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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안의 유래

Transcription:

PSCORE Human Rights Report 2013 오직 숨 쉴 수 있는 자유 Only the Freedom to Breathe Juste la liberté de respirer Human Rights in DPRK(North Korea) - Google Earth Project

North Korea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ap of Human Rights Violations 각 아이콘 설명 / Icons / icônes 처형 Execution Exécution 폭행 Assault Agression 구류 Detention Détention 고문 Torture Torture 추방 Exile Expulsion 기타 etc. etc. 2

북한 전역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 사례를 지도를 통해 확인 하세요 인권침해 조사내용을 성통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You can view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on the map. A more detailed account of each violation case can be accessed through the PSCORE website. Vous pouvez observer les cas de violations des droits de l Homme en Corée du Nord sur la carte. ci-contre. Un descriptif plus détaillé pour chacun d'entre eux est disponible sur le site de PSCORE. 3

북한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에 1981년에 가입하였으며 1997년에 탈퇴를 신청 하였으나 UN 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북한에서는 공개처형과 고문이 빈 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제 7 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In 1981,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acceded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However, in 1997, it sought withdrawal from the Covenant, but was refused by UN. In present-day North Korea, public executions and torture are daily occurrences and thus, the sanctity of life is not guaranteed.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Article 7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torture or to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4

La Corée du Nord a adhéré en 1981 au Pacte international relatif aux droits civils et politiques (PIDCP) et a demandé à l ONU de le quitter en 1997, et ce, bien que la convention n ait pas de provision de retrait. En Corée du Nord, il y a fréquemment des exécutions publiques, des cas de torture et la dignité humaine n est donc pas respectée. Pacte international relatif aux droits civils et politiques (PIDCP) Article 7 Nul ne sera soumis à la torture ni à des peines ou traitements cruels, inhumains ou dégradants. 5

발 간 사 이 책은 핵실험, 3 대 세습, 공산주의로 많이 알려진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에 대해 다룰 것이다. 수만 명을 동원하여 해 마다 치러지는 아리랑 축제, 군 열병식 은 외국인들에게 탄 성을 지를 이유를 제공하겠지만 그 이면에 얼마나 잔혹한 인 권 유린이 북한주민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지 알려야 할 필 요가 있었다. 개인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전체주의 사회 내부 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북한에서 살아본 탈북자들로부터 생생한 증언을 수록하였다. 이 자료는 북한 당국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하루 빨 리 그곳에서 인간의 기본권이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 는 많은 사람들의 기초자료가 되기를 희망한다. 따라서 증언 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지도의 좌표를 찍어 사건발생 지역 을 표기하고 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 책은 PSCORE 홈페이지의 구글 맵을 활용하여 공개하고 있는 정보를 기초 로 작성하였다.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의지로 이 작업을 시작했지만 생각 처럼 일이 쉽게 풀리지는 않았다. 목표는 거창하게 설정하였 지만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들을 만났다. 증언에 나선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과 친척들 의 신변 걱정에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북한의 인권문 제가 심각함을 통감하면서도 고향에 남아있는 지인들이 당국 으로부터 처벌을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며 증언에 망설이 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증언에 응한 사람들도 인권탄압에 대 한 경험을 이야기 할 때 가해기관과 장소, 시간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너무나 많은 탄압을 받았기 6

에 북한에서 살 때에는 그것이 당연한 삶의 일부로만 인식하 고 있어 특별히 기억하지 않았던 것이다. 본 책에서 가장 많이 나온 내용들은 공개처형에 관한 사례 들 이다. 탈북자들은 공개처형을 가장 끔찍한 인권유린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 이외의 폭행과 폭언 개인의 신분에 의한 불이익 등은 큰 문제로 간주하지 않았다. 이번에 수집한 증언 자료들은 북한의 동북 지역에서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다. 이 것은 해당지역에서 가장 많은 탈북자들이 발생하였기 때문이 다. 북한의 북쪽은 중국과 국경을 하고 있고 강폭이 비교적 좁은 두만강이 국경선을 따라 흐르고 있으며 동쪽에는 이러 한 국경지역과 연결되는 철로가 있어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탈북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오직 숨 쉴 수 있는 자유 는 첫 회로 출간되는 북한인권탄 압 증언 자료이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송 구스럽게 생각한다. 이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한국에 있는 탈 북자들을 상대로 계속 조사를 할 것이다. 부디 북한주민들의 생명이 존중되고 자유가 보장되는 그날을 앞당기는데 이 책 이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북한의 인권문제가 개선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2년 8월 29일 ( 사)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대표 김 영 일 7

Preface This book will discuss th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of North Korea, a nation widely known for its nuclear tests, hereditary dictatorship, and communism. While the annual "Arirang festival" and "military parade" may inspire awe in foreigners, behind the festive shows, North Korean citizens are suffering from brutal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his fact must be made known to the public. We have collected vivid testimonies on what goes on within the totalitarian society that destroys the humanity of the individual from North Korean defectors. The purpose of the contents of this book is to raise global awareness on the brutality of North Korean authorities, and we hope that this book can aid the many individuals working to restore fundamental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n order to provide a more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testimonies, we have recorded onto a map the location of the incidents from the testimonies and also attached additional information that goes along with the incidents. This book utilizes as a basis the data presented on Google maps on the PSCORE main website. We started this project determined to improv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but the task turned out to be more difficult as the project progressed. We had set ambitious goals initially, but met many difficulties in meeting these goals. Most of the defectors who provided testimonies felt very anxious about the security of family members and relatives left behind in North Korea. There were many defectors who felt strongly about the human rights issues in North Korea but were hesitant in providing testimonies out of fear that their friends and families back home may be punished by the 8

state. Also, many people who did provide testimonies did not accurately remember the violation organs, place, time etc of the incidents. They do not remember because all their lives their human rights have been breached to the point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were accepted as a natural and insignificant part of their daily lives. The most frequently recorded type of incident in this book is the public execution. Defectors deem public executions as the most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 and do not think of other violations such as assault, abusive language, and unfair treatment due to one's identity as serious issues. The locations of the incidents from the testimonies are mainly concentrated in the northeast regions. This is for these areas have the highest number of defectors. The northeast regions of North Korea lie next to the Chinese border, with the Tumen River running along the border in the northern part and a railroad in the eastern part. The Tumen River has a relatively small width and the railroad is connected to the border area, making the northeast regions of North Korea the most suited for defecting. As Only the Freedom to Breathe is our first publication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violations testimonies, it has many shortcomings. In order to continue to strengthen our database, we will continue to conduct interviews with defectors in South Korea. We hope that this book can play a part in bringing forward the day North Korean citizens gain freedom. PSCORE's acitivities will continue to the day human rights are guaranteed to all North Koreans. August 29, 2012 PSCORE Executive Director Young-Il Kim 9

Préface Ce livre traite de sévères violations des droits de l Homme en Corée du Nord, un pays largement connu pour ses tests nucléaires, sa dictature héréditaire et son idéologie communiste. Si le festival annuel «Arirang» et sa «parade militaire» peuvent émerveiller les étrangers, derrière les festivités, les citoyens nord-coréens souffrent de violations brutales des droits de l Homme, et ce fait doit être connu du public. Nous avons collecté des témoignages frappants sur les évènements à l intérieur de cette société totalitaire qui détruit toute part d humanité dans l individu, grâce aux récits de transfuges nord-coréens. Le but de ce livre est de sensibiliser la communauté internationale à la brutalité des autorités nord-coréennes, et nous espérons qu il pourra aider les nombreux individus qui s appliquent à restaurer les droits fondamentaux en Corée du Nord. Dans le but de fournir une compréhension plus complète des témoignages, nous avons noté sur une carte les l'emplacement des incidents en y ajoutant des informations supplémentaires. Ce livre utilise comme base de travail les données présentées sur Google Maps sur le site de PSCORE. Nous avons commencé ce projet déterminés à améliorer la condition des droits de l Homme en Corée du Nord, mais la tâche s'est avérée être plus difficile au fur et à mesure que nous progressions. Nous nous étions initialement fixés des buts ambitieux, mais nous avons rencontré de nombreuses difficultés à les atteindre. La plupart des transfuges qui nous ont fourni ces témoignages étaient très inquiets concernant la sécurité de leurs familles restées en Corée du Nord. Si beaucoup d'entre eux accordaient une haute importance aux problèmes des droits de l Homme en Corée du Nord, ils étaient réticents cependant à fournir un témoignage de peur que leurs amis et leurs familles soient punis par l Etat. De plus, certaines personnes qui ont bien fourni un témoignage, ne se souvenaient pas 10

