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퇴계원면 종합감사 결과 1 감사개요 감사기간 : 2015. 12. 8. ~ 12. 11.(4일간) 감사범위 : 2013. 6. 1. ~ 2015. 10. 31. 현재까지 퇴계원면 업무 전반 감 사 반 : 1개반 6명 청렴시민감사관 참여(1명) 감사결과 지적건수 : 26건 행정상 조치 : 26건 시정 : 12건 주의 : 14건 재정상 조치 : 0건 / 0,000,000원 회수 : 0건 / 000,000원 환급 : 0건 / 000,000원 추징 : 0건 / 000,000원 추급 : 0건 / 000,000원 신분상 조치 : 명 우수사례 : 3건 -------- 별첨 - 1 -
2 감사총평 2015년 퇴계원면 종합감사는 퇴계원면은 17명의 직원이 연간 682,649천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예산 집행,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및 수당지급 적정여부, 공유재산 관리분야, 세입징수 및 회계집행의 적정여부, 주민등록 인감분야, 복지급 여대상자 사후관리의 적정성여부, 노인 장애인 복지급여 적정 지급여부, 시설공사 물품 용역 계약 및 집행의 적법성, 산업 분야 등 퇴계원면 업무전반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음. 감사결과 조치계획은 법령위반 및 예산낭비 행위 등 총 26건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 조치하고, 업무 부적정, 업무소홀 등과 관련하여 건 명에 대하여 문책조치하고, 0건 000천원 회수 및 추징 등의 조치를 하였음.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건) 신분상 조치(명) 계 시정 주의 계 회수 환급 추징 추급 계 징계 훈계 26 12 14 10 3 2 3 2 향후 추진과제로는 감사 지적 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 분석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시정 개선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음. 퇴계원면 및 시 본청 관련부서에 통보, 감사지적에 대한 공유 - 2 -
3 주요 지적 주민자치센터 예산집행 부적정 (No. 2)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르면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지원 범위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작품전시회 관련 경비, 자치위원의 워크숍 또는 교육 등 관련경비, 지역공동체 사업, 그 밖에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경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도 퇴계원면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주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2013년도 퇴계원면민 노래자랑 현수막 제작비 및 행사용 의자 렌탈비 000,000원, 2014년도 퇴계원면민 노래자랑 현수막제작비 000,000원, 퇴계원다목적회관개관식 현수막 제작비 000,000원, 남양주시 여성상 축하 현수막 제작비 00,000원 등 총 0건/0,000,000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규정에 의거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민간행사보조금 집행 부적정 및 정산 소홀 (No. 4)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르면 민간이전보조금 사업의 정산에 관하여는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며, 신용 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라 현금영수증 사용 시 거래 사업자에게 지출증빙용(소득공제용이 아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 하고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3 -
또한, (구)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법령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 하여야 하며,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 되었거나 사업 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시 교부조건에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도 퇴계원면 에서는 2013년 시민의 날 기념행사 보조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보조금( 비) 사용이 불가한 노래연습장 이용대금 000,000원(자부담 00,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고, 2014년 면민 한마음체육대회을 준비하면서 는 내빈 및 진행요원 식사 식자재 구입 비용 000,000원(0회), 등 마을별 종목 3개팀은 식비 및 소모품 구입 비용 0,000,000원(0회) 등 총 0,000,000원(00회)의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개인 소득공제용 영수증 발급 및 포인트 적립 등 사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으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부적정 하게 집행하거나 집행에 따른 사적 이득을 취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정산을 완료한 사실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 및 보조금용도 ( 비) 외 사용이 불가한 노래연습장 이용대금 000,000원에 대하여 회수 조치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지급 부적정 (No. 7)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에 의하면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 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 대하여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0%)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 - 4 -
