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튜닝 승인 대상 및 기준 1 Ⅱ. 자동차 단속 행위별 벌칙 3 Ⅲ. 자동차 유형별 단속 요령 4 1. 길이 너비 높이 위반 5~6 2. 최저지상고 위반 7 3. 전조등(HID) 위반 7 4. 방향지시등 위반 9 5. 후미등 위반 10~12 6. 경광등 위반 13 6. 연료장치 위반 14 7. 연결장치 위반 15~16 8. 승차장치 위반 17 9.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 임의 변경 18 10. 장의자동차 19 11. 캠핑카 임의 변경 20 12. 철스크랩 임의 변경 21 13. 차량운반자동차 임의 변경 22 14. 활어운반자동차 임의 변경 23 15. 덤프형 화물자동차 임의 변경 24 16. 소음기 임의 변경 25 15. 이륜자동차 임의변경 24 Ⅳ. 알기쉬운 튜닝 매뉴얼 28
Ⅰ 튜닝 승인 대상 및 기준 튜닝승인 대상(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 제55조(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1법 제34조에서 "자동차 의 구조ㆍ장치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 조ㆍ장치를 말한다. 다만, 범퍼의 외관변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ㆍ장치를 제외한다. 1. 영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2. 영 제8조제2항제1호ㆍ제2호(차축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ㆍ제7호(연료 장치에 한한다) 내지 제10호ㆍ제12호 내지 제14호ㆍ제20호 및 제21호 의 장치 - 1 -
튜닝 승인기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 ㅇ 승인기준 : 변경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안전기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기준에 적합 ㅇ 튜닝승인 제한 대상 1 총중량이 증가되는 구조 장치의 변경 승인허용 대상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 동일한 형식으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의 범위안에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증가 시키는 경우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의 승차정원 중 가장 많은 것의 범위 안에서 해당 자동차의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2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변경 3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 4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변경 - 2 -
Ⅱ 자동차 단속대상 위반행위별 벌칙 대 상 근 거 벌 칙 무등록자동차 법 제5조(등록) 2년 이 하 의 징 역 500만 원 이 하 의 벌 금 (법 제80조) -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 한 경우 등록번호판 식별을 어렵게 한 경우 무단방치자동차 튜닝자동차 법 제10조(등록번호판) 법 제26조(강제처리) 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1년 이 하 의 징 역 300만 원 이 하 의 벌 금 (법 제81조) -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 보기 어렵게하여 운행한 경우 1년 이 하 의 징 역 300만 원 이 하 의 벌 금 (법 제81조) -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자동차를 도로에 방치하거나 정당 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 는 행위 1년 이 하 의 징 역 300만 원 이 하 의 벌 금 (법 제81조) - 자동차의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운행한 경우 안전기준 자동차 위반 법 제29조(구조 장치) 1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84조) -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3 -
Ⅲ 자동차 유형별 단속 요령 주 요 법 규 ㅇ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튜닝 시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법 제34조, 제77조제7항) ㅇ 튜닝승인을 얻지 않고 임의로 구조 장치를 변경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81조) - 튜닝 승인이 금지된 사항(시행규칙 제55조제2항)을 변경한 경우 (개조)에도 동일한 벌칙 적용 ㅇ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상태로 운행한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법 제84조) 튜닝승인을 얻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 튜닝 작업을 실시한 자동차정비업자는 법 제80조제5호 위반으로 형사고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제57조제2항 위반한 정비업자는 6개월이내의 사업정지(법 제66조) 또는 200만원 과징금 부과(법 제74조) -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지 않고 튜닝작업을 한 자는 법 제53조 제1항 위반으로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79조)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LPG) 연료사용 제한을 위반하여 LPG연료를 사 용한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액화법 제52조제1항) - 4 -
길이 너비 높이 세부항목 길이 너비 높이 위반내용 차체 길이 너비 높이 임의 변경 단속근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위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승인내용과 다른지 여부 확인. 차체 길이 너비 높이 실측, 제원의 허용오차(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규칙 [별표 33]) 범위 초과 위반사항 확인 실측 결과를 자동차 등록증의 제원과 비교하여 위반여부 확인 길이:13미터(연결자동차 16.7미터), 너비:2.5미터, 높이 4미터 를 초과(+제원허용차 불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측정은 공차상태, 직진면 수평상태, 차밖에 부착하는 후사경, 경광등, 환기장치 등의 바깥 돌출부분은 이를 제거하거나 닫은 상태에서 측정한다. 트레일러 길이 확대 차체 높이 임의 변경 벌 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 행정조치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고발) - 5 -
