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www.korea1391.org) 정보실에는 본 보고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상세한 통계가 실려 있으며,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자료도 있습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www.korea1391.org) 정보실에는 본 보고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상세한 통계가 실려 있으며,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자료도 있습니다.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우리의 다짐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은 아동의 존엄성과 권익을 추구한다. 아동은 인종, 성별, 종교, 언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 하기 위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한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일동은 아동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임을 상기하면서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학대를 예방하여,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우리는 아동 권리 옹호자로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다짐을 밝힌다. 사명 선언 우리는 투철한 사명감과 전문 능력을 바탕으로, 모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그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헌신한다. 행동 강령 하나, 우리는 아동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한다. 하나, 우리는 아동을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인식 개선에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전문인다운 자세를 유지하며, 책임감 있게 실천한다. 3

실천 수칙 Ⅰ. 아동에 대한 실천 1. 아동 이익 최우선 아동을 모든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에게 최선의 행정적사법적사회적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개별 욕구 존중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욕구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알 권리 및 의사표현 존중 아동에게 그들이 받을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준다. 아동에게 자신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의사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4. 차별 금지 아동의 인종, 성별, 종교, 언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의 신념, 관습, 문화 등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5. 사생활 존중 및 보호 아동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단, 아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발달권 보장 아동이 발달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아동이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4

Ⅱ. 가족에 대한 실천 1. 가족 지원 아동이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에게 심리적정서적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지원한다. 2. 부모 교육 보호자에게 아동의 권리, 발달과정, 올바른 양육 방법 등을 교육한다. Ⅲ. 사회에 대한 실천 1. 아동 권리 홍보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한다. 2. 아동 권리 교육 아동은 권리의 주체임과 그 권리 보호는 모든 국민의 책무임을 알린다. 아동학대는 생애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임을 교육하여 그것을 예방한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이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협력체계 구축 아동을 보호하고 그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협력한다. 4. 국가 정책 참여 정부와 국제사회의 관련 정책 입안 과정과 입법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5

Ⅳ. 전문가로서의 실천 1. 윤리적 책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전문가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다한다. 2. 전문가적 판단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정하게 사안을 판단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정보 보호 직무상 알게 된 모든 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유출 하지 않는다. 단, 예외적인 경우에는 관련 지침을 따른다.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원은 그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옹호자 역할 수행 아동학대 관련인의 의사 결정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거나, 아동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한다. 5. 자기 계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일동 2008. 11. 19 공포 6

발 간 사 최근 2 년 동안 국가의 아동학대 대응 제도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해 9월 개정된 아동복지법 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사례개입에 있어서 아동학대를 범죄로 강력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강제적인 조치인 교육 및 상담, 치료 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 년에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었고, 아동학대 관련 예산이 증액되어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가 더욱 확충되었습니다. 또한 각 부처 및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공동업무 수행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모두 한 마음으로 아동 학대사례의 지원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2000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가 설립된 이후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하여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온지 15 년만의 성과입니다. 정부 에서는 앞으로도 보다 치밀하고 보다 충실하게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 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그리고 예산 마련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사례와 직원들이 실시한 홍보 및 교육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열네 번째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인식이 향상될 뿐 아니라 아동의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책임 의식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힘써 주신 관계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그리고 관련 단체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7월 보건복지부 장관 문 형 표 7

머 리 말 2014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과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의 첫 해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해진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기존에는 사회복지적 접근으로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업무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현장에서 아동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개입을 하려고 할 때, 개입거부 로 종결되는 사례들을 만날 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특례법 중 임시조치를 통하여 친권 제한 정지, 상담위탁, 치료위탁 등으로 적극적 이고 강제적인 개입이 가능해졌고, 응급조치를 통하여 학대 피해아동이 신속하고 안전 하게 보호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학대행위자의 변화를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금년 발간하는 현황보고서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발전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현황보고서의 경우 2014년 한 해 동안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아동학대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아동 학대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 실태의 요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효과적인 실천 방안 및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가 우리나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관련 법 및 정책이 마련되는데 귀중한 자료로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학대받는 아동들을 위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관련 공무원 및 관련단체들과 학대받는 아동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주시고 용기내어 신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5년 7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장 화 정 8

목 차 요 약 25 제1 장 서론 45 1. 발간목적 및 배경 47 2. 주요내용 49 3. 자료수집 과정 50 4. 자료분석 50 제2 장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51 1. 신고접수 53 1) 신고접수 53 2) 기관별 신고접수 56 3) 시군구별 신고접수 58 2. 신고자 유형 64 1) 신고자 유형 64 2) 시군구별 신고자 유형 70 3) 경찰통보건수 87 3. 신고접수 경로 유형 88 제3 장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93 1. 현장조사 95 1) 현장조사 횟수 95 2) 기관별 현장조사 횟수 97 2. 사례판단 99 1) 사례판단 결과 99 2) 기관별 사례판단 결과 100 3) 피해아동 보호수 102 3. 피해아동 발견율 102

제4 장 아동학대 사례 분석 결과 105 1. 인구사회학적 요인 107 1) 피해아동 107 가. 피해아동 성별 107 나. 피해아동 연령 108 다. 피해아동 가족유형 110 라.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11 마. 피해아동 특성 112 2) 학대행위자 114 가. 학대행위자 성별 114 나. 학대행위자 연령 115 다. 학대행위자 피해아동과의 관계 116 라.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 118 마.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118 바.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19 사. 학대행위자 특성 120 2. 아동학대사례 발생현황 122 1) 아동학대 발생장소 122 2) 아동학대 발생빈도 123 3. 아동학대사례 유형 124 1) 아동학대사례 유형 124 가. 아동학대사례 유형Ⅰ ( 중복학대 별도 분류) 124 나. 아동학대사례 유형Ⅱ ( 중복학대 미분류) 126 2) 아동학대사례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차분석 127 가.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127 나.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128 다.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130 라.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32 마.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133

목 차 4. 아동학대사례 조치결과 134 1) 피해아동 조치결과 134 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34 나.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141 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피해아동보호 현황 145 2) 학대행위자 조치결과 148 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48 나. 학대행위자 고소 고발 결과 151 3)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조치 현황 154 가. 피해아동 응급조치 현황 155 나. 긴급임시조치 현황 156 다. 임시조치 현황 157 라. 피해아동보호명령 현황 162 5. 서비스 제공 현황 165 1)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166 가.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4 년 이전/2014 년) 166 나.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진행중/ 사후관리사례 ) 167 2)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168 가.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4 년 이전/2014 년) 168 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진행중/ 사후관리사례 ) 169 3)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170 가. 피해아동의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4 년 이전/2014 년) 170 나. 피해아동의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진행중/ 사후관리사례 ) 171 제5 장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173 1.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175 1) 신고의무자 신고사례의 판단 결과 175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 175 나.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 176

2)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78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78 3)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발생현황 179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179 나.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180 다.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빈도 182 라. 신고의무자 신고 시 최초 아동학대 발생시기 183 4)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184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184 나.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185 5) 신고의무자 신고사례의 조치결과 186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86 나.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87 2. 재학대 사례 188 1) 재학대 사례의 현황 188 2)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188 가.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188 나.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189 다.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190 라.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 191 3)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193 가.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193 나.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194 다.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195 라.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196 마.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97 바.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 198 4)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99

목 차 5) 재학대 사례의 발생현황 200 가. 재학대 사례 발생장소 200 나. 재학대 사례 발생빈도 201 다.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202 라. 피해아동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203 마.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205 6) 재학대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07 가.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Ⅰ ( 중복학대 별도 분류) 207 나.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Ⅱ ( 중복학대 미분류) 207 7) 재학대 사례의 조치결과 208 가.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08 나.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208 다.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 209 라.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10 8) 2013/2014 년 재학대 미발생 사례와 재학대 사례 비교 211 가. 피해아동 조치결과 비교 211 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비교 212 다. 가족유형 비교 213 3. 사망아동 사례 214 1) 사망아동 사례의 현황 214 2) 사망아동 사례의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214 가.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성별 214 나.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215 다.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연령 및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16 3) 사망아동 사례의 발생현황 217 가. 사망아동 사례 발생장소 217 나. 사망아동 사례 발생빈도 218 4) 사망아동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19 5)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20

4. 시설종사자에 의한 발생사례 221 1)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기관별 현황 221 2)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피해아동 223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223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224 다.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225 3)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학대행위자 227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227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228 다.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229 4)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30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Ⅰ ( 중복학대 별도 분류) 230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Ⅱ ( 중복학대 미분류) 231 5)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조치결과 232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32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33 제6 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235 1. 상담원 업무량 237 1) 상담원 1 인 업무량 237 2) 기관별 상담원 업무량 239 3) 지역별 상담원 1 인 업무량 242 4) 아동학대사례 관리 기간 243 2.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업무량 244 제7 장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247 1. 연도별 신고접수 현황 249 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249 2)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251

목 차 2. 연도별 신고자 유형 253 3.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255 4. 연도별 피해아동 보호 현황 256 1)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256 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258 6.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60 7.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262 8. 연도별 재학대 사례 현황 263 1) 연도별 재학대 사례 건수 263 2) 연도별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265 3) 연도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266 4) 연도별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67 5) 연도별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68 9.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현황 269 1)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269 2)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아동학대 유형 270 3)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71 10. 연도별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272 1) 시도/ 시군구 주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272 2) 교육청/ 교육지원청 주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273 부록 275 1. 용어집 277 2. 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도 284 3.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285 4. 2013 현황보고서 오류 수치 정정 288

[ 표 목차] < 표 1-1> 보고서 내용구성 49 < 표 2-1> 신고접수 건수 54 < 표 2-2> 재신고 및 신규신고접수 건수 55 < 표 2-3> 월별 신고접수 현황 56 < 표 2-4> 기관별 신고접수 건수 57 < 표 2-5> 시군구별 신고접수 건수 58 < 표 2-6> 신고자 유형 65 < 표 2-7> 기관별 신고자 유형 66 < 표 2-8> 시군구별 신고의무자 신고자 유형 70 < 표 2-9> 시군구별 비신고의무자 신고자 유형 82 < 표 2-10> 신고접수 경로유형 89 < 표 2-11> 기관별 신고접수 경로유형 90 < 표 3-1> 현장조사 횟수 95 < 표 3-2> 현장조사 동행 현황 96 < 표 3-3> 기관별 현장조사 횟수 97 < 표 3-4> 사례판단 결과 99 < 표 3-5> 기관별 사례판단 결과 100 < 표 3-6> 피해아동 보호수 102 < 표 3-7> 피해아동 발견율 103 < 표 4-1> 피해아동 성별 107 < 표 4-2> 피해아동 연령 109 < 표 4-3> 피해아동 가족유형 110 < 표 4-4>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11 < 표 4-5> 피해아동 특성 113 < 표 4-6> 학대행위자 성별 114 < 표 4-7> 학대행위자 연령 115 < 표 4-8>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17

목 차 < 표 4-9>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 118 < 표 4-10>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119 < 표 4-11>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20 < 표 4-12> 학대행위자 특성 121 < 표 4-13> 아동학대 발생장소 122 < 표 4-14> 아동학대 발생빈도 123 < 표 4-15> 아동학대사례 유형Ⅰ ( 중복학대 별도 분류) 125 < 표 4-16> 아동학대사례 유형Ⅱ ( 중복학대 미분류) 127 < 표 4-17>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128 < 표 4-18>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129 < 표 4-19>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131 < 표 4-2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32 < 표 4-21>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133 < 표 4-22> 피해아동 초기조치 결과 135 < 표 4-23> 초기 분리보호 후 가정 복귀된 비율 136 < 표 4-24> 초기 분리보호 후 가정 복귀된 시기 137 < 표 4-25> 피해아동 발견율과 피해아동 초기 분리보호율 비교 138 < 표 4-26> 기관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39 < 표 4-27>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40 < 표 4-28> 기관별 피해아동 사례종결 현황 141 < 표 4-29> 사례종결 여부별 피해아동 최종조치 결과 143 < 표 4-3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144 < 표 4-31>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직원 현황 145 < 표 4-32>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현황 146 < 표 4-33>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현황 146 < 표 4-34>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의 거주 기간 147 < 표 4-35>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 거주지 148 < 표 4-36>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49 < 표 4-37>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50

< 표 4-38> 학대행위자 고소 고발 결과 152 < 표 4-39>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고소 고발 결과 153 < 표 4-40> 아동학대처벌법 조치사례 비율 154 < 표 4-41> 피해아동 응급조치 현황 155 < 표 4-42> 긴급임시조치 현황 157 < 표 4-43> 제14조 임시조치와 제15 조 임시조치 실건수 158 < 표 4-44> 제15 조 임시조치 진행율 158 < 표 4-45> 임시조치 청구신청( 요청) 현황 159 < 표 4-46> 임시조치 청구( 요청) 현황 160 < 표 4-47> 임시조치 결정 현황 161 < 표 4-48>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현황 163 < 표 4-49>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현황 164 < 표 4-50>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 165 < 표 4-51>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4 년 이전/2014 년) 166 < 표 4-52>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진행중/ 사후관리사례 ) 167 < 표 4-53>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4 년 이전/2014 년) 168 < 표 4-54>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진행중/ 사후관리사례 ) 169 < 표 4-55> 피해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4 년 이전/2014 년) 171 < 표 4-56> 피해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진행중/ 사후관리사례 ) 172 < 표 5-1>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 175 < 표 5-2>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 177 < 표 5-3>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78 < 표 5-4>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179 < 표 5-5>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181 < 표 5-6>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빈도 182 < 표 5-7> 신고의무자 신고 시 최초 아동학대 발생시기 183 < 표 5-8>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184 < 표 5-9>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185 < 표 5-10>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86

목 차 < 표 5-11>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87 < 표 5-12> 재학대 사례 발생 건수 188 < 표 5-13> 재학대 피해아동 성별 188 < 표 5-14>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189 < 표 5-15>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190 < 표 5-16>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 191 < 표 5-17>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193 < 표 5-18>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194 < 표 5-19>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작업유형 195 < 표 5-20>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196 < 표 5-21>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97 < 표 5-22>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 198 < 표 5-23>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99 < 표 5-24> 재학대 사례 발생장소 200 < 표 5-25> 재학대 사례 발생빈도 201 < 표 5-26>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202 < 표 5-27> 피해아동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203 < 표 5-28>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205 < 표 5-29>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Ⅰ ( 중복학대 별도 분류) 206 < 표 5-30> 재학대 사례 유형Ⅱ ( 중복학대 미분류) 207 < 표 5-31>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08 < 표 5-32>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209 < 표 5-33>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 209 < 표 5-34>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10 < 표 5-35> 2013/2014 년 재학대 미발생/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 조치결과 비교 211 < 표 5-36> 2013/2014 년 재학대미발생 /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비교 212 < 표 5-37> 2013/2014 년 재학대 미발생/ 재학대 사례 가족유형 비교 213 < 표 5-38>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214 < 표 5-39>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성별 215

< 표 5-40>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215 < 표 5-41>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연령 및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17 < 표 5-42> 사망아동 사례 발생장소 218 < 표 5-43> 사망아동 사례 발생빈도 218 < 표 5-44> 사망아동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219 < 표 5-45>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20 < 표 5-46>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 기관별 발생 건수 221 < 표 5-47>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223 < 표 5-48>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224 < 표 5-49>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225 < 표 5-50>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227 < 표 5-51>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228 < 표 5-52>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229 < 표 5-53>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Ⅰ ( 중복학대 별도 분류) 230 < 표 5-54>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Ⅱ ( 중복학대 미분류) 231 < 표 5-55>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32 < 표 5-56>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33 < 표 6-1>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238 < 표 6-2> 기관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241 < 표 6-3>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 인당 아동학대사례 건수 242 < 표 6-4> 아동학대사례 관리 기간 243 < 표 6-6>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현황 245 < 표 6-6>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업무량 245 < 표 6-7> 기관별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업무량 245 < 표 7-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250 < 표 7-2>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251 < 표 7-3> 연도별 신고자 유형 254 < 표 7-4>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255 < 표 7-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256

목 차 < 표 7-6> 연도별 피해아동 발견율 257 < 표 7-7>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Ⅰ ( 중복학대 별도 분류) 258 < 표 7-8>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Ⅱ ( 중복학대 미분류) 259 < 표 7-9>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60 < 표 7-10>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262 < 표 7-11>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건수 및 아동 수 264 < 표 7-12>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65 < 표 7-13>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발생시기 266 < 표 7-14>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67 < 표 7-15>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68 < 표 7-16>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및 명수 269 < 표 7-17>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70 < 표 7-18>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71 < 표 7-19> 시도 및 시군구 주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272 < 표 7-20>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주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273 [ 그림 목차 ] < 그림 2-1> 신고접수 건수 54 < 그림 2-2> 재신고 및 신규신고접수 건수 55 < 그림 2-3> 월별 신고접수 현황 56 < 그림 2-4> 신고자 유형 65 < 그림 2-5> 신고접수 경로유형 89 < 그림 3-1> 사례판단 결과 100 < 그림 4-1> 피해아동 성별 107 < 그림 4-2> 피해아동 연령 109 < 그림 4-3> 피해아동 가족유형 111 < 그림 4-4>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11 < 그림 4-5> 피해아동 특성 114

< 그림 4-6> 학대행위자 성별 114 < 그림 4-7> 학대행위자 연령 115 < 그림 4-8>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17 < 그림 4-9>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 118 < 그림 4-10>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20 < 그림 4-11> 아동학대 발생빈도 123 < 그림 4-12> 아동학대사례 유형Ⅰ ( 중복학대 별도 분류) 126 < 그림 4-13> 아동학대사례 유형Ⅱ ( 중복학대 미분류) 127 < 그림 4-14>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128 < 그림 4-15>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129 < 그림 4-16>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32 < 그림 4-17> 피해아동 초기조치 결과 135 < 그림 4-18> 피해아동 초기조치 결과 중 분리보호조치의 세부현황 136 < 그림 4-19> 초기 분리보호 후 가정 복귀된 시기 137 < 그림 4-2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40 < 그림 4-21> 사례종결 여부별 피해아동 최종조치 결과 144 < 그림 4-22>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145 < 그림 4-23>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의 거주기간 147 < 그림 4-24>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 거주지 148 < 그림 4-25>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49 < 그림 4-26>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50 < 그림 4-27> 피해아동 응급조치 세부 내용 156 < 그림 4-28> 긴급임시조치 결정 세부 내용 157 < 그림 4-29> 임시조치 결정 세부 내용 161 < 그림 4-30>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세부 내용 164 < 그림 5-1>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 176 < 그림 5-2>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79 < 그림 5-3>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빈도 182 < 그림 5-4> 신고의무자 신고 시 최초 아동학대 발생시기 183

목 차 < 그림 5-5>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184 < 그림 5-6>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86 < 그림 5-7>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187 < 그림 5-8>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189 < 그림 5-9>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190 < 그림 5-10>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190 < 그림 5-11>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 192 < 그림 5-12>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193 < 그림 5-13>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194 < 그림 5-14>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195 < 그림 5-15>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196 < 그림 5-16>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197 < 그림 5-17>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199 < 그림 5-18> 재학대 사례 발생장소 200 < 그림 5-19> 재학대 사례 발생빈도 201 < 그림 5-20>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202 < 그림 5-21> 피해아동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204 < 그림 5-22>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206 < 그림 5-23>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Ⅰ ( 중복학대 별도 분류) 207 < 그림 5-24> 재학대 사례 유형Ⅱ ( 중복학대 미분류) 207 < 그림 5-25>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08 < 그림 5-26>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209 < 그림 5-27>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 210 < 그림 5-28>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10 < 그림 5-29>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성별 215 < 그림 5-30>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216 < 그림 5-31> 사망아동 사례 발생장소 218 < 그림 5-32> 사망아동 사례 발생빈도 219 < 그림 5-33> 사망아동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219

< 그림 5-34>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20 < 그림 5-35>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223 < 그림 5-36>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225 < 그림 5-37>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226 < 그림 5-38>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227 < 그림 5-39>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228 < 그림 5-40>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Ⅰ ( 중복학대 별도 분류) 230 < 그림 5-41>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Ⅱ ( 중복학대 미분류) 231 < 그림 5-42>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32 < 그림 5-43>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33 < 그림 7-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251 < 그림 7-2> 연도별 재신고 사례 발생 건수 252 < 그림 7-3>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252 < 그림 7-4>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255 < 그림 7-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256 < 그림 7-6> 연도별 추계아동인구 및 피해아동 보호율 257 < 그림 7-7>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Ⅰ ( 중복학대 별도 분류) 258 < 그림 7-8>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Ⅱ ( 중복학대 미분류) 259 < 그림 7-9>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61 < 그림 7-10>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263 < 그림 7-11>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건수 및 아동 수 264 < 그림 7-12> 연도별 재학대 사례 비율 264 < 그림 7-13>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65 < 그림 7-14>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발생시기 266 < 그림 7-15>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67 < 그림 7-16>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68 < 그림 7-17>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269 < 그림 7-18>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70 < 그림 7-19>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71

요약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2001~2014 년)

2014 전국아동학 대현황보고서

요 약 본 보고서는 전국 51 개 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년 기준) 직원들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을 집계한 결과임( 아동복지법 제46조 제1항 제2 조 의거). 본 보고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17,791건을 사례 개입 절차의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집계되므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실제 아동학대 통계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본 보고서에서 분석된 2014년 아동학대 현황 및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추이를 토대로 아동보호 체계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모색하고자 함. 수집된 자료는 2014 년의 신고접수,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피해아동 및 학대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아동학대사례 발생 및 유형, 아동학대사례 조치결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조치, 서비스 제공, 특성별 아동학대 사례, 아동보호전문기 관 직원 업무량 등에 관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며, 더불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에 대한 변화 추이를 파악함.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신고접수 2014 년, 전국 5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로 접수된 사례는 총 17,791건에 해당됨. 아동학대 신고접수 17,791 건 중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는 15,025 건 (84.5%), 동일신고는 93 건(0.5%), 일반상담은 2,664 건(15.0%), 해외발생사례는 9 건(0.1%) 임. 아동학대 신고접수 17,791 건 중 재신고 사례는 2,338 건(13.1%) 이며, 2014년 신규신고는 15,453 건(86.9%) 임. 2014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를 월별로 살펴보면 5월 2,067 건(11.6%), 4월 1879건 (10.6%), 6월 1,874 건(10.5%) 순으로 높게 나타남. 요 약 27

기관별 신고접수 건수는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689 건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668 건,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661 건, 전라북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603 건,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602 건 순으로 나타남. 시군구별 신고접수 건수는 경기 안산시 상록구 296 건, 제주시 278 건, 서귀포시 272 건 순으로 나타남. 297 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북 익산시 신고자 유형 아동학대 신고자는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분류되는데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29.0%(4,358 건), 비신고의무자의 경우는 71.0%(10,667 건) 로 나타남. 신고의무자 중 가장 높은 신고율을 기록한 직군은 초 중 고교 직원으로 13.2% 임. 다음으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7%,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8%, 보육교직원 1.8% 순 으로 나타남. 비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관련 종사자에 의한 신고율이 그 다음으로 경찰 14.7%, 부모 13.3% 순으로 나타남. 23.2% 으로 가장 높았고, 신고접수 경로 유형 아동학대로 신고된 접수 경로를 살펴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전화를 통한 신고가 14,267건 (80.2%) 으로 가장 많았고, 112는 2,376 건(13.4%), 인터넷 603 건(3.4%), 129 448 건(2.5%) 순 으로 나타남. 2014년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112 로 통합됨.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현장조사 2014년 한 해 동안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 의심사례 15,025건을 대상으로 총 30,621 회의 현장조사가 실시됨. 아동학대의심사례 대비 현장조사 실시 횟수를 분석한 결과 1건 당 약 2.0회의 현장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남. 현장조사 동행 현황을 살펴보면 상담원 단독 현장조사 23,828 건(77.8%), 상담원 경찰 3,904 건(12.7%), 상담원 공무원 1,529 건(5.0%), 경찰 단독 994 건(3.2%), 상담원 경찰 공무원 329 건(1.1%) 순으로 나타남. 28

사례판단 아동학대의심사례인 15,025건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아동학대사례는 10,027건으로 66.7% 를 차지하였고, 조기지원사례 1,783 건(11.9%), 일반사례 3,215 건(21.4%) 임. 아동학대사례 10,027건 내에는 동일한 아동이 한 번 이상 신고 되어 학대로 판단된 경우 또는 동일한 아동이 한 명 이상의 학대행위자에게 학대를 받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아동학대로 인해 실제 보호된 아동 수는 7,402 명으로 나타남. 2014년 피해아동 발견율 통계청에서 집계한 2014 년 연령별( 시도) 추계아동인구 자료를 기준으로 아동인구 1,000명 당 피해아동 보호율을 산출한 결과, 전국 피해아동 보호율은 1.10 로 나타났으며, 각 지역별로는 전라북도가 2.81 로 가장 높았고, 광주광역시가 0.53 로 가장 낮게 나타남. 아동보호전문기관 당 아동 수와 피해아동 보호율 간에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관 계수는 -0.68 로 유의미하게 도출됨. 다시 말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에 아동 인구가 적을수록 피해아동 발견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함.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대비 추계아동인구를 살펴본 결과, 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는 아동 수는 평균 184,820 명으로 나타남.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상남도가 312,341명으로 가장 많은 아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광주광역시가 309,801 명, 대전광역시 300,466 명 순으로 나타남. 반면 담당 아동 수가 가장 적게 나타난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였으며, 1개 기관 당 61,411 명이었음.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피해아동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아동학대로 판단된 10,027건을 대상으로 피해아동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아 5,037 건(50.2%), 여아 4,990 건(49.8%) 으로 남아랑 여아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피해아동의 연령은 만 13~15세의 아동이 전체의 23.0%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초등 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만 10~12세가 21.0%, 초등학교 저학년인 만 7~9세의 아동이 18.6% 로 나타남.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은 친부모가족 외 형태 4,919 건(49.1%), 친부모가족 4,458 건(44.5%), 파악안됨과 대리양육형태는 각각 336 건(3.4%), 271 건(2.7%) 의 양상을 나타냄. 요 약 29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부 모가정이 각각 18.8%, 14.1%, 2.1% 로 전체 피해아동 가족유형의 35.0% 에 해당함. 한편 가족유형 중 가정위탁, 입양가정, 시설보호가 각각 24 건(0.2%), 39 건(0.4%), 208건 (2.1%)으로 비교적 낮은 수치로 집계되었으나 아동보호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대리 양육형태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음. 피해아동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여부를 살펴보면, 수급권 대상 2,333 건(23.3%), 비수급권 대상 6,506 건(64.9%), 파악안됨 1,188 건(11.8%) 으로 나타남. 피해아동의 특성을 신체 정신적 장애, 정서 정신건강, 적응 행동, 발달 신체건강, 전과 력, 특성 없음 및 기타 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적응 행동이 전체 36.3% 인 8,093건 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서 정신건강 6,491 건(29.1%), 특성없음 3,956 건(17.8%), 발달 신체건강 2,533 건(11.4%), 장애 796 건(3.6%), 기타 395 건(1.8%) 순으로 나타남. 학대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학대행위자 성별은 남성 5,572 건(55.6%), 여성 4,446 건(44.3%) 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약 1.3배 많았으며, 파악안됨 9 건(0.1%) 임. 학대행위자 중 40대가 4,337 건(43.3%) 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30대가 3,091 건(30.8%) 이었는데 피해아동 연령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중학생,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던 것으로 볼 때, 대다수의 학대행위자가 30~40 대의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인 것으로 유추 가능함. 학대행위자는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8,207 건(81.8%) 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리양육자의 경우 990 건(9.9%) 으로 나타남. 대리양육자 중에서 보육교직원은 295 건(2.9%),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177 건(1.8%) 이었음.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이 함께 동거하는 사례는 7,908건으로 전체의 78.9% 에 해당하였고, 비동거와 파악안됨은 각각 2,100 건(20.9%), 19 건(0.2%) 임. 학대행위자의 직업유형 중에서는 무직이 3,250 건(32.4%)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단순 노무직 1,650 건(16.5%) 순으로 나타남. 반면 관리직, 전문직, 기술공 및 준전문직, 사무직인 경우는 전체의 약 21.6% 정도를 차지함. 학대행위자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여부를 살펴보면, 수급권 1,860 건(18.5%) 인 반면 비 수급권 6,856 건(68.4%) 에 달하였으며, 파악안됨 1,311 건(13.1%) 에 해당함. 30

학대행위자의 두드러지는 특성은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으로 전체의 33.1% 에 해당하는 10,076 건이며, 사회 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요인 6,200 건(20.4%), 부부 및 가족 갈등 3,050 건(10.0%) 순으로 나타남. 아동학대사례 발생현황 아동학대 발생장소를 살펴본 결과 전체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85.9% 에 해당하는 8,610건 으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고, 그 외에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 사례는 각각 300 건(3.0%), 171 건(1.7%), 96 건(1.0%) 으로 5.7% 에 해당하고, 복지시설은 아동복지시설 180 건(1.8%), 기타 복지시설 30 건(0.3%) 로 2.1% 에 해당함. 거의 매일 학대가 발생한 경우는 전체의 30.6% 인 3,073 건이었으며, 2~3일에 한 번 발생한 경우 1,371 건(13.7%), 일주일에 한 번 인 경우 1,253 건(12.5%) 으로 나타남. 아동학대사례 유형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건수를 살펴보면 중복학대가 4,814 건(48.0%) 으로 가장 많았고, 방임 1,870 건(18.6%), 정서학대 1,582 건(15.8%), 신체학대 1,453 건(14.5%), 성학대 308 건(3.1%) 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중복학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아동학대사례 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면 정서학대가 6,176 건(40.0%) 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학대와 방임이 각각 5,699 건(36.9%), 3,136건 (20.3%), 성학대 447 건(2.9%) 으로 이 중 가장 적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 아동학대사례 유형에 따른 피해아동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신체학대와 방임사례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높았고, 정서학대와 성학대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높았음. 특히 성학대 사례에서는 여아가 88.4% 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음.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분포의 경우, 전체 아동학대사례와 유사하게 도출되었으며, 만 13~15세와 만 10~12 세 구간에 많은 아동이 집중됨. 아동학대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을 살펴보면 모든 학대유형에서 거짓말, 가출, 학교 부적응 등과 같은 적응 행동 특성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서 정신건강 특성, 발달 신체건강 특성, 특성 없음, 장애의 순으로 나타남. 아동학대사례 유형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음. 모든 학대 유형 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80%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나, 성학대의 경우 51.0% 로 비교적 낮은 수준임. 요 약 31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을 살펴보면 모든 학대 유형에서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남. 아동학대사례 조치결과 피해아동의 초기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이 주양육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호받는 유형인 원가정보호에 해당하는 사례가 7,362 건(73.4%) 으로 가장 많았고, 분리보호 2,649 건(26.4%), 사망 16 건(0.2%) 으로 나타남. 피해아동이 초기에 분리보호 조치된 경우 중 일시보호 1,377 건(13.7%), 친인척보호 732 건(7.3%), 장기보호 342 건(3.4%), 연고자에 의한 보호 103 건(1.0%), 병원입원 84건 (0.8%), 가정위탁 11 건(0.1%) 순으로 나타남. 초기 분리보호된 아동이 원가정에 복귀된 사례는 629 건(23.8%) 이었으며, 가정 복귀 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초기 분리보호 이후 1개월 이내가 259 건(41.2%) 으로 가장 많았고, 3~6개월 사이 143 건(22.7%), 1~3개월 사이 138 건(21.9%), 6 개월~1년 사이 89 건(14.1%) 으로 나타남. 피해아동의 초기 분리보호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광역시가 강원도 33.2%, 대구광역시 31.8% 순으로 조사됨. 33.5% 로 가장 높았고, 피해아동의 초기조치결과를 학대 유형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신체학대 및 정서학대, 방임 유형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진 조치는 원가정보호로 약 였으며, 성학대 사례의 경우 49.9% 의 아동이 원가정에 보호됨. 7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 피해아동의 최종조치결과는 2014년에 아동학대로 판단된 10,027건의 사례를 바탕으로 종결 여부에 관계없이 2014 년에 취한 마지막 차수의 조치결과를 뜻함. 2014 년 아동학대사례 10,027 건 중 당해에 종결된 사례 수는 2,366 건으로 전체의 23.6% 에 해당함. 진행 중 사례와 종결사례를 합한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원가정보호 6,666건 (66.5%), 분리보호 2,610 건(26.0%), 사망 17 건(0.2%), 가정복귀 734 건(7.3%) 으로 나타 났으며, 분리보호의 세부유형 중에서는 친족보호 924 건(9.2%), 장기보호 891건 (8.9%), 일시보호 614 건(6.1%), 연고자에 의한 보호 73 건(0.7%), 가정위탁 56건 (0.6%), 병원입원 52 건(0.5%) 순으로 나타남. 32

2014년에 진행 중인 사례와 종결된 사례를 나누어 살펴보면 진행 중인 사례는 원가정 보호가 5,344 건(69.8%) 이나 분리보호는 1,758 건(22.9%) 으로 파악되며, 종결된 사례의 경우 원가정보호 1,322 건(55.9%), 분리보호 852 건(36.0%) 으로 파악됨. 2014년 12월 31일 기준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전국 총 35 개가 운영중이며, 상근 보육사 84 명, 상근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2 명, 프리랜서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24 명임. 2014년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한 970명의 아동 중 2014년 이전에 입소하여 2014년 에도 보호를 받은 아동은 147 명(15.2%), 2014년도에 입소한 아동은 823 명(84.8%) 임. 2014 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한 아동 970명 중 2014년에 퇴소한 아동은 86.5% 인 839 명(86.5%), 2015년에도 재원하고 있는 아동은 131 명(13.5%) 임. 2014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의 거주기간은 1개월 미만이 517 명(61.6%) 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 개월 이상~3개월 미만 158 명(18.8%), 3 개월 이상~6개월 미만 67 명(8.0%), 1년 이상 50 명(6.0%), 6 개월 이상~1년 미만 47 명(5.6%) 순으로 나타남. 2014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퇴소한 아동의 거주지로 원가정 복귀 비율이 59.8% 로 가장 높았고, 타 시설 입소 비율은 30.3% 임.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최종조치결과는 다음과 같음. 지속관찰이 7,461 건(74.4%) 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소 고발 사건처리 1,508 건(15.0%), 학대행위자 만나지 못함 550 건(5.5%), 아 동과 분리 508 건(5.1%) 임. 학대행위자에 취해진 최종조치결과를 학대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성학대의 경우 학대 행위자에게 고소 고발 사건처리 조치한 경우가 가장 많은 반면 다른 사례 유형에서는 70% 이상 지속관찰 조치함. 사건처리 조치에 해당하는 320건을 제외한 고소 고발 조치가 이루어진 1,188건의 사 례를 바탕으로 사건 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검찰수사가 490 건(41.2%) 으로 가장 많았 고, 경찰수사 327 건(27.5%), 판결과 재판진행 중인 사례는 각각 267 건(22.5%), 103건 (8.7%) 으로 나타남.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고소고발의 결과를 학대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중복학대가 622 건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체학대 171 건, 성학대 160 건, 정서학대 131 건, 방임 104 건 순으로 나타남. 요 약 33

아동학대처벌법(2014.9.29. 시행) 으로 조치된 사례는 12.9% 에 해당하는 325 건이며, 이는 국가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사항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경찰청 통계는 미반영함. 아동학대 처벌법 조치 현황은 다음과 같음. 응급조치는 상담원 149 건, 경찰 99건으로 총 248 건이 이루어졌으며, 조치 내용으로 3 호( 피해아동을 보호시설 인도) 214 건(66.7%)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긴급임시조치는 경찰 직권으로 5 건이 결정되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6건을 경찰에 신청하여 5 건이 결정되었음. 세부 내용은 2 호(100m 이내 접근금지 ) 가 10 건(43.5%) 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 호( 전기통신 접근금지) 가 7 건(30.4%), 1 호( 퇴거 등 격리) 가 6 건(26.1%) 순으로 나타남. 임시조치가 청구신청( 요청) 되거나 청구( 요청) 되어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결정된 실 건수는 제14조 임시조치 57 건(19.1%), 제15조 임시조치 242 건(80.9%) 임. 제15조 임시조치 는 응급조치 후속절차로 필요적으로 진행되는 임시조치이며, 이는 응급조치 대비 97.6% 가 진행됨.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임 시조치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 직권으로 임시조치 청구신청한 사례는 총 74 건이고, 이 중 49 건(66.2%) 은 검사에게 임시조치가 신청되었으며, 25건 (33.8%) 은 검사에게 임시조치가 신청되지 않았음.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청구를 요청하거나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이 임시조치를 청구신청 한 경우 또는 검사 직권으 로 청구한 경우를 모두 총합하면 80 건이고, 이 중 72 건(90.0%) 은 법원에 임시조치가 청구되었으며, 8 건(10.0%) 은 검사가 임시조치 청구요청 및 청구신청을 거부하였음. 임시조치가 결정된 사례는 140 건(96.6%) 이고, 검사가 청구하였다가 기각된 사례는 5 건(3.4%) 임. 임시조치 2 호(100m 이내 접근금지) 가 100 건(37.5%), 5 호( 상담 및 교육 위탁) 가 65 건(24.3%), 3 호( 전기통신 접근금지) 가 49 건(18.4%) 순으로 높게 나타남.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총 59건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51 건, 변호사가 8 건을 청구함.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청구하여 결정된 건수는 총 20건 중 18 건, 변호사는 4건을 청구하여 4 건 모두 결정되었으며, 판사 직권으로 8 건이 결정됨. 피해 아동보호명령 결정 내용으로 4 호( 피해아동 보호위탁) 가 총 28 건(52.8%) 으로 가장 높았고, 2 호( 학대행위자의 접근제한 조치) 14 건(26.4%), 3 호( 전기통신 접근제한) 9건 (17.0%), 5 호( 의료기관 치료위탁) 2 건(3.8%) 순으로 나타남. 34

서비스 제공 현황 아동학대 사례의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2014년에 제공된 서비스는 총 335,424 회임. 피해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를 2014년 이전과 2014년에 신고된 사례로 나누어 살펴보면 상담서비스가 각각 68,507 회(49.2%), 96,727 회(49.3%) 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일시 보호서비스는 2014 년 이전 사례 39,512 회(28.4%), 2014 년 사례 63,830 회(32.5%) 로 나타남. 피해아동 대상 서비스를 진행 중 사례와 사후관리 사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음. 사례진행 중과 사후관리 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 모두 상담서비스가 각각 47.1%, 68.4% 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사례진행 중 보다 사후관리 아동에게 상담 서비스가 더 많은 비중으로 제공됨. 아동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2014년에 제공된 서비스는 총 73,817 회임.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를 2014년 이전과 2014년에 신고된 사례로 나누어 보면 모두 상담서비스가 가장 많이 제공되었는데, 2014년 이전 신고 사례 26,594 회(86.7%), 2014년 신고 사례 36,092 회(83.7%) 의 서비스가 제공됨. 학대행위자 대상 서비스를 진행 중 사례와 사후관리 사례로 나누어 볼 때, 진행 중인 사례에 제공된 서비스는 64,413 회, 사후관리 사례에 제공된 서비스는 9,404회 제공되 었고, 상담서비스가 모두 80% 이상 높은 비율로 제공됨. 아동학대 사례의 부모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2014년에 제공된 서비스는 총 79,160 회임. 부모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된 서비스를 2014년 이전과 2014년에 신고된 사례로 나누어 살펴보면 모두 상담서비스 위주로 실시됨. 2014년 이전 사례는 28,257회 (87.0%), 2014년 신고사례는 40,602 회(87.0%) 인 것으로 파악됨. 부모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된 서비스를 사례 종결 여부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두 경우 모두 상담서비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진행 중 사례의 경우 59,478 회(86.6%), 사후관리 사례는 9,381 회(89.4%) 에 해당함. 요 약 35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판단 결과는 신고의무자 74.1%, 비신고의무자 63.7% 로 신고의무자의 사례가 비신고의무자의 사례보다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신고의무자 직군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판단 비율을 살펴보면 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종사자 100%,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85.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종사자 각각 80.0%, 초중고교 직원 79.7% 순으로 높게 아동학대사례로 판단 됨.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 신고 의무자 84.4%, 비신고의무자 80.6% 로 신고의무자 비율이 더 높았고, 대리양육자의 경우 신 고의무자 6.6%, 비신고의무자 11.4% 로 비신고의무자가 더 높은 비율을 보임.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사례 중 발생장소의 분포를 살펴보면 큰 차이는 없었지만, 신고의무자는 아동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더 많이 발견하였고, 비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인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대행위자 가정, 친인척의 집 등의 모든 아동 가정 외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더 많이 발견함. 아동학대의 발생빈도와 같은 경우,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모두 거의 매일 발생한 사례가 각각 1,104 건(34.2%), 1,969 건(29.0%) 으로 가장 높았음. 신고의무자 신고 시 최초 아동학대 발생시기를 분석한 결과,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간 큰 차이가 없었음. 최초 아동학대 발생시기 중 1 년~3년 사이가 신고의무자 40.5%, 비신고의무자 38.9% 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아동학대사례의 유형 중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신고의무자 여부와 신고의무자 직군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아동학대사례 유형 중 신체학대가 비신고의무자에 신고된 아동학대사례 유형 중 정서학대가 나타냄. 36.7% 로 가장 높았고, 41.8% 로 가장 높은 비율을 각 학대 유형별로 높은 신고의무자 직군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신체학대발견율은 학원 강사 55.0%, 정서학대 발견율은 응급구조사 100.0%, 성학대 발견율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종사자 41.7%, 방임 사회복지공무원 50.5% 으로 나타남. 36

피해아동 조치결과는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신고사례 간 큰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음.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본 결과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모두 지속관찰 비율이 높았는데,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78.3%, 비신고의무자 신고사례 72.6% 임. 고소 고발 사건처리 비율은 신고의무자 11.9%, 비신고의무자 16.6% 로 비신고의무자 가 더 높게 나타남. 재학대 사례 2014년에 접수된 재학대 사례는 총 1,027 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10,027건의 아동학대사례 중 10.2% 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임. 실제 재학대 아동수는 949 명임.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아 524 건(51.0%), 남아 503 건(49.0%) 로 나타남. 피해아동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만 10~12세 256 건(24.9%), 만 13 세~15세 241 건(23.5%), 만 7~9세 228 건(22.2%) 으로 중학생 및 초등학생의 아동이 전체 재학대 아동의 70% 이상으로 높은 분포를 보임. 피해아동 가족유형을 살펴보면 친부모가족 364 건(35.4%), 친부모가족 외 형태 617 건(60.1%), 대리양육형태 37 건(3.6%), 기타와 파악안됨은 각각 1 건(0.1%), 8 건(0.8%) 임. 피해아동의 특성 중 적응 행동이 1,099 건(38.5%) 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 정신건강 또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분석됨(903 건, 31.6%).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 596 건(58.0%), 여성 430 건(41.9%) 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았으며,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는 1 건(0.1%) 임. 학대행위자 연령의 경우, 40대가 435 건(42.4%) 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다음으로 30대 347 건(33.8%), 50대 143 건(13.9%), 20대 65 건(6.3%) 순으로 높게 나타남. 학대행위자의 직업 유형 중에서는 무직이 450건으로 전체 43.8% 의 높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단순노무직 228 건(22.2%), 서비스 및 판매직 111 건(10.8%) 순으로 나타남. 학대행위자의 소득 수준을 살펴보면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 171 건(16.7%),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이 164 건(16.0%), 50만 원 미만이 120 건(11.7%) 으로 15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 가구가 전체 재학대 사례의 44.4% 로 높은 분포를 보임. 학대행위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를 살펴본 결과 비수급권 대상자 367건 (35.7%), 수급권 대상자 564 건(54.9%) 이었고, 파악이 되지 않는 학대행위자는 96 건(9.3%) 임. 학대행위자의 특성 중에서는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1,262 건(33.2%) 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사회 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766 건(20.2%), 부부 및 가족 갈등 353건 (9.3%), 중독문제 315 건(8.3%) 순임. 요 약 37

재학대 사례를 바탕으로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에 의한 학대가 896 건(87.2%) 으로 가장 많았고, 친인척과 대리양육자에 의한 재학대 사례가 각각 48건 (4.7%) 으로 동일하게 나타남. 재학대 사례를 바탕으로 볼 때 가정 내( 아동 및 학대행위자 가정) 에서 발생한 경우는 934건 (90.9%) 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복지시설 26 건(2.5%) 이었음. 재학대 사례 중 거의 매일 발생한 경우가 374 건(36.4%) 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 141 건(13.7%), 2~3일에 한 번 135 건(13.1%) 순으로 나타남. 재학대 발생은 아동학대 사례판단 후 1년에서 2년 사이가 273 건(26.6%) 으로 가장 많았고, 2년~3년 사이 203 건(19.8%), 3년 이상 175 건(17.0%) 으로 순으로 높게 나타남.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발생시기별 피해아동 특성에 대한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음. 재학대 발생시기에서 적응 행동 특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 모든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발생시기를 살펴본 결과, 발생시기 별 학대행위자의 특성이 크게 차이가 없었음.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모든 재학대 발생 시기에서 30% 이상의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사회 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부부 및 가족 갈등 순으로 높게 나타남. 재학대 사례의 아동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중복학대 유형을 별도로 분류하면 중 복학대가 468 건(45.6%), 방임 231 건(22.5%), 정서학대 150 건(14.6%), 신체학대 128건 (12.5%), 성학대 50 건(4.9%) 순으로 나타남. 피해아동에 대한 초기조치결과는 원가정 보호가 678 건(66.0%), 분리보호 349 건(34.1%) 으로 나타났고, 재학대 사례 중 사망한 아동은 없었음. 최종조치 결과는 원가정보호가 572건 (55.7%), 분리보호 350 건(34.1%), 초기개입 시 분리되었던 피해아동이 최종적으로 가정에 복귀된 사례 105 건(10.2%) 이었음.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는 지속관찰이 791 건(77.0%) 으로 가장 많았고, 고소 고발 사건처리 140 건(13.6%),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54 건(5.3%), 아동과의 분리 42 건(4.1%) 순으로 나타남. 최종조치 결과는 지속관찰이 753 건(73.3%) 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소 고발 사건 처리 171 건(16.7%), 아동과의 분리 54 건(5.3%), 학대행위자와 만나지 못한 경우 49 건(4.8%) 순으로 나타남. 2013/2014년 재학대 미발생 사례와 재학대 사례를 비교하여 아동학대 조치결과를 살펴본 결 과, 초기조치결과와 최종조치결과 모두에서 재학대 사례의 분리보호 비율이 재학대 미발생 사례의 분리보호비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가족유형을 분석한 결과, 재학대 미발생 사례보다 재학대 사례에서 한부모가족에 해당되는 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부모가정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38

사망아동 사례 2014년 전체 아동학대사례 10,027건 중 사망아동 사례는 17 건이며, 전체 사례의 0.2% 를 차지함. 실제 사망 아동 수는 14 명임. 총 17건의 사망아동 사례 중 피해아동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아 9 건(52.9%), 남아 8건 (47.1%) 으로 나타남.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성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총 17건의 사례 중 남성과 여성이 각각 9 건(52.9%), 8 건(47.1%) 으로 나타남. 사망아동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의 연령 및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부와 친모가 각각 6건과 4 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부와 양모는 각각 2 건으로 나타남. 피해아동의 연령 중 만 1세미만이 4 건, 만 2세가 4건으로 만 2세미만의 영아가 8건으로 높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음. 학대행위자 연령의 경우, 40대가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와 50대가 각각 3 건, 20대 2 건, 10대 1 건이었음. 사망아동 사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으며(12 건, 70.6%), 학대행위자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와 학교에서 발생한 사례가 각각 2 건(11.8%), 이웃집에서 발생한 사례는 1건 (5.9%) 으로 나타남. 사망아동 사례를 바탕으로 발생빈도를 살펴보면 일회성으로 발생한 학대가 거의 매일 발생한 학대가 5 건(29.4%) 으로 나타남. 7건으로 41.2%, 사망아동 사례의 유형을 살펴보면 중복학대 8 건(47.1%),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같이 발생한 사 례 5 건(29.4%), 신체학대와 방임이 같이 발생한 사례 3 건(17.6%) 으로 나타남. 사망아동 사례에서 학대행위자의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본 결과, 고소 고발 사건처리가 10건 (58.8%),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사례는 7 건(41.2%) 으로 나타남.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 2014년 아동학대 사례 중 시설 종사자에 의한 사례는 745건으로 전체의 7.4% 에 해당함. 종사자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가 295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복지 시 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 177 건, 초 중 고교 직원 145 건, 유치원교직원 99 건, 기타시설 종사자 29건 순으로 나타남. 요 약 39

각 지역 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62 건(35.2%)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라남도 133 건(17.9%), 경상남도 81 건(10.9%) 순으로 나타남. 시설 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사례 중 남아와 여아의 비율은 남아 484 건(65.0%), 여아 261건 (35.0%) 이었음. 시설 종사자 모든 유형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게 나타남. 시설 종사자 유형별로 피해아동 연령을 살펴보면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초 중 고교 직원의 경우 각각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교에 해당하는 아동들의 연령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시설 종사자 발생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아동의 특성 분포를 살펴보면 특성 없음이 (62.9%) 으로 모든 유형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임. 547건 시설 종사자 학대행위자 중 여성 510 건(68.5%), 남성 235 건(31.5%) 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약 2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됨. 시설 종사자 학대행위자 연령은 20대가 241 건(32.3%)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와 40대가 각각 156 건(20.9%) 으로 동일한 비율을 보임.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의 특성은 보육교직원의 경우 특성없음 368 건(45.4%), 유치원교 직원의 경우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196 건(66.4%), 초 중 고교 직원은 특성없음 226건 (57.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기타시설 종사자의 경우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이 각각 378건 (64.0%), 42 건(71.2%)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은 시설 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사례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임. 먼저 중복학대 유형을 별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중복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난 유형은 보육교직원, 초 중 고교 직원, 기타시설 종사자로 각각 145 건(49.2%), 67 건(46.2%), 15 건(51.7%) 이었다. 유치원교직원의 경우 정서학대가 41 건(41.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신체학대가 68 건(38.4%) 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임. 중복학대 유형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을 경우, 정서학대 512 건(47.5%), 신체학대 474건 (44.0%), 방임 65 건(6.0%), 성학대 27 건(2.5%) 순으로 나타남. 아동복지시설종사자는 학대유형 중 신체학대가 유형에서는 가장 높은 학대유형이 정서학대임. 50.6% 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나머지 시설 종사자 피해아동에 대한 초기조치결과는 모든 시설 종사자 유형에서 원가정보호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에서 고소 고발 사건처리가 361 건(48.5%), 지속관찰 305 건(40.9%), 아동과의 분리 78 건(10.5%),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사례 1 건(0.1%) 순으로 나타남. 40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업무량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 전문기관의 상담원( 기관장 제외) 총 364 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51개 지역아동보호 상담원의 업무량 분석 지표로는 신고접수 건수, 현장조사 실시 횟수, 대상자별 서비스제공 횟 수, 교육 홍보 협력사업 실시 횟수 및 인원수를 선정함. 상담원의 전체 업무량을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수인 364명으로 나누어 1인당 평균 업무량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1년 간 상담원 1명이 신고접수 받은 사례는 48.8 건, 이 중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로 판단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횟수는 1인당 168.2 회, 피해 아동 학대행위자 가족 대상 서비스 총 1,341.6 회, 교육홍보협력사업의 경우 교육사업 38 회, 홍보사업 30,917.8 회, 협력사업 3.5회로 집계됨. 2014년 사례는 상담원 1인당 28.5 건이고, 2014년 이전에 종결되지 않고 사례관리가 진행 중인 사례는 1인당 38.0건으로 총 1인당 66.5건의 사례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아동보호전문기관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업무량 2014년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근하고 있는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은 47 명,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은 137명으로 총 184 명임. 2014년 한 해 동안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의 업무량은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1인당 총 245.4 회의 서비스를 제공함.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심리검사는 1인당 18.2 회, 심리치료 서비스는 1인당 227.2 회, 심리치료 서비스 중 기타치료가 1인당 72.9 회, 놀이치료와 미술치료는 각각 1인당 69.8 회, 64.0 회, 가족치료는 1인당 20.5 회의 서비스를 제공함. 요 약 41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2001-2014 년) 연도별 신고접수 현황 2001년부터 2014 년까지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는 전년도 대비 36.0% 로 대폭 상승함.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살펴보면 2001년 0.5% 에서 2013년까지 14.1% 로 꾸준히 증가 하여 왔으나, 2014년에 처음으로 1% 가량 낮아진 13.1% 의 비율을 보임. 연도별 신고자 유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사례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 686건에서 2014년 4,358건으로 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는 약 6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전체 아동학대 신고사례에 대비한 신고의무자 신고비율은 2012 년 이후로 감소하고 있음. 특히 2014년에는 2013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신고의무자 신고비율이 약 5.1% 하락함.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신고접수의 80% 이상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전화로 신고접수 되었다. 2014년 9월 29일부터 신고접수 경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던 아동보호전문 기관에서 운영한 1577-1391 은 폐지되었고, 112 로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통합이 되었음. 연도별 피해아동보호 현황 2001 년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한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2014년의 아동학대사례 증가율은 작년대비 47.5% 가 증가하였음.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방임과 중복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중복학대의 경우 2001년부터 2014 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거의 절반인 48.0% 로 점점 아동학대는 여러 학대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42

중복학대 유형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연도별 학대의 유형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함.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매년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대리 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2001년 3.0% 에 불과하였지만, 2014년에는 11.6% 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2001년부터 2014 년까지 아동학대 발생률이 가장 높은 가족형태는 친부모가족이며, 친부모 가족 외 형태를 살펴보면 한부모가정인 부자가정 및 모자가정이 꾸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연도별 재학대 사례 현황 연도별 재학대 사례는 2008년 494건에서 2014년 1,02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약 2배가량 증가하고 있음. 최근 7 년 간 재학대 사례 유형의 경우, 2013 년까지 매년 정서학대와 방임이 가장 높았고, 2014 년에는 정서학대와 신체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성학대는 매년 10% 내외 수준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발생 시기를 살펴보면 매년 최초 아동학대사례의 종결 이후 지난 시점에 다시 신고접수 되는 비율이 약 50% 이상으로 가장 높음. 1년 이상 해마다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는 원가정 보호가 70% 이내 수준이었고, 분리 보호는 30% 이내 수준에서 비슷하게 나타났고, 이외에 재학대 사례 아동이 사망에 이르거나 타 기관에 의뢰되는 건수는 특정 년도를 제외하고 나타나지 않음.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속관찰의 경우에는 2010년에서 2011년에는 소폭 증가하였으나2012년부터 2014 년까지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고, 고소 고발 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2014 년까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 요 약 43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현황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는 총 136 건으로 집계됨. 최근 4년 동안의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2011년과 2013년도에는 방임이 과반수이상의 많은 분포를 보였으나 2012년과 2014년에는 중복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함. 사망아동 사례를 바탕으로 매년 학대행위자의 최종조치결과를 각 살펴보면 유형별로 뚜렷한 추세를 보이진 않으나 해마다 지속관찰과 고소 고발에 해당하는 사례가 비교적 많음. 그러나 2014년에는 지속관찰에 해당하는 사례가 58.8% 였고,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사례가 41.2% 였음. 연도별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2014년의 시도 및 시군구에서 주관한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실적은 총 1,038 회, 수강 인 원수는 총 102,742 명임. 신고의무자 교육 횟수가 많은 지역은 경북 261 회(25.1%), 전남 119 회(11.5%), 경남 112 회(10.8%) 순으로 높았고, 신고의무자 교육의 수강 인원수가 가장 많은 지 역은 부산 21,470 명(20.9%), 경북 12,543 명(12.2%), 경기 11,846 명(11.5%) 순으로 나타남. 2014년의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한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실적은 총 1,098 회, 수강 인원수는 총 203,742 명임. 신고의무자 교육 횟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135 회(12.3%), 충남과 경남이 각각 122 회(11.1%) 을 진행하였으며, 신고의무자 수강 인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 48,591 명(23.8%), 서울 29,120 명(14.3%), 경남 19,612 명(9.6%) 순으로 나타남. 44

제1장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서론 1. 발간목적 및 배경 2. 주요내용 3. 자료수집 과정 4. 자료분석

2014 전국아동학 대현황보고서

제1장 서론 1 발간목적 및 배경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뿐 아니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2000 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예방사업에 있어 국가 공적 개입체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더불어 2012년 8월 5 일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친권상실 선고 청구제도 마련, 신고의무자군 확대, 아동학대예방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민의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관심 및 인식이 증대되었다. 2014년 9월 29일부터 신고의무자 신고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을 포함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이하 아동학대처벌법 ) 과 아동학대관련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포함한 개정 아동복지법 이 시행되었다. 이로써 이전에 가정 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게 되었고, 국가가 아동학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또한 피해아동의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와 학대행위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졌다.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 역할에 따라 중앙아동보호전문 기관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구분되며, 2015년 7월 기준으로 1개의 중앙아동보호전문 기관과 54 개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46조를 근거로 수행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살펴보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에 대한 지원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연구 및 자료 발간 등을 수행하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 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들은 신고접수되는 아동학대사례 및 교육 홍보활동 등 제1장 서론 47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데 중앙아동보호전 문기관에서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전국 아동학대 현황을 분석하 여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발간한다( 아동복지법 제46조 제1항 제2 호 의거). 이러한 전국아 동학대현황 분석은 우리나라 아동학대예방정책 수립 시 필요한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단, 본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은 아동학대사례로 신고접수 되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 템에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실제 아동학대 통계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2014 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에는 2014년도의 아동학대 현황과 함께 2001년부터 2014 년까지의 아동학대예방사업 관련 현황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주요 특성, 문제 등을 살펴 보고자 한다. 48

2 주요내용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아동학대예방사업 관련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본 보고서에 제시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 1-1> 보고서 내용구성 분류 신고접수 현황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신고접수 신고자 유형 신고접수 경로 유형 현장조사 사례판단 피해아동 발견율 내용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아동학대사례 발생현황 아동학대사례 유형 아동학대사례 조치결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조치현황 서비스 제공 현황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신고의무자 신고 사례 재학대 사례 사망아동 사례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사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업무량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연도별 신고접수 현황 연도별 신고자 유형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연도별 피해아동보호 현황 연도별 재학대 사례 현황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현황 연도별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제1장 서론 49

3 자료수집 과정 본 자료는 전국 51 개 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년 12 월 말 기준, 기관장 제외 364 명 상담원) 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사례가 신고접수된 이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된 것이며, 해당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 일까지이다. 또한 정보시스템 통계자료는 2015년 3월 17 일을 기준으로 입력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모든 분석항목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교차분석을 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현황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2001년 부터 2014 년도까지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통계 중 백분율의 경우 반올림되었기 때문에 각 항목의 합계가 100 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50

제2장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1. 신고접수 2. 신고자 유형 3. 신고접수 경로 유형

2014 전국아동학 대현황보고서

제2장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1 신고접수 1) 신고접수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속한 위기개입을 위하여 체계를 가지고 있다. 24시간 아동학대의심사례를 접수하는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고접수는 내용 및 심각성 등에 따라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 동일신고, 일반상담, 해외발생지원사례로 분류된다.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란 신고 당시, 아동이 학대로 인해 매우 응급한 상태로 아동의 안전을 위해 보다 긴급하게 현장출동 및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말한다. 아동학대의심사례란 신고접수 내용이 학대로 의심되는 사례 중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이다. 다음으로 동일신고 *는 최초 신고접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동일한 학대피해의심내용이 다른 신고자들에 의해 신고되는 경우이다. 일반상담이란 자녀양육 상담 문의, 시설보호 문의 등 아동학대사례와 아동학대의심 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이거나 정보부족 등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해외발생사례는 국내 국적의 아동이 해외에서 학대를 받았다고 의심되거나 학대로 인해 해외의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서 개입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접수된 사례이다. 2014 년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집계된 신고접수 건수는 < 표 2-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7,791 건이며, 이 중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와 아동학대의심사례는 각각 2,566 건, 12,459건 으로 전체 신고접수의 84.5% 를 차지하였다. 동일신고는 전체의 0.5% 에 해당하는 93 건이었으며, 일반상담은 2,664건으로 15.0% 에 해당하였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았을 때, 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 아동학대처벌법 이전에는 중복신고라는 용어로 최초 신고접수 이후에 동일 또는 다수의 신고자가 동일한 학대행위의심자에 의한 동일 또는 다른 학대유형을 접수한 사례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아동학대처벌법 이후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한 신고가 다수의 신고자에 의해 신고되는 것으로 용어 및 그 의미가 변경됨. 제2장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53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전 (2014.1.1.~2014.9.28.)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후 (2014.9.29.~2014.12.31.) 총 합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 1,973 (14.8) 593 (13.4) 2,566 (14.4) < 표 2-1> 신고접수 건수 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 의심사례 9,272 (69.4) 3,187 (72.1) 12,459 (70.0) 소계 11,245 (84.1) 3,780 (85.5) 15,025 (84.5) 동일신고 일반상담 해외발생 사례 67 (0.5) 26 (0.6) 93 (0.5) 2,052 (15.3) 612 (13.8) 2,664 (15.0) 5 (0.0) 4 (0.1) 9 (0.1) ( 단위 : 건, %) 계 13,369 (100.0) 4,422 (100.0) 17,791 (100.0) < 그림 2-1> 신고접수 건수 또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는 이전 신고 여부에 따라 신규 및 재신고 사례 * 로 구분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례종결 후 재신고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 후 종결했던 사례 중 다시 신고접수된 사례이며, 사례진행중 재신고는 사례 개입 중 추가적으로 신고접수되었거나 혹은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 중 판단 이전에 또 다른 학대행위가 의심되어 접수된 사례이며, 일반상담 후 재신고는 일반상담으로 종결된 후 다시 신고접수된 사례를 말한다. 2014년에 신고접수된 17,791건 중 재신고 사례는 13.1% 에 해당하는 2,338 건이며, 이 외의 15,453 건(86.9%) 은 2014 년에 최초로 신고접수된 사례이다. 재신고 사례 유형에 따른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례종결 후 재신고 사례는 1,366 건(7.7%) 이었으며, 사례진행 중 재신고 사례와 일반상담 후 재신고 사례는 각각 759 건(4.3%), 213 건(1.2%) 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아동 학대처벌법 시행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았을 때, 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 재신고사례는 최초 신고접수 이후에 동일한 학대행위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동일 피해아동에게 추가적으로 발생한 학대사실이 보고되는 경우로 진행 중인 사건처리와는 별도로 추가조사 및 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례이고, 재학대사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다시 신고 접수되어 학대로 판단된 사례를 말함. 54

< 표 2-2> 재신고 및 신규신고접수 건수 ( 단위 : 건, %) 사례종결 후 재신고 사례진행 중 재신고 재신고 사례 일반상담 후 재신고 소계 신규신고 사례 계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전 (2014.1.1.~2014.9.28.) 1,050 (7.9) 510 (3.8) 170 (1.3) 1,730 (12.9) 11,639 (87.1) 13,369 (100.0)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후 (2014.9.29.~2014.12.31.) 316 (7.1) 249 (5.6) 43 (1.0) 608 (13.7) 3,814 (86.3) 4,422 (100.0) 총 합 1,366 (7.7) 759 (4.3) 213 (1.2) 2,338 (13.1) 15,453 (86.9) 17,791 (100.0) < 그림 2-2> 재신고 및 신규신고접수 건수 < 표 2-3> 은 2014년에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하여 신고접수된 사례 건수를 월별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5월 2,067 건(11.6%), 4월 1,879 건(10.6%), 6월 1,874 건(10.5%) 순으로 월별 중 가장 많은 사례가 신고접수 되었다. 또한 4 월 5 월 6월에 신고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가정의 달 및 어린이주간을 전후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언론홍보 및 캠페인 등을 보다 활발하게 진행한 것이 주요요인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신고접수가 적게 들어온 시기는 2월 851건 (4.8%), 1월 1,038 건(5.8%) 순이다. 1 2월은 추운 날씨에 옷차림이 두터워져서 외관상 학대 흔적이 잘 드러나지 않고, 방학 시기와 추운 날씨로 아동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외부인에게 학대피해 사실이 노출되는 일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처벌법이 2014년 9월 29일 시행된 이후 10월과 11월에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각각 1%, 0.6% 의 신고접수율이 상승하였다. 제2장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55

