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총서 02-01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 전 성 훈 통 일 연 구 원
요 약
Ⅰ. 서론 2002년 10월 북한이 비밀 핵개발 사실을 시인함으로써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다시 한번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다. 핵개발 시인으 로 북한 핵문제는 또 다시 국제사회의 중요한 정치 외교적 그리고 군 사 안보적 사안으로 떠오르게 되었고, 앞으로 상당기간 북한 핵문제 해결을 둘러싼 공방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중심으로 가열될 것으로 보 인다. 본 저서는 한국이 통일과정을 관리해나가는데 있어서 당면하게 될 가장 민감한 사안이면서 통일이 가까워질수록 그 중요성이 더해갈 핵 심쟁점인 통일한국의 핵무장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고자 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되었던 제네바 기본합의가 서명된 지 10년째를 맞이하는 2003년에 한반도의 핵문제를 둘러싼 과거와 현재 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 업이라고 본다. 비핵정책 (Non-Nuclear Policy)은 핵무장을 포기하고 핵개발에 대 한 국제사회의 의혹을 해소하며 원자력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정책 으로 규정된다. 본 연구는 통일과정에 있는 현 시점에서 통일이후를 내 다보면서, 핵무장을 포기하는 비핵정책이 한반도의 안전과 민족의 이익 에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전략과 단기적으로 실천해야 할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비핵정책은 통일된 한국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 견지해야 할 정책일 뿐만 아니라 통일과정 을 보완하고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기도 하다. 즉 본 연 구의 비핵정책 가운데 상당 부분이 통일을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 고서 지금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당면정책들이기 때문 에 제목에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라는 부제를 달았다. - 1 -
한반도의 통일에서는 반세기간의 체제경쟁을 통해 민족의 자유와 인권, 번영에 진정으로 공헌하고,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범과 상식을 따르는 모범국가로서, 21세기 한민족 전체의 운명을 떠맡을 수밖에 없는 체제로 입증된 남한의 입장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 실은 앞으로의 통일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북한 정권과 주민 들보다 더 많은 책임과 권한 그리고 부담을 떠맡아야 한다는 것과 함 께 대부분의 주요 정책적 사안들에서 남한의 입장이 북한의 그것을 압도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비핵정책과 같은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남한 정부와 국민들이 지금부터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가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그 만큼 한국의 대내외 정책 은 이러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Ⅱ. 남북한의 핵 관련 정책 남한은 1950년대부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국가적 사안으로 간 주하고 정부 차원의 노력의 기울여왔다. 그 결과 남한의 원자력 기술 력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하지만 지난 1970년대 월남이 공산 화되는 등 안보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닉슨과 카터 행정부의 무분 별하고 무책임한 철군압력에 직면한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와 민족의 생존을 위해 핵개발을 시도했고, 이는 미 행정부의 강력한 저지로 무 산되었다. 1980년대의 공백기를 거쳐서 1990년대부터 남한은 한반 도의 비핵화를 골자로 한 비핵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의 핵 관련 정책은 표면으로 드러난 비핵지대 창설과 이면에 숨겨진 핵무기 개발 정책으로 이원화되어 추진되었다. 정책의 이원화 전략은 1990년대 초 핵개발 사실이 드러나고 국제사회의 압력이 거 세어지면서 벽에 부딪히게 되었다. 결국 1994년 미국과 합의한 제네 - 2 -
바 기본합의를 통해 핵무기 개발정책은 커다란 좌절을 경험하게 되었 고, 그와 동시에 비핵지대 창설 정책도 공개적인 논의가 뜸해졌다. 북 한도 남한과 같이 1950년대부터 원자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남한만큼 원자력의 이용을 활성화하지 못한 채 핵개발에 더 많은 비 중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핵지대화와 비핵화로 갈려 있던 남북한의 정책이 접점을 찾은 것 은 남북고위급회담이 진행되면서였다. 쌍방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고위급회담이 회수를 거듭하면서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견해차이를 해소하게 되었고, 핵문제도 해결의 실마리 를 찾아서 1991년 12월 비핵화 공동선언이 합의되었다. Ⅲ. 국제사례 분석 스웨덴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바로 핵개발을 시도했지만 후에 핵무장을 포기하고 비핵국으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과 유사한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다. 스웨덴은 유럽의 원자력 선진국으로서 기술 적으로는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NPT에 가입한 비핵국이면서도 핵공격에 대비한 방호에 대한 연구는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핵개발 의혹을 야기하거나 경계의 대상이 되 지 않는 나라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스웨덴의 비핵정책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며 사정변경의 원칙 (Clausula Rebus Sic Stantibus)에 의거해서 핵무장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일본 정부의 핵 관련 정책도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할 가능성을 남겨둠으로써 핵무장 선택권을 포기하지 않는 비핵정책의 토대 위에, 미국을 등에 업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적극 추진하면서, 국제사 회의 핵개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원자력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 3 -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사례 에서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비핵정책에도 불구하고 핵무장 선택권 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과 미국의 일본 편향적인 지원 그리고 정부 차 원의 핵의혹 해소 노력이다. 독일의 비핵정책은 핵무기 보유 포기와 핵무장 옵션의 유지 그리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국가재건 과정에서 형성된 서독의 비핵정책이 냉전시대 와 통일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독 일의 비핵정책을 살펴보았다. 냉전 종식 이후 미 행정부가 소련의 핵무기 등 주요 무기를 해체하 고 군사적 능력을 민수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협력위협 감소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CTR) 프로그램은 우리도 북한에 대해 유사한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의 가 치가 있다. CTR 프로그램의 기원과 진행현황을 살펴보았다. Ⅳ. 비핵정책의 당위성 통일한국이 핵무장을 포기하고 핵의혹을 해소하며 원자력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는 이유, 즉 비핵정책을 견지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핵무장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범과 제도를 통해 안보를 증진 하고 평화를 달성하려는 21세기의 협력안보 추세에 어긋난다. 2. 세계화를 통해 국제관계가 보다 밀접해지는 가운데 핵개발 시도 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이 익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 4 -
3. 핵무장을 추진할 수 있는 기술적 하부구조가 갖춰져 있지 않아 서 핵개발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4.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제약을 해소하고 핵연료주기를 완 성함으로써 경제적 실익을 챙기기 위해서 핵의혹 해소가 필요하 다. 5. 비핵정책은 통일한국이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평화를 애호하며, 편협하고 배타적인 국수주의에 물들지 않은 신뢰할 수 있는 대 화상대국이라는 우호적인 국가이미지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6. 북한과 일본이 한국의 핵개발을 빌미로 핵무장을 추구할 가능성 을 차단한다. 7. 동북아 역내 국가들간의 긴장조성과 군비증강을 방지한다. 8. 통일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는 평화통일의 저해 요인이 됨으로써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 획득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Ⅴ.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추진방향 우선 국제적 사례와 비핵정책의 당위성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다음 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1남북한의 비핵정책에 대한 국 제사회의 불신이 존재하는 현실, 2한국의 정책결정 문화가 불완전하 다는 점, 3비핵화 공동선언이 갖는 정책적 문제점, 4비핵화 공동선 언에 내재된 기술적 문제점, 5한국의 원자력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의 투명성 증대 요구, 6국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주권 주장, 7 2002년 북한의 핵개발 시인 파문. 통일한국이 견지해야 할 비핵정책의 중장기 추진전략은 아래와 같 다. - 5 -
1. 비핵정책을 우리 사회의 광범위한 지지기반, 즉 광범위한 요인 들의 네트워크 (A Broad Network of Factors) 위에 수립함 으로써 정책의 내구성을 확보한다. 2.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문제에서 정치적 의도와 기술적 능력을 분리해서 접근하고, 확고한 비핵정책을 견지하는 만큼 원자력 기술 개발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3. 원자력 활동의 투명성을 증대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해 수 세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고, 공개 가능한 것은 적극 적이고 능동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국익을 위해 활용하는 당당하 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갖춘다. 아울러 남북한이 독자적으로 또한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차원에서 공동으로 투명성 증대방 안을 실행한다. 4. 역사적, 전통적 측면에서 한민족의 군사 및 대외정책을 연구해서 비폭력과 평화를 애호하는 긍정적인 국민사조와 국가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이를 비핵정책을 홍보하는데 활용한다. 월드컵으로 향상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평화와 선린을 중시하는 건전한 국가이미지를 정착시키는 것이야말로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 5.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에서 불량한 국가로 낙인찍힌 가운데 최악 의 국제적 인식을 받을 만큼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존엄성을 훼손하고 있다. 한국이 긍정적인 국가이미지와 선의의 민족이미 지를 국제사회에 투사하면서 비핵정책에 대한 신뢰와 남북통일 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과의 공통점을 찾 기보다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반면에 대 다수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남한의 전략은 북한 동포들의 고통 을 나눠 갖고 민족의 화해와 화합 그리고 이질감 해소를 통해서 - 6 -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민족포용전략 (National Embracement Strategy)이 되어야 한다. 6.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바로 정부 및 학계 차원에서 핵군축 외교를 강화 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핵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국제적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서 국제 군축무대에서 적극적인 핵군축 입장을 개 진하고 다양한 방안을 제의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이 주요 군축 현안에 대해 사전에 입장을 조율하고 중요한 군축무대에서 공동 의 입장을 표방하는 것도 핵의혹 해소차원에서 중요한 조치가 될 수 있다. 7. 군사 전략적 차원의 심도 있는 고찰을 통해서 핵무기 보유가 국 가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응논리 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핵무기를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핵 무기 없이 핵국을 상대하면서 살기 위해서 핵국들의 핵전략에 대한 철저한 이해도 요구된다. 8. 통일한국의 비핵정책이 무조건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국가 와 민족의 존망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비핵정책을 견지하는 것 은 무책임한 처사일 뿐이다. 따라서 스웨덴, 일본, 독일과 같이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해서 비핵정책에 유연성과 탄력성을 부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 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이 최고조에 달한 당시 상황의 산물이었으며 여건의 변 화에 따라 보완될 수 있는 잠정적인 선언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9. 국민들이 핵비확산 체제의 실상과 핵무기 보유의 득실을 정확히 판단해서 핵보유가 국가와 민족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건 전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내정책을 펴나가야 한 다. - 7 -
10. 우리 사회에 핵무장 불가론의 저변이 확산되어서 사회적인 규범 으로 탄탄하게 자리잡았다는 국내적 자신과 국제적 평가가 형성 되었을 때 비핵화 공동선언의 보완과 수정 문제를 고려할 수 있 다. 보완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정부차원이나 국회동 의 과정에서 국회차원의 단서 (Reservations)를 달거나 이견 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독자적인 해석 (Unilateral Interpretations)을 추가하는 것이다. 11. 지난 반세기간의 역사는 한미 동맹이 일미 동맹에 비해 중요성 이 떨어지는 열등한 동맹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원자력 분야에서도 확인된다. 앞으로 한국은 미국에 대해 적어도 일본 과 동등한 정도의 권리를 누릴 수 있을 만큼 한미 동맹이 질적 으로 성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며, 이에 대한 미국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향후 대미외교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12. 북한의 WMD 능력과 시설에 대해서 군사적 위협요소는 모두 제 거하고 민수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은 전환을 시도하며 관련 인력은 평화적 산업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한반도협력위협감 소 (Korean Peninsula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KCTR) 프 로그램을 국회차원에서 마련하고 북한에 대해 협상의제로 제시한 다. KCTR 프로그램은 독립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1도 가능하 지만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지원, 즉 한반도마샬플 랜 (Korean Peninsula Marshall Plan: KMP)의 일환으로 실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13. 탈냉전시대에 한국의 통일 외교 안보전략은 밀접한 관계를 형성 하면서 중복되는 부분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세 분야의 전략이 국가이익과 국가목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상호보완적으 - 8 -
