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3호_이론글(완성본).hwp

공공부문 - 다가오는 대격돌, 그 배경과 전망 차 례 1.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세계 자본가 정부의 공세 - 위기 탈출을 위한 자본가계급의 몸부림 쇠퇴하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 파산 선고를 유예하기 위한 자본주의 체제의 몸부림 자본주의 체제의 몸부림이 자본가 국가를 더 흉측한 괴물로 만들다!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위기 세계 차원에서 전개되는 공공부문에서의 대격돌 2. 한국 자본가 정부의 필사적 시도, 그러나 분명한 한계 한국 정부의 탈출구, 내수 경기 활성화 정책1 가계 소비 증대 내수 경기 활성화 정책2 확대재정정책 한국 자본가 정부가 갈 수밖에 없는 길 3. 한국 공공부문에서 계급투쟁의 전망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공세 - 허약해지는 자본주의 체제의 비명 새로운 전망 - 노동자계급 총단결로 전진 민영화에 맞선 투쟁 - 반드시 붙잡아야 할 핵심 고리 4. 한국 공공부문 노동자운동의 역사와 과제 공공부문 노동자운동의 발자취 자본가당에 의존하지 말고, 노동자 스스로의 힘을 결집하자! 노동자계급의 힘의 원천인 단결을 확대하자! 평조합원의 대중적 힘을 확대하는 운동을 세우자! 대격돌의 예행연습 - 크고 작은 실천으로 더 큰 싸움을 준비하자! 사회심리적 전투에서 우위를 점하자! 공공부문 활동가 연대망 건설 노동자계급이 미래를 결정짓게 하자!

최근 5년간 그리스, 프랑스,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공공부문은 자본과 노동 사이의 전투로 점철됐다. 자본가 정부의 공세 앞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필사적인 저항이라는 수세적 양상을 취하고 있지만, 이 전투는 계속 첨예해지면서 더 큰 격돌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에서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시급히 계급투쟁의 전면에 나서도록 강요받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 공무원 교사 연금 개악, 경쟁체제 도입, 민간 자회사 확대, 민영화 시도 등 온갖 분야에서 무차별 공세가 예고되고 있다. 그 뒤에는 자본주의 체제가 온 힘을 다해도 저지하지 못하는 깊어지는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위기가 불가피한 만큼, 공공부문에서의 대격돌 또한 피할 수 없다. 이미 대격돌의 서막이 올라가고 있다. 자본가 정부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국정과제의 1순위로 내걸 면서 하루가 멀다고 엄청난 무게의 착취강화 계획을 토해내고 있다. 전교조, 전공노와 같은 민주노조운 동을 깨려는 탄압도 기세등등하게 자행한다. 교사 공무원 연금 개악은 계획 정도가 아니라 2015년 내에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과제로 밀어붙이고 있다. 고용 불안, 생활 처지 악화 등 불투명한 미래 앞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엄청난 위기감과 함께 분노를 키워가고 있다. 당분간 자본가 정부와 공공부문 노동자운동 사이의 격돌은 전체 자본가계급과 전체 노동자운동 사이의 힘의 향배를 규정하는 중요한 대리전으로 한국에서 자리매김될 것이다. 한편으로 공공부문 노동자운동이 새로운 활력으로 일어나 노동자운동 전반에 전투적 활력과 자신감을 불어넣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자본주의 체제의 대대적인 공세에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고 무릎을 꿇는다면, 노동자운동 전반의 침체가 가속화될 수 있다. 여기서의 진퇴는 공공부문을 넘어서서, 사회적 주도권을 어떤 계급이 쥐느냐라는 사활적 문제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공세에 맞서 대담하게 반격하려면 우선 공공부문 노동자 대오의 단결을 이뤄야 한다. 하지만 이 반격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역량을 자신의 뒤에 결집시킬 수 있을 때만, 즉 전체 노동자계급과 함께 하는 투쟁으로 전진할 때만 성공할 수 있다. 자본주의 위기에 직면해 열 배 이상 포악해진 자본가 정부에 맞선 투쟁은 결국 자본가계급 전체에 맞설 수 있는 노동자계급의 힘을 동원할 때만 비로소 전면화할 수 있고, 공세의 고삐를 쥘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다. 민간 분야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노동자들 또한 확대되는 단결, 평조합원에 기반한 민주적 조직, 노동자운동의 전투적 집단적 투쟁전술, 독립적인 노동자 의식 등 노동자의 힘을 극대화하는 노동자운동 고유의 운동 법칙에 철저히 의지할 때만 전진할 수 있다. 하지만 나아가야 할 방향과 현실 사이에는 아직 간극이 넓다. 8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을 관통 했던 한국 공공부문 노동자운동의 전진의 시기는 과거의 기억이 됐다. 그 뒤 오랜 동안 공공부문 노동자 운동의 침체가 뒤따랐다. 이 역사적 유산은 예고되는 대격돌 앞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다. 이 그림자를 벗겨내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공공부문 선진 활동가들의 헌신과 결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 하지만 노동자운동을 통해 획득한 권리와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대 2

중은 다시 머리띠를 묶고 서로의 어깨를 걸며 비상한 각오로 투쟁에 나서고자 할 것이다. 게다가 자본주 의 위기의 희생양으로 전락한 광범위한 노동자대중은 공공부문이 자본가들의 이윤을 지켜주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생존을 지키는 공공의 방파제로 서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소중한 잠재력이 바로 과제와 현실의 간극을 메우는 수단이다. 이 잠재력에 의지해서 차분히 전진 한다면, 점차 빠른 발걸음으로 전진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 잠재력을 어떻게 서로 결합시켜 흔들림 없는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창조할 것인가, 그래서 이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노동자 계급이 전진하게 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전력을 다해 고민하고 서로의 지혜를 모아야 할 지점이 다. 이 글이 그러한 고민을 확대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3

1.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세계 자본가 정부의 공세 - 위기 탈출을 위한 자본가계급의 몸부림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 더 나아가서 민영화, 연금개악 등 전체 노동자계급에 대한 한국 자본가 정부의 공격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이러한 공세가 기본적으로 동일 한 양상으로 퍼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자본가 국가들을 휘감은 공통의 물질적 배경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로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세우는 데 우선적으 로 필요한 작업이다. 단지 위기감을 고조시켜 투쟁의 절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위기감 자체 로는 결코 투쟁의 재료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위기감은 노동자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분열을 확대하 는 재료가 되기도 한다. 현 정세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이 위기의 본질이 무엇이며, 어떤 계급이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노동자운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자신감 있게 전진하 도록 돕고 자본가계급에게 책임을 단호하게 묻기 위해서이다. 또한 이 사회적 위기로부터 노동자계급이 벗어나기 위해서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대담한 투쟁과 폭넓은 노동자 단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대중적 으로 입증해내기 위해서이다. 마지막으로 수세적 차원을 뛰어넘어,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의 요구를 공세적이고 근본적인 전망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연결시킬 객관적 고리를 찾기 위해서이다. 쇠퇴하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 자본가 정부의 운명과 부침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의 그것과 일치한다. 최근 자본주의 체제가 거치고 있는 역사적 과정을 검토하는 것은 결국 자본가 정부가 지금 공공부문에 대한 거대한 공세에 나서게 된 객관적 배경을 이해하는 결정적 도구가 된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를 표면 위로 부상시켰다. 그런데 서브프 라임 모기지론으로 상징되는 거대한 금융 투기는 위기의 파도를 잠시 지연시킨 대가로 뒤따르는 위기의 파고를 더 높였을 뿐이다. 이미 위기의 씨앗은 오래 전에 잉태되었고, 위기의 몸집이 커져오다 더 이상 금융 거품으로도 가릴 수 없을 만큼 자라나자 위기는 세상에 그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기업들 이 생산적 경제 활동에서보다는 직간접적으로 금융산업과 결탁해 이윤을 얻는 비중이 커지는 현상에 대해 자본주의 경제학자들은 금융화 단계 라고 불렀다. 대략 80년대 중반 이후의 세계 자본주의를 4

특징짓는 이 개념은 물론 비과학적인 것이다. 모든 이윤은 잉여가치 즉 생산적 분야에서 노동자들을 착취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지 금융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 개념에는 일말의 진실이 담겨 있다. 생산적 분야에서 더 이상 만족스런 이윤율을 확보하지 못하게 됐지만, 이윤 확대에 대한 탐욕은 조금도 시들지 않은 자본가들이 금융 분야에 자본을 대거 투입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모든 이윤의 원천인 생산 분야의 이윤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거기서 창출된 이윤의 일부를 분배받 을 수 있을 뿐인 금융 분야의 이윤율도 하락하지 않을 재간이 없다. 거시적으로 볼 때 이윤율에 수렴하는 주식 이익률과 은행 이자율이 단적인 예다. 그런데 1960년대 말부터 이미 이윤율의 하락은 시작됐고, 1970년대 말에 이르면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만큼 위험한 수위에 도달하기도 했다. 생산 분야의 이윤율 하락 경향은 80년대 중반 이후 어느 한도를 넘어 위기 국면으로 진입했다. 이 위기 앞에 자본주의 체제는 착취도 강화 시도에 체계적으로 착수했다. 자본가 정부가 그 선봉에 섰다. 영국에서 대처가, 미국에서 레이건이 앞장서서 추진한 신자유주의 공세가 그 단적인 표현이었다. 자유주의란 표어를 내걸었지만, 이 신자유주의 공세는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정부의 역할을 강화했는데, 그 핵심은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었다. 이 신자유주의 정부들은 노동자운동에 대한 공격에서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노동자계급 전반에 대한 착취도를 증가 시켰다. 이것은 잠시 이윤율 하락 경향을 저지했지만,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었다. 나아가서 착취도 증가에 따라 노동자계급의 소비여력이 크게 감소하였고, 이것은 이후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를 가속화하 는 잠재적 위험요소로 남게 됐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80년대 이후 자본가 정부는 노동자 착취도를 높이기 위한 갖가지 공격과 구조조정의 선봉에 선 잔인한 정부로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 했다. 복지 정책을 앞세워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계급타협을 추진하는 중립적 기관처럼 위장했던 자본가 정부의 진정한 실체 - 바로 자본가계급의 집행위원회 - 가 숨길 수 없이 드러났다. 90년대에 이르면 IT 생산 분야에서 성장이 일어났다. 이는 추락하는 이윤율을 반등시키는 요인이었 다. 90년대에 걸쳐 몇 차례에 걸쳐 일어난 이윤율 그래프의 진동은 그것의 영향력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 진동은 자본주의 체제의 쇠퇴 경향 자체를 거스를 수는 없었다. 가령 미국에서 이윤율이 90년대 최고점에 도달했던 1997년의 이윤율은 2차 대전 후 최초의 불황기였던 1973년~ 1974년의 이윤율보다 약간 높았을 뿐이었다. 이것의 약발조차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생산 자본 분야에서 이윤의 저수지는 수위 증가가 둔화되기 시작했고, 2000년대에 이르면 이윤율 하락 경향을 저지할 다른 결정적 요인은 존재하지 않게 됐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금융 자본의 자립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내유보금이라고 불리는, 생산 분야에 투입되지 않고 대기 중인 자본의 비율은 주요 자본주의 국가 모두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한국도 1,000대 기업(금융사 제외)의 사내유보율(자본금 대비 잉여 금)이 2002년 232%에서 2007년 675%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1) 한국보다 경제성장률이 더 낮은 유럽과 미국의 경우 그 기간 동안 상황이 어땠을지는 두 말 하면 잔소리다.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떠도는 대기 자본들은 어딘가를 향해야 했다. 바로 금융 분야다. 그런데 금융 자본의 저수지는 생산 자본의 저수지와 달리 이윤이란 물고기를 길러낼 능력이 없다. 1) 양효식, 자본주의는 어디로? 세계경제 - 분석과 전망, 사회주의자 2호(2008년 여름). 5

