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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연구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모델 연구 기본연구 2013-11 김수원 정향진 나동만 한애리 기본연구 2013-11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모델 연구 보안등급 일반과제 기본연구 2013-11 김수원 정향진 나동만 한애리

머 리 말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행 6년차인 2013년 현재의 시점까지 적합훈 련과정의 수준에 대해서는 논란을 거듭해오고 있다. 따라서 직업능력 개발계좌제 훈련과정에 대한 개발 활용 사후관리 등의 훈련과정 개 발 및 운영체계 모델을 개발하여 직업훈련기관에 제공하고 적합훈련 과정 심사에 활용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의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훈련생들에게 질 높은 직업훈련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 직업훈련 전반의 질적 수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 현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 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훈련과정 개발 등에 반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원에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관련 이론 고찰과 적합훈련과정 현황 및 운영실태, 그리고 우수한 훈련과정과 그것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을 일정 기준에 따라 선 정 분석하여 훈련과정 개발을 위한 수요조사에서부터 수료생의 취 업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의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모델을 개발하고 관련 정책 제언을 제시하여 향후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참 여하는 훈련기관들의 훈련과정 개발과 운영에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수원 박사가 연구책임을 맡았으며 정향진 박사, 나동만 박사, 한애리 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하였고, 박

혜민, 김지현, 이수연 위촉연구원은 조사 분석과 자료 정리에 많은 도 움을 주었다. 이 보고서는 1장 김수원, 2장은 김수원, 정향진, 한애리, 3장은 김수원, 나동만, 한애리, 4장은 김수원, 나동만, 한애리, 5장은 김수원, 정향진, 나동만, 한애리, 6장은 김수원, 정향진, 나동만, 한애 리가 집필하였다. 아무쪼록 이 연구에서 제시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모델안을 통해 계좌제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 및 훈련 과정의 수준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보고서에 집필된 내용들은 연구진의 개인 견해임을 밝히 며, 본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3년 10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박 영 범

차례 i 제목 차례 요 약 제1장 서 론_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5 제3절 연구의 방법 6 제4절 선행연구 분석 10 제5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 13 제2장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관련 이론 고찰_15 제1절 훈련과정 개발과 체계적 운영의 의의 17 제2절 훈련과정 개발 모델 관련 이론적 논의 24 제3절 훈련과정 운영 모델 관련 이론적 논의 35 제4절 시사점과 함의 41 제3장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의 현황 및 운영실태_45 제1절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유형 및 특성 47 제2절 훈련과정 심사 기준 및 결과 분석 52 제3절 훈련과정 운영 현황 및 결과 분석 59 제4절 시사점과 함의 65

ii 제4장 국내 외 직업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사례 분석_67 제1절 우수사례 선정기준(안) 69 제2절 국내 우수사례 조사결과 72 제3절 해외 우수사례 조사결과 107 제4절 시사점과 함의 130 제5장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모델_139 제1절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개발방향 141 제2절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모델(안) 144 제3절 훈련기관 현장 타당성 검토 결과 173 제6장 정책 제언 : 관련 정책 개선방향_179 SUMMARY_185 참고문헌_191 부 록_195 1. 우수사례 조사지 197 2. HRD-Net 자료 요청서 199 3. 현장 타당성 검토 체크리스트 201

표 차례 iii 표 차례 <표 1-1> 주요 선행연구 결과 11 <표 2-1>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내용과 방법 23 <표 2-2> 능력중심 교육과정 개발 절차와 방법 27 <표 2-3>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교육과정 구성 체제 31 <표 2-4> 우편원격훈련과정 운영 표준(안) 36 <표 2-5>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모델 비교 43 <표 3-1> 훈련기관 유형별 신청 및 인정 현황 48 <표 3-2> 훈련직종별 인정 현황 49 <표 3-3> 훈련기관 유형별 취약계층 인정 현황 50 <표 3-4> 직종별 취약계층 훈련과정 인정 현황 51 <표 3-5>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내용적합성 심사기준 54 <표 3-6>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 심사 결과 57 <표 3-7>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내용적합성 심사 결과 57 <표 3-8> 취약계층 대상별 적합현황 59 <표 3-9> KECO 중분류별 적합훈련과정 운영 현황 61 <표 3-10> KECO 중분류별 적합훈련과정 운영 실적 64 <표 4-1> 국내 우수사례 조사대상기관 현황 73 <표 4-2> 훈련생 관리체계 88 <표 4-3> 훈련과정 개발 프로세스 10단계 113

iv <표 4-4> 기술 및 지식의 선택기준 115 <표 4-5> 훈련과정 설계를 위한 구성요소와 성과기준 123 <표 4-6> 훈련과정 설계 시 관계자의 핵심 역량 125 <표 4-7> 국내 우수사례의 주요 내용 133 <표 4-8> 해외 우수사례의 주요 내용 137 <표 5-1> 2014년도 NCS 및 NCS 학습모듈 개발 계획 152 <표 5-2> 교수-학습계획서 양식(예시) 164 <표 5-3> 3단계 평가체제 169 <표 5-4> 훈련기관 현장 타당성 검토 조사항목별 평점 174 <표 5-5> 훈련기관 현장 타당성 검토 주요 의견 176

그림 차례 v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접근방법 7 [그림 2-1]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기능 22 [그림 2-2] 국가직무능력과 교육과정 연계 24 [그림 2-3] Campbell(1996)의 교육과정 개발 모델 26 [그림 2-4] 능력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델 29 [그림 2-5]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 모델 30 [그림 2-6] Finch ed al.(1997)의 교육과정 개발 모델 33 [그림 2-7]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 모델 34 [그림 2-8] 체계적 현장훈련의 표준모델 40 [그림 3-1] 내용적합성 부적합 판정내역 (2011년 기준) 58 [그림 4-1] 국내 우수사례 선정기준안 71 [그림 4-2] 국내 우수사례 분석틀 73 [그림 4-3] 강의지도안 76 [그림 4-4] 훈련과정 개발의 개요 91 [그림 4-5] 취업 및 사후관리의 흐름도 93 [그림 4-6] 훈련과정 개발 절차 및 방법 95 [그림 4-7] 교수-학습계획서 96 [그림 4-8] 해외사례 조사분석틀 108

vi [그림 5-1]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모델(안) 145 [그림 5-2] NCS 및 학습모듈 구성체제 154 [그림 5-3] NCS-학습모듈-훈련과정의 연계 155 [그림 5-4] 훈련운영계획서 양식(예시) 158 [그림 5-5] 교재 개발 절차 172

요약 vii 요 약 1. 연구의 개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행 6년차인 2013년 현재의 시점까지 적합훈 련과정의 수준에 대해 논란을 거듭해오고 있다. 따라서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훈련과정에 대한 개발 활용 사후관리 등의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모델을 개발하여 직업훈련기관에 제공하고 적합훈련과정 심사에 활용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의 전반적인 수준 을 향상시키고, 훈련생들에게 질 높은 직업훈련을 제공하며, 더 나아 가 직업훈련 전반의 질적 수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현장 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 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훈련 과정 개발 등에 반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원에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관련 이론 고찰과 훈련과정의 현황 및 운영실태, 그리고 우 수한 훈련과정과 이를 운영하는 훈련기관을 일정 기준에 따라 선정 분석하여 훈련과정 개발을 위한 수요조사에서부터 수료생의 취업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의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모델을 개발하 여 제시함으로써, 향후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참여하는 훈련기관들의 훈련과정 개발과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viii 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관련 이론 고찰 첫째, 대부분의 직업교육훈련과정 관련 모형에서는 관련 산업사회, 기술 변화 등의 내외적 환경 분석, 학습자 수요자 수준과 특성 및 요 구 분석,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의 투입 등 다각적 탐색에 기초한 체제 적 접근 단계가 강조되고 있다. 또한, 직무수행의 능력 및 결과 중심 모형으로 각 단계마다 평가 피드백을 주어 수정 보완할 수 있는 탄 력적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교육훈련과정 운영은 크게 교육훈련과정 운영의 계획, 운영, 평가로 이루어진다. 운영 계획에는 교육훈련과정 편성, 인적 물적 인 프라, 운영 성과분석 계획 등이 포함되며, 운영 및 평가에는 운영 평 가방법 개선, 성취도 평가, 자기평가체크리스트, 참여자 의견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이 수행된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교육훈련과정 운영 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피드백하여 교육훈련과정 운영 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순환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교육훈련과정 개발과 관련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었으나, 교육 훈련과정 운영체계와 관련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향후 산업현 장의 직무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일-교육 훈련- 자격 의 연결 역할을 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직종별로 개발되면 여 기에 맞는 직업교육훈련과정 개발은 물론 개발된 교육훈련과정 운영 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과정 운영체계 관련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약 ix 넷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통한 훈련과정 개발은 직업훈련의 기능과 특성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교육훈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더 나아가, 학문 중심 또는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을 벗어나 산업현장의 직무 수행 능력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습 득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초한 훈련과정을 중심으로 개발 및 운영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직업훈련은 산업현장의 내용을 반영해야 하므로 훈련과정 개발단계에서는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 구의 선행연구에서도 훈련과정 기획이나 개발단계에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는 점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의 기획이나 개발단 계에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의 현황 및 운영 실태 첫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기관의 유형은 현재 지정직업능력개 발시설을 비롯하여 직업능력개발학원, 사업내훈련기관 등 매우 다양 하다. 또한, 훈련과정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 제14조에서 정 한 훈련과정을 제외하고 다양한 직종의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에 영세한 소규모의 훈련기관이 계좌제훈련에 참여하는 사례가 증 가하였으나, 훈련과정 개발이나 훈련교과 편성이 미숙하여 적합훈련 과정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둘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은 훈련대상에 따라 크게 일반과 정과 취약계층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취약계층인 북한이탈주민, 결

x 혼이민자 등은 언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 및 직장에 적응이 어 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의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모델 안은 취약계층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 심사기준과 실질적인 적합 훈련과정 운영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적합훈련과정 심사기준, 특히 내용적합성 심사기준은 적합훈련과정의 품질수준을 나타내는데, 이는 훈련생 모집 및 수료생 취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본 연구의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모델 개발은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볼 때 매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훈련기관에서 운영 중인 적합훈련과정의 이론시간과 실습시 간이 직종별로 차이는 있으나 평균 40 : 60 비율로, 과거에 비해 이론 시간이 많이 늘어났다. 이는 자격증 취득과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반면, 모집률, 자격 취득률, 취업률 등이 매우 저 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훈련기관에서 훈련과정 개발에 앞서 훈련 및 인력에 대한 수요조사나 산업현장의 직무에 대한 분석을 제 대로 수행하지 않았거나 적합훈련과정 심사기준이 노동시장이나 산업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 국내ㆍ외 직업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사례 분석 가. 국내 사례 첫째, 우수 훈련기관들은 훈련생들의 요구와 산업의 수요를 정기적

