적 원칙의 훼손문제가 발생하게 될 소지가 높다는 것임. 근무지로의 출퇴근은 이동노상 및 교통수단의 선택 등을 감안해 볼 때 사용주의 관리 차 원에서가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자율적 판단에서 이루어는 행위이기 때문임. 통근재해의 위험 그리고 발생빈도는 기업 외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소지가 높 으며,따라서 기업 스스로 통근사고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개입 여지가 매우 제한적인 한계를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임. 통근재해보상제도의 도입으로 산재보험제도 보험료 부과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게 될 소 지가 있기 때문임.즉 통근재해보상이 기존의 산재보험제도에 편입되어 운영될 경우 산 재보험 고유의 보험료 부과체계인 업종별 차등보험료와 개별실적요율제도가 제대로 적 용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임. 일반적으로 통근재해는 사업장 외부의 장소에서 사용주의 감독이나 통제가 없는 상태에 - 74 -

서 발생하게 되므로,통근재해 여부의 판명 과정에서 해석상의 자의성 개입과 그로 인한 형평성 시비가 재연될 여지가 매우 높음. 독일 산재보험제도 도입 당시 감독주체인 제국보험청에서 업무상 재해의 정의를 광범위 하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어 출퇴근 노상의 재해 가운데 상당부분은 이미 제도적 보호를 받고 있었음.따라서 이러한 추세로 가면 굳이 통근재해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 더라도 문제의 상당부분은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임. 농업부문의 경우 도입 초기부터 이미 상당수의 노상재해는 제도적 보호를 받아왔음.일 례로 제국보험청은 당시 통근재해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수렵 및 벌목 또는 야생양봉업 자의 작업과 노상을 제도적 안전망에 포함하여 운영해 왔음. 산재보험 제2차 개혁법안의 구성 1925년 산재보험법의 개정사안은 통근재해문제의 해결방안뿐만 아니라,급여의 현실화 와 그로 인한 직업조합의 추가적 재정부담문제(전체 보험재정의 약 40%)그리고 직업재 활의 활성화 방안 등이 중심적인 의제로 다루어져 왔음(DGUV,2010). 하지만 직업조합,사업주단체,경영자총연합회,제국보험청 등은 통근재해의 법정산재보 험 포함방안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가져왔음.왜냐하면 이 경우 사용주는 순수한 의미에서 산재보험사업이 아닌,사회보장목적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 하게 되는 나쁜 선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임. 이상과 같은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통근재해보상제도의 도입과 직업재활 및 급여의 현실화 등을 포함한 제2차 산재보험제도 개선법률안은 여야 원내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1925년 7월 14일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음(DGUV,2010). 통근재해보상제도의 폐지 또는 기능 제한을 위한 정치적 노력 1929년 -1934년의 경기침체기간 동안 독일정부는 사회보장 재정절감을 위한 다각적 노 력을 경주하였으며,그 중 건강보험제도와 통근재해보상제도가 중점적 논의대상이 되었 음. - 75 -

1932년 산재보험법 개정 당시 피재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인한 통근재해사고 의 경우 경제적 보상을 전적 또는 상당부분 지급중단하기로 합의하였던 수준보다 훨씬 후퇴한 수준에서 결정되었음.하지만 이와 같은 방안을 포함한 통근재해보상제도의 폐 지 또는 축소 전략 또한 노동조합의 반발 그리고 이후 나치정권의 집권으로 인해 다시 무산되게 되었음. 통근재해보상제도의 지속적 확대 통근재해보상제도에 대한 사용자단체의 계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는 1942년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의 통학재해 그리고 1939년 방산산업에서 의무복무 중인 근로자 의 주말 가족방문 행위에까지 확대적용 하게 되었음. 1971년 산재보험은 학생,유치원 원아 그리고 아동의 보육시설 위탁을 위한 우회경로 등도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 그리고 1974년에는 동료들과의 카풀 등과 같은 목적의 경로 우회 또는 이탈도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이는 무엇보다도 에너지 절약 및 환경정책적 차원에서 나 타나게 된 결과로 판단됨. 통근재해보상제도에 대한 최근의 입장 독일의 경우 통근재해보상제도의 도입 역사가 90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도입 당시인 1925년도와 같이 제도에 대해 매우 유보적인 입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대표적인 반대 견해로는 통근재해보상을 법정산재보험을 통해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임.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통근재해보상제도의 개혁방 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음. 먼저 1993/4년의 논쟁으로서 당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즈음하여 사용주의 보험 료 부담 인상문제를 별도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에 편승하여 기업의 산재 보험료 가운데 일정 비율(1/4또는 절반)을 근로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 음. - 76 -

다음은 급진적 대안으로서 통근재해를 법정산재보험에서 분리시켜 민영보험으로 이관 하는 방안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음.이에 따라 새로운 통근재해보상제도의 대상자들은 민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대신 보험자 또는 보험상 품의 선택은 개인의 자율에 일임하자는 논리(강제가입 가입강제)임.이러한 대안은 사용자단체,보수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방안임. 통근재해보상제도에 대한 독일 정당 및 주요단체의 입장 연방정부 및 주정부 대표로 구성된 산재보험제도 선진화 추진위원회의 방안(2007.4. 27./28.) -통근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가 통근노상에서 입게 된 재해를 사용자의 보상책임의 영 역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음.즉 근로자의 이동성(mobility)을 사용자의 기업운영상 위험의 일부로 간주하는 것임. -하지만 통근재해는 사용자의 관리나 통제의 영역을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벗어나 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통근재해로 인한 전체 비용 가운데 어느 정도의 비율이 산재보험제도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논의의 대상이 되어 야 함. -독일의 경우 산업재해의 전체 규모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보험요율 또한 지속적 으로 하락을 해 오고 있음.산업재해의 구성을 살펴보면 일반 근로재해의 경우 1960년 이후 현재까지 절반 가량 감소한 반면,통근재해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대략 30% 정 도 감소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현재 신고의무 재해(meldepflichtigeUnfäle) 를 기준 으로 2000년대 초반 통근재해는 전체 사고 건수의 대략 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DIHK,2004). -그리고 유사한 시기에 통근재해보상으로 인한 총비용은 대략 14억 유로로 이는 전체 산재보험 급여지출총액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음(MIT,2007).반면에 직업병을 제외 한 나머지 근로재해와 통근재해의 보상을 위한 급여지출총액 가운데 통근재해가 차지 하는 비중은 약 25%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남(AulmannundKranig,1995). -통근재해의 위험부담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보험이나 연금보험으로 이관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현행과 같이 통근재해보상은 산재보험제도의 책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 77 -

는 방안을 지지함.대신 이 경우 노사간 비용분담방식은 자율적 합의에 따라 적절하게 재조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독일의 보수정당인 기민당(CDU)및 기사당(CSU)의 당론 -통근재해는 근로재해나 직업병의 경우와는 달리 일반상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 음. -따라서 통근재해보상의 책임은 기존의 산재보험제도에서 별도로 분리를 하여 건강보 험제도로 이관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여기서 통근재해보상의 책임을 건강보험으로 이관하여야 하는 이유는 통근재해에 따 른 신체적 정신적 부상의 경우 대개 의료적 서비스(요양급여)를 필요로 하게 되고,나 아가 치료기간 동안의 소득보장문제 또한 건강보험의 상병급여(sick-pay)를 통해 해결 을 할 수 있기 때문임.뿐만 아니라 통근재해보상의 책임이 건강보험으로 이관될 경우 산재보험제도에서와는 달리 노사반반 부담의 원리에 따라 근로자에게도 보험료의 절 반을 부과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임.나아가 건강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에서와는 달리 소득상한선이 존재하여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추가적으로 경감시켜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독일의 좌파정당인 사회민주당(SPD)그리고 산재보험연합회의 입장(FritscheundPickhaus, 2007) -통근재해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법정산재보험제도의 관할 하에서 기존의 산재보상체계 와 같은 방식으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별도로 이원적 방식의 통근재해보상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에게도 보험료의 일정부분 을 부과하게 될 경우 추가적인 재정수입에도 불구하고,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의 마 련 및 징수 등은 상당한 행정비용을 별도로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실효성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DGUV,2010). -나아가 법정산재보험제도에서 통근재해보상을 제거하여 발생하게 될 재정절감의 상당 부분은 새롭게 동 제도의 운영책임을 맡게 된 다른 제도(일례로 건강보험,국민연금) 로 비용이 전가되어,전체적으로는 비용의 절감효과가 미미할 수 있기 때문임. - 78 -

독일의 사용자단체 독일상공회의소의 입장(DIHK,2004) -기본방향:제반 경제 사회제도의 민영화 가능성을 점검 -민영화가 가능한 사회보장제도는 일관된 조치를 통하여 민영화하여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우선적 민영화 대상으로서 산재보험제도의 통근재해보상을 지목:당시 전체 신고의무 재해사고 건수 가운데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 통근재해는 현행의 산재보험제도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도록 함.구체적으로 근로자 개인들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통근재해는 건강보험제도가 아니라 민간보험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업무상재해를 포함한 전체 산재보험제도의 민영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2.제도의 국제비교 제도 시행 국가 통근재해보상제도를 가장 먼저 실시한 국가는 오스트리아(1917)임.하지만 통근재해보 상을 산재보험제도에 연계하여 일원화 방식으로 실시한 최초의 국가는 독일임. 그동안 통근재해보상제도는 대다수 국가들에 있어서 독일과 같은 방식으로 확대보급되 었음.이와 같은 현상은 ILO나 EU등 국제기구들이 독일과 같은 방식의 사회보장조약이 나 사회보험협정을 지지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통근재해보상제도에 대한 국제적 추이 독일이 1925년 최초로 통근재해보상을 법정산재보험제도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도입할 당시 이와 관련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던 국가는 유럽의 6개 국가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후 1962년 ILO회원국 101개국 가운데 국제협약 121조(산재보험 통근재해보상제도의 도입)를 체결한 국가는 50개국으로 파악되었음.이들 국가에서는 통근재해를 아무런 제 약 없이 근로재해(Arbeitsunfal)로 인정해 주었음. - 79 -

그리고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ILO 회원국들의 2/3이상이 통근재해보상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하지만 국가별로 통근재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상호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가령 네덜란드의 경우 별도로 산재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따라서 통근재 해보상제도 또한 존재하지 않고 있음. 또한 비록 산재보험제도는 존재하나 별도의 통근재해보상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국 가로서 제3세계 국가들,동유럽국가 그리고 이 이외에도 덴마크,그리스,영국,노르웨이 등이 여기에 해당됨. 통근재해보상제도가 비록 존재하기는 하나,사용주의 관리와 감독 하에 사용주가 제공 한 차량 등과 같이 매우 제한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 해서만 통근재해를 인정해 주는 국가로서 여기에는 이탈리아,포르투갈,미국 그리고 우 리나라 등이 해당될 수 있음. 통근재해보상제도와 관련한 공통적 국제추이 집과 직장 사이의 직접적 왕복노상 사이의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 교통수단 그리고 이동경로의 선택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율에 일임. 통근재해는 근로재해와 동일하게 취급하고,양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상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 최근 공통적인 추세로서 직장 또는 집 사이의 직접적인 이동경로를 제외한 나머지 제2 의 주거지 또는 제3의 체류장소와 직장 사이의 이동노상에 대해서는 보상을 제한하거나 배제를 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음. 통근노상에서의 우회 또는 중단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호나 급여수준을 제한함.일부 국 가들의 경우 법률적으로 집과 직장 사이의 직접적인 노상이 아닌 우회 또는 중단에 대 해 보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명문화(네거티브 리스트)하거나,반대로 직접적인 노상에 대해서만 보호를 한다(포지티브 리스트)는 사실을 명확히 해두고 있음. - 80 -

하지만 식사,건강검진 그리고 현금인출 등 실생활의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우회나 이탈 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일부 국가들의 경우 통근재해보상제도의 운영재원은 일반 업무상재해의 재정과 분리하 여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있음.그 이유로는 통근재해의 경우 위험이 산업재해의 경우와 는 달리 모든 산업분야에 걸쳐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나고,따라서 모두에게 동일한 수준 의 총액보험료가 부과되어 오고 있음.일례로 프랑스의 경우 산업부문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비전형(unechte)산재보험요율 0.39%(1994)를 부과하고 있음. 반면에 스위스의 경우 산재보험 보험료는 크게 업무상재해(BUV)보험료 그리고 비업무 상재해(NBUV)보험료로 구분하여 징수하고,각자 재정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음.그리 고 스위스의 비업무상재해 보험료는 통근재해뿐만 아니라 여가재해,가사재해,자동차 재해 등 개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의 사고들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논의 사항 통근재해를 일반재해의 일부로 파악하고자하는 일부 학자들의 견해는 분명 심사숙고의 여지를 가지고 있음. 기업경영자에게 있어서 통근재해는 전적으로 기업운영과는 상관없는 일종의 교통사고 와도 같은 것으로 파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이에 따라 실제로 프랑스는 산재보험제 도에서 통근재해부문을 별도로 독립시키고,그 재원으로 독자적인 보상제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음. 3.산재보험제도에서 통근재해보상의 업무를 맡게 된 이유 통근재해보상제도와 관련한 의문 법정산재보험제도는 어떠한 이유로 통근재해보상의 과제를 맡게 된 것인가? 그리고 이와 관련한 상황이 아직도 유효한 것인가? - 81 -

근로재해와 통근재해는 상호 이질적인 것인가?: 1 기 업 들 은 적 절 한 예 방 조 치 를 통 하 여 근 로 재 해 와 직 업 병 의 발 현 을 상 당 부 분 조 절 할 수 있 는 반 면, 통 근 재 해 의 경 우 그 와 같 은 조 절 능 력 이 매 우 제 한 적 으 로 만 가 능 함. 2 그 리 고 통 근 재 해 보 상 제 도 는 기 업 운 영 차 원 에 서 기 업 의 필 요 에 의 해 서 도 입 된 제 도 라 기 보 다 는, 오 히 려 사 회 정 책 적 차 원 에 서 도 입 된 특 례 규 정 으 로 파 악 될 수 있 음. 사회정책적 차원의 특례규정으로서 통근재해보상제도 현대적 형태의 산업사회로 변화해 감에 따라 국민들의 삶의 방식 또한 빠르게 변화해 오 고 있음.대표적인 사례로서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거주지와 근무지 사이의 거리가 점차 멀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임.특히 대규모 기업이나 대형유통산업의 발전에 따 라 많은 수의 근로자들은 근무지 근처에서 주택을 구하지 못하고 도시의 외곽으로 밀려 나고 있음.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통근노상의 위험에 노출되었으며.따라서 기업은 자신 의 사정으로 인해 야기된 통근재해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가지고 있음. 대기업의 성장과 인력의 확장은 출퇴근의 과정에서 rush-hour와 같은 교통체증을 야기 하게 되고,이는 교통사고와 같은 인명피해를 초래하게 될 소지가 많음. 거주지와 근무지 사이의 거리가 점차 멀어지게 됨에 따라 시간적 압박에 따른 정신적 피 로 그리고 휴식시간의 제약 등은 직접적 간접적으로 사고의 위험으로 이어지게 될 확률 을 높이고 있음. 이상은 사회적 보호의 원칙(dassozialePrinzip)에 입각하여 국가는 통근재해의 위험을 기업의 책임범위에 두고,따라서 통근재해보상제도의 운영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왔음. 직업조합(Berufsgenossenschaften)의 차원에서 통근재해에 대한 재해예방사업 일반적으로 개별기업은 재해예방의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자본 이나 인력동원능력의 한계 그리고 외부화효과(positiveexternality)에 따른 무임승차의 문제로 인하여 그 성과는 매우 미미한 상태임. - 82 -

하지만 실제로 산재예방사업은 기업 단독 또는 연합을 통하여 국가의 재정지원 없이 독 자적으로 이루어져오고 있으며,그 성과 또한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 음. 4.통근재해보상제도의 분리 시 예상되는 효과 핵심적 내용 통근재해보상제도를 법정산재보험제도에서 분리하고,그 재원의 일정부분은 경제활성화 를 위해 활용함. 기대효과:경제적 효과(기업의 비용부담 경감,국내 상품의 대외경쟁력 강화 등) 부정적 견해:통근재해보상제도의 분리방안은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음. 비용전가의 문제 통근재해보상제도의 분리 시 그로 인한 산재보험제도의 재정 절감효과는 공적연금,건 강보험,실업보험,공공부조 등에게 비용전가(institution'ssubstitution)의 형태로 상쇄될 확률이 있음. 이러한 문제에는 특히 산재보험 직업조합들이 담당하고 있는 통근재해자들에 대한 재활 사업과 그로 인한 비용문제가 대표적으로 해당될 수 있음.가령 통근재해보상이 법정산 재보험제도에서 분리될 경우 새로운 재활사업의 담당 주체와 관련 급여들로는 1건강보 험에서 요양급여는 물론 간병료 및 간병급여,상병급여 2연금보험으로부터 의료 및 직 업재활과 각각의 단계에서 자립시까지의 전환급여 3고용보험의 직업재활 및 전환급여 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차원에서 사회재활 및 주거지원 등이 있음. 산재보험제도 연금급여 지출비용의 국민연금 전가 - 83 -

현재 약 10억 유로에 상당하는 통근재해자에 대한 연금급여 지출비용의 상당부분이 통 근재해보상제도의 개혁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비용으로 전가될 확률이 높음. 사회법전 제6권 국민연금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르면 재해의 발생시 피재근로자에 대한 산재보상연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반면에 국민연금은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나아가 재해근로자의 사망시 유족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은 전적으로 또는 대부분 삭감되도록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만약 통근재해보상제도의 개혁시 이와 같은 국민연 금제도의 재정적 혜택은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음. 산재보험자인 직업조합 차원의 교통안전 및 예방사업 소멸 통근재해 예방의 일환으로서 교통안전 및 예방사업은 직업조합의 차원에서 오랜 기간동 안 시행하고 경험을 축적하여 그 효과를 높게 평가받고 있음. 하지만 만약 통근재해보상업무가 산재보험제동로부터 분리될 경우 이와 같은 성공적인 예방사업의 수행주체를 잃게 되어 종국적으로는 예방사업의 위축과 재해사고의 증가로 이어지게 될 확률이 높음. 5.개선방안:현행과 같은 일원화 방안을 유지하는 상태에서의 개혁방안 주말 따로 떨어져 사는 가족의 방문 또는 카풀에 대한 보험적용의 제한 주말 가족방문은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정치적 군사적 상황에서 군수공장 노동자들을 대 상으로 도입되었던 규정이므로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그 기능을 축소하거나 폐지를 하 도록 함. 하지만 최근에 들어 직장 또는 자녀교육 등으로 인하여 주말부부 등 각자 떨어져 사는 가족형태가 많으므로 시대상황에 맞게 오히려 동 규정을 확대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며,나아가 제도의 폐지에 따른 재정절감효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카풀로 인한 우회경로의 선택은 환경정책이나 교통정책 등의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규정 - 84 -

으로서 이는 계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과제임. 가입자 자신의 과오로 인한 사고에 대한 급여 감액 또는 중단 1930년 -40년대 독일 정부는 근로자가 자신의 과실로 인한 재해피해에 대해서는 급여 의 감액 또는 평균소득의 축소 등과 같은 방법으로 경제적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였음. 하지만 이 경우 재정절감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자칫 법률적 위반의 논란 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높음. 근로자의 통근재해보험료 부담 근로자가 사업주와 함께 통근재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경우 제도의 재정적 부담을 상 당부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됨. 하지만 이와 같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별도로 보험료를 징수하게 될 경우 행 정적으로 막대한 비용과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따라서 근로자에게 통근재해보험료를 부과하여 기대할 수 있는 재정효과에 비해,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제2절 법정산재보험제도의 구성체계 1.제도의 적용 일반 독일 산재보험제도 발전의 특징 독일의 산재보험제도는 한편으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산업재해나 직업병 그리고 영 농재해로부터 근로자와 농민 그리고 일부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18), 다른 한편으로 법에서 정한 특정한 행위(비전형 보험적용 행위)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18)다만 공무원이나 군인의 경우 별도로 공무원연금제도에서 연금업무와 산재보험의 업무를 동시에 담당 하고 있음. - 85 -

일반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추세에 따라 독일을 포함한 서구의 대다수 산재보험제도는 기존의 근로자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엄격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에서,점차 전체 국민이 일상생활의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위험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재해보험 으로 성격이나 기능이 전환해 오고 있음. 산업재해(일반재해 포함)보상책임에 대한 관할권의 결정 절차 독일의 산재보험제도는 다수의 직업조합과 공공산재금고에 의해 운영되는 조합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이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 제도적 보호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될 보 험자의 결정이 중요한 선결과제가 될 수 있음.독일 산재보험제도의 적용은 아래의 [그 림2-1]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됨. 먼저 산재보험법에서는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람들(사회법전 제7권 산재보험 적 용대상자:법 제2조 -제6조)그리고 산재사고로 인정되는 보험사고(Versicherungsfal, 법 제7조 -제13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고 있음. 다음으로 실질적인 제도적 보호는 적용 대상자의 종사영역,종사 기업의 산업별 분류 그 리고 행위의 특성별로 구분하여 산재보험법 제5장 행정관리에서 별도로 정한 관할 직업 조합(산업부문 그리고 농업부문 직업조합)또는 공공부문 재해금고에서 담당하게 됨. <그림 3-1>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대상과 관할 조합의 결정절차 - 86 -

산 재 보 험 법 적 용 대 상 관 할 조 합 사 람 행 위 1 ) 산 재 보 험 적 용 의 종 류 종사 직역 종사기업의 산업별 분류 행위의 특성 산 업 부 문 산재보험조합 농 업 부 문 산재보험조합 공 공 부 문 산재보험조합 (1 ) 산 재 보 험 법 에 의 한 당 연 적 용 산재보험제도의 당연가입 대상은 일차적으로 소득의 수준,직종,종사상 지위에 상관없 이 모든 근로자가 되며,이 이외에 가내근로자,가내공업자와 함께 일하는 배우자도 의 무가입이 적용됨. 고용촉진법이나 연방사회부조법에 근거하여 신고의무(일례로 실업신고,자산조사를 위 한 소득신고 등)를 수행하거나 해당 기관의 지시에 따라 제반의 사업(일례로 자활사업이 나 구직활동 등)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이 됨. 농업부문의 자영농민과 가족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됨.그리고 영리를 목적으 로 하는 연안운송업자와 연안어업 종사자 그리고 가족종사자 또한 당연히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함.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이 적용됨.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 은 사람들이 있음. - 87 -

-사회의료시설,복지시설,재난구호시설 시민보호,생명구호 등을 위하여 무보수로 활동 하는 사람 -공공기관 및 시설,종교단체,교육기관에서 명예직으로 활동하는 사람 -의사상자 -헌혈자,장기기증자,자원봉사자로서 적십자사 요원 -제3세계 개발원조자와 이를 위한 교육생 -법원이나 검찰의 요구에 따라 관련 서류의 제출이나 증인으로 소환된 사람 -기업의 인턴요원,채용시험 참가자 등도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됨. 독일의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가 아닌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도 당연 적용이 되고 있음. 직업교육생,견습생,유치원원아,학생 또는 대학생으로서 통학과정 또는 교내에서 발생 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됨.그리고 학교 또는 당국의 지시에 따라 별 도의 시설에서 수행하는 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됨. 사회복지기관에서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주택건설,농지 개간과 경작,공장부지 의 개간,공공시설 건설 등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됨. 제반 사회복지제도에서 실시하는 재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라 주당 최소한 14시간 이상 요수발자를 간병하는 사람들 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됨.이 경우 적용대상은 요수발자의 가족 또는 취업을 목적 으로 하지 않는 가정봉사원이 해당 임신 중 유해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태아에게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출생 시부터 산재 보험의 보호가 이루어지게 됨. 법에서 정한 강제노역을 수행하는 재소자들도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됨. - 88 -

비록 산재보험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제반의 정황을 감안해 볼 때 근 로자로서의 인정과 이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특정 한 기업의 판매대행자(일례로 자동차 딜러),보험중개인,프리랜서(자유기고가,예술가, 합창단원 등) (2 ) 조 합 별 정 관 에 의 한 당 연 적 용 산재보험법 제3조에서는 개별 직업조합들이 자체의 정관을 통하여 별도의 사람들을 당 연적용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이 경우 대상자들은 본인의 의사에 상관 없이 의무적으로 해당 직업조합에 가입을 하여야 함. 개별 직업조합의 정관에 의한 당연적용 대상은 일차적으로 해당 관할지역의 기업주와 함께 일하는 배우자가 됨. 이 이외에도 타 산재보험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지 않는 사람으로서 기업의 방문자와 통 행자도 직업조합의 정관에 의해 보호의 대상이 됨. 외국에 존재하는 독일정부의 기관이나 시설에 채용되었거나,독일정부의 기관이나 시설 의 추천으로 타 국가의 업무에 관여하게 되었을 경우도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음. (3 ) 적 용 제 외 산재보험제도의 적용제외는 크게 법률에 의한 적용제외 그리고 신청에 의한 적용제외로 구분해 볼 수 있음. 법률에 의한 적용제외 요건에 해당될 경우 개인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제도의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 능하게 됨: 1 공 무 원 그 리 고 공 무 원 과 유 사 한 신 분 을 가 지 고 있 는 사 람 들 2 연 방 원 호 법 (B u n d e sve rso rg u n g sg e se tz )의 적 용 을 받 는 사 람 : 추 방 자, 탈 주 민 등 3 종 교 적 관 례 와 관 습 에 근 거 하 여 별 도 로 자 체 적 사 회 보 장 제 도 로 부 터 보 호 를 받 고 있 는 성 직 자 - 89 -

4 독 자 적 인 병 원 이 나 의 원 을 운 영 하 고 있 는 의 사, 치 과 의 사, 심 리 치 료 사, 약 사 그 리 고 수 의 사 등 이 산 재 보 험 의 적 용 에 서 제 외 를 받 고 있 음. 5 영 리 를 목 적 으 로 하 지 않 는 연 안 어 부, 양 봉 업 자, 목 축 업 자 그 리 고 그 가 족 종 사 자 또 한 산 재 보 험 의 적 용 으 로 부 터 면 제 를 받 게 됨. 신청에 의한 적용제외 주로 농업부문에 해당되는 규정으로서 경작지의 면적이 최고 0.12ha를 초과하지 않는 영세농민과 가족종사자가 본인의 신청을 통하여 제도의 적용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임. 적용면제를 받기 위한 추가적인 조건으로서 해당 자영농민은 별도의 특용작물(일례로 연초)을 재배하지 않아야 함. 임의적용 산재보험의 임의적용은 관련법의 당연적용 대상이 아닌 자로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제 도에 가입을 할 수 있음. 이러한 임의적용 대상은 주로 기업주 그리고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배우자가 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영농민이나 연안어부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의 임의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나아가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임원으로서 회사 지분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 람들은 신청에 따라 임의로 가입을 할 수 있음. 2 ) 산 재 보 험 제 도 의 적 용 현 황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구성 독일의 산재보험은 영역별 구분에 따라 산업부문 산재보험,농업부문 산재보험 그리고 - 90 -

공공부문 재해금고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음. 가입자의 분류기준 <표 3-1>에서는 영역별로 산재보험 가입자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으며,여기서 가입자는 다시 총가입자와 완전가입자로 구분하여 제시해 주고 있음. 먼저 총가입자(Versicherungsverhältnisse)는 단순히 산재보험의 가입을 기준으로 파악된 통계지표이며,이에 따라 동일인이 여러 곳에서 다중근로를 하게 될 경우 각각 별개의 가입자로 간주를 받게 됨. 2010년 현재 총가입자는 약 83백만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이중 산업부문 직업조합이 62백만명 가량으로 전체의 74.8%를 차지하고 있으며,다음으로 공공부문 재해금고 21.1% 그리고 농업부문 직업조합 4.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다음으로 완전가입자(Volarbeiter)는 전체 산재보험 가입자의 총근로시간을 정규직 근로 자의 평균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일종의 통계적 지표임. 이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완전가입자의 규모는 약 38백만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이 중 산업부문 직업조합이 32백만명 가량으로 전체의 83.3%를 차지하고 있으며,다음으 로 공공부문 재해금고 13.5% 그리고 농업부문 직업조합 3.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3-1>산재보험조합별 가입자의 분포:2008,2009,2010년 총가입자1) 완전가입자2) (단위: 천명, %) 2008 2009 2010 합 계 82,067.6 (100.0) 83,486.3 (100.0) 83,472.1 (100.0) 산업부문 직업조합 61,235.8 (74.6) 61,825.1 (74.1) 62,417.3 (74.8) 농업부문 직업조합 3,468.1 (4.2) 3,444.6 (4.1) 3,453.9 (4.1) 공공부문 재해금고 17,363.7 (21.2) 18,216.5 (21.8) 17,600.8 (21.1) 합 계 37,569.2 (100.0) 37,761.8 (100.0) 38,171.9 (100.0) 산업부문 직업조합 31,208.5 (83.1) 31,302.2 (82.9) 31,800.5 (83.3) 농업부문 직업조합 1,309.6 (3.5) 1,299.0 (3.4) 1,230.8 (3.2) 공공부문 재해금고 5,051.1 (13.4) 5,160.6 (13.7) 5,140.6 (13.5) 1) 총가입자는 근로자가 다중근로를 통하여 여러 직업조합에 동시에 가입하고 있 을 경우 각각을 합계한 수치임. 2) 완전가입자는 통계적 지표로서 전체 가입자의 총근로시간을 정규근로자의 평 - 91 -

균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한 수치임. 주)출처:Bundesministerium fürarbeitund Soziales,Sicherheitund Gesundheitbeider Arbeit2010ㅡ UnfalverhütungsberichtArbeit,2011. 2.산재보험제도의 주요 사업 1 ) 재 해 예 방 사 업 독일의 재해예방사업체계 독일의 재해예방사업체계는 개별 직업조합에 의한 작업감독,국가에 의한 사업장감독 그리고 기업 자체의 산업안전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음. 재해예방 사업주체들 상호간 권력행사의 범위와 업무의 연계성 그리고 산업안전 및 보 건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될 수 있는 전략의 수립을 목표로 독일산업안전 공동전략 (GemeinsameDeutscheArbeitsschutzstrategie)'의 개발이 법률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규 정되어 있음. 직업조합의 작업감독사업(Aufsichtsdienst) 조합별로 적용사업장의 안전설비를 감독하고 산업안전규칙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음. 나아가 작업감독은 산업재해의 예방은 물론 산재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적절한 의료 급부의 제공 그리고 산재 원인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재해예방 서비스업무 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그리고 각 직업조합별 작업감독사업을 총괄하고 특히 감독주체별 관할 영역의 배분과 재해예방 공동규정의 제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중앙기구로서 독일 법정산재보험 연합 회(DeutscheGesetzlicheUnfalversicherunge.V.) 를 두고 있음.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장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직업재활교육 모델의 개발과 보급을 주요 과제로 하고 있음. - 92 -

국가에 의한 사업장감독(staatlicheGewerbeaufsicht) 동 사업은 지역별로 구분하여 행해지며,일반적으로 업종에 상관없이 해당 행정구역 소 재 사업장을 감독대상으로 하고 있음. 관련 업무는 직업조합 차원의 작업감독사업과 유사하나,사업장감독관은 공무원의 신분 을 가지고 있어 업무수행에 있어서 행정적 공권력이 큰 것이 특징임. 특히 산업안전수칙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벌금부과는 물론 법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그 일환으로서 개별 주정부는 산하에 국가산업안전청(staatlicheAmt fürarbeitsschutz)또는 사업장감독청(Gewerbeaufsichtsamt)을 두고 있음. 기업별 차원의 산업안전사업(innerbetrieblicherArbeitsschutz) 동 사업은 산업안전법(Arbeitschutzgesetz) 에 근거하여 기업이 수행하는 산재예방사 업임. 개별 기업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 소속 전문의사와 산업안전요원을 두어야 하며,이들은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재해의 발생 시 적절한 의료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음. 기업의 산업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또 다른 제도적 장치로서 근로자대표로 구성된 직장 평의회(Betriebsrat)가 있음.이들에게는 산업안전에 대한 감독권과 참여권 그리고 근로 감독관청에 대한 업무보조의 의무가 법적으로 적용됨. 이 이외에도 상시 2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는 추가적으로 전문안전요원 (Sicherheitsbeauftragte)의 채용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2 ) 재 활 사 업 재활사업의 정의 - 93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피재근로자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정해를 제거 또는 완화하여,사회 와 직장에 재편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반의 조치를 의미함. 산재보험제도에 있어서 재활사업으로는 신체적 장해를 치료하기 위한 요양급여,직업교 육 및 직장편입을 지원하는 직업보조 그리고 재활기간 동안의 경제적 보장을 위한 전환 급여가 있음. 요양급여(Heilbehandlung) 산재보험은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의료제공에 대한 의무를 가지게 되며,원칙적으로 의료비의 제한 없이 전액부담하게 됨. 이와 같은 성격의 요양급여에는 의약품,물리치료 그리고 보장구의 구입을 위한 일체의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특징으로서 신속한 응급조치와 진단 그리고 부상 또는 질병의 상 태별로 적절한 의료체계로의 이송 등을 목적으로 산재전문의제도(Durchgangsarzt- Verfahren)가 운영되고 있으며,2010년 현재 전국적으로 약 3,500명의 산재전문의가 활 동하고 있음. 나아가 개별 직업조합은 9개의 산재전문병원과 2개의 직업병전문병원을 자체적으로 운 영해 오고 있음. 직장복귀지원(LeistungenzurTeilhabeam Arbeitsleben) 재활사업의 일환으로서 피재자가 경제활동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일련 의 조치를 의미함. 대표적인 지원프로그램으로는 쟝애인들의 직업교육,입소비용,숙식비 또는 간호비의 지 원 그리고 직업재활 도우미제도(Berufshelfer-System)등이 있음. 전환급여(Übergangsgeld) - 94 -

전환급여란 현물급여의 성격인 직장복귀지원을 받고 있는 피재근로자들에게 이 기간 중 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목적의 급여임. 급여의 수준은 직장복귀지원을 받기 1년전 피재근로자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 며,부양을 해야 하는 자녀가 있거나 그 배우자가 피재자의 간호 때문에 근로활동을 못 하게 되었을 경우 당사자 평균소득의 80%,그 이외의 경우에는 75%가 지급됨. 만약 소득이 없거나 실제소득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동일직종 또는 동일한 지역에 같 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그 65%가 지급됨. 3 ) 소 득 보 장 사 업 휴업급여(Verletztengeld)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피재근로자가 요양급여를 받고 있을 경우 당사 자에게 소득대체적 성격의 휴업급여가 지급됨.이러한 성격의 휴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피재근로자가 소득활동에 종사하였던 경력이 있을 경우에만 인정됨. 휴업급여는 의료보험에서처럼 재해발생 이후 처음 6주간은 사용주가 임금의 전액을 지 급하게 되며(Lohnfortzahlung),7주 이후부터는 산재보험에서 지원됨.그러나 임시직근 로자나 일주일에 15시간 이내로 일하는 소위 경미한 근로자 에게는 사용주의 임금지불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이 경우 재해발생 시부터 휴업급여가 지급됨. 휴업급여는 일시적인 소득중단에 대한 소득보장급여로서 장해연금의 수급권이 인정될 때까지만 지급됨. 휴업급여는 78주를 초과하여 지급될 수 없도록 하고,급여수준은 피재자 평균임금의 80% 수준에서 결정됨.이 경우 세금이나 보험료를 공제한 순소득의 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농업경양자에게는 휴업급여 대신 경영보조금(Betriebshilfe)이나 가계보조금(Haushalts- Hilfe)이 현금급여의 형태로 지원이 됨. - 95 -

장해연금 산재보험제도에 있어서 장해연금의 기능은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노동능력 상실을 보상 해 주기 위한 것으로,수급조건은 산재발생 이후 노동능력이 최소한 20% 이상 감소하고 장해상태가 영구히(법률적으로 26주 이상)지속되어야 함. 장해정도의 판정은 재해발생 전후 해당 근로자의 노동능력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결정하 게 되며,이 경우 육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종전에 획득한 지적 정신적 근로능력도 동시 에 고려하여야 함. 취업을 한 경력이 없는 어린이나 또는 학생 또는 실습생 등의 경우 장해의 발생 시 종전 학업성적과 수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해등급이 결정됨. 장해연금은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됨.완전장해연금은 당사자의 전년도 평균 임금의 2/3로 정해져 있으며,이 경우 제세 및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순소득을 초과하여 지급될 수 없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유족연금 산재보험제도의 유족연금은 크게 배우자유족연금,아동유족연금 그리고 부모유족연금으 로 구성되어 있음. 먼저 배우자유족연금은 남녀의 구분이 없이 사망한 피재자의 배우자에게 주어지게 되 며,이는 다시 소배우자유족연금 그리고 대배우자유족연금으로 구분됨.여기서 소배우 자유족연금은 사망한 피재근로자의 전년도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30%가 되며,최고 24 개월의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됨.반면에 대배우자유족연금은 생존한 배우자 자신이 장 해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고 47세를 초과하였을 경우 또는 최소 1명 이상의 자녀를 부양 하고 있을 경우 사망한 피재자 연간근로소득의 40%를 지급하게 됨.이 경우 연금은 원 칙적으로 기간의 제한이 없이 제공됨. 다음으로 아동유족연금은 양친 사망의 경우 자녀 1인당 사망한 피재자의 전년도 연간근로 소득의 30%씩 그리고 편친 사망의 경우 20%씩 지급됨.아동유족연금은 18세까지 지급되 나,교육 또는 군복무 등으로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을 경우 최고 27세까지 연장 지급됨. - 96 -

마지막으로 부모유족연금은 피재근로자가 사망 이전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었 을 경우 그 부모에게 지급하게 됨.사망 당시 양친(또는 편친)이 생존하고 있을 경우 연 금은 피재근로자 전년도 연간근로소득의 30%(또는 20%)가 지급됨.그리고 이와 같은 연금수급권은 조부모에게도 인정되나,전체 유족연금의 합이 사망한 근로자 전년도 연 간근로소득의 8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받고 있음. 3.산재보험제도의 재정 보험료 징수의 일반 원칙 독일의 산재보험제도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각 직업조합별로 독립채산제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이 경우 개별 산재보험자는 근로재해와 직업병 또는 통근재해의 구분이 없이 요양치료 보상 재활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괄적으로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 하고 있음.이러한 재정충당방식에 따라 각각의 조합들은 통근재해보상만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독립계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단일의 통합재정에서 근로재해와 직업병에 대한 보상체계와 함께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음. 보험재정은 원칙적으로 보험료 수입에 의해 충당되며,근로자의 경우 사용주가 그리고 사업주와 자영농민의 경우 본인이 전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음. 가내근로자 또는 가내수공업자의 경우 보험료는 가내근로자법(Heimarbeitsgetz) 에 근거하여 위탁기업(우리나라의 원청기업)이 부담을 하게 됨. 예외적으로 농업부문 직업조합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의 예산에서 조합별 연간 총보험료 수입의 대략 50%를 보조해 주고 있으며,그 규모는 2010년의 경우 대략 2억 유로에 달 하고 있음. 그리고 유치원원아,학생,국제구호활동 및 자원봉사자,기타 공익활동에 대한 재해보험 은 주로 공공부문 재해금고에서 담당하고 있으며,그 비용은 전액 일반재정으로 충당됨. 재정조달방식 - 97 -

산재보험제도의 보험료는 사업장 단위로 전체 근로자의 연간근로소득을 대상으로 부과 되며,이 경우 실제적인 보험료의 부과대상은 소득상한선이 되는 연간최고근로소득 이 내의 소득이 됨. 산재보험법에 의한 당연적용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나 임의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는 연간 근로소득 대신 자신이 선택한 보험금액(Versicherungssumme)을 근거로 하여 부과됨. 당해연도 보험요율은 전년도 보험지출총액(Umlagesol)을 기준으로 결정되며,보험재정 의 수지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말에 가서 확정보험료를 계산하여 각 기업별 로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간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해당기업의 위험등급에 따 라 차별적용됨.여기서 위험등급은 개별기업에서 발생한 재해건수와 재해정도에 근거하 여 결정되며,통상적으로 6년을 주기로 재조정됨. 기업별 보험료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재해는 고려대상에서 제외되 며,주로 부주의로 인한 재해가 그 기준이 됨.따라서 통근재해나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닌 재해는 보험요율의 산정대상에서 삭제됨. 각 직업조합은 재해예방의 실적에 따라 추가로 보험료를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는 인센 티브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산재발생률의 지속적인 감소추이에 따라 지난 15년 동안 산재보험요율은 10% 가량 인 하되어 2009년의 경우 전산업 평균 보험요율은 1.3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농업부문 직업조합에 있어서 보험료는 조합별로 전년도 지출총액,개별 농업경영자의 고용근로자 수,경작면적,소득제 등을 기준으로 책정되며,구체적인 내용은 조합별 정 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연방 및 주정부,소방산재금고의 재정은 각각 일반예산의 재원으로 운영됨.공공 부문 재해금고들은 산재사고의 실적이나 위험등급 등을 감안하여 소속 기업이나 가입자 들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자체적 판단에 따라 보험료의 경감조치를 실시할 수도 있음.반면에 유치원원아,학생,대학생,관공서의 요구사항(예,시민법원의 배심원 요청)을 수행하는 민간인,의사상자,재소자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험료의 면제가 - 98 -

적용되고 있음. 재정조정사업 배경:급속한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개별 직업조합들 상호간 재정수지의 불균형과 보험료의 편차가 점차 심화되어 형평성 문제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에서는 산업부문 직업조합들의 재정적 부담을 균등화하기 위한 제 도적 장치의 일환으로서 1968년부터 재정조정사업(Lastenausgleichverfahren)을 실시해 오고 있음. 초기 재정조정은 몇 가지 지표를 토대로 일부의 직업조합이 일정한 부담상한선을 초과 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그 총액을 나머지의 재정상태가 양호한 조합들이 공동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가속적으로 변화하는 경제사회적 환경(특히 무엇보다도 독일의 통일)속에서 개별 직업 조합들 상호간 형평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2008년 전혀 새로 운 개념의 재정분담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음. 2008년 산재보험 선진화법 의 발효에 따라 새로운 재정분담방식이 개발되었으며,이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산업구조 및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인한 개별 직업조합의 재정적 상황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과거 연금채무(Altrentenlasten)'의 문 제는 모든 직업조합들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임. 이처럼 새로운 방식의 재정조정사업을 도입함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독일정부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경과기간 동안 종전의 재정조정방식에 의한 재정 비중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고,대신 새로운 재정분담방식의 비례적으로 상향조정하 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4.산재보험제도의 행정관리 산재보험자의 조직체계 - 99 -

독일의 산재보험제도는 조합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직역별 또는 지역별로 분리운영되 고 있음. 이러한 조합들은 영역의 구분에 따라 크게 산업부문 직업조합,농업부문 직업조합 그리 고 공공부문 재해보험금고로 구분해 볼 수 있음. 하지만 이와 같은 조합방식의 분립형 운영체계는 급속한 세계화의 추세 그리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에서 서비스 및 지식 정보산업으로의 구조적 변화 등에 대처하여 적극적인 체질개혁을 요구받게 되었음.특히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부작용으로서 광업 건설업 등 사양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직업조합들의 경우 적용기업의 감소 그리고 과거의 산재사고에 대한 보상급여의 누적 등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재정적자는 물론 조합간 보 험료 부담의 불형평성 문제를 노출하게 되었음. 2008년 제정된 산재보험 현대화법 은 기존 산재보험 관리운영체계의 개혁을 목표로 개별 직업조합들 상호간 합병을 유도하여 적절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동시에 새로 운 개념의 재정분담방식을 도입하여 조합별 재정운영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 고자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산업부문 직업조합은 그 종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에는 9개의 조합만 존재하 고 있음. 농업부문 직업조합은 지역단위로 운영되어 왔으며,2010년에는 전국적으로 9개의 조합 으로 상호 인수합병이 이루어졌음.그러나 재차 2014년에는 전국적으로 단일의 농업부 문 산재보험자로 합병되었음. 공공부문 재해보험금고는 운영 주체별로 구분하여 연방정부 재해보험금고,주정부 재해 보험금고 그리고 소방산재금고로 존재하고 있음. 제3절 통근재해의 발생 및 제도적 대처 현황 용어 정의 본론에 앞서 아래에서는 통근재해와 관련한 통계자료의 내용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 100 -

필요한 용어들을 요약하여 설명해 주고 있음. 신고의무 재해(meldepflichtigerUnfal):근로불능 상태가 3일을 초과하거나 사망을 초래 한 직업재해와 통근재해 학교재해 및 통학재해의 경우 신고의무는 사고로 인해 학생이 의사의 진료를 받게 되거 나 사망을 초래한 사고 신규재해연금(NeueUnfalrente):주로 중대사고의 발생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지표임.구체적으로 신규재해연금이란 당해연도에 최초로 보상이 이루어진 재 해사고로서 피재자나 그 가족들에게 연금,연금일시금 또는 사망조의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가 해당됨. 사망사고(tödlicherUnfal):1994년 이후부터 사용되고 있는 지표로서 사고 발생 이후 30 일 이내에 발생한 사망사고의 건수 완전근로자(Volarbeiter):산업체의 평균적인 근로자가 1년 동안 수행한 총근로시간을 전 체 근로자의 총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값으로서 재해율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보험관계(Versicherungsverhältnisse):산재보험법의 적용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보험관계 의 모두를 총칭.일반적으로 다중근로자의 경우 다양한 기업에서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중복적인 보험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별도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계산한 통계지표 근로재해 및 통근재해의 발생 동향 독일에 있어서 공적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근로재해의 규모는 매년 꾸준히 감소 추세 를 보이고 있음(표 3-2참조).이에 따라 2013년 현재 근로재해는 약 875천건으로 1986 년 대비 대략 62%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반면에 통근재해와 학교사고 및 통학재해의 경우 발생건수가 1986년에서 2013년 사이 공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특히 통근재해는 2013년 현재 약 186천건으로 1986년 대비 11%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101 -

<표 3-2>신고의무 근로재해 및 통근재해 발생건수의 연도별 추이,1986-2013년 연도 근로재해 통근재해 소계 학교사고 통학재해 소계 1986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1,390,531 1,495,569 1,651,481 1,380,289 931,932 954,459 919,025 885,009 874,514 167,368 185,257 264,584 231,332 185,146 223,973 188,452 176,356 185,667 1,557,899 1,680,826 1,916,065 1,611,621 1,117,078 1,178,432 1,107,477 1,061,365 1,060,181 881,969 879,163 1,338,643 1,463,423 1,290,782 1,307,348 1,293,653 1,229,546 1,212,563 94,423 90,298 135,707 140,275 124,650 124,572 114,157 110,908 112,225 976,392 969,461 1,474,350 1,603,698 1,415,432 1,431,920 1,407,810 1,340,454 1,324,788 주)출처 :DGUV (2014),DGUV-StatistikfürdiePraxis2013 완전근로자 /보험관계 1,000명(건)당 근로재해 및 통근재해 발생건수 앞서 <표 3-2>의 통계지표는 재해발생의 실상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왜냐하면 이는 단순히 재해의 발생건수를 집계한 통계자료를 생산한 것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인이 이중집계(일례로 다중취업자의 경우)또는 과다집계(일례로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표 3-3>은 그 대안으로서 먼저 근로재해의 경우 완전근로자 1,000명당 그리고 1백만 시간 당 재해발생 건수를,다음으로 통근재해의 경우 (별도의 가중치를 반영한) 보험관계 1,000건당 재해발생 건수를 각각 보여주고 있음. <표 3-3>에서 볼 때 통근재해의 발생확률이 근로재해의 경우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 을 알 수 있음.완전근로자 /보험관계 1,000명 또는 1,000건당 재해발생건수를 중심으 로 살펴볼 경우 2013년 현재 근로재해의 경우 22.50건으로 통근재해의 4.08건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하지만 전체적인 추이를 살펴볼 경우 2013년 현재 근로재해는 1986년 대비 대략 43% 의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통근재해는 같은 기간동안 66%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표 3-3>완전근로자 1,000명당 신고의무 근로재해와 통근재해의 발생건수 연도 근로재해 완전근로자 천명당 백만 시간 당 발생건수 보험관계 천건당 통근재해 발생건수 - 102 -

발생건수 1986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52.33 51.21 46.58 38.60 27.08 25.84 24.52 23.32 22.50 32.30 32.51 29.67 25.06 17.25 16.15 15.42 14.76 14.51 자료:DGUV (2014),DGUV-StatistikfürdiePraxis2013. 6.14 5.97 6.60 5.73 4.72 5.25 4.34 3.93 4.08 통근재해의 산업부문별 분포 현황 재해신고의 의무는 재해로 인한 근로불능 상태가 3일 이상이 되거나 사망을 초래하게 되었을 경우에 해당됨. 산업부문별로 통근재해의 발생빈도 및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3-4>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음.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일의 통근 관련 재해는 산업부문,공공부 문 그리고 학생들의 통학재해 공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이 중에서 산업부문 직업조합의 경우 통근재해의 발생건수가 2013년 현재 158천건으로 이는 1995년 대비 1/4가량 감소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 산업부문 직업조합별로 통근재해의 발생규모를 살펴보면 2013년 현재 행정조합이 37,795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다음으로 보건복지조합,상업 및 물품수 송조합,목재 및 금속산업조합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3-4>신고의무 통근재해 발생건수의 산업부문별 시기별 추이 1995 2000 2005 2010 2013 산업부문 직업조합 원료 및 화학산업조합 목재 및 금속산업 조합 에너지, 섬유, 전자조합 건설조합 식료품 및 숙박조합 상업 및 물품수송조합 교통 및 운수조합 205,925 9,058 29,935 21,581 25,441 15,322 26,174 4,837 177,347 7,324 26,071 16,375 16,379 15,216 25,061 4,918 151,641 5,837 21,580 13,355 10,225 13,872 20,626 5,257 189,408 6,161 22,217 15,023 11,738 14,321 25,308 6,501 157,939 5,747 20,309 13,293 9,714 11,807 23,174 5,489-103 -

행정조합 보건복지조합 공공부문산재금고 소계 학생재해보험 신고의무 통학재해 46,869 26,708 58,659 264,584 135,707 44,264 21,739 53,985 231,332 140,275 38,148 22,741 33,505 185,146 124,650 주)출처 :DGUV (2013),DGUV-StatistikfürdiePraxis2012. 53,230 34,909 34,565 223,973 124,572 37,795 30,611 27,728 185,667 110,908 하지만 위의 <표 3-4>는 산업부문별로 노동인력의 분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통근재해의 발생빈도만을 중심으로 작성되어,재해발생의 확률이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는 미흡한 점이 있음.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표 3-5>는 보험관계 1,000건당 통근재해의 발생빈도를 산업부문별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음. 이에 따르면 전체 산업부문 직업조합에 있어서 보험관계 1,000건당 통근재해의 발생횟 수는 2013년 4.05건으로 1995년에 비해 2건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다음으로는 개별 직업조합별로 통근재해의 발생빈도를 살펴보면 2013년 현재 식료품 및 숙박조합이 보험관계 1,000건당 3.38건의 통근재해를 기록하여 가장 낮은 수치를 보 이고 있으며,다음으로 에너지 섬유 전자조합 3.52건,건설조합 3.58건,행정조합 3.71건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반대로 통근재해의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업종은 2013 년 현재 상업 및 물품수송조합으로 보험관계 1,000건당 4.90건을 기록하였으며,다음으 로 보건복지조합 4.56건 그리고 목재 및 금속산업조합 4.45건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음. 이 표에서 특이한 사항으로서 통근재해의 발생빈도가 낮은 업종들은 일부의 예외를 무 시할 경우 전체 기간(1995년 ~ 2013년)동안 대체로 유사한 순위를 보이고 있으며,반 대로 통근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은 업종들 역시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임. <표 3-5>보험관계 1,000건당 신고의무 통근재해의 발생건수 산업부문 직업조합 평균 원료 및 화학산업조합 목재 및 금속산업 조합 에너지, 섬유, 전자조합 건설조합 식료품 및 숙박조합 1995 2000 2005 2010 2013 5.92 5.06 4.49 5.11 4.05 5.73 5.07 4.56 5.02 4.13 6.48 5.87 5.24 5.20 4.45 5.58 4.41 3.92 4.12 3.52 5.84 4.45 3.84 4.41 3.58 4.82 4.43 4.19 4.30 3.38-104 -

상업 및 물품수송조합 교통 및 운수조합 행정조합 보건복지조합 공공부문산재금고 소계 학생재해 천명 당 신고의무 통학재해 6.32 3.62 6.66 5.69 11.10 6.60 8.25 5.95 3.40 5.54 4.67 10.16 5.73 8.08 4.93 3.92 4.64 4.36 6.12 4.72 7.17 주)출처 :DGUV (2013),DGUV-StatistikfürdiePraxis2012. 6.03 4.57 5.29 5.60 6.12 5.25 7.28 4.90 3.75 3.71 4.56 4.26 4.08 6.54 신규재해연금 수급자의 현황 신규재해연금(NeueUnfalrente)이란 중대재해사고로 인해 당해연도에 최초로 연금,장 해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을 수급한 경우를 지칭함. 아래의 <표 3-6>은 매년도 전체 신규재해연금 수급자들을 재해원인별로 구분하여 보여 주고 있음.이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전체 신규재해연금 수급자들 가운에 산업재해가 원인인 사람이 14,990명으로 가장 높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다음으로 통근재해 그 리고 학교 통학재해의 순으로 집계되고 있음. 다음으로 신규재해연금 수급자 규모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현재 학교 및 통 학재해로 인한 수급자의 규모는 1986년 대비 약 22%의 수준으로 하락하여 감소폭이 가 장 크게 나타났으며,다음으로 산업재해가 약 40% 그리고 통근재해가 49%의 순을 보이 고 있음. <표 3-6>산업재해,통근재해,학교재해로 인한 신규재해연금 수급자수 연도 산업재해 통근재해 소계 학교재해 통학재해 소계 1986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3 37,178 33,016 37,809 24,903 19,237 16,564 15,740 14,990 10,533 8,289 11,001 8,082 7,001 6,076 5,951 5,146 47,711 41,305 48,810 32,985 26,238 22,640 21,691 20,136 2,193 1,710 1,935 1,107 1,209 619 505 542 1,345 935 810 512 469 317 303 230 3,538 2,645 2,745 1,619 1,678 936 808 772 주)출처 :DGUV (2013),DGUV-StatistikfürdiePraxis2012. - 105 -

산업재해와 통근재해 발생 추이를 올바르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비교기준을 유사하게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그 일환으로서 <표 3-7>은 완전근로자 천명당 그 리고 (가중치를 적용한)보험관계 천건당 신규재해연금 수급자 추이를 보여주고 있음. 2013년 현재 통근재해로 인한 신규재해연금수급자는 보험관계 천건당 0.113그리고 산 업재해는 완전근로자 천명당 0.386으로 수치상으로는 산업재해가 상대적으로 높은 역 할을 차지하고 있음. 독일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재해예방사업을 수행해 왔음.따라서 그 효과를 평 가하기 위하여 사고 원인별 신규재해연금 수급자 규모의 감소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먼저 산업재해의 경우 2013년 현재 발생빈도는 1986년 대비 0.28%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반면에 통근재해의 경우 2013년 현재 발생빈도는 역시 1986 년 대비 29% 수준으로 줄어들어 외견상 산업재해의 경우와 유사한 예방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음. <표 3-7>완전근로자 천명당 산업재해 및 통근재해로 인한 신규재해연금 수급자 추이 연도 산업재해 보험관계 천건당 통근재해로 완전근로자 천명당 근로시간 백만시간 당 인한 신규재해연금 수급자 신규재해연금 수급자 신규재해연금 수급자 1986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1.399 1.141 1.066 0.696 0.559 0.448 0.420 0.404 0.386 0.864 0.718 0.679 0.452 0.356 0.280 0.264 0.256 0.249 0.387 0.267 0.274 0.200 0.179 0.142 0.137 0.121 0.113 주)출처 :DGUV (2013),DGUV-StatistikfürdiePraxis2012. 통근재해로 인한 신규재해연금 수급자의 산업부문별 분포와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아 래의 <표 3-8>에서 보는 바와 같음. 통근재해로 인한 신규재해연금 수급자의 규모는 조사기간 동안 산업부문,공공부문 그 리고 학교 및 통학재해 공히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특히 전체 - 106 -

산업부문 직업조합의 경우 신규재해연금 수급자는 2013년 4,448명으로 이는 1995년 대 비 절반 이상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통근재해로 인한 신규재해연금 수급자 전체 가운데 산업부문 직업조합의 소속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다음으로 공공부문산재금고 그리고 학생 등의 순으로 나 타나고 있음. <표 3-8>통근재해로 인한 신규재해연금 수급자의 산업부문별 분포 1995 2000 2005 2010 2013 산업부문 직업조합 전체 원료 및 화학산업조합 목재 및 금속산업 조합 에너지, 섬유, 전자조합 건설조합 식료품 및 숙박조합 상업 및 물품수송조합 교통 및 운수조합 행정조합 보건복지조합 공공부문산재금고 소계 학교재해 신고의무 통학재해 9,489 583 1,694 1,020 1,133 808 1,350 255 1,513 1,133 1,512 11,001 810 6,929 387 1,194 774 769 579 1,011 216 1,186 813 1,153 8,082 512 6,099 316 933 698 462 488 979 216 1,108 899 902 7,001 469 5,301 245 787 588 385 409 732 192 1,141 822 775 6,076 317 4,446 200 638 464 309 351 577 147 994 766 700 5,146 230 주)출처 :DGUV (2013),DGUV-StatistikfürdiePraxis2012. 다음의 <표 3-9>는 보험관계 천건당 신규재해연금 수급자 수의 산업부문별 그리고 연도 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 보험관계 천건당 신규재해연금 발생건수는 2013년 현재 학교 및 통학재해가 0.013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다음으로 공공부문산재금고 0.107그리고 산업부문 직업조합 0.114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신규재해연금 발생건수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995년 ~ 2013년 사이 학교 및 통학재 해가 27%의 수준으로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다음으로 공공부문산재금 고 37% 그리고 산업부문 직업조합 42%의 순으로 기록되고 있음. - 107 -

<표 3-9>보험관계 천건당 통근재해로 인한 신규재해연금 수급자의 현황 1995 2000 2005 2010 2013 산업부문 직업조합 원료 및 화학산업조합 목재 및 금속산업 조합 에너지, 섬유, 전자조합 건설조합 식료품 및 숙박조합 상업 및 물품수송조합 교통 및 운수조합 행정조합 보건복지조합 공공부문산재금고 소계 학생재해 신고의무 통학재해 0.273 0.369 0.367 0.264 0.260 0.254 0.326 0.191 0.215 0.241 0.286 0.274 0.049 0.198 0.268 0.269 0.208 0.209 0.168 0.240 0.149 0.149 0.174 0.217 0.200 0.029 0.181 0.247 0.226 0.205 0.173 0.147 0.234 0.161 0.135 0.172 0.165 0.179 0.027 0.143 0.200 0.184 0.161 0.145 0.123 0.175 0.135 0.113 0.132 0.137 0.142 0.019 0.114 0.144 0.140 0.123 0.114 0.100 0.122 0.100 0.098 0.114 0.107 0.123 0.013 주)출처 :DGUV (2013),DGUV-StatistikfürdiePraxis2012. 재해 원인별 사망사고의 현황 <표 3-10>은 재해로 인한 사망자의 사고원인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음. 표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전체 재해사망자들 가운데 산업재해가 원인인 경우가 가장 높 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다음으로는 통근재해와 학교 및 통학재해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다음으로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의 감소 추이는 모든 분야에서 뚜렷하게 발견되고 있음. 특히 산업부문의 경우 근로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013년 현재 455명으로 이는 1986년 대비 38%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그리고 통근재해 역시 같은 기간동안 42%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표 3-10>재해 원인별 사망자의 분포 연도 근로재해 통근재해 소계 학교재해 통학재해 소계 1986 1990 1995 2000 1,187 1,208 1,326 918 748 694 911 794 1,935 1,902 2,237 1,712 5 6 25 19 119 65 107 93 124 71 132 112-108 -

2005 2010 2011 2012 2013 656 519 498 500 455 552 367 394 386 317 1,208 886 892 886 772 9 6 7 8 6 주)출처 :DGUV (2013),DGUV-StatistikfürdiePraxis2012. 72 50 70 48 37 81 56 77 56 43 순수하게 사고원인별로 사망사고의 변화추이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하여 <표 3-11>에 서는 완전근로자 천명당 그리고 보험관계 천건당 사망자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음. 표에 따르면 완전근로자 천명당 근로재해 사망자의 수는 2013년 현재 0.012명으로 이는 1986년 대비 27%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보험관계 천건당 통근재해 사망자의 규모는 2013년 현재 0.007명으로 역시 1986년 대비 26%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3-11>완전근로자 천명당 근로재해 및 통근재해 사망자의 규모 (=42) 연도 근로재해 완전근로자 천명당 건수 백만 총근로시간 당 발생건수 1986 0.045 0.028 1990 0.042 0.026 1995 0.037 0.024 2000 0.026 0.017 2005 0.019 0.012 2010 0.014 0.009 2011 0.013 0.008 2012 0.013 0.008 2013 0.012 0.008 주)출처 :DGUV (2014),DGUV-StatistikfürdiePraxis2013. 보험관계 천건당 통근재해 사망자 수 0.027 0.022 0.023 0.020 0.014 0.009 0.009 0.009 0.007 재해사고의 원인별 분포 현황 아래의 <표 3-12>는 신고의무재해,신규장해연금,사망사고를 발생원인별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음. 전체 신고의무재해 가운데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의 규모는 12%에 불과하여,교통사고 - 109 -

와 관련이 없는 재해사고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하지만 특이한 사항으로서 신규재해연금 또는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로 갈수록 교통 사고와 관련된 재해의 비중이 점차 높아져 전자의 경우 19.7% 그리고 후자의 경우 무려 54%에 달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전체 재해사고 가운데 통근재해로 인한 사고의 빈도가 중대재해로 갈수록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임. <표 3-12>신고의무재해 신규재해연금 사망사고의 사고원인별 현황 19),2013년 사고원인 신고의무재해 신규재해연금 사망사고 건수 % 건수 % 건수 % -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근 로재해 -교통사고와 관련된 근로재 843,439 10,481 79.6 1.0 13,822 377 68.6 1.9 339 67 43.9 8.7 근로 재해 해 -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출 장사고 -교통사고와 관련된 출장사 11,477 9,147 1.1 0.9 443 348 2.2 1.7 7 42 0.9 5.4 고 소계 874,514 82.5 14,990 74.4 455 58.9 통근 재해 -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통 근재해 -교통사고와 관련된 통근재 78,999 106,668 7.5 10.1 1,910 3,236 9.5 16.1 9 308 1.2 39.9 해 소계 185,667 17.5 5,146 25.6 317 41.1 합계 1,060,181 100.0 20,136 100.0 772 100.0 주)출처 :DGUV (2014),Statistik-Arbeitsunfalgeschehen2013 <표 3-13>은 전체 신고의무재해와 신규재해연금의 현황과 비중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보여주고 있음. 신고의무에 해당되는 전체 재해건수 가운데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는 근로사고로 인해 신규재해연금을 수급하게 된 사람의 비율은 1.6%에 해당되며,반대로 교통사고와 관련 된 사람의 비중은 그 두 배 이상인 3.6%를 차지하고 있음. 19)통계수치는 산업부문 직업조합 그리고 공공산재금고의 재해사고를 합산한 것임. - 110 -

중대재해로 인해 장해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수급하게 된 사람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음.일례로 근로재해와 출장재해의 경우 그 규모는 1990 년 33,016명에서 2000년 24,904명으로 줄어들었으며,이후 2013년에는 재차 14,990명 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추이는 통근재해에서도 발견해 볼 수 있음.통근재해자로서 이를 원인으로 장해 또는 유족연금을 수급하게 된 중대재해자의 규모는 1990년 8,289명에서 2000년 8,082 명 그리고 2013년 5,146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3-13>신고의무 재해사고 중 신규재해연금의 사고원인별 분포,2013년 신고의무 재해 신규재해연금 신고의무재해 사고원인별 건수 % 건수 % 중 신규재해 연금의 비율 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근로재해 교통사고와 관련된 근로재해 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출장재해 교통사고와 관련된 출장사고 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통근재해 교통사고와 관련된 통근재해 843,439 10,481 11,447 9,147 78,999 106,668 79.6 1.0 1.1 0.9 7.5 10.1 13,822 377 443 348 1,910 3,236 68.6 1.9 2.2 1.7 9.5 16.1 1.6 3.6 3.9 3.8 2.4 3.0 합계 1,060,181 100.0 20,136 100.0 1.9 주)출처 :DGUV (2014),Statistik-Arbeitsunfalgeschehen2013 <표 3-14>에 따르면 2013년 현재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사고로서 신고의무에 해당되는 재해는 126,297건으로 밝혀지고 있음.만약 이러한 통계자료에 사고원인별 현황을 상호 대비할 경우 아래와 같은 구체적 정보를 파악해 볼 수 있음. 먼저 전체 신고의무재해 가운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동차와 관련된 사고는 총 67,853건으로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다음으로 자전거로 인한 사고 의 비중은 16% 그리고 이륜구동차 7%의 순을 각각 차지하고 있음. 교통사고와 관련된 신고의무 재해사고를 다시 통행자의 지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 체 사고 가운데 자가운전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다음으로 탑승자는 4%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111 -

교통수단 자전거 이륜구동차 자가용 버스 화물차 기차,전철,전차 <표 3-14>교통수단별 교통사고의 분포,2013년 신고의무 재해사고 도보 중 사고 자가운전 탑승 원인미상 합계 건수 건수 건수 건수 건수 259 20,000 33 181 20,474 16 1,887 26 75 15 8,257 62,583 기타 101 1,957 214 230 2,503 원인불명 5,120 11,295 406 3,041 19,862 합계 7,500 109,949 4,646 4,202 126,279 주)출처 :DGUV (2014),Statistik-Arbeitsunfalgeschehen2013 498 5,279 62 0 2,749 618 450 175 81 635 15 20 0 8,354 67,853 1,157 5842 252 아래에서는 재해로 인한 전체 사망사고를 사고의 종류별 그리고 성별로 구분하여 보여 주고 있음.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로서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는 사고는 2013년 현재 총 417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그리고 사망 사고의 경우 남성이 642명으로 여성보다 4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사고의 종류 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근로재해 교통사고와 관련된 근로재해 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출장재해 교통사고와 관련된 출장재해 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통근재해 남성 교통사고와 관련된 통근재해 227 81 308 합계 642 130 772 이 중 산업부문 직업조합 <표 3-15>재해사망사고의 사고원인별 성별 분포,2013년. 성 304 63 5 38 5 595 공공산재금고 47 주)출처 :DGUV (2014),Statistik-Arbeitsunfalgeschehen2013 별 여성 35 4 2 4 4 112 18 합계 339 67 7 42 9 707 65-112 -

제4절 독일 통근재해보상제도의 분석 1.통근노상의 정의 어떠한 사고가 통근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이 업무와의 연관성이 입 증되어야만 함.즉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가 이동하였던 노상이 보험행위와 내 적 인과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만 함. 산재보험법 제8조 제2항의 5에서 작업도구의 비치 및 정비를 위해 노상을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통근재해가 아니라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게 됨.이 경우 사고 당사 자인 운전자는 동승한 동료의 부상에 대한 경제적 보상의 책임을 면제받게 되는 이점을 가지게 됨. 통근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노상은 보험업무와 관련성을 가져야 하며,이 경우 노 상은 법 제8조 제2항의 1에 따라 직접적인 길(einunmitelbarerWeg) 에 해당되어야 함.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통근 과정에서 모든 길들이 보험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다 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게 될 경우로 한정을 받게 됨.구체적으로 노상은 직장으로의 출퇴근길에 해당되거나,특별히 법률로 규정된 우회나 이탈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음.종 합해 보면 통근노상이란 직과 직장 사이의 출퇴근 노상뿐만 아니라,법률이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명시된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길도 보험적용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일반적으로 길이란 계속적 이동(Fortbewegung)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따라서 노상에서 는 길의 이동을 위한 제반 행위들이 보험의 적용을 받게 됨.그리고 이 경우 과도하게 위험성이 높은 일부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모든 이동수단들이 종류를 불문하고 보험 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됨.그리고 피보험자들은 가장 최단거리를 통근노상으로 선택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도록이면 직접적인 경 로를 선택하여야 함. 법률에 의하면 노상이란 버스정류소에서의 기다림,사고 발생 이후 안전조치,출발 전 얼음이나 눈의 제거,이동중 화장실 방문 등도 노상으로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됨. - 113 -

2.통근재해의 성립요건 통근재해보상제도에 대한 비판적 입장:원칙의 위반 1925년 통근재해보상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산재보험제도의 기본적 원칙과 기능이 침 해를 받게 되었음. 첫째,산재보험제도의 존재 근거가 되는 산재사고에 대한 사용주의 보상책임을 면제해 주는 기능 이 통근재해보상제도의 도입에 따라 훼손을 받게 되었음.실제로 산재보험제 도의 이러한 보상기능에 따라 사용주가 보험료의 전액을 부담해 왔음.하지만 이와 같은 원리에 벗어나는 통근재해보상의 과제를 산재보험에 위임함에 따라 보험료 부담방식 또 한 그에 상응하는 변화를 요구하였지만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음.따라 서 통근재해보상제도의 도입과 보험료 분담방식에 대한 조정은 과거의 문제이자 현재의 문제이기도 함. 둘째,통근재해보상제도의 도입에 따라 산재보험의 위험관리영역이 확장되었지만,그럼 에도 불구하고 해당 영역에 대한 사용주의 개입 여지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보이 고 있음. 통근재해에 대한 사회적 보호 조치의 취지 산재보험법 제8조 제2항의 내용은 입법자인 독일의 의회가 산재보험제도의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기존의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보험제도 와 같은 협의의 산재보험제도의 틀에서 벗어나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의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제반의 재해에 대한 보상보 험제도 와 같은 광의의 일반재해보험제도로서 성격의 전환을 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 를 보여주고 있음. 첫째로,업무로의 통근행위는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보험행위(대표적으로 근로활동)과 완만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 둘째로,교통의 비약적 발전에 따른 이면으로서 통근재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어떠 한 방식으로든 시급한 해결방안의 제시가 요구되었기 때문임. - 114 -

