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 나 영 주 (강원대학교) (yz08@yahoo.co.kr) 국문요약 시진핑이 집권할 무렵 벌어진 3차 북핵 실험 이후 북중 양국관계는 냉랭하고 경색된 모습이었다. 섣부르게 중국의 대북정책이 변하였노라고 분석되기도 하였으나 북중의 역사적, 전략적 맥락을 간과한 분석이라는 것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의 대북 제재를 두고 벌어지는 미중 간의 갈등과 한중의 외교적 마찰로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서도 북중 관계의 가장 곤혹스러운 부문이 북핵 문제 이다. 북중관계는 비록 특수 관계에서 국가 간의 정상적 관계로 평가 절하된 측면이 있지만 특수성 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지정학적인 전략적 측면과 역사적 이념적으로 공유하는 정서가 있기 때문이다. 동맹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에서 동맹 폐기론, 동맹 강화론, 현상유지론 이 경합하고 있으나 여전히 현상유지론 이 지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가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지정학적, 역사적 맥락에 근거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여전히 전략적 부담 이기보다는 전략적 자산 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시진핑 정부는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6자회담의 복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적 제재를 두고 관련국의 전략적 이해가 서로 달라 외교적 공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차 북핵 실험 이후 중국은 북미간의 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화를 병행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군사 안보 및 제반 영역 등에서 미국과 동아시아 역내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 하에서 중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64 민족연구 65호
제재 입장은 국제적 공조를 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결정적 압박에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시진핑 정부에서 양국 관계가 북핵문제로 인해 경색된 측면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과의 패권 경쟁과 대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차원에서 북한카드 를 결코 쉽게 버릴 수 없을 것이다. 주제어 : 북중관계, 북핵, 북중 동맹, 전략적 자산론, 시진핑 Ⅰ. 서 론 2016년 초부터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또 다시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시진핑이 중국의 권력을 승계한 이후 벌써 두 번이나 발생한 사안이다. 시진핑이라는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으로 중국이 어떻게 변모할 지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중국과의 유일한 동맹 관계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 특수 관계인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안팎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공교롭게도 중국의 권력 교체기를 노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3차 핵 실험을 강행하였다. 중국은 냉정하게 행동하였다. 중국은 UN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동참하였다. 북중 관계에 냉기류가 형성되었다. 시진핑은 다자 외교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해결을 천명하였다. 2015년 북한 노동당 창건 70돌을 기념하는 중국 류윈산 특사의 방북을 계기로 냉랭한 북중 관계의 회복이 전망되기도 하였다. 그런 전망이 무색하리만치 북한은 2016년 벽두에 4차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감행하였다. 북한은 자랑스럽게 4차 핵실험이 수소핵폭탄 실험이 라고 주장하였다. 동아시아 역내 정세의 안정을 바라는 중국의 입장에서 북핵 문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문제이다. 북핵 문제로 인한 연쇄적 파동으로 동아시아 역내 정세가 불안해질 수 있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지역 질서의 안정과 평화는 중국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국가로 중국을 보는 국제사회의 시선도 무시할 수 없다. 압박과 제재만으로 북한을 다루기에는 북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카드를 버리는 셈이다. 중국으로서는 딜레마적 상황이다(이영학 2013a, 44-45). 북핵 문제의 해결을 얻고자 한다면 북한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고 북한을 잃지 않고자 한다면 북핵 문제를 외면해야 한다. 풀기 중국 시진핑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 65
어려운 숙제를 시진핑 정부도 떠안은 셈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가장 첨예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한국은 사드(THAAD) 배치와 개성공단 폐쇄라는 강수를 선택했다. 내외적으로 논란이 많은 정책이 었지만 더 이상 북한의 핵 공갈에 끌려 다닐 수 없다는 박근혜 정부의 단호한 조치라고 해석할 수 있다. 미국 의회는 북한에 초강력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 을 최종 통과시켰다.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남한에 PAC-3 부대를 배치하였으며, 핵항모, 핵잠, 전략 폭격기, 스텔스 전투기 등을 동원하여 대북 핵 억지력을 과시하는 한미 합동 훈련을 예정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끝장 결의 를 도모해야 한다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 때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한의 다자간 대화 채널의 복원에 국제 제재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핵 문제의 악화의 책임 소재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비난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급기야 남한의 사드 배치 공론화에 대해서는 중국의 안보이익을 해치는 문제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외교적 공세를 단행하고 있다. 북핵 의 의제는 실종되고 사드 배치 문제가 중국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북핵의 불똥이 한중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를 뒤틀어지게 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 경제적, 정치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시진핑 정부의 대북정책은 변화한 것인가? 변화할 것인가? 특히 3, 4차 북한 핵실험을 경험한 시진핑 정부의 대북한 핵정책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슨 맥락에서 결정되는 것인가? 본 연구는 시진핑 정부의 대북정책, 특히 시진핑 시기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응과 입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해 내용을 다음과 같이 조직하였다. 우선 현 북한과 중국 관계에 관한 다양한 논쟁을 소개한다. 중국의 대북한 인식과 관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흔들리는 북중관계의 현실이다. 다음으로는 중국의 대북정책의 근원이 되는 중국의 북한을 상대하는 정책적 기조와 대북 정책의 변화를 추동하는 변인에 관해 파악해 볼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북한의 3, 4차 핵실험 이후의 시진핑 정부의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시진핑 정부의 대북한 정책을 평가하고 전망하고자 한다. 66 민족연구 65호
Ⅱ. 북중관계 논쟁과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 1. 북중관계에 관한 논쟁 1) 북한과 중국의 특수 관계 북한과 중국이 특수한 관계라는 인식은 북중관계의 역사적 전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공 내전에서 북한의 적극적인 도움과 한국전쟁에서 항미원조 를 내건 중공군의 개입 등에서 보듯이 각국은 국가 성립 시기부터 각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다져진 혈맹 관계가 북한과 중국의 특수성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물론 양국 관계사에서 보듯이 냉전 시기 8월 종파 사건 이나 문혁 초창기의 상호 비방 등 굴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며, 탈냉전 시기의 한중 수교 나 북한 핵실험 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런 양국관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항일 공동 투쟁과 국가성립 단계에서부터 맺어진 인적 유대와 이데올로기적 연대는 그 어떤 국가보다도 특수 관계를 형성하는 원천이 되는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특별함이 관계의 특수성을 제공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지만 양국이 맺은 오랫동안의 역사적, 이념적, 인적 유대는 북중 관계의 특수성을 형성하는 기반이라고 볼 수 있다(정덕구 추수롱 외 2013, 101-110). 반면 최근에는 이러한 북중 관계의 특수성을 언급하기 보다는 정상적 국가관계 로 양국의 관계를 표현하는 일이 잦아졌다. 이태환은 현 북중 관계는 정치적 측면에서는 당제관계에서 국가 간 관계로, 군사적 측면에서는 혈맹에서 우호협력 관계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비대칭적 상호 의존 관계로 변모하였다고 분석한 바 있다(이태환 2007, 243-297).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국의 여야 국회 방문단을 만난 왕자루이( 王 家 瑞 ) 중국 당 대외연락부장은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일반적 국가 관계 라는 표현(KBS 13/05/27)을 사용할 정도로 양국 관계는 냉담해졌다. 2011년 5월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해 북중 양당 간 대화 채널의 제도화에 합의한 이후 두차례에 걸려 평양과 베이징에서 북중 간 전략대화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2013년 북중 전략대화는 당 대 당의 접촉이 아니라 정부 간 공식 채널을 통해 이루어졌다. 1, 2차 전략대화는 회담 대표가 각국의 최고 지도자를 예방하는 기회를 가질 만큼 전통적 우의가 강조되었으나 3차 회의에서는 그런 기회조차 가지지 못한 당국자들의 실무적 회의의 성격을 띠었다(정덕구 추수롱 외 2013, 144). 중국의 중국 시진핑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 67