요약 xi 으로 파악하여 훈련과정의 개발과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직업능력개 발계좌제 훈련에서는 교육훈련 내용이 직접적으로 취업과 현장실무로 연계되어야 하는 만큼 기업 현장의 요구를 적시에 반영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우수 훈련기관들은 이러한 산업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기업체를 방문하고 수료 생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훈련 과정의 경우 자격증 시험 내용에만 집중하여 훈련과정을 만들면 자격 증 취득에는 유리하지만 취업까지 연계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이 들 훈련기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둘째, 우수 훈련기관들은 취업대상 업체들과 꾸준한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훈련기관과 학생들의 관계는 학습의 욕을 높여 학습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훈련 생들의 높은 학습성취도가 반드시 취업으로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 이 는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양하기 때문인데, 이 중 교육훈 련기관과 산업체와의 신뢰관계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구인을 원하는 기업체의 입장에서 교육훈련기관의 훈련과정과 내용, 훈련생 관리체계를 충분히 신뢰한다면 훈련생 개개인을 검증하는 데 들이는 수고를 줄일 수 있고 훈련기관의 추천을 수용할 충분한 유인 이 된다. 셋째, 우수 훈련기관들은 훈련생들의 수료나 취업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충실하게 하고 있다. 수료 후 사후관리는 주로 수료생 취 업 지원으로 취업정보 제공과 취업처 알선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 며, 취업 후 사후관리는 취업한 수료생의 애로사항과 현장정보를 수렴

xii 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는 수료생이 취 업에 성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미 취업에 성공한 수 료생들이 제공하는 기업의 실제 상황과 요구내용, 교육과정의 개선사 항에 대한 정보 취득에도 유용하다. 넷째, 우수 훈련기관들은 수업의 질과 교육훈련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교 강사와 학생 간의 관계 형성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일반 적으로 교 강사와 학생들이 서로 훈련하는 과정에서 소속감을 느끼 고 적절한 친밀감을 가질 때 수업의 몰입도와 성취도가 제고될 수 있 다. 이러한 소속감과 친밀감을 위해서는 비공식적인 시간과 노력이 들 기 마련이며, 우수 훈련기관들은 이를 위해 기꺼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형성은 수강생들의 수업태도와 학습의욕,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섯째, 학습성취도가 낮은 훈련생들에게 학습내용을 보충할 기회 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직업훈련기관의 입장에서 학습성취도가 낮은 훈련생들은 일반적으로 교육훈련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취업가 능성도 낮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다. 학습성취도가 낮은 이유로는 난이도 높은 교육과정, 개인별 학습속도의 차이, 학습 준비의 미흡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수 훈련기관들은 이렇게 학습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위해 해당 훈련과정과 거의 동일한 내용 의 교육훈련을 무상으로 다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대부분 갖추고 있 다. 무상 재수강 제도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학업성취도가 낮았던 학 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 본 수업에 대한 집중도 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요약 xiii 무료 재수강의 남용을 막기 위해 무료 재수강 전 10만 원의 보증금을 받고 80% 이상 출석했을 때 전액 반환해 주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방법은 수강생들의 자격증 발급과 취업 연계에 큰 성과를 가져 오고 있다. 여섯째, 우수 훈련기관들은 취업상담 외에도 개인적 상담이나 인성 교육에 대해 관심이 높으며 일정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훈련 생이 훈련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하고 취업에 이르기까지는 훈련생의 학습에 대한 의지와 태도, 취업처에서 요구하는 인성까지 충족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전문적이고 실무적 인 지식과 기술에 제한되어 있으므로 나머지는 훈련생 개인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수 훈련기관의 경우 이러한 의지와 태도, 인성에 대한 상담, 교육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즉, 상담직원 이 상주하면서 성격상담,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장을 비 롯한 교 강사도 취업의지를 독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강연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나. 해외 사례 첫째, 미국, 호주 등의 경우 정부 지원 훈련과정을 인정받기 위해서 는 일정한 자격기준을 통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일정한 자격 을 갖춘 특정한 훈련기관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하거나 자격 결 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또한, 제안한 훈련 과정도 매월 패널회의를 통해 승인을 해주고 있다.

xiv 둘째, 미국, 호주 등에서는 훈련과정 인정기준 및 설계과정 등 훈련 과정 개발방법을 미리 제시하여 정부 지원을 희망하는 훈련기관에서 훈련과정 개발이 용이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셋째, 미국, 호주 등에서는 정부 지원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해 처음 승인해 준대로 훈련 운영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온라인 및 오프 라인을 통해 기록하고 추적하여 관리 감독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러한 결과는 차년도 훈련의 계속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5.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모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참여 훈련기관의 경우 훈련기관 간의 역량의 편차가 큰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훈련과정의 질 관리 와 훈련과정 운영 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체계 모델(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요약 xv [그림]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모델(안) 기획 - 훈련과정 관련분야 특성 분석 - 훈련 목적 및 직종, 대상 설정 (훈련생 취업대상업체 수요 파악) -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계획 수립 개발 - 훈련 대상의 능력단위 도출 - 훈련과정 개발 전문가 인력풀 구성 - 훈련과정 개발 양식 및 지침 개발 - 모듈 명세서 작성 - 훈련과정 타당성 검토 및 수정 보완 - 훈련운영계획서 작성 - 훈련교과 편성 - 교수-학습지도 - 인적/물적 관리 - 훈련생 관리 운영 평가 - 훈련과정 운영 평가 - 훈련생 성취도 평가 - 훈련과정 운영 및 성취도 평가도구 개발 - 참여자 만족도 및 의견조사 사후관리 - 훈련결과 분석 및 피드백 - 훈련생 수료관리 - 수료생 취업 및 사후관리

xvi 6. 정책 제언 : 관련 정책 개선방향 첫째, 제5장에서 제시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 영체계 모델안은 향후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순서, 수준, 방 법 등을 더욱 구체적인 내용으로 매뉴얼화하여 훈련기관 구성원의 순 조로운 조직활동과 업무의 체계적 습득, 그리고 일정 수준의 훈련과정 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은 훈련 계획단계로부터 훈련 수행단계, 그리고 훈련 평가단계에 걸친 훈련과정 운영 필수요소(훈련 목표, 훈련대상, 교 강사, 훈련시설 및 장비 기자재, 훈련내용, 교수- 학습방법, 교과 이수체계, 학업성취도 평가계획 등)들을 훈련실시계획 서 또는 교수-학습계획서에 빠짐없이 제시하여야 한다. 현재 적합훈련 과정 내용적합성 심사단계에서는 교과 이수체계나 학업성취도 평가계 획에 대한 심사항목이 빠져 있다. 따라서, 적합훈련과정 내용적합성 심사단계에서는 이들 요소를 포함한 훈련과정 운영 필수요소들이 적 정하게 구비되었는지를 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훈련 기관에서 산업 및 노동시장 분석, 그리고 산업인력 수요 조사를 제대로 실시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에 정부 및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지역별 산업별로 산업 및 노동시장 분 석과 산업인력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직업훈련기관에 제공하 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직종별 NCS 및 학습모듈 개발을 서두르 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현재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 심사에서 인정받은

요약 xvii 훈련과정들이 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은 당시의 품질을 유지한 채로 제 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 이에 해당 훈련과정을 운영하 는 과정에서 훈련기관 자체적으로 질관리를 위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기관 자체 질관리 평가계획을 적 합훈련과정 심사단계에서 제시하도록 하고, 이를 적합여부 판정에 포 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섯째, 미국, 호주 등에서는 정부 지원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 해 처음 인정해 준대로 훈련 운영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온라인 및 오 프라인을 통해 기록하고 추적하여 관리 감독하고 있다. 따라서, 훈련 기관의 훈련 운영 및 성과와 훈련생의 교수-학습이력에 대한 DB를 수 집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훈련 모니터링 시스템을 각 지방관서별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훈련기관에도 이러한 모니터링 툴 (도구)을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하여 훈련 운영 및 성과와 교수-학습 이력 데이터를 실시간별로 수합함으로써 훈련과정 운영의 준수 여부 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훈련과정 개발자나 운영에 참여하는 교사는 NCS를 적용한 직업훈련과정 개발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NCS 교육훈련과 정과 학습모듈 교재를 개발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를 통해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훈련기관 운영자와 교사를 위한 연수프로 그램이 제시되어야 하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 심사에서 평가지표의 하나로서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현재의 NCS 계좌제 훈련과정 인 지정 절차를 살펴보면,

xviii NCS 계좌제 추진 과정은 크게 NCS 및 학습모듈 개발, 계좌제 훈련 과정 개발 및 심의, 계좌제 훈련과정 운영 인 지정, 계좌제 훈련과정 운영, 운영 평가 및 사후관리(NCS 및 학습모듈, 훈련과정 인 지정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 피드백)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따라서, NCS 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인증은 향후 NCS 및 학습모듈의 개발 및 활용 정책과 연계해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즉, 직업능력개발계좌 제 훈련과정 운영 기관으로 인 지정 받은 기관 또는 적합훈련과정 심사에서 훈련과정을 승인받은 훈련기관에서만 인증된 프로그램을 운 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제4절 선행연구 분석 제5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

제1장 서론 3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2008년 9월부터 대구, 광주지역에 대한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09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되어 현재 26,000여 개 과정이 실업자의 직업능력개발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0년부 터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직업능력개발계좌제로 통합하고, 2011 년부터는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의 취약계층까지 훈련대상을 확대시켜 통합 운영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은 훈련기관에서 일정한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적합훈련과정 심사를 통해 양질의 훈련과정을 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심사는 양질의 훈련과정 선정을 통한 직업훈련의 질적인 향상을 유도하고, 훈련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요자인 훈 련생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구성요소의 핵심인 훈련과정의 훈련내용, 교 강사, 시설 및 장비, 훈련방법, 훈련비용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4 단계(지방노동관서 사전검토-지원필요성 심사-내용적합성 심사-훈련과 정조정 심사)에 걸쳐 실시되고 있다.

4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모델 연구 직업훈련과정의 품질관리를 위해 수행되고 있는 이와 같은 심사절 차에서 매년 최종 적합률이 30%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적합훈련과정의 질적 수준에 대한 의문이 관련 이해당사자로 부터 제기되고 있다. 1) 이는 실업자 직업훈련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 지면서 직업훈련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 부족한 신규훈련기관이 직업 능력개발계좌제 심사 및 훈련에 많이 참여하고, 기존 훈련기관들도 훈 련과정 개발능력이나 실시능력에 관계없이 심사 통과만을 위한 훈련 과정 개발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한, 적합훈련과 정 심사에 통과했다 하더라도 직업훈련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 은 채 자신들의 수익을 올리는 데만 급급한 일부 훈련기관에서 훈련 과정 개발 및 운영을 비체계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로 인해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행 6년차인 2013년 현재까지 적합 훈련과정의 수준에 대해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직업능 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에 대한 개발 활용 사후관리 등 훈련과정 개 발 및 운영체계 모델을 개발하여 직업훈련기관에 제공하고 적합훈련 과정 심사에 활용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의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훈련생들에게 질 높은 직업훈련을 제공하며, 더 나아가 직업훈련 전반의 질적 수준을 개선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특 히, 산업현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 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을 훈련과정 개발 등에 반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1)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김수원 외, 2011), 승인 훈련과정의 수준에 대해 심사위원과 지방관 서 담당자 모두 2.76점으로 비교적 낮은 점수로 응답함(5=매우 높음, 1=매우 낮음).

