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송 통 신 심 의 회 의 결 의결번호 : 제2015-17-0350호 피 심 인 : 씨제이이앤엠 (채널명 : tvn) 방송프로그램명 : 신분을 숨겨라 방송일시 : 2015.7.6.월, 22:50-00:15, 2015.7.13.월, 22:50-00:15, 2015.8.4. 화, 22:50-00:15 주 문 피심인의 채널에서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신분을 숨겨라 에 대하 여 주의 를 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방송프로그램 신분을 숨겨라 (이하 피심 프로그램 이라 한다)는 방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에 등록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피심인이 방송한 것으로, 법 제2조제 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에 해당, 방송통신회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결정 대상이다. 피심인은 2015.7.6.월, 22:50-00:15 등에 방송된 피심 프로그램에서, 사람을 칼로 찌르거나 머리를 망치로 가격하는 등 잔인하게 묘사한 폭 력장면을 방송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의 주장 연예오락채널팀 - 1
피심인은 2015.9.2. 의견진술을 통해 상기 기초사실을 인정하면서, 액션 드라마로서의 특성상 과도한 폭력묘사에 대하여 문제점을 인지 하고 자체심의 과정에서 삭제, 블러, 묵음 처리하여 심의규정 준수를 해 노력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3. 관련 법규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제100조(제재조치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폭력묘사)제1항 4. 판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이하 심의규정 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방송은 과도한 폭력을 다루어서는 아니되며, 내용전개상 불가 피하게 폭력을 묘사할 때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피심 프로그램 중 교도소에 복역 중인 남인호(강성진) 가 자신을 죽 이고자 고스트 가 보낸 남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남자1이 남인호를 돌려세우며 칼로 찌르는 장면, 남인호가 남자1의 귀를 물어 뜯고 입에 묻은 피를 뱉는 장면, 남인호가 줄로 자신의 목을 조르는 남자2의 머리를 망치로 가격하는 장면, 남인호가 남자3의 목을 조르거 나 자신의 배에 꽂혀있던 칼을 뽑아 남자3의 어깨를 찌르는 장면(이상 제7회), 과거 남인호의 무리가 국정 요을 살해하는 장면을 주인공 차건우(김범)와 여자 친구가 목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배를 찌르는 칼 을 국정 요이 손으로 잡아 방어하고 칼을 잡은 손에서 피가 떨어 지는 장면, 남인호가 자켓 안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찌르는 장면(이상 연예오락채널팀 - 2
제9회), 시내버스에 설치된 바이러스 폭탄을 발견하고 폭탄 해체 작업 을 하던 최태평(이종)에게 다가가는 고스트 의 부하를 차건우가 저지 하는 과정에서 고스트 의 부하가 들고 있던 칼에 차건우가 찔리는 장 면, 시간을 벌기 해 자신의 배에 꽂힌 칼을 빼내려는 고스트 부하의 손을 잡고 칼을 빼지 못하게 하며 괴로워하는 장면(이상 제16회) 등을 일부 흐림처리하여 방송한 것은 과도한 폭력을 다룸에 있어서 그 표현 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심의규정 제36조(폭력묘사)제1항에 반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제재조치의 정도 피심인은 과도한 폭력 묘사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삭제, 블러 처리 등을 통해 심의규정을 준수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폭력 장면의 묘사에 있어서 제작 과정에서부터 신중을 기하여야 했음 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이고 과도한 폭력 장면이 피심 프로그램에 그대 로 노출되었고, 따라서, 해당 장면에 흐림처리를 한 것만으로 공적 책 임을 준수하여야할 방송사로서 심의규정을 준수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심의규정의 반 정도가 중하다고 판 단되나, 피심인이 과거 동일조항의 반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과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을 고려하여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중 주의 를 정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심인의 본 방송프로그램은 심의규정 제36 조(폭력묘사)제1항에 반되므로, 이에 대해 주의 를 결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9월 17일 연예오락채널팀 - 3
장 박 효 종 김 성 묵 장 낙 인 조 영 기 고 대 석 함 귀 용 하 남 신 윤 훈 열 연예오락채널팀 - 4
방 송 통 신 심 의 회 의 결 의결번호 : 제2015-17-0351호 피 심 인 : 씨제이이앤엠 (채널명 : 스토리온) 방송프로그램명 : 신분을 숨겨라 방송일시 : 2015.7.9.목, 17:20-18:40, 2015.7.16.목, 17:10-18:20, 2015.8.6. 목, 18:45-20:00 주 문 피심인의 채널에서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신분을 숨겨라 에 대하 여 경고 를 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방송프로그램 신분을 숨겨라 (이하 피심 프로그램 이라 한다)는 방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에 등록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피심인이 방송한 것으로, 법 제2조제 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에 해당, 방송통신회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결정 대상이다. 피심인은 2015.7.9.목, 17:20-18:40 등에 방송된 피심 프로그램에서, 사람을 칼로 찌르거나 머리를 망치로 가격하는 등 잔인하게 묘사한 폭 력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의 주장 연예오락채널팀 - 5
피심인은 2015.9.2. 의견진술을 통해 상기 기초사실을 인정하면서, 액션 드라마로서의 특성상 과도한 폭력묘사에 대하여 문제점을 인지 하고 자체심의 과정에서 삭제, 블러, 묵음 처리함에 따라, 순환 편성 결정시에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편성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여 편 성을 진행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3. 관련 법규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제100조(제재조치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폭력묘사)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4. 판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이하 심의규정 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방송은 과도한 폭력을 다루어서는 아니되며, 내용전개상 불가 피하게 폭력을 묘사할 때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고,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방송은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 프로그램 중 교도소에 복역 중인 남인호(강성진) 가 자신을 죽 이고자 고스트 가 보낸 남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남자1이 남인호를 돌려세우며 칼로 찌르는 장면, 남인호가 남자1의 귀를 물어 뜯고 입에 묻은 피를 뱉는 장면, 남인호가 줄로 자신의 목을 조르는 남자2의 머리를 망치로 가격하는 장면, 남인호가 남자3의 목을 조르거 나 자신의 배에 꽂혀있던 칼을 뽑아 남자3의 어깨를 찌르는 장면(이상 제7회), 과거 남인호의 무리가 국정 요 살해 장면을 주인공 차건우 연예오락채널팀 - 6