로 전개되도록 조정 조율 종합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와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다음과 같이 세 갈래 로 진행될 수 있다: 1관련 부서간의 입장차이를 문제가 불거지 기 전에 미리 파악해서 의견을 조율함, 2세 분야를 총괄 조정 하는 국가안보기획위원회 (National Security Planning Council: NSPC)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국가안전보장회 의 (National Security Council: NSC)를 활성화함, 3세 분 야가 관련된 협상에서 각 분야의 사안들을 서로 연계해서 협상 의 목표를 달성하는 연계전략을 적절히 구사함. 통일과정에서 그리고 통일된 한국이 비핵정책을 견지하기 위해 실 천해야 할 단기적인 정책방안은 아래와 같다. <국제적으로 추진할 방안> 1. 북한의 핵개발 관련 시설을 완전히 폐기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2.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적 극적으로 노력한다. 3. 국제사회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이고 잘못된 인식을 바꾸도록 촉 구한다. 특히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핵개발을 결정한 것은 한국의 패권적 야심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현실을 무시하고 한국과 사전협의도 없이 주한미군 철수를 강행한 미 행정부의 무책임성과 무분별함에 큰 원인이 있음을 강조한다. 4. 주변국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나가며 특히 우리와 비슷한 처지 에서 우리보다 앞선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일본과의 협력을 다방 면에서 추진한다. 5.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핵비확산 NGO 활동에 적극 참여해서 - 9 -
이 기구들을 한국의 비핵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적절한 장으로 활용한다. 6. 각국의 전문가 집단들과 기술적,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 학술적 차원의 협력을 추진한다. 7. 결정된 정책의 내용과 정책의 집행상황을 효과적으로 홍보한다. 최소한 우리말로 공개하고 출판하는 주요 정책방안이나 해설자 료는 즉시 영어 불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번역해서 출판하고 인 터넷에도 띄운다. <국내적으로 추진할 방안> 1.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문제를 전담해서 연구하고 정 책을 개발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한다. 2. 비핵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획득하는 것은 세련되고 일관된 외교의 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상대의 전략과 의도 그리고 나의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한 바탕 위에서 중장기 적이고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는 준비된 외교, 집요한 외 교가 필요하다. 원자력 외교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는 관 련 부처간에 그리고 특정 부처 내에서 연구소와 부처간에 전문 가 인적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3. 원자력이 국민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원자력의 장단점 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이해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시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4. 한국의 비핵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언론의 역할 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TV 방송사 및 신문사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원자력 관련 보도와 프로그램 작성 과정에 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 10 -
Ⅵ. 결론 북한 정권이 남한 정부와의 약속과 국제규범을 위반하면서 우라늄 농축기술을 이용해서 핵개발을 추진했다는 사실은 본 저서의 주제인 통 일한국의 비핵정책과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첫 째는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신뢰할 수 없는 불량국가로 더욱 확고하게 낙인찍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통일한국의 비핵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 해야 할 남한에게 지금보다 더 큰 부담을 주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통 일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국제적 지지와 환영을 받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남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해소해야 하는 문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사실이다. 어느 누구도 기만과 사기에 능숙하고 핵보유에 병 적인 집착을 보이는 북한과의 통일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반세기가 넘게 훼손해 온 한민족의 존엄성과 민족정기를 다 시 일으켜 세우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해서 인류의 평화를 선도하 는 민족국가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다. 한민족을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로 만들고 북한 주민 들을 기아와 공포 속에서 허덕이게 만든 지금까지의 북한 정권은 민 족 과 자주 를 논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한국으로 나아 가는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더 해질 한국의 비핵정책은 한국만의 것 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문제아로 낙인찍힌 북한도 함께 어우르는 것이 어야 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나라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 함이 없이 국제규범을 철저히 지키면서 신뢰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는 긍정적인 국가이미지와 국민사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국제규범과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국제사회의 지도 국가를 만들겠다는 적극적인 자세와 능동적인 마음가짐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요구된다고 하겠다. - 11 -
- 목 차 - Ⅰ. 서 론 1 Ⅱ. 남북한의 핵 관련 정책 8 1. 남한 9 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적극 추진 9 나. 핵무기 개발 시도 10 다. 비핵화 추진 13 2. 북한 17 가. 비핵지대 창설 17 나. 핵무기 개발 20 다. 북한의 핵능력 26 3. 한반도의 비핵화 31 가. 비핵화 공동선언 31 나. 북한의 비핵지대화 입장 불변 34 Ⅲ. 국제사례 분석 3 6 1. 스웨덴 36 가. 비핵정책 전개과정 36 나. 시사점 41 2. 일본과 독일 49 가. 일본 50 나. 독일 66 3. 미국의 협력위협감소 (CTR) 프로그램 76 - i -
Ⅳ. 비핵정책의 당위성 8 0 1. 국제적 추세와의 불일치: 당위적 측면 81 2. 국제적 추세와의 불일치: 실리적 측면 83 3. 핵무장의 기술적 불가능성 86 4. 평화적 이용의 장애요인 제거 87 5. 국가정책의 신뢰성과 국가이미지 제고 88 6. 북 일에 대한 핵개발 빌미 제공 차단 88 7. 동북아 군비경쟁 방지 89 8. 평화통일의 저해요인 차단 89 Ⅴ.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추진방향 9 1 1. 고려사항 91 가. 남북한의 비핵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 91 나. 한국의 불완전한 정책결정 문화 97 다. 비핵화 공동선언의 정책적 문제점 101 라. 비핵화 공동선언의 기술적 문제점 105 마. 원자력 정책의 투명성 증대 요구 107 바. 국내 일각의 핵주권 주장 109 사. 2002년 북한의 핵개발 시인 파문 111 2. 중장기 추진전략 115 가. 비핵정책의 내구성 제고 115 나. 정치적 의도와 기술적 능력의 분리 116 다. 원자력 정책의 투명성 확보: 기본입장과 실천전략 118 라. 긍정적인 국민사조와 국가이미지 부각 121 마. 남한 정부와 북한 정권의 차별화 124 바. 강력한 핵군축 외교 추진 125 - ii -
사. 핵무기 포기의 전략적 당위성 확보 128 아. 사정변경의 원칙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적용 130 자. 핵무장 불가론 의 저변 확산 133 차. 비핵화 공동선언의 보완과 수정 133 카. 한미 동맹의 질적 격상 추구 136 타. 한반도협력위협감소(KCTR) 프로그램 수립 139 파. 통일 외교 안보정책의 조율과 종합 대책 마련 141 3. 단기 정책방안 150 가. 국제적 차원 151 나. 국내적 차원 162 Ⅵ. 결론 16 7 약 어 정 리 17 0 참 고 문 헌 17 2 - iii -
서 론 1 Ⅰ. 서 론 2002년 10월 북한이 비밀 핵개발 사실을 시인함으로써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다시 한번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다. 제임스 켈리 미 대통령 특사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10월 3~5일), 북한이 우라늄 농 축기술을 이용한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자 강석주 외무성 부상이 핵개발 사실을 시인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북한은 세계 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비확산조약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을 두 번씩이나 위반한 국가로 남게 되 었다. 북한은 10월 25일자 외무성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미국이 북 미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북한에 대한 안보위협을 해소해주면 핵개발을 포함한 미국의 안보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선 안전보장, 후 핵포기 입장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제의무를 위반한 국가에게 보상하는 클린 턴의 문제해결 방식에 반대해 온 부시 행정부는 선 핵포기, 후 포괄 대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시인으로 북한 핵문제는 또 다시 국제사회의 중요한 정치 외교적 그리고 군사 안보적 사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앞으로 상당기간 북한 핵문제 해결을 둘러싼 공방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중심 으로 가열될 것이다. 지난 1990년대 초의 북한 핵문제는 북한이 1992년 5월 국제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의 사찰을 받기 이전까지의 핵활동에 대한 의심, 소 위 과거 핵의혹 이라는 애매한 부분을 남겨두었었다. 하지만 이번에 는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 방법이든 군사적 방법이든 완전히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게 두 번씩이나 우롱을 당한 국제 사회가 또 다시 속으려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내에서도
2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북한 핵문제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해결해야 한다는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1) 한편, 2001년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의 핵사찰 문제가 부쩍 많이 거론되어 왔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2003년에 완공 되어야 할 경수로사업이 2008년으로 연기된 상황에서 핵사찰 문제가 벌써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994년에 체결된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르면 경수로의 핵심부품이 인도되기 전에 북한은 국제 원자력기구, 즉 IAEA와 체결한 보장조치협정을 완전히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통상 원자로의 핵심부품은 완공 3~4년 전에 투입되기 때 문에, 전문가들은 2008년에 경수로가 완공되는 것으로 상정할 경우 2005년 여름쯤에는 핵심부품이 북한측에 인도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스케줄에 따르면 2005년 초까지는 IAEA가 모든 사찰을 끝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데, 북한은 그때까지 사찰이 완료되도 록 할 테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에 IAEA와 미국은 가 급적 빨리 사찰에 대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북 한 핵사찰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고 김정일 위원장의 미사일 발사 유예 시점인 2003년이 다가오면서 한반도에 새로운 위기가 닥칠 것 이라는 2003년 한반도 위기설 까지 등장하고 있다. 핵무기에 대한 남북한의 공식정책은 핵무기의 개발과 보유를 완전 1 ) 이런 정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Fool me once, shame on you; fool me twice, shame on me. Steve LaMontagne, North Korea s nuclear program: an assessment of U.S. options, Policy Forum Online, The Nautilus Institute, October 30, 2002. 2 ) IAEA는 남아공의 경우를 근거로 북한의 과거 핵의혹을 해소하는데 적 어도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남아공 정부의 핵개발 포기와 핵무기 폐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IAEA 사찰의 경우 공식적으 로는 1년 10개월(1991년 11월부터 1993년 9월까지)이 걸렸지만 준비과 정 등을 포함해서 총 3년이 소요되었다. 한국의 원자력계도 북한의 과 거 핵의혹을 해소하는 데 최소한 2년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서 론 3 히 포기한다는 비핵정책이다. 비핵정책의 정치적, 법적 근거는 남북한 이 지난 91년 12월 31일 체결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비핵화 공동선언)이다. 양측은 비핵화 공동선언에 의거해서 1992년 3월 14일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 상호 핵사찰 협상을 진행하 였으나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1993년 1월 25일까지 13차례의 전체 회의와 8차례의 위원접촉 및 1차례의 비공개 위원장접촉을 가졌지만, 사찰대상과 방법에 대한 의견차이, 북한의 핵개발 의혹 및 한미의 팀 스피리트 훈련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협상이 중단되었다. 3) 남북한 이 자주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데 실패함으로써, 핵문제는 북 미간 창 구를 통해 해결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핵사찰 협상의 실 패로 인해서 90년대 초반의 활발했던 남북대화가 전면 중단되는 아쉬 운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비핵화 공동선언이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고 북한의 핵개발 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IAEA의 대북 핵사 찰 문제가 다시 제기되는 것에 비례해서 남북한의 비핵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2001년 6월 15일 남북정 상회담이 있은 후에는 분단된 남과 북의 비핵정책뿐 아니라 통일된 한국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제사회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특히 통일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된 후에도 통일 한국의 전반적인 외교안보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주도적인 역할 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남한의 관련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지대하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핵무장 여부를 둘러싼 우리 정부의 정 책은 통일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통일 이후 한반도를 3 ) 상호 핵사찰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차이에 대해서는, 전성훈,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한반도 비핵화 전망, 세미나시리즈 92-03 (서울: 통일연구원, 1992), pp. 5~34 참조.
