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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005-7075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차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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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차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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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恵 関 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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恵

恵 関 学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과 상사유치권의 우열관계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 57350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4298 판결 평석) < 차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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総 為

号 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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号 号 号 号

상가건물 임대차의 실태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 차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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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법률 개선 필요 사항(1순위) <그림 2> 법률 개선 필요 사항(2순위)

<그림 3> 환산보증금 기준 제한규정의 타당성 부적정 46.1% 적정 53.9% <그림 4> 보호범위 기준의 적정성

<그림 5> 보호범위의 확대 및 축소 방향 <표 1> 임대차 계약 보증금

<그림 6> 최장 임대차 갱신청구기간의 적정기간 보증금 증액 상한율 인상 가능 34.3% 보증금 증액 상한율 인상 불가 65.7% <그림 7> 갱신청구기간 연장시 보증금 상한율의 인상에 대한 의견

<그림 8> 임대차계약 기간 (임차인 대상 설문 결과) <그림 9> 임대차계약 기간 (임대인 대상 설문 결과)

<표 2> 임대차 계약 월차임 적정 30.8% 부적정 69.2% <그림 10> 보증금 인상 상한선의 적정성

<그림 11> 차임 및 보증금 인상 상한선의 적정수준 적정 31.5% 부적정 68.5% <그림 12> 환산보증금 전환률의 적정성

<그림 13> 환산보증금 전환률 상한선의 적정수준

<표 3> 각 지역별 보증금의 상한선(시행 령 제2조 제1항)

➀ ➁

<표 4>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추이

대마초 합법화의 세계적 추세에 따른 형법상 실효성 방안 < 차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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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범죄자 대마 등 상용여부 (범죄분석통계, 대검찰청) 그림 2. 대마사범추이 (마약류범죄백서, 대검찰청)

그림 3. 강원랜드 입장객.조세 추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3)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실적 106 362 423 1,600 2,098 2,912 4,275 5,625 6,486 7,065 7,448 8,506 표 1. KL중독관리센터 연도별 치유실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3) 한국 (2012) 영국 (2010) 프랑스 (2010) 호주 (2010) 뉴질랜드 (2009) 도박중독유병률 7.2% 2.5% 1.3% 2.4% 1.7% 표 2. 주요국가 유병률현황 (CPGI척도기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3)

표 3. 중고등학생 흡연중독율 (교육부, 학생흡연음주현황)

대법원에서의 변론 생중계에 관한 소고( 小 考 ) < 차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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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 외에 계약조항규제가 필요한가? * 1) < 차 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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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雄 吉 韓 国 の 約 款 規 制 法 におけ る 不 公 正 条 項 規 制 日 本 の 消 費 者 契 約 法 との 比 較 ジュリスト1200 号 (2001.5)146 頁 以 下.

松 本 恒 雄 鈴 木 恵 角 田 美 穂 子 消 費 者 契 約 における 不 公 正 条 項 に 関 するEC 指 令 と 独 英 の 対 応 一 橋 論 叢 112 巻 1 号 (1994.7)1 頁.

ー ー ー ー 訳 ー

条 関 国 内 実 号

石 田 喜 久 夫 編 注 釈 ドイツ 約 款 規 制 法 同 文 館 頁 頁 田 中 康 博 石 田 喜 久 夫 編 注 釈 ドイツ 約 款 規 制 法 同 文 館 頁 頁 田 中 康 博

[표 1] 계약조항규제의 비교

[표 2] 계약조항규제가 필요한 영역

釈 内 訳 欧 売 ー ー ー ー 訳 ー 研 ー 国 勧

国 条 号 条 関 国 内 実 号 恵 穂 条 関 独 対 応 巻 号

203 법학연구소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7조에 의하여 본 대학교에 설치한 법학연구 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연구소는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이하 본 연구소 라 한다) 라 부른다. 제3조 소재 본 연구소는 가천대학교 내에 둔다. 제 2 장 사 업 제4조 연구소의 목적 본 연구소는 법학분야의 이론을 개발하고, 그 실천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연구소의 사업 본 연구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학술연구 : 법학 및 관련분야의 연구 2. 용역사업 : 법령 법제의 연구 및 조사, 정책 개발 등에 관한 용역 3. 정기간행물 및 학술도서의 발간 4. 연구발표회, 세미나 및 강연회의 개최 5. 지역 주민 및 지도자와의 연구교류 6.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사업 제 3 장 조 직 제6조 조직 1 본 연구소에 법률자문실, 금융법센터, IBT법 센터 및 행정실을 둔다. 2 생략 3 각 실 및 센터는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률자문실은 법의 실제(사례)에 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기 위한 자 연인 및 법인의 법률문제 자문에 관한 사항 2. 금융법센터는 은행, 증권, 보험을 비롯한 금융의 거래 및 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학술교류, 정보교환 및 자료수집 정리사업 등의 수행과 학술발

