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법원도서관은 재판실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 재판자료 집 등으로 발간하는 일을 계속 해 왔습니다. 법원도서관이 발간하고 있는 도산 관련 직무 편람 시리즈는 2011년 10월 발간한 감사 직무 편람, 관리인 직무 편람과 이번에 발간하는 개인 파산관재인 직무 편람, 회생위원 직무 편람의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소속 법관, 관리위원, 회생위원 및 감사, 파산관재인들이 직접 집필에 참여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 꼭 필요한 각종 법률과 실무 관행, 실제 사례에서 얻은 경험 등을 정리한 소중한 자료입 니다. 도산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대한 적정한 처리가 당사자인 개인과 법인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요즈음, 도산 관련 직무 편람 시리즈는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 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훌륭한 자료를 작성하여 주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소속 법관, 관리위원, 회생위원 및 감사, 파산관재인 여러분, 또 이 책이 나오기까지 세심한 실무 작업을 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 4. 법원도서관장 김 창 석
머 리 말 지난 10여 년간 개인파산 면책제도는 꾸준히 대중화, 활성화되어 이 제 파산 면책을 받은 국민이 전국적으로 50여 만 명을 헤아리게 되었 고, 이에 따라 파산과 면책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 가길 바 라는 사회 일반의 바람도 더욱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2010년 2월 새로이 개인파산관재인단과 개 인파산관재인 전담부를 구성하고, 이후 개인파산관재인의 선임비율을 높 여가고 있는 것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 고, 반면 절차를 악용하려는 불순한 시도를 엄격하게 차단하여 건전한 개인파산 면책제도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동안 개인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의 중요한 기관으로서 법원의 감독 아래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헌신적인 노력으로 개인 파산 면책제도의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앞으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 수가 더욱 늘고 있어 파산관재인 에 대한 사회일반의 기대수준도 높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산관재인 별로 업무처리 방식이 다르고 편차가 있다면 이 역시 공정하고 투명한 파산 면책제도의 정착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파산부는 파산관재인의 업무수행에 있어 통일성과 전문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개인파산관재인 전담재판부와 파산관재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파산 및 면책제도의 실무운영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직무 편람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경력 있는 개인파산관재 인과 개인파산관재인 전담부 법관으로 구성된 개인파산관재인사건 업무 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직무 편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직무 편람이 파산관재인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고, 아울러 파산 및 면책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며, 바쁜 업무 중에도 직무 편람의 마련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파산관재인들과 법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2010.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수석부장판사 지 대 운
집필진 명단 정상규, 윤도근, 문성호(이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권성연, 김준한, 박문길, 신현호, 안병걸, 윤승현, 이정선, 최찬욱(이상 변호사,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개인파산관재인) 약어표 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 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CONTENTS 목 차 제1부 법원의 사건관리의 기본 방향 1. 들어가면서 3 2. 파산 면책제도의 발전과정 4 가. 1세대 4 나. 2세대 4 다. 3세대 4 라. 4세대 5 마. 그 밖의 변화의 방향 5 3. 파산관재인 선임사건의 재판모델 6 가. 파산선고시 결정문의 유형 6 (1) A형(기본형) 6 (2) B형(종래 표준형) 7 (3) C형(B형 변형) 8 (4) D형(현재 표준형) 8 나. 각 처리방식의 특징 8 (1) A형 8 (2) B형 9 (가) B1폐지와 B1후폐지, B1추정 9 (나) B2폐지, B2후폐지, B2종결 11 (3) C형 12 - i -
개인파산관재인 직무 편람 (4) D형 12 다. 제1회 기일을 전후한 면책절차의 동시진행 13 4. 장래의 방향 14 가. 개인파산관재인단의 구성과 운영 14 나. 개인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사건의 절차운영 14 다. 사건처리의 신속, 경제를 위한 노력 14 제2부 파산관재인의 업무 1. 파산관재인의 지위, 권한과 의무 19 가. 지위 19 나. 권한 19 (1) 적극재산의 관리 19 (2) 소극재산의 관리 20 (3) 배당에 관한 권한 20 (4) 채권자집회에 관한 권한 20 (5) 면책불허가사유의 조사, 보고와 이의신청 20 다. 의무 20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20 (2) 중립의무 및 충실의무 21 (3) 보고의무 21 (가) 채권자집회에 대한 보고 21 (나) 법원에 대한 보고 21 (다) 의무위반에 대한 효과 22 - ii -
CONTENTS 2. 파산관재인 선임 전후의 업무 22 가. 사건의 파악 22 나. 파산선고 당일 22 (1) 파산관재인 선임증 수령 22 (2) 채무자의 대면 및 안내문 교부 23 (가) 파산관재인 소개 및 업무내용, 절차진행에 대한 안내 23 (나) 면제재산제도 안내 24 (다) 실제 거주지 및 전화번호 확인 24 (라) 직장 확인 24 (마) 면책불허가 사유 고지 25 다. 파산선고 후 후속조치(파산선고 후 7일 이내) 25 (1) 법원에 신고할 사항 25 (가) 파산관재인 인감신고 25 (나) 파산선고 기입등기촉탁신청 25 (다) 현금 및 고가품 보관방법 지정신청 25 (2) 파산채권자와 연락 26 (3) 채권신고의 최고 26 (4) 소송이나 강제집행의 처리 26 (5) 파산재단관리를 위한 점유관리 봉인, 재산목록 작성업무 26 (6) 재산조회신청 27 라. 채무자 면담(파산선고 후 2주일 내외) 27 (1) 면담의 준비 27 (2) 면담의 진행 27 (3) 신청대리인과 통화, 확인 28 3. 파산선고 당시 진행 중인 소송 및 강제집행의 처리 28 가. 소송의 중단 및 수계 28 (1) 소송의 중단 28 - iii -
개인파산관재인 직무 편람 (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중단 28 (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중단 28 (다) 채권자대위소송의 중단 29 (2) 소송의 수계 29 (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그 자체에 관한 소송의 수계 29 (나)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30 (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대위소송의 수계 31 나. 파산재단에 관한 강제집행/보전처분의 실효 31 (1) 실효의 대상 31 (2) 집행외관의 소멸 32 다.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2 라. 가압류권자 앞으로 배당금이 공탁된 경우 33 마.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경우 33 4. 파산재단의 환가 및 법원의 허가사항 34 가. 파산재단의 환가 34 (1) 환가절차의 의의 34 (2) 환가절차의 개요 35 (3) 환가를 위한 전제조건 35 (가) 환가의 가능성과 실효성 35 (나) 재단채권 등 확인 36 (다) 면제재산 범위를 초과할 것 36 나. 개별 재산의 환가방법 36 (1) 부동산의 환가 36 (가) 임의매각의 활용 36 1 임의매각의 방법 36 2 별제권부 부동산의 환가 37 3 체납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 38 - iv -
CONTENTS 4 임차인이 있는 건물의 경우 38 (나) 강제집행절차의 이용 39 (2)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40 (3) 자동차 등 등록재산의 경우 41 (4) 동산 41 (5) 매출채권 등 41 (6) 보험해약환급금의 처리 42 다. 기타 법원의 허가사항 43 (1) 통상의 경우 43 (2) 소의 제기 43 (3) 화해 43 5. 부인권 44 가. 의의와 중요성 44 나. 타제도와의 비교 44 다. 부인권의 유형별 검토 45 (1) 유형별 검토의 중요성 45 (2) 고의부인 45 (3) 위기부인 45 (4) 무상부인 46 (5) 특수유형 및 예외 46 (6) 유형별 요건 검토시의 주의사항 48 라. 대상과 범위 48 (1) 행위의 유해성과 부당성 48 (2) 채무자 행위의 필요 여부 49 (3) 행위의 태양 49 (4)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되는 경우에 대한 검토 49 (가) 변제 49 - v -
개인파산관재인 직무 편람 (나) 부동산의 매각 50 (다) 담보권의 설정과 보증행위 51 (라) 증여 51 (마) 집행행위 51 (바) 배우자 등 친족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 52 마. 부인권 행사 단계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주의사항 52 (1) 사건기록 열람 직후 제1회 집회기일까지의 조사 단계 52 (가) 자료조사의 철저 53 (나) 부인의 청구 허가 신청 53 (다) 보전처분의 고려 54 (2) 부인권의 구체적인 행사방법 54 (가) 청구취지 기재 방법 54 (나) 부인의 청구 실행과 신청서 기재 55 (다) 가액배상 청구와 보전조치의 고려 56 (3) 부인청구의 진행 56 (가) 부인청구의 진행 56 (나) 사건에 대한 이해의 필요 56 (다) 파산관재인의 절차 진행 신속을 위한 노력의 필요 57 (라) 화해 57 (4) 부인의 청구에 대한 결정 후 조치 57 (5) 부인권의 행사와 면책불허가 사유와의 관계 58 6. 채권의 신고와 조사 58 가. 채권 신고기간 및 조사기일 지정신청 58 나. 채권 신고의 최고 59 다. 신고된 채권 조사 59 1 어음채권 60 2 별제권 60 - vi -
CONTENTS 3 후순위 채권 61 4 주채권자와 보증인의 구상채권 신고 경합 61 5 무상보증의 경우 61 라. 이의통지 62 마. 이의의 철회 62 바. 특별기일 63 사. 채권조사확정재판 63 아. 재단채권의 조사 64 7. 채권자집회 65 가. 파산관재인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65 (1) 보고서 등의 작성 준비 65 (2) 보고서 등의 작성 65 (가) 채권신고기간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65 (나) 채권신고기간이 지정된 경우 66 (3) 보고서 등의 제출 67 나. 채권자집회기일의 진행 67 (1) 집회기일의 병합 67 (2) 제1회 채권자집회의 진행 68 (3) 파산폐지를 위한 의견청취집회 68 (4) 계산보고집회 69 (5) 의견청취기일 69 (6)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70 다.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 이후의 진행 70 라. 동의폐지 71 8. 배당 71 가. 배당절차의 중요성 71 - vii -
개인파산관재인 직무 편람 나. 최후배당 전 확인할 사항 72 (1)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환가 72 (2) 파산관재인의 보수 결정 신청 72 (3) 예납금에 대한 재단편입 허가신청 72 (4) 재단채권의 변제허가신청 및 변제 72 (5) 배당에 참가시킬 파산채권자 및 채권액의 확정 73 (가) 의의 73 (나) 채권조사확정재판 결과의 반영 73 (다)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74 (라) 파산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74 1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74 2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주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74 (마) 후순위파산채권 중 벌금, 과료 등 74 (바) 별제권자의 파산채권 75 (사)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액 75 (6) 배당할 수 있는 금원의 확정 75 다. 최후배당절차 76 (1) 최후배당에 소요되는 기간의 예측 76 (2) 최후배당허가 신청 76 (3) 배당표 검토 및 배당액의 공고 77 (4) 배당액의 공고에 표시될 내용 77 (5) 배당중지 및 속행의 공고 78 (6) 최후배당의 제외기간 결정 78 (7) 배당표의 경정 78 (가) 배당표 경정의 사유 78 (나) 배당표 경정의 절차 79 (8) 배당표에 대한 이의 79 (9) 최후배당액의 결정 및 통지 80 - viii -
CONTENTS (10) 임치금 반환 허가 및 배당의 실시 81 (가) 임치금 반환 허가 등 81 (나) 최후배당의 실시 및 공탁 81 (11) 배당실시보고서 제출 82 (12) 파산채권자표 및 채권 증서에 배당액 기입 82 라. 추가배당의 문제 83 (1) 추가배당의 의의 83 (2) 추가배당의 절차 84 (3) 추가배당에 관련된 계산보고서 제출 84 마. 임무종료에 의한 계산보고집회 84 (1) 임무종료에 의한 계산보고집회 요청 84 (2) 채권자집회의 승인 84 9. 면책불허가사유의 조사 보고 85 가. 면책제도의 의의 85 나. 면책불허가사유조사의 중요성 85 다. 면책불허가사유 85 라.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제1호) 86 (1) 사기파산죄 해당 행위(법 제650조) 86 (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 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제1호) 86 (나)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제2호) 88 (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의 부작성 불실기재 은닉 손괴행위(제3호) 88 (라) 폐쇄장부의 변경 은닉 손괴행위(제4호) 88 (2) 과태파산죄 해당 행위(법 제651조) 88 (가) 신용거래 구입상품의 현저한 불이익 조건 처분행위(제1호) 88 (나) 파산의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한 비본지행위(제2호) 89 - ix -
개인파산관재인 직무 편람 (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의 부작성 불실기재 은닉 손괴행위(제3호) 90 (라) 폐쇄장부의 변경 은닉 손괴행위(제4호) 90 (3) 구인불응행위(법 제653조) 91 (4) 뇌물 약속, 공여, 공여의사표시(법 제656조) 91 (5) 설명의무위반행위(법 제658조) 91 마. 파산범죄 이외의 면책불허가사유 91 (1) 파산원인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한 신용거래 행위(제2호) 91 (2) 허위의 채권자목록 등의 제출 또는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행위(제3호) 92 (3) 일정 기간 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제4호) 93 (4) 법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위반(제5호) 93 (5) 과다한 낭비 도박 기타 사행행위(제6호) 94 바. 재량면책 94 사.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조사의 시기 및 방법 95 아. 면책불허가사유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95 제3부 서식 [서식 1] 영수증 99 [서식 2] 채무자가 주의할 사항 및 제출할 서류 100 [서식 3] 파산관재인 인감신고서 102 [서식 4] 파산선고기입등기 촉탁신청서 103 [서식 5] 현금 및 고가품 보관방법 지정신청서 104 [서식 6] 채권신고서 안내문 105 [서식 7] 통고문 114 [서식 8] 소송절차수계허가신청서 115 - x -
CONTENTS [서식 9] 소송절차수계신청서 118 [서식 10] 파산선고결정사실 통지 및 경매속행신청 120 [서식 11] 가압류집행 취소 및 해제신청서 122 [서식 12] 파산선고사실 및 채무자 지위 승계신고 124 [서식 13] 배당기일지정신청 및 배당금교부신청 126 [서식 14] 임의매각허가신청서(부동산) 129 [서식 15] 임의매각허가신청서(자동차) 134 [서식 16] 임대차계약해지통지서 139 [서식 17]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서 141 [서식 18] 소제기 허가신청서 143 [서식 19] 화해계약 허가신청서 146 [서식 20] 부인의 청구 허가신청 150 [서식 21] 부인의 청구 154 [서식 22] 채권조사를 위한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 지정신청 163 [서식 23] 이의통지서 164 [서식 24] 파산채권 시 부인표 166 [서식 25] 이의철회보고서 170 [서식 26] 이의철회서 172 [서식 27] 특별기일 지정신청 173 [서식 28] 재단환가포기허가신청서 174 [서식 29] 보수결정을 위한 소명자료 178 [서식 30] 예납금재단편입허가신청서 183 [서식 31] 임치금반환허가신청 185 [서식 32] 재단채권변제보고서 188 [서식 33] 출석상황 및 의결권표 189 [서식 34] 파산관재인보고서 191 [서식 35] 이시폐지신청서 201 [서식 36] 파산선고말소등기촉탁신청 205 - xi -
개인파산관재인 직무 편람 [서식 37] 동의폐지에 대한 의견서 207 [서식 38] 계산보고집회 소집신청 208 [서식 39] 예납금에 대한 재단편입신청 210 [서식 40] 재단채권 승인허가신청 212 [서식 41] 최후배당 허가신청 215 [서식 42] 최후배당공고 게재신청 227 [서식 43] 최후배당공고 228 [서식 44] 배당제외기간결정 신청 229 [서식 45] 최후배당액의 결정 및 통지 230 [서식 46] 임치금 출금 및 계좌해지 허가신청 232 [서식 47] 채권수령영수증 235 [서식 48] 최후배당실시보고서 236 [서식 49]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기일 지정신청 237 [서식 50] 수지계산서 238 [서식 51] 면책불허가사유조사보고서 239 - xii -
제 1 부 법원의 사건관리의 기본방향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1. 들어가면서 2. 파산 면책제도의 발전과정 3. 파산관재인 선임사건의 재판모델 4. 장래의 방향
1. 들어가면서 1. 들어가면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개인파산 재판부들은 파산절차가 남용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과 채권자의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부인권 대상행위나 면책불 허가에 해당하는 행위 등이 다소 발견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2007년 3월 부터 개인파산 면책사건의 심리에서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음 을 발표하였고 그에 기하여 파산신청의 남용과 면책불허가의 기준을 재 정립함과 아울러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는 사건, 재산은닉 행위 또는 부인권 대상 행위가 의심되는 사건, 면책불허가사유로 의심될 만한 사정이 있는 사건 등의 경우에는 충실심사 필요사안으로 분류하여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진행함으로써 법원의 심사기능을 보 완하도록 하였다. 2) 이에 따라 개인파산관재인 선임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났고 늘어나 는 개인파산관재인사건 처리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법원 차원에서는 전담재판부를 두어 전문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파산관재인 차 원에서는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전담재판부 주도하에 개인파산관재인단을 구성,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파산 면책제도의 발전과정에서 우리의 현재 제도가 어떤 위치에 놓여있는지를 살펴본 후 우리의 새로운 재판실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제1부는 정상규, 개인파산사건에서의 파산절차와 면책절차의 동시진행, 2010. 5. 1. 한국도산법학회 발표(미공간)의 내용 중 해당 부분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임. 2) 개인파산 회생실무(제2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박영사(2008), 74~75 면 참조. 3
제1부 법원의 사건관리의 기본 방향 2. 파산 면책제도의 발전과정 3) 가. 1세대 파산제도만 존재하고 면책제도는 존재하지 않던 단계이다. 서양에서 최초로 파산절차라는 집단적 강제집행절차가 도입되었을 때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채권자만이 상인에 대해서만 파산을 신청할 수 있었다. 1542년 제정된 영국 최초의 파산법이 이에 해당한다. 나. 2세대 파산에 이어서 면책이 인정되지만 면책이 예외적이던 단계이다. 면책 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채무가 변제되어야 하고 채권자들에 대한 청문을 통해 전부 또는 일정 비율 이상 채권자의 동의가 요구되었 다. 1705년 제정된 영국의 앤여왕법이 이에 해당하고 1800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미국 최초의 연방파산법 역시 이에 해당한다. 다. 3세대 파산에 이어서 면책이 인정되고 면책이 원칙으로 된 단계이다. 채권자 에 대한 청문 이외에 일정 비율 이상의 변제나 채권자의 동의는 요구되 지 않고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한 면책이 인정된다. 영국 파산법으로부 터 진화하여 영구법으로 제정된 1898년 미국 연방파산법이 이에 해당한 다. 나아가 이 단계에서는 파산신청시 면책신청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면책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도 시행된다. 1938년 미국 연방파산법 이 이에 해당한다. 3) 아래에서의 분류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주관적으로 나누어 본 것으로서, 언급되는 영 국과 미국의 각 입법에 관해 상세한 내용은 오수근 이경희 역, 파산 면책의 역사적 전개, 2004년 9월 개인회생업무 담당법관 연수자료(미공간), 원문은 Charles Jordan Tabb, The Historical Evolution of Bankruptcy Discharge, 65 American Bankruptcy Law Journal 325(1991) 참조. 4
2. 파산 면책제도의 발전과정 라. 4세대 파산절차와 면책절차가 하나의 절차로 통합되는 단계이다. 미국의 1978 년 연방파산법이 이에 해당한다. 4) 마. 그 밖의 변화의 방향 파산 면책절차는 파산에서 면책으로라는 기본적 변화 이외에도 집단 적 강제집행절차라고 하는 복잡한 법률관계의 해결을 위해 파산관재인의 관여가 절차의 핵심적 요소로 되어 절차의 적정과 공평이 강조되던 상인 파산에서, 5) 복잡한 법률관계가 별로 없어 6) 파산관재인의 관여가 핵심적 요소가 아니고 신속한 조사와 청문을 통한 면책이 강조되는 소비자파산 으로 7)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자발적 파산에서 자발적 파산 으로, 개별 파산에서 대량 파산으로 변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 8) 4) 위 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천대엽, 미국 파산법상 개인 채무자에 대한 면책제도 개 관, 외국사법연수논집 93집, 법원도서관(2001); 개인파산 회생실무(제2판), 서울중앙 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박영사(2008), 9면 등 참조. 아울러 위 법에서는 종래의 파산자 를 채무자 로, 파산선고 를 구제명령 으로 바꾸었다. 5) 미국의 1800년 최초 파산법은 상인에게만 적용되었고 채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었으며, 1841년 연방파산법은 비상인에게도 적용되었으나 상인인 채무자는 자기파산신청이 인 정된 반면 비상인의 자기파산신청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1867년 연방파산법은 비상인의 파산신청도 인정하였다. 오수근, 도산법의 이해,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2008), 69~71면 참조. 6) Douglas G. Baird, Elements of Bankruptcy(5th ed.), Foundation Press, 2010, 30면 은 사건들의 압도적 다수는 짧고 복잡하지 않다. 채무자들은 법원에 나타나지 않고 채권자는 반대하지 않으며 법원직원만이 사건기록을 보는 유일한 사람이다. 라고 기술 하고 있다. 7) 오수근, 도산법의 이해,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2008), 82면은 도산법은 역사성을 강하 게 갖고 있는데 처음에는 집단적 채권추심절차로서 공평한 채권추심을 도모하는 것이 었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와는 달리 정직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회 생할 기회를 주는 역할이 주어지면서 채무자보호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고 기술하 고 있다. 8) 미국의 경우 소비자파산 신청건수는 1898년 12,186건, 1948년에는 18,510건, 1958년에는 197,811건, 1987년 459,553건, 1999년 128만 건, 2004년 약 111만 건, 2005년 약 163만 건에 서 2006년 약 35만 건으로 크게 감소하였다가 2007년 50만 건, 2008년 71만 건 등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통계자료는 http://www.uscourts.gov/bnkrpctystats/statistics.htm#quarterly 5
제1부 법원의 사건관리의 기본 방향 3. 파산관재인 선임사건의 재판모델 가. 파산선고시 결정문의 유형 종래 법원의 재판실무에서 사용되어 온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A형(기본형) 파산선고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함과 동시에 채권신고기간과 채권조사 기일,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을 지정한다(법 제312조, 종래 지정형 으로 불리기도 하였는데 이하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A형 이라 부른다). 지정된 제1회 기일에서는 우선 제1회 채권자집회를 진행한다. 제1회 채권자집회 에서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 파산재단의 현상 및 부채의 상황,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환가상황 및 소송의 계속상 황, 파산절차의 진행경과 등 채무자에 대한 재산관계의 조사결과를 보고 하고 그에 대하여 출석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다. 이어서 채권조사기일을 열어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신고한 파산채권들에 대한 시인 또는 이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조사기일 이후 이의통 지를 받은 채권자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그 심문 기일을 지정하여 그에 대해 심리한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에 대한 재산관계의 조사결과 환가 배당할 재산 이 없는 경우 제1회 기일을 전후하여 이시폐지신청서와 계산보고서를 제 출하고 법원은 이시폐지에 관한 의견청취집회,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 집회, 면책심문기일을 같은 기일로 하여 제2회 기일을 지정하고 파산관 및 서경환, 우리나라 소비자파산제도의 개선방안 - 미국 소비자파산제도의 도입을 중 심으로, 재판자료; 외국사법연수논집(22) 98집, 법원도서관(2002), 36~38면 각주 통계 에서 재인용]. 한편 일본의 파산사건은 1976년 1,515건, 1982년 5,031건, 1983년 17,878건, 1984년 26,384건, 1989년 10,319건, 1991년 25,091건, 1997년 76,032건, 2003년 242,849건, 2005년에 184,923건, 2007년에 148,524건으로 2003년을 정점으로 하여 점차 줄고 있다[통계자료는 http://www.courts.go.gp 및 서경환, 우리나라 소비 자파산제도의 개선방안-미국 소비자파산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재판자료; 외국사법 연수논집(22) 98집, 법원도서관(2002), 39면 각주의 통계에서 재인용]. 6
3. 파산관재인 선임사건의 재판모델 재인으로 하여금 채무자에 대한 면책불허가사유 유무를 조사한 조사보고 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한다. 환가 배당할 재산이 있는 경우 제1회 기일 후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환가와 배당에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고 환가 배당이 완료 되면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집회기일 지정신청을 한다. 법원은 임무 종료에 따른 계산보고집회, 면책심문기일을 같은 기일로 하여 제2회 기 일을 지정하고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채무자에 대한 면책불허가사유 유 무를 조사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한다. 제2회 기일에서는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폐지사유 및 계산에 관한 보고 또는 환가 배당의 경과 및 계산에 관한 보고를 듣고 그에 관해 출석한 파산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어서 면책심문기일을 열어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면책불허가사유 유무에 관한 보고를 듣고 채무 자의 의견을 들은 후 기일을 종료한다. 제2회 기일이 끝난 후 면책불허가할 사안인 경우 곧바로 검토하여 면 책불허가결정을 한다. 면책이 가능한 사안인 경우 면책심문기일부터 30 일간의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이 진행된다. 면책심문기일에 대한 송 달이 채권자 모두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송달이 완료될 때까지 면책 이의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하여 면책절차안내문과 함께 송달한다. 채 권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통상 의견청취기일을 열어 이의채권자 와 채무자로부터 의견을 듣고 자료를 수집한 후 면책허부에 관한 결정을 한다. (2) B형(종래 표준형) 파산선고시에 채권신고기간과 채권조사기일을 추후지정하는 것으로 하 고 제1회 채권자집회,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및 임무종료에 따른 계 산보고 집회,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하며, 파산관재인에게 면책불허가사유 조사보고명령을 하는 방식이다. 7
제1부 법원의 사건관리의 기본 방향 (3) C형(B형 변형) 파산선고시에 신고기간과 조사기일을 추후지정하고 제1회 채권자집회,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및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 집회, 면책이의 기간을 지정하며, 면책불허가사유 조사보고명령을 하는 방식이다. (4) D형(현재 표준형) 파산선고시에 신고기간과 조사기일을 추후지정하고 제1회 채권자집회,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및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 집회, 면책이의 기간과 의견청취기일을 지정하며, 면책불허가사유 조사보고명령을 하는 방식이다. 나. 각 처리방식의 특징 (1) A형 모든 사건에서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이 지정되기 때문에 제2 회 기일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는 경우 채권자들과 파산관재인으로서는 채권의 신고와 조사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로 된다. 재산의 확인이 필요하기는 하나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실시되기 어 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조세채권이 많아 재단이 형성되지 않을 가능 성이 큰 사건), 부인권 대상인 것으로 보이는 행위가 있거나 재산은닉 등 면책불허가 사유가 의심되어(최근에 사업자가 영업을 폐지하였거나 현재도 영업 중인 경우, 최근에 주요 자산을 처분한 경우, 가족 명의 재 산의 형성경위가 분명하게 소명되지 않는 경우 등) 파산관재인을 선임하 지만 그 부인권행사의 실효성이나 재산회복의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 사건 등을 A형으로 진행하였다가 배당이 실시되지 못하면, 채권자가 시 간과 노력을 들여 각종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채권신고서를 법원에 제출 하고도 정작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여 불만이 제기될 수 있고, 법원 입 장에서도 결과적으로 배당이 이루어지 않은 채로 이시폐지되는 사건에서, 집회가 여러 차례 열리는 등 절차만 번잡해지고, 채권신고 및 조사에 따 8
3. 파산관재인 선임사건의 재판모델 라 파산신고서철 및 파산채권자표 철을 작성 유지하고 이의통지서를 송 달하며 조사확정재판을 진행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게 되는 것이다. 9) 개 인파산사건의 경우 대부분 환가할 재산이 없어 이시폐지로 종결되게 되 는데 실제 집회에 출석하여 왜 채권신고를 받았는지 법원이나 파산관재 인에게 항의하는 채권자도 있다. 파산선고 단계에서 환가할 재산이 명확 히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여전히 유용하지만 위와 같은 점 때문에 점차 활용되지 않게 된 방법이다. (2) B형 A형의 비효율성을 피하기 위하여 파산선고시에 채권의 신고기간과 조 사기일을 추후 지정하는 것으로 하고(종래 추정형 이라 불리기도 하였 다) 10) 파산선고 2달 후쯤으로 제1회 채권자집회와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 청취 및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 집회,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하며 파산 관재인으로 하여금 지정된 기일 전에 면책불허가사유 조사보고서 제출을 명한다.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은 조사를 진행한 후 조사보고서와 면책 불허가사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시폐지할 사안인 경우 이시폐지신 청서와 계산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한다. (가) B1폐지와 B1후폐지, B1추정 법원은 지정된 제1회 기일에서 우선 제1회 채권자집회를 열어 파산관 9) 박양준, 파산관재인을 선임한 개인파산 사건 실무의 개선방안, 2009. 3. 20. 2009년 도 개인파산 개인회생재판장세미나 자료, 사법연수원. 10) 법 제312조 제1항은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의 기간 및 채권조사의 기일을 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본의 2005년 개 정 전 파산법도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이시폐지의 비효율성 때문 에 재판실무상 채권의 신고기간 및 조사기일을 추후지정하는 것으로 하기도 하였고 이러한 실무가 입법에 반영되어 일본의 2005년 개정 파산법 제31조 제2항은 재판소 는 파산재단을 가지고 파산절차비용을 지급함에 부족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의 기일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법에서도 위와 같은 실무 운용이 법개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해 본다. 일 본의 개정 파산법 제31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大 コンメンタ-ル 破 産 法, 編 輯 代 表 竹 下 守 夫, 靑 林 書 院 (2007), 117~122면 참조. 9
제1부 법원의 사건관리의 기본 방향 재인과 채권자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제1회 채권자집회를 종료하거나 속 행한다. 이시폐지하는 경우 제1회 채권자집회에 이어서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 청취 및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 집회를 열어 파산관재인의 보고와 채 권자, 채무자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각 집회를 종결하고 미완료된 현안 이 없는 경우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고지하며 이어서 면책심문기 일을 진행한다. 면책심문기일에서는 파산관재인의 조사내용을 듣고 채무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출석한 채권자나 이의신청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의견청취기일을 열어 의견을 들은 후 면책심문기일을 마친다. [B1폐지] 미완료된 현안이 있는 경우(사안이 명백하지 않거나 송달되지 않은 채 권자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한 채권자가 면책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곧바로 폐지결정을 하지 않고 폐지 여부를 추후에 결정할 예정임을 고지하고 이어서 면책심문기일을 진행한 후 기일을 마친다. 이 의신청한 채권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제1회 기일 후 따로 의견 청취기일을 지정한다. 송달되지 않은 채권자가 있으면 송달이 완료될 때 까지 계속하여 면책이의기간을 지정하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의견청취기일을 개최한다. 채권자에 대한 송달과 의견청취기일 이 완료되고 폐지 여부에 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따로 기 일을 열지 않고 폐지결정을 한다. [B1후폐지] B1폐지의 경우 면책심문기일에 따른 1달간의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경 과 후에 면책 여부 결정을 하고, B1후폐지의 경우 이의신청기간 후 미완 료사항들이 완료되면 폐지결정과 동시에 또는 이어서 면책 여부에 관해 결정한다. 다만 면책불허가 사안의 경우 제1회 기일 후 곧바로 면책불허 가결정을 한다. [B1면책] 제1회 기일에서 이시폐지하지 않고 추가 조사나 재산환가를 하기로 하 는 경우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및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 집회 및 면책심문기일은 연기 추정한다. 다만 면책심문기일의 경우 신속한 10
3. 파산관재인 선임사건의 재판모델 절차의 종결을 위해 연기 추정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파산관재인으 로부터 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한 조사내용 및 채무자의 의견을 듣고 출석 한 채권자가 있으면 의견청취기일을 열어 채권자의 의견을 듣기도 한다. [B1추정] (나) B2폐지, B2후폐지, B2종결 제1회 기일 후 파산관재인은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종결되면 제2회 집회신청을 하는데, 배당절차를 진행한 경우 임무종료계산보고 집회신청 을 하고 환가할 재산이 없는 경우 이시폐지신청을 한다. 법원은 이시폐지사안의 경우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및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 집회와 면책심문기일 또는 의견청취기일을 같은 기일로 하여 제2회 기일을 지정하되, 제1회 기일에서 면책심문기일이 진행된 경 우에는 면책심문기일은 제외하고 의견청취기일을 연다. 제2회 기일에서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및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 집회를 열어 파 산관재인의 보고와 채권자, 채무자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환가할 재산이 없고 미완료된 현안이 없으면 곧바로 폐지결정을 하고 [B2폐지] 미완료된 현안이 있으면 제2회 기일 후 현안이 완료된 때 폐지결정을 한다. [B2후 폐지] 법원은 환가 및 배당 절차가 이루어진 파산종결사안의 경우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 집회와 면책심문기일 및 의견청취기일을 같은 기일로 하여 제2회 기일을 지정하되, 제1회 기일에서 면책심문기일이 진행된 경우에는 면책심문기일은 제외하고 의견청취기일을 연다. 제2회 기일에서는 계산보 고집회 후 미완료된 사안이 없는 경우 파산종결결정을 한다. [B2종결] 각 집회 후 면책심문기일을 진행하고 미완료된 사항이 없으면 그 한 달 후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고, 의견청취기일만을 진행한 경우 미 완료된 사항이 없으면 곧바로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한다. 면책절차 는 B1면책과 특별히 다른 점이 없다. [B2면책] 11
제1부 법원의 사건관리의 기본 방향 (3) C형 파산절차는 B형과 동일하지만 면책절차의 경우 면책심문기일 대신 면 책이의기간을 지정한다. 11) 제1회 기일과 제2회 기일의 진행은 B형 절차 와 큰 차이가 없이 C1폐지, C1후폐지, C1면책, C1추정, C2폐지, C2후폐 지, C2종결, C2면책 등의 절차진행이 이루어진다. C1폐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면책심문기일이 지정되는 B형과 달리 1달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면책허가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B1면책보다 C1면책이 1달 정도 신속 하게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개인파산사건 중 다수가 제1회 기일에서 파산폐지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차의 신속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적인 방식이다. 다만 제1회 기일에 이의신청한 파 산채권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제1회 기일 후 따로 의견청취기일을 열 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4) D형 C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C형에 의견청취기일을 추가한 것이다. 12) 11) 법 제560조는 법원은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를 조사하게 하고 면책심문기일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C형의 경우 면책심문기일을 열지 않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에 대한 조사결과를 채권자집회에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위 조사명령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 이상 그 보고의 기회를 언 제로 하느냐 역시 법원에게 재량이 부여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점에서 뒤에서 보는 의견청취기일에 보고토록 하는 D형 실무례 역시 법이론상 문제는 없다 고 본다. 이 부분 역시 재판실무의 제도운용이 법 개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로 일본의 현행 파산법 제250조 제1항은 재판소는 파산관재인에게 제252조 제1항 각 호에 게재된 사유(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허 가의 결정을 할 것인지(재량면책)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정에 관하여 조 사를 하게 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2) 법 제563조는 검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면책신청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파산선 고시에 이의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도 의견청취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파산선고 후 제1회 기일 사이에 이의신청서가 제출될 수 있 기에 이를 예상하여 미리 기일을 정한다고 하여 절차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앞서 본 심문절차의 재량성 측면에서 법이론적 문제는 없다고 본다. 절차진행에 의문이 12
3. 파산관재인 선임사건의 재판모델 D1폐지, D1후폐지, D1면책, D1추정, D2폐지, D2후폐지, D2종결, D2면 책 등의 절차진행이 이루어진다. C형 절차와 달리 제1회 기일에 의견청 취기일이 열리기 때문에 이의신청한 파산채권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도 채권자에 대한 절차보장은 이루어진 셈이므로 제1회 기일 후 곧바로 면책허가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D1폐지 D1면책시 절차종결이 더 촉진 된다. 다. 제1회 기일을 전후한 면책절차의 동시진행 제1회 기일에서 다음 기일이 추후 지정되는 등으로 A형은 물론 B형, C형, D형 절차에서 파산절차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면책이의기간 을 지정한다. 앞서 본 것처럼 절차지연의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채권 자들에 대한 대한 청문절차의 지연에 있기 때문에 절차고지(송달)가 완료 될 때까지 면책이의기간지정 및 송달절차를 반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채권자로부터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채무자에게 그에 대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을 하는 방식으로 서면 공방을 하도록 하고, 파산관재인에게도 그 이의신청서나 답변서를 보내 조사토록 하며 파산절차의 진행이나 면책불허가사유의 조사에도 활용토 록 함으로써 의견청취의 실질화를 꾀한다. 한편 파산선고 후 채무자가 채권자를 추가 또는 수정하여 채권자목록 을 제출한 경우 추가 또는 수정된 채권자에 대하여 면책이의기간을 지정 하여 통지하는 등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한다. 없도록 이의신청인에 대하여는 파산선고결정문 이외에 의견청취기일통지서를 따로 보내고 있다. 제1회 채권자집회와 의견청취기일을 병합하여 진행할 수 있느냐에 관 하여도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법이 제1회 채권자집회와 면책심문기일을 병합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면책심문기일과 의견청취기일의 법적 성격이 크게 다르지 않은 이상 제1회 채권자집회와 의견청취기일의 병합에 있어 법이론상 문제는 없다. 13
제1부 법원의 사건관리의 기본 방향 4. 장래의 방향 가. 개인파산관재인단의 구성과 운영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가 전담재판부와 개인파산관재인단의 구성과 운영을 통해 바라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개인파산관재인 전담재판부(참여관, 실무관 포함)와 개인파산관재인들 사이의 원활한 의 사소통, 개인파산관재인들의 전문성 제고와 통일적 유기적 업무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개인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사건의 절차운영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사건에서 현재 파산관재인은 절차의 보조자에 머 물고 있는 상황이지만 장래에는 절차의 주도자가 되어야 한다. 채무자의 재산을 탐지, 환가, 배당하는데 있어 좀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수 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파산재단의 다양한 매각방법을 연구 하고, 부인권 행사를 적극 검토하여 축적된 실무지식을 상호 교류할 필 요가 있다. 또한 면책제도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 (fresh start)을 도모하는 제도이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엄격히 조사함과 아울러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성실하 게 협조하는 채무자에게 재량면책의 기회도 부여하여, 궁극적으로 면책제 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 사건처리의 신속, 경제를 위한 노력 사건처리의 지연은 신속한 면책을 통한 사회복귀라는 제도의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개인파산관재인제도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 서 파산관재인은 적은 비용에 의한 절차의 신속한 종결을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특히, 채무자를 통해 각 채권의 발생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 서 송달이 안 되고 있는 채권자들의 경우 채권자들 주소를 파악하여 법 원에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전화번호나 예금계좌 관련 각종 사실조회신 14
4. 장래의 방향 청을 할 필요가 있다.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 는 경우 그러한 사정을 보고서로 제출하여 법원이 공고로써 송달에 갈음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송달 장기미제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15
제 2 부 파산관재인의 업무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1. 파산관재인의 지위, 권한과 의무 2. 파산관재인 선임 전후의 업무 3. 파산선고 당시 진행 중인 소송 및 강제집행의 처리 4. 파산재단의 환가 및 법원의 허가사항 5. 부인권 6. 채권의 신고와 조사 7. 채권자집회 8. 배당 9. 면책불허가사유의 조사 보고
