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2014-2017) 수립 연구 연구자 정일선(선임연구위원) 김명화(연 구 위 원) 배옥현(연 구 위 원) 김수연(연 구 원)
연 구 요 약 Ⅰ. 서 론 1. 계획수립의 배경 정부는 여성발전기본법 에 따라 매 5년마다 새로운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오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을 수립 하고 있음. 경상북도 또한 지역밀착형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여성정 책을 하기 위해 2013년 2월 경상북도 여성시대 프로젝트(2013~201 7) 를 수립, 의욕적으로 해 오고 있음 하지만 이에 더하여 중앙정부의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기본방향 및 목표를 공유하면서 지역의 현실과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여성정책 기조와 발맞추고, 경북의 특성을 반영한 도 여성정책의 비전과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제기됨 이에 따라 경상북도 여성정책기본계획(2014~2017) 수립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중앙정부와는 다른 기반을 갖는 경상북도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지역 여성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 계획의 범위 공간적 범위 : 경상북도 행정구역 전체(23개 시 군) 시간적 범위 : 2014~2017(4개년)
3. 계획수립의 방법 및 절차 본 기본계획 수립연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수립됨 - 문헌연구 및 통계, 행정자료 분석 -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4회) - 업무담당자 정책 타당성 및 실효성 검토 - 최종 계획(안) 수립 <그림 1> 경상북도 여성정책기본계획(2014~2017) 수립 연구 절차
Ⅱ. 경상북도 여성정책기본계획 구조 1. 계획의 구조 및 방향 비전, 3대 정책목표, 6대 정책과제 설정 중앙정부의 정책방향 및 경상북도 정책의 연계성 고려 2. 계획의 비전 및 목표 경상북도 여성정책기본계획(2014~2017) 의 정책비전은 여성이 열어가는 행복경북, 함께 만들어가는 성평등 사회 로 설정 <그림 2> 경상북도 여성정책기본계획(2014~2017) 의 비전 및 목표
이는 경북 여성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키워줌으로써 여성들 이 수동적 정책대상이 아닌 적극적 주체로서 경북발전을 선도하는 희망엔 진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과 함께 성평등한 경상북도,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 아울러 정책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 사회적 역량강화,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성인지 정책 실효성 강화를 3대 정책목표를 설정함 경상북도 여성정책기본계획(2014~2017) 의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하여 6대 영역별 정책과제(17개 정책과제, 57개 소과제)를 도출함 6대 영역은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돌봄지원과 일가족 양립기반 구축,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및 인권보장,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여성 참여 및 문화역량 강화, 성평등정책 역량 및 책무성 강화로 구성됨 3. 영역별 과제 영역 정책과제 소과제 1.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2. 돌봄지원과 일가족 양립기반 구축 1-1 정책 대상별 여성경제활동 지원 1-2 여성일자리 창출 및 지원확대 1-3 여성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 강화 2-1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 2-2 일과 가족의 양립기반강화 청년여성의 경력개발과 취업지원 확대 경력단절 여성 지원 강화 중 고령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농어촌 여성의 역량 강화 취약계층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재직여성의 역량 강화 및 경력단절 예방 경북형 여성일자리 창출 및 지원 공공 및 민간분야 일자리 확대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인 지원 확대 사회적 경제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 경상북도 여성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여성경제활동 지원 인프라 구축 및 강화 여성HRD 네트워크 구축 및 기능 활성화 365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구축 일하는 부모를 위한 보육환경 구축 부모 선택권이 보장된 자녀양육 지원 확대 가족돌봄자에 대한 지원 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활성화 및 남성의 육아참여 지원 강화 평등하고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영역 정책과제 소과제 3.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및 인권보장 4.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증진 5. 여성참여 및 문화역량 강화 6. 성평등 정책 역량 및 책무성 강화 3-1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및 인권 보장 3-2 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 3-3 여성인권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4-1 여성친화적 복지서비스 확대 4-2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 4-3 여성의 건강지원 강화 5-1 여성 대표성 강화 5-2 여성 참여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5-3 경북여성 문화 역량 강화 6-1 성인지적 정책 기반 강화 6-2 성평등 정책 주체의 역량 강화 6-3 성평등 정책 기반정비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확대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 강화 폭력피해 여성지원기관의 역량강화 국제결혼 등 이주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이주여성의 권리보호 및 지원 강화 통합적 성인지 인권교육 운영 확대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성매매 단속 강화 및 예방 각종 사회보장 제도의 여성친화성 제고 대상별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 내실화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확대 조손가족 지원근거 마련 가족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정책 개발 여성의 생애단계별 건강관리 강화 모성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여성 생활체육 활성화 정치적 대표성 제고 및 정치참여 확대 행정 및 공공부문여성 대표성 제고 위원회 여성 대표성 제고 경북여성 뉴리더 양성 및 사회참여 지원 SNS를 통한 참여확대 및 정보화 역량 제고 여성단체 역량 강화 및 교류 확대 경북여성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경북여성 역사문화 재조명 여성문화 유산의 계승과 활용 여성 문화예술인 지원 확대 성별영향분석평가 기반 강화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제고 성인지통계 생산 확대 및 체계적 관리 공무원 성인지교육 확대 및 특성화 전문인력 양성의 체계화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 및 거버넌스 체계구축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조정기능 강화 성평등정책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그림 3> 영역별 정책과제 및 소과제
목 차 Ⅰ. 경상북도 여성정책기본계획(2014~2017) 수립개요 1. 계획수립의 배경 17 2. 계획의 범위 18 3. 계획수립의 방법 및 절차 19 Ⅱ. 경북 여성정책 현황 및 여건분석 1. 정책여건 및 전망 23 2. 경상북도 주요 여성정책 현황 48 3. SWOT 분석을 통한 여건전망 53 4. 중앙정부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구조와 특징 56 Ⅲ. 경상북도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구조 1. 계획의 구조 및 방향 59 2. 계획의 비전 및 목표 60 Ⅳ. 영역별 정책과제 1.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65 2. 돌봄지원과 일 가족 양립기반 구축 108 3.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인권 보장 140 4. 여성 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173 5. 여성 참여 및 문화역량 제고 204 6. 성평등 정책 역량 및 책무성 강화 235
표 목 차 표Ⅰ-3-1 전문가 회의 개최내용 19 표Ⅱ-1-1 경상북도 여성인구 추이(1995년~2013년) 23 표Ⅱ-1-2 시군별 여성인구 현황(2013년) 24 표Ⅱ-1-3 경상북도 연령별 여성인구 추이(1995년~2013년) 26 표Ⅱ-1-4 경상북도 여성농업 인구(2012년) 26 표Ⅱ-1-5 생산가능인구 및 인구성장률(2015년~2035년) 28 표Ⅱ-1-6 경상북도 여성인구 전망(2015년~2035년) 29 표Ⅱ-1-7 경상북도 여성가구 추이1(1995년~2010년) 30 표Ⅱ-1-8 경상북도 가구원수별 여성가구 추이(1995년~2010년) 30 표Ⅱ-1-9 경상북도 여성가구주 혼인상태별 분포(2010년) 31 표Ⅱ-1-10 경상북도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1995년~2012년) 31 표Ⅱ-1-11 경상북도 평균 초혼연령(1995년~2012년) 32 표Ⅱ-1-12 경상북도 이혼건수 및 조이혼률(1995년~2012년) 32 표Ⅱ-1-13 경상북도 출생아 및 출생성비(2000년~2012년) 34 표Ⅱ-1-14 경상북도 고용 관련 변화 추이(2000년~2013년) 35 표Ⅱ-1-15 경상북도 성별 취업자 수 추이(2000년~2013년) 35 표Ⅱ-1-16 경상북도 산업별 성별 취업자(2012년) 37 표Ⅱ-1-17 경상북도 종사상지위별 성별 취업자(2012년) 39 표Ⅱ-1-18 경상북도 취약가정 현황(2013년) 40 표Ⅱ-1-19 경상북도 여성장애인 현황(2000년~2012년) 40 표Ⅱ-1-20 경상북도 사회복지시설 현황(2008년~2012년) 41 표Ⅱ-1-21 경상북도내 노인 관련 시설(2008년~2012년) 42 표Ⅱ-1-22 1인 가구 중 65세 이상 고령가구 현황(2000년~2010년) 42 표Ⅱ-1-23 경상북도 보육시설 현황(2008년~2012년) 45 표Ⅱ-1-24 경상북도 최근 3년간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상담유형 47
표Ⅱ-1-25 경상북도 광역의원 기초의원 당선자 현황(1995년~2010년) 47 표Ⅱ-1-26 경상북도 여성공무원 현황(2012년) 48 표Ⅱ-2-1 경상북도 여성의 경제적 자립지원 정책 49 표Ⅱ-2-2 돌봄의 사회적 책임강화 정책 50 표Ⅱ-2-3 여성의 권익증진 정책 50 표Ⅱ-2-4 여성의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51 표Ⅱ-2-5 성평등 문화 확산 정책 52 표Ⅳ-1-1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정책과제 66 표Ⅳ-1-2 대상특성별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강화 방향 70 표Ⅳ-1-3 여성인력개발 자문기구 운영 99 표Ⅳ-1-4 여성 교육훈련기관 현황 및 2012년 사업내용 100 표Ⅳ-1-5 여성회관 기능전환 사업 101 표Ⅳ-2-1 돌봄지원과 일-가족 양립기반 구축을 위한 세부정책과제 109 표Ⅳ-2-2 전국 및 경상북도 어린이집 현황 110 표Ⅳ-2-3 시도별 공공형 어린이집 현황 111 표Ⅳ-2-4 어린이집 유형별 만족도 : 5점 척도 112 표Ⅳ-2-5 시도별 직장어린이집 현황 112 표Ⅳ-2-6 보육교사 평균 근무시간 및 임금 113 표Ⅳ-2-7 연도별 맞벌이 비율 134 표Ⅳ-3-1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및 인권보장을 위한 세부정책과제 146 표Ⅳ-3-2 경북 성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 수(2014년) 148 표Ⅳ-3-3 경북 성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여성 보호시설 및 상담소 수(2014년) 148 표Ⅳ-3-4 경북도내 여성 아동 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149 표Ⅳ-3-5 전국 및 경상북도 외국인 주민 현황 159 표Ⅳ-3-6 연도별 국제결혼 추이 160 표Ⅳ-3-7 연도별 국제결혼이민자 이혼 추이 160 표Ⅳ-3-8 전국 및 경상북도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기관 161 표Ⅳ-3-9 경상북도 성인지 인권교육 운영 실적(2012년) 166
표Ⅳ-4-1 여성 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을 위한 세부정책과제 174 표Ⅳ-4-2 경상북도 성별 고령 인구 175 표Ⅳ-4-3 경상북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성별 현황 178 표Ⅳ-4-4 경상북도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성별 현황 178 표Ⅳ-4-5 시도별 장애인 등록률(2007년~2012년) 181 표Ⅳ-4-6 시도별 이주여성 비율(2005년~2010년) 189 표Ⅳ-4-7 시도별 다문화가족 자녀수(2007년~2012년) 191 표Ⅳ-5-1 여성참여 및 문화역량 제고를 위한 세부정책과제 205 표Ⅳ-5-2 경상북도 중점관리위원회 위촉위원 여성참여율 현황(2010년~2012년) 209 표Ⅳ-5-3 여성단체 운영 현황 216 표Ⅳ-6-1 성평등 정책 역량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 236 표Ⅳ-6-2 경상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현황(2013년 12월 현재) 237
그림목차 그림Ⅱ-1-1 전국 생산가능인구성장률(2013년) 27 그림Ⅱ-1-2 시도별 고령인구 비율(2013년) 28 그림Ⅱ-1-3 경상북도 합계출산율(1995년~2012년) 33 그림Ⅱ-1-4 타시도 여성실업율 현황(2013년) 36 그림Ⅱ-1-5 경상북도 한부모가구 현황(1995년~2010년) 39 그림Ⅱ-1-6 경상북도 결혼이민자 추이(2009년~2013년) 43 그림Ⅱ-1-7 경상북도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2009년~2013년) 43 그림Ⅱ-1-8 경상북도 보육아동 현황(2009년~2012년) 44 그림Ⅱ-1-9 경상북도 성범죄 발생 및 검거 건수(2000년~2011년) 46 그림Ⅱ-1-10 경상북도 여성폭력 상담 건수(2008년~2011년) 46 그림Ⅲ-2-1 경상북도 여성정책기본계획(2014년~2017년)의 비전 및 목표 60 그림Ⅳ-1-1 시도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추이(2013년) 68 그림Ⅳ-1-2 경북여성 연령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추이(2010년) 69 그림Ⅳ-1-3 경상북도 여성창업 지원 정책의 한계와 개선방향 요약 84 그림Ⅳ-2-1 연도별 합계출산율 추이 135 그림Ⅳ-3-1 폭력피해이주여성에 대한 통합적 지원 연계 시스템 162 그림Ⅳ-4-1 경상북도의 연도별 성별 고령인구 추이와 전망(2012년) 176 그림Ⅳ-4-2 경상북도의 가구주의 성 연령대별 1인 가구 수(2012년) 177 그림Ⅳ-4-3 유자녀가구 대비 한부모가구 비율 추이 및 전망 179 그림Ⅳ-4-4 유자녀가구 대비 모+자녀가구 비율 추이 및 전망 179 그림Ⅳ-4-5 경상북도의 장애인 등록률(2007년~2012년) 180 그림Ⅳ-4-6 시도별 장애인 등록률(2012년) 181 그림Ⅳ-4-7 경상북도의 이주여성 비율(2005년~2010년) 188 그림Ⅳ-4-8 시도별 이주여성 비율(2010년) 188 그림Ⅳ-4-9 경상북도의 다문화가족 자녀수 및 비율(2007년~2012년) 190 그림Ⅳ-4-10 시도별 다문화가족 자녀수 및 비율(2012년) 190
