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비트코인(Bitcoin) 전주용(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경제학박사) <목 차> 1. 개요 2. 비트코인의 특징 및 현황 가. 기술적 특징 나. 경제적 특징 다. 거래 및 이용 3. 논란 및 위기 가. 투기 및 버블 나. 해킹 및 범죄 관련 위기 다. 불안한 법적 지위 및 범죄 관련성 4. 주요국 정책 동향 가. 미국 나. 유럽 다. 아시아 라. 소결 5. 시사점 및 향후 전망 - 1 -
1. 개요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지불수단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어떤 것도 화폐 (Money)라고 간주할 수 있음. - 화폐는 교환 매개(Medium of Exchange), 가치 척도(Unit of Account) 및 가 치 저장(Store of Value) 기능을 제공해야 함. - 교환 매개 기능은 유동성을 제공하는 근원이 되며, 주식, 채권 등 가치 저장 기능을 갖고 있는 다른 유가증권과 화폐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임. - 화폐의 물리적 구현 형태는 다를 수 있음. 기존에도 디지털 통화를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는 꾸준히 있었음. - 거래 처리 과정에서 기존의 지급결제 인프라에 의존하는 구조를 갖는다는 점 에서 근본적으로 이해관계가 배치되어 대부분 실패함. 비트코인 은 최근 급격하게 주목을 받게 된 디지털 통화임. -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Satoshi Nakamoto)라는 가명을 쓰는 프로그래머(혹은 집단)에 의해 개발됨. - 비트코인은 암호화된 코드 형태로 존재하며 실물(Commodity)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는 전형적인 명목 화폐(Fiat Money)임. - 어떠한 정부, 개인 혹은 기관도 자신의 신용에 기반하여 비트코인이 유의미한 명목 화폐로 통용되기 위해 필요한 신뢰(Trust)를 제공하지 않음. - 실제 경제 통용을 염두에 둔 점에서 게임 머니 등 가상 환경 유통을 위한 기 존의 사이버 화폐와도 구분되는 특징을 가짐. 비트코인에 대한 견해는 크게 엇갈림. - 비트코인 지지자는 비트코인이 사람들이 통화(Currency)에 요구하고 있는 특 성(높은 유동성, 낮은 거래비용, 익명성 등)을 기존의 어떠한 통화보다 잘 구 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함. - 반면, 반대자는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통화라고 보기에는 설계 상의 취약점과 법적, 제도적 불안정성을 갖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통화로써 장기적으로 이용되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임. 여러 논란과 위기를 겪었음에도 비트코인은 현재까지 기존의 어떠한 디지털 통화보다도 성공적인 결과를 얻음. - 2 -
- 2013년 초 그리스, 스페인, 키프로스 등 유로존 국가 정부의 채무 불이행 및 은행 예금 상각 가능성 등으로 인한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신에 따른 반사 이 익도 비트코인의 팽창에 큰 요인으로 작용함. - 최근에는 중국에서의 수요 및 규제 시도가 교환율 상승과 하락에 큰 역할을 함. 그러나 급속한 팽창 이면에는 통화 자체로서의 가치보다는 버블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투기적 수요가 존재함. -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하루에도 50% 이상의 교환율 급등락을 나타내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며, 통화보다는 (투기성)자산의 성격이 훨씬 강하게 나타나는 상태임. 2. 비트코인의 특징 및 현황 가. 기술적 특징 비트코인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특정 서버 혹은 네트워크에 의존하지 않는 P2P(Point-to-Point) 네트워크 기반 분산 데이터베이스 구조로 이루어짐. - 따라서, 비트코인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개별 컴퓨터가 전체 비트코인 시스 템을 구성함(단, 타 통화로의 교환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비트코인의 통화 생성 및 보급 원리 - 비트코인은 마이닝(Mining)이라고 불리는 방식을 통해 시스템 내에 생성되고 보급됨. - 마이닝: 비트코인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각 컴퓨터는 해쉬(Hash)라 불리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패턴을 찾아내기 위해 경쟁하며, 이를 가장 먼저 찾아낸 컴퓨터(노드)에게 비트코인이 제공되는 과정임. - 신규 생성된 비트코인은 다른 노드의 인증과정을 거치면 이용 가능하게 됨. - 패턴을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컴퓨터의 연산능력에 비례하며, 비트코인을 획득한 컴퓨터는 그 대가로 생성한 비트코인에 대한 모든 거래기록(일명 블록 체인)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가짐. - 3 -
