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교통사고의 효율적 대처방안 - 도로교통 안전과 제도적 안전장치 보완을 위한 - 제3분임조 홀인원팀 연구자 이형철 연구자 오병민 연구자 박진영 연구자 김시균 목 차 제 1 장 연구의 개요 제 1 절 필요성과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제 2 절. 범위 및 방법 2 1. 연구의 범위 2 2. 연구의 방법 2 3. 연구의 문제 4 제 2 장 긴급자동차의 이해와 법적고찰 제 1 절 긴급자동차의 이해 4 1. 긴급자동차 정의 4 2. 소방자동차 현황 5 3. 소방자동차의 특수성 5 제 2 절 긴급자동차에 대한 제반규정 6 1. 법적 보호규정 6 2. 교통사고 발생시 책임문제 7 제 3 장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실태 및 원인과 사례 제 1 절 교통사고 발생 실태 8 1. 개요 및 운행 차종과 운행 목적에 따라 8 2. 도로 형태와 사고유형에 따라 10 3. 요일에 따라 11 제 2 절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원인과 사례 12 1. 사고 원인 12 2. 사고 사례 13
제 4 장 긴급자동차 운용에 대한 인식조사 제 1 절 조사 설계 15 1. 설문계획 15 2. 실태조사 분석방법 17 제 2 절 실태 조사 결과 17 1. 일반인 17 2. 소방공무원 25 제 2 절 문제제기에 대한 해결 36 1. 의식전환 필요성 및 방법 36 2. 교통사고 처리 전담부서 신설 37 3. 경제적, 심리적 부담의 완화 37 제 5 장 결 어 38 참고문헌 41 표 목차 42 그림목차 43 설 문 서 44 개방형 설문문항 52 제 1 장 연구의 개요 제 1 절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전국의 소방공무원은 크고 작은 사고 현장 최 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하여 촌각을 다투며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과 효과적인 재난관리 작업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은 최신의 소방시설과 차량 등 장비를 운용 중에 있으며, 점차 대형화 되어가는 화재 등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대화 된 소방 장비를 보강해가고 있다. 실제로 2006년 전국적으로 6,753대 이던 것이 2007년 12월 현재 7,380대 1) 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긴급자동차의 증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반면에 긴급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 이다. 대형화 되어가는 재난에서 소방차량의 증가는 필수적인 것이며 그에 따른 긴급 차량의 교통사고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은 소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긴급자동차의 교통사고는 급박한 현장 상황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하여 대형사 고로 번질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현장 도착 전 예기치 못한 사고로 초기대응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사고가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리고 긴급자 동차를 운행하는 해당 공무원에게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를 주며 긴급기동과 준법의 딜레마에서 자신의 일신만을 위하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서 긴급차량을 운행하는 공무원의 경제적인 불이익과 신분상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보장 되어야 함에도 현행 법적 제도적 모순으로 인하여 공무상 발생하 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해서도 민 형사상 책임과 행정적 책임 뿐 만 아니라 징 계 등 신분상 조치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의 제도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고발생 이전에 사고 예방 차원 의 의식개선과 사고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고처리 그리고 사고 후에 사고 당사자와 피사고인 모두에게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주는 과정이 확립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1) 소방방재청, 2006년, 2007년 장비통계 자료(소방방재청 홈페이지 종합자료실) - 1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긴급자동차의 사고 발생 전 후 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사고 예방 및 처리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이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 도록 하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번연구에선 사고 예방단계에서 시민의 의식변환을 통하여 긴급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며, 사고 처리단계에서는 현재 소방 조직 내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대책 전담기구의 설치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하여 고찰 해보고자 하며, 사고 후 관리 단계에서는 사고 공무원의 심리 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업무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검토해 보고, 그에 따른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교통사고 예방 및 사후 처리 과정의 연구를 통하여 긴급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안을 찾고 향후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고 하겠다. 제 2 절.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이 논문에서는 전국적으로 운행 중인 긴급자동차 중 화재 등 소방업무와 관련된 소방자동차에 대한 사고 예방과 사고 처리 과정의 효과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따라서 연구의 범위는 긴급자동차로 운행되는 소방자동차의 사고 예방과 사고 처리과정 이며 소방자동차의 긴급 운행 중 사고와 연관되는 모든 참여자를 연구 의 대상으로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긴급자동차 중 소방자동차의 긴급 상황 시에 발생하는 사고의 효과적인 예방과 처리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 상황 시 긴급자동차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과정을 교통사고 전 단계와 사고단계 그리고 사고 후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에 따른 효과적인 관리 포인트를 도 출하고 그에 따른 연구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에서 사용할 연 틀은 다음 그림과 같다. - 2 - 사고 사고 예방 예방 시민의식개선 교육과 교육과 홍보 홍보 사고 사고 처리 처리 사고처리 시스템 정비 법적 법적 정비 정비 제도적 제도적 정비 정비 사고 사고 후 관리 관리 사고 후 현업복귀 공무원의 심적, 심적, 경제적 경제적 부담 부담 해소 해소 그림 1-1 연구의 틀 위 연구의 틀에서 본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긴급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단계의 핵심관리 요인으로 시민들의 의식변환을 선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사고 처리 단계 에서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찾는 것이다. 현재 긴급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전담하는 전 담부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긴급자동차의 공무상 운용에서 발생하는 사고라고 하여도 일부 불합리한 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교통사고 관리과정의 두 번째 과정에서는 법적, 제도적인 개선을 통하여 긴급자동차의 교통사고 처리에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사고 후 관리 단계로 사고가 발생한 긴급자동차 운전원의 신속하고 정상적인 업무로의 복귀를 위한 방안 즉, 소방자동차 운전원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사고 발생에서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에서의 방안은 일반인과 소방공무원을 대상으 로 한 설문조사 2) 결과를 바탕으로 할 것이다. 이는 긴급자동차 사고의 처리과정이 현 재 불합리한 제도적 배경으로 인하여 음성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존재하며 따라서 가장 현장성 있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기 때문이다. 설문조사는 지역별(경기, 강원, 충청남도, 전라남도)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과 현재 운전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두 집단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각 집단에 서 필요로 하는 정보의 차이가 존재하여 각기 다른 설문지를 설계 진행하였다. 3. 연구 핵심문제 연구 핵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2) 채서일 사회과학조사방법론 p193 설문지의 의의 : 연구조사과정에서 있어서 설문지는 조사목적에 필요하고 유용한 자료를 수집하는 수단이며. 이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분석하여 조사의 결론에 도달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 - 3 -
1. 어떻게 하면 시민의식을 전환할 수 있을 까? 2. 어떻게 하면 긴급자동차의 전담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 3. 어떻게 하면 사고 공무원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까? 제 1 절 긴급자동차의 이해 1. 긴급자동차 정의 제 2 장 긴급자동차의 이해와 법적고찰 도로교통법 제2조 16호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란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그 밖의 대통 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 중인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무를 수행 중 임을 싸이렌, 경광등, 전조등을 통하여 알려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이 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긴급자동차로서 누릴 수 있는 특혜조항에 제한을 받게 된다. 그리고 긴급자동차를 긴급한 용무가 아닌 통상적인 운행 즉, 화재, 구조 구급출동 하여 임무수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긴급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통상적인 운행을 하는 경우 일반차량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을 적용을 받게 된다. 3) 표 2-1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의 종류 구 분 종 류 지정없이 긴급자동차로 간주되는 차(2종) 소방자동차 구급차 경찰용자동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자동차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용 자동차 교도소, 교도기관의 호송, 경비용자동차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차 전기, 가스사업용 자동차 민방위업무용자동차 도로관리 응급작업용 자동차 전신, 전화수리공사 응급작업용, 긴급배달 우편물 운송자동차 기타 긴급자동차로 경찰차에 유도되는 차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자동차에 유도되는차 간주되는차 생명이 위급한 상병인을 후송중인차 출처 : 교통사고패트롤 긴급자동차 사고, 손해보험, 1998년 12월호. 2. 소방자동차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2008년 3월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는 1,659만대에 이르고 있으며 3) 경찰청 교안 01254-16419(1988. 10. 25. 질의회신) - 4 - 최근 5년간 연평균 등록 대수는 37만2천대로 매년 2.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4) 또한 소방자동차는 전국적으로 7,380 5) 대가 운용 중에 있으며 차종별로 살펴보면 펌 프차 2217대(30.0%), 물탱크차 668대(9.3%), 화학차 282대(3.8%), 무인 방수탑 9대 (0.1%), 고가차 179대(2.4%), 굴절차 216대(2.9%), 구조차 295대(4.0%), 조명차 63대 (0.9%), 구급차 1357대(18.4%) 등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표 2-2>에 나타나 있다. 