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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6회 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이 정 훈 대마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A StudyontheDecriminalizationofMarijuana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형사법 전공 박 진 실 2015년 2월
대마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A StudyontheDecriminalizationofMarijuana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2월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형사법 전공 박 진 실
박진실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정함 심 사 위 원 장 인 심 사 위 원 인 심 사 위 원 인 심 사 위 원 인 심 사 위 원 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5년 2월
-목 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연구의 범위 3 2.연구의 방법 5 3.개념정리 6 제2장 대마관련 주요현황 및 비범죄화 논의 필요성 10 제1절 대마 및 마약류 관련 규제법률과 실태 및 현황 11 1.대마 및 마약류 관련 법률의 현황 11 가.마약류에 대한 국제적 기준 11 나.국내 마약류 관련법 12 2.대마 및 마약류 사범 실태와 처리현황 16 가 대마사범 및 마약류 사범 실태 16 나.대마사범과 마약류 사범 검찰처리 현황 20 다.대마사범과 마약류 사범의 재범현황 24 라.주요 실태 현황정리 26 제2절 대마의 유해성 논의와 비범죄화 논의의 필요성 27 1.대마의 유해성에 관한 연구검토 28 가.의료적 사회적 유해성 측면검토 28 - i -
나.대마의 의존성 검토 35 다.대마의 관문이론 검토 38 2.대마의 치료효능과 알코올 및 담배와의 비교 검토 44 가.대마의 치료효능 44 나.대마와 알코올 및 담배와의 비교 46 다.소결 59 3.대마사용의 비범죄화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 60 가.대마사용의 비범죄화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 60 나.대마사범의 처리 과정의 문제점 61 다.인식 전환의 필요성 63 라.소결 64 제3장 대마범죄의 비범죄화에 대한 논의 65 제1절 비범죄화에 대한 일반론 65 1.비범죄화의 연혁과 개념 65 가.비범죄화의 연혁 65 나.비범죄화의 개념과 유사개념 66 2.비범죄화의 유형 68 가.입법단계에서의 비범죄화 68 나.집행단계에서의 비범죄화 74 3.비범죄화의 기준 76 가.이제재당위성의 부존재 78 나.형벌필요성의 부존재 78 제2절 대마 비범죄화의 논의대상 범죄와의 검토 79 1.대마범죄와 비범죄화 논의대상범죄 80 - ii -
2.소결 88 제3절 대마 범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검토 91 1.헌법재판소 결정내용 91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91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100 다.소결 106 2.헌법적 원리에 근거한 입장 검토 107 가.행복추구권에 기초한 논거 107 나.평등원칙에 기초한 논거 119 다.비례성원칙에 기초한 논거 121 라.검토 122 제4절 형사정책적 검토 122 1.대마사용에 대한 형벌의 실효성 검토 122 2.대마의 과잉금지화에 대한 검토 125 3.대마의 형법적 금지에 대한 사법정책적 검토 132 4.대마의 형법적 금지에 대한 법경제학적 검토 133 가.마약억제정책의 범죄예방효과 134 나.마약 억제정책의 범죄유발 효과 136 5.검토 138 제4장 외국의 대마사용에 대한 비범죄화 동향 140 제1절 우루과이와 남미의 비범죄화 동향 141 1.우루과이의 비범죄화 동향 141 가.대마정책변경의 배경 141 나.정책의 구체적 내용 142 - iii -
다.시행이후의 효과 143 2.남미의 효과 144 제2절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비범죄화 동향 145 1.미국의 비범죄화 동향 145 가.대마정책현황 145 나.정책의 구체적 내용 146 다.시행이후의 효과 152 2.오스트레일리아의 비범죄화 동향 159 가.비범죄화정책의 시행배경 159 나.정책의 구체적 내용 160 다.시행이후의 효과 164 제3절 유럽의 동향 166 1.네덜란드의 비범죄화 동향 167 가.비범죄화 정책의 시행배경 167 나 정책의 구체적 내용 168 다.시행이후의 효과 171 2.포르투칼의 비범죄화 동향 173 가.비범죄화 정책의 시행배경 173 나.정책의 구체적 내용 173 다.시행이후의 효과 174 3.독일의 비범죄화 논쟁 동향 175 가 비범죄화 논의 배경 175 나.논의 중인 시행정책의 방향 179 다.전망 182 4.영국의 비범죄화 논쟁 동향 183 - iv -
가 비범죄화 논의 배경 183 나.논의 중인 시행정책의 방향 185 다.전망 186 제4절 소결 187 제5장 대마 범죄의 합리적 비범죄화 방안 189 제1절 원론 190 1.대마흡연의 비범죄화 190 2.완전비범죄화 이전의 과도기적 조치 190 제2절 단계적 비범죄화를 위한 방안 193 1.단계적 비범죄화의 방식 193 2.대마 비범죄화의 모델 195 가.약국모델 195 나.커피숍모델 197 다.기호품모델 199 3.각 모델의 평가와 가능성 201 가.약국모델 201 나.커피숍모델 201 다.기호품모델 202 제3절 현행법 정비방안 204 1.입법방안 제안 205 가.커피숍 모델시행방안 205 나.법개정을 통한 커피숍모델의 법제화 208 2.대마 비범죄화를 위한 사법기관 및 치료 프로그램 211 가.약물법원 211 - v -
나.치료 및 보건기관 215 다.가능성 및 전망 216 제6장 결론 218 참고문헌 222 국문초록 237 Abstract 241 - vi -
- 표 목 차 - <표 2-1> 연도별 대마사범 및 대마 압수량 17 <표 2-2> 연도별 마약류사범 추세 17 <표 2-3> 2013년 마약사범의 행위유형별 분석 18 <표 2-4> 2013년 마약류별 연령별 현황 19 <표 2-5> 마약류사범 연령별 현황 19 <표 2-6> 대마사범 연령별 현황 20 <표 2-7> 마약류사범 연도별 처리내역 21 <표 2-8> 대마사범 처리내역 22 <표 2-9> 마약류별 1심재판 결과 23 <표 2-10> 대마사범 1심재판 결과 23 <표 2-11> 연도별 재범률 24 <표 2-12> 마약류범 재범률 24 <표 2-13> 재범의 전과내역 25 <표 2-14> 약물의 위험도 비교 38 <표 2-15> 혈중 알코올 농도와 행동 영향 49 <표 2-16>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53 <표 5-1> 대마의 비범죄화를 위한 개정방안 148 <표 5-2> 콜로라도 대마 규제 및 처벌현황 151 <표 6-1> 대마의 비범죄화를 위한 개정방안 210 - vii -
-그 림 목 차 - <그림 2-1> 마약류 투약사범 추세 18 <그림 2-2> 마약류사범 구공판 구약식 및 기소유예율 21 <그림 2-3> 대마사범 구공판 구약식 및 기소유예율 22 <그림 2-4> 마약류별 재범 구성비 25 <그림 4-1> 의료용 대마 법 (MML)에 의한 평균 주 범죄율 158 - viii -
제 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마약의 시초는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으나 인류 역사의 기원과 함께 발생하였으리라 추정된다.오늘날 마약은 국제사회의 동의하에 많은 국가에서 이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속한다.마약 에 대한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마약사범은 감소하지 않을 뿐만 아니 라 금주법의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과 같이 마약사범들에 대한 엄격한 규 제가 오히려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진다는 견해도 있다.또한 마약에 대한 규제의 정당성에 관하여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다. 현재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서구 여러 나라에서 대마를 허용하려는 움직 임이 나타나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이러한 세계정세와 인식의 변 화로 마약규제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활발히 논의되는 가운데 최근에 우 리의 이목을 끄는 사건이 발생하였다.그것은 다름 아닌 마약에 대하여 가장 엄격한 규제를 유지해오던 미국 내에서 일부 주( 州 )이기는 하지만 대마의 의료적인 사용뿐 아니라 오락용 사용에 있어서도 비범죄화를 선언 했다는 점이다.따라서 이러한 비범죄화의 배경과 비범죄화 이후의 문제 점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또한 이러한 변화의 가장 핵 심은 다름 아닌 국민인식의 변화에 있다 할 것이다.2013년 10월 미국 여 론조사 기관인 갤럽은 미국 국민의 58%가 대마초의 오락용사용의 합법화 에 찬성하였다며 1969년 대마 합법화에 82%가 반대한 것과 비교하여 상 당한 국민인식의 변화가 있었음을 밝혔다.미국 국민의 인식 변화와 더불 어 심지어 미국의 권위 있는 언론기관인 뉴욕타임즈에서도 논설위원 전체 의 명의로 된 사설을 통하여 연방차원에서 대마의 합법화를 촉구하며 대 마 합법화를 지지했을 뿐만 아니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과거 자신의 대 - 1 -
마 사용경험을 언급하며 대마가 술보다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며 우회적으로 대마의 합법화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이처럼 미국 내에서는 대마사용에 대한 커다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또한 미국을 포함하여 독일,남미 등 여러 국가들에서 대마에 대 한 비범죄화를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 대마 비범죄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 화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마약 중 유해성이 적은 대마에 대한 규제가 정당한지 에 대한 근원적인 고찰을 시작하고자 한다.만약 대마에 대한 규제가 정 당하지 않다면 기존의 규제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할 것이기에 이에 대 한 대책도 고민해보고자 한다.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일반국민의 지지뿐 아니라 범죄자 개인들에게도 자신의 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그런데 다른 어떤 범죄자들보다도 마약 사범들의 경우 자신들에게 부과된 형벌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못하여 수용시설 내에서의 교정,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재범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현실이다.실제로 마약사용자들로부터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이나 사회에 어떠한 위해를 가 하거나 피해를 입힌 바가 없는데 왜 범죄자가 되어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스스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결국 이러한 인식은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수형생활을 관리하는 교정당국 역시 도 교정행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담배의 경우 대마보다 유해성이 더 크다는 언급에도 불구하고 담배 를 흡연하는 것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이처럼 담배와 대마 를 취급하는 규제 기준이 다른 원인 중 하나는 유해물질에 대하여 사회적 으로 용인하거나 금지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개개의 약물에 대한 과학 적 규명 이전에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사적,사회적,문화적 기 반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다.또한 세계 각국의 대마에 대한 규제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대마에 대한 비범죄화 정책을 활용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엄격한 형사규 - 2 -
제보다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대마사범들을 사회에서 배제,격 리시키기 것을 반대한다.또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포용할 수 있는 방 향을 찾아가는 것이 좀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마약관련법률의 입법취지임을 되새기며 대마에 대한 비범죄화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연구의 범위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성인의 대마사용을 비롯한 취급에 대한 비범죄화 에 대한 논의이다.따라서 대마를 제외한 다른 마약에 대한 비범죄화에 대하여는 논의에서 제외하나 다만 대마와 관련하여 비교하거나 관련이 있 는 부분에 대하여는 언급하는 정도이다.이 논문의 연구범위를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먼저 대마의 비범죄화 논의를 개관하기 위해 국내의 대마 및 관련 약물 규제 현황에 대하여 살펴본다.여기서는 마약류와 관련된 국내의 관련 법률의 제정배경에 관해 살펴본 뒤 이어서 국내의 대마사용 실태,그리고 대마사범의 현황 등을 통계자료들을 살펴보고,이러한 현황 에 대한 규제현실을 살펴본 다음에 대마의 비범죄화 논의의 필요성을 검 토해 보고자 한다.기본적으로 대마의 유해성에 대한 논의들을 살펴보고, 합법적인 약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알코올과 담배와의 비교를 통해서 대마 규제의 타당성에 대하여 도출해 볼 것이다.또한 실무 현장에서 대마 사 범 및 마약사범들을 통하여 알게 된 경험들을 참고하여 대마 등 약물 범 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이 에 따라 대마의 유해성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지 하고 있는 대마정책을 제고해 볼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할 것이다. - 3 -