셋째로,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산재보험제도에 편입하여 도입된 통근재해보상방식은 사 회정책적 의사결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조치로 이해해 볼 수 있음. 통근재해의 인정 근거 어떠한 사고가 통근재해로 인정을 받고 또한 이에 근거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 거는 궁극적으로 법 제8조 제1항의 보험행위와 내적 인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임. 통근재해 인정사례 분석 개인이 보험적용행위(예,업무)를 위하여 오전에 일과시간이 시작하기 전 출근을 하였을 경우 출근과 보험행위 상호간에는 내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 음.이 경우 반대로 개인이 오후에 근무시간 종료 이후 같은 방법으로 퇴근을 하였을 경 우 당연히 내적 인과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하도록 하여야 함. 그러나 만약 개인이 휴가기간 동안 직장동료와 사적 만남을 목적으로 회사로 오가는 노 상에서 사고를 입게 되었을 경우 여기서는 내적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를 하게 됨. 일반적인 출퇴근 노상에서와는 달리 근무중 휴게시간에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 우 사안별로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식사 또는 음식물의 구입을 목적으로 이동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사적 행위이기는 하지만,총괄적으로 사업주의 관할책임 하에서 특정한 장소 또는 시간을 정하여 해결하여야 하므로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함. 직장에서 근로자들이 시간활용에 있어서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게 되는 시간은 식사시간 일 것임.이에 따라 만약 근로자가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외부에서 식사를 위해 가 거나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을 경우 산재보험에 의한 보장은 사안별로 분리하여 판단 을 하여야 할 것임.만약 개인이 주어진 점심시간을 식사를 위해 가는 시간과 돌아오는 시간 그리고 식사하는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각각의 시간을 1/3씩 배분)하여 그 시간 - 115 -

이내에서 이동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음.그러나 주어진 시간의 경계 를 이미 넘어선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을 원 칙으로 함. 교향악단의 단원이나 연기자 등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하루에 두 차례 이상 출퇴근(오전 의 연습과 오후 또는 저녁시간의 본공연)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음.따라서 이 경우에 는 두 차례 모두 보험행위로 간주하여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됨. 3.통근재해보상제도에 대한 분석 보험행위와 보험사고의 내용 일반 독일 사회법전(Sozialgesetzbuch)제7권 산재보험법의 제7조에서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보험사고(Versicherungsfal)로서 근로재해(Arbeitsunfal)그리고 직업병 (Berufskrankenheit)을 명시하고 있음. 이어서 구체적인 보험사고의 종류나 내용들은 동 법률 제8조 -제13조에 상세하게 열거 해 두고 있음.대표적인 보험사고로는 근로재해와 직업병 이외에도 원양선박 및 연근해 어선의 작업사고,작업중 태아에 미친 유해한 영향,헌혈 또는 장기기증의 부작용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병리상태,제3세계 적십자활동 또는 위험에 처한 시민의 구조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물질적 피해 등이 보험사고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음. 통근재해보상제도의 법적 체계 산재보험법 제8조에서는 산재보험의 보험사고 가운데 먼저 근로재해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동 법 제8조의 제1항은 일반적인 근로재해에 대한 정의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보험행위(Versichertentätigkeit)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그리고 이 경우 실제로 개인이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보험행위와 사고가 상호 밀접한 내적 인과관계(innererZusammenhang)를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함.구체적 으로 근로재해는 산재보험제도에 의한 보호의 근거가 되는 업무(보험행위)의 수행과정 - 116 -

에서 업무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로 정의될 수 있음. 이 때 사고는 외부에서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서 건강의 손실이나 사망을 초래 하는 것으로서,시간적으로 한정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이어서 동 법률 제8조의 제2항에서는 통근재해의 종류와 범위를 다루고 있으며,여기서 통근재해는 근로재해로서 인정을 받게 됨.이에 해당되는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 음. 통근재해의 종류 보험행위와 관련이 있는 업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근무장소로 가거나,업무의 종료 이후 그 길을 되돌아오는 직접적인 통근노상에서 발생한 사고가 여기에 해당함. 피보험자나 배우자의 근로활동을 위해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아동의 양육을 위 탁하기 위하여 혹은 다른 취업자나 피보험자가 공동으로 차량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 로 직접적인 통근노상을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가계를 함께 하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의 근로활동을 위하여 자신들의 아동양육을 타인 에게 위탁하기 위해 직접적 통근길을 벗어난 (우회)길에서 발생한 사고 피보험자가 가족이 사는 집이 멀리 떨어져 있어 근무지에 숙소를 마련하고,보험근로와 관련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 사는 집으로 또는 집에서 이동하기 위한 길에서 발 생한 사고가 대표적으로 해당됨. 통근노상 재해의 예외 비록 통근재해와 같이 통근노상에서 발생한 사고일지라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보험근 로와 관련된 작업도구나 보호구의 조달,보관,운반,정비,개조 및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통근재해보상제도 대신 일반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음. - 117 -

제5절 독일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상호간 구상관계 분담협약의 정의와 취지 일반적으로 통근재해 등 자동차와 관련된 산재사고의 경우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회사 상호간 과실비율,보상책임,비용상계 등을 두고 종종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 음. 나아가 통근재해나 일반 산재사고로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과실이 공동으로 존재 하는 경우 책임소재를 두고 양자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이 경우 피재근로자 는 요양치료나 재활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에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이러한 문제에 대처하여 독일에서는 산재보험자에게 적절한 급여 및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의무(Vorleistungspflicht) 가 부과되고 있으며,향후 재해사고로 인 한 전체 비용과 과실비율이 확정될 경우 그에 따라 산재보험자는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됨. 이상과 같은 복잡한 상황의 법률적 처리로 인한 행정관리비용의 문제와 장시간의 시간 적 소요문제를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일에서는 소위 분담협약 (Teilungsabkommen)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고 있음. 분담협약은 법정산재보험과 민간의 자동차보험회사가 상호 전적으로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체결하게 되는 일종의 민사상 계약으로서,원칙적으로 협약 체결 이후의 사고에 대 한 피해를 대상으로 하게 됨.이와 같은 취지의 분담협약은 산재보험뿐 아니라 의료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자동차 보험을 비롯한 민간 손해보험사간의 손해배상 청구를 간소 화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민사 계약임. 독일에서 산재보험자와 자동차보험자간 분담협약은 개별 자동차 보험사와 업종별 산재 보험자간에 체결되고 있음.원칙적으로 분담협약은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적용되어야 하며,예외를 인정하지 않음.구체적으로 분담협약은 향후 발생하는 손해 사건에 대한 법률관계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협약으로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상호간 구상관계의 경우 독일 사회법전(Sozialgesetzbuch)제10권의 제116조의 대위권 및 구상권에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음. - 118 -

분담협약의 적용 사례 분담협약의 궁극적 목적은 구상 업무의 간소화에 있음.그 일환으로서 분담협약은 산재 보험의 피보험자가 관계된 모든 자동차 관련 사고에 대하여 사고의 경위와 법률적 책임 관계를 따지지 않고,즉 책임소재를 따지지 않고 산재보험자가 피재근로자에게 (요양급 여,휴업급여,장해급여 등 각종 명목으로)제공한 지출총액 가운데 일정비율,즉 분담비 율(Teilungsquote)을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겠다고 약정을 하는 일종의 민사상 계약임. 이 경우 산재보험자는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더 이상의 추가적인 구상권 행사를 포기함. 이로 인해 업무량의 감소폭은 크지 않지만,과실비율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법원에서 구상금액을 확정하는 등 구상절차와 관련되는 복잡한 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음. 분담협약에서 핵심이 되는 분담비율은 등록 차량의 규모,도로환경,자동차 사고율 등과 관련한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되며,평균적으로 55%가 적용됨.만약 자동차와 관 련된 통근재해사고로 인해 피재근로자에게 백만 유로의 피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에서 그에 상당하는 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상대방 자동차보험은 과실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와 상관없이 무조건 분담협약에 따라 55만 유로를 산재보험에게 지불하여야 하 는 의무를 가지게 됨. 이상과 같은 분담협약으로 인해 때로는 자동차보험사가 손해배상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분담비율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반대로 산재보 험자에게도 유사한 사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왜냐하면 분담협약은 개별 사고의 합,즉 급여총액의 일정비율이 아니라 개별 사고에 따라 산재보험자가 지급하는 금액의 일정비율을 자동차보험사가 분담하도록 하는 것임. 분담협약은 전적으로 산재보험자와 자동차보험회사 상호간 자율적 판단에 입각하여 개 별적으로 체결되는 민사상 협정으로서 그 내용이나 범위가 사례별로 다양할 수 있음.일 례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중대재해나 대량의 인명사고에 대해서는 분담협약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할 경우 양자는 분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최고피해액을 별 도로 약정할 수 있음.이 경우 해당 사고는 과실비율과 보상책임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 에 입각하여 별도로 처리를 하게 됨. - 119 -

이 외에도 만약 산재보험자가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만 분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자동차보험과 연령상한(일례로 65세)이 적용되는 분담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음. 나아가 분담협약과는 다른 방식으로서 구상포기협약(Regressverzichtabkommen)은 산재 보험과 자동차보험이 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자동차보험이 약정한 보상 명목의 금액을 산재보험에게 일괄적으로 지불하는 대가로 산재보험의 구상권리 자체를 포기하는 협약 임. 산재보험자 중 일부 또는 자동차 보험자 중 일부는 분담협약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계약 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또는 해지하는 경우가 있음. 분담협약 관련 법률 조항 분담협약 관련 법률 조항:분담협약 관련 법적 근거는 독일 사회법전 7권(산재보험)에서 는 제3자 구상에 대한 조항이 없고 사회법전 10권(행정편)에 제3자 구상에 대한 조항이 있음 사회법전 10권의 구상에 대한 조항은 3장 이하에서 나오는데,3장은 사회보장 기관간 협조(87조-96조),제3자와의 협조(97조-101a조),사회보장 기관간 구상권(102조-114조), 제3자에 대한 구상권(115조-119조)등으로 구성됨. 출퇴근 재해,특히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간 구상권 문제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조항 에 의해 규정됨.총 10개 항으로 구성된 사회법전 10권 3장 116조의 규정 중 가장 중요 한 제1항과 제9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16조 (손해배상의무자에 대한 권리) (1)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권리는, 사회보험자와 사회부조기관이 해당 손해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종류의 손해 제거를 위해 동일한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경우, 이 기관으로 이양된다. 여기에는 1. 사회급여에서 지불해야 할 보험료와 2. 사회법전 5권(의료보험) 제2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병수당이 지급될 기간 동안의 의료보 험료를 포함한다. (9) 손해배상에 대한 권리를 포괄금액으로하는 합의는 가능하다. - 120 -

제6절 시사점 및 소결 독일의 통근재해는 산재보험제도상 근로재해(Arbeitsunfal)의 한 부분으로서 보호를 받 을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일원화 방식 의 형태로 1925년 최초로 도입되었음.따라서 독 일은 통근재해를 위해 별도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고,산재보험재정에서 그 비용을 충 당하였음. 통근재해보상제도의 도입 이후부터 현재까지 제도의 당위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오고 있으며,그 핵심적 배경은 사용주의 보상책임원리,사고에 대한 사용주의 관리능력 등을 감안해 볼 때 통근재해는 산재보험제도에서 관리하여야 할 위험이 아니라는 것임. 하지만 통근재해는 사회환경의 변화 등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서 이상에서 언급한 모순점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회문제 임.따라서 산재보험을 통한 문제의 해결방식은 수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독일에 있어서 근로재해의 발생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오고 있는 반면에 통근재해나 학생들의 통학재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음.특히 통근재해의 발생건수는 2013 년 현재 약 186천건으로 1986년 대비 11% 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반면에 비교 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완전근로자 1,000명당 /(가중치를 반영 한)보험관계 1,000건당 사고건수를 살펴보면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음.구 체적으로 근로재해는 2013년 현재 22.50건으로,같은 해 통근재해 4.08건에 비해 월등 히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음. 신고의무 재해를 기준으로 볼 때 통근재해는 전체 사고건수의 대략 15%를 차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음.그리고 통근재해보상으로 인한 총비용은 2005년 대략 14억 유로로 이는 같은 해 전체 산재보험급여 지출총액의 약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통근재해로 인한 신규재해연금 수급자는 보험관계 1,000건당 0.113으로,근로재해의 0.386에 비해 1/3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전체 신고의무재해 가운데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의 규모는 12%에 불과하며,따라서 교 통사고와 관련이 없는 재해사고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하지만 중대 재해로 갈수록 교통사고와 관련된 재해의 비중이 높아져,신규재해연금의 경우 19.7% - 121 -

그리고 사망사고의 경우 무려 54%가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체 신고의무재해 가운데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동차와 관련된 사고는 전체의 절 반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다음으로 교통사고와 관련된 재해사고를 다시 교통이 용행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자가운전이 전체의 92%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통근재해보상제 도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자가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보상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 거나,아니면 순차적 도입 시 도입시점을 후순위로 적용하는 방안 또한 생각해 볼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됨. 분담협약(Teilungsabkommen)은 자동차와 관련된 산재사고의 구상 관련 업무를 간소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협약임.그 일환으로서 분담협약은 산재보험의 피보험자 가 관계된 모든 자동차 관련 사고에 대하여 사고의 경위와 법률적 책임관계를 따지지 않고 산재보험자가 부담한 지출총액 가운데 일정비율,즉 분담비율(Teilungsquote)을 자 동차보험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정을 하는 일종의 민사상 계약임.이 경우 산 재보험자는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더 이상의 추가적인 구상권 행사를 포기하여야 함. 분담협약에서 핵심이 되는 분담비율은 등록 차량의 규모,도로환경,자동차 사고율 등과 관련한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 분담협약은 전적으로 산재보험자와 자동차보험회사 상호간 자율적 판단에 입각하여 개 별적으로 체결되는 민사상 협정으로서 그 내용이나 범위가 사례별로 다양할 수 있음.일 례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중대재해나 대량의 인명사고에 대해서는 분담협약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할 경우 양자는 분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최고피해액을 별 도로 약정할 수 있음. 이 외에도 만약 산재보험자가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만 분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자동차보험과 연령상한(일례로 65세)이 적용되는 분담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음. 나아가 분담협약과는 다른 방식으로서 구상포기협약(Regressverzichtabkommen)은 산재 보험과 자동차보험이 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자동차보험이 약정한 보상 명목의 금액을 산재보험에게 일괄적으로 지불하는 대가로 산재보험의 구상권리 자체를 포기하는 협약 임. - 122 -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통근재해보상제도의 도입 시 이러한 분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 우 행정적 간편성과 사안처리의 신속성을 위하여 독점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과 자동차 보험 연합단체 상호간 중앙단위에서 협약체결을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됨. 제2장 독일 사회법 상의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 제1절 독일 사회법 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체계와 기능 1.입법취지 독일 사회법 제7권 상에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사회보험제도를 입법적으로 마련하게 된 데에는,산업재해에 따른 제반 손해를 합리적으로 전보하고 건강과 노동능력을 회복하 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제도화하는 데 있음. 20) 독일 사회법 제7권 제1조에 따르면,산재보험제도에 대하여 독일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능에 주목하고 있음.바로 산업재해의 (i)예방과 (i)손해의 전보 그리고 (i)근로자 의 재취업 촉진도모가 바로 그것임. 21) 독일 사회법 제7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산재보험 제도의 역할이 법적으로 예정되어 있음을 밝혀두고 있음. 1 ) 예 방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입법목적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고,또 중요성이 부여 되어야하는 것이 바로 산업재해의 예방기능임. 22) 2 ) 재 활 20)KasselerKommentarSozialversicherungsrecht-Ricke,2009, 1SGB VI,Rn.1. 21)KasselerKommentarSozialversicherungsrecht-Ricke,2009, 1SGB VI,Rn.1. 22)KasselerKommentarSozialversicherungsrecht-Ricke,2009, 1SGB VI,Rn.1. - 123 -

두 번째 산재보험제도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재활 을 돕는 것이어야 함. 3 ) 보 상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제도의 보상 기능임. 23)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직접적으 로 발생되는 1차적 결과는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곤궁상태의 초래인바,이러한 상황 을 벗어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야 말로 바로 산재보험제도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요 기능임. 24) 2.산업재해 판단 문제가 갖는 제도적 의의 산재보험제도의 이러한 효율성과 장점에도 불구하고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바로 엄 격한 산재보험적용범위임.노동법제가 매우 체계적으로 정비된 독일의 경우에도 산재보 험제도는 -예외적 상황을 명시하고는 있지만,-기본적으로 근로계약 상의 업무와 관련 한 영역에서 발생한 손해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함. -따라서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 발생된 손해까지를 산재보험제도를 통해 보상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25) 이러한 경우는 처음부터 행위자 개인의 고유한 책임이며,따라서 근로관계의 형성과 지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통된 재해위험으로부터의 보장이 라는 산재보상보험제도 목적과는 괴리가 있음. 26) 3.산업재해의 유형 독일 사회법 상 산업재해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첫 번째로는 업무상 사고재해 (Arbeitsunfäle)이고, -다른 하나는 업무상 질병재해 (Berufskrankheiten)임. 23)KasselerKommentarSozialversicherungsrecht-Ricke,2009, 1SGB VI,Rn.1f. 24)KasselerKommentarSozialversicherungsrecht-Ricke,2009, 1SGB VI,Rn.1f. 25)BAG 25.9.1957=NJW 1958,S.235. 26)Schaub,Arbeitsrechtshandbuch,11.Aufl.,2005,S.1085. - 124 -

4.업무상 재해와 통근재해와의 관계 1 ) 출 퇴 근 도 중 재 해 의 법 체 계 적 지 위 (1 ) 사 고 재 해 로 서 의 실 질 독일 사회법 제7권에서는 통근재해와 일반적인 산업재해 인정 범위를 별도로 나누어 규 정해 놓고 있음.즉,독일의 산재보험법 체계에서 출퇴근 통근재해는 별도의 독립된 보 호대상으로서 인정되고 있음. -즉 사회보험법전 7권(산재보험법)의 법 제8조 제2항의 1호에서 4호까지를 통근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며,다만 5호의 경우 일반적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 법체계적으로 출퇴근 도중 재해는 업무상 사고재해의 한 유형임.다만 사고재해의 발생 공간이 도상이라는 점에서 구별됨.따라서 업무상 재해 판단에 관한 사고 및 손해 그리 고 업무와의 내적 연계성과 인과관계에 관한 제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됨. 27) (2 ) 사 회 적 보 호 필 요 성 의 확 대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와는 별개의 것으로서,사회적 보호필요성의 확대로 인해 독 자적인 별도의 재해유형으로 인정된 것임. -이러한 사회 정책적 속성은,통근재해의 보상대상 범위를 아동에 대한 위탁경로나 가 족 상봉을 위한 방문 경로에 까지 확대한 사실에서 드러남. 다만,출퇴근 재해 역시 사적 재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 용되는 바, -본질적으로 업무수행과의 내적 연계성을 본질로 한다는 점에서,사적 재해와는 구별되 27)Kreikebohm,Kommentarzum Sozialrecht,3.Auflage2013,SGB VI 8Arbeitsunfal,Rn.104. - 125 -

어야 함. 2 ) 법 규 정 의 내 용 (1 ) 제 8 조 제 1 항 일반적인 산재사고에 대한 개념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이에 따르면,산업재해는 보험에 의한 보호의 근거가 되는 업무(피보험 행위)로 인한 피보험자의 사고를 의미함. -이때 사고는 외부에서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건강상의 손실이나 사망을 초래 하는 것이며,시간적으로 한정된다고 규정함. 28) (2 ) 제 8 조 제 2 항 통 근 도 상 재 해 범 위 에 대 하 여 규 정 하 고 있 는 데, -첫째,근무를 위해 근무장소를 향하거나 근무장소로부터의 직접적인 통행로에서 발생 한 사고, -둘째,피보험자나 배우자의 근로활동을 위해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아동의 양육 을 위탁하기 위하여 근무지로부터의 직접적 통근길을 벗어난 (우회)길에서 발생한 사 고(제8조 제2항 제2호 a)나 다수의 근로자와 공동차량을 이용하는 관계에서의 사고(제 8조 제2항 제2호 b) -셋째,가계를 함께하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의 근로활동을 위하여 그의 아동 양육을 타 인에게 위탁하기 위해 직접적 통근길을 벗어난 (우회)길에서 발생한 사고, -넷째,피보험자가 가족이 사는 집이 멀리 떨어져 있어 근무지에 숙소를 마련하고,피보 험 근로와 관련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 사는 집으로 또는 집에서 이동하기 위한 길에서 발생한 사고(제8조 제2항 제4호)가 이에 해당된다고 규정함. 다만 사업주의 지시로 피보험근로와 관련된 작업도구나 보호구의 조달,보관,운반,정 비,개조 및 첫 설치를 하는 경우에 도로위에서 발생한 사고재해에 대하여는 일반 산재 28)사고의 개념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히 설명함. - 126 -

보험 상의 업무상 사고재해로서 보상받도록 규정됨. 제2절 출퇴근 재해 여부에 대한 판단 1.사고재해로서의 개념구성 요소: 업무수행사실, 사고 및 손해 1 ) 사 고 재 해 의 개 념 요 소 와 판 단 방 식 상대적으로 오랜 산업재해보상제도 역사를 가진 독일은 산업재해 판단과 관련한 일정한 방식과 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음. -요컨대 독일 사회법 상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단문제는 -마치 형사법 체계에서,범 죄성립 여부를 검토하듯이 -개념 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업무상 사고재해의 경우,업무수행사실과 사고의 발생,그리고 손해의 발생이라는 세 가 지 개념요소의 존부 를 먼저 검토하고, -나아가 다음 단계에서 그 각 개념요소들( 업무수행사실, 사고 및 손해 )상호간의 관 계 를 검토하게 됨. 2.사고인가?-독일 사회법 제7권 제8조 상의 사고 개념 1 ) 개 요 독일 사회법 제7권 제8조 제1항과 제3항에서는 어느 정도 이를 명시하여 두는 입법방식 을 취하고 있음.즉,독일 사회법(SGB)제7권 제8조 제1항에 따르면,업무상 사고재해 란,독일 사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련의 업무관련된 행위 를 하다가 발생된 일체의 사고 를 말한다고 규정. -업무상 사고재해(Arbeitsunfäle)는 그 용어 사용에서 보듯이 기본적으로 Unfal (사고) 의 개념을 전제.이러한 사고 (Unfal)의 개념은 실은 제국보험규정(RVO)에는 포함되 - 127 -

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종래 수차례에 걸쳐 법원의 판례 29) 와 문헌에서 도출된 내용을 규정으로 입법화한 것임. 30) 독일 사회법 상에서는 업무상 사고재해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 은 과연 사고가 발생한 것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31) 독일 사회법 상 업무상 재해에 있어 사고개념은 개념내재적으로- 요인의 외부성 -찰라 성 -비자발성 을 충족하여야 함. 2 ) 사 고 요 인 의 외 부 성 사고 라는 개념은 처음부터 외부적 요인으로부터 비롯된 상황변경(손해발생)을 의미하 므로,그 요인은 반드시 외부적인 속성을 가져야 함. -만약 신체 내부의 질환 등이 원인이 된 경우라면 처음부터 요인의 외부성 요건에 반하 기 때문에 사고 개념에 포섭될 수가 없음. 32) 사고를 유발하는 외부적 원인은 매우 다양할 수 있는 바.외부 기상상태나 온도,습도 또 는 외부 기구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나 적외선 또는 자외선 등을 모두 포함. 33) < 참 고 > < 심 장 박 동 기 오 작 동 사 건 > 3 4 ) <사실관계> 독일연방사회법원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였던 바 있던 개업 의사가 1974년 심장기능 이상으로 심장 박동기를 착용했는데, 그 후 1978년에 의사는 자신의 병원에서 초열기구(Ultrathermgerät) 로 환자를 물리 치료하는 중 심장 박동기의 오기능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직접적 원인은 심장마비에 의한 사망이었음.이때 의사의 부인이 산재보험조합에 유가족보상금의 지급을 요구하 였는데, 산재보험조합이 그 지급을 거절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었던 사건임. 29)BSG 8.12.1994,NJW 1995,S.1694;BSG 24.6.1981,SozR 2200 548Nr.56. 30)Plagemann,NJW 1996,S.3173f.참고. 31)이러한 독일 사회법 상의 사고개념의 우연성과 외부적 원인성 그리고 순간성 개념은 여기에 그치지 않 고,독일 SVG 제27조 제2항에도 유사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즉,소위 고용사고 (Dienstunfal)개념을 정의하면서,외부 요인에 기하여 발생된 사고로서,장소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제한된 순간적 상황으로부 터 신체적 손해가 유발된 경우를 말한다고 규율하고 있다(Schaub, Arbeitsrechtshandbuch, 2005, S.1087). 32)BSG 24.6.1981SozR 2200 548Nr.56. 33)BSG 24.06.1981SozR 2200 548Nr.56. 34)BSG 24.06.1981SozR 2200 548Nr.56. - 128 -

<판시사항> 당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였음. 즉, 해당 사건에 대한 의학적 감정 결과에 따르면, 열기구로부터 방사된 전자파가 심박박동기 작동을 방해했고, 이 방해로 말미암아 심장박동기의 오작동을 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오작동이 심박조절기능을 멈추고 만 것이라면, 이러한 기구로 부터의 전자파 방출은 외부적 요인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본 사건 역시 사고 개 념에 포섭될 수 있다고 할 것임. 35) 이러한 한도에서 본 사건은 근로자 신체 내부의 심작박동기 오작동이라는 내적 원인의 범위를 넓혀, 이러한 기구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발생을 외부적 요인으 로 보아, 산재적용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판시. 36) <통근재해관련 시사점> 통근재해 역시 사고재해의 일종으로 봄. 따라서 통근재해로서 보호의 대상으로 삼기위해서는 사 고로서의 적격을 갖추어야 함. 위와 같은 사례에서 만약 통근을 위한 운전 도중에 위와 같이 운전 자의 심장박동기가 멈추게 되어 사고가 난 사례였더라 하더라도, 여전히 사고의 외적 원인성 여부 가 주된 문제로서 다루어졌어야 했을 것임.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의 혼화 사례의 경우에는 독일에서는 조건성 원리(conditiosine quanon)가 적용됨.즉,조건성 원칙이란,어느 하나의 조건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그 사 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방식임. -따라서 내부적 요인이 존재하는 경우라도,외적 요인이 상당하여서 그러한 외적 요인 이 없이는 발생된 사고의 손해(건강훼손)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 되면,당연히 외적 요인에 따른 손해의 발생으로서 사고발생의 외부 요인성이 긍정됨. 내부 요인만이 아니라 외부요인으로부터 그 사고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 37) 요약하면,내,외부적 요인이 동시적이면서 협력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외적 요인만으로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닌 한 산재보험 영역에 포섭 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게 됨.따라서 사고성 개념요소의 충족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외적 요인이 존재하기만 하면,그 외에 다른 내적 요인이 존재하는가 여부와 상관없이 사고개념에 포섭할 수 있게 됨. 38) 35)BSG 24.06.1981SozR 2200 548Nr.56. 36)BSG 24.06.1981SozR 2200 548Nr.56. 37)BSG 24.06.1981SozR 2200 548Nr.56. 38)권혁, '기왕증'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제도에 관한 연구,경영법률 제23집 제1호, 2012.10,696면 이하. - 129 -

3 ) 사 고 의 찰 라 성 요 건 원래 사고 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시간적 제한을 전제로 하는 개념임.시간적 점진성 을 통해 차츰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면서도 순간적인 결과발생을 의미하는 것 으로서,예컨대 만성적 사고 라는 개념은 없음 39) 4 ) 사 고 의 비 자 발 성 (U n fre iw illig k e it) 요 건 사고의 비자발성요건 이란,외적 요인으로 인한 재해손해가 비자발적으로 발생하여야지, 그러한 손해가 행위자의 의도를 통해 유발된 것은 처음부터 사고 의 개념범위에 포섭되 어서는 안 된다는 요건을 말함. -산재의 적용대상인 사고개념에 포섭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고손해가 의도되지 않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함. 40) 예컨대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 중인 근로자가 도로에서 아이가 갑자기 길을 가로 건너 자,이를 피하고자 하였지만,그렇게 하면 마주 오는 상대편 차량과 충돌할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음.만약 근로자가 아이를 피하는 바람에 실제로 자동차 충돌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이때 손해를 과연 산업재해 상의 사고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가 문제될 수 있음. -왜냐하면 그러한 손해를 초래하게 된 행동,즉,근로자가 의도적으로 마주오는 차량과 의 충돌한 것은 근로자가 스스로 의도한 행위이기 때문. 41) -이렇게 비자발성 요건을 사고개념의 요건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면,이때 근로자에게 발 생된 재해손해는 산재보험제도 상의 사고로 개념 포섭한다는 것이 매우 곤란해 질 수 도 있음. 42)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비록 고의적인 자해행위로부터 재해가 발생한 것이더라 도,이러한 자해행위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업무와의 관련 하에 존재하는 경 39)Schaub,Arbeitsrechtshandbuch,2005,S.1087. 40)Schaub,Arbeitsrechtshandbuch,2005,S.1087. 41)Schaub,Arbeitsrechtshandbuch,2005,S.1087. 42)BSG 8.12,1988SozR 2200 539Nr.130=NJW 1989,S.2077. - 130 -

우라면 사고재해의 카테고리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43) 탈법 상황과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음.RVO 제553조에 따르면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고재해는 반드시 정상적인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재해만이 아니라,비정상적인 업무수 행이나 절차를 통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고의 경우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산재 보험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이러한 입법적 전통에 따라 현행 독일 사회법 제7권 제8조 제2항에서는 금지규정에 반 하는 행위(탈법행위:VerbotenwidrigerHandeln)의 경우라도 사고재해(예컨대 출퇴근 경 로 상에서 과속을 한 경우 등)에 따른 산재보호가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님을 명시. -하지만 업무 수행 상의 행위로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재해의 발생사실이 있더 라도,그것이 고의적으로 손해를 유발한 경우는 사고재해의 카테고리에서 배제됨. 44) 비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작위적으로 발생한 결과를 두고,이를 사 고 (Unfal)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출퇴근 도상에서의 재해 역시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 3.업무 (또는 출퇴근 목적)와의 내적 연계성(InnererZusammenhang)판단 1 ) 개 념 독일 사회법 제7권 제8조 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상은,근로자의 업무수행과 본질적 인 내적 연계성을 지니는 경우에만 보호의 대상으로 함. 45) 이때 내적 연계성 이란,재해 (사고)를 산재보험위험 영역 내의 것이라고 판단하기 위해선 해당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행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함. -해당 재해가 산재보험위험영역에서 발생된 재해 인지 아니면 개인의 고유한 사적 영 역에서 발생한 재해 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바로 내적 관련성 판단문제 임. 업무수행(출퇴근)-------내적 관련성-------------> 사고 43)BSG 8.12,1988SozR 2200 539Nr.130=NJW 1989,S.2077. 44)BT-Drucks.13/2204S.99. 45)Schaub,Arbeitsrechtshandbuch,11.Aufl.,2005,S.1087f. - 131 -

2 ) 인 정 원 리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부담과 보험이익의 향유 원칙 상, -일정한 사회보장적 보험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의 운영에 기여하는 업무의 수행으로서의 속성을 가지는 행위가 행하여졌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어야 함. 46) 기업이 노동력의 활용으로 이익을 얻듯이,그 과정에서의 위험발생에 따른 불이익도 소 위 이익의 수혜자인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도 부합하기 때문임. 3 ) 고 려 요 소 내적 연계성 판단을 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행위의 본질 적 목적을 확인하는 것임. -원인행위의 본질적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근로자의 행위가 어떠 한 목적과 이익을 지향한 것이었는가임.따라서 만약 이러한 목적과 이익이 회사 업무 수행과 본질적인 관련성을 가진다면 사고재해의 업무와의 내적 관련성을 긍정하게 됨. 하지만 만약 근로자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행위와 본질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재해라 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통한 보상이 배제되어야 함. -요컨대 개인적 행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본다면,이러한 것이 긍정되는 경우 에 그 행위와 사고 간에는 일정한 내적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이는 처음 부터 산재보험제도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되어야 하고,당사자 개인의 손해문제로만 평 가되어야 함. 4 ) 판 단 방 식 46)Schaub,Arbeitsrechtshandbuch,2005,S.1089. - 132 -

(1 ) 획 일 성 근로자의 업무수행과의 내적 연계성 여부는 오로지 유,무 로만 획일적으로 판단되는 것 이지,절충적 판단방식을 취하지는 않음, -예컨대 60%는 관련성이 있으며,따라서 60%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식의 비율적 판단방식은 독일 사회법 상 인정되지 않음. 단지 장소나 시간적 연결성이라는 단편적인 표지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됨. -오히려 장소나 시간적 전후,근로자의 수행 업무 내용과 시점 그리고 재해의 발생결과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이면서도 입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2 ) 업 무 (출 퇴 근 ) 영 역 에 서 의 예 상 위 험 의 발 현 여 부 판 단 - 인 과 관 계 와 의 구 별 최근 독일 법원은 원인(요인)과 사고의 발생을 단순한 인과관계 유무 차원에서 판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함. 47) - 내적 관련성 개념은 발생된 사고 유발행위가 산재보험제도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 영 역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개인 스스로의 위험영역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분 류하는 작업에 해당되기 때문. 48) 사고를 유발한 요인행위가 사고와 업무적 관련성 하 에 있다는 것은,곧 그 사고가 업무수행과정에서 내재된 위험의 발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함. 이러한 평가는 다분히 가치평가가 내포된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49) 단순한 자연과학적 인과성을 판단하는 차원의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그러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적 접근은 무의미하기 때문.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그 사고가 어떤 활동을 하는 중에 발생하였는가에 관한 것이며, 특히 주로 그 원인행위의 최종적 행위목적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판명되어져야 함. 50) 47)BSG 30.1.1985SozR 2200 548Nr.68. 48)BSG 28.6.1988NZA 1988,S.893. 49)BSG 30.1.1985SozR 2200 548Nr.68. 50)이에 대하여 독일 학계에서도 일부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산재보험의 적용여부에 대한 판단문제를 단 순한 분류학의 차원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오늘날 독일 판례와 문헌을 통해 내적관련성에 대한 판단방식은 어느 정도 확고히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133 -

4.사고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Kausalität)판단 1 ) 사 고 와 손 해 간 인 과 관 계 판 단 산업재해로서 인정되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데에는,해당 사고가 업무위험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여전히 사고(Unfal)와 그러한 사고 에 기인된 신체건강상의 훼손(Körperschaden)이라는 손해간의 관계성도 검토되어야 함. -따라서 손해와 그 사고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것임 다만 이러한 인과관계는 단순히 원인과 결과라는 자연과학적 인과관계 판단에 그치지 않고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발생된 사고와 그로 말미암은 손해 간에 본 질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 2 ) 인 과 관 계 판 단 의 해 명 이 갖 는 제 도 적 의 의 원칙적으로는 손해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적 요인에 의해 발생된 부분이 있다면,산업재해제도의 보호영역을 유월하는 것으로서,처음부터 산재보험제도의 적용 범위가 아니라고 보아야 함. -같은 맥락에서 만약 업무 수행 중 재해의 발생이 근로자에게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적 상병을 보다 심각하게 만든 경우라면,명확하게 가중된 손해발생의 범위를 획정하는 방식을 통해 그 손해만을 사고재해의 범주 안에 포섭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함. 예컨대 발생된 손해의 크기가 총 100이라 하더라도,산업재해로서 업무상 사고로부터 발생된 손해는 50이고,나머지 50은 근로자의 신체적 내부 요인(예컨대 지병인 고혈압) 으로부터 초래된 손해일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사고에 따른 본질적 인과관계는 손해 50에 대하여만 인정되고,따라서 이 손해만큼만 산재의 대상이 되어야 함.산재보상제도는 근로자의 지병에 따른 손해보상 이나 치유비용을 충당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 3 ) 인 과 관 계 판 단 방 식 - 134 -

본질적 전제조건성이론 (TheoriederwesentlichenBedingung):사고와 손해 간의 인과 관계성 판단은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 존부 판단과는 구별됨.즉,독일 산재보험법 제도 실무와 학계에서는 사고와 발생된 손해 간의 인과관계성 판단의 방식으로서 소위 본질 적 전제조건성(TheoriederwesentlichenBedingung)판단 방식을 취하고 있음. 51) -이 방식은 (업무상 위험영역에서 발생된 =내적관련성이 인정되는)사고와 신체적 훼 손(손해) 사이에 법적인 본질적인 전제조건으로서의 관련성 (Wesentlicher Zusammenhang)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인과관계성을 긍정하는 방식으로서 다분히 가치적 판단성이 가미되어 있음을 추단할 수 있음(판례법 원리임). 52) -즉,본질적 원인이론이라 함은,결과의 발생에 본질적인 영향을 준 모든 원인들을 각각 개별적으로 결과와의 특별한 관련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본질적 원인과 부수적 원인 으로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론. 53) 자연과학적 차원에서 굳이 어떠한 원인만이 발생된 손해(일부)의 단독적인 원인인가를 명확히 하지 않더라도,그러한 손해를 유발한 사고의 발생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조건으로서의 지위에 있다면,인과관계를 긍정할 수 있게 됨(조건성원 리).요컨대 조건으로서의 원인성은,만약 그러한 원인사실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러 한 손해(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된다면,이에 해당하는 모든 원인은 조건 으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보게 됨(conditiosionequanon). 54) 그래서 원인으로서 사고가 그러한 손해를 초래하는 데 조건(Bedingung)으로서 기여하였다면,그러한 범위에서 책 임이 발생하게 됨. 55) 4 ) 인 과 관 계 의 부 정 : 우 연 한 업 무 상 사 고 사 례 의 경 우 사실상 업무 수행 중에 발생된 사고가 근로자의 신체 훼손이나 사망이라는 손해와 아무 런 인과관계성이 없을 수도 있음.즉,업무상 사고에 따른 손해가 총 100만큼 난 경우 에도,그 손해의 발생에 제3의 내적 요인(예컨대 근로자의 지병인 심장질환)이 절대적으 51)Schaub,Arbeitsrechtshandbuch,2005,S.1100. 52)BSG 26.5.1966SozR Nr.1zu 558RVO BSGE 25,49;BSG 11.11.1959NJW 1960,S.406. 53)Brackmann,HandbuchderSozialversicherung,1980,S.480e. 54)그 뜻을 직역하자면 없으면 이 안되는 조건 즉, 반드시 필요한 조건, 필수조건 등으로 해석.관용 어구 sinequanon'을 현대의 다른 낱말로 바꾸면 indispensable(불가결의,절대 필요한) 등으로 쓸 수 있다. 55)BSG 28.6.1988NZA 1988,S.894. - 135 -

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 -이러한 경우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산재제도 상 의미를 가지는 손해는 0 이 됨. 예컨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평소와 다름없는 업무 강도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심장 마비로 사망한 경우,업무 중 사망의 사실이 발생하였지만,이때 그 사망(손해)는 심장질 환에서 초래된 것이라고 봐야할 경우가 있음. -이러한 경우에는 마침 일을 하던 중 쓰러진 사고는 단지 우연한 원인 이고,심장병에 따른 사망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됨. (실무상 판단기준)근로자가 사망한 사례 유형의 경우에,과연 그 사고가 단순한 우연적 계기에 불과한 것인지,아니면 본질적인 원인으로서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인지를 판단 하는 기준을 마련 -즉,독일연방사회법원은 1년 단축원칙( Lebenszeitverkürzungum einjahr 기준)을 세 워놓고 있는바,요컨대 해당 조건사실의 발생(업무:출퇴근의 수행)으로 말미암아 근로 자의 사망이 초래된 경우라도,만약 그 사고가 어차피 조만간 발생될 사망을 1년 미만 으로 단축시킨 데 불과하다고 하면,이는 우연한 기회에 제공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는 것임. -이와 반대로 인간의 수명을 1년을 초과하여 단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원인이라면,이 러한 원인은 사실상 본질적인 사고재해의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이러한 한도에서 사 고와 결과(손해)간의 본질적 조건원인관계(인과관계)가 긍정될 수 있다고 봄. 56) -다만 출퇴근 중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가,이후 1년 안에 확실히 암으로 사 망했을 경우에 과연 이를 두고 업무상 사고재해로 평가하여 그 사망의 결과에 따른 책 임관계를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있음. 57) 독일 연방사회법원 2007년 1월 30일 자 판결에서 근로자가 업무관련 회의 참석을 위해 출장 갔다가 저녁 만찬 후 음식물 알르레기 쇼크로 사망한 사건에 관하여 판시한 바가 있었음. -근로자의 고유한 체질적 병력(알르레기)가 본질적 원인이고,업무상 식사를 한 행위는 단순한 계기에 불과하다는 보험조합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지난 수년간 근로자가 평 56)BSG 27.10.1987-Az2RU 35/87. 57)Brackmann,HandbuchderSozialversicherung,10.Aufl,S.489g. - 136 -

소 집에서 견과류를 취식하였어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었는데,유독 업무회의 참석 차 간 만찬 장소에서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그러한 심장마비 사망사고는 당시 저녁 만찬에서의 독특한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망(손해)결과는 업무 수행관련된 사고에 기한 것으로서 인과관계를 긍정하였던 바가 있음. 58) 제3절 출퇴근 도중의 사고에 대한 사고재해로서의 포섭 사례 1. 출퇴근 도상 의 개념 관련 원칙 1 ) 진 행 경 로 출퇴근 도상이란,과거에 이미 확정된 경로의 의미가 아니라,향후 근로자가 목적지로 진행해 가는 경로로 이해되어야 함. 59) -이때 이동 수단의 종류나 방식(차량운행,도보,스쿠터 등)은 피보호자인 근로자의 자 유로운 판단으로 정해질 수 있음. 피보험행위로서 출퇴근행위란,직무수행과 관련된 출퇴근경로로 진행해가는 행위를 말 함. 2 ) 주 관 적 및 객 관 적 연 관 성 (1 ) 착 오 에 기 한 출 근 일정한 행위를 피보호대상 행위로서 출퇴근 행위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주관적인 의 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관련성도 중요함. -예컨대 근로자가 자신의 휴가기간인 줄 모르고,출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58)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반대로 해석하면,종래 근로자 갑이 간혹 견과류 섭취에 따른 과도한 부작용을 겪은 바가 있었다면,이러한 사망을 업무상 사고에 기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 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해 자세히는 Hausoter, Begutachtung somatoformer und funktioneler Störungen,2.Aufl.,2004,S.189;Fritze/Mehrhof,Die ärtzliche Begutachtung,7.Aufl., 2008,S.688f. 59)BSGE11,156,157. - 137 -

에는 비록 그 사고지점이 평소 해당 근로자의 출퇴근 경로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출퇴근 도상의 업무재해로 평가할 수 없음. 60) (2 ) 조 퇴 후 사 고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으로 조기에 퇴근하는 경우,이러한 퇴근 경로 진행은 업무와의 상관성을 인정함. -따라서 질병으로 인한 조퇴 후 그 퇴근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되면,이러한 재해는 출 퇴근 도상재해로 평가됨. 61) (3 ) 목 적 의 혼 재 시 조 건 성 의 원 칙 피보호자인 근로자가 츨퇴근 경로의 진행과정에서,사적인 목적과 업무상의 목적을 동 시에 추구하는 경우에는 목적의 혼재 법리 (Grundsätze der gemischten Motivationslage)가 적용됨. -이를 조건성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이에 따르면,출퇴근 도상 재해로서 보호되어야 하는 경우란,만약 근로자의 사적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진행과정에서 사고가 발 생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이 성립되면,업무상 재해의 일종으로서 출퇴근 도상 재해로 평가됨. 최근 판례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즉,법원은 판례를 통해 출퇴근 경로 상의 일정 지점에서 2시간 이상을 머무르게 되면,집과 직장을 양 끝지점으로 하는 출퇴근 도상 경 로 상의 재해로 평가하지 않음. 62) 대체로 대중공공 교통수단 내의 공간에서의 출퇴근 진행행위는 보호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 종래 독일 사회법원의 입장이었으나,최근에는 피보호대상자인 근로자가 사적인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을 지향하는 순간 업무상 재해제도의 보호로부터 배 제됨. 63) 60)BSG 27.3.1990 2RU 37/89. 61)BSG SozR 3 2200 550Nr.19. 62)BSG 5.5.1998 B 2U 40/97R, 63)BSG 2.12.2008 B 2U 17/07R. - 138 -

2.출퇴근을 위한 이동행위의 방식과 목적지 1 ) 개 념 (1 ) 출 근 또 는 퇴 근 의 개 념 출근 또는 퇴근 경로로서 평가될 수 있는가 여부는 결국 법적 평가를 요하는 것임. -예컨대 피보호대상인 근로자가 두 개 이상의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문제된 바가 있음.즉,근로자가 그의 첫 번째 근무를 종료하고 나서 집으로 퇴근하지 아니하 고 곧바로 두 번째 근로장소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에,두 번째 회사에의 출근 경로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 64) 결과적으로 이러한 경우는 첫 번째 근무와 관련 된 퇴근 경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는 셈임. 65) 다른 한편 근로자가 퇴근 이후 제3의 장소에 머물고 있다가,회사의 업무상 필요로 인하 여 회사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근 경로로 보아야 함. 66) (2 ) 출 퇴 근 경 로 이 동 수 단 선 택 도보,자동차,버스,기차,자전거 등 경로 이동에 동원되는 교통수단의 선택은 경로조건, 경로위험 또는 구간거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자유 라고 봄. -예컨대 출퇴근 경로가 30킬로가 넘는데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 등)원칙적으로 자유 라 고 봄. 67) 2 ) 근 무 장 소 (1 ) 통 상 업 무 수 행 공 간 이 외 에 서 의 업 무 수 행 시 근무장소란,피보호 근로자가 해당 일자에 업무수행 활동을 하기로 되어 있는 모든 공간 64)BSG,SozR 2200 550Nr.68 65)BSG,SozR 2200 550Nr.68 66)BSGE17,217,219. 67)BSGE10,226,227. - 139 -

을 말함.근로장소는 업무의 수행공간에 국한되지 않고,회사 사업장 부지 전체를 의미 함. -따라서 사업장 정문에서 출퇴근 경로는 마무리 되는 것이므로,직접 업무수행공간까지 출퇴근 경로로 볼 수는 없음. 68) 만약 회사 사업장 부지의 외부에 소재하고 있는 -울타리로 경계가 만들어져 있는 - 회 사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회사 정문 밖에서의 재해이므로,출퇴근 도상 재해 로 평가할 수 있음. 69) (2 ) 근 로 중 이 동 경 로 와 의 개 념 구 별 출퇴근 도상 재해 체계 상의 목적지로서 근무장소는 반드시 소속 기업의 소재지를 의미 하는 것은 아님.피보호근로자가 자신의 업무를 개시하였다면 그 개시 장소가 근무장소 가 됨. 예컨대 만약 해당 근로자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인 공사장 으로 가기 위한 것이 기는 하지만,그 중간에 업무관련 사항의 보고를 목적으로 우선적으로 사업장(본사)소 재지를 방문하였다면,그 이후 공사장에 도달하기 까지 일련의 경로는 출퇴근 도상 경로 가 아니라,업무 중의 이동(Dienstweg)이라고 보아야 함.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는 이미 근로자의 근로활동이 이미 사업장(본사)소재지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임. (3 ) 주 거 지 범 위 내 에 서 의 근 무 장 소 로 의 이 동 주거지와 근무장소가 하나의 동일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예컨대 집 안 공간에 사 무실을 마련해 두는 경우 등)라면,원칙적으로 근로지로의 이동 경로는 주거의 범위 내 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출퇴근 도상 재해법 상의 출퇴근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 다고 봄. 이러한 경우에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 업무공간에 진입하면 그때부터는 업무경로 68)BSG Breithaupt1989,120. 69)BSG Breithaupt1989,120. - 140 -

(Betriebswege)로서 평가될 수 있을 따름임. 70) 3 ) 주 거 장 소 법률상 출퇴근 경로에서 최종 양 종점은 근로장소와 가족과의 생계를 위하여 정해진 보 편적 주거지가 됨. 71) 판례에 따르면,주거 건물이 공동주택이어서,다수의 외부인들이 출입문을 공동으로 사 용하는 경우에도,주거지를 구획하는 한계로서 평가될 수 있음. 72) 계단이나 다리로 연 결되어 주거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라도,하나의 문을 통과하여야 한다면,그 문을 통과 한 이상 출퇴근 경로로서 보호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단순한 주거공간으로 보아야 함. 73) 주거에 들어서기 위하여 설치된 지하실문이나,현관문 혹은 차고지문이나 창문을 통과 한 경우라도 출퇴근 경로는 종료된 것으로 보게 됨. 74) 자동차 차고라 하더라도 이곳에서 곧바로 주거 건물로 진입될 수 있으면,이 역시 주거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따라서 출퇴근 경로는 그 차고지(주차장)문을 벗어 남으로써 시작된다고 보아야 함. 75) 판례는 분리기준선으로 (현관)문을 매우 엄격하게 고수함. 76) 따라서 출근을 위해서 나서 다가 그 현관문의 문턱에 부딪혀 넘어진 경우,이는 사적 부상으로 보고,출퇴근 도상 재해로 보지 아니함.다른 한편 그 현관문을 나서다가 넘어졌으나,부상은 그 외부에서 유리의 파편으로 생긴 경우라면 이미 출퇴근 경로가 개시되었다고 보아,출퇴근 도상 재 해로 파악함. 77) 4 ) 제 3 의 공 간 70)Kreikebohm,Kommentarzum Sozialrecht,3.Auflage2013,SGB VI 8Arbeitsunfal,Rn.108. 71)LSG BE/BB 15.6.2012 L3U 328/09. 72)BSGE2,239,242;63,212,213. 73)BSGE2,239,242. 74)BSGE11,156,157. 75)BSGE37,36;LSG NW 3.2.2009 L15U 93/08. 76)BSGE37,36. 77)LSG NW 3.2.2009 L15U 93/08. - 141 -

법률은 주거지 외에 기타 업무상의 거주지로서 출퇴근 경로의 목적지를 개방개념으로 열어 두고 있음. 따라서 다음날 매우 일찍 업무가 개시되어야 하는 관계로 친구의 집에서 숙박을 한 경우 에 그 친구의 집으로 퇴근하거나 출근하는 경우는 출퇴근 도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 음. 78) 사적 목적이 개입되었다는 것은,출퇴근 경로에서의 위험을 통상의 경우에 비해 높였다 고 볼 수 있음을 의미함. 79) 따라서 사적 목적이 개입했다는 것은,목적지의 선택에 있어 동기가 무엇인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80) 일단 업무가 종료되고,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한 이후에 다시금 제3의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재해인 경우라면,이는 출퇴근 도상 재해의 보호범위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81) 즉,그 제3의 장소는 출퇴근도상재해의 피보호대상 목적지로 평가될 수 없 음. 3.경로의 이탈 등 사례 1 ) 직 행 경 로 (D ire k ter W e g ) 직행 경로 란,상대적으로 그 거리는 더 길더라도 그 도로가 더 안전하며,조용하며 도로 공사나 먼지 등이 없어서 제반 교통여건이 더 나은 경우나 자동차 전용도로여서 더 빨 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경우여서,결과적으로 보험위험의 최소화 에 기여할 수 있 다면 그 도로경로가 직행경로 에 해당한다고 평가될 수 있음. -다만 구체적으로 과연 어느 도로경로를 직접경로로 선택할 것인가는 해당 근로자의 판 단재량 하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82) 78)Kreikebohm,Kommentarzum Sozialrecht,3.Auflage2013,SGB VI 8Arbeitsunfal,Rn.113. 79)BSGE22,60,62 80)Lauterbach/Schwertfeger 8Rn.373. 81)BSG 12.5.2009 B 2U 11/08R. 82)BSGE4,219,222. - 142 -

직행 경로 위에서 주행 중에 예컨대 도로공사로 우회하거나 주유를 위해서 잠시 우회하 는 경우,그 경로를 모두 포함하여 직접경로라고 평가하게 됨. 83) 2 ) 우 회 경 로 (U m w e g ) (1 ) 유 형 경로 우회는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하게 됨. -첫 번째는 근로자의 사적 이유로 통상의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를 이용하는 경우임. -두 번째는 근로자의 사적 이유로 통상의 경로를 이용하되,그 전체 경로가 연장되는 경우가 있음. 84) (2 ) 업 무 상 재 해 보 호 범 위 : 중 대 성 원 리 원칙적으로 경로 우회는 그 우회가 중대한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대상에서 제외함. -하지만 만약 경로의 우회가 중대하고 본질적인 경우라면,그 직접 통근 경로를 벗어나 게 되면 피보험대상에서 배제됨. 이때 중대한 경로 이탈이란,그 경로의 최종 목적지에 진입하기 위해서 통상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경로 중 하나가 아닌 경우를 말함. -즉 통상의 출퇴근 경로에 교차로 등을 통해 재진입이 가능한 경로 를 벗어하는 것을 말함. 85) (3 ) 중 대 한 경 로 우 회 여 부 에 대 한 판 단 방 식 원칙적으로 경로우회에 따라 경로가 지나치게 연장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사 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요시간에 따라 그 구체적 사정을 살펴 결정하게 됨. -교통상황과 해당 이용도로의 상황(예컨대 신호등이 많은지 아니면 자동차전용도로 여 부 등)등을 전체 경로와 위험(경로 이용시의 위험)사정과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고려 하게 됨. 86) 83)BSGE4,219,222. 84)BSG SozR 2200 550Nr.24. 85)LSG BY Breithaupt1965,904;BSG Breithaupt1980,104. - 143 -

단,실무상 표준 기준으로는 전체 통근 경로 대비 3분의 1이상이 연장되는 결과를 가져 오면 본질적인 경로 우회에 따른 보험위험 부담변경이 있다고 봄. 87) -다만 50킬로미터를 넘어서는 장거리 통근 경로의 경우는 3분의 1이상 연장되는 경우 가 아니더라도 본질적인 우회로 평가될 여지가 있음. -50킬로 이상에 해당하는 장거리 출퇴근 경로인 경우는 그 전체 구간거리의 3분의 1에 미치지 않는 거리가 연장되더라도 본질적인 우회 로 평가하게 됨. 88) (4 ) 착 오 에 기 한 우 회 인 경 우 (원칙)경로우회가 초래된 사정이 해당 근로자의 착오나 실수로 인해 초래된 경우에는 그러한 착오나 실수를 유발한 원인이 경영상황이나 도로사정에 기인된 경우에만 피보험 대상으로 삼음. -이러한 예로는 천재지변으로 도로 조명이 고장나서 어두워진 경우나 도로 신호등 체계 가 고장난 경우 또는 도로 정비공사 진행 중인 경우가 이에 해당함. 89) 나아가 근로자의 출퇴근 경로 우회가 근로자의 실수로 발생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해당 지역에 최근 전근와서 해당 지역에 대한 지리에 익숙치 아니한 사정이 원인이 되었다면 그러한 경로우회에 대하여는 피보험대상으로 삼게 됨. 90) (예외)그러나 출퇴근 중인 근로자가 개인적인 선호나 부지불식 중 혹은 집중력 부족으 로 인해 착오가 발생했고 이러한 착오로 경로를 우회하게 된 경우라면 피보험대상으로 삼지 아니함. 91)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가 소년이거나 청년층이어서,상대적으로 경험이나 운전 기술이 미숙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면 그들에게는 집중력의 요구수준이 상대 86)LSG BY Breithaupt1965,904;BSG Breithaupt1980,104. 87)LSG BY Breithaupt1965,904;BSG Breithaupt1980,104. 88)LSG BY Breithaupt1965,904;BSG Breithaupt1980,104. 89)BSG 8.4.2000 B 2U 7/99R. 90)BSG 8.4.2000 B 2U 7/99R. 91)BSG 30.10.2007 B 2U 29/06. - 144 -

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피보험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는 것 이 독일 사회법원의 입장임. 92) 3 ) 경 로 이 탈 (A b w e g ) (1 ) 개 념 진로의 우회와는 반대로 주거지나 기타 목적지에서 완전히 이탈한 경우가 있음. 개별사례에서,경로의 우회 와 경로의 이탈 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아니하지만, -경로의 이탈은 언제나 다음과 같은 사항 즉,본래 피보험대상경로 상의 도달을 위해서 는 아예 반대방향으로 향해야 하는 경우임을 전제로 하게 됨. (2 ) 법 적 효 과 경로 이탈에 대해서는 그러한 이탈이 필요한 업무상의 이유에 대하여 설명할 수 없는 이 상,비록 그것이 미미한 경로이탈들에 해당한다하더라도 피보험대상으로 삼지 아니 함. 93) 4 ) 경 로 진 행 의 중 단 (U n te rb re c h u n g ) (1 ) 개 념 출퇴근 행위 진행 중간에 경로진행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음.이때 중단이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제한되어야 함. 94) -즉,향후 출퇴근의 진로가 계속된다는 명확한 계획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함. 95) (2 ) 중 단 의 시 간 적 개 념 한 계 92)BSG 30.10.2007 B 2U 29/06. 93)LSG BY 13.11.2007 L3U 387/05. 94)LSG NW 29.9.2009 L15U /298/08. 95)BSG 17.2.2009B 2U 26/07R. - 145 -

경로 진행 중간에 중단은 시간적으로 지연되기도 하는데, -예컨대 머리손질이나 음식물 섭취,쇼핑,특정인 면담 등이 있게 되어 경로진행 중간 중단 지연되는 경우,이러한 시간동안의 행위에 대하여는 출퇴근도중재해보험의 적용 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임. 96) 이러한 중단은 주로 도보출퇴근자의 경우에 발생되는데,이때 출퇴근 경로로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어렵지만, 고유성원칙 (identischegrundsätze)에 의거,도보 자의 고유한 선호를 존중하되,그러한 도보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가 없어 야 한다는 원칙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게 되어,행위경로를 변경하게 되었다는 데 대한 입증책임은 사고 재해를 입은 자가 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 97) (3 ) 미 미 한 중 단 아주 형식적이다 싶을 정도로 미미한 출퇴근 과정에서의 경로진행 정지행위는 산업재해 보험보호의 상실을 초래하지는 않음. -예컨대 창문 옆에 서서 머무는 행위나 열차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제3자를 돕는 행위, 길가의 담배자동판매기에서 담배를 꺼내는 행위 98) 등이 그런 예임. -그러나 이러한 미미한 출퇴근행위 진행의 중단은 10분을 초과할 수는 없음(10분 원칙 ). 99) (4 ) 2 시 간 초 과 금 지 원 칙 출퇴근진로 과정에서의 중단으로 인해 배제된 산업재해보험보호는 지금까지의 출퇴근 진행이 2시간 안에 다시금 이루어지면 새롭게 개시됨. 96)LSG NW 29.9.2009 L15U /298/08,RegulierungsgesprächenachUnfal:BSG 17.2.2009B 2U 26/07R. 97)LSG BW 15.4.2010 L6U 3210/09. 98)BSG SozR A3 548,Nr.31 99)LSG BW 17.11.2011 L10U 1421/10-146 -

-즉, 출퇴근 진로에서의 중단 이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최대 2시간 안에 진로가 재개 되어야 함. 2시간을 초과하는 출퇴근 진로 중단이나 2시간을 초과하여 수차례의 중단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출퇴근 도중에서의 행위는 종국적으로 업무상 행위로서의 내적 연계성을 가지 는 것으로 보기 어렵게 됨. 100)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버스가 끊기거나 배웅 나오기로 한 자가 나오지 아니하는 상황 때문이라면 예외적으로 업무상 행위로서의 내적 연계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음. 101) -해당 근로자가 비보험대상 진로를 2시간 안에 갈 수 없었고,중단된 시간의 확정이 모 호한 상황에서,이러한 지체상황에 대한 입증책임은 재해를 입은 자가 부담하게 됨. 102) 2시간 이상 걸린 출퇴근 진로 중단의 경우,출퇴근을 위한 진로에 다시금 들어서면 비로 소 산업재해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하게 됨. 제4절 기타 사회적 보호필요성에 기해 보호되는 경로 1.어린이를 제3자의 보호(감독)하로 데려다 주는 경로(제8조 제2항 제2호 a) 1 ) 의 의 근로자가 혹은 그 배우자의 직업활동으로 인해 피부양 아동들에 대한 위탁보호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 -그 장소로 이동하는 경로는 비록 직접적인 업무와의 내적 연관성 이 없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보호필요성 차원에서 그 적용을 허용함. 100)BSG SozR 2200 550Nr.12;42. 101)BSGE 55,141,144;BSG Breithaupt1982,569. 102)LSG BW 15.4.2010 L6U 3210/09. - 147 -

2 ) 전 제 조 건 다만 그 목적이 다를 뿐,경로 등에 대한 해석원리는 통근재해의 그것과 동일함. -따라서 예컨대 근로자가 아동을 위탁 보호장소에 데려다 주고,출근을 위해 재차 집으 로 돌아 오는 경로는 통근재해의 보호 범위를 이탈한 경로로 평가될 수는 없음. 근로자와 동행하게 되는 아동은,독일 사회법전 제1편 제56조의 규정에 의거,피보험대 상자인 근로자와 생활을 같이 하는 한,친자,혼외자,양자,손자 그리고 어린 동생도 포 함되는 것임, -만약 근로자의 친자라 하더라도,그 배우자와 생활하는 경우에는 통근재해법리가 적용 되지 않음. 위탁 보호의 목적이 근로자의 직업활동을 위한 것이어야 함.이때 직업활동은 고유한 업 무수행 활동뿐만 아니라 그와 결부된 직업상의 용무 (예컨대 종업원평의회 회의에 참석 하는 것,회사 체육대회,회사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 등)도 함께 포함됨. -그러나 명예직으로 수행하는 직무나 그와 유사한 활동 그리고 학교를 방문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경우 등은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어린이가 제3자의 보호(감독)하의 장소로 이동하는 경로(제8조 제2항 제3호) 1 ) 의 의 근로자의 직업활동으로 인해 근로자의 아이가 방과 후 곧바로 집에 귀가할 수 없는 상황 에서,제3의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그 경로 상의 재해는 사회적 보호필요성의 관점에서 보호범위에 포섭하고 있음. 103) 2 ) 적 용 범 위 103)BSG v.4.6.1981,e 52,39. - 148 -

이때 제3의 장소로의 이동경로는 통상의 이동경로여야 함. -따라서 예컨대 어린이가 제3의 장소로 이동하던 중에 친구의 누이동생을 데리러 경로 를 이탈한 경우 104),혹은 식사를 하기 하여 할머니 집에 들르는 경우 105) 등은 재차 경 로를 이탈한 것으로서 보호대상이 되지 못함. 3.차량공동이용(Fahrgemeinschaften)(제8조 제2항 제2호 b) 1 ) 의 의 독일 사회법 제8조 제2항 제2호 b은,근로자가 다른 동료근로자와 공동으로 차량을 이 용하게 되는 경우,그 출퇴근 경로를 보다 포괄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인정된 규정으로 서,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차량의 공동 이용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탑승자의 개별적 업무활동장소로의 경로는 차량공동이용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임. 그러나 차량의 공동이용인 이상 모든 경로에 대한 보호가 발생되는 것은 아님.즉,공동 이용 사실 그 자체가 사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함. 106) 2 ) 적 용 범 위 차량공동이용이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이용자가 다른 사업장의 취업자이거나 혹은 보험대상자이어야 함 차량공동이용자의 상이한 근무시간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대기시간은 비록 그 시간이 2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경로의 중단에 해당되지 않음. 107) 104)BSG v.23.4.1987,sb1987,280. 105)BSG v.17.10.1990,ozsich1991,384. 106)Krasney,NZV 1989,374. 107)BSG v.28.3.1985,sozr 2200 550Nr.70. - 149 -

취업자와 다른 보험대상자가 번갈아 가면서 운전하는 경우에도 차량공동이용관계가 성 립됨. 경로 이탈의 동기가 고려되어야 하므로,동승근로자를 태우러 제3의 장소에 갔는데 동 승자의 사정으로 공동으로 이용하지 않게 된 경우도 동승을 위해 이동한 경로는 우회 혹은 이탈로 간주되지 않고 보호대상에 포함됨. 108) 4.가족방문을 위한 귀향길(제8조 제2항 제4호) 1 ) 의 의 업무활동장소와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 평상시에는 가족과 떨어져 혼자의 거소에서 지내다가 주말이나 휴일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양 공간을 오가는 경로에서의 재해도 비록 사적 목적에 기한 것이기는 하지만,사회적 보호필요성을 긍정하고,업무상 재해 보호범위에 포함시켰음. 2 ) 적 용 범 위 귀향길의 적용과 관련하여 귀향사유 등은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므로 특별히 고려될 필 요는 없으나, 109) -귀향길의 경우에도 경로의 이탈이나 우회 등 다른 사적 동기가 개입되면,통근도상재 해의 일반 법리에 따라 그 보호대상여부가 결정됨. 110) 요컨대 업무상 근로자가 자신의 가족과 동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가족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경로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임. 통상 가족 주거지란 배우자와 자녀들이 함께 사는 곳을 의미하므로 111) 가족이 상주하는 주거지는 단지 하나만 존재함. 108) BSG v.28.7.1982,e54,49. 109)BSG v.4.8.1955,e 1,173;BSG v.25.11.1955,e2,80. 110)LSG Baden-Würtembergv.20.8.1992,Breith1992,219. 111)BSG v.31.10.1972,e35,33;bsg v.31.5.1996,nzs1997,409. - 150 -

-미혼자의 가족 주거지는 그가 부모의 주거지를 생활의 중심지로 삼아 왕래하고 여가를 보내는 한,그 부모의 집이 가족 주거지가 됨. 112) 따라서 예컨대 여자친구 집에서 잠을 자는 경우도 아직 부모의 집이 생활 중심지로 유지되는 한 여자친구의 집이 가족 주거 지가 될 수는 없음. 113) 제5절 알콜에 기한 출퇴근 사고 재해관련 독일 판례 법리 1.알콜에 의한 산업재해 비중 독일에서의 통계에 따르면 독일 기업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업재해 중 15-25%는 알콜 섭취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특히 사망관련 사업재해는 최소 10%는 알콜소비 와 관계가 있다고 보고됨. i)근로자의 출퇴근 행위 중에 i) 사고 가 발생하였고,i)그 결과 신체적 훼손 등 손해 가 발생하면,전형적인 산업재해가 되지만,이때 사고의 발생이 업무수행과정상의 미숙 이고,그 미숙성이 당시 근로자의 알콜 섭취 때문이라면 문제가 복잡해 짐. 2.알콜 재해의 유형을 통한 구별 1 ) 음 주 에 따 른 능 력 저 하 인 경 우 (1 ) 판 단 원칙적으로 업무수행 또는 출퇴근 과정에서의 재해에 대해서는 알콜섭취에 따른 업무능 력 저하와 상관없이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있음. -즉,독일 연방사회법원은 근로자가 알콜을 섭취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완전한 명정상태 (Volrausch)였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수행영역 내에서의 사고로 포섭 하여 산재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봄. 114) 112)BSG v.6.12.1989,dok 1990,680. 113)BayerischesLSG v.7.11.1990,breith1992,383. - 151 -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알콜 섭취에 따른 업무수행능력의 저하 (Leistungsabfal)라는 요소는 해당 사고가 업무관련한 행위 수행 중에 발생하였고,따라서 업무수행 중의 위험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본질적으로 부정하는 요소일 수는 없다고 봄. 115) (2 ) 손 해 의 보 상 범 위 (인 과 관 계 ) 음주를 한 이상,근로자의 업무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알콜 섭취 사실로부터 사고가 발 생되었거나,혹은 그 손해가 가중된 것은 아닌가를 검토하여야 함. -요컨대 비록 출퇴근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실은 음주에 따른 업무 능력의 저하가 사고에 따른 손해를 유발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임. 116) 또한 손해의 획정과 관련하여서도 당시 근로자가 만취를 하여 도저히 업무나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이 없는 이상,산재보상은 인과관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됨. 117) -만약 음주를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예방할 수 있는 손해였다면,자칫 그로부터 발생된 손해와 사고 간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될 위험도 있음. 118) 2 ) 음 주 에 따 른 만 취 상 태 인 경 우 알콜이 만취된 상태라 함은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출퇴근 운전 등의 수행이 불가능 한 상태를 말함. -이러한 만취상태(업무수행불가능상태)가 사고재해발생의 본질적인 원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근로자의 업무상 사고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 119) 114)BSG 5.9.2006,SozR 4-2007 8Nr.18=NZS2007,S.543L. 115)BSGE 94,S.262 = NZS 2006,S.154; BSG 30.1.2007,SGb 2007,52 mitanm.holstraeter; Ricken/Giesen,NZA 2007,916;Plagemann,NJW 2008,2153. 116)B S G 5. 9. 2 0 0 6, S o z R 4-2 0 0 7 8 N r.1 8 = N Z S 2 0 0 7, S.5 4 3 L. 117)BSG 5.9.2006,SozR 4-2007 8Nr.18=NZS2007,543L. 118)이에 관하여 자세히는 Plagemann,NJW 2008,S.2153. 119)BSG 28.6.1979NJW 1960,S.1135. - 152 -

음주에 따른 만취는 언제나 독자적이고 절대적인 손해의 직접 원인으로 평가되어야 함. 120) -따라서 다른 요소를 고려함이 없이 곧바로 만취상태에서의 손해는 사적 영역에서 발생 된 손해로 평가하게 됨. 121) 3.만취 여부 판단 기준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만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독일의 경우에도 법률 로서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음. 하지만 독일 연방사회법원은 일관된 판결로서 비교적 정형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독일 연방사회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1.1Promile를 넘으면 만취상태로 봄. 122) 이는 혈 중알코올농도 1.1에 도달하는 것으로서 -그 밖의 다른 입증들과 무관하게-운전자는 운전불능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고,그로부터 발생되는 손해는 운전자의 고유한 사적 영역에서의 손해로 파악하게 됨. 123) <타방 운전자 과실 사례> o 독일연방사회법원은 비록 타방 운전자가 과실로 교차로 진입 선후를 잘못 파악하여 진입한 결과 발생된 교통사고 - 당시 피해 운전자의 혈중알콜 농도가 1.83 Promille에 이르렀다는 점을 들어, 절대적 알콜원인 사고로 평가하여 산재적용을 배제한 사례도 있음. - 그 주된 근거는 아무리 상대방이 과실을 하였더라도, 운전자는 평소대로 라면 사고를 미리 예방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만취였으므로 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본 것임 o 그 결과 사실상 손해와 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사적 영역에서의 사고로 평가함. 120)BSG 30.1.2007,SGb2007,52mitAnm.Holstraeter;Ricken/Giesen,NZA 2007,916. 121)BSG 30.1.2007,SGb2007,52mitAnm.Holstraeter;Ricken/Giesen,NZA 2007,916;Plagemann, NJW 2008,S.2153. 122)BSG 25.11.1992 2RU 40/91-,HV-INFO 1993,S.305 123)하지만 1992년 이전까지는 이보다 조금 완화된 상태였다.즉,1992년의 연방사회법원(BSG)의 판결 전 까지 기준이 되었던 혈중알코올농도 1.3에 의해서도 완전한 운전불능상태라고 보았다. - 153 -

