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시설관리공단 특별감사 결과보고 동 작 구 (감 감 사 담 당 관 )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특별감사 결과 Ⅰ 일 반 현 황 체 육 시 설 설 립 일 : 2000년 9월 22일 (2000. 10. 2. 업무개시) 자 본 금 : 1,500백만원(납입자본금 700백만원) 조 기 인 직 (2014. 12. 1 기준) 구 : 2임원 6팀 력 정 원 : 115명(임원 2, 일반직 42, 전문직 54, 현업직 17) 별도인력 : 71명(고객관리직 13, 체육교사직 14, 파트직 44) 사업장 현황 문 화 복 지 시 설 주 차 시 설 도 서 관 어린이집 청소년독서실 기 타 시 설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견인보관소 6개소 6개소 6개소 5개소 예산편성 현황 (2014년도) 구민회관, 동작휴양소 옥외광고물,아트갤러리 12개소 662면 세입예산 : 13,239,000천원 (전년대비 0.5%) 세출예산 : 13,534,000천원 (전년대비 2.0%) 수 지 : 295,000천원 (전년대비 993.9%) 107개소 3,528면 82면 연도별 수지변동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수 입 지 출 수 익 수 익 률 2010 12,272,772 10,822,812 1,449,960 11.8 2011 12,994,399 11,068,532 1,925,867 14.8 2012 13,301,787 11,463,348 1,838,439 13.8 2013 13,253,587 12,128,224 1,125,363 8.5 2014 13,760,549 12,823,118 937,431 6.8-1 -
Ⅱ 감 사 개 요 이번 종합감사는 시설관리공단의 인력 및 예산운용 실태와 제반업무에 대하여 적법성과 재정운영 건전성 등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시정 개선함 으로써 투명하고 내실 있는 책임경영을 지원하고자 실시하였음 감 사 기 간 : 2015. 1. 26 ~ 2. 27(기간 중 22일) 감 사 구 분 : 종합감사 감 사 인 원 : 감사팀장 외 8명 감 사 범 위 : 2013. 10. 1 감사일 현재까지 처리한 업무전반 주요 감사사항 조직 및 인사관리 적정 여부 예산 및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 물품 및 계약 공사 업무 처리의 적정여부 체육시설 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의 적정여부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 옥외 광고물 관리의 적정여부 등 Ⅲ 감 사 결 과 총 평 <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결과 > 설립 15년이 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은 그간의 근무경험과 개선노력 으로 대부분의 업무가 관련 법규와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사고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및 신속한 민원접수 처리를 위한 VOC 문자수신 시스템 운영 등 고객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음 - 2 -
하지만, 인사업무 및 예산 회계 처리 부적정, 시설공사업무에 대한 규정 미준수 및 부적합 처리 등이 지적된 바, 이번 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 제점에 대한 시정사항 및 개선과제들을 신속히 조치하고 감사 때마다 반복 지적되고 있는 업무분야의 프로세스 재점검과 함께 관련 법 각종 지침 등에 대한 실무자 및 관리자 모두 지속적인 직무연찬과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됨 또한,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위탁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도록 하고 효율적이고 계획적 인 예산집행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주차구획선 정비공사 시 사전에 현장 확인을 통한 정확한 정비대상 물량 산출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공사시행 여부에 대한 검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이 요구됨 공단의 사업 대부분이 지역주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이며 어린이집 도서관 청소년독서실 위탁 등 비수익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수익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경영수지를 향상시키고 이용주민에게 보다 더 향상된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노력해야 할 것임 그리고, 위탁업무 분야별 주관부서에서는 정기적으로 철저한 지도 점검을 수행하고 대행업무 분야에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자치법규 조항이 있을 때 이를 즉시 정비하여 공단이 대행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며 기획예산과에서는 공기업 관련 법규나 예산편성 관련 공문시달 외에도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구정현황, 계약 및 예산집행 기준, 업무관련 교육 등 각종 자료들을 공단과 공유하여 구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단사업이 구 정책 방향에 맞도록 추진되어 본래의 공공서비스 목적을 이루면서 경영 성과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임 - 3 -
