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Institute of Hospital Management 2 0 0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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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7 4. 연구기대 효과 8 제2장 국내 요양병원의 운영현황 9 1. 국내 노인인구 및 진료비 분석 11 2. 요양병원의 운영현황 15 3. 요양병원의 운영과제 17 제3장 요양병원의 질 평가운영 모형개발 19 1. 외국의 평가기관 운영모형 21 2. 요양병원의 평가기관 운영모형 29 3. 운영모형 대안도출 32 제4장 요양병원 평가를 위한 기준개발 35 1. 요양병원 평가문항 개발 37 2. 평가문항의 특징과 문항구성 38 3. 평가문항별 점수화 방안 39 4. 평가 후 인증 방법 40 5. 평가문항의 제한점과 과제 41
제5장 결 론 43 1. 연구요약 45 2. 정책제언 48 참고문헌 51 부 록 55 [부록 1] 요양병원 평가지침서 57 [부록 2] 일본 병원기능평가 종합판(V6.0) 평가항목 136
표 목 차 [표 2-1] 각 국가별 인구고령화 속도 추이 11 [표 2-2] 연도별 건강보험 노인인구수 추이 12 [표 2-3] 연도별 건강보험 노인인구 및 1인당 월평균진료비 추이 13 [표 2-4] 연도별 건강보험 노인인구 및 1인당 연령별 월평균진료비 비교 14 [표 2-5 연도별 요양병원 수 변동추이 15 [표 2-6] 전국시도별 요양병원 수(2008년 12월 기준) 15 [표 2-7] 2008년도 요양병원 급여비 현황 17 [표 2-8] 국내요양병원 인력 현황(2008년도) 18 [표 5-1] 평가문항별 점수화 방안 40 그 림 목 차 [그림 2-1] 연도별 건강보험 노인인구 및 1인당 월평균진료비 추이 13 [그림 2-2] 건강보험 연려대별 1인당 월평균진료비 추이 14
제1장 서 론
제1장 서 론 3 1. 연구의 필요성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불과 99만1천명으로 전체인구의 3.1%이었는데, 지난 2000년에는 340만 명으로 늘어나 소위 고령화 사회에 진입 했다. 이는 2010년 53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0.7%로 증가하다가 2020년경에는 전체의 15.1%로 추계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1) 세계 각국의 65세 이상 인구비율 추이로 볼 때 우리가 아직 서구 선진국에 비 해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증가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선진국들의 고령화 속도는 노령인구가 7%에서 14%로 증가하는데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5년 정도 소요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 진행속도가 선진국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국내 노양병원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로 2000년에 19개에 불과했던 노인요양병원은 급증하여 2004년 103개, 2005년 165개, 2006년 361개, 2007년도에는 591개소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2008년 12월말 기 준으로 664개소로 급격한 양적인 팽창을 초래하여 요양병상의 공급과잉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 최근 노인병상의 급증과 관련하여 노인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난립은 향 후 요양병원의 건강보험 수가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우려된 다. 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가를 산출하기 위해 전국 요양병원을 조사하 는 과정에서 요양병원 간 편차가 너무 커 적정한 서비스 수준에 맞는 수가수준 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지나치게 단기간에 팽창된 국내 요양병원은 시설 및 인력기준에 미달하는 병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판단하 여 요양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질 평가체계의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 행한 바 있다 2). 따라서 현재 의료기관 평가업무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병원 신임평가센터 중심으로 급성기 질환의 치료 후 아급성기 상태의 환자 및 뇌졸 1)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2)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평가체계 구축방안, 2007.
4 요양병원 질평가사업의 도입 및 운영방안 중, 치매 같은 만성질환 환자들의 기능회복을 위한 재활치료 및 요양 기능을 가 지고 있는 요양병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지침의 개발 및 제공이 요구 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요양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적절 한 평가를 위한 평가문항과 지침을 개발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함으로서, 향후 요 양병원이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요양병원의 적정운영과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 을 위한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평가사업 추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병원평가와 관계된 제도에는 1981년부터 병원협회에서 실시 한 병원표준화심사, 1995년부터 시행된 의료기관서비스평가제도, 2004년이후 일 정기준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가 주기 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도는 우리나라 보건의 료계 전반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혁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1994년 6월까지 한 시적으로 운영된 의료보장개혁 위원회에서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제기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그 동안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의료이용이 증가되 고 소득수준의 상승과 권리의식의 증대에 따라 양질의 의료에 대한 국민요구는 더욱 증가해 왔다. 그 결과 대학병원을 위시한 일부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들은 장시간의 진료대기나 의료인력의 불친절 등을 경험하게 되어, 의료이용과 관련한 불만이 증가되어 왔을 뿐 아니라, 의료계나 국가적 측면에서는 일부 중 소의료기관의 자원 유휴화 등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가주도로 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고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의 불편사항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의료이용 편의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즉,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도를 통해서 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형태를 환자중 심으로 변화시키고 쾌적한 진료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의 질적 향상
제1장 서 론 5 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국내 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미 흡한 의료기관의 서비스를 평가과정을 통하여 내부관리 과정의 효율성을 도모 하고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기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동안 국내 의료기관 서비스평가는 평가를 받은 병원들로부터 평가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평가의 시행기관이 정부 혹은 정부출연기관 이므로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타율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많았다. 또 한, 정부 주도의 서비스평가가 병원표준화 신임제도와는 별도로 시행되고 있어 유사한 성격의 평가가 중복 시행됨에 따른 해당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 정이다. 따라서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 서 노인요양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탐색하고 해외의 사례를 분석함으 로서, 국내 노인요양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사업의 추진을 모색할 필요성이 높다고 하겠다. 참고로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급성기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의 구성요소 가. 구조 나. 과정 다. 결과 2) 평가측면 가. 효율성 병원관리의 효율성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 - 지역사회 서비스 - 의료전달체계 기여도 - 보건정책 참여도
6 요양병원 질평가사업의 도입 및 운영방안 나. 의료의 기술적 수준(Technical Quality) 진료기술 질병구성 난이도 다. 적합성(Adequacy) 환자의 만족도 의료인-환자 관계 가용성 - 기본구조의 충족성 - 쾌적성 3) 평가 부서(병원의 각 부문) 가. 전문인력서비스 의사직 서비스 간호직 서비스 기타 인력 서비스 나. 일반 관리 및 지원 서비스 병동 서비스 외래 서비스 일반관리 및 체계 의무기록 체계 급식서비스 감염관리 의료의 질 관리 보건과 안전 다. 부서별 서비스 응급 서비스 수술실 서비스 검사 서비스
제1장 서 론 7 방사선 서비스 약제 서비스 특수진료 서비스 - 중환자실 그러나 위에서 제시된 급성기 병원의 전반적인 진료영역, 관리영역, 서비스 영 역 등 전반적인 의료기관의 평가와 여러 질환들의 아급성기 상태의 환자들을 대 상으로 하는 요양의료기관의 서비스평가의 구성과 항목들은 차별화가 요구된다 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를 평가하기 위한 문항 개발과 평가사업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포함될 구체 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내 의료기관평가 문항검토 및 선진국의 요양의료기관 평가문항에 대한 조 사 및 분석 - 국내 요양의료기관의 서비스 및 질 평가를 위한 문항개발 - 평가문항을 요양의료기관에 선별적 적용을 통한 평가모형개발 등이다. 3. 연구방법 1) 병원신임평가센터, 연구용역진이 연구팀을 구성하여 본 용역연구를 공동으 로 진행한다. 2) 주요 의사결정은 공동연구용역 팀에서 협의 후 결정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문은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토록 한다. 3) 용역연구는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되 1단계는 국내 의료기관평가 문항검토 및 선진국의 요양의료기관 평가시스템 및 평가문항에 대한 조사 및 분석, 2단계에서는 국내 요양의료기관의 서비스평가를 위한 문항개발, 3단계로
8 요양병원 질평가사업의 도입 및 운영방안 개발한 평가문항의 요양의료기관에 대한 선별적 적용을 통한 평가모형개 발로 진행한다. 4. 연구기대 효과 - 본 평가 사업을 통해 요양병원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객관적으로 공정한 평가지표를 통한 효율적인 요양진료 서비스 제공 및 적정운영 방안 을 제시함 - 해외 주요OECD국가들의 요양병원 질 평가제도와 비교분석함으로써 국내 요양기관 평가제도의 적정운영 모형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함. - 요양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요양의료기관평가 사 업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대안 을 도출하여 향 후 질 평가 사업에 최대한 반영토록 함
제2장 국내 요양병원의 운영현황
제2장 국내 요양병원의 운영현황 11 1. 국내 노인인구 및 진료비 분석 1970년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불과 99만1천명으로 전체인구의 3.1%이 었는데, 지난 2000년에는 340만 명으로 늘어나 소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이 는 2010년 53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0.7%로 증가하다가 2020년경에는 전체의 15.1%로 추계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세계 각국의 65세 이상 인구비율 추이로 볼 때 우리가 아직 서구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 이지만, 증가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선진국들의 고령화 속도는 노령인구 가 7%에서 14%로 증가하는데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5년 정도 소요되었던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 진행속도가 선진국들과는 비교가 되 지 않을 만큼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즉, 통계청 추계자료에 따르면 우 리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불과 18년(2000-2018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고령사회에서 2026년도 이후 초고령사회로 진행이 예 상된다. 따라서 프랑스, 스웨덴, 미국 같은 서방국가에서는 노인문제가 주로 노 인인구의 증가에서 오는 문제였지만, 인구의 고령화 과정이 비교적 길었기 때문 에 노인문제들이 서서히 대두되었으며 노인정책도 장기간의 과정을 거쳐서 점 진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경우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노인의료문제도 그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표 2-1] 각 국가별 인구고령화 속도 추이 국가별 분 류 도달 연도 증가소요 기간(년) 7%(고령화사회) 14%(고령사회) 20%(초고령사회) 7% 14% 14% 20%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프 랑 스 1864 1979 2019 115 40 독 일 1932 1972 2010 40 38 영 국 1929 1976 2020 47 44 미 국 1942 2014 2030 72 16 한 국 2000 2018 2026 18 8 자료 : 보건복지부, 2005.12.