< 표 2-3> 월별 신고접수 현황 ( 단위 : 건,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038 851 1,224 1,879 2,067 1,874 1,795 1,432 1,361 1,502 1,526 1,242 17,791 (5.8) (4.8) (6.9) (10.6) (11.6) (10.5) (10.1) (8.0) (7.6) (8.4) (8.6) (7.0) (100.0) < 그림 2-3> 월별 신고접수 현황 2) 기관별 신고접수 < 표 2-4> 와 같이 기관별 신고접수 건수를 살펴본 결과,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689건 (3.9%) 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668 건(3.8%),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 기관 661 건(3.7%), 전라북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603 건(3.4%),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602 건(3.4%) 순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56

< 표 2-4> 기관별 신고접수 건수 ( 단위 : 건, %) 지역 및 기관 아동학대의심사례 구분 응급아동학대 아동학대 일반상담 동일신고 해외발생 소계 사례 의심사례 의심사례 계 중앙* 0(0.0) 0(0.0) 0(0.0) 7(38.9) 2(11.1) 9(50.0) 18(100.0) 서울특별시 5(1.4) 213(61.4) 218(62.8) 129(37.2) 0(0.0) 0(0.0) 347(100.0) 서울특별시동부 72(12.4) 307(52.8) 379(65.2) 199(34.3) 3(0.5) 0(0.0) 581(100.0) 서울강서 47(14.2) 197(59.7) 244(73.9) 84(25.5) 2(0.6) 0(0.0) 330(100.0) 서울은평 49(17.8) 146(53.1) 195(70.9) 74(26.9) 6(2.2) 0(0.0) 275(100.0) 서울 서울영등포 58(19.3) 167(55.5) 225(74.8) 74(24.6) 2(0.7) 0(0.0) 301(100.0) 서울성북 45(22.8) 112(56.9) 157(79.7) 40(20.3) 0(0.0) 0(0.0) 197(100.0) 서울마포 28(9.2) 191(62.6) 219(71.8) 86(28.2) 0(0.0) 0(0.0) 305(100.0) 서울동남권 ** - - - - - - - 소 계 304(13.0) 1,333(57.1) 1,637(70.1) 686(29.4) 13(0.6) 0(0.0) 2,336(100.0) 부산광역시 36(9.3) 305(78.4) 341(87.7) 47(12.1) 1(0.3) 0(0.0) 389(100.0) 부산 부산동부 7(1.7) 352(85.6) 359(87.3) 50(12.2) 2(0.5) 0(0.0) 411(100.0) 소 계 43(5.4) 657(82.1) 700(87.5) 97(12.1) 3(0.4) 0(0.0) 800(100.0) 대구광역시 43(12.8) 257(76.5) 300(89.3) 36(10.7) 0(0.0) 0(0.0) 336(100.0) 대구 대구광역시남부 60(19.7) 184(60.3) 244(80.0) 58(19.0) 3(1.0) 0(0.0) 305(100.0) 소계 103(16.1) 441(68.8) 544(84.9) 94(14.7) 3(0.5) 0(0.0) 641(100.0) 인천광역시 54(7.8) 399(57.9) 453(65.7) 235(34.1) 1(0.1) 0(0.0) 689(100.0) 인천 인천북부 59(26.6) 135(60.8) 194(87.4) 28(12.6) 0(0.0) 0(0.0) 222(100.0) 인천미추홀*** 1(1.0) 76(79.2) 77(80.2) 19(19.8) 0(0.0) 0(0.0) 96(100.0) 소 계 114(11.3) 610(60.6) 724(71.9) 282(28.0) 1(0.1) 0(0.0) 1,007(100.0) 광주 광주광역시 50(17.7) 202(71.4) 252(89.1) 31(11.0) 0(0.0) 0(0.0) 283(100.0) 대전 대전광역시 64(17.5) 285(78.1) 349(95.6) 16(4.4) 0(0.0) 0(0.0) 365(100.0) 울산 울산광역시 55(8.2) 459(68.7) 514(76.9) 152(22.8) 2(0.3) 0(0.0) 668(100.0) 경기도 67(14.9) 356(78.9) 423(93.8) 26(5.8) 2(0.4) 0(0.0) 451(100.0) 경기북부 52(11.6) 357(79.3) 409(90.9) 31(6.9) 10(2.2) 0(0.0) 450(100.0) 경기성남 66(14.3) 351(76.3) 417(90.6) 42(9.1) 1(0.2) 0(0.0) 460(100.0) 경기고양 59(14.5) 261(64.3) 320(78.8) 82(20.2) 4(1.0) 0(0.0) 406(100.0) 경기부천 27(5.4) 359(72.2) 386(77.6) 107(21.5) 4(0.8) 0(0.0) 497(100.0) 경기 경기화성 91(19.2) 321(67.7) 412(86.9) 62(13.1) 0(0.0) 0(0.0) 474(100.0) 경기남양주 52(20.6) 169(67.1) 221(87.7) 27(10.7) 4(1.6) 0(0.0) 252(100.0) 안산시 158(26.4) 385(64.4) 543(90.8) 53(8.9) 2(0.3) 0(0.0) 598(100.0) 경기용인 47(12.8) 288(78.7) 335(91.5) 28(7.7) 3(0.8) 0(0.0) 366(100.0) 경기시흥 64(19.6) 222(67.9) 286(87.5) 38(11.6) 3(0.9) 0(0.0) 327(100.0) 소 계 683(15.9) 3,069(71.7) 3,752(87.6) 496(11.6) 33(0.8) 0(0.0) 4,281(100.0) 강원도 42(21.4) 122(62.2) 164(83.6) 32(16.3) 0(0.0) 0(0.0) 196(100.0) 강원 강원동부 29(10.4) 217(77.8) 246(88.2) 28(10.0) 5(1.8) 0(0.0) 279(100.0) 원주시 38(19.0) 137(68.5) 175(87.5) 24(12.0) 1(0.5) 0(0.0) 200(100.0) 소 계 109(16.1) 476(70.5) 585(86.6) 84(12.4) 6(0.9) 0(0.0) 675(100.0) 충청북도 90(21.4) 265(63.1) 355(84.5) 65(15.5) 0(0.0) 0(0.0) 420(100.0) 충북 충북북부 14(6.4) 165(75.0) 179(81.4) 33(15.0) 8(3.6) 0(0.0) 220(100.0) 충북남부 12(10.2) 80(67.8) 92(78.0) 26(22.0) 0(0.0) 0(0.0) 118(100.0) 소 계 116(15.3) 510(67.3) 626(82.6) 124(16.4) 8(1.1) 0(0.0) 758(100.0) 충청남도 90(18.8) 338(70.7) 428(89.5) 49(10.3) 1(0.2) 0(0.0) 478(100.0) 충남 충청남도남부 25(9.3) 222(82.8) 247(92.1) 21(7.8) 0(0.0) 0(0.0) 268(100.0) 충청남도서부 10(18.2) 38(69.1) 48(87.3) 7(12.7) 0(0.0) 0(0.0) 55(100.0) 소 계 125(15.6) 598(74.7) 723(90.3) 77(9.6) 1(0.1) 0(0.0) 801(100.0) 전라북도 153(25.4) 387(64.3) 540(89.7) 62(10.3) 0(0.0) 0(0.0) 602(100.0) 전북 전라북도서부 97(16.1) 454(75.3) 551(91.4) 45(7.5) 7(1.2) 0(0.0) 603(100.0) 전라북도동부 29(12.7) 170(74.2) 199(86.9) 26(11.4) 4(1.7) 0(0.0) 229(100.0) 소 계 279(19.5) 1,011(70.5) 1,290(90.0) 133(9.3) 11(0.8) 0(0.0) 1,434(100.0) 전라남도 18(4.6) 354(90.3) 372(94.9) 19(4.8) 1(0.3) 0(0.0) 392(100.0) 전남 전남서부권 50(20.3) 165(67.1) 215(87.4) 31(12.6) 0(0.0) 0(0.0) 246(100.0) 전남중부권 46(15.9) 217(74.8) 263(90.7) 25(8.6) 2(0.7) 0(0.0) 290(100.0) 소 계 114(12.3) 736(79.3) 850(91.6) 75(8.1) 3(0.3) 0(0.0) 928(100.0) 경북남부 57(19.2) 172(57.9) 229(77.1) 67(22.6) 1(0.3) 0(0.0) 297(100.0) 경북북부 31(13.1) 185(78.4) 216(91.5) 19(8.1) 1(0.4) 0(0.0) 236(100.0) 경북 **** 경북동부 55(17.4) 217(68.7) 272(86.1) 43(13.6) 1(0.3) 0(0.0) 316(100.0) 경북서부 21(6.8) 202(65.2) 223(72.0) 85(27.4) 2(0.6) 0(0.0) 310(100.0) 소 계 164(14.2) 776(67.0) 940(81.2) 214(18.5) 5(0.4) 0(0.0) 1,159(100.0) 경상남도 107(16.2) 539(81.5) 646(97.7) 13(2.0) 2(0.3) 0(0.0) 661(100.0) 경남 경남서부 60(17.1) 283(80.6) 343(97.7) 8(2.3) 0(0.0) 0(0.0) 351(100.0) 소 계 167(16.5) 822(81.2) 989(97.7) 21(2.1) 2(0.2) 0(0.0) 1,012(100.0) 제주특별자치도 38(11.8) 240(74.8) 278(86.6) 43(13.4) 0(0.0) 0(0.0) 321(100.0) 제주 서귀포시 38(12.5) 234(77.0) 272(89.5) 32(10.5) 0(0.0) 0(0.0) 304(100.0) 소 계 76(12.2) 474(75.8) 550(88.0) 75(12.0) 0(0.0) 0(0.0) 625(100.0) 계 2,566(14.4) 12,459(70.0) 15,025(84.4) 2,664(15.0) 93(0.5) 9(0.1) 17,791(100.0)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일반전화를 통해 아동학대의심사례 또는 일반상담이 접수되고 있으며,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관할 아동보호전문 기관으로 이관하여 현장조사 및 사례개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또한 해외발생사례의 경우 일반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접수 되고 있음. **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진행 이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함. *** 인천미추홀아동보호전문기관은 1 개구에 한해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만 진행하며,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함. **** 2015년 1월 1 일부터 경상북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명칭이 변경됨. 기존에 경상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경북안동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경북포항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북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됨. 제2장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57

3) 시군구별 신고접수 < 표 2-5> 와 같이 시군구별 신고접수 건수를 살펴본 결과, 경기 안산시 상록구 297 건(2.0%), 전북 익산시 296 건(2.0%), 제주시 278 건(1.9%), 서귀포시 272 건(1.9%) 순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와 달리 인천 옹진군 2 건(0.0%), 강원 양구군 2 건(0.0%), 전남 담양군 3 건(0.0%) 순으로 신고건수가 낮았다. < 표 2-5> 시군구별 신고접수 건수* 시도 시군구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계 중구 2(0.1) 14(0.1) 16(0.1) 종로구 6(0.2) 15(0.1) 21(0.1) 서대문구 14(0.5) 37(0.3) 51(0.3) 마포구 10(0.4) 97(0.8) 107(0.7) 은평구 22(0.9) 74(0.6) 96(0.6) 동대문구 13(0.5) 57(0.5) 70(0.5) 중랑구 18(0.7) 87(0.7) 105(0.7) 도봉구 23(0.9) 64(0.5) 87(0.6) 성동구 7(0.3) 28(0.2) 35(0.2) 강동구 1(0.0) 51(0.4) 52(0.3) 강남구 0(0.0) 42(0.3) 42(0.3) 성북구 22(0.9) 48(0.4) 70(0.5) 서울 서초구 1(0.0) 18(0.1) 19(0.1) 송파구 1(0.0) 49(0.4) 50(0.3) 노원구 23(0.9) 86(0.7) 109(0.7) 용산구 4(0.2) 57(0.5) 61(0.4) 강북구 21(0.8) 57(0.5) 78(0.5) 광진구 9(0.4) 36(0.3) 45(0.3) 영등포구 17(0.7) 64(0.5) 81(0.5) 관악구 1(0.0) 34(0.3) 35(0.2) 구로구 26(1.0) 50(0.4) 76(0.5) 금천구 15(0.6) 52(0.4) 67(0.4) 동작구 1(0.0) 18(0.1) 19(0.1) 강서구 17(0.7) 117(0.9) 134(0.9) 양천구 30(1.2) 81(0.7) 111(0.7) 소 계 304(11.8) 1,333(10.7) 1,637(10.5) 중구 4(0.2) 8(0.1) 12(0.1) 동구 7(0.3) 21(0.2) 28(0.2) 서구 1(0.0) 19(0.2) 20(0.1) 사하구 4(0.2) 51(0.4) 55(0.4) 영도구 4(0.2) 32(0.3) 36(0.2) 동래구 0(0.0) 24(0.2) 24(0.2) 남구 2(0.1) 29(0.2) 31(0.2) 금정구 0(0.0) 38(0.3) 38(0.3) 부산 연제구 1(0.0) 55(0.4) 56(0.4) 해운대구 5(0.2) 132(1.1) 137(0.9) 수영구 0(0.0) 35(0.3) 35(0.2) 부산진구 7(0.3) 46(0.4) 53(0.4) 북구 3(0.1) 38(0.3) 41(0.3) 사상구 4(0.2) 51(0.4) 55(0.4) 강서구 0(0.0) 10(0.1) 10(0.1) 기장군 1(0.0) 68(0.5) 69(0.5) 소 계 43(1.7) 657(5.3) 700(4.9) ( 단위 : 건, %) ( 계속) * 시군구별 통계자료는 시스템 운영체계상 현장조사를 실시한 관할지역을 기준으로 통계 집계함. 사례관리 과정에서 기관간 사례이관이 발생할 수 있음 에 따라 시군구별 신고접수건수와 기관별 신고접수건수 는 상이 할 수 있음. 58

시도 시군구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계 중구 3(0.1) 9(0.1) 12(0.1) 동구 11(0.4) 58(0.5) 69(0.5) 북구 10(0.4) 81(0.7) 91(0.6) 서구 10(0.4) 50(0.4) 60(0.4) 대구 달서구 42(1.6) 116(0.9) 158(1.1) 남구 11(0.4) 48(0.4) 59(0.4) 수성구 9(0.4) 59(0.5) 68(0.5) 달성군 7(0.3) 20(0.2) 27(0.2) 소 계 103(4.0) 441(3.5) 544(3.8) 중구 6(0.2) 18(0.1) 24(0.2) 동구 1(0.0) 17(0.1) 18(0.1) 남구 25(1.0) 115(0.9) 140(0.9) 부평구 26(1.0) 93(0.7) 119(0.8) 서구 13(0.5) 112(0.9) 125(0.8) 인천 남동구 9(0.4) 126(1.0) 135(0.9) 연수구 1(0.0) 76(0.6) 77(0.5) 계양구 33(1.3) 42(0.3) 75(0.5) 강화군 0(0.0) 9(0.1) 9(0.1) 옹진군 0(0.0) 2(0.0) 2(0.0) 소 계 114(4.4) 610(4.9) 724(4.8) 북구 6(0.2) 54(0.4) 60(0.4) 동구 1(0.0) 14(0.1) 15(0.1) 광주 서구 12(0.5) 54(0.4) 66(0.4) 남구 7(0.3) 23(0.2) 30(0.2) 광산구 24(0.9) 57(0.5) 81(0.5) 소 계 50(1.9) 202(1.6) 252(1.6) 동구 11(0.4) 47(0.4) 58(0.4) 중구 17(0.7) 69(0.6) 86(0.6) 대전 서구 21(0.8) 92(0.7) 113(0.8) 유성구 9(0.4) 33(0.3) 42(0.3) 대덕구 6(0.2) 44(0.4) 50(0.3) 소 계 64(2.5) 285(2.3) 349(2.4) 남구 17(0.7) 112(0.9) 129(0.9) 중구 17(0.7) 119(1.0) 136(0.9) 울산 동구 8(0.3) 60(0.5) 68(0.5) 북구 5(0.2) 79(0.6) 84(0.6) 울주군 8(0.3) 89(0.7) 97(0.6) 소 계 55(2.1) 459(3.7) 514(3.5) 고양시 일산동구 10(0.4) 42(0.3) 52(0.3) 고양시 일산서구 4(0.2) 26(0.2) 30(0.2) 고양시 덕양구 18(0.7) 106(0.9) 124(0.8) 파주시 25(1.0) 87(0.7) 112(0.7) 김포시 7(0.3) 98(0.8) 105(0.7) 부천시 원미구 12(0.5) 116(0.9) 128(0.9) 부천시 오정구 8(0.3) 79(0.6) 87(0.6) 부천시 소사구 0(0.0) 67(0.5) 67(0.4) 경기 광명시 18(0.7) 78(0.6) 96(0.6) 안산시 단원구 89(3.5) 157(1.3) 246(1.6) 안산시 상록구 69(2.7) 228(1.8) 297(2.0) 과천시 2(0.1) 7(0.1) 9(0.1) 시흥시 46(1.8) 144(1.2) 190(1.3) 안양시 만안구 4(0.2) 36(0.3) 40(0.3) 안양시 동안구 4(0.2) 42(0.3) 46(0.3) 군포시 5(0.2) 29(0.2) 34(0.2) 의왕시 0(0.0) 23(0.2) 23(0.2) ( 단위 : 건, %) ( 계속) 제2장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59

( 단위 : 건, %) 시도 시군구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계 수원시 장안구 9(0.4) 53(0.4) 62(0.4) 수원시 권선구 19(0.7) 81(0.7) 100(0.7) 수원시 팔달구 13(0.5) 43(0.3) 56(0.4) 수원시 영통구 11(0.4) 42(0.3) 53(0.4) 화성시 20(0.8) 92(0.7) 112(0.7) 용인시 기흥구 12(0.5) 70(0.6) 82(0.5) 오산시 18(0.7) 40(0.3) 58(0.4) 용인시 수지구 4(0.2) 68(0.5) 72(0.5) 용인시 처인구 17(0.7) 60(0.5) 77(0.5) 평택시 31(1.2) 95(0.8) 126(0.8) 안성시 22(0.9) 94(0.8) 116(0.8) 성남시 수정구 7(0.3) 124(1.0) 131(0.9) 성남시 중원구 19(0.7) 73(0.6) 92(0.6) 경기 성남시 분당구 11(0.4) 34(0.3) 45(0.3) 광주시 19(0.7) 73(0.6) 92(0.6) 하남시 7(0.3) 30(0.2) 37(0.2) 이천시 9(0.4) 50(0.4) 59(0.4) 여주군 5(0.2) 40(0.3) 45(0.3) 구리시 14(0.5) 55(0.4) 69(0.5) 남양주시 36(1.4) 103(0.8) 139(0.9) 양평군 3(0.1) 17(0.1) 20(0.1) 가평군 2(0.1) 11(0.1) 13(0.1) 의정부시 29(1.1) 156(1.3) 185(1.2) 양주시 8(0.3) 75(0.6) 83(0.6) 동두천시 2(0.1) 53(0.4) 55(0.4) 연천군 2(0.1) 26(0.2) 28(0.2) 포천시 11(0.4) 47(0.4) 58(0.4) 소 계 681(26.5) 3,070(24.6) 3,751(25.0) 춘천시 32(1.2) 63(0.5) 95(0.6) 화천군 2(0.1) 2(0.0) 4(0.0) 강릉시 13(0.5) 75(0.6) 88(0.6) 양양군 0(0.0) 12(0.1) 12(0.1) 속초시 3(0.1) 24(0.2) 27(0.2) 고성군 2(0.1) 10(0.1) 12(0.1) 원주시 38(1.5) 137(1.1) 175(1.2) 횡성군 0(0.0) 11(0.1) 11(0.1) 영월군 2(0.1) 6(0.0) 8(0.1) 강원 평창군 2(0.1) 8(0.1) 10(0.1) 정선군 0(0.0) 21(0.2) 21(0.1) 태백시 0(0.0) 5(0.0) 5(0.0) 동해시 8(0.3) 45(0.4) 53(0.4) 삼척시 3(0.1) 25(0.2) 28(0.2) 홍천군 1(0.0) 17(0.1) 18(0.1) 인제군 0(0.0) 4(0.0) 4(0.0) 양구군 1(0.0) 1(0.0) 2(0.0) 철원군 2(0.1) 10(0.1) 12(0.1) 소 계 109(4.2) 476(3.8) 585(4.0) ( 계속) 60

( 단위 : 건, %) 시도 시군구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계 청주시 상당구 27(1.1) 51(0.4) 78(0.5) 청주시 흥덕구 35(1.4) 91(0.7) 126(0.8) 청원군 5(0.2) 40(0.3) 45(0.3) 진천군 8(0.3) 4(0.0) 12(0.1) 괴산군 9(0.4) 54(0.4) 63(0.4) 증평군 3(0.1) 8(0.1) 11(0.1) 충북 음성군 3(0.1) 17(0.1) 20(0.1) 영동군 2(0.1) 23(0.2) 25(0.2) 옥천군 8(0.3) 29(0.2) 37(0.2) 보은군 2(0.1) 28(0.2) 30(0.2) 충주시 6(0.2) 57(0.5) 63(0.4) 제천시 8(0.3) 99(0.8) 107(0.7) 단양군 0(0.0) 9(0.1) 9(0.1) 소 계 116(4.5) 510(4.1) 626(4.1) 금산군 0(0.0) 19(0.2) 19(0.1) 공주시 6(0.2) 18(0.1) 24(0.2) 논산시 18(0.7) 87(0.7) 105(0.7) 계룡시 2(0.1) 35(0.3) 37(0.2) 부여군 3(0.1) 41(0.3) 44(0.3) 서천군 1(0.0) 3(0.0) 4(0.0) 천안시 동남구 19(0.7) 67(0.5) 86(0.6) 천안시 서북구 26(1.0) 84(0.7) 110(0.7) 충남 아산시 17(0.7) 53(0.4) 70(0.5) 예산군 0(0.0) 13(0.1) 13(0.1) 당진시 12(0.5) 30(0.2) 42(0.3) 청양군 0(0.0) 10(0.1) 10(0.1) 홍성군 3(0.1) 16(0.1) 19(0.1) 보령시 2(0.1) 49(0.4) 51(0.3) 서산시 8(0.3) 33(0.3) 41(0.3) 태안군 3(0.1) 19(0.2) 22(0.1) 세종특별자치시 5(0.2) 20(0.2) 25(0.2) 소 계 125(4.9) 597(4.8) 722(4.8) 전주시 완산구 56(2.2) 173(1.4) 229(1.5) 전주시 덕진구 63(2.5) 133(1.1) 196(1.3) 완주군 13(0.5) 39(0.3) 52(0.3) 임실군 2(0.1) 16(0.1) 18(0.1) 진안군 3(0.1) 8(0.1) 11(0.1) 무주군 3(0.1) 1(0.0) 4(0.0) 익산시 55(2.1) 241(1.9) 296(2.0) 군산시 28(1.1) 138(1.1) 166(1.1) 전북 김제시 10(0.4) 37(0.3) 47(0.3) 부안군 0(0.0) 16(0.1) 16(0.1) 정읍시 15(0.6) 33(0.3) 48(0.3) 고창군 3(0.1) 21(0.2) 24(0.2) 남원시 24(0.9) 137(1.1) 161(1.1) 순창군 1(0.0) 7(0.1) 8(0.1) 장수군 2(0.1) 10(0.1) 12(0.1) 소 계 278(10.8) 1,010(8.1) 1,288(8.6) ( 계속) 제2장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61

( 단위 : 건, %) 시도 시군구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계 영광군 11(0.4) 24(0.2) 35(0.2) 장성군 12(0.5) 15(0.1) 27(0.2) 곡성군 0(0.0) 4(0.0) 4(0.0) 담양군 2(0.1) 1(0.0) 3(0.0) 화순군 4(0.2) 53(0.4) 57(0.4) 나주시 10(0.4) 82(0.7) 92(0.6) 함평군 1(0.0) 14(0.1) 15(0.1) 영암군 4(0.2) 23(0.2) 27(0.2) 강진군 1(0.0) 9(0.1) 10(0.1) 장흥군 5(0.2) 19(0.2) 24(0.2) 목포시 32(1.2) 79(0.6) 111(0.7) 전남 무안군 3(0.1) 12(0.1) 15(0.1) 신안군 0(0.0) 11(0.1) 11(0.1) 해남군 5(0.2) 26(0.2) 31(0.2) 완도군 2(0.1) 5(0.0) 7(0.0) 진도군 4(0.2) 9(0.1) 13(0.1) 순천시 4(0.2) 95(0.8) 99(0.7) 구례군 0(0.0) 4(0.0) 4(0.0) 광양시 6(0.2) 56(0.4) 62(0.4) 보성군 1(0.0) 13(0.1) 14(0.1) 고흥군 0(0.0) 36(0.3) 36(0.2) 여수시 8(0.3) 146(1.2) 154(1.0) 소 계 115(4.5) 736(5.9) 851(5.6) 경산시 25(1.0) 36(0.3) 61(0.4) 청도군 0(0.0) 9(0.1) 9(0.1) 군위군 0(0.0) 5(0.0) 5(0.0) 고령군 0(0.0) 12(0.1) 12(0.1) 칠곡군 0(0.0) 46(0.4) 46(0.3) 성주군 3(0.1) 19(0.2) 22(0.1) 구미시 16(0.6) 97(0.8) 113(0.8) 김천시 1(0.0) 13(0.1) 14(0.1) 상주시 1(0.0) 15(0.1) 16(0.1) 문경시 2(0.1) 17(0.1) 19(0.1) 영주시 1(0.0) 34(0.3) 35(0.2) 경북 봉화군 6(0.2) 18(0.1) 24(0.2) 예천군 0(0.0) 13(0.1) 13(0.1) 안동시 22(0.9) 113(0.9) 135(0.9) 청송군 1(0.0) 3(0.0) 4(0.0) 영양군 2(0.1) 7(0.1) 9(0.1) 영덕군 0(0.0) 11(0.1) 11(0.1) 울진군 3(0.1) 17(0.1) 20(0.1) 의성군 4(0.2) 29(0.2) 33(0.2) 영천시 6(0.2) 14(0.1) 20(0.1) 경주시 20(0.8) 62(0.5) 82(0.5) 포항시 남구 25(1.0) 108(0.9) 133(0.9) 포항시 북구 28(1.1) 79(0.6) 107(0.7) 소 계 166(6.5) 777(6.2) 943(6.2) ( 계속) 62

( 단위 : 건, %) 시도 시군구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계 김해시 30(1.2) 140(1.1) 170(1.1) 양산시 9(0.4) 45(0.4) 54(0.4) 밀양시 3(0.1) 23(0.2) 26(0.2) 창원시 마산회원구 7(0.3) 51(0.4) 58(0.4) 창원시 마산합포구 8(0.3) 44(0.4) 52(0.3) 창녕군 2(0.1) 12(0.1) 14(0.1) 의령군 2(0.1) 4(0.0) 6(0.0) 함안군 1(0.0) 6(0.0) 7(0.0) 고성군 2(0.1) 28(0.2) 30(0.2) 창원시 의창구 14(0.5) 29(0.2) 43(0.3) 창원시 성산구 2(0.1) 18(0.1) 20(0.1) 경남 창원시 진해구 7(0.3) 37(0.3) 44(0.3) 통영시 7(0.3) 16(0.1) 23(0.2) 거제시 13(0.5) 82(0.7) 95(0.6) 진주시 35(1.4) 148(1.2) 183(1.2) 사천시 20(0.8) 53(0.4) 73(0.5) 산청군 0(0.0) 13(0.1) 13(0.1) 하동군 0(0.0) 4(0.0) 4(0.0) 남해군 1(0.0) 41(0.3) 42(0.3) 거창군 4(0.2) 18(0.1) 22(0.1) 함양군 0(0.0) 6(0.0) 6(0.0) 합천군 0(0.0) 4(0.0) 4(0.0) 소 계 167(6.5) 822(6.6) 989(6.4) 제주시 38(1.5) 240(1.9) 278(1.9) 제주 서귀포시 38(1.5) 234(1.9) 272(1.8) 소 계 76(3.0) 474(3.8) 550(3.7) 총 계 2,566(100.0) 12,459(100.0) 15,025(100.0) 제2장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63

2 신고자 유형 1) 신고자 유형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은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신고의무자는 아동 학대처벌법 제10 조에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시행(2014.9.29.) 으로 기존의 신고의무자 22개 직군에서 아이돌보미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수행인력이 추가되어 24개 직군으로 확대되었다. < 표 2-6> 는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와 아동학대의심사례로 신고접수된 건에 대한 신고자 유형을 살펴본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4,358 건(29.0%) 이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 자 유형별 신고접수 건수 분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초 중 고교 직원이 1,998 건(13.2%) 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700 건(4.7%), 아동복지시설종사자 275 건(1.8%), 보육교직원 273 건(1.8%) 순으로 다른 직군에 비해 높은 아동학대의심사례 신고 율을 보였다.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접수 건수는 10,667 건(71.0%) 으로 비신고의무자 중에서 사회복지 관련종사자가 3,486 건(23.2%) 으로 가장 높은 아동학대 신고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경찰 2,204건(14.7%), 부모 1,991 건(13.3%) 순으로 아동학대의심사례를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 신고건수는 2013년 724 건(6.7%) 에서 2014년에는 2,204 건(14.7%) 으로 2배 이상이 증가하였다. 이는 경찰이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이 증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정된 아동 복지법 제27조의2 조항을 통하여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 중 아동학대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 신고) 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보았을 때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아동 본인의 신고의 증가이다.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전에는 148 건(1.3%) 이었으나 시행 이후에 480건 (12.7%) 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암묵적인 사회의 분위기 형성과 더불어 아동권리교육 또는 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통하여 아동 스스로 권리의식이 향상된 긍정적인 변화로 보여 진다. 64

< 표 2-6> 신고자 유형 ( 단위 : 건, %) 신고의무자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전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후 (2014.1.1.~2014.9.28.) (2014.9.29.~2014.12.31.) 총합 초 중 고교 직원 1,393(12.4) 595(15.7) 1,988(13.2) 의료인 93(0.8) 30(0.8) 123(0.8) 아동복지시설종사자 238(2.1) 37(1.0) 275(1.8)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19(0.2) 5(0.1) 24(0.2) 보육교직원 206(1.8) 67(1.8) 273(1.8) 유치원교직원, 강사 21(0.2) 22(0.6) 43(0.3) 학원강사 26(0.2) 0(0.0) 26(0.2) 소방구급대원 20(0.2) 8(0.2) 28(0.2) 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종사자 1(0.0) 1(0.0) 2(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 6(0.1) 4(0.1) 10(0.1)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133(1.2) 41((1.1) 174(1.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77(5.1) 123(3.3) 700(4.7) 사회복지시설종사자 104(0.9) 47(1.2) 151(1.0) 가정위탁지원센터종사자 26(0.2) 1(0.0) 27(0.2) 아동복지전담공무원 97(0.9) 7(0.2) 104(0.7) 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 13(0.1) 5(0.1) 18(0.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 18(0.2) 2(0.1) 20(0.1) 정신보건센터종사자 53(0.5) 25(0.7) 78(0.5)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17(0.2) 3(0.1) 20(0.1) 응급구조사 2(0.0) 0(0.0) 2(0.0) 의료기사 0(0.0) 0(0.0) 0(0.0) 청소년시설, 단체종사자 141(1.3) 44(1.2) 185(1.2)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재활센터종사자 10(0.1) 4(0.1) 14(0.1) 아이돌보미 0(0.0) 0(0.0) 0(0.0)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인력 0(0.0) 73(1.9) 73(0.5) 소 계 3,214(28.6) 1,144(30.3) 4,358(29.0) 비신고의무자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전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후 (2014.1.1.~2014.9.28.) (2014.9.29.~2014.12.31.) 총합 아동본인 148(1.3) 480(12.7) 628(4.2) 부모 1,297(11.5) 694(18.4) 1,991(13.3) 형제, 자매 43(0.4) 67(1.8) 110(0.7) 친인척 385(3.4) 151(4.0) 536(3.6) 이웃, 친구 932(8.3) 270(7.1) 1,202(8.0) 경찰 1,992(17.7) 212(5.6) 2,204(14.7) 종교인 16(0.1) 4(0.1) 20(0.1) 사회복지관련종사자 2,925(26.0) 561(14.8) 3,486(23.2) 낯선사람 101(0.9) 92(2.4) 193(1.3) 익명 37(0.3) 61(1.6) 98(0.7) 기타 155(1.4) 44(1.2) 199(1.3) 소 계 8,031(71.4) 2,636(69.7) 10,667(71.0) 계 11,245(100.0) 3,780(100.0) 15,025(100.0) < 그림 2-4> 신고자 유형 제2장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65

지역 및 기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신고자유형 초 중 고교 직원 의료인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 표 2-7> 기관별 신고자 유형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강사 신고의무자 학원 강사 소방 구급 대원 성매매 피해시설 상담소 종사자 한부모 가족복지 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 단위 : 건,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서울특별시 29 5 0 0 1 1 0 0 0 1 0 7 1 서울특별시동부 55 10 9 0 3 4 0 0 0 0 6 7 3 서울강서 33 0 3 0 5 0 2 0 0 0 0 3 6 서울은평 18 2 2 0 3 0 0 0 0 0 1 4 8 서울영등포 26 3 14 0 1 0 0 0 0 0 2 25 0 서울성북 12 3 0 0 8 0 0 0 0 0 0 2 1 서울마포 48 3 1 0 0 2 0 0 0 1 0 6 2 서울동남권 * - - - - - - - - - - - - - 소 계 221 26 29 0 21 7 2 0 0 2 9 54 21 부산광역시 76 9 6 1 11 1 2 0 0 0 0 21 6 부산동부 48 1 4 0 9 0 1 0 0 0 1 19 2 소 계 124 10 10 1 20 1 3 0 0 0 1 40 8 대구광역시 66 2 3 1 6 2 2 0 0 0 0 8 8 대구광역시남부 54 1 1 0 1 0 0 0 0 0 4 7 1 소 계 120 3 4 1 7 2 2 0 0 0 4 15 9 인천광역시 56 4 3 0 10 3 0 0 0 5 2 24 0 인천북부 20 2 2 0 6 0 0 0 0 1 0 6 7 인천미추홀 12 1 0 0 3 0 0 0 0 0 0 1 1 소 계 88 7 5 0 19 3 0 0 0 6 2 31 8 광주 광주광역시 47 0 6 3 8 0 0 2 0 0 1 13 0 대전 대전광역시 51 2 9 2 5 2 0 0 0 2 5 10 4 울산 울산광역시 123 5 2 5 8 3 12 1 0 0 1 27 4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경기도 31 7 2 0 5 3 0 2 0 0 3 17 7 경기북부 38 1 1 0 20 0 0 4 0 0 1 31 0 경기성남 46 2 0 0 3 0 0 2 0 0 2 13 5 경기고양 37 7 1 0 1 0 0 0 0 0 0 7 4 경기부천 31 2 9 1 4 0 1 0 0 0 0 9 4 경기화성 75 2 9 0 15 1 0 1 0 0 2 41 1 경기남양주 29 1 1 0 2 2 0 0 0 0 0 18 5 안산시 55 0 9 0 15 0 0 1 0 0 0 5 2 경기용인 32 1 3 4 4 3 0 2 0 0 3 6 5 경기시흥 41 3 4 0 2 0 0 1 0 0 0 11 2 소 계 415 26 39 5 71 9 1 13 0 0 11 158 35 강원도 38 0 0 0 2 3 0 0 0 0 0 4 0 강원동부 42 3 1 2 3 0 0 1 0 0 10 17 5 원주시 23 0 5 0 3 0 0 0 0 0 3 5 1 소 계 103 3 6 2 8 3 0 1 0 0 13 26 6 충청북도 38 4 13 0 7 1 0 1 1 0 3 6 9 충북북부 25 0 13 0 2 0 0 0 0 0 9 10 3 충북남부 21 1 2 2 0 0 0 0 0 0 0 2 0 소 계 84 5 28 2 9 1 0 1 1 0 12 18 12 충청남도 64 11 18 1 4 0 2 3 0 0 27 23 10 충청남도남부 27 0 2 0 5 0 0 0 0 0 3 14 11 충청남도서부 12 0 0 0 5 0 0 0 0 0 3 5 0 소 계 103 11 20 1 14 0 2 3 0 0 33 42 21 전라북도 71 5 11 1 3 4 4 1 0 0 1 31 1 전라북도서부 66 1 14 0 14 3 0 0 0 0 15 7 2 전라북도동부 21 4 14 0 7 0 0 0 0 0 0 9 1 소 계 158 10 39 1 24 7 4 1 0 0 16 47 4 전라남도 43 0 9 0 4 0 0 0 0 0 8 36 0 전남서부권 11 1 5 1 2 0 0 0 0 0 1 22 0 전남중부권 43 4 9 0 3 0 0 0 0 0 2 14 0 소 계 97 5 23 1 9 0 0 0 0 0 11 72 0 경북남부 41 0 6 0 4 0 0 0 0 0 5 9 2 경북북부 43 1 3 0 7 0 0 0 0 0 1 8 0 경북동부 24 1 11 0 4 1 0 0 0 0 0 7 5 경북서부 28 0 11 0 3 0 0 3 0 0 2 6 1 소 계 136 2 31 0 18 1 0 3 0 0 8 30 8 경상남도 65 2 10 0 10 0 0 3 1 0 9 33 3 경남서부 22 3 4 0 8 0 0 0 0 0 36 30 0 소 계 87 5 14 0 18 0 0 3 1 0 45 63 3 제주특별자치도 21 3 10 0 8 4 0 0 0 0 2 17 2 서귀포시 10 0 0 0 6 0 0 0 0 0 0 37 6 소 계 31 3 10 0 14 4 0 0 0 0 2 54 8 계 1,988 123 275 24 273 43 26 28 2 10 174 700 151 (16.5) (0.8) (1.8) (0.2) (1.8) (0.3) (0.2) (0.2) (0.0) (0.1) (1.2) (4.7) (1.0) ( 계속) *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진행 이후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사례에 대해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서비스를 제공 하므로 신고접수 받지 않음. 66

지역 및 기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신고자유형 가정위탁 지원센터 종사자 아동복지 전담공무 원 건강가정 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 종사자 정신보건 센터 종사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신고의무자 응급 구조사 의료 기사 청소년 시설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센터,청소년 재활센터 종사자 아이 돌보미 ( 단위 : 건, %)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인력 서울특별시 0 0 0 0 1 0 0 0 2 0 0 0 48 서울특별시동부 0 5 0 0 3 0 1 0 0 1 0 3 110 서울강서 0 0 0 0 1 0 0 0 1 0 0 3 57 서울은평 0 0 0 0 0 0 0 0 5 0 0 0 43 서울영등포 0 0 0 0 0 0 0 0 4 0 0 0 75 서울성북 0 0 0 0 1 1 0 0 0 0 0 0 28 서울마포 0 1 0 1 9 0 0 0 2 0 0 0 76 서울동남권 - - - - - - - - - - - - - 소 계 0 6 0 1 15 1 1 0 14 1 0 6 437 부산광역시 0 2 0 0 1 0 0 0 4 2 0 2 144 부산동부 4 4 0 0 2 0 0 0 3 0 0 0 98 소 계 4 6 0 0 3 0 0 0 7 2 0 2 242 대구광역시 0 0 1 0 1 1 0 0 0 0 0 0 101 대구광역시남부 0 0 2 0 0 0 0 0 1 0 0 0 72 소계 0 0 3 0 1 1 0 0 1 0 0 0 173 인천광역시 0 1 0 0 0 0 0 0 5 0 0 3 116 인천북부 0 18 0 0 0 0 0 0 0 0 0 0 62 인천미추홀 0 0 0 0 0 0 0 0 0 0 0 0 18 소 계 0 19 0 0 0 0 0 0 5 0 0 3 196 광주 광주광역시 0 1 0 0 3 0 0 0 3 1 0 0 88 대전 대전광역시 2 3 0 0 0 0 0 0 5 0 0 3 105 울산 울산광역시 0 3 0 0 0 1 0 0 6 0 0 0 201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경기도 0 0 0 0 4 1 0 0 8 0 0 2 92 경기북부 0 13 0 0 2 0 0 0 11 0 0 1 123 경기성남 0 4 1 3 1 0 0 0 10 0 0 7 99 경기고양 0 3 2 0 6 2 0 0 1 0 0 0 71 경기부천 0 0 0 0 1 0 0 0 7 0 0 0 69 경기화성 0 0 0 1 3 0 0 0 10 1 0 1 163 경기남양주 0 12 2 0 15 0 0 0 7 0 0 4 98 안산시 0 2 0 0 0 0 1 0 6 0 0 2 98 경기용인 0 10 0 0 5 0 0 0 1 0 0 1 80 경기시흥 0 1 0 0 2 0 0 0 1 0 0 1 69 소 계 0 45 5 4 39 3 1 0 62 1 0 19 962 강원도 1 0 0 0 0 0 0 0 1 0 0 0 49 강원동부 3 0 0 1 0 2 0 0 4 0 0 8 102 원주시 0 0 2 0 0 1 0 0 0 0 0 0 43 소 계 4 0 2 1 0 3 0 0 5 0 0 8 194 충청북도 1 0 0 0 8 1 0 0 3 0 0 0 96 충북북부 0 0 0 1 2 0 0 0 6 0 0 0 71 충북남부 1 4 0 1 3 0 0 0 0 0 0 0 37 소 계 2 4 0 2 13 1 0 0 9 0 0 0 204 충청남도 2 1 0 0 1 1 0 0 5 2 0 2 177 충청남도남부 0 4 0 0 0 0 0 0 4 0 0 8 78 충청남도서부 0 0 0 0 0 0 0 0 0 0 0 3 28 소 계 2 5 0 0 1 1 0 0 9 2 0 13 283 전라북도 0 0 4 0 0 0 0 0 6 4 0 4 151 전라북도서부 0 3 0 1 0 0 0 0 1 2 0 6 135 전라북도동부 0 4 0 5 0 0 0 0 0 0 0 3 68 소 계 0 7 4 6 0 0 0 0 7 6 0 13 354 전라남도 0 0 2 1 0 1 0 0 12 0 0 0 116 전남서부권 5 0 0 0 1 0 0 0 13 0 0 2 64 전남중부권 0 0 0 0 0 0 0 0 1 0 0 2 78 소 계 5 0 2 1 1 1 0 0 26 0 0 4 258 경북남부 0 0 0 0 0 0 0 0 1 0 0 1 69 경북북부 0 0 0 2 0 0 0 0 3 0 0 0 68 경북동부 0 1 1 2 1 0 0 0 4 1 0 0 63 경북서부 0 0 1 0 0 0 0 0 1 0 0 0 56 소 계 0 1 2 4 1 0 0 0 9 1 0 1 256 경상남도 0 0 0 1 0 5 0 0 8 0 0 1 151 경남서부 0 3 0 0 1 2 0 0 7 0 0 0 116 소 계 0 3 0 1 1 7 0 0 15 0 0 1 267 제주특별자치도 0 0 0 0 0 1 0 0 2 0 0 0 70 서귀포시 8 1 0 0 0 0 0 0 0 0 0 0 68 소 계 8 1 0 0 0 1 0 0 2 0 0 0 138 계 27 104 18 20 78 20 2 0 185 14 0 73 4,358 (0.2) (0.7) (0.1) (0.1) (0.5) (0.1) (0.0) (0.0) (1.2) (0.1) (0.0) (0.5) (29.0) ( 계속) 소계 제2장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67

신고자유형 비신고의무자 ( 단위 : 건, %) 지역 및 기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아동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이웃 친구 경찰 종교인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낯선 사람 익명 기타 소계 서울특별시 38 38 3 6 32 16 0 17 4 11 5 170 218(1.5) 서울특별시동부 23 56 4 6 38 57 0 75 3 1 6 269 379(2.5) 서울강서 13 34 2 7 20 32 1 69 7 1 1 187 244(1.6) 서울은평 15 38 0 9 28 39 0 19 1 2 1 152 195(1.3) 서울영등포 13 25 1 7 23 32 2 27 9 5 6 150 225(1.5) 서울성북 5 16 1 5 17 25 0 48 4 0 8 129 157(1.0) 서울마포 13 24 2 11 28 28 0 32 0 4 1 143 219(1.5) 서울동남권 * - - - - - - - - - - - - - 소 계 120 231 13 51 186 229 3 287 28 24 28 1,200 1,637(10.9) 부산광역시 8 34 6 14 39 43 0 36 6 1 10 197 341(2.3) 부산동부 7 44 2 2 27 49 0 119 8 0 3 261 359(2.4) 소 계 15 78 8 16 66 92 0 155 14 1 13 458 700(4.7) 대구광역시 21 47 7 17 23 40 3 38 2 1 0 199 300(2.0) 대구광역시남부 5 37 4 1 11 46 0 59 5 2 2 172 244(1.6) 소계 26 84 11 18 34 86 3 97 7 3 2 371 544(3.6) 인천광역시 5 60 0 7 35 108 0 111 6 0 5 337 453(3.0) 인천북부 2 17 2 14 16 50 0 25 1 3 2 132 194(1.3) 인천미추홀 9 10 4 3 17 7 0 7 0 2 0 59 77(0.5) 소 계 16 87 6 24 68 165 0 143 7 5 7 528 724(4.8) 광주 광주광역시 11 40 0 12 17 52 0 24 2 2 4 164 252(1.7) 대전 대전광역시 18 69 3 4 32 46 0 55 2 8 7 244 349(2.3) 울산 울산광역시 19 58 4 25 23 77 0 87 11 0 9 313 514(3.4) 경기 강원 충북 경기도 43 68 3 12 54 94 0 40 5 5 7 331 423(2.8) 경기북부 19 56 2 21 17 84 2 73 5 4 3 286 409(2.7) 경기성남 21 55 3 18 56 37 0 107 4 17 0 318 417(2.8) 경기고양 15 44 4 13 27 57 0 76 6 4 3 249 320(2.1) 경기부천 18 60 1 21 31 49 1 131 2 2 1 317 386(2.6) 경기화성 14 65 5 16 26 56 2 49 9 2 5 249 412(2.7) 경기남양주 7 27 2 5 18 31 0 23 4 2 4 123 221(1.5) 안산시 20 58 4 10 66 64 0 214 2 2 5 445 543(3.6) 경기용인 49 63 3 9 25 39 0 62 4 1 0 255 335(2.2) 경기시흥 8 19 1 9 33 58 0 78 6 1 4 217 286(1.9) 소 계 214 515 28 134 353 569 5 853 47 40 32 2,790 3,752(25.0) 강원도 5 24 1 9 12 23 0 28 6 1 6 115 164(1.1) 강원동부 10 32 4 5 19 28 0 40 2 1 3 144 246(1.6) 원주시 3 20 1 6 12 15 0 70 2 0 3 132 175(1.2) 소 계 18 76 6 20 43 66 0 138 10 2 12 391 585(3.9) 충청북도 5 40 0 12 26 51 1 106 10 0 8 259 355(2.4) 충북북부 9 34 1 4 11 9 0 40 0 0 0 108 179(1.2) 충북남부 1 5 0 7 2 10 3 24 0 0 3 55 92(0.6) 소 계 15 79 1 23 39 70 4 170 10 0 11 422 626(4.2) ( 계속) 계 *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진행 이후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사례에 대해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서비스를 제공 하므로 신고접수 받지 않음. 68

( 단위 : 건, %) 신고자유형 비신고의무자 지역 및 기관 아동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이웃 친구 경찰 종교인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낯선 사람 익명 기타 소계 계 충남 전북 전남 경북 * 경남 제주 충청남도 19 77 3 26 34 57 0 23 6 1 5 251 428(2.8) 충청남도남부 9 21 0 10 10 31 0 86 0 0 2 169 247(1.6) 충청남도서부 0 1 0 0 3 7 0 9 0 0 0 20 48(0.3) 소 계 28 99 3 36 47 95 0 118 6 1 7 440 723(4.8) 전라북도 10 70 1 16 34 79 5 160 10 0 4 389 540(3.6) 전라북도서부 13 69 1 26 36 141 0 116 5 6 3 416 551(3.7) 전라북도동부 1 13 3 12 10 19 0 61 4 2 6 131 199(1.3) 소 계 24 152 5 54 80 239 5 337 19 8 13 936 1,290(8.6) 전라남도 10 52 5 25 54 53 0 51 2 0 4 256 372(2.5) 전남서부권 9 32 1 17 20 46 0 16 3 0 7 151 215(1.4) 전남중부권 4 20 2 4 8 21 0 124 2 0 0 185 263(1.8) 소 계 23 104 8 46 82 120 0 191 7 0 11 592 850(5.7) 경북남부 13 27 2 6 9 37 0 54 1 0 11 160 229(1.5) 경북북부 8 21 3 4 7 29 0 69 5 0 2 148 216(1.4) 경북동부 20 27 1 6 18 37 0 89 3 1 7 209 272(1.8) 경북서부 4 16 2 9 12 25 0 91 0 0 8 167 223(1.5) 소 계 45 91 8 25 46 128 0 303 9 1 28 684 940(6.3) 경상남도 15 97 4 30 22 81 0 229 6 0 11 495 646(4.3) 경남서부 7 39 0 5 26 36 0 112 1 0 1 227 343(2.3) 소 계 22 136 4 35 48 117 0 341 7 0 12 722 989(6.6) 제주특별자치도 7 65 1 11 24 38 0 56 5 0 1 208 278(1.9) 서귀포시 7 27 1 2 14 15 0 131 2 3 2 204 272(1.8) 소 계 14 92 2 13 38 53 0 187 7 3 3 412 550(3.7) 계 628 1,991 110 536 1,202 2,204 20 3,486 193 98 199 10,667 15,025 (100.0) (4.2) (13.3) (0.7) (3.6) (8.0) (14.7) (0.1) (23.2) (1.3) (0.7) (1.3) (71.0) * 2015년 1월 1 일부터 경상북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명칭이 변경됨. 기존에 경상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경북안동아 동보호전문기관이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경북포항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북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됨. 제2장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69

2) 시군구별 신고자 유형 < 표 2-8> 시군구별 신고의무자 신고자 유형* ( 단위 : 건) 신고의무자 시도 시군구 초 중 고교 직원 의료인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강사 학원 강사 소방 구급 대원 성매매 피해시설 상담소 종사자 한부모 가족복지 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가정위탁 지원센터 종사자 서울 부산 중구 2 0 0 0 0 0 0 0 0 0 0 0 0 종로구 2 0 1 0 0 0 0 0 0 0 0 0 0 서대문구 12 0 0 0 0 0 0 0 0 0 0 1 0 마포구 21 1 0 0 0 0 0 0 0 0 0 4 0 은평구 14 0 1 0 3 0 0 0 0 0 1 0 0 동대문구 7 3 1 0 1 1 0 0 0 0 2 2 0 중랑구 26 0 6 0 0 0 0 0 0 0 4 0 0 도봉구 6 3 0 0 7 0 0 0 0 0 0 0 0 성동구 5 2 0 0 0 0 0 0 0 0 0 1 0 강동구 8 0 0 0 0 1 0 0 0 0 0 0 0 강남구 2 1 0 0 0 0 0 0 0 1 0 0 0 성북구 6 0 0 0 1 0 0 0 0 0 0 2 0 서초구 5 0 0 0 1 0 0 0 0 0 0 2 0 송파구 4 3 0 0 0 0 0 0 0 0 0 1 0 노원구 11 4 1 0 0 2 0 0 0 0 0 4 0 용산구 15 2 1 0 0 2 0 0 0 1 0 1 0 강북구 2 2 0 0 0 0 0 0 0 0 0 4 0 광진구 4 1 1 0 2 1 0 0 0 0 0 0 0 영등포구 6 0 1 0 1 0 0 0 0 0 0 18 0 관악구 8 1 0 0 0 0 0 0 0 0 0 3 0 구로구 5 2 10 0 0 0 0 0 0 0 1 7 0 금천구 15 1 3 0 0 0 0 0 0 0 1 0 0 동작구 2 0 0 0 0 0 0 0 0 0 0 1 0 강서구 13 0 1 0 2 0 0 0 0 0 0 2 0 양천구 20 0 2 0 3 0 2 0 0 0 0 1 0 소계 221 26 29 0 21 7 2 0 0 2 9 54 0 중구 3 1 0 0 1 0 0 0 0 0 0 0 0 동구 6 2 0 0 2 0 0 0 0 0 0 1 0 서구 2 0 0 0 0 0 0 0 0 0 0 3 0 사하구 10 1 1 0 0 1 0 0 0 0 0 3 0 영도구 6 4 0 1 3 0 2 0 0 0 0 1 0 동래구 3 0 0 0 0 0 0 0 0 0 0 2 0 남구 10 0 1 0 0 0 0 0 0 0 0 0 0 금정구 10 0 0 0 2 0 0 0 0 0 1 1 3 연제구 3 0 2 0 0 0 0 0 0 0 0 5 0 해운대구 16 0 2 0 2 0 0 0 0 0 0 7 1 수영구 11 0 0 0 0 0 1 0 0 0 0 3 0 부산진구 11 0 0 0 5 0 0 0 0 0 0 4 0 북구 16 0 0 0 0 0 0 0 0 0 0 2 0 사상구 11 1 4 0 0 0 0 0 0 0 0 7 0 강서구 1 0 0 0 0 0 0 0 0 0 0 0 0 기장군 5 1 0 0 5 0 0 0 0 0 0 1 0 소계 124 10 10 1 20 1 3 0 0 0 1 40 4 ( 계속) * 시군구별 통계자료는 시스템 운영체계상 현장조사를 실시한 관할지역을 기준으로 통계 집계함. 사례관리 과정에서 기관간 사례이관이 발생할 수 있음 에 따라 시군구별 신고접수건수와 기관별 신고접수건수 는 상이 할 수 있음. 70

( 단위 : 건) 신고의무자 시도 시군구 아동 복지 전담 공무원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종사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종사자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종사자 응급 구조사 의료 기사 청소년 시설,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 센터 정신 보건 센터 종사자 아이 돌보미 취약 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총계 서울 부산 중구 0 0 0 0 0 0 0 0 0 0 0 0 2 종로구 0 0 0 0 0 0 0 0 0 0 0 0 3 서대문구 0 0 1 0 0 0 0 0 0 9 0 0 23 마포구 1 0 0 0 0 0 0 2 0 0 0 0 29 은평구 0 0 0 0 0 0 0 4 0 0 0 0 23 동대문구 0 0 0 0 0 0 0 0 0 0 0 0 17 중랑구 1 0 0 0 0 0 0 0 0 1 0 0 38 도봉구 0 0 0 0 0 0 0 0 0 0 0 0 16 성동구 1 0 0 0 0 0 0 0 0 1 0 0 10 강동구 0 0 0 1 0 0 0 0 0 1 0 0 11 강남구 0 0 0 0 0 0 0 1 0 0 0 0 5 성북구 0 0 0 1 1 0 0 0 0 1 0 0 12 서초구 0 0 0 0 0 0 0 0 0 0 0 0 8 송파구 0 0 0 0 0 0 0 1 0 0 0 0 9 노원구 3 0 0 3 0 1 0 0 1 0 0 3 33 용산구 0 0 0 2 0 0 0 0 0 0 0 0 24 강북구 0 0 0 8 0 0 0 1 0 0 0 0 17 광진구 0 0 0 0 0 0 0 0 0 1 0 0 10 영등포구 0 0 0 0 0 0 0 0 0 0 0 0 26 관악구 0 0 0 0 0 0 0 0 0 0 0 0 12 구로구 0 0 0 0 0 0 0 2 0 0 0 0 27 금천구 0 0 0 0 0 0 0 2 0 0 0 0 22 동작구 0 0 0 0 0 0 0 0 0 0 0 0 3 강서구 0 0 0 2 0 0 0 0 0 0 0 3 23 양천구 0 0 0 4 0 0 0 1 0 1 0 0 34 소계 6 0 1 21 1 1 0 14 1 15 0 6 437 중구 0 0 0 2 0 0 0 0 0 0 0 0 7 동구 0 0 0 0 0 0 0 1 0 0 0 0 12 서구 0 0 0 0 0 0 0 0 0 0 0 0 5 사하구 0 0 0 0 0 0 0 1 2 0 0 1 20 영도구 0 0 0 0 0 0 0 0 0 0 0 0 17 동래구 0 0 0 0 0 0 0 0 0 0 0 0 5 남구 0 0 0 1 0 0 0 0 0 1 0 1 14 금정구 0 0 0 0 0 0 0 0 0 1 0 0 18 연제구 0 0 0 0 0 0 0 1 0 1 0 0 12 해운대구 0 0 0 2 0 0 0 2 0 0 0 0 32 수영구 3 0 0 0 0 0 0 0 0 0 0 0 18 부산진구 2 0 0 3 0 0 0 2 0 0 0 0 27 북구 0 0 0 0 0 0 0 0 0 0 0 0 18 사상구 0 0 0 0 0 0 0 0 0 0 0 0 23 강서구 0 0 0 0 0 0 0 0 0 0 0 0 1 기장군 1 0 0 0 0 0 0 0 0 0 0 0 13 소계 6 0 0 8 0 0 0 7 2 3 0 2 242 ( 계속) 제2장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71

( 단위 : 건) 신고의무자 시도 시군구 초 중 고교 직원 의료인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강사 학원 강사 소방 구급 대원 성매매 피해시설 상담소 종사자 한부모 가족복지 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가정위탁 지원센터 종사자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중구 7 0 0 0 0 0 0 0 0 0 0 0 0 동구 23 0 2 0 0 0 0 0 0 0 0 3 0 북구 17 1 1 0 1 1 0 0 0 0 0 0 0 서구 8 1 0 0 4 0 0 0 0 0 0 0 0 달서구 41 1 1 0 1 0 0 0 0 0 2 2 0 남구 11 0 0 0 0 0 0 0 0 0 1 5 0 수성구 11 0 0 1 1 1 2 0 0 0 0 5 0 달성군 2 0 0 0 0 0 0 0 0 0 1 0 0 소계 120 3 4 1 7 2 2 0 0 0 4 15 0 중구 4 0 0 0 0 0 0 0 0 0 0 0 0 동구 3 0 0 0 0 0 0 0 0 0 0 0 0 남구 15 1 0 0 1 0 0 0 0 5 0 3 0 부평구 10 1 2 0 0 0 0 0 0 1 0 3 0 서구 15 2 1 0 1 0 0 0 0 0 0 12 0 남동구 17 1 2 0 8 3 0 0 0 0 2 7 0 연수구 12 1 0 0 3 0 0 0 0 0 0 1 0 계양구 10 1 0 0 6 0 0 0 0 0 0 3 0 강화군 2 0 0 0 0 0 0 0 0 0 0 2 0 소계 88 7 5 0 19 3 0 0 0 6 2 31 0 북구 13 0 0 0 1 0 0 0 0 0 0 7 0 동구 4 0 0 0 0 0 0 0 0 0 0 2 0 서구 11 0 1 0 0 0 0 0 0 0 1 0 0 남구 10 0 0 3 3 0 0 0 0 0 0 1 0 광산구 9 0 5 0 4 0 0 2 0 0 0 3 0 소계 47 0 6 3 8 0 0 2 0 0 1 13 0 동구 9 0 0 0 2 1 0 0 0 0 0 1 0 중구 13 0 3 1 1 0 0 0 0 2 0 2 1 서구 14 1 2 1 2 0 0 0 0 0 5 4 1 유성구 7 0 0 0 0 1 0 0 0 0 0 3 0 대덕구 9 1 4 0 0 0 0 0 0 0 0 0 0 소계 52 2 9 2 5 2 0 0 0 2 5 10 2 남구 25 2 2 0 3 0 0 0 0 0 1 3 0 중구 21 1 0 5 1 0 0 1 0 0 0 8 0 동구 22 2 0 0 1 0 0 0 0 0 0 4 0 북구 21 0 0 0 3 3 12 0 0 0 0 3 0 울주군 34 0 0 0 0 0 0 0 0 0 0 9 0 소계 123 5 2 5 8 3 12 1 0 0 1 27 0 고양시 일산동구 5 2 0 0 0 0 0 0 0 0 0 3 0 고양시 일산서구 5 0 0 0 1 0 0 0 0 0 0 0 0 고양시 덕양구 14 0 0 0 0 0 0 0 0 0 0 2 0 파주시 13 3 1 0 0 0 0 0 0 0 0 2 0 김포시 10 1 0 1 2 0 1 0 0 0 0 3 0 부천시 원미구 9 1 3 0 0 0 0 0 0 0 0 1 0 부천시 오정구 6 0 2 0 1 0 0 0 0 0 0 2 0 부천시 소사구 6 0 4 0 1 0 0 0 0 0 0 3 0 광명시 9 1 2 0 1 0 0 0 0 0 0 4 0 안산시 단원구 31 0 1 0 6 0 0 0 0 0 0 2 0 안산시 상록구 24 0 8 0 9 0 0 1 0 0 0 3 0 과천시 0 0 0 0 0 0 0 0 0 0 0 0 0 시흥시 32 2 2 0 1 0 0 1 0 0 0 7 0 안양시 만안구 3 0 0 0 1 0 0 0 0 0 1 0 0 안양시 동안구 4 2 0 0 0 0 0 0 0 0 0 3 0 ( 계속) 72

( 단위 : 건) 신고의무자 시도 시군구 아동 복지 전담 공무원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종사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종사자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종사자 응급 구조사 의료 기사 청소년 시설,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 센터 정신 보건 센터 종사자 아이 돌보미 취약 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총계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중구 0 0 0 2 0 0 0 0 0 0 0 0 9 동구 0 0 0 2 0 0 0 0 0 0 0 0 30 북구 0 0 0 0 0 0 0 0 0 1 0 0 22 서구 0 1 0 3 0 0 0 0 0 0 0 0 17 달서구 0 0 0 1 0 0 0 1 0 0 0 0 50 남구 0 2 0 0 0 0 0 0 0 0 0 0 19 수성구 0 0 0 1 1 0 0 0 0 0 0 0 23 달성군 0 0 0 0 0 0 0 0 0 0 0 0 3 소계 0 3 0 9 1 0 0 1 0 1 0 0 173 중구 0 0 0 0 0 0 0 0 0 0 0 2 6 동구 0 0 0 0 0 0 0 0 0 0 0 0 3 남구 0 0 0 0 0 0 0 4 0 0 0 1 30 부평구 18 0 0 0 0 0 0 0 0 0 0 0 35 서구 0 0 0 0 0 0 0 1 0 0 0 0 32 남동구 1 0 0 0 0 0 0 0 0 0 0 0 41 연수구 0 0 0 1 0 0 0 0 0 0 0 0 18 계양구 0 0 0 7 0 0 0 0 0 0 0 0 27 강화군 0 0 0 0 0 0 0 0 0 0 0 0 4 소계 19 0 0 8 0 0 0 5 0 0 0 3 196 북구 0 0 0 0 0 0 0 0 1 1 0 0 23 동구 0 0 0 0 0 0 0 1 0 0 0 0 7 서구 0 0 0 0 0 0 0 1 0 2 0 0 16 남구 1 0 0 0 0 0 0 0 0 0 0 0 18 광산구 0 0 0 0 0 0 0 1 0 0 0 0 24 소계 1 0 0 0 0 0 0 3 1 3 0 0 88 동구 0 0 0 0 0 0 0 4 0 0 0 3 20 중구 3 0 0 1 0 0 0 1 0 0 0 0 28 서구 0 0 0 3 0 0 0 0 0 0 0 0 33 유성구 0 0 0 0 0 0 0 0 0 0 0 0 11 대덕구 0 0 0 0 0 0 0 0 0 0 0 0 14 소계 3 0 0 4 0 0 0 5 0 0 0 3 106 남구 3 0 0 0 1 0 0 2 0 0 0 0 42 중구 0 0 0 1 0 0 0 1 0 0 0 0 39 동구 0 0 0 3 0 0 0 0 0 0 0 0 32 북구 0 0 0 0 0 0 0 3 0 0 0 0 45 울주군 0 0 0 0 0 0 0 0 0 0 0 0 43 소계 3 0 0 4 1 0 0 6 0 0 0 0 201 고양시 일산동구 0 2 0 0 0 0 0 0 0 1 0 0 13 고양시 일산서구 0 0 0 0 0 0 0 0 0 1 0 0 7 고양시 덕양구 0 0 0 0 1 0 0 1 0 4 0 0 22 파주시 3 0 0 4 1 0 0 0 0 0 0 0 27 김포시 0 0 0 0 0 0 0 0 0 0 0 0 18 부천시 원미구 0 0 0 2 0 0 0 3 0 1 0 0 20 부천시 오정구 0 0 0 2 0 0 0 3 0 0 0 0 16 부천시 소사구 0 0 0 0 0 0 0 1 0 0 0 0 15 광명시 1 0 0 0 0 0 0 0 0 0 0 0 18 안산시 단원구 0 0 0 1 0 1 0 2 0 0 0 0 44 안산시 상록구 2 0 0 1 0 0 0 4 0 0 0 2 54 과천시 0 0 0 1 0 0 0 0 0 0 0 0 1 시흥시 0 0 0 2 0 0 0 1 0 2 0 1 51 안양시 만안구 0 0 0 1 1 0 0 0 0 0 0 0 7 안양시 동안구 0 0 0 0 0 0 0 1 0 0 0 0 10 ( 계속) 제2장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73

