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 제5권 2 호) 문에 선거의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1) 하지만 이러한 선거의 중요성에도 불구 하고 한국의 총선에서 공직 후보자의 정치 적 충원(political recruitment) 과정은 일반 당원의 의사보다는 일부 정치지도자에 의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 제5권 2 호), 2012년 10월: 101~120 제19 대 총선 공천의 특징과 한계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1) 박 상 운* <국문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제19 대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천과정을 살펴보면서 공천의 특징과 한계를 분석하는 것에 있다. 분석결과, 이번 제19 대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하향식 공천을 하여 중앙당의 공천심사기구를 통해 공천 심사를 진행한 점 은 이전 선거의 공천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렇지만 정당들이 의원들의 SNS활동을 공천심사에 반영한 점, 여성 후보에 대한 지역구의 일정 비율 할당과 가산점 부여를 공천 기준에 명시한 점, 청년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해 청년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시도한 점은 변화된 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변화된 부분들이 실제 공천결과에는 반영되지 못했음 을 보여 주었다. 여전히 정당 내부의 파벌 경쟁 속에서 공천심사위원회는 핵심파벌이 경쟁 파벌을 약화시키는 도구로 활용되었고, 여론조사에 의한 공천으로 정당의 약화와 이미지 정치 심화라는 한계를 드러냈다. 주제어 : 제19 대 총선, 공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I. 들어가는 말 2012 년은 세계적으로 선거의 해 이다. 지난 4월 프랑스 대선에서는 재선에 도전하 는 사르코지 대통령을 꺽고 사회당 프랑수 아 올랑드 후보가 당선되었고, 미국에서는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이 마무리 단계 에 들어가면서 10월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 령의 재선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 히, 한국은 올해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있 어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아주 중요한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이번 제19대 총선은 이명박 정부의 임기를 1년 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져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가짐과 동 시에 12월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가지기 때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재학중, E-mail: p20111@hanmail.net - 101 -

2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 제5권 2 호) 문에 선거의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1) 하지만 이러한 선거의 중요성에도 불구 하고 한국의 총선에서 공직 후보자의 정치 적 충원(political recruitment) 과정은 일반 당원의 의사보다는 일부 정치지도자에 의 해 좌우되었다. 이로 인해 후보 공천 과정 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중앙당의 조직 이 중심이 되는 하향식 공천이 이루어지면 서 밀실공천 논란과 공천 불복 등 정당 내 부의 갈등이 지속되었다. 결국 이러한 공천 갈등의 원인은 정당 내부의 민주화와 관련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번 19대 총선 공천 과정 분석을 통해 정당 내부의 민주화 진전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19대 총선에서 새누리 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천과정을 살펴보면서 공천의 특징과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 석방법은 문헌분석과 2 차 자료를 활용한다. 먼저 2장에서는 총선 공천에 대한 기존 연 구들을 검토하면서 이론적 논의를 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이번 19대 총선에서 새누 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어떠한 과정과 기준 에 따라서 공천과정을 진행했는지 살펴본 다. 4장에서는 이번 총선에서의 공천이 이 전의 총선 공천과정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그 특징과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앞서 분석한 제19대 총선의 특 징과 한계를 정리하고 본 연구의 향후 과제 를 논의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II. 기존 연구 검토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은 국 민의 요구를 집약해서 표출하고 시민에 대 한 정치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중에서 정당의 공천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능이 정치적 충원(political recruitment)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정당이 국민에게 정치적 지도자를 제공해주는 임무를 담당 하고 있는 것으로 ( 이극찬, 1999: 368) 정당 이 정권 획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거에 서 경쟁력 있는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이 다. 정당의 공천에 관해 샷츠슈나이더 (Schattschneider)는 정당의 가장 중요한 기 능을 공직 후보자 선출로 보면서 정당이 후 보자 공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정당으로 서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Schattschn- eider, 1942: 64). 그리고 라핫(Rahat) 은 후 보 선출 방식이 의회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와 관련되어 있고 대의 민주주의의 과정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정당 내 부에서 어떻게 권련이 배분되는가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 1) 이번 총선과 시기상 비슷한 사례로 김대중 정부 임기말에 치러진 제3 회 지방선거를 들 수 있는데, 강원택은 제3회 지방선거가 김대중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지만 단기적으로는 지방선거 결과가 대선 후보 지 지도에 영향을 미쳐 대선의 전초전으로도 간주된다고 보았다 ( 강원택, 2010: 271-294). - 102 -

제19대 총선 공천의 특징과 한계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3 다(Rahat, 2007: 158). 또한 카츠(Katz) 는 공천을 정당이 공직을 다시 만들어내는 과 정에서의 초기 선별장치라고 하면서 정당 의 핵심적인 활동으로 보았다.(Katz, 2001: 277) 이처럼 공천은 정당의 중요한 기능임 과 동시에 정치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 는 공천에 관한 연구는 대통령 선거, 국회 의원 선거,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제19대 총 선을 중심으로 분석하기 위해 총선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위주로 검토를 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의 국회의원 공천제도의 모형 화에 기여한 홍득표는 당원의 참여수준과 당 지도자의 영향력 수준의 두 변수를 적용 하여 정당의 공직후보 결정 모형을 경선모 형, 절충모형, 개방모형, 지명모형으로 분류 한다. 한국의 정당들은 지명모형으로 공천 이 결정된다고 지적하면서 일부 단점이 있 더라도 당내 민주화를 위해서는 경선모형 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 홍득표, 2000: 176-179). 다음으로 국회의원 공천 제도를 역사적인 전개를 통해 분석한 김용 호는 1953년 제3대 총선을 앞두고 자유당이 정당공천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이래로 현 재까지 하향식 공천제도가 유지되어 온 원 인을 진성당원 없는 지도자 중심의 선거 정 당, 중앙집권적인 단방형 국가 구조, 권위주 의적인 정치 문화 등으로 분석하였다. 공직 후보자 선출 방식을 각 정당의 당헌이나 당 규에 규정한 점, 중앙당이 모든 공천과정을 관리하고 최종 결정권을 가지는 점, 유권자 나 당원이 아닌 중앙당의 소수 지도자 중심 으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용호, 2003: 7). 한편 라핫과 하잔(Rahat and Hazan) 의 후보자 선출에 대한 분석틀을 적용하여 한 국의 국회의원 공천제도를 분석한 기존 연 구들이 있다. 이준한은 라핫과 하잔(Rahat and Hazan)이 공직 후보 선출 기준으로 제 시한 포괄성의 정도(degree of inclusiveness), 분권화의 정도(degree of decentralization), 투표(voting) 또는 임명(appointment) 에 의 한 선출 방법을(Rahat and Hazan, 2001: 301-305) 적용해 한국의 2000년 국회의원 선거와 미국의 2002년 의회선거에서의 후 보 선출 방법과 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에 한국의 전반적인 공천과정은 보스 1인 중심 구조를 가져 후보자격과 선출자격은 매우 패쇄적이고 선출단위는 중앙당의 공 천심사위원회와 당 대표가 결정하여 중앙 집중화 되었다. 그리고 선출방법은 당 대표 의 의중이 반영된 공천심사위원회를 통해 임명이라는 형태를 가져서 정당이 1인 중심 으로 사당화되고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 이준한, 2003: 103-105). 전용주는 라핫과 하잔(Rahat and Hazan) 의 분석틀을 적용해서 제17대 총선 공천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주요 정당의 공천과정의 변화와 특성을 분 - 103 -