12 요양병원 질평가사업의 도입 및 운영방안 실제 2008년도 12월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은 9.55%로 잠정적으로 추 계되었는데, 이를 군지역과 시지역의 노인인구비율을 살펴보면 군지역의 노인인 구비율은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하고 있다. [표 2-2] 연도별 건강보험 노인인구수 추이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적 용 인 구 40,180,023 44,015,900 45,895,749 47,392,052 47,409,600 47,819,674 48,159,718 총계 65세이상 1,956,583 2,483,440 3,019,434 3,919,404 4,073,135 4,387,064 4,599,562 비 율 4.87 5.64 6.58 8.27 8.59 9.17 9.55 군 지역 시 지역 적 용 인 구 6,179,600 3,876,892 3,286,043 2,135,468 2,038,295 1,981,961 1,894,862 65세이상 447,489 345,026 352,798 317,216 308,776 316,382 313,386 비 율 7.24 8.90 10.74 14.85 15.15 15.96 16.54 적 용 인 구 13,241,831 18,579,798 20,205,834 18,023,286 16,926,272 16,413,289 15,848,279 65세이상 437,852 806,284 981,036 1,170,331 1,131,719 1,199,105 1,234,337 비 율 3.31 4.34 4.86 6.49 6.69 7.31 7.79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08년도 건강보험주요통계,2009.1 이와 비례하여 국내 노인진료비도 연도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건강 보험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10조4904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5.5% 증가하였다. 진료비 구성비율에서 노인진료비는 총 요양급여비용의 29.94%로 전년도의 28.15%에 비해 1.79%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심평원에서 분석한 2008년 65세 이 상 노인은 460만명으로 노인 1인당 월 진료비지출은 188,435원으로 나타났으며, 내원일당 진료비도 전년도에 비해 5.14% 증가한 36,976원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건강보험 노인진료비는 2008년도 기준으로 10조 4,31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총진료비 대비 2001년도 17.7%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제2장 국내 요양병원의 운영현황 13 [표 2-3] 연도별 건강보험 노인인구 및 1인당 월평균진료비 추이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적용인구(천명) 46,379 46,659 47,103 47,372 47,392 47,410 47,820 48,160 노인인구(천명) 3,216 3,345 3,541 3,748 3,919 4,073 4,387 4,600 비율 (%) 6.9 7.2 7.5 7.9 8.3 8.6 9.2 9.6 총진료비(억원) 178,433 188,317 207,420 225,060 248,615 284,103 323,892 348,457 노인진료비(억원) 31,627 36,357 44,008 51,364 60,731 73,504 91,189 104,310 비율 (%) 17.7 19.3 21.2 22.8 24.4 25.9 28.2 29.9 노인월진료비(원) 81,952 90,575 103,568 114,203 129,124 150,400 173,217 188,985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 진료비 통계지표, 2009.1 노인인구(천명) 월평균진료비(원 ) 5,000 4,000 3,216 3,345 3,541 3,748 3,919 4,073 150,400 4,387 173,217 4,600 188,985 200,000 150,000 3,000 129,124 2,000 81,952 90,575 103,568 114,203 100,000 1,000 50,000 0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0 [그림 2-1] 연도별 건강보험 노인인구 및 1인당 월평균진료비 추이 또한, 심평원 2008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매년 연령별 진료비 지출내역을 월 단위로 살펴보면 가장 낮은 진료비 지출을 나타난 10대에 비해서 60대 연령층은 7.4배, 70대 연령층은 10.3배의 진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요양병원 질평가사업의 도입 및 운영방안 [표 2-4] 연도별 건강보험 노인인구 및 1인당 연령별 월평균진료비 비교 2001 구 분 진료비 (억원)(%) 1인당 월진료비(원) 9세 이하 28,521 (16.0)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9,837 (5.5) 16,714 (9.4) 23,468 (13.1) 26,108 (14.6) 27,086 (15.2) 28,160 (15.8) 70세 이상 18,539 (10.4) 36,118 12,218 16,906 22,131 28,622 50,805 70,499 72,062 2006 2007 2008 진료비 (억원)(%) 1인당 월진료비(원) 진료비 (억원)(%) 1인당 월진료비(원) 진료비 (억원)(%) 1인당 월진료비(원) 26,997 (9.5) 13,724 (4.8) 20,729 (7.3) 31,386 (11.0) 43,113 (15.2) 48,908 (17.2) 53,147 (18.7) 46,098 (16.2) 43,029 17,916 23,002 29,995 43,665 75,704 125,893 157,657 27,855 (8.6) 14,799 (4.6) 22,587 (7.0) 34,444 (10.6) 47,759 (14.7) 56,608 (17.5) 61,327 (18.9) 58,512 (18.1) 45,836 19,162 25,567 33,115 47,767 82,917 139,732 186,727 29,159 (8.4) 15,272 (4.4) 22,928 (6.6) 35,435 (10.2) 50,009 (14.4) 61,443 (17.6) 66,212 (19.0) 68,001 (19.5) 49,481 19,759 26,253 34,794 49,133 85,465 146,020 203,000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 진료비 통계지표, 2009.1 250,000 203,000 200,000 150,000 146,020 100,000 50,000 49,481 19,759 26,253 34,794 49,133 85,465 0 9세이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이상 [그림 2-2] 건강보험 연려대별 1인당 월평균진료비 추이
제2장 국내 요양병원의 운영현황 15 2. 요양병원의 운영현황 국내 노령화 추이에 따라서 노양병원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 실례 로 2000년에 19개에 불과했던 노인요양병원은 2004년 103개, 2005년 165개, 2006 년 361개, 2007년도에는 591개소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그 결과 2008년 12월 현재 요양병원 수는 690개소로 급격한 양적인 팽창을 초래하여 요양병상의 공급과잉현상에 따른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표 2-5 연도별 요양병원 수 변동추이 구분 전문종합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2000 43 245 662 19 2001 43 234 677 28 2002 42 241 729 54 2003 42 241 803 68 2004 42 241 857 113 2005 42 249 909 203 2006 43 253 961 361 2007 43 261 1,048 591 2008 43 269 1,193 690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 진료비 통계지표(부문발췌), 2009.1 [표 2-6] 전국시도별 요양병원 수(2008년 12월 기준) 3)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60 86 32 30 16 31 24 125 16 21 43 55 30 62 53 6 3) 지역별로는 요양병원의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인 경기도 지역에 125개소(18.1%), 서울 60개소 (8.7%)가 분포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16 요양병원 질평가사업의 도입 및 운영방안 즉, 최근 3년 사이 무려 5배 가까이 급증했던 노인요양병원이 낮은 수가로 인 해 중소병원처럼 폐업 수순을 밟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05 년 203개, 2006년 361개, 2008년도 690개로 높은 증가세를 보여 이미 정부의 요양 병상 공급 목표의 170%에 달한 포화상태로 평가되고 있다. 게다가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인하여 향 후 요양병원의 경영난이 심화될 것이라 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4). 이 같은 요양병원의 경영난 우려에도 불구, 정부는 요양병원 질 관리를 위해 고삐를 당길 전망이다. 즉, 요양병원의 일당정액수가제 도입으로 자원 투입비용 이 줄어 서비스가 낮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 향후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질 평가 체계 개발 및 서비스 질 모니터링을 위해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요양 병원의 일당정액제에 포함되는 급여범위에는 진찰, 입원료, 처치, 약제, 물리치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외대상은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건강보험 수급 대상자가 아닌 환자(의료급여, 자보.산보 등) 2 환자 단위 제외 기준 입원기간 6일 이하인 자 ㆍ외과적 수술을 받은 자 3 특정기간 동안의 제외 기준 ㆍ집중 치료실, 격리실 입원기간 ㆍ주상병으로 청구할 청도의 폐렴. 패혈증 치료기간 4 행위(혹은 서비스)단위 제외 기준 < 재활치료 서비스 > 5 의약품 중 치매 치료제 4)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 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서비스와 요양시설 이용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의 운영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 본인부담금으로 조성되고 있다.
제2장 국내 요양병원의 운영현황 17 3. 요양병원의 운영과제 2007년도 상반기부터 요양병원들이 일당정액수가제 도입 이 후 인력 등 자원 투입비용을 줄여 환자서비스가 낮아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요양병원 질 평가체 계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단기간에 팽창된 국내 요양병원 들이 시설 및 인력기준에 미달하는 병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판단과 지나친 양적 팽창에 따른 재정부담 우려감 등이 그 배경으로 사료된다. 2008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요양병원의 급여비 현황을 살펴보면 내원일당 요양급여비는 54,431원 으로 나타났으며, 총 급여비는 734,179백만원으로 보험급여율은 73.5%로 나타났 다. 2008년도 요양병원 수(690개)를 기준으로 산정해 보면 요양병원 당 요양급 여비용은 14.5억원, 공단급여비는 10.6억원으로 나타났다. [표 2-7] 2008년도 요양병원 급여비 현황 구분 내원일수 (일수) 요양급여비용 (천원) 공단급여비 (천원) 내원일당요양급여 비용(원) 건 당 급여비(원) 소계 18,337,446 998,129,995 734,179,433 54,431 40,037 입원 16,013,340 944,434,450 698,944,105 58,978 43,648 외래 2,324,106 53,695,545 35,235,329 23,104 15,161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 진료비 통계지표(부문발췌), 2009.1 하지만 국내의 단기간 동안 노인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급증현상은 요양병 원 간의 시설 및 인력 편차가 너무 커 적정한 수가수준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문 제를 제기한 바 있다. 즉, 요양병원 간의 시설 및 인력 편차가 높은 경우 요양병 원의 건강보험 수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표 2-8>에서와 같이 요양병원 당 의사직은 2.6명으로 나타났지만 상근직의사수는 이 보다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18 요양병원 질평가사업의 도입 및 운영방안 [표 2-8] 국내요양병원 인력 현황(2008년도) 의 사 한 의 사 구 분 인력수 비 고 소 계 1,768 일반의 328 전문의 1,440 소 계 374 일반의 333 전문의 41 약 사 249 물리치료사 1,930 작업치료사 518 사회복지사 350 요양병원당:2.6명 요양병원당:0.5명 약사:0.4명 물리치료사:2.8명 작업치료사:0.7명 사회복지사:0.5명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 진료비 통계지표(부문발췌), 2009.1 따라서 향 후 요양병원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기본적인 질 확보를 위한 적정수준 진료진 확보를 통한 환자서비스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요양병원 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들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일정조건(인력, 시설)을 충 족한 요양병원에 대한 품질보증 인증제를 통해 진료기관 차등화 방안도 적극 고 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제3장 요양병원의 질 평가운영 모형개발