4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둘러싼 안보질서와 통일한국의 국가역량을 형성하는데도 커다란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통일의 기본전제조건은 남북한의 통일이 한 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공헌하 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제평화와 안정에 기여함 을 통일과정과 통일된 한국의 기본이념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오 늘날과 같이 이해관계가 긴밀하게 얽혀있는 국제사회의 특성을 고려 할 때 한민족만의 배타적인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통일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다. 남과 북이 통일에 대한 열린 자 세를 갖고 인류의 화해와 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통일을 하고자 할 때 비로써 국제사회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한 축복받는 통일이 가능할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이 국제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한 필수요건 의 하나는 바로 통일된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이 지역의 안정과 국제평 화를 위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이 국 민 다수의 의사를 반영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편협한 민족의식과 지엽적 이익에 몰두하지 않으며,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 범과 상식에 부합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 독선과 파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때, 통일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이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통일한국의 외교안보정책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핵무기 의 개발과 보유를 포기하는 비핵정책이 될 것이다. 핵무기는 대량살 상무기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4) 가운데서도 가 4) WMD에 대한 정의는 1948년 유엔재래식군축위원회 (Commission for Conventional Disarmament: CCD)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된 바 있다: 핵 폭발무기, 방사능무기, 치명적인 화학 세균무기 및 상기 언급한 무기와 파괴효 과에 있어서 필적하는 특징을 갖는 장래에 개발될 무기. WMD에 대한 CCD
서 론 5 장 파괴력이 큰 무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한이 모두 한 차례씩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 전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 이 모두 핵국이거나 잠재적 핵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통 일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의혹은 어쩌면 당 연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저서는 비핵정책 (Non-Nuclear Policy)을 핵무장을 포기하고 핵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혹을 해소하며 원자력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정책으로 규정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비핵정책은 통일 된 한국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 견지해야 할 정책일 뿐만 아니 라 통일과정을 보완하고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기도 하 다. 즉 본 연구의 비핵정책 가운데 상당 부분이 통일을 위해서 장기 적인 안목을 갖고서 지금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당면 정책들인 것이다. 그래서 제목에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라는 부제를 달았다. 일부에서는 통일한국이 당면하게 될 상황을 먼 저 설정해 놓고서 통일한국의 비핵정책을 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 만, 본 연구가 제시하는 비핵정책의 추진전략과 정책방안은 통일을 촉진하고 통일과정을 일구어나가는 수단으로서의 성격도 갖는다. 장래의 통일상황을 미리 설정하고 비핵정책을 논한다면 이는 현재 를 빼놓고 미래만을 논의하는 반쪽 짜리 정책에 불과할 것이다. 비핵 정책을 미래의 상황에 대한 종속변수로 보는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통 일한국의 바람직한 비핵정책 모델을 제시하고 지금부터 이를 실현하 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보다 적극적이고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본 저서는 바로 이렇게 적극적인 사고에 입각해서 통일한국의 비핵정 책을 당면한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보존하는 방향으 로 현명하게 풀어나가기 위한 지혜와 전략을 담고 있다. 의 정의에 의거하면 운반수단인 미사일은 대량살상무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6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물론 통일한국의 비핵정책이 무조건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 다. 국가와 민족의 존망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비핵정책을 견지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무분별할 뿐이다. 비핵정책을 만고불변의 진리로 받 아들일 필요는 없으며 그래서도 안될 것이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비 핵정책을 재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비핵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예외로 한다면, 비 핵정책을 견실하게 유지하는 것이 통일과정에 이로울 뿐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국가와 민족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 본 연구가 주장하는 바이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적인 문제는 남과 북의 공식정책인 비핵정책이 국내외에서 제대로 이해되고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반 도의 내부에서는 국수주의적 핵무장 옹호론이 널리 퍼져있고, 국제적 으로는 남과 북의 핵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결국 비핵정책이 국가와 민족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한다고 전제할 때, 오늘을 살아가는 통일세대인 우리의 과제는 국제평화와 안정에 기여 라는 통일한국의 기본이념을 실천해야 할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 게 해야 핵무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있겠 느냐 하는 것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핵무장을 포기한 국제적 사례와 비핵정책의 당위성 및 우리의 비핵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서 이러 한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평화통일의 주도적 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남한과 이를 지원해야 할 북한이 통일과정에 서, 그리고 통일 이후에 통일된 한국이, 비핵정책을 견고하게 유지하 고 국제적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실천전략을 선보이는 것이다. 비핵정 책에 신축성을 부여해서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여지를 남 겨두는 방안도 실천전략의 일부로 제시될 것이다.
서 론 7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II장에서는 분단 이후 남 북한의 핵 관련 정책을 분석했다. 남북한은 각기 1970년대와 1980 년대에 핵개발을 시도했으나 1991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핵보유 포기를 공식 정책으로 견지하고 있다. 제III장에서는 핵무장을 포기함 으로써 국가이익을 실현하고자 한 국제사례로서 스웨덴, 일본,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겠다. 특히 스웨덴은 남북한과 같이 핵개발을 시도했다 가 나중에 이를 포기하고 비핵정책으로 돌아선 경우라는 점에서 다른 사례에 비해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겠다. 아울러 미 국이 소련의 무기해체와 군사능력의 민수용 전환을 위해 지원하고 있 는 협력위협감소 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IV장에서는 남북한이 통일과정에서 그리고 통일된 이후 통일한국이 왜 핵무장 포 기정책을 계속 견지해 나가야 하는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는 비핵 정책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설득논리가 될 것이다. 제V장에서는 기 존정책과 현실적 문제를 고려한 바탕 위에서 남북한과 통일한국이 추 진해야 할 비핵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남북 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핵무장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전략과 단기적으로 실천해야 할 정책방안을 제시할 것이 다.
8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Ⅱ. 남북한의 핵 관련 정책 핵무기는 원자력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대표적 인 산물이다. 반면에 원자력은 평화적 목적으로도 많은 유용성을 갖 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현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42퍼 센트 정도가 원자력으로 생산된 것이다. 이렇게 군사적 및 평화적으 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즉 이중용도 (Dual-Use)가 가능하다는 것 이 원자력의 중요한 특성이다. 5) 남북한의 경우에도 핵무기 개발 정책이 원자력 이용 정책과 기술 적, 정치적 측면에서 밀접하게 연계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기술적 측 면에서의 연관성은 양측 모두 일단 평화적 이용 쪽으로 방향을 잡고 기술력을 개발하다가 도중에 핵개발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 다. 5대 핵국과 같이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핵무기를 목표로 원자 력을 이용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정치적 연관성은 기술적 연관성이 야기하는 결과로서의 성격을 갖는 데, 핵개발을 포기하고 평화적 이 용에 전념한다고 해도 이중용도라는 기술적 특성 때문에 항시 핵개발 에 대한 정치적 의혹이 제기될 수 있음을 말한다. 남북한과 같이 과 거에 핵개발 전력이 있고, 분단상태에서 군사적 대결을 벌이고 있으 며, 주변 강대국들이 모두 핵국인 경우 양측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 제사회의 의혹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5 ) 우리 나라의 원자력계는 핵 은 군사적 목적을, 원자력 은 평화적 목적 을 지칭하는 단어로 가급적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 오근배 박사와의 의견교환, 2002년 9월 13일.
남북한의 핵 관련 정책9 1. 남한 남한은 1950년대부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국가적 사안으로 간 주하고 정부 차원의 노력의 기울여왔다. 그 결과 남한의 원자력 기술 력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하지만 지난 1970년대 월남이 공산 화되는 등 안보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닉슨과 카터 행정부의 무분 별하고 무책임한 철군압력에 직면한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와 민족의 생존을 위해 핵개발을 시도했고, 이는 미 행정부의 강력한 저지로 무 산되었다. 1980년대의 공백기를 거쳐서 1990년대부터 남한은 한반 도의 비핵화를 골자로 한 비핵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적극 추진 부존자원의 부족이 국가발전에 큰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한 남한의 정치지도자들은 일찍부터 원자력의 개발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정치 적 배려를 해왔다. 1959년 이승만 대통령 시절 만들어진 원자력원은 남한 원자력 발전의 산실로서 지금은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나라살림이 어려운 형편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은 젊은 인재들을 해외로 보내서 원자력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지원했으며, 이때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 남한 원자력계의 제1세대로서 원자력발 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남한 최초의 원자력발전소는 1978년 가동을 시작한 고리원자력발 전소 1호기이다. 현재 남한은 총 16기의 원자력발전소를 가동 중에 있는데 이는 세계 8위의 규모에 해당된다. 6) 미국으로부터 들여온 기 6 ) 한국의 에너지 현실과 원자력의 기여도에 대해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과 경제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소, 2000) 참조.
