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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관리전략 수립을 위한 교통 시설 안전 심층조사 연구 교통안전부문 ( 최종 보고서) 2008. 1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범위 1.3 연구 수행절차

2.1 교통사고 현황 2.1.1 국내 교통사고 현황 가. 교통안전지수 분석

1) 교통안전지수의 개념

2) 교통안전지수 분석

나. 시도별 교통사고 현황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경기도

9) 강원도

10) 충청북도

11) 충청남도

12) 전라북도

13) 전라남도

14) 경상북도

15) 경상남도

16) 제주도

2.1.2 국외 교통사고 현황 가.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1) 연도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비교

2) 연도별 교통사고 사망자 비교

3) 인구10만 명당 사망자 추세

4)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추세

2.2 교통안전 정책적 측면 2.2.1 국내 외 교통안전 정책적 측면

1) 영국의 교통안전정책 경향

2) 미국의 교통안전정책 경향54

3) 일본의 교통안전정책 2.3 교통사고와 교통안전정책 추이분석

연도 1979 교통안전법 제정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 설치 교통안전정책 주요 내용 1980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설립 19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설립 1982 제1 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시행(1982~1986) 1988 경찰청 교통사고자료 전산입력 시작 1990 앞좌석 승차자 안전띠 및 유아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1991 교통사고 사망자수 최대치 도달(13,249 명) 1992 국무총리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수립ㆍ시행 1995 1997 2000 2001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 도입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 한 규칙 제정 연습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제도 도입 대형버스, 대형화물차 속도제한장치 부착 의무화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 도입 무인단속카메라 적발차량 과태료 부과제도 도입 교통사고 사망자수 기준을 사고발생 후 30일 이내로 변경 국무총리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 설치ㆍ운영 교통위반 신고보상금제 도입 안전띠 착용 생활화 및 강력단속 전개 운전중 휴대전화사용 금지 음주운전 면허취소기간 연장(1년 2 년) 2002 운행기록계 미작동ㆍ고장방치차량 교통범칙금 신설 2003 교통위반 신고보상금제 폐지 과속 처벌기준 3 단계로 세분화(40km/h 초과 신설) 2007 교통안전법 개정

년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사망 자수 부상 자수 발생 건수 11,603 7,057 10,236 10,236 8,097 7,212 7,212 6,563 6,376 6,327 343,159 340,564 426,984 426,984 386,539 376,503 376,503 346,987 342,233 340,229 246,452 239,721 275,938 209,481 260,579 231,026 240,832 220,755 214,171 213,745

3.1 교통사고 심층분석 3.1.1 국내 교통사고 분석

구 분 경증 중간 중증 합계 0~6세 671 133 12 816 7~18세 1,728 259 15 2,002 남 19~40세 2,686 345 37 3,068 41~64세 2,486 341 62 2,889 65세 이상 581 116 36 733 0~6세 475 106 8 589 7~18세 989 97 6 1,092 여 19~40세 2,182 230 22 2,434 41~64세 2,703 391 41 3,135 65세 이상 927 261 56 1,244 합계 15,428 2,279 295 18,002

65 1,387 40,471 41-64 481 21,963 19-40 368 13,327 7-18 269 18,663 0-6 129 8,647 65 548 22,073 41-64 326 29,070 19-40 189 22,749 7-18 91 12,030 0-6 52 6,406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45,000 65 41-64 20.3 19.4 56.5 20.3 7.7 15.6 33.4 13.7 6.7 6.4 19-40 69.0 8.2 6.5 16.2 0.2 7-18 7.9 31.1 46.4 13.1 1.5 0-6 33.4 32.5 31.3 0.0 2.8 65 41-64 44.8 64.3 40.9 18.0 1.1 6.3 6.9 13.4 1.7 2.6 19-40 74.2 17.3 6.7 0.0 1.8 7-18 25.5 47.5 15.5 9.7 1.8 0-6 38.0 36.2 25.8 0.0 0% 20% 40% 60% 80% 100%