제3장 요양병원의 질 평가운영 모형개발 21 1. 외국의 평가기관 운영모형 1.1 미국의 인증기관 미국의 의료기관의 인증제(Accreditation)는 자발적인(voluntary) 프로그램으 로서 동료심사제를 의한 진료서비스의 표준화에 초점이 있다. Kinney 5) 는 인증 제는 두 가지 주요한 기능이 있는데, 첫째, 의료기관의 조직 내 품질기준을 설정 하는데 있으며, 둘째는 의료기관이 설립된 질 기준의 적용 및 준수를 통한 질 향 상에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다양한 질 프로그 램(standards programs)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직들이 설립되어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 중에는 ISO 9000 및 Six Sigma도 포함된다. 이 중에서 미국의 대 표적인 의료기관 인증기관으로는 Joint Commission이 있다. Joint Commission 기 관운영의 미션은 일반인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과 안전을 계속적으로 향상 시키기 위해서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업무의 향상을 지원하고 의료신임의 규 정 확립 에 두고 있다. Joint Commission은 1951년에 설립된 이후로, 의료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가장 정확하고 의미 있는 방법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다. 요 양병원과 관련한 평가대상기관에는 1) 일반, 정신, 아동 그리고 재활병원 2) Home care organization ; Hospice Service 3) Long Term Care Facility 등을 포함 하고 있다. 미국의 Joint Commission에 의한 인증(Accreditation)은 첫째, 질적 보장의 상 징 즉, 인증을 받은 기관은 업무의 기준에 도달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게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준들은 세심한 업무 수준에 반영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에 도달한 기관들은 환자에게 질적인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 켰다는 것이다. 둘째, 메디케어 인증제(Medicare Certification)의 의미로서 Accreditation은 Medicare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기관과 주면허로서도 동시에 인정을 받고 있다. 셋째,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 다는 인식과 함께 일반인들에게 강한 신뢰감을 받는다. 이 밖에 신임 과정을 통 5) CEO in Protecting American Health Care Consumers
22 요양병원 질평가사업의 도입 및 운영방안 해 직원들을 교육시키게 되며, 보험 회사 등과의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등의 장점이 있다. Joint Commission의 운영방식은 비영리 독립기관으로서 운영주체로서, Board of Commissioners이 조직을 감찰하고 규정을 감독하는데, 임기는 3년이고 재임용 이 가능하며 그 구성은 간호사, 의사, 소비자, 의료기관장, 의료기관행정가, 의료 기관고용주, 노조대표, 의료 질적 전문가, 윤리가, 건강보험담당자, 교육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로 2001년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병원의 80%가 합격하였으며, 대부 분 기준을 통과하였으나 하나 혹은 그 이상에서 기준을 통과 못해서 특정시간 동안에 해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88% 수준으로 나타났다. 심사위원은 일반적으 로 3명(의사, 간호사, 의료행정가)으로 구성되어 Joint Commission의 500명의 심 사위원 중에서 선택된다. 일반적인 심사과정은 환자와 Staff와 면담하고, 병원활 동을 관찰하고 그리고 문서를 검토하기 위해서 3일정도 심사를 하게 된다. 주 내 용은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얼마나 다양한 활동 등을 수행하는지를 결정한다. 병원의 심사 기준은 500여 개에 평가문항으로 구 성되어 총 45개의 영역에 걸쳐서 심사를 하게 된다. 미국의 병원인증제도에 대해 여러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표현한다면 비용이 비싸다 라는 점이다. 병원의 규모에 따라서 달 라지는 심사비용은 $7,200 ~ 90,000인데, 이 비용을 매 3년마다 내는 비용은 병 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1.2 일본의 인증기관:일본의 의료기능평가기구 6) 일본의 노인병원 질 평가방법에는 두 종류가 있다. 먼저, 의료기능평가기구의 장기요양병원의 질 평가이며, 또 다른 하나는 요양병상협회의 노인전문의료를 6) http://jcqhc.or.jp
제3장 요양병원의 질 평가운영 모형개발 23 생각하는 회 에서 제공하는 노인병원 기능평가 메뉴얼이다. 일본의 의료기능평 가기구는 미국의 Joint Commission과 같이 제3자에 의한 객관적인 질 평가방안이 며, 요양병동협회의 기능평가는 자기기입식에 의한 병원평가방법을 채택하고 있 다. 따라서 요양병상협회의 노인전문의료를 생각하는 회( 會 ) 에서 시행하고 있는 질 평가는 회원병원들이 정기적으로 스스로 질 평가 상황을 평가하여 병원의 위 치(position)를 파악하여 질 향상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일본의 요양병원의 질 평가의 주류는 의료기능평가기구 에 의한 질 평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의료기능 평가기구는 의료 기관의 기 능의 제삼자 평가를 통해서 의료 기관 기능의 충실과 향상을 위한 지원을 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 기능의 제삼자 평가는 고도로 전문 적으로 다면적인 요소를 가지고 의료의 적절성을 평가 분석하며, 평가의 성격상 관련전문 영역에 있어서 학술적인 판단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재단법인 일본 의료기능평가기구는 국민이 적절하고 질 높은 의료를 안심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에 대한 신 뢰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기능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 는 제삼자 기관 설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료기능 평가의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의료 기관의 기능의 개선, 향상을 꾀하여 지역 주민의 신뢰를 높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기반으로서 특정의 입장이 아닌 중립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의료기능평가 기구는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학술적 중 립적인 조직과 운영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1) 기본 재산 운영비 일본 의료 기능 평가 기구의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건 의료 복지에 관 한 단체 기업, 피보험자를 대표하는 단체, 일반기업, 개인 등으로부터 출자를 모집해서 기본재산을 마련하고 있다. 운영비는 기금의 과실, 평가를 받는 시설이
24 요양병원 질평가사업의 도입 및 운영방안 부담하는 심사 수수료, 의료 기능 평가 등 위탁연구의 수입 및 그 외의 수입에 의해 조달되고 있다. 참고로 법인의 기본 재산은 다음의 단체 등으로부터 출자 가 되었다. 후생노동성 일본의사회 일본병원회 일본치과 의사회 일본간호 협회 일본약제사회 건강보험조합 연합회 국민건강보험 중앙회 2) 평가대상영역 1. 병원 조직의 운영과 지역에 있어서의 역할 병원의 기본방침과 장 단기 계획이나 병원 전체의 관리 체제, 정보 관리 기능의 정비, 지역의 보건 의료 복지 시설과의 제휴 등에 대해 평가함 2. 환자의 권리와 안전의 확보 환자의 권리의 존중이나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 동의를 얻는 체계확 립, 환자의 안전 확보 체제 등에 대해 평가함. 3. 요양 환경과 환자 서비스 환자의 접대와 안내, 환자 가족의 의료 상담 체제나 프라이버시 확보에 의 배려, 요양 환경의 정비 체제 등에 대해 평가함. 4. 진료의 질 확보 진료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활동이나 진료의 각 부문의 기능과 환자의 진료 경과 시점에 있어 적절한 진료활동 전개 등을 평가함.
제3장 요양병원의 질 평가운영 모형개발 25 5. 적절한 간호 제공 간호 제공에 있어서의 이념과 조직적 기반의 정비, 간호원의 능력개발, 환자의 간호 경과 시점을 두고 적절한 간호 활동여부를 평가함 6. 병원 운영 및 관리의 합리성 병원의 인사관리, 재무 경영관리, 시설 설비 관리 등의 합리성과 적절성 과 법적소송 등의 적절한 대응 등에 대해서 평가함 7. 각 기능 평가 모듈 임상 연수 기능, 구급 의료 기능 등 독립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적당하다 고 판단되는 의료기능을 부가기능으로서 평가함 등이다. 1.3 호주의 인증기관:ACHS 호주는 미국식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민간 주도로 시작 되었다. 호주의 대표적인 신임기관은 ACHS(Australian Council on Hospital Standard), QIC(Quality Improvement Council) 등이 있다. ACHS는 1974년에 설 립된 비영리 독립기구로서, 미션은 보건의료의 질과 안전을 향상시키는 것 에 두고 있다. 그리고 조직의 비젼은 보건의료에서 질과 안전을 향상하고 증진시 키기 위해 행위를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호주의 기구로 국내, 국제적으로 인정해 가는 것 으로 설정하고 있다. ACHS는 조직의 가치를 탁월성(excellence), 리더 쉽(leadership), 봉사(commitment), 통합(integrity), 투명성(transparency), 팀워 크(teamwork), 소비자 중시(consumer focus) 및 문화기반 대응력(cultural responsiveness) 등이다. 호주는 2006년에 Evaluation and Quality Improvement Program(EQuIP)4판 버전이 나왔다. ACHS의 재원조달 운영비는 Program members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고 의료 기관의 규모와 유형에 따라서 EQuIP 신임비용은 다양하다. ACHS를 운영하는 위원회는 2009년 4월 현재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사협회, 의과대학, 간호
26 요양병원 질평가사업의 도입 및 운영방안 사, 관련보건전문가 협회, 정부기관, 소비자 단체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ACHS의 EQuIP4(2006년) 평가기준은 3개의 기능, 13개의 표준(Standards) 및 45개의 기준(criteria)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기관의 평가는 4년 주기로 시행되 며, 1년은 약식평가(An organization wide Self Assessment), 2년은 해당기관 설 문조사(An Organization-Wide Survey ; OWS), 3년 자체평가(Self-Assessment ; SAS), 4년 주기평가(A Periodic Review)로 시행된다. 그리고 조사일정은 의료 기관의 규모에 따라 다르며 대개 1~5일간 시행된다. ACHS는 2009년 4월 현재 약 370명의 조사요원이 있으며, 대부분 자원봉사자 이며, 10일 이상 조사에 참여하고 사례금을 받고 있는 조사요원도 있고, 유급의 코디네이터도 있다. ACHS 신임유형은 4가지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다. 신임수준 내 용 Continued accreditation(4 year) 이전의 OWS에서 4년의 완전 신임을 받는 경우 2 years 이전의 OWS에서 2년의 신임을 받는 경우 2 years with High priority Recommendations Non-accreditation 비신임이 된 경우 2년의 신임을 받고 고수준의 권고안이 제시된 경우 -고객/환자의 진료에 위험이 있는 경우 -고객/환자 또는 직원 또는 방문객의 안전에 위협이 있 는 경우 -지속적인 질 향상의 evidence가 없는 경우 ACHS의 평가결과 공표는 홈페이지에 신임받은 의료기관의 명단과 신임종료일 공개하고 있다. 이 결과는 정부의 재정 보조나 지원으로 활용하지 않고 의료기관 이 질적 수준을 확인하고 개선해야 할 것을 판단하는 정보로만 활용하고 있다. 1.4 캐나다의 인증기관:CCHSA 캐나다 CCHSA(Canadian Council on Health services Accreditation)는 비영리 기관이며,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CCHSA의 미션은 인 증(accreditation)을 통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조직가치는
제3장 요양병원의 질 평가운영 모형개발 27 탁월성(Excellence), 통합성(Integrity), 존경(Respect) 및 혁신( Innovation)에 두고 있다. CCHSA의 이사회(Board of Directors)는 CCHSA 의 운영조직으로서 14명의 위원과 2명의 정부 관찰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회의 운영방식은 1년에 4번 회의를 하며 위원회는 리더쉽을 발휘하여 정책을 제정하고 기관의 장기 계 획을 감독한다. 또한, CCHSA의 재원조달은 해당 의료기관별 신임비용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 고, 비용은 신청비(Application fee), 연회비(Annual fee), 조사비(Survey fee), 교 육비(Educational Session fee)로 구성되어 있다. CCHSA의 신임주기는 3년이며, 한번 신임되면 3년간 유효하며, 그 이 후 재평가를 하게 된다. 조건부 신임의 경 우 제시된 권고안에 따라 보고서와 방문결과에 따라 신임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리고 평가과정은 self-assessment(자체평가)와 peer review(현지평가)로 나 뉘는데, 현지조사는 조사요원이 의료기관의 행정직원, 의사, 간호제공자, 환자 및 고개 가족들을 만나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제공받은 경험, 인식과 기대에 대 해 면담을 한다. 현재까지 CCHSA에서는 600명이상 조사요원을 선발하고 교육 하였으며, 간호사, 의사, 행정관리자, 사회사업가, 호흡요법사 등이 팀원으로 활 동하고 있다.