표 2-2 소방자동차 보유현황 (2007년 12월 31일 기준/단위:대, (%)) 장 비 명 구 분 7,380 2,217 688 282 9 179 216 295 63 134 1,357 205 72 169 13 174 29 14 220 229 345 267 전국 (100) (30.0) (9.3) (3.8) (0.1) (2.4) (2.9) (4.0) (0.9) (1.8) (18.4) (2.8) (1.0) (2.3) (0.2) (2.4) (0.4) (0.2) (3.0) (3.1) (4.7) (3.6) 강원 557 184 25 10-10 16 27-9 108 14 13 18-10 2-11 46 26 25 경기 1,306 331 156 50-37 38 34 12 20 233 37 34 47-36 7 3 36 35 49 103 전남 505 216 20 22 2 8 14 14 2 9 86 10 2 4 3 10 4-20 32 17 7 충북 397 161 17 12-8 13 18 4 7 83 8 8-8 2-14 8 19 4 3. 소방자동차의 특수성 소방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와는 달리 재난대응이란 특수한 상황 처리를 위해 존재 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라는 막중한 임무수행을 위해 긴급성, 대기성, 그리고 전문성이란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6), 이는 화재 등 소방현장에 신속히 출동하기 위하 여 소방기본법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7) )의 규정에서 공공의 안전을 위한 일 반차량에 우선하도록 하는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방자동차의 특성을 살펴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경찰청 2008년 통계자료(경찰청 홈페이지 자료실, 통계자료실, 교통, 차량증가 현황) 5) 소방방재청 2008년 소방장비통계집 6) 정남구, 상향적 평가에 대한 소방공무원 태도조사,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 p12 7) 소방기본법제21조 1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 및 구조 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같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5 -
첫째, 긴급성으로 소방업무는 화재와 각종사고 발생에 있어 초기대응 실패로 수습 이 지연될 경우 이는 바로 대형사고로 이어지므로 항상 신속히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해야 하는 긴급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선 소방공무원은 항상 출동을 대비하는 긴장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소방차는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둘째, 대기성으로 화재 등 각종 사고는 대부분 돌발적으로 발생하기에 이들을 신속 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들 인력과 장비 는 24시간 출동 대기상태를 유지해야 만 성공적으로 소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대기성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임무를 제대로 수 행할 수 있다는 경계성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소방자동차는 항상 출동 대기 상태 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여야 한다. 셋째, 전문성으로 소방자동차는 특수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문적인 차량이다. 따라서 차량을 운용하는 운용인력은 소방자동차의 특수성 및 전문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며 소방자동차를 정비하는 정비사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요구된다. 제 2 절 긴급자동차에 대한 제반규정 1. 법적 보호규정 긴급자동차는 긴급목적의 도구물이기 이전에 자동차이므로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받는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는 안전운행에 필요한 긴급자 동차의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 을 켜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시설과 장비를 장착하여야 하 며 장착물에 대한 정비 또한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 령 제14조에서는 차마가 서로 통행하는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가장 우선하는 순위로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선통행 방법에 있어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때에는 도로의 좌측부분으로의 통행이 가능하고, 법 또는 명령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 여야 할 경우에도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도 긴급자동차의 운전 자는 교통의 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5조에서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모든 차는 도로의 우 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 또는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6조에서 는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로 지정속도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에서는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목적을 신속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통행방법 등에 관하여 보호하고 있지만, 특례규정에 따라 통행하다가 교통사고 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법규위반으로 보고 일반차량과 같이 동일하게 사고처리가 되며 - 6 - 긴급자동차의 운전원은 본인의 차량이 긴급차량임을 알려야 하며 그러한 의무에 소홀 히 할 경우 특례규정을 적용 받지 못하게 된다. 2. 교통사고 발생시 책임문제 1) 법적 책임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사고운전자에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책임은 행정상의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상의 책임이 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 라 함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교통 사고처리특례법 제 2 조 제 2 항)라고 정의하고 형사책임에 있어서 처벌상의 특례를 규 정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방차라고 해서 특별히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 는 않다는 것이다. 그것이 다른 사람 또는 차량에 의해 유발된 사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현행법 상 이러한 경우에도 사고가 일단 발생하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후속차량에 책 임을 묻기 때문이다. 이때 진로를 방해한 전방차량에 긴급차량의 통행권을 방해한 부 분에 대하여는 별개의 문제이다. 2) 사고운전자의 형사 책임 1 과실 손괴죄 과실에 의한 재물 손괴는 형법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므로 긴급자동차의 교통사고 중 대물 사고의 경우에는 형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이에 대 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 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도로교통법 제 151 조. 벌칙)으로 처벌될 수 있다. 2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중과실치사상죄 형법 제 268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 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는 데 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문제된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동법 제 3 조 제 1 항)은 이 경우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여 벌금형을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 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자동차의 경우 범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일반 과실치사상죄는 과실치상죄(제 266 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와 - 7 -
과실치사죄(제 267 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중과실치사상죄는 일반 과실에 비하여 업무자라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경우이다.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운전자는 형법상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각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 의무를 다하여 야 하며 법률적으로 이야기하는 운전의 기준은 운전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므 로 안전운전을 위한 운전자는 법률적으로 정해 놓은 최하한의 기준에 대한 검토 뿐 만 아니라 본인의 행복과 가정을 위한 안전운전의 가치관을 확립해야 한다. 제 3 장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발생실태 및 원인과 사례 제 1 절 교통사고 발생 실태 1. 개요 소방방재청의 통계 8) 에 따르면 2007년 한 해 동안 표 3-3 9) 에서처럼 전국에서 210건 의 긴급자동차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경기 지역의 경우 64건, 강원지역 10건, 충 북지역 9건 전남지역 2건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특성에 따라 실제로 모든 교통사고가 보고되지 아니하는 현실을 감안 할 때 실제 발생건수는 통계자료보다 약 2배가량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현재 긴급자 동차의 사고처리에 대한 법적, 제도적 모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 으며 이로 인해 실제 사고를 겪은 공무원의 고통은 사고의 고통 이외에 사고 외적인 정신적, 경제적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지역 표 3-1 소방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실태 운 전 자 운행목적 운 행 차 종 별 계 급 별 출동중 업무중 1당사자 차량 2당사자 차종 전국 210 76 88 36 1 9 212 62 11 88 6 45 212 36 8 96 23 9 6 2 32 177 118 21 14 4 5 1 14 경 기 64 30 22 11 1 64 20 5 27 12 64 6 3 30 10 1 2 12 58 34 8 3 3 3 1 6 강 원 10 6 2 1 1 10 1 1 5 3 10 1 7 2 8 4 1 2 1 충 북 9 4 5 9 3 6 9 2 6 1 7 5 2 전 남 2 2 2 2 2 2 1 1 2. 운행 차종과 운행 목적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실태 8) 2008 소방장비통계집 소방방재청 발행 9) 2008 소방장비통계집 소방방재청 발행 - 8 - 행정차 2.8% 화학차 0.9% 기타차 15.1% 펌프차 17.0% 구조차 3.8% 순찰차 4.2% 순찰 2.8% 물탱크 10.8% 구급차 45.3% 그림 3-2 운행 차종에 따른 사고현황 기타 21.2% 화재 29.2% 구급 41.5% 그림 3-3 운행 목적에 따른 사고현황 구조 5.2% 운행 차종에 따른 사고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3-2>과 같다. 소방자동차의 사고 중 가장 큰 비율로 발생하는 사고는 전체 45.3%의 구급차 사고로 긴급한 환자 등의 이송 을 주 임무로 하기 때문에 교통 법규나 안전 운행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사례에서 살펴보았을 때 구급차의 사고는 후송중인 환자의 사망 사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차종의 사고보다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운행 목적에 따른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3-3>와 같다. 구급 업무 중 발생하는 사고가 가장 많은 전체사고의 4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화재업무 (29.2%), 구조 업무(5.2%)의 순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순찰시 발생한 교통사고의 비율은 2.8%로 단일 종목을 보았을 때 가장 작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운행 목적에 따른 사고현황 역시 구급현장의 긴박에서 오는 사고의 위험으로 인하여 - 9 -
