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포커스 악성댓글의 실태와 대응 방안 김창환* 인터넷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계층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로 다양한 사건 사고와 핫이슈들 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고, 사용자들에게는 즐거움을 준다. 하지만 해킹을 비롯한 사이버 테러는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군사ㆍ행정ㆍ금융 등 한 국가의 주요 정보를 파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악성댓글이 익명 성을 악용한 범죄의 공간으로 변하고 있는 사이버 테러의 공간으로 진화되고 있으므로 지식의 전달 역할을 하고 있는 인터넷 공간이 마치 범죄의 장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악성댓글의 활성화 요인을 살펴보고 댓글 분류 시스템을 알아본 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태 동향을 분석한 뒤 대응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목 I. 개 념 II. 활성화 요인 III. 분류시스템 IV. 악성댓글 동향 V. 악성댓글 해결방안 VI. 결 론 * 수양엔지니어링기술사무소/이사 차 I. 개 념 정보화시대가 가져온 폐해의 하나로, 해킹을 비 롯한 사이버 테러는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파괴력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보통신산업 기술의 발 달을 이용하여 군사ㆍ행정ㆍ금융 등 한 국가의 주요 정보를 파괴하는 사이버 테러는 21 세기로 들어서면 서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이버 테러 수법에는 강한 전자기를 내뿜어 국 가통신 시스템, 전력, 물류, 에너지 등의 사회 기반 시설을 일순간에 무력화시키는 전자기 폭탄, 데이터 량이 큰 메일 수백만 통을 동시에 보내 대형 컴퓨터 시스템을 다운시키는 온라인 폭탄, 세계 유명 금융 기관이나 증권거래소에 침입, 보안망을 뚫고 거액을 훔쳐내는 사이버 갱 등이 있다. 이러한 사이버 테러 의 특징은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하여 세계 곳곳에서 15
주간기술동향 통권 1437 호 2010. 3. 17.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규모가 가공할 만하게 커질 수 있고, 우회적인 경 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범죄자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악성댓글이 익명성을 악용한 범죄의 공간으로 변하고 있는 사이버 테러의 장( 場 )으로 진화되고 있다. 건물이 무너지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황급히 피하는 일촉즉발의 위 기 상황이 인상적인 느낌을 주는 TV 공익 광고가 악성댓글의 심각성을 알려준다. 인터넷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계층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로 다양한 사건 사고 와 핫이슈들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고, 사용자들에게는 즐거움과 감동을 전해준다. 또한, 네티 즌이나 댓글 문화 등 다양한 신조어를 탄생시킴으로써 현대인의 문화 트렌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식의 전달 역할을 하고 있는 인터넷 공간이 익명성을 악용한 범죄의 공간으로 변하 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02 년에 비해 2006 년에 약 2.6 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정상적인 댓글의 트래픽보다 악성댓글의 트래픽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 연구 결과 도출되 었으며[1], 향후 악성댓글의 심각성을 예견해주는 좋은 자료가 되었다. 지난 악성댓글의 사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임수경씨 악성댓글 사건으로서 임씨는 1989 년 평양에서 열린 조국평화통일축제 에 참 석하기 위해 밀입북하여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복역하다 1992 년 성탄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 임씨는 2005 년 7 월 필리핀에서 어학연수 중이던 아들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다 익사했 다는 소식이 언론사 인터넷판 등을 통해 보도되었다. 당시 각 언론사 인터넷판 기사에 누리꾼들 이 수백 건의 댓글을 올렸다. 특히 일부 신문의 인터넷판에 올라온 댓글 중 상당수는 임씨에 대 해 욕설을 퍼붓거나 비방하는 내용이었다. 임씨는 일부 언론사 인터넷판에 문제의 댓글을 올린 누리꾼 가운데 25 명을 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다. 이 밖에도 악성댓글의 피해를 보면 - 2008 년 8 월 탤런트 이언 사망 관련 잘 죽었다 등 악성댓글로 유가족 고통 - 2008 년 10 월 탤런트 최진실 이 안재환 자살 관련 25 억 원을 사채 놀이했다 는 허위사 실 유포로 피해자 자살 - 2009 년 9 월 2PM 의 일원이자 리더였던 재범이 한국 비하 발언한 후 사과를 함에도 불구 하고 마녀사냥은 계속되고 결국 미국으로 출국 - 개똥녀 사건(인육수색) - 황우석 사건 16