적출사항 총괄 분야별 적출건수 계 조직 인사 예산 회계 공사 계약 물 품 시 설 관 리 분 야 주차관리 분 야 기 타 84 22 25 19 9 5 4 기타 4건은 기획예산과 등 지도 감독부서 해당사항임 조 치 사 항 신분상 행정상 조치 신분상조치 행정상조치 계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계 주의 시정 개선 권고 40 3 2 21 14 84 50 24 9 1 재정상 조치 (단위 : 건, 원) 환 수 추 징 환 급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재시공 14 57,505,480 3 5,127,140 1 1,967,420 1 제도개선 검토과제 : 9건 직원 전보 제도 개선 직원 근무성적 평정 제도 개선 신규 채용 관련 서류전형 방법 개선 직원 정기승진 관련 규정 개정 대체휴가 운영방법 개선 회계시스템의 내부통제 기능 강화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관서업무비 집행지침 마련 동작구시설관리공단 복지후생규정 개정 - 4 -
Ⅳ 분야별 세부 지적사항 조직 및 인사분야 지적사항 1 근무평정 실시 후 승진후보자 명부 미작성 소속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승진심사 시 중요 기준이 되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미작성 한 사례 지적사항 2 채용목적과 다른 기간제계약직(파트직) 직원 인력운영 주차관리원 결원 발생으로 주차관리분야 직원 채용을 한 후 다른 분야에 배치 하여 인력을 운영한 사례 지적사항 3 직원채용 절차 부적정 직원 신규채용에 따른 최종합격자는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을 거쳐 인사위원 회의 심의 후 이사장이 최종 결정하여야 하나 별도의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 없이 면접시험위원의 결정으로 처리한 사례 지적사항 4 직원 채용에 따른 면접 시험위원 구성 부적정 면접시험 위원은 채용분야에 따라 외부 관련 전문가를 2명 이상 참여시켜야 하나 인사위원 및 공단직원으로만 구성하여 운영한 사례 지적사항 5 경력경쟁 방식의 전문직교사 채용 시 인사규정 정원범위 초과 채용 전문직 교사에 대하여 경력 경쟁의 방식으로 채용 시 규정에서 정한 정원인력 의 10% 이내인 5명을 초과하여 채용한 사례 - 5 -
지적사항 6 인사기준 사전 공개 미실시 직원 전보 시 전보 계획 및 전보기준 등 사전공개 없이 실시한 사례 지적사항 7 신규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업무처리 소홀 신규직원 채용에 있어서 범죄사실 확인조회 통보 전 임용으로 결격사유 조회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례 지적사항 8 직원채용에 따른 서류전형 평정 부적정 직원채용에 대한 서류전형 평정 시 사전 공지 없이 심사위원 제외 및 표준점수로 채점하지 않고, 가산점수 부여를 일관성 없이 추진하는 등 서류전형이 불합리하게 운영된 사례 지적사항 9 직원채용 관련 증빙서류 징구 업무 소홀 서류 전형 및 면접시험 시 중요한 평정근거 자료가 되는 응시자의 경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증빙서류를 임용일 이후에 제출받은 사례 지적사항 10 직종별 업무분장 부적정 시행 전문직 교사는 생활체육지도자, 체육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분장하여야 하나 본부에 배치하여 직종에 맞지 않는 업무를 하고 있는 사례 지적사항 11 공단 정기감사 계획서 및 감사결과 미제출 매년 정기감사 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미이행한 사례 - 6 -
지적사항 12 징계처분요구자 조치 부적정 중징계 처분 요구자에 대해 인사위원회 개최 없이 훈계로 종결처리한 사례 지적사항 13 공단정관 개정 소홀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 내용변경에 따른 공단의 정관 해당 조항 미개정 지적사항 14 상위법 취지와 맞지 않는 회계규정 시행내규 개정 운영 상위법 취지와 맞지 않는 회계규정 개정으로 소액 물품 제조 구매 등의 경우 업체로부터 제출된 견적가격을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지 않고 회계 처리한 사례 지적사항 15 보수규정의 조항 상충으로 업무혼선 초래 규정 내 보수의 일할계산 에 대하여 2개 조항의 내용이 상충되어 업무에 혼선을 초래한 사례 지적사항 16 동작아트갤러리, 청소년독서실 운영규정 미제정 위 수탁계약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동작아트갤러리,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운영 규정 제정을 소홀히 한 사례 지적사항 17 가족 복지포인트 배정 부적정 가족 복지포인트는 가족수당 에 의거 해당자만 배정하며 이중배정은 금지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중으로 배정한 사례 - 7 -
