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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안마사 자격제도 분쟁의 주요쟁점과 향후 과제 15)심영미* 박미혜** 목 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안마사 자격제도 Ⅲ. 분쟁의 실태 및 주요쟁점 Ⅳ. 분쟁해결을 위한 향후 과제:시각장애 인의 안마사 취업보호를 중심으로 Ⅴ. 결 론 논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안마사 자격제도를 둘러싼 분쟁의 원인 및 주요쟁점사항을 살 펴본 후 분쟁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우리나라 안마사 자격제도와 연혁과 외국의 안마사 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안마사 자격제도를 둘러싼 분쟁의 발단, 분쟁의 주요쟁점 등을 짚어보았다. 또한 분쟁 해결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우리나라 안마사 자격제도의 시초는 1912년 3월 27일 조선총독부가 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성제생원(국립서울맹학교의 전신)에 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이료교육(침구술과 안마술)을 실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우 리나라 안마사 자격제도는 시각장애인에게만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였다. 최근 들어 스포츠마사지, 수기마사지사, 피부미용업계 등에서 헌법에서 보장되어진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이유로 끊임없는 헌법소원 및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5월 한때 헌법재판소에서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 하여 위헌판결이 있은 적이 있다. * 주저자, 신흥대학교 지적부동산과 외래교수(ymwelfare@naver.com) ** 교신저자,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9506017@daum.net) - 61 -

62 분쟁해결연구 제8권 제2호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의 80%가 안마업에 종사하고 있고, 사회적인 인식 및 시각장애인 의 생존권을 이유로 지속적인 집회, 시위 및 목숨을 건 투쟁을 통해 2008년 10월 헌 법재판소에서 사회적인 약자의 보호 및 시각장애인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합헌 판결이 있었다. 하지만 피부미용업계 및 수기마사지사들은 이에 불복하여 현재 다시 헌법소원 을 청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안마사 자격제도를 둘러싼 분쟁의 주요쟁점은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보장이라는 주장과 시각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한 생존권 및 사회적 약 자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선진국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자활 및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 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법률구조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끊임없는 분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법적 안정성의 확보, 시각장애인의 교육기회확대, 사회적 인 식의 전환, 사회적 기업설립, 헬스키퍼 활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안마사 자격제도, 분쟁,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법적 안정성 확보, 교육기회 확대, 사회적 인식의 전환, 헬스키퍼 Ⅰ. 서 론 1912년 이후부터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의 주된 직업으로 발전해 왔으며, 오늘 날까지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생존권과 관련된 부분이 되었다. 2008년 현재, 장애인은 약 210만 여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 중 22만 여명이 시각장애인이다. 시각장애인 중 80%가 안마업에 종사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업에 종사하기는 매우 제한적인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안마업은 생존권과 직결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1912년부터 안마사라는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 독 점적으로 부여하였는데, 현대에 와서 유사업종 즉 발 관리, 스포츠마사지, 수기 마사지 등에서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 기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안마사 자격제도 분쟁의 주요쟁점과 향후 과제 63 2006년 5월 25일 안마사에 대한 자격인정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으로 국 한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령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시각장 애인에게 안마사 특혜를 주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 이 일로 생존권의 위협을 느낀 시각장애인들은 집회를 열었고, 자살과 고공시위 등이 지 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의 발단은 스포츠마사지 시술방법을 가르치는 대학원이나 학원에서 그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안마사 자격인정 신청을 하였다가 시각장애인이 아니고 안마수련기관 등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하지 않았 다는 이유로 신청서가 반려되자 이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한데서 비롯된 것이다(류혜정 2006: 37). 헌법소원 결과 재판관 전원은 이 사건 규칙조항이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 으로 하여금 안마사 자격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기준, 이른바 비맹 제외기준 을 설정한 것이어서 일반인의 안마사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 한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과 비교할 때 안마사 자격취득에 있어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재판관 8명 중 7명이 기본권 제한의 방식에서 법률유보원 칙에 위반되거나 그 제한의 정도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 고, 나머지 1명만이 합헌이라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원칙,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의 지속적인 항의, 저항, 집회, 목숨을 건 사투 등 시각장 애인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다시금 헌법소원이 이루어져, 마침내 2008년 10월 30일, 소수 약자의 생존권이 우선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시각장애인 안마사 합헌 판결에 의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시각 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논리로 여전히 비시각장애인들과의 밥그릇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의 고단한 삶이 사회복지적 정책 속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 고 필수적인 것이다. 하지만 그 정책적 보호가 목적하고 있는 바를 제대로 실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다수의 비장애인들

