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이 제안하는 20대 총선 정책과제 1. 경제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 1)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재벌개혁 1 지주회사 규제 정상화 2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의무화 3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4 금산분리 강화 2) 조세체계 개선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 1 소득세 최고 과세표준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 2 법인세 정상화 3 가업상속 공제제도 폐지 3)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1 비정규직 차별개선 2 적정수준의 최저임금 보장 3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범위확대 적용 2. 민생 회복과 복지 강화 1) 거주기간 보장을 통한 서민주거안정 1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인상률상한제 도입 2)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공보육 정상화 1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3) 노령사회 대비 노후소득 보장 강화 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개선을 통한 노후소득 최저생계비 보장 4) 능력에 맞는 건강보험료 부담 1 건강보험 부과체계 소득중심 일원화 5) 희망과 미래를 위한 청년문제 해결 1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 1 -
2 청년수당 도입 및 고용보험강화를 통한 청년 복지제도 강화 3 조건 없는 진짜 반값등록금 실현 3. 국민중심, 신뢰회복을 위한 정치개혁 1)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제도 개혁 1 국회의원 윤리위원회 강화 2 연중 상시국회 운영 및 상시국정감사 도입 2) 비례성 강화와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1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 3)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위한 국정원 개혁 1 테러방지법 악법조항 수정 2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4.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한 분권 강화 1) 재정권한 지방이양을 통한 재정분권 실현 1 지방소비세 확대 2 국세와 지방세 비율 6:4로 조정 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 1) 외교역량 강화와 남북 상호의존 확대 1 개성공단 재개 및 인도적 지원 확대 2 압박 제재 외교를 넘어선 평화외교역량 강화 - 2 -
Ⅰ. 경제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 1.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재벌개혁 1) 현황 및 문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는 우리나라 전체에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우선 재벌은 전형적인 수직계열화를 통한 문어발식 확장에 나서고, 무관한 영역으 로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골목상권 침해, 경제 및 사회적 양극화 심화의 원인이 되고, 기술혁신이나 사업기회조차 빼앗는 문제도 발생함. 우리나라 재벌은 막대한 힘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편법, 위법,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 정치권과 정부를 움직여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총수 1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재벌정책 규제완화 및 친재벌 정책을 수립토록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3세에 이르기 까지 전환사채와 신주인수 권부 사채, 차명주식, 공익법인 등을 활용한 세습경영을 하고 있으며, 지분을 인수 한 회사는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기업가치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총수일가의 지분가 치를 쉽게 상승시킴. 2012년을 기점으로는 30대 기업집단의 총자산(1410조3670억원)이 명목 GDP(1377 조4570억원)를 넘어섰음. 재계 1위인 삼성그룹은 2014년 말 기준 매출액은 약 303조 원, 자산총액은 623조 원이었음. 같은 해 한국의 GDP는 1485조 원으로 삼 성그룹의 매출액은 GDP 대비 20.4%에 해당하고, 자산총액은 GDP 대비 42.0%였 음. 이러한 수치는 점점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재벌들은 기업의 자산가치가 커짐에 따라 소수지분으로 그룹전체를 지배하기 위해 순환출자고리를 활용하고 있음. 아울러 금산분리원칙이 있음에도 특혜조항을 만들 어 금융계열사와 일반계열사 전체를 지배하고 있음. 재벌들은 시장에서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가져오고, 주주가치 또한 훼손시키고 있음. 하지만 재벌들의 불공정행위 등을 처벌하는 기준, 특히 과 징금의 경우 관련 매출 대비 10%(실제 5% 미만)이내에서 턱없이 낮게 부과하고 있어 근절이 되지 않고 있음. 박근혜 정부에서는 출범초기 경제민주화를 핵심가치로 내 걸었으나, 현재는 오히려 친재벌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음. 2013년 말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토록 하는 공정 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된 정도의 성과만 있음. 이로 인해 2015년 말 기준으로는 재 벌그룹 순환출자는 삼성(7개), 현대차(4개), 롯데(67개) 등의 그룹을 포함하여 8개 그룹 94개 정도만이 남아 있음. 하지만 순환출자 수는 줄어들었으나, 기존 핵심 순 환출자고리를 통해 재벌은 여전히 그룹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음. - 3 -
