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 제17252호 2010. 5. 7. (금) 부 령 교육과학기술부령제59호(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4 행정안전부령제137호(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 4 지식경제부령제127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5 고 시 관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법무부고시제2010-332호 제2010-335호(귀화허가) 7 ( ) (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무의아트센터 지식경제부고시제2010-95호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19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운북복합레저단 지식경제부고시제2010-96호 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26 환경부고시제2010-49호(수도사업인가) 61 행정안전부고시제2010-29호(민원사무처리기준표) 63 여성가족부고시제2010-6호(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79 ( ) 화성 남양뉴타운 도시개발구역 개발계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59호 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101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69호(신기술 지정<보호기간 연장>) 230 ( ) ( )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주택지구 전환 및 국민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73호 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에 대한 적용 특례 231 영동고속도로 북수원나들목 동수원나들목 국토해양부고시제2010-278호 부가차로 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세목 233 국립식물검역원고시제2010-4호(수입금지품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 일부개정) 236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15호(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23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0-115호(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249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0-27호(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251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66호(사설항로표지 기능정지) 252 (이면 계속) 회 람 발행 행정안전부 ( 편집 2100-3310, 2100-3312 보급 727-0642~46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 우 110-760 ) 1201-4A 1995. 10. 12. 승인 190 268 신문용지 48.8g/m2
여수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10-20호(사설항로표지 신설) 252 항만시설공사 실시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고시제2010-13호 계획<변경> 승인 252 기술표준원고시제2010-138호(한국산업표준 개정) 253 공 고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34호(공공정보 제공지침 제정<안> 입안예고) 254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35호 255 수지침 개정<안> 입안예고 보건복지부공고제2010-70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256 환경부공고제2010-156호(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5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91호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5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92호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58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96호(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58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98호(건설신기술 지정신청) 260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국토해양부공고제2010-406호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61 경찰청공고제2010-13호(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6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산림청공고제2010-51호 263 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공고제2010-52호 265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0-109호(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266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10-9호(재산등록 및 변동신고사항 공개) 266 비관리청항만공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인천항건설사무소공고제2010-12호 사 실시계획승인 343 기술표준원공고제2010-127호(KS 인증심사기준 개정) 343 전북지방경찰청공고제2010-4호 제2010-5호(관인등록 및 폐기) 344 인천강화경찰서공고제2010-1호(관인등록 및 폐기) 345 인천강화경찰서공고제2010-2호 제2010-3호(관인등록) 346 법 원 판결(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제주지방법원) 347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45호(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소멸) 35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고제2010-46호 제2010-47호(중앙당 등록) 359 지 방 자 치 단 체 인천도시관리계획 사업시행<변 인천광역시공고제2010-559호 359 경> 및 환지계획<변경>인가 기 타 ( ) ( ) ( ) ( ) ( ) ( ) ( ) ( ) ( ) 압수물환부공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361 압수물환부공고(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 362
압수물환부공고(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 363 압수물환부공고(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 363 서울중앙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결정 대전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364 ( ) ( )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인천지방법원 공시최고 춘천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494 심판(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495 대학동신용협동조합채권조사특별기일공고(수원지방법원) 496 면책결정공고(대전지방법원) 496 순천남부신용협동조합최후배당제외기간공고(광주지방법원) 497 문경신용협동조합최후배당제척기간공고(대구지방법원) 497 배당공고(대전지방법원) 497 채무자주식회사세원회생계획인가결정공고(대구지방법원) 497
부 령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9호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5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교육과 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처리장치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 보고의 접수에 관한 사무를 한국사학 진흥재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교육과학기술부 제공> 행정안전부령 제137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5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항에 따른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정기평정을 연 1회 실 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평정 대상기간은 정기평정을 연 2회 실시하는 때에는 6개월로 하고 연
1회 실시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하여야 한다. 제24조의 제목 (특수지근무경력의 가점) 을 (특수지 근무경력의 가점 등)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 우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매 1개월마다 0.05점의 점수로 가점 평정한 다. 다만, 시 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의 교류여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 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매월 0.05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가점은 총 0.63점을, 제2항에 따른 가점은 1.80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6.38점의 범위안 을 8.18점의 범위 로 한다. 제2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평정시기를 달리 정할 경우에는 정기평정 기준일 다음 달 말일을 기준 으로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 교류자 가점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22107호 지방공무 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제27조의5제2항의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최초로 교류 임용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 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 개정(대통령령 제22107호, 2010. 4. 7. 공포 시행)됨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에게 교류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 시기와 횟수를 지방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지식경제부령 제127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5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5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표준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9급 1명), 광업등록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2명(6급 11명, 7급 7명, 8급 4명), 광산보안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9명(6급 14명, 7 급 5명), 전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5급 3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 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광업등록사무소 및 광산보안사무소 등 소속기관의 계급 별 정원의 일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6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0-332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5월 7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국적법 제6조 초여영 1980. 7.11 여 중 국 96번지 1호 2항1호 경북 상주시 함창읍 덕 국적법 제6조 퍄오잉푸 1961.12.15 여 중 국 통리 402 2항1호 이미선 1964.10. 3 여 중 국 서 울 성 북 구 장 위 동 국적법 제6조 231-212 2항1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 국적법 제6조 박명희 1972. 4. 2 여 중 국 동2가 316번지 22호 2항1호 전호범 1969. 4.23 남 중 국 서 울 구 로 구 구 로 동 국적법 제6조 수반취득 129-50 2항2호 (전희철) 전희철 2000. 7. 3 남 중 국 서 울 구 로 구 구 로 동 국적법 제8조 전호범의 129-50 수반취득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국적법 제6조 슈얀큉 1958. 5.29 여 중 국 378번지 2호 2항1호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 국적법 제6조 리우흥얀 1979. 6.27 여 중 국 면 웅북리 119번지 2항1호 전남 해남군 황산면 연 국적법 제6조 김점선 1956. 4.29 여 중 국 호리 379 2항1호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국적법 제6조 최인숙 1960.10.13 여 중 국 180 2항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 국적법 제6조 박설화 1980.12.12 여 중 국 동 148번지 44호 2항1호 전라북도 진안군 주천면 국적법 제6조 주언화 1966.10. 3 여 중 국 용덕리 582번지 2항1호 경기 여주군 여주읍 가 국적법 제6조 서춘자 1963. 3.25 여 중 국 업리 49-11 2항1호 경남 통영시 산양읍 연 국적법 제6조 최연희 1978. 3.24 여 중 국 곡리 60 2항1호 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이경숙 1957.10. 4 여 중 국 서 울 성 북 구 성 북 동 국적법 제6조 217-124 2항1호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국적법 제6조 김금복 1971. 