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자료는 2015. 8. 19.(수) 조간용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이흥락 전화 02-706-1692 팩스 02-3270-4240 보 도 자 료 2015.8.17.(월) 자료문의:식품의약조사부 전화번호:02-706-1694 주책임자:식품의약조사부장 이철희 제 목 가공용 수입쌀 원산지 허위 표시 사범 단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하여 수입쌀 부정유통 사범에 대하여 단속을 벌인 결과, 수입쌀을 원료로 사용하고도 국내산 쌀을 원료로 사용하였다며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막걸리 제조업체 등 18개의 쌀 가공업체를 적발하여 대표이사 등 28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위 업체들은 저가의 수입쌀을 원료로 막걸리, 떡 등 쌀가공품을 제조하고도 마치 국내산 쌀을 원료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 표시하여 제품을 판매하였는바, 단속된 업체들 가운데에는 수십 년 전통의 지역 전통주 제조업체, 방송사 오락프로그램을 통해 인지도를 높인 동동주 제조업체, 격투기 대회 공식 후원 생막걸리 제조업체 등 지명도가 높은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음 2015. 1. 수입쌀에 대한 수입할당제 등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고 쌀시장이 전면 개방된 지 6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맞춰 적기에 수사착수를 통하여 저율관세(5%)로 수입되는 쌀의 유통 경로를 점검하여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하였음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합동하여 수입쌀의 부정유통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겠음 - 1 -
1 수사 경과 1.수사 착수 배경 1994.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 이후 20년에 걸친 유예기간을 거쳐 2015.1.부터 수입쌀에 대한 수입할당제 등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고 국내 쌀시장 보호는 모두 관세부과 방식을 따르도록 하는 관세화 가 시행되어 쌀시장이 사실상 전면 개방 국내 쌀시장 보호를 위하여 국내외 시세차 등을 감안하여 513%의 고율관세를 책정하였으나,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내용에 따라 5%의 저율관세로 일정물량(매년 40만 8,700톤 1) )을 의무적으로 수입하여야 함 쌀시장 개방 당시 국내 쌀 산업 기반침해로 인한 식량자급률 약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고,특히 5%의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의무수입물량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부정유통 될 경우 국내산 쌀 수요를 잠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점검 필요 2013.평균 국내 쌀값(175,086원/80kg)은 미국산(중립종,63,303원/80kg)의 2.8배,중국산(단립종,85,177원/80kg)의 2.1배임 의무수입물량의 유통 경로를 확인한 후 수입쌀의 유통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하여 수사에 착수 2.수사 진행 경과 15.7.13. 수입쌀 유통경로 확인 및 합동 단속반 편성 15.7.16.~ 17. 1차 단속 실시(전국 20여개 업체) 15.7.27.~ 28. 2차 단속 실시(전국 20여개 업체) 15.8.13. 최근 수개월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18개 위반업체 적발,대표이사 등 28명 기소 1)2013년 기준 국내 쌀 소비량의 약 9%에 해당 - 2 -
