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한 캠퍼스문화를 위하여 한양대학교 양성평등센터는 2001년 1월에 제정된 성희롱 성폭력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01년 5월에 설치된 성폭력 상담소 를 확대, 개편하여 2007년 3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성평등 윤리의 확산과 실천을 위하여 양성평등센터는 교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상담뿐 아니라 성평등 교육과 문화행사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성숙한 대학문화 및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우리 한양대학의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 자료집이 우리 한양 캠퍼스에 성평등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차 례 1부. 성희롱 성폭력의 이해 대학생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피해 경험 조사 결과 성폭력의 이해 성폭력 Q&A 성희롱의 이해 성희롱 Q&A 4 5 6 8 10 2부. 성희롱 성폭력의 대처 성희롱 성폭력 대처방법 성희롱 성폭력 신고처리 과정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내가 가해행위를 했을 때 성희롱 성폭력 사례별 대처 안내 캠퍼스 내 성희롱 성폭력 대표적 사례 13 15 16 17 18 20 부록 사건처리 및 지원체계 양성평등센터 이용 및 상담신청 안내 한양대학교 윤리헌장 22 23 24
성평등 캠퍼스 문화를 위한 여섯 가지 수칙 나는 ➊ 나의 성정체성을 나의 인격의 일부로 생각하며, 성에 관해 자율성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➋ 성욕은 자연스러운 것이나, 성행위의 결과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합니다. ➌ 고정된 성역할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으며, 상대의 신체는 존엄한 것임을 명심 합니다. ➍ 음란비디오, 잡지, 만화, 인터넷, 통신 등의 각종 매체에 나타난 성에 대한 묘사 는 과장되고 비정상적일 수 있음을 명심합니다. ➎ 타인의 신체경계를 침범하는 것은 폭력이며 위법행위로서 처벌받는다는 것을 명심합니다. ➏ 성문제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있으면 곧바로 상담을 받습니다.
1부. 성희롱 성폭력의 이해
1부 성희롱 성폭력의 이해 대학생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피해 경험 조사 결과 6.8% 33.3% Q. 성희롱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 남자 여자 Q.가해 행위자는? (복수응답) 교수 33.3% 동기 22% 후배 22% 선배 78% Q.피해 발생 상황은? (복수응답) MT, OT 44.6% 학과, 동아리활동 15.3% 강의중 9.6% 술자리 66.7% Q.피해 내용은? (복수응답) 성적인 농담 78% 과도한 신체접촉 72.3% 외모나 몸매 비하 발언 46.9% 불쾌한 시선 33.3% 성관계 요구 14.1% 술시중 강요 11.3% Q.피해 발생 시 대응은? 가해자에게 똑같이 대함 14.7% 지인이나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 8.5% 상대에게 항의해 사과 받음 5.1% 학교나 총학생회에 알림 4% 그냥 참고 넘김 66.5% 2010. 1. 29 ~ 30. 취업정보업체 커리어, 대학생 768명 대상 조사. 출처 : 한국경제신문. 2010. 2. 2. 4 한양대학교 학생처 양성평등센터
성폭력의 이해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이란 법률에서 명시하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성폭력의 유형들 성폭행 : 형법상 강간 과 강간미수 를 완곡하게 일컫는 말. 성추행 : 형법상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 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것. 데이트 성폭력 : 연인 간에 행해지는 성폭력. 기타 : 친족 성폭력,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버스 등 공공장소 내 성폭력,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희롱, 음란전화, 바바리맨(성기노출) 등 성폭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행위는 다양함. 성폭력 관련 법률 규정 관련 법률 :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교내 규정 : 한양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이 법률과 규정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성폭력 예방조치를 취할 윤리적,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함께 만드는 성평등 캠퍼스 5
1부 성희롱 성폭력의 이해 성폭력 Q & A 1. 데이트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상대가 강요해서 억지로 성관계를 한 것도 성폭력인가요? 그것을 데이트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친밀한 사이에서라도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일 방적으로 강요에 의해 성적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성폭력입니다. 2. 제가 술을 많이 마신 날 필름이 끊겼는데, 남자친구가 억지로 자기 방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했다면 그것을 성폭력인가요? 상대가 남자친구이더라도, 자신은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었고 성관계를 하자고 합의 하지도 않았는데 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로 일방적인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런 행동은 성폭력입니다. 3. 사귀다 헤어진 후 만나기를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따라다니고, 끊임 없이 전화와 문자를 해요. 이 정도면 개인적인 문제니까 신고해도 처벌은 어렵겠지요? 의도적, 악의적,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이러한 행위는 법률에 의해서도 처벌되는 스토킹입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피해 감정, 가해자의 고의성, 가해 행위의 반복성이 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됩니다. 4. 남자는 강제로 추행이나 강간을 당해도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없나 요? 남자가 남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또는 여자가 남자를 상대로 하는 성범죄도, 남자가 여자를 상대로 성폭행과 마찬가지로 처벌 가능합니다. 5. 제가 성폭행 가해자로 신고 되었는데,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처벌받 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2013년 형법 개정 이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 죄 조항은 폐지되었습니다. 즉,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성폭력 수사가 진행 될 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소가 취하되는 일은 없습니다. 6 한양대학교 학생처 양성평등센터