3.15 여 중 국 주교리 203번지 2항1호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구 국적법 제6조 김미화 1968.12.25 여 중 국 미동 156번지 2항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 국적법 제6조 김성일 1967. 4. 7 남 중 국 동 322번지 23 2항1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 국적법 제6조 황태영 1973.10. 3 여 중 국 동 447번지 14 2항2호 린사이파라갈 라르사아얄라 1982. 2.26 여 볼리비아 대전 유성구 궁동 251 국적법 제6조 2항1호 페르네시타엘 리사알 1974. 2.27 여 필 리 핀 경 기 양 주 시 산 북 동 361-19 국적법 제6조 2항1호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국적법 제6조 최 화 1974.11.28 여 중 국 350-12 2항1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국적법 제6조 김홍화 1981. 9.17 여 중 국 중산동 1575번지 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0-333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5월 7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 국적법 제6조 편향화 1985. 1. 6 여 중 국 리 203번지 2항1호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중산리 국적법 제6조 보티멘 1986. 2.21 여 베 트 남 624번지 2항1호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옥성리 국적법 제6조 보티히엔 1979. 4.28 여 베 트 남 371번지 2항1호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염둔리 국적법 제6조 쉬 옌 1978. 4.21 여 중 국 150번지 2항1호 국적법 제6조 레티응아 1985. 4.19 여 베 트 남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285번지 2항1호 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밤테이터 국적법 제6조 1987. 3.26 여 베 트 남 경기도 오산시 갈곶동 251번지 이늉 2항1호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신월리 국적법 제6조 강홍매 1983. 7. 1 여 중 국 77번지 2항1호 후인투이 쿠인 딘하이차 우 1986.12.12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서촌리 1274번지 1985.10. 7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평촌리 639번지 누엔티빛 1988.11.10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 78번지 9 국적법 제6조 2항1호 국적법 제6조 2항1호 국적법 제6조 2항1호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평촌리 국적법 제6조 부이티빈 1981. 9.24 여 베 트 남 698번지 2항1호 메이티투 이안 미셸다아 시스고존 딘흐티쑤 이 1986. 4.11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창녕군 대합면 이방리 878번지 6호 1983. 1.12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태곡리 835번지 1988.10. 2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529번 지 1호 국적법 제6조 2항1호 국적법 제6조 2항1호 국적법 제6조 2항1호 마리벨나 국적법 제6조 1977.10.24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진주시 망경동 268번지 르도 2항1호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 국적법 제6조 하티훼 1980. 1.18 여 베 트 남 1256번지 2항1호 후인티디 에우 1972. 1. 1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620번지 국적법 제6조 2항1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508번 국적법 제6조 례티투 1987.11. 2 여 베 트 남 지 5호 2항1호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방하리 국적법 제6조 이향란 1981.10. 4 여 중 국 23번지 2항1호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 국적법 제6조 박국화 1986.10. 5 여 중 국 1034번지 2항1호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국적법 제6조 유영자 1983. 1. 6 여 중 국 559번지 2항1호 론팔리 1986. 8.29 여 캄 보 디 노티로안 안 아 국적법 제6조 경상남도 진주시 본성동 538번지 1985. 7.16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통영시 북신동 163번지 6호 2항1호 국적법 제6조 2항1호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느구엔티 풍 파루곧낸 시 가오김토 앙 1985. 1. 6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장천리 370번지 1975. 8. 3 여 필 리 핀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1033번지 1981. 6.10 여 베 트 남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남평리 594번지 2호 10 국적법 제6조 2항1호 국적법 제6조 2항1호 국적법 제6조 2항1호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국적법 제6조 김은주 1978. 9.17 여 중 국 175번지 2항1호 경상남도 진주시 상봉동 800번지 국적법 제6조 김영호 1975. 2. 9 남 중 국 1호 2항1호 경상남도 고성군 상리면 무선리 국적법 제6조 텡속홈 1987. 2.10 여 캄보디아 291번지 2항1호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국적법 제6조 레튀끼우 1986.11.17 여 베 트 남 195번지 2항1호 룡쩐트라 마이 조에나유 1988. 7. 8 여 베 트 남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29번 지 1호 국적법 제6조 2항1호 라우사 1976. 7. 7 여 필 리 핀 부산 남구 대연동 1247 2항1호 국적법 제6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동 125번 국적법 제6조 판몽튀 1982. 7.17 여 베 트 남 지 2항1호 응우엔티 빼빠 1987.12.31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237번 지 29호 국적법 제6조 2항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114번 국적법 제6조 박명화 1974. 1.20 여 중 국 지 2항1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85번 국적법 제6조 한정옥 1978. 5. 5 여 중 국 지 3호 2항2호 다오응옥 투이 1973. 4. 4 여 베 트 남 전라북도 고창군 심원면 만돌리 251번지 국적법 제6조 2항2호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국적법 제6조 심룡복 1968. 8.20 여 중 국 521번지 2항1호 전라북도 고창군 성내면 양계리 국적법 제6조 김홍화 1975. 8.30 여 중 국 590번지 2항1호 원티루엔 1979. 8.20 여 베 트 남 전남 장성군 북하면 쌍웅리 89 국적법 제6조 2항1호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복실리 국적법 제6조 쩐티꾸언 1987.10.11 여 베 트 남 631번지 2항1호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천췬 1979. 4.14 여 중 국 서울 강서구 공항동 52-10 11 국적법 제6조 2항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계동 1번지 국적법 제6조 신어금 1979. 4.26 여 중 국 257호 2항1호 전라남도 완도군 고금면 농상리 국적법 제6조 박성자 1981. 1. 2 여 중 국 562번지 2항1호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월산리 국적법 제6조 김연숙 1967.10. 4 여 중 국 1470번지 2항1호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해운리 국적법 제6조 하순화 1979. 2.28 여 중 국 387번지 2항1호 누엔티튀 린 1978. 3.12 여 베 트 남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238번 지 12호 국적법 제6조 2항1호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국적법 제6조 황금영 1983. 5.19 여 중 국 288번지 2항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산 8 국적법 제6조 딘티람 1988. 2. 6 여 베 트 남 번지 2항1호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박달동 37 국적법 제6조 리우미풍 1986.12.23 여 베 트 남 번지 3호 2항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537번 국적법 제6조 김향화 1983. 5. 3 여 중 국 지 9호 2항1호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월성리 국적법 제6조 왠춘링 1982. 4.26 여 중 국 16번지 2항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445 국적법 제6조 최옥화 1974. 3.14 여 중 국 번지 6호 2항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110번 국적법 제6조 노성길 1968. 3. 3 남 중 국 지 2항1호 이화 1978. 7.24 여 중 국 서울 강북구 미아동 130-5 국적법 제6조 2항2호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 추동리 36 국적법 제6조 김회염 1985. 4.29 여 중 국 번지 2항1호 주구이팡 1976. 4. 8 여 중 국 경 기 도 성 남 시 중 원 구 금 광 동 국적법 제6조 2450번지 2항1호 우엔티베 국적법 제6조 1978. 9.17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216번지 찐 2항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59번 국적법 제6조 옌춘보 1970. 1.12 여 중 국 지 15호 2항1호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루오메이 리 1984.10.29 여 중 국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보룡리 324번지 허옥분 1978.11.24 여 중 국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267번지 국적법 제6조 2항2호 국적법 제6조 2항1호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운학리 국적법 제6조 박경옥 1981. 2.23 여 중 국 370번지 2항1호 법무부고시제2010-334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5월 7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채명자 1971. 5.10 여 중 국 서울 중구 신당3동 368-3 12 국적법 제6조2 항3호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상곡 국적법 제6조2 허영자 1970. 1.22 여 중 국 리 164번지 항1호 마리빅디버 미오 1979.10.24 여 필 리 핀 전라북도 군산시 창성동 115 번지 국적법 제6조2 항1호 전라북도 남원시 동충동 333 국적법 제6조2 포은팔리 1985.10.17 여 캄보디아 번지 15호 항1호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인후 국적법 제6조2 김미화 1984. 8.27 여 중 국 동1가 594번지 1호 궁전아파 항1호 트 1동 406호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두길 국적법 제6조2 완리춘 1968. 4. 1 여 중 국 리 1068번지 3호 항1호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산월 국적법 제6조2 황티깜쑤엔 1983. 4.17 여 베 트 남 리 21번지 항1호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서노 국적법 제6조2 전복자 1971. 6. 5 여 중 국 송동 666번지 28호 항1호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하청 국적법 제6조2 요형여 1984. 1.26 여 중 국 리 323번지 항1호 전라북도 김제시 순동 93번 국적법 제6조2 레티프엉 1985. 3. 5 여 베 트 남 지 항1호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멜리벨에디 디아벨 1981.11. 1 여 필 리 핀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마구 리 39번지 1호 13 국적법 제6조2 항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국적법 제6조2 레티둥 1987. 4.12 여 베 트 남 877번지 174호 항1호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삼용리 국적법 제6조2 보티낌이 1986.12.31 여 베 트 남 519 항1호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 용산 국적법 제6조2 박문정 1982.11.15 여 중 국 리 산 17번지 항1호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안 국적법 제6조2 응웬빛응옥 1985.12.31 여 베 트 남 보리 78번지 항1호 부이티호아 이난 1987.11.22 여 베 트 남 충청북도 충주시 신니면 화안 리 357번지 국적법 제6조2 항1호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현산 국적법 제6조2 쩐튀안 1983. 2.10 여 베 트 남 리 564번지 항1호 윙티쑤언히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장신 국적법 제6조2 1982. 2.19 여 베 트 남 옌 리 73번지 6호 항1호 박명선 1982. 4. 5 여 중 국 전 남 화 순 군 북 면 서 유 리 국적법 제6조2 385 항1호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미당 국적법 제6조2 네티텀 1983. 5.25 여 베 트 남 리 674번지 항1호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서곡리 국적법 제6조2 송경매 1981.11. 8 여 중 국 305번지 항1호 대전광역시 중구 대사동 77 국적법 제6조2 김화란 1971. 1.16 여 중 국 번지 2호 항1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국적법 제6조2 리꾸이링 1976. 6.12 여 중 국 628번지 12호 항1호 전라남도 장흥군 대덕읍 연지 국적법 제6조2 판티투이안 1982. 6.10 여 베 트 남 리 166번지 2호 항1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국적법 제6조2 관리샤 1971. 