64 분쟁해결연구 제8권 제2호 과 공유할 수 있는 구도로 재구조화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우리 나라 안마사자격제도를 둘러싼 분쟁의 주요쟁점사항을 살펴보고, 안마사자격제 도와 관련한 분쟁해결 방안 및 향후 시각장애인들의 고용활성화 측면에서의 정 책적 제언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우리나라 안마사 자격제도 1. 시각장애인과 안마업 우리나라 210만 장애인 중 약 10%인 22만 여명이 시각장애인이다. 이 중에서 80%가 안마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2006년 한국보건사회연구 원의 장애인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경제활동인구의 실업률은 23.69%로 장애인 전체 실업률 23.06%보다 높으며 특히 시각장애인의 고용현황 기록은 정부부문이나 공공부문 등에 고용된 소수를 제외한 그들의 대부분이 안 마시술소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권 밖의 비정규직 직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용장려금 수급도 시각장애인은 전체의 2%수준에 불과하고 사립학교, 시 각장애인복지기관 등을 제외한 부문에서의 실질민간고용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 다(장창엽 외 2004: 70).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경도의 지체장애인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시 각장애인의 고용에 특별한 관심이 없다. 지체장애의 경우 장애인 비율도 높고 다양한 직종에 고용되어 있으며, 취업을 위해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시각장 애인의 경우 고용되는 직종이 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 안마사제도는 장애인 종 사 적합 직종으로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비장애인의 미 용 마사지 샵, 스포츠 마사지 등의 유사 안마업종이 진출하면서 시각장애인의 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안마사 자격제도 분쟁의 주요쟁점과 향후 과제 65 2. 우리나라 안마사 자격제도의 연혁 우리나라의 안마사 자격제도는 일제시대인 1913년 경성제생원(국립서울맹학 교 전신)에서 시각장애인의 직업을 교육을 통하여 조선총독부가 면허증을 발급 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미군정시기에 면허제도가 폐지되었는 어려움을 겪기 도 하였지만 광복후 보건사회부령 55호, 56호을 통하여 다시 면허제도가 부활되 었다. 특히 1973년부터는 의료법에 안마사 조항을 신설하여 안마사제도에 대한 법 적인 토대가 되었으며, 1981년부터는 자격없는 안마사의 안마행위에 대하여 처 벌규정을 신설하여 안마사에 대한 보호를 실행하였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이외에 안마업 즉 불법 스포츠 마사지업이나 발관리업 등이 성행하자 1999년 보건복지부 는 유권해석을 통하여 의사나 자격있는 안마사만이 행할 수 있음을 판명하였다. 2003년 사설 스포츠마사지사들에 의하여 직업선택과 평등을 앞세워 제기된 위헌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되었다. 그러나 2006 년에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있 었고, 이에 따른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이 사회문제로 등장하는 등 진통이 지속 되었다. 시각장애인들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2008년 안마업을 다시 시각장애인의 직업활동으로 하는 것에 대한 합헌 판결이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결 국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의 유보직종이 되었으나 여전히 유사 안마업자들의 직업 자유와 평균권의 욕구로 안전한 상황이라 볼 수는 없다. 우리나라 안마사 자격 제도의 발달과정은 <표 1>과 같다. <표 1> 우리나라 안마사 자격제도 약사 구분 내 용 1913년 1914년 경성제생원(국립서울맹학교전신)에서 시각 장애인의 직업교육으로 안마사, 침 사, 구사(뜸)교육을 실시함 조선총독부 경령10호를 통해 위 교육의 면허제도가 신설, 시각장애인에게 안 마사면허증, 침사면허증, 구사면허증이 발급됨

66 분쟁해결연구 제8권 제2호 구분 내 용 1935년 1945년 1946년 1954년 1960년 1963년 1973년 1975년 1981년 1986년 1987년 이후 평양, 해주, 원산, 인천 등지에서도 지방장관이 실시하는 침, 구, 안마사 자격고시에 합격하는 자에 대하여 면허증을 발급함 광복때까지 800여명이 위 면허제도에 의하여 면허를 취득, 병원 등에 취업하 거나 안마원, 선회업의 형태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였음. 미 군정청의해 동양의학의 면허제도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시각장애인의 안마 사, 구사, 침사 면허제도도 폐지됨. 미 군정청의 면허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국립 서울 맹학교를 중심으로 시각 장애인의 직업교육으로 안마사, 침사, 구사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됨 17명의 사각장애인 안마사들이 회장 김명도를 중심으로 안마업의 재건에 나섬. 11월 28일 전국시각장애인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하여 유사의료업자에 관한 면허교부와 고시절차가 마련되었음(보건사회부령 55호, 56호) 시각장애인의 적성과 재활복지 차원에서 종전의 사각장애인 안마사, 침사, 구 사 중 안마사 자격제도만 부활, 당시 의료법 제38조 후단에 근거하여 안마사 허가에 관한 규정이 신설 시행됨 2월 16일 의료법(법률 제2533호) 제62조에 안마사 조항을 신설 명실공히 안 마사제도를 법적으로 보완함 12월 31일 의료법(법률 제2862호) 제61조 제1항 후단신설을 통해 동법 제8조의 의료인의 결격사유대상에서 시각장애인은 제외 준 의료인으로서의 법적 토대 를 명백히 함. 자격 없는 안마사의 안마행위를 의료행위와는 별도로 처벌하기 위하여 당시 의료법(법률 제3504호) 제67조를 개정, 시술을 목적으로 하는 무자격안마행 위 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함 당시 의료법 제61조 3항을 신설 안마사 및 본회를 의료법의 의료인과 의료단 체에 준용함으로서 안마사 및 본회의 의료법적 위상과 지위를 보완함 11월 28일 의료법(법률3948호) 제8조 제1항 제2호 의료인의 결격사유 중 맹 자를 삭제 시각장애인의 의료인 진입금지조항이 폐지됨 1987년 당시 공중위생업소의 개별법령을 통폐합 공중위생법을 제정하는 과정 에서 동법 시행규칙에 이미용, 목욕장 업소내에서의 시술을 목적으로 한 무자 격안마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의한 처벌 조항이 신설됨.