대외 관계 기준에 따르면 북중 관계는 타국과의 관계에서 유일하게 전통적 우호 협력관계로 규정되고 있다.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공식적으로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반자 관계로 표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일반 국가 간의 관계로 규정하기도 힘든 딜레마의 반영이다(문대근 2013, 294). 1) 북중간의 전통적 우호협 력 관계는 양국이 현재 지향하는 목표와 이익이 크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냉전 시대의 우호적이고 협력적이었던 관계를 명목상으로나마 유지하려는 과거 지향적인 성격이 강한 관계라고 볼 수 있다(정성장 2012, 27). 2) 북ㆍ중 동맹 탈냉전 이후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동맹 정치 로 수용할 수 없는 관계 악화를 보여준다. 특히 북한의 핵문제가 국제사회의 중요 의제로 부각된 이후 북중관계는 동맹의 실패 현상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북한의 핵실험이 거듭될수록 중국이 북한과의 동맹 관계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무성하였다. 거칠게 정리하자면 세 가지의 입장이 다투고 있다(나영주 2013, 68-69). 첫째는 동맹 폐기론이다. 북한이 중국의 국익 차원에서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중국이 북한 김씨 왕조와의 오랜 동맹을 재평가해야 할 좋은 기회다.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에 기초한 전략적 안보 관점은 이제 낡았다 (Yuwen Deng 2013)고 인식한다. 여기에는 북한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의 처지를 고려한 적이 없으며 중국을 동맹으로 여긴 적도 없다. 북한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중국보다는 미국에 통보해 왔다 며 기회가 주어지면 북한은 중국에게 등을 돌리고 미국과도 손을 잡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Wang Wenwen 2013; 曹 世 功 2013). 둘째는 동맹 강화론이다. 현재의 북중관계의 불화를 동맹관계가 철저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약화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 본다. 중국의 대북정책이 너무 무기력하고 수동적 이어서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파는 것처럼 중국은 무기제공 등을 통하여 북한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대북 영향력을 강화하고 북한이 도를 넘어설 경우 반드시 대가를 1) 중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용어를 사용해 상대국가와 친교에 원근을 구분해 왔다. 제일 낮은 단계인 단순 수교에서부터 제 2단계인 선린우호, 제 3단계인 동반자관계, 제 4단계 전통적 우호 협력, 제 5단계 혈맹관계 등 5단계로 나눠 관계 변화에 따라서 등급을 수시로 변경시켜왔다. 한중관계는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는데, 1992년 8월 노태우 대통령이 수교 협정에 서명하면서 시작된 항구적인 선린 우호협력관계 가 1998년 21세기를 향한 협력동반자관계 (김대중 정부), 2003년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 (노무현 정부),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이명박 정부)로 발전했다. 68 민족연구 65호
치르도록 해야 한다 ( 刘 佳 2013)고 주장한다. 중국이 북한의 안보에 기여(commitment)하 는 바 작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의 수단도 작을 수밖에 없다. 이 주장은 한미동맹의 작동처럼 중국이 북한에 핵우산을 제공함으로써 억지력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북한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북중 동맹이 강화되면 한미를 중심으로 한 상대 세력의 밸런싱(balancing)도 그 만큼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 이 전략은 소탐대실의 우려가 있다. 물론 체제의 주체 를 생명처럼 여기는 북한의 정책 노선에서 이런 전략을 수용할지도 논란이 될 수 있으며, 동맹과 패권을 지양하는 중국의 외교 노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도 있다. 셋째는 현상유지론이다. 지금 중국이 취하고 있는 대북 정책이지만 향후에도 여전히 활용가치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위해 현재의 조약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북 중 조약은 중국이 북한을 견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미국과 한국도 위협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다 ( 环 球 时 报 11/07/11)고 본다. 한반도 상황과 둥북아 정세의 대립 구도에서 북한의 지정학적 효용성이 여전히 북중 동맹의 유인을 제공하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반대하는 것과 북 중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单 仁 平 2013). 현상유지론은 북한의 핵문제가 북중관계 및 동맹에서 중요한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나름의 별다른 대안이 없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3) 중국의 대북 인식 중국은 전통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지정학적 관점에서 순망치한으로 비유해 왔다. 중국이 한반도에 출병한 여러 사례 중에서 임진왜란, 한국전쟁의 참전이 특히 이런 전략적 사고에 바탕하고 있다. 이런 사유의 습속은 현재에도 지속돼 한반도에 중국에 비우호적인 국가들의 등장은 전략적으로 유리할 것이 없다는 태도로 나타난다. 극단적으로 중국과 한반도의 국경에 미군이 주둔하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비록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대한반도 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지만 한국 주도의 통일에 대해서는 미국을 의식하여 달가워하지 않는다. 북핵 위기와 북한의 핵실험은 중국에게 새로운 논쟁을 제공하였다. 북한이 과연 중국에게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는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면서 까지 북한을 옹호하고 지원해야 하는가에 관한 현실적 논쟁이었다. 전략적 자산을 강조하는 이들은 미중간의 대치 구도가 엄연한 국제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의 압박에 맞서는 충분한 카드이자 지정학적으로도 완충지대(buffer zone)으로서 훌륭한 자산이라고 평가한다. 중국 시진핑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 69
주로 당과 군부의 지도자들 사이에 남아 있는 전통주의자들이 이런 인식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군사적 모험주의를 일삼는 북한은 이제 자산이 아니라 골치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한 미 일 간 협력이 강화되고, 미국의 대 동아시아 영향력을 확대하는 빌미가 되었다고 인식한다. 특히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 일반 인민들의 북핵 실험에 대한 반대 시위는 중국 지도부에게도 당혹스러운 것이었다.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역시 인터넷상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중국인들의 글들이 쏟아졌다(정주호 홍제성, 2016/1/12). 북한이 중국의 강력한 설득과 권유를 무시하고 핵개발을 지속하여 중국의 체면과 위상을 훼손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들은 탈냉전 및 세계화의 확산으로 완충지대를 유지할 필요성이 감소하였다고 인식한다. 북한의 존속은 중국의 핵심적이고 전략적인 가치에 유해할 뿐이며 북한만을 완충지대로 볼 것이 아니라 통일한국이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까지 발전한다. 중국의 대미 관계에서 북한에 대한 옹호와 지지를 지속하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부담이라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통해 조화로운 동북아를 건설하려는 중국의 이해를 무시 하고 도발함으로써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려운 입장에 처했다고 인식한다(Shen Dingli 2013; 신상진 2013). 주로 외교 관료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주의자들에게 이러한 인식이 팽배하고 있다. 