재벌그룹 순환출자수(2015년 10월 기준) 삼성 7 현대자동차 4 롯데 67 현대중공업 1 현대백화점 3 현대산업개발 4 대림 1 영풍 7 그나마 재벌의 출자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는 지주회사 제도는 2006년 재벌의 요구 를 수용해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100%에서 200%로 완화되었고, 자회사 이하 주식 보유 비율 또한 완화되어 오히려 재벌의 확장을 도와주고 있음. 이러한 지주회사제도의 허점과 박근혜 정부의 원샷법 등 통과로 비지주회사 체제의 재벌 그룹사의 지주사전환도 더욱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됨. 즉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상장사 20%, 비상장사 40%) 유예기간 연장, 자회사간 공동출자 허용,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100% 보유에서 50% 이상 보유로 완화 등 지주회사 전 환요건이 완화됐기 때문임. 결국 지주회사제도의 목적과는 다르게 비정상적인 지주 회사 제도는 오히려 지주회사를 통해 다른 회사를 지배하도록 하여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있음.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는 재벌정책의 도입, 소유 지배구조의 개선, 불공정행위의 근절, 특혜 제도 폐지 등을 통해 해나갈 수 있음. 2) 개선방향 1 지주회사 규제 정상화(2단계 출자구조 및 자회사 지분보유 정상화, 부채비율 100%, 자회사 이하 지분보유 100%) 지주회사제도가 처음도입 되었을 당시처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출자 단계를 기 본적으로 지주회사-자회사의 2단계로 제한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을 상장회 사는 최소 30%, 비장상회사는 40% 보유토록 해야 함. 또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을 현행 200%에서 100%로 정상화시키고, 자회사 까지 지주회사화 되는 2중 지주 회사를 방지하기 위해 자회사 이하에서는 100% 지분의 손자회사만 가지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해야 함. 2 집중투표 및 전자투표제 의무화 현행 상법에서는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는 의무화가 아닌 정관을 통한 선택사항 임. 대주주에게 우호적인 이사회를 견제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 4 -
집중투표 및 전자투표제를 의무화 하도록 상법을 개정해야 함. 3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현 하도급관련 일부만 도입하고 있음.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 반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손해배상액을 최대 3배로 적용하는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제를 공정거래법 위반 전체로 확대 도입을 해야 함. 아울러 담합 및 소비자피해액이 큰 중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해야함. 4 금산분리 강화 첫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금융자본이 산 업자본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을 예외로 인정하는 금산법 부칙은 개정을 통해 삭 제해야 함. 일을 통해 삼성생명이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특혜를 해소시켜야 함. 둘째, 공정거래법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의 예외조항을 삭제하여, 예외 없이 금융보험 계열사가 소유한 주식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전면금지 시켜야 함. 2. 조세형평성 제고를 통한 소득재분배 1) 현황 및 문제 현재 조세체계는 세제의 누진성, 자본소득에 대한 세부담 강화, 담세 능력이 있는 법인,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등이 미흡함. 오히려 법인세의 경우 2009년 인하 했 음. 하지만, 정부 재정상태는 적자가 계속 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 등으로 인한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도 적절한 세원 마련을 하지 못하고 담배세 인상 등의 소비세를 인상하여 세수를 보존 하고 있음. 법인세의 경우 OECD 평균과 비교해 한국 법인의 소득 비중은 1위지만, 법인세 최 고세율(지방세 분 포함)은 한국의 경우 2012년 24.2%로 OECD 비교국 평균 25.7% 보다 1.5%P 낮음. 결과적으로 로 한국의 법인이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 했을 때, 국민총소득 대비 소득 비중은 높지만, 최고세율은 오히려 낮아 담세능력 이 큼에도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음. 법인세율과 소득세율과의 격차로 조세회피 여지가 있어 세율 격차의 축소 필요함. 개인 사업자의 과표 표준이 2억원시 38% 적용, 법인 사업자는 20% 세율적용, 조 세회피의 위험성 발생함.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와 비슷한 격차이나 독일, 호주, 캐나다는 법인세 과세후 배당과세에서 법인세 공제를 해주지 않고 이중과세를 만 드는 방식으로 법인세와 소득세최고 세율간의 격차를 줄이고 있음. - 5 -
또한 개인소득세는 소득양극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함. 전반적인 소득 수준 향상과 사회양극화 심화로 고소득층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고소득층 과세는 미흡함.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근로소득자는 2007년 6,702명(전체 과세대상자 대비 0.09%)이었으나, 2014년에는 2만 79명(전체 과세대상자 대비 0.18%)으로 최근 7년 사이 3배 가량 증가하였음.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할 필요 있음. 또 한 지난 30년 동안 소득상위 0.01%(연소득 12억4595만원 이상) 이하의 슈퍼리치들 은 세금부담이 1980년 57.8%에서 2011년 33.6%로 크게 완화됨.(2011년 김낙년 자료) 슈퍼리치 세부담 감소 한 것에 비해 일반 고소득층이 세부담이 심화됨. 따라 서 비체계적인 세율 체계를 정비(과표구간별 세율 9%P)하고 소득상위 0.01~0.1%자 에게 최고세율 부과하여 조세형평성을 바로 잡아야 함. 근로소득은 전액 종합과세되고 최대 38%까지 누진과세되나,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각 종 비과세, 분리과세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소득원천간 조세형평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근로소득(1200만 원~4600만원 과표구간, 세율 15%)과 비교해도 금융소득 분리과세는 불공평한 세율 적용. 또한 완전 비과세되는 금융소득, 14% 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금융소득 존재하여 상이하게 적용됨. 이에 더해 가업을 상속하면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가업상속 공제제도 를 이용한 상 속세 회피하고 부의 세습을 도와주고 있음. 가업상속공제는 97년 1억원 공제한도를 시작으로 최초 도입된 이래 07년(재산20%, 30억원 한도), 08년(100억 한도), 11년 (300억 한도) 2014년(500억 한도) 확대로 짧은 기간동안 거의 매년 세법개정에서 가업상속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정이 이뤄지고 공제금액도 크게 확대되는 등 감면효 과가 단기간에 대폭 확대되었음. 중소기업을 넘어 중견기업까지 상속세 공제혜택 대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부동산 임대업 등이 대상 업종에 포함되어 있어 가 업( 家 業 )상속이 아닌 기업( 企 業 )상속으로 변질되고 있음. 경제활성화 등의 이유로 자산 및 기업의 상속 증여를 손쉽게 해주려는 정책 방향이 문제임. 특히 기업소유자의 지분승계에 대한 세금부담을 완화 해주는 것은 오너 일 가의 감세혜택이므로 소득최상위계층에 대한 감세임. 2) 개선방향 1 소득세 최고 과세표준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 고소득자 비율 증가와 소득양극화 현실을 반영한 3억원 초과 구간(2014년 기준 종 합소득자의 0.83%) 신설하여 최고세율 42% 부과해야함. 또한 구간별 세율차이 9%P 일원화하는 정비가 필요함. 일원화를 위해 8,800만원~1억 5000만원 이하 33%로 인하해야함. 2 법인세 정상화 - 6 -
