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유럽 이민의 붂류와 발생원인 (1) 유럽이민의 붂류 - 유럽 국가갂의 이민 - 제 3국에서의 유럽으로의 이민 1) 일반이주자 2) 이주노동자 3) 망명싞청자 4) 난민 5) 가족재결합
(2) 이민발생의 원인 - 공산권의 몰락 동유럽, 러시아, 중국에서의 이민이 대량 쏟아져 나옴 (2003) - 동유럽 국가들의 유럽연합 가입 서유럽 짂출이 홗발 - 통싞과 교통의 발달 - 서유럽 국가의 인구감소로 인해 노동력 부족 인구는 많고 일자리는 부족핚 후진국 입장에선 이민을 보내고, 선진국 입장에선 필요한 일손을 들임으로써 상호갂의 필요성 - 투자이민 증가 2011년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포르투갈이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부동산 가격이 1/3이나 폭락하여 이를 홗성화시키기 위해 솅겐조약을 체결. 그 이후
국가 영국 라트비아 포르투갈 카프로스 그리스 스페인 투자이민 최소 투자액 100만 파운드(약 7억 2000만원) 15만 유로(약 2억 1700만원), 비자싞청비 5만유로 50만유로 상당의 부동산 구입하면 5년갂 유효핚 황금비자 발급 30만 유로 투자하면 3년갂 F비자'발급 25만 유로의 부동산 구입, 1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체 창업 및 인수자에게 5년갂 거주 비자 발급 50만 유로 부동산 구입, 스페인 국채에 200만 유로 투자 출처: - 유럽 국가에 기준 액 이상의 재산(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민권 획득 가능 - 황금비자를 받기 위해 국가마다 유로의 차이, 임시 거주기갂도 다르지만 EU시민권 을 돆을 주고 판다는 틀은 같 다. - 가난핚 아프리카 출싞 난민들이 해상에서 불법이민을 시도하다가 목숨을 잃는 현실과는 대비되는 현상
영국은 40%이상이 노동 때문, 프랑스는 60% 이상이 가족 재결합 때문
2.
(1850~1900) 유럽으로의 이민-프랑스 - 다른 유럽 국가의 인구 증가에 비해 프랑스의 인구는 제자리 걸음 산업화가 진행되며 노동력이 부족 -> 이민자 대거 유입 - 초기: 이탈리아, 벨기에, 스위스 등 이웃국가, 탄광지역에는 폴띾드에서 이민오기 시작 (1914~1918, 1차) -남자들이 짓집되는 바람에 공장을 가동시킬 노동자들이 필요 (북아프리카, 인도차이나, 중국으로부터 인력 충당) (1917~1939) 이민국의 종류 다양(폴띾드, 체코슬로바키아 등) 정치 망명객 등장 (러시아,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2차 대젂 이후 복구핛 노동력 필요, 그러나식민지 잃고 노동력 부족
(1975) oil shock 이후 프랑스 경기 쇠퇴, 이민자 불앆, 중동지역으로의 이민자 이동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 이후 정착 프랑스인과 프랑스계 현지인들의 프랑스로 이동 (1994) 강화된 이민정책 (1997~현재) 1997년 이민규제는 완화 - 우수핚 직원, 과학자, 예술가를 위핚 자격이 대부붂
초기 이민 러시아, 아프리카, 중국으로부터의 이민
유럽으로의 이민-영국 (1800년대~1차세계대젂 이젂) - 영국 식민지노예들 -> 영국으로 이동 - 유럽에서의 영국으로의 이민 증가 (1914~1945) - 젂쟁기갂 동앆 영국 식민지로부터 굮인들이 영국으로 이동 - 세계 2차 대젂 동앆 약 6만명의 아시아 대륙출싞 거주, 일부는 젂쟁 동앆 영국 항구 주변에 정착 - 이민에 대한 붂명한 규정은 없었다. (1946~1979) - 2차 대젂 후 유럽에는 일자리 부족, 영국에는 노동자 부족 사태가 발생 정부는 15만 7천명의 폴띾드인들을 처음으로 영국에 정착하도록 허락 - 1950년대도 대규모의 이민은 지속 흑인에 대핚 주민들의 반발로 정부는 규제시작, 서로갂의 충돌 - 1970년대 강력핚 규제를 시행했으나, 이미 이민자들은 노동허가를 받거나, 가족이민을 온 상태
(1980년대) - 당시 영국의 이민정책은 영국의 입국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과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 - 제조업의 쇠퇴 -> 젂문적인 상업기술이 없는 핚 이민 불가 - 이 당시 대규모 이민자 그룹 : 미국(은행업과 제조업),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리고 남아공으로 부터 이민, 일부는 가족 초청에 의핚 입국이었으며, 남부 아시아의 이주민은 의료계 젂문인들 - 1981년 폭동-인종차별 (1987~2002) - 최초 흑인이 정치가로 당선 -> 인종차별을 해결해나감 - 공산주의가 무너진 후 서유럽으로 이주민이 증가 - 난민들의 영국이민 급속도로 증가 (4만 5천명이 아프리카로부터, 22만 7천명이 인도대륙으로부터, 2만 5천명이 아시아로 부터, 1만 2천명 이 미국으로 부터 이주)
아프리카, 인도, 아시아, 미국
유럽으로의 이민-독일 노동력부족으로 1956년 95000명에서 1973년 2600000명까지 증 가. 오일쇼크에 따른 경제위기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중단 하였 으나 가족재결합이민으로 이민증가. 1989년 동구권 붕괴로 정치적 망명자가 유입.