나. 경제적 특징 통화 공급의 디플레이션 특성 - 비트코인은 매 4년마다 새로운 통화 공급량이 줄어들어 궁극적으로는 통화량 증가가 중지되도록 설계됨. - 유통되는 비트코인의 총 통화량은 사전 계획에 따라 결정되도록 설계 되어있 으며, 임의적인 통화량 조절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함. - 비트코인과 관련된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통화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디플 레이션이 발생하는 구조임. - 이는 대공황 이후 일반적인 통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약한 인플레이션을 유발 하도록 설계되어 운용되어온 사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룸 비트코인의 사용이 확산될수록 초기에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용자는 더욱 큰 가치를 얻을 수 있게 되며, 동시에 후속 사용자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동 기가 발생함. - 반면 이와 같은 통화 공급 방식으로 인해 비트코인이 다단계 판매 혹은 폰지 사기(Ponzi scheme) 1) 와 유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원인이 되기도 함. 화폐 이론 측면에서 본다면 나카모토, 혹은 실제 비트코인 개발자는 화폐 및 금융 정책에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오스트리아학파의 관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크루그먼을 비롯한 다수의 경제학자는 비트코인이 이미 유효성을 상실한 금본 위제와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함. 1) 1920년대 찰스 폰지(Charles Ponzi)가 벌인 사기행각에서 유래된 피라미드식 다단계 사기수법임. 실제 자본 금을 들이지 않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다음 나중에 투자하는 사람의 원금을 받아 기존 투자 자에게 이익이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일컬음. - 4 -
다. 거래 및 이용 마이닝 외에 비트코인을 획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외화 매매와 유사한 방 식으로 인터넷 상의 비트코인 거래소(Mt.Gox 등)를 통해 직접 구매가 가능함. - 비트코인 거래는 외환시장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환율이 적용 되며, 개별 거래소가 각각 독립적으로 환율을 적용함. 대면 확인이 불가능한 온라인상에서 현금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위조 문제에 대 한 고려는 필수적임. - 비트코인의 경우 매 거래를 블록체인이라 불리는 공개된 장부(Public Ledger) 에 기록하며, 이를 공개키(Public Key) 방식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함으로써 보 안과 익명성을 보장하는 형태를 취함. - 결제는 직접 현금 거래와 마찬가지로 익명성이 높음. 검증된 비트코인의 이용은 생성 과정에 비해서는 훨씬 용이함. - 비트코인 이용자는 비트코인 주소라고 불리는 공개키를 획득하면 됨. - 비트코인 주소는 지갑(Wallet) 이라 불리는 프로그램 혹은 비트코인 이용 서비 스 제공 사이트에 저장되며, 이용자가 지갑 에 접근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암 호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임. 비트코인을 이용한 거래 - 실크 로드(Silk Road)로 불리는 마약류 등의 불법적인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 - 5 -
서 주로 이용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대중과 정부기관의 주목을 받게 됨. - 정상적인 거래의 경우 아직은 적은 수의 온라인 사이트에서만 비트코인을 이 용한 결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 - 기존의 페이팔(Paypal)등을 대체할 수 있는 비트코인 결제 지원 비즈니스가 등장하였으며, 합법적인 영역에서의 비트코인 이용 거래가 확산되는 추세임. - Overstock.com, Zynga 등에서도 비트코인을 이용한 지불이 허용되고, Paypal 및 Google(Wallet)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지원 검토 중으로 알려짐. 환율 추세 및 변동성 - 현재는 1BTC당 $900을 중심으로 변동하고 있으며 2013년 10월 말 $1,300을 돌파했을 때와 비교하면 교환율이 크게 하락했으나, 2013년 초에 $100을 돌파 한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임. - 최근의 하락은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한 거래에 대해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침. - 여전히 높은 일일(D1)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2014년에 접어들면서 이전에 비해 일내(H4) 변동성은 점차 안정적인 추세를 보임. - 비트코인에 지적되는 가장 큰 문제가 가격(교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라는 점 에서 이는 화폐로써의 이용 가능성에 긍정적인 신호임. - 향후 비트코인 파생상품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가격 안정성은 더 개선될 것으 로 기대됨. 비트코인과 유사한 가상화폐의 등장 - 2013년 초부터 비트코인과 유사한 형태를 가진 라이트코인(Litecoin), 피어코인 (Peercoin) 등 유사 가상화폐 및 거래소가 속속 등장함. 2) 3. 논란 및 위기 가. 투기 및 버블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통화로서의 안정성을 위협하 는 각종 정치, 경제 및 기술적 문제도 함께 발생하기 시작함. 2) http://coinmarketcap.com 참고 - 6 -