4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 제5권 2 호) 석하였다. 이에 17대 총선에서 각 정당들의 공천방식은 참여 확대와 공천 권한의 지역 이전이라는 민주화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 다고 평가하면서, 중앙당의 공천심사위원 회를 통한 공천이 민주적 결정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 전용주, 2005: 230). 박경미는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과 통합민주당의 후보공천과정을 후보선출 권과 후보자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제 17대 총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다. 이에 후보선출권과 후보자격은 포괄성 (inclusiveness) 과 배타성 (exclusiveness) 이 혼재된 형태로 나타나서 정당들이 카르텔 정당적 선거전략을 구사한다고 본다. 한편 김영태는 제17대 총선에서 나타난 정당의 공천방식과 공천결과를 분석하면서 각 정 당의 공천제도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방 성과 민주성의 정도가 크게 확대되지 않았 고 폐쇄적인 소수에 의한 공천이 이루어졌 다고 지적한다. 정당유형과 연결시켜 볼 때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은 카르텔 정 당이나 선거전문가 정당 보다는 다양한 이 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후보자를 내세우 기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 개방적인 중앙 위 주의 공천을 하는 포괄정당에 가까운 성격 을 가진다고 본다( 김영태, 2004: 122-123).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공통적으로 국회의원 공천제도의 민주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 적하고 있다. 이에 정진민은 유권자 정당 모델을 제시 하면서 공천제도의 개선을 주장한다. 모든 유권자가 참여하는 완전국민경선안은 선거 인단을 모집하여 실시하는 기존의 제한적 국민경선보다 불공정한 동원, 역선택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경선의 공정 성을 훼손하는 사실상의 하향식 공천인 전 략공천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고 본다( 정진 민, 2011: 164). 그리고 박상철은 정당공천 을 헌법의 문제로 바라보면서 미국과 독일 의 공천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한국의 비민주적 정당공천은 궁극적으로 국민주권의 원리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행 태임을 지적한다. 따라서 미국과 독일처럼 정당공천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 권력구조인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 된 대통령제에 맞게 내각제 정부 형태의 정 당공천 시스템에서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 고 주장한다 ( 박상철, 2008: 133-134).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한국 정당들의 공 천과정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분석 틀을 제시하고 공천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 한 연구로 나아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후보 선출 권한 후보 선출 기준 < 그림 1> 연구분석틀 공천 결과 - 104 -

제19대 총선 공천의 특징과 한계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5 기존 연구에서 활용했던 분석틀을 바탕으 로 19대 총선의 공천과정을 살펴보면서 이 번 공천의 특징과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이번에 실시된 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보여준 공천과정을 살펴보면서 이전 총선 공천들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자 한다. 제19대 총선이 최근에 치러진 점을 감안했을 때, 아직 이번 총선 공천과정에 대한 연구는 총선 공천의 현실을 재확인하 고 공천 방식의 변화 가능성을 가늠하는 계 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장에서는 제 19대 총선에서 보여준 새누리당과 민주통 합당의 공천과정을 살펴보겠다. III. 제19 대 총선의 공천과정 1.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천심사 기준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는 해로 서 여당인 새누리당 2) 은 이명박 정부의 무 능과 부패로 인한 민심이반을 극복하기 위 해 박근혜 위원장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 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야당인 민주통 합당은 한명숙 대표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 도부를 선출해 본격적으로 총선을 준비한 다. 먼저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당헌 당규에 따라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명단 을 발표하였다. 새누리당은 4 11 총선 공직후보자추천위 외부 내부 < 표 1> 제19 대 총선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 명단 새누리당 정홍원 위원장 (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 정종섭 부위원장 ( 서울대 법학대학원 원 장), 한영실 ( 숙명여대 총장), 박승오 ( 카이 스트 교수), 홍사종 ( 미래상상연구소 대표), 진영아 ( 패트롤맘 회장), 박명성 ( 신시컴퍼 니 대표), 서병문 (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 회장) 권영세, 현기환, 이애주 의원 민주통합당 강철규 위원장 ( 전 공정거래위원장 ), 김호기 (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도종환 ( 한 국작가회의 부이사장 ), 문미란 ( 미국변호 사), 이남주 (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조선희 ( 전 시네21 편집장 ), 조은(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최영애 (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노영민, 박기춘, 백원우, 우윤근, 전병헌, 조 정식, 최영희 의원 주: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으로 내정된 진영아 패트롤맘 회장은 정당 활동 전력에 대한 논란으로 사퇴했다. 출처: 한겨레. 2012/02/01. 새누리당 공천위원 명단. 5 면; 민주통합당 홈페이지. http://www.minjoo.kr( 검색 일: 2012.07.03). 2) 한나라당은 새로운 당명에 대한 공모를 통해 2012년 2월 2일 국회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당명을 새누리당 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의결하고 13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 록하였다. - 105 -

