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여성의 인권 임순희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Ⅰ. 남녀평등권과 여성의 사회참여 북한은 정권창립 이전에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을 제정하였고 정권 창립 이후 에는 사회주의헌법, 어린이보육교양법, 사회주의노동법, 가족법, 여성권리보장법1) 등의 법 제정을 통해 여성의 정치 사회적 역할을 보장하였다. 또한 북한은 호적제도 폐지, 국가에 의한 자녀양육제도 시행 등의 제도적 정비와 함께 가사노동의 사회화 를 통해서 여성의 사회 진출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현행 여성 관련 법 제도를 통해 보면 북한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가지 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 여 북한은 공화국에서처럼 녀성들을 위한 법령과 법규가 많고 사회적 시책들이 끊 임없이 베풀어지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 라고 하며, 북한이야말로 녀성들의 천국 2) 이라고 역설한다. 북한은 2001년 2월 여성차별철폐협약에도 가입했으며 2002년 9월 여성차별철폐 협약 이행에 대한 최초보고서 3) 를 제출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당국은 북한에서 여 성차별은 오랜 역사를 통해 철폐되어 왔으며, 성 평등은 단순한 평등을 넘어 여성 을 보다 중요시하는 개념으로 정책 및 입법에 반영되고 있다 라고 주장하였다. 그 러나 실제적으로 북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그렇게 향상되지 않았으며, 차별의식도 그대로 남아 있다. 봉건적 가부장질서에서 형성된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1) 2010년 12월 22 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녀성권리보장법 을 채택, 발표하였다 이 법에서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거나, 또는 선행 관련 법령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문화하였으며, 이는 북한여성 인권의 열악한 실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개선 촉구에 대해 북한당 국이 보다 적극 반응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북한 인권 규탄 및 개 선 촉구를 의식하여 이미지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의도성 있는 법제정일 개연성도 낮지 않다. 2) 오성길, 행복의 창조자 ( 평양: 평양출판사, 2006), p. 240. 3)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에 관한 제2차 보고서는 2006년 3월 27일에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2013년 1 월 현재 미제출 상태이다. - 110 -
1970년대 이래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가운데 20% 내외가 여성의원들이 며, 4) 지방 인민회의 대의원들 가운데 20~30% 가 여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 나 대의원 선출은 자유의사에 따른 자발적 참여의 결과이기보다는 노동당의 정책적 고려에 의한 안배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여성의 정치적 영향력은 의석비율만 큼 높지 않다. 정치적 행정적 책임과 권한을 지닌 내각의 각료에 등용된 여성도 극 소수에 불과하며, 북한체제를 주도해 나가는 핵심세력이라고 하는 당 중앙위원회에 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매우 낮다. 5) 북한여성들은 주로 조선민주녀성동맹 ( 이하 여맹) 의 간부로 등용된다. 또한 많지 는 않으나 인민위원회, 또는 시 군당에서 지도원으로 일하는 여성들도 있으며, 사회 급양소 지배인, 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작업반장 등에는 여성이 많다. 그러나 여성이 호텔지배인, 기업소 지배인( 행정일군), 당비서( 정치일군) 등을 하는 예는 아주 드물 며, 이는 간부 등용에 있어 남성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여성참여는 사회주의 건설과 전후 복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여성 노동력으로 충당하기 위해 장려되었다. 또한 전후 복구사업과 농업 집단화가 진척되고 여성들의 경제참여를 여러 부문으로 확대 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취해지면서 여성차별은 직종 간의 불평등과 임금격차로 나타났다. 남성들은 중요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문에, 여성들은 상대적으 로 비중과 임금이 낮은 직종에 배치한다는 지침은 직종분리 현상을 심화시켜 보건 상업 보육 교양 교육 체신 문화 등 상대적으로 여성특성 이 요구되는 특정부문에 여 성들이 편중되는 현상을 가져왔다. 북한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2001 년 보건 아동 보 육 상업 부문의 행정직 여성의 비율이 70% 이며6) 간호사의 100%, 교사의 86% 가 여성이다. 7) 또한 2007년 현재 교원의 57% 가 여성이며 유치원은 100%, 소학교는 86%, 중학교는 58%, 대학(college) 은 23%, 대학교(university) 는 19% 가 여성 교 원이다. 8) 2009 년에 발표된 2008 북한인구센서스 에 따르면, 16세 이상 근로인구 의 직업별 분포 조사에서 교원 중 여성의 비중은 55.6% 이다. 9) 북한이 유엔인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의 지원 등으로 수행한 2008 북한인구센서스 에 따르면, 16세 이상 주민의 일상적 활동상태 조사 에서 일한다(Working) 는 인구의 48% 가 여성이었으나 가사노동(Doing 4) 최고인민회의 제10 기(1998.7) 와 제11 기(2003.8) 대의원 선거에서 여성의 비율은 20.1% 였으나 제12기 (2009.4)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그 비율이 15.6% 로 낮아졌다. 5) 2010년 9월 28 일 당 대표자회 를 통해 선출된 여성 정위원은 4%(5/124), 여성 후보위원은 2.9%(3/105) 에 불과했다. 6)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에 대한 북한의 최초보고서 참조.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n02/596/58/pdf/n0259658.pdf?openelement>. 7) 2003년 11월 북한의 2 차 사회권 규약 이행보고서 심의에서 북한대표단이 밝힌 수치이다. 8) The 3rd and 4th Periodic Reports of the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December 2007, Pyongyang, DPRK. <http://www2.ohchr.org/english/bodies/crc/docs/advanceversions/crc.c.prk.4.pdf>. 9)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Pyongyang, DPR Korea, 2009, p. 200 <Table 37> 에서 계산. - 111 -