지적사항 18 사무 인수인계서 미작성 직원이 휴직, 사직 또는 근무상 변동이 있을 시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와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함에도 미이행 하는 등 소홀히 한 사례 지적사항 19 문서관리 및 보관 소홀 통합회원관리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우선협상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평가위원회의 채점표를 분실하여 문서 관리 및 보관에 소홀한 사례 지적사항 20 근무시간 중 부적절한 체육활동 참여 센터 관장이 근무시간 중 체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성실 및 직무전념 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례 지적사항 21 도서관 관장에 대한 부당한 지시 및 조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도서관 소속 기간제 계약직원의 계약해지를 보고 한 해당 도서관 관장에 대해 경위서 징구 및 조사를 부당하게 지시한 사례 지적사항 22 노사관계업무 소홀 지방공기업 복리후생제도 정상화 추진지침 의 범위와 법위반사항(금지사항)을 벗어나는 내용으로 최초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경영 인사 분야의 일부 문제 조항에 대해 2014. 12월 재개정하였으나 상급기관의 지침에 위반되는 불합리 한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등 노사관계업무에 소홀한 사례 - 8 -
예산 및 회계분야 지적사항 1 자본전출금에 대한 예산편성 부적정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여 수탁자산 취득의 예산처리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구청 해당부서에서 편성한 공사 공단자본전출금에 대해 공단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집행한 사례 지적사항 2 예산과목 구분 및 과목해소 부적정 적용 집행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성격의 예산에 대한 예산과목 구분 및 과목해소 부적정 적용 및 집행 지적사항 3 사업예산 중복편성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부서운영업무비, 정원가산업무비에서 편성 집행해야하는 예산에 대하여 행사운영비, 관서운영비에 중복하여 편성 및 집행 지적사항 4 부서운영업무비 과다편성 부서운영업무비 월 지급액을 전년도 말 기준정원수로 산정하지 않고 증원을 예상하여 산출하여 과다편성 한 사례 지적사항 5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아트갤러리 예산 중 사무관리비 항목에서 금고 및 문서세단기 구매, 행사운 영비 항목에서 외부손님 방문용 다과를 구매하는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사례 - 9 -
지적사항 6 정원가산업무비 예산 목적 외 사용 부서업무비에서 집행해야 할 직원격려, 업무협의 간담회 등의 비용을 정원 가산업무비로 집행한 사례 지적사항 7 행사운영비 예산 목적 외 사용 기타보상비에서 집행해야 할 문화강좌 강사료,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해야 할 간담회 식사지원 등의 비용을 행사운영비로 집행한 사례 지적사항 8 직책급업무추진비 및 관리수당 지급 부적정 공단 상임이사의 이사장 직무대행 기간 중 지급되는 직책급업무추진비 및 관 리수당에 대해 직책변동 후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은 사례 지적사항 9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부양가족 기본요건을 상실하였음에도 가족수당을 지급한 사례 지적사항 10 자녀 학비보조수당 지급 부적정 2014. 3월 자녀 학비보조수당 지급 시 입학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사례 지적사항 11 관외출장 여비 정산에 관한 사항 관외출장 여비를 지급하고 귀임 후 정산 미실시한 사례 - 10 -
지적사항 12 부서운영업무비 집행 부적정 업무추진과 관련성이 적은 심야시간대(23시 이후)에 직원 격려비용으로 부서운영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 지적사항 13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의 명확한 사용용도 없이 집행하고 업무추진과 관련성이 적은 심야시간, 공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에서 사용한 사례 지적사항 14 업무추진비 현금지출 부적정 업무추진비의 현금지출은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가능하고 집행대상은 업무유관기관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함에도 부적정 대상자 에게 집행한 사례 지적사항 15 임원위주의 업무추진비 집행 업무추진비는 이사장 등 임원 위주로의 집행을 억제하고 부서단위로 배분 하여 편성하였음에도 업무추진비 집행 전체금액의 82.2%를 임원위주로 집행 한 사례 지적사항 16 업무추진비 불균형 집행 업무추진비는 연간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여야 하나 특정기간에 집중하여 집행한 사례 지적사항 17 일비 지출 부적정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 시에도 일비를 전액지급하고 합숙교육에 참가 한 직원에게 기타일비를 지급한 사례 - 11 -
지적사항 18 교육훈련비 지출 부적정 교육훈련과정 경비에 대하여 예산과목 성질에 맞지 않게 지급하였고, 교육경비 지급 후 교육에 참가하지 않았음에도 반납하지 않은 사례 지적사항 19 취득 불용처분 계획에 있는 헬스기구 시트교체로 예산낭비 지방공기업은 낭비성 비용을 통제하고 효율적 합리적인 재무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취득 및 불용처분 계획에 있는 헬스기구의 시트를 교체하여 예산낭비 를 초래한 사례 지적사항 20 물품구매 시 가격산출조사서 미작성 물품구매 시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가격산출조사서를 작성 첨부 하여야 함에도 작성하지 않은 사례 지적사항 21 신문광고료 집행 부적정 신문광고료 산출기초조사 미흡에 따른 예산낭비 및 실제 지면광고에 대한 검수(확인)를 소홀히 한 사례 지적사항 22 차량유류비 정산카드 포인트 세입 미조치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포인드, 적립금 등 인센티브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례 지적사항 23 법인카드 관리대장 작성 및 사용내역 보고 소홀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분임재무관까지 보고해야 함에도 신용카드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 지적사항 24 공금통장(예수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관리 부적정 직원경조사비를 공금(예수금 및 고용촉진장려금)통장에서 인출하여 해당 직원 에게 선지급 하고 급여일에 균등 갹출하여 입금하는 방법으로 부당 사용한 사례 - 12 -