204 가천법학 제7권 제2호 (2014.6) 표 및 그 출판에 관한 사항 3. IBT법 센터는 과학과 기술이 법제도에 미치는 영향, 지적재산권법 등 에 의한 기술의 보호, 자연과학 및 공학과 법학의 학제간 연구, 의료, 생 명과학, 의생명윤리, 정보통신, 나노기술, 우주기술 등 과학기술에 관한 법 적 규율의 연구, 학술교류, 정보교환 및 자료수집ᆞ정리사업 등의 수행과 학술발표 및 그 출판에 관한 사항 4. 행정실은 보안, 관인관수, 서무, 회계 기타 다른 실 및 센터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 연구위원 등 1 본 연구소에 연구위원과 연구원을 둔다. 2 연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본 대학교 법과대학의 전임교원 2. 본 대학교 전임교원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소장이 임명하는 자 3 연구원은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으로 구분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4 연구원의 직급별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책임연구원: 법학 박사학위소지자로서 1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2. 선임연구원: 법학 석사학위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연구원: 법학 석사학위소지자로서 1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5 본 연구소에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구성 등 1 본 연구소에 소장 1인, 연구센터장 2인, 실장 2 인을 둔다. 2 소장은 본 연구소 조교수 이상의 연구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 쳐 법과대학 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연구센터장 및 실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 는 2년으로 한다. 4 삭제 제9조 임원의 직무 1 소장은 본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본 연구소를 대표한다. 2 각 연구센터장은 각 센터의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연구작업을 관리한다.

205 3 감사는 본 연구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감사의 결과를 운영위원회 의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직원 및 조교 본 연구소에는 소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에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11조 설치 본 연구소에 사업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 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2조 조직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소장이 겸임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3 위원은 본 연구소의 각 연구센터장 및 실장으로 구성한다. 제13조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사업의 운영방안 2. 예산안의 승인 3. 업무 및 결산 보고 4. 본 연구소 규정의 개정 5. 연구위원 및 연구원의 임면 6. 기타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 소집과 회의 1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3월중에 소집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의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운영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1주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 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6조 회의록 1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ᆞ보관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의안에 찬성한 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7조 편집위원회 1 본 연구소에 편집위원회를 둔다.

206 가천법학 제7권 제2호 (2014.6) 2 편집위원회는 정기회의에서 선임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회의 운영, 논문심사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기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5 장 재 정 제18조 경비 본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연구비, 기타의 경비는 본 대학교 에서 지급하는 교비지원금, 정부보조금, 용역사업비,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 로 충당한다. 제19조 회계년도 본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경원대학교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20조 발전기금 본 연구소는 발전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 6 장 보 칙 제21조 개정 및 해산결의 이 규정의 개정 및 연구소의 해산결의는 운영위 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다수로써 하여 야 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 운영세칙 본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교원이 이 규정의 시행 전에 사회 과학연구소 규약에 의거하여 취득한 연구실적과 수탁과제 등 권리의무는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본 연구소가 이를 승계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명칭변경 교명변경으로 인하여 법학연구소제규정 내의 경원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원법학 및 경원대학교의 명칭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 법학 및 가천대학교로 변경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07 가천법학 발간규정 제1조 원고모집 1 원고모집은 가천법학 발간일로부터 2개월 전에 공고하여 실시한다. 2 원고모집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3 원고모집과 집필요령 등은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 우편, e-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고한다. 제2조 게재논문의 성격 및 범위 1 가천법학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은 가천법학 편집규정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가천법학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은 공식적으로 발행되는 타 논문집에 게 재하지 아니하는 논문이어야 한다. 3 학술발표회, 학술세미나, 각종 포럼 등에서 발표되었던 논문은 게재출처 를 밝히고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 할 수 있다. 4 가천법학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양식에 따라 게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동일인의 논문은 가천법학에 연간 3회 이상 게재할 수 없다. 다만, 편집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배정 1 논문심사를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2 논문심사의 배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논문의 배정은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심사배정 후 기밀을 유지한다. 5 심사위원은 투고논문 1편당 3인을 선정한다. 6 심사위원은 [별표2]의 양식에 따라 논문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제4조 게재확정 세부심사 결과 90점 이상인 논문으로서 수정사항이 없는 논문은 게재 확정 한다. 제5조 수정지시 1 세부심사 결과 80점 이상인 논문은 수정 후 게재 판정을 한다.