은행 금고에 천문학적 돈이 쌓이고, 그런 상태가 수십 년 지속되더라도 단 한 푼도 늘어나지 않는다. 그들끼리 돈 거래를 하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누구는 이익을 볼 수 있지만,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한다. 합하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 오직 생산 자본에 투자되는 돈만이 금융 자본에게 실질적인 이윤을 선물할 수 있다. 하지만 생산 분야는 이윤율 하락에 의해 이미 새롭게 투자할 곳이 막혀버렸고 오히려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과잉 자본이 물밀듯이 금융의 저수지로 흘러드는 판국이었다. 과거 자본주의 호황 국면에서는 자본의 물줄기가 금융 자본 분야에서 생산 자본 분야로 흘러가는 것이었다 면, 자본주의 체제가 침체 국면에 이르자 자본의 물줄기가 역류했던 것이다. 유일한 탈출구는 금융 자본이 가공의 이윤을 창출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당분간 가공의 이윤율 증가를 꾀하는 것이다. 일정 기간 이것이 가능하다면, 이것은 생산 자본 분야에서 발생하는 이윤율 하락을 - 마찬가지로 비록 가공의 방식이긴 하지만 - 당분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생산 분야의 이윤율 하락을 만회하고자, 생산 자본이 금융 분야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함으로써 생산 자본과 금융 자본 사이의 경계선이 희미해지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다. 자본은 비정상적인 퇴수로를 찾아 굽이칠 수밖에 없었다. 금융 자본의 저수지로 거대한 자본의 물줄 기가 흘러 들어왔다. 거품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생산 분야의 실제 이윤과는 무관하게, 금융 부분 에 몰려든 천문학적 돈들에 의해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이 떠도는 돈들을 이용한 갖가지 금융 투기가 자행됐다. 이것은 조만간 터질 수밖에 없는 위험한 폭탄이었지만, 당장에는 자본가들의 재산을 명목상 증대시킬 수 있었다. 자본가 정부는 오히려 금융 분야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반영하 는 갖가지 규제마저 모조리 풀어버리면서 금융 투기를 장려했다. 2000년대 초반, IT산업 주식 상승세가 한계에 이르면서 주식시장의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다. 1990년 대 닷컴 호황 물결은 채 10년도 되지 않아 빠르게 가라앉았다. 주식 시장 거품을 대신해 부동산과 투기 자본이 결탁한 모기지채권 시장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2001년부터 본격화돼 2006년 정점에 도달 한 모기지채권 시장의 호황은 자본주의 위기의 폭발을 잠시 유예했다. 모기지론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거품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부풀어 올랐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동산에서 부풀어 오른 거품만이 아니었다. 이 거품을 기반으로 발전한 금융 파생 상품을 통해 거품은 몇 배 이상 더 크게 부풀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중반까지 닷컴 호황과 모기지채권 호황의 두 거품은 생산 자본, 즉 실물 분야 에서의 이윤율 하락을 저지하는 간접 효과도 창출했다. 금융 부분에서 가공의 형태로 부풀어 오른 거대한 수입은 구매능력을 향상시켰고 이것은 생산 분야의 생산물에 대한 인위적 소비 수요를 창출했 다. 거품에 기반해 자본주의 시스템은 잠시 위기를 유예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유예 효과는 쇠퇴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부과하는 엄청난 무게 때문에 그리 인상적일 수 없었다. 2000~2006년에 비금융 분야, 즉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이윤율은 1950년대와 1960년대 호황기의 이윤율에 비해 약 1/3에 불과했을 뿐이었다. 게다가 그것은 대가를 치르고 얻는 잠시 동안의 안정이었을 뿐이다. 부풀 어 오르는 풍선은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폭발한 모기지채권 시장은 결국 거품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풀어 올라 터진 것이다. 이윤의 총량은 거의 고정적인 데, 거품으로 그것의 화폐적 껍데기만 늘리는 것이 어떻게 계속 버틸 수 있겠는가? 6

결국 현재 지속되는 자본주의 위기는 단기 금융 처방전으로 땜질할 수 없는 구조적 위기 다. 이 구조적 위기의 심장은 가치만이 아니라 이윤 자체를 창조하는 유일한 부분인 생산 부분에서 이윤율이 경향적으로 하락한다는 점에 있다. 파산 선고를 유예하기 위한 자본주의 체제의 몸부림 이윤율 하락 경향 자체는 생산력의 후퇴 혹은 경제의 하락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노동생산성 이 높아지는 것, 즉 한 명의 노동자가 단위시간당 창조하는 생산적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반영한다. 그런데 노동자가 단위시간당 창조하는 생산적 가치의 증가는 항상 노동자가 단위 시간동안에 투입하 고 가동시키는 자원과 기계, 설비 등 생산수단 총량의 증대에서 비롯된다. 다른 방식의 생산력 발전은 기술적으로 상상할 수 없으며, 인류의 생산력 발전은 바로 이 기본 법칙에 따라 진행되어 왔다. 이 기본 법칙이 자본주의 생산관계라는 여과지를 통과하면 불변 자본에 비한 가변 자본의 비중 감소, 즉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라는 결과물로 재탄생한다. 이것이 이윤율의 장기적 하락 경향의 밑바탕을 이룬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력의 향배를 좌우하는 자본가들은 이런 결과 앞에서 사기저하와 소심함에 빠져들고, 투자의지를 상실하면서 생산의 추진력을 잃어간다. 자본가들의 생산의 목적은 오직 더 높은 이윤율을 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회는 강요된 불황과 공황의 늪에서 허덕댄다. 이 어이없는 상황은 공황의 늪을 거치면서 생산수단의 가치가 하락하고, 사회가 아니 라 자본가들에게 과잉이 되어버린 생산수단, 즉 불변 자본이 파괴됨으로써 비로소 극복된다. 불변 자본 의 비중이 강제적으로 하락한 결과 이윤율이 회복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명백하다. 자본주의 생산관계가 더 이상 사회 진보와 양립할 수 없고, 오히려 사회 진보를 가로막는 반동적인 체제로 전락했다는 사실이다. 그와 함께 이 체제를 관장하는 자본가계 급 또한 반동 계급으로 전락한다. 그들의 손에 쥐어진 것은 말을 달리게 만드는 채찍이 아니라 멈추게 만드는 고삐일 뿐이다. 이런 경향은 갈수록 더욱 확대되고, 더욱 자주 반복되며, 심지어 장기불황의 형태로 만성화된다. 우리는 이것을 쇠퇴하는 반동화한 자본주의 체제라 부른다. 공황은 자본주의 체제와 이 체제의 시녀인 자본가계급에 내린 사회의 형벌이다. 이 체제가 더 이상 사회 발전과 양립할 수 없다는 파산 선고 말이다. 한마디로 공황은 사회구성원들의 거대한 고통을 담보로 그들에게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타도하는 혁명적 해결책을 도모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한다. 쇠퇴하는 반동화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억눌린 생산력을 해방시켜 사회를 진보시킬 주체는 바로 혁명적 노동자계급이다. 노동자계급만이 생산력을 억누르고 있는 자본주의의 착취적 생산관계를 해체할 능력 과 절실한 필요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반동화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최고의 생산력은 바로 혁명적 노동자계급이다. 하지만 혁명적 해결책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피를 철철 흘리면서 사회는 기존 자본주의 생산양식 하에 서 단기적인 해결책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다. 역설적으로 공황은 그 수단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생산관 계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웃자란 사회적 생산력을 공황은 무자비하게 파괴한다. 그래서 자본주의 생산관계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제한된 공간 속에 가두어버린다. 이런 엄청난 파괴의 7

결과로 자본주의 생산양식은 자기 운동을 재개할 수 있는 원기를 얻게 된다. 이 또한 자본주의 체제가 얼마만큼 사회 발전에 대립하는 체제인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마치 흡혈귀처럼 생산력의 파괴해 야만 원기를 회복하는 체제야말로 가장 적나라한 반동 체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런데 이 흡혈귀들은 공황을 통해 전개되는 사태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파산, 생산 감축 등 자본 파괴는 자본가들 자신에게도 거대한 손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공황은 혁명적 노동자계급이 라는 무시무시한 괴물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현대 자본주의 체제는 이 공황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려는 자본가계급과 그들의 국가의 온갖 처절한 시도로 가득 채워져 있다. 금융 분야의 거대한 거품은 그 단적인 표현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금융자본가들의 모험적 투기 때문에 체제가 위험에 직면했다고 자본주의 경제 전문가들은 외쳤다. 그러나 만약 금융 거품이 없었다면, 금융가들의 모험적 투기가 없었다면 자본 주의 체제는 어땠을까? 자본주의의 전 세계적 위기는 훨씬 전에 적나라하게 모습을 드러냈을 것이다. 금융 투기는 자본가계급이 동원할 수 있는 당시의 유일한 - 위기 해결책이 아니라 - 위기 유예책이었을 뿐이다. 다만 그것은 대가를 지불하고서 얻는 유예책이었다. 그 대가는 미래에 닥칠 위기의 덩치를 키우고 더욱 파괴적인 공황을 준비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는 여전히 자신의 힘을 시험하고 있다. 2008년 금융거품이 세계적으로 꺼지면서 촉발된 파괴적인 공황을 수습하면서, 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제 궤도로 진입시키기 위한 이른바 연착륙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 자본가 국가들을 전면에 내세운 이 작전은 세계 자본주의 공황을 구조적인 장기 대불황의 형태로 변모시키고 있다. 단기간에 걸친 격렬한 형태의 고전적인 공황의 폭발 대신 수십 년 혹은 그 이상이 걸릴지도 모르며 심지어는 자본주의 체제의 혁명적 타도 없이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장기 대불황의 늪으로 사회를 밀어 넣고 있는 것이다. 이는 KO 펀치 대신 끝도 없는 라운드를 거치면서 계속 펀치를 맞고 비틀거리는 가장 가혹한 고통과 희생을 사회에 강요한다. 지금 구조적 위기에 몰린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사회에 강요하는 선택지는 둘 중 하나다. 거대한 세계 대공황 아니면 끝도 없는 장기 대불황이다. 현재 자본주의 체제는 장기 불황을 통한 연착륙 작전에 돌입했다. 대공황이 두렵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것은 과잉자본의 파괴적 해소라는 점에서 고전적 공황을 대체하는 현대적 형태의 공황이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자본가 국가는 세계 자본주의 위기의 전면에 주연 배우로 등장했다. 자본주의 체제의 몸부림이 자본가 국가를 더 흉측한 괴물로 만들다 거듭해서 위기의 폭발을 유예하는 대가로 위기의 범위와 강도, 그리고 위기를 잉태하는 모순적 요인들 을 자본주의 체제가 확대 강화해온 수십 년 동안 자본가 국가의 반동화는 가속화됐다. 위기가 자본주 의 체제의 뿌리인 생산 분야에서 이미 태동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신자유주의 이념으로 무장한 자본가 국가의 반동화는 본격화되었다. 이 반동화의 핵심은 착취율을 체계적으로 강화함으로써 하락하는 이윤율을 만회하는 것이었다. 착취율 강화를 저지하는 핵심 부대인 조직 노동자운동을 약화시키고 해체하는 무자비한 공세가 뒤따랐다. 그와 나란히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제도가 대대적으로 확산됐다. 8

이는 위기를 유예하기 위한 갖가지 술책과 공세 속에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어온 자본가 국가의 위기 탈출 기본 전략이었다. 다만 그 범위가 넓어지고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자본가 국가는 국가 재정이라는 무기를 이용해, 파산하는 대자본가들을 구제함으로써 공황 의 폭발을 유예하는 결정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90년대 이후 자본가 국가의 개입이 없었다면 세계의 주요 대자본 중에서 지금껏 생존할 수 있었던 자본이 몇 개나 되겠는가? 한국에서 IMF 때 자본가 정부의 구제 금융 조치가 없었다면 대자본의 대다수가 아마 파산했을 것이다.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을 때 미국 정부의 구제 금융 조치가 없었다면 GM, 크라이슬러, 골드먼삭스 등 미국의 주요 대기업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 것인가? 미국 연준이나 한국은행 등 국책 은행과 IMF를 비롯한 국제 금융기구를 좌지우지하는 자본가 국가 들은 국가재정과 화폐 관리 기능을 총동원해 파산하는 대자본들을 구제했다. 하지만 이것은 생산 분야의 이윤율을 높이거나 최소한 누적된 과잉자본을 공황을 통해 해소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 다. 즉 위기의 근본 해결책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조치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웃자란 생산력, 즉 자본주의 위기를 잉태한 과잉 자본을 해소하기는커녕 인위적으로 생존시킴으로써 위기의 뿌리를 더욱 키우는 것이었다. 주요 대기업들이 잠시 숨을 돌리는 동안 이 위기의 짐을 온 몸으로 떠안은 것이 바로 자본가 국가였다. 대자본가들의 위기는 상당 부분 자본가 국가로 이전되었다. 국가 부채는 가파르게 확대됐다. 이제는 기업들의 재정건전성이 문제가 아니라 자본가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문제가 됐다. 양적 완화 조치와 같은 화폐 찍어내기는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섬으로써 자본주의 화폐 시스템 자체도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자본가 정부 자신이 부실덩어리로 전락했고, 가장 먼저 구제되어야 하는 가엾은 처지로 추락해버렸다. 자본주의 체제는 더 이상 위기를 관리하고 유예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뒷문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소방수인 자본가 국가가 더 이상 그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으로 내몰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기의 불을 지르는 방화범으로 둔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에서 명백 하게 드러났듯이, 자본가 국가의 재정파산의 의미는 분명하다. 자본주의 시스템 전반은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막다른 골목을 향해 돌진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사회 전체에 다음을 질문하게 된다. 자본 주의 체제는 명백히 파산했다. 무엇이 이 낡고 무능력한 체제를 대신해서 사회를 구원할 것인가? 그뿐만 아니다. 자본가 국가가 대기업 자본과 다른 점은, 자본가 국가는 하나의 강력한 경제적 실체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실체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자본가 국가는 특히 정치적 상부 구조 영역에서 자본주 의 착취체제를 관장하고 뒷받침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자본주의 기구다. 문제는 경제 영역에 서 대자본가들의 위기를 유예하는 적나라한 정책들이 정치 영역에서 자본가 국가의 권위를 형편없는 수준으로 추락시킬 뿐만 아니라 자본가 국가의 정치적 실체, 즉 자본가계급의 공동 집행위원회로서의 정체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대단히 위험한 수준에 도달 한 경제 영역에서의 위기를 정치 영역에서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다. 2000년대 중반 이래 주요한 모든 자본주의 나라에서 자본가 국가가 취한 정책의 핵심은 간명하다. 노동자 민중의 혈세를 털어 대자본가들의 파산과 이윤율 하락을 저지하자! 노동자계급의 저항을 9