제3장에서는 대마의 비범죄화를 위한 이론적인 근거들을 찾아본다.일 반적인 비범죄화 논의들을 먼저 검토하여 논리적으로 대마가 비범죄화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면서 관련 선행연구들을 통해 이론들을 정 리한다면,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에 대한 좀 더 설득력 있는 이론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즉,비범죄화란 무엇인지 개념을 정립하고,그 이 론적인 기초와 구별개념들,비범죄화의 유형과 기준 등을 포괄적으로 검 토하여,그 이론적 근거를 확고히 다지고자 한다.또한 대마 등 약물 사용 과 더불어 비범죄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범죄들,예컨대 도박죄, 성매매,교통범죄 등에 대하여서도 고찰하여 대마의 비범죄화 논의와 비 교하며 검토해 볼 것이다.이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과거 대마에 대하여 어떠한 판시를 내리고 있는지를 기초로,다시 한 번 대마의 비범죄화의 이론적 논거들을 검토해 볼 것이다.즉,행복추구권 관점,평등의 원칙 관 점,비례성의 원칙 관점에서 살펴보며 대마의 비범죄화의 타당성에 대하 여 검토해 본다.또한 형사 정책적으로도 대마의 비범죄화의 필요성에 대 하여 점검해 보고,사법경제적 관점으로는 어떠한 측면에서 비범죄화가 유용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서도 가늠해 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해외에서는 대마 관련 범죄를 어떻게 비범죄화 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이 논의에서는 우루과이와 같이 대마의 사용뿐 아 니라 재배를 포함하여 여러 행위에 대하여 비범죄화를 실현하는 국가와 사용과 매매 및 소지 및 소유 등에 대하여만 비범죄화를 추진하는 국가 그리고 일부 소량의 개인사용에 한하여만 비범죄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국 가등 각국의 상황에 맞게 비범죄화 정책을 펼치고 있기에 이들 여러 나라 들이 비범죄화 정책을 시행하게 된 배경과 그 구체적 정책내용 및 정책 시행후의 변화 등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그 결과 각국의 비 범죄화 정책이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해 볼 것이다. 이때,이미 대마의 비범죄화를 실시하여 약물 사용과 범죄율 등에 있어서 연구가 진행이 된 국가들의 사례를 보며,대마를 비범죄화 하였을 경우, 약물의 사용이 실제로 늘어났는지 여부와 대마의 비범죄화와 다른 범죄율 - 4 -
의 증가와의 상관관계에 대하여서도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해외의 대마 규제 경향과 흐름,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에 비추어 보면,국내에서 모델 로 삼을 수 있는 여러 제안들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5장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 내에서 적용가능한 대마의 비범죄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기 본적으로 담배에 대하여 국민건강을 고려하여 국가가 제조나 판매에 직접 개입하지만 흡연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대마의 경우에도 비범죄화함에 있어 담배의 규제방식을 참고할 만하다 할 것이다.다만 비 범죄화를 함에 있어 네덜란드의 커피숍 모델 등을 참고하여 불법적인 요 소가 개입될 여지를 최소화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이 때 필요한 현행법의 정비 방안에 대하여 검토함과 동시에 또한 대마 비범 죄화를 시행할 경우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필요제도와 시스템에 대하여도 살펴보도록 하겠다.대마의 비범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육과 치료 등 약물 사범 전반에 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이를 위 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약물 법원의 도입에 대하여서도 검토해 볼 것이다. 제6장에서는 앞서의 모든 논의들을 종합하여 본 결과 대마에 대한 유해 성 에 근거한 대마에 대한 형벌적 접근만으로는 재범을 막을 수 없기에 비범죄화 정책을 도입을 적극 고려해본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2.연구의 방법 대마의 비범죄화는 단순히 대마의 유해성 문제로 인하여 그 논의를 진 행해야 할 것이 아니다.이 논의는 과잉범죄화,비범죄화의 이론,그리고 자기결정권과 평등의 원칙,자신에 대한 해악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들과 법의 한계 영역에 대하여 포괄적인 고찰을 필요 로 하고 있다. 1) 즉,대마의 비범죄화 관련 논의는 이러한 포괄적인 이론 - 5 -
들에 대하여 살펴보아야만 본 논의의 정당성과 논의의 방향에 대한 합리 적인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 론들에 대한 고찰을 위하여 해당 이론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다룬 여러 문헌들을 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형법교과서와 학회에서 발간된 학회지,박사학위논문,정부 연구기관 및 각종단체가 발간한 연구 보고서 및 자료집,각 대학 법학 연구소 학술지 기타 간행물 그리고 국외 논문과 신문등을 분석하였다.다만 대마의 비범죄화 논의를 다룬 국내 선 행연구는 그리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대마의 유해성에 대한 논의라든가,약물로서의 평가와 사회적 측면에서의 대마의 사용과 그 영향에 대한 연구 등은 활성화 되어 있는 반면,형사 정책적 내지는 형사법적 대마의 비범죄화 또는 합법화 논의는 많지 않고 다른 비범죄화 논의 일반에서 원론적으로 소개되는 정도로만 다루어지고 있다.통계자료 는 시간관계상 직접 실태조사를 하지 못해 대검찰청에서 간행한 공식통계 를 사용하였다.또한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례와 입법자료등을 참고하였 다.마지막으로 대마 비범죄화와 관련된 외국의 법과 시행정책들을 살펴 보아 이를 우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보았다.대마에 관한 논의는 단순히 의학적 측면이라든가 사회적 측면에서만 다루어선 안 되 고,법논리적인 검토를 거쳐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3.개념 정리 본 논문에서 비범죄화에 대한 논의의 대상은 대마관련범죄이다.비범죄 화를 논의하기에 앞서 우리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마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다.대마란 삼과에 속하는 1년생 초본식물로,학명으로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sativa L.)이라고 하며, 중국을 비롯하여 인도,북부아프리카,중남미 등 전 세계 광범위한 지역에 서 수세기 전부터 섬유와 천식 및 두통 등의 치료약물로서 재배가 되어 1)오세혁, 법의 한계,세창출판사,84면. - 6 -
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2) 한국의 경우,고대로부터 섬유용으로 널 리 재배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의학용으로 사용한 기록은 없다. 삼국유사 에 가락국으로부터 허왕후의 나라인 아유타국에 포( 布 )를 보 낸 기록이 있는데,이를 통해서 볼 때,적어도 기원전 1세기부터는 한반도 에서 대마를 재배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3) 대마 줄기의 섬유는 삼베나 그물을 짜는 원료로 쓰이고,열매는 향신료의 원료라든가,한방 약재,종자는 조미료용이나 채유용으로,그리고 잎과 꽃 은 흡연용,즉,대마초로 사용되고 있다. 4) 그리고 성장 과정 중의 순이나, 추수기의 대마 씨껍질,도는 수정이 안 된 암그루의 꽃을 흡연용 도취제 로 사용할 때 대마초라고 하는 것인데,이를 영어로는 칸나비스(cannabis) 라고 하지만,세계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명칭은 포르투갈어인 마리화나 (Marijuana)이다. 5) 또한 대마를 해시시(Hashish)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이는 대마의 잎 과 꽃에 있는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etrahydrocannabinol;이하 THC) 이라는 진통을 억제하고 긴장을 풀어주는 대마의 주성분이 일반적인 대마 초보다 3~4배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대마 암그루의 꽃 이삭과 상부의 잎에서 분리한 호박색의 수지(resin)를 가루로 만든 것을 말한다. 6)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대마초보다 8-10배까지 높은 THC 성분을 함유하 기도 한다. 이러한 대마는 국내의 경우에는 대마 란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 (CannabissativaL)]과 그 수지( 樹 脂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말한다.다만,대마초의 종자( 種 子 ) 뿌리 및 성 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7) 고 하여,마약의 일종으로 취 급하고 있다.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용어 가운데 대마로 통일 2)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13,대검찰청,2014,31면. 3)유현, 대마를 위한 변명,실천문학사,2004,17면. 4)대검찰청,위의 책,31면. 5)정현우, 대마초는 죄가 없다.동방미디어,2005,41면. 6)주왕기, 마리화나 이야기,신일상사,1998,11면.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4호. - 7 -
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대마는 흡연용으로 사용되는 대마에 한정한다.대마 또는 해시시에 포함되어 있는 THC는 온대지방에서 자라는 대마보다 아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대마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질이 좋은 대마나 해시시는 아열대지방인 인도나 동남아시아에서 재배되는 대 마에서 추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산업용으로 재배되는 대마의 경우엔 THC 성분이 덜 함유되어 있다.대마와 해시시에 포함된 THC 성분을 체 내에 흡수하기 위해서는 주로 불을 붙여서 태워,마치 담배처럼 그 연기 를 흡입하는 것이다.종이에 말아 담배처럼 피우거나,파이프를 사용하기 도 하는데,연기를 덜 들이마시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유리관 (bong)에 물을 넣어 연기를 걸러내기도 한다.담배 잎과 마찬가지로 대마나 해시시 도 스스로 계속 연소할 수는 없다.이로 인하여 대마의 제조 과정에 화학 성분을 넣기도 한다. 8) 대마는 일반적으로 짧게는 1시간,길게는 3-4시간까지도 그 효과가 지속 된다.일반적으로 고조에 이르기까지는 10분 정도가 필요하고,5-10분에 걸쳐 고조된 후 그 상태가 15분에서 30분 정도까지 유지가 된다.이후 다 운에 이르기까지 45분에서 한 시간이 걸린다.다운된 후 30분에서 한 시 간이 지나면 THC의 효과는 완전히 사라진다.대마나 해시시는 경성 마약 (Hard drug)이 아닌 연성 마약(Softdrug)으로 분류되는데,이는 헤로인 이나 코카인 또는 암페타민과 같은 약물에 비해서는 매우 가벼움을 의미 한다. 대마를 피울 경우 나타나는 신체적 및 정신적 효과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먼저 긍정적인 효과라면 기분이 좋아지고,긴장이 풀리고 스트레 스가 줄어들고,창의성이 향상되고 철학적이거나 깊은 사고가 용이해지며, 몸의 느낌이 좋아지고,두통 등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고,부정적 인 효과로는 구역질,기침,천식,호흡기의 부작용,효과가 진행 중인 동안 의 기억력 저하,심장박동의 증가,흥분,긴장,욕구의 상실,민감한 사용 8)Furguson,RobertW. DrugAbuseControl,Boston:HolbrookPress,Inc.,1975,p.87-8 -
자인 경우나 과다하게 흡수했을 경우 패닉 현상,두통,현기증,혼란,심리 적 의존성 등을 들 수 있다.이러한 여러 가지 효과들은 사람의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 9) 본 연구에서 대마관련범죄는 대마의 재배,사용,소지,소유,매매 등 이 러한 행위유형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대마범죄로 통칭하고자 한다.또 한 마약류는 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대마범죄의 비범죄화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비범죄화 에 대하여도 논의함에 있어 비범죄화의 개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 가 있다.참고문헌들에서는 비범죄화에 대하여 다양한 개념으로 혼용되고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비범죄화의 의미를 법정책상의 변화로 인해 국가형벌권의 행사 범위를 축소시키기 위해 특정 형사제재규정을 폐 지하거나 이를 적용하지 않는 상황을 발생시키거나 형사제재를 전보다 더 가볍게 완화하는 모든 시도 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9)이은모, 대마의 성질과 그에 관한 현행법상의 규제, 형사정책,제7권,1995,309-332면. - 9 -
제 2장 대마관련 주요현황과 비범죄화 논의의 필요성 국가는 마약류 범죄의 경우 사회적으로 유해한 물질이므로 이를 규제하 여 국민의 정신 보건상 위해 또는 피해를 예방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 고자 한다.이를 위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마약류 의 취급을 범죄로 보고 형사처벌을 하고 있으며,마약류 거래에 관한 법 정형을 강화하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을 박탈하는 법을 시행하는 등 마 약류 관련 범죄에 대하여서 매우 강력하게 규율하고 있다.대마의 경우도 현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법률 제12495호,2014.3.18.일부개정)에 서 마약류로 취급되어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마약류에 대하여 여러 나라에서 비범죄화하는 정책을 시 도하고 있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 류 관련법률 내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등 다양한 형태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모두 동일한 정도의 해악이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 인지,또 이들을 같은 수준으로 규제하고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인지에 대 해서는 의문이 있다.특히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대마 에 관해서 는 그 유해성과 규제 필요성에 관해 견해가 대립되고 있고 국가별로도 그 규제에 관하여 상이한 입법태도를 보이고 있다.우리나라에도 한때 대마 의 비범죄화에 대하여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지만,헌법재판소에서도 대 마의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능가하기 때문에 대마를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결하 고 있다. 10) 그러나 앞서 판단이 내려졌다는 것만으로는 그 판단을 옳다고 할 수는 없다.이러한 판단의 전제가 된 유해성이나 기타 근거에 대한 반 론을 살펴보아 그 결론이 잘못된 정보나 인식으로 인한 것이고,이론적 근거들에 대하여 반론의 여지가 있다면 다시 검토하여 보는 것이 옳을 것 이다. 10)남궁현, 마리화나 정책변화의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3호,2014,342면. - 10 -