그림Ⅳ-4-11 성별 우울증상 경험률 추이(2005년~2009년) 199 그림Ⅳ-5-1 전국 여성의원 비율 206 그림Ⅳ-5-2 전국 여성공무원 및 5급 이상 관리직 여성비율(2012년 기준) 208
Ⅰ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2014~2017) 수립 개요 1. 계획수립의 배경 2. 계획의 범위 3. 계획수립의 방법 및 절차
Ⅰ.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2014~2017) 수립 개요 1. 계획수립의 배경 남녀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 하고 있는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제7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제8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이에 따라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 시작으로 2차, 3차 기본 계획을 시행하였으며 현재는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 수립 시행하고 있음 중앙의 여성정책은 총체적이고 거시적 차원에서 여성정책의 기본 틀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여성정책의 구체적 대안 마련에 는 오히려 제한적임. 또한 현실적으로 지역은 자신의 지역적 사회적 조건과 구조에 따른 고유한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여성문제의 해법 역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는 다양화가 모색되어야 함. 따라서 상위계획의 정책방향을 수용하면서 경상북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계획수립이 요청됨 경상북도는 성주류화 확산과 여성정책관실을 신설하고 경상북도 여성 시대 프로젝트(2013~2017) 를 자체적으로 수립 시행해 오고 있음. Ⅰ.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2014~2017) 수립 개요 17
이에 더하여 중앙정부의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기본방향 및 목표를 공유하면서 지역의 현실과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여성정책 기조와 발맞추는 경상북도 여성정책기본계획 의 수립이 필요함 따라서 경상북도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경북여성정책의 지향 점이 될 비전을 제시해 주고 경북 여성정책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여 경상북도정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에 근거한 경북여성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2. 계획의 범위 공간적 범위 경상북도 행정구역 전체(23개 시 군)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 2014년 계획기간 : 2014년 ~ 2017년(4개년 계획) 1) 1) 여성가족부가 현재 하고 있는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 은 2013 년도가 계획시작년도로 한 5개년계획이나, 본 계획은 경북도와 협의를 거쳐 중앙 부처의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주기와 일치시키기 위해 시간적 범위를 4개년 (2014~2017)으로 설정하였음 18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2014-2017) 수립 연구
3. 계획수립의 방법 및 절차 문헌연구 및 통계, 행정자료 분석 여성발전기본법,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 등 중앙 부처의 여성정책 자료와 경상북도 여성시대 프로젝트, 경상북도 여성정책 업무편람 및 타 시도의 여성정책계획안을 참고하였음 전국적인 통계자료와 경상북도의 다양한 통계 자료집을 활용 분석 하였고, 공식통계의 보완을 위해 경상북도 및 관련기관의 내부 행정 자료를 활용하였음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계획수립의 내실을 기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실무자, 유관기관 종사자, 관련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영역별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표 Ⅰ-3-1 전문가 회의 개최내용 영역 일시 장소 참석 전문가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돌봄과 일-가족 양립기반 구축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과 인권보장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2013. 8. 1 2013. 8.22 2013. 8.22 2013. 8.22 경북대학교 글로벌 플라자 세미나실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 벤처동 회의실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 벤처동 회의실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 벤처동 회의실 박상우(경북대학교 교수) 김재경(커뮤니티와경제 소장) 이제명(경상북도청 여성정책담당) 김화기(경상북도청 일자리 총괄담당) 김현익(경상북도청 보육정보센터장) 전혜숙(부산여성가족개발원 실장) 도국량(경상북도청 보육아동담당) 진원스님(1366 경북센터장) 윤정숙(포항여성회장) 김병곤(경상북도청 가족복지담당) 이재모(영남대학교 교수) 구향숙(칠곡군건강가족지원센터 부센터장) 김병곤(경상북도청 가족복지담당) Ⅰ.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2014~2017) 수립 개요 19
업무담당자 정책 타당성 및 실효성 검토 계획수립을 확정하기 전, 도 여성정책관실 및 관련부서 업무담당자 별로 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계획을 확정함 계획수립의 절차 20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2014-2017) 수립 연구
Ⅱ 경상북도 여성정책 현황 및 여건분석 1. 정책여건 및 전망 2. 경상북도 주요 여성정책 현황 3. SWOT 분석을 통한 여건전망 4. 중앙정부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구조와특징
Ⅱ. 경상북도 여성정책 현황 및 여건분석 1. 정책여건 및 전망 가. 인구 및 가구 1) 여성인구 2013년 현재 경상북도 전체 인구수는 2,699,440명이며, 1995년 2,770,378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10년부터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경상북도 여성인구는 1,343,489명이며, 경상북도 전체 인구수 대비 여성인구의 비율은 49.77%임. 전국의 전체인구 대비 여성 인구 비율은 1995년에 비해 소폭(0.22%p) 증가한 반면, 경상북도의 여성 인구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연도 표 Ⅱ-1-1 경상북도 여성인구 추이(1995년~2013년) 경북 계 남성 여성 여성 비율 전국 계 남성 여성 (단위 : 명, %) 1995 2,770,378 1,389,878 1,380,500 49.83 45,858,029 23,041,367 22,816,662 49.75 2000 2,797,178 1,401,512 1,395,666 49.90 47,732,558 23,962,088 23,770,470 49.80 2005 2,688,491 1,349,437 1,339,054 49.81 48,782,274 24,456,234 24,326,040 49.87 2010 2,689,920 1,351,202 1,338,718 49.77 50,515,666 25,310,385 25,205,281 49.90 2013 2,699,440 1,355,951 1,343,489 49.77 51,141,463 25,588,336 25,553,127 49.97 자료 :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년도 여성 비율 경상북도 여성인구를 시 군별로 살펴보면, 포항시가 256,00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미시 205,776명, 경주시 131,558명, 경산시 123,351명 Ⅱ. 경상북도 여성정책 현황 및 여건분석 23
순으로 나타남. 위 4개 도시는 경북도내 여성인구수가 10만명을 넘는 도시임. 반면, 시군별 전체인구수 대비 여성인구수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영덕군(52.37%), 청도군(52.32%), 의성군(51.13%), 문경시 (50.88%) 순임. 경북도내 23개 시 군 중에서 여성인구가 더 많은 지역은 시지역 5곳(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군지역 8곳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으로 나타남 표 Ⅱ-1-2 시군별 여성인구 현황(2013년) (단위 : 명, %) 지역 전체 남성 여성 여성비율 경상북도 2,699,440 1,355,951 1,343,489 49.77 포항시 519,467 263,461 256,006 49.28 경주시 263,283 131,725 131,558 49.97 김천시 135,259 67,222 68,037 50.30 안동시 168,461 83,229 85,232 50.59 구미시 419,428 213,652 205,776 49.06 영주시 112,625 56,102 56,523 50.19 영천시 100,778 50,743 50,035 49.65 상주시 103,346 50,785 52,561 50.86 문경시 75,664 37,164 38,500 50.88 경산시 248,805 125,454 123,351 49.58 군위군 24,172 12,089 12,083 49.99 의성군 56,064 27,399 28,665 51.13 청송군 26,470 13,134 13,336 50.38 영양군 18,297 8,996 9,301 50.83 영덕군 40,142 19,118 21,024 52.37 청도군 43,788 21,314 22,474 51.32 고령군 35,198 17,988 17,210 48.89 성주군 45,067 23,102 21,965 48.74 칠곡군 121,182 62,805 58,337 48.14 예천군 45,573 22,395 23,178 50.86 봉화군 33,894 16,859 17,035 50.26 울진군 51,953 25,642 26,311 50.64 울릉군 10,524 5,573 4,951 47.04 자료 : 경상북도, 주민등록인구통계, 2013. 24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2014-2017) 수립 연구
연령별 경상북도 여성인구수를 살펴보면, 15세 미만의 유소년 비율이 12.80%, 15세~65세 미만의 비율이 66.97%,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 이 20.23%임. 경상북도는 15세 미만의 유소년 인구비율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높음. 이는 전국의 15세 미만 인구비율인 14.03% 보다 낮은 수치이며, 전국의 65세 이상 인구비율(14.30%)보다 높음. 또한 경상북도의 노인 인구 증가비율(1995년 2013년, 9.86% 증가)은 전국의 노인 인구 증가비율(1995년 2013년, 7.35%)에 비해 높아 노령화 진행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Ⅱ. 경상북도 여성정책 현황 및 여건분석 25
표 Ⅱ-1-3 경상북도 연령별 여성인구 추이(1995년~2013년) (단위 : 명, %)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3 경북 전국 계 15세미만 15세~64세 65세이상 계 15세 미만 15세~64세 65세 이상 1,370,309 269,703 958,490 142,116 22,700,620 4,976,848 16,145,777 1,577,995 100.00 19.68 69.95 10.37 100.00 21.92 71.12 6.95 1,395,666 248,501 961,451 185,714 23,770,468 4,706,174 16,966,573 2,097,721 100.00 17.81 68.89 13.31 100.00 19.80 71.38 8.82 1,339,054 218,634 899,904 220,516 24,326,040 4,392,431 17,307,721 2,625,888 100.00 16.33 67.20 16.47 100.00 18.06 71.15 10.79 1,341,719 186,630 899,904 255,185 25,205,281 3,850,385 18,088,125 3,266,771 100.00 13.91 67.07 19.02 100.00 15.28 71.76 12.96 1,343,489 171,956 899,737 271,796 25,553,127 3,584,892 18,314,400 3,653,835 100.00 12.80 66.97 20.23 100.00 14.03 71.67 14.30 자료 :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년도 표 Ⅱ-1-4 경상북도 여성농업 인구(2012년) 구분 15세이상 인구 농업 임업 및 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업 숙박 음식업 기타 산업 종사 안함 (단위 : 명, %) 경북 전국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436,055 211,376 224,679 2,695,253 1,308,205 1,387,047 100.00 211,376 100.00 224,679 100.00 2,695,253 311,623 147,243 164,380 1,753,501 824,690 928,810 71.46 69.66 73.16 65.06 63.04 66.96 939 562 377 18,878 11,154 7,724 0.22 0.27 0.17 0.70 0.85 0.56 11,275 7,234 4,041 88,440 57,658 30,781 2.59 3.42 1.80 3.28 4.41 2.22 5,900 5,395 505 51,354 47,182 4,172 1.35 2.55 0.22 1.91 3.61 0.30 10,367 5,075 5,292 72,124 34,733 37,391 2.38 2.40 2.36 2.68 2.66 2.70 6,204 1,481 4,723 56,988 16,512 40,476 1.42 0.70 2.10 2.11 1.26 2.92 42,314 25,191 17,123 304,358 176,720 127,639 9.70 11.92 7.62 11.29 13.51 9.20 47,432 19,194 28,238 349,610 139,556 210,054 10.88 9.08 12.57 12.97 10.67 15.14 자료 : 통계청(www.kosis.kr). 농림어업조사. 2012 26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2014-2017) 수립 연구
