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 www.yc.go.kr 보 선 기 관 의 장 람 조 례 영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 3 영천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 6 영천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 11 영천시은해사집단시설지구조성사업분양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20 고 시 영천도시관리계획 ( 도로) 결정( 변경) 및지형도면등승인고시 ( 영천 야사) 36 영천도시관리계획 ( 도로) 결정( 변경) 및지형도면등승인고시 ( 북안유상 ) 38 도로구역결정 ( 변경) 및지형도면등고시 39 공 고 2011년3 월수시분지방세독촉고지서 40 영천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 체육시설 ) 결정( 변경) 및지형도면등고시에따른공람공고 42 영천시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장의인공인등록공고 44 회 람
영천시의회에서 의결된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 이 공포한다. 영 천 시 장 영천시 조례 제602호 2011년 05월 26일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 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92조의2 에 따라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 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시세 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 지서 1장당 300원 제18 조 중 제13조제 3 항 을 제13조제5 항 으로 한다. 부 칙 제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개정규정 은 2011년 1월 1 일부터 적용한다. 제2 조( 적용시한 )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 일까지 적용한다. 제3 조(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시 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 에 대하여는 제16조의 2 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3 -
신 ㆍ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설 > 제16조의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 한 세액공제) 지방세특례제한 법 제92조의2에 따라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시세의 세액 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 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 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 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 우: 고지서 1장당 300원 제18 조( 감면 제외대상 ) 이 조례의 감 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 13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 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8 조( 감면 제외대상 ) --------------- ---------------------- ---------------------- --제13조제5항------------ ---------------------- ---------------------- -----. - 4 -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11. 5.. 제 출 자: 영 천 시 장 1. 개정이유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지방세 납부절차 과정 을 온라인화 하여 납세자 편의와 행정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지방세법 개 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개정 2. 주요내용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안 제16조의 2 신설) - 자동계좌이체 신청 때 : 150원 공제 -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동시 신청 때 : 300원 공제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항 ( 제18 조) 개정 - 제18 조( 감면 제외대상) 중 제 13조제 3항 을 제 13조제 5항 으로 3.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그 밖에 사항 입법예고결과 : 2011. 3. 23 ~ 4. 11(20 일간), 의견 없음 관련 법령 및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2,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ㆍ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ㆍ 경상북도 세정과 - 412(2011. 02. 21) 호 - 2837(2011. 02. 24) 호 - 5 -
영천시의회에서 의결된 영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영 천 시 장 2011년 05월 26일 영천시 조례 제603호 영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영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 4 항 중 무인민원발급기로 를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 시스템 으로 한다. 제5 조 제목 (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발급기의 사용) 을 (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발급기 ㆍ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 으로 한다. 제5조제 1 항 중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 발급기( 이하 계기 라 한다) 에 의하여 를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 발급기( 이하 계 기 라 한다) ㆍ주민등록관리시스템 ( 이하 주민시스템 이라 한다) 에 따 라 로 한다. 제5조제 2 항 중 무인민원발급기의 를 무인민원발급기 ㆍ주민시스템의 로 한다. 제5조제 3 항 중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를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ㆍ주민시스템의 로 하며, 게시판에 를 홈페이지에 로 한다. - 6 -