신고의무자 ( 단위 : 건) 시도 시군구 초 중 고교 직원 의료인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강사 학원 강사 소방 구급 대원 성매매 피해시설 상담소 종사자 한부모 가족복지 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가정위탁 지원센터 종사자 경기 강원 군포시 1 0 0 0 0 2 0 0 0 0 0 0 0 의왕시 4 0 1 0 0 0 0 0 0 0 0 0 0 수원시 장안구 1 0 0 0 2 0 0 0 0 0 0 2 0 수원시 권선구 9 1 1 0 0 1 0 2 0 0 2 5 0 수원시 팔달구 6 2 0 0 0 0 0 0 0 0 0 3 0 수원시 영통구 3 2 0 0 2 0 0 0 0 0 0 4 0 화성시 9 1 3 0 4 0 0 1 0 0 0 6 0 용인시 기흥구 13 1 0 0 1 1 0 1 0 0 0 0 0 오산시 8 0 0 0 1 0 0 0 0 0 0 4 0 용인시 수지구 3 0 1 0 2 1 0 0 0 0 0 1 0 용인시 처인구 8 0 2 2 1 0 0 0 0 0 0 1 0 평택시 18 0 5 0 9 1 0 0 0 0 0 7 0 안성시 40 1 1 0 1 0 0 0 0 0 2 24 0 성남시 수정구 18 0 0 0 0 0 0 0 0 0 0 1 0 성남시 중원구 10 0 0 0 1 0 0 1 0 0 0 7 0 성남시 분당구 2 0 0 0 1 0 0 0 0 0 2 2 0 광주시 9 1 0 0 1 0 0 0 0 0 0 3 0 하남시 3 1 0 0 0 0 0 1 0 0 0 0 0 이천시 4 0 0 0 0 1 0 1 0 0 0 2 0 여주군 4 0 0 2 0 0 0 0 0 0 3 2 0 구리시 7 0 0 0 0 0 0 0 0 0 0 16 0 남양주시 19 1 1 0 2 2 0 0 0 0 0 2 0 양평군 4 0 0 0 0 0 0 0 0 0 0 0 0 가평군 3 0 0 0 0 0 0 0 0 0 0 0 0 의정부시 8 1 0 0 2 0 0 3 0 0 1 8 0 양주시 7 0 0 0 6 0 0 1 0 0 0 3 0 동두천시 9 0 1 0 1 0 0 0 0 0 0 11 0 연천군 2 0 0 0 10 0 0 0 0 0 0 0 0 포천시 12 0 0 0 1 0 0 0 0 0 0 9 0 소계 415 24 39 5 71 9 1 13 0 0 11 158 0 춘천시 24 0 0 0 2 0 0 0 0 0 0 0 0 강릉시 18 2 1 2 2 0 0 0 0 0 6 4 0 양양군 7 0 0 0 0 0 0 0 0 0 0 0 0 속초시 5 0 0 0 0 0 0 0 0 0 0 3 0 고성군 5 0 0 0 0 0 0 0 0 0 1 0 0 원주시 23 0 5 0 3 0 0 0 0 0 3 5 0 횡성군 5 0 0 0 0 2 0 0 0 0 0 0 0 영월군 2 0 0 0 0 0 0 0 0 0 0 0 1 평창군 3 0 0 0 0 0 0 0 0 0 0 1 0 정선군 1 0 0 0 0 0 0 0 0 0 1 1 0 태백시 1 0 0 0 1 0 0 0 0 0 0 0 0 동해시 4 0 0 0 0 0 0 1 0 0 2 5 1 삼척시 1 1 0 0 0 0 0 0 0 0 0 4 2 홍천군 4 0 0 0 0 1 0 0 0 0 0 1 0 인제군 0 0 0 0 0 0 0 0 0 0 0 2 0 소계 103 3 6 2 8 3 0 1 0 0 13 26 4 ( 계속) 74

( 단위 : 건) 신고의무자 시도 경기 강원 시군구 아동 복지 전담 공무원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종사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종사자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종사자 응급 구조사 의료 기사 청소년 시설,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 센터 정신 보건 센터 종사자 아이 돌보미 취약 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군포시 0 0 0 1 0 0 0 1 0 0 0 2 7 의왕시 0 0 0 0 0 0 0 0 0 0 0 0 5 수원시 장안구 0 0 0 2 0 0 0 3 0 2 0 0 12 수원시 권선구 0 0 0 2 0 0 0 1 0 0 0 0 24 수원시 팔달구 0 0 0 0 0 0 0 0 0 2 0 0 13 수원시 영통구 0 0 0 0 0 0 0 2 0 0 0 0 13 화성시 0 0 0 1 0 0 0 3 1 0 0 0 29 용인시 기흥구 0 0 0 0 0 0 0 1 0 0 0 0 18 오산시 0 0 1 0 0 0 0 1 0 0 0 0 15 용인시 수지구 2 0 0 0 0 0 0 0 0 1 0 0 11 용인시 처인구 1 0 0 2 0 0 0 0 0 0 0 0 17 평택시 0 0 0 0 0 0 0 4 0 3 0 0 47 안성시 0 0 0 0 0 0 0 2 0 0 0 1 72 성남시 수정구 2 0 0 0 0 0 0 5 0 1 0 0 27 성남시 중원구 1 0 0 2 0 0 0 4 0 0 0 0 26 성남시 분당구 0 0 0 2 0 0 0 0 0 0 0 0 9 광주시 1 0 0 1 0 0 0 0 0 0 0 1 17 하남시 0 0 0 0 0 0 0 1 0 0 0 6 12 이천시 7 0 0 3 0 0 0 0 0 4 0 0 22 여주군 0 0 0 0 0 0 0 0 0 0 0 1 12 구리시 2 0 0 5 0 0 0 4 0 0 0 3 37 남양주시 10 0 0 0 0 0 0 3 0 10 0 0 50 양평군 0 1 3 0 0 0 0 0 0 0 0 0 8 가평군 0 2 0 0 0 0 0 0 0 5 0 1 11 의정부시 6 0 0 0 0 0 0 6 0 2 0 0 37 양주시 3 0 0 0 0 0 0 4 0 0 0 0 24 동두천시 0 0 0 0 0 0 0 1 0 0 0 1 24 연천군 3 0 0 0 0 0 0 0 0 0 0 0 15 포천시 1 0 0 0 0 0 0 0 0 0 0 0 23 소계 45 5 4 35 3 1 0 62 1 39 0 19 960 춘천시 0 0 0 0 0 0 0 0 0 0 0 0 26 강릉시 0 0 0 1 2 0 0 1 0 0 0 7 46 양양군 0 0 0 0 0 0 0 0 0 0 0 0 7 속초시 0 0 0 0 0 0 0 0 0 0 0 0 8 고성군 0 0 0 0 0 0 0 0 0 0 0 0 6 원주시 0 2 0 1 1 0 0 0 0 0 0 0 43 횡성군 0 0 0 0 0 0 0 0 0 0 0 0 7 영월군 0 0 0 0 0 0 0 0 0 0 0 0 3 평창군 0 0 0 0 0 0 0 0 0 0 0 0 4 정선군 0 0 0 0 0 0 0 1 0 0 0 0 4 태백시 0 0 0 0 0 0 0 0 0 0 0 0 2 동해시 0 0 0 2 0 0 0 2 0 0 0 0 17 삼척시 0 0 1 2 0 0 0 0 0 0 0 1 12 홍천군 0 0 0 0 0 0 0 1 0 0 0 0 7 인제군 0 0 0 0 0 0 0 0 0 0 0 0 2 소계 0 2 1 6 3 0 0 5 0 0 0 8 194 총계 ( 계속) 제2장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75

( 단위 : 건) 신고의무자 시도 시군구 초 중 고교 직원 의료인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강사 학원 강사 소방 구급 대원 성매매 피해시설 상담소 종사자 한부모 가족복지 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가정위탁 지원센터 종사자 충북 충남 전북 청주시 상당구 8 0 0 0 0 0 0 0 1 0 0 1 1 청주시 흥덕구 17 3 7 0 2 1 0 1 0 0 1 3 0 청원군 7 0 4 0 0 0 0 0 0 0 2 0 0 진천군 0 0 1 0 0 0 0 0 0 0 0 0 0 괴산군 3 0 0 0 0 0 0 0 0 0 0 0 0 증평군 0 1 0 0 2 0 0 0 0 0 0 0 0 음성군 3 0 1 0 3 0 0 0 0 0 0 2 0 영동군 2 0 2 0 0 0 0 0 0 0 0 1 0 옥천군 10 1 0 0 0 0 0 0 0 0 0 0 1 보은군 9 0 0 2 0 0 0 0 0 0 0 1 0 충주시 10 0 1 0 1 0 0 0 0 0 3 4 0 제천시 12 0 12 0 1 0 0 0 0 0 6 6 0 단양군 3 0 0 0 0 0 0 0 0 0 0 0 0 소계 84 5 28 2 9 1 0 1 1 0 12 18 2 금산군 1 0 0 0 0 0 0 0 0 0 0 1 0 공주시 0 0 0 0 0 0 0 0 0 0 4 2 0 논산시 18 0 1 0 4 0 0 0 0 0 1 5 0 계룡시 3 0 1 0 0 0 0 0 0 0 0 2 0 부여군 0 0 0 0 0 0 0 0 0 0 1 3 0 서천군 1 0 0 0 0 0 0 0 0 0 1 1 0 천안시 동남구 11 5 8 0 0 0 0 0 0 0 6 4 0 천안시 서북구 11 3 6 0 0 0 2 0 0 0 13 3 0 아산시 12 2 0 0 1 0 0 0 0 0 0 5 0 예산군 9 0 0 0 0 0 0 2 0 0 0 2 1 당진시 3 0 0 0 1 0 0 0 0 0 1 0 0 청양군 6 1 2 0 2 0 0 0 0 0 3 3 0 홍성군 6 0 0 1 0 0 0 0 0 0 0 0 1 보령시 4 0 0 0 3 0 0 0 0 0 2 0 0 서산시 8 0 0 0 1 0 0 0 0 0 0 6 0 태안군 8 0 2 0 2 0 0 1 0 0 0 1 0 세종특별자치시 2 0 0 0 0 0 0 0 0 0 1 4 0 소계 103 11 20 1 14 0 2 3 0 0 33 42 2 전주시 완산구 25 2 1 1 2 2 0 0 0 0 0 9 0 전주시 덕진구 21 2 5 0 0 2 4 1 0 0 0 19 0 완주군 10 1 2 0 0 0 0 0 0 0 0 1 0 임실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진안군 0 0 3 0 0 0 0 0 0 0 0 0 0 무주군 1 0 0 0 0 0 0 0 0 0 0 2 0 익산시 32 0 5 0 8 1 0 0 0 0 11 7 0 군산시 26 1 8 0 5 2 0 0 0 0 1 0 0 김제시 4 0 1 0 1 0 0 0 0 0 0 0 0 부안군 1 0 0 0 0 0 0 0 0 0 0 0 0 정읍시 14 0 0 0 1 0 0 0 0 0 1 0 0 고창군 2 0 0 0 0 0 0 0 0 0 3 0 0 남원시 19 3 11 0 7 0 0 0 0 0 0 7 0 순창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장수군 2 1 3 0 0 0 0 0 0 0 0 2 0 소계 157 10 39 1 24 7 4 1 0 0 16 47 0 ( 계속) 76

( 단위 : 건) 신고의무자 시도 충북 충남 전북 시군구 아동 복지 전담 공무원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종사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종사자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종사자 응급 구조사 의료 기사 청소년 시설,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 센터 정신 보건 센터 종사자 아이 돌보미 취약 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청주시 상당구 0 0 0 0 0 0 0 2 0 5 0 0 18 청주시 흥덕구 0 0 0 7 0 0 0 1 0 3 0 0 46 청원군 0 0 0 1 0 0 0 0 0 0 0 0 14 진천군 0 0 0 0 0 0 0 0 0 0 0 0 1 괴산군 0 0 0 0 0 0 0 0 0 0 0 0 3 증평군 0 0 0 1 1 0 0 0 0 0 0 0 5 음성군 0 0 0 0 0 0 0 0 0 0 0 0 9 영동군 4 0 0 0 0 0 0 0 0 0 0 0 9 옥천군 0 0 1 0 0 0 0 0 0 2 0 0 15 보은군 0 0 0 0 0 0 0 0 0 1 0 0 13 충주시 0 0 0 0 0 0 0 1 0 0 0 0 20 제천시 0 0 1 2 0 0 0 5 0 2 0 0 47 단양군 0 0 0 1 0 0 0 0 0 0 0 0 4 소계 4 0 2 12 1 0 0 9 0 13 0 0 204 금산군 0 0 0 0 0 0 0 0 0 0 0 4 6 공주시 0 0 0 0 0 0 0 0 0 1 0 0 7 논산시 0 0 0 0 0 0 0 4 0 0 0 0 33 계룡시 0 0 0 0 0 0 0 0 0 0 0 0 6 부여군 0 0 0 1 0 0 0 0 0 0 0 4 9 서천군 0 0 0 0 0 0 0 0 0 0 0 0 3 천안시 동남구 1 0 0 2 0 0 0 0 0 0 0 0 37 천안시 서북구 0 0 0 8 0 0 0 1 0 0 0 0 47 아산시 0 0 0 0 1 0 0 0 0 0 0 2 23 예산군 0 0 0 0 0 0 0 2 0 0 0 0 16 당진시 0 0 0 0 0 0 0 1 0 0 0 0 6 청양군 0 0 0 0 0 0 0 0 1 0 0 0 18 홍성군 0 0 0 0 0 0 0 0 0 0 0 0 8 보령시 0 0 0 0 0 0 0 0 0 0 0 1 10 서산시 4 0 0 10 0 0 0 0 0 0 0 2 31 태안군 0 0 0 0 0 0 0 1 0 0 0 0 15 세종특별자치시 0 0 0 0 0 0 0 0 1 0 0 0 8 소계 5 0 0 21 1 0 0 9 2 1 0 13 283 전주시 완산구 0 3 0 0 0 0 0 1 1 0 0 0 47 전주시 덕진구 0 0 0 1 0 0 0 5 1 0 0 0 61 완주군 0 0 0 0 0 0 0 0 0 0 0 3 17 임실군 4 0 0 0 0 0 0 0 0 0 0 0 4 진안군 0 0 0 0 0 0 0 0 0 0 0 1 4 무주군 0 1 0 0 0 0 0 0 0 0 0 0 4 익산시 3 0 1 1 0 0 0 1 0 0 0 3 73 군산시 0 0 0 0 0 0 0 0 2 0 0 3 48 김제시 0 0 0 1 0 0 0 0 0 0 0 0 7 부안군 0 0 0 0 0 0 0 0 0 0 0 0 1 정읍시 0 0 0 0 0 0 0 0 2 0 0 0 18 고창군 0 0 0 0 0 0 0 0 0 0 0 0 5 남원시 0 0 5 0 0 0 0 0 0 0 0 2 54 순창군 0 0 0 0 0 0 0 0 0 0 0 1 1 장수군 0 0 0 1 0 0 0 0 0 0 0 0 9 소계 7 4 6 4 0 0 0 7 6 0 0 13 353 총계 ( 계속) 제2장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77

( 단위 : 건) 신고의무자 시도 시군구 초 중 고교 직원 의료인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강사 학원 강사 소방 구급 대원 성매매 피해시설 상담소 종사자 한부모 가족복지 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가정위탁 지원센터 종사자 전남 경북 영광군 4 0 0 0 2 0 0 0 0 0 0 4 0 장성군 6 0 1 0 1 0 0 0 0 0 1 0 0 곡성군 0 0 0 0 0 0 0 0 0 0 0 2 0 화순군 3 0 3 0 0 0 0 0 0 0 0 0 0 나주시 13 4 2 0 0 0 0 0 0 0 1 5 0 함평군 0 0 3 0 0 0 0 0 0 0 0 1 0 영암군 1 0 0 0 0 0 0 0 0 0 1 4 1 강진군 5 0 0 0 0 0 0 0 0 0 0 0 0 장흥군 12 0 0 0 0 0 0 0 0 0 0 4 0 목포시 6 0 4 1 1 0 0 0 0 0 0 12 0 무안군 1 0 1 0 1 0 0 0 0 0 0 2 0 신안군 2 0 0 0 0 0 0 0 0 0 0 2 0 해남군 0 0 0 0 0 0 0 0 0 0 0 2 4 진도군 1 1 0 0 0 0 0 0 0 0 0 0 0 순천시 6 0 4 0 2 0 0 0 0 0 3 10 0 광양시 2 0 1 0 0 0 0 0 0 0 0 12 0 보성군 3 0 0 0 0 0 0 0 0 0 0 2 0 고흥군 7 0 0 0 0 0 0 0 0 0 5 5 0 여수시 25 0 4 0 2 0 0 0 0 0 0 5 0 소계 97 5 23 1 9 0 0 0 0 0 11 72 5 경산시 19 0 2 0 0 0 0 0 0 0 0 1 0 청도군 1 0 0 0 0 0 0 0 0 0 0 0 0 군위군 1 0 1 0 0 0 0 0 0 0 0 0 0 고령군 1 0 0 0 2 0 0 0 0 0 0 0 0 칠곡군 5 0 4 0 0 0 0 0 0 0 0 0 0 성주군 0 0 1 0 0 0 0 0 0 0 0 3 0 구미시 15 0 4 0 1 0 0 2 0 0 1 3 0 김천시 5 0 0 0 0 0 0 0 0 0 0 0 0 상주시 2 0 2 0 0 0 0 1 0 0 1 0 0 문경시 3 0 0 0 0 0 0 0 0 0 1 0 0 영주시 7 0 1 0 4 0 0 0 0 0 0 1 0 봉화군 4 1 0 0 0 0 0 0 0 0 0 0 0 예천군 3 0 1 0 0 0 0 0 0 0 0 0 0 안동시 29 0 1 0 2 0 0 0 0 0 0 7 0 청송군 2 0 0 0 0 0 0 0 0 0 0 2 0 영양군 0 0 0 0 1 0 0 0 0 0 1 0 0 영덕군 1 0 0 0 0 1 0 0 0 0 0 0 0 울진군 5 2 3 0 0 0 0 0 0 0 0 0 0 의성군 3 0 2 0 0 0 0 0 0 0 0 1 0 영천시 2 0 1 0 0 0 0 0 0 0 3 0 0 경주시 12 0 0 0 4 0 0 0 0 0 1 7 0 포항시 남구 8 0 2 0 3 0 0 0 0 0 0 4 0 포항시 북구 8 1 6 0 1 0 0 0 0 0 0 1 0 소계 136 4 31 0 18 1 0 3 0 0 8 30 0 ( 계속) 78

( 단위 : 건) 신고의무자 시도 시군구 아동 복지 전담 공무원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종사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종사자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종사자 응급 구조사 의료 기사 청소년 시설,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 센터 정신 보건 센터 종사자 아이 돌보미 취약 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총계 전남 경북 영광군 0 0 0 0 0 0 0 0 0 0 0 0 10 장성군 0 0 0 0 0 0 0 0 0 0 0 0 9 곡성군 0 0 0 0 0 0 0 0 0 0 0 0 2 화순군 0 0 0 0 0 0 0 1 0 0 0 2 9 나주시 0 0 0 0 0 0 0 0 0 0 0 0 25 함평군 0 0 0 0 0 0 0 0 0 0 0 0 4 영암군 0 0 0 0 0 0 0 5 0 0 0 2 14 강진군 0 0 0 0 0 0 0 0 0 0 0 0 5 장흥군 0 0 0 0 0 0 0 0 0 0 0 0 16 목포시 0 0 0 0 0 0 0 2 0 1 0 0 27 무안군 0 0 0 0 0 0 0 0 0 0 0 0 5 신안군 0 0 0 0 0 0 0 0 0 0 0 0 4 해남군 0 0 0 0 0 0 0 5 0 0 0 0 11 진도군 0 0 0 0 0 0 0 1 0 0 0 0 3 순천시 0 0 0 0 0 0 0 0 0 0 0 0 25 광양시 0 2 0 0 1 0 0 2 0 0 0 0 20 보성군 0 0 1 0 0 0 0 0 0 0 0 0 6 고흥군 0 0 0 0 0 0 0 0 0 0 0 0 17 여수시 0 0 0 0 0 0 0 10 0 0 0 0 46 소계 0 2 1 0 1 0 0 26 0 1 0 4 258 경산시 0 0 0 0 0 0 0 1 0 0 0 0 23 청도군 0 0 0 0 0 0 0 0 0 0 0 0 1 군위군 0 0 0 0 0 0 0 0 0 0 0 0 2 고령군 0 0 0 0 0 0 0 0 0 0 0 0 3 칠곡군 0 1 0 1 0 0 0 0 0 0 0 0 11 성주군 0 0 0 0 0 0 0 0 0 0 0 0 4 구미시 0 0 0 0 0 0 0 0 0 0 0 0 26 김천시 0 0 0 0 0 0 0 1 0 0 0 0 6 상주시 0 0 0 0 0 0 0 0 0 0 0 0 6 문경시 0 0 0 0 0 0 0 0 0 0 0 0 4 영주시 0 0 0 0 0 0 0 0 0 0 0 0 13 봉화군 0 0 0 0 0 0 0 0 0 0 0 0 5 예천군 0 0 0 0 0 0 0 0 0 0 0 0 4 안동시 0 0 2 0 0 0 0 3 0 0 0 0 44 청송군 0 0 0 0 0 0 0 0 0 0 0 0 4 영양군 0 0 0 0 0 0 0 0 0 0 0 0 2 영덕군 0 0 0 0 0 0 0 0 1 0 0 0 3 울진군 0 0 0 0 0 0 0 0 0 0 0 0 10 의성군 0 0 0 0 0 0 0 0 0 0 0 0 6 영천시 0 0 0 2 0 0 0 0 0 0 0 0 8 경주시 0 0 0 0 0 0 0 0 0 0 0 1 25 포항시 남구 0 1 0 4 0 0 0 1 0 0 0 0 23 포항시 북구 1 0 2 1 0 0 0 3 0 1 0 0 25 소계 1 2 4 8 0 0 0 9 1 1 0 1 258 ( 계속) 제2장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79

( 단위 : 건) 신고의무자 시도 시군구 초 중 고교 직원 의료인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강사 학원 강사 소방 구급 대원 성매매 피해시설 상담소 종사자 한부모 가족복지 시설 종사자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가정위탁 지원센터 종사자 김해시 11 0 3 0 1 0 0 0 0 0 1 3 0 양산시 10 0 0 0 5 0 0 0 0 0 0 2 0 밀양시 6 0 4 0 0 0 0 1 0 0 0 2 0 창원시 마산회원구 1 0 0 0 0 0 0 0 0 0 3 7 0 창원시 마산합포구 5 1 2 0 0 0 0 0 0 0 1 0 0 창녕군 1 0 0 0 0 0 0 0 1 0 0 0 0 의령군 0 0 0 0 0 0 0 0 0 0 0 0 0 함안군 2 0 0 0 0 0 0 0 0 0 0 0 0 고성군 1 0 0 0 0 0 0 0 0 0 0 6 0 창원시 의창구 3 1 0 0 0 0 0 0 0 0 0 0 0 경남 제주 창원시 성산구 3 0 0 0 3 0 0 0 0 0 0 1 0 창원시 진해구 8 0 1 0 0 0 0 0 0 0 2 6 0 통영시 3 0 0 0 1 0 0 0 0 0 1 2 0 거제시 11 0 0 0 0 0 0 2 0 0 1 2 0 진주시 8 1 3 0 4 0 0 0 0 0 25 17 0 사천시 9 1 1 0 0 0 0 0 0 0 5 3 0 산청군 1 0 0 0 0 0 0 0 0 0 4 4 0 하동군 0 0 0 0 0 0 0 0 0 0 0 1 0 남해군 1 1 0 0 0 0 0 0 0 0 2 0 0 거창군 0 0 0 0 4 0 0 0 0 0 0 5 0 함양군 3 0 0 0 0 0 0 0 0 0 0 0 0 합천군 0 0 0 0 0 0 0 0 0 0 0 2 0 소계 87 5 14 0 18 0 0 3 1 0 45 63 0 제주시 21 3 10 0 8 4 0 0 0 0 2 17 0 서귀포시 10 0 0 0 6 0 0 0 0 0 0 37 8 소계 31 3 10 0 14 4 0 0 0 0 2 54 8 총계 1,988 123 275 24 273 43 26 28 2 10 174 700 27 80

( 단위 : 건) 신고의무자 시도 시군구 아동 복지 전담 공무원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종사자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종사자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종사자 응급 구조사 의료 기사 청소년 시설, 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 센터 정신 보건 센터 종사자 아이 돌보미 취약 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총계 김해시 0 0 0 0 1 0 0 1 0 0 0 0 21 양산시 0 0 0 0 0 0 0 1 0 0 0 1 19 밀양시 0 0 0 0 0 0 0 0 0 0 0 0 13 창원시 마산회원구 0 0 1 0 0 0 0 0 0 0 0 0 12 창원시 마산합포구 0 0 0 2 0 0 0 3 0 0 0 0 14 창녕군 0 0 0 0 0 0 0 0 0 0 0 0 2 의령군 0 0 0 1 0 0 0 0 0 0 0 0 1 함안군 0 0 0 0 0 0 0 0 0 0 0 0 2 고성군 0 0 0 0 1 0 0 0 0 0 0 0 8 창원시 의창구 0 0 0 0 3 0 0 0 0 0 0 0 7 경남 제주 창원시 성산구 0 0 0 0 0 0 0 0 0 0 0 0 7 창원시 진해구 0 0 0 0 0 0 0 0 0 0 0 0 17 통영시 0 0 0 0 0 0 0 0 0 0 0 0 7 거제시 0 0 0 0 0 0 0 3 0 0 0 0 19 진주시 3 0 0 0 1 0 0 3 0 0 0 0 65 사천시 0 0 0 0 0 0 0 3 0 0 0 0 22 산청군 0 0 0 0 0 0 0 1 0 0 0 0 10 하동군 0 0 0 0 0 0 0 0 0 1 0 0 2 남해군 0 0 0 0 0 0 0 0 0 0 0 0 4 거창군 0 0 0 0 1 0 0 0 0 0 0 0 10 함양군 0 0 0 0 0 0 0 0 0 0 0 0 3 합천군 0 0 0 0 0 0 0 0 0 0 0 0 2 소계 3 0 1 3 7 0 0 15 0 1 0 1 267 제주시 0 0 0 2 1 0 0 2 0 0 0 0 70 서귀포시 1 0 0 6 0 0 0 0 0 0 0 0 68 소계 1 0 0 8 1 0 0 2 0 0 0 0 138 총계 104 18 20 151 20 2 0 185 14 78 0 73 4,358 제2장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81

시도 서울 부산 시군구 아동 본인 < 표 2-9> 시군구별 비신고의무자 신고자 유형*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이웃 친구 비신고의무자 경찰 종교인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낯선 사람 ( 단위 : 건) 익명 기타 계 중구 2 7 0 1 1 3 0 0 0 0 0 14 종로구 1 7 0 0 6 4 0 0 0 0 0 18 서대문구 4 3 2 5 5 6 0 3 0 0 0 28 마포구 5 16 0 4 12 12 0 26 0 3 0 78 은평구 7 15 0 5 14 19 0 12 0 1 0 73 동대문구 4 8 1 3 3 12 0 20 1 1 0 53 중랑구 2 14 0 2 12 15 0 21 0 0 1 67 도봉구 1 8 1 3 7 14 0 29 1 0 7 71 성동구 4 6 1 0 5 5 0 4 0 0 0 25 강동구 9 10 1 0 10 3 0 2 2 3 1 41 강남구 4 11 0 0 7 3 0 10 0 1 1 37 성북구 4 8 0 2 10 11 0 19 3 0 1 58 서초구 4 3 0 1 1 1 0 0 0 1 0 11 송파구 12 7 2 5 4 4 0 4 0 2 1 41 노원구 5 16 1 0 15 16 0 20 0 0 3 76 용산구 4 5 0 2 11 10 0 3 0 1 1 37 강북구 7 16 0 4 8 16 0 7 1 1 1 61 광진구 6 5 1 0 2 6 0 10 2 0 3 35 영등포구 1 10 0 3 8 14 2 8 5 0 4 55 관악구 6 5 0 0 4 2 0 1 1 3 1 23 구로구 1 13 0 0 8 10 0 9 2 4 2 49 금천구 11 2 1 4 7 8 0 10 1 1 0 45 동작구 3 2 0 0 6 3 0 0 1 1 0 16 강서구 6 17 1 5 14 19 1 46 2 0 0 111 양천구 7 17 1 2 6 14 0 23 5 1 1 77 소계 120 231 13 51 186 230 3 287 27 24 28 1,200 중구 0 2 0 1 1 0 0 1 0 0 0 5 동구 1 0 6 2 2 3 0 2 0 0 0 16 서구 0 0 0 0 1 2 0 2 1 0 9 15 사하구 3 12 0 3 8 4 0 2 2 1 0 35 영도구 0 4 0 0 6 7 0 2 0 0 0 19 동래구 1 3 1 0 0 6 0 7 1 0 0 19 남구 0 2 0 0 8 4 0 3 0 0 0 17 금정구 1 4 0 0 5 4 0 5 1 0 0 20 연제구 3 9 0 0 4 10 0 14 2 0 2 44 해운대구 2 16 1 1 9 11 0 62 2 0 1 105 수영구 0 5 0 1 3 5 0 2 1 0 0 17 부산진구 1 0 0 3 6 9 0 6 1 0 0 26 북구 1 5 0 2 3 5 0 5 2 0 0 23 사상구 1 8 0 3 4 6 0 10 0 0 0 32 강서구 1 1 0 0 0 3 0 3 0 0 1 9 기장군 0 7 0 0 6 13 0 29 1 0 0 56 소계 15 78 8 16 66 92 0 155 14 1 13 458 ( 계속) * 시군구별 통계자료는 시스템 운영체계상 현장조사를 실시한 관할지역을 기준으로 통계 집계함. 사례관리 과정에서 기관간 사례이관이 발생할 수 있음 에 따라 시군구별 신고접수건수와 기관별 신고접수건수 는 상이 할 수 있음. 82

( 단위 : 건) 비신고의무자 시도 시군구 아동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이웃 친구 경찰 종교인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낯선 사람 익명 기타 계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중구 0 0 0 0 0 0 0 3 0 0 0 3 동구 5 10 0 3 5 5 0 10 1 0 0 39 북구 7 14 5 4 9 19 0 10 1 0 0 69 서구 4 13 1 4 2 8 2 9 0 0 0 43 달서구 3 25 0 0 9 34 0 33 3 0 1 108 남구 1 4 3 1 2 5 0 21 0 2 1 40 수성구 5 10 1 6 7 8 1 6 0 1 0 45 달성군 1 8 1 0 0 7 0 5 2 0 0 24 소계 26 84 11 18 34 86 3 97 7 3 2 371 중구 0 1 0 0 1 6 0 9 0 0 1 18 동구 0 4 0 0 0 7 0 4 0 0 0 15 남구 1 11 0 2 7 38 0 47 3 0 1 110 부평구 1 13 2 3 11 29 0 19 1 3 2 84 서구 3 25 0 3 15 23 0 24 0 0 0 93 남동구 1 18 0 2 12 30 0 25 3 0 3 94 연수구 9 10 4 3 17 7 0 7 0 2 0 59 계양구 1 4 0 11 5 21 0 6 0 0 0 48 옹진군 0 0 0 0 0 2 0 0 0 0 0 2 강화군 0 1 0 0 0 2 0 2 0 0 0 5 소계 16 87 6 24 68 165 0 143 7 5 7 528 북구 2 11 0 4 5 7 0 8 0 0 0 37 동구 2 1 0 1 1 2 0 1 0 0 0 8 서구 5 11 0 1 2 18 0 12 0 1 0 50 남구 0 4 0 1 1 2 0 0 2 1 1 12 광산구 2 13 0 5 8 23 0 3 0 0 3 57 소계 11 40 0 12 17 52 0 24 2 2 4 164 동구 4 8 0 0 4 5 0 16 0 0 1 38 중구 3 18 0 1 10 10 0 13 1 2 0 58 서구 5 28 2 1 6 12 0 16 1 5 4 80 유성구 5 7 0 1 3 11 0 3 0 0 1 31 대덕구 1 8 1 1 9 7 0 7 0 1 1 36 소계 18 69 3 4 32 45 0 55 2 8 7 243 남구 2 16 2 2 6 28 0 24 2 0 5 87 중구 10 11 0 15 10 16 0 35 0 0 0 97 동구 0 6 1 1 1 13 0 11 2 0 1 36 북구 3 17 0 5 2 8 0 0 4 0 0 39 울주군 4 8 1 2 4 12 0 17 3 0 3 54 소계 19 58 4 25 23 77 0 87 11 0 9 313 고양시 일산동구 2 9 2 2 3 10 0 9 0 0 2 39 고양시 일산서구 1 3 1 1 4 5 0 5 2 0 1 23 고양시 덕양구 4 15 1 6 13 21 0 38 3 1 0 102 파주시 8 17 0 4 7 21 0 24 1 3 0 85 김포시 5 18 0 4 6 6 1 43 1 2 1 87 부천시 원미구 5 17 0 10 12 22 0 41 1 0 0 108 부천시 오정구 8 19 1 5 6 16 0 16 0 0 0 71 부천시 소사구 0 6 0 2 7 5 0 31 1 0 0 52 광명시 4 9 1 1 12 18 0 31 2 0 0 78 안산시 단원구 6 24 2 8 32 18 0 110 1 0 1 202 안산시 상록구 14 34 2 2 34 46 0 104 1 2 4 243 ( 계속) 제2장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83

( 단위 : 건) 비신고의무자 시도 시군구 아동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이웃 친구 경찰 종교인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낯선 사람 익명 기타 계 경기 강원 과천시 3 0 0 0 2 2 0 1 0 0 0 8 시흥시 4 10 0 8 21 40 0 47 4 1 4 139 안양시 만안구 3 10 0 0 9 6 0 1 0 0 4 33 안양시 동안구 3 6 1 5 6 13 0 2 0 0 0 36 군포시 2 4 1 0 4 8 0 7 0 0 1 27 의왕시 2 3 0 2 4 1 0 4 1 0 1 18 수원시 장안구 8 9 0 3 5 12 0 11 1 1 0 50 수원시 권선구 8 18 1 1 13 25 0 5 2 3 0 76 수원시 팔달구 4 6 0 0 5 19 0 8 1 0 0 43 수원시 영통구 10 12 0 1 6 8 0 1 0 1 1 40 화성시 7 25 0 4 9 20 0 9 7 1 1 83 용인시 기흥구 10 26 1 1 12 8 0 6 0 0 0 64 오산시 5 8 0 2 4 15 0 8 0 0 1 43 용인시 수지구 25 12 1 0 6 8 0 7 1 1 0 61 용인시 처인구 6 9 1 4 3 11 0 25 1 0 0 60 평택시 2 24 0 8 10 13 2 14 2 1 3 79 안성시 0 8 5 2 3 8 0 18 0 0 0 44 성남시 수정구 1 10 1 5 4 7 0 58 1 17 0 104 성남시 중원구 2 5 1 6 13 12 0 25 2 0 0 66 성남시 분당구 5 16 0 0 6 5 0 4 0 0 0 36 광주시 8 18 1 2 27 4 0 14 1 0 0 75 하남시 3 3 0 5 6 4 0 4 0 0 0 25 이천시 5 10 0 3 3 8 0 6 2 0 0 37 여주군 3 6 0 1 1 4 0 18 0 0 0 33 구리시 3 3 1 1 2 12 0 7 2 1 0 32 남양주시 4 24 1 3 16 18 0 16 2 1 4 89 양평군 2 3 0 0 0 5 0 2 0 0 0 12 가평군 0 0 0 1 0 1 0 0 0 0 0 2 의정부시 7 21 1 12 8 52 2 39 4 1 1 148 양주시 5 20 0 3 6 9 0 13 1 2 0 59 동두천시 0 4 1 4 2 10 0 10 0 0 0 31 연천군 1 7 0 1 0 3 0 1 0 0 0 13 포천시 6 4 0 1 1 10 0 10 0 1 2 35 소계 214 515 28 134 353 569 5 853 48 40 32 2,791 춘천시 4 13 0 9 11 7 0 15 5 0 5 69 화천군 0 0 0 0 0 2 0 2 0 0 0 4 강릉시 1 13 1 1 3 9 0 10 2 0 2 42 양양군 1 2 0 2 0 0 0 0 0 0 0 5 속초시 2 7 0 0 4 4 0 1 0 1 0 19 고성군 0 1 0 0 0 3 0 2 0 0 0 6 원주시 3 20 1 6 12 15 0 70 2 0 3 132 횡성군 0 0 0 0 0 1 0 3 0 0 0 4 영월군 0 4 0 0 0 0 0 1 0 0 0 5 평창군 0 1 0 0 0 2 0 3 0 0 0 6 정선군 3 0 2 1 2 3 0 6 0 0 0 17 태백시 0 1 0 0 2 0 0 0 0 0 0 3 동해시 1 5 1 0 7 7 0 14 0 0 1 36 삼척시 2 3 0 1 1 2 0 7 0 0 0 16 ( 계속) 84

( 단위 : 건) 비신고의무자 시도 시군구 아동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이웃 친구 경찰 종교인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낯선 사람 익명 기타 계 충북 충남 전북 홍천군 1 3 0 0 0 4 0 1 1 0 1 11 인제군 0 0 0 0 0 2 0 0 0 0 0 2 양구군 0 0 0 0 0 0 0 1 0 1 0 2 철원군 0 3 1 0 1 5 0 2 0 0 0 12 소계 18 76 6 20 43 66 0 138 10 2 12 391 청주시 상당구 2 9 0 5 7 8 0 21 2 0 6 60 청주시 흥덕구 0 17 0 4 15 18 1 20 3 0 2 80 청원군 0 8 0 1 2 8 0 9 3 0 0 31 진천군 1 0 0 1 0 4 0 4 1 0 0 11 괴산군 0 0 0 0 0 9 0 50 1 0 0 60 증평군 0 1 0 1 1 2 0 1 0 0 0 6 음성군 2 5 0 0 1 2 0 1 0 0 0 11 영동군 0 2 0 2 0 7 0 4 0 0 1 16 옥천군 0 3 0 5 2 2 3 7 0 0 0 22 보은군 1 0 0 0 0 1 0 13 0 0 2 17 충주시 2 15 0 0 5 5 0 16 0 0 0 43 제천시 7 19 1 1 6 4 0 22 0 0 0 60 단양군 0 0 0 3 0 0 0 2 0 0 0 5 소계 15 79 1 23 39 70 4 170 10 0 11 422 금산군 1 2 0 1 0 5 0 4 0 0 0 13 공주시 1 7 0 0 0 6 0 0 2 1 0 17 논산시 4 13 0 4 10 9 0 32 0 0 0 72 계룡시 3 0 0 1 0 3 0 24 0 0 0 31 부여군 1 5 0 0 0 10 0 19 0 0 0 35 서천군 0 0 0 0 0 1 0 0 0 0 0 1 천안시 동남구 3 10 0 3 10 9 0 8 4 0 2 49 천안시 서북구 7 23 1 3 12 10 0 6 0 0 1 63 아산시 1 12 2 12 7 11 0 2 0 0 0 47 예산군 0 2 0 0 1 4 0 1 0 0 1 9 당진시 0 2 0 0 0 4 0 1 0 0 0 7 청양군 5 7 0 6 1 1 0 4 0 0 0 24 홍성군 0 1 0 0 0 0 0 1 0 0 0 2 보령시 0 1 0 0 1 4 0 3 0 0 0 9 서산시 0 2 0 4 0 3 0 9 0 0 2 20 태안군 2 7 0 0 4 9 0 3 0 0 1 26 세종특별자치시 0 5 0 2 1 5 0 1 0 0 0 14 소계 28 99 3 36 47 94 0 118 6 1 7 439 전주시 완산구 3 35 1 10 20 36 1 68 5 0 3 182 전주시 덕진구 4 22 0 6 11 35 4 50 2 0 1 135 완주군 2 2 0 0 3 1 0 25 2 0 0 35 임실군 0 1 0 2 1 4 0 3 1 2 0 14 진안군 0 2 0 0 0 4 0 1 0 0 0 7 익산시 4 44 1 10 18 80 0 59 5 1 1 223 군산시 4 20 0 9 14 49 0 17 0 4 1 118 ( 계속) 제2장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85

( 단위 : 건) 비신고의무자 시도 시군구 아동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이웃 친구 경찰 종교인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낯선 사람 익명 기타 계 전남 경북 김제시 5 4 0 0 4 5 0 21 0 0 1 40 부안군 0 1 0 7 0 2 0 4 0 1 0 15 정읍시 1 9 0 0 0 3 0 16 1 0 0 30 고창군 0 0 0 0 0 4 0 15 0 0 0 19 남원시 1 12 3 10 9 14 0 50 2 0 6 107 순창군 0 0 0 0 0 1 0 5 1 0 0 7 장수군 0 0 0 0 0 0 0 3 0 0 0 3 소계 24 152 5 54 80 238 5 337 19 8 13 935 영광군 1 3 0 0 2 6 0 13 0 0 0 25 장성군 1 1 1 2 0 3 0 10 0 0 0 18 곡성군 0 2 0 0 0 0 0 0 0 0 0 2 담양군 0 0 0 0 0 1 0 0 2 0 0 3 화순군 0 9 1 1 0 4 0 33 0 0 0 48 나주시 1 7 0 1 5 3 0 50 0 0 0 67 함평군 0 0 0 0 0 0 0 11 0 0 0 11 영암군 0 2 0 0 0 5 0 2 0 0 4 13 강진군 1 0 0 0 0 0 0 4 0 0 0 5 장흥군 0 0 0 0 1 4 0 3 0 0 0 8 목포시 2 16 0 15 14 25 0 8 3 0 1 84 무안군 1 5 0 0 2 2 0 0 0 0 0 10 신안군 3 1 0 0 0 3 0 0 0 0 0 7 해남군 0 8 0 0 4 2 0 4 0 0 2 20 완도군 2 0 1 0 0 4 0 0 0 0 0 7 진도군 1 0 0 2 0 5 0 2 0 0 0 10 순천시 5 15 3 11 4 12 0 21 1 0 2 74 구례군 0 0 0 0 0 4 0 0 0 0 0 4 광양시 0 8 0 2 6 19 0 7 0 0 0 42 보성군 1 2 1 0 0 4 0 0 0 0 0 8 고흥군 2 6 0 0 0 0 0 11 0 0 0 19 여수시 2 19 1 12 44 15 0 12 1 0 2 108 소계 23 104 8 46 82 121 0 191 7 0 11 593 경산시 5 4 0 2 0 6 0 15 0 0 6 38 청도군 0 3 0 0 0 0 0 1 0 0 4 8 군위군 0 1 0 0 0 2 0 0 0 0 0 3 고령군 0 0 0 0 0 0 0 9 0 0 0 9 칠곡군 0 2 0 1 2 8 0 20 0 0 2 35 성주군 0 0 0 1 0 6 0 11 0 0 0 18 구미시 3 13 2 7 7 8 0 42 0 0 5 87 김천시 1 0 0 0 1 0 0 5 0 0 1 8 상주시 0 1 0 0 2 3 0 4 0 0 0 10 문경시 1 2 0 3 1 6 0 2 0 0 0 15 영주시 3 4 0 0 1 9 0 5 0 0 0 22 봉화군 0 5 0 0 0 2 0 12 0 0 0 19 예천군 0 1 0 0 2 5 0 1 0 0 0 9 안동시 5 7 3 4 4 13 0 48 5 0 2 91 ( 계속) 86

시도 경남 제주 시군구 아동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이웃 친구 비신고의무자 사회복지 경찰 종교인 관련 종사자 낯선 사람 ( 단위 : 건) 익명 기타 계 영양군 0 4 0 0 0 0 0 3 0 0 0 7 영덕군 1 0 0 0 0 1 0 6 0 0 0 8 울진군 1 1 0 0 0 3 0 5 0 0 0 10 의성군 0 7 0 1 3 2 0 14 0 0 0 27 영천시 1 3 2 0 1 3 0 2 0 0 0 12 경주시 6 7 0 0 4 18 0 20 1 0 1 57 포항시 남구 5 20 0 2 6 24 0 48 1 1 3 110 포항시 북구 13 6 1 4 12 10 0 30 2 0 4 82 소계 45 91 8 25 46 129 0 303 9 1 28 685 김해시 1 29 1 1 2 18 0 95 1 0 1 149 양산시 0 11 0 6 2 5 0 10 1 0 0 35 밀양시 1 3 0 0 0 1 0 8 0 0 0 13 창원시 마산회원구 0 7 0 1 1 7 0 26 0 0 4 46 창원시 마산합포구 3 5 0 5 7 8 0 10 0 0 0 38 창녕군 0 1 0 0 0 4 0 7 0 0 0 12 의령군 0 1 0 0 0 4 0 0 0 0 0 5 함안군 0 1 0 0 0 2 0 2 0 0 0 5 고성군 0 4 0 5 1 5 0 6 1 0 0 22 창원시 의창구 3 8 0 2 1 11 0 10 1 0 0 36 창원시 성산구 0 7 0 0 0 2 0 1 1 0 2 13 창원시 진해구 4 8 0 0 0 6 0 8 0 0 1 27 통영시 1 1 0 4 4 3 0 3 0 0 0 16 거제시 2 11 2 5 4 5 0 43 1 0 3 76 진주시 4 21 0 4 23 12 0 53 0 0 1 118 사천시 2 8 0 0 3 19 0 19 0 0 0 51 산청군 0 0 0 1 0 2 0 0 0 0 0 3 하동군 0 1 0 0 0 1 0 0 0 0 0 2 남해군 0 0 0 0 0 1 0 36 1 0 0 38 거창군 1 7 0 0 0 1 0 3 0 0 0 12 함양군 0 2 0 0 0 0 0 1 0 0 0 3 합천군 0 0 1 1 0 0 0 0 0 0 0 2 소계 22 136 4 35 48 117 0 341 7 0 12 722 제주시 7 65 1 11 24 38 0 56 5 0 1 208 서귀포시 7 27 1 2 14 15 0 131 2 3 2 204 소계 14 92 2 13 38 53 0 187 7 3 3 412 총 계 628 1,991 110 536 1,202 2,204 20 3,486 193 98 199 10,667 3) 경찰통보건수 2014년 9월 29일 이후 112로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통합되면서 112상황실에서는 아동학대 신고를 피해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접수를 한다. 신고접수 후 112 상황실에서는 관할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 에 신고내용을 통보하게 된다. 또한 개정된 아동복지법(2014.9.29.) 제27조의2 1항에 따라 경찰이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게 되어있다. 이에 따라 2014년 9월 29일 이후부터 경찰이 112 상황실에서 신고접수를 받거나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을 때 관할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한 건수는 전체 집계되었다. 2,667건으로 제2장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87

3 신고접수 경로 유형 아동학대 신고의 주요 경로는 전화라 할 수 있다. 전화를 통한 신고는 범죄신고전화 112, 아동보호전문기관 일반전화, 보건복지콜센터 129,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 그리고 119 안전 신고센터가 있다. 2014년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과 동시에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112 로 통합이 되었고, 기존에 운영하던 1577-1391 은 폐지가 되었다. 2014년 9월 29일 이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신고접수 비율이 전체의 96.0% 를 차지 하였다. 이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한 1577-1391을 통하여 신고접수된 건수가 전체의 92.3% 에 해당하는 12,336 건으로, 대부분의 아동학대 신고가 1577-1391 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한 경우는 496 건(3.7%),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직접 내방하여 신고한 건수는 없었다. 이외에 보건복지콜센터에서 운영하는 129를 통한 신고는 440건 (3.3%), 112를 통한 신고는 55 건(0.4%),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을 통한 신고는 25 건(0.2%), 119를 통한 신고는 17 건(0.1%) 으로 집계되었다. 2014년 9월 29일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하여 신고접수 된 비율은 47.1% 였다. 이 중 1577-1391이 폐지 된 후 아동보호전문기관 일반전화로 신고접수 된 건수는 1,931 건(43.7%), 인터넷을 통한 신고는 107 건(2.4%),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내방하여 신고한 건수는 43건 (1.0%) 이었다. 그리고 112로 아동학대 신고번호가 통합이 되면서 112를 통한 신고는 총 2,321 건으로 전체 신고의 52.5% 에 해당하였다. 2014년 9월 29일부터 112로 아동학대 신고번호가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12 를 통한 신고는 전체 신고의 절반 정도였는데, 이는 112로 아동학대 신고전화 통합에 대한 홍보 부족에 대한 영향과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에서 112는 범죄신고전화이기 때문에 아동학대인지 112로 신고하기보다 의심상황에 대해 상담 이후 신고를 하고자 하는 신고자의 신중한 결정이 반영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을 통한 신고는 9 건(0.2%), 보건복지콜센터에서 운영하는 129를 통한 신고는 8 건(0.2%), 119를 통한 신고는 3 건(0.1%) 순으로 나타났다. 88

< 표 2-10> 신고접수 경로유형 ( 단위 : 건, %) 아동보호전문기관 일반전화 * 인터넷 내방 소계 112 119 129 1366 계 112 신고전화 통합이전 (2014.1.1.~2014.9.28.) 112 신고전화 통합이후 (2014.9.29.~2014.12.31.) 12,336(92.3) 496(3.7) 0(0.0) 12,832(96.0) 55(0.4) 17(0.1) 440(3.3) 25(0.2) 13,369(100.0) 1,931(43.7) 107(2.4) 43(1.0) 2,081(47.1) 2,321(52.5) 3(0.1) 8(0.2) 9(0.2) 4,422(100.0) 총합 14,267(80.2) 603(3.4) 43(0.2) 14,913(83.8) 2,376(13.4) 20(0.1) 448(2.5) 34(0.2) 17,791(100.0) < 그림 2-5> 신고접수 경로유형 * 년 월 일까지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되던 로 접수된 신고건수이고 년 월 일 이후에는 각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4 9 28 1577-1391, 2014 9 29 일반전화로 접수된 신고건수임. 제2장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89

지역 및 기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신고 경로 < 표 2-11> 기관별 신고접수 경로유형 아동보호전문기관 일반전화 인터넷 내방 소계 ( 단위 : 건, %) 112 119 129 1366 계 중 앙 * 14(77.8) 0(0.0) 0(0.0) 14(77.8) 0(0.0) 0(0.0) 0(0.0) 4(22.2) 18(100.0) 서울특별시 220(63.4) 8(2.3) 0(0.0) 228(65.7) 101(29.1) 2(0.6) 11(3.2) 5(1.4) 347(100.0) 서울특별시동부 446(76.8) 11(1.9) 0(0.0) 457(78.7) 108(18.6) 0(0.0) 15(2.6) 1(0.2) 581(100.0) 서울강서 260(78.8) 25(7.6) 1(0.3) 286(86.7) 31(9.4) 0(0.0) 11(3.3) 2(0.6) 330(100.0) 서울은평 227(82.5) 0(0.0) 0(0.0) 227(82.5) 36(13.1) 0(0.0) 12(4.4) 0(0.0) 275(100.0) 서울영등포 241(80.1) 6(2.0) 0(0.0) 247(82.1) 43(14.3) 0(0.0) 10(3.3) 1(0.3) 301(100.0) 서울성북 169(85.8) 0(0.0) 0(0.0) 169(85.8) 24(12.2) 0(0.0) 4(2.0) 0(0.0) 197(100.0) 서울마포 229(75.1) 7(2.3) 1(0.3) 237(77.7) 62(20.3) 0(0.0) 6(2.0) 0(0.0) 305(100.0) 서울동남권 ** - - - - - - - - - 소 계 1,792(76.7) 57(2.4) 2(0.1) 1,851(79.2) 405(17.3) 2(0.1) 69(3.0) 9(0.4) 2,336(100.0) 부산광역시 309(79.4) 8(2.1) 0(0.0) 317(81.5) 56(14.4) 0(0.0) 12(3.1) 4(1.0) 389(100.0) 부산동부 335(81.5) 8(1.9) 1(0.2) 344(83.6) 51(12.4) 0(0.0) 15(3.6) 1(0.2) 411(100.0) 소 계 644(80.5) 16(2.0) 1(0.1) 661(82.6) 107(13.4) 0(0.0) 27(3.4) 5(0.6) 800(100.0) 대구광역시 250(74.4) 12(3.6) 0(0.0) 262(78.0) 54(16.1) 1(0.3) 19(5.7) 0(0.0) 336(100.0) 대구광역시남부 243(79.7) 13(4.3) 0(0.0) 256(84.0) 43(14.1) 1(0.3) 5(1.6) 0(0.0) 305(100.0) 소계 493(76.9) 25(3.9) 0(0.0) 518(80.8) 97(15.1) 2(0.3) 24(3.7) 0(0.0) 641(100.0) 인천광역시 585(84.9) 21(3.0) 0(0.0) 606(87.9) 74(10.7) 0(0.0) 9(1.3) 0(0.0) 689(100.0) 인천북부 164(73.9) 7(3.2) 0(0.0) 171(77.1) 40(18.0) 0(0.0) 11(5.0) 0(0.0) 222(100.0) 인천미추홀 60(62.5) 3(3.1) 0(0.0) 63(65.6) 18(18.8) 4(4.2) 11(11.5) 0(0.0) 96(100.0) 소 계 809(80.3) 31(3.1) 0(0.0) 840(83.4) 132(13.1) 4(0.4) 31(3.1) 0(0.0) 1,007(100.0) 광주 광주광역시 214(75.6) 4(1.4) 0(0.0) 218(77.0) 49(17.3) 0(0.0) 16(5.7) 0(0.0) 283(100.0) 대전 대전광역시 284(77.8) 6(1.6) 3(0.8) 293(80.2) 56(15.3) 0(0.0) 15(4.1) 1(0.3) 365(100.0) 울산 울산광역시 471(70.5) 37(5.5) 0(0.0) 508(76.0) 154(23.1) 0(0.0) 6(0.9) 0(0.0) 668(100.0) 경기 경기도 307(68.1) 4(0.9) 0(0.0) 311(69.0) 127(28.2) 0(0.0) 12(2.7) 1(0.2) 451(100.0) 경기북부 360(80.0) 10(2.2) 0(0.0) 370(82.2) 72(16.0) 0(0.0) 7(1.6) 1(0.2) 450(100.0) 경기성남 331(72.1) 46(10.0) 0(0.0) 377(82.1) 71(15.4) 0(0.0) 12(2.6) 0(0.0) 460(100.0) 경기고양 308(75.9) 4(1.0) 0(0.0) 312(76.9) 83(20.4) 0(0.0) 11(2.7) 0(0.0) 406(100.0) 경기부천 411(82.7) 11(2.2) 1(0.2) 423(85.1) 64(12.9) 0(0.0) 9(1.8) 1(0.2) 497(100.0) 경기화성 395(83.3) 4(0.8) 0(0.0) 399(84.1) 51(10.8) 1(0.2) 21(4.4) 2(0.4) 474(100.0) 경기남양주 212(84.1) 3(1.2) 0(0.0) 215(85.3) 31(12.3) 0(0.0) 6(2.4) 0(0.0) 252(100.0) 안산시 486(81.3) 22(3.7) 0(0.0) 508(85.0) 77(12.9) 1(0.2) 12(2.0) 0(0.0) 598(100.0) 경기용인 257(70.2) 6(1.6) 0(0.0) 263(71.8) 99(27.0) 0(0.0) 4(1.1) 0(0.0) 366(100.0) 경기시흥 264(80.7) 2(0.6) 0(0.0) 266(81.3) 49(15.0) 2(0.6) 10(3.1) 0(0.0) 327(100.0) 소 계 3,331(77.8) 112(2.6) 1(0.0) 3,444(80.4) 724(16.9) 4(0.1) 104(2.4) 5(0.1) 4,281(100.0) ( 계속)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해외발생사례 및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일반전화로 신고되는 사례만 신고접수 받고 있으며 신고접수 사례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이관 또는 일반상담을 실시함. **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진행 이후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사례에 대해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서비스를 제공 하므로 신고접수 받지 않음. 90

( 단위 : 건, %) 신고 경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 및 기관 일반전화 인터넷 내방 소계 112 119 129 1366 계 강원도 160(81.6) 7(3.6) 0(0.0) 167(85.2) 25(12.8) 0(0.0) 4(2.0) 0(0.0) 196(100.0) 강원 강원동부 234(83.9) 6(2.2) 3(1.1) 243(87.2) 31(11.1) 0(0.0) 4(1.4) 1(0.4) 279(100.0) 원주시 171(85.5) 9(4.5) 0(0.0) 180(90.0) 19(9.5) 0(0.0) 1(0.5) 0(0.0) 200(100.0) 소 계 565(83.7) 22(3.3) 3(0.4) 590(87.4) 75(11.1) 0(0.0) 9(1.3) 1(0.1) 675(100.0) 충청북도 365(86.9) 3(0.7) 1(0.2) 369(87.8) 40(9.5) 0(0.0) 11(2.6) 0(0.0) 420(100.0) 충북 충북북부 180(81.8) 19(8.6) 0(0.0) 199(90.4) 19(8.6) 0(0.0) 2(0.9) 0(0.0) 220(100.0) 충북남부 107(90.7) 3(2.5) 0(0.0) 110(93.2) 7(5.9) 0(0.0) 1(0.8) 0(0.0) 118(100.0) 소 계 652(86.0) 25(3.3) 1(0.1) 678(89.4) 66(8.7) 0(0.0) 14(1.8) 0(0.0) 758(100.0) 충청남도 403(84.3) 15(3.1) 3(0.6) 421(88.0) 31(6.5) 2(0.4) 22(4.6) 2(0.4) 478(100.0) 충남 충청남도남부 228(85.1) 10(3.7) 0(0.0) 238(88.8) 29(10.8) 0(0.0) 1(0.4) 0(0.0) 268(100.0) 충청남도서부 44(80.0) 1(1.8) 2(3.6) 47(85.4) 6(10.9) 1(1.8) 1(1.8) 0(0.0) 55(100.0) 소 계 675(84.3) 26(3.2) 5(0.6) 706(88.1) 66(8.2) 3(0.4) 24(3.0) 2(0.2) 801(100.0) 전라북도 502(83.4) 34(5.6) 12(2.0) 548(91.0) 44(7.3) 1(0.2) 9(1.5) 0(0.0) 602(100.0) 전북 전라북도서부 523(86.7) 14(2.3) 1(0.2) 538(89.2) 53(8.8) 0(0.0) 11(1.8) 1(0.2) 603(100.0) 전라북도동부 170(74.2) 45(19.7) 0(0.0) 215(93.9) 13(5.7) 0(0.0) 1(0.4) 0(0.0) 229(100.0) 소 계 1195(83.3) 93(6.5) 13(0.9) 1,301(90.7) 110(7.7) 1(0.1) 21(1.5) 1(0.1) 1434(100.0) 전라남도 336(85.7) 14(3.6) 0(0.0) 350(89.3) 28(7.1) 0(0.0) 13(3.3) 1(0.3) 392(100.0) 전남 전남서부권 209(85.0) 8(3.3) 0(0.0) 217(88.3) 25(10.2) 0(0.0) 3(1.2) 1(0.4) 246(100.0) 전남중부권 261(90.0) 6(2.1) 0(0.0) 267(92.1) 17(5.9) 0(0.0) 5(1.7) 1(0.3) 290(100.0) 소 계 806(86.9) 28(3.0) 0(0.0) 834(89.9) 70(7.5) 0(0.0) 21(2.3) 3(0.3) 928(100.0) 경북남부 247(83.2) 8(2.7) 3(1.0) 258(86.9) 35(11.8) 1(0.3) 1(0.3) 2(0.7) 297(100.0) 경북북부 190(80.5) 10(4.2) 1(0.4) 201(85.1) 22(9.3) 0(0.0) 13(5.5) 0(0.0) 236(100.0) 경북 * 경북동부 268(84.8) 11(3.5) 2(0.6) 281(88.9) 26(8.2) 0(0.0) 9(2.8) 0(0.0) 316(100.0) 경북서부 273(88.1) 8(2.6) 4(1.3) 285(92.0) 18(5.8) 1(0.3) 6(1.9) 0(0.0) 310(100.0) 소 계 978(84.4) 37(3.2) 10(0.9) 1,025(88.5) 101(8.7) 2(0.2) 29(2.5) 2(0.2) 1159(100.0) 경상남도 539(81.5) 18(2.7) 0(0.0) 557(84.2) 82(12.4) 2(0.3) 19(2.9) 1(0.2) 661(100.0) 경남 경남서부 279(79.5) 44(12.5) 0(0.0) 323(92.0) 24(6.8) 0(0.0) 4(1.1) 0(0.0) 351(100.0) 소 계 818(80.8) 62(6.1) 0(0.0) 880(86.9) 106(10.5) 2(0.2) 23(2.3) 1(0.1) 1012(100.0) 제주특별자치도 261(81.3) 14(4.4) 4(1.2) 279(86.9) 32(10.0) 0(0.0) 10(3.1) 0(0.0) 321(100.0) 제주 서귀포시 265(87.2) 8(2.6) 0(0.0) 273(89.8) 26(8.6) 0(0.0) 5(1.6) 0(0.0) 304(100.0) 소 계 526(84.2) 22(3.5) 4(0.6) 552(88.3) 58(9.3) 0(0.0) 15(2.4) 0(0.0) 625(100.0) 계 14,267(80.2) 603(3.4) 43(0.2) 14,913(83.8) 2,376(13.4) 20(0.1) 448(2.5) 34(0.2) 17,791(100.0) * 2015년 1월 1 일부터 경상북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명칭이 변경됨. 기존에 경상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경북안동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경북포항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북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됨. 제2장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91

제3장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1. 현장조사 2. 사례판단 3. 피해아동 발견율 93