조금이라도 저지하는 일등 공신이었던 복지 예산은 체계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미국에서 민주당이 집권 하든 공화당이 집권하든, 유럽에서 사회당, 노동당이 집권하든 보수당이 집권하든 정도의 차이만 있지 상황은 기본적으로 대동소이했다. 한국에서도 박근혜 정권 때가 아니라 이미 노무현 정권 때부터 공무 원 교사 연금과 국민 연금 개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왔다. 쇠퇴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자본가 국가에 요구하는 기능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으려는 자들, 한마디로 이 자본주의 체제를 혁명적으로 넘어서려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기업 법인세 인하, 부유세 인하 등과 같은 자본가들의 이윤율을 보존하기 위한 갖가지 특혜 정책이 확대됐다. 또한 민영화를 비롯해 온갖 사회적 규제를 해체함으로써 자본가들에게 새로운 생산적 투자처를 제공하려는 온갖 필사적 시도가 자본가 국가에 의해 집행됐다. 이것은 그나마 형식적 으로 남아 있던 공공 재산을 더 높은 이윤율을 가져다주는 먹잇감을 향해 필사적으로 덤벼드는 자본가 들의 아가리에 모조리 던져주는 것이다. 그 대가는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을 통해 노동자 민중이 모두 치러야 한다. 이 모든 현상은 자본주의 체제를 수호한다는 자본가 국가의 역할에서 비롯된다. 자본주의 체제가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위기의 해법은 생산의 조타수를 맡고 있는 자본가들의 투자 의욕을 높이는 것이다. 이것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자본주의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도록 자본가 정부의 등을 떠민다. 약간의 복지 정책과 세금 정책, 그리고 교육, 의료, 교통, 전기, 가스 등의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통해, 불평등과 노동자대중의 생활의 불안정성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을 그럭저럭 관리해왔던 자본가 국가는 더 이상 이런 중립적 외양을 유지할 수 없었다. 굶주려 포악해 진 자본가들의 구미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2000년대 중반 이래 국가재정 적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서 스스로가 부실덩어리로 전락한 자본가 국가에게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다른 길이 없다. 이것은 그나마 정부의 지원으로 최소한의 안전망을 붙잡고 있던 노동자대중의 삶의 불안정성을 몇 배로 증폭시키고 있다. 게다가 가장 평범한 노동자들의 눈에도 이 자본가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유한 자본가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자본가 정부에 맞선 노동 자계급의 저항의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성장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정치적 상부구조는 지금 거대 한 위기 속으로 빨려들고 있다. 여기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저항이 더해진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장 안정적인 기업(?)은 다름 아니라 자본가 국가다. 이 안정성에 기초해 자본가 국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비교적 온건한 상태로 묶어둘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교사 등을 통제함으로써 정치 이데올로기 영역에서 안정된 지배를 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임계점을 지나 위험 수위에 도달한 재정 적자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공공분야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도를 체계적으로 높여야만 한다. 이것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안정성을 뒤흔들고, 이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가 정부의 통제 능력을 해체해버리는 거대한 정치적 위험 을 수반한다. 위기에 몰려 정리해고와 임금삭감에 나서는 기업은 더 이상 온순한 노동자들을 기대할 수 없고, 격렬한 노사 대립이 예고될 수밖에 없다. 이와 똑같은 상황이 더 크고 복잡한 형태로 자본가 국가와 공공부문 노동자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것은 정치 이데올로기 영역에서 10

도 자본가 정부를 더욱 불안정한 상황으로 내몰면서, 자본주의 체제의 상부 구조에 거대한 균열을 야기한다. 교사 공무원에 대한 통제력을 바탕으로 정치 이데올로기 영역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지탱 했던 것들이 급격히 흔들리기 때문이다. 자본가 국가는 앞으로 더 흉측하고 야만스러운 실체를 드러낼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가 그 끝을 모르는 장기 대불황으로 이어지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자본가 국가가 정치 영역에서도 반동화하 는 경향은 피할 수 없다. 그 끝은 심지어 일부 부르주아 민주주의 장치들까지 파괴하는 파시즘적 반동으 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만큼 이 야만적 국가에 맞서 공동체적 노동자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혁명적 노동자계급운동은 더욱 절실해질 것이고, 그것을 향한 더욱 강력한 운동이 노동자대중 속에서 잉태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혁명적 노동자대중 속에는 그 동안의 보수성의 장벽을 깨고 전투적 운동으로 합류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대중이 당당한 한 부분으로 우뚝 서 있을 것이다.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위기 세계 자본주의 체제는 세계대공황을 유예한 대가로 그 끝을 알 수 없는 장기 대불황이라는 침체의 늪에 더 깊숙하게 빨려들고 있다. 어디에서도 경제회복의 징후는 없다. 증권가 찌라시 수준에서 경제회복 의 징후를 떠벌이지만, 이 낙관은 채 한두 달도 안 돼서 비통한 체념으로 뒤바뀐다. 유럽에서 경제 위기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유로존의 2014년 8월 산업생산 지표는 전월 대비 1.8% 감소했다. 2분기 0%에 이어 3분기에도 0.2%에 머물고 있다. 이러다간 마이너스 성장률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유로존을 지배하고 있다. 그마나 홀로 유로존을 부양하다시피 하던 독일도 심상치 않다. 내년 예상 경제성장률은 2%에서 1.3%로 낮춰졌다. 5년여 만에 최악으로 곤두박질친 독일의 8월 산업생산액 때문이었다. 10월의 상황은 더욱 최악이다. 독일의 지난 10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2% 증가했다. 사전 전망치 0.4%와 직전월의 1.1%를 모두 하회하는 수준이다. 2) 아마도 독일은 내년 예상 경제성장률을 더 낮춰야 할 것이다. 경제기반이 세계에서 가장 탄탄하다고 하는 독일이 이렇다면 유로 존 전체의 내년 상황은 더 잿빛일 수밖에 없다. 유로존에서 내년에 1% 성장만 이뤄져도 성공이라는 체념 섞인 목소리는 사기저하가 아니라 냉정한 현실 인식에 가깝다. 일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지표도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일본 2014년 3분기 (7~9월) GDP 확정치는 전 분기 대비 0.5% 감소했다. 이 역시 앞서 나온 잠정치 0.4%와 전문가 예상치 0.1% 감소에 못 미치는 것이다. 이로써 일본 경제는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며 공식적으로 리세션(경기후퇴)에 진입하게 됐다. 3) 높은 성장률을 구가하면서 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견인하던 중국의 상황도 역설적으로 세계 자본주의 의 위기가 거치고 있는 현 국면의 실체를 투명하게 보여준다. 14%에 이르렀던 2007년도 중국의 경제성장 률은 2014년 현재 7.5% 이하로 곤두박질쳤다. 이것도 액면 그대로 보면 안 된다. 그 과정에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개입한 대가로 중국 정부가 이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힘은 현저하게 약화됐다. 중국의 2) 지표부진에 뚝, 2014년 12월 9일자 뉴스토마토 3) 같은 글 11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지금 251%로 2008년의 147%에 비해 70% 이상 증가했다. 중국에서 앞으로 더욱 빠르게 성장둔화가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유일하게 경기 호전 전망을 늘어놓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호전 정도는 대단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전혀 신뢰성이 없는 실업률 저하 데이터 조작에 힘입은 바가 크다. 실제로 2007년 4.4%에서 2009년 10.0%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은 2014년 11월 5.8%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고용률 추이는 전혀 다른 그림 을 보여준다. 2007년 63.3%에서 2009년 58.3%까지 떨어졌던 고용률은 2014년 11월 59.2%로 여전히 최저점 근처에 있다. 미국노동통계국의 통계치를 종합 분석해 보면, 취업활동 포기자를 포함할 경우 실업자 수가 2007년 700만에서 2009년 1,820만으로 늘어난 뒤, 2014년 11월에도 여전히 1,740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미국의 실업률 하락은 실제 경기회복을 뜻하지 않는다. 그 수치의 대부분 은 장기실업자가 취업활동마저 포기한 데 따른 통계적 착시일 뿐이다. 4) 오히려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 연준의 양적 완화 해제 및 금리인상 가능성이다. 양적 완화 및 이와 연동된 낮은 금리 수준은 그나마 미국 경제가 조금이라도 숨통을 틔우는 계기였다. 그런데 이것들을 포기한다는 것은 미국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경기부양책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약발이 다 했고, 이미 세계 화폐 체제의 근간을 뒤흔들만한 위험 수준에 도달한 양적 완화 조치(돈 찍어대기)를 계속 끌고 갈 수 없는 노릇이다. 이렇게 미국 정부가 손에 쥔 무기가 하나씩 사라져가는 상황에서 미래는 어떨 것인가? 상황은 위기 극복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위기는 계속 심화되고 있다. 그 결과 위기의 직격탄을 서로 피하기 위해 주요 자본주의 정부들 사이의 각축전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환율전쟁 및 자원 을 둘러싼 패권전쟁은 격화되고 있다. 심지어는 미국과 사우디 같은 정치 군사적 혈맹 사이에서도 서로를 희생양으로 삼아 살아남기 위한 경제 전쟁이 저유가 사태로 전면화되고 있다. 또한 거대 자본주 의 국가를 중심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몇몇 패권집단들 사이의 분열과 대립은 점차 위험 수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중동 등에서 자원독점을 통해 위기를 타국에 전가하면서 조금이라도 비껴 가기 위한 몸부림이 자본주의 열강들 사이의 긴장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에 따른 군사적 충돌의 위험도 계속 자라나고 있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는 전혀 해결될 기미가 없다. 장기 대불황이냐 대공황이냐는 둘 사이의 선택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세계 자본가계급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고 있는 장기 대불황의 전망은 장기간에 걸친 피를 말리는 거대한 고통을 노동자계급에게 강요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조차 세계 자본 가계급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애당초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힘에 의해 고전적인 세계 대공황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필자는 둘 중 어떤 길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지 정확히 예견할 수 있는 예지력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다만 분명한 점은, 세계 자본주의 위기는 당분간 절대 해결될 수 없으며, 그 위기의 폭과 깊이는 계속 확대되고 깊어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 만큼 분명한 사실은 그런 가운데 자본가 국가의 반동화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그에 따라 자본가 4) 2014년 12월 16일자 뿌리 칼럼 대불황 6년, 세계는 어디로? 12