4.기타 약물 중독 근로자 출퇴근 재해문제 -알콜 섭취 사례 원칙의 전용 1 ) T H C -K o n z e n tra tio n 1 n g /m l 기 준 원 리 독일 산재제도에서 상당한 심각하고 중요한 사안이 바로 약물 오남용 근로자 재해문제 임. 이러한 약물 오남용 재해와 관련하여 독일 연방사회법원은 그 동안 판례를 통해,원칙적 으로 알콜에 기한 산업재해판단원리를 약물 오남용에 따른 산업재해 사례 유형의 경우 에 그대로 적용하여 오고 있음. 현재 독일연방사회법원은 운전 업무의 경우에도 인체 탄화수소농도(THC-Konzentration) 가 1ng/ml를 넘지 아니하면 절대적 운전불가능 상태가 아니라 상대적 불가능 상태로 보 고 있음. 124) -하지만 그 이상의 농도수치를 보이면 절대적 운전불가능상태로 보아,-알콜만취운전 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산재보험의 적용을 배제 2 ) 원 인 복 합 사 례 (1 ) 개 요 알콜과 약물이 동시에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음.이와 관련하여 2007년 1월 30일자 판 결은 실무에서 기본판례법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이하 설명). 125) -당시 이 사건은 교통사고에 의해 사망한 근로자가 알콜을 섭취하였던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이와 더불어 마약류 약물도 주사한 상태였음. 126) 그런데 법원의 조사 결과,알콜섭취량도 적어,완전운전불가능상태도 아니었고,약물 역 시 소량을 흡입한 경우로서 상대적 운전불가능 상태에 불과하였음.이에 따라 법원이 업 무상 사고재해로서 산재보험의 적용을 긍정하였던 사례가 있음. 127) 124)BSG 30.1.2007,SGb2007,52mitAnm.Holstraeter. 125)BSG 30.1.2007,SGb2007,52mitAnm.Holstraeter;Ricken/Giesen,NZA 2007,916. 126)BSG 30.1.2007,SGb2007,52mitAnm.Holstraeter;Plagemann,NJW 2008,S.2153. 127)BSG 30.1.2007,SGb2007,52mitAnm.Holstraeter. - 154 -

(2 ) 기 본 법 리 판 결 : B S G 3 0. 1. 2 0 0 7, S G b 2 0 0 7, 5 2 m it A n m. H o lstra e te r 사실관계 트럭 운전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갑은 약 22시 50분경에 교대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 오는 운전길에 차가 도로를 이탈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이로 인해 매우 심한 부상 을 입게 되었음. 그런데 이때 근로자 갑은 음주를 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마약 등 약물을 섭취한 바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그래서 실시한 검사에서 근로자 갑의 혈중 알콜 농도는 0.4 4 에 이른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사람이 대마초(마리화나),암페타민,코카인,모르핀(아편류),엑스터시,필로폰 등의 약물을 오남용할 경우 탄화수소농도검사를 받게 되는데,근로자 갑의 경우 당시 인 체 탄화수소농도(THC-Konzentration)도 1ng/ml에 불과하였음. 판결내용 이 사고에서 연방사회법원은 출퇴근 재해로 인정. -왜냐하면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절대적인 운전불가능상태인 경우를 혈중 알콜 농도 1,1 로 보고,이러한 경우는 다른 어떠한 입증자료와 상관없이 알콜 섭취가 해당 사 고의 절대적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게 되는 데, 128) 근로자 갑은 이에 미치지 않았 기 때문. 이에 비해 절대적인 운전불능 상태는 아니지만,상대적인 운전불가능상태에 이른 경우 에는 원칙적으로 음주가 해당 사고의 본질적이면서도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입 증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배제. 129)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산재보험조합이 부담. 128)Ricken/Giesen,NZA 2007,916;Plagemann,NJW 2008,S.2153. 129)Ricken/Giesen,NZA 2007,916;Plagemann,NJW 2008,S.2153. - 155 -

(3 ) 판 례 법 리 에 대 한 비 판 적 견 해 이러한 약물 섭취에 따른 산재 판단 원리는 아직 불완전하다는 비판이 있음. 130) -그 비판의 중심에는 알콜이라는 요소와 약물 오남용이라는 요소를 각각 별개의 지표를 통해 산재판단을 하고 있다는 데 있음. 즉,양 요소가 동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데,이에 관한 고려가 없다는 게 문제임. 독일 학자 Holstraeter는 알콜과 약물오남용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해당 사고와 그로 부터 발생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이러한 복합적 경우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 아직 불명확한 상태에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음. 131) 요컨대 위와 같은 사례에서라면,근로자 갑은 알콜섭취요인이나 약물남용 요인 각각을 기준으로 하여 보면 별문제가 없지만,이 두 가지 요인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이므 로,산재보험적용에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와 조사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설득력 있음. 132) 제6절 독일 사회법 상 출퇴근 재해에 따른 급여 및 보상관계 1.급여지급체계 산재보험은 작업 중 재해를 당했을 경우 필요로 하는 의료적 처치,휴업으로 인한 금전 적 손실,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한 장기적인 소득의 저하,재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가족 의 생계곤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보상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임. 요컨대 의료적 처치에 대해서는 요양급여,휴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해서는 휴업급 여,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해서는 장해급여,사망으로 인한 유가족의 생 계문제를 위해서는 유족급여 등이 지급되도록 함. 130)BSG 30.1.2007,SGb2007,52mitAnm.Holstraeter. 131)BSG 30.1.2007,SGb2007,52mitAnm.Holstraeter. 132)BSG 30.1.2007,SGb2007,52mitAnm.Holstraeter. - 156 -

-예컨대 독일의 경우 단기급여로서 요양급여는 산재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포괄적인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입원,치료,수술,의약 및 보조구에 이르는 모든 필 요한 의료적 처치가 포함.따라서 다른 사회보험인 의료보험 또는 국민의료서비스의 급여내용과 그 내용이 상당부분 중복되므로,독일의 경우 의료서비스와 산재보상체계 가 연계됨. -그러나 장해급여나 유족급여와 같이 장기급여의 경우는 사회보험체계와 연계되어 있 지 않음. 2.급여의 내용 1 ) 요 양 급 여 산재보험조합에서 요양비 전액을 급여의 제한 없이 부담하게 되는 데, -이러한 요양급여에는 응급조치,의사의 진료,치과의사의 진료관련 및 보철기구,의약 품,붕대,보조구 등에 필요한 비용과 재가간호,병원 및 재활시설에서의 진료 치료 처치,의료재활과 관련된 비용 등이 포함됨. 건강보험에서 피재자의 치료행위를 선이행한 경우에는 후에 재해보험관장자에게 발생 한 비용의 전보를 청구할 수 있음(사회법전 제7편 제34조 제3항). 2 ) 휴 업 급 여 출퇴근 재해가 발생되면,휴업급여가 지급됨.이때 휴업급여는,피재자가 의료적 처치를 받는 동안 일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금전적 손실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으로서 현금급여로 지급되는 특징이 있음. -즉,요양으로 인한 근로수행 불가능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입 감소분을 보전하는 것을 말함. (1 ) 최 초 6 주 까 지 산업재해로서 출퇴근 재해가 발생한 이후 처음 6주간은 사업주가 임금 전액(100%)을 지 급하게 되는데 이 기간을 임금계속지급기간(Entgeltfortzahlungsfrist)이라고 함. - 157 -

(2 ) 7 주 이 후 부 터 임금계속지급기간 도과 이후 즉, 사고 후 7주째부터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 (Verletztengeld)가 지급됨. 휴업급여는 기준소득의 8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이 때 지급되는 금액이 세금 등 을 공제한 순소득을 초과할 수 없음. 휴업급여는 최대 1년6개월 지속됨. 3 ) 직 업 재 활 급 여 직업재활급여란,직업재활단계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함. -재활훈련기간 동안은 해당 산재근로자에게 훈련급여가 지급되고,취업 후 적응기간 동 안은 그 근로자의 사용자에게 임금보조금이 지급됨. 4 ) 전 업 수 당 (Ṻb e rg a n g sg e ld ): 사 회 법 전 제 7 편 제 2 6 조 이 하 전업수당이란,산재근로자가 산재 이후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이직이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새로운 직업재활훈련이 필요하게 됨. -이러한 경우에 그 직업재활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가 바로 전업수당임. 전업수당은 휴업급여(Verletztengeld)의 일부분에 해당됨. 전업수당의 급여수준은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지는데,자녀가 1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간호를 위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금의 75%가 지급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임금의 68%가 지급됨. 5 ) 장 해 급 여 장해급여란 치료종결 후 잔존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품 을 말함. -이는 장기성 급여로서 치료가 일단 끝난 후 근로능력의 손실에 따라서 장애판정을 받 - 158 -

게 된 이후 소득의 저하로 인한 생활상의 곤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현금급여 임. 근 로 능 력 의 상 실 정 도 와 전 년 도 소 득 등 두 가 지 기 준 에 의 해 지 급 수 준 이 결 정. 1 3 3 ) (1 ) 산 정 에 있 어 기 준 소 득 장해급여의 양은 근로능력의 상실정도에 따라서 액수가 정해짐. 산재로 인해서 노동능력이 완전 상실될 경우 지급되는 장해급여의 양은 산재 발생 전 1 년간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됨. (2 ) 근 로 능 력 상 실 정 도 근로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서,근로능력이 100% 상실된 경우(이른바 완전장애 )연간 근로소득의 2/3가 지급됨. - 부분적인 근로능력 상실의 경우는 그 비율에 따라 감액. (3 ) 지 급 최 소 기 준 독일의 경우 산재발생 이후 근로능력이 최소 20% 이상 감소하고 장해가 26주 이상 지 속되는 경우에 지급됨. (4 ) 연 금 지 급 원 칙 과 정 액 지 급 예 외 장해급여는 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임.다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연금 대신 일시금 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경우에 따라서는 보상금을 함께 지급받을 수 있음(사회법전 제7편 제75조,제77조,제78조). -대체로 지급형태는 근로능력 상실의 정도가 클 경우는 연금의 형태로 근로능력 상실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는 일시금을 받게 됨. 133)이때의 소득상실분은 어떤 사유에 의한 것이건 간에 피재자가 재해 발생 이전 시기에 획득한 모든 소 득이 포함되며(모든 부가급여 포함),따라서 다른 사업장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한 소득도 함께 고려되어 야 한다 (Giter,Sozialrecht,4.Aufl.,1996,S.216). - 159 -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최저생활의 보장을 위해 정액지급의 규정을 두고 있음. -정액지급되는 수준은 재해당사자의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어서,재해발생 당시 전근로자 평균임금 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인 경우 60%,18세 미만인 경우 40%가 적용 (5 ) 다 른 소 득 과 의 관 계 새로운 근로소득이 생기거나 연금을 수급하게 될 경우 소득을 축적할 수 있도록 허용 우선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축적이 가능함.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일자리를 통해서 근로소득을 얻는 것 자체가 직업재활로서 권장되 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로 평가됨. 사회연금이 중복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액하는 조치를 취함. -즉,산재보험제도가 사보험이 아닌 사회보험체계의 일부로 운영되고 있는데,동일한 사회보험이고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연금급여의 수혜를 또 받도록 하는 것은 재원 의 효율적 할당이 아니라는 인식에 근거함. 6 ) 유 족 급 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그 배우자,유자녀,직계존속 등 유족에 대하여는 유 족급여(Witwen-/Witwerente)가 지급됨. -유족급여에는 장의비, 134) 와 유족연금 등이 포함됨. (1 ) 배 우 자 배우자 유족연금은 근로자가 사망한 후 첫 3개월간은 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의 2/3가 지급되고,그 이후부터는 수급권자의 근로능력과 연령,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 급. 135) 134)근로자의 사망시점의 표준소득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35)1인 이상의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만 45세 이상인 경우 및 배우자가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는 40% 가 지급된다. - 160 -

-45세 이상,장애인,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피보험자 소득의 40%,그렇지 않으면 30%. 사망 후 4번째 달부터 지급(첫 3달 동안은 연간 소득의 2/3지급).일정수준 이상의 소 득이 있을 경우 급여에서 일부 차감됨 -다만 배우자는 현배우자에 한하고 전배우자는 제외됨. (2 ) 자 녀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은 혈연관계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자녀에게 지급.다만 만18세까 지만 지급받게 됨. -다만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이상의 연령에서도 받게 되나 최대 27세를 상회하 지 못함.이때 급여는 차감됨. 유족인 사망 근로자의 자녀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이 없음.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고아)에는 사망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의 30%,부모 어느 한 사람이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사망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의 20%가 지급됨. 2.독일 출퇴근 재해에 따른 보상 체계 1 ) 독 일 산 재 보 험 운 영 및 사 업 내 용 (1 ) 자 율 적 운 영 독일 산재보험은 운영주체,보험료 및 부담자 그리고 조합참여방식 등에서 특징이 있음. -우선 산재보험제도 운영 주체는 업종별,지역별로 독자적인 산재보험조합이 조직되어 있음. -각 산재보험조합은 자율권을 가진 독립적 공법인으로서,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업무 감독을 받게 됨. -산재보험조합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됨. - 161 -

(2 ) 사 업 내 용 산업재해 예방사업/산업재해 보상 사업/피재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연금 등 지급사업을 수행함. 산재보험의 피보험자는 근로자이고,사업주는 보험계약자임.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 할 경우 모든 보상 및 재활책임이 보험자에게 전가되는 한편 산재근로자는 사업주에 대 한 민사소송권을 포기하게 됨. (3 ) 통 근 재 해 관 련 통근재해는 1925년부터 산재보험급여대상으로 포함되어 오고 있으며,초기에는 거주지 와 사업장 간의 통근과 업무상 출장지로의 이동 중 발생한 사고만 산업재해에 포함시켰 으나,이후 출퇴근 시 자녀를 유치원이나 학교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과정에서 혹은 직장동료를 집까지 데려다주기 위한 우회경로에 까지도 산업재해에 포함시켰음. -이에 대해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의 노력 여하에 따라 예방되고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는 차원에서 통근재해를 산업재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측을 중심으로 제기 되어 왔음. -이 과정에서 통근재해를 완전히 자동차보험체계에 포섭시키는 방안이나 사업주와 근 로자의 공동부담방식 등이 제안되었던 바가 있었으나,여전히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 (4 ) 통 근 재 해 의 처 리 과 정 1 질 의 사실 통근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음.왜냐하면 통근 과정은 사적영역에 속하기 때문임.독일의 경우 통근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처음 신고과정에서 통 근재해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질문 136) 을 함.하지만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 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됨. 136)이에 해당하는 질문으로는 1피보험 노상이 맞는가,즉 사고가 직접적 노상에서 발생했는가?2 경미 한 중단이 아닌 경우에 사고가 발생했는가?3 노상에서의 시간이 맞는가,즉 두시간 이상의 중단이 없 었는가?4 노상의 위험에 따른 사고인가?등이다. - 162 -

첫째,피재자나 사용자로부터 통근경로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됨. -통근사고 처리에 필요한 전형적인 설문이 모두 포함되고,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배상의무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질문도 포함 137) 둘째,법적 사실적 관점에서 통근재해 인정여부를 평가하는 과정을 거침 -이 경우 결과가 분명하여 통근재해의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본질적인 원인을 서류에 기 재하고 보상하며,통근재해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통근재해의 인정을 거부하 고 동업조합의 요양절차를 중단하고 질병조함에 구상권을 행사 -결과가 아직 확실하지 않으면 개별사례에 대한 조사와 질문을 통해서 정보를 모은 후 다시 판단. 1 입 증 책 임 등 보험대상자의 활동이 보험대상 업무활동과 관련성을 갖는지와,확인할 수 없는 이유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것에 한 증명책임은 보험대상자가 부담. 138) -경로의 중단이 2시간 이상 지속되었는지에 관한 사안에서 보호되는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업무활동장소와의 경로는 보호대상에 해당하게 되는데,이때 증명책임은 보 험관장자가 부담. 139) 다만 중단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하고,이러한 중단이 단지 유일한 가능성으로 추 정되며 보호되는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 140) 2 ) 통 근 재 해 의 보 험 요 율 산 정 문 제 (1 ) 원 칙 산재보험의 보험자는 동업조합으로서 각 조합은 자치행정을 기반으로 독립채산제로 운 영되고 있음. 137)교통사고의 사고당사자,얼음에서 다쳤을 경우 사전조치의무가 있는 집주인,사고를 접수한 관청,예를 들면 교통사고 당시 경찰 등이 포함된다. 138)BSG v.30.4.1985,e 58,76;BSG v.9.12.1993,sozr 3-2200 550Nr.7. 139)BSG v.28.8.1987,e 62,103;vgl.BSG v.5.5.1994,sozr 3-2200 550Nr.8. 140)BSG v.5.5.1994,sozr 3-2200 550Nr.8. - 163 -

-산업부문의 경우 업종별 지역별 영역구분에 따라 현재 35개의 산업동업조합이 운영 되고 있는데,산재보험의 재정은 모두 사용자의 보험료로 충당되고 있음. (2 ) 통 근 재 해 의 경 우 독일 통근재해에 대한 보험료는 업종별 보험요율의 계산시에는 고려되지만 개별실적요 율에는 적용되지 않음 -업종별 보험요율과 개별실적요율로 보험료가 계산되는 독일의 산재보험료 체계에서 통근재해는 독특함.즉,통근재해는 산업별 위험등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각 개별 사업장의 재해빈도로 고려되지는 않음. -통근재해는 개별사업장의 산재예방 조치 등을 통하여 재해감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 문에 개별 사업주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임. 또한 통근재해에 대해서도 다른 일반산재와 동일하게 보험료 징수액과 납부액을 고려하 여 보험료율이 산정되고 있음. 3.통근재해에 있어 구상 등 손해의 조정 1 ) 사 업 주 또 는 동 료 근 로 자 에 의 한 민 사 손 해 배 상 책 임 과 의 관 계 재해발생에 따른 사업주 혹은 동료근로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의 면책은 원칙적으로 고의 에 의한 권리침해인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데,통근도상의 재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 지로 적용되지 않음. 보험보호대상인 통근도상에서 재해를 입은 피재자는 한편으로는 도로교통법 제7조 이하 및 민법 제823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가해자에 대해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 배상을 청 구할 수 있음. 또한 재해보험에 의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만약 피재자가 재해보상을 먼저 청구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한 보험관장자는 피재자가 가해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 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제104조 제1항 제2문). 141) 141)독일에서의 전체적인 재해보상급여 수준은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상회한다. - 164 -

피재자가 재해 보상을 먼저 청구한 경우 보험관장자는 재해보상을 먼저 행해야 함.따라 서 보험관장자는 가해자 혹은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사회법전 제10편 제116조 제1항). -이러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조정은 재해보험과 책임보험의 목적 내지 기능적인 측면 에서 볼 때에도 타당하다고 평가됨.왜냐하면 재해보험이나 책임보험은 모두 동일한 손실을 전보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보험사고와 보험이익이 동일하므로 피재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면서 중복전보를 통한 발생한 손해 이상의 전보를 받게 되는 것 은 양 보험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임. -그러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한 측은 타 보험에 대해 청구권 대위행사를 통하여 조정을 행하는 것이 필요. 2 ) 구 상 관 계 (1 ) 구 상 제 도 의 목 적 구상제도의 목적은 재해보험 재정의 재충당을 위한 것임. 142) (2 ) 통 근 도 상 의 재 해 보 상 과 책 임 보 험 과 의 손 해 조 정 관 계 1 청 구 권 의 발 생 재해발생에 따른 사업주 혹은 동료근로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의 면책은 원칙적으로 고의 에 의한 권리침해인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데,통근도상의 재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 지로 적용되지 않음. 보험보호대상인 통근도상에서 재해를 입은 피재자는 한편으로는 도로교통법 제7조 이하 및 민법 제823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가해자에 대해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 배상을 청 구할 수 있음. 142)BGHZ57,314,317;BGH 15.1.1974NJW 1974797. - 165 -

2 재 해 보 상 에 대 한 청 구 권 의 행 사 만약 재해근로자가 재해보상을 특정 보험관장기관에 먼저 청구한 경우,그 재해보상을 먼저 실행해야 하되, -다만,재해보상급여를 지급한 보험관장기관은 피재자가 가해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 배 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독일 제104조 제1항 제2문). 143) 피재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실행한 보험관장기관은 가해자 혹은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 보험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사회법전 제10편 제116조 제1항). 독일의 경우에는 손해 조정의 편의와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목적에서 조정액 을 일괄적으로 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사회법전 제10편 제116조 제9항). -이러한 손해액의 일괄조정약정(VereinbarungderPauschalierung)은 사회보험자 상호 간 혹은 사회보험자와 책임보험자 사이에 성립할 수 있음. 3 ) 분 담 협 정 (T e ilu n g sa b k o m m e n ) 분담협정은 위에서 언급한 주체 상호 간에 장차 발생하게 될 손해배상사고에서 소요비 용을 일정한 방법으로 분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함. 144) 사회법전 제10편 제116조 제9항은 발생된 손해에 대해 보험주체 상호 간의 일괄조정약 정의 체결을 허용하고 있음. 145) -즉 손해가 발생한 경우 물적 상황 내지 법적 상황에 한 검토함이 없이 약정된 비율에 따라 재해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일정비율을 분담하게 됨. -이로써 관계 당사자는 경제적 위험의 조정과 더불어 조사에 소요되는 위험 146) 을 감소 시킬 수 있게 됨. 147) 분담협정에 따른 적용은 (i)재해보험자와 피재자 그리고 가해자와 책임보험자 사이에 143)독일에서의 전체적인 재해보상급여 수준은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상회한다. 144)BGH VersR 1976,923. 145)Gemeinschaftskommentarzum SGB/Maydel(GK-SGB X 3), 116Rn.520,2001. 146)Gemeinschaftskommentarzum SGB/Maydel(GK-SGB X 3), 116Rn.531,2001, 147)Gemeinschaftskommentarzum SGB/Maydel(GK-SGB X 3), 116Rn.518,2001, - 166 -

각각의 유효한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있어야 하고 (i)구체적인 손해발생과 책임보험영 역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 148) 독일 사회법 상 출퇴근 사고 유형별 재해인정기준 사고유형 1 경로우회/이탈 2 퇴근경로의 시작 또는 종료지점 3 출발지 상이 4 도착지 상이 판단기준 원칙적으로 경로의 우회 (Umweg)가 중대하고 본질적 인 경우에 출퇴근 재해대상범위에서 제외 중대하고 본질적인 우회란, 최종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통상 선택할 수 있는 경로가 아닌 경우를 뜻함(예: 우회하여 연장된 거리가 3분의1이상인 경우) 경로의 이탈 (Abweg)은 경로의 반대로 가는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출퇴 근 재해대상에서 제외 문( 門 ) 기준 - 단독주택 : 대문을 통과하는 순간 - 아파트 : 공동 현관문을 통과하는 순간 - 사업장 :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주거와 근무장소가 동일건물 내인 경우: 주거지와 근무장소가 하나의 건 물 내에 있는 경우는 출퇴근 경로가 존재하지 않음.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상의 출발지점이 아닌 장소에서 출발한 경우: 동기 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예를 들어 익일에 일찍 출근해야 하는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는 출퇴근 재해에 포함됨. 목적지로서 근무장소는 반드시 소속 기업의 소재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 님. 피보호근로자가 자신의 업무를 개시하였다면 그 개시 장소가 근무장소 가 됨. - 예컨대 만약 해당 근로자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인 공사장 으로 가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중간에 업무관련 사항의 보고를 목적으로 우선적으로 사업장(본사) 소재지를 방문하였다면, 그 이후 공사장에 도달 하기 까지 일련의 경로는 출퇴근 도상 경로가 아니라, 업무 중의 이동이라 고 보아야 함. 5 기타 퇴근 후, 경로가 사적 원인으로 중단된 경우(예: 음식물섭취, 타인 면담, 쇼핑 등)에는 출퇴근 재해범위 내에 불포함. 다만, 그 중단이 미미하여 사 실상 출퇴근경로가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출퇴근 재해 범위 내에 포함(예: 흡연 등 통상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중단의 경우) 6 퇴근후 시간공백 버스 고장 등 특별한 원인으로 출퇴근경로 중단시 2시간이내에 진로가 재개되면 출퇴근 재해대상범위 내로 봄. 148) BGH VersR 1979,1093. - 167 -

➆ 사적행위 어린이를 제3자의 보호(감독)하로 데려다 주는 경로/어린이가 제3자의 보호(감독) 하의 장소로 이동하는 경로/차량공동이용/ 가족방문을 위한 귀 향길에서의 재해는 출퇴근 재해 포함 제3장 일본의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 제1절 일본 노재보험제도의 개요 노재보험제도의 개요 노동자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또는 통근도상에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받은 손해를 신 속하고 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해 보험급여를 제공하고 피재근로자의 사회복귀 촉진,피 재근로자와 그 유족의 지원 및 적정한 노동조건의 확보 등을 도모하여 근로자의 복지증 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노재보험은 근로자를 한 사람이라도 사용하는 모든 사업(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적 용제외)에 적용됨. 또한 근로자가 아니어도 업무의 실태와 노동재해의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 준하여 노재보험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 특별한 절차를 거쳐 가입을 인정 하고 그 업무상 재해 및 통근재해에 대하여 보호하는 특별가입제도 가 있음. 노재보험의 보험급여 종류는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첫째,노동재해로 인한 요양으로 휴업하는 경우에 요양을 위해 지급하는 요양보상급여 및 휴업기간에 지급하는 휴업급여가 있고,요양을 개시하여 1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치 유되지 않고 그 상병이 중증인 경우에 지급하는 상병보상연금이 있음. 둘째,요양 후 피재근로자에게 일정한 장해가 남은 경우로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 하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이 있음. - 168 -

셋째,피재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 금이 있음.또한 유족에게 장의비를 지급함. 넷째,상병의 정도에 따라 재해근로자가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일 정액을 지급하는 간병급여가 있음. 다섯째,정기건강검진 등에서 뇌 심장질환에 관하여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2차 건강검 진 등의 급여로 뇌혈관 및 심장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2차 건강검진 및 의사 등에 의한 특정보건지도와 관련된 비용을 지급함. 노동복지사업 노재보험에서는 노동재해가 발생한 후 보험급여를 지급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재해 근로자를 직장과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사업,노동재해로 인한 재해근로자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동재해방지단체에 대한 보조 등 노동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의 사 업을 하고 있음. 노재보험의 수지상황 노재보험의 수지상황을 살펴보면 2011년도의 수입은 1조 1,644억엔이며 그 대부분이 보험료 수입임. -2011년도의 지출은 1조 3,176억엔이며,지출의 대부분이 보험급여비 등에 사용됨 결산상의 수지 를 보면 2011년도에 1,532억엔의 적자가 발생하였고,이 적자를 적립 금에서 충당하여 2011년도 말 적립누적액은 7조 8,504억엔임. -노재보험의 적립금은 미래 연금수급자의 연금급여 등의 비용에 충당할 재원임. - 169 -

<표 3-16>노재보험의 수지상황 (단위: 억엔)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수 입 14,327 14,474 12,014 11,770 11,644 보험료수납액 10,853 10,898 8,419 8,253 8,097 이자수입 1,085 1,208 1,272 1,304 1,341 전년도 이월(지급준비금) 2,111 2,093 2,069 1,998 1,998 지 출 13,143 12,903 12,449 13,266 13,176 보험급여비 등 8,936 8,856 8,614 9,171 9,110 사회복귀촉진사업비 957 959 919 818 764 익연도 이월(지불준비금) 2,093 2,069 1,998 1,998 1,998 결산상 수지 1,184 1,571-435 -1,496-1,532 적립금 누적액 79,413 80,985 81,531 80,036 78,504 주)출처 : 厚 生 労 働 省 労 災 保 険 財 政 検 討 会 中 間 報 告 書 2011 年 제2절 일본 노재보험의 통근재해제도의 개요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은 노동기준법의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에 대해서 보험방식을 통해 담보함으로 사업주의 일시적인 보상부담의 완화를 도모하고,근로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 1947년에 창설된 제도임. 따라서 창설 당시에는 보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업무상 재해 에 의한 부상,사망 등에 한정되었고 통근재해는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됨. 그 후 1973년에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통근재해보호제도가 도입되었는데,그 사유는 다음과 같음. 기업의 도시집중,주택입지의 원거리화 등으로 인해 출퇴근난이 심각하고,통근도상의 - 170 -

재해가 증가하고 있음. 통근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행위이고 단순한 사적행동과는 상 이함. 통근재해는 사회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산업발전,통근 원거리화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 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이 되었음.따라서 근로자의 사생활상의 손실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사회적인 보호제도의 창설을 통해 대처해야 함. 1964년 채택되고 1967년 발효된 ILO 제121호 조약(업무재해급여조약)에서는 통근재해에 대해서도 업무재해와 동일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은 1973년 노재보험법이 개정되어 ILO 제121호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자 1974년도에 동 조약을 비준함. 통근재해보험제도의 내용 통근재해는 근로자의 통근에 의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에 대해 업무재해의 경우 와 동일하게 노재보험으로부터 필요한 급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급여대상이 되는 통근은 근로자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와의 사이를 합리 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왕복하는 것 을 말하고 업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 외 함. 근로자가 왕복경로를 일탈하거나 왕복을 중단한 경우에는 일탈 또는 중단의 사이 및 그 후의 왕복은 통근행위가 되지 않지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상 필요한 행위이고 후 생노동성에서 규정하는 어쩔 수 없는 사유에 의해서 이루어진 최소한의 행위인 경우에 는 일탈 또는 중단의 사이를 제외하고 통근으로 인정함. -구체적으로 성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1일상용품의 구입,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2직 업능력개발촉진법에서 규정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직업훈련,학 교교육법에서 규정하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기타 이에 준하는 교육훈련으로 직 업능력의 개발에 도움이 되는 것을 교육받는 행위,3선거권의 행사,기타 이에 준하 는 행위,4병원 또는 진료소에서 진찰 또는 치료를 받는 것이나 이에 준하는 행위 - 171 -

제3절 업무상 재해와 통근재해의 차이 일본 통근재해제도에 있어서 보험급여의 내용,수준,지급요건 등은 업무재해와 동일하지만,명칭,비용부담 등의 측면에서는 업무재해와 약간의 차이가 있음. 업무재해에서의 요양보상급여,휴업보상급여,장해보상급여,유족보상급여,장제료,상병 보상연금을,통근재해에서는 각각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장제급여, 상병연금이라고 함.이는 업무재해일 경우에 노동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이 있 는데 비해,통근재해일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이 없기 때문임. 업무재해일 경우에 약간의 국고부담을 제외하면,이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사용자가 부 담하는 보험료를 가지고 충당하는데 비하여,통근재해일 경우에는 사용자의 보험료부담 과 아울러 근로자도 소액이지만,요양급여를 받을 경우에 일부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음. 보험료율은 업무재해일 경우에는 사업종류마다 재해율에 따라 달리하는데 통근재해일 경우에는 사업종류에 구분 없이 일률적(1000분의 0.6)으로 부담하고 있음. 통근재해일 경우에는 노동기준법상 사용자에게 재해보상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휴업급여상 3일간의 대기기간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피 재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제한받는 일도 없음. - 172 -

<표 3-17>노재보험의 업무상재해와 통근재해의 비교 사 항 업 무 재 해 통 근 재 해 1사용자의 보상책임 있음 없음 2.노동자의 비용부담 없음 요양급여를 받는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200엔 부담.(단,건강보험일용 특례피보험자는 100엔 부담) 3.특별가입자 적용받음 일부는 제외하고 적용받음 4.중대과실 등에 의한 재해발생에 관한 사업주로부터의 비용징수 5.보험료율 있음 사업종류마다 재해율 등에 따라 다름 (2.5/1000~89/1000) 없음 사업종류에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되어있음 (0.6/1000) 6.메리트제도의 적용 있음 없음 7.노동기준법상의 취급 (1)노기법상의 재해보상책임대상 인지의 여부 (2)휴업후의 최초 3일간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책임 대상 있음 대상이 아님 없음 (3)해고제한의 적용 있음 없음 (4)업무재해 또는 통근재해에 따 른 휴업기간이 연차유급휴가요 건인 연간 8할이상 출근한 일 수로 취급가능 여부 출근한 것으로 취급 출근한 것으로 취급되지 않음 제4절 통근재해보호제도의 개정 현황 특별가입자에 대한 통근재해보호제도의 적용 특별가입자와 관련된 통근재해에 대해서는 특별가입자의 주거와 취업장소와의 사이를 왕복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1977년 4월 1일부터 통근재해보호제도가 적용됨. 적용을 받는 특별가입자는 중소기업사업주,건설업의 일인친방(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개인사업주),의약품의 배치판매업,재생자원취급업의 자영업자,노동조합 등의 상근임 원,직장적응훈련종사자 및 사업주 단체 등 위탁훈련종사자임. - 173 -

주거와 취업장소와의 사이를 왕복하는 실태가 명확하지 않은 개인택시업자,개인화물운 송업자,어선에 의한 어업자 지정농업기계작업종사자 특정농작업종사자 및 가내노동자 는 제외됨. 일탈 중단의 수정 1986년 노재보험법 개정에서 당해 일탈 또는 중단이 일용품의 구입 기타 이에 준하는 일상생활상 필요한 행위를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행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행위일 경우 에는 당해 일탈 또는 중단의 사이를 제외하고 예외로 한다. 에서 노동성령으로 정한 행 위를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행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행위로 변경하였음.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1일용품의 구입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2직업능력개발 촉진법 제15조의 6제3항에 규정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 학교교육법 제1조에 규정하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기타 이에 준하는 교육훈련으로 서 직업능력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 행위,3선거권의 행사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4병원 또는 진료소에서 진찰 또는 치료를 받는 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행 위로 규정하고 있음. 2008년에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족간병이 제외되는 행위로 추가됨. 단신부임자 등의 주말귀가형에 대해 통근재해 적용 단신부임자 등의 통근재해 취급에 대해서는 1995년 2월 1일 통달에 의해 단신부임자 등이 노재보험법 제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취업장소와 가족이 사는 자택과의 사이를 왕 복할 경우에 당해 왕복행위에 반복 계속성이 인정될 때는 당해 자택을 동항에서 규정하 는 주거로 취급함. 일본 노재보험법 상 출퇴근 사고 유형별 재해인정기준 사고유형 1 경로우회/이탈 판단기준 통근경로를 우회하더라고 합리적인 경로라고 인정되는 사례 -통상의 경로가 공사 등의 교통사정으로 인해 우회하여 가는 경로 - 174 -

-통근에 따른 합리적이고 필요한 행위를 하기 위해 우회하여 가는 경로 1정기권판매를 하는 승차역으로 정기권을 구입하러 가는 경로 2자동차 고장으로 근처 수리공장으로 우회하는 경로 취업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경로(보육원,유치원 등) 노동자가 취업 또는 통근과 관계없는 목적에서 합리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 에 일탈에 해당하여 경로를 벗어난 이후에는 일체 통근이라 인정되지 않음. 2 퇴근경로의 시작 또는 종료지점 통근의 시점 및 종점은 주거 또는 취업장소인데 주거와 통근경로와의 경계에 대해서는 당해 지점이 일반 통행에 같이 이용되고 있는 장소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함. -아파트:아파트 현관문이 주거와 통근경로와의 경계 -거주자용 공동화장실,취사장이 있는 경우:공동현관이 주거와 통근경로와의 경계 사업장과 통근경로의 경계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장소인지 여부,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사업장:통상적으로 문 또는 이와 유사한 지점 3 출발지 상이 주거는 노동자가 주거하면 일상생활을 함께하고 있는 가옥 등의 장소로서 본 인의 취업을 위한 거점이 되는 곳을 말함.그러나 신규부임,전근 등 근무상 사정이나 불가항력적 사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통상의 주거 이외의 장소에 숙박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거장소를 옮긴 것으로 인정됨. 4 도착지 상이 목적지로서 취업장소는 본래의 업무를 하는 장소 외에 물품을 거래처로 옮기 고 그 거래처에서 직접 귀가할 경우의 물품 배달처,전원참가하여 출근으로 취급하게 되는 회사주최 운동회의 회장 등이 해당됨. 5 기타 통근 중에 마작을 할 경우,영화관에 들어갈 경우,바 또는 카바레 등에서 음 주를 할 경우,데이트를 위해 장시간 벤치에 앉아 대화를 하는 경우는 출퇴 근의 일탈 또는 중단으로 봄 6 퇴근후 시간공백 퇴근시간으로부터 사고발생시간까지 시간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에 했 던 행동이 사적영역이 아닌 경우에는 통근재해에 해당함. ➆ 사적행위 일용품의 구입,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직업능력개발촉진법 제15조의 6제3항에 규정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에서 실시되는 직업훈련,학교교육법 제1조에 규정하는 학교에서 실시되는 교육,기 타 이에 준하는 교육훈련으로서 직업능력개발 향상에 기여하는 교육을 받는 행 위 선거권 행사,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병원 또는 진료소에서 진찰 또는 치료를 받는 행위,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는 통근재해로 인정함. - 175 -

일본 노재보험제도의 업무상보상과 통근재해보상 현황 2012년 노재보험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는 6,628억엔이고,통근재해로 인한 보 험급여는 932억엔으로 나타남.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에서 통근재해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14.1%인 것으 로 나타나 통근재해로 인한 보험급여의 규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8>2012년 노재보험제도의 업무상보상과 통근재해보상 현황 (단위: 백만엔, %) 요양보상 급여 휴업보상 급여 장해보상 일시금 유족보상 일시금 장제비 간병보상 급여 연금 급여 합계 업무상 보상 통근재 해보상 181,710 94,788 29,112 7,470 2,331 5,551 341,812 662,773 39,255 8,268 3,636 544 168 1,274 40,033 93,179 비율 21.6 8.7 12.5 7.3 7.2 23.0 11.7 14.1 제5절 최근 논의된 통근재해제도 개선사항(2004년 7월) 1.이중취업자의 사업장간의 이동에 대해서 1 ) 보 호 의 필 요 성 이중취업자에 대해서는 주거에서 사업장까지의 이동이 해당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행위인 것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사업장에서 두 번째 사업장으로의 이동에 대해서도 두 번째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행위라고 평가 할 수 있음. - 176 -

또 통상 첫 번째 사업장에서 두 번째 사업장으로 직접 가는 경우에는 사적행위를 개입되 지 않아서 주거에서 사업장으로의 이동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됨. 이중취업자가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이중취업자의 사업장간 이동은 불 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이라고 평가된다고 한다면 근로자의 사생활상의 손실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됨. 또한 이중취업자의 사업장간의 이동은 자택과 사업장간의 이동과 동일하게 반속 계속성 이 있고 인정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됨.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 이중취업자의 사업장간의 이동에 대해서도 통근재해보호제도의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첫 번째 사업장 또는 두 번째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업금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민법상의 문제를 공적보험인 노재보험의 보험급여에 있어 고려하는 것은 문제 가 있다는 점,겸업금지의 노력에 대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 판단을 기다려서는 피재근로자나 유족의 신속한 보 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단의 대응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2 ) 보 험 관 계 의 처 리 첫 번째 사업장에서 두 번째 사업장으로의 이동을 통근재해보호제도의 보호대상으로 할 경우,해당 이동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어느 사업장의 보험관계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함. 이 경우 첫 번째 사업장에서 취업을 끝낸 근로자는 본래 자택으로 돌아가거나,쇼핑을 하거나 하는 등 다양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지만,두 번째 사업장에 일하러 가야하기 때 문에 첫 번째 사업장에서 두 번째 사업장으로의 이동은 불가피하고 해당 이동은 첫 번 째 사업장에서 취업을 끝냈기 때문에 발생하는 성격보다는 두 번째 사업장으로의 취업 을 위해 발생한다고 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됨. 따라서 첫 번째 사업장에서 두 번째 사업장으로의 이동은 두 번째 사업장에 노무제공을 - 177 -

위해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보호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여,해당 이동 중의 재해에 대해서는 두 번째 사업장의 보험관계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2.단신부임자의 부임거주지에서 가족거주지간의 이동에 대해서 1 ) 보 호 의 필 요 성 단신부임이라는 형태는 근로자를 통근하기 어려운 장소에 이동시켜야 한다는 사업주 측 의 업무상 필요성과 자가주택이 있거나 자녀전학을 피하는 등 근로자 측의 사정을 충족 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됨. 이 경우 단신부임자가 부임거주지와 가족거주지 사이를 이동하는 것은 1근무처에서 노 무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임거주지에 주거하고 있는 것,2근로자의 가족이 가족거주지 에 주거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동이라 생각되지만 사업주와 근로 자 쌍방의 사정으로 인해 단신부임이라는 형태를 선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 어,부임주거지와 가족주거지 간의 이동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이라는 평 가가 가능하다면 단순히 근로자의 사생활상의 손실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됨. 따라서 단신부임자의 부임거주지와 가족거주지간의 이동에 대해서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통근재해보호제도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2 ) 보 호 의 범 위 부임거주지와 가족거주지의 이동을 통근재해보호제도의 대상으로 할 경우 어떤 범위의 이동을 업무에 관련성이 있는 이동으로 보호대상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임. 부임거주지로부터 가족거주지로의 이동에 대해서는 1근무일 당일 또는 그 다음 날의 이동이 대부분이고 부임거주지에서는 귀성준비나 가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동을 하고 출발하는 일이 많음.2업무종료시간이나 교통사정 등으로 인해 당일 이동 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음.3현행 제도에서 직접 사업장에서 가족거주지로 이동하는 경 우는 통근재해보호제도의 대상이 되고 있음. - 178 -

이러한 현황을 고려하여 근무일 또는 다음 날에 이루어지는 부임거주지에서 가족거주지 로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통근재해보호제도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가족거주지에서 부임거주지로의 이동에 대해서는 1근무일 당일 또는 그 전날의 이동이 대부분이고 특히 전날에 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실태가 있음.2단신 부임자의 가족거주지 부임거주지간의 이동시간은 2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 라는 것이라면 근무일 전날에 부임거주지에 돌아와 다음 날 근무를 준비하는 행위에도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됨.3현행 제도에서 직접 가족거주지에서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통근재해보호제도의 대상이 되고 있음. 이러한 현황을 고려하여 근무일 당일 또는 전날에 이루어지는 가족거주지에서 부임거주 지로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통근재해보호제도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급격한 날씨 변화로 인해 교통기관이 운행 정지되는 등 외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근무일 당일 또는 다음 날 부임거주지에서 가족거주지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나 근무일 당일 또는 전날에 가족거주지에서 부임거주지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 외적인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이중취업자의 급여기초일액(평균임금)에 대해서 1 ) 급 여 기 초 일 액 에 대 해 서 근로자가 두 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 통상은 그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생계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현재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업무상재해 또는 통근재해를 당해 장해가 발생하여 노동불능이 된 경우나 사망한 경우의 장해(보상) 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 등과 관련된 급여기초일액은 발생한 재해에 관련된 사업장에 서 지급되고 있던 임금을 기초로 산정됨. 그 결과 업무상 재해 또는 통근재해에 의한 노동불능이나 사망에 따라 상실되는 소득능 력은 두 개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된 임금의 합산액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노재보험에서 지급되어 소득능력이 보전되는 것은 한쪽 사업장에서 지급되고 있던 임금에 한정됨.특 - 179 -

히 임금이 높은 본업과 임금이 낮은 부업을 가진 이중취업자가 부업에 관련된 업무상 또는 통근도상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상실된 소득능력과 실제로 급여되는 보험급여 와의 괴리는 현저하게 됨. 또 이미 후생연금보험법의 노령후생연금이나 건강보험법의 상병수당에 대해서는 동시 에 복수의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의 합산액을 기초로 하여 급여가 이루어지고 있음. 노재보험제도의 목적은 근로자가 재해를 당할 경우 상실되는 소득능력을 보전하는 것으 로 이러한 목적에서 본다면 노재보험급여액의 산정은 피재근로자의 소득능력을 가능한 한 급여에 정확하게 반영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중취업자에 대한 급여기초일액은 업무재해의 경우와 통근재해의 경우에 상관없이 복수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되고 있던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초하여 지급되는 것이 타당함. 2 ) 노 동 기 준 법 제 1 2 조 의 평 균 임 금 에 대 해 서 노동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은 노동기준법 제12조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이루어 지기 때문에 이중취업자의 업무재해에 관련된 노재보험법의 급여기초일액에 대해서 복 수사업장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기준법의 평균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됨. 1노동기준법상 재해보상은 개별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지불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형벌이 부과된다는 것과 2평균임금은 노동기준법상 재해보상의 산 정기초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예고를 대신하는 수당,사용자의 책임이 있는 휴업의 경우 지급되는 휴업수당,연차유급휴가일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 등의 산정기초 로서도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중취업자에 관련된 노재보험의 급여기초일액 의 산정방법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업무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용자가 지 급한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3 ) 이 중 취 업 자 의 급 여 기 초 일 액 과 평 균 임 금 관 계 의 정 리 이중취업자의 급여기초일액에 대해서는 노동기준법 제12조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 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정리하여 이를 반영한 산정방식을 규정하는 것 - 180 -

이 바람직함. 제6절 출퇴근 재해에 대한 노재보험급여의 지급제한 노재보험에 있어서 지급제한규정 노재보험법 제12조의 2의 2에서는 업무상 재해와 출퇴근 재해에 관련하여 보험급여에 대한 지급제한을 규정하고 있음.지급제한은 업무상 재해와 동일한 기준으로 출퇴근 재 해에 적용하고 있음. 제12조의 2의 2 제1항 근로자가 고의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또는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고를 발생시킨 때 정부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2항 근로자가 고의의 범죄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않아,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또는 이러한 원인이 된 사 고를 발생시키거나 부상, 질병 또는 장해의 정도를 악화시키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때 정부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급제한은 노재보험법 제12조 2의 2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짐 -근로자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제1항) -근로자의 고의 범죄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제2항 전단)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지시를 따르지 않아 부상,질병 또는 장해의 정도를 악화시키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제2항 후단) 구체적인 노재보험 지급제한의 운용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음. -제1항의 규정은 피재근로자가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또는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되 는 사고의 발생에 대해서 의도한 고의가 있을 경우에 적용하고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 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제2항의 전단의 규정은 사고발생의 직접원인이 되는 행위가 법령(노동기준법,광산보 안법,도로교통법 등)상의 위해방지에 관한 규정으로 벌칙이 부여되는 것에 위반된다 - 181 -

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음.지급제한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는 해당 근로자의 상병에 관련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이고 지급제한 기간은 3년 이내이고 지 급제한비율은 보험급여액의 30%임. -제2항의 후단의 규정은 피재근로자가 적정한 요양을 받도록 할 목적이기 때문에 적용 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요양 중 근로자가 진료를 받는 의료기관 또는 소관 감독서장의 요양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고,그 결과로 해당 상병 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회복을 방해한 것이 의학적으로 명확한 경우에 적용함.지급제 한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는 해당 상병에 관련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이고,지 급제한비율은 상병의 정도를 악화시킨 사안 1건에 대해서 휴업급여 10일분 또는 상병 보상연금의 365분의 10상당액임. 고의의 범죄행위,중과실에 의한 사고에 해당되어 급여제한을 받는 교통사고 사례 -음주운전 등:사고발생의 직접원인이 음주운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고 도로교통법 위 반에 의해 처분을 받은 경우 -무면허운전:사고발생의 직접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고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어 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이 원인인 중대사고 제4장 스위스의 통근재해보상제도 제1절 역사적 발전과정 제도의 도입 스위스의 재해보험제도는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1918년에야 비 로소 도입되었음. 이러한 제도적 후발성은 무엇보다도 스위스의 독특한 민주주의 정치체계에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음.그 사례로서 스위스의 경우 연방의회가 전체 국민들에게 적용될 수 있 는 법률(일례로 사회보장법)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 먼저 26개의 자치주(Kanton)로부터 - 182 -

입법권을 위임받아 이를 헌법에 명시하고 비로소 입법작업에 돌입하게 됨.다음으로 이 러한 방식으로 입안된 법률은 연방 상하원을 통과하여야 함.마지막으로 의회를 통과한 법률은 다시 국민투표에 부쳐 과반수 이상을 찬성표를 획득하게 될 경우에만 비로소 법 률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매우 복잡하고 입법과정이 더딘 특성을 보이고 있음. 스위스 재해보험제도의 운영은 단일의 독점보험자인 스위스재해보험공단(SUVA)'에게 일임을 하였음. 스위스의 재해보험제도는 도입 초기부터 산업재해(Berufsunfäle)와 일반재해 (Nicht-Berufsunfäle)를 동등한 제도적 보호대상으로 포함시켜 운영해 왔음.다만 일반재 해의 경우 그 대상과 보호수준을 점차 확대하고,동시에 수급요건 또한 완화해 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1984년 재해보험 개혁의 배경 스위스 재해보험제도는 도입의 역사가 70년 가까이 되어 오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상당 한 수준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임.구체적으로 제도개혁 전년도인 1983년 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1/3그리고 전체 사업장의 2/3가량이 제도의 적용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처럼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존재 이유는 SUVA가 당연가입 대상을 스위스 노동법의 적 용을 받는 사업장의 제조업 근로계층으로 한정을 시켰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이에 따라 SUVA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업무는 민간상업보험에서 임의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일부 자치주(Kanton)의 경우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여 미 적용자 보호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사례도 있었음. 1984년 재해보험법 개혁의 주요 내용 재해보험 적용대상의 확대가 이루어져 스위스에 거주하는 모든 근로자는 업종이나 종사 상의 지위 그리고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제도의 당연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 였음. - 183 -

제도의 당연적용에서 제외된 사용주,자영업자,가족종사자들이 임의가입을 신청할 경우 재해보험자는 이를 반드시 수용하도록 의무화하였음. 재해보험의 운영에 대한 SUVA의 독점권을 제한하여,새로이 민간상업보험이나,의료보 험 등 기타 기관에 대해서도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음. 스위스 재해보험사업의 체계 스위스의 재해보험 운영체계는 1984년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종전 SUVA독점방식 에서 다수의 공공기관 및 민간보험에 대해서도 시장참여를 허용하는 소위 다보험자에 의한 경쟁방식으로 전환을 하였음. 재해보험의 미가입,보험료의 체납 그리고 보험기관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재해근로자 의 보호에 결함이 발생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재해보험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일종 의 최후의 안전망 인 대체금고(Ersatzkasse)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대체금고는 SUVA가 아닌 타 산재보험자의 적용을 받는 업종의 피재근로자를 대 상으로 운영되며,그 비용은 SUVA를 제외한 다른 산재보험자들이 보험료 수입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여 공동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충당하게 됨. <그림 3-2>스위스 재해보험제도의 공급주체별 구성체계 SUVA 민간보험회사 질병금고 공공산재보험 대 체 금 고 스위스 재해보험제도의 운영 현황 스위스 재해보험제도의 공급자는 아래의 <표 3-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5년 총 274-184 -

개 기관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3년 현재 총 31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 음. 1984년 이후 스위스 재해보험제도에서 발생한 중요한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3-20>을 통해 설명해 볼 수 있음: 첫째,법률 개정 이후 재해보험 적용의 획기적 확대가 이루어졌다는 점임.일례로 1984 년 재해보험 적용사업장과 가입자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각각 300% 그리고 8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둘째,이러한 제도의 적용확대는 SUVA의 기존 사업영역에 대한 별다른 침해가 없이 이 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임. 2011년 현재 SUVA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전체의 1/4에 해당되는 반면,가입자의 경 우 전체의 55% 그리고 총액보험료의 경우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음.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도 SUVA의 경우 타 보험자에 비해 사업장의 규모가 상대적 으로 큰 2차 산업을 주된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판단됨. <표 3-19>스위스 재해보험 공급주체의 변화추이,1985년~2013년 산재보험자 1985 1990 1995 2000 2004 2010 2013 SUVA 1 1 1 1 1 1 1 민간보험회사 33 32 33 29 26 23 23 질병금고 237 107 43 9 9 10 4 공공산재보험금고 2 2 2 2 2 2 2 대체금고 1 1 1 1 1 1 1 총계 274 143 80 42 39 37 31 주)출처:SUVA,UnfalstatistikUVG 2013. <표 3-20>재해보험 공급자별 적용사업장 및 가입자의 연도별 변화추이,1983년~2011년 (단위: 개소, 천명) 계 SUVA 기타 보험공급자 사업장수 가입자수1) 사업장수 가입자수1) 사업장수 가입자수1) 1983 86,615 1,673 86,615 1,673 - - 1984 264,522 2,915 85,215 1,768 179,307 1,147 1992 342,399 3,308 96,398 1,898 246,001 1,410 2002 400,470 3,500 99,542 1,817 300,928 1,683 2012 534,348 3,847 110,508 1,922 423,840 1,925-185 -

1)가입자수 =산재보험 전체 가입자의 임금총액 /평균소득자의 임금 주)출처 :SUVA,UnfalstatistikderArbeitnehmerinderSchweiz,1988~1992;SUVA,UnfalstatistikUVG,2013. 제2절 스위스 재해보험제도의 구성체계 1.위험의 종류 보호대상이 되는 위험 재해보험제도는 피해 보상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인보험(Schadenversicherung ausgestaltetepersonalversicherung) 으로서 근로자가 산업재해,직업별 또는 일반재 해와 같은 보험사고로 인한 경제적 피해상황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임. 이 때 재해보험제도의 보호대상이 되는 경제적 피해로는 구체적으로 질병 또는 부 상의 치료비용,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한 소득의 중단이나 하락 그리고 간 병비용 등이 있음. 1 ) 위 험 의 구 분 재해 사회보험의 공통부분에 관한 연방법 제4조 그리고 산재보험법 제6조의 1항에 따르면 재해(Unfal)란 의도하지 않은 비정상적 요인으로 인해 갑자기 발생한 신체적 또 는 정신적 피해 로 정의되고 있음. 스위스의 산재보험제도는 재해를 원인별로 산업재해와 일반재해로 구분하여 관리해 오 고 있음.그리고 양자에 대해서는 동등한 수준의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있음. 먼저 산업재해는 사용주의 지시 또는 이익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 게 된 신체적 또는 정신적 부상이 그 대상이 됨. - 186 -

다음으로 일반재해는 근로자들의 통근재해를 포함하여 각종의 여가재해,가사재해,스포 츠사고,일반교통사고 등을 포함하고 있음. 유사재해 일반적으로 질병과 재해의 경우 그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 게 됨.일례로 근골격계 부상의 경우 비록 특별한 비정상적 외부적 요인의 작용으로 인 해 발생한 피해는 아닐지라도,재해의 인정요건으로서 비의도성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 임. 따라서 이러한 피해현상은 그 성격상 질병보다는 재해에 가깝기 때문에 유사재해 (unfalähnlichekörperschädigung) 로 관리가 되며,여기에는 근골격계 부상을 포함하여 시각 또는 청각장애 등이 해당 범주에 속하고 있음. 이러한 유사재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나 일반재해와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제공됨. 직업병 스위스에서 직업병의 경우 직무수행과의 인과성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음. 산재보험법 제9조의 1항에서는 직업의 종류별로 인정되는 직업병의 내용을 목록으로 작 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직업병 분류표에서는 다시 물리적 외부작용 그리고 기타 질병인자(일례 로 분진,감염 등)로 구분을 하여 명시되어 있음. 나아가 이러한 분류표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그 발병의 원인이 적어 도 50% 이상이 될 경우에만 직업병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음. 기타질병 비록 직업병 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질병이기는 하지만,의사의 소견에 따라 직업과 직 - 187 -

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기타 질병(andereBerufskrankheiten)으로 간주하 여 직업병과 동등한 제도적 보호를 받게 됨. 그러나 이러한 범주의 기타질병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의 발생 원인이 최소한 업무와 3/4이상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함. 2.적용대상 당연적용 원칙적으로 스위스에서 취업을 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무급의 견습공 그리고 구직등록 을 한 실업자는 법률에 의한 당연적용 대상임. 당연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Berufsunfalversicherung:BUV)과 일반재해보험 (Nicht-Berufsunfalversicherung:NBUV)에 동시에 가입을 하여야 함. 해외 파견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2년 이내일 경우 당연히 적용되며,2년을 경과하는 장기체류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리. 주당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 되는 근로자는 두 가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 야 하는 반면에,그 이하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만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음.그러나 후자는 집과 회사 간 직행노상의 통근재해 에 대해서만 보호 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아래의 <그림 3-3>는 스위스 재해보험제도의 당연적용대상과 그 규모를 도식적으로 보 여주고 있음. <그림 3-3>스위스 재해보험제도의 적용대상,2012년. - 188 -

전 체 인 구 (810만명) 비경제활동인구 (341만명) 경제활동인구 (469만명) 월경외국인근로자 (26만명) 구직등록실업자 (17만명) 취 업 인 구 (478만명) 자영업자 (50만명) 근로자 (428만명) 정규 그리고 시간제 근로자(주8시간이상) (413만명) 주8시간 미만 근로자 (15만명) 산재보험과 일반재해보험 당연가입대상 (전제인구의 47%와 월경 외국인 근로자의 100%) 산재보험 당연가입대상 (전체인구의 2%) 자료:SUVA,UnfalstatistikUVG 1998-2002,2013. 3.재해보험자 재해보험자별 사업 운영 현황 재해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보험자별 적용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민간상업보험이 전체 사업장의 76%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다음으로 SUVA,질병금고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재해보험 적용대상의 보험자별 가입 현황을 살펴보면 SUVA가 전체의 50% 가량으로 가 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다음으로 민간상업보험,질병금고,공공산재보험금고 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189 -

재해보험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총액임금과 순보험료의 규모를 살펴보면 역시 SUVA가 각각 약 135억 sfr.그리고 35억 sfr.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다음으로 민간상 업보험,질병금고 그리고 공공산재보험금고의 순으로 이어지고 있음. <표 3-21>재해보험자의 종류별 적용 현황,2011년 현재. 사업장수 가입자수1) 총액임금 순보험료 (개소) (천명) (10억 sfr.) (백만 sfr.) SUVA 110,508 1,922 134.8 3,532.6 민간상업보험 406,700 1,790 126.8 1,442.1 질병금고 17,091 93 6.7 80.3 공공산재보험금고 49 42 3.3 34.7 총계 534,348 3,847 271.4 5089.7 1)가입자수 =산재보험 전체 가입자의 임금총액 /평균소득자의 임금 주)출처 :SUVA,Unfalstatistik derarbeitnehmerin derschweiz,1988~1992;suva,unfalstatistik UVG, 2013. 개별 재해보험자별 재정 현황 재해보험제도에 있어서 순보험료(Netoprämie)는 재해예방,행정관리 등을 위해 소 요되는 비용이 가산되지 않은 순수하게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보험료를 의 미함. 보험자별 순보험료의 규모를 살펴보면 산재보험의 순보험료규모는 SUVA가 금액적으로 나 비율적으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다음으로 민간상업보험,질병금고, 공공산재보험금고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리고 일반재해보험의 경우에도 SUVA가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하고 있으며,다음으로 민간상업보험,질병금고,공공산재보험금고의 순으로 유지하고 있음. <표 3-22>재해보험제도 순보험료의 보험자별 보험종별 분포 보험자 보험종별 연도별 순보험료 (단위: 백만 sfr.) 2000 2005 2010 2011-190 -

산재보험 1,224.2 1,380.4 1,436.0 1,455.5 SUVA 일반재해보험 실업자산재보험 1,475.6 64.0 1,773.4 189.1 1,870.0 230.7 1,922.3 154.8 합계 2,763.8 3,342.9 3,510.4 3,532.6 산재보험 224.9 254.5 279.8 273.3 민간상업보험 일반재해보험 882.7 1,407.4 1,161.2 1,168.8 합계 1,107.6 1,301.9 1,441.0 1,442.1 산재보험 11.0 16.6 18.4 18.8 질병금고 일반재해보험 34.1 58.9 61.6 61.6 합계 45.1 75.5 80.0 80.3 산재보험 4.6 6.1 6.4 6.5 공공산재보험금고 일반재해보험 14.9 20.9 27.5 28.2 합계 19.4 27.1 33.9 34.7 산재보험 1,464.7 1,657.7 1,740.5 1,754.1 총계 일반재해보험 실업자산재보험 2407.3 64.0 2,900.6 189.1 3,121.0 203.7 3,180.8 154.8 합계 3,936.0 4,747.4 5,065.3 5,089.7 4.재해보험 급여 재해보험급여의 구성 보험급여는 크게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구성되어 있음. 현물급여에는 요양급여와 비용변상(Kostenvergütungen)이 있음. 현금급여로는 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특별보 상급여 등이 있음. 급여의 삭감 또는 중단 재해보험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되므로 도덕적 해이 등 제도의 오남용에 대해 다양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고 있음. 피해원인의 다중성:피해원인이 다중적으로 존재하게 될 경우 재해보험법 제36조의 규 정에 근거하여 장해연금, 유족연금 그리고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 - 191 -

(Integritätsentschädigung)은 부분적인 삭감을 받게 됨. 고의나 과실에 의한 사고: -먼저 고의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급여의 수급자격이 전적으로 배제가 됨.하 지만 비록 고의에 의한 사고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합리적인 행동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보험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됨. -다음으로 중대과실에 해당되는 요건으로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질서를 위반한 상태 (일례로 신호 또는 교통법규의 위반 등)에서 발생하게 된 사고가 됨.이러한 중대과실 에 대한 불이익은 일반재해사고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며,최장 2년의 기간동안 휴업급 여의 삭감이 이루어지게 됨.휴업급여의 삭감수준은 과실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하게 됨.그러나 이 경우에도 피재근로자가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절 반 이상의 수준으로 급여를 삭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단순과실은 부주의 또는 판단착오로 인해 초래된 사고로서 이 경우에는 급여의 삭감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비정상적 위험이나 모험심으로 인해 유발된 사고:이는 일반재해사고에 대해서만 적용 될 수 있음.먼저 비정상적 위험은 테러행위,불법적 전쟁 참전,외국의 군복무 등의 비 정상적 행위로 인해 초래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급여의 전면적 중단이 이루어지게 됨. 다음으로 모험심으로 인한 사고란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가 해당되며,위험의 수준별로 최고 50% 이내에서 현금급여의 삭감이 이루어지게 됨. 의무의 위반:재해보험제도는 피재근로자가 본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여기서 의무의 위반은 재해발생 신고의무의 지연 또는 피재근로자가 의사나 재해보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됨. 제3절 스위스의 통근재해보상제도 운영 현황 국가별 통근재해의 유형 업무상 재해의 범주에 포함: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 등 - 192 -

업무상 재해와는 별도 인정:영국,미국 등 스위스의 경우 통근재해는 업무상 재해와는 별도의 제도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구체 적으로 스위스는 전체 재해사고를 대상으로 업무상 재해보험(BUV)와 비업무상 일반재 해보험(NBUV)으로 구분하여 관리해 오고 있음.그리고 이 때 비업무상재해에는 통근재 해,여가재해,자동차사고,가사재해,등 제반의 재해를 동시에 포함 업무상 재해와 비업무상 재해의 현황 1984년 산재보험법 개정 이후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로서 일반재해의 발생건수가 산업재해의 경우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임. 구체적으로 스위스 전체적으로 발생한 재해건수 가운데 일반재해는 2012년의 경우 56.6%를 차지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피해보상액 또한 전체의 60% 수준을 기록하 고 있음. <표 3-23>보험자별 재해발생 신고건수의 연도별 추이,1995년~2012년 (단위: 건) 2012 1995 2000 산업재해 직업 총계 병 일반재해 실업자재해 SUVA 484,249 449,245 460,886 185,930 260,949 14,007 민간상업보험 235,712 254,982 311,019 77,863 233,156 - 질병금고 15,819 12,261 10,800 3,609 7,191 - 공공산재보험금 고 4,384 5,342 7,838 2,179 5,659 - 대체금고 46 43 76 27 49 - 총계 740,210 721,873 790,619 269,608 507,004 14,007 주)출처 :SUVA,UnfalstatistikUVG,2014. 일반재해사고의 원인별 분포 일반재해사고의 발생원인으로는 스포츠 및 오락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가사재해,산책 및 여행 등 여가활동,통근재해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2011년 현재 일반재해사고 약 50만건 가운데 통근재해는 총 19,756건으로 전체의 약 - 193 -

4.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하지만 같은 해 전체 일반재해 사고건수 중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동차와 관련한 사 고건수는 총 65,838건으로 이는 전체의 13.2%를 차지하고 있음. <표 3-24>사고 원인별 일반재해 및 실업자산재 승인 현황 사고원인 승인 건수 이 중 자동차 관련 사고 건수 2010 2011 2010 2011 총계 495,728 499,143 12,943 65,838 통근재해 가사재해 부업행위(예 텃밭 경작) 스포츠 오락 외출 산책 여행 여가 집회 축제 급습 시위 범죄행위 기타 24,506 134,698 36,705 173,971 98,810 3,220 9,727 14,091 19,756 135,791 35,232 172,490 105,430 3,281 10,294 16,869 12,943 360 581 7,306 39,438 90-145 11,715 240 700 7,844 45,233 - - 106 일반재해사고의 원인별 보상금액의 분포 2011년 일반재해사고에 대한 보상금 총액은 약 27억 sfr.에 달하고 있음. 이중 통근재해사고로 인한 보상금액은 약 1.9억 sfr,으로 전체 일반재해보상금의 7% 수 준을 차지하고 있음. 하지만 전체 일반재해사고 가운데 자동차 관련 사고로 인한 보상금액은 2011년 약 8억 sfr.으로 이는 전체 보상금 총액의 29.4%에 이르고 있음. <표 3-25>사고 원인별 일반재해 및 실업자산재 급여지출 현황 (단위: 백만 sfr.) 사고원인 지급금액 이 중 자동차 관련 사고 비용 2010 2011 2010 2011 총계 2,913.5 2,724.9 9,51.4 800.3 통근재해 가사재해 216.4 510.6 190.6 525.1 172.6 4.5 145.6 2.9-194 -

부업행위(예 텃밭 경작) 스포츠 오락 외출 산책 여행 여가 집회 축제 급습 시위 범죄행위 기타 191.6 913.8 942.0 11.6 55.7 71.8 166.6 856.8 837.6 15.0 53.1 80.1 13.1 85.2 666,1 0.1 0.1 9.8 11.9 62.4 573.0 0.0 0.5 4.0 재해보험 제도별 급여종별 지출금액의 구성 스위스의 재해보험은 크게 산업재해보험,일반재해보험 그리고 실업자 재해보험으로 구 성되어 있음.각각의 제도별로 제공되는 급여의 종류와 지출총액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해 볼 수 있음. 세 가지의 제도가 각각 지급한 급여지출을 합산해 보면 2011년 현재 약 41.0억 sfr.으 로,이 중 일반재해보험이 15.6억 sfr.(38.2%)산재보험 11.5억 sfr.(28.1%)그리고 실업 자 재해보험 1.3억 sfr.(3.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급여의 종별 구성을 살펴보면 휴업급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다음으로 요양급여,연금급여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급여의 종별 구성 순위는 제도별 구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음. <표 3-26>스위스 재해보험 제도별 급여 종별 지출현황과 구상권 수입,2011년 (단위: 백만 sfr.) 급여지출 구상권 합계 요양급여 휴업급여 연금충당비용 기타 비용 수입1) 총계 4,092.3 1,573.0 1,687.5 723.5 108.2 323.3 산업재해 일반재해 실업자재해 1,148.9 1,564.1 129.3 335.5 618.2 46.8 615.8 1,012.6 59.0 302.7 400.9 19.9 44.0 60.7 3.6 53.8 258.9 10.5 1)구상권 수입의 85%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 주)출처 :SUVA,UnfalstatistikUVG,2013. 재해발생 빈도 SUVA는 매년 재해환자들이 얼마나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의 부상을 입게 되는 지를 파 - 195 -

악하기 위하여 2008년 -2012년의 재해보험통계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 었음.그리고 이때 가입자는 전체 재해보험 가입 근로자들의 총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 간으로 나누어 산출한 완전근로자(Volbeschäftigte) 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치임. 연간 재해발생 규모는 산업재해의 경우 완전근로자 10인당 1건씩 그리고 일반재해의 경 우 완전근로자 7인당 1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중 먼저 휴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은 산업재해의 경우 완전근로자 24인당 1명씩 그리고 일반재해의 경우 완전근로자 18인당 1명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장해연금 수급자의 발생비율은 산업재해의 경우 완전근로자 1950인당 1명씩 그리고 일반재해의 경우 완전근로자 2,150명당 1명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 음. 마지막으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완전근로자 24,900 명당 1명 그리고 일반재해의 경우 8,000명당 1명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보험사업별 급여지출의 구성 산재보험의 급여지출총액을 급여 종류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휴업급여가 가장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으며,다음으로 연금급여와 요양급여가 각각 전체의 29%로 동일한 비 중을 보이고 있음. 반면에 일반재해의 경우 역시 휴업급여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다음으로 2 위인 요양급여와 거의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재해사고를 산재사고와 일반재해사고로 구분하여 각각 사고 1건당 지출한 금액을 살펴 보면 먼저 산재사고의 경우 사망사고에 대한 보상급여는 평균적으로 건당 550,000sFr. 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보이고 있음.다음으로는 장해연금은 1건당 평균 230,000sFr., 휴업급여 5,900sFr.그리고 요양급여 1,600sFr.의 순을 보이고 있음. 다음으로 일반재해사고의 경우 사망사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급여는 1인당 평균 580,000sFr.으로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되었으며,다음으로는 장해급여는 1건당 평균 310,000sFr.,휴업급여 5,300sFr.그리고 요양급여 2,100sFr.으로 나타났음. - 196 -

<표 3-27>산재보험과 일반재해보험의 급여종별 비용구조:2008년 -2012년(연평균) 산재보험 일반재해보험 요양급여 29% 38% 휴업급여 42% 39% 연금급여 29% 23% <표 3-28>산재사고 및 일반재해사고 건별 급여 비중:2008년 -2012년(연평균) 산재보험 일반재해보험 요양급여 1,600 2,100 휴업급여 5,900 5,300 장해 건별 연금급여 230,000 310,000 사망 건별 연금급여 550,000 580,000 제4절 스위스 재해보험제도의 재정 1.재원조달의 기본원칙 독립채산의 원칙:스위스 재해보험 보험자는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재정적 도움이 없이 운영되고 있음. 국가로부터 아무런 상호성의 원칙:재해사고에 대한 사회적 보호는 사전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비용,즉 보 험료의 납부를 전제로 하고 있음. 비영리성의 원칙:모든 재해보험자는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법 률로 명시하고 있음.이에 따라 개별 보험자의 재정수입 규모는 매년도 재정지출총액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함. 형평성의 원칙:모든 가입자는 위험발생의 등급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됨. 2.보험료의 구성 스위스 재해보험제도의 종류별 재정조달 방식 - 197 -