비트코인의 급격한 가치 상승으로 인하여 비트코인을 투기 대상으로 접근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남. - 비트코인이 온라인에서 처음 거래되기 시작한 2010년 4월 당시 1BTC의 가치 는 USD 0.14 이하로 2013년 최고점 대비 1/1000 수준이었음. - 2008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폴 크루그먼은 비트코인이 구조적으 로 통화보다는 상품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환율의 변동성에 따른 투기 조장, 통화정책 운용의 불가능성 등 이미 유효성이 다한 금본위제와 동일한 약점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며, 장기적 성공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표명함. - 실제로 2013년 말에는 하루 사이에 50%씩 교환율이 변동하는 경우도 발생함. 공급 제한성으로 인해 상품으로써의 특성이 부각되면서 역설적으로 지급결재 매개수단으로써의 유용성은 떨어지게 됨. - 발행된 비트코인의 70% 가량은 전혀 유통되고 있지 않으며, 외부 충격에 대한 가격 변동(Fluctuation)도 화폐 및 유가증권 보다는 금, 은 등과 같은 실물자산 의 특성을 보임. - 이는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공급량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실물 자산과 유사한 특성에 기인하며, 이제는 그 유효성이 다한 금본위제가 가진 약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나. 해킹 및 범죄 관련 위기 비트코인 버블로 인한 가치 상승은 또한 비트코인을 둘러싼 각종 범죄 가능성 을 점차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함. - 2011년 6월 29일에는 해커가 비트코인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Mt. Gox에 침입하여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을 확보하려 시도함. - 7 -
- 서버 해킹보다 빈번한 범죄의 예로는 비트코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바이러스 등을 통해서 이용자의 비트코인 지갑에 접근하거나 혹은 노드로써의 권리를 가로채려는 시도를 함. - 가짜 비트코인을 만들어내려는 시도도 증가함. - wallet이나 마이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자체가 사기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음. 다. 불안한 법적 지위 및 범죄 관련성 법적으로 유가증권 혹은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범죄가 일어날 경우 범법항목에 대한 적용 및 양형에 어려움이 발생함. 비트코인을 비롯하여 가상화폐들은 주로 불법적인 거래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 음. - 2013년 5월 폐쇄된 퍼펙트 머니(Perfect Money)를 비롯하여 결제수단으로 이 용되는 대부분의 가상화폐 및 사적통화는 불법적인 거래에 이용과 관련된 잡 음이 끊이지 않음. - 상원의원 찰스 슈머는 2011년 온라인 마약거래 사이트 실크 로드 에 대한 비 난 논평을 통해 비트코인을 온라인에서의 돈세탁 수단이라고 비난함. 4. 주요국 정책 동향 가. 미국 2013년 3월 18일 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Financial Crimes Enforecment Network)는 가상통화의 이용 자체에 특별한 제약은 없다고 한 반면, 비트코인 마이닝과 같이 통화를 생성하여 교환 및 판매하는 것은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힘. 2013년 8월에 텍사스 연방법원은 비트코인 투자 관련 폰지 사기에 대한 판결 에서 비트코인은 화폐에 준한다고 결정함. 2013년 8월에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은 가상화폐 관련 회사를 소환하여 가상화 - 8 -
폐가 불법거래 수단으로 활용되는지 조사함. 나. 유럽 2012년 10월에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은 현재 가상화폐 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관련 상황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야 함을 권고함. 2013년 8월 독일에서는 비트코인을 사적통화(Private Money) 로 규정하고 비 트코인을 이용한 거래에 대한 과세를 결정함. 2014년 1월, 영국 역시 비트코인의 지위를 상품권(Tradable Voucher)에서 사 적통화로 재분류할 계획이라고 알려짐. 핀란드는 소프트웨어 상품(Software Commodity)으로 규정함으로써 유가증권 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림. 다. 아시아 중국 및 태국의 중앙은행은 비트코인 사용 및 거래는 불법이라고 규정함(태국 2013년 8월, 중국 12월). 인도는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에는 의문의 여지가 많지만 이에 대한 규제 계획 은 없다는 의견을 표명함. 라. 소결 전반적으로는 금융감독 당국의 감시와 감독에 벗어나있던 가상화폐에 대한 과 세 및 규제 기준 마련 및 불법거래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대부분의 경우 비트코인 및 가상 화폐의 현황에 대해 지켜보고 있는 상태임. - 또한, Private Money 등으로 법적 지위 및 과세 기준을 정했다 하더라도 실제 로 집행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향후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가 까움. - 9 -