우리나라 안마사 자격제도 분쟁의 주요쟁점과 향후 과제 67 구분 내 용 1988년 1994년 1995년 1999년 2000년 2002년 2003년 2006년 2008년 2월 8일 보건사회부의 유권해석(의제01254-1705)을 통해 교육을 받은 안마사 의 3호 이하의 침 시술행위를 허용함 1월 7일 의료법(법률 제4732호) 제67조 개정을 통해 시술을 목적으로 행하는 무자격안마해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 는 무자격 안마행위 처벌규정이 강화됨 4월 국민고충94(고충2338)호를 통해 교육을 받은 안마사의 침 시술권을 안마 사에 관한 규칙에 명문화하도록 권고 주문함 2월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의정65507-134, 의정65507-168, 의정65507-141) 난립하고 있는 불법스포츠 마사지업과 발관리업은 의사나 자격있는 안마사만 이 행할 수 있다고 판명함 1월 12일 의료법(법률 제6157호) 제67조를 개정, 무자격안마행위에 있어 시술 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하 는 처벌규정이 강화됨 스포츠마사지업이 의료법 67조에 위반된다는 판례 이 후(발관리 피부관리 등 관련)판례 점증 12월 5일 의료법(법률 제6759호) 제61조 제3항과 제4항을 개정, 실비의 안마 비를 받는 홀 전체가 개방된 소규모 안마원의 개설 근거를 확보함 6월 26일 불법무자격안마행위자(사설 스포츠마사지사)에 의해 제기된 위헌 제청 건이 기각(2002헌가16), 현재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안마사제도의 근거 법인 의료법 제61조와 제67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고 판결됨. 또한, 9월 16일 안마사에관한규칙이 개정, 공포(보건복지부령 제 259호)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안마원이 출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5월 25일 헌재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제1호와 제2호 중 각 앞을 보지 못하는 부분이 법률 유보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선언을 내렸다. 10월 31일 헌재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은 시각장애인에게 삶의 보람을 얻게 하고 인간다운 생 활을 할 권리를 실현시키는데 목적이 있어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촉각이 발 달한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헌이유를 밝혔다. 자료출처:2010년 8월 대한안마사협회 홈페이지(http://www.anmaup.or.kr/) 자료를 재구 성함.

68 분쟁해결연구 제8권 제2호 3. 외국의 시각장애인 고용정책 외국의 시각장애인의 고용정책은 유보정책으로 우리나라보다 먼저 실시되었 으며, 그 제도로 인하여 시각장애인의 직업에 대한 안전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선진국 가운데 몇 나라의 고용정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장창엽 외 2004: 6-65; 오기두 2004: 203-208). 일본은 시각장애인들의 고용촉진을 위해 안마사 및 지압사 지원제도, 조성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안마 마사지 및 지압사에 대한 고용 지원은 장애인고 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의 제11조 특정 신체장애인등, 법 제17조 제1항의 특정 직종 및 이에 관계하는 특정 장애인의 범위 및 특정 신체장애인의 고용율 그리고 동법의 시행규칙의 제12조 특정장애인의 고용율, 법 제17조 제3항의 후 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특정 신체장애인의 고용율은 영 제11조에 정하는 특정직 종에 있어서 100분의 70으로 한다는 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일본은 세 계장애인의 해인 1981년을 계기로, 국가차원에서 일본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촉 진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중증시각장애인의 공무원임용을 위해 1991년부터 점 자에 의한 시험, 1993년부터 확대문자에 의한 시험, 1994년부터 시험시간의 연 장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점자시험은 국가공무원채용 Ⅰ종과 Ⅱ종 시험에 적용 되고, 일반 시험시간의 4/3배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확대시험은 국가공무원채용 Ⅰ종과 Ⅱ종, 그리고 Ⅲ종 등의 시험에 적용되고, 면적대비 2배 확대와 1.25배의 시간 연장이 허락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조성금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중증장애 인개호 등의 조성금으로, 2급 이상의 시각장애인 및 단시간 시각장애인 근로자 가 대상이 되며, 시각장애인으로서 사무직 직무에 종사하는 자는 직장개호자의 배치 또는 위촉을 받을 수 있는데, 10년간 배치 1인에 대해 월 15만 엔, 위촉 1 인에 대해 1회 1만 엔(1년 150회까지) 지원된다. 그리고 중증시각장애인으로 사 무직 직무이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직장개호자 1인 1회 1만 엔을 연 24회 까지 위촉할 수 있다. 둘째, 중증장애인통근대책조성금은 3급 이상의 시각장애 인에게 통근 지도원 및 통근 원조자의 위촉을 받을 수 있다. 지도원은 10년간