28 요양병원 질평가사업의 도입 및 운영방안 이 밖에 평가대상 기간은 아래와 같이 23가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관이 해당된다. Acquired Brain Injury Acute Care Ambulatory Car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Clinical Services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Laboratory Services Biomedical Laboratory, Blood Banks, and Transfusion Services Canadian Forces Health Services Cancer Care Child Welfare Services Cognitive, Behavioural or Psychosocial Developmental Disabilities Community Health Services Critical Care First Nations and Inuit Addictions Services First Nations and Inuit Community Health Services Home Care Hospice Palliative and End-of-Life Care Long Term Care Maternal/Child Mental Health Rehabilitation Specific Standard Requirements for Biomedical Laboratory Services Specific Standard Requirements for BloodBank and Transfusion Services Substance Abuse and Problem Gambling CCHSA의 신임유형은 신임(Accreditation), 조건부 신임(ccreditation with condition:report, Accreditation with condition:focused visit, Accreditation with condition:report and Focused Visit) 및 비신임(Non-Accreditation)으로
제3장 요양병원의 질 평가운영 모형개발 29 구분된다. 2007년 신임 결정 현황 7) 을 보면, 2007년 324개 기관이 현지조사를 받 았으며, 그 중 신임은 20%, 조건부신임 중 보고서제출은 68%, 조건부신임 중 보 고서제출 및 초점방문은 9%, 조건부 신임 중 초점방문은 1%, 비신임은 2%로 나 타났다. 그리고 신임결과 활용은 최종 결과 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지만 요청하는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권고 하고, 의료기관에는 CCHSA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 면 온라인으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 2. 요양병원의 평가기관 운영모형 2.1 외국 평가기관의 시사점 미국과 일본의 요양병원에 대한 질 평가는 자발적인(voluntary) 프로그램으 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병원협회(The 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 AHA) 에서도 의료기관의 질 평가 프로그램은 환자서비스와 병원의 운영목적에 적합 한 인증제(accreditation)의 선택을 권유하고 있다. 왜냐 하면 병원유형별로 서비 스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병원에 따라서는 외부 표준, 동료심사 및 질 관리조직 및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은 외부표준(source for external standards)으로 연방 및 주정부의 규제(regulatory authorities)를 제시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의 구체적인 정부규제 사항으로는 Medicare program(1965) 관련사항, 장기요양기관( long-term-care services)에 대 한 필수요구사항(special requirements for hospital providers)등이 있다. 또한, 일본의 요양병원의 질 평가는 요양병상협회의 노인전문의료를 생각하 는 회( 會 ) 에서 시행하고 있는 질 평가와 의료기능평가기구 에 의한 질 평가 프 로그램이 있다. 먼저, 요양병상협회의는 회원병원들이 정기적으로 스스로 질 평 가 상황을 평가하여 병원의 위치(position)를 파악하여 질 향상을 위한 참고자료 로 삼는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일본의 요양병원의 질 평가 프로그램은 의료 7) 2008 Canadian Health Accreditation Report
30 요양병원 질평가사업의 도입 및 운영방안 기능 평가기구 를 통한 의료 기관의 기능에 대한 제삼자 평가방법이다. 의료 기 능의 제삼자 평가는 자발적인(voluntary)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평가기관의 설립취지문에서 의료기관의 기능을 학술적 관점으로부터 중립적인 입장에서 평가해 문제점의 개선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제삼자 기관으로서 재단 법인 일본의료기능평가기구는 설립되었다고 명기하고 있다. 2.2 요양병원 평가기구 운영모형 개발 2.2.1 정부출연 전담기구안 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정책목표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 부가 주도적으로 요양기관 질 평가를 수행할 전담기구 를 설치하는 방안이 다. 요양병원의 평가기능을 전담할 평가기구 를 설립하여 평가 사업을 수행하는 방 식이다. 이러한 전담기구 설치, 운영방안은 첫째, 정부기관의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를 통한 신뢰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둘째 정부출연 예산 및 투자에 따른 평가기관의 안정적인 조직운영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서비스 평가에 따른 의료기관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된다. 첫째, 정부주도의 통합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은 새로운 규제요소로 의료기관들 이 받아 들여 질 가능성이 높다. 즉, 병원신임제도가 오래 전부터 실시되어온 미 국(Joint Commission)과 캐나다(CCAH) 그리고 비교적 늦게 시작하였으나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 호주(ACHS)의 예들을 살펴보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나 라는 없으며 의료관련 또는 유관 사회단체가 참여한 민간자율기구가 이끌어 나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병원표준화심사의 지식과 운영노하우의 상실이다. 병원표준화심사제도 는 1980년 4월 병원표준화심사 프로그램 도입을 의결하고 병원표준화 추진위원 회를 발족시켜 병원표준화심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1995년도에 병원 스스로 환 자만족도를 측정하여 병원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평가부문을 부록으로 신설하였고, 1997년도부터 의료의 QA부문 내용을 개정하
제3장 요양병원의 질 평가운영 모형개발 31 여 현재 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출연 평가전담기구를 신설한다면 20 여년 동안 축적된 신임위원회의 평가경험과 지식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2.2.2 관련단체 및 기관출연 법인설립안 요양기관의 질 평가제도와 심사를 수행할 전담기구 를 설치하는 또 다른 방안 으로 관련단체 및 기관 출연 법인 설립안을 고려할 수 있다. 요양기관 관련단체, 기관, 정부에서 질 평가기능을 전담할 법인 을 설립하는 방식이다. 즉, 요양기관 의 질 평가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관련기관과 단체가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다. 이와 같은 운영모형은 의료기관 신임제도가 발달한 미국, 캐 나다, 호주 등에서 유관단체가 참여한 민간자율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모형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유사한 의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제삼자 기관으로서 재단법인 일본의료기능평가기구 를 설립하였다. 일본의 의료기능평 가기구의 설립 취지에서 질 높은 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지위의 제삼자에 의한 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제삼자의 평가제 를 도입하고 있다. 일본 의료기능평가기구는 학술적 중립적인 조직과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료 복지에 관한 단체 기업, 피보험자를 대표하는 단체, 일반기업, 개인 등으 로부터 폭 넓게 기금출자를 모집해서 기본 재산을 마련하였으며, 기구 운영비는 기금의 과실, 심사 수수료, 의료 기능 평가 등에 관한 위탁연구 등의 수입에 의 해 조달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설립을 통한 의료기관의 평가방안은 신임제도가 발달한 국가의 민간자율기구 운영모형 과 유사한 모형으로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의료기관 신임 및 평가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평가기구를 설립하는데 적지 않은 기간(10여년)이 소요되었으며, 국내의 요양기관과 관련한 인적, 물적 자원과 평가경험 등을 감안할 경우 법인설립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32 요양병원 질평가사업의 도입 및 운영방안 2.2.3 병원신임평가센타 병행운영안 요양기관 질 평가와 심사를 수행 할 평가센타 를 병원신임센터에서 운영하는 방안이다. 병원신임센터의 축적된 지식과 운영 노하우의 활용을 통한 요양병원 의 질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행 병원신임위원회에는 수련교육실 행위원회, 병원표준화실행위원회, 병원표준화심사 및 수련조사실행위원회와 병 원신임실무위원회 등 4개 실행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이 실행위원회에 노인병 원평가위원회(가칭)을 추가하여 지원사무국의 역할은 병원신임평가센터에서 운 영토록 한다. 앞서 제기한 것처럼 요양병원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한 별도법 인을 설립하는 것은 상호간의 이해조정과 관련단체의 재정적, 인적지원 및 협조 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운영모형 대안도출 병원신임제도가 오래 전부터 실시되어온 미국(Joint Commission)과 캐나다 (CCAH), 호주(ACHS)의 경우 의료기관 질 평가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나 라는 없으며, 병원들의 단체가 주관하는 곳이나 의료관련 또는 유관 사회단체가 참여한 민간자율기구가 이끌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요양병원에 대한 질 평가수행을 위한 운영모형에 대한 네 가지 평가기준을 정하고 대안별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1) 조직개편의 용이성(Availableness) 조직개편의 용이성 평가는 모형별로 조직 개편이 용이할 것인가? 하는가에 대 한 평가이다. 정부의 전담기구를 설립안은 개편용이성 측면에서 고려할 때 보 통 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법인설립안은 낮게 평가되는데, 이러한 평가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요양병원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인적, 재정적 협력이 새로운 조직의 필수적 요소인데, 현 시점에서 이러한 지원과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제3장 요양병원의 질 평가운영 모형개발 33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가센타 병행방안은 기존의 병원신임센터의 조직을 활용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의 용이성이 높음 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2) 업무수행의 효율성(Efficiency) 업무수행의 효율성 은 자원의 투입 대 산출비로 나타낼 수 있다. 먼저 정부전 담기구 대안은 정부주도의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낮 은 대안으로 평가된다. 업무수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2안(법인설립)과 3안(평가 센타)과의 효율성 평가에서 관점에 따라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의료기관 신임 및 질 평가를 수행하는 여러 국가에서도 제3의 법인(the third party)을 설립하 여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많다. 3) 기관의 독립성(Independency) 의료기관 신임과 서비스평가를 수행하는 국가에서 제3의 법인을 설립하여 신 임업무 또는 서비스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 제도의 장점으로 기 관의 독립성 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따라서 대안별 평가에서 기관의 독립 성 평가점수는 2안(법인설립)이 높음, 1안(전담기구설립)이 낮음 그리고 3안 (평가센타)이 보통 으로 평가된다. 4) 의료기관의 수용도(Acceptability) 요양병원의 질 평가를 정부주도로 진행될 경우 의료기관들의 수용도 는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각 모형별 평가에서 정부의 전담기구설립이 낮음 으로 평가되며, 2안(법인설립)이 보통, 3안(평가센타)이 높음 으로 평가된다. 5) 소결론 요양기관 평가기관의 운영모형별 용이성, 효율성, 독립성 및 수용도 측면에서
34 요양병원 질평가사업의 도입 및 운영방안 평가를 수행한다면 병원신임센터 병행운영방안이 대체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 다. 또한, 국내의 요양기관의 질과 서비스 평가를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20여 년 동안 평가사업을 수행해 온 병원신임위원회에서 요양병원의 질 평가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대안은 요양병원 질 평가업무의 도입으로 혼란보다는 그 동안 평가사업 수행경험과 지식기반 (Knowledge Base)를 통해서 새로운 평가제도 도입의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하겠다. 또한, 요양병원의 질 평가제도 도입을 둘러싼 이해조직간 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요양병원으로 하여금 자율적인 서비스 질 개 선노력을 위한 대안이라 사료된다.
제4장 요양병원 평가를 위한 기준개발
제4장 요양병원 평가를 위한 기준개발 37 1. 요양병원 평가문항 개발 요양기관의 평가를 위한 문항구성의 기본적인 틀(framework)은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고 여러 차례 개정되어 평가의 실효성이 검증되어 있는 의료 기관 평가체계 및 병원신임평가체계를 참고로 하였다. 국내 의료기관평가 및 병 원신임평가의 체계 및 각 소문항들을 분석한 후 요양병원에 적용할 수 있는 문 항들을 정리 및 변형하였다. 이와 함께 대한요양병원협의회 평가자료, 서울시 의 료원 평가자료(노인병원 포함), 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자료 등을 평가 소문항 개발을 위하여 참고로 하였다. 참고로 외국에서 노인용양병원의 평가 프로그램을 조사하였으나 자료 조사와 수집이 한계가 있었는데, 그 이유로는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우리와 같이 노인 에 대한 의료복지서비스 시스템을 유지하기 보다는 질병의 상태에 따라 급성기 병원(acute hospital), 아급성기 병원(subacute 또는 intermediate hospital), 만성 질환 시설(chronic care facility)로 구분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요양병원 의 경우는 질병을 기준으로 한 아급성기 병원의 역할과 안정기 만성질환자들도 적지 않은 현실에서 만성질환자들을 위한 시설이 아닌 아급성기 질환 진료를 위 한 적정한 평가프로그램의 수집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와 유사한 노인 의료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의료 기능평가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기요양병원평가 V6.0(2008년 12월 26일 개 정)의 내용을 연구진들의 문항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 요양병원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일부 적용하였다. 또한 일본의 다른 노인병원평가 프로그램인 일본요양병상협회의 노인전문의료를 생각하는 회( 會 ) 에서 수행하고 있는 평가 문항도 검토하여 본 문항개발에 참고하였다.