그러기 위해 먼저 본 논문에서는 대마를 비롯한 국내 마약류관련 법규 의 현황과 국내에서의 대마사용 실태 및 단속 규제와 검찰처리 현황 등 여러 통계 자료들을 검토하여 오늘날 우리나라에서의 대마 범죄의 현주소 를 살펴본다.그러고 국내외에서 논의가 가열되었던 대마의 유해성과 의 존성 관련 논쟁을 알코올 및 담배와 비교하며 검토한 후에 지금까지 다양 하게 전개되어온 대마 관련 범죄의 비범죄화 논의를 검토하기로 한다. 제1절 대마 및 마약류관련 규제 법률과 현황 및 실태 1.대마 및 마약류 관련 법률의 현황 가.마약류에 대한 국제적 기준 국제사회에서 마약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아편이 전세 계적으로 확산되던 19세기부터이다.특히 영국과 프랑스의 가난한 노동자 층에 확산된 아편의 남용은 국민 건강에 위험을 주었다.그리고 아편이 성인들에 의해 사용됐을 뿐 아니라 어린이들한테도 또한 여러 가지로 변 형되어 투약되었기 때문이다. 아편남용에 의한 국민건강의 위해를 막기 위하여 미국과 유럽은 아편법 을 제정하기 시작하였고,1909년에는 최초로 국제아편회의가 미국측의 발 의로 상하이에서 개최되었다.1912년의 헤이그 회담에서 아편과 코카인의 거래와 생산을 법률로 규제할 것을 의무화하는 국제아편협약이 체결됨으 로써 마약류 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시작되었다.그리고 1925년에 조인된 두개의 제네바 협약은 헤이그 아편협약을 확장하고 대마 방지를 위한 마약류 명단에 삽입하였다.이후에도 많은 조약이 조인되었고,그로 - 11 -
인하여 마약 규제가 복잡하게 되나,이를 통합할 목적으로 1961년에 마 약에 관한 단일협약(TheSingleConvention on NarcoticDrugs) 이 체결 되었다.이 협약에 따라 당사국들은 마약사범을 퇴치하고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서로 협력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이 단일 협약은 1971년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국제협약 에 의해 보완되었다.이들 국제 협약을 조인함으로써 협약국가들은 대마를 비롯하여 마약류 생산의 효과적인 제 한과 그 사용의 통제 및 불법적인 마약류 거래퇴치시 국제적 협력을 위한 포괄적인 범국가적 기초를 마련하였다.이에 따라 각 협약국가는 자국헌 법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 이 협정에 위반하는 재배,취득,생산,추출,조 제,소지,제공,매매알선,소분,매입,판매발송,팔려고 내놓는 행위,양 로,운반,수출입과 협약국가의 견해에 따라 이 협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 는 그 밖의 모든 행위를 형벌로 금지하고 중한 죄를 그에 상응하게 징역 또는 다른 종류의 자유형으로 처벌할 의무를 지게 했다.우리나라는 1964 년 12월 13일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에,그리고 1978년 1월 18일 향정 신성 물질에 관한 국제협약 에 가입하였다. 나.국내 마약류 관련법 (1)마약류관련법의 제정 배경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 당시 마약이 유행하기 시작하여 해방 이후 와 한국전쟁 이후 마약사범이 급증하게 되었다.이들 마약사범은 주로 한 국전쟁 동안에 부상당한 사람들로서 진통제로 투약하다가 이에 중독된 사 람들이 많았으며,휴전 후에도 몰핀 대신 아편을 사용하여 남용함으로써 많은 아편중독자들이 발생하였다.이에 따라 마약취체령 (군정법령 제119 호,1946.11.11.제정)만으로는 이에 대처할 수 없게 되자 1957년 마약의 규제에 관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마약법 은 1957년 4월 23일 법률 제440호로 제정된 후 모두 12회에 걸 - 12 -
친 개정을 거쳤다.이 법률은 총7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그 목적은 마약의 해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용을 정당한 의료용과 과학용에 국 한하여 그 취급의 적정을 기하는 데에 있다.마약법의 법적 성격은 마약 의 관리와 마약중독자의 감독과 단속을 주된 규제대상으로 하는 행정규제 법이라고 할 수 있다.즉 대부분의 규정들이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정들이고,다만 제6조에 일반 행위의 금지 조항 및 제60조 이하 에 벌칙 규정을 두어 특별형법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이후 마약을 제외한 습관성이 있는 의약품 및 대마의 관리를 위하여 1970년 8월 7일 습관성의약품관리법 (법률 제2230호,1970.8.7.제정)을 제정 하였다.그런데 미군 기지촌이 있는 의정부,파주,부평 등에서 해피스모 그 라는 미명으로 대마가 남용되었고 1970년대 초부터 대학가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유행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1974년에서 1975 년 사이에 많은 청소년들을 비롯한 학생층이 흡연을 하였고,연예계로 확 산이 되어 유명 가수들이 구속되었다.1975년 보건사회부의 단속실적에 따르면 밀매자가 234명,사용자가 718명으로 집계되었다. 11) 이들 가운데는 재수생이나 고교 중퇴자들이 있고,부유층 집안 자녀들로 미국 유학 중 돌아온 학생들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었다.이처럼 대마가 사회문제로 부 각되면서 대마의 재배를 엄격히 규제하고,그 취급을 적정히 하여 대마의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습관성의 약품관리법 에서 대마규정을 삭제하고 별도로 대마관리법 (법률 제2895호, 1976.4.7.제정)이 제정되었다.과거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에서는 대마를 두 통약,감기약,진통제 등 일부 마약성분이 들어있는 습관성의약품의 범주 에 포함시켜 규제해 오다가 이를 별도로 분리시킬 필요가 있었고,특히 당시의 시대적 상황,예컨대 연예인들의 대마 흡연사건 등을 필두로 대마 흡연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독립적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 었다. 12) 이 법률은 1948년에 제정된 일본의 대마취체법을 모델로 하여 급 11)이창기,앞의 책,56면. 12)이은모,앞의 논문,311면. - 13 -
속도로 추진되어 정부안이 만들어진지 불과 23일 만에 공포된 이례적인 법률이다.이 법률은 제정 이후 8회에 걸친 개정을 거쳤으며,총 25개 조 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현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에 의해 폐지 대 체되었다. 이후 마약 또는 습관성약품의 강력한 단속으로 그 구입이 어렵게 되자 그 이용자들이 규제되지 않은 중추신경계작용약품을 다량 구입하고 복용 함으로써 국민보건에 위해를 가져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에 일반의약품 중 규제되지 않은 오용 또는 남용의약품을 적정 규제하 면서 그 당시에 효력이 있었던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의 미비 또는 불합 리한 점을 보완하고 체계를 정비할 필요와 우리나라가 당시 유엔의 향 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Psychotropic Substances) 에 가 입함에 따라 이 협약에 맞추어 국내법을 제정할 필요에 의해 습관성의 약품관리법 을 폐지하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법률 제3216호,1979.12. 28.제정)이 제정되었다.이 법률의 법적 성격 역시 마약법 과 대마관리 법 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적정한 관리에 그 주된 목적을 둔 행정규제법이라고 할 수 있다.이로써 아편계 마약과 합성마약, 코카인 등은 마약법 으로,대마는 대마관리법 으로 그리고 그 외의 모 든 향정신성 약물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으로 규제하는 마약류 관련 범죄의 체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2)현행 마약류 관련 법률 1 형법 형법 (법률 제12898호,2014.12.30.일부개정)은 제17장에 아편에 관한 죄 를 두고 제198조부터 제206조에 이르기까지 총 9개 조의 규정을 두고 있 다.각 규정들의 죄명을 보면 제198조 아편 등의 제조 등의 죄,제200조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죄,제201조 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죄,제 - 14 -
202조 미수범,제203조 상습범,제204조 자격정지 및 벌금의 병과,제205 조 아편등의 소지,제206조 몰수,추징 등이다.강학상으로는 아편에 관한 죄를 사회적 법익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특히 공중의 건강에 대 한 죄로 분류하고 있다.아편에 관한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은 아편흡식죄 이다.이에 가중구성요건으로는 아편제조등의 죄,아편흡식기제조등의 죄, 세무공무원등의 아편 등 수입 죄가 있고,상습범규정이 있다.그리고 독립 구성요건으로는 아편흡식장소제공죄가 있다.비교법적으로 보면 아편에 관한 죄는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전에 규정을 두고 있고,독일 프 랑스 오스트리아 미국 등에서는 특별법에 규정을 두고 있다. 13)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대마를 비롯하여 마약류에 대한 죄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특히 대마와 관련하여 규제하고 있는 조항들로는 제3조 14),제4조 15),제36조 16),제58조 17),제59조 18) 등이 있다. 13)김상희 외, 마약류 통제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138면. 14)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7.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행위.다만,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대마(대마초는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행위.다만,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9.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10.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나.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 하는 행위 다.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 情 )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11.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 소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15)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1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16)제36조(대마재배자의 보고)1 대마재배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마초의 재배 면적과 생산 현황 및 수량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5 -
2.대마 및 마약류 사범 실태와 처리 현황 가.대마사범과 마약류사범 실태 현재 한국의 대마사범을 비롯한 마약류사범은 마약류를 사용하기만 하 여도 검거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정부 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 라 마약류사범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 연속 10,000명 선을 상회하 였다가,2002년도에 실시된 마약류사범퇴치 전략을 통해 2003년부터 2006 년까지 4년 간 7,000명대로 감소하였지만,2007년부터는 일시적 감소세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19)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전체인원 중 6% 정도가 마약류사범이고,마약류사범의 재범율도 30%를 넘고 있다.특히 중요한 점은,전체 마약류사범 중 사용사범의 비율이 1994년 42%에서 1998년 76%까지 증가하였다가,2003년 이후부터는 다시 60%대로 낮아졌다.1994년 대비 사용사범의 비율은 1.5배 가까이 증가하 였다. 전체 마약사범은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증가추세에 있었으나,2010 년도부터 점차 감소하였고,2013년에는 다소 증가하였다.대마사범은 2006 년까지 감소하다가,2007년부터 2010년까지 증가했고,다시 2012년까지 소 2 대마재배자는 그가 재배한 대마초 중 그 종자 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소각( 燒 却 ) 매몰하거나 그 밖에 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그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 제58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 를 소지 소유한 자 18)제59조(벌칙)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제3조제8호 또는 제9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 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 소유한 자 8.제3조제10호 또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 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 11.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대마나 임시대마의 수출 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나 임시대마초를 재배한 자 19)대검찰청,앞의 책,44면. - 16 -