경상북도 농가인구는 총 436,055명으로 전국 농가인구 2,695,253명의 16.17%에 해당되는 수치임. 경북도내 농가인구 중 여성은 224,679명으로 전체 농가인구의 비율은 51.53%를 차지함. 여성농가 인구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경북도내 농가여성의 농업종사 비율 (73.16%)은 전국(66.96%)에 비해 상당부분 높은 것으로 나타남. 농업 외에 다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북도내 농가여성은 14.27%이며, 종사안함(가사, 학생, 무직 등)은 12.57%로 나타남 2013년 현재 경상북도의 생산가능인구 성장률은 0.08%임. 전국에서 시도별로 생산가능인구의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경기도가 1.36%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6번째로 낮게 나타나 타 시도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단위 : %) 자료 : 통계청(www.kosis.kr). 장래인구추계. 2013 그림 Ⅱ-1-1 전국 생산가능인구성장률(2013년) 경상북도는 향후 30년간 인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 되며2035년에는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 )로 전환될 것임. 생산가능 인구의 비율은 현재에도 0.08%로 낮은 수치이나 향후 30년간 꾸준히 Ⅱ. 경상북도 여성정책 현황 및 여건분석 27
하락하고, 반면 고령인구 수는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 노인인구에 대한 공적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표 Ⅱ-1-5 생산가능인구 및 인구성장률(2015년~2035년) (단위 : 명, %) 경북 전국 연도 생산가능 인구 65세 이상 고령인구 인구 성장률 생산가능 인구 65세 이상 고령인구 인구 성장률 2015 1,817 486 0.38 36,953 6,624-0.08 2020 1,754 561 0.28 36,563 8,084-0.06 2025 1,637 678 0.16 34,902 10,331-0.04 2030 1,513 806 0.01 32,893 12,691-0.07 2035 1,396 919-0.19 30,890 14,751-0.22 자료 : 통계청(www.kosis.kr). 장래인구추계. 각 년도 특히 고령화가 타 지역에 비해 급속하게 진행되어 농촌지역의 고령인구는 전체인구대비 30%내외를 차지하고 있음. 경상북도의 고령화는 2013년 현재 전국에서 전남(19.6%) 다음으로 높은 1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가구의 비중은 전남(34.9%), 전북(28.4%) 다음으로 높은 27.2%에 달하고 있음 (단위 : %) 자료 :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2013 그림 Ⅱ-1-2 시도별 고령인구 비율(2013년) 28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2014-2017) 수립 연구
전국의 여성인구는 꾸준히 증가할 예정인 반면, 경상북도의 여성인구는 경상북도 전체 인구수의 감소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여성인구비율도 2015년 50.01%에서 2035년 49.55%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연도 표 Ⅱ-1-6 경상북도 여성인구 전망(2015년~2035년) 경북 계 남성 여성 여성 비율 전국 계 남성 여성 (단위 : 명, %) 여성 비율 2015 2,638,201 1,318,933 1,319,268 50.01 50,617,045 25,302,520 25,314,525 50.01 2020 2,629,618 1,312,273 1,317,345 49.93 51,435,495 25,645,177 25,790,318 50.95 2025 2,623,341 1,307,604 1,315,737 49.87 51,972,363 25,858,131 26,114,232 51.59 2030 2,616,250 1,301,873 1,314,377 49.82 52,160,065 25,901,365 26,258,700 51.88 2035 2,596,204 1,288,976 1,307,228 49.55 51,888,486 25,714,969 26,173,517 51.71 자료 : 통계청(www.kosis.kr). 장래인구추계. 각 년도 2) 여성가구 2012년 경상북도의 전체 1,005,349가구 중 여성가구 수는 267,861가구로 32.47%에 해당되며, 이는 전국 여성가구 비율인 34.71% 보다 낮은 수치임. 하지만 경상북도 여성가구 수는 여성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5년 155,612가구(18.86%)에 불과했으나 2010년 267,861가구 (32.47%)로 13.61% 증가함( 표 Ⅱ-1-7 ) 가구원수별 여성가구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가구 여성 1인 가구주의 증가가 가장 많았으며, 약2배 이상 증가( 95년 130,826명 10년 289,704명)한 것으로 나타남. 가구주를 포함한 세대원 수가 3명 이하인 경우 여성가구 비율은 증가한 반면, 4명 이상인 경우 여성가구 비율 은 감소함. 여성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지원 서비스가 요구됨( 표 Ⅱ-1-8 ) Ⅱ. 경상북도 여성정책 현황 및 여건분석 29
표 Ⅱ-1-7 경상북도 여성가구 추이(1995년~2010년) 연도 경북 계 남성 여성 여성비 율 전국 계 남성 여성 (단위 : 명, %) 여성 비율 1995 824,891 669,279 155,612 18.86 12,958,181 10,811,322 2,146,859 16.57 2000 887,917 707,652 180,265 21.85 14,311,807 11,658,797 2,653,010 20.47 2005 938,840 720,600 218,240 26.46 15,887,128 12,401,908 3,485,220 26.90 2010 1,005,349 737,488 267,861 32.47 17,339,422 12,841,928 4,497,494 34.71 자료 : 통계청(www.kosis.kr). 인구총조사. 각 년도 표 Ⅱ-1-8 경상북도 가구원수별 여성가구 추이(1995년~2010년) (단위 : 가구, %) 연도 계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인 이상 1995 824,891 130,826 189,686 159,612 212,209 89,866 29,235 13,457 2000 887,917 163,919 216,398 171,704 228,841 78,472 20,341 8,242 2005 938,840 224,611 261,810 176,099 201,591 57,488 12,792 4,449 2010 1,005,349 289,704 295,894 184,859 171,885 48,685 10,792 3,530 증가율 (%) 21.88 121.44 55.99 15.82-19.00-45.82-63.09-73.77 자료 : 통계청(www.kosis.kr). 인구총조사. 각 년도 주 : 증가율=(2010년 가구수/1995년 가구수*100)-100 경상북도 남성가구주의 혼인상태는 유배우자 의 81.77%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가구주 혼인상태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사별 했다는 비율이 54.28%, 유배우 18.26%, 미혼 17.09%, 이혼 10.37%로 나타남. 여성가구주 중 절반 이상이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자립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배우자가 사망했을 시 경제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일 수 있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기반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이 요구됨 30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2014-2017) 수립 연구
표 Ⅱ-1-9 경상북도 여성가구주 혼인상태별 분포(2010년) (단위 : 가구, %) 구분 계 남성 여성 계 1,005,349 100.00 737,488 100.00 267,861 100.00 미혼 127,424 12.67 81,643 11.07 45,781 17.09 유배우자 651,987 64.85 603,078 81.77 48,909 18.26 사별 172,264 17.13 26,868 3.64 145,396 54.28 이혼 53,674 5.34 25,899 3.51 27,775 10.37 자료 : 통계청(www.kosis.kr). 인구총조사. 2010 3) 혼인 및 출산 경상북도 혼인건수는 1995년 22,030건에서 2005년 14,639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 15,592건으로 증가, 2012년 15,383건으로 다시 감소추세를 보임. 경상북도의 조혼인율은 1995년 8.0%에서 2012년 5.7%로 감소하였으며, 전국의 조혼인율 6.5% 보다 낮은 수치임. 전국 혼인수 대비 경북 혼인비율은 4.7%로 나타남 연도 표 Ⅱ-1-10 경상북도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1995년~2012년) (단위 : 건, %) 경북 전국 전국대비 경북혼인비율 혼인건수 조혼인율 혼인건수 조혼인율 1995 22,030 8.0 398,484 8.7 5.53 2000 17,061 6.1 332,090 7.0 5.14 2005 14,639 5.4 314,304 6.5 4.66 2010 15,592 5.8 326,104 6.5 4.78 2012 15,383 5.7 327,073 6.5 4.70 자료 : 통계청(www.kosis.kr).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경상북도의 평균초혼연령은 2012년 남성 31.83세, 여성 29.10세이며, 전국의 평균 남성초혼연령인 32.13세, 여성초혼연령 29.41세 보다 어린 것 Ⅱ. 경상북도 여성정책 현황 및 여건분석 31
으로 나타남. 1995년 경북남성의 초혼연령이 27.94세, 경북여성 24.79세 이었음을 고려해 볼 때, 경북의 초혼연령은 전국초혼연령 상승현상과 유사하게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Ⅱ-1-11 경상북도 평균 초혼연령(1995년~2012년) (단위 : 세) 연도 경북 전국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995 27.94 24.79 28.36 25.32 2000 28.83 25.90 29.28 26.49 2005 30.51 27.27 30.87 27.72 2010 31.46 28.58 31.84 28.91 2012 31.83 29.10 32.13 29.41 자료 : 통계청(www.kosis.kr).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경상북도 이혼건수는 1995년 2,947건에서 2012년 5,56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경상북도의 조이혼율은 전국(2.3%)에 비해 낮은 수치이나 1995년에 비해 약 2배 가량 증가함. 이혼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혼 여성의 경제적 자립, 조손가정 증가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정책적 수요조사 및 지원이 필요함 연도 표 Ⅱ-1-12 경상북도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1995년~2012년) (단위 : 건, %) 경북 전국 전국대비 경북 이혼건수 조이혼율 이혼건수 조이혼율 이혼비율 1995 2,947 1.1 68,279 1.5 4.32 2000 5,476 2.0 119,455 2.5 4.58 2005 5,828 2.2 128,035 2.6 4.55 2010 5,476 2.1 116,858 2.3 4.69 2012 5,562 2.1 114,316 2.3 4.87 자료 : 통계청(www.kosis.kr).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32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2014-2017) 수립 연구
경상북도 합계출산율은 1995년 1.62명에서 2005년 1.17명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05년 1.17명에서 2012년 1.49명으로 2005년 대비 0.32명 증가함. 전국 합계출산율이 2005년 1.08명에서 2012년 1.30명으로 0.22명 증가한데 반해 증가율과 합계출산율이 전국평균 보다 다소 높지만 현 상태의 인구를 유지하는 기준인 2.1명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임 (단위 : 건, %) 자료 : 통계청(www.kosis.kr).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그림 Ⅱ-1-3 경상북도 합계출산율(1995년~2012년) 경상북도 출생아 수는 2000년 34,893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0년 23,699명에서 2012년 24,635명으로 증가추세로 돌아섰으나 1995년 대비 전반적으로 경상북도 출생아 수는 감소함. 경북의 출생 성비는 2000년 113.6%에서 2012년 107.4%로 여아와 남아의 출생비율에 대한 격차가 상당부분 줄어들었으나 아직 전국(105.7%)의 출생성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Ⅱ. 경상북도 여성정책 현황 및 여건분석 33
표 Ⅱ-1-13 경상북도 출생아 및 출생성비(2000년~2012년) (단위 : 천명) 연도 2000 2005 2010 2012 경북 계 남성 여성 34,89 3 22,20 1 23,69 9 24,63 5 18,55 5 11,66 1 12,26 1 12,75 8 16,33 8 10,54 0 11,43 8 11,87 7 출생 성비 113. 6 110. 6 107. 2 107. 4 전국 계 남성 여성 634,5 01 435,0 31 470,1 71 484,5 50 자료 : 통계청(www.kosis.kr).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332,64 7 225,68 5 242,90 1 248,95 8 301,8 54 209,3 46 227,2 70 235,5 92 출생 성비 110.2 107.8 106.9 105.7 나. 경제 2013년 경북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2.8%로 전국여성평균 50.2%과 유사한 수치이며, 경북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인 75.0%에는 상당한 격차를 나타냄. 2013년 이전의 경북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의 평균보다 높은 수치인데 이는 경상북도의 경우, 농촌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와 더불어 고령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기 때문임 경북여성의 고용률은 51.3%이며, 전국의 여성고용률인 48.8%에 비해 높은 수치임. 특히 경북여성의 고용률은 2005년 54.0%를 정점으로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2012년 52.1%에 비해 0.8%p 하락하였으나, 같은 시기 경북남성의 고용률은 0.2% 상승하였음 경북여성의 실업률은 2013년 2.9%로 2012년 2.2%에 비해 0.7%p 높아짐. 향후 일자리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고용환경의 개선을 통한 일자리의 질적 향상, 괜찮은 일자리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34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2014-2017) 수립 연구