2014 전국아동학 대현황보고서 94

제3장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1 현장조사 1) 현장조사 횟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하여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에 따라 신고된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을 조사하여 아동학대 발생 여부와 위험상황 파악의 정확성을 높이고, 더불어 피해아동에게 안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로 신고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신뢰할 수 있을만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므로 경우에 따라 총 1 회 이상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2014년의 경우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에 해당하는 15,025건을 대상으로 30,621 회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의심사례 1건 당 약 2회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산출되었다(< 표 3-1> 참조). < 표 3-1> 현장조사 횟수 ( 단위 : 건, 회) 아동학대의심사례 현장조사 아동학대의심사례 1건 당 현장조사 실시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전 (2014.1.1.~2014.9.28.)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후 (2014.9.29.~2014.12.31.) 11,245 23,128 2.1 3,780 7,493 2.0 총 합 15,025 30,621 2.0 제3장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95

현장조사 동행 현황을 < 표 3-2> 와 같이 살펴보면, 상담원이 현장조사를 진행한 사례가 23,828건으로 전체 77.8% 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경찰이 단독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한 사례는 994 건(3.2%), 상담원과 경찰이 함께 동행한 사례는 3,904 건(12.7%) 에 해당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이전에는 상담원이 학대행위자에게 위협을 받을 때 또는 법적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만 경찰 동행 요청을 하였으나, 아동학대처벌법 시행과 맞물려 경찰 단독의 아동학대사 례 1 차 현장조사 및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현장조사 상호동행이 활발해졌다. 아동보 호전문기관은 전국에 51개로 관할지역이 넓은 구간은 거리상의 문제로 긴급하게 출동하기 어려 웠으나, 이와 같은 경찰 단독으로 1차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등을 진행함으로써 신속하게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3개월 밖에 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동행 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는 중이고, 추후에는 효과적인 협력과 활발한 동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집단사례( 양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의 경우 행정기관 담당 공무원과 연계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단독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한 사례는 5 건(0.0%) 이고, 상담원과 공무원이 동행한 사례는 1,529 건(5.0%), 경찰과 공무원이 동행한 사례는 21건 (0.1%), 상담원 경찰 공무원이 모두 함께 동행한 사례는 329 건(1.1%) 으로 집계되었다. < 표 3-2> 현장조사 동행 현황 ( 단위 : 건, %) 상담원 경찰 공무원 상담원 경찰 상담원 공무원 경찰 공무원 상담원 경찰 공무원 파악안됨 계 23,828(77.8) 994(3.2) 5(0.0) 3,904(12.7) 1,529(5.0) 21(0.1) 329(1.1) 11(0.0) 30,621(100.0) 96

2) 기관별 현장조사 횟수 < 표 3-2> 은 2014 년의 기관별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횟수를 나타낸 것이다. 인천미추홀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상북도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각각 3.0 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과 2.7 회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 및 기관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구분 < 표 3-3> 기관별 현장조사 횟수 아동학대의심사례 현장조사 ( 단위 : 건, 회) 아동학대의심사례 1건당 현장조사 실시 서울특별시 218 434 2.0 서울특별시동부 379 957 2.5 서울강서 244 528 2.2 서울은평 195 414 2.1 서울영등포 225 507 2.3 서울성북 157 396 2.5 서울마포 219 448 2.0 서울동남권 * - - - 소 계 1,637 3,684 2.3 부산광역시 341 735 2.2 부산동부 359 876 2.4 소 계 700 1,611 2.3 대구광역시 300 606 2.0 대구광역시남부 244 495 2.0 소계 544 1,101 2.0 인천광역시 453 910 2.0 인천북부 194 349 1.8 인천미추홀 77 229 3.0 소 계 724 1,488 2.1 광 주 광주광역시 252 411 1.6 대 전 대전광역시 349 686 2.0 울 산 울산광역시 514 1,063 2.1 경 기 경기도 423 757 1.8 경기북부 409 907 2.2 경기성남 417 883 2.1 경기고양 320 802 2.5 경기부천 386 763 2.0 경기화성 412 790 1.9 경기남양주 221 511 2.3 안산시 543 1,038 1.9 경기용인 335 674 2.0 경기시흥 286 590 2.1 소 계 3,752 7,715 2.1 ( 계속) *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 진행한 뒤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 제3장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97

지역 및 기관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 경 남 제 주 구분 아동학대의심사례 현장조사 ( 단위 : 건, 회) 아동학대의심사례 1건당 현장조사 실시 강원도 164 305 1.9 강원동부 246 426 1.7 원주시 175 320 1.8 소 계 585 1,051 1.8 충청북도 355 672 1.9 충북북부 179 429 2.4 충북남부 92 186 2.0 소 계 626 1,287 2.1 충청남도 428 797 1.9 충청남도남부 247 505 2.0 충청남도서부 48 107 2.2 소 계 723 1,409 1.9 전라북도 540 1,062 2.0 전라북도서부 551 919 1.7 전라북도동부 199 394 2.0 소 계 1,290 2,375 1.8 전라남도 372 654 1.8 전남서부권 215 393 1.8 전남중부권 263 700 2.7 소 계 850 1,747 2.1 경북남부 229 435 1.9 경북북부 216 579 2.7 경북동부 272 606 2.2 경북서부 223 448 2.0 소 계 940 2,068 2.2 경상남도 646 1,286 2.0 경남서부 343 651 1.9 소 계 989 1,937 2.0 제주특별자치도 278 481 1.7 서귀포시 272 507 1.9 소 계 550 988 1.8 계 15,025 30,621 2.0 * 2015년 1월 1 일부터 경상북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명칭이 변경됨. 기존에 경상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상북도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경북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상북도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경북포항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상북도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상북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됨. 98

2 사례판단 1) 사례판단 * 결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응급아동학대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되는데, 사례판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된 내용과 척도 등을 고려하여 현장 판단, 기관 내 자체 사례회의 및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를 걸쳐 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 및 일반사례로 판단한다. 아동학대사례 ** 의 세부적인 유형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및 방임으로 분류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현황은 본 보고서 제4 장에 제시되어 있다. 조기지원사례는 아동학대혐의가 없으나 고위험군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외부지원이 필요한 사례를 말하며,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잠재위험사례를 조기지원사례로 용어가 변경 되었다. 조기지원사례를 관리할 때는 지역사회 내에 있는 유관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 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사례는 신고접수 시 아동학대의심사례라고 판단하였으나 현장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발 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조사진행중 사례가 있는데 이는 사례판단을 위한 현장조사가 진행 중인 사례이다. 2014 년에 조사가 진행 중인 사례는 한 건도 없었고, 2013년 15건의 조사진행중 사례는 조사 완료 후 아동학대사례는 1 건, 조기지원사례는 2 건, 일반사례는 12 건으로 최종 판단되었다. < 표 3-4> 사례판단 결과 ( 단위 : 건, %) 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 일반사례 계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전 (2014.1.1.~2014.9.28.)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후 (2014.9.29.~2014.12.31.) 7,515(66.8) 1,410(12.5) 2,320(20.6) 11,245(100.0) 2,512(66.5) 373(9.9) 895(23.7) 3,780(100.0) 계 10,027(66.7) 1,783(11.9) 3,215(21.4) 15,025(100.0) *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체계의 변화로 사례판정에서 사례판단으로 용어가 변경됨. ** 아동학대사례 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를 의미하므로 실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더불어 본 보고서에서 사용하는 발생률 이라는 용어는 역학조사 및 사법기관에서 사용하는 발생률 과는 다른 의미임. 제3장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99

< 그림 3-1> 사례판단 결과 2) 기관별 사례판단 결과 기관별 사례판단 결과는 < 표 3-5> 에 제시하였다.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의심사례 중 아동학대 판단 비율을 보면 26.1% 에서 89.1% 로 기관별 차이를 보이고 있어 기관별 아동학대사례 판단 비율에 있어 편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 및 기관 서 울 부 산 구분 < 표 3-5> 기관별 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 일반사례 계 ( 단위 : 건, %) 서울특별시 57(26.1) 30(13.8) 131(60.1) 218(100.0) 서울특별시동부 194(51.2) 74(19.5) 111(29.3) 379(100.0) 서울강서 162(66.4) 39(16.0) 43(17.6) 244(100.0) 서울은평 128(65.6) 5(2.6) 62(31.8) 195(100.0) 서울영등포 128(56.9) 27(12.0) 70(31.1) 225(100.0) 서울성북 123(78.3) 8(5.1) 26(16.6) 157(100.0) 서울마포 162(74.0) 20(9.1) 37(16.9) 219(100.0) 서울동남권 * - - - - 소 계 954(58.3) 203(12.4) 480(29.3) 1,637(100.0) 부산광역시 201(58.9) 53(15.5) 87(25.5) 341(100.0) 부산동부 191(53.2) 123(34.3) 45(12.5) 359(100.0) 소 계 392(56.0) 176(25.1) 132(18.9) 700(100.0) ( 계속) *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받아 현장조사 이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 100

지역 및 기관 구분 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 일반사례 계 ( 단위 : 건, %) 대구광역시 190(63.3) 7(2.3) 103(34.3) 300(100.0) 대 구 대구광역시남부 172(70.5) 26(10.7) 46(18.9) 244(100.0) 소계 362(66.5) 33(6.1) 149(27.4) 544(100.0) 인천광역시 366(80.8) 18(4.0) 69(15.2) 453(100.0) 인 천 인천북부 91(46.9) 7(3.6) 96(49.5) 194(100.0) 인천미추홀 38(49.4) 13(16.9) 26(33.8) 77(100.0) 소 계 495(68.4) 38(5.2) 191(26.4) 724(100.0) 광 주 광주광역시 164(65.1) 24(9.5) 64(25.4) 252(100.0) 대 전 대전광역시 286(81.9) 40(11.5) 23(6.6) 349(100.0) 울 산 울산광역시 348(67.7) 70(13.6) 96(18.7) 514(100.0) 경기도 244(57.7) 78(18.4) 101(23.9) 423(100.0) 경기북부 266(65.0) 26(6.4) 117(28.6) 409(100.0) 경기성남 183(43.9) 141(33.8) 93(22.3) 417(100.0) 경기고양 220(68.8) 26(8.1) 74(23.1) 320(100.0) 경기부천 344(89.1) 14(3.6) 28(7.3) 386(100.0) 경 기 경기화성 282(68.4) 68(16.5) 62(15.0) 412(100.0) 경기남양주 160(72.4) 29(13.1) 32(14.5) 221(100.0) 안산시 416(76.6) 50(9.2) 77(14.2) 543(100.0) 경기용인 169(50.4) 76(22.7) 90(26.9) 335(100.0) 경기시흥 217(75.9) 26(9.1) 43(15.0) 286(100.0) 소 계 2,501(66.7) 534(14.2) 717(19.1) 3,752(100.0) 강원도 103(62.8) 25(15.2) 36(22.0) 164(100.0) 강 원 강원동부 148(60.2) 33(13.4) 65(26.4) 246(100.0) 원주시 113(64.6) 9(5.1) 53(30.3) 175(100.0) 소 계 364(62.2) 67(11.5) 154(26.3) 585(100.0) 충청북도 269(75.8) 37(10.4) 49(13.8) 355(100.0) 충 북 충북북부 105(58.7) 22(12.3) 52(29.1) 179(100.0) 충북남부 81(88.0) 3(3.3) 8(8.7) 92(100.0) 소 계 455(72.7) 62(9.9) 109(17.4) 626(100.0) 충청남도 281(65.7) 63(14.7) 84(19.6) 428(100.0) 충 남 충청남도남부 165(66.8) 37(15.0) 45(18.2) 247(100.0) 충청남도서부 37(77.1) 7(14.6) 4(8.3) 48(100.0) 소 계 483(66.8) 107(14.8) 133(18.4) 723(100.0) 전라북도 408(75.6) 68(12.6) 64(11.9) 540(100.0) 전 북 전라북도서부 370(67.2) 79(14.3) 102(18.5) 551(100.0) 전라북도동부 154(77.4) 23(11.6) 22(11.1) 199(100.0) 소 계 932(72.2) 170(13.2) 188(14.6) 1,290(100.0) 전라남도 271(72.8) 20(5.4) 81(21.8) 372(100.0) 전 남 전남서부권 151(70.2) 38(17.7) 26(12.1) 215(100.0) 전남중부권 219(83.3) 24(9.1) 20(7.6) 263(100.0) 소 계 641(75.4) 82(9.6) 127(14.9) 850(100.0) 경북남부 126(55.0) 43(18.8) 60(26.2) 229(100.0) 경북북부 164(75.9) 24(11.1) 28(13.0) 216(100.0) 경 북 * 경북동부 186(68.4) 35(12.9) 51(18.8) 272(100.0) 경북서부 137(61.4) 37(16.6) 49(22.0) 223(100.0) 소 계 613(65.2) 139(14.8) 188(20.0) 940(100.0) 경상남도 503(77.9) 5(0.8) 138(21.4) 646(100.0) 경 남 경남서부 246(71.7) 11(3.2) 86(25.1) 343(100.0) 소 계 749(75.7) 16(1.6) 224(22.6) 989(100.0) 제주특별자치도 179(64.4) 5(1.8) 94(33.8) 278(100.0) 제 주 서귀포시 109(40.1) 17(6.3) 146(53.7) 272(100.0) 소 계 288(52.4) 22(4.0) 240(43.6) 550(100.0) 계 10,027(66.7) 1,783(11.9) 3,215(21.4) 15,025(100.0) * 2015년 1월 1 일부터 경상북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명칭이 변경됨. 기존에 경상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경북안동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경북포항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북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됨. 제3장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101

3) 피해아동 보호수 < 표 3-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한 건수는 10,027건 이었으나 실제 피해아동 수는 7,402 명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아동학대사례 건수와 명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동학대사례 10,027 건에 동일한 아동이 한 번 이상 신고되어 아동 학대로 판단된 경우 또는 동일한 아동이 한 명 이상의 학대행위자에게 학대를 받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 표 3-6> 피해아동 보호수 ( 단위 : 건, 명) 피해아동보호 건수 피해아동보호 명수 총 합 10,027 7,402 3 피해아동 발견율 피해아동 발견율이란 아동 인구 1,000 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 수를 의미하며, 2014 년 통계청에서 집계한 연령별 ( 시도) 추계아동인구 자료를 기준으로 아동인구 1,000 명 당 피해아동 발견율을 산출하였다. 본 보고서에 제시된 피해아동 발견율의 경우,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아동학대 혐의 있음으로 판단한 사례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아동 학대의 실제 발생률과는 다소 상이 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아동 발견율의 개념은 아동학대를 발견하여 보호한 수치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전국 평균 피해아동 발견율은 1.10 로 나타났으며, 작년의 0.73 에 대비하여 약 0.4 가량 상승하였다. 기관 별로 살펴보면 전라북도 2.81, 제주특별자치도 2.34, 전라남도 2.0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광주광역시가 0.53, 서울특별시가 0.62 로 낮게 나타났다. 외국의 피해아동 발견율을 살펴보면 미국이 9.1 *, 호주가 17.6 ** 로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Children s Bureau (2015). Child Maltreatment 2013. **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4). Child protection Australia: 2012 13. 102

각 지역별 아동 인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소 수, 피해아동 보호 간의 관계 양상 및 정도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기관 당 아동 수와 피해아동 발견율 간에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이란 변수 간의 밀접한 정도를 분석하는 통계적 기법으로 1에서 1 의 값을 가지며, -1이나 1 에 가까울수록 변수 간 상관 정도가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 기관 당 아동 수와 피해아동 발견율 간의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0.68 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에 아동 인구가 적을수록 피해아동 발견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각 지역의 아동 인구에 대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가 충분히 설치될 경우, 피해아동 및 관련인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피해아동에 대한 발견 및 보호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지역의 아동 인구와 지역적 특성 등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표 3-7> 피해아동 발견율 ( 단위 : 명, 개소, 건, ) 지 역 추계아동인구 * ( 만 0~17 세)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수 기관당 아동수 아동학대사례 피해아동 발견율 ( 인구 천 명 당) 서울 1,543,394 8 192,924 954 0.62 부산 535,667 2 267,834 392 0.73 대구 443,500 2 221,750 362 0.82 인천 529,323 3 176,441 495 0.94 광주 309,801 1 309,801 164 0.53 대전 300,466 1 300,466 286 0.95 울산 227,998 1 227,998 348 1.53 경기 2,417,889 10 241,789 2,501 1.03 강원 261,354 3 87,118 364 1.39 충북 286,069 3 95,356 455 1.59 충남 405831 3 135,277 483 1.19 전북 331,121 3 110,374 932 2.81 전남 316,793 3 105,598 641 2.02 경북 442,631 4 110,658 613 1.38 경남 624,681 2 312,341 749 1.20 제주 122,821 2 61,411 288 2.34 계 9,099,339 51 184,820 10,027 1.10 * 통계청(www.kosis.kr), 2014년 추계인구 자료 참조 제3장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103

제4장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아동학대 사례 분석 결과 1. 인구사회학적 요인 2. 아동학대사례 발생현황 3. 아동학대사례 유형 4. 아동학대사례 조치결과 5. 서비스 제공 현황 105

2014 전국아동학 대현황보고서 106

제4장 아동학대 사례 분석 결과 1 인구사회학적 요인 1) 피해아동 가. 피해아동 성별 2014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10,027건을 대상으로 < 표 4-1> 과 같이 피해아동의 성별을 살펴보았다. 남아가 5,037 건(50.2%), 여아가 4,990건 (49.8%) 로 남아와 여아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 년과 2013 년은 남아보다 여아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지만, 2014 년에는 남아와 여아의 비율이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났다. < 표 4-1> 피해아동 성별 남 여 계 5,037(50.2) 4,990(49.8) 10,027(100.0) ( 단위 : 건, %) < 그림 4-1> 피해아동 성별 제4장 아동학대 사례 분석 결과 107

나. 피해아동 연령 피해아동의 연령별 분포를 < 표 4-2> 와 같이 살펴보면,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3~15 세의 아동의 전체의 23.0%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만 10~12세가 21.0%, 초등학교 저학년인 만 7~9세가 18.6%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학령기에 해당하며, 전체 피해아동의 62.6% 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학령기 아동이 학교 및 학원 등 외부 환경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 노출되어 학대 사실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만 1~3세가 12.0% 로, 이는 영유아기에 해당한다. 영유아기에는 외부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자기 방어 능력이 없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발생했음에도 학대 사실이 발견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또한 영유아기는 아동이 부모와 주요한 애착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만약 부모에 의해 학대가 이루어질 경우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영유아에 대한 아동학대는 영유아의 뇌 발달에 영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 즉,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스트레스 자극을 이겨내며,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의 발달을 손상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유아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먼저 영유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아이 사랑카드 발급 또는 예방접종 시 아동학대 내용을 포함한 부모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영유아건강검진제도를 활용하여 건강교육 실시 및 발달검사 항목에 아동학대 의심 지표를 추가함으로써 영유아 대상으로 아동학대를 조기발견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Schore, A. N. (2001). The effects of early relational trauma on right brain development, affection regulation, and infant mental health.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2(1-2), 201-269. 108

< 표 4-2> 피해아동 연령 연령( 만) 총합 1세 미만 263(2.6) 1세 318(3.2) 2세 398(4.0) 3세 491(4.9) 소계 1,207(12.0) 4세 418(4.2) 5세 422(4.2) 6세 507(5.1) 소계 1,347(13.4) 7세 671(6.7) 8세 566(5.6) 9세 628(6.3) 소계 1,865(18.6) 10세 629(6.3) 11세 717(7.2) 12세 761(7.6) 소계 2,107(21.0) 13세 810(8.1) 14세 822(8.2) 15세 677(6.8) 소계 2,309(23.0) 16세 538(5.4) 17세 391(3.9) 소계 929(9.3) 계 10,027(100.0) ( 단위 : 건, %) < 그림 4-2> 피해아동 연령 제4장 아동학대 사례 분석 결과 109

다. 피해아동 가족유형 피해아동의 < 표 4-3> 과 같이 가족유형을 분석한 결과, 친부모가족 외 형태는 4,919건으로 전체의 49.1% 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친부모가족은 4,458건으로 44.5% 였으며, 대리양육 형태와 기타는 각각 271 건(2.7%), 43 건(0.4%) 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친부모가족 외 형태 중 한부모가족 형태에 해당하는 부자가정과 모자 가정, 그리고 미혼부 모가정을 합하면 총 3,509 건으로 전체 피해아동 가족의 35% 를 차지한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 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소득은 월 가구소득 172만원 수준으로 전체가구 평균 353 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모의 역할을 혼자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양부모가족보다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은 아동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이므로 한부모가 자녀를 적절히 양육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리양육형태의 경우, 시설보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208 건(2.1%) 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입양가정 39 건(0.4%), 가정위탁 24 건(0.2%) 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2013년 356건에 비해 41.6% 가 감소하였다. 대리양육형태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은 친인척, 시설 등 제3 자에 의해 양육되어 적응 상 어려움을 겪거나 심리 정서적 측면에서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또한 위탁 및 입양 가정 선정할 시 부모의 학대 발생 가능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사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아동학대예방교육 제공 및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표 4-3> 피해아동 가족유형 ( 단위 : 건, %) 친부모가족 외 형태 대리양육형태 친부모 가족 부자 가정 모자 가정 미혼 부 모 가정 재혼 가정 친인척 보호 동거 (사실혼 포함) 소년 소녀 가정 소계 가정 위탁 입양 가정 시설 보호 소계 기타 파악 안됨 계 4,458 1,887 1,414 208 750 297 353 10 4,919 24 39 208 271 43 336 10,027 (44.5) (18.8) (14.1) (2.1) (7.5) (3.0) (3.5) (0.1) (49.1) (0.2) (0.4) (2.1) (2.7) (0.4) (3.4) (100.0) * 여성가족부 (2013).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110

< 그림 4-3> 피해아동 가족유형 라.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피해아동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를 < 표 4-4> 와 같이 살펴보면, 수급권 대상 아동이 전체의 23.3% 에 해당하는 2,333 건이다. 비수급권 대상 아동은 6,506 건(64.9%) 이고, 수급권 여부가 파악 되지 않는 경우는 1,188 건(11.8%) 으로 나타났다. 수급권 여부 < 표 4-4>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건수 ( 비율) 수급권 대상 2,333 (23.3) 비수급권 대상 6,506 (64.9) 파악안됨 1,188 (11.8) 계 10,027 (100.0) ( 단위 : 건, %) < 그림 4-4> 피해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제4장 아동학대 사례 분석 결과 111

마. 피해아동 특성 < 표 4-5> 는 피해아동의 특성을 장애, 정서 정신건강, 적응 행동, 발달 신체건강, 특성 없음 및 기타항목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되는 경우에 중복적으로 응답하였다. 피해아동의 주된 특성은 반항 충동 공격성, 거짓말, 도벽 등과 같은 적응 행동으로 전체의 36.3% 에 해당하는 8,093 건이었다. 다음으로는 정서 정신건강으로 6,491 건(29.1%), 특성없음 3,956 건(17.8%), 발달 신체건강 2,533 건(11.4%), 장애 796 건(3.5%), 기타 395 건(1.8%) 이었다. 여기서 피해아동에게 뚜렷한 특성이 없는 경우가 전체의 특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학대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7.8% 를 차지하는데, 이는 아동의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적응 행동 중에서는 반항 충동 공격성이 1,108 건(5.0%) 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거짓말 867 건(3.9%), 가출과 학습문제가 각각 804 건(3.6%), 783 건(3.5%) 으로 나타났다. 정서 정신건강 중에서는 불안이 1,427 건(6.4%) 으로 가장 높았으며, 주의산만 1,015(4.6%), 낮은 자아존중감 746 건(3.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발 달 신체건강 중에서는 위생문제가 849 건(3.8%) 으로 가장 높게 집계되었는데 이는 대체로 학 대행위자가 행한 방임의 결과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장애의 경우, 15가지의 장애 유형을 신체 및 정신적 장애로 나누었으며 그 외에 공식적인 장애 진단을 받지는 않았으나 아동이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또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가 344 건(1.5%) 으로 가장 높았 으며, 정신적 장애 322 건(1.4%), 신체적 장애 130 건(0.6%)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아동의 특성을 학대 유발요인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학대로 인한 후유증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피해아동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파악 및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12

장 애 정서 정신건강 적응 행동 발달 신체건강 특성 < 표 4-5> 피해아동 특성 건수( 비율) 신체적 장애 130(0.6) 정신적 장애 322(1.4) 장애의심 344(1.5) 소계 796(3.6) 주의산만 1,015(4.6) 과잉행동 537(2.4) 인터넷( 게임) 중독 293(1.3) 불안 1,427(6.4) 애착문제 633(2.8) 무력감 451(2.0) 우울 590(2.6) 낮은 자아존중감 746(3.3) 성격 및 기질 문제 550(2.5) 탐식 및 결식 249(1.1) 소계 6,491(29.1) 반항 충동 공격성 1,108(5.0) 거짓말 867(3.9) 도벽 610(2.7) 가출 804(3.6) 약물 흡연 음주 727(3.3) 성문제 216(1.0) 학교 부적응 748(3.4) 잦은 결석 587(2.6) 늦은 귀가 559(2.5) 학습문제 783(3.5) 폭력행동 325(1.5) 비행집단활동 211(0.9) 불건전한 또래 관계 356(1.6) 대인관계 기피 192(0.9) 소계 8,093(36.3) 신체발달지연 280(1.3) 언어문제 645(2.9) 영양결핍 197(0.9) 대소변문제 177(0.8) 위생문제 849(3.8) 틱( 음성 신체 뚜렛) 60(0.3) 잦은 병치레 115(0.5) 주요병력 210(0.9) 소계 2,533(11.4) 특성없음 3,956(17.8) 기타 395(1.8) 파악안됨 5(0.0) 계 22,269(100.0) ( 단위 : 건, %) 제4장 아동학대 사례 분석 결과 113

< 그림 4-5> 피해아동 특성 2) 학대행위자 가. 학대행위자 성별 2014년에 아동학대로 판단된 10,027 건을 대상으로 학대행위자의 성별을 < 표 4-6> 과 같이 분석한 결과, 남성은 전체의 55.6% 에 해당하는 5,572 건이었으며, 여성은 4,446 건(44.3%),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는 9 건(0.1%) 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과 비슷한 양상이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1.3 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6> 학대행위자 성별 남 여 파악안됨 계 5,572(55.6) 4,446(44.3) 9(0.1) 10,027(100.0) ( 단위 : 건, %) < 그림 4-6> 학대행위자 성별 114

나. 학대행위자 연령 학대행위자 연령 분포를 < 표 4-7> 과 같이 살펴보면 40대가 4,337 건(43.3%) 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30대가 3,091 건(30.8%) 이었다. 앞서 피해아동 연령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중학생과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던 것으로 볼 때, 대다수의 학대행위자가 30~40 대의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또한 만 19세 이하의 학대행위자는 63건으로 0.6% 의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19세 이하 미성년자에 의해 발생한 학대라는 것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19세 이하에 해당하는 학대행위자는 행위자이면서 동시에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부분 부모로서의 준비나 계획 없이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기 때문에 양육 지식 및 기술의 부족을 경험하고, 청소년 부모를 바라보는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심리 정서적 스트레스와 학업 중단 및 경제적 어려움 등의 다양한 문제로 인해 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때 미성년자인 학대행위자는 성인인 학대행위자와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 표 4-7> 학대행위자 연령 연령( 만) 건수( 비율) 19세 이하 63(0.6) 20~29세 947(9.4) 30~39세 3,091(30.8) 40~49세 4,337(43.3) 50~59세 1,207(12.0) 60~69세 251(2.5) 70세 이상 109(1.1) 파악안됨 22(0.2) 계 10,027(100.0) ( 단위 : 건, %) < 그림 4-7> 학대행위자 연령 제4장 아동학대 사례 분석 결과 115

다. 학대행위자 피해아동과의 관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 표 4-8> 과 같이 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 타인, 기타 및 파악안됨의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014년에 아동학대로 판단된 10,027 건을 대상으로 부모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81.8% 에 해당 하는 8,207 건으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준다. 아동학대사례 10건 중 8건 이상은 부모에 의해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에 의해 발생한 사례 중 친부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4,531건 (45.2%), 친모는 3,211 건(32.0%), 계모와 계부는 각각 242 건(2.4%), 189 건(1.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4 년 언론을 뜨겁게 달군 울산계모사건, 칠곡계모사건 등 각종 미디어 매체의 노출을 통해 계부 계모의 아동학대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실제로는 친모와 친부에 의한 학대가 약 18 배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아동복지법 내에서 학대행위자 상담 교육에 대한 강제 이수 조항이 없어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의 한계가 있었지만, 아동학대처벌법 시행(2014.9.29.) 이후 임시조치 조건부 기소유예 보호처분 등을 통해 학대행위자의 상담 및 치료 또는 교육 명령을 강제화 할 수 있게 되었다. 대리양육자의 경우 990건으로 9.9% 에 해당하였다. 대리양육자 중에서도 보육교직원은 295건 (2.9%),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177 건(1.8%) 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아동복지시설과 어린이집 등과 같은 돌봄시설은 아동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아동의 일상생활을 지원해주는 등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돌봄시설 내 아동학대 발생을 막기 위한 노력들이 요구된다. 아동학대예방교육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체벌 대신에 대안적인 훈육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통해 이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외에 친인척 559 건(5.6%), 기타 129 건(1.3%), 타인은 124 건(1.2%), 파악안됨 18 건(0.2%) 으로 나타났다. <2013 년 현황보고서 오류 수치 정정>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서 < 표 4-8> 학대행위자 피해아동과의 관계 통계 추출 과정 및 상세 확인 중 2013 년 통계 수치 중 유치원교직원 보육교직원 초중고교 직원에 대한 입력오류를 아래와 같이 발견하여 이 수치를 정정하고자 함. * 유치원교직원 53건 35 건, 보육교직원 202건 217 건, 초 중 고교 직원 28건 31건 * 상세한 표 부록 4 참조(p.288) 116

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 * 타인 관 계 < 표 4-8>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건수( 비율) 친부 4,531(45.2) 친모 3,211(32.0) 계부 189(1.9) 계모 242(2.4) 양부 17(0.2) 양모 17(0.2) 소계 8,207(81.8) 친조부 69(0.7) 친조모 135(1.3) 외조부 17(0.2) 외조모 54(0.5) 친인척 229(2.3) 형제, 자매 55(0.5) 소계 559(5.6) 부, 모의 동거인 146(1.5) 유치원교직원 99(1.0) 초 중 고교 직원 145(1.4)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80(0.8) 보육교직원 295(2.9)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77(1.8) 기타시설 종사자 29(0.3) 위탁부 5(0.0) 위탁모 7(0.1) 베이비시터 7(0.1) 소계 990(9.9) 이웃 73(0.7) 낯선 사람 51(0.5) 소계 124(1.2) 기타 129(1.3) 파악안됨 18(0.2) 계 10,027(100.0) ( 단위 : 건, %) < 그림 4-8>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대리양육자 란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의 자녀를 하루의 일정시간 동안 대신 양육해주는 사람으로, 이진화 안선희한유미강희경 (1999) 의 연구에서 차용하였음. 이진화안선희한유미강희경 (1999). 부모- 대리양육자 관계 척도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7, 381-404. 제4장 아동학대 사례 분석 결과 117

라.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를 < 표 4-9> 와 같이 살펴본 결과, 학대행위자와 피해 아동이 동거하는 경우는 7,908 건(78.9%) 이었으며, 동거하지 않지 않는 경우는 2,100 건(20.9%),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는 19 건(0.2%)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학대행위자 중 81.8% 가 부모라는 결과와 동일한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8> 참조). 아동이 학대행위자와 함께 동거할 경우, 아동이 학대에 노출되는 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동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 내 아동학대 발견을 높일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의 활용 및 전 국민적인 아동학대예방캠페인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표 4-9>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 ( 단위 : 건, %) 동거 비동거 파악안됨 계 7,908(78.9) 2,100(20.9) 19(0.2) 10,027(100.0) < 그림 4-9>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 마.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학대행위자의 직업유형을 < 표 4-10> 과 같이 살펴본 결과, 무직인 학대행위자가 3,250건 (32.4%) 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단순노무직이 1,650 건(16.5%) 이었다. 위와 같은 직업유형의 경우 고용 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적 요인이 학대 유발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사회적 통념 상 경제적 빈곤 등 환경적 요인이 학대 발생 요인으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요인만으로 반드시 아동학대가 발생하 는 118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고용상태가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관리직, 전문직, 기술공 및 준전문직, 사무직의 학대행위자인 경우는 전체의 약 21.6% 를 차지하였다. 즉, 아동학대는 단순한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성과 환경적인 요인들로 발생한다 고 볼 수 있다. 직업유형 < 표 4-10>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건수( 비율) 관리직 256(2.6) 전문직 910(9.1) 기술공 및 준전문직 731(7.3) 사무직 261(2.6) 서비스 및 판매직 1,513(15.1) 농 어 축산업 255(2.5) 기능직 144(1.4) 기계장치조작원 243(2.4) 단순노무직 1,650(16.5) 주부 1(0.0) 군인 42(0.4) 무직 3,250(32.4) 파악안됨 771(7.7) 계 10,027(100.0) ( 단위 : 건, %) 바.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학대행위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 여부를 < 표 4-11> 과 같이 살펴본 결과, 학대 행위자가 비수급권 대상인 경우가 전체의 68.4% 인 6,856 건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에 비해 수급권 대상은 18.5% 로 1,860 건에 해당하였다. 여기서 학대행위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 여부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는 1,311 건(13.1%) 으로 조사되었는데, 학대행위자의 경제적인 상황은 학대의 다양한 위험요인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시군구의 지원 등으로 학대행위자의 수급권 대상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4장 아동학대 사례 분석 결과 119

< 표 4-11>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 단위 : 건, %) 수급권 여부 건수( 비율) 수급권 대상 1,860(18.5) 비수급권 대상 6,856(68.4) 파악안됨 1,311(13.1) 계 10,027(100.0) < 그림 4-10>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사. 학대행위자 특성 < 표 4-12> 와 같이 학대행위자 특성은 신체 정신적 장애, 장애의심,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중독 및 질환문제 등 총 20 개 유형의 항목으로 구분하였으며, 해당 되는 경우에 중복적으로 응답하였다. 학대행위자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은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으로 10,076 건(33.1%) 이었으며, 사회 경제적으로 과다한 스트레스가 있거나 고립을 경험하는 학대 행위자는 6,200 건(20.4%) 이었다. 또한 부부 및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는 3,050건 (10.0%) 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 양육방법과 지식이 부족할 경우 학대 관련 인식의 결여로 이어져 자녀를 학대하기 쉽기 때문에 이는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지적되듯이 실직과 빈곤 같은 경제적 위기, 가정 내 스트레스 요인은 부부 및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의 요인으로 이는 학대를 유발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 학대행위자가 성격 및 기질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2,134 건(7.0%), 중독문제가 있는 경우는 2,026 건(6.7%) 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대행위자의 병리적 특성은 아동과의 정상적인 상호작용을 * 장화정 강미경 신소현 (2000). 가정 내 위기 요인과 아동학대의 관계. 아동과 권리, 4(2), 125-138. 120

방해하여 학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학대행위자의 이러한 특성을 발견한 경우 전문적인 치료 및 상담이 적극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임시조치 및 제36조 보호처분의 6 호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으로 강제할 수 있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아동학대는 어느 한 가지 요인으로만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개인과 환경간의 다양한 요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을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행위자 특성에 맞는 개입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표 4-12> 학대행위자 특성 ( 단위 : 건, %) 특 성 건수( 비율) 신체적 장애 252(0.8) 정신적 장애 231(0.8) 장애의심 328(1.1)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10,076(33.1) 중독문제 2,026(6.7) 질환문제 260(0.9) 성격 및 기질문제 2,134(7.0) 위생문제 502(1.6) 나태 및 무기력 423(1.4) 난독해, 난작문 35(0.1) 사회 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6,200(20.4) 어릴 적 학대경험 536(1.8) 폭력성 1,491(4.9) 전과력 164(0.5) 성문제 261(0.9) 원치 않는 아동 282(0.9) 부부 및 가족 갈등 3,050(10.0) 종교문제 69(0.2) 특성 없음 1,667(5.5) 파악안됨 464(1.5) 기타 3(0.0) 계 30,454(100.0) 중복포함 제4장 아동학대 사례 분석 결과 121

2 아동학대사례 발생현황 1) 아동학대 발생장소 아동학대 발생장소 * 를 < 표 4-13> 과 같이 살펴본 결과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전체 아동학 대사례의 85.9% 인 총 8,610 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중 아동의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는 총 8,400 건(83.8%) 로 10명 중 8 명이 아동의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과 같은 아동을 돌보고 교육하는 기관에서는 각각 300 건(3.0%), 171건 (1.7%), 96 건(1.0%) 으로 전체 사례 중 5.7% 에 해당하는 수치이고, 작년보다 약 1.2% 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동을 보호하는 복지시설에서는 아동복지시설 180 건(1.8%), 기타복지시설 30건 (0.3%) 로 전체 사례 중 2.1% 에 해당한다.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기관들 내에서 아동학대 발생을 막기 위한 노력들이 요구된다. 또한 위와 같은 기관들은 어떤 학대 발생 장소보다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각 직군의 보수교육을 활용하여 일시적인 신고의무자 교육이 아닌 보다 심층적으로 학대예방법과 올바른 훈육방법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가정 내 복지시설 < 표 4-13> 아동학대 발생장소 발생장소 건수( 비율) 아동 가정 내 8,400(83.8) 학대행위자 가정 내 210(2.1) 소계 8,610(85.9) 집근처 또는 길가 185(1.8) 친척집 79(0.8) 이웃집 9(0.1) 어린이집 300(3.0) 유치원 96(1.0) 학교 171(1.7) 학원 96(1.0) 병원 40(0.4) 아동복지시설 180(1.8) 기타복지시설 30(0.3) 소계 210(2.1) 숙박업소 49(0.5) 종교시설 20(0.2) 기타 147(1.5) 파악안됨 15(0.1) 계 10,027(100.0) ( 단위 : 건, %) * 아동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의 관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예를 들어, 부모가 어린이집에서 아동에게 신체학대를 하여 신 고접수 된 경우 학대행위자와의 관계는 부모이지만, 발생장소는 어린이집이 되고, 또한 부모가 아동을 병원에 방임한 경우는 발생장소는 병원이 됨. 122

2) 아동학대 발생빈도 아동학대 발생빈도의 경우, 거의 매일 발생한 사례가 3,073 건(30.6%) 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다음으로 2~3일에 한 번인 경우가 1,371 건(13.7%), 일주일에 한 번인 경우가 1,253건 (12.5%) 이었다. 즉,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빈번하게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56.8% 로 전체 사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만성적인 학대는 일회성의 학대보다 아동의 발달에 미칠 수 있는 후유증이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학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사례개입종결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서 학대의 위험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발생빈도 < 표 4-14> 아동학대 발생빈도 건수( 비율) 거의 매일 3,073(30.6) 2~3일에 한 번 1,371(13.7) 일주일에 한 번 1,253(12.5) 2주일에 한 번 658(6.6) 1개월에 한 번 1,002(10.0) 2~3개월에 한 번 705(7.0) 6개월에 한 번 366(3.7) 1년에 한 번 236(2.4) 일회성 1,363(13.6) 계 10,027(100.0) ( 단위 : 건, %) < 그림 4-11> 아동학대 발생빈도 제4장 아동학대 사례 분석 결과 123

3 아동학대사례 유형 본 장에서는 아동학대 사례유형과 각 유형에 따른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교차로 분석하였다. 아동학대사례 유형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및 성학대, 그리고 방임으로 구분하였다. 학대는 단일한 유형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나 복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기 때문에 신고 접수된 사례를 사정하여 아동학대 유형을 판단할 시 4가지 유형의 학대를 중복하여 판단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도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한 경우와 미분류한 경우로 나누어 통계 결과를 집계하였다. 신체학대란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며, 직접적 신체 가해 행위 및 도구 등을 활용한 간접적 신체 가해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정서학대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 등을 말한다. 성학대는 아동 대상의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하는데, 성인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나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방임이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뜻하며, 방임은 세부적으로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그리고 유기로 분류할 수 있다. 1) 아동학대사례 유형 가. 아동학대사례 유형Ⅰ( 중복학대 별도 분류)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여 아동학대의 유형을 < 표 4-15> 와 같이 살펴보면, 중복학대가 4,814 건(48.0%) 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방임 1,870 건(18.6%), 정서학대 1,582 건(15.8%), 신체학대 1,453 건(14.5%), 성학대 308 건(3.1%)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아동 학대가 발생할 때 한 가지 학대유형보다는 두 가지 유형 이상의 학대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중복학대 중 신체학대 정서학대가 3,440 건(34.3%) 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이 531 건(5.3%), 정서학대 방임은 513 건(5.1%) 으로 나타났고, 이외에 모든 학대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사례는 13건 124

(0.1%) 이었다. 여기서 정서학대와 방임이 동시에 발생한 중복학대는 다른 유형에 비해 학대를 의심할만한 징후가 눈에 띄기 어려워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을 수 있다. 그리고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학대 유형에 대하여 학대 인식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정서학대와 방임이 학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정서학대 55.5%, 방임은 49.7% 로 나타나, 신체학대 72.0%, 성학대 90.8% 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다 *. 그러므로 신고의무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교육 이행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고, 아동들과 자주 접하는 신고의무자들의 경우 아동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학대 의심증상이 나타나는지 유심히 관찰할 수 있도록 교육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복학대의 경우 아동의 후유증은 더 복합적이고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유형의 학대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다각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 표 4-15> 아동학대사례 유형Ⅰ( 중복학대 별도 분류) ( 단위 : 건, %) 유형 건수( 비율) 신체학대 1,453(14.5) 정서학대 1,582(15.8) 성학대 308(3.1) 방임 1,870(18.6) 신체학대 정서학대 3,440(34.3) 신체학대 성학대 18(0.2) 신체학대 방임 191(1.9) 정서학대 성학대 39(0.4) 정서학대 방임 513(5.1) 중복학대 성학대 방임 9(0.1)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51(0.5)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531(5.3) 신체학대 성학대 방임 2(0.0)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7(0.1)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13(0.1) 소계 4,814(48.0) 계 10,027(100.0) * 보건복지부 (2011). 아동학대 실태조사. 제4장 아동학대 사례 분석 결과 125

< 그림 4-12> 아동학대사례 유형Ⅰ( 중복학대 별도 분류) 나. 아동학대사례 유형Ⅱ( 중복학대 미분류)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아동이 중복해서 경험한 학대를 각각의 학대 유형에 포함 하여 살펴본 결과, 총 빈도는 전체 아동학대 건수인 10,027 건을 초과한 15,458 건이다. 아동학대 사례 유형 중 정서학대가 전체 40.0% 에 해당하는 6,176 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체학대가 5,699 건(36.9%), 방임이 3,136 건(20.3%) 이었다. 또한 성학대는 447 건(2.9%) 으로 가장 적게 발생하였다. < 표 4-15> 를 토대로 살펴보면,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였을 때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5%, 15.8% 로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았을 때보다 약 2배 이상 낮게 나타났다. 이는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다른 학대 유형과 함께 복합적으로 발생함을 의미한다. 또한 성학대는 가장 낮은 비중을 나타내었지만, 성학대가 다른 학대유형보다 더욱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성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나타낼 뿐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정상적인 부모로서의 역할수행이나 부부관계의 문제 및 사회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아동은 학대 사실을 성인에게 알리는 것에 대해 익숙하지 않거나 외부에 알리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데, 이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성학대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아동을 대상으로 성학대 사전 예방 수칙, 성학대 피해 시 성인에게 즉시 알리는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부모 및 교사 등을 대상으로 성학대 징후 및 피해아동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교육을 통하여 숙지하게 함으로써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한인영 김진숙 유서구 (2007). 아동기 성학대 피해의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국제학술발표대회지, 541-546. 126

< 표 4-16> 아동학대사례 유형Ⅱ( 중복학대 미분류) ( 단위 : 건, %) 유형 건수( 비율) 신체학대 5,699(36.9) 정서학대 6,176(40.0) 성학대 447(2.9) 방임 3,136(20.3) 계 15,458(100.0) 중복포함 중복포함 < 그림 4-13> 아동학대사례 유형Ⅱ( 중복학대 미분류) 2) 아동학대사례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차분석 아동학대사례 유형Ⅱ( 중복학대 미분류) 에 따른 피해아동 성별, 연령, 특성을 살펴보고, 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및 동거 여부, 학대행위자 특성을 살펴보았다. 가.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아동학대 유형별로 피해아동 성별을 < 표 4-17> 와 같이 살펴보면, 신체학대 사례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약 6.6% 높았으며, 방임사례에서도 남아가 여아보다 약 3.2% 더 높았다. 정서학대 에서는 차이가 크게 나지 않지만 여아가 남아보다 약 1.2% 더 높게 나타났다. 성학대의 경우 제4장 아동학대 사례 분석 결과 127

남아의 비율은 11.6% 에 불과하지만 여아는 88.4% 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성학대의 경우 남아보다는 여아에게 발생하는 빈도가 더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표 4-17>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 단위 : 건, %) 성별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남 3,038(53.3) 3,050(49.4) 52(11.6) 1,619(51.6) 7,759(50.2) 여 2,661(46.7) 3,126(50.6) 395(88.4) 1,517(48.4) 7,699(49.8) 계 5,699(100.0) 6,176(100.0) 447(100.0) 3,136(100.0) 15,458(100.0) 중복포함 ( 단위 : %) 중복포함 < 그림 4-14>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나.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각 아동학대 유형별로 나누어 피해아동의 연령 현황을 < 표 4-18> 과 같이 살펴본 결과, 신체 학대와 정서학대 및 성학대의 연령 분포를 보면 전체 피해아동의 연령 현황과 다소 유사하게 도출되었다. 학령기인 만 10 세~12세와 만 13~15 세, 만 7 세~9세 구간에 피해아동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만 16 세~17 세를 제외하고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피해아동의 발견 수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임사례의 경우 다른 학대유형에 비해 연령별로 골고루 분포하고 128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세 미만의 아동과 같은 경우는 총 319건의 아동학대사례 중 방임 사례가 212건으로 약 66.5% 로 과반수이상에 해당이 된다. 영아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방임의 경우,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상흔은 없으나 낮은 연령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동의 성장 및 발달에 있어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 *. 그러므로 영유아 건강검진제도를 활용하여 건강교육 실시 및 발달검사 항목에 아동학대 의심 지표를 추가함으로써 영아 대상으로 아동학대를 조기발견 할 수 있도록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연령( 만) 학대유형 < 표 4-18>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 단위 : 건,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1세 미만 43(0.8) 64(1.0) 0(0.0) 212(6.8) 319(2.1) 1 3세 469(8.2) 655(10.6) 4(0.9) 590(18.8) 1,718(11.1) 4 6세 652(11.4) 822(13.3) 44(9.8) 500(15.9) 2,018(13.1) 7 9세 1,091(19.1) 1,128(18.3) 58(13.0) 615(19.6) 2,892(18.7) 10 12세 1,278(22.4) 1,353(21.9) 113(25.3) 601(19.2) 3,345(21.6) 13 15세 1,539(27.0) 1,532(24.8) 157(35.1) 470(15.0) 3,698(23.9) 16 17세 627(11.0) 622(10.1) 71(15.9) 148(4.7) 1,468(9.5) 계 5,699(100.0) 6,176(100.0) 447(100.0) 3,136(100.0) 15,458(100.0) 중복포함 ( 단위 : %) < 그림 4-15>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중복포함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영아방임에 관한 연구. 제4장 아동학대 사례 분석 결과 129

다.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각 아동학대 유형별로 나누어 피해아동의 특성을 < 표 4-19> 와 같이 분석한 결과, 모든 학대 유형에서 거짓말, 가출, 학교 부적응 등과 같은 적응 행동 특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으로 정서 정신건강 특성, 특성 없음, 발달 신체건강 특성, 장애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위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학대에서 장애 특성이 6.1% 로 다른 학대 유형에 비해 높은 분포를 보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학대의 위험요인 중 하나가 아동의 장애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와도 같은 결과이다*. 정서 정신건강 특성의 경우 정서 학대에서 31.7% 로 다른 학대유형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고, 특히 불안이 7.9% 로 가장 높았다. 이는 아동기의 학대경험이 우울과 불안을 발생시킨다는 선행연구와 일치 한다 **. 부모에 의한 폭언, 아동에 대한 위협 행위 등의 정서학대는 아동에게 공포심을 줌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이 학대 로 인한 후유증 및 추후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적응 행동 특성의 경우 신체학대와 성학대에서 42.1% 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신체학대에서는 반항 충동 공격성(6.1%) 과 거짓말(5.1%) 이 높은 분포를 보였고, 성학대에서는 성문제(6.0%) 과 약물 흡연 음주(5.4%) 가 높은 분포 를 보였다. 발달 신체건강 특성의 경우 방임에서 23.4% 의 높은 분포를 나타냈고, 특히 위생이 10% 로 가장 높았다. * Brown, J., Cohen, P., Johnson, J. G., & Salzinger, S. (1998). A longitudinal analysis of risk factors for child maltreatmetn : Findings of a 17 year prospective study of officially recorded and self-reported child abuse and neglect. Child Abuse & Neglect, 22(11), 1065-1078. ** 김수정 정익중 (2013). 아동학대가 우울 불안과 공격성에 미치는 지속 효과와 최신 효과에 대한 종단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3, 1-28. 130

관계 장 애 정 서 정 신 건 강 적 응 행 동 발 달 신 체 건 강 학대유형 < 표 4-19>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 단위 : 건, %) 신체적 장애 72(0.5) 67(0.5) 5(0.5) 60(0.8) 204(0.6) 정신적 장애 178(1.3) 171(1.2) 34(3.2) 125(1.7) 508(1.4) 장애 의심 157(1.2) 167(1.2) 26(2.4) 178(2.5) 528(1.5) 소계 407(3.0) 405(2.9) 65(6.1) 363(5.1) 1,240(3.5) 주의산만 618(4.5) 605(4.3) 40(3.8) 319(4.4) 1,582(4.4) 과잉행동 357(2.6) 332(2.4) 17(1.6) 181(2.5) 887(2.5) 인터넷( 게임) 중독 201(1.5) 190(1.4) 4(0.4) 91(1.3) 486(1.4) 불안 931(6.8) 1,103(7.9) 86(8.1) 334(4.7) 2,454(6.8) 애착문제 399(2.9) 432(3.1) 16(1.5) 206(2.9) 1,053(2.9) 무력감 278(2.0) 312(2.2) 21(2.0) 147(2.0) 758(2.1) 우울 377(2.8) 445(3.2) 33(3.1) 141(2.0) 996(2.8) 낮은 자아존중감 489(3.6) 534(3.8) 38(3.6) 194(2.7) 1,255(3.5) 성격 및 기질문제 387(2.8) 365(2.6) 23(2.2) 124(1.7) 899(2.5) 탐식 및 결식 113(0.8) 123(0.9) 11(1.0) 168(2.3) 415(1.2) 소계 4,150(30.4) 4,441(31.7) 289(27.1) 1,905(26.6) 10,785(30.0) 반항 충동 공격성 826(6.1) 794(5.7) 38(3.6) 235(3.3) 1,893(5.3) 거짓말 692(5.1) 591(4.2) 18(1.7) 171(2.4) 1,472(4.1) 도벽 483(3.5) 396(2.8) 14(1.3) 153(2.1) 1,046(2.9) 가출 595(4.4) 564(4.0) 51(4.8) 173(2.4) 1,383(3.9) 약물 흡연 음주 544(4.0) 498(3.6) 58(5.4) 121(1.7) 1,221(3.4) 성문제 114(0.8) 115(0.8) 64(6.0) 47(0.7) 340(0.9) 학교 부적응 482(3.5) 474(3.4) 50(4.7) 211(2.9) 1,217(3.4) 잦은 결석, 무단결과 347(2.5) 364(2.6) 27(2.5) 225(3.1) 963(2.7) 늦은 귀가 438(3.2) 384(2.7) 22(2.1) 131(1.8) 975(2.7) 학습문제 472(3.5) 470(3.4) 47(4.4) 290(4.0) 1,279(3.6) 폭력행동 245(1.8) 218(1.6) 13(1.2) 67(0.9) 543(1.5) 비행집단활동 146(1.1) 132(0.9) 14(1.3) 50(0.7) 342(1.0) 불건전한 또래관계 265(1.9) 230(1.6) 26(2.4) 70(1.0) 591(1.6) 대인관계기피 98(0.7) 123(0.9) 6(0.6) 75(1.0) 302(0.8) 소계 5,747(42.1) 5,353(38.2) 448(42.1) 2,019(28.2) 13,567(37.8) 신체발달지연 117(0.9) 128(0.9) 6(0.6) 185(2.6) 436(1.2) 언어문제 299(2.2) 329(2.3) 19(1.8) 349(4.9) 996(2.8) 영양결핍 61(0.4) 90(0.6) 2(0.2) 170(2.4) 323(0.9) 대소변문제 96(0.7) 90(0.6) 8(0.8) 101(1.4) 295(0.8) 위생문제 250(1.8) 286(2.0) 22(2.1) 715(10.0) 1,273(3.5) 틱( 음성, 신체, 뚜렛) 46(0.3) 41(0.3) 2(0.2) 9(0.1) 98(0.3) 잦은 병치레, 허약 38(0.3) 61(0.4) 3(0.3) 70(1.0) 172(0.5) 주요병력 131(1.0) 99(0.7) 11(1.0) 81(1.1) 322(0.9) 소계 1,038(7.6) 1,124(8.0) 73(6.9) 1,680(23.4) 3,915(10.9) 특성 없음 2,089(15.3) 2,451(17.5) 171(16.1) 1076(15.0) 5,787(16.1) 기타 213(1.6) 230(1.6) 19(1.8) 128(1.8) 590(1.6) 파악안됨 5(0.0) 3(0.0) 0(0.0) 0(0.0) 8(0.0) 계 13,649(100.0) 14,007(100.0) 1,065(100.0) 7,171(100.0) 35,892(100.0) 중복포함 제4장 아동학대 사례 분석 결과 131

라.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 표 4-20> 과 같이 분석한 결과, 부모에 의한 학대는 성학대를 제외하고 80% 이상의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고, 친인척 및 대리양육자, 타인에 의한 학대는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특히 방임사례의 경우 부모에게서 발생 하는 비율이 92.3% 로 압도적인 수치이다. 성학대의 경우에는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51.0% 로 절반 정도이며, 타인(18.3%), 대리양육자(11.6%), 친인척(11.0%) 순으로 나타났다. 관계 학대유형 < 표 4-2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단위 : 건,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부 모 4,571(80.2) 5,130(83.1) 228(51.0) 2,894(92.3) 12,823(83.0) 친인척 351(6.2) 314(5.1) 49(11.0) 126(4.0) 840(5.4) 대리양육자 662(11.6) 656(10.6) 52(11.6) 86(2.7) 1,456(9.4) 타 인 37(0.6) 30(0.5) 82(18.3) 1(0.0) 150(1.0) 파악안됨 5(0.1) 11(0.2) 2(0.4) 8(0.3) 26(0.2) 기타 73(1.3) 35(0.6) 34(7.6) 21(0.7) 163(1.1) 계 5,699(100.0) 6,176(100.0) 447(100.0) 3,136(100.0) 15,458(100.0) 중복포함 ( 단위 : %) < 그림 4-16>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중복포함 132

마.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을 < 표 4-21> 과 같이 분석하였다. 모든 아동학대사례 유형에서 학대행위자의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다. 이는 양육과 관련한 부모교육이 아동학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성학대를 제외한 모든 학대에서 사회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 및 가족갈등의 순서로 비중이 높았다. 성학대에서는 성문제가 다른 특성들에 비해 높은 분포를 보였다. 결국 학대는 학대 행위자의 개별적인 특성뿐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성 학대유형 < 표 4-21>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 단위 : 건, %) 신체적 장애 135(0.8) 145(0.7) 15(1.5) 96(0.9) 391(0.8) 정신적 장애 89(0.5) 103(0.5) 21(2.2) 144(1.3) 357(0.7) 장애의심 147(0.9) 160(0.8) 12(1.2) 181(1.7) 500(1.0)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6,090(35.4) 6,760(32.9) 239(24.5) 3,505(32.5) 16,594(33.5) 중독문제 1,164(6.8) 1,603(7.8) 67(6.9) 610(5.7) 3,444(7.0) 질환문제 142(0.8) 164(0.8) 9(0.9) 105(1.0) 420(0.8) 성격 및 기질문제 1,436(8.3) 1,700(8.3) 30(3.1) 528(4.9) 3,694(7.5) 위생문제 126(0.7) 174(0.8) 10(1.0) 448(4.2) 758(1.5) 나태 및 무기력 146(0.8) 212(1.0) 7(0.7) 304(2.8) 669(1.4) 난독해, 난작문 18(0.1) 20(0.1) 0(0.0) 19(0.2) 57(0.1) 사회 경제적 스트레스 3,302(19.2) 4,043(19.7) 69(7.1) 2,578(23.9) 9,992(20.2) 어릴 적 학대경험 377(2.2) 401(2.0) 8(0.8) 131(1.2) 917(1.9) 폭력성 857(5.0) 1,285(6.3) 62(6.4) 321(3.0) 2,525(5.1) 전과력 74(0.4) 115(0.6) 13(1.3) 51(0.5) 253(0.5) 성문제 77(0.4) 108(0.5) 158(16.2) 58(0.5) 401(0.8) 원치 않는 아동 142(0.8) 163(0.8) 6(0.6) 146(1.4) 457(0.9) 부부 및 가족 갈등 1,650(9.6) 2,304(11.2) 73(7.5) 971(9.0) 4,998(10.1) 종교문제 19(0.1) 38(0.2) 3(0.3) 39(0.4) 99(0.2) 기타 3(0.0) 3(0.0) 0(0.0) 0(0.0) 6(0.0) 특성 없음 1,000(5.8) 866(4.2) 82(8.4) 420(3.9) 2,368(4.8) 파악안됨 221(1.3) 188(0.9) 92(9.4) 130(1.2) 631(1.3) 계 17,215(100.0) 20,555(100.0) 976(100.0) 10,785(100.0) 49,531(100.0) 중복포함 제4장 아동학대 사례 분석 결과 133

4 아동학대사례 조치결과 아동학대사례는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정보를 파악하여 사례를 판단하며, 피해아동의 보호 및 회복과 학대행위자의 재학대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2014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10,027 건의 사례 를 바탕으로 피해아동의 초기 및 최종조치결과 및 학대행위자의 고소 고발 사건처리 결과를 포함한 최종조치 결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의 응급조치, ( 긴급) 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 령 등의 아동학대처벌법 조치 결과를 살펴보았다. 1) 피해아동 조치결과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결과에는 원가정보호, 분리보호, 가정복귀, 사망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초기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이 주 양육자에 의해 계속적으로 보호를 받는 유형인 원가정보호에 해당하는 사례가 전체의 73.4% 인 7,362 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이 피해아동에 대한 원가정보호 비율이 상당히 높은 이유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가족 보존의 가치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이다. 비록 가정 내에서 학대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학대의 위험도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보호자의 의지가 있어 학대재발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대피해를 최소화시켜 가족기능을 회복시키고자 한다. 다만 이러한 원가정보호 조치는 학대재발위험에 대한 정확한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분리보호 조치를 취할 시에는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을 고려하고 아동 최우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다. 134

다음으로 분리보호의 경우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어 재학대 발생위험이 있거나, 재학대 위험이 높은 학대행위자를 가정에서 분리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취해지고 있다. 피해아동이 분리보호된 경우는 전체의 26.4% 인 2,649 건이며, 이 중 일시보호 1,377 건(13.7%), 친인척보호 732 건(7.3%), 장기보호 342 건(3.4%), 연고자에 의한 보호 103건 (1.0%), 병원입원 84 건(0.8%), 가정위탁 11 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초기조치에서 분리보호된 아동 중에는 친인척에 의해 보호된 경우가 7.3% 이고, 위탁가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경우는 0.1%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의 경우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이에 따라 가정위탁보호체 계가 보다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 표 4-22> 피해아동 초기조치 결과 ( 단위 : 건, %) 원가정 보호 친인척 보호 연고자에 의한 보호 분리보호 가정위탁 일시보호 장기보호 병원입원 소계 사망 계 7,362 732 103 11 1,377 342 84 2,649 16 10,027 (73.4) (7.3) (1.0) (0.1) (13.7) (3.4) (0.8) (26.4) (0.2) (100.0) < 그림 4-17> 피해아동 초기조치 결과 제4장 아동학대 사례 분석 결과 135

( 단위 : %) < 그림 4-18> 피해아동 초기조치 결과 중 분리보호조치의 세부현황 2014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초기에 조치된 결과가 분리보호인 2,649건의 사례 중 초기 분리보호 후에 가정으로 복귀된 사례는 629건으로 전체 분리보호 사례수에 약 23% 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는 분리보호된 아동 5명 중 1 명은 원가정에 복귀된다고 볼 수 있다. 아동학대로 초기 분리보호되었다가 가정에 다시 복귀하는 아동의 수가 분리보호를 지속하는 수에 비해 적은 이유는 초기 조치 이후에도 가정 내에 학대 위험성이 감소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고 아동을 위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임시조치 및 제36조 보호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대행위자의 상담 및 교육수강명령을 통한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 표 4-23> 초기 분리보호 후 가정 복귀된 비율 ( 단위 : 건, %) 초기 분리보호 전체건수 초기 분리보호 후 가정복귀 건수 초기 분리보호가 지속된 건수 2,649 629 2,017 136

2014 년 아동학대사례 중 초기에 분리보호된 2,649 건 가운데 초기 분리보호 후 가정으로 복귀된 629 건을 바탕으로 복귀시기를 < 표 4-24> 와 같이 살펴보면, 1개월 이내에 가정복귀한 사례가 259 건(41.2%) 으로 가장 많았다. 3 개월~6개월 사이는 143 건(22.7%), 1 개월~3개월 사이는 138건 (21.9%), 6 개월~1년 사이가 89 건(14.1%) 순으로 나타났다. 초기 분리보호 후 1년 이후에 가정 으로 복귀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복귀시기 < 표 4-24> 초기 분리보호 후 가정 복귀된 시기 건수( 비율) ( 단위 : 건, %) 초기 분리보호 후 1개월 미만 259 (41.2) 초기 분리보호 후 1개월 3개월 138 (21.9) 초기 분리보호 후 3개월 6개월 143 (22.7) 초기 분리보호 후 6개월 1년 89 (14.1) 초기 분리보호 후 1년 이상 0 (0.0) 계 629 (100.0) ( 단위 : %) < 그림 4-19> 초기 분리보호 후 가정 복귀된 시기 제4장 아동학대 사례 분석 결과 137

다음으로 < 표 4-25> 는 각 지역의 피해아동 발견율에 대비하여 피해아동 초기 분리보호율을 분석한 것이다. 먼저 지역별 피해아동 초기 분리보호율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가 33.5%, 강원도 33.2%, 대구광역시 31.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초기 분리보호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15.5% 였고, 다음은 부산광역시가 19.4% 를 기록하였다. 피해아동 발견율과 피해아동 초기 분리보호율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피해아동 발견율이 2.81 로 가장 높은 지역인 전라북도의 초기 분리보호율은 25.5% 로 전국 평균보다 약간 적은 수치였다.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피해아동 발견율이 0.53 로 가장 낮은 수치인 반면, 초기 분리 보호율은 33.5% 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대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 이후에 신고되어 다른 지역보다 초기 분리보호를 해야 할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를 볼 때 초기 분리보호율에 있어 지역마다 편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기관에 접수되는 사례의 특성 및 상황의 다양성으로 인해 초기 분리보호율은 달라질 수 있다. < 표 4-25> 피해아동 발견율과 피해아동 초기 분리보호율 비교 ( 단위 :, %) 지 역 피해아동 발견율 ( 인구 천 명 당) 피해아동 초기 분리보호율 서울 0.62 27.6 부산 0.73 19.4 대구 0.82 31.8 인천 0.94 30.7 광주 0.53 33.5 대전 0.95 27.3 울산 1.53 15.5 경기 1.03 23.9 강원 1.39 33.2 충북 1.59 26.8 충남 1.19 23.4 전북 2.81 25.5 전남 2.02 26.5 경북 1.38 29.0 경남 1.20 31.2 제주 2.34 28.8 전국 평균 1.32 27.1 138