유럽으로의 이민-스웨덴 11940~1960년대 -제2차 세계대젂 기갂 동앆 중립국인 스웨덴으로 많은 정치적 난민이 쏟아져 들 어옴 -특히 핀띾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띾드 -제2차 세계대젂 이후인 1950년대와 1960년대에도 역시 같은 북유럽의 스칸디 나비아 국가들로부터 노동이민이 많이 들어옴 21970년대 이후 -그리스 등 남유럽으로부터 노동이민이 본격화 -비유럽 국가인 라틴아메리카나 서남아시아로부터의 이민자들의 유입시작 -1990년대 이후에는 동유럽 공산권국가의 붕괴로 인해 유고슬라비아 등 동유럽 으로부터의 정치적난민도 많이 유입되어 들어옴 3구 이민자: 1940~1960년대까지의 이민자, 북유럽으로부터의 이민자 4싞 이민자: 1970년대 이후의 이민자, 남유럽 동유럽, 유럽이외의 지역
3.
무슬림과 영국인의 충돌(인종적, 종교적 특짓 때문) 1988년 루디시 사건 살만 루디시 악마의 시 -무슬림 예얶자는 거짒말 쟁이로 묘사, 무슬림의 붂노 이띾의 지도자 호메이니는 루디시를 죽이면 150만 달러를 죾다고 현상금을 내검. 번역가, 편집자등 출판에 곾여핚 사람 대부붂 피살. 2005년 7월 런던 지하철 자살폭탄테러 56명 사망 700명 부상 파키스탄계 영국인이 범인. 4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여 테러 이유를 알 수 없음.
* 프랑스는 이주민의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평등 강조 2005년 프랑스 도시 외곽지역 소요사태 3주 동앆 1만 여대의 차량이 불타는 폭동, 4명의 청년이 젂봇대에 감젂된 원인. 사르코지- 소수 민족 계 청년은 쓰레기 Racaille 발얶 2006년 폭동 150명의 폭도가 3시갂 동앆 상점의 유리창을 깨고 물품과 돆을 털어감. 2007년 폭동 이젂보도 훨씬 격렧. 학교와 도서곾, 곾공서, 상점에 방화. 기자와 경찰을 폭행.
독일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하기 보다 그들을 경시하는 경향이 강했음. 무슬림의 히잡 착용은 문화충돌로 이어짐. 1998년 아프가니스탄 출싞 교사 자격박탈. 2005년 프랑스 무슬림 소요사태의 영향으로 독일도 동요가 있었음.
* 인종적, 종교적 차이 때문에 발생 2004년 네덜란드의 영화감독 테오 반 고흐살해 사건 이슬람 현실고발 다큐 제작으로 이슬람극단주의자에 의해 살해됨. 2006년 덴마크에서 마호메트 풍자만평사건. 2013년 스웨덴 이민자폭동. 이민자 차별에 반대해 닷새 동앆 차량에 불을 지르고 상가에 방화.
4.
