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동향 모니터링지 DreamJob Report 드림잡리포트 2014 제1호(통권6호) 발행일 2014년 6월 30일 발행인 변용찬 발행처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집인 고귀염 사혜진 김희술 조보라 문용준 문승억 홈페이지 http//www.koddi.or.kr 전자우편

ISSN 2287-335X 장애인일자리동향 모니터링지 DreamJob Report 드림잡리포트 2014 제 1호 [통권 6호]

장애인일자리동향 모니터링지 DreamJob Report 드림잡리포트 2014 제1호(통권6호) 발행일 2014년 6월 30일 발행인 변용찬 발행처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집인 고귀염 사혜진 김희술 조보라 문용준 문승억 홈페이지 http//www.koddi.or.kr 전자우편 able2010@hanmail.net 연락처 02-3433-0625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5층

목 차 핫이슈 HOT ISSUE 04 - 장애인 취업의 장! 학교 내 일자리 - 장애인의 안정적인 취업 생활을 위한 지원방안 - 취업취약장애인의 일자리 활성화 방안 고령장애인 취업 현장의 소리1 고령장애인의 일자리 활성화 방안 괜찮은 일자리 DECENT JOB 21 - 어린이집 보육도우미교사 - 패밀리레스토랑 내 일자리 - 독일의 자폐성 장애인 소프트웨어 오류 검수원 코디집중취재 KODDI FOCUS 34 - 수행기관 맞춤형 일자리 컨설팅 사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태조사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담당자 교육 핫 뉴스 HOT NEWS 45 최신자료 New Data - 2013년 장애인일자리 관련 연구 동향 - 해외 장애인 일자리 정책 및 지원현황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일본 독일'을 중심으로 뉴스 네트워크 NewsNetwork -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부 일자리개발팀 직업재활팀 우선구매지원팀 - 장애인일자리관련 소식 국내 장애인일자리 동향 국회 및 의회 장애인일자리 동향 해외 장애인일자리 동향

01 DREAMJOB 핫 이슈 HOT ISSUE DreamJob Report 4

HOT ISSUE 01 DREAMJOB 장애인취업의 장!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경기도교육청이 함께하는 학교 내 일자리 류정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개발팀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현대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큰 의미를 준다. 직업은 일차적으로 생계유 지의 수단이 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게 되며, 자아실현을 통해 행복한 삶을 구현해나가는 중요 수단이 된다. 더욱이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 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가는 기본조 건을 갖추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직업의 중요성은 그 내용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우 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발휘하여 직업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다. 2013년 장애인통계 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3%, 고용률은 36.0%, 실업률 은 5.9%로 나타난 반면,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실업률은 각각 62.3%, 60.4%, 3.0%로 나타났다. 표1 장애인경제활동상태 1 단위 명 천명 % 구분 15세 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계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장애인구 2 457 626 940 379 885 025 55 354 1 517 246 38.3 5.8 36.0 전체인구 42.047 26 195 25 398 797 15 853 62.3 3.0 60.4 출처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3. 장애인통계 1 ***** 전체인구의 경우 천명 단위임 ***** 가중치 적용 등으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을 수 있음 ***** 경제활동참가율 % =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 100 ***** 실업률 % =실업자/경제활동인구 100 ***** 고용률 % =취업자/15세 이상 인구 100 5

HOT ISSUE 01 DREAMJOB <표1>에서와 같이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비해 장애인구 경제활동상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특히 장애인의 실업률은 비장애인보다 약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2> 의 취업장애인 근로형태 현황을 살펴보면 비정규직이 59.1%로 절반이상이 넘는 근로자가 비정 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근로자 비정규직 비율 32.3% 보다도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표3>의 취업장애인의 직업현황을 살펴보면 여전히 단순노무, 농림어업, 기능 직 등 현장생산직에 치우쳐있어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일자리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 취업장애인의 근로형태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장애인구 전체인구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전체 525 941 100.0 17 743 100.0 정규직 215 296 40.9 12 012 67.7 비정규직 310 645 59.1 5 732 32.3 출처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3. 장애인통계 표3 취업장애인의 직업별 현황 단위 % 구분 장애인구 전체인구 소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단순노무종사자 23.8 22.0 29.4 13.3 10.7 16.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8.2 15.4 26.8 6.3 6.2 6.4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3.8 16.7 4.8 11.9 17.8 3.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9.6 11.2 4.5 8.9 13.3 2.8 사무종사자 9.4 10.6 5.6 16.6 15.3 18.4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8.9 9.1 8.5 19.5 18.0 21.6 판매종사자 8.0 7.4 9.9 12.0 10.4 14.2 서비스종사자 5.4 3.8 10.2 10.0 5.9 15.7 관리자 2.8 3.7 0.1 1.5 2.4 0.4 모름/응답거절 0.1 0.1 0.2 0.0 0.0 0.0 출처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3. 장애인통계 6

이러한 장애인경제활동의 어려움과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서는 매년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4가지 유형(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시 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의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으로 경제활동의 제한을 받는 장애인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고, 일시적 소득보장을 넘어 일반취업으로 도약하는 계 기로 삼을 수 있어 많은 장애인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일반취업지원을 위해 2012년부터 계 속일자리지원사업 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 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 1월 경기도교육청과 장애 인일자리창출 및 확대를 위한 협약을 하고, 2014년 2월~3월 사이에 5개 대표 교육지원청(고 양, 의정부, 안산, 군포 의왕, 용인 교육지원청) 면접장에서 교무실무직원 채용 면접을 실시 하였다.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장애인채용면접 경기도교육청 간담회 연계 직업재활기관 간담회 7

HOT ISSUE 01 DREAMJOB 그 결과 241명의 구직 장애인에게 면접의 기회가 주어졌고, 이 중 55명의 장애인이 경기도교육 청에 취업되었다. 취업된 장애인은 경기도교육청 산하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하게 되며, 교육청이 정하는 교무실무직원의 취업규칙에 적용을 받게 된다.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무하게 되며, 경기도교육청이 정한 별도의 조례를 통해 1년 이후 소정의 근무평 가 등을 통해서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본 채용면접을 통한 취업 장애인은 연계된 직업재활기관의 취업 후 적응지원서비스 등 지 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본원과 경기도교육청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통합적인 근로환경에서 장애인이 근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표4 취업장애인의 근로형태별 현황 대표교육지원청 면접장소 면접 및 채용확정 인원 단위 명 지역 면접인원 소계 채용결과 소계 고양 교육지원청 26 15 고양 교육지원청 부천 교육지원청 10 2 48 동두천 양주 교육지원청 8 1 파주 교육지원청 4 1 19 의정부 교육지원청 14 2 의정부 교육지원청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 16 32 4 가평 교육지원청 2 1 7 안산 교육지원청 16 6 안산 교육지원청 안양 과천 교육지원청 30 6 광명 교육지원청 18 75 1 평택 교육지원청 5 1 시흥 교육지원청 6 2 16 군포 의왕 교육지원청 12 2 군포/의왕 육지원청 수원 교육지원청 9 2 29 화성 오산 교육지원청 7 2 이천 교육지원청 1 1 7 용인 교육지원청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2014. 경기도교육청 연계 장애인 채용결과 자료 용인 교육지원청 51 57 5 성남 교육지원청 6 1 총계 241 * 중복면접인원 포함 55 6 8

본원과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일자리창출 및 확대사업이 갖는 의미는 비단 일자리의 안정성, 근로조건과 근무환경의 우수성 뿐 만이 아니다. 장애인근로자가 공공(교육)기관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한 중앙차원의 일자리 확대사례이고, 다른 유사기관에 장애인 채용가능성을 보여준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참여경험을 발판삼아 유사 일자리로의 취업 전이가 이루어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일자리였다고 볼 수 있다. 향후 학교 내 장애인일자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아직도 직업 환경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함께 일하는 동료 보 다는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 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장 애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준비된 장애 인력을 직업현장에 연계함으로서 함께 일하는 동료 라는 긍정적 인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보다 다양한 직무에 장애인이 취업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근로조건과 환경 등을 고려하고, 장애유형과 개별성에 따른 다양 한 일자리를 마련하여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채용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9

HOT ISSUE 01 DREAMJOB 장애인의 안정적인 취업 생활을 위한 지원방안 - 직업재활의 질적 변화를 위한 중증장애인의 직업유지와 직무지원인 지원사업 - 김성진 광주여자대학교 교양교직학부 교수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UN의 1881년 세계 장애인의 해 선포의 영향을 받아 심신장애자 복지법 이 제정되고, 1988년 장애인등록제도가 시행되었다. 직업재활은 1990년 장애인고용 촉진등에관한법률 이 제정되고 본격적인 노력이 시행된다. 이후 의무고용제도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단체 등은 장애인 취업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2%라는 의무고용제도를 설정하고, 장애인 고용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1990년 0.43%에서 2012년 2.35%로 5배 이상의 증가를 보여 왔다. 여전히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율이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분명 긍정적 변화이다. 지금까지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양적 측면의 노력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보다 질적 측면에 초점을 가져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직업재활 정책은 장애인 당사자 측면보다 취업률과 임금 수준 등 서비스 제공자 측면의 성과문화가 지배적이었다. 이 결과 취업 장애인 45.1%는 3년 미만의 짧은 근속기간을 보이고 있는 등 불안정한 취업 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평균 근속기간은 38개월을 보일 정도로 열악한 상태이다. 한명의 장애인을 취업시키기 위해서는 직업 상담을 시작으로 직업평가, 직업훈련, 직업배치, 적응지원의 연속된 과정과 더불어 구인처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등 많은 노력이 수반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해 진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직업유지가 되지 못한다면, 취업 성과 실적은 남을 수 있어도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안정한 직업생활로 좌절과 불행을 안겨줄 뿐이다. 직업재활의 최종목표인 직업유지는 직업재활 성과의 한 부분으로 장애인이 취업을 하고 실제적으로 직업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재활이 장애인 재활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직업유지는 직업재활의 최종 단계이며,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진정한 사회통합과 10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는 것이기에 보다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실제 직업유지와 관련하여 취업된 중증장애인 33.2%는 직무조정과 관련한 전문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경증장애인 15.4%의 두 배 수치이다. 이런 의미에서 2012년부터 시작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중증장애인 직무지원인 지원사업은 직업재활의 의미 있는 질적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이제는 사업 초기 6개월간의 약정 기간도 1년으로 확대되고, 제공 기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서비스가 제공된 장애인의 직업유지 기간도 유의미하게 증가할 정도로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루고 있다. 중증장애인의 직업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적 지원 인력의 역할이 중요하다. 직무지원사업의 직무지원인은 지원고용의 직무지도원(job coach)와 비슷한 개념으로 중증장애인이 취업 후 직업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제반 지원을 한다. 물론 지원고용에서의 직무지도원과 동일하게 지원을 점차 소거하며 중증장애인이 완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설정하고 있다. 직무지원인은 민간 직업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전문 인력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장애인 직업유지를 위한 대안적 역할이 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 해당 사업의 활성화와 직업재활의 최종 목표인 직업유지를 위해 몇 가지 고민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직업재활의 성과 평가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직업재활 서비스에 대한 평가 중 가장 큰 비중은 취업률이다. 장애인 취업률이 낮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취업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과도하고, 단기적인 취업성과 요구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뿐이다. 지나친 취업 압박은 서비스 제공 기관의 체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 과정을 무너뜨리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직업배치로 장애인과 고용주에게 고통만을 안겨줄 뿐이다. 직업재활 종사자는 중증장애인 보다 상대적으로 취업이 용이한 경증장애인 취업에만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직업재활의 영문 표기는 Vocational rehabilitation 을 사용한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개념의 Job 이 아닌 소명, 천직 의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지나친 양적 평가는 천직이나 소명의 직업이 아닌 단순 돈을 버는 직업을 연결시켜 주는 서비스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중증장애인 직업유지라는 질적 측면의 평가를 양적 평가 보다 앞에 놓아야 한다. 11