1. 파산관재인의 지위, 권한과 의무 1. 파산관재인의 지위, 권한과 의무 가. 지위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 관으로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된다(법 제312조 제1항). 채무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법 제 382조),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법 제384조),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지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 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 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채무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 게 되는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나. 권한 파산관재인은 취임 직후 바로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점유에 착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파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파산절차상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1) 적극재산의 관리 적극재산의 관리에 관하여는 우선 파산재단의 점유관리에 관하여 재단 의 봉인(법 제480조), 재산가액의 평가(법 제482조), 중단된 소송의 수계 (법 제347조)의 권한이 있고, 파산재단의 정리, 수집, 청산에 관한 법률 관계의 처리(법 제335조, 법 제337조 내지 제344조), 환취권, 별제권, 상 계권의 처리(법 제407조 내지 제422조), 채권의 추심과 소의 제기(법 제 384조, 제359조), 재단의 환가(법 제491조, 제492조, 제496조, 제497조), 부인권의 행사(법 제391조 내지 제406조), 재단채권의 변제(법 제473조 내지 제478조) 등의 권한이 있다. 19
제2부 파산관재인의 업무 (2) 소극재산의 관리 소극재산의 관리에 관하여는 신고채권의 조사와 이의(법 제452조 내지 제458조),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응소 또는 소의 제기(법 제462조 내지 제466조), 중단된 소송의 수계(법 제347조)의 권한이 있다. (3) 배당에 관한 권한 배당에 관하여는 배당허가의 신청(법 제506조, 제520조), 배당표의 작 성 제출 경정(법 제507조, 제508조, 제513조, 제527조), 배당실시(법 제 505조, 제517조 내지 제519조, 제524조, 제526조, 제528조), 추가배당(법 제531조, 제532조) 등의 권한이 있다. (4) 채권자집회에 관한 권한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의 파산경과 보고(법 제488조), 기타 채권자집회 의 소집신청(법 제367조), 집회에의 출석, 보고, 설명, 의견진술(법 제365 조, 제499조) 등의 권한이 있다. (5) 면책불허가사유의 조사, 보고와 이의신청 면책불허가사유의 유무를 조사하여, 면책심문기일에 그 결과를 보고하 고(법 제560조), 그 조사보고서를 법원에 비치하며(법 제561조), 면책심문 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혹은 의견청취기일 내에 면책신청에 관하여 이 의를 제기할 권한(법 제563조)이 있다. 다. 의무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파산관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법 제361조 제1항). 실무상 지적되는 예로는, 부인권의 유무에 관한 조사 및 그 행사를 게을리하거나, 역으로 승소 또는 회수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함 에도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 그 허가를 받 지 않고 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가 강력하게 이의를 진술하여 그 존재에 20
1. 파산관재인의 지위, 권한과 의무 의심이 가는 채권에 관하여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그 채권을 시인한 경 우, 하자 있는 배당표를 작성하여 파산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등 이 지적되고 있다. (2) 중립의무 및 충실의무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파산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 절하면서 파산절차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공적 상설기관이므로, 그 직무 의 집행에 있어서 모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공정 중립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므로 민법 및 상법상 자기거래의 금지 등 충실의무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해석되므로,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환가처분에 있어서 직접 또는 간접으 로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3) 보고의무 (가) 채권자집회에 대한 보고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 및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관 한 경과와 현상에 관하여 제1회 채권자집회에 보고한다(법 제488조). 실 무상 파산관재인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있고, 보고서에는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현황, 파산관재업무의 진행방침, 재단수집의 난이도와 전망, 파산재단 환가의 비용과 소요기간, 배당률의 예측 등을 기재하여 파산채 권자에게 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 밖에 파산관재인의 임무 가 종료한 때에는 채권자집회에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하고(법 제365조 제1항), 채권자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파산재단의 상황에 관하여 보고 한다(법 제499조). (나) 법원에 대한 보고 법원은 파산관재인에 대한 일반적 감독권을 가지므로(법 제358조), 그 감독의 전제로서 정기보고 기타의 형식으로 관재업무 수행상황의 보고를 명할 수 있고, 파산관재인은 이 명령에 응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다. 서 21
제2부 파산관재인의 업무 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개인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의 환가 등을 위해 기일을 추정하는 경우 3개월마다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 의무위반에 대한 효과 파산관재인이 위 의무를 게을리하면 해임사유가 되고(법 제364조 제1 항),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 임을 진다(법 제361조 제2항). 파산관재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재단채권이므로(법 제473조 제4호) 파산재단도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파산관재인 개인의 손해배상책임과 파산재단의 손해배상책임은 부 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2. 파산관재인 선임 전후의 업무 가. 사건의 파악 서울중앙지방법원 개인파산관재인 전담재판부(이하 편의상 법원 이라 한다)는 파산선고일 전에 파산관재인 예정자에게 파산관재인 선임예정사 실 및 파산선고 일시를 통지함과 아울러 기록의 열람, 복사가 가능한 시 간대를 안내하고 있다. 이는 파산관재인에게 조기에 파산신청 기록을 열 람, 복사하여 파산관재인 선임사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메모해 두어 채무자와의 면담에 대비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파산절차 와 면책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이다. 기록의 열람, 복사 후 법원의 보정명 령과 이에 대한 채무자의 보정내용, 심문기일에서 진술한 채무자의 진술 내용과 채권자의 이의신청 사유 등에 주목하여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채무자에게 질문하고 제출을 촉구할 자료의 목록을 미리 준비해 두면 사 건을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나. 파산선고 당일 (1) 파산관재인 선임증 수령 법원은 법정 또는 심문실에서 채무자에게 파산선고 결정내용과 파산관 22
2. 파산관재인 선임 전후의 업무 재인의 선임사유, 채무자의 주의사항을 고지한 후 파산관재인에게 선임증 을 수여함과 아울러 파산선고 등 결정문 등본과 관재인 주의사항을 교부 하므로 사전에 파산선고 등 결정문/관재인 주의사항에 대한 영수증[서식 1]을 작성하여 참석하도록 한다. (2) 채무자의 대면 및 안내문 교부 (가) 파산관재인 소개 및 업무내용, 절차진행에 대한 안내 파산관재인은 법원 심문실이나 파산관재인 사무실에서 채무자에게 파 산관재인의 지위와 업무내용, 절차의 진행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한다. 보조인이 있는 경우 보조인을 소개시키고,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향후 파 산관재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해 나갈 인력이라는 점을 주지시킨다. 우편물촉탁제도(법 제484조)도 안내하고 촉탁제도를 통하여 파산관재인 이 수령한 우편물, 전보 그 밖의 운송물에 대하여 채무자는 그 열람을 요 구거나 파산재단과 관련이 없는 것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파산관재인의 선임사실만으로 위축되는 경향이 있지만, 때로 채무자 중에는 자신이 예납한 비용에서 파산관재인의 보수 가 지급된다는 점 때문에 파산관재인을 자신의 대리인처럼 착각하는 경 우도 있다. 파산관재인으로서는 채무자 및 채권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법원의 감독 아래 중립적인 지위에서 파산재단의 환가 및 배당업 무를 수행하며, 면책불허가사유 유무를 조사하게 됨을 고지하는 등 파산 절차의 개요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직된 태도를 풀어주고, 향후 절차진행에 있어 채무자의 협력을 이끌어 내도록 할 필 요가 있다. 실무상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선고에 따른 자격제한 등 효과와 일반 적 주의사항을 기재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주의사항 을 교부하고 있고, 파산관재인은 이와 별도로 파산재단과 파산채권 등에 관한 조사업 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채무자가 협력해 야 할 사항을 기재한 채무자가 주의할 사항 및 제출할 서류 [서식 2]를 23
제2부 파산관재인의 업무 교부하고 있다.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때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이미 제 출한 서류는 추가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파산신청기록의 분석을 통하 여 추가로 제출될 필요가 있는 서류들은 서면으로 그 제출을 촉구하며, 채무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두도록 한다. (나) 면제재산제도 안내 채무자들이 면제재산제도(법 제383조 제2항, 시행령 제16조)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채무자와 최초 면담시 면제재산제도 의 취지와 범위를 알려주고 파산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면제재산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 내한다. 13) (다) 실제 거주지 및 전화번호 확인 채무자에게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하는 곳을 확인한 후,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파악하고, 파산선고 후 거주하는 곳이 달 라지는 경우 법원에 신고하도록 하여, 불필요하게 절차가 지연되거나 기 일에 불출석함으로 인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안내한다. 실무상 거주지 정보는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고 채무자가 자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거주관계에 관한 설명이 진실한 지 살필 필요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로 하여금 거주지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아울러 파산관재인이 추후 거주지를 방문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라) 직장 확인 채무자가 파산신청서에 기재한 직장과 현 직장이 다른 경우가 종종 13)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가 신설되어 2010. 7. 23. 시행됨으로써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이 압류금지채권으로 되었으므로 위 금액 범위 내 임차보증금은 법 제383조 제1항에 따라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자유재산이 되었다. 24
2. 파산관재인 선임 전후의 업무 있으므로, 현 직장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고용주 명의의 확 인서, 급여지급 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채무자의 직 장과 근무형태 등을 확인하여 면담이 가능한 시간대를 협의한다. (마) 면책불허가 사유 고지 파산신청기록을 통한 사전검토가 마쳐진 경우, 파산관재인은 면책불허 가 사유를 간략히 안내하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의심될 만한 사정이 있 다면 채무자에게 그에 대한 해명과 함께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한 다. 다. 파산선고 후 후속조치(파산선고 후 7일 이내) (1) 법원에 신고할 사항 (가) 파산관재인 인감신고 파산선고 후 1주일 이내에 파산관재인 인감신고서[서식 3]를 법원에 제 출한다. 파산관재인의 사무소는 파산결정의 주문과 함께 법원에 의하여 공고 및 송달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법 제313조), 변경되는 경우 법원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다. (나) 파산선고 기입등기촉탁신청 신청기록과 면담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그 소유의 등기 등록 재산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 법원에 파산선고기입등기 촉탁신청[서식 4]을 한다 (법 제24조 제3항). (다) 현금 및 고가품 보관방법 지정신청 파산재단의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 현금 및 고가품 보관방법 지정신청[서식 5]을 한다(법 제487조). 반면 파산재단의 형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금 및 고가품 보관방법 지정신청을 하지 아 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무상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여 현 금 및 고가품 보관방법을 정하는 결정을 함과 아울러 별도로 해당 은행 지점에 파산관재인 명의예금의 지급절차 등을 기재한 의뢰서를 보내고 25
제2부 파산관재인의 업무 있다. (2) 파산채권자와 연락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들에게 연락하여 제1회 채권자집회에 대하여 안내하고, 파산재단, 파산채권에 관한 정보를 구한다. 파산채권자와 유기 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파산재단 특히 채무자의 은닉재산 발견에 용이하 고, 채권자들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된다. (3) 채권신고의 최고 채권신고의 기간 및 조사기일이 지정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채권자목 록을 정리한 후 채권자에게 송달할 채권신고서 안내서[서식 6]를 작성하 여 법원 실무관에게 제출함과 아울러 유선상으로도 채권자에게 채권신고 를 최고한다. 실무상 채권자에게 파산선고결정등본 등이 송달되지 않아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법원으로부터 송달불능사실이 통지되는 경우 채무자로 하여금 정확한 주소와 연락 전화번호를 파악하도록 독려 함과 아울러 그 파악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예금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나 전화번호가 개설된 통신회사에 인적 사항 등에 대한 사실 조회를 신청하도록 안내할 필요도 있다. (4) 소송이나 강제집행의 처리 채무자에 대하여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가 있고, 기 일을 지켜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신속히 법원에 보고 협의 후 진행한다. (5) 파산재단관리를 위한 점유관리 봉인, 재산목록 작성업무 채무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아직 폐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카메라와 봉인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채무자와 함께 사업장에서 출입문에 봉 인절차를 집행하고, 통고문[서식 7]을 부착한 뒤 내부의 상황 및 봉인절 차를 집행하였다는 확인을 위해 사진촬영을 하여 두는 것이 좋다. 영업 장에 유체동산이 있을 경우 추후 감정을 거치고 환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파산신청 기록을 검토한 뒤 채무자 26
2. 파산관재인 선임 전후의 업무 의 협조를 얻어 재산목록을 보완하여 작성한다. (6) 재산조회신청 파산관재인은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법 제29조). 라. 채무자 면담(파산선고 후 2주일 내외) (1) 면담의 준비 파산신청기록과 채무자가 제출한 추가서류를 상세히 검토하여 면담준 비를 한다. 사전에 쟁점을 정리하여 두면, 조사가 필요한 사항 중 일부 가 누락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고, 면담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필요한 경우,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의 가족에 대한 금융거래내역과 부 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채무자가 사업체를 경영한 경우에 사업체의 상업장부(대차대조표, 회계장부),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받는다. 채무자의 휴대폰, 보험금, 제세공과금 등이 자동 이체되는 금융거래내 역은 채무자의 재산은닉 여부 등을 파악하는데 있어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제출을 요구한다. (2) 면담의 진행 채무자에게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 파산재단, 파산채권, 재단채권, 부 인권, 환취권, 별제권, 상계권, 기타 파산관재 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 하여 채무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향후 진술번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진술서를 받아 두는 것도 필요하다. 채무자의 협 력정도는 파산절차가 진행될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파산선고 후 초기 단계에서 가급적 많은 자료를 확보하 여 두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채무자와의 면담은 제1회 채권자 집회 기일 전까지 2, 3회 정도 하는 것이 보통이다. 27
제2부 파산관재인의 업무 (3) 신청대리인과 통화, 확인 채무자 가운데 간혹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자신의 의사와 달리 기 재되어 있다거나, 신청대리인의 잘못된 조언으로 허위 기재하였다고 주장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대리인에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파산선고 당시 진행 중인 소송 및 강제집행의 처리 가. 소송의 중단 및 수계 (1) 소송의 중단 (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중단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이던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은 중단된다(민사소송법 제239조). 따라서 파산신청기록과 채무자와의 면 담, 채무자에 송달된 문서를 통하여 진행 중인 소송을 확인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절차수계신청[서식 8]을 한다. 파산재단과 관계없는 소 송 예컨대 이혼 기타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은 파산선고가 있어도 채무자 가 여전히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자유재산 에 관한 소송도 채무자가 그 관리 처분권을 잃지 않으므로 중단되지 않 는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면 채무자가 원고이든, 피고이든, 소송대리인의 유무와 상관없이 중단된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 과 파 산채권으로 될 채권에 관한 소송 으로 구별된다. (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중단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것은 아니 지만, 그 소송의 결과는 파산재단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이를 부인소 송으로 변경하여 파산관재인이 통일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송 28
3. 파산선고 당시 진행 중인 소송 및 강제집행의 처리 절차의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법 제406조 제1항). (다) 채권자대위소송의 중단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다고 본다.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도 채무자는 소송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소송목 적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래 파산재단에 속하는 권 리를 채권자로서 행사하는 것이고, 파산선고가 됨으로써 재산보전의 책임 은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파산관재인에게 이전하고, 또 파산 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중단 수계를 인정한 다. 14) (2) 소송의 수계 (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그 자체에 관한 소송의 수계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중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그 자체에 관한 소 송(법 제347조)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확인소송이나 채무자가 채 권이나 물권적 청구권을 갖고 하는 소송 등과 같이 채무자가 승소할 경 우 그 권리관계가 파산재단의 재산에 속하게 될 소송을 가리킨다. 반드 시 채무자가 원고일 필요는 없고, 채무자를 피고로 한 소유물반환청구의 소, 소극적 확인의 소, 환취권 및 별제권에 관한 소송도 포함된다. 15) 수 계신청은 파산관재인은 물론 상대방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실무상 파 산관재인은 수계신청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16) 다만 파산관 재인은 수계 후 계속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파산재단에 실질적으로 이익 이 되는지 검토하여 불필요하고 무익한 소송, 패소가능성이 높은 소송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취하 또는 화해 등으로 신속히 종결할 필요가 있다. 14) 주석 신민사소송법(Ⅲ), 한국사법행정학회, 439쪽. 15) 주석 신민사소송법(Ⅲ), 한국사법행정학회, 439쪽. 16) 주석 신민사소송법(Ⅲ), 한국사법행정학회, 441쪽. 29
제2부 파산관재인의 업무 파산선고 전부터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초가 되 는 위임계약은 파산선고로 실효되고 대리권도 소멸하므로(민법 제690조 전문, 제128조 전문), 필요한 경우 다시 위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 은 파산채권 즉,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법 제423조)에 관한 소송을 가리킨다. 채 무자를 상대로 한 파산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 채무자가 제기한 청구이 의의 소 등이 그 예이다. 17)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소송은 중단되지만 파산채권은 파산절차 에 의하여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법 제424조) 즉시 수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상대방의 채권신고와 그에 의한 채권조사의 결과에 따 라 처리하게 된다. 상대방의 채권이 신고되고,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 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진술되지 아니하면, 파산채권은 그 존재 및 내용이 확정되고(법 제458조),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표의 기 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법 제460조), 이후 확정된 파 산채권의 존재 및 내용에 관하여 다툴 수 없게 되므로 그 파산채권에 관 한 소송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다. 실무상 중단되어 있는 소송은 확정 판결에 저촉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각하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채권조사기일에 이의가 진술되면 중단된 소송은 파산채권확정소송으로 청구취지 등이 변경되어 속행된다. 통상은 파산채권자가 이의자(일반적으 로 파산관재인)를 상대방으로 하여 수계하지만(법 제464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 있는 파산채권의 경우에는 반대로 이의자가 상 소, 재심, 청구이의 등 채무자가 행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해서만 이의 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이 신고된 파산채권에 대하여 이의하 는 경우 파산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17) 주석 신민사소송법(Ⅲ), 한국사법행정학회, 439쪽. 30
3. 파산선고 당시 진행 중인 소송 및 강제집행의 처리 파산선고시에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D형(추 정형) 사건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 우에 파산관재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채권신고기일 지정 신청을 하여 채권조사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소송계속 중인 법원 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대위소송의 수계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대위소송이 중단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원고 측을 수계한다[서식 9].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후에는 청구원인은 부 인권 행사를 원인으로 변경하고, 청구취지는 소송의 진행상태를 보아 변 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하도록 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하여 상대방의 수계신청이 있는 경우에 파산관 재인은 종전의 소송상태를 판단하여 수계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된 다. 18)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구상금청구소송이 병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해행 위취소소송에서는 원고(채권자)를 수계하고, 구상금청구소송에서는 피고 (채무자)를 수계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다만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채권조사절차가 진행되어 파산채권으로 신고되어 시인된 경우에는 구상금 청구의 소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므로 별도로 수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나. 파산재단에 관한 강제집행/보전처분의 실효 (1) 실효의 대상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금지되고, 파산 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 소속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 행, 보전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법 제348조 제1항 본문). 다만 파산관재인이 종전의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하는 편이 18) 주석 신민사소송법 Ⅲ, 한국사법행정학회, 442쪽. 31
제2부 파산관재인의 업무 신속하고 고가로 매각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절차를 스스로 속행할 수 있다(전항 단서). 이때 파산관재인은 집행법원에 대하 여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사실을 알리고 소 명자료를 첨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하겠다는 취지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서식 10]. 임금채권 등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강제집행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 대법 원의 태도이다(대법원 2008. 6. 27.자 2006마260 결정). 다만 법 제473조 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 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해진 체납처분에 대하여는 파산선고 후에도 이를 속행할 수 있으므로 예외이다(법 제349조 제1항). 그 밖에 파산선고는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 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법 제407조), 환취권에 기 한 강제집행 즉,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및 명도청구의 집행은 파산선 고로 실효하지 않는다. (2) 집행외관의 소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보전처분이 파산선고로 인 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법률상 무효라고 하여도 집행의 외관을 없애야 하 는 절차는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파산관재인은 집행법원에 파산선 고결정등본과 파산채권자목록의 등본 19) 을 첨부하여 집행취소 및 해제신 청[서식 11]을 하여야 한다. 다.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별제권자에 의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별제권이 적법한 별제권인 경우에는 그 경매절차는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 위 19)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파산신청기록에 있는 채권자목록의 사본 하단에 2009 하면OOO 사건 기록에 첨부된 채권자 목록과 같음을 증명합니다, 20OO. OO. OO. 서 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 OOO 이라는 고무인에 관인을 날인하여 교부하고 있다. 32
3. 파산선고 당시 진행 중인 소송 및 강제집행의 처리 와 같이 파산재단 소속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등 별제권자의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은 그 경매절차에서 경매배당금을 환수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파산관재인은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집행법 원에 파산선고 사실을 통보하고, 경매배당금을 파산재단으로 환입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사실 및 채무자 지위 승계신고 [서식 12]를 제출하고, 법원에도 이를 보고한다. 집행법원에 파산선고 사 실을 통보한 후, 경매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배당기일 이전에 파산 관재인 임치금 계좌를 집행법원에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다. 파산관재인 임치금 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배당금이 공탁되고, 그 공탁 금을 찾기 위해서 파산관재인이 집행법원을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절차 적인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라. 가압류권자 앞으로 배당금이 공탁된 경우 강제경매절차 또는 임의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들에게 배당금이 공탁 된 경우에 파산선고시까지 가압류권자들이 공탁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에는 그 공탁금의 출급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민 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 참조). 따라서 이 경우 파산관 재인은 가압류권자로 되어 있는 배당표를 파산관재인으로 변경하기 위하 여 집행법원에 배당기일지정신청 및 배당금교부신청서[서식 13]를 제출하 고, 지정된 배당기일에 파산관재인으로 변경된 배당표를 교부받아 공탁금 을 수령하도록 한다. 마.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 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 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 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법 제416조 제1항), 주 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파산신청일까지 대항요건 33
제2부 파산관재인의 업무 을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법 제416조 제2항), 임차주택이나 상가건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배당금을 회수하지 않고, 집 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 배당받도록 한다. 20) 4. 파산재단의 환가 및 법원의 허가사항 가. 파산재단의 환가 (1) 환가절차의 의의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 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 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이다. 이 중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 정인 배당절차는 환가절차와 표리관계에 있으며, 최종절차인 배당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환가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 다. 다만 환가절차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여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지나친 염가로 처분할 경우 채권자들의 이의를 유발하고, 파산관 재인의 선관 주의의무 위반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환가절차는 신속성과 가격의 적정성이 동시에 담보되어야 하는 어려운 면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편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의 환가는 파산관재인의 창의성과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므로, 적법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배 당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20) 다만 주택임차인 중 소액보증금의 경우, 파산선고일 또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아닌 파산신청일까지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파산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므로(법 제416조 제2항), 파산신청일 이후 비로소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은 그 후 주택 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배당금을 받아야 함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34
4. 파산재단의 환가 및 법원의 허가사항 파산선고 직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단의 환가에 착수하고(법 제491 조 단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개월 내에 모든 환가를 완료시키 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환가절차의 개요 파산관재인은 환가의 방법, 내용에 관하여 법원과 개괄적으로 협의하 여야 한다. 부동산 지분, 맹지, 소규모 필지의 경우와 같이 환가가 어려 운 파산재단 소속 재산이 있는 경우 절차지연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으 므로 법원 및 경험이 많은 파산관재인의 조언을 얻어 환가방법을 연구하 고, 환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시에 환가 및 재단포기허가신 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자, 주요채권자(특히 거래업체), 감정평가사, 공인중 개사의 의견을 들어 매각상대방, 가격, 조건을 특정하고, 법원 허가를 조 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임의매각의 경우 법원에 매각(처분)허가신 청서[서식 14, 15]를 제출하되, 매매경위 및 매매조건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한다. 환가가능한 재산이 존재하나 그 매각방법에 대하여 채권자 사이에 의 견대립이 있고, 적절한 환가방법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권자집회를 소집할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과 상의할 필요가 있다. 채권자가 서로 자 신에게 매각을 원하는 고가의 부동산, 동산인 경우 감정평가사의 감정평 가금액을 하한으로 채권자들 중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매수인을 결정하 는 방법도 고려한다. (3) 환가를 위한 전제조건 (가) 환가의 가능성과 실효성 우선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멸실 또는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만료 등 으로 환가가 불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채무자의 진술, 채무변제의 최 고서 송달 여부의 확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환 35
제2부 파산관재인의 업무 가의 실효성을 확인한 후 환가절차를 진행한다. (나) 재단채권 등 확인 환가의 가능성과 실효성이 확인되더라도 조세 등 재단채권과 근저당권 등 별제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에도 잉여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한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으로서는 환가를 실행하기 이전에 채무자의 협 조를 받아 세금 등 재단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하는 것과 별제권자 의 협조를 받아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별제 권자는 채권최고액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경매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에게 협조해 주는 경향이 있다. (다) 면제재산 범위를 초과할 것 면제재산 결정이 있는 파산재단 소속 재산을 환가할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환가예상금액에서 면제제산 금액을 공제한 잉여금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나. 개별 재산의 환가방법 (1) 부동산의 환가 (가) 임의매각의 활용 1 임의매각의 방법 부동산의 환가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의함이 원칙이나, 법 원의 허가를 얻어 다른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법 제496조). 파산재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이므로, 그 매각시기, 방법, 가 격에 관하여 채권자들의 관심이 많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매각업무를 처 리하는 것이 채권자의 납득을 얻는데 중요하다.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대법원 홈페이지의 공고란의 회생회사 및 파산재단 부동산매각안내란에 공고하는 것도 적극 고려한다. 21) 21) 공고는 http://www.scourt.go.kr/notice/realestate/realnoticelistaction.work?searchword=파산 재단 참조. 36
4. 파산재단의 환가 및 법원의 허가사항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현장조사보고서 또는 출장보고서를 제출하고, 채 권자,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최저한의 매각조건을 제시한 다음 매수희망자를 모집하고 매수희망자가 나타나면 대금지급의 능력 기타 매각조건의 충족 가능성을 심사하고, 매수희망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쳐 법원의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응찰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도 가 능하다. 통상 개인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중 토지는 지분, 맹지, 소규모 필지가 많아 환가에 어려움이 많다. 공유지분의 경우 공유자들이나 채무자의 친 족 등 이해관계인에게 적정한 가격에 매입을 권유한다. 이해관계인들 중 부동산의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인근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매수인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에게 매각을 위임할 경우 위약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원의 허가를 조건으로 한 매매계 약임과 복수의 중개인에게 위임한 경우 선순위 계약금을 납입한 매수인 이 우선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조건으로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 한다는 점을 문서로 특정하여 고지한다. 매수인이 없어 장기간 환가가 정체되고,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매각가능성도 희박하다면 파산재단에서 포기하는 것을 고려하되, 이 경우에도 채권자들에게 그 취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2 별제권부 부동산의 환가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저당권 등 별제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세무서 등의 체납처분이 행하여져 있다. 파산관재인은 이러한 부동산에 대하여 별제권자, 세무서 등을 상대로 경매절차에 의할 경우 걸리는 시간과 비 용에 비하여 임의매각시 신속한 변제가 가능한 점을 설득하여 적극적으 로 임의매각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별제권자들은 채권금액을 회 수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고, 매수자도 별제권의 말소를 희망하는 경우 가 많아 별제권에 의하여 담보되어 있는 채무를 환가금액에서 변제하고, 37
제2부 파산관재인의 업무 별제권자들의 별제권을 말소한다. 부동산 임의매각을 통하여 별제권을 말소하는 경우 임의매각과 아울러 별제권의 승인 및 피담보채무의 변제 는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법 제492조 제1호, 제13호, 제14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집행법원에 파산선고사실 및 채무자 지위 승계신고 [서식 12]를 하고, 이후 감정평가금액을 고려하여 별제권자 등에 게 채권최고액의 변제가능성과 절약되는 시간 및 고가매각의 가능성 등 을 설명하여 협조를 얻은 후 채권자, 별제권자, 채무자의 친족,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매수의사를 타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속하게 환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정평가액이 재단채권과 별제권의 피담보채무 액에 미치지 못하여 잉여의 가망이 없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통상 임 의매각을 하는 것이 담보권 실행에 의하는 것보다 고가매각 및 조기매각 이 가능하므로, 별제권자 등을 설득하여 환수금액을 대폭 감액하도록 한 후 임의매각을 실시하고 그 매각대금의 일부라도 재단에 환입될 수 있도 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잉여의 가망이 없고 별제권자와 협상도 되지 않 기 때문에 재단의 증식이 전혀 기대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파산재단에서 포기(법 제492조 제12호)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3 체납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 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재단채권의 금액을 먼저 확인한 후 매수인으로 부터 받은 계약금 또는 중도금으로 당해 부동산에 압류 원인이 된 재단 채권을 변제하여 이를 말소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임의매각이 여의치 않 으면 압류한 세무서에 공매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공매절차를 진 행하도록 한다. 만일 공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파산 선고사실을 통보하고, 매각대금을 파산관재인 임치금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사전에 서면으로 요청한다. 4 임차인이 있는 건물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 38
4. 파산재단의 환가 및 법원의 허가사항 차인이 존재할 경우 파산관재인은 법 제335조에 의하여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고(법 제340조 제4항),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에 임차인과의 사이에 서는 계약해지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22) 파산관재인은 주택 등 양수인 에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을 고지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매각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보증금 상당액을 퇴거비용으로 지급하는 취 지의 화해계약을 체결하여 퇴거비용을 재단채권(법 제473조 제4호)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에 해당하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법 제335조에 기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23)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없는 파산채권자의 지위에 있고, 주택 등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내용을 임차인 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서식 17]. (나) 강제집행절차의 이용 파산관재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법 제496조, 제497조)을 신 청할 수 있다. 위 강제집행은 투자가치는 있으나 장기간 임의매각이 되 지 않는 경우, 제3자가 부동산을 불법점거하고 있어 집행법원의 부동산 22) 민법 제637조는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만 규정하고 있고,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는 별 도의 규정이 없어 파산법의 일반적인 규율에 따라야 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임차인 과의 사이에서는 계약해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민법 주해 XV, 채권(8) 박영사, 136 쪽]. 다만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차임미지급 등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해지할 수 있다. 23)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임차인은 실무상 그 예를 발견하기 힘들다. 파산관재인 이 법 제335조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어 야 한다.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채권적 전세를 쌍 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는 법 제335조에 의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으므 로, 임의매각이 수월한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는 방 법이 임의매각보다 나을 수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다. 39
