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신체검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 일시:2003. 12. 11(목) 14:00~17:00 장소: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1
채 용 신 체 검 사 개 선 방 안 마 련 을 위 한 청 문 회 국 가 인 권 위 원 회
목 차 채용신체검사제도로 인한 차별 실태 한상율 1 공무원채용신체검사제도 정지만 43 근로자건강진단제도 및 국제적 기준 이상준 49 채용신체검사제도 관련 보건복지부의 의견 김영택 105 B형간염으로 인한 고용차별 실태 및 채용시 건강진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임 준 117 채용전 신체검사, 배치전 신체검사로 전환하자! 김정하 129 채용신체검사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조홍준 143
채용신체검사제도로 인한 차별 실태 -B형간염과 색각이상을 중심으로- 한 상 율 (간사랑동우회 회원) www.liverkorea.org 1. 들어가는 글 3 2. 만성 간질환 3 3. 색각이상(색맹, 색약) 0 4. 개선방향 25 5. 맺는 글 27
채용신체검사제도로 인한 차별 실태 -B형간염과 색각이상을 중심으로- www.liverkorea.org 1. 들어가는 글 2. 만성 간질환 1. 간질환의 개요 한 상 율 3
바이러스성 간염 (1) A (2) B 4
(3) C 만성 간염 지 방 간 알코올성 간질환 한 상 율 5
간 경 변 증 간 암 나. 취업할 때 간질환 환자 차별의 실태 6
한 상 율 7
8
<표 1>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의 취업실태 <표 2>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별표 중 간질환 관련 부분 한 상 율 9
<표 3> 삼성 그룹의 채용신체검사에서 간질환 관련 기준 10
다. 채용신체검사 과정의 문제점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 프라이버시의 침해 한 상 율 11
<표 4> 개인정보의 등급 12
법적 책무를 저버리는 국공립의료기관 피해 구제장치의 부재 한 상 율 13
선언에 그치는 차별금지 라.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문제점 14
마. 직종별 실태 한 상 율 15
간 호 사 영양사, 조리사 16
조종사, 기내 승무원 음식 접객업 건 설 회 사 어 린 이 집 한 상 율 17
석유화학업종 식 품 회 사 선 원 바. 선원법의 문제 18
<표 5> 선원들이 제출한 진단서의 B형 간염 관련 기록 한 상 율 19
사. 취업한 후의 문제 3. 색각이상(색맹, 색약) 가. 색각이상의 개요 20
나. 색각이상자 차별의 실태 한 상 율 21
22
다. 관련 규정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1998.12.31 대통령령 제16033호) 선원법시행규칙(2002.4.19 해양수산부령 제222호) 항공법시행규칙(2003.6.30 교통부령 제333호) 별표 14 한 상 율 23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2000.8.25 행정자치부령 제105호)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2002.12.10 행정자치부령 제186호) 사 관 학 교 라. 채용신체검사과정의 문제점 정확하지 않은 오래된 분류법 사용 24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제한 4. 개선방향 채용전 신체검사에서 배치전 건강검진으로 한 상 율 25
차별을 금지하는 적극적인 입법 개인정보 보호장치의 마련 각 법규에 적합한 전염병 환자의 범위 설정 26
5. 맺는 글 한 상 율 27
별첨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노동부령 194호 국민건강보험법 - 법률 제06981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 대통령령 제18028호 28
건강검진실시기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36호 한 상 율 29
별첨 2.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노동부령 194호 30
한 상 율 31
별첨 3. B (,, 2000. 10) 32
별첨 4. 53 한 상 율 33
34
별첨 5. 선원건강진단 판정기준표(제53조제4항관련) 한 상 율 35
별첨 6. - 23 2 36
별첨 7. ( :,, 1985;26(2):185-191) A) 색각이상자의 학교적성 B) 색각이상자의 직업적성 한 상 율 37
별첨 8.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남자 부분) 38
별첨 9.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제34조제7항관련) 한 상 율 39
별첨 10. / 35 / 40
별첨 11. / / 한 상 율 41
42