2 주요 범죄사실 요지 1.미국산 수입쌀을 섞어 막걸리를 제조하고도 100% 우리쌀 로 제조 하였다고 허위 표시한 경북 소재 90년 전통의 막걸리 회사 적발 경북 소재 한 막걸리 회사는 가격이 싼 미국산 수입쌀을 국내산 쌀과 혼합하여 막걸리를 제조하고도 백미(국내산) 으로 표시하여 합계 5억 원 상당의 막걸리 60만 병을 판매하였음 위 업체는 2010.농식품부 주류품평회에서 대구 경북 대표 주류로 선정되었고 2013.쌀 가공산업 육성 공로로 대통령표창도 수여한 90년 전통의 막걸리 제조업체임 붙임1 범죄사실요지 순번1 참조 2.미국,중국 등 수입쌀만을 사용하여 동동주를 제조하고도 우리쌀 을 사용하였다고 허위 표시한 강원 대표 막걸리 표방 업체 적발 강원 소재 한 막걸리 회사는 미국,중국 등에서 수입된 쌀만으로 동동주를 제조하고도 마치 국내산 쌀로 제조한 것처럼 우리쌀 동동주 라고 허위 표시하여 합계 약 2억 3천만 원 상당의 막걸리 약 29만 병을 판매하였음 위 업체는 KBS오락프로그램인 1박 2일 을 통해 강원 대표 막걸리로 소개되면서 유명세를 타기도 하였음 붙임1 범죄사실요지 순번2 참조 3.미국산 수입쌀을 섞어 막걸리를 제조하고도 순수 우리쌀 100% 로 제조하였다고 허위 표시한 경남 지역 특산주 표방 업체 적발 경남 소재 한 막걸리 회사는 가격이 싼 미국산 수입쌀과 국내산 쌀을 섞어 막걸리를 제조하고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순수 우리쌀 100% 로 제조 하는 것처럼 허위 표시하여 합계 2억 원 상당의 막걸리 약 26만병을 판매하였음 - 3 -
위 업체는 2015.6.경 격투기 대회인 로드FC 를 공식 후원하는 등 활발한 영업활동을 하였음 붙임1 범죄사실요지 순번3 참조 4.수입쌀을 섞어 떡,막걸리 등을 제조하고도 국내산 쌀로 제조하였다고 허위 표시한 뒤 농협,장례식장 등에 납품한 춘천 및 인천 소재 떡 제조업체 및 막걸리 제조업체 적발 춘천 소재 한 막걸리 업체는 원산지가 불분명한 수입산 쌀을 사용하여 합계 1,100만 원 상당의 생막걸리 1만 6,000병을 제조한 뒤 백미(국내산) 으로 허위 표시하여 농협 하나로마트에 납품하였음 -위 업체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요구하는 국내산 원료 사용 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임 붙임1 범죄사실요지 순번4 참조 인천 소재 한 떡 제조업체는 미국산 수입쌀로 꿀떡 등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의 떡 35,000kg을 제조하고도 국내산 쌀로 제조한 것처럼 허위 표시하여 장례식장에 납품하였음 -위 업체는 국내산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장례식장 납품권을 딴 뒤 위 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임 붙임1 범죄사실요지 순번5 참조 5.중국산 수입쌀을 사용하여 떡볶이용 떡을 만들고도 국산쌀을 사용한 것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전북 소재 떡 제조업체 적발 전북 소재 한 떡 제조업체는 중국산 수입쌀을 사용하여 떡볶이용 떡을 제조하고도 국산쌀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합계 220만 원 상당의 떡 1,133kg을 판매하였음 붙임1 범죄사실요지 순번6 참조 - 4 -
3 단속의 의의 1.쌀수입 전면 개방에 맞춰 적기에 대규모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건전한 쌀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 수입쌀의 부정유통은 식습관의 변화 등으로 쌀에 대한 소비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산 쌀의 시장수요를 잠식하므로 국내 쌀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종국적으로는 식량주권까지 위협할 소지가 있음 전면 관세화와 더불어 쌀시장이 개방된 지 6개월이 경과하여 저율할당 관세(5%)로 수입되는 수입쌀의 시장운용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전국적인 차원의 수입쌀 유통경로를 확인하고 부정유통 사례를 적발하여 처벌함으로써 쌀수입 전면 개방 이후 건전한 쌀의 유통 경로 확립에 기여 2.농산물 생산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원산지 허위표시 범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엄벌 필요성 확인 이번 수사를 통해 90년 전통의 지역 전통주 제조회사,TV 프로그램 출연 업체 등 상당히 지명도가 높은 회사들조차 수입쌀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있는 유통 실태를 확인하고 위반자들을 엄단하였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엄벌 필요성을 확인함 3.식품의약품안전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 이번 수사는 검찰 뿐만 아니라 식약처,농관원,관세청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상호 적극 협력하여 전국적인 규모의 단속을 적기에 실시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진행한 것으로 정부기관간 협력의 좋은 본보기가 됨 4 향후 계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정식품 합동수사단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수입쌀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수입쌀 부정유통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를 엄단할 예정임 - 5 -
