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의 디지털 콘텐츠 보호의 필요성과 방안에 관한 법적 고찰 41 경영관리연구 (제8권 제2호) IPTV의 디지털 콘텐츠 보호의 필요성과 방안에 관한 법적 고찰 김나현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강사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는 기존의 방송과 달리 초고속 인터넷이 접속가능한 IP 주소만 있으면 장소를 불문하고 동영상 콘텐츠 등 멀티미디어 디지털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 경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수용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방송망과 달리 기술적으로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채널의 수를 수용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디지털 콘텐츠의 시장을 확장할 수 있 다. 이와 같은 IPTV의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IPTV의 파급효과는 원본과 다름없는 디지털 카피 로 인한 불법복제의 빠른 유출을 가져올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IPTV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디지털 콘텐츠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공정거래 기반과 저작권 보호체계의 확립 등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기술적으로는 콘텐츠 자체를 보호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사회 문화적 법적인 보호 장치도 중요하다. 법과 제도의 제정과 정비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야 하며, 정보제공자의 권 리를 적절하게 보호하면서도 이용자의 권리와 상충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권리보호 방법이 만들어 져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 기술의 발전과 법과 제도의 발전이 상호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이다. 새롭게 우리의 생활 속으로 자리매김 한 IPTV가 더 나은 안정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 부와 산업계, 그리고 다양한 이해계층이 함께 균형 있는 정책과 실효성 있는 규제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IPTV,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저작관리기법, 저작권, 접근통제 논문투고일: 2015. 11. 3. 논문수정일: 2015. 12. 21. 게재확정일: 2015. 12. 22.
42 경영관리연구 제8권 제2호 (2015. 12) I. 서론 방송과 통신의 중요한 매개체인 인터넷을 이용한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서비 스로 인해 통신업체들도 방송시장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인터넷의 통신프로토콜인 IP 프로 토콜에 기반한 TV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IPTV는 기존의 방송과 달리 초고속 인터넷이 접속가능한 IP 주소만 있으면 장소를 불문하고 동영상 콘텐츠 등 멀티미디어 디지털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경이나 지역에 관 계없이 수용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방송망과 달리 기술적으로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채 널의 수를 수용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디지털 콘텐츠의 시장을 확장할 수 있 다. 한편, 이와 같은 IPTV의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IPTV의 파급효과는 원본과 다름없는 디지털 카피로 인한 불법복제의 빠른 유출을 가져올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이는 서로 다른 문화와 법을 가진 국가 간에 문화적 혹은 국제상거래 간의 마찰을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IPTV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디지털 콘텐츠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공정거래 기반과 저작권 보호체계의 확립 등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IPTV 도입으로 인한 디지털 콘텐츠 보호의 필요성과 이를 보호하기 위 한 제도적 및 기술적 장치의 내용과 동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술적 장치는 결국 현 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에 대한 이해 없이 무조건 기술을 적용할 수 없으며, 현행법 역시 기술의 발달로 인한 환경의 변화를 무시하고 시대에 뒤떨어 진 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없다. 이에 현행 기술의 동향과 법적인 절차를 동시에 살펴봄으로 써 IPTV의 발달과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대 안 즉, 디지털 콘텐츠 보호정책에 대한 방안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II. IPTV의 개념 및 현황 IPTV는 영상압축을 포함한 디지털 신호처리기술과 광대역 신호전송기술에 힘입어 등장 한 서비스로서 홍콩과 일본에서는 광대역 TV(Broadband TV), 영국에서는 Telco TV, 프 랑스에서는 TV over DSL 이라고 칭한다(김국진, 최성진, 2008). 이처럼 각 나라에서는 자국 의 방송매체환경을 기반으로 하여 IPTV에 대한 용어 및 법적 정의와 제도적 개념을 완성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IPTV의 정의에 있어서 규제기관별, 사업자별로 각자 속한 분야의 입 장이 반영되는 등 그 정의가 명백하지 않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IPTV를 광대역통합정