< 표 4-26> 기관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 단위 : 건, %) 조치결과 지역 및 기관 원가정보호 분리보호 사망 계 서울특별시 35(61.4) 22(38.6) 0(0.0) 57(100.0) 서울특별시동부 144(74.2) 49(25.3) 1(0.5) 194(100.0) 서울강서 112(69.1) 50(30.9) 0(0.0) 162(100.0) 서울은평 100(78.1) 28(21.9) 0(0.0) 128(100.0) 서 울 서울영등포 88(68.8) 40(31.3) 0(0.0) 128(100.0) 서울성북 102(82.9) 21(17.1) 0(0.0) 123(100.0) 서울마포 109(67.3) 53(32.7) 0(0.0) 162(100.0) 서울동남권 * - - - - 소 계 690(72.3) 263(27.6) 1(0.1) 954(100.0) 부산광역시 171(85.1) 30(14.9) 0(0.0) 201(100.0) 부 산 부산동부 145(75.9) 46(24.1) 0(0.0) 191(100.0) 소 계 316(80.6) 76(19.4) 0(0.0) 392(100.0) 대구광역시 139(73.2) 51(26.8) 0(0.0) 190(100.0) 대 구 대구광역시남부 108(62.8) 64(37.2) 0(0.0) 172(100.0) 소계 247(68.2) 115(31.8) 0(0.0) 362(100.0) 인천광역시 265(72.4) 101(27.6) 0(0.0) 366(100.0) 인 천 인천북부 44(48.4) 47(51.6) 0(0.0) 91(100.0) 인천미추홀 34(89.5) 4(10.5) 0(0.0) 38(100.0) 소 계 343(69.3) 152(30.7) 0(0.0) 495(100.0) 광 주 광주광역시 108(65.9) 55(33.5) 1(0.6) 164(100.0) 대 전 대전광역시 208(72.7) 78(27.3) 0(0.0) 286(100.0) 울 산 울산광역시 292(83.9) 54(15.5) 2(0.6) 348(100.0) 경기도 176(72.1) 66(27.0) 2(0.8) 244(100.0) 경기북부 207(77.8) 59(22.2) 0(0.0) 266(100.0) 경기성남 135(73.8) 48(26.2) 0(0.0) 183(100.0) 경기고양 170(77.3) 48(21.8) 2(0.9) 220(100.0) 경기부천 273(79.4) 71(20.6) 0(0.0) 344(100.0) 경 기 경기화성 215(76.2) 67(23.8) 0(0.0) 282(100.0) 경기남양주 117(73.1) 43(26.9) 0(0.0) 160(100.0) 안산시 333(80.0) 83(20.0) 0(0.0) 416(100.0) 경기용인 109(64.5) 60(35.5) 0(0.0) 169(100.0) 경기시흥 165(76.0) 52(24.0) 0(0.0) 217(100.0) 소 계 1,900(76.0) 597(23.9) 4(0.2) 2,501(100.0) 강원도 57(55.3) 46(44.7) 0(0.0) 103(100.0) 강 원 강원동부 111(75.0) 36(24.3) 1(0.7) 148(100.0) 원주시 74(65.5) 39(34.5) 0(0.0) 113(100.0) 소 계 242(66.5) 121(33.2) 1(0.3) 364(100.0) 충청북도 183(68.0) 86(32.0) 0(0.0) 269(100.0) 충 북 충북북부 82(78.1) 23(21.9) 0(0.0) 105(100.0) 충북남부 68(84.0) 13(16.0) 0(0.0) 81(100.0) 소 계 333(73.2) 122(26.8) 0(0.0) 455(100.0) 충청남도 206(73.3) 74(26.3) 1(0.4) 281(100.0) 충 남 충청남도남부 132(80.0) 33(20.0) 0(0.0) 165(100.0) 충청남도서부 31(83.8) 6(16.2) 0(0.0) 37(100.0) 소 계 369(76.4) 113(23.4) 1(0.2) 483(100.0) 전라북도 300(73.5) 108(26.5) 0(0.0) 408(100.0) 전 북 전라북도서부 269(72.7) 99(26.8) 2(0.5) 370(100.0) 전라북도동부 123(79.9) 31(20.1) 0(0.0) 154(100.0) 소 계 692(74.2) 238(25.5) 2(0.2) 932(100.0) 전라남도 188(69.4) 82(30.3) 1(0.4) 271(100.0) 전 남 전라남도서부권 95(62.9) 56(37.1) 0(0.0) 151(100.0) 전라남도중부권 186(84.9) 32(14.6) 1(0.5) 219(100.0) 소 계 469(73.2) 170(26.5) 2(0.3) 641(100.0) 경북남부 80(63.5) 46(36.5) 0(0.0) 126(100.0) 경북북부 128(78.0) 36(22.0) 0(0.0) 164(100.0) 경 북 경북동부 118(63.4) 68(36.6) 0(0.0) 186(100.0) 경북서부 107(78.1) 28(20.4) 2(1.5) 137(100.0) 소 계 433(70.6) 178(29.0) 2(0.3) 613(100.0) 경상남도 335(66.6) 168(33.4) 0(0.0) 503(100.0) 경 남 경남서부 180(73.2) 66(26.8) 0(0.0) 246(100.0) 소 계 515(68.8) 234(31.2) 0(0.0) 749(100.0) 제주특별자치도 112(62.6) 67(37.4) 0(0.0) 179(100.0) 제 주 서귀포시 93(85.3) 16(14.7) 0(0.0) 109(100.0) 소 계 205(71.2) 83(28.8) 0(0.0) 288(100.0) 계 7,362(73.4) 2,649(26.4) 16(0.2) 10,027(100.0) *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음. 제4장 아동학대 사례 분석 결과 139

아동학대사례 유형별로 피해아동의 초기조치 결과를 < 표 4-27> 과 같이 살펴보았다. 신체 학대, 정서학대, 방임 유형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진 초기조치는 원가정보호로 각각 73.3%, 73.1%, 68.1% 의 높은 수치를 보였고, 성학대 사례의 경우 49.9% 의 아동이 원가정에 보호되었다.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최종목표인 가족보존의 원칙에 따라 아동이 재학대에 노출될 위험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아동이 가정에서 주양육자에 의해 보호되는 원가정보호조치가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 내에 학대유발 요인이 감소되지 않는다면 재학대의 위험은 늘 존재할 수 있으므로 현장조사 시 재학대의 위험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아동이 안전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원가정에서 보호되는 아동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초기조치 분리 보호 학대유형 < 표 4-27>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 단위 : 건, %) 원가정보호 4,176(73.3) 4,513(73.1) 223(49.9) 2,135(68.1) 11,047(71.5) 친족보호 479(8.4) 504(8.2) 29(6.5) 199(6.3) 1,211(7.8) 연고자에 의한 보호 57(1.0) 76(1.2) 6(1.3) 36(1.1) 175(1.1) 가정위탁 4(0.1) 3(0.0) 0(0.0) 7(0.2) 14(0.1) 일시보호 776(13.6) 841(13.6) 145(32.4) 526(16.8) 2,288(14.8) 장기보호 160(2.8) 200(3.2) 39(8.7) 174(5.5) 573(3.7) 병원입원 35(0.6) 35(0.6) 5(1.1) 52(1.7) 127(0.8) 소계 1,511(26.5) 1,659(26.9) 224(50.1) 994(31.7) 4,388(28.4) 사 망 12(0.2) 4(0.1) 0(0.0) 7(0.2) 23(0.1) 계 5,699(100.0) 6,176(100.0) 447(100.0) 3,136(100.0) 15,458(100.0) 중복포함 ( 단위 : %) < 그림 4-2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중복포함 140

나.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본 절에서는 피해아동의 최종조치 결과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아동학대사례의 피해아동 최종 조치결과란 2014년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종결 여부에 관계없이 2014년에 취한 마지막 차수의 조치결과를 뜻한다. < 표 4-28> 을 통해 2014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의 종결 여부를 각 기관별로 분류하여 살펴 보았다. 사례 종결 여부를 각 기관별로 살펴보면 사례 종결 비중은 0%~66.9% 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 진행중인 사례의 경우 33.1%~100.0% 의 범위를 보였다. 2014년 아동학대사례 10,027건 중 당해에 종결된 사례 수는 2,366건으로 전체의 23.6% 를 차지하였으며, 계속해서 서비스 지원 등의 개입을 진행하는 사례는 7,661 건(76.4%) 이었다. 즉,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하는 사례 10건 중 7건이 당해 연도에 종결되지 않고 장기적인 사례 관리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 및 기관 서 울 부 산 대 구 종결여부 < 표 4-28> 기관별 피해아동 사례종결 현황 사례종결 진행중 계 서울특별시 1(1.8) 56(98.2) 57(100.0) 서울특별시동부 38(19.6) 156(80.4) 194(100.0) 서울강서 40(24.7) 122(75.3) 162(100.0) 서울은평 19(14.8) 109(85.2) 128(100.0) 서울영등포 22(17.2) 106(82.8) 128(100.0) 서울성북 20(16.3) 103(83.7) 123(100.0) 서울마포 93(57.4) 69(42.6) 162(100.0) 서울동남권 * - - - 소 계 233(24.4) 721(75.6) 954(100.0) 부산광역시 10(5.0) 191(95.0) 201(100.0) 부산동부 5(2.6) 186(97.4) 191(100.0) 소 계 15(3.8) 377(96.2) 392(100.0) 대구광역시 100(52.6) 90(47.4) 190(100.0) 대구광역시남부 77(44.8) 95(55.2) 172(100.0) 소계 177(48.9) 185(51.1) 362(100.0) ( 단위 : 건, %) ( 계속) *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음. 제4장 아동학대 사례 분석 결과 141

지역 및 기관 종결여부 사례종결 진행중 계 인천광역시 144(39.3) 222(60.7) 366(100.0) 인 천 인천북부 21(23.1) 70(76.9) 91(100.0) 인천미추홀 5(13.2) 33(86.8) 38(100.0) 소 계 170(34.3) 325(65.7) 495(100.0) 광 주 광주광역시 70(42.7) 94(57.3) 164(100.0) 대 전 대전광역시 23(8.0) 263(92.0) 286(100.0) 울 산 울산광역시 82(23.6) 266(76.4) 348(100.0) 경기도 19(7.8) 225(92.2) 244(100.0) 경기북부 11(4.1) 255(95.9) 266(100.0) 경기성남 11(6.0) 172(94.0) 183(100.0) 경기고양 86(39.1) 134(60.9) 220(100.0) 경기부천 175(50.9) 169(49.1) 344(100.0) 경 기 경기화성 23(8.2) 259(91.8) 282(100.0) 경기남양주 107(66.9) 53(33.1) 160(100.0) 안산시 125(30.0) 291(70.0) 416(100.0) 경기용인 53(31.4) 116(68.6) 169(100.0) 경기시흥 38(17.5) 179(82.5) 217(100.0) 소 계 648(25.9) 1,853(74.1) 2,501(100.0) 강원도 21(20.4) 82(79.6) 103(100.0) 강 원 강원동부 17(11.5) 131(88.5) 148(100.0) 원주시 19(16.8) 94(83.2) 113(100.0) 소 계 57(15.7) 307(84.3) 364(100.0) 충청북도 41(15.2) 228(84.8) 269(100.0) 충 북 충북북부 4(3.8) 101(96.2) 105(100.0) 충북남부 11(13.6) 70(86.4) 81(100.0) 소 계 56(12.3) 399(87.7) 455(100.0) 충청남도 65(23.1) 216(76.9) 281(100.0) 충 남 충청남도남부 27(16.4) 138(83.6) 165(100.0) 충청남도서부 * 0(0.0) 37(100.0) 37(100.0) 소 계 92(19.0) 391(81.0) 483(100.0) 전라북도 58(14.2) 350(85.8) 408(100.0) 전 북 전라북도서부 79(21.4) 291(78.6) 370(100.0) 전라북도동부 16(10.4) 138(89.6) 154(100.0) 소 계 153(16.4) 779(83.6) 932(100.0) 전라남도 112(41.3) 159(58.7) 271(100.0) 전 남 전라남도서부권 48(31.8) 103(68.2) 151(100.0) 전라남도중부권 9(4.1) 210(95.9) 219(100.0) 소 계 169(26.4) 472(73.6) 641(100.0) 경북남부 66(52.4) 60(47.6) 126(100.0) 경북북부 75(45.7) 89(54.3) 164(100.0) 경 북 ** 경북동부 93(50.0) 93(50.0) 186(100.0) 경북서부 38(27.7) 99(72.3) 137(100.0) 소 계 272(44.4) 341(55.6) 613(100.0) 경상남도 72(14.3) 431(85.7) 503(100.0) 경 남 경남서부 24(9.8) 222(90.2) 246(100.0) 소 계 96(12.8) 653(87.2) 749(100.0) 제주특별자치도 38(21.2) 141(78.8) 179(100.0) 제 주 서귀포시 15(13.8) 94(86.2) 109(100.0) 소 계 53(18.4) 235(81.6) 288(100.0) 계 2,366(23.6) 7,661(76.4) 10,027(100.0) ( 단위 : 건, %) * 충청남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4년 8월 1 일 신규 개소하였으므로 현재 사례들이 진행되고 있음. ** 2015년 1월 1 일부터 경상북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명칭이 변경됨. 기존에 경상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경북안동아동 보호전문기관이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경북포항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북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됨. 142

2014년에 발생한 아동학대사례 10,027 건의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를 살펴보았다. 원가정에 보호되는 사례는 6,666 건(66.5%) 을 기록하였는데, 초기 조치 시 원가정에 보호된 아동이 71.5% 인 것을 감안 할 때 다소 낮아진 수치다. 이는 계속 원가정에 보호되지 못한 아동들은 학대 위험으로 추후에 분리보호 된 경우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분리보호된 사례가 2,610 건(26.0%) 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유형을 살펴보면 친족( 친인척) 보호 924 건(9.2%), 장기보호 891 건(8.9%), 일시보호 614 건(6.1%), 연고자에 의한 보호 73 건(0.7%), 가정위탁 56 건(0.6%), 병원입원 52건 (0.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기에 분리보호된 이후, 학대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피해아동을 다시 가정으로 복귀시키는데 이는 734 건(7.3%) 에 해당하며, 사망한 경우는 17건 (7.3%) 이었다. 다음으로 피해아동의 최종조치결과를 진행 중인 사례와 종결된 사례로 나누어 보면, 진행 중인 사례 중 원가정에 보호된 사례는 69.8% 였고, 종결 사례에서는 다소 감소된 55.9% 의 분포를 보였다. 그리고 진행 중인 사례 중 분리보호된 사례는 22.9% 에 해당하고, 반면 종결된 사례에서 분리보호된 사례는 진행 중인 사례보다 약 15% 가 상승한 36.0% 의 분포를 보였다. 이는 진행 중인 사례의 경우 위험요인이 감소하지 않아 사례를 종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함께 가정기능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원가정 보호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종결사례의 경우 상대적으로 장기보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장기적으로 분리한 이후 위험요인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사례를 종결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표 4-29> 사례종결 여부별 피해아동 최종조치 결과 ( 단위 : 건, %) 종결여부 조치결과 원가정 보호 친족 연고자에 ( 친인척) 의한 보호 보호 가정 위탁 분리보호 일시 보호 장기 보호 병원 입원 소계 사망 가정 복귀 계 진행 중 사례 5,344(69.8) 622 (8.1) 57 (0.7) 25 (0.3) 536 (7.0) 476 (6.2) 42 (0.5) 1,758(22.9) 8 (0.1) 551 (7.2) 7,661(100.0) 종결사례 1,322(55.9) 302(12.8) 16 (0.7) 31 (1.3) 78 (3.3) 415(17.5) 10 (0.4) 852(36.0) 9 (0.4) 183 (7.7) 2,366(100.0) 계 6,666(66.5) 924 (9.2) 73 (0.7) 56 (0.6) 614 (6.1) 891 (8.9) 52 (0.5) 2,610(26.0) 17 (0.2) 734 (7.3) 10,027(100.0) 제4장 아동학대 사례 분석 결과 143

( 단위 : %) < 그림 4-21> 사례종결 여부별 피해아동 최종조치 결과 아동학대사례 유형에 따른 피해아동의 최종조치결과를 < 표 4-30> 과 같이 살펴보았다. 초기 조치결과와 동일하게 성학대를 제외한 모든 사례에서 피해아동을 원가정보호하는 조치가 50%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사례유형 특성상 성학대 사례는 분리보호율이 47.2% 로 가장 높았으며, 그중에서도 장기보호조치가 19.0% 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방임사례에서는 분리보호 유형 중 다른 유형보다 장기보호가 가장 비율이 높았다. 방임사례의 학대행위자의 변화 및 가족기능 회복을 위하여 보다 효과적인 접근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표 4-3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 단위 : 건, %) 조치결과 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원가정보호 3,875(68.0) 4,096(66.3) 196(43.8) 1,802(57.5) 9,969(64.5) 친족보호 585(10.3) 645(10.4) 52(11.6) 257(8.2) 1,539(10.0) 연고자에 의한 보호 45(0.8) 51(0.8) 8(1.8) 14(0.4) 118(0.8) 분리 보호 가정위탁 19(0.3) 24(0.4) 1(0.2) 37(1.2) 81(0.5) 일시보호 310(5.4) 360(5.8) 62(13.9) 249(7.9) 981(6.3) 장기보호 375(6.6) 484(7.8) 85(19.0) 508(16.2) 1,452(9.4) 병원입원 34(0.6) 31(0.5) 3(0.7) 17(0.5) 85(0.5) 소계 1,368(24.0) 1,595(25.8) 211(47.2) 1,082(34.5) 4,256(27.5) 사 망 13(0.2) 5(0.1) 0(0.0) 7(0.2) 25(0.2) 가정복귀 443(7.8) 480(7.8) 40(8.9) 245(7.8) 1,208(7.8) 계 5,699(100.0) 6,176(100.0) 447(100.0) 3,136(100.0) 15,458(100.0) 중복포함 144

( 단위 : %) < 그림 4-22>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중복포함 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피해아동 보호 현황*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호하는 곳으로 피해 아동에게 숙식 뿐 만 아니라 생활지원과 상담 및 치료,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2014년 12월 31 일 기준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직원현황은 < 표 4-31> 과 같이 전국 총 35개의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운영 중이며, 상근 보육사는 84 명, 상근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은 2 명이고, 프리랜서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은 24 명이였다. 2015년에는 아동학대국고보조사업으로 보육사와 임상 심리치료전문인력을 각각 와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1명 충원할 수 있게 되어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다 질 높은 서비스 < 표 4-31>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직원 현황 ( 단위 : 개소, 명) 지 역 쉼터 수 상근 직원 수 프리랜서 보육사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소 계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서울 0 0 0 0 0 부산 2 6 0 6 14 대구 1 2 0 2 0 인천 0 0 0 0 0 광주 1 2 0 2 0 대전 1 2 0 2 0 울산 1 3 0 3 0 경기 8 18 1 19 2 강원 3 6 0 6 2 충북 5 12 1 13 0 충남 1 2 0 2 2 전북 3 8 0 8 2 전남 3 6 0 6 2 경북 2 5 0 5 0 경남 2 8 0 8 0 제주 2 4 0 4 0 계 35 84 2 86 24 * 2014년 12월 31일 기준 제4장 아동학대 사례 분석 결과 145

1 2014 년도 피해아동 입 퇴소 현황 < 표 4-32> 와 같이 2014년에는 전국에 총 35개의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총 970명의 아동을 보호하였다. 이 중 2014년 이전에 입소하여 2014년도에도 보호를 받은 아동의 수는 전체의 15.2% 인 147 명이었고, 2014년도에 입소한 아동은 823 명(84.8%) 이었다. < 표 4-32>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현황 ( 단위 : 명, %) 2014년 이전 입소아동 2014년 입소아동 총 보호아동 아동 수 147(15.2) 823(84.8) 970(100.0)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현황을 < 표 4-33> 과 같이 살펴보면 2014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한 아동 970명 중 퇴소한 아동은 86.5% 인 839 명이었고, 2014년도에 퇴소하지 않고 2015년 에도 재원하고 있는 아동은 131 명(13.5%) 이었다. < 표 4-33>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현황 ( 단위 : 명, %) 퇴소 아동 재원 아동 총 보호아동 아동 수 839(86.5) 131(13.5) 970(100.0) 2 2014년도 퇴소 아동의 거주 기간 2014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퇴소한 아동 전체 839 명을 대상으로 < 표 4-34> 와 같이 퇴소 아동들의 거주 기간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동의 학대 피해상황과 특성에 따라 거주 기간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1개월 미만으로 거주한 아동은 전체의 61.6% 에 해당하는 517명 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1 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 158 명(18.8%),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7 명(8.0%), 1년 이상 50 명(6.0%), 6 개월 이상~1년 미만 47 명(5.6%) 순으로 나타났다. 146

< 표 4-34>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의 거주 기간 ( 단위 : 명, %) 거주 기간 명수( 비율) 1개월 미만 517(61.6) 1 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158(18.8) 3 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67(8.0) 6 개월 이상 ~ 1년 미만 47(5.6) 1년 이상 50(6.0) 계 839(100.0) < 그림 4-23>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의 거주기간 3 2014년도 퇴소 아동의 거주지 2014 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퇴소한 아동 전체 839 명을 대상으로 < 표 4-35> 와 같이 살펴본 결과 원가정 복귀 비율이 59.8% 로 가장 높았다. 원가정 복귀는 아동의 학대 위험 상황이 제거되거나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타 시설 입소는 252 명(30.3%) 으로 나타났는데 장기적인 보호가 필요할 경우나 장애, 영유아 등의 특성이 있는 경우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타 시설로 입소가 되고 있다. 친인척 보호와 기타는 각각 47 명(5.6%), 37 명(4.3%) 으로 적은 수치를 보였다. 제4장 아동학대 사례 분석 결과 147

< 표 4-35>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 거주지 ( 단위 : 명, %) 퇴소 후 거주지 명수( 비율) 원가정 복귀 503(59.8) 친인척 보호 47(5.6) 타 시설 입소 252(30.3) 기타 37(4.3) 계 839(100.0) < 그림 4-24> 학대피해아동쉼터 퇴소 아동 거주지 2) 학대행위자 조치결과 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학대행위자의 최종조치결과를 < 표 4-36> 과 같이 살펴보았다. 최종조치결과란 피해아동 최종 조치결과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차수에 해당하는 결과를 의미한다. 2014년 아동학대사례의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조치 중 당해 연도 가장 148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취한 조치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속관찰로 총 7,461 건(74.4%) 이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행위자에게 필요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시 학대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경우, 지속관찰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고소 고발 사건처리는 고소 및 고발과 수사의뢰, 응급조치에 따른 수사개시 등 사법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해당하는 조치로 1,508 건(15.0%) 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소 및 고발에 해당하는 사례는 1,188 건이고, 사건처리에 해당하는 사례는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에 집계되었으며 그 건수 는 320 건이다. 이외에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사례는 550 건(5.5%) 으로 행방불명, 수감, 개 입거부, 사망 등으로 만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학대행위자가 아동과 분리된 사례는 508 건(5.1%) 으로 나타났다. < 표 4-36>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 단위 : 건, %) 지속관찰 아동과의 분리 고소 고발 사건처리 만나지 못함 계 7,461(74.4) 508(5.1) 1,508(15.0) 550(5.5) 10,027(100.0) < 그림 4-25>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제4장 아동학대 사례 분석 결과 149

< 표 4-37> 은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 결과이다. 신체학대, 정서학대 그리고 방임사례에 대한 학대행위자의 최종조치로 지속관찰이 70% 이상인 반면, 성학대 사례의 경우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조치로 고소 고발 사건처리가 63.8% 로 가장 높았다. 또한 고소 고발 사건처리는 신체학대에서 16.7%, 정서학대에서 14.0%, 방임에서 9.9% 로 작년에 3~8% 에 불과하던 비율이 약 두 배씩 상승하였다.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인해 경찰이 인지하여 수사개시가 진행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추후 고소 고발 사건처리의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표 4-37>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 단위 : 건, %) 조치결과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지속관찰 4,234(74.3) 4,643(75.2) 113(25.3) 2,469(78.7) 11,459(74.1) 고소 고발 사건처리 949(16.7) 866(14.0) 285(63.8) 311(9.9) 2,411(15.6) 아동과의 분리 290(5.1) 351(5.7) 10(2.2) 138(4.4) 789(5.1) 만나지 못함 226(4.0) 316(5.1) 39(8.7) 218(7.0) 799(5.2) 계 5,699(100.0) 6,176(100.0) 447(100.0) 3,136(100.0) 15,458(100.0) 중복포함 ( 단위 : %) < 그림 4-26>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중복포함 150

나. 학대행위자 고소 고발 결과 2014년 전체 아동학대사례인 10,027 건 중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고소 고발 조치를 취한 것은 1,188건으로 전체의 11.8% 에 해당한다*. 고소 고발된 사례에 대하여 경찰수사, 검찰 수사, 재판진행중 및 판결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자료에서 경찰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이미 검찰수사와 법원으로 송치된 사례는 경찰수사의 고소 고발 통계 자료에서 집계하지 않았으며, 검찰수사를 거쳐 법원으로 기소된 사례는 검찰수사 통계수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학대행위자를 고소 고발한 1,188건 중 경찰수사만 이루어진 사례는 327 건(27.5%) 으로 파악 되었다.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 중인 사례는 228 건(19.2%), 내사종결된 사례는 98 건(8.2%), 아 동보호사건 ** 으로 송치된 사건은 1 건(0.1%) 이었다. 검찰수사가 이루어진 사례 중 수사 진행 중인 사례는 293 건(24.7%), 불기소된 사례는 176 건(14.8%), 아동보호송치사건은 17 건(1.4%), 형사기소는 4 건(0.3%) 으로 집계되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례 103 건(8.7%) 중 1심이 진행 중인 사례는 77 건(6.5%), 항소심(2 심) 이 진행중인 사례는 17 건(1.4%), 상고심( 최종) 이 진행 중인 사 례는 9 건(0.8%) 이었다. 이처럼 학대행위자에 대한 최종결과가 확인되지 않고 지금까지 경찰 및 검찰 수사 중이거나 재판 진행 중인 사례가 920 건으로 전체 고소 고발 사례의 77.4% 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처벌법 시행(2014.9.29.) 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사례가 4분 기에 집중되어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고소 고발되어 1심과 상고심을 거쳐 최종판결을 선고 받기 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아동학대사례에서 아동을 신속하 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의 인지수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법원 판결을 받은 사례는 총 267건으로 전체의 22.5% 에 해당한다. 이 중 보안처분 사례는 89 건(7.5%), 형사처분 사례가 137 건(11.5%),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이 집행된 사례가 41건 (3.5%) 으로 집계되었다. 보안처분 중에서 상담위탁이 21 건(1.8%) 으로 가장 많았고, 보호관찰 19건(1.6%), 사회봉사 18 건(1.5%) 순으로 높았다. 형사처분 중에서는 징역형이 69 건(5.8%)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벌금형이 49 건(4.1%) 이었다.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이 함께 집행된 사례 중에서는 징역과 수강명령이 함께 집행된 사례가 15 건(1.3%) 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학대 처벌법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보호관찰, 상담위탁, 치료 위탁,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통하여 아동과의 보호관계 회복 및 원가정 보호를 위해 도입이 되었다. 그러므로 추후에는 보안처분의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 예측되고, 학대행위 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처분이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이다. * 해당 분석은 학대행위자의 고소 및 고발 조치에 대한 분석으로 전체 고소 고발 사건처리 조치의 1,508건 중 사건처리 조치 320건을 제외한 1,188 건을 대상으로 분석함. **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함. 제4장 아동학대 사례 분석 결과 151

경찰수사 검찰수사 재판진행중 판결 보안처분 형사처분 구 분 보호처분+ 형사처분 < 표 4-38> 학대행위자 고소 고발 결과 건수( 비율) 수사중 228(19.2) 내사종결 98(8.2) 아동보호송치사건 1(0.1) 소계 327(27.5) 수사중 293(24.7) 불기소 176(14.8) 아동보호송치사건 17(1.4) 형사기소 4(0.3) 소계 490(41.2) 1심 진행 77(6.5) 항소심 진행 17(1.4) 상고심 진행 9(0.8) 소계 103(8.7) 접근행위제한 6(0.5) 전기통신이용 접근행위제한 0(0.0) 사회봉사 18(1.5) 수강명령 16(1.3) 보호관찰 19(1.6) 상담위탁 21(1.8) 치료위탁 1(0.1) 기타 8(0.7) 소계 89(7.5) 무죄 7(0.6) 징역 69(5.8) 벌금 49(4.1) 집행유예 12(1.0) 선고유예 0(0.0) 소계 137(11.5) 벌금+ 상담위탁 1(0.1) 벌금+ 수강명령 1(0.1) 집행유예+ 수강명령 2(0.2) 징역+ 기타 4(0.3) 징역+ 보호관찰 4(0.3) 징역+ 사회봉사 6(0.5) 징역+ 수강명령 15(1.3) 징역+ 접근행위제한 1(0.1) 기타 7(0.6) 소계 41(3.5) 파악안됨 1(0.1) 계 1,188(100.0) ( 단위 : 건, %) 152

고소 고발된 아동학대사례를 학대 유형별로 < 표 4-39> 와 같이 나누어 살펴보면, 고소 고 발 조치가 가장 많이 취해진 학대 유형은 중복학대로 총 622 건으로 가장 높았고, 신체학대 171 건, 성학대 160 건, 정서학대 131 건, 방임 104 건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학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동시에 발생한 사례가 학대와 정서학대 그리고 방임이 동시에 발생한 사례가 428 건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체 79 건이었다. 아동학대 유형별로 학대행위자 고소 고발의 판결 결과를 살펴보면 신체학대의 경우 형사 처벌과 보안처분이 각각 보안처분이 각각 15.2%, 9.9% 로 다른 판결 결과 보다 높았고, 정서학대도 형사처벌과 4.6%, 3.8% 로 다른 판결 결과 보다 높았다. 그러나 성학대의 경우는 형사처벌 과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판결을 받은 경우가 각각 11.3% 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방임의 경우도 형사처벌이 10.6% 로 다른 판결 결과 보다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중복학 대의 경우는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이 각각 11.1%, 10.5% 로 나타났다. 유형 고소고발 결과 경찰수사 < 표 4-39>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학대행위자 고소 고발 결과 검찰수사 재판 진행중 보안처분 형사처벌 보호처분+ 형사처벌 판결 무죄 기타 소 계 파악 안됨 ( 단위 : 건, %) 계 신체학대 59(34.5) 51(29.8) 13(7.6) 17(9.9) 26(15.2) 2(1.2) 2(1.2) 1(0.6) 48(28.1) 0(0.0) 171(100.0) 정서학대 27(20.6) 77(58.8) 15(11.5) 5(3.8) 6(4.6) 0(0.0) 1(0.8) 0(0.0) 12(9.2) 0(0.0) 131(100.0) 성학대 34(21.3) 62(38.8) 25(15.6) 1(0.6) 18(11.3) 18(11.3) 0(0.0) 2(1.3) 39(24.4) 0(0.0) 160(100.0) 방 임 45(43.3) 41(39.4) 4(3.8) 1(1.0) 11(10.6) 1(1.0) 0(0.0) 1(1.0) 14(13.5) 0(0.0) 104(100.0) 신체 정서 123(28.7) 175(40.9) 29(6.8) 51(11.9) 42(9.8) 3(0.7) 1(0.2) 3(0.7) 100(23.4) 1(0.2) 428(100.0) 신체 성 2(18.2) 2(18.2) 5(45.5) 0(0.0) 1(9.1) 0(0.0) 1(9.1) 0(0.0) 2(18.2) 0(0.0) 11(100.0) 신체 방임 3(16.7) 10(55.6) 0(0.0) 4(22.2) 1(5.6) 0(0.0) 0(0.0) 0(0.0) 5(27.8) 0(0.0) 18(100.0) 정서 성 5(25.0) 7(35.0) 0(0.0) 1(5.0) 5(25.0) 2(10.0) 0(0.0) 0(0.0) 8(40.0) 0(0.0) 20(100.0) 정서 방임 7(30.4) 14(60.9) 1(4.3) 0(0.0) 0(0.0) 1(4.3) 0(0.0) 0(0.0) 1(4.3) 0(0.0) 23(100.0) 중 복 학 대 성 방임 00.0 1(50.0) 0(0.0) 0(0.0) 1(50.0) 0(0.0) 0(0.0) 0(0.0) 1(50.0) 0(0.0) 2(100.0) 신체 정서 성 9(29.0) 10(32.3) 5(16.1) 0(0.0) 4(12.9) 3(9.7) 0(0.0) 0(0.0) 7(22.6) 0(0.0) 31(100.0) 신체정서 방임 12(15.2) 39(49.4) 5(6.3) 7(8.9) 14(17.7) 1(1.3) 1(1.3) 0(0.0) 23(29.1) 0(0.0) 79(100.0) 신체 성 방임 00.0 1(1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100.0) 정서 성 방임 00.0 00.0 0(0.0) 0(0.0) 1(100.0) 0(0.0) 0(0.0) 0(0.0) 1(100.0) 0(0.0) 1(100.0) 신체정서성방임 1(12.5) 00.0 1(12.5) 2(25.0) 0(0.0) 3(37.5) 1(12.5) 0(0.0) 6(75.0) 0(0.0) 8(100.0) 소계 162(26.0) 259(41.6) 46(7.4) 65(10.5) 69(11.1) 13(2.1) 4(0.6) 3(0.5) 154(24.8) 1(0.2) 622(100.0) 제4장 아동학대 사례 분석 결과 153

3)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조치 현황* 정부 주도의 아동학대예방사업이 시작된 2000년을 전후로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단독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2010 년(18 대 국회)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안) 이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나 2011년 아동복지법 전부 개정( 안) 에 내용 반영으로 그쳤다. 2012 년(19 대 국회)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안) 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안) 이 각각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다. 2013년 칠곡 울산 사망사건, 서울 골프채 체벌 사망사건 등 연이은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국내 아동 보호체계의 강화 필요성 등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2 개의 법안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으로 병합되어 201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과 개정 아동복지법 이 시행되었다. 본 절에서는 2014년 9월 29 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일) 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아동학대 사례 중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한 조치 현황을 집계하였다. 약 3개월여밖에 되지 않는 기간이라 조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므로 조치 현황만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추후 아동학대처벌법 효과성 분석 연구를 통하여 아동학대처벌법 조치에 대한 청구 및 결과 그리고 조치 미결정 사유 등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사례는 2,512 건이었고, 이 중 325건이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조치되었다. 전체 신고접수건수 중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조치된 사례는 전체 사례의 12.9% 이며,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 약 3개월여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점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사례에 한정한 점 등을 감안 할 때 조치의 적정 비율은 추후 논의해야 할 것이다. < 표 4-40> 아동학대처벌법 조치사례 비율 ( 단위: 건, %)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사례 아동학대처벌법 조치사례 아동학대처벌법 조치사례 비율 2,512 325 12.9 * 2014 년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경찰청 통계는 미반영함. 154

가. 피해아동 응급조치 현황 응급조치( 아동학대처벌법 제12 조) 는 아동학대범죄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현장을 발견한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피해아동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취하는 조치 이다. 응급조치 1호는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에 대해 아동학대행위를 가하고 있는 경우 해당 행위를 제지하는 조치이고, 2호는 피해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학대행위자를 72시간 동안 피해 아동으로부터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조치이다. 3호는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조치이고, 마지막 4호는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는 조치이다. 피해아동 응급조치 현황을 < 표 4-41> 과 같이 살펴보면, 상담원이 응급조치를 실시한 건수는 149 건,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한 건수는 99건으로 총 248 건이다. 응급조치 내용 중 상담원이 가장 많은 조치를 취한 내용은 3 호( 피해아동 보호시설 인도) 가 136 건(76.4%) 이고, 다음으로 2 호( 피해아동으로부터 행위자 격리) 20 건(11.2%), 1 호( 학대행위 제지) 14 건(7.9%), 4 호( 피해 아동 의료기관 인도) 8 건(4.5%)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상담원과 마찬가지로 3 호( 피해아동 보호시설 인도) 가 78 건(54.5%) 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2 호( 피해아동으로부터 행위자 격리) 와 1 호( 학대행위 제지 조치) 가 각각 35 건(24.5%), 22 건(15.4%) 으로 상담원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 내고 있다. 이외에 4 호( 피해아동 의료기관 인도) 는 8 건(5.6%) 이었다. < 표 4-41> 피해아동 응급조치 현황 ( 단위: 건, %) 조치 내용 분류 실건수 1호 2호 3호 4호 총 계 ( 중복집계) 상담원 149 14 (7.9) 20 (11.2) 136 (76.4) 8 (4.5) 178 (100.0) 경찰 99 22 (15.4) 35 (24.5) 78 (54.5) 8 (5.6) 143 (100.0) 총계 248 36 (11.2) 55 (17.1) 214 (66.7) 16 (5.0) 321 (100.0) 1 호: 아동학대범죄 행위 제지 2 호: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3 호: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호: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제4장 아동학대 사례 분석 결과 155

< 그림 4-27> 피해아동 응급조치 세부 내용 나. 긴급임시조치 현황 긴급임시조치 ( 아동학대처벌법 제13 조) 는 응급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할 때 경찰의 직권이나 피해아동 본인 피해 아동의 법정대리인 피해아동의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긴급하게 아동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등의 조치이다. 긴급임시조치 1호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하는 조치이고, 2호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로 접근금지 장소는 주거, 학교 및 학원, 보호시설, 병원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3 호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이다. < 표 4-42> 를 살펴보면, 긴급임시조치 결정건수는 총 10 건으로 집계되었다. 경찰의 직권으로 5 건이 결정되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6건을 경찰에 신청하여 5 건이 결정되었다. 가장 많 은 조치가 결정된 조치는 2 호(100m 이내 접근금지) 로 10 건(43.5%) 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3 호( 전기통신 접근금지) 가 7 건(30.4%), 1 호( 퇴거 등 격리) 가 6 건(26.1%) 순으로 나타났다.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는 주거, 학교 및 학원, 보호시설, 병원, 그 외 기타 장소로 중복 집계가 가능하여 해당 조치를 따로 살펴보면, 보호시설이 7 건(41.2%) 으로 가장 많았고, 주거와 학교 및 학원이 각각 4 건(23.5%), 병원과 기타장소는 각각 1 건(5.9%) 이었다. 긴급임시조치의 실건수는 10 건이지만, 총 중복집계 건수는 23건으로 2~3개의 조치를 동시에 신청하고 또 결정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56

< 표 4-42> 긴급임시조치 현황 ( 단위: 건, %) 2 호 * 신청자 신청 실건수 결정 실건수 1호 주거 학교 학원 보호 소계 시설 병원 기타 (중복 포함) 소계 (중복 제외) 3호 총 계 ( 중복집계) 경찰 직권 - 5 5(35.7) 2(20.0) 3(30.0) 3(30.0) 1(10.0) 1(10.0) 10(100.0) 5(35.7) 4(28.6) 14(100.0) 아동보호전문기관장 6 5 1(11.1) 2(28.6) 1(14.3) 4(57.1) 0(0.0) 0(0.0) 7(100.0) 5(55.6) 3(33.3) 9(100.0) 총계 6 10 6(26.1) 4(23.5) 4(23.5) 7(41.2) 1(5.9) 1(5.9) 17(100.0)10(43.5) 7(30.4) 23(100.0) 1 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3 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그림 4-28> 긴급임시조치 결정 세부 내용 다. 임시조치 현황 임시조치( 아동학대처벌법 제14 조, 제15 조) 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하는 조치이다. 임시조치 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이 검사에게 임시 조치 청구신청을 하고, 검사의 직권 또는 청구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를 하게 되며, 법원에서는 임시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 관장은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과 검사에게 각각 임시조치 청구신청요청과 임시조치 청구요청을 할 수 있다. 임시조치의 상세 내용으로 1호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호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이고, 3호는 피해아동 * 임시조치 2호 조치는 100m 이내 접근금지로 주거 학교 및 학원 보호시설 병원 기타에 대해서 중복으로 신청 및 청구, 결정이 가능하여 2호 조치만 따로 집계하여 건수 및 비율을 산출하였고, 1 호~7호에 대한 중복 집계에서는 2호의 중복 제외한 소계를 반영하여 결정 총계의 건수 및 비율을 산출함. 제4장 아동학대 사례 분석 결과 157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이다. 4 호는 친권 후견인 권한 행 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호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호는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마지막 7 호는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이다. 먼저 임시조치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에 의한 임시조 치는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와 무관하게 검사의 직권 또는 경찰이나 보호관찰관의 청구신 청에 의해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경우이고, 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에 의한 임시조치는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한 후속절차로서 필요적으로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한 경우이다. 제14 조 임시조치 시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 관장은 검사에게 청구요청을 할 수 있고,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임시조치 청구신청을 요청 할 수 있다. 임시조치가 청구신청( 요청) 되거나 청구요청 또는 청구되어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 거나 결정된 사례는 총 299 건이다. 이 중 제15조 임시조치로 진행된 사례는 전체 80.9% 에 해당하는 242 건이었고, 제14조 임시조치로 행된 사례는 57 건(19.1%) 으로 제15조 임시조치가 4 배가량 높게 진행되고 있었다. < 표 4-43> 제14조 임시조치와 제15조 임시조치 실건수 ( 단위: 건, %) 제14조 임시조치 제15조 임시조치 총계 실건수 57(19.1) 242(80.9) 299(100.0) 아동학대처벌법 제15 조에 의한 임시조치 청구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응급조치가 취해진 248 건 중에서 임시조치 청구신청이 진행된 사례는 242 건이고, 임시조치 청구신청이 진행되지 않은 사례는 6건으로 응급조치 후 제15조 임시조치 청구신청율은 97.6% 로 나타났다. 응급조치 이후 제15조 임시조치 청구가 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심층분석이 추후 연구를 통하여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표 4-44> 제15조 임시조치 청구신청 현황 ( 단위: 건, %) 응급조치건수 제15조 임시조치 청구미신청 건수 제15조 임시조치 청구신청 건수 제15조 임시조치 청구신청율 248 6 242 97.6 158

아동학대처벌법 이후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신고접수된 사례 중 국가아동학대정보 시스템 검색일자 기준(2015년 3월 17 일) 에 해당하는 단계( 청구신청 청구 결정) 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임시조치 청구신청( 요청) 현황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에게 임시조치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 직권으로 임시조치 청구신청한 사례는 총 74건 이고, 49 건(66.2%) 은 검사에게 임시조치 청구신청 되었으며, 25 건(33.8%) 은 검사에게 임시 조치가 청구신청 되지 않았다. < 표 4-45> 임시조치 청구신청 ( 요청) 현황 세부 내용 ( 단위: 건, %) 절차 분류 거부 결정 총 실건수 실건수 실건수 1호 주거 학교 학원 보호 시설 2 호 * 병원 기타 소계 (중복 집계) 소계 (중복 제외) 3호 4호 5호 6호 7호 결정 총계 ( 중복집계) 청구신청 ( 요청) 25 49 74 10 19 24 31 3 3 80 39 26 8 16 3 0 102 (33.8) (66.2) (100.0) (9.8) (23.8) (30.0) (38.8) (3.8) (3.8) (100.0) (38.2) (25.5) (7.8) (15.7) (2.9) (0.0) (100.0) 1 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3 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호: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호: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서의 위탁 7 호: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2 임시조치 청구( 요청) 현황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청구를 요청하거나 경찰 또는 보호관찰관이 임시조치를 청구신청 한 경우 또는 검사 직권으로 임시조치를 청구한 경우를 모두 총합하면 80 건이고, 이 중 72 건(90.0%) 은 법원에 임시조치가 청구되었으며, 8건 (10.0%) 은 검사가 임시조치 청구요청 및 청구신청을 거부하였다. * 임시조치 2호 조치는 100m 이내 접근금지로 주거 학교 및 학원 보호시설 병원 기타에 대해서 중복으로 신청 및 청구, 결정이 가능하여 2호 조치만 따로 집계하여 건수 및 비율을 산출하였고, 1 호~7호에 대한 중복 집계에서는 2호의 중복 제외한 소계를 반영하여 결정 총계의 건수 및 비율을 산출함. 제4장 아동학대 사례 분석 결과 159

< 표 4-46> 임시조치 청구( 요청) 현황 ( 단위: 건, %) 세부 내용 절차 분류 거부 결정 총 실건수 실건수 실건수 1호 주거 학교 학원 2 호 * 보호 소계 시설 병원 기타 (중복 집계) 소계 (중복 제외) 3호 4호 5호 6호 7호 결정 총계 ( 중복집계) 청구( 요청) 8 72 80 22 32 44 48 9 3 136 63 30 5 19 7 0 146 (10.0) (90.0) (100.0)(15.1) (23.5) (32.4) (35.3) (6.6) (2.2) (100.0) (43.2) (20.5) (3.4) (13.0) (4.8) (0.0) (100.0) 1 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3 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호: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호: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서의 위탁 7 호: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3 임시조치 결정 현황 판사 직권 또는 법원으로 임시조치가 청구되어 결정된 사례는 총 140건으로 96.6% 에 해당하고, 검사가 청구하였다가 기각된 사례는 5 건(3.4%) 이었다. 먼저 임시조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임시조치 2 호(100m 이내 접근금지 ) 가 100 건(37.5%) 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임시조치 2 호(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는 주거, 학교 및 학원, 보호시설, 병원, 그 외 기타 장소로 중복 집계가 가능하다. 이 중 보호시설로의 접근금지가 66 건(34.9%)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거로의 접근금지 57 건(30.2%), 학교 및 학원으로의 접근금지 50 건(26.5%) 으로 높은 분포들을 보였다. 2호를 제외하고 5 호( 상담 및 교육 위탁) 65건 (24.3%), 3 호( 전기통신 접근금지) 49 건(18.4%) 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 이전에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강제 할 수 없어 더 이상의 개입을 하기 어려웠었고, 또 학대행위자 변화 없이는 학대 위험요인이 감소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므로 5 호( 상담 및 교육 위탁) 조치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개입을 강제화 하고 동시에 학대행위 및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의미있는 처분이다. 아직까지 임시조치 중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지 않으나 재학대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서 많이 활용해야 할 것이다. * 임시조치 2호 조치는 100m 이내 접근금지로 주거 학교 및 학원 보호시설 병원 기타에 대해서 중복으로 신청 및 청구, 결정이 가능하여 2호 조치만 따로 집계하여 건수 및 비율을 산출하였고, 1 호~7호에 대한 중복 집계에서는 2호의 중복 제외한 소계를 반영하여 결정 총계의 건수 및 비율을 산출함. 160

< 표 4-47> 임시조치 결정 현황 ( 단위: 건, %) 세부 내용 절차 분류 거부 결정 총 실건수 실건수 실건수 1호 주거 학교 학원 2 호 * 보호 소계 시설 병원 기타 (중복 집계) 소계 (중복 제외) 3호 4호 5호 6호 7호 결정 총계 ( 중복집계 ) 법원 결정 5 140 145 40 57 50 66 9 7 189 100 49 6 65 7 0 267 (3.4) (96.6) (100.0) (15.0) (30.2) (26.5) (34.9) (4.8) (3.7) (100.0) (37.5) (18.4) (2.2) (24.3) (2.6) (0.0) (100.0) 1 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3 호: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호: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호: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서의 위탁 7 호: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그림 4-29> 임시조치 결정 세부 내용 * 임시조치 2호 조치는 100m 이내 접근금지로 주거 학교 및 학원 보호시설 병원 기타에 대해서 중복으로 신청 및 청구, 결정이 가능하여 2호 조치만 따로 집계하여 건수 및 비율을 산출하였고, 1 호~7호에 대한 중복 집계에서는 2호의 중복 제외한 소계를 반영하여 결정 총계의 건수 및 비율을 산출함. 제4장 아동학대 사례 분석 결과 161

라. 피해아동보호명령 현황 피해아동보호명령 ( 아동학대처벌법 제47 조) 은 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판사의 직권 이나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직접 가정법원에 아동의 보호를 청구하는 제도로서 의미있는 조항이다. 이 제도를 통해 아동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경찰과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 결정에 따라 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은 1 호~9 호까지의 조치가 있는데, 1~3호까지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로 1호는 피해아동 주거지 또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호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호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이다. 4 호~6호 까지는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로 4 호는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호는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6 호는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하는 조치이다. 마지막으로 7~9호는 학대행위자의 아동에 대한 권한에 대한 조치로 7 호는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호는 후견 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 호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조치이다. 또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때 임시보호명령의 필요여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판사가 인정하는 때에 임시적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1~9호 중 해당하 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때에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이 결정 될 때까지이고,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1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현황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시 아동의 임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지하여 청구한 건수는 59건 중 58건으로 무려 98.3% 에 해당하였고, 임시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 건수는 단 1 건(1.7%) 이었다. 구체적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내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4 호( 피해아동 보호위탁) 가 총 53 건(45.7%)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 호( 학대행위자의 접근제한 조치) 37 건(31.9 %), 3 호( 전기통신 접근 제한) 15 건(12.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변호사 모두 2 호, 3 호, 4 호 조치를 주로 청구하였다. 이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7 호( 친권 제한 또는 정지) 6 건(6.1%), 6 호( 피해아동 가정위탁) 3 건(3.1%), 5 호( 의료기관 치료위탁) 1 건(1.0%) 을 청구하였다. 162

청구인 아동보호전문 기관장 임시보호 필요 임시보호 불필요 < 표 4-48>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현황 청구 실건수 50 1 51 변호사 8 0 8 총계 58 1 59 청구 내용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 단위: 건, %) 총계 (중복 집계) 1 32 10 45 1 3 6 0 0 98 (1.0) (32.7) (10.2) (45.9) (1.0) (3.1) (6.1) (0.0) (0.0) (100.0) 0 5 5 8 0 0 0 0 0 18 (0.0) (27.8) (27.8) (44.4) (0.0) (0.0) (0.0) (0.0) (0.0) (100.0) 1 37 15 53 1 3 6 0 0 116 (0.9) (31.9) (12.9) (45.7) (0.9) (2.6) (5.2) (0.0) (0.0) (100.0) 1 호: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4 호: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 호: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6 호: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 호: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 호: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 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2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현황 임시보호명령 청구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임시보호가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건수는 32건 중 21건으로 65.6% 에 해당하고, 임시보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정한 건수는 11 건(34.4%) 이다.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 3개월 경과한 시점이라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신청 수인 59건에 비해 결정 건수는 32 건으로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수치이다. 나머지 건수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건수에 대해 살펴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청구하여 결정된 건수는 총 20건 중 기각된 2건을 제외하고 18 건이었고, 변호사는 4건을 청구하여 4건 모두 결정되었다. 판사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이 결정된 건수는 8 건으로 집계되었다.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내용을 살펴보면 4 호( 피해아동 보호위탁 ) 가 총 28 건(52.8%)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 호( 학대행위자의 접근제한 조치) 14 건(26.4%), 3 호( 전기통신 접근제한) 9건 (17.0%), 5 호( 의료기관 치료위탁) 2 건(3.8%) 순으로 나타났다. 제4장 아동학대 사례 분석 결과 163

청구인 결정 실건수 기각 실건수 총 실건수 < 표 4-49>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현황 임시보호 임시보호 결정 기각 청구 내용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 단위: 건, %) 총계 (중복 집계) 판사 직권 8-8 7 1 0 1 1 7 1 0 0 0 0 10 (0.0) (10.0) (10.0) (70.0) (10.0) (0.0) (0.0) (0.0) (0.0) (100.0) 아동보호전문 기관장 18 2 20 14 6 0 12 7 17 1 0 0 0 0 37 (0.0) (32.4) (18.9) (45.9) (2.7) (0.0) (0.0) (0.0) (0.0) (100.0) 변호사 4 0 4-4 총계 30 2 32 21 11 0 1 1 4 0 0 0 0 0 6 (0.0) (16.7) (16.7) (66.7) (0.0) (0.0) (0.0) (0.0) (0.0) (100.0) 0 14 9 28 2 0 0 0 0 53 (0.0) (26.4) (17.0) (52.8) (3.8) (0.0) (0.0) (0.0) (0.0) (100.0) 1 호: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4 호: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 호: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6 호: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 호: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 호: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 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 그림 4-30>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세부 내용 164

5 서비스 제공 현황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의 학대 후유증을 극복하고 학대행위자의 재학대를 방지하며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그리고 피해아동의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는 개별상담 집단상담 기관상담을 포함하는 상담서비스, 검진 및 검사, 입원치료 통원치료를 포함하는 의료서비스, 심리검사 미술치료 놀이치료 등을 포함하는 심리치료 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기관 연결 공적지원 연결을 포함 하는 가족기능강화서비스, 일시보호시설 및 쉼터 등을 통해 피해아동을 일시보호하는 일시보호 서비스,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절차 진행과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또는 고소 고발 등 사건 처리에 대한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은 당해 연도에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사례 뿐만 아니라 2014년도 이전 신고사례 중 장기개입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에는 연도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신고된 아동학대사례 접수 시점에 따라 2014년 이전 신고사례와 2014 년 신고사례, 그리 고 진행 중 사례와 사후관리 사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표 4-50>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 ( 단위: 건, %) 구분 2014년 전체 서비스 피해아동 335,424 학대행위자 73,817 부모 또는 가족 79,160 계 488,401 제4장 아동학대 사례 분석 결과 165

1)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가.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4 년 이전/2014 년) 2014년 한 해 동안 피해아동에게 제공한 서비스 횟수는 총 335,424 회이다. < 표 4-51> 에서 2014년 이전 신고사례의 피해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139,119 회이며, 2014년 신고사례의 피해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196,305 회로 집계되었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2014년 이전과 당해 연도 사례에서 상담서비스가 각각 68,507회 (49.2%), 96,727 회(49.3%)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위유형 중에서 상담서비스 중 개별상담과 기관상담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4년 이전 신고사례는 개별상담 30,494 회(21.9%), 기관상담 35,164 회(25.3%) 가 제공되었으며, 2014년 신고사례의 경우 개별상담 34,278(17.5%), 기관상담 57,754 회(29.4%) 가 피해아동들에게 제공되었다. 일시보호서비스가 각각 39,512 회(28.4%), 63,830 회(32.5%) 로 상담서비스에 이어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심리치료 서비스는 각각 18,636 회(13.4%), 15,761회 (8.0%) 로 2014 년 이전 신고사례에서 더 많은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가족기능 강화서비스는 각각 5,811 회(4.2%), 7,691 회(3.9%) 로 신고 시점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큰 차이가 없었다. 서비스 < 표 4-51>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4 년 이전/2014 년) 신고시점 2014년 이전 신고사례 2014년 신고사례 ( 단위: 회, %) 개별상담 30,494(21.9) 34,278(17.5) 집단상담 596(0.4) 1,455(0.7) 상담서비스 기관상담 35,164(25.3) 57,754(29.4) 주변인상담 2,253(1.6) 3,240(1.7) 소계 68,507(49.2) 96,727(49.3) 검진 및 검사 177(0.1) 580(0.3) 의료서비스 입원치료 1,878(1.3) 2,752(1.4) 통원치료 225(0.2) 570(0.3) 소계 2,280(1.6) 3,902(2.0) 심리검사 448(0.3) 1,917(1.0) 심리치료서비스 심리치료 18,188(13.1) 13,844(7.1) 소계 18,636(13.4) 15,761(8.0) 가정지원서비스 5,468(3.9) 7,241(3.7) 가족기능강화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221(0.2) 308(0.2) 공적지원연결 122(0.1) 142(0.1) 소계 5,811(4.2) 7,691(3.9) 일시보호서비스 39,512(28.4) 63,830(32.5) 사건처리지원서비스 236(0.2) 1,641(0.8) 기타 4,137(3.0) 6,753(3.4) 계 139,119(100.0) 196,305(100.0) 중복포함 166

나.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진행중/ 사후관리사례 ) 피해아동에게 지원된 서비스는 총 335,424 회로 2014년 기준 진행 중인 사례와 종결되어 사후 관리 중인 사례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진행 중인 사례는 301,581 회, 사후관리 중인 사례는 33,843 회로 사례 진행 중인 사례를 대상으로 지원된 서비스가 약 9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4-52> 참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례진행 중과 사후관리 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 모두 상담서비스가 각각 47.1%, 68.4% 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사례진행 중 보다 사후관리 아동에게 상담서비스가 더 많은 비중으로 제공되었다. 상담서비스 중에서도 기관상담, 개별 상담의 순서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시보호서비스는 진행중 사례에서는 103,342 회(34.3%) 로 높은 수치이나 사후관리 사례에는 0 건(0.0%) 이었다. 이는 일시보호서비스가 종료되어야 사례가 종결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심리치료 서비스는 진행중 사례에서 9.0% 에 해당하지만 사후관리 사례에서는 7,154건으로 약 2배 높은 21.1% 를 기록하였다. 상담서비스 의료서비스 심리치료서비스 가족기능강화서비스 < 표 4-52>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진행중/ 사후관리사례 ) 서비스 진행 중 사례 사후관리 사례 개별상담 55,970(18.6) 8,802(26.0) 집단상담 1,661(0.6) 390(1.2) 기관상담 80,077(26.6) 12,841(37.9) 주변인상담 4,393(1.5) 1,100(3.3) 소계 142,101(47.1) 23,133(68.4) 검진 및 검사 716(0.2) 41(0.1) 입원치료 4,608(1.5) 22(0.1) 통원치료 705(0.2) 90(0.3) 소계 6,029(2.0) 153(0.5) 심리검사 2,155(0.7) 210(0.6) 심리치료 25,088(8.3) 6,944(20.5) 소계 27,243(9.0) 7,154(21.1) 가정지원서비스 11,411(3.8) 1,298(3.8)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488(0.2) 41(0.1) 공적지원연결 256(0.1) 8(0.0) 소계 12,155(4.0) 1,347(4.0) 일시보호서비스 103,342(34.3) 0(0.0) 사건처리지원서비스 1,743(0.6) 134(0.4) 기타 8,968(3.0) 1,922(5.7) 계 301,581(100.0) 33,843(100.0) ( 단위: 회, %) 중복포함 제4장 아동학대 사례 분석 결과 167

2)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가.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4 년 이전/2014 년) 2014 년 한 해 동안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총 73,817 회로 집계되었다. 2014 년 이전에 신고된 사례의 학대행위자에게는 30,674 회의 서비스가 제공되었고, 2014년 신고사례의 학대 행위자에게는 43,143 회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서비스 항목별로 살펴보면 2014년 이전 신고사례와 2014 년 신고사례가 큰 차이가 없었다. 상담서비스가 각각 26,594 회(86.7%), 36,092 회(83.7%) 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로 집계되었다. 심리치료서비스가 각각 2,131 회(6.9%), 3,287 회(7.6%) 를 제공하여 그 뒤를 이었다. 의료서비스는 2014년 이전 신고사례가 784 회(2.6%) 로 2014년 신고사례의 2,430 회(5.6%) 보다 약 3% 가 낮게 나타났다. < 표 4-53>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4 년 이전/2014 년) ( 단위: 회, %) 서비스 2014년 이전 신고사례 2014년 신고사례 상담서비스 의료서비스 심리치료서비스 가족기능강화서비스 개별상담 23,495(76.6) 29,023(67.3) 집단상담 156(0.5) 464(1.1) 기관상담 2,638(8.6) 6,075(14.1) 주변인상담 305(1.0) 530(1.2) 소계 26,594(86.7) 36,092(83.7) 검진 및 검사 15(0.0) 47(0.1) 입원치료 717(2.3) 2,294(5.3) 통원치료 52(0.2) 89(0.2) 소계 784(2.6) 2,430(5.6) 심리검사 100(0.3) 331(0.8) 심리치료 2,031(6.6) 2,956(6.9) 소계 2,131(6.9) 3,287(7.6) 가정지원서비스 700(2.3) 604(1.4)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98(0.3) 72(0.2) 공적지원연결 15(0.0) 19(0.0) 소계 813(2.7) 695(1.6) 기타 352(1.1) 639(1.5) 계 30,674(100.0) 43,143(100.0) 중복포함 168

나.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진행중/ 사후관리사례 ) < 표 4-54> 와 같이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현황을 사례종결 여부에 따라 진행 중 사례와 사후관리 사례로 나누어 보면, 진행 중인 사례에 제공된 서비스는 총 64,413 회, 사후관리 사례 에 제공된 서비스는 9,404 회로 나타났다. 진행 중인 사례보다 사후관리 사례가 약 7배 많은 서비스가 지원되었다. 진행 중 사례의 경우 서비스 항목별로 살펴보면 상담서비스가 54,408 회(84.5%), 심리치료 서비스 4,725 회(7.3%), 의료서비스 3,163 회(4.9%), 가족기능강화서비스 1,305 회(2.0%) 순으로 나타났다. 사후관리 하고 있는 사례의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상담서비스가 8,278 회(88.0%) 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심리치료 서비스 693 회(7.4%), 가족기능강화서비스 203 회(2.2%), 기타 179 회(1.9%), 의료서비스 51 회(0.5%) 순으로 나타났다. < 표 4-54>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진행중/ 사후관리사례 ) ( 단위: 회, %) 서비스 진행 중 사례 사후관리 사례 개별상담 45,411(70.5) 7,107(75.6) 집단상담 572(0.9) 48(0.5) 상담서비스 의료서비스 심리치료서비스 가족기능강화서비스 기관상담 7,677(11.9) 1,036(11.0) 주변인상담 748(1.2) 87(0.9) 소계 54,408(84.5) 8,278(88.0) 검진 및 검사 58(0.1) 4(0.0) 입원치료 2,986(4.6) 25(0.3) 통원치료 119(0.2) 22(0.2) 소계 3,163(4.9) 51(0.5) 심리검사 394(0.6) 37(0.4) 심리치료 4,331(6.7) 656(7.0) 소계 4,725(7.3) 693(7.4) 가정지원서비스 1,109(1.7) 195(2.1)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164(0.3) 6(0.1) 공적지원연결 32(0.0) 2(0.0) 소계 1,305(2.0) 203(2.2) 기타 812(1.3) 179(1.9) 계 64,413(100.0) 9,404(100.0) 중복포함 제4장 아동학대 사례 분석 결과 169

3)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은 피해아동의 비가해부모 및 가족에게 제공한 서비스만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학대의 직접적인 피해 대상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과 동일하게 아동학대를 목격하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피해아동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심리적 고통과 후유증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비가해부모들도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및 무력감, 비관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정 내 학대발생 위험 요소를 낮추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는 비가해부모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피해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2014년에 제공한 서비스는 총 79,160 회였으며, 여러 서비스 유형 중 상담서비스가 약 87% 로 많은 분포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피해아동의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4 년 이전/2014 년) 신고접수 시점에 따라서 부모 또는 가족에게 제공된 서비스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 표 4-55> 에서 보듯이 2014년 이전 신고접수 사례는 총 32,488 회를 제공하였고, 2014년 신고된 사례는 46,672 회를 제공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세부항목별로 서비스 제공 비율을 살펴보면 상담서비스가 2014년 이전 신고사례와 2014년 신고사례 각각 28,257 회(87.0%), 40,602 회(87.0%) 로 가장 압도적인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심리치료 서비스는 각각 2,540 회(7.8%), 2,805 회(6.0%) 로 그 뒤를 이었고, 가족기능강화서비스 와 의료서비스, 기타서비스는 5% 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였다. 170