우리나라 안마사 자격제도 분쟁의 주요쟁점과 향후 과제 69 배치 1인 월 15만 엔이며, 원조자의 위촉은 1개월간 위촉 1인 1회, 2,000엔이 지 원된다. 중국 시각장애인의 주된 직업은 안마이며, 1992년 현재 중국에는 안마 병 의 원(massage hospitals and clinics)이 설립되어 있고 시각장애인 안마의(massage doctor)가 약 8000명 종사하고 있다(Vaughn 1997). 안마의들은 보호작업장과 같이 분리된 근무 환경에서 일하고 있지만 보수, 사회적인 인정 등 근무 조건은 일반적인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낫다. 중국에서 시각장애인이 안마를 주된 직종으로 공인받게 된 것은 1988년에 제정된 제1차 장애인재활 5개년 계획 의 수립을 계기로 한 것이다. 이 계획에서는 안마를 정부가 지원할 가치가 있는 시각장애인의 직업이라고 간주했다. 안마사는 맹학교와 대학에서 양성되고 있다. 맹학교에서는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고등학교 4개년 과정 동안 지능이 비교적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Ⅲ. 분쟁의 실태 및 주요쟁점 1. 안마사 자격제도 분쟁의 발단 우리나라는 1912년부터 시각장애인들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 도적으로 보장해왔다. 하지만 놀랍게도 정작 법률에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 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다. 관련 법률인 의료법이 아니라 하위 법규인 보건복지부령인 안마사에 관한 규칙 에 관련 규정이 있을 뿐이다(한겨레 21 2006: 22). 이 명확하지 않은 법률은 안마사 자격제도의 논란이 되었다.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의 본격적인 갈등은 2003년부터 시작되었다. 2003 년 6월 법원이 옛 의료법 61조 1항과 4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자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맞서 마사지업에 종사하던 비시각장애

70 분쟁해결연구 제8권 제2호 인들은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를 결성하여 2003년 10월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3 년 뒤인 2006년 6월,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시각장애인만 안마를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자 이번에는 안마업에 주로 종사하던 시각장애인들이 생존권 박탈 이라는 주장과 함께 고속도로와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는 등의 농성을 비롯하여 한강으로 뛰어 내려 목숨까지 내놓았다(한겨레21 2008: 52). 이러한 사회의 이슈가 반영된 것인 지는 모르겠지만 3개월 뒤 국회는 시각장애인 독점 조항을 상위법인 의료법에 추가했다. 그러자 한국수기마사지사협회는 다시 개정 의료법에 대한 헌법 소원 을 제기했다. 이들의 갈등의 중심은 시각장애인의 입장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이유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 5항의 요청, 시각장애인을 둘러싼 기본권의 특성과 복지정책의 현황, 시각장애 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안마사는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는 점, 안마사 직업을 비시각장애인에게 허용할 경우 시각 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대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시각장애인은 역사적으로 교육, 고용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라는 점이다. 비시 각장애인 입장은 시각장애인만 안마업에 종사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은 일본 태 국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건강증진 수단이자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수기 마사지업의 추세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2. 안마사 자격제도 분쟁의 주요쟁점 1)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우리나라 헌법 제15조에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고 명시하 고 있다. 동조는 통합적인 직업의 자유 를 보장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이 파악할 경우 직업 자유의 내용은 인간이 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하 는 직업을 선택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와 선택한 직업에 종사 수행하는 직업수