10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초기술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 많은 기술을 축적한 남한의 원자력 기술은 한국 표준형 원자로를 개발하는 등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다. 현재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운영 면에서 남한의 기술 자립도는 95퍼센트에 달한다. 7) 특히 경수로와 중수로를 동시에 가동 하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남한뿐이라는 여건을 활용해서 경수로의 사용후핵연료를 가공해서 중수로에서 이용하는 듀픽 (Dupic)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데 성공한 것은 원자력 역사상 커다란 기술적 업적으로 꼽힌다. 현재 남한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42퍼센트 정도가 원자력으로 생산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원자력에 대한 남한 의 에너지 의존도는 매우 높다. 나. 핵무기 개발 시도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월등히 우세한 상황에서 월남이 공산화되 고 닉슨 대통령이 일부 주한미군을 철수시켰으며 카터 대통령 역시 철군을 시도하는 등 안보정세가 악화되었던 지난 1970년대 남한은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었다. 8) 한국 정부는 미군이 철수하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했으며 사실상 핵무기를 개발하 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9) 7 ) 한국원자력연구소 주형국 박사와의 의견교환, 2002년 6월 7일. 8) Joseph Yager, The nuclear policies of the Republic of China and the Republic of Korea: a comparative analysis, Asian Perspective, Spring 1979, pp. 81~101. 9 ) 1991년 노태우 행정부가 핵개발을 다시 시도했었다는 주장도 있다. Selig Harrison, North Korea and nuclear weapons: South Korean responses, a paper prepared for a conference on The Regional Implications of Korean Proliferation sponsored by the Science Applications International Corporation, May 19, 1992, pp. 5~6; Seoul planned nuclear weapons until 1991, Jane s Defense Weekly, April
남북한의 핵 관련 정책 11 남한은 1971년 초 닉슨 대통령의 미 보병 7사단 철수결정을 지켜 보면서 미국의 안보공약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주변의 안보환경은 극 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10) 닉슨의 철군결정에 대응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핵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심했고, 11) 한국은 1971년 핵개발에 착수해서 3년 동안 외부에 탐지되지 않은 채 계획 을 진행시켰다. 그러나 1975년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한 미국이 박대 통령에게 핵개발을 중지하지 않으면 군사원조를 중단하겠다는 압력을 가했다. 12) 비밀 핵개발 계획이 탄로가 나자 한국은 핵개발의 필요성을 공개적 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 1975년 6월 12일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이 핵우산을 철거하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고 언 급하였으며, 같은 해 6월 26일 워싱턴포스트지와의 기자회견에서 이 를 재확인하였다. 13) 1977년 5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이 핵 무기를 철수할 경우 국가안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고, 같은 해 6월 29일 박동진 외무장관은 국회에 서 국가생존을 위협받으면 핵무기를 개발하기로 결정할 것이라고 증 언했다. 14) 1970년대 후반 카터 대통령 역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 2, 1994, p. 1. 1 0 ) 박동진 전 외무장관은 우리의 핵개발은 [70년대] 당시 우리 안보의 불 확실성에 기인했다고 말할 수 있다. 남한이 아직도 북한과의 군사력 경쟁에서 열세인 상황에서 미국은 군대의 철수를 얘기하고 있었다 고 증언했다. The Korea Herald, October 18, 1992. 11) Peter Hayes, Pacific Powderkeg: American Nuclear Dilemmas in Korea (Lexington: Lexington Books, 1991), p. 204. 12) Selig Harrison, Japan and nuclear weapons, in Selig Harrison, ed., Japan s Nuclear Future: The Plutonium Debate and East Asian Security (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1996), p. 4. 1 3 ) 이기택, 한반도의 정치와 군사 (서울: 일신사, 1988), p. 457.
12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했고, 이는 박대통령으로 하여금 핵개발 추진 결심을 바꿀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남한은 프랑스로부터 핵무기의 재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재처리시설을 도입하는 등 핵개발을 집요하게 추진했지만 미국의 강 력한 반대로 실패하고 말았다. 1975년 최초의 재처리시설 도입에 실 패한 박정희 대통령은 1977년 5월 핵개발 의사를 다시 표명했고, 1978년 11월 프랑스로부터의 두 번째 재처리시설 도입마저 실패하게 되었다. 15) 요컨대 박정희 대통령이 핵개발을 결심한 것은 국가와 민 족의 안위가 위태로운 극단적인 안보상황에서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 는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내릴 수밖에 없었던 고뇌에 찬 결단이었다. 즉 핵무기를 개발해서 지역패권을 추구하겠다는 정치적 욕망의 산물 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공약을 신뢰할 수 없고 주변 안보환경은 악화 되어 가는 상황에서 국가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던 것이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플루토늄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 이었다는 사실도 미국 정부가 1970년대 후반 한국의 핵개발을 강력 히 저지한 중요한 동인이었다. 카터 대통령은 1978년 핵비확산법 (Nuclear Non-Proliferation Act)을 제정해서 원자력 기술과 부품 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16) 이와 함께 1978년에는 1 4 ) 하영선, 한반도의 핵무기와 세계질서 (서울: 나남, 1991), p. 171. 1 5 ) 미 행정부의 집요한 반대 움직임에 대해서는, 다시 쓰는 한반도 100 년, 경향신문, 창간 55주년 경향신문 국사편찬위원회 공동기획 제8 회, 2001년 10월 6일, 9면 참조. 1 6 ) 플루토늄 생산기술을 규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핵비확산법은 다음 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농축 재처리 시설과 다량의 플루토늄 및 농축우라늄 수출금지, 2미국이 수출한 핵물질과 제공한 장비를 이용 하여 생산한 핵물질의 제3국 이전시 미국의 사전동의 필요, 3미국이 제공한 핵물질과 기술을 기초로 생산된 핵물질의 재처리, 20퍼센트 이 상 농축 및 기타 변형시 미국의 사전동의 필요, 4미국이 제공한 핵물
남북한의 핵 관련 정책 13 국제핵연료주기평가회의 (International Nuclear Fuel Cycle Evaluation: INFCE)를 개최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핵확산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980년 2월에 종료된 INFCE 회의의 주요 결론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결국 INFCE 회의는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을 촉진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한 회의였다. 다. 비핵화 추진 1991년 8월 1일 남한 외무부가 남북한이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핵비확산 문제를 포함한 군사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발표하기 전까지 핵문제에 관한 한국정부의 대북 제의는 전무하였다. 17) 핵문 제에 관한 한국의 미온적 태도는 주한미군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무기에 대한 논의자체가 한국의 입지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정책은 미국이 제공 하는 핵우산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기본인식 하에 한반도에 핵무기의 존재여부를 확인도 부인도 않는 미국의 NCND (Neither Confirm Nor Deny) 정책을 묵시적으로 수용한 것이었다. 아울러 한국 정부 질의 물리적 방호 보장, 5미국으로부터 원자력 기술과 물질을 공급받 는 조건으로 IAEA 전면보장조치 수용, 6이 법안은 소급력이 있으므 로 기존의 원자력 협력조약을 다시 협상할 것. Jozef Goldblat and Macha Levinson, The second NPT review conference, SIPRI Yearbook 1982 (Stockholm: SIPRI, 1982), pp. 316~317. 1 7 ) 한국 정부의 제의는 아니었지만 1976년 1월 16일 당시 통일당의 당수 였던 양일동씨는 한반도 비핵지대를 제의하면서 주변 4강의 협조와 북 한의 NPT 가입을 촉구했다. 남북한 통일 대화제의 비교 ( I ) (서울: 국토통일원, 1 990 ).
14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는 공개적으로 표명하진 않았지만, 주한 미군이 철수하더라도 미국의 핵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항공기와 함선의 한반도 통과 착륙 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 8월 발발한 걸프전쟁은 미온적이던 한국의 핵비확 산정책을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쿠웨이트를 침공했던 이라크에 대 해 유엔의 제재결의안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IAEA의 사찰을 성실히 받아온 이라크가 비밀리에 핵개발을 시도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 런 사실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의혹을 증폭시켰기 때문이 다. 결국 한국은 북한의 핵개발이라는 당면위협에 대응해서 이를 저 지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경주하게 되었다. 18)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협상의 물꼬가 트인 것은 한국 외 무부가 1991년 8월 1일 북한의 7월 30일자 비핵지대제안의 일부 긍 정적 요소를 인정하면서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핵비 확산 문제를 포함한 군사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부터였 다. 19) 노태우 대통령도 1991년 9월 24일 제46차 유엔총회연설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남북한간에 신뢰구축노력이 진전될 경우 재래식무력의 감축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핵문제에 대해서도 북한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NPT에 가입한 북한은 모든 핵물질과 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에 조건 없이 응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20) 1 8 ) 이라크에 대한 유엔의 제재결의안이 수행되기 전에 한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의식하여 취한 조치로는 1990년 11월 제22차 한미연례안보협의 회에서 양국이 북한의 핵개발 및 화학전능력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 한 것, 1991년 1월 한일외무장관회담에서 북한의 핵사찰수용을 북일 수교의 전제조건으로 합의한 것, 그리고 같은 해 2월 북한이 IAEA 핵 사찰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해줄 것을 IAEA에 요청한 것 등이었다. 19) 조선일보, 1991년 8월 2일.
남북한의 핵 관련 정책 15 1991년 9월 27일 부시대통령의 전술핵무기 감축선언과 10월 5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상응하는 조치에 따라 국제적인 핵감축 분위기 가 고조되는 가운데, 같은 해 11월 8일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 비 핵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선언 을 발표했다. 21) 이는 한국정부에 의해 발표된 최초의 공식적인 핵 관련 정책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 선언 에서 한국은 비핵화 정책을 북한의 비핵지대화 주장에 대한 대응수단 으로 내세웠다. 노태우 대통령의 선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 다. -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할 것을 선언 - 핵무기의 제조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금지하는 비핵 5원칙 선포 - NPT와 IAEA 보장조치협정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 - 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의 보유 금지 - 기타 대량살상무기의 폐기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약속 노태우 대통령은 이 당시를 회고하면서 북한이 핵을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선언을 발표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2) 노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국제적 의무사 항도 아닌 재처리 농축시설의 보유 포기를 북한보다 먼저 선언하고 북한의 상응하는 조치를 유도한 것이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해 원 자력 산업발전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내린 고육지책이었다는 사실 을 23) 입증하는 것이다. 당시는 재처리시설로 추정되는 대규모 시설 20) 한국일보, 1991년 9월 25일. 21) 조선일보, 1991년 11월 9일. 2 2 ) 盧 泰 愚 前 대통령의 肉 聲 회고록, 月 刊 朝 鮮, 1999년 5월호, p. 132. 23) Seongwhun Cheon, The inter-korean denuclearization declaration: its past, present and future, a paper prepared for the international
16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물을 건설 중이던 북한이 IAEA 사찰을 거부하는 매우 어려운 시기였 다. 결과적으로 볼 때, 한국은 재처리 농축시설 포기라는 카드를 대통 령의 선언형태로 먼저 제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끌어내어 북한의 발목을 붙잡았던 것이다. 한편 1991년 12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은 이 시각, 우리 나라의 어디에도, 단 하나의 핵무기도 존재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한반도 내 핵부재 선언 을 발표하였다. 24) 그는 이 선언을 통해 11월 8일 발 표된 비핵화선언이 완전히 실현되었음을 천명하고 이제 핵개발이나 사찰거부의 명분과 이유가 사라진 만큼 북한이 조속히 IAEA 사찰을 수락하고 재처리 농축시설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25) 노대통 령의 핵부재 선언은 주한미군이 보유한 전술핵이 완전히 철수되었음 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 26) 이 선언은 제5차 남북고 위급회담에서 핵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데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감 안해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 하려는 한국 정부의 대북 협상입지를 높여주는 역할을 했다. 이와 함 께, 한국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 여하에 따라 북한이 강력히 반대했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도 표명하였다. 27) symposium and lecture on Nuclear-Weapon- Free-Zone in Northeast Asia and the Role of Japan sponsored by the Asahi Shimbun, the city of Hiroshima, and the Hiroshima Peace Culture Foundation, held at the Hiroshima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 July 29, 1997, p. 3. 24) 조선일보, 1991년 12월 19일. 25) Ibid. 2 6 ) 김종휘 당시 청와대외교안보수석은 11월에 비핵화와 평화정책에 관한 선언을 하고 핵무기 부재 사실을 12월에 확인한 것은 주한미군의 핵무 기철수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盧 泰 愚 前 대통령의 肉 聲 회고록, p. 135. 2 7 ) 이종구 국방부장관의 국회발언, 한국일보, 1991년 12월 17일.