9.23 여 중 국 372번지 4호 항1호 강향옥 1981. 4.18 여 중 국 광 주 광 역 시 남 구 주 월 동 국적법 제6조2 1266번지 3호 항1호 응오티홍디 엔 1986. 5. 6 여 베 트 남 경 북 경 산 시 압 량 면 내 리 284 국적법 제6조2 항1호 경남 함안군 대산면 구혜리 국적법 제6조2 찬티우옥 1985. 4.16 여 베 트 남 378 항1호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남 김해시 진영읍 내룡리 국적법 제6조2 트란티풍 1987. 1.12 여 베 트 남 697 항1호 국적법 제6조2 공라이무이 1983. 7.29 여 베 트 남 부산 남구 용호동 158-23 항1호 국적법 제6조2 리샤오나 1984. 1. 6 여 중 국 경남 양산시 중부동 694-1 항1호 국적법 제6조2 1982.11. 6 여 베 트 남 울산 북구 양정동 628-1 항1호 전북 무주군 설천면 대불리 국적법 제6조2 레티쭉양 1985. 6. 8 여 베 트 남 534 항1호 국적법 제6조2 최옥선 1973. 2. 5 여 중 국 부산 남구 용호동 866 항1호 오려영 1981. 8.12 여 중 국 대 구 서 구 원 대 동 3 가 국적법 제6조2 1187-16 항1호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국적법 제6조2 레티창 1987.11.30 여 베 트 남 56-6 항1호 전남 여수시 삼산면 손죽리 국적법 제6조2 후인김짱 1983.10.20 여 베 트 남 산 437 항1호 경남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국적법 제6조2 도안터이빅 1985.11.10 여 베 트 남 568 항1호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 국적법 제6조2 쩐티미자우 1984.10.26 여 베 트 남 동리 281 항1호 국적법 제6조2 라누조체릴 1983. 5.12 여 필 리 핀 부산 영도구 봉래동5가 82 항1호 경상남도 양산시 교동 203번 국적법 제6조2 흐어투느아 1985. 9. 2 여 베 트 남 지 항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국적법 제6조2 이순자 1932. 6.25 여 중 국 976번지 44 항2호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용월리 국적법 제6조2 신상욱 1958.10.13 남 중 국 산 27번지 8 항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국적법 제6조2 지은자 1955. 1. 3 여 중 국 2번지 147 항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국적법 제6조2 박성란 1985. 4.13 여 중 국 521번지 49호 항1호 대구광역시 동구 송정동 741 국적법 제6조2 김정란 1970. 1.26 여 중 국 번지 항1호 1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상북도 상주시 내서면 노류 국적법 제6조2 누엔녹끼 1986. 9. 9 여 베 트 남 리 495번지 항1호 인홍옌 1974. 6. 3 여 중 국 대 구 광 역 시 남 구 대 명 동 국적법 제6조2 2013번지 항1호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유상 국적법 제6조2 팜티가누엔 1982. 2.20 여 베 트 남 리 1125번지 항1호 대전광역시 동구 삼성동 481 국적법 제6조2 쟝인지 1977. 1.19 여 중 국 번 지 주 공 삼 성 타 운 아 파 트 항1호 202동 803호 충남 당진군 송산면 동곡리 국적법 제6조2 르김리 1980. 1. 1 여 베 트 남 231 항1호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구만 국적법 제6조2 흰티김냐이 1985. 2.18 여 베 트 남 리 2구 668번지 항1호 충청남도 당진군 신평면 도성 국적법 제6조2 레티빈진 1985. 1. 1 여 베 트 남 리 38번지 항1호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북촌 국적법 제6조2 하홍로안 1980. 8.30 여 베 트 남 리 386번지 항1호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395번 국적법 제6조2 응우엔티로 1976. 6.16 여 베 트 남 지 6호 항1호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영성 국적법 제6조2 이미향 1985. 9.24 여 중 국 동 94번지 22호 항1호 마리아라니 에이투나카오 1978. 5. 2 여 필 리 핀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사점 리 78번지 국적법 제6조2 항1호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오포 국적법 제6조2 레티로안 1979. 1.10 여 베 트 남 리 103번지 항1호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마사 국적법 제6조2 부티항 1979. 8.27 여 베 트 남 리 432번지 항1호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복운 국적법 제6조2 손려평 1979. 6.13 여 중 국 1리 산 3번지 항1호 법무부고시제2010-335호 다음 사람들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내지 제8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귀화를 허가하였기에 고시 합니다. 2010년 5월 7일 법 무 부 장 관 15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김해련 1973. 5. 9 여 중 국 서울 광진구 광장동 314 신경실 1974.11.29 여 중 국 충남 보령시 명천동 240 16 국적법 제6조 2항2호 국적법 제6조 2항1호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국적법 제6조 보티논 1986.12. 5 여 베 트 남 257번지 2항1호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죽촌 국적법 제6조 탁티프엉 1985. 8.10 여 베 트 남 리 500번지 8호 2항1호 바달어용빌 릭 1977. 6.28 여 몽 골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남계 국적법 제6조 리 497번지 2항1호 전라북도 익산시 동산동 1057 국적법 제6조 진초친 1984. 9.21 여 타 이 완 번지 세경1차아파트 3동 110호 2항1호 전라북도 익산시 마동 165번 국적법 제6조 최화 1972. 9. 1 여 중 국 지 주공아파트 6동 407호 2항1호 전라북도 남원시 어현동 327 국적법 제6조 도티웃 1986. 9.21 여 베 트 남 번지 2항1호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내덕 국적법 제6조 자오찡위 1984. 9. 9 여 중 국 동 644번지 5호 2항1호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 국적법 제6조 김춘길 1965. 2.18 남 중 국 리 34번지 1호 2항1호 충청북도 진천군 이월면 송림 국적법 제6조 보티탄토앙 1987. 8. 3 여 베 트 남 리 592번지 2항1호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의곡 국적법 제6조 팜티반 1988. 3.24 여 베 트 남 리 119번지 2항1호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내산 국적법 제6조 누엔티빛 1983.12.31 여 베 트 남 리 378번지 2항1호 경기 양평군 용문면 화전리 국적법 제6조 류옌핑 1980. 6.13 여 중 국 1038 2항1호 응우이엔티 배응오안 가오부이배 터 1985.12.31 여 베 트 남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금송 리 851번지 국적법 제6조 2항1호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107 국적법 제6조 1985. 7.24 여 베 트 남 번지 5호 2항1호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45번지 국적법 제6조 덩티타오 1986.12.20 여 베 트 남 1호 삼익아파트 101동 903호 2항1호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294 국적법 제6조 누엔티김튀 1985. 2. 6 여 베 트 남 번지 운암아파트 331동 306호 2항1호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 271 국적법 제6조 딩티르엉 1987.12. 1 여 베 트 남 번지 2항1호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매죽 국적법 제6조 류판 1981.11.23 여 중 국 리 94번지 2호 2항1호 경상남도 마산시 진동면 신기 국적법 제6조 크엉김흐엉 1981. 4.16 여 베 트 남 리 109번지 2항1호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외포 국적법 제6조 즈엉티튀 1985. 7.23 여 베 트 남 리 822번지 2항1호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대암 국적법 제6조 맹은희 1979. 3.16 여 중 국 리 702번지 2항1호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47번 국적법 제6조 응엔티후옹 1982. 8.20 여 베 트 남 지 2항1호 전라북도 진안군 정천면 봉학 국적법 제6조 누엔티녹헌 1985. 5.13 여 베 트 남 리 572번지 2항1호 경상남도 마산시 진전면 양촌 국적법 제6조 쩐티끼우짱 1987. 8. 2 여 베 트 남 리 870번지 2항1호 타피아브렌 경상남도 마산시 중앙동2가 8 국적법 제6조 1983. 1.19 여 필 리 핀 다 번지 2항1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2가 국적법 제6조 레꾸엔 1987. 5.19 여 베 트 남 134번지 2항1호 네리사비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국적법 제6조 1978.10.27 여 필 리 핀 열로 19번지 5호 2항1호 국적법 제6조 리우잉 1976. 8.17 여 중 국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 97-1 2항2호 전라남도 목포시 측후동 1번 국적법 제6조 부이녹히엔 1983. 7.28 여 베 트 남 지 1호 2항1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국적법 제6조 김경호 1970. 5. 1 남 중 국 312번지 2항2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 국적법 제6조 박경숙 1980. 2.19 여 중 국 홍동 652번지 2항1호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반월 국적법 제6조 우요 1982. 7.20 여 중 국 동 593번지 2항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11 국적법 제6조 리우지니에 1979. 6.16 여 중 국 번지 9호 2항1호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 도곡 국적법 제6조 윤영호 1980. 7.28 남 중 국 리 878번지 2항1호 1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응위엔응오 옥티엔 1988. 5.14 여 베 트 남 대구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276 18 국적법 제6조 2항1호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유산 국적법 제6조 누엔티프엉 1986.11.23 여 베 트 남 리 604번지 2항1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봉 국적법 제6조 츠엉홍느 1985.10. 9 여 베 트 남 리 76번지 2항1호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89번 국적법 제6조 이향숙 1972. 5.23 여 중 국 지 2항1호 경상북도 성주군 벽진면 운정 국적법 제6조 차 정 1986.12.16 여 중 국 리 237번지 2항1호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 영동 국적법 제6조 양쑤후언 1970. 7. 7 여 중 국 리 16번지 2항1호 경상남도 합천군 봉산면 고삼 국적법 제6조 누엔티베땀 1986. 7.20 여 베 트 남 리 930번지 2항1호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내량 국적법 제6조 누엔티푸엉 1987. 4.12 여 베 트 남 2리 682번지 2항1호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600 국적법 제6조 팜티김터 1988. 4.25 여 베 트 남 번지 82호 2항1호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박곡 국적법 제6조 순샤오잉 1981. 1. 4 여 중 국 리 197번지 2항1호 경북 예천군호명면 금능리 국적법 제6조 레티뚜찐 1986. 8. 3 여 베 트 남 636 2항1호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안강 국적법 제6조 정슈지에 1968. 4.17 여 중 국 리 314번지 2호 2항1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가 국적법 제6조 김순희 1974. 3. 8 여 중 국 375번지 2항1호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무장 국적법 제6조 김향춘 1973. 3.13 여 중 국 리 48번지 2항1호 인다스띠야 와띠 1971.11. 9 여 인도네시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부곡 국적법 제6조 아 리 47번지 4호 2항1호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구만 국적법 제6조 레티미 1987. 1. 2 여 베 트 남 리 119번지 2항1호 충청북도 영동군 매곡면 옥전 국적법 제6조 티 짠 1985.10.15 여 베 트 남 리 226번지 2항1호 조영희 1968. 2. 7 여 중 국 대전광역시 서구 내동 3번지 국적법 제6조 2항1호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예 정 기 준 지 근거규정 수반취득 비고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구탄 국적법 제6조 하티누 1984. 3.22 여 베 트 남 리 302번지 2호 2항1호 가바운아이 라린이 라주쿠마리 라이 1986. 8.30 여 필 리 핀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양곡 리 160번지 국적법 제6조 2항1호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 89번 국적법 제6조 1985. 6.12 여 베 트 남 지 11호 2항1호 1981.11. 3 여 네 팔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북수 국적법 제6조 1리 830번지 2항1호 전라북도 군산시 송풍동 892 국적법 제6조 허런팡 1981.11.12 여 중 국 번지 8호 2항1호 충청북도 보은군 삼승면 원남 국적법 제6조 따이패이영 1979. 5.17 여 중 국 리 150번지 2항1호 지식경제부고시제2010-95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무의아트센터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43호(2008. 5. 15.)에 의한 개발계획, 인천경제청고시 2009-188(2009. 4. 10.)에 의한 실시계획으로 변경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계 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7조의2와 제9조에 의거 경 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변경 승인하고, 동법 제10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영종지구 무의아트센터 개발계획 변경 변경사유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무의아트센터의 사업시행자 변경 및 게스트하우스 신설을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국제적인 문화 관광 명소를 조성하고자 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면적(변경) 및 위치:변경 없음 명 칭: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무의아트센터 면 적:무의아트센터 면적:23,294m2 위 치: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산 143-2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19
