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11th 파이낸셜뉴스 Term-Paper 현상공모전 지하경제 양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자영업자 카드사용을 중심으로 - 안광원 ( 단국대학교 ) 박문영 ( 동국대학교 ) 권은미 ( 인하대학교 ) 2013 년 9월
요약 최근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과정이 도마 위로 오 르면서 역외탈세, 고가의 미술품 수집 등 지하경제의 심각함이 드러났다. 이에 박근혜 대통 령의 증세 없는 복지 라는 정책에 맞물려 지하경제 양성화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 이를 위 해 알맞은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다. 현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FIU( 금융정보분석원) 을 출범시키고 국세청과 연계하 여 금융정보를 교환하는 등 전문적인 데이터를 통해 다방면 적으로 세수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지하경제 양성화에 더욱더 심도 있게 접근하기 위하여 금 거래소 설립, 가짜석유 근절 위한 전자시스템 도입 방안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의 주요 대상은 대기업의 탈루 소득 또는 고소득 자영 업자의 현금 소득 은폐에 대한 처벌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지하경제의 완벽한 양 성화를 위해선 지하경제 형성의 또 다른 개체인 저소득층 또한 고려를 해야 한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훨씬 웃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베이비부머세대의 퇴직으로 인해 자영업자 비율이 증가할 예정이니 지하경제에 자영업자의 영향이 더욱더 커질 것이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자영업자의 소득탈루 율이 48% 에 육박 하는데 자영업자의 현금 소득 탈루와 현 납세제도에 대한 부담감, 납세의무의식 부족이 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 자영업자의 올바른 거래와 소득 탈루의 양성화를 위해서 VAN사의 수수료 문제해결과 카드사용의 확대를 통한 소득의 노출 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줄이기와 카드 사용으로 인한 소득 노출이라는 대전제 아래 소규모 영세자영업자의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VAN사- 카드사간 수수료 책정 이라는 형태의 제도를 VAN사-가맹점간 수수료 자율협상 의 형태로 바꿀 필요가 있다. VAN사가 가맹점들에게 수수료 부과 시 정부가 부과에 대한 상한 및 하한선을 설정함으로서 대형가맹점의 리베이트 비용 충당을 위한 영세 자영업 자들의 높은 수수료부과에 관련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둘째, 카드 소득 연금 저축 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소득 의 양성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카드소득에 대해 일정비율을 연금저축 형태로 환급해주어 카드결제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고 방법은 카드소득분에 대하여 기존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과 같이 지급대상 범위를 나누어 차등적 연금환급을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납세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단계적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을 마련해 간다면 조세 저항은 최소화 하면서 납세의식 제고, 공평과세를 통해 우리나라 조세행정이 한 단계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1. FIU와 국세청 2. 금 현물 거래소 설립 3. 미술품 등록제도 4. 납세자 입증 책임제도 5. 가짜석유 근절 위한 전자 시스템 도입 방안 Ⅲ. 자영업자로 야기되는 지하경제 규모 및 심각성 Ⅳ. VAN 수수료 1. Van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 2. VAN 수수료 체계 보완 방안 Ⅴ. 카드소득 연금 저축 1. 카드소득 연금 저축 소개 2. 타 사회보험 보장 제도와의 비교 3. 카드소득 연금 저축의 기대효과 Ⅵ. 결론 및 제언 Ⅶ. 참고문헌
Ⅰ. 서론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과정에서 이른바 검은 돈 이 수면위로 떠올랐 다.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고가의 미술품 수집을 통한 재산축적 등의 방법을 이용 하여 국가의 눈을 피해 막대한 재산을 치밀하게 숨겨왔던 것이다. 이처럼 과세의 대상이나 정부의 규제로부터 피하기 위하여 합법적 비합법적 수단이 동원 되어 이루어지는 숨은 경제를 지하경제 라 한다. 지난 3 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된 지하경제 해소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 하경제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290조원으로 명목GDP 대비 23% 내외로 나타났다. 선진 국(13%) 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고 개발도상국(26%) 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 그림 1> GDP대비 지하경제 규모 23% GDP대비 지하경제 규모 16.1% 13% 26.2% 한국 세계 평균 OECD 국가 평균 개도국 평균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이렇게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으로는 앞에서 언급된 사회에 만 연한 부정부패와 고소득층의 역외탈세, 자영업자의 소득 미신고로 인한 조세회피, 불법영업, 사채나 부동산 투기와 같은 불법 거래 등이 있다. 한국의 국세 부담 증가율이 주요 선진국 에 비해 가속화됨에 따라 조세부담이 커지면서 조세를 회피하려는 세력이 증가하고 있다. 지하경제의 지속과 심화는 ( 세금수입 감소 > 공공재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 저하 > 세금 부담률 증가 > 조세 회피) 뿐 아니라, ( 조세 부담의 비형평성에 따른 소득분배 악화 > 사회 양극화 심화 > 근로의욕/ 사기 저하) 와 같은 악순환을 야기한다. 