housework) 을 포함하면 여성의 비중이 51.4% 를 차지한다. 즉 16세 이상 북한 경 제활동 인구 중 여성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저평가되는 특정부문의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위관료나 관리자 직업 부분에서 남성의 비중이 83.6% 인데 반하여, 봉사원, 판매원 직업 부분에서는 여성 이 93.4% 를 차지한다. 농림수산업 부분에서도 여성이 54.8% 로 남성보다 높다. 10) 경제활동에 있어 남녀 차별은 북한의 농촌 여성들에게 있어 더 심하다. 농촌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은 협동농장원 생활을 벗어나기 어려운바, 이들은 대학진학, 또는 군 입대를 하지 않으면 평생을 협동농장원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이 교원, 또는 일반 사무원 등의 직업을 가진 남성과 결혼하면 신분이 달라지고 삶의 환경이 달라져 협동농장원 생활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 11) 다른 단체에 속하지 않은 31세부터 60세까지의 여성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북한의 여성단체인 여맹은 여성의 권익 신장 및 보호를 위한 자발적 조직이 아니며 사회단체로서의 비판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여맹은 노동당 정 책 관철 및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여성들을 조직 동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당의 외곽단체에 불과하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상교육사업을 주요 과업으로 하고 있 다. 여맹조직은 규율이 강한 편이며 경제난 이래 사상교양, 여성들의 비사회주의적 행위 단속 등 기능 및 활동이 보다 강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경제난 이래 여맹의 주된 활동은 여맹원들을 노력 동원하는 것이라고 한다. 북한주민들 사이에 여맹이 날아다닌다 고 말할 만큼 영농, 석탄생산, 비료생산, 철 길공사, 도로 공사 등의 현장에서 여맹이 크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당국은 노동력 부족에 따라 여맹원들을 건설현장, 농촌 등지에 노력동원하고 군대원호사업 에도 여맹원들을 동원하며 이와 같은 노력동원의 명분은 직장에 다니지 않는 가정 부인들의 사상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12) Ⅱ.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할 가정에서의 여성의 지위도 북한 사회주의헌법이나 제도가 표방하는 남녀평등과 크게 다르다. 북한당국은 정권 초기에 기존의 남성 우월적이며 권위적인 유교적 전 통적 가족제도가 사회주의 혁명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여성들을 정치 경제적으로 억압한다는 이유로 녀성들을 식민지적 및 봉건적 압박과 예속에서 해방하고 사회 생활의 모든 령역 속에서 그들에게 남자들과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을 반제 반봉건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업 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사 10)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p. 202 <Table 38> 에서 계산. 11) 북한이탈주민, 2012년 9월 25 일, 서울에서 면접. 12) 북한이탈주민, 2010년 4월 7 일, 서울에서 면접. - 112 -
회주의 남녀평등을 위한 외형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의 구비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 정생활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가부장질서가 유지되었으며, 특히 1970년대 이래 김 일성 유일체계와 부자세습체제가 공고화되면서 가족관계에서 전근대적인 전통이 다 시 강조되었다. 북한당국은 가사노동의 사회화 및 자녀양육의 사회화를 통해 여성의 평등한 사회 진출 여건을 보장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가정에서의 여 성의 전통적인 역할이 강조되었다. 가사가 하나의 노동이라는 인식이 결여된 가사 노동과 자녀양육은 여성의 몫이라는 전통적인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뿌리 깊게 잔존해 왔기 때문에 북한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노동의 주체로 사회참여를 하면 서도 과중한 이중부담을 안고 있다.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관련해 북한은 녀 성은 가정의 주부이며 온 가정에 건전하고 화목한 분위기가 차넘치게 하는 꽃이다. 늙은 부모들이 여생을 값있게 보내도록 잘 돌봐주는 것도 녀성들이며 남편이 혁명 사업을 잘 하도록 적극 도와주고 받들어 주는 것도 안해이며 혁명동지인 녀성들이 다. 아들 딸들을 낳아 키우는 것도 녀성들이며 그들을 혁명위업의 미더운 계승자로 준비시키는 첫째가는 교양자도 녀성들이다 13) 라고 한다. * 북한여성들에게는 따라 배워야 할 두 여성이 있다.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과 김일성의 아내이며 김정일의 어머니인 김정숙이다. 북한여성들의 영원한 구감 으 로 일컬어지는 강반석과 김정숙의 모범적인 역할에 대한 학습은 의무화되어 있으며 김일성 사후에는 강반석 따라 배우기 보다 김정숙 따라 배우기 운동, 김정숙 따라 배우기 사업 등이 더 강화되었다. 북한문헌을 통해보면 강반석과 김정숙은 남편에 대해 순종적 헌신적인 아내였고 자식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충실성과 효성을 가르치 며 교육에 정성을 다한 전통적인 부덕을 지닌 주부의 전형, 곧 전통적인 조선여 성 의 전형으로 그려져 있다. 또한 강반석과 김정숙은 그들 자신이 혁명가로서의 모범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강조되어 있다. 이를 테면 강반석은 혁명에 대한 무한 한 충실성과 불요불굴의 혁명정신, 강의한 의지와 숭고한 인품 을 지닌 여성혁명가 의 전형이며, 김정숙 역시 항일무장투쟁의 강화발전에 기여 하고 김일성이 제시한 새 조국 건설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어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해 나가 는 데 기여 한 혁명가로서 모든 여성의 귀감이 될 만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것이 다. 이와 같은 귀감적 역할이 시사하는 바, 북한여성들이 강반석과 김정숙에 대한 의무적인 학습을 통해 부여받는 역할은 혁명가로서의 역할 과 전통적인 부덕을 지 닌 주부로서의 역할 이다. * 198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가 줄어들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가사 및 자녀양육의 사회화 조치들이 실질적 13) 박영숙, 가정혁명화와 녀성들의 책임, 조선녀성, 제3 호 ( 평양: 근로단체출판사, 1999), p. 15. - 113 -