스위스의 재해보험제도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제도로 구성되어 있음:산재보험제도,일반재해보험제도와 사용자임의보험제도 일반근로자는 산재보험과 일반재해보험에 당연가입을 하여야 함.이 경우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용주가 부담하게 되며,일반재해보험료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전액 부 담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분담방식은 노사의 합의에 일임하고 있음. 재해의 유형 산재보험(BUV) 일반재해보험(NBUV) 보험료부담 근로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 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 료로 운영 법은 노사자율에 일임 보험요율 총보험료(Bruttoprämie) 순보험료(Nettoprämie) 4개의 산업부문으로 분류하 업종별 차등보험료율 여 적용한 보험료 가산보험료(행정관리비용, 산 가산보험료(행정관리비용, 일 재예방사업, 연금급여 물가보 반재해예방사업, 연금급여 물 전수당) 가보전수당) 개별실적요율의 적용 적용 종사인원 8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 특별 적용 규정 실업자의 실업급여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이 경우 비업무상재해에 대해서만 적 용 임의가입자에 대한 적용(사용주보험)은 당사자가 SUVA와 사전합의한 적용소득을 기준 으로 이루어지게 됨. 주당 8시간 미만의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 비업무상재해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면제받 게 되고,이 경우 통근노상의 재해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 3.산재보험료의 산정방식 산업재해에 대한 보험료의 구성 순보험료(Netoprämie)는 순수하게 보험급여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며,보험요 - 198 -

율은 위험등급에 따라 가입자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됨.이러한 순보험료는 동시에 각종 가산금(Zuschlag)의 산정 시 기초로 활용됨.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가산금이 부과되고 있음.이 경우 가산금은 원칙적으로 순보험료 이 6.5%가 되며,다만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별도로 산업안전감독을 받는 업종(일례로 철도,하옹,핵발전시설,군수산업 등)의 경우 가산금의 감액을 적용받을 수 있음. 산재보험자의 행정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됨.이 경 우 개별 산재보험자는 SUVA에서 책정한 가산금 총액을 기준으로 최고 15%를 초과하 여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그리고 연방사회보험청과 연방상업보험청은 개별 산재 보험자가 가산금을 적절하게 부과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에 대한 정기적 인상분이 적립기금의 이식금 수입으로 충당되지 못 할 경우 별도의 가산금이 부과되도록 하고 있음. 일반재해에 대한 보험료의 구성 일반재해 보험료는 산업재해의 경우와는 달리 가산금의 구분없이 총액보험료 (Brutoprämie)의 형태로 부과되고 있음. 이 경우 일반재해의 예방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순보험료의 0.75% 수준에서 총액보험료 에 합산하여 조달하게 됨. 일반재해보험료는 1994년 이전의 경우 피보험자의 성별 구분에 따른 이원적 요율체계 를 적용해 왔으나,그 이후부터는 30개 가량의 산업영역으로 구분하여 차등요율을 적용 하고 있음.이처럼 보험료의 산업별 차등화 원칙을 도입하게 된 배경으로는 산업재해와 일반재해가 상호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임. 순보험료 산정의 기본원칙 총량적 수지상등의 원칙(Globaläquivalenzprinzip)으로서 이는 전체적으로 보험재정의 수 지균형이 유지될 수 있는 수준에서 순보험료의 부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사 하고 있음. - 199 -

위험별로 공정한 처우의 원칙(PrinzipderRisikogerechtigkeit)으로서 이는 가입자별로 위 험등급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순보험료의 부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안전의식의 강화(FörderungderSicherheitsbewußtseins)로서 이는 개별 가입자에게 재 해예방의 유인이 발생할 수 있도록 순보험료의 부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 하고 있음. 순보험료의 부과절차 산업재해에 대한 산재보험제도의 경우 순보험료의 부과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됨. 첫째로,적용단위(Risikoeinheit)의 설정은 개별 사업장의 보험적용과 관련한 행정적 절차 로서 구체적으로 피보험자의 규모 파악 그리고 총액임금 및 순보험료의 산정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임.산재보험자는 사용주의 사업신고 시 사업장의 실사와 이 를 바탕으로 사업내역서를 작성하게 됨. 둘째로,개별 적용단위를 위험등급별로 분류하는 절차로서 이를 통하여 전체 산재보험 공동체는 다시 다수의 위험공동체로 분류됨.여기서 개별 위험공동체는 유사한 ㅅ어격 의 위험을 가진 집단으로 구성되며,일정부분의 소득재분배적 기능을 제외하고는 독립 채산의 원칙이 적용됨.위험공동체별 분류작업은 통상적으로 업종 그리고 적용단위의 특성(일례로 생산물,작업절차,설비,산재예방의 수준 등)에 따라 이루어지게 됨. 순보험료의 산정방법 산재보험자는 전체 적용사업장을 업종(Klassen)그리고 등급(Stufen)의 이원적 분류체계 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의 순보험료를 책정하게 됨. 산재보험자는 이러한 이원적 분류체계에 준하여 매년 보험요율표를 작성하여야 함. 순보험료의 업종별 구분 - 200 -

산재보험자는 적용사업장을 업종별 구분에 따라 분류를 하고,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 장들은 하나의 위험공동체를 결성하게 됨,그러나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종사 근로자들 간 업무내용이 현격하게 차이를 보이게 될 경우 각각 별개의 업종으로 분리하 여 적용할 수도 있음. 산재보험의 순보험료는 업종별로 과거의 위험통계를 토대로 산정이 되는 반면,보험급 여는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산재사고에 준하여 지급됨. 순보험료의 등급별 구분 산재보험자는 전체 적용사업장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분류를 하게 되고,이차적으로 개 별업종은 다시 다수의 등급으로 분류를 하게 됨. 산재보험 순보험료의 책정과 관련하여 등급별 구분은 주로 영세사업장의 산재예방유인 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재해율은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매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반면,영 세사업장의 경우 그 변화율이 크게 나타나게 되는 문제가 있음.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재보험자는 업종별 구분에 따라 책정한 순보험료를 다시 개별 사업장의 재해 실적을 기초로 한 등급별 구분에 따라 재조정하게 됨. 4.일반재해보험료의 산정방식 일반재해보험료의 구성 일반재해보험료는 산업재해의 경우와는 달리 가산금의 구분 없이 총액보험료 (Brutoprämie)의 형태로 부과되고 있음. 이 경우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총액보험료는 일반재해의 예방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 하기 위하여 0.75%를 총액보험료에 합산하여 조달하게 됨. 이 이외에도 연금급여 물가조정 가산금 7% 그리고 행정관리 가산금 14.0%를 추가로 가 - 201 -

산하여 적용을 하게 됨. 일반재해보험료는 1994년 이전의 경우 피보험자의 성별 구분에 따른 이원적 요율체계 를 적용해 왔음. 하지만 이후부터는 약 30개의 산업영역으로 구분하여 보험료를 차등적용하고 있음.이 러한 보험료의 산업별 차등화 원칙을 도입하게 된 주된 이유로는 산업재해와 일반재해 가 상호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임(SUVA,1995). 보험요율 모형 기본보험요율 모형(Basisprämie):중소기업 Bonus-Malus-System:중견기업 경험요율모형:대기업 스위스 통근재해제도의 주요 특징 도입시기:1918년 적용범위:근로자,직업교육생,소규모사업자,학생,농민,사업주,실업자 등 재원부담 주체: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다만 구체적인 분담방식은 노사자율에 일임하 고 있음. 업무상 재해와의 관계:별도의 재해로서,통근재해 및 기타 포괄적인 재해(가사재해,여 가재해,교통사고 등)를 포함 보험료:통근재해를 포함한 일반재해보험료의 형태로 부과하고 있으며,산재보험료의 경 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차등보험료와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됨. 출퇴근경로:광범위한 재해의 종류를 포함하므로 크게 중요한 사항이 아님. 보상수준:업무상 재해 수준과 동일 - 202 -

사업주의 보상책임:없음 자동차 보험 등 구상권 행사:있음 제5절 시사점 및 소결 스위스 산재보험제도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스위스 산재보험제도는 1918년 최초로 도입되었으며,도입 당시 스위스산재보험관리 공단(SUVA)이라는 독점보험자에 의해 운영되었음. -이후 1984년 산재보험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이루어져 먼저 독점보험자 운영방식에서 민간상업보험,질병금고 등 다보험자에 의한 경쟁방식으로 전환되었음. -뿐만 아니라 스위스의 산재보험제도는 순수한 산재보험업무 그리고 통근재해,여가 및 가사재해,스포츠재해 등 일반재해인 비산재보험업무로 구분하여 모든 근로자들은 각 각의 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며,보험료 또한 구분하여 납부하여야 함. 재해사고의 특징을 살펴보면 산업재해의 경우에 비해 일반재해의 발생건수가 월등히 높 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임.그리고 일반재해사고의 발생원인으로는 스포츠 및 오락이 가 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다음으로는 가사재해,산책 및 여행 등 여가활동,통근재 해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2011년 현재 일반재해사고 약 50만건 가운데 통근재해는 약 4%인 2만건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전체 일반재해 사고건수 중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자동차와 관련한 사고건수는 총 66 천건 가량으로 전체의 13.2%를 차지하고 있음. 스위스 통근재해보상제도의 시사점은 법정산재보험제도가 순수한 산업재해보상제도로 서의 업무 이외에,추가로 통근재해와 여가 및 가사재해 등 일반재해보상제도로서의 역 할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점임.이러한 제도적 체계는 종종 재해사고의 발생원인을 두고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다툼과 행정적 및 시간적 비용의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피재 자의 불편문제의 상당부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 203 -

제5장 미국,호주,이탈리아,중국의 산재 출퇴근재해보상제도 제1절 조사배경 다양한 사례 조사 필요 산재보험 도입 50주년이 지난 한국에서 출퇴근제도 도입 검토는 근로자의 복지 확대와 사회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내에서 지난 15년 이상 진행이 되어 왔으나,도입 주장이 그 반대 주장을 아직 압도하지 못함(법원판결에 의해 통근차량과 불가피한 개인승용차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임). 특히 일반 업무상재해와 달리 출퇴근재해는 사용자의 통제권 밖의 재해이며 근로자의 통제력이 미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많고,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출퇴근재해는 산재보험료의 인상요인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왔음. 중대 제도는 도입 이전에 사전검토를 충분히 해야 함 149).한편 출퇴근재해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거의 독일과 일본에 대한 것이 주종을 이루고,그 외 국가들에 대해 서는 소홀해왔는 바,예를 들면 미국은 어떤 배경에서 출퇴근재해를 산재에서 인정하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한 조사를 한 바 없고,그 이외의 국가들에 대한 조사도 거의 없음. 이에 아래와 같은 4국가 사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함.이들은 각각 특징이 있으 나,궁극적으로 운전자 과실로 인한 출퇴근재해 (개인 승용차)에 대한 인정여부와 수준 에서 차이가 있고,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한국의 도입방안 검토에 도움이 될 것임. <표 3-29>미국,호주,이탈리아,중국의 사례 개요 미국 호주 이탈리아 중국 특성 자동차 (보험) 선진국, 승용차 출퇴근재해는 예외적으로 보상 주별 차이 있으나, 최근 출퇴근재해를 불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중 2000년 출퇴근재해 산재도입했으나 대중교통재해만 인정 2004년 출퇴근재해 도입 (본인 과실이 적은 사고만 인정) 149)예컨대 중국은 보험업법 도입시 52개국의 사례를 조사하는 등 많은 나라의 사례를 참고함.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몇 나라만을 대상으로 조사대상의 쏠림현상을 흔히 볼 수 있음. - 204 -

한국적 현황의 특성 감안 여러나라 사례를 신중하게 조사해야 하는 이유중 다른 하나는 한국의 현실이 독일이나 일본과 차이가 많고,또한 수십년 전의 그들과 오늘날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임. 첫째,국내 산재보험의 재정상태가 취약하여 미적립 기존부채의 규모가 20조원 내지 40 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출퇴근재해보상을 추가하는 것은 재정적 부담을 가중하여 경제 산재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불안하게 할 수 있음 150). 둘째,국내 산재보험 급여수준은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비해 높은 수준일뿐 아 니라,선진국의 산재보험 급여수준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며,특히 장해연금의 경 우 수준은 물론 지급기간 (종신)도 외국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음 151). 셋째,또한 산재보상은 자동차보험이 그것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아서,기존의 자동차사 고 인적손해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자동차 이용자수가 그전에 비해 증가하고, 사고피해액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자동차보험의 경우 직업별로 예상정년이 있고 과 실상계를 하나 산재에는 없음) 넷째,한국은 보험요율은 물가관리 차원에서 낮은 수준에서 통제되는 한편 자동차사고 율과 사고후 입원율은 일본이나 독일은 물론 미국,호주,이탈리아에 비해 높은 편인데, 그나마 적자탈피를 위한 자동차보험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심한 상태인 바, 출퇴근재해가 산재보험으로 이전되는 경우 자동차보험업계의 부담 이상으로 지출 (손해 사정,의료비 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표 3-30>주요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 10만명당 100만대당 1억 km 당 연간사망자수 자료년도 독일 4.3 6.9 4.9 3,520 2013 일본 4.8 7.3 8.3 6,090 2012 미국 11.6 13.6 7.6 36,166 2012 호주 5.2 7.0 5.2 1,196 2012 이탈리아 6.2 7.6 n/a 3,753 2012 중국 20.5 133.3 n/a 275,983 2012 한국 13.6 30.4 22.8 6,671 2012 주)출처:htp://en.wikipedia.org/wiki/List_of_countries_by_trafic-related_death_rate 150)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연구센터 분석자료 등 참조 151)유홍준,조준모,정홍주 (2014),근로자의 산재보험 장해보상연금과 국민연금 장해연금간 중복급여 조 정방안,사회보장연구,제30권 제2호,pp.247-272. - 205 -

또한 도보,자전거,오토바이,대중교통,개인승용차 등 출퇴근 교통수단이 다양한 가운 데 출퇴근의 편리성외에 환경보호와 건강관리 등의 이유로 선택이 이루어지며 근로자 의 출퇴근 위험관리능력과 문제해결능력에도 운송수단별 차이가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함. 제2절 미국사례 1.미국의 통근재해 관련 산업재해보험의 역사 미국의 자동차 사고 통계 152) 2012년 미국 도로에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3,561명으로 이는 2011년 32,479명에 비 해 다소 증가했는데 (이전 6년간은 계속 감소했음),전체적으로 청년사고는 감소하나, 보행자사고와 오토바이사고는 증가추세에 있음 (2012년도 그런 추세에 포함됨).개중에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전체의 약 30%를 차지함 (2012년 10,322건 음주운전 사망사고). 1963년 이후 2011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사망사고건수는 41,723건 (1963년)에서 33,561 건 (2011년)으로 점진적으로 20% 감소한 모습이나,자동차 사용량 (1억 마일 사용기준, 100MilionVEhicleMilesTraveledbyYear)대비 사고건수는 5.18에서 1.14로 80% 감 소한 바 있음.즉,사망사고의 비율은 실제 감소했음. 한편 재해건수는 3,416,000건 (1963년)에서 2,362,000건 (2012년)으로 감소했고,자동차 사용량 대비 건수는 169건에서 80건으로 반감했음.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사망사고 감 소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임. 자동차 사망사고는 2012년도 총 33,561명중에서 개인승용차가 21,667명,대형트럭이 697명,오토바이 4,957명으로 개인승용차가 전체의 2/3를 차지함 (그외 보행자와 자전 거사고의 합계는 오토바이 사고 건수와 유사한 수준임).부상사고의 경우에는 총 2,362,000명중 2,091,000명이 개인승용차 사고임.많은 사고가 음주사고로서,이를 통제 152)US DepartmentofTransportation(2013.11)2012MotorVehicleCrashes:Overview,TravelSafety FactsResearchNote,November2013참조 *앞의 wikipedia통계와 약간의 오차가 있음. - 206 -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미국의 자동차와 자동차보험의 역사 153)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국은 자동차의 나라이고,세계최초의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나라 이며 (1891년에 오하이오에서 자동차가 나무를 충돌한 사고),또한 세계최초의 자동차 보험계약이 체결된 (1897년 Travelers보험회사)나라이기도 함.즉,동 6년동안은 무보 험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시기였고,그 외에도 신호등,정지표지,도로상의 우선통 행권 (rightoftheway),운전면허 시험이나 교습 등도 개발되기 전으로 많은 혼란이 있 었음. 1930년에는 약 110명이 매일 교통사고로 사망하여,2000년과 비교해보면 인구는 그사 이 배가 증가했으나,자동차 등록 댓수와 비교하면 거의 1/10수준으로 교통사고가 감소 했음.오늘날과 같이 자동차보험이 의무화된 것은 세계대전이 종전된 후 자동차생산이 급증하면서 부터임 (오늘날 뉴햄프셔주는 여전히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음) 미국의 자동차보험 개관 미국은 각 주마다 법률에 의해 최소한의 자동차 보험가입요건이 다르게 정해져 있음.각 주별 기준은 대인(1인)/대인(총액)/대물(총액)금액 (단위 1천달러 기준)을 표시되어,캘 리포니아의 경우 15/30/5(즉,대인배상 1인 15,000달러 [약 1,500만원],대인 배상총액 약 3,000만원,대물은 5백만원)이며,뉴욕주는 25/50/10.대부분은 이보다 높은 금액으 로 가입함. 미국의 자동차보험은 자유요율 (Use&File)인 주와 규제요율 (File&Use)인 주로 구분 되는 바,자동차보험시장은 underwritingcycle이라는 약 6년 주기의 이익과 손실이 반복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규제요율인 주에서 더 심하게 나타남.즉,미국의 자동차보험은 한국처럼 만성적자는 아니고,중장기적으로 손익이 균형화되고 있음. 또한 미국의 자동차보험은 주별로 과실책임주의 (FaultLiability또는 TortLiability)를 채 153)이하 내용은 Thompson,Paul(2010),TheSurprisinglyfascinatingHistoryof(U.S.)CarInsurance, 2010년 9월 1일, Insurance & Expert' Forum, Insurance Networking News, htp:/www.insurancenetworking.com/blogs/auto_insurance_history_esurance_henry_ford-25714-1.html - 207 -

택하는 경우와 무과실책임주의 (NoFaultLiability)를 채택하는 주로 나누어짐.전자는 한국과 같이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본인의 보험이 작동하여 제3자 손해배상과 본 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반면,후자는 누구의 과실인지 따지지 않고 각자 본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입증과 소송에 따른 법률비용이 과다함에 따라 일부 주에서 채택하고 있음. 미국의 자동차보험 약관은 아래와 같이 구분됨.한국처럼 대인 1,대인 2,대물 등으로 구분되지 않고,배상책임보험은 한 개의 부분(PartA)에 모두 포함됨. <표 3-31>미국의 자동차보험 증권 구성 구분 영문명칭 내용 Part A Liability 인당 대인/총액 대인/ 대물보상 (A/B/C) Part B Medical Payments 피보험자와 가족 치료비 보상 (자손) Part C Uninsured Motorists 무보험차로 인한 손실 보상 Part D Damage to your Auto 자기차량 손해 Part E Duties after an accident or loss 사고 통지 의무 등 Part F General Provisions 지역, 대위 등 일반 조항 2.미국의 산업재해보험 154) 미국의 산업재해보험은 대부분 국가의 산업재해보험과 마찬가지로 무과실책임원칙 (non-fault)에 입각하여 업무와 관련된(work-connected)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의료비 및 각종 급여를 제공함.미국의 산업재해보험은 각 주와 자치구,연방법에 의해 관리가 되기는 하지만 그 큰 틀은 유사.미국의 전형적인 산업재해 보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 첫째,산업재해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inthecourseofemployment)업무로 인하여 (outofemployment)입은 재해는 자동적으로 보상함.둘째,재해에 근로자의 과실이 있 다고 하더라도,그 과실관계는 중요하지 않음.셋째,보상은 재해 근로자의 개별적 특성 이 아니라 근로 상태(statusofemployment)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짐.넷째,보 상은 임금손실,의료비,재활비,사망보상금으로 이루어짐.다섯째,근로자는 산업재해보 험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신 산재보상을 받은 상해에 대해서 보통법 (Common Law)에 따라 고용주를 소송할 수 있는 권리는 상실됨.여섯째,하지만 제 삼자의 과실이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제 삼자를 소송할 수 있는 권리는 유지됨.마지막으로,산 154)이하 내용은 박소정 서울대 경영대 교수가 수집,정리한 부분임. - 208 -

재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주별로 운영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사업주는 사보험 (privateinsurance),자기보험 (self-insurance)또는 공보험(state-fundinsurance)에 가입 해야 함.하지만 산재보험료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포함이 되어,보험료의 실질 부담은 사업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만드는 물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최종 소비자가 하게 됨. 이러한 미국의 산업재해보험은 불법행위법(Tort Law)과 유럽의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의 특성을 모두 조금씩 가진 중간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사회보험과 유사하 게 보상에서 과실유무는 완전히 배제되고 보상을 받을 권리나 액수는 두 당사자의 합의 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이론에 의해 결정됨.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동일한 요율의 보 험료를 내고 임금수준과 무관한 보상을 받는 영국과 같은 사회보험적 성격의 산재보험 과는 달리 미국의 산재 보험료는 사업체의 위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보험금은 근로 자나 국가의 보조 없이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부담하며,보상금액도 임금에 따라 달라짐. 사업체별 위험에 따라 다른 보험료가 부과되고 이를 고용주가 부담하므로 산재보험료를 일차적으로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그 비용이 최종 소비자로 전 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3.미국 산업재해보험의 역사와 도입배경 주로 가내수공업이나 농업에 종사하던 19세기 이전에는 산업재해 보상금에 대한 논란이 나 소송이 많지 않았으나,19세기의 급격한 산업화와 함께 산업재해가 급증하게 되었음. 하지만 보통법에 근거한 보상은 충분하지 못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었음. 서양의 산업재해보험과 유사한 개념은 고용주가 고용인의 과실을 책임져야 한다는 18세 기의 대위책임(vicariousliability)또는 함무라비 법전과 같은 기원전까지도 거슬러 올라 갈 수 있으나 현대적 산업재해보험의 실질적 시작은 19세기 독일이라고 볼 수 있음.이 시대에 피히테(Fichte)나 헤겔(Hegel)과 같은 독일 철학자들은 불운에 의한 개인의 사고 나 이로 인한 장애 등에 대한 책임은 그 개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있다고 보았 음.이러한 사상적 배경과 길드 조직에 의해 널리 보급되고 있던 각종 보험은 1884년 독 일에서 최초로 산업재해보험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임.이는 영국보다 13 년,미국보다 25년 앞선 것이었음. 산업재해보험이 도입되기 이전 미국에서의 산업재해는 기본적인 보통법에 근간을 둔 고 - 209 -

용주책임법(Employer sliabilityact)근거하여 사업주의 과실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근로자가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고 해고위험이 따르며 소송비용이 높 은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거나 이루어 지 더라도 소액의 보상에 그쳤음.늘어나는 산업재해와 부족한 보상은 보통법이 아닌 새로 운 제도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이어졌음. 1893년 독일의 산업재해보험 시스템을 서술한 책이 미국 노동부 보고서로 발간이 되었 고 이는 미국 입법자들이 산업재해보험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1897년 영국의 근로자 보상법(BritishCompensationActin1897)은 미국에서도 산업재해보험을 도입해 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지게 되었음. 하지만 사회주의 철학이 널리 퍼져있던 독일과 같은 유럽대륙국가와는 달리 미국은 사 회적 분위기가 시장원칙을 최대한 따르는 것이어서 사회보험의 성격을 어느 정도 가진 산업재해보험의 도입은 쉽지 않았음.또한 지금의 산업재해보험과 유사한 초기의 근로 자 보호법들의 도입이 연방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주별로 이루어 지면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주의 기업과 그렇지 않은 주의 기업이 공정한 가격경쟁 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험 도입은 진통을 겪었음 (Guyton,1999).예로 미국 에서 최초의 산재보험과 유사한 형태의 보험은 1902년 메릴랜드 주의 사고보상보험기 금(CooperativeAccidentInsuranceFund) 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위헌으로 판정되었 고 그 이후 여러 유사한 산재보험 법안들이 위헌판정을 받았음.1908년에 이르러서야 연방고용주책임법(TheFederalEmployers LiabilityActof1908)이 일부 연방 근로자들 의 산업재해를 위해 도입되었으며,1910년 시카고에서 산업재해보험 입법을 위한 회의 가 개최되어 산업재해보험 법안에 대한 추진방안을 제시하면서 산업재해보험의 도입이 본격화 되었음. 이후 1911년 시작된 위스콘신 주의 산업재해보험법을 시작으로 네바다,뉴저지,캘리포 니아,워싱톤 주 등의 주도 잇달아 산업재해보험을 도입하였으며 미국은 1911년을 산업 재해보험이 시작된 해로 보고 있음.이후 산재보험의 합헌판정이 이어지면서 산업재해 보험의 위헌여부에 대한 논의는 종식이 되고,1948년 미시시피주를 마지막으로 미국 50 개 전 주와 자치령,연방정부에 산업재해보험이 존재하게 되었음. 여러 진통을 겪기는 했으나,뿌리깊은 시장경제 논리가 지배하는 미국에 산업재해보험 이 정착할 수 있게 된 데는 산업재해보험 또한 시장경제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논 - 210 -

리가 설득력을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LarsonandLarson(2008)에 따르면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장애로 인하여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고,이 근로자의 개인 재산이 충분 하지 않은 경우에 사회는 다음의 세 가지 중 한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됨.첫째,장애를 입은 근로자가 노숙자가 되어 구걸하면서 생애를 이어가도록 두는 방법,둘째,사회보장 제도를 이용하여 지역사회의 세금으로 그를 보살피는 방법,셋째,산업재해보험을 통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법임.세 방안 중 산업재해보험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 여 위험상황에 처한 근로자를 위한 보험을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최종 소비 자가 궁극적 부담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가장 시장경제의 원리와 가깝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이러한 시스템은 경쟁시장에서 사업주가 생산비용 인하를 통한 상품가격인하를 위 하여 산업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 는 인센티브도 제공함.이는 산업재해로 인한 분쟁과 소송으로 노사관계 악화를 막아 효 율성의 증가도 가져온다고 할 수 있음.따라서 미국식 산업재해보험은 약간의 사회보험 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시장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4.미국의 통근재해 처리 기준 산업재해보험이 주별로 규제되므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40개가 넘는 주와 항 만근로자 보상법 (LongshoreandHarborWorkers CompensationAct)은 사실상 영국의 근로자보상법 (BritishCompensationActof1987)을 그대로 수용하였다.이들 법안은 산 업재해보험은 업무에 기인하여 업무 중에 발생한 (arisingoutofandinthecourseof employment) 상해에 대하여 보상한다고 서술하고 있음.몇몇 주의 경우 기인하여 (arising) 을 결과로(resultingfrom) 으로 바꾸거나 업무에 기인하거나 업무 중에 발생한 (arisingoutoforinthecourseofemployment)로 바꾸는 등의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영국 근로자보상법을 그대로 수용했음 (LarsonandLarson,2008). 여기서 업무 중 (inthecourseofemployment) 이라는 용어의 해석이 통근을 포함할 수 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이 용어의 해석에 따라 통근재해가 산업재해보험이 보 상해야 하는 손실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결정됨.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상해 가 고용기간 중 업무를 위해서 있어야 하는 장소에서 업무 수행 중에 일어난 사고를 업 무 중 사고라고 봄.따라서 산재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장소,활동과 관련한 업무 연관성을 증명해야 하고,장소는 사업장으로 한정하여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상 - 211 -

해는 산업재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함.따라서 몇몇 예외가 있기는 하나,통 근재해는 산업재해보험의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임. 이러한 해석은 영국의 판례에 그 역사적 뿌리가 있음.영국 근로자보상법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미국의 산업재해보험의 초기 소송과 법문 해석은 영국의 판례를 주로 따랐는데, 영국 근로자보호법(BritishCompensationActof1987)에 따른 1910년의 영국 판례는 사 업장에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통근재해 보상 거부함.여기서 소위 통근법칙(GoingandComingrule) 이 생겨나게 된 것으로 보임 (Riesenfeld,1951;Youngdahl,1956). 캘리포니아에서는 통근재해 관련 소송이 1916년 처음 발생했음 (OceanAcc.etc.Co.v. I.A.C.supra,173Cal.atpp.321-322).샌프란시스코 연안에서 배엔지니어가 한 배 ( CrescentCity )에서 다른 배( Moana )로 옮겨 타는 중 물에 빠져 익사하는 사고가 발 생했는데,이는 고용주의 배( Condare )로 가는 길에 일어났음.캘리포니아 법원은 이 사고가 업무수행중 (inthecourseofemployment)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판결하며,그 근거로 캘리포니아법은 1987년 영국 근로자보호법을 근간으로 만들었으며,영국 판례 에서 통근재해는 산업재해 보상범위가 아니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도 보상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음.이것이 미국에서의 통근법칙 (GoingandComingrule)의 시작이었다 (O Brienetal,2014).와이오밍주의 경우에는 1915년 법안에 통근법칙이 명문화 되어 있었는데 이 최초의 법안에는 어떠한 예외사항도 포함하고 있지 않았으며,그 상태로 1971년까지 유지되었음 (Fitzgerald,2013).이후 여러 가지 예외에 관한 판례들이 생겨 나면서 이 통근법칙의 예외사항들이 잘 정립이 되었으나,이 통근재해는 보상하지 않는 다는 기본 원칙은 미국에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음. 5.미국의 통근재해 처리의 예외 미국에서는 통근은 업무를 위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이기는 하지만 통근 중 근로 자는 사업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통근방법이나 거주지역의 선 택,통근 경로의 선택 등은 사업주가 통제할 수 없는 근로자 개인의 선택이므로 통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통근재해를 산업재해로 보지 않음.하지만 이 원칙하에서도 통근이 업무 수행의 일부가 되는 등 통근법칙(GoingandComingrule) 의 엄격한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서 여러 판례들을 거치면서 다음과 같은 주요 예외 사항들이 정리가 되었음. - 212 -

1 ) 유 급 통 근 시 간 : 근 로 자 가 통 근 시 간 에 대 해 급 여 를 받 는 경 우 에 는 통 근 도 업 무 로 분 류 됨. 예 를 들 어, 집 을 떠 난 시 간 부 터 다 시 돌 아 오 는 시 간 까 지 시 간 당 수 당 을 받 는 기 술 자 가 통 근 중 사 고 가 났 다 면, 이 는 산 업 재 해 라 고 볼 수 있 음. 2 ) 위 험 상 황 : 근 로 자 가 사 업 주 에 의 해 서 발 생 한 위 험 상 황 때 문 에 통 근 중 재 해 가 발 생 했 다 면, 이 는 산 업 재 해 로 분 류 될 수 있 음. 단, 이 예 외 가 적 용 되 기 위 해 서 는 위 험 상 황 이 일 반 적 으 로 대 부 분 의 근 로 자 에 게 발 생 하 는 상 황 이 아 닌 특 수 한 위 험 이 어 야 한 다. 예 를 들 어, 사 업 주 의 시 설 물 관 리 하 자 로 근 로 자 가 재 해 를 입 었 다 면 이 는 업 무 상 의 재 해 로 인 정 될 수 있 음. 3 ) 개 인 차 량 사 용 이 고 용 수 를 수 혜 하 는 경 우 : 생 명 보 험 설 계 사 의 경 우 와 같 이 근 로 자 의 개 인 차 량 사 용 이 고 용 주 를 수 혜 한 다 면 개 인 차 량 을 이 용 한 통 근 은 산 업 재 해 보 험 의 대 상 이 됨. 4 ) 차 량 의 사 용 이 업 무 를 위 해 필 요 한 경 우 : 근 로 자 가 여 러 장 소 로 이 동 하 면 서 업 무 를 수 행 해 야 하 는 등 의 이 유 로 차 량 사 용 이 필 요 한 경 우 차 량 의 이 용 은 고 용 을 위 한 암 묵 적 조 건 이 라 고 할 수 있 으 며 따 라 서 차 량 을 이 용 한 통 근 중 재 해 는 업 무 중 에 발 생 했 다 고 봄. 5 ) 통 근 중 고 용 주 의 심 부 름 : 통 근 중 에 고 용 주 의 심 부 름 을 하 였 고, 그 심 부 름 을 수 행 하 는 통 근 과 정 에 서 사 고 가 발 생 했 다 면 이 는 산 업 재 해 보 험 의 보 상 대 상 이 됨. 6 ) 출 장 중 사 고 : 출 장 중 에 발 생 한 사 고 는 출 장 전 기 간 동 안 업 무 수 행 중 인 것 으 로 간 주 하 여 산 업 재 해 보 험 의 대 상 이 됨. 7 ) 고 용 주 가 제 공 하 거 나 운 전 한 운 송 수 단 : 고 용 주 가 제 공 한 운 송 수 단 을 이 용 하 여 통 근 하 다 가 사 고 가 난 경 우 나 고 용 주 소 유 가 아 니 더 라 도 고 용 주 가 직 접 운 전 하 거 나 고 용 주 대 리 인 이 운 전 한 운 송 수 단 을 이 용 하 다 사 고 가 난 경 우 는 산 업 재 해 보 험 의 보 상 을 받 을 수 있 음 8 ) 이 동 이 업 무 의 일 부 인 경 우 : 버 스 운 전 사 나 배 달 업 무 를 하 는 근 로 자 등 의 경 우 에 이 동 하 는 것 은 주 요 업 무 의 일 부 이 며, 이 러 한 경 우 이 동 중 발 생 한 사 고 는 업 무 상 의 사 고 로 봄. - 213 -

9 ) 통 근 중 에 도 업 무 를 수 행 해 야 하 는 경 우 : 경 찰 관 이 통 근 중 에 도 제 복 을 입 고 응 급 상 황 이 발 생 하 면 업 무 로 즉 시 복 귀 해 야 하 는 것 과 같 이 통 근 중 에 도 고 용 주 가 근 로 자 를 제 어 하 는 경 우, 통 근 재 해 는 산 업 재 해 로 봄 1 0 ) 업 무 중 에 일 어 난 활 동 이 사 고 의 주 원 인 인 경 우 : 고 용 주 가 회 사 의 파 티 에 서 술 을 제 공 하 고, 술 에 취 한 근 로 자 가 통 근 중 사 고 를 당 한 다 면 이 는 업 무 중 에 일 어 난 활 동 이 주 원 인 이 되 어 발 생 한 사 고 이 므 로 산 업 재 해 보 험 보 상 의 대 상 이 됨. 제3절 호주사례 1.호주의 교통사고와 자동차보험 호주 최근 교통사고 추이 호주의 사망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중에 있음.2003년부터 2013년 사이에 연간 사망사 고 건수는 25% 감소했고,인구당 사망자수는 35% 감소한 셈임 (그중 2003~2008년까지 연간감소율 (9%)보다,2008~2013(17%)감소폭이 더욱 크고 40세이하 감소율이 40세 이상보다 더 높음.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 그룹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음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세 이상의 비중은 14%이나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이들의 비중은 23%임).17~25세 집 단도 높은 사망율을 보이고 있음.성별로 보면 남성 사망이 72%이고 여성이 28%임. 사고유형으로 나눠보면 1차량 0행인사고가 가장 많아서 전체의 47%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10년전 44%에서 다소 증가추세임.자동차보유자 (운전자나 동승자)사고는 전체의 64%이고 (10년전은 71%),오토바이는 18% (10년 전은 12%)를 차지함. <표 3-32>호주의 교통사고 (사망사고)개관 운전자 동승자 보행자 오토 바이 자전거 구분 총계 10만명 1억VKT - 214 -

당 당 2004 760 362 220 195 43 1,583(840) 155) 11.4 0.74 2005 775 347 226 233 41 1,627 (858) 11.8 0.76 2006 757 336 228 238 39 1,598 (822) 11.7 0.74 2007 785 336 204 237 41 1,603 (883) 11.3 0.73 2008 670 303 189 245 28 1,437 (761) 10.0 0.65 2009 707 333 196 224 31 1,491 (828) 10.0 0.68 2010 636 284 170 224 38 1,353 (714) 9.0 0.61 2011 568 286 186 202 34 1,277 (674) 8.3 0.56 2012 610 260 169 223 33 1,299 (746) 8.2 0.56 2013 564 202 157 213 50 1,193 (655) 7.4 - 주)출처:DepartmentofInfrastructure and RegionalDevelopment(2014),Road Death Australia2013StatisticalSummary,AustralianGovernment.여러 테이블 정리 시간대 별로는 주간 (아침6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 63%,야간 (저녁6시부터 다음날 6시 까지)사고가 전체의 37%인데,주간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임.이를 6시간 단위로 다시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됨.그중 주중 아침과 저녁 사고(의 절반)을 통근해재로 본 다면 총 사망자중 35% (또는 17%)에 해당함.이하에서 보면 전자는 업무상재해 후자는 통근재해 비율과 유사함을 알 수 있음. <표 3-33>호주 교통사고 (사망)주별/시간대별 구조 156) 아침:3AM-8:59AM,점심:9AM-2:59PM,저녁:3PM-8:59PM,야간:9PM-2:59AM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합계 아침 69 96 95 96 113 96 95 660(469) 157) 점심 135 129 144 135 152 199 187 1,081(695) 저녁 140 151 129 142 192 165 158 1,077(754) 야간 60 57 77 78 151 144 61 628 (423) 호주의 근로관련 교통사고 개요 158) 호주에서의 근로관련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13%를 차지하며,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중 업무와 관련된 사망사고의 31%를 차지하고,그중 일부는 근로자의 통근 구 간에 발생하는것으로 알려져 있음.근로관련 사망자수는 대개 과소보고 되어 실제로 더 155)괄호안의 숫자는 주중사고임.따라서 총 사망자 수에서 괄호안의 수를 제하면 주말사고의 사망자 수 임.주중 사고중의 일부가 통근재해 사망자로 보임. 156)출처:DepartmentofInfrastructureand RegionalDevelopment(2014),Road Death Australia2013 StatisticalSummary,AustralianGovernment.p.26 157)합계중 괄호안은 주말을 제외한 주중의 합계임 158)Grant,G.andBowman,D (2011).MindtheGapsWorkers CompensationCoverageforCommuting InjuriesinAustralia에서 정리. - 215 -

욱 높을 수가 있음 (이는 데이터를 보다 정확히 교차시험하고 또 몇몇 주에서 통근 사망 을 정확히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또한 업무상 교통사고는 질병 및 다른 상해보다 평균적인 근로자의 결근기간이 더 길어 서 회사입장에서 손해가 더 큼.업무관련 운전 설문조사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된 평균 운전 거리가 개인적인 용무의 평균 운전거리보다 두배 이상이라는 결과가 있음.더 나아 가 이 조사에 따르면,인구학적 그리고 노출 변수들의 차이를 고려했을시,업무관련 운 전의 교통사고 발생율이 개인운전보다 50%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호주 근로자 보험금지급 통계에 따르면,업무상 교통사고 상해 비용이 연간 5억 호주 달 러 인 것으로 알려짐(이 수치는 개인 상해,병원 및 치료비,결근,산재보험 (workers compensation)등 다른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수치임)Queensland의 교통사고&도로안 전 연구소 (CentreforAccidentResearch&RoadSafety)의 연구에 따르면 재산 손실, 산재보험 (Workers Compensation)과 제 3자 배상책임비용을 포함한 자동차 사고당 평 균 보험 비용은 $28,122(호주달러)임. 호주에서는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차량으로 출퇴근하며 출퇴근 운전에 많은 위험이 내포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이에 따라 거의 모든 주의 Worker scompensation규제 안에서 통근위험은 운전통근과 동의어로 분류되어 있음.(그러나 Vincent(1997)에 따르 면 평일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통근하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 전문가 및 근 로 건강 및 안전 전문가들로부터 간과 되어왔다고 제시하였음).이에 따라 흥미롭게도 NOHSC 자료에 따르면 호주의 경찰관과 소방수가 통근시 사망할 확률이 범죄자 검거 또는 화재진압때 보다 높은것으로 알려져 있음. 업무관련 도로안전에 집중할 법적 이유 최근들어 근로 건강 안전 (OccupationalHealthandSafety:OHS)규제,주의의무,연쇄 책임 (ChainofResponsibility:COR)그리고 기업 과실 (corporatemanslaughter)의무 가 교통 및 도로안전 부문에서 강화되면서 업무관련 운행안전이 중요해짐.언필칭,안전 한 근로환경 및 건강에대한 최소한의 위험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의미임.동 의무는 도입초기에는 그다지 호응을 받지 못했으나,최근 상당한 변화가 있음. 이는 높은 사고 발생률과 더불어 상업용 차량의 사고는 기업과 사회에 상당한 재정적 부 - 216 -

담을 안기기 때문임.운송경제국 (BureauofTransportEconomics)에서 호주에서의 평 균 교통사고 비용을 추정한 바로는 사망사고보다 중상이 오히려 처리비용이 2배 이상 높고,물적피해보다 인적배상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남 159). 또한 매년 호주에서 발생하는 업무관련 교통사고 발생비용이 4억2천5백만 호주달러,평 균 업무관련 교통사고 비용은 $18,500,또 교통사고로 인한 평균 결근시간이 다른 이유 로부터의 결근보다 길다고 추정함. (산재보험)으로부터 통근재해를 포함한 업무관련 차량사고로 인한 질병과 상해 보상으 로 1,700만 호주달러가 지불되었다 추가적으로 440만 호주달러가 사고 후유증(예를 들 어 청각손상,허리통증)에 대한 비용으로 WC에서 지출되었음.Travelsafe34(2002)에서 는 이 자료를 좀 더 자세하게 다루는데,WorkCoverWesternAustralia 자료에 의하면 각 차량관련 청구에 평균적으로 80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됨.보상비용은 의료,재활,재산 피해,근로자 대체비용을 포함하여 평균적으로 $20,000이 소모됨. 2.호주의 자동차보험제도 160) 2012년도 호주의 자동차보험시장 총보험료는 125억 호주달러 (약 129억 US$)로서 이는 전체 손해보험시장의 38%에 해당함.그중 25%는 제3자 대인배상책임보험 (Compulsory ThirdPartyLiability:대인과 대물),60%는 종합보험 (ComprehensiveInsurance:대물배 상,차량과 자손),15%가 상업용 차량 보험 (CommercialVehicleInsurance)에서 발생했 음. 3자배상책임보험 (대인배상) 161) 한국과 같이 호주의 모든 주에서 자동차사고 사망과 상해에 관한한 무한배상을 함 162), 한편 무보험차량또는 보유불명 손해에 대해서는 명목피해자보상제도 (nominal 159)이는 nofault제하에서 과실상계 없이 인적사고 피해를 지급하기 때문으로 보임.한국의 경우에는 낮 은 인적사고 배상한도로 인해 물적피해가 인적배상보다 큰 편이나,산재에서 통근해재를 보상하는 경우 에는 과실상계가 없고,배상한도가 크게 증가하여 기존의 자동차배상보다 손해가 클 것으로 추정됨. 160)이하 내용은 AXCO (2014)InsuranceMarketReports를 정리한 것이다. 161)new southwales에서는 greenslip이라고 하고,기타 지역에서는 CTP라고 부른다. 162)한편 종합보험의 경우 주마다 달라서 무제한의 보통법 적용을 하거나 무과실배상책임제도를 실시하기 도 하며,민간주도형 시장경쟁방식의 요율체계를 사용하는 주도 있고,법령에 의거 주정부의 독점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민영보험시장은 NSW,Queensland,ACT에서만 존재한다). - 217 -

defendant sscheme) 에 의해 시장점유율에 따라 임의로 배정하여 처리하거나 (NSW, ACT,QLD의 경우),주정부 독점에 의해 처리하는데 (나머지 주 경우),그다지 비중이 크 지는 않다. 그중 NSW와 QLD주의 3자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이하에서 살펴봄. 먼저 NSW의 제3자 배상책임보험은 다음과 같음.경쟁요율체제로서 모든 보험회사는 자 동차보험국의 요율승인을 득한 후 사용이 가능함 (fileandwritesystem).5개 지역과 21 개의 자동차 종류에 대해서 기본요율을 정한 후 운저자의 성별과 연령,운전기록,법규 위반 등을 감안하여 최대 35% 할증과 25% 할인이 가능함 (55세 이상).55세 이하인 경 우에는 각각 15% 이내에서만 할인할증이 가능함. 1999년 5월 민사청구권 제한제도가 도입된 후,보험회사간 경쟁까지 겹쳐서,보험료는 2006년까지 급격히 하락하다가,2006년 평생개호지권 제도의 도입으로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음.2008년 금리인하 (미래 준비금 적립액 상향 조정 초래)와 사고통지형식제도 의 확장으로 사고빈도가 급증하면서 발생한 일임. 다음은 QLD주의 사례이다.자동차보험감독관은 매년 24개 자동차 종류에 대해 최대 최소 보험료를 공시하면,개별 보험회사들은 인가된 범위내에서 자신의 요율을 신고함. 운전자의 연령이나 지역에 대한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데,고령자와 시골 주거자들이 나 머지 인구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국이어서 그 유지가능성에 따라 동 시스템의 지 속성이 결정될 전망임. 2004년과 2007년 사이에 불법행위 개혁이 성공적으로 도입되어 보험료는 크게 하락했 다가 2008년 금리인하와 인플레압력으로 급상승함. 배상책임보험 경험 손해율 배상책임보험 손해율에 관한한 지난 몇 년 호주의 경험은 어두움.2008년 120%,2009 년 100%,2010년 120%,2011년 105%,2012년 90% 수준으로 한국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적자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합친 합산비율은 당연히 100% 이상이어서 적자수준이 심각함) NSW QLD주에서의 불법행위법의 개혁의 성공으로 손해율이 하락하고 보험요율도 점 진적으로 하락했으나 최근에 들어와 다시 반전되고 있는 바,이는 근자의 금리하락과 물 - 218 -

가상승 (superimposedinflation)과 손해빈도 증가로 인한 것임.이에 따른 평균보험료의 증가는 소비자를 의식하는 NSW정부로 하여금 보통법에 의한 비용 (배상책임금액)을 축 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는 한편 무과실책임제도로의 이행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 음 (2014년 중반 변경 예상).참고로 SouthAustralia주는 최근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했 음. 종합보험 (Comprehensive) 호주의 종합보험은 대물보상,자차,자손보상을 하고,이는 모두 경쟁적 민간 시장에서 제공됨.종합보험 손해율은 CTP에 비해 다소 양호하여 지난 5년간 100%에서 70% 사 이를 왕래하고 있음.종합보험요율은 지난 몇 년간 차량대수 증가,재난적 날씨로 인한 손해보상 등을 원인으로 상당히 증가했음.더불어 인터넷보험회사와 우량물건 전문회사 (whitelabel)의 등장으로 Suncorp와 IAG 등 시장선두주자들의 요율인상을 억제시키고 있음. 최근 개혁작업 2011년 8월 호주 전국의 중증 장애인들의 개호비용을 담당할 두 개의 장애기금의 설치 타당성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발간되었음.하나는 (NIS)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을 담당하고,다른 하나 (NDIS)는 선천적 장애인을 담당하는 기금임.이 보고서에 따르면 NIS는 산재가 아닌 모든 사고 (예를 들어 자동차사고,의료사고,형사사고,일반사고 등)에 대해 무과실책임방식으로 적용되고,이는 소득상실보상을 제외하고,의료개호비 를 종신 지급함.단,NIS에 들어온 사람은 의료와 개호에 관한 소송권을 포기해야 한다. 동 기금은 완전 적립방식으로 보험료에 의해 조달됨. NIS는 모든 주에서 별도의 입법화를 해야 하는 바,이는 NDIS에 비해 입법화가 더디게 진행됨.NSW VictoriaTasmania주에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평생개호 제도가 이 미 있어서,이들 주의 작업반에서는 의료사고와 형사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적용방안에 대해 연구중임.2015년말까지 전국적으로 자동차사고에 대한 NIS에 대한 입법화가 완 료되고,2016년에는 다른 사고에 대한 것이 이루어질 전망임. SouthAustralia주의 경우 CTP에 관한 급진적 개혁 (소형사고 부지급과 소송비용 지급 - 219 -

제한 실시)이 이루어져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NSW의 중대사고피해수정법 2013(MotorAccidentInjuriesAmendmentBil2013-NSW) NSW주 정부는 급증하는 CTP보험료의 증가와 법원에 의한 손해배상 처리 시간과 경비 를 절감하기 위해 비교적 소규모의 피해에 대해서는 무과실책임방식으로 처리하여,변 호사의 개인여지를 줄이도록 법제화했음.더불어 주정부는 CTP하에서의 상실소득 지 급기준을 산재보험의 지급기준과 동일하게 맞추어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이 르면 2014년 중반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동 법안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장해비율 10% 이하인 경우 무과실방식에 의해 모든 사고자들에게 법정급여와 무료 의 료비용을 지급. -상실소득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의 상실소득과 동일하게 산정하고 동일한 한도를 적용 한다.상실소득은 최대 5년간만 지급. -보통법 권리 (민사배상청구권)은 (과실청구를 제외하고)장해율 10%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지급방식은 일시금이 아니라 월지급방식으로 함. 3.호주의 산재보험 제도 호주 산재보험의 기원은 19세기 영국법으로 1880년 근로배상책임법 (Employment LiabilityAct)가 도입된 후 1882년과 1895년 사이에 호주에서 산재보험이 도입된 것임. 호주는 미국,캐나다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지역별로 서로 다른 산재보험제도를 운영 하고 있는 국가로서,호주에는 11개의 별도로 구분된 산재보험제도가 있다.8개의 주 (states)와 3개의 영연방 (commonwealth)가 각각 고유의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임. 호주는 재정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 건전성 확보,피재근로자의 직장복귀 등을 위 해 산재프로그램 개혁을 단행한 바 있음 163).즉,1920년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급여수 준의 점진적 확대가 이루어진 후 1980년대 중반 경기침체로 인해 1990년대 초반까지 산재비용과 운영비,그리고 보험료의 절감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근로자의 건강과 안 전에 정책의 초점이 모아지며 지속적인 비용절감 노력이 이루어졌음.그럼에도 불구하 163)정홍주 (2011),산재보험 장해보상 급여의 국제비교와 정책적 시사점,사회보장연구,제27권 제2호, p.69-220 -

고 재정안정을 위한 급여삭감과 보험료 인하를 위해 1990년대 중반까지 약 20% 수준의 비용절감이 이루어졌음.11개의 주와 연방지역은 각각 별개의 제도로 발전되어 왔음. 산재발생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휴업급여(incomereplacementpayment)가 지급 되고 추후 장해로 확정되면 기존의 휴업급여와 더불어 위자료 성격의 장해급여 (permanentimpairmentbenefits)가 일시금 형태로 지급됨(SafeworkAustralia,2011). 호주의 여러 주중 수도인 시드니가 포함된 NewSouthWales주를 살펴보면,산재 완전 장해 시 26주까지는 최근 급여의 100% (협의 시)또는 순소득의 80%를 지급하되 최대 주급 1,594$를 상한으로 함 164).26주가 경과하면 평균주급의 90% 또는 법적 최대주급 인 361$중 작은 것을 지급하고 배우자와 자녀의 수에 따라 100$내외를 추가로 지급 함.부분장해에 대해서는 26주 이내는 완전장해에 대한 장해비율로 감액하고,26주 이 상 52주 이하에 대해서는 현재 주급의 80% 또는 완전장해급여를 지급하고,52주 이상 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음 (이후 해당 경우에 일시금 지급). 4.통근재해 처리 체계 통근재해에 대한 산재보험제도(Worker scompensationscheme)보상은 주마다 차이가 큼. 호주의 주 산재보험은 업무와 연관된 이동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균등한 보상을 해줌.하지만 통근재해 (coverageofjourneyclaim)에 대해서는 보상제도 는 큰 차이가 있음.일반적으로 no-fault 산재보험제도에서의 coverageofcommuting injury를 통근재해 (journeyclaim coverage,jcc) 로 정의함. 호주의 산재보험은 연방,지역,Commonwealth등 분산적으로 제도화 되있음.이 다양성 에 대한 비용은 잘 알려져있으며,일관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최근의 산재에 관 한 규제의 조화와 제도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경제적 압박의 효과 등이 JCC를 포함한 근로자의 보상범위를 증가시킬 잠재력이 있다고 보여짐. JCC에 관한 가장 최근의 논쟁은 2007년 JCC가 CommonWealthComcare WC에서 배제되었을때임. 최근 십수년간 논쟁의 쟁점을 살펴보면 고용주와 피고용주간의 입장 차이를 살펴볼수있음.아래에서 논의되는 쟁점들은 재정법에 대한 상원위원회의 검토 그리고 Comcarescheme이 바탕으로하는 산업 위원회 (IndustryCommisision)와 생산 164)정홍주 (2011),산재보험 장해보상 급여의 국제비교와 정책적 시사점,사회보장연구,제27권 제2호, p.69-221 -

성 위원회의 (ProducitvityCommission)의 관련된 개혁에대한 건의사항에서 살펴볼 수 있음.고용주,고용주 단체,그리고 최종적으로 산업위원회,생산성 위원회,상원의 고용, 근로공간 관계 및 교육 위원회의 보고서 등은 Comcarescheme으로부터의 JCC의 배제 에 대한 이유를 두 가지 바탕으로 합리화 함. 첫째로 JCC외의 다른 보험 및 보장제도의 존재로 인해 JCC가 WC에 포함될 필요가 없 다는것임.보고서에서 언급된 사항들을 보자면, 몇몇 관할구역에서 존재하는 교통사고 보장제도,제 3자 과실 claim에 대한 더 넓은 적용,피고용주들이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및 기업차원에서 얻을 수 있는 손해보상에 대한 협상 등의 옵션 등이 있음.위와 같은 대체 보장제도에 대한 논의는 산재보험에서의 JCC배제에 따른 비용전가,특히 교 통사고보장제도,사회보장,개인 피고용주 및 가족과 단체로의 비용전가를 반영함.생 산성 위원회가 인정했듯이,대체 보장제도의 유용성은 employer-financedscheme하의 의무보장의 근거와 관련이 없음과 동시에 JCC의 배제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라 하였음. JCC배제에 대한 두번째 그리고 가장 우세한 주장은 피고용주의 통근활동이 고융주가 통제 할수 없는 위험이라는 논지임.더 나아가 산업 위원회는 JCC가 예방차원 에서 합 리화 될수 없다고 주장했음 :이 관점에 따르면,고용주들에게 책임을 떠넘긴다고 통근 간 사고 예방 노력이 신장되지 않는다는 것임.피고용주들의 통근간 안전에 대한 고용 주들의 책임거부가 JCC의 제한에 대한 끊임없는 변론이 있었으나,흥미롭게도 불규칙 적인 장시간 근무,교대근무,피로에 관한 사항은 최근 JCC에 관한 논의에서 두드러지 게 배제되어왔음.특히,JCC와 관련한 생산성 위원회 및 의회 위원회 보고서에서 통근 상해와 journeyclaim에 관한 논의가 포함되어있지 않았음. 근무시간과 피로와 통근 상해와의 관련성이 JCC 논의에서 배제되어왔지만,이와 관련 된 공중보건사례가 증가함을 볼수있음.지난 20년간 호주 principalwc scheme으로부 터의 JCC의 삭제가 논의됨과 함께 현대사회에서의 수면시간 및 질의 감소에 대한 공 중보건 연구 및 논의가 발전되어왔음.최근 호주 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근로자의 16%,특히 광산,요식업계,보건 및 사회 복지 종사자들이 교대근무를 실시한다 함.최 근 coronialinquiry(검시관 연구?)와 역한 연구 (epidemiologicalliterature)결과들은 교 대근무,근무시간 연장과 피로한 근무자가 통근할때의 사고 위험에 대한 연관성을 조명 하고있음.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근무활동과 통근 부상 위험의 비연관성을 주장하는 JCC논의의 주토대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게함.주야겸행 산업활동에 따른 근로자의 피 로수준 증가는 공중보건 연구분야 중에 점차 주목 받는 부분임.피로는 점점 직장과 교 - 222 -

통관련 사망과 질병의 주요인으로 지목 되고 있음.졸음운전과 주위력 감소가 교통사고 부상과 연결된 것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근로 피로와 현대 근로활동과의 연결이 JCC가 WC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잠재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음. 비교적 적은수로 출판된 통근 교통사고 연구에 따르면 근로자의 피로가 중요한 위험 요 인으로 강조하고 있음.Robb외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통근 관련 교통사고 부상과 연결 된 요인으로 피로와 졸음요인으로 지목하고 또한 교대근무와 근무시간에 대한 주의와 적절한 휴식을 강조함.보건 분야에서는 특히 초급의사와 간호사들의 교대근무와 관련 된 통근 교통사고 증가에 대한 연구를 하였음.서호주에서 발생한 간호사 교통사고 사 망사고에 대한 coronialinquiry는 연속적인 야간 교대근무로 인해 누적된 피로가 주원인 으로 밝혔음.검시관은 교대근무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대책강구에 대한 지 속적인 건의를 해왔음.전문가들은 응급 및 의료산업,교통,제조와 안전(defence)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졸음과 수반되는 안전 위험에 대하여 강조해왔음.추가적으로 Quinlan,Bohle와 Lamm은 대체로 비숙련과 반숙련 노동에 국한되어왔던 장시간 및 불 규칙전이 근무시간이 이제는 사무직과 전문직에도 깊게 스며들어왔다고 지적하였음.이 러한 트렌드에 대한 인식이 근로활동과 환경이 통근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는데 무게를 싣고 있음. 근로,피로와 통근사고에 대한 경험적 증거들에 결점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 교대근무의 relativelyinvisibilehazard 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됨.아직까지 과학연구에서 피로의 일관적인 정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추가적으로 피로를 교통사고의 원인으로써 설명하는데 표준화된 방법이 없음.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JCC논의때 보다 증거적 성향이 통근재해에 대한 더욱 복합적인 이해를 낳 았음.피고용주의 통근에 대한 고용주의 통제 범위를 논하기보다 위험수준으로 피로한 근로자의 안전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안전한 근로환경과 조건을 부여하는데 초점을 두 어야함.그러므로 공중보건 연구에서 coverageofjourneyclaim을 개념화해야 하는데 타당한 이유가 있음.이러한 발전이 JCC가 바탕으로하는 근로건강 및 안전,상해 역학, 사회학,법학등 여러분야간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JCC의 근거를 견고히 하는데 잠재적 인 역할을 할 것임. 뉴사우스웨일즈 (new SouthWales) -1910년 산재보험법이 도입된 NSW주는 1990년대 초반까지는 지속적으로 급여수준을 - 223 -

확대하면서 낮은 수준의 보험료율을 유지해 왔으나 1990년대 중반 대규모 적자가 발 생하고 구조조정 (이해관계자 경영,책무감 통제,재해관리 동기부여 등)을 통하여 약 30%의 보험료 인하와 더불어 완전장해급여를 10% 인상할 수 있게 되었음.한편 2012 년 6월 법률개정을 통해 중증장해급여는 인상하는 한편 기타 다양한 급여 (심장마비, 중풍,위자료 등)를 삭감하게 되었고,통근재해 (journeyclaims)는 고용과 사고간에 실 제적이고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ifthereisarealandsubstantialconnection betweentheemploymentandtheincident)국한해서 지급하도록 했음. 개혁 역사 -2012년 6월 19일 O Farel정부는 피재근로자의 권리와 자격을 상당히 제한하는 산재 보험제도 개혁을 단행하였음.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통근재해로 인한 상해에 대한 보장 제한 피재근로자에 대한 주급 삭감 (첫날부터) 대부분의 피재근로자에 대한 주급에 대해 2.5년 이후 지급정지 피재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 한도설정 사망근로자의 파트너에 대한 신경충격보상의 금지 위자료에 대한 일시금 지급 금지 이러한 변화가 도입된 이후 12개월이 지나고 피근로자와 그 가족들은 경제적 궁핍,가족 생활 압박,절감감과 공포 등 상당한 충격을 경험하게 되었음. 통근재해 지급 여부 업무상 여행(출장) New South Wales 일부 직업군만 예외적 지급* 지급 Victoria 지급하지 않음 지급(예외유) Queensland 지급함 (제한규정 존재) 지급 Western Australia 지급하지 않음 (Victoria와 동일한 예외규 지급 정) South Australia 지급하지 않음 (예외 존재) 지급 Tasmania 지급하지 않음 (예외 존재) 지급 Northern Territory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지급 Australia Capital T 지급함 (비업무상 고위험 이로나 중단은 지급 예외) CW Comcare 지급하지 않음 (예외존재) 지급 CW Seacare 지급함 (예외존재) 지급 CW DVA 지급함 (예외존재) 지급(예외유) 주)출처:Safe Works Australia (2014),Comparison ofworkers compensation arangement2014, pp.63-64과 에서 재구성 www.vwa.vic.gov.pdf에서 Multi-StateWorkers CompensationGuidanceMaterial(2011) - 224 -

제4절 이탈리아 사례 165) 1.이탈리아의 교통사고와 자동차보험 이탈리아의 교통사고와 의무보험 자동차 책임 보험 이란 제 3자에 대한 피해가 보험 차량으로부터 기인했을 때,그러한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보험을 의미함. 1969년부터, 이러한 보험(이탈리아에서는 RCA(ResponsabilitàCivileAuto)로 알려져 있음.)은 모든 레일 차량 과 선박에 있어서는 의무사항임. 이번 법의 1번 조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음. 민법 2054항에서 명시한 것과 같이,이번 법의 조항에서,트롤리-버스와 트레일러와 같은 레일 차량은 제 3자에 대한 민사책임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공공 도로 또는 그에 해당하는 도로에서 운행 될 수 없음. 도로 교통과 같이 잠재적으로 위험한 활동으로부터 제 3자를 보호하는 것이 이러한 입 법의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음.이러한 이유로 인해,법에서는 차량이나 선박에 대한 보험(liabilitycoverage)을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운전자 이외에도,소유자,판매 자,임차인과 같이 차량 운행에 있어,주된,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 또한 이탈리아 교통법규 91항에 따라 차량이나 선박에 대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의무적인 차량 보험은 반드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운전자에게만 적용되는 것 이 아니라,보험을 요청한 모두에게 자동차 보험을 발행해야 하는 보험 기업에도 적용 됨.보험사는 계약의 조건,소비자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결정하고,유효한 보험 계약이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그리고 제 사고가 발생할 때 3자에 대한 비자발 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피보험자에게 배상하기로 합의했음을 나타내는 문서인 책임 165)이탈리아 사례는 이탈리아/영국 변호사인 VincenzoSenatore가 주로 작성했음.영문으로 작성된 원고 를 김기혁 박사와 정홍주 교수가 번역 정리한 것임.VincenzoSenatoreisadualItalian/UK qualified lawyer.hegainedhisdegreeinlaw attheuniversity ofnaples, Federico I,andhisMasterof Laws(LLM)attheCUA,ColumbusSchoolofLaw,inWashingtonD.C.(USA).Heisthefounding partnerofthegsa Law Firm withthestrategicalianceofkubaskosgartner,andhispractice focuses on internationalbusiness transactions,intelectualproperty law related to biotechnological inventions,and on commercialcontracts.before funding GSA,he worked for the major US internationallaw firmsinitaly,hewasanerasmusstudentatthesalzburglaw SchoolinAustria, andvisitingmemberatthecenterforstem CelsandSociety,atStanfordUniversity(USA).The authorthankstimothyahiagba,ofcounselofgsa Law Firm,forhisthoughtfulcontributiontothe manuscript.professionaladdress:www.studiolegalegsa.it. - 225 -

보험 증서(이탈리아 민법 1882항)를 발행함.한편 계약자는 증서에 서명하고,보험료를 납부하고,그리고 계약의 권리(예,취소 등)를 누리는 사람임.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 는 것이 일반적이지만,계약자와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음(다른 사람을 위한 보험).보험 료는 보험 증서에서 명시된 피해와 관련해 제 3자에게 지급의 의무가 있는 금액으로,이 와 관련해 피보험자가 보험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합계(합의된 한계 내에 있는데,특히 보험 한도라 한다)를 넘을 수 없음. 도로 교통 그리고 도로 교통과 관련이 있는 의무적인 자동차 책임 보험의 중요성으로 인 해,국회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에 대해 중점을 두었음.따라서 보험사는 보험 조항과 조 건,보상 청구를 계산하는 방식 등에 관한 정보를 웹사이트 또는 기타 수단(예,광고)을 통해 알릴 의무를 갖게 되었음.특히 계약자는 (i)보장의 제외,(i)청구에서 권리와 의 무,(i)불만 사례에서 따라야 하는 절차와 같은 정보를 갖추어야 했음. 보험사가 제공해야 하는 보험료는 오직 계약에서 정한 한도 내로만 적용이 됨.보다 정 확히 말하자면,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500만 유로가,그리고 재산 피해와 관련해서는 100만 유로가 한도로 정해짐.이러한 한도는 사고에 포함된 희생자의 수와 관계없이 적 용됨. 자동차보험 이태리 자동차보험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의무보험임.즉,본인 과실로 발생한 사 고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차량의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이는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의 차량내에 있는 모든 승객들에 대한 손해보상도 포함 함 166). 모든 유럽국가들은 녹색카드시스템 (GreenCardSystem,국제자동차보험증서)의 체약 국으로 녹색카드와 보험증서는 제3자배상책임보험의 가입증명서임.보험증권은 가입자 의 선택에 따라서 (특약에 의해)화재,도난,특별지원,기타 등을 확대하여 보장할 수 있 음.이태리 거주자들은 이태리 국내에서 판매가 허용된 어느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이 든지 가입할 수 있음.매 3개월마다 가입가능한 보험회사의 리스트가 공시됨. 이태리 자동차보험은 할인할증 (noclaim bonus,sistemabonus/malus)제도로 운영됨. 166)htp:/italy.angloinfo.com/transport/vehicle-ownership/vehicle-insurance/ - 226 -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무사고임을 증명해야 하고,그 경우 보험료는 상당히 인하됨.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EU 국가 내에서,보험회사에게 교통사고를 통지하는 것으로 가입자의 의무는 종결됨.그후 해당 보험회사는 자동차 보험국을 접촉하여 두 자 동차보험회사와 피해자를 접촉하여 절차대로 처리함. 만약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인 경우에는 EU지역법에 의거,운전자들은 자동차보증기 금 (MotorVehicleGuaranteeFund)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이태리에서는 자동차 사고피해자 보증기금관리회사 (IndependentManagementoftheGuaranteeFundfor theroadaccidentvictims)가 보유불명차량사고,무보험차량사고,파산보험회사 가입 차량 사고로 인한 손실을 보상함. 교통사고현황 이태리는 교통사고 다발국가이고 보험회사가 이익을 얻기 어려움.이태리 자동차중 1/12 가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하여 1/23이 청구하는 프랑스 (인구가 차량수가 이태리와 유사) 의 거의 2배 수준임.프랑스 사람중 연간 20만명 미만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비해,이 태리는 100만명 정도가 매년 보험금을 청구함. 그 결과 보험료율은 매우 높아서 평균 407유로 (515$)를 납입하는데 이는 프랑스의 평 균인당 보험료의 2배가 훨씬 넘는 수치임 167).이태리는 2002년부터 2009년 사이에 보 험료율이 18% 증가했는데 (이는 유럽평균 7%보다 훨씬 높음),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 리 자동보험회사들은 경영손실을 입어서 2009년에 자배책보험에서 8%의 순손실을 입 었고,149억 유로의 보험금을 지급했음. 보험사기도 매우 심함.이태리 보험협회 (ANIA)는 전체 보험금 지급액의 2%가 보험사 기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는 프랑스의 절반수준임).특히 나폴리와 Caserta의 경우 12%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이는 왜 1/6의 자동차가 매년 교통사고가 나는 지 설명함. 이에 따라 ANIA는 보험료율 인상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있음.사고 피해자들에 대해 동조적인 의사와 법원에 의해 보험금 지급액이 상승하고,법규정도 피 해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험자들은 도시 (특히 로마)와 마을의 도로여건을 167)htp:/www.economist.com/node/16542751,2010년 10월 8일자 - 227 -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경찰단속을 강화하여 (프랑스처럼)운전자 행태를 통제해서 운전자들의 사고유발가능성을 통제하고 보험회사의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음. 한편 이태리의 최근 초보운전자들의 보험료가 통제불능 수준으로 인상되고 있음 168). 초보운전자는 평균 2,828유로 (약 400만원)를 내고,극심한 경우에는 9,000유로 (1,300 만원)를 내는 경우도 있음.남부지역의 경우 초보운전자는 평균 3,101유로를 내고 (성인 평균 776유로),북부지역의 그것은 2,532유로 (547유로)임.이태리 보험료율에 대해서 다른 나라와 비교조사해본 결과,나폴리 지역의 젊은이들은 자동차 사용량이 같은 연령 대의 모나코,베를린 지역의 독일인에 비해 두 배 정도라는 사실이 밝혀졌음.500CC오 토바이 운전자의 평균손실액은,각각 로마는 260유로,밀라노는 350유로,나폴리는 830 유로,모나코는 32유로 였음.이에 따라 2011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유럽전체의 자 배책임보험료율은 0.9% 인상되었는데,이태리는 4.6% 인상,독일은 5.2% 감소 등이 이 루어졌음. 자동차보험 운영 현황 169) 2012사업년도 이태리 54개 자동차보험회사들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1.2%가 감소한 175억 유로 (22조원)으로 전체 손해보험료의 49.6%를 차지함.그중 5%는 외국사의 몫 임.한편 지급보험금은 전년대비 9.9% 감소한 121억 유로인데,이는 전년대비 13.5%의 사고빈도가 감소한데 (반면 사고심도는 6.1% 상승)에 따른 것임.빈도감소는 유가상승 에 따른 자동차사용 감소 (특히 도시)에 따른 것이며,심도 상승은 소형사고 (소형 영구 장애)의 감소에 따른 것임. <표 3-34>이탈리아 자동차보험 경영성과 개관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손해율 78.8 79.5 80.7 82.4 88.9 87.1 84.5 74.1 사업비율 17.8 17.8 18.3 18.6 18.9 18.4 18.2 18.4 합산비율 96.6 97.3 99.1 101.0 107.7 105.5 102.7 92.5 사고빈도 8.51 8.47 8.52 8.57 8.60 8.12 7.21 6.23 사고심도 4,038 4,080 4,014 3,972 3,986 4,117 4,519 4,797 주)출처:INIA,2012년 연차보고서 p.73과 p.78(panelb:ibnr 포함자료)에서 정리 168)htp:/www.citadinanzativa.it/approfondimenti/consumatori/assicurazioni/4513-italy-car-insurance-issues-of-cost -and-quality-of-service.html,2013년 1월 24일자 169)htp:/www.ania.it/export/sites/default/it/pubblicazioni/rapporti-annuali/Italian-Insurance-Statistical-appendix/Italia n-insurance-in-2012-2013.pdf - 228 -