길이 너비 높이 세부항목 길이 너비 높이 위반내용 타이어 차체 외부 돌출 단속근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변경) 위반 차체 너비 실측, 제원의 허용오차(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규칙 [별표 33]) 범위 초과 위반사항 확인 타이어 중심선의 차체 휀다 끝부분과 타이어 끝부분의 간격을 측정, 제원의 허용오차(한쪽에 1.5cm) 이상 돌출 시 적발 길이:13미터(연결자동차 16.7미터), 너비:2.5미터, 높이 4미터 를 초과(+제원허차 불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측정은 공차상태, 직진면 수평상태, 차밖에 부착하는 후사경, 경광등, 환기장치 등의 바깥 돌출부분은 이를 제거하거나 닫은 상태에서 측정한다 타이어 돌출 타이어 돌출 단속근거 법 제34조 위반 벌 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 조치사항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고발) - 6 -
최저지상고 세부항목 최저지상고 위반내용 최저지상고 위반 단속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위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승인내용과 다른지 여부 확인. 기준면과 자동차중앙부분(차륜 내측너비의 80퍼센트를 포함하 는 너비로서 자동차중심선에 좌우가 대칭이 되는 너비)의 차체 의 가장 낮은 곳과의 거리를 측정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있어서 접지부분외의 부분은 지면과의 사이에 12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다만, 특수작업용자동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자동차의 제작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상 최저지상고 미달 단속근거 법 제29조 위반 벌 칙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84조) 조치사항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 7 -
등화장치 세부항목 전조등 위반내용 방전식전조등(HID) 임의 설치 단속근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변경) 위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승인내용과 다른지 여부 확인 자동광축조절장치(ALD) 설치 여부 확인 발라스터(안정기)와 일체형 여부 확인 개조 HID전조등은 조사각 보정장치(ALD)가 없음 방전식전구를 사용하는 전조등 또는 발광다이오드(LDE) 전조등은 자동으로 전조등의 광축을 조정(ALD)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 (다만, 공기식 현가장치 등 전조등의 광축을 자동 으로 하향 조절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예외) 단속근거 법 제34조 위반 벌 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 조치사항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고발) - 8 -
등화장치 세부항목 방향지시등 위반내용 안전기준 위배등화 설치(방향지시등 LED등화설치) 단속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위반 출고시 등화와 다른지 여부 확인 (전구형 LED변경) 구분 전조등 안개등 차폭등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설치 위치 지상 50cmm~120cm (구조상 차체 가장 낮은 곳 설치가능) 지상 25cm이상 (전조등과 같거나 낮은 지상 35cm~2m 좌동 좌동 좌동 위치) 자동차부품으로 자기인증된 방향지시등 안개등 후퇴등 차폭등 후미등 제동등 번호등으로의 교환은 경미한 튜닝에 해당 (다만, 위치변경은 제외)-자동차 구조 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정상 LED 방향지시등 임의 개조 벌 칙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84조) 조치사항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 9 -
등화장치 세부항목 후미등 안전기준 위배등화 설치 위반내용 LED 콤비네이션 램프 단속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출고시 등화와 다른지 여부 확인 (전구형 LED변경) 구분 전조등 안개등 차폭등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설치 위치 지상 50cmm~120cm (구조상 차체 가장 낮은 곳 설치가능) 지상 25cm이상 (전조등과 같거나 낮은 지상 35cm~2m 좌동 좌동 좌동 위치) 자동차부품으로 자기인증된 방향지시등 안개등 후퇴등 차폭등 후미등 제동등 번호등으로의 교환은 경미한 튜닝에 해당 (다만, 위치변경은 제외)-자동차 구조 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정상 콤비네이션 램프 LED 설치 벌 칙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84조) 조치사항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 10 -
등화장치 세부항목 안전기준에 위배 등화설치 위반내용 클리어 램프 설치 단속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출고 시 등화와 다른지 여부 확인 (전구형 LED변경) 구분 전조등 안개등 차폭등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설치 위치 지상 50cmm~120cm (구조상 차체 가장 낮은 곳 설치가능) 지상 25cm이상 (전조등과 같거나 낮은 지상 35cm~2m 좌동 좌동 좌동 위치) 자동차부품으로 자기인증된 방향지시등 안개등 후퇴등 차폭등 후미등 제동등 번호등으로의 교환은 경미한 튜닝에 해당 (다만, 위치변경은 제외)-자동차 구조 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정상 후등화 지움 벌 칙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조치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 처분 - 11 -
등화장치 세부항목 안전기준에 위배 등화설치 위반내용 등화착색 단속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출고시 등화와 다른지 여부 확인 구분 전조등 안개등 차폭등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설치 위치 지상 50cmm~120cm (구조상 차체 가장 낮은 곳 설치가능) 지상 25cm이상 (전조등과 같거나 낮은 지상 35cm~2m 좌동 좌동 좌동 위치) 자동차부품으로 자기인증된 방향지시등 안개등 후퇴등 차폭등 후미등 제동등 번호등으로의 교환은 경미한 튜닝에 해당 (다만, 위치변경은 제외)-자동차 구조 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정상 콤비네이션 램프 LED 설치 단속근거 법 제29조 위반 벌 칙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치사항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 12 -