가. 건강보험 이용현황 분석 1) 성별 연령별 이용 현황

2) 운송 수단별 사고발생 현황

3) 교통사고 신고 현황

4) 향후 건강보험이용 계획

나. 1) 경찰청 교통사고 분석 교통사고 지역별 발생 현황

3.1.2 자전거사고분석 가. 건강보험자료 자전거사고 분석

나. 경찰청 사고자료 자전거사고 분석

3.1.3 오토바이사고 분석 가. 건강보험자료 오토바이사고 분석

나. 경찰청사고자료 오토바이사고 분석

3.1.4 고령자사고 분석 가. 건강보험자료 고령자사고 분석

나. 통계청사고자료 고령자사고 분석( 교통사고부문)

구분 서 울 특 별 시 부 산 광 역 시 대 구 광 역 시 인 천 광 역 시 지역명 교통사고 사망자수 교통사고 사망 10만인율 구분 지역명 교통사고 사망자수 교통사고 사망 10만인율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종로구 4 3 58.5 32.7 인 계양구 4-64.5 0 중구 2 1 37.9 13.9 천 서구 2 7 25.7 55 광 용산구 5 1 54.6 8 역 강화군 4 2 74.1 26 성동구 4 3 37.5 20.5 시 옹진군 2-286 0 광진구 - 3 0 23.5 동구 4 2 70.3 26.6 광 동대문구 4 1 29.2 5.6 주 서구 6 6 77.2 49.3 중랑구 6 3 48.9 17.5 광 남구 4 2 54.5 18.1 성북구 4 8 24.8 37 역 북구 7 6 56.3 31.8 시 강북구 2 2 15.3 12 광산구 11 7 165.5 59.7 도봉구 3 4 25.4 24.8 동구 6 2 66.2 15.1 대 노원구 6 9 35 34.3 전 중구 7 4 72 29 은평구 4 3 24.6 14.4 광 서구 11 3 97 17.1 서대문구 3 3 22.5 16.8 역 유성구 7 3 15 41.6 시 마포구 4 3 31.1 17.2 대덕구 - 1 0 11.5 양천구 3 4 27.1 23.4 중구 4 4 77 50.2 울 강서구 8 6 57.6 27.9 산 남구 2 3 35.4 35.4 구로구 5 3 43.8 19.8 광 동구 3 3 12.8 73.7 금천구 4 1 56.6 10.2 역 북구 2 1 86 24.9 시 영등포구 3 3 23.1 17.7 울주군 13 5 221.6 50.1 동작구 6 6 44.3 33.9 수원시장안구 4 3 57.2 28 관악구 4 6 26.3 31.3 수원시권선구 4 2 66.4 21 서초구 3 1 29.6 7.6 수원시팔달구 - 3 0 34.9 강남구 1 