포커스 - 연예인 팬들의 악플 테러 등이다. 이와 같이 악성댓글은 상대방이 올린 글에 대한 비방이나 험담을 하는 악의적인 댓글을 말한 다. 악성댓글을 다는 사람을 악플러라고도 한다. 악성댓글은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치욕감을 줄 우려가 있다. 악성댓글은 법적으로 제한되기도 하는 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에 의해 규제된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악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악질 적ㆍ상습적 악플러 를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집중단속에 착수하였다. 경찰청은 2009 년 10 월 6 일부터 다음달 5 일까지 한 달간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 900 명을 동원하여 인터넷 상에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댓글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였다. 단속 대상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성댓글을 게시하는 행위 인터넷 게시판,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한 협박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이버 스토킹 행위었다.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남이 쓴 글에 비방하는 글이나 욕설을 늘여 놓는다 고 한다[2]. 1 주위의 환경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자: 주위의 환경이 불안하여 초조하고 짜 증나고 불쾌함이 겹쳐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하여 악성댓글을 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악 성댓글을 다는 이는 쾌감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한두 번 악성댓글을 올려 쾌감을 느끼게 되면 더욱더 악성댓글을 계속하는 것이다. 2 욕설이나 비방하는 글을 보고 배우는 자: 악성댓글을 보고 모방하여 점점 더 악성댓글을 다는 것으로, 이런 경우는 초등학교때부터 시작하는 데 이런 글을 발견하여 보고 배우는 것이다. 아직 욕설과 아무 것도 모르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결국 악성댓글을 올린 사람들 때문에 전염 당하는 것이다. 3 사랑을 받지 못한 자: 어려서부터 주위 환경으로부터 소외당한 자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태어나 슬픔을 억누르지 못해 인터넷에 화풀이를 하는 것을 자기 보상의 대상으로 생각하 는 것이다. 여기서 악성댓글의 활성화 요인을 살펴보고 댓글 분류 시스템을 알아 본 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태 동향을 분석한 뒤 대응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17
주간기술동향 통권 1437 호 2010. 3. 17. II. 활성화 요인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로 대표되는 상큼함 그리고 내 생애 마지막 스캔들 에서 보여 주었던 당찬 모습의 최진실의 죽음은 온 국민을 놀라게 만들었다. 얼마 전 유골함 도난 사건은 국민으로 하여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현실로 드러났다. 그의 결혼이 순탄했다면 악성댓글로 인한 죽음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을까 하는 안타까움 을 자아내고 있다. 명예훼손을 넘어 인격 살인 까지 자주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 공간의 폐해를 방지할 방법은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악성댓글의 활성화가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다음 몇 가지를 들어 향후 과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 1. 익명성 자신의 신분이 노출된 인터넷 공간에 악성댓글을 다는 것은 힘들다. 그러나 익명성은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때문에 양심적 자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므로 욕설, 비방 그리고 근 거 없는 소문들을 인터넷 상에 유포시키게 되는 것이다. 최진실 사망 사건 이후 국회에서는 인터넷 악성댓글 유포에 대한 제재 조치로 가칭 최진실 법 을 제정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최진실 법 은 사이버 모욕죄 도입, 인터넷 실명제 확대 등을 포함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개정 법안들의 가칭이었으나, 2008 년 10 월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고통을 감안하여 법안 명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2. 