6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 제5권 2 호) 원회 위원 11 명을 확정했는데, 외부 인사는 8명이 임명되었고 당내 인사는 3명이 임명 되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공천심사위원 회 위원 14 명을 임명하였는데, 외부 인사는 7명이 임명되었고 당내 인사도 동일하게 7 명이 임명되었다. 특히 민주당은 당헌에 위원회 구성시 30% 이상을 여성에 배정한 다. 는 규정에 따라( 민주통합당 홈페이지 2012/07/03) 문미란, 조선희, 조은, 최영애, 최영희 여성위원 5 명을 임명해 한영실, 진 영아, 이애주 3명을 여성위원으로 임명한 새누리당보다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시 남녀 성비를 더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후보선 출에 있어서 최고위원회를 통해 공천심사 위원을 임명함으로써 중앙당이 공천에 관 한 모든 권한을 행사해 중앙집권화되어 이 전 총선의 공천과정과 같은 수순을 보여주 었다. 그리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공 천심사위원회 구성과 더불어 후보자 공천 기준을 마련한다.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는 비상 대책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현역의 원 하위 25% 를 공천하지 않고 20% 를 전략 공천하기로 한다. 그리고 도덕성을 강조하 면서 공천신청을 할 때 본인과 가족의 이중 국적, 위장전입, 병역면제, 성희롱 구설, 해 외 골프여행 여부, 봉사 기부활동 여부 등 140개 항목으로 구성된 자기검증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화일보 12/02/13). 또한 주요 기준 여성 후보자 부적격 사유 < 표 2> 제19 대 총선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의 후보자 공천 기준 새누리당 1. 현역의원 하위 25% 공천 배제 2. 도덕성 강조 3. 20% 전략 공천 4. 자기검증 진술서 제출(140 개 항목) 1. 지역구 여성 후보 30% 공천 2. 여성과 이공계 출신 정치 신인에 20% 가산점 부여 현행 당규에 규정된 11가지 부적격 사유 이외에 세금포탈, 부동산 투기, 성희롱, 뇌물수수 등 추가 민주통합당 1. 3단계 자격심사 실시 2. 보편적 복지와 경제 민주화 강조 3. 30% 전략공천 4.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심사위원회 구성(10 명) 1. 지역구 여성후보자를 15% 이상 공천 2. 전략공천선거구에 여성후보자 50% 공천 3. 경선에서 여성 정치신인에게 득표의 20% 가산점 부여 4. 여성의 경우 전직 의원, 비례대표 현역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역위원장 10% 가산 점 부여 1. 정치자금, 뇌물, 횡령, 화이트칼라 범죄 등 형사범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잦은 당적 변경 3. 공천 경선 불복 출처: 새누리당 홈페이지. http://www.saenuriparty.kr( 검색일 : 2012.07.03); 민주통합당 홈페이지. http:// www.minjoo.kr( 검색일 : 2012.07.03)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리함. - 106 -

제19대 총선 공천의 특징과 한계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7 지역구에서 여성 후보를 30% 공천하고 여 성과 이공계 출신 정치 신인에게 산점을 부여하며 현행 당규에 규정된 20% 의 가 11가 지 부적격 사유 이외에 세금포탈, 부동산 투기, 성희롱, 뇌물수수 등을 추가한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3단계 자격심사를 통 해 1 단계는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2단계는 정체성, 3 단계는 후보 적합성을 심사한다. 특히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강조하 면서 후보자의 정체성을 중시하였고 지역 구에 여성후보자를 15% 이상 공천하고 전 략공천에도 50% 를 공천하기로 한다. 그리 고 2011년 12월 민주당의 통합 과정에서 합의한 것으로 경선에서 여성 정치신인에 득표의 20% 를 가산점으로 주고, 전직 의원 과 비례대표 현역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역위원장에게는 10% 의 가산점을 주기로 하였다. 또한 형사범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잦은 당적 변경, 공천 경 선 불복을 부적격 사유로 규정했다. 이러한 후보자 공천 기준을 분석해 보았 을 때, 새누리당은 세금포탈, 부동산 투기, 성희롱, 뇌물수수 등을 추가하고 지역구 공 천에서 여성을 30% 공천하며 여성과 이공 계 출신 정치신인에게 최대 20% 의 가산점 을 부여한 점에서 제18대 총선 공천 기준과 차이가 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여성의 정치권 진출이 너무 낮다는 비판을 반영해 서 여성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일정 비율을 할당하거나 가산점을 주는 등 적극 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이는 245 개 지역구 중 37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18 대 총선에서 8% 였던 여성 공천을 약 2배 늘리는 것이다. 그리고 직능 대표성을 확보 하기 위해 별도로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심 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새누리당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천심사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공천신청 기간 2월 6일 11 일(15 일까지 연장함 ) 2월 9일 11일 후보자 심사 일정 2월 20일 3월 20일 2월 13일 3월 20일 경선 일정 경선 방식 < 표 3>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의 공천 심사 계획 2월 15일부터 후보자 공천 여론조사 실시 국민경선 도입 ( 당원 20%, 일반국민 80%) 2월 15일 29일 (지역구 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경선 선거인단을 모집) 1. 국민경선 도입 - 지역구 : 모바일 투표 도입 계획 2. 현역의원들 간의 다면평가 3. 청년 비례대표 : 경연대회 실시 출처: 새누리당 홈페이지. http://www.saenuriparty.kr( 검색일 : 2012.07.03); 민주통합당 홈페이지. http:// www.minjoo.kr( 검색일 : 2012.07.03)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리함. - 107 -