4 8.4 23.4 수원시영통구 3 1 94.8 18.5 송파구 2 4 14.9 20.1 분당시수정구 3 1 42.6 9.7 강동구 1 4 9.8 25.3 분당시중원구 4 5 60.7 51.5 구로구 5 3 43.8 19.8 분당시분당구 3 3 25.9 18.2 금천구 4 1 56.6 10.2 의정부시 7 7 55.9 39.8 영등포구 3 3 23.1 17.7 안양시만안구 2 4 27.3 36.6 중구 - - 0 0 안양시동안구 3 10 38.4 81 서구 1 1 15.6 10.1 부천시원미구 1 6 11.7 41.5 동구 - - 0 0 부천시소사구 1 2 17.7 22.8 영도구 - 2 0 19 부천시오정구 3 3 66.2 39.9 부산진구 10 1 67.7 4.7 광명시 1 11.7 0 동래구 2-22.3 0 평택시 9 10 67.2 52 남구 2 4 19 27.3 동두천시 - 1 0 19.9 북구 3 4 37.3 302 안산시상록구 - 2 0 17.4 해운대구 4 5 33.2 27.5 경 안산시단원구 4 2 68.8 21.4 사하구 6 1 59 6.3 기 고양시덕양구 6 8 48.8 45.4 금정구 4 3 45 22.8 도 고양시동구 6 2 96.3 21.6 강서구 4 1 163.2 23.7 고양시서구 6 3 75.7 26.2 연제구 2 2 26.5 19.5 과천시 - 1 0 35.4 수영구 2 2 28.4 20.8 구리시 4 2 84.3 28.2 사상구 2 5 30.1 46 남양주시 7 5 49.6 25.1 기장군 1 2 29.6 35.6 오산시 4 2 152.1 50.9 중구 2-51.2 0 시흥시 8 4 108.2 34.2 동구 9 9 67.5 46.9 군포시 1 2 15.1 19.2 서구 2 2 24.8 16.1 의왕시 - 1 0 16.4 남구 5 7 61.6 60.8 하남시 3 2 78.3 35.9 북구 5 6 41.7 32.4 용인시처인구 3 1 47.3 10.5 수성구 11 4 80.1 19.35 용인시기흥구 2-29.3 0 달서구 6 4 44.4 18.3 용인시수지구 - 1 0 10.2 달성군 4 3 77.2 35.4 파주시 6 1 54.9 6.5 중구 5 2 149.3 40.4 이천시 8 4 116.8 38.6 동구 3 3 91.8 59.1 안성시 9 3 122.1 27.3 남구 8 7 56.7 35.1 김포시 10 4 141.8 39.8 연수구 3 2 53.8 21.1 화성시 9 2 88.1 13.3 남동구 6 4 65.7 27.5 광주시 4 3 61.4 32.7