제12 조 제목 (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 을 (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ㆍ주민시스템 사용 수입금의 정산) 으로 한다. 제12조제 2 항 중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의한 을 계기 및 무 인민원발급기 ㆍ주민시스템 사용에 따른 으로 한다. 제12조제 3 항 중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고장 및 기타 를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ㆍ주민시스템의 고장과 그 밖에 로 한다. 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칙 - 7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4 조( 증지의 발행) 1 ~ 3 ( 생락)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 구하고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하 는 제증명에는 제6조에 의한 도안 을 전자 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 로 발행할 수 있다. 제5 조(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발 급기의 사용) 1 영천시장 ( 이하 시장 이라 한 다) 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 급기 ( 이하 계기 라 한다) 에 의 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 다 2 계기는 인영 및 무인민원발급 기의 전자수입증지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야 한다. 3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관리책 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 명, 발행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 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 조( 증지의 발행) 1 ~ 3 ( 현행과 같음) 4-------------------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 시스템으로 --------------- ----------------------- --------- 제5 조(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발 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 1-------------------- ---------------------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 급기 ( 이하 계기 라 한다) 주 민등록관리시스템( 이하 주민시스 템 이라 한다) 에 따라 ------- 2 계기는 인영 및 무인민원발급 기 주민시스템의 --------- ----------------------- --------- 3 -------------------- -----------------------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시 스템의------------------ --------------------- 홈페이지에 --------------- - 8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2 조(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 1 ( 생략) 2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에 의한 수익금은 조정카드와 별 지 제6 호서식 에 의하여 일일결 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3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고 장 및 기타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 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 금액의 차 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2 조(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시스템 사용 수입금의 정산) 1 ( 현행과 같음) 2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주 민시 스템 사용에 따른 ------ ---------------------- ---------------------- ------------ 3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주 민시스템의 고장과 그 밖에 ---- ----------------------- ----------------------- ----------------------- ----------------- - 9 -
영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11. 5.. 제 출 자: 영 천 시 장 1. 개정이유 새올행정시스템의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ㆍ수입증지 전자이미 지 정보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연계ㆍ구축하여 주민등록표 ( 등ㆍ초 본) 교부 때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기의 날인 대신 전자적으로 날인 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 관인 및 수입증지 전자날인 추진 계획 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민등록표 ( 등ㆍ초본 ) 교부 때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 및 수입 증지를 전자날인 하여 사용하고자 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 신ㆍ구조문대비표 포함) 4. 그 밖에 사항 입법예고 결과 : 2011. 3. 14 ~ 4. 2 (20 일간), 의견 없음 관련 법령 및 근거 - 주민등록법 제29조와 이 법 시행령 제47조 및 시행규칙 제17조 - 행정안전부 주민과 -9775(10.12.08) 및 도 자치행정과 -25176(10.12.9) - 10 -