6. 채팅을 하는 중에 상대가 갑자기 저에게 성적인 제안을 하면서 음란한 영상을 보냈어요. 이것도 성폭력에 해당하나요? 그것은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오프라인에서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성폭력 역시 성적자기결정권과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 행 위입니다. 7.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우연인 듯 제 허벅지를 만졌 어요. 이것도 성추행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주로 지하철이나 버스 등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타인에게 몸을 고의로 밀착시키거나 만져서 불쾌감을 유발하는 그러한 행위는 공공장소 내 성폭력에 해 당하며, 구체적으로는 성추행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8.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데 정 말인가요?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전체의 70% 정도로, 모르는 사람에 의 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대학 내에서의 성폭력은 안면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 생하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9. 여자의 다리와 허벅지 부분을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성범죄로 처벌 될 수 있나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10. 숙박업소나 자취방 등에 따라들어갔고, 저항하지 않았다면 성관계 에 합의한 것이 아닐까요? 상대가 위협을 느꼈다고 추정된다면 저항이 없었어도 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드는 성평등 캠퍼스 7
1부 성희롱 성폭력의 이해 성희롱의 이해 성희롱의 정의 - 교육, 업무 관계에서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행을 가하여 상대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을 경우를 성희롱이라 합니다. 특히 문제가 지위관계에서 발생 하면 더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 성희롱은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으로 판단됩니다. 즉, 문제 언행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합니다. 성희롱의 유형들 1. 신체적 성희롱 -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가슴이나 엉덩이 등을 만짐. - 안마나 애무를 강요. 2.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 음담패설, 음란한 전화,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질문. 개인적인 성적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포함.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언행을 함. 3. 시각적 성희롱 - 외설적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줌. -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노출함. 4. 성적 봉사 강요 - 강제로 춤을 추도록 하거나 술을 따르도록 함. -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와서 분위기를 띄우도록 요구함. 5. 조건형 성희롱 - 성적 요구를 들어주면 좋은 점수를 주겠다고 함. - 성희롱을 거부하자 인사고과에서 낮은 평가를 함. 6. 환경형 성희롱 - 강의 중 음담패설로 학습환경을 악화시킴. - 사무실에서 외모에 대한 성적 발언을 하여 근로 의욕을 저해함. 8 한양대학교 학생처 양성평등센터
성희롱 관련 법률 규정 관련 법률 :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여성가족부 고시). 교내 규정 : 한양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이 법률과 규정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성희롱 예방조치를 취할 윤리적,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함께 만드는 성평등 캠퍼스 9
1부 성희롱 성폭력의 이해 성희롱 Q & A 1. 단순히 술자리에서 성적 농담을 했는데, 이것이 성희롱인가요? 성희롱 여부는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그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모욕감을 느꼈느냐에 따라 판단됩니다. 2. 피해자가 그 당시에는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 는데도 나중에 가서 성희롱으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정황을 고려하여 그것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였다고 판단된다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위계 질서나 주변 분위기로 인해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3. 술을 마시고 실수로 딱 한 번 성희롱을 했는데, 이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치 않는 행위는 반드시 여러 번 반복적이거나 계속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한 번의 행위라고 해도 성희롱으로 인정되어 징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여성에게만 차 심부름, 복사, 청소를 시키는 행위는 성희롱인가요? 이는 직무에 관련된 성차별 행위이기는 하나, 성적인 의미가 있는 언행이 아니어서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노동부에서 판단하였습니다. 5. 공공기관은 성희롱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대학을 포함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1회 이상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실시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근거: 양성평등기본법 과 여성가족부 고시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 ). 10 한양대학교 학생처 양성평등센터