물론, 공식경제가 침체되는 경우, 지하경제는 국가가 경제활동을 계속 진행되게 하는 등 국가경제의 숨은 원동력이 될 수도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 GDP대비 지하경제 규모비중 25.6% 라는 수치는 분명 국가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를 372조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박 대통 령이 내놓았던 복지공약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간 약 135 조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 정부는 이른바 증세 없는 복지 의 핵심 열쇠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세웠다. 구체적
으로 필요 액 135조 원 중 27 조원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확보 할 계획이라 하였지만, 양성화에 대한 뚜렷한 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공급 책인 세원의 조달은 끊임없이 고도화와 지능화 되고 있는 조세 회피 방법으로 인해 곤욕을 겪고 있다. 늘어가는 복지수요, 줄어가는 세원공급 이라는 수 요와 공급의 딜레마에 빠진 현 국가경제 상황을 볼 때, 지하경제의 양성화는 범국가적 차원 에서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Ⅱ.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1. FIU와 국세청 최근 재벌기업 들이나 사회적 유명 인사들이 역외탈세 또는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지능적 인 세금문제를 저지르면서까지 세금 포탈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 러 가지 노력을 행하고 있는데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 기관과 조직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이하 FIU 로 칭한다) 은 2001년 11월30일 출범한 기관으로써 금융기 관으로부터 마약, 밀수, 사기 등 범죄와 연계된 자금세탁, 불법적인 해외도피 등의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정보를 수집, 분석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FIU는 금융기관으로 부터 받은 정보를 선별해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알리게 된다. 이러한 FIU의 역할은 재벌 자산가 들 뿐만 아니라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포탈 방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세청은 이렇게 FIU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새로운 프로 그램을 설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바로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 이다. 정식명 칭은 PCI 분석 시스템 이며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 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 리하여 일정기간 신고소득(Income) 과 재산증가(Property), 소비 지출액(Consumption) 을 비 교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일정기간의 소득금액과 재산증가액 소비 지출액을 비교 분석하여 탈루혐의 금액을 도출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원천적으로 소득을 누락 하는 세금 탈루혐의자들을 적극 발굴하고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PCI뿐 만 아니라 Paper Company,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를 방 지하고자 축소 2009년부터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 출범을 하고 1)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가입, 한미 동시 범칙조사 약정(SCIP) 을 체결하는 등 역외탈세 대응 업무를 강화시키기 위 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세청과 FIU의 노력에 의해서 올해 상반기까지의 역외탈세 조사실적은 조세피난 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탈세혐의자 등 127명을 조사하여 6,016억원을 추징하였으며 이 1)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등 6 개국으로 구성되었다. JITSIC은 미국 등의 주도로 지능적인 국제탈세 관련 정보의 효율적 교환을 위해 2004년에 출범한 국제협의체임. 회원국 간 조세회피거래에 대한 개별 과세정보 교환, 국제적 조세회피 기법 및 동향 등 정보공유를 한다. [ 국세청]
는 지난해 상반기 실적(105 명, 4,897 억 원 추징) 에 비해 추징세액이 22.8% 증가하였다.( 연간 추징세액 : 10년 5,019 억 원/ 11년 9,637 억 원/ 12년 8,258 억 원) [ 13.9.3 국세청 역외탈세 조 사실적 ] 하지만 이러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몇몇 기관들은 FIU와 국세청의 세무조사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는데 그중 그들이 가장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개인정보침해 이다. 