구분 경 기 도 강 원 도 충 청 북 도 충 청 남 도 전 라 북 도 지역명 교통사고 사망자수 교통사고 사망 10만인율 구분 지역명 교통사고 사망자수 교통사고 사망 10만인율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양주시 6 6 113.1 79 남원시 12 4 179.1 37.9 포천시여주군 7 1 14.1 10.6 김제시 15 4 184.3 30 포천시연천군 2 8 35.2 96.7 완주군 6 3 108.9 35.1 포천시가평군 4 1 127.2 23.6 진안군 2 4 71.2 95.7 전 양평군 5-134.3 0 라 무주군 4 1 160.8 27.7 춘천시 10 1 87.87 6 북 장수군 1 1 41.3 27.8 도 원주시 11 3 97.9 17.7 임실군 1 3 30 56.2 강릉시 6 6 58.7 38.6 순창군 3 2 93 40 동해시 6 2 144.2 32.4 고창군 5 3 86.1 31.2 태백시 2 2 77.8 56.3 부안군 5 6 95.1 68 속초시 1 1 29.9 18.8 목포시 4 4 51.4 30.8 삼척시 5 3 114.7 43.5 여수시 9 9 76.2 47.9 홍천군 9 1 181.1 14.6 순천시 9 8 85.6 48.2 횡성군 3 3 52.8 63.1 나주시 10 3 134.1 23.5 영월군 1-30.9 0 광양시 6 5 132.4 67 평창군 4 3 133.1 71.6 담양군 8 1 186.7 14.6 정선군 4 2 144.8 51.7 곡성군 4-117.2 0 철원군 2 1 72.4 27 구례군 2 5 74.6 119.2 화천군 1 2 62.7 94.3 고흥군 13 4 146 28.1 양구군 - 1 0 56.5 보성군 7 4 12.2 44.5 전 인제군 1 2 52.1 77.5 라 화순군 2 2 39.8 24.1 고성군 4 1 191.9 31.2 남 장흥군 9 3 203.1 41.5 도 양양군 4 1 187 33.3 강진군 10 3 250.3 44.9 청주시상당구 11 5 147.7 43.6 해남군 7 3 101.6 26.1 청주시흥덕구 7 8 80.6 57.3 영암군 9 1 200.8 13.5 충주시 18 6 173.8 38.9 무안군 10 2 215.1 25.6 제천시 7 2 100.5 19.9 함평군 3 1 73.6 14.8 청원군 12 11 161.1 94.5 영광군 10-207.8 0 보은군 9 2 245.2 37 장성군 7 4 173.8 61.3 옥천군 7 4 162.1 61.4 완도군 3 1 60.3 12.8 영동군 15 2 335.3 29.7 진도군 5 2 157.5 35 진천군 2 4 58.4 77.2 신안군 5 1 119.6 14 괴산군 3 2 75.9 34.5 포항시 남구 8 7 112.2 59.2 음성군 7 3 135.5 40.5 포항시 북구 8 6 96.7 44.4 단양군 1 1 37.8 26.6 경주시 22 10 161.1 44.6 증평군 - 2 0 88.6 김천시 18 2 207.8 14.3 천안시 6 8 43.3 38.8 안동시 14 8 125.2 47.9 공주시 9 1 106.3 8.1 구미시 15 7 201.7 55.9 보령시 10 2 147.3 20.1 영주시 10 5 133 43.9 아산시 12 3 135.1 23.1 영천시 13 10 163.1 82 서산시 8 10 103.4 87 상주시 18 8 189.1 53.5 논산시 10 8 112.4 59.1 문경시 13 5 204.9 52.8 계룡시 - - 0 0 경산시 8 6 95 45.8 금산군 8 1 167.8 14.1 경 군위군 3 2 97.1 43.2 상 연기군 12 3 243.9 41.5 북 의성군 12 4 161.3 36.1 부여군 12 6 165.8 55.5 도 청송군 5 4 166.3 93.8 서천군 7 6 117.9 66.4 영양군 4 3 182.4 95.9 청양군 5 3 136.1 57 영덕군 1 6 24.2 86.1 홍성군 9 7 135.7 73.4 청도군 4 2 91 27.5 예산군 8 10 110.7 97 고령군 5 2 181.1 46.3 태안군 7 3 153.6 46.3 성주군 9 3 227.2 50 당진군 8 6 101.3 52 칠곡군 5 3 115.9 44.1 전주시완산구 9 10 86.6 60.7 예천군 9 4 161.9 47.1 전주시덕진구 6 4 67.5 31.7 봉화군 6 2 153.7 36.2 군산시 9 8 83.4 46.9 울진군 6 1 141.6 13.8 익산시 13 10 96.7 46.7 울릉군 0 0 0 0 정읍시 12 4 133 27.6