(김범)와 여자 친구가 목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배를 찌르는 칼을 국 정 요이 손으로 잡아 방어하고 칼을 잡은 손에서 피가 떨어지는 장면, 남인호가 자켓 안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찌르는 장면(이상 제9회), 시내버스에 설치된 바이러스 폭탄을 발견하고 폭탄 해체 작업을 하던 최태평(이종)에게 다가가는 고스트 의 부하를 차건우가 저지하는 과 정에서 고스트 의 부하가 들고 있던 칼에 차건우가 찔리는 장면, 시간 을 벌기 해 자신의 배에 꽂힌 칼을 빼내려는 고스트의 부하의 손을 잡고 칼을 빼지 못하게 하며 괴로워하는 장면(이상 제16회) 등을 일부 흐림처리하여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과도한 폭력을 다 룸에 있어서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 과정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심의규정 제36조(폭력묘사)제1항 및 제44 조(수용수준)제2항에 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제재조치의 정도 직접적이고 과도한 폭력묘사 장면을 방송한 피심 프로그램에 대해 주의 를 결정(의결번호 제2015-17-0350호)한 것을 감안할 때 동일한 방 송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편성한 것은 그 반의 정도가 더욱 중하다고 판단되는바,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중 경고 를 정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심인의 본 방송프로그램은 심의규정 제36 조(폭력묘사)제1항 및 제44조(수용수준)제2항에 반되므로, 이에 대해 경고 를 결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9월 17일 연예오락채널팀 - 7
장 박 효 종 김 성 묵 장 낙 인 조 영 기 고 대 석 함 귀 용 하 남 신 윤 훈 열 연예오락채널팀 - 8
방 송 통 신 심 의 회 의 결 의결번호 : 제2015-17-0352호 피 심 인 : 씨제이이앤엠 (채널명 : XTM) 방송프로그램명 : 신분을 숨겨라 방송일시 : 2015.7.22.수, 16:15-17:35, 2015.8.5.수, 09:05-10:15, 2015.8.26. 수, 10:15-11:35 주 문 피심인의 채널에서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신분을 숨겨라 에 대하 여 경고 를 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방송프로그램 신분을 숨겨라 (이하 피심 프로그램 이라 한다)는 방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에 등록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피심인이 방송한 것으로, 법 제2조제 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에 해당, 방송통신회의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결정 대상이다. 피심인은 2015.7.22.수, 16:15-17:35 등에 방송된 피심 프로그램에서, 사람을 칼로 찌르거나 머리를 망치로 가격하는 등 잔인하게 묘사한 폭 력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의 주장 연예오락채널팀 - 9
피심인은 2015.9.2. 의견진술을 통해 상기 기초사실을 인정하면서, 액션 드라마로서의 특성상 과도한 폭력묘사에 대하여 문제점을 인지 하고 자체심의 과정에서 삭제, 블러, 묵음 처리함에 따라, 순환 편성 결정시에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편성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여 편 성을 진행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3. 관련 법규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제100조(제재조치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폭력묘사)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4. 판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이하 심의규정 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방송은 과도한 폭력을 다루어서는 아니되며, 내용전개상 불가 피하게 폭력을 묘사할 때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고,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방송은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 프로그램 중 교도소에 복역 중인 남인호(강성진) 가 자신을 죽 이고자 고스트 가 보낸 남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남자1이 남인호를 돌려세우며 칼로 찌르는 장면, 남인호가 남자1의 귀를 물어 뜯고 입에 묻은 피를 뱉는 장면, 남인호가 줄로 자신의 목을 조르는 남자2의 머리를 망치로 가격하는 장면, 남인호가 남자3의 목을 조르거 나 자신의 배에 꽂혀있던 칼을 뽑아 남자3의 어깨를 찌르는 장면(이상 제7회), 과거 남인호의 무리가 국정 요 살해 장면을 주인공 차건우 연예오락채널팀 - 10
(김범)와 여자 친구가 목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배를 찌르는 칼을 국 정 요이 손으로 잡아 방어하고 칼을 잡은 손에서 피가 떨어지는 장면, 남인호가 자켓 안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찌르는 장면(이상 제9회), 시내버스에 설치된 바이러스 폭탄을 발견하고 폭탄 해체 작업을 하던 최태평(이종)에게 다가가는 고스트 의 부하를 차건우가 저지하는 과 정에서 고스트 의 부하가 들고 있던 칼에 차건우가 찔리는 장면, 시간 을 벌기 해 자신의 배에 꽂힌 칼을 빼내려는 고스트의 부하의 손을 잡고 칼을 빼지 못하게 하며 괴로워하는 장면(이상 제16회) 등을 일부 흐림처리하여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과도한 폭력을 다 룸에 있어서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 과정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심의규정 제36조(폭력묘사)제1항 및 제44 조(수용수준)제2항에 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제재조치의 정도 직접적이고 과도한 폭력묘사 장면을 방송한 피심 프로그램에 대해 주의 를 결정(의결번호 제2015-17-0350호)한 것을 감안할 때 동일한 방 송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편성한 것은 그 반의 정도가 더욱 중하다고 판단되는바,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중 경고 를 정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심인의 본 방송프로그램은 심의규정 제36 조(폭력묘사)제1항 및 제44조(수용수준)제2항에 반되므로, 이에 대해 경고 를 결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9월 17일 연예오락채널팀 - 11
장 박 효 종 김 성 묵 장 낙 인 조 영 기 고 대 석 함 귀 용 하 남 신 윤 훈 열 연예오락채널팀 - 12
방 송 통 신 심 의 회 의 결 의결번호 : 제2015-17-0353호 피 심 인 : 씨제이이앤엠 (채널명 : OCN) 방송프로그램명 : 아름다운 나의신부 방송일시 : 2015.7.11.토, 23:00-24:20, 2015.8.2.일, 23:00-24:20, 2015.8.8.토, 23:00-24:20 주 문 피심인의 채널에서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아름다운 나의신부 에 대하여 경고 를 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방송프로그램 아름다운 나의신부 (이하 피심 프로그램 이라 한다) 는 방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 관에게 등록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피심인이 방송한 것으로, 법 제2 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에 해당, 방송통신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결정 대상이다. 피심인은 2015.7.11.토, 23:00-24:20 등에 방송된 피심 프로그램에서, 칼로 사람을 살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가 사방으로 튀거나 흐르는 과도 한 폭력장면을 일부 흐림처리하여 방송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의 주장 연예오락채널팀 - 13
피심인은 2015.9.9. 의견진술을 통해 상기 기초사실을 인정하면서, 일부 폭력장면 등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더욱 엄 격한 심의 기준을 적용하여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진술하였다. 3. 관련 법규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제100조(제재조치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폭력묘사)제1항 4. 판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이하 심의규정 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방송은 과도한 폭력을 다루어서는 아니되며, 내용전개상 불가 피하게 폭력을 묘사할 때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갑자기 사라진 약혼녀를 찾기 해 범죄세력과 맞서는 남자의 이야 기를 그린 피심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과거 그림자 두목이었던 송 학수가 감옥에서 출소하자 현재 두목인 서진기가 부하 장갑과 함께 송 학수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장갑이 송학수의 뒤에서 칼로 등을 찌르고 서진기의 얼굴에 피가 튀는 장면,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해 김도형 은 송학수의 부하였던 장호를 쫓고 서진기 또한 장호를 죽이기 해 추적하던 중 서진기가 김도형의 가슴을 칼로 찌른 후 김도형의 등에 업혀있는 장호를 땅바닥에 내려뜨려 칼로 여러 차례 찌르고 김도형의 가슴에 난 상처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장면, 이후 쓰러져있는 장호의 연예오락채널팀 - 14