기 정:인천광역시 변 경:인천관광공사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변경 기 정:2007년~2010년 변 경:2007년~2012년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 없음 수용 및 사용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 6. 재원조달방법:변경 없음 -공사채발행, 자체자금, 관광진흥기금 등으로 조달할 계획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구 분 면 적(m2) 구성비(%) 비 고 관광시설용지 23,294 100.0 합 계 23,294 100.0 2) 기반시설계획:변경 게스트하우스 신설:아트센터 부대시설인 게스트하우스 건립을 통하여 국내 외 귀빈의 편의제 공 구 분 건축 면적 기 정 변 경 건축 연면적 동수 층수 건폐율 용적율 연면적 동수 층수 건폐율 용적율 면적 합 계 1,500 2,674 1-2,788 5,123 2 - 아트센터 1,500 2,674 1 3 6.44 19.48 1,500 2,674 1 3 11.97 19.48 게스트 하우스 - - - 1,288 2,449 1 3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없음 9.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10.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4조제7항에 의한 관련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용유무의개발과(032-453-7615)에서 열람 가능 11. 행정사항(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의결 조건이행) 20
영종지구 무의아트센터 실시계획 변경 변경사유 국내 외 귀빈의 편의제공 위해 게스트하우스 신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개발사업의 명칭:영종지구 무의아트센터(변경없음)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인천관광공사 사장 최 재 근(변경) 기 정 변 경 시행자 주 소 대표자 시행자 주 소 대표자 인천광역 시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 안상수 - - - - - - 인천광역시 관광공사 사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27-1 한국씨티은행 BD 2층 최재근 2. 개발 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위 치: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산143-2 면 적:23,294m2 3.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게스트하우스 신설:아트센터 부대시설인 게스트하우스 건립을 통하여 국내 외 귀빈의 편의 제공 구 분 건축 면적 기 정 변 경 건축 연면적 동수 층수 건폐율 용적율 연면적 동수 층수 건폐율 용적율 면적 합 계 1,500 2,674 1-2,788 5,123 2 - 아트센터 1,500 2,674 1 3 6.44 19.48 1,500 2,674 1 3 11.97 19.48 게스트 하우스 - - - 1,288 2,449 1 3 4. 개발사업 시행기간:변경 기 정:2007년~2010년 변 경:2010년~2012년 21
5. 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한 단계별 시행계획:변경 구 분 기 간 사 업 내 용 기정 변경 2008년 12월까지 2009년~2012년 2010년 8월까지 2012년 11월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토지매입 및 토지 소유권 확보 현상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시공업체 선정 대지조성 및 도로개설 공사 및 인테리어 2010년 6월 준공 및 7월 시운전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토지 매입 및 토지 소유권 완료 턴키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시공업체 선정 대지조성 및 도로개설 공사 및 인테리어 2012년 5월 준공 및 시운전 6.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1) 사업비 내역: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단위:백만원) 수 량 금 액 구성비(%) 수 량 금 액 구성비(%) 소 계 - 7,932 100.0-1,875 100.0 용 지 비 토지매입비 1식 7,701 97.1 1식 1,829 97.5 부대비 1식 231 2.9 1식 46 2.5 소 계 - 12,854 100.0-22,824 100.0 설계 및 감리비 1식 1,048 8.2 1식 1,860 8.1 부 담 금 1식 - - 1식 - - 기 타 경 비 1식 1,073 8.3 1식 1,906 8.4 공 사 비 소 계 1식 10,733 83.5 1식 19,058 83.5 토목부대조경 공사 1식 1,728 13.4 1식 1,728 7.6 건축공사 1식 9,005 70.1 1식 17,330 75.9 총 계 - 20,786 - - 24,699-22
2) 연차별 투자계획:변경 (단위:백만원) 구분 계 연차별 계획(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고 기정 12,854-8,569 4,285 - - - - - 변경 22,824 - - 5,706 11,412 5,706 - - - 용지비 제외 금액임 7.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8.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변경(첨부참조)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변경없음 구분 소 재 지 본번 부번 지목 지적면적 (m2) 편입면적 (m2) 소 유 자 주소 소 유 자 합 계 23,294 23,294 1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산143 2 임 23,294 23,294 - 인천광역시 10.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4조제7항에 의한 관련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용유무의개발과(032-453-7615)에서 열람 가능 [첨부] 지구단위계획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면 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구성비 비고 소 계 23,294-23,294 1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3,294-23,294 100% 변경 없음 2) 용도지구 결정(변경):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23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구역명: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용유 무의관광단지2단계) 무의 아트센터 제1종 지구 단위계획구역 위 치: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산143-2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 구분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 인천광역시 중구 신설 1 무의관광단지 2단계) 무의아트센 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무의동 산143-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면 적(m2) 기정 변경 변경후 23,294-23,294 비고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m2) 변경사유 신설 1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산143-2 23,294 변경없음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m2) 획 지 위 치 면적(m2) 비고 Ⅰ-1 무의아트센터 Ⅰ-1 23,294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산143-2 23,294 2)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기정 권장용도:문화시설(아트센터) 인천광역시 용도 변경 권장용도:문화시설(아트센터) 및 그 부속시설(게스트하우스) 불허용도: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Ⅰ-1 중구 무의동 건폐율 20% 이하 산143-2 용적률 80% 이하 높이 4층 이하 24
나. 건축물에 대한 배치 및 형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건축물의 배치 시설물 설치금지구간에서는 바다로의 조망을 차폐하는 일체의 고정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음. 다만, 0.5m 이하의 관목이나 지하고 2m 이상의 교목은 예외로 함 해안에 인접하여서는 이용객의 바다조망과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가능한 시설물의 구역 전체 설치를 지양하도록 함 건축물의 형태 본 구역 내의 건축물은 단순한 외관에서 벗어나 개성 있는 형태 입면의 디자인을 추구하여야 함 지붕 및 옥상부의 형태는 평지붕을 지양하고 조형적인 형태를 추구하여야 함 옥상 및 외벽에 설비시설의 노출을 금지함 3) 경관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경관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조망경관 (원경) 비행기, 선박에서 대상지를 바라본 경관 인지도 제고 방안 필요함 경관요소:자연적 요소 + 시설물 형태, 지붕색채(대비), 갯벌, 백사장 등 파노라마 경관 (중경) 인근 해상에서 대상지를 바라본 경관 수림과 절벽, 모래사장이 넓게 펼쳐진 자연경관에 다양한 조형성의 건축물이 조 화롭게 어우러진 파노라마 경관 형성 실질적인 파노라마 경관은 인근 바다에서 바라보는 경관일 것임 구역 건축물은 저층 위주로서 배경인 기존 자연지형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조성 전체 시각통로 (중경) 대상지의 지형은 바다로 트인 경관과 폐쇄경관이 다양하게 펼쳐져 있음 해안에서 육지를, 육지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시각통로의 확보 수목의 식재도 조망 눈높이를 고려하여 수고가 높은 교목 위주로 식재할 것 해안에 인접하여서는 가능한 시설물의 설치를 지양 진입경관(Gateway) (근경) 대상지로의 주요 관문에 조형적 형태의 시설물, 녹지의 계획적 처리 및 안내물 설치를 통하여 상징적 진입경관(Gateway) 형성토록 함 대상지 진입부에서 해안으로는 시야가 차단되지 않도록 시각통로를 최대한 확 보 25
도면 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친수경관 (근경) 해변에 인접하여서는 시설물 설치 지양. 조성된 모래사장에는 시설물 설치 금지 워터프론트파크에는 모래사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위한 세족시설을 설치 해변을 따라 산책로를 조성하며, 일부구간에는 쌈지공원 등을 배치하여 자연경관 을 감상하는데 편의를 도모 건축물 경관계획 형태:낭만성, 전통성, 조형적인 건축물로 환상적이며 친자연적인 형태 지향 색채계획 자연환경과 조화 도모하고, 밝고 온화한 색상인 펄화이트, 크림색계통의 고명도, 저채도 색상으로 통일성 부여 야간조명 인지도가 높은 건축물 및 조형물 등에 대하여 조명시설을 설치, 운영을 통하여 야간경관의 향상 및 야간활동을 위한 방향성 제고 해안변의 조명계획은 해안변의 수제선이 부각될 수 있도록 조명 연출 지식경제부고시제2010-96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운북복합레저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58호(2008. 6. 3.)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으로 변경 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운북복합레저단지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지 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7조의2와 제9조에 의거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변경 승 인하고, 동법 제10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7일 지식경제부장관 영종지구 운북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변경 변경사유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운북 복합레저단지 개발사업의 일부 토지 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외 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관광레저기능의 거점 지역으로 개발하고자 함 -사업면적 조정 (2,698,816m2 2,698,924m2 (증 108m2)) -토지이용계획 변경(주택,상업,관광,공공시설용지 위치변경 및 면적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면적(변경) 및 위치(변경없음) 명 칭: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운북 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 26
면 적 -기정:2,698,816m2 변경 2,698,924m2(증108m2) * (변경사유) 지구계 지적측량 오차에 따른 면적 정정 위 치: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897번지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변경 없음 3.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없음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변경 없음 5.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 없음 6. 재원조달방법: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합 계 6,859억원 8,085억원 증) 1,226 3,000억원 3,000억원 공사채발행 ( 05.10.31, 공사채발 ( 05.10.31, 공사채발행 행자 - 행 행자부승인) 부승인) 자체자금 5,085억원 3,859억원 (분양수입포함) (도로지원금 110억원포함) 증) 1,226 공사시행에 따른 추가비용 투입 7.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m2) 기 정 변 경 증 감 구성비(%) 비 고 합 계 2,698,816 2,698,924 증) 108 100.0 단독주택 162,766 160,198 감) 2,568 5.9 주택 건설 용지 공동주택 370,491 363,253 감) 7,238 13.5 근린생활시설 12,160 12,423 증) 263 0.5 준주거 71,355 66,570 감) 4,785 2.5 소계 616,772 602,444 감) 14,328 22.3 상업 업무 시설 용지 상업시설 173,139 170,717 감) 2,422 6.3 업무시설 46,227 46,227-1.7 주상복합 94,994 94,586 감) 408 3.5 소계 314,360 311,530 감) 2,830 11.5 27