구분 경 상 남 도 지역명 교통사고 사망자수 교통사고 사망 10만인율 구분 지역명 교통사고 사망자수 교통사고 사망 10만인율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창원시 3 6 38.3 41.7 창녕군 18 1 339.1 11 마산시 11 10 84.5 48 고성군 4 4 90 52.4 진주시 15 9 126.6 43.1 경 남해군 11 1 211 10.9 진해시 6 4 118 50.6 상 하동군 6 3 129.6 38.5 통영시 6 3 116 34.5 남 산청군 8 5 222.8 82.4 사천시 8 3 137.5 29.2 도 함양군 7 2 176.1 30.6 김해시 30 9 310.1 53.6 거창군 3 1 59.3 12.1 밀양시 15 2 197.8 15.9 합천군 8-143.1 0 거제시 5 8 101.9 91.2 제 제주시 6 4 78 30.5 양산시 3 4 48.2 40.8 서귀포시 3 4 99 75.5 주 의령군 6-187 0 북제주군 7 6 139.6 57.5 함안군 10 4 249.9 57.8 도 남제주군 4 2 108.7 28

3.1.5 사업용자동차사고 분석

3.1.6 시도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3.1.7 사고발생 분석 종합 및 특성분석 가. 사고 특성 분석

3.2 현장조사를 통한 문제점 분석

3.2.1 도시부 문제점 분석

3.2.1 지방부 문제점 분석

4.1 제도적 개선방안

4.1.1 교통사고 신고제도 개선

4.1.2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

4.1.3 지자체의 교통안전 강화

4.1.4 기타교통안전정책및강화방안 가. 보행 환경 개선

나. 교통약자보호강화

다. 중앙선 침범 사고 방지

라. 기상악화에 따른 사고예방 강화( 안개 사고 방지)

마. 중앙버스차로 개선

바. 교통안전교육의 필요성

국가안전관리전략 수립을 위한 교통 시설 안전 심층조사 연구 주거안전부문 ( 최종 보고서) 2008. 1 한국생활안전연합

1.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1.2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1.2.1 연구의 목적 1.2.2 연구의 기대효과

1.3 연구의 내용 및 연구방법 1.3.1 연구수행 체계

1.3.2 주거시설 안전 관련 문헌분석 가. 주거시설 안전관련 문헌분석 나. 주거시설 안전 심층조사

다. 주거시설 수요자 조사 라. 수요자 중심의 사고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 전략 모색

2.1 주거시설 관련 법령 현황

2.1.1 건축법의 주요 내용 가. 내화구조 나.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다. 대지의 안전 등

라. 1)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구조내력 등 2) 계단

3) 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의 설치 4) 방화구획

5) 계단및복도

6)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마. 개별난방설비 바. 비상용승강기

2.1.2 주택법의 주요 내용 가.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등 나.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다. 안전점검 라. 안전진단

마. 주택단지안의 도로

바. 수해방지

사. 계단, 복도, 난간

아. 주택단지안의 도로 자. 수해방지 등

2.1.3 소방관계법의 주요내용 가. 특정소방대상물 나. 소방검사 다.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

2.1.4 주거시설의 안전관련 규정 총괄

2.2 주거시설 안전 예방제도 현황 2.2.1 건축물 안전관련 유사제도 가. 건축물 안전성능평가 관련제도 1) 성능평가 연구동향

2) 종합성능평가

나. 국내ㆍ외 건축물 인증 및 평가제도 1) 국내 인증 및 평가제도

2) 국외 인증제도

2.3 주거시설 안전 예방제도 현황 및 문제점 2.3.1 국내 건축물의 안전성능평가제도 가. 안전성능평가제도의 추진배경

건설환경변화 건설시장의 대응 소비자 요구조건 안전성능 확보 및 향상 요구

나. 안전성능평가제도의 핵심내용 1) 평가항목의 분류 2) 평가항목 선정기준 및 프로세스

3) 평가항목의 체계

4) 평가항목

다. 운영현황 및 문제점

2.3.2 일본의 주택성능표시 제도 가. 주택성능표시 제도와 추진배경

나. 주택성능평가제도 절차의 핵심내용

다. 주택성능표시제도의 운영체계 1) 제도운영, 2) 주택형식성능인정기관

3) 주택성능평가기관

4) 지정주택분쟁처리기관

5) 지정분쟁처리지원센터

라. 운영현황 및 문제점

2.3.3 미국 Home Inspection 제도 가. Home Inspection 제도의 추진배경 나. Home Inspection 제도의 운영 현황

1) 단체의 성격 및 내용 2) 홈인스펙션 절차

3) 홈인스펙션 내용

4) 제도의 특징

다. 운영현황 및 문제점

2.4 주거시설 안전사고 분석 2.4.1 가정 내 안전사고 특징

2.4.2 가정 내 안전사고 유형

3.1 조사개요 3.1.1 표본설계

3.1.2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3.1.3 분석방법

3.2 조사결과 3.2.1 조사대상 일반현황

3.2.2 주택 내 안전사고 분석

가. 충동및압착

나. 추락및낙상

다. 걸림및미끄러짐

라. 긁힘및베임

마. 찔림

바. 화상

사. 질식

아. 중독및부식

자. 섭취및삼킴

차. 사람에 의한 충돌 및 상해

카. 물림

3.2.3 주택 인접 공간 안전사고 분석

가. 도로

나. 주차장

다. 놀이터

라. 엘리베이터( 승강기)