한편 북중 관계의 구도에서 북한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전략적 함정론 이 힘을 얻고 있다는 것도 특기할 만하다. 전략적 부담론 과는 달리 중국이 북중 관계와 판세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도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여전히 인정한다는 인식이다(김흥 규 2013). 2004년 베이징에서 발간되는 저명 학술지인 전략과 관리 ( 戰 略 與 管 理 )의 폐간 2) 과 2013년 Financial Times 에 중국은 이제 북한을 버려야 한다 는 요지의 글을 게재한 덩위원( 鄧 聿 文 )의 필화 사건에서 보듯이 아직도 중국 정부는 북한을 부담이기 보다는 자산 이라는 인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2.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와 변인 1) 대북정책의 기조 중국의 대북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한반도의 안정이다. 한반도 안보 2) 제2차 북핵 위기를 야기한 북한 지도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중 동맹을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논문을 게재하여 논란이 일자 서둘러 학술지를 폐간시킨 사건이다. 70 민족연구 65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평화적 과정을 확보하고 갈등을 피하는 것, 무리 없는 경제적 정치적 변화의 추진, 강력하고 예측가능한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유지, 한반도의 안보 문제에 관련 있는 모든 주요한 당사자와의 긍정적 관계와 대화의 유지, 한반도 비핵화를 확보하고 한반도 내외에서 미국의 군사적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런 목표들은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지만 상호 보완적이기도 하고 모순적인 측면도 있다(Bates Gill 2011, 4). 중국 대북정책의 기조는 중국 수뇌부들의 북중관계의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1년 9월 장쩌민이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16자 방침(전통계승 承 繼 傳 統, 미래 지향 面 向 未 來, 선린우호 睦 隣 友 好, 협력강화 加 强 合 作 )을 계승하며, 3) 2006년 1월 김정일 방중시 원자바오( 溫 家 寶 ) 총리가 제시한 북중 경제협력의 12자 원칙(정 부인도 政 府 引 導, 기업참여 企 業 參 與, 시장운용 市 場 運 作 )을 발전시키는 것이다(박병광 2010, 60-61; 문대근 2013, 58-60).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과 대외 전략 및 한반도 정책을 고려할 때 그 연계선상에서 대북정책의 기조를 다음의 몇 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문대근 2013, 60; 박병광 2010, 61-68). 첫째 북한체제의 안정 유지이다. 북한 체제의 불안정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에 현저한 위해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북한 체제의 불안정에서 야기되는 한반도의 불안정을 예방하는 것이 중국 대북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북한체제의 붕괴보다는 존속을 위한 중국의 노력과 지지로 나타난다.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와 한반도의 급속한 통일로 전략적 자산의 상실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둘째 북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의 문제이다. 중국은 북핵문제를 언급할 때 한반도의 비핵화를 동시적으로 언급하는 경향이 있다. 통일 한국 이후 한반도적 상황까지 염두에 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고려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북핵으로 야기되는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과 군비 증강 추세는 중국으로서도 안보 민감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핵문제의 해결은 북한 체제의 안전을 담보로 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북한의 안보문제에 대한 해소를 가능하게 하는 한반도의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로 발전할 수 있다. 북핵문제는 복합적이어서 북한 체제의 고립, 북한 경제의 파탄,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에 비롯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셋째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 및 확대를 언급할 수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전체가 자국의 영향력에 놓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구도일 것이다. 가능한 한반도에서 3) 이런 정책 기조는 2015년 북한 노동당 창건 70돌을 기념하기 위해서 방북한 류윈산이 김정은과 대면한 자리에서 재차 강조되었다( 新 华 网, 2015.10.10.). 중국 시진핑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 71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 유지하는 것이다. 대북 영향력의 확대는 북중 양국 간의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대북 정보력의 확대를 꾀하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은 대북 영향력 차원에서 탁월한 자원이다. 경제적으로 곤궁한 북한을 대상으로 경제적 제재와 박탈을 가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북한의 개혁 개방 유도이다. 북한의 핵문제와 체제 위기의 문제는 폐쇄적인 정치경제 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도 무조건적인 대북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북한의 경제난은 개혁 개방을 하지 않고는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김정일의 방중이나 고위 지도자의 회합 시에 지속적으로 개혁 개방을 강조하였다. 북한의 개혁 개방은 중국에게 보다 유리한 주변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국 동북 지역의 경제발전과 지역 안정,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시진핑 정부에서 이런 대북정책의 기조는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진핑 정부는 외교정책에서 현상유지적 비전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현상 변경적인 목표도 추구하고 있고 현실주의적 힘의 논리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자유주의적 협력의지도 피력하고 있는 상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이동률 2013, 17-55). 시진핑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비핵화 실현, 영향력 우위를 통한 대국으로서의 입지 강화 등 기존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대부분 계승하고 있다. 한반도의 불안정은 중국에 유리한 질서 형성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익인 안보와 경제 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는 중국의 발전 이익을 저해하는 문제이며, 한미동맹의 강화와 이를 통한 대북 강압조치는 중국의 안보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전병곤 이기현 2013, 15-16). 중국은 남북한 교류 협력을 통한 공존 공영,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 비핵화 등을 지지하는 공식적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한반도의 현상을 타파할 수 있는 북한의 급변사태나 급격한 통일에 대해서는 중국의 국가이익이라는 전략적 측면에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반도 정세의 급변을 동반하는 통일보다는 경제성장을 통해 국력 제고에 주력해야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현상 유지가 가장 부합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구사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전병곤 이기현 2013, 16). 72 민족연구 65호