지난 해 자동차 대인사고 피해금액은 20.7% 감소한 바,이는 포고령 1/2012(규제완화) 에 따라 소액손해에 대한 청구제한조치에 따라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증상이나 통 증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음에 따른 것으로 최근 블랙박스를 자발적으로 설치한 차량에 대해서는 상당한 보험료 할인을 시작했음. 2.이탈리아의 산재보험 개관 유럽의 업무상 재해 추이 EU 산하기관으로 1996년 설립된 EuropeanAgencyforSafetyandHealthatWork (EU-OSHA)은 유럽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리스크 예방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근 로와 연관된 안전과 보건에 관한 각종 기술적,과학적,경제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 음.여러나라의 정부,사업자단체,근로자 단체 그리고 유럽연합이 공동으로 운영하 는 동 조직의 연구에 따르면 EU27개국 근로자의 3.2% (약 7백만명)가 1년에 한번 이상 사고를 경험하고,그중 10%가 업무중 도로 교통사고임. 경제구조 변화 (육제근로에서 정신근로로),고용구조 변화 (부업,계절성,임시업,하 청,자영업,원격작업 등),입법적 변화 (장애인 채용 장려와 보건강화)등으로 1986 년 이후 사망외 사고는 약 50% 감소했으나,사망사고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바,특 히 업무상 교통사고 사망은 전체 사망자의 50%에 해당하는 한편 상승추세에 있음. 이는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교통사고에 관한 통제를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다고 믿기 떄문이고 또한 보험기구나 보험회사들은 교통사고를 단순히 운전자의 과실로 취급 하기 (시간쫒김,수면부족,통근증가 등 time pressure,lackofsleep,increased commuting을 무시)때문임. 또한 남성에 비해 여성 근로자의 사고율은 그다지 낮아지지 않는 바,이는 부업근로 자가 많고,출퇴근사고가 여성에게 다수 발생하기 때문임.(이에 따라 연령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재해율은 감소하지 않음).여기에 비정규직과 시간근로는 사고에 대한 평가나 기록이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문제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교통사고의 경우 2011년 통계에 따르면 1백만시간당 사고건수는 다음과 같음. - 229 -

출퇴근 교통사고 일반 업무용 교통사고 전체 교통사고 남성 35,955건 5,749건 16,902건 여성 69,796건 12,521건 44,394건 주) 출처: Weinheim (2011), Initiative Sicherer Arbeitweg, Dr. Geiler 재인용 이를 통해 단위 시간당 일반교통보다 상업용(근로관련)교통사고 발생율이 더 높고, 출퇴근 사고율이 일반 업무용 사고율이 더 높고,남성보다 여성이 더 사고율이 높다 는 것을 알 수 있음.이 표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교통수단중에서 오토바이,보행, 자전거,긴급서비스 등의 순서로 위험도가 낮아지고,연령이 높아질수록 재해율이 낮아지고 있음.또한 하루중 시간대와 계절적 차이도 상당함. 사고발생율은 기술환경요인 (도로,차량),조직요인 (시간압박,리더십),개인요인 (리 스크 성향,경험),상황요인 (스트레스,계절,주의집중도)에 따라 결정됨. 1 ) 산 재 보 험 법 이탈리아의 산재보험은 1898년에 최초로 입법화되었고,최근 2008년에 관련법이 개정 된 바 있으며,노동부 산하 전국산재보험공단 (www.inail.it)에서 관장함 170).산재보험 휴 업급여는 직전소득의 60% 수준이며,장해연금은 11% 이상의 장해율에 대해 지급함 (단,실리콘이나 석면을 동반한 폐질환에 대해서는 최소한이 없음).2008년 현재 기준소 득은 직전년도의 (개인소득이 아니라)산업평균 소득으로 최소 14,349유로이며 최대 26,648유로임 (htp:/www.issa.int). 기준소득은 장해율에 따라 조정되는데,장해율이 11% 64% 사이에서는 산업평균소 득의 50% 98%가 기준소득이 되고,장해율이 65% 100%인 경우에는 산업평균소 득의 100% 가 기준소득이 됨.여기에 장해율을 곱하여 최종 연금급여가 결정되는데,장 해율이 50%를 넘는 경우에는 그 비율과 기준소득이 곱해지나 50% 미만의 경우에는 장 해율도 조정됨 (예컨대 장해율 25% 13.2%가 적용됨).일시금 지급에 대해서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장해율이 11% 15%인 경우에 연금지급이 10년을 경과하면 의무 적으로 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1933년 창립된 후 업무영역이 계속 확대되어 온 INAIL(www.inail.it),NationalInstitute forinsuranceagainstaccidentatwork(institutonazionaleperl'assicurazionecontro 170)정홍주 (2011),산재보험 장해보상 급여의 국제비교와 정책적 시사점,사회보장연구 제27권 제2호,p.72-230 -

GLIInfortuniSulLavoro)는 비영리,공적 기관으로 업무상 재해와 직업병으로부터 근로 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함.즉,오늘날 INAIL의 목적은 재해 축소,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 보호 171),피재근로자의 작장 복귀 촉진 등임.INAIL은 1935년 재해외 직업병에 대한 보험이라는 기본원칙이 도입되어 강제보험과 수급권 자동 보장 등이 명 문화되었음.그후 이런 원칙은 1965년 통일법령에 의해 보장되게 되었고,점차 영역을 확대하여 1999년에는 가정주부도 포함하고,남녀불문,18세에서 65세까지의 상시근로 자 본인과 가족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었음. 2000년에 들어와 INAIL의 사명은 더욱 진화하여 피재근로자의 물리적 생리적 보호 (영 구 생물학적 손상)를 하는 한편 출퇴근재해도 보장하게 되었음 172).또한 보험은 자영업 자,임원,전문스포츠맨에게 까지 확장되었음.2008년과 2009년에는 직장 보호와 안전 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직장내 보건과 안전은 학교와 대학 프로그램의 일부가 되었음. 보건과 안전 분야 사고,검사,활동 등과 관련된 데이터의 공유와 유통에 관한 공공정보 체계는 학교와 대학교 프로그램에 포함되었음.2013년 10월 1일 현재 INAIL이 담당하는 회사의 수는 약 330만 개이고,수입보험료는 약 80억 유로 (약1.1조원)이고,급여지출액 은 약 62억유로 (약 0.8조원)임.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의 산재보 험제도와 달리 이탈리아의 INAIL은 고위험활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만을 대 상으로 산재보험을 강제적용함 (주로 중소기업,수공업과 농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 형 태).또한 직장내 안전과 예방의무를 준수한 사용자에 대해서만 산재사고의 책임을 면하 게 하고,그렇지 못한 사용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특징도 있음 173).또한 자동급여부여 (automaticentitlementtobenefits)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보험료를 정기 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재근로자는 보호됨.최근 들어 INAIL은 예방과 재활 과 보상 활동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INAIL은 각 사업장에 안전관련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하여 사고예방을 도모하게 하는 한 편 연수훈련,지원과 자문 등도 하고,보험료율 (할인율)조정을 통해서 안전기준을 높인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동기를 부여함. -근로자 보상이란 과실에 있어 고용주를 고발하는 고용인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포기하 172)htp:/www.inail.it/internet/default/multilingua/EN/Inailshistory/index.html 173) htp:/www.inail.it/internet/default/multilingua/en/functionsservices/index.html (2014.12.11)Contact PersonsEsterRotolie.rotoli@inail.itTel:+39(06)54874196 x:+39(06)54872075-231 -

는 대신에,근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을 경우 임금 대체(wagereplacement)그리고 의료보험(medicalbenefits)을 제공하는 일종의 보험 양식임. 174) 이탈리아에서 의무적인 보험 관계,자동적인 혜택의 권리,의료 혜택,수익의 검토,그리 고 심각한 질병을 가진 사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의료 등,사고 그리고 직업병에 대한 보험의 기본적인 원리가 도입된 것은 1935년임.1965년 사고 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원 리가 통합적인 법(Unified bodyoflaw)(1965년 6월 30일,공화국 대통령 법령 no. 1124)이 모두 수집되었으며,시간이 지나면서 이후 개정안이 그 범위를 확장하였음.입 법 법령 242/1996에 따라 개정되고 보안된 입법 법령 626/1994는 INAIL(근로 사고에 대 한 국가 보험 협회)에 직장 안전 및 건강 분야에서 정보,권고 그리고 지원과 같이 중요 한 과제를 부여하였는데,특히 중소기업과 수공업 분야에 있어 그러했음.1999년 주부 에 대한 의무적인 보험이 도입되었음.여기서 주부의 성별은 관계가 없으며,연령은 18-65세로,습관적으로 일을 하며,종속관계에서 일을 하지 않으며,자신의 가족 그리고 가정을 돌보는 사람을 의미함(법령 493/1999).2000년에는,직장 통근에서 발생한 사고를 당한 사람(영구적인 생물학적 피해를 당한 것을 의미)에 대한 물리적 그리고 심리적 온전성 (integrity)를 보호하는 등,INAIL의 제도적 임무가 진화하였음(입법 법령 38/2000). 175) 노동 사고로 간주하기 위해,INAIL은 (i)노동자에게 물리적인 부상을 지속시키는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외상 이벤트,(i)사건과 노동 의무사항 집행의 상관관계,(i)3일 이상의 결석 기간 등과 같은 조건을 필요로 하게 됨.따라서 사건의 원인이 된 부상과 노동 의무의 이행 사이에 본질적으로 인과관계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이후 본문에서 언급할 내용으로,통근 과정에서 생기는 사고 역시 이러한 조항에 포함됨.실제로 직장 에서의 사고는 근로 과정에서 건강에 유해한 환경에 장기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과 반드시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다시 말해,반드시 사건과 관련이 있는 폭력적인 일이 어야 한다는 것임.이러한 개념을 통해,예를 들어,모루(anvil)를 제대로 두지 않고,이후 근로자의 발에 떨어져 사고가 나타나는 것과 같이,강렬하고,집중적인 행위 이후에 어 떠한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 한편 노동 관련 질병의 경우,건강에 대한 해가 매우 천천히 발생하는데,노동자가 여과 마스크 또는 안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장기간 발암물질을 장기간 흡입했을 경우와 174)출처,위키디피아 :htp:/en.wikipedia.org/wiki/workers%27_compensation 175)In 2008and 2009,theruleson protection and safety atworkplacewerebroughttogetherin a Unifiedbody oflaw (LegislativeDecree81/2008andsubsequentamendmentsandadditions,which repealedandsummarizedthecontentofthelegislativedecree626/1994). - 232 -

같이,노동자가 위험 요소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발생함.하지만 최근 해석에서는 특 정 노동 조건이 원인이 된 스트레스 또는 피로함이 발생할 때,노동자의 심리적-물리적 반응에 대해서도 포함시킴. 실제로 근로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노동자의 정신적 물리적 온전성에 매우 불쾌한 상처를 남김.따라서 정부는 형법을 통해,노동자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또는 사망에 이 르게 하는 범죄행위를 처벌함.두 가지 사례 모두에서,법에서 요구하는 안전 조치를 준 수하지 않았거나,적용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이 있음.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 하게 되면,검사는 사건에 대해 통보 받은 이후 즉시 형법적인 행위를 취하게 됨.또한 부상만이 발생한 사례에서,피해자는 법적 처리를 위해 사건을 반드시 관할 기관에 보고 해야 함.하지만 질병이 심각하고,질병이 40일 이상 지속되게 되면,검사는 INAIL로부 터 공식 보고를 받은 이후 형법적 행위를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음. INAIL은 일시적인 질병 기간 동안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함.질병으로 인해 노동자가 3 일 이상 근무할 수 없다면,INAIL은 질병 기간 전체에 대한 보험(insurancecoverage)을 제공하게 되는데,피해자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의 비-노동 일도 이에 포함됨.4일째부 터 효력을 나타내는 보상 청구는 (i)4-90일째까지 평균 일일 급여의 60%,(i)91일째부 터 임상학적 회복 때까지 평균 일일 급여의 75%로 계산됨.일일 평균 급여는 사고 이전 15일 동안 받은 급여에 따라 계산됨.하지만 상황은 노동자의 카테고리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일부 노동자 카테고리의 경우,보상은 집합적 또는 개별적 계약 면에서 더 나은 조건이 존재하는 조건에 대해 배제한 정부 법령을 통해 마련된 임금율을 기초로 계산됨. 대부분의 사례에서,계약은 100%일일 보상 범위를 허락할 수 있도록 고용주의 지출을 통해 치료를 제공함.위의 경우 이외에도,고용주는 질병이 있는 고용인에게 (i)사고 일 자에 대한 일일 급여 전액,(i)더 나은 집합적,개별적 계약 조건이 있을 때를 예외로 할 때,일일 급여의 60%(3일 연속인 경우)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피해자가 병원 또는 기타 의료 시설에 반드시 입원을 해야 하면,INAIL은 부양가족이 없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보 상을 최대 1/3로 줄일 수 있음. 일반적인 환경에서,INAIL은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 임상 및 행정 절차가 엄격하게 실행 되었음이 확인될 때,사고 4일째로부터 보상 청구에 효력이 발생하게 함.회복 시간에 20일이 넘게 걸린다는 예상이 있을 경우,INAIL은 사전에 비용을 지급하게 됨.하지만 복구 이후 잔액에 대한 효력이 발생함.피해자는 이와 관련해 지정된 양식을 제출할 때, 자신이 선호하는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금액이 1,000유로를 넘지 않는 사례에서 - 233 -

는 우체국이나 은행 카운터에서 보상 청구를 받을 수 있음.1,000유로가 넘는 사례에 서,피해자의 현재 계좌로 이체를 하는 방식 등으로 지급에 효력이 발생하게 됨.하지만 고용주가 사전에 배상 청구를 지급받을 수 있음(그러한 경우 고용주는 INAIL로부터 배 상을 받게 됨).이와는 별도로,INAIL은 피해자에게 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을 때,병 원 외부에서 시행된 임상 테스트나 검사에 대한 지출을 제공함. 사고,업무-관련 질환으로 인해 결근하는 동안,노동자는 가정이나 하루 중 특정 시간 동 안에 결정된 장소에서 집합적 또는 개별적 계약을 의무가 있음.이러한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ASL(AziendaSanitariaLocale) 또는 INPS의 의사의 확인 이후,고용주는 집합적 계약에서 제시된 것처럼,징벌적 조치나 제재를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하 지만 이것이 INAIL를 통한 고용주로부터의 보상 청구 권리를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님. 3.이탈리아의 통근재해 처리체계 산재사고와 통근재해의 추이 2013년 현재 이탈리아 산재보험 가입회사는 3,298,792개이며 보험가입건수로는 3,780,412건으며, 176) 그중 608,877건의 산재사고 청구건수와 191,162의 직업병 청구도 있음. 2013년 총 보험료수입은 79억6600만 유로 (약10조원)였고,급여지급액은 62억3400만 유로 (약7.5조원)로서,이는 한국의 산재보험료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든 기업 이 의무가입이 아닌 이탈리아에서 산재보험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한편 산재사고 발생건수는 2001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음.2001년 약 102만건이던 산 재사고가 매년 1만건 내지 (특히 2008년 이후)5만건 정도 감소하여 왔고,통근재해의 경우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09년이후 급속히 감소한 바 있음. 전체 산재사고에서 통근재해가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2001년 5.7%에서 2006 년 10%를 돌파한 후 2013년 현재 11.5%에 이르고 있음. 176)htp:/www.inail.it/internet/default/multilingua/EN/Inailsfigures/index.html - 234 -

<표3-35>이탈리아 산재사고와 통근재해 발생 추이 2001 2005 2008 2009 2012 2013 통근재해사고건수 58,286 89,523 99,312 92,926 76,867 69,376 전체산재사고건수 1,023,379 940,013 875,347 790,397 656,952 605,484 통근사고비율 5.7 9.5 11.3 11.8 11.7 11.5 산재보험료율 (%) 2.7000 4.0000 4.2000 4.0000 3.4000 3.1000 주)출처 :Source:databaseInail htp:/bancadaticsa.inail.it/bancadaticsa/bancastatistica.asp?cod=2 통근재해의 정의 우선 이탈리아 법 제도에서는 업무상재해와 통근재해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점에 주의 할 필요가 있음.위에서 언급한 것처럼,법에서는 업무상재해에서 구체적인 권리와 책임 에 대해 명시하지만 근로자가 직장으로 출근 또는 퇴근을 할 때,어떠한 보험조건이 적 용되는지에 대한 법적 정의와 해석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각각의 경우에,어떠 한 보상이 적용되는지 알기 위해,통근재해에 대한 이탈리아 보험 제도의 범위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음. 2000년 2월 23일 법령 38,제12조에 따르면,통근재해는 (i)업무 이전과 이후,점심시간 동안 집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집으로 가는 경우 등,집에서 직장으로 갈 때와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i)근무지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집이 아닌)임시 숙소로 갈 때와 그리 고 그 반대의 경우,(i)근로자가 여러 고용주에 의해 고용이 될 때,근무지에서 다른 근 무지로 갈 때,노상에서 발생한 사고로 정의됨. 통근재해는 업무지역 외부에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임.이는 고용주의 안전관리 통제 권 외부에 있음을 의미하는데,통근재해는 기업이 내부적으로 적용하는 안전조치와 관 계없이 발생하기 때문임.통근재해는 기업의 업무시간 밖에서 발생할 수 있음.한편 업 무시간중에 노상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통근재해로 간주되지 않는데 (즉,일반 업무상재 해로 간주되는데),이는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시간 동안 발생하고,업무수행과 직간접적 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임.법에서 구체적인 보상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이탈리 아 헌법 재판소는 통근재해에 대한 보험 적용은 업무상 재해나 직업병에 대한 의무 보 험의 확장 을 적용할 때에 한해서만 가능하며,이는 근로자가 보험에서 명시한 위험 활 동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기초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177) 177)이탈리아 헌법재판소 429/1990-235 -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의무적인 산재보험의 확장 적용에서 다뤄지는 통근재해보상은 오직 피보험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보호하도록 한 결정을 주목함.즉,이는 근로자가 산재 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통근재해 보상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함 (즉,산재보험 적용은 통근재해 적용의 필요조건임). 위 설명 이외에도,이탈리아 최고 법원(1999년 11월 24일 법령 no.13097)에서는 보상 청구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몇가지 판단기준을 제시함.첫째 조건은 최선의 통근경 로를 취해야 한다는 것임.슈퍼마켓에 잠시 멈춘다거나,어린이를 학교로 데리고 가는 일 등과 같은 경로이탈은 인정하지 않음.두 번째는 사용한 교통 수단이 반드시 일반적 인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어야 함.따라서 개인 차량은 대중 교통수단이 부 재하거나,부족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됨.그리고 위의 경우에,사고의 발 생은 반드시 업무 시간과 관련이 있어야 함.하지만 보상에 필요한 요건의 부합이 기본 적으로 중요하다 하더라도,동법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있음.사안별로 체계적인,법리적인 해석을 통해,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탈리아 법원의 몫임. 도보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근 도보 통근 사례의 경우는 (i)사고가 통근 상황에서 발생하였으며,경로가 짧고,대중 교 통이 없으며,(i)일정 구간에서 대중교통 수단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도보의 필요성이 있을 때,보상을 적용할 수 있음.한편 보상은 a)대중교통내에 있을 때,예컨대 갑작스러운 브레이크로 인해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b)대중 교통에 승차 또는 하차 하려고 하다가 넘어지거나 다친 경우 보상을 적용할 수 있음. 통근 시 대중교통이나 도보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보상 청구를 인정한 최 고법원의 몇가지 판결이 존재함.예를 들어,근무지로 도보 또는 대중교통을 사용해 가 던 중 발생한 사고의 사례에서,도로의 일반적인 위험수준만으로는 보상금 지급을 위한 충분한 이유로 간주되지 않음.도로의 일반적인 위험수준은 모든 다른 도로 사용자의 일 반적인 이동성과 관련이 있는 일상적인 위험을 나타내기 때문임.또한 보상 청구는 위험 이 업무와 관련이 있을 때 한해서만 가능함.다시 말해,위험한 경로의 선택이 업무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하거나,편리한 대안의 부재로 인해 대중교통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한함. - 236 -

이탈리아 최고법원의 결정(이에 따라 1998년 5월 4일,INAIL이 가이드라인을 제시)에 따 르면,(i)대중교통에도 개방된 경로를 도로로 이용하였는데,도보와 관련해 특별히 위험 한 요인이 없을 때.즉 위험도가 일반적인 경로에서의 위험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와 연관이 있는 것이 일반적일 때.(i)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른 모든 사용자 에게 보편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상황에서는 통근재해보상이 인정되지 않음.즉,특별 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서 통근재해가 인정됨. 이러한 결정은 최근 대법원 결정 no.3742/1998에서 채택되었는데,법원 결정에 따르면,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하차시 넘어져 부상이 생긴 근로자에 대한 통근재해 보 상을 거부하였음.반면 대법원 결정 no.12122/1998에서,겨울 아침 일찍 직장에 가다가 빙판에 넘어진 노동자에 대한 보상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결정이 있었음.이러한 두 번째 사례에서,보상의 배경은 사고가 특별한 추가 요인으로 인해 촉진(facilitate)되었을 때 한 한 것으로,이러한 특수 사례에서,좋지 않은 기상 조건으로 인해 가시성이 제한되어,도 로의 상태가 비정상적으로 좋지 않은 경우로 정의할 수 있음. 이탈리아 최고법원은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다음과 같은 사례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해석을 제시하였음.: -버스에 탑승후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통근 근로자(선고 n.455/1998및 기타 유 사 집합적 사고 사례).출근을 하던 버스 내에서 버스의 갑작스러운 브레이크로 인해 넘어졌음(최고 법원 결정 no.11008/1998); -집에서 점심을 먹은 이후 근무지로 복귀하는 도중(집과 근무지와의 거리는 약 50미터), 차에 부딪쳐 넘어졌음.피해자는 근무지에 직원 식당이 없었던 관계로 점심을 먹기 위 해 집으로 돌아갔음(최고 법원 결정 no.4535/1998).근로자가 근무 이후 버스정류장으 로 가던 도중 도로에서 넘어졌음 (최고 법원 결정 no.10272/1998).다른 근로자는 근 무지로 가기 위해 교통 수단에 탑승하는 장소로 걷던 도중 넘어졌음(최고 법원 결정 no.10582/1998).한 근로자가 근무지로 도보로 이동하던 도중,해당 근로자가 일하는 근무지에서 나오는 트럭에서 튀어나온 짐에 부딪침(최고 법원 결정 no.10828/1998). 한 근로자가 근무지 이동을 마친 이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를 탑승하러 가는 도 중에 차에 치임(최고 법원 결정 no.3970/1999). -위에서 언급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위험수준을 악화시키는 추가 조건은 존재하지 않음. 하지만 최고 법원은 사고가 업무 관련 시간 동안 발생했다는 점,근무지로 가는 경로 - 237 -

의 선택이 정상적이라는 조건을 기초로 통근재해로 인정하였음.경로가 모든 사용자에 게 일반적인 위험을 나타내기는 하지만,위험 레벨을 추가로 악화시키는 상황에서 노 동자에게 대안이 없다는 사실이 법원의 결정을 뒷받침함. -선고 no.4572/2006에 따르면,ConsigliodiStato(이탈리아 최고 행정법원)은 통근에 서 채택된 경로의 일반적인 위험수준이 위험수준을 특별히 악화시키지 않으며,따라서 일반 대중이 접하게 되는 일상적인 위험수준인 경우에는 통근재해 청구를 부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음.통근 노동자가 도로교통 법규를 따르지 않은 사례에서,청구가 인 정되지 않았음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아래는 이러한 주제와 관련해 고려할 필요가 있 는 이탈리아 최고법원이 발행한 관련 사례임. 통근 사고 및 중요요소 정리 :이탈리아 최고법원의 법리 이탈리아 최고법원(결정no.10028,April27,2010)에 따르면,통근재해는 대중적인 공로 에서 발생해야 하며,따라서 공유 정원,주택의 주-출입구,주택가와 같이 피재근로자와 다른 사람이 함께 소유한 지역으로 정의할 수 있는 장소는 제외됨.다시 말해,사고는 반드시 근로자가 위험을 없애거나,줄일 가능성이 없는 영역에서 발생해야 함.또한 근 로자는 자신의 영역에서 위험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없어,그러한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통근재해 보상청구 대상으로 적용되지 않음. 2009년 9월 10일 결정 no.19496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판결에서,정거장에서 지하철 을 놓쳐 철로를 건너다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상 청구가 거부되었음.그녀의 선택이 신 중하지 못했으며,비정상적이라는 것이 근거로 제시되었음.이러한 판결에서의 동기는 그녀가 기존 교통 규정과 법규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기인함.판결에서는 업무 사 고와의 관계를 배제하였는데,사고가 업무상 재해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였기 때문이었 음. 이전 판결에서,적용 면에서 법의 발전은 매우 명확함.아래의 가설을 전제로 했을 때, 통근재해 보상지급은 (i)노동자에게 다른 대안이 없어서 특정 경로를 사용해야 하는 상 황이 위험수준을 악화시키는 상황,(i)업무-관련 활동과 관련해 고용주가 제공하거나, 선택하거나 또는 권고한 교통수단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과 같이 상황이 악화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함.이러한 사례는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직원 버스를 제공하는 사례를 아우 르게 됨.한편 버스의 제공에서,직원들은 버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 - 238 -

며,일반적인 서비스가 대중교통 시스템 보다 훨씬 우수하며,노동자의 일반적인 필요를 만족하고,생산성을 개선하는 것이 버스 제공의 목적인 경우도 포함함. 근로자 개인차량을 통한 통근 법령에 따르면,개인차량을 사용해 통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 청구 자격을 얻기 위해,다음과 같은 조건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근로자에게 다른 교통 수단이 부족할뿐 아니라 다른 교통 수단을 이용할 경우 더 많은 시간이 경과하기 때문에,직장에 갈 때 자신의 차량을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이러한 경우는 대중교통수단은 존재하지만 개인 차량을 사용하는 것이 업무상 필요에 부합하 기 때문임. -근로자가 도구와 장비를 운반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유롭고 정상적인 이동을 제한하여, 근로자는 도보 또는 개인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앞서 언급한 상황에서,도로에 서의 일반적인 위험수준이 시간과 장소,그리고 근로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 상하는 수단 면에서 악화된 경우임.따라서 이는 잘 정의된 상황으로 어떠한 오해의 여지도 없는 경우임.최고 법원에 의한 그러한 사례의 평가는 위에서 언급한 상황에 추가로,노동자-인권,가족,경제 및 사회적 필요에 대한 삶의 의무(livingobligation)와 같이 다른 일반 위험 악화 상황등 적용 범위를 계속해서 확대하였음.법원은 다른 헌 법적 기준(1항,첫 번째 절,16항,첫 번째 절,31항,첫 번째 절,32항,첫 번째 절,35 항,첫 번째 절,36항,두 번째 절)을 사용해 그러한 평가를 하였음. -그러한 모든 사례에서,다른 교통 수단의 사용 필요성은 일반적인 대중 교통과 비교했 을 때 위험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여야 함.그리고 전적으로 업무 실행 의무에 의 존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근로자의 헌법적 기본권리,즉 사회적 존엄성,건강,기본 적이면서도 또한 중요한 가족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루 중 제한적인 시간에 한 해 노동할 권리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기초함. 178) 구체적으로 하면,최 고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확인하였음. -대중교통 서비스는 거주지-근무지의 모든 경로에서 운행되지 않으며,따라서 근로자는 나머지 거리를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그러다 발생한 통근재해) -대중교통서비스가 근로자의 업무시간과 비교했을 때,다른 운영 스케줄을 갖고 있는 178)이탈리아 최고법원 결정 no.1536of1978및 no.3495of1979을 참조할 것. - 239 -

경우.따라서 근로자는 퇴근시 오랜 시간 대중교통을 기다려야 함.아니면 대중교통 서비스를 자주 이용할 수 있더라도 개인 차량을 이용했을 때 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이 소요됨(통근 노동자의 보상 청구를 받아들인 최고 법원 판결 n.66/1987에서는,통 근에서 개인 차량을 이용했을 때 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약 30-40분 더)걸려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음). - 하지만 사례의 평가는 대중교통 이외에 다른 교통수단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만들 어졌음.그러한 평가는 에너지의 소비를 늘리고,가정에서 부재하는 시간을 늘리는 부 담되는 선택을 노동자가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인도주의적,가족적 필요에 우위를 제공 할 가능성에 대해 고려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통해 만들어졌음.그러한 이유로 인해, 상당한 일반성을 나타내는 모든 사례에 대한 평가 동안 자유재량의 차이를 줄이는 차 원에서 다음의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었음.: a)근로자의 거주지와 근무지 사이의 경로 길이 또는 버스 정류장부터 근무지와의 거리가 비정상 적이며,각 경로에서 거리가 1km 이상이라면 근로자 개인 차량의 사용 은 별도로 정당화할 수 있음. b)대기 시간이 1시간 이상이라면 비정상 적으로 간주하며,근로자 개인 차량의 사 용은 정당하다 할 수 있음. c)대중교통을 사용했을 때 보다 개인 차량을 사용할 때 1시간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면,그에 대해 정당하다 할 수 있음.이러한 관점에서,절약되는 시간은 일반적인 교통 조건으로 인한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예외 지연이 되어야 함(최고 법원 판결. 4402/1994.여기서 법원은 대중교통이 아닌 개인 차량을 이용했을 때의 시간 절약효과 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근거로,개인 차량 사고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통근 노동자 에 대한 보상 청구를 거부하였음). - 240 -

제5절 중국사례 179) 1.중국의 자동차보험제도 중국의 자동차보험제도의 역사 중국의 자동차보험업의 발전은 굴곡적인 역사적 과정을 거쳤는바 아편전쟁이후,중국의 자동차보험시장은 외국보험회사의 독점과 통제를 받았으며 게다가 중국 공업의 미개발 로 인하여 자동차보험의 역할과 지위는 사실상 매우 제한적이었음. 신 중국이 설립된 이후 1950년대,중국인민재산보험회사가 유일한 보험회사로 최초로 자동차보험을 취급하였으나 5년 만에 영업자체가 금지되었음.그 원인은 당시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은 모든 자본주의 경제요소를 무작정 배척한 부분도 있었지만 자동차보험 및 제3자 책임보험은 사고당사자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교통사고 를 증가시키고 사회질서를 혼란시킬 것이라는 오해가 더욱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임.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중국 주재 영사 등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자동차보험 수요에 의 하여 자동차보험업무가 제한적으로 개시되었음.그 후 개혁개방이후 중국 국내 기업의 요구와 도로 운송업의 신속한 발전 및 자동차보유량의 확대,자동차 사고의 빈번한 발생 등 객관적 수요에 의하여 1984년 11월 3일 국무원은 중국인민보험공사의 25년간 중단 되었던 자동차보험업무를 다시 회복시키고 <<자동차책임법정보험잠정조례>>업무를 정 식으로 개시하였음. 이러한 조례는 2002년까지 약 18년간 실시되었으나,사실상 강제 법률 형식이 아니고,자유로운 보험요율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기간 동안 의 보험제도는 완전한 자동차 제3자 법정보험이라고 볼 수 없음. 2003년 10월 28일 재10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 화국도로교통안전법>>이 통과되어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하였는바 이 조례는 자동 차등록제도,차량검사제도,도로교통안전법위반에 의한 포인트제도,교통사고 처리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음.본 조례는 최초로 자동차 제3자 책임보험을 강제보험으로 도입하였으며 이는 자동차보험의 발전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음. 179)중국 사례는 성균관대학교 대우교수인 진춘화 박사와 김용덕 박사가 주로 작업했음.중국에서는 산업 재해라는 표현을 공상( 工 傷 )이라는 표현을 써서,둘의 의미가 명확히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 내 용은 한국의 산업재해 라는 표현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공상 이라는 표현 대신 산업재해 라 함. - 241 -

2006년 3일 21일,국무원은 <<도로교통안전법>>의 연장선으로 자동차차량에 대한 전문 적인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 180) 조례>>를 발표하였고 7월 1 일부터 정식 시행하였음.이 조례는 피보험자동차가 일반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해당 자동차의 탑승자와 피보험자 이외의 피해자의 상해 사망 및 재산손해에 대 해 보험회사가 책임한도액 내에서 강제적으로 배상하는 책임보험임. 한편,중국의 자동차보험 181) 은 비강제적 상업보험으로서 기본보험(주보험)과 부가보험 (특약)으로 나누어짐.기본보험에는 차량손실보험과 제3자 책임보험,차량도난보험,탑 승자책임보험 등이 있음.차량손실보험은 차량을 사용하는 중에 자연재해 또는 우연적 인 사고로 인해 자동차 손실이 발생 시 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배상해 주는 보험임.제3자 책임보험은 <<자동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각 배상한도액을 초 과하는 부분을 피보험자에게 배상하는 보험임.차량도난보험은 자동차가 강도,도난 등 원인으로 차량의 전체 손실 또는 부분손실이 발생하면 피보험자가 배상을 하는 보험으 로 일반적으로 차량 시가의 80%를 배상 받을 수 있음.탑승자책임보험은 피보험차량을 사용하는 중에 우연적인 사고로 탑승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험자가 <<자동차교통 사고책임강제보험>>의 배상금을 공제하고 피보험자에게 배상하는 보험임.여기서 <<보험법>>제65조에 의하여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으로서 탑승자 책임보험은 피보험자 자신의 신체 및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서는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특징임. 최근 10여년간 중국의 교통사고 (사망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2004년 107,077건에서 2009년 67,759건,2013년 58,316건 등) 중국의 자동차보험제도의 급여구조 중국의 <<자동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조례>>제23조는 그 보상범위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음.즉 피보험자동차가 일반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 우,해당 자동차의 탑승자와 피보험자 이외의 피해자의 상해 사망 및 재산손해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책임한도액 내에서 강제적으로 배상하도록 되어 있음.책임한도는 180)이는 한국 자동차책임보험 (대인1)과 종합보험중 대물보험을 합한 성격으로 이해가능하다. 181)이는 한국의 자동차종합보험 (대인11,차량,자손,무보험차상해)와 유사하다. - 242 -

피해자의 최저한도의 보상수요와 국민경제발전수준 및 소비자 지불능력,국내 기타 업 종과 일부지역의 배상표준을 기준으로 제정하였으며 상해사망,의료비용,재산손실 등 에 관하여 피보험자의 과실유무에 따라 배상한도액을 달리 하고 있음.그러나 강제보험 제한금액이 매우 낮고 2개 등급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보험수급자에게 충분한 선택 권이 주어지지 못함.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음. 182) 피보험자의 자동차가 과실이 있는 경우 상해사망:110.000위엔(약 한화19.000.000원) 의료비용:10.000위엔(약 한화 1.800.000원) 재산손실:2.000위엔(약 한화 360.000원) 피보험자의 자동차가 과실이 없는 경우 상해사망:11.000위엔(약 한화 1.900.000원) 의료비용:1.000위엔(약 한화 180.000원) 재산손실:100위엔(약 한화 18.000원) 기술한 바와 같이 <<자동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은 의료비용과 재산손실에 대한 손 해지급액이 높지 않아 자동차 보험계약자는 대부분 강제보험에 가입하면서 추가로 상업 보험에 가입하여 그 배상 한도액을 늘리는 경우가 대부분임.만약 출 퇴근시 자동차사고 가 발생하게 되면 산재보험과 민사손해배상을 모두 받을 수 있으며 그 방식은 현재 대 부분의 경우에 연대책임 형태를 취하고 있음.즉 근로자의 자동차가 주요한 책임이 아닌 (즉,제3자의 책임이 더 큰)경우에 한하여 산재보험의 대상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받은 민사손해배상 범위를 초월한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됨. 또한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제53조에는 비자동차 운전자 또는 행인이 도 로 교통안전 법률이나 법규를 위반한 동시에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사고 발생 시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과실상계가 인정되어 부분책임을 지게 됨. 182) 徐 清 宇 主 编, 通 行 正 義 : 交 通 事 故 损 害 赔 偿, 北 京 法 律 出 版 社,2010,p241-243 -

-첫째,비자동차운전자 또는 행인이 전부의 책임이 있는 경우,운전자의 배상책임은 10%를 초과하지 않음. -둘째,비자동차운전자 또는 행인이 주요한 책임이 있는 경우,운전자의 배상책임은 40%임. -셋째,비자동차운전자 또는 행인이 동등한 책임이 있는 경우,운전자의 배상책임은 60%임. -넷째,비자동차운전자 또는 행인이 일부분 책임이 있는 경우,운전자의 배상책임은 80%임. -다섯째,자동차가 정지 또는 주차 중에 교통안전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으나 비자동차 운전자나 행인과 도로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책임을 지지 않음. 183) 2.중국의 산재보험제도의 기본구조 중국 산업재해보험제도의 연혁 중국에서의 산업화 발전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이후로 볼 수 있으나,실제로는 1980년대 중국 개혁 개방정책 이후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음.1980년 이전에는 국유 기업의 이윤이 전부 국가에 납입해야 하는 통일배분제도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던 이 시기에 산재보상책임에 대하여 국가가 최종적인 부담을 갖 는 구조였음.따라서 피해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개혁 개방 이후 중국경제체제의 개혁과 동시에 전통체제 속에서 존재하던 기업보험은 그 효용성을 잃게 되었으며 개혁 개방 이후 기업들이 스스로 산업재해에 대하여 책임지 기 시작하면서 산재로 인한 노동자의 보상문제가 부각될 수밖에 없었음.따라서 1980년 대 이후 산재보험개혁을 통하여 산재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입법적 기틀을 마련하였는바 일부 지역에서 시행한 산재보험개혁을 기반으로 1996년 기업근로자산재보험시행방법 ( 企 业 职 工 工 伤 保 险 试 行 方 法 ) 이 반포되었음.당시 노동부가 제정한 기업근로자산재보험 시행방법 에는 출 퇴근 시 자동차사고를 산업재해보험의 범위에 포함시켰음. 그 후 2003년 4월 27일 국무원은 현행의 <<산재보험조례>>를 제정하여 2004년 1월 1 183)<< 中 华 人 民 共 和 国 道 路 交 通 安 全 法 >> 第 五 十 三 条 - 244 -

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하였음 184).그러나 2009년 7월 24일,노동 및 사회보장부에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산재보험조례>>에 관하여 약간의 의견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국무원은 <<산재보험조례>>의 수정의견을 국무원홈페이지에 올리고 각계의견을 수렴하였음.그리고 국무원은 <<산재보험조례>>에 관하여 일부 수정을 거쳐 2011년 1 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음. 적용범위의 확대 과정 중국에서 산재보험 (재해나 질병 보상)은 2004년까지는 국영기업 직원에만 적용되었고, 농촌근로자는 적용 배제되었음.민영화,도시화,산업화의 점진적 확산은 국영기업에서 민영기업으로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초래하고,이런 확대의 과정에서 2004년 7월부터 공 식적인 산재보험 규제체계가 마련되었음 185).2008년 현재 중국에서 산재보험 적용을 받 는 국민은 8,500만명이고 (2005년 현재 63만명이 재해급여를,4만명이 질병급여를 받고 있음).ILO에 따르면 2003년에 7만3천명으로 보고된 공식통계보다 실제로는 12만명의 재해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1986년 이후 개혁개방을 추진해온 중국은 서구적인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민법총칙 (1986),상표법 (1982),특허법 (1984),회사법 (1988)을 각각 도입한 바 있음.회사법은 각 회사의 독립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노동자의 권리 (단결권,단체교섭권 등)도 보장 했고,노동법(1994)은 최대 근로시간 (44시간)과 시간외임금 수준도 공휴일별도 차등 기 준을 제정하는 한편 산재보험의 법적 근거를 제시한 바 있음.이에 따라 노동부는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산재보험기금을 구축하는 권한을 갖게 되고,노조가 운영 하는 이 기금은 연금,건강보험,산재 장해급여,실업급여를 모두 담담하게 되었음.한편 보험법 (1995)는 모든 보험거래를 관장하며,산재보험규정은 도시와 농촌의 근로자의 실업리스크를 담보하게 됨. 184)한국의 산업재해보험에 관한 별도의 입법이 이루어져 존재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에는 범의 하위 규 정인 조례에 산업재해보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중국은 한국과 달리 헌법,법률,명 령,조례 등 여러 가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중국의 법원은 헌법,법률,행정법규,지방법규(자치조례와 단행조례 포함)등이 있는데,헌법은 법원의 정점으로서 그의 개정은 전국인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대표 의 3분의 2이상이 찬성을 하여야 한다.법률은 전국인민대표회의 및 그 상무위원회에 의하여 제정,개정, 해석된다.행정법규는 헌법,법률에 근거하여 굮무원에 의하여 제정된다.지방법규는 성급의 인민대표회 의 및 그 상무위원회가 헌법,법률,행정법규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의 실정에 부합하게 제정한 다.위의 법률,법규 이외의 국무원의 소속부서,위원회가 법률,행정법규에 기하여 제정하는 행정규칙이 있으나 재판의 법원은 될 수 없다.국무원에서 반포되는 임시규정,통지 등은 행정법류로 볼 수 있다. 185) Robert Guthrie (2008), The Development of Workers' Compensation in China: Emerging InternationalandInternalChalenges,AustralianJournalofAsianLaw. - 245 -

관리와 운영 중국의 산재보험은 국무원의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전국의 산재보험 업무를 관장하는 데,현급 이상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의 사회보험행정부서는 당 행정구역 내의 산재보험 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함.한편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는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 회보험취급기관을 두고 있는데 사회보험취급기관에서 구체적인 산재보험 업무를 처리 하며,보험행정부서에서 산재보험정책과 표준을 제정할 때에는 노동조합,사용자 대표 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또한 산재보험 기금과 관련하여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는 정 기적으로 전국 각 통합지역의 산재보험 기금의 수지상황을 파악하여 시가 적절하게 업 종의 차별화 비율과 업종내의 비율 등급 조정 방안을 작성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공포 및 시행하고 있음. 3.산재보험제도의 적용범위 중국의 <산재보험조례>제2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의 경내 기업,사업단위,사업단 체,민영비기업단체,기금회,변호사사무소,회계사무소 등 조직과 노동자를 고용하는 개인사업자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모든 종업원과 피고 용자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또한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기업,사업단위,사회 단체,민영비기업단체,기금회,변호사사무소,회계사무소 등 조직의 종업원과 개인사업 자의 피고용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 4.중국의 산재보험제도의 이념 중국의 <<산재보험조례>> 제1조의 내용을 보면 작업 중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거나 직 업병에 걸린 종업원의 의료구급과 경제상의 보상을 보장하고 산업재해예방과 직업에 대 한 회복을 촉진시켜 사업장의 산재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함.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이념들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음. - 246 -

무과실책임 보상 무과실 보상은 사회보험기구에서 산재를 당한 노동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시행할 때 사 용자 및 노동자는 산재사고에 대하여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법정보험 급여를 해주는 것 으로써 중국 역시 과실책임의 원칙에서 무과실책임의 원칙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쳤 음. 산재보험제도가 설립되기 전에는 직업상해보상은 전통적으로 과실책임 원칙으로 실행 되었으며 피해노동자가 사용자의 과실을 반드시 증명하여야 하였으나, 현재의 무과실책 임원칙에 따르면 노동자가 손해를 입은 사실이 근무 중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 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음. 산재보험과 사회구조의 결합 산재보험제도는 전통적인 불법행위법의 인신손해배상에서 출발하여 변화 발전되어 왔 음. 즉 민법상 인신손해배상의 이념에 따라 노동자의 신체도 재산상 손해와 마찬가지로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을 해야 하는데 산재보상제도는 피해노동자의 인신손해에 따른 가 등배상이 아니라, 피해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을 전면적으로 보상하는 제도임. 따라서 산재보험제도는 산재보험과 사회구조를 결합한 구제방식을 취하고 있음. 5.2011년부터 새로 개정된 <<산업보험조례>>의 주요 내용 인정되는 산업재해 2011년 1월 1일부터 개정한 <<산재보험조례>>제14조 규정은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음. 1)근무시간이나 작업 장소 내에서 업무처리를 하다가 사고 상해를 입은 경우 2)근무시간 전후 작업 장소 내에서 업무와 관련되는 예비적 또는 뒷수습 작업을 하다 가 사고 상해를 입은 경우 3)근무시간과 작업 장소 내에서 업무직책을 수행하다가 폭력 등 뜻밖의 상해를 입은 - 247 -

경우 4)직업병에 걸린 경우 5)공무 외근기관에 업무처리를 하다가 상해를 입었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행방불명이 되었을 경우 6)직원의 출퇴근 과정에서 본인의 주요한 책임이 아닌 186) 교통사고,도시철도,여객운 수,기차사고 등으로 인해 사고를 입은 경우 7)법률,행정법규가 산업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상황 산업재해로 간주되는 경우 중국의 <<산재보험조례>>제15조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지만 산업재해 로 간주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시간과 공간적인 요구에 부합되는 전제 하에서 직장에서 갑자기 사망하거나 48시 간 내에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효과 없이 사망한 경우 2)긴급구조 또는 이재민 구원 등 국가의 이익,공공이익을 수호하는 활동에서 상해를 입은 경우 3)병역 복무 시 전쟁 또는 공무로 부상을 입었거나 불구로 되어 혁명군인신체장애증 명을 취득한 종업원이 직장에서 작업하다가 고질이 재발한 경우 -종업원이 1),2)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대우를 적용하며,종업원이 3)의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괄 신체장애보조금을 제외한 산재보험대우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산업재해 인정의 제한 <<산재보험조례>>제16조는 위에서 언급한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 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산업재해로 간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186)중국은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운전자 본인의 주요한 책임이 아닌 경우 로 산재인정 범위를 한정 시킴으로써 기존에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산재보험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한편으로 보험금의 누수도 막는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되어 운전자의 주요한 책임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제도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여기서 본인의 책임보다 제3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 248 -

1)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2)음주 또는 마약을 흡입한 경우 3)자해 또는 자살한 경우 -이와 같이 중국의 산재보험과 관련된 법률 조항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개념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산업재해에 속하는 사례와 산업재해에 속하지 않는 사례에 대한 설명만 하는 특징을 갖고 있음. 6.통근재해 사고처리 방식의 변화 통근재해의 산재처리 (2004년)와 논란 (2009년)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산재보험조례>>는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산재 리스크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여 2009년 6월까지 전국 산재 보험 가입자수는 1.4억명에 달하였음.그러나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따라 본 조례는 실 시과정에서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으며 이에 2009년 7월 노동 및 사회보장부에 서는 조례실시경험을 바탕으로 <<산재보험조례>>의 수정의견을 국무원홈페이지에 보 고하였는바 수정의견 중에는 <<산재보험조례>>중 제14조 6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의견 이었다. 구체적으로 과거의 << 산재보험조례>>중 출퇴근 시 발생되는 자동차(동력엔 진차량)사고는 산업재해로 간주한다. 라는 내용이 여러 가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임.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87) - 첫째,2004년 <<산재보험조례>>를 제정할 당시 <<자동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조 례>>가 아직 등장하지 않은 등 원인으로 직원이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장을 받기 어려웠음.따라서 2004년에 발표한 <<기업근로자산재보험시행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였음.그러나 2006년 자동차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조례>>가 실시되 었고,따라서 출퇴근 시 근로자의 사고는 자동차교통사고 책임의무 보험조례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또한 민사배상을 통해서도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둘째,자동차사고를 산재보험의 범위에 넣고 비자동차사고는 배제된다는 해당 규정은 정책상의 불공평을 야기할 수 있음. 187) 关 于 实 施 << 工 伤 保 险 条 例 >> 若 干 问 题 的 意 见, 发 文 部 门 : 劳 动 和 社 会 保 障 部 发 文 号 劳 社 部 函 2004 256 号 发 文 时 间 2004 年 11 月 1 日 生 效 时 间 2004 年 11 月 1 日 - 249 -

- 셋째,산재보험제도 설립의 주요한 취지는 업무시간과 업무장소 내에서 업무로 인한 상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임.출퇴근의 경우는 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나 근무시간 이나 업무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출퇴근 중에 입은 상해를 산재보험에서 제외한다고 해도 산재보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음. -넷째,실제적으로 볼 때,상품주택의 증가와 인구의 유동성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출퇴 근에 대한 명확한 확정과 조작적 정의가 어렵기 때문에 출퇴근 산재에 대한 보상은 실 제 업무처리에 많은 분쟁을 가져다 줄 수 있음. - 다섯째,국제적인 관례를 보면 많은 국가에서 아직 출퇴근사고를 산업재해보험의 범 위로 간주하지 않고 있음.출퇴근 시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에서 벌어지는 사고 등에 한해서만 보상하는 등 출퇴근 과 자동차 등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내리는 것이 필요 함.이러한 방법은 <<도로교통안전법>>과도 상충되지 않으며 여러 편의를 가져다 줄 수 있음. 출퇴근 산재인정 확장 (2010년) 그러나 2010년 12월 20일 국무원은 <<산재보험조례>>에 관한 수정의견 중 출퇴근 자동 차 재해를 산재처리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을 통과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근 로자의 출 퇴근 산재인정 범위를 한층 더 넓게 확대시킴으로서 출 퇴근 중,본인의 주 요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도시철도,여객운수,기차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까지 통 근재해에 포함시켰음.이러한 해석은 기존의 모호하면서도 단순한 사고의 범위를 교통 사고,도시철도,여객운수,기차사고 등으로 그 범위를 수정확대 및 구체화하였으며 비 록 운전자의 주요한 책임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보상한다는 제한을 두면서 출 퇴근 중 에 발생하는 운전자의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여전히 산재보험의 범주에 포함시켰음. 국무원이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법률의 공평성과 합 리성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음. 2004년에 시행한 <<산재보험조례>>는 출 퇴근 도중에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만을 산재 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비자동차 사고는 제외되었는바 이는 국민들의 질타를 줄곧 받아 왔음.그 이유는 출 퇴근 도중의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는 것은 발생한 사고가 근로자의 생활지역과 근무지역 사이 필수적으로 경유하게 되는 공간과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 등 상당 인과관계를 채택하는 것으로 해석됨.또한 산 - 250 -

업재해라는 개념 자체가 근로자가 사용하는 교통도구의 유형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서 출발하여 근로자의 교통도구를 산재인정의 결정적인 기준으로 본다 는 것은 합리성 및 공평성에 어긋나는 조항임.따라서 각 지방과 부문의 강력한 반대 하 에 노동 및 사회보장부의 의견은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였음.이를 토대로 국무원 은 새로 개정된 조례에서 비자동차사고도 <<산재보험조례>>에 포함시켜 일괄적으로 교통사고 로 규정짓고 있음.한편,현대도시생활과 교통수단의 발전에 따라 일부 도시 에서 지하철 등 새로운 교통수단들이 출현하면서 이와 같은 교통수단도 출퇴근 산재인 정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이익을 폭 넓게 보호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실제로 이 조례를 운영하려면 많은 증거자료를 필요로 하며 이 조례는 다음과 같 은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음. 1 ) 출 퇴 근 시 간 <<산재보험조례>>에서 규정하는 출 퇴근 과 사용자가 규정하는 출 퇴근문제임.사용자 가 일반적으로 규정한 출 퇴근 시간 내에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에 대하여서는 당연히 산재로 인정이 됨.뿐만 아니라 중국은 근로자가 회사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각 또는 조 퇴 시에 발생하는 자동차사고 또한 산재의 범위에 포함됨.근로자가 사용자의 규정을 위 반하고 출 퇴근 하는 경우는 회사의 규칙이나 제도를 위반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산재보상의 두 가지 원칙인 사용자의 일방책임원칙 과 무과실책임원칙 에는 어긋나지 않기 때문임. 2 ) 통 근 재 해 시 산 재 보 험 보 상 중국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 <<도로교통사고처리방법>>및 관련 규정 하에 다음과 같이 처리됨.1)자동차보험에서 의료비,장의비,간호비,장애 보조기구,휴직급여 등에 대하여 충분히 지급한 경우,기업 또는 산재보험 대우를 적용 받지 못함.(자동차교통사고가 배상하는 휴직급여는 산재수당에 해당함)또한 기업이나 산재보험기구에서 먼저 지불한 관련 비용에 대하여 추후 교통사고책임 배상을 받은 후 다시 반납함.2)자동차보험에서 사망보조금이나 장애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산재보험의 사망보조금이나 장애수당은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함.그러나 교통사고로 지급받은 사망 보조금이나 장애수당이 산재보험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사망보조금이나 장애수당보 - 251 -

다 적은 경우에는 기업이나 산재보험기구에서 그 차액을 보충하여 지급함.3)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 본 조례의 1),2)항목이외의 대우는 <<산재보 험조례>>의 기타 대우규정에 따름.4)교통사고 가해자가 도주하거나 기타 원인으로 근 로자가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기업이나 산재보험기구에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함. 7.중국의 산재보험 급여구조 중국의 산재보험은 의료대우,장애대우,사망대우로 구분됨. 1 ) 의 료 대 우 (1 ) 산 재 의 료 비 용 산업재해를 입은 종업원이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시 치료에 소요되는 산재보험진료항목,약품,입원 등 비용에 대하여 산재의료급여를 지급함.( <<산재보험조례>>제30조) (2 ) 보 조 기 구 지 원 대 우 산업재해를 입은 종업원은 일상생활에 또는 취업에 필요할 때 노동능력감정위원회의 확 인을 거쳐 보조기구,교정기,의안,의치,휠체어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산재보험기금에서 지급함.(<<산재보험조례>>제 32조) (3 ) 유 급 휴 직 대 우 종업원이 작업 중에 사고 상해를 입었거나 직업병에 걸려 업무를 당분 간 중지하고 산업 재해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유급휴직 기간에는 원래의 임금과 복지에 대한 처우를 계속 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 역시 월별로 함.유급휴직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 과하지 아니하나 부상상태가 중하거나 상황이 특별한 경우 노동능력감정위원회의 확인 을 거쳐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최장 12개월을 더 초과 연장할 수는 없음.유급휴직대우를 받는 당사자가 신체장애 등급을 평가 받은 후에는 기존의 대우를 - 252 -

중지하고 신체장애 대우를 적용받음.(<<산재보험조례>>제33조) (4 ) 간 호 비 대 우 산업재해를 입은 종업원이 신체장애등급을 평가받고 아울러 노동능력감정위원회의 확 인을 거쳐 생활간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기금에서 월별로 간병비를 지급함.생 활 간병비는 자활능력이 전혀 없거나 대부분의 자활능력을 상실한 경우 혹은 일부자활 능력을 상실한 경우 3가지 등급에 따라 지급하며 그 기준은 각각 통합지역의 직전연도 종업원 평균임금의 50%,40%,30%로 함.(<<산재보험조례>>제34조) 2 ) 장 애 대 우 (1 ) 1 급 에 서 4 급 에 대 한 대 우 <<산재보험조례>>제35조에 의하면 종업원이 산업재해로 인해 1급 내지 4급 신체장애 등급을 평가받은 경우 노동관계를 유보하고 직위에서 퇴임한 후 아래의 대우를 적용함. 가.신체장애 등급에 따라 산재보험기금에서 신체장애보조금을 일괄 지급하는바 그 기준 은,1급 신체장애자는 본인 월 보수액의 27개월분,2급 신체장애자는 25개월분,3급 신 체장애자는 23개월분,4급 신체장애자는 2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함. 나. 산 재 보 험 기 금 에 서 월 별 로 신 체 장 애 수 당 을 지 급 한 다. 그 기 준 은 1 급 신 체 장 애 자 는 본 인 임 금 의 9 0 %, 2 급 신 체 장 애 자 는 8 5 %, 3 급 신 체 장 애 자 는 8 0 %, 4 급 신 체 장 애 자 는 본 인 임 금 의 7 5 % 임. 신 체 장 애 수 당 실 제 금 액 이 현 지 최 저 임 금 기 준 보 다 낮 은 경 우 에 는 산 재 보 험 기 금 에 서 그 차 액 을 보 충 함. 다. 산 업 재 해 를 입 은 종 업 원 이 정 년 퇴 직 나 이 에 도 달 하 여 퇴 직 수 속 을 마 친 후 에 는 신 체 장 애 수 당 을 더 이 상 지 급 하 지 아 니 하 고 국 가 의 관 련 규 정 에 따 라 기 본 양 로 보 험 대 우 를 적 용 함. 기 본 양 로 보 험 금 이 신 체 장 애 수 당 보 다 적 은 경 우 에 는 산 재 보 험 기 금 에 서 그 차 액 을 보 충 함. (< < 산 재 보 험 조 례 > > 제 3 5 조 ) (2 ) 5 급 및 6 급 의 대 우 <<산재보험조례>>제36조에 의하면 종업원이 산업재해로 인해 5급,6급 신체장애 등급 을 평가받은 경우 아래의 경우를 적용함. - 253 -

가 : 산 재 보 험 기 금 에 서 신 체 장 애 등 급 에 따 라 신 체 장 애 보 조 금 을 일 괄 지 급 하 는 바 그 기 준 은 5 급 신 체 장 애 자 는 1 8 개 월 분 의 임 금, 6 급 신 체 장 애 자 는 1 6 개 월 분 의 임 금 을 지 불 함. 나 : 사 용 자 와 의 노 동 관 계 를 유 보 하 고 사 용 자 가 적 당 한 일 자 리 를 배 치 함. 일 자 리 배 치 가 어 려 운 경 우 사 용 자 는 월 별 로 신 체 장 애 수 당 을 지 급 하 며, 그 기 준 은 5 급 신 체 장 애 자 는 본 인 임 금 의 7 0 %, 6 급 신 체 장 애 자 는 본 인 임 금 의 6 0 % 임. 동 시 에 사 용 자 는 규 정 에 따 라 근 로 자 가 납 부 해 야 할 사 회 보 험 료 를 납 부 해 야 하 며 신 체 장 애 수 당 의 실 제 금 액 이 현 지 최 저 임 금 기 준 보 다 낮 은 경 우 에 는 사 용 자 가 그 차 액 을 보 충 함. -산업재해를 입은 종업원 본인은 자체의 의사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음.이런 경우 산재보험기금은 산재의료보조금을 일괄 지급하고 사용자는 신체장애 취업보조금을 일괄 지급함.일괄 지급하는 산재의료보조금과 신체장애 취업 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규정함.(<<산재보험조 례>>제36조) (3 ) 7 급 에 서 1 0 급 에 대 한 대 우 <<산재보험조례>>제37조에 의하면 종업원이 산업재해로 인해 7급 내지 10급 신체장애 등급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대우를 적용함. 가 : 산 재 보 험 기 금 에 서 신 체 장 애 등 급 에 따 라 신 체 장 애 보 조 금 을 일 괄 지 급 하 는 바 그 기 준 은 7 급 신 체 장 애 자 는 1 3 개 월 분 의 본 인 임 금, 8 급 신 체 장 애 자 는 1 1 개 월 분, 9 급 신 체 장 애 자 는 9 개 월 분, 1 0 급 신 체 장 애 자 는 7 개 월 분 의 임 금 을 지 불 함. 나 : 노 동, 고 용 계 약 이 만 료 되 거 나 종 업 원 본 인 이 노 동, 고 용 계 약 을 해 지 할 것 을 제 기 한 경 우 산 재 보 험 기 금 에 서 산 재 의 료 보 조 금 을 일 괄 지 급 하 고 사 용 자 는 신 체 장 애 취 업 보 조 금 을 일 괄 지 급 함. 일 괄 지 급 하 는 산 재 의 료 보 조 금 과 신 체 장 애 취 업 보 조 금 의 구 체 적 인 기 준 은 성, 자 치 구, 직 할 시 인 민 정 부 에 서 규 정 함. (< < 산 재 보 험 조 례 > > 제 3 7 조 ) 3 ) 사 망 대 우 <<산재보험조례>>제39조에 의하면 종업원이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그 근 친족 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친족부양 위로금,산재사망보조 금을 수령함. 가. 장 례 보 조 금 은 6 개 월 분 통 합 지 역 의 그 전 년 도 종 업 원 월 평 균 임 금 을 지 급 함. 나. 친 족 부 양 위 로 금 은 종 업 원 본 인 임 금 의 일 정 비 율 에 따 라 산 업 재 해 로 인 해 사 망 한 - 254 -

종 업 원 이 생 전 에 주 요 생 활 비 를 제 공 하 던 노 동 불 능 친 족 에 게 지 급 하 며, 그 기 준 은 배 우 자 는 매 월 4 0 %, 기 타 친 족 은 매 인 매 월 3 0 %, 무 자 녀 노 인 또 는 고 아 는 상 기 기 준 에 서 매 인 매 월 1 0 % 를 추 산 해 지 급 함. 각 부 양 친 족 이 지 급 받 는 위 로 금 의 합 계 는 산 업 재 해 로 인 해 사 망 한 종 업 원 의 생 전 임 금 을 초 과 하 지 아 니 함. 다. 산 재 사 망 보 조 금 의 일 괄 지 급 기 준 은 그 전 년 도 전 국 도 시 거 주 민 의 인 당 가 지 배 소 득 의 2 0 배 로 함. 8.중국 사례 요약 현행 중국 <<산재보험조례>>에는 다른 법을 통한 보상관계에 의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 는 현실임.급속한 환경변화에 따른 현재의 중국법제도는 대체적으로 정비가 제대로 되 어 있지 못한바 산재보험 제도를 체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통일 입법이 필요한 것으 로 보임.<<산재보험조례>>에서는 열거방식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와 간주되는 경우로 산업재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특이한 점은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출 퇴근 행위를 산업재해로 인정할 지에 대한 많은 논의와는 다르게 중국은 새로 개정된 <<산재보험조례>>에서 출 퇴근 도중에 본인의 주요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도시철도, 여객운수,기차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를 사업자의 관리 지배의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점임. 한편,중국은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운전자 본인의 주요한 책임이 아닌 경우 로 산 재인정 범위를 한정시킴으로써 기존에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산재보험의 취지를 유지하 면서 한편으로 보험금의 누수도 막는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되어 운전자의 주요한 책임 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제도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음.여기서 본인의 책임보다 제3 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대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특징적임. 또한 산재보험의 대우는 우선 과실이 있는 제3자로부터 자동차 배상책임을 받는 것을 우선 적용하고 산재보험 급여와의 차액에 대하여 사용자나 산재보험기구로부터 보상받 는 연대책임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한편,<<산재보험조례>>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의 경내 기업,사업단위,사업단체, 민영비기업단체,기금회,변호사사무소,회계사무소 등 조직과 노동자를 고용하는 개인 사업자는 반드시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종업원과 피고용 - 255 -

자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또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기업,사업단위,사회단체, 민영비기업단체,기금회,변호사사무소,회계사무소 등 조직의 종업원과 개인사업자의 피고용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업보험대우를 적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적용범 위의 확장과 세분화로 인해 더욱 많은 근로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으로 보임.하지만 간과하고 있는 것이 건축,운송 등에 근무하는 농촌에서 대도시로 몰 려든 일용직 근로자들임.이들은 상대적으로 산업재해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직업군으 로 현실적으로 사업주와의 계약조차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움.따라서 산재보험 적용대상의 확대에 따른 향 후 개선이 필요해 보임. 제6절 미국,호주,이탈리아,중국 사례의 시사점 이상의 미국,호주,이탈리아,중국의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포괄적 시사점 궁극적으로 출퇴근재해 시간과 공간에 대해 업무상 재해와 유사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 하지만,사용자에 비해 근로자에 의한 위험통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 업무상재 해와 달리 보는 점에서 4개국은 동일함. 다만 그런 상황에 대한 대응방식이 국가마다 다르며,한국의 경우에도 출퇴근재해 도입 시 순차적 대안으로 검토할만한 것으로 보임.이탈리아 방식은 시간과 공간 측면에서 확 정적이며,대중교통 이용자들이 개인승용차보다 재해보상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 선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단계별 도입방안> 1 단계 (현재: 미국, 호주와 유사) 2 단계 (이탈리아 방식: 대중 교통을 출퇴근재해로 인정) 3 단계 (중국 방식: 본인의 과실이 상대방보다 작은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 (4 단계 (독일/일본 방식: 출퇴근재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 * 유보적 - 256 -

한국적 상황의 특수성 감안 개인승용차의 경우에도 본인의 과실로 출퇴근재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산재보험에서 업 무상재해로 취급하는 것은 형평성과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됨.따라서 그 반대의 이유 즉,불가항력적 이유 또는 타자의 과실로 출퇴근재해가 발생한 근로자들에게 업무상재 해로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함 이는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의 기본속성 (본인[여기서는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제3자 손실 보상)과 산재보상의 속성 (운전자[여기서는 근로자]의 무과실에 의한 본인의 피해에 대 한 보상)간 구별이 되는 한편,구상권 확보를 통한 보험시스템 운영비용도 낮추어 효율 성이 제고됨. 궁극적으로 개인승용차 출퇴근재해의 경우,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통제가 불가능한 상 황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불가항력적 피해를 보상을 중심으로 하여 출퇴근재해의 산재도 입의 의미를 가짐. 이런 접근은 국내 자동차보험 보상의 제한성 (과실상계 등)을 극복하는 장점도 있고,국 내 종합보험 계약자 여부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임.또한 본인과실에 의한 보행자,자전거 사고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개념적 일관성을 갖추는 길로 보임. 또한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사회적 통제력이나 개인의 도덕성이 높다고 하기 어려운 점 에서 미국,이탈리아,호주,중국는 감히 한국과 유사하다고 하겠고,그런 점에서 이들 국가의 사례는 보다 중요한 문화적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음. 또한 도시화와 인구의 도시 집중도가 높고,지하철등 대중교통이 발달한 한국에서 개인 승용차의 통근재해의 산재적용은 전격적으로 시행할 만큼 긴급하거나 확실한 혜택을 제 공하지 않음. 그리고 만약 일반적인 개인 승용차의 통근재해를 산재에 적용한 후,부작용이 과다한 경 우 이를 번복하기에는 정책적 리스크가 너무 큼.소위 예방원칙 (Precautionary Principle)에 따라 잠재적인 거대위험을 회피하는 비용을 어느 정도 지불하는 것이 합리 적이고,일부러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곤란해 보임.이는 현재 산재 급여 수준이 사 - 257 -

회보장제도나 자동차보험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더욱 문제 가 됨. 이런 상황에서 통근재해의 산재적용 문제는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실시하여 유사시 원상 복구할 여지를 만들어 두는 것이 바람직함.일단 사용자의 차량이나 사용자가 지정한 차 량과 업무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승용차외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근하는 근로자들과 도보로 통근하는 근로자 중 (다른 보행자와 달리)긴급하고 우연한 이유에서 재해가 발 생한 근로자 정도로 확대한 후,임의로 자동차로 출근하는 사고는 그 다음 단계에서 본 인의 과실이 낮은 경우로 국한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258 -

Ⅳ.산재보험 제도에 의한 출퇴근 재해 보상의 대안 제1장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출퇴근 보상의 편입방식 제1절 편입방식 마련을 위한 고려사항 보장의 필요성 출퇴근 재해의 성격에 의한 필요성 -출퇴근 재해는 근로자 개인의 위험이 아니라 사회적 위험의 성격을 띠고 있음. -사업주의 직업적 지배 관리 하에 있는 노상이 아니더라도 근로 관련성이 존재하며, 재해 발생시의 손실이 클 수 있고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기에는 가혹한 면이 있음. 도덕적 해이의 예방 필요성 출퇴근 재해 관리의 어려움 -출퇴근 재해의 경우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의 확인이 실질적으로 어려워 출퇴근 재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재 보상 신청을 할 가능성이 큼. 사고율 증가의 위험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이 가능해 짐으로써 사고 발생에 대한 주의가 감소할 위험이 존재함. 중복 보장의 가능성 -여기서 중복 보장이란 동일한 사고에 대해 개별 보험에 의해 여러 개의 급여를 받 을 경우를 의미함. -산재보험이나 공무원 연금 모두 자동차 보험의 자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하 지 못하고 있는데,이 경우 중복 보장이 발생함. - 259 -

-현행 법리와 판례에 의해서 산재보험과 임의 가입에 의한 보험 간에는 대상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 보장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고에 대 해 이중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 존재함. 도덕적 해이의 발생 가능성 축소 -산재보험에 의한 보장으로 인하여 사고율이 증가하는 것은 보험 가입에 의해 나타 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사고 예방이나 안전에 대한 홍보를 통해 부분 적으로 대처가 가능함. -보험의 남용이나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생활상 사고의 산재 신청에 대해서는 사고 조사 등의 강화를 통해 대처해야 할 사항임. -이중보상의 가능성은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사적 자치 에 대한 영역을 공법에 의해 제한하는 것이 지배적인 법리에 위배되기 때문에 법제화에 어려 움이 있음. 제2절 산재제도 운영 방식 국제 비교 출퇴근 재해 보상의 산재제도 편입여부에 앞서 산재제도 운영방식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산재제도 형태 여부에 따라 국가별로 세 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네덜란드와 같이 산재제도가 없이 다른 사회보험에서 보상하는 방식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도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에서 현금과 현물을 지급함. -대표적인 국가는 네덜란드임.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을 도입하여 보상하는 방식 -산재보험에 대한 가입강제와 공공기관에서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방식 -일반적으로 의료보험에서 보호하는 일반 상해에 비해 급여수준이 높음. -대체로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함. - 260 -

사업주의 책임을 명시하거나 보험가입강제를 두는 방식 -노동법에 의해 사용자의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방식과 나아가 사업주의 보험 가입 강제(책임보험 가입)를 통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 있음. -노동법에 의한 사용자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방식은 개발도상국 등 일부에 국한되 며,책임보험에 의한 방식은 미국의 다수 주에서 사용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산재보험을 주정부에서 관장하며,4개주를 제외하고는 민간보험에 가 입하도록 하고 있음.다만 역선택 문제로 인해 주의 산재기금을 설치한 주가 다수 있 음. 제3절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 방식 국제 비교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이 아닌 일반 상해로 보상을 하는 국가 뉴질랜드의 사례 -뉴질랜드의 경우 no-fault방식에 의거 전국민을 대상으로 산재를 포함하여 일반 상 해에 대해서도 보상함. -다만 사고의 특성과 대상자에 따라 비용부담자와 급여수준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 음. -비경제활동자의 자동차 사고를 제외한 일반 상해에 대해서는 비경제 활동자 계정 에 국가가 부담하며,경제활동자인 근로자와 자영자는 산재와 자동차 사고를 제외한 일반 상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경제활동자 계정에 부과금을 부담하며,근로자 산재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사용자 계정에 100% 부담하고 있음. -자동차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는 자동차 계정을 두어 자동차 등록세에 부과되는 부 과금과 휘발유세에 부과되는 조세로 충당하고 있음.이는 출퇴근 재해뿐 아니라 자동 차에 의해 발생한 모든 상해에 대해 보상함을 의미. 스위스의 사례 -통근재해에 대해서 뉴질랜드와 같이 자동차 계정을 두지 않고 피보험자(근로자)가 - 261 -