국가가 직접 관장하는 공공부문 전반에서의 반동적 공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새로운 도전 앞에 거듭 직면할 것이다. 어떻게 응전하는지에 따라 세계 공공부문 노동자들 은 새로운 활력으로 진격하거나, 자본가 국가의 파상공세에 신음하며 기존의 최소한의 안정성 및 노동 자운동의 근거지마저 상실하는 두 전망 중 하나로 결정될 것이다. 세계 차원에서 전개되는 공공부문에서의 대격돌 공공부문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고조되는 위기,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점차 가시화되는 대격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유럽이다. 위기의 양상은 거의 비슷하지만, 이 위기가 현재 격돌로 이어질 만큼 노동자운동의 저항력이 꿈틀대는 지역이 유럽이기 때문이다. 유럽의 현 상황을 표 5) 로 정리한 것을 보자. 유럽 각국의 긴축정책 현황과 노동자투쟁 국가 그리스 2011년 11월말 현재 공무원 3만 명 예비 직(임금60%지급) 전환, 2015년까지 공무원 15만 명 해 고와 공공기관 350 개 폐쇄, 공공부문 ( 2 5 % ) 공 무 원 (20%) 서비스부 문(15%) 임금 삭감, 공무원 노동시간 연 장, 민간부문 정리 해고 요건 완화, 연 금수급연령 상향 (65세에서 67세로), 연금 15~40% 삭 감, 부가가치세 13%에서 23%로 인 상 2011년 이후 2011.10.17. 참세상에 번역 게재된 그리스 총파업 관련 기사에 따르면 이들 노동 자들은 처음으로 실업자 그리고 민간부문의 노동자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 를 얻었다. 공공부문의 노동자들, 즉 국가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특권을 가 졌다는 지난 시기의 인식은 이제 민간 부문 노동자들 내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대량 감원과 최대 50% 임금 삭감을 동반한 가혹한 공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잔인한 공격의 결과 공공 및 민간 부문 노동자들을 분리하는 경계가 사라졌다. - 스타마티스 카라기안노포 울로스(Stamatis Karagiannopoulos) 2011.10.20. 기존 긴축계획에 더해 추가로 낸 긴축법안을 의회에서 승인. 공무원 을 포함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과 연금을 삭감. 반대로 세금을 인상 하고, 해고요건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끌어올리는 조치 도입. 이에 항의 하는 총파업으로 이틀간 대중교통, 병원, 은행, 관공서, 학교의 운영이 중단 됨. 2012.2.10~11. 이틀간 총파업과 12일 시위. 최저임금 22% 삭감을 포함한 새 긴축 안에 항의. 2012.9.26. 긴축반대 총파업. 2012.11.1. 공공자산 민영화법 통과. 그리스에서 민영화는 헬레닉페트롤리움(정 유회사), 데파(국영 천연가스회사), 전력회사, 복권공사, 우편서비스, 항만서 비스, 수도서비스, 아테네공항 등 2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함. 2013.2.20. 총파업. 공공예산삭감 반대, 임금삭감 반대, 물가통제, 민영화 중단 등 요구. 2013.11.6. 트로이카(유럽연합, IMF, 유럽중앙은행) 채권단이 요구하는 연금축 소, 임금삭감 등의 추가 긴축정책을 추진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총파업. 5) 이 표 중 2011년 11월말 현재 부분은 양준석, 대공황과 노동자의 길 에서 인용. 표 정리는 물론 훌륭한 분석까지 큰 도움을 준 오연홍 동지에게 감사드린다. 13

스페인 포르투 갈 공공부문 임금 15% 삭감, 연금수급연령 상향, 연금수령액 삭감, 실업수당 삭 감, 출산장려금 폐 지, 노동조건 악화, 계약직 고용 금지 해제, 사유화, 담배 세 인상 공공부문 임금 5% 삭감, 연금 삭감, 공 공부문 2개월분 보 너스 지급 폐지, 사 유화, 민간부문에 30분 무보수 연장 근무 허용 2014.7.9. 공무원 정리해고와 공공기관 민영화에 맞서 공공노조연맹 파업. 이미 14,000개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사라졌고, 연말까지 11,000명의 공무원이 해고될 예정. 그 뒤에도 추가로 38,000명이 해고될 전망. 이 역시 구제금융을 빌미로 내건 트로이카의 요구사항. 2014.11.3. 전국 500여 개 고교에서 학생들의 연좌농성. 긴축정책으로 교사와 교과서가 부족하고, 학교 건물에도 문제가 발생. 2014.11.28. 양대노총(공공노조연맹, 민간부문 노동자총연맹) 총파업. 2012.5.22. 정부의 긴축재정에 반대하며 교육예산 삭감 및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 는 시위와 파업이 일어남. 전국에서 교사들이 파업을 벌이고, 학생과 학부모 들이 함께 시위에 참가. 교사들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전체 교사 의 80%가 참여. 2012.7.19. 80여 개 도시에서 긴축반대시위. 정부의 부가가치세 인상, 실업수당 및 공공부문 임금 삭감, 항만 공항 철도 민영화 계획에 반대. (스페인 정부는 2010년까지만 해도 부가가치세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면서도, 담배 세를 24% 인상했다.) 2012.7. 광산보조금 삭감에 반대하는 광부파업도 지속. 정부의 계획은 광산보조 금을 기존의 3분의 1로 축소하는 것. 그렇게 되면 많은 광산이 문을 닫고 8천 명의 광부와, 최대 3만 명의 관련 산업 종사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반발. 2012.9.27. 예산삭감과 세금인상을 골자로 하는 긴축안 통과. 9개월 사이에 다섯 번째 추가 긴축안. 긴축 목표액의 58%는 예산삭감으로, 42%는 세금인상으 로 충당할 계획. 2013.5.12~13. 분노한 사람들 2주년 시위. 20여 개 도시에서 수백만 명 시위 참가. 주택 강제퇴거, 의료민영화, 교육예산 삭감 등 정부의 긴축조치와 부 패에 항의. 2013.10.24. 전국에서 20만 명 이상이 정부의 교육예산 삭감 법안에 맞서 파업. 모두를 위한 질 좋은 공교육 을 요구. 정부의 법안이 채택되면 등록금 인 상, 대학 입학요건 강화, 종교교육 강화, 교육공무원 임금삭감, 교사 인원 축소를 강제하게 됨. 2013.11. 수도 마드리드에서 민간 하청업체 소속 6천 명의 청소 노동자들이 총파 업. 20% 인력감축과 임금삭감에 반발. 노조는 마드리드시의 예산감축에 의한 결과로 규정하면서 시청을 규탄하고 있으며, 아나 보텔라 마드리드 시장은 이번 사태가 노사문제일 뿐이라며 무책임한 태도를 취함. 2014.3.22. 200만 시위. 긴축정책 중단과 은행부채 상환거부 요구. 2012.2.11. 30만이 참여한 긴축정책 반대시위. 2012.9.24. 긴축정책 반대 100만 시위로 긴축방안 일시 유보. 8일간 이어진 시위 끝에 정부는 사회보험료율을 조정해 임금을 삭감하는 긴축안을 백지화하 겠다고 24일 발표. 사회보험료로 자본가에게서 거두는 비율을 노동자 임금 의 23.75%에서 18%로 낮추고, 반대로 노동자의 부담을 11%에서 18%로 올리는 게 정부의 방안이었다. 사회보험료율을 인상하면서도, 노동자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고 자본가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사회보험료 인상에 실패하자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는데 오해를 받았다 며, 소득세 등 다른 세금을 올리는 방식 모색. 정부의 긴축정책과 관련해 기업은 담뱃세 인상을 주장하고, 노조는 부유세 14

이탈리 아 영국 공공부문 고용 임 금 동결, 연금수급 연령 상향, 고소득 자에 3% 부유세 부 과, 부가가치세 인 상, 지방정부 지원 축소, 사유화 정부지출 25% 축 소, 아동수당 삭감, 공공부문 일자리 축소, 공공부문 임 금 동결, 연금수급 연령 상향, 교육재 정 지출 축소로 대 학 등록금 3배로 인 와 금융거래세 요구하며 맞대응. 2012.10.31. 2013년 긴축예산안 통과. 평균소득세율을 9.8%에서 13.2%로 35% 인상. 재정적자 감축 목표액의 80%를 세금으로 메우는 식. 납세자에 대한 무장강도 행위, 재정지진 등의 비난 속출. 2012.11.14. 대규모 총파업으로 열차와 지하철 운행 완전 중단. 2013.7.2. 수십만 명이 거리에 나와 정부 퇴진 시위. 2013.10. 공무원 임금 2.5~12.5% 삭감, 전직 공무원연금 10% 삭감 및 수급연령 65세에서 66세로 상향하는 예산안 통과. (역시 트로이카로부터 구제금융 을 받기 위한 조건. 2011년에서 2013년까지 공무원 5만 명 구조조정. 공무원 연금 20% 삭감. 전체 실업률 17.7%, 25세 이하 청년실업률 43%.) 2013.11.6. 지하철노조 파업. 대중교통예산 감축에 반발. 2013.11.21. 8천~1만 명 가량의 경찰들이 긴축과 임금삭감 등에 반대하며 시위. 경찰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의회 진입투쟁 벌임. 2014.5.17. 정부의 구제금융 졸업 선언. 그 과정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감소, 임금과 퇴직연금 삭감. 세금 대폭 인상. 국영우체국, 항공사, 조선소 민영화 추진. 집권 사회민주당 코엘류 총리의 지휘 아래 진행된 과정. 집권 사민당은 2013년 지방선거에서 참패. 국민 5명 중 1명꼴로 빈곤선(월소득 약 58만 원) 이하의 생활. 실업률 15.1%, 청년실업률 37.5%. 2008년 이후 줄어든 일 자리의 3분의 2가 2011년 구제금융 이후 사라진 것. 2014.11. 공공부문 파업. 특히 병원 노동자들이 임금삭감과 노동시간 연장에 반 대하며 파업. 2012.10. 몬티 정부. 2014년까지 공공부문 임금삭감 및 정리해고안 추진. 노동시 간 연장 등 노동시장 유연화 법안 발의. 2012.11. 로마 고등학생들이 교직원을 20% 축소하는 교육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70여 개 학교 점거시위. 2013.10. 로마를 포함한 수십 개 도시에서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 공공학교 예 산을 삭감하려는 정부정책에 맞서 시위. 2013.11. 100% 철도민영화 계획 발표. 제노바에서 철도노조의 대규모 파업 시작. 12월부터 전국에서 노동자들의 연대시위. 2014.5. 국영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민영화 추진. 우체국, 항공관제센터, 조선소, 에너지 회사, 반도체 제조회사, 기차역 관리회사. 2014.10. 해고자유화 추진하려는 정부에 맞선 100만 시위. 2014.11.14. 전국 20개 도시에서 해고자유화와 긴축에 반대하는 시위. 노동법 개악, 공교육 및 사회복지예산 삭감과 긴축에 반대. 유럽 최저임금 도입, 연 금 인상, 공공예산 증대, 주거권 보장 요구. 2014.12.12. 양대 노총 연대총파업 예정.(해고자유화와 긴축정책에 반대) 2011. 긴축재정의 일환으로 공무원연금의 기여금 납입액을 높이고 수급 시기는 늦추는 연금개악 추진. 2011.3. 영국노총 50만 집회. 2011.6.30. 70만 파업. 2011.11.30. 260만 파업. 2012.5.10. 공공부문 수십만 명 파업. 2014.2. 매표소 240여 개 폐쇄, 일부 직종 폐지, 자동화 등 긴축에 맞선 런던 지하 철파업. 1천여 개의 일자리를 없애고 지하철 안전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조 15

아일랜 드 프랑스 벨기에 상 건강보험 등 사회보 장 혜택 감축, 최저 임금 삭감, 공공부 문 고용 축소, 아동 보육 지원비 삭감, 소득세 감면기준 인 하, 공공연금 수급 액 축소 연금수급연령 상향, 주류 담배 세금 인상, 부가가치세 인상, 건강보험 지 출 삭감, 복지지출 삭감, 고소득자에 3% 부유세 부과, 법 인세 인상 치. 런던 시내 지하철 운행을 70% 이상 중단시킨 성공적인 파업으로 긴축조 치를 중단시킴. 2014.7. 100만 공무원교사파업. 4년째 임금동결. 2010년 이래 공무원 노동자 실 질임금 18% 인하, 일자리 50만 개 축소. 2020년까지 공공부문을 2010년의 절반으로 줄이려는 계획. 2014.9. 긴축정책에 따른 고통이 스코틀랜드 독립운동으로 표출. (2010년까지) 공공부문 임금 14~20% 삭감. EU 국가 중 법인세율이 가장 낮음. 2014.1. 올랑드 대통령은 2012년 대선을 치르던 시기와 취임 직후 부자를 싫어한 다, 긴축만이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유일한 길은 아니다 라고 했으나, 1년 반 만에 친기업정책, 경제활성화와 성장을 강조하는 입장을 전면화. 2017년까지 기업들이 내야 할 사회보장부담금을 300억 유로(약 43조 4,600억) 줄이겠다고 함. 그에 앞서 200억 유로의 기업세 감면. 공공부문 지출삭감계획 수립(2014년에 150억 유로, 2015~2017년에 500억 유로 삭 감). 2014.4. 파리에서 10만 긴축반대시위. 4월 8일 취임한 사회당 우파 출신 발스 총리는 이후 3년간 기업에 부과되던 생산세 60억 유로 감면방침 발표. 법인 세 비율도 조정해, 기존 35%에서 2016년에 33%, 2020년에 28%까지 낮추 기로 함. 또한 공공부문 인력감축, 퇴직공무원 연금 동결, 노인요양비와 유치 원 보육비 축소, 청년층과 장기실업자에 대한 소득지원 동결 추진. 2014.8.25. 올랑드 대통령의 지시로 교육부장관 등 정부의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장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기로 결정. 2014.9.16. 발스 내각에 대한 신임투표 통과. 발스는 솔직히 국민들이 우리를 더 이상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단 하나 임무는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이 국가를 통치하는 것 이라며 향후 3년간 500억 유 로(약 67조) 삭감방침 재확인. 2014.11. 30개 도시에서 10만 명 참가 시위. 공무원 임금동결. 의료 및 사회보장비 감축.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세 감세. 2011.12.2.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시위. 수도 브뤼셀에서만 최소 6만여 명 참가. 2011.12.22. 긴축반대시위. 버스, 전차, 지하철, 철도 마비. 학교, 관공서, 파출소, 소방서 파행 운영. 2012.1.30. 3대 노총 총파업.(앞 사례와 유사한 양상으로 진행) 2013.3.14.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의를 겨냥해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긴축정책과 그에 따른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시위. 2014.11.6. 브뤼셀에서 시위(경찰추산 10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 시위). 정부는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재정적자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편으로 연금수급연령 상향(65세에서 67세로), 공공부문 임금 10% 삭감, 장기실업 16