다만, 비트코인이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통화로써 존 재하기를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비트코인 도입 초기 목표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음. 5. 시사점 및 향후 전망 비트코인을 둘러싼 논란이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부정적 효과는 명목화폐 유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통화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가 흔들리는 것임. - 명목화폐가 통화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형 성된 신뢰구조 때문인데, 비트코인은 이러한 점이 결여되어 위기 상황이 올 경우 대처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음. 그러나 비트코인은 일련의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더 큰 명목가치 상승을 보임. - 유로존의 위기는 법정화폐 발행의 주체인 국가 역시 신용(Trust)이라는 측면 에서 절대적인 존재는 아니라는 점을 드러냄. - 국가의 신용을 대신할만한 신용도가 존재하며, 그에 기반한 명목화폐가 등장 할 경우 얼마든지 시장에서 통용될 가능성이 존재함을 일깨워줌. 가장 중요한 점은 비트코인이 단일 운영 주체에 의존하지 않는 통화시스템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임. - 여러 문제점 및 위기를 겪으면서도 비트코인은 현재까지 유지되어옴. - 실크로드 가 2013년 10월 초 미 FBI에 의해 폐쇄되었음에도 비트코인의 가치 는 일시적인 하락 이후 실크로드 폐쇄 이전 수준으로 다시 회복됨. 비트코인 외에도 이미 비정부 기관이 발행하는 대체통화가 등장하여 통용되고 있음. - 2005년 1월 이코노미스트(Economist)지는 이용되지 않은 항공사 마일리지 총 량의 가치는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달러화의 총량보다 많을 것이라고 추 정됨. - 2013년 2월, 아마존(Amazon.com)은 아마존 코인(Amazon Coin)이라 불리는 아마존 내에서 통용되는 사실상의 고유 화폐를 도입함. - 이는 현재의 금융시스템(지급, 환전 등) 및 화폐제도(통화량 정책) 운용에 있 - 10 -
어서 위협이 될 수 있음. 비트코인의 장기적 성공 유무와 관계없이 온라인상에서 현금과 유사한 형태의 금융 거래 및 지급결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수요가 존재하는 한 가상 통화는 궁극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정착할 것으로 예상됨. - 당사자 유효성 확인(Identity Validation)보다 거래 유효성 확인(Transaction Validation)을 중시하는 최근의 지급결제 운용 추세를 고려한다면, 비트코인은 지급결제 시스템을 크게 단순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급 수단으로써 큰 장 점임. - 공개 소프트웨어가 상용 소프트웨어를 대체하거나 혹은 보완하며 공존하는 현 재 상황을 볼 때, 장차 가상 통화가 통화로써 성공적인 정착에 필요한 신뢰도 를 확보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함. - 또한, 리버티 리저브(Liberty Reserve)는 FBI에 의해 폐쇄될 때까지 온라인상 익명 거래 수단으로 장기간 성공적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폐쇄 이후에도 퍼펙 트 머니(Perfect Money)등에 의한 대체 시도가 지속되어 옴. 가상 통화는 통화의 형태가 바뀌는 것만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통화의 독점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래의 화폐금융 시스템에서는 통화의 점진적인 분권 화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가상 통화 보급 확산에 따른 각국 정부의 금융 및 조세 관련 제도 운용 의 변화과정에서 가상 통화 또한 기존의 화폐금융 시스템과 타협점을 찾아가 는 과정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됨. <참고자료> Dillet, Romain. 2013. Germany Recognizes Bitcoin As Private Money, Sales Tax Coming Soon. Tech Crunch, Aug. 19, 2013. (source: http://techcrunch.com/2013/08/19/germany-recognizes-bitcoin-as-private -money-sales-tax-coming-soon/) European Central Bank. 2012. Virtual Currency Schemes. Oct. 2012. Finance Crime Enforcement Network. 2013. Application of FinCEN s Regulations to Persons Administering, Exchanging, or Using Virtual Currencies. Guideance FIN-2013-G001, Mar. 18, 2013. - 11 -
O'Brien, Matthew. 2013. Bitcoin Is No Longer a Currency. The Atlantic, Apr. 11, 2013. Salmon, Felix. 2013. The Bitcoin Bubble and the Future of Currency. Apr. 3, 2013. (source: https://medium.com/money-banking/2b5ef79482cb) 전주용. 2013. 비트코인의 이해와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성춘, 박유진, 손현진. 2013. 비트코인 시스템 분석노트. KT경제경영연구소.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