으로 퇴조하게 되었다. 경제난이 계속되면서 가사 및 자녀양육의 사회화 시책이 축 소되고 가정에서 가사 및 양육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북한 여성들은 과도한 노동 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식량문제 해결과 관련한 가사노동의 양이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북한의 가족법에는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아내는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18 조)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의 가정생활은 남편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세대주 라고 불리는 남편은 자녀문제를 비롯한 가정의 모든 일에 있어 절대적인 권위를 지 닌다. 그러나 식량난 이후 북한 여성들이 장사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면서 경제력을 갖게 됨에 따라 가정에서의 발언권이 강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곧 가정에서 세대주( 남편) 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여전히 가부장권이 강하며 여성들은 남편에 게 순종적인 편이다. 그러나 가족을 부양하며 경제권을 손에 쥔 여성들 사이에서는 남편에 대해 저항, 반발하며 특히 남편의 경제적인 무능력이나 폭력행사를 사유로 하여 이혼을 제기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혼은 대부분이 여성들이 제기하며,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많아지는 추세 라고 한다. 이혼의 주된 사유는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남편의 지나친 마약 복용으로 살림이 어려워지면서 이혼을 제기하는 여성들이 많다고 한 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여성의 발언권 강화 및 위상 제고는 가정마다 크고 작 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북한여성들의 대부분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 세대주를 집안의 가장으로서 인정해 주며 가부장 중심의 가정생활에 저항하지 않는 편이라고 한다. 또한 생계유지 등 가정생활 관련 문제는 여성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통념에 대해서도 여성들은 부정 내지 저항하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순응하는 편이라고 한다. 식량난 이후 가족의 생계유지와 관련해 가장의 역할이 축 소되고 여성이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가부장적 의식을 바탕으로 한 성역할 분담성 및 고정성이 약화되지 않고 있음은 북한사회에 만연해 있는 남존여비사상에 근원이 있다고 하겠다. 북한은 남존여비사상을 착취 사회의 반동적 륜리도덕관 이며, 근절되어야 할 봉건유교사상의 잔재 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공식입장과는 달리 북한주민들의 남존여비관은 강한 편이며, 전통적인 가부장제와 함께 북한 여성의 삶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Ⅲ. 성폭력 남존여비의 관념과 가부장적 의식이 팽배해 있는 북한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 - 114 -
력은 일상화된 현상이며 여성들 스스로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이러한 실태는 북한사회에 확산되어 있는 남성위주의 성에 대한 그릇된 통념과 여성에 대한 경직된 순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으며 학교 및 사회에 서의 성교육 부재에도 근원이 있다고 하겠다. 북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1990년 대 이래 식량난을 겪으면서 보다 심화되었으며 특히 여성 인신매매와 강제 성매매 사례가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여성 인신매매는 폭력을 동원 한 강제 납치 인신매매, 소개인을 통한 유인 인신매매, 가족 부양을 위한 자발적인 형태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도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인신매매가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북한에서 공개처형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인 신매매범 이다. 이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북한이탈주민들은 가족부양을 위해 자발적 으로 중국에 가기를 원한 여성들의 요청에 따라 알선료 를 받고 도강 을 도와주며 길안내 를 한 사람( 길잡이) 들까지 북한당국이 인신매매로 몰아서 공개처형, 본보기 처형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최근에는 강제로 인신매매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스스로 원해서 매매되는 사례가 많으며, 이와 같이 중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여성들 을 도강시켜주고 비용을 받은 게 발각되어 인신매매로 처형되는 사람이 많다는 것 이다. 사실상 북한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국경을 넘는 사 례에 대해서는 인신매매 보다는 밀입국매매 현상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사례들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강제 납치, 또 는 유인에 의한 인신매매보다는 여성 스스로가 원해서 도강 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 는 추세라는 것이다. 북한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주로 입당 및 직장에서의 처우개선을 미끼로 하 여 발생하였다. 