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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한국직업전망 04 법률 경찰 소방관련직 01 판사 및 검사 02 변호사 03 법무사 04 변리사 05 법률관련사무원 06 경찰관 07 소방관 08 소년보호관 및 교도관
Korea Occupational Outlook 01 판사 및 검사 하는 일 판사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등 각종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담당하며, 검사는 사건을 수사한 후 죄가 있다고 생각되는 범죄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한다. 판사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의 재판일자, 증인이나 증거의 채택 방식을 결정하며 재판을 진행한다. 즉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민사 분쟁을 해결하거나 기소된 형사사건의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재판이 진행될 때는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을 경청하고, 증인의 진술과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고 추론한다. 민사, 형사소송이 제기되면 법률을 적용하 여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체포나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한다. 판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또는 불 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판사는 그 양심에 따라 헌법과 법률로 심판하며, 재직 중 정치운동 등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러 한 규정들은 사법권의 독립 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검사는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람으로서 범죄를 수사하여 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재판을 청 구하여 법의 정당한 적용을 요청한다. 또한, 민생치안과 직결되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거나 우리 사회의 고질적 비리 사 건인 특수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검사의 업무 중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고소인 및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피의자) 을 면담하는 일이다. 면담이 끝나면 검사가 사법경찰관을 지휘, 감독하여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수사가 진 행되면 피의자를 입건 및 체포, 구속하며, 수사가 끝나고 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사건에 적용할 규정이나 기타 법적 문제 186
를 검토한 뒤 재판정에 세워 벌을 받도록 법원에 심판을 요구한다. 이를 기소 라고 하는데 검사가 기소하면 판사는 법 원에서 재판한다. 또한, 심한 정신병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신이나 가족의 생활을 몹시 곤궁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 등의 신청을 하기 도 한다. 근무환경 법 률 경 찰 소 방 관 련 직 판사와 검사는 재판과정 중에 인권을 보장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이 때 문에 업무에 대한 부담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편이며, 특히 개인의 처벌에 관한 일을 하게 되므로 신중을 기해 야 하는 부담이 있다. 판사는 주로 사무실이나 법정에서 근무하며 법원 도서관을 이용하여 사건 관련 참고자료를 찾아보기도 한다. 검사는 사 무실이나 법정에 근무하기도 하지만 현장에 나가 조사하는 등 수사를 위해 외근할 때도 많다. 되는 길 I 교육 및 훈련 I 판사 및 검사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통해 판사나 검사가 될 수 있다. 일반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이 LEET(법학적성시험), 학부성적(GPA), 외국어 시험, 사회봉사활동 및 면접 등 다양한 평가를 거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으며, 3년간 공부하고 시험에 합 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검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이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된다. 판사는 2013 년부터 변호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된다. 판사 임용자격에서 법조 경력 요건은 2017년까지는 3년, 2017년에서 2021년까지는 5년, 2022에서 2025년까지는 7년이고 그 후로는 10년이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연수를 통해 판사로 즉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는 2014년이 마지막이었다.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 유지되고 매년 1회 치러지며,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대학 등에서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만 응 시자격이 주어진다. 시험은 총 3차(1차 객관식, 2차 서술형, 3차 면접)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시험과목 중 영어시험은 영 어능력 검정시험(TOEFL, TOEIC, TEPS 등) 성적으로 대체하였다. 관련 학과 : 로스쿨전문대학원, 법학과, 공법학과, 사법학과 등 관련 자격 : 변호사자격증(법무부) I 입직 및 경력개발 I 로스쿨은 개설된 대학교마다 입학 요구조건이 조금씩 다르다. 먼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려면 높은 학부 성적과 일정 기준 이상의 공인된 영어시험 점수가 필요하다. 또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논리력, 추론능력 등을 판사 및 검사 성별 연령 학력 임금수준 (단위:만원) 53.5% 46.5% 50대 이상 20대 이하 16.4% 11.5% 810 40대 22.1% 30대 50.0% 0.0% 0.0% 85.0% 15.0% 320 490 고졸 이하 전문 대졸 대졸 대학원졸 하위25% 중위50% 상위25% 2015 한국직업전망 187
Korea Occupational Outlook 평가하기 위한 법학적성검사(LEET: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판사는 법관임용심사위원회의 면접 후 대법관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대법원, 고등 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에 근무한다. 검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위원회 심의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며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에 근무한다. 판사는 경력을 쌓아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나 법원장이 될 수 있다. 검사는 경력을 쌓아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을 거쳐 검찰총장에까지 오를 수 있다. 대법관과 대법원장은 판사나 검사 출신들이 진출할 수 있는 최고의 명예 직이다.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은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이에 준하는 직에 15년 이상 재직한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 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적성 및 흥미 법률에 근거하여 판사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 그리고 검사는 범법자나 범죄 용의자에 대한 구형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분석적 사고, 신뢰성, 그리고 사소한 부분까지 주의 깊게 살피는 꼼꼼함, 인내력과 독립성을 필요로 한다. 업무와 관련 하여 기존 판례를 중시하며 명확하고 질서정연하며 체계적인 논리전개를 선호하는 관습형 흥미유형의 소유자와 사회형 흥미유형의 소유자로 사회적 및 교육적 능력이 발달된 자에게 적합하다. 직업전망 >> 일자리수 전망 결과 감소 다소 감소 유지 다소 증가 증가 향후 10년간 판사 및 검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제처 자료에 의하면 판사정원은 2008년 2,604명에서 2013년 2,844명으로 검사는 1,752명에서 1,942명으로 증가하 여 판사 및 검사는 연평균 1.9% 증가하였다. >> 판사 및 검사 정원 (단위 : 명)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판사정원 2,604 2,724 2,844 2,844 2,844 2,844 2,844 2,894 2,954 3,034 3,124 3,214 검사정원 1,752 1,847 1,942 1,942 1,942 1,942 1,942 2,032 2,112 2,182 2,252 2,292 자료 : 법제처,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과 검사정원법 주) 2015년 이후는 법률개정안을 바탕으로 산출한 추정치 사회발전에 따라 민사 분쟁이 다양화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복잡다양해져 전문지식을 갖춘 법관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 로 보이며, 범죄발생 건수와 처리인원 구속인원은 감소 또는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범죄의 다양화로 이를 처리할 검 사의 업무량과 심리시간은 증대할 것이다. 특히 글로벌화 및 정보화시대 진전으로 국제거래에 따른 분쟁, 특허 및 지적재 산권 관련 민사소송과 컴퓨터범죄, 금융사기, 환경파괴, 위해식품제조 및 유통, 부당노동행위, 가정폭력 등 범죄와 형사소 송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범죄양상도 복잡해져 전문지식을 지닌 판사 및 검사의 인력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188