200억원 초과~5000억원 이하는 25%로 정상화하고 5000억 초과기업 군은 27% 세 율 적용하는 최고 구간을 신설 해야함. 고용과 투자확대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 하 였으나 그에 대한 효과가 미흡함으로 인하 이전으로 원상복귀 해야함. 또한 담세능 력이 있는 초대기업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해야함. 소득세율과의 절대 세율차이로 인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세율 조정이 필요함. 3 가업상속 공제제도 폐지 가업상속공제는 도입 시기 보다 급격히 적용대상과 공제액 한도가 확대되어 현재는 매출액 3000억 까지 기업이 적용 대상이며, 의원 입법 발의안에는 매출 5000억 원 까지의 기업도 공제대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중견기업까지 포함되었음. 또한 부동산 임대업 등 가업과 무관한 업종들이 포함되어 있어 가업승계와 전혀 상관없는 제도 임. 결과적으로 기업소유자의 지분승계에 대한 세금부담을 완화 해주는 것은 오너 일가의 감세혜택이므로 소득최상위계층에 대한 감세이므로 폐지되어야 함. 3.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1) 현황 및 문제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3월 기준 전체 근로자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32%에 달하 며, 비정규직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는 경우 45.2%에 달한다고 함. 이처럼 비정규 직의 비중이 높은 것은 기업이 비용 등의 이유로 필요한 노동력을 직접 채용하기 보다는 하도급 등을 통한 간접고용을 선호하며, 설사 고용을 하더라도 정규직 보다 는 비정규직을 선호하기 때문임. 구직자가 일단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차후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갖추더라도 계속 비 정규직으로 종사하게 됨. 비정규직은 계약기간의 만료 후 재계약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고용불 안에 시달림.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원청회사에 근무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을 가져 도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통로가 부족하며,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 노동조건과 복지혜택에서 차별받음. 또한 위험한 업종 또는 특정 사업장 내에서도 위험한 업무 에 종사하여 업무상 재해에 많이 노출되는 경우도 많으며, 사내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질 경우 노동자 간 결속력이 떨어져 사용자와의 교섭력이 약화됨. 기간제법은 기간제 2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하고 있지만 기간제 노동자 의 15%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그 중에서도 35세 이상 노동자는 9%에 불과 한 것으로 파악돼 실효성이 떨어짐. 또한 비정규직은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가치 의 노동을 제공하고서도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정규직의 약 55%에 해당 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데, 노동위원회의 차별적 시정절차를 통해 보호받은 사건의 수는 극히 적은 실정임. - 7 -
2) 개선방향 1 비정규직 차별 개선 기간제 근로자는 일시적인 업무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게 하고 상시적이고 계속적인 업무에는 그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함. 사용(이익)과 고용(책임)의 분리로 인해 중간착취가 본질적으로 내재된 간접고용형태의 근로자파 견과 사내하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이를 허용하여도 동일한 가치노동에는 고 용형태를 불문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동일한 노동과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함. 정규직 고용에 우선권과 직접고용 확대를 위해 사업주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자를 채용하는 경우 업무 또는 자격 등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업장에 서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거나 일정 비율을 고용하도록 해야 함. 또한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에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과 유사한 취지에서, 원청기업이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하청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거 나 일정 비율을 직접고용 하도록 하는 법과 제도를 도입해야 함. 2 적정수준의 최저임금 보장 현재 국민의 약 6분의 1인 16.5%가 빈곤선 아래인 연간 1천 68만 원 이하 가처분 소득으로 살고 있음. 더 큰 문제는 많은 시간 일을 하면서도 빈곤을 탈출하지 못하 는 이른바 근로빈곤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임. 적정한 최저임금보장은 현 상황에 대 한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 먼저 기본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생계비를 책 정한 후, 이에 근접하는 최저임금의 수준을 정해야 함. 이로서 빈곤한 삶을 살고 있 는 이들에게 지금보다 훨씬 안정된 삶의 수준을 보장할 수 있음. 3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범위 확대 적용 불법파견,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법과 파견법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그 시정절차의 적용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들에게 원청기업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시정을 구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해야 함. 차별적 처우의 금지는 외견상 비정규직 근로자 개인의 문제로 보이지 만,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인 문제라는 성격도 있으므로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에게도 신청권을 인정해야 함. - 8 -