여성들 사이에는 입당하기 위해 당 간부에게 성상납을 하거나, 또는 직장에서 편한 자리를 얻고 승진하기 위해 직장 간부에게 성상납을 하는 경우도 드 물지 않다고 한다. 군부대 내에서 남자 군관들에 의해 여자군인들이 성폭행 당하는 사례도 있으며, 특히 당원이 되기를 원하는 여군들을 대상으로 입당을 미끼로 한 군관들의 성폭행이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북한여성들이 군 입대를 하는 것은 무엇 보다도 입당이 목적인바, 입당한 여성들이 대부분 간부로 발탁되기 때문이다. 북한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문제시되지 않는 편이다. 대부분의 일반주민 들은 성폭행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으며, 여성들을 낮게 대우하는 전반적인 사회분 위기로 인해 여성들은 남성들의 성폭행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직 장 내에서의 성폭행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자인 여성이 수모 내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여성 스스로가 침묵하며 사실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 115 -
북한 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의 악화로 인해 여성들이 가 족부양을 떠맡게 된 이후로 보다 더 심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전과는 달리 입당이나 직장에서의 처우개선을 미끼로 한 성폭행보다는 장사 길에서 마주치 게 되는 장마당 보안원, 열차 승무 보안원, 군인 등이 단속을 이유로 성폭행 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식량난 이후 발생한 성폭행 사례들 가운데 특기할만한 것은 중국에서 강제송환 되어 온 북한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다. 강제송환 되어 구금시설 에 수용되면 여성들의 경우에는 돈이나 비밀편지, 비밀문건을 찾기 위한 몸수색 과 정에서 자궁검사를 하는 등 성폭행을 한다는 것이다. 북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인신매매와 성폭행 외에 남편의 아내 구 타, 곧 가정폭력의 심각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북한에서 가 정폭력은 흔한 일이며, 특히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복용한 남편들이 아내를 때리는 일이 많다고 한다. 또한 아내가 장사를 못하는 집들에서도 가정폭력이 많은 편이며, 이는 아내가 여자구실( 장사를 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일) 을 못한다는 이유에서라고 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가정폭력을 문제시하지 않으며, 여맹도 개입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남편의 부화 ( 간통을 지칭하는 북한어) 사건이나 가정폭력은 가정문제라 고 하여 여맹에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보안서에 신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정의 일이라고 하여 처벌하지 않으며, 당기관에서도 폭력을 행한 남편에게 충고 내지 비판을 하는 정도라고 한다. 여성들이 당기관이나 법기관 에 가정폭력을 신소 하거나 고발하는 경우도 있으나 가정에서의 문제는 가정에서 해결하라 는 식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며, 아주지 않는다고 한다. 가정폭력과 같은 가정문제는 신고조차 받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매 맞은 여성들의 대부분이 신소 를 하는 것 자체가 망신스 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여 가정폭력을 신고하지 않는다고 한다. 남편이 아내를 때리 는 것은 일상적이지만 가정폭력을 신소 하는 것은 가족 망신 이라고 생각하여 하 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가정폭력의 원인 제공자가 여성( 아내) 이라고도 한 다. 여성( 아내) 이 맞을 짓을 해서 맞는다 는 것이다. 한 북한이탈주민 여성에 따르 면 가정폭력은 여성이 남편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등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가정폭력은 남자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 다. 14) 여성은 남성( 남편) 을 존중해야 하며 여성을 너무 우대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는 것이다. 한 북한이탈주민 남성도 남편의 과도한 음주와 구타, 외도 등으 로 인한 가정불화는 아내가 남편을 잘 이해해 주지 않고 남편의 비위를 잘 맞추어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15) 14) 북한이탈주민, 2012년 10월 18 일, 서울에서 면접. 15) 북한이탈주민, 2012년 10월 17 일, 서울에서 면접. - 116 -
위와 같이 북한에서는 가정폭력이 발생해도 법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며 사회적으 로도 해결되지 않는다.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에 의하면 주부들이 식량문제를 해결함 에 따라 오히려 남편의 음주와 구타가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 가정들이 적지 않으 며, 남편의 심한 구타로 인해 부인이 가출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북 한의 가정 내 폭력문제에 관한 통계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며, 이는 곧 북한에서는 가정폭력이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해 2005년 7 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북한이 가정폭력 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없다는 것을 우려 하고,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의 발생률과 원인 결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결과를 다음 정기보고서에 포함시 킬 것을 요청 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북한이 가정폭력에 관한 구체적인 법을 도입 하고 여성들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이 범죄행위가 되도록 하며, 폭력의 피해여성들 과 소녀들이 즉각적인 구제 및 보호수단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가 기소, 처벌받도 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여성차별철폐협약에는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 조)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성에 근거한 폭력은 남성과 평등하다는 것을 기초로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여성의 자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차별의 한 형태이다 ( 일반 권고19) 라고 명시되어 있다. 