비대면성 비대면성이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만남에서 발생하는 특성의 하나로 자신의 얼굴 등을 노출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대면성으로 인해서 온라인에서의 자아는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오프라인에서의 자아와는 다른 성격의 다중자아 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비대면성은 상대방과 대면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을 살아 있는 인격체로 보지 않는다.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지 않다는 점이 악성댓글의 활성화의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폭력적인 성격을 소유하고 있는 자아의 경우, 인터넷 상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더욱 과격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18
포커스 3. 집단성 집단성은 악성댓글의 또 다른 원인이다. 모두에게 공개된 인터넷 공간에서 혼자 악플을 마구 단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개인 이기주의로 인해 내 것을 하나쯤 더 달아 놓 은 것으로 쉽게 생각한다. 같은 악의적 내용을 쓰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심리적 부담감은 분산되 고 줄어든다. 4. 개인 이기주의 시민 의식이란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화할 수 있는 의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적 측면에서 악성댓글의 가장 큰 원인은 시 민 의식의 부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시민 의식은 개인이 독립한 인간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이다. 책임이란 자신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5. 사회적 측면 악성댓글이 만연하게 되면 사실에 대한 불신적인 감정이 만연하게 될 것이므로 사회 전체가 병들고 황폐화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 이는 도리어 시민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려는 사람들이 불신임 받게 되어 사회 전체적인 흐름이 상대방을 서로 중상 비방, 모함하는 흐름으로 치닫게 됨으로써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III. 분류 시스템 1. 감정분류[3] 악성댓글을 판단하는 것은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과 문맥상에서 그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처럼 문맥상에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작성자의 감 정을 판단하는 분야가 감정 분류(Sentiment Classification)로, 이와 관련한 연구가 국외에서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02 년 Uni-gram 과 Bi-gram, 품사(Patrs of Speech) 등 단어 중심 자질들을 이용한 실 험에서부터 2004 년과 2005 년 분류를 위한 자동 키워드 추출 및 현재 자질의 전ㆍ후 자질을 적용한 문장 단위의 분류가 이루어졌다. 19
주간기술동향 통권 1437 호 2010. 3. 17. 최근 감정 분류는 베이지안(Naive Bayes), 최대 엔트로피(Maximum Entropy), 지지 벡터 기계(Support Vector Machines) 등 기계 학습을 이용한 연구가 활발하다. 2. 악성댓글 방지 기술[4] 국내의 경우 악성댓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및 방안들 이 제시되고 있다. 기존의 악성댓글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HTML 태그 제한 2 댓글 등록을 위한 로그인 3 IP 블랙 리스트 4 일정 시간 동안 동일 ID/IP 사용자의 댓글 등록 방지(throtting) 5 오래된 글에 댓글 작성 제한 6 기존 글과 동일한 언어로만 댓글 등록 대부분 제안된 방법은 사전에 악성댓글 등록을 차단하는 것으로 국내의 경우 역시 이러한 방 법을 취하고 있다. 위더스 정보는 악성댓글을 애초에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2007 년 10 월 특허를 받았으며, 네이버의 경우 작성자의 작성 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클 린점수제도 를 도입하였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 가 2006 년 10 월 국회를 통과, 2007 년 7 월부터 주요 포털이나 언론 등 1 일 방문자 수 10 만 명 이상의 사이트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007 년 10 월 정 부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악성댓글의 2.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 년 10 월에는 사이버 모욕제를 신설하여 기존의 일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보다 처벌을 강화한 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최고 9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모욕죄는 최고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 한다. 한편 기업체에서는 국내 서버보안 기업 시큐브(www.secuve.com)가 2009 년 9 월 개최한 정보보호 융합 기술 세미나 를 통해 창사 10 년 차를 맞아 정보보호 융합 토털솔루션 기업이 라는 회사의 새로운 성장비전을 제시하면서, 신기술 및 제품 라인업을 공개하였다. 시큐브는 기 존 서버보안 사업 외에 시스템보안 사업영역을 시스템계정관리, 통합 모니터링 부분까지로 확대 하고 클라이언트 보안 및 보안 SI 의 영역으로 사업을 다각화한다는 계획이다[5]. 시큐브는 이날 DuoGriffin 외에도 악성댓글 방지 시스템 rgriffin, 사용자 접근통제 및 감 20