제1장 서론 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원에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관련 이론 고찰과 훈련과정의 현황 및 운영실태, 그리고 우수한 훈련과정과 그것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을 일정 기준에 따라 선 정 분석하여 훈련과정 개발을 위한 수요조사에서 수료생의 취업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의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모델을 개발하 여 제시함으로써, 향후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참여하는 훈련기관들의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의 내용 첫째, 훈련과정 개발과 체계적 운영의 의의, 훈련과정 개발 모형 관 련 선행연구, 훈련과정 운영체계 모형 관련 선행연구,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개발 활용 평가 등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 과정과 관련한 이론을 고찰하고 시사점과 함의를 도출하였다. 둘째,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방향 및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과 그 운영 훈련기관의 유형 및 특 성, 훈련과정 심사 기준 및 결과(신청, 승인 등), 훈련과정 운영 현황 및 결과(모집, 수료, 취업 등) 등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의 현황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시사점과 함의를 도출하였다. 셋째, 훈련과정의 특성(직종, 인력 수급, 기술 변화 등) 및 세부내용 을 고려한 분석 대상 과정의 선정 원칙 및 기준을 구안하고, 우수 훈 련과정에 대한 선정기준과 우수과정 운영 훈련기관에 대한 선정기준 을 구안하여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을 실시하는 우수 훈련기관과

6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모델 연구 우수 훈련과정을 선정하였다. 넷째, 국내 우수 훈련기관의 인력관리, 시설 장비,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등을 분석하고 해외 선진국가의 훈련과정 개발사례 및 운영실 태 등을 분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도출하여 훈련과정 개발 절차를 포함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모델(안)을 개발하였다. 다섯째, 연구진과 관련 전문가가 함께 훈련기관 현장을 방문하여 조 사항목별 평점과 검토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모델(안)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여섯째, 훈련과정 개발 활용 평가의 단계별 운영방안과 고려요소, 유의사항 등과 훈련과정 심사(기준, 방법 포함) 및 지원제도 개편방안 등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운영체계를 활용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도출하였다. 제3절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접근 방법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모델 관련 연구의 접근 방법에서는 질 적 연구방법을 주체적으로 활용하고 양적 연구방법을 보완적으로 활 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우수한 훈련과정과 이를 운영하는 훈 련기관을 모범 사례(best practice)로 선정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 렴을 통해 모델을 설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1장 서론 7 본 연구에서는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와 관련한 이론을 고찰하여 적정한 모델 형태를 검토하였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직 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모델 기준을 먼저 설정하 였다. 또한, 이러한 기준에 의해 우수한 훈련과정과 그것을 운영하는 훈 련기관을 선정하여 분석하고 해외 선진국가의 훈련과정 개발 사례 및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 정 개발 및 운영체계 모델(안)을 개발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직업능력개 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모델(안)은 현장 작동 가능성을 모 색하기 위해 훈련기관 현장 검증을 통한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관련 전 문가를 비롯한 훈련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HRD-Net 자료 등을 통해 직업능력개발계좌 제 훈련과정의 현황 및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에 대한 방향 및 제도 개선 그리고 모델 활용 제고를 모색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접근방법

8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모델 연구 2. 연구 추진 방법 첫째, 직업훈련 표준과정 및 운영 관련 선행연구, 최근 3년간 승인 된 적합훈련과정의 특성을 분석하여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개발 방향에 참고하기 위해 적합훈련과정 심사 기준 및 결과 관련 자료, 적 합훈련과정 운영 현황 및 실적 관련 HRD-Net 자료, NCS 개발 및 운 영체계 관련 연구 사업 보고서, 기타 국내 외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 등 문헌 및 자료 조사를 2013년 1~3월 말경까지 실시하였다. 둘째, 우수 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체계를 파악하여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모델(안)의 개발에 반영 하기 위해 제조업 직종, 서비스업 직종, 기타 직종 관련 우수 훈련기 관 각 3개소, 총 9개소를 대상으로 국내 훈련기관 방문 및 면담조사를 2013년 4월 중에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훈련과정 개발, 조직 및 인 력 관리, 시설 및 장비 관리, 훈련내용 및 방법, 훈련비용(훈련생 부담 분 포함), 훈련생 취업 및 사후관리 등이다. 셋째, 미국, 호주 등의 실업자 훈련과정 개발,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 여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모델(안)에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문헌 및 자료 정리 인터넷 검색 후 보완 원내 외 해외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해외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사례 조사를 2013년 5 ~ 6월 중에 실시하였다. 넷째,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전문가협의회는 1~3차까 지 실시하였다. 1차 전문가 회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 발 및 운영체계 모델기준(안) 검토와 우수 훈련기관 선정을 위해 훈련 전문가(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 폴리텍대), 유사연구 수행자, 연구

제1장 서론 9 진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3월 말경 실시하였다. 2차 전 문가 회의(브레인스토밍 형태)는 우수 훈련기관 훈련과정의 특성과 운 영체계를 검토하기 위해 훈련전문가(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 폴리 텍대), 훈련기관(직능시설, 학원, 대학) 관계자, 과정 개발전문가, 연구 진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5월 초순경 실시하였다. 3차 전문가 회의(브레인스토밍 형태)는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모델 (안) 개발과 각 단계별 운영방안, 관련 제도 개선방안 등 활용방안 도 출을 위해 훈련전문가(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 폴리텍대), 훈련기관 (직능시설, 학원, 대학) 관계자, 유사연구 수행자, 연구진 등 20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7월 중순경 실시하였다. 다섯째, 개발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안) 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제조업, 기타 직종으로 유형을 구분한 계 좌제훈련 실시 훈련기관 3개소를 대상으로 훈련기관 현장 평가조사를 8월 중순 8월 말경에 실시하였다. 실시방법은 개발된 훈련과정 개 발 및 운영체계 모델(안)을 훈련기관에 적용하고, 평가조사지 등을 이 용하여 나타난 결과를 분석한 다음 작동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여섯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최종안의 발표와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관계자 세미나를 2013년 10월 중순에 개최하였다. 참석대상은 훈련기관의 유형별 직종별로 참석기관을 표 본 추출한 계좌제훈련 실시 훈련기관 대표를 포함하여 직업훈련 관계 자 10여 명이었다. 진행방법은 연구진이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최종안을 발표한 후 참석자들로부터 현장 적용방안 등의 의견을 청취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10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모델 연구 제4절 선행연구 분석 직업훈련과정 운영과 관련한 연구는 크게 표준훈련과정 개발과 훈 련과정 운영 개선 연구로 나눌 수 있으며, 훈련과정 운영 개선 연구는 훈련과정의 체계적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관련 제도와의 연계를 목적 으로 진행하여 왔다. 정향진 외(2010)는 2010년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활용 에서 산 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 발하여 교육훈련과정과 자격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 서는 문헌조사, 전문가협의회, 직무분석 등을 통해 현장성을 담보한 교육훈련과정 및 교재 시스템과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국가직무능력 표준 개발 매뉴얼을 개발하고, 관련 정부부처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개 발 참여 확대와 국가직무능력표준 질관리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오영훈 외(2010)는 우편원격훈련 질 제고를 위한 훈련과정 운영 개 선방안 연구 에서 우편원격훈련과정의 체계적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훈련과정 운영체계 개선을 통한 관련 심사 및 지원제도의 개선을 모 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 및 자료 분석, 포커스그룹 인터뷰, 설문 조사, 전문가협의회 등을 통하여 우편원격훈련을 실증적으로 고찰함 으로써 그 필요성, 특성, 효과 등을 분석하고, 우편원격훈련과정의 운 영실태 및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인적관리 등 우편원격훈련기관의 운영역량을 분석하여 우편원격훈련의 질 제고를 위한 훈련과정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인중 외(2006)는 실업자 직업훈련과정 분석 및 표준모형 개발 에 서 산업응용 분야 및 서비스 분야의 실업자 직업훈련과정을 분석하여

제1장 서론 11 훈련과정 표준 모형을 구안하고 훈련기관에서 표준적인 훈련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면담조사, 설문조사, 자문위원 구성, 전문가협의회 등을 통해 정보통 신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의 실업자 훈련과정 현황과 운영실태를 분석 하고, 외국의 실업자 훈련과정 운영사례 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하여 관련 분야의 훈련과정 표준모형을 개발하였다. 김영생 외(2010) 체계적 현장훈련 표준 모델 및 매뉴얼 개발 과 임 세영 외(2010) 체계적 OJT 모형 및 매뉴얼 개발 에서는 국내 중소업 체들이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는 현장훈련 모형 과 이를 구체화하는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 및 자 료 수집 분석, 국내 외 사례연구, 현장방문 인터뷰, 전문가회의 등 을 통해 체계적인 현장훈련 모델과 매뉴얼을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토 하여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과제명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2010년 국가직무 능력표준 개발 활 용(정향진 외, 2010) [일-학습 연계]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수행능력을 기준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 (KSS)을 개발하여 교육 훈련과정과 자격기준으 로 활용함으로써 산업계 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 <표 1-1> 주요 선행연구 결과 - 문헌조사 - 전문가협의회 운영 - 직무분석 - 현장성을 담보한 교 육훈련과정 및 교재 개발 시스템 구축 - 사용자 편의를 고려 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매뉴얼 개발 - 관련 부처의 국가직 무능력표준 개발 참 여 확대방안 및 국가 직무능력표준 질관리 표준화 방안 제시 <표 계속>

1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모델 연구 과제명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우편원격 훈련 질 제고를 위 한 훈련과 정 운영 개 선방안 연 구(오영훈 외, 2010) 실업자 직 업훈련과정 분석 및 표준모형 개발 (주인중 외, 2006) 체계적 현 장훈련 표 준 모델 및 매뉴얼 개 발(김영생 외, 2010) 우편원격훈련과정의 체 계적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심사 및 지원제도 의 개선방안 모색 산업응용 분야 및 서비 스 분야 실업자 직업훈 련과정을 분석하여 훈 련과정 표준모형을 구 안하고 실업자 훈련기 관에서 표준적인 훈련 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 록 기초자료를 제시 국내 중소기업의 실정 에 적합한 체계적 현장 훈련 지원제도 정착을 위한 표준 모델 및 이 를 구체화하는 매뉴얼 을 개발 - 문헌 및 자료 분석 - 포커스그룹 인터뷰 - 설문조사 - 전문가협의회 운영 - 문헌연구 - 면담조사 - 설문조사 - 자문위원 구성 - 전문가협의회 운영 - 선행연구 및 문헌 고찰 - 국내 외 사례 연구 - 포커스그룹 인터뷰 - 전문가회의 실시 - 우편원격훈련의 실증 적 고찰을 통해 그 필요성, 특성, 효과 분석 - 우편원격훈련과정 운 영 실태 및 문제점 도출 - 인적관리, 시설 장비, 훈련과정 운영, 개발 및 관리를 포함하는 운영역량 분석 - 우편원격훈련의 질 제 고를 위한 훈련과정 운영 개선방안 도출 - 정보통신분야 및 사 무관리분야의 실업자 훈련과정 현황과 운 영 실태 분석 - 외국의 실업자 훈련 과정 운영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정보통신분야 및 사 무관리분야 훈련과정 표준모형 개발 - 체계적 현장훈련의 현 황 및 과제 - 체계적 현장훈련의 표 준 모델 개발 - 체계적 현장훈련의 매 뉴얼 개발 <표 계속>

제1장 서론 13 과제명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체 계 적 OJT 모형 및 매뉴얼 개발 (임세영 외, 2010) 중소 제조업체들이 체 계적인 OJT를 용이하 게 실행하도록 도와주 기 위해서 중소 제조업 체의 직무현장에 적합 한 OJT 모형과 매뉴얼 에 포함될 요목을 개발 - 문헌 고찰/자료 수집 - 방문조사/요구 분석 - 전문가 검토 및 평가 - 체계적인 OJT의 개념 과 모형 분석 -OJT 사례 분석 - 체계적인 OJT 모형 개발 - 체계적인 OJT 모형 의 타당성 검토 - 평가결과를 종합하고 시사점 도출 제5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 본 연구에서 예상되는 기대효과로는 이 연구에서 개발된 직업능력 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모델을 통해 국내의 전반적인 직업훈련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고, 특히 영세훈련기관의 경우 수준 높은 훈련과정 개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듦으로써 이에 투자하였던 시 간과 비용을 훈련의 효과성을 높이는 부문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됨으로써 최종 수혜자인 훈련생의 취업과 산업체의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관련 정책제언을 통해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 심사 및 훈련기관 평가를 비롯한 직업능력개발 관련 정책 및 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실업률을 낮추려는 정부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한계점으로는 훈련기관 현장 시뮬레이 션을 통해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모델(안)을 훈련기관 현장에서