자에게 실업급여를 받은 만큼 강제노동 명령, 의료지원 축소, 기존에 도입했 던 물가임금연동제 중단으로 실질임금 삭감 등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및 생 활조건을 악화하는 조치를 도입하면서도,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한다 는 명분으로 부자감세 조치를 병행. 돌과 화염병, 물대포와 최루탄의 충돌 하면서 50여 명이 다치고 30여 명이 연행됐다. 경찰은 안트베르펜에서 온 참가자들이 과격시위를 주도했다고 지목했는데, 안트베르펜은 자동차공 장 폐쇄와 이에 따른 연관 산업 파급효과로 노동자들의 생활고가 가중된 도시이기도 하다. 2014.12.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거라고 예고. 위 표에서 나라 명칭을 지우고 거기에 한국을 집어넣어도 헷갈릴 정도로 지금 한국에서 전개되는 상황, 또한 지금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너무나 흡사한 양상이 세계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등 주요 자본주의 나라의 정부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지금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정책의 일종의 예고편이라는 규정은 조금도 과장이 아니다. 위 표에서 우선 확인할 수 있는 공통점은 어느 나라든 노동자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자본가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경제위기에 따른 손실을 전가하려는 자본가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공격은 자본주의 위기가 해당 나라에서 얼마나 심화됐는지에 따라, 즉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가 각 나라에 미치는 타격 정도에 따라 약간의 편차를 보인다. 여기에 노동자계급의 저항 능력이란 변수가 추가로 개입한다. 가령 독일은 대체로 유럽 전반의 분위기에서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양상을 보이기에 위 표에서 제외됐다. 유럽경제에서 독일이 차지하고 있는 우월한 지위, 이로부터 비롯되는 아직까지 유지되는 경제적 안정성이 공공부문에서의 공세를 늦추는 객관적 배경으로 보인다. 이것은 자본가 정부의 공세가 자본주의 위기의 심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비해 프랑 스는 2008년 위기가 폭발한 이래 몇 년간 표면상 친노동 정책으로 저항을 관리하면서 계급균형을 추구해 왔다. 이것은 노동자운동의 저항능력이 현재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 물이다. 하지만 독일만큼의 경제적 우월성이 없으므로 심화되는 위기를 비껴갈 수가 없었다. 그 결과 2014년 들어서 긴축정책을 강화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위기 전가 정책을 노골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통점은 긴축재정정책의 확대다. 이 나라들은 2000년대 초중반 정부재정 확대정책으로 자본주의 위기를 저지하려 안간힘을 썼다. 그런 가운데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세계 도처에서 거품이 터져버리고, 자본주의 구조물 모두가 함께 위기의 블랙홀로 빨려들었다. 상당 기간 진행된 경기부양정책으로 이미 정부 적자가 위험 수위에 도달한 상태에서 금융기구들 그리고 이 기구들과 뒤섞여 버린 생산 대기업들에 대한 막대한 구제금융 부담까지 더해졌다. 더 이상 확대재정정책 은 불가능했고 유럽 정부들은 긴축재정으로 돌아서야만 했다. 이 나라들에서 긴축재정은 공포스런 낱말이었다. 전반적인 복지 축소와 함께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거센 공격이 더해졌다. 하지만 자본가들에게 그것은 공포가 아니었다. 세금 감면을 비롯해 갖가지 특혜가 제공됐기 때문이다. 가령 OECD 국가 법인세율 평균은 2001년 30.2% 2005년 26.1% 2007년 25.2% 2009년 24.0%로 점차 떨어지고 있다. 노동자를 겨냥해서만 긴축재정은 공포로 17

작동했다. 영국의 사례가 가장 전형적이다. 영국에서는 2010년 이래 공무원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18% 줄었다. 교사들에게 성과급을 도입해 임금을 낮추는 조치까지 준비되고 있다. 공무원 연금 대폭 삭감 계획도 빠지지 않는다. 2020년까지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2010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려는 계획도 발표됐 다. 프랑스에서도 노동자들을 정부재정적자문제 해결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자본가 정부의 공격이 멈추지 않고 있다. 연금 축소 계획은 물론이요 프랑스 교통 물류의 중핵인 철도 산업에서 철도시설공단 과 운영 부분을 통합하면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사회적 위기가 더욱 심각한, 스페인과 그리스에서는 이런 양상이 더욱 엄청난 속도와 규모로 집행되고 있다. 우리가 위 표에서 더 주목할 부분은 자본가 국가의 공격에 대한 저항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본주의 위기는 그 자체로는 어떠한 창조적 힘도 아니다. 그것은 이 사회 체제가 낡은 착취적 생산관계 때문에 비틀거리면서 내리막을 걷고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체제의 파괴적 힘을 보여줄 뿐이다. 이 파괴적 힘이 드러나는 한 부분이 자본가 정부의 반동적 정책의 확대다. 이 위기에 만일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 그것이 노동자 투쟁이라는 새로운 사회를 향한 창조적 힘이 움트고 성장하는 객관적 배경을 이룬다는 의미에서만 그렇다. 모든 자본가 정부의 노동자 공격에 맞서 세계 노동자계급이 공공부문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하나의 대열을 이루고 행군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자본가 정부의 공격은 바로 그 점에서 역사 발전의 한 도구다. 노동자계급 일부가 누리던 안정적 지위가 흔들리면서 그 동안 보수적 양상을 보이던 공공부문을 비롯한 조직 노동자들의 행동성이 조금씩 활성화되는 과정을 위 표는 보여준다. 우선 투쟁 양상에서 2008년 경제위기 초반에 두드러졌던 무정부주의 경향의 과격한 돌출행동 대신 조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점차 전면으로 나서는 모습이 관찰된다. 물론 조직 노동자운동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공식 지도자들 의 관료적 통제가 아직 두텁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반발로써 무정부주의 양상의 전투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의 공세가 조직 노동자들까지 강하게 덮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평조합원들의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떠밀려 공식 노동조합 체계가 투쟁의 전면에 나서는 양상이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유럽의 조직 노동자운동이 점차 기지개를 펴면서 계급투쟁의 주역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예고한다. 다음으로 자본주의 공세가 2008년 이전에는 주로 민간부문에 가해졌다면, 위기에 본격적으로 빨려 든 2008년 이후 공공부문까지 빠르게 확산됨으로써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노동자운동의 결합 가능성 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14년 11월 벨기에 투쟁에서 그런 양상이 표면화됐는데, GM공장 폐쇄 등 민간자 본의 공격에 압박을 느낀 금속 노동자들과 공공부문 투쟁이 연결되면서 하나의 전선을 형성해갔다. 이처럼 노동자계급의 단결이 성장할 가능성은 노동자계급의 모든 부분이 동시다발적인 공격에 직면하 고 있다는 점 때문에 더욱 높아지고 있다. 유럽 자본가 정부는 임금삭감, 연금개악, 구조조정, 민영화, 세금인상, 교육개악 등 여러 카드를 준비해놓고, 반발의 규모와 양상에 따라 조삼모사 식으로 대처하 면서 각 사안별 투쟁이 서로 연관되지 못하도록 분리시키려 발악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위기를 노동자 계급에게 전가하기 위한 모든 분야에서의 전방위적인 공세는 현 유럽 정세의 기본 특징이다. 노동자계급 18

각 부분이 하나로 결합해가는 흐름은 멈출 수 없다. 총파업과 같은 노동자계급 전체를 하나로 모아내 는 계급투쟁 형식이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 아직 유럽 노동자계급의 조직력과 투쟁력이 충분히 고조되지 못한 결과 두드러진 양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 국경을 넘어선 공동의 계급투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서서히 확산 되고 있다. 예컨대 2012년 11월 14일 유럽 23개국에서 유럽노조총연맹이 주관한 유럽 행동과 연대의 날 투쟁은 인상적이다. 긴축에 반대하는 공동 총파업에 40여 개 노조에서 수백만 명 참가했다. 노조관 료들이 제어하는 관례적인 시위성 파업을 넘어, 격렬한 시위와 경찰의 강경한 진압이 자생적으로 충돌하 는 양상이 유럽 여러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노동자운동의 새로운 도약이 눈부시다. 스페인과 그리스에서 정부긴축재정의 희생양이 된 노동자들의 분노는 몇 번의 거대한 총파업을 탄생시켰다. 정부 긴축재정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였던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이 총파업의 선두부대였다. 영국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2011년 연금개악에 반대하는 두 차례 파업을 주도했다. 그 중 11월 30일에 전개된 공공부문 파업은, 참여 인원으로만 따진다면 1920년대 중반 이후 영국에서 전개된 가장 거대한 규모의 총파업이었다. 올해 8월에도 그들은 100만 명 이상이 참가한 임금 투쟁을 전개했다. 프랑스에서도 연금개악 반대투쟁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선두에서 행진하고 있다. 올해 6월 전국 철도의 3/4이 멈추는 위력적인 파업을 철도 노동자들이 선보였다. 철도 부채 증가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데 맞서 철도 노동자들은 8개의 노조들을 하나로 단결시키는 파업을 통해 절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었다. 이런 상황은 한국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될 것이다. 유럽 국가들을 관통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전 세계 적 위기가 한국에서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전 세계적 위기가 도달한 현 국면, 즉 자본주의의 모순이 자본가 국가를 중심으로 응축되는 국면에서는 다른 나라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공공부문 노동자 사이의 전면전이 당분간 한국 자본가계급 대 한국 노동자계급 사이의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이후의 세력관계를 좌우할 결정적인 전장 중 하나로 떠오를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도 그 동안 침체 상태에 있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일어나 하나로 단결하고 과감하게 연대투쟁에 나서는 것은 결코 먼 미래의 상황이 아닐 것이다. 정부를 전면에 내세워 총단결한 자본가계급의 공세 앞에 정치적, 계급적 전선을 쳐야만 최소한의 권리라도 사수할 수 있다는 점이 모든 공공부문 노동자들 속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계급적으로 단결하고 정치적으로 각성해 투쟁함으로써 한국 의 공공부문 노동자운동은 전 세계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의 중요한 견인차가 될 수 있고, 또한 반드시 돼야 할 것이다. 19

2. 한국 자본가 정부의 필사적 시도, 그러나 분명한 한계 이미 자본주의가 세계적 체제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한국은 그 일부로서만 존재할 수 있다. 한국 자본가계급이 위기로부터 얼마나 벗어날 수 있느냐는 세계 자본주의 전체의 동향에 깊숙이 의존한다. 게다가 해외 시장 의존도가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다. G20 국가 중 국내총생 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가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런데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 분야의 정체 그래프는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위기로부터 탈출은 고사하고 더 큰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판국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의 경우에도 중국의 경제성장률 저하, 그리고 중국 경제의 성장에 따른 한국과의 격차 감소로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윤율이 떨어짐으로써 나타나는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다. 생산에 투입하지 못하고 과잉 자본이 된 비결재성 예금잔액은 수백조 원이 넘는데, 이 규모는 최근 6년 사이에 약 2배 커진 것이다. 현대차 그룹이 삼성동 한전 부지 인수금액으로 무려 10조5,500억 원을 베팅한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천문학적 과잉 자본이 낳은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추락하는 이윤율을 회복시킬 마땅한 생산 분야가 국외든 국내든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의 부침을 좌우하는 자본가들의 투자 의욕 저하는 불가피하다. 정부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들이 투자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도 10% 가량 투자를 줄였다. 3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30대 그룹의 분기보고서 제출기업 254개사를 대상으로 3분기 누적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조사한 결과 총 91조8,5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7조5,000억 원에 비해 5.8%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6) 이렇게 계속 투자가 감소하는 것에 비례해 결국 한국 경제의 장기 침체는 피할 수 없다. 한국 정부의 탈출구, 내수 경기 활성화 정책1 가계 소비 증대 한국 자본주의 체제의 총괄 관리자인 자본가 국가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된다. 자본주의 체제의 안정 성은 그 근본에서 볼 때 경제적 안정성에 달려 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회의 안정성은 6) 2014년 12월 3일자 경향신문 20