IPTV의 디지털 콘텐츠 보호의 필요성과 방안에 관한 법적 고찰 43 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 여 데이터 영상 음성 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 으 로 정의하고 있다(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1호). 이와 같은 정의는 포괄적 성 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지만, IPTV가 지향하는 바를 반영하고 있다 하겠다. 이는 전송매체 관점에서는 지상파, 케이블, 위성으로 구분되는 기존 방송매체시장에 IP 전 송방식의 초고속 인터넷망이 또 하나의 새로운 전달매체로서 등장하는 것이며, 단말기 측면 에서는 PC만을 접속대상으로 하던 초고속 인터넷영역을 TV를 포함한 방송가전 영역으로 확대하여 단말기 창구를 확대하는 것이고, 콘텐츠 측면에서는 폐쇄형 회로(close circuit)에 서 유통되는 기존 방송콘텐츠에 개방형 회로(open circuit)인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콘텐츠가 추가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박석규 외, 2008). 우리나라에서 IPTV의 도입 배경은 디지털신호처리기술 및 광대역 전송기술의 발달과 함 께 전송네트워크 고도화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IPTV 도입을 위 한 시범서비스를 국가 주도로 2006년 11월에 실시하였다. KT는 2004년 홈 엔 멀티캐스팅 서 비스를 시작으로 메가TV 프로젝트로 다채널 TV, VOD 등의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고 있으 며, SK텔레콤은 디지털 홈 프로젝트와 BcN 프로젝트를 통해 IPTV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으며, 2007년 인수한 하나로텔레콤을 통해 IPTV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 다. 현재 IPTV는 시작한지 6년 만에 유료방송의 30% 시장점유를 차지하며 성공적으로 시장 에 정착하고 있다(이치형, 2014). III. IPTV에서 디지털 콘텐츠 보호의 필요성 3. 1 IPTV 도입으로 인한 디지털 콘텐츠 시장동향 IPTV가 가진 기술적 장점과 특성으로 인한 채널 수의 증가 및 콘텐츠 접근과 소비의 수월 성, 특히 공간을 넘나드는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변화 를 가져왔다. IPTV는 단순히 인터넷으로 TV를 본다는 개념이 아니라 시청자와 프로그램 제 공자의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라는 점에서 기존의 방식과 차별화를 두고 있다. 즉, 시청자들은 기존과 같이 수동적 으로 방송을 보기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형 비디오 (VOD), 전자상거래, 메신저, 오락과 정보, 영상전화 등의 서비스를 능동적 으로 이용 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서비스(SMS), 화상전화와 화상회의, 온라인 게임, TV를 통해 질문도 할 수
44 경영관리연구 제8권 제2호 (2015. 12) 있는 쌍방향 교육, 인터넷 쇼핑, 주식거래 등이 모두 가능하게 된 것이다. 소비자들이 IPTV 를 접하는 방식으로 처음에는 가정 내 TV로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휴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단말기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박석규 외, 2008). IPTV 출범 이후 케이블TV와 위성방송, 지상파 TV 등이 가입자 또는 시청자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지상파 TV나 케이블TV, 위성TV 등은 이미 서비스 향상과 고화질 (HD) 디지털화, 다채널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특히 케이블TV 업계는 IPTV가 기존 의 유료 가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케이블TV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고객유치를 할 수 밖 에 없기 때문에 IPTV 서비스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케이블TV는 지상파 TV의 영향력을 이미 상당 부분 차지했고, 통신시장의 점유율도 함께 늘려가고 있는 중이지만, IPTV의 출현 은 이같은 케이블TV의 성장 환경을 어느 정도 변화시키고 있다. IPTV는 전국을 하나의 사업 권역으로 하는데 비해 케이블 업계는 전국을 다수의 권역으로 나누고 그 지역에서만 방송을 하고 있다. 작은 지역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인수합병 없이 KT와 같은 거대 IPTV 사업자와 경쟁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일 것이다. IPTV는 기존 방송과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추구하지만 기존 유료방송과의 일 부 경쟁을 불가피하며, 이미 치열해진 미디어 시장에 뛰어드는 IPTV는 매체 간 경쟁을 더욱 더 치열하게 만들고 있다. 3. 2 IPTV에서 디지털 콘텐츠 보호의 필요성 IPTV에 의하여 제공되는 콘텐츠의 출처는 콘텐츠 DB와 TV로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으 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콘텐츠와 TV프로그램은 코드화 된 후 서버에 의하여 스트리밍 방 식에 의하여 인터넷망을 통하여 셋톱박스를 갖춘 가정에 전송된다. 서버가 스트리밍에 의하 여 콘텐츠를 제공하지만 이를 기술적으로 다운로드 받는 것이 가능할 것이므로 다운로딩 방 식에 의하여 제공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IPTV를 시청할 수 있는 가정은 IPTV와 컴퓨터, 전화, PDA 등 IP에 의하여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기기를 서로 연결시킬 수 있게 되어 가정 내 디지털 콘텐츠 이용의 접근성이 용이해진다(박석규 외, 2008). 이와 같이 IPTV는 높은 화질 의 디지털 콘텐츠가 컴퓨터나 PDA 등과 결합하거나 연계되어 제공되기 때문에 단 한번 시 청하거나 VCR에 의하여 녹화하는 것과 달리 콘텐츠의 보호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IPTV의 경우 디지털TV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하면서도 쉬운 조작으로 복제와 전 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TV 보다 불법적으로 복제되어 배포되는 것이 더욱 쉽 고 빠를 수 있다. 디지털방송과 마찬가지로 IPTV 콘텐츠가 송신되는 과정에서 정보가 전혀 손실되지 않고 고품질의 콘텐츠가 시청자와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고, 이용자는 고품질의