구 분 면 적(m2) 기 정 변 경 증 감 구성비(%) 비 고 문화시설 24,928 24,928-0.9 관광 시설 용지 숙박시설 145,008 141,698 감) 3,310 5.3 위락시설 90,935 91,035 증) 100 3.4 소계 260,871 257,661 감) 3,210 9.5 유보지 76,630 76,630-2.8 도시기반시설 1,420,154 1,440,634 증) 20,480 53.4 학교 121,132 25,064 감) 96,068 0.9 교육시설 9,897 105,955 증) 96,058 3.9 유치원 3,435 3,435-0.1 광장 26,696 26,668 감) 28 1.0 근린공원 401,555 417,738 증) 16,183 15.5 소공원 20,610 10,882 감) 9,728 0.4 어린이공원 13,662 3,537 감) 10,125 0.1 공공 시설 용지 완충녹지 112,325 111,309 감) 1,016 4.1 경관녹지 203,397 207,316 증) 3,919 7.7 보행자도로 15,534 10,370 감) 5,164 0.4 병원 39,716 39,716-1.5 복지 10,891 15,906 증) 5,015 0.6 발전시설 18,085 19,000 증) 915 0.7 공공청사 3,985 3,985-0.1 주차장 23,648 21,423 감) 2,225 0.8 도로 394,780 414,506 증) 19,726 15.4 공공공지 806 439 감) 367 0.0 배수지 - 3,385 증) 3,385 0.1 28
구 분 면 적(m2) 기 정 변 경 증 감 구성비(%) 비 고 종교시설용지 2,037 2,033 감) 4 0.1 주유소 5,489 5,489-0.2 창고시설 2,503 2,503-0.1 어촌지원시설 소계 1,430,183 1,450,659 증) 20,476 53.7 8.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수용인구:12,582인 인구계획 (변경없음) 구 분 기정 변경 증감 인구수(명) 12,582 12,582 - 세대수(호) 4,730 4,730 - 주택건설계획:4,730호 주택건설용지 중 단독주택지 비율을 23.4%로 설정하여 저밀도의 쾌적한 주거환경 도모 구분 면적(m2) 구성비(%) 세대수(호) 인구수(인) 비고 합 계 기정 699,606 100.0 4,730 12,582 변경 684,607 100.0 4,730 12,582 주 거 시설계획 단 독 기정 162,766 23.2 426 1,133 변경 160,198 23.4 437 1,163 증) 11 (변경) 공 동 기정 370,491 53.0 2,666 7,092 변경 363,253 53.1 2,815 7,488 증)149 복 합 기정 94,994 13.6 1,464 3,894 변경 94,586 13.8 1,478 3,931 증) 14 준주거 기정 71,355 10.2 174 463 변경 66,570 9.7 - - 감)174 변경사유:토지이용계획변경, 이주자 단독택지 계획을 고려한 가구 및 획지 조정, 준주거용지 세대수 변경 29
9. 교통처리계획:변경 구분 주 요 내 용 가로망 전체 52개노선(도로율 14.6%) 61개 노선(도로율15.4%) 변경 합 계 1 류 2 류 3 류 유형 노 선 수 연장 (m) 면적 (m2) 노 선 수 연장 (m) 면적 (m2) 노 선 수 연장 (m) 면적 (m2) 노 선 수 연장 (m) 면적 (m2) 도로 (변경) 합 계 대 로 중 로 소 로 기정 52 17,307 410,314 36 14,536 371,138 11 2,248 36,121 5 523 3,055 변경 61 18,646 424,876 43 15,386 377,963 10 2,176 35,923 8 1,084 10,990 기정 3 4,499 170,159 3 4,499 170,159 - - - - - - 변경 4 4,535 178,071 3 4,499 176,914 1 36 1,157 - - - 기정 26 9,667 209,243 14 7,380 172,267 10 2,206 35,758 2 81 1,218 변경 24 9,448 202,701 12 6,907 160,880 8 1,999 33,619 4 542 8,202 기정 23 3,141 30,912 19 2,657 28,712 1 42 363 3 442 1,837 변경 33 4,663 44,104 28 3,980 40,169 1 141 1,147 4 542 2,788 주차장 (변경) 7개소(23,648m2) 6개소(21,423m2) 감) 2,225 변경사유:통과기능, 이동성 기능수행을 위해 선형 및 연계성 조정 10. 보건의료 교육 복지시설 설치계획: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병 원 변경 없음 학교 2개소(초등 1, 중 고등병설학교 1), 유치원 3개소 위치변경 교육 및 연구시설 (변 경) 복지시설 계획 (변 경) 변경사유:근린생활권, 통학거리 및 교육영향평가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적정 분산 배치 외국인학교 교육 및 연구시설 변경 변경사유:당초 외국인학교 1개소(96,068m2)는 외국 투자유치의 용이성을 위하여 교육 및 연구시설 개소(96,068m2)로 변경 문화시설 1개소 위치변경 변경사유:위치를 변경하여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복지시설 3개소 위치 및 면적변경(10,891m2 15,906m2(증5,015m2)) 변경사유:지역주민의 복지시설 이용 편의를 위하여 변경 30
11.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 없음 12. 용수 에너지 교통 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토지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 공공시설 계획 (변 경) -위치변경(학교, 교육시설등) -도로:394,780m2 414,506m2(증19,726) -배수지 1개소 3,385m2증가 당초에 배수지는 경관녹지와 중복결정 13.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4조제7항에 의한 관련 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용유무의개발과(032-453-7615)에서 열람 가능 14. 행정사항(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의결 조건이행)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보전방안검토 협의 내용과 평가서 등에서 제시한 저감방안을 사업계획 및 실시설계 등에 반영 이행할 것 영종지구 운북 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변경사유 개발계획변경사항 반영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실시계획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변경 위 치:변경 없음 면 적:변경 기 정 변 경 증 감 2,698,816m2 2,698,924m2 증 108m2 2. 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없음 3. 개발사업시행기간:변경 없음 4.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변경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개발계획 변경내용 동일 31
5. 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시행계획:변경 구 분 면 적 (m2) 계 획 년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주택건설용지 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용지 주상복합용지 준주거용지 업무시설용지 숙박시설용지 문화시설용지 위락시설용지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외국인학교 교육및연구시설 기정 533,257 41,945 91,406 374,682 25,224 - 변경 523,451 72,385 91,406 334,436 25,224 - 기정 12,160 - - 12,160 - - 변경 12,423 - - 12,423 - - 기정 173,139-10,390 121,170 34,649 6,930 변경 170,717 11,400 10,390 107,348 34,649 6,930 기정 94,994-19,330 57,762 17,902 - 변경 94,586-19,330 57,762 17,494 - 기정 71,355 - - 71,355 - - 변경 66,570 - - 66,570 - - 기정 46,227 - - 11,626 11,501 23,100 변경 46,227 - - 11,626 11,501 23,100 기정 145,008 - - 133,027-11,981 변경 141,698 - - 129,717-11,981 기정 24,928 - - - 24,928 - 변경 24,928 - - - 24,928 - 기정 90,935 - - - 90,935 - 변경 91,035 - - - 91,035 - 기정 13,000-13,000 - - - 변경 13,000-13,000 - - - 기정 12,064 - - 12,064 - - 변경 12,064 - - 12,064 - - 기정 96,068 - - 96,068 - - 변경 105,955 - - 105,955 - - 32
구 분 면 적 (m2) 계 획 년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노인복지 투자유치용지 유치원 공용청사 종교시설 병원 공원 비 인 구 합 계 기정 10,891 - - 10,891 - - 변경 15,906 - - 15,906 - - 기정 76,630 - - - 38,648 37,982 변경 76,630 - - - 38,648 37,982 기정 3,435 - - 3,435 - - 변경 3,435 - - 3,435 - - 기정 3,985-3,985 - - - 변경 3,985-3,985 - - - 기정 2,037 - - 2,037 - - 변경 2,033 - - 2,033 - - 기정 39,716 - - 39,716 - - 변경 39,716 - - 39,716 - - 기정 435,827 - - - 435,827 - 변경 432,157 - - - 432,157 - 기정 813,160 - - - - - 변경 822,408 64,446 139,050 571,651 47,261 - 기정 2,698,816 41,945 138,111 945,993 679,614 79,993 변경 2,698,924 148,231 277,161 1,470,642 722,897 79,993 6. 법 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변경(첨부) 7. 법 11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서류:변경 산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법 제11조 1항2호 의제 구 분 계 보 전 산 지 소계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준보전 산지 원형지 보전 비 고 기정 745,415.5 437,032.5-437,032.5 203,269.0 105,114.5 계 증감 - 감)353.50 - 감)353.50 감)200.00 증)553.50 변경 745,416.0 436,679.0 436,679.0 203,069.0 105,668.0 33
구 분 계 보 전 산 지 소계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준보전 산지 원형지 보전 비 고 기정 715,492.0 433,012.1-433,012.1 192,202.4 90,277.5 사유지 증감 - 감)353.50 - 감)353.50 감)200.00 증)553.50 변경 715,492.0 432,658.6 432,658.6 192,002.4 90,831.0 기정 29,924.0 4,020.4-4,020.4 11,066.6 14,837.0 국 공유지 증감 - - - - - - 변경 29,924.0 4,020.4-4,020.4 11,066.6 14,837.0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법 제11조 1항3호 의제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70-3번지외 167필지 구 분 계(m2)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당초 1,732,097 1,122,341 450,744 159,012 농업진흥지역밖 변경 1,732,097 1,122,341 450,744 159,012 증감 - - - - 8. 개발사업의 명칭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없음 9. 위치도 실시계획평면도:변경 10. 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실시설계 도서:변경 11.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 사업비내역 구 분 수 량 기정 금 액 변경 증감 비 고 계 - 685,860 808,492 증) 122,632 공사시행 등에 따른 추가비용 반영 용지비 1식 451,270 403,168 감) 48,102 - 조성비 1식 184,065 341,140 증) 157,075 - 각종세제 등 1식 50,525 64,184 증) 13,659-34
조성비내역 구 분 사업량 기정 금 액 변경 증감 비 고 계 - 184,065 341,140 증) 157,075 - 토목공사비 1식 154,065 290,740 증) 136,675 - 조경공사비 1식 15,000 36,700 증) 21,700 - 건축공사비 1식 1,300 - 감) 1,300 - 전기통신공사비 및 열배관공사 1식 13,700 13,700 - - 12. 개발사업 시행지역안의 토지 등의 매수 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변경 그림:홈페이지 참조 이주자 요구로 인해 추가부지 조성, 15세대 추가 계획 13.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 수익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 토지처분계획 리포인천개발(주) 구간 처 분 대 상 토 지 처분대상자 처분방법 처분가격 면 적(m2) 자격요건 및 조건 결정방법 구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829,939 1,830,047 - - - - - - 소계 289,616 282,882 - - - - - - 주 택 건 설 용 지 단독 주택 용지 117,114 116,568 감정가격 경쟁 실수요자 실수요자 추첨 입찰 낙찰가격 수의 협의가격 계약 이주 이주대책자 수의계약 수의 대책자 계약 조성원가기 조성원가기 준 준 (기준면적 (기준면적 초과 감정 초과 감정 가격공급) 가격공급) 협의 양도인 협의양도인 수의계약 수의 계약 감정가격 감정가격 35
처 분 대 상 토 지 처분대상자 처분방법 처분가격 면 적(m2) 자격요건 및 조건 결정방법 구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공동 주택 용지 근린 생활 용지 준주 거 용지 157,384 실수요자 151,196 국가 지자체 실수요자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4,118 4,118 실수요자 실수요자 실수요자 11,000 11,000 외국인투자자 실수요자 외국인투자자 추첨 추첨 또 는 수의계약 경쟁 입찰 경쟁 입찰 감정가격 낙찰가격 조성원가기 수의 계약 준 또는 협의가격 감정가격 경쟁 입찰 낙찰가격 낙찰가격 수의 협의가격 계약 경쟁입찰 경쟁 낙찰가격 낙찰가격 입찰 수의계약 수의 감정가격 협의가격 계약 상 업 업 무 시 설 용 지 소계 287,585 284,755 - - - - - - 실수요자 상업 시설 287,585 284,755 용지 외국인 투자자 경쟁 낙찰가격 경쟁 입찰 실수요자자 낙찰가격 입찰 수의 협의가격 계약 수의 경쟁 낙찰가격 외국인 계약 입찰 감정가격 투자자 수의 수의 협의가격 계약 계약 소계 235,962 232,752 - - - - - - 관 광 시 설 용 지 숙박 시설 용지 문화 시설 용지 실수요자 133,027 129,717 외국인투자자 경쟁입찰 경쟁 실수요자 입찰 외국인투자자 수의계약 수의 12,000 12,000 실수요자 실수요자 경쟁입찰 36 계약 경쟁 낙찰가격 낙찰가격 감정가격 협의가격 입찰 낙찰가격 수의 낙찰가격 협의가격 계약