précisément du lieu, de la date de l incident ou de l auteur des faits. Cette difficulté à se souvenir des évènements vient essentiellement du fait que pendant toute leur vie, leurs droits en tant qu humains n ont pas été respectés au point que des violations flagrantes des droits de l Homme aient été acceptées par eux comme une part naturelle de leurs vies.le type d incident le plus fréquemment rapporté dans ce livre est l exécution publique. Les transfuges la considérent comme la plus sérieuse des violations des droits de d Homme, et ne considéraient pas d autres actes tels que les agressions, les propos injurieux et les discriminations injustes liées à l'identité de l'individu comme des problèmes sérieux. Les lieux des incidents sont principalement concentrés dans les régions du nord-est. C est aussi là que l on retrouve le plus grand nombre de transfuges. En effet, ces régions nord-coréennes se situent à la frontière avec la Chine, avec le fleuve Tumen longeant la frontière dans la partie nord, et une voie de chemin de fer à l est. Le fleuve est très peu profond et les rails sont connectés à la région frontalière ce qui rend cette région du pays la plus appropriée pour s enfuir. Comme «Juste la liberté de respirer» est notre première publication rassemblant des témoignages sur les violations des droits de l Homme en Corée du Nord, elle comporte beaucoup de défauts. Pour continuer à renforcer notre base de données, nous allons donc continuer à conduire des entretiens avec des transfuges réfugiés en Corée du Sud. Nous espérons que ce livre pourra jouer un rôle et accélérer le jour où les citoyens nord-coréens gagneront leur liberté. Les activités de PSCORE continueront jusqu au jour où les droits de l Homme seront garantis pour tous les nord-coréens. 29 août 2012 Directeur exécutif de PSCORE, Young-Il KIM 11

증보판을 발간하며 오직 숨 쉴 수 있는 자유 가 2012년 9월에 초판이 발행되고 반 년이 지나 다시 증보판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초판에서는 48 건, 증보판에는 31건의 새로운 증언을 추가해 총 79건의 증언들을 소 개하게 되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초판에서와 비슷한 사례가 많지만 내용면에서 2013년 3월 발행하게 되는 증보판은 시기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우선 이 발간사를 작성하는 시점에 제네바에서는 제22회 UN인권이사회가 열리고 북한 인권을 위한 특별 조사기구를 UN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 되고 있다는 희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전담하던 조사 를 확대 하려는 중대한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북한이 UN에 제출하는 UPR( 보편적 정례검토) 보고서는 2014년 1 월이 마감시한이고, NGO들의 대응보고서는 2013년 10월 입니다. 북한인권에 관심을 두고 그 개선활동에 참여하는 세계 각 국 대표부들과 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NGO들에게 본 증언집이 북한실상을 알리는 작은 도 Publishing Second edition Six months after the publication of the first edition, 'Only the Freedom to Breath' has now published an extended version. The first edition contained 48 testimonies from North Korean defectors, and with 31 new testimonies, the extended version has 79 cases in total. Though many testimonies are similar to those presented in the first edition, the new testimonies contain more detailed and vivid descriptions. This extended edition, published in March of 2013, comes at a very meaningful time. First, at the point of writing this note, Geneva is holding the 22 nd UN Human Rights Council (HRC). Furthermore we are informed of the good news that the formation of a Commission of Inquiry (COI)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abuse is being earnestly discussed. We 12

hope the UN is planning to enlarge the scope of investigation into North Korean human rights by replacing its current research system of a Special Rapporteur with more concrete research conducted by the COI.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report coming from North Korea is due by January 2014, and the corresponding NGO report that paints a very different picture, is due by October 2013. I hope the testimonies in this book can help all the representatives of nations and NGOs to understand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Deuxième édition La seconde édition de "juste la liberté de respirer a été publiée seulement 6 mois après la première, imprimée en septembre 2012. Cette dernière contenait 48 témoignages de transfuges nord-coréens et, avec 31 cas ajoutés, la nouvelle édition en comprend désormais 79. Bien qu'il y ait de nombreuses similarités entre les deux versions, les nouveaux témoignages contiennent des descriptions plus détaillées et plus marquantes sur la situation. La version longue du livre, publiée en mars 2013, a été produite à un moment judicieux. En effet, au moment où cette note est écrite, la ville de Genève accueille la 22ème session du Conseil des Droits de l'homme (HRC), où la question de la formation d'une commission d'enquête (COI) sur les violations des droits de l'homme en Corée du Nord est sérieusement envisagée. Les Nations Unies envisagent d'accentuer les investigations en Corée du Nord en remplaçant notamment le système actuel du Rapporteur spécial pour une commission aux missions plus concrètes. Le rapport de la Corée du Nord dans le cadre de la procédure de l'"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est également dû pour janvier 2014, et les rapports provenant des ONG concernées sont eux, dûs pour octobre 2013, nul doute qu'ils vont brosser un autre tableau du régime. Je souhaite que les témoignages contenus dans ce livre pourront aider les pays et les ONG à comprendre la situation des droits de l'homme en Corée du Nord. March 3 rd 2013 / 3 mars 2013 At restless PSCORE office, Yong-Il Kim, Executive Director of PSCORE 13

Copyright 2013 by PSCOR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오직 숨 쉴 수 있는 자유 Only the Freedom to Breathe Juste la liberté de respirer 증보판 / Second Edition / deuxième édition People for Successful COrean REunificaiton Mijeong B/D 3F, 405-216, Mok 1-dong, Yangcheon-gu, Seoul, 158-806 14

Table of Contents. 요약소개 Introduction Introduction 16 18 20. 북한의 주요 인권침해 기관 Human rights violation institutions in North Korea Institutions violant les principaux droits de l Homme en Corée du Nord 23.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in North Korea Cas de violations des droits de l Homme 1. 한국어 39 2. English 3. Français 129 219. 참고자료 References Sources 309. 기관소개 Introducing PSCORE Présentation de PSCORE 315 15

. 요약소개 성통만사는 북한인권 개선활동의 일환으로 북한인권 침해 와 관련된 경험이나 사례를 제공하고자 하는 탈북자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인터뷰를 통해 접수된 북한인권 침 해사례들은 각 사례들의 발생시점, 위치, 침해유형, 침해기관, 사례 목격구분, 피해자와 가해자의 정보 등을 Google Earth에 표기하고 있다. 인터뷰는 2011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조사된 인권침 해사례들 중에서 사건발생위치가 명확한 사건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인터뷰 과정에서 함께 지도를 검색하는 방식을 택했다. 대부분의 인터뷰는 성통만사 조사실에서 면담으로 이 루어졌으며 인터뷰 대상자들의 개인 정보( 이름, 연령, 성별 등) 는 신변 안전상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인터뷰 내용은 사례 제공자의 동의 아래 음성녹음 또는 비디오 촬영을 진행 하고 있다. 인터뷰는 1998년에서 2011년 사이에 한국에 입국한 총 79 명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 중 남성은 33명 으로 41.77%, 여성은 46명으로 58.23% 로 조사되었다. 인터뷰 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34 세이다. 16

사례목격유형 유형 본인사례 타인사례 전해들은 직접목격 이야기 합계 빈도 15 56 8 79 비율(%) 18.99 70.89 10.13 100 시기별 발생 건수 유형 ~1980년 대 1990년대 2000 ~2005 년 2006 ~2010 년 기타 합계 빈도 3 35 26 12 3 79 비율(%) 3.8 44.3 32.91 15.19 3.8 100 지역별 발생 건수 유형 함경북도 함경남도 양강도 평양 합계 빈도 51 3 22 3 79 비율(%) 64.56 3.8 27.85 3.8 100 침해기관 유형 국가 보위부 군 검찰소 보안 부 노동 단련대 정치범 수용소 기타 합 계 빈도 27 4 3 40 4 2 2 82 * 비율 (%) 32.93 4.88 3.66 48.78 4.88 2.44 2.44 100 * 한 사건에 다수의 인권침해기관이 연루된 경우 포함. 본 사례집은 북한인권 침해기관에 대한 소개와 조사된 북한인권 침 해 사례들을 지역에 따라 나누었으며, 사례와 관련된 자료들도 포 함되어있다. 또한 북한의 정식 명칭인 DPRK(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대신 일반인들의 이해를 위해 하였다. North Korea로 표기 모든 내용들은 각각 영어와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국외에 서도 북한인권 침해실상에 대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였다. 17