HOT ISSUE 01 DREAMJOB 둘째, 직접적인 직업재활 서비스 이전 단계의 개입과 선행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직업생활 만족도는 직업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직업만족도와 관련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환경적 요인보다 개인적 요인인 적성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다. 결국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했을 때 직업생활에서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다. 문제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다양한 경험과 자기 탐색 부족으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잘 알지 못한 채 부족한 취업기회 등 환경적 요인에 따라 선택의 여지가 없이 직업생활을 하게 되는 빈도가 높다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직업재활서비스 이전 단계의 개입이 필요한데, 이런 측면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청소년 직업재활지원사업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신적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의 성공적 직업재활을 위해서는 일련의 개입이 우선적으로 수반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직업재활 영역에서도 이에 대한 개입과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셋째, 직무지원사업의 정착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등의 서비스 인프라가 운영되면서 지속적인 지정 기관 확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뚜렷한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종합적으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센터 형태의 확대가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장애인 직업유지를 위한 직무지원사업의 확대와 정착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직무지원사업의 정착화를 위해서는 사업의 제도화, 관련 규정 점검, 제공기관 지정 확대, 직무지원인 역할 정립과 그에 따른 처우확립이 필요하다. 직무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은 해당 사업의 지속적 여부에 가장 큰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에 한계가 있다. 끝으로 직무지원인 지원서비스와 관련하여 직업재활서비스 현장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해당 지원사업을 단순 외부 기금 유치 실적이나 추가 인력 확충 사업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경증장애인에 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직업유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받아들여 직업재활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직업재활 최종목표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해당 사업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직업재활 전문 인력은 직무지원인을 통해 취업장애인 지원 역할이 다소 줄어든 만큼 중증장애인 취업처의 다양성 확보와 제반 직업재활서비스 과정의 질적 운영으로 성공적인 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출처 고용노동부(201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3 장애인통계. 이금진(2000). 정신장애인의 직업유지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채식(2006). 정신지체인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국장애인개발원(2013). 직무보조인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2011). 2010년 제3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12

취업장애인의 일자리 활성화 방안 '고령장애인의 취업' 노승현 루터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1. 들어가는 말 최근 장애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고령장애인은 장애와 노화의 이중위험을 경 험하는 인구이기에 사회적 주목이 요청된다. 고령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고용률 및 소 득, 높은 빈곤율을 경험할 확률이 높기에(노승현, 2012a), 일자리 활성화를 통한 소득보장 증 진노력이 요청된다. 13

HOT ISSUE 01 DREAMJOB 2. 고령장애인의 개념 국내에서 주요방향에 따라 장애노인, 고령장애 등의 개념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상대적으로 복지정책 연구는 장애노인을, 고용정책 연구는 고령장애인 용어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먼저 장애노인은 장애를 가진 노인(노인복지법의 역연령기준 적용)을 의미하며, 고령장애인의 경우, 고령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 의 고 령자 정의에 기초하여 55세 혹은 50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고령장애인 중 고령화된 장애(aging with disability)와 노화관련장애 (disability with aging)의 비교고찰을 시도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다. 노승현(2008) 은 Verbrugge와 Yang(2002)의 고령화된 장애(aging with disability)와 노화관련장 애(disability with aging)의 비교분석 연구를 언급하며, 양 영역 간 비교연구의 필요성 을 제안하였다. 주목할 점은 노화관련장애(Disability with Aging)가 노인성질환에 의 한 장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며, 인구학적 구분이 목적이 아니라 비교고찰 을 위한 편의상의 구분이라는 점이다. 고령장애인 정책은 장애와 노화의 공통경험에 기 초하여 정책연계를 시도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연계는 장애발생시기가 빠른(발 달기) 고령화된 장애(aging with disability) 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Trieschman(1987)은 장애발생시기 보다는 장애기간에 주목하였는데, 장애기간 이 20년 이상 경과되었을 때 조기노화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지적하였다. Sheets(1999) 는 장애발생시기, 장애기간 모두를 고려하여 고령화된 장애(aging with disability)와 노화관련장애(disability with aging)의 비교고찰 연구를 시도하였다. 국내에서는 노승 현(2008), 김성희 외(2012), 노승현(2013)의 연구에서 장애발생시기, 장애기간 변수를 활용하여 노화관련장애(disability with aging)와의 비교를 통한 고령화된 장애(aging with disability)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연구의 초점이 어딘지에 따라 장애노인 및 고령장애인 개념 이 주로 연구에 적용되었다. 또한 장애와 노화의 이중경험 중 장애경험에 초점을 두는 경우 장애발생시기가 빠르며(발달기), 장애기간이 긴(20년 이상) 고령화된 장애(aging with disability)의 특성에 대한 심층적 고려가 필요하다. 양 영역의 정책연계 과정에서 이들의 경험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 고령장애인의 고용특성 1) 고령장애인의 취업욕구 고령장애인 일자리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는 고령장애인의 취업욕구가 비교적 늦은 시 14

기 까지 지속되기 때문이다. 고령장애인들은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않으며, 의료비 지출이 높고, 생활비는 부족하기 때문에 고령기에도 취업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Kampfe et. al., 2008). 2) 장애영역과 노인영역의 정책 및 서비스 연계 고령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정책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고령장애인은 장애 및 노화의 이중경험을 하는 인구이기 때문에 고령장애인 일자리 활성화는 장애인고용정 책과 고령자고용정책이 만나는 공유영역에 위치한다. 김용탁(2010)과 김성희 외(2011) 는 공유영역에 기초하여 장애영역 및 노인영역의 정책 및 서비스 연계가 필요함을 주 장하였다. 공유영역에 기초한 방향성은 정책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지만, 공유영역과 함께 차별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양 영역의 차별성을 대표하는 집단은 장애가 이 른 시기에 발생하여 장애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고령화된 장애인(Aging with Disability)이다. 정책 및 서비스 연계는 이들의 차별적 경험 및 욕구에 기초하여 추진 될 필요가 있다. 3) 고령장애인의 일자리 유지 고령장애인의 기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이다. 이 를 위하여 고령장애인의 기능감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고 령화된 장애(aging with disability)와 노화관련장애(disability with aging)를 비교 하여 생각할 수 있다. 먼저 고령화된 장애를 경험하는 인구는 장애기간이 경과하면서 조기노화와 이차장애(Secondary Condition)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Trieschman, 1987; 노승현, 2008). 즉 장애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고령화된 장애(Aging with Disability) 인구는 신체적 기능변화로 인하여 직업적응문제를 경험하는데 이는 중요 한 퇴직 사유가 될 수 있다(Elrod et. al., 2005; 노승현, 2012a). 다음으로 장애의 단기적 효과 역시 중요하다. 장애가 늦은 시기에 발생하였으며 장애기간이 짧은 경우 (Disability with Aging), 장애발생 자체가 급격한 기능변화를 야기한다. 이러한 기능 변화는 일자리에서 중도탈락 요인이 될 수 있다(Lidal et. al., 2007; 노승현, 2012a). 즉 장기적 장애를 경험하는 경우 노화가 시작되는 연령(22세) 이후 지속적인 조기노화 예방 지원이 필요하며, 단기적 장애 효과를 경험하는 인구는 장애발생 후 근로복귀 지 원노력이 요청된다. 고령장애인 장애특성을 고려한 배려가 필요하다. 고령장애인의 경우 일자리 유지를 위한 배려가 중요하지만, 고령장애인의 직무배려경험은 청장년층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였다(노승현, 2013). 따라서 고령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직장 내 적절한 배려를 위 한 매뉴얼 및 지침, 홍보노력이 필요하다. 배려의 내용은 직업활동을 위한 보조기구 지 15

HOT ISSUE 01 DREAMJOB 원, 건강지원 프로그램, 작업시간 유연성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고령장애인은 노인차별과 장애차별이 중복되는 이중차별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러한 차별경험은 특히 오랜 기간 장애인으로 살아온 고령화된 장애(Aging with Disability)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김성희 외, 2012; 노승현, 2013). 고령장 애인의 차별경험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이에 기초한 차별예방을 위한 홍보 및 지원노 력이 필요하다. 4) 고령장애인의 신규 일자리 진입 고령장애인의 일자리 진입을 위하여 인적자본에 기초한 신규직종개발 노력이 필요하 다. 인적자본 중 고령장애인의 학력 및 직업훈련(노승현, 2012a)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 았음을 감안할 때, 과거 직업경험과 고령장애인의 특성에 기초한 신규직종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고령장애인의 경우 임금근로종사자에 비해 자영업자가 연령 증가에 따른 고 용 이탈이 낮은 점(노승현, 2012a)을 고려할 때 자영업 창업지원도 고려할 수 있으나, 자영업의 성공률이 높지 못한 최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적 기업 및 공동창업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장애인의 신체적 기능감퇴를 고려할 때 근무시간 조정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고려할 수 있으나, 고용의 질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보완 책이 필요하다. 5) 고령장애인의 소득보장과 고용의 질 고령장애인은 근로외소득이 낮을수록 취업을 지속할 확률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노 승현, 2012a). 특히 고령장애인 중 고령화된 장애(Aging with Disability) 인구의 경 우 상대적으로 가구소득이 낮고, 빈곤률은 높으며, 가구자산과 주거소유에서 상대적으 로 취약성을 보였다(김성희 외, 2012; 노승현, 2013). 즉 오랜 기간 장애인으로 살아오 면서 경제적 자원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었음을 감안할 때 적극적 인 빈곤예방 노력이 시급하다. 고령장애인의 일자리 활성화 전략은 일자리가 소득유지 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즉, 고령장애인의 고용이 실제로 소득보장으로 연결되도록 소득지원 정책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임금근로 고령장애인의 월임금 수준에 관한 연구(노승현, 2012b)에서는 고령장애인이 청장년에 비해 월임금수준이 낮 으며, 특히 비정규직, 여성, 장애기간이 긴 경우, 중증장애인인 경우 격차가 커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고령장애인의 소득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노력 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즉 고령장애인 고용증진 정책은 고령기 장애인 소득보장정책 과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근로장애인 소득지원정책, 정부지원 시간제 일자리, 노후 준비를 위한 장애인 저축지원정책 등을 통한 소득증진방안이 필요하다. 16