영천시의회에서 의결된 영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 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영 천 시 장 영천시 조례 제604호 2011년 05월 26일 영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영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 조 제64 조 를 제67 조 로 하며, 제2 조 각 호의 ~ 라 함은 은 ~ 란 으로, ~ 이라 함은 은 ~ 이 란 으로, 제2 호 중 19 세 를 18 세 로 하고, 제4 호 중 20 세 를 19 세 로 하며, 제5 호 중 30 인 을 30 명 으로 한다. 제8 조 각 호외의 부분 중 1 에 를 어느 하나에 로 하며 제3호 중 정양중인 을 요양중인 으로, 제4호와 제5 호 중 당해 를 해 당 으로, 제5 호 중 경노우대증 을 경로우대증 으로, 제7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0 조 각 호외의 부분 중 1 에 를 어느 하나에 로 하며, 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4 조 제목 ( 중용) 을 ( 준용) 으로 한다. 별표 2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 호 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1 -
[ 별표 2] 시설사용 요금표 주차장 이용료 ( 단위 : 원) 시 설 명 칭 구 분 개 정 기 준 < 당일> 사용료 < 체류> 주차장 이륜차 승용차 승합차 버스ㆍ화물차 500 2,000 3,000 5,000 1,000 3,000 5,000 10,000 캐라반, 캐빈하우스 등 시설요금 ( 단위 : 원) 시설명 사용기준 성수기 (7 ~ 8 월) 비수기 주말, 공휴일 평 일 캐라반 1 대(7 명) 120,000 100,000 80,000 1 대(6 명) 100,000 80,000 60,000 1 대(4 명) 80,000 60,000 40,000 캐빈하우스 1 대(8 명) 150,000 120,000 90,000 1 대(6 명) 120,000 90,000 60,000 1 대(4 명) 100,000 70,000 40,000 텐 트 1동 5,000 5,000 5,000 주말 적용일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입니다. - 12 -
[ 별지 제1 호 서식] 입장권 서식 ( 제4조제 2 항 관련) 입 장 료 원 부 입장료 영수증 O 앞쪽 관광지 주요경관 사진 7 일련번호 : 일련변호 : 및 관광질서 관련표어 cm OO관광지 ( ) 영 천 시 장 OO관광지 ( ) 영 천 시 장 당일에 한하여 유효함 O 뒤쪽 안내도 및 공원내 준수사항 4cm 1. ( ) 안에는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등으로 표시할 것. 2. 단체권은 30 명, 10 명, 5 명, 1 명 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 13 -
[ 별지 제2 호 서식] 주차권 서식 ( 제6조제 3 항 관련) 주 차 권 원 부 주 차 권 부 본 7 일련번호 : 일련변호 : 비고 : ( ) 안에는 이륜차, 승용차, cm OO관광지 원 ( ) 영 천 시 장 OO관광지 원 ( ) 영 천 시 장 승합차, 버스, 화물차로 표시할 것. 당일에 한하여 유효함 5cm - 14 -
[ 별지 제3 호 서식] 관광지 출입증 ( 제9 조 관련) NO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허락합니다. OO관광지 안의 거주인임으로 출입을 12. 5 cm 영 천 시 장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10cm 100mm 125mm( 아트지 180g) - 15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 법 제6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 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금액 과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만 7세 이상 12 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이라함은만 13세이상 1 9세 이하의 자( 대학생 포함 ) 를 말한다. 3. 군인 이라함은제복을착용한하 사 이하의 군인 ( 전경 포함 ) 을 말한다. 4. 어른 이라 함은 만 20세 이상 만 64 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5. 단체 라 함은 30인 이상의 동 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6. 입장 이라 함은 관광지의 관 람을 위하여 관광지의 구역 안에 입 장함을 말한다. 제8 조( 입장료 등의 면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 조 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및 제6 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 법 제67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 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금액 과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란 초등학교 학생과 만 7세 이상 12 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이란 만 13세 이상 18 세 이하의 자( 대학생 포함 ) 를 말한다. 3. 군인 이란 제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 ( 전경 포함 ) 을 말한다. 4. 어른 이란 만 19세 이상 만 6 4 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5. 단체 란 30명 이상의 동일목 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6. 입장 이란 관광지의 관람을 위하여 관광지의 구역 안에 입장함 을 말한다. 제8 조( 입장료 등의 면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 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및 제6 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징수 - 16 -
현 행 개 정 안 아니한다. 1.~2. ( 생략 ) 3. 국가기관에 정양중인 상이군경 4. 당해 관광지 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5. 만 7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 상의 노인. 다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주민등록증이나 경노우대증을 지참하 는 자에 한한다. 6. 당해 관광지내에 소재한 사찰등에 종교 목적으로 입산하는 자 중 신도증 을 소지한 자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자 하지 아니한다. 1.~2. ( 현행과 같음 ) 3. 국가기관에 요양 중인 상이군경 4. 해당관광지구역안에거주하는자 5. 만 7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 상의 노인. 다만, 65세 이상의 노인 은 주민등록증이나 경로우대증을 지 참하는 자에 한한다. 6. 해당 관광지내에 소재한 사찰등에 종교 목적으로 입산하는 자 중 신도증 을 소지한 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 제10 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 시장은 다 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3. ( 생략 ) 4. 기타 관광지 관리운영상 입장을 제 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4 조( 중용 )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 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 시장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 을 명할 수 있다. 1.~3. ( 현행과 같음 ) 4. 그 밖에 관광지 관리운영상 입장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4 조( 준용 )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17 -