I. Introduction As part of PSCORE's activities working to improv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we are conducting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who agree to provide testimonies of incidents related to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Each case from the interviews is recorded on to a map on Google Earth along with the time, location, violation type, violation organ, account of incident, offender and victim information, etc of the case. The interviews in this book provide detailed accounts of actual human right abuses including the precise location of the events in North Korea. They were recorded from December 2011 to January 2013. In the process of conducting the interviews, PSCORE found the locations on maps, and most of the interviews were conducted face-to-face at PSCORE s office. The personal information of interviewees (name, age, sex etc.) has been concealed for security reasons. The content of interviews was recorded with the full consent of the interviewees. Interviewees are composed of 79 defectors who entered the Republic of Korea (ROK) from 1998 to 2011. Among them, 33 are male (41.77%) and 46 are female (58.23%). The average age of interviewees is 34. 18

Account of incident Type Number of cases by time period Number of cases by region Violation Organs Personally experienced * Including cases of human abuses where several institutions were involved. This book includes an introduction of violation organ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divided by regions, and additional data related to the cases. All the contents are translated in Korean and French as to raise awarenes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worldwide. Personally witnessed Heard story Total Frequency 15 56 8 79 Ratio (%) 18.99 70.89 10.13 100 Type ~1980s 1990s 2000~2005 2006~2010 Other Total Frequ ency 3 35 26 12 3 79 Ratio (%) 3.8 44.3 32.91 15.19 3.8 100 Type Freque ncy Ratio (%) North Hamgyong Type NSA Military Frequ ency Ratio (%) South Hamgyong Yanggang Region Pyongyang Total 51 3 22 3 79 64.56 3.8 27.85 3.8 100 Prosecutor' s Office Police Forced-lab or training camp Political Prison Camp Others Total 27 4 3 40 4 2 2 82 * 32.93 4.88 3.66 48.78 4.88 2.44 2.44 100 19

I. Introduction L une des activités de PSCORE concernant les droits de l homme en Corée du Nord est de conduire des entretiens avec des transfuges nord-coréens qui acceptent de fournir leurs témoignages d incidents liés aux violations des droits de l homme en Corée du Nord. Pour chaque cas, a été précisé sur une carte sur Google Earth, la date, le lieu, le type de violation, l auteur des faits, le compte rendu de l incident, et les informations de la victime. Les entretiens ont été conduits entre décembre 2011 et janvier 2013 et chaque cas et leurs locations ont été notées précisément. Pendant les entretiens, l enquêteur et la personne interrogée ont regardé une carte ensemble pour positionner exactement l emplacement exact de l incident. La plupart des entretiens ont été conduit dans les bureaux de PSCORE, et pour la sécurité des personnes interrogées, leurs informations personnelles ont été retirées. Ils sont enregistrés par audio et / ou par vidéo avec le consentement de la personne interrogée. Les entretiens ont été conduits avec 79 transfuges qui sont arrivés en Corée du Nord entre 1998 et 2011. Parmi eux, on comptait 33 hommes et 46 femmes, soit 41.77% et 58.23% respectivement. L âge moyen des personnes interrogées était de 34 ans. 20

Type d incidents constatés Type Expérience Témoin direct Histoire Total personnelle entendue Fréquence 15 56 8 79 Pourcentage(%) 18.99 70.89 10.13 100 Nombre d incidents par périodes Période -Années Années 2000 2006 Autres Total 80 90-2005 -2010 Fréquence 3 35 26 12 3 79 Pourcentage(%) 3.8 44.3 32.91 15.19 3.8 100 Nombre d incident par région Région H am gyong H am gyong Yanggang Pyongyang Total du N ord du Sud Fréquence 51 3 22 3 79 Pourcentage(%) 64.56 3.8 27.85 3.8 100 Organisme responsable du crime Organe Police secrète Fréquenc 27 4 3 40 4 2 2 82* e Pourcent 32.93 4.88 3.66 48.78 4.88 2.44 2.44 100 age (%) *Including cases with human abuses involving several institutions. Ce livre inclus une introduction des institutions qui violent les droits de l homme en Corée du Nord, les cas de violations des droits de l homme divisés par région, et des données additionnelles liées à chacun d entre eux. Le contenu a été traduit en coréen et en français dans l espoir de sensibiliser le monde aux droits de l homme en Corée du Nord. Armée Organes judiciaires Police Camp de travail forcé Camp de prisonniers politiques Autres Total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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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주요인권 침해 기관 / Violation Organs / Organes responsables des violations 1. 관리소( 정치범수용소) / Political Prison Camp (Jung chi bum suyong so) / Camp de prisonniers politiques 정치범수용소는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으며 정당한 법의 절차 없이 정치적인 문제에 연관된 피해자들을 가두고 처벌 하는 곳이다. 북한의 헌법상 정치범수용소의 운영은 불법이므 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정식 기록은 없다. 따라서 정치범 수 용소를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OO 관리소 라고 부른다. 현재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정보는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기록되고 있다. 일반 범죄자와의 차이는 정치범은 순전히 정치적인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라는 것이다. 정치범은 정치범수용소에서 평생 수용되며 죽은 후에도 실종 처리로 기록된다. 북한 주민이라 면 모두 정치범수용소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수용되면 자신 은 물론 가족마저 정치범수용소에서 극도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을 알고 있다. 그럼으로, 북한 주민들은 두려움에 의해서 정치적인 견해를 표시하는 행동이나 정치적인 활동은 하지 않으려 한다. 정치 범수용소의 존재는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김일성, 김정일, 그 23

리고 김정은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과 늘 공포 속에서 살아가 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Political prison camps are isolated from society and used to imprison and punish victims accused of crimes related to political incidents without due process. As there is no formal legal basis for such camps under North Korean law, there is no official documentation on the political prison camps. Thus political prison camps are officially called "OOO Kwanliso" in North Korea. Information on political prison camps is based on testimonies from North Korean defectors. What differentiates ordinary prisoners from political prisoners is that political prisoners are suspects of political crimes. Here prisoners are detained for life and are labeled as missing after death. North Korean residents are all aware of the existence of political prison camps and the fact that if they are arrested, they and their families will be sent to endure extreme cruelties at the camps. Therefore, North Koreans refrain from sharing personal political views or taking political actions out of fear. In this way, political prison camps help maintain the loyalty of the North Korean people to Kim Il-sung, Kim Jong-il, and Kim Jong-un. 1) Les camps de prisonniers politiques se trouvent à des endroits isolés de la société. Ils servent à emprisonner et punir aucune forme de procès, les individus accusés de crimes relatifs à des 24

incidents politiques. Puisqu'il n existe aucune base légale officielle pour ces prisons, la documentation sur ces installations est inexistante. En Corée du Nord, elles sont ainsi officiellement dénommées "000 Kwanliso" et l information sur ces camps se base donc uniquement sur les témoignages fournis par les transfuges nord-coréens. La différence entre les prisonniers ordinaires et les prisonniers politiques réside principalement dans la nature "politique" des crimes dont les seconds sont accusés. Ils restent toute leur vie dans ces camps, et, après leurs morts, ils sont simplement déclarés «disparus» par les autorités. Les Nord-Coréens connaissent l existence de ces prisons politiques mais ils sont également conscients du fait que s'ils venaient à être arrêtés et à y être envoyés, ils devraient y endurer les pires souffrances. C est cette peur qui les fait s abstenir d agir ou de partager leurs opinions politiques. En ce sens, les camps de prisonniers politiques aident à maintenir la loyauté de la population envers Kim Il-sung, Kim Jong-il, et Kim Jong-un. 1) 25

2. 교화소 / Prison-labor Facilities (Gyohwa so) / Les camps de rééducation 정치적인 범죄가 아닌 일반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수감되어 교화하는 곳을 말한다. 일반적인 범죄자들을 수감하 는 곳이라는 점에서 각국마다 운영하는 교화소와 비슷한 기 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법치가 이뤄지지 않는 북한에서는 때 로는 정당한 법의 절차 없이 정치범수용소나 교화소로 보내 지기도 한다. 2) 1994 년 평양에서 열린 아리랑 축제 기간에 국제사면위원 회 멤버들이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 당국은 멤버들에게 800에서 1000 명의 수감자들이 있는 사리원교화소, 240명정도 의 반정부 죄인들이 수감되어있는 형제산교화소를 포함한 북 한에 있는 세 개의 교화소에 대해 알려주었다. These facilities are where prisoners of non-political crimes are imprisoned and serve their sentence. As it is a place imprisoning ordinary criminals, it serves a similar purpose as the prisons of other countries. However, today many prisoners are randomly sent to either political prison camps or prison-labor facilities without due process. 2) In April 1995, Amnesty International members visited North Korea to attend the "Arirang Festival" period and learned from North Korean authorities about three prison-labor facilities in North Korea including the "Sariwon prison-labor facility"which has around 800 to 1000 inmates, and "Hyungjaesan prison-labor facility" which has around 240 anti-state criminals. 3) 26