언제 어디서든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자본주의 경제의 안정성은 자본가들의 투자와 여기서 비롯되 는 경제 활성화에 비례한다. 결국 자본가들의 투자 의지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가 모든 자본가 국가의 궁극적 관심사다. 이 국가가 자본가계급의 이해를 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계급적 의지로 불타든, 아니 면 경제 활성화를 통해 전체 국민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중립적 의지로 무장하든 그것은 그리 중요하 지 않다. 이 국가가 자본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작동하며, 이 자본주의 체제 이외의 전망을 추구하지 않는 이상, 다른 선택지는 없다. 자본주의 경제의 추진력인 자본가계급의 투자 의지를 높이는 것 말고는 위기 탈출의 다른 전망이 존재치 않는 것이다. 그 길은 무엇인가? 자본가들의 투자 의지는 오직 이윤율의 부침에 달려 있다. 이런 객관적 법칙 앞에서 한국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를 구원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런데 세계경제 상황은 결코 호전될 조짐이 없다. 그렇다면 남은 탈출구는? 내수경제를 활성화해서 이윤율을 회복하는 다른 길을 열어보겠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최근 경제 정책의 기조를 규정하고 있다. 기업들이 내는 세금은 오히려 줄이고 갖가지 규제도 풀어줘 이윤율을 높여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을 관통하 는 공통의 정책이 우선 집행되고 있다. 이자율을 낮추고 부동산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안간힘은 눈물겨 울 정도다. 그러나 내수활성화정책의 스타트인 부동산경기활성화 정책은 이미 감당할 수 없이 부풀어 오른 가계부채 때문에 힘을 전혀 쓰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여기서 상황은 다른 주요 자본주의 나라들에 비교해서도 대단히 불리하다.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은 주요 국가들에서 약간이나마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가령 미국의 가계부채는 2008년 말에 비할 때 최근 약 4% 정도나마 감소했다. 일본과 유로존도 그와 비슷하다. 하지만 동일 기간에 한국의 가계부채는 오히려 33% 가량 크게 증가했다. 그 결과 세계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63.8%로 급증해, 독일(93.2%), 프랑스(104.5%), 미국 (114.9%)을 크게 상회하는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 세계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의 내수경제 성장 가능성 에 회의적인 것도 이런 배경을 깔고 있다. 이렇게 높은 수준의 빚더미에 깔려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빚 독촉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대량 소비를 기대하는 헛된 망상이거나, 아니면 무리한 소비를 부추겨 구제 불가능한 파산 상태로 내모는 범죄 행위 중 하나일 것이다. 한국의 노동자 민중은 지금 빚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소비를 더 억제해야만 하는 비참한 상황 으로 내몰려 있다. 아파트, 자동차와 같은 비싼 재화에 대한 소비에서는 더욱 그렇다. 서울의 주택 중간 가격은 1인당 GDP의 17.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수치는 물가가 높은 도쿄(6.5배)에 비해서도 3배나 높고, 유럽에서 가장 주택가격이 높은 런던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상황이 이렇기에 내수활성화 정책과 관련, 부동산경기진작 정책은 부차적 요소라고 보는 것이 맞다. 다만 이 정책이 한국 자본가 정부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 부동산경기마저 크게 하강할 경우 내수활성화 는 고사하고 내수 경제가 폭삭 주저앉을 만큼 가계부채가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의 반증일 것이다. 부동산경기하락이 내수경제활성화 정책을 초전에 박살낼 만큼 위험한 요소로 더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 는 것, 바로 그것이 속내다. 결국 내수 경기활성화 정책에서 한국 자본가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은 이미 손에서 21

완전히 빠져나가 버렸다. 가계소비 증가 정책 말이다. 물론 노동자계급의 생존과 미래의 위험 따위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닌 한국 자본가 정부는 결코 그냥 손을 떼지 않는다. 가령 가계부채 에 빨간 경고등 이 들어온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는 2014년에 들어서 대출 규제를 풀고 금리를 내리는 등 부채를 늘리는 쪽으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 및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주택대출은 한 달만에 3조8천억 원(1.3%)이나 급증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소득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갈수록 총수입 대비 가처분소득 비율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계소비 증대는 거의 기대하기 힘들며, 기껏해야 가계파산의 위험만을 증가시킬 뿐이다. 실제로 규제완화 조치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이 정책의 효과는 시들해졌다. 가계소득 증가는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이다. 자본가들과 자본가 정부가 자본주의 경제위기에 대처하 는 핵심적 방법들 모두가 정확히 가계소득 증가억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가령 이윤율을 제고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이고도 상시적인 방안이 바로 착취도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착취도 증가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도입, 저임금, 복지축소를 통해 이뤄지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은 가계소득을 형편없는 수준으로 추락시킨다. 한마디로 내수경제 활성화 정책이 겨냥하는, 자본가의 이윤율을 높인다는 핵심 목표 자체 가 가계소득을 더욱 낮은 수준에 묶어둠으로써 내수경제 활성화 정책을 파산시킨다. 자본가 정부의 세금 정책도 마찬가지 역할을 한다. 한국 정부의 일관된 정책은 이미 훨씬 전부터 세금 부담을 노동자계급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었다. 민주당 정권 시절이던 2000년부터 시작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르기까지 이미 정부재정정책은 자본가들의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계급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확고히 진행돼왔다. 선대인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소득 증가율은 86.4%에 불과했지만, 소득세 증가율은 141.5%에 달했다. 반면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 은 동일 기간에 무려 532.9%에 이르렀지만, 조세 증가율은 151.0%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입 대비 과도한 세금 부담에 신음하는 대중의 소비 능력 증가는 기대할 수 없다. 결국 자본가 정부는 결코 달성할 수 없는 목적 - 내수 경제 활성화 - 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모순이 강요하는 혼란을 보여준다. 내수 경기 활성화 는 단지 공상적인 희망일 뿐이다. 그들이 실제 할 수 있는 유일한 짓은 가계 부채 의 무게를 더 늘리는 것이다. 만약 가계부채가 줄어든다면, 그것은 부채더미에 깔려 벼랑 끝으로 내몰린 노동자대중이 최소한의 소비조차 줄이는 가장 비참한 상태로 내몰린 결과일 것이다. 이 경우에도 내수 경기 활성화로 위기를 탈출하고자 하는 계획이 결코 실현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내수 경기 활성화 정책2 확대재정정책 가계 소비 확대를 통한 내수활성화 정책이 탈출구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눈에 띄는 것은 정부재정확대정책이다. 한국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정부재정확대정책은 미국, 유럽 등에서 나타나는 긴축재정기조로의 변화와는 사뭇 다른 행보다. 비록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하지만 약간이나마 복지를 확대하고, 사회간접자본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이런 확대재정정책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시킨다는 한 국 정부의 계획은, 성공하기만 한다면 의미 있는 탈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과연 22

성공 가능한 계획인가? 아니면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이 이미 도전했으나 처참한 실패로 막이 내린 정책을 뒤늦게 재상영하고 있을 뿐인가? 부동산, 주식 등을 매개로 하는 금융 부분의 거대한 거품과 함께, 자본주의의 세계적 위기라는 괴물 을 수면 밑에 묶어둘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결정적 수단이 바로 자본가 정부의 확대재정정책이었다. 주요 자본가 국가들이 90년대부터 2000년대 내내 정부부채를 담보로 경제를 반강제적으로 부양해왔 다. 그러나 두 가지 기둥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금융 거품이란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자본가 정부들이 긴축재정에 돌입하는 것은 또 하나의 기둥인 정부의 확대재정정책이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증명한다. 자본가 정부의 재정위기가 그것을 강요 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직면한 위기가 얼마나 구조적이고 깊은 뿌리를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정부재정이라는 실탄을 여전히 갖고 있는가? 민간부분의 높은 수준의 부채에 비한다면 공공부문의 정부 부채는 타 국가들에 비해 아직 여유가 있는 편이다. 이것은 한국 자본가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이것은 한국 자본가 정부가 그만큼 철면피하게 자본가들을 위한 정부로 작동해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명백한 증거일 뿐이다. 유럽과 미국 자본가 정부들은 자본주의 위기의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100% 전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 - 비록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는 했지만 - 위험 부담을 정부가 스스로 떠안으면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발버둥 쳐왔다. 이것은 정부재정 적자가 최근 급격하게 확대되는 배경을 이루면서, 정부 부채를 더 이상 감당키 어려운 수준으로 높여버렸다. 조직된 노동자계급의 투쟁 전통과 조직력이 어느 정도 살아 숨 쉬고 있는 유럽에서 이런 상황은 더욱 두드러졌다. 반면 한국 자본가 정부는 그 정도의 최소한의 기본조차 갖추지 않았다. 이제껏 한국 정부는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를 전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전가해왔다. 그런 이유로 타국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와 함께 대규모 정부재정적자로 나타났던 자본주의 위기의 결과가 한국에서는 가계부채의 천문학적 증가라는 형태로 일방적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비록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는 있지만 타 국가에 비해 아직 낮은 편이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나마 정부재정 적자를 감수하 는 확대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는 시도를 가능케 만든다. 단기간의 확대재정정책은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 복지 확대나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등을 매개하 는 확대재정정책은 내수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카드처럼 보인다. 민간 분야로 흘러들어간 정부 재정 은 대중의 수입을 증가시켜 소비여력을 확대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케인즈주의 정책이 겨냥하는 핵심도 그런 효과다. 그러나 이 또한 허상이다. 민간으로 흘러들어가는 정부 재정이 낳는 시장 확대효과보다 더 강력한 시장 축소요인이 시퍼렇게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대중의 구매력은 기본적으로 임금 수준(물론 이 임금수준은 고용률에 크게 영향 받는다)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구매력을 좌우하는 임금 수준과 고용률은 자본주의 경제의 활성화 정도에 의해 다시 좌우되는데, 이 활성화 정도는 자본가의 이윤율에 의해 규정된다. 이윤율이 높아서 자본가의 투자가 활성화되면 자본주의 경제는 들숨을 쉬면서 노동자 들을 빨아들인다. 고용률은 높아지고 그래서 실업자들의 압력이 완화되면 임금수준도 자연스레 상승 23

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윤율이 하락해 투자가 약화되면, 자본주의 경제는 날숨을 쉬면서 노동자 들을 뱉어낸다. 고용률은 낮아지고 실업자들의 압력은 고용된 노동자들의 임금수준마저 하락시킨다. 이윤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 착취도를 증가시키는 체계적인 시도가 다시 일어나고, 이것은 고용수준과 임금수준을 악화시키며, 정규직 노동자들을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대체하는 광범위한 공격으로 나타 난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적자 규모 확대를 감수하면서까지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정부재정확대정책일지라도 시장을 확대시킬 수 없다. 게다가 가계 부채 수준이 위험 수위에 도달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푼 돈이 소비 시장으로 되돌아오기 힘들다. 대중은 소비보다는 가계 부채를 갚는 데 수입을 우선 사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재정 보따리를 웬만큼 풀어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과연 한국 정부는 이런 난관을 헤칠 만큼 엄청난 돈 보따리를 갖고 있는가? 하지만 최근 5년 사이에 돈 보따리는 부피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확대재정정책이 자본가들의 투자 를 확대하는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자본가들로부터 걷는 세금을 줄여야 한다. 부유세나 법인세 확대는 고사하고 오히려 규제 완화 명목으로 그것을 줄이는 것이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자본가 국가들의 최근 핵심 정책이다. 정부재정적자가 비탈길을 구르는 눈덩이처럼 빠르게 불어나게 된 이유다. 한국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선대인경제연구소가 분석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실효법인세율은 16.8%다. 이는 영국 25.1%, 미국 22.2%, 일본 22.1%에 채 못 미치는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정부재정확대정책은 이제야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이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 더 확대되는 양상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그에 따라 한국 정부의 부채 규모도 빠르게 위험 수위를 향해 다가가고 있으며, 바로 그만큼 정부 재정을 통해 열 수 있는 탈출구는 막혀가고 있다. 특히 대응 자산이 없기에 정부재정적자를 실질적으로 가늠하는 지표가 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적자성 국가채무는 오는 2018년 400조 원에 달하고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8년에는 58%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2014년 9월 21일, 정부에 따르면 2015년 국가채무는 570조1천억 원으로 올해(전망치)보다 43조1천억 원(8.2%) 늘어나고 국가 채무 중 적자성 채무는 314조2천억 원으로 31조5천억 원(11.1%)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적자성 국가 채무가 전체 국가채무 증가분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늘어나는 속도도 전체 국가채무보다 빠르다는 것이다. 7) 정리하자면 상황은 이렇다. 우선 한국 정부가 펼치는 확대재정정책의 규모는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켜 위기를 타개하기에는 형편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재정적자 규모 확대 때문에 확대재정정책의 유효 기간 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럼에도 자본가들을 향한 확대재정정책을 멈출 생각이 없다면, 바로 그만큼 노동자들을 향해 더 강력한 긴축재정정책을 도입하는 것 말고는 한국 자본가 국가가 재정위기에서 도망칠 다른 길이 없다. 해법도 똑같다. 노동자들을 겨냥해 날카로운 착취의 발톱을 휘두르고, 이렇게 더욱 강화된 착취를 공권력이라 부르는 강제력과 함께 온갖 교활한 이데올로기를 동원해 정당화하는 7) 2014년 9월 22일자 연합뉴스 24

