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SNS 심의를 통한 여론통제 최연진 한국일보 산업부 기자 건국대 무역학과 졸업 연세대 언론정보대학원 석사 한국일보 경제부ㆍ문화부 근무 10 26 재보선 트위터 영향력 확인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사회관계형서비스(SNS)를 빼놓 고는 세상사를 이야기하기 힘들다. 세상의 모든 소식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 나가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그저 인터넷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치부됐지만 손안의 컴퓨터인 스마트폰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SNS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일 상이 됐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전화보다 SNS를 더 많이 쓰면서 사람들 은 시시콜콜한 개인사부터 세상만사 모든 것을 SNS로 전파한다. 그렇다 보니 SNS는 때로는 세상을 들여다보는 창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 을 격동시키는 신문고가 되기도 하며, 때로는 와글와글 시끄러운 잡설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그만큼 SNS는 빠른 전파력과 소통력으로 여론을 움직이는 힘이 상당하 다. 그렇다 보니 SNS는 무엇보다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 이를 여 SNS 심의를 통한 여론통제 145
실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10월 26일 있었던 지방자치단체 재보궐 선거다. 이번 10 26재보궐선거는 지난 4 27재보궐선거에 이어 또 한 번 트위터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4 27재보궐선거를 겪은 선 거관리위원회는 투표당일 선거법을 들먹이며 유명인의 투표 독려나 특정 후보 지지 등을 트위터로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지만 트위터 열기를 꺾을 수는 없었다. 선거당일인 10월 26일 트위터에는 서울시장보궐선거에 참여해 투표하라 는 독려 메시지가 속속 올라왔다. 김제동, 김창렬, 이효리 등 연예인들이 투 표 후 찍어서 올린 소위 인증샷은 젊은 층의 표심을 움직이는 계기가 됐다. SNS 메시지 분석 전문기업인 트윗믹스에 따르면 26일 오전 6시부터 오 후 8시까지 올라온 트위터 글 가운데 투표라는 단어가 포함된 트위트 수는 총 6만 3,491건에 이른다. 특히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오전 7~8시 출 근시간대에 4,960건, 낮 12~1시 점심시간에 4,961건, 퇴근을 앞둔 오후 5~6시에 4,960건 등 트위트가 집중됐다. 이 같은 트위트는 투표율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상대적으로 이용자들 이 트위터에 많이 접속해 글을 남긴 시간대에 투표율이 다른 시간보다 높 았던 것이다. 한국일보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오전에는 투표율 증가가 매 시간 3%대에 머물렀지만 출근시간인 오전 7~8시에는 전 시간보다 투표 율이 4.1%포인트, 낮 12~1시에는 4.1%포인트 증가했다. 이후 오후시간대 에는 투표율이 평균 2%대로 떨어졌다가 퇴근시간 무렵인 오후 6시부터 3%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투표율과 트위트가 집중적으로 몰린 시간대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트위터에서 네티즌들이 올린 투표독려 글이 실제 투 표율 증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정치권에서 그만큼 트위터를 무시하기 힘든 미디어로 인식할 수밖 에 없다는 방증이다. 그렇다 보니 정부에서도 남다른 시각으로 SNS를 바 라볼 수밖에 없다. 사실상 미디어 못지않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 문제되고 있는 것이 정부의 SNS 심의다. 발단은 10 26재 146 관훈저널 겨울호
보궐선거였다. 방송과 인터넷 등 통신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콘텐츠 관련 현안을 챙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SNS와 스마트폰의 응용 소프트웨 어(앱)를 심의하는 별도 전담팀인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만들어 12월 중 심의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다. 명분은 SNS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단속 이었다. 여기에는 나는 꼼수다 처럼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팟캐스트 단속 등도 포함된다. SNS 통제 분위기 조성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 같은 단속은 곧 SNS에 대한 통제 분위 기를 조성했다. 당연히 여론이 좋을 리 없다. 인터넷에서는 방송통신심의 위원회가 서울시장선거를 앞두고 SNS에서 바람몰이를 하는 박원순 당시 후보의 상승세를 저지하고 한나라당을 유리하게 하려는 선거개입 행위로 봤다. 민주당 등 야당은 한발 더 나아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SNS의 위력을 차단해 한나라당을 간접지원하려는 여당의 꼼수로까지 해석했다. 이에 대해 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와 국정감사 를 통해 SNS와 앱에 대한 심의는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 유포되는 음란물 단속이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활동실적을 보면 이 같은 해명에 의문이 든다. 음란물 등 인터넷에서 유해정보를 단속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 정보심의팀이 지난해 10월 자체 조사한 스마트폰 온라인장터 내 유해정 보 유통실태 조사결과 를 보면 위원회가 조사대상으로 삼은 구글 안드로이 드마켓에 올라온 18만개 앱 중 음란물은 0.3%인 572개로 나타났다. SNS 도 마찬가지다. 트위터 등 SNS의 접속차단 내역을 보면 음란정보 때문에 차단 조치를 취한 경우는 최근 3년 동안 통틀어 11건이다. 따라서 음란물 정보를 담은 앱이나 SNS를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에 심 의팀을 만든다는 주장이 무색한 상황이다. SNS 심의를 통한 여론통제 147
반면 2009년 6,711건에 불과했던 사회질서 위반을 이유로 심의조치한 내용은 올해 9월말까지 1만 6,69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단순 수치비 교로만 봐도 음란물 등 유해정보로 인한 심의건수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반면, 법질서 위반으로 심의 조치를 취한 건수는 대폭 늘어난 상황이다. 여 기에는 욕설을 연상케 하는 아이디로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트위터 아이디 @2MB18nomA 에 대한 제재도 포함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정치적 목적을 가진 SNS 심의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SNS에 대한 언론검열 및 여론통제가 목적이 아니냐는 뜻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가 검찰이나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 기관의 권력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이다. 방통위의 심의 근거조차 모호 여기에 심의 근거조차 의심스런 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통신 심의의 기준으로 삼는 소위 망법 이라 부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7항은 불법정보의 유통금지를 규정하고 있 지만, 정치적 이슈에 대한 심의권한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SNS를 제44조 7항에서 언급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적 용한다면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심의가 언론탄압으로 이어질 가능성 을 우려하는 것은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나치게 경성화된 방송심 의 내용을 보면 결코 지나친 걱정이 아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출범 이후 지상파 심의 내역을 보면 총 536건의 지상파방송 심의건수 중 민원을 받고 심의한 건수는 24%인 128건이었고, 자체 심의에 착수한 건수가 76%인 408회로 조사됐다. 그동안 방송통신심 의위원회는 지나친 방송제재에 대한 논란이 일 때마다 민원이 들어와 어 148 관훈저널 겨울호