Ces prisons rassemblent les prisonniers de droit commun et ils y purgent leur peine. Il s agit ainsi d un organisme qui joue le même rôle que les prisons dans d autres pays. Aujourd'hui toutefois, de nombreux prisonniers sont envoyés sans procès et de façon totalement aléatoire dans les prisons politiques ou dans ces camps de rééducation. En avril 1995, des membres d Amnesty International ont visité la Corée du Nord pour assister au «Festival Arirang» et ils ont appris de la part des autorités nord-coréennes l existence dans le pays d au moins trois de ces camps. Parmi eux, on trouve le camp de «Sariwon» qui renferme entre 800 et 1000 prisonniers et celui de «Hyungjaesan» où sont détenues 240 personnes coupables de crimes contre l état. 3. 보안부 / Police (Bo ahnbu) / La police 보안부가 처음 생겼을 때의 명칭은 사회안전부였다. 사회안 전부는 북한주민들의 공포의 대상 이였으며 1994년 김일성의 사망까지 주민 통제를 하였다. 김일성의 사망 후 주민통제는 어려워졌고 국가보위부가 통제에 나서자 보안부의 힘은 약해 져갔다. 그리하여 주민들은 보안부보다 국가보위부를 두려워 하게 되었다. 보안부는 그 후 명칭을 여려 차례 바꾸고 오늘 날의 보안부가 되었다. 보안부는 현재 교화소 운영, 주민통제 등 과 같은 일을 한다. 27

The original name of the national police was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was an intimidating organization to the North Korea citizens and was in charge of maintaining order until Kim Il-sung's death in 1994. After his death, it became more difficult to control citizens and the power of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grew weak as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NSA) rose to power. Naturally, citizens came to fear the NSA more than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4 The department went through a series of name changes and is now known as the Department of Public Security. 5 The police are in charge of operating detention camps and deal with "ordinary" crimes as opposed to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which largely deals with political crimes. 6 Le nom originel de la Police Nationale était le Ministère des Affaires Intérieures. Il s agissait d une organisation créée dans le but d intimider les citoyens nord-coréens et qui était en charge de maintenir l ordre, du moins jusqu à la mort de Kim Il-sung en 1994. Depuis, il est devenu plus difficile de contrôler les citoyens et le pouvoir du Ministère des Affaires Intérieures s est affaibli au profit de l Agence de Sécurité Nationale (NSA) qui a, elle, consolidé son pouvoir. Naturellement, les citoyens se mirent à craindre bien plus la NSA que le Ministère des Affaires Intérieures. Le département a changé plusieurs fois de noms et est dénommé désormais le Département de Sécurité Publique. La police est en charge des crimes «ordinaires» et de la gestion des camps de détention alors que la NSA s occupe elle des crimes politiques. 28

4. 노동단련대 / Forced-labor training camp (Noh dong danryundae) / Camps de travaux forcés 노동단련대는 경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1년 에서 6개월 정 도의 중노동을 하며 반성하는 곳이다. 경우에 따라 2년까지 있는 사람들도 있다. 1990년쯤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각 직 할시와 도는 노동단련대를 설립하였다. 각 노동단련대에는 500에서 2500 명의 수감자가 있다. 노동단련대의 직원은 북한의 여러 기관들이 참여하는데 각 단체당 한명의 대표로 이루어져있다. 2004년도에 개정된 북한 의 형법은 노동단련형 을 수감자를 일정한 장소 에 보내서 노동을 시키는 형벌로 정의하고 있다. 노동단련대는 정치범수 용소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수감자들은 경범죄 자들이어서 다른 수용시설보다 통제가 덜한 편이다. 예를 들 어, 수감자는 가끔 가정 문제가 발생할 시 외부의 가족을 보 러 하루 또는 반나절을 나갈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수감자 들은 잔인하고 극심한 고난을 겪지 않는 건 아니다. 많은 여 성수감자들은 성희롱, 성폭행을 당하기도 한다. Forced-labor training camps are centers where misdemeanor offenders are sent for one to six months of hard labor. However, it can sometimes last up to two years. After Kim Jong-il issued a policy on "how to reeducate misdemeanor offenders within the military"around 1990, each city and county created a forced-labor training camp. Each camp holds 500 to 2500 inmates. The staff at the camps consists of members from different organizations within North Korea. In 2004, the penal code was revised to state, "labor 29

training" as a type of punishment in which the convict is sent off to work. 7 Forced-labor training camps are run similarly to political prison camps, but are different in that more "freedom" is granted to the inmates since they have been charged of lesser crimes. For example, inmates are sometimes allowed to visit family members and go out for a half day or whole day if household issues arise. However, inmates still face cruelties and extreme hardship in these camps. Many female inmates are exposed to sexual harassment. 8 Les camps de travaux forcés sont des centres qui renferment des délinquants condamnés à des peines de 1 à 6 mois de travaux forcés. Cependant quelque fois, ils peuvent y rester près de 2 ans. Depuis 1990 et la mise en place de la politique par Kim Jong-il sur «Comment rééduquer les délinquants par la discipline militaire», chaque ville a créé un tel camp. Chacun d entre eux peut accueillir entre 500 et 2000 personnes. Son personnel provient des différentes institutions à travers la Corée du Nord. En 2004 le code pénal a été révisé pour y inclure comme peine «la rééducation par le travail» par lequel le condamné est contraint au travail forcé. 7 La gestion des camps de travaux forcés ressemble à celle des prisons politiques mais les détenus y disposent de plus de «libertés», étant donné la moindre gravité de leurs crimes. Par exemple, ils peuvent parfois aller voir leurs familles et ainsi sortir du camp par demi-journée voire toute la journée en cas d'événements particuliers au sein de leurs foyers. Néanmoins les détenus doivent toujours faire face à la cruauté et à des épreuves extrêmes dans ces camps. Les femmes sont par ailleurs exposées au harcèlement sexuel. 8 30

5. 군 / Military (Goon) / l Armée 북한의 군은 조선인민군이라 불린다. 조선인민군은 김일성 과 소련으로 인해 처음 만들어졌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남침을 감행하였고 한국전쟁을 일으켰다. 공격을 하며 남하하였지만 처음에는 주도적인 1950년도 가을에 접어들며 미국과 유엔이 대한민국을 지원해주기 시작하면서 북한의 공격은 저 지당한다. 그 후 중공군이 다시 개입하면서 밀고 밀리는 공방 이 벌어지며 한반도는 폐허가 되었다. 북한군은 독재체제를 수호하는 가장 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998년부터 북한은 선군정치를 시작하였고 군이 최우선 시 되는 사회가 되었다. 2011년 12월 독재자 김정일이 사망하 고 군 통수권은 아들 김정은에게 넘어갔다. 북한체제가 불안 정한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군을 중사하는 정책은 계 속 지속될 것으로 본다. The military of the DPRK is known as the North Korean People s Army (NKPA). The NKPA was created by the Soviet Union and China. North Korea started the Korean War by invading South Korea on June 25 th, 1950. Although successful at first, North Korea's attacks were blocked in the fall of 1950 after United States and United Nations forces began supporting South Korea. The main purpose of the NKPA is to protect the dictatorship regime. From 1998, North Korea began its military-first policy, and became a society that prioritizes the military. In December 2011, the dictator Kim Jong-il died and the position of Commander-in-Chief went over to his son Kim Jong-un 10. During a time when the North 31

Korean regime remains unstable, it seems most likely that the military-first policy will continue to persists. L armée de la République Populaire et Démocratique de la Corée du Nord est connue sous le nom d armée populaire de Corée du Nord (NKPA). Elle a été créée par L Union Soviétique ainsi que par la Chine et a été engagée pour la première fois pendant la Guerre de Corée en envahissant la Corée du Sud le 25 juin 1950. D abord, victorieuse, l armée a ensuite été bloquée pendant l automne 1950 quand les États-Unis et les Nations Unies sont intervenus pour soutenir la Corée du Sud. L'objectif principal de la NKPA est de protéger le régime dictatorial de Pyongyang. A partir de 1998, le pays a mis en place une politique donnant la priorité absolue à l'armée. En décembre 2011, avec la mort de Kim Jong-il, le poste de Commandant en Chef de l'armée est revenu à son fils, Kim Jong-un. 10. Pendant un moment, le régime nord-coréen est resté instable mais il semble très improbable que la politique privilégiant les militaires soit révisée. 32

