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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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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재유치현황과시사점 14-31( 통권 582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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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콘텐츠 간접광고(PPL) 활용 설명회 및 상담회 일 시 : (목) 10:00~17:00 장 소 :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그랜드볼룸Ⅰ(5F) 프로그램 일정 시 간 프로그램 비 고 10:00 10:0 5 10:05~10: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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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력소비 증가세 둔화의 원인과 전망 경제성장률 총전력 증가률 총전력 추세 그림 1 경제성장률과 총 전력 증가율 계절변동 2 전력소비 추세 둔화 현상과 주요 원인 전력수요의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계절의 변 화에 따른 변동치를 따로 떼어놓고 보아야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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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별로는대졸이상고학력취업여성의수요가상대적으로높게 나타났다 미취업여성이시간선택제로일할경우희망하는근로시간은 일평균 시간주 시간이며 시간선택제일자리로일하기를원하는기간은 기간의정함이없는상용형인경우가가장높게나타났다 시간선택제근로를희망하는이유로는 자녀보육 교육 개인시간활용 등의

Transcription:

2. 취업유망분야 및 유의사항 가. 미국의 인력 수요 현황 고용시장 수요 미국 노동부(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발표에 따르면 2015년 3월 비농업부문 고용이 전문가 예상치였던 보다 낮은 12만 6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미국 고용시장이 그동안 유지했던 지속적인 회복세가 잠시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월에 22만 3천명이 증가해 실업률이 5.4%를 기록함에 따라 금융이기 이전인 2008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실업률을 나타냈다. 고용시장 주요 지표 구분 1월 2월 3월 4월 비농업부문 고용 증가분 20만 1천명 26만 4천명 12만 6천명 22만 3천명 실업률 5.7% 5.5% 5.5% 5.4% 주: 2015년 5월 8일 확인기준 정보 자료: 미국 노동청(U.S. Department of Labor) 외국인 취업 수요 미 국무부에 따르면 2013년 회계연도 기준 전체 취업비자(H-1B) 발급건수는 15만 3,23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미국의 경기회복과 고용시장 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취업비자 발급건수가 4년연속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미국 고용시장에서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4년에 총 16만 1,369건이 발급되어 전년대비 5.3% 증가했다.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현황 (단위: 건) 구분 2011 2012 2013 2014 발급건수 129,134 135,530 153,223 161,369 주: 회계연도 기준, 2015년 5월 6일 확인기준 정보 자료: 미국 국무부 국적별 취업비자 발급건수를 살펴보면 2013년 회계연도 기준 가장 많은 취업비자가 발급된 나라는 인도로 연간 9만 9,705건이 발급되었고 이외에 중국, 멕시코, 한국 영국 등이 주요 취업비자 발급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1

2013년 회계연도 기준 한국 국적자에게 발급된 취업비자 건수는 3,000건으로 2012년 회계연도 발급건수인 3,131건에 비해 감소했다. 국적별 취업비자 발급현황 (단위: 건) 국적 2011 2012 2013 인도 72,438 80,630 99,705 중국 10,849 11,077 12,632 멕시코 2,647 3,543 3,686 한국 3,501 3,131 3,000 영국 3,660 3,019 2,699 필리핀 2,369 2,026 2,160 주: 회계연도 기준, H-1B비자에 대해서 2014년 통계는 국가별로 아직 발표되지 않음. 2015년 5월 확인기준 정보 자료: 미국 국무부 나. 취업가능 유망분야 외국인 취업 유망산업 외국인 취업 유망산업 전망 유망산업 분야 IT계열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의학 및 헬스케어 관련업 자료: 미국 통계청 배경 인재 부재로 인재채용희망 기업들은 비자 및 영주권 스폰서를 통해서라도 인재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해당관련 제조업 역시 인력수급이 절박한 상황. 미국기업 내 인 하우스 회계부서에는 동양인들이 많이 진출해 있으며, 타 부서에 비해 채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디자인 분야에는 이미 많은 한국인이 진출해 있으나, 해당분야의 한국인 전문가들이 업계에서 성공한 사례가 많아지며, 패션, 제품, 시각, 건축 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발히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노령화로 인하여 의료관련 모든 분야에 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투자 증가로 인한 해당 산업의 장기 인력 수요 급증 예상 미국-2

다. 취업환경 1) 해외 인재유치 전략 및 정책 H-1B 비자 H-1B 비자는 미국 내 외국인 전문 취업 비자로 석사학위 이상의 글로벌 고급 인재가 학사학위 이하 소유자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 총 H-1B 비자 소지 근로자와 해당 산업 내 미국인 근로자들의 교육수준을 비교하면 미국인들보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학력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3 년 학위 별 H-1B 취득 현황 (단위: %) 학위 2010 2011 2012 전체 100 100 100 학사 이하 1 1 1 학사 42 41 46 석사 39 42 41 박사 12 11 8 전문 학위 6 5 4 주: 회계연도 기준, 2015년 5월 8일 확인기준 정보 자료: 미국이민국(USCIS) O비자 O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경영,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인정받은 고급인재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다. 최근 3년 동안 O비자 발급수가 꾸준히 늘어나며, 각계 글로벌 고급 인재 유치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가장 최근에 집계된 2014년 회계연도 통계에 따르면 2013년도부터 일년간 O비자 발급건수가 1.6%나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어 2013년에 전년대비 20.4% 증가한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증가율이지만 매년 해외 인재 유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참고사항, 2014년 통계는 2015.5.6일 기준 국가별로 집계되어 발표되지 않았음). 대륙명 최근 3 년 대륙 별 O 비자 발급 현황 (단위: 건) 해당국민 취업비자 발급건수 2011 2012 2013 아프리카 271 299 273 아시아 2,828 3,183 3,579 미국-3