처 분 대 상 토 지 처분대상자 처분방법 처분가격 면 적(m2) 자격요건 및 조건 결정방법 구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락 시설 용지 외국인투자자 외국인투자자 수의계약 국가 - 지자체 - 실수요자 실수요자 경쟁입찰 90,935 91,035 외국인 외국인 수의 투자자 투자자 계약 경쟁 입찰 감정가격 낙찰가격 수의 협의가격 계약 수의 - 계약 경쟁 조성원가기 준 또는 감정가격 입찰 낙찰가격 수의 낙찰가격 협의가격 계약 경쟁 입찰 감정가격 낙찰가격 수의 협의가격 계약 구 처 분 대 상 토 지 면 적(m2) 처분대상자 자격요건 처분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소계 940,146 953,028 - - - - - - 계 109,068 - - - - - - 공 공 시 설 용 지 학 교 외국인 학교 96,068 투자자 외국인 초등 학교 13,000 13,000 국가 지자체 - 국가 지자체 수의 계약 - 수의 계약 유치원 1,484 1,484 실수요자 실수요자 경쟁 입찰 수의 계약 경쟁 조성원가 기준또는 감정 가격 조성원가 기준또는 감정 기준또는 감정 가격 - 조성원가 가격 입찰 낙찰가격 낙찰가격 수의 계약 협의가격 37
구 처 분 대 상 토 지 면 적(m2) 처분대상자 자격요건 처분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종교시설 671 671 주차장 14,334 15,953 실수요자 실수요자 경쟁 협의 양도인 협의양도 종 교법인 38 입찰 수의 계약 실수요자 실수요자 경쟁 국가 지자체 발전시설 18,085 19,000 집단에너 지사업자 공용의청사 3,985 3,985 국가 지자체 교육시설 9,897 9,887 교육시설 2~4 실수요자 국가 지자체 96,068 - 병원 39,716 39,716 협의양도 복지시설 10,560 15,564 실수요자 인 실수요자 국가 지자체 협의양도 인 국가 지자체 집단에너지 사업자 국가 지자체 실수요자 입찰 수의 계약 수의 계약 수의 계약 경쟁 입찰 수의 계약 실수요자 외국인투자자 - 실수요자 실수요자 국가 지자체 경쟁 입찰 수의 계약 경쟁 입찰 수의 계약 수의 계약 경쟁 입찰 수의 계약 경쟁 입찰 수의 계약 수의 계약 수의 계약 경쟁 입찰 수의 계약 경쟁 입찰 수의 계약 경쟁 입찰 수의 계약 경쟁 입찰 수의 계약 수의 계약 낙찰가격 낙찰가격 조성원가 감정가격 기준또는 감정 가격 낙찰가격 낙찰가격 조성원가 조성원가 기준또는 감정 기준또는 감정 가격 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조성원가 조성원가 기준또는 감정 기준또는 감정 가격 가격 낙찰가격 낙찰가격 조성원가 기준또는 감정 협의가격 가격 낙찰가격 - 협의가격 낙찰가격 낙찰가격 감정가격 협의가격 낙찰가격 낙찰가격 조성원가 기준또는 협의가격 감정가격 조성원가 감정가격 기준또는 감정가격
구 처 분 대 상 토 지 면 적(m2) 처분대상자 자격요건 처분방법 및 조건 처분가격 결정방법 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주유소 5,489 5,489 실수요자 실수요자 경쟁 입찰 경쟁 입찰 낙찰가격 낙찰가격 수의 협의가격 계약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247,911 4,022 259,913 1,513 소공원 19,936 10,882 완충녹지 62,485 59,025 관리기관 관리기관 무상 양여 경관녹지 121,238 126,842 도로 270,824 272,449 공공공지 441 439 무상 양여 무상양여 무상양여 투자유치 용지 소계 76,630 76,630 기정 향후 용도부여 후 각 용도별 기준에 의하여 처분 유보지 76,630 76,630 변경 변경없음 인천도시개발공사 구간 처 분 대 상 토 지 처분대상자 처분방법 및 처분가격 면 적(m2) 자격요건 조건 결정방법 구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소 계 12,242 125,12 - - - - - - 주택 근린 건설 생활 용지 용지 8,042 8,305 실수요자 실수요자 경쟁입찰 경쟁입찰 낙찰가격 낙찰가격 생활대책 대상자 - 수의계약 - 감정가격 - 종교 공공 시설 시설 용지 복지 시설 1,366 1,362 실수요자 실수요자 경쟁입찰 경쟁입찰 낙찰가격 낙찰가격 협의양도인 협의양도 종교법인 수의계약 수의계약 감정가격 조성원가기준 또는 감정가격 331 342 실수요자 실수요자 경쟁입찰 경쟁입찰 낙찰가격 낙찰가격 39
처 분 대 상 토 지 처분대상자 처분방법 및 처분가격 면 적(m2) 자격요건 조건 결정방법 구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국가 지자체 국가 지자체 수의계약 수의계약 조성원가기준 또는 감정가격 조성원가기준 또는 감정가격 협의양도인 - 수의계약 - 감정가격 - 창고 시설 2,503 2,503 이주대책자 선주조합 수의계약 수의계약 조성원가기준 또는 감정가격 이하 감정가격 14. 공공시설 등의 설치 이전 철거 및 귀속 이관 양여 등에 관한 조서:변경 가. 사업시행자 귀속분 총괄 구 분 필지수(필지) 면 적(m2) 비 고 계 도 로 구 거 유 지 제 방 잡종지 기정 83 146,619 변경 87 146,148 기정 51 60,177 변경 55 59,911 기정 16 7,957 변경 16 7,957 기정 9 42,079 변경 8 41,986 기정 6 36,173 변경 5 32,772 기정 1 233 변경 2 121 나. 대체시설(국가 귀속분) 총괄 구분 변경 폭원(m)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m2) 비 고 계 기정 - - 1,189,365 변경 1,202,765 40
구분 변경 폭원(m)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m2) 비 고 도 로 소 로 중 로 대 로 광 장 녹 지 완충녹지 경관녹지 공 원 근 린 공 원 어린이공원 소 공 원 기정 52 17,307 410,314 변경 61 18,646 424,876 기정 5~10 23 3,141 30,912 변경 5~10 33 4,663 44,104 기정 15~24 26 9,667 209,243 변경 15~24 24 9,448 202,701 기정 27~40 3 4,499 170,159 변경 27~40 4 4,535 178,071 기정 1-26,696 변경 1-26,668 기정 46-315,722 변경 42-318,625 기정 37-112,325 변경 33-111,309 기정 9-203,397 변경 9-207,316 기정 21-435,827 변경 18 432,157 기정 12-401,555 변경 13-417,738 기정 5-13,662 변경 2-3,537 기정 4-20,610 변경 2-10,882 41
구분 변경 폭원(m)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m2) 비 고 공 공 공 지 기정 2-806 변경 1-439 1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변경 구분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m2) 필지수(필지)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고 대 71,659 85,721 263 263 전 410,702 409,938 467 467 답 1,122,341 1,110,231 549 549 임야 779,361 779,370 289 287 도로 70,330 70,330 104 104 공장 2,529 2,529 1 1 과수원 40,042 40,042 5 5 구거 8,046 8,046 18 18 지목별 운북동 목장 330 330 1 1 묘지 12,654 12,654 5 5 양어장 46,575 46,575 2 2 유원지 9,888 9,888 5 5 유지 38,397 37,324 8 8 잡종지 30,777 30,761 14 14 제방 44,336 44,336 11 11 종교 993 993 1 1 체육 9,856 9,856 1 1 계 2,698,816 2,698,924 1,744 1,742 42
구분 소재지 지목 편입면적(m2) 필지수(필지)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비고 국공유지 214,870 214,863 163 163 소유 자별 운북동 사 유 인천도시개발공사 2,469,866 2,475,126 1,564 1,563 사유지 14,080 8,935 17 16 지 미등록지 - - - - 1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4조제7항에 의한 관계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개발과(032-453-7615)에서 열람할 수 있음 첨 부:지구단위계획 주요내용 1.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1) 용도지역결정(변경) 용도지역 용도지역 세분 면 적(m2)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비고 총 계 2,698,816 증) 108 2,698,924 100.00 소 계 1,107,659 증) 2,770 1,110,429 41.14 제1종일반주거지역 288,289 증) 27,507 315,796 11.7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24,894 감) 21,369 203,525 7.54 제3종일반주거지역 486,561 감) 13,310 473,251 17.54 준주거지역 107,915 증) 9,942 117,857 4.36 소 계 785,874 감) 5,576 780,298 28.91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 증) 180,412 180,412 6.68 일반상업지역 785,874 감) 185,988 599,886 22.23 소 계 805,283 증) 2,914 808,197 29.95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 - - 0.00 생산녹지지역 - - - 0.00 자연녹지지역 805,283 증) 2,914 808,197 29.95 43
(2)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배치, 건축선, 형태, 색채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단독주택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SR1 이주 단지1, 이주 단지2 용도 허용 단독주택 제1,2종근린생활시설(1층 및 지하층에 한함) -단, 근린생활시설 중 성기구취급업,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 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에 한함) 금지 시설은 제외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이 획지당 가구수 배치 및 건축선 용도지역 4층 이하 3가구 이하(획지의 분할 또는 합병의 경우 변경된 획지를 기준) 도면참조 제1종일반주거지역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제외) 제1,2종근린생활시설(1층 및 지하층에 한함) SR2 단독1, 단독2, 단독3, 단독4 용도 -단, 근린생활시설 중 성기구취급업,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허용 실내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 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에 한함) 금지 시설은 제외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및 건축선 60%이하 100%이하 4층이하 도면참조 44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근린1),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유치원, 보육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용도 허용 -단, 근린생활시설 중 성기구취급업,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 사한 실내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CF1 근린1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업소 (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에 한함)는 제외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60%이하 150%이하 별도제한없음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근린2, 근린3, 근린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유치원, 보육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CF2 근린2, 근린3, 근린4 용도 허용 불허 -단, 근린생활시설 중 성기구취급업,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 사한 실내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업소 (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에 한함)는 제외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60%이하 150%이하 4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45
준주거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용도 허용 법규상 허용되는 용도 -단, 근린생활시설 중 성기구취급업,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업소(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에 한함)는 제외 SR3 준주거1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이 5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용도 허용 법규상 허용되는 용도 -단, 근린생활시설 중 성기구취급업,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업소(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에 한함)는 제외 SR4 준주거2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이 5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46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불허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A1 공동1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190%이하 높이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불허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A2 공동2, 공동3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195%이하 높이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공동4, 공동5, 용도 허용 불허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A3 공동6, 공동7, 건폐율 50%이하 공동8, 용적률 150%이하 공동9 높이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47