6. 검찰소 / Prosecutor s Office (Gum chal so) / Organes judiciares 북한의 검찰소는 헌법기관이다. 북한의 헌법에는 검찰의 임 무가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주민들이 법을 정 확히 지키는가를 감시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검찰소는 도검찰소, 시군검찰소로 나누어져있다. 검찰은 법률학교를 졸 업한 학생 중 당성이 가장 좋은 졸업생들 중 뽑히며 뽑힌 후 에는 짧은 기간의 강습 후에 검찰소로 배치된다. The Prosecutor s Office is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The constitution of North Korea outlines the duty of a prosecutor as one "to watch over state organizations, corporations, social organizations, and citizens and make sure they are abiding by the law." The Prosecutor s Office is comprised of the supreme prosecutor s office, Do(municipalities) prosecutor s office, and Shi (district/city) prosecutor s office. Law school graduates with the best party loyalty are selected and become prosecutors after a short period of intense training. 11 Le système judiciaire est décrit dans la constitution de la Corée du Nord. Elle définit son rôle comme celui «de surveiller les organisations d Etat, les corporations, les organisations sociales et les citoyens afin de s assurer qu ils obéissent la loi». Le système 33

est constitué de la Cour Suprême, des Cours provinciales (do) et des cours locales (shi). Les diplômés des facultés de droit les plus loyaux envers le Parti sont sélectionnés et peuvent devenir procureurs après une courte période d entraînement intensif. 11 34

7. 국가안전보위부 / DPRK National Security Agency (GookgaAnjeonBoh-weebu) / L agence de Sécurité Nationale 국가안전보위부는 북한의 비밀경찰 겸 정보수집조직의 역 할을 한다. 보위부는 북한정부가 주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주 조직이다. 보위부의 주목적은 최고 권력자의 독재를 수호 하고 지속하는 것 이다. 보위부의 일은 대체로 은밀하게 이루 이지고 있다. 기관의 명칭은 몇 차례 바꿨으며 현재 수행하는 임무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역대 보위부의 임무는 최고 통치권자에 위협적인 반역자와 정치적 반대자들을 몰아내는 것이었다. 최근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보위부의 임무는 북한 내부 감시, 외국과 국내에서 첩보활동, 국경 통제, 반정 부 범죄로 의심되는 사건 조사와 처벌, 그리고 여러 노동단련 대, 정치범수용소 관리이다. 국가안전보위부는 체계적으로 북 한내에서 인권을 침해해왔다.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NSA also known as the Ministry of State Security,&State Security Department) serves as North Korea s secret police 12 and intelligence gathering organization. It is the central organ by which the North Korean regime monitors and attempts to control all aspects of citizenry life. Its main objective is to protect and maintain the Kim dictatorship. Due to the covert nature of its operations, in addition to frequent renaming of the organization itself, its functions are not clearly 35

defined. Historically, the NSA was responsible for the purging of rebels and political opposition groups that could potentially undermine Kim Il-sung s authoritarian regime. According to recent reports and defector s testimonies 13, some of the duties of the NSA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surveillance on the inside and outside of North Korea, foreign and domestic affairs, border control, investigation and sentencing of crimes deemed to be against the state, and management of the many labor and prison camps within North Korea. The agency is divided into several levels, with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on top and additional provincial, county, and city agencies. Each agency has its own detention center. The NSA is responsible for systematically violating human rights, particularly in regards to its treatment of defectors and refugees within and outside of North Korea. L agence de sécurité nationale (NSA, aussi connu sous le nom de Ministère de la sécurité de l Etat ou Département de la sécurité de l Etat) est à la fois la police secrète et l'organisme de renseignements de la Corée du Nord. C est l organe central avec lequel le régime peut surveiller et tâcher d'essayer de contrôler tous les aspects de la vie des citoyens. Son principal but est de protéger et maintenir la dictature de Kim. l organisation elle-même qui a beaucoup changé de noms, ses fonctions ne sont pas clairement définies. Historiquement, la NSA était au départ, responsable de l élimination des rebelles et des groupes d opposition politique susceptibles de miner l autorité du 36

régime autoritaire de Kim Il-sung. De récentes enquêtes et les témoignages des transfuges 13, nous indiquent que les autres fonctions de la NSA sont également la surveillance dans et hors de la Corée du Nord, les affaires nationales et internationales, le contrôle des frontières, la conduite des enquêtes et le jugement les crimes contre l Etat et la gestion des nombreux camps de travaux forcés et des prisons politiques. L agence est divisée en différents niveaux comprenant la NSA centrale au sommet haut suivi des autres agences au niveau provincial, régional et local. Chaque agence possède son centre de détention. Le NSA est l organisme qui viole systématiquement les droits humains, particulièrement ceux en relation avec le traitement des transfuges et réfugiés dans et hors de la Corée du Nord. 37

2013 년 증보판에서 새로 추가된 사례들은 번호 옆에 * 하였습니다. 예) 1. 박OO, 58 세, 여(1-95) * 로 표기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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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북한인권 침해사례 1) 함경북도 탈북자 인터뷰를 보면, 대부분의 인권침해사례는 함경북도에서 일 어났다. 함경북도는 1,416km 길이의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 고 중국 옆에 위치하기에 다수의 탈북자들이 강을 통해 함경북도에 서 탈북한다. 14) 두만강은 압록강에 비해서 얕고 덜 위험하기에 다수의 북한 주민은 탈북의 통로로 두만강을 더 선호한다. 그러나 진정한 위험은 지형 보다 국경을 지키는 군인들이다. 북한군과 중국군은 강을 건너려는 사람은 무조건 총살하라는 명령 을 받지만 많은 군인이 뇌물을 받고 강을 건너게 해주기도 한다. 15) 그러나 강을 성공적으로 건넌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대다수의 탈북자들이 숨어 살며 북송, 부당한 대우, 구금, 인신매매 등의 두 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 국경지역에서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사업에서 호상 협조한 데 대한 합의서( 이하 국경지역 업무협정) 에 의해 중국은 탈북자를 즉시 북한에 넘겨주기로 하였다. 중국과 북한은 국경을 건넌 모든 탈북자들에 대해 난민지위와 국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 1951 년 유엔의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을 무시해왔다. 협약에 따르 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 유가 있는 공포 탓에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 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16) 라고 명시되어있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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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령 함경북도의 회령과 중국의 지린성 사이에는 두만강이 있다. 인구는 1996년 기준으로 약 146,800 명이다. 회령은 산악지이며 주요 산업 은 농업, 광업 및 제조 산업이다. 17) 회령에는 김일성의 첫째 부인, 학이 있다. 18) 김정숙의 이름을 딴 김정숙 사범대 42

1. 박OO, 58 세, 여(1-95) * 1978년 9 월, 공개처형 / 타인사례 직접목격 / OO보안부 발생위치: 42 26'43.18"N, 129 43'36.99"E 1978년 9 월경, 어느 지방 산업공장에서 부기하는 여자가 ( 북한에 서는 국가 돈 10,000 원을 떼어먹으면 총살을 당했어요.) 북한 돈 10,000 원을 횡령하고 모든 자료를 불살랐다고 하더라고요. 자료를 불살라서 더 엄중하다고 총살하는데 아이가, 우리는 가족을 앞에 다 다 앉히거든요. 그 죽는 거 가족한테 보이거든요. 근데 그 집 애가 어렸는데 그때는 총살을 강변 옆에서 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총살당하는데 피가 쫙 하고 나오는 걸 그 애가 봤죠. 보니까 애가 정신을 잃고 돌았는지 그 강변에 뛰어 들어가는데 죽자고 들어간 것인지 건너가느라 들어간 것인지 정신없이 강변 걷는 걸 사람들 이 막 끌어내고 그 생각이 지금도 총살하면 그런 기억이 나요. 그 아이가 16~17 살 정도였고 여자아이였어요. 엄마가 총살당하자마자 아이가 물로 뛰어들어서 막 허우적거리는데 남들이 다 끌어내 오더 라고요. 사람들이 쟤가 정신병자라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뛰어들었 다 얘기했어요. 총살당한 여자는 40대 중반 정도였고 피해자는 1명 이었어요. 죄명은 국가 돈 횡령이고 만 원 이상 이었어요. 가해자 는 안전부고 사격수는 6 명이었어요. 장소는 화금생 다리 옆 강변인 데 파를천이 흐르고 있거든요. 지역은 함경북도 회령이에요. 43