우리나라 안마사 자격제도 분쟁의 주요쟁점과 향후 과제 71 행의 자유 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직업의 자유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행사의 자유를 함께 포괄하는 폭넓은 기본권이고, 국민의 개선신장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자립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중 심적인 기본권이다(계희열 1999: 1). 국민 모두가 각자의 직업을 통해 생활의 기 본적 수요를 충족시켜 나갈 때 비로소 사회국가가 추구하는 개성신장 1) 은 가능 한 것이므로, 직업의 자유에 대한 국가적 제약은 궁극적으로 그 제한이 개성신 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스스로 그 한계가 결정된다(허영 2008: 657). 또한 직업의 자유는 우리 헌법규범구조에서 모든 기본권실현과 보 장의 목적조항인 제10조와의 불가분한 상호관계성을 가지는 것이어서, 제10조가 전제하는 자주적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개성신장을 불가능하게 하는 제한을 허용하지 않는 본질적 한계도 그 제한에서 고려해야 하는 점이다(조소영 2008: 255). 따라서 비시각장애인들이 안마사 직업선택에 대한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 는 주장이다. 평등권은 보건복지부의 의견서에 의하면, 의료법상의 비맹제외기준 이 비시각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차별을 규정하고 있어서(혹은 역차별에 해당하는 결과를 보여주므로)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문제의 비맹제외기준 은 실질적 평등 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것이므로 평 등권의 제한 자체가 없거나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합법적 차별에 해당하여 합헌 이라는 의견이 대립되어 있고, 이로써 평등권의 제한과 침해 여부가 또 하나의 헌법적 쟁점으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그 쟁점의 풀이에서는 각각 자신들의 결론 의 합리성을 설명하기 위한 심사도구로 다시 이른바 과잉금지원칙의 심사단계를 적용하고 있다(2006헌마1098등). 2006년 5월 25일 재판결과는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 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른바 시각장애인이 아닌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김효 1) 사회국가의 진정한 의미는 베푸는 것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 와 개성신장 의 전제조건 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본다(Young Huh 1979, 조소영, 2008: 255 재인용)

72 분쟁해결연구 제8권 제2호 종 재판관은 일반인은 안마사 자격인정 대상에서 배제되더라도 다른 직업을 선 택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만약 안마 등의 직종에서 일하기를 원할 경우 일련의 수련과정과 시험을 거쳐 물리치료사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 에서 종사할 수 있어 피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일반인의 직 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각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공익이 월등히 우선한다고 할 것이므로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등 공익을 위하여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 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여 핸디캡을 인정하는 평등권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권은 단순한 자유권의 일종으로만 파악되 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그 헌법적 의미와 기능이 우리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모든 기본법의 방법적 기초이자 기본권 실현의 방향이라는 점에 더 주목해야만 한다(허영 2008: 465). 그리고 이 사례에 서의 평등권의 관점도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를 실현해감에 있어서 헌법상의 평등권의 정신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구체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입법권자가 안마사라는 직업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시각장애인, 비시각장애인 과 일반인에 대하여 평등하게 실현하기 위하여 그 입법적 수단을 어떻게 선택하 고 구체화했는가에 대한 헌법적 판단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합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비맹제외기준 의 합헌성 판단에 있어서의 평등권의 존재적 가치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보완적 의미, 즉 직 업선택의 자유를 실현하는데 있어서의 방법적인 기초를 의미하는데 그친다고 볼 것이다(조소영 2008: 268). 2)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부터 안마사직업이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으로 제 도적으로 인정되고 육성되기 시작하였고, 1962년에 국민의료법 을 대체하여 전

우리나라 안마사 자격제도 분쟁의 주요쟁점과 향후 과제 73 문 개정된 의료법 (법률 제1035호) 제38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안마사허가 에 관한 규정 (1963.12.12. 보건사회부예규) 제3조에 안마사의 자격요건을 규정 하여 전문 자격사 면허제도가 시행된 이래 4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계속되어 왔 다. 2003년의 합헌결정과 2006년 위헌결정의 소수의견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바 와 같이 이와 같은 제도시행의 역사 속에 안마사는 시각장애인의 고유직업 이라 는 사회적 관습과 인식이 적지 않은 시간동안 자리 잡아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는 시각장애인만의 별도 노동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관계로 고용부문에서 다른 유형의 장애인보다 정부와 전문가의 개입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 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안마사들이 주로 종사분야인 안마시술소, 안마원 등의 고용형태는 고용 및 노동정책에서 누락되어 있어 사회적 배제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장애인공단의 고용정책 대상 집단이 일부 장애유형에 편 중되어 정책의 불공정이 지적되고, 특히 시각장애 유형은 요구되는 서비스 내용 의 상이성과 전문성으로 인하여 장애인공단의 전반적인 사업과 지원체계에서 소 외되어 왔다(김영일 이태훈 2003: 31-49). 현재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상황은 장애인공단과 민간관련기관의 네 트워크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 체계의 부재로 인하여 시각장애인의 직업 재활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높은 실업률과 제한된 직 업영역을 가져오고 관련기관들의 사업이 중복되어 다양성과 특화성이 부족하며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시각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불균형 등 많은 문 제들을 양산하고 있다. 정부와 전문가의 개입의 소극성, 시대의 흐름에 따른 다 양한 직업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시각장애인의 요구, 그리고 비장애인의 유사 안마업종의 취업기회 요구 등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도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안마사제도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그 예로 2004년 성매매금지법 의 여파와 2006년 5월 시각장애인 안마사 위헌판결 을 들 수 있 다(이효성 홍자영 진홍섭 현정훈 최종철 2006: 12). 그 결과 2006년 8월 의 료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통해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는 법적인 명맥은