4. 나오는 말 고령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정책은 장애와 노화의 이중경험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장 애영역 및 노인영역 간의 정책연계를 통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장애발생시기가 빠르며 장애기간이 긴 고령화된 장애(Aging with Disability)의 특성에 대한 좀 더 심층적 이해가 필요하다. 고령장애인의 현재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 원하기 위한 신체적 기능감퇴 예방, 배려, 차별예방노력 등이 요구된다. 신규 일자리 창 출 시 고령장애인의 특성과 직업경험에 기초해야 하며, 고용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 요한 과제이다. 결과적으로 고령장애인의 일자리가 소득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하기 위한 정책방향이 필수적인 과제이다. 출처 김성희, 이송희, 노승현, 정일교(2011). 장애노인 서비스 연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권선진, 강동욱, 노승현, 이민경, 이송희(2012). 수요자 중심 장애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김용탁(2010). 고령자 및 장애인 고용사업 연계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노승현(2008). 지체장애인의 노화와 삶의 질 증진방안.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10주년 기념세미나 자료집. (2012a). 고령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 영향요인에 관한 종단적 연구. 장애와 고용, 22(3), 51-82. (2012b). 정규직 여부에 따른 고령장애인의 임금결정요인에 관한 종단적 연구. 제 4회장애인고용패널학술대회 자료집. (2013). 고령장애인 고용 및 소득보장-고령화된 장애와 노화관련 장애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기도장애인복지심 포지엄 자료집. Elrod, L. M., Jabben, M., & Oswald, G.(2005). Vocational implications of post-polio syndrome, Work, 25(2), 155-61. Kampfe, C. M., Wadsworth, J. S., Maboleo, G. L., & Schonbrun, S. L.(2008). Aging, disability, & employment, Work, 31, 337-344. Lidal, I.B., Huynh, T. K., & Biering_Sorensen, F.(2007). Return to work following spinal cord injury: a review. Disability Rehabilitation, 29(1), 1341-1375. Sheets, D. J.(1999). Secondary Condition and Secondary Disability among Persons Aging with Long-term Physical Disability. D.B.A. Univ. Southern California. Trieschman, R. B.(1987). Aging with a disability. NY: Demos. Verbrugge, L. M., & Yang, L. S.(2002) Aging with Disability and Disability with Aging. Journal of Disability Policy Studies, 12(4), 253-268. 17

HOT ISSUE 01 DREAMJOB Voice 01 현장의 소리_1 고령장애인의 일자리 활성화 방안 황철희 나래울화성시복합복지타운 일자리지원팀장 2000년도에 장애인 취업알선 업무를 처음으로 수행할 때의 일로, 50세 중반쯤 되는 지체장애 인의 구직상담이 의뢰되었는데, 매우 당황하며 인근에 있던 노인복지관을 안내했던 경험이 떠 오른다. 현재 나래울 일자리지원팀에서 장애인일자리 지원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 관련 업무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고령장애인의 취업상담은 어렵게 다가오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준고령자를 50세에서 55세로,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 으로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과 관련한 고령자의 정의는 별도로 없으므로 50세 이상의 장애인을 고령장애인으로 정의한다고 했을 때,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50세 이상의 장애인의 취업 률은 49세 이하의 장애인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조사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실업상태로 있게 된 이유(1순위) 13가지 요인 중, 나이와 관련한 요인이 3순위를 차지 했으며, 직장(일)을 그만 둔 이유 19가지 요인 중에서도 정년 등 나이와 관련한 요인이 3순위 를 차지하였다. 굳이 이러한 자료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나이로 인해 장애상태가 악화된다던지 체력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며, 그러한 상태 가 나아져서 재취업을 원하더라도 알선할 만한 업체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고령에다 장애까지 이중고를 안고 있는 고령장애인의 일자리 활성화를 위하여서는 종 래의 취업알선, 지원고용과 관련한 고용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고령장애인의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고민했던 부분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 경제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협동조합의 활성화이다. 현재 장애인고용의 한축인 18

보호고용을 담당하는 직업재활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단기간 에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2012년 12월부터 시행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이 개별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사회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 을 것이다(이상호 외, 2012). 여기에서 제안하는 협동조합은 고령장애인만으로 구성된 협동 조합이 아니라, 49세 미만의 장애인과 비장애 노인, 고령자 등 모든 세대가 함께 자신들의 일 터를 만들어가는 형태를 전제로 한다. 둘째, 지역사회 고용의 유지는 단순히 업체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고용유 지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가운데, 특히 가족의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고령장애인의 특 성상 가족의 지원이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룹홈과 같은 거주시설의 확대를 통해 그들 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룹홈의 형태 또한 비슷한 또래들 위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고령장애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족형 그룹홈, 하지만 철저히 개 인사생활이 지켜질 수 있는 그룹홈의 형태이다. 셋째 정부재정지원 공공일자리의 특성화를 통한 일자리 활성화이다. 현재 우리 기관에서 수 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부재정지원 공공일자리는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노 인일자리 등으로 연령제한이 있는 일자리는 만 60세 이상부터 참여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뿐 이다. 장애인복지일자리는 연령제한이 없다보니 노인일자리 보다 참여기간이나 시간, 수당 등이 더 많다는 이유로 장애를 가진 노인들의 관심이 아주 높고 실제 참여율도 높은 편이다. 만 60세 이상 장애를 가진 노인은 노인일자리로 유도하고 장애인복지일자리는 일정 부분 고 령장애인들 위주로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로 특화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장애인 고용 시 지원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장애인 고용장 려금은 중증, 경증, 남성, 여성 등의 요인만 고려되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연령적인 측면을 반영하여 고령장애인의 고용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고령장애인의 적합 직종개발이 필요하다. 예로 1차 산업은 대체로 기민한 동작이나 장기간의 정신적 긴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고령장애인이 수행할 직무개발로 유리한 직종일 수 있다. 독일과 스위스의 캠프힐이라는 곳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다양한 연령층 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면서 1차 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일을 통해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삶을 영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곳에서 생산한 유기농산물은 직접 판매도 19

HOT ISSUE 01 DREAMJOB 하지만, 2차적인 가공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매우 선호하는 제품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 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직업재활시설에서 1차 산업과 관련한 직무들을 수행하면서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지만, 좀 더 대형화를 통한 노동집약부분의 기계화, 판로개척, 1차 산업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의 마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면 적합한 직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를 통해 고령장애인의 일자리 활성화가 갑자기 큰 성과로 나타날 수 는 없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인구의 노령화,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따른 고용문제 아닌가?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장애인의 고용문제를 우리 사회 의 문제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다. 함께 일하며, 함께 문화를 즐기며, 함께 죽는다. 라는 캠프힐의 모토가 우리 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기를 기대해 본다. 출처 보건복지부(2011).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이상호외(2012). 화성시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직종개발. 화성시복지재단. 20

02 DREAMJOB 괜찮은 일자리 DECENT JOB DreamJob Report

DECENT JOB 02 DREAMJOB 여성발달장애인의 취업희망 직종 1순위! 어린이집 보육도우미교사 윤현호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장 발달장애인의 직무영역이 단순제조영역에서 외식 서비스 직종으로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 면서 특히, 패밀리 레스토랑을 시작으로 패스트푸드 직종에 발달장애인의 취업이 급격히 증가 하게 되었다. 이에 발달장애인들의 3차 서비스 산업에 대한 취업욕구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런 증가 추세는 단기간에 외식업체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수요가 포화 상태가 되었다. 지적장애인복지관은 2004년부터 단순제조업의 지방 및 해외이전으로 인한 제조직종 감소와 외식업체의 고용포화상태에서 발달장애인의 취업과 신규직종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였고, 그 일환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업무를 지원해주는 보육도우미 직종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 였다. 시범사업결과 발달장애인이 보육도우미 직무를 수행 할 수 있고, 원장 및 교사들의 만족 도가 높아 타 어린이집에 추가적인 연계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영등포와 은평구 소재의 민간 어린이집 7곳에 발달장애인 보육도우미교사로 발달장애인을 취업시킬 수 있었다. 민간 어린이집은 시 도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자체 예산으로 보육도우미교사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노동부 신규 고용장려 금을 통한 지원으로 2년간은 보육도우미 직무를 유지 할 수가 있었지만 2년 이상 고용을 유지 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사업비 및 인건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동작구청과 구의회에 발달장애인 어린이집 보육 도우미교사 직종의 수행가능성을 피력하고 장애유형에 따른 다양한 노동 경험과 이를 통한 일반노동시장 진입 이라는 목적을 공유하며 동작구청과의 협약 체결하고 사업비 및 인건비 지 원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동작구보육정보센터와 장애인복지관이 연계하여 보육도우미 사업 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에 참여할 8개소의 구립어린이집을 모집 선정, 직업평가 및 현장평가를 통해서 8명의 참여 장애인을 선정하여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다. 22

어린이집 내에서 발달장애인이 수행을 할 수 있는 직무는 주방보조, 학급보조, 원아보조, 환 경정리보조 로 분류해볼 수 있는데 이 직무를 모든 보육도우미 참여자가 모두 수행하기 보다 는 욕구 및 직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배치하는 것이 직무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다. 직무의 세 부수행 내용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주방보조 원아보조 환경정리보조 학급보조 직무교육(풍선아트) 직무교육(안전교육) 23

DECENT JOB 02 DREAMJOB 어린이집 세부직무 어린이집 직무분류 세부직무 직무내용 주방보조 학급보조 원아보조 환경정리보조 설거지 급 간식이동 물 컵 정리 PC입력 코팅 및 복사 수업교구 만들기 급식보조 놀이보조 낮잠재우기 기저귀 교체 원아배웅 청소 신발정리 분리수거 빨래하기 자동식기 세척 및 건조 후 식기 정리 급식 및 간식을 학급 원아 수에 맞추어 분배 물 컵 세척 및 건조 후 지정된 장소에 비치 간단한 문서 입력 및 출력 서류복사 및 코팅하기 수업에 필요한 교구제작보조 가위 풀칠 코팅 등 원아들의 식사 전 손 씻기 지도 및 배식 원아들과 놀이도구 및 기구를 가지고 놀아주기 오후에 원아들 낮잠을 재우기 기저귀를 차고 있는 원아의 기저귀 교체 가정으로 돌아가는 원아 배웅 부모응대 어린이 집 내 청소 학급 내 공용장소 어린이집 입구에 놓인 신발 실외화 실내화 정리 재활용품의 분류 및 정리 세탁물을 정리하여 세탁기 돌리고 건조대에 널기 위 표에서 보면 학급보조, 원아보조와 같이 직접적으로 원아들을 대면하는 직무와 주방보조, 환경정리보조와 같이 간접적으로 대면하는 직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원아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데 최우선적으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원아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발달장애인을 배치하도록 한다.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직무의 경우 원아들과 학급담임교사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며 직무수행의 역량 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직무 관련 교육이 수행되어야 한다. 어린이집 원아담당교사는 원아 10명~15명을 담당하면서 사무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우미교 사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무보조와 원아들과 놀아주기 직무의 중 요성도 커지고 있어서 지속적인 직무교육도 필요한 상황이다. 실시하고 있는 관련교육으로는 동화구연, 손유희, 풍선아트, POP 등의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 1회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어린이집 내 위급 시에 대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금은 보육도우미보조교사 사업을 알고 장애인 채용에 뜻이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도 발달장애인을 채용해보겠다는 의사를 보여 유치원 2개소에 발달장애인 보조교사를 취업 유지하고 있으나, 보육도우미교사를 하고 싶어서 상담을 요청하는 구직 장애인의 수에 비해 채 용 가능한 어린이집을 더 확대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24