영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출 연월일 : 2011. 05.. 제 출 자 : 영천시장 1. 개정이유 관광지 내의 주차요금을 현실화하고 캐라반, 캐빈하우스 등의 시 설사용요금을 신설하며 그 밖에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각종 용어를 정비 2. 주요내용 주차장 이용요금 현실화( 개정 별표 2) ( 단위 : 원) 시 설 명 칭 구 분 현 행 개 정 기 준 사용료 기 준 사용료 당일 체류 당일 체류 이륜차 300 600 500 1,000 주차장 승용차 1,000 2,000 2,000 3,000 15인 이하 승합 차 2,000 4,000 3,000 5,000 버스ㆍ화물차 4,000 8,000 5,000 10,000-18 -
캐라반 등 시설이용료 ( 신설 별표 2) ( 단위 : 원) 시설명 사용기준 성수기 (7 ~ 8 월) 비수기 주말, 공휴일 평 일 캐라반 1 대(7 명) 120,000 100,000 80,000 1 대(6 명) 100,000 80,000 60,000 1 대(4 명) 80,000 60,000 40,000 캐빈하우스 1 대(8 명) 150,000 120,000 90,000 ( 단위 : 원) 시설명 사용기준 성수기 (7 ~ 8 월) 비수기 주말, 공휴일 평 일 캐빈하우스 1 대(6 명) 120,000 90,000 60,000 1 대(4 명) 100,000 70,000 40,000 텐 트 1동 5,000 5,000 5,000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신 구조문대비표 포함) 4. 관계부서 사전 협의 결과 가. 예산관련 : 해당 없음 나. 물가관련 : 2010. 11. 9. 원안 의결 5. 그 밖에 사항 가. 입법예고 결과 : 2011.04.04 ~ 04.23(20 일간), 의견 없음 나.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 : 4월 중 다. 의회 상정ㆍ의결 : 5월 중 - 19 -
영천시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분양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영 천 시 장 2011년 05월 26일 영천시 조례 제605호 영천시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분양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영천시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분양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 조( 정의) 제1호 및 제4 호 중 이라 함은 을 이란 으로, 기타 를 그 밖의 로 하고, 제2호 및 제3 호 중 라 함은 을 란 으로 하 고, 제5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 이자차액보전 " 이란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지역 내 상가용지 를 분양받아 건축하는 사람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융자금 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 조( 시설용지의 공급원칙 ) 시설용지는 을 시설용지 ( 상가부지, 숙 박시설, 특산물판매장등 ) 는 으로 한다. 제4 조( 분양방법 ) 제2항제 1 호 중 건물등기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 어 있는 건물소유자 중 상가영업 하였으며 협의 보상에 응한 자 를 사 업지구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로서 기존 상가 영업을 한 사람 으로 하고, 제2 호 중 임대영업한 자로서 협의 보상에 응한 자 를 임대영 - 20 -
업한 사람 으로 하고, 제5 호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같은 조 제3항제 3 호를 삭제하고, 제4 항 중 인 을 명 으로 한다. 제7 조( 당첨무효 ) 제4 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8 조( 분양가격 ) 제2 호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하고, 제4 호 중 기 타 를 그 밖의 로 한다. 제12 조( 분양대금의 납부) 제2 항 중 3 개월 을 6개월 로, 6 개월 을 9개월 로, 잔금 납부기한을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로 연기할 수 있다. 를 중도금에 대해 2회 분할납부 잔금에 대해 납부기한을 1회에 한하여 3 개월 이내로 연기할 수 있다. 로 한다. 제13 조( 소유권 이전) 제3 호중 70 퍼센트 를 50퍼센트 로 한다. 제15 조( 계약의 해지) 제3 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하고, 제5호 중 본 시 를 영천시 로 한다. 제16 조( 준용) 중 영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를 영 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협약금융 기관의 내규에 따른다. 로 하여 제20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 조( 이자차액보전 지원대상 및 통보) 1 이자차액보전 지원대상자는 제 4 조에 따라 분양받은 자 중 은해사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의 이주자로서, 상가용지를 분양 받아 건축물을 건축할 때 시장과 융자지원을 협약한 금 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은 사람으로 시장이 선정한다. 2 시장은 이자차액보전 지원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그 결과를 사업대상 자 및 협약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지원기간 중 융자대상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변경이 있을 때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상속 및 직계존속 증여의 경우는 제외한다.) - 21 -
