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보고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성과와 과제 실태조사 2006. 9
내 용 목 차 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의 기본설계 1 Ⅱ. 조사결과 1.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 3 1-1.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았던 이유 4 1-2.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4 2. 주40시간제 도입 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5 3.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한 임금지원 방식 6 4. 노사안정 및 노동 유연성 제고를 위한 과제 6 5.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채용의 변화 7 5-1.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채용 증가의 원인 7 5-2.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채용 감소의 원인 8 6.주40시간제 도입 이후 생산성 향상 조치(복수응답) 9
Ⅰ.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2004년 7월 이후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상시 근로자 300인 전국상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주40시간 근무제 실 시에 따른 성과와 과제를 파악하는 한편, 300인 중견 중 소기에 참고 자료로 제공하기 위함. 2. 조사의 기본 설계 (1) 표본 설계 1) 표본설계 개요 구 분 내 용 가. 조 사 대 상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전국상의 회원사 중 상시 근 로자 300인 인 체 나. 표 본 크 기 500체 - 300인 365개 - 135개 다. 표본추출방법 전국상의 회원사 비율에 따른 표본추출 - 1 -
2) 구체적인 표본할당 raw data개수 표본개수 구성 비율(%) 건설 67 24 4.8 광 5 2 0.4 금융, 보험 76 27 5.4 기타 22 8 1.6 도, 소매 113 40 8.0 부동산, 임대 8 3 0.6 사서비스 163 58 11.6 숙박, 음식 42 15 3.0 운수 90 32 6.4 전기, 가스, 수도 11 4 0.8 제조 792 282 56.4 통신 15 5 1.0 1,404 500 3) 표본의 분류 1 제조 : 56.4% 2 비제조 : 43.6% (2) 조사 방법 구 분 내 용 1) 자료수집 방법 전화조사 2) 자료수집 도구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3) 조사 시기 2006년 9월 20일 ~ 9월 26일 - 2 -
Ⅱ. 조사결과 1.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경영성과가 좋았다고 응답한 기은 51.8%, 안 좋았다 고 응답한 기은 15.2%로 나타났다. 기 로 살펴보면 원 의 경우 긍정적 57.8%, 부정적 12.6%로 2005년 조사에 비해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이후 경영성과에 대해 긍정 적 평가 비율이 16.2% 포인트 상승했으며 원 300인 의 기의 경우 긍정적인 답변이 49.6%, 부정적으로 평가한 기의 비율은 16.2% 로 조사 되었다. 또한 로는 제조의 경우 긍정적 평가가 38.7%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던 반면 비제조 분야에서는 69.0%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표1.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 > 긍정적 비슷 부정적 51.8 (259) 33.0 (76) 15.2 (165) (500) 1) 05년 41.6 44.6 13.8 06년 57.8 29.6 12.6 300인 06년 49.6 34.2 16.2 제조 38.7 44.4 16.9 비제조 69.0 18.0 13.0 1) 05년 조사는 194개, 06년 조사는 300인 기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년도 비 교는 기을 대상으로 한정 - 3 -
1-1.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았던 이유 주40시간제 도입으로 경영성과가 좋았다고 응답한 259개 기 중 59.8%가 그 이유로 여가확대에 따른 근로의욕 상승을 들었고, 27.0%는 근무 집중도 향상 및 무프로세스 개선 등 경영체질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꼽았다. 제조의 경우 여가확대 때문이라고 응답한 기은 47.2%, 경영체질 강화 때 문이라는 응답은 40.0%인 반면, 비제조의 경우 근로의욕 상승 및 경영체질 강화 때문이라는 응답이 각각 69.2%, 17.4%로 나타났다. <표1-1.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성과가 좋았던 이유> 여가시간 확대에 따 른 근로의욕 상승 근무 집중도 향상, 등 경영체질 강화 아웃소싱확대 등 조직의 유연성을 키울 수 있어서 사의고부가화로 질 위주 경영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 300인 59.8 (155) 27.0 (70) 6.6 (17) 6.6 (17) (259) 05년 57.1 38.1 2.4 2.4 06년 56.4 24.4 12.8 6.4 06년 61.3 28.2 3.9 6.6 제조 47.2 40.0 6.4 6.4 비제조 69.2 17.4 6.7 6.7 1-2.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반면, 주40시간 도입 성과가 비슷하거나 좋지 않았다고 응답한 241개 기 중 63.1%는 인건비 증가로 인한 원가상승 요인을 들었고 18.7%는 근로시간 감 소에 따른 생산차질을 꼽았다. - 4 -