서울지적장애인복지관의 여성 지적장애인 보육도우미사업 은 민-관 협력에 의한 발달장 애인의 일자리 마련에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어린이집에 취업을 희망하는 발달장애 인과 보조교사가 필요한 어린이집의 욕구가 맞아 떨어져서 윈-윈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국 가지원이 없는 어린이집에서는 보조 인력이 필요하나 자체적으로 채용을 하기에는 인건비에 부담이 있어서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 일자리사업(요양보호사 보조직무 등) 을 통한 다양한 일자리 가 개발되어 발달장애인이 다양한 직종에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 이다. 그리고 일자리사업에 보육도우미 일자리사업 도 포함이 되어있어서 여성발달장애인 의 일자리가 축소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희망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 이 보육도우미 직무 중 학급보조, 원아보조 의 직무는 난이도가 높은 직무이기 때문에 직 무을 익히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보조교사가 필요한 어린이집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근무시간도 늘려 시행하는 것이 발달장애인의 보육도우미교사 직종을 활성화 시키는 방 안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리고 아동 보육의 측면에서 지적장애인의 보육도우미직무 수행이 보육의 질적 향상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유아기 아동이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통해 장애인과 소통하는 것이 장 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5

DECENT JOB 02 DREAMJOB 패밀리레스토랑 내 일자리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사례를 중심으로 권윤철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지원팀장 2014년도의 한 고용통계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취업자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10만 3천명이 증가하여 제조업(4만 7천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2만 1천명), 건설업(2만 5천명)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이는 국민 소득 증가에 따른 외식사업의 활성화와도 관계가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 대기업뿐 만 아니라 외국계 기업까지도 한식, 중식, 일식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외식사업 확장을 추진하 고 있어 이 분야에서의 고용 활성화가 더욱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 중 패밀리 레스토랑은 잡셰어링(Job Sharing:여러 사람이 직무를 나누어 수행하는 고용 형태)에 따른 파트별 직무 구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직무분석 결과를 통해 적 합한 장애 유형의 직무 배치가 용이하다. 실제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 취업알선 수행기 관에서는 패밀리 레스토랑, 패스트푸드점, 커피 전문점과 같은 외식업체로의 취업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 중 패밀리 레스토랑의 전반적인 직무 특성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휴식없이 4시간 이상 직 무수행)의 체력 및 근력이 요구되며,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 반복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지구력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볼 때 15가지 장애 유형 중 발 달장애인(지적 및 자폐성 장애)의 특성이 직무 배치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우리 복지관의 경 우에도 2005년부터 현재까지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CJ푸드빌 빕스, 썬앳푸드 매드포갈릭, 애슐리 등의 패밀리 레스토랑을 중심으로 발달장애인 및 청각장애인등의 고용서비스를 지원하 고 있다. 1 2014. 2. 서울시 고용동향 경인지방통계청 26

1. 외식업체의 직무소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의 직무는 크게 홀 업무와 주방 업무로 구분되는데, 홀 업무의 경우 테 이블 안내, 주문 접수, 고객 불만사항 해결 등 전문적인 지식과 신속한 상황판단 및 대처능력 이 요구되는 홀 써빙 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중증장애인의 배치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능력이 요구되지 않는 테이블 세팅, 청소 등 일부 제한적인 홀 업무에만 장애인 직원이 배치되고 있다. 이에 비해 주방 업무의 경우에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잡셰어링을 통한 직무 구분이 체계적 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파트별 직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직무배치에 적합하다. 디쉬워싱 직무 이 중 디쉬워싱(Dish-Washing)은 주방 업무뿐만 아니라 전체 외식업체 직무 가운데에서도 장애인 고용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주 직무이다. 디쉬워싱은 식사 중 사용된 접시, 컵, 식기류 등과 조리에 사용된 각종 주방도구를 세척하는 업무를 말한다. 디쉬워싱 직무 수행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당 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식기세척기의 사용 방법을 숙지해야 하며, 근무시간 내내 서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체력과 덥고 습한 환 경에서 작업을 지속할 수 있는 인내력, 세척 후 재세척이 필요한 식기를 분류할 수 있는 변별 력이 필요하다. 그와 더불어 작업수행 중 자주 사용되어 부족한 식기류를 우선하여 세척할 수 있는 판단능력이 있으면 더욱 원활한 작업수행이 가능하다. 27

DECENT JOB 02 DREAMJOB 포션직무 백잡직무 다음으로 디쉬워싱과 함께 장애인 고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 중에는 포션 (Portion)이 있다. 영어로 부분 또는 1인분 이라는 뜻의 포션은 조리가 되었거나 조리해야 할 식재료 및 음식을 종류에 따라 정해진 양만큼 계량하여 포장하는 외식업체 직무를 뜻한다. 이 직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위생관념과 함께 저울 및 전자저울을 사용하여 정 확한 계량을 할 수 있도록 저울 눈금을 읽거나 전자저울로 무게를 확인할 수 있는 학습능력, 세자리 이상의 수셈이 가능한 수 개념, 원하는 만큼 물건을 집을 수 있는 세밀한 손 기능이 필 요하다. 또한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이를 담은 박스에 재료의 종류와 작업일자를 기재하여 냉장 보관을 하는 만큼 날짜 개념과 글쓰기 능력도 필요로 한다. 핸들링 홀청소 핸들링 홀청소 일부 외식업체의 경우 장애인 직원을 프렙(Prep) 이라는 직무에 배치하기도 한다. 준비하 다 라는 뜻을 가진 프렙은 주문한 내용에 따라 음식을 신속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식재료를 미 리 양념해 두거나 소스를 만드는 일, 야채를 손질하여 다듬어 두는 일 등을 전반적으로 수행하 는 직무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프렙 역시 포션과 마찬가지로 식자재를 직접 다루는 작업인 만 큼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와 함께 식자재, 소스의 종류에 따른 양념 레시피를 숙지할 수 있는 인지학습능력, 그리고 야채를 다듬거나 썰어놓기 위한 칼질 능력이 필요하여 외식업체 직무 중 28

난이도가 다소 높으며, 작업 중 위험성이 있는 편이다. 이 때문에 업체에 따라서는 칼을 사용 하는 작업을 배제한 나머지 프렙 직무에만 장애인 직원을 배치하기도 한다. 기 서술한 직무 외에 장애인 고용이 많이 연계되고 있는 직무 가운데에는 핸들링(Handling) 또는 롤링(Rolling) 이라고 불리는 직무가 있다. 핸들링은 디쉬워싱을 통하여 세척된 식기를 다시 한 번 뜨거운 물에 불려 마른 린넨천으로 물기를 닦아냄으로써 식기에 남아있던 이물질과 물때를 제거한 이후 식사에 사용될 실버류(스푼, 나이프, 포크)등 식기를 정해진 순서에 따라 린넨천으로 말아서 쌓아놓는 작업이다. 핸들링 직무에서 중요하게 요구되는 기능으로는 린넨 을 말아서 보기 좋은 모양을 만들 수 있도록 정확한 양손의 협응력이 필요하며, 물기 제거 과 정에서 재작업이 필요한 식기를 분류할 수 있는 변별력이 필요하다. 2. 강북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의 취업사례 실제 우리복지관에서는 외식업체의 핵심 기술을 습득시키고 맞춤형 취업알선을 진행하여 취 업률을 향상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0년 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지원을 받아 현재까지 외식사업전문인력양성과정 마중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외식업체 직무훈련, 체력강화훈련, 기본소양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취업과 밀접한 관계 가 있는 현장실습, 취업알선, 취업에서는 목표실적 100% 이상의 높은 실적을 달성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다. 그 외에 취업을 희망하지만 장시간 근무에 따른 체력적인 어려움과 복용하는 약의 문제로 오 전 일찍 출근하는 것이 힘들었던 정신장애인이 외식업체의 오후 근무에 배치되어 직무를 수행 함으로써 취업활동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최근에는 외식업체의 영역이 패밀리레스토랑에서 패스트푸드점, 카페, 일반 외식업체로 확 대되어 기본적인 손님응대나 홀정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주방 내에서 메뉴를 셋팅하거나 간단 한 조리를 수행하는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외식업체의 직무는 파트별 수행 직무가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구분되어 있 어 구직 장애인의 개별적인 직무능력을 고려한 배치가 매우 용이하다. 또한 파트타임 근무를 통하여 1일 4시간 이하, 평일 또는 주말 근무 등 구직 장애인의 근무 여건에 따른 시간 조율이 다른 직종에 비해 비교적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외식업체의 특성상 직원의 근태를 관리하는 홀, 주방매니저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교 체되고, 대다수의 직원이 대학생 아르바이트 직원인 관계로 수시로 변동되는 동료 직원과의 관 계 형성 문제에 어려움을 겪거나 혼란스러워 하여 취업 후 장기 고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 29

DECENT JOB 02 DREAMJOB 례도 종종 발생하였다. 그러나 외식업체의 경우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장기간 고용 연계에 따라 사업체에서의 장애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어 장애인 고용의 지속적인 확 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취업활성화를 위한 확대방안 외식업체에서 장애인이 배치되어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직무기술이 요구된다. 첫째, 철저한 위생관념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이 먹을 음식을 다루는 서비스업인 만큼 본인 의 위생관리, 뿐만 아니라 작업 중 위생 관리나 주위 환경의 청결한 유지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일정 수준 이상의 기초 체력과 근력이 요구된다. 고용주와의 조율을 통해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으나 시급을 받는 업무인 만큼 본인의 임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8시간 또는 그 이상의 장시간 근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작업시간 동안 계속 서서 근무를 할 수 있 는 체력과 직무수행을 위한 근력이 필요하다. 셋째, 주방 내 도구 사용법, 용어 및 레시피 습득, 수셈을 위한 기초 인지학습능력이 필요하 다. 주방 도구나 용어의 경우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 하며, 포션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수 개념 및 수셈 능력이 필요하다. 외식사업의 점차적인 증가추세에 따른 구인은 확대 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외식사업의 장애인 고용 자체가 단순아르바이트, 시간급으로 승진의 기회 및 장기직 종으로의 자리를 잡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대부분의 장애인 고용이 주방에서 근무 를 하기 때문에 직무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외식사업체가 대기업에 소속되어 있어 안정된 고용환경 및 직원복지에 대하여 적극적이 며 추후 정규직 전환 및 고용환경의 긍정적 변화를 기 대해 볼만 하다. 30