제17조를 제21 조로 하고, 제17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 조( 이자차액보전 범위) 1 이자차액보전의 융자금 한도액은 1억원 이 하로 한다. 2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은 약정이자 중 3퍼센트에 상당한 이자는 시장이 지원하고, 나머지 이자( 변동금리 포함) 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3 이자차액보전 지원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10 년 이내로 한다. 제18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 조( 예산) 이자차액보전에 필요한 예산은 해마다 계상하여야 한다. 제19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 조( 이자차액 상환) 이자차액보전 지원대상자 통보를 받은 협약금융기 관에서는 이자상환 예정일 한다. 별지 제1 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지급을 요청하여야 별지 제2호 서식 제2조제 2 호 중 3 월 을 6월 로, 제2조제 3 호 중 6 월 을 9월 로, 제2조제 4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운 경우 중도금에 대 해 2회 분할납부 잔금에 대해 납부기한을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로 연기할 수 있다. 별지 제3호 및 제3-2 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2 -
[ 별지 제1 호 서식] < 개정 2011.05.26>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사업자 신청서 1. 사업위치 :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번지 2. 사업규모 : m2 3. 사업기간 : 4. 사업개요 : 시설용지 5. 사업신청 내역 사 업 명 사 업 비 계 분양총액 건축총액 산 출 기 초 6. 사업비 조달 방법 : 7. 사업추진방법 : 20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성 명 :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년 월 일 영 천 시 장 귀하 210mm 297mm( 일반용지 70g/ m2) - 23 -
[ 별지 제2 호 서식] < 개정 2011.05.26>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시설용지 공급계약서 ( 안) 용지의 표시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번지 m2 시설용지 분 양 대 금 : 원정( -) 제1 조( 목적) 이 계약서는 은해사집단시설조성사업의 시행자인 매도인 영천 시장( 이하 " 갑" 이라 한다) 과 매수인 ( 이하 " 을" 이라 한다) 간에 위 표시용지의 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계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분양대금의 납부) 분양대금은 계약보증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 여 다음 각호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1. 계약보증금은 분양대금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계약 체결 시 납부하 여야 한다. 2. 중도금은 분양대금의 100분의 60으로 하고 계약 체결일부터 6개월 이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잔금은 분양대금의 100분의 30으로 하고 계약 체결일부터 9개월 이내 4. 에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운 경우 중도금에 대 해 2회 분할납부 잔금에 대해 납부기한을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로 연기할 수 있다. 제3 조( 소유권 이전) 1 " 갑" 은 " 을" 로부터 분양대금의 전액을 수납하고 지 - 24 -
적 및 등기부를 정리한 후 2 영 천 시 보 " 을" 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제1 항의 소유권 이전은 " 을" 이 이행하여야 하며 " 갑" 은 소유권 이전 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3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 을" 이 부담한다. 제4 조( 행위 등의 제한) 1 " 을" 은 시설을 건립할 때에는 영천시의 조성계 획과 실시설계에 의하여 건립하여야 한다. 2 " 을" 은 목적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임대할 수 없다. 제5 조( 시설사용 및 납부의무 ) 1 " 을" 은 조성계획에 따른 상수도 및 오수 처리장 등 기반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2 " 을" 은 시설이용에 관한 사용료의 납부의무를 가진다. 제6 조( 환매특약 등기) " 갑" 은 제3 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때 " 을" 의 지정용도 사용의무 및 전매금지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는 환매권자로 하는 환매특약등기를 할 수 있다. " 갑" 을 제7 조( 계약의 해지) 1 " 갑"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 을" 이 목적용지를 계약 체결하고 5년 이내에 지정된 시설물을 건립 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 을" 이 제2조에서 규정한 분양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3. 건물을 건립할 시 본 시의 조성계획과 실시설계에 의하여 건축하지 아니할 때 2 계약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해지되었을 경우 분양대금의 100분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 갑" 에게 귀속하고 잔여대금은 " 을" 에게 반환한다. 3 " 을" 이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 갑" 은 이자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25 -
제8 조( 계약조문의 해석) 영 천 시 보 본 계약조문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거나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 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 과 을 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 조( 계약서의 보관 및 서명)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2 통을 " 갑" 과 " 을" 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 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갑) 매 도 자 영 천 시 장 ( 서명 또는 인) ( 을) 매 수 자 주소 : 성명 :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210mm 297mm( 일반용지 70g/ m2) - 26 -