목에서 피가 솟구치는 장면, 한편 사채업계 대부인 강회장 또한 송학 수 죽음의 비밀을 알아내기 해 장호를 쫓았으나 부하인 김비서가 실 패하자 김회장이 냉면국물에 겨자를 부은 후 김비서의 얼굴을 그릇에 담그고 목을 잡아 못 일어나게 하는 장면, 이후 김비서가 바닥에 쓰러 진 후 토해내는 장면(이상 7회), 서진기의 부하인 장갑이 경찰에 체포되자 김비서는 장갑 살해를 지 시하고 경찰이 장갑을 이송하던 중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고 오토바 이를 탄 남자가 장갑의 목을 줄로 조여 살해하는 장면, 박형사가 서진 기를 잡기해 숨은 곳을 찾아가나 부하가 휘두르는 몽둥이에 머리를 맞아 쓰러지고 서진기가 박형사를 칼로 찔러 살해하는 장면, 이후 차 형사가 피를 흘린 채 죽어있는 박형사를 발견하는 장면(이상 14회), 강 회장 부하 일당이 도주하려는 서진기를 급습하여 싸우는 과정에서 서 진기가 부하 중 하나를 소파로 눕혀 칼로 여러 차례 찌르고 부하들이 서진기를 몽둥이로 때리는 장면, 맞던 서진기가 다시 일어나 부하의 배를 칼로 찌르고 또 다른 부하가 서진기의 머리를 몽둥이로 때린 후 칼로 여러 차례 찌르는 장면(이상 15회)을 일부 흐림처리하여 방송한 것은 과도한 폭력 장면을 방송하면서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것으로 심의규정 제36조(폭력묘사)제1항에 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제재조치의 정도 피심인은 향후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으 나, 15세이상시청가 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에서 사람을 몽둥이로 때리 거나 칼로 살해하는 과도한 폭력장면을 방송한 것은 그 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바,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중 경고 를 정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심인의 본 방송프로그램은 심의규정 제36 연예오락채널팀 - 15
조(폭력묘사)제1항에 반되므로, 이에 대해 경고 를 결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9월 17일 장 박 효 종 김 성 묵 장 낙 인 조 영 기 고 대 석 함 귀 용 하 남 신 윤 훈 열 연예오락채널팀 - 16
방 송 통 신 심 의 회 의 결 의결번호 : 제2015-17-0354호 피 심 인 : 씨제이이앤엠 (채널명 : tvn) 방송프로그램명 : 아름다운 나의신부 방송일시 : 2015.7.13.월, 00:10-01:30, 2015.8.3.월, 03:10-04:30, 2015.8.10.월, 01:45-03:05 주 문 피심인의 채널에서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아름다운 나의신부 에 대하여 경고 를 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방송프로그램 아름다운 나의신부 (이하 피심 프로그램 이라 한다) 는 방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 관에게 등록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피심인이 방송한 것으로, 법 제2 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에 해당, 방송통신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결정 대상이다. 피심인은 2015.7.13.월, 00:10-01:30 등에 방송된 피심 프로그램에서, 칼로 사람을 살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가 사방으로 튀거나 흐르는 과도 한 폭력장면을 일부 흐림처리하여 방송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의 주장 연예오락채널팀 - 17
피심인은 2015.9.9. 의견진술을 통해 상기 기초사실을 인정하면서, 일부 폭력장면 등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더욱 엄 격한 심의 기준을 적용하여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진술하였다. 3. 관련 법규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제100조(제재조치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폭력묘사)제1항 4. 판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이하 심의규정 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방송은 과도한 폭력을 다루어서는 아니되며, 내용전개상 불가 피하게 폭력을 묘사할 때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갑자기 사라진 약혼녀를 찾기 해 범죄세력과 맞서는 남자의 이야 기를 그린 피심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과거 그림자 두목이었던 송 학수가 감옥에서 출소하자 현재 두목인 서진기가 부하 장갑과 함께 송 학수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장갑이 송학수의 뒤에서 칼로 등을 찌르고 서진기의 얼굴에 피가 튀는 장면,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해 김도형 은 송학수의 부하였던 장호를 쫓고 서진기 또한 장호를 죽이기 해 추적하던 중 서진기가 김도형의 가슴을 칼로 찌른 후 김도형의 등에 업혀있는 장호를 땅바닥에 내려뜨려 칼로 여러 차례 찌르고 김도형의 가슴에 난 상처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장면, 이후 쓰러져있는 장호의 연예오락채널팀 - 18
목에서 피가 솟구치는 장면, 한편 사채업계 대부인 강회장 또한 송학 수 죽음의 비밀을 알아내기 해 장호를 쫓았으나 부하인 김비서가 실 패하자 김회장이 냉면국물에 겨자를 부은 후 김비서의 얼굴을 그릇에 담그고 목을 잡아 못 일어나게 하는 장면, 이후 김비서가 바닥에 쓰러 진 후 토해내는 장면(이상 7회), 서진기의 부하인 장갑이 경찰에 체포되자 김비서는 장갑 살해를 지 시하고 경찰이 장갑을 이송하던 중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고 오토바 이를 탄 남자가 장갑의 목을 줄로 조여 살해하는 장면, 박형사가 서진 기를 잡기해 숨은 곳을 찾아가나 부하가 휘두르는 몽둥이에 머리를 맞아 쓰러지고 서진기가 박형사를 칼로 찔러 살해하는 장면, 이후 차 형사가 피를 흘린 채 죽어있는 박형사를 발견하는 장면(이상 14회), 강 회장 부하 일당이 도주하려는 서진기를 급습하여 싸우는 과정에서 서 진기가 부하 중 하나를 소파로 눕혀 칼로 여러 차례 찌르고 부하들이 서진기를 몽둥이로 때리는 장면, 맞던 서진기가 다시 일어나 부하의 배를 칼로 찌르고 또 다른 부하가 서진기의 머리를 몽둥이로 때린 후 칼로 여러 차례 찌르는 장면(이상 15회)을 일부 흐림처리하여 방송한 것은 과도한 폭력 장면을 방송하면서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것으로 심의규정 제36조(폭력묘사)제1항에 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제재조치의 정도 피심인은 향후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으 나, 15세이상시청가 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에서 사람을 몽둥이로 때리 거나 칼로 살해하는 과도한 폭력장면을 방송한 것은 그 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바,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중 경고 를 정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심인의 본 방송프로그램은 심의규정 제36 연예오락채널팀 - 19
조(폭력묘사)제1항에 반되므로, 이에 대해 경고 를 결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9월 17일 장 박 효 종 김 성 묵 장 낙 인 조 영 기 고 대 석 함 귀 용 하 남 신 윤 훈 열 연예오락채널팀 - 20
방 송 통 신 심 의 회 의 결 의결번호 : 제2015-17-0355호 피 심 인 : 씨제이이앤엠 (채널명 : XTM) 방송프로그램명 : 아름다운 나의신부 방송일시 : 2015.7.18.토, 09:45-10:55, 2015.8.8.토, 11:00-12:20, 2015.8.15.토, 09:45-10:55 주 문 피심인의 채널에서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아름다운 나의신부 에 대하여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를 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방송프로그램 아름다운 나의신부 (이하 피심 프로그램 이라 한다) 는 방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 관에게 등록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피심인이 방송한 것으로, 법 제2 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에 해당, 방송통신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결정 대상이다. 피심인은 2015.7.18.토, 09:45-10:55 등에 방송된 피심 프로그램에서, 칼 로 사람을 살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가 사방으로 튀거나 흐르는 과도한 폭 력장면을 일부 흐림처리하여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의 주장 연예오락채널팀 - 21