208 가천법학 제7권 제2호 (2014.6) 2 심사결과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논문이나 집필형식이 가천법학 의 규정에 맞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 [별표2-2]의 지시에 따라 수정지시를 한다. 3 집필자가 수정 후 지시에 불응하거나 2회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수정논문 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게재하지 아니한다. 4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심사를 통하여 차호에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게재불가 세부심사결과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제7조 심사절차 투고논문은 논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한다. 제8조 결과통보 편집위원회는 게재신청 한 투고자에게 [별표3] 논문심사보고서의 양식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제9조 논문게재료 및 심사비 가천법학에 논문기고시 소정의 게재료를 지급 할 수 있으며, 이는 연구소에서 내부적으로 책정한다. 부 칙 시행일 경원법학 발간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경원법학 발간 규정은 2009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명칭변경 교명변경으로 인하여 법학연구소제규정 내의 경원대학교 법학연구소 및 경원대학교의 명칭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및 가천대학교 로 변경한다. 제2조 시행일 가천법학 발간 규정은 201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09 [별표1] 논문게재 신청서 1. 게재 신청 논문 제목 한글: 영문: 성명 (한글) (한자) (영문) 2. (책임)연구자 소속 연락처 주소: TEL: e-mail: 3. 공동연구자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성명 (한글) (한자) (영문) 1. 위 논문은 본인 (및 공동연구자)이 독자적으로 작성 한 것이며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하기로 예정된 것이 아님을 확인 하면서 이를 嘉 泉 法 學 에 게재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1. 논문 출력본 (외국어 초록 포함) 2. 논문 File (디스켓) 2. 본인은 가천법학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함을 확인합니다. 신청자 : 인 이 논문게재 신청서는 201 년 월 일에 접수 되었 습니다. 접수자 :

210 가천법학 제7권 제2호 (2014.6) [별표2] 1. 논문제목 : (국문) 1. 논문제목 : (영문) 논 문 심 사 서 2. 게재예정지 : 가천법학 제 권 제 호 - 통권 제 호 (201 년 월 일 발행예정) 3. 초심 재심구분 : 초심 ( ) / 재심 ( ) 4. 세부심사결과 항목 평가 연구의 필요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내용의 독창성 매우우수 (20점) 우수 (18점) 보통 (16점) 참고문헌 인용의 적합성 연구의 기대효과 종 합 평 점 점 5. 종합판정 미흡 (14점) 매우미흡 (12점) 수정 없이 게재 (100-90) 수정 후 게재 (89-80) 수정 후 재심사 (79-0) 게재불가 (79-0) 수 정 사 항 게 재 유 보 사 유 - 내용 중 현행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수정보완 할 것 ( ) - 눈문의 구성을 논리적으로 재조정할 것 ( ) - 외국문헌 등의 불명확한 인용부분을 보완할 것 ( ) - 원고작성 지침에 맞게 수정 작성 할 것 ( ) - 기타 ( ) - 이미 발표된 논문임 ( ) - 학술적 가치가 희박한 성격의 논문임 ( ) - 가천법학의 성격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논문임 ( ) - 기타 ( ) 6. 심사위원 (소속) (성명) 인 가 천 대 학 교 법 학 연 구 소

211 논 문 심 사 서(수정지시) 논문제목 국 문 영 문 심사결과 게재 (100-90) 수정 보완 후 게재 (89-80) 수정 후 재심사 (79-0) 게재불가 (79-0) 심사소견 및 수정의견 논문심사일: 심사위원 성명 논문심사위원 계좌번호