14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모델 연구 일정기간 운영해보고 그 결과를 평가하려고 하였으나, 훈련기관 현장 의 시간적, 비용적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그 대안으로 모델안 내용대 로 운영을 가상한 질문을 실시하고 검토 의견 등을 수렴하여 현장 적 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제2장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관련 이론 고찰 제1절 훈련과정 개발과 체계적 운영의 의의 제2절 훈련과정 개발 모델 관련 이론적 논의 제3절 훈련과정 운영 모델 관련 이론적 논의 제4절 시사점과 함의

제2장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관련 이론 고찰 17 제2장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관련 이론 고찰 제1절 훈련과정 개발과 체계적 운영의 의의 1. 훈련과정의 개념과 체계적 운영 교육과정을 뜻하는 커리큘럼(curriculum)이란 라틴어로 뛴다 라는 뜻 의 동사인 쿠레레(currere)에서 연유한 것으로, 명사로서의 커리큘럼은 주로( 走 路 ), 즉 달리는 코스(course)를 의미한다(http://terms.naver.com/). 이것이 교육훈련에 적용되어 일정한 순서로 배열된 학습 코스와 더불 어라는 뜻으로 학습이나 경험내용을 의미하게 되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기능적 능력의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주도하는 기관이 체계 적으로 개발하는 모든 종류의 교수학습 경험의 계획이다(교육부, 1999). 이러한 의미로 보면 교육과정은 교수학습 활동은 물론 특별활 동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 된다. 이무근(1999)은 이러한 다양한 교육과정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종

18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모델 연구 합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교육과정이란 일정한 교육 기관에서 교수되는 전 교과 내용, 즉 교과과정이나 교수요목을 뜻하는 것으로, 교과별 내용과 교재의 대 의 및 교수의 순서가 명시된 교수요목에 따라 작성된 교과서를 중심 으로 지적 학습에 주안점을 둔 교수 과정을 말한다. 둘째, 교육과정이란 일정한 교육 기관의 지도하에 학습자가 경험하 는 총체이다. 즉, 일정한 교육 기관에서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과정을 마칠 때까지 요구되는 교육 내용과 특별 활동을 학습하 는데 필요한 연한과 그 연한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시간을 포함한 교육의 전체 계획을 말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가장 일반적 의 의는 교육훈련 본래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교육훈련의 목적과 실천을 연결하는 교육훈련목표가 반드시 수립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은 목적에 대한 목표를 정립하고, 목표 실현을 위한 실천의 유의성을 가 져오게 하는 것이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은 앞으로 직업을 갖고자 하는 자와 현업 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그에 알맞은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가지 고 있는 능력을 개발 향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향상을 도모 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에의 길은 보다 구체적, 현실적 조건을 근거로 한 목표 중에서 구 해진다(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1996). 교육훈련의 장에서 가르치는 행위와 배우는 행위는 표리의 관계에 있으며 그중 하나만이 있을 수는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수-학습은

제2장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관련 이론 고찰 19 교 강사 중심에서 교과서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는 학생 중심의 활동 으로 변해오고 있다. 학생중심 학습의 경우, 교 강사는 학생들의 학 습활동을 뒤에서 밀어주는 보조자 또는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되며, 그 활동을 학습지도라고 한다. 이와 같은 경우 교 강사는 교과서를 풀이해 주고, 과거의 문화를 최대한 많이 전수하며, 학생들에게 이를 기억시키는 전통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되도록 풍부한 필요경험을 할 수 있도록 환경 조건을 준비하고, 활동을 유도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자력으로 충분한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학습에서 교 강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근자에 와서는 학습지도 라는 말과 아울러 교수-학습 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는 교 강사의 능동적 의도적 활동을 경시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학교에서 보통 수업 이라고 불리는 교수-학습 활동은 아래와 같은 제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한국산 업인력관리공단, 1996). 무엇을 위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목표, 내용 누가 어떻게 배울 것인가? 학생의 학습활동 누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교 강사의 교수 활동 무엇으로써 어디에서 배울 것인가? 학습자료, 기재, 공간 학습을 지도할 때는 맹목적으로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습목적 을 명확히 하고, 이 목적에 따라 학습내용을 선정하며, 이것을 어떻게 전개하면 학생이 가장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교육훈 련방법에 의해서, 질적 양적으로 효과적인 학습경험을 체득하도록

20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모델 연구 적절한 진행 순서를 밟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최소한의 인적 에너지나 물적 자재를 투입해서 최대한의 결과를 유도하기 위한 행위 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직업능력개발계좌제와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오늘날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과 기술진보에 따른 산업 인력 및 숙련수 요의 변화로 노동이동이 증가하고 고용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따 라 개인의 고용가능성 제고 및 원활한 노동이동을 지원하고 개인의 자기 주도적 직업능력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업능력개 발계좌제의 도입을 추진하였다(고용노동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1).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특성 을 가진 양질의 훈련과정이 훈련생에게 적절한 시점과 장소에서 다양 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요구된다(김 수원 외, 2011). 따라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의 품질을 높이 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훈련과정이 개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모든 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또한, 훈련과정에 대한 선택도 시장에서 자율 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되, 최소한의 기준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 만 훈련생 보호를 위하여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최소한의 훈련과정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구성요소의 핵심인 훈련과정의 훈련내용, 교 강사, 시설 및 장비, 훈련방법, 훈련비용 등 5가지 항목에 대한 심 사를 4단계(지방노동관서 사전검토-지원필요성 심사-내용적합성 심사-

제2장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관련 이론 고찰 21 훈련과정조정 심사)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훈련과정의 품 질관리를 위해 수행되고 있는 이와 같은 심사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 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의 질적 수준에 대한 의문이 관 련 이해당사자로부터 제기되고 있고, 모집률, 자격취득률, 취업률 등 의 훈련성과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훈련과정 개발을 위한 수요조사에서부터 훈련생들의 취업 및 사후관리까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훈련성과를 제고할 수 있 는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은 직업 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운영의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점에 서 매우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통한 훈련과정 개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통한 훈 련과정 개발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능과 특성을 제대로 살릴 수 있 는 교육훈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 한 것으로(자격기본법 제2조 제2호), 산업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 화한 것을 의미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산업현장의 직무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일-교육 훈련-자격 을 연결하는 고리, 즉 인적자원개 발의 핵심 토대로 기능한다.

2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모델 연구 [그림 2-1]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기능 자료: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2013. 2).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매뉴얼(안). 국가직무능력표준은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 직업능력개발 훈련기준 및 교재 개발 등에 활용되어 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에 기여한다. 또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력개발경로 개발, 직무기술서, 채용 배치 승진 체크리스트, 자가진단도구로 활용이 가능하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 용과 방법을 이용할 것으로 판단된다(<표 2-1> 참조). 개발분야 특성 분석에서는 선행연구 자료 조사, 개발분야 기업체 담 당자와 교육훈련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특 성 분석자료를 작성한다. 표준화 작업 절차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인력풀 구성, 워크 숍 실시, 그리고 표준화 작업을 실시한다. 사업체 검증 절차에서는 산업체를 대상으로 매뉴얼의 절차 및 방법, 서식에 따른 개발여부, 산업현장성 여부 등을 검증한다.

제2장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관련 이론 고찰 23 내용 (목차) Ⅰ. 개발분야 특성 분석 1. 노동시장 분석 2. 교육훈련 현황 분석 3. 자격현황 분석 4. 해외 사례 분석 <표 2-1>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내용과 방법 방법 문헌 및 현장조사 Ⅱ. 직무분석 전문가 FGI Ⅲ. 표준화 작업 1. 직무 2. 능력단위 3. 능력단위 요소 4. 능력단위 기술서 5. 적용범위 및 작업상황 6. 평가지침 7. 직업기초능력 8. 능력단위 이력 9. 능력단위 수준 10. 자격 개선 제안 Ⅳ. 사업체 검증 1. 검증 내용 2. 검증 대상 3. 검증 방법 자료: 전게서. 전문가 FGI 설문조사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초한 교육과정에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과 교 육과정이 밀접한 연계성을 지니게 된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능력단 위는 교육과정에서 모듈명과 연계되며,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능력단위 설명은 모듈 개요와 연계되고,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능력 요소는 학습 활동과 연계된다. 또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수행기준은 교육과정에서 의 수행기준과,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작업상황은 교육과정에서 교수 학습방법과,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평가 방법은 교육과정에서의 평가 방법 및 모듈 평가와 연계된다([그림 2-2] 참조).

24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모델 연구 [그림 2-2] 국가직무능력과 교육과정 연계 자료: 이수경 외(2008). 2008년도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자격체계 구축 : KSS 교육훈 련과정 개발 매뉴얼 구안. 제2절 훈련과정 개발 모델 관련 이론적 논의 현장 적응적인 교육훈련과정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직업교육 훈련에서의 교육과정 개발 모델들을 직무역량 지향, 환경 지향, 통합 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제2장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관련 이론 고찰 25 1. 직무역량 지향 교육과정 개발 가. Campbell(1996)의 교육과정 개발 모델 Campbell(1996)은 교육과정 개발단계를 크게 분석, 설계, 개발, 실천, 통제의 5단계로 구분하고, 19개의 하위 절차를 제시하였다([그림 2-3] 참조). 이를 단계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강경종 외, 2001). 첫째, 분석 단계에서는 먼저 직무 분석을 실시하고, 수업할 과업을 선정하며, 과업을 성취했는지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기존 의 교과목을 분석한 다음 환경, 시설, 장비, 공간, 교원, 재원 등 수업 체계를 설정한다. 둘째, 설계 단계에서는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 도구를 개발하며, 출 발점 행동을 명시하고, 목표를 계열화하고 조직화한다. 셋째, 개발 단계에서는 학습 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업 전 달 체제 및 관리 계획을 구체화하며, 기존 교재를 검토하여 선정하고, 수업을 설계하며, 설계한 수업을 확인한다. 넷째, 실행 단계에서는 수업 관리 계획을 실행하고, 수업을 전개한다. 끝으로, 통제 단계에서는 수업 평가와 외부 평가를 실시하여 질을 통제하고 체제를 개선한다.

26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모델 연구 [그림 2-3] Campbell(1996)의 교육과정 개발 모델 1 단계 분석 2 단계 설계 3 단계 개발 4 단계 실행 5 단계 통제 1.1 직무 분석 2.1 목표 설정 3.1 교육 내용 선정 조직 4.1 수업 관리 계획의 실행 5.1 수업 평가 실시 1.2 과업 선정 2.2 평가 도구 개발 3.2 교수 학습 방법 계획 4.2 수업 전개 5.2 외부 평가 실시 1.3 과업 성취 측정 기준 설정 2.3 출발점 행동 명시 3.3 기존 교재 검토 및 선정 1.4 기존 교과 분석 1.5 수업 체계 설정 (환경, 시설, 장비, 공간, 교원, 재원 등) 2.4 목표의 계열화 및 조직화 3.4 수업 설계 3.5 수업 확인 5.3 질 통제 및 체제 개선 자료: 강경종 외(2001). 전문대학 교육과정 모형 개발과 운영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재인용. 나. 능력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델 이종성 외(2001)에 의해 개발된 교육과정 개발 모델은 능력 중심 교 육에 중점을 둔 교육과정 개발 모델이다.