8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 제5권 2 호) 위원회는 공천 심사일이 다가올수록 더 세 부적인 공천 기준과 방침을 결정해서 발표 한다. 새누리당은 공천신청 기간을 2월 6일 11일까지 하였는데 공천 신청이 저조하자 15 일까지 연장한다. 후보자 심사가 시작되 면서 현역의원 하위 25% 를 여론조사를 통 해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은 친박근혜 계와 친이명박계의 계파간 갈등으로 확산 되면서 분열과 혼란을 야기했다. 그리고 국 민경선을 도입해 당원은 20%, 일반국민의 의사는 80% 반영한다는 점은 제18대 총선 공천기준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었지만, 여 야가 국민경선 도입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여론조사로 공천을 결정하 게 된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공천신청 기간을 2월 9일 11 일까지 하고 2월 15일 29일까지 지역구 후보자 선출을 위한 국민경선 선거 인단을 모집한다. 그리고 경선은 해당 지역 유권자가 선거인단에 등록해 휴대전화 투 표를 신청하는 모바일 경선을 계획했지만 모바일 투표가 법제화되지 않은 상황이어 서 실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리 고 현역의원들 간에 다면평가를 실시해 서 로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를 공천에 반 영하고 국민경선에는 2명의 후보를 선출해 양자 대결 구도를 만들도록 했다. 심사 배 점은 일반 후보자의 경우 100점 만점을 기 준으로 정체성 20 점, 기여도 10 점, 의정 사 회활동 10 점, 도덕성 10 점, 후보적합도 경 쟁력 30 점, 면접 20 점이다. 2008년 18대 공 천심사위원회와 비교하면 정체성 배점이 10 점 높아졌고, 경쟁력 배점이 10점 낮아졌 다. 현역 의원의 경우 의정활동 평가 30 점, 여론조사 40 점, 다면평가 30점으로 이뤄진 별도의 평가를 진행한다 ( 한겨레 12/02/13). 특히 민주통합당은 청년 비례대표를 슈퍼 스타 K 와 같이 경연대회를 통해 선출하는 데, 1단계에서는 정책에세이와 동영상을 평 가하고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멘토단이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단계에서 는 국민선거인단이 투표로 남녀 2명씩 4명 을 당선 안정권과 가능권에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다 ( 세계일보 12/02/05). 이렇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현역 의원 물갈이 를 위해서 각각 현역의원 하위 25% 공천 배제와 현역의원들 간의 다면평 가를 실시한다는 점에서는 유사점이 있지 만, 민주통합당이 경선에서 모바일 투표 도 입을 시도하고 청년 비례대표를 선출한다 는 점에서 새누리당보다는 좀 더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지금까지 대표되지 못 했던 청년층의 의회 진출을 촉진해 정당의 개방성을 확대시키려 한다고 볼 수 있다. 2.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천 신청 현황 및 결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공천심사 기준 - 108 -

제19대 총선 공천의 특징과 한계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9 구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총계 972 명( 비공개 신청자 포함) 713명 지역구 경쟁률 평균 3.97:1 2.91:1 성별 연령 < 표 4> 제19 대 총선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의 공천 신청 현황 남성 여성 평균 20 30대 895 명(91.9%) 664 명(93.1%) 77 명(8.1%) 49 명(6.9%) 54.4세 52.6세 16 명(1.7%) 38 명(5.3%) 40대 219 명(22.9%) 269 명(37.7%) 50대 483 명(51%) 306 명(42.9%) 60대 229 명(24.2%) 100 명(14%) 출처: 한국일보. 2012/03/16. 972명 지원 18대보다 17% 줄어 경쟁률 3.97대 1. http://news.hankooki.com/ lpage/politics/201202/h2012021602374421000.htm( 검색일 : 2012.07.03). 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당내 반발과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는 상황 속에서 공천 신청을 마무리하게 된다. < 표 4> 는 새누리당과 민주 통합당의 공천 신청 현황을 제시한 것이다. 먼저 새누리당은 총 972명이 공천을 신 청한 것으로 나타나 제18대 총선에선 1,171 명이 공천을 신청해 지역구 평균 경쟁률이 4.82:1 였던 것에 비해 약 17% 줄어들어 지 역구 평균 경쟁률이 고 평균 연령은 3.97:1 을 보였다. 그리 54.4 세인데, 연령대별로 살 펴보면 50대가 51%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 지하고 60대 24.2%, 40대 22.9%, 20~30 대 1.7% 순으로 나타나 전통적으로 청년층에 취약하고 노년층에서 신청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의 공천 신청 비율도 8.1% 를 보여 지역구 여성 공천 30% 기준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게 되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총 713명이 총선 공 천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제18대 총선에 서 486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2.0:1 였던 것에 비해 46.7% 증가해 지역구 평균 경쟁 률이 2.91:1 을 보였다 ( 헤럴드경제 2012/02 /12). 그리고 평균 연령은 52.6 세인데, 연령 대별로 살펴보면 50대가 42.9% 로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하고 40대 37.7%, 60대 14%, 20~30 대 5.3% 순으로 나타나 전통적으로 노년층에 취약하고 령층인 50대 다음으로 중간 연 40대에서 신청자가 많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여성의 공천 신청 비율도 6.9% 에 그쳐 지역구 여성후보자 15% 이상 공천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이처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여성 공천 비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에도 불구하 고 여성 공천 신청 비율이 현저히 낮고 50 대에서 공천 신청자 수가 가장 많다는 점에 서는 유사했다. 하지만 제18대 총선 공천에 - 109 -