검사와 판사의 정원은 각각 검사정원법과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등 법률로 정한다. 정부는 검사 정원의 경우 2010년 1,942명, 판사 정원의 경우 2,844명까지 증가해 온 정원을 동결하여 오다가 2014년 11월에 들어 증원 계획을 밝혔다. 법무부는 2019년까지 검사는 350명 늘려 2,292명으로 판사는 370명 늘려 3,214명으로 조정하는 법률개정안을 입법예 고하였다. 검사와 판사의 증원 규모가 2009 2019년 10년간 평균 판사는 약500명, 검사는 약450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그 이 후에도 2023년까지는 대체적으로 연간 약 50 60명 정도의 증원이 전망된다. 민형사 소송과 행정소송 등 법무서비스 수요 증가세에 맞춰 정부가 판사와 검사의 정원을 확대하여 대응하고 있다. 판 사와 검사는 업무의 독립성과 사회적 명예가 주어지고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인기 직종 지위도 유지될 것이다. 매 년 변호사로 배출되는 신규인력과 경력 있는 변호사 간 판검사 임용을 둘러싼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 률 경 찰 소 방 관 련 직 >> 연도별 범죄발생 건수 (단위 : 건, 명)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발생건수 2,063,423 2,020,196 1,785,404 1,752,598 1,753,400 검거인원 2,092,282 2,109,528 1,814,386 1,729,051 1,723,815 자료 :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 연도별 범죄발생에 대한 처리 및 구속인원 (단위 : 명)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처리인원 1,787,657 1,750,661 1,384,690 1,913,049 1,939,819 구속인원 39,987 41,180 27,676 24,689 22,884 자료 :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관련 직업 변호사 분류 코드 고용직업분류 0511, 표준직업분류 2611 관련 정보처 I 법무부 (02)2110-3000 www.moj.go.kr I 대법원 (02)3480-1100 www.scourt.go.kr I 사법연수원 (031)920-3114 jrti.scourt.go.kr I 대검찰청 (02)3480-2000 www.spo.go.kr I 경찰청 182 www.police.go.kr 2015 한국직업전망 189
Korea Occupational Outlook 02 변호사 하는 일 사회가 복잡해지고 법 영역이 확대되면서 법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 자체가 어렵고 절차가 복잡 해서 이런 업무를 일반인들이 독자적으로 처리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변호사가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 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으로써 의뢰인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사소송사건, 조정사건, 비송사건, 행정소송사건 등을 맡은 변호사는 사건 당사자나 관공서의 의 뢰 위촉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거나 취하하며 조정 이의 화해 등의 절차를 행한다. 형사소송사건에서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등과의 접견,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 및 등사, 구속 취소 또는 보석과 증거 보존의 청구, 구속영장실질심 사 및 구속적부심의 청구, 법원이 행하는 증인 심문과 감정에 참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전문적인 법률지식 을 동원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론을 하고, 판결 결정에 불복하여 심급에 따라 항소 상고 등의 절차를 밟기도 한다. 이 외에 증서에 관한 인증을 담당하는 공증 업무도 한다. 법정에서는 의뢰인 등을 대리하여 의견의 진술, 공격, 방어 등 소송행위를 하고, 사무실에서는 각종 법률상담에 응하거나 증거자료 수집, 서류작성 등 일반 법률사무를 행한다. 최근 들어 변호사의 업무도 여타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분야별로 전문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권, 회사법, 기업 인수 합병, 국제 거래, 해외 투자, 의료 등 특정 분야를 전담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추세이다. 190
근무환경 형사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등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서, 구치소, 교도소 등으로 피의자 또 는 피고인을 접견하러 가거나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기록을 검토하기 위한 외부 출장이 잦다. 또한, 변호사는 법정 출석, 접견 등을 위해 출장을 가는 등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은 편이다. 특히 전문법무법인(로펌)변호사의 경우에는 개별 변호 사보다 근무시간이 다소 긴 편이며,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소송에 대한 심적 부담이 큰 경우도 있다. 법 률 경 찰 소 방 관 련 직 되는 길 I 교육 및 훈련 I 변호사가 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방법이다.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제도는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 일반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이 LEET(법학적성시험), 학부성 적(GPA), 외국어 시험, 사회봉사활동 및 면접 등 다양한 평가를 거쳐야만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으며, 3년간 이곳에서 공부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변호사 자격이 주어진다. 다음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연 수를 통해 입직할 수 있는데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만 유지된다. 사법시험은 통상적으로 매년 1회 시험을 실시하며, 국 가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대학 등에서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시 험은 제1차, 제2차, 제3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004년부터 1차 시험과목 중 영어시험은 영어능력 검정시험(TOEFL, TOEIC, TEPS 등) 성적으로 대체했다. 관련 학과 : 로스쿨전문대학원, 법학과, 공법학과, 사법학과 등 관련 자격 : 변호사자격증(법무부) I 입직 및 경력개발 I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개인 변호사사무실을 운영하거나 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 공증인가합동 법률사무소, 법률구조공단,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정부기관 및 기업체, 금융기관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입대 시는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으로 활동한다. 그러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변호사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는 없다.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변호 사로서 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자격을 등록해야 하며, 이때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변호사 성별 81.6% 18.4% 연령 50대 이상 21.1% 40대 26.0% 20대 이하 3.3% 30대 49.6% 학력 0.2% 0.0% 56.0% 43.8% 임금수준 350 530 (단위:만원) 1100 고졸 이하 전문 대졸 대졸 대학원졸 하위25% 중위50% 상위25% 2015 한국직업전망 191
Korea Occupational Outlook 적성 및 흥미 법률에 근거하여 소송 의뢰인의 편에 서서 법적 공방을 통해 판사, 상대변호사 또는 검사를 설득하고 의뢰인을 옹호하 기 위한 활동을 선호하는 사회형 흥미유형의 소유자에게 적합하다. 변호사도 기존 판례를 적극 활용하여 명확하고 질서 정연하며 체계적인 논리전개를 선호하는 관습형 흥미유형이 요구된다. 성격 측면에서는 분석적 사고력, 신뢰성, 꼼꼼 함, 인내력과 독립성이 강한 성격에 적합하다. 직업전망 >> 일자리수 전망 결과 감소 다소 감소 유지 다소 증가 증가 향후 10년간 변호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개업 변호사는 14,242명으로 2008년 8,895명에 비해 60%(연평균 9.9%) 증가하였다. 최 근 매년 약 1,700명 가량의 변화사의 개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변호사업 사업체수의 증가로 경쟁이 격화되고 수익 성이 떨어져 일반기업에 취업하는 등 비개업 변호사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2007년 전체의 12.3%이던 비개업 변호사 비중은 2013년 13.9%로 높아졌다. 법에 대한 국민 인식 향상과 법을 통한 적극적 문제해결 추세 그리고 자산규모 증가 및 소득상승에 비해 수임료 자유화 에 따라 수임료가 낮아진 것이 법률서비스 수요량 및 변호사 수요 증가의 주요 요인이다. 아울러 과거에는 법률서비스 가 소송업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변호사의 업무는 전문 화 추세와 국내외 거래 다양화에 따라 인수합병, 공정거래, 회사법, 화의(법정관리), 국제거래, 해외투자, 금융, 증권, 특허, 지식재산권, 제조물책임, 정보통신, 해상 분야 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에 따라 환경, 의료, 노동, 복지, 가사 관련 법률서비스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전문화 진전으로 단독 개업보다는 대형로펌(범 무법인)의 확대 현상도 계속될 전망이다. 아울러 일반 기업체, 금융기관, 행정기관 등에서도 전문변호사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은 2,000명이고 2012년부터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법무부는 매년 입학정원의 75% 를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관리하고 있다. 기존의 사법시험은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된다. 한편 한-EU FTA와 한미 FTA 에 따라 2017년 법률시장이 완전 개방되어 해외로펌과 국내로펌(법무법인)의 합작이 가능해지고 해외로펌은 합작회사 를 통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해 한국법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해외 변호사 등 해외 법률전문가는 국내에서 소송대 리인 역할은 할 수 없지만 기타 업무는 가능하여 수임경쟁이 치열해지고 특히 국제거래 관련 분야에서 전문가 공급 증 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법률서비스 수요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배출 증가와 법률시장 개방으로 경쟁은 치열해지고 변호사간 수임건수 및 소득격차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전문화가 심화되고 업무 영역의 다양화가 진행되어 변호사 의 고급 전문직 지위와 직업 유망성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192