2) 대북정책의 변인 이러한 대북정책의 전반적 기조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게 되는 변수는 무엇인가? 즉 중국으로 하여금 대북 정책을 조정하거나 근본적인 변화를 추동하는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중국과 북한의 특수관계를 강조하고, 오랜 혈맹관계를 부각시키며, 전략적 자산이라는 인식이 북중관계를 지배하는 전략적 사고라고 한다면 외부의 어떤 상황도 북중관계를 흔들 수 없다는 논리적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세상은 변하는 것이고 국가들 간의 관계도 부침과 갈등을 반복하면서 발전하는 것이다. 국가가 다양한 수준의 국가 이익의 차원에서 행위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북중관계 의 우의를 강화시키거나 악화시키는 있는 정책의 변인에 대한 추론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대북정책의 지속과 변화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남주 2013). 또한 중국이 전반적인 중국의 국가 전략 속에서 북한 이라는 카드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현실에서는 국가들의 상호 관계와 상호 모순적 목표들로 인해 지극히 복잡한 요인들이 대북정책을 변화시키는 변수가 될 수 있다(김기정 나웅하 2009, 13-41). 지극히 편의적이기는 하지만 대북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몇 가지 열거해 보자면, 첫째, 가장 우선적으로 대북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미-중 관계라고 할 수 있다(문대근 2013, 189-210, 268). 시진핑 집권기에 들어서 중국은 미국과의 신형 대국관계를 제안하였다. 중국의 부상을 인정하고 두 강대국이 국제적 사안에서 공조와 협력을 증진하자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의 부상에 대해 미국은 우려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고 있다. 국제적인 제반 현안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갈등이 점차 빈번해지고 있다. 중국은 중동에서의 전쟁을 수습하고 아시아로의 회귀를 선언한 미국의 전략을 중국을 봉쇄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보여주고 있는 미국의 행동은 분명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거나 중국의 핵심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중국은 힘의 균형을 찾으려 할 것이고 종래의 특수관계인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입장에서 보자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전략적 이점의 가치가 큰 것이다. 비록 1992년 한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정치적으로는 북한과 경제적으로는 남한과 등거리 외교를 구사하여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이점이 무력화된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동아시아 역내에서 미국과의 대결 구도가 강력하게 형성되어 힘의 균형을 모색하려는 동기가 부여될 때 중국의 대북정책은 달라질 수 있다. 반대의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미중간의 신뢰가 최고조로 돈독하게 형성되었을 때 논리적으로 북한은 중국의 정책 어젠다에서 중국 시진핑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 73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둘째, 중국의 동아시아의 정세에 관한 인식과 관련이 있다.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협조적 분위기와 우호적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될 때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중국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 상관자 로서 활동해 왔으며 근자에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책임 대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사회에의 협력과 연대의 분위기가 고조되어 중국으로 하여금 문제 해결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게 될 때 중국의 대북정책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일례로 회생을 주도하고 있는 6자회담에서 미국과 한국이 전제 조건을 거두고 북한과 담판을 짓는 모습에 동조한다면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압박하고 설득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좀 더 많이 획득하게 될 것이다. 물론 여전히 북한이 일탈된 모습과 기만적인 행태를 보인다는 조건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동북아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역내 및 관련 국가들의 중국의 역할에 대한 지지와 동조는 역내의 불안을 조성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한 정책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한반도 정세 및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길들이기 차원의 전략이 활용될 것이다. 등거리 외교가 중국이 구사하고 있는 현실적인 모습이지만 그 내용은 차이가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 한국이 미국에 심각하게 경사되는 동맹 정치의 양태를 보이거나 미국에 무작정 편승하려고 할 때 중국은 대북한 카드를 활용하여 분위기를 긴장시킬 수 있다. 한국으로서는 천안함 사건에서 북한을 비호하 는 중국의 또 다른 의중을 확인한 바 있다(한광희 2010, 1-17). 한편 정치적 관계, 더 나아가 군사적 수준에까지 한국과의 신뢰수준이 확보된다면 대북정책의 변화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까지도 가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김 흥규 2013). 반면 북한과의 상호 신뢰와 결속력의 수준에서도 대북 정책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신상진 2006, 207-228). 북중 관계가 우호적이고 전략적 소통이 강화될 때 역사적인 혈맹 관계와 순망치한의 지정학적 인식의 사고는 팽배해 질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영향력이 나 정중한 제안이 차단되거나 거부될 때 중국은 형님 대국으로서 체면을 구겼다고 생각할 수 있다. 북한의 3차 핵 실험 전인 2012년 11월 30일 중국 전인대 상무부위원장이자 공산당 정치국원 리젠궈( 李 建 國 )가 시진핑 주석의 특사( 特 使 )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에게 시진핑의 친서를 전달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은 곧바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했고 3차 핵실험을 강행 하였다. 공교롭게도 2016년 2월 4차 북핵 실험 이후 북핵과 장거리 로켓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우다웨이( 武 大 偉 )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방북하였 74 민족연구 65호
으나 북한은 망설임 없이 장거리 로켓 광명성호를 발사하였다. 이런 상황이 거듭될 경우 중국의 북한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 없으며 이는 곧 대북정책의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Ⅲ. 시진핑 정부의 북핵 대응과 대북정책 변화 1. 북핵문제에 대한 시진핑 정부의 대응 1) 북한의 3차 핵실험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책임 당국자들을 통해 북핵문제와 관련한 대북정책의 조정 가능성을 명확히 하였다. 왕이 외교부장은 반기문 UN 사무총장에게 중국 정부는 중국의 문간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 이라고 언급했다. 리커창( 李 克 强 ) 총리는 한반도에서 사건을 일으키는 것은 돌로 자기 발등을 찍는 것과 같다 라고 말하였다. 2013년 4월 보아오( 博 鼇 )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은 그 누구라도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 주변 지역이나 세계를 혼란 상태로 몰아넣도록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라는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정덕구 추수롱 외 2013, 143). 안보리의 대북제제 결의를 이행하는 후속 조치도 실행하였다. 2013년 5월에는 중국의 대형 은행들이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목된 조선 무역 은행과 금융거래를 중단한다고 공표하기까지 하였으며 9월에는 대량살상 무기 제조와 관련된 대북수출금지 품목을 발표하였다(이상숙, 2013, 4).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중국이 종래와는 다른 단호한 입장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다. 전략적 입장에서 중국은 북한 제3차 핵실험이 가져온 동북아 안보정세에 대한 파장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함으로써 역내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졌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대외적 환경이 복잡해질 것이라고 인식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 미 일의 공조 체제가 강화되고 MD체제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촉진시켜 중국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상황이 전개될 개연성이 커졌다고 보았다. 북한의 핵무기가 중국의 중대한 전략적 이익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김흥규 2013).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 변화는 이러한 전략적 측면과 함께 감정적인 면도 개재된 것으로 보인다. 장거리 로켓 발사와 북핵 실험이 있기 전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중국 시진핑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 75