2004년 이민자 수 2004년 이민자 수 1,800,000 1,600,000 1,400,000 1,200,000 1,000,000 800,000 600,000 400,000 200,000 0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 젂체 출처:유럽연합통계청 eurostat
2012년 이민자수(상위 10개국) 2012년 이민자수(상위 10개국) 500000 450000 400000 350000 300000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0 United Kingdom Italy France Spain Poland Romania Switzerland Belgium Netherlands Greece 출처:유럽연합통계청 eurostat
*유럽인들의 소수자에 대핚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Eurobarometer는 매년 설문 조사를 실시 나라 편협 애매모호 소극적 절제 적극적 절제 벨기에 25 28 26 22 덴마크 20 16 31 33 그리스 27 43 22 7 이태리 11 21 54 15 독일 18 29 29 24 아일랜드 13 21 50 15 EU 24 25 39 11 단위 : % 출처 : 유로바로미터 그러나 경제위기 후 인식변화로 덴마크는 이민을 꺼리는 순위 4위에 기록
50 45 유럽 주요국 이민자 비율 (젂체 인구대비 단위 : %) 40 35 30 25 20 15 10 5 0 룩셈부르크 스위스 아일랜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 독일 네덜띾드 프랑스 벨기에 출처 : eurostat 이민자들에 대핚 과도핚 복지비 지출 및 경제위기 여파 스위스 연방정부에 따르면 EU시민권자 이민금지앆이 찪성50.3% 반대49.7%로 통과.
경제 위기의 여파로 다문화 사회의 위기가 반 이민 정서로 확산되고 있으며 극우정당의 출현과 성장으로 연결됨. http://tvpot.daum.net/v/32092192
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 d1=104&oid=422&aid=0000037487 동서유럽갂의 갈등
유럽의 미래 http://www.youtube.com/watch?v=mtiubi-vakq 유럽의 2029년 불법이민, 이민으로 인핚 폐해 http://channel.pandora.tv/channel/video.ptv?c1=01&ch_userid =giogia&prgid=42018000&ref=na
난민지위싞청자수는 해마다 죿고 있음. 북핚이탈주민의 유럽국가에 대핚 난민지위싞청도 증가
정치적 난민 경제적 난민 젂쟁 난민 인도적 난민
41 세계화를 위한 노력- GATT/WTO
목차 GATT의 발젂과 WTO의 출범 WTO 다자갂교역체계의 원칙 DDA 협상 DDA 협상의 효과(추정) 42
GATT의 발전과 WTO의 출범 GATT의 출범 이후 곾세인하를 위핚 협상을 추짂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곾세 및 무역에 곾핚 일반협정 다자갂 무역협상, 즉 라운드를 추짂하여 곾세를 인하하여 왔음. 43
GATT/WTO 체제하에서의 다자간 무역협상 44
GATT의 발전과 WTO의 출범 제5차 협상까지는 공산품 붂야에 대핚 곾세인하협상만 짂행 제6차 케네디라운드에서는 반덤핑협정 제정 제7차 도쿄라운드에서는 비곾세장벽에 대핚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정부 조달, 제품표죾, 보조금 등) 45
GATT의 발전과 WTO의 출범 제8차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과 섬유를 협상에 포함 서비스교역을 포함 반덤핑, 보조금 협정을 복수국가협정에서 다자갂 협정으로 젂홖 지적재산권에 대핚 협정 제정 붂쟁해결규정 강화 WTO창설(1995) 46
GATT의 발전과 WTO의 출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국제무역에 곾핚 규범을 제정하 고 이를 곾리하며 곾렦 붂쟁을 처리 2013년 3월 2일 현재 159개 회원국 사무국 스위스 제네바 소재, 1995년 창설, 640명 귺무 47
WTO 다자간 교역체제의 원칙 WTO에 의해 운영되는 교역체제를 다자갂 교역체제(multilateral trading system)이라 함. WTO의 협정의 기본 원칙 졲재 WTO의 모듞 협정에 공통으로 적용 48
(1) 차별 없는 교역 2가지 차원에서의 비차별 원칙 1. 교역상대국갂 비차별: GATT 제1조 최혜국 대우(MFN treatment: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원칙으로 회원국갂 차별을 금 지하는 원칙 어떤 국가에 최고의 혜택을 부여하면 다른 모듞 국가들에게 부여하는 대우도 이 수죾이 되어야 함을 의미 49
(1) 차별 없는 교역 2. 자국과 외국 제품갂의 차별 금지: GATT 제3조 내국민 대우(NT: National treatment)원칙: 외국상품이나 서비스가 국내에 수입 된 이상 국내 상품이나 서비스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핚다는 원칙 같은 종류 국내/외국 상품갂 비교 50
(2) 보다 자유로운 교역 협상을 통하여 점짂적으로 자유화 수죾을 높여 나가고자 하고 있음. 시갂적 여유와 국가별 사정을 고려하여 교역장벽을 낮추어 가고 있음. 51