제2장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관련 이론 고찰 27 능력 중심 교육과정의 개발 절차에 따른 내용과 방법은 <표 2-2>와 같다. <표 2-2> 능력중심 교육과정 개발 절차와 방법 구 분 내 용 방 법 전공 및 학과 선정 내외적 환경 분석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계 열 학과 및 전공 선정 직업 및 직무 분류 인력 유형 및 교육 기관의 교 육 가능성 직업 사전 및 참고 자료 조사 산업체 인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지역 사회의 필요 인력 조사 교육기관의 인적 물적 가능 성 조사 교육 요구 분석 학습자의 요구 및 수준 설문 조사 및 학력 검사 능력군 및 능력별 요소와 수 전문가의 워크숍 능력 추출 준 추출 능력별 지식 기능 태도의 추출 학습 영역 추출 및 모듈 구성 모듈 프로파일 작성 교육과정 운영 계획의 수립 능력별 지식 기능 태도 추 출 및 분류 지식 기능 태도에 대한 학 습영역 추출 및 모듈 구성 모듈별로 학습 목표, 학습자 원, 학습 활동, 평가로 구성 된 모듈을 작성 모듈의 체계에 의한 운영 계 획 및 방법 학교급별 모듈의 활용 및 연계 전문가의 워크숍 전문가의 워크숍 산업체 인사 및 교과 전문가 작성 교과 전문가 및 학교급별 교 원 작성 및 검토 자료 : 이종성 외(2001). 능력중심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능력중심 교육과정의 개발 모델 단계는 분석, 계획, 개발, 적용, 평 가의 다섯 단계로 하였으며, 단계별 구체적인 활동은 [그림 2-4]과 같다. 첫째, 분석 단계는 능력 중심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 외적 환경 분 석, 학습자의 수준과 요구를 포함한 교육 요구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28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모델 연구 둘째, 계획 단계는 능력군의 요소와 수준을 추출하고, 이에 대한 지 식 기능 태도를 추출하되, 그 수준을 고등학교의 수준과 전문대학 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분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고등학교의 학습 목 표와 전문대학의 학습 목표를 설정한다. 셋째, 개발 단계는 교과를 추출하고 각 교과의 프로파일을 작성하 되, 모듈 학습에 의하여 교과별 상호 연관과 함께 교과의 학습 활동을 포함하여 제시한다. 넷째, 적용 단계는 개발된 교육과정에 의하여 수업이 전개되는 단계 이다. 이 단계는 교육과정의 개발 모형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나, 교육과정의 개념에 교육내용이 포함되므로, 실제로 교육과정을 적용 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평가 단계는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난 후에 학습자들이 학습 목표에 도달했는가를 평가한다. 특히, 이 모형은 체제적 접근 모형이 므로 분석에서 평가에 이르는 각 단계마다 필요한 것을 평가하여 개 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며, 평가 단계에 이르러서는 총체적으로 평가하여 전반적인 교육과정을 개선하도록 한다.

제2장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관련 이론 고찰 29 [그림 2-4] 능력중심 교육과정 개발 모델 자료: 전게서. 다.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 모델 이용순 외(2004)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 절차 모델을 기획, 개발, 적용, 평가 및 개선의 총 4단계로 구성하였다. 기 획 단계에서는 교육훈련 수준 및 목표 설정과 직무능력 선정 및 코스 설계로 구성하고, 개발 단계에서는 교육훈련 내용 선정 및 조직, 교수 학습 방법 및 평가 계획 수립, 코스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적용 단계에서는 교육과정을 전개하고, 마지막으로 평가 및 개선 단계 에서는 총체적 평가와 교육과정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30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모델 연구 [그림 2-5]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교육과정 개발 모델 자료: 이용순 외(2004).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교육과정 모형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2장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관련 이론 고찰 31 교육과정 구성 체제 모델을 살펴보면, 먼저 교육훈련 과정명, 교육 훈련 목표, 코스 및 교과목 편성표, 교과목별 교육과정, 교육훈련 이수 경로로 이루어졌다. 구성 교육훈련 과정명 교육훈련 목표 <표 2-3>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른 교육과정 구성 체제 코스 및 교과목 편성표 교과목별 교육과정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 른 교육훈련 이수 경로 자료: 전게서. 상세 내용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제시된 해당 직업명을 제시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직업인지,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 는지를 제시 어떤 코스와 어떤 교과목이 구성되어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시. 코스별 교육과정의 내용으로는 코스명, 코스 목표, 교육훈련 내용, 교육훈련 시간 및 기간, 교육훈련 장소, 주요 장비(교육훈련 실시 시, 필수 장비명 기재), 교육훈련 방법, 평가 및 질 관리, 코스 이수 요건, 진로 등으로 구성 과목명, 과목목표, 교육훈련 내용, 교육훈련 시간, 주요 장 비, 교육훈련 방법, 평가 및 질 관리, 선수 과목으로 구성 교육훈련 이수 경로는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코스 또 는 교과목들을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훈련 우선 순위, 계열 성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순서대로 구조화시킨 흐름도 를 작성하는 것 2. 환경 지향 교육과정 개발 Finch ed al.(1997)에 의해 개발된 TCF(thematic curriculum framework)에서는 학습자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여러 주제를 탐구 함으로써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그림 2-6] 참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강경종 외, 2001).

3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모델 연구 이 모델은 주제별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여 교육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옵션을 조사하게 된다. 여기에는 상황적, 조직적, 전달 체계상의 옵션이 포함된다. 상황적인 옵션에는 개별화 과정, 학부, 전 공, 커리어 아카데미, 마그넷 학교 등이 있고, 조직적 옵션에는 테크 프렙(tech prep), 기초 학문과 응용 학문의 통합, 학교에서 일로 (school-to-work) 등이 있으며, 전달 체계상의 옵션에는 학교 기반 기 업, 파트너십, 멘토링, 청소년 도제 제도, 포트폴리오 등이 해당된다. 교육 내용 옵션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교육 내용의 근거와 기존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학교, 지역 사회, 고용주들의 의견이 반영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고려 사항들에 기초하여 주제가 선정되고, 넓은 내용 영역이 결정되며, 관련 초점 영역이 선정된다. 마지막으로, 이런 취지를 살려 검토하고 다듬어진 교육과정이 교수 활동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장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관련 이론 고찰 33 [그림 2-6] Finch ed al.(1997)의 교육과정 개발 모델 주제별 교육과정의 이해 교육과정 옵션 탐구 상황적인 옵션 고려 조직의 옵션 고려 전달 체계상의 옵션 고려 교육 내용 옵션 고려 교육과정과 교수 활동 연결 교육과정의 사정 및 정련 자료: 강경종 외(2001). 전문대학 교육과정 모형 개발과 운영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재인용. 3.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 이무근 외(2000)는 직무 분석에 기초하여 직업교육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 모델을 [그림 2-7]과 같이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통합형이란 직업군 분석과 직무 분석의 통합, 보통교과와 전

34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모델 연구 문교과의 통합, 그리고 학습자, 교사, 산업체 인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의미한다. [그림 2-7]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 모델 직 업 군 분 류 직 업 분 류 1 직 무 분 석 작 업 분 석 능 력 추 출 능 력 군 분 류 5 6 7 8 교 육 목 표 선 정 교 과 목 선 정 교양교육과 전문교육의 영역 분류 광역 혹은 협역의 교육 과정 결정, 과목별 이수 학점 및 시기 결정 취사 선택 13 환류 2 3 학습자의 적성, 흥미, 지적 능 력, 요구, 취업 분야 등 분석 학교의 교육 이념, 목표, 행 정, 재정, 제도, 시설, 교사 의 가용 시간 및 이념, 전문 지식 고려 4 지역 사회의 요구도 및 산업 사회의 직업군별 인력 수요 의 현황과 전망 분석 교양필수 및 선택과 전공 9 필수 및 선택 과목의 구분 과목별 교수 목 작성 및 10 제반 교수 학습 계획 11 수업 전개 12 평가 자료: 이무근 외(2000). 직업교육과정과 평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2장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관련 이론 고찰 35 제3절 훈련과정 운영 모델 관련 이론적 논의 1. 우편원격훈련과정 운영 표준 오영훈 이수경(2010)의 연구에서 우편원격훈련과정 운영 표준(안) 은 훈련과정 개발 수준 및 질 제고, 훈련과정 심사시스템의 효율화, 훈련과정 운영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네 가지의 특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첫째, 과정운영 표준의 대상은 학습 전 과정(학습계획, 학습수행, 학 습평가)이며, 각 단계별로 교수자, 학습자, 운영자가 수행해야 하는 활 동들 중 필수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표준을 제시한다. 그리고 과정운영 표준은 학습단계를 학습계획, 학습수행, 평가활동으로 구분하여 제시 한다. 둘째, 과정운영 표준은 학습단계별로 세부단계(영역)를 제시하며, 각 영역별로 학습자 활동과 지원자(교수자, 운영자 활동)를 제시한다. 셋째, 학습자, 교수자, 운영자 활동에 대하여 시기 및 횟수를 제시하 며, 최종 산출물의 형태 및 내용을 제시한다. 넷째, 학습자, 교수자, 운영자 활동을 일반 과정과 고급 과정으로 나 누어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해 역할별(학습자, 교수자, 운영자)로 각 학습단계에서 해야 할 핵심활동의 표준을 알 수 있다. 오영훈 이수경(2010)의 우편원격훈련과정 운영 표준의 주요 내용 을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표 2-4>와 같다.

36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모델 연구 <표 2-4> 우편원격훈련과정 운영 표준(안) 학습 단계 학습 계획 활동 학습 수행 활동 지원 활동 시기 과정 학습 영역 학습자 활동 및 운영자 교수자 횟수 일반 고급 오리엔 테이션 학습 목표 설정 학습 계획 수립 차시별 학습 준비 학습 로드맵 확인 학습 방법 및 수료 기준 확인 학습 방법, 수료 기준 안내 학습 로드맵 제시 학습 방법, 수료 기준 제시 학습 시작 전 학습 시작 전 교수진 소개 교수진 소개 참고문헌 제시 학습 시작 전 훈련과정에 대한 목표 확인 학습자의 개별 목표 설정 차시별 학습 일정 및 활동 확인 학습 계획 수립 문제 상황 확인 선수 지식 확인 차시별 학습목표 확인 차시별 학습목표 수립 차시별 학습범위/ 주요내용 (키워드, 보충설명 등) 확인 학습자 계획에 따라 진도관리 설정 훈련과정에 대한 목표 제시 학습자별 목표에 대한 피드백 차시별 학습 일정 및 활동 제시 표준 학습 계획서 제시 주의획득을 위한 문제 상황 제시 사전 진단 퀴즈 제시 학습 시작 시 학습 시작 시 - 학습 시작 시 학습 시작 시 - - - - 차시별 학습목표 제시 차시별 차시별 학습목표 피드백 차시별 학습범위/주요 내용 (키워드, 보충설명 등) 제시 차시별 - 차시별 <표 계속>

제2장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관련 이론 고찰 37 학습 단계 학습 수행 활동 지원 활동 시기 과정 학습 영역 학습자 활동 및 운영자 교수자 횟수 일반 고급 교재 학습 보충 심화 학습 학습 정리 차시별 교재학습 차시별 과제활동 보충 심화학습 자료(현장적용 사례, 부교재,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 학습 학습 정리내용 확인 학습내용 공유를 위한 상호작용 학습 퀴즈 작성 학습 체크포인트 확인 학습목표 미달성 내용에 대한 재학습 만족도 설문지 작성 및 의견 제시 학습 진도 확인 및 독려 학습과제 학습과제 제시 수행 확인 및 및 피드백 독려 보충 심화학습 자료 안내 및 독려 보충 심화학습 자료(현장적용 사례, 부교재, 멀티미디어 콘텐츠 중 선택) 제공 차시별 요약내용 제시 학습내용 커뮤니티 주제 공유방법 제시 및 (커뮤니티, 학습내용 공유 토론방 등) 결과 피드백 안내 및 촉진 학습 퀴즈 제시 차시별 학습 체크포인트 제시 체크 결과별 재학습 내용 제시 설문자료 만족도 설문지 분석 및 과정 제시 보완점 개선 수시 주 1회 이상 과제 제출 전 차 시 별 수 시 차 시 별 차 시 별 차 시 별 - - - - 과정 종료 후 <표 계속>