이를 무시했다는 사실에 중국은 감정이 상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실험이 역내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사회주의 형님 국가로서 중국의 체면이 깎인 것에 대해 적절하게 징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중국은 2009년 5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소집한 외사영도소조에서 부전 ( 不 戰 전쟁방지)과 불란 ( 不 亂 혼란방지), 무핵 ( 無 核 비핵화)으로 요약할 수 있는 북한 핵문제 처리와 관련한 대북정책의 원칙을 확정한 바 있다. 한반도 안정을 핵심가치로 삼아 북핵과 북중관계를 별개로 다루고 전통적인 혈맹관계도 유지한다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었다(이계 란 2010, 145-177). 이런 정책은 이후 김정일의 빈번한 비공식적 방중에서도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서 보여준 중국의 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3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시진핑 정부의 태도는 종전과는 크게 달라져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유지, 대화를 통한 분쟁의 해결이 여전히 한반도 정책의 핵심이지만 후진타오 정부의 세 가지 금지 에서 최하위였던 한반도의 비핵화 가 가장 우선 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이준삼 2013). 4)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의 변화에 대한 기미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조정 정도로 볼 수 있다( 張 沱 生 2013, 59-61). 시진핑 체제의 중국은 18기 3중 전회의 결과에서도 드러나듯이 시진핑이 역설한 중국의 꿈 을 이루기 위해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0년으로 설정한 전면적 소강 사회의 완성 이후 중국이 지향할 미래 국정 비전으로서 중국의 꿈 은 지역 강대국의 지위를 넘어 미국과 함께 명실공히 국제질서를 움직이는 세계 강대국 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 강대국으로 의 부상은 국제사회로부터 핵심이익 을 존중 받는 만큼 국제사회의 책임감도 발휘해야 한다. 즉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책임대국으로서의 의무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은 과거와는 다른 조짐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정덕구 추수롱 외 2013, 146).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시진핑 정부의 북핵에 대한 대응에서 대북정책의 변화를 전향적으 로 읽어낼 수 있다하더라도 그 한계는 분명하였다. 첫째 한반도 및 대북 전략에 대한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e)이다. 중국은 북한의 체제 위기로 인해 한반도가 불안정해 4) 시진핑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대강은 2015.10.10일 북한 노동당 창당 70돌 기념행사에 축사 사절로 파견된 류윈산과 김정은의 대화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류윈산은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를 견지하며,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견지하여 예전과 다름없이 이를 위하여 상응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中 方 坚 持 维 护 半 岛 和 平 稳 定, 坚 持 半 岛 无 核 化 目 标, 坚 持 通 过 对 话 协 商 解 决 问 题 将 一 如 既 往 地 为 此 发 挥 应 有 作 用 ) 라고 언급함으로써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새삼 확인해 주고 있다. 76 민족연구 65호
지고 난민 유입으로 중국의 동북 지역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으며 한국에 의한 흡수 통일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역내의 안정을 도모하면서도 북한 정권을 유지시키는 것이 국가 이익에 전략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대북정책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둘째 중국 정치제체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2013년 11월에 치러진 중국 공산당 18기 3중 전회의 결과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중요한 결정이 내치에 국한되어 있다. 시진핑의 권력 강화와 공고화를 위한 여러 장치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으로서 북중 관계 및 북핵 문제가 당시 상황의 핵심 현안이 아닐 수 있으며 사안의 진행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듯하였다. 시진핑에게 권력이 집중되더라도 중국 집단지도체제의 특성상 독단적인 결정은 쉽지 않으며 적어도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부적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중국의 대북정책에 관한 근본적 변화가 쉽사리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 중국 내부적으로 정책결정과정이 보수적이며, 변화에 저항적이란 것까지 감안하면, 중국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혹은 전략적으로 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김흥규 2013). 셋째 북한의 행동과 관련한 변인이다. 북한은 핵 개발을 북한 정권의 자주권과 생존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북한이 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와의 약속을 위반 했을 경우 국제 사회의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유효한 수단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중국이 대북한 압박에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는 북한이 어떻게 행동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북한이 중국을 거치지 않고 미국과 직접적으로 협상하게 되는 상황도 가능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현실적으로 북한을 압박으로만 상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는 것이 되는데, 이는 중국이 북한 핵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에서도 영향력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핵문제의 해결에서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북한도 만족할 만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이 중국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 표명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 발사라든가 핵실험, 군사도발을 강행할 때 중국이 어떻게 행동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 사건이 발생했을 때 중국의 공식적인 반응이 늦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이 처한 딜레마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북한은 이런 상황을 적절히 이용한 것이고 중국은 이런 상황을 주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은 6자회담을 중국 시진핑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 77
회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장서 온 것이다(이춘복 2013, 10). 북한의 4차 핵실험 전까지도 중국은 6자 회담의 회생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으며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법임을 강조한 바 있다. 중국은 북핵 문제 의 책임을 국제적으로 분산 공유하고,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 북한의 4차 핵실험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의 총서기로 권력을 승계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북한의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이 있었다. 중국에서는 중국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으나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북중 관계의 파탄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조하기는 하였으나 형식적이었으며 북한에 치명상을 줄 정도로 적극적인 것은 결코 아니었다. 북한에 영향력이 있는 강대국으로서 체면치레의 성격이 짙었으며 대북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한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3차 북핵 실험 이후 대북 관계가 냉랭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시진핑 정부는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등거리 외교를 구사하였다. 일례로 2015년 8월 한반도에서 남북의 군사적 대치가 심각할 때 중국 관영지 <환구시보> 는 중국이 중시하고 있는 열병식에 실질적으로 간섭하려 한다면 이런 악의적 태도를 중국 입장에서 전혀 무관심하게 방치할 수는 없는 일 이며 현재의 남북 긴장고조가 9월3일 중국의 열병식과 관련이 있으며...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킴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열병식 참가를 막으려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고 주장함( 環 球 時 報 2015/8/24)으로써 우회적으로 북한을 지목한 바 있다. 그로부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2015년 10월 북한 노동당 70주년 기념식에 중국이 기념 사절을 파견한 것을 계기로 <환구시보>는 북중 간에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지만, 그것이 북중관계의 전부는 아니며 우호적인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양국은 가지고 있기에 북중의 우호관계는 양국 사이의 강바닥( 河 床 )과 같은 것이어 서, 북중 간에 불거지는 각종 문제는 물속에서 흘러가거나 가라앉을 것 이며, 북중관계에서 우호는 양국의 바탕색이며 고귀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껏 북한과 중국의 관계 회복을 주장하고 나서기도 하였다( 環 球 時 報 2015/10/9). 