6. 성희롱 피해를 당해도 남자는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가요? 성희롱으로 인한 법적 구제의 대상에는 성별 제한이 없습니다. 7.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공간(공동연구실, 동아리방, 사무실)에서 음란 사이트를 보았어요. 이것은 성희롱인가요? 공적 장소라면 언제든지 타인이 그 장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8. 교수가 수업 중 학생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은 성희롱인가요? 교수가 특정하게 상대방을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연한 성적 언행으로 학생들에 게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면, 이는 학생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인권 을 침해하는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9. MT나 동아리 모임 등에서 하는 선정적인 게임은 성희롱인가요? MT나 동아리 모임, 회식 등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게임을 하거나 불쾌하게 느낄 만한 선정적인 놀이를 진행하는 것은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상당수 학생들 은 모욕감을 느끼면서도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고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넘어 갈 수 있습니다. 10. 행사 때 야한 옷을 입고 와서 분위기를 띄우라고 요구하는 것은 성희롱인가요?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거나 노래방에서 블루스를 같이 출 것을 강요하는 행위, 또는 행사 때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와서 분위기를 띄우도록 요구하는 것 행위 등 은 상대를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행위로서 분명한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함께 만드는 성평등 캠퍼스 11
2부. 성희롱 성폭력의 대처
2부 성희롱 성폭력 대처 성희롱 성폭력 대처방법 성희롱 피해 대처 1. 가해자에게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 거부의사와 함께, 상대의 언행으로 불쾌함을 느꼈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 문서로 항의할 경우, 당시 상황을 6하원칙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자신의 생각, 느낌, 요구 등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2. 사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 기록은 공식적인 사건 처리에 증거자료가 됩니다. - 피해 정황, 증거, 피해자 대응, 느낌, 지속여부, 결과 등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 목격자나 증인의 증언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모아둡니다. - 관련 대화나 이메일, 문자는 반드시 백업합니다. 3. 반드시 주변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 교내 양성평등센터(02-2220-1444), 또는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2890),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02-739-8858) 등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주변의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함께 만드는 성평등 캠퍼스 13
2부 성희롱 성폭력 대처 성폭행(강간 및 강제추행) 피해 대처 1. 안전한 장소로 피합니다. -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어 안전한 곳으로 가서 심신의 안정을 회복합니다. 2. 기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 강간, 심각한 수준의 성추행, 폭행 등 위중한 피해상황이라면 응급구호(119), 범죄신고(112)로 의료지원이나 경찰의 도움을 받습니다. - 성폭력 증거채취가 필요하면 몸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해바라기센터 (예: 서울해바라기센터 02-3672-0365)로 연락합니다. - 상담 등 지원이 필요하면 교내 양성평등센터(02-2220-1444), 또는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2890),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02-739-8858) 등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3. 지인이나 주변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 도움을 줄 사람을 불러서 도움을 받습니다. - 필요시 보호자에게 연락합니다. 4. 사건에 관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둡니다. - 당시 입었던 옷 등 증거물을 모아 보관합니다. - 장소, 시간, 날짜, 목격자, 인상 및 신체적 특징 등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 진단서를 발급받아 놓습니다. 5.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 조치들이 완료되면 보호자(가족이나 친구)를 동반하여 귀가합니다. -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의논합니다. -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6. 사건 처리 방법을 결정합니다. - 고소 또는 중재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합니다. - 처리 과정에서 관련 기관이나 믿을 만한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14 한양대학교 학생처 양성평등센터