남북한의 핵 관련 정책 17 2. 북한 북한의 핵 관련 정책은 표면으로 드러난 비핵지대 창설과 이면에 숨겨진 핵무기 개발 정책으로 이원화되어 추진되었다. 정책의 이원화 전략은 1990년대 초 핵개발 사실이 드러나고 국제사회의 압력이 거 세어지면서 벽에 부딪히게 되었다. 결국 1994년 미국과 합의한 제네 바 기본합의를 통해 핵무기 개발정책은 커다란 좌절을 경험하게 되었 고, 그와 동시에 비핵지대 창설 정책도 공개적인 논의가 뜸해졌다. 북 한도 남한과 같이 1950년대부터 원자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남한만큼 원자력의 이용을 활성화하지 못한 채 핵개발에 더 많은 비 중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비핵지대 창설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공식 입장은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와 핵 무기 개발의 부인 으로 요약될 수 있다. 북한이 반핵 입장을 최초로 공식 표명한 것은 195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구체적인 비핵지대 화 주장은 1980년 제6차 당 대회에서 조선반도의 비핵 평화지대화를 제의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북한은 남북한간 신뢰구축이나 군축방 안을 제의하면서 항상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문제를 포함시켰다. 북한은 역사적으로 남한에 주한미군의 핵무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북한의 비핵입장을 보여주는 최초의 공식기록은 1956년 11월 7일 북한최고인민회의가 남한 국회와 국민에게 보낸 서한이다. 이 서한에 서 북한은 한국이 군사정전협정을 위반했으며 한반도에 핵무기를 반 입시키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28) 북한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18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도 핵문제를 간헐적으로 제기하였으나 구체적인 제안을 가지고 본격 적인 반핵 캠페인을 벌인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였다. 1980년 10월 개최된 제6차 당 대회에서 김일성은 고려연방제 통 일방안의 구체적 실천조치를 제시하며 한반도의 비핵 평화지대화를 제의하였다. 29) 1986년 6월 23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한, 미국간의 3자 회담을 제의하기도 했으며, 30) 1987년 7월 23일에는 1988년부터 1991년까지 3단계에 걸쳐 남북한 군사력을 100,000명 으로 감축하고 미군과 핵무기를 함께 철수하는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는 외무장관회담을 제의했다. 31) 한편, 1988 년 11월 7일 발표된 군축방안에서 북한은 1989년 말까지 주한미군 과 핵무기를 북위 35도 30분 후방으로 재배치하고 1990년 말까지는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할 것을 제의했다. 32) 이 제안에서도 북한은 검증문제를 비롯하여 제반 문제를 다룰 3자 회담을 제의한 바 있다. 1990년대에 들어 북한의 제안은 보다 구체화되었다. 1990년 5월 31일 발표된 군축안에서 북한은 10개항의 신뢰구축 및 군축방안을 제시하였다. 33) 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은 한반도를 비핵지대화 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 1남한내의 모든 핵무기가 즉각 철수되도 록 공동 노력할 것, 2핵무기의 생산 구입 금지, 3핵무기를 적재한 외국비행기와 함선의 한반도 내 출입 통과 금지를 실천방안으로 제안 했다. 이듬해 7월 30일에는 남북한이 1992년 말까지 한반도 비핵지 대화를 선언하고 1993년 말까지 주변의 핵국들로부터 비핵지대화의 28) 노동신문, 1956년 11월 8일. 29) 노동신문, 1980년 10월 11일. 30) 조선중앙연감 1987, p. 599. 31) 조선중앙연감 1988, p. 243. 32) 조선중앙연감 1989, pp. 150~154. 33) 노동신문, 1990년 6월 2일.
남북한의 핵 관련 정책 19 지위를 보장받을 것을 제의하였다. 34) 이 제안은 3자 회담을 요구하 지 않았고 주한미군철수를 비핵지대화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사후조치 로 암시하는 등 이전의 제안들과 달리 긍정적인 면을 담고 있었다. 북한의 비핵지대화 주장은 한국보다는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 한미군과 미국의 핵위협을 겨냥한 정책이었다고 보여진다. 그 이유는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비핵지대 방안의 다음과 같은 특징을 살펴봄으 로써 분명해진다. 첫째, 기존의 중남미 비핵지대조약이나 남태평양 비핵지대조약과 달리, 북한의 비핵지대화 제안은 규제사항이 훨씬 포괄적인 것이 특 징이다. 기존의 비핵지대조약이 규정하는 핵무기의 실험 생산 반입 보유 사용 금지 등 일반적인 비핵 원칙과 더불어 핵무기 탑재가 가능 한 항공기와 함선의 한반도 통과, 착륙과 방문도 금지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비핵지대화 제안은 핵무기의 저장 배치, 핵우산을 보 장하는 조약의 체결 및 핵무기가 동원되는 군사훈련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주한미군이 보유한 핵무기의 철수와 한미 연례합동군사 훈련의 중지를 유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폐기와 주 한미군의 전면적인 철수까지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북한은 조선반도에 대한 외부의 위협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대처할 것과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지위를 주변의 핵무기 보유국으 로부터 국제적으로 보장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적 보장은 중 국과 러시아로부터의 법적 보장을 함께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만을 겨냥한 요구사항은 아니다. 남북한은 1990년 9월부터 쌍방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고위급회 담을 진행했는데, 핵문제는 1991년 10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4차 회 담에서 주요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이 회담에서 북한은 조선반도의 34) 노동신문, 1991년 7월 30일.
20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초안)을 제시하며 IAEA 보장조치 수용을 주 한미군 및 핵무기의 철수와 연계시켰다. 35) 북한은 비핵지대화 선언 초안에서 핵무기의 실험 생산 반입 보유 사용,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비행기와 함선의 한반도 출입 통과 방문 금지를 규정하였다. 또한 핵 우산을 보장하는 조약과 핵무기의 저장 배치를 금지하고, 핵무기가 동원되는 군사훈련도 금지하며, IAEA의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과 북한에 의한 남한 내 군사기지 사찰의 동시실시를 주장하였다. 핵무기 개발에 대한 세계적인 우려에 대해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반박했다.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한 북한의 입 장은 김일성이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단과의 오찬에서 발표한 성 명에 잘 나타나 있다. 36) 김일성은 북한에 핵무기가 없는 것은 물론 만들지도 않고 만들 필요도 없다고 천명하고, 북한은 주변의 큰 나라 와 핵으로 대결할 생각이 없으며 더욱이 동족을 말살시킬 수 있는 핵 무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핵무기 개발 원자력 기술에 대한 북한의 관심과 투자는 1950년대 중반으로 거 슬러 올라가지만 북한이 언제부터 핵무기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기 시 작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4백만 톤이 넘는 양질의 우라늄이 매장되 어 있는 북한의 경우 원자력은 충분히 매력적인 에너지원으로 여겨질 수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초기에 평화적 목적으로 시작 된 원자력 이용 계획이 적어도 1980년대 후반부터는 핵무기 개발 계 3 5 ) 연형묵 총리 기조연설문, 남북대화: 제53호 (서울: 통일원, 1991년 11 월), pp. 78~79. 3 6 ) 김일성 성명서, 북과 남이 힘을 합쳐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 나아가자, 조선중앙방송, 1992년 2월 20일.
남북한의 핵 관련 정책 21 획으로 본격적으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된다. 1955년 6월 여섯 명의 북한 과학자가 동유럽에서 개최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석했고, 37) 같은 해 가을 북한 과학 원은 핵물리학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원자력 개발 초기 에는 소련이 중요한 외부 지원자였다. 1956년 3월 북한은 모스크바 인근 드브나(Dubna) 연구소가 다국적 원자력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데 참여하면서 소련과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했다. 북한 원자력 전문가들 이 소련을 방문하기 시작한 것도 종합원자력연구소(United Institute for Nuclear Research)가 드브나에 설립된 1956년부터였다. 38) 1959년 가을에는 원자력협력에 관한 추가 의정서가 체결되었다. 김일성은 1961년 9월에 개최된 제4차 당 대회에서 원자력의 평화 적 이용을 위한 연구 개발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1970년 11월 제5 차 당 대회에서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문제가 재차 강조되었다. 제 5차 당 대회에서는 6개년 경제개발계획이 채택되었는데, 원자력의 평 화적 이용을 위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39) 인민경제의 여러 부분에서 방사선과 방사능 동위원소를 사 용하는 데 대한 연구에서 얻은 성과를 넓히기 위해, 우리 자체 의 물질과 기술에 기초해서 원자력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 구를 더 한층 강화해야 한다. 3 7 ) 이은철, 북한 핵과 경수로 지원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p. 176. 38) Alexander Zhebin, A political history of Soviet-North Korean nuclear cooperation, in James Moltz and Alexandre Mansourov, eds.,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Security, Strategy, and New Perspectives from Russia (New York: Routledge, 2000), pp. 27~40. 39) Ibid., p. 31.