10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 제5권 2 호) 비해 공천 경쟁률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 당 프리미엄 이라는 측면에서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보다 경쟁률이 높았고, 세대별 지지 성향을 감안했을 때 새누리당이 다음으로 반면 민주통합당은 50대 60대에서 공천 신청자가 많았던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40대에서 더 많았다는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3월 20일 지역구와 비례대표 공천 심사를 최종 마감 하고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 표 5> 는 새누 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새누리당은 총 231명이 공천을 받 았는데 여성은 16 명(6.9%) 으로 매우 낮았 고 제18대 총선에서 18명을 공천한 것보다 낮았다. 평균 연령은 55.5 세인데, 연령대별 로 보면 50대가 53.2% 로 가장 많고 60대 28.1%, 40대 16%, 20대 30대 1.2% 순이 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총 215명이 공천 을 받았는데 여성은 22 명(10.2%) 으로 낮은 비율이지만 새누리당 보다는 높고 제18대 총선에서 15명을 공천한 것보다 7명 더 늘 어났다. 평균 연령은 52.5 세인데, 연령대별 로 보면 50대가 41.4% 로 가장 많고 40대 38.1%, 60대 19.1%, 20대 30대 1.4% 순으 로 나타났다. 이처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여성의 공천률이 낮고 50대가 가장 많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새누리당은 50대 공천자가 다 른 연령대를 합친 것보다 월등히 많은데 비 성별 연령 구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총계 231 명(70 대 3 명 포함) 215명 남성 여성 평균 20 30대 지역구 현역의원 교체율 ( 불출마자 포함) < 표 5>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지역구 공천 결과 215 명(93.1%) 193 명(89.8%) 16 명(6.9%) 22 명(10.2%) 55.5세 52.5세 3 명(1.2%) 3 명(1.4%) 40대 37 명(16%) 82 명(38.1%) 50대 123 명(53.2%) 89 명(41.4%) 60대 65 명(28.1%) 41 명(19.1%) 144명 중 60 명 교체(41.7%) 74명 중 19 명 교체(25.7%) 출처: 한국일보. 2012/03/17. 여성비율, 새누리 6.2% 민주 10.2% 불과 평균 연령은 각각 54.9세와 52.5 세.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203/h2012031702365021000.htm( 검색일 : 2012.07.05); 한겨레. 2012/03/18. 새누리 현역 물갈이 41% 여성 공천자는 7% 그쳐. http://www.hani.co.kr/ arti/politics/assembly/524056.html( 검색일 : 2012.07.05); 동아일보. 2012/03/20. 2030세대 3 명 여성 16명 법조 출신 신인 37명 17 명. http://news.donga.com/3/all/20120320/44892947/1( 검색일 : 2012. 07.05). - 110 -

제19대 총선 공천의 특징과 한계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11 해 민주통합당은 40대와 50대와 비슷한 비 율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20~30대에서 경연대회를 통해 청년 비례 대표를 선출한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의 공천자수와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정당들 이 청년층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기보다는 선거전에서의 득표를 위한 선거전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역구 현역의원 교 체율은 새누리당이 41.7% 인 반면 민주통합 당은 25.7% 로 나타나 차이를 보여 여론은 새누리당이 더 쇄신에 적극적이라고 판단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았다. 지금까지 제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직 후 보자를 선출하고 두 정당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제19대 공천과정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공천의 특징과 한계 를 살펴보겠다. IV. 제19 대 총선의 공천 특징과 한계 1. 제19대 총선의 공천 특징 이명박 정부의 임기를 1년도 남겨두지 않 고 치러진 이번 4.11총선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가짐 과 동시에 12월 대선을 8개월 남겨둔 상황 이어서 여야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여당인 새누리당 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박근혜 비 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당명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변경하였으며 공천에 대한 변화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재신임을 받기 위한 전략으로 나아갔다. 반면 야당인 민주 통합당은 작년 12월 16 일 민주당, 시민통합 당, 한국노총과 통합한 이후 새로 출범한 이후 한명숙 대표를 중심으로 총선에서 과 반의석을 확보하고 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 교체를 위해 당규 개정을 통해 공천에 대한 변화를 도모하였다. 물론 2002년 이후의 선 거에서부터 중앙당의 공천심사위원회를 중 심으로 한 공천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 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하향식 공천 방식 자체가 변화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새누리 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총선 승리를 위해 이 전의 공천 방식을 지속하면서도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일부 변화를 시도해 이번 19대 총선의 공천에 있어서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이번 총선에서부터 인터넷과 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한 선거운동 이 상시 허용됨에 따라 정당이 의원들의 SNS 활동을 공천 심사에 반영하기 시작했 다. 기존에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 이지, 전자우편,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선 거운동을 규제해 왔지만, 지난해 12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 111 -

12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 제5권 2 호) 구분 < 표 6> 19대 총선 공천 기준의 특징 17대 18대 19대 온라인 선거 운동 규제 규제 상시 허용 청년 비례 대표 - - 신설 여성 후보 공천 비례대표 50% 할당 비례대표 50% 할당 - 새누리당 : 지역구 30% 할당, 신인 여성 20% 가산점 - 민주통합당 : 지역구 15% 이상 할당, 신인 여성 20% 가산점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 포털사이트, 미 니홈페이지, 블로그 포함),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메신저,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e-선거정보 2012/01/14). 이로 인해 온라인 상에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 됨에 따라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전략에 있 어서도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의 중요성 이 증대되었다. 그리고 지난 2010년 6.2 지 방선거에서 트위터가 후보자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지만 투표 인증샷 릴 레이 등 투표 독려 캠페인이 일어나 수도권 20 30대 유권자들의 투표율 상승을 이끌 었다는 점에서 ( 박창문 조재욱, 2010: 176-177) SNS가 정당들로 하여금 선거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기 시작했 다. 이에 새누리당은 지난 1월 18 일 제19 대 총선 공천 기준 을 발표하면서 대국민 소통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대국민 소 통이 활발할 때 가산점을 부여한다. SNS 활 동이라든가 대중매체 토론, 인터뷰 등 미디 어 노출, 사회봉사 활동 및 공익단체 기부 금 납부 실적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할 것 이다. 라고 하여 SNS 활동을 하는 의원은 공천 심사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한 것이다 ( 새누리당 홈페이지 2012/01/18). 이렇게 새누리당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 형태의 변 화에 대응해서 SNS 활동을 공천 심사에 반 영하거나, 유권자들의 참여를 더 확대시키 기 위해 민주통합당과 같이 국민선거인단 모집에 모바일 투표를 도입해 공천 방식에 있어서 변화를 준다는 점에서 이번 총선의 공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20대 30대 젊은 청년층을 대변하 기 위해 정당이 청년후보를 공천과정에서 고려한다는 것이다. 청년 실업이 심화되면 서 이른바 3 포 세대( 연애 포기, 취업 포기, 결혼 포기) 라고 불리는 청년층들은 트위터 나 페이스북 등 SNS 나 블로그, 인터넷 등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정치적 표현을 가 장 많이 하고 이를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청 년층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거의 없는 상황 이다. 이에 기존의 방식처럼 기성 정치권에 - 112 -