표 Ⅱ-1-14 경상북도 고용 관련 변화 추이(2000년~2013년) 지역 경북 전국 (단위 : %) 연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율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00 76.3 54.9 73.1 53.7 4.3 2.3 2005 76.3 55.0 74.1 54.0 2.9 1.7 2010 75.4 53.6 73.3 52.1 2.8 2.7 2012 74.4 53.3 72.4 52.1 2.8 2.2 2013 75.0 52.8 72.6 51.3 3.3 2.9 2000 74.4 48.8 70.7 47.0 5.0 3.6 2005 74.6 50.1 71.6 48.4 4.0 3.4 2010 73.0 49.4 70.1 47.8 4.0 3.3 2012 73.3 49.9 70.8 48.4 3.4 3.0 2013 73.2 50.2 70.8 48.8 3.3 2.9 자료 : 통계청(www.kosis.kr). 경제활동인구. 각 년도 표 Ⅱ-1-15 경상북도 성별 취업자 수 추이(2000년~2013년) 지역 경북 전국 (단위 : 천명, %) 연도 취업자수 계 남성 여성 여성비율 1995 1,272 723 549 43.16 2000 1,367 761 607 47.72 2005 1,364 764 600 47.17 2010 1,361 780 581 45.68 2012 1,377 786 591 46.46 2013 1,386 798 588 42.42 1995 20,414 12,147 8,267 40.50 2000 21,156 12,387 8,769 41.45 2005 22,856 13,330 9,526 41.68 2010 23,829 13,915 9,914 41.60 2012 24,681 14,387 10,294 41.71 2013 25,066 14,573 10,494 41.86 자료 : 통계청(www.kosis.kr). 경제활동인구. 각 년도 Ⅱ. 경상북도 여성정책 현황 및 여건분석 35
2013년 경북도내 취업자 수는 전체 취업자 1,386천명 중 남성 798천명, 여성 588천명이며, 여성취업자의 비율은 42.42%로 나타나 전국취업 여성비율인 41.86% 보다 높은 수치이나, 2012년 여성취업율(46.46%) 보다 낮았음 2013년 경상북도의 실업자 수는 45천명이며, 경북여성실업자수는 18천명으로 경상북도 실업자의 40.0%, 전국 여성실업자수인 309천명 의 5.83%에 해당되는 수치임. 전국의 광역자치단체 중 도 단위와 비교한 결과 경북여성의 실업률은 2.9%로 경기도(2.9%)와 더불어 가장 높은 수치이며, 전국 시도 중 인천(3.8%), 서울(3.7%) 다음으로 높은 수치임 (단위 : %) 자료 : 통계청(www.kosis.kr). 경제활동인구. 2013 그림 Ⅱ-1-4 타시도 여성실업률 현황(2013년) 경북도내 여성취업자의 산업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 58.94%, 도매 및 소매업 33.6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6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2014-2017) 수립 연구
32.8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2.84% 순으로 나타남. 반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2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43%의 비율은 현저히 낮게 나타남 산업분류명칭 표 Ⅱ-1-16 경상북도 산업별 성별 취업자(2012년) 계 경북 여성 여성 비율 계 전국 여성 (단위 : 명, %) 여성 비율 전산업 966,347 204,736 21.19 18,569,355 4,015,8 28 21.63 농업, 임업 및 어업 2,851 307 10.77 31,448 2,168 6.89 광업 1,221 149 12.20 15,580 1,188 7.63 제조업 296,946 22,475 7.57 3,715,1 62 327,322 8.81 전기, 가스, 증기 및 7,289 50 0.69 65,153 374 0.57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5,755 550 9.56 73,086 7,118 9.74 환경복원업 건설업 53,745 8,597 16.00 1,049,0 97 113,178 10.79 도매 및 2,774,0 116,187 39,078 33.63 소매업 14 815,949 29.41 운수업 39,968 2,294 5.74 1,009,6 60 69,830 6.92 숙박 및 1,914,9 1,028,9 101,576 59,868 58.94 음식점업 17 99 53.7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8,265 928 11.23 494,944 37,811 7.64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26,400 2,074 7.86 715,707 72,397 10.12 부동산업 및 임대업 13,227 3,155 23.85 453,228 98,443 21.7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6,801 1,049 6.24 797,686 52,934 6.6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6,524 3,588 13.53 864,597 142,447 16.48 (표 이어서) Ⅱ. 경상북도 여성정책 현황 및 여건분석 37
산업분류명칭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계 경북 여성 여성 비율 계 전국 여성 여성 비율 41,848 598 1.43 638,879 25,214 3.95 교육 서비스업 78,331 18,459 23.5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62,477 20,543 32.88 1,471,2 71 1,229,3 28 411,101 27.94 406,424 33.06 16,351 4,362 26.68 345,812 95,913 27.74 50,585 16,612 32.84 909,786 307,018 33.75 자료 : 통계청(www.kosis.kr). 경제활동인구. 2012 주 : 여성비율=(여성 취업자 100/전체) 경북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현재 임금근로자가 823천명으로 전체취업자 1,377천명의 59.8%수준임. 이중 여성임금근로 자는 357천명으로 임금근로자 중 43.4%를 차지함. 이중 상용직은 178 천명으로 여성임금근로자의 49.9%, 임시직은 137천명으로 38.4%, 일용직은 42천명으로 11.8%를 차지하고 있음. 남성근로자의 경우, 상 용직 73.1%, 임시직 18.2%, 일용직 8.6%의 분포를 보여 남성에 비해 여성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주목해야할 점은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인데, 남성 무급가족종사 자의 비율은 2.4%인데 반해, 여성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은 1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여성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취업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됨 경북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지만, 취업형태 별 내부 현황을 살펴보면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높아 질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음 38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2014-2017) 수립 연구
표 Ⅱ-1-17 경상북도 종사상지위별 성별 취업자(2012년) 구분 계 자영업주 무급가족 종사자 임금근로자 (단위 : 천명) 소계 상용 임시 일용 전체 1,377 425 130 823 519 221 83 여성 591 124 111 357 178 137 42 남성 786 301 19 466 341 85 40 자료 : 통계청(www.kosis.kr). 경제활동인구조사. 2012 다. 취약여성 경상북도 총 가구 중 한부모 가구(조손가구 제외)는 2005년 61,048가구 (6.5%), 2010년 69,667가구(6.9%)를 차지하고 있어 한부모 가구의 증가 세가 나타남. 2005년은 부자가구 13,033가구(1.4%), 모자가구 48,015가 구(5.1%)이며, 2010년은 부자가구 15,783가구(1.6%), 모자가구 53,884가 구(5.4%)로 부자가구 보다 모자가구의 수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림 Ⅱ-1-5 ) (단위 : 가구) 자료 : 통계청(www.kosis.kr). 인구총조사. 각 년도 그림 Ⅱ-1-5 경상북도 한부모가구 현황(1995년~2010년) Ⅱ. 경상북도 여성정책 현황 및 여건분석 39
특히 취약한 경북도내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5,546가구 14302명, 가정 위탁아동은 858가구 1,110명, 소년소녀가정은 30가구 39명이었음( 표 Ⅱ-1-18 ) 표Ⅱ-1-18 경상북도 취약가정 현황(2013년) 구분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정위탁아동 가구수 5,546 858 30 가구원수 14,302 1,110 39 자료 : 경상북도 내부자료(2013) (단위 : 가구, 명) 소년소녀 가정 표Ⅱ-1-19 경상북도 여성장애인 현황(2000년~2012년) 연도 (단위 : 명, %) 경북 전국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2005 119,814 44,269 36.95 1,789,443 650,802 36.37 2010 170,396 72,824 42.74 2,517,312 1,048,979 41.67 2012 169,699 72,955 42.99 2,511,159 1,050,669 41.84 자료 : 통계청(www.kosis.kr). 장애인현황. 각 년도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2012년 전국 장애인 수는 2,511,159명, 여성장애 인은 1,050,669명으로 전체 장애인 중 여성장애인의 비율은 41.84%임. 2012년 경북 장애인 수는 169,699명이며, 이중 여성장애인은 72,955명 으로 경북 전체 장애인 중 여성장애인의 비율은 42.99% 해당됨. 여성 장애인 비율은 2005년 36.95%에서 2012년 42.99%로 6.04%p 증가함 2012년 경상북도 여성복지시설은 총 11개소로 모자보호시설 5개소, 미혼모자시설 1개소, 모자일시보호시설 1개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개소, 가정폭력보호시설 3개소,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1개소임. 특히 40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2014-2017) 수립 연구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새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입소자는 373명 으로 입소자 수는 매년 증가함 연도 표 Ⅱ-1-20 경상북도 사회복지시설 현황(2008년~2012년) 입소 자수 (단위 : 명, 개소) 전체 한부모가족시설 소외여성보호시설 시설 수 모자 보호 시설 미혼 모자 시설 모자 일시 보호 시설 가정 폭력 보호 시설 성폭 력피 해자 보호 시설 2008 96 7 6 - - - - 1 2009 141 8 7 - - - - 1 2010 133 8 7 - - - - 1 2011 289 6-1 1 3-1 2012 373 11 5 1 1 2 1 1 자료 : 경상북도(www.gb.go.k). 통계연보. 각 년도 성매 매 피해 자 지원 시설 2012년 기준 경북도내 양로원, 노인복지주택 등을 포함한 노인주거 복지시설은 총 2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99개 임.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총 164개이며, 경북도내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총 7,656개소로 노인복지관 13개소, 경로당 7,535개소, 노인교실 108개 교실이 설치되어 있음( 표 Ⅱ-1-21 ) 2010년 현재 경상북도 1인 가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가구주는 108,072가구에 달하며 이는 전체가구의 9.4%에 달함. 특히, 이중 여성 가구주가 82.2%를 차지하여 대다수 1인 고령가구가 여성노인 혼자 생 활하는 가구임( 표 Ⅱ-1-22 ) Ⅱ. 경상북도 여성정책 현황 및 여건분석 41
연도 표 Ⅱ-1-21 경상북도내 노인 관련 시설(2008~2012년) (단위 : 개소, 명)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시설수 입소자 수 시설수 입소자수 시설수 입소자수 시설수 노인 복지관수 2008 20 779 127 7,054 120 695 7,022 10 2009 20 792 181 8,491 147 921 7,223 10 2010 25 874 262 10,890 148 753 7,372 13 2011 26 918 277 9,285 164 830 7,532 13 2012 25 902 299 10,404 163 796 7,656 13 자료 : 경상북도(www.gb.go.kr). 통계연보. 각 년도 구분 표 Ⅱ-1-22 1인 가구 중 65세 이상 고령가구 현황(2000년~2010년) 전체 가구 2000 2005 2010 1인가구 중 65세 이상 고령가구 고령 가구 고령 여성 가구 전체 가구 1인가구 중 65세 이상 고령가구 고령 가구 고령 여성 가구 전체 가구 1인가구 중 65세 이상 고령가구 고령 가구 고령 여성 가구 경북 100.0 7.3 86.7 100.0 9.4 84.6 100.0 10.7 82.2 전국 100.0 3.8 85.3 100.0 4.9 83.0 100.0 6.7 79.7 자료 : 통계청(www.kosis.kr). 인구총조사. 각 년도 라. 다문화가정 2013년 경상북도의 결혼이민자 인구는 11,856명으로 이중 여성이 11,162명으로 전체 94.1%에 달함. 경상북도 결혼이민자 수는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0년 6,068명에서 2013년 11,162명으로 지난 4년간 5,094명이 증가함( 그림 Ⅱ-1-6 ) 경북도내 다문화가정의 자녀 수는 2013년 현재 11,574명으로 1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2010년 9,246명에 비해 74.8%나 증가함. 도내 다문 42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2014-2017) 수립 연구
화가정의 어려움은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가정적인 부분에 있으나 특히 다문화가정은 아동보육 및 교육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은 것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요구됨( 그림 Ⅱ-1-7 ) (단위 : 명) 자료 : 안전행정부(www.mospa.go.kr). 외국인주민현황조사. 2013 그림 Ⅱ-1-6 경상북도 결혼이민자 추이(2010년~2013년) (단위 : 명) 자료 : 안전행정부(www.mospa.go.kr). 외국인주민현황조사. 2013 그림 Ⅱ-1-7 경상북도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2010년~2013년) Ⅱ. 경상북도 여성정책 현황 및 여건분석 43
마. 돌봄 경상북도의 0~12세 보육대상 아동 수는 2009년 338,798명, 2010년 326,442명, 2011년 318,118명, 2012년 309,595명으로 점차 감소함. 성별로 살펴보면, 2009년 여아 160,746명, 남아 178,052명, 2010년 여아 155,104명, 남아 171,338명, 2011년 여아 151,473명, 남아 166,645명, 2012년 여아 147,660명, 남아 161,935명으로 모두 감소함( 그림 Ⅱ-1-8 ) 경상북도의 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보육수요의 증가와 정부의 보육 지원정책 및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현재 2,264개소의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음( 표 Ⅱ-1-23 ) 보육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보육시설 126개소(5.6%), 법인보육 시설 85개소(3.7%)에 비해 민간보육시설 950개소(42.0%), 가정보육시설 1,081개소(47.7%)로 대부분이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에 크게 의존 하고 있음 (단위 : 명) 자료 : 안전행정부(www.mospa.go.kr). 주민등록인구통계. 각 년도 그림 Ⅱ-1-8 경상북도 보육아동 현황(2009년~2012년) 44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2014-2017) 수립 연구