성희롱 성폭력 신고처리 과정 교내 처리 성희롱 성폭력 : 한양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에 근거, 양성평등센터에(02-2220-1444) 신고,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보고 (성희롱고충심의위원장) 보고 (협력) (확인 및 조사) (필요시 보호자 연락) (통보) (가 운 사항은 현장대처) (신고) (위급상황 시) 교외 처리 성희롱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교원과 학생간 사안), 노동부에 진정(고용관계), 사법처리(모욕죄 등으로 민형사 소송). 성폭력 : 형사소송(성폭력 사건), 민사소송(성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함께 만드는 성평등 캠퍼스 15
2부 성희롱 성폭력 대처 주변에서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1.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해 줍니다. - 너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믿어. 옆에서 도와주겠다.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2. 피해자의 행동에 대해 판단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 왜 저항하지 않았니? 그런 데를 왜 따라갔니? 라고 묻지 않습니다. -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 행동을 판단하는 질문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 네 탓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 해 줍니다. 3. 침착하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순서를 정합니다. - 피해자가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도움을 제공합니다. - (강간 등의 피해라면) 산부인과에 가도록 설득하고, 가능하다면 동행합니다. - 증거확보의 필요성을 알리고, 입었던 옷이나 증거물을 모아 보관합니다. 4. 교내 양성평등센터(02-2220-1444),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2890),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02-739-8858) 등 관련기관을 안내합니다. -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주되, 피해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배려합니다. -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면 피해자와 먼저 의논하여 그 의견을 묻습니다. 5.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 제3자에게 발언하지 않습니다. - 소문의 유포나 피해자에 대한 뒷말, 비난 등은 2차가해가 되어 처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사건에 대해 함부로 말하거나 소문을 내지 않도록 합니다. 16 한양대학교 학생처 양성평등센터
내가 가해행위를 했을 때 1. 자신의 행위로 타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가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입시다. 2.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사과합니다. - 피해자의 감정을 존중하여, 곧장 문제행위를 중단하고 사과합니다. 3. 거짓으로 사건을 부인하거나 왜곡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가해행위의 부인과 왜곡은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진심어린 사과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던 피해자도, 가해자가 사실 자체를 부인 한다면 더욱 모욕감을 느끼고 분노하게 됩니다. 4. 피해자를 빨리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문제가 된 행위와 무관한 사실까지 본인의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5. 조사에 임할 때는 진정으로 사과하며 객관적으로 진술합니다. 6. 2차 가해를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사건처리 과정이나 종료된 후 피해자에게 어떠한 압력도 행사하지 않도록 합니다. - 비난, 협박, 회유, 과도한 합의 종용 등은 2차가해가 되어 가중처벌되거나 그 자체 로 처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드는 성평등 캠퍼스 17
2부 성희롱 성폭력 대처 성희롱 성폭력 사례별 대처 안내 친구나 동료 관계에서 1. 사례 : MT 등으로 외박을 하는 경우, 만취하여 빈 방에서 잠들었을 때 신체를 접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처 : 알아차렸을 때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사람들 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당황해서 혹은 무서워서 모르는 척하고 있으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2. 사례 : 술자리 등 모임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의 과도한 게임을 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처 : 마음 속으로 싫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웃으며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자기를 존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지나친 요구나 압력을 받는다면 불편하다고 알리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례 : 듣기 거북한 과도한 성적 농담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처 : 가능하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불편감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까 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불편한 표정을 지어서 동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립시다. 나중에라도 그런 농담이 불편했다는 것을 전달해야 그런 언행이 반 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사례 : 단체 채팅방에서 한 사람에 대해 성적으로 모욕하는 말을 하거나, 그 사 람의 성경험에 대해 소문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처 : 이런 언행은 성희롱이나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습니 다. 누군가 이런 행동을 한다면 그것이 형사처벌되는 행위임을 알려주고 그 런 언행을 그만두도록 조언합시다. 18 한양대학교 학생처 양성평등센터