제19대 총선 공천의 특징과 한계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13 대한 변화를 요구를 통해 청년을 위한 정책 을 만들도록 촉구하기 보다는 청년을 대변 하는 대표를 선출해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심화되고 있 다. 이에 정당들은 청년층의 득표를 위한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공천 심사 과정에서 청년 후보를 선출하려고 하였다. 특히, 민주 통합당은 앞서 언급했듯이 노래에 재능이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열한 경 쟁을 통해 오직 실력을 기준으로 1등을 선 발하는 인기 TV 프로그램 슈퍼스타 K 를 모 방하여 청년 비례대표 후보를 경연대회를 통해 선발했다. 처음에는 참여율이 낮아 어 려움이 있었지만, 총 389명을 모집했고 20 대가 46%, 30대 54% 였으며 취업준비생 무 직이 20.8% 로 가장 많았다 ( 세계일보 12/02 /05). 물론 공천 결과를 보면 민주통합당이 내세웠던 것보다 청년 비례대표 후보가 3명 에 불과해 실효성은 거의 없었지만, 청년 의원 선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정당이 공천과정에서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청년을 일정 부분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 번 총선의 공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여성 후보자에 대한 공천을 비례대 표를 넘어서 지역구에 일정 비율을 할당하 는 것을 공천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다. 여성 이 남성에 비해 공직 진출이 더 적은 것은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여 성의 과소대표 현상은 더 많은 여성들이 공 직 진출에 도전하거나 여성 할당제를 적용 하는데 있어서 국가들마다 여러 구조적인 조건에 의해 차이가 존재한다(Mona Lena Krook, 2010: 166). 특히 한국은 유교적 전 통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조건들로 인해 여 성의 정치 진출이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이로 인해 여성이 대표성이 확보되지 못하 면서 남성 위주의 정치문화가 구조화되고 여성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녀 평등의식이 자리 잡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권익을 신 장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단순히 사회에 불평등한 점을 개선하도록 요구하 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직접 정치에 참여해서 여성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권의 진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었다. 이에 이전 18대 총선에서는 여성을 비례대표에 공천하는 것이 주요 기준이 되었다면, 이번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지역구 공천의 30%를 여성에게 할당하고 신인 여성 후보 에게 20% 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공천 기 준을 정하였다. 그리고 민주통합당도 지역구 여성후보자를 15% 이상 공천하고 전략공 천선거구에도 50% 공천하며, 신인 여성 후 보에게 득표의 20%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공천 기준을 정하였다. 물론 이러한 공천 기준들이 실제 공천심사 과정에서 거의 실 현되지 못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는 선전 구 호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공 천 과정에서 비례대표에 그치지 않고 지역 - 113 -

14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 제5권 2 호) 구에서도 여성 할당 비율을 정한 것은 이번 19 대 총선의 공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제19대 총선 공천의 한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9대 총선에서 의원들의 SNS 활동을 공천심사에 반영하 고, 지역구에 여성 공천 비율 및 가산점 부 여를 공천 기준으로 삼았으며 청년 비례대 표를 선출한 점이 이번 공천의 특징임에도 불구하고 공천과정과 방법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드러냈다. 먼저, 정당의 지도부가 중 앙당의 공천심사기구를 정당 내 파벌 경쟁 속에서 경쟁 파벌을 약화시키는데 활용한 점이다. 특히 후보 선출 방식의 민주화는 그 과정을 통제하는 선출권자의 구성과 역할 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에서(Paul Pennings Reuven Y. Hazan, 2001: 273) 정당의 공 천과정은 소수의 정당 엘리트들이 정당의 후보자를 선정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권력을 획득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 다. 이에 당내 파벌들은 당권 장악을 위해 서 하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과정에 영향을 미쳐 당내 권력을 장악하려는 수단으로 공 천심사기구를 활용한다 ( 길정아, 2011: 306). 이번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 결과를 보면, 총 231명의 공천자 중 친박근혜계는 현역 의원 55명 중 42명이 공천을 받아 76% 의 공천율을 보인 반면, 친이명박계는 95명 중 33명만 공천을 받아 35% 의 공천율 을 보여서 2 배 이상 차이가 났다. 그리고 민 주통합당도 마찬가지로 한명숙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친노무현계가 부상하고 구민주 당계가 약화되면서 중 친노무현계는 209명의 지역 공천자 89명이 공천을 받아 42% 의 공천율을 보인 반면 구민주계는 공천을 받아 33명이 16% 의 공천율을 보여 거의 3 배에 가까운 차이가 났다( 서울경제 12/03/ 19). 이처럼 총선 공천을 통해 새누리당은 내 부의 파벌 경쟁 속에서 다시 핵심세력으로 부상한 친박근혜계가 기존의 주류였던 친 이명박계를, 민주통합당은 친노무현계가 구민주당계를 약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 리고 중앙당의 공천심사기구에 외부 인사 를 임명해 일정 부분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 보한다고는 하지만 정당대표와 공천심사위 원회 간의 공천 권한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 하게 발생하는 이유도 바로 파벌의 권력을 확대시키려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공천과 관련하여 새누리당의 당헌 당규 를 보면, 당규의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규 정 제10 조 재의결 에는 당헌 제48 조( 구성) 제5 항에 따라 최고위원회의 ( 비상대책위원 회의) 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천위의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시에는 최고위원회 의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당헌 제 6장 공직후보자의 추 천 제97 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 - 114 -

제19대 총선 공천의 특징과 한계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15 당헌 당규 < 표 7>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의 공천 권한 관련 당헌 당규 새누리당 제6장 공직후보자의 추천 제97 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 천 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중 앙당 공천위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대표최고위원이 추천 한다.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규정 제10 조 재의결 제48 조( 구성) 제5 항 최고위원회의 ( 비 상대책위원회의 ) 의 재의요구에도 불구 하고 공천위의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시에는 최고위원회의는 그 결정에 따라 야 한다. 민주통합당 제4절 후보자 추천 제95 조( 시도지사선거후보자 및 지역구국회의 원선거후보자 추천) 2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때에는 최고위원회 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 정된다. 3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선정된 때에는 후보 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 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 당규 제7 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7장 후보자 확정절차 제57 조( 최고위원회의 재심사 요구) 2공천심 사위원회는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심사한 후 최종 심사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최고위원회는 공천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결과 대로 후보자를 확정한다. 출처: 새누리당 홈페이지. http://www.saenuriparty.kr( 검색일 : 2012.07.05); 민주통합당 홈페이지. http:// www.minjoo.kr( 검색일 : 2012.07.05) 당헌 당규를 정리함. 천 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중앙당 공천위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대표최고위원이 추천한다. 고 규 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당 지도부가 추 인하지 않을 경우 공천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도 마찬가지로 당규 제7호 공 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7장 후보자 확정 절차 제57 조( 최고위원회의 재심사 요구) 에 2공천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요구에 대하 여 재심사한 후 최종 심사결과를 최고위원 회에 보고하고, 최고위원회는 공천심사위 원회의 재심사 결과대로 후보자를 확정한 다. 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당헌 제4절 후보자 추천 제95 조( 시도지사선거후보자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에 2 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때에는 최고위원 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 이 확정된다. 3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선 정된 때에는 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최 고위원회의 의결과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 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 이 확정된다. 고 규정되어 공천에서 당 지 도부의 의증이 결정적임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이번 19대 총선에서도 상향식 공천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공천심사위원회에 - 115 -