주상복합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시설 (단,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전체연면적의 80%이하에 한함)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 판매시설 주상1, 용도 허용 의료시설 (단,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시설 주상2, 운동시설 MR 수련시설 주상3,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주상4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및 건축선 70%이하 400%이하 별도 제한없음 도면참조 상업 업무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C1 일상1, 일상2, 일상5, 일상6, 일상7 허용 용도 법규상 허용되는 용도 -단,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저장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업소(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 에 한함)는 제외 불허 허용되는 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250%이하 48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높이 배치 및 건축선 별도 제한없음 도면참조 C2 일상3, 일상4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법규상 허용되는 용도 -단,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창고시설, 위험물 허용 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저장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용도 제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업소(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 에 한함)는 제외 불허 허용되는 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높 이 500%이하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중심상업지역 C3 중상1, 중상2, 중상3, 중상4, 중상5, 중상6, 중상7, 중상8 허용 불허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포함) 용도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불허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500%이하 높이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49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중심상업지역 허용 불허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단독주택 중상9, 용도 불허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포함)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창고시설 C4 중상10, 중상1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중상12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275%이하 높이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용도지역 중심상업지역 허용 불허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단독주택 용도 불허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포함)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창고시설 C5 중상1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600%이하 높이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50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허용 불허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단독주택 용도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포함)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불허 창고시설 B1 업무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600%이하 높이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허용 불허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단독주택 B2 업무2, 업무3, 업무4 용도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포함)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불허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800%이하 높이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51
숙박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허용 불허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단독주택 용도 불허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포함)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창고시설 L1 숙박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260%이하 높이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허용 불허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단독주택 L2 숙박2, 숙박3, 숙박4 용도 불허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포함)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300%이하 높이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52
문화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 제외)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CtF1 문화1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용도 용도 허용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 제외)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CtF2 문화2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위락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허용 불허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포함) E 위락 용도 불허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업소 (정화구역에 포함될 경우에 한함)는 제외 53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건폐율 용적률 높이 70%이하 300%이하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학교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초등학교) 용도 허용 초등학교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S1 초등 학교 건폐율 용적률 60%이하 150%이하 높이 4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외관 및 형태 용도지역 도면참조 -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중 고등학교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S2 중 고등 학교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이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54
교육 및 연구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ER 교육및 연구시설1 교육및 연구시설2 교육및 연구시설3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허용 교육 및 연구시설 용도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이 별도 제한없음 교육및 연구시설4 유치원시설용지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유치원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K1 유치원1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이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유치원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K2 유치원2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이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55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유치원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K3 유치원3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이 4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병원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병원시설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MC 병원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이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복지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WF1 노인복지 시설1 허용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용도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높이 300%이하 별도 제한없음 56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WF2 노인복지 시설2, 노인복지 시설3 허용 노인여가복지시설 용도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이 4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전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용도 허용 발전시설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PS 발전 시설 건폐율 용적률 30%이하 80%이하 높이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공공청사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PO 공공 청사 허용 공공청사 용도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57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높이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종교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RF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종교집회장(제2종근린생활시설의 종교집회장포함)과 부속 복지시설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종교1, 종교2 건폐율 용적률 60%이하 150%이하 높이 4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주차장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 허용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가능한 1,2종근린생활시설(용도비율 5%이하 일 경우 가능)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PA1 주차1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58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주차2, 용도 허용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가능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용도비율 5%이 하일 경우 가능)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PA2 주차3, 건폐율 70%이하 주차6 용적률 400%이하 높이 별도 제한없음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용도 허용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가능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용도비율 5%이 하일 경우 가능) 주차4,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PA3 주차5 건폐율 용적률 60%이하 150%이하 높이 4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주유소 HW 주유1, 주유2 용도 허용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59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20%이하 80%이하 4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유보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허용 불허 용도이외의 용도 단독주택 R 유보지 용도 불허 공동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포함)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20%이하 높이 별도제한없음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창고시설용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SF 창고 용도지역 자연녹지지역 용도 허용 창고시설 불허 허용되는 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20%이하 60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적률 높이 80%이하 4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도면참조 환경부고시제2010-49호 경기도 연천군 통합취수장 건설에 따른 수도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하 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7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사업인가 1. 사업명:연천군 동두천시 통합취수장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명 칭:연천군수 주 소: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3. 사업의 목적 연천군 및 동두천시 지역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통합취수장 건설 4. 변경인가 내용 구 분 기 존 변 경 비 고 -연천군 취수장 취수지점 임진강(연천군 군남면 -통합취수장 -통합취수장 취수지점은 기존 선곡리 603) 임진강(연천군 군남면 연천군 취수장보다 상류방향 -동두천 취수장 선곡리 산238) 으로 0.5km 이동 한탄강(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550) 도수관로 - D800mm 0.410km 신설 D800mm 0.410km 신설 -연천정수장 공급계통(신설) -동두천시 공급계통(신설) 취수능력 -연천군 33,000m3/일 -동두천 63,000m3/일 -연천군 53,000m3/일 -동두천 63,000m3/일 (합계 116,000m3/일) -연천군 용수수요량 증가분 20,000m3/일 반영(2010년) 61