포커스 시 시스템 tgriffin, 통합 로그 관리 시스템 LogGriffin, 시스템계정관리시스템 igriffin 등 다 양한 신제품들을 선보였다. 가. 클라이언트 보안 (1) DuoGriffin 기업 내 PC 환경을 가상화(네트워크 분리, 하드디스크 분리, 메모리 분리, 외부 저장매체 분 리, 인쇄 분리)하고 PC 사용목적에 따라 인트라넷 환경과 인터넷 환경을 가상으로 구분하여 기 업의 중요 자산의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데스크탑 가상화 보안 솔루션으로서 현대중공업과 공동 개발 중이다. (2) rgriffin 익명성을 악용하는 악성댓글 작성자의 정보를 추적,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악성댓글 의 예방과 조기 대응 및 사후 감사 자료를 제공하는 보안솔루션 Internet Homepage Server (악성댓글 기록) Proxy Server (IP 숨김) 방화벽 rgriffin VPN (IP 숨김) 악성 댓글 작성자 (그림 1) rgriffin 구성도 나. 시스템 보안 (1) LogGriffin - 사용자들의 작업내역을 실시간 감사, 저장하여 침해 대응 및 감사 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통합 로그관리시스템 - 웹기반의 관리 용이성 과 관리자의 수작업이 필요 없는 자동화된 로그 백업 관리 가 가능 하다는 것이 경쟁제품과 차별화된 특징 (2) mgriffin 조직 전체의 보안 대상 서버들의 로그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편리하게 통합관리 및 분석 할 21
주간기술동향 통권 1437 호 2010. 3. 17. 수 있는 통합모니터링시스템 (3) tgriffin 조직의 중요한 자원이 저장되어 있는 서버 시스템의 사용자에 대하여 접근통제, 권한이동ㆍ 위임통제, 실행 통제 기능을 제공하며, 서버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용자(관리자, 개발자, 외부작업 자 등)의 행위를 감시 및 기록함으로써 비정상 행위 탐지, 분석 및 재연을 통한 감사자료 및 증 거 제시를 할 수 있는 최상의 사용자 접근통제 및 감시 솔루션 (4) igriffin 시스템의 계정에 대한 일원화된 관리와 계정의 신규 생성ㆍ변경ㆍ폐기 등의 계정 Life Cycle 에 따른 계정관리 취약점을 보완하는 시스템계정관리시스템 IV. 악성댓글 동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 면 2005 년 이후 인터넷 명예훼손은 1,667 건, 일반 명예훼손은 8,728 건이 법원의 판결을 받았 다[6]. 인터넷 명예훼손의 경우 2005 년 285 건을 비롯해 2006 년 333 건, 2007 년 380 건 등 매년 증가하여 2008 년 7 월 현재까지 총 1,667 건이 재판을 받았다. 이 중 벌금 등 재산형을 받은 건수는 전체의 49.1%인 818 건이었으며, 벌금형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였다. 반면 선고유예ㆍ무 죄ㆍ공소기각 등 처벌을 받지 않는 건수도 전체의 26.9%인 448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높아 법원이 인터넷 명예훼손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고 이 의원은 설명하였다. 이 의원은 네 명 중 한 명이 선고유예ㆍ무죄ㆍ공소기각 등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보면 명 예훼손 고소가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면서도 절반 이상이 벌금형에 처해지는 만큼 악 플(악성댓글) 등 근거 없는 비방은 자제해야 한다. 고 말하였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10 명 중 3 명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악성댓글 을 달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7]. 교육전문기업 (주)노벨과 개미와 (주)교수닷컴이 공동으로 2009 년 9 월 30 일부터 10 월 14 일 교재 관련 학습 사이트(노벨상아이)를 통해 초등학생 745 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악성댓글 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악성댓글을 쓴다고 응답한 비율이 34%나 되었다. 악성댓글을 쓰는 다른 이유로는 악성댓글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2