함에 있어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정직 직위해제 휴직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방학 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연가 외출 등의 경우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도 퇴계원면에서는 2013년 월 급 이 정규근무일 19일 중 조퇴, 반일연가, 병가 등의 사유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을 근무하지 않은 7일을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을 전액 지급하여 적정 지급액보다 00,000원 과다 지급하거나, 2015년 월 급 가 조퇴, 반일연가, 장기재직 휴가 등으로 정규근무일 22일 중 일을 사용하여 총 출근근무일수가 15일 이상임에도 출근일수를 9일로 산정하여 정액분 00,000원을 과소 지급하는 등 총 00명에 대하여 000,000원은 과다, 00,000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보다 과다 지급한 초과근무수당 000,000원에 대하여 회수 및 과소 지급한 수당 00,000원에 대하여 추급 조치 자율방범대 소모성운영비 교부 및 정산 소홀 (No. 10) (구)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르면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 의 적정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유무 등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고, 교부조건을 포함한 교부결정 을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5 -
또한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할 때에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에 의하면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아래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9조의2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퇴계원면에서는 2013년 ~ 2015년 자율방범대 소모성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보조금 신청자에게 보조금 교부통지를 하지 않았고, 2013년에는 퇴계원자율방범대와 해병전우회에 각각 0,000천원을 지급 하였으나 정산을 실시하지 않았고, 2014년 보조사업자 퇴계원면 자율 방범대장 은 카드거래내역서와 일반과세자의 간이영수증 건 만을 제출하였고, 은 지출 건 총 00건 중 00건에 대해서만 지출증빙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정산처리 하였으며, 정산 시 보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를 세입조치 하여야 하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에 대한 교부 및 정산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 준수 및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 6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업무 처리 소홀 (No. 13) 주민등록법 에 의하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 된 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 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 催 告 )하여야 하며,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권조치를 하면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리고, 알릴 수 없으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도 퇴계원면에서는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업무를 처리하면서 2013. 9. XX. 외 0명, 2013. 12. XX. 외 0명에 대하여 최고 통지를 한 후 최고공고 절차 없이 직권조치를 하였으며, 2014. 11. XX. 외 0명에 대하여 직권조치 통지 후 직권조치 공고를 이행하지 않는 등 총 0회 00명에 대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주민등록법 등 관련 규정 준수 및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업무 소홀 (No. 1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에 의하면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 노인 등에 대하여는 제3자로 하여금 급여를 관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때 복지급여가 수급자 자신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점검을 하는 등 한 수급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급여관리자는 급여를 지출한 경우 그 내역을 기록(영수증 관 리)하여야 하고, 급여지출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현금지출 시에는 영수증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7 -
또한, 읍 면 동장은 급여관리지정 가구에 대하여 분기별로 현장을 확인하여 급여가 수급자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지를 점검(점검표 작성) 하여야 하며, 급여 사용 실태 점검 시 급여관리자 지정동의서, 급여 통장, 통장 입출금내역을 점검하고 급여지출내역 및 증빙서류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도 퇴계원면에서는 2013년 ~ 2015년 급여관리자(,, )가 수급자(,, )의 급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영수증, 거래명세표 등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검표를 작성하는 등 복지급여가 수급자에게 정상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관리 및 수급자의 한 수급권 침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등 관련 규정 준수 및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실시설계용역 손해배상공제료 부가가치세 미반영 (No. 2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에 따라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보험이나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도 퇴계원면에서는 퇴계원 주요도로 재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의 원가계산서를 작성하면서 손해배상공제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미반영하여 적정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엔지니어링진흥법 등 관련 법령 준수 및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 8 -