5.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일원 6. 용수공급지역 경기도 연천군 및 동두천시 일원 7. 수용 사용할 토지조서:붙임 8. 관련도서는 연천군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연번 소 재 지 지목 지적 소 유 자 편입예 면적 정면적 동리 지 번 성 명 주 소 1 선곡리 596-1 임야 168 168 연천군 2 선곡리 597-2 임야 872 436 이혜정 3 선곡리 597-2 임야 872 436 오용주 4 선곡리 597-4 임야 29 14.5 이혜정 5 선곡리 597-4 임야 29 14.5 오용주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02 한라신영 프로방스 601-503 서울시 마포구 중동 392 현대아파트 105동 404호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02 한라신영 프로방스 601-503 서울시 마포구 중동 392 현대아파트 105동 404호 6 선곡리 산234-3 임야 2,123 2,123 국 국방부 7 선곡리 산234-4 임야 79 79 국 국방부 8 선곡리 산235-1 전 60 60 국 국방부 9 선곡리 산238-9 임야 4,279 4,279 연천군 10 선곡리 산238-10 임야 133 133 연천군 11 선곡리 산238-11 임야 4 4 연천군 12 선곡리 산238-12 임야 185 185 연천군 13 선곡리 909 하천 1,447 1,447 국 건설교통부 62
행정안전부고시제2010-29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5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신규등록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320000-0048 (경찰청) 근거법령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사격장 폐업 휴업 신고 방문,우편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제6조의2제2항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접수:경찰서(0일) -처리:경찰서,지방경찰청(7일) <신청서> -사격장 폐업 휴업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사격장설치허가증 -총기 석궁 등의 처리계획서 1부 1541000-0042 (농림수산식품부) 농산물 검정기관 지정신청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근거법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7조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제1항[별지 제17호의2 서식] 접수/처리 -접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일) -처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30일) 구비서류 <신청서> -농산물검정기관 지정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검정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및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 1 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수수료 200,000원 63
분류번호 (소관부처) 1541000-0043 (농림수산식품부) 민원사무명 농산물검정기관 지정 변경신고 근거법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7조 신청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제1항 -농산물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10조) [별지 제1호 서식] 접수/처리 -접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일) -처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30일) 구비서류 <신청서> -농산물검정기관 지정 변경신고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검사기관지정서 원본 수수료 없음 1541000-0044 (농림수산식품부) 농산물검정기관 대표자 지위승계 신고 근거법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7조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제1항 -농산물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11조) [별지 제2호서식] 접수/처리 -접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일) -처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4일) 구비서류 <신청서> -농산물검정기관 대표자 지위승계 신고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검정기관 승계사실 증명자료 -검사기관지정서 원본 <공무원 확인사항> -인감증명서(양도의 경우) 수수료 없 음 64
분류번호 (소관부처) 1541000-0045 (농림수산식품부) 민원사무명 지리적 표시등록 변경신청 근거법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제2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접수/처리 -접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출장소(0일) -처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출장소 (90일) 구비서류 <신청서> -지리적 표시등록 변경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변경 사유 및 증거자료 수수료 없음 1541000-0046 (농림수산식품부)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법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제5항 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접수/처리 -접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일) -처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45일) 구비서류 <신청서>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이의신청에 정당함을 임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1371000-0014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신청 방문, 우편, 민원우편 (문화체육관광부) 근거법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접수: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00일) -처리: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25일) 기간)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신청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제외) 및 기사배열책 임자의 기본증명서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 정관 65
분류번호 (소관부처) 수수료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발행 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 <공무원 확인사항>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 등본 -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건물등기부 등본(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만 해당) 없음 1371000-0017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 방문, 우편, 민원우편 (문화체육관광부) 근거법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접수/처리 -접수: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00일) (기관 및 -처리: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5일, *기사배열 기간) 책임자 변경 시 20일)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신청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 <민원인 제출서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증 원본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인터넷뉴 스서비스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 -기사배열책임자의 기본증명서(기사배열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만 제 출) <공무원 확인사항>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수수료 없음 1371000-0016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문화체육관광부) 폐업신고 근거법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 항 접수/처리 -접수: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00일) (기관 및 -처리: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14일) 기간) 66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신청서> -폐업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등록증,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증 원 본 수수료 없음 1371000-0015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문화체육관광부) 지위승계 신고 근거법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 항 접수/처리 -접수: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00일) (기관 및 -처리: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20일) 기간)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신청서> -사업자 지윈승계 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등록증,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증 원 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 류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과 대표자의 기본증명서(지위를 승계한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 <공무원 확인사항>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수수료 없음 1480000-0404 (환경부) 환경컨설팅회사 (변경)등록 방문, 우편 근거법령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9제1항 및 제 33조의10, 별지 22호의7 접수/처리 -접수: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유역(지방)환경청(등록 21일, 변경등록 14일) 67
분류번호 (소관부처) 1480000-0405 (환경부)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구비서류 <신청서> -환경컨설팅회사 (변경)등록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정관 1부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증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을 신 청하는 경우만 해당) 각 1부 수수료 없음 먹는물 수질(수처리제,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방문, 우편 변경지정 근거법령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8항, 별지 38 접수/처리 -접수: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환경청(20일) 구비서류 <신청서> -먹는물 수질(수처리제,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변경지정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수수료 없음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등록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소관부처) 사격장 위치 등 변경허가 사격장의 위치 등 변경허가 신 사무명 또는 사격장 폐지 신고 청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제7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제6조 근거 조, 제12조 -사격 및 사격장단속법 시행 사 격 장 위 치 법령 령 제6조 1320000-0021 등 변 경 허 가 <신청서> <신청서> (경찰청) 또 는 사 격 장 -사격장허가사항 변경,폐지신 -사격장의 위치 또는 주요구 폐지신고 구비 고서 조 설비 변경 신청서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허가사항 변경을 증명하는 -주요구조 설비의 변경명세 서류 도 및 변경설계서 각 1부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