최근 조세징 수 등 원활한 세무업무를 위해 국세청이 FIU의 금융거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 도록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 되면서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한국 금융연구원 소속 김자봉 연구위원은 FIU가 보유한 금융거래정보를 입법취지 내에 서 적극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세무업무의 편의를 위해 일반 소비자들의 정상적인 거래 정보까지 FIU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칫 FIU 제도의 안전성을 해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국납세자연맹(KTA) 이 13.01.28 에 발표한 보도 자료에는 FIU의 2) 고액현금자료열 람권(CTR) 확대로 일시적인 세수증대효과가 있더라도 금융거래를 위축시켜 지하경제를 오 히려 활성화 시킬 것 이라며 국세청에 자신의 금융정보가 포착되는 것을 꺼려 돈이 대거 지하경제로 숨을 가능성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세수기반이 오히려 약화 될 것이다 라는 내용 이 언급되고 있다. 이렇듯 금융거래정보 누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빅브라더에 개인정보가 완전 노출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책을 내놓고 있다. 그 예로 2009년 10 월 권리보호요청제도 를 도입하여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세무조사 관련하여 현장 모니터링 제도, 납세자 의견청취제도,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대상 확대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금 현물 거래소 설립 한편, 지하경제 양성화에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들도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는 크게 금 현물 거래소 설립, 미술품 등록제도, 납세자 입 증책임제, 가짜석유근절 위한 전자시스템 활용이 있다. 우선 정부가 금 현물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오랜 기간 탈세가 당연시돼 온 대표 적인 분야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 은을 거래할 땐 거래액의 10% 를 사 는 사람이 부가가치세로 내야 하지만 현금거래의 비 기록적 특성을 이용하여 거래 세를 내 지 않는 무자료 거래가 횡행하고 있다. 13.7.22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금의 음성거래로 유통된 액수는 연간 100~110t 약 3300 억에 다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 은방이나 전당포에서는 거래내역을 숨기기 위해 부가세를 깎아주는 조건으로 영수증 없이 현금 거래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편법 증여나 공식적 재산을 숨길 목적으로 골드바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증가 하면서 세금이 포탈되는 금액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중고 금반지 등을 녹여 만드는 정련 금 유통 판매업자들만 금 거래소로 끌어들여 부가가치세를 2) 고액현금자료열람권(CTR):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자금세탁이 의심스럽거나 2,000만 원 이상의 현 금거래를 금융정보 분석원(FIU) 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법으로 정한 제도. [ 금융위원회 (fsckorea)]
매겨도 연간 2200 억~3300 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용자들의 거래내역이 드러나 이용을 꺼릴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거액 자산가들이 이 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3. 미술품 등록제도 두 번째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술품 등록 제도는 최근 뜨거운 감자였던 전두환 전 대 통령의 세금추징문제에서 고가 미술품이 세금포탈의 관련이 되면서 다시 한 번 화두가 되었 다. 예로부터 미술품에는 관세가 붙지 않는 데다 다운계약서를 통해 증여세를 최대 5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어 재벌가에서는 너나없이 미술품 구입을 재산 관리에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미술품 투기에 대하여 엄격한 법을 시행하고 있는 유럽이나 미국과처럼 우 리나라도 미술품 등록제를 도입하고 미술품 부정방지법, 양도거래 차익에 대한 과세 등을 하면 거래의 투명성이 상당 부분 확보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미국, 일본, 유럽의 경우를 보면 과세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모두 미술품 양도에 대해 대부분 과세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감상목적으로 장기 보유한 소장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가 있다. 영국은 양도세를 40%(3 년 이하 보유)~24%(10 년 이상 보유) 로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매년 5% 씩 경비공제, 20 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로 하고 있다. 이처럼 외 국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도 미술품 등록 제도를 도입하되 자세하면서 구체적인 과세표준 책정과 유연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납세자 입증 책임제도 셋째, 납세자 입증 책임 제도를 추진할 계획인데 지하경제의 핵심 분야로 꼽히는 역외탈 세를 막기 위함이 주 이유이다. 납세자 입증 책임제도란 탈세여부의 입증책임을 과세당국에 서 당사자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조세피난처 소재 기업과의 거래내역, 조세피난처 송 금내역 등을 국세청이 인지하면 일종의 과세예비처분을 하고, 이에 대해 납세자가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정식 과세 처분하는 방식을 취하자는 것이다. 일각에선 조세피난처에 Paper Company를 세우는 것은 납세자의 절세에 대한 권리 행사일 수도 있다는 주장과 역 외에서 탈세를 한 것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입증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행정편의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2013 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을 발표하였다. 