16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 제5권 2 호) 외부인사가 참여하고 별도로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당내 핵심 파벌의 영향을 받게 되 어 반대 파벌을 약화시키는 도구로 활용되 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번 총선에서도 경선보다는 여론 조사를 활용해 공천이 이루어져 정당의 약 화를 심화시켰다는 점이다. 한국의 정당들 은 진성당원이 많지 않고 당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결여되어 상향식 공천이 어려운 상 황 하에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정몽 준 후보의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이후에 여론조사를 활용한 공직후보의 선출은 그 비중이 점차 확대 되었다. 하지만 여론조사 가 일반유권자의 여론을 반영하고 선거결 과를 예측하는데 유용할 수 있지만, 정당정 치의 약화를 불러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 의 혐오감이 높은 상황에서 여론조사의 의 존은 정치 외부에 머물러 있는 국외자들을 유리하게 만든다. 3) 이로 인해 정당이나 후 보자의 공약보다는 이미지 정치로 나아갈 수 있으며 정당의 당원들은 정치적으로 소외되 어서 정당 내부 조직이 약화되고 정당의 정 체성이 약화된다 ( 강원택, 2009: 44-52). 새누리당은 지역구 현역의원 하위 25% 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를 통해 결정을 내렸고, 민주통합당도 공천 심사에서 여론조사를 활용해 후보자를 결 정하여 공천 결과에 대한 불복 또는 당원들 의 반발을 불러 왔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 과 당선 가능성이 높거나 인지도가 높은 유 명인에게 의존하다보니 공천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이 공천을 받 아서 이전 선거들처럼 부실 검증 논란이 끊 임없이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정당이 여론 정치에 압도되어 정당 고유 지지자의 조직 화보다는 여론의 향배에 더 관심을 두게 되 는 매스컴정치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 유재 일, 2003: 144) 정당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국민들의 정당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처럼 이번 19대 총선에서 나타난 새누 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천방식은 이전 총 선의 공천과정과 같이 기본적으로 중앙당 의 공천심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하향 식 공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에 정당 내부의 파벌 경쟁 속에서 핵심 파벌은 공천심사기구를 경쟁 파벌을 약화시키는 도구로 활용하였고, 경선보다는 여론조사 를 활용해 공천을 함으로써 정당 조직을 약 화시키고 이미지 정치를 심화시키는 한계 를 드러냈다. 3) 이러한 견해에 대해 최준영은 강원택의 견해가 인관관계를 바뀌었다고 비판하면서 정당정치의 위기로 인해 국외자가 등장하고 정당은 국외자를 포섭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정당 정치의 위기가 몰고 온 결과이지 그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최준영, 2012: 77). - 116 -

제19대 총선 공천의 특징과 한계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17 V. 결 론 1954년 제3대 총선을 앞두고 자유당이 처음으로 정당공천제도를 공식적으로 도입 한 이후 2002년까지 공천은 최고통치자와 소수의 정당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실제 공천권은 당 총재에게 권한이 집중된 하향식 공천이 이루어졌다 ( 김용호, 2003: 8-9). 그러다가 지난 2002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새천년민주당이 국민참여경선을 도입한 이후 제17대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 을 확대 실시하여 유권자에게 공직 후보 선 출 과정에 있어 참여를 유도해 정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려고 노력해왔다. 하지만 한국의 정당정치는 진성당원이 많지 않고 정당과 시민사회의 연계가 약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서 조직 선거, 동원 경 선의 폐해 등이 발생하자 제18대 총선에서 정당들은 다시 중앙당의 공천심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하향식 공천을 실시하였다. 그 리고 이번 제19대 총선에서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하향식 공천을 하였다. 새누 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당헌 당규에 경선 규 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의 공천심사기구를 통해 공천 심사를 진행 한 점은 이전의 선거 공천과정과 크게 다르 지 않았다. 그렇지만 정당들은 의원들의 SNS활동을 공천심사에 반영하고 여성에게 비례대표 할당을 넘어서서 지역구에 일정 비율 할당 및 여성 정치 신인에게 가산점을 부여를 공천 기준으로 명시해 여성의 대표 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청년 비례 대표 후보를 선출해 청년의 이익을 대변하 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전 총선의 공천 과정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천결과를 보면 이러한 변화들이 실제 공천결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고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렀 다. 여전히 정당 내부의 파벌 경쟁 속에서 공천심사위원회는 핵심파벌이 경쟁 파벌을 약화시키는 도구로 활용되었고, 여론조사 에 의한 공천을 함으로써 정당을 약화시키 고 이미지 정치를 심화시키는 한계를 드러 냈다. 이처럼 공천개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 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당들 의 공천과정은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 다. 정당들은 공정한 공천 또는 시스템 공 천을 내세우면서 공천위원에 인적 구성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공천 심사 기준을 제시 했지만 실제 공천 심사 과정과 결과는 여전 히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번 총선 공천 심사에서 SNS 활동 반영, 여성 후보 지역구 할당, 청년대표 선출 등 일부 변화들이 감 지되었지만, 이는 근본적인 개혁이라기보 다는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당들 의 선거전략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 정치의 병폐와 모순들을 없애기 위한 - 117 -