38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모델 연구 학습 단계 평가 참여 활동 지원 활동 시기 과정 학습 영역 학습자 활동 및 운영자 교수자 횟수 일반 고급 평 가 응 시 일 반 과 제 수 행 형 맞 춤 형 과 제 수 행 형 시 험 응 시 형 평가 과제 제출 평가 결과 확인 수행과제 확인 제시된 과제수행 학습목표 및 업무에 맞는 수행과제 선택 맞춤형 과제 수행 과제 수행 양식 제공 및 수행 방법 안내/독려 수행과제 (현업적용형 과제 과제, 실습과제, 수행 전 Case study 등) 제시 과제수행과 과제수행과 관련된 관련된 질문사항 응대 질문사항 응대 시험일정 시험일정 (시험시간) (시험시간) 확인 또는 선택 안내 또는 확인 수시 수시 학습자별 맞춤형 수행과제 (현업적용형 과제, 실습과제, 과제 Case study 수행 전 - 등) 에 대한 적정성 심사 및 피드백 맞춤형 과제 수행과 관련된 질문사항에 상시지도 수시 - 교재 학습 후 시험 응시 시험문항 제공 교재 학습 후 채점 결과 확인 채점 결과 사정 후 피드백 과제(일반과제, 과제 제출 맞춤형 과제) 확인 및 독려 작성 확인 및 제출 피드백 결과 확인 모법 답안 제공 및 시험 채점 과제 평가 및 피드백 시험 응시 후 교재 학습 후 과제 제출 후 자료: 오영훈 이수경(2010). 우편원격훈련 질 제고를 위한 훈련과정 운영 개선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재정리.

제2장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관련 이론 고찰 39 2. 현장훈련과정 운영 표준 김영생 외(2010)는 체계적 현장훈련의 표준모델과 체계적 현장훈련 매뉴얼을 제시하였다. 체계적 현장훈련 표준 모델은 크게 체계적 현 장훈련 기반 수립 단계, 체계적 현장훈련 준비 단계, 체계적 현장 훈련 실시 단계, 체계적 현장훈련 평가 및 리뷰 단계로 구성되어 있 다([그림 2-8] 참조). 먼저 체계적 현장훈련 기반 수립 단계에서는 HRD-Net 가입 기 업을 대상으로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체계적 현장훈련의 필요성을 점 검하도록 하고, 자가진단을 실시한 기업은 훈련 대상 업무 및 작업을 선정한 후 현장훈련 실시에 대한 지원을 신청한다. 체계적 현장훈련 준비 단계에서는 먼저 최적의 현장훈련 실시 시 점을 결정하기 위한 요구분석 및 작업(works), 작업자(workers), 작업 장(workplaces) 및 공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체계적 현장훈련 실시 단계에서는 1) 훈련 지도자와 훈련생의 역 할 파악, 작업장 준비(arrange), 2) 동기유발을 통해 훈련생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 3) 훈련 지도자의 작업수행 시범 및 핵심 포 인트 설명, 4) 훈련생 수행 및 훈련 지도자의 관찰 또는 코칭, 5) 훈련 생 현장 복귀 및 정기적 피드백 제공의 절차에 따라 훈련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체계적 현장훈련 평가 및 리뷰 단계에서 현장훈련 전 문가는 현장훈련 진행이나 종료 후에 평가점검표(assessment checklist) 를 활용하여 훈련생의 수행과정 및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지식, 기 술, 태도를 평가한다.

40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모델 연구 [그림 2-8] 체계적 현장훈련의 표준모델 절차 SOJT 기반 수립 SOJT 준비 SOJT 실시 (Present) 평가 및 리뷰 세부 절차 1) 기업의 HRDnet(http://www.hrd.go.kr/) 가입 시 자가진단을 통 한 SOJT 필요성 점검 2) 현장훈련 대상 업무 및 작업 선정 3) SOJT 지원 신청(지원신청서 제출) 외부 전문가를 선택한 경우 4) 전문가 추천 5) 기업과 현장훈련 전문가 간 계약 체결 6) 전문가는 기업 내 담당자와 함께 훈련계획서 작성, 검토 (관리자급, 감독자급, 훈련생) 제출 7) 훈련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 기업 선정 8) 추진팀 구성 및 역할분담 내부 전문가를 선택한 경우 4) 전문가 선발 5) 전문가는 기업 내 담당자와 함께 훈련계획서 작성, 검토 (관리자급, 감독자급, 훈련생) 및 제출 6) 훈련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 기업 선정 7) 추진팀 구성 및 역할분담 1) 체계적 현장훈련 전문가 양성(Developing SOJT Expert) 2) 요구분석(Discover Needs) 3) 작업, 작업자, 작업장 분석(Analyzing Work, Worker, Workplace) 4) SOJT 실시계획(Preparing OJT) 5) 교수자료 설계를 통한 SOP 매뉴얼 개발(Preparing Documents) 1) 현장훈련 전문가, 훈련생 및 작업장 준비(Preparing Workplace) 2) 훈련생 동기유발(Motivating trainees) 3) 시범 및 핵심포인트 설명(Presenting and focusing keypoints) 4) 작업수행 및 코칭(Operating and Coaching) 5) 피드백(Feedback) 1) 반응, 학습 및 행동평가(Evaluating) 2) 평가결과 리뷰(Reviewing) 3) 보고서 작성 (Reporting)

제2장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관련 이론 고찰 41 제4절 시사점과 함의 첫째, 대부분의 직업교육훈련과정 관련 모델에서는 관련 산업사회, 기술 변화 등의 내외적 환경 분석, 학습자 수요자의 수준과 특성 및 요구 분석,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의 투입 등 다각적 탐색에 기초한 체 계적 접근의 단계가 강조되고 있다. 또한, 직무수행의 능력 및 결과 중심 모델로 각 단계마다 평가 피드백을 주어 수정 보완할 수 있는 탄력적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교육훈련과정 운영은 크게 계획, 운영, 평가로 이루어진다. 운 영 계획에는 교육훈련과정 편성, 인적 물적 인프라, 운영 성과분석 계획 등이 포함되며, 운영 및 평가에서는 운영 평가방법 개선, 성취 도 평가, 자기평가체크리스트, 참여자 의견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이 수행된다. 이를 토대로 교육훈련과정 운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분 석 결과를 피드백하여 교육훈련과정 운영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순 환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교육훈련과정 개발과 관련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었으나, 교육 훈련과정 운영체계와 관련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향후 산업현 장의 직무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일-교육 훈련- 자격 의 연결 역할을 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직종별로 개발되면 여 기에 맞는 직업교육훈련과정 개발은 물론 개발된 교육훈련과정 운영 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과정 운영체계 관련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통한 훈련과정 개발은 직업훈련의 기능과 특성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교육훈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4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모델 연구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학문 중심 또는 교과 중심 교육과정을 벗어 나 산업현장의 직무 수행 능력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습득하도록 하 기 위해서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초한 훈련과정을 중심으로 개발 및 운영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직업훈련은 산업현장의 내용을 반영해야 하므로 훈련과정 개발단계에서는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 구의 선행연구에서도 훈련과정 기획이나 개발단계에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의 기획이나 개발 단계에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본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모델들의 개요와 특성을 비교하면 <표 2-5>와 같다.

제2장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관련 이론 고찰 43 <표 2-5> 교육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 모델 비교 구분 모델의 개요 모델의 특성 비고 Campbell (1996) 모델 교육과정 개발을 크 게 분석, 설계, 개발, 실천, 통제의 5단계 로 구분하고 19개의 하위 절차 제시 분석단계에서 직무분 석 실시한 다음, 과업 선정 절충형 모델 (직무 분석과 체제적 접근 에 기초) 교 육 훈 련 과 정 개 발 직무 역량 지향 과정 개발 모델 이종성 외(2001) 모델 이용순 외(2004) 모델 분석, 계획, 개발, 적 용, 평가의 5단계로 구성 수정 보완할 수 있 는 체제로 모듈형태 를 제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내용을 토대로 교육 과정 개발 절차를 기 획, 개발, 적용, 평가 및 개선 등 4단계로 구성 교원들의 접근이 용 능력중심 교육 이한 단순한 설정 과정 모델 내외적 환경과 학습 자의 요구 분석 직업 기초 능력을 능 력의 핵심으로 간주 학습의 개별화와 교 육공학 강조 산업현장의 직무 수 요를 체계적으로 분 석하여 제시한 국가 직무능력표준을 활용 교육과정 구성체제는 교육훈련 과정명, 교 육훈련 목표, 코스 및 교과목 편성표, 코스 별 교육과정, 교과목 별 교육과정, 교육훈 련 이수 경로로 구성 국가직무능력 개발표준에 따 른 교육훈련과 정 개발 모델 <표 계속>

44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모델 연구 교 육 훈 련 과 정 개 발 교 육 훈 련 과 정 운 영 환경 지향 과정 개발 모델 통합 형 과정 개발 모델 우편 원격 훈련 과정 운영 표준 현장 훈련 과정 운영 표준 구분 모델의 개요 모델의 특성 비고 Finch ed al. (1997) 모델 이무근 (2000) 모델 오영훈 외 (2010) 모델 김영생 외 (2010) 모델 상황적, 조직적, 내용 적, 전달 체계상의 다양한 옵션 조사 학교, 지역사회, 고용 주의 의견 반영 위 내용에 근거하여 주제, 내용 영역, 관련 초점 영역 등을 선정 교육과정과 교수활동 의 연결 교육과정 사정과 정련 직무 분석을 통해 능 력을 추출 학습자, 학교의 제반 환경 및 교사 수준, 그리고 지역사회의 요 구와 직업군별 인력 현황 분석 교육목표 및 교과목 선정 교양과 전문 교육영 역의 분류, 필수와 선 택과목의 구분 수업 전개 및 평가 실시 우편원격훈련과정의 학습 계획, 학습 수 행, 학습 평가 등 학 습자를 중심으로 구성 체계적 현장훈련의 기 반 수립, 준비, 실시, 평가 및 리뷰의 구조 TCF(Thematic Curriculum Framework): 학습자들이 다양한 경 험을 통해 여러 주제 를 탐구함으로써 학 습 가능한 기회 획득 교육과정 간 관련성 강조, 각각의 프로그 램들의 집합적 공헌 에 초점 직무 분석에 기초하 통합형 교육과 여 직업군 분석과 직 정 개발 모델 무 분석 통합, 보통 교과와 전문교과의 통 합, 학습자, 교사, 산 업체 인사의 적극적 인 참여 우편원격훈련과정 운 영의 체계성 제고 우편원격훈련과정의 운영자, 튜터, 학습자 등의 역할을 제시 심사 및 지원제도 개 선 방안을 모색 국내 중소기업에 맞 는 체계적 현장훈련 표 준모델 개발 외부전문가와 내부전 문가를 구분하는 과정 기획단계 존재 각 단계별 세부 실행 절차 및 방법 제시 우편원격훈련 과정의 운영 표준 체계적 현장 훈련의 표준 모델

제3장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의 현황 및 운영실태 제1절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유형 및 특성 제2절 훈련과정 심사 기준 및 결과 분석 제3절 훈련과정 운영 현황 및 결과 분석 제4절 시사점과 함의

