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거버넌스 2) 시장주도형 거버넌스 3) 시민사회주도형 거버넌스
3. 거버넌스와 성(gender)
<표 1> 젠더 친화적 거버넌스의 위치
. 성매매현황과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 우리나라 성매매 현황 및 관련 정책
성매매방지법 제정 과정
.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여성단체의 영향력 1) 여성단체 주도로 행정부와 국회가 함께 어우러진 거버넌스 개념의 도입
2) 쟁점에 대한 치열한 토론을 거친 합의과정
3) 사건발생에 따른 여론을 적절히 활용해 법률안 제정으로 연결 <표 2> 여성관련 주요법안 제정 경과
국회와 행정부내 고위직 여성 네트워크의 영향력
법안발의 의원의 의지와 소속 위원회의 의미
상임위원회로서의 여성위원회의 법안 심사 및 의견 제시의 효과
. 맺는 말
참고문헌 뉴 거버넌스 연구 거버넌스의 이해 여성정책의 이론적 변화 및 방향 거버넌스와 성(gender) 정책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전국성매매 피해여성 실태조사 여성단체가 가정폭력방지법 제정과정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거버넌스와 젠더:젠더 친화적 거버넌스의 조건 에 대한 탐구
한국의 성매매 실태와 향후 개선과제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여성의 법적지위. 한국여성발전 50년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본 여성할당제에 관한 연구 여성정책을 위한 기초적 검토-여성학적 시각에서 여성정책 국정운영 시스템의 변화와 전망 시민사회론 성매매방지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양성평등과 한국 법체계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성매매방지법 쟁점 해소를 위한 간담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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