>> 변호사의 연도별 증감 (단위 : 명) 연 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등록인원 9,280 10,187 11,016 11,802 12,607 14,534 16,547 개업 8,143 8,895 9,612 10,263 10,976 12,532 14,242 비개업 1,137 1,292 1,404 1,539 1,631 2,002 2,305 자료 : 법무부, 2014년 법무연감 법 률 경 찰 소 방 관 련 직 >> 변호업 관련 사업체의 연도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 도 2010 2011 2012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변호사업 3,646 28,676 3,851 29,602 4,201 31,774 변리사업 501 7,392 543 7,481 598 7,745 법무사업 5,219 21,457 5,365 21,720 5,522 22,245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 1,727 4,178 1,831 4,338 1,976 4,839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관련 직업 판사, 검사, 법무사, 변리사 분류 코드 고용직업분류 0512, 표준직업분류 2612 관련 정보처 I 법무부 (02)2110-3000 www.moj.go.kr I 대법원 (02)3480-1100 www.scourt.go.kr I 대한변호사협회 (02)3476-4000 www.koreanbar.or.kr I 사법연수원 (031)920-3114 www.jrti.scourt.go.kr 2015 한국직업전망 193
Korea Occupational Outlook 03 법무사 하는 일 법무사는 등기사건, 공탁사건, 민사사건, 출생과 혼인 같은 가족관계 등록문제 등에 있어 의뢰인을 대신하여 서류를 작 성하고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등기 및 공탁사건의 신청대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법무사의 업무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등기 등의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기 공탁사건의 신청 대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서의 재산 취득에 관한 상담, 매 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작성한 서류의 제출 대행 등이다. 등기업무는 법무사의 업무 중 비중이 큰 업무로서 등기의 대상에는 토지, 건물, 공장, 각종 상업등기 등이 있으나 보통 등기라고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토지등기와 건물등기를 말한다. 부동산 등기업무는 의뢰인으로부터 등기업무 를 위임받게 되면 등기부 열람, 소유주 확인 등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모든 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 의뢰인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 등기에 관련된 수속절차를 대행한다. 법무사는 부동산 등기 외에도 상업 등기 등을 한다. 상업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법정사항을 공시( 公 示 )할 목적으로 상업등기부에 하는 등기로 회사의 설립, 임원변경, 해산 시에 한다. 법무사는 의뢰자의 공탁업무도 수행한다. 공탁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 해도 채권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적절한 금액을 법원에 맡겨 합의에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절차이다.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갚지 못 했을 때 의뢰인을 대신해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법원의 공탁소에 맡기고, 그와 관련된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관련 기 194
관에 제출하는 등의 수속절차를 대행해 준다. 또한, 가압류, 가처분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해 주는 등 민사관련 신청서 류를 작성해 주거나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사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벌일 때 사건의뢰인을 대신해 소장이나 답변서를 작성하거나 고소 고발장을 작성해 준다. 법무사는 소정의 보수 외에는 어떤 이유로도 위촉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관한 위촉을 거부할 수 없고, 그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타인의 소송 기타 쟁의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그밖에 비밀누설 금지, 등록 증 대여의 금지, 부당한 사건 유치의 금지, 지방법무사회 가입 등의 의무가 있으며, 소속 지방법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및 사무소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법원장의 감독을 받는다. 법 률 경 찰 소 방 관 련 직 근무환경 법원이나 검찰청 등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등록세 납부 등의 업무를 해야 하므로 외근이 많은 편이다. 법무사가 경 매나 공매사건에 대한 상담 및 입찰대리 등의 업무에서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과 경쟁하게 되면서 서로 간에 경쟁이 치 열하게 되었다. 되는 길 I 교육 및 훈련 I 법무사는 법무사시험(법원행정처)에 합격하고 대법원 교칙이 정하는 연수교육을 마친 후 대한법무사협 회에 등록을 해야 활동할 수 있다. 법무사법 제5조2에 의해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등의 관련 공무원으로 일정한 자 격을 인정받으면 1차 시험 면제와 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일반응시자 선발인원은 120명으로 고정 되어 있으나 관련 공무원 경력자의 경우는 제한이 없다. 법무사가 되려면 법무사시험을 치러야 하며, 시험과목의 특성 상 법학전공자에게 유리하다. 2013년 기준으로 최종 120명이 합격한 법무사 시험에 1차 3,226명이 응시하여 26.9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2014년의 경우 3,350명이 신청하여 27.9대 1로 경쟁률이 높아지고 꾸준히 감소해 온 응시생 수가 14년 만에 증가로 반전되었다. 관련 학과 : 법학과, 행정학과, 공법학과, 사법학과 등 관련 자격 : 법무사자격증(법무부) I 입직 및 경력개발 I 법무사는 일반적으로 법무사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기업의 법무팀 등 법률 관련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다. 단독으로 개업하는 이외에 사무를 조직적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사 합동사무소 나 합동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 법무사 합동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구성원이 될 법무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사 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무사 및 집행관 성별 연령 학력 임금수준 (단위:만원) 93.9% 6.1% 30대 10.0% 40대 20.2% 510 570 50대 이상 69.8% 14.8% 2.2% 74.8% 8.2% 380 고졸 이하 전문 대졸 대졸 대학원졸 하위25% 중위50% 상위25% 2015 한국직업전망 195
Korea Occupational Outlook 적성 및 흥미 비교적 유형화된 법무를 중심으로 명확하고 질서정연하며 체계적인 조작을 필요로 하는 활동을 선호하는 현실형 흥미 유형의 소유자에게 적합하다. 아울러 고객 등 다른 사람에게 법률지식을 전달하고 법무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사회성이 요구된다. 성격으로는 타인을 설득하고 의견을 제시하거나 방향을 설정하는 지도력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하거나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혁신능력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직업전망 >> 일자리수 전망 결과 감소 다소 감소 유지 다소 증가 증가 향후 10년간 법무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된 법무사는 2008년 5,683명 대비 연평균 1.9% 증가하였다. 법무사업 사업체수 동향을 보면 최근 연간 약 150개소씩 증가하고 있으면 관련 종사자수도 300 500명씩 증가하고 있 다. 아울러 법무사 2차 시험 합격인원은 연간 120명 선으로 고정되어 있었으며 취업난으로 1차 시험 응시인원은 최근 크게 증가하였으나, 2차 시험 응시자수를 370명 선으로 제한하여 1차 시험 합격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 법무사 수 (단위 : 명)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법무사 수 5,517 5,683 5,826 6,030 6,120 6,196 6,256 자료 : 대한법무사회 내부자료 법률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해지고 법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각종 이해관계를 둘러싼 민원과 소송이 많아지면 서 국민들이 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법무사의 법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둔화가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서비스 수요를 전반적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혼 관련 등기서비스와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상속 관련 등기서비스 수요는 지 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법률서비스에 있어서 인터넷 온라인 기능 강화, 절차 간소화와 국 민의 법률지식 향상으로 당사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는 현상이 법무서비스 수요 감축요인이 될 수 있 으나 다른 한편으로 비송사건의 전문적이고 복잡다단해지는 경향이 수요확대 요인으로 작용하여 완충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법학전문대학원제 도입과 정착에 따라 대학교 법률 전공자수의 전반적 감소로 법무사 신규진입이 어려워지고 있어 공 급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듯하다. 반면 등기, 경매 및 공매 등의 업무에 업무영역이 상당 부분 겹치는 변호사, 공인중개 사 들이 진출하면서 법무사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과거 한해 100 200명씩 늘던 법무사 수는 최근 비송사건 증가세의 정체현상으로 한해 증가폭이 100명 미만으로 감소 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96