100% 부담하는 일반 상해로 구분하여 보상하고 있음. 산재보험에 의해 출퇴근 재해를 보상하는 국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음 업무상 재해와 출퇴근 재해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유형(일원화) -독일의 방식으로 볼 수 있음. -독일 사회법전 제7권(산재보험법)제7조에서는 보험사고란 업무상 재해와 직업병 이다 고 규정하며 제8조 제2항에서는 출퇴근 재해가 산재보험의 대상이 됨을 규정함. -이로 인해 업무상 재해에 출퇴근 재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출퇴근 재해와 업무상 재해의 급여는 동일하며,다만 보험료는 업종별 또는 실적요 율이 적용되지 않고 단일요율이 적용됨. 일반 산재와 출퇴근 재해를 상이하게 취급하는 유형(이원화) -일본의 방식으로 볼 수 있음. -일본의 노재보험법 제7조 제1항에서 보험급부 대상사고를 규정하는데,제1호는 노 동자의 업무상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업무상 재해)에 관한 보험급부,제2호는 노동자의 통근에 의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통근재해)에 관한 보험급부 를 규 정하여 보험급여를 2원화하고 있음. -급여에 대한 규정도 업무재해와 통근재해에 대해 별개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보험료 납부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항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음.보험료율은 전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실제 급여는 업무상 재해와 동일함.통근재해에 대해서는 요양급부(휴업급여)수 급시 일부 본인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일부 본인부담이 통근재해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님. -노동기준법과의 관계에서 업무상 재해와 통근재해는 차이가 있음.업무상 재해의 경우 노동기준법에는 사업주의 책임이 있으나,통근재해에는 없으며,휴업후 최초 3일 간에 대한 사업주 보상의무가 업무상 재해에는 있으나,통근재해에는 없음.해고제한 - 262 -

의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는 해당하나 통근재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휴업기간의 연차 유급휴가요건인 8할 이상 출근취급 여부도 업무상 재해에는 해당하나 통근재해에는 해당하지 않음(박종희외,2005:82). <표 4-1>일본에서 업무상 재해와 통근재해의 차이 구분 업무상재해 통근재해 노동기준법상 사용자 보상의무 있음 없음 근로자의 비용부담 없음 있음(요양급부를 받고 또한 휴업급여를 받을 경우 200엔 부담원칙) 특별가입자의 적용 있음 일부를 제외함(부분적용) 중대과실 등의 재해가 발생된 경우 사업주에게 비용징수 있음 없음 보험료의 요율 사업종류에 의한 차이 사업종류에 관계없이 일률 (4.5/1000-118/1000) (임금의 0.8/1000) 메리트제도의 적용 (노동재해의 발생률에 대해 보험료의 요율을 있음 없음 증감하는 제도) 휴업후 대기기간에(최초 3일간)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의무 있음 없음 고용제한의 적용 (재해에 의한 휴업기간 등 그 후 30일간의 있음 없음 원칙해고 금지) 연차 유급휴가의 요건 산정에서 휴업기간에 대하여 출근일에 대한 취급 출근했던 것으로 취급 출근했던 것으로 취급하지 않음 주)출처 :김장기,2013 출퇴근 재해의 일부만 산재에서 보상하는 국가(이원론의 특수 형태) -앞서 해외 사례에서 살펴본 이태리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서 대중교통 이용시에만 제 한적으로 보상하고 있음.대중교통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보상하고 있음. -중국의 경우에도 본인의 과실비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에만 산재로 보상하고 있 음. 출퇴근 재해를 보상하지 않는 국가 일반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국가 - 263 -

-영국이나 노르웨이의 경우 출퇴근 재해에 대해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으며,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의 대상이 됨. -미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호를 하지 않으며 호주의 경우 다 수의 주에서 최근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을 제한하고 있음. 제4절 한국에서의 출퇴근 재해 보상 방식에 대한 고려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의 존재 사회보험의 한 축으로서 산재보험의 존재 -가입강제와 공공기관의 운영이라는 사회보험 원칙이 산재보험에 적용되고 있음. -이로 인해 출퇴근 재해 보장을 사회보험으로 포함하고자 한다면 일반 사회보험(국민연 금과 건강보험)에 의한 보호 방식은 현행 보호방식을 넘어서지 못함.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대인배상I)이나 임의가입 형태의 대인배상 I와 자손배상의 경 우도 민간의 출퇴근 재해 보상에 대한 한 축이 되고 있음. -전 국민의 일반 상해에 대한 급여를 보장하는 방식은 한국의 현 상황에서는 고려하기 힘든 대안임. 출퇴근 재해 보상에 대한 기본 방향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 시에도 두 가지 대안이 있음. -독일방식처럼 일반 산재에 출퇴근 재해를 포함하는 방식과 일본처럼 별도의 재해로 인 정하는 방식이 있음.이는 출퇴근 재해의 성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와 보장의 필요성 을 얼마나 인정하는가와 관계있음. -독일과 같은 1원화 방식을 사용할 경우 전 사업장에 대해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 재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함.출퇴근 재해가 업무상 재해의 구성부분으로 포섭됨으로써 업무상재해에 대하여 적용되는 모든 보호와 특례 가 출퇴근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밖에 없음. - 264 -

-일본과 같은 2원화 방식을 사용할 경우 전 사업장에 대해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점 외에 산재보험과 차이가 있게 적용대상 근로자를 규정하거나,급여수준,급여의 제 한,급여시 일부 본인부담 또는 근로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 등이 가능함.업무상재해와 출퇴근 재해는 서로 다른 재해유형이므로 산재보험법상의 특별 한 재해보상영역으로 인정하고 그 법적 효과도 다르게 구성할 수 있는 신축성이 있음. 한국의 경우 고려할 사항 -한국의 경우 독일과 달리 산재 보상과 별도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자 책임이 부과 될 수 있기 때문에 통근재해를 일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 -특히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 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 産 前 ) 산후( 産 後 )의 여성이 이 법 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다만,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고 규정하는데,이러한 해고 보호의 적용이 적절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함. -또한 일본과 같이 통근재해의 경우 대기기간 3일을 두고 사업주의 보상의무를 유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함.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재해에 편입시킬 경우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 되어 체계상의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는 산 재보험법상 특별히 보호대상으로 인정된 특례영역으로 구성함으로써 이러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음.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산재보험법이 근로기준법과 같은 근로자 보호법 에 독립적으로 규정되어 노동법적 보호 범위와 차이가 있음. 일원화와 이원화의 기본 논리 일원화의 논리 -출퇴근 재해도 업무와 관련이 있고,업무와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와 동 일하게 봐야 한다는 논리 - 265 -

-최초 사흘간 요양기간이나 해고보호 등에 대한 사항도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보호해 야 한다는 논리 -이원화와 같이 업무상 재해와 출퇴근 재해를 구분한다면 근로자의 권리 개념이 상대화 되어 제도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논리,즉 보험료나 급여에 대한 부담을 근로자에게 전가할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는 논리 이원화의 논리 -출퇴근 재해는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활영역 에서 발생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사고의 성격이 업무상 재해와 다르다는 논리 -사회적 위험이란 관점에서 근로자에 대한 보장의 필요성은 존재하지만 노동법적 보호 까지 보장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논리 -일원화 하더라도 독일 내부에서의 비판이나 호주에서의 비보호로의 선회를 감안하면 안정성 측면에서 유사하다는 논리 일원화와 이원화의 중간 선택 논리의 어려움 -일원화의 문제가 만약 노동법적 보호가 과도하다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에 관련 조항 만을 개정하여 출퇴근 재해에서는 해고보호 등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현행 법 체계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있음. 기본 방향에 따른 대안의 차이 일원화된 방식의 경우 -업무상 재해와 통근재해가 일원화될 경우 통근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는 규정, 통근재해의 정의 및 노상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하고 -수급자격이나 급여에 대한 사항,급여에 대한 사업주 부담 등의 사항은 업무상 재해와 동일함.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제도와의 관계와 그밖에 업무상재해로 인한 보호규정이 적용되 며,별도로 규정하기 힘듦. - 266 -

이원화된 방식의 경우 -산재보험법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와는 별개의 보호대상 사고로 규정함. -출퇴근 재해가 산재보험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대상자,급여대상이 되는 사고범위,급여 수준이나 재정 (본인부담 또는 보험료)부담주체 등은 업무상 재 해와 다르게 규정할 수 있음. 양 대안에 공통적인 사항(출퇴근 경로에 대한 정의와 자동차보험과의 구상관계) 출퇴근 경로 -출퇴근 경로는 통상적으로 주거지와 사업장까지의 직접적 노상으로 정의함.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로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예를 들면 최단거리나 최단시간 등 여러 가지 경로들 중 어디까지 인정하는가,주주거지(본인 집)외에 부주거지(정기적 숙소로서 친구의 집)도 인정할 것인가,가족과 떨어져서 생활하다가 주말에 가족의 거 주지로 이동할 경우를 인정할 것인가,자녀를 학교나 보호기관에 데려다 줄 경우를 포 함하는가,식사를 위해 외부(자택)로 왕복하는 경우를 인정할 것인가,개인적 용무를 위해 직접적 노상을 벗어난 경우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이중 고용된 경우 첫 근무지에서 두 번째 근무지로 이동하는 경우를 인정할 것인가 등의 문제는 판례에 의 해 구체화되고 있음. 구상관계 -구상관계가 특별히 복잡한 것은 자동차가 보편화되기 이전 시기에 산재에 의한 출퇴근 보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주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자동차보험에 의해 보상 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재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도입 초기부터 구상권 확 보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임. -지금까지 자동차보험에 의해서만 배상이 이루어지던 사고에 대해 산재보험에서 급여 를 제공할 경우 양자 모두 급여를 지급할 책임을 지지만,동시에 상대방의 부담에 대 하여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급여지급 면제 또는 면책 규정을 두고 있음. -일원화 방안이나 이원화 방안에서 구상권 행사의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은 낮음.즉 출 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와 별도의 재해로 구분할 경우 현재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의한 면책 조항을 벗어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할 가능 - 267 -

성은 낮음. 보험료율의 적용 -업무상 재해와 달리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는 업종별 또는 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동일 보험료율을 적용할 수 있음.이 경우 징수법령에 보험료율에 대한 사항이 변경될 필요가 있음. 제2장 이원화된 방식에 대한 대안 마련의 기초 이원화 방식의 기본 전제 기존에 업무상 재해로 구분되는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기존에 업무상 재해로 구분되는 출퇴근 재해,즉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 에 대해서는 그대로 업무상 재해로 구분함. -이원화 방식에서 대상이 되는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사고가 아닌 출퇴근 재 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 산재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의 범위 출퇴근 경로에 대한 전체 인정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하는 전체 사고에 대해 보상하고 있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로의 범위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음(V 참조). 출퇴근 경로임에도 보상사고를 제한하는 경우 -이태리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교통수단을 대중교통으로 제한함. -중국의 경우 본인 과실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로 제한 -공무원 연금의 경우 중대과실시 현금급여의 50%만 지급 - 268 -

경로에 대한 입증을 근로자에 부과 -일반 업무상 재해와 다른 사고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원화된 국가인 독일이나 벨기에 에서도 출퇴근 재해 경로임을 입증할 책임을 근로자에게 부과하고 있음. -신청서에 기재하게 함으로써 경로의 확인 및 보상 가능성 확인이 가능함. 수혜자의 대상범위 산재보험의 강제적용 대상자와 임의적용 대상자의 구분에 대하여 -임의/강제적용을 기준으로 일부 근로자를 제외할 경우를 포함하여 몇 가지 안을 생각 해 볼 수 있음. -첫째,현행 산재보험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는 안 -둘째,현행 산재보험법에 의해 특수고용직근로자를 포함 (또는 제외하여)강제적용 대 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안 -셋째 강제가입 대상자와 임의가입 대상자를 포함하되,임의가입 대상자에게는 출퇴근 재해에 대한 임의가입 여부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다만 보험기술적인 시각에서나 사회보장적 시각에서 굳이 강제적용 여부로 출퇴근 재 해의 대상자를 따로 정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음.다만 임의 가입자의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을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는 있음. 출퇴근 경로가 불분명한 근로자의 경우 -일본의 경우 출퇴근 경로(주거와 근로장소간)가 명확하지 않은 개인택시업자,개인화 물운송업자,어선에 의한 어업자,지정농업기계작업종사자,특정농작업 종사자와 가내 노동자는 제외됨. -일본처럼 출퇴근 경로가 불명확한 근로자를 제외하는 안이 있을 수 있음.한국의 경우 농,임,어업 근로자 중 법인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적용제외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적용제외 보다는 개인택시업,개인화물운송업,택배기사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음.기술적으로 출퇴근 노상인지에 대한 확인이 어렵거나 보험료 부담만 하고 혜 택은 받기 어렵기 때문임. - 269 -

-출퇴근 재해 전체에 대해 출퇴근 경로에 대한 입증책임을 근로자에게 두는 방식으로 부분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급여와 관련된 사항 급여차등의 필요성 논리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직업병 포함)에 보상하기 위 한 제도이지만 근로와 관련된 시간으로서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을 인정. -그러나 통근재해의 경우 사업주의 책임이 없는 만큼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인 산재 보험의 급여보다는 낮은 급여를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논리임. -이 경우 급여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쟁적이며,대안을 찾자면 근로기준법상의 급여수준 또는 공무원연금법상 재해보상 수준을 생각해 볼 수 있음. 국제비교에서 나타난 현황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에서 보호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급여의 차이를 두지 않고 있 으며,이는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켰기 때문임. -이원화된 제도를 가진 일본에서도 현금급여에서 차이가 없으며,요양급여 수급시 명목 상의 본인부담금을 설정하고 있음. -통근재해를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와 급여의 차이를 두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음. 급여 수급시 본인부담금의 도입 -급여 수준은 동일하게 하되 본인부담금의 유무가 관건이 될 수 있음. -도덕적 해이에 의한 교통사고율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고려될 수 있음. -본인부담금 수준을 일본과 같이 명목적 수준으로 할 것인가,보다 금액을 높여 실질적 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음. -일본의 경우 통근재해가 도입될 당시 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당시에는 정액)인 200엔 을 기준으로 하였으며,이후 인상되지 않음. -명목적인 수준에서 본인부담금제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 270 -

급여수급 요건과 관련된 사항 산재보호 대상 요건으로서 중과실과 고의 포함 여부 -산재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의 경우 근로자의 과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만 고의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있음.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도 고의에 대해서는 보상할 필요가 없음. -중과실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현행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 중과실에 대해 서는 현금급여의 1/2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음.산재보험의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도 동 일한 규정을 둘 것인가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일본도 노재보험에서 업무상 재해와 출퇴근 재해 모두에 대해 중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에 대해 3년간 급여의 30%를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 실제로는 음주운전이나 무 면허운전 등 교통사고 중과실에만 적용하고 있음. -공무원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로 중과실의 급여제한을 도입하여 보상을 절반으로 감소 하자는 논리가 있을 수 있음.다만 공무원연금제도에서는 중과실을 11대 교통사고 중 대과실의 경우(불가피한 사유 없이 법령의 위반,음주 또는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 등의 경우 포함)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11대 교통사고 중대과실이란 신호위반,중앙선침범 사고,과속 20km/h초과 시 사고, 앞지르기 방법 금지위반,건널목 통과방법 위반,횡단보도 보행자보호 의무위반,무면 허운전,음주운전,보도침범사고,개문발차사고,어린이보호구역사고 등을 말함. -중국의 경우 본인 과실 비율이 50% 이상인 교통사고의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이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것임.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의 제기나 법원으로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현행 산재보험법의 법리를 지나치게 크게 벗어난다는 문제가 있음.이런 규정을 둘 경우 사회보장적 시각보다 효율성 시각 이 앞서는 것이며,굳이 산재보험에서 출퇴근 재해를 보상하는 정당성이 감소됨.교통 법규 위반이 아닌 중과실을 출퇴근 재해의 급여제한 사유로 포함하는 것은 기술적으 로나 법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271 -

보험료와 관련되는 사항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례 -출퇴근 재해를 일반 상해로 분류하여 보상하는 국가의 경우 근로자가 100% 부담하게 하는 경우가 있음(스위스). -출퇴근 재해를 교통사고로 분류하여 자동차 등록세나 휘발유세로 재원을 충당하는 경 우도 있음(뉴질랜드). -그러나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경우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없음. 사업주가 부담하는 경우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경우 거의 모든 국가에서 보험료의 100%를 사 업주가 부담함. -대다수의 국가에서 업종별 및 실적요율은 적용되지 않고,전사업장 단일요율이 적용 됨. -일부 국가에서는 사무직과 생산직을 구분하여 보험료율을 책정하거나(벨기에),교통수 단에 따라 보험요율을 달리 하는 경우(포르투갈)가 있음. 사업주 보험료율 책정방식 -전액 사업주가 부담할 경우 업종별 및 실적요율의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요율을 하나로 통일 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금에서 출퇴근 재해를 위한 별도 계정의 설치 여부 -출퇴근 재해 보상을 위해 산재보험 및 예방기금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할 것인지를 고 려할 수 있음. -출퇴근 재해의 보험료율이 전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업종별 및 실적요율 을 적용받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계정과 분리하여 운영할 경우 공평성을 기할 수 있 음. -초기에는 예상 지출금액이 정확하지 않아 적자나 흑자가 발생할 수 있으나 어느 정도 - 272 -

기간이 지나 출퇴근 재해 보상을 위한 재정이 안정화되면 기금 관리 측면에서는 굳이 다른 계정을 둠으로써 가지는 실익이 적을 수 있음.즉 출퇴근 재해에 대한 지출 예측 이 보다 정확하게 될 경우 보험료율의 조정을 통해 계정간 조정이 불필요해 질 수도 있음. -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할 경우 산재보험법 제97조의 제3항을 삽입하여 고용부 장관은 업무상 재해와 출퇴근 재해를 구분하여 관리한다. 고 규정할 수 있음. 제3장 대안의 비교 제1절 대안 비교를 위한 기준 정책 비교를 위한 분석틀 사회정책의 다양한 정책대안을 비교하기 위한 분석은 여러 방식이 가능 -비용-효과 분석이 대표적인 합리적 경제적 분석이지만 하나의 지표가 대안 비교의 유 일한 기준이 되고 효과 설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음. -보다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는 기준근거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과정에 대한 분석이나 점증주의적 분석은 정책의 예상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방식 으로는 부적절함. 기준근거 모형(criteria-basedmodel)(Dobelstein,1996) -기준근거 모형은 가치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합리모형과 상이한 가치 또는 이해집단간 의 정책 조정과정을 다루는 점증모형의 중간에 위치함. -정책 평가의 기준으로 보편적 기준(평등,형평(수평적 및 수직적),효율(비용),보편성, 선호 충족,낙인)과 프로그램에 특수한 선별적 기준을 제시하여 전체적으로 보다 나은 정책 결과를 갖는 대안을 선호하는 모형이며 미국 하원의 의회예산국에서 정책대안을 비교하는 모형임. -문제는 기준과 가중치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임.자의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불가능하 - 273 -

지만 여러 가치를 고르게 포함시킬 수 있는 분석방법임. 출퇴근 재해 대안 분석의 기준 행정학에서의 대안 분석의 기준 -행정학에서 보통 쓰는 대안에 대한 평가기준은 크게 바람직성 과 실현가능성 으로 구 분되며,바람직성에 능률성,효과성,형평성,대응성,적절성 등이 포함되며,실현가능 성에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포함됨(송근원외,1995). -지나치게 거시적이어서 사회정책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못함. 기준근거 모형에서의 기준 -출퇴근 재해의 보편적 기준으로는 수직적 형평(평등),수평적 형평,부담 주체별 비용 (효율)등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출퇴근 재해의 선별적 기준은 공공의 책임,사고 예방과의 관계,도덕적 해이 발생 가 능성,삶의 질(자립),보장수준의 적절성(업무상 재해와의 비교),기술적 집행가능성, 현행 제도와의 일관성 등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들 기준은 수직적 형평,수평적 형평,공공의 책임,사고 예방과의 관계,삶의 질,보 장수준의 적절성은 긍정적 지표로,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은 부정적 지표로 볼 수 있으며,사용자나 근로자의 비용부담은 이해관계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임. 제2절 일원화 제도와 이원화 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재해 포함 여부에 대한 사항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보는 여부 차이 -업무상 재해가 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이 그대로 부과됨. -별도 재해로 보는 경우 급여(제한),보험료부담,적용대상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업무상재해 예방 프로그램을 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도 출퇴근 재해를 고려 하여 확대되어야 함 - 274 -

업무상 재해와 별도 재해시 비교표 -업무상 재해로 포함(1원화),업무상 재해와 별도 재해(2원화),현행 체계를 비교 -상대적인 평가 결과임 <표 4-2> 업무상 재해와 별도 재해시 비교표 수직적 형평(평등): (보상받을 가능성에서 차이) 수평적 형평 (공무원과 보상가능성 비교) 업무상 재해에 포함 (일원화) - 모든 근로자에게 혜택 공무원재해보상보다 유리 업무상 재해와 별도 재해로 보상(이원화) - 정해진 근로자에게 혜택(전체 또는 일부 제외 가능) 공무원재해보상과 유사 또는 유리 현행 체계 - 극히 일부근로자에게 혜택 공무원 재해보상보다 현저하게 불리 부담주체별 비용부담(효율) 사용자 근로자 - 사용자의 부담이 아주 높음 - 근로자의 부담이 없음 - 사용자 부담이 높음 - 근로자 부담이 있을 수 있음 - 사용자 부담이 낮음 - 근로자 개인 부담이 공공의 책임 아주 높음 높음 낮음 사고예방과의 관계 (사업주)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산재보상으 로 인한) 사업주의 관여가 높아질 가능성이 아주 큼 사업주의 관여가 높아질 가능성이 큼 큼 사업주의 관여가 낮음 아주 높음 높음 낮음 삶의 질(자립) 아주 높음 높음 낮음(소수만 혜택) 보장수준의 적절성 아주 높음 높음(급여수준에 따라 다름) 아주 높음 (소수만 혜택) 기술적 집행 가능성 높음 절대적으로 높은 편임 가장 높음 현행 제도와의 일관성 높음 절대적으로 높은 편임 가장 높음 각 대안별 비교 -일원화(업무상 재해)의 경우 긍정적 지표 여섯 개(수직적 형평,수평적 형평,공공의 책 임,사고예방과의 관계,삶의 질,보장수준의 적절성)모두에서 아주 높고,부정적 지표 인 도덕적 해이에서도 아주 높음.기술적 집행 가능성은 높음.현행 제도와의 일관성 - 275 -

도 높음. -이원화(별도 재해)의 경우 긍정적 지표 여섯 항목에서 높으며,부정적 지표(도덕적 해 이)에서도 높음으로 나타남.기술적 집행 가능성은 대안 중 가장 낮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현행 제도와의 일관성도 세 대안 중 가장 낮지만 절대적으로는 높은 편임. -현행 체계의 경우 긍정적 지표 여섯 항목에서 낮고,부정적 지표에서도 낮음.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하는가가 선택할 대안에서 차이가 나게 됨.사용자 부담을 절대 적으로 높게 평가할 경우 현행 제도가 낫지만 출퇴근 재해 보호를 위한 두 대안 중에 는 이원화(별도의 위험)대안이 나음. -형평성이나 공공의 책임,근로자 삶의 질,보장수준의 적절성 등을 우선으로 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구분하는 안이 나음. 제3절 이원화 제도에서 제도 분야별 비교 분석 출퇴근 재해 대상 근로자에 대한 비교 이원화된 출퇴근 재해에서 일부 근로자를 제외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 -강제 적용과 임의 적용 가입자를 구분하여 임의 적용 가입자는 제외하는 안이 있음. -주거지와 근무지의 구분이 힘든 근로자를 제외하는 안이 있음. -임의가입자나 특수고용직 가입자가 출퇴근 경로가 불명확한 근로자에 비해 적은 것으 로 가정함. 각 대안에 대한 비교는 아래 표와 같음. <표 4-3>이원화 제도에서 제도 분야별 비교표 임의가입자 그리고/ 출퇴근 경로가 전체 산재보험 또는 특수고용직 불명확한 근로자 제외 대상자 포함 근로자 제외 수직적 형평(평등) : 모든 산재근로자 대상자의 폭이 감소. 대상자의 폭이 많이 (보상받을 가능성에서 포함하여 형평성 형평성이 중간 감소. 형평성이 낮음 차이) 높음 수평적 형평 - - - - 276 -

(공무원과 보상가능성 비교) 부담주체별 비용부담 (효율) 상대적으로 적음 상대적으로 많이 적음 많음 사용자 공공의 책임 상대적으로 큼 상대적으로 적음 큼 사고예방과의 관계 - - -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 성(산재보상으로 인한) 상대적으로 적음 상대적으로 적음 상대적으로 높음 삶의 질(자립) 상대적으로 낮음 상대적으로 낮음 상대적으로 높음 보장수준의 적절성 - 연금과 일시금 - 급여 수준 - - - - 급여기간 기술적 집행가능성 상대적으로 어려움 상대적으로 어려움 상대적으로 용이함 현행 제도와의 일관성 상대적으로 낮음 상대적으로 낮음 높음 비교의 결과 -일부 근로자를 제외할 경우 형평성이 낮아지는 대신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도 상대적으 로 낮아지는 특성을 보임.일부 근로자를 제외하는 안은 기술적 집행 가능성과 현행 제도와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이원화 제도에서 급여 수준에 따른 대안 비교 이원화된 출퇴근 재해 보상에 대한 기준 -이원화된 출퇴근 재해 보상에 대한 기준으로는 첫째,업무상 재해에 의한 산재급여와 동일,둘째,공무원 연금에 의한 보상기준,셋째,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 등으로 나누 어 비교할 수 있음. -이외의 대안은 근거가 미흡하여 기준으로 삼기 힘듦. 각 대안별 보상 수준은 아래 표와 같음. - 277 -

급여종류 공무원 재해보상 수준 산재보험법상 보상 수준 근로기준법상 보상 수준 요양급여 장 해 급 여 유 족 급 여 연금 일시금 연금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급,요양승인기간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 치 요양에 필요한 요양비용 2년(730일)후 1년 이하 료에 필요한 제반비용 기간 단위로 연장가능 장애의 정도(제1급-14 급)에 따라 기준 소득월 장해등급 제1-7급 장해 잔존시 1 액의 1급 52%, 7급 급 평균임금의 329일분,7급 138일분 32.5% 14급 9.75% 지급 상당액을 연금으로 지급(4-7급은 연 중과실 적용 급여액의 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가능) 1/2감액 장해연금 5년치 중과실 적용 급여액의 1/2감액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제8-14급 장해 잔존시 평균임금의 495일분부 터 55일분 상당액을 일시금으로 지 금 (20년미만)기준소득월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 365)의 액의 26.0%,(20년이상)기 47%에 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 준소득월액의 32.5% 기초연액의 5%씩 가산한 금액으로 중과실 적용 급여액의 하되 그 합산액은 급여기초연액의 1/2감액 67%를 넘지 못함 장해등급에 따라 제1급 1,340 일분부터 14급 50일분까지 지 급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인 정되면 보상하지 않음 기준 소득월액의 23.4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 배 지급 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우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중과실 적용 급여액의 1,000일분 보상 1/2감액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 분의 70상당액을 제공,최고보상기 휴업급여 공무상 요양시 봉급의 100분의 60휴업보상 준은 2014년 기준일 180,919원/최저 100%(1년간 연장 가능)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인 보상기준은 일 50,255원임 정되면 보상하지 않음 간병급여 직업재활급 여 장의비 해당급여없음 <표 4-4>이원화 제도에서 각 대안별 보상수준 비교표 2014년 기준 상시간병급여는 일 38,240원,수시간병급여는 일 25,490 원임 직업훈련비용:훈련비(최대600만원/ 연) 훈련수당(1일당최저임금액 상당 금액) 직장복귀지원금:제1급-3급(60만원/ 월) 제4급-9급(45만원) 제10급-12급(30 만원) 직장적응훈련(최대45만원/월),재활 운동 지원(최대 15만원/월) 평균임금 120일분 1회 제공,최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 금액과 최저금액설정(2014년 기준 우 평균임금 90일분 장의비 지 - 278 -

상병보상연 금 최고금액 13,459,060원/ 최저금액 급 9,539,140원) 폐질등급에 따라 1급은 평균임금 의 329일,2급은 평균임금의 291일, 3급은 평균임금의 257일분에 해당하 는 급여지급 각 대안에 대한 비교 <표 4-5>각 대안에 대한 비교표 산재보상 급여 (3일간 급여정지) 근로기준법의 산재보상 (대기기간 없음)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급여 수직적 형평(평등): (보상받을 가능성에 - - - 서 차이) 수평적 형평 (공무원과 보상가능 - - - 성 비교) 단기적으로 낮음 단기적으로 높음 부담주체별 비용부 총액으로는 총액으로는 담(효율) 가장 높음 근로기준법의 공무원연금보다 낮을 수 사용자 산재보상보다 높을 수 있음. 있음. 공공의 책임 가장 높음 높음 상대적으로 낮음 사고예방과의 관계 사업주의 관여가 커져 (사업주) 높음 상대적으로 낮음 상대적으로 낮음 높음 낮음 상대적으로 낮음 도덕적 해이 발생 가 (과실에 관계없이 (중과실의 경우 (중과실의 경우 1/2 능성 지급) 지급정지) 지급) 삶의 질(자립) 가장 높음 장기적으로 낮음 상대적으로 낮음 - 연금 또는 일시금 선 보장수준의 적절성 - 연금과 일시금 - 급여 수준 - 급여기간 기술적 집행가능성 현행 제도와의 일관 성 - 연금지급 또는 일시 택 - 장해 및 유족 일시금 금 선택 - 상대적으로 낮음 - 높음 - 가장 높음 (공무상 요양시 100% - 일시금만 지급됨 - 첫 3일간 급여정지 는 높음) - 제한 없음 중과실에 대한 사항 중과실에 대한 사항 높음 때문에 상대적으로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음 낮음 높음 상대적으로 낮음 낮음 -형평성 측면에서는 세 대안 모두 유사하여 비교의 필요성이 적음. - 279 -

-산재보상과 동일한 보상 대안은 사업주 비용부담,공공의 책임,보장수준의 적절성에 서 가장 높고,반면 사고예방과의 관계에서 사업주의 관여가 높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도 높게 나타남.기술적 집행 가능성은 높고,현행제도와의 일관성도 높음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 대안은 사업주 비용부담,공공의 책임,보장수준의 적절성에 서 급여수준은 높고(일시금),반면 사고 예방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낮으며,도덕적 해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다만 보장수준의 적절성에서 장해 및 유족급여에 서는 일시금만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음.기술적 집행 가능성은 중과실 관련 사항으로 인해 낮으며,현행제도와의 일관성도 상대적으로 낮음. -공무원 재해 보상 대안은 사업주 비용부담이나 공공의 책임,보장수준의 적절성은 상 대적으로 낮고(휴업급여의 경우는 높음),반면 사고예방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낮고,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보장수준의 적절성 측면에서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의 경우 급여가 100% 지급되어 높음.기술적 집행가능성은 중과 실로 인해 낮으며,현행 제도와의 일관성도 낮음. -보장수준의 적절성 측면을 비교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 대안에서는 장기급여의 성격이 있는 급여에 대해서도 일시금만 지급하는 단점이 있으며,공무원연금에서는 장 해등급이 낮아도 연금으로 지급하는 장점이 있음.급여수준은 산재보험의 급여 수준이 가장 높고,공무원연금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음. -기술적 집행가능성은 중과실의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절반으로 줄이는 근로기 준법과 공무원 연금의 경우 낮으며,산재보험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남. 제도의 일관성에 대한 고려 -출퇴근 재해의 보상수준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이 비록 근로기준법이나 공무원 재해 보 상에서 도출되었지만 특히 공무원 재해보상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것으로 제도의 일 관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음.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수준도 현행 산재급여수준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급여수준 을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것은 일관성이 적음. 대안의 특정 사항에 대한 선택 -각 대안을 선택하는 대신 대안에 있는 특정 사항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280 -

예를 들어 중과실의 경우 급여의 제한 또는 대기기간 또는 일시금 보상 등임.이들 대 안들은 급여의 적정성과 재정부담의 적정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적용되어야 함. -중과실에 대한 급여 제한의 경우 공무원 연금과 같이 급여를 1/2로 줄이거나 근로기준 법과 같이 아예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음. -중과실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음.현행 산재보험법 의 법리를 적용하면 중과실의 범위를 확대해석하기는 힘듦.다만 11대 교통사고 중대 과실 시에 도덕적 해이의 방지를 위해 급여를 1/2로 줄이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음. 이 경우에도 집행시 이의제기나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사흘간의 대기기간을 두는 것은 현행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생각 함.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보장의 적절성이나 삶의 질을 해치는 것으로 산 재보험에 의한 급여 지급의 의의를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됨. 근로자 비용부담에 대한 대안 비교 근로자 비용부담에 대한 대안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경우 근로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근로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만약 근로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경우 요양급여 수급시(휴업급여 수급)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내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식임.다만 요양시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본인부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본인부담금의 수준을 얼마로 하느냐가 중요한데,정율과 정액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음. -정률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고,정액은 덜 유리함. -장기 입원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할 수 있음. -본인부담금 제도를 둔다면 집행의 단순화를 위해 명목상의 정액의 본인부담금을 고려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281 -

제4장 이원론에 의한 대안 정리 2원론에 의한 보험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정리함. 출퇴근 재해 적용대상자(보호 대상자) -전체 산재보험가입자 (임의가입자의 경우 출퇴근 재해 가입여부를 선택하도록 할 수도 있음) -임의가입자 또는 특수고용직 근로자를 제외하거나 가입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경우 -출퇴근 노상을 확인하기 힘든 일부 운수업 종사자를 제외하는 경우 보호 대상이 되는 사고인 출퇴근 노상에 대한 정의 -직접적이며 통상적인 노상 -예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별 비교를 감안함. 급여수준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와 동일한 급여(3일간의 대기기간) -근로기준법에 의한 급여(중과실시 급여제한,3일간의 대기기간 없음)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중과실시 1/2로 현금급여 축소,대기기간 없음)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근로자) -본인 부담 없음 -요양급여 시 명목상의 본인 부담(정액) 급여지급제한 -업무상 재해와 같이 과실에 대한 급여지급제한 없음. -본인 중과실의 경우 현금급여의 50% 급여지급제한 -본인 중과실의 경우 100% 급여지급제한 본인 중과실의 범위 -중과실의 범위를 공무원 연금의 출퇴근 재해보상과 같이 11대 교통사고 중대과실(불가 - 282 -

피한 사유 없이 법령의 위반,음주 또는 안전수칙의 현저한 위반 포함 가능)로 제한 -보행이나 일반 교통사고에 대한 본인 중과실에도 적용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없음 보험료율의 결정 -전체 사업주에 대해 단일요율 적용 별도 계정의 설치 -출퇴근 재해 보상을 위해 산재보험 및 산업안전 기금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할 것인지 를 고려할 수 있음. 제5장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의 단계별 도입 방식 출퇴근 재해를 전면적으로 또는 단계적으로 도입하는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제1절 전면적 도입 전면적 도입시 장단점 분석 장점 -전면적 도입 시 형평성의 문제없이 보호 대상 전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됨. 단점 -공단 직원들이 업무 매뉴얼에 대한 숙지가 부족하거나 처리 인원이 부족한 등 준비되 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되면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폭주하나 이에 대한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큼. - 283 -

-이로 인해 보상을 제 때에 받지 못하거나 구상권 행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 가 있음. 제2절 단계적 도입 단계적 도입시 장단점 분석 장점 -일부 시행 후 시행착오를 개선하면서 대상자 확대를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지연이 일어 나는 폭이 적음 -순차적으로 준비함으로써 시행착오가 덜 발생하며,피재 근로자에게 더 신속하게 급여 를 제공해 줄 가능성이 큼. 단점 -단계별로 도입함으로써 전면 시행할 경우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단계별로 늦게 보호되 는 근로자의 불만이 커질 수 있으며 형평성이 떨어짐. 단계별 도입시 대안 -단계별 도입시 대안은 사업장 규모별과 교통수단별 등 크게 두 가지로 검토해 볼 수 있음. 사업장 규모별 -지금까지 산재보험의 발전을 보면 대규모 사업장부터 적용을 확대해 옴. -대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부터 보호할 경우 보험료 납부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출퇴근 재해 보상 도입에 따른 보험료 징수가 보다 용이할 것으로 보임. -다만 출퇴근 재해 보상은 사회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가 크기 때문에 보호 정도가 더 시급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큼. -따라서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별 적용확대를 할 경우 보호의 필요성 시각에서 오히려 - 284 -

소규모 사업장부터 시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교통수단별 -저소득 근로자가 많이 분포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보호를 먼저 시행하고, 승용차에 의한 출퇴근에 대해서는 보다 늦게 시행하자는 안임. -본인의 승용차로 출퇴근 하는 경우 부분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행이 좀 늦더라도 완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주장이 있음.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버스,지하철,철도 (이상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외에 도보와 자전거,수상 택시 등을 포함시키고,택시도 이 단계에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함.첫 단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본인이나 지인의 2륜차,승용 차 또는 승합차,화물차,동료직원과의 카풀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음. -이 범주에는 인라인 스케이트나 보드 등 통상적인 이동수단으로 보기 힘든 수단은 제 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소결 -출퇴근 재해에 대해 단계별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그 이유로는 시행착오의 최소화,담당직원의 충원속도,재정부담의 점증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출퇴근 재해의 경우 사업장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재해 확인 과정 등에서 업무가 상대적으로 많으며,사고 확인 업무를 숙지할 필요가 있는데,담당직원 의 확충과 전문성 배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전면 도입할 경우 사고가 급등하고,보험료율의 인상폭 이 커 보험료 증가분이 과다할 수 있음. -단계별로 도입을 확대한다면 교통수단에 의한 확대안이 사회보장의 원칙에 더 적합하 다고 판단됨.만약 대중교통(택시 포함)이나 도보 중 사고만을 1단계에 보호한다면 전 체 출퇴근 재해의 8%~30%을 포함하게 되며,단계적 보호로 인해 일시에 보험료가 증 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85 -

Ⅴ.법제화 및 구체적 해석 기준 제1장 출퇴근 재해 도입을 위한 입법과제 제1절 출퇴근 재해의 보호 필요성과 입법방향 출퇴근 재해의 성격과 보호필요성 -현대사회의 불가피한 사회적 위험으로서 통근도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출퇴근 재해를 당하게 되었을 경우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생계수단인 노동력을 잃게 된다는 측면 에서 개인적인 사생활상의 손실로서 방치할 성격의 것은 아님. -출퇴근 재해도 근로관계로 인한 생활속에서 발생한 재해라는 점에서 보호가 필요하고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필요한 급부를 행하고,치유된 이후에 재활을 통한 직업 또는 사회 복귀를 촉진할 필요성이 존재함.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보상과 같거나 유사한 수준의 급부를 보 장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한다면,보호의 법적 구조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현행 산재보험의 구조를 이용하여 보장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출퇴근 재해의 내용과 보호방법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거와 근무장소를 왕복하는 일련의 근로관계 생활 영역 전반을 산재보험의 보호대상으로 하면서 업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것은 업무상 재해로,통근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재해는 출퇴근 재해로 보호하는 것임. -이를 위해 업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재해는 기존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판단으로서 업무상 재해를 보호하는 법적구도를 유지하고 그동안 업무상 사유 의 범주에서 배제 되었던 출퇴근 재해라는 영역을 새로운 보호대상으로 인정하여 입법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 방법론 -우선,일본과 같이 업무상 재해 와 구분하여 출퇴근 재해 를 설정하고,성립기준의 구 별서부터 적용관계,보험료부과 방식 등 전체적인 것을 이원적 체계로 유지시키는 이 - 286 -

원적 접근방법(2원론)과, - 출퇴근 재해 를 업무상 재해 에 포섭시켜 출퇴근 재해에 대한 입법적 보호를 업무상 재해와 구별하지 않고 보호하는 일원적 접근방법(1원론)이 있음. 제2절 2원론과 1원론에 따른 입법안 비교 통근도상의 재해를 보호하기 위해 출퇴근 재해 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법제화 시킬 때,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을 2원론과 1원론의 관점에서 각각 검토해보기로 함. 1.목적 1 ) 2 원 론 보호대상으로서의 출퇴근 재해 -출퇴근 재해에는 ⅰ)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업무상 재해로서의 출퇴근 재해와, ⅱ)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주거와 사업의 장소 사이를 왕복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 성질을 가진 것을 제외한 출퇴근 재해(출퇴근 재해,일본 노재보험법 제7조 제1항 제2호,제2항 참고),그리고 ⅲ)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일탈함으로써 산 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교통재해로 구분하여 이 중 첫 번째 와 세 번째를 제외한 두 번째의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와는 별개의 산업 재해 유형으로 설정하여 보호하는 방안. -이 입장에 따를 때 현행 산재보험법 제1조 목적 조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 정되며,출퇴근 재해의 의미는 정의 규정에서 구체화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개정전 제1조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 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 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 개정후 제1조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 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 출퇴근 재해에 대 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 287 -

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 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 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 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 1 원 론 목적규정의 개정 불필요 -통근도상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 에 속하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 보호한다는 입장을 입 법적 기초로 하고 있어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을 개정할 필요는 없음. -다만,정의규정과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에서 출퇴근의 범위를 확대하여 재정의해야 함 2.인정기준 (출퇴근의 정의) 1 ) 2 원 론 이원론에 의한 출퇴근 재해의 보상 성격과 방법 -출퇴근 재해를 도입하더라도 이는 본질적인 업무활동 중에 입은 재해와는 구별되기 때 문에 사업주의 위험책임귀속의 법리에 따라 산재보상이 지급되는 것이 아님. -이는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 을 토대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이 함께 보호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므로 일반 업무상 재해와 구분한 이원적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일반 업무상 재해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보험으로,그 러나 출퇴근 재해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산재보험법 에서 사회보험제도의 보호영역을 확대하는 새로운 보호대상으로 수용 하는 것으로 함 1). -이러한 견해를 따를 때 현행 산재보험법 제5조 정의규정에 제2호 출퇴근 재해 를 추 가하고 기존의 다른 정의규정은 순번을 그 뒤로 순차적으로 미루도록 함. 1)박종희 외,출퇴근 재해의 업무상재해 인정관련 입법론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5.11,243면 - 288 -

- 출퇴근 재해 의 정의는 근로자의 통근에 의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이라 함 2) 하며,그리고 산재보험법 제37조의 2 출퇴근 재해의 인정기준 을 별도로 규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보호필요성이 있는 출퇴근 재해의 기준을 규정함. 이원론에 의한 정의와 출퇴근 재해 인정기준 조항 개정전 제5조 개정후 제5조 정의 2. 출퇴근 재해 란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에 의한 부상 질병 장해 또 는 사망을 말한다. (신설) -> --- 출퇴근과정에서 발생한 --- 제37조의 2 출퇴근 재해의 인정기준 1 제5조 제2호의 출퇴근이란 근로자가 취업에 관하여 주거와 취업 의 장소와의 사이를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왕복하는 것을 말하며 업무의 성질을 갖는 것을 제외한다. 2 전항의 왕복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 일탈 또는 중단의 사이 및 그 이후의 왕복은 전항의 출퇴근으로 보지 아니한 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행 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1 원 론 몇가지 방안 -1설은 현행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1호 다목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는 규정을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주거와 근무 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왕복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다만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는 예외로 한다 로 개정하고 시행령 제29조를 삭제하자고 함 3). 2)참고로 2원론의 입장을 따르는 대표적인 입법례인 일본의 노재보험법 규정을 살펴보면,우선 노재보험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통근재해란 근로자의 통근에 의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이라 정의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 통근이란 근로자가 취업에 관하여 주거와 취업장소와의 사이를 합리적인 경로 및 방 법에 따라 왕복하는 것을 말하며,업무의 성질을 갖는 것은 제외한다 고 하고,제3항에서 근로자가 전항의 왕복경로를 일탈하거나 또는 동항의 왕복을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 일탈 또는 중단의 사이 및 그 후의 동항의 왕복은 제1항 제2호의 통근으로 하지 아니한다.단,당해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상 필 요한 행위로서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부득이한 사유에 의거 행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것일 경우에 는 당해 일탈 또는 중단의 사이를 제외하고는 예외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3)한경식,출퇴근 사고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개선,국가권익위원회,2008.12.15-289 -

개정전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1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相 當 因 果 關 係 )가 없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생략) 나. (생략)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 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개정후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1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相 當 因 果 關 係 )가 없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생략) 나. (생략) 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주거와 근무 장 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왕 복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다만 자동 차 종합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 고는 예외로 한다. -2설은 현행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1호 다목 규정을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주 거와 근무 장소와의 사이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왕복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 생한 재해,단 출퇴근 경로에서 이탈과 중단이 있을 경우 그 이탈과 중단 사이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되,다시 통상적인 경로로 복귀한 경우에는 보호대상에 포함한다 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 를 업 무상 재해로 보아 출퇴근 재해를 보호하고 예외적으로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 났을 때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조로 전환하자고 함 4). 개정전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1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相 當 因 果 關 係 )가 없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생략) 나. (생략)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 개정후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1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相 當 因 果 關 係 )가 없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생략) 나. (생략) 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주거와 근무 장 소와의 사이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왕 4)장승혁,판례의 출퇴근 재해에 관한 보호범위 분석과 그 확장을 위한 연구,저스티스 통권 제119호, 2010.10.,335면 - 290 -

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복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단 출퇴근 경로에서 이탈과 중단이 있을 경우 그 이탈과 중단 사이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되, 다시 통상 적인 경로로 복귀한 경우에는 보호대상에 포함 한다. 3.출퇴근 재해 보상급여 1 ) 이 원 론 보험급여의 규정 방식 -출퇴근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책임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 므로 급여의 명칭 중에 보상 이라는 어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함. -이와 같은 입장을 따를 경우 현행 산재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를 세분하여 제1절 총칙, 제2절 업무상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제3절 출퇴근 재해에 관한 보험급 여 로 구분한 후 조문을 재정비 할 수 있음. -이 경우 업무상 재해 와 출퇴근 재해 를 모두 규율하는 사항은 제3장 제1절 총칙에 서 규정하고,당해 재해에만 적용되는 사항은 각각 해당 절에서 규정하는 형태로 조문 을 구성할 수 있음 5). 2 ) 일 원 론 구분 불필요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재해의 일부로 구성하므로 입법상 양자를 구별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출퇴근 재해의 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의 보험급여와 동일한 규정방식과 내용 을 가지게 됨. 5)박종희 외,출퇴근 재해의 업무상재해 인정관련 입법론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5.11,245면.일본 노 재보험법 제3장 보험급부의 구성도 제1절 통칙,제2절 업무재해에 관한 보험급부,제3절 통근재해에 관 한 보험급부로 구성되어 있다. - 291 -

4.출퇴근 재해 보험료 부담 주체와 부담 방법 1 ) 이 원 론 보험료부담 주체 및 부담방법에 관한 견해 -1설 6) 은 출퇴근 재해의 보상재원은 원칙적으로 재해발생의 원인과 관련되어 있는 노 사 정의 공동부담이 되어야 하고 부담비율은 재해발생 원인에 대한 기여정도 보다 참 여주체의 경제적 여건과 보상제도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함. -2설 7) 은 보험료 부담주체는 사업주가 하되 일본의 경우처럼 출퇴근 재해로 인해 요양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일정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부담금을 부담하 는 것이 타당하고,출퇴근 재해는 업종의 위험율과 관계없이 발생하므로 보험료 부과 방식은 각 보험가입자에게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함.따라서 이 한도내에서 보험료 징수법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참고로 이와 같은 방식의 법제화를 하고 있는 일본 8) 은 출퇴근 재해에의 보호에 필요 한 보험료를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하고 있지만 동시에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후생 노동성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로부터 200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건강보험의 일용 특례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100엔)에서 일부부담금을 징수함.단,1 제3자의 행위에 의 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요양급부를 받는자,2 요양개시 후 3일 이내에 사망한 자 기 타 휴업급부를 받지 못한 자 3 동일한 출퇴근 재해에 관한 요양급부에 대하여 이미 일부부담금을 납부한 자 등 일부 근로자는 제외되며(칙 제44조의2제1항),특별가입자 에 대하여도 일부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 일 원 론 보험료부담 주체 및 부담범위에 관한 논란 -출퇴근 재해의 보호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출퇴근 재해와 같은 사회적 위험영역 을 산 6)김진수,산재보험의 출퇴근 재해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사회과학논총 vol.6.1998,강남대학교 사회과 학연구소,19면 7)이재진,산재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의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303면 8)일본 출퇴근 재해 인정실무,2001,211~212면 - 292 -

재보험법의 체계 내에 편입하는 것은 산재보험급여와 사용자 책임과의 관련성을 모호 하게 만들어 사용자에게 그 비용을 단독으로 부담시키는 근거를 잃게 할 여지가 있고, 필연적으로 국가의 재정확대와 근로자의 보험료 일부 부담문제가 제기된다는 점을 인 정함. -그러나 국가의 책임은 비용부담이 우선이 아닐 뿐더러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보 상급여를 확실하고 신속하게 이행시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지 산재보상관 계에서 국가가 당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국가의 비용부담을 의미하는 것도 아 니고 9) OECD국가들과 대부분의 국가들도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는 않으며,그 리고 산재보험법은 개별 사용자의 책임보험적 성격이라는 본질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 재해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사용자가 통근과 관련한 위험으로 부터 발생하는 비용 전체를 부담하는 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함 10). -이 견해에 따를 경우 현행 보험료 징수법의 개정은 필요 없게 됨. 5.보험급여의 지급제한 사유 일반원칙 -일반적인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측의 과실의 정도를 묻지 않고 고의나 자해행위가 아닌 한 모두 보험급여의 대상이 됨.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 면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고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도 발생 하지 아니함. -다만,그 경우에도 요양보상과 유족보상 및 장제비는 지급대상이 됨. 출퇴근 재해와 보험급여 지급제한 사유 9)노상헌,통근재해에 관한 판례법리와 산재보험의 사회보장화에 대한 검토,노동법연구(2006하반기 제21 호),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240~241면 10)장승혁,판례의 출퇴근 재해에 관한 보호범위 분석과 그 확장을 위한 연구,저스티스 통권 제119호, 2010,10.335면 - 293 -

-출퇴근 재해의 경우도 업무상 재해와 그 요건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즉,근 로자측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인정)과,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측의 중과실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하는 방 안이 고려될 수 있음 -과실요건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고의 성격상 근로자측의 도덕적 해이가 상당수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과실요건을 부가할 경우 과실 없음에 대한 근로자측의 증명부 담이 크기 때문에 실효성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절충안으로서 각 사고유형별로 보험급여 지급제한 사유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바,예를 들면 자동차에 의한 출퇴근 재해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중대과실에 해 당하는 경우를 소극적 요건으로,도보에 의한 출퇴근시 재해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고 의 발생여부를 적극적 요건으로 설정하는 방안,대중교통수단에 의한 출퇴근 재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측의 과실이 없으므로 과실 없음을 추정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음 -중과실에 의한 지급제한의 경우에도 전부 지급제한할 것인지,부분적으로 지급제한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함. 6.출퇴근 재해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의 관계정비 방안 양 책임의 조정 및 구상관계의 의의와 검토사항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보험사고 중에는 그 재해의 원인이 사용자측에게만 있는 것이 아 니라 제3자를 가해자로 하는 재해도 적지 아니하며,이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되기만 하면(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제3자의 가해행위도 포괄적으로 업무성에서 기인 한 것으로 보기 때문임)ⅰ)가해자의 불법행위책임과 ⅱ)피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 그리고 ⅲ)국가에 의한 산재보험급여가 중첩적으로 이뤄지게 됨 -이중에서 독일의 경우는 사용자의 별도 민사책임이나 재해보상책임 그리고 제3자의 불법행위책임을 배제하고 피재근로자는 오로지 산재보험급여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보상제도간의 조정을 법률로 단일화하고 있으나,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 단 각 책임주체별로 보상 및 배상이 행해질 수 있음을 전제로 그 경우와 산재보험급여 와의 상호관계를 규율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294 -

-즉,만약 가해자나 사용자가 먼저 배상 및 보상을 행하면 그에 따라 산재보험급여는 조정된 범위에서만 추가급여의무를 부담하되(산재보험법 제80조),만약 산재보험급여 가 우선 지급되면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을 인정함으로써 책임주체 간에 손해에 대한 조정을 수행함(산재보험법 제87조). -그 경우에도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은 산재보험의 책임보험적 성격 때문에 산재보험 급여와 사실상 동일시되고,사용자는 산재보험에 자신의 보상의무를 전가한 것이므로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 -다만,제3자가 가해자인 경우는 산재보험으로 인하여 가해자의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 제되는 것은 우리 법질서에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가해자의 전보배상의무는 산재보험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며,이는 가해자를 대신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민간(자동차)보험의 경우에도 예외가 될 수 없음. -물론,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사용자나 함께 고용된 동료근로자의 업무와 관련된 유책행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이 스스로 책임보험자의 입장에 서게 되므로 민간책임 보험자와 국가에 의한 공적 책임보험자 간에 조정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이에 대해서는 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 대인배상 Ⅱ에서도 면책약관을 두어 책임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3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면책약관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산재 보험자가 급여를 먼저 지급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됨. -출퇴근 재해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업무와 관련된 사용자나 동료근로자의 배상 책임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영역이므로 민간책임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의 범위 는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일반 가해자의 책임범위와 다를 바 없을 것이며,보험제도가 갖는 사회경제적 의미를 고려하여 산업과 사회보험제도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훼손하 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자의 보호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입법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음. 이원론의 입장에서 각 보상 및 배상제도의 조정과 사후적 구상관계의 정비 필요성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재해에 편입시켜 보호하자는 일원론의 입장에서는 산재보험법 제80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규정이나 제87조 제3자에 대한 구상권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견해는 찾아보기 어려우며,이는 출퇴근 재해가 업무 - 295 -

상 재해로 편입된 이상 양자를 구별하여 조정이나 구상관계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임. -따라서 일원론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견해들이 출퇴근 재해를 입법화하여 보호할 필요 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한 뒤,입법의 내용으로 필요한 통근의 정의와 출퇴근 재해의 인정기준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음. -반면,업무상재해와 출퇴근 재해의 책임원칙을 본질적으로 달리 보는 이원론의 입장에 서는 출퇴근 재해에 대한 조정 및 구상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줄이고 비용 을 절감함으로써 제도도입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음. -현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출퇴근 재해를 추가로 도입하는 경우 출퇴 근 재해가 제3자에 의해 발생하고 산재보험면책조항이 없는 경우 에는 일원론의 입 장이나 이원론의 입장에서 교통사고로 출퇴근 재해를 입게 된 피재근로자는 자동차보 험과 산재보험법에 근거하여 양 제도에 모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양 청구권 사 이의 조정문제가 발생하게 됨. -이때 청구권자인 피재근로자가 자동차보험사에 먼저 청구한 경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산재보험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청구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 급한 후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대상으로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 사하게 될 것임(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이 경우 불필요한 사무처리 업무가 발생되어 구상권 행사의 비용이 문제가 되므로,구 상권 행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 관리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보상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여러 개의 보상이나 배상이 경합할 경 우 조정순서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방안이 있음 -예를 들면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을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이나 그 밖 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수 있는 때 11) 에는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 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로 개정하여 타 제도에 의한 급여를 받을 것이 예정 11)현행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받으면 으로 규정되어 있어 타제도에서 금품을 미리 지급받아야만 공 제할 수 있다.이로 인해 구상권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산재보험금을 전 액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296 -

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보험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음(제1안). -둘째로,일본에서 관례화화 한 것과 같이 손해보험사업자 단체와 협정을 체결하여 타 보험제도에서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된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산재보험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음(제2안). 구상의 방식을 규정함으로써 해결하는 방안 -보상 및 배상순서나 방법은 현행법대로 유지하되 구상에서 자동차보험협회 등과 일정 한 구상방식을 합의하여 처리하는 방안(독일 사회법전 제10편 제116조 9항 참조).이 방안의 장점은 복잡한 개별구상방식에 의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분담비율을 정하여 연간 또는 반기별 일괄 구상방식을 취하는데 특징이 있음. 각 방안의 장점과 문제점 -제1안에 따라 법령을 개정하게 되면 공단의 전반적인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 능성이 높아지지만,산재보험급여 청구시 가해자 또는 보험사에 의한 배상 및 보상액 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곤란하고,자칫 사용자 책임의 재해에 있어서도 민사상의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산재보상책임을 지연하거나 면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입법기술상의 문제점이 있음. -다만,이 경우에도 일반 민사상의 책임이 아니라 자배법상의 보험에 대해서만 특별히 우선 보상원칙을 정립하고 그로부터 전보되지 못하거나 일반적인 산재보험의 보호수 준에 미달할 경우 국가가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보충적 사회보장제도로 운영하는 방안 을 검토할 수 있으며,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제2안처럼 손해보험사업자측에서 먼 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지급된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국가에서 지 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함.그러나 제2안의 경우에는 손해보험사업자와의 협정 체 결이 요구되는 바 사적자치의 원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가와 손해보험자 사이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영역의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조정의 경우는 현행대로 피재근로자의 선택에 맡기되,당사자가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청구할 경우에는 구상방안이 필요하게 되며,이러한 구상관계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독일법과 같이 국가와 손해보험사업자 사이에 협정을 체결하여 일정한 분담 비율을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분담비율이나 범위는 결국 국가와 보험사업자간의 자율적 합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나,민간과 국가의 계약자율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297 -

제2장 출퇴근 재해 인정의 구체적 해석 기준 제1절 출퇴근 도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출퇴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는 방식을 비교법적 입장에서 살 펴보면 크게 업무상 재해 범주에 포함하여 입법하고 있는 독일,프랑스와 같은 경우(1원 론)와 업무상 재해와는 다른 범주에서 통근도상의 재해를 인정하는 일본의 경우(2원론) 로 구분할 수 있음. 1원론적 입장에 있는 독일의 경우 12) 업무와 관련이 있는 취업 장소로의 도상 및 취 업 장소로부터의 직접 경로의 왕복 도상에서의 재해 도 노동재해로 간주하고 있음. 또한 다음에 열거하는 이유에 의한 경우는 보험대상자가 주거와 취업의 장소의 사이 에서 직접적 경로로부터 이탈한 때에도 보험이 배제되지 아니함.(1)자기 또는 배우자 의 직업활동 때문에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에 대하여 어느 일방에게 도움을 의뢰한 경 우,(2)직업생활을 하고 있는 타인 또는 보험대상자인 타인과 함께 취업의 장소로의 통근 또는 취업의 장소로부터의 통근을 함에 있어 합승을 하는 경우,(3)가족이 계속 하여 살고 있는 주거가 취업의 장소와 떨어져 있어 보험대상자가 취업의 장소 또는 그 근처에 숙박장소를 갖고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가족이 살고 있는 주거로의 왕복도 상 등. -프랑스는 사회보장법전 제4편 제411조의2에서 피재자 또는 피부양자가 이하의 모 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을 증명한 때 또는 사회보험기관이 그 점에 대하여 충분한 추정이 가능한 때,다음 장소의 왕복과정에서 본 편에서 열거한 근로자의 재해도 노동 재해로 간주하고 있음.(1)주된 주거,영속적 성격이 있는 2차적 주거 또는 근로자의 가정 사정에 의한 동기로 통상 왕래하는 기타 모든 장소와 취업의 장소의 사이,(2)취 업의 장소와 레스토랑,식당 혹은 보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통상 식사를 하는 장소와 의 사이,다만,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일상생활의 불가결한 필요성과 관계없는 동기 또 는 직무와 무관한 이익을 위한 동기에 의하여 경로가 중단 또는 일탈되는 경우에는 그 12)독일에서는 1996년의 사회법전의 정비에 의하여 제7편 산재보험법에서 노동재해의 정의규정이 마련되 었다( 보험되는 활동에 의한 보험대상자의 재해,제8조 제1항).이와 함께 같은 조문에서 다음에 열 거하는 것도 보험되는 활동이다.1.보험되는 활동과 관련이 있는 활동장소로의 또는 활동장소로부터의 직접적인 길의 왕복 이라고 규정되었고(동 제2항),출퇴근 재해(Wegeunfal)라는 문구는 없어졌다.그러 나 보호의 범위와 내용에 변화는 없었다고 한다( 勞 災 補 償 硏 究 會, ドイツの 勞 災 補 償 法 制 とその 現 況 に 關 する 調 査 硏 究 報 告 書 勞 働 福 祉 共 濟 會,1999,107면). - 298 -

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음. 2원론적 입장에 있는 일본은 勞 災 保 險 法 제7조에서 통근이란 근로자가 취업에 관하여 주거와 취업의 장소 사이를 합리적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왕복하는 것을 말하 며,업무의 성질을 갖는 것을 제외한다.근로자가 전항의 왕복의 경로를 일탈하거나 또는 동항의 왕복을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 일탈 또는 중단의 사이 및 그 후의 동항의 왕복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통근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다만,당해 일탈 또 는 중단이 일상생활상 필요한 행위 로서 勞 働 省 令 에서 정하는 것을 부득이한 사유 에 의하여 행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것일 경우에는 당해 일탈 또는 중단의 동안을 제외 하고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비록 공무원에 관한 것이지만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13) 에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퇴근하거나 임지부임 또는 귀임 중 발 생한 교통사고 추락사고 기타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이에 따라 대법원은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 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 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이와 같은 각국의 출퇴근 재해 인정기준의 법제화 사례와 우리나라의 공무상 재해에 관 한 인정기준과 대법원 판시를 기초로 2원론 의 입장에서 출퇴근 재해를 법제화 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출퇴근 재해를 근로자의 출퇴근에 의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이라 정의하고,제37조의 2에 출퇴근 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해 1 근 로자가 취업(또는 업무)에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의 장소와의 사이를 순리적(또는 합리 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왕복하는 것을 말하며 업무의 성질을 갖는 것은 제외한다. 2 전항의 왕복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 일탈 또는 중단의 사이 및 그 이후의 왕복은 전항의 통근으로 보지 아니한다.다만,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상 부 득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 13)공무원의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재해인정기준은 원래 총무처훈령 제153호(1991.6.21.제정되어 같은 해 7.1.부터 시행) 공무상재해인정기준 (총무처장이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사항인 공무상 재해에 관한 인정기준을 정한 것)제2조 제2호 나목 및 제3조 제2호 나목에 근거하고 있었으나,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이 2000.1.31.행정자치부령 제89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제14조(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등)에 규정되었다. 제2조(공무상 재해의 인정범위)공무상 재해라 함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재해)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나.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다만 순리적인 경로 또는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경우 제외 제3조(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 나.출퇴근시 거주지와 근무지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 - 299 -

다 라는 규정을 두어 출퇴근 개념을 정의할 수 있음. 이와 같은 개념정의에 기초하여 근로자의 재해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재 해가 발생된 일련의 과정이 출퇴근의 개념에 합치하여야 하며(출퇴근 수행성),아울러 출퇴근이 재해의 원인이 되어야 한다(인과관계:출퇴근 기인성).일반적으로 출퇴근 기 인성은 출퇴근 수행성을 전제로 하여 성립하므로 출퇴근행위가 없으면 출퇴근 기인성 자체가 인정될 수 없음.그러나 출퇴근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연히 출퇴근 기인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출퇴근 기인성의 존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제2절 출퇴근 수행성 =출퇴근행위 출퇴근 수행성이란 재해발생시에 산재보험법 에 규정된 출퇴근을 행한 것을 말하며 어떤 재해가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전제요건임. 산재보험법 에서 규정하게 될 출퇴근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함.1 근로자일 것 (특별가입자에 대한 적용문제는 별도 논의 필요)2 왕복행위가 취업(또는 업무)에 관하여 이루어 지는 것일 것,3 주거 와 취업장소 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왕복행위일 것, 4 왕복행위가 사회통념상 순리적 (또는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 에 의하여 행할 것, 5 왕복행위에 일탈 또는 중단 이 없을 것,6 1-5의 요건을 충족한 왕복행위가 업무의 성질을 갖는 것 이 아닐 것 등임. 1.취업 (또는 업무)에 관하여 취업에 관하여 란 근로자의 주거와 취업의 장소 사이의 왕복이 사적인 목적에서가 아 니라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출근)또는 업무를 종료함에 따라(퇴근)행하여질 필요가 있다는 것임.취업(업무)과의 관련성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출근하는 행위와 업무를 종료한 후에 퇴근하는 행위로 구분할 수 있고 14),근로자의 주거와 취업 장소의 왕복행 14)산재보험법 상의 업무 판단의 징표로서 사업주의 지배ㆍ관리범위 내, 사업주의 지시권에 따른 활동, 사업주의 이익에 봉사하는 활동 이라는 세가지 징표를 들면서,퇴근행위에 대하여 1 근로자가 노동력 제공을 종료한 후에는 사업주의 이익을 위한 활동 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로운 시간을 향유한다는 점, 2 근로자가 내일을 위해서 또는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서 합리적 경로에 따라 곧장 퇴근할 것인지 아니 면 자유시간을 즐길 것인지는 전적으로 근로자의 자유결정영역에 속한다는 점,3 노동력의 재생산에 대한 위험은 일차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퇴근행위가 반드시 사업주의 지배ㆍ관리범위 내 내 지 사업주의 지시 에 따르던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현행법의 해석 작용에 의한 업무상 재해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퇴근중의 재해가 입법론 또는 헌법적 가치판단에 의한 보호의 경 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재해에 포섭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김영문,사업주를 위한 활동으로서의 업 - 300 -

위가 통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거나 또는 현실로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 것과 같이 취업(업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이루 어 져야 함.그러므로 먼저 근로자가 피재당일에 업무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었는지 여부 또는 현실로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됨.출퇴근 재해의 인정에 있어서 근로자의 통근의사의 존부 를 문제 삼을 수도 있음.그러나 내심의 의사를 입증 하는 것은 근로자측 또는 행정처분청 모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 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문제 삼지 않는 편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즉 당해 통 근이 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것이고 통근에 해당하는 외견적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통근 의사를 추정하여 인정하면 족함. 15) 출근하는 행위 라 함은 소정 취업일에 소정 취업개시시각을 목표로 주거를 출발하여 취 업의 장소로 향하는 행적을 의미하고, 퇴근하는 행위 라 함은 종업 또는 조퇴로 인하여 그 날의 업무를 종료한 후에 취업의 장소에서 주거로 돌아가는 행적을 의미함.그리고 노무제공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근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할 수 있는 상태(취로 상태)이면 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현실적인 근무를 요하지 아 니함.통상 통근행위의 전제가 되는 업무 의 범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석됨.따라서,일반의 근로자가 회사,공장 등에서 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정의 취업일에 소정의 취업장소에서 소정의 작업을 행하는 것은 업무에 해 당함.또한 일반적으로는 본래의 업무라고 생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예를 들어 전 직원 의 참가가 강제되고 이에 참가하면 출근으로 취급되는 회사주최의 운동회 등의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당해 활동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당해 활 동은 업무로 인정됨.나아가 사업주의 명을 받고서 거래처를 접대하거나 혹은 거래처와 협상하러 가는 경우도 업무에 해당함. 반면,이와 같은 사정이 없는 경우,예를 들면 휴일에 테니스코트 등의 운동시설을 이용 하러 가는 경우는 처음부터 회사주최인 경우에도 참가여부가 근로자의 임의에 맡겨져 있는 운동회 등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함.또한 사업주의 명에 근로 자가 구속되지 아니하는 동료와의 간담회,동료의 송별회 참가도 업무로 인정되지 아니 함.나아가 조합원이 노동조합 대회에 참석하는 경우에 노동조합에 고용된 임직원에 대 하여는 취업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만,일반 조합원은 취업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 무의 개념과 통근재해,비교사법 제6호,한국비교사법학회,1997,568면). 15)이상국,통근재해의 법리에 관한 연구,노동법학 제6호,한국노동법학회,1996,364면;김승연,통근재해 의 법적 문제,법학논총 제24집,단국대학교부설법학연구소,2000,276-277면. - 301 -

니함 16). 2.주거 주거 란 근로자가 거주하여 일상생활의 이용에 공여되고 있는 가옥 등의 장소로서 취업의 시점 및 종점(이하 거점 이라 한다)이 되는 곳 으로 정의할 수 있음. 17) 통근의 개념요소로서의 주거란 단순히 거주장소 일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취업의 거점으로 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18).일반적으로 민법상 주 소 및 거소 는 통근행위의 한 축으로서 주거 성이 인정된다고 봄 19).다만 출퇴근 재 해에 있어 주거의 해석은 가변적인 것으로서 민법상 주소지의 관념에 집착할 것은 아니 며 독자적인 판단을 요하는 경우가 많음. 주거에 대한 범위설정이 있어 몇가지 제문제가 있음.첫째,2차적 거소를 주거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임.독일과 프랑스 20) 의 경우 2차적 거소를 주거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고,일 본의 경우도 명확하지는 않지만 통상은 가족이 있는 장소로부터 출근하지만 특별히 아 파트 등을 임차하여 그 아파트에 숙박하면서 조기출근 또는 장시간 잔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가족의 주거와 아파트 쌍방을 모두 주거로 인정하고,장녀의 출산에 즈음하 여 그 가족을 보살피기 위해 숙박하러 다니는 장녀의 집으로부터 근무처로 향하던 도중 의 재해 21) 등 일정기간 규칙적으로 숙박하고 있는 곳은 2차적 거소로서 주거로 인정하 고 있다고 보임. 2차적 거소의 주거 해당성 은 당해 거주의 목적과 계속성 여부,거주 의 불가피성과 거주 기간 등 일상생활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둘째,주말부부로 대표되는 단신부임자의 왕복행위임.오늘날 현대산업사회에서 주택의 확보 곤란,자녀의 교육문제 및 교통기관 교통망의 정비 발달,맞벌이 부부의 증가,지방 전출 등으로 인해 보통 주중에는 사업장 근처의 주거에서 지내다가,주말에는 가족이 거 주하고 있는 본가로 가서 주말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이때 주말을 맞이하여 16)일본 통근재해 인정실무,2001,17~19면, 17) 勞 働 省 勞 働 基 準 局 補 償 課 編 著, 改 訂 新 版 通 勤 災 害 認 定 の 實 務,90면. 18)김유성,통근도상의 재해,서울대학교 법학,제27권 4호(1986),68면 19)민법상 주소라 함은 생활의 근거되는 곳,거소라 함은 사람이 다소의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 서 그 장소와의 밀접한 정도가 주소만 못한 곳 을 말한다 (곽윤직편 민법주해 Ⅰ-총칙(1),박영사,1992, 323~333면 참고),ILO 제121호 권고 제5조 역시 작업장과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 사이의 직접적인 도상에서 입은 재해를 산업재해로 보호하고 있다. 20)사회보장법전 제415조의 1 주된 주소,상당한 영속성이 있는 2차적 거소 또는 근로자가 가정사정 때 문에 관습적으로 다니는 장소와 근무장소 간 왕복도상에서 발생한 재해 를 산업재해로 간주한다 21) 昭 和 52.12.23. 基 收 第 981 号. - 302 -