74 분쟁해결연구 제8권 제2호 유지하였으나 새로운 고용영역의 창출을 통한 제도권 취업기회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는 시각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직종개발 노력을 기울 이는 한편 시각장애인의 강점을 살린 안마업의 다각화를 통해 시각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부터 기업현장에 시각장애인 안마를 접목 하는 헬스키퍼 제도 2) 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배치된 시각장애인의 부적응,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관심과 참여부족, 시술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으로 인한 어려움, 고용주의 고용관리기술 부족 등의 원인 으로 10년이상 활성화되지 못하고 산발적이고 부분적으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형편이다(하성준 2005; 이효성 유시순 2007: 201 재인용). 그러나 헬스키 퍼 제도를 기업뿐 아니라 복지관, 보건소, 병원 등으로 확대실시 하여야 하며, 시각장애인이 안마사 외에 고용될 수 있는 산업시설을 설치하여 취업의 선택권 을 주어야 한다. Ⅳ. 분쟁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언 및 향후 과제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취업보호를 중심으로 1.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제도의 법적 안정성 확보 먼저 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시각장애인 안 마사들은 안마 외에도 침을 시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침사제도가 없어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안마시술을 하는 자영업 안마사들이 한의사에 의해 2) 헬스키퍼 제도란 기업이 직원의 건강관리, 피로회복, 질병 예방 등을 위하여 마사지 시설을 설치하여 안마마사지 지압사 등의 면허(국가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여 마사 지 등을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일본국립신체장애자재활센터 2002; 이효성 유시순 2007: 201 재인용)

우리나라 안마사 자격제도 분쟁의 주요쟁점과 향후 과제 75 고발당하는 경우도 많다. 그 이유는 안마사의 업무장소를 안마시술소와 안마원 으로 국한하여 보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장소 또한 보 건소, 복지관, 기업(제조업체), 유통업체, 공중목욕탕 등으로 확대하고 안마 외에 도 침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취업과 관련하여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제정 또한 필요하다. 시각장애 인은 취업과정에서 시각 장애로 여러 가지 차별과 함께 사직을 강요받기도 한 다. 따라서 미국의 장애인법, 영국의 장애차별에 관한 법 등과 같이 시각장애인 의 취업과정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강제 수단을 규정하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 필요하다. 특히 직장생활 중 시각장애인이 되는 경우 일방적인 사직을 강요받지 않아야 하며, 실명을 하더라도 휴직조건에서 재활훈련을 받아 복직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안마 행위가 건강보험에 포함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안마업을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 해야 한다. 물론 보험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도 거쳐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안마가 의료 행위라는 인식이 생길 것이고, 불법 안마 행위에 비 해 가격경쟁력도 생길 수 있다. 앞서 일본의 경우도 이미 건강보험에 안마 행위 를 적용하고 있음을 보면 실행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헬스키퍼(안마 바우처 제도) 활성화도 필요하다. 헬 스키퍼(안마 바우처 제도)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게 안마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대상을 넓히면 많은 시각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확보되어, 여러 장 소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안마 산업의 대부분이 성 매매와 결탁돼 있기 때문에 관련법을 개정하여 성매매의 온상지가 아니라 의료 행위라는 인식을 주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당국은 100년 가까이 유보업종이 되어온 안마업의 지위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다. 행정기관은 유보업종 보호에 별 의지가 없으며, 실제로 비시각장애인의 유사안마 영업행위 에 대해 느슨한 단속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행법에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업에 종 사하고 있다는 규정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