폭 감소하였다가,2013년 다소 증가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전체 마약사범의 변동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대마를 비롯한 마약류범죄의 경우 범죄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암수범죄이다 보니 수사기관에서 검거노 력을 얼마나 기울이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이기에 위와 같은 증 감변동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범죄가 증가하였다거나 감소하였다고 판단하 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표 2-1> 연도별 대마사범 및 대마 압수량 (단위:명) 연도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단속인원 1,231 1,032 835 1,170 1,045 1,712 1,837 1,189 1,042 1,177 압 수 량 36 18 21 22 93 213 44 84 22 24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13,대검찰청,2014,132면] <표 2-2> 연도별 마약류사범 추세 마약류 연도 (단위:명)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11,875(20.0) 9,732(-18.0) 9,174(-5.7) 9,255(0.9) 9,764(5.5) 마약 2,198(57.4) 1,124(-48.9) 759(-32.5) 582(-23.3) 685(17.7) 향정 7,965(6.8) 6,771(-15.0) 7,226(6.7) 7,631(5.6) 7,902(3.6) 대마 1,712(63.8) 1,837(,7.3) 1,189(-35.3) 1,042(-12.4) 1,177(13.0) *()는 증감률 *마약:헤로인,생아편,코카인 *향정:향정신성의약품(메트암페타민,MDMA,YABA),대마:대마초 및 해쉬쉬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13,대검찰청,2014,133면] 이러한 마약류범죄에 대한 구체적 행위유형을 살펴보면,전체적으로는 - 17 -
투약사범이 55.6%로 주류를 이루고 있고,그 다음으로는 밀매(24.0%),밀 경(5.2%),밀수(4.7%),및 소지(3.9%)사범의 순이다.이러한 행위유형의 추세는 대체로 해마다 비슷한 수준이다. 20) 대마사범의 경우 흡연 즉 투약 사범이 약 62.9%(741)를 차지하고 있다.통상의 마약류투약사범보다 그 비중이 좀 더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유형 합계 <표 2-3> 2013년 마약사범의 행위유형별 분석 (단위:명) 밀조 밀수 밀매 밀경 투약 소지 기타 합계 14 (0.1) 447 (4.6) 2,340 (24.0) 507 (5.2) 5,427 (55.6) 383 (3.9) 646 (6.6) 9,764 (100) 마약 0 12 38 447 109 18 61 685 향정 14 363 2,122 0 4,577 281 545 7.902 대마 0 72 180 60 741 84 40 1,177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13,대검찰청,2014,134면] <그림 2-1> 마약류 투약사범 추세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13,대검찰청,2014,134면] 이어서 연령별 검거 현황을 보면,2013년도 전체 마약류 사범 중 노동 20)대검찰청,위의 책,134면. - 18 -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2-40대가 72.1%(전년도 73.1%)을 차지하였으며, 청장년층에 마약류범죄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의 경우엔 외 국과는 달리,15세 미만자의 마약류사범 적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후술하겠지만 우리의 경우 외국에 비하여 미성년자들의 대마사용이 심각한 상황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4> 2013년 마약류별 연령별 현황 연령별 마약류 합계 마약 향정 대마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58 (0.6) 2 (0.3) 39 (0.5) 17 (1.4) 1,010 (10.3) 23 (3.4) 674 (8.5) 313 (26.6) 2,500 (25.6) 52 (7.6) 2,154 (27.3) 294 (25.0) 3,539 (36.2) 66 (9.6) 3,202 (40.5) 271 (23.0) 1,833 (18.8) 118 (17.2) 1,531 (19.4) 184 (15.6) 642 (6.6) 393 (57.4) 181 (2.3) 68 (5.8) (단위:명) 연령 미상 합계 182 9,764 (1.9) (100) 31 685 (4.5) (100) 121 7.902 (1.5) (100) 30 1,177 (2.5) (100)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13,대검찰청,2014,190면] <표 2-5> 마약류사범 연령별 현황 연령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82 (0.7) 35 (0.4) 41 (0.4) 38 (0.4) 58 (0.6) 1,608 (13.5) 1,111 (11.4) 750 (8.2) 758 (8.2) 1,010 (10.3) 3,371 (28.4) 2,924 (30.0) 2,552 (27.8) 2,493 (26.9) 2,500 (25.6) 3,297 (27.8) 3,185 (32.7) 3,392 (37.0) 3,516 (38.0) 3,539 (36.2) 1,502 (12.6) 1,427 (14.7) 1,523 (16.6) 1,717 (18.6) 1,833 (18.8) 1,643 (13.8) 752 (7.7) 693 (7.6) 566 (6.1) 642 (6.6) 연령 미상 372 (3.1) 298 (3.1) 223 (2.4) 167 (1.8) 182 (1.9) (단위:명) 합계 11,875 (100) 9,732 (100) 9,174 (100) 9,255 (100) 9,764 (100)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13,대검찰청,2014,191면] - 19 -
연령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표 2-6> 대마사범 연령별 현황 19세 이하 20~29 30~39 40~49 50~59 60세 이상 25 310 525 444 217 148 (1.5) (18.1) (30.7) (25.9) (12.7) (8.6) 19 420 584 497 214 59 (1.0) (22.9) (31.8) (27.1) (11.6) (3.2) 7 182 330 353 208 70 (0.6) (15.3) (27.8) (29.7) (17.5) (5.9) 12 169 272 295 202 66 (1.2) (16.2) (26.1) (28.3) (19.4) (6.3) 17 313 294 271 184 68 (1.4) (26.6) (25.0) (23.0) (15.6) (5.8) 연령 미상 43 (2.5) 44 (2.4) 39 (3.3) 26 (2.5) 30 (2.5) (단위:명) 합계 1,712 (100) 1,837 (100) 1,189 (100) 1,042 (100) 1,177 (100)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13,대검찰청,2014,194면] 이상과 같이 대마사범의 현황을 보면,2013년의 경우 전년대비 12.9% 증가하였으며,다른 마약류사범과 유사하게 20-40대 구성비가 74.6%로 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대마범죄의 경우 20대의 비율이 다른 마약류에 비 하여 2013년 현저히 증가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대마사범과 마약류사범의 검찰처리 현황 2013년도 전체 마약류사범의 구공판율은 전년대비 2.2포인트 감소한 41.3%이지만,일반형사사범의 7.6%보다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이 는 범죄의 중대성과 마약류사범의 재범률이 높은데 기인하는 것이다. 2013년도 전체 마약류사범의 구약식률은 3.2포인트로,전년대비 0.6% 증 가하였다.이에 비해 일반 형사사범의 구약식률은 30.5%이다.한편 기소 유예율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2.0포인트 증가한 14.4%로 나타났는데,일반 형사사범의 기소유예율은 14.2%이다.2013년도 마약류별 구공판율은 대마 사범이 41.8%,향정사범이 44.1%인데 비해,마약사범은 5.4%에 불과하다. 이는 마약사범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소규모 양귀비 밀경작사범에 대하여 주로 기소유예처분(68.3%)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이 다.2013년도 기소중지율의 경우 대마사범이 70%,향정사범이 9.6%로 마 - 20 -
약사범의 2.7%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이는 대마,향정사 범의 경우 주거부정의 무직자가 상당수를 차지하였기 때문이다.자세한 마약류사범 및 대마사범의 검찰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처리계 12,380 (100) 10,473 (100) 9,595 (100) 9,908 (100) 10,371 (100) <표 2-7> 마약류사범 연도별 처리내역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4,175 (33.7) 3,954 (37.8) 4,071 (42.4) 4,312 (43.5) 4,286 (41.3) 767 (6.2) 396 (3.8) 403 (4.2) 260 (2.6) 335 (3.2) 3,550 (28.7) 2,123 (20.3) 1,233 (12.9) 1,230 (12.4) 1,495 (14.4) 처리내역 기소 중지 720 (5.8) 752 (7.2) 870 (9.1) 1,022 (10.3) 914 (8.8) 무혐의 소년부 타관 기타 851 (6.9) 1,050 (10.0) 868 (9.0) 938 (9.5) 945 (9.1) 1 (0.0) 1 (0.0) 0 (0.0) 0 (0.0) 3 (0.0) 1,157 (9.3) 1,379(1 3.2) 1,228 (12.8) 1,334 (13.5) 1,723 (16.6)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13,대검찰청,2014,201면] (단위:명) 448 (3.6) 317 (3.0) 297 (3.1) 238 (2.4) 224 (2.2) 미제 711 (5.7) 501 (4.8) 625 (6.5) 574 (5.8) 446 (4.3) <그림 2-2> 마약류사범 구공판 구약식 및 기소유예율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13,대검찰청,2014,201면] - 21 -
연도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처리계 1,785 (100) 2,010 (100) 1,288 (100) 1,110 (100) 1,207 (100) 구공판 701 (39.3) 682 (33.9) 526 (40.8) 487 (43.9) 505 (41.8) <표 2-8> 대마사범 처리내역 구약식 167 (9.4) 122 (6.1) 106 (8.2) 58 (5.2) 55 (4.6) 기소 유예 321 (18.0) 609 (30.3) 168 (13.0) 176 (15.9) 181 (15.0) 기소 중지 처리내역 77 (4.3) 83 (4.1) 93 (7.2) 74 (6.7) 84 (7.0) 무혐의 소년부 타관 기타 86 (4.8) 137 (6.8) 120 (9.3) 87 (7.8) 102 (8.5) 1 (0.1) 0 (0.0) 0 (0.0) 0 (0.0) 1 (0.1) 199 (11.1) 207 (10.3) 142 (11.0) 154 (13.9) 186 (15.4)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13,대검찰청,2014,204면] 38 (2.1) 39 (1.9) 39 (3.0) 28 (2.5) 33 (2.7) (단위:명) 미제 195 (10.9) 131 (6.5) 94 (7.3) 46 (4.1) 60 (5.0) <그림 2-3> 대마사범 구공판 구약식 및 기소유예율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13,대검찰청,2014,204면] - 22 -
- 23 - 판결 구분 합계 벌금 집행 유예 1년 미만 3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형 기타 합 계 2011 3,304 (100) 184 (5.6) 1,138 (34.4) 435 (13.2) 1,033 (31.3) 331 (10.0) 25 (0.8) 34 (1.0) 0 (0.0) 124 (3.8) 2012 3,239 (100) 133 (4.1) 1,123 (34.7) 557 (17.2) 1,163 (35.9) 107 (3.3) 7 (0.2) 1 (0.0) 0 (0.0) 148 (4.6) 2013 3,357 (100) 160 (4.8) 1,238 (36.9) 524 (15.6) 1,198 (35.7) 108 (3.2) 6 (0.2) 3 (0.1) 0 (0.0) 120 (3.6) 마 약 2011 48 (100) 23 (47.9) 16 (33.3) 0 (0.0) 1 (2.1) 0 (0.0) 0 (0.0) 1 (2.1) 0 (0.0) 7 (14.6) 2012 40 (100) 10 (25.0) 19 (47.5) 0 (0.0) 4 (10.0) 5 (12.5) 0 (0.0) 0 (0.0) 0 (0.0) 2 (5.0) 2013 30 (100) 6 (20.0) 13 (43.3) 0 (0.0) 4 (13.3) 3 (10.0) 0 (0.0) 1 (3.3) 0 (0.0) 3 (10.0) 항 정 2011 2,754 (100) 102 (3.7) 810 (29.4) 385 (14.0) 973 (35.3) 319 (11.6) 25 (0.9) 33 (1.2) 0 (0.0) 107 (3.9) 2012 2,806 (100) 92 (3.3) 822 (29.3) 511 (18.2) 1,133 (40.4) 100 (3.6) 7 (0.2) 1 (0.0) 0 (0.0) 140 (5.0) 2013 2,910 (100) 110 (3.8) 934 (32.1) 499 (17.1) 1,149 (39.5) 103 (3.5) 6 (0.2) 2 (0.1) 0 (0.0) 107 (3.7) 대 마 2011 502 (100) 59 (11.8) 312 (62.2) 50 (10.0) 59 (11.8) 12 (2.4) 0 (0.0) 0 (0.0) 0 (0.0) 10 (2.0) 2012 393 (100) 31 (7.9) 282 (71.8) 46 (11.7) 26 (6.6) 2 (0.5) 0 (0.0) 0 (0.0) 0 (0.0) 6 (1.5) 2013 417 (100) 44 (10.6) 291 (69.8) 25 (6.0) 45 (10.8) 2 (0.5) 0 (0.0) 0 (0.0) 0 (0.0) 10 (2.4) *연도별 선고일 기준 통계.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13,대검찰청,2014,206면] 구분 연도 벌금 집행 유예 1년 미만 3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형 기타 2009 59 (9.6) 372 (60.6) 126 (20.5) 39 (6.4) 4 (0.7) 0 (0.0) 0 (0.0) 0 (0.0) 14 (2.3) 2010 71 (10.5) 422 (62.6) 113 (16.8) 53 (7.9) 1 (0.1) 0 (0.0) 0 (0.0) 0 (0.0) 14 (2.1) 2011 59 (11.8) 312 (62.2) 50 (10.0) 59 (11.8) 12 (2.4) 0 (0.0) 0 (0.0) 0 (0.0) 10 (2.0) 2012 31 (7.9) 282 (71.8) 46 (11.7) 26 (6.6) 2 (0.5) 0 (0.0) 0 (0.0) 0 (0.0) 6 (1.5) 2013 44 (10.6) 291 (69.8) 25 (6.0) 45 (10.8) 2 (0.5) 0 (0.0) 0 (0.0) 0 (0.0) 10 (2.4) <표 2-9> 마약류별 1심재판 결과 (단위:명) <표 2-10> 대마사범 1심재판 결과 (단위:명) *연도별 선고일 기준 통계.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13,대검찰청,2014,209면]