[ 별지 제3 호 서식] < 신설 2011.05.26> 이자보조금 지급청구서 년도 영천시 은해사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상가용지 설치에 융자된 대출금 이자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이자청구내역 사 무 소 연 도 별 총 원 금 이자총액 사업자 부담액 보 조 청구액 비 고 붙 임 : 사업자별 융자금 이자 보조금 청구내역 1 부. 년 월 일 금융기관의 장 ( 인) 영 천 시 장 귀하 210mm 297mm( 일반용지 70g/ m2) - 27 -
[ 별지 제3-2 호 서식] < 신설 2011.05.26> 사업자별 융자금 이자보조금 청구내역 ( 단위 : 원) 채 무 자 당 초 융 자 이자계산근거 이자부담 내역 주 소 성 명 대출일 금 액 원금 잔액 기간 이율 (%) 이자 총액 자기 부담 금액 보조신청 이율 (%) 금 액 - 28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 사업 이라함은 기반시설사업, 시 설용지 조성 및 조경, 건축공사, 기타 공공시설사업 및 그 외 부 대사업과 상 하수도 등 관광지 기반 편익사업 및 기타 경영 익사업을 말한다. 수 2. " 사업자"라 함은 은해사 집단 시설지구 시설용지를 분양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를 말 한다. 3. " 시설용지 "라 함은 은해사 집 단시설 지구 조성사업에 의하여 조성한 용지를 말한다. 4. " 분양대금 "이라 함은 영천시 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이 사업자에게 분양 및 공급을 위하 여 조성한 시설용지의 분양가격 을 말한다. < 신설> 제2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 사업 이란 기반시설사업, 시설 용지 조성 및 조경, 건축공사, 그 밖의 공공시설사업 및 그 외 부대사업과 상 하수도 등 관광 지 기반 편익사업 및 그 밖의 경 영 수익사업을 말한다. 2. " 사업자"란 은해사 집단시설 지구 시설용지를 분양 받아 사업 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 시설용지 "란 은해사 집단시 설 지구 조성사업에 의하여 조성 한 용지를 말한다. 4. " 분양대금 "이란은 영천시장 ( 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이 사 업자에게 분양 및 공급을 위하여 조성한 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을 말한다. 5. " 이자차액보전" 이란 은해 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지역 내 상가용지를 분양받아 건축하 는 사람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29 -
현 행 개 정 안 제3 조( 시설용지의 공급원칙 ) 시설 용지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 인 범위 내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용지의 용도별로 공급면적, 공급 시기 및 공급대상범위 등을 정하 여 공급한다. 제4 조( 분양방법 ) 1 ( 생략) 2 일반분양 참가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수의계약에 의하여 분양 한다. 1. (1 순위)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시행인가 당시 건물등 기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 되어 있는 건물소유자 중 상가영 업 하였으며 협의 보상에 응한 자 2. (2 순위)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시행인가 당시 지구 내 편입 토지, 건축물 소유자 및 기존상가에 임대영업한 자로서 협의 보상에 응한 자 3. ( 생략) 4. ( 생략) 5. 기타지역 및 위 1~4순위까지 해당이 되지 않은 자 3 ( 생략) 1. ( 생략) 2. ( 생략) 제3 조( 시설용지의 공급원칙 ) 시설 용지( 상가부지, 숙박시설, 특산물 판매장 등)는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승인 범위 내 토지이용계획 에 따라 용지의 용도별로 공급면 적, 공급시기 및 공급대상범위 등 을 정하여 공급한다. 제4 조( 분양방법 ) 1 ( 현행과 같음) 2 일반분양 참가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수의계약에 의하여 분양 한다. 1. (1 순위)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시행인가 당시 사업지 구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로서 기존 상가영업을 한 사람 2. (2 순위)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시행인가 당시 지구 내 편입 토지, 건축물소유자 및 기존상가에 임대영업한 사람 3. ( 현행과 같음) 4. (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지역 및 위 1~4순위 까지 해당이 되지 않은 자 3 ( 현행과 같음) 1. ( 현행과 같음) 2. ( 현행과 같음) - 30 -
현 행 개 정 안 3. 기타 사업 수행상 시장이 특 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4 분양 시설용지의 용도별 필 지별로 구분하여 분양신청을 받 은 후 유효한 대상자를 공개추 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며 1세 대 1필지 분양을 원칙으로 하 며, 신청자가 1인일 경우 추첨 없이 당첨자로 결정한다. 제7 조( 당첨무효) ( 생략) 1. ( 생략) 2. ( 생략) 3. ( 생략) 4. 기타 무효사유가 있을 경우 < 삭제> 4 분양 시설용지의 용도별 필 지별로 구분하여 분양신청을 받 은 후 유효한 대상자를 공개추 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며 1세 대 1필지 분양을 원칙으로 하 며, 신청자가 1명일 경우 추첨 없이 당첨자로 결정한다. 제7 조( 당첨무효) ( 현행과 같음) 1. ( 현행과 같음) 2. ( 현행과 같음) 3. (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무효사유가 있을 경우 제8 조( 분양가격) ( 생략) 1. 토지매입비 2. 지장물 및 기타보상비 3.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공사비 및 부대시설비 4. 기타 투자비용 제8 조( 분양가격) ( 생략) 1. 토지매입비 2. 지장물 및 그 밖의 보상비 3.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공사비 및 부대시설비 4. 그 밖의 투자비용 제12 조( 분양대금의 납부) 1 ( 생략) 1. ( 생략) 2. ( 생략) 2 로부터 부터 납부 시기는 중도금은 계약일 3개월, 잔금은 계약일로 6개월 이내로 한다. 이 경 제12 조( 분양대금의 납부) 1 ( 현행 과 같음) 1. ( 현행과 같음) 2. ( 현행과 같음) 2 로부터 부터 납부 시기는 중도금은 계약일 6개월, 잔금은 계약일로 9개월 이내로 한다. 이 경 - 31 -