포커스 28%, 악성댓글을 쓰는 자신을 남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27%, 악성댓글을 쓰는 것이 재미있어 서 11%로 조사되었다. 악성댓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을 묻는 질문에는 뉴스나 글의 당사자 38%, 악성댓글을 읽는 네티즌 36%, 악성댓글을 쓴 자신 26%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남학생 은 악성댓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악성댓글을 쓴 자신 을, 여학생 은 악성댓글을 읽는 네티즌 을 꼽았다. 한편, 국내 분유업계에서도 1, 2 위를 다투고 있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 간 맞대결 국면이 악 성댓글로 인해 심상치 않다[8]. 2008 년 7 월 매일유업 측이 남양유업에서 직원들을 동원해 비 방 글을 올렸다 며 고소를 낸 데 이어, 남양유업도 9 월 매일유업이 당사 제품을 비방해 오고 있다 며 맞대응에 나섰다. 이를 놓고 주변에서는 지난 40 여 년간 이어져온 양사의 네거티브 전 략 이 최고 수위에 다다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번 맞고소전 의 실질적인 발단은 매일유업 측이 육아 전문 사이트와 인터넷 상에 자사 상 품의 비방 글을 올린 남양유업 직원 6 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부터다. 당시 매일 측은 육 아전문 사이트인 맘스 홀릭 베이비 와 지후맘, 포털사이트 다음 등에서 사카자키균이 나온 매 일 분유를 아이에게 못 먹이겠다 는 식의 비방 글이 올라온 것을 발견하고는 해당 악플러를 조 사하는 과정에서 20 여명의 아이디를 추려냈다. 이뿐만 아니라 화순군 6 급 공무원의 딸(가명 문OO. 21)이 화순지역 인터넷 신문의 기사와 관 련 상습적인 악플을 달아 명예훼손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해 언론사(파인뉴스)에 따르면, 몇 년 전부터 최모 기자가 쓴 기사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악의적인 댓글을 올렸다 는 것이다[9]. 최모 기자가 화순군의회 문모 의원의 군정질의에 대한 기사와 관련, 비판적인 보도내용을 담 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아 악플을 지속적으로 달았다고 말했다. 최모 기자는 문모 양의 보호자인 화순군 6 급 공무원인 문모씨가 작성한 악플일 가능성이 많다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로, 지역 정서에 무관한 이제 대학교 2 년생이고 여학생이 섬뜩할 정도의 악플을 달수 있냐는 것에 상당 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V. 악성댓글 해결 방안 악성댓글을 어디까지 규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지 애매하다. 감정 배설에 불과한 악성댓글 에 대해 무시로 일관해야 할 지 그리고 강력하게 규제하고 처벌해야 할지 많은 이견이 있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악성댓글을 방지하기 위한 직접적인 해결책은 제시할 수 없지만 근본 적인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기대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23
주간기술동향 통권 1437 호 2010. 3. 17. 1. 제한적 실명확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게시판을 운영할 때 이용자 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대한민국의 제도로, 2006 년 7 월 28 일 참여정부의 정보통신 부와 열린우리당이 개정한 정보통신망법에 포함되었다. 동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 만 명 이상 등을 요건으로 하는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 본인확인조치 )를 하여야 한다(제 44 조의 5). 이에 따라 여러 포털 사이트와 언론사 및 방송사 사이트는 이용자가 인터넷 게시판에 정보 를 게시하려고 할 경우에 이용자가 본인임이 확인되며, 게시판에서의 필명 사용은 허용된다. 2009 년 초에는 그 범위가 일일 방문자 수 10 만 이상의 사이트로 확대되었고, 2009 년 1 월 30 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운영자 중 게시판 및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는 153 개 사이트를 선정, 발표하였다. 비대면성 환경에서는 인터넷이 낳은 기형산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름과 신분이 노출된다고 하 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을 무분별하게 공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게시판에 글을 올리려면 서비스 사업자가 실시하는 본인 인증 제도를 도입함으로 써 악성댓글을 줄일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아직도 댓글 가운데 일부는 악플인 것으로 조사되어 건전한 댓글 문화는 계속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으로 글이나 자료를 올릴 때 반드시 본인의 실명을 사용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것이 적 용되는 인터넷 사이트들은 주민 등록 번호와 이름을 확인하는 실명 확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 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 개인정보 침해: 인터넷 실명제가 실행되면 개인의 신상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신상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 표현의 자유 억압: 전체 이용자 중 0.8%만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라 고 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1% 사람들 때문에 나머지 99%의 선량한 네티즌들의 자유 의 지를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정보 접근 기반의 분위기 조성: 정보 접근 임시 차단 조치 제도의 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 24