피심인은 2015.9.9. 의견진술을 통해 상기 기초사실을 인정하면서, 일부 폭력장면 등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더욱 엄 격한 심의 기준을 적용하여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진술하였다. 3. 관련 법규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제100조(제재조치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폭력묘사)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4. 판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이하 심의규정 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방송은 과도한 폭력을 다루어서는 아니되며, 내용전개상 불가 피하게 폭력을 묘사할 때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방송은 시 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갑자기 사라진 약혼녀를 찾기 해 범죄세력과 맞서는 남자의 이야 기를 그린 피심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과거 그림자 두목이었던 송 학수가 감옥에서 출소하자 현재 두목인 서진기가 부하 장갑과 함께 송 학수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장갑이 송학수의 뒤에서 칼로 등을 찌르고 서진기의 얼굴에 피가 튀는 장면,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해 김도형 은 송학수의 부하였던 장호를 쫓고 서진기 또한 장호를 죽이기 해 추적하던 중 서진기가 김도형의 가슴을 칼로 찌른 후 김도형의 등에 연예오락채널팀 - 22
업혀있는 장호를 땅바닥에 내려뜨려 칼로 여러 차례 찌르고 김도형의 가슴에 난 상처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장면, 이후 쓰러져있는 장호의 목에서 피가 솟구치는 장면, 한편 사채업계 대부인 강회장 또한 송학 수 죽음의 비밀을 알아내기 해 장호를 쫓았으나 부하인 김비서가 실 패하자 김회장이 냉면국물에 겨자를 부은 후 김비서의 얼굴을 그릇에 담그고 목을 잡아 못 일어나게 하는 장면, 이후 김비서가 바닥에 쓰러 진 후 토해내는 장면(이상 7회), 서진기의 부하인 장갑이 경찰에 체포되자 김비서는 장갑 살해를 지 시하고 경찰이 장갑을 이송하던 중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고 오토바 이를 탄 남자가 장갑의 목을 줄로 조여 살해하는 장면, 박형사가 서진 기를 잡기해 숨은 곳을 찾아가나 부하가 휘두르는 몽둥이에 머리를 맞아 쓰러지고 서진기가 박형사를 칼로 찔러 살해하는 장면, 이후 차 형사가 피를 흘린 채 죽어있는 박형사를 발견하는 장면(이상 14회), 강 회장 부하 일당이 도주하려는 서진기를 급습하여 싸우는 과정에서 서 진기가 부하 중 하나를 소파로 눕혀 칼로 여러 차례 찌르고 부하들이 서진기를 몽둥이로 때리는 장면, 맞던 서진기가 다시 일어나 부하의 배를 칼로 찌르고 또 다른 부하가 서진기의 머리를 몽둥이로 때린 후 칼로 여러 차례 찌르는 장면(이상 15회)을 일부 흐림처리하여 방송한 것은 과도한 폭력 장면을 방송하면서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지 않은 것으로 심의규정 제36조(폭력묘사)제1항에 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상기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시청대상 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심의규정 제44조(수용수 준)제2항에 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제재조치의 정도 피심인은 향후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으 나, 사람을 몽둥이로 때리거나 칼로 살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가 튀고 흐르는 과도한 폭력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그 연예오락채널팀 - 23
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되는바,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중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를 정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심인의 본 방송프로그램은 심의규정 제36 조(폭력묘사)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에 반되므로, 이에 대해 해 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를 결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의결한다. 2015년 9월 17일 장 박 효 종 김 성 묵 장 낙 인 조 영 기 고 대 석 함 귀 용 하 남 신 윤 훈 열 연예오락채널팀 - 24
방 송 통 신 심 의 회 의 결 의결번호 : 제2015-17-0356호 피 심 인 : 아이기스 화진방송 (채널명 : 가요티비) 방송프로그램명 : 특집다큐멘터리 일복, 일을 즐기면 인생이 바뀐다 방송일시 : 2015.8.7.금, 16:00-16:40 주 문 피심인의 채널에서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특집다큐멘터리 일복, 일을 즐기면 인생이 바뀐다 에 대하여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를 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방송프로그램 특집다큐멘터리 일복, 일을 즐기면 인생이 바뀐다 (이 하 피심 프로그램 이라 한다)는 방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 5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피 심인이 방송한 것으로,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에 해 당, 방송통신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 른 제재조치 결정 대상이다. 피심인은 2015.8.7.금, 16:00-16:40에 방송된 피심 프로그램에서, 동 채널 및 화진화장품 대표인 강현송 회장이 출연하여 본사 사옥과 공 장, 연구소 등을 보여주며 사업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동 출연자 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일복운동에 대해 회사 임직들의 체험담을 소 연예오락채널팀 - 25
개하며 참여 신청방법을 자막으로 고지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2015.9.9. 의견진술을 통해 상기 기초사실을 인정하면서, 일복운동의 성공사례 및 효과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제품 등이 노출되 었으나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한 것은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을 받은 이후 해당 프로그램의 편성을 중단하였고 향후 문제가 재 발되지 않도록 자체심의를 강화하겠다. 라고 진술하였다. 3. 관련 법규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제100조(제재조치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4. 판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이하 심의규정 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제 1호에 따르면 방송은 상품 서비스 기업 영업장소 등이나 이와 관련 되는 명칭 상표 로고 슬로건 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상품 등의 상호 또는 효능 기능 등을 자막 음성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 채널 및 아이기스 화진화장품 대표이자 (사)국민일복운동본부 총재인 출연자(강현송)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의 피심 프로그램을 방송 하면서, 강현송 회장과 화진화장품 직들이 박수를 치며 즐거워하는 연예오락채널팀 - 26