IPTV의 디지털 콘텐츠 보호의 필요성과 방안에 관한 법적 고찰 45 콘텐츠를 화질이나 음성을 전혀 손상시키지 않고 복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고품질이 며 높은 가치를 가진 IPTV 콘텐츠의 복제물은 특별한 보완 장치가 없는 한 인터넷 등을 통하 여 광범위하게 배포될 수 있다. 특히 IPTV는 IP상에서 다른 플랫폼과 연계될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TV 보다 더 용이하게 불법적으로 배포될 수 있다. IPTV 콘텐츠의 불법 복제 및 광범위한 불법 유포로 인하여 콘텐츠 제작자는 양질의 콘텐 츠를 IPTV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하기 보다는 케이블방송 등 콘텐츠가 확실히 보호되는 방송에 제공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IPTV 콘텐츠에 대한 보호의 결여 내지 미비는 시청자가 양질의 IPTV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다. 따라서 IPTV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IPTV에 의하여 제공되는 콘텐츠를 보호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박석규 외, 2008). IV. IPTV의 디지털 콘텐츠의 기술적 보호조치 4. 1 IPTV와 DRM 유형 IPTV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디지털저작관리기법)(황성 운, 2007)을 적용시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DRM 시스템은 구매자나 제3자가 디지털 저작 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 DRM은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모든 이용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측정할 수 있다. DRM 시스템 은 저작물의 사용을 통제하기 위한 독립적 기술은 아니며,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및 저작권관리정보(CMI)와 관련된다. IPTV와 관련하여 DRM은 첫째, 유무형 자산에 대한 모든 형태의 관리를 설명하고 표시 거래 보호 감시 추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저 작물 혹은 콘텐츠를 이용하는 주된 유형의 매개체인 복제물을 소유하지 않고 이용하는 추세 이며, IPTV는 유형의 매개체를 소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운로딩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 시적 복제 내지 스트리밍의 방식으로 이용된다. 특히 IPTV는 VOD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쌍방향성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IPTV 서비스 이용자의 이용에 따라 과금( 課 金 ) 하는 요금체계에 기초하여야 할 것이며, 가격차별화를 가능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즉, IPTV 서비스에 적용될 DRM은 이용자가 서버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에 어떻게 혹은 어느 범위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 이다. 만약 콘텐츠를 이용하는 절차나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면 콘텐츠에 대한 불법적인
46 경영관리연구 제8권 제2호 (2015. 12) 접근 및 복제가 조장될 것이기 때문에 IPTV에 있어서 DRM의 이러한 역할은 콘텐츠 보호에 도 중요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DRM은 저작권법적으로 주로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된다. 이같은 기술적 보호조치는 콘텐츠의 불법적인 복제나 배포를 방지하는 등 저작권 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와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나 뉠 수 있는데, 우리 저작권법상 접근통제가 허용되어야 할 것인가와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 치가 회피, 우회, 무력화 될 수 있다는데 근본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황성운, 2007). 4. 2 IPTV와 기술보호조치의 회피, 우회, 무력화 금지 우리의 저작권법 체제는 모두 권리통제(복제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만을 보호대상 으로 하고 접근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는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기나 도구 등의 거래를 금지시킴으로써 도구 의 거래금지를 규제하고 있다. IPTV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우회, 무력화하여 콘텐츠를 복제 또는 배포하거나 이를 인터넷상에서 배포하는 문제 는 IPTV 콘텐츠의 제공에 한정되는 문제는 아니다. 다만, IPTV에 적용되는 기술적 보호조치 가 콘텐츠를 근본적으로 보호하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콘텐츠의 침해를 시간적으로 지연 시키는 역할은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박석규 외, 2008). 4. 3 IPTV와 접근통제 사실상 IPTV와 관련된 주된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쟁점은 접근통제로 볼 수 있다. IPTV 가 서버를 통하여 스트리밍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하면, 결국 이용자들이 셋톱박스 를 통하여 서버에 접근하여 콘텐츠를 제공받게 된다. 