선배나 교수님과의 관계에서 1. 사례 : 프로그램 작동방법을 알려준다면서 과도하게 밀착하거나, 대화 중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처 : 갑작스러운 밀착에 당황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 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면 승낙이라고 여기고 그런 행동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밀착하는 건 좀 불편하네요. 하고 정중하게 말을 하는 것이 좋 습니다. 2. 사례 : 학회발표 등으로 숙박을 하는 상황에서 밤늦게 방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처 : 밤늦은 시간에 폐쇄된 공간에 둘만이 있는 것은 문제발생 소지를 증가시킵 니다. 지금은 곤란합니다. 내일 오전에 의논했으면 합니다. 하고 단호하게 말하도록 합니다. 만약 반복해서 계속 요구한다면 그것은 그 상황이 그만큼 더 위험하다는 의 미이기도 합니다. 심하다 싶을 정도로 방으로 찾아올 것을 계속 요구한다면 그럴수록 절대로 그 방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3. 사례 : 성적이나 장학금 수여, 추천서 작성, 취업자리 등을 제안하면서 사적인 만남과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처 : 상대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거절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성추 행의 가능성이 보인다면 용기를 내어 단호하고 정중하게 거절합시다. 미적 거린다면 나의 반응을 긍정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4. 사례 : 내가 잘 알던 사람이 성폭력 가해자일 때, 그 사람을 두둔하면서 피해자 를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처 : 성폭력 가해자 중에는 평판이 좋고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당 사자들의 평소 행실이나 태도에 비추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언행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것은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 를 비난하는 2차가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2차가해는 그 자체가 처벌사유가 됩니다. 함께 만드는 성평등 캠퍼스 19
2부 성희롱 성폭력 대처 캠퍼스 내 성희롱 성폭력 대표적 사례 MT 중 발생한 집단 성추행 OO대학교 MT 중 여학생 A씨가 만취해 잠든 사이에 남학생 세 명이 여학생 A씨를 성추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 전화와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처리결과 : 재판 결과 가해 남학생들에게는 3년간 신상공개 명령과 징역 1년 6개 월에서 2년 6개월까지의 선고가 내려졌다. 이들이 소속한 학교는 가해 자 세 명에 대하여 출교처분을 내렸다. 사건 진행 중 가해자의 어머니가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 한 편파적인 여론을 조성(2차가해)한 혐의로 고소되어 징역 1년의 실형 을 추가로 선고받기도 했다. 뒤풀이 후 잠든 사이에 발생한 성추행 OO대학교 농활 기간 중, 남자 후배가 뒤풀이 후 잠든 여학생의 가슴을 만지는 일이 발생했다. 여학생이 기척을 하자 남학생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방에서 나갔다. 처리결과 : 조사 과정에서 남학생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했 다. 이 점을 감안하여 피해자는 공식처리가 아닌 중재를 요청하였다. 이에 학교 측은 사과문과 각서 제출, 재발방지 대책마련(피해자와 접 촉하지 않도록 졸업 시까지 시간표와 학교 내 동선 제한)과 징계보류 (유사 사건 재발시 중징계 처분 수용, 3개월간 근신)를 전제로 한 중재 처리를 하였다. MT에서 진행한 선정적인 게임 OO대학교 MT에서 게임을 진행하면서 남녀 후배들에게 키스하기, 술을 입으로 전 달하기, 여학생 눕혀놓고 남학생이 팔굽혀펴기 하기 와 같은 벌칙을 강요했다. 이런 게임을 해야만 했던 신입생들은 MT 후 학교 측에 문제제기를 했다. 처리결과 : 사건 조사 후 가해 학생들에게는 40시간 성희롱 가해자교육 이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가담 정도에 따라 한 학기에서 두 학기까지 의 강제휴학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자필 사과문 작성과 전달, 피해 학 생들에 대한 접근금지처분이 내려졌다. 20 한양대학교 학생처 양성평등센터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사건 OO대학교는 수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여학생들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보관 한 혐의로 재학생 A씨를 학교 명의로 고소했다. 처리결과 :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되었다. 해당 대학교도 이 사건에 대한 교 내 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A씨는 퇴학 처분을 받았다. 수업태도를 지적하던 중의 언어적 성희롱 OO대학교의 A교수는 수업 중 B학생이 딴 짓을 하자 나중에 술집 가서 술 따르는 일 하고 싶으세요? 요즘은 술만 따르는 게 아니라 2차도 나간다던데. 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B학생은 심한 성적 굴욕감을 느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학생의 부모는 이 사안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처리결과 :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측 주장 및 당시 수업 출석 학생들의 진술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술집에서 술을 따르고 2차 나간다는 말은 여 성을 극단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으로서, 피해자에게 심한 성적 굴욕감 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면서, 특별인권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였다. 회식 후의 성추행 OO대학교 A교수는 2014년 7월 모 위원회 회식 후 자신을 도왔던 인턴 여학생을 성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해당 교수는 인턴 여학생과 제 자 등 9명을 대상으로 몸을 더듬거나 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 해 A교수는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진술했다. 처리결과 : 재판부는 대학교수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인간적 신뢰감을 이용하여 추행을 한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3년간 신상 정보 공개,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 해당 대학 징계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교원으 로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을 근거로 A교수를 파면했다. 해당 교수는 판 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교육부를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신청한 상태이다. 함께 만드는 성평등 캠퍼스 21