등화장치 세부항목 경광등 위반내용 경광등 임의설치 단속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승인내용과 다른지 여부 확인 법 제34조 위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승인내용과 다른지 여부 확인 경광등 색상 임의 변경 법 제34조 위반 자동차부품으로 자기인증된 방향지시등 안개등 후퇴등 차폭등 후미등 제동등 번호등으로의 교환은 경미한 튜닝에 해당 (다만, 위치변경은 제외)-자동차 구조 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 경광등 임의 설치 경광등 등광색 상이(황색 적색변경) 단속근거 법 제29조 위반 벌 칙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치사항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 13 -
연료장치 세부항목 연료장치(LPG) 임의변경 위반내용 연료장치 임의변경 단속근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변경) 위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승인내용과 다른지 여부 확인 트렁크 내부 LPG용기 설치 여부확인 벌 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조치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고발 - 14 -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세부항목 연결장치 위반내용 보조연결장치 미설치 단속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대상차종 : 차량총중량 1.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 주행 중 연결장치가 분리 시 연결봉 등이 지면에 닿지 않는 구조의 보조연결장치(체인 와이어로프 등)를 설치할 것 - 다만, 주행 중 견인자동차와의 연결장치가 분리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의 제동장치를 갖춘 피견 인자동차는 제외 벌 칙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84조) 행정조치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 15 -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세부항목 견인장치 위반내용 연결장치 임의설치 단속근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변경) 위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승인내용과 다른지 여부 확인 부착된 장치로 인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가려지지 않을 것 견고하고 확실하게 결합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진동 또는 충격등에 의하여 연결된 상태가 분리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벌 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 행정조치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고발 - 16 -
승차장치 세부항목 승차장치 위반내용 승차정원 변경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단속근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변경) 위반 법 제34조 위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승인내용과 다른지 여부 확인 승차장치의 좌석 개조(탈거 추가 회전장치) 여부 확인 - 11인승 승합차의 좌석을 9인승 이하의 승용차 개조 여부 확인 - 전세(관광) 버스의 좌석 회전장치 설치여부 법 제29조 위반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자동차의 통로(30cm 이상) 확보 여부 - 통로 테이블 설치여부 확인 - 승차정원 30인 이상 자동차의 비상탈출용 장구(4개 이상) 설치 여부(안내표지 포함) - 소화설비(소화기) 설치 여부 확보 - 좌석 안전띠 설치 여부 정상 회전의자 임의 설치 회전장치 설치 벌 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84조) 행정조치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고발) - 17 -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코드 세부항목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 위반내용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 임의변경 단속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변경) 위반 법 제34조 위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승인내용과 다른지 여부 확인 등록증상 승차인원과 해당자동차의 승차정원 확인 접이식 좌석이 설치된 경우 외부에서 조작할 수 있는지 확인 법 제29조 위반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은 황색 여부 확인 표시등 임의제거 또는 설치 여부 확인 어린이 보호표지 설치여부 확인 접이식좌석은 외부에서 조작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 보조발판 설치여부 확인(1단 높이는 30cm이하) 자동차 전 후면의 표시등(적색 황색) 정지표시장치 설치여부 확인('14.2.21 이후 제작 튜닝자동차부터) 정상 표시등제거, 색상변경 벌 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조치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고발) - 18 -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코드 세부항목 장의 자동차 위반내용 장의자동차를 구급차로 개조 단속근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변경) 위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승인내용과 다른지 여부 확인 장의자동차 : 사업용, 구급차 : 비사업용 장의자동차를 구급차로의 사용여부 확인 장의자동차는 사람의 접촉의 없도록 완전 격리된 구조 운구전용장의차는 운전자 포함 승차정원 2인 이하 일 것 장의자동차를 구급차로 임의 변경 벌 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 행정조치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고발) - 19 -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코드 세부항목 승차장치 위반내용 일반승합차에 하이루프를 설치하여 캠핑카로 임의변경 단속근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변경) 위반 일반형 승합자동차에 하이루프 설치상태 확인 승차장치를 제거하여 캠핑카로 개조 여부 확인 승차정원 및 차체 높이 확인 안전기준 (제23조) 자동차의 승차장치는 승차인이 안전하게 승차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자동차의 차실에는 조명시설 및 환기시설(컨버터블 및 무개자 동차를 제외한다)을 갖추어야 하며, 원동기의 냉각수(난방용 수를 제외한다) 정류기 변환기 변압기 공기청정기등 승객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치를 차실안에 설치하여서 는 아니된다. 벌 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 행정조치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고발) - 20 -