독일의 자폐성 장애인 소프트웨어 검수원 양지희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개발팀 자폐성 장애의 한 유형인 아스퍼거 증후군(Asperger syndrome)은 사회적 상호작용 및 비언 어적 의사소통에 있어 질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지만 언어 발달에 지체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평 균 이상의 지적 수준과 논리력을 보인다. 특히 자신이 선호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최대한의 집중 력과 직관력, 지구력을 나타내기도 한다. 최근 독일에서는 이러한 점을 적극 활용하여 IT 관련 분야에서 자폐성 장애인을 제품 검수원으로 고용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실례로 독일 IT컨설팅 회사인 Auticon은 자폐성 장애인의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인지능력을 활용하여 그들을 소프트웨어 검수원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고용된 장애인들은 소프트웨어의 컴 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인 소스코드의 오류를 검사한다. 그들은 뛰어난 관찰능력과 인지력 등을 발휘하여 컴퓨터 화면에 끊임없이 나열되는 숫자, 기호, 문자에서 미세하게 나타나는 오류를 찾 31

DECENT JOB 02 DREAMJOB 출처 www.welt.de 아낸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와 함께 관련 데이터 수집, 시스템 검사, 매뉴얼 작성 등 의 업무도 수행한다. Auticon은 자폐성 장애인이 입사하면 그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잡코치를 지 원한다. 잡코치는 직무훈련과 함께 작업 공간의 크기, 책상의 위치, 조명, 소음, 온 도 등 자폐성 장애인에게 필요한 작업환경 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자 폐성 장애인의 부족한 사회성을 지원하기 위해 고객 및 동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그리고 장애인 직원이 고용될 때마다 비장애인 임직원과 장애인 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한다. 장애인 직원이 무엇을 필요로 하며, 그들과 어떻게 관 계형성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폐성 장애인 직원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안정된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Auticon은 유럽의 인기 있는 이동통신사인 Vodafone을 비롯하여 각종 정보기술 전문기관을 고객으로 두고 있으며, 2011년 베를린에 설립된 이래 뮌헨, 뒤셀도르프, 프랑크푸르트에 지부 를 설립하는 등 사업 확대에 따라 고용되는 자폐성 장애인의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IT분야의 전문가로서 자폐성 장애인의 고용에 관심 있는 기업은 비단 Auticon뿐만이 아니다. 업무용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인 SAP 역시 2011년 덴마크의 장애인고용지원기업 Specialisterne과 함께 장애인 고용에 박차를 가 하고 있다. 2020년까지 독일 본사를 비롯하여 미국, 캐나다, 인도 등 세계 각국 지사에 적어도 650명의 자폐성 장애인을 전문가로 고용하고, 소프트웨어 검수원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머, 데이 터 품질 보증가 등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을 고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현재 덴마크의 통신기업 TDC에서 자폐성 장애인들이 스마트폰 검수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미국의 IT전문기업 CAI도 2015년까지 고용인원의 3%를 자폐성 장애인을 채용할 예정 이다. 이렇게 해외 선진 기업들은 특정 분야에서 비장애인보다 탁월한 자폐성 장애인의 능력을 발 굴하여 효과적인 인력 운용의 성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 적극적인 장애인 인력 운용의 결과는 기업 측면에서 생산성과 고품질 경영을 유도하고, 자폐성 장애인에게는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 하고, 만족감을 가지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32

괜찮은 일자리라는 함은 장애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기반으로 자신감을 가 지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장애인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라 할 수 있을 것 이다. 괜찮은 일자리 개발은 사회 여건에 따라 창출되는 일자리에 한정하여 장애인을 배치하는 과정이 아니라 모든 직무를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과 직무의 필수 요건을 매칭하 여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는 과정을 수반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의 사례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폐성 장애인의 일자리 영역을 확대시키고, 일의 질을 한층 높인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출처 http://www.berliner-zeitung.de/politik/berliner-firma-auticon-autisten-sind-spezialisten,10808018,23973612.html http://www.wsj.de/article/sb10001424127887324108204579022640367429758.html http://www.dw.de/autisten-als-wertvolle-spezialisten-gesucht/a-16379110 http://www.startsomewhere.com/make-it-matter-auticon/ http://www.welt.de/wirtschaft/article116369941/softwarekonzern-sap-stellt-hunderte-autisten-ein.html 33

03 DREAMJOB 코디 집중취재 KODDI FOCUS DreamJob Report 34

KODDI FOCUS 03 DREAMJOB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안정화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자체 등 수행기관 맞춤형 일자리 컨설팅 사업 정애진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개발팀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국가가 미취업 장애인에게 소득보장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 군 구청 및 민간수행기관 1 이 사업수행기관으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등 수행기관 맞춤형 일자리 컨설팅 사업은 무엇인가요?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 등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전반에 대해 전문가 집단이 진단 및 대안제시를 하고 그에 따른 수행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즉, 컨설팅위원단이 사업수행 기관 및 담당자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하면, 수행기관은 개발원 지역 담당자와 함께 수행을 하며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안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 등 수행기관 맞춤형 일자리 컨설팅 사업의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공모를 통해 컨설팅 사업 지원 기관을 선정한 후 각 선정기관별로 컨설팅위원단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컨설팅위원단을 통해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진단 및 대안제시가 이루어지며 그에 따른 사업수행이 이루어집니다. 사업수행 중간 시점에 컨설팅위원단의 점검이 진행되며, 상황에 따라 컨설팅방향 수정 보완이 이루어집니다.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가 이루어지며, 그 후에도 장애인일자리사업 각 지역 담당자와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사후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 민간수행기관 시 군 구청과 위탁협약을 체결한 비영리 민간기관 장애인복지관 등 등 35

KODDI FOCUS 03 DREAMJOB 맞춤형 일자리 컨설팅 진행과정 기관 접수 및 선정 3 4월 컨설팅 위원회 구성 5월 맞춤형 컨설팅 진행 진단 및 대안제시 수행 중간점검 수행 결과보고 6 10월 사후지원 모니터링 및 지원 10월 계속 지자체 등 수행기관 맞춤형 일자리 컨설팅 사업의 기관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수행기관(시 군 구청, 민간수행기 관)이 컨설팅사업 신청 대상이 됩니다. 신청 기관 중 컨설팅의 필요성, 컨설팅 운영 가능성, 지역사회자원 활용성 등을 고려한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기관을 선정합니다. 컨설팅위원단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직업재활전공 교수님, 사회복지경영관련 현장 전문가, 지역 내 직업재활 현장 전문 가, 개발원 장애인일자리사업 담당자로 구성이 됩니다. 각자의 전문 영역을 중심으로 진단 및 대안제시가 이루어져 다양한 시각에서의 컨 설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컨설팅 진행 시 컨설팅 기관, 컨설팅위원단,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각각의 역할과 기능은 어떻게 되나요? 컨설팅대상기관은 컨설팅을 위한 기본자료 제공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컨 설팅위원단의 결과에 따른 사업수행이 이루어집니다. 컨설팅위원단는 대상기관의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을 통한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대안에 대한 피 드백이 이루어집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맞춤형 일자리 컨설팅 사업을 총괄하며 컨설팅 계획 추진 및 대상기관의 컨설팅 수행을 지원합니다. 또한 컨설팅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지 원을 합니다. 36

각 기관의 역할 및 기능 컨설팅 대상기관 컨설팅위원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컨설팅 회의 장소 제공 진단을 위한 기본자료제공 대안실행 및 상황보고 컨설팅결과에 따른 수행 진단 및 대안모색 컨설팅 계획 수립 컨설팅 계획 수정 및 보완 대안에 대한 피드백 사업 총괄 대상기관 선정 및 지원 컨설팅 계획 추진 결과보고 및 간담회 진행 사후관리 장애인일자리사업 컨설팅을 받고 싶은 기관에서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라면 어느 곳이나 신청할 수 있으나, 2014 년 대상기관 선정은 완료되어 2015년 대상기관 모집 시 응모를 하시면 됩니다. 문의사항 :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개발팀( 02-3433-0783) 37

KODDI FOCUS 03 DREAMJOB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태조사 문승억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지원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에 근거하여 지정된 업무수행기관으 로 우선구매 유관기관(공공기관 및 생산 판매시설)의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객관적, 종합적인 현황과 요구를 파악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본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공공기관 및 생산 판매시설의 우선구매 제도에 대한 현황과 요구를 파악하여 보다 제도의 효과성과 보완점 파악 및 향후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금번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및 생산 판매시설의 실태조사는 몇 개소 대상이며, 각 기관별 응답률은 어떻게 되었나요? 공공기관의 경우 전국 약10만개소가 존재하고 있으나, 처음 시도되는 실태조사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금번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하는 전국 377개소 최상위 기관( 12년도 기준)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들 기관 중 370개소, 약 98.1%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또한 생산 판매시설은 13년 7월 기준으로 37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334개소, 약 90.2%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38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현황 및 계획, 실적 등과 관련된 내용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태조사 참여기관 유형과 우선구매 실적 증 감 현황 및 증가사유 1 실태조사 참여기관 유형 유형 기관 수 개 비율 % 공기업 120 32.4 교육청 17 4.6 국가기관 47 12.7 2 11년 대비 12년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증 감 현황 유형 기관 수 개 비율 % 구매비율 증가 198 54.2 구매비율 감소 70 19.2 변화 없음 97 26.6 기타공공기관 167 45.2 지방자치단체 17 4.6 특별법인 2 0.5 3 우선구매 실적 증가 사유 유형 기관 수 개 비율 % 제도의 실효성 119 60.4 납품의 성실성 20 10.2 가격의 적정성 12 6.1 품질의 우수성 3 1.5 기타 43 21.8 4 우선구매 실적 감소 사유 유형 기관 수 개 비율 % 낮은 품질 15 22.4 우선구매 비율 1% 충족 13 19.4 높은 가격 7 10.4 납품의부정확 4 6 기타 14 41.8 2 공공기관 주요 생산품 구매 현황 12년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품목 현황 품목 기관 수 개소 비율 % 품목 기관 수 개소 비율 % 사무용지 284 77.8 공예/소모품 44 12.1 인쇄/판촉물 208 57 전자 29 7.9 화장지 196 53.7 서비스 29 7.9 사무용품 166 45.5 식료품 21 5.8 생활/미용 53 14.5 공업 7 1.9 가구/침구/화훼 51 14 기타 15 4.1 39