위와 같이 마약류사범의 1심 재판 결과,2013년도 점유율은 실형(54.8%), 집행유예(36.9%),벌금(4.8%)순으로 실형 선고율이 집행유예 및 벌금의 점유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별첨1.마약범죄 양형기준 (대법원공고, 2011.7.1. 제정)을 고려한다면 마약류사범의 재범률이 높아 집행 유예 결격자가 많고,범죄 내용이 중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대마사범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집행유예 선고율이 실형선고율에 비하여 현저히 높게 나타나는 바 법원에서도 대마사범의 경우 다른 마약사범들에 비하여 중하게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대마사범과 마약류사범의 재범 현황 전체 마약류사범의 재범률은 매년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표 2-11> 연도별 재범률 (단위:명) 연도별/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사범 11,875 9,732 9,174 9,255 9,764 재범인원 4,018 3,583 3,356 3,596 3,868 재범률(%) 33.8 36.8 36.6 38.9 39.6 *재범인원은 마약류사범으로 입건된 전과가 1회 이상 있는 경우임.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13,대검찰청,2014,219면] <표 2-12> 마약류별 재범률 (단위:명) 구분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전체사범 2,198 7.965 1,712 1,124 6,771 1,837 759 7,26 1,189 582 7,631 1,042 685 7,902 1,17 재범인원 9 3,33 586 182 2,808 593 62 2,877 417 131 3,089 376 127 3,365 37 재범률(%) 4.5 41.8 34.2 16.2 41.5 32.3 8.2 39.8 35.1 2.5 40.5 36.1 18.5 42.6 32.0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13,대검찰청,2014,219면] 최근 5년간 마약류별 재범률은 향정-대마-마약사범 순으로 나타나고 - 24 -
있으며,특히 2005년도 이후 향정사범의 재범률이 40%를 상회하면서, 2006년도에는 51.1%까지 올라갔다가 점점 낮아져 2011년도에는 39.8%까 지 내려갔다.그러나 2012년도 이후 소폭 상승하여 2013년도에는 42.6%로 여전히 향정사범이 다른 마약류사범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4> 마약류별 재범 구성비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13,대검찰청,2014,220면] 구분 연도 <표 2-13> 재범의 전과내역 (단위:명) 209 2010 201 2012 2013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재범인원 합계 동종전과 인원 이종전과 인원 복합전과 인원 9 3,3 586 182 2,808 593 62 2,87 417 131 3,089 376 127 3,365 37 57 2,786 329 10 2,270 360 26 2,401 283 2,543 2,543 212 35 2,734 236 29 10 95 52 98 94 28 64 45 89 89 57 64 103 53 13 437 162 20 40 139 8 412 89 25 457 107 28 528 8 *복합전과인원:마약,대마,향정 중 2개 이상의 전과경력자가 재범한 인원을 의미. [출처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 2013,대검찰청,2014,220면] - 25 -
2013년도 전체 마약류 재범사범 가운데 동종 마약류범죄 전과 인원이 3,005명으로 30.8%(전년도 30.0%),이종 마약류범죄를 저지른 전과인원은 220명으로 2.3%(전년도 2.5%),복합전과 인원도 644명으로 6.6%(전년도 6.4%)을 차지하고 있다. 라.주요실태현황 정리 이상의 현황들을 통하여 살펴보면,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마약류사범 중 향정사범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대마사범이 그 뒤를 차지 하고 있다.이는 재범률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한편 마약류사 범의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을 내리는 경우보다 법원에 기소 하는 비율이 높고,기소된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법원에서도 재범인 경우 가 많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결격자가 많아 실형을 선고하는 등 마약류사 범에 대한 엄벌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러나 이러 한 엄벌주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마사범 그 중에서도 투약사범의 수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재범률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면 지금의 대마사범에 대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우리의 경우 외국에 비하여 대마사범의 수가 상 당하여 이를 검거하고 수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재고하여야 할 만큼 많은 것은 아니기에 외국에서의 논의를 그대로 따라야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는 단순 대마사용 및 자기 사용 소지사범들(자기 사용 및 자기사용을 위한 소지의 경우 등)에 대하여는 처벌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두어 처벌을 완화하여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등 대마사범에 대한 정책을 변경하여 나름 실효성을 거두고 있기에 이를 우리의 경우에도 참 고할 가치는 있다 할 것이다.우리나라도 대검 마약과의 치료보호 교육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에 따라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마약류 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치료 보호기관(병원)의 치료가 부적당한 경우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 - 26 -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으나 실제 수사기관에서의 마약류사범들에 대한 치료나 재활적인 접근보 다는 처벌위주의 접근으로 인하여 전체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10% 미만 정도의 활용률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2절 대마의 유해성 논의와 비범죄화 논의의 필요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경우 대마는 마약류로 분류되어 처벌하 고 있는데 이렇게 대마가 마약류로 취급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름 아 닌 대마가 유해한 물질이고 더 심각한 마약으로 가는 관문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이유가 타당한 것인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이러한 전제가 맞지 않다면 대마는 마약류로 취급됨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또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대마범죄를 포함한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기존의 엄벌주의 정책으 로 인한 규제의 효과가 의미 있는 정도였는지 하는 것이다.마약류범죄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를 통해서 마약류범죄가 감소하거나 근절되었다면 지 금과 같이 엄격한 형사처벌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그러나 앞 서의 자료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듯이 엄격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사범들은 감소하지 않고 재범률도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의 규제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처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할 것이며 이는 대마범죄 에 대하여 비범죄화를 논의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 할 것이다. 이에 대마의 비범죄화 논의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대 마 비범죄화 관련 논의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대마의 유해성과 의존성에 관한 사항이 있다.이는 대마 가 합법적인 담배보다도 유해성이 덜 하다거나 중독성이 덜하다는 연구결 - 27 -
과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대마 비범죄화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히 이루 어지는 양상을 띠게 되었기 때문이다.일반적인 국민의 법감정을 떠나 객 관적으로 담배가 대마보다 유해하다는 연구자료들이 나오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대마는 엄격히 규제하고 그보다 유해한 담배 또는 알코올에 대해 서는 합법화하고 있는 것은 정책의 합리성이라는 관점에서 수긍하기 어려 우며 결국 형사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 다. 본 절에서는 대마가 실제로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인체에 유해하다고 이미 인식되고 있는 담배 및 알코올과의 비교를 통하 여 대마의 객관적인 상태와 위치에 대하여 가늠해 보고자 한다.또한 이 러한 대마의 유해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대마의 비범죄화가 필요한 이유 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1.대마의 유해성에 관한 연구검토 대마의 유해성에 대하여는 과연 대마가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막연히 유해하다고 판단하기보다는 대마로 인하여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또한 대마 사용시 폭력적인 행동 등으로 사회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연구된 결과들을 본다면 유해성에 대하여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가.의료적ㆍ사회적 유해성 측면 검토 (1)의료적 측면 대마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논거는 다름 아닌 대마가 유해한 물질이라는 것이다.그러나 대마의 유해성이 어느 정 - 28 -
도인지 정확히 알아야 그에 대한 규제가 정당한지 판단될 수 있을 것이 다.이에 국내외에서는 대마의 유해성에 관해 많은 논란과 연구들이 이어 지고 있는데,이러한 논의는 주로 약물의 사용에 대하여 국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고 사용자도 많은 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다.그 러나 해외에서 수행된 대마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일관되지 않 고 서로 반대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이 가운데에는 대 마의 유해성을 인정하고 있는 논문도 있으나 반대로 그 유해성이 담배나 알코올보다는 적다는 연구결과들도 다수 발견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유해성 긍정 연구 결과 먼저 대마의 사용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본 결과들이 다수 존재한다.특 히,청소년기 대마사용과 성인기의 정신분열증 내지는 정신분열증과 유사 한 장애와 관련된 위험과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대마사 용은 정신분열증 및 관련 위험성을 2-3배 이상 증가시키고,대마가 정신 병의 부분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며,정신 건강과 관련하여서 대마로 인하 여 해로운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한다. 21) 이와 유사하게 수행된 다른 연구 에서도 정신분열증 환자 중 약 8%는 대마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 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하였고,일반 국민보다 정신분열증이 있는 환자가 대마를 사용하게 되는 비율이 약 2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도 나타 났다. 22) 또한 1970년대 미국에서는 임상적 관찰을 통해 주간 단위,혹은 주간보다 더욱 빈번하게 대마를 사용한 젊은 성인들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주의력 기간(atentionspan)이 짧고 주의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 21) Arsenault,L.,Cannon,M.,Witon,J.,& Murray R.M., CausalAssociation between Cannabis and Psychosis:Examination of the Evidence, The British JournalofPsychiatry184,2004,p.p.110-117. 22)Hal,W.,& Degenhardt,L.,CannabisUseandPsychosis:aReview ofclinicaland pidemiologicalevidence.austrian andnew Sealan JournalofPsyciatry,34,2000, p.p.26-34. - 29 -