>> 법무사업 관련 사업체의 연도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 2010 2011 2012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법무사업 5,219 21,457 5,365 21,720 5,522 22,245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 1,727 4,178 1,831 4,338 1,976 4,839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법 률 경 찰 소 방 관 련 직 >> 연도별 법무사 응시인원 및 합격인원> (단위 : 명, %) 연도 구분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률 2010 1차 2575 365 14.2 2차 626 121 19.3 2011 1차 2321 370 15.9 2차 608 121 19.9 2012 1차 2094 373 17.8 2차 595 121 20.3 2013 1차 3,266 371 11.3 2차 634 120 18.9 2014 1차 3,350 362 10.8 자료 : 법원행정처 내부자료 관련 직업 판사, 검사, 변호사, 변리사 분류 코드 고용직업분류 0513, 표준직업분류 2613 관련 정보처 I 대법원 (02)3480-1100 www.scourt.go.kr I 대한법무사협회 (02)511-1906 www.kjaa.or.kr I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02)732-0231 www.lawland.or.kr 2015 한국직업전망 197
Korea Occupational Outlook 04 변리사 하는 일 새로운 기술이나 디자인, 상표 등을 만든 사람이나 기업이 새롭게 만든 기술이나 디자인 혹은 상표에 대한 배타적 권리 를 인정받으려면 특허나 지식재산권 등록을 해야 한다. 변리사는 개인이나 회사가 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지원을 해주는 일을 한다. 변리사는 특허(지식재산권)를 받으려는 의뢰인의 기술 설계도, 명세서, 제품 등을 검토하고 기존의 다른 기술과 중복이 되는지 감정한다. 중복이 되지 않는다면 법률적인 문서작성을 하고 특허권을 청구한다. 이들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업 무에 관여한다. 특허나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하면, 이와 관련된 법률적 심판에 참여하여 전문가로써 특정 특허가 침 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등 분쟁과 관련한 감정의 업무도 수행한다. 최근에는 경쟁력 있는 기술을 발굴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제공하거나 기업 간 기술이전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 행하고,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술가치 평가나 기업의 연구개발 방향에 대한 조언을 수행하는 등으로 변리사의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변리사의 역할이 커지면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분야로 영역이 나뉘고 있고, 대 형 특허사무소의 경우 전자, 기계, 화학공학 등 전공 분야별로 업무를 전문화하고 있다. 198
근무환경 업무는 주로 특허사무소의 사무실 내에서 행해지는데, 특허사무소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와 고용된 경우 근무시간에 다 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초과근무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업무 특성상 기술적 내용이 많고 신속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따르는 편이다. 특허침해분쟁과 관련한 심판과 소송을 대리할 때 변호사들과 합동으로 업 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법 률 경 찰 소 방 관 련 직 되는 길 I 교육 및 훈련 I 변리사가 되려면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고 1년간 연수를 받아야 한다. 대한변리사 회 연수원에서 1개월, 국제지식연수원에서 1개월, 특허사무소에서 10개월 등 총 1년간의 수습 및 연수를 거친 후 대한변 리사회에 등록해야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한편 변호사들도 변리사등록을 하면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들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관련 법규는 물론이고 생물, 화학, 전자, 기계 등 특허 대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등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물론, 기계, 열역학, 재료공학, 무기공업화학, 전자회로, 반도체, 제어계측, 통신, 데이터, 물리, 생물, 약학, 건 축 등의 전공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 때문에 대학에서 전자, 기계, 화학공학, 건축공학, 물리, 생명공학 등 이공계 전공자들의 진출이 활발한 편이다. 관련 학과 : 법학과,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자통신공학과, 생물학과, 화학과, 물리학과 등 관련 자격 : 변리사자격증(특허청), 변호사자격증(법무부, 변리사로 등록 가능) I 입직 및 경력개발 I 변리사 자격 취득 후 주로 특허법률사무소에 고용되어 활동하며, 일정 기간 경험을 쌓은 후 본인이 사무소를 개설하여 일할 수도 있다. 점차 지식재산권이 주요 경쟁력이 되고, 기업 간의 지식재산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특허청과 같은 공공기관은 물론 특허 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일반 기업에서도 변리사를 많이 채용하고 있다. 변리사 자격 취득 후 바로 개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보통 특허업계나 대기업의 특허부서에서 근무하거나 특허법률 사무소에서 일정 경험을 쌓은 후 개업하는 편이다. 변리사는 새로운 발명을 이해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뿐 아니라 인접 기술에 대한 지식,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내외 관련법 및 판례, 학술 동향에 대한 지식을 계속해서 쌓아야 한다. 변리사 성별 연령 학력 임금수준 (단위:만원) 76.8% 23.2% 50대 이상 10.0% 20대 이하 17.8% 40대 25.4% 30대 46.8% 0.0% 고졸 이하 0.0% 전문 대졸 70.5% 대졸 29.5% 대학원졸 680 470 370 하위25% 중위50% 상위25% 2015 한국직업전망 199
Korea Occupational Outlook 적성 및 흥미 새로운 발명 여부와 그 속성을 자신의 방식대로 판단하는 독립성과 이를 바탕으로 타인을 설득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지 도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탐구형 흥미유형의 소유자로 물리적, 생물학적 혹은 문화적 현상에 호기심을 지니고 창조적인 조사나 연구 활동을 선호하는 자에게 적합하다. 아울러 기존 특허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명확하고 질서정연하며 체계 적인 판단을 내리는 관습형 흥미유형도 필요하다. 직업전망 >> 일자리수 전망 결과 감소 다소 감소 유지 다소 증가 증가 향후 10년간 변리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변리사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여 변리사로 활동하는 그룹과 변호사 중에서 변리사로 등록하여 활동하는 그룹으로 대 별된다. 대한변리사협회에 따르면 2014년 5월말 기준 두 그룹의 합은 약 6,580명이다. 지식경제와 창조경제 발전에 따라 지적재산 개발과 유통 체계도 진화하고 있다. 지적재산을 둘러싼 기업 간 경쟁이 치 열해지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허출원과 소송이 증가하여 변리사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심 판청구 및 심판처리 건수는 다소 정체를 보이고 있으나 특허 출원 및 특허 등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법률사무소 및 기업의 변리사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미국, EU, 캐나 다, 중국 등 국가 간 FTA체결도 변리사 직업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특히 한편으로 선진 해외기업의 기술보호주의 강화 에 따른 특허분쟁과 다른 한편으로 우리기업의 국제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어 영어는 물론이고 일본어, 중국어 등 국 제적 역량을 갖춘 변리사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 반도체, 정보통신 등 ICT분야와 생명공학 분 야의 전문 변리사의 수요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변리사시험을 통해 210 240명의 변리사가 배출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들어 변리사 영역으로 진출하는 변호사가 증가 추세에 있다. 아울러 2017년 법률시장 완전개방으로 국제특허 출원의 경우 해외 변리사 및 변호사의 국내 업무 취 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창조경제 진전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와 지식재산권 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특허청과 특허법률사무소는 물론이고 일반 기 업도 특허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변리사와 경쟁이 치열한 변호사 업계에서 변리사 업무로 진 출하는 변호사가 당분간 증가할 전망이다. 관련 직업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분류 코드 고용직업분류 0514, 표준직업분류 2614 200
관련 정보처 I 특허청 1544-8080 www.kipo.go.kr I 대한변리사회 (02)3486-3486 www.kpaa.or.kr 법 률 경 찰 소 방 관 련 직 2015 한국직업전망 201
Korea Occupational Outlook 05 법률관련사무원 하는 일 법률관련사무원은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사건 의뢰인이 법률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등)와 만나기 전에 그들 과 상담하거나 의뢰된 사건과 관련해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작성한다. 또한, 법원, 검찰 등에서 사법행정업무를 돕거 나 기업체의 법무팀에서 기업과 관련한 법률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일을 한다. 법률관련사무원의 역할은 근무지에 따라 다르다. 개인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법률관련사무원 중 초급 사무원은 문서접수, 기록의 복사 열람업무 등을 담당한다. 또한,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고 정리해 기록 파일을 만드는 편철 업무, 사건기일 관리, 행정기관 등에 서류 제출 등 기초 적이고 단순한 업무를 맡는다. 이에 비해 사무장은 주로 의뢰인을 상담하거나 법률서적, 재판기록, 수사기록 등 관련 기 록이나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한다. 또한, 의뢰된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하며 분석한 후 고소장, 답변서, 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다. 이 외에도 변호사의 서면 작성 업무 보조, 사건 비용 산정, 자료 관리 등을 맡으며, 초급 사무원을 지휘하고 감독하기도 한다. 변호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법률관련사무원은 민사소송 관련 업무, 등기 관련 업무(부동산 등기, 상업등기 등), 개인회 생 및 파산 관련 업무, 공증 업무, 부동산 경매 업무, 기업체 법률자문 업무, 의뢰인 상담 및 비서 업무 등을 수행한다. 법무법인(Law Firm)에 근무하면 변호사별로 전문 분야가 나뉘어 있어 법률관련사무원도 각자 분장된 업무(민사, 형사, 가사, 행정, 소년보호, 국제, 상사, 특허, 집행, 보전 처분 등의 각 송무)만을 전담하는 경우가 많다. 202