212 가천법학 제7권 제2호 (2014.6) [별표 3] 논문 심사보고서 편집위원회 심사결과 논문제출자 소속: 성명: 논문제목 게재 확정 ( ) 수정 후 게재 ( ) 수정 후 재심사( ) 게재불가( ) 이상과 같이 보고합니다. 작성일자 : 201 년 월 일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편집위원 편집위원 편집위원 편집위원 편집위원 편집위원 편집위원 편집위원 편집위원 법학연구소장 귀하

213 가천법학 논문투고요령 1. 가천법학 에 게재하기 위하여 투고되는 논문은 독자적인 학술논문이어야 하며, 타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하기로 예정된 논문이어서는 안 된다. 2. 논문접수 시 논문게재신청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원고는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인 글 로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 여야 한다. (1) 디스켓 (2) 출력본 1부 (3) 소속과 성명을 표기하지 않은 심사용 출력본 1부 (4) E-mail로 원고의 전송이 확인된 경우는 (1), (2), (3)을 제출하지 아 니할 수 있다. 4. 원고의 표지에는 논문 제목 (국문 및 외국어 병기)과 소속 및 저자명(국문, 한문 및 영문 병기)을 밝혀야 한다. 만약 저자가 2인 이상이면 를 사용 하여 구분한다. 5. 본문 중의 법조문을 포함한 재인용 및 인용문은 인용부호 ( )로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본문의 목차번호는Ⅰ, 1, 가, (1), (가)의 순으로 한다. 6. 주는 각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주의 기재사항과 순서는 다음 과 같은 형식에 따른다. (1) 저서인용 : 저자명, 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면수. 예) 홍길동, 환경법, 가천출판사, 2002, 000면 (2) 정기간행물 인용 :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제 권 호(년도), 면수. 예) 홍길동, 독일 법률상의 장애인식에 대한 검토, 가천법론, 제 000호(2002년 10월호), 000면. (3) 기념논문집 인용 : 저자명, 논문제목, 기념논문집명 ( 선생 기 념논문집), 출판년도, 면수. 예) 홍길동, 헌법인식에 관한 전개와 비판, 현대헌법의 발전과 전

214 가천법학 제7권 제2호 (2014.6) 망 (홍길동교수 정년기념논문집), 2002, 000면 (4) 판결 인용 : 대법원 19... 선고 다 판결 대판 19... 다 예)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59309 판결 대판 2001. 2. 23. 98다59309 7. 국문 원고 본문 중의 외국어나 외래어는 학술지, 고유명사 등 부득이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국문으로 풀어 쓰거나 한글로 표기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 하여 ( )안에 원어로 밝힌다. 8. 논문에는 추가적으로 주제어 (Key Word)를 5단어로 명시하고 각 단어는 국문과 외국어(영어, 독어, 불어)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예) 구속(arrest), 콘텐츠(contents), 온라인(on-line), 계약(contract), 에너지(energy) 9. 논문에는 참고문헌목록을 첨부하고 초록의 경우 외국어 초록과 국문 초록 을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0. 편집용지, 문단모양, 글자모양 설정 (1) 편집용지의 여백주기(F7 키를 누름)설정 위쪽 : 15, 아래쪽 : 15, 왼쪽 : 25.0, 오른쪽 : 25.0, 머리말 : 15.0, 꼬리말 : 15.0, 제본 :0 (2) 문단모양 왼쪽 : 0, 오른쪽 : 0, 들여쓰기 : 10, 줄 간격 : 180, 문단위 : 0, 문단아래 : 0, 낱말간격 : 0, 정렬방식 : 혼합. (3) 글자모양 서체 : HY신명조, 자간 : 0, 장평 :100, 크기 : 10. 11. 박사학위 미소지자의 경우 논문 투고 시 전공분야 교수의 추천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12. 별쇄본은 기고자의 신청이 있으면 기고자의 비용으로 한다. 13. 원고마감일 이후 접수된 논문은 당 회 간행에서 제외되며 기고자의 의사 에 따라 차 회 간행 시 접수한 것으로 할 수도 있다.