쩔 수 없이 취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대부분의 심의가 자체 판단에 근거 를 두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법 제18조 1항에 명시된 방송내용의 공공 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 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 된 기구다. 따라서 지나 친 심의는 설치근거인 방송법 제1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 하는 부분 과도 배치된다. 무엇보다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 언론의 자유와 직결되 는 뉴스나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은 자 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고스란히 SNS에 대한 통제로 전이될 수밖에 없다. 그 렇다 보니 문화방송에서 소셜테이너 방송금지 조치라는 황당한 액션이 나 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문화방송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셜테이너의 방송출연을 제한하는 조치를 7월 13일부터 적용 하고 있다. 문화방송은 방송심의규정 제8장 56조 4항의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의견 을 공개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사실을 발언 할 경우 출연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소셜테이너 방송출연 금지도 이 문제로 영화배우 김여진이 문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인 손석희의 시 선집중 에 출연하지 못했다. 그 바람에 방송심의규정은 SNS에서 김여진법 으로 불리게 됐다. 김여진은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사태 등 평소 관심이 많은 사회이슈에 대해 트위터에서 거침없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셜테이너 출연금지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S 통제만큼이나 문제가 많다. 우선 방송에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의견 개진을 막는 방송심 의규정은 헌법이 명시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와 행복추구권 같은 SNS 심의를 통한 여론통제 149
기본권들을 침해하고 있다. 또 금지 기준조차 애매모호하다. 어떤 경우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발언 인지를 명확하 게 집어내기 어렵다. 그리고 문제의 발언이 실제로 특정인이나 특정단체 에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했는지 효과 측정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점들에 비춰보면 소셜테이너 출연금지 조치는 방송심의규정을 지나치게 확대적용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출연금지당한 당사자의 기본권 침해뿐만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에도 위배된다. 결국 이 같은 법 적용과 조치들은 SNS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무리 수로 해석된다. 무리수를 두니 좋은 소리가 나올 리 없다. 민주당은 SNS 심 의나 소셜테이너 출연금지 등을 두고 민주주의의 위기 를 언급했다. 심지 어 여당인 한나라당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원희룡 한나 라당 최고위원은 SNS 심의는 효과도 없을 뿐더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 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며 현 정부 들어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과의 소 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조치는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높다 고 우려했다. 이런 현상 등을 보면 정부에 비판적 내용들을 바이두나 구글차이나 등 포털이나 검색에서 삭제하도록 조치한 중국정부를 떠올리게 된다. SNS 심 의 운운하는 우리네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 원회 소속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열린 미디어를 지향하는 SNS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SNS와 스마트폰용 앱에 대한 심 의 및 소셜미디어에 대한 통제 강화는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며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고 검열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는 국민의 저항만 초래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SNS 법으로 규제 단속 효과 의심 따라서 SNS에 대한 정부 심의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어린아 150 관훈저널 겨울호
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인 SNS의 특 성상 반드시 좋은 정보만 유통된다는 보장은 없다. 청소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거나 타인을 비방하는 음해성 정보 등 소위 쓰레기 정보들이 유통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강제적인 법과 규제로 단속한다는 것은 코 미디다. 드넓은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을 법과 규제로 단속한다는 것 자체 가 쉽지 않다. 바닷물을 퍼내겠다고 쪽박을 들고 앉은 꼴과 다름없다. 법과 규제로 유해정보를 뿌리 뽑을 수 있었다면 진작 인터넷에서 음란물 을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아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법과 규제의 효과를 의심하게 만든다. 오히려 잘못 처방된 암 치료제가 건강한 세포를 죽이는 것처럼 긍정적인 여론의 통로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더 크 게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SNS가 확대되는 이 시점에서는 심의팀을 만들어 강제적 심의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건전한 인터넷문화 가꾸기 등의 캠페인과 건강한 인 터넷 사용을 위한 청소년 교육 등을 강화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정말 정부 가 지향하는 바가 이용자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SNS 사용이라면 순기능을 해치는 조치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언론탄압이라는 비난에 서 정부가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다. SNS 심의를 통한 여론통제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