법무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법률관련사무원은 주로 등기와 등록에 관한 사무,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집 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작성 및 관련 업무를 한다. 이 밖에 경매, 공 매에 관한 사항, 민 형사 사건 소장 및 신청서 작성 대행을 한다. 변리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법률관련사무원은 의뢰인에 의해 제시된 발명이나 고안을 구체화하는 문서작업을 수행한 다. 또한, 변리사를 도와 등록된 권리를 방어하고 보전하기 위한 특허권 전반의 등록,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과 관련한 문서를 작성한다. 법원, 검찰 등에서 근무하는 법률관련사무원은 법으로 그 업무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이들은 주로 판사나 검사의 업 무 보조, 서류 접수 및 분류 등 사법 관련 행정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기업체 법무팀에서 근무하는 법률관련사무원은 기업과 관련한 소송 등 법률 문제를 전문으로 다룬다. 최근 기술 보호 등의 이유로 기업 간 법률 분쟁이 자주 발생하여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기업에서는 법무팀을 두어 법무 관련 업무를 전담 하게 하고 있다. 법 률 경 찰 소 방 관 련 직 근무환경 법률관련사무원의 업무는 다른 직업에 비해 육체적인 근로가 가벼운 편이다. 그러나 순간의 실수가 의뢰인에게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또한,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이해시키거나 설 득시키는 과정이 있으므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 이 외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인 소장( 訴 狀 )을 제출하는 일, 인허가나 증명서류를 발급 받기 위 해 정부기관 등으로 출장을 가는 일도 많은 편이다. 보통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는데 일의 특성상 업무를 시작하고 마 치는 시간은 법원과 검찰의 업무시작 및 마치는 시간과 같다. 그러나 시간을 다투는 급한 업무를 처리해야 할 때는 종종 야근도 한다. 되는 길 I 교육 및 훈련 I 법률관련사무원과 관련하여 특별한 자격 제도는 없으나,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졸 업하면 취업하는 데 더욱 유리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학 전공자 중 법률관련사무원으로 취업하길 원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매년 한 차례 약 2개월간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률관련사무원 재직자를 대상으로도 연수교육을 진행한 다. 이외에 법률관련사무원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전문 민간교육기관도 있다. 한편, 법률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 법원이나 검찰에서 근무하는 법률관련사무원이 있는데, 일부 사설학원에서는 법 원 검찰직 공무원 시험이나 전문직 자격시험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법률관련사무원 성별 연령 학력 임금수준 (단위:만원) 58.9% 41.1% 50대 이상 17.5% 20대 이하 17.4% 40대 30.8% 30대 34.4% 17.3% 18.5% 59.9% 4.3% 130 220 380 고졸 이하 전문 대졸 대졸 대학원졸 하위25% 중위50% 상위25% 2015 한국직업전망 203
Korea Occupational Outlook 관련 학과 : 법학과, 행정학과, 공법학과, 사법학과 등 I 입직 및 경력개발 I 법률관련사무원은 주로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며, 일부는 기업의 법무부서나 법원, 검찰 등에서 근 무한다. 채용 시 대개 법률 분야를 전공한 사람을 우대하는 편이다. 법률관련사무원의 채용은 일의 특성상 법원과 검찰 공무원 또는 법률업무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중 주변으로부터 추천받아 이루어질 때가 많다. 이 외에도 정규 법학교 육을 받은 사람을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채용하고 있으며, 지방변호사회의 교육이수과정을 거친 사람도 추천으 로 채용하고 있다. 법률관련사무원은 능력에 따라 승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취업 후 약 6개월 동안 실무수습을 받고, 이후 5년 정도 는 일반사무원, 5년 이상 근무 시 능력에 따라 사무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 이 밖에 법원, 검찰 등에서 근무하는 법률 관 련 사무원은 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승진한다. 기업체의 법무팀에서 근무하는 법률 관련 사무원은 개별 기업의 승진체 계에 따라 승진할 수 있다. 적성 및 흥미 기본적으로 법률전문가의 업무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자료작성을 위한 분석적성격과 꼼꼼함이 요구된 다. 아울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협업을 하고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협조성과 사회성도 필요하다. 흥미유형에 서는 변호사와 유사하게 타인과의 관계 활동에 적합한 사회형 그리고 질서정연하고 체계적인 정리 작업에 흥미를 느끼 는 관습형 유형이 적합하다. 직업전망 >> 일자리수 전망 결과 감소 다소 감소 유지 다소 증가 증가 향후 10년간 법률관련사무원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13-2023 인력수급전망 에 따르면, 2013년 법률관련사무원 취업자 수는 66,800명으로 2008년 45,800명 대비 20,900명(연평균 7.8%) 증가하였다. 법무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2010년 이후 종전보다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의 사업체 수는 2010년과 비교하여 1,200개소 증가하였으며, 종사자수도 2010년 6,1703명에서 2012년의 66,603명으로 2 년 사이에 약 7.9% 증가하였다. >> 법무 관련 서비스업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2010 2011 2012 연 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법무관련 서비스업 11,093 61,703 11,590 63,141 12,297 66,603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법률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가와 더불어 이들의 고용주인 법률 전문가의 증가로 법률관련사무원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4
된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법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 각종 범죄의 증가, 전세금이나 재산 갈등 으로 인한 분쟁의 증가, 기업 경영상 부딪히게 되는 법률문제의 증가 때문에 소송건수가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법률적 도움을 받아야 할 인원수가 절대적으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비록 개인이 직접 법률 관련 사항을 처리 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변호사 일인당 수임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소송건수의 증가 등 잠재적인 법률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향후 법률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법률관련사무원의 고용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기업체에서는 급변하는 기업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자체 내 법률전문가 를 확보하고 법률담당부서를 강화시켜 나가는 중이다. 이 때문에 기업체 등에서 법률관련사무원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 하고 있어 일부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이들 인력의 주요 고용주인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등 법률전문가의 규모도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다. 변호사와 법무사, 변리사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은 2013년 기준으로 1년에 약 1,850명 수준이며, 법학전문대 학원의 졸업생이 배출된 2012년부터 대폭 증가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변호사 등 법률 관련 전문가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일부 경영난을 경험하는 사무소 가 생겨날 수 있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한 법률지식의 대중화로 임차보증금 반환, 대여금 청구소송 등의 소액재판은 본인 소송이 쉬워졌다. 이러한 현상은 법률서비스와 법률관련사무원의 고용에 다소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법률관련사무원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할 수 있다는 직업적 안정성 때문에 입직을 원하는 사람이 많으나, 현재 법률관련 사무원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기관이 부족하므로 자격을 갖춘 법률관련사무원의 수가 많지 않다. 법 률 경 찰 소 방 관 련 직 관련 직업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분류 코드 고용직업분류 0520, 표준직업분류 3301 관련 정보처 I 서울지방변호사사무직원회 (02)594-1623 www.slo.or.kr I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02)732-0231 www.lawland.or.kr I 대한변호사협회 (02)3476-4000 www.koreanbar.or.kr I (주)중앙법률사무교육원 (02)525-1007 www.linklaw.co.kr 2015 한국직업전망 205