22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1965년부터 IRT-2M 연구용 원자로가 영변의 연구단지에서 가동 을 시작했고, 이 원자로에 필요한 농축도 10퍼센트의 핵연료가 1973 년까지 소련으로부터 제공되었다. 해리슨(Selig Harrison)은 스탠포 드 대학교의 루이스(John Lewis) 교수의 말을 빌어서 북한이 1963 년에 소련에게 핵무기 제조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제안을 받았던 과거 소련의 과학자들이 이런 사실을 루이스 교수에게 공개했다고 한다. 소련은 북한의 핵개발 지원은 거부했지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도와주기로 하고 영변의 IRT-2M 원자로 건설을 지원 했다고 한다. 40) 1970년대에 북한은 정련, 변환, 핵연료 제조와 같은 핵연료주기 개발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41) 1974년 북한의 과학자들은 IRT-2M 원자로를 개량해서 농축도 80퍼센트의 핵연료를 사용하는 데 성공했다. 북한이 5MWe 원자로의 설계에 착수한 것은 1980년 7 월이었으며, 이 원자로는 1987년 12월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5MWe 원자로는 1950년대 중반 프랑스가 개발했던 G1형 원자로와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원자로의 주요 목적은 플루토늄을 만드는 데 있으며, 생산능력은 최대 가동시 연간 11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정도이다. 북한이 왜 특별히 이런 형의 원자로를 선택했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추정이 가능하다: 42) 1북한 땅에 매장 된 풍부한 천연우라늄을 원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핵연료의 대외 의 존도를 낮출 수 있음, 2플루토늄 생산 비율이 높음, 3당시 북한은 우라늄 농축기술이나 중수 생산기술이 없었음. 40) Selig Harrison, Korean Endgame: A Strategy for Reunification and U.S. Disengage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p. 198. 41 ) http://www.fas.org/nuke/guide/dprk/nuke/index.html. 4 2 ) 이은철, 북한 핵과 경수로 지원, pp. 177~178.
남북한의 핵 관련 정책 23 북한은 5MWe 원자로가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연구용, 즉 평 화적 목적의 연구시설이라고 주장했으며 실제로 이 원자로는 인근의 주민들에게 약간의 전기와 온수를 제공했다. 그러나 북한은 5MWe 원자로의 군사적 이용 가능성에도 주의를 기울였던 것으로 믿어진 다. 43) 구체적으로 만소로프(Alexandre Mansourov)는 김일성이 1989년이나 1990년에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추정한 다. 44) 인민무력부와 과학원 등과의 협의를 거쳐서 원자력총국에 대 해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 가능성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최종선 원자력총국 대변인도 1990년 들어 원자력총국의 과학자들이 5MWe 원자로의 훼손된 핵연료봉에서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 추 출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45) 북한이 상부에 대한 복종과 충성을 지고의 가치로 여기는 유교적 43) Roald Savel yev, Leadership politics in North Korea and the nuclear program, in James Moltz and Alexandre Mansourov, eds.,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Security, Strategy, and New Perspectives from Russia (New York: Routledge, 2000), pp. 110~ 127. 44) Alexandre Mansourov, North Korean decision-making processes regarding the nuclear issue at early stages of the nuclear game, in Young Whan Kihl and Peter Hayes, eds.,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the Nuclear Issue and the Korean Peninsula (New York: M.E. Sharpe, 1997), p. 221. 4 5 ) 최종선 원자력총국 대변인이 1992년 5월 평양을 방문한 미국 카아네기 재단의 핵비확산 전문가들에게 한 말이다. S. Harrison, L. Spector and J. Leonard, Preliminary Report: Carnegie Endowment Delegation Visit to Pyongyang,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May 9, 1992. 최종선 대변인은 김일성 주석의 80회 생일을 맞 아 평양을 방문한 일본 기자들에게도 같은 얘기를 했다. 그는 재처리 시설의 존재는 부인했지만 북한이 핵 재처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혔다. David Sanger, North Korea shows video of atom site, New York Times, April 16, 1992, p. A3.
24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전통이 강한 전체주의적인 독재체제임을 감안할 때, 핵개발에 대한 최후의 결정권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에게 있었다는 점은 부 인하기 어렵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1980년대 후반에서부터 1990년대 초반에 걸쳐서 내려진 북한의 핵 관련 결정 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만소로프의 주장이다: 46) 1991년 후반에 이르기까지 북한에서는 평화군축연구소가 주창하는 일단의 새로운 정책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외교정책 부서 내의 변화가 진행되었다. 김용순이 당 비서에 임명되어 권력핵심에 접근할 수 있는 루트가 생겼고, 김정일이 국방위원 회 위원장에 임명됨으로써 이 위원회의 결정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다. 1991년 초 김정일과 김용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서 김일성은 이들의 새로운 제안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내부의 격론을 거쳐서 김일성은 1991년 후반 핵개발 결정을 공식 인 정하게 되었다. 한편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공론화 하는 동기가 된 논문의 저자인 스펙터와 스미스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를 다음과 같이 여섯 가 지로 가정했다. 47) 1. 남한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가속화시켜 통일을 성취해보려는 노 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핵무기 개발 결정이 1970 년대 후반 영변 제 2원자로가 착공되기 바로 전에 이루어졌을 46) Alexandre Mansourov, North Korean decision-making processes regarding the nuclear issue at early stages of the nuclear game, pp. 226~227. 47) Leonard Spector and Jacqueline Smith, North Korea: the next nuclear nightmare? Arms Control Today, March 1991, pp. 8~13.
남북한의 핵 관련 정책 25 것으로 추측되며 이는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전력증강 시점과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2. 김일성은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서 자신을 향해 배치된 핵전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북한이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 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인식했을 수 있다. 3. 핵무기 개발 결정은 북한의 대남 재래식 군사력 우위가 남한의 경제성장으로 점점 약화되어가고 있다는 김일성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미국이 남한의 전력증강을 지원한다는 점도 이러한 우려 를 더 크게 만들었을 수 있다. 4.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에 대한 안보의존도 를 줄일 수 있으며 따라서 그의 통일 정책을 좀더 자유롭게 추구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이점은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 소련이 남한과 가까워짐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이 증대되 었다. 5. 핵무기 보유는 김일성의 재임 중 북한의 과학기술 진보를 가시적 으로 증명함으로써 김일성 정권의 정당성을 고양하고 김정일로의 권력승계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했을 가능성이 있다. 권 력승계와 관련해서, 김일성은 핵보유가 그의 사후 남한이 북한 내부의 불안정을 틈타 공격할 가능성을 줄여서 북한 정권의 유지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6. 마지막으로, 핵무기 개발능력의 보유가 협상을 통해 주한미군의 핵무기를 철수시키는 데 필수적인 수단으로 간주했을 가능성이 있다.
26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다. 북한의 핵능력 북한의 핵개발 능력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견해와 평가가 존재한 다. 관심의 초점은 IAEA의 사찰이 시작된 1992년 5월 이전에 북한 이 생산한 플루토늄의 양이다. 평가의 엇갈림은 나라별로 존재할 뿐 아니라 한 나라 내에서도 부처간의 견해가 다르다. 이와 같은 다양성 은 북한의 과거 핵활동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 가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이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플루토늄의 양은 북한이 IAEA에 신고한 90g 정도에서부터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탄 3개 정도를 만 들 수 있는 양인 20kg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48) 하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평가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를 100퍼센트 완벽하게 확인 한 적은 없다. 모두 가능성 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2002 년 9월 16일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우리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왔으며 복수의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임을 알고 있다 고 주장했으나, 49) 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 시하지는 않았다. 5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평가를 필자의 주 4 8 ) 북한이 IAEA에 신고한 양과 IAEA의 자체분석 간의 불일치가 지난 1993년 초 IAEA의 특별사찰 결의를 촉발했다. The IAEA Resolution 2636, February 25, 1993. 불일치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David Albright, Inconsistencies in North Korea s declaration to the IAEA, in David Albright and Kevin O Neill, eds., 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Puzzle (Washington, D.C.: ISIS Press, 2000), pp. 83~98 참조. 4 9 ) 영어표현은 We know they are a country that has been aggressively developing nuclear weapons and has nuclear weapons. DoD News Briefing--Secretary Rumsfeld and Gen. Pace, September 16, 2002. 5 0 ) 미 국방부는 다음날 럼스펠드 장관의 발언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최근
남북한의 핵 관련 정책 27 관적 견해를 삽입하지 않은 채로 소개하고자 한다. 1993년 2월 24일 울시(James Woolsey) CIA 국장은 북한이 적 어도 한 개의 핵무기를 만들기에 충분한 핵물질을 생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51) 그러나 스코크로프트(Brent Scowcroft) 전 백악 관 안보보좌관과 카아네기 재단의 스펙터(Leonard Spector)는 울시 의 평가가 최악의 가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았다. 52) 1993년 12월 CIA는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고 최대한 12kg의 플루토늄을 생산했을 가능성이 50퍼센트 이상이라고 밝혔지만 미 국무부는 이런 계산에 동의하지 않았다. 53) 당시 아스핀(Les Aspin) 국방장관은 북한이 IAEA 사찰을 수용한 의 북한 핵활동에 관해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동아일보, 2002년 9월 19일. 이라크 문제를 다루기 위해 9월 18일 개 최된 미 하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럼스펠드 장관은 북한이 거의 확 실하게 (Almost Certainly) 복수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발언함으로써 이틀 전에 비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Statement of Donald Rumsfeld, U.S. Secretary of Defense, Before the House Armed Services Committee on Iraq, September 18, 2002. 하지만 럼스펠드 장관은 10월 17일자 기자회견에서 미 정보당국의 공개된 견해는 북한 이 한 두 개의 핵무기를 보유했을지 모른다 (North Korea may have one or two weapons)는 것이지만 자신은 북한이 적은 수의 핵무 기 (a small number of nuclear weapons)를 보유한 것으로 믿는다고 재차 주장했다. DoD News Briefing--Secretary Rumsfeld and Gen. Myers, October 17, 2002. 51) USIA Wireless File,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March 2, 1993, p. 23. 52) The U.S.A. Today, on March 4, 1993. 1993년 3월 17일 KBS 뉴스에 출연한 스펙터는 울시의 평가가 최악의 가정에 근거한 것이며 자신은 북한이 핵무기 한 개를 만들기에 충분한 플루토늄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53) Stephen Engelberg and Michael Gordon, North Korea likely to have developed own atomic bomb, CIA tells President, New York Times, December 26, 1993.