Ⅱ. 민생회복과 복지 강화 1. 거주기간 보장을 통한 서민주거안정 1) 현황 및 문제 주거는 삶의 질과 직결돼 있어 주거안정은 개인의 행복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임. 그러나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미래의 희망을 앗아가고 생 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 비싼 집값과 전세 값 폭등,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져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됨. 2015년 서울의 주택 평균 매매가격 은 4억6,752만원으로 2012년 4억5,212만원보 다 3.4%(1,540만원) 오른 반면, 전세가격 은 2012년 2억3141만원에서 2015년 2억 9,213만원으로 26.2%(6,072만원) 크게 증가했음(자료:한국감정원). 임차가구 중 월 세가구는 12년 50.5%에서 14년 55.0%로 증가했고, 가계지출 중 주거비는 12년 256,657원에서 15년 284,981원으로 상승했음.(자료.통계청).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부동산부양을 통한 경기활성화 정책의 결과임. LTV(주택담보 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를 풀어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우선했음. 주택시 장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의 부담은 줄여주고, 불로소득 환수는 방관했음. 임대소 득 과세를 포기한 채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써야할 공공택지와 기금은 고급 월세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의 최우선 자원으로 사용하고 있음. 반면 저소득층을 위 한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며, 주거비 폭등으로부터 서민 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그 결과 주거양극화는 더욱 심화됐음. 비싼 집값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게 했 고, 미친 전세와 급격한 월세 전환은 전세난민 을 발생시키고 있음. 세입자들은 살 기위해 더 멀리 더 좁게 더 나쁜 환경으로 쫓겨나고 있음. 저소득층의 자가보유율 은 감소( 12년 52.9% 14년 50.0%)한 반면 고소득층은 크게 증가( 12년 72.8% 14년 77.7%)했음. 2) 개선방향 1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상한제 도입 세입자가 임대료를 지급하고, 쫓겨나야 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한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필수적인 제도임. 나아가 깡통전세 등 보증금을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의 대상범위와 금액(현행 서울 기준 9,500만원이하 보증금에 대해 3,200만원 보장)을 현실화하고, 임차보증금 보증 보험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함. - 9 -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의 계약기간 보장 외에 재계약할 권리나 계약갱신 시 임차보증금 상한을 두지 않아 전월세 폭등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세입자가 다 떠안 았음. 이에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과 전월세 인상률상한제 를 도입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차임 3개월 연체 거짓 부정 임차 임차주택 전대( 轉 貸 ) 임차주택 멸실( 滅 失 ) 임차주택 철 거 재건축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최초 임대차 계약 후 2회의 자동계약갱신을 인정해 최소 6년의 거주기간 보장을 의무화해야 함. 또한 급격한 주거비 부담을 덜 어주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또는 주택 임대료 증액 후 2년 내에는 증액청구를 못 하도록 하고, 증액청구는 보증금 또는 차임의 5%의 범위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도 록 상한을 정하도록 해야 함 2. 출산률 제고를 위한 공보육 정상화 1) 현황과 문제 전계층 무상보육 실시 이후 어린이집 이용인원이 급증했으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부족으로 맞벌이 부모가 적절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시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무상보육 실시로 정부는 0~5세 어린이집 이 용 아동에 대해 기본보육료를 지원하지만, 기본보육료 이외 기타필요경비 등은 부모 가 직접 부담하고 국공립과 민간시설 간 가격 격차가 큼. 정부는 국공립시설을 매년 150개소(50개 신설, 민간시설 100개 국공립 전환)씩 증 설하고 있으나, 전체의 5%에 불과한 국공립시설을 확충에는 한계가 있음. 2) 개선방향 1 국공립 보육시설 30% 확충 영유아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늘림. 2020년까지 현재 시설 수 비중의 3배에 해당하는 15%, 현재 보육시설 이용자의 약 10%인 국공립시설 이용자 비중을 30%까지 향상시킴. 출산률 제고 정책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기금의 복지투 자 적극 모색. 3. 노령사회 대비 노후소득 보장 강화 1) 현황과 문제 현재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기초연금, 국민연금이 있으나, 기초연금은 최고 20 만원으로 지급수준이 낮아 노인빈곤률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음. 국민연금은 비정 - 10 -
규직 근로자, 영세업체 종사자, 여성 등은 가입이 어려워 현 노인세대에 대한 지원 책으로는 한계가 있음. 연금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10년 이상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공공부조의 국민최저생계비(2015년 1인가구, 월평균 급여 61만 7천원)보다 오히 려 적게 연금(2015년, 월평균 급여 33만 5천원)을 받게 되는 최저보장 문제가 발생 함.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소득상한액은 421만원으로 소득이 이를 넘어도 421만 원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부과. 고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 부담의 형평성에 맞 지 않음.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대상소득은 상한선이 없거나 매우 높고, 하한선은 없거나 기 초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하는 수준으로 낮아 부담체제에서 소득재분배를 실현해야 함. 2) 개선방향 1 노후소득 최저생계비 보장_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개선 현세대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적연금을 강화함. 