가장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도로 형태와 사고유형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실태 기타 34.0% 교차로 24.1% 기타 단일로 31.1% 교차로부근 단일로 10.8% 그림 3-4 도로형태에 따른 사고현황 사고유형에 따른 사고현황 90 84 80 70 60 50 44 40 30 21 20 21 20 10 7 4 8 0 정면충돌 추돌 교행시 기타 공작물충돌 도로이탈 기타 차 대 사람 차 대 차 차단독 그림 3-5 사고유형에 따른 사고현황 소방방재청에서 2007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된 2차자료 10) 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표 3-4>와 <그림 3-4>의 도로 형태에 따른 사고현황을 살펴보면 교차로에서 발 생한 사고가 51회(24.1%), 교차로 부근의 단일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23회(10.8%)로 교 차로와 그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는 64회(34.9%)로 전체 사고의 1/3을 차지하는 수치 이다. 교통의 흐름이 정체되기 쉽고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교차로의 특성에 기인하는 10) 2차 자료: 정부, 공공기관 등의 통계자료를 의미한다. - 10 -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자동차의 진행방향이 바뀌는 곳임을 감안하여 교차로에서의 안 전운행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표 3-4>와 <그림 3-5>는 사고 유형에 따른 사고현황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전국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차 대( 對 )차의 사고 발생 횟수는 153회(72.2%)로 전체 사고의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차 대( 對 )차 사고 중 가장 많은 비율로 발생하는 사고는 추돌 사고로 소방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후에 기술한 설문조사의 결과로 밝혀진 소방차의 교통사고 위험요소인 일반차량의 끼어들기에서 기인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사고 유형에 따른 사고 현황의 결과를 볼 때, 소방차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로 함을 짐작할 수 있다. 표 3-2 도로형태와 사고유형에 따른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현황 지역 도로형태 사고유형 단일로 차 대 차 차단독 전국 212 51 23 66 72 209 7 4 84 21 44 20 8 21 경기 64 13 9 18 24 64 5 31 4 7 6 1 10 강원 10 2 1 2 5 10 1 3 1 3 1 1 충북 9 1 2 1 5 9 1 5 1 1 1 전남 2 2 2 1 1 4. 요일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실태 50 40 40 36 30 31 31 30 25 19 20 10 0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림 3-6 요일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 긴급자동차의 요일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그림 3-6>와 <표 3-5>과 같 다. 전국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월요일의 발생건수는 30건(14.2%), 화요일 40건(18.9%), 수요일 36건(17.0%), 목요일 25건(11.8%), 금요일 31건(14.6%), 토요일 31건(14.6%), 일 요일 19건(9.0%)로 나타났으며 화요일의 소방차 교통사고 발생이 가장 많이 발생하며 - 11 -
일요일에 가장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를 근거로 볼 때 출동량과 교 통량이 적은 일요일의 긴급자동차의 교통사고가 가정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요일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12 21 11 23 17 19 16 15 19 21 11 18 21 월 30 5 3 3 1 4 2 2 2 1 2 5 화 40 4 1 6 3 5 4 3 2 2 4 3 3 수 36 4 4 4 5 4 2 4 3 1 4 1 목 25 2 1 5 2 3 1 3 2 1 2 3 금 31 5 1 1 4 1 6 4 2 3 4 토 31 4 4 4 3 3 1 5 1 1 5 일 19 1 1 1 1 3 1 2 4 2 3 제 2 절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원인과 사례 1. 사고 원인 소방방재청의 긴급자동차의 사고에 관한 자료 중 긴급자동차의 사고에 원인을 제 공한 법규위반내용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3-7>과 같다. 법규위반내용 기타 안전운전불이행 신호위반 상대방과실 안전거리미확보 중앙선침범 차로위반 교차로운행방법위반 부당한 회전 과속 정비불량 보행자보호위반 1 1 2 6 12 11 15 19 24 28 41 46 0 10 20 30 40 50 그림 3-7 사고 발생시 긴급자동차의 법규위반내용 사고의 원인을 도출해 내기 위하여 사고 발생시 긴급자동차의 법규위반내용을 중 심으로 분석하였다. 법규위반내용 중 단일 항목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는 것은 안전 운전 불이행 항목으로 전국을 기준으로 총 212건의 교통사고 중 41건의 사고시 긴급자동차가 법규를 위반한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이외에도 신호위반, 상대방과실, 안전거리 미확보, 중앙선 침범 등의 법규위반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운전에 관한 보다 쳬계적이며 심도 있는 교육이 필요 - 12 - 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3-4 긴급자동차 사고시 법규위반 내용 법규위반 내용 단위: N(%) 지 역 전 국 206 28 15 12 2 6 19 11 1 41 1 24 46 (100.0) (13.6) (7.3) (5.8) (1.0) (2.9) (9.2) (5.3) (0.5) (19.9) (0.5) (11.7) (22.3) 경 기 64 11 5 5 1 8 2 6 10 16 강 원 10 2 1 2 1 2 2 충 북 9 2 2 1 2 2 전 남 2 1 1 2. 사고 사례 본 연구과제 가설 검증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위하여 1차 자료조사 11) 와 2차 자료조 사 방법 중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였으나 일선 현장에서 직접 사고를 겪었던 직원 직 접면담 등 사고사례를 소개하여 문제제기에 대한 해결방안에 객관성을 더 하고자 한다 (1) 교통사고 처리 전담부서 및 경제적, 심리적 부담 완화제도 필요와 관련 사례 1 Case 1 소방차 운전자 무과실 사례 일 시 : 1997. 6. 12 18:45 장 소 : OO시 OO동 OO자동차매매상사 앞 교차로 개 요 : 교차로에서 소방 펌프차와 엑센트 승용차 충돌 사고 내 용 : 아파트 화재현장 출동 중인 OO소방서 소속 소방펌프차량이 교차로 적색신호에서 안전을 확보하며 서행으로 통과하던 중 소방차 진입 상태를 모르고 정상 신호를 받고 오던 엑센트 승용차와 충돌한 사고임 사고처리 결과 - 경찰서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소방 펌프차 운전자에게 면허정지 40일의 행정 처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50만원 부과 11) 1차 자료조사 : 조사자가 현재 수행중인 의사결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 수집한 자료 2차 자료조사 : 조사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수집되고 정리되어 있는 자료로서 직 간접적 으로 조사목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존의 모든 자료들 (채서일, 사회과학조사방법론) - 13 -
- 소방서 대응 : 소방차량 무과실 내용, 판례 등 자료를 수집하여 검찰에 제출 - 지방 검찰청 : 5개월여 동안의 자료 조사 판례 등의 종합적인 검토 결과 최 종 판결은 공소권 없음(무혐의 처분)과 면허정지 처분 취소하고 단순 법규 위반(신호) 으로 종결함 2 Case 2 소방차 운전자 과실 사례 일 시 : 2000. 3. 17 17:30 장 소 : OO시 OO동 OO사거리 개 요 : 사거리에서 소방 펌프차와 승용차의 측면 접촉사고 내 용 : 주택화재 현장 출동 중인 OO소방서 소속 소방펌프차량이 사거리에서 좌회전 하던 중 반대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승용차의 측면을 스친 접촉사고임 사고처리 결과 -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이 있음에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차량 보 수비용이 경미하여 소방차 운전자가 사건 처리하지 않고 상호 합의하여 승용차를 보수 해주는 조건으로 마무리 함. (2) Case 1, 2의 문제점 12) 교통사고 전담부서 부재에 따른 초동대처 미흡 - 사고 발생시에는 긴급자동차 특례조항은 적용되지 않아 전담부서에서 경찰 과 공동 조사 또는 사고발생과 동시에 대응 자료를 준비하여 경찰의 적합한 판결이 되 도록 대응하여야 함에도 - 전담부서 부재로 대응을 위한 전문적인 자료준비 미흡과 시간 부족 등으로 경찰서의 단독 조사 결과에만 의존하며 경미한 사고로 소액의 경우 과실을 밝히기 보 다는 합의처리로 사건화 하지 않는 관행 경제적, 심리적 부담 - 사고 차량 소방 공무원은 무과실을 입중하기 위한 목격자 확보와 증거자료 작성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매달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며 - 가정에서도 사고에 대한 부담감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가정생활 을 영위하지 못했다고 진술함 - 최종 무과실 판결 후에도 소방차량이 자동차 보험 특약(자기차량손해)에 가 입하여 있지 않은 관계로 수리비 등을 직원들이 거출하여 부담함 12) 전남소방본부 교통사고 대응 요령 책자 자료 발췌 - 14 - 제 4 장 긴급자동차 운용에 대한 인식조사 제 1 절 조사 설계 1. 설문 계획 이전에서 알아본 사고 사례 외에 긴급자동차로서 소방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설문 을 통하여 현재 시민과 소방공무원의 소방자동차 운행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고 현재 소방자동차 운행에 있어 문제점과 해결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설문지는 일반 시민 과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각각의 설문지를 개발하여 조사에 임하였다. 설문지 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 <표 4-2>와 같다. 우선 조사계획의 과정을 살펴보면 <표 4-1>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 체의 모집단을 사고경험이 있는 소방공무원중 기관요원과 일반인으로 구성하였다. 그 리고 조사를 위한 표본의 크기는 사고경험이 있는 소방공무원 120명과 일반인 150명 은 경기, 강원, 충북, 전남지역 각 30명씩 나누어 층화추출 13) 하였으며 일반인의 경우 연구의 목적에 부합과 성실한 설문의 응답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방분야에 관심을 가 지고 있는 사람들에 한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기간은 2008년 5월 3일부터 2008 년 5월 13일이며 본 조사에 착수하기 이전 2008년 5월 2일부터 5월 5일 까지 4일간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인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문제가 발견된 설문 문항에 한하여 수정을 한 후 본 조사에 착수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설문지의 표 본오차는 95% 신뢰수준 14) 에서 ±6.1% 로 나타났다. 13) 충화추출 : 채서일 사회과학조사방법론 p232 "표본오차를 감소시켜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 14) 신뢰구간접근법 : 채서일 사회과학조사방법론 p247 "표본크기 결정분야중 - 15 -