KODDI FOCUS 03 DREAMJOB 생산시설 우선구매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생산품 판매를 중심으로 생산시설의 우선구매 운영 현황 등과 관련한 내용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시설에서 생산중인 생산품목 현황 구 분 총 생산품목수 중분류기준 생산품목 현황 지정품목 수 개 비율 % 비지정품목 수 개 비율 % 생산품현황 2 069 1 210 58.4 859 41.6 2 생산시설 근로장애인의 월평균 급여 현황 - 13년 7월 기준 생산시설 근로장애인의 월평균 급여는 638,801원이며, 이는 2010년도 대비 25.5% 증가한 수치 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생산시설에서 직업재활 훈련 중인 장애인의 월평균 수당은 168,808원으로 나타났습니다. 3 중증자장애인생산품 원가 구성내역 판매 이익금 구성 내역 구 분 인건비 재료비 순이익 기타재원* 비율 % 53.3 20.1 8.1 18 6 기타재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조금 타 기관 예산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사업 등 4 생산시설의 우선구매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구분 시설 수 개소 비율 % 생산품 생산 전문기술 지원 40 12.5 안정된 원/부자재의 공급 30 9.4 고정 거래처 확보 142 44.5 생산설비 지원 81 25.4 신규 아이템 개발 지원 37 11.6 공공기관 우선구매 강화 194 60.8 기 타 11 3.4 중복응답 포함 40

금번 실시된 실태조사를 통해 우선구매 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내용을 기반으로 공공기관에겐 생산품의 품질 및 유통 등의 생산품에 대한 구매서비스를 강화하고, 또한 생산 판매시설에게는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생산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활동이 조금 더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입니다. 향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태조사의 추진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중증장애인에게 신규일자리 창출, 소득보장, 직업재활 등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우선구매 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 :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지원팀( 02-3433-0723) 41

KODDI FOCUS 03 DREAMJOB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담당자 교육 김계정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 전문인력 교육은 어떻게 구분되어 실시되고 있나요? 전문인력 교육은 신규교육, 보수교육, 직업능력평가도구교육, 기타교육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타교육에는 중간관리자 교육, 안마수련직무연수, 평가대회가 있습니다. 2014년도 연간교육일정 교 육 명 일정 예정 장소 교육주제 대상 신규교육 1차 4.24 목 ~ 25 금 2차 10.16 목 ~ 17 금 서울 - 장애인복지 관련 법률 및 제도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업무규정 - 장애인의 직업적 특성 이해 -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방법론과 실습 신규 입사자 1차 3.20 목 ~ 21 금 서울 신규교육 기이수 직업상담 및 직업재활계획 수립 전문인력 2차 6.26 목 ~ 27 금 경상 5년 미만 신규교육 기이수 보수교육 3차 8.21 목 ~ 22 금 대전 업체개발 및 직무분석 전문인력 5년 미만 신규교육 기이수 4차 9.18 목 ~ 19 금 서울 장애인복지정책과 힐링교육 5년 미만 전문인력 5차 11.6 목 ~ 7 금 서울 업체개발 및 직무분석 신규교육 기이수 전문인력 5년 미만 중간관리자교육 6.4 수 ~ 5 목 충청 조직관리를 위한 리더십 중간관리자 안마수련교사 직무연수 5.21 수 ~ 23 금 미정 - 안마수련교사 평가도구 활용교육 1차 2. 20 목 ~ 21 금 서울 2차 7.10 목 ~ 11 금 서울 MDS의 활용 심화 TAP Work-Activities의 해석 및 소견서 작성 기초 3차 11.20 목 ~ 21 금 서울 현장 및 상황평가의 활용 기초 전문인력 평가대회 12.11 목 ~ 12 금 미정 금년 사업평가 및 차년 사업 계획 전문인력 42

모든 교육이 의무교육인가요? 선택교육인가요?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전문인력은 의무적으로 참여 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나머지 교육은 선택사항입니다. 신규교육은 입사 후 최초 개설되는 교 육에 의무적으로 수료해야합니다. 만일 최초 개설되는 교육에 듣지 못할 경우 하반기에 개설되는 교육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수료한 후 차기년도 개설되는 보수교육 중 연 1회만 의무적으로 수료하시면 됩니다. 2014년 교육에 변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전문인력 교육에 대한 현장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주제 및 운영방식을 적극 반영하였습 니다. 먼저, 신규교육에는 신규 입사한 전문인력들의 직업재활서비스 및 행정력 강화를 위하 여 직업재활정책, 중증사업(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운영 매뉴얼 및 사업운영 규정 을 바탕으로 행정실무교육을 주제로 연 2회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두 번째로, 보수교육 실시 횟수를 4회 5회로 증설하였습니다. 전문인력의 근무여건을 감안하고, 근속 년수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교육수준과 교육욕구에 적합한 교육을 실 시합니다. 즉, 입사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근속 년수로 구분하여 5년 미만자에게 는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교육을, 5년 이상에게는 장애인 복지정책 및 소진 방 지를 위한 힐링을 주제로 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업능력평가도구 교육 횟수는 연2회 연3회로 증가하였습니다. 직업능력 평가도구 교육은 강사와 교육생과의 일대일 매칭이 되어 실습중심 교육으로 실시하다보 니 그동안 소수정예 인원으로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 육 횟수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전문인력에게 직업평가도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3

KODDI FOCUS 03 DREAMJOB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전문인력만 교육에 참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 수행기관의 전문인력을 우선순위로 참가할 수 있으 나, 수행기관이 아닌 직업재활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복지관, 단체, 시설의 종사자라면 교육 정원의 10% 이내에서 선착순으로 교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전문인력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수행기관 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강화로 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이끌 수 있고, 본원 수행기관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우리나라 직업재활 종사자의 전반적 역량강화 및 직업재활 전문성이 강화됨으로써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의 양질의 발전이 있길 기대해 봅니다. 문의사항 :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 ( 02-3433-0732) 44

04 DREAMJOB 핫뉴스 HOT NEWS DreamJob Report 45

ISBN 978-89-6921-128-6 93330 위 탁 13 02 HOT NEWS04 DREAMJOB NEW DATA _1 2013년 장애인 일자리 관련 연구 동향 문용준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팀 01_정책연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원 직무분석 및 직업배치 연구 연구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연 구 진 박희찬 이상진 박광옥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원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하고 직무분 석을 통한 중요도, 난이도, 반도 조사, 요양보호사 보조원 취업 가능한 체계 개발, 시 범사업을 통한 발달장애인, 부모, 동료 및 상급자 만족도조사, 향후 정책 및 사업의 발 전방안 등 제시 2 0 13 년 해 외 장 애 인 일 자 리 현 황 조 사 연 구 위탁 13-02 2013년 해외 장애인일자리 현황조사 연구 2013년 해외 장애인일자리 현황조사 연구 연구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연 구 진 신숙경 신현욱 이미정 김희영 신상미 해외 주요국(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일본, 독일)의 장애인일자리 현황, 장애인일자 리에 대한 국가 지원, 각국의 신규 개발 및 유망 직종 등을 조사, 각 나라에 대해 우리 나라 중증장애인 일자리 개발 및 확대에 필요한 시사점 도출 및 제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성과와 발전방안 연구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성과와 발전방안 (재) 한 국 장 애 인 개 발 원 대 구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연구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연 구 진 나운환 박경순 정승원 강윤주 최영광 김춘만 직업재활서비스의 전달체계 변화에 따른 사업과정,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 성과 등의 분석, 비용-편익 산출, 선진국 직업재활 전달체계 및 서비스, 전문가 의견 조사 기반 사업성과 및 효율성 도출 등을 기반으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 실 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발전방안 제시 46

HOT NEWS 04 DREAMJOB 직무보조인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정책 13-11 직무보조인 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연 구 진 : 이혜경, 이진숙, 송창근 중증장애인 고용 특성과 고용유지를 및 확대를 위해 이루어지는 지원서비스 현황과 서비스 제공자 역할, 직무보조인 지원사업의 수행실태와 참여자욕구 등에 대한 욕구 와 만족도를 분석을 통해 직무보조인 지원사업 확대와 지속을 위한 방안 제시 2013. 10. 고령 장애인의 경제활동 현황과 노동시장 진입방안 연구 연구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 구 진 : 김용탁, 전미리, 방진아 고령 장애인의 경제활동 현황과 노동시장 진입방안 연구 고령장애인의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진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연구. 문헌 연구로서 고령장애인의 경제활동과 국내외 자료 분 석 및 시사점을 도출,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구직 DB를 빈 도 및 교차 분석, 고령장애인과 고령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 및 특 성 도출 02_현장 실용연구 현 장 연 구 2 0 1 3 직업영역개발 사업보고서 현장연구 2013-3~9 3 ~ 연구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 구 진 : 김범규, 유은경, 김경애 9 2013년 직업영역개발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사업보고서 고용개발원은 년 직업영역개발 사업보고서 2 0 1 3 2013년 직업영역개발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사업보고서 김범규 유은경 김경애 '장애인고용의 미래를 여는 정책 및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지식과 정보를 창출, 교류하는 싱크탱크이자 지식허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장애인고용의 전문화와 선진화에 기여 하겠습니다. 연구분야 정책개발 장애인 고용정책 선진화를 위한 정책평가 및 대안 제시 고용개발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문화를 위한 실천방법 개발 조사통계 합리적인 정책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데이터 생성 및 관리 현장연구 2013-3~9 2013년 직업영역개발 사업보고서 학술교류 토 론 회 현안이슈에 대한 대안 마련, 전문가 노하우 공유를 위한 정책 연구자 토론회 개최 학 술 지 학문저변 확대 및 우수논문 발굴을 위한 등재학술지 "장애와 고용" 발간 김 범 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원) bumgyu@kead.or.kr 학술대회 데이터 활용 및 학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고용패널 학술 대회 개최 유 은 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원) ekryu@kead.or.kr (463-93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59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013년 직업영역개발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보고로 IT Network분야 해외취업형 직업영역, 정신장애인동료지원가, 발달장애인호텔리어, 인 터넷게임산업, 콘텐츠 분야, 발달장애인 도시농업분야, 자폐성 장애인 디자인아트 분 야, 정신적 장애인 도심공원관리 등의 직업개발 분야 등 사업 추진에 대한 결과 제시 김 경 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원) king772@kead.or.kr Tel. 031-728-7000 Fax. 031-728-7199 http://edi.kead.or.kr 03_ 조사연구 2013 장애 경제인 실태조사 조사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은 고용정책 대상이 규모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로서 취업 자,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 비임금근로자의 특성,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특성, 장애인 고용서비스 욕구등의 데 이터 수록 해당 연구물은 각 연구(조사)기관의 홈페이지(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 www.koddi.or.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www.kead.or.kr 47

HOT NEWS04 DREAMJOB NEW DATA _2 해외 장애인 일자리 정책 및 지원현황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일본, 독일'을 중심으로 사혜진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개발팀 1. 머리말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방안이 지속적으로 계획 실행되고 있지만 장애인의 고용 실태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고용여건이 더욱 어려운 우리나라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확대와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외 주요국의 장애인 고용의 최근 현황과 고용정책 및 일자리 지원 사례 분석이 필요하다. 해외 주요국(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일본, 독일)의 장애인일자리 현황, 장애인일자리에 대한 국가 지원, 각국의 신규 개발 및 유망 직종 등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중증장애인 일자리 개발 및 확대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해외 주요 6개국(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일본, 독일)의 장애인고용현황, 장애인일자리 정책 및 사례 등을 파악하고자, 우리나라에 소개된 해외장애인 고용 및 일자리 관련 자료와 해당국의 통계자료 및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와 각종 정부보고서 자료들을 검토 분석하였다. 48