76 분쟁해결연구 제8권 제2호 지만,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전무한 현실에서 비시각장애인들의 유사안 마업으로의 진출은 현행법을 위반한 사항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문적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과정을 필요로 하는데 직능분야가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의 미온한 태도로 그 업무영역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 제도에 대 한 법적 안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대하여 의료법 제 27조에 의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를 적용 처벌하여 무면허 의 료행위를 근본적으로 봉쇄하면서도 의료법 제88조의 무자격 안마행위에 대해 단 속을 느슨하게 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의 안마업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2. 시각장애인의 교육기회 확대 및 전문가 양성 우리나라 안마사 양성은 맹학교 고등부와 안마수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안마사의 기본 학력은 중학교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유사 안마 업 종사자들이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는 현실에서 볼 때 안마사들도 현재보다는 높은 기초학력을 배경으로 훈련받아 야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확보하기가 유리할 것이다. 현행 안마사 자격인정 기준은 학력 상승 추세에서 볼 때 시대에 뒤떨어진다. 안마사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진 후 30년이 지난 오늘날 고등학교 졸업 자의 약 80%가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학력이 과 거에 비해 상향되었으므로, 현재와 같은 학력 기준을 유지한다면 앞으로 양성될 안마사는 그들이 만날 대부분의 시민들보다 학력이 낮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시각장애인을 교육시킬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도 중요하다. 미국 과 영국의 경우 시각장애인의 재활 전문가를 별도로 양성하고 있다. 미국은 보 행, 시기능훈련, 독립생활 훈련 등을 위해 보행전문가, 저시력치료사, 재활교사 등을 별도로 양성하는데 비해 영국은 시각장애재활사로 통합하여 양성하고 있 다. 우리나라는 심리상담이나 보행훈련, 시기능훈련, 독립생활훈련, 보조공학훈 련, 점역 및 교정, 점자훈련, 사회적기술훈련 등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원과정 을 개설해야 한다.

우리나라 안마사 자격제도 분쟁의 주요쟁점과 향후 과제 77 3.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사회적 인식 전환 시각장애인의 안마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각장 애인 안마사 양성 제도개혁과 안마업 영업형태 다변화가 필요하다. 다수의 시각 장애인들은 적합 직종이면서 유보 업종인 안마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안마 영업 형태는 천편일률적으로 유사하다. 대부분 안마시술소에 안마사로 고용되거나 소 규모의 안마원을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안마시술소의 영업형태는 향략산업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어 안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으로 사회와 괴리감이 있고, 소규모 안마업 경영은 궁핍한 생계유지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안마업이 시각장애인들의 고용안정과 확대에 제 역할을 못하는 이유는 유보업종 인 안마업을 무시한 비시각장애인들의 유사안마업의 성행이다. 이들은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고급설비를 갖추고 고객을 확보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경 영에 위협적 요소가 되고 있다. 또 이들의 고가 마케팅은 시각장애인들의 안마 를 열등한 상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4. 사회적 기업 설립을 통한 시각장애인들의 고용창출 시각장애인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정부 혹은 기업차원의 시각장애인 다수고 용사업체 설립이 필요하다. 시각장애인 모두가 안마업에 적합하거나 동기가 있 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최근 선천성 시각장애인보다 사고 등으로 인한 후천적인 시각장애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후천적이면서 4-50대 이후 시각장애인이 되는 경우는 안마사 학습이 곤란하다. 따라서 미국의 맹인보호공장이나 영국의 왕립 맹인원 산하 보호 공장과 같이 다수의 시각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조업중심 의 맹인보호공장의 설립이 필요하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흥미와 능력에 따른 맞춤형 훈련이 필요하다. 개인의 특성 과 흥미와 고용 조건 등을 고려한 현장중심 맞춤형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더욱이 직장생활을 하던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각장애가 발생하기 전 업무가 새로운 업무 보다 더 유리할 경우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직업을 안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78 분쟁해결연구 제8권 제2호 5. 기업내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통한 건강지킴이 활용 건강지킴이(헬스키퍼)는 시각장애인 특화직종인 안마의 직무수행 형태를 변 형 확대한 사례이지만 사업체에 취업하여 준의료요원으로서 안마업을 수행하 기 때문에 기존 안마의 직무수행을 형태를 기피하는 다수 시각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용이하다(김동복 2004: 86). 즉 헬스키퍼 제도에 기업을 참여시키는 것은 다양한 정책 개발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 투자를 통한 제도 개발로 안정적인 지 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의 헬스키퍼 성공사례를 벤치마킹 하거나 헬스키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네트워크 기관과 대기업이 연계하 여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7: 120). 기업뿐 아니라 보건소, 병원, 노인복지관, 기업체 등에 배치되어 영업장소를 확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Ⅴ. 결 론 안마사 자격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여부는 국민의 보건의료라는 관점에 서 충분한 숙고가 필요할 것이지만, 중증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 이외의 다른 취업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어려운 현재의 상황, 오로지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로서 활동하기에 적합한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였음을 검증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2008. 10. 30의 합헌결정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합헌의견이 정당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유사안마업자들은 물리치료사 자격인정을 받음으로서 안마서비스를 행할 수 있으므로, 유사안마업자들에게 안 마사로서 취업기회가 배제된다고만 볼 것도 아니다. 물리치료사와 안마사를 구 분하여 자격증을 관리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안마사로 자격인 정을 받으려면 물리치료사에 준하는 정도의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할 것을 요 하는 바, 안마사 자격인정의 요건을 확립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지원자들이