상담서비스 의료서비스 심리치료서비스 가족기능강화서비스 < 표 4-55> 피해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2014 년 이전/2014 년) 서비스 2014년 이전 신고사례 2014년 신고사례 개별상담 22,821(70.2) 31,327(67.1) 집단상담 262(0.8) 421(0.9) 기관상담 3,381(10.4) 6,521(14.0) 주변인상담 1,793(5.5) 2,333(5.0) 소계 28,257(87.0) 40,602(87.0) 검진 및 검사 44(0.1) 116(0.2) 입원치료 67(0.2) 398(0.9) 통원치료 90(0.3) 39(0.1) 소계 201(0.6) 553(1.2) 심리검사 145(0.4) 409(0.9) 심리치료 2,395(7.4) 2,396(5.1) 소계 2,540(7.8) 2,805(6.0) 가정지원서비스 1,027(3.2) 1,125(2.4)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46(0.1) 83(0.2) 공적지원연결 12(0.0) 26(0.1) 소계 1,085(3.3) 1,234(2.6) 기타 405(1.2) 1,478(3.2) 계 32,488(100.0) 46,672(100.0) ( 단위: 회, %) 중복포함 나. 피해아동의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진행중/ 사후관리사례 ) < 표 4-56> 과 같이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현황을 사례종결 여부에 따라 진행 중 사례와 사후관리 사례로 나누어 보면, 진행 중인 사례에 제공된 서비스는 총 68,665 회, 사후관리 사례에 제공된 서비스는 10,495 회로 나타났다. 진행 중인 사례보다 사후관리 사례가 약 6배 많은 서비스가 지원되었다. 서비스 항목별로 진행 중 사례의 경우, 상담서비스가 59,478회로 86.6% 를 차지하였고, 심리 치료 서비스가 4,753 회(6.9%), 가족기능강화 서비스가 2,021 회(2.9%), 의료서비스 687 회(1.0%) 순으로 나타났다. 사후관리 하고 있는 사례의 경우, 상담서비스가 9,381 회(89.4%) 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하였고, 심리치료서비스가 592 회(5.6%), 가족기능강화서비스가 298 회(2.8%), 기타 157회 (1.5%), 의료서비스 67 회(0.6%) 순으로 집계되었다. 제4장 아동학대 사례 분석 결과 171

< 표 4-56> 피해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 진행중/ 사후관리사례 ) ( 단위: 회, %) 서비스 진행 중 사례 사후관리 사례 개별상담 46,963(68.4) 7,185(68.5) 집단상담 609(0.9) 74(0.7) 상담서비스 기관상담 8,766(12.8) 1,136(10.8) 주변인상담 3,140(4.6) 986(9.4) 소계 59,478(86.6) 9,381(89.4) 검진 및 검사 155(0.2) 5(0.0) 의료서비스 입원치료 465(0.7) 0(0.0) 통원치료 67(0.1) 62(0.6) 소계 687(1.0) 67(0.6) 심리검사 519(0.8) 35(0.3) 심리치료서비스 심리치료 4,234(6.2) 557(5.3) 소계 4,753(6.9) 592(5.6) 가정지원서비스 1,881(2.7) 271(2.6) 가족기능강화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104(0.2) 25(0.2) 공적지원연결 36(0.1) 2(0.0) 소계 2,021(2.9) 298(2.8) 기타 1,726(2.5) 157(1.5) 계 68,665(100.0) 10,495(100.0) 중복포함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피해아동의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모든 서비스 제공 중 가족기능강화서비스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례관리의 목적은 원가정의 기능을 회복하여 아동이 가정 내에서 더 이상 학대 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가족기능강화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72

제5장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1.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2. 재학대 사례 3. 사망아동 사례 4. 시설종사자에 의한 발생사례 173

2014 전국아동학 대현황보고서 174

제5장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1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본 장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아동학대처벌법 제10 조) 에 의해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시행(2014.9.29.) 으로 기존의 신고의무자 22개 직군에서 아이 돌보미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수행인력이 추가되어 24 개 직군으로 확대되었다. 1) 신고의무자 신고사례의 판단 결과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간의 사례판단 결과를 < 표 5-1> 과 같이 살펴보면,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중 아동학대사례 판단률은 74.1% 로 비신고의무자의 63.7% 와 비교하여 약 10% 가 더 높았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직군 특성 상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아동 학대사례 판단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 표 5-1>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 ( 단위 : 건, %) 신고자유형 구분 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 일반사례 계 신고의무자 3,230(74.1) 457 (10.5) 671(15.4) 4,358 (100.0) 비신고의무자 6,797(63.7) 1,326 (12.4) 2,544(23.8) 10,667 (100.0) 계 10,027(66.7) 1,783 (11.9) 3,215(21.4) 15,025 (100.0) 제5장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175

( 단위 : %) < 그림 5-1>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 나.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를 < 표 5-2> 와 같이 살펴보면, 신고의무자 중에서 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종사자 100%,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85.1%,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종사자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각각 80.0%, 초 중 고교 직원 79.7% 순으로 아 동학대사례 판단 비율이 높았다. 이는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사례판단 비율인 63.7% 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와 반대로 신고의무자 유형 중에서 일반사례로 판단 비율이 높은 직군은 가정위탁 지원센터종사자 40.7%,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0.4%, 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 40.0%, 학원강 사 38.5% 순으로 나타났다. 176

< 표 5-2>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사례판단 결과 ( 단위 : 건, %) 신고자유형 구분 아동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 계 초 중 고교 직원 1,585(79.7) 205(10.3) 198(10.0) 1,988(100.0) 의료인 80(65.0) 18(14.6) 25(20.3) 123(100.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201(73.1) 28(10.2) 46(16.7) 275(100.0)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16(66.7) 3(12.5) 5(20.8) 24(100.0) 보육교직원 173(63.4) 22(8.1) 78(28.6) 273(100.0) 유치원교직원, 강사 25(58.1) 7(16.3) 11(25.6) 43(100.0) 학원강사 15(57.7) 1(3.8) 10(38.5) 26(100.0) 소방구급대원 18(64.3) 3(10.7) 7(25.0) 28(100.0) 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종사자 2(100.0) 0(0.0) 0(0.0) 2(10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 6(60.0) 0(0.0) 4(40.0) 10(100.0)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148(85.1) 4(2.3) 22(12.6) 174(100.0)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94(70.6) 73(10.4) 133(19.0) 700(100.0) 사회복지시설종사자 113(74.8) 15(9.9) 23(15.2) 151(100.0) 가정위탁지원센터종사자 12(44.4) 4(14.8) 11(40.7) 27(100.0)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5(43.3) 17(16.3) 42(40.4) 104(100.0) 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 9(50.0) 8(44.4) 1(5.6) 18(10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 16(80.0) 3(15.0) 1(5.0) 20(100.0) 정신보건센터종사자 59(75.6) 6(7.7) 13(16.7) 78(100.0)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16(80.0) 1(5.0) 3(15.0) 20(100.0) 응급구조사 1(50.0) 0(0.0) 1(50.0) 2(100.0) 의료기사 0((0.0) 0(0.0) 0(0.0) 0(0.0) 청소년시설, 단체종사자 137(74.1) 27(14.6) 21(11.4) 185(100.0)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재활센터종사자 9(64.3) 3(21.4) 2(14.3) 14(100.0) 아이돌보미 0(0.0) 0(0.0) 0(0.0) 0(0.0)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인력 50(68.5) 9(12.3) 14(19.2) 73(100.0) 계 3,230(74.1) 457(10.5) 671(15.4) 4,358(100.0) 제5장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177

2)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간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 표 5-3> 과 같이 살펴본 결과,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 신고의무자가 84.4%, 비신고의무자가 80.6% 로 신고의무자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학대행위자가 친인척인 경우는 신고의무자가 6.7%, 비신고의무자가 5.1% 로 큰 차이는 없었지만 신고의무자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학대행위자가 대리양육자의 경우 신고의무자가 6.6%, 비신고의무자가 11.4% 로 비신고의무자가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신고의무자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견하였고, 비신고의무자는 대리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더 많이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부모 친인척 대리 양육자 타인 < 표 5-3>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단위 : 건, %) 신고자유형 건 수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친부 1,521(47.1) 3,010(44.3) 친모 1,036(32.1) 2,175(32.0) 계부 72(2.2) 117(1.7) 계모 85(2.6) 157(2.3) 양부 6(0.2) 11(0.2) 양모 7(0.2) 10(0.1) 소계 2,727(84.4) 5,480(80.6) 친조부 23(0.7) 46(0.7) 친조모 42(1.3) 93(1.4) 외조부 6(0.2) 11(0.2) 외조모 24(0.7) 30(0.4) 친인척 94(2.9) 135(2.0) 형제, 자매 26(0.8) 29(0.4) 소계 215(6.7) 344(5.1) 부, 모의 동거인 57(1.8) 89(1.3) 유치원교직원 2(0.1) 97(1.4) 초 중 고교 직원 20(0.6) 125(1.8) 학원 강사 5(0.2) 75(1.1) 보육교직원 73(2.3) 222(3.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48(1.5) 129(1.9) 기타복지시설 종사자 2(0.1) 27(0.4) 베이비시터 0(0.0) 7(0.1) 위탁부 2(0.1) 3(0.0) 위탁모 3(0.1) 4(0.1) 소계 212(6.6) 778(11.4) 이웃 23(0.7) 50(0.7) 낯선사람 9(0.3) 42(0.6) 소계 32(1.0) 92(1.4) 기타 37(1.1) 92(1.4) 파악안됨 7(0.2) 11(0.2) 계 3,230(100.0) 6,797(100.0) 178

( 단위 : %) < 그림 5-2>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발생현황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간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 표 5-4> 와 같이 살펴 본 결과 큰 차이는 없었지만, 신고의무자는 아동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비신고 의무자보다 더 많이 발견하였다. 비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인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대 행위자 가정, 친인척의 집 등의 모든 아동 가정 외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신고의무자보다 더 많이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 표 5-4>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 단위 : 건, %) 신고자유형 발생장소 학대 아동 아동 친인척 어린이 행위자 이웃집 가정내 의 집 집 유치원 학교 학원 병원 복지 가정내 시설 기타 복지 시설 집근처 또는 길가 숙박 업소 종교 시설 파악 안됨 기타 계 신고의무자 2,874 52 18 1 76 2 26 6 8 52 7 42 11 6 48 1 3,230 (89.0) (1.6) (0.6) (0.0) (2.4) (0.1) (0.8) (0.2) (0.2) (1.6) (0.2) (1.3) (0.3) (0.2) (1.5) (0.0) (100.0) 비신고의무자 5,526 158 61 8 224 94 145 90 32 128 23 143 38 14 99 14 6,797 (81.3) (2.3) (0.9) (0.1) (3.3) (1.4) (2.1) (1.3) (0.5) (1.9) (0.3) (2.1) (0.6) (0.2) (1.5) (0.2) (100.0) 계 8,400 210 79 9 300 96 171 96 40 180 30 185 49 20 147 15 10,027 (83.8) (2.1) (0.8) (0.1) (3.0) (1.0) (1.7) (1.0) (0.4) (1.8) (0.3) (1.8) (0.5) (0.2) (1.5) (0.1) (100.0) 제5장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179

나.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를 < 표 5-5> 와 같이 살펴보면, 아동복지전담 공무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신고의무자 직군에서 가정 내에서 발생한 학대사례를 가장 많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신고비율이 37.8% 로 다른 직군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관리 감독 등의 관련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신고사례에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27건 ( 15.6%), 아동복지시설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신고사례에서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는 22 건(10.9%) 으로 동일한 직군의 종사자가 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를 신고한 비율이 다른 직군에 비해 높았다. 아동복지시설과 같은 시설에서 학대가 발생할 경우 시설폐쇄 등 위험으로 인해 내부에서 학대를 발견하더라도 신고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통하여 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영유아보육법만 규정 되어 있어 보육교직원만 해당이 된다. 추후에 유치원, 초 중 고교,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내부에서 아동학대 신고한 신고자까 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적용 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할 것이다. 180

신고의무자 유형 발생 장소 초 중 고교 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강사 학원강사 소방구급대원 성매매피해시설 상담소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 시설종사자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종사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아동복지전담 공무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성폭력피해자보호 시설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청소년시설, 단체 종사자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재활센터종사자 아이돌보미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인력 아동 가정내 학대 행위자 가정내 < 표 5-5>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장소 친척집 이웃집 어린이 집 유치원 학교 학원 병원 아동 복지 시설 기타 복지 시설 집근처 또는 길가 숙박 업소 종교 시설 ( 단위 : 건, %) 파악 안됨 기타 계 1,488 21 12 0 0 0 17 5 3 8 0 15 2 1 12 1 1,585 (93.9) (1.3) (0.8) (0.0) (0.0) (0.0) (1.1) (0.3) (0.2) (0.5) (0.0) (0.9) (0.1) (0.1) (0.8) (0.1) (100.0) 66 0 0 0 1 0 4 0 3 0 0 4 0 1 1 0 80 (82.5) (0.0) (0.0) (0.0) (1.3) (0.0) (5.0) (0.0) (3.8) (0.0) (0.0) (5.0) (0.0) (1.3) (1.3) (0.0) (100.0) 160 4 0 0 0 2 2 0 0 22 2 3 1 1 4 0 201 (79.6) (2.0) (0.0) (0.0) (0.0) (1.0) (1.0) (0.0) (0.0) (10.9) (1.0) (1.5) (0.5) (0.5) (2.0) (0.0) (100.0) 14 0 0 0 0 0 1 0 0 1 0 0 0 0 0 0 16 (87.5) (0.0) (0.0) (0.0) (0.0) (0.0) (6.3) (0.0) (0.0) (6.3) (0.0) (0.0) (0.0) (0.0) (0.0) (0.0) (100.0) 140 3 0 0 27 0 0 0 0 0 0 3 0 0 0 0 173 (80.9) (1.7) (0.0) (0.0) (15.6) (0.0) (0.0) (0.0) (0.0) (0.0) (0.0) (1.7) (0.0) (0.0) (0.0) (0.0) (100.0) 23 0 0 0 0 0 0 0 0 0 0 2 0 0 0 0 25 (92.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8.0) (0.0) (0.0) (0.0) (0.0) (100.0) 10 0 0 0 0 0 0 0 0 5 0 0 0 0 0 0 15 (66.7) (0.0) (0.0) (0.0) (0.0) (0.0) (0.0) (0.0) (0.0) (33.3) (0.0) (0.0) (0.0) (0.0) (0.0) (0.0) (100.0) 17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8 (94.4) (5.6)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5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6 (83.3) (0.0) (0.0) (0.0) (0.0) (0.0) (0.0) (0.0) (0.0) (0.0) (16.7) (0.0) (0.0) (0.0) (0.0) (0.0) (100.0) 134 6 0 0 0 0 0 0 0 0 2 3 1 0 2 0 148 (90.5) (4.1) (0.0) (0.0) (0.0) (0.0) (0.0) (0.0) (0.0) (0.0) (1.4) (2.0) (0.7) (0.0) (1.4) (0.0) (100.0) 410 8 3 1 31 0 0 1 0 13 1 3 3 3 17 0 494 (83.0) (1.6) (0.6) (0.2) (6.3) (0.0) (0.0) (0.2) (0.0) (2.6) (0.2) (0.6) (0.6) (0.6) (3.4) (0.0) (100.0) 105 1 1 0 0 0 0 0 1 0 0 2 1 0 2 0 113 (92.9) (0.9) (0.9) (0.0) (0.0) (0.0) (0.0) (0.0) (0.9) (0.0) (0.0) (1.8) (0.9) (0.0) (1.8) (0.0) (100.0) 11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12 (91.7)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8.3) (0.0) (100.0) 17 0 2 0 17 0 1 0 0 2 0 1 0 0 5 0 45 (37.8) (0.0) (4.4) (0.0) (37.8) (0.0) (2.2) (0.0) (0.0) (4.4) (0.0) (2.2) (0.0) (0.0) (11.1) (0.0) (100.0) 8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9 (88.9)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1.1) (0.0) (0.0) (0.0) (100.0) 15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16 (93.8)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6.3) (0.0) (0.0) (0.0) (0.0) (100.0) 58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59 (98.3) (0.0) (0.0) (0.0) (0.0) (0.0) (0.0) (0.0) (1.7) (0.0) (0.0) (0.0) (0.0) (0.0) (0.0) (0.0) (100.0) 11 4 0 0 0 0 0 0 0 0 0 0 1 0 0 0 16 (68.8) (25.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6.3) (0.0) (0.0) (0.0) (100.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23 3 0 0 0 0 1 0 0 0 1 5 1 0 3 0 137 (89.8) (2.2) (0.0) (0.0) (0.0) (0.0) (0.7) (0.0) (0.0) (0.0) (0.7) (3.6) (0.7) (0.0) (2.2) (0.0) (100.0) 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47 1 0 0 0 0 0 0 0 1 0 0 0 0 1 0 50 (94.0) (2.0) (0.0) 0.0) (0.0) (0.0) (0.0) (0.0) (0.0) (2.0) (0.0) (0.0) (0.0) (0.0) (2.0) (0.0) (100.0) 계 2,874 52 18 1 76 2 26 6 8 52 7 42 11 6 48 1 3,230 (89.0) (1.6) (0.6) (0.0) (2.4) (0.1) (0.8) (0.2) (0.2) (1.6) (0.2) (1.3) (0.3) (0.2) (1.5) (0.0) (100.0) 제5장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181

다.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빈도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간의 아동학대 발생빈도를 < 표 5-6> 과 같이 살펴보았다. 신고 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간 큰 차이는 없었지만 신고의무자가 거의 매일 발생하는 아동학대사례를 신고한 비율은 34.2% 였고, 비신고의무자가 거의 매일 발생하는 아동학대사례를 신고한 비율은 29.0% 로 약 5% 더 높게 나타났다. < 표 5-6>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빈도 ( 단위 : 건, %) 신고자유형 발생빈도 거의 매일 2~3일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2주일에 한번 1개월에 한번 2~3개월 에 한번 6개월에 한번 1년에 한번 일회성 계 신고의무자 1,104 438 342 196 285 245 137 77 406 3,230 (34.2) (13.6) (10.6) (6.1) (8.8) (7.6) (4.2) (2.4) (12.6) (100.0) 비신고의무자 1,969 933 911 462 717 460 229 159 957 6,797 (29.0) (13.7) (13.4) (6.8) (10.5) (6.8) (3.4) (2.3) (14.1) (100.0) 계 3,073 1,371 1,253 658 1,002 705 366 236 1,363 10,027 (30.6) (13.7) (12.5) (6.6) (10.0) (7.0) (3.7) (2.4) (13.6) (100.0) ( 단위 : %) < 그림 5-3>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빈도 182

라. 신고의무자 신고 시 최초 아동학대 발생시기 신고의무자 신고 시 최초로 아동학대가 발생한 시기를 < 표 5-7> 과 같이 살펴본 결과, 신고 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간 큰 차이가 없었다. 최초 아동학대 발생시기가 1 년~3년 사이가 신고 의무자 40.5%, 비신고의무자 38.9%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4년 이상이 신고의무자 24.4%, 비신고의무자 24.2% 로 그 다음 높은 비율을 보였다. 철저한 신고의무자교육 및 적극적인 국민적인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통하여 아동학대사례가 초기에 발견되어 신고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노력이 더 필요할 것이다. < 표 5-7> 신고의무자 신고 시 최초 아동학대 발생시기 ( 단위 : 건, %) 신고자 유형 시기 1 주일~1개월 3~6개월 1~3년 4년 이상 계 신고의무자 574(17.8) 560(17.3) 1,307(40.5) 789(24.4) 3,230(100.0) 비신고의무자 1,269(18.7) 1,240(18.2) 2,643(38.9) 1,645(24.2) 6,797(100.0) 계 1,843(18.4) 1,800(18.0) 3,950(39.4) 2,434(24.3) 10,027(100.0) ( 단위 : %) < 그림 5-4> 신고의무자 신고 시 최초 아동학대 발생시기 제5장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183

4) 신고의무자 신고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중복학대유형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각 아동 학대 사례 유형에 포함하여 살펴본 결과는 < 표 5-8> 과 같다.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아동 학대사례 유형 중,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아동학대사례 유형 중 신체학대가 36.7% 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비신고의무자에 신고된 아동학대사례 유형 중 정서학대가 41.8% 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 표 5-8>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 단위 : 건, %) 신고자 유형 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신고의무자 1,808(36.7) 1,771(35.9) 161(3.3) 1,192(24.2) 4,932(100.0) 비신고의무자 3,891(37.0) 4,405(41.8) 286(2.7) 1,944(18.5) 10,526(100.0) 계 5,699(36.9) 6,176(40.0) 447(2.9) 3,136(20.3) 15,458(100.0) 중복포함 ( 단위 : %) < 그림 5-5>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184

나.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라 중복학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각 아동학대사례 유형에 포함하여 < 표 5-9> 와 같이 살펴보면, 각 학대 유형별로 높은 직군이 다르게 나타났다. 신체학대 발견율은 학원강사 55.0%, 의료인 50.4%, 유치원교직원 강사와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재활센터종사자 50.0% 순으로 나타났고, 정서학대 발견율은 응급구조사가 100%, 가 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55.4%, 정신보건센터종사자 53.1% 순이었다. 성학대 발견율에 있 어서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가 41.7%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방임의 경우 사회복 지전담공무원이 50.5% 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인력 46.6%, 유치원교직원 강사 46.2% 순으로 나타났다. < 표 5-9>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유형 ( 단위 : 건, %) 유형 신고자 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초 중 고교 직원 1,077(43.1) 935(37.4) 84(3.4) 405(16.2) 2,501(100.0) 의료인 61(50.4) 36(29.8) 1(0.8) 23(19.0) 121(100.0) 아동복지시설종사자 96(30.8) 98(31.4) 22(7.1) 96(30.8) 312(100.0)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8(36.4) 5(22.7) 3(13.6) 6(27.3) 22(100.0) 보육교직원 88(35.5) 74(29.8) 6(2.4) 80(32.3) 248(100.0) 유치원교직원, 강사 13(50.0) 1(3.8) 0(0.0) 12(46.2) 26(100.0) 학원강사 11(55.0) 8(40.0) 0(0.0) 1(5.0) 20(100.0) 소방구급대원 9(34.6) 8(30.8) 0(0.0) 9(34.6) 26(100.0) 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종사자 1(33.3) 1(33.3) 0(0.0) 1(33.3) 3(10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 3(25.0) 4(33.3) 0(0.0) 5(41.7) 12(100.0)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92(38.0) 134(55.4) 5(2.1) 11(4.5) 242(100.0)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36(19.6) 198(28.6) 9(1.3) 350(50.5) 693(100.0) 사회복지시설종사자 37(22.6) 51(31.1) 3(1.8) 73(44.5) 164(100.0) 가정위탁지원센터종사자 3(21.4) 7(50.0) 0(0.0) 4(28.6) 14(100.0) 아동복지전담공무원 26(35.6) 27(37.0) 0(0.0) 20(27.4) 73(100.0) 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 4(36.4) 3(27.3) 0(0.0) 4(36.4) 11(100.0) 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 9(34.6) 9(34.6) 1(3.8) 7(26.9) 26(100.0) 정신보건센터종사자 17(21.0) 43(53.1) 2(2.5) 19(23.5) 81(100.0)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4(16.7) 10(41.7) 10(41.7) 0(0.0) 24(100.0) 응급구조사 0(0.0) 1(100.0) 0(0.0) 0(0.0) 1(100.0) 의료기사 0(0.0) 0(0.0) 0(0.0) 0(0.0) 0(0.0) 청소년시설, 단체종사자 88(39.1) 98(43.6) 9(4.0) 30(13.3) 225(100.0) 청소년보호센터, 청소년재활센터종사자 7(50.0) 5(35.7) 0(0.0) 2(14.3) 14(100.0) 아이돌보미 0(0.0) 0(0.0) 0(0.0) 0(0.0) 0(0.0)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인력 18(24.7) 15(20.5) 6(8.2) 34(46.6) 73(100.0) 계 1,808(36.7) 1,771(35.9) 161(3.3) 1,192(24.2) 4,932(100.0) 중복포함 제5장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185

5) 신고의무자 신고사례의 조치결과 가.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간의 피해아동 조치결과를 < 표 5-10> 과 같이 살펴보면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신고사례 간 큰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원가정보호율은 비신고의무자가 약 1.5% 높았고, 분리보호율은 신고의무자가 약 1.5% 높았다. < 표 5-10>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 단위 : 건, %) 조치결과 신고자 유형 원가정보호 분리보호 사망 계 신고의무자 2,338(72.4) 886(27.4) 6(0.2) 3,230(100.0) 비신고의무자 5,024(73.9) 1,763(25.9) 10(0.1) 6,797(100.0) 계 7,362(73.4) 2,649(26.4) 16(0.2) 10,027(100.0) ( 단위 : %) < 그림 5-6>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186

나.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간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를 < 표 5-11> 과 같이 살펴보았다.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 모두 지속관찰 비율이 높았는데, 신고의무자 신고사례는 78.3%, 비신고의무자 신고사례는 72.6% 로 신고의무자 신고사례의 지속관찰 비율이 더 높았다. 고소 고발 사건처리 비율은 신고의무자 11.9%, 비신고의무자 16.6% 로 비신고의무자가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신고자 유형 조치결과 < 표 5-11>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지속관찰 아동과의 분리 고소 고발 사건처리 만나지 못함 계 ( 단위 : 건, %) 신고의무자 2,529(78.3) 136(4.2) 383(11.9) 182(5.6) 3,230(100.0) 비신고의무자 4,932(72.6) 372(5.5) 1,125(16.6) 368(5.4) 6,797(100.0) 계 7,461(74.4) 508(5.1) 1,508(15.0) 550(5.5) 10,027(100.0) ( 단위 : %) < 그림 5-7>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제5장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187

2 재학대 사례 본 장에서는 최근 사례가 다시 5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에 신고접수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2014 년에 신고접수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재학대 사례에 대해 분석하였다. 1) 재학대 사례의 현황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2014년에 신고접수되어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인 재학대 사례는 총 1,027 건이다. 전체 아동학대사례 10,027건 대비하여 재학대 사례 비율은 10.2% 로 아동학대사례 10건 중 1 건은 재학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재학대 사례 건수 * < 표 5-12> 재학대 사례 발생 건수 ( 단위 : 건, %) 아동학대사례 중 재학대 사례 비율 1,027 10.2 2)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가.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성별 분포를 < 표 5-13> 과 같이 살펴보면 여아 524 건(51.0%), 남아 503 건(49.0%) 으로 여아가 약 2% 가량 높지만, 성별 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5-13> 재학대 피해아동 성별 성별 건수( 비율) ( 단위 : 건, %) 남 503(49.0) 여 524(51.0) 계 1,027(100.0) * 실제 재학대 아동 수는 949 명임. 188

< 그림 5-8>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성별 나.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연령 분포를 < 표 5-14> 와 같이 살펴보면, 만 10~12세가 256건 (24.9%), 만 13 세~15세가 241 건(23.5%), 만 7~9세가 228 건(22.2%) 으로 중학생 및 초등학생의 아동이 전체 재학대 아동의 70% 이상으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1세 미만은 4 건(0.4%) 에 불과하였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재학대 비율이 높다는 외국의 선행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 표 5-14>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연령( 만) 건수( 비율) 1세 미만 4(0.4) 1 3세 101(9.8) 4 6세 135(13.1) 7 9세 228(22.2) 10 12세 256(24.9) 13 15세 241(23.5) 16 17세 62(6.0) 계 1,027(100.0) ( 단위 : 건, %)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2005). Reporting and recurrence of child maltreatment, Finding from NCANDS. 제5장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189

< 그림 5-9>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연령 다.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가족유형 분포를 < 표 5-15> 와 같이 살펴보면, 친부모가족 외 형태가 617건으로 전체의 60.1% 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친부모가족 외 형태 중에서도 부자가정과 모자가정이 각각 266 건(25.9%), 192 건(18.7%) 그리고 미혼부 모가정이 21 건(2.0%) 으로 한부모 가족이 46.6% 로 재학대 발생이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친부모가족은 364 건(35.4%), 대리양육 형태는 37 건(3.6%) 이었다. < 표 5-15>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 단위 : 건, %) 친부모 가족 부자 가정 모자 가정 친부모가족 외 형태 미혼 부모 가정 재혼 가정 친인척 보호 동거 (사실혼 포함) 소계 가정 위탁 대리양육형태 입양 가정 시설 보호 소계 기타 파악 안됨 계 364 266 192 21 65 23 50 617 3 3 31 37 1 8 1,027 (35.4) (25.9) (18.7) (2.0) (6.3) (2.2) (4.9) (60.1) (0.3) (0.3) (3.0) (3.6) (0.1) (0.8) (100.0) < 그림 5-10>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가족유형 190

라.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특성을 < 표 5-16> 와 같이 살펴보면, 적응 및 행동 특성이 1,099건 (38.5%) 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적응 및 행동 특성 중에서도 반항 충동 공격성이 170 건(6.0%), 거짓말 137 건(4.8%), 학습문제 101 건(3.5%), 학교 부적응 101 건(3.5%), 도벽 98 건(3.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서 및 정신건강이 903 건(31.6%) 으로 나타났는데, 주의산만과 불안이 각각 156 건(5.5%), 149 건(5.2%) 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아동과 비교할 때 공격성과 반항, 충동 등의 적응 행동 특성과 우울, 불안 등의 정서 정신건강 특성을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유사하게 적응 행동 특성이나 정서 정신건강 특성을 가진 재학대 사례 아동이 전체 재학대 아동수의 70% 이상 차지하고 있다. < 표 5-16>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 ( 단위 : 건, %) 특성 건수( 비율) 장 애 신체적 장애 28(1.0) 정신적 장애 71(2.5) 장애의심 52(1.8) 소계 151(5.3) 주의산만 156(5.5) 과잉행동 111(3.9) 인터넷( 게임) 중독 35(1.2) 불안 149(5.2) 애착문제 83(2.9) 정서 정신건강 무력감 65(2.3) 우울 81(2.8) 낮은 자아존중감 100(3.5) 성격 및 기질문제 79(2.8) 탐식 및 결식 44(1.5) 소계 903(31.6) ( 계속) * Jaffee, S. R. & Maikovich-Fong, A. K. (2011). Effects of chronic maltreatment and maltreatment timing on children s behavior and cognitive abiliti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2(2), 184-194. 제5장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191

적응 행동 발달 신체건강 특성 건수( 비율) 반항 충동 공격성 170(6.0) 거짓말 137(4.8) 도벽 98(3.4) 가출 93(3.3) 약물 흡연 음주 79(2.8) 성문제 28(1.0) 학교 부적응 101(3.5) 잦은 결석, 무단 결과 94(3.3) 늦은 귀가 65(2.3) 학습문제 101(3.5) 폭력행동 47(1.6) 비행집단활동 21(0.7) 불건전한 또래관계 45(1.6) 대인관계 기피 20(0.7) 소계 1,099(38.5) 신체발달지연 49(1.7) 언어문제 94(3.3) 영양결핍 23(0.8) 대소변문제 32(1.1) 위생문제 153(5.4) 틱( 음성, 신체, 뚜렛) 5(0.2) 잦은 병치레, 허약 14(0.5) 주요병력 27(0.9) 소계 397(13.9) 특성 없음 268(9.4) 기타 36(1.3) 계 2,854(100.0) ( 단위 : 건, %) 중복포함 < 그림 5-11>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특성 중복포함 192

3)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가.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성별 분포를 < 표 5-17> 과 같이 살펴보면 남성이 596 건(58.0%) 으로 여성 430 건(41.9%) 보다 약 16% 가량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파악이 되지 않은 경우는 1 건(0.1%) 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학대행위자 성별 결과와 마찬가지로 여성보다 남성의 학대행 위자가 더 많았다. 성별 < 표 5-17>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건수( 비율) ( 단위 : 건, %) 남 596(58.0) 여 430(41.9) 파악안됨 1(0.1) 계 1,027(100.0) < 그림 5-12>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제5장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193

나.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연령 분포를 < 표 5-18> 과 같이 살펴보면 40대가 435 건(42.4%) 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다음으로 30대 347 건(33.8%), 50대 143 건(13.9%), 20대 65 건(6.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아동학대사례와 마찬가지로 재학대의 대부분의 학대행위자는 30~40 대의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5-18>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 단위 : 건, %) 연령( 만) 건수( 비율) 19세 이하 1(0.1) 20 29세 65(6.3) 30 39세 347(33.8) 40 49세 435(42.4) 50 59세 143(13.9) 60 69세 17(1.7) 70세 이상 16(1.6) 파악안됨 3(0.3) 계 1,027(100.0) < 그림 5-13>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연령 194

다.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분포를 < 표 5-19> 와 같이 살펴보면, 무직이 450건으로 전체 43.8% 의 높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단순노무직 228 건(22.2%), 서비스 및 판매직 111 건(10.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학대행위자 중 무직과 단순노무직 이 차지하는 비율은 51% 로 조사되었는데,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는 이보다 더 높은 66% 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 표 5-19>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작업유형 ( 단위 : 건, %) 직업 건수( 비율) 관리직 19(1.9) 전문직 33(3.2) 기술공 및 준전문직 61(5.9) 사무직 12(1.2) 서비스 및 판매직 111(10.8) 농 어 축산업 26(2.5) 기능직 14(1.4) 기계장치조작원 18(1.8) 단순노무직 228(22.2) 무직 450(43.8) 군인 2(0.2) 파악안됨 53(5.2) 계 1,027(100.0) < 그림 5-14>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직업유형 제5장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195

라.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소득을 < 표 5-20> 과 같이 살펴보면,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 171 건(16.7%),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이 164 건(16.0%), 50만 원 미만이 120 건(11.7%) 으로 15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 가구가 전체 재학대 사례의 44.4% 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3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47 건(4.6%) 으로 조사되었고, 소득 수준을 파악하지 못한 사례는 304 건(29.6%) 이었다. < 표 5-20>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 단위 : 건, %) 소득 건수( 비율) 50만 원 미만 120(11.7) 50 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 171(16.7) 100 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 164(16.0) 150 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118(11.5) 200 만 원 이상~250만 원 미만 66(6.4) 250 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37(3.6) 300만 원 이상 47(4.6) 파악안됨 304(29.6) 계 1,027(100.0) < 그림 5-15>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소득 196

마.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를 < 표 5-21> 와 같이 살펴보면, 수급권 대상이 564건으로 전체 재학대 사례 중 54.9% 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비수급권 대상은 367 건(35.7%) 이었고, 파악이 안된 사례는 96 건(9.3%) 으로 나타났다. < 표 5-21>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 단위 : 건, %) 수급권 대상 건수( 비율) 수급권 대상 564 (54.9) 비수급권 대상 367 (35.7) 파악안됨 96 (9.3) 계 1,027 (100.0) < 그림 5-16>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대상여부 제5장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197

바.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특성을 < 표 5-22> 와 같이 살펴본 결과,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1,262 건(33.2%)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재학대 사례의 3명 중 1명은 아동에 대한 양육태도 및 방법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 경제적 스트레 스 및 고립이 766 건(20.2%), 부부 및 가족 갈등이 353 건(9.3%), 알콜 및 약물 게임 등의 중독문제 가 315 건(8.3%) 순으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특성 < 표 5-22>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특성 건수( 비율) 신체적 장애 40(1.1) 정신적 장애 40(1.1) 장애 의심 48(1.3)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1,262(33.2) 중독문제 315(8.3) 질환문제 31(0.8) 성격 및 기질문제 286(7.5) 위생문제 90(2.4) 나태 및 무기력 53(1.4) 난독해, 난작문 7(0.2) 사회 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766(20.2) 어릴 적 학대 경험 94(2.5) 폭력성 175(4.6) 전과력 34(0.9) 성문제 41(1.1) 원치 않은 아동 24(0.6) 부부 및 가족 갈등 353(9.3) 종교문제 5(0.1) 특성 없음 95(2.5) 파악안됨 38(1.0) 계 3,797(100.0) ( 단위 : 건, %) 중복포함 198

4)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 표 5-23> 과 같이 살펴보면, 부모에 의한 재학대 사례가 896 건(87.2%) 으로 가장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 친인척과 대리양육자에 의한 재학대 사례가 각각 48 건(4.7%) 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대리양육자 중에서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22 건(2.1%), 부모의 동거인은 17 건(1.7%) 이었다. 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 타인 < 표 5-23>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관계 건수( 비율) 친부 505(49.2) 친모 348(33.9) 계부 16(1.6) 계모 23(2.2) 양부 2(0.2) 양모 2(0.2) 소계 896(87.2) 친조부 9(0.9) 친조모 14(1.4) 외조부 1(0.1) 외조모 3(0.3) 위탁부 1(0.1) 친인척 17(1.7) 형제 자매 3(0.3) 소계 48(4.7) 부모의 동거인 17(1.7) 보육교직원 5(0.5)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22(2.1) 기타복지시설 종사자 4(0.4) 소계 48(4.7) 이웃 11(1.1) 낯선 사람 6(0.6) 소계 17(1.7) 기타 14(1.4) 파악안됨 4(0.4) 계 1,027(100.0) ( 단위 : 건, %) < 그림 5-17>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제5장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199

5) 재학대 사례의 발생현황 가. 재학대 사례 발생장소 재학대 사례의 발생장소를 < 표 5-24> 와 같이 살펴보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재학대 사례가 934건으로 전체 재학대 사례 중 90.9% 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전체 아동학대사례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사례는 85.9% 였던 것에 비교하면 재학대 사례는 약 5% 더 높았다. 다음으로 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재학대 사례는 26 건(2.5%) 이었다. 가정 내 복지시설 발생장소 < 표 5-24> 재학대 사례 발생장소 건수( 비율) 아동 가정 내 918(89.4) 학대행위자 가정 내 16(1.6) 소계 934(90.9) 집근처 또는 길가 16(1.6) 친척집 6(0.6) 어린이집 6(0.6) 학교 2(0.2) 학원 5(0.5) 병원 3(0.3) 아동복지시설 24(2.3) 기타복지시설 2(0.2) 소계 26(2.5) 숙박업소 15(1.5) 기타 11(1.1) 파악안됨 3(0.3) 계 1,027(100.0) ( 단위 : 건, %) < 그림 5-18> 재학대 사례 발생장소 200

나. 재학대 사례 발생빈도 재학대 사례의 발생빈도를 < 표 5-25> 와 같이 살펴보면, 거의 매일 발생한 재학대 사례가 374 건(36.4%) 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 141 건(13.7%), 2~3일에 한 번이 135 건(13.1%) 순으로 나타났다. 재학대 사례와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의 매우 빈번하게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비율은 학대는 100건으로 9.7% 를 차지하고 있다. 63.2% 로 절반 이상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 이와 반대로 일회성의 < 표 5-25> 재학대 사례 발생빈도 ( 단위 : 건, %) 발생빈도 건수( 비율) 거의 매일 374(36.4) 2~3일에 한 번 135(13.1) 일주일에 한 번 141(13.7) 2주일에 한 번 56(5.5) 1개월에 한 번 83(8.1) 2~3개월에 한 번 72(7.0) 6개월에 한 번 43(4.2) 1년에 한 번 23(2.2) 일회성 100(9.7) 계 1,027(100.0) < 그림 5-19> 재학대 사례 발생빈도 제5장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201

다.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재학대 사례의 발생시기를 < 표 5-26> 과 같이 살펴보면 사례판단 후 1년에서 2년 사이가 273건 (26.6%) 으로 가장 많았고, 2 년~3년 사이가 203 건(19.8%), 3년 이상이 175 건(17.0%) 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최초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이후 1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학대가 발생한 사례는 전체 재학대의 63.4% 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현재 모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 학대 사례판단 이후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 발생을 예방하고 가족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례종결 이후에도 3 개월 이상의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례판단 1년 이후부터 재학대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학대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학대가 이미 발생한 가정의 경우 아동 및 학대행위자 뿐만 아니라 전체 가족에 대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개입과 지역사회의 체계를 통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표 5-26>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 단위 : 건, %) 발생시기 건수( 비율) 사례판단 후 1개월 미만 43(4.2) 사례판단 후 1개월 3개월 65(6.3) 사례판단 후 3개월 6개월 116(11.3) 사례판단 후 6개월 1년 152(14.8) 사례판단 후 1년 2년 273(26.6) 사례판단 후 2년 3년 203(19.8) 사례판단 후 3년 이상 175(17.0) 계 1,027(100.0) < 그림 5-20>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202

라. 피해아동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특성별 재학대 발생시기를 < 표 5-27> 과 같이 살펴보면 발생 시기 별 피해아동 특성에 대한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모든 재학대 발생시기에서 적응 행동 특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정서 정신건강 특성, 발달 신체 건강, 장애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 5-27> 피해아동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 단위 : 건, %) 피해아동 특성 시기 1개월 미만 1 개월~3 개월 3 개월~6 개월 6 개월~1년 1 년~2년 2 년~3년 3년 이상 신체적 장애 2(1.3) 0(0.0) 2(0.6) 5(1.2) 2(0.3) 9(1.8) 8(1.6) 장애 정신적 장애 6(3.9) 2(1.0) 7(2.0) 12(2.9) 20(2.9) 13(2.5) 11(2.1) 장애 의심 4(2.6) 3(1.5) 8(2.3) 6(1.4) 19(2.7) 4(0.8) 8(1.6) 소계 12(7.8) 5(2.5) 17(4.9) 23(5.5) 41(5.9) 26(5.1) 27(5.2) 주의산만 5(3.2) 14(6.9) 21(6.0) 24(5.7) 39(5.6) 25(4.9) 28(5.4) 과잉행동 6(3.9) 10(5.0) 18(5.2) 20(4.8) 20(2.9) 20(3.9) 17(3.3) 인터넷( 게임) 중독 2(1.3) 2(1.0) 5(1.4) 6(1.4) 7(1.0) 6(1.2) 7(1.4) 불안 9(5.8) 5(2.5) 24(6.9) 26(6.2) 32(4.6) 28(5.5) 25(4.9) 정서 정신 건강 애착문제 1(0.6) 3(1.5) 11(3.2) 13(3.1) 19(2.7) 16(3.1) 20(3.9) 무력감 4(2.6) 7(3.5) 8(2.3) 3(0.7) 13(1.9) 9(1.8) 21(4.1) 우울 5(3.2) 11(5.4) 14(4.0) 8(1.9) 16(2.3) 9(1.8) 18(3.5) 낮은 자아존중감 6(3.9) 4(2.0) 9(2.6) 14(3.3) 31(4.4) 17(3.3) 19(3.7) 성격 및 기질문제 3(1.9) 3(1.5) 10(2.9) 13(3.1) 17(2.4) 18(3.5) 15(2.9) 탐식 및 결식 1(0.6) 4(2.0) 4(1.1) 10(2.4) 9(1.3) 9(1.8) 7(1.4) 소계 42(27.3) 63(31.2) 124(35.5) 137(32.5) 203(29.0) 157(30.6) 177(34.4) ( 계속) 제5장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203

피해아동 특성 적응 행동 발달 신체 건강 ( 단위 : 건, %) 시기 1개월 미만 1 개월~3 개월 3 개월~6 개월 6 개월~1년 1 년~2년 2 년~3년 3년 이상 반항충동공격성 2(1.3) 17(8.4) 22(6.3) 27(6.4) 44(6.3) 29(5.7) 29(5.6) 거짓말 6(3.9) 8(4.0) 16(4.6) 26(6.2) 31(4.4) 27(5.3) 23(4.5) 도벽 6(3.9) 6(3.0) 12(3.4) 16(3.8) 29(4.1) 16(3.1) 13(2.5) 가출 4(2.6) 7(3.5) 13(3.7) 14(3.3) 29(4.1) 10(1.9) 16(3.1) 약물흡연음주 6(3.9) 10(5.0) 6(1.7) 11(2.6) 23(3.3) 7(1.4) 16(3.1) 성문제 0(0.0) 7(3.5) 4(1.1) 3(0.7) 8(1.1) 3(0.6) 3(0.6) 학교부적응 6(3.9) 7(3.5) 11(3.2) 14(3.3) 22(3.1) 28(5.5) 13(2.5) 잦은결석, 무단결과 4(2.6) 6(3.0) 7(2.0) 11(2.6) 29(4.1) 20(3.9) 17(3.3) 늦은귀가 4(2.6) 5(2.5) 7(2.0) 5(1.2) 19(2.7) 11(2.1) 14(2.7) 학습문제 8(5.2) 5(2.5) 13(3.7) 10(2.4) 24(3.4) 16(3.1) 25(4.9) 폭력행동 2(1.3) 4(2.0) 5(1.4) 9(2.1) 6(0.9) 13(2.5) 8(1.6) 비행집단활동 3(1.9) 3(1.5) 2(0.6) 3(0.7) 7(1.0) 1(0.2) 2(0.4) 불건전한 또래관계 5(3.2) 6(3.0) 4(1.1) 5(1.2) 13(1.9) 5(1.0) 7(1.4) 대인관계기피 1(0.6) 1(0.5) 2(0.6) 0(0.0) 6(0.9) 7(1.4) 3(0.6) 소계 57(37.0) 92(45.5) 124(35.5) 154(36.6) 290(41.4) 193(37.6) 189(36.7) 신체발달지연 6(3.9) 2(1.0) 6(1.7) 7(1.7) 11(1.6) 8(1.6) 9(1.7) 언어문제 6(3.9) 3(1.5) 17(4.9) 19(4.5) 19(2.7) 11(2.1) 19(3.7) 영양결핍 2(1.3) 2(1.0) 3(0.9) 2(0.5) 8(1.1) 3(0.6) 3(0.6) 대소변문제 2(1.3) 0(0.0) 4(1.1) 4(1.0) 6(0.9) 6(1.2) 10(1.9) 위생문제 5(3.2) 10(5.0) 16(4.6) 14(3.3) 30(4.3) 46(9.0) 32(6.2) 틱 0(0.0) 1(0.5) 0(0.0) 0(0.0) 2(0.3) 0(0.0) 2(0.4) 잦은병치레 허약 3(1.9) 2(1.0) 0(0.0) 1(0.2) 5(0.7) 2(0.4) 1(0.2) 주요병력 5(3.2) 1(0.5) 3(0.9) 7(1.7) 5(0.7) 2(0.4) 4(0.8) 소계 29(18.8) 21(10.4) 49(14.0) 54(12.8) 86(12.3) 78(15.2) 80(15.5) 특성없음 12(7.8) 19(9.4) 33(9.5) 49(11.6) 66(9.4) 54(10.5) 35(6.8) 기타 2(1.3) 2(1.0) 2(0.6) 4(1.0) 14(2.0) 5(1.0) 7(1.4) 계 154(100.0) 202(100.0) 349(100.0) 421(100.0) 700(100.0) 513(100.0) 515(100.0) 중복포함 < 그림 5-21> 피해아동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중복포함 204

마.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발생시기를 < 표 5-28> 과 같이 살펴보면, 발생시기 별 학대행위자의 특성이 크게 차이가 없었다.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모든 재학대 발생 시기에서 30% 이상의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사회 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부부 및 가족 갈등 순으로 높았다. 피해아동 특성 시기 < 표 5-28>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 단위 : 건, %) 1개월 미만 1 개월~3 개월 3 개월~6 개월 6 개월~1년 1 년~2년 2 년~3년 3년 이상 신체적 장애 1(0.5) 3(1.4) 7(1.7) 2(0.4) 15(1.6) 4(0.6) 8(1.1) 정신적 장애 3(1.6) 0(0.0) 3(0.7) 4(0.7) 10(1.0) 5(0.7) 15(2.0) 장애의심 2(1.0) 0(0.0) 13(3.1) 8(1.5) 15(1.6) 2(0.3) 8(1.1)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59(30.7) 72(34.8) 146(34.5) 178(32.8) 311(32.2) 241(34.1) 255(33.6) 중독문제 12(6.3) 15(7.2) 23(5.4) 50(9.2) 89(9.2) 70(9.9) 56(7.4) 질환문제 4(2.1) 0(0.0) 3(0.7) 8(1.5) 2(0.2) 5(0.7) 9(1.2) 성격 및 기질문제 15(7.8) 14(6.8) 34(8.0) 33(6.1) 75(7.8) 63(8.9) 52(6.8) 위생문제 3(1.6) 2(1.0) 8(1.9) 5(0.9) 28(2.9) 20(2.8) 24(3.2) 나태 및 무기력 3(1.6) 2(1.0) 3(0.7) 11(2.0) 17(1.8) 6(0.8) 11(1.4) 난독해, 난작문 1(0.5) 1(0.5) 1(0.2) 1(0.2) 2(0.2) 0(0.0) 1(0.1) 사회경제적스트레스 및 고립 35(18.2) 32(15.5) 86(20.3) 125(23.1) 193(20.0) 142(20.1) 153(20.1) 어릴적 학대경험 3(1.6) 3(1.4) 10(2.4) 14(2.6) 22(2.3) 24(3.4) 18(2.4) 폭력성 10(5.2) 10(4.8) 20(4.7) 25(4.6) 52(5.4) 21(3.0) 37(4.9) 전과력 4(2.1) 7(3.4) 3(0.7) 9(1.7) 5(0.5) 3(0.4) 3(0.4) 성문제 3(1.6) 5(2.4) 4(0.9) 5(0.9) 7(0.7) 4(0.6) 13(1.7) 원치 않는 아동 1(0.5) 1(0.5) 2(0.5) 3(0.6) 6(0.6) 6(0.8) 5(0.7) 부부 및 가족갈등 22(11.5) 22(10.6) 36(8.5) 36(6.6) 92(9.5) 68(9.6) 77(10.1) 종교문제 1(0.5) 0(0.0) 0(0.0) 1(0.2) 0(0.0) 0(0.0) 3(0.4) 특성없음 7(3.6) 14(6.8) 14(3.3) 16(3.0) 18(1.9) 14(2.0) 12(1.6) 파악안됨 3(1.6) 4(1.9) 7(1.7) 8(1.5) 8(0.8) 8(1.1) 0(0.0) 계 192(100.0) 207(100.0) 423(100.0) 542(100.0) 967(100.0) 706(100.0) 760(100.0) 중복포함 제5장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205

< 그림 5-22> 학대행위자 특성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6) 재학대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가.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Ⅰ( 중복학대 별도 분류) 재학대 사례에 대한 아동학대사례유형을 < 표 5-29> 와 같이 살펴보면, 중복학대가 468건 (45.6%), 방임 231 건(22.5%), 정서학대 150 건(14.6%), 신체학대 128 건(12.5%), 성학대 50건 (4.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아동학대사례 유형 분포도와 큰 차이가 없었다. < 표 5-29>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Ⅰ( 중복학대 별도 분류) ( 단위 : 건, %) 학대유형 건수( 비율) 신체학대 128(12.5) 정서학대 150(14.6) 성학대 50(4.9) 방임 231(22.5) 중복학대 468(45.6) 계 1,027(100.0) 206

< 그림 5-23>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Ⅰ( 중복학대 별도 분류) 나.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Ⅱ( 중복학대 미분류) 재학대 사례 총 1,027 건 중에서 중복학대를 미분류하여 학대유형으로 집계한 결과 총 1,556 건 이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학대는 정서학대로 587 건(37.7%), 다음으로 신체학대 515 건(33.1%), 방임 393 건(25.3%), 성학대 61 건(3.9%) 순으로 나타났다. < 표 5-30> 재학대 사례 유형Ⅱ( 중복학대 미분류) ( 단위 : 건, %) 학대유형 건수( 비율) 신체학대 515(33.1) 정서학대 587(37.7) 성 학 대 61(3.9) 방 임 393(25.3) 계 1,556(100.0) 중복포함 < 그림 5-24> 재학대 사례 유형Ⅱ( 중복학대 미분류) 제5장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207

7) 재학대 사례의 조치결과 가.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재학대 사례에 대한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를 < 표 5-31> 과 같이 살펴보면 원가정 보호가 678 건(66.0%), 분리보호 349 건(34.1%) 으로 나타났고, 재학대 사례 중 사망한 아동은 없었다. 전체 아동학대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재학대 사례의 원가정보호율은 약 6% 낮았으나 분리 보호율은 약 7% 높았다. < 표 5-31>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 단위 : 건, %) 원가정 보호 친인척 보호 연고자에 의한 보호 분리보호 가정위탁 일시보호 장기보호 병원입원 소계 사망 계 678 (66.0) 43 (4.2) 10 (1.0) 2 (0.2) 228 (22.2) 56 (5.5) 10 (1.0) 349 (34.1) 0 (0.0) 1,027 (100.0) < 그림 5-25>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나.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를 < 표 5-32> 와 같이 원가정보호가 572 건(55.7%), 분리보호 350 건(34.1%) 이었으며, 초기개입 시 분리되었던 피해아동이 최종적으로 가정에 복귀된 사례는 105 건(10.2%) 이었다. 전체 아동학대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재학대사례의 최종조치결 과의 원가정보호는 약 8% 낮았고, 분리보호는 약 6%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208

< 표 5-32>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 단위 : 건, %) 원가정 보호 친인척 보호 연고자에 의한 보호 가정위 탁 분리보호 일시보호 장기보호 병원입원 소계 가정 복귀 사망 계 572 (55.7) 58 (5.6) 6 (0.6) 3 (0.3) 112 (10.9) 160 (15.6) 11 (1.1) 350 (34.1) 105 (10.2) 0 (0.0) 1,027 (100.0) < 그림 5-26>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최종조치결과 다.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를 < 표 5-33> 과 같이 살펴보면, 지속관찰이 791건 (77.0%) 으로 가장 많았고, 고소 고발 사건처리가 140 건(13.6%),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가 54 건(5.3%), 아동과의 분리가 42 건(4.1%) 순으로 나타났다. 재학대 사례는 학대가 반복 적으로 발생한 사례로 이후에도 학대가 지속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아동학대처벌법을 통한 적극적이고 강한 조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표 5-33>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 지속관찰 고소 고발 사건처리 만나지 못함 아동과의 분리 계 ( 단위 : 건, %) 791(77.0) 140(13.6) 54(5.3) 42(4.1) 1,027(100.0) 제5장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209

< 그림 5-27>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 라.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를 < 표 5-34> 와 같이 살펴보면, 지속관찰이 753건 (73.3%) 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기조치결과보다 약 3.7% 감소한 수치였다. 다음으로 고소 고발 사건처리 171 건(16.7%), 아동과의 분리 54 건(5.3%), 학대행위자와 만나지 못한 경우 49건 (4.8%) 순으로 나타났다. < 표 5-34>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 단위 : 건, %) 지속관찰 고소 고발 사건처리 만나지 못함 아동과의 분리 계 753(73.3) 171(16.7) 49(4.8) 54(5.3) 1,027(100.0) < 그림 5-28>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10

8) 2013/2014년 재학대 미발생 사례와 재학대 사례 비교 가. 피해아동 조치결과 비교 재학대 사례에 대한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를 < 표 5-35> 와 같이 살펴보면, 초기조치결과와 최종조치결과 모두에서 재학대 사례의 분리보호율이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의 분리 보호율보다 약 10% 더 높았다. < 표 5-35> 2013/2014 년 재학대 미발생/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 조치결과 비교 ( 단위 : 건, %) 조치결과 재학대 여부 재학대 미발생 사례 재학대 사례 초기조치결과 최종조치결과 분리 보호 분리 보호 원가정보호 11,897(73.6) 414(62.3) 친족보호 1,057(6.5) 29(4.4) 연고자에 의한 보호 167(1.0) 5(0.8) 가정위탁 21(0.1) 2(0.3) 일시보호 2,287(14.2) 154(23.2) 장기보호 543(3.4) 52(7.8) 병원입원 161(1.0) 9(1.4) 기타 1(0.0) 0(0.0) 소계 4,237(26.2) 251(37.9) 사망 24(0.1) 0(0.0) 가정복귀 0(0.0) 0(0.0) 소계 16,158(100.0) 665(100.0) 원가정보호 10,696(66.2) 346(52.0) 친족보호 1,404(8.7) 46(6.9) 연고자에 의한 보호 106(0.7) 4(0.6) 가정위탁 77(0.5) 4(0.6) 일시보호 891(5.5) 80(12.0) 장기보호 1,728(10.7) 123(18.5) 병원입원 80(0.5) 10(1.5) 기타 1(0.0) 0(0.0) 소계 4,287(26.6) 267(40.1) 가정복귀 39(0.2) 0(0.0) 사망 1,136(7.0) 52(7.8) 소계 16,158(100.0) 665(100.0) 제5장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211

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비교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 표 5-36> 과 같이 비교해보면, 부모와 친인척에 의한 학대는 재학대 미발생 사례와 재학대 사례 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의 경우 재학대 미발생 사례가 재학대 사례보다 약 4%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리양육자의 경우 학대가 발생한 이후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학대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여진다. 관계 < 표 5-36> 2013/2014 년 재학대미발생 /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비교 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 타인 재학대 여부 재학대 미발생 사례 재학대 사례 친부 7,016(43.4) 305(45.9) 친모 5,379(33.3) 215(32.3) 계부 281(1.7) 16(2.4) 계모 376(2.3) 10(1.5) 양부 30(0.2) 1(0.2) 양모 30(0.2) 2(0.3) 소계 13,112(81.1) 549(82.6) 친조부 120(0.7) 7(1.1) 친조모 203(1.3) 11(1.7) 외조부 24(0.1) 1(0.2) 외조모 82(0.5) 2(0.3) 친인척 362(2.2) 17(2.6) 형제, 자매 78(0.5) 3(0.5) 소계 869(5.4) 41(6.2) 부모의동거인 219(1.4) 13(2.0) 유치원교직원 152(0.9) 0(0.0) 초 중 고교 직원 172(1.1) 1(0.2) 학원및교습소종사자 90(0.6) 1(0.2) 보육교직원 491(3.0) 6(0.9) 아동복지시설종사자 527(3.3) 12(1.8) 기타시설종사자 43(0.3) 6(0.9) 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 7(0.0) 0(0.0) 위탁부 6(0.0) 1(0.2) 위탁모 18(0.1) 0(0.0) 베이비시터 11(0.1) 0(0.0) 소계 1,736(10.7) 40(6.0) 이웃 110(0.7) 14(2.1) 낯선사람 77(0.5) 8(1.2) 소계 187(1.2) 22(3.3) 기타 205(1.3) 9(1.4) 파악안됨 49(0.3) 4(0.6) 계 16,158(100.0) 665(100.0) ( 단위 : 건, %) 212

다. 가족유형 비교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초기조치결과를 < 표 5-37> 과 같이 비교해보았다. 친부모가정에서 재학대 미발생 사례에서 42.2% 인 것을 볼 때 재학대 사례에서 34.0% 으로 약 8% 이상 낮은 수치였고, 이와 반대로 친부모가족 외 형태는 재학대 미발생 사례가 49.1% 인 것과 비교하여 재학대 사례에서는 60.9% 로 약 10% 정도 높게 나타났다. 친부모 가족외 형태 중 특히 한부모 가족일 경우에 재학대 사례 발생률이 더 높았다. 이는 한부모가족에서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 < 표 5-37> 2013/2014 년 재학대 미발생/ 재학대 사례 가족유형 비교 ( 단위 : 건, %) 가족유형 재학대 여부 재학대 미발생 사례 재학대 사례 친부모가정 6,813(42.2) 226(34.0) 부자가정 3,087(19.1) 160(24.1) 모자가정 2,272(14.1) 123(18.5) 미혼부모가정 353(2.2) 9(1.4) 친부모가족 외형태 재혼가정 1,167(7.2) 56(8.4) 친인척보호 520(3.2) 15(2.3) 동거( 사실혼포함) 512(3.2) 42(6.3) 소년소녀가정 30(0.2) 0(0.0) 소계 7,941(49.1) 405(60.9) 가정위탁 42(0.3) 3(0.5) 대리양육 형태 입양가정 63(0.4) 3(0.5) 시설보호 544(3.4) 20(3.0) 소계 649(4.0) 26(3.9) 기타 88(0.5) 1(0.2) 파악안됨 667(4.1) 7(1.1) 계 16,158(100.0) 665(100.0) * Hamilton, C. E. & Browne, K. D. (1999). Recurrence maltreatment during childhood : A survey of referrals to Police Child Protection Units in England. Child Maltreatment, 4(4), 275-286. 제5장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213

3 사망아동 사례 1) 사망아동 사례의 현황 2014년에 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는 총 17건이었으며 전체 아동학대사례 중 약 0.2% 를 차지하였고, 실제로 2014년에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 수는 14 명 * 이고, 전체 피해아동 수 7,402 명 중 약 0.2% 에 해당한다. 사망한 사례 17건 중에서 학대로 인한 사망 후에 신고접수가 된 사례는 12 건, 신고접수 당시 위독한 상태였다가 현장조사 진행 중 사망한 사례는 4 건, 아동이 등교하지 않아서 교육적방임으로 신고되었다가 현장조사 진행 중에 사망한 사실을 발견한 사례는 1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에 제시된 사망아동 통계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사례를 바탕 으로 집계한 결과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통한 신고 및 진행된 사건은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 표 5-38> 에 제시된 수치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으로 보기에 는 한계가 있다. < 표 5-38>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 단위 : 건, 명, %)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아동학대사례 중 사망아동사례 비율 사망아동 명수 피해아동 중 사망아동 비율 17 0.2 14 0.2 2) 사망아동 사례의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가.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성별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의 성별을 < 표 5-39> 와 같이 살펴본 결과, 여아가 9 건(52.9%), 남아가 8 건(47.1%) 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인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전체 아동학대사례에서 남아와 여아 비중이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난 것과 같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2014년 사망아동 사례 건수는 총 17 건이며, 실제 사망아동 수는 총 14 명임. 이는 2명의 학대행위자에게 학대를 당한 경우 2건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사례 건수와 실제 아동 수는 다를 수 있음. 214

< 표 5-39>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성별 ( 단위 : 건, %) 성별 건수( 비율) 남 8(47.1) 여 9(52.9) 계 17(100.0) < 그림 5-29>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성별 나.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학대로 사망한 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성별을 < 표 5-40> 과 같이 살펴본 결과, 총 17건의 사례 중 남성은 9 건(52.9%), 여성은 8 건(47.1%) 으로 남성 학대행위자의 건수가 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5-40>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 단위 : 건, %) 성별 건수( 비율) 남 9(52.9) 여 8(47.1) 계 17(100.0) 제5장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215

< 그림 5-30>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성별 다.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연령 및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피해아동, 학대행위자의 연령 및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 표 5-41> 과 같이 교차 시켜 분석하였다. 먼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부와 친모가 각각 6건과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부와 양모는 각각 2 건이었다. 전체 사망아동 사례 중 학대행위자가 부모에 해당하는 경우가 14건으로 80% 이상 차지한다. 이 외에 초 중 고교 직원 2 건, 기타시설 종사자 1건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의 연령은 1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나타 났는데, 40대가 8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와 50대가 각각 3 명, 20대 2 명, 10대 1 명이었다. 피해아동의 연령을 살펴보면, 만 1세미만이 4 건, 만 2세가 4건으로 만 2세미만의 영아가 8 건으로 높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영아의 사망사례는 학대행위자가 모두 친부모 및 양부모로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아의 경우는 자신을 위험으로 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학대피해를 경험하더라도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 으로 적기 때문에 학대로 인한 사망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임신 중이거 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양육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216