지적사항 25 성과급 지급 부적정 신규채용자에 대하여 근무기간만큼 월할 계산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하나 비근무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12개월 전체를 적용하여 지급한 사례 공사 및 계약분야 지적사항 1 세출예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 용역계약 체결 시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역대금을 지급 하면서 당해연도 예산에 대한 사고이월 없이 다음년도 예산에서 집행한 사례 지적사항 2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유지보수대금 지급 부적정 변경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기간 연장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유지보수 비용을 지급 한 사례 지적사항 3 용역대가 지급 부적정 2014, 2015년도 경영지원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대금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및 준공시기가 미도래 되었음에도 지급한 사례 지적사항 4 차량 유류단가계약 부적정 차량 유류단가계약 시 단일 회계연도 내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유류단가를 한국석유공사 전국 평균유류 공시가로 정해야 함에도 일일 변동단가를 적용한 사례 지적사항 5 공사계약기간 연장 부적정 공사계약기간 연장을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 간 구두로 협의하여 처리하고 공사계약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 13 -
지적사항 6 계약포기에 따른 계약보증금 미징수 공단 체육시설 세탁용역 계약체결 후 중도에 계약 포기한 업체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미징수 한 사례 지적사항 7 계약이행 지연배상금 미부과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 지연배상금을 미부과한 사례 지적사항 8 공사비 정산 부적정 공사비 지급 시 보험료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을 미실시 한 사례 지적사항 9 공사 계약 및 하자보수보증서 미징구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 및 하자보수보증서를 미징구 한 사례 지적사항 10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 부적정 하자담보책임존속기간을 공사의 공종에 맞게 적용하여야 함에도 일률적 으로 1년으로 적용한 사례 지적사항 11 계약원가심사 결과 미반영 계약원가심사 결과를 통보 받았음에도 그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간접노무비를 부적정하게 산출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례 지적사항 12 공사하자검사 미실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의 정기하자검사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전 최종검사 미실시 사례 - 14 -
지적사항 13 공사대금 지급 지연 검사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대금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토록 한 지급 기한 미준수 사례 지적사항 14 물품검수 지연처리 체육시설 무인발권기 구매 시 계약된 물품이 납품 설치 완료되었음에도 기한 내 검수처리하지 않고 지연하여 검수한 사례 지적사항 15 유지보수용역 계약절차 부적정 주차장 통합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용역 착공 후 29일을 초과하여 계약체결 하여 계약절차를 위반한 사례 물 품 관 리 지적사항 1 물품수급관리계획 미수립 물품을 계획적으로 구매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수급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물품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 지적사항 2 물품관리대장 등록관리 소홀 자본전출금으로 취득한 물품 및 아트갤러리 소관 물품에 대하여 물품 관리대장에 등록하지 않은 사례 지적사항 3 차량관리대장 등 관리 소홀 공단차량을 운행하면서 차량운행일지 및 차량관리대장 미작성, 차량운행 일지 상의 차량점검표 기재누락 등 차량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 - 15 -