제2부 파산관재인의 업무 인도명령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부동산 매도 후 하자담보책임이 우려되는 경우, 부동산감정가액이나 인근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확인한 시 세가 별제권자의 피담보채무액을 상회함에도 별제권자가 별제권을 실행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임의매각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고려할 수 있 다. 다만 집행비용이 발생하므로 사안에 따라서 채무자에게 비용 예납을 명하도록 법원에 신청한다. (2)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임차인인 채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비록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도 민법 제637조에 의하여 파산관재인 뿐 만 아니라 임대인도 채무자의 파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법 제635조 제2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면 임대차는 종료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 637조 제2항). 파산관재인은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하고[서식 16], 1개월이 지나 기간만료가 되면 임대인으로부터 비용정산 계산서를 받고 남은 금액을 임치금 계좌에 입금한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파산 선고일로부터 계약이 해지에 의하여 종료하는 날까지의 차임 및 그 이후 의 명도시까지의 차임 상당 손해배상금은 재단채권이 되므로(법 제473조 제8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기에 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임차보증금이 면제재산액 24) 을 초과하고 법원의 면제재산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재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회수한다. 임대차계약을 면제재산액 범위 내의 보증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종전 임차 보증금과의 차액을 회수하는 방안도 실무상 이용되고 있다(예, 전세를 월 24)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가 신설되어 2010. 7. 23. 시행됨으로써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이 압류금지채권으로 되었으므로 위 금액 범위 내 임차보증금은 법 제383조 제1항에 따라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자유재산으로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각주 13). 40
4. 파산재단의 환가 및 법원의 허가사항 세로 전환). (3) 자동차 등 등록재산의 경우 자동차 등 등록재산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낮아지므로 파산선 고 직후 그 점유를 확보하고, 중고차 거래소 등에 매각(계약시 하자무담 보특약)을 위임한다. 중개수수료의 부담이 큰 경우 인터넷 시세를 자료 로 채무자 주변인 등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임의매각을 시도한다. (4) 동산 개인에게 필요한 생활필수품의 경우 압류금지재산 25) 이어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거나(법 제383조 제1항), 환가가능성이 없는 재산인 경우가 대 부분이므로 후자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환가를 포기한다. 채무자가 사업자로서 사업에 필요한 상품, 원재료 기타 재고품 및 집기비품이 있 을 경우 환가가능성을 검토하여 목록을 만든 후 친족 등 이해관계인에게 인수시키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고려한다. 상품, 원재료의 매각에 관하여는 납품업자, 발주자, 동업자, 협력업체 등이 관심이 많으 므로 이들에게 매수희망 유무를 확인한다. (5) 매출채권 등 매출채권이나 대여금채권은 임의변제 요구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 쳐 환가를 시도한다. 사업자인 채무자의 매출금채권이 있는 경우 상대방 의 주소를 조사하여 청구서, 잔고확인의뢰서 등을 송부하여 독촉하고, 청 25) 민사집행법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는 제1호에서 제16호까지 압류금지물건을 정하고 있는데,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가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제1호),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 연료 및 조명재료(제2호),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시행령 제2조에 120만 원으로 정하고 있음), 채무자 등의 일 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제15호) 등이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 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에게 지급된 수급품(같은 법 제35조),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같은 법 제36 조), 모 부자복지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같은 법 제27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인에게 지급된 금품(같은 법 제82조) 등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물건이 있다. 41
제2부 파산관재인의 업무 구에 응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소송제기를 경고한 내용증명우편으 로 변제를 최고하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상품을 반품해 버린 경우에는 반품특약, 위탁판매 등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한 상품을 재 반송하고 외상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기타 미회수채권의 경우 이미 대상자들이 자력이 없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 로, 이들의 최후주소지를 파악한 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권변제를 독 촉한다. 내용증명의 송달 결과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을 제기 하거나 재단포기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무리한 소송의 경우 파산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소제기허가신청서에는 환가의 실익이 있음을 소명 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예금반환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거래은행에 대하여는 예금계좌잔고를 확인하여, 은행이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을 수 없는 파산선고 후의 이 자, 지연손해금까지 상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방지한다. (6) 보험해약환급금의 처리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것 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권리이지만 재산적 권리로서 민사 집행법 등 법령에서 정한 압류금지재산이 아니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며, 그 채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해지가 필수적이 어서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을 추심 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서 허용된다는 보는 것이 대법원판결이 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26165 판결 참조). 위 판결에 의할 때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한을 가진 파산관재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여 그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 로, 채무자로 하여금 보험회사가 작성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촉구하여 해약환급금 액수를 확인한다. 보험금의 존재를 숨기는지 의심이 든다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상에 보험에 대한 공제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42
4. 파산재단의 환가 및 법원의 허가사항 다만 피보험자 및 근친자가 현재 가료중임(예, 암보험)을 이유로 보험 계약의 계속을 바라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에게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제 공시킨 다음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고령 및 성인병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면제재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채권자들의 양해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단포기를 고려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보험해약환급금의 회 수는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에 맞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 기타 법원의 허가사항 (1) 통상의 경우 개인채무자의 경우 재산의 환가를 제외하고 허가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가 드물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업무 중에 허가사항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과 협의하여 허가사항 여부를 확인한 후 업무를 수 행한다. (2) 소의 제기 파산관재인이 부인의 청구 등 파산재단의 회복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 여야 할 경우 법률적 쟁점에 대한 검토 외에 증거자료의 확보 여부, 집 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서식 18]. 가처분 및 가압류 등의 신청은 허가사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필요가 있는 경우 즉시 제기한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은 보전처분신청비용, 담보 제공명령에 따른 담보비용, 부동산 등록세 등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예납금을 재단에 환입하여 지출하고, 예납금이 부족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추가로 예납금을 납부하도록 조치한다. 법원 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소의 제기는 부적법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법 제492조 제10호). (3) 화해 파산관재인은 사전에 법원에 화해의 경위, 화해의 필요성을 보고하여 43
제2부 파산관재인의 업무 일정 범위의 내락을 얻은 다음에 상대방과 교섭하고 법원의 허가를 조건 으로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첨부하여 화해계약 허가신청을 하도 록 한다[서식 19]. 5. 부인권 가. 의의와 중요성 부인권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 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 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권리로(법 제391조), 일탈 재산 회복 외에 배당 재원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또한 개인파산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의 상당수는, 부인 권 행사가 문제되는 경우이므로, 파산관재인으로서는 부인권 행사의 기본 요건을 숙지하고,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 등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부인권행사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객관적 자료 조사를 거쳐 부인권 행사의 실익 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인권 행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나. 타제도와의 비교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은 책임재산의 회복이라는 취지에 있어서 공통 점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차이점도 있다. 우선 채권자취소권이 다른 절 차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 반면 부인권은 파산절차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야 한다는 시기적 제한이 엄격하고 대상도 법률행위에 제한되지만, 부인 권은 채무초과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법률행위 외의 집행행위 내지 부 작위도 대상으로 할 수 있어 그 범위가 넓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은 채권 자라면 청구주체에 제한이 없지만 부인권은 행사주체가 파산관재인으로 44
5. 부인권 제한되고, 채권자취소권은 소( 訴 )로써만 행사되어야 하지만, 부인권은 부 인의 청구, 부인의 소( 訴 ) 및 항변으로도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별 된다. 다. 부인권의 유형별 검토 (1) 유형별 검토의 중요성 법은 제391조 제1호에서 제4호까지 4가지 형태를 규정하고 있고, 통상 제1호를 고의부인, 제2호, 제3호를 위기부인, 제4호를 무상부인으로 분류 한다. 파산관재인에게 있어 부인권의 기본적 유형에 대한 이해는, 부인권 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어떤 유형의 부인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초가 되고, 유형에 따라 요건과 입증의 부담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 항을 바꾸어 이하에서 차례로 설명한다. (2) 고의부인 고의부인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여기에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와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 을 미쳐 특정한 파산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 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편파행위가 포함된다. 고의부인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1 사해행위와 2 사해의사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고,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면 부인의 부담에 서 벗어날 수 있다. 개인파산사건에서 부인권이 문제되는 대부분의 경우 는 고의부인과 관련된다. (3) 위기부인 위기부인에는 채무자가 지급정지 파산신청 등 위기 시기에 한 파산채 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본지행위부인(제2호)과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45
제2부 파산관재인의 업무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비본지 행위부인(제3호)이 포함된다. 이들 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고,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등 채무자의 지급불능이 명확해진 시점 전후로 이루어진 채무 자의 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취지가 반 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지급정지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채 무를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다는 것 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자력의 결 핍이란 단순한 채무초과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채무 를 변제할 수 있는 자산이 없고 변제의 유예를 받거나 또는 변제하기에 족한 융통을 받을 신용도 없는 것을 말한다. 라고 보며(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80636 판결), 어음 수표의 부도는 지급정지의 대표적 예이다. (4) 무상부인 무상부인이란 채무자가 한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하여야 할 유상 행위를 부인하는 것으로, 대상행위가 대가를 수반하지 않는 것이어서 파 산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현저한 반면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할 필요성 이 적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악의도 요구되지 않는다. 여기서 무상행위란 채무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증여, 유증, 채무면제, 권리포기, 시 효이익의 포기, 사용대차 등의 법률행위와 청구의 포기와 인낙, 소송상의 화해와 같은 소송행위를 포함한다. 무상행위와 동일시해야 할 유상행위 란 상대방이 반대급부로서 출연한 대가가 지나치게 근소하여 사실상 무 상행위와 다름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무상행위인지 여부는 채무자를 기준 으로 하여 판단한다. (5) 특수유형 및 예외 46
5. 부인권 한편 법 제392조는 본지행위부인의 경우 수익자가 특수관계인인 때에 는 그 특수관계인이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 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여 해당 특수관계인이 자신이 선의를 입증하도 록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다. 또한 비본지 행위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 인 경우 위기시기로부터 소급되는 기간을 60일로부터 1년으로 연장하고 특수관계인이 선의임을 입증하여야 부인권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상부인의 경우에는 소급기간이 6개월로부터 1년으로 연장 하는 특칙을 두고 있고, 어음금 지급과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어음의 지급을 받은 자가 그 지급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채무자의 1인 또는 여럿 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부인유형별 성립 요건과 입증책임] 부인유형 행위시기 대상행위 상대방 고의부인 위기부인 (본지부인) 위기부인 (비본지부인) 무상부인 실질적 위기시기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 그 전 1년 이내 (특수관계인) 사해행위 (편파행위) 의무 있는 편파행위 + 사해행위 의무 없는 편파행위 제한 없음 채권자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 무상행위 제한 없음 그 전 1년 이내 (특수관계인) 채무자의 주관적 요건 (입증책임) 사해의사 (파산관재인) 불필요 채권자 불필요 불필요 수익자의 주관적 요건 (입증책임) 사해성에 대한 악의(수익자) 위기시기에 대한 악의(파산관재인) 특수관계인 악의 추정 위기시기 및 사해성에 대한 악의(수익자) 특수관계인 악의 추정 불필요 47
제2부 파산관재인의 업무 (6) 유형별 요건 검토시의 주의사항 법상 고의부인이 먼저 규정되어 있고, 위기부인과 무상부인이 나중에 규정되어 있어, 부인권이 문제되면 고의부인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위기부인과 무상부인은 지 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라는 시간적 기준이 명확히 갖추어진 경우 완화 된 요건하에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고 시기적으로 고의부 인보다 후에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인권 행사 여부가 문제되 는 사안의 경우 지급정지 등 요건이 명확히 확인되는 사안에서는 위기부 인이나 무상부인의 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본 후 고의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위와 같은 표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고의부 인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족하다. 또한 개인파산사건의 경우, 지급정지가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지급정지와 같은 외부적 선언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의 사해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위기부인과 무상부 인이 문제되는 경우보다는 고의부인의 요건 해당 여부가 주요 검토 대상 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라. 대상과 범위 (1) 행위의 유해성과 부당성 부인권이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상,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유해한 것이어야 한다(행 위의 유해성). 사해행위나 편파행위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률이 낮아지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 여기에 해당하므로, 채무자의 행위 중 유 해성이 있는 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한편 행위의 유해성이 있더라도 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부 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는 것이 대법원판결이므로(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78898 판결 참조), 행위의 상당성은 부인권 발생 조각사유에 48
5. 부인권 해당하여 부인청구의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 상당성이 있다고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실무례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파산관재인으로서는 부인권 행사의 전후에 이에 대하여도 조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채무자 행위의 필요 여부 법 제391조의 각 호는 채무자가 한 행위 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인 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채무자의 행위에 한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대법원은 채무자의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와의 통모 등 특별 한 사정이 있어서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를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도 부인의 대 상으로 할 수 있다. 는 입장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다53497 판결 참조). (3) 행위의 태양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는 부동산이나 동산의 매각, 증여, 채권양 도, 채무면제 등과 같은 협의의 법률행위에 한하지 않고 변제, 채무승인, 법정추인, 채권양도의 통지 승낙, 등기 등록, 동산의 인도 등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또한 사법상의 행위에 한하지 않고 소송법상의 행위인 재판상의 자백,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재 판상의 화해, 소 상소의 취하, 상소권의 포기, 공정증서의 작성, 염가의 경매 등도 부인의 대상이 되며, 채무자의 부작위도 부인의 대상이 된다. 시효중단의 해태,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의 부제기, 지급거절증서 의 부작성, 변론기일에의 불출석, 공격방어방법의 부제출 등도 부인권 행 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4)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되는 경우에 대한 검토 (가) 변제 변제는 채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어서, 변제행위가 부인 49
제2부 파산관재인의 업무 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 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법에서 중시하는 것은 채무불이행 자체가 아니 라 채무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채무 내용에 좇은 변제이더라 도 편파변제에 해당할 경우 부인의 대상이 되고, 이는 채무자와 채권자 1:1 관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것이 아닌, 채무자와 다수의 채권자 사 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파산법에서 일반적인 민사법의 법리가 수정적 용되는 경우이므로, 파산관재인으로서는 이러한 점을 채무자에게 이해시 킬 필요가 있다. 상당수의 채무자가 파산신청 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 고 무자력 상태에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변제가 본인의 다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안분비례하여 변제한 것이라면,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문제삼기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편파 변제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친인척 채무에 우선변제하고 파산 을 신청한 경우 변제한 금원이나 기타 물건이 친인척에게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부동산등기부등본, 채무자와 친인척의 은행거래내역 및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받아 자금의 출처와 사용내역, 거주지 이동상황 및 친인척의 부동산 취득 및 매각 과정을 조사하여 부인권 행사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나) 부동산의 매각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전후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였다면 이 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므로,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이 포함된 사안의 경우 부인권 행사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기 록을 검토하고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그가 받은 반대급부가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반대급부로 인하 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때에는 그 이익의 한도 안에서 재단채권자로서 50
5. 부인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법 제398조 제1항).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제2항). 부동산 매각이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적정한 가격으로 이 루어졌을 경우 부인권의 행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이므로, 부동산 매각에 대하여 부인권 행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시세보 다 싸게 매각되는 염가매각 또는 부동산 시세 급상승으로 매수인에게 대 금을 반환하고도 배당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다) 담보권의 설정과 보증행위 개인파산사건에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다만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한 경우, 담보제공 자체뿐만 아니라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부인권 행사 가능성과 인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채무자의 인적보증 또는 물상보증행위는 그것이 주채무자에 대한 출연 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그 대가로서 경제적인 이익 을 받지 아니하는 한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무 상행위에 해당한다. (라) 증여 증여는 무상행위로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부인 권의 대상이 되는 점에 별다른 이의가 없다. 증여가 문제되는 사안은 대 부분 친인척이나 지인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부인권 행사 의 대상이 된다는 판단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와 상대방에게 임의이행을 권유하는 것도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마) 집행행위 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 한 것인 때에도 부인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다(법 제395조). 부인채권자가 파산선고 2개월 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을 추 심하는 행위(서울고등법원 2000. 3. 30. 선고 99나52178 판결), 강제집행 51
제2부 파산관재인의 업무 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는 행위(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 30135 판결) 등에 대하여 부인권 행사가 인정되었다. (바) 배우자 등 친족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자녀나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구입자금이 채무자의 것이라는 점이 밝혀진다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 을 가진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명의신탁 관계를 해소하고, 재산을 회복 할 수 있다. 또한 지급불능 시점 이후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배우자 등에 게 증여하였거나, 배우자 등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배우자 등 에게 아무런 소득이 없고 취득자금에 대하여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라 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자신 명의의 재산을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양도 한 경우, 대법원은 이혼시의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 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 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은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는 입장이므로(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0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 결 등 참조), 파산관재인은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다는 사실과 그 정도를 입증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재산이 부부공동생활의 과정에 서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유지된 것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재산에 해당하 여 분할의 포기가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은닉이라고 볼 수 있 는 경우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위 대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마. 부인권 행사 단계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주의사항 (1) 사건기록 열람 직후 제1회 집회기일까지의 조사 단계 52
5. 부인권 (가) 자료조사의 철저 파산관재인은 선임된 후 기록을 열람하고 쟁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함께 검 토하여야 한다. 법원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면서 부인권 행사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 이면 구두나 메모로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 청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지적에 구애받지 말고 사건 전체에서 부인권 행사가 가능한 영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동 시에 검토해야 한다. 파산신청서와 채무자의 보정서에 채무자의 처분행 위 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 신청기록의 분석을 통해 부인권 행사 가 문제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 채무자와 채권자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필요한 경우 사실조회 등 충분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파산 및 면책 신청 이전의 채무자의 재산 처분이나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 불행사 등으로 부인권 행사가 고려되는 사건의 경우 채무자의 이 익과 대립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므로 채무자가 자료제출 협조요청에 적 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에 대하여 고지함과 아울러 채무자의 해명과 입증을 통해 부 인권 행사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채무자에게 고지 하고, 부인권 대상 행위의 경위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청하여 실질 적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부인권 행사의 기본적 요건은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채 무초과, 지급불능상태에서의 처분행위의 존재가 주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부인의 청구 허가신청 법상 부인권은 파산관재인만이 행사할 수 있고, 처분행위에 해당하므 로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미리 받아 53
제2부 파산관재인의 업무 야 한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자료 조사가 대부분 제1회 집회기 일 직전에 마쳐지므로, 제1회 집회기일에 법원에 제출하는 보고서와 함 께 부인의 청구 허가신청서[서식 20]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인 의 청구 허가신청서에는 청구취지를 우선 기재한 후 청구원인 부분에서 부인대상행위, 요건충족 여부, 승소가능성, 일부청구 여부 등의 순서로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다) 보전처분의 고려 부인의 청구는 결국 채무자의 일탈재산을 원상회복시켜 채권자들에 대 한 배당을 실시하기 위한 것인 만큼 집행가능성이 없다면 그 의미가 크 게 감소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해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 간 것이 확인된 경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경우, 보전처분을 통해 재산 을 묶어 두기 위한 조치를 사전에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법 제 323조에서 인정되는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것 이고, 제3자의 소유 또는 관리하에 있는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에 관해서 는 법에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필요한 보전처분은 민사 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실행하고, 파산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부인권의 구체적인 행사방법 (가) 청구취지 기재 방법 파산관재인으로서 부인의 청구의 청구취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부인의 청구는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행위를 부 인하여 효력을 상실시키고, 채무자에게 책임재산을 회복시키는 것이므로, 청구취지는 을 부인한다. 로 시작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무 는 부인소송의 성질을 이행 확인소송설에 입각해 파악하고 있고, 이 입 장에 의할 때 부인소송의 소송물은 부인권 자체가 아니라 부인의 효과로 서 발생한 권리관계에 기한 이행청구 또는 확인청구가 된다. 이는 청구 취지 기재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청구취지에 를 부인한다. 라는 형성 54
5. 부인권 권적 표현이 아닌, 그 결과로서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타나야 한다. 구체적인 청구취지 기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부인권을 행사하여 기존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 방법원 2009. 7. 6. 접수 제83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 인의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청구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청구취지가 포함되지 아니함에 유의한다. (ii)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42,371,0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 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청구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다만 부인의 청구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적용되 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향후 실무례의 축적이 필요 한 부분이다. (나) 부인의 청구 실행과 신청서 기재 부인권은 부인의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하는데(법 제396조 제1항), 행사방법의 선택은 파산관재인의 판단에 의한다. 다만 부인의 소는 일반적 민사소송과 같이 취급되어 인지대 등 필요비용이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하나, 부인의 청구는 인지액 1,000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 비용부담이 적으므로 부인의 소로 청구해야 하는 특 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인의 청구 형태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 55
제2부 파산관재인의 업무 한편 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나 부인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법 제405조),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부인권 행사 대상임이 명백한 사안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위 제 척기한을 도과한 경우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부인의 청구 신청서에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개요와 인용가능 성 등 부인의 청구 허가 신청에 적시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나 첨부서류에는 법원에서 부인의 청구를 허가한 허가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 가액배상 청구와 보전조치의 고려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이 원칙이지만 파산관재인이 부인권 을 행사할 당시 이미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이 물리적으로 멸실, 훼손되거 나 상대방이 제3자에게 처분하여 현존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액배상을 청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며(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 50275 판결), 가액배상 청구의 경우 배상액 산정의 기준점은 부인권을 행사할 때로 보는 것이 실무의 입장이다. 가액배상 청구를 고려할 경우 부인청구 상대방의 임의이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 보전조치 에 대한 적극적 고려가 필요한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3) 부인청구의 진행 (가) 부인청구의 진행 파산관재인의 부인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응소하여 답변서를 제출하 면 일반 소송절차와 유사한 공방이 이루어지므로, 파산관재인은 상대방의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추가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 한 부인소송은 일반 소송절차와는 달리 관계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는 있으나 이는 증인신문절차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참고인심문절차 로 이루어진다. (나) 사건에 대한 이해의 필요 56
5. 부인권 부인청구의 당사자는 파산관재인과 상대방이므로 심문기일에 반드시 채무자의 출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어서 채무자에게는 기일이 통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은 사건기록, 기존에 제출한 청구서 등 서면과 입증서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법정에서 구술변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출석을 요청하여 법원의 질문 등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기일의 공전을 막을 수 있는 방 법이다. (다) 파산관재인의 절차 진행 신속을 위한 노력의 필요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 - 특히 제1회 채권자집회 후 - 에는 법원 은 파산관재인의 허가 신청에 대한 허부 결정을 하는 등 절차진행을 주 도하기보다는 후견적 입장에 서는 경우가 많아, 절차의 실질적 진행은 파산관재인의 업무 수행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파 산관재인은 상대방의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 제출과 소명자료를 신속히 제출하고, 기일지정 신청 등을 통해 절차 진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 해야 한다. (라) 화해 부인의 청구 절차 내에서의 화해는 채무자와의 감정적 대립이나 다수 의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쉽지 않지만, 절차비용의 부담, 재판결과의 불확실성, 부인권 행사가 인용되는 경우에도 집행의 어 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파산관재인은 화해절차로 종 결할 수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 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4) 부인의 청구에 대한 결정 후 조치 부인의 청구에 대한 인용결정에 대하여 상대방의 이의가 없거나, 이의 의 소에서도 인용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이 내려진 경우 파산관재인은 신 속한 집행을 통하여 책임재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채권신고의 기간과 채권조사의 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D형(추정형) 사건 57
제2부 파산관재인의 업무 이라면 신속하게 채권조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에 채권조사기일 의 지정을 신청함이 바람직하다. 부인권 행사로 환가가 완료된 재산이 있는 경우 최후배당허가신청 무렵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부인권의 행사와 면책불허가 사유와의 관계 간혹 부인권을 행사한 사안은 면책을 불허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부인권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 자의 사해의사를 필요로 하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책임재산의 회복 내 지 확보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서 면책불허가 제도와는 취 지를 달리하며, 양자가 일치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부인 대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부인권 행사를 통해 일탈재산을 회복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의 적극적 협조 등이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는 재량면책 여부의 판단 요소 중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 6. 채권의 신고와 조사 가. 채권 신고기간 및 조사기일 지정신청 서울중앙지방법원 개인파산 재판부는 과거 파산재단의 형성가능성 유 무와 관계없이 파산선고시에 채권신고의 기간과 채권조사의 기일을 정하 여 왔으나, 환가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채권자들은 채권신고를 하고 파산관재인은 이에 대한 채권조사를 하며 법원은 채권의 신고에 관한 서 류와 파산채권자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낭비된다는 점이 지적되어 현재는 파산재단의 형성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여 채권신고의 기간과 채권조사의 기일을 추후 지정하는 D형(추 정형) 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추정형 의 경우 파산선고 후 제1회 채권자집회일까지 약 2~ 3개월 정 도의 기간이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후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채무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제1회 채권자집회 6주 전까지 파산재단이 형 58
6. 채권의 신고와 조사 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채권조사를 위한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 지정신청 [서식 22]을 하여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조 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추가 조사를 위하 여 다음 기일이 추정된 경우에도 역시 배당가능한 파산재단이 형성될 가 능성이 있다면 신속하게 법원에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의 지정신 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채권 신고의 최고 파산선고와 함께 채권신고의 기간 및 채권조사의 기일이 정해진 경우 라면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파산신청기록에 있는 채 권자 목록을 참조하여 채권신고서 안내문[서식 6]을 작성, 법원실무관에 게 교부한다. 26) 파산선고 전에 채권자목록상 채권자에게 법원서류가 송 달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주소를 알아보도록 촉구하여 채권자의 주소를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채권자들이 채권신고서 양식을 송달받은 후 자체양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첨부서류를 누락하는 등 채권신고가 부실한 경우가 많으므로 안내문 발송 후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신고에 대 한 문의가 올 경우 상세히 설명해 준다. 다. 신고된 채권 조사 (1) 법원에 접수된 채권신고서 부본을 교부받아 파산신청 기록과 대조 하고, 채권원인서류 등이 제출되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이 있는 경 우 채권신고인에게 연락하여 보정을 촉구한다. (2) 파산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을 조사하여 파산채권 시 부인표를 작 성한 다음, 채권조사의 기일 3일(통상은 7일) 전까지 2부를 법원 26) 채권신고서 안내문은 법원이 송달하는 서류이므로, 정식문건으로 접수하지 않고 재판 부 실무관에게 직접 교부한다. 추정형 사건에 있어서 채권신고기간과 조사기일의 지 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청과 동시에 채권자 수에 맞는 채권신고서 안 내문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한다. 59