최대 20만원(정 액 10만원 + 국민연금 연계 10만원 차등)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노인의 소득자산 (국민연금 등)에 따라 추가 20만원을 지급하여 최대 40만원(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준)을 보장하는 체계 구축. 고소득층의 낮은 국민연금 기여를 높이기 위해 현행 421만원인 부과대상 소득상한 액을 2배로 인상하고, 급여 상한액(최고연금)을 설정함. 저소득층의 낮은 보장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저연금제도를 도입해 공적 부조와의 역진성을 개선하고 공적 연금의 소득재분배 및 합리성 강화 4. 능력에 맞는 건강보험료 부담 1) 현황과 문제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에 있어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임금)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지역 가입자들은 종합소득(사업, 임대, 근로, 연금, 이자, 배당, 기타 소득 전 체),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을 고려한 평가소득점수 등을 기준 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음. 고액의 소득이나 재산을 축적해 보험료를 납부할 능 력이 있지만 직장가입자의 가족인 경우 피부양자로 보험료 납부가 면제됨. 능력에 따른 부과 라는 사회보험 부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특히, 엄청난 자영 소득이 있으면서 직장가입자로 편입되어 소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개선 되어야하며,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게는 보험료를 부과해야 함. - 11 -
2) 개선방향 1 건강보험 부과체계 소득중심 일원화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 부과 기준소득을 임금소득 외에 임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 득 등 종합소득 개념으로 확대하고,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보험료 면제를 폐지하여 능력에 따른 부과원칙을 실현함.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하여 보험료를 부과했던 지역가입자의 불합리한 보험료 산정방식을 개선함. 직장가 입자의 보험료 부과 소득범위가 확대되면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 부과체계의 불평등 문제 를 개선함. 5. 희망과 미래를 위한 청년문제 해결 1) 현황 및 문제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를 갱신하며, 청년층 사이에서 삼포세대, 헬조선 이라는 용어가 탄생하는 등 청년들의 삶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음. 고액의 등록금, 취업, 주거, 노동 등 생활 전반에 있어서 청년들의 고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2015년 청년 실업률은 9.3%를 기록하며 IMF금융위기 이후 최고에 달함. 청년 고 용률은 실업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청년인구가 감소추세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고용률은 지표상 나타나는 수치보다 낮음. 청년 일자리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기준으로 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 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 이중구조 중 첫 직장을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앞으 로의 급여와 일자리 수준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직자의 지원은 조금이 라도 안정된 일자리로 쏠리고 있음. 결국 많은 청년들은 좁은 취업문턱을 통과하기 위해 장기간 구직상태를 전전하거나 아예 취업자체를 포기하기에 이르고 있음. 2015년 말 정부가 반값등록금을 실현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으나 이는 정 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현실과는 괴리가 있음.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 소득분 위에 따라 2분위까지 전액, 3~4분위 75%, 5~7분위 절반, 8분위 25% 지원을 약속 했으나 이후 국가장학금을 늘려 장학금 수혜를 통해 반값처럼 느껴지도록 하는 방 향으로 선회함. 실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증가하였기는 하나, 소득분위 산정 등이 명확하지 않으며, 장학금의 혜택을 받지 않는 대학생들도 다수 존재함. 현재 청년지원정책이 142개이며, 예산은 10조에 달함. 많은 예산,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고 있지 않으며, 여전히 청년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서 울시, 성남시 등이 각각 청년활동 지원사업, 청년수당 정책을 시행하면서 중앙정 부와 갈등을 빚고 있지만, 청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큼. 따 라서 각 지자체 별로 산발적인 청년지원 정책이 아닌 전국의 청년들이 모두 지원을 - 12 -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함. 2) 개선방향 1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확대 청년일자리 문제는 단순한 청년문제나 일자리 문제가 아니므로 경제 사회 전반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해결해야 함. 장기적인 경제전략을 수립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벌어진 간극을 좁혀나감으로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 해 나가야 하며, 임금과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야 함. 현재 정부의 정책은 청년층 일자리와 장년층 일자리를 경쟁적 관계로 대립시켜 기존 일 자리의 노동환경을 악화시켜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음. OECD 회원 국가들도 청년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조기퇴직을 활성화하였다가 실효성 없이 사회적 부담만 가중되자 이를 철회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 청년층 일자리와 장년층 일자리를 경쟁적 관계로 설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 일자리를 늘리는 가운데 고령층 일자리와 청년층 일자리를 각각 늘리는 정책이 필요함. 2 청년수당 도입 및 고용보험강화를 통한 청년 복지제도 강화 사회 양극화의 심화에 따라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음. 이들은 당장의 경제사정으로 인해 충분한 진로 모색도 하지 못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감 수하며 취업에 임하고 있음. 