따라서 셋톱박스는 현재의 컴퓨터와 같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것이며, 서버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할 것인지는 IPTV에 의하여 제공되는 콘텐츠를 이용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IPTV에 있어서 콘텐츠에 접근할 정당한 권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 적 보호조치를 해제하여 콘텐츠에 접근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우리 저작권법은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만 을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도구의 거래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 제48 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 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여, 접근통제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PTV의 디지털 콘텐츠 보호의 필요성과 방안에 관한 법적 고찰 47 IPTV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콘텐츠에 대한 접근통제를 인정할 것인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일반론적인 측면에서 접근통제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가 여부이다. 접근통제를 인정 한다는 것은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제 기능을 잃게 함으 로써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을 불법화시킨다는 것, 곧 콘텐츠 소유자에게 일종의 배타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접근권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권법적인 측면에서 접근권은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 인정됨으로써 우리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IPTV와 관련해서 과연 접근권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 필요한 것인가는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디지털 환경 하에서 접근통제권을 콘텐츠 소유자에게 인정할 것인지 여부, 만약 인정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폐해를 어떻게 방지할 것 인가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보통신망법이 접근통제를 인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이 법이 IPTV에 의한 콘 텐츠와 관련하여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의 여부이다. 우선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 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 을 목적(제1조)으로 저작권법 등과 그 입법목적이 같지 않다. 저작권법 체 제에서의 접근권은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와 같이 전반적인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서만 한정되어 논의되는 것으로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 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용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박석규 외, 2008).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은 저작권법상의 이와 같은 고려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 문에 그 내용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IPTV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서는 저작권법적 의미에서의 접근통제를 인정할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V. IPTV의 디지털 콘텐츠의 제도적 보호방안 5. 1 저작권보호를 위한 법제 강화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의 시간적, 공간적 경계가 사라지고 불법복제 피해사례가 급 증함에 따라 기업간, 국가간 디지털 콘텐츠 관련 지적재산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1) 우리 1) 가령, 2001년 1월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소리바다 운영자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 소송을 제기한
48 경영관리연구 제8권 제2호 (2015. 12) 역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보호기술의 마련과 함께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보호를 위한 법 제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2) 저작권법 제104조 제1항은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 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반복하여 침 해하는 경우, 권리자의 고소 없이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친고죄 대상을 축소하고, 문화체육 관광부장관 등에게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삭제 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등 강력한 조항이 포함 되어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불법복제 문제를 법적 통제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화시켰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디지털 콘텐츠는 복제를 할 경우 원본과 복제본의 구분이 없어진다. 