제2부 파산관재인의 업무 에 제출하고, 채권자집회에서는 채권 시 부인표를 채권자수 만큼 준비하여 출석한 채권자에게 배포한다. 다만 실제 출석하는 채권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약 3부 정도를 준비하여 채권조사의 기일 에 임한다. (3) 통상 신고된 채권에 대하여 이의하는 경우는 대체로 채권원인서류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자체 전산자료만을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음), 물품대금 등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채무자가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음), 어음채권을 신고하였으나 원본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등이 있으며, 실무상 채권조사에 있어서 주로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어음채권 신고인이 어음사본만을 첨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음 원본소지 여부 를 확인하고, 파산관재인의 확인인을 날인한다. 2 별제권 별제권자가 채권신고를 한 경우 우선 피담보채무액 전체에 관하여 조 사하고, 다음으로 별제권의 목적물을 적절히 평가한 후, 그로부터 피담보 채무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예정부족액의 유무를 조사하여 피담보채권 의 존부 및 액에 관하여 인부하고, 이를 전제로 예정부족액에 관하여도 인부한다(법 제448조 제1항 제5호). 다만 예정부족액의 인부는 배당에 있어서는 영향이 없으므로 설령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최후의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 안에 그 권리포기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 거나 부족채권액을 증명하는 경우가 아니면 배당에서 제외한다 27) (법 제 27)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 담당 재판부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파산 관재인이 신고된 예정부족액을 시인하여도 예정부족액이 확정되는 실체적 효과가 발 생하지는 않고, 반대로 파산관재인이 신고된 예정부족액에 대해 이의한 경우에도 예 정부족액의 확정을 위한 채권조사확정재판은 부적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는 예정부족액의 신고 및 조사는 신고된 채권 자체가 별제권에 따른 권리행사에 제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법 제373조 제2항에 따른 의결권에 관한 파산관재인의 의사진술로 60
6. 채권의 신고와 조사 525조).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예정부족액을 정확히 판단하 기 곤란한 경우는, 피담보채권은 시인하고 예정부족액은 전액 이의하며, 별제권자에게 예정부족액에 대하여 최후 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 안에 증명하는 경우 배당에 참가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피담보채권이라고 주 장하는 채권 자체의 존재와 그 수액은 인정되지만 별제권의 존재가 인정 되지 않거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피담보채무액에 관하 여도 이의한다. 3 후순위 채권 일반적으로 파산선고 후의 이자채권은 후순위 채권으로 시인해야 하 나, 신고인이 이를 일반채권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선 신고인 에게 파산선고 후의 이자부분에 대해 수정하여 채권신고할 것을 고지하 는 것이 업무 진행에 편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채권으로 신고하 였을 경우에는 후순위 채권임을 이유로 이의한다. 4 주채권자와 보증인의 구상채권 신고 경합 보증인이 파산선고 후 대위변제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채 권신고를 하였을 경우(특히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 험의 경우 대부분이 이에 해당함) 본래의 주채권자가 이미 신고를 하였 는지 여부를 자세히 살펴보고 주채권자가 이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증 인의 채권신고에 대하여 이의하고, 만약 주채권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무상 주채권자의 신고가 없음을 조건으로 시인한다. 다만 보 증인이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에 이미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후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는 채권액의 기준시가 파산선고시이므로 이를 시인한다. 5 무상보증의 경우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서만 의미있다고 해석하는 취지이다. 61
제2부 파산관재인의 업무 경제적인 이익을 받지 않고 한 무상보증행위는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 므로 보증인의 채권신고에 대하여 이의한다. 라. 이의통지 파산관재인이 채권신고서를 조사한 결과 이의할 채권이 있으면, 이의 통지서[서식 23]를 작성하여 파산채권 시 부인표[서식 24]와 같이 법원에 제출하고, 이와 별도로 이의통지서의 파일을 법원실무관에게 이메일로 보 낸다.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신고한 파산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파산관재 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진술된 파산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는 그 내용 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채권조사확정의 재판 을 신청함이 원칙이나(법 제462조 제1항),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 국판결 있는 파산채권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 송절차에 의하여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법 제466조 제1항), 이 경 우 파산관재인은 이의한 파산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확정 의 재판을 신청하지 않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마. 이의의 철회 파산관재인이 채권조사의 기일에 이의한 채권에 대하여 사후에 시인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철회보고서[서식 25]를 제출한다. 이의 철회의 방법으로는 이의철회서[서식 26] 2통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이 1 통은 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통을 채권자에게 송부하는 방법과 법원 에 이의철회서 1통을 제출하고, 당해 채권자에게는 파산관재인이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두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채권신고 서에 입증자료가 없거나, 부족하여 이의할 경우에는 채권조사기일 후 채 권자에게 통지하여 자료를 제출케 하여 이의철회하고 있으나, 가급적 채 권조사의 기일 전에 해당 채권자에게 통보하여 증거자료를 제출케 하는 것이 좋다. 또한 파산채권자가 채권조사의 기일에 출석하여 비로소 채권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파산관재인은 일단 채권 전 62
6. 채권의 신고와 조사 액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제출받은 신고서를 조사하여 이의사유가 없으 면 이의철회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바. 특별기일 채권신고 기간 경과 후 채권조사의 일반기일 전에 신고된 채권을 일 반기일에 조사함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또는 다른 파산채권자가 이의하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다. 따라서 특별기일을 여는 경우는 주로 채권조 사의 기일 이후에 채권이 신고된 때이다. 다만 특별기일 이후 채권이 추 가 신고될 가능성이 있다면 파산재단의 환가가 마무리 되는 단계에서 특 별기일의 지정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서식 27]. 법원은 특별기일 지정신청이 있으면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조사 대상 채권자에 게 비용예납을 명하고(법 제453조 제2항 후단), 예납명령에 응하지 않으 면 채권신고를 각하하므로, 파산관재인은 신고한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비 용예납에 대하여 미리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8) 사. 채권조사확정재판 (1) 채권조사의 기일에 파산관재인 등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파산채권 이 확정되고, 확정된 채권은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됨으로써 확정판 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신고된 파산채권에 대해 파 산관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진술된 경우 그 채권자는 채권조사의 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자를 상대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 하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 결정문 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의 소 를 제기하여야 한다. (2)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법원은 결정 전에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유 28) 다만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채권자를 누락하는 바람에 누락된 채권자가 채권조사의 일반기일 후에 비로소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까지 비용예납을 명하는 것은 부당하다 는 전제 아래 위와 같은 경우 예납금에서 채권조사비용을 충당하거나 채무자에게 추 가로 비용예납을 명하기도 한다. 63
제2부 파산관재인의 업무 하거나 조정에 회부하기도 한다(규칙 제77조, 제66조). 이 경우 파 산관재인으로서는 절차의 신속, 파산재단의 절차비용절감 등의 차 원에서 조정, 화해에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3) 파산채권에 대해 이의가 진술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의된 채권을 보유한 자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파산관재인 등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 있는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하는 경우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파산관재인 등은 채권조사기일에 이의를 진술함으로써 파산채권의 확정을 차단시킨 후(법 제458조), 집행문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나 지급명령결정문이 있는 경우 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확정된 종국 판결의 경우 재심의 소로써, 미확정 종국판결의 경우 상소로써 이의를 주장한다. 이 경우 파산 채권자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와 달리 출소기간의 제한 이 없다. 아. 재단채권의 조사 (1) 재단채권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 수시로 변제할 수 있으므로 재단 채권 금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파산신청서에 나 타난 재단채권을 우선 파악하고, 그 후 채무자에게 재단채권 파악 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국세 지방세 체납사실 확인서, 4대 보험 관련 고지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파산관재인 사무실로 송달 되는 우편물 중 재단채권 관련 서류 등을 통하여 확인한다. (2) 재단채권은 수시로 변제할 수 있으나, 환가한 재산으로 재단채권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변제시기를 선택한다. 환가한 재산으로 재단채권을 전부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상 환가를 모두 마친 후 최후배당 전에 변제한다. 환가한 파산재단으 로 재단채권을 모두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77조에서 정 한 바에 따라 제1호 내지 제7호, 제10호에 열거된 재단채권을 우 64
7. 채권자집회 선 변제하고(다만 실무상 제1호, 제3호는 파산절차 내에서의 공익 비용의 성질을 가지므로 가장 먼저 변제하고 있다), 동순위 재단채 권 사이에는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변제 한다. 재단채권 변제 전에 세무서, 구청 세무과, 4대 보험 관련 지 사 등에 다시 한 번 재단채권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편 파산선고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에 대한 가산금 중 파산선고 후 발생한 부분은 후순위 파산채권임을 유의해야 한다(법 제446조 제 1항 제2호). 7. 채권자집회 가. 파산관재인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1) 보고서 등의 작성 준비 파산관재인은 관재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할 사 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조사가 마쳐지면 그 내용에 대하여 그때그때 메 모해 둘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보고서 작성은 적어도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 2주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 (2) 보고서 등의 작성 (가) 채권신고기간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파산관재인 보고서에는 1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으로 인하여 파산신 청을 하게 된 경위, 2 파산선고 당시의 부동산, 동산, 채권, 현금 등 재 산과 파산채권, 별제권, 재단채권 등 부채 현황, 3 소송의 계속 상황, 4 매각 가능한 자산의 평가 및 배당전망, 5 향후절차에 대한 내용 등 이 포함되어야 한다. 채무자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현재의 재산에 대한 조사보다는 배우자 등 가족들 명의의 재산이 존재하는지 여부, 가 족들의 재산이 존재할 경우 채무자의 기여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65
제2부 파산관재인의 업무 채무자가 파산신청 전에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발견된다면 처분대금의 사용처, 편파변제의 존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관련 사항이 보고서 에 포함되어야 하며, 금융거래내역 등 입증자료를 첨부함으로써 보고서의 충실함을 기한다. 관재업무를 진행한 결과 향후 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 고 의문점이 해소되었을 경우 파산절차 폐지가 적정하다는 취지의 의견 을 기재하기도 하고, 부인권 행사나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할 경우 그에 따른 의견을 기재한다. 부동산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금액 또는 부동산중개사무소로부터 발급 받은 시세확인서, 인터넷시세표 등에 따른 적정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근 저당권 등 별제권이 존재할 경우 피담보채무액에 대한 확인결과도 기재 한다. 배당할 금원이 확보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파산관재인이 이시폐 지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사전에 법원과 이시폐 지에 대한 의견조율 등 협의를 거칠 필요성이 있고, 환가를 하지 못한 파산재단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법원과 협의를 거쳐 재단환가포기허가 신청[서식 28]을 한다. 관재인 보수결정을 위한 소명자료[서식 29]를 제출하여 파산관재인 보 수를 결정 받은 후 관재인 보수가 예납금보다 적어 예납금을 재단으로 편입한 후 재단채권을 변제할 경우라면 사전에 예납금재단편입허가신청 서[서식 30]를 제출하여 예납금을 편입 받고, 재단채권변제를 위한 임치 금반환허가신청(재단채권변제용)[서식 31]을 하여 임치금을 출급한 후 재 단채권을 변제하고, 재단채권변제보고서[서식 32]를 제출한다. 그러나 파 산폐지의 경우 대부분은 예납금으로 관재인 보수를 처리하기 때문에 예 납금의 재단편입절차는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 채권신고기간이 지정된 경우 채권신고기간이 지정된 경우는 다른 부분은 채권신고기간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지만 파산채권자의 채권신고에 대해서 시 부인 내용 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의할 점은 파산채권 신고의 경 66
7. 채권자집회 험을 가진 금융기관에서도 파산선고일 전일까지의 이자와 그 이후의 이 자를 나누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으로서는 이 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금융기관의 잘못된 신고에 대해서는 다시 연락을 하여 파산선고일 전일까지의 이자와 그 이후의 이자로 나누 어 계산한 내역을 수령하도록 한다. 후자는 후순위파산채권이기 때문에 배 당에 있어서 일반파산채권보다 후순위로 배당해야 하는 등 차이가 있다. (3) 보고서 등의 제출 보고서 등의 제출은 최소한 제1회 채권자집회 3일 전까지(통상은 7일 전까지) 출석상황 및 의결권표[서식 33], 파산관재인보고서[서식 34], 채권 조사절차가 있을 경우 파산채권 시 부인표[서식 24], 파산폐지가 예상되 는 경우 이시폐지신청서[서식 35], 계산보고서[서식 35, 별첨], 면책불허가 사유조사보고서[서식 51]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개인파산사건에서는 채권자들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출석에 대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부할 파산관재인 보고서 3부 정도를 추가로 준 비한다. 나. 채권자집회기일의 진행 (1) 집회기일의 병합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에는 비용부족으로 인한 폐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집회(법 제545조 제1항), 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 집회(법 제365조 제1항), 면책심문기일(법 제558조), 의견청취기일(법 제 562조) 등 여러 집회와 기일이 병합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법은 제 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 면책심문기일의 병합에 대하여만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만(법 제312조 제2항, 제552조, 제558조 제5항), 개인파 산관재인 사건의 경우 대부분 환가할 만한 재산이 없고, 복잡한 법률분 쟁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무상 나머지 절차진행도 병합하여 진행함으로써 절차의 신속 경제를 도모하고 있다. 67
제2부 파산관재인의 업무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서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당해 채권자로 부터 집회기일 전에 그 정확한 의사를 물어보고, 근거 없는 비난에 불과 한지, 타당한 이의인지 여부를 파악한 후 채무자를 조사하여 내용을 보 고해야 할 것이다. 기일에서 채권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보고서 내용을 간략하게 진술 하고 절차를 종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채권자가 출석한 경우라면 파산관 재인은 좀 더 상세하게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로 인해 집회진행시 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사건의 핵심을 정리 요약하여 구술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출석한 채권자들에게 추가로 준비한 관재 인보고서를 사전에 배부하여 채권자들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이해를 도 와야 한다. 나아가 법원은 출석한 채권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 게 되는데 파산관재인은 그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 (2) 제1회 채권자집회의 진행 채권자집회는,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파산절차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법 원이 소집하고 그 지휘 아래 개최되어, 법정사항을 결의하거나 채무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의 설명을 듣는 등의 권한을 갖는 파산채권자의 집 회로서, 파산관재인이 조사, 보고하는 사항을 위주로 진행된다. 제1회 채 권자집회의 기일에서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정, 채무자 및 파산재단에 관한 경과 및 현상에 대하여 제출한 파산관재인보고서를 토대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한다. 파산관재인의 보고 후 채권 자들이 파산관재인의 보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게 되는데 통상 채권자 들은 채권소멸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그에 관한 언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특별히 채무자의 재산 은닉의 가능성이나 부인권 행 사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진술도 있으므로 주의 깊게 경청하도록 한다. 한편 이미 조사가 마쳐진 부분이라면 법정에서 채권자의 의문점을 해결 할 수 있는 설명이 가능하도록 준비한다. (3) 파산폐지를 위한 의견청취집회 68
7. 채권자집회 법원은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의 종료를 선언하고, 이어 파산폐지를 위 한 의견청취 및 계산보고를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 파산폐지에 관하여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은 파산채권자에 게 파산재단이 파산절차의 비용충당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기회 또는 예납금 납부에 의하여 파산폐지를 회피할 기회를 주고 법원이 판단 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은 이미 법원에 제출한 이시폐지 신청서에 의하여 파산폐지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을 진술한다. (4) 계산보고집회 제1회 채권자집회에 실시하는 계산보고는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파산재단의 형성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시폐지를 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파산관재인은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채권자집회 3일(통상은 7 일) 전까지 법원에 계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365조 제3항). 채 무자나 파산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여 파산관재인의 책임을 묻는 근거 서류이므로 관재사무 전반을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으나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에 개최되는 계산보고집회는 실무상 파산재단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아 파산폐지를 하게 된 경우이므 로 수입과 지출 및 잔금을 모두 0 원으로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파산절차와 별도로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되어 개인회생절차개시결 정이 이루어지면 파산절차는 중지되고(법 제600조 제1항 제1호),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지면 중지된 파산절차는 실효하게 된다(법 제615조 제3 항). 이러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각 결정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변제 계획이 인가된 경우에는 그 임무가 종료되므로 변제계획인가결정문을 첨 부하여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집회 소집신청을 하여야 한다[서식 38]. (5) 의견청취기일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가 종료되면, 법원은 의견청취기일 혹은 69
제2부 파산관재인의 업무 면책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부인권 행사 등을 비롯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나 허위기재 등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면책불허가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발견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사유를 보고하고 재량면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법원이 결정을 하는데 참고하도록 한다. (6)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법원이 파산관재인에게 추가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명하 고 채권자집회의 기일을 속행하거나 추후에 지정한다고 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파산관재인은 필요한 내용의 추가 조사를 가급적 1개월 이내에 하고, 의문점이 해소되면 추후 지정된 사건의 경우 기일지정을 신청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기일에 보고한다. 상당한 시 간이 경과하여도 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의견을 개진하 여 기일지정을 요청한다. 다.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 이후의 진행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관재인의 업무는 환가를 포기한 파산재 단 중 파산선고등기가 마쳐진 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말소등기촉탁신청서 [서식 36]를 제출함으로써 종결된다. 한편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에서 이시폐지되지 않는 경우 향후 절차 의 진행은 파산관재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사건진행 속도가 달라진다. 즉 법원은 환가절차, 부인의 청구 등 파산관재인이 진행하는 업무의 당 부를 판단하거나 기일을 지정하는 정도에 그치고 대부분의 절차의 진행 은 파산관재인이 주도적으로 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은 제1회 집회기일 이후 추가로 진행할 업무에 신속히 착수하는 등으로 절 차 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추가조사에서 채무자의 재산 등이 파악되어 환가 및 배당절차를 진행 70
8. 배당 할 경우가 아니고 의문점이 해소된 정도에 그칠 경우 파산관재인은 추가 조사내용과 파산재단으로써 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함이 예상되어 파산폐지의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을 기재한 이시폐지신청서를 제출한 다. 이때 별도의 기일지정신청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라. 동의폐지 동의폐지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권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파산 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거나 채권자 전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동의하 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산재단에서 담보 를 제공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파산폐지를 말한다(법 제538조). 따라서 채권신고의 기간과 조사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 가 동의폐지 의사가 있는 경우 우선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동의폐지신청 서 제출과 함께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 관계인의 의견청취기일(제 544조),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집회 지정신청 등을 하고, 지정된 기일 1주일 전까지 신고한 파산채권자의 폐지동의서(부동의 파산채권자나 미확 정 파산채권자가 있는 경우 부동의 파산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동의서 및 담보제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미확 정 파산채권자의 존부 및 그 동의를 필요로 하는가 여부에 관한 의견서) 를 제출한다. 법원은 파산폐지신청이 있다는 뜻을 공고하고, 신청서류를 비치하여 파산채권자에게 이의를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의기간이 도 과하면 파산관재인은 동의폐지에 대한 의견서[서식 37]를 제출한다. 다만 채무자의 면책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의폐지 신청을 할 수 없으 므로(법 제556 제4항), 파산관재인은 동의폐지 신청 전에 채무자에게 면 책신청 취하서를 제출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8. 배당 가. 배당절차의 중요성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환가한 후 그 금원을 파산채권자에게 71
제2부 파산관재인의 업무 공평하게 배당하는 일련의 과정을 배당절차라 한다. 배당절차에서 파산 관재인이 명심하여야 할 사항은 신속성, 정확성, 공정성이라 할 수 있다. 배당에는 채권조사기일 종료 후 재단 소속 재산이 모두 환가 처분되 기 이전이지만 상당한 정도 배당할 금전이 축적된 단계에 행하여지는 중 간배당과 파산종결을 전제로 최종적으로 행하여는 최후배당, 최후배당의 통지를 발한 후에 새로이 배당에 충당할 상당한 재산이 발생한 때에 보 충적으로 행하는 추가배당이 있으나, 개인파산절차에서는 통상 최후배당 만을 실시하고 있다. 배당절차와 관련하여 파산관재인이 정확성 및 공평 성을 확보하지 아니하면 이는 채권자 평등이라는 파산절차의 기본적인 이념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파산관재인 개인이 파산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나. 최후배당 전 확인할 사항 (1)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환가 파산관재인은 최후배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환가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중 환가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환가는 가능하지만 그 과정에서 환 가할 수 있는 금원에 비하여 비용이나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에 채권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환가포기를 고려한다. (2) 파산관재인의 보수 결정 신청 파산관재인은 정확한 배당재원의 계산을 위하여 최후배당의 허가신청 전에 법원에 보수결정을 신청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한다[서식 29]. (3) 예납금에 대한 재단편입 허가신청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예납금의 재단편입허가를 신청하여 임치금 계좌 에 예납금을 입금받은 뒤 각종 변제와 배당, 계산을 하고 있으므로 최후 배당 신청에 앞서 예납금의 재단편입 허가신청서[서식 39]를 제출한다. (4) 재단채권의 변제허가신청 및 변제 72
8. 배당 파산관재인은 최후배당 전에 법 제473조에 규정된 재단채권을 파산절 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시로 파산채권자보다 먼저 변제한다(법 제475조, 제476조). 우선 법원에 임치금의 반환허가신청을 하고(법 제500조 제1항), 그 허가서등본을 임치금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 에 제출하여 임치금을 출금하는 절차를 거쳐 변제한 뒤 법원에 재단채권 변제보고서[서식 32]를 제출한다. (5) 배당에 참가시킬 파산채권자 및 채권액의 확정 (가) 의의 배당을 하기 위한 대전제로서 배당에 참가할 파산채권자 및 그 채권 액이 확정되어야 한다.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및 다른 파산채권자 가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채권자가 신고한 파산채권은 확정 된다. 하지만 파산채권 조사를 거쳐 확정된 채권이 파산채권자의 상계권 행사 등으로 소멸하기도 하고, 채권조사확정재판과 관련하여 파산관재인 이 패소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파산관재인은 이러한 모든 내용을 종합적 으로 검토한 후 배당에 참가시킬 파산채권자를 우선적으로 확정한다. (나) 채권조사확정재판 결과의 반영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신고된 파산채권에 대 해 이의를 한 때에는 그 파산채권(이의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는 그 내용 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462조 제1항 본문). 이러한 채권조사확정재 판에서 이의를 한 파산관재인 등이 패소하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확정재 판의 내용에 따라 파산채권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사무관등 은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 한 소송의 결과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인은 재판 서의 등본 및 재판의 확정에 관한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규 칙 제77조, 제67조), 이의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조사 확정재판의 신청, 소의 제기 또는 소송의 수계가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그 채권자를 위 하여 배당액을 공탁한다(법 제462조, 제464조, 제519조, 제528조). 73
제2부 파산관재인의 업무 (다)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이 이의를 하였는데 이의를 당한 파산채 권자가 이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을 획득한 경우에는 파 산관재인이 이의를 당한 파산채권자를 상대로 재심,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여야 하고, 승소확정 판결을 받지 아니하는 한 파산관재인은 이의 에도 불구하고 최후배당절차에서 해당 배당액을 공탁한다(법 제466조, 제 519조, 제528조). (라) 파산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1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산채권자가 신고한 파산채권이 채권조사기일에 시인되어 확정되었지만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파산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제되는 경 우가 있다. 특히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확정된 파산채권 전부를 변제한 경우에 파산 관재인은 파산채권자에게 배당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주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확정된 파산채권 중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파산채권자가 변제받은 만큼 파산채권의 신고를 취하하지 아니하는 한 파산관재인은 일부 변제와 상관없이 시인된 파산채권 전체를 기준으로 배당하여야 한다(법 제429조). 2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주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주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파산채 권자에게 신고된 파산채권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에 파산관재인은 원칙적 으로 파산채권의 일부 변제에 상관없이 시인된 파산채권 전체를 기준으 로 배당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4938 판결 참조). 다만 위와 같은 사안에서 일부 변제를 받은 파산채권자와 일부 변제를 한 보증인(즉, 구상권자)이 연명으로 파산채권자표의 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파산관재인은 일부 변제를 한 보증인(구상 권자)에게 일부 변제 부분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한다. (마) 후순위파산채권 중 벌금, 과료 등 74
8. 배당 후순위파산채권 중 법 제446조 제4호에 규정된 벌금, 과료 등은 집행 권원이 있는 파산채권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법 제471조, 제472 조). 하지만 통상 개인파산절차에서 후순위파산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실 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바) 별제권자의 파산채권 별제권자가 최후배당에 관한 배당제외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그 권리포기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 제를 받을 수 없었던 채권액을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에서 제외된 다(법 제525조). 예를 들어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담보물에 대하여 경매절 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별제권자로서 배당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고 판단되면 담보권을 포기하고 파산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여기 서 담보권 포기의 의사표시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이다. 이러한 담보권 포 기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라면 파산관재인은 채권조사를 통해 확정된 파산채권을 기준으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개인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의 처분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최후배당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실제 위와 같은 포기나 증명이 문제되는 일은 거의 없다. (사)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액 배당을 받을 기준이 되는 액이므로 당해 배당 이전에 중간배당을 통 하여 그 일부에 관하여 배당 또는 변제를 받았더라도 파산관재인은 감액 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기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후배당만을 실시하는 개인파산절차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6) 배당할 수 있는 금원의 확정 파산관재인은 배당할 수 있는 금원을 가능한 정확하게 예상하기 위하 여 금융기관 직원의 도움을 얻어 우선 임치금 계좌의 잔고 및 예상 배당 일까지의 정확한 이자를 계산한 후 배당절차 과정에서 예상되는 절차비 용(우편물 발송 비용 등 29) )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배당할 수 있는 금 29) 다만 추심비용(송금 비용, 공탁 비용 등)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심 채권자의 부 75
제2부 파산관재인의 업무 원으로 확정한다. 다. 최후배당절차 (1) 최후배당에 소요되는 기간의 예측 개인파산절차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후배당허가 신청시부터 배 당절차가 완료되기까지는 통상적으로 약 60일 정도가 소요된다. (2) 최후배당허가 신청 30) 파산관재인이 최후의 배당을 하는 경우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520조). 통상 파산관재인은 최후배당허가신청서[서식 41]에 최 후배당계획, 최후배당일정, 수지계산서, 재단예금잔액현황표, 배당가능금 액 산출표, 최후배당표(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자수 및 채권액, 배당 참가 채권자의 성명 주소 채권액 및 배당액과 31) 배당률 32) 을 기재) 등을 첨 담이라고 할 것이다. 30) 실무상 파산관재인은 최후배당허가신청서, 배당표, 배당공고촉탁신청서를 동시에 제 출하고 있고, 법원은 위와 같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허부를 결정하여 신청서 표지 의 허부고무인에 날인하고 허가하는 경우 신청서 말미에 첨부된 허가서양식에 날인 하고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등본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토록 하고 있다. 파산 관재인은 미리 담당 판사에게 최후배당허가나 배당공고 관련 신청서를 이메일로 송 부하여 그 적정성 등을 검토받기도 한다. 한편 파산관재인이 최후배당을 위하여 임 치금반환허가신청서를 위와 같은 허가 이후가 아닌 배당허가신청시에 아울러 제출하 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법원 역시 배당허가 사안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편의상 한꺼번에 허가하고 있다. 31) 법 제507조 (배당표의 작성) 1 파산관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액 3. 배당할 수 있는 금액 2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은 우선권의 유무에 의하여 구별한다. 이 경우 우선권이 있 는 채권은 그 순위에 따라 기재하고, 우선권이 없는 채권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인 것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508조 (배당표의 제출) 파산관재인은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배당표를 법 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2) 법 제515조 (배당률의 결정통지) 76
8. 배당 부하여 제출하고 있다. 배당표가 법원에 제출되면 이해관계인은 배당표를 열람한 후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다(법 제514조 제1항). (3) 배당표 검토 및 배당액의 공고 법원은 제출된 배당표를 확인한 후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파산관재 인에게 보완을 지시한다. 보완을 통하여 완전한 배당표가 작성되면 파산 관재인은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총액과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한 다(법 제509조). 이러한 배당액에 관한 공고의 주체는 파산관재인이나 법 원의 실무는 파산관재인의 촉탁신청[서식 42]을 받아 실무관이 대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법원 공고란에 파산관재인 명의로 공고를 하고 공고문 을 기록에 직접 편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3) (4) 배당액의 공고에 표시될 내용 배당표와는 달리 배당액 공고[서식 43]에는 각 채권자 등의 이름 및 개별적인 파산 채권액이 기재되지 아니하고, 단지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 의 총액과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이 간략하게 표시되면 된다. 이러한 배당 액의 공고와 관련하여 파산관재인은 우선권이 있는 채권과 일반채권을 1 파산관재인은 제5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 지체 없이 배당률을 정하여 배당에 참가시킬 각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배당률을 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이 있는 때에 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3) 구 파산법에서는 배당공고를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촉탁을 통해 관보에 게재하였고, 배당공고가 있은 후 파산관재인이 법원에 당해 관보의 사본을 첨부하여 배당공고 게재보고(아울러 제척기간 결정신청)를 하면 법원이 최후배당의 제척기간을 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구 파산법 제245조가 최후배당의 제척기간을 배당공 고일부터 14일 이상 30일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보고가 늦어지는 등의 사유 가 발생하면 배당공고일과 배당제척기간 사이의 법정기간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법에서는 최후배당의 제척기간이라는 용어 대신에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외에 절차는 종전과 동일하지만 배당공 고를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고 있어 따로 파산관재인이 배당공고 게재보고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77
제2부 파산관재인의 업무 구분하여야 한다. (5) 배당중지 및 속행의 공고 최후배당절차 진행 중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법원이 파 산절차에 대한 중지를 명한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하고(법 제510조, 제 44조 제1항 제1호), 중지명령 후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법 제285조 내지 법 제287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 폐지결정, 회생계획불 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배당절차를 속행하고 이를 공고한다(법 제510조, 제511조). (6) 최후배당의 제외기간 결정 법원은 배당의 공고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상 30일 이내에서 최후배 당의 제외기간을 결정한다(법 제521조). 34) (7) 배당표의 경정 (가) 배당표 경정의 사유 파산관재인은 배당 공고일부터 배당표에 대한 이의기간 만료까지의 기 간에 아래와 같은 배당표 경정의 사유가 발생하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1 명백한 오기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 2 파산채권자표를 경정해야 하는 사유가 배당제외기간 안에 발생 한 경우(법 제513조 제1항). 이러한 경우로는 채권 양도에 의한 채권자 변경, 채권 신고의 취하 등이 있다. 3 배당제외기간 내에 채권조사에 있어서 이의를 받은 채권자가 채 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거나 법 제463조 제1항(채권조사확정재 34) 현재 다수의 실무례는 최후배당 관련 각종 허가일과 배당공고일, 법 제521조의 최후 배당의 배당제외기간결정일을 같은 날로 정하여 한꺼번에 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결정은 법 제8조에 따라 송달 하여야 할 것이지만, 다수의 실무례는 법 제10조 제1항, 규칙 제7조 제1호에 따라 공고로 갈음하고 있다. 78