제3장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의 현황 및 운영실태 47 제3장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의 현황 및 운영실태 제1절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의 유형 및 특성 실업자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일반과정과 취약계층과정으로 구분하 여 운영하고 있다. 2012년도 일반과정에 대한 적합훈련과정 심사 신청 및 인정 현황을 훈련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3-1>과 같다. 학원이 60.5%, 60.9% 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26.3%, 26.4%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학원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이 적합훈련과정 심사 신청 및 인정 현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8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모델 연구 구분 <표 3-1> 훈련기관 유형별 신청 및 인정 현황 신청현황 (단위: 개소, 과정, %) 인정현황 기관 수 과정 수 기관 수 과정 수 전체 2,892(100.0) 9,598(100.0) 2,066(100.0) 5,007(100.0)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84(20.2) 2,525(26.3) 461(22.3) 1,320(26.4)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37(1.3) 158(1.6) 31(1.5) 107(2.1) 직업능력개발 단체 1(0.0) 4(0.0) 1(0.0) 3(0.1)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13(0.4) 32(0.3) 9(0.4) 16(0.3) 평생교육시설 283(9.8) 737(7.7) 170(8.2) 317(6.3) 학원 1,830(63.3) 5,804(60.5) 1,287(62.3) 3,050(60.9) 기타 144(5.0) 338(3.5) 107(5.2) 194(3.9) 주: ( ) 안의 수치는 전체 대비 각각의 비중 자료: HRD-Net 자료(2012). 적합훈련과정으로 승인된 과정을 훈련직종별로 살펴보면(<표 3-2> 참조),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이 전체 5,007개의 승인과정 중 917개 로 가장 큰 비중인 1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문화 예 술 디자인 방송직이 714개로 14.3%를, 음식서비스 관련직이 450개 로 9.0%를, 미용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직이 354개로 7.1%를 차지하고 있다. 이상의 4개 직종은 서비스 관련 직종이면서 과다 공급직종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전체 적합과정 중 4개 직종이 차 지하는 비중은 48.7%로 과반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의 현황 및 운영실태 49 <표 3-2> 훈련직종별 인정 현황 (단위: 과정, %) KECO 중분류 2011년 2012년 전체 6,810(100.0) 5,007(100.0) 01 관리직 1( 0.0) - 02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2,042( 30.0) 917(18.3) 03 금융 보험 관련직 - 55(1.1) 04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55( 0.8) 35(0.7) 05 법률 경찰 소방 교도 관련직 8( 0.1) 4(0.1) 06 보건 의료 관련직 207( 3.0) 328(6.6) 0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231( 3.4) 134(2.7) 0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1,064( 15.6) 714(14.3) 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30( 0.4) 48(1.0) 10 영업 및 판매 관련직 42( 0.6) 43(0.9) 1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3( 0.0) - 12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직 338( 5.0) 354(7.1) 13 음식 서비스 관련직 725( 10.6) 450(9.0) 14 건설 관련직 104( 1.5) 172(3.4) 15 기계 관련직 171( 2.5) 309(6.2) 16 재료 관련직(금속 유리 점토 시멘트) 95( 1.4) 141(2.8) 17 화학 관련직 8( 0.1) 11(0.2) 18 섬유 및 의복 관련직 277( 4.1) 213(4.3) 19 전기 전자 관련직 235( 3.5) 276(5.5) 20 정보통신 관련직 577( 8.5) 283(5.7) 21 식품가공 관련직 298( 4.4) 235(4.7) 22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 단순직 238( 3.5) 234(4.7) 23 농림어업 관련직 61( 0.9) 51(1.0) 주: ( ) 안의 수치는 전체 대비 각각의 비중 자료: 전게서. 다음으로 취약계층 대상 훈련과정은 2012년도의 경우 북한이탈주 민, 결혼이민자, 훈련연계형 청년취업인턴제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50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모델 연구 있다. 취약계층과정으로 인정받은 과정을 훈련기관 유형별로 살펴보 면(<표 3-3> 참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97개 과정으로 전체 인정 과정 중 44.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기타가 54개 과 정(24.5%), 학원이 44개 과정(20.0%), 평생교육시설이 13개 과정, 직 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12개 과정 등의 순이었다. <표 3-3> 훈련기관 유형별 취약계층 인정 현황 (단위: 개소, 개, %) 구분 훈련기관 수 훈련과정 수 총계 133 (100.0) 220 (100.0)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62 ( 46.6) 97 ( 44.1)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6 ( 4.5) 12 ( 5.5) 평생교육시설 7 ( 5.3) 13 ( 5.9) 학원 28 ( 21.1) 44 ( 20.0) 기타 30 ( 22.6) 54 ( 24.5) 주: 기타에는 타 법령에 의거 훈련실시가 가능한 기관이 포함 자료: 전게서. 2012년도의 경우 직종별 KECO 중분류 기준으로 취약계층 인정현 황을 살펴보면, 전체 훈련과정 중 보건 및 의료 관련직이 28.6%로 가 장 많고, 다음으로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이 13.2%, 정보통신 관련 직이 13.2%, 기계 관련직이 11.4%, 이 미용 관련직이 9.5%, 음식서 비스 관련직이 8.2% 등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취약계층 훈련은 특 정한 대상에 대해 일부 직종을 추가적으로 허용해 주거나 특정한 직 종으로 심사 신청을 한정하기 때문에 일반과정과는 조금 다른 적합직 종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직종별 적합현황은 <표 3-4>에 정리되어 있다.

제3장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의 현황 및 운영실태 51 <표 3-4> 직종별 취약계층 훈련과정 인정 현황 훈련분야 (중분류) 훈련기관 수 (비율) 인정현황 (단위: 개, %) 훈련과정 수 (비율) 계 133(100.0) 220(100.0)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21( 15.8) 29( 13.2)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 - 보건 및 의료 관련직 40( 30.1) 63( 28.6) 사회복지및 종교 관련직 1( 0.8) 1( 0.5)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2( 1.5) 2( 0.9) 운전 및 운송 관련직 - - 영업 및 판매 관련직 - - 경비 및 청소 관련직 3( 2.3) 4( 1.8) 미용,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직 12( 9.0) 21( 9.5) 음식서비스 관련직 13( 9.8) 18( 8.2) 건설 관련직 - - 기계 관련직 16( 12.0) 25( 11.4) 재료 관련직(금속 유리 점토 및 시멘트) 8( 6.0) 8( 3.6) 섬유 및 의복 관련직 4( 3.0) 8( 3.6) 전기, 전자 관련직 3( 2.3) 3( 1.4) 정보통신 관련직 22( 16.5) 29( 13.2) 식품가공 관련직 5( 3.8) 8( 3.6)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 단순직 1( 0.8) 1( 0.5) 자료: 전게서.

5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모델 연구 제2절 훈련과정 심사 기준 및 결과 분석 1. 심사의 기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심사는 훈련기관이 정부 지원 훈련과 정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검증과정이다. 즉, 훈련기관이 제출한 훈련과정의 정부지원 필요성과 내용 적합성 여부 등을 관련 분 야 전문가인 심사위원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적합훈련과정으 로 인가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훈련과정 심사는 훈련기관 단위가 아닌 훈련과정 단위로 이루어지며, 심사를 통해 해당 훈련과정의 정보 를 수요자들에게 제공하여 시장에서 평가받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적합훈련과정의 심사절차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전검토를 거쳐 지원필요성 심사, 내용적합성 심사, 훈련과정조정 심사의 순서로 이루 어진다. 1 사전검토 제1단계의 사전검토는 각 지방 고용노동관서가 담당하고 있으며, 고용노동관서 담당자가 신청 기관의 자격 확인 및 사전 공지된 신청 제한 훈련분야(직종)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사전검토는 훈련기관에서 신청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로서, 가 훈련시설 장비, 나 훈련교 강사, 다 훈련교재 등 훈련기관 신청내용에 대한 사 실 관계와 라 훈련과정 인정 제한 여부에 초점을 두고, 직접 훈련기관 을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하게 함으로써 지휘감독권 강화와 더불어 그 책무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제3장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의 현황 및 운영실태 53 2 지원필요성 심사 지원필요성 심사란 신청된 훈련과정에 대하여 정부의 재정적 필요 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지원필요성 심사를 통해 신청된 과정이 심사기준(지원필요성 제한분야 기준)에 따라 사전 공지된 신청 제한 훈련 분야(과정)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 제4조 제6호의 제한 조항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서 배제된다. 3 내용적합성 심사 내용적합성 심사란 신청된 훈련과정의 훈련시설과 장비 등의 물적 요건과 훈련교사 등의 인적요건, 그리고 훈련과정의 내용 및 훈련방법 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의미한다. 이 심사의 목적은 제시된 훈 련과정이 훈련의 목적에 비추어 이를 달성할 만큼 충실하고 산업현장 의 최신 수요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내용이 부실하거나 현장 유용성이 떨어지는 과정 등을 배제하는 데 있다.

54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모델 연구 <표 3-5>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내용적합성 심사기준 심사 단계 내용 적합성 심사 심사 항목 훈련 시설 장비 훈련교 강사 훈련 내용 심사기준 훈련시설 및 장비는 직종별 세부심사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 요건(면적, 필수장비 등)을 충족하였는가? 훈련시설 및 장비는 최신경향이나 산업현장에서 활용되 는 것인가? 훈련시설 및 장비는 훈련내용이나 과정 정원과 비교하 여 적정하게 확보되어 있는가? 훈련시설의 내부구조와 배치는 훈련(특히 실기)을 실시 하기에 적절한가? 훈련장비의 사양 및 내구연한이 훈련내용을 진행하기에 적절한가? 훈련교 강사는 직종별 세부심사기준에서 제시하고 있 는 최소 요건(전공, 경력, 자격증 등)을 충족하였는가? 훈련교 강사의 전공은 해당 과정과 관련성이 있는가? 훈련교 강사의 강의 및 산업현장경력은 해당 과정과 관련성이 있는가? 훈련교 강사의 자격증은 해당 과정과 관련성이 있는가? 훈련내용은 훈련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가? 훈련내용은 훈련과정명과 일치하는가? 훈련내용은 최근의 산업현장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훈련내용의 세부 주제들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총 훈련시간과 주제별 시간은 적정하게 배분되어 있는가? 훈련교재의 내용은 최신경향이나 산업현장에서 활용되 는 것인가? 훈련대상의 수준은 해당 훈련과정의 수준에 맞게 적절 히 제시되어 있는가? 동일기관에서 신청한 타 과정과 훈련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가? (취약계층) 취약계층별 특성에 맞게 훈련내용이 편성되 어 있는가? 심사 결과 충족 미흡 충족 미흡 충족 미흡 <표 계속>

제3장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의 현황 및 운영실태 55 심사 단계 내용 적합성 심사 심사 항목 훈련 방법 훈련비 심사기준 훈련내용을 습득하는 데 효과적인 훈련방법을 활용하고 있는가? 이론시간과 실습(실기)시간이 적절하게 배분되어 있는가? 주제별로 훈련내용에 부합되는 훈련방법을 활용하고 있 는가? 훈련장비를 훈련내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 동일기관에서 신청한 타 과정과 훈련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가? (취약계층) 취약계층별 특성에 적합한 훈련방법을 활용 하고 있는가? 훈련비는 훈련수준 및 내용과 비교하여 적정한가? 유사 훈련분야의 전국 평균훈련비, 유사지역 평균훈련비 와 비교하여 적정한가? 훈련비의 시간당 훈련단가는 비교적 적정한 편인가? 심사 결과 충족 미흡 충족 조건부 자료: 고용노동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2). 2013년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 심사 훈련기관 설명회 자료집. 4 훈련과정 조정 심사 훈련과정 조정 심사에서는 산업 지역별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내용적합 판정을 받은 훈련과정 중 공급 과잉 직종이 과다하게 승인 되지 않도록 최종적인 조정을 한다. 이 단계에서 내용적합성 심사 결 과 적합 및 조건부적합(훈련비용) 판정을 받은 과정 중 공급과다직 종의 경우는 과다하게 승인이 되지 않도록 최종적인 조정이 이루어지 며, 공급 과소직종의 경우는 부적합 사유 치유 를 전제로 하여 적합 판정을 내린다.