사업장에서 본가로 향하는 길 및 주말을 보내고 다시 사업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발생한 재해는 출퇴근 재해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본가에서 취업의 거점이 되는 사업 장 근처의 숙소의 왕복행위에서 발생한 재해를 출퇴근 재해로 보호할 것인가가 문제 됨 22).이는 통근의 본래적 의미인 취업의 장소와 주거사이의 왕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할 수 있음. -살피건대 23),단신부임의 사례에 있어서 일본과 독일,프랑스가 모두 통근성을 인정하 고 있으나 그 인정방법에 있어서 다소 다름.독일과 프랑스는 주말에 가족이 거주하는 자택으로의 귀택,주초 새벽에 자택에서 출근하는 경우에 주거와 취업의 장소의 거리 를 문제 삼지 아니하고, 24) 당연히 통근으로 취급하고 있음. -그러나 일본에서는 주말귀택형의 단신 부임자를 오랫동안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왔으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제한적으로 보호하고 있음. 25) 최근에는 통달 26) 로서 과거의 인정실무를 개정하여 독일,프랑스와 같은 형태로 취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지 만,이 통달도 자택과 취업의 장소 사이를 직접 왕복하는 경우로서 반복ㆍ계속성이 있 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음. 27) 즉 일본의 인정 실무는 주초에 출근도중 기숙사에 들르는 행위를 일탈ㆍ중단행위로 보아 통근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독일에서는 단신부임자에 대하여 가족의 항상적 주거가 취업의 장소와 떨 어져 있기 때문에 취업의 장소 또는 그 근처에 숙박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취업과 관련하여 가족의 항상적 주거를 왕복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여 법률로서 단신부임자 의 주말귀택형 왕복행위를 통근으로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사회법전 7편 제8조 제2항). 셋째,주거의 어느 지점을 통근해위의 시 종점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주거의 경계문제 임.주거의 경계 기준은 일반인의 자유통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생각함.예를 들면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대지 내에 들어오는 대문이,아파트의 경우 22)김복기,통근재해 보호의 근거 및 보호범위,노동법연구 제9호,140면 23)박종희 외,출퇴근 재해의 업무상재해 인정관련 입법론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5.11,193~194면 참 조 24)프랑스에서는 취업의 장소와 이차적 주거가 200km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고 있 다(Cass,soc.1989.6.28). 25)일본에서는 1991.2.1 基 發 제74호에서,1 원칙적으로 1주 1회 이상의 반복ㆍ계속성,2 편도 3시간 및 200km 이내 라는 시간ㆍ거리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신 부임자의 통근도상의 재해 를 인정하도록 하였다.그러나 1995.2.1. 基 發 第 39 号 에서 이를 개정하여 반복ㆍ계속성이 인정되고,가족 이 사는 자택과 취업장소와의 사이를 왕복하는 행위 에 해당하면 통근으로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26) 平 成 7.2.1 基 發 第 39 号. 27) 平 成 3.2.1 基 發 第 74 号 와 그 후의 平 成 7.2.1 基 發 第 39 号. - 303 -

에는 당해 근로자 또는 그 가족이 전용하는 아파트의 출입문이 주거와 통근경로의 경계 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독일과 프랑스에서는 도어(door)의 원칙 에 따라 건물의 외벽을 주거의 경계로 하여 대문 또는 아파트 건물의 문(Aussenhaustür)을 생활영역의 경계로 하고 있음. 28) 반면 일본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지 여 부에 따라 주거의 경계를 판단하고 있으며 29),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출입문을 나온 후 아파트 내의 계단과 아파트의 현관도어 등을 통근도상으로 취급하고 있음. 30) 넷째,식사장소의 왕복행위에 관한 문제임.식사 장소가 작업현장 내에 있는 경우에는 업무재해로 처리하게 되므로 달리 문제가 없으나,식사 장소가 회사 밖에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됨. -살피건대 통상의 식사장소와 취업의 장소의 왕복을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통근으로 인 정하고 있고, 31) 일본은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왕복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출퇴근 재해의 보상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나,이는 다분히 각 국가마다의 관습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임.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사업장 인근의 일반 음식점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 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생각건대 주거 또는 취업의 장소 사이의 왕 복이라는 개념에 식사장소를 포함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ILO 제121호 권고 제5조 c)2.에서도 취업의 장소와 근로자가 통상 식사하는 장소의 왕복 도중에 입은 재해를 노동재해로 취급하도록 규정하여 권고하고 있으므 로 32),우리나라에서도 식사장소 를 주거 에 준하거나 포함하도록 입법론적 접 근방법이 필요함.이 경우에 보호의 범위는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식사장소 와 취업의 장소 사이의 왕복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함 33). 28)아파트의 계단에서의 전도(Cass,soc.1979.1.25),건물부속 차고 내에서의 사고(Cass,soc.1988.10.19)는 모두 출퇴근 재해로 취급하지 아니하였다. 건물의 외측문 을 경계로 명시하는 것도 있다(BSG 1956.3.13). 29)김유성,통근도상의 재해,서울대학교 법학,제27권 4호(1986).68면 30) 昭 和 49.4.9 基 收 314 号 ; 勞 働 省 勞 働 基 準 局 補 償 課 編 著, 改 訂 新 版 通 勤 災 害 認 定 の 實 務,95면. 31)프랑스는 명문의 규정이 있고,독일은 판례(ISG Hess.1956.10.16)로서 이렇게 취급하고 있다. 32)ILO 제121호 권고 제5조 c)는 작업장과 근로자의 주거 또는 이차적 거소(theemployee'ssecondary residence), 근로자의 통상적 식사 장소(theplacewheretheemployeeusualytakeshismeals), 근로자의 통상적인 급여수령 장소(theplacewhereheusualyreceiveshisremuneration) 사이의 직 접적 도상에서 입은 재해에 대하여는 노동재해로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조용만,프랑스의 통근재해 보호 제도,87-88면 참조). 33)박종희 외,출퇴근 재해의 업무상재해 인정관련 입법론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5.11,195면 - 304 -

3.취업의 장소 취업의 장소 란 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장소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장 소를 말하며 출퇴근의 개념중 주거와 대향하는 지위에 있는 또 하나의 시 종점임.취업 의 장소는 출퇴근 의 시 종점인 주거와는 달리 업무상 의 이론이 작용함.따라서 취업의 장소를 논함에 있어 업무상 의 이론과 출퇴근 의 이론을 이 장소에서의 모든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구분하여 적용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임.취업의 장소를 좁 게 보면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업주가 지정해준 작업장소를 의미할 것이나 이는 현재 취 업중인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이루어지는 사업의 모든 영역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이때 일반적으로 지배관리 영역의 한계는 사업장 외곽의 문이 경계기준이 될 것이나 건 설공사 현장 등과 같이 근무장소가 한정되어 있지 않거나,사업주의 지배관리영역 한계 선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의 장소 인정에 문제가 따를 수 있음 3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계약상의 본래의 업무를 하고 있는 장소 이외에도 물품을 거래처로 옮기 고 그 거래처에서 직접 귀가할 경우의 물품 배달처,근로자 전원이 참가하여 출근으로 취급되는 회사 주최의 운동회의 경우 당해 운동장을 취업의 장소라고 할 수 있음.주로 외근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특정구역을 담당하면서 구역 내의 여러 곳의 거래처를 방문하기 위해 자택과 거래처 사이를 왕복하는 경우에는,자택을 나와 최초에 도착한 거 래처가 업무를 개시하는 장소가 될 것이며,마지막으로 들른 거래처가 업무를 종료하는 장소가 될 것임.따라서 주거로부터 최초에 도착한 거래처까지의 행적을 출근행위,최후 의 거래처로부터 주거까지의 행적을 퇴근행위로 볼 수 있음. 또한 취업의 장소인지 출퇴근경로인지는 그 지점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장소인 지 아닌지,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 음 35).이렇게 볼때 취업의 장소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 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 또는 예외적으로 가는 기타 의 모든 장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4.순리적 (또는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 순리적(또는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근로자가 주거와 취업의 장소의 사이를 왕복함 34)이상국,통근재해의 이론과 도입방안,사회법연구 제5호,2006.1.,125면 35)일본 통근재해인정실무 2001,67~68면;박종희 외,출퇴근 재해의 업무상재해 인정관련 입법론적 개선방 안에 관한 연구,2005.11,195~198면 - 305 -

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인정되는,즉 사회통념상 상당한 출퇴근의 태양을 일탈하지 않는,경로 또는 수단 등을 말함 36).우선,순리적 또는 합리적 경로란 반드시 최단 코스만을 의미하지 않음.사회통념상 대체성을 가지는 복수의 경로도 이에 포함됨. 예를 들면 통상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근로자가 버스로 출퇴근하는 경우의 경로 등도 합 리적인 경로가 됨.또한 택시 또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통상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경로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그 경로는 모두 합리적인 경로가 됨.또한 통상 출퇴근하고 있는 경로가 도로공사,데모행진 등의 경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등 당일의 교통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로를 우회하여 택한 경로,자가용 출퇴근자 가 대절 차량을 이용하여 지나가는 경로 등 출퇴근을 위한 부득이한 경로는 합리적인 경로가 됨.그리고 어린이를 보호할 자가 없는 맞벌이 부부 근로자 등이 어린이집(유치 원)또는 친척집에 자녀를 맡기기 위하여 택한 경로,자가용출퇴근자가 같은 방향인 처 의 근무처를 경유한 것과 같은 경우 그것이 남편의 근무처와 일정 정도 떨어져 있으면 (처의 근무처를 경유하는 거리가 600미터 정도)등은 그와 같은 입장에 있는 근로자라 면 당연히 취업을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경로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경로로 인정될 것 임 37).오늘날 주거환경,교통환경 등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출퇴근 경로가 다양화 되 고 있기 때문에 본래적인 순리적 경로 이외에 사회통념상 순리적 경로로 인정하여야 하 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따라서 다소간 우회하였다하더라도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합 리적인 경로라 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순리적 경로를 정형화 하면,1 통상 이용하는 경로 또는 통상 이 에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로,2 통상 이용하고 있는 경로가 복수일 경우에 는 복수의 모든 경로,3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우회하게 되는 경우에 부득이하게 취 한 경로,4 자녀 양육을 위하여 그러한 입장에 있는 근로자라면 당연히 취업을 위하여 취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경로 등을 들 수 있을 것임.반대로 순리적인 경로로 취급할 수 없는 사례로는,1 주거 또는 취업의 장소의 역방향으로의 왕복,즉 취업의 장소로부터 주거와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경로 또는 주거로부터 취업의 장소와 반대의 방향으로 가 는 경로,2 합리적 이유 없이 현저하게 멀리 돌아가는 경로,3 철도선로,철교 또는 터 널 등 도보 이용이 금지된 곳을 보행하거나 도로 등을 무단 횡단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음 38). 36)김유성,통근도상의 재해,서울대학교 법학,제27권 4호(1986),69면 37)일본 통근재해인정실무 2001.79~90면;이승우,통근재해와 업무상 재해,법률행정논총 제23집 제1호, 293면 ;박종희 외,출퇴근 재해의 업무상재해 인정관련 입법론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5.11,101면 38)박종희 외,출퇴근 재해의 업무상재해 인정관련 입법론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5.11,199면 - 306 -

다음으로 순리적 (또는 합리적)방법에 관하여 보면,합리적 방법이란 법률적으로 금지 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험칙상 출퇴근의 수단으로 적당하며 안전하다고 인정되 는 이동수단으로 탈 것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함.무엇이 합리적 방법인지는 주거와 근무 장소간의 지리적 여건이나 업무형편,개인적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철도,버스 등의 공공 교통기관을 이용하고,자동차,자전거 등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도보의 경우 등 통상 이용되는 교통방법은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방법 으로 인정됨.그러나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술에 취한 동료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한 경우,요트,경기용자건거,인라인스케이트 등은 사회통념상 출퇴근수단으로 일반적으로 인정하기 곤란함 39). 5.업무의 성질을 갖는 것을 제외 업무의 성질이 있는 행위 라 함은 출퇴근중의 행위가 출퇴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면서,당해 행위가 업무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을 말함.이 과정에 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업무상 재해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출퇴근 재해로 취 급할 것인지가 문제됨.2원론적 관점에서 이러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출퇴근 재해로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왕복행위는 출퇴근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함.구체적인 예로서 사업주가 제 공하는 전용교통기관을 이용한 출퇴근과 돌발적인 사고 등에 의한 긴급용무로 휴일 또 는 휴가 중에 긴급히 출근하는 행위,조기출근명령을 받고 통상의 경우와 다른 경로로 출근하던 중의 재해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6.일탈 또는 중단 일탈 40) 이란 출퇴근도중에 취업 또는 출퇴근과 관계없는 목적으로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난 것을 의미하며, 중단 이란 출퇴근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 는 것을 말함.예를 들어 출퇴근도중에 영화를 보는 경우,음주를 하는 경우,친구와 만 39)유길상,통근재해 보호제도 연구,한국노동연구원,1991.7,84면 40)'순리적 경로 및 방법의 일탈'을 1 경로 내지 방법상의 일탈,2 장소적 일탈,3 시간상 일탈 등으로 구분하고 어느 하나의 일탈만을 들어 곧바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일탈 할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 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이성호,공무원의 통근재해와 공무상 재해인정의 한계, 법조 제476호,법조협회,1996,185-186면). - 307 -

나 커피숖에서 장시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출퇴근의 일탈에 해당하며,출퇴근경로 상에 서 오랫동안 싸움을 구경한다든지 길가에서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것 등을 구경하는 행 위는 출퇴근의 중단에 해당함 41).이와 같은 출퇴근의 일탈 또는 중단은 출퇴근목적과는 관계없는 사적 행위이기 때문에 당해 일탈 또는 중단 중의 행위는 물론이고 일탈 또는 중단 후에 다시 출퇴근 목적에 부합하는 상황으로 되돌아온 경우에 대해서도 출퇴근행 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봄 42).그러나 일탈 중단이 순리적인 경로로 복귀하기 위한 부득 이한 최소한의 행위에 그친 경우 43) 이거나 근로자가 출퇴근도중에 경로 가까이에 있는 공중변소를 사용하는 경우,귀가 중에 경로 가까이에 있는 공원에서 단시간 휴식하는 경 우라든가 경로상에 있는 가게에서 담배,잡지 등을 구입하는 경우,역 구내에서 쥬스를 서서 마시는 경우와 같이 출퇴근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 라면 출퇴근의 일탈 또는 중단 으로 볼 수 없을 것임.따라서 입법론적인 접근방법에 의하여 출퇴근도상의 사소한 행위 와 일상생활상 부득이한 행위로서 최소한도의 범위의 것에 대하여는 일정부분 이를 보 호하는 접근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일본은 출퇴근도상의 일탈 또는 중단 행위에 대하여 두 가지 예외를 두고 있음.첫째, 출퇴근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 로서 이에 대하여는 그 행위자체를 일탈 또는 중단 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그 행위 중에 발생된 재해는 출퇴근 재해로 취급하고 있음. 둘째, 일상생활상 필요한 행위 로서 그 행위 자체를 일탈 또는 중단으로 취급하여 그 행위중의 재해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취급하지 아니하지만 순로로 회귀한 이 후에 발생한 재해는 출퇴근 재해로 취급함. 1 ) 출 퇴 근 에 통 상 수 반 되 는 행 위 출퇴근도중의 사소한 행위로 인하여 그 행위 중은 물론이고 그 이후의 행적까지 이를 모 두 일탈 중단으로 취급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기 때문에 출퇴근의 본질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소한 행위는 이를 출퇴근에 통상 수반하는 행위 로 취급하여 출퇴근수행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44).이와같은 관점에서 출퇴근도상의 경 로에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거나,공원에서의 단기간 휴식,출퇴근경로상의 가게에서 신문,잡지 또는 담배의 구입하는 경우,자가운전자가 급유를 위해 주유소에 들르는 행 41)일본 통근재해 인정 실무,2001,95~96면 42)김복기,통근재해 보호의 근거 및 보호범위,노동법 연구 제9호,146면 43)대법원 1995.4.21.선고 94누5519판결 44)박종희 외,출퇴근 재해의 업무상재해 인정관련 입법론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5.11,203면 - 308 -

위 등과 같이 출퇴근의 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한 사소한 행위에 대하여는 출퇴근에 통 상 수반하는 행위 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45) 2 ) 일 상 생 활 상 필 요 한 행 위 출퇴근도상에서 일용품을 구입하는 등의 일상생활상 필요한 행위 는 출퇴근의 목적 과는 별도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를 출퇴근행위라고 할 수는 없음.그러나 일상생활상 필요한 행위 를 한 이후에 순로로 복귀한 때의 행적에 대하 여는 출퇴근에 관한 목적성을 전면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출퇴근에 통상 수 반하는 행위 와 구별되는 일상생활상 필요한 행위 로 규정하여 단절기간 동안의 재 해에 대하여는 출퇴근수행성을 부정하고 순로로 회귀한 이후에는 출퇴근수행성을 인정 하는 이원적 접근방법이 필요함. 일상생활상 필요한 행위 의 취급은 각국마다 다르 게 규율하고 있는데,프랑스는 주거와 취업의 장소와의 왕복을 출퇴근으로 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의 불가결한 필요성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동기 로부터 행하여진 일탈 중단 을 출퇴근에서 제외하고 있음(사회보장법전 4편 제411조의2). 반대로 해석하면 일상생활에 불가결한 필요성 에서 행한 것은 일탈 중단으로 취급되 지 아니하는 것임.이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판례로서,1 일용품,특히 식료품의 구입, 2 자녀를 맡기거나 찾으러 가는 행위,3 은행에 금전을 인출하러 가는 행위,4 의사 의 진단ㆍ치료를 받는 행위가 일상생활상 필요한 행위 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46) -독일에서는 일상생활상 필요한 행위 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히 이에 부합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우회가 중대한지 혹은 사소 한지 여부로 일탈ㆍ중단을 판단하고 있음.일반적으로 사적 용도의 물건 구입은 가정 상의 문제로서 업무와 관련성이 부인되므로 물건을 구입하던 중의 재해(음식ㆍ식료품 ㆍ약품의 구입 등 점내의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지만,일탈ㆍ중 단의 정도에 따라 취급을 달리 하고 있음.사소한 중단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출퇴 근 재해로 취급하는데,편지를 붙인다든지,쇼윈도를 조망한다든지,자동판매기로 담 배를 사는 것 등의 일탈ㆍ중단은 출퇴근성을 부정하지 아니함.또한 자녀를 맡기거나 45)김복기,통근재해 보호의 근거 및 보호범위,노동법 연구 제9호,147~148면 46)프랑스에 있어서 법률상의 의무,소위 세금의 신고 등은 일상생활상 필요한 행위 가 아니다(Cass, soc.1993.11.18).그러나 1에 대하여는 Cass,soc.1989.6.28(연초를 사러가기 위한 일탈).2에 대하여는 Cass,soc.1994.10.13(자녀를 맡기러 가기 위한 일탈),4에 대하여는 Cass,soc.1989.6.28(의사의 검사 를 받기 위한 일탈)등은 일상생활상 필요한 행위 로 인정된다. - 309 -

찾으러 가는 행위는 명문으로 출퇴근으로 규정하고 있음(사회법전 7편 8조 2항). -한편 일본은 일상생활상 필요한 행위 에 대하여 勞 働 省 令 으로 다음의 4가지의 행 위를 규정하고 있음(노재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1 일용품의 구입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2 소정의 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을 받는 행위,3 선거권의 행사 기타 이에 준 하는 행위,4 병원 또는 진료소에서 진료 또는 치료를 받는 것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등임. -이처럼 외견상으로는 일본이 독일과 프랑스에 비하여 일상생활상 필요한 행위 의 범위를 보다 넓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그 실질에 있어서 일본은 일상생 활상 필요한 행위 를 일탈ㆍ중단으로 취급하여 그 과정에서의 재해에 대하여는 출퇴 근 재해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반면,프랑스는 일상생활상 필요한 행위 또는 사소 한 우회 그 자체를 출퇴근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보호의 정도는 프랑스가 오히려 강하 다고 할 수 있음. 47) 생각건대,출퇴근수행성은 주거와 취업 장소화의 사이 의 왕복뿐만 아니라, 순리적 (또는 합리적)경로 및 방법 이라는 두가지 구성요건을 필요로 하므로 경로로부터의 일 탈 중단이 있다면,일탈 중단의 사이는 물론이고 그 후 순리적 경로로 돌아온 후의 행적 도 출퇴근으로 취급할 수 없음.이것이 출퇴근 재해의 기본적 구조임.하지만 예외적으 로 출퇴근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사소한 행위에 대하여는 출퇴근에 통상 수 반하는 행위 로 취급하여 행적 전체를 출퇴근으로 인정하고,비록 출퇴근 목적을 벗어 난 일탈 중단이 있더라도, 일상생활상 필요한 행위 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당해 일탈 중단 후에 순리적 경로로 복귀한 이후의 행적에 대하여는 출퇴근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다만, 일상생활상 필요한 행위 48) 는 그 규율대상이 다양하고 발생사실이 가변적이므로 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법률에서는 대강의 원칙만을 정하고 구체적 사항은 위임의 범위를 특정하여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봄. 49) 47)출퇴근 재해 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한 재심사 청구가 기각된 勞 働 保 險 審 査 會 裁 決 ( 昭 和 55.8.30.퇴근 후 의류품을 사러 500미터 정도 우회하여 슈퍼에 가다가 그 전에 노상에서 전도한 사례), 同 裁 決 ( 平 成 3.5.31.퇴근 후 식료품을 사기 위하여 1킬로 미터 정도 경로에서 떨어진 상가에 갔다가 통근경로로 돌 아온 후에 교통사고를 당한 사례), 同 裁 決 ( 平 成 9.2.6.퇴근 후 은행에 들려 현금을 인출하여 나오던 때 에 보도와 차도의 계단에서 부상한 사례)등은 프랑스에서 통근재해로 되기 때문이다. 48)일본의 예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용품의 구입 기타 그에 준하는 행위 는 구체적으로는 귀가도중에 부식을 구입하는 경우,독신 근로자가 식당에 식사하러 들르는 경우 또는 세탁소에 들르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昭 和 48.11.22 基 發 第 644 号 ; 平 成 3.2.1 基 發 第 75 号 ).그러나 일용품의 구입이 라 하더라도 장시간에 걸친 것은 인정하기 곤란하며( 勞 働 保 險 審 査 會 裁 決 平 元.1.13),구입을 위하여 주거 와 역방향으로 향하던 경우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勞 働 保 險 審 査 會 裁 決 昭 和 61.1.29). - 310 -

제3절 출퇴근기인성 (출퇴근과의 인과관계) 출퇴근 재해란 근로자의 출퇴근에 의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 을 말한다.출퇴근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재해발생시에 출퇴근을 하고 있을 것(출퇴근수행성)과 재해 가 출퇴근에 내재되어 있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구체화될 것(출퇴근기인성)등 두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하게 됨.여기서 출퇴근기인성 은 업무상 재해 인정의 경우에 있어 서 업무기인성 에 상당하는 것인데,보호출퇴근 재해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일본의 실무 는 거의 상당인과관계설에 입각하여 이를 판단하고 있음. 출퇴근기인성 판단의 기초는 첫째 출퇴근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재해를 당하지 아 니하였을 것이라는 조건관계의 존재를 필요로 하며,둘째 조건관계를 전제로 출퇴근이 당해 재해 발생에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임.만약 출퇴근이 없더라도 당해 재해를 당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는 단순한 우 연의 계기,즉 기회원인에 불과하므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음.또한 상대적 으로 유력한 원인인지 여부는 경험칙에 비추어 당해 재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 즉 당해 재해가 출퇴근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함.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출퇴근경로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의 대표적인 것 으로 교통사고를 들 수 있으나,이 외에도 지하철역의 계단에서 넘어져서 부상한 경우, 보행 중에 건설현장에서 떨어진 물체에 맞아 부상한 경우,우범지역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는 출퇴근 도중 강도상해를 입은 경우 및 출퇴근에 기인한 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린 경우 등도 출퇴근에 기인한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자살과 같이 피재자의 고의에 의해 발생한 재해,출퇴근 도중에 사사로이 싸움을 하다 부상당한 경우,피재자의 기존질병이 업무와 관계없이 자연경과 과정에 의하여 악 화되어 우연히 출퇴근 중에 사망한 경우 등은 출퇴근에 내재한 위험으로 볼 수 없음.이 처럼 출퇴근도상의 사고가 출퇴근수행성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해가 근로자의 사적 인 행위,자의적인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와 근로자의 신체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출퇴근과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출퇴근기인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됨.특히 출퇴근으로 인한 질병 은 오늘날 출퇴근거리가 늘어나고 교 통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우리의 생활환경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 음. 50) 49)박종희 외,출퇴근 재해의 업무상재해 인정관련 입법론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5.11,206면 50)우리나라의 경우 오늘날 수도권의 확산 및 그와 관련된 회사의 이전으로 인하여 매일 서울과 경기도 사이를 출퇴근(지역교환형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는데,이러한 경우 출퇴근에만 하루 평균 왕 - 311 -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소인이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을 원인으로 재해가 발생한 것 인지,그와 함께 소인이 원인으로 재해가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판정은 매우 어려운 문 제임.생각건대 일반적으로 출퇴근경로 상에서 발생한 원인불명의 상병 등에 대하여는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 설명이 가능한 상병 등을 추론하 여 출퇴근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51) 복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적지않아 이런 출퇴근환경에 처한 근로자에게 있어 출퇴근과정 중 누 적되는 피로는 본 업무에 기인한 피로에 못지 않을 것이다.단적으로 말해 본 업무상으로는 재해 위험 에 거의 노출되지 않는 근로자도 출퇴근 도상에서의 상당한 피로 누적,나아가 이로 인한 질병의 위험 을 감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김복기,통근재해 보호의 근거 및 보호범위,노동법연구 제9 호,153면) 51) 勞 働 省 勞 働 基 準 局 補 償 課 編 著, 改 訂 新 版 通 勤 災 害 認 定 の 實 務,170면. - 312 -

Ⅵ.구상권 확보 방안 제1장 현행 법령에 의한 구상 현황과 문제점 구상권 관련 현황은 I의 2장에서 상세히 서술함. -본 장에서는 이를 요약함. 개요 -현행 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로 보상 가능한 재해의 경우 근로자는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음. -피재 근로자가 먼저 자동차 보험을 신청한 후 산재보험을 신청할 경우 산재보험은 산 재보험법 80조 3항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는 규정을 준용하여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한 보험금을 공제한 후 급여를 지급하게 됨. 다만 위자료 등 동일한 사유 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이 금액은 공제되지 않음.자동차 보험은 산재보험에 대해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음. -피재 근로자가 먼저 산재보험에 급여를 신청할 경우 산재보험자는 급여를 지급한 후, 산재보험법 87조 1항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 代 位 )한다 는 규정을 준용하여 자동차 보험자에게 대인보상I과 I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상하게 됨.다만 약관에 규정되고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경우,즉 사용자나 동료근로 자가 운전할 경우는 대인보상I에 대해서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함.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중복 급여가 가능함. 문제점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고 중 대다수의 경우 산재보험에 급여를 신청하고 있음.이 경우 구상권 확보와 관련되는 행정업무(비용)와 소송비용이 발생함. - 313 -

-자동차 보험의 급여 산정 기준과 범위가 산재보험과 차이가 크기 때문에,자동차보험 에서는 과실상계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책임보험(대인배상I)만 가입한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산재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고도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범위가 큼.예를 들어 산재보험에서는 연금을 지급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 구상권 행사의 범위가 실제 산재보험의 지출금액과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됨.독일의 경우 비록 급여 산정방식은 다르지만 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높아 산재보험에서 구상 할 수 있는 금액이 큼. -자동차보험의 약관에 의해 사용자나 동료근로자가 운전하는 경우 대인배상I에 대해서 는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나 대인배상 I에 대해서는 구상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이는 자동차 보험에서 부당이득 을 얻는 부분이 존재함을 의미함. -자동자보험이나 기타 보험에 의해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을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의 보험금과 산재보험의 급여를 모두 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이로 인해 이중 보장의 문제가 발생함.그러나 임의가입과 사회보험간의 관계 문제가 입법에 의해 아직 조치 가 취해지지 않고 있음.과연 입법에 의해 이 급여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는 불분명함. 제2장 산재보험의 자동차보험에 대한 구상권 행사 합리화 방안 문제점의 구분 -앞서 언급된 문제점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음. -하나는 구상 절차와 관련되는 업무량이 많거나 과실비율 등에 대한 소송 가능성이 높 다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구상의 범위가 좁다는 것임. -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다름. 제1절 자동차보험에서 먼저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 개요 - 314 -

-피재 근로자가 자동차 보험에 먼저 급여를 신청해도 자동차보험사는 본인의 과실이 있 을 경우(예를 들어 과실율이 30%를 넘는 경우)보상금액 등을 계산,비교하여 산재보 험을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음.산재보험에 먼저 신청할 경우 산재보험에서 일단 급여를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구상권 확보와 관련되는 행정업무가 많아지게 됨. -따라서 피재 근로자가 일단 우선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급여를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하 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그렇게 된다면 구상권 행사에 드는 행정비용(업무량)및 소송 비용을 다소 절감할 수 있음. -모든 사고가 아니라 대인배상 I의 약관에 의해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고, 즉 사용자나 동료 근로자가 운전하는 경우만이라도 자동차 보험에 우선적으로 신청하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변경사항 -자동차 사고시 자동차 보험에서 우선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산재보험에서는 자동 차 보험의 사고접수 후 급여를 지급하도록 자동차보험과 민법상의 계약,즉 협약을 체 결함. -산재보험법에서 자동차 보험의 급여 선지급의 강제를 명시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의 법 리에서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 -또는 근로자에게 신속한 보상이 가능한 자동차 보험 급여를 먼저 신청하도록 홍보함. 문제점 -(법률적 강제의 경우)책임보험의 성격이 있는 대인배상I과 임의가입 성격의 대인배상 I를 우선적으로 신청하도록 강제할 경우 근로자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자동차 보험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자동차 보험과의 협약의 경우)자동차보험에서 급여를 선지급 하도록 협약을 자동차 보험사와 산재보험자간 체결하는 방식은 자동차 보험에서 동의를 할 것인가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며 자동차 보험에서 선지급할 유인이 많지 않으나 추진해 볼 수는 있 음. -(근로자가 자동차보험에 먼저 신청하도록 홍보)홍보를 통해 근로자가 자동차 보험의 - 315 -

급여를 먼저 신청하도록 하는 것도 근로자의 태도에 영향을 받게 되지만 추진해 볼 수 는 있음. -3가지 세부안에 공통적으로 산재급여 신청시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 자동차 보 험에서 먼저 급여를 받게 한다면 산재보험의 공적 사회보장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음. -면책 조항이 적용되는 사고(사용자나 동료근로자 운전시)에 대해 자동차보험에서는 현 행 제도와 동일하게 면책을 주장하여,보험금은 동일할 가능성이 큼.즉 본 대안은 업 무량의 절감을 위한 것이지 면책범위의 확대와는 크게 관련이 없음. -과실 비율이 있고 이에 대해 공단에서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분쟁이 있을 가능성은 계속됨. 제2절 자동차보험의 지급액을 공제하고 보상하는 방안 개요 -피재근로자가 출퇴근 재해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경우 1)과 유사하지만 산재보험에서 해당 근로자가 자동차 보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을 미리 산정하여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는 방안임. -이렇게 된다면 최종적인 실제 부담은 자동차보험에서 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산재보험에서 지급하게 되는 것이며,산재보험의 급여지출을 일 부 절감할 가능성은 낮지만 있음.구상권 관련 업무도 부분적으로 줄어들 수 있음. 변경사항 -현행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이나 그 밖의 법 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 지 아니한다.다만,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 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규정에서 받으면 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때 로 변경. 문제점 - 316 -

-사고발생 후 자동차보험의 급여액을 미리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산재보험과 자 동차보험간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커 오히려 업무량 증가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음. -자동차보험의 보험금을 산재보험자가 공제하여 지급하더라도 자동차보험에서 산재보 험자의 계산액과 다르게 지급하는 경우 피재근로자가 제 때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가 발생할 수 있음.특히 과실비율이 적용될 경우 업무가 복잡할 수 있음. 제3절 자동차보험과의 분담협약에 의해 급여지출 분담을 약정하는 방안 개요 -독일과 같이 산재보험자와 자동차 보험간 분담협약을 체결하여 산재보험과 자동차보 험,양 보험자가 부담할 개연성이 있는 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따지지 않고, (과실이 100%인 경우도 포함)산재보험에서 급여로 지급한 금액의 55%(산재보험자에 따라 40~60%)를 산재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임.독일의 경우 책임보험의 지급한도 가 한국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산재보험에서 우선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한국의 경우 교통사고 관련 급여지출액 중 구상권을 통해 환수하는 비율은 사고 당해 연도에 15% 내외,사고 후 4-5년 경과 후 35~40% 정도이며,35~45%가 실제 협약으로 정할 수 있는 비율로 보임. 변경사항 -입법에 의해 총액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예를 들어 법 제87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구상권 행사가 상호 가능한 경우 자동차 보험 등과 비용 부담을 총비용의 일정 비율로 할 수 있음을 규정.예를 들어 제4항을 공단은 필요한 경우 총액(의 비율)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로 규정. -자동차보험과의 협약을 통해 과실 비율을 개별 사고별로 계산하지 않고 산재보험에서 지출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사고별 보험금의 일정 비율(예를 들어 40%)을 산재보험자 에게 지급하도록 함. - 317 -

문제점 -독일에서도 분담협약은 산재보험자나 자동차 보험자의 불만에 의해 해지되는 경우가 많음. -업무량도 기대만큼 많이 감소되지는 않고 있다고 함. -한국의 경우 분담협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어려움이 예상됨.독일처럼 산재보험에서 개 별 사고에 대해 보상금액을 지급한 후 구상이 되는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구상금액을 받더라도 업무량이 크게 감소하지 않을 수 있음. -이론적으로는 구상금액의 확대가 가능하며 구상 관련 업무량 감소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음. 제4절 타 민간보험과의 면책 조정이나 급여 조정 관련 자동차보험 급여 수준 상향 또는 약관상 면책조항의 조정 개요 -현재 자동차 책임보험인 대인배상I의 배상한도가 낮아 산재보험과의 급여차액이 큼. -만약 대인배상I의 배상한도를 높인다면 산재보험의 구상금액을 다소 증가시킬 수 있 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대인배상 I의 산재보험에 대한 면책 조항을 수정하여 사용자 나 동료근로자의 운전시에도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함.이 면책 조항은 공무원 재해보상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변경사항 -자동차 책임보험의 대인배상I의 배상한도를 (예를 들어 1억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높 이도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를 개정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제8조 제2항의 3호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 - 318 -

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다만,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 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를 삭제. -현재와 같이 동승자의 경우 본인과실을 50%로 책정하는 부분도 삭제 또는 조정할 필 요가 있음. 문제점 -비록 보장한도의 확대 필요성은 있으나 산재보험의 재정을 위해 자동차 책임보험인 대 인배상I의 배상한도를 늘리자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요구일 수 있음. -산재보험자를 위해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을 변경하는 것도 금융위원회의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힘든 부분으로 생각됨. 실손보험 또는 상해보험과 산재보험간의 급여조정 관련 개요 -실손보험 또는 상해보험과 같이 임의보험에 가입하여 사고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이중보장이 가능함. 개편방향 -단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 문제점 -국가의 사회보험과 임의보험간의 중복급여가 존재하지만 조정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판단이 힘들며,오히려 부정적 의견이 많음. 제5절 4번의 보장범위나 면책범위 등을 조정하는 방식:관장부처 간 조정에 개요 의한 문제 해결 - 319 -

-사용자나 동료근로자가 운전하는 경우 대인배상 I의 보험금을 면책하는 자동차보험 표 준약관의 조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산재보험의 관장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그리고 보험회사의 약관을 심의하는 금융위원회 와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이 모여 좁게는 현행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I에 대한 면 책 약관을 삭제하고,나아가 자동차보험(대인배상I)의 보험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변 경을 협의함. -이중 보상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음. 문제점 -고용노동부외에는 현안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적어 협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 으며 고용부와 타부처간 이해관계가 달라 협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제3장 조정 또는 구상권 확보에 관한 법정책적 과제 V의 제2절 6에서 검토했던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및 구상 문제를 기초로 본 절에서는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제시함. 제1절 문제점 출퇴근 재해가 산재보험으로 편입되면 출퇴근 재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청구권이 동시에 발생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근본적으로 다른 보험에 속하지만,자동차와 관련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두 보험제도에 의한 보상이 중복되며,이는 사회정책적으로 타당 하지 아니한 결과를 낳게 한다는 점은 이미 지적한 바 있음. -사회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한 중복보상 내지 중복배상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타제도 혹은 법률에 의한 보 상을 받을 때 해당제도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조항을 각각 두고 있으며(산 재보험법 제80조,자배법 제36조),그에 따라 피해자는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과 자동차 - 320 -

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즉,서로 중복보상이나 배상을 배제하는 장치를 필요로 하는 두 제도가 충돌하는 영역 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조정이 이뤄져야 하는지 쟁점이 발생하게 됨. 산재보험제도와 자동차보험제도가 각각 다른 보상제도의 배제조항을 두고 있을 뿐 상 호간에 명확한 조정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청구권자가 민간 자동차 보험보다 공적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을 선호할 경우,산재보 험급여 비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됨 -제3자 행위 등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일 경우 구상권 행사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 등에 따른 행정 비용 추가 발생 제2절 외국의 조정제도 조사대상 국가는 이중보상금지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며,급여조정의 원칙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음 독일의 경우 -피해자는 우선 사회보험자로부터 급부를 받고,사회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보험자에 대 하여 구상할 수 있음.사회보험자가 급부하는 것은 치료비 및 휴업손해이고,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급부하지 않음.그리고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도 있음. -그러나 손해사고의 청산을 위하여 사회보험자와 자동차보험자의 사이에 이른바 분담 협정(Teilungsabkommen)이 체결되어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고 있음 -또한,독일의 경우 손해조정의 편의와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목적에서 조정 액을 일괄적으로 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사회법전 제10편 제116조 제9항) 미국의 경우 -산재보험 역시 미국의 관습법에 따라 피고용인이 업무와 관련된 자동차 사고를 당하였 을 경우 관련된 보험회사들과 지급을 분할 - 321 -

-일반적으로 모든 보험들이 관련보험회사들 중 최고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보험지급계 약액에 대해 1/n을 지급하도록 함 일본의 경우 -자동차보험사와 산재보험간에 협정을 체결하여 자동차보험에 의한 보상을 먼저 받도 록 유도하고 있음 제3절 검토사항 기존 시스템과의 정합성 유지 전략 -일본과 유사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예를 들어 입법에 의해서든 자 동차보험사와 산재보험자 간의 자율적 협정을 체결하는 방법에 의해서든)자동차보험 에 의한 보상을 먼저 받도록 유도하는 등 타보험제도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지급하도 록 하고,그로 인해서도 전보되지 않거나 보험목적에 비추어 추가지급이 필요한 경우 나머지 금액을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산재보험이 모든 보상책임을 떠안는 것은 자동차보험 등 그동안 전개된 시장의 기능이 무력화된 경우에만 가능한 방법이며,현행 보험시장의 역할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보충 적으로 사회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평가가 제시될 수 있음. 조정방식이 아니라 구상방식으로 전개될 경우 -실제 급여지급 방식을 현행대로 당사자의 선택에 맡길 경우,필연적으로 구상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이때 구상과 관련하여서는 산재보험법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 등에 대한 특별법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 -자동차보험사들이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추가의 면책약관을 두지 못하도록 하거나,기 존 면책약관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 공단의 구상권 확보를 위한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 -원래 가해자인 제3자의 사실상 면책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현행 법질서의 관점에서 수용하기 곤란 -그러나 구체적인 구상절차와 방법 그리고 범위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으며,따라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에 보험금 지급을 분담하게 하는 방 안 고려(독일식 방법) - 322 -

자배법의 관련규정 수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6조에서는 정부는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 상보험법,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제30조 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 제1항에 따른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이 경우 산재보험법 전체를 면 책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배상책임자가 사용자인 경우로 제한 해석하거나,명시적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 필요 -산재로 보상되는 부분을 일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이는 종 래 업무상재해와 같이 사용자의 책임이 분명한 영역에 대해서만 인정될 수 있는 원칙 이나,새로운 출퇴근 재해는 사용자책임 영역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보상분야이기 때문 임. 제4절 입법방안 조정의 추가 방안 -구상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근거하여 적용됨.그런데 법 제87조의 구상권 을 적용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에 근거하 여 업무를 처리한다면 구상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대폭 줄어들게 됨. -이러한 정리가 없다면 출퇴근 재해 보호조항의 도입과 더불어 대부분의 청구권자가 자 동차보험보다는 산재보험에 먼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 보험재정상의 문제가 예상됨. -선행연구(한국행정학회,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과의 조정방안 연구,2003)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1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을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때에는 공단은 그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 개정하여 타 제도에 의한 급여를 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보험금 지급을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과 2 손 해보험사업자 단체와 협정을 체결하여 타보험제도에서 먼저 보험을 지급하도록 하고 - 323 -

지급된 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음. -산재보험법 제42조 (건강보험의 우선 적용)와 유사한 조항 신설하여, 출퇴근 재해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으로 인해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신청한 자는 공단 이 이법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타보험제도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는 원칙을 신설하는 방안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특칙을 추가하여, 자동차 사고에 의한 출퇴근 재해 의 경우 산재보상보험법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규정에 우선한다.출퇴근 재해로 인 하여 수급권자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 경우에 는 공단은 그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는 규정을 포함하거나,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출퇴근 재해의 경우 타보험으로 손해가 전보될 수 있는 경우 그 배상 금액의 한도내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는 규정을 추가 하는 방안 -그밖에 자배법 제36조 제1항 본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삭제하고,단서에 산 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 의한 배상 또는 보상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 또 는 자동차에 의한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의 지급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는 규 정을 도입함으로써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이 자배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 위에 있음을 명확히 함. 구상의 특별원칙 보완 -자동차 사고로 인한 출퇴근 재해의 경우 면책약관을 두어 공단의 구상권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할 것 -독일법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대신하는 공단과 자동차보험사를 대표하는 협회 가 분담약정을 체결하여 포괄적인 구상범위와 방법을 약정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 하되,이 경우 법률은 독일 사회법전 제10편 제116조 제9항을 벤치마킹하여 규율할 수 있음. - 324 -

Ⅶ.재정 소요 및 보험료율 산정 제1장 선행연구 검토 산재보험제도 중 출퇴근 재해 도입에 따른 재정추계와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로는 보험 개발원의 연구용역(권홍구 외,2006;김성호 외,2013년)이 있음. 출퇴근 재해로 인한 기본적인 보험급여 추계방식은 보험개발원의 연구용역은 동일하고, 김성호 외(2013)는 기존 보험개발원 추계방식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추정함. -이 외에 박찬임(2004)은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를 이용한 재정추계를 시행 결과 총 약 3,547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19.1%의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양재성(2013)의 경우,2006,2013년 보험개발원의 재정소요액을 사용하여 구상금 회수 예측을 시행함.또한 보험료율 설정방안을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험료율에 반영하는 안과 일률적인 부가보험료율로 반영하는 안을 마련하고,부가요율에 통근재해 관리비 를 반영하거나 반영하지 않는 안을 제시함. 본 연구에서는 출퇴근 재해 비용추계의 주요 연구결과인 보험개발원(2013)의 연구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함. 제1절 선행연구 비용추계 프로세스 1.선행연구의 기본적인 비용추계 방식 출퇴근 재해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별 수급자수를 추정하고 보험급여별 1인당 보험급여액 을 추정한 후,이를 곱하여 산출함. 출퇴근 재해 보험급여 = 보험급여별 수급자수 보험급여별 1인당 보험급여액 보험급여를 추정하기 위해 보험급여별 수급자 수는 자동차보험 통계를 활용하고,보험 급여별 1인당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 통계를 활용함. 출퇴근 재해 재해자수는 1자동차 사고로 인한 재해와 2자동차 이외의 사고로 인한 재 - 325 -

해로 구분하여 추계하였고,1인당 보험급여는 산재보험의 1인당 보험급여액을 기준으로 추정함. 전체적인 비용추계 프로세스를 그림으로 요약하면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7-1>선행연구 비용추계 프로세스 요약 위 그림과 같이 선행연구 프로세스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음. -Ⅰ.자동차보험 사고통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교통사고를 추출하고,자동차 이외 출퇴근 교통사고건수 산출 -Ⅱ.산재보험 사고통계를 이용하여 사고 피해자 1인당 보상액 추정 -Ⅲ.출퇴근 재해 보험급여 산출 2.자동차보험 사고통계(Ⅰ) 1 ) S T E P 1. 전 체 자 동 차 사 고 피 해 자 수 추 정 전체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사망 부상자,연령 및 성별,부상급별,후유장해급별,치료기 간별로 분류하여 출퇴근사고 피해자수를 추정함. - 326 -

전체 자동차사고 피해자 수를 추정하는 프로세스는 아래 그림과 같이 요약됨. <그림 7-2>전체 자동차사고 피해자 수 추정 프로세스 요약 -단,대인배상Ⅰ 단독가입,대인배상Ⅰ,Ⅱ 동시가입,자기신체사고 단독사고,무보험차 상해사고 등의 담보별 피해자를 분류하고, -자동차보험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피해자를 추가하여 전체 자동차 사고 피해자 수를 보 정함. 2 ) S T E P 2. 1 출 퇴 근 사 고 추 정 출퇴근 사고 추정 프로세스는 아래 그림과 같이 요약됨. <그림 7-3>출퇴근 사고 추정 프로세스 요약 - 327 -

(1 ) 전 체 근 로 자 사 고 추 정 -전체인구 대비 산재보험 가입자 수 비율을 근로자의 비율로 추산함.단,산재보험가입 자는 성 연령별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통계를 이용하여 성 연령별 근로자 를 추정함. (2 ) 근 로 자 사 고 중 출 퇴 근 사 고 비 율 추 정 -사고 자료를 요일 및 시간대별로 분석하여 근로자 사고 중 출퇴근 사고를 추정 (3 ) 출 퇴 근 재 해 기 보 장 피 해 자 제 거 -산재보험을 통해 출퇴근 재해보상을 이미 받고 있는(예:출퇴근 버스)사고 피해자 제 외 (4 ) 급 여 별 수 급 자 추 정 -가장 최근인 2012년 자료를 기준으로 자동차보험금 지급통계를 분석하여 요양,휴업, 장해,유족,상병보상연금,간병급여 추정. -단,자동차보험금 지급통계 지급항목과 산재보험 지급기준이 다르므로 다음과 같이 매 칭함. <표 7-1>산재보험의 지급기준에 따른 자동차보험 지급통계 매칭 산재보험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자동차보험 부상 후유장해 가정간호비 산재보험의 요양급여자 대비 휴업급여자 비율을 산출하여 이를 자동차보험 부상피해자에 곱하는 방식으로 추정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에 없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부상등급(중상 1~7급) 대비 발생률을 추출하여 이를 자동차보험 부상피해자에 곱하는 방식으로 추정 (5 ) 1 인 당 보 상 금 액 추 정 -지급보험금 항목별로 피해자 1인당 과실상계 전 후 보험금 추정 - 328 -

:치료비,휴업손해액,후유장해 상실수익액,후유장해 개호비,사망 장례비,사망 상 실수익액 3 ) S T E P 2. 2 자 동 차 이 외 출 퇴 근 사 고 추 정 (1 ) 각 사 고 유 형 전 체 사 고 건 수 추 정 방 식 -철도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철도 교통사고 인명피해 현황 중 자살 및 직무상 사 고를 제외한 사고건수를 전체 사고로 추정 -자전거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에서 자전거 교통사고 인명피해 현황을 전체 사고건 수로 추정 -선박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선박사고 인명피해 현황을 전체 사고건수로 추정 -항공기 :항공사고 조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항공사고 인명피해 현황을 전체 사고건수 로 추정 -자연재해 :소방방재청의 재해연보 에서 제공하는 자연재해사고 인명피해 현황을 전체 사고건수로 추정 자연재해 :태풍,호우,대설,폭풍 기타 -그 외 출퇴근 사고 :빙판길,지하철,아파트 계단 등에서의 낙상,강도 상해 등 (2 ) 출 퇴 근 피 해 자 수 추 정 -교통수단 및 자연재해 등의 피해자 수에 출퇴근사고 비율을 감안하여 추정함 출퇴근사고 비율 =출퇴근사고 피해자수(자동차)/전체사고 피해자수(자동차) -단,보행 중 낙상 사고는 관련 공식통계가 없기 때문에 추산에서 제외. (3 ) 보 험 급 여 추 정 -자동차사고에 의한 보험급여 항목별 1인당 평균 보상금액을 준용함 3.산재보험 사고통계(Ⅱ) 1 ) S T E P 3. 1 인 당 보 험 급 여 액 추 정 - 329 -

산재보험 전체 사고를 대상으로 1 피해자 수를 추정하고,2 보험급여 3 1인당 보험급 여를 산출함. 1인당 보험급여액 추정 프로세스는 아래 그림과 같이 요약됨. <그림 7-4>1인당 보험급여액 추정 프로세스 요약 주)CLM(Chain LadderMethod)이란 손해보험분야에서 책임준비금 산정 방법으로 규정된 것으로 특정사고가 발생하여 시간의 경과(예:각 회계연도 말 시점)에 따라 피해 정도가 확 정되어 가는 추세를 모형화한 것임. (1 ) 피 해 자 수 추 정 1 보 고 연 도 기 준 피 해 자 산 출 -보험급여 항목별로 보고년도 기준 피해자 산출 2 상 해 정 도 별 피 해 자 산 출 -산재보험 상병코드를 자동차보험약관상 상해급별로 분류하여 산출 <표 7-2>상병코드 예시 상병코드 상병명 상해등급 S000 두피의 표재성 손상 12-330 -

3 최 종 피 해 자 수 추 정 -CLM분석을 통한 최종 피해자수 추정 -요양급여,휴업급여 :사망,중상(부상 1~7급),경상(8~14급) -장해급여 :장해 1~3급,장해 4~7급,장해 8~14급 -유족급여 :사망일시금,사망연금 -상병보상연금 :연금 <표 7-3>출퇴근 재해 발생 피해자수 :총괄(2013,보험개발원) 구분 자동차사고 구성비 자동차 이외 사고 구성비 계 구성비 사망 175 요양급여 중상 3,330 경상 66,793 99.70% 81 0.11% 70,378 99.80% 계 70,297 사망 117 휴업급여 중상 3,223 경상 55,462 83.40% 68 0.10% 58,870 83.50% 계 58,802 1~3급 44 장해급여 4~7급 67 8~14급 2,000 3.00% 2 0.00% 2,113 3.00% 계 2,111 간병급여 32 0.00% 0 0.00% 32 0.00% 유족급여 297 0.40% 7 0.01% 304 0.40% 상병보상연금 48 0.10% 0 0.00% 48 0.10% 장의비 297 0.40% 7 0.01% 304 0.40% 전체 70,420 99.90% 84 0.12% 70,503 (2 ) 보 험 급 여 추 정 5개년 통계를 이용한 CLM분석을 실시하여 보험급여 항목별 피해자 상해급 구분에 따른 총예상지급액 산출 (3 ) 1 인 당 보 험 급 여 추 정 장해연금급여의 경우 수혜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이 예상되므로 피재자의 평균 기대여 명 30년을 감안하여 보상금액 추정 - 331 -

-피재자 평균연령 47세에 즉시 사망 외에는 치료기간 1~2년 이후 연금이 지급되므로 급 여 시작연령은 피재자 기준 48~49세이며 이들의 평균 수명을 78세로 할 때 기대여명은 30년임. 또한 보상금액 전액을 당장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장래에 걸쳐 지급이 예상되기 때문에 재정소요액은 향후 1인당 지급될 보상급여를 모두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추정함. 장의비와 간병급여를 제외한 급여는 보상금액/피해자수로 산출 -단,연금급여의 경우 연간 평균 연금액과 피재자 평균연령을 감안한 기대여명 30년 지 급을 가정하여 1인당 급여 추정 장의비의 경우 2011년 평균 장의비 지급액 사용 간병급여의 경우 추정 간병비 수급자 *1인당 예상 간병급여액으로 산출 -1인당 예상 간병급여액 :상시급여 10년,수시급여 30년 지급을 가정하여 추정 <표 7-4>출퇴근 재해 1인당 보상금액 :총괄(2013,보험개발원) (단위 : 만원) 구분 보상금액(현가 할인 전) 보상금액(현가 할인 후) 요양급여 620 587 휴업급여 827 802 장해급여 6,599 4,212 간병급여 52,572 29,193 유족급여 21,974 18,157 상병보상연금 9,312 8,027 장의비 1,048 주)자동차 이외 사고의 1인당 평균 보상금액은 자동차 사고로 산출된 급여항목별 1인당 평균 보상금액을 준용 제2절 선행연구간 추계프로세스 비교(보험개발원 2006;2013) 추정에 사용된 통계 - 332 -

2006 2013 산재보험 사고통계 중 자동차사고와 위험도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재해발생형태 8개 항목에 해당하는 피재자 건을 기준 현재 산재보험 통계집적 레이아웃이 재해발생형태별 사고를 추출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사고를 대상으로 분석 치료기간 3일 이하 사고에 대한 처리 2006 2013 전체 사고건수를 포함하여 추계한 결과를 최대 추정치로 하고, 3일 이하 치료 건을 제외한 결과를 최소추정치로 제시하고 이를 평균한 추정치를 제시 4일 이상 요양 건에 대해서만 산재보험의 적용이 된다는 것을 반영하여 3일 이하의 치료 건은 제외하고 추계 출퇴근 비율 추정 2006 전체 자동차사고 추정피해자 중 피해자의 연령 및 성별, 사고요일, 사고시간대를 이용하 여 출퇴근사고 피해자를 추정하였는데, 구체적인 비율에 대해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고 결론만 제시 요일 시간 출퇴근 사고 비율 2013 평일 출근시간 6시 9시 0.95 퇴근시간 17시 24시 0.44 주말/공휴일 출퇴근시간 6시 17시 0.05 지급기한 추정 2006 2013 연금에 대한 최대 지급기한을 20년을 한정하여 추정 산재보험의 연금지급기간을 감안하여 30년으 로 확대하여 추정 - 333 -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추정 2006 2013 통계량 부족 등을 이유로 전체보험급여에서 차 지하는 비율로 추정 통계를 이용하여 보상액을 추정함. (간병급여의 경우 자동차보험 사고를 기준으로 피재자를 추 정하고 연금급여와 유사한 방식으로 향후 일정 기간 급여가 제공된다고 가정하여 추정) 직업재활급여 2006 2013 직업재활급여를 추계에 반영하였는데, 도입된 직업재활급여 도입 이전의 연구로 추계에 반영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급여액이 급증하고 있는 되지 않음 상황이기 때문에 2011년 기준으로 장해급여의 일정비율로 추정 제3절 선행연구 추계결과 비교(보험개발원 2006;2013) 1.보험급여 항목별 재해자수 및 보상금액 추정 1 ) 요 양 급 여 권흥구 외(2006)에서는 요양급여 수급자를 추정할 때 산재보험의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 치료기간 3일 이하의 재해도 포함하여 추정함.이로 인해 재해자수가 사망 140명,중상 3,475명,경상 102,653명으로 추정됨 이에 반해 김성호 외(2013)에서는 치료기간 3일 이하의 재해는 제외하고 재해자수를 추 정함.그 결과 사망 175명,중상 3,330명,경상 66,793명으로 추정됨. 1인당 요양급여액의 경우에 사망의 경우에 권흥구 외(2006)에서는 1,221만원이었는데, 김성호 외(2013)에서는 1,944만원으로 증가하였지만,중상의 경우에는 1,334만원에서 - 334 -

1,219만원으로,경상의 경우에는 458만원에서 322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표 7-5>요양급여 추계결과 비교 (단위: 명, 만원) 구분 권흥구 외(2006) 김성호 외(2013) 자동차사고 자동차 이외 자동차사고 사망 중상 경상 사망 중상 경상 자동차 이외 재해자수 140 3,475 102,653 126 175 3,330 66,793 81 보상액 (할인전) 보상액 (할인후) 1,221 1,334 458? 1,944 1,219 322? 1,873 1,139 311? 2 ) 휴 업 급 여 휴업급여도 요양급여와 마찬가지로 권흥구 외(2006)에서는 산재보험의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 치료기간 3일 이하의 재해도 포함하여 추정하였는데,그 추정치는 3일 이하를 포 함하여 추정한 김성호 외(2013)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권흥구 외(2013)에서 휴업급여 수급자수는 사망 14명,중상 2,131명,경상 57,745명으로 추정된 것에 비해 김성호 외(2013)에서는 사망 117명,중상 3,223명,경상 55,462명으로 추정됨. -일반적으로 사망재해의 경우에는 재해발생 직후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서 김성호 외(2013)의 사망재해 중 휴업급여청구 비율은 과 도하게 높은 것으로 판단됨. 1인당 휴업급여액의 경우에 권흥구 외(2006)에서는 사망 495만원,중상 1,685만원,경상 1,030만원이었는데,김성호 외(2013)에서는 사망 217만원,중상 1,304만원,경상 599만 원으로 전반적으로 낮게 추정됨. - 335 -

<표 7-6>휴양급여 추계결과 비교 (단위: 명, 만원) 권흥구 외(2006) 김성호 외(2013) 구분 자동차사고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사고 이외 이외 사망 중상 경상 사망 중상 경상 재해자수 14 2,131 57,746 104 117 3,223 55,462 68 보상액 (할인전) 495 1,685 1,030? 217 1,304 599? 보상액 (할인후) 208 1,261 583? 3 ) 장 해 급 여 장해급여는 장해등급별로 추정하였는데,권흥구 외(2006)에서 재해자수는 1 3급 37명, 4 7급 55명,8 14급 1,663명으로 추정한 데 비해 김성호 외(2013)에서는 1 3급 117 명,4 7급 67명,8 14급 2,000명으로 재해자수가 높아진 것으로 추정됨. 1인당 장해급여의 경우에는 선행연구 간의 급여격차가 크게 나타나는데,1 3급의 경우 권흥구 외(2006)에서는 1인당 6,681만원으로 추정한데 비해 김성호 외(2013)에서는 21 억 4,012만원으로 약 32배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4 7급의 경우에도 2,677만원 과 5억 2,941만원으로 약 19.8배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권흥구 외(2006)의 1인당 보상액은 현실적으로 너무 낮게 추정된 것으로 판단됨.1 3 급의 경우 최소한 20년 이상 장해급여를 받게 되는데 보상금액이 6,681만원이라는 것 은 타당하지 않음. - 336 -

<표 7-7>장해급여 추계결과 비교 (단위: 명, 만원) 권흥구 외(2006) 김성호 외(2013) 구분 자동차사고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사고 이외 이외 1 3급 4 7급 8 14급 1 3급 4 7급 8 14급 재해자수 37 55 1,663? 117 67 2,000 2 보상액 (할인전) 6,681 2,677 1,642? 214,012 52,941 1,460? 보상액 (할인후) 116,471 29,887 1,402? 4 ) 간 병 급 여 간병급여의 재해자수는 권흥구 외(2006)에서는 257명으로 추정하였고,김성호 외(2013) 에서는 32명으로 추정하여 약 8배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1인당 간병급여비도 권흥구 외(2006)에서는 1,176만원으로 추정한 반면 김성호 외 (2013)에서는 5억 2,572만원으로 44.7배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간병급여는 기본적으로 장해등급 1 3급에 해당하는 재해자 중에서 상시적으로 간병 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이기 때문에 장해 1 3급 수급자보다 많을 수 없음.그러나 권흥구 외(2006)에서는 장해 1 3급 재해자는 37명으로 추계하고 간병급 여는 257명이라고 추정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 -또한 간병급여는 계속 지급되기 때문에 장기간 지급되는 급여인데,권흥구 외(2006)에 서 추정한 1인당 간병급여액 1,176만원은 과소추계한 것으로 판단됨.그러나 상시간병 의 경우 1개월에 1,147,200원,수시간병의 경우 1개월에 764,700원이 지급되는데,향후 30년간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김성호 외(2013)에서 추정된 1인당 간병급여 5억 2,572보 다는 낮을 것으로 판단됨. - 337 -

<표 7-8>간병급여 추계결과 비교 구분 권흥구 외(2006) 자동차 자동차사고 이외 (단위: 명, 만원) 김성호 외(2013) 자동차사고 자동차이외 재해자수 257명 1명 32명 0명 보상금액(할인전) 1,176만원? 52,572만원? 보상금액(할인후) 29,193만원? 5 ) 유 족 급 여 유족급여의 재해자수는 자동차사고의 경우 권흥구 외(2006)에서는 288명,김성호 외 (2013)에서는 297명으로 추정되었고,자동차이외의 사고는 각각 36명,7명으로 추정되 어,자동차 이외의 사고에 대한 추계결과는 차이가 있음. 1인당 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권흥구 외(2006)에서는 1억 3,650만원,김성호 외(2013)에 서는 2억 1,974만원으로 추정됨. <표 7-9>유족급여 추계결과 비교 (단위: 명, 만원) 권흥구 외(2006) 김성호 외(2013) 구분 자동차 자동차이 자동차사고 자동차사고 이외 외 재해자수 288명 36명 297명 7명 보상금액(할인전) 13,650만원? 21,974만원? 보상금액(할인후) 18,157만원? 6 ) 상 병 보 상 연 금 상병보상연금의 재해자 수는 권흥구 외(2006)에서는 265명,김성호 외(2013)에서는 48 명으로 추정되어 5.5배의 격차가 나타남.그러나 상병보상연금은 치료 종결 후에 장해 1 3급이 되는 재해자 중에서 일부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흥구 외(2006)의 265-338 -

명은 과도한 추계임. 1인당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권흥구 외(2006)에서는 4,088만원,김성호 외(2013)에 서는 9,312만원으로 추정됨.상병보상연금을 수급하다가 치료가 종결되면 장해판정을 받아 장해급여로 전환되어 수급기간이 길지 않아 급여액은 많지 않음. <표 7-10>상병보상연금 추계결과 비교 (단위: 명, 만원) 권흥구 외(2006) 김성호 외(2013) 구분 자동차 자동차이 자동차사고 자동차사고 이외 외 재해자수 265명 1명 48명 0명 보상금액(할인전) 4,088만원 9,312만원? 보상금액(할인후) 8,027만원? 7 ) 장 의 비 장의비의 재해자수는 권흥구 외(2006)에서는 288명,김성호 외(2013)에서는 297명으로 추정되어 추계결과에 큰 차이가 없음. 1인당 장의비의 경우에는 권흥구 외(2006)에서는 917만원,김성호 외(2013)에서는 1,048만원으로 추정됨. <표 7-11>장의비 추계결과 비교 (단위: 명, 만원) 권흥구 외(2006) 김성호 외(2013) 구분 자동차 자동차이 자동차사고 자동차사고 이외 외 재해자수 288명 38명 297명 7명 보상금액(할인전) 917만원 1,048만원? 보상금액(할인후) - - - 339 -

8 ) 직 업 재 활 급 여 직업재활급여는 2008년도에 도입된 급여이기 때문에 권흥구 외(2006)에서는 추계에 반 영하지 않았고,김성호 외(2013)에서는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성이 높 은 장해급여의 일정비율로 추정함 <표 7-12>직업재활급여 추계방법 비교 구분 권흥구 외(2006) 김성호 외(2013) 추계방법 직업재활급여 도입이전으로 추계하지 않음 급여 관련성이 높은 장해급여 총액의 1%로 추정 2.선행연구의 추계결과 비교 1 ) 출 퇴 근 재 해 보 험 급 여 별 수 급 자 수 추 계 결 과 보험급여별 수급자수에 대해서 권흥구 외(2006)에서는 치료기간 3일 이하의 재해자를 포함시킨 결과만 제시하고 있어서 요양급여 수급자에 있어서는 김성호 외(2013)와 차이 가 발생하고 있음(단,3일 이하의 재해자를 제외하면 휴업급여의 수급자수도 차이가 나 타나야 하는데,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간병급여,상병보상연금 수급자수는 선행연구 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340 -

<표 7-13>추계결과 비교 수급자 추계 2006년 2013년 구분 자동차사고 자동차 이외 사고 합계 자동차사고 자동차 이외 사고 합계 요양급여 105,634명 126명 105,760명 70,297명 81명 70,378명 휴업급여 59,890명 104명 59,995명 58,802명 68명 58,870명 장해급여 1,755명 47명 1,802명 2,111명 2명 2,113명 간병급여 257명 1명 258명 32명 0명 32명 유족급여 288명 36명 323명 297명 7명 304명 상병보상 연금 265명 1명 266명 48명 0명 48명 장의비 288명 38명 326명 297명 7명 304명 전체 105,782명 150명 105,931명 70,420명 84명 70,503명 2 ) 출 퇴 근 재 해 재 정 소 요 (현 가 할 인 전 ) 권흥구 외(2006)연구에서는 치료기간이 3일 이하인 재해자를 제외하고 추정한 최소기 준의 재정추계결과와 김성호 외(2013)의 추계결과를 비교함. 기본적으로 권흥구 외(2006)에서는 2005년도의 출퇴근 재해 재정소요액을 추정한 것이 고,김성호 외(2013)에서는 2012년도의 출퇴근 재해 재정소요액을 추정한 것이기 때문 에 추계결과에 있어서 일정부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추계결과에 있어서 격차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임.산재보험급여의 성격을 고려하면 김성호 외(2013)의 연구가 보다 현실 적인 추계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 341 -

구분 권흥구 외(2006) (최소기준) 자동차사고 자동차 이외 사고 합계 자동차사고 김성호 외(2013) 자동차 이외 요양급여 2,805억원 11억원 2,816억원 2,591억원 3.6억원 2,595억원 휴업급여 3,313억원 13억원 3,327억원 3,744억원 4.3억원 3,748억원 장해급여 313억원 9억원 322억원 1,592억원 1.9억원 1,594억원 간병급여 30억원 0억원 30억원 166억원 0.2억원 166억원 유족급여 390억원 48억원 438억원 653억원 14.4억원 667억원 상병보상 연금 사고 합계 108억원 0억원 109억원 45억원 0.1억원 45억원 장의비 26억원 3억원 30억원 31억원 0.7억원 32억원 직업재활 급여 <표 7-14>출퇴근 재해 재정소요(현가할인 전) - - - 16억원 0.0억원 16억원 전체 6,987억원 84억원 7,071억원 8,838억원 25.1억원 8,863억원 <표 7-15>출퇴근 재해 재정소요(현가할인 후) 권흥구 외(2006) (최소기준) 김성호 외(2013) 구분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사고 합계 자동차사고 이외 사고 이외 사고 합계 요양급여 2,587억원 10억원 2,597억원 2,473억원 3.4억원 2,476억원 휴업급여 3,037억원 12억원 3,050억원 3,625억원 4.2억원 3,629억원 장해급여 283억원 8억원 290억원 993억원 1.2억원 995억원 간병급여 27억원 0억원 27억원 92억원 0.1억원 92억원 유족급여 325억원 40억원 365억원 524억원 11.5억원 536억원 상병보상 연금 95억원 0억원 95억원 38억원 0.0억원 38억원 장의비 25억원 3억원 28억원 31억원 0.7억원 32억원 직업재활 급여 - - - 10억원 0.0억원 10억원 전체 6,379억원 73억원 6,452억원 7,787억원 21.1억원 7,808억원 - 342 -

제2장 선행연구 문제점 및 개선사항 제1절 자동차이외의 사고에 대한 과소추계 가능성 금액의 측면에서 비교하면 자동차로 인한 사고가 99.7%를 차지하고,자동차 이외의 사 고가 0.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함. 출퇴근 재해를 도입하고 있는 해외사례에 비추어 자동차 이외의 사고의 비율을 조정하 는 방안 검토 -출퇴근 재해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선진국의 자동차사고와 자동차이외의 사고비율을 반영하거나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무원재해보상제도의 비율을 참 고로 하여 수정하는 방안 검토 보험급여별 1인당 급여비에 대한 타당성 간병급여의 과도한 추계 제2절 2014년도 출퇴근 재해 재정추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1.2014년도 출퇴근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 추계 산재보험의 평균적인 보험급여증가율을 감안하여 2012년 추계결과를 조정하는 방안 예를 들어 2012년 2014년도의 보험급여별 증가율을 반영하여 2014년 출퇴근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비의 규모를 추정하는 방안을 검토 2.자동차보험과의 구상방식에 대한 반영 선행연구에서는 대인배상Ⅰ만 구상하는 경우와 대인배상Ⅰ과 Ⅱ의 일부를 구상하는 방 안으로 구분하여 검토 권흥구 외(2006)에서는 대인배상Ⅱ에 대한 구상을 25%,50%,75%,100%로 구분하여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과 비교하여 김성호 외(2013)에서는 대인배상Ⅱ에 대한 구 상을 50%,90%,100%로 구분하여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음. 2014년도 출퇴근 재해 재정추계에서 반영할 구상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343 -