8. 배당 판에 대한 이의의 소)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수계한 것을 증명한 경우 또는 별제권자가 담보목적물의 처분에 착수한 것을 증명하고 그 처분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소명 한 경우(법 제513조 제2호, 제512조 35) ) 4 별제권자가 배당제외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부족액을 증명한 때(법 제513조 제3호) 5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인정되어 법원이 배당표의 경정을 명한 때 (법 제514조) 6 배당액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된 때(법 제527조) (나) 배당표 경정의 절차 파산관재인은 직권 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배당표를 경정하 면 된다. 참고로 배당표의 경정은 법원의 허가사항이 아니다. 36) 파산관 재인은 경정한 배당표를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파산관재인이 배당액 공고 후 배당제외기간 내에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할 사유가 생기거나(법 제513조), 배당액 통지 발송전에 추가 배당 재원 이 생김으로써 배당표를 경정하는 경우(법 제527조)에는 배당액의 공고 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법 제509조 단서 참조). 실무적으로 파산관재인 은 배당액의 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공고내용이 추후 변경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공고하고 있다. (8) 배당표에 대한 이의 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하여 배당제외기간 경과 후 7일 이내에 한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법 제514조 제2항). 단, 배당표에 대한 이 35) 법 제512조는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이지만 최후배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36) 다만 배당률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515조 제2항). 79
제2부 파산관재인의 업무 의는 채권자만이 할 수 있고 재단채권자나 채무자에게는 신청권한이 없다.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배당표의 경정결정을 한다(법 제 514조 제2항 전문). 법원은 배당표의 경정을 명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그 결정서를 법원에 비치한다(법 제514조 제2항). 경 정결정에 대하여는 파산관재인 또는 경정결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파산채 권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기간은 경정결정서를 비치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1주일이다(법 제514조 제2항 후문). 이의가 이유 없는 때에는 기각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 그 상대방 및 파산관재인에게 이를 송달한다(법 제8조 제1항). 이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인만이 즉시항고할 수 있고(법 제514조 제3항), 항고기 간은 결정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1주일이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4 조 제1항). 최후배당절차에서는 이의에 대한 결정이 확정된 후에 배당절차를 진행 하여야 한다(법 제522조). (9) 최후배당액의 결정 및 통지 최후배당에서 파산관재인은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가 종결된 후 지체 없이 각 채권자에 대한 배당률과 배당액을 정하여 그 통지를 하여 야 한다(법 제515조, 제522조)[서식 45]. 37) 배당액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즉 우선 공고된 배당가능 금액(법 제509조)에 새로이 배당에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발견된 재산(법 제527 조) 및 최후배당에서 제외된 채권자를 위하여 임치되어 있는 금액(법 제 526조)을 더하고, 이 합계액에서 그 후에 알게 된 재단채권에 대한 변제 37) 법 제515조는 배당률의 경우 배당제외기간 경과 후 배당표에 대한 이의 여부가 확정 되고 나서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하여 통지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으 나 실무에서는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배당허가신청시에 첨부되는 배당표에 배당률을 기재함으로써 한꺼번에 허가를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80
8. 배당 액, 배당통지비용 등 예상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액으로 나눈 비율을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곱하면 된다. 이러한 배당액의 통지에 의하여 배당액이 확정되고, 그 변경은 허용되 지 않으며, 채권자가 이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구체적인 배당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10) 임치금 반환 허가 및 배당의 실시 (가) 임치금 반환 허가 등 파산관재인은 배당실시를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임치금의 반환 허가를 신청함과 동시에 임치금 계좌의 해지신청도 해야 한다[서식 46]. (나) 최후배당의 실시 및 공탁 배당금 채무는 추심채무이므로(법 제517조 제1항 본문),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자가 배당기일에 파산관재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한 다. 하지만 파산채권자가 배당기일에 별도로 시간을 할애하여 파산관재 인 사무실을 방문하는 어려움, 현금 보관의 복잡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실무상 채권자로부터 채권수령영수증[서식 47]을 수령한 후 채권자의 은 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이 자주 활용되고 있다. 다만 이 때 추심비용 (계좌이체 비용 또는 뒤에서 보는 공탁 비용 등)은 당해 추심 채권자의 부담이 된다고 할 것이다. 배당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파산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 생하면 파산관재인은 신속하게 배당금을 공탁하여야 한다(법 제528조). 공탁을 실시한 파산관재인은 공탁서 정본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피 공탁자인 채권자가 배당액을 청구하면 위 공탁서의 정본을 채권자에게 교부한다. 파산관재인이 공탁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소송 또는 불복신청 절차가 아직 종결되 지 아니한 채권의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으로서 중간배당시에 임 치한 것(법 제528조 제1호) 81
제2부 파산관재인의 업무 2 최후배당 통지 전에 소송 또는 불복 신청 절차가 종결되지 아니 한 채권의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으로서 전 호 사유 이외의 것 (법 제528조 제2호) 3 중간배당 및 최후배당에서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은 경우 배당액 (법 제528조 제3호)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추심(법 제517조)을 게을리 한 경우 외에 배당 실시 당시 채권자의 소재 불명을 이유로 수령을 기대할 수 없는 경 우, 채권양도에 관하여 다툼이 있거나 상속인이 누구인지 불명하다든지 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법 제528조 제1호, 제2호의 공탁은 집행공탁의 성질을 갖고, 파산관재 인은 이 공탁에 의하여 책임을 면한다. 법 제528조 제3호의 공탁은 변제 공탁으로서 이에 의하여 당해 파산채권은 소멸한다. 파산관재인이 법 제 528조 제3호에 따라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배당액을 변제공탁을 하는 경 우에 실무상 채무이행지인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관할하 는 지방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11) 배당실시보고서 제출 배당을 실시한 파산관재인은 신속하게 배당한 영수증(공탁한 경우 공 탁서 원본)을 첨부하여 최후배당실시보고서[서식 48]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12) 파산채권자표 및 채권 증서에 배당액 기입 배당액을 지급한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파산채권자표의 원본과 파산관재인이 보관하고 있는 그 등본에 배당액을 기재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법 제517조). 채권자가 어음 등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원 칙적으로 어음 원본(또는 부전지를 붙인 후 간인하는 방법)에 배당일자 및 배당 액수를 기재하여야 한다(법 제517조). 물론 전액을 변제하는 경 우에는 채권자로부터 어음 원본을 교부받아야 한다. 82
8. 배당 라. 추가배당의 문제 (1) 추가배당의 의의 파산관재인은 최후배당의 배당액 통지를 한 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추가배당을 하여야 한다(법 제531조 제1항 제1문). 또한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은 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된 때에도 추가배당을 하여야 한다(법 제531조 제1 항 제2문). 구체적으로 추가배당을 하여야 할 경우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이 채권자의 패소로 확정되어 그를 위하여 공탁된 배당액(법 제528조)을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게 된 때 2 최후배당 통지 후 종결결정 전에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새로 발견 된 때 3 파산관재인이 배당을 실시하였으나 배당된 금원이 반환되는 경우 예컨대, 해제조건부 채권의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변제한 후 해제조건 이 성취한 경우 또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과대배당을 하 거나 착오에 의하여 재단채권자에게 변제하였는데 변제수령권자가 금원 을 반환한 경우 등이다. 4 임치되어 있던 파산재단의 예금에 대한 이자가 미계상되었거나 계산 착오가 있었던 때 5 최후배당시 누락한 파산재단에 대한 조세환급금이 있는 때 6 재단 편입이 가능한 예납금이 누락된 때 그러나 위 4 내지 6의 사유로 추가배당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으므로 파산관재인으로서는 최후배당시에 미리 잔여 재단이 생기지 않도 록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한편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추가배당할 재산이 있다 하여도 추 83
제2부 파산관재인의 업무 가배당을 할 만한 상당한 재산이 아니면 파산종결 후에 채무자에게 인도 하거나 재단운영비(또는 파산관재인의 추가보수)에 충당하도록 법원에 신 청하여 그 정함에 따라 추가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2) 추가배당의 절차 파산관재인은 추가배당할 재원이 생기면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지체 없이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한 후 각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액을 통 지한다(법 제531조). 하지만 추가배당절차에서는 최후배당절차와는 달리 제외기간을 설정할 필요도 없고, 배당표도 최후배당 당시의 것을 기준으 로 그에 기재된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하면 된다(법 제532조). (3) 추가배당에 관련된 계산보고서 제출 파산관재인은 추가배당을 실시한 후 계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 출한 후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으면 된다. 하지만 최후배당절차와는 달 리 추가배당절차에서는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를 소집하여 그 승인 을 받을 필요가 없다. 마. 임무종료에 의한 계산보고집회 (1) 임무종료에 의한 계산보고집회 요청 파산관재인은 최후배당을 실시한 후 법원에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 를 위한 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요청[서식 49]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 에서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서[서식 50]를 채권자집회일 3일(통상은 7 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365조 제3항). (2) 채권자집회의 승인 채권자집회에서 채무자, 파산채권자, 후임의 파산관재인이 계산보고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산보고서는 승인한 것으로 간 주한다(법 제365조 제2항). 84
9. 면책불허가사유의 조사 보고 9. 면책불허가사유의 조사 보고 가. 면책제도의 의의 면책제도는 파산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법은 제8장 제1절에서 면책의 절차와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 히 법 제564조는 면책불허가사유를 열거하면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 지 아니할 경우 면책을 허가하여야 하고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재 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는 원칙적 면책주의를 취하고 있다. 나. 면책불허가사유조사의 중요성 파산 면책제도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fresh start) 을 도모하는 제도이지만 여기에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거나 도덕적 해이 가 숨어들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제도가 그 본래의 사회적 기능을 정상적 으로 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 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개인파산에 있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은 대부분 파산재단 을 형성할 가능성이 없는 사건이고 그 선임배경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을 처분한 직후 파산신청을 하거나 배우자 등 가족 명의의 재산을 보유 한 상태에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엄청난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자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있 어 파산관재인의 역할은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채무의 부담 경위, 자산을 매각한 경위, 가족 명의의 자산을 형성한 경위 등을 조사하여 채 무자를 면책하여 갱생할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음미해 보 는 것이 될 것이다. 다. 면책불허가사유 법 제564조 제1항 각 호가 열거하고 있는 면책불허가사유에는 파산범 죄(제1호), 사기 신용거래(제2호), 허위 재산신고(제3호), 면책부적격(제4 호), 법정의무위반(제5호), 사행행위(제6호) 등이 있는데 크게 보면 파산 85
제2부 파산관재인의 업무 범죄행위와 파산범죄 이외의 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항을 바꾸어 차 례로 살펴본다. 라.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제1호) 채무자에게 법 제650조(사기파산죄), 제651조(과태파산죄), 제653조(구 인불응행위), 제656조(뇌물 약속, 공여, 공여의사표시), 제658조(설명의무 위반행위)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면책을 허가하 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법 제650조, 제651조, 제653조, 제656조, 제 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란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인지 문제되나, 구성요건해당성만 갖추면 충분하고, 위법성조각사 유나 책임조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량면책의 단계에서 고려하면 족하 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1) 사기파산죄 해당 행위(법 제650조) 사기파산죄는 공통적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 를 해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이다. 면책허가결정을 한 후 법 제 650조의 사기파산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책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법 제569조 제1항).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 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제1호)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 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1) 본 호의 파산재단 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지는 일체의 재산을 말하며, 여기에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퇴직금청구권 등)이 포함되고, 압류금지채 권은 제외된다. 86
9. 면책불허가사유의 조사 보고 2) 재산의 장소적 이동은 물론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것도 은닉에 해당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 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 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본 호의 은닉에는 강제집행면탈 죄의 허위양도, 상속재산의 포기 및 임대차계약의 명의변경도 포 함한다. 상속등기 전 상속재산의 단순 불기재만으로는 은닉이라 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008 판결 참 조), 진실한 양도행위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은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3)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 이란 염가매각, 증여와 같이 모든 채 권자에게 절대적인 불이익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 편파변제 즉, 특정채권자에 대한 본지변제(채무자가 여러 채권자들 중 일 부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아 변제를 하는 행위)는 부인권 의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반대급부와 현저한 균형을 잃은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 지 않는다(대법원 2008. 12. 29.자 2008마1656 결정 참조). 4) 행위의 시기는 파산선고의 전후를 묻지 않는다. 5) 본 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요건으로 해당 행위에 대 한 인식과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 이 필요하다.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허위 양 도하는 경우에 고의 목적은 내심의 의사에 대한 것으로 직접적 인 증거에 의한 인정은 어려울 것이나, 1 재산이 채무자의 배우 자 또는 친족 등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되거나, 2 시가보다 낮게 양도되거나, 3 재산양도사실을 숨겼거나 하는 등 의 정황증거에 의해서 추인될 수 있다. 6) 은닉 등의 행위와 파산선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하는 것은 아 87
제2부 파산관재인의 업무 니고, 사실상의 견련관계가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 (나)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제2호) 본 호의 행위는 재단채권을 증가시키는 것,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저당권이나 질권 등의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 전형적인 예이다.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파산채권을 증가시키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다. 행위의 시기, 고의와 목적, 인과관계는 위 (1)과 같다. (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의 부작성 불 실기재 은닉 손괴행위(제3호)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상업장 부 작성 보존의무를 위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 본 호를 적용하는 예는 거의 없다. 자세한 내용은 과태파산죄 부분에서 후술한다. (라) 폐쇄장부의 변경 은닉 손괴행위(제4호)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후 지체 없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장부를 폐쇄하고 그 취지를 기재한 후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법 제481조). 채무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위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폐쇄한 장부를 변경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한 경우를 말한다. 개인파산사건 실무상 파산관재인이 장부를 폐쇄 할 필요가 있는 예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본 호를 적용하여 면책불허가 를 한 예는 없다. (2) 과태파산죄 해당 행위(법 제651조) 과태파산죄는 사기파산죄와 달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 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 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가) 신용거래 구입상품의 현저한 불이익 조건 처분행위(제1호)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파산의 선고를 지연시킬 목적으 로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 는 행위를 말한다. 실무상 신용카드로 냉장고, 세탁기 등 고가의 가전제 88
9. 면책불허가사유의 조사 보고 품 또는 상품권 등을 구입함과 동시에 할인 매각함으로써 현금을 융통하 는 경우에 본 호에 해당할 수 있다. (나) 파산의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한 비본지 행위(제2호)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 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비본 지행위(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 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채무자 가 파산원인사실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편파변제를 하 였더라도 본지변제(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에 좇아 변제하는 것)인 이상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8. 12. 29.자 2008마1656 결정 참조). 1) 물적 담보 이외에 연대보증과 같이 단순한 인적 보증의 제공행위 도 담보의 제공에 포함한다.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 로는 주로 변제, 공탁, 상계, 대물변제, 경개, 해제계약, 상계계약이 문제된 다. 실무상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채권자 에게 대물변제조로 매도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등기부등본을 제출 하도록 하여 본 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 으로는,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관계로 인한 채무, 자연채무, 시효에 걸린 채무 등에 대하여 변제를 하는 것, 특약이 없는데도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있다. 3) 방법이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 이란 채무의 내용에 좇은 변제가 아닌 변제, 이른바 비본지변제를 가리키고 대물변제가 그 전형적 인 예이다. 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 이란 기한 전의 변제 를 말한다. 4) 본 호의 행위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 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을 가지고 행할 것임을 요한다. 89
제2부 파산관재인의 업무 (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의 부작성 불 실기재 은닉 손괴행위(제3호)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 야 할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하는 행위 또는 이 를 은닉하거나 손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채무자가 행위 당시 채 권자를 해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상인은 그 영업상 재산 및 손익상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상 업장부 를 작성하여야 하고 10년간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상법 제29조 내지 제33조). 다만 자본금이 1,000만 원에 미달하 는 소상인에게는 이러한 의무가 없고(상법 제9조, 상법 부칙 제1 조, 상법 시행령 제2조), 법인의 대표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였더 라도 법 제652조(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죄 및 과태 파산죄) 소정의 행위에 해당할 뿐 본 호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 당하지는 않는다. 2) 상업장부 작성 보존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서 상 업장부를 제출하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다. 상업장부의 작성과 보존은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반 중 하나라고 할 것이고 이 규정 이 법제도상 상업장부 작성 보존의무 위반에 대한 유일한 제재 규정이므로 파산관재인은 개인기업을 경영한 채무자에게 회계장 부, 대차대조표 등 상업장부의 제출을 촉구하고, 만약 장부제출 을 하지 않거나 불실기재가 있는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 폐쇄장부의 변경 은닉 손괴행위(제4호) 본 호는 사기파산죄에서의 법 제650조 제4호와 행위 내용이 같다. 다 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없는 경 우이다. 90
9. 면책불허가사유의 조사 보고 (3) 구인불응행위(법 제653조) 법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 그 법정대리인 등을 구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법 제319조, 제320조, 제322조). 법은 법원의 구인명령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도주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둠(법 제 653조)과 동시에 이를 면책불허가사유로 하였다. (4) 뇌물 약속, 공여, 공여의사표시(법 제656조) 파산관재인, 감사위원, 파산채권자나 그 대리인 또는 이사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파산증뢰죄로 처벌하 고, 이를 면책불허가사유로 하였다. (5) 설명의무위반행위(법 제658조) 이는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파산절차 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고, 파산재단의 형성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파산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기 때문에 면책불허가사유로 한 것이다. 파산에 관 하여 필요한 설명 은 파산에 이른 사정, 파산재단, 파산채권, 재단채권, 부인권, 환취권, 별제권, 상계권 기타 파산관재 업무에 필요한 일체의 사 항에 미친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의 설명을 한 때 성립한다. 채무자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답으로 일관 하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알지 못할 리가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설명의무위반이 경미하다면 재량면책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마. 파산범죄 이외의 면책불허가사유 (1) 파산원인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한 신용거래 행위(제2호)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 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91
제2부 파산관재인의 업무 1) 재산의 취득행위가 파산선고 전 1년 내일 것 본 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신용거래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날짜를 특정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제출한 채권자목록, 채권자 의견조회를 참조 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을 것 파산원인이란 지급불능을 말한다.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자력이 없어 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하지 못하는 객관 적인 상태를 말한다. 3)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출 것 행위자에게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를 속 이거나 감추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말한다. 지급불능에 빠 진 채무자가 여러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의 차용을 계속하는 행위가 흔히 발견된다. 4) 신용거래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할 것 신용거래란 대금 후불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상대방이 위 오신의 결 과 신용거래에 응하여 채무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것을 요한다. 재산에는 동산, 부동산, 채권, 무체재산권 기타 재산을 포함한다. 재물의 점유가 이전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을 요한다. 채무자의 행위, 상대방의 오신, 신용거래, 재산의 취득 사이에는 차례 로 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한다. (2) 허위의 채권자목록 등의 제출 또는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행위 (제3호) 1) 채무자는 면책의 신청에 채권자목록을 첨부할 의무가 있고(법 제 556조 제6항), 심문기일에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대하여 진실하게 진술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허위의 채권 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92
9. 면책불허가사유의 조사 보고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 된다. 진술서에 채무자가 받을 채권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것도 본 호에 해당한다. 2) 채권자목록에는 파산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파산채권의 액 및 그 원인, 변제권이 있는 때에는 그 목적 및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각 기재사항 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가 본 호에 해당한다. 3) 진술이란 파산절차 및 면책절차에서의 채무자의 법원에 대한 진술 을 말하는데, 심문기일에서의 구두진술뿐 아니라 진술서의 제출에 의한 진술을 포함하고, 진술의 대상은 채무자의 적극재산 및 소극 재산에 대한 현재의 상태와 그 조성경위 등에 관한 일체의 내용 을 의미한다. 4) 법 제566조 제7호가 비면책채권으로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 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본 호 에서 말하는 면책불허가사유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채권자가 고의 로 허위의 채권자목록을 작성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진술 을 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3) 일정 기간 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제4호) 채무자가 면책 신청 전에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허 가결정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확정 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이다. (4) 법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위반(제5호) 채무자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 우를 말하고 본 호는 보충적 규정이다. 법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위 반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1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변제금지의 가처분 에 위반하여 변제를 한 경우, 2 채무자는 면책신청절차 및 그 전제로서 93
제2부 파산관재인의 업무 행해진 파산절차에 있어서 법원에 대해 성실하게 사실을 진술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재산상태 이외의 부분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 3 법 원이 필요한 직권조사로서 채무자에게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재산상 황 등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였으나 채무자 가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4 채무자가 면책절차에서 채무자심문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진술을 거부하는 경 우 등이 있다. (5) 과다한 낭비 도박 기타 사행행위(제6호)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과거 파산법이 적용되던 때와는 달리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의 정도가 과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무상 초단타매매와 같이 시세차익을 목 적으로 한 과도한 주식투자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금의 차용, 친인척에 대 한 보증, 다단계판매 종사로 인한 채무의 증대 등을 본 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지만, 사정에 따라 재량면책을 허용하는 경우도 많다. 낭비 란 채무자의 사회적 지위,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를 말하고, 도박 이란 우연한 승패에 관하여 재물을 거는 것을 말하며, 기 타 사행행위 란 우연에 의해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러한 사정 만으로 바로 면책불허가사유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로 인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하게 채무를 부담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야 한다. 바. 재량면책 법 제564조 제2항에서는 채무자에게 제1항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재량면책). 파산관재인으로서는 법 제564조 제1항 각 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 94
9. 면책불허가사유의 조사 보고 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도 법 제564조 제2항의 재량면책에 해당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되면 그 고려요소를 조사, 정리하여 그러한 취지를 기재 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기준이 문제된다. 재량면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참작해야 할 사유로는 면책불허가사유 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중, 채무의 발생원인과 증가 경위, 변제노력의 정 도, 채무자와 가족들의 현재의 생활정도, 경제적 갱생에 대한 의욕과 갱 생의 가망성, 채권의 종류와 내용이나 채권자의 신용조사의 태양 등 채 권자 측의 사정, 이의신청의 유무 등 제반 사정 등을 들 수 있다. 사.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조사의 시기 및 방법 파산관재인은 선임 즉시 채무자가 제출한 파산신청서를 검토한 후 채 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부담의 경위, 자산의 내역 등을 조사 하면서 동시에 법에 규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아. 면책불허가사유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1) 파산관재인은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보고하는 파산관재인보고서에 채무자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의 자산 및 부채의 현황 에 대하여 조사결과와 아울러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조사결과도 기재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면책불허가사유조사보고서[서식 51]은 위 파산관재인보고서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 면책불 허가사유조사보고서는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조 사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하는 정도로 작성하게 된다. 다만 재량면 책사유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재하는 경우 좀 더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될 것이다. (2) 면책불허가사유조사보고서는 통상 결정문에 그 제출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면책심문기일 또는 의견청취기일 5일 전에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 다. 기일에서는 핵심적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95
제 3 부 서 식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서식 1] 영수증 [서식 1] 영수증 영 수 증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 OOO 귀하 사 건: 2010하단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1호 제 목: 파산선고 등 결정문/관재인주의사항 위 서류는... : 에 틀림없이 영수하였습니다....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99
[서식 2] 채무자가 주의할 사항 및 제출할 서류 [서식 2] 채무자가 주의할 사항 및 제출할 서류 채무자가 주의할 사항 및 제출할 서류 1. 파산관재인 조사시 주의사항 가. 파산관재인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채무자는 파산관재인 사무실과 반 드시 연락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휴대폰 번호, 유선전화 번호, 주소 가 변경될 경우 즉시 법원과 파산관재인 사무실에 신고해야 합니다. 나. 채무자는 파산에 이른 사정, 파산재단, 파산채권, 재단채권, 부인권, 별제권 기타 파산관재 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요구하는 경우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8조)과 아울러 면책 불허가(위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채무자가 파산선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 파산관재인 사무실에 제출할 서류(파산선고 전에 이미 법원에 제출한 서류는 해당 부분에 제출하였 음을 기재하고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1 채무자와 부모, 배우자, 자녀의 주민등록초본 2 채무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납입(체납)증명 (건강보험공단 발급), 국민연금 납입(체납)증명(각 국민연금공단 지 사 발급) 3 파산선고시부터 과거 10년간 채무자의 재산세납입증명 (동사무소 발급) 4 파산선고시부터 과거 10년간 채무자의 국세납입증명 (세무서 발급) 5 파산선고시로부터 과거 3년간 채무자 거주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월세)계약서(채무자가 임차인인 경우), 매매계약서(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매매대금 및 임차보증금의 출처 및 사용처, 관련 금 융자료 100
[서식 2] 채무자가 주의할 사항 및 제출할 서류 6 파산선고시로부터 과거 3년간 채무자의 금융거래내역(채무자의 신 분증을 거래 금융기관에 제시하면 발부하여 줌.) 7 채무자가 파산선고일로부터 5년 내에 개인기업을 경영한 경우 상업 장부(대차대조표, 회계장부) 3. 제2항의 서류를 제출해야 될 파산관재인 사무실의 주소와 전화번호 * 파산관재인 사무실 약도 101
[서식 3] 파산관재인 인감신고서 [서식 3] 파산관재인 인감신고서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0-10 OO빌딩 1층(우: 100-100) 전화: 02) 500-1000 전송: 02) 500-1000 사 건: 2010하단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1호 발송일자: 2010. 6. 2.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제 목: 파산관재인 인감신고서 1. 귀 재판부의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위 사건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은 아래와 같이 파산관재인 인감을 신고 한 후 사용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102
[서식 4] 파산선고기입등기 촉탁신청서 [서식 4] 파산선고기입등기 촉탁신청서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0-10 OO빌딩 1층(우: 100-100) 전화: 02) 500-1000 전송: 02) 500-1000 사 건: 2010하단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2호 발송일자: 2010. 6. 2.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제 목: 파산선고 기입등기 촉탁신청 1. 귀 재판부의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 라 파산선고 기입등기 촉탁을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등기부등본 2부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103
[서식 5] 현금 및 고가품 보관방법 지정신청서 [서식 5] 현금 및 고가품 보관방법 지정신청서 재판장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0-10 OO빌딩 1층(우: 100-100) 전화: 02) 500-1000 전송: 02) 500-1000 사 건: 2010하단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3호 발송일자: 2010. 6. 2.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제 목: 현금 등 고가품 보관방법 지정신청 1. 귀 재판부의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위 사건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현금 등 고가품의 보관방법 지정을 아래와 같이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희망보관장소 가. 대한은행 서초지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00-1 OO빌딩 1층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104
[서식 6] 채권신고서 안내문 [서식 6] 채권신고서 안내문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0-10 OO빌딩 1층(우: 100-100) 전화: 02) 500-1000 전송: 02) 500-1000 사 건: 2010하단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4호 발송일자: 2010. 6. 2. 수 신: 파산채권자 제 목: 채권신고서 안내문 1. 귀사(하)의 협조와 지원에 깊은 감사와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2. 채무자 일지매(OO. OO. OO생)는 2010. 6. 2. 10:00부로 서울중앙지방 법원 제O파산단독으로부터 파산결정을 받았으며, 파산관재인으로 본인이 선 임되었습니다. 3. 귀사(하)께서는 본건 공문 별첨 1. 파산채권신고에 관한 주의사항을 숙 지하시어, 2010. 7. 4.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 파산과로 채권신고를 완 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채권자 집회에서 신속한 채권조사를 위하여 본인의 사전채권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2010. 8. 7. 11:00 채권자집회 및 채 권조사의 기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별관 제O호 법정으로 출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결정으로 귀사(하)에 본의 아니게 손해를 끼치게 되었으나, 신속하고 성실한 업무처리를 통하여 귀사(하)의 채권이 조기에 배 당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5. 채권신고서 양식을 파일로 받으실 분은 파산관재인 사무실로 연락바랍 니다. 105
[서식 6] 채권신고서 안내문 첨 부 서 류 1. 파산채권신고에 관한 주의사항 1부 2. 파산채권신고서 및 파산채권자표 각 3부 3. 채권목록 3부 4. 위임장 1부 5. 접수증 1부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106
[서식 6] 채권신고서 안내문 [파산채권신고에 관한 주의사항] 채권신고용지 및 채권목록용지를 보내드리니, 다음 주의사항을 잘 읽어보 시고 정확하게 기재한 다음, 필요 제출서류와 함께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제 출하여 주십시오. (우송하는 경우에는 봉투표면에 채무자 OOO 채권신고서 재중 이라고 적어주십시오) 법원(우: 137-747)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 단독( 02) 530-0000) ===================================================== 채권신고서 제출서류 1 채권신고서, 채권목록 각 3통 2 증거서류 사본 각 2통 3 파산채권 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중국판결이 있는 것일 때에는 그 사본 각 2 통 4 채권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 5 [대리인 신고] 위 임장 (인감증명서 첨부) 1통 채권신고시 유의사항 1.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파산채권자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할 수 없고, 배당 청구권을 상실합니다. 2. 허위 채권을 신고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3. 어음, 수표금 신고시에는 반드시 증거서류로 어음, 수표의 앞 뒷면 모두 사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권신고시에는 원본을 지참하여 반드시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권신고서, 채권목록 작성요령 1. 신고할 채권이 2개 이상인 경우 (예: 약속어음 여러 장에 의한 신고 등) 에도 반드시 1개의 채권 신고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여러 채 권의 합계금액을 채권신고서<채권액>란에 기재한다. 2.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어음의 지급제시를 하여 만기 후 법정이자 를 청구하는 경우 등에는 파산선고전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이자채권 으 로서 <채권목록>에 기재한다. 3.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과 같이 법률에 의 107