표 Ⅱ-1-23 경상북도 보육시설 현황(2008년~2012년) (단위 : 개소, %) 구분 계 국공립 보육 시설 법인 보육 시설 소계 민간보육시설 법인 외 민간 개인 가정 보육 시설 부모 협동 보육 시설 직장 보육 시설 2008 1,708 (100.0) 103 (7.6) 86 (5.0) 860 (50.4) 41 (2.7) 780 (45.7) 644 (37.7) - 15 (0.9) 2009 1,827 (100.0) 109 (6.0) 87 (4.8) 872 (47.7) 39 (2.1) 833 (45.6) 743 (40.7) - 16 (0.9) 2010 1,998 (100.0) 115 (5.8) 86 (4.3) 896 (44.8) 41 (2.1) 855 (42.8) 885 (44.3) - 16 (0.8) 2011 2,162 (100.0) 119 (5.5) 85 (3.9) 931 (43.1) 39 (1.8) 892 (41.3) 1,008 (46.6) - 19 (0.9) 2012 2,264 (100.0) 126 (5.6) 85 (3.8) 950 (42.0) 39 (1.7) 911 (40.2) 1,081 (47.7) - 22 (1.0) 자료 : 보건복지부(www.mw.go.kr). 보육통계. 각 년도 바. 안전 경북도내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00년 395건에서 2011년 762건으로 10년 사이 92.9% 증가함. 이에 비해, 검거율은 2000년 93.2%에서 2011년 82.2%로 낮아짐. 무엇보다 사회안전, 특정폭력 범죄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음( 그림 Ⅱ-1-9 ) 경상북도의 여성폭력 상담 건수 현황을 보면( 그림 Ⅱ-1-10 ), 2008년 21,395건, 2009년 24,345건, 2010년 30, 297건, 2011년 33,55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12년 32,824건으로 다소 감소하였지만, 2008년 대비 52.4% 증가한 수치임. 이는 성범죄에 대한 범죄율 증가, 사회적 인식의 변화,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등 제도적 변화 등으로 인해 성범죄 상담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예측됨 Ⅱ. 경상북도 여성정책 현황 및 여건분석 45
(단위 : 건, %) 자료 : 통계청(www.kosis.kr). 경북경찰청범죄통계. 각 년도 그림 Ⅱ-1-9 경상북도 성범죄 발생 및 검거 건수(2000년~2011년) (단위 : 건, %) 자료 : 경상북도(www.gb.go.kr). 경북통계보고서. 2012 그림 Ⅱ-1-10 경상북도 여성폭력 상담 건수(2008년~2012년) 경상북도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상담유형을 살펴보면, 가정폭력과 부부 갈등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 2010년 157건에서 2012년 365건으로 132%증가하여 성폭력문제와 더불어 가정 46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2014-2017) 수립 연구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이에 대한 피해자 지원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표 Ⅱ-1-24 경상북도 최근 3년간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상담유형 (단위 : 건수) 구분 가정 폭력 일반 폭력 부부 갈등 가족 갈등 심리 정서 외도 이혼 문제 일반 법률 체류 문제 노동 생활 의료 쉼터 기타 2010 157 2 168 84 62 1 282 46 206 184 251 0 37 261 2011 342 23 589 244 107 34 652 167 665 394 513 128 185 648 2012 365 65 680 203 101 52 665 236 698 257 832 249 252 393 자료 :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홈페이지(www.wm1366.org) 사. 성평등 표 Ⅱ-1-25 경상북도 광역의원 기초의원 당선자 현황(1995년~2010년) 광역의원 기초의원 구분 (단위 : 명) 당선자 수 총계 여성의원 1995 84-1998 54-2002 51(6) 0(4) 2006 50(5) 1(4) 2010 52(6) 4(4) 1995 339 1 1998 342 1 2002 339 4 2006 247(37) 7(29) 2010 247(37) 10(32)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선거정보. 각 년도 주 : ( ) 비례대표 경상북도는 2006년 기초의원선거에 정당공천제로 인해 비례대표에 여성 할당제도가 도입되면서 여성후보자 및 여성의원 수가 증가하였으나, Ⅱ. 경상북도 여성정책 현황 및 여건분석 47
비례대표로 선출된 의원 수를 제외하면 여전히 경북도내 여성의 정치 참여수준은 열악한 상황임 2012년 경북도내 여성공무원은 총 6,625명으로 전체 공무원 24,132명의 27.5%를 차지하고 있음. 이중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94명으로, 5급 이상 전체공무원 1,558명 중 6.0% 수준이며, 경북도내 전체공무원의 0.4% 수준임. 공공기관 내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음 표 Ⅱ-1-26 경상북도 여성공무원 현황(2012년) (단위 : 명, %) 구분 전체공무원 5급이상 공무원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국 284,355 87,239 30.7 20,934 2,064 9.9 경북 24,132 6,625 27.5 1,558 94 6.0 자료 : 안전행정부(www.mospa.go.kr). 안전행정통계연보. 2013 2. 경상북도 주요 여성정책 현황 경북도의 여성정책 주요현황을 보면,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에 따른 2013년도 시행계획의 경우, 주요정책부문을 여성의 경제적 자립지원,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여성의 권익증진,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가구지원, 성평등 문화확산 등을 중심으로 두고 있음 그밖에 여성의 대표성제고 및 참여확대, 경북여성 정체성제고 및 위상 강화, 생애주기별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출산장려 정책 등을 하고 있음 48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2014-2017) 수립 연구
가. 여성의 경제적 자립지원 여성의 경제적 자립지원과 관련한 경북도의 여성정책은 주로, 청년층, 경력단절여성, 중 고령여성 등에 대한 여성 고용 활성화를 위한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을 중에 있음 또한, 농어촌여성, 결혼이민자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 다양화를 통한 경제적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 표 Ⅱ-2-1 경상북도 여성의 경제적 자립지원 정책 구분 청년층 지원 경력단절여성 중 고령여성 농어촌여성 기타 사업내용 - 여대생 경력개발지원(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운영지원) - 여성청년 CEO 창업 프로젝트 지원 - 경력단절여성 조기 복귀프로그램 운영 - 새일지원본부 및 새일지원센터 운영 - 중 장년여성 직업역량 강화지원 -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 농촌여성리더 양성교육 - 농촌여성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 농촌여성 소규모 창업지원 - 경북 마을기업 여성 CEO양성 - 여성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 여성기업 금융지원 확대 및 경영인프라 확충지원 - 여성창업스쿨 운영 및 창업경진대회 개최 -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자료 : 경상북도 내부자료. 2013 나. 돌봄의 사회적 책임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자녀 양육 지원에 부합하는 전달체계 확충 및 각종 돌봄서비스의 체계화와 여성과 가족의 돌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을 중에 있음 Ⅱ. 경상북도 여성정책 현황 및 여건분석 49
그러나 돌봄정책과 관련하여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세부적인 사업을 제시하면서 다양한 돌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일부사업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정책수립에 있어 보완이 필요함 표 Ⅱ-2-2 돌봄의 사회적 책임강화 정책 구분 돌봄서비스 사업내용 -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 농촌보육센터 운영지원 -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지원 - 농어촌 사랑의 공부방운영지원 -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 지역아동센터 운영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남성육아휴직 활용 촉진 자료 : 경상북도 내부자료. 2013 다. 여성의 권익 증진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여성정책으로는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확대와 피해자 지원기관의 역량강화를 통한 서비스 질 제고와 통합적 성인지 인권교육의 확대 및 지역사회와 학교의 안전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 제고 및 사전예방 강화를 모색함 표 Ⅱ-2-3 여성의 권익증진 정책 구분 성폭력피해자 지원 사업내용 - 통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성폭력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아동 청소년전용쉼터)지원 -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운영 - 성매매피해 상담소 운영지원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 성매매피해자 구조 지원 (표 이어서) 50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2014-2017) 수립 연구
구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지원 성인지 인권교육 아동 여성안전 사업내용 -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지원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 국제결혼중개업 종사자교육 -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 -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 운영 -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권교육 운영 -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지원 - 아동안전지도 제작지원 - 아동 여성안전 지킴이단 시범운영 지원 - 아동 여성 안전 CCTV 설치 확대 자료 : 경상북도 내부자료. 2013 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가구 지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가구지원 부문은 주로 취약여성에 대한 지원 강화의 명목으로 하는 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상담 교육,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가정 육성을 도모함. 결혼이민자의 가족통합교육, 언어교육, 자녀교육 등을 통한 사회 적응 및 가족관계 증진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표 Ⅱ-2-4 여성의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구분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취약여성 사업내용 - 가족보듬사업 - 가족역량강화사업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 조손가족 통합지원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운영 -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지원확대(언어영재교실, 언어발달지원사업)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 북한이탈주민지원단체등지원 - 이북5도 도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족결연 - 노년기여성 건강증진 지원 확대 자료 : 경상북도 내부자료. 2013 Ⅱ. 경상북도 여성정책 현황 및 여건분석 51
경상북도는 특히, 다문화가족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중점하고 여성 정책관실과 별도로 보건복지국 산하 다문화행복과를 신설하고, 다문 화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이 지역별 특성 없이 표준화된 중앙정책과 달리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다만, 최근 여성정책의 대상별 특징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정책, 특히 취약계층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경북도의 경우 주로 농촌여성, 여성노인, 한부모가족 가구주 등에 국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성별 세분화를 통한 맞춤형 지원정책의 수립이 요구됨 마.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문화 확산부문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별통계 등 성인지적 정책을 위한 제도의 정착 및 내실화를 위하여 성별 영향분석평가센터 기능 및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친화도시사업 등 성주류화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표 Ⅱ-2-5 성평등 문화 확산 정책 구분 성평등문화 사업내용 - 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 기능 및 역량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성인지통계 - 고위 관리직 성인지교육확대 및 특성화 - 여성공무원보직관리 -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 여성친화도시 모델 조성 및 확산 자료 : 경상북도 내부자료. 2013 52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2014-2017) 수립 연구
3. SWOT 분석을 통한 여건전망 SWOT 분석을 통한 여건전망 가. 강점 및 기회 요인 경북도는 그동안 여성정책에 많은 투자를 해왔으며, 선진적 여성정책 을 주도해 온 경험이 축적되어 있음. 여성정책에 대한 기관장의 높은 관심이 반영되어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여성 정무부지사를 임명하고, 여성공무원 우대시책을 역점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최근 지역중심의 여성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는 전국 최초로 지역여성정책 연구기관인 경북여성정책 Ⅱ. 경상북도 여성정책 현황 및 여건분석 53