북한의 4차 핵실험 전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 시진핑 정부는 단호한 입장을 보여준 바 있다. 2015년 9월 25일 미중 간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양국의 공통된 인식은 북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은 78 민족연구 65호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 이라고 공식화하였다. 시진핑 중국 주석 역시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도 반대 한다고 언급하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 는 약속을 재확약한다 말하였다. 5) 북한이 차후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정책을 명백히 한 것이며 중국의 국가수반으로서 이례적 대북 경고 메시라고 할 수도 있었다. 적어도 시진핑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 핵개발의 저지가 우선적 정책 의제임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9.3 전승절 기념식 전에 가졌던 한중 정상회담에서 표명한 시진핑 정부의 공식적 언급과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미중 간에 북핵문제 악화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이 소극적으로 행동해 온 것이 북핵의 위기를 조장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중국은 실질적 문제 해결의 관건을 가진 미국이 북핵 문제에 손을 놓고 대화를 기피하였기 때문에 북핵 위기가 가중된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6자회담이 중단된 뒤 유관 국가가 제재 압력을 강조했고, 조선이 핵실험을 시작했다. 조선은 확실히 유관 국가의 뺨을 때린 것이 맞고, 그 뺨이 누구의 것인지, 누군가는 확실히 알 것 이라며 북한 핵문제의 악화 책임이 미국에 있음을 주장하였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는 전쟁 직전까지 갔다가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하는 위기관리의 모습도 보여주었으나 남북 교류의 확대는 지지부진하였다. 급기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남한은 남북관계의 안전핀 역할을 해 온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했으며 사드 배치를 공론화하였다. 2015년 8월 DMZ 목함지뢰 사건으로 인한 남북 대치 이후 또 다시 남북한 관계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최악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으며 사드 배치의 공론화로 인해 어렵게 쌓아올린 한중의 우호적 관계는 훼손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총서기가 집권 초기에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핵정책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조율하고 합의 하는 동안 북중관계는 매우 껄끄러운 상황에 놓였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의 우려 속에서도 2015년 9월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함으로써 한중관계의 돈독함과 한중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문제에서 우호적인 중국의 역할을 기대해 왔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그런 기대는 무산되었고 5)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핵 개발 금지에 대한 국제적 공조뿐만 아니라 이를 추동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안전보장을 주고받는 것에 합의한 9 19 공동 선언 의 이행도 함께 강조함으로써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과 함께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6자회담에 대한 주변국의 상응하는 조처를 요구하였다. 중국 시진핑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 79
한중 사이에 사드 배치 로 인한 새로운 외교 안보적 갈등만 부각되었다. 만약 북한이 의도한 그림이라면 북한은 대단한 성공을 거둔 셈이다. 기왕의 북한 핵실험 이후에 보여준 중국의 태도와는 달리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대북한 영향력에 한계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성연철, 2016/02/03). 중국은 대북한 제재 결정 과정에서 미국, 한국이 기획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한 끝장 결의 논의에 대해 대북한 제재가 북한의 붕괴가 아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국면으로의 복원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방안을 관계국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대북정책에 새로운 원칙이 하나 추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의 왕이( 王 毅 ) 외교부장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 중에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존의 중국의 정책에 새로운 원칙을 하나 더 추가한 것이다. 중국이 주장하는 새로운 원칙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정당한 국가 안보 이익을 반드시 수호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의 추가는 남한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사드 배치라는 정책을 공론화한 이후 등장하였다(이용인 성연철, 2016/02/16). 남한으로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사드 배치 문제를 공론화하고 싶지 않았으나, 중국이 대북정책에서 현저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자 내놓은 강수가 사드 배치인 것이다. 남한의 사드 배치 공론화는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일종의 실망으로 중국을 자극하기 위한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남한의 사드 배치는 남한의 안보적 허점을 메우는 것의 비중이 크기 보다는 미국이 주도하는 MD가 동아시아의 기묘한 전략적 지역에 자리를 잡았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의 핵공갈에 여전히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우회적 압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중국은 이런 시나리오를 우려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의 핵도발로 인해 미일 군사적 공세가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점잖은 충고를 무시하는 북한에게 불만이 많지만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군사적인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대중 견제 수위를 높이려는 미국, 일본에도 상당한 불만이 있다. 중국 외교부장은 항장무검 의재패공 ( 項 莊 舞 劍 意 在 沛 公 )이라는 중국의 고사까지 들어가 며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를 현저하게 위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북핵 문제가 한국의 안보와 국제사회의 핵 규범을 현저하게 위해하는 것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 안보의 위협이 우월한 관심사가 된 것이다. 중국과의 경제 및 외교적 관계에 공을 들인 한국의 입장뿐만 아니라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국과의 외교적 불편함을 80 민족연구 65호
최소화하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구조적 상황으로 존재하는 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북한 카드 는 쉽게 버릴 수 있는 카드가 아닌, 여전히 전략적으로 유효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국제적인 대북 제재에 형식적인 공조의 모습을 보이기는 하겠지만 시진핑 정부에서 대북정책의 획기적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까닭이다. 중국은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동참할 것이나 한국, 미국, 일본과 같이 독자적인 제재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할 생각이 없노라고 표명하였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승인된 제재만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사드 배치 공론화에 강력한 비판을 제기한 중국 외교 부장 왕이는 북한 핵문제의 해법으로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간 평화협정을 동시 병행하는 구상을 제안하였다(이제훈, 2016/02/19). 2005년 6자회담에서 결실을 맺은 9 19 공동성명에 담긴 내용이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북핵 해법이라는 취지와 유사한 구상이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체제 위협과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국과 미국의 북한 핵에 대한 불안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본 것이다. 북한과 한국 및 미국이 얼마나 호응하는가에 달렸지만 중국으로서는 여전히 북핵 문제의 관련 당사국들이 문제를 풀어내는 다자간 회담 방식이 북핵 해법의 비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2. 시진핑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논란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국제 사회는 강력한 대북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정책 변화 여부에 관심을 두었다. 