모습을 보여주며 (내레이션)사들 사이에 엄숙한 분기가 흐르기 마 련이지만 이곳의 분기는 좀 다릅니다. 어떤 회사의 직보다도 행복 해 보이는 사들. 이들의 행복 바이러스는 바로 이 사람으로부터 시 작됩니다. 30여 년 동안 한국의 기능성 화장품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강현송 회장입니다., (직)화진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라고 말하 고, 강현송 회장이 화진화장품 사옥에서 강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내레이션)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화진화장품의 본사입니다. 강회장의 하루는 직조회로 시작됩니다...친숙한 비유를 곁들이며 직들의 공 감을 이끄는 강회장...이 강연은 성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전국의 지점 으로 생중계 됩니다. 250여 개에 이르는 영업지점에 강회장의 성공 철 학을 전달하는 첨단시설입니다. 강연의 핵심은 바로 일을 즐기는 자에 게 복이 온다는 일복 철학, (강현송)자, 화진의 발전을 하여! 여러 분의 발전을 하여! 모두의 성공을 하여! 파이팅 라고 말하고, 강현 송 회장의 집무실에서 화진화장품 제품을 노출하며 내레이션으로 일 을 즐기면 모든 고민이 해결되고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일을 하면 건강 해진다는 강현송 회장 라고 소개하는 장면, 화진화장품 공장과 연구실 등을 노출하며 (내레이션)대리점 사업으 로 출발한 화장품 사업은 어느새 자체 브랜드까지 개발하며 점점 사업 에 탄력이 붙기 시작합니다. 결국 강현송 회장은 주문생산대신 자체생 산을 결정했습니다. 1993년부터 시작한 화장품 자체생산. 이곳에서는 현대식 생산설비를 통해 기능성 화장품 외에 미용기기도 생산되고 있 습니다. 화장품의 연구와 개발, 생산을 시작한 이래 강현송 회장의 손 을 거치지 않은 제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상품은 반드시 자 신이 실험해본다는 것이 그가 30여 년째 지켜온 칙이기 때문이지 요., (강현송)내가 직접 료에서부터 전반적인 과정을 다 내가 체크 하니까 믿죠...그러다보니까 최고의 상품이 아니면 지속이 안 되죠. 새 로운 소비자들을 만나는 건 가능하겠지만 기존 소비자들에게 계속 다 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상품이 좋아야 한다는 거죠., (내레이션)국내 연예오락채널팀 - 27
화장품 업계에서 직접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강회장의 칙에 따라 우수한 품질로 생산된 화장품들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까지 이미 입소문이 나 있는 상황, 베트남의 한 방송 관계자들 이 회사를 직접 찾았습니다...한국의 메이크업 기술과 제품을 직접 체 험하는 프로그램을 제작중이라고 합니다. 표정이 아주 만족스러워 보 이는데요. 라고 소개하는 내용, 국민일복운동에 대해 (내레이션)국민일복운동본부, 강회장이 자신 의 일복 철학을 전파하기해 만든 곳입니다. 오늘은 신입사들을 대 상으로 한 일복 강연이 진행 중입니다...그러한 자신을 극복하고 꿈을 해 도전하는 것, 바로 일복운동의 시작입니다...일복 철학은 진실, 정 성, 봉사의 세 단어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강회장의 일복 철학은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남을 하는 의식의 전환에서 시작합니다. 라고 말하 고, 화진화장품 임직(광역장)들을 소개하며 (내레이션)회장실에서 광 역장 회의가 한창입니다. 전국 250여개 지점을 관리하는 이들 광역장 들은 일반기업의 임에 해당합니다. 이들에게는 강회장의 일복 철학 을 만나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열었다는 공통점이 있습 니다...절망을 극복하고 삶의 희망을 찾은 주인공이 여기 있습니다. 바 로 15년째 화진화장품에서 일하고 있는 김기춘 광역장입니다., (김기 춘 광역장)나이트클럽을 하다가 망하고, 기소중지자였고, 지명수배범이 었고, 기소중지가 8개가 있었어요...주민등록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 고...교육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등본 한 통만 내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밑천을 회사에서 지을 해주겠 다., (내레이션)사들과 회사의 발전을 해 기도를 올리는 강현송 회장. 뒤이어 사들이 도착합니다. 여자 사의 비율이 유독 높은 화 진화장품...사들의 대부분은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녀들은 이곳 에서 새롭게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이루기 해 한 걸음씩 전 진하고 있습니다., (최배견 광역장)이 회사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를 알려줄 수 있었고, 집에 부모님한테 정말 효도하는 딸, 또 자랑스러운 연예오락채널팀 - 28
엄마, 또 자랑스러운 며느리를 만들어 준 회사 라고 말하는 내용, 강현 송 회장의 집무실에서 (강현송)진실, 정성, 봉사 정신으로 아주 그 일 에 완전히 정신과 육체가 몰입되도록 해주시면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 하면 주변에서 하나하나 해결되는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라고 말하며, 일복운동 참여 및 상담신청, 홈페이지 www.gayotv.com 상담전화 02-3665-6268 라고 자막으로 고지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바, 이는 특정 업체의 이름 및 제품을 여러 차례 노출하며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참여를 권유한 것은 해당 업체 및 상품에 과도한 광고효과를 준 것으로 심의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에 반되 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제재조치의 정도 피심인은 향후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으 나, 특정 업체의 대표가 출연하여 해당 업체의 이름과 제품 등을 노출 하며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동 업체 임직 들의 체험담과 참여방법 등을 안내하며 해당 업체에 과도한 광고효과 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그 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 되는바,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제재조치 중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를 정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심인의 본 방송프로그램은 심의규정 제46조 (광고효과)제1항제1호에 반되므로, 이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를 결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9월 17일 연예오락채널팀 - 29
장 박 효 종 김 성 묵 장 낙 인 조 영 기 고 대 석 함 귀 용 하 남 신 윤 훈 열 연예오락채널팀 - 30
방 송 통 신 심 의 회 의 결 의결번호 : 제2015-17-0357호 피 심 인 : 씨제이이앤엠 (채널명 : Mnet) 방송프로그램명 : 쇼미더머니 코멘터리 방송일시 : 2015.6.23.화, 18:00-18:20 주 문 피심인의 채널에서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코멘터리 에 대하여 과징금(이천만) 을 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방송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코멘터리 (이하 피심 프로그램 이라 한 다)는 방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 부장관에 등록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피심인이 방송한 것으로,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에 해당, 방송통신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결정 대상이다. 피심인은 2015.6.23.화, 18:00-18:20에 방송된 피심 프로그램에서, 출 연자가 욕을 해도 되는지 묻고 이에 제작진이 편하게 이야기 하라고 답하자 출연진이 곧바로 욕을 하는 장면, 지난 시즌 방송분을 일부 편 집해 보여주며 당시 출연진들이 공연과 술자리에서 한 욕설을 비프음 처리하여 노출하는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사실이 있다. 연예오락채널팀 - 31