공무원채용신체검사제도 정 지 만 (행정자치부 고시과) 1. 공무원 신체검사 실시 목적 5 2. 법적근거 및 적용대상 54 3. 공무원신체검사실시 의료기관 6 4.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실시 6 5.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7 6. 공무원채용신체검사의 향후 방향 7
공무원채용신체검사제도 1. 공무원 신체검사 실시 목적 2. 법적근거 및 적용대상 정 지 만 45
3. 공무원신체검사실시 의료기관 4.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실시 46
5.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6. 공무원채용신체검사의 향후 방향 정 지 만 47
근로자건강진단제도 및 국제적 기준 이 상 준 (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 1. 근로자건강진단(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 1 2. 질병근로자의 보호(법 제45조) 3
근로자건강진단제도 및 국제적 기준 1. 근로자건강진단(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 43 ( ) 98 ( ) 이 상 준 51
가. 건강진단 종류별 대상 및 시기 주기(규칙 제98조, 제98조의2 제1항, 제 99조 및 제99조의4) 52
근로자건강진단 종류별 대상, 시기 및 주기 비교 98 2( ) 99 4( ) 이 상 준 53
(1) ( 98 1 99 1 ) 99 ( ) (2) ( 98 2, 99 2, 8 9 ) 54
99 ( ) 이 상 준 55
47 ( ) 26 ( ) (3) ( 98 3, 99 3, 99 2) ꏚ 특수건강진단의 대상(규칙 제98조 제3호) 56
<표 1>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이 상 준 57
98 ( ) 9 ( ) 58
9 2( ) ꏚ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규칙 제99조 제3항 내지 제5항, 규칙 제99조의2) 이 상 준 59
<표 2>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99 ( ) 60
99 2( ) (4) ( 98 4, 99 6 ) 이 상 준 61
98 ( ) 99 ( ) (5) ( 98 5, 99 7 ) 62
98 ( ) 99 ( ) 9 2( ) 이 상 준 63
(6) ( 98 6, 99 7 ) 64
98 ( ) 나. 건강진단의 결과판정 <표 3>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판정구분 이 상 준 65
18 ( ) ꏚ 건강관리구분 66
<표 4> 근로자건강진단 건강관리구분 판정기준 <그림 1> 요관찰자, 유소견자 및 질병자 의학적 판정기준의 개념적 비교 이 상 준 67
ꏚ 사후관리조치 <표 5> 근로자건강진단의 개별적 및 집단적 사후관리조치 68
ꏚ 업무수행 적합여부(업무적합성 평가) <표 6> 근로자건강진단 업무수행 적합여부 평가기준 이 상 준 69
<그림 2>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조치 및 업무수행 적합여부의 개념적 상호비교 다. 사업주의 사후관리조치의무(법 제43조 제5항, 규칙 제105조 제2항) 70
<표 7> 근로자건강진단의 개별적 및 집단적 사후관리조치 43 ( ) 105 ( ) ( 2001-45 ) 18 3 이 상 준 71
라. 사업주의 건강진단 기타 의무 (1) ( 43 6 ) 43 ( ) (2) ( 43 6 ) 43 ( ) 마. 근로자의 건강진단 수진의무(법 제43조 제3항 및 규칙 제98조의2 제2항) 72
43 ( ) 98 2( ) 2. 질병근로자의 보호(법 제45조) <표 8> 질병근로자 보호대상 질병 이 상 준 73
45 ( ) 116 ( ) 가. 질병근로자 등의 업무제한 74
<표 9> 질병근로자 보호대상 질병 117 ( ) 이 상 준 75
근로자 건강감시를 위한 기술 및 윤리 지침(국제노동기구) 1. 서 론 76
2. 일반 원칙과 목적들 이 상 준 77
78
3. 근로자 건강감시를 위한 조직 이 상 준 79
[ ] 80
<산업보건영역에서의 선별검사기준의 예외적 사항> 이 상 준 81
82
이 상 준 83
84
[ ] 이 상 준 85
86 [ ]
[ ] 이 상 준 87
[, ] 88
[ ] 이 상 준 89
90
4. 건강관련 자료의 수집, 처리 및 전파 이 상 준 91
92
5. 건강관련 자료의 이용 이 상 준 93
94
6. 책임, 권리 및 의무 [ ] 이 상 준 95
[ ] 96
[ ] 이 상 준 97
98 [ ]
이 상 준 99
7. 용어의 해설 100
이 상 준 101
102
이 상 준 103
채용신체검사제도 관련 보건복지부의 의견 김 영 택 (국립보건원 연구관) 1. B형간염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710 2. B형간염의 정의, 현황 및 조치사항 01 1
채용신체검사제도 관련 보건복지부의 의견 1. B형간염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 경제5단체장에게 통지한 내용(2000.11월) > 3 2 김 영 택 107
참고자료 :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관련 법령 108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한 판정 김 영 택 109
2. B형간염의 정의, 현황 및 조치사항 B형간염이란? B형간염 관리현황 110