개발원 을 설립하여 여성정책개발의 기반을 일찍이 구축하였음. 2009년 부터는 연구인력 확충 및 기능확대를 통해 지역맞춤형 정책생산의 기반을 공고히 함. 또한 민선5기 시작과 함께 여성정책에 대한 새로운 틀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 기회요인이 될 수 있음 무엇보다도 여성정책관실 신설로 정책을 위한 효율적인 체계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경상북도 여성정책의 질적 향상과 발전 가능성의 계기가 마련되었음 지역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중앙과 다른 고유의 여성정책개발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젠더거버넌스의 구축과 여성정책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지방의회의 역량이 성숙하는 등 여성정책 성장의 기회요인과 함께 풍부한 여성문화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여성정책의 외연을 넓힐 수 있다는 강점 또한 지니고 있음 - 대표여성인물 : 장계향(영양), 최송설당(김천), 백신애(영천), 남자현(영양), 김설보(포항), 박남옥(경산) 등 - 여성문화자원 : 전통종가음식, 내방가사 및 안방문화, 여성민속자원 등 나. 약점 및 위협 요인 전반적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비우호적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특히 경북도는 보수적인 지역으로 여성정책을 주도적으로 펼쳐나가는데 있어 정서적으로 상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경북도는 물리적으로도 가장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도로서 시 단위 광역단체와 비교해 볼 때, 여성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음 - 경북도 면적 : 19,029km2(전 국토의 19.1%, 전국 1위) 54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2014-2017) 수립 연구
또한 도농복합지역으로서 지역 간 지역발전 및 자원의 편차가 매우 심함. 저출산고령화의 대표적 지역으로서 성장인구 대비 부양인구의 비율 이 높으며, 재정자립도는 낮은 편으로 지역의 활기가 떨어지며, 여성 정책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매우 큼 - 재정자립도( 13) : 경북(28.0%), 구미시(42.0%) 영양군(7.7%) 불과 - 지역 활기 저하 : 2012년도 경북도 합계출산율(1.49명), 2013년도 노령화 지수(125.4%) 내부적으로도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준비 및 공무원 성인지교육이 늦게 도입됨에 따라 시군의 성주류화 기반이 취약한 편으로 성별영향분석평 가법 시행으로 인해 모든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는 통합형 성주류화 정책 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2012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으로 도 및 시군 정책과 예산 수립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분석이 필수적 사항이 되었음 정책의 원활한 과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센터 를 통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컨설팅, 성별영향 평가교육, 양성평등의식교육, 성인지예산교육 등이 보다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음 여성대표성 부문도 취약한데 최초로 여성 정무부지사가 임명되었지만 여전히 고위직 여성공무원 비율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여성 전문 인력 및 고위직 여성의 부족은 여성정책 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여성대표성 수준 : 고위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전국 하위 수준, 취약한 여성대표성은 여성정책 의 걸림돌로 작용 Ⅱ. 경상북도 여성정책 현황 및 여건분석 55
경상북도가 지금까지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선진적인 여성 정책을 해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등에서 많은 예산 투입을 통해 여성종합기관 설립, 여성정책의 브랜드화(서울시 여행프로젝트 등)를 하는 등 여성정책의 성장세를 나타냄 4. 중앙정부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구조와 특징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 은 2013년부터 시행 중인 계획 으로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성평등 사회 라는 비전하에 이를 달성하기 위해 1) 성별격차 해소와 동등한 참여, 2) 촘촘한 안전망의 구축, 3) 일과 가족의 조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함 여성가족부는 제4차 기본계획의 특징으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와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한 점, 돌봄 과 일 가정 양립 을 위한 정책과제를 통합,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등 남녀 모두를 포괄하는 과제로 설정한 점, 복지 및 건강권 을 별도 과제로 부각하고, 여성노인 빈곤층, 한부모 등 다양한 집단을 위한 과제 및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과제를 보완한 점, 여성의 대표성, 문화 미디어 등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분야의 정책과제를 적극 개발한 점이라고 밝힘(여성가족부, 2012) 구체적인 정책과제는 1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2 돌봄 지원과 일 가족 양립기반구축, 3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인권 보장, 4 여성 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5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6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7 성평등정책 역량 및 책무성 강화라는 7개 대과제, 21개 중과제 및 66개 소과제로 구성되었음(187개 단위과제) 56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2014-2017) 수립 연구
Ⅲ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구조 1. 계획의 구조 및 방향 2. 계획의 비전 및 목표
Ⅲ.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구조 1. 계획의 구조 및 방향 비전, 3대 정책목표, 6대 정책과제 설정 - 본 경상북도 여성정책기본계획 은 여성이 열어가는 행복경북, 함께 만들어가는 성평등사회 를 비전으로 하여 3대 정책목표와 6대 정책과제 영역을 설정하였음 - 6대 정책과제를 중과제, 소과제, 세부과제로 나누어 과제간의 층위를 다르게 설정하였고, 세부과제를 신규과제와 기존과제로 분류하여 표시 하였음 중앙정부의 정책방향 및 경상북도 정책의 연계성 고려 - 중앙정부의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에 따르면 66개 소과제의 관련 부서를 각각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반영해 사업의 관련 부서로 시 도를 명시하고 있는 사업을 포함하였고, 세부과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실행가능성에 초점을 두었음. - 또한 현재 시행 중인 경상북도 여성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을 포괄하였음. 그리고 동 계획과 시기적으로 내용적 으로 중첩되는 경상북도 여성시대 프로젝트(2013~2017) 와의 연계성을 고려함 Ⅲ.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구조 59
2. 계획의 비전 및 목표 가. 정책비전 경상북도 여성정책기본계획(2014~2017) 의 정책비전은 여성이 열어 가는 행복경북, 함께 만들어가는 성평등 사회 로 설정함 이는 경북 여성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키워줌으로써 여성들이 수동적 정책대상이 아닌 적극적 주체로서 경북발전을 선도 하는 희망엔진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과 함께 성평등한 경상북도,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 그림 Ⅲ-2-1 경상북도 여성정책기본계획(2014년-2017년)의 비전 및 목표 60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2014-2017) 수립 연구
나. 정책목표 경상북도 여성정책기본계획(2014~2017) 은 여성이 열어가는 행복 경북, 함께 만들어가는 성평등 사회 라는 정책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3 대 정책목표를 추구함 첫째, 여성의 경제 사회적 역량강화 - 여성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성평등한 사회 적 기반을 구축함.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돌봄의 사회적 분 담을 강화하며,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대표성을 제고함 둘째,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형태의 폭력피해 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함 셋째, 성인지 정책 실효성 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여성친화도시 등 관련 제도가 확대 됨에 따라 성인지적 관점에서 모든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함 Ⅲ.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구조 61
Ⅳ 영역별 정책과제 1.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2. 돌봄지원과 일 가족 양립기반구축 3.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인권보장 4. 여성 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5. 여성참여 및 문화역량 제고 6. 성평등 정책 역량 및 책무성강화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1 1-1. 정책대상별 여성경제활동 지원 1. 청년여성 경력개발과 취업 지원 확대 2. 경력단절여성 지원 강화 3. 중 고령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4. 농어촌 여성의 역량 강화 5. 취약계층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6. 재직여성의 역량 강화 및 경력단절 예방 1-2. 여성일자리 창출 및 지원 확대 1. 경북형 여성일자리 창출 및 지원 2. 공공 및 민간분야 일자리 확대 3.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인 지원 확대 4. 사회적 경제부문 일자리 창출 지원 1-3. 여성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 강화 1. 경상북도 여성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2. 여성경제활동 지원 인프라 구축 및 강화 3. 여성HRD 네트워크 구축 및 기능 활성화 Ⅳ. 영역별 정책과제 65
표 Ⅳ-1-1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정책과제 구분 소과제 세부 사업명 1-1 정책 대상별 여성경제활 동 지원 1-2 여성일자 리 창출 및 지원확대 1-1-1 청년여성의 경력개발과 취업지원 확대 1-1-2 경력단절 여성 지원 강화 1-1-3 중 고령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1-1-4 농어촌 여성의 역량 강화 1-1-5 취약계층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1-1-6 재직여성의 역량 강화 및 경력단절 예방 1-2-1 경북형 여성일 자리 창출 및 지원 1-2-2 공공 및 민간 분야 일자리 확대 1-2-3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인 지원 확 대 1-2-4 사회적 경제부 문 일자리 창출 지원 지역(예비)고졸여성 취업지원 강화 여대생 경력개발지원 확대 경상북도 청년일자리 사업 여성참여 확대 및 모니터링 청년여성 창업지원 확대 경력단절 여성 조기복귀 프로그램 강화 경력단절여성 교육훈련의 전문성 확보 확대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훈련을 위한 도내 대학과 협업 경력단절 여성 인턴제도 운영 확대 중 장년 여성 실버 일자리 개발 및 직업역량 강화 여성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및 일자리 지원 농어촌 여성 경영능력 제고와 전문화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실시 농어촌 특화 여성사회적 기업가 및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양성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 및 사회진출 지원 여성근로자의 관리직 진출 및 경력단절 예방 지원 취업여성 네트워킹 사업 지원 취업여성 경력설계 및 이직상담지원 시스템 개발 지역특화사업 일자리 사업 기업맞춤형 여성취업지원 사업 농촌여성일자리 사업 경북여성문화해설사 양성 수 문화 관광 의료분야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상용직 시간제 일자리 확대 민간부문 상용직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지원 여성비율이 높은 사회일자리 서비스 개발 여성창업지원매니저 양성 배치 여성창업보육센터 및 창업부스 설치 확충 여성창업스쿨 운영 및 창업경진대회 개최 여성창업자금 지원사업 관련 홍보 강화 수 여성기업 금융지원 확대 및 경영인프라 확충 지원 여성청년 CEO 창업 프로젝트 지원 글로벌 여성 CEO 엑스포 개최 세대통합형 일자리창출 모델 개발 확산 농촌여성 소규모 창업지원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확대 경북여성 마을기업 여성CEO 양성 여성친화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확산 및 여성 사회적 기업가 양성 수 여성친화적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지원 컨설팅 66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2014-2017) 수립 연구
1-3 여성경제활 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 강화 1-3-1 경상북도 여성인 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1-3-2 여성경제활동 지원 인프라 구축 및 강화 1-3-3 여성HRD 네트 워크 구축 및 기능 활성화 경상북도 여성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경상북도 여성일자리창출센터 설립 경상북도 새일지원본부 기능 강화 시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충 및 기능 강화 시군 여성회관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 여성취업지원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및 종사자 역량 강화 여성인력개발협의회 기능 활성화 경력단절여성 인재뱅크 구축 및 운영 활성화 Ⅳ. 영역별 정책과제 67