4 기타 지적 1 주민자치센터 강사 선정 등 운영 소홀 (No.1)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의하면 강사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되 위원회의 심의 및 평가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정된 강사는 읍 면 동장이 위촉하고 수강생을 대상으로 강사에 대한 강의 평가를 실시한 후 재위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위촉된 강사는 강의협약서를 작성한 후 프로그램 강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3년 주민자치센터 강사 선정 시 수강생의 강의평가 및 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강사와 강의협약을 체결하고 강사로부터 강의계획서 또한 제출받지 않았으며, 2014년 및 2015년도의 경우 재위촉 강사에 대한 수강생들의 설문조사 미이행, 2014년도 강의계획서를 제출받지 않는 등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 선정 및 운영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관련 규정에 따라 강사선정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조치 2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No.3) 지방재정법 에 의하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 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는 체력단련실 소모품 수리 및 컴퓨터 강의실 인터넷 요금 집행을 목적으로 편성됨에 따라 당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으로 경비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당초 예산에 미편성된 주민자치센터 문화공연을 위한 전기 및 전등설치비용 0,000,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 관련규정 준수 및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 9 -
3 물품검수조서 누락 (No.5) 남양주시 물품관리 조례 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과장이 없는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하여야 하며,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하고, 검사원은 검사를 하였을 때에 물품검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비디오프로젝트 등 4개 물품 구입에 따른 검사 후 물품검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이의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 관련 규정 준수 및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 4 환경미화원 인부임 지급 부적정 (No.6) 근로기준법 시행령 에 의하면 통상임금 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고, 우리시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지급 처리지침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 기준액은 통상임금 시간급의 150%, 휴일근무수당 기준액은 통상임금 일급의 150%로 정하고 있으며, 2014년 환경미화원 근속가산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편성은 35,010원으로 하였다 할지라도 실제 지급 기준액은 35,990원 임에 따라 이에 따른 통상임금을 적용토록 하여 2014년 1월~9월분 근속가산금에 대하여 소급분을 계산하여 지급토록 공문을 시행한 사실이 있으나, 환경미화원 외 0명에 대한 2014년 XX월 ~ 2015년 X월분 시간외근무 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지급 시 기준액을 잘못 산정하여 00,000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동일 대상자들에 대한 2014년 X월~X월분 근속가산금 소급 지급 시 근속가산금 증액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이 증액됨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에 대하여도 소급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000,000원을 미지급하는 등 총 000,000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 관련 규정 준수 및 과소 지급한 수당 000,000원 추급 조치 - 10 -
5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No.8)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에 의하면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에는 출장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용차량관리규정에 의거 공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하여야 하나,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한 자에 대하여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하지 않아 총 0명에 대하여 00,000원의 출장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 관련규정 준수 및 과다 지급한 출장여비 00,000원 회수 조치 6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처리 부적정 (No.9)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에 따르면 교육훈련을 면제 받으려는 때에는 증명 서류를 갖추어 교육훈련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읍 면 동장이 해당 기관에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증명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또한 남양주시 읍 면 동 전결규정에 따르면 민방위 교육면제, 유예신청 처리의 경우 부면장의 결재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 000건의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유예)신청에 대하여 담당팀장 및 부면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민방위 업무 담당자 직권으로 새올행정시스템에 등재 후, 면제(유예) 처리한 사실 관련 규정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 조치 7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 (No.1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출생, 사망의 신고는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방식에 따른 증서를 작성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신고지연기간을 착오 적용하여 건 00,000원을 과다 징수한 사실 관련법령 준수 및 과태료 과다징수 건 00,000원 환급 조치 - 11 -