며,정신착란(confusion)까지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23) 그 리고 대마를 중단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일부 장기 대마사용자들의 경우엔 자신의 기억과 사고력이 손상되었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 다.이 연구에 따르면 대마는 인간의 인식 기능을 급격히 손상시킬 수 있 으므로 대마를 장기간 사용하면 장기간 지속하는 인식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도 한다. 24) 이 이외에 코스타리카에서는 심한 대마사용자들과 비사용자들을 비교한 결과,비 사용자들이 더욱더 안정된 직장 경력,완전 고용 상태,더 나은 보수를 나타냈지만,안정된 직업이 있거나 자기 사업 을 하는 사용자 중에서는 직업을 자주 바꾸거나 만성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용자들보다 하루에 2배 정도 더 대마를 흡연하는 것으로도 나타났 다. 25)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대마는 인간의 뇌 혹은 정신건강에 매우 해로운 것이라고 결론을 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나)유해성부정 연구결과 앞서 밝힌 연구들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연구 결과들도 다수 존재한다. 1960년대 말,자메이카,그리스,코스타리카에서 실시한 대마의 만성적 사 용이 인식 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한 연구에서는 대마 경험이 전혀 없 는 통제집단과 최소 10년 동안 거의 매일 대마를 사용한(하루 23개비이상 씩)비통제집단들을 비교한 연구결과 대마사용자와 비사용자간의 어떠한 유의미한 차이도 없었다고 보고되었다. 26) 또한 이와 유사한 다른 연구에 23) Kolansky,H.& Moore,W.,"Efects ofmarijuana o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JournaloftheAmericanMedicalAssociation216,1971,p.p.486-492. 24)Stephens RS,Rofman RA,& Curtin,L., Comparison ofextended versus Brief Interventions formarijuana. JournalofConsulting and ClinicalPsychology,68, 2000,p.p.898-908. 25) Carter,W.,Coggins,W.& Doughty,P.,Cannabis in Costa Rica:A Study of Chronic Marihuana Use(Philadelphia,Institute forthe Study ofhuman Issues), 1980.p.p.21-25 26)Browman,M.& Phil,R. Cannabis:PsychologicalEfectsofChronicHeavy Use. A ControledStudy ofintelectualfunctioning in ChronicUsersofHigh Potency Cannabis, Pschopharmacologia,29,1973,p.p.159-170. - 30 -
서는 17년 6개월에 걸쳐 대마를 사용했던 30명의 자메이카 인들과 대마 비사용자 30명을 비교하였는데,이 연구에서도 각 집단 간의 차이점을 발 견하지 못하였다고 보고되었다. 27) 그리고 대마를 사용하지 않는 통제 집 단과 17년 동안 매일 10개비씩의 대마를 흡연한 41명의 남성들의 심리 적 지적 개성적 변수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두 집단 간의 어떠한 차이 점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28) 이 이외에 실험실 연구,설문조사,관찰 연구, 인류학적 연구와 약물검사 연구 등을 통해 대마사용과 직무 이행 간의 관 계에 대한 증거를 재검토한 한 연구에 따르면,대마사용과 직무 이행 간 의 관계는 매우 적은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29) 한편 영국의사협회(TheBritish MedicalAssociation)는 대마가 알코올 이나 담배보다 덜 위험하다고 하면서,활용 가능한 의료적 증거에 근거하 여 대마를 지나칠 정도로 과도하게 흡연하지 않는 이상,건강에 거의 악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즉 대마를 사망률,유병률 30),독성,중독 성과 범죄 관련성 측면에서 다른 약물과 체계적으로 비교하였을 때,그 어떤 불법 마약이나 알코올,그리고 담배에 비하여 개인과 사회에 덜 유 해하다고 한다. 31) 이러한 연구에 따른다면,대마는 정신건강 및 뇌건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1997년 당 시 동물실험 결과에 따르면 대마 과용으로 사람이 죽는데는 매우 많은 대 마를 사용하는 사람의 1주 동안의 사용량보다 1백배 가량 되는 양,즉 1.5 파운드 무게의 대마를 한번에 투약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이렇듯 대마 과용으로 인한 치명적인 위험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27)Rubin,V.& Comitas,L.,Ganja in Jamaica:A MedicalAnthropologicalStudy of ChronicMarihuanaUse(TheHague,Mouton),1975.p.p.172-173 28)Satz,P.,Fletcher,J.& Sutker,L, Neuropsychologic,Intelectualand Personality CorelatesofChronicMarijuanaUseinNativeCostaRicans, AnnalsoftheNew YorkAcademyofSciences,282,1976,p.p.266-306. 29)Schwenk,C.R., Marijuana and Job Performance:Comparing the MajorStreams ofresearch, JournalofDrugIssues,28,1998,p.p.941-970. 30)어떤 시점에 일정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병자( 病 者 )수와 그 지역 인구수에 대한 비율 을 의미한다. 31)윤명숙, 대마사용자에 대한 낙인과 편견 그리고 논쟁들,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년 도 추계공동학술대회,2005,300면. - 31 -
(2)사회적 측면 대마는 유해하기에 대마를 사용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유해한 결과로 이 어진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대마의 사용과 범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앞서 살펴보았던 대마의 의료적 측면에서의 유해성 과 마찬가지로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는 두 가지 흐름이 있었다.즉 대마 사용이 범죄 행동을 부추긴다고 본 연구들과 그와 반대로 대마사용이 범 죄 행동과 무관하다고 본 연구들로 나누어진다. (가)유해성 긍정 연구결과 먼저 대마사용이 범죄 행동을 부추긴다고 보는 견해는 대마의 사용이 관문이론과 유사한 형태로,비행 또는 범죄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역 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대마사용과 범죄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초기 연구들은 소 변검사에서 대마에 관해 양성 반응으로 나온 청소년에 의해 범행된 범죄 와 음성 반응 결과가 나온 청소년들에 의해 범행된 범죄의 양을 비교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32) 이러한 연구 중에는 대마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상당히 더 높은 수의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받았음을 발견한 연구도 있었다. 33) 또한 뉴질랜 드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마의 의존성과 폭력의 위험 관계를 검토한 연구 에서는 성별,사회경제적 신분,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동시발생 장애들에 대하여 통제를 하였고,대마 의존도는 폭력을 약 280%나 증가시킨다는 32) Haris AWF,Large MM,Redoblado-Hodge A,Nielssen O,Anderson J,etal. Clinical and cognitive associations with aggression in the first episode of psychosis.austn Z JPsychiatry44,2010,p.p.85 93. 33) Dembo R,Washburn M,Wish ED,Schmeidler J,Getreu A.,et al. Further ExaminationoftheAssociation Between Heavy MarijuanaUseandCrimeamong YouthsEntering ajuveniledetention Center.JournalofPsychoactiveDrugs19, 2010,p.p.361 373. - 32 -
결론을 내렸다. 34) 이러한 연관성은 조증 장애,알코올 의존도 및 정신분열 증의 개별 효과보다 더욱 강력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그 외에도 네덜 란드의 학령기 청소년들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에서는,대마 사용을 신고한 청소년들이 더욱 비행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보 고되었다. 35) 대마의 사용과 범죄와의 관련성을 연구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15세 때 대마를 사용하였다고 보고한 청소년들이 19세가 되었을 때 폭력에 연루되 는 경향이 많았다고 하였으며,이는 곧 대마의 사용,특히 청소년기의 사 용이 폭력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았다. 36) 이 와 유사한 일부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빈번한 대마의 사용은 부부 폭행 에 대한 강력한 예측인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37) 그 연구결과들은 청소년기의 일관된 대마사용이 청년기의 연인에 대한 폭력(데이트 폭력) 증가와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일관된 대마사용은 알코올 사용 과 관계없이 배우자 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을 85%나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나)유해성 부정 연구결과 대마사용과 범죄행동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연구들을 보면,연구자들 은 대마사용이 폭력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38) 이 34)ArseneaultL,MofitTE,CaspiA,TaylorPJ,Silva PA, MentalDisorders and ViolenceinaTotalBirthCohort.ArchGenPsychiatry57,2000,p.p.979 986. 35)MonshouwerK,Van DorsselaerS,Verdurmen J,TerBogtT,DeGrafR.etal, CannabisUseandMentalHealthinSecondarySchoolChildren.BrJPsychiatry 188,2006,p.p.148 153. 36) Brady SS,Tschann JM,Pasch LA,Flores E,Ozer EJ, Violence Involvement, Substance Use, and Sexual Activity among Mexican-American and European-AmericanAdolescents. JAdolescHealth43,2000,p.p.285 295. 37)ReingleJM,StarasSAS,JenningsWG,BranchiniJ,Maldonado-MolinaM.M.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juana Use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a Nationaly Representative,LongitudinalSample. J Interpers Violence 27,2012, p.p.1562 1578. 38) Green KM,Doherty EE,Stuart EA,Ensminger M.E., Does heavy adolescent - 33 -
연구는 대마사용이 약물 및 재산범죄 증가와는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하 지만,폭력 범죄의 증가와는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39) 또한 대마사용과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체포와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대마사용이 그 이후에 나타나는 약물이외의 사유에 의한 체포,예컨대 폭 력 범죄로 인한 체포의 증가와 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없음을 보여주고 있 다. 40) 이 연구는 대마사용과 범죄의 연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유가 대마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률의 태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대마의 소지와 판매가 합법이라면,대마와 범죄의 관계는 사 라질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대마의 판매점이라든가 재배 하우스가 재산범죄 및 폭력 범죄,예 컨대 절대와 강도가 발생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범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도 주장된 바 있다.하지만 이에 대하여 실제로 다룬 연구에 따 르면,대마 조제실과 재산 혹은 폭력 범죄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도 존재 하지 않는다고 제시하였다. 41) (3)소결 앞선 연구들은 대마사용이 폭력적 또는 공격적 행동의 증가와 최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관념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결 과물이 대마사용과 폭력과의 인과관계를 함의하는지,아니면 이 관계가 비통제 변수에 의해 도출된 것인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한 바 없다.즉,이러한 결론을 도출하는데 있어 예상가능한 변수들을 모두 통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마와 범죄의 연관성을 주장하 marijuana use lead to criminal involvement in adulthood? Evidence from a multiwavelongitudinalstudy ofurban African Americans. Drug AlcoholDepend 11,2010,:p.p.117 125. 39)Greenetal.,위의 논문,p.p.123. 40)Pedersen W & SkardhamarT. Cannabisand crime:findingsfrom alongitudinal study. Addict105,2010,p.p.109 118. 41)KeppleNJ,FreisthlerB., Exploring theecologicalassociationbetween Crimeand MedicalMarijuanaDispensaries. JStudAlcoholDrugs73,2012,p.p.523 530면. - 34 -