Korea Occupational Outlook 06 경찰관 하는 일 경찰관은 9급 공무원시험을 통해 선발된 일반 순경과 경찰간부후보생 또는 경찰대학 출신의 간부경찰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특공대, 범죄분석요원, 항공요원(헬기조종사, 헬기정비사), 해양경찰, 사이버 수사요원 등 특수한 분야에서 일하는 경찰관도 있다. 경찰관으로 채용되면 일정 기간 일선 지구대에 배치되어 현장 근 무를 하게 되며 이후 본인의 희망이나 적성에 따라 수사, 형사, 보안, 교통, 경비, 정보, 전산 통신 등의 전문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다.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 유실물 처리와 각종 안전사고 예방 등의 활동을 하며,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교통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 또한, 범 죄를 수사해 범인을 잡고 치안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며, 주요 인사의 경호 업무와 불법시위의 진압 등도 수행한다. 이 외에도 관내의 기초질서 위반자를 단속하고, 주점, 숙박시설, 오락실 등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및 비행청소년 선도, 여성 어린이 범죄 단속, 조직폭력배 단속, 교통법규 위반행위 지도 및 단속 등을 비롯하여 주민을 위한 각종 안내 및 범죄 등의 신고 접수, 고소 고발에 따른 민원상담, 기록 작성과 보관, 기소한 범법자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는 증인 자 격으로 법원에 출두하기도 하는 등 민중의 지팡이라는 수식에 걸맞게 업무 범위가 넓다. 또한, 일부 특수경찰관은 테러 및 폭력시위 진압, 각종 사이버범죄 단속, 마약사범 검거, 밀수범죄 단속, 환경사범 단 속, 외국인범죄 단속,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 출입국사범 단속, 경제 및 환경사범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해 206
양경비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은 주요 항만의 중요 시설의 보호,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해상범죄(강도 절도, 밀입국, 밀 수 등)의 단속, 우리 측 영해를 침범하는 외국 선박의 감시 차단과 해양오염 단속, 그리고 해상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 한 구조활동 등을 한다. 경찰관은 성실, 허위보고 금지, 복종, 직장이탈 금지, 지휘권 남용 금지, 정치관여 금지, 집단행위 금지, 제복 착용, 무 기 휴대 등의 법적인 의무를 지키며 국민의 공복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근무환경 법 률 경 찰 소 방 관 련 직 경찰관은 비상근무, 초과 근무, 휴일근무 등 불규칙한 근무를 수행할 때가 많다. 24시간 업무가 진행되는 경찰서 지구 대에서 근무하는 일반순경의 경우 주로 3교대 근무를 한다. 지구대에서는 범죄 예방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 루 8시간 근무 중 2 3시간 정도만 지구대 내에서 근무하며, 나머지 시간은 도보순찰, 경찰차순찰 등 순찰업무를 위해 외근을 주로 한다. 이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이 많지 않으며 체력적인 부담과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다. 한편, 경찰관은 교통사고, 과로, 범인들의 피격 등 다른 직업에 비해 사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되는 길 I 교육 및 훈련 I 경찰간부로 일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찰간부후보생시험에 합격하여 경찰간부후보생이 되거나 경찰대학 에 입학해야 한다. 경찰간부후보생시험에 합격한 뒤에도 경찰종합학교에서 1년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경찰간부 로 일할 수 있다. 경찰대학에 입학하여 4년간 교육을 이수하면 경위로 임관되어 경찰관으로 근무할 수 있다. 일반순경은 순경 채용시험에 합격한 후 경찰교육 관련 기관에서 24주의 신임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이 외에 4년제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부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순경~경사 특채모집시험에 합격하면 일정 교육이수 후 일할 수 있다. 반드시 대학을 나올 필요는 없지만 경찰행정학과 등을 졸업한 후 경찰시험을 준비하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관련 학과 : 경찰대학, 경찰학과, 경찰경호과, 경찰행정학과, 사이버경찰학과 등 I 입직 및 경력개발 I 순경의 경우 공무원시험에 응시해야 하는데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이 있다. 공개채용으로 남자순경, 여자순경, 101경비단요원(대통령과 청와대의 안전을 위한 경찰), 정보통신요원 등을 모집하는데 응시분야에 따라 자격 이 상이하다.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에 가면 매년 채용인원과 지원기준 등에 대한 상세 설명을 볼 수 있 다. 경찰간부가 되려면 경찰대학을 나오거나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경찰계급은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의 11개 등급으로 나누 어져 있다. 경장에서 경정계급까지는 누구나 시험 등을 통해 승진할 수 있고, 총경부터는 심의에 따라 진급 여부가 결정 경찰관 성별 연령 학력 임금수준 (단위:만원) 92.6% 7.4% 50대 이상 19.6% 20대 이하 9.0% 40대 40.2% 30대 31.2% 32.5% 고졸 이하 11.0% 전문 대졸 54.4% 대졸 2.1% 대학원졸 460 330 230 하위25% 중위50% 상위25% 2015 한국직업전망 207
Korea Occupational Outlook 된다. 일선 경찰서의 보직은 지구대장(파출소장)의 경우에 경위나 경감이, 경찰서장은 대부분 총경이 맡게 된다. 순경, 경장, 경사는 집 근처의 지구대와 경찰서, 기동대 등에서 주로 근무하며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도움을 주는 경찰의 뿌 리라고 할 수 있고, 경위, 경감, 경정, 총경은 경찰조직 안에서 가장 중요한 중견경찰간부 의 역할을 맡는다. 경무관 이 상 치안총감은 중앙에 경찰 조직을 이끌어나가는 경찰의 수뇌부를 의미한다. 적성 및 흥미 법집행이나 규칙준수 및 질서유지를 위해 무엇보다도 인내력과 솔직하고 도덕적인 정직성이 요구된다. 아울러 다른 사 람을 계도하고 올바른 길로 이끄는 사회적이고 교육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에 흥미를 느끼는 사회형 흥미유형 그리 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활동을 선호하는 진취형 흥미유형이 필요한 직업이다. 직업전망 >> 일자리수 전망 결과 감소 다소 감소 유지 다소 증가 증가 향후 10년간 경찰관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2013년 경찰관 취업자 수는 105,357명으로 2008년 97,732명에 비해 연평균 1.5% 증가 하였다. 아울러 최근에는 사이버 범죄가 금융 산업이나 원자력 발전 등 국가 기간산업이나 안전 관련 핵심 시설까지 미쳐 앞으 로 이를 보호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보다 전문화된 인력의 보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이버 테러 및 일반 사 이버 범죄가 국제화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 경찰인력의 투입이 요구 되고 있다. >> 경찰관 현황 및 1인당 담당인구 (단위 : 명) 연 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경찰관 96,324 97,732 99,554 101,108 101,239 102,386 105,357 1인당 담당인구 509 504 498 492 501 498 485 자료 :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최근 전체 범죄발생건수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경기침체로 인한 민생침해범죄가 늘고 있다. 2008년에 비해 4대 범죄 중 교통범죄는 줄어들었으나 절도, 지능범죄, 폭력범죄는 늘고 있고 이에 따른 치안부담과 치안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능범죄의 경우 이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고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경찰인력이 요구되고 있다. 정보화시 대 진전으로 인터넷상 해킹, 바이러스 유포, 통신사기, 불법사이트운영, 개인정보 침해, 불법다운로드 등 사이버 범죄 가 2010년 122,902건에서 2013년 155,366건으로 26% 증가한 것을 감안할 때 향후 사이버범죄 수사요원에 대한 수요 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 보호, 외국인 출입국 관리, 해상범죄 단속을 위한 경찰 및 해양경 208
비 업무와 전문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경찰서비스 인력의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2013년 기준으로 경찰 1인당 담당인구는 485명으로 선진국(미국 401명, 영국 403명, 프랑스 347명, 독일 320명 등)에 비해 경찰관 수가 부족한 형편이다. 경찰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어 공무원인 경찰정원 확대가 필 요하나 현실적으로 작은 정부와 행정효율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어 경찰의 수가 크게 증대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정착되어 있는 민간조사관 제도의 국내 도입을 통해 국내 고용확대와 경찰업무 분담가능성에 대한 주 장과 논의가 일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보장, 질서유지, 각종 수사를 위한 경찰서비스의 수요가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증 가하되, 2018년 이후에는 인구증가세 둔화로 그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법 률 경 찰 소 방 관 련 직 >> 연도별 범죄발생 건수 (단위 : 건, 명)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발생건수 2,063,737 2,020,209 1,784,953 1,752,598 1,793,400 교통범죄 845,003 690,111 623,053 536,167 542,784 4대범죄 폭력범죄 305,417 315,836 292,488 311,945 312,579 절도범죄 223,204 256,418 269,439 281,362 290,460 지능범죄 260,052 282,043 268,303 279,802 295,101 검거인원 2,092,282 2,109,528 1,814,386 1,729,051 1,723,815 자료 :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 연도별 사이버 범죄발생 및 검거 (단위 : 건, 명) 연 도 총 계 사이버테러형 범죄 일반사이버 범죄 발생건수 검거건수 인원 발생건수 검거건수 인원 발생건수 검거건수 인원 2007 88,847 78,890 88,549 17,671 14,037 15,302 71,176 64,853 73,247 2008 136,819 122,227 128,635 20,077 16,953 17,649 117,742 105,274 110,986 2009 164,536 147,069 160,656 16,601 13,152 13,619 147,935 133,917 147,037 2010 122,902 103,809 111,772 18,287 14,874 16,777 104,615 88,935 94,995 2011 116,961 91,496 95,795 13,396 10,299 11,399 103,565 81,197 84,396 2012 108,223 84,932 86,513 9,607 6,371 7,239 98,616 78,561 79,274 2013 155,366 86,105 92,621 10,497 4,532 5,514 144,959 81,573 87,107 자료 :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관련 직업 검찰수사관, 사이버수사요원, 소방관, 교도관, 소년원학교교사 분류 코드 고용직업분류 0531, 표준직업분류 4111 관련 정보처 I 사이버경찰청 182 www.police.go.kr I 중앙경찰학교 (043)840-2114 www.cpa.go.kr I 경찰교육원 (041)536-0341 www.pti.go.kr I 경찰대학 (031)620-2114 www.police.ac.kr 2015 한국직업전망 209