북한 형법에는 제261 조( 매음죄) 에 따르면 매춘행위를 여러 번 한 자는 2 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하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 이 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매춘행위를 여러 번 하였거나 매 춘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262 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형법 제295 조). 그러나 1990년대 이래 지속되고 있는 식량난 으로 인해 북한 여성들 사이에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으며, 2009년 11월 화폐개혁 이후 주민생활이 더 어려워지면서 생계유지를 위한 성매매가 보다 더 많아진 것으 로 알려지고 있다. 미성년자들의 성매매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부모가 생계유지를 위해 딸을 성매매로 내모는 사례가 있으며, 가족부양을 위해 성매매를 하는 여성의 남편이 아내의 매춘을 묵인하는 사례도 있다. 꽃제비 여성들 의 성매매도 많으며, 생계유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돈을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성 매매를 하는 여성들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또한 조직적인 성매매도 있지만, 성 매매 알선 브로커가 있고 브로커는 보안원을 끼고 하기 때문에 처벌되는 경우가 많 지 않다고 한다. 또한 성매매 행위가 적발되면 남자는 뇌물로 무마되나 여성들은 처벌받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성매매의 처벌대상은 성 판매자 ( 여성) 만이며, - 117 -
성 구매자 ( 남성) 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 북한이탈주민 은 북한주민들에게는 남자는 성매매를 할 수도 있지만 여성은 성매매를 해서는 안 된 다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의 성매매 행위는 비난받지 않는다고 한다. 16) Ⅳ. 건강악화 기근으로 인한 북한 여성들의 영양실조가 초래한 가장 심각한 결과는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한 건강악화이다. 여성들의 영양부족으로 인해 출산력이 현저하게 떨어 졌을 뿐만 아니라 영양부족 상태에서 수태함으로써 유산, 사산, 또는 미숙아나 저체 중아 출산 등을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임산부의 건강을 해치게 된 것이다. 2012년 9월 유니세프와 북한 중앙통계국이 실시한 어린이와 여성의 영양실태 조 사 보고서 17) 에 따르면 아이가 있는 북한 여성의 31.2% 가 빈혈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특히 양강도(36.0%) 와 자강도(34.2%) 등 북중 접경지역의 여성들에게 있어 높게 나타났으며, 평양(28.9%) 은 상대적으로 낮다. 산모의 영양실조로 인해 영유아 사망률도 높다. 2011년 대한민국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영아 사망률 (2005 2010 년) 은 27.4% 이며 남한의 영아 사망률(2005 2010 년) 은 3.8% 이다. 18) 기근으로 인한 북한 여성의 영양실조가 초래한 또 다른 심각한 결과는 부인과 질 환으로 인한 건강악화이다. 북한 여성들에게 있어 대표적인 질병은 자궁질환을 비 롯한 부인병이며 발병의 주요 원인은 영양실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양실조로 인해 생리를 하지 않는 여성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북한당국은 주장하기를 북한의 모든 여성들은 건강증진을 꾸준히 도와줄 호( ) 담당의사와 산부인과 의사들의 책 임 있는 보살핌을 받으며, 98% 가 넘는 임신여성들이 출산함에 있어 전문가들의 도 움을 받는다고 한다. 19)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여성들의 대부분은 집에서 출산하며 출산 및 산후조리과정에서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난의 악화로 인해 의료보급체계도 붕괴됨으로써 안전한 피임이 어려워졌으며 이에 따라 임신한 여성들이 잘못된 낙태를 시도하여 아이와 산모의 생명이 위협당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북한에서 혼전 혼외 성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그러 16) 북한이탈주민, 2012년 10월 12 일, 서울에서 면접. 17) UNICEF, "CB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reliminary Report of the National Nutrition Survey 2012," (October 2012) 18) 1세 미만에 사망한 영아수를 그해 1년 동안 태어난 총 출생아 수로 나눈 비율로써 보통 1,000분비로 나타낸 다. 통계청,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012.1.17), p. 52. 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이사회 결의 5/1의 부속서 제15(A) 항에 의거, 제출된 국가보고서, 2009 유 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UPR) 에 대한 북한의 국가인권보고서 및 우리정부, NGO, INGO 관련 자료집 ( 국가 인권위원회, 2010.3), pp. 18~19. - 118 -