215 부 칙 시행일 경원법학 투고 요령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경원법학 투고 요령은 2009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명칭변경 교명변경으로 인하여 법학연구소제규정 내의 경원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원법학 및 경원대학교의 명칭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 천법학 및 가천대학교로 변경한다. 제2조 시행일 가천법학 투고 요령은 201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16 가천법학 제7권 제2호 (2014.6) 가천법학 편집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법학연구소 규정에 따라 학술지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행 1 가천법학(이하 논문집 이라 한다)은 연4회 이상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발행일은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3 편집위원회가 특별한 필요성을 인정한 때에는 추가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3조 게재논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발표논문] : 법학연구소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 2 [연구논문] : 가천법학에 게재하기 위하여 따로이 준비된 논문 3 [판례평석] : 법원의 판결을 평석한 논문 4 [서평] : 국 내외 출판된 법학서적에 대한 평가 논문 5 논문의 성격에 따라 이외의 형식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제4조 투고 논문집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가천법학 투고요령에서 정하는 학회 의 논문투고 요령에 따라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 1 논문집에 게재되는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연구소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을 임명한다. 3 제출된 원고에 대하여는 편집위원회에 의하여 위촉된 3인의 심사위원이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1. 논문전개의 논리성 2. 논문의 전문성 3. 논문의 독창성

217 4. 논문의 학문적 기여도 5. 논문의 형식 4 편집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1. 수정이 필요 없을 때 : 게재확정 2. 수정 보완 후 게재가 가능한 때 : 수정 후 게재 3. 전면적 수정 보완이 필요할 때 :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하기에 부적합할 때 : 게재불가 제6조 교정 편집과정에서의 교정은 편집위원회가 행하며, 최종적인 교정 은 필자가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명칭변경 교명변경으로 인하여 법학연구소제규정 내의 경원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원법학 및 경원대학교의 명칭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 법학 및 가천대학교로 변경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18 가천법학 제7권 제2호 (2014.6) 법학연구소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법학연구소 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한 사 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의 선임 및 임기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2 편집위원은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법학과 관련된 학과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조교수이상인 자 또 는 법조계에 재직 중인 판사, 검사, 변호사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외 학회의 연구지, 연구기관의 공식적 연구지, 대학의 공식적인 연 구논문집 등 권위를 인정받은 연구지에 1년을 기준으로 2편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는 자. 2. 관련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 업무 1 편집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천법학 의 편집 및 출판 2. 가천법학 원고접수 및 게재여부 심사 3.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 2 가천법학 을 발간하기위해 원고 투고와 심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은 가천법학 발간규정 및 가천법학 투고요령 에서 정한다. 제6조 운영 편집위원회의 운영은 가천법학 편집규정 제5조를 준용한다.

219 제7조 규정개정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명칭변경 교명변경으로 인하여 법학연구소제규정 내의 경원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원법학 및 경원대학교의 명칭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 법학 및 가천대학교로 변경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20 가천법학 제7권 제2호 (2014.6)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윤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 라 한다)의 학술연구, 학술세 미나 및 학술지 발간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기준과 학술지 발간 에 직접 참여하는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윤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부정행위 라 함은 연구를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 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한다. 2 위조 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3 변조 는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표절 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는 연구내용 EH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 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기타 부정행위는 다음 각목과 같다. 1.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2.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3. 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 제3조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연구소장과 편집위원장을 포함 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학술연구활동이 모범적인 교내외 각 분야의 전문인사로

221 선임하며, 위원회의 추천과 심의를 거쳐 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의 학술연구활동에 있어서 연구윤리와 관련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단,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의결은 과 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운영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연구부정행위 조사 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 타기관의 조사 의뢰 또는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존재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의 요구 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당해 사건의 연구윤리조사와 관련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의 확보 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3인 이내의 특별위원을 선임하여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4 위원장은 당해 사건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위원회에 포함 시켜서 는 아니 된다.

222 가천법학 제7권 제2호 (2014.6) 5 제보자가 허위 등으로 제보할 경우 제보자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제재를 받아야 한다. 6 위원장과 위원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여야 하 며, 조사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1 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 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 력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4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 간접적으로 관계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 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합당한 공개의 필 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조사결과서의 제출 및 보관 1 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및 서명 날인 7. 기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2 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5년간 보관하며, 보관시에는 관련 사항 이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조사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

223 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 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 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조사결과 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1.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 2.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사실의 공지 3. 향후 3년간 투고자격의 정지 4.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관계기관에의 통보 5. 기타 적절한 조치 제11조 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명칭변경 교명변경으로 인하여 법학연구소제규정 내의 경원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원법학 및 경원대학교의 명칭을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 법학 및 가천대학교로 변경한다. 제2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ISSN 2005-7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