2. 김OO, 53 세, 여(1-96) * 1997년 4 월, 공개처형 / 타인사례 직접목격 / OO 보안부, 검찰소 발생위치: 42 27'2.01"N, 129 44'31.20"E 1997년 4 월, 공개재판 후에 온 가족을 총살했어요. 아이를 세 명 을 잡았대요. 꽃제비 아이들을 셋을 잡아서 순대를 만들어서 팔고 고기로 팔았다고 아이 둘하고 부부를 총살하는데 그때 좀 쌀쌀 했어요. 우리는 총살하면 누구를 총살한다는 이런 제목은 밝히지 않고 기업소에서 나가서 총살을 봤는데, 최고재판소에서 와서 죄명 을 읽는 거에요. 살인을 해서 이제처럼 총살한다. 우리는 그걸 몰 랐는데 구경하던 아주머니들이 사방에서 소리를 치는 거에요. 여자가 장마당에 나와서 파는 순대가 제일 길고 맛있었어요. 그때 돼지 순대가 북한 돈으로 10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사람 순 대인 거죠. 그래서 부부 두 명과 애들 오누이 둘을 총살했는데 하 나는 18살이고 16 살 미성년자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미성년자를 총 살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쟤는 한 살 더해서 17살 만든 거 라고 만 17 살이 되면 공민증 갖거든요. 그러니까 공민증 가질 수 있는 나이를 만들어놨다고 옆에 아주머니들이 말하더라고요. 총살 후에 그 말이 나와서 더 퍼졌죠. 꽃제비 그때는 많았잖아요. 사탕 주고 집에 데려와서는 살인을 했는데 발각도 안 됐고, 그 마 을에 아파트 한 집에서 개를 잃어버렸대요. 그걸 찾느라 돌아다니 다가 그 집을 지나갈 때 냄새도 나고 김이 나서 문을 열고 들어갔 대요. 들어갔는데 철 대야에다가 고기를 가득 삶아놨더래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네가 돼지를 한 마리 잡았다고 하더래요. 근데 돼지냄새가 안 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분주소에 갔다가 저 집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분주소에서 와서 분석하니까 애들을 잡은 거였죠. 인육을 맛본 사람들은 다 총살한대요. 사람들이 말하 길 인육 맛을 본 사람들은 그 맛에 들려서 나중에도 참지 못한다. 그 44

그래서 애들까지 총살했을 거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부부는 4~50 대였고 큰 아이가 여자아이, 작은 아이가 남자아이였어요. 다 눈을 가리고 입에는 자갈을 물린 상태였고 끌고 나올 때부터 이미 초주 검이 된 거죠. 사격수는 12명이었고 피해자 한 명당 세 명씩이었어 요. 45

3. 이OO, 32 세, 남(1-38) 2003년 10 월, 공개처형 / 타인사례 직접목격 / OO보안부 발생위치: 42 26'27.55"N, 129 44'24.87"E 피해자: O 덕한, 남, 40세 2003년 10 월, 함경북도 회령시 장마당에서 공개총살이 있었다. 40 살의 O덕한은 소 3마리를 잡아먹었다는 이유로 총살되었고 당시 사형자는 총 3 명이었다. O덕한은 평소 주변인들에게 악명이 높기로 소문이 자자했다. 집행관들은 공개총살 전에 쇠망치로 사형수의 머 리 뒷부분을 쳐서 혼절시킨 뒤, 끌고 나온다고 한다. 머리를 덮개로 씌워 총살 현장에 4. 조OO, 34 세, 여(1-100) * 2000 년 여름, 공개처형 / 타인사례 직접목격 / OO보안부 발생위치: 42 26'28.81"N, 129 44'23.36"E 99 년도쯤에 회령시 장마당에서 직접 총살했어요. 그때 당시는 인 신매매였어요. 2000년도 이후부터는 공개처형을 거의 시장에서 했 어요.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인신매매가 많아서 많이들 잡혀 왔었어요. 그리고 98년도부터 2002년 정도까지 공개처형이 많았어 요. 공개처형의 8~90% 는 인신매매였어요. 2000년도 여름 정도에 공개총살을 했는데 인신매매나 유언비어일지 모르나 사람고기를 팔 았다는 이유로 총살을 당했었는데 그때 형제인가 부자간에 총살을 당했어요. 46

그때 죄인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고 물어보는 게 있었는데 마지막 갈 때까지 그 사람이 웃었던 게 기억이 나요. 6~7명이 총 살을 당했고 거의 인신매매가 죄였어요. 피해자 중 1명이 여자였고 30대 후반으로 자녀 1 명. 20 대, 30 대 남자 후반 한 명씩 있었어요. 당시에 공개총살을 본 사람은 몇백 명 정도가 아니라 훨씬 많았는 데 지금과는 다르게 뒤에서도 제대로 이야기도 못 할 때였어요. 그 당시에는 북한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팔아먹었다는 것에 대해서만 죽일 놈이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생각이 트인 사람들은 뒤에서 욕을 하죠. 5. 김OO, 24 세, 남(1-39) 2001년 5 월, 공개처형 / 타인사례 직접목격 / OO보안부 발생위치: 42 26'27.39"N, 129 44'24.65"E 2001년 5 월, 함경북도 회령시 장마당에서 9명의 남성이 공개총살 당했다. 이들은 함께 모여 소를 훔친 뒤 먹었는데 이것이 죄명이었 다. 이 당시에 소를 훔쳐 총살당한 사례로는 처음이었고 집행자는 시범총살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6. 김OO, 34 세, 여(1-34) 2005년 3 월, 총살 / 타인사례 직접목격 / OO보안부 발생위치: 42 26'24.92"N, 129 44'35.08"E 2005년 3 월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소년이 총살되었다. 10~13세 정 도의 소년이었는데 빵을 훔쳤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 있던 안전원 한 명이 현장에서 소년에게 총을 발사해 숨지게 했다. 47

7. 노OO, 41 세, 여(2-73) 2002년 9 월, 폭행 / 본인사례 / 회령시 보위부 발생위치: 42 26'22.31"N, 129 45'14.22"E 2002년 9 월, 함경북도 회령시 보위부 감방에서 폭행이 있었다. 보 위부 내 감방에서 모든 수감자는 온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어야 했는데 머리를 움직이기만 해도 폭행이 이어졌다. 감방은 사람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철창으로 되어있었는 데 당시 피해자 ( 노OO 씨, 여성, 당시 30 세) 는 머리를 움직였다는 이유로 보위부원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연속적으로 철창에 머리를 세게 부딪치게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의 머리는 온통 피범 벅이 되었다고 한다. 피해자가 폭행을 당할 때 옆에서 동조할 때에 는 그 사람도 폭행을 당한다고 한다. 감옥 안에는 보통 15~18명의 피해자가 구금되어있었다. 감옥 안에는 앉았을 때 보이지 않을 정 도의 낮은 턱으로 된 변기통이 있었다. 누군가가 대변을 봤을 때에 는 돈이 나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막대기로 변을 후벼보게 하였다 고 한다. 48

8. 김OO, 45 세, 여(1-72) 2002년 9 월, 처형( 영아살해) / 타인사례 직접목격 / 회령시보위부 발생위치: 42 26'22.21"N, 129 45'13.23"E 피해자: 김OO, 당시 29 세, 여성 / 이OO, 당시 33 세, 여성 2002년 9 월, 함경북도 회령 시 보위부에서 구타 및 살인행위가 일 어났다. 피해자는 김OO 씨( 여성, 당시 29 세) 로 중국에서 농사일을 하던 도중 신고를 받고 붙잡혔다. 당시 보위부에 관계자들은 구금 된 사람들의 몸속에 숨겨진 돈을 찾기 위해 앉았다 일어서기를 300 번 이상씩 시켰다고 한다. 그중에는 임산부도 있었는데 버티지 못하고 쓰러질 경우, 보위부원들이 발로 차고 폭행했다고 한다. 그 결과 임신 5 개월째였던 피해자는 그날 저녁에 낙태했다고 한다. 보 위부 감방 끝에는 가마니를 씌워놓은 곳이 있었는데 그 안에 9구의 시체가 있었다고 한다. 죽은 태아의 시체는 다른 구금자들의 속옷 으로 싸서 그곳에 함께 버려졌는데 그곳에는 쥐들이 부패한 시체들 을 파먹고 있었다고 한다. 다른 피해자 이OO 씨( 여성, 당시 33 세) 는 임신 중이었는데 임신 말기라는 이유로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낙태를 당했다. 보위부원들은 중국 새끼 종자들이다. 라며 입에 담 지 못할 욕을 했다고 한다. 가해자: 너희들은 조국을 배반한 자들이다. 너희는 사람취급도 못 받을 짐승들이다. 49