나 1980년대 말 이래 외국문화의 유입에 따른 성의식의 변화와 함께 생계유지를 위한 매춘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혼전 혼외 임신, 또는 매춘에 의한 임신사례가 증가 하는 추세이며 혼전 혼외 또는 매춘에 의한 임신부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불법 낙태수술을 감행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망률이 급증하고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함에 따라 또한 식량난 이후 영유아 및 어린이 1998년 제2차 어머니대회를 통 해 다산이 장려되고 특히 김정일의 아이를 낳을 데 대한 지시 가 있었기 때문에 병 원에서 낙태나 피임 시술이 불가능해졌으며 이에 따라 불법 낙태수술이 많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뇌물을 주고 의사를 집으로 불러 비밀리에 중절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마취도 거의 하지 않는 시술이기 때문에 후유증이 심하여 여성건강을 크게 해치며 이로 인해 불임을 초래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최근에도 여성들이 생계유지에 바 빠 아이 낳아 키우기를 꺼려하며, 임신중절수술은 대부분이 의사에게 뇌물을 주고 개인집에 가서 불법적으로 하고, 이와 같은 불법 임신중절수술로 인한 부인과 질환 이 많다고 한다. 관련 자료 20) 에 따르면 북한 여성들은 중학교에서 여성의 생리와 임신에 관한 교 육을 아주 간단하게 받으며 피임방법, 성위생과 성적 접촉으로 전염되는 질병 등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 여성들은 아이 낳기를 원하지 않으면 다수의 경우에 단순히 낙태를 택하며 낙태는 의사들에 의해 마취 없이 집에서 시술 된다. 집에서 시술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북한에서 낙태는 불법이며, 경 제난 이후로 북한의 지방이나 소도시의 병원에는 의사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구금시설에서의 강제 낙태로 인해 임신한 여성 수감자들이 건강을 해치는 사례도 알려지고 있다. 북한당국은 중국 공안에 의해 강제 북송된 북한여성들 가운데 임신 한 여성들을 상대로 강제 낙태를 시키며, 이를 위해 복부 구타와 심한 강제 노동, 수술 등의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이다. 21) 주요 관련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노동단련대에서 군의관이 임신 8개월 정도 된 여성에게 약을 투여하여 출산시 킨 후, 살아있는 아기를 엎어 놓아 사망케 하고 사체를 단련대 소장이 들고 나감. * 보위부 집결소에서 중국인 아이를 임신한 임신 3개월의 여성 수감자에 대해 강 제 낙태 수술을 하였으며 수술 후 입원기간 없이 다시 집결소에 수감함. * 구금시설에서 여성 수감자들을 구둣발, 막대기 등으로 심하게 구타하며 임신한 여성이 맞아서 유산함. * 중국에서 송환된 여성 임신부들은 보위부, 또는 보안서에서 약물 주입으로 유 산시킴. 북한 여성의 건강문제는 영양실조와 이로 인한 임신 출산 육아의 어려움에서만 찾 20) ( 사) 북한인권시민연합, NKHR Newsletter 북한인권, 제144 호 (2010.5), p. 9. 21) 이혜경, 탈북자가 본 북한인권과 탈북여성 인권문제, 제1 차 샤이오 북한인권 포럼: 북한인권실상과 효율 적 개입방안 ( 서울: 통일연구원, 2011.12), p. 92. - 119 -
아지는 것이 아니다. 식량난 이후 북한 여성들의 대부분이 장사를 수단으로 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나 열악한 장사 환경 내지는 조건( 소매치 기, 강도, 인신매매, 성폭행, 열차 장마당 보안원 및 군인의 횡포 등 타인에 의한 신 체적 정신적 위해에 대한 불안감과 장거리 도보, 배고픔 등) 으로 인해 심신의 건강 이 심각한 정도로 악화되었으며 가족부양의 책임증가에 따른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고통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이다. 북한여성들에게 있어 과도한 노동부담도 이들의 북한여성들의 과도한 노동부담은 집안일을 전담하 면서 장사 등 경제활동으로 가족부양을 해나가는 데에서 비롯된다. 또한 북한의 주 부( 여맹원) 들은 거의 날마다 새벽에 공사장에 불려나가 흙, 돌 등을 나르는 일을 하 며, 3 일, 또는 4 일 걸러서 여맹돌격대 라는 이름으로 사회동원 되어 일을 해야 한 다. 이러한 노동은 상당한 육체적 부담이 되며,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22) 한 예로 삽, 곡괭이 등을 가지고 건물 기초공사를 하는 데 여맹원들을 동원하며 흙길 을 만드는 데에도 여맹원들이 동원된다. 23) 최근 북한주민들 사이에 마약 복용이 확산되고 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이 에 대해서는 여성들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가족의 생계유지를 전담하고 있는 여성 들은 일시적이나마 몸과 마음의 고통을 잊기 위해 마약을 복용하며 이로 인해 건강 을 더 악화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관련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양강도 혜산의 경우에는 여성 50% 정도가 마약을 복용하며 주로 젊은 여성들 임. * 함경북도 회령의 경우에도 여성 10명 중에 7 8명이 마약을 복용하며 주로 20 대와 30 대의 젊은 여성들임. * 16세 여성들부터 40 대 초반의 여성들 사이에 마약복용이 많으며, 특히 20대와 30 대 여성들과 성매매 하는 여성들임. 식량난 이후 여성들 사이에 결핵, 난소낭종, 자궁근종, 자궁암, 유방암 등을 앓는 환자가 많아졌으며, 특히 매춘으로 인해 성병을 앓는 여성들이 적지 않으나 병원치 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장마당에서 구입한 중국약으로 집에서 치료하는 형편이라 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에 따르면 위생적인 생리대를 구입해 사용할 수 없는 많은 여성들이 생리 처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며, 질염을 앓는 여성들이 많다고 한다. 비위생적인 생리 처리로 인해 여성의 생리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특기할만한 것은 관리소 ( 정치범수용소) 에서의 사례이다. 관리소에서는 못 쓰는 헝겊 조각, 또 는 못 신는 양말짝을 생리대로 사용하고 비닐을 덧대어서 새지 않도록 하며, 밤에 는 바닥에 비닐만 깔고 잠을 자야하고 비누가 없어 빨래를 할 수도 없다고 한다. 24) 22) 북한이탈주민, 2012년 9월 25 일, 서울에서 면접. 23) 북한이탈주민, 2012년 10월 17 일, 서울에서 면접. 24) 북한이탈주민, 2011년 4월 22 일, 서울에서 면접. - 120 -