56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모델 연구 2. 심사의 결과 2009년 하반기 이후 심사신청 과정과 적합판정을 받은 과정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2010년에 적합률이 낮아져 훈련기관 에서 심사신청을 자제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12년의 경우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일반과정을 심사한 결과, 적합 률은 52.2%로서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심사단계별 또는 항목 별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겠다는 조건부적합을 포함한 것으로 온전한 적합판정을 받은 과정은 26.8%에 지나지 않는다. 적합훈련과정 심사에 신청된 9,598개 과정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전검토 및 지원필요성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과정은 771개 과정으로 이는 전체 신청과정 중 0.8% 수준이다. 지원필요성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제외한 8,827개 과정이 3단계 내용적합성 단계의 심사과정을 거친다. 내용적합성 심사 과정 에서는 8,827개 과정의 29.9%에 해당하는 2,644개 과정이 적합과정으 로 판정되었고, 나머지 70.1%에 해당하는 6,183개 과정이 부적합 판 정을 받았다. 이는 훈련내용 측면에서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부실훈련 과정이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내용적합성 심사단계까지 적합판정을 받은 2,644개 과정 중 훈련기 관 평가결과에서 E등급으로 판정받은 기관에서 신청한 74개 과정이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전체 신청과정의 26.8%에 해당하는 2,570개 과 정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제3장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의 현황 및 운영실태 57 구 분 <표 3-6>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 심사 결과 심 사 적합(a) 조건부 적합(b) 판 정 부적합 적합판정 (a+b) 적합률 2008년 866 508 21 337 529 61.1% 2009년 상반기 9,456 3,465 815 5,176 4,280 45.3% 하반기 26,435 11,838 1,830 12,767 13,668 51.7% 2010년 21,827 5,656 1,989 14,182 7,645 35.0% 2011년 14,654 4,526 2,284 7,844 6,810 46.5% 2012년 9,598 611 4,396 4,591 5,007 52.2% 주: 일반과정(취약계층 훈련과정 제외) 심사결과만 제시하고 이의신청 과정에 대한 심사결 과를 포함한 결과임. 자료: 고용노동부(201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 심사과정 DB. 내용적합성 심사 결과에서 부적합률은 2010년 59.1%에서 2011년 47.3%로 낮아졌다. 이는 적합 판정을 받은 과정 중 항목별 심사기준 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겠다는 조건부적합을 받은 과정이 2010 년 5.4%에서 2011년 17.5%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표 3-7> 직업능력개발계좌제 내용적합성 심사 결과 구 분 2010년 2011년 전체 20,136 13,343 적합 7,149(35.5%) 4,690(35.2%) 조건부적합 1,090(5.4%) 2,339(17.5%) 부적합 11,897(59.1%) 6,314(47.3%) 자료: 전게서 위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내용적합성 심사단계에서 47.3%에 해당하는 6,314개 과정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구체적인

58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모델 연구 부적합 사유로는 훈련내용 미흡이 전체 5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 지하였고, 훈련시설 장비 미흡이 49.3%, 훈련교 강사 미흡은 35.8% 을 차지하였으며, 훈련방법 미흡은 24.9%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다. 이는 많은 훈련기관들이 훈련과정 개발이나 훈련교과 편성에 미숙하 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3-1] 내용적합성 부적합 판정내역 (2011년 기준) (단위: %) 70 60 50 40 30 20 10 0 훈련시설/장비 훈련교강사 훈련내용 훈련방법 2012년도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취약계층과정 심사신청 결과를 살펴 보면, 295개 훈련기관에서 702개 훈련과정이 신청되었으며, 신청 대 상별로는 결혼이민자 대상 과정이 311개 과정으로 가장 많고, 북한이 탈주민 과정은 257개 과정, 훈련연계형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과정은 134개 과정이 신청되었다. 이러한 취약계층과정의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133개 기관에서 220 개 과정이 적합 판정을 받아 적합률은 31.3%이고 일반과정에 비해 비 교적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민자

제3장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의 현황 및 운영실태 59 대상 과정의 적합률이 각각 27.2%와 28.6%로 훈련연계형 중소기업인 턴제 과정 45.5%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표 3-8> 참조). 이는 북한이 탈주민과 결혼 이민자 대상 과정으로서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과정이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적합 구분 <표 3-8> 취약계층 대상별 적합현황 전체 북한이탈 주민 결혼이민자 훈련연계형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기관 수 (개) 133 51 64 46 과정 수 (개) 220 70 89 61 적합률(%) 31.3% 27.2% 28.6% 45.5% 자료: 전재식 외(201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 심사운영사업, 고용노동부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제3절 훈련과정 운영 현황 및 결과 분석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실적이 있었던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에 대한 KECO 중분류를 기준으로 훈련과정 운영 현황 을 살펴보면 <표 3-9>와 같다. 전체적으로 43,962개의 훈련과정이 운영되었으며, 경영 회계 사 무 관련직, 음식서비스 관련직,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미용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관련직 등이 전체의 76.06%를 차지하였다. 이는 2011년 6월에 운영하였던 훈련과정과 거의 유사한 경향이다.

60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모델 연구 훈련과정을 운영한 회차는 평균 6.60회이었고,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연구 관련직 이 11.85회로 가장 많았으며, 관리직 이 3.00회 로 가장 적었다. 훈련과정의 시간을 살펴보면 이론시간은 평균 70.27시간, 실습시간 은 평균 95.21시간으로 실습시간 비중이 약간 크지만 비교적 이론과 실습이 균등하게 운영되었다. 이론 대 실기 시간의 비중에서 이론시간 의 비중이 가장 컸던 과정은 법률 경찰 소방 교도 관련직 이었는 데, 이론시간이 106.11시간으로 전체 훈련시간의 91.71%를 차지하였 다. 반대로 이론 대 실기 시간의 비중에서 실습시간의 비중이 가장 컸 던 과정은 재료 관련직(금속 유리 점토 및 시멘트) 이었으며, 실습 시간이 139.67시간으로 전체 훈련시간의 83.53%를 차지하였다. 총 훈련시간의 평균은 165.48시간이며, 보건 및 의료 관련직 이 826.37시간으로 가장 길고, 음식서비스 관련직 이 70.17시간으로 가 장 짧았다. 보건 및 의료 관련직 의 총 훈련시간이 다른 과정에 비해 월등히 많았던 이유는 간호조무사 등이 면허자격을 위해 공식적으로 정해진 훈련시간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훈련비용은 평균 1,048,361.45원이었으며, 보건 및 의료 관련직 이 1,947,202.04원으로 가장 비싼 과정이었고, 경영 회계 사무 관련 직 이 475,315.80원으로 가장 저렴하였다.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은 KECO 중분류 기준으로 가장 많은 과정 수(13,945개, 전체 과정 수 대비 32.72%)를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정원, 실시인원, 수료인원이 가장 많았고 시설 및 장비, 재료비 등이 많이 소요되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비용이 다른 과정에 비해 저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제3장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의 현황 및 운영실태 61 구분 과정 수 (개) 운영 회차 평균 (회) 관리직 3 3.00 경영, 회계, 사무 관 련직 교육 및 자연과학, 사 회과학 연구 관련직 법률, 경찰, 소방, 교 도 관련직 13,945 7.42 211 11.85 27 4.78 보건 및 의료 관련직 786 5.44 사회복지 및 종교 관 련 직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관련직 613 4.66 6,811 8.03 운전 및 운송 관련직 336 10.26 영업 및 판매 관련직 178 7.12 경비 및 청소 관련직 6 3.33 이론시간 평균 140.00 (58.33) 23.14 (27.30) 43.03 (51.53) 106.11 (91.71) 531.85 (64.36) 84.37 (86.88) 18.81 (20.58) 25.09 (20.16) 33.34 (27.70) 82.00 (32.80) 미용, 숙박, 여행, 오 락 및 스포츠 관련직 4,384 7.01 36.64 (23.36) 음식서비스 관련직 8,299 8.93 건설 관련직 1,165 9.02 기계 관련직 669 4.91 재료 관련직(금속 유 리 점토 및 시멘트) <표 3-9> KECO 중분류별 적합훈련과정 운영 현황 497 8.31 화학 관련직 13 7.46 13.50 (19.24) 34.25 (22.76) 47.96 (32.74) 27.53 (16.47) 69.23 (50.70) 실습시간 평균 (시), (%) 100.00 (41.67) 61.63 (72.70) 40.47 (48.47) 9.59 (8.29) 294.52 (35.64) 12.74 (13.12) 72.61 (79.84) 99.35 (79.84) 87.02 (72.30) 168.00 (67.20) 120.20 (76.64) 56.67 (80.76) 116.21 (77.24) 98.53 (67.26) 139.67 (83.53) 67.31 (49.30) 총 훈련 시간 평균 훈련 일수 평균 (일) 훈련비용 평균 (원) 240.00 40.00 960,000.00 84.77 28.94 475,315.80 83.50 21.93 1,318,056.87 115.70 24.30 1,119,629.63 826.37 179.28 1,947,202.04 97.11 26.05 615,832.79 91.42 31.63 601,440.23 124.44 28.26 938,416.67 120.36 29.61 975,129.21 250.00 52.00 1,526,666.67 156.84 42.34 1,151,219.41 70.17 23.06 739,067.72 150.46 32.71 1,025,032.19 146.49 37.32 996,991.03 167.20 42.45 1,655,282.98 136.54 35.38 1,263,461.54 <표 계속>

6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과정 개발 및 운영체계 모델 연구 구분 과정 수 (개) 운영 회차 평균 (회) 섬유 및 의복 관련직 1,395 4.28 전기, 전자 관련직 887 6.36 정보통신 관련직 1,211 6.31 식품가공 관련직 1,320 4.93 환경,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및 생산단순직 955 5.83 농림어업 관련직 251 5.92 이론시간 평균 28.18 (17.63) 48.15 (63.06) 53.04 (34.53) 25.39 (17.91) 34.73 (27.63) 39.71 (32.53) 실습시간 평균 (시), (%) 131.66 (82.37) 28.20 (36.94) 100.55 (65.47) 116.40 (82.09) 90.97 (72.37) 82.37 (67.47) 총 훈련 시간 평균 훈련 일수 평균 (일) 훈련비용 평균 (원) 159.84 39.74 948,069.99 76.35 21.20 596,298.76 153.59 36.52 1,089,602.81 141.79 39.63 932,625.00 125.70 32.44 1,209,614.66 122.08 31.24 978,996.02 합계 43,962 - - - - - - 평균 1,998.2 7 자료: HRD-Net 자료(2012). 6.60 70.27 (42.46) 95.21 (57.54) 165.48 39.82 1,048,361.45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적합훈련과정에 대한 KECO 중분류를 기준으 로 훈련과정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표 3-10>과 같다. 전체 훈련과정의 정원과 훈련과정 실시인원은 각각 832,583명과 299,304명으로 나타났으며, 경영 회계 사무 관련직 이 각각 261,474 명과 80,099명으로 가장 많고 관리직 이 정원 90명, 실시인원 38명으 로 가장 적었다. 훈련 정원에 비해 실시인원은 1/4 정도로, 훈련 수요 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과정이 승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모집률의 전체 평균은 38.86%이었으며,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이 65.04%로 가장 높고 전기 전자 관련직 이 21.94%로 가장 저조하였 다. 2011년 6월 기준으로 운영되었던 훈련과정에 비해 모집률은 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