북한을 비호하는 듯한 과거 모습에서 탈피해 강력한 대북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여러 행동이 포착된 까닭에 중국의 대북 정책 기조에 근본적 변화가 나타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하였다. 정말 대북정책의 변화가 있는 것인가에 관한 논의에서부터 그런 변화를 인정한다면 그것이 근본적이고 전략적인 변화인가 전술적인 변화인가가 논쟁의 대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시진핑이 권력을 승계한 시기와 맞물려 진행된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북한을 대하는 입장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이런 논쟁의 시발이었다(이영학 2013b, 191-223).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경우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 정책의 변화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ABC 방송 굿모닝 아메리카 에 출연해 역사적으로 중국은 정권 붕괴와 탈북자 유입을 우려해 북한 정권의 잘못된 행동을 참아왔는 데 최근에는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며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언급하였다. 중국 시진핑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 81
그는 대담 과정에서 중국이 계산을 다시 하고 북한은 이제 손 쓸 수 없게 됐다 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될 것 이라고 말한 바 있다(이제교, 2013). 북한 핵문제의 이해 당사자인 미국의 대통령조차도 중국의 초기 대응에 놀라 정도로 중국의 대북정책이 변화한 듯한 인상을 보여준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중국 인민대의 스인홍( 時 殷 弘 ) 교수는 2012년 12월 은하 3호 발사 이후 중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강경해졌다고 평가한다. 북한의 은하 로켓 발사와 3차 북핵 실험 이후 중국이 이전의 대북 제제 결의와는 달리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를 실천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안보리 결의 2087호를 엄격히 이행하라는 공문을 두 차례나 내려 보내고, 지난 2013년 9월에는 대북 수출 금지 품목까지 사상 처음으로 발표한 것은 대북 정책의 변화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과거에 없었던 일련의 대북한 징벌과 제재를 시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KBS 13/11/13). 이러한 중국 정책의 변화에 대한 희망은 예견으로까지 이어진다. 후진타오 시대 중국은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미일동맹의 견제와 북중관계의 특수성을 앞세워 북핵문제 와 북한문제 를 분리 대응한 바 있는데,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유엔 제재 효과를 반감시켰다. 심지어 북한의 2010년 천안함 연평도 도발 때는 오히려 한국의 자제를 촉구하기까지 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중국의 분리 대응 이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함은 물론 중국의 국익에도 결코 이롭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기에 이제는 북핵문제와 북한문제를 묶어 대응할 필요성에 직면한 것(지해범 2013)으로 정책 변화의 당위성을 추론하기도 한다. 반면 중국의 대북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는 측은 중국이 새로운 대북제재 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도부의 행태를 보았을 때 근본적인 대북정책은 바뀌지 않았다고 본다. 비록 중국이 외교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충실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으나 중국 대북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북한의 붕괴를 막는 것이기에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보여준 중국의 외교적 행태가 대북정책의 근본적 변화는 아니라는 것이다(Emma Chanlett-Avery & Ian E. Rinehart 2013, 1-22). 중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동아시아 역내에서 미 중 간의 전략적 경쟁은 지속되고 있고, 한중간의 상호 신뢰 수준에 한계가 있으며, 한미동맹은 견고한 상황이며, 한미일 군사협력의 강화 가능성이 높은 엄중한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북한을 포기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도 않고 그럴 의지도 없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의 지정학적 전략적 유효성을 유지하게 하는 구조적인 요인들이 아직 변하지 않은 것이 주요한 이유인 것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비록 중국이 북한과 주요 은행과의 거래를 중지시켰으나 작은 82 민족연구 65호
은행과의 거래는 지속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북한으로 들어가는 선적을 조사하기는 하나 그것은 체계적이라기보다는 임시적 경향이 강하다. 중국은 북한의 식량과 연료 수입량 의 80-90%를 차지하며, 무역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 정권의 불안정과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여전히 저항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 당근 과 채찍 을 병행하고 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전술적 조정에 불과하지 평양에 대한 전면적 전략에서의 변화가 아닌 것이다(Michael J. Green 2013). 역설적으로 중국이 북한을 쉽게 저버리지 못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에 대한 평판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즉 북한을 저버릴 경우 오랜 동맹을 내쳤다는 인식을 남겨줘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신뢰도가 추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것이다(장용석 2013, 39). 요컨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에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북핵 구도를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 중국의 대북정책에서 변화를 추론하는 분석은 상당정도 자기중촉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을 하고 있는 셈이다. 연구자들의 기대치 설정이 임의적인 까닭에 논란이 되는 것이다. 확실하게 북한의 명줄을 끊을 수 있는 정책의 도입을 기대했다면 중국의 핵문제에 관한 북한의 정책은 변화하지 않은 것이 되지만 국제사회의 제재에 공감을 하고 최대한 협력하면서 북한과 현저하게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중국의 대북정책은 변화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북핵문제에서 중국의 대북정책이 우선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북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체제의 사활과 직결되는 식량과 연료의 80-90%를 중국과의 교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남한은 중국이 북한을 좀 더 압박해주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북한 정책에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비난하는 것이다. 중국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대북정책의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과 전망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외교적 행태에서 충분히 현실화되고 있다. 중국이 김정은의 도발적 행태에 얼마나 인내할 것인지 알 수 없으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에도 전통적 동맹으로부터 등을 돌리려는 즉각적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Jane Perlez and Choe Sang-hun, 2016/02/08). 앞서 언급하였듯이 중국은 북한 핵문제의 악화에 대한 책임을 대화를 거부한 미국 측에 전가하고 있으며, 대북정책에 관한 논란을 불식이라도 시키려는 듯 미국, 한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대북한 끝장 결의(terminating resolution) 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의 목적이 북한의 붕괴가 아니라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북한의 다자회담의 복귀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중의 대북 핵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 차로 인해 유엔에서의 북한 제재 중국 시진핑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 83