마. 공동계단

4.1 조사개요

4.1.1 조사대상 주택의 종류와 유형분류 가. 건축법상 분류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나. 사용특성 상 분류 1) 단독주택

2) 다가구주택 3) 다세대주택

4) 연립주택 5) 건물 내 주택( 일명 상가주택)

6) 아파트

4.2 주거시설 형태별 조사결과 4.2.1 단독주택 가. 심층 조사 분석-1(000시 000 동) 1) 건축물 개요 2) 인근지역

3) 담장내공간 4) 내부공간

나. 심층 조사 분석-2(000시 000 동) 1) 건축물 개요 2) 인근지역 3) 담장내공간

4) 내부공간

4.2.2 다세대주택 가. 심층 조사 분석-1(000시 000 동) 1) 건축물 개요

2) 인근지역

4) 내부공간

나. 심층 조사 분석-2(000시 000 동) 1) 건축물개요 2) 인근지역

3) 내부공간

4.2.3 연립주택 가. 심층 조사 분석-1(000시 000 동) 1) 건축물개요

2) 단지내공간

4.2.4 아파트 가. 심층 조사 분석-1(000시 000 동) 1) 건축물개요

2) 단지내환경

3) 공용 공간

4) 소방설비 실태

나. 심층 조사 분석-2(000시 000 동) 1) 건축물 개요 2) 인근지역

3) 단지내공간 4) 내부 공간

다. 심층 조사 분석-3(000시 000 동) 1) 건축물 개요 2) 단지내환경

3) 공용공간

라. 심층 조사 분석-4(000시 000 동) 1) 건축물개요 2) 인근지역

3) 공용 공간

4) 내부 공간

마. 심층 조사 분석-5(000시 000 동) 1) 건축물 개요 2) 공용공간

3) 내부 공간

4.2.5 주거 인근지역 가. 심층조사분석(000시 000 동주거인근지역)

4.3 조사결과 종합 및 문제점 4.3.1 내부공간 가. 현관문 나. 방문 다. 계단

라. 방 거실의 바닥재료 등 1) 바닥재료 2) 침대

3) 생활용품 마. 가구 등 바. 부엌 사. 화장실

아. 소방안전시설

4.3.2 단지 내 공간 가.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나. 아파트 다. 임대아파트

4.3.3 공용공간 가. 1) 계단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2) 임대아파트

3) 아파트 나. 복도 4.3.4 주거 인근지역

5.1 연구요약 5.1.1 주거시설 심층조사

5.1.2 주거시설 수요자 조사

5.2 정책제언

5.2.1 정책의 기본방향 5.2.2 정책 추진의 기본개념 관계법령 및 제도 보완 주거시설 안전사고 예방사업 가정안전사고 시스템 구축

5.2.3 세부정책 가. 관계법령의 보완 및 법령규제의 강화 1) 건축법 2) 소방관계법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 품질결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나. 주택안전지원센터 운영

[ 지원요청] ( 주민) [ 신청접수] ( 안전지원센터) [ 현장방문] 위험요소 발굴 개선방안 제시 ( 안전지원센터) [ 안전조치] ( 주민)

다. 가정내 사고감시 시스템 구축 라. 주택안전성능 인증제( 가칭)

[ 수요자] 안전성능인증 센터 인증기관 ( 사) 분쟁처리위원회

마.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주택안전기준 마련 및 정책적 지원 바. 주택안전관리 매뉴얼 제공

사. 안전교육 강화

아.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 홍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