38 요양병원 질평가사업의 도입 및 운영방안 2. 평가문항의 특징과 문항구성 우리나라의 노인의료의 질을 높이고 실제적인 노인요양병원의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노인요양병원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여 반영하였다. 따라서 급성기병상과는 달리 요양병원에 맞는 병원시설, 간호 및 요양보호사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하였으며, 평가문항은 자기기입식 평 가를 원칙으로 하며, 현지 방문을 통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구성되었다. 즉, 평가지침서를 요양병원에서 서면응답 후 방문조사를 통한 현지조사를 시행 토록 하였다. 또한, 인터넷 web-based recording과 field work(investigation)이 가 능할 수 있는 형식으로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평가내용에는 구조평가, 과정평 가, 결과평가 중에서 구조평가 및 과정평가에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평가문항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문항의 이해 도 및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국 10개 노인요양병원(서울 4개, 경기 3개, 충 청 1개, 광주 1개, 경북 1개 병원)을 대상으로 예비 평가(pilot survey)를 시행하 여, 이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들을 개선 반영하였다. 또한, 예비평가 조사에서 응답률이 낮은 문항이나 응답이 없던 문항에 대해서는 요양병원의 평가에 필요 한 문항이더라도 현실적으로 당장 실행이 어려운 평가문항으로 판단하여 시범 평가 문항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평가문항의 구성 체계는 2개의 대 문항과 14개 중 문항으로 구분하였는데, 문항구성은 아래와 같다. 대문항 1. 운영체계 2. 부분별 업무성과 중문항 1.1 병원행정
제4장 요양병원 평가를 위한 기준개발 39 1.2 환자 권리와 편의 1.3 시설안전과 환경(위생) 1.4 감염관리 2.1 진료와 의료질 향상 2.2 의료정보 2.3 재활의료 2.4 의료사회사업 2.5 간호 2.6 약제 2.7 영양 2.8 진단검사 2.9 영상의학검사 2.10 멸균과 세탁 소문항:220개로 구성됨. 3. 평가문항별 점수화 방안 요양병원의 평가문항별 점수는 병원간의 상대 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위한 문항으로 개발하여 점수화 하였다. 각 소 문항은 4점으로 하되 일부 소문항의 평 가내용이 많고 중요한 소 문항은 가중치를 두어 8점으로 하였으며, 소 문항 내 에서 점수는 각 항목의 수를 나누어 배점토록 하였다.
40 요양병원 질평가사업의 도입 및 운영방안 [표 5-1] 평가문항별 점수화 방안 1. 운영 체계 2.부문별 업무 성과 구분 II. 평가기준 문 항 수 4점 8점 8점 번호 문항별 배점 정 규 시 범 총점 (시범 제외) 총점 (시범 포함) 1.1병원행정(19) 19 16 3 10,12,14 15 4 72 88 1.2 환자권리와 편의(11) 11 8 3 4,3,11 10 1 52 56 1.3시설안전과 환경위생(28) 28 22 6 1,7,17,18,19,20 27 1 132 136 1.4감염관리(21) 21 18 3 9,10,11 19 2 88 96 2.1 진료와 의료질향상(35) 35 35 0 35 0 140 140 2.2 의료정보(9) 9 9 0 8 1 32 36 2.3 재활치료(8) 8 8 0 8 0 32 32 2.4 의료사회사업(21) 21 21 0 21 0 84 84 2.5 간호(12 ) 12 12 0 12 0 48 48 2.6 약제(9) 9 9 0 9 0 36 36 2.7 영양(14) 14 14 0 12 2 48 56 2.8 진단검사(13) 15 15 0 14 1 56 60 2.9 영상의학검사(7) 6 6 0 6 0 24 24 2.10 멸균과 세탁(12) 12 12 0 11 1 44 48 총합 220 205 15 15 207 13 888 940 4. 평가 후 인증 방법 의료기관의 평가를 통한 인증기간에 대해서 일본의 의료기능평가기구의 인증 기간은 5년, JCI 인증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다. 국내 요양병원의 평가인증기간 은 평가사업의 도입 초기에는 평가 문항 및 평가시스템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인 증기간을 2년으로 하고 차후 실행단계에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조건부 인증의 경우는 1년). 그리고 평가의 각 문항의 절대평가를 통해 얻어진 일정 점수이상을 각 중 문 항(13개 중 문항)별 Pass 또는 Fail로 하고, 종합평가에 따른 인증방법은 인증 (accreditation), 조건부 인증(optional accreditation), 불인증으로 구분토록 하였 다. 또한 14개 중문항의 Pass 조건은 각 중문항의 점수를 100%로 환산하였을 때 60%이상의 경우 Pass하는 것으로 하였다.
제4장 요양병원 평가를 위한 기준개발 41 - 인증:14개 중 문항의 모든 점수가 60%이상인 충족한 경우 - 조건부 인증:14개 중 항목 중 반드시 통과해야 할 7개 중 문항(필수문 항)이 60%이면서 나머지 7개 중 문항 중 2개 이하의 문항에 한하여 6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필수문항 1.2 환자 권리와 편의 1.3 시설안전과 환경(위생) 2.1 진료와 의료 질 향상 2.2 의료정보 2.3 재활의료 2.4 의료사회사업 2.5 간호 5. 평가문항의 제한점과 과제 현재 우리나라의 요양병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8). 1) 요양중심형 주로 환자의 요양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 2) 요양 및 재활형 일부 요양을 위한 기능 및 가정과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치료 기능을 보완한 병원 8) 개정된 의료법상 요양병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정신병원은 포함치 않았음.
42 요양병원 질평가사업의 도입 및 운영방안 3) 재활중심형 뇌졸중 등 중추신경계 질환을 포함한 재활치료가 필요로 하는 질환을 대상으 로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 금번 개발된 요양병원 평가 문항은 각각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워 기본적으 로 요양병원이 가져야 할 구조적 평가 및 과정에 평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각 특성화된 3가지 유형의 요양병원을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 한 문제는 차후에 특성화된 요양병원에 맞는 평가도구가 개발하여 해결할 필요 성이 있다. 또한, 각 문항에 대한 채점체계의 한계점으로 소 문항에 대한 배점 및 가산점의 임의성으로 인하여 각 문항별 중요도와 성과 점수 배정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어 향후 실제 평가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토의를 통한 지속 적인 문항별 보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제5장 결 론
제5장 결 론 45 1. 연구요약 2008년도 12월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은 9.55%로 잠정적으로 추계되 었는데, 이를 군지역과 시지역의 노인인구비율을 살펴보면 군지역의 노인인구비 율은 초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하고 있다. 이와 비례하여 국내 노인진료비도 연도 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10조4904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5.5% 증가하였다. 진료비 구성비율에서도 노인진료비는 총 요양급여비용의 29.94%로 전년도의 28.15%에 비해 1.79% 증가세를 보이고 있 다. 심평원에서 분석한 2008년 65세 이상 노인은 460만명으로 노인 1인당 월 진 료비지출은 188,435원으로 나타났으며, 내원일당 진료비도 전년도에 비해 5.14% 증가한 36,976원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건강보험 노인진료비는 2008년도 기준으로 10조 4,31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진료비 대비 2001년 도 17.7%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심평원 2008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매년 연령별 진료비 지출내역을 월단위로 살펴보 면 가장 낮은 진료비 지출을 나타난 10대에 비해서 60대 연령층은 7.4배, 70대 연 령층은 10.3배의 진료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노령화 추이에 따라서 노양병원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 실례 로 2000년에 19개에 불과했던 노인요양병원은 2004년 103개, 2005년 165개, 2006 년 361개, 2007년도에는 591개소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그 결과 2008년 12월 현재 요양병원 수는 690개소로 급격한 양적인 팽창을 초래하여 요양병상의 공급과잉현상에 따른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3년 사이 무려 5배 가까 이 급증했던 노인요양병원이 낮은 수가로 인해 중소병원처럼 폐업 수순을 밟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05년 203개, 2006년 361개, 2008년도 690개로 높은 증가세를 보여 이미 정부의 요양병상 공급 목표의 170%에 달한 포화상태로 평가되고 있다. 게다가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인하 여 향 후 요양병원의 경영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요 양병원의 경영난 우려에도 불구, 정부는 요양병원 질 관리를 위해 고삐를 당길 전망이다. 즉, 요양병원의 일당정액수가제 도입으로 자원 투입비용이 줄어 서비
46 요양병원 질평가사업의 도입 및 운영방안 스가 낮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 향후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질 평가체계 개발 및 서비스 질 모니터링을 위해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2007년도 상반기부터 요양병원들이 일당정액수가제 도입 이후 인력 등 자원 투입비용이 줄여 환자서비스가 낮아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요양병원 질 평가체 계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단기간에 팽창된 국내 요양병원 들이 시설 및 인력기준에 미달하는 병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판단과 지나친 양적 팽창에 따른 재정부담 우려감 등이 그 배경으로 사료된다. 국내의 단기간 동안 노인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급증현상은 요양병원 간의 시설 및 인력 편차 가 너무 커 적정한 수가수준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요양병원 간의 시설 및 인력 편차가 높은 경우 요양병원의 건강보험 수 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정부의 요양기관에 대한 질 평가를 정당성의 논거가 되고 있다. 따라서 향 후 요양병원에서 제공되 는 의료서비스의 기본적인 질 확보를 위한 적정수준 진료진 확보를 통한 환자서 비스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요양병원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들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일정조건(인력, 시설)을 충족한 요양병원에 대한 품질보증 인증 제를 통한 진료기관 차등화 방안이 요양병원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인증제가 발달한 미국의 경우 인증제(Accreditation)는 자 발적인(voluntary) 프로그램으로서 동료심사제를 의한 진료서비스의 표준화에 초점이 있다. 미국에서는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다양한 질 프로그램(standards programs)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직들이 설립되어 있으며, 해당 프로그 램 중에는 국제 표준기구인 ISO 9000 및 Six Sigma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미 국의 대표적인 의료기관 인증기관으로는 Joint Commission이 있는데, 요양병원 과 관련한 평가대상기관에는 1) 일반, 정신, 아동 그리고 재활병원 2) Home care organization ; Hospice Service 3) Long Term Care Facility 등을 포함하고 있다. 9)
제5장 결 론 47 그리고 일본의 노인병원 질 평가방법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의료기능평가기 구의 장기요양병원의 질 평가이며, 또 다른 하나는 요양병상협회의 노인전문의 료를 생각하는 회 에서 제공하는 노인병원 기능평가 메뉴얼이다. 먼저, 일본의 의료기능평가기구는 미국의 Joint Commission과 같이 제3자에 의한 객관적인 질 평가방안이다. 그리고 요양병동협회의 기능평가는 자기기입식에 의한 병원평가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회원병원들이 정기적으로 스스로 질 평가 상황을 평가 하여 병원의 위치(position)를 파악하여 질 향상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는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의 요양병원의 질 평가방식은 자발적인(voluntary) 프로그 램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미국의 경우 의료기관의 질 평가 프로 그램은 환자서비스와 병원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자발적인 인증제(accreditation) 선택을 권유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일본의 경우도 일본의 요양병원의 질 평가는 요양병상협회의 노인전문의료를 생각하는 회 ( 會 ) 에서 시행하고 있는 질 평가와 의료기능평가기구 에 의한 질 평가 프로그 램들이 병원들이 정기적으로 스스로 질 평가 상황을 평가하여 병원의 위치 (position)를 파악하여 질 향상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노인 의료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일 본의 의료기능평가기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기요양병원평가 V6.0(2008년 12월 26일 개정)의 내용을 연구진들의 문항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 요양병원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적용하였다. 또한 일본의 다른 노인병원평가 프로그램인 일본요양병상협회의 노인전문의료를 생각하는 회( 會 ) 에서 수행하고 있는 평가 문항도 검토하여 본 평가문항개발에 참고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내 의료기관평 9) 각 국가별 미국의 JC와 유사한 의료기관 인증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관은 다음 과 같다. The Canadian Council on Health Services Accreditation(CCHSA) The Trent Accreditation Scheme (TAS; United Kingdom) The Australian Council on Healthcare Standards(ACHS)