지적사항 4 행정차량 사적사용 공단 직원이 휴가 중 공단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행정차량을 부적정 하게 운행한 사례 시설관리 및 운영 지적사항 1 공단 입주단체 사무실 사용료 부과 징수 부적정 공단 입주단체의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에 따른 납부고지서 미발급 및 납부 기한 경과 체납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지 않았으며 분할납부 시에 부과하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징수하지 않은 사례 지적사항 2 구유재산 임대관련 관리비 부과 징수 부적정 구유재산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전액 부과하지 않거나 임차인별로 상이하게 징수하는 등 관리비를 부적정하게 부과 징수한 사례 지적사항 3 구유재산 사용기간 연장계약 미실시 구유재산 사용허가서 허가조건에 사용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3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으나 사용기간 연장 재계약 체결 없이 연속하여 사용토록 한 사례 지적사항 4 위탁수업 수강료 징수 관련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 위탁수영수업을 실시하면서 시설 사용료만 세입처리하고 강사료는 수업 진행 강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공단의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은 사례 - 16 -
지적사항 5 용역계약 미체결 파트강사 위탁수업 실시 초등학교 위탁수영 수업을 용역계약 미체결 수영강사가 약 1개월간 진행 하다 중간에 용역계약 체결한 사례 지적사항 6 위탁수업 대체강사 운영 및 강사료 지급 부적정 초등학교 대상 위탁수영수업 운영 시 강사를 중복배정하고 대직승인 없이 대체강사를 배정 운영하였으며 공단 소속 전문직 체육교사가 근무시간 중에 대체 강사로 진행한 수업에 대하여 별도의 강사료를 지급한 사례 지적사항 7- 현금영수증 부정 편취 체육센터 이용자들이 현금으로 납부한 프로그램 수강료를 수납직원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본인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부정편취 한 사례 지적사항 8 동작구민회관 대관료 산정 부적정 구민회관 대관 사용료 부과 시 휴일 사용에 따른 가산율 미적용 및 기본 시간 초과 사용료 산정 부적정 사례 지적사항 9 시설 대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시 부가가치세 미부과 구민회관, 체육센터 등 시설 대관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사용료를 부과 징수 한 사례 주 차 관 리 분 야 지적사항 1 주차구획선 정비공사 물량선정 및 작업지시 부적정 주차구획선 정비공사 시행에 따른 정비대상 구간을 사전에 현장 확인 없이 선정 함으로써 중복작업지시 등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한 사례 - 17 -
지적사항 2 주차구획선 정비공사 준공검사 소홀 주차구획선 정비공사 완료에 따른 준공검사 시 현장 확인 없이 업체에서 제출한 완료보고서 서류 확인만으로 검수처리 하는 등 준공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 지적사항 3 하도급 관리 부적정 주차구획선 정비공사 계약업체가 발주청인 공단 승인 없이 하도급계약을 시행하고 준공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위반행위를 묵인한 사례 지적사항 4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공사 부적정 주차구획선 도색작업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해당하는 구획임에도 하자 검사 및 하자보수 요청의 절차 없이 일괄 도색작업 지시를 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한 사례 지적사항 5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부적정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이 아님에도 공영주차장 요금을 부적정하게 감면 처리한 사례 지도 감독 부서에 관한 사항 지적사항 1 공단 예산편성 관리감독 소홀 (기획예산과)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과 구 해당부서에 편성한 공사 공단자본전출금을 공단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음에도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례 - 18 -
지적사항 2 아트갤러리 운영규정 미제정에 대한 지도 감독 소홀 (교육문화과) 동작아트갤러리 위탁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에서 운영관련 제반규정을 제정 하지 않고 있음에도 담당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례 지적사항 3 청소년독서실 운영규정 미제정에 대한 지도 감독 소홀 (가정복지과) 청소년독서실 위탁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에서 운영관련 제반규정을 제정하 지 않고 있음에도 담당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례 지적사항 4 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 지도 감독 소홀 (교통지도과) 위탁받은 주차장과 부대시설 및 비용을 성실히 관리 집행하는지 여부 등 위탁관리 협약 이행사항을 지도 감독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사례 - 19 -