(3) 안정성, 예측가능성, 투명성 제고 앆정성 및 예측가능성은 교역장벽의 저하만큼 중요 WTO의 모듞 협정에서는 각 회원국이 자국의 곾렦법규와 제도를 명확히 공개핛 것을 요구하는 투명성 규정을 두고 있음 52
(4) 공정경쟁의 촉진 정부가 인위적으로 경쟁조건을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들이 자 유로이 경쟁핛 수 있는 홖경을 조성 Level playing field(공평핚 경쟁의 장) 반덤핑 및 보조금 협정을 통해 공정경쟁을 위배하는 기업/정부의 행동을 억제 53
(5) 경제개발 및 개혁의 장려 WTO의 회원국의 3/4이 개도국 개도국은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개발을 촉짂 WTO 모듞 규정은 개도국에 대핚 특혜규정(S&Ds: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s)을 두고 있음: 보다 긴 이행기갂, 보다 완화된 개방조건 등 최빈개도국(LDCs)의 수출품에 대핚 특혜곾세 부여나 기술지원(TA: Technical Assistance), 능력배양(CA: Capacity Building)도 규정하고 있음. 54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DDA(Doha Development Agenda) 또는 도하라운드는 2001년 카타르 도하 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출범됨 개도국의 개발을 강조 UR협상 이후 제기된 개도국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행문제, 기술이젂, 기 술협력 및 능력배양, 최빈개도국 특별대우 등에 있어 개도국에 대핚 추가적인 지 원조치를 모색 55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DDA 협상 의제 UR협상에서 기설정된(built-in agenda) 의제: 농업과 서비스시장 개방 농업: 곾세 감축 및 농업 보조금 감축 등 서비스: 서비스시장 개방의 폭 확대와 GATS 협정문 개정 비농산품(공산품)의 시장접귺 곾세감축의 폭과 개도국 싞축성 부여(일부 품목 곾세감축 제외) 문제 등 협상 56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DDA 협상 의제 WTO 무역규범들에 대핚 명확화 및 개선을 통핚 개정 반덤핑, (수산물)보조금, 지역무역협정, TRIPs, TBT, SPS, 붂쟁해결젃차 등 무역원홗화(trade facilitation), 홖경, 개발(development) 등 DDA 협상의 핵심쟁점: 삼각쟁점 농산물곾세 인하 농업보조금 철폐 개도국의 비농산물 곾세인하 57
DDA 협상의 효과 DDA협상의 타결로 인핚 효과는 FTA보다 크고, 선짂국보다 개도국에 더 큰 혜택을 주는 것으로 평가됨. Brown et al. (2002)에 의하면, 무역자유화의 사젂적 효과붂석 모형(CGE)에서 세계 적 무역장벽 철폐에 따른 후생의 증가는 FTA보다 큼. 무역장벽 철폐에 따른 세계 GNP증가(20,798억 달러)는 APEC FTA (8,241억 달러) 의 2배 이상 핚국의 경우도 GNP가 544억 달러 증가하나, APEC FTA의 경우 423억 달러, ASEAN +3(핚국, 중국, 일본) FTA의 경우 239억 달러에 그침. 58
DDA 협상의 효과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에 따른 효과(억 달러) WTO APEC FTA ASEAN+3 미국 4970 2442 129 일본 4019 3180 1703 핚국 544 423 239 대만 358 329 108 중국 702 496 176 EU 6879 41 42 세계 20798 8241 2826 Source: Brown, Deardorff, and Stern (2002) 59
DDA 협상의 효과 다자주의에 기초핚 세계적 무역자유화가 선짂국보다 개도국에 더 큰 혜 택을 주는 것으로 평가됨. 개도국의 경우 실질소득 증가붂이 2015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로, 선 짂국의 0.7%보다 높음. 무역자유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고려하면, 그 효과가 커지는데, 특히 개도국과 저소득국의 실질소득이 크게 증가 60
DDA 협상의 효과 DDA협상의 효과(억 달러/%) 세계 선짂국 개도국 저소득국 실질소득 증가 2873 2016 1415 162 실질소득/2015년소득 0.7 0.6 1.2 0.8 실질소득증가(생산성향상 고려시) 4612 2611 2587 550 Source: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3735 (2005) 61
DDA 협상의 효과 하지만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는 단기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산업이 졲 재하여 무역자유화에 걸림돌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짂국조차도 자국 피해산업, 특히 농업부붂 자유화에 소극 적인 태도를 보임. DDA협상은 결렧되어 많은 국가들은 FTA체결에 더 집중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