구분 ( 만) < 표 5-41> 사망아동 사례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연령 및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친부 친모 양부 양모 초 중 고교 직원 ( 단위 : 건, %) 기타 시설 종사자 10대 20대 30대 40대 소계 30대 40대 50대 소계 40대 50대 소계 40대 40대 50대 소계 40대 계 1세 미만 1 1 0 1 3 1 0 0 1 0 0 0 0 0 0 0 0 4 (25.0) (25.0) (0.0) (25.0) (75.0) (25.0) (0.0) (0.0) (25.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2세 0 1 0 0 1 1 0 0 1 0 1 1 1 0 0 0 0 4 (0.0) (25.0) (0.0) (0.0) (25.0) (25.0) (0.0) (0.0) (25.0) (0.0) (25.0) (25.0) (25.0) (0.0) (0.0) (0.0) (0.0) (100.0) 5세 0 0 0 0 0 0 0 0 0 1 0 1 1 0 0 0 0 2 (0.0) (0.0) (0.0) (0.0) (0.0) (0.0) (0.0) (0.0) (0.0) (50.0) 0.0 (50.0) (50.0) (0.0) (0.0) (0.0) (0.0) (100.0) 6세 0 0 0 0 0 0 1 0 1 0 0 0 0 0 0 0 0 1 (0.0) (0.0) (0.0) (0.0) (0.0) (0.0) (10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1세 0 0 0 1 1 0 0 1 1 0 0 0 0 0 0 0 0 2 (0.0) (0.0) (0.0) (50.0) (50.0) (0.0) (0.0) (50.0) (5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2세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0) (0.0) (0.0) (0.0) (100.0) (100.0) 15세 0 0 1 0 1 0 0 0 0 0 0 0 0 1 0 1 0 2 (0.0) (0.0) (50.0) (0.0) (50.0) (0.0) (0.0) (0.0) (0.0) (0.0) (0.0) (0.0) (0.0) (50.0) (0.0) (50.0) (0.0) (100.0) 17세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0 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0.0) (100.0) 계 1 2 1 2 6 2 1 1 4 1 1 2 2 1 1 2 1 17 (5.9) (11.8) (5.9) (11.8) (35.3) (11.8) (5.9) (5.9) (23.5) (5.9) (5.9) (11.8) (11.8) (5.9) (5.9) (11.8) (5.9) (100.0) 3) 사망아동 사례의 발생현황 가. 사망아동 사례 발생장소 학대로 사망한 아동사례건수를 중심으로 발생장소를 살펴보면, 아동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12 건(70.6%) 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다음으로 학대행위자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와 학교에서 발생한 사례가 각각 2 건(11.8%) 으로 나타났고, 이웃집에서 발생한 사례는 1건 (5.9%) 이었다. 제5장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217

발생장소 < 표 5-42> 사망아동 사례 발생장소 건수( 비율) 명수( 비율) ( 단위 : 건, 명, %) 아동 가정 내 12(70.6) 10(71.4) 학대행위자 가정 내 2(11.8) 1(7.1) 이웃집 1(5.9) 1(7.1) 학교 2(11.8) 2(14.3) 계 17(100.0) 14(100.0) < 그림 5-31> 사망아동 사례 발생장소 나. 사망아동 사례 발생빈도 학대로 사망한 아동사례건수를 중심으로 학대 발생 빈도를 살펴본 결과, 일회성이 7건으로 41.2% 의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일회적인 학대행위일지라도 아동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거의 매일 학대를 받는 사망아동 사례는 5 건(29.4%), 1개월에 에 한 번은 2 건(11.8%), 2~3일에 한 번 1 건(5.9%), 2주일에 한 번 1건 (5.9%), 2~3개월에 한 번 1 건(5.9%)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빈도 < 표 5-43> 사망아동 사례 발생빈도 건수( 비율) 명수( 비율) 거의 매일 5(29.4) 3(21.4) 2~3일에 한 번 1(5.9) 1(7.1) 2주일에 한 번 1(5.9) 1(7.1) 1개월에 한 번 2(11.8) 2(14.3) 2~3개월에 한 번 1(5.9) 1(7.1) 일회성 7(41.2) 6(42.9) 계 17(100.0) 14(100.0) ( 단위 : 건, 명, %) 218

< 그림 5-32> 사망아동 사례 발생빈도 4) 사망아동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학대로 사망한 아동사례건수를 중심으로 학대유형을 살펴보면, 중복학대가 8 건(47.1%) 으로 가장 많았다. 중복학대 중에서도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같이 발생한 사례가 5 건(29.4%) 이었고, 신체학대와 방임이 같이 발생한 사례가 3 건(17.6%) 이었다. 다음으로 신체학대가 단독으로 발생한 사례 5 건(29.4%), 방임이 단독으로 발생한 사례 4 건(23.5%) 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학대 학대유형 < 표 5-44> 사망아동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건수( 비율) 명수( 비율) 신체학대 5(29.4) 5(35.7) 방임 4(23.5) 3(21.4) 신체학대 정서학대 5(29.4) 4(28.6) 신체학대 방임 3(17.6) 2(14.3) 소계 8(47.1) 6(42.9) 계 17(100.0) 14(100.0) ( 단위 : 건, 명, %) < 그림 5-33> 사망아동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제5장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219

5)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의 최종조치결과를 < 표 5-45> 와 같이 살펴보면 고소 고발 사 건처리가 10 건(58.8%) 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사례는 7 건(41.2%) 으로 조사되었다.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는 아동이 사망한 이후에 신고 접수 되어 이미 학대행위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표 5-45>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 단위 : 건, %) 고소 고발 사건처리 만나지 못함 계 10(58.8) 7(41.2) 17(100.0) < 그림 5-34>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220

4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사례 본 절에서는 2014 년 한 해 동안 시설 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사례의 현황을 살펴보았 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보육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초 중 고교 직원, 유치원교직원, 기타시설 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사례를 선별하여 분석한 결과 해당 사례는 745 건이었으며, 이는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7.4% 에 해당하는 수치다.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가 295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177 건, 초 중 고교 직원 145 건, 유치원교직원 99 건, 기타시설 종사자 29 건 순으로 나타났다. 1)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기관별 현황 시설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통계를 지역별로 분류하여 < 표 5-46> 과 같이 살펴보았다. 경기도 지역에서 262 건(35.2%) 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전라남도 133 건(17.9%), 경상남도 81 건(10.9%) 순이었다. 시설 종사자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보육교직원에 의한 발생 사례는 경기도가 124 건(42.0%) 으로 가장 높았고, 유치원교직원과 초 중 고교 직원은 전라남도가 각 각 30 건(30.3%), 67 건(46.2%) 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기타시설 종사자 의 경우 각각 84 건(47.5%), 24 건(82.8%) 으로 경기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사자 유형 지역 및 기관 서울 부산 < 표 5-46>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 기관별 발생 건수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초 중 고교 직원 아동복지 시설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 단위 : 건, %) 서울특별시 0(0.0) 0(0.0) 0(0.0) 0(0.0) 0(0.0) 0(0.0) 서울특별시동부 5(1.7) 0(0.0) 0(0.0) 0(0.0) 0(0.0) 5(0.7) 서울강서 2(0.7) 0(0.0) 1(0.7) 0(0.0) 0(0.0) 3(0.4) 서울은평 0(0.0) 0(0.0) 0(0.0) 0(0.0) 0(0.0) 0(0.0) 서울영등포 19(6.4) 0(0.0) 0(0.0) 1(0.6) 2(6.9) 22(3.0) 서울성북 1(0.3) 0(0.0) 0(0.0) 0(0.0) 0(0.0) 1(0.1) 서울마포 0(0.0) 0(0.0) 1(0.7) 0(0.0) 0(0.0) 1(0.1) 소 계 27(9.2) 0(0.0) 2(1.4) 1(0.6) 2(6.9) 32(4.3) 부산광역시 1(0.3) 0(0.0) 7(4.8) 0(0.0) 0(0.0) 8(1.1) 부산동부 4(1.4) 17(17.2) 2(1.4) 6(3.4) 0(0.0) 29(3.9) 소 계 5(1.7) 17(17.2) 9(6.2) 6(3.4) 0(0.0) 37(5.0) 계 ( 계속) 제5장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221

종사자 유형 지역 및 기관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초 중 고교 직원 아동복지 시설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 단위 : 건, %) 대구광역시 1(0.3) 0(0.0) 8(5.5) 0(0.0) 0(0.0) 9(1.2) 대구 대구광역시남부 2(0.7) 0(0.0) 0(0.0) 0(0.0) 0(0.0) 2(0.3) 소 계 3(1.0) 0(0.0) 8(5.5) 0(0.0) 0(0.0) 11(1.5) 인천광역시 11(3.7) 1(1.0) 0(0.0) 0(0.0) 0(0.0) 12(1.6) 인천 인천북부 1(0.3) 0(0.0) 0(0.0) 1(0.6) 0(0.0) 2(0.3) 인천미추홀 2(0.7) 0(0.0) 1(0.7) 0(0.0) 0(0.0) 3(0.4) 소 계 14(4.7) 1(1.0) 1(0.7) 1(0.6) 0(0.0) 17(2.3) 광주 광주광역시 3(1.0) 1(1.0) 2(1.4) 0(0.0) 0(0.0) 6(0.8) 대전 대전광역시 4(1.4) 1(1.0) 0(0.0) 1(0.6) 0(0.0) 6(0.8) 울산 울산광역시 4(1.4) 1(1.0) 3(2.1) 0(0.0) 0(0.0) 8(1.1) 경기도 3(1.0) 2(2.0) 3(2.1) 1(0.6) 0(0.0) 9(1.2) 경기북부 6(2.0) 0(0.0) 0(0.0) 2(1.1) 0(0.0) 8(1.1) 경기성남 1(0.3) 0(0.0) 0(0.0) 17(9.6) 0(0.0) 18(2.4) 경기고양 11(3.7) 0(0.0) 0(0.0) 0(0.0) 0(0.0) 11(1.5) 경기부천 36(12.2) 17(17.2) 1(0.7) 9(5.1) 8(27.6) 71(9.5) 경기 경기화성 6(2.0) 1(1.0) 0(0.0) 20(11.3) 0(0.0) 27(3.6) 경기남양주 11(3.7) 0(0.0) 1(0.7) 0(0.0) 0(0.0) 12(1.6) 안산시 25(8.5) 0(0.0) 4(2.8) 31(17.5) 0(0.0) 60(8.1) 경기용인 2(0.7) 0(0.0) 1(0.7) 4(2.3) 16(55.2) 23(3.1) 경기시흥 23(7.8) 0(0.0) 0(0.0) 0(0.0) 0(0.0) 23(3.1) 소 계 124(42.0) 20(20.2) 10(6.9) 84(47.5) 24(82.8) 262(35.2) 강원도 1(0.3) 0(0.0) 0(0.0) 2(1.1) 0(0.0) 3(0.4) 강원 강원동부 3(1.0) 0(0.0) 1(0.7) 0(0.0) 0(0.0) 4(0.5) 원주시 3(1.0) 0(0.0) 0(0.0) 3(1.7) 0(0.0) 6(0.8) 소 계 7(2.4) 0(0.0) 1(0.7) 5(2.8) 0(0.0) 13(1.7) 충청북도 1(0.3) 0(0.0) 2(1.4) 34(19.2) 1(3.4) 38(5.1) 충북 충북북부 1(0.3) 0(0.0) 0(0.0) 10(5.6) 0(0.0) 11(1.5) 충북남부 0(0.0) 0(0.0) 0(0.0) 0(0.0) 0(0.0) 0(0.0) 소 계 2(0.7) 0(0.0) 2(1.4) 44(24.9) 1(3.4) 49(6.6) 충청남도 3(1.0) 1(1.0) 0(0.0) 0(0.0) 0(0.0) 4(0.5) 충남 충청남도남부 0(0.0) 0(0.0) 0(0.0) 1(0.6) 0(0.0) 1(0.1) 충청남도서부 3(1.0) 0(0.0) 0(0.0) 0(0.0) 0(0.0) 3(0.4) 소 계 6(2.0) 1(1.0) 0(0.0) 1(0.6) 0(0.0) 8(1.1) 전라북도 9(3.1) 6(6.1) 0(0.0) 2(1.1) 0(0.0) 17(2.3) 전북 전라북도서부 5(1.7) 0(0.0) 4(2.8) 2(1.1) 0(0.0) 11(1.5) 전라북도동부 0(0.0) 0(0.0) 0(0.0) 0(0.0) 1(3.4) 1(0.1) 소 계 14(4.7) 6(6.1) 4(2.8) 4(2.3) 1(3.4) 29(3.9) 전라남도 18(6.1) 21(21.2) 2(1.4) 0(0.0) 1(3.4) 42(5.6) 전남 전남서부권 1(0.3) 6(6.1) 0(0.0) 2(1.1) 0(0.0) 9(1.2) 전남중부권 1(0.3) 3(3.0) 65(44.8) 13(7.3) 0(0.0) 82(11.0) 소 계 20(6.8) 30(30.3) 67(46.2) 15(8.5) 1(3.4) 133(17.9) 경북남부 1(0.3) 0(0.0) 0(0.0) 5(2.8) 0(0.0) 6(0.8) 경북북부 1(0.3) 0(0.0) 0(0.0) 0(0.0) 0(0.0) 1(0.1) 경북 경북동부 1(0.3) 0(0.0) 0(0.0) 0(0.0) 0(0.0) 1(0.1) 경북서부 4(1.4) 0(0.0) 0(0.0) 1(0.6) 0(0.0) 5(0.7) 소 계 7(2.4) 0(0.0) 0(0.0) 6(3.4) 0(0.0) 13(1.7) 경상남도 10(3.4) 21(21.2) 36(24.8) 8(4.5) 0(0.0) 75(10.1) 경남 경남서부 5(1.7) 0(0.0) 0(0.0) 1(0.6) 0(0.0) 6(0.8) 소 계 15(5.1) 21(21.2) 36(24.8) 9(5.1) 0(0.0) 81(10.9) 제주특별자치도 8(2.7) 0(0.0) 0(0.0) 0(0.0) 0(0.0) 8(1.1) 제주 서귀포시 32(10.8) 0(0.0) 0(0.0) 0(0.0) 0(0.0) 32(4.3) 소 계 40(13.6) 0(0.0) 0(0.0) 0(0.0) 0(0.0) 40(5.4) 계 295(100.0) 99(100.0) 145(100.0) 177(100.0) 29(100.0) 745(100.0) 계 222

2)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피해아동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시설 종사자에 의한 사례 중 피해아동 성별을 < 표 5-47> 과 같이 살펴보면 남아가 484건 (65.0%), 여아가 261 건(35.0%) 로 남아가 여아보다 더 많았다. 시설 종사자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아도 모든 유형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남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유형 성별 < 표 5-47>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남 여 계 ( 단위 : 건, %) 보육교직원 194(65.8) 101(34.2) 295(100.0) 유치원교직원 59(59.6) 40(40.4) 99(100.0) 초 중 고교 직원 97(66.9) 48(33.1) 145(100.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14(64.4) 63(35.6) 177(100.0) 기타시설 종사자 20(69.0) 9(31.0) 29(100.0) 계 484(65.0) 261(35.0) 745(100.0) ( 단위 : %) < 그림 5-35>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제5장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223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시설 종사자에 의한 사례 중 피해아동 연령을 < 표 5-48> 과 같이 살펴보았다. 보육교직원의 경우 만 1~3세가 177 건(60.0%), 만 4~6세 103 건(34.9%) 순으로 높았고, 유치원교직원의 경우 만 4~6세가 88 건(88.9%)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초 중 고교 직원의 경우 만 13~15세가 62 건(42.8%), 만 10~12세 52 건(35.9%), 만 7~9세 18 건(12.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각 종사자가 근무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 고교의 해당하는 아동 연령대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만 13 세~15세 54 건(30.5%), 만 10~12세 53 건(29.9%), 만 7~9세 37 건(20.9%) 순으로 높았고, 기타시설 종사자의 경우 만 7~9세 10 건(34.5%), 만 13~15세 9건 (31.0%), 만 10~12세 7 건(24.1%) 순으로 나타났다. < 표 5-48>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 단위 : 건, %) 종사자 유형 연령( 만)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초 중 고교 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계 1세 미만 2(0.7) 0(0.0) 0(0.0) 0(0.0) 0(0.0) 2(0.3) 1~3세 177(60.0) 11(11.1) 0(0.0) 3(1.7) 0(0.0) 191(25.6) 4~6세 103(34.9) 88(88.9) 3(2.1) 9(5.1) 1(3.4) 204(27.4) 7~9세 6(2.0) 0(0.0) 18(12.4) 37(20.9) 10(34.5) 71(9.5) 10~12세 7(2.4) 0(0.0) 52(35.9) 53(29.9) 7(24.1) 119(16.0) 13~15세 0(0.0) 0(0.0) 62(42.8) 54(30.5) 9(31.0) 125(16.8) 16~17세 0(0.0) 0(0.0) 10(6.9) 21(11.9) 2(6.9) 33(4.4) 계 295(100.0) 99(100.0) 145(100.0) 177 (100.0) 29(100.0) 745(100.0) 224

( 단위 : %) < 그림 5-36>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다.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을 < 표 5-49> 와 같이 살펴보면 특성 없음이 547 건(62.9%) 으로 모든 유형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정서 정신건강 특성에서 각각 69 건(21.2%), 38 건(36.2%), 46 건(20.1%) 으로 높게 나타났다. 초 중 고교 직원과 기타시설 종사자는 적응 행동의 특성에서 18건 (10.9%), 9 건(20.5%) 으로 특성없음을 제외하고 더 높은 분포를 보였다. < 표 5-49>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 단위 : 건, %) 특성 종사자 유형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초 중 고교 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계 신체적장애 3(0.9) 0(0.0) 3(1.8) 2(0.9) 0(0.0) 8(0.9) 장애 정신적장애 8(2.5) 1(1.0) 4(2.4) 3(1.3) 1(2.3) 17(2.0) 장애의심 2(0.6) 0(0.0) 0(0.0) 1(0.4) 0(0.0) 3(0.3) 소계 13(4.0) 1(1.0) 7(4.2) 6(2.6) 1(2.3) 28(3.2) 주의산만 19(5.8) 27(25.7) 1(0.6) 8(3.5) 3(6.8) 58(6.7) 정서 정신 건강 과잉행동 6(1.8) 1(1.0) 1(0.6) 3(1.3) 0(0.0) 11(1.3) 인터넷( 게임) 중독 0(0.0) 0(0.0) 0(0.0) 0(0.0) 1(2.3) 1(0.1) 불안 30(9.2) 9(8.6) 3(1.8) 16(7.0) 1(2.3) 59(6.8) 애착문제 5(1.5) 0(0.0) 0(0.0) 4(1.7) 0(0.0) 9(1.0) ( 계속) 제5장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225

( 단위 : 건, %) 특성 정서 정신 건강 적응 행동 발달 신체 건강 종사자 유형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초 중 고교 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무력감 0(0.0) 0(0.0) 1(0.6) 3(1.3) 0(0.0) 4(0.5) 우울 0(0.0) 0(0.0) 1(0.6) 1(0.4) 0(0.0) 2(0.2) 낮은 자아존중감 2(0.6) 0(0.0) 1(0.6) 10(4.4) 0(0.0) 13(1.5) 성격 및 기질문제 5(1.5) 1(1.0) 0(0.0) 1(0.4) 2(4.5) 9(1.0) 탐식 및 결식 2(0.6) 0(0.0) 0(0.0) 0(0.0) 0(0.0) 2(0.2) 소계 69(21.2) 38(36.2) 8(4.8) 46(20.1) 7(15.9) 168(19.3) 반항 충동 공격성 4(1.2) 0(0.0) 2(1.2) 8(3.5) 3(6.8) 17(2.0) 거짓말 0(0.0) 0(0.0) 1(0.6) 6(2.6) 0(0.0) 7(0.8) 도벽 0(0.0) 0(0.0) 1(0.6) 6(2.6) 0(0.0) 7(0.8) 가출 0(0.0) 0(0.0) 0(0.0) 6(2.6) 1(2.3) 7(0.8) 약물 흡연 음주 0(0.0) 0(0.0) 1(0.6) 2(0.9) 1(2.3) 4(0.5) 성문제 0(0.0) 0(0.0) 7(4.2) 0(0.0) 0(0.0) 7(0.8) 학교 부적응 0(0.0) 1(1.0) 1(0.6) 1(0.4) 1(2.3) 4(0.5) 잦은결석, 무단결과 0(0.0) 0(0.0) 1(0.6) 1(0.4) 1(2.3) 3(0.3) 늦은 귀가 0(0.0) 0(0.0) 0(0.0) 0(0.0) 0(0.0) 0(0.0) 학습문제 0(0.0) 0(0.0) 0(0.0) 2(0.9) 1(2.3) 3(0.3) 폭력행동 2(0.6) 0(0.0) 2(1.2) 2(0.9) 0(0.0) 6(0.7) 비행집단활동 0(0.0) 0(0.0) 0(0.0) 1(0.4) 0(0.0) 1(0.1) 불건전한또래관계 0(0.0) 0(0.0) 1(0.6) 0(0.0) 0(0.0) 1(0.1) 대인관계기피 0(0.0) 0(0.0) 1(0.6) 0(0.0) 1(2.3) 2(0.2) 소계 6(1.8) 1(1.0) 18(10.9) 35(15.3) 9(20.5) 69(7.9) 신체발달지연 3(0.9) 0(0.0) 0(0.0) 0(0.0) 2(4.5) 5(0.6) 언어문제 8(2.5) 1(1.0) 4(2.4) 3(1.3) 2(4.5) 18(2.1) 영양결핍 0(0.0) 0(0.0) 0(0.0) 0(0.0) 1(2.3) 1(0.1) 대소변문제 3(0.9) 0(0.0) 0(0.0) 1(0.4) 0(0.0) 4(0.5) 위생문제 3(0.9) 0(0.0) 1(0.6) 0(0.0) 0(0.0) 4(0.5) 틱( 음성, 신체, 뚜렛) 0(0.0) 0(0.0) 1(0.6) 1(0.4) 0(0.0) 2(0.2) 잦은병치레 1(0.3) 0(0.0) 0(0.0) 0(0.0) 0(0.0) 1(0.1) 주요병력 2(0.6) 1(1.0) 0(0.0) 2(0.9) 0(0.0) 5(0.6) 소계 20(6.1) 2(1.9) 6(3.6) 7(3.1) 5(11.4) 40(4.6) 특성 없음 214(65.6) 61(58.1) 124(75.2) 126(55.0) 22(50.0) 547(62.9) 기타 4(1.2) 2(1.9) 2(1.2) 9(3.9) 0(0.0) 17(2.0) 계 326(100.0) 105(100.0) 165(100.0) 229(100.0) 44(100.0) 869(100.0) 계 중복포함 ( 단위 : %) < 그림 5-37>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특성 중복포함 226

3)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학대행위자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을 < 표 5-50> 과 같이 살펴보면 여성이 510 건(68.5%), 남성이 235 건(31.5%) 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약 2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설 종사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육교직원 및 유치원교직원은 여성이 각각 288 건(97.6%), 98 건(99.0%) 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대로 초 중 고교 직원은 남성이 119 건(82.1%) 으로 여성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기타시설 종사자는 남성과 여성의 큰 차이는 없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유형 < 표 5-50>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성별 남 여 계 ( 단위 : 건, %) 보육교직원 7(2.4) 288(97.6) 295(100.0) 유치원교직원 1(1.0) 98(99.0) 99(100.0) 초 중 고교 직원 119(82.1) 26(17.9) 145(100.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91(51.4) 86(48.6) 177(100.0) 기타시설 종사자 17(58.6) 12(41.4) 29(100.0) 계 235(31.5) 510(68.5) 745(100.0) ( 단위 : %) < 그림 5-38>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성별 제5장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227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시설 종사자 학대행위자의 연령을 < 표 5-51> 과 같이 살펴보면 20대가 241 건(32.3%) 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30대와 40대가 각각 156 건(20.9%) 으로 동일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시설 종사자의 유형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보육교직원의 경우 20 대(34.9%), 30대 (27.1%), 40 대(25.1%) 로 20~40 대에 주로 고루 분포하고 있었고, 유치원교직원의 경우 20대 (45.5%) 와 30 대(33.3%) 에 집중되어있다. 초 중 고교 직원의 경우 20 대(39.3%) 가 가장 많았으며, 40 대(26.9%), 50 대(24.8%) 도 높은 분포를 보였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는 50 대(30.5%) 가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 연령대는 고루 분포하여 있고, 기타시설 종사자는 다른 시설 종사자 유형과 달리 50 대(62.1%) 에 집중되어 있고, 40 대(27.6%) 도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기타시설 종사자의 경우 학대행위자의 연령대가 다른 시설 종사자의 유형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만) 종사자 유형 보육 교직원 < 표 5-51>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유치원 교직원 초 중 고교 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 단위 : 건, %) 20~29세 103(34.9) 45(45.5) 57(39.3) 36(20.3) 0(0.0) 241(32.3) 30~39세 80(27.1) 33(33.3) 12(8.3) 28(15.8) 3(0.3) 156(20.9) 40~49세 74(25.1) 1(1.0) 39(26.9) 34(19.2) 8(27.6) 156(20.9) 50~59세 32(10.8) 17(17.2) 36(24.8) 54(30.5) 18(62.1) 157(21.1) 60~69세 4(1.4) 0(0.0) 0(0.0) 19(10.7) 0(0.0) 23(3.1) 70세 이상 2(0.7) 0(0.0) 0(0.0) 6(3.4) 0(0.0) 8(1.1) 파악안됨 0(0.0) 3(3.0) 1(0.7) 0(0.0) 0(0.0) 4(0.5) 계 295(100.0) 99(100.0) 145(100.0) 177(100.0) 29(100.0) 745(100.0) 계 ( 단위 : %) < 그림 5-39>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연령 228

다.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을 < 표 5-52> 와 같이 살펴보았다. 보육교직원의 경우 특성없음이 368 건(45.4%) 으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교직원의 경우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196 건(66.4%) 으로 가장 높은 수치였다. 초 중 고교 직원은 특성없음이 226 건(57.4%) 으로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기타시설 종사자의 경우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이 각각 378 건(64.0%), 42 건(71.2%)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표 5-52>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특성 ( 단위 : 건, %) 특성 종사자 유형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초 중 고교 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계 신체적 장애 0(0.0) 0(0.0) 0(0.0) 0(0.0) 0(0.0) 0(0.0) 정신적 장애 0(0.0) 0(0.0) 0(0.0) 0(0.0) 0(0.0) 0(0.0) 장애의심 0(0.0) 0(0.0) 0(0.0) 0(0.0) 0(0.0) 0(0.0) 양육태도 및 방법부족 274(33.8) 196(66.4) 110(27.9) 378(64.0) 42(71.2) 1,000(46.5) 중독문제 0(0.0) 0(0.0) 0(0.0) 0(0.0) 0(0.0) 0(0.0) 질환문제 0(0.0) 0(0.0) 0(0.0) 0(0.0) 0(0.0) 0(0.0) 성격 및 기질문제 61(7.5) 5(1.7) 6(1.5) 13(2.2) 9(15.3) 94(4.4) 위생문제 0(0.0) 0(0.0) 0(0.0) 0(0.0) 0(0.0) 0(0.0) 나태 및 무기력 0(0.0) 0(0.0) 0(0.0) 0(0.0) 0(0.0) 0(0.0) 난독해, 난작문 0(0.0) 0(0.0) 0(0.0) 0(0.0) 0(0.0) 0(0.0) 사회 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51(6.3) 0(0.0) 2(0.5) 11(1.9) 2(3.4) 66(3.1) 어릴 적 학대 경험 0(0.0) 0(0.0) 2(0.5) 0(0.0) 0(0.0) 2(0.1) 폭력성 0(0.0) 0(0.0) 0(0.0) 0(0.0) 0(0.0) 0(0.0) 전과력 1(0.1) 0(0.0) 0(0.0) 0(0.0) 0(0.0) 1(0.0) 성문제 1(0.1) 0(0.0) 25(6.3) 44(7.4) 0(0.0) 70(3.3) 원치 않은 아동 0(0.0) 0(0.0) 0(0.0) 0(0.0) 0(0.0) 0(0.0) 부부 및 가족갈등 3(0.4) 0(0.0) 0(0.0) 0(0.0) 0(0.0) 3(0.1) 종교문제 0(0.0) 0(0.0) 6(1.5) 0(0.0) 0(0.0) 6(0.3) 특성없음 368(45.4) 81(27.5) 226(57.4) 118(20.0) 4(6.8) 797(37.1) 파악안됨 51(6.3) 13(4.4) 17(4.3) 27(4.6) 2(3.4) 110(5.1) 계 810(100.0) 295(100.0) 394(100.0) 591(100.0) 59(100.0) 2,149(100.0) 중복포함 제5장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229

4)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Ⅰ( 중복학대 별도 분류)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여 < 표 5-53> 과 같이 살펴보았다. 중복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난 유형은 보육교직원, 초 중 고교 직원, 기타시설 종사자로 각각 145 건(49.2%), 67 건(46.2%), 15 건(51.7%) 이었다. 유치원교직원의 경우 정서학대 가 41 건(41.4%) 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신체학대가 68 건(38.4%) 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학대유형 중복 학대 < 표 5-53>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Ⅰ( 중복학대 별도 분류) 종사자유형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초 중 고교 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 단위 : 건, %) 신체학대 49(16.6) 24(24.2) 33(22.8) 68(38.4) 2(6.9) 176(23.6) 정서학대 68(23.1) 41(41.4) 34(23.4) 50(28.2) 12(41.4) 205(27.5) 성 학 대 1(0.3) 2(2.0) 11(7.6) 5(2.8) 0(0.0) 19(2.6) 방 임 32(10.8) 4(4.0) 0(0.0) 1(0.6) 0(0.0) 37(5.0) 신체학대정서학대 122(41.4) 26(26.3) 67(46.2) 43(24.3) 14(48.3) 272(36.5) 신체학대 성학대 0(0.0) 0(0.0) 0(0.0) 1(0.6) 0(0.0) 1(0.1) 신체학대방임 0(0.0) 0(0.0) 0(0.0) 0(0.0) 0(0.0) 0(0.0) 정서학대 성학대 0(0.0) 0(0.0) 0(0.0) 0(0.0) 0(0.0) 0(0.0) 정서학대방임 8(2.7) 2(2.0) 0(0.0) 0(0.0) 0(0.0) 10(1.3) 성학대 방임 0(0.0) 0(0.0) 0(0.0) 0(0.0) 0(0.0) 0(0.0)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 0(0.0) 0(0.0) 0(0.0) 7(4.0) 0(0.0) 7(0.9) 신체학대정서학대 방임 15(5.1) 0(0.0) 0(0.0) 2(1.1) 1(3.4) 18(2.4) 신체학대 성학대방임 0(0.0) 0(0.0) 0(0.0) 0(0.0) 0(0.0) 0(0.0) 정서학대 성학대방임 0(0.0) 0(0.0) 0(0.0) 0(0.0) 0(0.0) 0(0.0)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 0(0.0) 0(0.0) 0(0.0) 0(0.0) 0(0.0) 0(0.0) 소계 145(49.2) 28(28.3) 67(46.2) 53(29.9) 15(51.7) 308(41.3) 계 295(100.0) 99(100.0) 145(100.0) 177(100.0) 29(100.0) 745(100.0) 중복포함 계 ( 단위 : %) < 그림 5-40>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Ⅰ( 중복학대 별도 분류) 중복포함 230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Ⅱ( 중복학대 미분류)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시설종사자의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 표 5-54> 와 같이 살 펴보면 정서학대가 512 건(47.5%)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체학대가 474 건(44.0%), 방임 65 건(6.0%), 성학대 27 건(2.5%)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학대유형 중 신체 학대가 50.6% 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나머지 시설 종사자 유형에서 가장 높은 학대유형 은 정서학대였다. < 표 5-54>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Ⅱ( 중복학대 미분류) ( 단위 : 건, %) 학대유형 종사자유형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초 중 고교 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계 신체학대 186(40.9) 50(39.4) 100(47.2) 121(50.6) 17(37.8) 474(44.0) 정서학대 213(46.8) 69(54.3) 101(47.6) 102(42.7) 27(60.0) 512(47.5) 성 학 대 1(0.2) 2(1.6) 11(5.2) 13(5.4) 0(0.0) 27(2.5) 방 임 55(12.1) 6(4.7) 0(0.0) 3(1.3) 1(2.2) 65(6.0) 계 455(100.0) 127(100.0) 212(100.0) 239(100.0) 45(100.0) 1078(100.0) 중복포함 ( 단위 : %) < 그림 5-41> 시설 종사자 유형별 아동학대사례 유형Ⅱ( 중복학대 미분류) 중복포함 제5장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231

5)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의 조치결과 가.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를 < 표 5-55> 와 같이 살펴보면 모든 시설종사자 유형에서 원가정보호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보육교직원과 유치원교직원, 초 중 고교 직원, 기타시설 종사자는 95% 이상의 압도적인 비율을 보이고 있다. 아동복지시 설 종사자의 경우 분리보호가 다. 14.1% 로 다른 시설종사자 유형에 비해 높은 분리보호율을 보였 < 표 5-55>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 단위 : 건, %) 종사자유형 조치결과 원가정 보호 분리보호 친인척보호 일시보호 장기보호 병원입원 사망 소계 계 보육교직원 294(99.7) 0(0.0) 1(0.3) 0(0.0) 0(0.0) 0(0.0) 1(0.3) 295(100.0) 유치원교직원 99(100.0) 0(0.0) 0(0.0) 0(0.0) 0(0.0) 0(0.0) 0(0.0) 99(100.0) 초 중 고교 직원 144(99.3) 0(0.0) 0(0.0) 0(0.0) 0(0.0) 1(0.7) 1(0.7) 145(100.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52(85.9) 2(1.1) 6(3.4) 16(9.0) 1(0.6) 0(0.0) 25(14.1) 177(100.0) 기타시설 종사자 28(96.6) 0(0.0) 0(0.0) 0(0.0) 0(0.0) 1(3.4) 1(3.4) 29(100.0) 계 717(96.2) 2(0.3) 7(0.9) 16(2.1) 1(0.1) 2(0.3) 28(3.8) 745(100.0) ( 단위 : %) < 그림 5-42>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232

나.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시설 종사자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를 < 표 5-56> 과 같이 살펴보면 고소 고발 사건처 리가 361 건(48.5%), 지속관찰이 305 건(40.9%), 아동과의 분리 78 건(10.5%), 학대행위자를 만 나지 못한 사례가 1 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 종사자 유형별로 조치결과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속관찰은 초 중 고교 직원이 80.0% 로 압도적으로 많은 분포를 보였고, 아동과의 분리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26.0% 로 다른 종사자 유형에 비해 비율이 높았다. 고소 고발 사건처리의 경우 보육교직원과 유치원 교직원이 각각 70.5%, 65.7% 로 다른 종사자 유형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 표 5-56>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 단위 : 건, %) 종사자유형 조치결과 지속관찰 아동과의 분리 고소 고발 사건 처리 만나지 못함 계 보육교직원 73 (24.7) 14 (4.7) 208 (70.5) 0 (0.0) 295 (100.0) 유치원교직원 19 (19.2) 15 (15.2) 65 (65.7) 0 (0.0) 99 (100.0) 초 중 고교 직원 116 (80.0) 1 (0.7) 28 (19.3) 0 (0.0) 145 (100.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87 (49.2) 46 (26.0) 44 (24.9) 0 (0.0) 177 (100.0) 기타시설 종사자 10 (34.5) 2 (6.9) 16 (55.2) 1 (3.4) 29 (100.0) 계 305 (40.9) 78 (10.5) 361 (48.5) 1 (0.1) 745 (100.0) ( 단위 : %) < 그림 5-43>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제5장 특성별 아동학대사례 분석 결과 233

제6장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1. 상담원 업무량 2.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업무량 235

2014 전국아동학 대현황보고서 236

제6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본 장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업무량을 산출하기 위해 상담원과 임상심리치료인력의 업무량을 각각 산출하였다. 상담원은 신고접수 건수, 현장조사 실시 횟수, 서비스 제공 횟수 및 교육 홍보 협력사업과 같은 관련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의 업무량을 산출하고자 심리치료서비스에 해당하는 심리검사 횟수 와 심리치료 횟수를 지표로 선정하였다. 전체 심리치료서비스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내에서 진행된 것과 외부 심리치료서비스기관에서 받은 서비스가 포함되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량을 포함시키기 않았다. 1 상담원 업무량 1) 상담원 1인 업무량 전체 신고접수 건수 17,791 건 중에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18건을 제외하 고, 51개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접수된 17,773 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아동이 학대 상황에 처한 것으로 의심된 응급아동학대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 15,025 건을 대상으로 총 30,621 회의 현장조사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에 의거, 현장조사 업무는 상담원 2인이 동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업무량으로 산출하면 현장조사 실건수에 2배인 61,242 회로 볼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현장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 일반사례 로 판단하는데, 이 사례를 바탕으로 학대로 인한 후유증 및 학대의 감소, 가족 기능 강화를 목적으 로 상담, 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4년 제공한 서비스의 총량은 488,326 회이다. 제6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237

그 밖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일반인에게 총 13,831 회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언론 등을 활용하여 11,254,082 회의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협력사업의 경우 총 1,288 회에 걸쳐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등을 실시기도 하였다. 수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총 업무량을 기관장,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사무원을 제외한 상담원 사례는 364 명 * 으로 나누어 1 인당 업무량을 산출하였다. 1년 간 상담원 1명이 신고접수 받은 48.8 건이며, 이 중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로 판단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한 횟수는 1인당 168.2 회로 산출되었다.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및 가족 대상 서비스에 대한 업무량을 살펴보면 상담원 1인당 총 1,341.6 회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협력사업의 경우 교육사업 38 회, 홍보사업 30,917.8 회, 협력사업 3.5 회로 집계되었다. < 표 6-1>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 단위 : 건, 회) 업무량 계 상담원 1인당 업무량 신고접수 17,773 48.8 상담지원사업 현장조사 61,242 168.2 서비스제공 488,326 1,341.6 교육 홍보 협력 사업 교육사업 13,831 38.0 홍보사업 11,254,082 30,917.8 협력사업 1,288 3.5 미국의 경우 CPS(Child Protective Services) 의 역할은 신고접수, 현장조사, 사례판단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서비스제공은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에서 담당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상담원들은 신고접수, 현장조사, 사례판단, 조치결정, 서비스 제공, 사례종결까지 모든 과정을 모두 담당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누적된 사례관리와 사후관리, 교육 및 홍보사업까지 광범위한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상담원이 신고접수를 받거나 또는 경찰에게 통보 받은 후 현장에 출동하게 되는데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 이동시간은 최소 30분에서 최대 3 시간까지 소요된다. 또한 현장조사는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뿐만 아니라 아동의 담임교사, 이웃 등 주변인 등을 만나 이루어진다. 정확한 학대 증거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추가적으로 진행 할 수 있으나 평균적으로 약 2 회 정도 진행이 된다. 그 이후 현장조사 내용을 근거로 학대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서비스를 * 2014년 12월 31일 기준 ** 윤혜미 (2004). 효과적인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외국 법 현황. 아동학대예방 및 효과적인 사례개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제안 포럼. 238

계획 한 뒤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례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사례관리 중 학대상황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가정 및 아동의 학교 또는 어린 이집( 유치원) 방문하며, 아동 또는 학대행위자 및 가족이 기관 내에서 상담 치료를 진행할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우면 상담원이 직접 매주 치료 이동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그리고 사례가 종결되면 3 개월 이상 학대 재발 위험성은 없는지 사후관리를 진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상담원은 한 사례를 개입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과정을 국가아동학대 정보시스템에 빠짐없이 입력을 해야 하는데 이는 상담한 시간에 약 1.5 배~2배의 시간이 소요된 다. 또한 담당 사례가 아니더라도 현장조사와 방문서비스 시 상담원 2인 동행해야하기 때문에 기존 사례보다 업무량이 1.5 배 더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사례관리는 해당 년도에 신고접수되 는 사례 뿐 만 아니라 기존에 종결되지 않고 누적된 사례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상담원 1인당 평균 57.7 건의 사례를 담당하고 있다. 사례관리와 관련한 미국 의 선생연구에서는 Iowa 사례관리 모델 내 집중서비스 제공의 경우 1인당 15 사례, 최소한 의 서비스 제공의 경우 1인당 50 사례가 적정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실정에 맞는 아동학대 사례관리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업무량 산출 및 1 인당 적정한 아동학대 사례 수에 대한 연구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기관별 상담원 업무량 기관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업무량은 < 표 6-2> 와 같다.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신고접수(661 건), 현장조사(2,572 건), 서비스 제공(29,266 건) 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신고접수에 비례하여 현장조사와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 사업은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문기관이 1,960 회로 가장 많이 진행하였고, 홍보사업은 대구광역 시 8,188,013 회로 가장 많이 진행하였으며, 협력사업은 강원동부아동보호전 119 회로 가장 많이 진행하였다. 상담원의 과도한 업무량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의 절대적인 부족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 개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2014년 기준 추계아동인구가 9,099,339 명인 반면 상담원의 수는 364명으로 우리나라는 상담원 1인당 약 24,998 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아동인구가 9,174,877명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인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상담원은 4,932 명이고**, 상담원 1인당 약 1,860명을 담당 * Hall, J.A, Carswell, C., Walsh, E., Huber, D.L., and Jampoler, J. S.(2002). Iowa Case Management: Innovative Social Casework, Social Work. 47(2). 132-141. 제6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239

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과 약 10 배 이상 차이나는 수준이다. 이처럼 상담원에게 많은 양의 업무가 부여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소진을 야기하고 업무수행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아동학대사례개입의 질적 저하 및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2015년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되는 동시에 아동학대 관련예산을 488 억 * 을 확보함 으로써 상담원 충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 쉼터 추가 증설 등 아동보호서비스 인프라가 확충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추가 개소와 상담원 확충은 중장기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해당 예산은 범죄피해자기금으로 불안정한 예산이기에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편성된 인건비 또한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담원의 경력 등이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한 인건비 현실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2014). Child Maltreatment 2013. *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300 억,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 144 억,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3 억,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전면 개편 30억 으로 2015 년 예산이 편성됨. 240

지역 및 기관 서울 * 부산 대구 인천 < 표 6-2> 기관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량 ( 단위 : 명, 건, 회) 항목 상담원 ( 기관장 제외) 신고접수 현장조사 서비스제공 교육사업 홍보사업 협력사업 서울특별시 7 347 868-7 13,824 36 서울특별시동부 7 581 1,914 14,783 72 3,707 13 서울강서 6 330 1,056 6,955 166 11 25 서울은평 6 275 828 7,351 367 509 9 서울영등포 6 301 1,014 5,385 242 11 0 서울성북 5 197 792 8,264 284 18 41 서울마포 8 305 896 8,539 61 9 9 서울동남권 5 - - 7,156 778 3,611 52 소 계 50 2,336 7,368 58,433 1,977 21,700 185 부산광역시 5 389 1,470 13,026 164 17,922 11 부산동부 5 411 1,752 6,307 40 12,751 12 소 계 10 800 3,222 19,333 204 30,673 23 대구광역시 7 336 1,212 8,780 412 8,188,013 38 대구광역시남부 7 305 990 10,955 169 7,182 6 소계 14 641 2,202 19,735 581 8,195,195 44 인천광역시 9 689 1,820 29,855 1,960 52,351 4 인천북부 5 222 698 7,233 38 3,362 4 인천미추홀 ** 3 96 458 53 25 3,031 0 소 계 17 1,007 2,976 37,141 2,023 58,744 8 광주 광주광역시 7 283 822 5,707 462 89,380 36 대전 대전광역시 8 365 1,372 6,141 203 54 42 울산 울산광역시 10 668 2,126 4,427 92 3,913 9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 경남 제주 경기도 9 451 1,514 12,483 281 11,257 62 경기북부 9 450 1,814 11,417 253 20,272 0 경기성남 8 460 1,766 13,114 449 20,532 98 경기고양 8 406 1,604 9,064 196 15,561 0 경기부천 7 497 1,526 17,381 103 4,184 14 경기화성 9 474 1,580 11,687 208 5,877 6 경기남양주 5 252 1,022 9,342 347 16,712 41 안산시 9 598 2,076 22,887 20 4,259 35 경기용인 6 366 1,348 8,344 161 127 3 경기시흥 6 327 1,180 8,918 423 3,457 8 소 계 76 4,281 15,430 124,637 2,441 102,238 267 강원도 7 196 610 7,299 249 1,502,291 73 강원동부 7 279 852 6,804 298 52,518 119 원주시 5 200 640 8,150 182 4,584 0 소 계 19 675 2,102 22,253 729 1,559,393 192 충청북도 10 420 1,344 15,741 773 16,375 23 충북북부 6 220 858 5,224 41 27,115 61 충북남부 5 118 372 9,631 198 21,768 86 소 계 21 758 2,574 30,596 1,012 65,258 170 충청남도 9 478 1,594 10,443 308 9,219 5 충청남도남부 6 268 1,010 5,260 120 96,618 3 충청남도서부 6 55 214 1,226 53 4,153 0 소 계 21 801 2,818 16,929 481 109,990 8 전라북도 10 602 2,124 13,003 545 48,325 1 전라북도서부 10 603 1,838 10,213 338 8,214 9 전라북도동부 5 229 788 9,121 314 26,823 2 소 계 25 1,434 4,750 32,337 1,197 83,362 12 전라남도 7 392 1,308 9,773 286 72,035 31 전남서부권 7 246 786 7,341 337 3,977 0 전남중부권 7 290 1,400 10,241 211 25,102 4 소 계 21 928 3,494 27,355 834 101,114 35 경북남부 8 297 870 5,320 118 26,875 22 경북북부 7 236 1,158 7,301 192 17,420 41 경북동부 8 316 1,212 11,542 225 3,314 29 경북서부 8 310 896 8,797 90 57,900 16 소 계 31 1,159 4,136 32,960 625 105,509 108 경상남도 17 661 2,572 29,850 271 96,112 69 경남서부 9 351 1,302 10,154 109 42,451 48 소 계 26 1,012 3,874 40,004 380 138,563 117 제주특별자치도 4 321 962 5,727 498 472,941 14 서귀포시 4 304 1,014 4,611 92 116,055 18 소 계 8 625 1,976 10,338 590 588,996 32 계 364 17,773 61,242 488,326 13,831 11,254,082 1,288 *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원화 체계를 가지고 있음. ** 인천미추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후에 사례판단까지 진행하고,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후 서비스 제공을 함. *** 2015년 1월 1 일부터 경상북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명칭이 변경됨. 기존에 경상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경북안동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경북포항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북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됨. 제6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241

3) 지역별 상담원 1인 업무량 다음으로 < 표 6-3> 과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이 담당한 아동학대사례 수를 각 지역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014년에 최초로 신고접수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10,027건을 전체 상담원 수인 364명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상담원 1인이 약 28.5건의 사례를 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4 년 이전, 아동학대 판단사례 중 2014년에 들어서도 종결되지 않은 13,909 건의 사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상담원 1인이 담당하는 사례 수는 총 38.0 건으로 산출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2014년에 상담원 1인이 담당한 사례 수는 전국 평균 66.5 건이었다. 2014년 신고 사례와 이전 신고사례를 바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이 담당하는 아동학대 사례 수를 각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부산광역시가 117.5 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전광역시가 81.6 건, 경기도가 78.7 건 순으로 높았다. 반면,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 시가 각각 39.4건과 41.3 건으로 가장 적었다. 상담원 1인에게 할당되는 아동학대 사례 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는 78.1 건으로 지역간 편차가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지역 간 업무량 차이가 클 경우,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개입의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편차가 존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1인당 아동학대사례 건수가 높은 지역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추가 개소를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 표 6-3>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아동학대사례 건수 지 역 기관수 상담원수 ( 기관장 제외) 2014년 신고 사례 ( 단위 : 개소, 명, 건, 회) 아동학대사례 총 건수 상담원 1인당 아동학대사례 건수 2014년 이전 신고 사례 소계 2014년 신고 사례 2014년 이전 신고 사례 서울특별시 8 50 954 1,823 2,777 19.1 36.5 55.6 부산광역시 2 10 392 783 1,175 39.2 78.3 117.5 대구광역시 2 14 362 215 577 25.9 15.4 41.3 인천광역시 3 17 495 589 1,084 29.1 34.6 63.7 광주광역시 1 7 164 112 276 23.4 16.0 39.4 대전광역시 1 8 286 366 652 35.8 45.8 81.6 울산광역시 1 10 348 387 735 34.8 38.7 73.5 경 기 도 10 76 2,501 3,479 5,980 32.9 45.8 78.7 강 원 도 3 19 364 558 922 19.2 29.4 48.6 충청북도 3 21 455 937 1,392 21.7 44.6 66.3 충청남도 3 21 483 737 1,220 23.0 35.1 58.1 전라북도 3 25 932 950 1,882 37.3 38.0 75.3 전라남도 3 21 641 646 1,287 30.5 30.8 61.3 경상북도 4 31 613 825 1,438 19.8 26.6 46.4 경상남도 2 26 749 1,102 1,851 28.8 42.4 71.2 제주특별자치도 2 8 288 400 688 36.0 50.0 86.0 계 51 364 10,027 13,909 23,936 28.5 38.0 66.5 소계 242

4) 아동학대사례 관리 기간 2014 년 아동학대사례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기간*을 < 표 6-4> 와 같이 살펴보면, 종결된 사례 중에서 6개월까지가 41.1% 에 해당하는 1,290 건으로 가장 높았고, 1년까지는 1,129 건(36.0%) 이었다. 즉, 6개월에서 1년의 사례관리 기간을 가지는 사례는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 상담원들은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재학대 예방을 위해 3개월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어 각 상담원의 업무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분 아동학대 사례 기간 < 표 6-4> 아동학대사례 관리 기간 ( 단위 : 건, %) ~30일 ~60일 ~90일 ~180일 ~1년 1년 이상 계 종결 81(2.6) 227(7.2) 368(11.7) 1,290(41.1) 1,129(36.0) 44(1.4) 3,139(100.0) 진행중 620(9.0) 818(11.9) 708(10.3) 1,797(26.1) 2,945(42.8) 0(0.0) 6,888(100.0) 계 701(7.0) 1,045(10.4) 1,076(10.7) 3,087(30.8) 4,074(40.6) 44(0.4) 10,027(100.0) * 아동학대사례 사례관리기간은 사례종결시기에서 신고접수시기를 뺀 기준으로 산출함. 제6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243

2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업무량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은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부모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상담 및 교육처분 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을 집행하기도 한다. 또한 아동 또는 학대행위자 가 거리상의 문제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치료 내방이 어려울 경우는 해당 지역의 치료기관을 연계하여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4년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근하고 있는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은 47 명이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은 137명으로 총 184 명 * 이다. 전체 국가아동학대 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또는 외부 심리치료서비스 총계를 임상심리치료전 문인력 총 인원인 184명으로 나누어 1 인당 업무량을 산출하였다. 2014년 한 해 동안 임상심리 치료전문인력의 업무량은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1인당 총 245.4회의 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심리검사는 1인당 18.2 회, 심리치료 서비스는 1인당 227.2회로 집계되었다. 심리치료 서비스 중 기타치료가 1인당 72.9 회로 가장 많이 제공하였고, 놀이치료와 미술치료는 각각 1인당 69.8 회, 64.0 회, 가족치료는 1인당 20.5회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06년부터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최초로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이 배치된 이후 피해 아동 및 학대행위자 등의 치료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다른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도 점차 추가 배치가 되었다. 2014 년에는 전남권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남도, 전라남도서부, 전라 남도중부권) 과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근직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이 2명이 배치 되었지만, 반면 상근직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이 없는 곳은 서울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5곳과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었다. 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같은 경우에는 기관 내 서울특별시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가 있어서 따로 배치되지 않았지만, 다른 기관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상근직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을 배치하지 못하였었다. 그러나 프리랜서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과 외부 치료기관을 이용하여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치료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아동학대예방사업 예산 확대로 인하여 모든 아동보호전문기관 에 상근직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1 명~2 명을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치료를 위해 1명의 상근직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이 담당하기에는 많은 사례 수이기 때문에 기관 내 프리랜서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을 추가 배치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이 편성 되어야 할 것이다. * 2014년 12월 31일 기준 244

< 표 6-6>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현황 ( 단위 : 명, %) 상근직 프리랜서 총계 47 (25.5) 137 (74.5) 184 (100.0) < 표 6-6>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업무량 ( 단위 : 회) 업무량 횟수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1인당 업무량 심리검사 3,357 18.2 놀이치료 12,846 69.8 심리치료 서비스 미술치료 11,772 64.0 가족치료 3,763 20.5 기타치료 13,422 72.9 소계 41,803 227.2 총계 45,160 245.4 지역 및 기관 서울 부산 대구 항목 < 표 6-7> 기관별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업무량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상근직 프리랜서 소계 심리검사 놀이치료 미술치료 가족치료 기타치료 ( 단위 : 명, 회) 서울특별시 * - - - - - - - - - 서울특별시동부 0 0 0 46 314 8 0 1,188 1,556 서울강서 0 3 3 15 94 169 167 196 641 서울은평 0 2 2 33 186 181 102 51 553 서울영등포 0 2 2 8 244 123 56 24 455 서울성북 0 1 1 29 192 18 128 136 503 서울마포 1 2 3 39 745 0 65 37 886 서울동남권 1 1 2 138 475 316 317 466 1712 소 계 2 11 13 308 2,250 815 835 2,098 6,306 부산광역시 1 1 2 21 77 498 0 354 950 부산동부 1 0 1 8 127 4 41 19 199 소 계 2 1 3 29 204 502 41 373 1,149 대구광역시 1 3 4 256 45 95 103 107 606 대구광역시남부 1 3 4 62 110 234 4 115 525 소계 2 6 8 318 155 329 107 222 1,131 총계 ( 계속) *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후 사례판단까지 진행함. 제6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업무량 245

지역 및 기관 항목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 상근직 프리랜서 소계 심리검사 놀이치료 미술치료 가족치료 기타치료 ( 단위 : 명, 회) 인천광역시 1 7 8 129 866 442 40 204 1,681 인천 인천북부 0 2 2 31 311 595 40 46 1,023 인천미추홀 * - - - - - - - - - 소 계 1 9 10 160 1,177 1037 80 250 2,704 광주 광주광역시 1 6 7 40 405 222 7 139 813 대전 대전광역시 1 2 3 43 163 196 18 216 636 울산 울산광역시 1 4 5 51 45 86 0 29 211 경기도 1 7 8 95 517 746 90 695 2,143 경기북부 1 5 6 174 452 69 468 688 1851 경기성남 1 8 9 133 813 889 105 878 2,818 경기고양 1 6 7 40 312 255 201 91 899 경기부천 1 4 5 97 991 4 36 911 2,039 경기 경기화성 1 2 3 166 268 573 159 353 1,519 경기남양주 1 1 2 60 1 879 194 86 1,220 안산시 1 4 5 71 673 2 0 499 1,245 경기용인 1 1 2 69 254 105 84 168 680 경기시흥 1 3 4 95 199 195 0 296 785 소 계 10 41 51 1,000 4,480 3,717 1,337 4,665 15,199 강원도 1 0 1 55 2 174 34 891 1,156 강원 강원동부 1 0 1 22 0 153 70 134 379 원주시 1 0 1 49 130 231 365 550 1,325 소 계 3 0 3 126 132 558 469 1,575 2,860 충청북도 1 16 17 224 606 387 75 318 1,610 충북 충북북부 1 3 4 8 25 3 0 132 168 충북남부 1 4 5 24 528 195 191 247 1,185 소 계 3 23 26 256 1,159 585 266 697 2,963 충청남도 1 4 5 58 323 252 65 340 1038 충남 충청남도남부 1 0 1 12 151 40 4 304 511 충청남도서부 1 0 1 7 0 6 0 0 13 소 계 3 4 7 77 474 298 69 644 1,562 전라북도 1 14 15 119 358 695 152 453 1,777 전북 전라북도서부 1 0 1 126 33 1,173 86 282 1,700 전라북도동부 1 4 5 45 67 457 73 48 690 소 계 3 18 21 290 458 2,325 311 783 4,167 전라남도 2 0 2 62 285 58 31 190 626 전남 전남서부권 2 2 4 41 8 194 38 146 427 전남중부권 2 2 4 116 278 24 100 555 1,073 소 계 6 4 10 219 571 276 169 891 2,126 경북남부 1 0 1 14 6 0 0 0 20 경북북부 2 0 2 37 431 72 42 255 837 경북 ** 경북서부 1 0 1 38 72 316 2 58 486 경북동부 1 2 3 12 307 40 0 0 359 소 계 5 2 7 101 816 428 44 313 1,702 경상남도 1 0 1 164 45 38 0 337 584 경남 경남서부 1 0 1 55 81 167 10 3 316 소 계 2 0 2 219 126 205 10 340 900 제주특별자치도 1 0 1 34 187 79 0 158 458 제주 서귀포시 1 6 7 86 44 114 0 29 273 소 계 2 6 8 120 231 193 0 187 731 계 47 137 184 3,357 12,846 11,772 3,763 13,422 45,160 총계 * 인천미추홀아동보호전문기관은 1 개구에 한해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후 사례판단까지 진행함. ** 2015년 1월 1 일부터 경상북도 내 아동보호전문기관 명칭이 변경됨. 기존에 경상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경북안동아동 보호전문기관이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경북포항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경북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북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됨. 246

제7장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사업 현황 1. 연도별 신고접수 현황 2. 연도별 신고자 유형 3.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4. 연도별 피해아동 보호 현황 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6.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7.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8. 연도별 재학대 사례 현황 9.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현황 10. 연도별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247

2014 전국아동학 대현황보고서 248

제7장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본 장에서는 아동학대 현황 지표 중 중요 항목에 대한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아동학대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향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연도별 신고접수 현황 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2003년의 경우 전년 대비 21.2% 증가하였고, 2004년의 경우 전년 대비 40.4% 가 증가하여 최고의 증가 폭을 보였다. 2008년과 2009 년, 2010년은 증가 폭이 줄고 오히려 감소하였었다. 그러나 다시 2013년부터 전년과 대비하여 19.5% 상승하였고, 2014년에는 36.0%로 대폭 상승하여 두 번째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높아진 연도가 되었다. 이는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활발한 착한신고 캠페인을 통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이는 바로 아동학대 신고건수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 신고 중 아동학대의심사례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 동안 80% 이상을 나타내었다. 2014년의 경우 전체 아동학대 신고건수 중 84.5% 가 아동학대 의심사례였다.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학대를 한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인식하게 되어, 실제로 아동학대의심사례를 신고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다. 제7장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249

< 표 7-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 단위 : 건, %) 연도 구분 아동학대 의심사례 건수 동일신고 * 일반상담 건수 계 전년 대비 증가율 2001년 2,606(63.1) - 1,527(36.9) 4,133(100.0) - 2002년 2,946(71.7) - 1,165(28.3) 4,111(100.0) -0.5 2003년 3,536(71.0) - 1,447(29.0) 4,983(100.0) 21.2 2004년 4,880(69.7) - 2,118(30.3) 6,998(100.0) 40.4 2005년 5,761(72.0) - 2,239(28.0) 8,000(100.0) 14.3 2006년 6,452(72.5) - 2,451(27.5) 8,903(100.0) 11.3 2007년 7,083(74.7) - 2,395(25.3) 9,478(100.0) 6.5 2008년 7,219(75.4) 77(-) 2,351(24.6) 9,570*(100.0) 1.0 2009년 7,354(79.0) 101(1.1) 1,854(19.9) 9,309(100.0) -2.7 2010년 7,406(80.5) 89(1.0) 1,704(18.5) 9,199(100.0) -1.2 2011년 8,325(82.1) 84(0.8) 1,737(17.1) 10,146(100.0) 10.3 2012년 8,979(82.1) 34(0.3) 1,930(17.6) 10,943(100.0) 7.9 2013년 10,857(83.0) 43(0.3) 2,176(16.6) 13,076(100.0) 19.5 2014년 15,025(84.5) 93(0.5) 2,664(15.0) 17,782(100.0) 36.0 * 2008년도 전체 신고 건수 9,570건에는 동일신고 77 건이 포함되지 않음. * 아동학대처벌법 이전에는 중복신고라는 용어로 최초 신고접수 이후에 동일 또는 다수의 신고자가 동일한 학대행위의심자에 의한 동일 또는 다른 학대유형을 접수한 사례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아동학대처벌법 이후(2014.9.29.) 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한 신고가 다수의 신고자에 의해 신고되는 것 으로 용어 및 그 의미가 변경됨. 250

( 단위 : 건) < 그림 7-1>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2)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 중 연도별 재신고 발생 현황은 < 표 7-2> 와 같다. 전체 신고접수 건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재신고 사례수도 2001년 20건에서 2014년 2,338건으로 매년 증가하였다.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살펴보면 2001년 0.5% 에서 2013년까지 14.1% 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2014년에 처음으로 1% 가량 낮아진 13.1% 의 비율을 보였다. < 표 7-2>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 단위 : 건, %) 구 분 연 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신고접수 건수 4,133 4,111 4,983 6,998 8,000 8,903 9,478 9,570 9,309 9,199 10,146 10,943 13,076 17,782 재신고 건수 20 103 136 533 573 684 957 930 1,134 1,262 1,325 1,510 1,840 2,338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0.5 2.5 2.7 7.6 7.2 7.7 10.1 9.7 12.2 13.7 13.1 13.8 14.1 13.1 * 재신고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개입중인 사례에 대해 다시 신고접수된 사례로 즉,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수의 신고자가 신고하는 것을 의미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사례개입이 종결된 이후 다시 신고된 사례종결 후 재신고 사례, 사례 개입 중 추가적으로 신고접수되었거나 혹은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 중 판단이전에 또 다른 학대행위의심자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어 접수된 사례진행 중 재신고 사례, 일반상담으로 종결된 후 다시 신고접수된 일반상담 후 재신고 사례 로 구분됨. 제7장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251

( 단위 : 건) < 그림 7-2> 연도별 재신고 사례 발생 건수 ( 단위 : %) < 그림 7-3>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대비 재신고율 252

2 연도별 신고자 유형 연도별 신고자 유형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2001년 686건에서 2014 년 4,358건으로 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는 약 6 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체 아동학대 신고 사례에 대비한 신고의무자 신고비율은 2012 년 이후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14 년에는 2013 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신고의무자 신고비율이 약 5.1% 하락하였다. 이는 아동학대처벌법 시행과 동시에 112로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하게 되면서 경찰 개입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측된 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직군 특성상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이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신고 의무자 신고비율이 감소했다고 보기보다는 반대로 비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율이 이전보다 더 증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13 년의 울산 계모사건, 칠곡 계모사건 등의 충격적인 사건으 로 비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향상으로 신고적극성이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표 7-3> 과 같이 신고의무자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2013년까 지 가장 높은 신고의무자 신고비율을 보였으나, 2014년에는 전체 아동학대 신고건수의 4.7% 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약 5% 가 하락하였다. 그 다음으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교원이 다른 직군에 비해 높은 신고율을 나타내었고, 특히 2014년에는 13.2% 로 신고의무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비신고의무자 중에서는 경찰이 전년도 대비 8% 가 상승하여 전체 신고율 중 14.7% 를 차지하였다. 이는 경찰이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이 증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27조의2 조항을 통하여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 중 아동학대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 신고) 한 것으로 보인다. 제7장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253