Ⅴ 행정상 조치 중 개선사항 제 목 : 직원 신규 채용시 자격증 가점 제도 개선 현 실 태 서울특별시동작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6조(필기시험 및 가산점수)에 의거 국가유공자 및 전산자격소지자에 대하여 가산점수를 부여하도록 규정(필기시험을 실시하 지 않을 시에는 이에 갈음하여 서류 또는 면접에 가산한다)하고 있음 문 제 점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2단계를 통하여 신규 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및 전산자격소지자에 대한 가산 점수 부여 규정이 서류 또는 면접에 가산 한다라고, 불명확 하게 규정되어 있어, 2013년 11월 채용 추진시에는 서류 및 면접에 가산하였으나 2014년 5월 채용 추진시에 는 서류 미가산, 면접 가산 하는 등 업무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개선방안 전산자격소지자에 대한 가산 규정을 서류 및 면접 평정 점수에 가산한다 등 명확 하게 개정 가산 자격증 종류, 비율 등도 공무원 채용 관련 규정, 타 시설관리공단 사례를 참고 하여, 개선바람. 기대효과 직원 신규 채용 절차의 투명화 - 20 -
제 목 : 구유재산 사용자 관리비 부과 징수 개선 관련규정 민법 제 266조(공유물의 부담)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 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현실태 및 문제점 시설별 구유재산 사용자에 대한 관리비 부과 징수 기준 부재 상도츠포츠클럽은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동작구민체육센터, 흑석체육센터, 사당문화회관에서는 일부 임차인에게는 관리비 일부만을 부과하는 한편, 일부 임차인에게는 일체의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개선방안 관리비 산정기준 마련 직접비 : 개별 사용시설에 대한 직접비용(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공통비 : 공유면적에 소요되는 간접비용(전기, 가스, 수도, 소모품, 청소용역 비용 등) 관리비 부과방법 시설별 매월 관리비를 산정하여 임차인 점유면적 비율에 따라 관리비를 산정하여 부과 징수를 원칙으로, 연간 관리비를 산정하여 매월 일정액으로 부과 징수 사용허가 조건에 따라 現 임차인에게 개선방안을 곧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면 신규 허가 자부터 적용 검토 구유재산 사용자 선정 경쟁 입찰부터 사용허가 조건에 관리비 납부 사항 명시 필요 기대효과 도시시설관리공단 세원 발굴 및 세입 증가 임차시설에 대한 특혜의혹 해소 및 시설관리의 투명성 제고 등 - 21 -
제 목 : 여비 정산제도 구체화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여비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공무원 여비규정 현실태 및 문제점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여비규정 미비 여비의 정산 절차 및 방법 없음(여비의 부당지급 방지대책 필요) 여비의 정산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체의 여비정산 미실시 개선방안 여비규정 정비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여비규정 정비 또는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여 여비의 정산 절차 및 방법 구체화 세부내용(지방자치단체 국내여비 정산제도 준용) 출장자는 출장 입증서류를 회계서류에 첨부 의무화 - 1일 출장 : 출장복명서(1장이내) 또는 증빙서류 - 2일이상 출장 : 출장지역에서 행한 증빙자료 1점 이상 증빙자료 출장지에서 식사 등의 용도로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출장시 이용한 교통(열차, 선박, 항공, 버스 등)이용 영수증 사본 기관을 방문한 경우 방문기관등에서 제공한 자료, 사진, 기타 입증자료 위 내용의 구비가 곤란한 경우 출장복명서 제외대상 : 다른기관 공문요청에 의한 회의, 행사, 연찬회 등 출장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별도의 자료 구비 불필요 기대효과 정산제도 운영을 통한 여비지급 절차 및 방법의 투명성 제고 관외출장 여비의 부당 지급사례 방지 등 - 22 -
Ⅵ 제도개선 검토과제 1. 직원 전보 제도 개선 현 황 인사규정 제18조에 의거 전보제한 기간이 1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1년 이내라도 전보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제18조(전보제한) 1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가 아니면 당해 보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보될 수 없다. (개정 2009. 4. 9) 1. 승진된 자 2. 수습 기간 중에 있는 자 3. 기구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된 경우 4. 징계처분을 받은 자 2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4.5.1) 문 제 점 1년 이내 전보 시, 별도의 심의 등 절차가 없이 전보가 가능하여, 인사권자 또는 인사부서의 인사 전횡 발생 우려가 있고, 1년 이내 전보된 직원의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등 조직 안정성 저해 우려 개선방안 직원 전보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부득이 1년 이내 전보가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 등 2차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관련 규정 개정 검토기관(부서)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과 - 23 -