제3장 2014년 출퇴근 재해 보상에 따른 재정추계 제1절 추계의 기본 방향성 기존 보험개발원의 연구는 자동차보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연구가 진 행되었기 때문에 추계의 기본적 방향성은 보험개발원의 방법론과 같게 진행하는 것이 추계의 일관성,비교가능성 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현재 사용된 방식인 CLM(ChainLadderMethod)방식이 아닌 계리적 방식으로 추계가 가능하다면(장해생명표 사용)계리적 추계방식을 적용하여 기존 연구와의 비교 를 통해 추계의 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음. 장해생명표를 사용할 수 있는 급여항목은 연금수급이 가능한 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 보상연금임.따라서 세 종류의 급여에 대해 계리적 추계방식을 사용하여 재산출하고,이 외급여의 추계결과는 구상률와 자동차 이외 사고율을 통해 기존 연구의 추계액을 보정 하여 추계함. 제2절 추계방법 설정 출퇴근 재해 비용추계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아래 그림과 같음. 아래와 같은 산재보험의 급여지급 흐름에 따라 각 stage에서의 위험률을 고려하여 향후 출퇴근 재해보상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추정할 수 있음. 산재보험 급여지급 프로세스를 요약하면 아래 그림과 같으며 본 연구에서는 장해생명표 를 사용할 수 있는 급여항목은 연금수급이 가능한 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서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함. - 344 -

<그림 7-5>산재보험 급여지급 흐름도 요약 1.주요 가정설정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바탕으로 급여지출비용을 추계함. 첫째,추계 첫 시점(2014년)에 유입되는 피재자 수는 2006,2013년 보험개발원에서 제 시한 출퇴근 재해 발생 피해자 수와 동일하게 가정함(아래 표 참조). <표 7-16>2013년 연구 출퇴근 재해 발생 피해자수 추계 구분 자동차사고 구성비 자동차이외사고 구성비 계 구성비 요양급여 70,297 99.7% 81 0.11% 70,378 99.8% 휴업급여 58,802 83.4% 68 0.10% 58,870 83.5% 장해급여 2,111 3.0% 2 0.00% 2,113 3.0% 간병급여 32 0.0% 0 0.00% 32 0.0% 유족급여 297 0.4% 7 0.01% 304 0.4% 상병보상연금 48 0.1% 0 0.00% 48 0.1% 장의비 297 0.4% 7 0.01% 304 0.4% 전체 70,420 99.9% 84 0.12% 70,503 위 표 중 전체 항목은 모든 급여를 중복으로 수령하는 피재자를 제외한 수치임. 주)출처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에 따른 비용추계 연구 최종보고서,보험개발원,2013-345 -

둘째,본 연구에서는 산재보험의 급여지급프로세스와 관계없이 위 표와 같은 출퇴근 재 해 피해자가 2014년부터 매년마다 진입한다고 가정함.즉,장해급여의 경우 매년 2,111 명의 급여지급 대상자가 발생한다고 가정함. 셋째,급여수급시점에서 장해급여 수급자는 47세 남성으로 가정하고,유족급여 수급자 는 45세 여성으로 가정함. 넷째,사망률을 추정하기 위해 장해급여의 경우 장해생명표,유족급여의 경우 완전생명 표를 따른다고 가정함. 다섯째,본 연구에서는 유족,장해급여 수령대상자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연금과 일시금 을 수령한다고 가정함. <표 7-17>연금,일시금 수령비율 가정 연금 일시금 장해급여 51.40 48.60 유족급여 67.00 33.00 각 급여별 수령비율 가정에 대한 설명은 추계프로세스에서 설명함. 여섯째,매년 지급되는 급여는 일정한 임금상승률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함. -임금상승률 :협약임금상승률 최근 3년 평균 4.43% 일곱째,각 급여별,기간별 사고로 인한 비용 발생 대비 구상권에 의한 회수율은 36%로 가정함.단 구상권은 자동차보험에서 회수하는 비용이므로 자동차 사고에 한정하여 회 수률을 반영함. 회수율 산정의 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자동차사고 구상권 행사 현황을 참고하 여 산정함.단,금액회수의 경우 매년 발생한 보험급여가 당해연도에 회수되지 않고 일 정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2005~2009년의 회수율의 평균인 약 36%를 적용 함(아래 <표 7-18>참조). - 346 -

<표 7-18>산재보험 자동차사고 구상권 행사 현황 회수 연 구상 금액회수율 보험급여액(A) 구상결정액(B) 구상회수액(C) 비율 도 건수 (C/A) (C/B) 05 982 41,217,397,390 16,168,321,994 14,163,165,454 87.60 34.36 06 1,132 40,615,117,900 17,587,897,920 15,159,683,050 86.19 37.33 07 1,235 50,661,235,084 20,951,906,950 18,200,953,650 86.87 35.93 08 1,752 67,376,376,272 24,992,326,490 22,957,330,950 91.86 34.07 09 2,188 73,704,128,560 31,328,023,380 27,725,327,550 88.50 37.62 10 2,134 56,570,952,710 29,370,538,390 23,565,935,950 80.24 41.66 11 2,095 41,392,092,520 28,365,071,450 15,318,755,440 54.01 37.01 12 2,068 33,318,882,720 28,035,243,470 9,247,091,870 32.98 27.75 13 2,031 20,781,909,650 18,440,066,300 4,029,877,020 21.85 19.39 적용 회수율 36% 주)출처 :근로복지공단 -참고로 공제조합의 경우 구상권에 의한 회수율은 다음과 같음. 자본재공제조합 회수율 :48.5% (2006~2011년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회수율 :46.22% (2006~2011년 기준) 소프트웨어공제조합 회수율 :54.94% (2003~2008년 기준) 이와 같은 주요 가정을 바탕으로 2014년을 시작으로 15년간의 장해,유족,상병보상연 금 급여지출비용을 추계함. 요양,휴업,간병급여의 경우 보험개발원(2013년)의 추계액을 그대로 활용하되 회수율과 구상률을 반영하여 수정 보정한 추계액을 사용함.산출식은 다음과 같음. 자동차 이외 사고율 구상률 여기에서 보험개발원 각연도별 각 급여 재정 추계액 요양 휴업 간병급여 이외 급여(장제,직업재활)의 경우 자동차 사고로 인한 구상률과 관계가 없으므로 기존 연구에서 산출된 추계액을 그대로 활용함. - 347 -

2.자동차 이외 사고 피해자 수 추정 자동차 이외 사고로 인한 출퇴근 재해자 비율은 다음과 같이 총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 누어 각 시나리오별 자동차 이외 사고로 인한 재정수지의 변화를 살펴봄. 첫째,경찰청 교통사고 통계를 활용하여 자동차 이외 사고 피해자 수를 활용하여 8.93% 으로 가정함. -자동차 이외 사고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현재 국내에 존재하지 않음.이로 인해 과거 연구(근로복지공단,2008) 1) 에서도 자동차 이외 사고율을 추정할 때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의 출퇴근 사고 비율을 활용하였음. -2005년 전체 자동차 사고 피해자 수 대비 출퇴근사고 피해자 수의 비중(경찰청 교통사 고통계)인 8.20%를 전체 출퇴근 사고 중 자동차 이외 사고 발생 비중으로 가정함. <표 7-19>경찰청 교통사고통계(2005년)전체사고 대비 출퇴근사고 비율 전체사고 출퇴근사고 출퇴근사고비율 1,290,097 105,782 8.20%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 이외 사고로 인한 출퇴근 재해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됨. 여기에서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재해자 수 비율 출퇴근 중 자동차 이외 사고로 인한 재해자 수 비율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재해자 수 출퇴근 중 자동차 이외 사고로 인한 재해자 수 비율 -위 식과 같이 를 산출한 결과 8.93%( )가 산출되어 이를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 이외 재해자 비율로 가정함.이에 따라 자동차 사고로 인한 출퇴근 사 고 대비 8.93%만큼 발생한다고 가정함. 1)출퇴근 재해 인정에 대한 검토 보고서,근로복지공단,2008. - 348 -

둘째,공무원 연금공단의 출퇴근 재해 공무상 요양 승인현황 자료에서 추출된 2009~2013년 출퇴근 재해 사고 건수 중 자동차 이외 사고율인 29.36%을 사용함. -아래 표와 같이 2009~2013년 기간 동안 공무원 연금공단의 출퇴근 재해 사고건수를 분 석한 결과 5년간 자동차 이외 사고율 평균은 29.36%로 나타남. <표 7-20>공무원연금공단 출퇴근 재해 자동차 이외 사고 및 사고율 기간 전체사고 자동차이외사고 자동차 이외 사고율 2009 603 131 21.72% 2010 634 194 30.60% 2011 624 182 29.17% 2012 567 142 25.04% 2013 643 259 40.28% 평균 614 182 29.36% 주)출처 :공무원연금공단 셋째,경찰청의 데이터와 공무원연금공단 데이터를 가중 평균(경찰청 20%,공무원 80%) 한 25.28%를 자동차 이외 사고율로 가정함. -이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실증 데이터가 더욱 신뢰도가 높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의 데이 터가 전체 출퇴근 재해의 자동차 이외 사고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청 사고 율과 공무원연금공단의 사고율을 2:8의 가중치로 가중 평균한 25.28%를 자동차 이외 사고율로 가정함. 3.장해급여 추계 프로세스 1 ) 매 년 신 규 장 해 자 수 장해급여 추계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매년 장해판정을 받는 장해자 수가 예측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 산재보험에서는 출퇴근 재해에 대한 데이터가 전무한 상황임. 기존연구(2006,2013보험개발원)에서는 자동차 사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출퇴근 재해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1년간의 피해자를 산재등급에 매칭하여 산출하였음.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음. - 349 -

<표 7-21>출퇴근 재해 발생 피해자수(자동차 사고) 급여 구분 피해자 수 구성비 요양급여 70,297 99.7% 휴업급여 58,802 83.4% 장해급여 2,111 3.0% 간병급여 32 0.0% 유족급여 297 0.4% 상병보상연금 48 0.1% 장의비 297 0.4% 전체 70,420 99.9% 위 표 중 전체 항목은 모든 급여를 중복으로 수령하는 피재자를 제외한 수치임. 주)출처 :보험개발원,2013 이 중 장해급여 피해자 수인 2,111명의 장해등급별 분포는 아래 표와 같음. <표 7-22>매년 신규 진입자 비중 설정 등급구간 재해급여 대상자 구간별 비중 1~3 44 2.1% 4~7 67 3.2% 8~14 2,000 94.7% 합계 2111 100.0% 주)출처 :보험개발원(2013) 본 연구에서는 매년 동일한 숫자의 장해급여 수급 대상자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대상 자의 분포 또한 위와 같은 비중을 따른다고 가정함. 단,4~7급 재해자의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 수급을 선택할 수 있음.따라서 비용추계 시 일시금과 연금을 분리하여 추계하기 위해 일시금 수급자와 연금수급자를 분리해야 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실제 산재보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금,일시금 수급비율을 결정하였음. - 350 -

<그림 7-6>제 4~7급 장해자의 연금 일시금 수급비율 분포 위 그림에서 최근 3년간의 평균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은 수치를 연금,일시금 수급비율 로 설정함.이에 따라 2014년 초에 진입하는 4~7급 재해자 수는 연금수령 34명,일시금 수령 33명으로 설정함. <표 7-23>제 4~7등급 장해자의 연금,일시금 수급비율 결정 급여지급방식 선택비율 4~7급 연금, 일시급 수급자 연금 51.40% 34 일시금 48.60% 33 2 ) 매 년 탈 퇴 자 (사 망 자 )의 수 를 반 영 한 가 입 유 지 자 의 수 매년 신규 진입자를 결정한 후,어느 정도의 인원이 지속적으로 연금을 수급하는지를 추 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장해연금생명표를 활용하여 매 기간 탈퇴자를 추정함. 장해일시금 수령자의 경우 매년 발생한 장해일시금을 수령하여 탈퇴하는 구조이기 때문 에 생명표를 반영하여 가입유지자를 추정할 필요가 없음. 따라서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장해생명표를 활용하여 매년 탈퇴자와 가입유지자를 추 정함.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장해연금 일시금 수령자의 수는 아래 표와 같음. -아래 표에서 나타난 생존자 수는 가독성을 위해 반올림되어 있으나 실제 재정추계에서 는 소수점까지 모두 반영되어 비용을 추계하였음. - 351 -

<표 7-24>장해연금 신규 유입자 및 가입유지자 추정 (장해연금생명표 2013적용) (단위 : 명) 기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1~3급 44 44 44 44 43 43 43 43 43 43 42 42 42 41 41 41 4~7급 34 34 34 34 34 34 34 34 33 33 33 33 33 32 32 32 1~3급 44 44 44 44 43 43 43 43 43 43 42 42 42 41 41 4~7급 34 34 34 34 34 34 34 34 33 33 33 33 33 32 32 1~3급 44 44 44 44 43 43 43 43 43 43 42 42 42 41 4~7급 34 34 34 34 34 34 34 34 33 33 33 33 33 32 1~3급 44 44 44 44 43 43 43 43 43 43 42 42 42 4~7급 34 34 34 34 34 34 34 34 33 33 33 33 33 1~3급 44 44 44 44 43 43 43 43 43 43 42 42 4~7급 34 34 34 34 34 34 34 34 33 33 33 33 1~3급 44 44 44 44 43 43 43 43 43 43 42 4~7급 34 34 34 34 34 34 34 34 33 33 33 1~3급 44 44 44 44 43 43 43 43 43 43 4~7급 34 34 34 34 34 34 34 34 33 33 1~3급 44 44 44 44 43 43 43 43 43 4~7급 34 34 34 34 34 34 34 34 33 1~3급 44 44 44 44 43 43 43 43 4~7급 34 34 34 34 34 34 34 34 1~3급 44 44 44 44 43 43 43 4~7급 34 34 34 34 34 34 34 1~3급 44 44 44 44 43 43 4~7급 34 34 34 34 34 34 1~3급 44 44 44 44 43 4~7급 34 34 34 34 34 1~3급 44 44 44 44 4~7급 34 34 34 34 1~3급 44 44 44 4~7급 34 34 34 1~3급 44 44 4~7급 34 34 1~3급 44 4~7급 34 연금수급자 합계 78 157 235 312 390 467 544 621 697 773 848 923 997 1071 1145 1217 4~7일시금 33 33 33 33 33 33 33 33 33 33 33 33 33 33 33 33 8~14일시금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전체수급자 합계 2,111 2,189 2,267 2,345 2,422 2,500 2,577 2,653 2,729 2,805 2,881 2,956 3,030 3,104 3,177 3,250-352 -

3 ) 지 급 액 결 정 장해연금의 경우 지급기준은 아래 표와 같음. <표 7-25>장해등급에 따른 급여 지급방식과 지급수준(평균임금) 장해등급 지급방식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1급 329일분 제2급 연금 291일분 제3급 257일분 제4급 일시금 224일분 1012일분 제5급 193일분 869일분 또는 제6급 164일분 737일분 제7급 연금 138일분 616일분 제8급 495일분 제9급 385일분 제10급 297일분 제11급 일시금 220일분 제12급 154일분 제13급 99일분 제14급 55일분 위 표와 같이 장해 제 1~3급일 경우 급여를 연금으로 지급함.이때에 급여 수준은 장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됨.예를 들어,제 1급의 경우,평균임금의 329일에 해당하는 급 여를 12로 나누어 매 월 지급함. 제 4~7급의 경우,일시금 또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지급방식과 장해등급에 따라 급여수준에는 차이가 있음. 마지막으로 제 8급에서 제 14급의 경우 무조건 일시금으로 지급되며,장해등급별로 급 여수준은 차등적으로 급여를 지급함. 장해등급별 1인당 연간 지급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지급조건 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이 결정되어야 함. -예를 들어,제 4급 재해자가 일시금을 수령할 경우 평균임금의 1,012일 분을 지급 평균임금의 경우,피재자 각 각의 평균임금이 다름.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률적인 평 균임금 설정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평균임금을 기초율로 사용함. - 353 -

<표 7-26>평균급여의 설정 연 평균 임금(원) 38,150,000 월 평균 임금(원) 3,179,167 일 평균 임금(원) 104,521 주)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3 위와 같은 일 평균급여를 아래와 같은 기준일에 곱하여 장해 등급별 연금 일시금 급여 규모를 설정함.예를 들어 1등급의 경우 일 평균임금(104,521원)을 329일치를 연금으로 지급할 경우 1년간 연금액은 약 3,440만원임. <표 7-27>장해 등급별 급여 설정 등급 연금 (기준일) 1년간 연금액(원) 일시금 (기준일) 지급금액(원) 1 329 34,387,260 2 291 30,415,479 3 257 26,861,781 4 224 23,412,603 1012 105,774,795 5 193 20,172,466 869 90,828,356 6 164 17,141,370 737 77,031,644 7 138 14,423,836 616 64,384,658 8 495 51,737,671 9 385 40,240,411 10 297 31,042,603 11 220 22,994,521 12 154 16,096,164 13 99 10,347,534 14 55 5,748,630 최종적으로 급여비용추계는 위 표와 같이 1 장해등급 1~3등급인 연금수령자와 2 장해 등급 4~7등급의 연금수령자 3 장해등급 4~7등급의 일시금 수령자 4 장해등급 8~14등 급의 일시금 수령자로 나누어짐). 이 네 개의 집단의 평균적인 지급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각 구간별 평균 연금액(연금의 경우),지급금액(일시금의 경우)의 평균치를 사용하였음.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장해급 여 비용추계에 사용될 지급방식별 지급액은 아래 표와 같음. - 354 -

<표 7-28>각 장해구간 별 1인당 1년 기준지급액 장해, 급여방식 구분 1년간 지급액(원) 1~3급 연금 30,554,840 4~7급 연금 18,787,568 4~7급 일시금 84,504,863 8~14급 일시금 25,458,219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기준 지급액이 매년 임금상승률에 따라 상승한다고 가정함.임 금상승률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협약임금 상승률의 최근 3년 평균치를 기초율로 사용함. <표 7-29>임금상승률 설정 2011 2012 2013 평균 5.1 4.7 3.5 4.43% 주)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결정현황조사 4 ) 연 금 수 령 자 사 망 시 일 시 금 추 정 현행 산재보험제도에서 장해연금을 선택하여 연금을 수급하던 중 4.5년 이내로 사망할 경우 4.5년에서 이미 수급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한 연금급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 고 있음. -예를 들어 2014년에 연금수급을 시작하여 2015년에 사망한 경우,이미 수령한 1년간의 연금급부를 제외한 3.5년의 연금급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함. 본 연구에서는 장해생명표를 사용하여 매 기간 사망자를 산출한 후,4.5년에서 사망시점 을 차감한 기간에 대한 연금액을 일시금을 추정함. 매년 사망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망자 수와 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는 아래 표와 같음. - 355 -

<표 7-30>장해생명표에 따른 매년 사망자 예측 기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1~3급 0.12 0.13 0.14 0.15 0.16 0.17 0.19 0.20 0.22 0.23 0.26 0.28 0.31 0.34 0.41 4~7급 0.09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7 0.18 0.20 0.22 0.24 0.26 0.32 1~3급 0.12 0.13 0.14 0.15 0.16 0.17 0.19 0.20 0.22 0.23 0.26 0.28 0.31 0.34 4~7급 0.09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7 0.18 0.20 0.22 0.24 0.26 1~3급 0.12 0.13 0.14 0.15 0.16 0.17 0.19 0.20 0.22 0.23 0.26 0.28 0.31 4~7급 0.09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7 0.18 0.20 0.22 0.24 1~3급 0.12 0.13 0.14 0.15 0.16 0.17 0.19 0.20 0.22 0.23 0.26 0.28 4~7급 0.09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7 0.18 0.20 0.22 1~3급 0.12 0.13 0.14 0.15 0.16 0.17 0.19 0.20 0.22 0.23 0.26 4~7급 0.09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7 0.18 0.20 1~3급 0.12 0.13 0.14 0.15 0.16 0.17 0.19 0.20 0.22 0.23 4~7급 0.09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7 0.18 1~3급 0.12 0.13 0.14 0.15 0.16 0.17 0.19 0.20 0.22 4~7급 0.09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7 1~3급 0.12 0.13 0.14 0.15 0.16 0.17 0.19 0.20 4~7급 0.09 0.10 0.11 0.12 0.13 0.14 0.15 0.16 1~3급 0.12 0.13 0.14 0.15 0.16 0.17 0.19 4~7급 0.09 0.10 0.11 0.12 0.13 0.14 0.15 1~3급 0.12 0.13 0.14 0.15 0.16 0.17 4~7급 0.09 0.10 0.11 0.12 0.13 0.14 1~3급 0.12 0.13 0.14 0.15 0.16 4~7급 0.09 0.10 0.11 0.12 0.13 1~3급 0.12 0.13 0.14 0.15 4~7급 0.09 0.10 0.11 0.12 1~3급 0.12 0.13 0.14 4~7급 0.09 0.10 0.11 1~3급 0.12 0.13 4~7급 0.09 0.10 1~3급 0.12 4~7급 0.09 (단위 : 명) - 356 -

<표 7-31>사망으로 인한 일시금 지급액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1~3 0.13 0.10 0.06 0.02 4~7연금 0.06 0.05 0.03 0.01 1~3 0.13 0.10 0.07 0.02 4~7연금 0.06 0.05 0.03 0.01 1~3 0.14 0.11 0.07 0.02 4~7연금 0.07 0.05 0.03 0.01 1~3 0.15 0.11 0.07 0.03 4~7연금 0.07 0.05 0.03 0.01 1~3 0.15 0.12 0.07 0.03 4~7연금 0.07 0.06 0.04 0.01 1~3 0.16 0.12 0.08 0.03 4~7연금 0.08 0.06 0.04 0.01 1~3 0.17 0.13 0.08 0.03 4~7연금 0.08 0.06 0.04 0.01 1~3 0.17 0.13 0.09 0.03 4~7연금 0.08 0.06 0.04 0.01 1~3 0.18 0.14 0.09 0.03 4~7연금 0.09 0.07 0.04 0.02 1~3 0.19 0.14 0.09 0.03 4~7연금 0.09 0.07 0.04 0.02 1~3 0.20 0.15 0.10 0.03 4~7연금 0.10 0.07 0.05 0.02 1~3 0.21 0.16 0.10 0.04 4~7연금 0.10 0.08 0.05 0.02 1~3 0.22 0.16 0.11 4~7연금 0.10 0.08 0.05 1~3 0.22 0.17 4~7연금 0.11 0.08 1~3 0.23 4~7연금 0.11 합계 0.19 0.34 0.45 0.50 0.53 0.55 0.57 0.60 0.63 0.65 0.68 0.71 0.74 0.78 0.81 (단위 : 억) - 357 -

5 ) 상 병 보 상 연 금 추 정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고,폐질 1~3등급에 해당하 는 경우,또는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재요양하 는 경우 지급되는 연금을 의미함. 그러나 요양 후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재해자의 비율,장해보상연금 수령 중 재요양하는 비중 등의 자료가 제시되고 있지 않아 추계가 불가능한 상황임. 과거 산재보험의 실제 데이터를 참고하여 장해연금 대비 상병보상연금의 비율을 사용하 여 상병보상연금의 매년 지출규모를 추정함. 아래 표와 같이 상병보상연금은 장해급여의 11.4%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본 연 구에서 기초율로 적용함. <표 7-32>산재보험 장해급여 대비 타 급여 비율 장해 요양 휴업 상병보상 유족 장의비 간병 직업재활 2011 100% 50% 48% 11.45% 25% 1% 3% 1% 2012 100% 42% 42% 11.40% 24% 1% 3% 1% 4.유족급여 추계 프로세스 1 ) 매 년 신 규 장 해 자 수 유족연금의 경우,업무상 사망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지급되며,지급방식은 연금 지급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일시금으로도 지급될 수 있음.각 지급방식별 기준금액 산 정 식은 다음과 같음. <표 7-33> 지급방식별 기준금액 산정 연금 일시금 52/100 67/100(수급자수에 따라 5%씩 가산) 평균임금의 1300일분 - 358 -

현재 출퇴근 재해 피재자(297명)중 유족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산재보 험 재정추계 시 사용되는 유족연금의 연금,일시금 수급비율을 기초율로 사용하여 2014 년 진입하는 유족연금 수급 대상자를 산출함(아래 표 참조). <표 7-34>유족급여 연금,일시금 수급비율에 따른 수급자 결정 주)출처 :산재보험 재정추계자료 2014년 유족급여 수급대상자 297명 산재보험 내 수급비율 연금 일시금 67.00% 33.00% 2014년 연금, 일시금 수급자 199.0명 98.0명 평균임금의 경우,장해급여 평균임금설정 시 사용한 가정과 동일하게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평균금액을 기초율로 사용함.단,연금의 경우 유족 1인 추가 시 연금급여를 5%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음.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족을 2명으로 가정하고 연금급여 를 평균임금의 57%를 지급한다고 가정함. 이러한 가정을 통해 산정된 유족연금의 1인당 연 지급액은 다음과 같음. <표 7-35>유족급여 1인당 연 지급액 지급방식 수급비율 급여산정 1인당 연 지급액 일시금 33% 평균임금의 1300일분 135,876,712 연금 67% 평균임금의 57/100 21,245,500 유족급여 또한 장해급여와 같이 임금상승률(4.43%)을 반영하여 매년 지급될 급여의 기 준임금을 상승시킴. - 359 -

제3절 추계결과 1.추계의 주요 고려사항 재정추계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장해연금의 경우 장해생명표(근로복지공단,2014),유족급여의 경우 완전생명표를 활용 하여 계리적 추계방식을 적용하였음.또한 유족,장해급여 수령대상자의 연금선택률(근 로복지공단)을 반영하였음.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자동차사고 구상권 행사현황 데이터에 기초하여 자동차 사고 에 대해 구상률(36%)을 산출하여 적용함. 경찰청,공무원연금공단 등의 실적 데이터를 적용하여 자동자 이외 사고율을 산출하여 적용함.이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3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추계하였음. -시나리오 1:경찰청 교통사고통계 데이터를 활용한 자동차 이외 사고율 8.93%를 적용 -시나리오 2:공무원 연금공단의 출퇴근 재해 데이터를 활용한 자동차 이외 사고율 29.36%를 적용 -시나리오 3:경찰청과 공무원연금공단 데이터를 2:8의 비중으로 가중평균한 25.28%를 자동차 이외 사고율로 적용 2.재정추계 결과 시나리오1재정추계 결과는 아래 <표 7-36>와 같음. - 360 -

<표 7-36>재정추계 :시나리오 1 (단위 : 억) 연차 요양 휴업 장해 유족 상병보상 간병비 장제비 직업재활 합계 1 1,143 1,815 406 129 46 0 16-3,555 2 1,658 2,592 439 166 50 0 32-4,937 3 1,736 2,671 473 205 54 2 32 3 5,176 4 1,771 2,699 508 245 58 5 32 4 5,322 5 1,793 2,711 545 288 62 8 32 4 5,443 6 1,812 2,719 583 332 66 11 32 4 5,558 7 1,827 2,723 623 378 71 14 32 4 5,672 8 1,839 2,727 665 426 76 18 32 5 5,787 9 1,849 2,729 709 476 81 20 32 5 5,901 10 1,857 2,730 754 528 86 25 32 5 6,017 11 1,863 2,731 802 583 91 28 32 6 6,137 12 1,869 2,732 851 639 97 33 32 6 6,259 13 1,874 2,733 903 699 103 36 32 6 6,385 14 1,877 2,733 956 761 109 39 32 7 6,514 15 1,880 2,733 1,012 825 115 43 32 7 6,647 자동차 이외 사고율(시나리오I의 경우 8.20%)과 장제비와 직업재활급여를 제외한 급여합 계의 구상률(36%)이 반영된 순지급금액 추계임. 시나리오2재정추계 결과는 아래 <표 7-37>와 같음. <표 7-37>재정추계 :시나리오 2 (단위 : 억) 연차 요양 휴업 장해 유족 상병보상 간병비 장제비 직업재활 합계 1 1,463 2,324 520 165 59 0 16-4,546 2 2,123 3,318 561 212 64 0 32-6,311 3 2,222 3,420 605 262 69 3 32 3 6,616 4 2,267 3,455 650 314 74 7 32 4 6,803 5 2,296 3,470 697 368 80 10 32 4 6,957 6 2,319 3,480 747 425 85 14 32 4 7,106 7 2,339 3,486 798 484 91 18 32 4 7,251 8 2,354 3,491 852 545 97 22 32 5 7,397 9 2,367 3,494 907 609 103 26 32 5 7,543 10 2,377 3,495 966 676 110 32 32 5 7,693 11 2,385 3,496 1,026 746 117 36 32 6 7,845 12 2,393 3,497 1,089 819 124 42 32 6 8,002 13 2,398 3,498 1,155 895 132 46 32 6 8,162 14 2,403 3,498 1,224 974 140 50 32 7 8,328 15 2,407 3,498 1,296 1,056 148 55 32 7 8,499 자동차 이외 사고율(시나리오 I의 경우 29.36%)과 장제비와 직업재활급여를 제외한 급여 합계의 구상률(36%)이 반영된 순지급금액 추계임. - 361 -

시나리오3재정추계 결과는 아래 <표 7-38>와 같음. <표 7-38>재정추계 :시나리오 3 (단위 : 억) 연차 요양 휴업 장해 유족 상병보상 간병비 장제비 직업재활 합계 1 1,399 2,222 497 158 57 0 16-4,348 2 2,030 3,173 537 203 61 0 32-6,036 3 2,125 3,270 578 251 66 3 32 3 6,328 4 2,168 3,304 622 300 71 6 32 4 6,507 5 2,195 3,319 667 352 76 10 32 4 6,655 6 2,218 3,328 714 406 81 13 32 4 6,797 7 2,236 3,334 763 462 87 17 32 4 6,936 8 2,251 3,338 814 521 93 21 32 5 7,076 9 2,263 3,341 868 582 99 25 32 5 7,215 10 2,273 3,343 923 646 105 30 32 5 7,358 11 2,281 3,344 981 713 112 35 32 6 7,504 12 2,288 3,344 1,042 783 119 40 32 6 7,654 13 2,294 3,345 1,105 855 126 44 32 6 7,807 14 2,298 3,345 1,171 931 133 48 32 7 7,966 15 2,302 3,345 1,239 1,010 141 53 32 7 8,129 자동차 이외 사고율(시나리오 I의 경우 25.28%)과 장제비와 직업재활급여를 제외한 급여 합계의 구상률(36%)이 반영된 순지급금액 추계임. 3.재정추계 세부 요약 각 기간별로 모든 급여 지출 총액을 합한 총 추계액을 시나리오별로 나타내면 아래 <표 7-39>와 같음. - 362 -

<표 7-39>각 기간별 총 추계액 (단위 : 억) 연차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1 3555 4546 4348 2 4937 6311 6036 3 5176 6616 6328 4 5322 6803 6507 5 5443 6957 6655 6 5558 7106 6797 7 5672 7251 6936 8 5787 7397 7076 9 5901 7543 7215 10 6017 7693 7358 11 6137 7845 7504 12 6259 8002 7654 13 6385 8162 7807 14 6514 8328 7966 15 6647 8499 8129 자동차 이외의 사고율(시나리오별 8.20%,29.36%,25.28%)과 장제비와 직업재활급여를 제외한 급여합계의 구상률(36%)이 반영된 순지급금액 추계임. 급여별 재정추계액은 아래 표와 같음. - 363 -

<표 7-40>장해급여 추계결과 (단위 : 억) 기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시나리오 1 406 439 473 508 545 583 623 665 709 754 802 851 903 956 1012 시나리오 2 520 561 605 650 697 747 798 852 907 966 1026 1089 1155 1224 1296 시나리오 3 497 537 578 622 667 714 763 814 868 923 981 1042 1105 1171 1239 <표 7-41>상병보상연금 추계결과 (단위 : 억) 기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시나리오 1 46 50 54 58 62 66 71 76 81 86 91 97 103 109 115 시나리오 2 59 64 69 74 80 85 91 97 103 110 117 124 132 140 148 시나리오 3 57 61 66 71 76 81 87 93 99 105 112 119 126 133 141 <표 7-42>유족급여 추계결과 (단위 : 억) 기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시나리오 1 129 166 205 245 288 332 378 426 476 528 583 639 699 761 825 시나리오 2 165 212 262 314 368 425 484 545 609 676 746 819 895 974 1056 시나리오 3 158 203 251 300 352 406 462 521 582 646 713 783 855 931 1010-364 -

<표 7-43>요양급여 추계결과 기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1143 1658 1736 1771 1793 1812 1827 1839 1849 1857 1863 (단위 : 억) 1463 2123 2222 2267 2296 2319 2339 2354 2367 2377 2385 1399 2030 2125 2168 2195 2218 2236 2251 2263 2273 2281 <표 7-44>휴업급여 추계결과 1815 2592 2671 2699 2711 2719 2723 2727 2729 2730 2731 2324 3318 3420 3455 3470 3480 3486 3491 3494 3495 3496 2222 3173 3270 3304 3319 3328 3334 3338 3341 3343 3344 <표 7-45>간병급여 추계결과 (단위 : 억) 기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0 0 2 5 8 11 14 18 20 25 28 0 0 3 7 10 14 18 22 26 32 36 0 0 3 6 10 13 17 21 25 30 35 (단위 : 억) 기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365 -

자동차 사고에 대해 구상률을 적용할 경우와 적용하지 않을 경우,매 기간 소요되는 총 비용을 시나리오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표 7-46>구상률 적용 여부에 따른 기간별 총 비용 :시나리오 1 자동차 사고 자동차 이외 합계 연차 구상전 구상후 사고 구상전 구상후 1 4789 3065 490 5279 3555 2 6657 4260 677 7334 4937 3 6975 4464 712 7687 5176 4 7169 4588 734 7903 5322 5 7328 4691 752 8080 5443 6 7481 4788 770 8251 5558 7 7630 4883 789 8419 5672 8 7779 4979 808 8587 5787 9 7929 5075 826 8755 5901 10 8082 5173 844 8926 6017 11 8237 5272 865 9102 6137 12 8398 5375 884 9282 6259 13 8561 5479 906 9467 6385 14 8730 5587 927 9657 6514 15 8905 5698 949 9854 6647 구상후 추계결과는 당해연도 이후 발생할 구상금(장제비와 직업재활급여 제외)을 모두 포함하는 회 수 비율(36%)을 반영하여 지급되는 순 급여액임.구상을 위한 행정비용이나 소송비는 반영하지 않음. - 366 -

<표 7-47>구상률 적용 여부에 따른 기간별 총 비용 :시나리오 2 자동차 사고 자동차 이외 합계 연차 구상전 구상후 사고 구상전 구상후 1 4789 3065 1481 6270 4546 2 6657 4260 2051 8708 6311 3 6975 4464 2152 9127 6616 4 7169 4588 2215 9384 6803 5 7328 4690 2267 9595 6957 6 7481 4788 2318 9799 7106 7 7630 4883 2368 9998 7251 8 7779 4979 2418 10197 7397 9 7929 5075 2468 10397 7543 10 8082 5173 2520 10602 7693 11 8237 5272 2573 10810 7845 12 8398 5375 2627 11025 8002 13 8561 5479 2683 11244 8162 14 8730 5587 2741 11471 8328 15 8905 5699 2800 11705 8499 구상후 추계결과는 당해연도 이후 발생할 구상금(장제비와 직업재활급여 제외)을 모두 포함하는 회 수 비율(36%)을 반영하여 지급되는 순 급여액임.구상을 위한 행정비용이나 소송비는 반영하지 않음. <표 7-48>구상률 적용 여부에 따른 기간별 총 비용 :시나리오 3 자동차 사고 자동차 이외 합계 연차 구상전 구상후 사고 구상전 구상후 1 4789 3065 1283 6072 4348 2 6657 4260 1776 8433 6036 3 6975 4464 1864 8839 6328 4 7169 4588 1919 9088 6507 5 7328 4690 1965 9293 6655 6 7481 4788 2009 9490 6797 7 7630 4883 2053 9683 6936 8 7779 4979 2097 9876 7076 9 7929 5075 2140 10069 7215 10 8082 5173 2185 10267 7358 11 8237 5272 2232 10469 7504 12 8398 5375 2279 10677 7654 13 8561 5479 2328 10889 7807 14 8730 5587 2379 11109 7966 15 8905 5698 2431 11336 8129 구상후 추계결과는 당해연도 이후 발생할 구상금(장제비와 직업재활급여 제외)을 모두 포함하는 회 - 367 -

수 비율(36%)을 반영하여 지급되는 순 급여액임.구상을 위한 행정비용이나 소송비는 반영하지 않음.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최근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장해급여와 유족급여의 경우 사망률과 연금지급률을 반영함에 따라 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예를 들어 시나리오 1의 경우 장해급여 지급방식(연금,일시금)별 분포를 기간별로 나타 내면 아래 그림과 같음. <그림 7-7>장해급여의 장해구간,지급방식별 비용분포 :시나리오 1 위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장해 8~14급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장해등급별 인원 중 장해 8~14등급에 해당하는 피재자가 94.7%에 달하기 때문임. 그러나 기간이 지날수록 연금수급자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향후 연금급여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장해급여와 같이 시나리오 1의 경우 유족급여 지급방식(연금,일시금)별 분포를 기간별 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과 같음. - 368 -

<그림 7-8>유족급여의 지급방식별 비용분포 :시나리오 1 위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2014년에는 장해급여와 같이 일시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연금급여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추계결과에 따른 적정수준의 보험요율 산출은 향후 산재보험 가입자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현 상황에서 보험요율의 산정예시는 다음과 같음. 본 연구의 재정추계 결과치를 통해 보험료 산정의 예시를 들 경우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 음. 기본원칙 출퇴근재해 순 보험료 구상권적용 시 출퇴근재해 총 소요비용 산재보험 총 가입자 또는 구상권 미적용 시 출퇴근재해 총 소요비용 산재보험 총 가입자 위와 같은 기본원칙을 2014년 추계결과를 사용하여 2015년에 적용할 경우를 전제로 한 보험료 산출 예시를 위한 가정은 다음과 같음. -구상권 적용 시 출퇴근 재해 총 소요비용:3,555억(시나리오 1의 2014년 총 소요비용) - 369 -

-구상권 미적용 시 출퇴근 재해 총 소요비용:5,279억(시나리오 1의 2014년 총 소요비용) -산재보험 총 가입자 :2013년 말 산재적용 전체 근로자인 15,449,228명 이상과 같이 가정할 경우 2015년에 적용될 산재보험 가입자 1인당 보험료(1년 기준)는 다음과 같이 산출됨. -2015년 산재보험 가입자 1인당 보험료(1년 기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출퇴근 산재보험료 +자동차 이외 사고로 인한 출퇴근 산재보험료 구상권 적용 시 2015년 산재보험 가입자 1인당 보험료(1년 기준) =19,839(자동차 사고)+3,171(자동차 이외 사고)=23,010(원) -구상권 미적용 시 2015년 산재보험 가입자 1인당 보험료(1년 기준) =30,998(자동차 사고)+3,171(자동차 이외 사고)=34,169(원) 4.추계결과 분석 금번 추계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기존연구에서 수행한 CLM(ChainLadderMethod)는 손해보험분야에서 책임준비금 산정 방법으로 규정된 것으로 특정사고가 발생하여 시간의 경과(예:각 회계연도 말 시점)에 따라 피해 정도가 확정되어 가는 추세를 모형화한 것임. 따라서 과거 수년간 보험금의 진전추이에 따라 향후에도 동일한 패턴으로 보험금이 지 급될 것으로 가정되기 때문에 급여지출의 추이가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음. 반면 금번 연구에서는 연금급여가 지급되는 급여항목(장해,유족급여)에 대해 사망률을 반영한 계리적 재정추계방식을 사용하였음.이는 매년 발생하는 재해자가 장해생명표에 따라 향후 지속적으로 연금급여를 수령함에 따라 비용이 누적된다는 점에서 CLM 방식 - 370 -

과 차이가 있음. 반면 본 연구의 경우 등급별 진입확률을 감안하며 장해등급,지급방식을 현재 산재보험 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지급방법으로 추정하여 산출하였음(아래 표 참조). -피재자가 매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1년간의 보상금액이며,분석에서는 이러한 급 여에 매년 임금상승률(4.43%)이 반영되어 있음. <표 7-49>계리적 추정에 의한 등급,지급방식별 보상금액 추정 장해등급 지급방식 1인당 1년간 지급금액(단위 : 원) 1~3급 3,100만 연금 4~7급 1,900만 4~7급 8,500만 일시금 8~14급 2,500만 또한 매 추계시점에서 진입하는 피재자의 수는 아래와 같은 비중으로 진입할 것으로 추 정하였음. <표 7-50>계리적 추정 시 장해등급별 피재자 비중 등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피해자수 (보험개발원 추정) 비중 연금 44 2.08% 연금 34 1.63% 일시금 33 1.54% 일시금 2000 94.74% 즉,계리적 분석(금번 연구)에서는 일시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재자가 약 96.28%로 예상되고 있고,이들에 지급되어야 할 금액 또한 높게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계 초기부터 높은 비용이 산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 371 -

실제 산재보험 재정추계의 경우,본 연구와 같이 연금급여의 경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급여가 누적되어 급증하게 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 추정방식의 합리성을 견지할 수 있음. 장해급여가 높게 추계되었지만 실제 산재보험 또한 최근에는 요양급여 대비 283.57%까 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이는 본 연구결과와 같이 향후 장해연금의 비용지출이 급격하 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음(아래 <표 7-48>참조). -자동차사고를 중심으로 한 피해자 추계이기 때문에 산재보험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비 교는 어렵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함. <표 7-51>연도별,급여종류별 보험급여 지급현황 기간 요양급여 장해급여 요양급여 대비 장해급여 비율 2000 4,252 3,605 84.78 2001 5,365 4,470 83.32 2002 6,090 5,144 84.47 2003 7,096 6,262 88.25 2004 7,868 7,523 95.61 2005 7,692 9,222 119.89 2006 8,004 10,674 133.36 2007 7,630 11,706 153.43 2008 8,123 12,659 155.85 2009 8,002 12,911 161.35 2010 7,665 13,979 182.36 2011 7,616 15,092 198.18 2012 7,180 17,130 238.57 주)출처 :산재보험 통계연보(2012),154p.수정 (단위 : 억, %) 또한 자동차 이외 사고 통계를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보정함으로 인해 출퇴근 사고 중 자동차 이외 사고로 인한 비용이 높게 산정되었음. -시나리오 1(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른 자동차 이외 사고율 8.93%)대비 각 시나리 오의 사고율 변동률과 재정수지의 변화율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음. - 372 -

<표 7-52>시나리오 1대비 사고율 변동률과 재정수지의 변화율 시나리오 구분 사고율 변화 급여 변화 시나리오 1 100% 0 시나리오 2 328.7% 128% 시나리오 3 283.0% 122% 상기 수치는 구상권에 의한 회수율 36%가 반영된 수치임. 위 표와 같이 시나리오 1(8.93%)대비 시나리오 2의 경우 사고율은 328.7% 증가하였고, 재정수지의 경우 비용이 1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시나리오 3의 경우 사고율은 283.0% 증가하였고,재정수지의 경우 비용이 11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제4절 결론 및 보완사항 1.결론 본 연구에서는 연금급여가 포함되는 급여항목인 장해,유족,상병보상연금의 향후 지출 비용에 대해 계리적 분석방법으로 추정하였음. 구상권(36%)를 고려한 후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장해,유족,상병보 상 급여항목은 기존연구보다 높게 추정됨. -장해급여의 경우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시나리오 1)의 경우,406억(1년차)~1,071억(15 년차)까지 높게 추정되었고,유족급여의 경우 129~893억,상병보상연금의 경우 46~112 억 까지 높게 추정됨. -또한 시나리오 2,3(공무원 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과 경찰청 통계 가중평균)의 경 우에도 사고율 증가로 인해 시나리오 2(공무원 연금공단 자료)의 경우 경찰청 사고율 대비 128%,시나리오 3(공무원,경찰청 사고율 가중평균)의 경우 122% 높게 비용이 지 출될 것으로 예측되었음. - 373 -

이렇게 지출이 높게 추정된 원인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추정됨. 첫째,기존의 진전추이방식(CLM;ChainLadderMethod)을 사용하지 않고 계리적 추계 방식을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둘째,각 급여별로 예상되는 1인당 보상금액이 기존의 추정방식과의 차이가 존재함. -각 재해급수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피재자의 비중 또한 차이가 있음. 구상률(36%)을 반영하였으나,세 가지 시나리오(경찰청,공무원연금공단,경찰청과 공무 원연금공단 가중평균 사고율)모두 자동차 이외 사고율이 기존 연구보다 높게 산정되었 음. 또한 연금급여의 경우 사망률을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수급자 수가 누적되기 때문 에 급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사망률을 고려한 추정방식도 향 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보완사항 현재 분석에서 사용된 통계는 자동차 사고 통계를 기반으로 재정추계가 시행되었고,자 동차 이외 사고의 경우 경찰청 통계와 공무원 연금공단 통계를 기반으로 분석이 시행되 었음.그러나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출퇴근 중 자동차 이외 사고율의 적합성이 지속적 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현재 우리나라 출퇴근 통계의 경우 자동차 이외의 재해(도보,대중교통 등)는 통계치가 없어 적용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따라서 경험통계에 기반한 재정추계가 향후에는 진 행되어야 함. 출퇴근 산재와 관련한 순 보험료 산출의 경우 향후 산재보험 가입자 수의 변동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됨. - 374 -

Ⅷ.요약과 기타 개편사항 여기서의 요약은 세 부분으로 나눔.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방안 구상권 확보 방안 재정 추계 결과 제1장 산재보험의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방안 요약 제1절 보상방안 마련의 기본 입장 출퇴근 재해 보상에 대한 찬반 논리 찬성 논리 -사회보장적 시각 -업무와의 관련성 -주요국의 도입 사례 및 ILO 협약 및 권고 -공무원 출퇴근 재해보상제도와의 형평성 반대 논리 -사업주의 지배 관리 영역이 아님 -자동차 보험과의 관계 -도덕적 해이의 증가 우려 - 375 -

본 연구의 출발점과 기본 입장 제도 도입을 전제로 다양한 방안을 연구 제2절 선행연구 분석 및 국내외 사례 분석 선행연구 분석 현행 관련 법령에서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과 관련 제도 -선행연구 분석(사회과학,법학,보험학 분야) 현행 관련 법령에 의한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 제도 -현행 산재보험법에 의한 출퇴근 재해 포함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 현황 -현행 법령에 따른 판례분석 -공무원 연금 제도에서의 출퇴근 재해 보상 -자동차보험에 의한 보상 해외 사례 분석 -독일의 일원화 및 일본의 이원화 사례를 상세히 살펴봄.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이 아닌 일반 재해에서 보상하는 국가(스위스) -출퇴근 재해 중 도보나 대중교통 등 교통 수단에 제한적이거나(이탈리아),본인과실 비 율이 50%미만인 경우로 제한하여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국가(중국),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을 하다가 다수의 주에서 보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한 국가(호주),업무 상이 아닌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국가(미국)등을 분석 - 376 -

제3절 산재보험 제도에 의한 출퇴근 재해 보상의 대안 1.한국에서의 출퇴근 재해 보상 방식에 대한 고려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의 존재 사회보험의 한 축으로서 산재보험의 존재 출퇴근 재해 보상에 대한 기본 방향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 시에도 두 가지 대안이 있음. -독일방식처럼 일반 산재에 출퇴근 재해를 포함하는 방식과 일본처럼 별도의 재해로 인 정하는 방식이 있음. 한국의 경우 고려할 사항 -한국의 경우 독일과 달리 산재 보상과 별도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자 책임이 부과 될 수 있기 때문에 통근재해를 일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산재보험법이 근로기준법과 같은 근로자 보호법 에 독립적으로 규정되어 노동법적 보호 범위와 차이가 있음. 기본 방향에 따른 대안의 차이 일원화된 방식의 경우 -통근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는 규정이 필요함. -수급자격이나 급여에 대한 사항,급여에 대한 사업주 부담 등의 사항은 동일함. - 377 -

이원화된 방식의 경우 -산재보험법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와는 별개의 보호대상 사고로 규정함.즉 기 존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출퇴근 재해는 그대로 업무상 재해로 보상하고,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출퇴근 재해는 출퇴근 재해 규정에 의거하여 보상함. -출퇴근 재해가 산재보험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대상자,급여대상이 되는 사고범위,급여 수준이나 재정 (본인부담 또는 보험료)부담주체 등은 업무상 재 해와 다르게 규정할 수 있음. 양 대안에 공통적인 사항 출퇴근 경로에 대한 정의 -출퇴근 경로는 통상적으로 주거지와 사업장까지의 직접적 노상으로 정의함.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로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직접적 노상을 원칙으로 이탈이나 중단,출발점과 도착점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경로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가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보험료율 산정 -일원론과 이원론에 불구 보험료율은 업종이나 실적과 무관하게 단일요율 적용. 2.보험기술적 주요 사항에 대한 대안 정리 일원론과 이원론에 대한 대안 선택이 가능 일원론에 의한 대안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볼 경우 대상자,급여수준,보험료 부담 등은 동일함. - 378 -

이원론에 의한 대안 -대상자,급여수준,보험료,급여자격의 제한,급여시 본인 부담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 이 있음. 이원론의 보험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대안. 현행 법령으로 업무상 재해로 구분되는 출퇴근 재해는 그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는 전제. 출퇴근 재해 적용대상자(보호 대상자) -전체 산재보험가입자 (임의가입자의 경우 출퇴근 재해 가입여부를 선택하도록 할 수도 있음) -임의가입자 또는 특수고용직 근로자를 제외하거나 가입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경우 -출퇴근 노상을 확인하기 힘든 일부 운수업 종사자를 제외하는 경우 급여수준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국가의 경우 급여수준의 차이는 없음.다만 대 안을 생각해 보자면 다음과 같음.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와 동일한 급여(3일간의 대기기간) -근로기준법에 의한 급여(중과실시 급여제한,3일간의 대기기간 없음)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중과실시 1/2로 현금급여 축소,대기기간 없음)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근로자) -본인 부담 없음 -일본과 같이 요양급여시 명목상의 본인 부담(정액) - 379 -

급여지급제한 -업무상 재해와 같이 과실에 대한 급여지급제한 없음. -본인 중과실의 경우 현금급여의 50% 급여지급제한 -본인 중과실(50% 이상)의 경우 100% 급여지급제한 본인 중과실의 범위 -중과실의 범위를 공무원 연금의 출퇴근 재해보상과 같이 11대 교통사고 중대과실로 제 한 -보행이나 일반 교통사고 중과실에도 적용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없음 별도 계정의 설치 -출퇴근 재해 보상을 위해 산재보험 및 산업안전 기금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할 것인지 를 고려할 수 있음. 3.단계적 도입 방안 단계적 도입시 장단점 분석 장점 -일부 시행 후 시행착오를 개선하면서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지연이 일어 나는 폭이 적음. - 380 -

-순차적으로 준비함으로써 시행착오가 덜 발생하며,피재 근로자에게 더 신속한 급여를 제공할 가능성이 큼. 단점 -전면 시행할 경우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단계별로 도입함으로써 단계별로 늦게 보호되 는 근로자의 불만이 커질 수 있으며 형평성이 떨어짐. 단계별 도입시 대안 -단계별 도입시 대안은 사업장 규모별과 교통수단별 등 크게 두 가지로 검토해 볼 수 있음. 사업장 규모별 -지금까지 산재보험의 발전을 보면 대규모 사업장부터 적용을 확대해 옴. -대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부터 보호할 경우 보험료 납부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출퇴근 재해 보상 도입에 따른 보험료 징수가 보다 용이할 것으로 보임. -다만 출퇴근 재해 보상은 사회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가 크기 때문에 보호 정도가 더 시급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큼. -따라서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별 적용확대를 할 경우 보호의 필요성 시각에서 오히려 소규모 사업장부터 시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함. 교통수단별 -저소득 근로자가 많이 분포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보호를 먼저 시행하고, 승용차에 의한 출퇴근에 대해서는 보다 늦게 시행하자는 안임. -본인의 승용차로 출퇴근 하는 경우 부분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행이 좀 늦더라도 완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주장이 있음.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버스,지하철,철도 (이상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외에 도보와 자전거,수상 택시 등을 포함시키고,택시도 이 단계에서 보호하는 - 381 -

것이 바람직함.첫 단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본인이나 지인의 2륜차,승용 차 또는 승합차,화물차,동료직원과의 카풀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음. -이 범주에는 인라인 스케이트나 보드 등 통상적인 이동수단으로 보기 힘든 수단은 제 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2장 구상권 행사 합리화 방안 자동차보험에서 먼저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 개요 -피재 근로자가 일단 우선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급여를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 안이 될 수 있음.그렇게 된다면 구상권 행사에 드는 행정비용(업무량)및 소송비용을 다소 절감할 수 있음. 변경사항 -자동차 사고시 자동차 보험에서 우선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산재보험에서는 자동 차 보험의 사고접수 후 급여를 지급하도록 자동차보험과 민법 상의 계약,즉 협약을 체결함.개인에 대한 홍보나 입법도 고려할 수 있음. 자동차보험의 지급액을 공제하고 보상하는 방안 개요 -피재근로자가 출퇴근 재해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경우 1)과 유사하지만 산재보험에서 해당 근로자가 자동차 보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을 미리 산정하여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는 방안임. -이렇게 된다면 최종적인 실제 부담은 자동차보험에서 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산재보험에서 지급하게 되는 것이며,산재보험의 급여지출을 일 - 382 -

부 절감할 가능성도 있음.구상 관련 업무도 부분적으로 줄어들 수 있음. 변경사항 -현행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이나 그 밖의 법 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 지 아니한다. 는 규정에서 받으면 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때 로 변경. 자동차보험과의 분담협약에 의해 급여지출 분담을 약정하는 방안 개요 -독일과 같이 산재보험자와 자동차 보험간 분담협약을 체결하여 산재보험과 자동차보 험,양 보험자가 급여를 지출해야 하는 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따지지 않고, (과실이 없는 경우)산재보험에서 급여로 지출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독일의 경우 다 수가 55%이며 산재보험자에 따라 40~60%)를 산재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임. 변경사항 -입법에 의해 총액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예를 들어 법 제87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구상권 행사가 상호 가능한 경우 자동차 보험 등과 비용 부담을 총비용의 일정 비율로 할 수 있음을 규정.예를 들어 제4항을 공단은 필요한 경우 총액(의 비율)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로 규정. -자동차보험과의 협약을 통해 과실 비율을 개별 사고별로 계산하지 않고 산재보험에서 지출한 금액의 일정 비율(예를 들어 35~45%)을 산재보험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타 민간보험(자동차 보험)과의 면책 조정이나 급여 조정 관련 개요 -현재 자동차 책임보험인 대인배상I의 배상한도가 낮아 산재보험과의 급여차액이 큼. - 383 -

-만약 대인배상I의 배상한도를 높인다면 산재보험의 구상금액을 다소 증가시킬 수 있 음. -필요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6조 제1항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을 삭제하 거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대인배상 I의 산재보험에 대한 면책 조항을 수정하여 사용자나 동료근로자의 운전시에도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함. -현재와 같이 동승자의 경우 본인과실을 50%로 책정하는 부분도 삭제 또는 조정할 필 요가 있음. 변경사항 -자동차 책임보험의 대인배상I의 배상한도를 높이도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를 개정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제8조 제2항의 3호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 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다만,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 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를 삭제. -필요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6조 제1항 정부는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 30조제1항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을 삭제 보장범위나 면책범위 등을 조정하는 방식:관장부처 간 조정에 의한 문제 해결 개요 -사용자나 동료근로자가 운전하는 경우 대인배상 I의 보험금을 면책하는 자동차보험 표 준약관의 조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산재보험의 관장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그리고 보험회사의 약관을 심의하는 금융위원회 와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이 모여 좁게는 현행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I에 대한 면 책 약관을 삭제하고,나아가 자동차보험(대인배상I)의 보상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변 경을 협의함. - 384 -

-이중 보상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음. 문제점 -고용노동부와 타부처간 이해관계가 달라 협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제3장 재정 소요 추계 제1절 추계 방향성 금번 연구에서는 계리적 추계방식을 적용하여 기존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추계의 적합 성을 검증함. 따라서 장해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 세 종류의 급여에 대해 계리적 추계방식을 사 용하여 재산출하고,이외의 추계결과는 기존연구 결과를 준용하여 향후 급여지출흐름을 비교분석함. 제2절 추계를 위한 주요 가정 첫째,추계 첫 시점(2014년)에 유입되는 피재자 수는 2006,2013년 보험개발원에서 제 시한 출퇴근 재해 발생 피해자 수와 동일하게 가정함. 둘째,산재보험의 급여지급프로세스와 관계없이 일정한 수의 출퇴근 재해 피해자가 2014년부터 매년마다 진입한다고 가정함. 셋째,급여수급시점에서 장해급여 수급자는 47세 남성으로 가정하고,유족급여 수급자 는 45세 여성으로 가정함. 넷째,사망률을 추정하기 위해 장해급여의 경우 장해생명표,유족급여의 경우 완전생명 표를 따른다고 가정함. - 385 -

다섯째,유족,장해급여 수령대상자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연금과 일시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함. 여섯째,매년 지급되는 급여는 일정한 임금상승률(4.43%)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한다고 가정함. 일곱째,각 급여별,기간별 사고로 인한 비용 발생 대비 구상권에 의한 회수율은 36%로 가정함.단 구상권은 자동차보험에서 회수하는 비용이므로 자동차 사고에 한정하여 회 수률을 반영함. 마지막으로 요양,휴업,간병급여의 경우 보험개발원(2013년)의 추계액을 그대로 활용하 되 회수율과 구상률을 반영하여 수정 보정한 추계액을 사용함. 제3절 자동차 이외 사고 피해자 수 시나리오 설정 자동차 이외 사고로 인한 출퇴근 재해자 비율은 다음과 같이 총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 누어 각 시나리오별 자동차 이외 사고로 인한 재정수지의 변화를 살펴봄. 첫째,경찰청 교통사고 통계를 활용하여 자동차 이외 사고 피해자 수를 활용하여 8.93% 으로 가정함. 둘째,공무원 연금공단의 출퇴근 재해 공무상 요양 승인현황 자료에서 추출된 2009~2013년 출퇴근 재해사고 건수 중 자동차 이외 사고율인 29.36%을 사용함. 셋째,경찰청의 데이터와 공무원연금공단 데이터를 가중 평균(경찰청 20%,공무원 80%) 한 25.28%를 자동차 이외 사고율로 가정함. 제4절 추계결과 분석결과,일시금 수급자 또한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계리적 급여추정으로 인해 연금수급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됨에 따라 전체적인 비용이 지속적으로 - 386 -

상승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음. 시나리오별 전체적인 재정추계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시나리오별로 1년차에 발생하는 구상 후 순급여 지출액을 비교해 보면,시나리오 1의 경 우 3,555억,시나리오 2의 경우 4,546억,시나리오 3의 경우 4,348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됨. 또한 15년차에 발생하는 구상 후 순급여 지출액을 비교할 때,시나리오 1의 경우 6,647 억,시나리오 2의 경우 8,499억,시나리오 3의 경우 8,129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됨. 각 기간별로 급여의 총 추계액을 시나리오별로 나타내면 아래 표와 같음. 연차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구상전 구상후 구상전 구상후 구상전 구상후 1 5279 3555 6270 4546 6072 4348 2 7334 4937 8708 6311 8433 6036 3 7687 5176 9127 6616 8839 6328 4 7903 5322 9384 6803 9088 6507 5 8080 5443 9595 6957 9293 6655 6 8251 5558 9799 7106 9490 6797 7 8419 5672 9998 7251 9683 6936 8 8587 5787 10197 7397 9876 7076 9 8755 5901 10397 7543 10069 7215 10 8926 6017 10602 7693 10267 7358 11 9102 6137 10810 7845 10469 7504 12 9282 6259 11025 8002 10677 7654 13 9467 6385 11244 8162 10889 7807 14 9657 6514 11471 8328 11109 7966 15 9854 6647 11705 8499 11336 8129 구상후 추계결과는 당해연도 이후 발생할 구상금(장제비와 직업재활급여 제외)을 모두 포함하는 회수 비율(36%)을 반영하여 지급되는 순 급여액임.구상을 위한 행정비용이나 소 송비는 반영하지 않음. - 387 -

제4장 기타의 개편사항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 도입과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한 업무 개편 내지 효율화 영역 -재해조사 기능의 강화 -요양관리의 강화를 생각해 볼 수 있음. 출퇴근 재해의 재해조사 -출퇴근 재해의 경우 근로자의 입증책임이 불가피하게 강화되어야 할 부분임. -사고조사가 일정 비율 정도는 방문조사가 이루어지게 하던지 자동차 보험과의 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요양관리의 강화 -출퇴근 재해의 경우 일반 업무상 재해보다 사고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재활상담이나 요양관리,수가심사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인력의 확대 및 전문성 강화 -보상(재해조사,요양관리,재활),심사,구상 및 송무 업무 담당 직원의 증원이 필요하 며 전문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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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저자 문헌명 통근의 정의 박 종 희, 김 희 성, 박 지 순 한 경 식 ( 국 가 권 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장 혁 승 출퇴근 재 해의 업무 상재해 인 정관련 입 법론적 개 선 방 안 에 관한 연구, 노 동 부, ( 05.09) 출퇴근 사 고의 업무상재해 인정기준개 선 (08.12.15.) 출퇴근 재 해의 보호범위확 장을위한연 구,서울대학 교석사학위 논문,2010 "근로자가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의 사이를 순리적 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왕복하 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통근을 위한 거소와 가족의 주거지 사이의 통상적인 왕복행위 및 취업장소와 통상적인 식사장소의 왕복행위는 통근으로 본다" 출퇴근사고를 산재보험화 하자는 견해. 대법원이인정하고있는출퇴근사고에 대한공무상재해인정기준을출퇴근사 고에대한업무상재해인정범위의기준 으로삼자고주장. 현행산재보험법제37조제1항1호다목 사업주가제공한교통수단이나그에 준하는교통수단을이용하는등사업주 의지배관리하에서출퇴근중발생한사 고 규정을 근로자가업무와관련하여 주거와근무장소사이를순리적인경로 및방법에의하여왕복하는행위로인하 여발생한사고,다만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보상을받을수있는사고는예외 로한다 로변경하고시행령제29조를 삭제하자는견해 출퇴근 재해에 대한 입법적 보호 를 업무상 재해와 구별하지 않고 보호하는 독일 프랑스식 일원적 보 호체계에 따라 산재보험법에 명문 화 하자는 견해. 산재보험법에업무상재해의한유형으 로출퇴근 재해를 근로자가업무와관 련하여주거와근무장소와의사이를통 상적인경로와방법에따라왕복하는행 위로인하여발생한재해 로규정하고보 호대상에서제외되는소극적요건은 출 퇴근경로에서이탈과중단이있을경우 그이탈과중단사이는보호대상에서제 외하되,다시통상적인경로로복귀한경 우에는보호대상에포함된다 라고규 정. 통근재해 관련 입법안 문헌 내용 정리 일탈 중단의 경우 "전항의 왕복경로를 일 탈하거나 중단한 경우에 는 당해 일탈 또는 중단 의 사이 및 그 이후의 왕 복은 전항의 통근으로 보 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해위에 대하여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통근재해 보상급여 업무상재해의 보험급여종류를 1. 요 양보상급여, 2.휴업보상급여, 3.장해보상급여,3의2.간병보상급여,4. 유족급여,5.상병보상연금,6.장의비로정 하고 통근재해에 관한 보험급여의 종류는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장해급여,3의2.간병급여, 4.유족급여,5.상병연금 6.장제급여로함. 3~6호의 급여는 업무상재해보상급 여 지급과 동일하게 지급하나 통근 재해의 경우 요양급여는 요양개시후 3일이 경과한 날 이후의 요양에 한하 여 지급, 휴업급여는 통근에 의한 부 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인 경 우에 대하여 지급하고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초일부터 3일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통근재해 재정 부담주체와 부담방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보장부담과의 조정및구상관계 현행과 동일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 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 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 산한 금액의 한도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 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다. - - - - - - - - - -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현행과 동일 (공단은제3자의행위에의한재해 로인하여보험급여를지급한경우 에는그급여액의한도안에서급여 를받은자의제3자에대한손해배 상청구권을대위한다.다만,보험 가입자인2이상의사업주가같은 장소에서하나의사업을분할하여 각각행하다가그중사업주를달리 하는근로자의행위로재해가발생 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395 -

또한,해석상논란이있을수있는출퇴근 재해의구체적인정기준은시행령에위 임하자는견해 김 기 복 통 근 재 해 보호의 근 거 및 보호 범위, 노동 법 연구, vol 9.No1, 서울대노동 법 연 구 회 2000 통근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시키는방식의입법을통해종래업 무상재해에대한급여와동등한수준의 급여를받을수있게하자는견해. 이는 ILO 제121호 협약이 기본적 으로 그 보호 방식은 불문하고 통근재해에 대하여 일반의 산업재 해와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행해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취지를 같이 한다고 본다. 이견해에따를때통근의정의는공무상 재해에있어통근재해의보호요건을참 고하여 근로자가업무와관련하여주거 와근무장소사이를순리적인경로및방 법에의하여왕복하는행위로인해발생 한재해 라고한다. - - - - - 김 수 진 ILO권고 제121호에서 피고용자가 작업장과 피고용자의 주거지, 피고 산재보험의 용자가 보통 식사하는 장소 그리고 피고용자가 보통 보수를 수령하는 통근재해제 장소를 직접 오가며 입은 재해를 도 도입방 안에 관한 산재로 취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 고 있지만 통근에 대한 정의는 그 연구, 사회 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생활관 과 학 논 총 v o l. 6, 습 등에 따라 차이를 갖는점을 고 려하여야 하며, 통근재해의 요소로 1998, 강남 서는 1 주거와 근무장소를 왕복하 대학교 사 회과학연구 는 행위가 오직 사업주와의 근로계 약 이행을 위한 즉, 근로를 제공하 소 기 위한 것일 것, 2 주거와 근무장 소, 3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일 것 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한다. - 개별사안에 대한 조정은 통근재해는 통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 택이 근로자 자신에게 유보되어 있 명료한 기준의 설정이 어렵고 업무의 복잡성을 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이 전혀 없다 통 근 재 해 의 초래할 것이므로 매년 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업무 보 상 재 원 은 상 재해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되기 원 칙 적 으 로 통근재해에 대하여 지급 된 보상총액을 그 원인 위해서는 근로자의 부담이 전제되어 재 해 발 생 의 별로 분석하여, 통근재 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상의 종류를 원인에 관련 요양급여, 휴업급여, 유족급여 정도로 되어 있는 해 보상제도가 없었다면 그 보상액을 부담하여야 제한하고 그 수준도 요양급여의 경우 노 사 정의 공 할 보험주체에 대하여 치료비로 한정하며, 휴업급여와 유 동부담이 되 족급여는 그 지급액을 업무상 재해 어야 한다 보상액의 일정비율을 통 근재해보상기금으로 출 에 비하여 낮게 책정하는 방법을 예 연하도록 하는 방법을 시. 제안 - 이 국 상 통근재해의 이론과 도입방안,사 회법연구제 5호,2006.01 1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를 왕복 하는 행위 2취업에관련하여행해진왕복행위일 것 3합리적경로및방법에의해행해진왕 복행위일것 4왕복행위가합리적경로의일탈또는 왕복행위의중단이아닐것 5업무외의성질이있는왕복행위가아 닐것 이상의요건모두를만족하는왕복행위 에통근수행성이인정됨(근로복지공 단,업무재해및통근재해인정이론과실 제,연구자료,보관2000-라-11,p355.) - - - - - 이 재 진 ( 근 로 복 지 공 단 대 구 지 업 역 무 상 질 병 판 산재보험법 상 통 근 재 해 의 확대방 안에 관한 연구 통근재해란 '근로자가 근무를 위하 여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를 순리 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왕복 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김복기,2000). - - 보험료 주체는 부담 사업 주가 하되, 일 본의 경우처 럼 통근재해 로 인하여 요 양급여를 받 는 근로자의 경우 일정금 액을 초과하 통근재해의 산재보험 인정에대한확대로인한민 간보험사의반사적이득을 방지하면서산재보험의재 정적안정을기하기위해서 는국가(또는근로복지공 단)와자동차보험사측사 이에통근재해보호제도확 대시에사전합의를통하여 손해배상액의분담을조정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사고에 대하여는 산재 보험의 구상금 소송 등에 소 요되는 사회 전체의 금전적 시 간적 비용 낭비 요인 등을 감 안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 을 담보하는 자동차보험사측에 서 우선 손해를 배상하도록 국가(또는 근로복지공단)와 자 동차보험사측 사이에 협정을 - 396 -

정 위 원 회 과장) 지 않는 범위 에서 일부부 담금을 부담 하도록 하자. 할필요가있다.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박 종희 외2005 인용), 장 승 혁 (판사)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판례의 출 범위는 '출퇴근 경로에서 퇴근 재해 독일 프랑스식 입법방식에 따라 에 관한 보 산재보험법에 원칙적으로 보호되는 이탈과 중단이 있을 경우 그 이탈과 중단 사이는 호범위 분 방향으로 명문화 하는 것이 가장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되, 석과 그 확 타당하다고 주장. 장을 위한 출퇴근 재해를"근로자가업무와관련 다시 통상적인 경로로 복 귀한 경우에는 보호대상 연구, 저스 하여주거와근무장소와의사이를통상 에 포함된다'로 규정할 것 티스 통권 적인경로와방법에따라왕복하는행위 제 1 1 9 호, 로인하여발생한재해"로설정 을 제안. 추가적으로 해석 상 논란이 될 수 있는 출 2 0 1 0. 1 0, 퇴근 재해의 구체적 인정 292~338면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 출퇴근 재해 의 업무관련 성이 인정되 는 이상 사용 자가 출퇴근 과 관련한 위 험 으 로 부 터 발생하는 비 용전체를 부 담하는 것이 합리적 - - 유 호 선 의 원 대 표 발 의안 산업재해보 상 보 험 법 일부개정법 률안 ( 의 안 번 호 12716), 201107.26 현행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다 목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 근 중 발생한 사고" 를 "근로자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개정 - - - - - 한 명 숙 의 원 대 표 발 의안 산업재해보 상 보 험 법 일부개정법 률안 ( 의 안 번 호 7661), 2013.12. 현행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다 목 "사업주가 제공한교통수단이나그에준하는교통 수단을이용하는등사업주의지배관리 하에서출퇴근중발생한사고"를"출근 하거나퇴근하는중발생한사고"로개정 - - - - - 문 대 성 의 원 대 표 발 의안 산업재해보 상 보 험 법 일부개정법 률안 ( 의 안 번 호 1520), 2012.09.04 현행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다 목 "사업주가 제공한교통수단이나그에준하는교통 수단을이용하는등사업주의지배관리 하에서출퇴근중발생한사고"를"통상 적인경로와방법으로출퇴근중발생한 사고또는사업주가제공한교통수단이 나그에준하는교통수단을이용하는등 사업주의지배관리하에서출퇴근중발 생한사고"로개정 - - - - - - 3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