포커스 해서는 인터넷 침해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프라이버 시 보호체계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보 접근 임시차단조치란 악성댓글로 인해 명예훼손 등 사생활을 침해 받은 피해자의 청 구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 일 이내의 기간 동 안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이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u-privacy 체계 구축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며, 최고 수준의 개인 댓글에 대한 자율적인 보장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적극적인 시민의식: 특정인을 비방하여 명예훼손으로 금전적, 심리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 나 초상권 침해 등 명예훼손과 권리 침해에 대한 신고를 함으로써 적극적인 시민의식이 고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역시 저작권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회원 에게 안내를 하고 있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 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한다.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중요한 것은 명예훼 손 및 권리침해를 증빙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악성댓글을 보려면 관련 화면을 스크린캡처하여 저장하고 해당 아이피 또는 아이디를 확보해야 한다. - 악성댓글에 대한 무관심: 모건 프리먼이 예전에 흑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말을 들을 경우 어떻게 대처했냐하는 질문에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자신은 본인이 흑인 이라는 것은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자신과 관계가 없고 관심도 없는 그 사람에게 대답을 함으로써 관심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마찬가지로 악성댓글을 다는 사람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괴로워하면서 자신을 괴롭힐 필요가 없다. VI. 결 론 지금 국회는 정부ㆍ여당이 내놓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 인터넷 실명제 등의 인터넷 규제 방 안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 대책이 될 수는 없으며, 해법은 인터넷에 최소한도의 필터링 기능을 마련하는 것이다. 네티즌들이 글이나 사진, 동영상을 올릴 때 한 번 더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내 글이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일까, 내 글로 인해 타인에게 아픈 상처를 주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 양심적 받침판도 가동되어야 한다. 심한 경우 민ㆍ형사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 25
주간기술동향 통권 1437 호 2010. 3. 17. 을 알 필요가 있으며, 올린 글이 문제되면 반드시 시정할 수 있는 시스템도 반드시 필요하다. 악플을 없애려고 선플 달기 운동을 벌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인터넷에 여과기능 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악한 감정의 배설물들이 인터넷의 바다를 더럽히지 않도 록 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나라 인터넷에 대한 건강성을 회복하고 진정한 인터넷 선진국을 이 루는 길이다. <참 고 문 헌> [1] comment and traceback spam statistics, http://akismet.com/stats/ [2] 악성댓글의 실태와 해결방안, 대학보고서, 2007. 12. [3] 배민영 외 1 인, Topic Signature 를 이용한 댓글 분류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제 35 권 제 12 호, 정보과학논문지, 2008. 12. [4] Spam in blogs,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spam_in_blogs [5] http://www.eikorea.com 2009. 9. 20. [6] http://www.asiae.co.kr/news 2009. 10. 19. [7] http://www.morningnews.or.kr 2009. 10. 21. [8] http://er.asiae.co.kr 2009. 10. 20. [9] http://www.yestv.co.kr 2009. 11. 20.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NIPA 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