<표1-2.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인건비 증가로 인한 원가상승 63.1 (152)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생산차질 18.7 (45) 매출 감소 노사갈등 기타 10.8 (26) 5.0 (12) 2.4 (6) (241) 05년 69.2 23.1 7.7 0.0 0.0 06년 64.9 14.0 10.5 8.8 1.8 300인 06년 62.5 20.1 10.9 3.8 2.7 제조 63.2 20.7 10.9 5.2 0.0 비제조 62.7 13.4 10.4 4.5 9.0 2. 주40시간제 도입 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한편,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대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 2005년 조사 당시에는 노사관계 안정 및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라고 응답한 비율이 46.4%, 임금지원 등을 통해 기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응답이 33.5%였 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기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응답이 37.8%로 나 타나 작년 대비 4.3% 포인트 상승했고, 노사관계 안정 및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 한 제도 개선이라는 응답은 35.6%로 10.8% 포인트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표2.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임금지원을 통한 인건비 경감 노동시장 유연성확보 설비투자 자금지원 및 세제혜택 기술인력 양성훈련 지원확대 기타 40.6 (203) 34.2 (171) 12.8 (64) 12.2 (61) 0.2 (1) (500) 05년 33.5 46.4 9.8 8.2 2.1 06년 37.8 35.6 9.6 16.3 0.7 300인 06년 41.6 33.7 14.0 10.7 0.0-5 -
3.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한 임금지원 방식 주40시간제 도입 기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임금지원 방식에 대해 4대 보험료 인하 를 통한 인건비 부담 경감이라는 응답이 38.8%로 가장 많았다. 생산성 범위 내 임금인상을 위해 정부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33.0%, 신채 용에 대한 특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의 의견은 20.6%로 각각 조사됐다. <표3. 인건비 부감 경감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인하 38.8 (194) 생산성 범위 내 임금인상 33.0 (165) 신채용 특지원금 지급 20.6 (103) 근로시간 재설계 컨설팅 비용지원 7.2 (36) 기타 0.4 (2) (500) 4. 노사 안정 및 노동 유연성 제고를 위한 과제 노사관계 안정 및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능력주의 임금 제도를 꼽는 응답이 43.4%로 가장 많았다. 2005년도 조사 시 14.4%에 불과했던 취알선 서비스의 내실화를 포함하는 고용안 정 인프라 확충에 대해 올해는 18.5%로 전년 조사에 비해 4.1% 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작년 조사에서 24.2% 의 응답률을 보였던 정직 보호완화에 대해 금년 조사에 서 10.9% 포인트 하락한 13.3%로 나타났다. 300인 <표4. 노사안정 및 노동유연성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 능력주의 임금제도로 개편 43.4 (217) 고용안정 인프라 확충 24.6 (123) 정직 고용보호 완화 17.0 (85) 투쟁적 노동운동 불식 14.8 (74) 기타 0.2 (1) (500) 05년 48.0 14.4 24.2 12.9 0.5 06년 50.4 18.5 13.3 17.8 0.0 06년 40.8 26.8 18.4 13.7 0.3-6 -