1-1 정책대상별 여성경제활동 지원 가. 현황 및 필요성 경북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13년 현재 52.8%임. 제주(59.5%), 전남 (53.0%)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임.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도농복합지역이라는 지역 특성상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임 향후 농업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여성경제 활동참가율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역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지원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단위 : %) 자료 : 통계청(www.kosis.kr). 경제활동인구조사. 2013 그림 Ⅳ-1-1 시도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추이(2013년) 68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2014-2017) 수립 연구
특히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의 진입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감소, 부양 부담 급증 등은 경북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여성인력 활용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음 일 가정 양립의 사회적 책임이 남성에 비해 강조되는 여성들의 인적 자원개발 및 취업지원의 경우 지역특성 및 대상여성의 생애사적, 사회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특히 강조됨. 이에 대상집단 특성을 반영 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 함으로써 정책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단위 : %) 자료 : 통계청(www.kosis.kr). 인구주택총조사. 2010 그림 Ⅳ-1-2 경북여성 연령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추이(2010년)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친 여성의 취업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저임금, 고용불안의 심화로 인한 계층 간 격차 확대,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자층 진입 등 여성인력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음 Ⅳ. 영역별 정책과제 69
대상특성별 여성능력개발은 취업여성과 미취업여성으로 구분하여 실시. 미취업여성의 경우 청년여성, 경력단절여성, 중고령여성, 농어촌여성, 취약계층여성을 포괄하여 이들의 취업을 지원하며, 취업여성의 경우 경력단절예방 및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에 중점을 두고 되어야 할 것임 표 Ⅳ-1-2 대상특성별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강화 방향 대상 유형 미 취 업 여 성 청년 여성 경력 단절 여성 중고령 여성 농어촌 여성 취약 계층 여성 취업여성 특성 및 필요성 여성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여성인력개발 정책은 노동시장 진입의 단계로 향후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 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양질의 일자리로의 진입을 돕고,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 촉진과 경력단절예방 이라는 두 가지 지원이 필요함 지자체 차원에서 중앙차원의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사업을 적극 유치 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청년여성이 진입할 수 있는 정책 모색 필요함 대졸이상 고학력 여성들은 혼인과 출산을 기점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 했다가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M자형 곡선이 아닌 한번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면 다시 복귀하지 않는 L자형 경제활동참가형태를 나타냄.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의 중요한 요인임.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욕구에 기반한 직종개발과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등 취업지원을 위한 적극적 정책개입 필요 인구노령화가 심화되면서 스스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고 책임져야 하는 사회적 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중고령 여성들도 능력개발을 통해 경제적 능력을 확보하려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중고령 여성들은 경력단절기간이 오래되거나 오랜 전업주부 상태를 경험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연령적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인력 개발 및 취업지원이 요구됨 농어촌여성은 농어가의 주인력이 아닌 보조인력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큼. 전문경영능력 함양과 함께 6차 산업, 공동체 창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노력이 요구됨 대표적 취업 취약계층 여성인 미혼모,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취업욕구 및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지원계획 및 방안 모색 현재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여성인력개발정책은 경력단절여성들의 교육 및 재취업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현재 취업중인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 하는 관점에서의 정책이 매우 중요. 경력단절된 여성들의 경우는 노동 시장에 재진입을 시도할 때 자신들의 경력을 살리지 못하고 하향취업 하거나 고학력인 경우는 유휴인력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아 고급인적 자원의 유실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개입이 요구됨 70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2014-2017) 수립 연구
나. 방향 청년 여성, 경력단절 여성, 중 고령 여성 등 전 세대에 걸친 여성 고용 활성화 지원 농어촌여성, 결혼이민자 등 여성의 특성별 역량 강화 지원 및 여성 경제활동 다양화 지원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 재직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고용유지 지원 다. 세부 과제 1-1-1. 청년여성 경력개발과 취업지원 확대 지역(예비)고졸여성 취업지원 강화(신규) 전문계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여학생을 위한 취업 안내서 발간 배포 - 취업안내서는 (여성)근로자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노동법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 중앙정부와 경상북도의 청년취업지원 사업 및 여성취 업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 고용지원서비스 기관 등에 대한 정보 수록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실시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사업을 공모해 전문성 있는 강사진이 구성된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 하여 내실 있게 운영 내용 : 노동법,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도내 고용지원서비스 기관과 전문계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연계 하여 여학생들이 개인별 취업 및 경력개발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Ⅳ. 영역별 정책과제 71
고졸 취업문화 정착을 위해 된 2013 경북 취업 박람회 의 성별 영향분석평가 실시 및 결과 환류 여대생 경력개발지원 확대(기존+신규) 여성가족부 지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추가 유치 지원 - 도내 대학 중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유치 가능성 높은 대학을 파악 하여 해당 대학이 맞춤형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사전 지원 사업 실시 2013년 센터지정 대학 : 전국 17개 중 도내는 영남대학교 1개소임.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대학은 전국 23개 중 대구가톨릭대학교 1개소에 불과함 여성가족부에서 지원 받지 못하지만 지역 소재 대학 내에 설치되어 있는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와 연계한 여대생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사업 산업체와의 여대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여대생 취업지원을 위한 산학 협력 지원 여대생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 - 분야별 여성전문인력 발굴 및 선정을 통해 멘토단 구성하고, 도내 대학과 협약을 통해 멘토링 프로그램 실시 경상북도 청년일자리 사업 여성참여 확대 및 모니터링(기존+신규) 청년희망일자리 뉴딜 정책 등 경상북도에서 진행 중인 청년일자리 사업의 여성참여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한 특정성별 영향분석평가를 실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라 정책개선과제 발굴 및 정책개선 대책 마련 72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2014-2017) 수립 연구
청년여성 창업지원 확대(기존) 청년 대상 창업지원사업, 1인 창조기업 지원 등에서 여성 비중 제고 청년여성 창업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와 연계 1-1-2. 경력단절 여성 지원 강화 경력단절 여성 조기 복귀 프로그램 강화(기존) 새일센터, 고용센터, 시 도 일자리지원센터 등을 통해 주 연령대가 20~30대인 고학력 및 취업경험이 있는 여성(경력단절기간 5년 미만) 들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복귀지원 프로그램 시행 및 확산 집중상담(1단계) 육아부담 해소 지원(2단계) 취업알선 또는 직업 훈련(3단계)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경우 고용의 지속가능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운영함 : 고숙련 직종 중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이 가능한 직종을 파악함 직업훈련 프로그램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모니터링 해서 점차적으로 확산함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가능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 경력단절여성 교육훈련의 전문성 확보 확대 여성새로일하기 센터의 수준별 직업훈련은 훈련시수를 기준으로 기초 (72시간), 보통(160시간), 심화(240시간 이상)로 나뉘는데 이는 단순히 물량 기준으로 동일 분야에 대한 단계별 심화 훈련은 미흡한 수준임 Ⅳ. 영역별 정책과제 73
현실적으로 240시간 미만의 교육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하는 것은 어려움. 따라서 직업훈련 과정의 심화교육을 확대해 일자리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함 여성취업지원기관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운영하는 교육 과정 중에서 단계별 심화 훈련이 필요한 과정을 파악함 단계별 심화과정이 필요한 과정에 대해서는 심화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예) 제과제빵 기술 습득(기초과정) 케이크 데코레이션 전문가 과정 (심화과정) 유기농 케이크 및 쿠키 강사 양성과정(강사양성) 및 창업과정 운영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훈련을 위한 도내 대학과 협업 (신규) 새일센터와 폴리텍 대학 연계훈련과정 운영 및 지원 확대 도내 대학 등 전문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여성직업훈련과정 다양화 - 성별직종분리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자동차, 기계, 금속 등 비전 통적 여성직종을 중심으로 교육훈련과정 경력단절 여성 인턴제도 운영 확대(기존)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전문성을 키우고 현장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의 취업욕구 및 특성을 고려한 직종 분야별 인턴십 사업 강화 여성들의 이전 경력, 자격증, 원하는 분야, 미래전망 등을 고려하여 보건 의료 한방 분야, 미용 분야, 사무 회계 분야, 관광 문화 예술 분야, 중소기업 분야, 녹색일자리 분야, 교육 및 강사 분야, 사회적 일자리 분야 등 업종별로 구분하여 인턴제 수요 조사 74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2014-2017) 수립 연구
인턴제를 실시할 수 있는 업체 발굴 후 연계하여 체계적 인턴사업 진행 인턴기간 종료 후 해당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사업 체 지원방안 모색 및 사후관리 1-1-3. 중 고령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중 장년 여성 실버 일자리 개발 및 직업역량 강화(기존) 중 고령 연령층은 생활경험이 풍부하며 일상생활을 통해 쌓은 많은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층이나 이들 장점을 직업분야로 발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 다양한 중 고령 여성들의 특성 및 취업욕구, 노동시장 수요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적합직종 개발 필요함 40~50대 여성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등 특화된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노동시장 경험, 인적자본 등에서 상당히 취약한 40~50대 여성 대상 강화된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여성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및 일자리 지원(기존) 노인 상호간 돌봄( 老 - 老 케어 )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공헌형 노인일 자리 지원 - 지역사회 봉사, 취업 등을 연계한 사회참여 활동 및 노인일자리 발굴 지원 Ⅳ. 영역별 정책과제 75