구 분 소방자동차 운행 실태 및 인식 조사 모 집 단 사고경험이 있는 운전사무직 소방공무원, 일반인 표 본 크 기 120, 150 표본추출방법 강원, 경기, 충북, 전남의 운전사무직 소방공무원 및 소방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 유층편의표본추출 15) 표 본 오 차 ± 6.1%(95% 신뢰수준) 자료수집도구 자료수집방법 표 4-1 조사계획 기본사항 구조화된 질문지 설문지 배부 후 회수 조 사 일 시 2008. 5. 3-2008. 5. 13. 표 4-2 설문 내용 구 분 내 용 문항수 문항형태 소방공무원대상 일반인 대상 2. 실태조사 분석방법 일반사항 2문항 폐쇄형 긴급자동차 사고경험 7문항 폐쇄형 일반인의 긴급자동차에 대한 인식수준 3문항 폐쇄형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현황 2문항 폐쇄형 사고처리 만족도 3문항 폐쇄형 사고후 책임 2문항 폐쇄형 사고예방 건의사항 1문항 개방형 사고후 심리 상태 2문항 폐쇄형 계 24문항 - 일반사항 5문항 폐쇄형 긴급자동차에 대한 인식 9문항 폐쇄형 긴급자동차의 피양에 관한 인식 4문항 폐쇄형 긴급자동차 피양과 관련된 교육현황 2문항 폐쇄형 사고예방 건의사항 1문항 개방형 계 21문항 - 수집된 설문지는 컴퓨터에 부호화하여 입력한 후 SPSS 14.0을 이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각 문항은 기본적으로 빈도분석을 통하여 각 범주의 양적인 계산을 실시하였 다. 그렇게 산출된 빈도 값을 이용하여 빈 도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빈도값을 시각 화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게 변환한 다음 빈도값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고찰을 실시하 였다. 여러 개의 응답을 허용한 다중응답설문은 빈도값의 합을 이용하여 결과를 도출 하였다. 그리고 개방형 설문으로 자료를 수집한 건의사항 등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15) 편의표본추출 :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는 비 확률표본추출방법 - 16 - 제 2 절 실태 조사 결과 1. 일반인 (1) 설문응답자의 특성 설문 응답자의 <표4-3>과 같이 성별은 남성 76명(50.7%), 여성 74명(49.3%)로 나타 났으며 응답자의 연령은 20대 이하 63명(42.0%), 30대 59명(39.3%), 40대 26명(17.3%), 50대 이상 2명(1.3%)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운전을 하는 목적은 업무상 이동수단으로 차량을 운전한다는 응답이 31명(20.7%), 출퇴근용으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109명 (72.7%), 여가활동으로 운전을 한다는 응답이 10명(6.7%)로 나타나 자가용 운전자의 출 퇴근을 위한 목적의 운전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응답자의 실질적인 운전경력은 1년미만 24명(16.0%), 5년 미만 40명(26.7%), 10년미만 46명(30.7%), 10년 이상 40명(26.7%)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 운전목적 운전경력 (2) 사고발생 위험 표 4-3 일반인 대상 설문 응답자의 일반사항 구 분 빈도 비율 남성 76 50.7 여성 74 49.3 Tota 150 100.0 20대 이하 63 42.0 30대 59 39.3 40대 26 17.3 50대 이상 2 1.3 Tota 150 100.0 업무상이동수단 31 20.7 출퇴근용 109 72.7 여가활동 10 6.7 Tota 150 100.0 1년미만 24 16.0 5년미만 40 26.7 10년미만 46 30.7 10년이상 40 26.7 Tota 150 100.0-17 -
교차로 정지신호 위반주행 79 사고발생 위험요인 제한속도 초과 앞지르기위반 서행차에 끼어들기 고속도로 갓길운행 고속도로횡단 및 후진 6 34 29 17 27 고속도로정차 6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그림 4-1 사고발생 위험요인 민간인이 인식하는 긴급자동차의 행위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조 사를 위하여 각 설문에 주요한 요인으로 생각되는 것을 두 가지 고르도록 하였다 16). 그 결과 <표 4-3>과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측통행을 하는 것이 102회(34.0%)으 로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차로 정지신호 위반주 행 79회(26.3%), 제한속도 초과 34회(11.3%), 앞지르기 위반 29회(9.7%), 서행차에 끼어 들기 17회(5.7%)로 나타났으며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발생 위험요인으로 고속도로 횡단 및 후진 27회(9.0%), 고속도로 갓길운행 6회(2.0%), 고속도로 정차 6회(2.0%)로 고속도 로 횡단 및 후진이 고속도로에서 가장 높은 사고발생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표 4-4 사고발생 위험요인 사고 발생 위험 요인 구 분 빈도 비율(%)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측통행 102 34.0 교차로 정지신호 위반주행 79 26.3 제한속도 초과 34 11.3 앞지르기위반 29 9.7 서행차에 끼어들기 17 5.7 고속도로 갓길운행 6 2.0 고속도로횡단 및 후진 27 9.0 고속도로정차 6 2.0 Tota 300 100 (3) 긴급 상황시 일반 교통법규 준수 16) 채서일, 사회과학조사방법론, 2006 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의 설문에서는 단일 선택 설문을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으며 응답자로 하여금 다중응답 설문을 실시하여 자료의 누수를 막아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 - 18 - 모른다 6.0% 잘알고 있다 48.0% 사고발생위험 이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 15.3% 알고있으나 정확히 모른 다 46.0% 긴급상황에는 준수하지 못 해도 무방하 다 84.7% 그림 4-2 긴급자동차 특례사항 인식 그림 4-3 긴급상황시 교통법규 준수 필요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긴급자동차의 특례사항을 알고 있는가를 설문하였다. 설문 문항은 도로교통법 상 긴급 상황발생시 긴급자동차는 도로 우선통행 등 특례 가 적용되는데 알고 있습니까? 의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잘 알고 있다 는 사람은 총 72명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알고 있으나 정확히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은 69명(46.0%)로 나타났으며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은 9명으로 전체의 6%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과 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특례사항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자신 있게 안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항목에 이르는 교육 내용의 결정과 이행이 필요할 것으로 해석된다. 긴급자동차의 긴급상황시 일반 교통법규의 준수 필요성에 대한 설문을 소방자동 차가 긴급 출동 중에 장애가 있을 시 갓길운행이나 중앙선 침범을 하여 우선 주행하 는데 귀하의 의견은? 의 질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127명(84.7%)이 긴급상황 에는 일반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의견을 나타내 긴급상황시 긴급 자동차의 운행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긴급상황시 교통법규 준수 필요성 인식 긴급자동차 특례사항 교통법규준 수필요성 구 분 빈 도 비율(%) 잘알고 있다 72 48.0 알고 있으나 정확히 모른다 69 46.0 모른다 9 6.0 Tota 150 100.0 사고발생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해야한다 23 15.3 긴급상황에는 준수하지 못해도 무방하다 127 84.7 Tota 150 100.0 (4) 민간차량의 사고방지 실천요인 - 19 -
긴급자동차와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민간 차량의 실천요인에 대한 설문 결과는 다음 <그림 4-4>와 같다. 사고방지를 위한 실천요인 일반자동차의 교차로 일시정지 및 피양준수 긴급자동차의 안전주 의운행 도로여건개선 기타 2 26 32 90 실 천 요 인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그림 4-4 사고방지를 위한 실천요인 <그림 4-4>에 의하면 일반자동차의 교차로 일시정지 및 피양 준수를 통하여 긴급 자동차와의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90명(60.0%)로 나타났으며 긴급자동차의 안전주의운행 32명(21.3%)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로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26 명(17.3%)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긴급자동차와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일반자동차의 교차로 일시정지 및 피양 준수와 같이 일반자동차의 노력이 긴급자동차의 안전주의 운행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6 민간차량의 사고방지 실천요인 구 분 빈도 비율(%) 일반자동차의 교차로 일시정지 및 피양준수 90 60.0 긴급자동차의 안전주의운행 32 21.3 도로여건개선 26 17.3 기타 2 1.3 Tota 150 100.0 (5) 피양을 하지 않는 이유 피양을 하지 않는 이유 긴급한 용도가 아니라 고 판단해서 차선변경이 힘들어서 긴급자동차 발견후 대 처시간이 부족해서 긴급자동차에대한 거 부감때문에 기타 9 11 16 38 76 0 10 20 30 40 50 60 70 80 그림 4-5 민간자동차의 피양 불이행 이유 민간 자동차가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출동하는 소방차를 보고도 피양하지 않는 이 - 20 - 유는 긴급한 용도가 아니라고 판단해서가 38명(25.3%), 차선변경이 힘들어서 16명 (10.7%), 긴급자동차 발견 후 대처시간이 부족해서 76 명(50.7%), 긴급 자동차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9명(6.0%), 기타 11명(10.7%)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이유를 해석해 보 면 긴급자동차 발견 후 대처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개인의 인식 변화와 더불어 차 선의 시스템이 변화하여야 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긴급한 용도가 아니라고 판단해서의 응답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소방차는 예외) 긴급자동차의 지정에 있어 일정 기준요건만 넘으면 긴급자동차로 지정이 가능하여 민 간 업체의 긴급차량으로 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설문지 중 개 방형 질문으로 응답을 받은 내용 중 견인차, 또는 사설의료기관의 긴급자동차가 함량 미달의 운행을 하여 시민으로부터 동감을 얻어내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으로 해석이 가 능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긴급자동차의 지정에 있어 형식적인 면을 배제하여 실질 적으로 긴급자동차의 필요가 요구되는 곳에만 집중적으로 정량화된 평가를 하여 시민 들의 동감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4-7 민간자동차의 피양 불이행 이유 구 분 빈도 비율(%) 긴급한 용도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38 25.3 피양 차선변경이 힘들어서 16 10.7 불이행 긴급자동차 발견후 대처시간이 부족해서 76 50.7 긴급자동차에대한 거부감때문에 9 6.0 이유 기타 11 7.3 Tota 150 100.0 (6) 긴급자동차 식별 개선방안 긴급자동차 표시방법 경광등 밝기 강화 경광등 소리크기 강화 전조등 및 비상등 교 차점멸 의무화 12 138 150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그림 4-6 효율적인 긴급자동차 표시방법 도로교통안전법 제2조 항목에 따라 긴급자동차가 긴급자동차로서 법적지위를 인정받 - 21 -
으려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당해 차량이 긴급차량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법규상의 표시는 최소한의 표시로 이해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긴급자동차의 인식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을 진행하 는 데 있어서 앞에 기술한 다중응답을 통하여 자료의 누수를 최소화 하려고 하였다. 설문 결과 전조등 및 비상등 교차점멸 의무화의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 람은 150 회로 가장 큰 수치가 나타났으며 경광등 소리크기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응 답도 138회로 비교적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가상에서 응답자들이 원하는 답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경광등 소리크기를 강화하는 것은 사건, 사고에 직접 관 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다른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즉시 적용 가능한 전조등 및 비상등 교차점멸의 의무화가 가장 좋은 대안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4-8 효율적인 긴급자동차 표시방법 구 분 빈도 비율(%) 효율적 표시방법 경광등 밝기 강화 12 4.0 경광등 소리크기 강화 138 46.0 전조등 및 비상등 교차점멸 의무화 150 50.0 Tota 300 100.0 (7) 소방차의 특례사항 100 83 모른다 60.0% 알고있다 40.0% 그림 4-7 피양 불이행 범칙금 인식 50 0 8 교육/홍보 범칙금증액 도로여건개선 그림 4-8 소방차 사고 감소방안 소방차의 특례사항 중 일반운전자의 피양의무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59-22 - 은 귀하는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 일시정지 위반시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의 질문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60%의 사람들이 범칙금이 존재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피양에 관한 교 육/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소방차의 사고에 있어 사고감소방안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선호도를 긴 급자동차를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 선택형 질 문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교육/홍보를 통한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3명(55.3%)으 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도로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59명(39.3%)으로 그 다음 많이 응답되었다. 각 자치단체의 예산상의 문제를 고려해 볼때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사고 감소방안은 교육/홍보를 통한 의식개선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9 소방차의 특례사항 및 사고감소방안 구 분 빈 도 비율(%) 알고있다 60 40.0 피양하지 않을때 범칙금 부과 모른다 90 60.0 Tota 150 100.0 교육/홍보 83 55.3 소방차 사고 감소방안 범칙금증액 8 5.3 도로여건개선 59 39.3 Tota 150 100.0 (7) 피양 위반시 적정 범칙금 조사 속도위반(40km/h초과)과 같은 승용차 등 9만원 39 속도위반(20km/h초과), 신호, 지시위반 등과 같은 승용차 등 6만원 21 현행 버스전용차로, 주정차 위반 등과 같은 승용차 등 5만원 32 통행 우선순위 위반등과 같은 승용자동 차등 2만원 42 기 타 16 0 5 10 15 20 25 30 35 40 45 그림 4-9 피양 위반시 적정 범칙금 소방차를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으로 교육/홍보 등의 간접적인 방법과 함께 피 - 23 -