결의안 도출은 3차 북한 핵실험 이후 때보다 훨씬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4차 북핵 실험 이후 중국은 북한에 대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라는 책임을 벗어나려는 듯 북한에 대한 영향력에 한계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관계 구도는 여전히 지정학적 사고의 틀을 넘고 있지 못하며, 대북 정책은 현상유지를 지향하고 있다. Ⅳ. 결론 북중관계의 여러 논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북중관계는 여전히 특수 하다고 말할 수 있고 특수 하지 않은 정상적인 국가 관계로 진화 중일 수도 있다. 혈맹 을 운운하는 횟수는 잦아들고 있고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 를 체면상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중동맹은 형해화된 것으로 진단되나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다고 본다. 동맹 국가에서 도 관계의 굴곡이 있듯이 북중관계에서 관계의 부침은 나타난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의 변화에 대한 자기충족적인 진단은 근시안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가치는 아직 소멸하지 않았다고 본다. 그런 중국의 인식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의 외교적 행태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시진핑 정부의 대북정책은 중국의 국가전략에서부터 비롯되고 전임 정권의 유산을 발전적으로 승계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의 대북정책의 목적은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와 중국의 국가적 목표를 위한 협력적이고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북한으로 인한 소요와 그로 인한 중국의 연루는 악재이며 대북정책의 실패이다. 북한으로 인한 소요와 갈등, 전쟁 상황을 기피하는 것이 중국 대북정책의 일의적 목적이라고 할 것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에서의 제재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고 북한에 대한 실의를 표명한 것 말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책의 변화에 특별한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을 중심으로 대북 제재 결의가 결정되겠지만 중국으로서는 북한에 치명적인 대북정책으로 선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지 북한의 붕괴와 소요를 막는 것이 중국으로서는 전략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제사회의 여론과 압력으로 인해 대북정책에서 어느 정도 미세한 조정은 있을 것이고 북한에 대한 전술적 변화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중 간의 전략적 구도와 동아시아 역내에서의 영유권 분쟁으로 인한 갈등 양상이 단속적으로 진행되 84 민족연구 65호
고 있는 상황과 미중의 패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한 정책 기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 2015년 10월 노동당 창건 기념식을 기점으로 새로운 북중관계의 해빙이 예측되기도 하였으나 모란봉 악단의 중국 공연 무산으로 다시금 북중관계는 옹색하고 거북한 관계로 진입하였다. 여기에 또 다시 북핵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한 외교 안보적 소모전으로 인해 북중관계의 분위기가 정상화되는 것은 당분간 쉬울 것 같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관점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복원하고자 애쓰는 6자회담도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었다. 중국이 즉시 거부하기는 하였지만 남한에서 북한을 뺀 5자회담을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6자회담의 회복 불능을 의미한다. 중국은 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간의 평화협정의 동시적으로 병행 추진하는 해법을 제시하였다. 여전히 관계국들에 의한 대화의 복원과 합의가 가장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주목할 만한 중국의 북핵문제에 관한 입장 변화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현저하게 중국의 안보에 위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북핵문제의 해결에서 주요 의제인 북핵은 빠지고 중국에게 사드 의 남한 배치가 더 심각한 안보적 의제로 주목되고 있다. 북한의 핵 보다는 미국의 대중국 봉쇄의 일환인 남한의 사드 배치가 중국에게는 더 큰 안보상의 위협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공식적으로 언급된 것은 아니지만 남한의 사드 배치가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문제로 부상할 수도 있다. 중국의 핵심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동남 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과 대만문제 등에서 미중 간에 큰 폭의 갈등이 동반될 경우 중국의 대북정책은 미국 중심의 동맹이나 세력 구도에 대항하기 위해 북한을 유인하는 대북 우호적인 정책을 강화하기 쉽다. 이런 역내 세력 구도가 형성될 경우 중국에게 북한은 전략적 자산으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 미중 사이에 현저한 갈등이 부재하고 이른 바 신형대국관계의 요청에 대해 미국이 공조하거나 인정하는 입장을 보인다면 중국은 북한에게 지금보다 더 강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통해 북핵 문제를 풀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분간 미중 관계의 패권 경쟁이 구조적인 변수로서 존재하는 한 중국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자산의 가치를 포기하면서까지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을 구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시진핑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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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Xi Jinping regime's policy on North Korea and North Korea's nuclear issue Nah, Youngju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e relation between North Kora and China had been a little chilly after third nuclear test of North Korea. The analyses that China s North Korea Policy was changed because of such phenomenon could be assessment that has overlooked North Korea-China s historical, strategic context. North Korea-China s relation can be said to still have speciality though two countries's relation has showed the devaluated aspect of from special to normal relation. They have had the high-profile personal ties and shared ideological and historical sympathy. In terms of alliance there have been competing arguments about North Korea- China alliance in China since North Korea s nuclear test. But it can be still said that status quo has been dominant. North Korea has had strategic values at China s standpoint. China s perception toward North Korea, which has been based on geopolitical and historical aspects is that strategic assets is more dominant than strategic burden. Xi Jin-ping government has consistently suggested the restoration of Six-party Talks as the solution of North Korea s nuclear issue. Diplomatic collaboration of international sanctions on North Korea s the 4th nuclear test is difficult because of the difference of the related-states strategic interests. After the 4th nuclear test of North Korea China argues that North Korea-U.S.A Peace agreement and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should be promoted simultaneously. Given the hegemonic struggle with U.S.A. harder at military 90 민족연구 65호
security and various aspects in East-Asia, China will show the international sympathy, but has the half-hearted mind on terminating coercion to North Korea. While the relations of two country have been not good since Xi Jinping Regime according to North Korea s nuclear issue though, China could not abandon the card of North Korea considering a struggle with U.S.A. for hegemony and the influence over Korean Peninsular. So it is difficult to anticipate that China s policy toward North Korea will have a dramatic transition in Xi Jinping regime. <Key words> North Korea-China relation, North Korea nuclear issue, North Korea-China alliance, Theory of strategic asset, Xi Jinping 중국 시진핑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