10억 원이 넘는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계좌 보유자가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하고 만약 소명하지 못하면 해당금액 은 전액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다. 이 정책을 통해 해외 재산을 가진 탈세자들에게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과 압박을 줄 것이고, 이는 역외탈세 방지 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 가짜 석유 근절 위한 전자 시스템 도입 방안 마지막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 중에서 제일 주목되고 있는 것은 바로 가짜 석유근절을 위한 전자시스템 제도 도입이다. 정부가 부쩍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이유는 가짜석유의 지하경제 지분율이 다른 종목에 비하여 가장 크며 단기간에 가시화
를 시킬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세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가짜 휘발유, 가짜 경유로 인한 탈세 규모가 연 3조 7000 억 원에 다다른다고 나와 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자 하는 전자시스템은 전국의 각 주유소가 휘발유 경유 등유 거래 상황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석유관리원에 실시간으로 자동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과세정보 요청권을 부여받고 불법유통 징후를 즉시 포착할 수 있도록 정유사 대리점 주유 소의 ERP, POS 등 전산장치를 통합서버와 연결하여 물량정보를 제공받는 등의 수급 거래 상황 보고 제도를 이용하여 가짜 석유등 불법제품 유통으로 인한 세금 탈루 방지 및 국민 보호를 꾀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가짜석유 유통은 정상적인 경로를 사용하지 않아서 이런 시스템이 필요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일단 도입이 된다면 현장단속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비해 많은 탈루세액을 잡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Ⅲ. 자영업자로 야기되는 지하경제 규모 및 심각성 현 정부는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해 이렇듯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주요 대 상은 대기업의 탈루 소득 또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현금 소득 은폐에 대한 처벌로 범위가 한 정되어 있다. 이들은 분명히 지하경제 중 큰 규모를 차지한다. 그러나 건강한 국가경제를 유 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조세당국은 그 규모를 떠나 지하경제를 구성하는 모든 문제에 대 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즉, 고소득층, 저소득층 소득 구별 없이 모든 계층에 대한 소득, 재 산 및 거래활동을 정확하게 계측해야 하며 그에 따른 합당한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 고소득 층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특히 소규모 영세자영업자의 불법적 거래 및 소득 탈루에 대해서 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에 대한 관심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 필요할 뿐 아니라 경 제활동과 조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는 장기 적 관점에서 한국 경제가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필수 조건이다. OECD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 비율은 28.8% 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7.0%), 일본(12.3%), 영국(13.9%) 등 다른 선진국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이다. 심지어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 등의 영향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더욱 급속도로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높은 자영업자의 비율은 지하경제의 규모와 크게 관련이 있다. 자영업자의 현금 소 득 탈루로 인해 근로 소득자에 비해 과세 세원에 대한 베이스가 적고 그로 인해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 율이 근로 소득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이 지난 2005~2009년 고소득 자영업자를 세무 조사한 결과 소득탈루 율이 48% 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자영업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볼 때, 지하경제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이들 거래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탈루로 쉽게 이어질 수 있는 현금 거래 보다 는 거래가 상세히 기록되는 카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영 업자들은 몇 가지 이유로 카드결제를 기피하고 현금결제를 선호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 는 데에는 세금지출을 줄이려는 이유도 있겠지만, 수수료의 부담 또한 한 가지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Ⅳ. VAN 수수료 1. Van 수수료 체계의 문제점 2011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으로 인해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 중소가맹점에 한하 여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 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면서 그 부담이 줄어들었지만 여 전히 카드 수수료의 부담은 현금 거래를 선호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심지어 계속해서 문제로 제기되어온 VAN 수수료가 가중되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영세자영업자 대부분은 VAN 사( 부가가치통신망 업체) 의 중계서비스를 이용한다. 