것이다. 유럽과 미국에서 자본가 정부가 먼저 갔던 길을 한국 자본가 정부는 더 빠른 걸음으로 뒤쫓을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 정부의 적자성 국가채무가 OECD 주요 국가들이 먼저 도달한 위험 수준(즉 일반적인 자본 가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의 수준)에 이르는 데는 대략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단기적 확대재정정책은 그 뒤를 잇는 장기적인 긴축재정정책의 가장 확실한 예고편일 뿐이다. 이미 확대재정정책으로 탈출을 모색하려는 시도는 빠르게 꼬리를 내리고 있다. 자본 가 정부 자신의 파산 위험이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소비 진작책의 하나로 어쩔 수 없이 도입하려 했던 최소한의 복지마저 없던 일로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 박근혜 정부의 모습이다. 실제로 확대재정정책을 통해 약속했던 소비 확대와는 정반대의 정책이 집행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이다. 담배세 인상 등 세금이 될 만한 카드는 모조리 꺼내들기 시작했다. 결국 부자들만 혜택을 보고, 가난한 대중이 민간부채와 정부부채의 부담을 다 짊어지는 셈이다. 오히려 한국 자본가 정부의 미래는 다른 나라 정부들보다 더욱 위험하다. 일반 대중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 결과 민간분야 부채율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한국에서 높다. 여기에 국가부채마저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면, 한국 정부가 의존할 수 있는 버팀목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한국에서도 확대재정정 책은 약발을 다하면서 타 국가들처럼 긴축재정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으며,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그와 함께 한국 자본가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은 빠르게 약화될 것이다. IMF 때, 한국 정부는 세계거대은행에 빚보증을 서주고, 국가재정을 재벌구하기에 퍼부으면서 비상사태를 겨우 수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똑같은 상황이 발발한다면, 한국 정부는 그런 힘을 여전히 갖고 있을까?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재정적자의 무게에 깔려 있는 한국 정부를 믿고 빚보증을 설 정신 나간 세계 거대은행은 없다. 한국 정부가 미래의 거대한 위기 국면에서 최소한의 소방수 역할이라도 할 수 있으려면 방법은 단 하나다. 긴축재정을 통해 정부 재정적자 규모를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어 놓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다. 여기서도 상황은 기본적으로 같다. 만약 그것이 조금이라도 가능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부가 긴축재정을 통해 대중의 공공복지와 공공서비스 수준을 최소한으로 낮추는 야만적 정책의 집행자가 되는 것을 통해서이다. 자본가 정부는 개별 자본가와 마찬가지로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다. 반대로 그들은 자본주의 체제 라는 부처님 손바닥에 꽉 붙들려 있다. 아주 빠른 시기 내에 확대재정정책은 막을 내릴 것이고, 긴축재정 및 그와 동반된 공공분야에서의 대대적인 노동자 죽이기 공세, 공공서비스 개악 시도가 뒤따를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두 모순된 정책은 동시 상영되고 있다. 그리고 동시 상영되고 있는 두 가지 정책 중 확대재정정책은 조만간 상영관에서 철수하겠지만, 그 빈자리까지 후자의 정책이 메우면서 자본가 국가의 상영관을 모조리 장악해버릴 것이다. 그와 함께 내수 경기 활성화 시도는 결국 완전히 파산해버 릴 것이다. 한국 자본가 정부가 갈 수밖에 없는 길 25

한국 자본가 정부는 노동자계급을 자본주의 위기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정말이지 그렇다. 이 자본주의 체제는 자신을 휘감고 있는 이 거대한 위기를 타개할 능력이 없다. 그렇다 면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이 위기의 대가를 자본가계급이 치르는 대신 노동자계급 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결국 이 시대의 화두는 두 가지로 집약된다 : 하나는 누가, 어느 계급이 이 위기의 대가를 치를 것인가? 라는 화두다. 다른 하나는 자본가계급이 불러온 거대한 사회적 위기를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전망인 혁명적 노동자 공동체를 향해 전진할 것인가? 이다. 근본 화두는 후자의 화두다. 왜냐하면 위기를 불러온 자본가계급에게 책임을 묻고 노동자가 위기의 희생양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위기를 잉태하고 그 위기를 노동자의 희생으로 해소해나가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때려잡아야만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자의 화두로 이어지는 다리는 오직 전자의 화두를 사회 전면에 부상시켜야만 놓을 수 있다. 이것이 이 위기의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적 문제다. 한국 자본가 국가를 비롯해 모든 자본가 국가가 내놓는 대답은 단 하나다. 위기를 타개할 수는 없다. 혁명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위기의 대가는 바로 노동자계급이 치러야 한다! 위기 전가 책동은 다양한 구체적 수단을 통해 매일 같이 집행되고 있다. 우선 정부는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강요하고 있다. 부유한 자본가계급의 이윤율 하락을 세금 감면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야 할 절실한 필요 때문이다. 공무원 교사 연금축소로부터 시작되는 국민연금축소계획도 반동적 세금정책과 함께 작동하는 위기전가 프로젝트다. 하지만 이것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한국경제신문 은 의미심장한 보도를 했다. 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진정으로 겨냥하는 목표는 부동산 시장 부양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정책은 단기 적 응급조치일 뿐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반면 진정 장기적으로 집중 해야 할 대상은 연금 개혁, 공기업 개혁, 규제 개혁, 공기업과 대기업 노조 개혁,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해 실물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 얘기를 재정리하면 이렇다. 자본주의 위기로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떠돌고 있는 과잉자본들 에게 새로운 투자처를 마련해주고, 이윤율을 높여줘야만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 가령 공무원연금이 든 국민연금이든 개악을 통해 연금기능을 사실상 없애고, 그 빈자리를 민간연금으로 대신하는 것이다. 공무원연금만이 아니라 공기업퇴직금을 비롯해 주요 기업들의 퇴직금을 퇴직연금 형태로 바꾸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것은 민간 거대보험사들에게 새로운 시장을 제공할 수 있다. 생산분야의 이윤 율이 정상화되지 않고 있으며, 오랜 기간 정상화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정부의 정책은 거대한 금융투기판을 불러올 것이다. 결국 노동자의 미래는 자본주의 경제의 불안정성에 저당 잡힐 것이다. 반면 민간 거대보험사들은 어떻게든 노후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심리 를 이용해 상당한 이윤을 수확할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임금 일부를 재강탈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한국 자본가계급이 위기에서 탈출하는 데 민간연금 확대가 결정적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 이윤율을 높이는 핵심은 생산 분야에서 형성되는 이윤이기 때문이다. 민간연금에 축적되는 자본이 이윤율 상승의 도구가 되기 위해선, 이 자본이 투자될 수 있는 적절한 생산 분야가 있어야만 한다. 26

그렇지 않다면, 민간연금으로 조성된 천문학적 자본은 투기로 향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또 다시 파멸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최경환 부총리의 말처럼, 실물분야에서 적절한 투자처를 발굴해내는 것이 관건이다. 이런 투자처 가 정부재정적자를 감소시키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다. 민영화가 바로 구미를 당기는 먹잇감이다. 국유재산을 매각해 정부재정적자를 만회하고, 동시에 이것 은 대자본가들에게 실제 이윤을 선물하는 새로운 실물 투자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공분야 산업들은 안정적이고 높은 독점이윤율을 보장할 수 있는 엄청난 장점까지 갖추고 있다. 물론 이것은 공공서비스 요금이 이윤 논리에 따라 크게 치솟게 할 것이다. 더군다나 전기, 가스, 지하철, 철도, 수도 등 필수재인 공공서비스의 특성상, 그것이 노동자대중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히 클 수밖에 없다. 광범위한 대중의 반발은 피할 수가 없고,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민영화 정책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언사를 늘어놓지만, 자본가 정부와 대자본의 실세들의 민영화를 향한 의지는 조금도 약화되 지 않았다. 최근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기업 개혁과제 는 민간에 공기업을 매각하는 민영화 프로그램을 노골적 으로 제시했다. 새누리당 공기업개혁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현재 의원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배포한 '공공기관 혁신 7대 과제'에 따르면 이익을 내지 못하는 공기업은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핵심은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5년 이상 계속해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해산 청구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이 공공기관의 기능과잉을 부채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한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공기업의 일부 기능을 분할해 민영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이런 기능점검을 위한 상설조직을 신설하는 내용도 공운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8)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공기업의) 상장 요건이 갖춰지면 당연히 해야 한다 며, 다만 지금 당장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공기업 상장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지만 민영화 논란을 의식해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민영화 논란에 휩싸이며 인천국제 공항공사의 상장이 불발됐다. 이런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또 추진하는 까닭은 재정수입을 늘리고 공기업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상장만 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일단 민영화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국민주 방식의 상장이 유력해 보인다. 9) 자본주의 위기가 전면화하면 할수록 민영화를 향한 그들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지고 그들의 의지는 더욱 불타오를 것이다. 민영화와 함께 위기 전가의 핵심 수단은 정부가 직접 고용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임금과 연금을 낮추고, 인력을 최소화하면서 노동강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절약 하고 모은 돈으로 그 동안 자본가들을 위해 퍼줘서 생긴 정부재정적자를 만회하고, 나아가서 더 많은 정부재정을 자본가들에게 퍼주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간분야에서 일어나는 위기 전가 책동의 핵심이 자 이윤율 회복의 기본 조치인 착취도 증가를 공공분야에서 국가 주도로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다. 이런 착취도 증대 시도는 민영화의 전단계로도 대단히 사활적이다. 민간 부분에 매각 시 얼마의 값을 8) 이번엔 공기업 민영화? 새누리당의 폭주, 2014년 11월 5일자 매일노동뉴스 9) 공항 公 등 일부 공기업 내년 국민주 상장 검토, 2014년 12월 15일자 서울신문 27

받을 것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민영화가 민간 대자본의 이윤율 증대에 더 효과적으로 기여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필수 요인이기 때문이다. 민간 분야든, 공공분야든 자본가 정부의 정책의 방향은 일관되고 분명하다. 노동자계급 전체에 대한 착취도를 강화하고, 사회의 모든 자원과 재원을 한 줌 자본가계급의 부를 증식시키는 데 털어 넣겠다는 것이다. 이 치 떨리는 반동적 정책들은 노동자계급의 저항과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는 중간계급 속에서 반정부적 심리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반발과 저항을 정치적으로 제압해야만, 자본가 국가는 경제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자본가 국가의 정치적 반동화 경향은 빠르게 강화되지 않을 수 없다. 조직 노동자운동의 모든 권리를 파괴하려는 대대적인 공세가 확대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자본주의 체제가 그 동안 형식적으로라도 허용해왔던 민주적 권리들까지 파괴하 려는 야만적인 정치적 퇴보가 일어날 것이다. 만약 이 정치적 반동화 경향에 맞설 수 있는 혁명적 노동자 운동의 정치적 반격이 제 때 조직되지 못한다면, 불안감에 떨며 동요하는 중간계급은 자본가계급에 포섭되어 노동자계급을 겨냥하는 비수로 둔갑할 수도 있다. 바로 1930~40년대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 체제가 도달했던 파시즘이 오늘날 또 다시 그 야만적인 실체를 드러낼 수도 있다. 경제적, 정치적 측면 모두에서 한국 자본가 국가는 자본주의 체제가 쇠퇴하는 것과 나란히 더욱 반동 화할 것이며, 사회에 반하는 관료적 괴물로 성장해나갈 것이다. 이 괴물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의 문제만 이 남겨져 있을 뿐이다.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이 있다. 이 괴물은 자본주의 체제의 강력함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직면해 비틀거리고 있는 허약함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 심화와 자본가 국가의 반동화의 확대는 이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낡았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며, 정의로운 사회와 사회 진보, 정당한 생존권 사수를 향한 열망을 버리지 않는 모든 이들 속으로 이 체제에 맞선 투쟁의 필요성과 혁명적 열정을 불어넣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일이 그것이며, 앞으로 등장할 그 어떤 자본가 정부라도 그런 허약함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28