3. 해외 주요국의 장애인 현황 비교 1 해외 주요국의 장애인 법적 정의 나라명 주요내용 미국 미국장애인법에서는 포괄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영역에서 개인에 대한 장애 를 정의내리고 있음. 본 정의에 의하면 일상생활에 제약을 주는 과거 현재 미래의 장애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의 주된 일상생활에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실질적 장애를 갖고 있다는 기록이 있거나 혹은 이러한 장애를 갖고 있음을 인정받을 것 이 중 하나의 범주에 해당이 되면 장애로 간주됨. 캐나다 고용형평법 Employment Equity Act 제3조에 따르면 장애인은 장기적 또는 되풀이되는 신체적 정신적 감각적 심리적 또는 학습장애 가 있는 자임. 즉 손상으로 인해 취업에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인지한 자 또는 고용주 또는 미래의 고용주가 손상으로 인해 노동자를 취업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자 손상으로 인해 노동자의 기능적 한계가 현재 직장에서 극복된 자를 포함함. 영국 장애인평등법에 의하면 영국에서의 장애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정상적인 일상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실질적이고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호주 호주의 장애인차별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의 정의와 범주는 신체적 지적 심리적 정신적 감각적 신경적 장애와 추형 기형과 질병을 야기하는 유기체의 존재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뿐만 아니라 과거에 가진 것으로 인지되거나 미래에 가질 가능성이 있는 장애도 포함하고 있음. 일본 일본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신체장애자복지법 지적장애자복지법 발달장애인지원법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 복지에 관한 법률 등에 각기 명시되어 있음. 신체장애자복지법 에 따르면 신체상의 장애가 있는 18세 이상의 자로 도 도 부 현 지사로부터 신체장애자수첩 을 교부받은 자 제 4조 로 규정하고 있음. 지적장애자복지법 에 따르면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지적장애인 이란 아동상담소 지적장애자복지법에 의한 지적장애자갱생상담소 정신보건복지센터 정신보건지정의사 또는 장애자직업센터에 의해 지적장애가 있다고 판정된 자 법률 제 1조2 로 규정하고 있음. 발달장애인지원법 에서는 발달장애를 자폐성 아스퍼거증후군 기타 광범위성 발달장애 학습장애 주의력 결핍 다행성 장애 기타 이와 같은 뇌기능 장애가 있으며 그 상태가 일반적으로 저연령에서 발견되는 발달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한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 복지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정신장애자란 통합실조증 정신작업물질에 의한 급성중독 및 그 의존증 지적장애 정신병질 및 기타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자 법률 제 5조 로 규정하고 있음. 독일 독일의 사회법전 9권 2조 1항에 의해 한 개인이 장애 상태에 있는 것은 장애인이란 그들의 신체적 기능과 지적 능력 혹은 정신적인 건강이 연령에 적절한 상태로부터 6개월 이상 현저한 차이로 인해서 그가 속한 시민 사회적 공동체 삶에 대한 참여가 제한되어진 상황이라고 제시되어 있음. 2 해외 주요국의 장애인 출현율 나라명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일본 독일 출현율 12.2% 2012년 13.7% 2012년 19% 2011년 18.5% 2009년 6% 2013년 8.9% 2011년 49

HOT NEWS04 DREAMJOB 3 해외 주요국의 주요 장애유형별 출현율 나라명 주요 장애유형 출현율 % 미 국 2 0 1 2 년 캐 나 다 2 0 1 2 년 영 국 2 0 1 3 년 호 주 2 0 0 9 년 일 본 2 0 0 9 년 독 일 2 0 0 9 년 일상생활 장애 청각장애 0.6 시각장애 0.8 인지장애 4.0 보행장애 0.6 자기관리 장애 1.0 통증 9.7 유연성 7.6 이동성 7.2 정신적/심리적 3.9 손기능 3.5 청각기능 3.2 시각기능 2.7 기억 2.3 학습 2.3 발달 0.6 이동능력 1.0 들어올리기 나르기 0.9 손기능 0.4 억제능력 0.3 의사소통 0.3 기억력/집중력/학습 0.4 위험에 대한 지각력 0.1 신체협응력 0.9 기타 0.6 중복장애 1.7 시각장애 0.3 청각장애 1.4 학습장애 0.2 신체장애 15.4 정신장애 3.1 신체장애 2.9 지적장애 0.4 정신장애 2.5 신체장애 5.6 지각장애 0.8 심리장애 0.6 지적장애 0.4 이외 알려지지 않은 장애 1.6 50

4 해외 주요국의 장애인 고용률 나라명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일본 독일 고용률 17.10% 2013년 10월 기준 53.50% 2006년 12월 기준 47.80% 2012년 3월 기준 54% 2009년 12월 기준 2% 2012년 11월 기준 4.60% 2011년 12월 기준 4. 각 국가별 일자리 관련 정책 및 지원내용 나라명 정책명 주요내용 노동력투자자법안 Workforce Investment Act WIA 미 국 의 연 방 정 부 가 장 애 인 들 을 노 동 력 에 포 함 시 키 기 위 해 시 도 한 방 법 중 의 하 나 가 노 동 력 투 자 자 법 안 W o r k f o r c e I n v e s t m e n t A c t W I A 임. 이 법 안 은 장 애 인 고 용 을 포 함 한 모 든 고 용 프 로 그 램 들 이 미 국 전 역 에 걸 쳐 있 는 종 합 서 비 스 제 공 시 스 템 i n t e g r a t e d s e r v i c e d e l i v e r y s y s t e m 으 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미 국 재활법 The Rehabilitation Act 1 9 7 3 년 도 개 정 된 미 국 재 활 법 의 제 5 0 3 조 는 연 방 수 주 계 약 에 대 한 고 용 E m p l o y m e n t U n d e r F e d e r a l C o n t r a c t s 항 목 을 제시하여 U.S $2 500을 초과하는 계획에 참여하는 25명 이상의 상근 근로자를 가진 기업에 대하여 해당 계약수행 인력을 고용함에 있어서 재활법 제7조 6호에서 정의된 유자격 장애인 qualified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의 고용 및 고용촉진에 대해 적극적 조치 affirmative action 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오바마 정부의 행정명령13548 최근 오바마 정부는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0년 7 월 2 6 일 행 정 명 령 1 3 5 4 8 을 발 표 하 였 음. 현 재 연 방 정 부 내 기관에 고용된 약 2.5백만 근로자 중에 단지 5%만이 장애인데 이 행 정 명 령 은 향 후 5 년 간 연 방 정 부 내 기 관 에 장 애 인 1 0 만 명 채용계획을 담고 있음. 장애인을 위한 기회기금 The Opportunities Fund for Persons withdisabilities 이 기금은 1997년부터 캐나다 사회개발부 Social Development C a n a d a 에 의 하 여 장 애 인 들 의 경 제 적 자 립 을 실 현 하 기 위 한 구직활동 준비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어 매년 $3억 약 3180억원 의 예산이 이 기금에 투입됨. 캐 나 다 고용형평법 Employment Equity Act 이 법안의 입법 목적은 네 개의 소수집단인 여성 장애인 원주민 및 소 수 자 에 대 한 고 용 장 벽 을 제 거 하 고 이 들 에 게 평 등 한 고용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음. 고용평등정책은 주로 고용형평법에 근거하여 캐나다 인적자원개발부 가 주관기관으로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캐나다 권리 및 자유 헌장 the Canadian Carter of Rights and Freedoms 제 15조는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인이 차별 없이 동등한 보호와 복 리 를 보 장 해 야 한 다 고 명 시 하 고 있 음. 이 헌 장 의 입 법 목 적 은 장 애 인 을 위 한 고 용 e m p l o y m e n t 고 용 전 서 비 스 p r e - e m p l o y m e n t s e r v i c e s 와 정 당 한 편 의 제 공 r e a s o n a b l e accommodation 에 있어 동등한 기회 제공과 차별에 대한 금지임. 51

HOT NEWS04 DREAMJOB 나라명 정책명 주요내용 근로조치제도 Workstep 근로조치제도는 일자리를 발견하고 이를 유지하는 데 보다 복잡한 장 벽 들 을 가 지 고 있 는 장 애 인 들 에 게 일 자 리 를 제 공 하 고 이 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전의 보호고용제도가 바뀐 것임. 영 국 장애인을 위한 뉴딜 New Deal for Disabled People 장애인을 위한 뉴딜은 장애인이 일자리를 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 기 위 한 개 인 조 언 자 서 비 스 P e r s o n a l a d v i s e r s e r v i c e 와 혁신제도들에 대한 일련의 시범사업으로 1997년부터 시작됨. 시 범 사 업 은 공 공 민 간. 자 선 영 역 간 의 파 트 너 십 을 형 성 하 여 장 애 인 에 게 가 장 효 과 적 인 지 원 책 을 마 련 해 주 는 데 초 점 을 두었으며 장애인의 참여는 자발적임. 장애차별금지법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 9 9 2 년 호 주 장 애 인 정 책 분 야 에 서 또 하 나 의 전 기 를 마 련 하 는 장애인차별금지법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이 제정됨. 이 법 은 호 주 사 회 에 서 장 애 로 경 험 하 는 모 든 차 별 행 위 를 금지한다는 것을 명시하였고 DDA가 보호하는 영역은 고용 교육 주택 서비스 이용 스포츠 등 다양함. 호 주 직업능력평가 Job Capacity Assessment 직 업 능 력 평 가 J o b C a p a c i t y A s s e s s m e n t 는 개 인 이 일 할 능 력 이 있 는 지 를 종 합 적 으 로 평 가 함 으 로 서 장 애 인 이 고 용 에 있어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요소를 명확하게 찾아내어 제시해 줌. 직업위기대응 서비스 Job in Jeopardy Assistance 직 업 위 기 대 응 서 비 스 J o b i n J e o p a r d y A s s i s t a n c e 는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실업 위기에 처해있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 한 서 비 스 로 서 지 속 적 으 로 일 할 수 있 도 록 직 업 환 경 을 새 로 변 화 시 키 거 나 작 업 환 경 평 가 를 통 하 여 좀 더 직 무 를 수 행 하 기 쉽게 하거나 특수한 보조 장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함. 사업주 부담 경감 정책 사 업 주 의 부 담 경 감 정 책 으 로 는 상 시 근 로 자 1 0 0 인 초 과 2 0 0 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1.8%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 는 의 무 고 용 제 도 중 증 장 애 인 을 2 배 수 고 용 으 로 인 정 하 는 더 블 카 운 트 제 도 중 증 장 애 인 의 단 기 고 용 을 촉 진 하 기 위 해 주 2 0 시 간 초 과 3 0 시 간 미 만 고 용 시 고 용 률 을 0. 5 인 으 로 산 정 하 는 제도 사업체의 장애인고용을 도모하는 동시에 특례자회사가 있음 일 본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 고 용 환 경 개 선 을 위 한 방 법 으 로 사 업 주 의 장 애 인 고 용 에 대 한 부 담 을 경 감 시 키 고 장 애 인 의 직 장 적 응 력 을 향 상 시 키 는 위 한 장 애 인 시 범 고 용 과 체 험 고 용 중 증 애 인 의 출 퇴 근 시 의 부 담 을 고려하여 주택 환경개선 지원은 물론 출퇴근차량 및 주차 공간 등 확보 등을 지원하고 있음.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정책 다양한 근무형태와 훈련기간을 인정하고 원거리 이동의 한계 등을 고려한 위탁훈련 재가 장애인을 위한 재택고용과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체 지원 정신장애인의 경우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의한 잡 가이던스 사업 정신장애인 고용안정 장려금 정신장애인 취업 지원 등이 있음. 52