양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범칙금을 부과는 소방차 보호와 긴급상황에 대처하는데 있어 강제적인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범칙금의 부과에 있어 범칙금 액 수를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안에 의하여 도출되어야 하며 다른 범칙금과의 관계 에서도 불합리한 사항이 존재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범칙금의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 함에 있어 사회구성원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 또한 중요하고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되 어 본 연구에서는 비슷한 상황의 조건을 제시하고 그에 해당하는 액수를 선택하게 하 는 방법을 통해 일반인의 의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통행우선순위 위반등과 같은 2 만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42명(2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속도위반(40km/h초과) 과 같은 승용차등 9만원 의 항목이 39명 (26.0%)로 나타나 근소한 차이로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이 선택되었다. 이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인 잘잘못은 인정하고 있으나 실생활에서 최소한의 범칙금만을 내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 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10 피양 위반시 적정 범칙금 구 분 빈도 비율(%) 속도 위반(40km/h초과)과같 은승용차등9만원 39 26.0 속도 위반(20km/h초과),신호,지시위반등과 같은승용차등 6만원 21 14.0 적정 현행 버스전용차로,주정차위반등 과같은승용차 등5만원 32 21.3 범칙 통행 우선순위위반 등과같은승용 자동차등2만원 42 28.0 금 기 타 16 10.7 Tota 150 100.0 (8) 긴급자동차의 피양에 관한 교육 70 60 60 있다 29.3% 50 40 30 40 31 20 15 없다 10 4 70.7% 0 운전면허취득시 적성검사시 전단 라디오 방송매체 거리캠페인 기타 교육강화 매체를 통한 홍보 를 통한 홍보 그림 4-11 피양의무에 관한 교육의 그림 4-10 운전자의 피양의무에 관한 교육경험 적정방안 <그림 4-10>에 따르면 긴급자동차의 출동시 운전자의 피양의무 등에 관한 교육을 - 24 -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교육을 받은적 있다는 응답이 44명(29.3%), 교육을 받은적이 없다는 응답이 106명(70.7%)로 나타나 현실적으로 긴급자동차의 피양에 관한 의무 등 에 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긴급자동차 보호를 위하여 시민 안전교육 방안으로 적정한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에 운전면허 취득시 60명(40.0%), 적성검사 안내 또는 자동차 검사 안내와 같이 우편물을 발송할 때 우편물에 광고 전단을 삽입하여 홍보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40명(26.7%), 57분 교통정보와 같이 방송매체 활용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31명 (20.7%), 거리캠페인 실시 15명(10.0%)로 나타났다. 즉, 가장 많은 응답자가 운전면허 취득시 긴급자동차 보호를 위한 시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긴급자동차 피양교육 현황 및 인식 구 분 빈 도 비율(%) 피양교육 있다 44 29.3 경험 없다 106 70.7 Tota 150 100.0 운전면허취득시 교육강화 60 40.0 적성검사시 전단매체를 통한 홍보 40 26.7 피양교육의 라디오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31 20.7 적정방안 거리캠페인 15 10.0 기타 4 2.7 Tota 150 100.0 2. 소방공무원 (1) 설문응답자의 특성 설문에 응답한 소방공무원의 일반적 특성인 연령과 운전경력은 다음과 같다. 40대 38.3% 50대 5.8% 30대 55.8% 15년이상 20.8% 20년이상 3.3% 5년미만 26.7% 10년이상 49.2% 그림 4-12 설문응답자의 연령 그림 4-13 설문응답자의 운전경력 응답자의 연령은 30대 67명(55.8%), 40대 46명 38.3%, 50대 7명(5.8%)로 나타났으며 - 25 -
운전경력은 5년미만 32명(26.7%), 5년 이상 10년 미만 59명(49.2%), 10년 이상 15년 미만 25명(20.8%), 15년 이상 4명 (3.3%)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의 교통사고 경험 횟수는 1회 71명(59.2%), 2회 31명(25.8%), 3회 12명(10.0%), 4회이상 6명(5.0%)로 나타났다. 표 4-12 소방공무원의 일반사항 연령 운전경력 구 분 빈 도 비율(%) 30대 67 55.8 40대 46 38.3 50대 7 5.8 Tota 120 100 5년미만 32 26.7 10년이상 59 49.2 15년이상 25 20.8 20년이상 4 3.3 Tota 120 100 (2) 소방자동차 사고 경험 2회 25.8% 3회 10.0% 4회이상 5.0% 1회 59.2% 그림 4-14 소방차 교통사고 경험횟수 04:00 ~ 07:00 (새 19:00 ~ 22:00 (저 녁) 17.5% 22:00 ~ 04:00 (심 야시간) 10.0% 벽) 2.5% 07:00~13:00(출근/ 오전) 24.2% 13:00 ~ 19:00 (퇴 근/오후) 45.8% 그림 4-15 소방차 교통사고 발생시간 응답 소방공무원의 긴급운행시 교통사고 경험횟수는 위의 <그림 4-14> 와 같다. 1-26 - 회 경험하였다는 응답자는 71명(59.2%), 2회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31명(25.8%), 3회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12명(10.0%), 4회 이상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6명(5.0%)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발생시간은 07:00 ~ 13:00 (출근/오전) 29명(24.2%), 13:00 ~ 19:00 (퇴근/오후) 55명(45.8%), 19:00 ~ 22:00 (저녁) 21명(17.5%), 22:00 ~ 04:00 (심야시간) 12명(10.0%), 04:00 ~ 07:00 (새벽) 3명(2.5%)로 나타났다. 100 88 50 26 0 화재,구조,구급출동중 소방활동종료후귀서중 민원업무 출동 중 기타 업무수행 중 5 1 그림 4-16 소방차 교통사고 발생시점 소방활동 (훈 련/화재 등)현 장 10.8% 사거리 교차로 34.2% 고속도로, 국 도, 골목도로 55.0% 그림 4-17 소방차 교통사고 발생장소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시점은 화재 구조 구급 출동 중 88명(73.3%)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소방 활동 종료 후 귀서 중 26명(21.7%), 민원업무 출동 중 5명(4.2%) 그리고 기타 업무수행 중 1명(0.8%)로 나타났다. 사고발생장소를 살펴보면 사거리 교차 - 27 -
로 41명(34.2%), 고속도로, 국도, 골목도로와 같은 도로상에서 사고가 발생한 응답자는 66명(55.0%), 소방 활동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한 응답자는 13명(10.8%)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교통사고의 횟수가 1회 또는 2회의 경험자가 가장 많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발생시간은 교통정체 등으로 도로상의 차량의 운행이 많은 퇴 근, 오후시간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긴급차량의 사고 발생시점에 있어 화재, 구급 또는 응급상황으로 인하여 긴급한 운행이 요구되는 시점 에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응답자의 소방자동차 사고경험 구 분 빈 도 비율(%) 1회 71 59.2 교통사고 경험횟수 사고발생 시간 교통사고발생 시점 2회 31 25.8 3회 12 10.0 4회이상 6 5.0 Tota 120 100 07:00~13:00(출근/오전) 29 24.2 13:00 ~ 19:00 (퇴근/오후) 55 45.8 19:00~22:00(저녁) 21 17.5 22:00 ~ 04:00 (심야시간) 12 10.0 04:00 ~ 07:00 (새벽) 3 2.5 Tota 120 100 화재 구조 구급 출동 중 88 73.3 소방 활동 종료 후 귀서 중 26 21.7 민원업무 출동 중 5 4.2 기타 업무수행 중 1 0.8 Tota 120 100 사거리 교차로 41 34.2 사고발생장소 고속도로,국도,골목도로 66 55.0 소방활동(훈련/화재등)현장 13 10.8 Tota 120 100-28 - (3) 긴급자동차 사고의 피해 종류 및 과실 100 79 79 50 47 49 34 24 24 14 0 3 5 2 쌍방 과실 상대방운전자 과 실 긴급자동차 과실 기타사고 대인대물사고 대물사고 대인사고 행정차 구급차 구조차 펌프차/물탱크차 사고차량종류 교통사고피해종류 교통사고 과실 그림 4-18 긴급자동차 사고의 피해 종류 및 과실 설문에 응답한 소방공무원의 과거 소방차 사고의 피해 종류와 과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차 자료로서 소방방재청의 통계자료 17) 가 존재하나 소방공무원의 신분상, 경제적 불이익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하 여 실제로 사고경험 소방공무원의 직접 조사 를 통한 자료의 검토에 의미가 있을 것 으로 생각되었다. 조사 결과 사고차량의 종류에 있어 2차 자료와 비슷한 결과인 구급차의 사고(79명, 65.8%)가 가장 많이 있었으며 대물사고인 차대차 사고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교통사고 피해 과실에 대한 결과 소방차의 과실 또는 쌍방과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긴급 상황시에 일반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주행하기 때문에 긴급자동 차의 과실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17) 소방방재청, 2008년 소방장비통계집 - 29 -
표 4-14 응답자의 긴급자동차 사고 경험의 피해종류와 과실 구 분 빈도 비율(%) 펌프차/물탱크차 24 20.0 구조차 14 11.7 사고차량종류 교통사고피해종류 구급차 79 65.8 행정차 3 2.5 Tota 120 100.0 대인사고 5 4.2 대물사고 79 65.8 대인대물사고 34 28.3 기타사고 2 1.7 Tota 120 100.0 긴급자동차 과실 47 39.2 교통사고 과실 상대방운전자 과실 24 20.0 쌍방 과실 49 40.8 Tota 120 100.0 (4) 사고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100 68 50 24 15 13 0 일반차량의 끼어들기 일반차량의 속도위반 보행자 무단횡단 일반차량 신호위반 그림 4-19 일반차량이 야기하는 위험요인 - 30-100 73 50 32 12 3 0 앞지르기 교통법규위반(신호, 과속) 졸음운전 정비불량 그림 4-20 소방차가 야기하는 위험요인 운전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이 인식하는 소방차 사고의 위험요인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일반차량이 야기하는 위험요인으로 끼어들기 (68명), 신호위반(24명)이 큰 비율로 선택되었으며 보행자의 무단횡단, 일반차량의 속도위반에 대해서는 다른 요인에 비하 여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소방차가 야기하는 위험요인에 관한 조사에서 앞지르기(73명) 항목이 가장 위 험한 행동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긴급상황시 교통법규에 대한 특례 조치에 따라 소방 차가 면책되는 부분에서 위험요소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소방공무원의 사고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일반차량이 야기하는 위험요인 소방차가 야기하는 위험요인 구 분 빈도 비율(%) 일반차량의 끼어들기 68 56.7 일반차량의 속도위반 15 12.5 보행자 무단횡단 13 10.8 일반차량 신호위반 24 20.0 Tota 120 100.0 앞지르기 73 60.8 교통법규위반(신호, 과속) 32 26.7 졸음운전 12 10.0 정비불량 3 2.5 Tota 120 100.0-31 -