이 중계 서비스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네트워크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승인을 중계하거나 전표매 입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수수료를 받는 시스템이다.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가맹점은 VAN 수수료를 포함한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에 지급하고 카드사는 VAN수수료를 VAN사에 지 급한다, 즉, 자영업자들은 카드사에 납부해야 하는 카드수수료에 VAN수수료까지 함께 지불 해야하므로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 < 그림 2> VAN 수수료 결정 및 운영방식 VAN사 VAN서비스 제공 VAN수수료결정 VAN수수료지급 신용카드사 가맹점 VAN수수료지급 자료 : KDI 특히 가장 문제되는 점은 VAN 수수료가 정률제가 아니라 정액제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이는 1000원을 결제하든 100 만원을 결제하든 수수료가 동일하다는 의미다. 이러한 시스템으 로 인해 점차 증가하는 소액결제 비중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15일 여신금융협회 가 발표한 조사내용에 따르면 지난 6 월 한 달간 승인된 카드결제( 신용 체크카드) 9억400만 건 중 결제액이 1만 원 이하인 거래는 모두 3억5400만 건으로 전체의 39.2% 에 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2011년 12월 31.9% 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6월 39.2% 까지 소액결제의 비중은 계속해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이 매년 증가하는 소액결제 비중은 곧 영세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의 심화를 의미한다. 결국 이들은 자연스레 카드결제를 더욱 기피하게 된다.
< 그림 3> 카드 소액결제 비중 추이 40 35 3 6. 0 3 9. 2 카드 소액결제 비중 추이 (1 만원 이하, 신용 체크카드) 3 1. 9 30 2011. 12 2012. 6 2013. 6 자료 : 여신금융협회 여기에 카드결제 소득은 소득노출로 이어져 세금납부 부담까지 커질 것이라는 인식이 더 해짐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카드결제 장려는 더욱 난황을 겪고 있다. 한편으로는 영세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때문에 카드결제를 무조건적으로 장려 할 수만은 없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의 문제점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이 제도가 영세자영업자의 경 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는 카 드거래를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 지한 법이다. 소액결제는 수수료부담을 가중시키는 반면, 실제의 순수익은 극히 적은수준이 기 때문에 영세자영업자에게 유통비와 같은 비용만 증가시키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 을 발생시킬 수 있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는 가맹점의 협상력을 일방적으로 제한하여 판매 자를 을 로 만든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소규모 영세 상인들이 카드 를 받기도, 안 받기도 난감한 상황에 직면해있다. 결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세수조달을 위해서 카드결제를 장려해야하지만, 한편으로는 늘어 나는 소액결제 비중으로 인한 수수료 문제로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 다는 문제가 있어 제도 마련에 난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일방적인 규제와 법 제정보다는, 기존 규제의 문제점을 완화하거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일방적인 방법의 세수확보 정책은 국민의 부담과 불만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2. VAN 수수료 체계 보완 방안 이를 위해 현재 VAN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VAN사-가맹점간 수수료 자 율협상 정책 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VAN사- 가맹점간 수수료 자율협상 은 기존 VAN사- 카드사간 수수료 책정이라는 중간단계를 제거함으로써 VAN사가 가맹점과 직접 가격협상을 하도록 하여 VAN 사간의 자유경쟁을 유도한다는 정부의 새로운 방안이다. 정부는 VAN사가 가맹점과의 계약유치를 위해 수수료 경쟁을 하게 되면 자연스레 VAN수수료는 감소할 것이라 고 예측하고 있다. 기존 갑과 을의 관계에서 동등한 관계로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자본