9. 김OO, 31 세, 여(2,7-104) * 2000 년, 폭행, 불공평한 처우 / 타인사례 직접목격 / 회령시 보위부 구류장 발생위치: 42 26'22.31"N, 129 45'14.22"E 회령시 보위부 구류장에 잡혀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2000년도에 중국에 오려고 하다가 오지 못하고 북한에서 잡혔었거든요. 잡혀서 구류장에 보름 정도 있었는데, 그때 중국에 가서 잡혀 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보위부 구류장이라는 데가 죽지 못해 사는 정도에요. 중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은 많이 맞아요. 자기네 기분이 안 좋으면 들어와서 그런 사람들을 때리고, 때리는 것도 그냥 때리 는 게 아니에요. 다 죽일 정도로, 개를 잡을 정도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위부 구류장에는 생리대 같은 것도 없어 요. 생리해도 바지에 다 묻을 정도로, 아니면 덮고 자는 담요가 하 나 있었어요. 인원이 그렇게 많은데도 담요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 데 그 담요 자체도 다 찢어서 생리대로 만드는데, 그 담요에서 나 오는 실밥을 빼면 그 실밥이 이렇게 굵어요. 그런 걸 찢고 말아서 생리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안의 내의 같은 거 여자들끼리 벗어서 주고 생리대하라고 절대로 휴지 같은 것을 주는 게 없어요. 화장 실 같은 것도 그 안에서 보는데 아무리 마려워도, 보라는 얘기가 없으면 못 봐요. 아주 급한 정도가 되어야 봐요. 그러니까 사람 취 급을 안 하죠. 50

10. 허OO, 37 세, 남(4,7-67) 2004년 4 월, 구금 및 폭행 / 본인사례 / 회령시 보위부 발생위치: 42 26'22.48"N, 129 45'13.73"E 2004년 4 월, 함경북도 회령시 보위부에서는 탈북 중 북송된 자들 에 대해 신문하고 서류를 작성한 후 죄명에 따라 교화소나 정치범 수용소, 노동단련대 등으로 보낸다. 감시원들은 5 명이었다고 한다. 보위부 내로 들어갈 때는 뒤로 거꾸로 들어가야 하는데 방 안에는 조그마한 창이 있고 바닥은 마룻바닥으로 되어있으며 작은 턱을 만 들어 화장실로 썼다고 한다. 작은 방에는 보통 4~50명이 4~5줄로 앉아 움직이지 못한 채 한 손을 들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지 허락 받아야 했다. 방 안에서는 말을 하거나 옆을 쳐다 보다 걸려도 밖 으로 나와 나무 몽둥이로 손을 맞았다. 말도 할 수 없었으며 저녁 10시부터 새벽 5 시까지 취침시간이었다. 하루에 세 끼가 배급되었 는데 작은 플라스틱 그릇에 한 국자 정도의 죽이 나왔다. 인터뷰 대상자 : 그 안에서는 숨 쉬는 자유밖에 없어요 51

11. 차OO, 32 세, 여(1-52) 1997년 4 월, 공개처형 / 타인사례 직접목격 / OO보안부 발생위치: 42 26'7.84"N, 129 44'51.01"E 1997년 4 월경, 함경북도 회령에서 공개처형이 있었다. 피해자는 남 성으로 40 대 초반이었다. 피해자의 당시 죄명은 인신매매였는데 회 령시 인계리로 약 11 명의 여성을 보냈다고 한다. 당시 피해자는 한 명이었고 오리털 점퍼를 입고 있었다. 가해자들은 회령시 보안부로 사수들은 3~4 명 정도였다. 피해자는 사망 후 가마니에 실어 차로 옮겨졌다고 한다. 피해자들을 묶었던 말뚝은 강가에 띄워 보냈다. 공개처형을 본 주민은 약 1,000명 정도였고 시간은 오후 1시쯤이 었다. 당시 인터뷰 대상자가 본 바로는 공개총살 후 차에 오른 한 사격수는 피해자의 시신을 깔고 앉아서 갔다고 한다. 보안부는 공 개처형이 있기 며칠 전부터 공개처형의 장소와 시간을 주민에게 공 지하고 시장도 열지 못하게 했다. 회령의 어떤 주민은 대덕산에 나 물을 뜯으러 갔다가 산에 버려져 있던 시신들을 발견하기도 했다. 12. 김OO, 39 세, 여(5-50) 2009 년, 마약밀수요구, 귀환권거부 / 타인사례 직접목격 / 함경북도 회령시 보위부와 국경경비대, 발생위치: 42 26'22.06"N, 129 45'13.75"E 피해자: 김OO, 40 대 중반, 여 2009 년 한 여성( 김OO, 40 대 중반) 이 회령시 보안원들과 국경경비 대원들의 부탁을 받았다. 그들은 여성에게 중국으로의 마약 밀수를 요청하며 도강을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중국에 도착한 후 중국 보안원들에게 발각되었고 장춘 감옥에 구금되었다. 52

중국 쪽에서는 북한 보위부에 여성 신분 확인을 요청했으나 보위부 관리자들은 모른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 후 피해자는 무국적 상태 로 현재까지 중국 장춘 감옥에 구금된 상태이다. 장춘 감옥에는 이 런 일들로 말미암아 수십 명의 피해자가 구금 중이고 그 중 몇 명 은 10 년이 넘게 구금 중이라고 한다. 그곳에서는 주사를 통해 사형 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13. 구OO, 34 세, 여(2,4-111) * 2000 년, 구금 및 폭행 / 타인사례 직접목격 / 회령시 보위부 구류장 발생위치: 42 26'21.91"N,129 45'13.75"E 2000년에 제가 회령시 보위부에 잡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중국 사람이 한 명 잡혔어요. 회령시 보위부 내 구류장에는 여자 방, 남 자 방, 외국 사람 방, 죄가 과한 사람 방이 있어요. 잡힌 중국 사람 은 북한여자랑 살고 있었는데 여자가 중국에서 잡혀서 나왔대요. 그래서 그 여자를 다시 데리러 오려고 두만강을 건너다가 잡힌 건 데, 구류장 안에서 정말 엄청나게 맞았어요. 그리고 이미 국경경비 대에서 시체가 될 정도로 맞았을 거예요. 보통 외국 사람이 잡히면 보호를 해 준다는 보호법이 있을 텐데 북한은 명칭 상으로만 보호 해 준다고 할 거에요. 또 북한여자를 데리고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 고 더 심하게 한 거죠. 시체가 될 정도로 맞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 어요. 보위원들은 자기네들은 손을 안 대고 갇혀있는 사람들을 시 켜서 서로 때리게 했고 감방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맞지 않으 려면 때려야 했어요. 53

14. 김OO, 31 세, 남(1-53) 오일경기장 내 공개처형 / 전해들은 이야기 / OO보안부 발생위치: 42 25'42.02"N, 129 45'22.01"E 함경북도 회령 내 오일경기장으로 이곳에서 종종 공개처형이 일어 났다고 한다. 주로 피해자들은 불법무역( 개인무역) 혹은 남한과 연 관된 무역이라는 것이 죄명이었다. 관련된 무역들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에는 보통 중국과 ' 피해자들은 대부분 처형을 받기에 적합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15. 이OO, 31 세, 여(1-58) 1994년 10 월, 공개처형 / 타인사례 직접목격 / OO보안부 발생위치: 42 25'42.57"N,129 45'47.11"E 1994년 10 월경, 함경북도 회령에서 공개처형이 있었다. 가해혐의자 는 회령시 안전부였고 피해자는 7 명 ( 남자 5 명, 여자 2 명) 으로 모 두 소를 잡아먹은 것이 죄명이었다. 그 중 40대 중반의 남성이 당 시 기르던 소를 잡아먹었고 다른 30 대 초반, 중반의 남성 두 명과 나누어 먹었다. 그들은 서로 돌아가며 소를 한 마리씩 잡아먹은 후 농장에서 두 마리를 훔쳐서 먹었다고 한다. 그 일은 6개월 뒤 발각 되었고 40 대 남성은 사형, 다른 두 명의 피해자는 각각 7 년, 9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그 외의 사람들은 1, 2년의 징역형을 받거나 노 동단련대로 갔다고 한다. 당시 사수는 3명으로 한 명당 3발씩 사격 했다. 40 대 남성 피해자의 아들은 영양실조 상태였다고 한다. 54