부록 사건처리 및 지원체계 1차 사건 상담 조사 사실확인 사건 조정 요청 조정 결정 2차 사건조사 당사자간 합의 중 성희롱고 처리조정위 회 소 성희롱고 심의위 회 소 심의 조정안 의결 사건 심의 의결 계위 회 소 계위 회 조사 계 결정 22 한양대학교 학생처 양성평등센터
양성평등센터 이용 및 상담신청 안내 상담내용 : 성희롱 성폭력 피해사건 지원 및 성고충 상담 상담장소 : 학생회관 3층 양성평등센터 성희롱 성폭력 상담실 상담시간 : 월~금, 09:00~17:00 예약전화 : (02) 2220-1444 온라인상담 : 양성평등센터 홈페이지(help.hanyang.ac.kr) 온라인 상담 전화상담, 방문상담, 온라인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내용과 내담자 인적사항은 비공개입니다. 안심하고 상담하세요. 함께 만드는 성평등 캠퍼스 23
한양대학교 윤리헌장 전문 한양대학교는 건학이념인 사랑의 실천 을 구현하기 위하여 근면 정직 겸손 봉사의 덕목을 갖춘 창조적 지성인을 양성하고, 세계적 수준의 학문적 성취를 위해 연구에 매진하였으며,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한양대학교는 지난 70 여 년간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온 자긍심을 바탕으로, 최근 국내외 제반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한 차원 높은 전문성과 합리성을 갖춘 새로운 대학을 지향하고자 한다. 대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춘 세계 속의 한양으로 도약할 것을 다짐한다. 한양대학교의 구성원들은 대학 본연의 사명과 책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개인의 도덕적, 윤리적 의식 수준을 높이고,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규범을 제정하여 실천하고자 한다. 이에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교육 연구 봉사 공동체로서 발전하고자 하는 한양 100년의 꿈 을 담아 <한양대학교 윤리헌장>을 선포한다. 학생 윤리강령 한양대학교의 학생은 건학이념인 사랑의 실천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국가, 나아가 인류사회의 번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기 계발에 힘쓰고, 교양인, 전문인, 실용인, 세계인 및 봉사인의 자질을 갖추고자 끊임없이 노력한다. 첫째, 학생은 전문지식과 건전한 품성을 갖춘 인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학업에 정진한다. 둘째, 학생은 타인의 인격 및 권리를 존중하고, 종교, 사상, 문화 등의 차이를 수용하며 편파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셋째, 학생은 학업수행 과정에서 일체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며, 양심과 도덕성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다. 넷째, 학생은 교수와 직원을 존중하고, 모든 행동에서 예의와 품위를 지키며, 학교 재산을 아끼고 소중하게 다룬다. 다섯째, 학생은 교내 외 활동에서 열정과 자긍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다. 24 한양대학교 학생처 양성평등센터
교수 윤리강령 한양대학교의 교수는 건학이념인 사랑의 실천을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리를 탐구하며 지성과 덕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쓴다. 첫째, 교수는 학생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들이 가진 다양성을 인정하며 사회가 요구하는 지적 능력과 윤리적 판단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둘째, 교수는 학자적 양심에 따라 올바른 방법으로 학문을 탐구하고 자신의 연구 결과에 책임을 지며, 동료 교수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존중하고, 업적을 공정하게 평가한다. 셋째, 교수는 자신의 전문지식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봉사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와 인류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넷째, 교수는 교육자적 양식과 품위를 가지고, 공정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며, 부당한 방법을 통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다섯째, 우리 교수는 대학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학사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학 운영에 기여한다. 직원 윤리강령 한양대학교의 직원은 건학이념인 사랑의 실천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최상의 연구 및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첫째, 직원은 행정 전문가로서 직업의식과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여 맡은 바 업무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한다. 둘째, 직원은 법령,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구성원 간의 관계에서 명예와 품위를 지킨다. 셋째, 직원은 교수,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대학 행정 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친절과 봉사의 자세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넷째,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보안사항 및 개인정보 등을 부당한 목적으로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다섯째, 직원은 직무 외의 생활에서도 모범적인 자세를 견지하여 대학의 명예와 위상 제고에 노력한다. 함께 만드는 성평등 캠퍼스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