학자금 대출로 시작되는 부채는 취업이후에도 청년들의 삶이 나아지지 못하도록 옥죄고 있음. 이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자리 찾기 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수당을 지급하거나 고용보험의 혜택을 강화해야 함. 현재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지급기간을 늘리고 지급액을 인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급요건을 강화하고, 하한액을 인하하며, 조기재 취업 수당을 폐지하고 있음. 이러한 독소조항들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함. 3 조건 없는 진짜 반값등록금 실현 단계적으로 고지서상의 실질 등록금이 인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함. 더 불어 소득분위산정 방식에 있어서도 자영업자들의 축소 신고 등의 개선 등 현행 발 생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산정방식이 필요함. - 13 -
Ⅲ. 국민중심 신뢰회복을 위한 정치개혁 1.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제도 개혁 1) 현황 및 문제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특히 국회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큼. 실제 19대 국회에서 1만 5천여 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3분의 2에 달하는 1 만여 건이 논의조차 되지 않은 계류 상태로 곧 폐기될 상황임. 국회 회기는 헌법과 국회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음. 헌법상 정기회는 매년 1회, 100 일의 회기로 집회됨. 임시회는 30일 이내의 회기로 집회되며, 국회법상 8월 10월 및 12월을 제외한 매 짝수월에만 개최함. 비회기 중에는 상임위원회를 월 2회 이상 개 회하도록 함.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관리와 일상적 의정활동과 준비기간 등을 이유로 들지만 타당한 이유라고 생각하기 어려움. 또한 1년에 반드시 국회를 열어야 하는 기간은 현행 190일 정도이지만 회기만 열려있을 뿐 회의조차 열지 않는 일수가 많 음. 국정감사 역시 피감기관이 매년 늘어나는 것과 달리 1년 중 20일 정도의 기간에 졸속으로 진행됨. 2015년 국정감사의 경우 피감기관이 779개에 달했지만, 국정감사 기간은 1차(9월 10일~23일)와 2차(10월 1일~8일)로 20여 일에 불과했음. 사실상 심 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이 되기 어려운 구조임. 국정감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시국감으로 전환해 연초에 상임위 별로 국감일정을 정해 진행하도록 해야 함. 더불어 제대로된 의정활동은 등한시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거나 비도덕적 행위 로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음. 국회 내 부에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제 식구 감싸는 상임위 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 고 있음. 인사청문회는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국회의 검증 제 도로 의미를 가지고 있음. 국회 인사 청문 대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중요한 국정수행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임에도 불구하고, 인사 청문 기간이 너 무 짧아 충분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인사 청문 과정의 비전문성과 비체계성, 인사 청문을 위한 기준의 결여 등으로 인해 인 사청문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혁 이 필요함. 2) 개선방향 1 국회의원 윤리위원회 강화 국회의원 윤리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특위 산하에 외부전문가로 구성 - 14 -
되는 윤리조사위원회 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의정활동에서 무책임한 폭로성 발언 을 하거나 비도덕적이고 국회의 권위를 실추하는 행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회 의원 윤리심사의 실효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국회 윤리위원회의 위상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윤리특위 산하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윤리조사 위원회 를 설치, 조사권을 부여해 윤리특위에 회부되는 윤리심사 요구안에 대해 실 질적으로 사전 조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연중 상시 국회 운영 및 상시 국정감사 도입 : 8월 임시회 개최를 명시화하고, 임시회가 열리지 않는 매 홀수월에는 반드시 10일 이상 상임위를 열도록 함. 이를 통해 연중 기본 245일 이상 국회가 운영되도록 함. 국회 일정의 예측성 향상과 법안 검토 내실화를 위해 의사일정 요일제와 같은 회의 정례화 제도를 도입해 상임위 및 본회의 일정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바탕 으로 연초에 캘린더식으로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확정하고 그에 따라 국회가 운영되도록 함. 각 상임위원회는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고려해 연간 상임위 운영 기본일정 을 정하도록 함. 상임위별로 겹치치 않게 국감일정을 조정해 확정하도록 함. 매 홀수월에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개최하도록 하고, 국정감사 일정을 연간 상임 위 운영 기본 일정에 포함해 결정하도록 함. 2. 비례성 강화와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1) 현황 및 문제 우리 나라는 소선거구-비례대표제 혼합형 선거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의원 정수는 300명이며, 20대 국회부터는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구성됨. 현행 제도는 정당 지지율과 실제 의석수 간에 격차가 생겨 비례성이 매우 저조함. 거대정당이 득표율에 비하여 과대 대표되는 경향이 있고, 많은 사표를 발생시킨다는 문제를 안고 있음. 더불어 사표 방지 심리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인 지역주의가 심화되는 경향도 있음. 또한 지역구 의원 수에 비해 비례대표 의원의 수가 지나치게 적어 급속히 다양화되 고 전문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국회에 제대로 수용 반영하기 어려우며 새 로운 정치세력의 출현과 성장을 어렵게 함. 20대 국회는 19대 국회보다 지역구 의 석은 늘어나고, 비례대표 의석은 더 축소되었음. 2) 추진 방향 1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 15 -