Korea Occupational Outlook 07 소방관 하는 일 소방관은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진압하고 태풍, 홍수, 건물붕괴, 가스폭발 등 각종 재난발생 시 출동하여 인명을 구 조하고 재산을 보호한다. 소방관의 업무는 화재 예방과 진압 등 전통적인 업무로부터 긴급구조 및 구급출동 등 국가의 모든 안전사고를 담당하는 데까지 여러 방면으로 확대되고 있다. 소방관은 담당업무에 따라 내근직과 외근직으로 나눌 수 있다. 사무요원(내근직)은 소방방재청, 소방 본부 및 소방서(내근부서)에 근무하면서 소방일반 행정 분야, 구조 구급행정 분 야, 화재예방 분야에서 근무한다. 주요 업무는 일반행정 업무와 건축 및 다중이용업소 인허가 등의 업무, 그 외 각종 건 축물에 대한 소방검사 등의 예방활동을 한다. 현장활동요원(외근직)은 담당업무에 따라 크게 화재진압요원, 구조요원, 구급요원으로 나뉜다. 화재진압요원은 각종 화 재 및 사건사고 발생 시 신고와 동시에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를 한다. 화재진압요원은 소방기 구, 호스 등 화재 진압도구를 사전에 정비하고 소방시설을 관리하여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구조대원은 화재,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발생 시 진압요원과 함께 출동하여 인명구조 활동을 한다. 구급대원은 위급한 환자의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 등의 활동을 한다. 이 밖에 소방항공대에 근무하는 소방관들은 소방항공기를 이용하여 인명구조, 화재진압, 응급환자 공중수송, 공중방역 및 방제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수난구조대의 경우 강이나 호수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난사고 시 구조 활동을 한다. 210
근무환경 소방서 행정직원은 주간근무를 하며, 파출소나 구조대에서 근무하는 출동대원은 2교대(24시간 갑 을반 교대)에서 3교 대 근무체계로 전환 중이다. 현장 출동대원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화재와 사건 사고에 대비하여 항상 긴장하면서 출 동대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출동명령이 떨어진 후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짧은 시간 동안 사람의 생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긴장감과 막중한 책임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뒤따를 수 있다. 화재진압 시에는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하여 신속하게 작업해야 하며 대형화재, 재난사고, 산불이 발생할 때에는 며칠씩 사고현장에서 머무르며 활동해야 한다. 화재진압을 하는 소방관은 방화복을 착용하고 일하지만 화재로 인한 화상, 질식 등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법 률 경 찰 소 방 관 련 직 되는 길 I 교육 및 훈련 I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는 소방직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이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또한, 소방안전관리학과 졸업자와 의무소방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채용에 응시할 수도 있다. 반드시 소방관리학과 등을 전공할 필요 는 없지만 대학에서 전공하면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있고 소방 관련 학문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방관의 역할에 따라 관련 자격을 소지하면 유리하다. 화재조사관은 소방서에서 화재조사업무, 화재조사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 화재조사 관련 민원처리 등을 하기 위해 필 요한 자격으로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교육기관에서 6주 이상의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거나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이나 외국의 화재조사 관련 기관에서 6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면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소방시설관리사는 건물의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방화관리자에 대한 자격이다. 소방설비기사 등 의 자격을 소지한 자, 관련학과 졸업자, 소방공무원 중 일정한 경력을 갖춘 경우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관련 학과 : 소방관리학과, 소방공학과, 소방학과, 소방방재공학과, 소방방재정보학과, 소방행정학과, 소방안전학과 등 관련 자격 :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전기 및 기계분야), 위험물기사,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조사관, 응급 구조사자격증, 1종 보통 운전면허 I 입직 및 경력개발 I 소방직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이나 특별채용시험,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해야 소방관으로 일할 수 있다. 시험 응시에 학력제한은 없으나 안경을 벗은 시력이 0.3 이상이어야 하며, 색각 이상이면 안 된다. 공개채용의 경우 소방 분야는 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응시할 수 있으며 구급 분야는 1급 응급구조사자격 증을 소지한 2년 이상의 경력자만이 응시할 수 있다. 전산 분야와 통신 분야는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졸 업하고 2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2년 이상 경력을 쌓은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소방관 성별 연령 학력 임금수준 (단위:만원) 99.0% 1.0% 50대 이상 19.7% 20대 이하 9.2% 30대 40대 39.1% 32.0% 28.7% 28.5% 40.5% 2.3% 230 310 440 고졸 이하 전문 대졸 대졸 대학원졸 하위25% 중위50% 상위25% 2015 한국직업전망 211
Korea Occupational Outlook 특별채용은 공개채용시험과 유사한 시험과목으로 구성되며, 4년제 대학교의 소방행정학과나 소방공학과(소방학과 포 함), 응급구조학과 졸업자 및 2년제(전문)대학의 소방안전관리과나 응급구조학과 졸업자, 의무소방원으로 복무를 마치 고 전역한 사람,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예정인 사람이면 응시할 수 있다. 소방간부후보생시험은 일반 소방공무원과 응시연령, 신체기준 등의 조건은 같고 시험과목은 계열별로 차이가 있다. 합 격하면 중앙소방학교에서 1년간 교육 받은 후 초급간부인 소방위(6급 상당)로 임관하며 소방파출소장, 119구조대장으로 근무하게 된다. 소방관은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승진하는데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 소방령 소방정 소방준감 소방감 소방정감 소방총감 의 단계를 거친다. 한편, 소방시설관리사자격을 취득하면 퇴직한 뒤에 소방시설관리업체를 개업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근무경력 인정에 따라 기업체의 방화관리자 혹은 소방시설 감리업체의 감리원으로 일할 수도 있다. 적성 및 흥미 화재 등 각종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적응성과 융통성, 생명을 중시하는 타인에 대한 배려, 정직성 그리고 협조성이 요구된다. 아울러 책임을 기꺼이 받아드리고 도전하려하는 책임성과 진취성,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심리적 평정을 유 지하는 자기 통제력이 중요하다. 흥미 유형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구조하는 활동을 선호하는 사회형 흥미 유 형이 이 직업에 적합하다. 직업전망 >> 일자리수 전망 결과 감소 다소 감소 유지 다소 증가 증가 향후 10년간 소방관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방방재청 행정자료에 따르면 2013년 소방관 취업자 수는 39,519명으로 2008년 30,627명에 비해 연평균 5.2% 증가 하였다. >> 연도별 소방인력 현황 연 도 계 국가직 지방직 2008 30,627 235 30,392 2009 31,918 233 31,685 2010 33,992 245 33,747 2011 36,711 245 36,466 2012 37,826 257 37,569 2013 39,519 322 39,197 (단위 : 명) 자료 : 소방방재청,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최근 화재발생건수와 재산피해액은 소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방대상물(건축 및 시설물)의 고층화 및 심층화, 고압가스나 위험물을 이용한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 등으로 재해 발생 시 인명 구조 및 화재진압 규모와 과업 부담이 커 212