48 요양병원 질평가사업의 도입 및 운영방안 가 및 병원신임평가의 체계 및 각 소 문항들을 분석한 후 요양병원에 적용할 수 있는 문항들을 변형, 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대한요양병원협의회 평가자료, 서울 시 의료원 평가자료(노인병원 포함), 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자료 등을 평가 소 문항 개발을 위하여 참고로 평가문항을 개발하였다. 우리나라의 노인의료의 질을 높이고 실제적인 노인요양병원의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평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노인요양병원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여 반영하였다. 급성기병상과는 달리 요양병원에 맞는 병원시설, 간호 및 요양보호사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하였으며, 평가문항은 자기기입식 평가를 원 칙으로 하며, 현지 방문을 통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구성되었다. 평가지침 서를 요양병원에서 서면응답 후 방문조사를 통한 현지조사를 시행토록 하였다. 또한, 인터넷 web-based recording과 field work(investigation)이 가능할 수 있는 형식으로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평가내용에는 구조평가, 과정평가, 결과평가 중 에서 구조평가 및 과정평가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서구에서는 우리와 같이 노 인에 대한 의료복지서비스 시스템을 유지하기 보다는 질병의 상태에 따라 급성 기 병원(acute hospital), 아급성기 병원(subacute 또는 intermediate hospital), 만 성질환 시설(chronic care facility)로 구분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요양 병원의 경우는 질병을 기준으로 한 아급성기 병원의 역할과 안정기 만성질환자 들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외국의 요양병원의 질 평가 프로그램과 는 차이가 있으며, 특히 아급성기 질환 진료를 위한 적정한 평가프로그램의 자 료수집에는 한계가 있었다. 2. 정책제언 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정책목표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 부가 주도적으로 요양기관 질 평가를 수행할 전담기구 설치방안, 관련단체 및 기관 출연 법인 설립안 및 병원신임센터 운영방안이 있겠다. 정부기관의 요양기 관 질 평가방안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요양기관에 대한 규제로 의료기
제5장 결 론 49 관들이 받아들일 개연성이 높다. 병원신임제도가 오래 전부터 실시되어온 미국 (Joint Commission), 캐나다(CCAH) 그리고 일본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나라는 없으며 의료관련 또는 유관 사회단체가 참여한 민간자 율기구가 이끌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또한, 요양병원 관련 기관이 참여 한 별도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 방안 역시 참여기관 상호간의 이해 조정과 관련단체의 재정적, 인적지원 및 협조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요양기관 평가기관의 운영모형은 용이성, 효율성, 독립성 및 수용도 측면 에서 병원신임센터 평가운영방안이 대체적으로 무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방안은 국내의 의료기관의 질과 서비스 평가를 수행해 온 병원신임 위원회에서 요양병원의 질 평가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 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대안은 요양병원 질 평가업무의 도입으로 혼란보다는 그 동안 평가사업 수행경험과 지식기반(Knowledge Base)을 통해서 새로운 평가 제도 도입의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하겠다. 이 밖에 요양병원의 질 평가제도 도입을 둘러싼 이해조직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요 양병원으로 하여금 자율적인 서비스 질 개선노력을 유도하는 대안이라 하겠다. 그리고 요양기관의 인증기관 평가의 시행방안은 국내 요양기관의 88.3%가 민간 요양기관임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질 평가방식으로 병원신임센터에서 수행하되 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인증마크 를 부여하는 품질보증제 방식을 적 극 고려해 볼 만 하다 11). 이와 같은 요양기관의 자율인증제를 시행하고 일정기 간이 경과한 이후 정부 차원에서는 병원신임센터 요양기관 인증제 사업 자체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행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 감 독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0) 미국의 경우에는 Joint Commission 이 외에 the American Osteopathic Association,[AOA], Healthcare Facilities Accreditation Program (HFAP),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Rehabilitation Facilities (CARF),Community Health Accreditation Program (CHAP), the Accreditation Commission for Health Care, Inc. (ACHC), Utilization Review Accreditation Commission (URAC),Healthcare Quality Association on Accreditation (HQAA) 등 분야별 다양한 인증기관이 있음. 11) 일본실버서비스진흥회에서는 일정조건을 충족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실버마크 를 부여해 서 비스 품질보증을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50 요양병원 질평가사업의 도입 및 운영방안 또한, 의료기관의 평가를 통한 인증기간에 대해서 일본의 의료기능평가기구의 인증기간은 5년, JCI 인증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국내 요양병원의 평가인 증기간은 평가사업의 도입 초기에는 평가 문항 및 평가시스템이 안정 될 때까지 인증기간을 2년으로 하고 차후 실행단계에서 인증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적정 하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53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 진료비 통계지표, 2009.1 2.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평가체계 구축방안, 2007. 3.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년도 건강보험주요통계,2009.1 4. 이선희, 의료기관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화여대예방의학교실, 2006. 5. 한국병원경영연구원, 병원표준화심사제도 및 의료기관서비스 평가제도 통 합운영방안, 2002.11, 6. 노인병원협의회, 노인병원 관련제도의 동향과 노인병원의 운영, 2004. 통계 청, 장래인구추계, 2001. 7. The Australian Council on Healthcare Standards(ACHS). http://www.achs.org.su/ 8. Quality Improvement Council, http://www.qic.org.au/ 9. Canadian Council on Health Service Accreditation (CCHSA) http://www.accreditation-canada.ca/ 10. Canadian Health Accreditation, 2008 Report,2008 11. http://jcqhc.or.jp 12. http://jointcommission.org
부 록
부 록 57 [부록 1] 요양병원 평가지침서 2009년도 요양병원 평가 지침서(안) 2009.4
58 요양병원 질평가사업의 도입 및 운영방안 Ⅰ. 병원현황표 1. 일반현황 구 분 현 황 병원명 (법인명) 대표자명 직 명 소재지 홈페이지 우편번호 주소 - http:// 대표번호 FAX: 병원장 성명: 전문과목: 병원운영형태 단독 일부사용 대지면적 m 2 건물연면적 1) 일반시설 m 2 주차가능대수 주차장 2) 장애인주차가능대수 구급차주차가능대수 개원연도 개원연도1) 3) 년 월 개원연도2) 4) 년 월 건립연도 5) 년 월 작성책임자 성명 전 화 직책 이메일 1) 건물연면적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으로 주차장, 기숙사 등은 제외한다. 2) 원외 및 건물외 주차장 모두 포함한다. 3) 개원연도 1:해당 병원이 맨 처음 개원한 연도를 기재한다. 4) 개원연도 2:해당 병원이 장소, 소유주 등이 변화하여 가장 최근에 개원한 연도이며 '개원년도1'과 같을 경우 생략한다. 5) 건립연도:병원의 주 건물이 신축 또는 개축된 연도를 기재한다. 6) 의료기관 종별, 병상수, 소유주 등의 변경사항 증빙이 필요한 경우 병원연혁을 별도로 첨부한다.
부 록 59 2. 의료기관 유형 설립유형 1국립 2시 공립 3지방공사 4학교법인 5특수법인 6사단법인 7재단법인 8사회복지법인 9의료법인 10개인 11기타( ) 가정간호사업 시행 미시행 간호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의사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소재지 1특별시 광역시 2중소도시 3군
60 요양병원 질평가사업의 도입 및 운영방안 3. 병상운영현황 ( 년 월1일 현재)(단위:명) 구 분 현 황 허가병상수 1) 병상 총합 일반병상 격리실 병상 병상 병상 가 동 병상수 2) 정신병상 3) 결핵병상 4) 병상 병상 특수병상 재활병상 5) 병상 장기입원병상 6) 병상 한방병상 7) 병상 인공신실 대 주사실 병상 기타진료 기타병상 물리치료실 병상 시설 낮병동 병상 기타 병상 외래진료실 실 1) 허가병상수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고상의 병상수를 말한다. 2) 가동병상수는 환자가 현재 입원을 하고 있는 병상수가 아니라, 실제 환자를 입원시켜 치료할 수 있 는 병상을 말하며, 인공신장실, 주사실, 물리치료실, 낮병동등의 병상 수는 제외한다. 3) 정신병상은 정신보건법 제3조 3항에 의한 정신병원,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 과 병상을 포함하며 병동으로 구분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4) 결핵병상은 병동으로 구분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5) 재활병상은 주로 신체장애로 인해 재활치료를 요하는 입원환자를 위한 병상으로 병동으로 구분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6) 장기입원병상은 의료법 제3조 2항에 의한 요양병원, 노인복지법 제34조 6항에 의한 노인전문병원, 기 타 일반 의료기관내 요양병동에서 주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 병동으로 구분되는 경우에 한하 여 기재한다. 7) 한방병상은 의료법 제3조 2항에 의한 한방병원 및 한의원에서 입원환자 진료를 위한 병상으로 한방 진료부(과)의 형태로 개설되어 있는 경우로 구분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부 록 61 4. 일반병상 병실 규모 구 분 병실당 규 모 병실 수 병상 수 1) 기준 상급 평균면적 2) 인실 개 병상 m 3 인실 개 병상 m 3 인실 개 병상 m 3 인실 개 병상 m 3 인실 개 병상 m 3 인실 개 병상 m 3 인실 개 병상 m 3 인실 개 병상 m 3 총 합 총 개 총 병상 총면적 m 3 1) 병상 수는 '규모* 실수(예:6인실 *10개=60병상)'이며 병상수 총합은 위 '3번 병상운영 현황'의 가동 병상 수2)의 총합과 일치되도록 기재한다. 2) 병실당 평균 면적은 규모별로 각 병실의 면적을 더한 후 병실 수로 나누어(예:6인실이 10개인 경우 =10/6인실10개의 총면적)평균면적을 기재하고, 총 면적은 병실 전체의 면적을 기재한다. 5. 개설진료과목(조사시행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구 분 진료과목 (개설진료과목에 "V"표기) 현 황 가정의학과 내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한방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흉부외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치과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결핵과 핵의학과 건강검진센터 기타 총 개설 진료과목 수: 과목 주) 개설허가서의 진료과목을 기재한다.
62 요양병원 질평가사업의 도입 및 운영방안 6. 진료실적(조사시행 전년도 1년간) 구 분 실 적 합 계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일반 및 기타 입 원 실인원 1) 연인원 2) 외래연인원 3) 구 분 합 계 중환자실명 중환자 4) 병상수 실인원 5) 연인원 6) 1) 입원 실인원은 조사시행 전년도 1년(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간 실제 입원수속 또는 퇴원수속 을 한 환자수를 기재한다. 2) 입원 연인원은 입원환자 기준은 일일 시점 재원환자수의 합, 퇴원환자 기준은 재원일수의 합을 기재 한다. 3) 외래 연인원은 총 외래진료 환자 수로 환자 1명이 1일에 2개과를 진료 받는 경우는 2명으로 산정한 다.(건강검진 환자 및 비임상과 제외) 4) 중환자 실적이 산출되지 않은 경우 최근 1개월간의 실적을 기재한다. 5) 중환자 실인원이 중환자실에 입원(입실) 또는 퇴원(퇴실)한 환자수로 환자 1명이 입원기간 중에 중 환자실에 2회 입실(퇴원)을 반복했다면 중환자 실인원은 2명으로 산정한다. 6) 중환자 연인원은 입원(입실)환자 기준은 일일 시접 재원환자수의 합, 퇴원(퇴실)환자 기준은 재원일 수의 합을 기재한다.