향후 선거제도는 비례성을 강화하여 유권자의 지지율을 의석으로 그대로 반영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방향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함. 이를 위해 비례성을 강화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를 도입해야 함. 아울러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반드시 필요함. 더불어 직역대표성에 의한 후보 등록 을 명시화하여 직능 계층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노동, 사회적 약자 소수자, 여성 등 직능 계층의 대표성에 의한 추천을 의무화해야 함.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 작성 시 정당의 대의기관에서 반드시 순위투 표를 통해 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상향식 공천 절차를 규정하여 밀실 공천의 폐 해를 방지하도록 해야 함. 의원정수 확대의 경우 구체적 재원 마련 특권 폐지 방안 이 선제되어야 함. 3.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위한 국정원 개혁 1) 현황 및 문제 국정원이 국내 및 국외 자료수집 권한, 수사권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정치개입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간첩조작 사건, 2013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등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논란이 되었음. 또한 2015년 국정원 사이버 해킹 사건과 더불어 올해 테러방지법안 을 반 대하기 위한 국회 필리버스터 사태 등은 국정원의 정보의 정치화 가 계속 되고 있 는 상황을 증명함. 현행 테러방지법은 악법조항들이 삭제되어야만 함. 테러방지법은 여당의 직권상정 으로 통과됨. 국가정보원에게 대국민 감시, 추적기능을 무제한 허용하는 현행 테러 방지법은 매우 위험한 법안임. 국가정보원은 테러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다 는 이유만으로 아무 국민이나 자의적으로 테러위험 인물로 지목해 개인정보를 수 집할 수 있고, 법원의 영장 없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금융정보 등을 들여다 볼 수도 있음. 그러나 테러방지법이 규정하는 테러의 정의는 모호하며, 이를 제약할 수 있는 조항도 없음. 제어할 수 없는 정보기관에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은 민주국가의 권한 배분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도 반함. 국정원의 과도한 해외 및 대북 정보 수집과 국내정보 수집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전무함. 2013년도에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에 보고하였으나, 현행 제도와 틀 안에서 관리 감독 강화 였기 때 문에 형식적인 개혁안에 불과하였음. 오히려 테러방지법안을 통해 통신비밀 수집과 감청, 계좌 추적과 금융거래 정지 요청, 출입국 정보 수집 등 실질적인 권한은 국정 원장이 쥐게 되는 등 국정원의 권한이 강화되었음. 2) 추진 방향 - 16 -
1 테러방지법의 악법조항 수정 테러방지법의 테러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악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 시행 조건부터 국민들의 납득할 선으로 개선해야함. 또한, 테러방지법의 통제장치로 인권 보호관을 두지만,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전반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함. 테러방지법 시행에 있어 국회가 인권보호관을 직접 추천하는 등 민주주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게 되어야함. 2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국정원에 대한 외부 감시 및 견제 시스템이 필요함. 국정원의 예산은 '국가기밀'이 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로 싸여 있음. 특례 폐지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 체계적인 예산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국회 의 정보위의 예산 통제권과 감사권은 실질적인 방안임. 또한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될 수 있는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개혁안이 필요함. 여권과 야권 모두 국정원의 중립성 확보와 대북 및 대외 정보수 집 능력 강화를 주장한 만큼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고, 국가안보를 위한 국정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민주적 원칙에 따른 통제 강화에 적극 나 서야 함. Ⅳ.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한 분권 강화 1. 재정권한 지방이양을 통한 재정분권 실현 1) 현황과 문제 대내외적인 경제위기와 고용없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 날로 심각해지는 가 계부채와 국가부채, 그리고 공교육 붕괴 등은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기존의 중앙집권적 성장전략시스템의 한계는 명확함. 중앙정부로 집중되어 있는 정 부운영방식을 혁신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 재정 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는 지역발전 과 주민복리 증진 이라는 지방정부의 기본 역할에 한계를 가져오고 있음. 그러나 더 욱 큰 문제는 지방정부가 성장잠재력을 현실화시켜 낼 기회조차 제대로 갖기 어렵 다는 것임. 국가사무가 지방정부에 대거 이양되고, 주민들에 대한 복지 교육 안전 등 지방정부 가 해결해야 할 재정수요는 급증했지만 중앙정부는 여전히 이에 수반되는 세입을 - 17 -
넘겨주지 않고 있음. 최근에는 무상보육이나 기초노령연금 등 대규모 복지사업도 보 조 사업으로 규정하여 오히려 지방의 재정부담을 가속화하고 있음. 그러나 재정부담 은 커지는데 지방세는 조세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 주민들의 삶 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과감한 재정권한 이양을 통해 지방재 정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할 것임. 세입에서의 자체재원 확대와 세출책임의 확보 방 안 모색이 필요함.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방분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요 구되고,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발전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자치재정권을 중심으로 지방분권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와 총선 의제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임. 2) 목표 및 개선방향 1 지방소비세 확대 2010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지방소비세를 인상해야 함. 