2. 직원 근무성적 평정 제도 개선 현 황 직원 근무성적 평정 시, 상위 평정자 및 확인자는 하위평정자의 평정점수 (순위)를 별도의 심의절차 등 없이 조정하고 있음 인사규정시행내규 제27조(평정점의 분포비율) : (생략)... 1차 평정(PL)은 소속직원 전원을, 2차 평정(팀장)은 팀원 전원을 직종별로, 3차 평정(상임이사)는 직종별 직급별로 평정한다. 다만, 필요시 상위평정자와 확인자는 하위평정자의 평정점수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다. 문 제 점 아래와 같이 평정대상의 직상위 평정자(팀장 등)의 평정점수(순위)가 고려 되지 않고, 최종확인자의 평정점수(순위)가 최종 점수로 확정되는 불합리 한 평정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평정 예시(주차사업팀, 일반직 7급) 평정대상 평정 순위 최종평정순위 (평정자 : 팀장) (확인자) 1 2 2 1 3 3 비 고 평정순위는 대상자 3명의 상대 순위 개선방안 원칙적으로 평정대상에 대한 하위 평정자(팀장등)의 평정 순위를 상위 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최종 확인자가 하위평정자의 평정순위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정 대상 직원들의 업무 추진 실적을 근거로 근무평정위원회(팀장급 이상으로 구성)를 구성, 심의 등 공식적인 2차 검토 절차를 거쳐 최종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검토기관(부서)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과 - 24 -
3. 신규 채용 관련 서류전형 방법 개선 현 황 직원 신규 채용 시 서류전형 평정은 응시자가 제출한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근거로 자격사항, 경력사항, 성장과정 및 입사동기, 임용직위의 적합성, 담당직무의 수행능력 의 5개 항목으로 평정하고 있으나, 평정항목별로 객관적인 평정 기준이 없음 문 제 점 응시자의 자격, 경력사항의 증빙자료 없이, 응시자가 제출한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로만 평정을 실시함으로써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가 어려우며 객관적 평정기준이 없음에도 응시자들을 절대평가(80점 이상)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음 개선방안 개선안1 : 절대평가 (80점 이상)의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평정항목별 객 관적인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심사 개선안2 : 평정기준 설정이 어려운 경우, 응시 자격에만 적합하면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검토기관(부서)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과 - 25 -
4. 직원 정기승진 관련 규정 개정 현 황 공단 소속 직원의 정기 승진은 매년 3월 중 실시하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3조(승진의 원칙) 1 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업무성과, 창의성, 경력, 신망도, 기타사항을 고려하여 행하며 1회에 1직급 승진을 원칙으로 한다. 2 정기승진은 3월중에 실시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은 필요시 그 시기를 이사장이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9.4.9, 2014.5.1) 문 제 점 직원들의 정기 승진의 실시 시점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가 달라지게 되는 등 승진 시기는 승진의 중요한 기준이 되나, 현행 규정은 특별한 사유를 들어 승진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승진 실시 시기가 지연될수록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지난 직원이 승진후보자 명부에 추가됨 승진 시기 조정 시 승진 인사에 대한 직원의 불만 제기 등 조직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음 개선방안 개선안1 : 관련 규정 내용 중, 시기 조정 가능 규정 삭제 개선안2 : 시기 조정 가능한 특별한 사유(내용)를 특정하여 규정 검토기관(부서)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과 - 26 -
5. 대체휴가 운영방법 개선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당일 8시간 이상 초과근무한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에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기관의 사정상 예외적으로 다른 날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다른 날의 지정은 공무원 개인의 의사에 따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장이 정하는 것임 현황 및 문제점 대체휴무와 연차휴가를 혼용하여 운영 예) 도서관 전문기술직 은 2014. 1. 6 전기절연검사에 따른 대체 휴무를 2014. 12. 26에 사용함 대체휴무 운영제도 세부 운영방법 부재 대체휴무 가능기간에 대해서는 법령의 해석이 아닌 제도의 운영범위에 해당 되어 기관장이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대체휴무 운영제도 세부지침 마련 대체휴무 가능기간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대체휴무제도 운영방법에 대한 지침을 신설하고 해당 직원이 건강 등의 이유로 가장 빠른 정상근무일을 휴 무할 수 있도록 적의 운영 다만, 대체휴무는 분할하여 부여할 수 없음 검토기관(부서)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 27 -