디지털 콘텐츠의 복제본은 아날로그 복제본과는 달리 원본과 비교하여 품질의 저 하가 전혀 없는 또 다른 원본이 되기 때문이다. PC만 있으면 누구든 양질의 복제본을 만들 수 있으므로 복제를 위해 고비용의 장비는 더 이상 필요 없을 뿐 아니라 조직적인 규모의 유 통망 없이 컴퓨터 통신만으로도 빠르게 유통이 가능하다(김용섭, 2012). 따라서 디지털 콘 텐츠의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면서, 저작권자들이 불 법복제의 위험성으로부터 벗어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보호조치의 제공이 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5. 2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 방지대책 방송 통신 융합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IPTV의 콘텐츠 불법 복제방지 대책이 법적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철저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법에 의한 불법복제 방지는 가장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복제기술의 고도화에 법이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며, 보다 강력한 법률안을 마련하는 것도 방안일 것이다. 다만 지나친 저 후 음원권리단체와 소리바다, 벅스 등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간의 충돌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2005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소리바다3 서비스 중지 가처분 판결을 내린바 있으며, 결국 2005년 11 월 소리바다3의 운영이 중단되었다. 2) 미국의 경우 특별히 디지털콘텐츠에 국한된 보호법령은 없으나, 용어가 갖는 추상성과 포괄성으로 인 해 비슷한 여러 법령(정보수집물 침해방지법안 등)에 의해 중첩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EU의 경우에는 유럽연합의회에서 통과된 지침(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에 관한 유럽공동체 지침, 정보사 회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특정분야를 통일하기 위한 지침 등)에 대해 각 회원국들은 기존 법 체계이든 입법을 통해서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을 바탕으로 이를 수 차 례에 걸쳐 개정해 대비하고 있으며, 별도의 지적재산전략 대강이나 콘텐츠 창조 보호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그리고 IT기본법 등을 통해서 법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IPTV의 디지털 콘텐츠 보호의 필요성과 방안에 관한 법적 고찰 49 작권 보호로 우수한 기술을 차단하는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법으 로는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만큼 법보다는 기술에 의한 방지와 문화정립이 중요할 것이다. 즉 일반인에게 저작권에 대해 명확히 알리는 홍보활동과 접근이 중요할 것이다. 특 히 음악, 영화,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는 결코 법적 조치나 기술적 보호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없고, 종합적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VI. 결론 IPTV는 이미 상용화가 되고, 방송 통신 융합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IPTV의 등 장은 기존의 방송매체인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케이블방송과 DMB 등의 모든 방송매체의 특징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국경을 넘어 글로벌화 된 방송이 가능하다 는 점과 와이브로 등의 무선통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시간과 장소에도 구애받지 않는 고 화질의 양방향 모바일 방송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으로 인해 대량의 콘텐츠 소비구조의 기 반을 만들게 되었다. 그러나 디지털 콘텐츠의 생산, 유통 및 소비의 인프라 구축은 급속하게 확대되고 발전되 었지만, 정작 여기서 발생하게 될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에 대한 기술적 토대와 법률적인 안 전망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디지털 콘텐츠는 아날로그 콘텐츠와 비교할 때 복제가 용이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아날로그 환경과는 아주 다르게 저작권 침해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기술적으로는 콘텐츠 자체를 보호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가령 DRM과 복제방지 기술 등 과 같이 유통구조 속에서 저작권 및 접근권이 보호되도록 하는 기술도 중요하다. IPTV가 고 정된 셋톱박스를 통해서만 제공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가 통합된 단말기를 통해서도 IPTV용 디지털 콘텐츠가 유통될 수 있으므로 단말기간 DRM 연동 등 연동환경에서의 콘텐 츠 보호기술의 개발도 필요하다(박석규 외, 2008). 이처럼 기술적인 보호 장치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사회 문화적 법적인 보호 장 치도 중요하다. 법과 제도의 제정과 정비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야 하며, 정보제공자의 권 리를 적절하게 보호하면서도 이용자의 권리와 상충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권리보호 방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이들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 제공자들의 권리에 대 한 적절한 보장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 기술의 발전과 법과 제도의 발전이 상호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이다.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법과 제도의 정비를 불러오지만, 반대로 법과 제도에 따라 기