시장 논리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간 대등한 관계가 성립된다는 부분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박도 적지 않다. 박성원 밴 협회 사무국장은 현재 밴 수수료는 대형 가맹점이든 소형 가맹점이든 동일한 단가다. 하지만 제시안대로 자율 협상할 경우 대형 가맹 점에는 낮은 단가를, 소형 가맹점에는 높은 단가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고 주장했다. 이는 VAN사들이 수익률이 높은 대형가맹점과의 계약 성립을 위해 3)리베이트 비용을 늘리게 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소규모 가맹점에게 더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어 도리어 영세업체의 수수료가 인상 될 것이라는 논리이다. 이러한 한계와 업계의 반발 때문에 정부는 이 정책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VAN수수료 부과에 상한 및 하한선을 설정한다면 부 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자본사회에서 정부가 개입하여 상한 하한을 설정한다 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의 논리에 어긋날지도 모른다. 그러나 상한 하한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앞의 주장과 같은 부작용을 발생시켜 대형 가맹점과 소형 가맹점간의 양극화를 심화 시킬 우 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가 상한 하한을 설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자율경쟁을 펼치게 한다면 양극화에 대한 부작용은 최소화시키면서, 자영업자의 VAN 수수료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대형 가맹점을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통해 더욱 낮은 수수료를 제시함으로써 유 치하려는 부작용은 수수료의 하한을 설정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고, VAN사 입장에서 큰 이익 이 되지 않는 소형 가맹점에게 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려는 부작용은 수수료의 상한 설정 을 통해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설명한 지하경제활동은 b2c(business to customer) 거래로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 를 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지하경제의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거래는b2b(business to business), 즉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이다. 이를 자영업자로 적용한다면 도, 소매점 사이의 거 래에서 중간재에 대한 대금을 결제할 때 기록이 남는 카드 거래를 회피하고 현금 거래를 선 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때 도소매점 사이의 거래에서는 카드 결제 대신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 함으로써 기록을 남기지 않고 거래하며 그 대가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만큼을 할인하여 서로 이득을 챙긴다. 이는 판매자의 의무인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으려는 탈세 적 성격을 띤 지하경제활동이다. 이러한 세원이 노출되지 않는 무자료거래는 작은 규모의 재래시장 뿐 만 아니라 큰 규모의 유흥주점, 주유소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문제로 조세당국 은 세원확보에 어려움을 갖고 시장에 조세회피라는 탈세 적 인식이 전반적으로 퍼져있기 때 문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특히나 b2c 무자료거래는 도소매점 사이에서만 그치지 않고 그 영향이 소비자에게 까지 전해져 현금거래를 강요하는 문제로 이 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에게 카드 거래가 현금 거래보다 손해이지 않는 다는 인식을 제고하고 카드 거래에 대한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 3)리베이트(Rebate): 대금 요금 자체를 감액하는 것은 에누리 할인이며, 리베이트는 대금의 지급 수 령 후 별도로 이루어진다. 단골거래처와의 거래가 일정금액을 넘었을 경우 또는 특별한 판매활동을 하였거나, 판매 서비스를 하였을 경우 등에 리베이트 지급이 적용된다. 리베이트는 물품판매는 물 론 해상( 海 上 ) 육상( 陸 上 ) 운송업, 보험업 등의 서비스업에서도 행하여진다. 일반적으로 리베이트 율( 率 ) 은 관습에 의하거나, 비용효과( 費 用 效 果 ) 의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 [ 네이버 지식백과] 리베이트 [rebate] ( 두산백과)
Ⅴ. 카드소득 연금 저축 1. 카드소득 연금 저축 소개 이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이 비교적 큰 영세자영업자에게는 법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협조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와 같은 측 면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한 가지 대안으로써, 카드소득에 대해 연금혜택을 부여하는 카드소 득 연금저축 상품을 설계해본다면, 1 고객의 카드결제 2 가맹점은 카드소득내역을 각 카드사에게 요청 3 소득내용을 제공 받음 4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시기(5.1 5.31) 에 카드소득내역을 따로 국세청 에 제출 5 소득세 환급기간(6월말 7 월초) 에 소득별 환급표준을 바탕으로 카드 소득의 일정비율을 연금형태로 환급 받음( 신청자가 설정한 카드수수료 환급 전용계좌에 연금액 누적) 이라는 프로세스를 설정할 수 있다. < 그림 4> 카드소득 연금 저축 프로세스 카드사 고객 3카드소득 내역제공 2카드소득 내역요청 4카드소득 내역제출 자영업자 국세청 1카드결제 5카드소득 연금환급 카드소득 연금저축 은 카드소득에 대해 일정비율을 연금저축 형태로 환급해줌으로써 카드 결제를 유도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하였다. 영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및 세금부담이라 는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카드결제를 유도하게 되고, 이는 결국 원활한 세수확보 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 제도는 카드소득분에 대하여 기존의 종합소득과세표준과 같이 지급대상 범위를 나누어 차등적 연금환급을 해주게 된다. 기존의 다른 사회보장 제도들은 대부분 현금과 카드소득을 모두 합산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혜택의 대상을 세분화하였기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 를 이용하여 현금 소득을 누락해 총매출액을 속임으로써 소득의 범위를 조작할 수 있다는 약점이 존재해왔다. 