고 있는 위 연구결과의 신뢰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이 러한 차원에서 볼 때,폭력과 대마사용간의 관계는 오히려 대마 자체의 효과가 아닌 대마를 불법으로 규정한 상황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있다.이처럼 대마와 범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 는 대마의 찬ㆍ반에 대한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최근 한 연구 42) 에서 는 미국의 콜로라도 주에서 대마 합법화시행이후의 덴버경찰청에서 조사 한 결과 덴버시의 경우 대마를 합법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2014년 1월부 터 6월까지의 각종 강력범죄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오히려 감소하 였다고 한다.경찰이 작성한 범죄통계가 사회의 변화를 정확히 반영하기 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많은 이의 우려와는 달리 적어도 대마 합법화로 인한 무법천지 가 초래되지는 않은 것이다.물론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확한 범죄의 추세를 살피기 위해서는 다소의 시간이 필요하 겠으나,대마가 단기간 내에 강력범죄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어디에 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우리의 경우에도 대마사용 이후 강력범죄로 나아 간 사례도 보고되고 있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마사용과 범죄 사이의 논리적 연관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3) 결국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본다면 대마의 유해성에 대하여는 단정적으로 논의할 수는 없고 사회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대마 자체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대마를 불법으로 규정함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다.그렇다면 유해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대마에 대한 현재 같은 엄격한 규제는 더 이상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나.대마의 의존성 검토 (1)대마의 의존성 판단기준 42)남궁현,앞의 논문,341면 43)2013년 마약범죄백서 제3장 225면-229면.1998년 대마밀매자가 자신을 검거하려는 경찰 을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과 2001년 대마흡연자들이 자신들의 흡연사실을 신고할 것을 염려하여 살해한 사건이 있는데 이는 대마가 오히려 불법이 되었기에 생긴 범죄로 이를 두고 환각상태로 인하여 2차 강력범죄로 나갔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 35 -
대마 및 마약의 유해성에 대하여 논의를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해당 약 물의 중독 내지는 의존성에 관하여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의존 (dependence)이란 일반적으로 약물의 비의학적인 사용이 반복됨으로써 내 성이 생기거나,약물 공급을 중단하면 금단 증상이 발생하여 계속 그 약 물을 사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44) 미국 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의 정신장애 분류체계(DSM-IV;Diagnostic and StatisticalManual,4 th Edition)에 따르면,다음의 일곱 가지 증상들 중 세 가지 이상의 증상이 발생하면 1년 이상 지속되어 있는 의미 있는 장애나 고통을 초래한다고 본다. 1 내성 2 금단증상 3 작정하였던 약물의 양이나 기간 초과한 사용 4 사용의 중단이나 감소의 노력의 실패 5 약물 사용에 많은 시간을 소비 6 약물 사용으로 인한 대인관계,직업,취미생활 등의 장애 7 약물 사용으로 인한 심리적 신체적 문제 인식후 계속 사용 45) 위 사항 중 내성이나 금단증상이 포함될 경우에는 신체적인 의존 (physiologicaldependence)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이는 내성이 생 긴 상태로,약물을 반복해서 사용하다가 중단하거나,용량을 줄일 경우 몸 이 불편해지고 손이 떨리거나 신체적인 금단 증상이 생겨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약물을 찾게 되는 것을 말한다. 46) 내성이란 약물을 반 복해서 사용하면 그 약물의 효과가 줄어들고,차음 사용했을 때와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의 약물을 사용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한 다.금단증상은 약물의 반복적 사용으로 약물에 의존이 나타난 상태에서 44)이정태, 마약중독의 정신의학적 이해, 생명연구 제5권,2003,260면. 45)이정태,위의 논문,260면. 46)이정태,앞의 논문,260면. - 36 -
갑자기 약물사용을 중단하거나 약물의 양을 줄임으로써 나타나는 생리적 및 심리적 반응을 말한다. 47) (2)대마의 의존성 연구결과 연구에 따르면 대마의 경우에는 금단증상 유발이 매우 약하다고 보고되 어 있고, 48) 대다수의 연구들은 대마의 의존성이 담배의 의존성보다 훨씬 더 약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49) 즉,현재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대마의 금단증상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지만,다른 약 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고 단기적이며 주요 금단증상으로 안절부절, 자극과민성,가벼운 동요,불면증,수면뇌파방해,구역질과 경련 등을 포함 한다고 보고 있다.일부 임상 연구에서도 대마의 의존을 확인하고는 있지 만,이는 고용량의 대마로 인한 것으로 일상적인 대마사용의 효과를 반영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기도 하다.즉,대마를 소량 사용하거나 가끔 사 용하고 한정된 기간 동안에만 대마에 노출되는 일반적인 대마사용 경향에 서는 거의 의존으로 발전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다. 50) (3)소결 미국약물중독연구소(NIDA)에서 대마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약물들의 의 존성,금단성,내성,강화성,독성 등을 수치화시켜 비교한 표를 보면 대마 는 헤로인이나 코카인은 물론,담배나 술,심지어 카페인보다도 의존성과 금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의존성에서 담배의 원료인 니코틴을 6이 고 알코올은 4인 반면,대마는 겨우 1에 불과하다.금단성의 경우에도 니 47)이정태,위의 논문,260-261면. 48)이정태,위의 논문,263면. 49)설현욱, 마리화나와 담배, 한국건강관리협회지 제26권,232-233면. 50) Janetetal.,Marijuana and Medicine:Assessing the Science Base,Institute of Medicine,1999,p.p.7. - 37 -
코틴이 4,알코올이 6,대마초는 1이다. <표 2-14> 약물의 위험도 비교 약물 니코틴 헤로인 코카인 알코올 카페인 대마 의존성 6 5 4 4 2 1 금단성 4 5 3 6 2 1 내성 5 6 3 4 2 1 강화성 4 5 5 4 1 2 독성 3 6 4 6 1 3 *약물의 위험성 수치화:1가장 낮음,6:가장 높음 [출처 :미국약물중독연구소(NIDA),htp:/www.drugabuse.gov] 유럽 등에서 10-30%의 사람들이 대마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만이 치료를 받고자 하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대마 의존은 다른 물질의 의존에 비해 사용자의 능력을 상당히 적게 손상시킬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51) 결국 대마의 유해성을 논함에 있어 의존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규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약물들과 의 비교를 통하여서 보더라도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다.대마의 관문이론 검토 수많은 전문가들과 마약 정책가들은 대마가 다른 불법 약물들의 관문 약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험하며,규제되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주장한 다.실제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물사용 유형의 변화는 매우 규칙적이다.불법 약물 사용자들은 약물 중 대마를 처음 사 용하는 경향이 많으며,실제로 대부분의 약물 사용자들은 대마사용 전에 51) EmmanuelS,PaulV,& Isy P.Pharmacology and Neurobiology of Cannabis, Cannabis2002Report,2002.p.p.85-38 -
알코올과 담배를 먼저 시작한다.청소년기의 대마사용은 코카인,헤로인과 같은 더욱 위험한 불법 약물을 사용할 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관문 가설 이다.즉,대마가 다른 마약으로 진입하는 관문(gateway) 이 된다는 것이다. 관문가설에 따르면,강한 중독을 경험한 사람은 더욱 이색적인 약물(마 약)을 경험해보고 싶은 호기심을 지니게 된다.대마를 피우지 않았더라면 생각하지 못했을 다른 마약에 대한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이다.그리고 대 마를 계속 피웠을 때 점차 만족감이 감소하기 때문에 대마를 처음 경험했 을 때의 만족감을 다시 얻기 위해 다른 마약을 사용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한다.이 가설을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장시키면,대마사용이 다른 마 약 사용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또한 중독에 대한 사회 적 저항이 감소하게 되어 보다 위험한 마약 경험을 부추길 수 있으며,마 약용품가게,마약잡지와 같은 현상과 함께 다른 마약 사용의 증가가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52) (1)관문이론을 긍정한 연구결과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정기적인 대마사용과 이후의 헤 로인과 코카인 사용간의 강력한 관계가 있는 것을 입증한 연구들이 있는 데,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대마를 사용하지 않은 미국 청소년의 7%만 이 다른 불법 약물을 사용한 반면,대마를 사용하는 청소년의 33%가 다 른 불법 약물을 사용하였고,매일 대마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의 88%는 다 른 불법 약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높게 나타났다. 53) 또한 1993년 오스트레 일리아 국립약물남용홍보위원회(National Campaign Against Drug Abuse,NCADA)의 조사에서는 대마사용자의 96%가 헤로인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헤로인 사용 확률은 대마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대마를 사 52)Kleinman,MarkA.R.,AgainstExcess:DrugPolicyforResults,1992,p.p.259-260. 53)KandelD.B. MarijuanaUsersinYoungAdulthood, ArchivesofGeneralPsychiatry 41,1984,p.p.200-209. - 39 -
용하는 사람이 거의 3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4) 2002년도 오스트레일 리아의 약물남용 및 정신건강을 위한 기관(SubstanceAbuseandMental Health Service Administration;SAMHSA)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대마 를 조기에 사용하면 할수록 코카인과 헤로인을 더욱 사용하는 경향이 있 으며 성인이 되어 약물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이 보 고서에서 15세 이전에 대마사용을 시작한 26세 이상 성인의 62%가 코카 인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9% 이상이 헤로인을 사용해 보 았으며,53.9%가 향정신성의약품(치료제)을 비의료적 목적으로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이 수치는 대마를 사용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코 카인 사용 경험 0.6%,헤로인 사용 경험 0.1%,향정신성의약품(치료제)의 비의료적 목적 사용 5.1%와 비교 해볼 때 매우 높은 것으로 대마사용과 다른 마약 사용의 연관성을 강력하게 시사해 주는 자료라고 평가할 수 있 다. 55)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코카인과 헤로인을 사용하고자 했던 거의 모든 청소년들은 알코올,담배,대마 순서로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나이에 알코올과 담배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정기적인 흡연자와 음주 자가 된 사람이 후에 대마를 사용하게 된다.환각제,암페타민과 신경안정 제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은 어린 나이에 사용을 시작한 대마사용 자였다.이어서 청소년기 약물사용에 관한 종단적 연구와 크랙 사용 연령 집단에서의 청소년기 약물 사용에 관한 종단적 연구를 통해 이런 결과들 을 확인하였다. 56) 일반적으로 보다 어린 나이에 순서상의 어떤 약물을 사용한다면,그리 고 더욱 정기적으로 사용한다면 순서에 따라 다음 약물을 사용하는 경향 54)Donnely,N.& Hal,W.PaternsofCannabisUseinAustrailia.NCADA Monograph Series No. 27, Canbera,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ing Service, 1994. p.p.87-101 55)SubstanceAbuseandMentalHealthServiceAdministration,InitiationofMarijuana Use:Trends,PaternsandImplications,2002,62면. 56)KandelD.B.& Yamaguchi,K. From Beerto Crack:DevelopmentalPaterns of DrugInvolvement. AmericanJournalofPublicHealth83,1993,851-854면. - 40 -