16. 이OO, 45 세, 여(7-90) * 2005년 6 월, 구금 / 본인사례 / OO노동단련대 발생위치: 42 25'41.63"N,129 45'53.36"E 피해자: 이OO, 당시연령 38 세, 여 2005년 6 월, 피해자( 여성, 당시 38 세) 를 포함한 세 자매는 탈북 중 북송되어 함경북도 회령 창두리 노동단련대에 구금되었다. 피해자는 6개월 형을 받았으나 100 일 만에 나왔다고 한다. 처음에 단련대에 들어갔을 때 보니까 내가 들은 것만 해도 죽거나 병신이 된다고 했는데 첫날 보니까, 내가 여기서 살아날까 하는 생 각이 들더라고. 인원이 100명이 넘는데 처음에 들어간 사람들은 신 짜( 신입자), 신짜 생활을 거치면 구짜라고 한다. 신짜는 교정을 준 다고 달구는데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들지도 못할 막돌을 등에 다가 지고 그냥 걸어가도 좋은데 조금이라도 빨리 못가면 뒤에서 채찍질로 때려요. 단련대에서는 5시에 기상해서 10시에 취침시간인 데 그 깨어있는 시간 동안은 사람은 걸어 다닐 수 없다고 해요. 뛰 어다녀야 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갈 때도 한 사람씩 하나, 둘 번호를 부르면서 나가야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잘못 세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그 사람을 때렸어요. 온종일 힘들게 일 하고 나면 8시 반부터 학습시간인데 10대 원칙이나 명언 같은 여 러 가지를 학습해요. 사상에 대한 거죠. 다 공부한 사람은 자유시간 인데 다 못한 사람은 못 자게 해요. 단련대에서 75% 는 여자인데 거기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다 남자예요. 거기서 나이 어린 여자들 은 남자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해요. 소변도 앞에서 보라고 하면 해야 하고 여자아이한테 와서 가슴을 만져도 내가 힘들어서 견디 지를 못하니까 가만히 있어야 하고 자기 몸을 바쳐야 하는 거죠. 저녁 학습시간에는 사상투쟁 시간, 총화 시간이 있어요. 사상투쟁의 대상은 인원을 다 앉히고 나중에 뒤에 손 얹고 무릎을 꿇고 앉혀 요. 55

한 사람이 잘못 했을 때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 해도 욕설을 섞 어가며 비판해야 하는 거죠. 관리자들이 잘못했을 때는 지도원이 옆에서 지키지만, 선뜻 나서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잘 진척이 되지 않을 때에는 밤에 사람들한테 다시 노동단련을 하 게 시키는데 통나무를 들어서 한 곳에 옮기고 다시 제자리로 가져 다 놓기를 계속시켜요. 단련대에서 도주하다가 잡히면 사람들 앞에 서 공개처형처럼 그 사람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되도록 때린 다 음에, 저녁에는 깔따구( 파리목 깔따구과의 곤충) 교정을 주는데 낮 에는 때리고 일 시키고, 밤에는 불 켜진 전조등 밑에 사람을 묶은 다음에 3~4 일 동안 깔따구에 물리도록 놔두는 거예요. 깔따 구에 물리면 정말 심하게 붓고 엄청나게 가렵고 힘들어요. 북한에 대해서는 상상도 하기 싫어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거기 있 는 사람들이 모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7. 기OO, 33 세, 여(1-98) * 1997년 7 월, 공개처형 / 타인사례 직접목격 / OO보안부 발생위치: 42 25'3.85"N, 129 44'0.48"E 함경북도 회령, 오봉의 곡산공장 근처였어요. 97년 7월로 남자 4 명이 소를 잡아먹었다는 이유로 공개총살을 당했어요. 피해자들은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말뚝에 매달려 있었고, 그 자리에서 죽 여서는 가마니에 싸서 다른 곳에 가서는 땅에 묻어 버렸어요. 총살 집행은 안전부에서 했어요. 사격수는 한 사람한테 세 명이었을 거 고 한 명당 세 발씩 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세 명이 쏘는 부위가 다 달라요. 사격수는 12 명이었어요. 제가 어렸는데도 탄알이 아깝 다고 생각했어요. 56

18. 김OO, 34 세, 남(1-46) 1995년 5 월, 공개처형 / 타인사례 직접목격 / OO보안부 발생위치: 42 24'58.01"N, 129 44'37.00"E 1995년 5 월경, 함경북도 회령 오봉 사격장에서 공개처형이 있었다. 피해자는 모두 7 명으로 죄명은 소를 잡아먹었다는 것이었다. 그들 의 죄명은 모두 같았으나 각기 따로 검거된 상황이었다. 7명 중 한 명은 백발의 남성으로 나이는 약 60 세 정도였다. 모두 남성이었으 며 60 세의 남성을 제외한 다른 이들은 젊은 남성들이었다. 가해자 는 회령시 보안원이었고 피해자 한 명당 두 명의 사격수들이 배치 되었다. 그들은 사격장에 판자를 이용하여 임시로 무대를 만들었고 총살 전에 죄목을 발표한 후 피해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인정하는지 물어봤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각자 인정한다고 답한 뒤 총살되었고 당시 그들은 반실신 상태였다. 곳이었는데 있었다고 한다. 2~3m 총살 장소 뒤쪽은 산을 깎아 놓은 거리에 있던 그곳까지 피해자들의 혈흔이 남아 57

19. 최OO, 32 세, 여(2,7-99) * 1999년 12 월, 폭행 및 불공평한 처우 / 전해들은 이야기 / 회령시 대덕리 노동단련대 발생위치: 42 24'1.79"N, 129 47'21.78"E 피해자: 이OO, 당시연령 21 세, 남 1999년 12 월, 남성, 21 세, 이OO. 학교 졸업해서 사회에서 일 할 때 북한에 먹을 게 없으니까 회사에 제대로 못 나갈 때가 많아요. 그 회사를 3 개월 이상 안 나가면 노동단련대라는 데를 보내요. 21 살짜리 애가 노동단련대에 갔는데, 거기 가서 생활하는 게 엄청나 게 힘들거든요. 일의 강도도 심해요. 시에서 제기되는 모든 힘든 일은 노동단련대가 다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에요. 일이 힘드니까 도망을 갔는데 도망가다가 잡혔어요. 잡혀서 맞았는데 다리뼈가 부러진 거에요. 다리뼈가 부러졌는데도 병원도 안 데리고 가고 치료도 안 해주고, 한쪽 다리를 질질 끌면 서 일하는데 계속 데리고 다녔어요. 골수염 같은 게 생겨서 거기서 그냥 죽었거든요. 스물한 살짜리가 그리고 북한에는 청년동맹이라 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갔었는데, 진짜 사람이 너무 비참하더라고 요. 죽었는데 시체가 한 줌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묘도 못 세워줬어요. 왜냐면 네가 잘못을 저질러서 죽었기 때문에 묘 같 은 것도 필요 없다 해서 그 당시에는 노동단련대라는 게 회령 대 덕 중도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냥 뒷산에다가 시체를 평평하게 묻 더라고요. 북한에는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58

20. 김OO, 33 세, 남(1-35) 2005년 12 월, 공개처형 / 타인사례 직접목격 / OO보위부 발생위치: 42 24'53.50"N, 129 38'16.12"E 2005년 12 월 함경북도 회령에서 공개총살이 있었다. 30대 중반의 남자 한 명이 소를 잡아먹었고 죄명은 영농소를 잡아 농업에 피해 를 주었다는 이유였다. 이 당시에 김정일은 사회제도가 문란해져서 시, 군별로 한 번씩 총소리를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 북한에서 소 의 지위 2009 년도 조선중앙방송에서 우리 국민들의 부지런함을 상징하는 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소와 관련된 상식을 방송 했다. 33) 북한에 서는 경작용 트랙터를 사용하기 위한 연료와 예비부품이 부족하여 소가 농산물 생산을 위한 중요한 노동력이다. 소는 북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에 소를 죽이는 죄에는 큰 형벌이 따른다. 이 소들은 국가소유이며 개인이 죽일 수 없다. 그러나 한 마리의 소는 굶주리는 주민의 생명도 살릴 수 있다. 탈북자들의 사례 중 다수의 공개처형의 이유는 소를 훔치고 잡아먹은 것이었다. 59

21. 박OO, 21 세, 여(1-40) 2005년 3 월, 공개처형 / 타인사례 직접목격 / OO보안부 발생위치: 42 24'56.86"N, 129 38'27.17"E 2005년 3 월, 함경북도 회령시 유선군에서 공개처형이 있었다. 약 32~36세의 남자 한 명이 인신매매 및 마약밀수의 죄명으로 말뚝에 묶인 채 3 명의 집행관들로부터 한 명당 세 발씩 총살당했다. 이때 피해자의 딸( 당시 6 세) 이 아빠의 사형장면을 바로 앞에서 목격하고 아빠를 외치며 오열하자 보안원은 아이를 어디론가 데리고 갔다고 한다.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