북한이탈주민 는 집결소에서 생리처리는 입던 옷을 일부 찢어서 하였으며 빨래할 물이 없어 수감자에게 세숫물을 주는 때에 세숫물에 빨아 말려서 다시 사용 했다고 한다. 25) 구금시설에서 여성 수감자들은 거의 생리를 하지 않는다는 증언들 도 있는바, 이는 허약, 질병, 아주 높은 정도의 긴장 등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하겠 다.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에 따르면 북한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1회용 생리대 사용이 보편적이지 않으며 여성들의 대부분은 가제천, 또는 셔츠나 내의 등 헌옷을 생리대 로 사용한다. 북한제품인 대동강 위생대, 또는 중국산 1회용 생리대를 사용하는 여성들은 평양, 또는 국경지역에 사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여성들이다. Ⅴ. 중국체류 탈북여성들의 인권 실태 1990년대 말의 한 조사결과를 통해 보면 중국체류 탈북주민들 가운데 75.5% 가 여성이며 특히 동북3성 지역은 여성 비율이 90.9%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 다. 26) 또한 중국내 탈북여성들의 연령은 20 대(61.4%) 와 30 대(25.2%) 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27) 2000 년대에 들어서도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되었는바, 2006년 에 발표된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당시 중국 체류 탈북 여성의 규모는 전체 탈북주민 의 70% 정도로 추정되며, 이는 국내 입국자 성비율과 현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것이다. 28)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의 악화로 인해 1990년대 후반 이래 급증한 북한주민의 탈북은 식량구입이 최우선의 목적이었으며 특히 가족부양을 떠맡은 북한여성들에게 있어 식량구입은 가족의 생계와도 직결되는 절박한 문제였다. 그러나 최근 북한주 민의 탈북은 식량구입을 위한 단순월경보다는 더 나은 삶의 조건 내지 생활환경을 찾아 나선 이주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북한여성들에게 있어서도 점차 가족부양보다 는 자신의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생활환경의 선택이라는 차원에서 탈북이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알려진대로 자신과 가족의 생계 유지를 위해 탈북하여 중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북한여성들은 체포와 강제북송의 두려움 속에서 현지인들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유린, 인권침해를 감내하며 열악한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 궁핍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 최극빈자의 삶 을 살고는 있으나 최소한 자신은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잘 참고 견디어 형 편이 나아지면 북한에 남겨두고 온 가족의 생계유지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는 실낱같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25) 북한이탈주민, 2012년 10월 5 일, 서울에서 면접. 26) 좋은벗들 엮음, 중국 동북부지역 2,479 개 마을 북한 식량난민 실태조사 :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 ( 서 울: 정토출판, 1999), p. 14. 27) 1999년 7월부터 1999년 10월까지 연변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여성 202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결과이다. 문숙재 외, 북한여성들의 탈북동기와 생활실태,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5 호, ( 서 울: 대한가정학회, 2000), p. 144. 28) 윤여상, 해외체류 경험이 한국사회 정착에 미치는 영향, ( 미공개자료, 2006). - 121 -
중국체류 탈북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이유는 대략 다음의 네 가지로 설명 되고 있다. 첫째,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이 악화되면서 북한의 직장 및 조직생활에 있어 남 성에 비해 여성이 상대적으로 보다 더 자유로웠으며, 따라서 국경을 넘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많았다는 것이다. 경제난의 악화로 인해 공장, 기업소의 가동이 중단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남성들은 직장 규율에 얽매여야 했으나 여성들은 경제난이 악화됨에 따라 가정으로 돌아가야 했으며, 여맹 등의 조직생활에 있어서도 여성은 남성보다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생계유지와 같은 가정생활 관련 문제는 여성이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에 따라 식량난 이후 가족부양의 책임 이 북한여성들에게 떠맡겨짐으로써 식량구입을 위해 국경을 넘는 여성들이 남성보 다 많았다는 것이다. 셋째, 현실적으로 중국 현지에서도 여성이 상대적으로 생존하 기가 쉽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넷째, 특히 중국 농촌에서 발생한 결혼 성비의 불균 형에 따른 신부수요를 북한여성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이 다. 중국 남녀인구의 심각한 성비 불균형은 부부 당 한 자녀로 제한한 중국의 인구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1990 년대 말 이래 단순 식량구입보다는 중국내에서의 취업, 장사 등을 통해 돈을 모으거나 현지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북한여성들의 탈북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 라 탈북여성들의 중국 체류가 장기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중국체류 탈 북여성들의 대부분은 신변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채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인 신매매, 강제 결혼, 성폭행, 원치 않는 임신, 부인과 질병, 노동착취, 유흥가 매춘 강요 등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결혼한 여성들 의 대부분은 남편과 시댁식구들의 무시와 구타로 인해 참아내기 어려울 만큼 굴욕 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중국체류 탈북여성들이 자신들의 고된 생활을 벗 어나고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도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 다. 하나는 한국으로 향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결혼을 통한 현지에서의 정착이 다. 이에 따라 중국내 탈북여성들의 일부는 주로 관련 NGO와 개인 활동가들의 지 원으로 한국으로의 입국을 시도하고 있으며, 또 다른 일부는 장기 체류하는 동안 마련한 비용과 나름대로의 사회연결망을 활용하여 자력으로 입국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 한족, 또는 조선족과 결혼하여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북한여성들의 인권실태는 다음의 세 가지로 집 약할 수 있다. - 정서적 심리적 불안감 심화 - - 122 -