28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이후 핵개발을 계속한다는 분명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54) 알브라 이트(David Albright) 박사는 최악의 가정에 근거했을 때 북한이 5MWe 원자로의 핵연료봉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의 양이 최대 6.3~ 8.5kg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다. 55) 재미 핵물리학자로서 미 국무부에 서 북한 핵문제 해결에 깊이 관여했던 송요택 박사는 북한의 기술수 준과 경험 등을 엄격한 기준 하에 고려했을 때, 최대 추출량이 12kg 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았다. 56)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러시 아 관계자들의 평가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러시아 해외정보부의 책임자인 프리마코프(Yevgeny Primakov)는 1993년 1월 북한이 핵무기는 갖고 있지 않지만 상당히 진보된 핵기 술은 보유하고 있다고 보았다. 57) 러시아 해외정보부의 대량살상무기 통제국장도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은 엄청난 비용과 외부의 압력 때 문에 중단된 상태이며 미국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58) 북한의 핵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같은 자료를 갖고도 평가자의 주관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1990년 2 월 22일 KGB는 북한이 김정일의 통제하에 핵무기 개발을 위한 연구 를 수행하고 있으며 북한의 과학자들이 최초의 핵폭발 장치를 완성했 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제빈 54) 한겨레신문, 1993년 12월 10일. 55) David Albright, How much plutonium did North Korea produce? in David Albright and Kevin O Neill, eds., 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Puzzle (Washington, D.C.: ISIS Press, 2000), p. 124. 56) Yo Taik Song, US-DPRK Agreed Framework and Implementation (Seoul: The Sejong Institute, 1998), p. 11. 57) Korea Herald, January 30, 1993. 58) 동아일보, 1994년 1월 15일; Korea Herald, January 16, 1994.
남북한의 핵 관련 정책 29 (Alexandre Zhebin)은 동의를 표시한 반면 59) 리(Vladimir Li)는 북한의 능력이 과장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60) 한국의 국방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의혹을 1991년부터 제기했다. 61) 한국의 정보당국은 1990년대 초 북한이 7~22kg의 플 루토늄을 보유하고 있고 핵개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했다면 1994~ 1995년 사이에 1~3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추정했었 다. 62) 1994년도 국방부의 평가는 보다 보수적인 것으로서 북한이 29~35kg의 플루토늄을 생산했을 것으로 예측했다. 63) 국방연구원의 신성택 박사는 북한이 10~80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해서 최대 10개 의 핵무기를 보유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64) 재미 인사로서 북한을 지지하는 주장을 펴고 있는 한호석은 북한이 1970년대에 핵개발을 시작해서 1986년경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65) 중국과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능력에 대해 공식적인 평 가를 유보하고 있으나 관련 학자들과 정부관리들이 비공식 석상에서 발언한 내용들을 보면 북한의 핵보유 가능성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66) 일본 방위청은 북한이 적어도 한 개의 핵폭 59) Alexander Zhebin, A political history of Soviet-North Korean nuclear cooperation, pp. 27~40. 60) Vladimir Li, North Korea and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in James Moltz and Alexandre Mansourov, eds.,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Security, Strategy, and New Perspectives from Russia (New York: Routledge, 2000), pp. 138~156. 6 1 )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북한 핵무기 개발계획의 실상과 한국의 입장, 한반도 군비통제 (서울: 국방부, 1991), pp. 10~29. 62) 조선일보, 1993년 3월 18일. 6 3 ) 국방부, 핵문제 100문 100답 (서울: 국방부, 1994), p. 82. 6 4 ) 신성택, 북한의 핵개발 현황과 아국의 대응방향, 전략연구 제VI I 권 제3호, 2000, p. 35. 65 ) http://www.onekorea.org/research/t28.html. 6 6 ) 오꼬노기(Masao Okonogi) 교수는 북한이 1987년부터 5MWe 원자로를
30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발장치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7) 북한의 핵활동에 대한 과거 핵의혹의 핵심은 1992년 5월(IAEA 사찰 개시 시점) 이전까지 북한이 5MWe 원자로에서 생산한 사용후 핵연료와 이를 재처리해서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의 총량이다. 북한 이 IAEA 사찰을 수용한 이후 핵개발을 중단하고 있다는 사실은 IAEA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금창리 사건과 같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꾸준히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영변 핵단지 내 에서의 핵개발 활동은 중단된 상태이다. 북한이 보유할 수 있는 최대 플루토늄 보유량은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미국의 평가를 기준 으로 했을 때 8.5~12kg 정도이다. 이 수치는 모든 조건을 북한측에 유리하게 설정한 최악의 가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실제 플루토늄 생산 량은 이 수치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과거 핵의혹이 완전히 해소됨으로써 얻게 되는 결론은 북한이 IAEA에 신고한 90g 정도에서부터 최악의 가정에 근거한 8.5~12kg 사이에서 정확한 수 치를 파악하는 것이다. 68) 가동하여 1~2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폐기물을 생산했을 지라 도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재처리 기술을 완성하고 핵무기의 실제 사용 단계에 근접했다는 주장에는 불확실한 점이 많다는 의견을 피력하였 다. Masao Okonogi, North Korea s withdrawal from NPT and Japan s stand, 서울신문사 정경문화연구소 주최 국제학술토론회, 1993년 4월 9~10일, p. 6. 67) NIKKEI, June 3, 1998. 6 8 ) 한편 영변 사정에 정통한 핵물리학자는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북한의 핵시설과 기술수준을 감안할 때, 북한이 IAEA에 신고 한 양과 실제 추출량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 다. 플루토늄 추출과정에서 많은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견해였다. 2002년 5월 8일.
남북한의 핵 관련 정책 31 3. 한반도의 비핵화 비핵지대화와 비핵화로 갈려 있던 남북한의 정책이 접점을 찾은 것 은 남북고위급회담이 진행되면서였다. 쌍방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고위급회담이 회수를 거듭하면서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견해차이를 해소하게 되었고, 핵문제도 해결의 실마리 를 찾아서 1991년 12월 비핵화 공동선언이 합의되었다. 가. 비핵화 공동선언 핵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논의는 1991년 10월 22~25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이 회 담에서 북한은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초안) 을 제시하 며 다음과 같은 7개항을 요구하였다: 69) 1핵무기의 실험 생산 반입 보유 사용 금지, 2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비행기 함선의 한반도 출입 통과 방문 금지, 3핵우산을 보장하는 조약과 핵무기의 저장 배치 금 지, 4핵무기가 동원되는 군사훈련 금지, 5주한미군과 핵무기의 철 수, 6 IAEA의 북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과 북한에 의한 남한 내 군 사기지 사찰의 동시 실시, 7핵국들에 대한 핵위협 금지 및 비핵지대 지위 존중 요구. 반면에 한국은 북한이 조건 없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IAEA의 사찰 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국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미국의 핵우산 보호는 필요하며 미국 항공기와 함선의 한반도 통과 착륙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따라서 북한의 제안은 한국의 입 6 9 ) 연형묵 총리 기조연설문, 남북대화: 제53호 (서울: 통일원, 1991년 11 월), pp. 78~79.
32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장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었다. 한편 한국의 국방부장관은 1991년 11월 15일 북한의 핵개발을 저 지하기 위해서는 IAEA나 유엔 등을 통한 국제적 압력이 계속되어야 하지만 북한이 핵사찰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한 저공정찰 등 준군사적 제재조치를 포함한 가시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언 급함으로써 한국정부의 심각한 우려를 다시 한번 표명하였다. 70) 1991년 12월 10~13일 개최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남 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기본합의서) 가 채택되었다.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제4차 고위급회담에서 제의 했던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초안) 을 수정 없이 제시 한 반면에, 한국은 노태우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관 한 선언 을 보완해서 한반도의 비핵화 등에 관한 공동선언(안) 을 제시했다. 비핵지대 의 영문표기는 Nuclear-Weapon-Free Zone 이고, 비핵화 는 Denuclearization 이다. 국제적으로 두 가지 개념 은 큰 차이가 없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는 두 개념의 사용처가 분명히 다르다. 한 연구는 비핵지대와 비핵화를 구분하는 것은 개념을 작위적으로 해석 한 결과라고 주장했지만, 71) 이는 한반 도라는 상황적 맥락에서 두 개념이 명분과 내용 면에서 상당히 큰 차 이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한국은 신뢰구축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쌍방 의 핵 관련 시설과 물질을 검사하기 위한 남북한 상호사찰을 제의했 다. 또한 시범조치로서 남북한이 재처리시설을 포기한다는 조건하에 우선적으로 1992년 1월 31일까지 상대방이 지정하는 원자력시설과 군사기지 한 곳씩에 대한 시범사찰을 제안하였다. 한국은 한국측 사 70) 조선일보, 1991년 11월 16일. 7 1 ) 이철기, 5개 비핵지대조약에 관한 비교 고찰, 한국국제정치논총, 37 집 2호, 1997, p. 28.
남북한의 핵 관련 정책 33 찰대상으로 군산비행장과 북한이 지정하는 원자력시설 한 곳을, 북한 측 사찰대상으로 영변 핵단지와 순천비행장을 지목하였다. 그러나 북 한이 예기치 못한 한국의 사찰제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표명을 유보함 으로써 남북한은 핵 관련 대표접촉을 다시 갖기로 하는 선에서 타협 하였다. 제5차 고위급회담의 합의에 따라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별도의 대표접촉이 1991년 12월 26일 개최되었다. 이 접촉은 기본합의서가 체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핵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데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감안해서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 북한은 기존의 비핵지대화 주장을 철회하고 한국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한 조선반도의 비핵화 에 관한 공동선언(초안) 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재처리 농축시설 의 포기를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핵우산 보장협정 금지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비행기와 함선의 출입 통과 방문 금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북한의 입장변화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분 명한 것은 북한이 핵문제에 관하여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 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북한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 탈피를 위해 대일 수교와 대미 관계개선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한 미 일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개발 포기와 국제핵 사찰 수용을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북한은 몇 차례의 협상 끝에 마침내 1991년 12월 31일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했는데 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금지하는 비핵 8원칙 천명 - 평화적 목적으로만 원자력을 이용
34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 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 금지 -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 상들에 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 실시 -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의 구성 운영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북한간의 최초의 군축합의일 뿐만 아니라 동 북아 차원에서도 최초의 군축선언에 해당된다. 비핵화 공동선언은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첫 번째 비핵 축에 의거해서 남북한은 비핵 8원칙을 통해 핵무장 포기 의사를 명백히 했 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상호사찰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두 번째 원자력 활동 자제 축은 평화적 목적의 재처리시설과 농축시설의 보 유도 포기한 것을 말한다. 앞서 밝혔듯이, 원자력 활동 자제 축은 비 상상황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남한의 핵무기 포기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기도 하다. 나. 북한의 비핵지대화 입장 불변 비핵화 공동선언이 타결되면서 북한이 견지해 온 기존의 비핵지대 화 입장이 수정된 듯한 조짐을 보였다. 1991년 9월 27일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전술핵무기 감축선언과 1991년 12월 18일 노태우 대통령 의 한반도 내 핵부재 선언으로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가 사실상 시 인된 가운데 북한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접촉에서 핵우산보장협 정 금지나 핵무기 탑재 비행기와 함선의 출입 통과 방문 금지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제안 명칭에도 비핵지대화 대신에 비핵화란 용
남북한의 핵 관련 정책 35 어를 사용하는 데 동의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한 것은 전술적인 변화였을 뿐, 비핵지대화 주장을 통해 성취하려던 전략적 목표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며 그들의 비핵지대화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이 이 후의 북한태도를 통해 입증되었다. 우선 비핵화 공동선언 협상 당시 에 북한은 핵무기의 반입금지를 집요하게 주장했었다. 이는 주한미군 이 존재하는 한 핵무기가 한반도에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 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반입 대신 접수라는 표현을 사용하 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지만 이 부분은 북한이 언제라도 주한미군의 존재를 한국의 핵무기 접수로 연계시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 다. 북한은 또한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협상에서 외부로부터 강요된 핵위협을 공동으로 저지시키고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담보를 받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자고 제의하였다. 핵통 제공동위원회 출범 이후에도 북한은 외국군대의 핵무기 저장과 배비 및 영토출입 금지, 핵무기 사용을 가상한 군사훈련과 작전의 금지, 핵 무기 지원을 전제로 한 협정체결 금지 등 비핵화 공동선언 합의 당시 철회했던 문제들을 다시 제기함으로써 그들의 진정한 목적은 비핵지 대화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72) 7 2 ) 예를 들어,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한 후 1993년 6월에 개최된 제1단 계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강석주 북한 대표는 미국에 대해 팀스피리트 훈련 영구 중지, 주한미군기지 사찰 수용, 대북한 핵무기 불사용, 대남 한 핵우산 제공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한 바 있다.