나라명 정책명 주요내용 독 일 사회법전 9권 - 재활과 장애인의 참여 Sozialgesetzbuch IX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사회법전 3권 - 노동 지원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장 애 인 의 재 활 과 참 여 에 관 한 장 애 인 고 용 과 중 증 장 애 인 에 대 한 법 률 관 련 정 책 및 시 행 령. 장 애 인 의 재 활 과 참 여 에 대 한 법 률 로 써 1 부 에 서 는 장 애 인 과 장 애 위 험 에 처 한 사 람 에 대 한 전반적 규정을 담고 있고 2부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참여를 위한 특별한 법률규정을 담고 있음. 이 법은 전반적인 일자리 정책과 규정이 담겨있는 실업자 구직자 또 한 기 업 주 가 직 업 과 직 업 교 육 관 련 한 법 령 으 로 직 접 적 인 장 애 인 의 직 업 생 활 참 여 와 관 련 한 다 음 과 같 은 - 수 당 보 상 금 관 련 조 항 7 3 장 애 인 과 중 증 장 애 인 의 사 회 편 입 보 상 금 조항 90 장애인의 직업생활 참여 - 에 대한 조항 등 Abschnitt 7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am Arbeitsleben 112-129항까지 이 있음. 사회법전 2권 - 일자리를 찾는 사람을 위한 기본보장 Sozialgesetzbuch II Grundsicherung für Arbeitsuchende 이 법령은 노동 하는 삶 으로의 편입을 위한 법령 Kapitel 3 Abschnitt1 Leistungen zur Eingliederung in Arbeit 과 생계에 대한 보장을 위한 업무 예를 들면 실업급여와 사회급여 Kapitel 3 Abschnitt 2 19조항 Arbeitslosengeld II und Sozialgeld 와 같은 조항 등이 있음. 5. 우리나라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 1 장애인 고용의 핵심적 토대로서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장애인 고용을 위한 여러 변화와 발전이 있어 온 것이 사실이나 외국의 상황과 비교하였을 때 양적 질적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의 모색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선진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복지국가의 발전단계에서 다양한 시도와 변화를 모색해 왔고, 최근에는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고용이 접목될 수 있도록 하는 근로복지의 방향으로 전환을 이루고 있다. 좋은 예로, 캐나다 연금제도(CPPD)나 호주의 장애자지원연금(DSP)와 같이, 장애인이 근로능력을 회복했을 경우, 신속하게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직업재활프로그램과의 유기적 연계나 최대한 고용으로 유도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의지 확충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예산절감의 효과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소득보장 및 직업재활에 있어서 선진국과 비교하였을 때, 여러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터라도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장애인의 전반적인 삶과 고용의 문제는 분리될 수 없으며, 밀접한 상호작용 및 긴장관계에서 건전하게 병행 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53

HOT NEWS04 DREAMJOB 2 장애인의 가장 충실한 고용주는 정부 캐나다 정부는 장애인고용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제1의 고용주는 정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증대를 위해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행정명령 13548)를 취하고 있으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3년 현재, 연방정부 장애인근로자는 13%임). 독일의 경우 또한, 공공부문의 고용률이 민간부문보다 휠씬 높아 2013년 현재 독일의 공공부문 장애인고용률은 6.5%이고, 민간사업장은 4%임. 이 수치는 독일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5%인 것을 감안한다면, 독일의 정부기관이 장애인의 모범 고용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은 의무고용률(5%)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민간기업은 물론 국가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부문의 고용주도 매월 미 고용된 부분만큼의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부문의 의무고용률은 3%, 민간부문은 2013년도에는 2.5%로 독일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말 기준,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59%, 공공기관 2.8%, 민간사업체 2.27%로 그 차이가 크지 않고, 모두 규정된 의무고용률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공기관은 고용부담금의 의무도 없다. 이상의 선진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이 우선, 장애인 고용에 있어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고용주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3 장애인고용 서비스 전달체계 일원화 주요국 대부분의 경우,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예를 들어, 미국의 One-stop Career Center, 영국의 Jobcentre Plus, 호주의 Centerlink)가 있어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각국의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심기관은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 고용서비스는 각 부처에서 각각 별도의 전달체계를 통해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또한 부처 간 상호연계가 부족하고, 일부 업무의 중복현상, 역할의 혼선 및 서비스 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즉, 장애인 직업재활에 있어 고용관련 서비스와 동시에 사회보장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이 장애인의 성공적인 고용을 위한 필요 충분조건이라고 하였을 때, 우리나라 역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주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 고용 및 복지관련 서비스를 통합된 기관으로, 발전 운영될 수 있다면,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사업주 주도적 지원방안 모색 미국의 경우, 장애인고용정책사무국(ODEP)에서 실시하는 사업주 리더십 프로그램의 경우, 전국 각 주에 사업주가 구축한 웹사이트를 운영, 장애인 인력풀, 장애고용 관련 정보, 구직 장애인에게 훈련과 근로경험 제공, 우수 고용사례 공유, 오프라인 회의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어, 사업주 54

스스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주도적으로 고용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캐나다도 강제성을 띤 프로그램이긴 하나, 기업의 고용평등 달성 프로그램(LEEP 의 경우, 해당 기업들이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고용평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고용평등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수동적인 입장에서 장애인고용에 대처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업체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장애인의 고용을 주도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부여하는 정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5. 세분화된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 미국 연방정부 각 기관에는 장애인 고용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들은 선택적 배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Selective Placement Program Coordinator: SPPC)라 불리고 있음. 각 부처는 지역별로 다수의 SPPC를 배치해야 하며, 부처 전체의 장애인 고용을 관리하고 지역 SPPC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자급 상근제 SPPC를 중앙부서에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일본의 경우,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지원인력으로 잡코치, 직장개조사, 업무수행지원자, 직업컨설턴트, 재택근무코디네이터, 출퇴근 지원자, 사택내지도원 등 다양한 인력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직무를 지원하고,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직업재활 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분화된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책마련과 전문가 간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도한 경쟁이나 지원서비스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임상적 접근을 통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금까지 해외 사례에서 보았듯이, 장애인 고용을 위한 기술적인 매직(magic)이나 비법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정비된 고용 및 소득보장 정책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장애인 고용을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이 자칫 일회성에 그치거나, 임시방편적인 변화만을 원한다면 근원적인 장애인 고용의 증진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선진국의 예에서와 같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용 및 사회정책을 통한 거시적인 지원망의 틀 안에서, 개별적인 맞춤형 직업재활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인 임상적 접근이 있어야 하며 장애인만을 위한 특정 직무개발과 일자리 개발을 위한 노력에 앞서, 장애인 특히 중중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고용시장의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근본적인 인식변화를 통하여 일반고용으로의 배치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신숙경외(2013). 2013년 해외 장애인일자리 현황조사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55

HOT NEWS 04 DREAMJOB NEWS Network _1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부 김희술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개발팀 일자리개발팀(장애인일자리사업) 경기도교육청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4년 1월 본원과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일 자리 창출 및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 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5개 대표 교육지원청 (의정부 교육지원청, 안산 교육지원청, 군포 의왕 교육지원청, 고양 교육지원청)에서 면접장 을 마련하여 각 지역청마다 개별면접을 진행하였 다. 총 241명의 구직 장애인이 응시하였으며 이 중 55명의 장애인이 취업하였다. 취업된 장애인 경기도교육청 한국장애인개발원 업무협약 은 지역 직업재활기관에 소속되어 취업 후 적응 지원, 취업자 모임 등 다양한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본 사업은 기관의 협약을 통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유사경험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취 업된 사례로써 향후 타 공공기관의 모범이 되어 장애인일자리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2014 AbleUp 일자리창출 장애인일자리 시범사업 실시 장애인일자리 직무를 개발하여 현장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창출 및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2014년 장애인일자리 시범사업 을 7월~10월, 총 3개월 동안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적합성 검토를 목적으로 하는 시범형과 일반고용을 목적으로 56

하는 인턴형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며, 5개 제시직무 중 선택하거나 기관에서 직무를 제시해도 된다. 5.21(수) ~ 6.13(금)까지 시범사업을 수행할 기관의 제안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총 6개 기관, 각 기 관 당 4명 이내의 참여자 인건비, 운영비, 직무지도원 인건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 등 수행기관 맞춤형 일자리 컨설팅 사업 재정지원 장애인애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수행기관(지자체 및 민간수행기관)을 대상으 로 공모를 하여 서류심사, 현장심사, 최종선정회의를 통해 금오종합사회복지관과 의왕시청이 선정 되었다. 선정기관별로 컨설팅위원단 구성이 완료되어, 선정기관별로 장애인일자리사업 전반에 대한 진단 및 대안제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컨설팅을 통해 선정기관의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위해 컨설팅위원단이 함께 할 예정이며, 사업 종료 후에도 개발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역 담당자와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사후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201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정책모니터링단 운영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정책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201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정책모니터링단 1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정책모니터링단은 학계, 실무자, 유관기관, 참여자 현장모니터링단 등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현장의견 및 정책개선사항을 모니터 링 하여 차년도 사업방향 및 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201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정책모니터링단 1차 회의 57

HOT NEWS 04 DREAMJOB 직업재활팀(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전문인력 1차 보수교육 실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전문인력 1차 보수교육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은 전문 인력의 역량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 1회 의무적인 보 수교육과 신규교육을 실시해 왔다. 2014년 보수교육은 현장 전문가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직업재활 과정에서 직업상담 및 재활계획수립, 사업체개발 및 직무분석 등 두 가지 주제로 심화교육이 이루어 졌으며, 전문 인력은 두 가지 주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상반기는 직업상담 및 직업재활계획수립 의 주제로 3월 20일부터 21일 1박 2일의 과정으로 하 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되었으며, 한신대 변경희 교수와 가톨릭대 최국한 교수의 이론적 강의와 서울장애인복지관 이은정 센터장, 나래울화성복지타운 황철희 일자리팀장이 현장사례발표와 현장 서식 작성법 등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다. 본 교육을 통해 현장 담당자들은 그 동안 직업 상담과 재활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문제 점 등을 공유하고 이론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요소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평가 지표교육 및 설명회 실시 평가설명회 (직업재활프로그램사업수행기관 유형) 58 평가설명회(직업재활센터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