물품적재장치 코드 세부항목 물품적재장치 위반내용 철스크랩운반자동차(일명:방통차)임의변경 등 단속근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변경) 위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승인내용과 다른지 여부 확인 전면 창유리 조수석 상부에 한국철강협회에서 발행한 스티커 부착 측면은 적갈색으로 도장하고 철스크랩 운반 전용 자동차임을 표시 너비(2.5m) 초과 여부 확인(유압실린더 설치시 2.75m 까지만 허용) 옆문 또는 뒷문의 높이는 하대에서 1m 이상일 것 벌 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 행정조치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고발) - 21 -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코드 세부항목 물품적재장치 위반내용 차량운반자동차(카캐리어) 답판 임의 개조 단속근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변경) 위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승인내용과 다른지 여부 확인 고정답판을 슬라이딩 답판으로 개조 여부 확인 (제원관리번호 도면 확인) 답판을 확장한 뒤 오버항의 증가 여부 확인 안전기준 (제32조) 물품적재장치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적재 운반할 수 있 는 구조이어야 한다 벌 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 행정조치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고발) - 22 -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코드 세부항목 물품적재장치 위반내용 활어운반자동차 임의 변경 단속근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변경) 위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승인내용과 다른지 여부 확인 공구함을 밀폐하여 활어통으로 활용 여부 확인 활어통 개수 및 용량 확대 여부 확인 벌 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 행정조치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고발) - 23 -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코드 세부항목 물품적재장치 위반내용 덤프형 화물자동차로 임의 변경 및 적재함 보조틀 설치 단속근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변경) 위반 법 제34조 위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승인내용과 다른지 여부 확인 진개(쓰레기)덤프 승인받아 골재덤프로 개조 여부 확인 (진개비중=0.45, 골재비중=1.5) 최대적재량 증가를 위한 보조틀 설치 여부 확인 법 제29조 위반 진개(쓰레기)덤프는 자동차는 덮개가 설치되어야 됨(안전기준 제32조) 정상 적재함 크기 임의 변경 벌 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조치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고발) - 24 -
소음방지장치 코드 세부항목 소음기 위반내용 소음기 임의변경 단속근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변경) 위반 법 제34조 위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승인내용과 다른지 여부 확인 소음기를 변경(제거) 하거나, 추가 설 여부 확인 소음기 변경없이 배기관(팁) 교체는 경미한 튜니에 해당 법 제29조 위반 소음기 배기관 개구 방향 확인 최저지상고 12cm 이상일 것 자동차의 배기관의 열림방향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열려 있어서는 아니된다. 배기관의 열림방향이 차량중심선에 대하여 왼쪽으로 30도 내인 것과 배기관이 차량중심선에서 왼쪽에 위치하고 차량중 심선에 대하여 오른쪽으로 30도 이내인 것은 제1항의 규정에 적 합한 것으로 본다. 이 벌 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84조) 행정조치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고발) - 25 -
소음방지장치 세부항목 등록번호판 위반내용 등록번호판 고의 가림 단속근거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위반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위반 자동차관리법 제29조(부정사용금지) 위반 등록번호판 설치 여부 확인 등록번호판 위 변조 여부 확인 봉인설치여부 확인 고무판에 번호판 위조> (법 제71조 위반) 꺽임번호판 설치> (법 제10조 위반) 번호판 봉인 탈락> (법 제29조 위반) 벌 칙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 수입하거나 판매 공여한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자 50만원이하 과태료 행정조치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고발) - 26 -
이륜자동차 세부항목 이륜자동차 위반내용 이륜자동차 삼륜 변경, 조향장치(만세핸들), 경음기 및 사이렌 추가 또는 소음기 임의 변경 단속근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 52조 준용) 위반 법 제34조 위반 주행장치를 삼륜으로 임의변경 여부 확인 조행장치(일명 : 만세핸들) 임의변경 여부 확인 소음기 임의 변경 여부 확인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필증의 구조변경 내역 확인 이륜 삼륜변경 조향장치 임의변경 소음기 임의변경 벌 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 행정조치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고발)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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