50 경영관리연구 제8권 제2호 (2015. 12) 술발전의 속도와 방향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IPTV의 도입은 단순히 또 하나의 새로운 방송 매체의 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송 및 콘텐츠 생 산 및 유통, 소비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새롭게 우리의 생활 속으로 자리매김 한 IPTV가 더 나은 안정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 서는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다양한 이해계층이 함께 균형 있는 정책과 실효성 있는 규제 정 책을 마련해야 하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결 국 IPTV의 성장은 IPTV 환경에서 생산, 유통, 소비되는 디지털 콘텐츠와 이를 생산하는 생 산자,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 또한 이들을 연결하는 서비스 제공자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보 호하고 법과 제도로서 뒷받침할 것인가에 따라 좌우 될 수 있을 것이다.
IPTV의 디지털 콘텐츠 보호의 필요성과 방안에 관한 법적 고찰 51 참고문헌 김국진 최성진(2008), IPTV, 서울, 나남. 김영석 김훈(2005), 해외 주요국의 IPTV 서비스 및 정책 규제 동향, KT경영연구소. 김용섭(2012),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고찰, 한양법학, 40, 211-236. 박석규 전상권 이경희(2008), IPTV와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의 이해, 서울, 진한 M&B. 이치형(2014), IPTV의 경쟁전략 및 시장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인터넷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5(1), 107-108. 황성운(2007), 디지털저작권관리(DRM), 서울, 진한 M&B.
52 경영관리연구 제8권 제2호 (2015. 12) 경영관리연구 (제8권 제2호) The Necessity and Schemes for Protecting Digital Contents of IPTV Kim, Na-Hyun* IPTV is able to proliferate to all places through IP address having high-speed internet because IPTV can provide multimedia digital contents, without limitation, including video contents, regardless regional or geographical barriers, compared to the existing broadcasting media. Moreover, as IPTV is technically able to have almost unlimited channels unlike the existing broadcasting network, it could allow IPTV to extend a market of digital contents in a diversity of subjects and formats. Despite these positive effects of IPTV, such effects have a risk to cause a rapid outflow of illegal reproduction in a form of digital copy that is the same as its original. Therefore, it is requested for the protection of digital contents, including infrastructure on fair trade and establishment of copyright protection system, for smooth and healthy circulation of digital contents that is ultimately to invigorate IPTV. Social, cultural and legal protection systems for digital contents are important as much as technical protection as to digital contents itself. The above weaknesses have to be improved through establishment and supplement of law and regulations related to IPTV. Such improvement on legal protection has to be protected for the informant s right and to be balanced without any conflicts between the informant s right and the user s right. Above of all, these improvements as to digital contents have to be mutually balanced between the technology and the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in connection therewith. In this regard, government agencies, industries and other interested parties have to cooperate to establish mutually balanced policies and actually effective regulations related thereto and promote reasonable solutions to protect copyright, which their endeavors can enable IPTV that has newly come to our daily lives to advance more stably. Key words :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Digital Contents,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copyright, access control (function) * Lecturer, Dept. of Law, Sungshin Women's University, E-mail: happynhki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