6. 회계시스템의 내부통제 기능 강화 현 황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더존비즈온에서 제작한 회계시스템(더존시스템)을 사용 기획재정팀 예산 및 회계담당 직원이 각 부서로부터 회계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아 모든 단계를 예산 및 회계담당이 회계시스템에 입력 관리 문 제 점 회계부서에서 모든 부서 회계서류를 받아 회계시스템에 입력함에 따라 업무량 증가로 회계서류 심사 등에 소홀 지출원인 기획재정팀장은 회계시스템의 사용자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 만약 담당직원이 상급자의 관리 및 통제 없이 회계시스템에 생성되어 있는 전표를 임의로 수정 삭제하여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 개선방안 회계업무 처리 절차에 따른 부서담당자 등에 대한 회계시스템 입력 및 승인 권한 부여 회계시스템에 지출원의 지급명령에 대한 승인 권한 부여 각 부서에서 결재권자의 결재 후 단계별로 시스템에 입력하고 회계총괄부서 에서는 회계서류 심사 및 회계시스템에서 이를 확인한 후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회계업무 처리 기대효과 회계시스템의 회계업무 처리 및 내부통제의 효율성 제고 검토기관(부서)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 28 -
7.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현 황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의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수강신청 등을 PC 웹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문 제 점 스마트폰 4,000만 시대로 시민의 상당수가 모바일기기를 통해 콘텐츠 접속 고정된 장소인 PC에서 사용하는 홈페이지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사용하기에 무리 컴퓨터의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는 홈페이지 화면은 작은 모바일기기 통해 볼 수 없고 키보드, 마우스를 사용하는 PC환경과 다르기 때문에 이용에 불편 개선방안 기존 홈페이지에서 구민들이 즐겨 찾는 유용한 정보를 선별하여 모바일 홈페 이지 구축 후 제공 체육시설 수강신청 등을 모바일기기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콘텐츠 개설 기대효과 모바일 기기를 통한 접근성 강화로 실시간 정보제공 및 수강신청 등으로 주민 만족도 제고 검토기관(부서)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 29 -
8. 관서업무비 집행지침 마련 현 황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에 따르면 지방공사 공단 관서업무비 집행기준은 있으나 집행방법이 명확하지 않음 문 제 점 지방공사 공단의 관서업무비 중 부서운영업무비에 대한 집행방법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예산 집행 시 혼선발생 흑석체육센터 등 5개 체육시설 운영종료 시간이 22:30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야간시대에 사용금지(23:00이후) 규정이 적용되어 예산집행에 어려움 발생 개선방안 관서업무비에 대한 집행계획 수립 시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현실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침 마련 기대효과 시설관리공단 직원에 대한 사기앙양으로 고품질의 대민서비스 제공 현실에 맞는 집행지침 마련으로 적정한 예산집행 검토기관(부서)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과 - 30 -
9. 동작구시설관리공단 복지후생규정 개정 현 황 공단에는 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결혼 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회갑 시 경조금 지급 규정 존재함 동작구시설관리공단 복지후생규정 별표 2 경조금 지급기준 문 제 점 2013, 2014년도 경조금에 대한 예산 미편성으로 경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는 않음 경조금 지급 기준 중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 존재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결혼 시 : 100,000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회갑 시 : 200,000원 2014년 우리나라 평균수명 : 82세(남자 78.5세, 여자 85.1세) 개선방안 경조금 지급에 합리적 기준 및 사회통념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여 과다지출 문제를 개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결혼 시,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회갑 시 경조금 지급 삭제 기대효과 현실에 맞는 규정 개정으로 공단 재정 건전성 확보 검토기관(부서)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과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