대륙명 해당국민 취업비자 발급건수 2011 2012 2013 유럽 8,853 10,476 13,006 북미 1,286 1,417 1,564 오세아니아 915 1,023 1,265 남미 1,580 1,944 2,393 기타 0 1 0 총계 15,743 18,343 22,080 주: 회계연도 기준, 2015년 5월 확인기준 정보 자료: 미국이민국(USCIS) National Interest Waiver(NIW) NIW 란 미국 취업이민 중 하나로서 해외의 우수 전문 인재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에게까지 영주권을 주어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미국사회에 도움(National Interest)을 줄 수 있는 인재 유치 전략으로 취업 이민 시 요구되는 노동허가까지 면제해 주어 빠른 시간 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국내 스폰서 없이도 본인의 과거이력을 미 이민국에 심사받아 영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신청자 또한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다.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며 신청대상은 대학교수, 연구원, 사업가, 예체능인, 영화감독, 등 다양한 분야 전문인이다. 미국 인재 유치 기관 명 칭 구분 홈페이지 주요내용 미국 내 최대규모의 온라인 CareerBuilder.com Online Recruting Firm www.careerbuilder.com 취업 사이트. Career Builder NY Career Fair를 통해 다민족 채용박람회 개최. 미국 내 가장 보편화 된 Monster.com Online Recruiting Firm www.monster.com 온라인 취업 사이트.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Facebook, Twitter, etc.) 와 연계시켜 비즈니스 활성화. New 미국-4

명 칭 구분 홈페이지 주요내용 Personnel Strategies Inc. PSI (Personnel Strategies, Inc.) www.psijobfair.com NAFSA nonprofit assoc. www.nafsa.org York Job Fair를 통해 다민족 채용박람회 개최. 다민족 채용박람회 전문. (Diversity Job Fairs, Greek Diversity, Diversity JobFinder, etc.) 국제 고등교육 관련 행정/교사직 취업 및 채용 정보. 미국, 전문인력 이주 급감 취업비자 개혁 부추길까? 세계 각국의 고학력 전문인력의 미국으로의 이주가 최근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스탠포드 대학, 워싱턴 대학, 링크드인(LinkedIn), ETH Zurich는 링크드인의 데이터를 분석해 전문인력의 국경 간 이동 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졸업이나 이직으로 해외로 이동한 전문인력 중 27% 가 미국으로 이동했지만 2012년에는 13%로 떨어졌다. 특히 미국이 적극적으로 인력 유치 노력을 하는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전공자가 2000년 37%에서 2012년 15%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 다. 기타 학력별 수치에서도 미국을 선택한 전문인력이 모두 감소했다.(학사: 33% 17%, 석사: 27% 12%, 박사: 29% 18%) 미국의 일부 언론은 이러한 전문인력 유치 감소가 향후 미국의 혁신적인 경제성장에 큰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 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정책전국센터(National Foundation for American Policy) 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벤처기업 중 46%가 최소 1명의 이민자 출신 창업자를 두고 있다. Google, Tesla, Paypal 등 성 공한 기술 기반 기업 역시 모두 이민자가 창업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취업(H1B) 비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공동연구팀 역시 미국의 전문인력 유치 급감의 이유로 아시아 지역의 수요 증가, 금융위기 등이 있 지만 복잡한 미국의 비자 시스템 역시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문제를 인식한 오바마 행정부는 단기취업 (H1B) 비자의 배우자에게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하고 지난 11월 이민법 관련 행정명령에서 STEM 분야 졸업생이 취업비자 없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발표했다. 하지만 전문가는 취업비자 제도의 포괄적인 개혁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 단기취업 비자 쿼터를 현재 8만5000개에서 대폭 확대를 하는 방안도 고려되며 효율성 개선을 위해 비자 추첨제가 아닌 경매제를 사용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경매제를 도입해 시장원리를 통해 기업이 정말 필 요로 하는 인력에게 비자를 발급해주겠다는 논리이다. 이렇듯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공화당과 행정부가 이민법과 관련해 교착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실 질적인 해결책이 나올지는 미지수이다. 특히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장악에 성공하면서 미국 일자리 미국-5

보호를 강하게 주장하는 찰스 그레슬리(공화당, 아이오와) 상원의원이 상원 사법위원장으로 유력하다. 그레슬리 의원은 최근 미국 내 IT 기업이 임금이 낮은 해외인력을 선호하며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어 취업비자 제도 개혁에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미국의 취업비자 개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인에 대한 특별 비자 쿼터 설정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은 방미 중 워싱턴 D.C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한국인에 대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은 현재 싱가포르, 칠레 등 일부 국가에만 FTA의 조건 으로 전문인력 관련 특별 비자 쿼터 혜택을 주고 있다. 한국이 미국과 수준 높은 FTA를 체결하는 만큼 비자 쿼터 확보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신우진 Holland & Knight 변호사 위 내용은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미국-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