8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부적정 (No.12) 주민등록법 에 의하면 이 법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 총괄관의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에 의하면 일제정리기간 중에 자진신고 하여 주민등록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에 따라 미성년자 등에게는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까지 경감부과하며, 과태료를 납부기간 내에 자진납부 하는 경우에는 20%를 추가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연기간 착오 적용 및 일제정리 기간 중 미성년자에 대한 감경율을 착오 적용하여 건 0,000원을 과소징수 한 사실 관련법령 준수 및 과태료 과소징수 건 0,000원 추징 조치 9 신규책정수급자 방문상담(모니터링) 소홀 (No.14) 읍 면 동 사회복지 업무 안내 에 의하면 연초 수립하는 복지대상자 모니터 계획에 따라 행복e음에서 개별대상자에 대한 모니터 주기와 방법을 정하고 계획에 따라 모니터를 실시하고 정기계획 외에 신규 복지대상자 선정, 전입, 가구원 추가 등 가구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원 확인조사를 위해 14일 이내 방문하여 생활실태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신규 책정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등에 대하여 생활실태 조사를 소홀히 한 사실 관련규정 준수 및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 조치 10 장애인자동차 표지 회수 소홀 (No.16)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에 의하면 장애인자동차표지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양도 증여 교환 등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 차량등록의 말소, 차량번호의 변경 시에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 하며, 차량을 장애인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표지를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자 중 사망한 자 명에 대하여 기 발급한 표지를 회수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 관련규정 준수 및 사망자의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즉시 회수하도록 시정 조치 - 12 -
11 장애인복지카드 회수 소홀 (No.17)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에 의하면 장애인 복지카드 회수 및 폐기대상으로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거주 불명자 제외),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장애인 복지카드를 재발급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등록 취소 또는 장애등급 변경 등 유효하지 않은 복지카드 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일 2주전까지 장애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나 총 명의 장애인이 사망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2015.12.11.)까지 장애복지 카드를 회수(폐기)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 관련규정 준수 및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 조치 12 하천ㆍ공유수면 점용허가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확인 소홀 (No.18) 지방세법 에 의하면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 받는 자는 면허 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었음을 확인하고 면허증서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등록 면허세의 납부처 납부금액 납부일 및 면허종별 등을 적은 후 면허 증서를 발급 하거나 송달하여야 하나, 공유수면 부지 점용허가를 하면서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 부를 확인하지 아니 하고 허가증을 교부하는 등 총 건의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자로부터 등록면허세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교부함으로써 00,000원의 등록면허세가 부과 징수되지 않고 있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 관련규정 준수 및 미부과된 등록면허세 00,000원 추징 조치 13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고시 미이행 (No.1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3년도 건의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를 승인하면서 고시문을 시보에 게시 하지 않는 등 고시이행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관련규정 준수 및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 조치 - 13 -
14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기간 부적정 (No.2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공유수면관리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점용 사용허가를 하여야 하나, 2013년도 건, 2014년도 건 등 총 건의 공유 수면 점 사용신청에 대하여 5년 이내에서 적정기간을 정하여 허가하여야 함에도 영구로 허가하는 등 공유수면 점 사용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 관련규정 준수 및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 조치 15 폐기물운반 단가산정 부적정 (No.21) 건설표준품셈 10-1-사. 운반기계의 유류산정에 따라 트럭 또는 기타 운반 기계로 기자재를 운반할 경우 적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10분을 초과할 때는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유류만을 계상한다. 