1-1-4. 농어촌 여성의 역량 강화 농어촌여성 경영능력 제고와 전문화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실시(기존) 재촌 여성 및 귀농여성 등 농촌여성 경영능력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제공 농어촌 특화 여성사회적 기업가 및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양성(신규)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여성회관에서 비농어업 종사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사업 확대 농어촌의 자원을 활용한 여성일자리 창출형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발굴 육성 농어촌 특화 여성사회적 기업가 및 협동조합 코디네이터 양성 프로그램 개발 운영 1-1-5. 취약계층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기존+신규) 여성결혼이민자 적합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설 및 취업연계 실시 결혼이민자의 특성과 환경을 이해하는 직업코치를 양성해 배치함. 취업 후에는 사후관리를 담당 지역 내 기업과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및 인턴십 연계, 결혼이주여성인턴제 운영 인턴십 연계 시 기업, 기관 등에 다문화 교육 필수로 제공하여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함 76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2014-2017) 수립 연구
분야 언어를 활용한 분야 문화를 활용한 분야 다문화 기관 지원인력 분야 공공기관 및 사기업 취업 분야 경력단절여성 취업유망 분야 기타 분야 해당직종(직업)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관광가이드, 다문화강사, 안전교육원, 다국어 강사, 다국어 콜센터 직원 다문화음식점, 다문화카페 한국어보조강사, 상담보조원, 산모도우미 도서정리요원, 제조업 생산직 취업, 대형마트 물품정리원 요양보호사, POP 강사, 도배사, 의류수선사, 미용사 영농인력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 및 사회진출 지원(기존) 여성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취업적합 직종 개발 및 직무 적응 지원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운영, 공공기관 행정보조 등 여성장애인 취업 지원 강화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직업훈련, 취업 등 사회참여 지원 분야 시각장애여성 청각장애여성 지적장애여성 지체장애여성 해당직종(직업) 공무원, 속기사, IT분야, 고객 상담 분야 청각장애인통역사, 피부미용관리사, 웹 관련 분야 박물관 안내도우미, 향토관광 안내원, 도서관 사서 및 우편분류 보조원, 보육교사 보조원, 바리스타, 외식산업 서비스업, 청소직, 세차직 분야 생애설계사, 행정도우미 등 사무직, 텔레마케터, 유아 아동 지도사, 리폼 디자이너, 방송전문모니터링 분야 여성장애인의 취업과 창업을 위해 훈련형 사업공동체 운영 지원을 확대함 Ⅳ. 영역별 정책과제 77
1-1-6. 재직여성의 역량 강화 및 경력단절 예방 여성근로자의 관리직 진출 및 경력단절 예방 지원(기존+신규) 여성근로자의 관리직 진출을 돕기 위한 경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중소기업 여성경력개발 지원 사업을 확대, 업종, 직종 등 다양한 접근 방법 모색 여성근로자의 일 가족 양립 지원을 위한 직장맘센터 운영(건강가정 지원센터 및 새일센터 등과 연계) 취업여성 네트워킹 사업 지원(신규) 지역 내 동종업계의 기업, 전문가, 취업여성들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특강, 전문세미나 조직, 멘토링 활용 등을 통해 지역여성 네트 워크 구축 지원 여성취업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고충상담 프로 그램을 운영함 자조모임을 중심으로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세미나 운영, 관련 전문가 초청 특강 등의 방식으로 역량강화와 네트워킹 구축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 취업여성 경력설계 및 이직상담지원 시스템 개발(신규) 취업여성 경력개발 지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경력설계 및 이직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임 경력상담 전문인력 확보 78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2014-2017) 수립 연구
- 현재 여성교육훈련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취업설계사(직업상담사)의 경우 미취업자 취업단계에 주로 관여하고 있어 경력직 전환배치나 경력개발에 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는 상황임. 따라서 경력 있는 헤드 헌터 풀을 구성하여 이들을 통해 경력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거나 전문상담이 가능한 멘토형 상담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각 분야에서 성공한 여성들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이동여성커리어센터 설치, 운영 - 지역 중소기업 등을 순회하며 지역맞춤형 실수요에 맞춘 취업여성경력 개발 프로그램. 이동여성커리어센터에서는 취업여성을 위한 경력 개발교육 외에 경력개발에 대한 상담,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서비스 지원, 공공기관의 취업/경력개발지원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찾아가는 취업여성 사랑방 역할을 수행함 라. 체계 구분 사 업 명 추 진 체 계 부서 일자리창출단 1-1-1 청년여성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 확대 협조부서 / 기관 여성정책관실, 도내 전문계고 및 특성화고, 도내 대학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취업지원기관 1-1-2 경력단절 여성 지원 강화 부서 협조부서 / 기관 일자리창출단 경상북도새일지원본부, 새일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등 (표 이어서) Ⅳ. 영역별 정책과제 79
구분 사 업 명 추 진 체 계 1-1-3 중 고령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부서 협조부서 / 기관 여성정책관실 여성정책관실, 여성인력개발센터, 농업기술원, 여성회관 1-1-4 농어촌 여성의 역량 강화 부서 협조부서 / 기관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원 시 군 농업기술센터 1-1-5 취약계층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부서 협조부서 / 기관 다문화행복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관실 1-1-6 재직여성의 역량 강화 및 경력단절 예방 부서 협조부서 / 기관 여성정책관실 도내 기업 마. 연도별 계획 구분 세부 사업명 2014 2015 2016 2017 1-1-1 청년여성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 확대 1-1-2 경력단절 여성 지원 강화 지역(예비)고졸여성 취업지원 강화 대 여대생 경력개발지원 확 경상북도 청년일자리 사업 여성참여 확대 및 모니터링 청년여성 창업지원 확대 경력단절 여성 조기복귀 프로그램 강화 경력단절여성 교육훈련의 전문성 확보 확대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 훈련을 위한 도내 대학과 협업 경력단절 여성 인턴제도 운영 확대 계획 수립 환류 - 확대 확대 확대 (표 이어서) 80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2014-2017) 수립 연구
구분 세부 사업명 2014 2015 2016 2017 1-1-3 중 고령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중 장년 여성 실버 일자리 개발 및 직업역량 강화 여성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및 일자리 지원 확대 확대 확대 확대 확대 1-1-4 농어촌 여성의 역량 강화 농어촌 여성 경영능력 제고와 전문화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실시 농어촌 특화 여성사회적 기업가 및 협동조합 코디 네이터 양성 확대 확대 확대 1-1-5 취약계층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 및 사회진출 지원 1-1-6 재직여성의 역량 강화 및 경력단절 예방 여성근로자의 관리직 진출 및 경력단절 예방 지원 취업여성 네트워킹 사업 지원 취업여성 경력설계 및 이직 상담지원 시스템 개발 - Ⅳ. 영역별 정책과제 81
1-2 여성일자리 창출 및 지원 확대 가. 현황 및 필요성 대상특성별 특화된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강화와 함께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 노력도 요구되고 있음 현재 경상북도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전략산업은 섬유, 전자 정보기기, 신소재, 철강, 가전, 섬유 의류, 생물, 문화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들 분야 육성을 위한 집중 지원과 사업이 활발함에 따라 이들 분야의 일자리 창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유망산업이라는 점에서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분야임. 따라서 경북 전략산업분야로의 여성 진출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여성인력연계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이 필요함. 아울러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낙동강 프로젝트, 백두대간 프로젝트, 3대문화권 문화 생태 관광 기반조성 프로젝트 등에 여성참여를 확대함 전략산업 분야 여성진출 촉진과 함께 기업맞춤형, 농촌여성일자리 등 다양한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을 함께 함으로써 여성일자리의 양 제고 한편, 사회서비스 분야는 향후 고용전망이 우수하며 경력단절여성들 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비교적 용이하고 새로운 일자리로써 고용 창출이 증가될 분야임. 특히 돌봄노동과 관련된 일자리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분야로 지속적인 여성고용창출을 위해 이 분야의 일자리 창출 전략이 요구됨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 등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생산과 소비 활성화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의 다양화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필요함 82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2014-2017) 수립 연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여성중심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고부가가치 부문 창업 지원 등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함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여성노동정책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분됨. 노동시장의 성평등을 제고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고용평등정책과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을 통하여 일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여성 인력개발정책이 있음 여성창업 지원정책은 여성취업 지원정책과 함께 여성인력개발을 통해 경제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 중의 하나임. 여성의 취업기반이 취약하고, 취업기회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창업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동정책 중 핵심적 요인임 경상북도에서도 여성창업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성창업스쿨 및 창업경진대회 개최 등을 하고 있지만 여성창업분야에 대한 관심은 다소 미약한 상황으로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 및 지원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됨 개인창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정책과 함께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각종 공동체 일자리 창출사업도 새로운 여성일자리 창출을 도모 할 수 있는 분야로 주목하고 지원해 나가야 할 것임 이러한 일자리는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 스스로 비즈니스를 통해 해결 해 수입을 얻는 방식으로 큰 기업을 유치하기 보다는 작지만 안정된 일자리 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 밀착형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음 Ⅳ. 영역별 정책과제 83
그림 Ⅳ-1-3 경상북도 여성창업 지원 정책의 한계와 개선방안 요약 구분 한계 개 선사항 및 정 책과제 여성 창업 지원 체계 측면 여성창업지원체계의 미비 개별화된 지원과 연계부족 여성창업자 특성 현황파악 부족 사후 관리의 부재 네트워크를 활용한 종합적 창업 지원 체계 구축 - 종합적 여성창업지원 모형 구축 - 경상북도 여성창업 지원협의체 구축 창업지원매니저 양성 및 파견 여성창업자 특성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 생산 지 원 영 역 별 측 면 창 업 교 육 창 업 자 금 창 업 기 반 구 축 창업교육에 대한 관심 부족 교육-창업 연계 부재 자금지원 미비 여성창업보육센터 및 여성창업보육실 부족 컨설팅 및 현장경험 지원 창업교육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특강 및 간담회 개최 여성친화형 창업아이템 개발 및 교육 창업교육의 현장성 강화 및 패키지형 창업과정 개발 여성창업 성공사례 발굴 보급 여성창업자금 마련 마이크로크레딧 도입 창업자금지원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특강 개최 여성창업보육센터 설치 확충 여성창업부스 설치 지원 창업컨설팅단 구성 운영 여성사회적 기업 육성 자료 : 경북여성정책개발원(2010), 경상북도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아울러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등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 있음.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의미함. 이들 사업 분야에서 여성의 노동력을 고려한 사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임 84 경상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2014-2017) 수립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