현 행 개 정 안 우,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운 경우 시 장은 잔금 납부기한을 하여 1회에 한 3개월 이내로 연기할 수 있 다. 이 경우 시장은 이자를 가산 하지 아니한다. 3 ( 생략) 우,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기 한 내 납부가 어려운 경우 시장 은 중도금에 대해 2회 분할납부 잔금에 대해 납부기한을 1회에 한하여 있다. 3개월 이내로 연기할 수 이 경우 시장은 이자를 가 산하지 아니한다. 3 ( 현행과 같음) 제13 조( 소유권이전 ) 1 ( 생략) 2 3 ( 생략)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가격의 70퍼센트 이상 납부할 시 시장 은 토지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제15 조( 계약의 해지) 1 ( 생략) 1. ( 생략) 2. ( 생략) 3.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시설용지를 분양받은 경우 4. ( 생략) 5. 시설을 건립할시 본 시의 조 성계획과 실시설계에 의하여 건 립하지 아니할 때 6. ( 생략) 제13 조( 소유권이전 ) 1 ( 현행과 같음) 2 ( 현행과 같음) 3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가격의 50퍼센트 이상 납부할 시 시장 은 토지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제15 조( 계약의 해지) 1 ( 현행과 같음) 1. ( 현행과 같음) 2. ( 현행과 같음) 3.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용지를 분양받은 경우 4. ( 현행과 같음) 5. 시설을 건립할시 영천시의 조 성계획과 실시설계에 의하여 건 립하지 아니할 때 6. ( 현행과 같음) < 신설> 제16 조( 이자차액보전 지원대상 및 통보) 1 이자차액보전 지원대상 - 32 -
현 행 개 정 안 자는 제4조에 따라 분양받은 자 중 은해사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의 이주자로서, 상가용지를 분양 받아 건축물을 건축할 때 시장과 융자지원을 협약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은 사람으로 시장이 선 정한다. 2 시장은 이자차액보전 지원대 상자가 결정이 되면 그 결과를 사업대상자 및 협약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지원기간 중 융자대상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변경이 있을 때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상속 및 직계존속 증여의 경우는 제외한 다.) < 신설> 제17 조( 이자차액보전 범위) 1 이 자차액 보전의 융자금 한도액은 1 억원 이하로 한다. 2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은 약정이자 중 3퍼센트에 상당 한 이자는 시장이 지원하고, 나 머지 이자( 변동금리 포함) 는 지 원대상자가 부담한다. 3 이자차액보전 지원기간은 거 치기간을 포함하여 한다. 10년 이내로 - 33 -
현 행 개 정 안 < 신설> 제18 조( 예산) 이자차액보전에 필요한 예산은 해마다 계상하여야 한다. < 신설> 제19 조( 이자차액 상환) 이자차액보 전 지원대상자 통보를 받은 협약 금융기관에서는 이자상환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 분양 및 운영에 관하 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천시 공유재산관리조 례 를 준용한다 제20조( 준용) 분양 및 운영에 관하 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및 협약금융기관의 내규 제17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34 -
영천시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분양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2011. 05. 제 출 자: 영 천 시 장 1. 개정이유 가. 상가배치, 지구단위 등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원활한 분양을 위 나. 한 분양대상자 선정 기준을 변경하고, 상가 건립에 따른 건축비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일부 보전함으 로써, 재정지원 근거 및 지원절차 마련 2. 주요내용 가. 건축비 융자금 이자차액보전 규정 신설( 안 제2조제 5 호, 안 제16 조 ~ 제19 조) : 융자금 1 억원 이하, 3 퍼센트의 이자차액, 지원기간 10년 이내(20가구 6 억 소요 => 가구당 연 3 백만원 수혜) 나. 분양조건 완화 : 상가영업 하였으며 협의 보상에 응한 자 => 상가영업을 한 사람 다. 분양대금의 납부방법 완화( 안 제12 조) - 중도금 : 3 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잔금 : 6 개월 이내 => 9개월 이내 라. 토지사용승낙 조건 완화( 안 제13 조) - 분양대금 70% 이상 납부 때 => 분양대금 50% 이상 납부 때 마. 그 밖의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신 구조문대비표 포함) 4. 입법예고 결과 : 2011.04.07 ~ 04.26(20 일간), 의견 없음 - 35 -
영천시 고시 제2011-9호 영 천 시 보 영천 도시관리계획 ( 도로)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등 승인 고시 영천시 야사동 154-112 번지 일원 도로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 도 로)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 조, 같은법 제32 조,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제2 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변경), 지형도면승인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1. 5. 16. 영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가. 교통시설 ( 도로) 및 지형도면 등 승인 조서 - 36 -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도서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함 3. 관련 도서는 영천시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천시청 도시주택과(054-330-634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7 -