그러나 카드소득 연금저축 제도는, 국세청에 연금환급을 신청할 때 신고 하게 되는 연 카드 소득 분을 바탕으로 환급 율이 정해지므로, 소득신고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타 사회보험 보장 제도와의 비교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영업자대상 사회보장 제도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은 자영 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카드소득 연금저축 과 성격이 유사하다. 두 루누리 사회보험 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안정적 삶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대부 분의 근로자들이 보험혜택을 받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로 인해 정부에서 시행하게 된 제도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사회보험 가입을 고양시키는 사업으로써,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 원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과 그 사업장에서 근 로하는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130 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지원하고 사업이다. 이 제도는 겉보기에 많은 혜택과 지원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 자영업자들은 소득이 노 출된다는 부분을 기피하며 가입을 피하고 있다. 또한 현재 걷어진 세수가 예상세수보다 많 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제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세금이 조달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카드소득 연금저축 은 이러한 약점을 최소화 한 상품이다. 카드소득 연금저축 의 가입 기준에는 사업장 인원의 제한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연금을 지원받기 위 해 강제로 고용인원을 감축하거나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아닌 사업장의 연 매출, 그 중에서도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매출을 소득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투명화 시킬 수 있다. 또한 이 제도는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다르게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일방적 지원 형 태가 아니라 선 세수확보 후 미래적 지출 이라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재정 지출이라는 부담 감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3. 카드소득 연금 저축의 기대효과 또한 카드소득 연금저축 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연금형태의 소득환급은 인구 노령화에 따른 국민의 노후대책마련 수요를 의식하여 설계되었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다각적 대비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 다. < 그림 5> 한국 총 인구와 65세 이상 비율 전망 자료: 통계청,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
특히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저 출산 문제로 인해 국민연금제도의 실효성이 의심 받고 있고 안정된 노후생활준비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면서,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 고 있다. 그러나 개인연금은 여전히 일반 자영업자나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여윳돈이 있어야 하는 상품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한편, 100세시대가 현실로 다가오자 노후생활에 있어 소득원인 연금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막상 현재의 경제적인 부담 때문 에 관심만큼의 개인연금 가입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7 월 발표한 2012 년 고령친화산업 욕구조사 에 의하면 노후소득을 대비하지 않는 이유 로 경제적 사정 이 45.5%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편 노후준비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 각하는 금융서비스로 개인연금, 연금저축 등의 연금 상품 이 38.2%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 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국민들이 노후대비를 위한 수단으로 연금을 꼽지만 경제 적 사정으로 인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영세자영업자는 일 반 직장인과 달리 퇴직연금 및 소득공제 혜택에서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노후대비를 위해서 는 연금저축이 더욱 더 필요하다. 카드소득 연금저축 은 바로 이러한 대다수 영세자영업자들의 연금에 대한 관심과 종합적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설계한 상품이다. 기존의 개인연금은 장기적 재무계획이 없다면 일시 적 목돈의 필요 등 단기적 재무의 어려움으로 인해 중도해지 할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투 자 라는 개념으로 자신의 소득의 일부를 저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해약금이나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는 는 경우가 많았다. 