(5) 전문교육현황 자체교육받음 53.3% 전문기관 교 육경험유 11.7% 전문기관 교 육경험무 35.0% 100 그림 4-21 소방차 사고에 관한 교육경험 50 40 55 0 전혀도움이 되지 않음 12 10 도움이 되지 않음 보통이다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그림 4-22 소방차 사고에 관한 교육의 만족도 3 현재 각 소방학교 등과 같은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의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고에 관한 교육경험과 실시된 교육의 만족도를 조사하였 다. 자체적인 교육이 각 소방서의 의무사항임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교육을 받지 않 은 사람 또한 자체 교육을 받은 것으로 가정하여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전문기관의 교육경험이 있는 사람이 14명(11.7%)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 냈으며 교육의 만족도에 있어서도 사고에 관한 교육이 큰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 는 것이며 앞으로 개선해야할 방향으로 해석된다고 할 수 있다. - 32 - 표 4-16 전문교육현황 소방차 사고에 관한 교육경험 교육의 만족도 구 분 빈도 비율(%) 전문기관 교육경험유 14 11.7 전문기관 교육경험무 42 35.0 자체교육받음 64 53.3 Tota 120 100.0 전혀도움이 되지 않음 40 33.3 도움이 되지 않음 55 45.8 보통이다 12 10.0 도움이 됨 10 8.3 매우 도움이 됨 3 2.5 Tota 120 100.0 (6) 교통사고 대응에 대한 인식 50 46 38 필요함 85.8% 필요없음 14.2% 13 17 6 0 매우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이다 대체로 불만족 매우불만족 그림 4-23 교통사고 대응 만족도 그림 4-24 교통사고 전담부서 필요인식 소방차 사고의 경험이 있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각급 소방서가 교통사고에 얼 마나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교통사고 전담부서의 필요성에 대한 인 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 소방서의 교통사고의 대응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로 인하여 전담부서의 필요성에 있어 103명(85.8%)의 사고 경험 자가 소방차의 교통사고를 전담할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17명(14.2%)가 전담부서를 굳이 만들지 않아도 괜찮다는 응답을 하였다. - 33 -
표 4-17 소방차 교통사고 대응에 대한 인식 교통사고 처리대응 만족도 전담부서 필요인식 구분 빈도 비율(%) 매우만족 13 10.8 대체로 만족 38 31.7 보통이다 46 38.3 대체로 불만족 17 14.2 매우불만족 6 5.0 Tota 120 100.0 필요함 103 85.8 필요없음 17 14.2 Tota 120 100.0 (7) 사고 후 책임 합의후 무책임 67 내부책임 외부책임 무과실 무책임 민사책임 3 형사책임 0 훈계 또는 주의 신분상조치 5 신분상 조치 와 금전적 책임 18 50 97 0 20 40 60 80 100 120 그림 4-25 사고후 책임 현황 소방차의 사고에 있어 운전을 담당하였던 소방공무원의 책임 여부는 이후 소방임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볼 수 있으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소방공무원의 과실 여 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서는 공무 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해 면책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의 명백한 과실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고 경험이 있는 소방공무원의 사고발생에 따른 책임 여부를 조직 내부의 책임과 외부의 책임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그림 4-25>, <표 4-18>과 같다. 소방공무원 - 34 - 이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내부적인 책임으로 훈계 또는 주의를 꼽았으며 신분상의 조 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책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진 소방공무원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무과실 무책임 50명(41.7%), 합의후 무책임 67명(55.8%)로 나타났다. 표 4-18 사고후 책임 사고발생 내부책임 사고발생 외부책임 (8) 사고 후 심리상태 구 분 빈도 비율(%) 신분상 조치 와 금전적 책임 18 15.0 신분상조치 5 4.2 훈계 또는 주의 97 80.8 Tota 120 100.0 형사책임 0 0.0 민사책임 3 2.5 무과실 무책임 50 41.7 합의후 무책임 67 55.8 Tota 120 100.0 처음에는 조 심하나 평소 대로 39.2% 사고에 대한 두려움 2.5% 조심운전 58.3% 50 그림 4-26 사고 후 마음자세 38 40 15 21 6 0 3~5일 일주일이상 보름이상 한달이상 3개월이상 그림 4-27 사고 후 정상복귀까지 걸리는 시간 소방차 사고 후 다시 소방차를 운전하였을 때 마음자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 35 -
그 결과 조심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70명(58.3%)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 었으며 처음에는 조심하나 얼마 시간이 지난 뒤에는 평소대로 돌아갔다는 응답이 47 명(39.2%)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운전이 곤란하다는 응답이 3명 (2.5%)로 나타나 대부분의 소방차 운전직 공무원이 사고 후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후 정상복귀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정 상복귀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한 달 이상 소요된다는 응답이 40명(33.3%), 보름이상 소요된다는 응답이 38명(31.7%)으로 나타났으며 3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응답 도 21명(17.5%)로 나타나 정상업무 복귀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표 4-19 사고후 심리상태 구 분 빈도 비율(%) 조심운전 70 58.3 사고후 마음자세 사고후 정상적 복귀까지 걸리는 시간 처음에는 조심하나 평소대로 47 39.2 사고에 대한 두려움 3 2.5 Tota 120 100.0 3~5일 6 5.0 일주일이상 15 12.5 보름이상 38 31.7 한달이상 40 33.3 3개월이상 21 17.5 Tota 120 100.0 제 2 절 문제제기에 대한 해결 1. 의식전환 필요성 및 방법 소방차의 사고에 대한 예방적인 조치로 본 연구에서는 시민의식 전환을 핵심요소 로 선정하였다. 그 이후 시민의식 전환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며 어떠한 방법으 로 전환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식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 가장 기 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긴급자동차 피양에 관한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경우가 전체의 70%, 소방차에 대한 특례사항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48%로 상대적 - 36 - 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의 방법으로는 1 제 차량 운전자의 피양 생활화 제고 소방차는 화재 등 사고 현장에 최대한 빠른 시간에 출동을 하여야 만 피해를 최소 화 할 수 있으나 출동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 본인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사 고를 내지 않기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해 출동이 지연되면 늦장출동이라 하여 민원제 기 등 분쟁이 일어나는 모순된 체계에서 출동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우리스 스로가 적극적으로 일반차량 운전자들의 피양을 유도하면서 출동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모든 소방 활동 현장에 출동하는 선발 소방차량은 긴급출동 상황에 대한 피양 방송을 확 행하여 소방차량 안전을 적극적으로 확보함은 물론 더 나아가 일반차량 운 전자들의 피양 의식을 제고시켜 나가야 하겠다. 2 매체별 특성화 홍보 일상적인 홍보보다는 특집화 된 홍보를 통해 긴급차 운행 시 나타나는 문제점과 피양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또, 방송, 신문, 인터넷 매체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활용 한 특성화된 홍보로 효과를 극대화 하여야 하겠다. 특집화된 홍보의 방법으로는 소방 방재청 등 중앙행정기관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공영방송 및 언론매체, 방송자 막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함으로서 국민들로 하여금 피양의 필요성을 깊이 인 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3 조기교육 강화 및 교통안전 교육방법 개선 학교교육 과정이나 대외 소방교육에 피양 등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여 긴급차량 운행 시 피양이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운전면허 취득 시 필 수적으로 이수하여야하는 교통안전교육을 현행과 같이 실기시험 전에 먼저 이수하는 것을 교통안전교육을 별도 분리하여 실기시험 합격 시 도로교통 안전공단 등 교육(홍 보)전문 기관에서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시험 응시자들이 시간 때 우기 식 형식적인 교육 참여를 막고 운전을 배우는 초기단계에서 올바른 안전운전의 식을 함양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교육 강사도 자동차운전 학원 강사가 아닌 교통행정 기관의 전문 강사만으로 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소방공무원 역 시도 소방학교에 직무전문 또는 기본교육 과정에 자동차 관련 기초이론, 자동차 구조 및 정비, 위험예지훈련, 교통사고 조사 및 사고처리 기법 등의 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 거나 보험협회나 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의뢰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면 소방차량 등 안전사고 관리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교통사고 처리 전담부서 신설 - 37 -
본 연구에서는 소방차의 교통사고 과정 중 두 번째 단계인 사고처리과정중 교통사 고 처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의 필요성과 방향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사고사례를 먼저 소개하여 설문 결과를 뒤받침 하였으며 설문조 사는 사고 경험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대응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현재 각급 소방서 에서 처리하고 있는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하고 있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그러한 인원들 중 85.8%가 교통사고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직 내부에서 제기되는 필요에 대한 요구에 응답하여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1 교통사고처리 전담반(팀) 설치 설문조사에서 나타 것과 같이 전담부서 설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긴급차에 대해 통행의 우선, 특례, 제차의 피양의무로 보호하고 있지만 사고 시 일반차량과 동일하게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 할 때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고처리 전 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교통사고 초기부터 사고처리 완료 단계까지 사고처리를 전담할 팀을 설치하며 먼저 소방본부(소방행정과)에는 상설부서로 소방안전관리팀 을 두고 소방차 사고 등 소방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를 총괄 관리토록 하여 안전사고에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 각 소방서 (또는 권역별)에는 비상설 기구로 소방차안전사고지원팀 구성하여 사고 초기 현장 원인조사와 관계기관 대응에 중점을 두게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교통사고처리 전담부서의 설치를 통하여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신 속하고 적극적인 사고 대응과 안전사고 관련 예방대책을 세밀하게 추진함으로서 안전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표 4-20 교통사고처리 전담부서 설치(안) 구 분 소방본부 소방서(또는 권역별) 부서명 소방안전관리팀(가칭) 소방차안전사고지원팀 상설 비상설 구분 상 설 비상설 구성인원 팀장포함 3인 이상 자문위원 별도 구성 팀장포함 3인(권역별 5인) - 안전사고 전반에 대한 - 초기 사고현장 조사 및 담당업무 총괄 조정 - 소송, 전문기관 업무협의 등 - 소방서 자체 사고처리 지원 대외 안전사고 전담 처리 - 안전사고 교육 및 예방대책 추진 대응자료 수집 - 소방본부 사고처리전담팀의 지시 사항 처리 - 38-2 교통사고 처리 자문위원 위촉 활용 자문위원은 교통사고처리에 관한 전문기술의 자문과 조언을 위해 이에 대한 전문지 식과 경험이 있거나 실제 교통사고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보험회 사 직원, 변호사(지자체 법률자문단), 대학교수, 교통안전관리 법인 단체에서 당해 업 무에 종사하는 자로 위촉하되 자문위원이 자문에 응하거나 사고처리 능력향상을 위해 활동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문에 응할 수 있 도록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3 긴급차 교통사고 처리 관계법령 개정 민간 자동차가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출동하는 소방차를 보고도 피양하지 않는 이 유는 긴급한 용도가 아니라고 판단해서가 25.3%로 나타난 점으로 보아 현재 도로교통 법에 의해 일정요건만 갖추면 긴급차로 지정이 가능하여 함량 미달의 민간구급업체가 국민으로부터 동감을 얻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는 긴급자동차로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경광등 싸이렌 취명 등 긴급차 운행요 건을 보다 강화함으로서 도로상에서의 긴급차 운행 난립을 막고 실제 긴박하게 출동 하는 긴급 차량이 일반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동감을 얻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 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 중에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긴급자동 차에 대한 제반 보호규정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 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고, 행정처분(면허 취소 정 지) 역시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처리 시 나타나는 관계법령의 불합리한 점이 개정되어야 하겠다. - 39 -
표 4-21 도로교통법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 25 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1, 2, 3 4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때에는 모든 차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제 25 조 (긴급자동차의 우선) 1, 2, 3 4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 2차선 우측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여야 도로에선 좌우 차선 가장자리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좌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전부 정차를 하여야 하며 4차선 도로이상에서는 1,2차선 차량은 왼쪽 차선으로 3,4차선 차량은 오른쪽 차선 가장자리로 긴급자동차의 통과 시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6(추가)긴급자동차 싸이렌이 울리면 중앙 교차로 신호등과 관계없이 모든 차들이 긴급자동차가 교차로를 통과할때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3. 경제적, 심리적 부담의 완화 본 연구에서는 긴급자동차 사고 공무원의 신속한 업무복귀를 위하여 사고 후 관리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관리요인으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의 완화를 선정하였다. 사고사례에서 보았듯이 사고운전자들이 겪는 정신적, 경제적 고충은 사건 종결 까지는 물론 이후에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는 가족 면담조사에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통계적 방 법으로 필요성과 완화 방안의 방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 사고발생에 따른 내부 책임으로 신분상의 조치와 금전적인 책임 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부 책임으로 합의 후 무책임이 가장 큰 비율로 존 재하였다. 이는 내부적인 책임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으며 사고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사고 공무원의 심리적 부담감을 가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개인적인 합의에 따르는 비용 또한 개인의 사비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 담이 뒤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 40-1 긴급자동차 특약보험 가입범위 확대 모든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많은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현재 소방자동차 보험가입 실태를 보면 책임 대인 대물 및 자손피해에 대한 보험은 모두 가입을 하고 있으나 일부의 지역의 차량 경우 자기차량 손해에 대하여는 일반운영비 예산의 부족,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실정에 있어 이와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여 긴급자동차 전 차량 의 자차보험까지 확대 가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보험 처리을 하지 않고 운전자 자신이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사고처리 하는 관행을 개 선하기 위해 교통사고의 원인과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공적부조 범위의 확대 공적 부조에 관하여는 현행 각 시 도 소방본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소방공조회 가 운용되고 있다. 이는 전 소방공무원들 간에 상부상조하고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의 퇴직, 전출, 질병, 상해에 대한 위로와 우의를 돈독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 다. 현행 공제회 부조범위는 다소 시 도간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망, 퇴직, 전출, 장기입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긴급자동차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시 경 제적 부조까지 확대하여 어려운 여건에 처한 동료직원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 는 관련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적 부담 범위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 한 비용을 제외하며 운전원의 과실 정도 등을 참작하여 공조회 부담률을 정하여야 상 조회의 규약 중 부조범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동료직원들 의 운전부담을 줄이는데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한다. 예시) 전남 소방공조회 규약(제12조제10항) - 소방차량 교통사고 피해지원 ð 본인 부담금액의 50%지원 3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단체보험)이용한 운전자 보증보험 가입 공무원 복리후생제도로 시행하고 있는 현행 단체보상보험의 보장내역이 생명 상 해 보장, 암진단 특약 등 의료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험 가입의 특약조건을 보완하여 소방차량 운전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소방차량운전자 보증보 험 계약을 신설 가입함으로서 긴급차 사고발생시 일부 금액만이라도 단체보험의 보상 - 41 -
금을 지원받아 소방차량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방차량 운전자에게 위와 같은 경제적 지원을 해 줌으로서 공무수행으로 인한 교 통사고에 있어 해당 공무원의 심리적, 경제적 안정감을 확보해 주어 하루라도 빨리 정상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인 관점만 본다고 하였을 때 보다 경제적이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제 5 장 결 어 현대가 문명화 되어감에 따라 화재 및 재난 현장은 급팽창 하였고 점차 대형화 되 어가는 추세이다. 그에 따라 소방 조직 내 외부에서 조직의 양적 질적 성장 요구는 거세지고 있으며 그에 부응하고 소방 조직의 존재목적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에 효과적으로 임하기 위하여 소방 시설과 차량의 증가가 이루어졌다. 실예로 2006년 전국적으로 6,753대의 소방용 차량을 운용하던 것이 2007년 12월 현재 운용차량 738 0 18) 대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긴급자동차의 증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필수적인 것이나 반면에 긴급 자동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 다. 대형화 되어가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소방차량의 증가는 환영할 만한 일이나 그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소방차량의 교통사고는 소방 조직 내부만의 문 제가 아니라 전 국민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방차 사고의 과정을 사고 예방단계, 사고 처리단계, 사고 후 관리단계 세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물론 소방차의 교 통사고는 각 단계별 단일요인만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요인 이 외의 수 많은 요인이 작용하나 본 연구는 이전의 연구 19) 에서 도출하였던 요인들을 중심으로 보다 발전적인 방향에서의 설문조사를 통한 객관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각 단계별로 선정되었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떻게 하면 시민의식을 전환할 수 있을 까? 연구문제 2. 어떻게 하면 긴급자동차의 전담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 연구문제 3. 어떻게 하면 사고 공무원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까? 각 연구문제에 따라 설문조사의 결과와 기존의 통계자료 및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18) 소방방재청, 2006년, 2007년 장비통계 자료(소방방재청 홈페이지 종합자료실) 19) 긴급자동차 교통사고의 효율적 대처방안, 2006, 공무원정책연구논문. - 42 -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의 결과 현재 시민의 의식은 소방차의 긴급기동과 그에 따른 제반사 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방 활동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부적인 실행 대안에 대 해서는 전문적인 교육의 경험이 없고 실제적인 홍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명확히 인지 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민의식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실 제 긴급 상황의 소방차를 발견하였을 때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방법으로 운전면허 시험을 실시할 때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면 보다 효과적이며 현실을 반영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소방차의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데 있어 긴급자동차 사고처리 전담 기구의 설 치에 관한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탐색을 실시한 결과 교통사고 경험자는 현재 각급 소방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교통사고 처리 시스템에 대하여 불만족하고 있으며 많은 인원이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부서의 설치를 고 려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로서 소방 공무원의 조직에 대한 몰입도와 교통사고 처리로 낭비되는 인적, 물적 낭비의 절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고 경험자 들이 사고 후 정상적인 업무복귀까지 걸리는 시간을 보름 이상이라고 응답한 결과를 감안한다면 직접적인 인건비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하락하는 대 국민 서 비스의 질적인 측면에서 전담조직의 설치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소방차 사고 공무원의 신속한 업무복귀를 위하여 사고 후 관리 단계에서 중 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관리요인으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의 완화를 선정한 후 그에 따른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탐색을 실시한 결과 사고 공무원은 사고발생에 따른 내부 책임으로 신분상의 조치와 금전적인 책임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으며 외부적으로 도 개인적인 합의 과정 중에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고 공 무원의 심리적 부담감을 가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적인 합의에 따르는 비용 또한 개인의 사비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담이 뒤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제도적으로 공적 부조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현재 자동차 보험 가입 중 특약(자기차량손해)이 월 10 ~ 30만원 해당되어 전 소방차량이 가입되 지 않고 예산에 따라 부분적으로 가입되어 있어 이를 의무화하기 위한 예산 지원 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공무수행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이 부담을 느 끼게 되는 것은 사고 공무원의 근무태도와 의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그에 - 43 -