2.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2015.8.5. 의견진술을 통해 상기 기초사실을 인정하면서, 예능 프로그램의 특성상 격식을 갖추지 않은 자연스러운 분기의 대 화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일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사용된 점, 자료화면으로 사용된 기존 시즌 방송분에서 비속어 및 욕설을 비프음 처리한 장면을 보여주었던 점에 대해 시청자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 며, 본편 제작진과 다른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의 심의규정 및 기존 심 의제재 사례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여 발생한 것으로 방송사 내부적으로 즉각 제작진에 주의를 주었고 현재 해당 프로그램은 방송되고 있지 않 으며 폐사의 불찰을 인정하고 향후 방송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건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정진하겠다. 라고 진술하였다. 3. 관련 법규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제100조(제재조치등)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 [방송법 시행령] 제70조(과징금 부과기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 유지)제5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 4. 판단 연예오락채널팀 - 32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이하 심의규정 이라 한다) 제27조제5호에 따르면 방송은 품를 유지하기 하여 불쾌감 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방송은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1조제3항에 따르면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Mnet SHOW ME THE MONEY'의 시즌 4 방송을 앞두고 이전 시 즌 출연자와 함께 촬영 에피소드, 인상 깊었던 공연 등을 이야기해 보 는 동 프로그램에서, 시즌 3에 출연했던 D.O 와 딘딘 에게 제작진이 쇼미더머니에서 화제가 됐던 일이나 논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아 니면 궁금하신 점이나 의혹들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거나 답변을 해주 시면 돼요. 라고 말하고 D.O 가 욕 해도 돼요? 라고 묻자 제작진이 편하게 해주세요...저희가 처리 해드릴게요. 라고 대답하는 장면, 제작 진의 대답을 들은 직후 D.O 가 씨XX들이~!! 라고 욕설을 하는 장면, 시즌 3의 이슈에 대해 대화를 하는 도중 기존 방송분을 편집해 보여주 며 당시 출연진들의 공연과 술자리에서 노출된 수차례의 욕설을 비프 음 처리하여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바, 이는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며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의 방송에서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바른 언어 생활을 해치는 비속어 및 욕설을 사용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심의 규정 제27조(품 유지)제5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에 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 피심인은 관련 심의규정 반을 인정하고 방송사 내부적으로 즉각 제작진에 대한 주의를 전달하고 향후 방송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시청 연예오락채널팀 - 33
자에게 건전하고 유익한 즐거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정진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욕설사용 가능여부를 묻는 출연진에게 제작 진이 편하게 해 주세요. 저희가 처리 해드릴게요. 라고 대답하거나 동 대답을 들은 출연진이 곧장 씨XX들이 라고 욕설을 하는 장면과 지난 시즌의 방송분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하며 당시 출연진들이 비속어 및 욕설을 언급하는 장면을 비프음 처리하여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수 차례 노출하는 장면을 방송한 점, 피심인이 동일한 심의규정 반으로 다수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할 때 동 건에 대해서는 그 반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을 부과하기로 결정한다. 6. 과징금액 산정 1) 기준금액 법 제100조제1항, 제109조,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법 제33조 의 심의규정을 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과징금 금액(2,000만)에 서 반행의 내용 및 정도, 반행의 기간 및 횟수, 반행로 인 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과징금의 감경사유 가) 반행의 내용 및 정도 피심인은 피심 프로그램에서, 시즌 3에 출연했던 D.O 와 딘딘 에게 제작진이 쇼미더머니에서 화제가 됐던 일이나 논란에 대해서 허심탄 회하게...아니면 궁금하신 점이나 의혹들에 대해 질문을 해 주시거나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라고 말하자 D.O 가 욕 해도 돼요? 라고 묻고 제작진이 편하게 해주세요...저희가 처리 해드릴게요. 라고 대답하는 연예오락채널팀 - 34
장면, 제작진의 대답을 들은 직후 D.O 가 씨XX들이~!! 라고 욕설을 하는 장면, 시즌 3의 방송분을 편집해 보여주며 당시 출연진들의 공연 과 술자리에서 노출된 수차례의 욕설을 비프음 처리하여 청소년시청보 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방송은 품를 유지하기 하여 불쾌감 혐오 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하 여서는 아니 되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 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의 방송은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여야 하며, 바른 언어 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 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심의규정 제27조(품 유지)제5호, 제44조(수 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에 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반행의 기간 및 횟수 피심인의 피심 프로그램은 2015년 6월 23일 18:02-18:18 본방송, 2015 년 6월 23일 21:34-21:51, 6월 24일 16:46-17:03, 6월 24일 20:22-20:39, 6월 24일 22:47-23:03, 6월 25일 19:51-20:12, 6월 26일 12:30-12:51, 6월 26일 15:52-17:13, 6월 26일 22:42-23:04 총 8회 재방송된 것이 확인되었고, 피 심인도 동일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은 2008년 이후 현재까지 과징금 2,000만(2건), 과징 금 1,000만(1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 한 징계(2건), 시청자에 대한 사과(7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3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3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2건), 해 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1건), 경고(26건), 경고 및 등급 조정 요구(1건), 주의(15건), 권고(30건), 의견제시(16건), 등급조정 요구 (1건)의 제재조치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방송매체 채널의 특성 등 연예오락채널팀 - 35
피심인은 음악 버라이어티 및 보조적 데이터방송을 주된 편성으로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등록하였고 드라마, 음악 예능, 가요 순, 오디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을 주요 콘텐츠로 제공하는 CJ E&M PP로, 피심 프로그램은 국내 자체제작 녹화방송으로 2015년 6월 23일 16분간 본방송 되었고, 시청률(방송사 제출 : AGB닐슨/전체 플랫폼/National 기준)은 0.119%인 것으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라) 반행 전후의 사정 등 피심 프로그램 반행의 주체는 시청자의 불쾌감 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윤리적 감정과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사용하며, 청소년시청 보호시간대의 방송에서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내용 등을 여과 없이 송출한 피심인인 방송채 널사용사업자로, 피심인은 피심 프로그램이 시청자로 하여금 새 시즌을 더욱 재미있 게 즐길 수 있는 시청 포인트를 알려주고자 한 것으로 예능 프로그램 의 특성상 격식을 갖추지 않은 자연스러운 분기의 대화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일부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노출되었다는 내용과 불찰을 인 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시청 자에게 건전하고 유익한 즐거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해 최 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심 프로그램에 대해 동 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이 정한 과징금 금액 2,000만에서 가중 또는 감경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바, 2,000만을 과징금으로 결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5년 9월 17일 연예오락채널팀 - 36