18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 제5권 2 호) 정치 개혁은 정당 내부의 변화에서부터 시 작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공천제도는 반드시 풀어야 할 해결 과제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원택 (2009). 당내 공직 후보 선출 과정에서 여론조사 활용의 문제점. 동북아 연구 14: 44-52. (2010). 한국의 선거정치의 변화와 지속. 서울: 나남. 길정아 (2011). 국회의원후보자 선정과정의 동 학. 한국정치연구 20(1): 306. 김영태 (2004). 17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천제도 와 공천과정 : 지역구 후보공천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3(2) 122-123. 김용호 (2003). 한국 정당의 국회의원 공천제 도: 지속과 변화. 의정연구 9(1): 7-9. 박경미 (2008). 18 대 총선의 공천과 정당조직 :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을 중심으로. 정당학회보 7(2): 57. 한국 박상철 (2008). 정당공천의 헌법적 쟁점과 개선 방향: 국회의원 공천제도의 비교법적 분석. 공법학연구 9(2): 133-134. 박창문 조재욱 (2010). 6 2 지방선거와 정치공 급자의 인터넷 선거운동 : 홈페이지와 SNS의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3 (2): 176-177. 이극찬 (1999). 정치학. 서울: 법문사. 이준한 (2003). 국회의원 후보선출의 방법과 과 정에 대한 비교연구. 의정연구 9(1): 103-105. 유재일 (2003). 제5 장 정당의 기능. 심지연 편. 현대정당정치의 이해. 서울: 백산서당. 전용주 (2005). 후보공천과정의 민주화와 그 정 치적 결과에 관한 연구: 제17대 국회의원 선 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9(2): 230. 정진민 (2011). 정당의 후보선출과 공정성 : 유 권자정당 모델을 중심으로. 의정연구 17 (3): 164. 최준영 (2012). 한국 공천제도에 대한 연구동향 과 향후 연구과제. 한국정당학회보 11(1): 77. 홍득표 (2000). 정당의 공직후보 결정 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정당을 중심으로. 학회보 34(3): 176-179. 한국정치 Katz, Richard S(2001). THE PROBLEM OF CANDIDATE SELECTION AND MODELS OF PARTY DEMOCRACY. Party Politics, 7(3), p.277. Mona Lena Krook(2010). Why Are Fewer Women than Men Elected? Gender and the Dynamics of Candidate Selection. POLITICAL STUDIES REVIEW, 8, p.166. Pennings, Paul and Hazan, Reuven Y(2001). Democratizing Candidate Selection: Causes and Consequences. Party Politics, 7(3), p. 273. Rahat, Gideon and Hazan, Reuven Y(2001). Candidate Selection Method: An Analytical Framework. Party Politics, 7(3), pp.301-305. Rahat, Gideon(2007). Candidate Selection: The Choice Before The Choice. Journal of Democracy, 18(1), p.158. - 118 -

제19대 총선 공천의 특징과 한계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19 Schattschneider, Elmer E(1942). Party Government.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동아일보. 2012/03/20. 2030 세대 3 명 여성 16명 법조 출신 신인 37명 17 명. http:// news.donga.com/3/all/20120320/44892947/1. 문화일보. 2012/02/13. 새누리, 너무 빡빡했 나 엄격한 도덕성에 주춤. http://www. munhwa.com/news/view.html?no=2012021 301070523080002. 민주통합당 홈페이지. http://www.minjoo.kr. 새누리당 홈페이지. http://www.saenuriparty. kr. 서울경제. 2012/03/19. 19대 총선 여야 공천 들여다보니 친박 친노의 귀환 대선 전략 틀까지 짰다. http://economy.hankooki.com/ lpage/politics/201203/e20120319161710963 80.htm. 세계일보. 2012/02/05. 민주 청년대표 경연 슈스케 대장정 스타트. http://www.segye. com/articles/news/politics/article.asp?aid= 20120205002522&subctg1=&subctg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 선거정보. 2012/01/14. 인터넷, 전자우편,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http://www.nec.go.kr/nec_new 2009/BoardCotBySeq.do. 한국일보. 2012/03/16. 972명 지원 18대보 다 17% 줄어 경쟁률 3.97대 1. http://news. hankooki.com/lpage/politics/201202/h2012 021602374421000.htm.. 2012/03/17. 여성비율, 새누리 6.2% 민주 10.2% 불과 평균 연령은 각각 54.9세와 52.5 세. http://news.hankooki.com/lpage/ politics/201203/h2012031702365021000.ht m. 한겨레. 2012/02/01. 새누리당 공천위원 명 단." 5 면.. 2012/02/13. 경선 양자대결 현역 다 면평가 물갈이 신호탄. http://www.hani. 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18864.h tml.. 2012/03/18. 새누리 현역 물갈이 41% 여성 공천자는 7% 그쳐. http://www.hani. co.kr/arti/politics/assembly/524056.html. 헤럴드경제. 2012/02/12. 민주통합당 공천 신 청자 18대 총선 대비 47% 급증. http:// news.heraldm.com/view.php?ud=20120212 000375&md=20120212192044_C. - 119 -

20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 제5권 2 호) <Abstract > The Candidate Selection's Feature & Limitation in 19th General Election: Focusing on Saenuri Party, Democratic United Party 4) Park, Sang-W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eature and limitation of the candidate selection in 19th general election looking into its process of Saenuri Party and Democratic United Party. The analysis reveals that Saenuri Party and Democratic United Party conducted Top-down method of the candidate selection, indicating some changes and limitations under the continuity of the candidate selection institution. Saenuri Party and Democratic United Party selected candidates with adopting the screening organization as same as they have done it. But this process was a few different from last process in that They reflected SNS activities of candidates, manifested the gender qouta for female in constituency and gave a extra point to new female politician, selected candidate for delegating young people. Nevertheless, The result of the candidate selection indicated that some changes wasn't reflected in realities. Still the screening organization has been used by the means which debilitating competing faction against a leader faction. Besides The candidate selection utilizing a poll lead to the political party's weak and the intensity of making the political image. Key Words : 19th General Election, Candidate Selection, Saenuri Party, Democratic United Party 5) * Doctor's Cours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Korea University 투고일 : 12.08.31, 심사종료일 : 12.10.05, 게재확정일 : 12.10.19-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