3. 한국 공공부문에서 계급투쟁의 전망 공공부문 착취강화에서 시작해, 공공서비스요금 인상을 통한 전체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강화로 이어지며, 최종적으로는 민영화로 이어지는 일련의 파상 공세가 한국 자본가계급의 계획이다. 하지만 이 계획은 노동자계급의 저항이라는 장벽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절대 집행될 수 없다. 우선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을 확실히 무력화시켜야 한다. 하지만 착취도 증대에 따른 생존권 위협 앞에 공공부문 조합원들이 순순히 항복할 리는 없다. 게다가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저항은 민영화에 맞선 광범위한 노동대중의 투쟁을 촉발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 민영화에 반대하는 시민적 흐름은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이라는 저항의 구심과 연결되어 집중점을 가지면, 자본가 정부를 위협하는 거대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2013년 12월에 철도 노조가 전개한 수서발 KTX 민영화 반대 투쟁 은 그 맹아를 보여주었다. 철도 노조의 파업 투쟁이 없을 때, 민영화 반대 여론은 일종의 공허한 신기루처럼 보였다. 그러나 철도 노조 파업이란 강력한 반대 투쟁이 터지자 이 신기루는 민영화 반대 대정부 투쟁이 란 실체로 재구성될 조짐을 보였다. 일반화하자면 핵심은 이렇다. 광범위한 미조직 노동자대중의 거대한 에너지는 이 분산되고 무정형한 계급적 에너지를 하나의 공동 투쟁의 용광로로 모아 타오르게 할 수 있는 조직 노동자운동의 헌신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비로소 사회적 실체가 될 수 있고, 자본가 정부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강력한 힘을 갖출 수 있다.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통한 세력화야말로 양자의 분할에서 비롯되는 노동자계급의 힘의 파편화를 저지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기초다. 공공부문이라는 특성은 이런 계급적 단결의 중요성을 배가한다. 미조직 노동자들의 기본 생존의 문제와 직결돼 있는 공공부문 의 특성상, 만약 이런 계급적 단결로 전진하지 못하고 고립된다면 공공부문의 조직 노동자 부대는 크게 위축되고 자본가 정부의 집중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 반대로 계급적 단결을 조직하는 데 성공한다 면, 공공부문이라는 특성은 오히려 아무리 강력한 자본가 정부일지라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노동자 부대로 조직된 공공부문 노동자운동을 밀어 올린다. 역으로 말하자면 이런 계급적 단결의 전망을 파괴하는 것이 자본가 정부의 핵심 전술이다. 이 전술은 양 측면 모두에서 구사된다. 한편으론 미조직 노동자들이 반정부 투쟁으로 모일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 공공부문의 조직된 노동조합들을 체계적으로 약화시켜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부문 노동 조합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켜 광범위한 미조직 노동자대중과 분리해 놓거나 심지어는 적대적인 진영 으로 갈가리 찢어놓아야 한다. 현재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에서 자본가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29

전술이 그 단적인 사례다. 자본가 정부는 한편으론 전공노와 같은 자주적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는 탄압 정책을 집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미조직 노동자대중과 공무원 노동조합을 서로 이간질하는 집요한 이데올로기 작전을 전개해왔다. 결국 대격돌에 대처하는 기본 방향은 이런 것이다. 공공부문의 조직 노동자운동, 현재 그 구체적 현 실태인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자본가 정부의 공격에 맞서는 가장 일차적인 과제다. 그와 함께 이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광범위한 미조직 대중과 연결하는 계급적 요구와 실천을 향해 대담하게 전진해야 한다.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공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지키고, 동시에 정부 재정적자의 위험을 극복 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는가? 다시 말해 자본주의 위기의 책임으로부터 노동자계급이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는가? 아주 분명한 길이 있다. 이 위기를 불러왔고, 또한 국민의 혈세를 자신들의 부를 증대시키는 도구로 전용해왔던 바로 그 자들인 자본가들에게 책임을 묻는 길 말이다. 이른바 국가 재정이 대규모 적자를 눈덩이처럼 키워왔던 그 동안, 그리고 노동자대중이 경제위기의 온갖 대가를 치르면서 실업과 저임금, 비정규직 제도에 신음해왔던 그 동안 자본가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던가? 그들은 천문학적 부를 더욱 빠른 속도로 늘리면서 부의 왕국을 더 높이 건설해왔다. 2009년까지 재벌가문의 재산은 800조 원 정도였다. 지금 그들의 재산은 5년 전에 비해 53%나 불어난 1,240조 원이 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근거하면, 1998년에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73%였으나 2012년에 63% 이하로 곤두박질쳤다. 동일 기간 동안 국민총소득 대비 기업소득 비중은 16%에서 21%로 수직상승했다. 동국대 김낙년 교수의 통계에 의하면, 2012년 기준 한국의 상위 1% 소득은 전체 국민소득의 20%에 달하고, 상위 10% 소득은 전체 국민소득의 45.5%에 이른다. 게다가 한국의 대자본가들은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국민의 재산을 사적으로 전용한 결과 탄생했 으며, IMF를 거치면서 자신들이 져야 할 적자를 국민의 재산으로 대체했다. 또한 이들은 자본가 국가와 결탁해 공공서비스를 헐값으로 이용하면서 이윤을 축적해왔다. 가령 컨테이너, 시멘트, 석탄 등 철도 화물수송 분야는 자본가들이 사용하는 공공서비스 분야다. 그런데 여기서 운송료는 원가보상률 50% 도 안 된다. 이렇게 이윤율을 보전해주는 대가로 철도 화물 분야에서 적자가 쌓이는 것이다. 이 착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착취자들이 노동자대중을 수탈해 쌓아올린 거대한 불로소득 을 환수해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보장하는 전망 말이다. 법인세를 지금보다 몇 배 이상 대폭 올려야 한다. 사내유보금이란 이름으로 저장된 대기업의 수백조 원의 이윤에 대해 대폭 세금을 물리는 데서 출발해 사회적 몰수로 나아가야 한다. 3일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20대 대기업 집단의 사내유보금은 322조4,490억 원에서 588조9,500억 원으로 82.6% 늘어났다. 반면 20대 그룹의 실물투자액은 2009년 33조30억 원에서 지난해 9조6,060억 원으로 70.9%나 감소했다. 10) 2013년 사내유보금 588조 원과 실물투자액 30

9조6,000억 원 사이의 차액은 무엇인가? 적정한 이윤율을 보장받지 못해 이리저리 떠돌면서 투기자본 으로 둔갑하고 있는 거대한 이윤 덩어리가 아닌가? 이 이윤 덩어리는 자본주의 체제의 기준에서 보더라 도 투자되지 못하는 암덩어리가 아닌가? 이에 대해 단 10%만 세금을 부과해도, 60조 원에 달하는 사회적 재원이 단숨에 조달된다. 또한 기업화물수송, 산업전기 등의 분야에서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요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이토록 간단하고, 정의로운 해법이 있는데도 왜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 고 희생을 강요하는가?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요금을 올려 그들의 삶을 더 위태롭게 만드는가? 이야말로 이 정부가 오직 노동자 민중을 수탈해 부유한 착취자들의 천년왕국을 지키는 파수꾼에 불과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 자본가 국가에 맞선 단호하고도 대담한 노동자 투쟁으로 착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나아가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가격을 낮춰 노동자대중의 생활수준을 사회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렇게 문제를 재설정한다면, 현재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누리는 권리는 오히려 더 확대해야 한다. 이것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호하는 조치임과 동시에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전체 노동자계급에게 돌려주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기도 하다. 양질의 공공서비스는 무엇을 통해 가능한가? 바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쾌적하고도 안전한 노동조건을 통해서이다. 공공분야에 충분 한 인력이 투입되고 이들의 노동강도를 낮춤을 통해서이다. 주기적으로 인력을 교체하고 자르는 대신, 비정규직 제도를 철폐함으로써 정규직 신분으로 지속적으로 숙련되고 이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이다. 크고 작은 사고들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한 공공서비스도 그러한 조치들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해진다.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공세 - 허약해지는 자본주의 체제의 비명 공공부문에서 떠오르는 전면적 대결은 겉으로는 자본가 정부의 공세라는 모습을 띠고 있지만, 근본적 으로 접근한다면 자본주의 체제가 직면한 위기의 산물로 허약해져가는 이 체제의 실체를 다시 한 번 생생하게 보여줄 뿐이다. 어떤 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우위와 안정성이 해당 기업 노동자들의 보수성을 끌어내는 물질적 기초로 작동하듯이, 공공부문의 특별한 안정성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상대적 보수성의 물질적 기초로 작동 하는 경향이 있다. 가령 상대적으로 안정된 고용, 임금수준과 함께 연금제도를 통해 미래의 안전성을 보장해줌으로써 자본가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통제해왔다. 물론 공공부문이란 특성을 악용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전투적 투쟁을 제약하는 갖가지 억압 장치를 결합시켰지만, 이런 물질적 기초 없이 통제력을 제대로 발휘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물질적 기초 위에서 자본가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민간 부문 노동자들을 분리시키고, 공공부문 노동자운동 속에 보수적 지도자들의 영향력 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국가재정의 위기는 이런 통제 수단들을 위협하고 있다. 10) 2014년 11월 3일자 아시아경제 31

위기에 몰리고 있는 자본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기존 권리마저 가차 없이 빼앗아야 하기 때문이며, 정부 재정적자로 자본가 정부 자신이 위기에 빨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껏 가려져 있던 자본가 정부의 모순, 즉 이 정부의 목적은 자본가들의 이윤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그 수단 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동원하는 것이라는 모순이 바야흐로 적나라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가령 공무원연금제도가 흔들리면서 공무원 노동자들의 계급적 자각과 단결투쟁을 억제해왔던 물질적 토대는 빠르게 허물어져가고 있다. 정부의 손과 발이 돼야 할 공무원 노동자들이 정부를 향해 두 주먹을 움켜쥐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본가 정부가 안전할 수 있겠는가? 전기, 가스, 철도, 발전 등의 분야에서도 상황은 기본적으로 같다. 이 독점적인 기간산업 부분은 노동 자계급의 힘이 사회적으로 고도로 결집한 영역이다. 사회의 모든 생산이 이 공공 기간산업을 매개 고리로 해서 작동한다. 이것은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이 갖는 파괴력을 극대화시킨다. 공공 기간산업 중 어느 하나라도 파업으로 멈춘다면, 자본주의 시스템 전체가 크게 교란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시나리오를 차단 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체제는 공공기간산업, 더 나아가서 민간 기간산업을 포함한 모든 기간산업 분야 에서 파업투쟁을 가로막고 파업의 힘을 자본주의 체제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묶어두는 갖가지 법률을 장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사회적 생산력을 공공부문 기간산업 노동자들이 단호한 파업의 힘으로 활용한다 면, 아무리 강력한 법률로도 자본주의 체제는 노동자들을 완전히 진압할 수 없었다. 장기 파업으로 나아갈 때 자본주의 체제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갖가지 양보가 뒤따를 수밖에 없었고, 이런 양보를 통해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일반 노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와 더 나은 임금수준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양보가 더 이상 불가능하고 그 동안 보장했던 권리들을 빼앗는 공격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 그럭저럭 통제해왔던 공공 기간산업 노동자들의 이반과 저항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미 연금법개악 공격 앞에서 전국공무원노조가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평조합원들의 분노도 높다. 공기업들의 경우, 공기업 경영정상화 시도가 단지 몇몇 복지조항을 축소 하는 데 멈추지 않고 노동자들의 권리 전반에 대한 무차별 공격과 함께 민영화를 겨냥하고 있음을 조합원들이 감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공기업 노조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무기력과 보수성의 벽을 해머로 내려치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분석은 공공부문 노동자운동에 대한 자본가 정부의 공세가 갖는 양면성을 보여준다. 한편으 로 이 공세는 자본주의 체제의 거대한 위기에 봉착해 자본가 정부가 더욱 반동화하고 착취자 정부로서 의 성격을 노골화하는 거대한 추세를 반영한다. 이 거대한 공격은 공공부문 노동자운동 전체를 궤멸시 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고용과 임금이 불안정해지고, 노동조합과 같은 단결의 진지를 파괴당한 다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개별화되어 자본가 정부의 통제에 더 깊숙이 빨려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본가 정부의 공세는 공공부문 노동자운동이 더욱 전투적, 정치적 방향으로 전진하고 더 폭넓은 단결로 나아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계급을 사회적으로 결집해 한 줌 자본가들과 그들의 정부에 맞서 투쟁함으로써 자신의 생존권과 함께 전체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을 지켜나가는 새로운 전망이 열릴 수 있다.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