에 따라 적사시간(t1)이 10분을 초과할 경우 적사시간에 소요되는 유류대는 재료비에서 제외하여 단가를 산정하여야 하나, 2013년 퇴계원면 인도정비사업 등 건의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폐기물 운반의 단가 산정 시 적사시간이 10분을 초과함에 따라 적사시간에 소요되는 유류대를 제외하고 재료비를 산정하여야 하나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단가를 산정함으로써 000,000원을 과다하게 설계내역서에 반영하여 지출한 사실 관련규정 준수 및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 조치 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부적정 (No.2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에 의거 대상금액이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액에 별표1에서 정한 비율로 곱하여 계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1에서 5억원 미만의 공사 중 일반건설공사(갑)의 경우 2.93%,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의 경우 1.85%의 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퇴계원 주요도로 재포장공사 를 추진하면서 원가계산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당해 공사는 기 개설 도로의 포장 덧씌우기 공사로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요율(1.85%)을 적용하여야 하나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하는 요율(2.93%)로 적용하여 000,000원을 과다계상 하였으며,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금액 0,000,000원)이 첨부된 준공계를 접수받아 대가를 지급한 사실 관련규정 준수 및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 조치 - 14 -
17 미등록이륜차 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소홀 (No.24) 자동차관리법 에 의하면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 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미등록이륜차 운행으로 자동차관리과로부터 통보된 강희선에 대하여 과태료 000,000원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 관련법령 준수 및 과태료 미부과건 건 000,000원 추징 조치 18 표시기간 경과 옥외광고물 관리 소홀 (No.25)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서(신고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시장 등은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금지 제한 등을 위반하거나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관리자에게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표시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연장허가(신고)를 하지 않은 옥외광고물 00건에 대하여 표시 설치한 관리자에게 광고물 제거 시정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 관련규정 준수 및 표시기간 연장 등 미조치 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 조치 - 15 -
19 옥외광고물 업무 처리 부적정 (No.26)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 하려는 자는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시장 등은 신고대상과 허가대상을 구분하여 허가대상은 안전점검 합격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시에는 시 군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건은 신고대상임에도 허가로 처리하였고, 건은 허가대상임에도 신고 처리 함으로써 건에 대하여는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임에도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건의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오부과 하여 00,000원을 과다 징수한 사실 안전점검을 미실시한 건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하고 적정 수수료 보다 과다하게 징수한 건 00,000원에 대하여 환급 조치 - 16 -
5 우수시책 시민과 함께하는 코스모스 꽃밭 조성 추진 가. 실천계획 사 업 기 간 : 2014. 3. ~ 5. 대 상 지 : 퇴계원면 리 221-1번지 (퇴계원역 뒤) 사업참여자 : 사회단체, 참여를 원하는 시민, 공공근로 참여자, 직원 정 비 사 항 : 회양목 및 코스모스 식재 예 산 : 코스모스 꽃밭조성비 (2,660천원) 사 업 내 용 : 퇴계원역사 개발 이후 관리가 되지 않는 공한지에 각 사회단체와 시민이 참여하여 걷고 싶은 꽃 밭길을 조성함으로써 주인의식 함양 나. 시민참여 계획 시민참여접수 : 2013. 3. 산책로 정비 : 2013. 4 ~ 5. 내 용 - 지역사회단체 및 퇴계원역 이용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고,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여 소외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 쾌적한 도시이미지로의 개선 및 시민의 힐링 을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 다. 기대효과 정비된 코스모스를 통해 도시미관이 정비되고 시민들이 쾌적하게 산책함으로써 건강증진에 기여 - 17 -
6 25 참전 유공자 오찬 간담회 실시 가. 사업개요 일 시 : 2015. 8. 27.(목) 11:00~15:00 장 소 : 강강술래 늘봄농원점 (고양시 소재) 참석 대상 : 퇴계원면 거주 6.25 참전 유공자 60명 예산집행계획 : 3,560,000원 식비(음료 포함) : 25,000원 80명=2,000,000원(동행 이장, 행사지원자 포함) 기념품 구입비 : 1,466,000원 - 사골육수 : 10,700원 60개=642,000원(보냉봉투, 쇼핑백 포함) - 들기름(국내산) : 13,000원 60개=780,000원 현수막 : 44,000원 1개=44,000원 차량 주유비 : 50,000원 1대=50,000원 나. 이동방법 이장협의회에서 유공자와 동행하여 버스 승차 버스 운행 - 제601수송대대(9516부대) 45인승 버스 1대 - 남양주시노인복지관 45인승 버스 1대 - 운행시간 면사무소 (11:05) 1리,7리,11리,14리 15리,19리,20리 24리,27리,29리 KT (11:08) 8리, 17리 22리,23리 26리 염광의원 (11:15) 18리 25리 대일사우나 버스정류장 (11:25) 5리, 6리 16리,21리 강강술래 도착 (12:00) - 18 -
퇴계원면 다문화가족(결혼이주여성) 간담회 가. 사업개요 일 시 : 2015.10.24.(토) 17:00 장 소 : 퇴계원면사무소 대회의실 참석대상 - 다문화가족(결혼이주여성 및 자녀) 58명 - 퇴계원면 복지넷(8), 북부희망케어센터(1), 다문화가족지원센터(1) 주요 - 퇴계원면 일반현황 - 알아두면 유용한 복지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가정지원(저소득한부모가정,장애수당,자활,본인부담경감,우선돌봄) - 퇴계원면 복지넷 -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방법 예산집행계획 - 식비(음료포함) : 15,000원 68명=1,020,000원 - 현수막 : 55,000원 1개=55,000원 - 재원 : 복지넷 후원금 및 북부희망케어센터 나. 기대효과 퇴계원면 거주 다문화가족(결혼이주여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을 위해 국가의 복지정책과 우리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안내 애로 건의을 청취하여 퇴계원면 복지넷, 희망케어센터 연계 등 지원 검토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