<붙임 1> [ 피고인별 범죄사실의 요지 ] 순번 피고인 공소사실의 요지 1 2 3 A (45세,식품제조업체 대표이사) B (80세, C (41세,식품제조업체 대표이사) 14.10.~ 15.7.수입쌀과 국내산 쌀을 혼합 사용하여 막걸리를 제조하고도 국내산 쌀만을 사용한 것으로 원산지 허위표시하여 합계 5억 원 상당의 막걸리 약 60만 병을 제조 판매 14.5.~ 15.7. 수 입 쌀 만 을 사 용 하 여 동 동 주 를 제조하고도 국내산 쌀만을 사용한 것으로 원산지 허위표시하여 합계 2억 3,000만원 상당의 막걸리 약 26만 병을 제조 판매 14.5.~ 15.6.수입쌀로 막걸리를 제조하고도 홈페이지에 국내산 쌀로 제조한 것처럼 원산지 혼동표시 하여 합계 2억원 상당의 막걸리 약 34만 병을 제조 판매 4 5 6 7 8 D (51세, E (48세, 식품제조업체 대표이사) F (27세, G (42세, H (61세, 15.1.~ 15.7.수입쌀을 사용하여 주류를 제조하고도 국내산 쌀을 사용한 것으로 원산지 허위표시하여 합계 1,100만원 상당의 막걸리 약 16,000병을 제조 판매 13.10.~ 15.7.수입쌀로 제조하고도 매장에서 판매하는 떡 및 장례식장에 납품하는 떡에 국내산 쌀로 제조한 것으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합계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꿀떡 등 약 35,000kg을 제조 판매 14.7.~ 15.7.수입쌀을 사용하고도 국산쌀을 사용한 것으로 원산지 허위표시하여 합계 226만 원 상당의 떡볶이 떡 1,133kg을 제조 판매 14.10.~ 15.7.수입쌀을 사용하여 과자류를 제조하고도 홈페이지에 국내산 쌀로 제조한 것처럼 원산지 혼동 표시하여 합계 2억 3천만 원 상당의 과자 약 298,000개를 제조 판매 14.10.~15.7.수입쌀을 사용하여 막걸리 등을 제조하고도 국내산쌀을 사용한 것으로 원산지 허위표시하여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의 막걸리 약 24,000병을 제조 판매 - 6 -
9 10 I (48세, 14.5.~ 15.7.미등록 상태로 수입쌀을 사용하여 막걸리를 제조 하고도 국내산 쌀을 사용한 것으로 원산지 허위표시하여 J 1,400만 원 상당의 막걸리 8,379병을 제조 판매 (53세,식품제조업체 전무) K (60세, 식품제조업체 대표이사) 14.12.~ 15.7.수입쌀을 사용하여 떡볶이 등을 제조하고도 홈페이지에 국내산 쌀로 제조한 것처럼 원산지 혼동 표시하여 27억 9,000만 원 상당의 떡 제품 약 141만 개를 제조 판매 11 12 13 14 15 16 17 18 L (54세, M (44세, 식품제조업체 대표이사) N (34세,식품제조업체 대표이사) O (54세,식품제조업체 대표이사) P (51세, 식품제조업체 대표이사) Q (31세, R (31세, 식품제조업체 공장장) S (53세, 15.3.~ 15.7.수입쌀을 사용하여 막걸리를 제조하고도 국내산 쌀을 사용한 것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하여 3,300만 원 상당의 막걸리 약 3만 병을 제조 판매 15.7.주류제조업 등록하지 않고 주류를 제조 판매 15.7.유통기한 없는 합계 160만 원 상당의 과자제품 9,500개를 판매 목적으로 영업에 사용 14.8.~ 15.7.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9.~ 15.7.수입쌀과 국내산 쌀을 혼합하여 약과를 제조하고도 국내산 쌀만을 사용한 것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하여 2,300만원 상당의 약과 26,000봉지를 판매 15.7.17.유통기한 허위기재한 떡볶이 325kg을 제조 15.1.~ 15.7.원료로 백년초 분말 대신 색소를 사용 하고도 백년초 분말을 사용한 것으로 원재료 허위 표시한 780만 원 상당의 꿀송편을 제조 판매 15.1.~ 15.7.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원재료 허위기재한 629만원 상당의 떡튀밥 629봉지를 제조 판매 - 7 -
<붙임2> [단속 현장 및 제품 사진] 사진1> 원료 보관 창고 보관돼 있는 가공용 수입쌀 적재 모습 - 8 -
사진2> 2015. 7. 27. 10시경 양조장의 냉장창고 사진 - 탁주에 넣기 위해 수입쌀을 발효하고 있음 사진3> 발효 과정중인 수입용 쌀 촬영 사진 - 위와 같이 발효된 쌀을 원료로 탁주를 생산함 - 9 -
사진4> 발효한 수입쌀을 넣어 탁주를 제조 - 10 -
사진5> 수입쌀을 원료로 사용하고도 백미(국내산)으로 표기한 탁주 제품 사진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