장 박 효 종 김 성 묵 장 낙 인 조 영 기 고 대 석 함 귀 용 하 남 신 윤 훈 열 연예오락채널팀 - 37
방 송 통 신 심 의 회 의 결 의결번호 : 제2015-17-0358호 피 심 인 : 씨제이이앤엠 (채널명 : Mnet) 방송프로그램명 : Mnet SHOW ME THE MONEY 시즌4 방송일시 : 2015.6.26.금, 23:00-00:30, 2015.7.3.금, 23:00-00:30, 2015.7.10.금, 23:00-00:30 주 문 피심인의 채널에서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Mnet SHOW ME THE MONEY 시즌4 에 대하여 과징금(삼천만) 을 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방송프로그램 Mnet SHOW ME THE MONEY 시즌4 (이하 피심 프로그램 이라 한다)는 방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 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등록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피심인이 방송 한 것으로,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에 해당, 방송통신 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결 정 대상이다. 피심인은 2015.6.26.금, 23:00-00:30 등에 방송된 피심 프로그램에서, 래퍼 오디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속어, 욕설 및 특정 성( 性 )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는 내용의 랩 가사를 방송 전반에 걸쳐 노출하고 출연자들이 바지를 내리고 속옷을 노출하거나 신체를 사용한 연예오락채널팀 - 38
욕설 동작을 하는 장면, 비속어와 욕설을 사용하는 장면 등을 방송한 사실이 있다. 2.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2015.8.5. 의견진술을 통해 상기 기초사실을 인정하면서, 본 프로그램은 래퍼 서바이벌 쇼로서, 힙합 장르의 특성상 직설적이 고 일부는 다소 과격하기까지 한 표현에 있어서는 방송사 자체적으로 정화하고 있으나 그 처리가 미흡하여 해당 방송으로 인해 불편을 느끼 게 된 시청자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편집의 부족함, 콘돔, 불알 등 다소 부적절한 자막의 사용, 욕설 등 방송에 적합지 않은 표현이 과도 하게 노출된 점 및 일부 랩 가사가 특정 성( 性 )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거 나 왜곡할 수 있었다는 점에 깊이 반성하고 해당 랩 가사의 문제점을 인지한 즉시 동 장면을 삭제 처리하였으며, 공식 사과자료를 배포하고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직접 방문 사과를 한 바 있고 금번을 계기로 향 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 라고 진술하였다. 3. 관련 법규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제100조(제재조치등)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 [방송법 시행령] 제70조(과징금 부과기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 유지)제2호 및 제5호 제30조(양성평등)제2항 연예오락채널팀 - 39
제51조(방송언어)제3항 4. 판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이하 심의규정 이라 한다) 제27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르면 방송은 품를 유지하기 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신체 또는 사물 등을 활용한 욕설 등의 표현 및 그 밖에 불쾌감 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 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방송은 특정 성( 性 )을 부정 적, 희화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 며, 제51조제3항에 따르면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래퍼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지자들이 자신의 랩을 보여주고 서로 경쟁하는 내용을 보여주면서, <제1회> 1차 오디션을 해 체육관에 모 인 지자들의 랩을 들어보고 프로듀서(심사)들이 합격 여부를 결 정하는 과정에서 한 지자가 랩 도중 내가 줄 수 있는 건 오직 내 중지라고 라고 랩을 하며 양 손의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장면 (흐림처리), 지자 피타입 이 늙은이 미친 객기, 빠돌이들 중에 몇 몇 놈은 이미 욱했지 라고 랩을 하는 장면, 지자 이 윗대가리가 싸질러 논 자식들이 너무 많지, 사고치곤 관심 없니? 자, 받아가라 콘 돔 라고 랩을 하는 장면, 지자 블랙넛 이 힙찔이(힙합 찌질이)들은 나를 다 알지, 블랙넛 검은 불알, 아무도 날 상대 못 해 라고 랩을 하다 바지를 벗고 속옷을 노출하는 장면, 제작진이 블랙넛 에게 이 기쁨을 표현해 주세요. 라고 말하자 블랙넛 이 재차 다시 바지를 벗고 속옷을 노출하는 장면, 지자 송민호 가 인터뷰를 하면서 씹어버리 거나 다 조지겠어. 하지만 굳이 필요 없을 때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연예오락채널팀 - 40
라고 말하고 자막으로는 씹어버리거나 다 밟아버리겠어 로 표기하여 고지하는 장면, <제2회> 1차 오디션 및 2차 오디션인 개인전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지자 송민호 가 트로피에 소주 타 마실게 불알 두 짝과 라고 랩을 하는 장면, 블랙넛 이 상의를 들어 올려 속옷 일부를 노출하고 이를 화면을 양측으로 분할하여 제1회의 속옷 노출 장면과 함께 보여주는 장면, 블랙넛 이 프로듀서들을 향해 나를 무슨 강간범처럼 찡그리지 인상을, 야 빵 사와 랩 찌질아 라고 랩을 하는 장면, 주 이 양 손 의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장면, 앤덤 이 아이돌 랩퍼인 키도 가 과거 언더그라운드 랩퍼를 훈계하는 곡을 썼다고 이야기하는 과정 에서 아이돌인 나도 이러는데 너희가 거기서 그 지랄이면 그게 말이 되냐 인마 라는 해당 곡 가사가 자막으로 노출되는 장면, <제3회> 3차 오디션인 1:1 랩배틀 과정에서, 지자 이현준 이 넌 속사정 하지 마 또 콘돔 없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 여자 난자같이 라 고 랩을 하는 장면, 지자 서출구 가 고개 숙인 남자지 발기부전 같 이 라고 랩을 하는 장면, 지자 송민호 가 MINO 딸내미 저격 산부 인과처럼 다 벌려 라고 랩을 하고 이에 프로듀서들이 웃음을 터트리는 장면 등을 가사 내용은 자막으로 노출하고 욕설이 포함된 음성은 일부 비프음 처리, 입모양 및 동작은 일부 흐림처리하여 보여주는 장면을 방송한바, 이는 신체를 활용한 욕설 표현과 불쾌감 혐오감을 유발하 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며 특 정 성( 性 )을 부정적, 희화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고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 및 욕설을 사용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심의규정 제 27조(품 유지)제2호 및 제5호, 제30조(양성평등)제2항, 제51조(방송언 어)제3항에 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 피심인은 관련 심의규정 반을 인정하며 해당 회차를 편성에서 제 연예오락채널팀 - 41
외하고 자체심의 기준에 대해 다시 점검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받아가라 콘돔, 트로피에 소주 타 마실게 불알 두 짝과, 넌 속사정 하지 마 또 콘돔 없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 여자 난자같이, MINO 딸내미 저격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 등의 랩 가사를 자막과 함께 여과 없이 노출하고, 지자들이 바 지를 내리고 속옷을 노출하거나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올리는 동작을 하는 장면과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는 장면 등을 일부 화면처리 및 비프음 처리하여 방송내용 전반에 걸쳐 노출하는 장면 등을 방송한 점, 피심인이 동일한 심의규정 반으로 다수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건에 대해 서는 그 반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법 제100조제1 항에 따른 과징금 을 부과하기로 결정한다. 6. 과징금액 산정 1) 기준금액 법 제100조제1항, 제109조,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법 제33조 의 심의규정을 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과징금 금액(2,000만)에 서 반행의 내용 및 정도, 반행의 기간 및 횟수, 반행로 인 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과징금의 감경사유 가) 반행의 내용 및 정도 피심인은 피심 프로그램 <제1회>에서, 한 지자가 내가 줄 수 있 는 건 오직 내 중지라고 라고 랩을 하며 양 손의 가운데 손가락을 들 어 올리는 장면(흐림처리), 지자 피타입 이 늙은이 미친 객기, 빠 연예오락채널팀 - 42