영천시 고시 제2011-10호 영 천 시 보 영천 도시관리계획 ( 도로)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등 승인 고시 영천시 북안면 유상리 일원에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영천 도시 관리계획 ( 도로)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 조, 같은법 제32 조,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 제2 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변경), 지형도면승인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 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1. 5. 20. 영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가. 교통시설 - 도로 및 지형도면 등 승인 조서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도서 : 게재 생략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http://luris.mltm.go.kr ) 에서 열람이 가능함 3. 관련 도서는 영천시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천시청 도시주택과(054-330-634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8 -
영천시 고시 제 2011-11호 영 천 시 보 도로구역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도로법 제24 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변경) 고시 및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5. 25. 영 천 시 장 1. 도로구역 결정( 변경) 내용 2. 사업시행기간 : 2011. 05. 31 ~ 2013. 04. 30 3.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공람기간 공람장소 : : 사업시행기간과 같음 영천시 건설과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도로구역 결정( 변경) 지형도 면 등 관계 도서는 영천시청 건설과(330-6335) 에 비치하여 일반 인에게 보입니다. 첨부서류 :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생략 : 공람장소에 비치) - 39 -
별지 제22호서식 영천시 공고 제2011-369호 공 시 송 달 성 명 : 드림 외 11명 주소 또는 거소 : 경북 영천시 고경면 상리 600-7 서 류 의 명 칭 2011년 3월 수시분지방세 독촉고지서 서 류 의 내 용 : 붙임 지방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내역과 같음 위의 서류를 2011년 04월 13일부터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 으나 주소 및 거소( 폐문, 부재 등) 가 불분명하므로 납부를 2011 년 05월 31 일로 변경하여 전국 우체국, 농협, 관내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합니다. 붙 임 : 지방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내역 1 부. 2011년 5월 16일 영 천 시 장 - 40 -
영 천 시 보 지방세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내역 - 41 -
영천시 공고 제 2011-380호 영 천 시 보 영천 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 체육시설 )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에 따른 공람공고 영천시 북안면 유상리 산14 번지 일원 체육시설( 골프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고시 제2011-200 호(2011. 5. 19) 로 고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 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 관계서류 공람을 실시하오 니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기 바랍니다. 2011. 5. 20. 영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 4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으로서 체육시설 ( 골프장) 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을 작성 ㆍ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 함. - 42 -
2.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 영 천 시 보 구 분 면 적 ( m2) 기 정 변 경 변경후 구성비 (%) 합 계 919,944,000 0 919,944,000 100.00 도시지역 소 계 56,924,306 0 56,924,306 6.19 관리지역 소 계 204,324,101 증)1,119,511 205,443,612 22.33 관리지역 1,721,998 감)4,254 1,717,744 0.19 보전관리지역 74,569,587 감)261,924 74,307,663 8.08 생산관리지역 4,253,645 0 4,253,645 0.46 계획관리지역 123,778,871 증)1,385,689 125,164,560 13.60 농 림 지 역 593,107,840 감)1,119,511 591,988,329 64.35 자연환경보전지역 65,587,753 0 65,587,753 7.13 비 고 3.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가. 공공ㆍ문화체육시설 (1) 체육시설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m2) 기정 변 경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신설 5 체육 시설 영천시 북안면 골프장 유상리 산14 번지 일원 - 증) 1,560,000 1,560,000-4.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등 : ( 도면 게재 생략) 붙임 도면과 같음 5. 관계도서는 영천시청 도시주택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며 기 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천시청 도시주택과(T.054-330-634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43 -
영천시공고 2011-384 영 천 시 보 호 공 인 등 록 공 고 영천시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 등록한 공인을 같은 조례 제10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3일 영 천 시 장 신규등록 공인 공인명 인영 규격 최초사용 년월일 등록사유 영천시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장의인 2.4 2.4cm 2011. 6. 1. 지방세기본법 제141 조 및 시행령 제108조 규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 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