우선 2009년 정부가 약속한 5%p(약 2 조원)를 우선 확대해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16%로 올리고, 장기적으로 20% 까지 확대해야 함. 2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6:4까지 조정 현재 국세와 지방세는 총 조세수입에서 8:2의 비중을 가짐. 그마저도 국세의 세목 은 소득과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등으로 구성된 반면, 지방세의 경우 재산세, 취득세 등 재산과세 비중이 지나치게 높음.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으면 세수의 안정성은 확 보되지만 세수의 소득과 소비 탄력성은 상대적으로 낮음. 만약 부동산 경기의 침체 가 유지된다면 지방세수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지방재정은 더욱 어려워지게 됨. 더 구나 이명박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개편 이후 지방세는 매년 3조원 이상의 순감소가 있을 것으로 분석됨.(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늘어가는 지방 재정의 부담을 중앙정부가 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으로 충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제 개편을 통해 지방세의 조세 가격 기능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지 방 재정의 자립도를 높여나가야 함. 이를 위해 취득세의 국세로의 전환 및 시 도의 부족한 소방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담배소비세제의 개편 및 소방세의 신설방안 등도 검토가 요구됨. 지방소득세의 개편 방안으로 비례세제의 도입 논의도 필요함. 현행 지방세목의 할당이 특별 광역시 위 주로 편성되어 있어 지방간 세원격차가 심한 것도 큰 문제인데, 자치구 등 기초단 체 위주의 세목재배분이나 자치단체 간 공동세 도입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8 -
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 1. 외교역량 강화와 남북 상호의존 확대 1) 현황과 문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한반도가 위기를 맞고 있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움직임 속에 우리 정부 역시 개성공단 폐쇄 등 강경책으로 일관하면서 남 북관계가 전면 단절됨. 특히 군 통신선과 판문점 연락관 채널 폐쇄로 남북 간에는 직접적 연락채널이 모두 사라지면서 남북관계가 1972년 7ㆍ4 남북공동성명 이전으 로 회귀함. 최근에는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에 대한 반발로 북한은 남북간 경제협력 및 모든 교류 사업에 관한 합의에 대해 무효화를 선언하고, 북한 내에 있는 남한의 자 산 전부를 완전히 청산하겠다는 조평통 담화를 발표함. 남북 사이에 '화해와 협력' 을 상징해 온 합의들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남북관계도 단절을 넘어 극단적인 대 립 상태로 치달음.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4차 핵실험 이후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방안 으로 6자 회담 무용론을 제기하며 북한을 뺀 한미일, 중국-러시아 간의 대북 압박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5자회담 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없음. 또한 미중 간의 민감한 사안인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 어체계)에 나서면서 중 러와의 긴밀한 협력도 어려움이 예상됨 정부가 대북 압박외교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등 당 분간 남북관계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임. 아울러 2016년에는 대내외적으로 남한의 국회의원 선거, 북한의 제7차 당대회, 미국 대통령 선거 등으로 전망은 더욱 밝지 않음. 대결적 북 미관계, 북 중관계의 정체, 갈등하는 미 중관계 등 주변정세도 녹록 치 않음. 북핵문제가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진 상황에서 한반도 정책의 최종 목표가 평화 임을 잊어서는 안 됨.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외교역량을 강화하고, 남북간 교류협 력의 확대 발전을 통해 남북간의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을 증대시키는 것이 비 핵화와 평화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 2) 목표 및 개선방향 1 개성공단 재개와 인도적 조치 확대 개성공단은 북한에 시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북 한으로 하여금 시장경제체제의 경험을 학습하게 하는 장임. 개성공단 전면 폐쇄가 북한에게 일순간 경제난을 불러올 수는 있으나 북핵문제 해결의 실효성 있는 조치 는 아님. 개성공단 폐쇄 장기화는 우리기업에 많은 피해를 가져오고, 향후 정상화를 - 19 -
위해서도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유발할 것임. 한반도 불안정성 극복을 위해서도 개 성공단 재개를 위한 노력에 즉각 나서야 할 것임. 대북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보건의료협력 등 인도적 조치를 통해 신뢰구축과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임. 이를 통해 북한의 합리적 사고 전환과 비핵화 공 동선언 이행을 촉구해 나가야 할 것임. 정부의 부담이 적은 민간중심의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와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농업협력,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각종 교류사업 등을 지속해야 할 것임. 2 압박 제재 외교를 넘어선 평화외교역량 강화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과 무력 도발의 중단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과 노력이 요구됨. 정부는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한미중, 한 미일 등 3각 협력 체제를 활성화하여 북한의 행동변화를 유도한다고 하지만, 압박 과 제재 일변도로는 한계가 있음.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설득해 나가는 평화적 방법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됨.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책임있는 역할에 적극 나서고,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6자회담 틀 속에서 평화외교역량을 강 화해야 할 것임.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