부 록 63 7. 진료과별 실적(조사시행 전년도 1년간) 과목별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과 신경과 피부과 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치과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결핵과 핵의학과 한방과 산업의학과 기타( ) 계 건강검진센터 구분 외 래 환 자 입 원(퇴원) 환 자 초진환자수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64 요양병원 질평가사업의 도입 및 운영방안 8. 인력현황 (단위:명) 인원수(현원) 전년도(연간) 직 종 분 류 계 1)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정규. 전월말일 임시직 3) 용역직 4) 파견직 5) 계약 2) 기준 6) 퇴직 자수 신규 채용 자수 의사직 전문의 일반의 간호직 7)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호보조인력 약무직 약사 조제보조원 방사선사 -보조기사 임상병리사 -보조기사 물리치료사 의료 -보조기사 기사직 작업치료사 -보조기사 의무기록사 -보조기사 기타의료기사 -보조기사 영양사 영양직 조리사 조리원.배식원 의료사회복지사 사무직 사무 기술직 기술직 8) 전산직 의공직 기능고용 및 기타 합계 1) 전년도 12월31일 기준 인원수(현원) '계'는 정규 및 계약직, 임시직, 용역직원을 포함하여 기재하고, 타원에서 파견 온 직원은 포함하지 않는다.
부 록 65 2) 계약직은 일정기간(1년 단위)이상 의료기관과 신분계약을 체결하고 정규직에 준하는 처우를 보장받 는 직원이다. 3) 임시직은 단기간(6개월 미만)동안 채용이 필요하여 고용한 직원이다. 계약직 및 임시직의 구분이 해 당 병원의 고용 형태와 상이한 경우 별도로 정의를 기술한 후 직원 수를 기입할 수 있다. 4) 외주 용역인력은 시설 유지 관리, 급식, 청소, 세탁, 전산시스템 관리, 경비, 환자급식, 오물 적출물 처리, 주차관리 등의 인력을 포함한다. 5) 파견직은 파견 온 직원은' 명'으로 기재하고, 타원으로 파견 간 직원은'-(마이너스) 명'으로 기 재하며, 총 직원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6) 전월말일 기준 현원과 전년도 퇴직자수 및 신규채용자수는 정규 계약 임시 용역직의 합을 기재 하고( )에 임시 용역직을 별도로 기재한다. 7) 간호직의 경우 타부서(원무과, 심사과, 건강관리과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도'간호직'란에 기재하고, 요양보호사는 간호보조인력으로 기재한다. 8) 사무기술직은 총무과(기획 홍보),관리과, 시설과(의공),전산실, 경리과, 원무과 직원 등을 포함한다.
66 요양병원 질평가사업의 도입 및 운영방안 9. 간호직 배치현황 (전년도 12월 31일 기준)(단위:명) 간호단위 병상수 부 장 차 장 과 장 간호사 감 수 독 간호사 주임 간호사 일반 간호사 간호 조무사 간호 보조 인력 계 간호부사무실 중환자실 외래 중앙공급실 인공신장실 일반병동 소계 정신병상 결핵병상 특수병상 재활병상 장기입원 소계 진료지원 부서파견 계 주) 간호사는 해당 의료기관의 직급/직책상의 명칭이 다를 경우, 직급/직책란 하단에 관련 직급/직책을 표기하고 해당란에 직원수를 기재한다.
부 록 67 Ⅱ. 평가 기준 1. 운영체계 1.1 병원행정 1.2 환자권리와 편의 1.3 시설안전과 환경위생 1.4 감염관리
68 요양병원 질평가사업의 도입 및 운영방안 1.1 병원행정 구비서류 1 규정집 (정관, 운영규정, 인사규정, 물품관리 및 구매규정, 보안관리규정 등 ) 2 병원기구편제표 3 사업계획(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서 4 직원 인사기록 및 건강기록카드 (또는 대장) 5 회의록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등) 6 직원연수 및 교육실적(전년도 1년간) 7 기타 각 활동 증빙서류 ---------------------------------------------------------------------- 다음 문항은 병원의 업무현황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 중에서 실제로 해당되는 세문항에는 근거에 의거하여 해당 ㅁ안에 표를 정 확히 기입하여 주시고, 특별히 추가하여 보충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문 문 항이 모두 끝난 다음에 있는 보충 설명란에 설명하고자 하는 문항의 번호를 먼저 명 기한 후 내용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이 부문의 담당 책임 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서명란에는 반드시 성명, 직위, 작성일자를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주체 1. 정관(규정)에 명시된 문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a. 조직에 관한 사항 1 병원의 설립목적(이념)과 기능 2 경영주체의 조직 3 병원운영상의 기본 방침 4 해당병원의 실체에 맞는 조직도 b. 임원 또는 위원에 관한 사항 5임원(위원)의 구성 및 선출 6 임원(위원)의 임기 및 직무 c. 경영주체회의에 관한 사항 7 구 성 및 기능 8 회의 절차 및 의결에 관한 사항 d. 병원장에 관한 사항 9 병원장의 자격, 책임, 권한 등에 관한 사항 e. 감사에 관한 사항(법인병원에 한함)<시범>
부 록 69 10 감사기구, 감사규정, 감사결과 조치 f. 직무분담 및 복무규정 11 직무분담 및 복무규정에 관한 사항 2. 경영주체 회의를 개최하고 내용은 문서로 작성, 보관된다. o 아니오 1 예 내부통제 3. 병원운영(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매년 수립하여 운영한다.<시범> o 아니오 1 예 a 진료과 및 행정부서 b 진료과 c 행정부서 4.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법인병원에 한함)<시범> o 아니오 1 예 a 병원자체 감사 b 상급기관 감사 c 외부감사 d 기타 (내용설명) 5. 비용절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다. 1 인건비 2 재료비 3 관리비 4 에너지 절약 6. 물품 관리 및 구매 규정이 있다. o 아니오 1 예
70 요양병원 질평가사업의 도입 및 운영방안 인사행정 7. 인사위원회를 운영한다. o 아니오 1 예 a 일반직에 한하여 운영한다. b 의료직에 한하여 운영한다. c 전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8. 인사기록은 전 직원에 대해 작성된다. o 아니오 (내용설명) 1 예 1 인사기록 내용은 직원의 면허 및 자격사항을 포함한다. 2 인사기록 내용은 직원의 연수 및 교육훈련 사항을 포함한다. 3 인사기록 내용은 직원의 경력관련 사항을 포함한다. 9. 직원채용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1 공개채용 2 추천 3 기타 (내용설명) 10. 직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복리 후생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시범> 1 자녀 학자금의 지급 2 직원에 대한 피복지급 3 급식비 지급 또는 보조 4 무료 신체검사(건강진단) 5 출퇴근 교통편의 6 상조회 (또는 신용조합 공제회) 7 기숙사 8 스포츠 시설 9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비 보조 10 기타 (내용설명) 11. 진료 이외에 다음과 같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 지역사회 보건사업 2 보건교육 3 기타 (내용설명)
부 록 71 12. 병원현황의 통계작성이 정확하게 모두 작성되었다. 1 일반현황 2 의료기관 유형 3 병상운영 현황 4 일반병상 병실 규모 5 개설진료과목 6 진료실적 7 진료과별 실적 8 인력현황 9 간호직 배치현황 직원교육체계 13. 병원 직원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o 아니오 1 예 14.병원에서 출장과 교육비를 지급하는 외부에서 실시하는 임상교육 프로그램 1 자격 관리를 위한 보수교육 2 전문학회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 학회, 세미나, 워크샵 등 3 해외 연수 프로그램 15. 병원의 신규직원 오리엔테이션 실시율(참여율 자동계산)<시범> (평가전년도 1년간의 신규직원이 있을 경우) 1 의사직(대상인원: 명, 참여인원 명) 2 간호직(대상인원: 명, 참여인원 명) 3 보건직(대상인원: 명, 참여인원 명) 4 행정직(대상인원: 명, 참여인원 명) 5 기타( )(대상인원: 명, 참여인원 명) 16. 신규임용 직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1 설립이념과 기구조직에 관한 사항 2 전문분야별 기본업무 기술 3 감염관리 4 환자권리와 책임/의료윤리/의사소통/ 예절교육 5 소방안전관리
72 요양병원 질평가사업의 도입 및 운영방안 6 환자안전관리 7 진료절차 및 행정절차 8 업무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9기타(설명 ) 17. 병원은 재직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 의사직(대상인원: 명, 참여인원 명) 2 간호직(대상인원: 명, 참여인원 명) 3 보건직(대상인원: 명, 참여인원 명) 4 행정직(대상인원: 명, 참여인원 명) 5 기타( )(대상인원: 명, 참여인원 명) 18. 재직 직원에 대한 교육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1전문분야별 기본업무기술 2감염관리 3환자권리와 책임/의료윤리/의사소통/예절교육 4소방안전관리 5환자안전관리 6기타(설명 ) 19. 전년도 병원 직원의 보수교육 실적(참여율 자동계산) 1 의 사(대상인원: 명, 참여인원 명) 2 약 사(대상인원: 명, 참여인원 명) 3 간 호 사(대상인원: 명, 참여인원 명) 4 간 호 조 무 사(대상인원: 명, 참여인원 명) 5 의 료 기 사(대상인원: 명, 참여인원 명) 6 영 양 사(대상인원: 명, 참여인원 명) 7 기 타(대상인원: 명, 참여인원 명) 이 부서의 평가서는 다음 사람에 의해 작성되었다. 성명 (서명/날인)직위 작성일자 문 항 보 충 설 명
부 록 73 1.2 환자 권리와 편의 구비서류 1 환자권리와 책임에 대한 지침서 2 환자 불만및 고충처리 관련자료 3 병원안내 팜플렛/브로셔 4 진료비계산서(요양보험 수가제도 미적용 환자) ---------------------------------------------------------------------- 다음 문항은 병원의 업무현황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 중에서 실제로 해당되는 세문항에는 근거에 의거하여 해당 ㅁ안에 표를 정 확히 기입하여 주시고, 특별히 추가하여 보충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문 문 항이 모두 끝난 다음에 있는 보충 설명란에 설명하고자 하는 문항의 번호를 먼저 명 기한 후 내용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이 부문의 담당 책임 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서명란에는 반드시 성명, 직위, 작성일자를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자권리 보호체계 1. 환자권리와 책임에 대한 지침서가 있다. o 아니오 1 예 2. 환자권리와 책임에 대한 직원의 숙지 1 의사는 환자권리와 책임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있다. 2간호사는 환자권리와 책임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있다. 3요양보호사는 환자권리와 책임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있다. 3. 환자권리와 책임에 대한 설명 1환자1 또는 해당 환자의 의무기록을 통하여 환자권리와 책임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환자2 또는 해당 환자의 의무기록을 통하여 환자권리와 책임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환자의 사생활 보호 a. 독립된 외래진료실이 있다.