[서식 6] 채권신고서 안내문 하여 일반적으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어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우선권 이 있는 경우 그 권리>란에 그 내용, 금액을 기재한다. 4. 별제권자(저당권, 질권, 양도담보 등의 담보권자)는 채권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파산선고 후에도 개별적으로 담보권실행 가능함.) 그러나 예컨대 피 담보채권(대여금채권)은 2억 원인데 담보가치는 1억 5천만 원인 경우<별 제권OOO>란에 담보 목적물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부족채권액으로 5,000 만 원을 기재한다. 5. 채권목록 기재례 < 어음수표금 채권용 채권목록 > 순번 채권액(원) 채권의 종류 발행일 액면(원) 만기일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인 배서인 소지인 1 1,000,000 약속어음 2009.3.3. 1,000,000 2009.6.3 서울 서울 국민은행 성동지점 채무자 甲 乙 신고인 < 기타 채권용 채권목록 > 순번 채권액(원) 채권의 종류 채권의 내용 및 원인 1 1,000,000 대여금 채권 2009. 5. 30.에 금 1,000,000원 변제기 7. 30. 이자 월 2%로 한 금전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금 2 2,300,000 이자채권 위 제1항에 대한 5. 30.부터 파산선고전일까지 O개월 O일간의 이자 3 30,000,000 매매대금 채권 2009. 6. 20.부터 8. 20.까지 상품OO(단가 100만 원, 수량 50개)의 납입대금 5,000만 원 중 잔대금(금 2,000만 원은 이미 수령함) 108
[서식 6] 채권신고서 안내문 (A면) 채권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파 산 채 권 자 표 채권자표번호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신고연월일,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채권액 및 원인, 우선권, 열후권의 유무 및 내용, 별제권의 목적 및 별제권 행사에 의 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예정부족채권액은 뒷면의 채권신고서 기재와 같음. 1 채권신고 접수일 작성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 2 (채권조사전의 변동) 20... 금 원 취하 신고액 금 원으로 변동 법원주사 <채권조사의 결과> 3 조사기일 20... 법원주사 전액시인( ) 전액부인( ) 4 관재인 인부 일부 이의(이의금액 원) 구체적 인부의 내용은 별지 채권인부표 기재와 같음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지 못할 채권액 시인액(금 원) 5 채권자 이의 6 채무자 이의 7 이의철회 일시 법원주사 (일부취하인 경우 금액 원) 7 신고취하 일시 법원주사 (일부취하인 경우 금액 원) 8 채권확정소송결과 법원주사 9 채권자 있음( ) 내역은 아래와 같음(상세는 별지 명의변경신고서 기재와 같음) 명의변경 10 확정 금 원 파산채권액 (\ ) 법원주사 印 11 <배당의 결과> 배당회수 배당일시 배당금액 배당후 잔존채권액 관재인 기명날인 1 20... 원 원 2 20... 원 원 3 20... 원 원 4 20... 원 원 12 면책결정 확정일 109
[서식 6] 채권신고서 안내문 (B면) 채권자가 기재하십시오. 신고번호 파 산 채 권 신 고 서 신고연월일 2010년 월 일 채무자 일지매에 대한 2010하단9000 파산선고 파산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채권을 신고합니다. (증거서류 첨부) 채 권 자 주소 (우: - ) 성명(상호, 대표자)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대 리 인 주소 (우: - ) 성명(상호, 대표자) (인) 연락처(사무담당자) ( ) 배당시 송금받을 은행 지점 계좌번호 예금주 은행계좌로 송금시 배당일에 송금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입금하여 드립니다. 직접 수령하시고자 하는 분은 추후 관재인의 배당통지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귀중 채 원 금 권 이자손해금 액 합 계 채권의 내용 및 원인 별지 채권목록과 같음 우선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 별제권의 목적 및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부족 채권액 (부족채권액) 채무자와 소송계속 중 (법원/사건명/사건번호) 채무명의(판결 등)있는 경우 그 내용 (목적의 표시) 별지 목록과 같음 채권의 종류 별지 채권목록과 같음 (주의) 1 채권신고서(채권목록 포함) 각 3통 2 증거서류 사본 각 2통 3 파산채권이 집행력있는 집행권 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인 때에는 그 사본 2통 4 채권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통 5 대리인 신고의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1통을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0
[서식 6] 채권신고서 안내문 (별 지) 채 권 목 록 <어음금, 수표금 채권용> 순번 채권액(원) 채권의 종류 발행일 액면(원) 만기일 발행지 지급지 지급 장소 발행인 배서인 소지인 <대여금, 매매대금, 기타 채권용> 순번 채권액(원) 채권의 종류 채권의 내용 및 원인 111
[서식 6] 채권신고서 안내문 위 임 장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 위임사항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다 음 위임사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단OOOO 파산선고, 채무자 일지매 사 건과 관련하여 파산채권 등 신고에 대한 일체의 행위, 채권자집회 채권조사 기일 참석 및 의결권 행사 일체의 행위 첨부: 인감증명서 1부... 위 임 인: 성 명: (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귀중 112
[서식 6] 채권신고서 안내문 파 산 채 권 신 고 접 수 증 사건번호 2010하단OOOO 파산선고 접수번호 채권자 성명 대 리 인 이 접수증은 법원에 출두할 때 항상 지참하셔야 합니다. 년 월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파 산 채 권 신 고 접 수 증 사건번호 채권자 성명 대 리 인 2010하단OOOO 파산선고 접수번호 이 접수증은 법원에 출두할 때 항상 지참하셔야 합니다. 년 월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113
[서식 7] 통고문 [서식 7] 통고문 알 림 채무자 일지매 위 채무자는 2010. O. O.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 제O단독으 로부터 2010하단OOOO로 파산선고를 받아, 본인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 되었습니다. 이 주거, 이 사무실 및 그 안의 일체의 유체동산은 본인이 점유관리하므로, 본인의 허가 없이 출입하거나 이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될 것입니다.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연락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0-10 OO빌딩 1층 02) 5OO-1OOO) 114
[서식 8] 소송절차수계허가신청서 [서식 8] 소송절차수계허가신청서 법원용 허 부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0-10 OO빌딩 1층(우: 100-100) (전화: 02-500-1000, 전송: 02-500-1001) 사 건: 2010하단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1호 발송일자: 2010. 6. 4.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제 목: 소송절차수계허가신청서 1. 위 사건과 관련하여, 채무자 일지매가 상대방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OOO-OOO 한국빌라 101호에 관하여 2007. 8. 17. 접수 제48148호로 근저당 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 호에서 정한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판단되어 부인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다만 현재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채권자들이 상대방(6OOO-OOOOO, 서 울 강남구 압구정동 OO-OOO 현대아파트 OO동 OO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위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부인의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수계대상 사건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OOO 구상금 등 원고: 한국공사 피고: 주식회사 대한물산, 일지매 소제기일: 20... 2. 위와 같이 위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부인의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를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115
[서식 8] 소송절차수계허가신청서 사 건: 2008하단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3호 제 목: 소송절차수계허가신청서 위 신청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O 파산단독 판사 O O O 등본인을 확인함 38)... (인) 38) 등본임을 나타내는 위 표는 법원용에는 기재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수령할 문건에 만 기재해야한다. 즉, 파산관재인은 허/부의 날인이 필요한 허가신청서를 2부(법원용 과 관재인용) 제출한 후 이 중 1부를 허가신청서 등본으로 수령하는데 이 경우 등본 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다. 이하 서식에서는 위 표를 생략함. 116
[서식 8] 소송절차수계허가신청서 영 수 증 3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법원주사(보) 귀하 사 건: 2010하단OOOO 파산선고 1. 소송절차수계허가신청서 위 서류는... : 에 틀림없이 영수하였습니다.... 영 수 인: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인) (TEL: 02-500-1000) 39) 이하 양식에서는 영수증을 생략함. 117
[서식 9] 소송절차수계신청서 [서식 9] 소송절차수계신청서 소송절차수계신청(원고) 사 건 2009가단OOOOO 구상금 등 신 청 인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0-10 OO빌딩 1층(우: 100-100) Tel: 02-500-1000, Fax: 02-500-1001 E-mail: OOOO@korea.co.kr 피신청인(원고) 한국OOOO공사 피 고 상대방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 한국OOOO공사의 피 고 상대방에 대한 소송절차를 수계하기 위하여 본 소송절차수계신청서를 제 출합니다. 다 음 1. 채무자 일지매(6OOOOOO-OOOO)은 2010. 4. 18. 10:00부로 서울중앙지 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본 관재인은 같은 날 같은 법원 으로부터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 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84 조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도록 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06조 제1항은 민법 제406조의 규정에 의 하여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은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 118
[서식 9] 소송절차수계신청서 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06조 제2항, 제347조 제1항은 파산재 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한편 현재 원고인 한국OOOO공사가 피고 상대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소송에 해당하므로, 파산관재인 법 제 406조 제1항, 제2항, 제3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에 따라 신청인은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원고의 피고 상대방에 대한 소송절차를 수계하고자 하오니, 위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파산선고결정 1부 2. 소송절차수계허가서(등본, 파산법원) 1부... 위 신청인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OO단독 귀중 119
[서식 10] 파산선고결정사실 통지 및 경매속행신청 [서식 10] 파산선고결정사실 통지 및 경매속행신청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0-10 OO빌딩 1층(우: 100-100) 전화: 02-500-1000 전송: 02-500-1001 사건번호: 2009타경OOO 부동산강제경매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4계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01-1 발 신: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10 OO빌딩 1층(우: 100-100) 발 신 일: 20OO. O. O. 제 목: 파산선고결정사실통지 및 경매속행 요청 1. 채무자 일지매(511111-11111)은 2010. 1. 1. 11:00부로 서울중앙지방법 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았으며, 본 관재인은 같은 날 같은 법원으로부 터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 채무자 일지매 소유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OOO아파트 제2층 제201호 에 관하여 2010. 1. 1.자로 귀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 으며, 현재 귀 법원에서 위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 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 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매 신청자는 파산채권자로서 파산채권에 기한 위 강제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는 효력을 잃는다고 할 것이지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조속한 환가를 위하여, 위 법 제3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귀원의 강제경매절차의 속행을 신청하오니, 위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
[서식 10] 파산선고결정사실 통지 및 경매속행신청 4.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은 파산선고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84 조은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며, 동법 제348조 제1항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가압류는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 는 배당을 받을 권리는 없고, 적법한 근저당권자들이 별제권자(법 제411조, 제412조)로서 별제권 행사 차원에서 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제외한 모든 금전은 여전히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으로서 그 금전의 관 리 및 처분권은 본 관재인이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시어, 위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주시고, 위 경매 절차에서 별제권자들에게 배당되고 남은 금액이 파산재단으로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 부 서 류 1. 파산선고결정 1부 1. 관재인선임증 1부 1. 파산채권자목록 1부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121
[서식 11] 가압류집행 취소 및 해제신청서 [서식 11] 가압류집행 취소 및 해제신청서 파산선고에 따른 가압류집행 취소 및 해제신청서 사 건 2009카단OOO 가압류 신청인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채무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0-10 OO빌딩 1층(우: 100-100) [전화: 02-500-1000, 전송: 02-500-1001] 피신청인 (채권자) 임꺽정 서울 은평구 OO동 OOO-OOO 1.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와 파산관재인 선임 채무자 일지매는 지급불능 상황으로 인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0. 6. 22. 10:00 위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 결정이 있었 었으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환가 및 배당 등 향후 절차를 위하여 변 호사 홍길동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 가압류집행에 대한 파산선고의 효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고 합니다) 제348조 제1항 에 의하면, (파산선고에 의해)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귀원 의 위 가압류결정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결정으로 인하여 실효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실효의 의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가 실효되었으므로, 파산관재인은 기존의 강제집행을 무시하고 파산재단 소속 재산을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유로이 관리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집행처분의 외관을 없애기 122
[서식 11] 가압류집행 취소 및 해제신청서 위하여 파산관재인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집행법원에 대하여 파산 선고결정 등본을 취소원인 서면으로 소명하여 강제집행 보전처분의 집행 취 소신청을 하여야 하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집행법원의 등기말소촉탁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법 인파산실무 제2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박영사, 76면 참 조). 4. 결론 따라서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환가 및 배 당 등 향후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압류처분의 외관을 없애고자 부득이 귀원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 취소 및 해제를 신청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별지 부동산 가압류목록 1. 파산선고결정 등본 1통 1. 채권자 목록 등본 1통 1. 선임증 1통... 위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서울OO지방법원 귀중 123
[서식 12] 파산선고사실 및 채무자 지위 승계신고 [서식 12] 파산선고사실 및 채무자 지위 승계신고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0-10 OO빌딩 1층(우: 100-100) 전화: 02-500-1000, 전송: 02-500-1001 사건번호: 2009타경OOO 부동산임의경매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4계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01-1 발 신: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0-10 OO빌딩 1층(우: 100-100) 발 신 일: 2010. O. O. 제 목: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및 채무자 지위승계 신고 1. 채무자 일지매(511111-11111)은 2010. 1. 1. 11:00 서울중앙지방법원으 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았으며, 본 관재인은 같은 날 같은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 채무자 일지매 소유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27-1 한국아파트 제1층 제101호 에 관하여 2010. 1. 1.자로 귀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며, 현재 귀 법원에서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 습니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은 파산선고당시 채무 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84조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현재 귀 법원에 진행 중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경우, 적법 한 근저당권자들이 별제권자로서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 을 제외한 모든 금전은 여전히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으로서 그 금전의 관리 및 처분권은 본 관재인이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124
[서식 12] 파산선고사실 및 채무자 지위 승계신고 4.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시어,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제권자들에 게 배당되고 남은 금액이 파산재단으로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 부 서 류 1. 파산선고결정 1부 1. 관재인선임증 1부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125
[서식 13] 배당기일지정신청 및 배당금교부신청 [서식 13] 배당기일지정신청 및 배당금교부신청 배당기일지정 및 배당금교부신청 사 건 2009타경1111 부동산강제경매 채 무 자 신 청 인 일 지 매(11111-1111111) 서울 OO구 OO동 100-100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0-10 OO빌딩 1층 전화: 02-500-1000 팩스: 02-500-1001 전자우편: OOO@korea.co.kr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은 다음과 같이 배당기일지정신청 및 배당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이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채무자 일지매는 사업운영과정에서 부채가 증대되어 지급불능을 원인으로 귀원에 2010하단1200, 2010하면1201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파산법원 은 2010. O. O. 10:00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같은 날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 부동산경매절차의 진행 채무자는 파산선고 전에 서울 OO구 OO동 356-1 소재 토지 및 그 지상건 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건물에 관하여 귀원 2009타경1111로 부동산경 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10. 1. 1. 배당기일에서 다음과 같이 내용으로 배당 표가 작성되었습니다. 126
[서식 13] 배당기일지정신청 및 배당금교부신청 갑을병정 주식회사(신청채권자) 11,162,136원 가나다라 주식회사(가압류권자) 1,009,424원 ABCD 주식회사(가압류권자) 706,423원 그런데 위 배당기일 이후, 귀원은 갑을병정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금을 20OO금제OOO2호로, 가나다라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금을 20OO금제OOO3호로, ABCD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금을 20OO금제OOO4호로 각 공탁하 였습니다. 3. 파산관재인의 공탁금 수령권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 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84조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 으며, 동법 제348조 제1항에 따르면,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는 그 효력을 잃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제384조, 제 348조 제1항의 규정 취지상,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공탁한 공탁금을 가압 류권자들이 출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된 이상, 그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일반파산채 권자로서 가압류권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제161조에 의하면, 배당절차에서 가압류권자 앞으로 공탁된 공탁금에 관하여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압류권자 앞으로 공탁된 공탁금을 가압류권자가 회수하기 이전에는 배당절차가 종결되지 않았 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결국 가압류권자가 공탁금을 회수하기 이 전에 파산선고가 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공탁금을 수령 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127
[서식 13] 배당기일지정신청 및 배당금교부신청 결론적으로 귀원 2009타경1111 부동산임의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채무자 일지매에 대한 파산채권자로서 가압류권자들에게 공탁한 공탁금의 수령권자 는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결론 이에 파산관재인은 위 채권자들 앞으로 공탁된 공탁금을 회수하고자 배당 기일의 지정을 신청하오니, 배당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고, 가압류권자들에게 공탁된 공탁금을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파산신청서 표지 및 파산 및 면책신청서 1부 1. 채권자일람표(채권자명부) 1부 1. 파산선고결정 1부 1. 관재인선임증 1부 1. 배당표 1부 20...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서울OO지방법원 집행계 귀중 128
[서식 14] 임의매각허가신청서(부동산) [서식 14] 임의매각허가신청서(부동산) 법원용 허 부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OO구 OO가 OO OO빌딩 O층 전화: 02-0000-0725, 팩스: 02-0000-0811 사 건: 2010하단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3호 발송일자: 2010. 6. 22.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제 목: 파산재단 부동산에 대한 임의매각 허가신청 본 파산관재인은 2010. 3. 21. 이 사건 파산재단 부동산 2필지(경남 함양 군 함양읍 대덕리 산OOO 임야 3무보와 경남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산 OO-O 임야 5752m2)에 대하여 OOO OOOOOO-OOOOOOO, 경남 함양군 함 양읍 신관리 OOO번지)를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대금을 금 10,000,000원으로 정하여 귀 법원의 허가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원을 영수하여 파산관재인 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129
[서식 14] 임의매각허가신청서(부동산) 부동산매매계약서 채무자 일지매(OOOOOO-OOOOOOO, 등기부상 주소: OO시 OO동 OOOO) 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이하 매도인 )과 OOO(이하 매수인 )은 하기 부동산(이하 본건 부동산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이하 본 계약 )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4통(법원용 1부, 공인중개사용 1 부 포함)을 작성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을 보관키로 한다. 매매 부동산의 표시: 경남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산OO 임야 3무보 경남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산OO-O 임야 5,752m2 제1조 (매매대금) 본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은 금 일천만 원(10,000,000)으로 한다. 제2조 (매매대금의 지급) 매수인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계약금 일백만 원(1,000,000) 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 제O단독)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대한 허가결정을 받은 즉시 파산관재인 임치금계 좌(신한은행 OOO-OOO-OOOOOO 예금주: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 동)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매도인의 의무)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위 계약금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서울중앙지 방법원에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허가를 요청하고, 법원으로 부터 이에 대한 허가결정을 받고, 매매대금 전액이 지급되면, 본건 소유권이 전등기절차의 이행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매수인에게 교부하며, 본건 부동산 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130
[서식 14] 임의매각허가신청서(부동산) 제4조 (계약의 해제) (1) 본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 정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본건 부동산을 인도함과 더불어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반환할 금액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에 의 한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하고, 매수인 역시 본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발생하는 사용이익을 매도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 (매매의 비용부담 등) (1) 본건 부동산에 관한 국세, 지방세 기타 각종 공과금은 매수인이 본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날을 기준으로 그 전일까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 는 부분은 매도인이, 인도받은 날 이후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매수인이 각 부담한다. (2) 매수인이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제세공 과금 및 소유권이전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3) 본건 부동산의 시설물 철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며, 매수인은 본건 시설물 철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법적 책 임으로부터 매도인을 면책하고, 매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 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 제O단독)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조건으 로 효력이 발생하며, 만약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 제O단독)으로부터 본 계약 의 허가결정이 나지 않은 경우 그 시점부터 본 매매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 제O단독)으로부터 본 계약의 허가결정이 나지 않아 본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계약금을 반환받은 것으로서 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청산/해산/ 종결하는 것으로 한다. 131
[서식 14] 임의매각허가신청서(부동산) 제7조 (분쟁의 해결 등) (1)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 거래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로 한다. 첨 부 서 류 1.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2. 토지대장 1부 3. 개별공시지가 1부 4. 시세확인서 1부 20... 매도인: 채무자 일지매(OOOOOO-OOOOOOO) 등기부상 주소: OO시 OO동 OOOO 위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서울 OO구 OO가 OO OO빌딩 O층 (인) 매수인: OOO(OOOOOO-OOOOOOO) (인) 경남 함양군 함양읍 신관리 OOO번지 중개업자 성 명: OOO (인) 상 호: OOOOOOO부동산 주 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 OOO-OO 허가번호: OOOO-OOOO 전화번호: 02-OOOO-OOOO 132
[서식 14] 임의매각허가신청서(부동산) 사 건: 2010하단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3호 제 목: 파산재단 부동산에 대한 임의매각 허가신청 위 신청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O 파산단독 판사 O O O 133
[서식 15] 임의매각허가신청서(자동차) [서식 15] 임의매각허가신청서(자동차) 법원용 허 부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OO구 OO가 OO OO빌딩 O층 전화: 02-OOOO-0725, 팩스: 02-OOOO-0811 사 건: 2010하단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3호 발송일자: 2010. 6. 22.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제 목: 임의매각허가신청(자동차) 본 파산관재인은 2010. 6. 22. 이 사건 파산재단 자동차(서울41거OOOO, 레간자1.8SOHC)에 대하여 OOO(OOOOOO-OOOOOOO, 경기도 파주시 월롱 면 영태리 OOO-OO)를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대금을 금 1,300,000원으로 정 하여 귀 법원의 허가조건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1,300,000원을 영수하여 파산관재인 통장에 입금하였습니다. 이에 별지 목록 동산에 대한 매각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134
[서식 15] 임의매각허가신청서(자동차) 자동차매매계약서 채무자 OOO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이하 매도인 )과 OOO(이하 매 수인 )는 제1항 자동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이하 본 계약 )을 체 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3통(법원제출용 1부 포함)을 작성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을 보관키로 한다. 1. 매매할 자동차의 표시 등록번호 서울OO거OOOO 차대번호 KLAVA698DWB165620 차 종 승용자동차 차 명 레간자1.8SOHC 2. 계약내용(약정사항) 제1조 (매매대금) 본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대금은 金 일백삼십만 원 ( 1,300,000원)으로 한다. 제2조 (매매대금의 지급) 매수인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계약금 金 일십삼만 원( 13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金 일백일 십칠만 원( 1,170,000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 제O단독)으로부터 본건 자 동차 매매계약에 대한 허가결정을 받은 즉시 매도인의 계좌(신한은행 100-000-00000, 예금주: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 (동시이행 등) 매도인은 잔금수령과 상환으로 자동차와 소유권이 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매도인에게 인도한다. 제4조 (공과금부담)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기준일의 다음 135
[서식 15] 임의매각허가신청서(자동차) 날부터의 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제5조 (하자담보책임) 매수인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 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매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6조 (사고책임) 매수인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7조 (법률상의 하자책임) 자동차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 기타 행정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그 책임을 진다. 제8조 (등록지체책임) 매수인이 이 매매목적물을 인수한 후 소정의 기일 안에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매수인이 진다. 제9조 (위약금) 매도인이 위약시는 위약금조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 기로 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위약금조로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한다. 3.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 제O단독)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조건 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만약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 제O단독)으로부터 본 계약의 허가결정이 나지 않은 경우 그 시점부터 본 매매계약은 효력을 상 실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 제O단독)으로부터 본 계약의 허가결정이 나 지 않아 본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계약금을 반환받는 것으로 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청산/해산/종결하는 것으로 한다. 4. 분쟁의 해결 등 (1)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 거래관행에 따르기로 한다. 136
[서식 15] 임의매각허가신청서(자동차)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로 한다. 첨 부 서 류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1부 1. 시세확인서 1부 20... 매도인: 위 채무자 일지매(OOOOOO-OOOOOOO)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인)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상공회의소회관 11층 내 매수인: OOO(OOOOOO-OOOOOOO) (인)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OO-OO 137
[서식 15] 임의매각허가신청서(자동차) 사 건: 2010하단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3호 제 목: 임의매각허가신청(자동차) 위 신청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O 파산단독 판사 O O O 138
[서식 16] 임대차계약해지통지서 [서식 16] 임대차계약해지통지서 임 대 차 계 약 해 지 통 지 서 발신인: 임차인 OOO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서울 OO구 OO가 OO OO빌딩 O층 (우: 100-000) [전화: 02-0000-0725, 팩스: 02-0000-1811] 수신인: OOO 서울 양천구 OO동 OO호 OO연립 OO호 (우: 158-000) 1. 임차인 OOO(OOOOOO-OOOOOOO)는 2010. 5. 22. 10:00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았으며, 본 관재인은 같은 날 같은 법원으로부터 OOO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은 파산선고 당시 채 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84조 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OOO가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은 파산재단으로, 본 관재인이 관리 처분할 수 있습니다. 3. 민법 제637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기 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본 관재인은 임차인 OOO가 임차하고 있는 다음 기재의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파산재단으로 회수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와 같이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합니다. 139
[서식 16] 임대차계약해지통지서 다 음 소재지: 서울 양천구 신월4동 OOO-O호 우영연립 OOO호 임대부분: 연립주택전부(지하실 포함) 4. 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면 도달 후 1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은 종료되는 것이므로 그때 본 건물을 명도와 동시에 위 건물 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첨 부 서 류 1. 파산선고결정문 사본 1부 1. 관재인선임증 사본 1부 20... 위 발신인 임차인 OOO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140
[서식 17]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서 [서식 17]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서 임 대 차 계 약 갱 신 거 절 통 지 서 발신인: 임대인 OOO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서울 OO구 OO가 OO OO빌딩 O층 (우: 100-000) [전화: 02-0000-0725, 팩스: 02-0000-1811] 수신인: 임차인 OOO 서울 양천구 신월4동 OOO-O호 우영연립 OOO호 (우: 158-000) 1. 임대인 OOO(oooooo-ooooooo)는 2010. 3. 3. 14:00부로 서울중앙지 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았으며, 본 관재인은 같은 날 같은 법원으 로부터 OOO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은 파산선고 당시 채 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84조 는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OOO와 귀하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대상이 된 임대목적물도 파산재단으로서 본 관재인에게 관리 및 처분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본 관재인은 임대인 OOO의 파산선고에 따라 임대인 OOO와 귀하 사 이에 체결된 아래 표시의 임대차계약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더 이상의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할 것임을 본 서면 으로 통보하는 바입니다. 이는 파산절차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조치이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파산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
[서식 17]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서 임차부분의 표시: 임대보증금: 임대기간: (임대차계약의 표시) 첨 부 서 류 1. 파산선고결정문 사본 1부 1. 관재인선임증 사본 1부 20... 위 발신인 임대인 OOO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인) 142
[서식 18] 소제기 허가신청서 [서식 18] 소제기 허가신청서 법원용 허 부 채무자 OOO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OO구 OO가 OO OO빌딩 O층 (우: 100-000) [전화: 02-0000-0725, 팩스: 02-0000-1811] 사 건: 2010하단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3호 발송일자: 2010. 6. 22.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제 목: 소제기 허가신청 1. 채무자는 OO시 OO군 OO면 OO리 소재 (주)OOO 동양 휴양콘 도미니엄 20.07평형을 입회 이용하는 내용의 입회계약서를 체결하고 입 회금 10,300,000원을 (주)OOO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파산선고 이후 채 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므로 위 입회금 역시 파산재단 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본 관재인은 2010. 5. 26. (주)OOO에 첨부와 같은 입회금반 환요청서를 보내고 입회금 통지서를 받은 후 2주 내에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 였으나, 오늘까지 (주)OOO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본 관재인 이 (주)OOO에 유선상으로 요청을 하고자 전화연결을 시도하였으나 전화 연 결음이 날뿐 통화연결이 되지 않아 유선상으로 독촉은 불가하였습니다. 3. 이에 본 관재인은 (주)OOO에 대해 입회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143
[서식 18] 소제기 허가신청서 자 하오니, 이를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파산선고결정사실통지 및 입회금반환요청서 사본 1부 1. 소포우편(택배)조회서 1부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144
[서식 18] 소제기 허가신청서 사 건: 2010하단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3호 제 목: 소제기 허가신청 위 신청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O 파산단독 판사 O O O 145
[서식 19] 화해계약 허가신청서 [서식 19] 화해계약 허가신청서 법원용 허 부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OO구 OO가 OO OO빌딩 O층 (우: 100-000) [전화: 02-0000-0725, 팩스: 02-0000-1811] 사 건: 2010하단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3호 발송일자: 2010. 6. 27.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제 목: 화해계약 허가신청서 1. 위 사건에 관하여 본 관재인은 이 사건 파산재단 부동산에 대해 사 해행위취소소송을 수계하여 파산재단으로 편입한 후 매각하는 과정에서 사해 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자였던 (주)OOO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자 OO은행에 금 90,469,178원을 변제 한 바 있습니다. 2. 본 관재인은 (주)OOO에 공문을 보내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나 (주)OOO 로부터 자금이 부족하여 구상금 전액을 변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수차례 들 었습니다. 3. 이에 본 관재인은 (주)OOO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진행하고자 (주)OOO에서의 재산상태를 확인하려고 신용조회사인 (주)에 신용정보조 146
[서식 19] 화해계약 허가신청서 사를 의뢰하였는데, 신용조회 결과 (주)OOO 명의의 재산으로는 자동차 1대 가 유일했습니다. 따라서 (주)OOO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소송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OOO의 대표이사 OOO은 본 관재인에게 현재 회사 운영의 어려움 으로 구상금 전액을 변제할 수는 없으나, 3,000만 원 정도에 합의를 해준다 면 석달에 걸쳐서 매달 1,000만 원씩 상환할 수는 있다고 하며, 아니면 매달 200만 원씩 변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 관재인이 판단하기로는 구 상금청구의 소를 진행할 경우 승소가 확실하지만 승소 후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다면 시간과 비용만 소요될 뿐이고 파산재단에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할 우려가 상당하므로, 비록 (주)OOO의 대표이사 OOO이 제안한 금액이 구상 금청구 대상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지만, 회수가능성 측면에서는 (주)OOO의 대표이사 OOO의 제안을 받아들여 3,000만 원에 합의를 하는 것 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에 본 관재인은 (주)OOO의 대표 이사 OOO과의 합의에 대해 귀원의 허가를 구하고자 이와 같이 허가신청을 하오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신용정보 조사회보서 1부 1. 화해계약서(초안) 1부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147