돌이들 중에 몇몇 놈은 이미 욱했지 라고 랩을 하는 장면, 지자 이 윗대가리가 싸질러 논 자식들이 너무 많지, 사고치곤 관심 없니? 자, 받아가라 콘돔 라고 랩을 하는 장면, 지자 블랙넛 이 힙찔이(힙 합 찌질이)들은 나를 다 알지, 블랙넛 검은 불알, 아무도 날 상대 못 해 라고 랩을 하다 바지를 벗고 속옷을 노출하는 장면, 제작진이 블랙 넛 에게 이 기쁨을 표현해 주세요. 라고 말하자 블랙넛 이 재차 다시 바지를 벗고 속옷을 노출하는 장면, 지자 송민호 가 인터뷰를 하면 서 씹어버리거나 다 조지겠어. 하지만 굳이 필요 없을 때 그러고 싶 지는 않아요. 라고 말하자 자막으로는 씹어버리거나 다 밟아버리겠어 라고 표기하여 고지하는 장면, <제2회>에서, 지자 송민호 가 트로피에 소주 타 마실게 불알 두 짝과 라고 랩을 하는 장면, 블랙넛 이 상의를 들어 올려 속옷 일부를 노출하고 이를 화면을 양측으로 분할하여 제1회의 속옷 노출 장면과 함께 보여주는 장면, 블랙넛 이 프로듀서들을 향해 나를 무슨 강간범 처럼 찡그리지 인상을, 야 빵 사와 랩 찌질아 라고 랩을 하는 장면, 주 이 양 손의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장면, 앤덤 이 아이돌 랩퍼인 키도 가 과거 언더그라운드 랩퍼를 훈계하는 곡을 썼다고 이야 기하는 과정에서 아이돌인 나도 이러는데 너희가 거기서 그 지랄이면 그게 말이 되냐 인마 라는 해당 곡 가사가 자막으로 노출되는 장면, <제3회> 3차 오디션인 1:1 랩배틀 과정에서, 지자 이현준 이 넌 속사정 하지 마 또 콘돔 없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 여자 난자같이 라 고 랩을 하는 장면, 지자 서출구 가 고개 숙인 남자지 발기부전 같 이 라고 랩을 하는 장면, 지자 송민호 가 MINO 딸내미 저격 산부 인과처럼 다 벌려 라고 랩을 하고 이에 프로듀서들이 웃는 장면 등을 가사 내용은 자막으로 노출하고 욕설이 포함된 음성은 일부 비프음 처 리, 입모양 및 동작은 일부 흐림처리하여 방송한 것은 방송은 품를 유지하기 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신체 또는 사물 등을 활용한 욕설 등의 표현 및 그 밖에 불쾌감 혐오감 등을 유 연예오락채널팀 - 43
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 니 되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 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특정 성( 性 )을 부정적, 희화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아니되며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 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심의규정 제27조(품 유지)제2호 및 제5호, 제30조(양성평등)제2항, 제 51조(방송언어)제3항에 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반행의 기간 및 횟수 피심인의 피심 프로그램은 <제1회>가 2015년 6월 26일 23:00-00:30 본방송, 2015년 6월 26일 24:46-02:05, 6월 27일 11:04-12:24, 6월 27일 15:43-17:03, 6월 27일 23:04-24:24, 6월 28일 13:07-14:27, 6월 28일 16:59-18:18, 6월 28일 21:38-22:57, 6월 29일 12:08-13:27, 6월 29일 23:34-24:53, 6월 30일 15:23-16:43, 6월 30일 21:30-22:49, 7월 1일 18:06-19:26, 7월 1일 24:13-25:32, 7월 2일 22:48-24:08, 7월 3일 21:44-23:05 총 15회 재방송된 것이 확인되었고, <제2회>는 2015년 7월 3일 23:00-00:30 본방송, 7월 3일 24:43-25:58, 7월 4일 11:05-12:20, 7월 4 일 15:23-16:38, 7월 4일 22:38-23:53, 7월 5일 11:42-12:57, 7월 5일 15:33-16:48, 7월 5일 21:12-22:28, 7월 6일 12:06-13:22, 7월 6일 23:12-24:27, 7월 7일 15:25-16:41, 7월 7일 21:36-22:51, 7월 8일 14:39-15:55, 7월 8일 15:04-19:19, 7월 9일 22:46-24:01, 7월 10일 21:45-23:01 총 15회 재방송된 것이 확인되었고, <제3회>가 2015년 7월 10일 23:00-00:30 본방송, 7월 10일 24:46-02:05, 7월 11일 11:06-12:26, 7 월 11일 15:57-17:17, 7월 11일 23:15-24:34, 7월 12일 11:32-12:52, 7월 12 일 15:42-17:02, 7월 12일 21:21-22:41, 7월 13일 11:59-13:19, 7월 13일 23:20-24:39, 7월 14일 14:33-15:52, 7월 14일 22:55-24:15, 7월 15일 13:27-14:47, 7월 15일 18:07-19:26, 7월 16일 22:45-24:04, 7월 17일 21:42-23:02 총 15회 재방송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피심인도 동일한 자 연예오락채널팀 - 44
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심인은 2008년 이후 현재까지 과징 금 2,000만(2건), 과징금 1,000만(1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2건), 시청자에 대한 사과(7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3 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3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 한 징계 및 경고(2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1건), 경고(26건), 경고 및 등급조정 요구(1건), 주의(15건), 권고(30건), 의견제 시(16건), 등급조정 요구(1건)의 제재조치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다) 방송매체 채널의 특성 등 피심인은 음악 버라이어티 및 보조적 데이터방송을 주된 편성으로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등록하였고 드라마, 음악 예능, 가요 순, 오디션 프로그램 등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을 주요 콘텐츠로 제공하는 CJ E&M PP이며, 피심 프로그램은 국내 자체제작 녹화방송으로 <제1 회>가 2015년 6월 26일에 1시간 19분간, <제2회>가 7월 3일에 1시간 15분간, <제3회>가 7월 10일에 1시간 19분간 본방송 되었고, 시청률(방 송사 제출 : AGB닐슨/전체 플랫폼/National 기준)은 각 <제1회> 1.420%, <제2회> 1.657%, <제3회> 2.906%인 것으로 자료를 제출한 사 실이 있다. 라) 반행 전후의 사정 등 피심 프로그램 반행의 주체는 신체 또는 사물 등을 활용한 욕 설 및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과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사용하고 특정 성( 性 )을 부정적, 희화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였으며 바른 언어생활 을 해치는 내용 등을 여과 없이 송출한 피심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피심인은 피심 프로그램이 힙합을 다루는 래퍼 서바이벌이라는 장 르의 특성상 직설적이고 일부 과격하기까지 한 표현에 있어 방송사 자 연예오락채널팀 - 45
체적으로 편집과정을 거쳤으나 미흡했던 점을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과 회가 지적한 내용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시청자에게 건전하고 유익한 즐거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제공 하기 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 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심 프로그램에 대해 동 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이 정한 과징금 금액 2,000만에서 100분의 50 을 가중한 3,000만을 과징금으로 결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 한다. 이 의결에는 아래 8.과 같은 장낙인의 소수의견 외에, 박효종, 김성묵, 조영기, 고대석, 함귀용, 하남신, 윤훈열의 의견이 일치 되었다. 8. 소수의견 가. 장낙인 해당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래퍼들의 경연 내용에 대해 문제의식 을 느낀 제작진들이 녹화를 중단하고 회의를 거쳐 방송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점, 심의 개시 이후 방송분에 대해서 개선의 노력을 기 울인 점 등을 감안할 때, 2,000만을 과징금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 하다고 판단된다. 2015년 9월 17일 연예오락채널팀 - 46
장 박 효 종 김 성 묵 장 낙 인 조 영 기 고 대 석 함 귀 용 하 남 신 윤 훈 열 연예오락채널팀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