< 표 7-3> 연도별 신고자 유형 ( 단위 : 건, %)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신고자 유형 초 중 고교 직원 134(5.1) 149(5.0) 190(5.4) 280(5.7) 431( 7.5) 611(9.5) 771(10.9) 887(12.3) 547(7.4) 535( 7.2) 594(7.1) 732(8.2) 716(6.6) 1,988(13.2) 의료인 51(2.0) 59(2.0) 83(2.3) 102(2.1) 126( 2.2) 114(1.8) 157(2.2) 105(1.5) 98(1.3) 83(1.1) 88(1.1) 85(0.9) 93(0.9) 123(0.8) 시설종사자* 285(10.9) 238(8.1) 181(5.1) 226(4.7) 222( 3.8) 217( 3.3) 374(5.3) 426(5.9) - - - - -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 - - - - - - 358(4.9) 425(5.7) 338(4.1) 424(4.7) 403(3.7) 275(1.8)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 - - - - - - - 15(0.2) 26(0.4) 24(0.3) 28(0.3) 11(0.1) 24(0.2) 보육교직원 - - - - - - - - 76(1.0) 152(2.1) 178(2.1) 166(1.8) 223(2.1) 273(1.8) 유치원교직원 - - - - - - - - 43(0.6) 66(0.9) 40(0.5) 84(0.9) 20(0.2) 43(0.3)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 1(0.0) 15(0.3) 23(0.4) 32(0.5) 26(0.4) 24(0.3) 18(0.2) 16(0.2) 6(0.1) 13(0.1) 7(0.1) 26(0.2) 소방구급대원 - - - - - - 3(0.0) 6(0.1) 11(0.2) 6(0.1) 10(0.1) 16(0.2) 11(0.1) 28(0.2) 응급구조사 - - - - - - - - - - - 0(0.0) - 2(0.0) 의료기사 - - - - - - - - - - - 4(0.0) 6(0.1) -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 - - - - - - - 41(0.6) 47(0.6) 45(0.5) 39(0.4) 8(0.1) 2(0.0) 지원시설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 - - - - - - - - - - 51(0.6) 75(0.7) 20(0.1)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종사자 - - - - - - - - 15(0.2) 7( 0.1) 13(0.2) 13(0.1) 13(0.1) 10(0.1)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신 및 상담소 종사자 - - - - - - - - 142(1.9) 141( 1.9) 199(2.4) 233(2.6) 191(1.8) 174(1.2) 고 사회복지전담 의 공무원 216(8.3) 392(13.3) 575(16.3) 738(15.1) 805(14.0) 1,038(16.1) 953(13.4) 941(13.0) 975(13.3) 786(10.6) 1,169(14.0) 904(10.1) 1,055(9.7) 700(4.7) 무 아동복지전담 - - - - - - - - - - - 102(1.1) 234(2.2) 104(0.7) 자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 - - - - - - - - - 157(1.7) 336(3.1) 151(1.0) 가정위탁지원 - - - - - - - - - - - 15(0.2) 17(0.2) 27(0.2) 센터 종사자 건강가정지원 센터 종사자 - - - - - - - - - - - 21(0.2) 17(0.2) 18(0.1)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종사자 - - - - - - - - - - - 27(0.3) 27(0.2) 20(0.1)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 - - - - - - - - - - 34(0.4) 46(0.4) 78(0.5) 청소년시설 및 단체 - - - - - - - - - - - 123(1.4) 160(1.5) 185(1.2) 종사자 청소년보호센터 및 - - - - - - - - - - - 45(0.5) 37(0.3) 14(0.1) 재활센터 종사자 아이돌보미 - - - - - - - - - - - - - 0(0.0)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인력 - - - - - - - - - - - - - 73(0.5) 소 계 부 모 772(29.6) 591(20.1) 673(19.0) 990(20.3) 1,073(18.6) 1,165(18.1) 1,294(18.3) 1,311(18.2) 1,356(18.4) 이웃 친구 685(26.3) 757(25.7) 843(23.8) 921(18.9) 933(16.2) 886(13.7) 856(12.1) 845(11.7) 805(10.9) 친인척 241(9.3) 242(8.2) 367(10.4) 373(7.6) 481(8.3) 500(7.7) 471(6.7) 502(6.9) 468(6.4) 경 찰 104(4.0) 164(5.6) 221(6.3) 338(6.9) 357(6.2) 340(5.3) 275(3.9) 322(4.5) 416(5.7) 비 종교인 - 36(1.2) 49(1.4) 47(1.0) 74(1.3) 99(1.5) 77(1.1) 54(0.7) 54(0.7) 신 사회복지 1,562 1,856 1,689 2,632 3,486-90(3.0) 114(3.2) 506(10.4) 823(14.3) 980(15.2) 1,165(16.5) 1,176(16.3) 1,356(18.4) 고 관련 종사자 (21.1) (22.3) (18.8) (24.2) (23.2) 의 69 55 92 103 193 낯선 사람 - - 4(0.1) 114(2.3) 80(1.4) 148(2.3) 88(1.2) 70(1.0) 71(1.0) 무 ( 0.9) (0.7) (1.0) (0.9) (1.3) 자 115 135 158 171 628 아동본인 40(1.5) 56(1.9) 52(1.5) 65(1.3) 80(1.4) 71(1.1) 50(0.7) 73(1.0) 88(1.2) 익 명 - 11(0.4) 13(0.4) 13(0.3) 41(0.7) 26(0.4) 11(0.1) 61(0.8) 형제, 자매 - - - - - - - - 기 타 78(3.0) 161(5.5) 170(4.8) 152(3.1) 212(3.7) 225(3.5) 512(7.2) 416(5.8) 소 계 계 2009 년부터 유치원교직원 항목을 새롭게 추가되었고, 시설종사자 항목은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보육교직원,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로 구분하여 집계함, 2012년 8월 5 일, 전부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에 따라 신고의무자 직군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건강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종사자가 추가됨( 아동복지법 제 25 조 의거) 2014년 9월 29 일,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에 따라 신고의무자 직군에 아이돌보미,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인력이 추가됨( 아동학대처벌법 제10 조 의거) 686 1,374 (18.6) 488 302 54 ( 1.6) 8(0.1) 359 1,920 (73.7) 838 1,411 (16.9) 461 314 53 (1.6) ( 0.1) 241 2,108 (71.6) 1,030 1,433 (16.0) 452 425 45 (1.8) (0.5) 258 2,506 (70.9) 1,361 1,426 (13.1) 397 724 28 (1.6) (0.1) 324 3,519 (72.1) 1,607 1,991 (13.3) 536 2,204 20 (4.2) (0.1) 546 4,154 (72.1) 2,012 (0.7) 199 4,440 (68.8) 2,284 4,799 (67.8) 2,389 4,830 (66.9) 2,339 5,015 (68.2) 2,290 5,116 (69.1) 2,704 5,621 (67.5) 3,316 5,663 (63.1) 3,706 7,151 (65.9) 4,358 10,667 (71.0) (26.3) 861 ( 6.6) ( 4.1) ( 0.7) 34 (4.9) 2,606 (28.4) 991 (5.5) (3.8) (0.6) 44 ( 3.2) 2,946 (29.1) 970 (5.0) (4.7) (0.5) 47 (3.1) 3,536 (27.9) 1,065 (3.7) (6.7) (0.3) 63 (3.6) 4,880 (27.9) 1,202 (3.6) (14.7) (0.1) 45 (5.0) 5,761 (31.2) 110 (1.3) 6,452 (32.2) 7,083 (33.1) 7,219 (31.8) 7,354 (30.9) 7,406 (32.5) 8,325 (36.9) 8,979 (34.1) 10,857 (29.0) 15,025 (11.6) 6 (0.5) (100.0) (11.9) 40 ( 0.6) (100.0) (10.8) 12 (0.6) (100.0) (9.8) 14 (0.7) (100.0) (8.0) 98 (0.4) (100.0) (0.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54

3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아동학대 신고접수 경로는 주로 전화라 할 수 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신고접수의 80% 이상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전화로 신고접수 되었다. 2014년 9월 29일부터 신고접수 경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한 1577-1391 은 폐지되었고, 112로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통합이 되었다. 112로 통합 된지 3개월여 밖에 되지 않아 2014년도에 112가 전체의 13.4% 의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2015 년부터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07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신고는 거의 1% 미만을 차지하다가 2014년에 3.4% 로 증가 하였다. 구분 연도 < 표 7-4>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 단위 : 건, %) 아동보호전문 기관 전화 * 112 129 119 1366 인터넷 내방 계 2007년 8,125(85.7) - 709(7.5) - - 40(0.4) 604(6.4) 9,478(100.0) 2008년 8,589(89.7) - 538(5.6) - - 83(0.9) 360(3.8) 9,570(100.0) 2009년 8,707(93.5) - 438(4.7) - - 28(0.3) 136(1.5) 9,309(100.0) 2010년 8,461(92.0) - 367(4.0) - - 111(1.2) 260(2.8) 9,199(100.0) 2011년 9,470(93.3) - 382(3.8) - - 100(1.0) 194(1.9) 10,146(100.0) 2012년 9,720(88.8) - 426(3.9) 13(0.1) - 93(0.8) 691(6.3) 10,943(100.0) 2013년 11,859(90.7) - 549(4.2) 18(0.1) - 53(0.4) 597(4.6) 13,076(100.0) 2014년 14,267(80.2) 2,376(13.4) 448(2.5) 20(0.1) 34(0.2) 603(3.4) 43(0.2) 17,791(100.0) ( 단위 : 건) < 그림 7-4> 연도별 신고접수 경로 유형 * 2007년부터 2014년 9월 29일 이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전화 1577-1391 로 신고접수 되었고, 2014년 9월 29일 이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일반전화 로 신고접수 된 수치이다. 제7장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255

4 연도별 피해아동 보호 현황 1)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를 < 표 7-5> 와 같이 살펴보면 아동학대 예방사업이 시작된 2001년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한 수는 꾸준히 증가 하였다. 특히 2001년에 2,105건에 불과하던 아동학대사례가 2014년에는 10,027건으로 약 4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2013년과 비교하여 2014년의 아동학대사례 증가율은 무려 47.5% 로 엄청난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례의 증가로 보기보다 국민들의 아동 학대 인식이 증진하였을 뿐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로 인해 피해아동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더욱 많은 아동을 발견 및 보호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구분 아동학대 사례 아동보호 전문기관 연도 < 표 7-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 단위 : 건, %, 개소)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건수 2,105 2,478 2,921 3,891 4,633 5,202 5,581 5,578 5,685 5,657 6,058 6,403 6,796 10,027 증가율 - 17.7 17.9 33.2 19.1 12.3 7.3-0.1 1.9-0.5 7.1 5.7 6.1 47.5 기관수 17 17 19 37 38 42 43 43 44 44 44 46 50 51 증가기관수 - 2 18 1 4 1-1 - - 2 4 1 ( 단위 : 건) ( 단위: 개소) < 그림 7-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256

< 표 7-6> 과 같이 추계 아동 인구( 만 0~17 세) 를 기준으로 인구 1,000명 당 피해아동 발견율을 산출하여 연도별로 비교하였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추계 아동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인구 대비 아동학대사례 비율을 산출한 결과 피해아동 발견율은 반대로 증가하였다. 특히 2013년과 비교하였을 때 2014년에 0.4 증가로 2001 년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아동학대처벌법 시행과 더불어 활발한 착한신고캠페인 등의 홍보 활동을 통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증진하여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 표 7-6> 연도별 피해아동 발견율 ( 단위 : 명, 건, ) 연도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추계아동인구* ( 만 0~17 세) 11,872,39411,665,98111,478,53711,297,51611,105,06910,903,86910,704,84610,490,53410,247,497 9,976,186 9,688,376 9,578,186 9,331,894 9,099,339 아동학대사례 2,105 2,478 2,921 3,891 4,633 5,202 5,581 5,578 5,685 5,657 6,058 6,403 6,796 10,027 피해아동 발견율 0.18 0.21 0.25 0.34 0.42 0.48 0.52 0.53 0.55 0.57 0.63 0.67 0.73 1.10 * 통계청(www.kosis.kr), 2001-2013 년 추계인구 자료 참조 ( 단위 : 명) ( 단위 : ) < 그림 7-6> 연도별 추계아동인구 및 피해아동 보호율 제7장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257

5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 표 7-7> 과 같이 중복학대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아동학대사례 유형을 연도별로 살펴 보면, 2001년부터 2014 년까지 방임과 중복학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중복학대의 경우 2001년부터 2014 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거의 절반인 48.0% 로 증가하여 아동학대는 여러 학대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방임은 2008년 40.1% 의 높은 분포를 보인 이후, 2014 년(18.6%) 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서학대는 2001년 5.4% 에 불과했었지만 현재는 15.8% 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 표 7-7>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Ⅰ( 중복학대 별도 분류) ( 단위 : 건, %) 학대유형 연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 대 방 임 유 기 * 중복학대 계 2001년 476(22.6) 114(5.4) 86(4.1) 672(31.9) 134(6.4) 623(29.6) 2,105(100.0) 2002년 254(10.3) 184(7.4) 65(2.6) 814(32.8) 212(8.6) 949(38.3) 2,478(100.0) 2003년 347(11.9) 207(7.1) 134(4.6) 965(33.0) 113(3.9) 1,155(39.5) 2,921(100.0) 2004년 364(9.4) 350(9.0) 177(4.5) 1,367(35.1) 125(3.2) 1,508(38.8) 3,891(100.0) 2005년 423(9.1) 512(11.1) 206(4.4) 1,635(35.3) 147(3.2) 1,710(36.9) 4,633(100.0) 2006년 439(8.4) 604(11.6) 249(4.8) 2,035(39.1) 76(1.5) 1,799(34.6) 5,202(100.0) 2007년 473(8.5) 589(10.6) 266(4.8) 2,107(37.7) 59(1.0) 2,087(37.4) 5,581(100.0) 2008년 422(7.6) 683(12.2) 284(5.1) 2,237(40.1) 57(1.0) 1,895(34.0) 5,578(100.0) 2009년 338(5.9) 778(13.7) 274(4.8) 2,025(35.6) 32(0.6) 2,238(39.4) 5,685(100.0) 2010년 348(6.1) 773(13.7) 258(4.6) 1,870(33.1) 14(0.2) 2,394(42.3) 5,657(100.0) 2011년 466(7.7) 909(15.0) 226(3.7) 1,783(29.4) 53(0.9) 2,621(43.3) 6,058(100.0) 2012년 461(7.2) 936(14.6) 278(4.3) 1,713(26.8) - 3,015(47.1) 6,403(100.0) 2013년 753(11.1) 1,101(16.2) 242(3.6) 1,778(26.2) - 2,922(43.0) 6,796(100.0) 2014년 1,453(14.5) 1,582(15.8) 308(3.1) 1,870(18.6) - 4,814(48.0) 10,027(100.0) ( 단위 : 건) < 그림 7-7>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Ⅰ( 중복학대 별도 분류) * 2012 년부터 방임학대의 세부유형으로 유기를 포함하여 집계함. 258

< 표 7-8> 과 같이 중복학대 유형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각 유형을 살펴보면, 중복학대를 별도로 구분하였을 때 보다 신체학대와 정서학대는 평균 통해 신체학대와 정서학대를 경험한 피해아동은 20%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1가지 이상의 중복학대를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서학대는 2001년 9.0% 로 낮은 수치였지만,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40.0% 의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이 시작되고 정서학대가 학대로 인식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나 꾸준한 아동학대에 대한 홍보와 캠페인 등으로 정서학대가 아동의 정신건강과 행동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7-8>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Ⅱ( 중복학대 미분류) ( 단위 : 건, %) 연도 학대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 대 방 임 유 기 * 계 2001년 890(41.8) 192(9.0) 116(5.4) 797(37.5) 133(6.3) 2,128(100.0) 2002년 1,039(28.4) 961(26.3) 119(3.2) 1,329(36.3) 212(5.8) 3,660(100.0) 2003년 1,315(30.3) 1,172(27.1) 203(4.7) 1,514(35.0) 126(2.9) 4,330(100.0) 2004년 1,587(27.5) 1,680(29.2) 266(4.6) 2,071(35.9) 160(2.8) 5,764(100.0) 2005년 1,728(25.9) 2,034(30.5) 305(4.6) 2,416(36.4) 176(2.6) 6,659(100.0) 2006년 1,827(24.9) 2,182(29.8) 372(5.1) 2,842(38.8) 106(1.4) 7,329(100.0) 2007년 2,095(26.1) 2,420(30.1) 409(5.1) 3,018(37.6) 92(1.1) 8,034(100.0) 2008년 1,857(23.8) 2,315(30.0) 424(5.0) 3,105(40.0) 94(1.2) 7,795(100.0) 2009년 2,095(25.1) 2,847(34.1) 426(5.1) 2,939(35.2) 43(0.5) 8,350(100.0) 2010년 2,182(25.8) 2,974(35.1) 400(4.7) 2,878(34.0) 32(0.4) 8,466(100.0) 2011년 2,464(26.9) 3,312(36.3) 368(4.0) 2.919(31.9) 85(0.9) 9,148(100.0) 2012년 2,858(28.8) 3,785(38.1) 446(4.5) 2,849(28.7) - 9,938(100.0) 2013년 3,160(30.9) 3,843(37.6) 380(3.7) 2,848(27.8) - 10,231(100.0) 2014년 5,699(36.9) 6,176(40.0) 447(2.9) 3,136(20.3) - 15,458(100.0) 중복포함 ( 단위 : 건) < 그림 7-8>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 Ⅱ( 중복학대 미분류) 중복포함 * 2012 년부터 방임학대의 세부유형으로 유기를 포함하여 집계함. 제7장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259

6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표 7-9> 와 같이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14년 까지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매년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아동학대를 가정사로 여기던 과거 사회 인식이 점차 변화하여 아동학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치부되고 있으나 아동학대예방 사업이 시작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부모에 의한 학대는 감소되지 않고 있다. 한편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2001년 3.0% 에 불과하였지만, 2014년에는 9.9% 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 특히 2014 년에는 대리양육자 중 보육교직원 (2.9%) 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최근 어린이집 학대사건이 언론에 연일 보도되면서 이에 대한 신고접수건수가 증가하였고, 학대행위자 중 보육교직원에 대한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표 7-9>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단위 : 명, 건, ) 관계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부 모 친부 친모 1,174 (55.8) 502 (23.8) 1,432 (57.8) 551 (22.3) 1,607 (55.0) 651 (22.3) 2,111 (54.3) 856 (22.0) 2,554 (55.1) 1,098 (23.8) 2,739 (52.7) 1,321 (25.4) 2,788 (50.0) 1,520 (27.2) 계부 36 (1.7) 21 (0.8) 22 (0.8) 41 (1.1) 38 (0.8) 60 (1.2) 50 (0.9) 52 (0.9) 75 (1.3) 75 (1.3) 62 (1.0) 74 (1.2) 108 (1.6) 189 (1.9) 계모 113 (5.4) 94 (3.8) 138 (4.7) 145 (3.7) 142 (3.1) 174 (3.3) 145 (2.6) 130 (2.3) 161 (2.8) 105 (1.9) 129 (2.1) 151 (2.4) 144 (2.1) 242 (2.4) 양부 8 (0.4) 5 (0.2) 6 (0.2) 9(0.2) 15 (0.3) 15 (0.3) 11 (0.2) 12 (0.2) 15 (0.3) 11 (0.2) 11 (0.2) 23 (0.4) 14 (0.2) 17 (0.2) 양모 7 (0.3) 0 (0.0) 10 (0.3) 5 (0.1) 15 (0.3) 17 (0.3) 10 (0.2) 22 (0.4) 11 (0.2) 13 (0.2) 19 (0.3) 19 (0.3) 15 (0.2) 17 (0.2) 2,855 (51.2) 1,648 (29.5) 2,867 (50.4) 1,605 (28.3) 2,797 (49.4) 1,708 (30.2) 2,855 (47.1) 1,963 (32.4) 3,013 (47.1) 2,090 (32.6) 2,790 (41.1) 2,383 (35.1) 4,531 (45.2) 3,211 (32.0) 소계 1,840 (87.4) 2,103 (84.9) 2,434 (83.3) 3,167 (81.4) 3,862 (83.4) 4,326 (83.2) 4,524 (81.1) 4,719 (84.5) 4,734 (83.3) 4,709 (83.2) 5,039 (83.1) 5,370 (83.9) 5,454 (80.3) 8,207 (81.8) 친 인 척 친조부 24 (1.0) 26 (0.9) 34 (0.9) 36 (0.8) 72 (1.4) 50 (0.9) 60 (1.1) 54 (0.9) 46 (0.8) 58 (1.0) 74 (1.2) 58 (0.9) 69 (0.7) 친조모 53 (2.1) 63 (2.2) 70 (1.8) 78 (1.7) 93 (1.8) 108 (1.9) 98 (1.8) 127 (2.2) 100 (1.8) 84 (1.4) 104 (1.6) 79 (1.2) 135 (1.3) 48 (2.3) 외조부 0 (0.0) 7 (0.2) 7 (0.2) 7 (0.1) 2 (0.0) 12 (0.2) 8 (0.1) 10 (0.2) 15 (0.3) 15 (0.2) 14 (0.2) 8 (0.1) 17 (0.2) 외조모 5 (0.2) 12 (0.4) 23 (0.6) 20 (0.4) 19 (0.4) 35 (0.6) 28 (0.5) 39 (0.7) 21 (0.4) 37 (0.6) 48 (0.7) 30 (0.4) 54 (0.5) 친인척 51 (2.4) 54 (2.2) 93 (3.2) 100 (2.5) 114 (2.5) 142 (2.7) 123 (2.2) 145 (2.6) 141 (2.5) 144 (2.5) 131 (2.2) 175 (2.7) 150 (2.2) 229 (2.3) 형제, 자매 6 (0.3) 6 (0.2) 10 (0.4) 5 (0.1) 16 (0.3) 15 (0.3) 26 (0.5) 22 (0.4) 16 (0.3) 11 (0.2) 24 (0.4) 20 (0.3) 26 (0.4) 55 (0.5) 소계 105 (5.0) 142 (5.7) 211 (7.3) 239 (6.1) 271 (5.8) 343 (6.6) 354 (6.3) 361 (6.5) 387 (6.8) 337 (6.0) 349 (5.8) 435 (6.8) 351 (5.2) 559 (5.6) ( 계속) 260

관계 연도 ( 단위 : 명, 건,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부 모의 동거인 14 (0.7) 37 (1.5) 34 (1.2) 76 (2.0) 79 (1.7) 67 (1.3) 88 (1.6) 78 (1.4) 88 (1.5) 82 (1.4) 89 (1.5) 75 (1.2) 86 (1.3) 146 (1.5) 유치원교직원 - - - - - - - - - - - 31 (0.5) 53 (0.8) 99(1.0) 초 중 고교 직원 50( 2.4) 12 (0.5) 25 (0.8) 33 (0.8) 44 (0.9) 89 ( 1.7) 53 (0.9) 43 (0.8) 24 (0.4) 83 (1.5) 85 (1.4) 16 (0.2) 28 (0.4) 145 (1.4)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13 (0.5) 12 (0.4) 21 (0.5) 24 (0.5) 20 (0.4) 11 (0.2) 16 (0.3) 13 (0.2) 17 (0.3) 30 (0.5) 37 (0.6) 11 (0.2) 80 (0.8) 대 리 양 육 자 보육교직원 - - - - - - - - - - - 110 (1.7) 202 (3.0) 295 (2.9) 시설 종사자 - 5 (0.2) 42 (1.4) 104 (2.7) 78 (1.7) 99 (1.9) 234 (4.2) 88 (1.6) 197 (3.5) 229 (4.0) 265 (4.4) - -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 - - - - - - - - - 99 (1.5) 362 (5.3) 177 (1.8) 기타시설 종사자 - - - - - - - - - - - 20 (0.3) 27 (0.4) 29 (0.3) 위탁부 - - - - - - - - 2 (0.1) 3 (0.1) 5 (0.1) 0 (0.0) 2 (0.0) 5 (0.0) 위탁모 - - - - - - - - 7 (0.1) 5 (0.1) 8 (0.1) 3 (0.0) 11 (0.2) 7 (0.1) 베이비시터 - - - - - - - - - - - 6 (0.1) 4 (0.1) 7 (0.1) 타 인 소계 64 (3.0) 67 (2.7) 113 (3.9) 234 (6.0) 225 (4.9) 275 (5.3) 386 (6.9) 이웃 39 (1.8) 34 (1.4) 64 (2.2) 77 (2.0) 98 (2.1) 81 (1.5) 95 (1.7) 99 (1.8) 76 (1.4) 62 (1.1) 60 (1.0) 60 (0.9) 51 (0.8) 73 (0.7) 낯선 사람 - 20 (0.8) 40 (1.4) 57 (1.5) 49 (1.1) 67 (1.3) 48 (0.9) 70 (1.3) 58 (1.0) 53 (0.9) 32 (0.5) 48 (0.7) 34 (0.5) 51 (0.5) 소계 39 (1.9) 54 (2.2) 104 (3.6) 134 (3.4) 147 (3.2) 148 (2.8) 기타 57 (2.7) 32 (1.3) 27 (0.9) 52 (1.3) 81 (1.8) 59 (1.1) 90 (1.6) 67 (1.2) 94 (1.6) 70 (1.2) 95 (1.6) 70 (1.1) 85 (1.3) 129 (1.3) 143 (2.6) 225 (4.0) 169 (3.0) 331 (5.8) 134 (2.4) 419 (7.4) 115 (2.0) 482 (8.0) 92 (1.5) 397 (6.2) 108 (1.7) 786 (11.6) 85 (1.3) 990 (9.9) 124 (1.2) 파악안됨 - 80 (3.2) 32 (1.1) 65 (1.7) 47 (1.0) 51 (1.0) 84 (1.5) 37 (0.6) 5 (0.1) 7 (0.2) 1 (0.0) 20 (0.3) 32 (0.5) 18 (0.2) 해당사항 없음 - - - - - - - - - - - 3 (0.0) 3 (0.0) - 계 2,105 (100.0) 2,478 (100.0) 2,921 (100.0) 3,891 (100.0) 4,633 (100.0) 5,202 (100.0) 5,581 (100.0) 5,578 (100.0) 5,685 (100.0) 5,657 (100.0) 6,058 (100.0) 6,403 6,796 10,027 (100.0) (100.0) (100.0) ( 단위 : 건) < 그림 7-9> 연도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제7장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261

7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2001년부터 2014 년까지의 피해아동 가족유형을 < 표 7-10> 과 같이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14 년까지 친부모가족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친부모 가족 외 형태를 살펴보면 한부모가정인 부자가정 및 모자가정이 꾸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부모의 역할을 혼자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양부모가족보다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은 아동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이므로 한부모가 자녀를 적절히 양육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유형 친부모 가족 외 형태 대리 양육 형태 친부모가족 기 연도 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부모 가정 재혼가정 친인척보호 동거 ( 사실혼포함 ) 소년소녀 가정 소계 가정위탁 입양가정 < 표 7-10>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 단위 : 건, %)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536 (25.5) 662 (31.4) 217 (10.3) 10 (0.5) 238 (11.3) 187 (8.9) 60 (2.9) 15 (0.7) 1,389 (66.0) 3 (0.1) 13 (0.6) 시설보호 - 타 파악안됨 계 소계 16 (0.7) 25 (1.2) 139 (6.6) 2,105 (100.0) 619 (25.0) 885 (35.7) 299 (12.1) 30 (1.2) 228 (9.2) 142 (5.7) 94 (3.8) 14 (0.6) 1,692 (68.3) 5 (0.2) 5 (0.2) 10 (0.4) 20 (0.8) 40 (1.6) 107 (4.3) 2,478 (100.0) 696 (23.8) 1,054 (36.1) 380 (13.0) 35 (1.2) 246 (8.4) 217 (7.4) 122 (4.2) 21 (0.7) 2,075 (71.0) 8 (0.3) 13 (0.4) 57 (2.0) 78 (2.7) 29 (1.0) 43 (1.5) 2,921 (100.0) 950 (24.4) 1,285 (33.0) 502 (12.9) 70 (1.8) 322 (8.3) 235 (6.0) 200 (5.2) 9 (0.2) 2,623 (67.4) 20 (0.5) 13 (0.3) 90 (2.3) 123 (3.1) 76 (2.0) 119 (3.1) 3,891 (100.0) 1,173 (25.3) 1,559 (33.7) 659 (14.2) 85 (1.8) 317 (6.8) 283 (6.1) 227 (4.9) 26 (0.6) 3,156 (68.1) 29 (0.6) 17 (0.4) 88 (1.9) 134 (2.9) 92 (2.0) 78 (1.7) 4,633 (100.0) 1,380 (26.5) 1,656 (31.8) 799 (15.4) 109 (2.1) 389 (7.5) 284 (5.5) 242 (4.6) 49 (0.9) 3,528 (67.8) 14 (0.3) 26 (0.5) 102 (2.0) 142 (2.8) 60 (1.1) 92 (1.8) 5,202 (100.0) 1,432 (25.7) 1,710 (30.6) 907 (16.3) 78 (1.4) 390 (7.0) 353 (6.3) 215 (3.8) 28 (0.5) 3,681 (65.9) 26 (0.5) 19 (0.3) 254 (4.6) 299 (5.4) 77 (1.4) 92 (1.6) 5,581 (100.0) 1,515 (27.2) 1,687 (30.2) 999 (17.9) 97 (1.7) 395 (7.1) 358 (6.4) 198 (3.6) 35 (0.6) 3,769 (67.5) 26 (0.5) 25 (0.4) 104 (1.9) 155 (2.8) 102 (1.8) 37 (0.7) 5,578 (100.0) 1,599 (28.1) 1,615 (28.4) 919 (16.2) 132 (2.3) 429 (7.6) 347 (6.1) 263 (4.6) 31 (0.5) 3,736 (65.7) 20 (0.4) 26 (0.5) 204 (3.6) 250 (4.5) 75 (1.3) 25 (0.4) 5,685 (100.0) 1,654 (29.2) 1,684 (29.8) 881 (15.6) 150 (2.6) 380 (6.7) 303 (5.3) 252 (4.5) 28 (0.5) 3,678 (65.0) 15 (0.3) 25 (0.4) 196 (3.5) 236 (4.2) 68 (1.2) 21 (0.4) 5,657 (100.0) 1,988 (32.8) 1,559 (25.7) 927 (15.3) 180 (3.0) 441 (7.3) 266 (4.4) 294 (4.9) 21 (0.3) 3,688 (60.9) 28 (0.4) 30 (0.5) 155 (2.6) 213 (3.5) 67 (1.1) 102 (1.7) 6,058 (100.0) 2,415 (37.7) 1,480 (23.1) 935 (14.6) 131 (2.0) 475 (7.4) 303 (4.7) 220 (3.4) 22 (0.3) 3,566 (55.7) 13 (0.2) 37 (0.6) 127 (2.0) 177 (2.8) 70 (1.1) 175 (2.7) 6,403 (100.0) 2,581 (38.0) 1,360 (20.0) 981 (14.4) 154 (2.3) 473 (7.0) 238 (3.5) 201 (3.0) 20 (0.3) 3,427 (50.4) 21 (0.3) 27 (0.4) 356 (5.2) 404 (5.9) 46 (0.7) 338 (5.0) 4,458 (44.5) 1887 (18.8) 1414 (14.1) 208 (2.1) 750 (7.5) 297 (3.0) 353 (3.5) 10 (0.1) 4919 (49.1) 24 (0.2) 39 (0.4) 208 (2.1) 271 (2.7) 43 (0.4) 336 (3.4) 6,796 10,027 (100.0) (100.0) 262

( 단위 : %) < 그림 7-10>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 8 연도별 재학대 사례 현황 본 절은 연도별 재학대 사례 현황은 재학대 사례가 집계된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재학대 사례에 대한 추계를 살펴보았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재학대 사례는 2001년부터 해당 년도까지 신고접수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해당 년도에 다시 신고접수 되어 아동 학대 사례로 판단된 사례로 집계된 수치인 반면, 2014년의 재학대 사례는 최근 5년간 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경찰에 신고접수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가 다시 아동학대로 판단된 재학대 사례로 집계되었다. 2014년에 신고접수되 어 1) 연도별 재학대 사례 건수 < 표 7-11> 과 같이 연도별 재학대 사례는 2008년 494건에서 2014년 1,027건으로 꾸준히 증가 하여 약 2 배가량 증가하였다. 재학대 비율을 살펴보면, 2008 년 전체 사례의 8.9% 에 해당하였으 나 2012년과 2013년에 재학대 사례가 14% 이상 차지하였다. 2014년에는 2014년 전체 사례의 10.2%에 해당하는데 이는 재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유관기관들의 노력들과 최근 5 년간 아동학대사례 중 다시 재학대가 발생한 사례로 집계되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제7장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263

구분 연도 재학대 사례 건수 ( 재학대 아동수) < 표 7-11>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건수 및 아동 수 ( 단위 : 건, 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494 (482) 581 (581) 503 (494) 563 (559) 914 (826) 980 (489) 1,027 (949) 재학대 사례 비율 8.9 10.2 8.9 9.3 14.3 14.4 10.2 재학대 사례는 2008 년부터 집계되었음. ( 단위 : 건, 명) < 그림 7-11>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건수 및 아동 수 ( 단위 : %) < 그림 7-12> 연도별 재학대 사례 비율 264

2) 연도별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사례 유형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유형에 대해 < 표 7-12> 와 같이 살펴보면 2013년까지 매년 정서학대와 방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2014년에는 정서학대와 신체학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성학대는 매년 10% 내외 수준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7-12>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 단위 : 건, %) 사례 유형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신체학대 200(26.7) 196(23.6) 193(24.1) 257(28.5) 361(25.0) 440(29.2) 515(33.1) 정서학대 260(34.7) 268(32.2) 282(35.2) 340(37.7) 536(37.1) 545(36.2) 587(37.7) 성학대 35(4.7) 41(4.9) 40(5.0) 39(4.2) 102(7.1) 81(5.4) 61(3.9) 방임 251(33.5) 325(39.1) 286(35.6) 266(29.5) 445(30.8) 440(29.2) 393(25.3) 유기 3(0.4) 2(0.2) 1(0.1) 1(0.1) - - - 계 749(100.0) 832(100.0) 802(100.0) 903(100.0) 1,444(100.0) 1,506(100.0) 1,556(100.0) * 2012 년부터 아동학대 유형 중 유기는 방임에 포함하여 집계함. 중복포함 ( 단위 : %) < 그림 7-13>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중복포함 제7장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265

3) 연도별 재학대 사례 발생시기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발생시기를 < 표 7-13> 과 같이 살펴보면, 매년 최초 아동학대사례의 종결 이후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다시 신고접수 되는 비율이 약 5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부분 차지하고 있다. 현재 모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사례판단 이후, 피해아동 학대행위 자 가족을 대상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 발생을 예방하고 가족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례종결 이후에도 3 개월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판단 후 1년 이후부터 재학대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학대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학대가 이미 발생한 가정의 경우 아동 및 학대행위자 뿐만 아니라 전체 가족에 대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개입 및 제공 방안에 대해 더욱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도 발생시기 사례종결( 판단) 후 1개월 미만 사례종결( 판단) 후 1 개월~3 개월 사례종결( 판단) 후 3 개월~6 개월 사례종결( 판단) 후 6 개월~1 년 사례종결( 판단) 후 1 년~2년 사례종결( 판단) 후 2 년~3년 사례종결( 판단) 후 3년 이상 < 표 7-13>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발생시기 ( 단위 : 건,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4(2.8) 22(3.8) 19(3.8) 19(3.4) 128(14.0) 44(4.5) 43(4.2) 24(4.9) 26(4.5) 17(3.4) 26(4.6) 33(3.6) 43(4.4) 65(6.3) 38(7.7) 31(5.3) 24(4.8) 55(9.8) 37(4.0) 58(5.9) 116(11.3) 73(14.8) 128(22.0) 83(16.5) 116(20.6) 97(10.6) 99(10.1) 152(14.8) 131(26.5) 114(19.6) 124(24.6) 131(23.3) 160(17.5) 205(20.9) 273(26.6) 97(19.6) 104(17.9) 87(17.3) 87(15.5) 164(17.9) 175(17.9) 203(19.8) 117(23.7) 156(26.9) 149(29.6) 129(22.8) 295(32.3) 356(36.3) 175(17.0) 계 494(100.0) 581(100.0) 503(100.0) 563(100.0) 914(100.0) 980(100.0) 1,027(100.0) 2013 년부터 재학대 사례의 통계추출 기준을 사례종결이 아닌 사례판단으로 변경한 바 그 기준에 따른 수치를 기재하였음. ( 단위 : %) < 그림 7-14>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발생시기 266

4) 연도별 재학대 사례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연도별로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를 < 표 7-14> 와 같이 살펴보면, 원가정 보호가 70% 이내 수준이었고, 분리보호는 30% 이내 수준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 재학대 사례 아동이 사망에 이르거나 타 기관에 의뢰되는 건수는 특정 년도를 제외하고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2014년 4월부터 경찰 동행 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신체학대에 대한 판단과 분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분리보호율이 높아지고, 원가정 보호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구분 연도 < 표 7-14>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 단위 : 건,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원가정보호 330(66.8) 387(66.7) 362(72.0) 388(68.9) 628(68.7) 711(72.6) 678(66.0) 분리보호 164(33.2) 193(33.3) 137(27.2) 169(30.0) 284(31.1) 266(27.1) 349(34.1) 사망 0(0.0) 0(0.0) 0(0.0) 0(0.0) 2(0.2) 3(0.3) 0(0.0) 타기관의뢰 0(0.0) 0(0.0) 4(0.8) 6(1.1) 0(0.0) 0(0.0) 0(0.0) 계 494(100.0) 580(100.0) 503(100.0) 563(100.0) 914(100.0) 980(100.0) 1,027(100.0) ( 단위 : %) < 그림 7-15>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 제7장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267

5) 연도별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를 < 표 7-15> 와 같이 살펴보면, 지속관찰의 경우에는 2010년에서 2011 년에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다. 또한 고소 고발의 경우에는 2010 년부터 2014 년까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3년도 에는 9.8% 이던 고소 고발이 2014년 16.7% 로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이는 아동학대처벌법으 로 인하여 고소 고발 뿐 만 아니라 수사의뢰 및 응급조치에 따른 수사개시 등 사법절차가 진행된 경우인 사건처리가 포함되면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구분 연도 < 표 7-15>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 단위 : 건,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속관찰 - - 411(81.7) 472(83.8) 703(76.9) 737(75.2) 753(73.3) 고소 고발* - - 21(4.2) 30(5.3) 71(7.8) 96(9.8) 171(16.7) 타기관 의뢰 - - 24(4.8) 23(4.1) 0(0.0) 0(0.0) 0(0.0) 만나지 못 함 - - 47(9.3) 38(6.8) 81(8.9) 81(8.3) 49(4.8) 아동과의 분리 - - 0(0.0) 0(0.0) 59(6.5) 66(6.7) 54(5.3) 계 - - 503(100.0) 563(100.0) 914(100.0) 980(100.0) 1,027(100.0) 재학대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는 2010 년부터 집계되었음. ( 단위 : %) < 그림 7-16> 연도별 재학대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 2014 년의 고소 고발은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에 따라 고소 및 고발 외의 사건처리에 대한 수치까지 합쳐진 값임. 268

9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현황 1)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아동학대의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사망이라 할 수 있는데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36건의 사망 사례가 발생하였다. 여기서 제시된 사망아동 현황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사례만을 집계하였으므로 실제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아래의 수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시 말해 수사기관으로 직접 접수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관련 정보를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전달하지 않아 관련 통계가 누락될 수 있고,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아동의 사인이 학대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고되지 않을 수 있어 정확한 집계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 학대 정보는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및 분석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아동학대 관련 정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학대로 인한 사망사건 발생 시 해당 아동 뿐 아니라 학대행위자에 의한 또 다른 피해자( 사망아동의 형제 자매 및 비가해부모 등) 또한 보호가 필요하기에 이들에 대한 복지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대로 인한 사망 사례를 포함한 모든 아동사망사례를 조사하여 아동 사망의 원인을 조사하는 아동사망사례조사팀 * 이 조직되어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정책 및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연 도 건 수 ( 명 수) < 표 7-16>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및 명수 ( 단위: 건, 명)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7 (7) 4 (4) 3 (3) 11 (11) 16 (16) 7 (7) 7 (7) 8 (8) 8 (8) 3 (3) 13 (13) 10 (8) 22 (17) 17 (14) ( 단위 : 건, 명) 136 (126) < 그림 7-17>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발생 건수 * 미국에서는 경찰, CPS 담당자, 검사, 공공보건 전문가, 소아과 의사 또는 가정의, 응급의료서비스 담당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아동사망사례조 사팀을 구성하여, 아동의 사망을 둘러싼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논의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제7장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269

2)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아동학대 유형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유형을 < 표 7-17> 과 같이 살펴보면, 2011년과 2013년도에는 방임이 과반수이상의 많은 분포를 보였으나 2012년과 2014 년에는 중복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이는 신체적 상흔 뿐 만 아니라 방임으로도 치명적인 결과인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7-17>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 단위: 건, %) 구분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신체학대 2(15.4) 0(0.0) 7(31.8) 5(29.4) 정서학대 0(0.0) 2(20.0) 0(0.0) 0(0.0) 성학대 0(0.0) 0(0.0) 0(0.0) 0(0.0) 방임 8(61.5) 3(30.0) 12(54.5) 4(23.5) 유기* 0(0.0) - - - 중복학대 3(23.1) 5(50.0) 3(13.6) 8(47.1) 계 13(100.0) 10(100.0) 22(100.0) 17(100.0) * 2012년부터 아동학대 유형 중 유기는 방임에 포함하여 집계함 ( 단위 : %) < 그림 7-18>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아동학대사례 유형 270

3)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를 < 표 7-18> 과 같이 살펴보면, 각 유형별로 뚜렷한 추세를 보이진 않으나 해마다 지속관찰과 고소 고발에 해당하는 사례가 비교적 많았다. 그러나 2014 년에는 고소 고발에 해당하는 사례가 58.8% 였고,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사례 가 41.2% 였다. < 표 7-18>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 단위: 건, %) 구분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지속관찰 9 (69.2) 4 (40.0) 8 (36.4) 0 (0.0) 고소 고발* 3 (23.1) 5 (50.0) 10 (45.5) 10 (58.8) 타기관 의뢰 0 (0.0) 0 (0.0) 0 (0.0) 0 (0.0) 만나지 못 함 1 (7.7) 0 (0.0) 4 (18.2) 7 (41.2) 아동과의 분리 0 (0.0) 1 (10.0) 0 (0.0) 0 (0.0) 계 13 (100.0) 10 (100.0) 22 (100.0) 17 (100.0) ( 단위 : %) < 그림 7-19> 연도별 사망아동 사례의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 2014 년의 고소 고발은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에 따라 고소 및 고발 외의 사건처리에 대한 수치까지 합쳐진 값임. 제7장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271

10 연도별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1) 시도/ 시군구 주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2014년의 시도 및 시군구에서 주관한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실적은 총 1,038 회, 수강 인원수 는 총 102,742 명이다. 신고의무자 교육을 가장 많이 실시한 지역은 경북이 261 회(25.1%), 전남 이 119 회(11.5%), 경남이 112 회(10.8%) 순으로 높았다. 경북은 전체 교육 횟수의 1/4 차지하는 높은 수치이다. 신고의무자 교육의 수강 인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신고의무자 교육 횟수 높은 지역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부산이 수강 인원 21,470 명(20.9%)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북이 12,543 명(12.2%), 경기가 11,846 명(11.5%) 순으로 높았다. 지역 연도 < 표 7-19> 시도 및 시군구 주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2014년 교육 횟수 수강 인원수 ( 단위: 회, 명, %) 서울 51(4.9) 10,157(9.9) 부산 110(10.6) 21,470(20.9) 대구 37(3.6) 8,038(7.8) 인천 23(2.2) 3,323(3.2) 광주 8(0.8) 2,002(1.9) 대전 6(0.6) 363(0.4) 울산 86(8.3) 5,383(5.2) 경기 71(6.8) 11,846(11.5) 강원 10(1.0) 570(0.6) 충북 36(3.5) 8,381(8.2) 충남 55(5.3) 2,240(2.2) 전북 24(2.3) 1,102(1.1) 전남 119(11.5) 5,963(5.8) 경북 261(25.1) 12,543(12.2) 경남 112(10.8) 5,754(5.6) 제주 29(2.8) 3,607(3.5) 계 1,038(100.0) 102,742(100.0) * 시도/ 시군구 및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은 2014 년에 처음 취합하였고, 추후 연도별로 해당 실적을 관리할 예정임. 272

2) 교육청/ 교육지원청 주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2014년의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한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실적은 총 1,098 회, 수강 인원수는 총 203,742 명이다. 신고의무자 교육 횟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로 135 회(12.3%) 를 진행하였고, 다음으로 충남과 경남이 각각 122 회(11.1%) 을 진행하였다. 신고의무자 수강 인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교육 횟수와 마찬가지로 경기가 48,591 명(23.8%) 이었고, 서울이 29,120 명(14.3%), 경남이 19,612 명(9.6%) 순으로 많았다. < 표 7-20>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주관 신고의무자 교육 실적 ( 단위: 회, 명, %) 지역 연도 교육 횟수 2014년 수강 인원수 서울 102(9.3) 29,120(14.3) 부산 59(5.4) 11,793(5.8) 대구 30(2.7) 11,416(5.6) 인천 42(3.8) 9,283(4.6) 광주 10(0.9) 2,081(1.0) 대전 113(10.3) 10,529(5.2) 울산 13(1.2) 5,101(2.5) 경기 135(12.3) 48,591(23.8) 강원 43(3.9) 3,187(1.6) 충북 54(4.9) 4,887(2.4) 충남 122(11.1) 17,168(8.4) 전북 47(4.3) 6,116(3.0) 전남 92(8.4) 10,220(5.0) 경북 101(9.2) 10,709(5.3) 경남 122(11.1) 19,612(9.6) 제주 13(1.2) 3,929(1.9) 계 1,098(100.0) 203,742(100.0) 제7장 연도별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현황 273

부 록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1. 용어집 2. 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도 3.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 4. 2013 현황보고서 수치 오류 정정 275

2014 전국아동학 대현황보고서 276

1 용어집 [ 신고접수 ]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아동복지법 제3조 제7 호) 신고접수( 사례) : 상담 및 신고 목적으로 접수된 모든 사례 아동보호전문기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조사 및 개입 등의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수행함( 아동복지법 제46 조). 112 :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범죄신고번호이며, 2014년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신고번호가 112 로 통합 운영됨. 신고접수 받은 뒤 현장 경찰관 및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 사실 통보 및 동행요청을 함. 1577-1391 :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를 신고받기 위해 설치한 전화로 24시간 동안 운영되었으나 2014년 9월 29일 이후부터 112로 아동학대신고전화가 통합되면서 폐지되 었음. 현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설치된 일반전화를 통해 아동학대사례가 신고될 경우 신고접수함. 129 : 보건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보건복지 콜센터 전화번호이며, 보건복지콜센터에 아동학대사례가 신고될 경우 보건복지콜센터 상담 원은 보건복지콜센터 홈페이지에 신고내용을 입력한 후 관할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함 내방신고 : 신고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 인터넷신고 : 신고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 아동 피해아동 : 18 세 미만의 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1 호) 학대행위자 :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6 호) :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를 행하는 보호자 및 성인과 유기 및 방임을 행하는 자 부 록 277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위하여 : 신고접수 당시 응급한 아동학대 상황으로 의심되며, 아동의 안전을 1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례 아동학대의심사례 : 신고접수 당시 아동학대로 의심되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가운데,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를 제외한 모든 사례이며, 신고접수를 받은 후 7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례 동일신고( 사례) : 최초 신고접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동일한 학대피해의심내용이 다 른 신고자들에 의해 신고되는 사례 일반상담( 사례)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 중 아동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와 성인이 아닌 자에 의해 발생한 사례, 아동학대가 의심되지만 정보 부족으로 현장조사 를 실시할 수 없는 사례 재신고( 사례) : 최초 신고접수 이후에 동일한 학대행위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동일 피해아동 에게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재학대사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 례가 다시 신고접수되어 학대로 판단된 사례를 말함. 사례종결 후 재신고( 사례)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 후 종결했던 사례 중 다시 신고접 수된 사례로 어느 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인지에 관계없이 일단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접수되어 개입 후 종결한 사례 중 다시 신고접수된 모든 사례를 말함. 사례진행 중 재신고( 사례)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의심 사례 중 신고접수하여 현장조사 후 아동학대사례로 판단하여 개입 중인 사례에 대해 다시 신고접수된 사례 또는 응급아동학대사례 및 아동학대의심사례 중 신고접수하였으나 사례판 단 이전에 동일 또는 다수의 신고자에 의해 또 다른 학대행위의심자에 의한 학대가 의심된다 는 내용으로 신고접수된 사례 일반상담 후 재신고( 사례) : 신고접수 당시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지 않아 일반상담으로 종결하였으나 다시 신고접수된 사례 신고의무자 :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가진 자로 신고의무자에는 초 중 고교 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강사, 학원 및 교 습소 종사자, 소방구급대원, 성매매 피해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및 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이 돌보미 등 24 개 직군이 포함됨( 아동학대처벌법 제10 조). 비신고의무자 :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모든 자 278

[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 현장조사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하여 학대 발생 여부와 위험 정도를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 사례판단 :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아동학대사례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사례, 조기 지원사례, 일반사례로 분류 및 결정하는 과정. 아동학대위험도평가척도 : 현장조사 시 또는 현장조사 이후 상담원 및 경찰이 직접 현장에 서 적용하는 척도이며, 이를 통해 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함. ( 자체) 사례회의 : 사례판단과 사례개입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장, 팀장, 상담원으로 구성된 회의. 사례전문위원회의 : 아동학대 사례판단에 어려움이 있거나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가 판단 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에 대해 사례판단 및 개입방향을 논의하고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 아동학대사례 : 사례판단 유형 중 하나로 학대의 정황이 뚜렷하고 아동학대로 판단할 만한 증거 또는 진술이 뒷받침 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조기지원사례 : 사례판단 유형 중 하나로 아동학대혐의가 없으나 고위험군으로 아동학대예 방을 위해 외부지원이 필요한 사례. 일반사례 : 사례판단 유형 중 하나로 신고접수 시 아동학대의심사례로 판단하였으나 현장조 사 결과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사례. 피해아동 발견율 : 당해 연도 추계아동인구 ( 만 0~17 세) 천 명 당 피해아동 수( 아동학대사례 로 판단된 수). 친부모가족 모 부자가정 형태. 미혼부 모가정 가족 형태. 재혼가정 : 적법한 혼인절차에 의한 부모와 부모 사이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 : 부모의 이혼 및 사별 등의 사유로 부와 자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 적법한 혼인절차 없이 자녀를 출산하여 부와 자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 이혼 혹은 사별 이후 혼인관계를 통해 재구성된 가족 형태. 친인척보호가정 : 8 촌 이내의 혈족, 4 촌 이내의 인척, 별거 및 이혼한 일방의 부 또는 모에게 보호되는 가족 형태. 동거( 사실혼포함) 가정 : 적법한 혼인절차 없이 동일한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가족 형태. 부 록 279

소년소녀가정 : 보호자 없이 만 18 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가족 형태. 가정위탁 : 가정위탁절차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여 보호하는 형태. 입양가정 시설보호 : 입양절차를 통해 양부모- 양자의 관계를 맺은 가족 형태. : 보호조치를 통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하는 형태.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계부 계모 양부 양모 위탁부 위탁모 보호자 : 재혼을 통하여 맺어진 부 또는 모. : 입양절차를 통해 맺어진 부 또는 모. : 가정위탁절차를 통해 맺어진 부 또는 모. :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3 호). 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 호). 손, 발 또는 도구로 때림, 물건을 던짐, 꼬집거나 물어뜯음, 신체 일부를 강압적으로 압박하거나 아동을 던지는 행위 등이 포함 됨. 정서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 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아동복지법 제3조 제7 호). 소리 지름, 무시 또는 모욕, 가정폭력에 노출,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하는 행위 등이 포함됨. 성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아동복지법 제3조 제7 호) 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함. 성기노출, 신체 및 성기 추행, 성기삽입,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됨. 방임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3조 제7 호).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처리를 하지 않거나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등이 포함됨. 유기*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3조 제7 호). *2012년부터는 유기를 방임에 포함하여 집계함 중복학대 유형.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형의 두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발생한 학대 280

[ 조치결과관리 ] 조치결과 : 사례판단을 근거로 피해아동의 안전 및 회복과 학대행위자의 재학대 방지를 도모 하기 위해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결정을 취하는 것. 초기조치결과 : 아동학대로 사례판단된 이후 처음으로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조치결정 유형. 최종조치결과 : 아동학대 사례개입을 통해 마지막 종결단계에서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게 취해진 조치결정 유형. 응급조치 : 아동학대범죄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현장을 발견한 경찰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이 피해아동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취하는 조치. 임시조치 경우 취하는 조치. :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로서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4조 임시조치 :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와 무관하게 임의적으로 검사의 직권 또는 경찰이나 보호관찰관의 청구신청 또는 피해아동 본인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피해아동의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청구요청 및 청구신청요청에 따라 검사가 청구할 수 있음. 제15조 임시조치 :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한 후속절차로서 필요적으로 청구함. 긴급임시조치 : 응급조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할 때 경찰의 직권이나 피해아동 본인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피해 아동의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긴급하게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취 하는 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판사의 직권이나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 사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직접 가정법원에 아동의 보호를 청구하는 제도. 임시보호명령 :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의 결정으로 임시로 피해아동보호명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원가정보호 : 생물학적법적 친권자 및 양육권자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양육하는 주양육자 가 아동을 보호하는 형태. 분리보호 : 피해아동을 실제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주양육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일시보호 :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친족, 연고자 또는 위탁양육자가 없어 아동일시보호 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 그룹홈) 에서 일시적으로 보호 양육하는 것. 부 록 281

장기보호 기타보호 :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 보호가 필요하여 아동양육시설로 입소하는 것. : 피해아동을 분리한 이후 친인척보호, 일시보호, 장기보호, 가정위탁을 제외한 병원 입원 등의 보호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것. 가정복귀 사망사례 : 아동학대로 분리보호된 아동을 다시 원가정으로 배치하는 것. :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례. 타기관의뢰 : 사례를 담당하기에 더욱 적절한 관련 기관으로 사례를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을 의미함. 지속관찰 : 아동 안전 확보 및 재학대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 는 것. 고소 : 범죄 피해자 및 그의 법정 대리인과 같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 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고발 :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사건처리 수행하는 것. 보호처분 : 수사의뢰, 응급조치에 따른 수사개시 등 사법절차가 진행되어 이에 따른 업무를 : 사회보호 및 특별 예방적 목적으로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 재범의 위험성 이 있어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가하는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치료감호 등을 부과하는 것. 형사처분 : 범죄를 이유로 하여 형벌 즉 구류, 금고, 징역 등을 부과하는 것. [ 서비스제공 ] 개별상담 집단상담 기관상담 :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과의 개별적인 상담서비스. :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집단을 이루어 상담을 하는 서비스. :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주민자치 센터, 사회복지기관, 병원 등 다른 기관과 실시한 상담서비스. 주변인 상담 :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을 위해 주변인과 실시한 상담을 의미하 며, 주변인이란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가족, 기관을 제외한 사람. 입원치료 : 피해아동이 신체적 치료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와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이 정신질환, 알콜 및 약물남용 등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를 말함. 282

통원치료 : 피해아동의 신체적 치료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외래진료를 한 경우와 학대행 위자, 부모 및 가족의 신체적 치료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외래진료를 한 경우를 말함. 심리검사 : 심리학적 평가 및 진단을 위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표준화된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실시. 놀이치료 미술치료 의미함. : 놀이를 통해 피해아동 또는 가족에게 실시하는 심리치료를 의미함. : 미술활동을 통해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실시하는 심리치료를 가족치료 : 개인을 둘러싼 환경 요소 중 특히 가족을 치료적 매개로 사용하여 피해아동 가정 에 실시하는 심리치료를 의미함. 기타치료 : 놀이치료, 미술치료, 가족치료를 제외한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게 실시한 구조화된 심리치료를 의미함. 가정지원서비스 : 피해아동 가정 또는 학대행위자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에서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 (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상담소 등) 을 연계하여 피해아동 및 학 대행위자, 부모 및 가족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을 의미함. 공적지원연결 : 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학대가 발생한 가정의 기능 회복 및 강화를 위해 공적지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자활지원 등) 이 가능하도록 연결. 일시보호서비스 : 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을 통해 피해아동을 일시보호하는 서비스. 고소 고발 사건처리지원서비스 : 학대행위자가 고소고발 또는 응급조치에 따른 수사개 시 등으로 사건처리가 진행되는 경우 수사 또는 재판진행과정에서 피해아동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 사례종결 : 사례개입을 마무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피해아동 및 가족의 관계를 정리하여 최종적인 서비스 종결에 이르게 하는 것. 사후관리 : 사례종결 이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재학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재학대 예방과 가족의 안정 유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및 가족에게 사후관 리를 제공하는 것. 부 록 283

2 아동학대사례 업무진행도 284

3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현황(2015년 7 월 기준, 55 개소) 지역 기관명 관할지역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www.korea1391.org 02-558-1391 논현로 66길 19 서울특별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34길 124 www.child.seoul.go.kr 02-2040-4242 서울 (8 개소) 서울특별시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강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은평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영등포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성북 아동보호전문기관 동대문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노원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69길 106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 양천구 양천로 47가길 12 시정헌빌딩 2층 은평구, 종로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강북구 응암동 64-18 4층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대림로 27가길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태안빌딩 4층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봉구 동소문로3 길 36 1층 cps.dbnawoori.seoul.kr 02-2247-1391 www.goodneighbors.kr/gan gseo www.goodneighbors.kr/eun pyeong www.goodneighbors.kr/yon gdungpo www.goodneighbors.kr/seo ngbuk 02-2654-1391 02-3157-1391 02-842-0094 02-923-5440 서울마포 아동보호전문기관 마포구,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산구 신수로 46, 401호 www.mapo.sc.or.kr 02-422-1391 부산 (3 개소) 대구 (2 개소) 인천 (3 개소) 광주 (1 개소) 대전 (1 개소) 울산 (1 개소)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대구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대구광역시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남구, 사하구 연제구,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금청구, 기장군 부산진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중구,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32길 6, 5층 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고개로 183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255, 5층 www.goodneighbors.kr /gangdong 02-474-1391 adong.busan.go.kr 051-242-1391 dbchild.saem.or.kr 051-507-1391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268 화명대림타운상가 dbchild.saem.or.kr 051-714-1391 405 호, 406호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302 달서구, 남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성군 월배로 319 2층 부평구, 남구, 중구, 동구, 옹진군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899 서구 계양구 강화군 경인로 883 인천광역시 부평구 재현빌딩 4층 남동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연수구 남동대로 904, 4층 광주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216 대전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중구 어덕마을로 156 울산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3길 21 www.dg1391.or.kr 053-422-1391~2 http://www.goodneighbors. kr/ndaegu 053-623-1391 www.icchild.sc.or.kr 032-434-1391 www.goodneighbors.kr/ninc hon 032-515-1391 www.holt.or.kr 032-424-1391 www.cyber1391.or.kr 062-385-1391~3 www.goodneighbors.kr /edaejeon 042-254-6790~4 www.ulsan.sc.or.kr 052-245-9382 ( 계속) 부 록 285

지역 기관명 관할지역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원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25번길 20 www.goodneighbors.kr /suwon 031-245-2448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의정부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96 도림빌딩 4층 www.goodneighbors.kr /uijeongbu 031-874-9100 경기성남 아동보호전문기관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06, 2층 www.goodneighbors.kr /local/sungnam 031-756-1391 경기 (11 개소) 경기고양 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화성 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부천 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남양주 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 파주시 중앙로 557길 11 삼성프라자 7층 안성시,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화성시 삼천병마로 1334, 송현빌딩 4층 부천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김포시 길주로279 서호빌딩 405호 가평군 남양주시 구리시 홍유릉로248 길 39 경기도 남양주시 다남빌딩 204호 안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112 슈마프라자 203호 www.goodneighbors.kr /local/goyang www.goodneighbors.kr /hwaseong 031-966-1391 031-227-1310 www.bucheon.sc.or.kr 032-662-2580 www.nyj1391.or.kr 031-592-9818 www.ansan.sc.or.kr 031-402-0442 경기용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서로9, 505호 www.goodneighbors.kr/yon gin 031-275-6177 경기시흥 아동보호전문기관 시흥시,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 비둘기공원 7 길, 83 www.goodneighbors.kr/sihe ung 031-316-1391 경기평택 아동보호전문기관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소사1길 오산시 33 동방평택복지타운 www.ptchild112.or.kr 031-652-1391 강원 (3 개소) 강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강원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춘천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정선군, 고성군, 양양군 강원도 춘천시 성심로47 길 35 강원도 강릉시 솔올로 5번길 33 반트스포트센터 2층 원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469길 7 www.1391.org 033-244-1391 www.kd1391.or.kr 033-644-1391 www.goodneighbors.kr/won ju 033-766-1391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주시, 청원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202길 66-1 www.goodneighbors.kr/che ongju 043-217-1391 충북 (3 개소) 충북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충주시, 제천시,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군 의림대로 242, 제천시보건복지센터 4층 www.1391sos.kr 043-645-9078 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 1길 19 www.cbnb1391.org 043-731-3686 충청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224 www.goodneighbors.kr/cho nan 041-578-2655 충남 (3 개소) 충청남도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논산시, 계룡시, 공주시,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충청남도 논산시 계백로 1062, 2층 www.goodneighbors.kr/bory eong 041-734-6640~1 충청남도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산시, 보령시, 태안군, 홍성군, 예산군, 청양군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상하천로 50 충남보훈회관 1층 hongseong.goodneighbors.kr 041-635-1106 ( 계속) 286

지역 기관명 관할지역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 완주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77 www.goodneighbors.kr/local /jeonju 063-283-1391 전북 (3 개소) 전라북도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무주군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41 www.goodneighbors.kr/local /namwon 063-635-1391~3 전라북도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익산시, 군산시, 고창군, 김제시, 부안군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12, 4층 www.goodneighbors.kr/local /iksan 063-852-1391 전라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구례군, 곡성군, 보성군, 고흥군 전라남도 순천시 삼산로 92-5 www.e1391.or.kr 061-753-5125 전남 (3 개소) 전남서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635, 3층 www.goodneighbors.kr/mok po 061-285-1391 전남중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영광군, 담양군, 장흥군, 강진군, 함평군 전라남도 나주시 예향로 4073, 2층 www.goodneighbors.kr/jnjb 061-332-1391 경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의성군, 군위군, 청도군 영천시, 경주시, 경산시, 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 395번길 24 www.i1391.or.kr 054-745-1391 경북 (4 개소) 경북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북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안동시, 영주시,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 문경시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청송군, 울릉군 경상북도 안동시 밤적골길 2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 25번길 12, 3층 www.ad1391.org 054-853-2037~8 www.goodneighbors.kr/poh ang 054-284-1391 경북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구미시, 상주시, 김천시,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21-5 하나빌딩 3층 gumi1391.or.kr 054-455-1391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창원시, 양산시, 밀양시, 거제시, 통영시, 창녕군, 의령군, 합천군, 함안군, 고성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558 www.kn1391.or.kr 055-244-1391 경남 (3 개소) 경남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진주시, 하동군, 사천시, 남해군 경상남도 진주시 모덕로 181번길 6 www.gnw1391.or.kr 055-757-1391 제주 (2 개소) 김해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85번길 8, 2층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로 59 서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731, 2층 www.gh1391.or.kr 055-322-1391 www.jj1391.or.kr 064-712-1391~2 www.sgp1391.org 064-732-1391~2 부 록 287

4 2013년 현황보고서 오류 수치 정정 < 표 4-8>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 타인 관 계 친부 친모 계부 계모 양부 양모 소계 친조부 친조모 외조부 외조모 친인척 형제, 자매 소계 부, 모의 동거인 유치원교직원 초 중 고교 직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보육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기타 파악안됨 계 기타시설 종사자 위탁부 위탁모 베이비시터 소계 이웃 낯선 사람 소계 건수( 비율) ( 단위 : 건, %) * 2013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81p 288

2014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인 쇄 일 : 2015년 7월 발 행 일 : 2015년 7월 발 행 인 편 집 인 편집위원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장관 문 형 표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장 화 정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김경희, 김상진, 전선율, 이종희, 김미경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편집위원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Tel:02-558-1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