[서식 19] 화해계약 허가신청서 화해계약서 채무자 OOO의 파산관재인 OOO( 갑 )과 OOO( 을 )은 아래와 같이 화해계 약을 체결한다. - 아 래 - 제1조 을은 본 계약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 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이를 충분히 존중하며 계약에 임한다. 제2조 1 을은 갑에게 매달 30일 1,000만 원씩 3개월에 걸쳐 총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갑은 을이 총 3,0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을에 대한 구상금 청구 등 일체 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다. 2 을이 잔금기일을 어기면 갑은 계약을 해제하고 그동안 지급받은 금액 을 몰취하며, 을에 대한 구상금청구 등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대하여 을은 갑의 청구를 인낙하기로 한다. 제3조 1 이 계약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2 갑은 계약체결 후 즉시 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법원의 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계약은 무효이다. 3 계약에 관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20... 갑: 채무자 OOO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OOO(인) OO시 OO구 OO동 OO번지 OO빌딩 6층 을: OOO(OOOOOO-OOOOOO) (인) OO시 OO읍 OO리 OOO번지 OO빌라 O동 OOO호 148
[서식 19] 화해계약 허가신청서 사 건: 2010하단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3호 제 목: 화해계약허가신청서 위 신청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O 파산단독 판사 O O O 149
[서식 20] 부인의 청구 허가신청 [서식 20] 부인의 청구 허가신청 허 부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OO시 OO구 OO동 OO번지 OO층(우: OOO-OOO) 전화: OOO-OOOO 전송: OOO-OOOO 사 건: 2010하단OOOO 파산 문서번호: 일지매 - 3호 발송일자: 2010. 3. 9.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제 목: 부인의 청구 허가신청 1. 귀 법원의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부친 일삼 룡 사망 후 처분된 아파트의 상속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부인의 청구를 신 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부인청구의 상대방 이름: 일OO(OOOOOO-OOOOOOO) 주소: OO시 OOO구 OOO동 OO-OOO 전화: 010-OOOO-OOOO 2. 부인 사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가. 법률 조항의 검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 이라 약칭합니다) 제39 150
[서식 20] 부인의 청구 허가신청 1조 제1호는,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 위를 부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일삼룡 명의 아파트의 권리변동 개요 (i) 채무자의 부친 일삼룡은 1985. 11. 11. 서울 양천구 목동 901 122동 4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칭합니다)를 매매로 취득한 이후 일시적으로 일삼룡의 처 손선이에게 지분의 2분의 1이 이전된 바 있으나 2007. 12. 4. 손선이가 사망한 이후 일삼룡에게 협의분할에 의하여 일삼룡에게 이전되어 단독 소유로 정리되었으나, 위 일삼룡이 2008. 10. 2. 사망한 이후 2008. 10. 28. 채무자의 동생 일OO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이유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ii) 이후 일OO은 2009. 7. 15. 신청외 윤홍식과 김선임에게 이 사건 아파 트를 675,000,000원에 매각하여 현재는 위 양인( 兩 人 )의 공동 소유이며, 일삼 룡 생전에 2008. 7. 7. 성남제일새마을금고에 채권채고액을 416,000,000원으 로 하고 320,000,000원을 대출받았던 부분은 일OO이 위 아파트를 단독소유 로 이전한 후 현재의 소유자에게 양도할 무렵, 매각대금을 받아 변제함으로 써 위 근저당권은 말소된 상태입니다. 다. 요건충족 여부 및 승소가능성의 검토 일OO은 이 사건 아파트가 일삼룡에 의하여 본인에게 단독으로 증여 또는 상속된 것이므로 등기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일삼룡의 6명의 자녀는 일삼룡 사망으로 동등하게 상속권을 보유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 중 채무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6분의 1은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상속분이 채무자에게 귀속 되지 않고 일OO에게 이전된 시점은 2008. 10. 28.입니다. 151
[서식 20] 부인의 청구 허가신청 그런데 위 시점은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상태에 있었던 시 점이고, 채무자와 일OO의 통모에 의한 것이거나 일OO 단독 행위에 의한 것 이거나, 일OO 단독 상속은 채무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 인권 행사의 요건을 충족하며, 부인의 청구를 제기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결어 이와 같은 사유로 채무자의 동생이자 이 사건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한 일OO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152
[서식 20] 부인의 청구 허가신청 사 건: 2010하단OOOO호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3호 제 목: 부인의 청구 허가신청 위 신청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O 파산단독 판사 O O O 153
[서식 21] 부인의 청구 [서식 21] 부인의 청구 부인의 청구 청 구 인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상 대 방 이OO 외3 소송물가액 금 OO,OOO,OOO원 인 지 대 금 1,000원 송 달 료 금 30,2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귀중 154
[서식 21] 부인의 청구 부인의 청구 청구인 상대방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OO시 OO구 OO동 OOO-OOO(우: 135-821) OO빌딩 O층 전화: OOO-OOOO, 팩스: OOO-OOOO 1. 이 O O OO시 OO구 OO동 OOOO-OOO OO빌딩 202호 2. 김 O O OO시 OO구 OO동 OOO 삼성아파트 OOO-OOOO 3. 유 O O OO시 OO구 OO동 OOO 수서아파트 OOO-OOOO 4. 최 O O 경기 OO시 OO구 OO동 OOO-OOOO 부인의 청구 청 구 취 지 1. 청구인에게, 가. 상대방 이OO, 김OO, 유OO은 별지 목록 1번 기재 부동산에 관한 서 울중앙지방법원 2OOO타경OOO 경매절차에서 소외 대한민국에 대하 여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대 한민국에 대하여 위 배당금지급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나. 상대방 최OO은 별지 목록 2번 내지 5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 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 12. 29. 접수 제OOOO호로 각 등기된 근 저당권설정등기의 부인의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55
[서식 21] 부인의 청구 2. 청구비용은 상대방들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채무자 유OO에 대한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선임 채무자 유OO(이하 채무자 라고 합니다)은 주식투자를 잘못하여 부채가 증대되어 지급불능을 원인으로 귀원 2010하단OOOO, 2010하면OOOO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귀원은 2010. 5. 25. 11:00에 채무자에 대하 여 파산선고를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같은 날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 채무자의 근저당권설정행위 -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 (1) 채무자는 1987년부터 OO건설에서 전무로 근무하였습니다. 채무자는 OO건설에서 근무하던 중 2000년 5월경 이남O의 소개로 주식회사 에 그라는 벤처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상대방들로 부터 돈을 빌려서 마련한 자금으로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 에그의 주 식을 인수(투자)하는 대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채무자는 주식회 사 에그의 발행 주식 2,463,790주의 주식 중 약 230,0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l. 2000. 9. 7. 200,000,000원 l. 2000. 9. 7. 40,000,000원 l. 2001. 1. 4. 20,000,000원 l. 2001년 60,000,000원 l. 2002. 5. 18. 30,000,000원 l. 2002. 5. 18. 50,000,000원 156
[서식 21] 부인의 청구 l. 2005. 1. 26. 40,000,000원 440,000,000원 (2) 주식회사 에그의 사업내용은, 닭에게 항체를 주사하여 한국인에게 가 장 많은 헤리코박터균을 없애는 계란을 생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 식회사 에그는 사업 초기 제품이 출시되어 판매가 꾸준히 상승하기도 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에그는 2004년도와 2005년도에는 A.B.네트워크 라는 다단계 회사와 손을 잡고 판매의 대부분을 다단계 판매회사에 의지하게 되었는데, A.B.네트워크의 주OO 회장이 사기죄로 고발되어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에그는 3개월치 판매대금 전 액 회수하지 못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되었고, 이후 주식회 사 에그의 사업이 어려워져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에그는 폐업하게 되 었습니다. (3) 한편 채무자는 위와 같이 주식회사 에그의 주식투자 및 투자금 상환 을 위하여 상대방들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l. 상대방 이OO에 대한 차용액 및 시기 210,000,000원 2004년경 l. 상대방 김OO에 대한 차용액 및 시기 53,000,000원 2001년 4월 l. 상대방 유OO에 대한 차용액 및 시기 50,000,000원 2002년 l. 상대방 최OO에 대한 차용액 및 시기 150,000,000원 2005년 (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가 투자한 주식회사 에그의 사업이 실패 하게 되었고, 이후 채무자는 다액의 부채를 부담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회사 생활을 할 수 없어, 2008년 8월경 근무하고 있던 OO건설에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57
[서식 21] 부인의 청구 (5) 채무자가 OO건설에서 퇴사한 직후, 상대방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 고 있던 채권의 회수가 어려울 것을 염려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상대방들의 요청에 따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대방들 앞으로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 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i) 상대방 이OO 2008. 9. 26. 접수 제43814호(등기원인 2008. 9. 26.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ii) 상대방 김OO 2009. 3. 24. 접수 제13820호(2009. 3. 24.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60,000,000원 (iii) 상대방 유OO 2009. 3. 26. 접수 제14359호(2009. 3. 26.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50,000,000원 (iv) 상대방 최OO 2008. 12. 29. 접수 제81889호(등기원인 2008. 12. 29.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3. 부인권 행사 가. 법률의 규정 채무자회생법 제391조는 파산관재인이 부인할 수 있는 행위의 유형으로서, 제1호에 채무자가 파산신청인을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상대방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 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준 행위는 상대방들에 대하여만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권을 설정한 행위로서,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라 다른 일반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158
[서식 21] 부인의 청구 나. 부인권 행사 요건 해당성 (1) 채무자가 상대방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시점은 2008. 9. 26., 2008. 12. 29., 2009. 3. 24., 2009. 3. 26.로서 채무자가 위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시점일 뿐만 아니라, 당시에 는 채무자가 이미 다른 금융기관 및 다른 일반 파산채권자들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지급불능 상태였다는 점에서 위 근 저당권설정행위는 다른 파산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상대방들에게만 우선 변제권을 부여하는 행위로서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의 부 인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2) 채무자가 상대방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이미 다른 파산채권자 들에게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채무자가 파 산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파산신청서상으로 자신의 지급불능시점을 OO 건설을 퇴사한 시점인 2008년 8월로 밝히고 있고, 채무자가 파산신청 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상으로 파산신청할 무렵의 총 채무액을 2,197,966,092원으로 밝히고 있는 점에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3) 나아가 상대방들 역시 채무자가 OO건설을 퇴사하자 자신들의 채권 회 수를 염려하여, 자신의 채권만을 우선변제받을 생각으로 위와 같이 근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채무자들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할 것입 니다. 다. 부인권 행사 방식 따라서 상대방들은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인 청구인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상대방들 명의의 각 근저 당권에 관하여 부인의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기재 1번 부동산에 관하여는 현재 근 저당권자인 음윤배의 경매신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타경OOO로 경 매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이고, 위 경매절차에 따라 위 부동산이 낙찰되는 경 우에는 상대방 이OO, 김OO, 유OO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될 159
[서식 21] 부인의 청구 것이므로, 청구인은 위 채무자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부인의 등기를 청구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와 상대방들 사이에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2008. 9. 26.자(상대방 이OO), 2009. 3. 24.자(상대방 김OO), 2009. 3. 26. 자(상대방 유OO)]을 취소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 위 채무자들이 위 경매절 차에서 배당받을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하는 방식(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38245 판결)으로 부인권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상대방들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경매사건검색(2OOO타경OOOO) 1. 소갑 제2호증 진술서 1. 소갑 제3호증 채권자 목록 1. 소갑 제4호증 재산목록 1. 소갑 제5호증 현재의 생활상황 1. 소갑 제6호증의 1 파산신청사유서 1. 소갑 제6호증의 2 4 각 주식보관증 1. 소갑 제6호증의 5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1. 소갑 제7호증의 1 채무잔액확인서(서울보증) 1. 소갑 제7호증의 2 채무잔액확인서(신용보증기금) 1. 소갑 제7호증의 3 부채확인서(현대캐피탈) 1. 소갑 제7호증의 4 부채잔액증명서(한국씨티은행) 1. 소갑 제7호증의 5 부채증명서(국민은행) 1. 소갑 제7호증의 6 부채증명서(농협) 160
[서식 21] 부인의 청구 1. 소갑 제8호증 파산선고결정 1. 소갑 제9호증의 1 보정서 1. 소갑 제9호증의 2 진술서(채무자) 1. 소갑 제10호증의 1 5 각 등기부등본 20...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귀중 161
[서식 21] 부인의 청구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OOO-O OO아파트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5층 공동주택(아파트) 지1 428m2 1층 280.79m2 2층 279.39m2 4층 259.21m2 5층 187.45m2 옥탑1 16.84m2 옥탑2 18.46m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 서초구 1OOO-O 대 538.5m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제2층 제201호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130.47m2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538.5분의 59.64 2. 충남 OO시 OO면 OO리 OO-O 대 1037m2 3. 충남 OO시 OO면 OO리 산 OO-O 임야 848m2 중 2분의 1 (채무자 유OO 지분 전부) 4. 충남 OO시 OO면 OO리 산 OO-O 임야 2252m2 중 2분의 1 (채무자 유OO 지분 전부) 5. 충남 OO시 OO면 OO리 산 OO-O 임야 3049m2 중 2분의 1 (채무자 유OO 지분 전부) -끝- 162
[서식 22] 채권조사를 위한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 지정신청 [서식 22] 채권조사를 위한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 지정신청 법원용 재판장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OO구 OO동 OOO OO빌딩 O층 전화: 02) OOOO-OOOO, 팩스: 02) OOO-OOOO 사 건: 2010하단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3호 발송일자: 2010. 6. 27.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제 목: 채권조사를 위한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 지정신청 1. 귀 재판부의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위 사건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OOO 명의의 상속지분에 대한 환가를 조만간 완료하여 금 OOOO만 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기 위하여 채권조사를 위한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 지정을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통장사본 1부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163
[서식 23] 이의통지서 [서식 23] 이의통지서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O 파산단독 이의통지서 사 건 2010하단OOOO 파산선고 채 무 자 파산관재인 파산채권신고인 일 지 매 변호사 홍길동 OOO(소관: OO여신관리단) OO시 OO구 OO가 OO번지 회장 OOO 위 사건에 관하여 2010. 2. 11. 14:00 개최된 채권조사기일에서 귀하가 신고한 권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의가 있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461조에 의하여 이를 통지합니다. 위 채권조사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 법 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다만 채무자와 파산채권 신고인 사이에 이의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 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 가 그 채권의 확정을 구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합니다) 채권의 확정을 받지 아니하면 이의가 있었 던 부분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배당절차에 참가 할 수 없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64
[서식 23] 이의통지서 - 다 음 - 1. 이의자: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2. 이의있는 채권 접수 번호 채권자명 채권의 종류 신고채권액 우선 채권 시인액 일반채권 후순위채권 이의액 1 OOO 대여금 54,911,756 49,331,002 5,580,754 0 비고 채권자는 대여금 원리금 전액 을 일반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원금에 대해서는 일반채권으로 시인하고, 이자채권 5,580,754 원은 파산선고 후 이자를 기산 한 것으로 일반채권으로 신고 한 것을 부인하고, 후순위채권 으로 시인함. 20... 판사 O O O 165
[서식 24] 파산채권 시 부인표 [서식 24] 파산채권 시 부인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사건번호: 2010하단OOOO 파산선고 채 무 자: 일지매 파산채권 시 부인표 (제1회 채권자집회) 20...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166
[서식 24] 파산채권 시 부인표 목 록 Ⅰ. 파산채권 시 부인 기준 Ⅱ. 채권조사 시 부인표 167
[서식 24] 파산채권 시 부인표 Ⅰ. 파산채권 시 부인 기준 1. 공통사항 가. 신고채권 중 증빙자료 미비로 채무자의 채무임을 확인할 수 없 는 신고채권은 이의함 나. 제출된 자료로 신고채권자가 진정한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신고채권은 이의함 다. 첨부된 증빙자료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신고채권은 이의함 라.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조건을 변경한 신고채권은 이의함 마. 계약의 하자 또는 불공정이 인정되는 신고채권은 이의함 바. 이자에 대한 기간의 계산은 초일불산입, 말일산입을 기준으로 함 2. 특정사항 가. 이자채권 (1)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하고,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사법정이율(연 6%) 초과부분은 이의함 (2) 사채의 이자채권의 경우 이표(또는 이권)에 의한 이자계산 방 식에 의하여 이표약정에 따라 그 지급일까지의 약정금리를 적 용하고 그 이후의 이자는 이의함 (3) 이자에 대하 연체이자는 이의함 (4) 파산선고일 이후의 이자에 대해서는 후순위 채권으로 시인함 나. 변제기 미도래 채권 파산선고일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에 의하여 파산선고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함 168
[서식 24] 파산채권 시 부인표 Ⅱ. 파산채권 시 부인표 파산채권 시 부인 집계표 구분 건수 신고금액 시인액 이의액 파산채권 2 72,373,084 72,373,084 0 파산채권인부표 접수 번호 채권자명 채권의종류 신고채권액 우선 채권 시인액 일반채권 후순위채권 이의액 비고 1 OOO 대여금 54,911,756 49,331,002 5,580,754 대여금 이자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후 이자를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자채권은 후순위 채권으로 시인함. 2 (주)OO 은행 대여금 17,461,328 17,461,328 0 대여금채권의 원리금으로 전액 시인함. 합 계 72,373,084 66,792,330 5,580,754 169
[서식 25] 이의철회보고서 [서식 25] 이의철회보고서 법원용 재판장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OO구 OO동 OO OO빌딩 O층 전화: 02) OOOO-OOOO, 팩스: 02) OOO-OOOO 사건번호: 2010하단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OOO - O4호 발송일자: 2010년 4월 27일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제 목: 이의철회보고서 1. 귀 재판부의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위 사건과 관련하여 파산관재인은 채권자 (주)OO은행(이하 채권자 라 함)이 신고한 채권 금 247,141,551원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철회합니다. - 아 래 - 1. 파산관재인의 채권자의 채권신고 금액 전액에 대한 이의 채권자가 2010. 3. 12. 채무자에 대하여 금 247,141,551원의 채권이 있 음을 신고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은 2010. 3. 18. 제1회 채권자집회에서 채권 자가 신고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증거자료 미제출로(내부전산자료만 첨부) 전액 이의하였습니다. 170
[서식 25] 이의철회보고서 2. 채권자의 증거자료 제출과 채권조사 제1회 채권자집회 이후 채권자는 2010. 4. 24. 파산관재인에게 신고채 권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였는바, 파산관재인은 채권자가 제출한 채권신 고서 및 추가 증명자료 등을 종합하여 위 채권신고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채권자는 관재인이 이의한 채권신고에 대하여 추가 증명자료를 제출하 였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바탕으로 조사한바, 채권자의 채권신고는 진실한 것으로 보여, 관재인은 채권자의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를 철회하고자 합니다. 결국 채권 시 부인표는 별첨목록 <표 1>과 같이 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파산채권 시 부인표(수정본) 1부 1. 이의철회서 1부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171
[서식 26] 이의철회서 [서식 26] 이의철회서 이의철회서 사 건 2010하단OOO 파산선고 채 무 자 일지매(OOOOOO - OOOOOOO) 주소: OO시 OO동 OOO OO아파트 OO호 거소: OO시 OO구 OO동 OO아파트 OO호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파산채권신고인 주식회사 OO은행 서울시 OO구 OO가 OO 대표이사 OOO(소관: 지배인 OOO) 위 사건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은 2010. 3. 18. 16:00 개최된 채권조사기 일에 파산채권자 (주)OO은행이 신고한 채권을 전부 이의하였으나, 이의를 철회합니다. - 아 래 - 1. 이의 철회자: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2. 시인된 채권 신고번호 채권자 채권내용 신고채권액 시인액 이의액 이의사유 비고 5 (주)OO은행 약속어음금, 대여금 및 대지급금 247,141,551 247,141,551 합계 247,141,551 247,141,551 약속어음금, 대여금 및 대지급금으로 전액 시인함. 20...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172
[서식 27] 특별기일 지정신청 [서식 27] 특별기일 지정신청 재판장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0-10 OO빌딩 1층(우: 100-100) (전화: 02-500-1000, 전송: 02-500-1001) 사 건: 2010하단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1호 발송일자: 2010. 6. 4.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제 목: 특별기일 지정신청 1. 귀 재판부의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위 사건과 관련하여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은 아래와 같이 채무 자에 대한 귀 법원의 채권조사의 일반기일 종료 후 신고된 채권이 있으므로, 신고된 채권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기일을 지정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1. 신고채권 - 아 래 - 신고 번호 3 채권신고인 주 소 채권종류 채권금액(원) OOO 서울시 OO구 OO동 OO OO빌딩 O층 구상금 27,908,750 (소관: OO지사) 첨 부 서 류 1. 파산채권신고서 1부 2. 채권조사 시 부인표 1부 3. 출석현황표 1부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173
[서식 28] 재단환가포기허가신청서 [서식 28] 재단환가포기허가신청서 법원용 허 부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0-10 OO빌딩 1층(우: 100-100) (전화: 02-500-1000, 전송: 02-500-1001) 사 건: 2010하단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1호 발송일자: 2010. 6. 4.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제 목: 파산재단 환가포기에 대한 허가신청 1. 귀 재판부의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위 사건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환가를 포기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가 포기 품목 - 아 래 - 채무자 소유의 OO시 OO동 OO 소재 건물의 1744.38분의 53.17지분 2. 환가포기 사유 가. 부동산의 현황 채무자의 유일한 자산인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대지지분이 없고, 수년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 출입구 주변에는 쓰레기가 널려있 으며, 승강기는 고장이 나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출입구는 경사져 있어 174
[서식 28] 재단환가포기허가신청서 출입이 용이하지 않으며, 지하에 위치한 관계로 햇볕이 들지 않아 습기 로 인한 곰팡이가 여러 곳에 피어 있고, 건축된 지 14년이 지나 전반적 으로 노후되어 있으며, 토지소유자인 OOO(OOO-OOO-OOOO, OO시 OO 구 OO동 OO)에 대한 지료가 연체되어 위 OOO과 채무자를 비롯한 건 물소유자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2006년에는 화재까지 발생하여 현재는 1층만 임대되어 음식점영업을 할 뿐 2층 이상은 비어있는 상태이 고, 불경기로 인하여 인근 공장지대는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등 건물 이용가치는 거의 소멸된 상태로써 환가를 위한 시세파악이 어려운 상황 입니다. 나. 채무자의 지료 연체 한편 채무자를 비롯한 건물소유자 4인은 토지사용에 대한 지료를 토 지소유자에게 지급하지 못하자 토지소유자인 OOO(원고)이 2006. 8. 23. 채 무자를 비롯한 건물소유자 4인(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등의 소(OO지방 법원 2OOO가합OOO)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0. 17. 피고들이 각 자 밀린 임료 7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08. 11. 1.까지 월차임을 2,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는 취지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채무자를 비롯한 건물소유자들은 현재까지 계속 월차 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OOO의 소유권이전 거부 위와 같은 사유로 관재인은 OO지방법원의 조정사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OOO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이 강제로 철거되는 것보다는 이 사건 부동산을 채무자의 밀린 지료의 변제조로 토지소유자 OOO에게 지분소유권을 이전하여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토지소유 자인 OOO과 화해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접촉해 보았으나, OOO은 굳이 가 치 없는 부동산의 지분소유권을 이전받지 않겠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175
[서식 28] 재단환가포기허가신청서 4. 결론 위와 같은 사유 및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관재 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환가를 포기하고, 이시폐지를 신청하고자 재단포 기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176
[서식 28] 재단환가포기허가신청서 사 건: 2010하단O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5호 제 목: 파산재단 환가포기에 대한 허가신청 위 신청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O 파산단독 판사 O O O 177
[서식 29] 보수결정을 위한 소명자료 [서식 29] 보수결정을 위한 소명자료 재판장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OO구 OO동 OO OO빌딩 6층(우: OOO-OOO) 전화 02) OOO-OOOO 전송 02) OOO-OOOO 사 건: 2007하단O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12호 발송일자: 2010. 5. 26.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제 목: 파산관재인 보수결정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 1. 귀 재판부의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파산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은 별첨과 같이 파산관재인 보수결정을 위한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별첨: 파산관재인 보수결정을 위한 소명자료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178
[서식 29] 보수결정을 위한 소명자료 파산관재인 보수결정을 위한 소명자료 1. 파산일자, 파산 당시 자산과 부채 가. 파산일시: 2007. OO. OO. 11:00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선임 나. 파산 당시의 자산과 부채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 소유의 자산은 채무자가 주식회사 OO건설을 상 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산)사건의 배상금 54,223,364원 및 이에 대한 이자가 유일하였고, 부채총액은 약 금 132,252,455원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2. 수집재단의 액수 - 현금 71,725,538원(=손해배상금 및 이자) 3. 관재업무의 수행기간, 채권자의 수 가. 관재업무의 수행기간 2007. 4. 27. ~ 2009. 12. 24. 현재 나. 채권자의 수 제1회 채권자집회(2007. 6. 26.) 당시 채권자 수: 7명 특별조사기일(2007. 12. 18.) 당시 채권자 수: 1명 (1) 파산채권자: 8명 신고채권액: 195,274,238원 시 인 액: 131,921,697원(단, 후순위채권 금 94,321원은 별도) 부 인 액: 63,258,220원 (2) 재단채권자: O명 4. 환가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 대법원에 계류 중이었던 채무자의 피고 주식회사 OO건설에 대한 2007다OOO손해배상(산)사건 179
[서식 29] 보수결정을 위한 소명자료 을 수계하여 답변서를 제출한 후 상고기각판결을 받았으나, 피고는 채권자 OOO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타채OOO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의 인용과 송달 및 채무자에 대 하여 파산선고가 있어, 채권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손해배 상 금 71,470,849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2OOO금OOOO)하기 에 이르렀고, 다시 배당절차(2OOO타기OOOO)로 이전되었습니다. 한편 전부명령은 전부명령이 확정 되는 것을 조건으로 제3채무자에 게 전부명령이 송달된 때 집행이 완료되는데, 채무자가 파산채권자 OOO이 신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타채OOOO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은 확정되기 전인 2006. 12. 20. 즉시항고를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7라OO 가압류를 본압류 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으로 계속되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 3. 18. 채무자를 수계한 관재인의 즉시항 고를 인용하였고, 같은 달 31일. 확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채무자가 제기하여 관재인이 수계한 청구이의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 OOOO)는 2010. 3. 2.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관재인은 배당절차(2007타기OOOO)에, 파산채권자 OOO의 가 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은 기각되어 확 정되었고, 채무자가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승소하였으므로, 파산채 권자 OOO은 피고가 공탁한 사건의 피공탁자일 수 없고,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피공탁자가 된다는 의견서를 제시하여, 2007. 9. 7. 15:30 서울OO지방법원 북관 제OO호에서 있었던 배당절차에서 위 금 원을 수령한 후 파산재단에 편입하였습니다. 기타 환가업무는 없었습니다. 5. 제1회 채권자집회 당시 예상한 수집액과 현 시점에서 실제로 수집한 액수 180
[서식 29] 보수결정을 위한 소명자료 - 예상 수집액: 54,223,364원 및 이에 대한 이자 - 실제 수집액: 71,725,538원 6. 제1회 채권자집회 당시 예상한 배당률과 현 시점에서 가능한 배당률 - 예상 배당률: 29% - 실제 배당률: 약 53.8% 7. 중간 배당을 한 사실이 있다면 그 일자와 수집액, 배당금액, 배당률 - 해당사항 없습니다. 8. 파산관재인이 직접 채무자의 소송을 수행한 사건이 있다면 그 건수 - 채무자와 관련된 소송(대법원 2007다OOO 손해배상금, 서울중앙지방 법원 2007가합OOO 청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라OO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 서울중앙지방 법원 2007금OOOO 공탁,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타기OOO 배당)과 부 인의 청구(2007하기OO)사건 등 9. 선급 보수를 받은 바 있다면 그 일자와 액수 - 2007. 7. 18. 우선지급보수 OO만 원 결정서를 수령하였습니다. 10. 파산업무를 처리하면서 법률적 검토를 하였던 것 중 문서화 한 것 - 대법원 2007다OOO 손해배상금 사건의 답변서 1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OOO 청구이의 사건의 준비서면 2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라OO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 고 사건의 준비서면 1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금OOOO 공탁 사건 의 공탁금 출급신청서 1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타기OO 배당 사건 의 의견서 1부, 2007하기OO 부인의 청구사건의 청구서와 취하서 각 1부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11. 파산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근무형태 및 본래 업무에 어느 정도 영향 181
[서식 29] 보수결정을 위한 소명자료 을 미쳤는지 - 파산관재인은 약 8개월 동안 채무자의 재산상황 파악 및 환가를 위하 여 일주일에 3 ~ 4시간 정도의 시간을 소요하였고, 기타 채권조사를 위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뿐 본래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 다. 12. 보조인들의 후생 복리를 위하여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그 액수 - 해당사항 없습니다. 13. 환가업무 중 특히 어려움을 겪었던 사항이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 - 공탁금을 수령하는데 약간의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끝. 182
[서식 30] 예납금재단편입허가신청서 [서식 30] 예납금재단편입허가신청서 허 부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0-10 OO빌딩 1층(우: 100-100) (전화: 02-500-1000, 전송: 02-500-1001) 사 건: 2010하단O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5호 발송일자: 2010. 4. 3.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제 목: 예납금재단편입허가신청 1. 귀 재판부의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귀원에 납입한 예 납금 중 향후 절차비용 및 재단운영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예납금을 파산재단 으로 환입해 줄 것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자 료 통장사본(파산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1부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183
[서식 30] 예납금재단편입허가신청서 사 건: 2010하단O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5호 제 목: 예납금재단편입허가신청 위 신청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O 파산단독 판사 O O O 184
[서식 31] 임치금반환허가신청 [서식 31] 임치금반환허가신청 법원용 허 부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0-10 OO빌딩 1층(우: 100-100) (전화: 02-500-1000, 전송: 02-500-1001) 사 건: 2010하단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1호 발송일자: 2010. 6. 1.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제 목: 임치금반환허가신청(재단채권 변제용) 1. 귀 재판부의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위 사건과 관련하여 파산관재인은 현재 현금 등 고가품 보관 장소에 합계금 37,000,000원을 보관 중에 있는데, 아래와 같은 내역의 재단채권의 변 제를 위하여 합계 금 14,208,040원에 해당하는 임치금의 반환허가를 신청하오 니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보관금의 내역 파산관재인은 2010. 6. 1. 현재 채무자 소유의 OO시 OO구 OO동 OOO OO주택 제에이동 제1층 제102호 에 대한 환가대금 37,000,000원을 보관 중에 있습니다. 2. 변제대상 재단채권의 내역 채무자는 2010. 6. 1. 현재 마포세무서 부가가치세 미납금 6,856,730원, 국 민건강보험 미납보험료 3,636,310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주민세 미납금 6,170 185
[서식 31] 임치금반환허가신청 원 등 합계 금 10,499,210원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재인은 현금 등 고가품 보관장소로부터 금 10,499,2100원을 인 출하여 각 재단채권을 변제하고자 합니다. 3. 현금 등 고가품 보관장소 가. 은 행 명: 하나은행 서초중앙지점 나. 계좌번호: 214-OOOOOO-OOOOO 다. 예 금 주: 파산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 길 동 첨 부 서 류 1. 채무조회표 사본 1부 1. 사실증명(세금) 1부 1. 미납내역서(건강보험료) 1부 1. 고지서(주민세) 1부 1. 통장사본 1부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186
[서식 31] 임치금반환허가신청 사 건: 2010하단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1호 제 목: 임치금반환허가신청(재단채권 변제용) 위 신청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O 파산단독 판사 O O O 187
[서식 32] 재단채권변제보고서 [서식 32] 재단채권변제보고서 재판장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OO구 OO동 OO OO빌딩 O층(우: 137-874) 전화 02) OOO-OOOO 전송 02) OOO-OOOO 사 건: 2009하단O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12호 발 송 일: 2010. 3. 10.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제 목: 재단채권변제보고서 1. 귀 재판부의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은 임치금 13,149,189원 중 2010. 1. 27.부터 2010. 2. 2.까지 재단채권자 금천세무서, 수원세무서, 서울관악구청에 합계 금 12,443,519원을 변제한 사실을 2010. 2. 4. 보고하였고(문서번호: 일지매 - 11호), 한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지급하지 아니한 금 705,670원을 2010. 3. 8. 아래와 같이 각 재단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 아 래 - 가. 금 705,670원의 재단채권의 변제내역 번호 재단채권자 금액 비율 지급할 금액 비고 1 OO세무서(소득세) (우리 OOOO-OOO-OOOO) 59,964,470 336,656 2 OO세무서(법인세,부가세) (우리 OOOO-OOO-OOO) 60,170,340 0.56% 337,812 3 OO구청(세무2과) (우리 OOO-OOOO-O1-OOO) 5,557,750 31,202 합 계 125,692,560 705,670 첨부서류: 입금증 각 3부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188
[서식 33] 출석상황 및 의결권표 [서식 33] 출석상황 및 의결권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사건번호: 2009하단OOOO 파산선고 채 무 자: 일지매 다음기일: 20... 출석상황 및 의결권표 (폐지/계속/종결) 20...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189
[서식 33] 출석상황 및 의결권표 190
[서식 34] 파산관재인보고서 [서식 34] 파산관재인보고서 재판장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OO구 OO동 OOOO OO빌딩 O층(우: 137-874) 전화: 02) OOO-OOOO 전송: 02) OOO-OOOO 사 건: 2007하단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4호 발송일자: 2007. 12. 7.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제 목: 파산관재인보고서 등 1. 귀 재판부의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위 사건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은 별첨과 같이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에 보고할 파산관재인보고서 등을 제출합니다. 별첨: 1. 파산관재인보고서 1. 파산채권 시 부인표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191
[서식 34] 파산관재인보고서 [별첨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사건번호: 2007하단OOOO 파산선고 채 무 자: 일지매 파산관재인보고서 (폐지/속행/종결) 20...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192
[서식 34] 파산관재인보고서 - 목 차 - 1. 채무자의 파산신청 경위 2. 자산 및 부채 현황 3. 소송의 계속 상황 4. 매각 가능한 자산의 평가 및 배당전망 5. 향후절차에 대하여 6. 맺음말 7. 현금 등 고가품의 보관 193