이 있고,이러한 이 약물 관여의 순서는 미국,독일,오스트레일리아,뉴질 랜드 등 여러 국가의 연구자들에 의해 대부분 확인되었다. (2)관문이론을 부정한 연구결과 대마의 관문 약물과 관련한 다른 연구에서는 조기 대마사용은 다른 불 법 약물사용과 약물남용/의존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 있지만 이 연 구 결과만으로는 강력한 인과관계를 도출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오히려 조기 대마사용과 이로 인한 약물사용과 약물남용/의존간의 인과관계를 성 립시킬 수 있는 다른 변인으로는 초기 약물사용경험,약물 시장에의 접근 성용이 등이라고 결론지었다. 57) 대마와 다른 약물 사용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다.그 이유는 첫째,비교적 적은 대상자들만이 대마사용에서 다른 불 법 약물의 정기적인 사용으로 진행되고 있고,대마를 실험적으로 사용하 고 중단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둘째로는 다른 불법 약물을 사용하는 심각한 대마사용자들은 새로운 불법 약물뿐 아니라 계속해서 대마를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즉,경성 약물이 연성 약물 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부 약물남용전문가들은 선행 연구 결과에서 제시하는 대마와 같은 연 성약물에서 강한 약물사용으로의 이행은 대마 자체의 효과보다는 심리사 회적 요인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이와 관련한 한 가설은 정기 적인 대마사용자가 다른 마약사용자나 마약 판매자와의 접촉이 더 빈번하 고,정기적으로 대마를 사용하지 않는 또래에 비해 다른 불법 약물을 사 용할 기회를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 대마사용은 다른 불법 약 물의 사용 증가를 예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그러므로 정기적 대마 사용자는 약물사용 하위문화에의 관여가 증가되어 대마사용자에게 다른 57)Lynskey,MichaelT., Escalation ofdrug Usein Early-OnsetCannabisUsersvs Co-twin Controls, Journalofthe American MedicalAssociation,vol289,no.4, 2003,p.p.427-433. - 41 -
불법약물을 사용하는 또래나 이런 약물 사용을 인정하는 또래와 다른 불 법 약물 사용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또래들을 알게 된다. 58) 위 연구에서는 위험한 약물 사용과 사용 빈도간의 상관관계는 사용하 는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관여의 결과 라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관문이론의 기본 전제는 대부분의 헤로인 사용자와 기타 강한 마약사용 자들이 과거에 대마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는 관찰로부터 나온 것이다.또 다른 전제 중의 하나는 불법 시장 구조에 있는데 판매자들이 더 많은 이 익을 내기 위해 대마사용자들에게 다른 약물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또 다른 연구는 대마의 약리학적 활동이 사용자에게 얼마간 다른 약물을 하 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대마의 약리학적 활동 기전에 대한 것은 미국의 최근 연구 검토에서 무시되었다.대마사용이 심하지 않 고 정신장애나 행동장애와 결합되어 있지 않고 가족의 정신 병력이 없는 경우,대마사용 자체만으로는 미래의 헤로인이나 코카인 사용의 예측지수 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관문가설은 대마와 다른 마약류가 어느 정도 보완적 관계에 놓여 있다 는 것을 보여준다. 59) 즉,개인적 차원에서는 시간이 흐르면서 대마사용과 다른 마약류 사용은 보완적 관계를 나타낸다.보다 널리 퍼진 마약을 초 기에 사용하거나 많이 사용한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볼 때 덜 보편화된 마 약을 사용한다.가령,청소년기에 담배 흡연이 청소년기 대마 흡연을 예고 한다.비슷한 맥락으로,대마 흡연이 다른 불법 마약 사용을 예고하며,대 마 이외의 불법 마약을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이미 대마를 피운 경험이 있다. 60) 그러나,이 연구는 동시에 담배와 대마,또는 대마와 58)Goode,E., MarijuanaUseandtheProgression todangerousdrugs, in Miler,L. (Ed.)Marijuana:EfectsonHumanBehavior,AcademyPress,1974,p.p.303-338. 59)이와 달리,대체가설은 대마와 다른 마약류 또는 알코올 사용의 대체 효과를 보여준 다.대체가설에 따르면,대마는 다른 모든 중독성 물질(intoxicants)의 대체제가 될 수 있다.따라서 대마의 가격이 상승하고 대마 획득이 어려워지면,대마의 대체 정도에 따라 다른 마약류의 사용이 증가한다.대마사용에 따른 피해 발생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대마가 다른 마약으로 대체될 경우 어떤 대체든지 사용자나 그 주위 사 람들에게 더 나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Kleinman,앞의 책,p.p.260) 60)Kleinman,위의 책,p.p.261-42 -
코카인 또는 아편 그 자체의 약물 특성에 따른 인과적 관련성으로 해석해 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1970년대 한 연구는 청소년 소수자 그룹에서 대마와 헤로인의 관계에 대해 위의 가설을 뒷받침할만한 결과를 보여줬 다.청소년 대마 헤비(heavy)흡연자가 실제로 헤로인을 사용할 위험은 상당히 높다.그러나 대마 그 자체의 경험이 헤로인의 소비를 유도했다고 보기 힘들다.오히려 대마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마 소비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불법 마약 거래를 하게 되고,마약 판매상을 접촉하면서 헤로인에 접근할 가능성이 열리게 되어 헤로인 사용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다.이 연구는 대마가 불법이라는 사실 자체 때문에 다른 마약 접근의 관 문이 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암시한다.결국,대마의 소비가 다른 마약 소비에 끼치는 영향은 단순히 마약 그 자체의 특성이 아니라 마약의 판매와 이용을 둘러싼 정책을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61) (3)소결 대마사용자가 헤로인 사용자가 될 가능성은 높지만 헤로인 사용자가 대 마사용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관문이론에서는 보여주어야 한다. 사실 대다수의 대마사용자들은 헤로인과 같은 위험 약물로 나아가지는 않 는다.대마를 관문으로 보는 이유가 위험한 마약을 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대마사용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이들의 100%가 술을 마시는 경 우 술을 관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술을 관문으 로 여기지 않음에도 대마에 대하여는 관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전 체적으로 종합해볼 때.대마가 다른 약물사용의 관문 역할을 하는가에 대 한 논쟁 역시 상반되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기에 대마의 관문 역할이 인정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없다.다만 실제로 대마가 다른 불법 약물 사용을 촉발시킨다는 이유보다는,초기에 먼저 시작하는 약물이라는 점에 서 사실상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그러나 청소년기의 흡연과 61)Kleinman,앞의 책,p.p.261-43 -
알코올 사용이 전형적으로 대마사용보다 앞서기 때문에 대마가 불법 마약 사용으로의 첫 번째 관문 이라고 간주하기는 어렵다.또한 대마의 약물 효과가 다른 불법 약물남용과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 역시 없다. 대마사용이 다른 마약이나 알코올 사용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하 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 효과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관문효과를 입증 하기 위해서는 대마의 보급과 빈도를 줄이는 프로그램에 의해 다른 마약 류 사용이 어느 정도 감소할 수 있는지를 장기적으로 측정해야 한다.그 러나 장기적인 연구는 복잡한 사회적 과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실험 조건을 갖추기 어렵다.정확히 다른 조건들이 유사한 도시는 존재하지 않 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실험 조건을 구성하는 환경도 변한다.그리고 다양 한 요소들의 상호연관성,다양한 시기 사이의 복잡한 관련성,자료 자체의 불완전성 등으로 인해 조사 결과 자체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조사 또는 실험 자체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결과가 다양하게 해석될 여 지가 있어 이 역시 쉽지 않다. 62) 결국 대마를 규제해야 한다는 근거로 주 장되는 관문효과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대마의 다른 약물에 대한 관문으 로서의 역할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결과는 사실상 찾아볼 수 없었다. 63) 따라서 관문약물이라는 오해를 근거로 대마를 규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2.대마의 치료효능과 알코올 및 담배와의 의존성 검토 가.대마의 치료효능 62)Kleinman,앞의 책,p.p.260,262-263. 63)미국 과학아카데미 산하 의학연구소(InstituteofMedicineoftheNationalAcademy ofsciences)는 1999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대마가 다른 마약의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 는 인과관계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고 결론내렸다.또 미국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대마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 대부분은 코카인이나 헤로인에 손을 댄 적이 없었다고 한다. - 44 -
대마를 규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마의 유해성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대마는 일정한 질병의 치료제로서 그 의학적인 가치가 충분 히 있다. 64) 미국에서 대마의 주된 향정신성 성분인 THC는 구토를 억제하 거나 식욕을 증진시키는 등 치료목적으로도 승인되었다.그러나 대마 자 체는 여전히 불법이기 때문에 THC에 의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부 환 자에게 대마가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대마사용은 여전히 금지되고 있 다. 65) 대마의 치료제로서의 이용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치료제로서 대마 의 이점뿐만 아니라 치료제로서 대마를 승인했을 때 따르는 위험과 비용 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대마를 치료제로 사용하는 데 따르는 위험과 비 용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첫째,합법적인 채널에서 불법적인 채널로 대마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고,둘째,치료제 승인이 대마 수요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대마의 공공 이미지가 개선되거나 또는 환 자와 환자 친구들 사이에 새로운 사용자층을 만들어냄으로써 대마 소비가 증가할 수 있다.이것은 치료제로서의 모르핀 사용이 19세기 말 모르핀 중독 문제를 발생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간주하는 것과 동일한 논리이다. 대마가 정의하기 힘든 애매모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근심 상태에 치료 제로 승인된다면 공급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의료용이라는 이름으로 대마 판매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암,에이즈,다발성 경화증 등 특정한 환자 조건에서만 치료제로 사용하도록 제한한다면 대마 공급 증대에 따르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66) 무엇보다 치료제로 제안된 대마사용은 대마의 향정신성 효과보다는 대마의 다양한 부작용을 이용하 는 것으로 오락용 대마사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분리시킬 수 있다. 67) 이 런 개념적 차원 또는 실천적 차원에서 치료용 마리화나와 오락용 대마 문 64)희귀성 유아간질,드라벳증후군,녹내장,관절염,아토피,천식,우울증,불면증,암이나 에이즈환자의 구토를 억제하는 효과 및 다발성 경화증환자의 고통을 줄이는 효과 등 이 있음. 65)Kleinman,위의 책,p.p.264-265. 66)Janetetal.,앞의 책,p.p.5. 67)Kleinman,앞의 책,p.p.265. -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