우리나라 안마사 자격제도 분쟁의 주요쟁점과 향후 과제 79 확보되기까지 필요한 최소한 시간도 비슷한 정도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경 과기간을 거쳐 안마사 자격인정의 기회를 일반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경우에도 시 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우대적인 조치 및 다른 노동영역에서의 차별적 기회 제공(할당제)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시각장애인에 대한 생계보 장의 차원에서뿐 아니라 유효적절한 노동력의 효율적 배치라는 측면에서도 반드 시 필요하다. 현재 위업 안마사의 80%이상이 안마시술소에 종사하고 있다. 안마시술소 위 주의 영업형태는 최근 성매매금지특별법의 시행이후 획기적인 전환을 요청받고 있다. 안마가 시술소에서 주로 제공되고 있는 현실로 인해 안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왜곡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안마자체에 대한 자긍 심과 전문성 배양에 대한 동기가 저하되고 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이제 안 마시술소가 아니라 보건소, 병원, 노인복지관, 기업체 등에 배치되어 헬스키퍼 (건강지킴이)로 일할 수 있도록 영업장소를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80 분쟁해결연구 제8권 제2호 참고문헌 계희열(1999). 헌법상 직업의 자유.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집. 35: 1-20. 김동복(2004). 시각장애인의 안마직종 고용정책에 관한 연구. 장애인고용. 52(여 름호): 72-88. 김영일 이태훈(2003). 미국의 시각장애인 재활 및 고용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고용. 13-1: 31-49. 김영일(2005). 시각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 전략 탐색. 이론과 실천. 6-4: 537-562. 김영일 이태훈 장창엽 최동익(2004).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 방안 연구. 장애인고용. 54: 51-71. 류혜정(2006). 시각장애인 안마사 위헌판결에 대한 법률상 쟁점. 참여연대사회복지 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93: 37-44. 박수진 전종휘(2008. 11. 14). 한겨레21. 735호. 신지은(2006. 6. 20). 한겨레21. 614호. 오기두(2003). 안마사 자격결정 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법제 연구. 25: 197-238. 이효성 오욱찬 안태희 김언아(2005). 정부부문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이효성 홍자영 진홍섭 현정훈 최종철(2006). 시각장애인 헬스키퍼 고용활성화 방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연구개발. 22. 이효성 유시준(2007). 시각장애인 헬스키퍼 고용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탐색적 연구. 직업재활연구. 17-1: 199-221. 장창엽 이태훈 김영일 최동익(2004).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 방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조사연구. 1. 조소영(2008). 비맹제외기준 에 의한 안마사자격 규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한국비 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9-3: 251-274.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2007). 장애인 고용네트워크 우수사례집. 장애인고용촉진

우리나라 안마사 자격제도 분쟁의 주요쟁점과 향후 과제 81 공단. 허영(2008).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Koestler, F.(1976). The Unseen Minority: A Social History of Blindness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David McKay Co.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대한안마사협회 홈페이지(http://www.anmaup.or.kr/)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홈페이지(http://www.freeget.net/)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https://www.kepad.or.kr/)

82 분쟁해결연구 제8권 제2호 Abstract A Study on the Issue and Future Task of Masseurs Licensing System Dispute in Korea. 3) Sim, Young Mi* Park, Mi Hy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new policy to solve for masseurs licensing system dispute in Korea.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we studied the system of licensing masseurs in Korea. For example, what are masseurs? What masseurs do? What is curriculum? What is history of the system of licensing masseurs? And we found the problems about the system of licensing masseurs. Therefore, we proposed new policy. Dispute Issue about the system of licensing masseurs are 1 the right to work 2 equality 3 the right to live between blind people and non-blind people. We should have protected the right to live for blind people in Korea from 1912 to now, because they can t do anything except massage. However, these days sports masseurs and therapist insist that they also should be protected the right to work and equality by the government like blind people. Now, it is very difficult to solve this depute between blind people and non-blind people. But we try to solving and studying this depute. * Part Time Professor, Department of Cadastre and Real Estate, Shin Heung University ** 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orea Nazarene University

우리나라 안마사 자격제도 분쟁의 주요쟁점과 향후 과제 83 To solve this depute, we propose 1 the acquisition of legal stability 2 Increasing of education opportunity for blind people 3 Change of social cognition about the system of licensing masseurs. Key words:system of Licensing Masseurs, Dispute, the Right to Work, Equality. 논문투고일:2010년 06월 26일 심사완료일:2010년 07월 27일 게재확정일:2010년 08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