74 요양병원 질평가사업의 도입 및 운영방안 o 아니오 1 예 b. 환자 개인 및 진료정보 노출여부 1 병동 공용장소의 보이는 곳(환자침상 제외)에 개인 및 진료정보가 노출되지 않는다. 2 외래 공용장소의 보이는 곳에 개인 및 진료정보가 노출되지 않는다. 불만 및 고충체리체계 5. 병원이용객 불만 및 고충처리체계 접수방법이 있다. 1 접수전용 전화 2 인터넷 접수 3 병원직원 면담 4 건의함 5 기타( ) 6. 불만 및 고충처리 안내방법이 있다.<시범> 1생활안내책자 또는 유인물 2생활안내판 3기타( ) 7. 병원이용객 불만 및 고충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체계가 구비되어 있다. o 아니오 1 예 환자편의 관련 정보제공 8. 접수 및 안내 기능의 적절성 1 병원 기능에 따라 적절한 안내원이 배치되어 있다. 2 고령자 및 장애자를 위한 이동 보조 장비가 출입구 가까이 비치되어 있다. 3 필요한 장소에 알기 쉽게 안내표시가 설치되어 있다. 9. 직원의 신분 정보제공 사진, 직원명, 소속 등이 표시된 신분증을 타인이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 1 의사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부착하고 있다. 2 간호사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부착하고 있다. 3 요양보호사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본인과 담당병실에 부착하고 있다.
부 록 75 4 원무부서 직원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부착하고 있다. 5 진단검사의학부서 직원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부착하고 있다. 6 방사선검사부서 직원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부착하고 있다. 10. 환자접점부서 전화응대 1 병동의 직원은 전화응대 시 부서명과 직원명을 제공한다. 2 외래의 직원은 전화응대 시 부서명과 직원명을 제공한다. 3 원무부서의 직원은 전화응대 시 부서명과 직원명을 제공한다. 4 외래검사실의 직원은 전화응대 시 부서명과 직원명을 제공한다. 11. 진료비 내역 제공(요양보험 수가제도 미적용 환자) a.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분류가 가능하다. o 아니오 1 예 b. 필수항목 내역제시가 가능하다. 1 진찰료 2 입원료 3 식대 4 투약 및 조제료 5 주사료 6 마취료 7 처치 및 수술료 8 검사료 9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10 치료재료대 c. 선택항목 내역제시가 가능하다. 1 재활 및 물리치료료 2 정신요법료 3 CT 진단료 4 MRI 진단료 5 초음파 진단료 6 수혈료 7 선택진료료 8 기타의료서비스 9 간병비
76 요양병원 질평가사업의 도입 및 운영방안 이 부서의 평가서는 다음 사람에 의해 작성되었다. 성명 (서명/날인)직위 작성일자 문 항 보 충 설 명
부 록 77 1.3 시설안전과 환경위생 구비서류 다음 항목은 현지 평가 시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1 직원현황(자격사항 포함) 및 업무규정 2 안전보건관리규정 3 각종 설비 비상조치 규정 및 계획 (전원, 가스, 급수, 소방 등) 4 관공서의 안전도 점검 및 검사필증 (소방, 건축, 전기, 위생, 가스 등) 5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대장 6 의료장비 목록 및 관리대장 7 외부기관과의 용역계약서(청소, 세탁 등) 8 감염성폐기물 처리 규칙 9 의료폐기물 처리 위탁계약서 10 의료폐기물 관리대장 관련자료 11 기타 관련 서류 ---------------------------------------------------------------------- 다음 문항은 병원의 업무현황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 중에서 실제로 해당되는 세문항에는 근거에 의거하여 해당 ㅁ안에 표를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고, 특별히 추가하여 보충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문 문항이 모두 끝난 다음에 있는 보충 설명란에 설명하고자 하는 문항의 번호를 먼저 명기한 후 내용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이 부문의 담당 책임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서명란에는 반드시 성명, 직위, 작성일자를 명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직원현황 (오른쪽 란에 총 인원 기입, 단위:명) 직위 성명 담당업무 관련자격증 교육이수 고용조건(정규/비정규) 비고 병원안전관리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유자격자)를 임명하여 관리한다. 1 아주 잘 되어 있다.
78 요양병원 질평가사업의 도입 및 운영방안 2 잘 되어 있다. 3 보통이다. 4 미흡하다. 5 아주 안 되어 있다. 2. 전기 및 가스안전검사필증이 있다. o 아니오 1 예 3.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작성되어 있으며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없음 (규정이 없으므로) 1 안전 보건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 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의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6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7 규정을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하는 의무의 이행 여부 4. 환자와 관련된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처리절차 1 상관에게 구두로만 보고한다. 2 사고보고 기록지가 있다. 3 사고통계를 정기적으로 산출한다. 4 사고발생의 원인분석과 대책검토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가 있다. 5. 환자안전 및 보안체계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o 아니오 1 예 6. 야간 주요시설물 순찰기록부가 작성되고 있다. 1 입원실 2 외래진료부 7. 구조물의 안전점검은 다음과 같이 시행되고 있다. a.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서를 작성 비치하고
부 록 79 그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o 아니오 1 예 b. 정기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해당없음 o 아니오 1 예 c. 정밀점검 실시시기를 준수하고 있다. 해당없음 o 아니오 1 예 d.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를 준수하고 있다. 해당없음 o 아니오 1 예 e. 전년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없음(지적사항 없음) o 아니오 1 예 8. 가스 설비(비의료용가스 또는 연료용 가스, 의료가스설비)에 대한 자체검사가 이루어 지고 있다. o 아니오 1 예 9. 의료기기 예방점검 관리체계 1 개개의 기기별 관리 매뉴얼이 구비되어 있다. 2 의료기기 예방점검관리 운영지침을 구비하고 있다. 3 의료기기 예방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진단과 치료에 소요되는 기초의료장비를 기술하시오. a. 순환계기능검사장비: b. 초음파검사기: c. 내시경검사기: d. 시력측정장비: e. 호흡기계기능검사장비:
80 요양병원 질평가사업의 도입 및 운영방안 f. 신경계기능검사장비: g. 청력검사장비: h. 기타: 10. 비상전원 공급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o 아니오 1 예 11. 비상전원의 정기점검은 실시되고 있다. o 아니오 1 예 소 방 12. 병원 내부의 소방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없음 (소방계획이 없으므로) 1 방화관리 대상물의 위치 구조 연면적 용도 및 수용 인원 등 일반현황 2 방화관리 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및 위험시 설의 현황 3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계획 4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 장비 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및 방염물품의 사용, 그밖의 방화 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 계획 7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교육 및 훈련에 관한 계획 8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9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 대상물의 공사장의 방화관리에 관 한 사항 10 공동 및 분임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 및 연소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 13. 소방훈련 1 병원 단독 소방훈련은 정기적으로 시행된다. 전년도 연간 시행 횟수: 회 2 합동 소방훈련은 정기적으로 시행된다. 전년도 연간 시행 횟수: 회
부 록 81 14. 화재 시 대처방법 숙지 1 의사는 화재시 대처방법을 숙지하고 있다. 2 간호사는 화재시 대처방법을 숙지하고 있다. 3 보건직 직원은 화재시 대처방법을 숙지하고 있다. 4 행정직 직원은 화재시 대처방법을 숙지하고 있다. 5 요양보호사는 화재시 대처방법을 숙지하고 있다. 15. 건물전체의 소방시설 1 유도등이 점등되어 있다. 2 대피경로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3 대피경로의 장애물이 제거되어 있다. 4 비상탈출구 수: / 개방된 비상탈출구 수: 5 스프링쿨러(천장 살수기)가 설치되어 있다. 6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다. 7 피난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환자 편의 및 안전시설 16. 환자 1인당 병상 면적:<시범> 총병상 수: 총면적: 제곱미터 1 1인실 수: 총면적: 제곱미터 2 2인실 수: 총면적: 제곱미터 3 3인실 수: 총면적: 제곱미터 4 4인실 수: 총면적: 제곱미터 5 5인실 수: 총면적: 제곱미터 6 6인실 수: 총면적: 제곱미터 7 7인실 수: 총면적: 제곱미터 8 8인실 수: 총면적: 제곱미터 9 9인실 수: 총면적: 제곱미터 10 10인실 이상 수: 총면적: 제곱미터 17. 병실의 환자편의 및 안전시설(구비율 자동산정) 총 가동병상수: 1 침대의 낙상방지 장치가 설치된 병상 수: 2 중앙식 산소공급 장치가 작동되는 병상 수: 이동식 산소공급 장치가 작동되는 수
82 요양병원 질평가사업의 도입 및 운영방안 3 중앙식 음압 장치가 작동되는 병상 수: 이동식 음압 장치가 작동되는 수 4 간호사 호출장치가 설치된 병상 수: 5 병상간 커튼이 설치된 병상 수: 6 개인 사물함이 설치된 병상 수: 7 개인 식탁이 설치된 병상 수: 8 개인 취침등이 설치된 병상 수: 9 개인용 옷장이 설치된 병상 수: 18. 병동의 환자편의 및 안전시설(구비율 자동산정) 총 병동수: (1개 병동이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층수만큼 곱하여 기재) 1 복도의 양쪽에 손잡이가 설치된 병동 수: 2 배선실이 구비된 병동 수: 3 환자용 냉장고가 구비된 병동 수: 4 온장시설이 구비된 병동 수: 5 냉 온 식수가 공급되는 병동 수: 6 복도와 구획된 별도의 휴게실이 구비된 병동 수: 19. 생활 안전과 관련한 다음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1 고소 추락 방지 시설 2 미끄럼 방지 시설 (현관, 로비, 계단, 경사로 등) 3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다. 4 병실별 조절이 가능한 냉난방 장치 20. 병동 위생 시설 a.샤워실 설치 여부(병동과 병실전체-공동시설 모두 포함) o 아니오 1 예( 개) a바닥미끄럼방지시설(구비율 %) b비상용호출기(구비율 %) c안전바(구비율 %) d수액걸이(구비율 %) b.화장실 설치여부(병동과 병실전체-공동시설 모두 포함) o 아니오
부 록 83 1 예( 개) a바닥미끄럼방지시설 구비율 %) b비상용호출기 구비율 %) c안전바 구비율 %) d수액걸이 구비율 %) e세면대 구비율 %) 의료 폐기물 21. 의료 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관리되고 있다. 1 의료 폐기물 관리규정이 있다. 2 의료 폐기물 처리계획서가 수립되어 있다. 3 의료 폐기물 수거용기는 종류별, 성상별 전용용기가 사용되고 있다. 4 의료 폐기물 관리대장에는 인수인계자, 수량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 22. 의료폐기물 보관장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o 아니오 1 예 23. 의료폐기물 관리 1 의료폐기물과 일반쓰레기가 분리보관되어 있다. 2 의료폐기물 보관용기 표시가 적정하다. 3 의료폐기물 보관용기 구조와 재질이 적정하다. 4 병실에서 사용된 탈지면 폐기가 적정하다. 5 주사침 수집함이 구비되어 있다. 6 주사침 수집함의 재질이 적정하다. 24. 폐수처리시설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다.(방사선과, 진단검사실) 미해당(방사선실, 검사실 운영하지 않음) o 아니오 1 예 환경 25. 병실 및 복도 1 병실 및 복도의 자연채광은 적절하다. 2 병실 및 복도의 환기는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