5.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채용의 변화 올해 처음 조사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채용의 변화에 대한 설문에 19.0%의 기은 채용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고 11.8%는 감소, 69.2%는 변함없다고 응답하였다. 기 로 살펴보면 원 기의 경우 135개 기 중 18.5%가 증가, 14.1%가 감소로 응답하였다. 300인 기의 경우에는 365개 기 중 19.2%가 증가로, 11.0%가 감소했다고 응답하였다. 로 제조의 경우 증가 했다는 기이 16.5%, 감소가14.8%로 조사되었으며 비 제조 중 광, 건설 등은 증가 및 감소가 각각 28.0%, 10.0%로 나타났다. <표5.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채용의 변화> 증가 변화없음 감소 19.0 (95) 69.2 (346) 11.8 (59) (500) 300인 18.5 (25) 19.2 (70) 67.4 (91) 69.8 (255) 14.1 (19) 11.0 (40) (135) (365) 제조 16.5 68.7 14.8 비제조 광, 건설 등 금융보험, 도소매, 숙박음식 등 28.0 62.0 10.0 21.4 71.1 7.5 5-1.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채용 증가의 원인 채용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95개 기 중 35.8%는 근로시간의 합리적 분배(job sharing)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들었다. 또한, 향후 투자계획 확대 때문이라는 응답은 34.7%, 매출액 증가 때문이라는 응답은 25.3%로 조사되었다. 기 로 보면 원 의 기의 경우 근로시간의 합리적 분배(job - 7 -
sharing)로 인한 생산성 향상 때문이라는 응답은 44.0%, 매출액 증가 때문이라는 응답 은 28.0%, 향후 투자계획 확대 때문이라는 응답은 24.0%로 조사되었다. 300인 기의 경우 향후 투자계획 확대가 38.6%로 가장 높았고 근로시간의 합리적 분배(job sharing)로 인한 생산성 향상 때문이라는 응답이 32.9%, 매출액 증가는 24.3%로 나타났다. 로는 제조의 경우 향후 투자계획 확대로 인한 채용인원 증가가 40.4%로 가 장 높았고 근로시간의 합리적 분배(job sharing)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31.9%, 매출액 증가에 의한 채용인원 증가는 25.5%로 나타났다. 금융보험, 도소매 등 서비스의 경우 43.6%의 기은 근로시간의 합리적 분배(job sharing)로 인한 생산성 향상으로 응답했고, 향후 투자계획 확대 때문이라는 응답은 30.8%, 매출액 증가 때문이라는 응답은 17.9%로 조사됐다. 근로시간의 합리적 분배로 인한 생산성 향상 투자계획 확대 매출액 증가 조기퇴직제로 인한 신인원충원 35.8 (34) 34.7 (33) 25.3 (24) 1.1 (1) 3.1 (3) (95) 44.0 24.0 28.0 4.0 0.0 300인 32.9 38.6 24.3 0.0 4.2 제조 31.9 40.4 25.5 2.2 0.0 비제조 <표5-1.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채용 증가의 원인> 광, 건설 등 금융보험, 도소매, 숙박음식 등 기타 22.2 22.2 55.6 0.0 0.0 43.6 30.8 17.9 0.0 7.7 5-2.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채용 감소의 원인 채용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59개 기 중 주40시간 근무제와 무관하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채용 축소라고 대답한 비율이 47.4%, 인건비 증가로 인한 기 부담 가중이 35.6%를 차지하였다. 기 조사에서 원 의 기의 경우 전반적 경기침체 영향이 52.6%, 인건비 증가로 인한 기부담 가중은 26.3%로 나타났다. 로는 제조의 경우 경기침체 52.4%, 인건비 증가 28.6%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융보험, 도소매 등 서비스의 경우 57.1%가 인건비 상승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고, 28.6%만이 경기침체가 원인이라고 응답하였다. - 8 -
<표5-2.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채용 감소의 원인> 전반적 경기침체 47.4 (28) 인건비 증가로 인한 부담가중 35.6 (21) 설비자동화 11.9 (7) 초과 및 휴일근무 기피현상 5.1 (3) (59) 52.6 26.3 21.1 0.0 300인 45.0 40.0 7.5 7.5 비제조 제조 52.4 28.6 16.7 2.4 광, 건설 등 금융보험, 도소매, 숙박음식 등 66.7 33.3 33.3 0.0 28.6 57.1 14.3 0.0 6.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생산성 향상 조치(복수응답) 기들의 생산성 향상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경쟁력 유지를 위해 집중근무시간제 도입 등 근로시간관리 강화를 꼽은 기이 20.1%, 원 교육훈련 강화 18.0%, 공정 개선 및 무재편 등을 통한 무 재편 15.8%, 조직 간소화 및 슬림화 15.6% 등으로 조사됐다. <표6.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생산성 향상조치(복수응답)> (단위 : %) 설문문항(복수응답) 근로시간 관리강화 원 교육훈련 강화 공장개선 및 무재편 조직개편 생산시설 자동화 투자 고용형태 다양화 제품의 부가가치확대 기타 20.1 18.0 15.8 15.6 14.1 10.9 5.3 0.1 300인 20.1 20.8 14.7 14.0 15.9 9.6 4.9 0.0 20.3 17.3 16.1 16.2 13.4 11.2 5.4 0.1 제조 20.1 14.9 17.7 13.8 17.0 8.6 7.7 0.1 비제조 20.2 23.5 12.6 18.6 9.1 14.9 1.1 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