36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Ⅲ. 국제사례 분석 본 장에서는 통일과정에서 그리고 통일 이후에 한국의 비핵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높이고 의혹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논 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경험적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원자력 분야의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국제적 의심을 받지 않는 주요 핵기술 선진국들의 사례를 검토하고, 미국이 소련의 무기 해체와 군사능력의 민수용 전환을 위해 실시중인 협력위협감소 프로 그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스웨덴 스웨덴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바로 핵개발을 시도했지만 후에 핵무장을 포기하고 비핵국으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과 유사한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다. 스웨덴은 유럽의 원자력 선진국으로서 기 술적으로는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NPT 에 가입한 비핵국이면서도 핵공격에 대비한 방호에 대한 연구는 지속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핵개발 의혹을 야기하거나 경계의 대 상이 되지 않는 나라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따라서 스웨 덴의 핵 관련 정책을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한반도에 적용할 수 있 는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가. 비핵정책 전개과정 스웨덴은 덴마크, 노르웨이 및 핀란드 등과 함께 북유럽 4개국의
국제사례 분석 37 일원으로서 전통적으로 중립정책을 견지해 온 국가이다. 다른 3국에 비해 자체 방위력 증강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스웨덴은 상당한 수 준의 재래식 군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73) 195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핵무기는 특별한 정치적 의미 없이 단지 재래식무기보다 강력한 무기 정도로 인식되었다. 당시 스웨덴 군부는 핵무기를 보유한 침략국이 필요한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믿었 다. 따라서 스웨덴의 자체 방위를 위해서 또한 스웨덴 군이 적에 비 해 열등한 무기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었다. 74) 1959년에 발간된 집권 사민당 (Social Democratic Party: SDP) 핵무기위원회의 보고서 역시 스 웨덴의 핵개발 동기는 주로 군사기술의 발전을 따라가려는 욕구에 있 었다고 분석했다. 스웨덴은 일본에 원폭이 투하된 직후인 1945년 8월부터 핵무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75) 스웨덴은 중립정책과 핵국들의 반대입장 7 3 ) 1994년의 군사비 지출액을 보면, 스웨덴이 52.6억불, 덴마크가 26억불, 노르웨이가 35억불, 핀란드가 21억불이다. Paul George, Robert Bedeski, Bengt-Göran Bergstrand, Julian Cooper and Evamaria Loose-Weintraub, World military expenditure, SIPRI Yearbook 1995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p. 440~441 참조. 이 는 GNP 대비 2.5% 수준에 해당된다. 1997년도 국방예산도 1994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1997년의 무기구매 비용을 보면, 스웨덴이 19.5억불, 덴마크가 3.46억불, 노르웨이가 9.45억불, 핀란드가 8.4억불이다. Defense News, March 3~9, 1997, p. 6. 74) Paul Cole, Atomic Bombast: Nuclear Weapon Decisionmaking in Sweden 1945-1972 (Washington, D.C.: The Henry L. Stimson Center, 1996), pp. 5~6. 7 5 ) 일본에 핵무기가 투하된 지 며칠 후 스웨덴 군총사령관은 스웨덴국방 연구소(FOA)에 핵무기에 관한 조사, 특히 스웨덴의 핵무기 생산 가능 성에 관한 연구에 착수하도록 지시하였다. Lars Wallin, Sweden, in Regina Karp, ed., Security with Nuclear Weapons?: Different
38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등을 감안하여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시도했다. 정치적 요인을 고려해 서 장거리 전략핵무기 대신 사정거리가 짧은 전술핵무기를 개발하기 로 했으며 경제성을 감안하여 우라늄 대신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개발 경로를 선택했다. 1945년에 군사적 문제에 관한 연구를 종합 조정하기 위해 스웨덴 국방연구소(FOA)가 설립된 이래 핵개발을 전담하는 후속 연구소들 도 설립되었다. 이론적 연구에서부터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핵무기 생 산에 필요한 완전한 능력을 자체 보유하기 위해 엄청난 투자가 이루 어졌다. 스웨덴은 핵개발의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완성한다는 목표 하에 양질은 아니지만 국내에 매장된 우라늄을 채광하였다. 핵연료를 외국에서 수입할 경우 핵개발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1960년대 초반까지 스웨덴의 핵개발 계획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 다.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로가 건설되었고 핵무기 생산에 소요되는 예상비용에 대한 평가도 완료되었다. 76) 또한 핵무기 설계 능력도 구비했으며 핵무기의 배치와 사용에 필요한 계획도 수립되었 다. 이 시점에서 핵무기 전면생산에 필요한 유일한 요소는 분명한 정 치적 의지였다. 77) 스웨덴의 핵정책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소위 행동의 자유노 Perspectives on National Secur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p. 362. 7 6 ) 1961년부터 민 군 겸용인 64MWe급 아제스타 원자로를 스톡홀름 남쪽 교외의 지하에 건설하기 시작했다. 1963년 최초 임계에 도달한 아제스 타 원자로는 민간용 전기를 생산하면서 추출된 핵물질을 군사용으로 사용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었다. 아제스타 원자로는 천연우라늄 을 사용하는 가압형 중수원자로 (Pressurized and Heavy-Water Moderated Reactor)로서 연간 1~2개의 핵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플루토늄 생산능력을 갖추었으나 1974년 가동을 중단했다. 77) Paul Cole, Atomic Bombast: Nuclear Weapon Decisionmaking in Sweden 1945-1972, p. 15.
국제사례 분석 39 선 (The Freedom of Action Line)으로 규정되는 정책개념이다. 스 웨덴은 국제외교무대에서 군축을 주장하면서도 핵무기에 대한 연구 개발은 그대로 추진함으로써 핵보유 문제는 핵개발을 시작한 후 20년 이상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다. 스웨덴 정부가 행동의 자유노 선에 의거해서 핵무기의 연구 개발은 추진하되 생산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하는 (Deciding Not to Decide) 정책, 즉 최종결 정 유보정책 을 취했기 때문이다. 78) 스웨덴은 핵보유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유보한 채 국제 핵군축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79) 1962년에는 몇 가지 단서를 전제로 유럽 의 비핵지대조약에 참여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고, 80) 1963년에는 핵실험부분금지조약 (Limited Test Ban Treaty: LTBT)에 서명 했다. 1965년에 스웨덴은 핵실험을 전면 금지하고 핵무기제조용 핵 물질의 생산을 중단하며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을 차단하는 내용의 포 괄적인 조약의 체결을 제안했다. 조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검증문 제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스웨덴은 1965년에 핵실험을 탐지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검증체계 수립을 제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행동의 자유노선에 따른 최종결정 유보정책이 무한정 지속 될 수는 없었다. 핵보유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미루는 동안 핵무기 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 안보 전략적 인식, 군축외교정책 추 진, 핵개발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 등 여러 측면에서 핵무장 지지 측 에 불리한 많은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결국 스웨덴 정부는 78) Ibid, pp. 20~21. 79) Jan Prawitz, From Nuclear Options to Non-Nuclear Promotion: the Sweden Case (Stockholm: The Swed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995), pp. 12~15. 8 0 ) 특히 스웨덴 정부는 핵국들이 비핵지대를 존중하고 핵실험을 중단해야 하며 스웨덴에 대한 핵공격이나 핵위협은 비핵지대 참여정책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점을 단서로 제시했다. Ibid., p. 12.
40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1968년 3월 국방 4개년 계획을 제출하면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스웨덴의 안보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선언했고, 81) 곧 이어 1968 년 8월 19일 핵무기의 수평적 수직적 확산을 방지하는 NPT에 서명 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비핵국으로 남을 것임을 밝혔다. 최종결정 유보 정책이 핵보유에 반대하는 여건이 무르익은 것에 힘입어서 비핵정책 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스웨덴 정부는 현재도 비핵정책에 의거해서 관련 기술은 보유하되 핵무기 자체는 갖지 않고 있다. 하지만 비핵국임에도 불구하고 핵공 격을 방어하는데 필요한 소규모의 핵방호 (Nuclear Protection) 연 구는 진행하고 있다. 핵방호에 대한 연구는 핵무기가 초래하는 전반 적인 위협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이해력을 갖추는 것으로 정 의되었다. 82) 예를 들어, 핵폭발을 야기하는 구체적인 사항들에 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고 소량의 핵물질로 핵폭발 임계점에 도 달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도 실시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전술적 목적 으로 사용되는 소규모 핵무기에 대한 방호수단을 개발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핵무기가 완전히 폐기되지 않는 한 핵위 협은 항시 존재하기 때문에 핵무기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스웨덴의 입장이다. 83) 1960년대 중반 스웨덴 국방부에서 핵무기 연 구에 참여한 과학자는 총 350여명이었으나 1990년대에는 그 숫자가 25명 정도로 줄어들었다. 84) 81) Jan Prawitz, From Nuclear Option to Non-Nuclear Promotion: the Sweden Case, p. 20. 82) Lars Wallin, Sweden, p. 364. 83) Jan Prawitz, From Nuclear Option to Non-Nuclear Promotion: the Sweden Case, p. 21. 84) Steve Coll, Neutral Sweden quietly keeps nuclear option open, Washington Post, November 25,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