탈북여성들의 정서적 심리적 불안감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중국체류가 불법적 행위라는 데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불안감은 중국 공안이나 북한 정보원의 추적과 체포, 강제 북송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보다 더 심화된다. 강제로 북한에 송환된 탈북주민들은 수용소에 감금되거나 일부는 처형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체류 탈북여성들의 정서적 심리적 불안감은 북한에 있는 가족의 신변안전 에 대한 우려와 그리움에서도 비롯된다. 특히 북한에 남편과 자녀를 둔 채 중국에 서 결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며 북한에 있는 가족에 대한 죄의식으로 갈등하는 여성들의 사례도 적지 않다. 또한 북한에서 결혼한 사실을 감춘 채 중국 에서 결혼한 후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 것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여성들의 사례 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사회와는 달리 시장경제가 뿌리내리고 서구 문화가 확산된 이질적인 중국사 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탈북여성들이 겪는 소외감, 좌절감, 외로움 등도 심각하다. 특히 언어적응의 어려움은 중국체류 탈북여성들의 정서적 심리적 불안감을 초래하 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탈북여성들은 현지인들 과의 의사소통이 불편하여 대인관계와 취업에 있어 어려움이 많으며, 이들의 부족 한 중국어 구사능력은 신변안전상의 불안을 보다 더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는 것이다. 또한 노동착취와 경제적 어려움도 이들의 정서적 심리적 불안감을 심화 시키는 한 요인이다. 대다수의 중국 체류 탈북여성들은 외딴 농가 등 농촌지역과 도심지역의 소규모 일터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은신처를 제공받는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자로서 신변보호를 위해 일단 은신처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적 문제인 탈북 여성들로서는 은신처 제공의 대가성으로 요구되는 부당한 노동착취를 감내할 수밖 에 없으며 불법체류 신고 협박으로 인해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에서 결혼한 탈북여성들의 대부분이 가정생활 및 가족관계의 어려움으 로 인해 정서적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으로 넘어 온 탈북여성들이 결혼을 선택하는 주된 이유는 자신의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서이 다. 중국 공안이나 북한 정보원의 추적과 체포, 송환에 대한 불안감을 덜기 위해서 는 조선족, 또는 한족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한 가정에 안착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결혼한 여성들의 대부분은 시댁식구들의 무시와 구박, 남편의 구타 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부당한 처우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 다. 탈북여성들은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의 불안정성, 경제 및 사회 문화적으로 이질 적인 중국사회 적응의 어려움, 경제적 무능력 내지 경제활동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현지에서 결혼한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므로 시댁과 남편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저항하지 못하고 구차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밖에 없다 는 것이다. 또한 한족과 결혼한 탈북여성들도 불법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동거하 는 남자와 혼인신고를 할 수 없으며, 자녀를 낳아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자 녀 양육 및 교육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그런가하면 중국체류 탈북여성들 은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며 - 123 -
살아가고 있다. - 성폭력 - 중국내에서는 소개인을 통한 유인 인신매매와 함께 폭력을 동원한 강제 납치 인 신매매가 이루어진다. 이를 테면 탈북한 여성들에게 숙식을 제공하여 유인한 후 본 인 모르게 조선족, 중국 한족 등에게 팔아넘기거나, 중국에 와서 알게 된 사람들이 인신매매단에 알선하여 여성들을 팔아넘기며, 일단의 인신매매조직, 또는 공안을 가 장한 인신매매단이 탈북여성을 강제로 납치하여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기 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탈북하여 중국 한족과 살면서 북한과 중국을 왕래 하며 여성을 유인하여 인신매매를 하다가 결국은 자신도 인신매매 당한 여성의 사 례도 있다. 중국체류 탈북여성들의 다수는 인신매매되어 용정, 연길, 도문 등지의 유흥가에서 매춘 등 성 산업 종사를 강요당하며, 과정에서 남성들로부터 우발적인 성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많고, 신변안전을 위해 거처를 옮기는 국경을 넘는 과정 에서 매매중개자, 국경경비대, 또는 북한남성 탈북자 등으로부터도 적지 않은 여성 들이 성폭행을 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인신매매 등 성폭력의 피해당사자가 되어도 불법체류자 신분이므로 중국 당국의 법적보호를 받지 못한다. - 건강악화 - 중국체류 탈북여성들의 다수가 지속적인 식량난으로 인해 만성적 기아, 가족의 아사 및 질병사, 가족해체, 인신매매 및 성폭행 등을 겪었으며 이에 따라 탈북 이전 부터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체류중에는 공안의 추적 및 체포, 송환에 대한 불안과 공포, 불행한 결혼생활 등 심각한 정도의 정신적 외상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들의 대부분은 정신적 외상으로 인한 고통과 지속적인 극도의 긴장상태 유지로 인해 생리와 관련한 증상을 비롯해 각종 의 부인과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생존과 북 한에 있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과도한 노동을 함으로써 건강을 해치며 병이 나도 불법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 건강이 악화된다. - 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