[서식 34] 파산관재인보고서 파산관재인보고서(제1회) 위 사건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은 다음과 같이 업무집행사항을 보고합니다. - 다 음 - 1. 채무자의 파산신청 경위 가. 채무자의 개요 채무자 일지매(이하 채무자 라고 함)는 19OO. O. 출생하여, 19OO. O. OO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하고, 19OO년부터 19OO년까지 OO병원에서 인턴과 정을 수료하였으며, 19OO. O. 처인 OOO과 혼인한 후 19OO년부터 19OO년 까지 OO병원에서 일반외과 수료 및 전문의 자격을 획득하였습니다. 19OO년부터 20OO년까지는 OO병원에서 외과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OO. 12.부터 20OO. 2.까지는 OO외과를, 20OO. 4.부터 20OO. 3.까지는 OO시 OO동 소재 OO외과를, 20OO. 3.부터 20OO. 3.까지 OO시 OO구 OO동 소 재 OO병원을 각 운영하였습니다. 현재는 OO시 OO구 O동 OOO OO마을 OO동 OO호에서 모와 처 및 자녀 2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친구의 병원에서 비정기적으로 일하면서 월 100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있으며 건강상 크게 불편한 부분은 없습니다. 나.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1) 채무초과의 사실 194
[서식 34] 파산관재인보고서 채무자의 20OO. OO. OO. 현재 자산은 시가 약 OOO만 원 내외의 승 용자동차 클릭(OO주OOOO - 20OO년 O월 식, 사고발생 1회),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중 면제재산 금 16,000,000원을 제외한 금 4,000,000원, 예금 8,518,000원, 제3채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권자 OOO에게 공탁한 금 OOOO 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OO년 금제OO호) 등 합계 금 28,328,456원인 반면, 채무자가 신고한 부채총액은 합계 금 906,509,394원이어서 부채가 자산 보다 878,180,938원 초과된 상태입니다. (2)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 및 경과 채무자는 20OO. 12. OO시 OO구에 OO병원인 OO외과를 개원하였 는데, 당시 개원 자금 255,000,000원은 채무자의 모친이 과수원을 담보로 제공해준 금 75,000,000원과 장비리스자금 30,000,000원 및 일반 기업자금 150,000,000원 등으로 충당하였습니다. 개원 후 연간 300,000,000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으나, 역세권에 자리 잡은 이유로 임대료 등 많은 유지비용이 필 요하였고, 한편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협으로부터 100,000,000원의 추가대출을 받아야 했으며, 과다경쟁을 극복하기 위한 홍보비용 및 추가 인테리어와 신규장비구입을 위하여 2003. 5. (주)OO은행으로부터 추가로 금 100,000,000원의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개원자금을 채무자의 개인자금이 아닌 대출금으로 충당하다보 니 원리금 상환 압박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고, 매출이 감소할 경우에 신 규대출에 의존하여 병원을 운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개원 후 1 년 반 동안 인근에 9개의 OO병원이 생기는 등 경쟁이 계속되어 매출이 급 감하였고, 운영비 충당 및 기존차입금의 이자변제를 위하여 2004. 11. 추가 로 금 100,000,000원의 대출을 받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후 기존 차입금에 대한 이자변제를 위하여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의 급전형식의 자금을 차입하 기 시작하였습니다. 195
[서식 34] 파산관재인보고서 매출감소에 따라 경영상황이 악화되는 시점에 임대료 인상요구까지 겹 쳐져 OO외과의 운영을 포기하고 2005. 4.에 OO외과로 이전 개원하였습니 다. OO외과의 개업시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인테리어비 120,000,000 원, 장비구입 30,000,000원의 초기 투입자금은 OO외과의 임차보증금 반환 분 90,000,000원과 차입금 110,000,000원으로 조달하였습니다. 개업 후 1년 이상 경과한 뒤 환자가 늘어나는 병원의 속성과 홍보부족 등으로 병원 매출 은 7,000,000원 정도에 머물러 운영비조차 충당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2005. 11.에는 OO은행으로부터 금 80,000,000원을 대출받아 파산신청 당시 채무자의 거주지였던 채무자의 처 OOO 소유의 OO시 OO구 OO동 OOO OO아파트 제O층 제OOO호를 마련하였으나, 이 또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2006. 8. 4. 경매절차가 개시되어(서울서부지방법원 20OO타경OOOO) 매각되 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매출부진에 운영비 부담 및 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 자금 부담으로 정상적인 병원운영이 힘들다 판단하여 2006. 3.경 OO외과 운영을 포기하고 현재의 OO의원을 채권자 OOO으로부터 금 110,000,000원에 인수하여 이전 하였고, 이후 채권자 OOO에게 금 18,000,000원을 변제하였습니다. OO병원 의 개업시 모든 시설 및 임차보증금을 일괄적으로 인수하였기 때문에 추가 차입은 없었고 OOO에 대한 채무가 신규 발생하였을 뿐이었습니다. OO병원의 개업초기에는 이전 경영자인 OOO의 매출에 미치지 못하였 지만, 이후 채무자의 노력으로 매출이 조금씩 증가하였는데, OO외과 및 OO 외과 운영시에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에 대한 자금 부담으 로 정상적인 병원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2006. 6. 16. 서울중 앙지방법원에 사업자 회생을 신청하여(20OO회단O 회생) 2006. 7. 7.자로 개 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동의를 구 하였으나, 동의요건(2/3 이상의 찬성)을 갖추지 못하여 2007. 2. 12. 회생절 차가 폐지되었습니다. 채무자는 회생절차의 폐지에 따라 각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더 이상 변 196
[서식 34] 파산관재인보고서 제할 여력이 없어 OO병원을 2007. 3. 22. 폐업신고 하였고, 같은 해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07. 10. 16. 11:00 파산선고결정을 하며 파산관재인으로 변호사 홍길동을 선임하였습니다. 파산관재인은 부임 후 관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파산신청 한 서류를 근거로 채권자를 파악하였고, 채권신고기간인 2007. 11. 16.까지 7건의 채권신고를, 신고기일 이후인 2007. 11. 22. 채권자 OO(주)의 채권신 고 등 합계 8건의 채권신고를 접수하였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파산 채권 시 부인 과정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2. 자산 및 부채현황 가. 자산현황 채무자는 현재 자산은 위에서 살펴본 대로 약 OOO만 원 내외의 승용 자동차 OO, 임차보증금 중 면제재산을 제외한 금 4,000,000원, 예금 8,518,000 원, 제3채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권자 OOO에게 공탁한 금 11,810,456원 등 합계 금 28,328,456원이 전부이고, 다른 재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 니다. 한편 2007. 3. 13.자 예금 잔고는 금 23,919,545원이었으나, 같은 달 수 입이 합계 금 15,742,615원(외래수입 금 2,619,785원, 자동차보험 금 5,546,320 원, 근로복지공단 금 7,576,510원 등)이었고, 지출은 합계 금 25,025,222원(임 금 12,584,060원, 의약품비 1,124,480원, 세무비용 1,089,100원, 파산신청비 1,500,000원, 생활비 2,500,000원, 임차보증금 2,000,000원, 기타 4,227,582원 등)이어서, 2007. 3. 31. 통장잔고는 14,374,228원이었습니다. 2007. 4. 수입으로 합계 17,157,195원(의료장비처분대금 7,000,000원, 산 재보험 5,363,760원, 자동차보험 4,711,130원, 외래수입 82,305원 등)이 편 입되어 금 31,531,423원이 있었으나, 지출이 합계 금 22,891,055원(4대 보 197
[서식 34] 파산관재인보고서 험료 3,184,960원 및 공과금 146,550원, 병원정리 아르바이트비용 1,000,000 원, 월세잔금 18,000,000원, 기타 559,545원 등)에 이르러 잔액은 8,637,368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OO외과의 미회수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은 2006. 7. 7.까지 미납된 월 세 및 관리비를 공제하고 금 25,000,000원이 남아 있었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OO회단O 회생절차 개시결정문 참조), 그 이후에도 건물이 임대되지 않아 계약만료일인 2007. 4.까지 계속 매월 차임 2,200,000원과 관리비 600,000원이 공제되어 2007. 12. 11. 현재 남아 있는 임차보증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위 건물은 2007. 11. 말경에 임대되었습니다). OO병원의 미회수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은 2007. 2. 28.부터 2007. 6. 13. 현재까지 체납된 임대료(3,800,000원, 부가세 별도) 및 관리비(1,200,000 원, 부가세 별도)와 이에 대한 연체료(10%) 등 합계 금 26,215,775원에 충당 되었고, 나머지는 철거비 3,300,000원과 원상복구비 20,460,000원 등 합계 금 23,760,000원(일부 부가세 별도)에 충당되어 2007. 12. 11. 현재는 환가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은 전혀 남아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한편 아직도 임 대가 되지 않아 공실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나. 부채현황 채무자가 파산신청시에 신고한 부채는 파산채권자 14명, 합계 금 960,509,394원이었는데, 보고일 현재 파산채권자들이 신고한 채권은 8건 합 계 금 815,399,929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재인이 파산채권으로 신고된 내 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금액 중 금 803,247,406원을 일반 또는 후순위 채권으로 시인하였으며, 금 12,152,523원은 부인하였습니 다. 한편 재단채권으로 신고한 사람은 없습니다. 3. 소송의 계속 상황 2007. 12. 11. 현재 채무자에 대하여 진행 중인 소송은 <표 1>과 같이 198
[서식 34] 파산관재인보고서 서울OO지방법원 20OO가단OO 물품대금 및 대위변제금 사건이 있을 뿐이고 이외에 채무자가 진행하거나, 채무자에 대하여 진행 중인 소송절차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표 1> 원고 피고 사건번호 금액(원) 목적 관할법원 1 OOO(주) 일지매 20OO가단OOOO 31,172,241 물품대금 등 서울OO지방법원 4. 매각 가능한 자산의 평가 및 배당전망 가. 매각 가능한 자산의 평가 매각가능한 채무자의 자산은 승용자동차 OO(약 400만 원 내외), 임차 보증금 중 면제재산을 제외한 금 4,000,000원, 예금 8,518,000원, 제3채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권자 OOO에게 공탁한 금 11,810,456원 등 합계 금 28,328,456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배당전망 채무자의 위 자산을 환가한 후 파산재단에 편입한다면, 신고한 파산채 권자들의 채권금액이 금 815,399,929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잠정적 배당률 은 약 3.4%에 이르나, 채무자가 납부하지 못한 세금 등 재단채권이 있을 것 으로 예상되므로 배당률은 더욱 낮아질 수 있습니다. 5. 향후절차에 대하여 채권자 (주)OO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일(2007. 10. 16.) 이후인 2007. 10. 26. 제3채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OO지방법원에 공탁(20OO 금제OOO)한 금 12,152,523원(이자 99,069원 포함)을 수령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199
[서식 34] 파산관재인보고서 대한 효력), 제382조(파산재단), 제384조(관리 및 처분권), 제424조(파산채권 의 행사)에 위반하는 행위로써 이에 대하여 부인의 청구를 제기하여 회수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부인의 청구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절 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채무자 소유 자산을 조속히 환가하고 아 울러 서울OO지방법원에 공탁된 금원을 수령하여 파산재단에 편입한 후 배 당 등 향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맺음말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자산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파산채권자들에게 배당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7. 현금 등 고가품의 보관 현재 채무자의 현금 등 고가품의 보관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OO은행 OO지점(OO시 OO구 OO동 1OO OO빌딩 1층)에 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200
[서식 35] 이시폐지신청서 [서식 35] 이시폐지신청서 재판장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OO구 OO동 OOO OO빌딩 6층(우: 137-874) 전화: 02) OOO-OOOO 전송: 02) OOO-OOOO 사 건: 2010하단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7호 발송일자: 2010. 3. 20.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제 목: 이시폐지신청서 1. 귀 재판부의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에 따라 파산자에 대한 이시폐지를 신청 합니다. 1. 파산선고일자 2010. 1. 25. 10:00 - 아 래 - 2.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상황 가. 채무자의 자산 (1) 자산의 현황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 약 5개월 동안 채무자의 파 산 및 면책신청서,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온 우편물 및 채권자들의 진술 등을 201
[서식 35] 이시폐지신청서 참고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였는바,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지고 있 던 자산은 채무자의 지분이 1744.38분의 53.17인 OO시 OO동 OO 소재 건 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이 유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 은 채무자의 대지지분이 없고, 수년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어 출입구 주변에는 쓰레기가 널려있으며, 승강기는 고장이 나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출입구는 경사져 있어 출입이 용이하지 않으며, 지하에 위치한 관계로 햇볕 이 들지 않아 습기로 인한 곰팡이가 여러 곳에 피어 있고, 건축된 지 14년 이 지나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있으며, 토지소유자인 OOO에 대한 지료가 연 체되어 위 OOO과 채무자를 비롯한 건물소유자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 고, 2006년에는 화재까지 발생하여 현재는 1층만 임대되어 음식점영업을 할 뿐 2층 이상은 비어있는 상태이고, 불경기로 인하여 인근 공장지대는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등 건물 이용가치는 거의 소멸된 상태로써 환가를 위한 시세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2) 채무자의 지료 연체 한편 채무자를 비롯한 건물소유자 4인은 토지사용에 대한 지료를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지 못하자 토지소유자인 OOO(원고)이 2006. 8. 23. 채무 자를 비롯한 건물소유자 4인(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등의 소(OO지방법 원 2006가합OOO)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0. 17. 피고들이 각자 밀린 임료 7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08. 11. 1.까지 월차임을 2,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는 취지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채무자를 비롯한 건물소유자들은 계속 월차임을 지급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3) OOO의 소유권이전 거부 위와 같은 사유로 관재인은 OO지방법원의 조정사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OOO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이 강제로 철거되는 것보다는 이 사건 부동산을 채무자의 밀린 지료의 변제조로 토지소유자 OOO에게 지분소유권을 이전하 여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토 202
[서식 35] 이시폐지신청서 지소유자인 OOO과 화해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접촉해 보았으나, OOO은 굳이 가치 없는 부동산의 지분소유권을 이전받지 않겠다고 회신하였습니다. (4) 파산재단의 포기 위와 같은 사유 및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관재 인은 신속한 파산절차 종결을 위하여 이시폐지를 신청하고자 법원의 허가를 얻어 파산재단의 환가를 포기하였습니다. 나. 채무자의 부채총액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 부채총액은 채권자 (주)OO은행 외 5명에 대하여 175,547,399원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3. 결론 채무자의 유일한 자산인 위 부동산에 대한 환가를 포기하여, 채무자의 자산으로 향후 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에 의해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시폐지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1. 수지계산서 1통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203
[서식 35] 이시폐지신청서 수 지 계 산 서 (2010. 1. 25. - 2010. 3. 20.) 1. 총수입액 금 원 2. 총지출액 금 원 3. 잔 액 금 0원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첨 부 서 류 통장사본 1통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204
[서식 36] 파산선고말소등기촉탁신청 [서식 36] 파산선고말소등기촉탁신청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OO구 OO동 OOO OO빌딩 6층(우: 137-874) 전화: 02) OOO-OOOO 전송: 02) OOO-OOOO 사 건: 2010하단O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10호 발송일자: 2010. 6. 23.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제 목: 파산선고말소등기촉탁신청 1. 귀 재판부의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 의 허가(문서번호: 일지매 - 5호)를 얻어 매각완료 하였으므로(또는 파산폐지 가 되었으므로), 파산선고 기입등기말소촉탁을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205
[서식 36] 파산선고말소등기촉탁신청 [별지] 파산선고말소촉탁등기 대상 목록 [1동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OOO 철근콘크리트조 평 스라브지붕 3층 연립주택 1층 230.28m2 2층 230.67m2 3층 184.36m2 지층 226.04m2 옥탑 26.91m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OO시 OO구 OO동 73-71 대 447.6m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지하층 제비04호 철근콘크리트조 54.46m2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447.6분의 35.51 끝. 206
[서식 37] 동의폐지에 대한 의견서 [서식 37] 동의폐지에 대한 의견서 재판장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OO구 OO동 OOO OO 6층(우: 137-874) 전화: 02) OOO-OOOO 전송: 02) OOO-OOOO 사 건: 2010하단O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3호 발 송 일: 2010. 6. 25.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제 목: 동의폐지에 대한 의견서 1. 귀 재판부의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위 사건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동의폐지신청에 대하여 아래 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채무자의 2010. 5. 17. 동의폐지신청은 채무자가 2인의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를 완료하고, 파산채권자들로부터 동의서를 수령한 후 신청한 것이므로 이 사건 동의폐지신청에 대한 필요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여 채 무자의 동의폐지 신청은 이유 있다고 보입니다.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207
[서식 38] 계산보고집회 소집신청 [서식 38] 계산보고집회 소집신청 재판장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OO구 OO동 OOO OO 6층(우: 137-874) 전화: 02) OOO-OOOO 전송: 02) OOO-OOOO 사 건: 2009하단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7호 발송일자: 2010. 6. 26.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제 목: 파산절차 실효 보고 및 계산보고집회 소집신청 1. 귀 재판부의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위 사건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에 따라 파산절차가 실효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 에 따라 파산관재인 계산보고집회를 위한 기일을 지정하여 주실 것을 신청 합니다. 1.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 아 래 - 귀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2010. 1. 12. 10:00 파산선고를 하였고, 관재인은 이에 따라 관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인가 그러나 관재인이 관재업무를 진행하던 중 채무자는 2010. 2. 25. 서울중 208
[서식 38] 계산보고집회 소집신청 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서(2010개회OOOOO)를 제출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0. 5. 31.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하였습니다(개인회생 인가결정 공고문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파산절차는 실효되었으나, 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 산보고를 위한 집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귀원에 계산보고집회 기일을 지정하여 주실 것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문 및 공고문 1부 2. 사건검색표 1부 3. 수지계산서 1부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209
[서식 39] 예납금에 대한 재단편입신청 [서식 39] 예납금에 대한 재단편입신청 허 부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OO구 OO가 OO OO빌딩 O층 전화: 02-OOOO-0725, 팩스: 02-OOOO-0811 사 건: 2010하단O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12호 발 송 일: 2010. 3. 10.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제 목: 예납금에 대한 재단편입 허가신청 1. 귀 재판부의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위 사건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은 아래와 같이 예납금에 대한 재단편입 허가신청을 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예납금에 대한 재단편입 허가신청 사유 파산관재인은 최후배당을 하기에 앞서 채무자가 파산신청 당시 법원에 납부한 예납금을 파산재단에 편입하고자 합니다. 20...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210
[서식 39] 예납금에 대한 재단편입신청 사 건: 2010하단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12호 제 목: 예납금에 대한 재단편입 허가신청 위 신청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O 파산단독 판사 O O O 211
[서식 40] 재단채권 승인허가신청 [서식 40] 재단채권 승인허가신청 법원용 허 부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0-10 OO빌딩 1층(우: 100-100) (전화: 02-500-1000, 전송: 02-500-1001) 사 건: 2010하단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1호 발송일자: 2010. 6. 4.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제 목: 재단채권 승인허가신청 1. 귀 재판부의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492조 제 13호에 따라 재단채권승인허가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다 음 1. 재산세에 대한 내용 가. 자동차에 대한 재산세 총 3건 2008년 6월분 금 68,670원 2008년 12월분 금 68,670원 2009년 6월분 금 68,670원 212
[서식 40] 재단채권 승인허가신청 나. 주택에 대한 재산세 2008년 7월분 금 88,470원 다. 법적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 본문 및 단서 라. 재단채권 금액: 금 294,480원(위 가.항 및 나.항을 합산한 금원) 마. 재단채권자: 서울시 강북구 첨 부 서 류 납세고지서 4통 20...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213
[서식 40] 재단채권 승인허가신청 사 건: 2010하단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1호 제 목: 재단채권 승인허가신청 위 신청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O 파산단독 판사 O O O 214
[서식 41] 최후배당 허가신청 [서식 41] 최후배당 허가신청 법원용 허 부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0-10 OO빌딩 1층(우: 100-100) (전화: 02-500-1000, 전송: 02-500-1001) 사 건: 2010하단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1호 발송일자: 2010. 6. 4.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제 목: 최후배당 허가신청 1. 귀 재판부의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위 사건과 관련하여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은 더 이상 환가할 재 산이 없고, 채권조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후배당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 일반채권: 금 85,524,639원 우선채권: 금 OOO원 나. 배당할 수 있는 금액 * 금 15,225,220원 = {금 15,025,220원(임치금 계좌) + 금 200,0000원 (배당기일까지의 예상이자)} 215
[서식 41] 최후배당 허가신청 다. 예상배당률: 17.80214% 17.80214% = 금 15,225,220원 금 85,524,639원 100 첨 부 서 류 1. 최후배당일정 1부 2. 수지계산서 1부 3. 임치금 보관 계좌의 잔액현황표 1부 4. 배당가능금액 산출표 1부 5.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자수 및 채권액 1부 6.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자 및 채권액 1부 7. 최후배당표 1부 8. 임치금 계좌의 잔액증명서 1부 20...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216
[서식 41] 최후배당 허가신청 사 건: 2010하단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1호 제 목: 최후배당 허가신청 위 신청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O 파산단독 판사 O O O 217
[서식 41] 최후배당 허가신청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사건번호: 2010하단OOOO 파산선고 채 무 자: 일지매 최후배당계획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218
[서식 41] 최후배당 허가신청 * 채무자 일지매(2010하단OOOO) 목 차 최후배당일정 수지계산서 임치금 계좌의 예금 잔액현황표 배당가능금액 산출표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자수 및 채권액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자 및 채권액 최후배당표 219
[서식 41] 최후배당 허가신청 * 채무자 일지매(2010하단OOOO) 최후배당 일정 1) 2010. 5. 1. 최후배당 허가신청 2) 2010. 5. 1. 배당공고신청 3) 2010. 5. 1. 배당제외기간 결정신청 4) 2010. 5. 8. (7일) 최후배당허가, 배당공고, 배당제외기간 결정 5) 2010. 5. 23. (14일 이상 30일 이하) 배당제외기간 종료 6) 2010. 5. 30. (7일) 배당표에 대한 이의기간 종료 7) 2010. 6. 2. 배당액(배당률 포함) 허가신청 8) 2010. 6. 4. 배당액 통지 9) 2010. 6. 10. 임치금 반환 허가신청 10) 2010. 6. 20. 배당실시 11) 2010. 6. 22. 파산채권자표에 배당실시 기재 220
[서식 41] 최후배당 허가신청 * 채무자 일지매(2010하단OOOO) 수 지 계 산 서 (2010. 1. 11. - 2010. 5. 1.) 1. 파산선고 당시의 현금 자산 금 0원 2. 총 수입액 금 19,000,000원 (내역) 파산재단의 환가 금 16,800,000원 법원예납금 금 2,000,000원 배당기일까지의 예상이자 금 200,000원 3. 총 지출액 금 3,774,780원 가. 절차비용 금 28,440원 나. 재단채권 금 3,746,340원 (1) 재단운영비(관재인 보수) 금 3,700,000원 (2) 재단채권 변제(국민건강 보험료) 금 46,340원 4. 합계(파산 채권자에 대한 배당 재원) 금 15,225,220원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221
[서식 41] 최후배당 허가신청 * 채무자 일지매(2010하단OOOO) 임치금 계좌의 예금 잔액 현황표 (2010. 5. 1. 기준) 구 분 임치기관명 임치액 보통예금 OO은행(100-025-000000) 15,025,220원 배당실시 기준일 기준으로 예상되는 이자 200,000원 합 계 15,225,220원 222
[서식 41] 최후배당 허가신청 * 채무자 일지매(2010하단OOOO) 배당가능 금액 산출표 구 분 금 액 비 고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 총액 85,524,639원 시인된 파산채권 총액임 총배당재원(임치금 계좌 보관) 15,225,220 배당기일까지 예상되는 이자 포함 재단채권유보액 0 순 배당재원 15,225,220 배당지급액 0 우선파산채권에 대한 배당가능액 임치 또는 공탁 0 별도예치액 0 소계0 배당지급액 15,225,220 일반파산채권에 대한 배당가능액 임치 또는 공탁 0 별도예치액 0 소계15,225,220 223
[서식 41] 최후배당 허가신청 * 채무자 일지매(2010하단OOOO)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자수 및 채권액 구 분 채권자수 채권액 비 고 우선채권 시인액 0 부인액 0 일반채권 시인액 3 85,524,639 부인액 2 8,247,966 224
[서식 41] 최후배당 허가신청 * 채무자 일지매(2010하단OOOO) 배당에 참가시킬 각 채권자 및 채권액 * 일반채권 접수번호 성명/상호 채권내용(원인) 채권액(원) 비 고 1 임OO 물품대금 56,195,507 2 해OOO(주) 물품대금 27,282,837 3 산OOO(주) 대 출 금 2,046,295 합계 85,524,639 225
[서식 41] 최후배당 허가신청 * 채무자 일지매(2010하단OOOO) 최 후 배 당 표 * 배당가능한 금액: 금 15,225,220원 구분 순번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자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액 배당률(%) 일반채권배당액 배당금액(원) 배당 지급액 임치액 1 임OO 56,195,507 17.80214 10,004,004 10,004,004 0 일반 채권 시인액 2 해OOO(주) 27,282,837 17.80214 4,856,930 4,856,930 0 3 산OOO(주) 2,046,295 17.80214 364,286 364,286 0 합계 85,524,639 15,225,219 15,225,220 0 * 각 채권자의 주소 순번 채 권 자 주 소 1 임OO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OOO-OO 2 해OOO(주) 서울 중구 신당동 OOOO-OO 빌딩 O층 3 산OOO(주) 서울 중구 필동 OOOO-OO 빌딩 O층 226
[서식 42] 최후배당공고 게재신청 [서식 42] 최후배당공고 게재신청 재판장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0-10 OO빌딩 1층(우: 100-100) (전화: 02-500-1000, 전송: 02-500-1001) 사 건: 2010하단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1호 발송일자: 2010. 6. 4.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제 목: 최후배당공고 게재신청 1. 귀 재판부의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위 사건과 관련하여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20조, 제509조에 따라 최후배당에 관한 배당공고 게재신청을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최후배당공고문 1부 20...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227
[서식 43] 최후배당공고 [서식 43] 최후배당공고 최후 배당 공고 사 건: 2010하단OOOO 파산선고 채 무 자: 일지매 서울 서초구 서초동 OOOO-OO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위 사건의 최후배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공고 내 역은 재단 채권의 발견, 임치금에 대한 이자 등으로 인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음 1.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 종류 및 액수 우선채권: 금 0원 일반채권: 금 85,524,639원 2. 배당할 수 있는 금액 우선채권: 금 0원 일반채권: 금 15,225,220원 20...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228
[서식 44] 배당제외기간결정 신청 [서식 44] 배당제외기간결정 신청 재판장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0-10 OO빌딩 1층(우: 100-100) (전화: 02-500-1000, 전송: 02-500-1001) 사 건: 2010하단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1호 발송일자: 2010. 6. 4.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제 목: 배당제외기간결정 신청 1. 귀 재판부의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위 사건의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21 조에 따른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을 결정한 후 이를 공고하여 주실 것 을 귀원에 신청합니다. 20...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229
[서식 45] 최후배당액의 결정 및 통지 [서식 45] 최후배당액의 결정 및 통지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0-10 OO빌딩 1층(우: 100-100) (전화: 02-500-1000, 전송: 02-500-1001) 사 건: 2010하단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1호 발송일자: 2010. 6. 4.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제 목: 최후배당액의 결정 및 통지 1. 본 사건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채권자 임OO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위 사건의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22 조에 따라 최후배당액의 결정 및 통지를 아래와 같이 하오니 채권자께서 는 배당액을 배당실시기일에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아 래 1. 배당률: 약 17.80214% 2. 귀 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액: 금 10,004,004원 3. 배당금 수령 일시: 2010. 7. 1.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4. 배당금 수령 장소: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사무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OOOO-OO 빌딩 O층 (우편: OOO-OOO) 전화: 02-OOOO-OOOO, 팩스: 02-OOOO-OOOO 230
[서식 45] 최후배당액의 결정 및 통지 5. 주의할 점 가. 배당금을 은행 계좌로 수령하기를 원하는 분은 동봉한 1. 채권수 령 영수증, 2. 송금의뢰서의 빈 칸을 기재한 후, 3. 채권증서(어 음, 수표금 채권의 경우에는 그 원본, 기타 채권증서의 원본을 채권신고시 법원에 제출한 경우는 그 사본), 4. 인감증명서와 함 께 파산관재인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배당일에 송금수수료를 공제 한 잔액을 입금하여 드립니다. 나. 배당금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고자 원하는 분은 1. 동봉한 채권수 령 영수증, 2. 채권증서(어음, 수표금 채권의 경우에는 그 원본, 기타 채권증서의 원본을 법원에 제출한 경우는 그 사본), 3. 신 분증, 4. 인감도장(채권신고서 또는 채권신고 위임장의 인감과 동 일한 것)을 지참하시고 위 일시에 파산관재인 사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단, 대리인 수령시 4. 인감도장 대신 위임장, 인감증명 서 필요). 다. 우송 또는 지참하신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파산관재인 사무실(전화: 02-OOOO- OOOO, 팩스: 02-OOOO-OOOO)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231
[서식 46] 임치금 출금 및 계좌해지 허가신청 [서식 46] 임치금 출금 및 계좌해지 허가신청 법원용 재판장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0-10 OO빌딩 1층(우: 100-100) (전화: 02-500-1000, 전송: 02-500-1001) 사 건: 2010하단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3호 발송일자: 2010. 6. 4.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제 목: 임치금 출금 및 계좌해지 허가신청 1. 귀 재판부의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위 사건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은 다음과 같이 임치금 반환(출금) 허 가 및 계좌해지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임치금 출금 및 계좌해지 사유 최후배당의 실시 및 파산절차 종료 예정 2. 임치금 반환(출금) 및 해지 대상 계좌 가. 예금주: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나. 예금주의 주민번호: OOOOOO-OOOOOOO 다. 계좌번호: 신한은행 법조타운지점(OOO-OOO-OOOOOO) 232
[서식 46] 임치금 출금 및 계좌해지 허가신청 3. 출금금액 통장 잔고 전액 금 15,225,220원 및 추가로 발생할 이자포함 전액 첨 부 서 류 통장 사본 1통 20...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233
[서식 46] 임치금 출금 및 계좌해지 허가신청 사 건: 2010하단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3호 제 목: 임치금 출금 및 계좌해지 허가신청 위 신청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O 파산단독 판사 O O O 234
[서식 47] 채권수령영수증 [서식 47] 채권수령영수증 채권 수령 영수증 금 원정( ) 위 돈을 채무자 일지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단OOOO 파산선 고 사건의 채권으로 영수합니다. 영수인 파산채권자 성명 (인) 주소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귀하 송 금 의 뢰 서 채무자 일지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단OOOO 파산선고 사건의 최후배당금을 다음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 행 명: 은행 지점 계좌번호: 예 금 주: 파산채권자 성명: (인) 주소: 첨부: 인감증명서(영수증 및 송금의뢰서용)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귀하 235
[서식 48] 최후배당실시보고서 [서식 48] 최후배당실시보고서 재판장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0-10 OO빌딩 1층(우: 100-100) (전화: 02-500-1000, 전송: 02-500-1001) 사 건: 2010하단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1호 발송일자: 2010. 6. 4.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제 목: 최후배당실시보고 및 통장해지보고 1. 귀 재판부의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파산관재인은 다음과 같이 최후배당완료 및 통장(임치금 계좌) 해지절 차를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 음 1. 최후배당완료 및 통장(임치금 계좌) 해지보고 가. 관재인은 2010. 6. 20. 귀원에서 허가받은 배당표에 따라 각 채권자 들에게 최후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나. 관재인은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액을 각 송금하였습니다. 다. 관재인은 임치금 계좌에 대한 해지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지급한 배당표 1통 2. 타행송금영수증 3통 3. 예금이자계산서 1통 4. 통장사본 1통 20...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236
[서식 49]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기일 지정신청 [서식 49]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기일 지정신청 재판장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홍길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0-10 OO빌딩 1층(우: 100-100) (전화: 02-500-1000, 전송: 02-500-1001) 사 건: 2010하단OOOO 파산선고 문서번호: 일지매 - 1호 발송일자: 2010. 6. 4. 수 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제 목: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기일 지정신청 1. 귀 재판부의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파산관재인은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기일 지정 신청을 합니다. 첨 부 서 류 수지계산보고서 20...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237
[서식 50] 수지계산서 [서식 50] 수지계산서 * 채무자 일지매(2010하단OOOO) 수 지 계 산 서 (2010. 1. 11. - 2010. 6. 20.) 1. 파산선고 당시의 현금 자산 금 0원 2. 총 수입액 금 19,000,000원 (내역) 파산재단의 환가 금 16,800,000원 법원예납금 금 2,000,000원 임치금 이자 금 200,000원 3. 총 지출액 금 19,000,000원 가. 절차비용 금 28,440원 나. 재단채권 금 3,746,340원 (1) 재단운영비(관재인 보수) 금 3,700,000원 (2) 재단채권 변제(국민건강 보험료) 금 46,340원 다.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금 15,225,220원 4. 잔액 금 0원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 길 동 238
[서식 51] 면책불허가사유조사보고서 [서식 51] 면책불허가사유조사보고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사건번호: 2010하면OOOO 면책 채무자: 일지매 면책불허가사유조사보고서 (면책/면책불허가/재량면책) 20...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OO시 OO구 OO동 OOO-OO OOO빌딩 O층 전화 02)OOO-OOOO 팩스 02)OOO-OOOO 239
[서식 51] 면책불허가사유조사보고서 면책불허가사유 조사보고서 사 건 2010하단OOOO 파산 2010하면OOOO 면책 채 무 자 일지매 위 면책 사건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은 다음과 같이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 불허가사유 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1. 면책불허가 사유 유무 유 무 2. 면책불허가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하여 재산의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한 처분행위(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호) 채무자는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2010. O. OO.경 자 신 소유의 시가 2억 원 상당의 광명시 철산동 OO아파트 OOOO동 OOO호를 처형 OOO에게 1억 원 상당에 매각함.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2호) 해당사항 없음 상업장부의 부작성 불실기재 은닉 손괴 행위 등(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3, 4호, 제651조 제3, 4호) 240
[서식 51] 면책불허가사유조사보고서 해당사항 없음 신용거래 구입상품의 현저한 불이익 조건 처분(법 제564조 제1항 제1 호, 제651조 제1호) 해당사항 없음 파산의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한 비본지행위(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2호) 해당사항 없음 구인불응 행위(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3조) 해당사항 없음 뇌물약속 공여 공여의사표시(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6조) 해당사항 없음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 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 해당사항 없음 파산선고 전 1년 내에 파산원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한 신용거래 행위(법 제564조 제1항 제2호) 해당사항 없음 허위의 채권자목록 등의 제출 또는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행위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 해당사항 없음 241
[서식 51] 면책불허가사유조사보고서 법원에 재산상태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법 제564 조 제1항 제5호) 해당사항 없음 법원의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재산상황 등에 대한 설명 및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564조 제1항 제5호) 해당사항 없음 심문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법 제564조 제1항 제5호) 해당사항 없음 과다한 낭비 도박 기타 사행행위(법 제564조 제1항 제6호) 해당사항 없음 3. 재량면책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20... 채무자 일지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길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제O파산단독 귀중 242
개인파산관재인 직무 편람 2012년 4월 30일 2012년 4월 30일 인 쇄 발 행 비 매 품 발 행 인 쇄 법 원 도 서 관 성 문 인 쇄 사 02) 2272-7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