져 이에 대응할 화재진압요원 등 소방인력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의 경우 화재발생건수의 감소세에 도 불구하고 재산상 피해액은 최근 5년간 최대 규모에 이르렀다. 화재 발생건수, 사망자 및 부상자 수, 재산피해 등 수 요 관련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보다 강조된 생명중시 및 안전중시의 원칙이 소방업무와 인명구조과정에 빠르 게 적용될 것을 감안하면 과거보다 전문화되고 더 많은 소방인력이 요구되는 추세라 할 것이다. 또 최근 국가 차원에서 안전제일을 강조하면서 매년 소방검사 대상이 증가하고 검사업무 처리도 정교해지면서 건축 및 다중이용업소 인허가와 건축물에 대한 소방검사 등 예방활동을 처리하는 소방사무요원(내근직)에 대한 인력수요가 추 가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나아가 화재 예방과 화재진압에 머물던 소방관의 업무가 모든 재난 및 재해현장에서의 인명 구조, 실종자 수색은 물론 응급환자 구급 업무와 피해복구 지원활동으로 확대되어 이에 따른 구조요원 및 구급요원 등 전 문화된 소방인력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이후 소방방재청이 해체되고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로 전환된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제고 하기 위해 소방사무요원(소방 일반행정, 구조 구급행정, 화재예방 담당)과 현장활동요원(화재진압요원 구조요원, 구급 요원) 등 소방인력을 계속 증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설 민간경비업체와 소방 시설관리업체가 대형화되면서 소방시설관리사자격을 지닌 소방관이 퇴직 후 소방시설관리업체, 일반 기업체, 공공기관 의 방화관리자 또는 감리원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경제선진화에 따라 화재와 재난 및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 및 재난 서비스 수요는 점차 고도 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할 소방인력 공급도 정부의 소방공무원 정원 확대와 민간업체 서비스 확대에 의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 률 경 찰 소 방 관 련 직 >> 연도별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 발생 건수 (단위 : 건, 명, 백만 원) 연 도 화재발생 인명피해 소계 사망 부상 재산피해 2007 47,882 2,459 424 2,035 248,417 2008 49,631 2,716 468 2,248 383,141 2009 47,318 2,441 409 2,032 251,853 2010 41,863 1,892 304 1,588 266,756 2011 43,875 1,862 263 1,599 256,528 2012 43,247 2,223 267 1,956 256,548 2013 40,932 2,184 307 1,877 434,300 자료 : 소방방재청,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관련 직업 경찰관, 검찰수사관, 사이버수사요원, 교도관, 소년원학교교사 분류 코드 고용직업분류 0532, 표준직업분류 4112 관련 정보처 I 소방방재청 (02)2100-2114 www.nema.go.kr I 중앙119구조단 (031)570-2000 www.rescue.go.kr I 중앙소방학교 (041)550-0965 www.nfsa.go.kr I 한국소방안전협회 (02)2671-9076 www.kfsa.or.kr 2015 한국직업전망 213
Korea Occupational Outlook 08 소년보호관 및 교도관 하는 일 소년보호관 및 교도관(교정공무원)은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와 같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를 관리 감독하고 교 정 교화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7 9급 공개채용시험을 통해 선발된 교도관은 수용자 관리를 하는 교정업 무와 교정교육을 담당하는 교화업무, 수용자에 대한 처우를 결정하게 되는 분류심사업무 등을 맡게 된다. 한편, 교도관은 정복교도관과 사복교도관으로 나뉜다. 정복교도관은 제복을 입고 근무하며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유 지 및 행정업무(인사, 회계, 용도, 작업 등)를 담당한다. 사복교도관은 교화직, 분류직, 보건의무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교도관은 수용자의 고충사항을 처리해 주고, 교정시설 내에서의 규율유지, 수용자의 도주행위와 자해행위 등을 예방하 기 위해서 출입구 및 교도소 등의 주요 시설의 경비를 담당한다. 또 무기, 탄약 및 기타 유해물의 반입을 감시하며 수용 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개인위생, 침구, 의류, 거실 등을 점검하고, 수용자의 수용생활 전반을 돌보며 두루 관찰하고 기록한다. 이처럼 주로 수용자를 관리하는 일을 하지만 최근에는 교화교육이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직업훈련 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교화교육은 징역이나 금고형 등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격리하여 교정하고 교화하는 일이다. 특히 수용자가 건전한 정신 과 올바른 생활 자세를 갖도록 수시로 상담하여 고충을 해소해주고 정서순화, 정신교육, 종교생활지도 등을 한다. 분류 심사는 수용자의 자질검사, 교육 및 작업의 적성 판정, 행형의 처우를 완화하거나 가석방에 관련된 일이다. 직업훈련은 214
사회에 복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미용, 컴퓨터, 자동차정비, 제과 제빵 등 기술교육을 하는 것으로, 수감자들이 국가 기술자격 등을 취득하도록 도움을 준다. 근무환경 근무시간 대부분을 교정시설에서 보내며 수용자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늘 일정한 위험에 노출되며 정신적인 스트레 스가 있을 수 있다. 근무는 사무직, 보안일근, 보안야근으로 나뉜다. 보안일근은 사무직 근무와 같이 주간 8시간을 근무하는데 행정업무와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수용자의 처우와 상담 등의 업무를 한다. 교정직은 3부제(24시간 야근 비번 당무일 근) 근무로 운영되다가 2008년부터 4부제(15시간 야근 비번 윤번일근 당무일근)를 도입하여 보안야근자의 처 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교화 분류직은 하루 8시간씩 정상 근무한다. 교정기관별 기관의 규모 등에 따라 3부제 근무자의 수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법 률 경 찰 소 방 관 련 직 되는 길 I 교육 및 훈련 I 국가직 공무원 시험이나 특별채용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교육학, 사회학, 심리 학 등을 전공하면 공무원 시험에 유리하며, 경찰행정학과나 교정보호학과를 전공하면 관련 내용을 배울 수 있다. 관련 학과 : 교정보호학과, 경찰행정과 등 I 입직 및 경력개발 I 교도관은 국가직공무원 채용시험과 특별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다.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이 시험 에 응시할 수 있으며, 근무 중 돌발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업무수행능력을 갖추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체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체력검사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며, 20M 왕복오래달리기/악력/윗몸일으키기/10M 2 회 왕복달리기 등 4개 종목을 측정하는데 이 중 한 종목이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필기시험 과목은 국어, 영어, 한국사가 공통 필수이며 교정직에 지원하려면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교정학 등을 공부해야 하고 분 류직이나 교화직에 지원하려면 심리학, 사회학이나 교육학 등을 공부해야 한다. 교도관은 교정직공무원의 인사규정에 따라 승진과 승급이 이루어지며, 대부분 교도소, 구치소, 소년교도소 등에 배치되 어 근무한다. 교정직은 교도 - 교사 - 교위 - 교감 - 교정관 - 서기관 - 부이사관 - 고위공무원 순으로 승진할 수 있 다. 교도소장은 4급 서기관 혹은 고위공무원이 맡게 되는데 수용자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소년보호관 및 교도관 성별 연령 학력 임금수준 (단위:만원) 20대 이하 3.0% 89.7% 10.3% 50대 이상 22.3% 30대 37.0% 450 320 40대 220 37.7% 19.3% 9.8% 67.5% 3.4% 고졸 이하 전문 대졸 대졸 대학원졸 하위25% 중위50% 상위25% 2015 한국직업전망 215
Korea Occupational Outlook 적성 및 흥미 수감자를 교화하고 계도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스트레스 감내성과 장애를 견디고 극복 하는 인내력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다. 각종 규율을 명확하고 질서정연하며 체계적으로 준용하는 일을 선호하는 관습형 흥미유형과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발달시키고, 교화하는 활동을 선호하는 사회형 흥미유형이 이 직업에 적합하다. 직업전망 >> 일자리수 전망 결과 감소 다소 감소 유지 다소 증가 증가 향후 10년간 소년보호관 및 교도관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13-2023 인력수급전망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소년보호관 및 교도관 취업자 수는 17,700명으로 2008년 14,600명에 비해 3,100명(연평균 3.9%) 증가하였다. >> 교도관 정원 및 수용인원 (단위 : 명) 연 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일평균 수용인원 46,313 46,684 49,467 47,471 45,845 45,488 47,924 교도관 정원 14,296 14,413 14,521 15,221 15,478 15,757 15,476 교도관 1인당 1일 평균 수용인원 3.2 3.2 3.4 3.1 3 2.9 3.1 자료 : 법무부, 2014 법무연감 교정시설 일평균 수용인원이 2004년 57,184명, 2008년 46,684명, 2013년 47,924명으로 중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 다. 소년수형자도 2004년 1,071명, 2008년 156명, 2013년 152명으로 감소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감인원 감소추세 에도 불구하고 교정업무 외에도 교화, 직업훈련, 고충처리 관련 인력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추세와 교도관의 근무형태를 4교대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교도관 및 소년보호관의 수요가 증대되어 왔고 이러한 추세는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교도관 1인당 수용자 수를 살펴 보면 우리나라는 2013년 3.1명으로 영국 1.7명, 호주 2.3명(2011년 기준)에 견주어 볼 때 아직까지는 교도관 수가 부족 한 편이고 이는 향후 교도관 잠재수요 증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궁극적으로 수요확대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도관의 근무는 사무근무와 보안근무로 나누어진다. 교화 분류직과 같은 사무직은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 한다. 보안근무는 주간업무와 야간업무로 나누어지는데 기관사정에 따라 4부제(15시간 야근 비번 윤번 일근<공 휴일 휴무> 당무일근)와 3부제(24시간 야근 비번 당무일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교대제 근무는 근로자 의 생활리듬을 교란시켜 건강은 물론 정상적인 가정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고용증대와 근무시간단축, 시간제 근무 확대 등이 국정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소년보호관 과 교도관의 정원증대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하면 교정시설 수용자수의 장기적인 감소추세가 교정인력 수요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교도관1 인당 수용자 수가 많고 교정 및 교화 서비스 선진화 니즈가 증대하고 있는 점은 수요 증대요인이다. 아울러 고용률 제 고와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부가 근무시간 단축, 시간제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대제 개선이 교도관 수요증 216
대로 연결될 전망이다. 관련 직업 경찰관, 검찰수사관, 사이버수사요원, 소방관, 소년원학교교사 분류 코드 법 률 경 찰 소 방 관 련 직 고용직업분류 0533, 표준직업분류 4113 관련 정보처 I 법무부 교정본부 1544-1155 www.corrections.go.kr 2015 한국직업전망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