독 이 되 그러나 카드소득 연금저축 상품은 국세청에 신청만 하면 카드소득에 따른 일정비율의 금 액이 자연스럽게 연금형태로 환급되어 자신의 계좌에 누적되는 시스템을 갖추기 때문에 따 로 납입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일정소득 이상의 영세자영업자라면 연령, 건강상태, 거주지역 과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서 제도의 불공평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단, 납입에 대 한 부담이 없는 만큼, 연금중도지급에 대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근본적인 목적인 세원 확보라는 본질을 해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금지급은 기존의 연금저축과 같이 만55 세( 이후) 부터 10 년 이상의 기간에 나누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상품의 설계에 있어 무엇보다도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카드결제 소득에 대한 영세자영 업자의 인식개선이다. 간편함을 제외하고는 이득인면이 전혀 없었던 카드결제에 대해 혜택 을 부여하면 자연스럽게 카드결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재정적 효율성을 고려해보았을 때 연금지급비용도 결국 세금에서 충당되는 것이므로 현재 의 세금조달을 위해 미래의 세금을 소비한다는 것이 결과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실효성이 크 지 않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상품설계의 근본적인 목적은 단기적, 가시적인 세원확보 가 아닌 장기적, 안정적인 세원확보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카드 사용에 대한 영세자영업자의 인식개선이 바탕이 되어야만 한다. 정부입장에서는 연금형태의 수수료 환급이라는 미래비용의 감수가 필요하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카드에 대한 인식을 개 선하여 카드결제를 장려함으로써 더 많은 세원을 확보 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가 있다. 현재 영세자영업자들에게 고객의 카드결제는 수수료 지급, 소득 노출로 인한 세금납입에 대한 부 담 증가와 같은 이유로 인해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그들 입장에서는 이득 볼 것이 전혀 없는 손해 보는 장사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드결제에 대해 혜택을 부여한다면 카드결제는 곧 무조건 손해라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의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결 국 정부는 국민들의 의식개선을 통한 원활한 세수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민의
의식개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카 드소득 연금저축 은 미래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라고 정의해도 과언이 아니다. Ⅵ. 결론 및 제언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세금인상 및 카드 소득공제 축소와 같은 단편적인 제도들은 당장 의 세원확보에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지하경제를 더욱 커지게 만드는 요소이고 국민들과의 소통 없는 일방적인 단기적 정책 수립은 국민 생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제활동의 투명화를 함께 하면서 세원을 확보해야 하고 이는 증세 없 는 복지실현 이라는 현 정부의 목표와도 같은 맥락을 띄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 해서는 제도개혁만큼이나 의식개혁도 매우 중요하다. 현 정부는 FIU운영을 통한 세무조사의 강화 및 PCI 시행 등 제도 개혁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고, 현재 추진 중인 금 현물 거래소 개설, 납세자 입증 책임제 시행, 석유 유통간 전자 시스템 활용 등의 제도개선 또한 목표 실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듯 가짜 석유 및 고가품 현금거래, 불법 사금융, 고소득층의 세금탈루 와 같은 대규모 지하경제는 강경한 방식으로 나가야 하나 소규모 영세상인과 같은 자영업자 들에게는 카드소득 연금저축 과 같은 그들이 지하경제에서 직접 걸어 나올 만한 유인을 제 시해야 한다. 이렇듯 대상에 따라 정책을 유연하게 시행해야만 부작용이 없는 지하경제 양 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고 지속적인 국가 경제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Ⅶ. 참고문헌 국세청, 2013. 대량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자료 확보 및 세무조사 실시 p. 4. 남시환 이규원, 2013. FP 를 위한 세무해설과 절세전략. 한국금융연수원. pp. 43-49. 매일경제 금융부, 2013. 제테크하는 사람이 꼭 알아야 할 금융상식 완전정복 pp. 134-136. 박상진, 2011. 보험세무의 비밀. 미래와경영. p. 140. 안병찬, 201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정책. 한나래. 오기석 김동희 권병구 이건욱, 2013. 보험 및 은퇴설계. 한국금융연수원. pp. 277-279.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2013. 지하경제 해소방안 pp. 3-4. " 가짜석유 유통 단속 한결 쉬워진다!", EBN, 2013.8.20. " 고가 미술품의 등기 또는 등록 제도 추진", 머니투데이, 2013.7.24. "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접근권 확대 반대", 한국납세자연맹, 2013.1.28. " 금 현물시장 개설 급물살", 서울경제, 2013.5.2. " 납세자 입증책임 담아 역외탈세방지특례법 제정해야", 이투데이, 2013.6.17. " 저소득층에 사회보험료 절반 지원", 서울경제, 2013.3.24. " 韓 지하경제 44% 는 자영업자 세원 불투명", 뉴스웨이, 2013.8.15. " 370 조 지하경제, 양성화는 가능한가", 세계일보, 201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