25 23.4 21.9 간암사망률(명/인구십만명당) 20 15 10 5 19.4 15.6 10 8.6 7.4 5.8 5.1 4.8 0 한국 중국 홍콩 일본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 프랑스 아르헨티나 핀란드 <그림 1> 간암사망률의 국가별 비교(1990~1993년 자료) 김 영 택 111
B형간염표면항원양성률(%) 8 7 6 5 4 3 2 1 0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남자 여자 <그림 2> 우리나라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률(%) 112
70 B형간염항체양성률(%) 60 50 40 30 20 10 0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남자 여자 <그림 3> 우리나라 B형간염 항체 양성률(%) <그림 4> 혈액기증자의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률(%) 김 영 택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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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의 예방관리 전략 개요> 김 영 택 115
116
B형간염으로 인한 고용차별 실태 및 채용시 건강진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임 준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 1. 서 론 119 2. 고용차별 실태 121 3. 채용시 건강진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5
B형간염으로 인한 고용차별 실태 및 채용시 건강진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서 론 가. 고용차별과 인권의 침해 임 준 119
나. 건강상태에 따른 고용차별 문제의 대두 다. B형간염 보균자에 대한 차별 형성의 기원과 배경 120
2. 고용차별 실태 가. B형간염 보균자에 대한 일반적인 차별 실태 임 준 121
122
나. 설문조사를 통해 본 B형간염 보균자의 고용 차별 현황 임 준 123
모집 단계 면접 단계 신체검사 단계 채용 탈락 탈락 탈락 1 정신적 위축으로 취업 포기 2 (비)공 식적 차별 조 항 3 개인정보의 요구 압력 4 차별분위기의 조성 5 재검사의 요구와 압력 6 다른 이유를 들어 불합격 통보 탈락 탈락 탈락 배치 단계 배치 후 단계 해고 1 과중한 업무 또는 한직 배치 2 지방 전근 3 임금과 승진의 불이익 4 업 무 차별 5 업무능력을 이유로 해고 124
3. 채용시 건강진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채용시 건강진단의 문제점 나. 채용시 건강진단의 개선방안 임 준 125
126
임 준 127
채용전 신체검사, 배치전 신체검사로 전환하자! 김 정 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간사) 1. 들어가며 131 2.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과 장애차별 3 2 3. 채용전 신체검사규정이 아닌 적절한 업무배치를 위한 배치전 신체검사규정이 되어야 140
채용전 신체검사, 배치전 신체검사로 전환하자! 1. 들어가며 김 정 하 131
2.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과 장애차별 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차별사례 (1) 132
(2) 김 정 하 133
(3) 134
나. 사례를 통해 본 채용전 신체검사 의 문제점 (1) 김 정 하 135
(2) 136
(3) 김 정 하 137
(4) 138
김 정 하 139
3. 채용전 신체검사규정이 아닌 적절한 업무배치를 위한 배치전 신체검사규 정이 되어야 140
김 정 하 141
채용신체검사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조 홍 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1. 채용신체검사의 목적과 활용상황 54 1 2. 채용신체검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6
채용신체검사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1. 채용신체검사의 목적과 활용상황 조 홍 준 145
2. 채용신체검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채용검사 항목의 타당성 <표 1> 채용 시 건강진단 제1차 검사항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146
나. 채용신체검사의 잘못된 이용 다. 산업안전법 상 질병자 근로금지의 문제점 조 홍 준 147
<표 2> 질병자의 근로 금지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6조) 라. 채용신체검사 적용의 일관성 결여 마. 채용신체검사 판정 문제 148
, 조 홍 준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