대한 손해는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고 공무원에게 신분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규정 및 제도가 정착되어야 하며 교통사고로 입는 경제적 손해에 대한 보험제도가 확립되 어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출 동 대기 상태로 근무 중이다. 소방공무원의 공무수행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당사자 뿐 만 아니라 소방공무원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사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사기의 저하는 다시 대 국민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 손해는 국민 모두의 몫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조사 및 도출되었던 효율적인 소방차의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방안을 통하여 소방 조직의 사기 진작은 물론 대 국민 서비스 의 질을 한 층 높여 줄 것이라 생각된다. 끝으로 이러한 방안들의 실현을 통해 소방 조직은 보다 업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남현(2000), 교특법상 중앙선침범사고의 형사책임 연구, 경찰대학 논문집 20호 p.977~1030. - 44 - 안영태(1999),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 특성 분석,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박종훈(1996), 군 교통사고의 실태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충영, 최이규 (2001), SPSS WIN 을 이용한 통계분석, 무역경영사. 채서일(2005), 사회과학 조사방법론, 비엠북스. 소방방재청(2008), 소방장비 통계연보 소방방재청(2007), 소방장비 통계연보 소방방재청(2007),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소방방재청(2006),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국회전자도서관 (http://www.nanet.go.kr/)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http://www.rtsa.or.kr/) 사이버경찰청 자료실 (http://www.poice.go.kr/) 소방방재청 (http://www.nema.go.kr/) 중앙소방학교 (http://www.fire.or.kr/) 한국도로교통협회 (http://www.krta.co.kr/) - 45 -
표 목차 표 2-1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의 종류 4 표 2-2 소방자동차 보유현황 5 표 3-1 소방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실태 8 표 3-2 도로형태와 사고유형에 따른 소방자동차 교통사고 현황 11 표 3-3 요일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 12 표 3-4 긴급자동차 사고시 법규위반 내용 13 표 4-1 조사계획 기본사항 16 표 4-2 설문 내용 16 표 4-3 일반인 대상 설문 응답자의 일반사항 17 표 4-4 사고발생 위험요인 18 표 4-5 긴급상황시 교통법규 준수 필요성 인식 19 표 4-6 민간차량의 사고방지 실천요인 20 표 4-7 민간자동차의 피양 불이행 이유 21 표 4-8 효율적인 긴급자동차 표시방법 22 표 4-9 소방차의 특례사항 및 사고감소방안 23 표 4-10 피양 위반시 적정 범칙금 24 표 4-11 긴급자동차 피양교육 현황 및 인식 25 표 4-12 소방공무원의 일반사항 26 표 4-13 응답자의 소방자동차 사고경험 28 표 4-14 응답자의 긴급자동차 사고 경험의 피해종류와 과실 30 표 4-15 소방공무원의 사고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31 표 4-16 전문교육현황 33 표 4-17 소방차 교통사고 대응에 대한 인식 34 표 4-18 사고후 책임 35 표 4-19 사고후 심리상태 36 표 4-20 교통사고처리 전담부서 설치(안) 38 표 4-20 도로교통법 개정(안) 40-46 -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 틀 3 그림 3-2 운행 차종에 따른 사고현황 9 그림 3-3 운행 목적에 따른 사고현황 9 그림 3-4 도로형태에 따른 사고현황 10 그림 3-5 사고유형에 따른 사고현황 10 그림 3-6 요일별 교통사고 발생 건수 11 그림 3-7 사고 발생시 긴급자동차의 법규위반내용 12 그림 4-1 사고발생 위험요인 18 그림 4-2 긴급자동차 특례사항 인식 19 그림 4-3 긴급상황시 교통법규 준수 필요성 19 그림 4-4 사고방지를 위한 실천요인 20 그림 4-5 민간자동차의 피양 불이행 이유 20 그림 4-6 효율적인 긴급자동차 표시방법 21 그림 4-7 피양 불이행 범칙금 인식 22 그림 4-8 소방차 사고 감소방안 22 그림 4-9 피양 위반시 적정 범칙금 23 그림 4-10 운전자의 피양의무에 관한 교육경험 24 그림 4-11 피양의무에 관한 교육의 적정방안 24 그림 4-12 설문응답자의 연령 25 그림 4-13 설문응답자의 운전경력 25 그림 4-14 소방차 교통사고 경험횟수 26 그림 4-15 소방차 교통사고 발생시간 26 그림 4-16 소방차 교통사고 발생시점 26 그림 4-17 소방차 교통사고 발생장소 26 그림 4-18 긴급자동차 사고의 피해 종류 및 과실 29 그림 4-19 일반차량이 야기하는 위험요인 30 그림 4-20 소방차가 야기하는 위험요인 31 그림 4-21 소방차 사고에 관한 교육경험 32 그림 4-22 소방차 사고에 관한 교육의 만족도 32 그림 4-23 교통사고 대응 만족도 33 그림 4-24 교통사고 전담부서 필요인식 33 그림 4-25 사고후 책임 현황 34 그림 4-26 사고후 마음자세 35 그림 4-27 사고후 정상복귀까지 걸리는 시간 35-47 -
설 문 서 < 민간인 대상>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사전예방과 발생시 효율적인 처리방안 연구를 위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설문조사에 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서는 소방정책 연구논문을 위한 기초 자료로 긴급자동차 사고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이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방 안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관련 설문 조사서입니다. 이 설문 조사서는 무기명으로 실시되고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 보장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에 대한 귀하의 응답결과는 연구 목적성과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각 문항마다 연구논문과 중요한 관계가 있으니 사실대로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48 - 설 문 조 사 서 해당번호의 질문에 표를 하나만 선택하시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번 문항은 자유롭게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가. 여성 나. 남성 2. 귀하의 연령은 몇 살입니까? 가. 30세 이하 나. 40세 이하 다. 50세 이하 라. 60세 이하 마. 61세 이상 3. 귀하께서 주된 운전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 전문 운전직 나. 업무상 이동수단 다. 출 퇴근용 라. 여가활동 4. 귀하께서 최초 운전면허를 취득 후 경과 년 수는 몇 년입니까? 가. 1년 미만 나. 5년 미만 다. 10년 미만 라. 10년 이상 5. 귀하께서는 실제 운전경력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가. 1년 미만 나. 5년 미만 다. 10년 미만 라. 10년 이상 6. 귀하는 운전 중 라디오 등 음향기기를 사용하십니까? 가. 늘 사용한다 나. 가끔 사용한다 다. 사용하지 않는 편이다 7. 도로교통법 상 긴급자동차는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등과 그 외 긴급한 용도로 사용 되는 자동차인데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가. 잘 안다 나. 알고 있으나 정확히는 모른다 다. 모른다 8. 긴급자동차의 사고발생 위험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것 두 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요? 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 좌측 통행 나. 교차로 정지신호 위반 주행 다. 제한속도 초과 주행 라. 앞지르기 위반 주행 마. 서행하는 차 앞 끼어들기 바. 고속도로 갓길 주행 사. 고속도로 횡단 및 후진 아. 고속도로 정차 - 49 -
9. 소방자동차가 긴급 출동 중 장애가 있을시 갓길운행이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선 주행하는데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가.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절대 않 된다 나. 안전 수칙을 미 준수하더라도 서서히 운행해도 된다. 10. 귀하는 주행 중 긴급자동차를 만나면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그 밖의 장소에서 피양 해야 하는데 이를 잘 이행하십니까? 가. 피양 의무를 잘 이행한다. 나. 피양 하고자 하는데 잘 안 된다 다. 기 타 ( ) 11. 도로교통법 상 긴급 상황발생시 긴급자동차는 도로 우선통행 등 특례가 적용되는데 알고 있습니까? 가. 잘 알고 있다 나. 알고 있으나 정확히 모른다 다. 모른다 12. 긴급자동차와 일반자동차간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 일반자동차의 교차로 일시정지, 그 밖의 도로에서 피양준수 나.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안전 주의 통행 다. 도로여건의 개선 라. 기 타 ( ) 13. 긴급자동차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일반 운전자들이 피양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 긴급한 용도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나. 운전이 서툴러 차선변경이 힘들어서 다. 긴급자동차 발견 후 대처 시간이 부족해서 라. 긴급자동차에 대한 거부감 때문 마. 기 타 ( ) 14. 멀리서도 긴급자동차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적당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 합니까? 가. 경광등 밝기 강화 나. 경광등 소리 크기 강화 다. 전조등 및 비상등 교차 점멸 의무화 라. 기 타 ( ) 15.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통안전의식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가. 매우 높다 나. 보통이다 다. 매우 낮다 16. 귀하는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 일시정지 위반시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가. 알고 있다. 나. 모른다 - 50-17. 긴급자동차를 사고로부터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 교육/홍보 나. 범칙금 증액 다. 도로여건 개선 라.( ) 18. 일시정지, 피양 위반 범칙금을 조정한다면 얼마가 적당하겠습니까? 가. 속도위반(40km/h초과)과 같은 승용차 등 9만원 나. 속도위반(20km/h초과), 신호, 지시위반 등과 같은 승용차 등 6만원 다. 현행 버스전용차로, 주정차 위반 등과 같은 승용차 등 5만원 라. 통행 우선순위 위반등과 같은 승용자동차등 2만원 마. 기 타 ( ) 19. 도로교통법상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긴급자동차 출동시 운전자의 피양 의무 등에 관한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가. 있다 나. 없다. 20. 긴급자동차 보호를 위한 시민안전교육 방안으로 적정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 운전면허 취득시 교육강화 나. 자동차 검사, 적성검사 안내 우편물 삽입 등 홍보 다. 57 분 교통정보 등 방송매체 활용 라. 거리 캠페인 실시 마. 기 타 ( ) 21. 긴급자동차 사고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기재 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 51 -
<소방공무원 대상> 설 문 서 긴급자동차 교통사고의 효율적 대처방안 자료 작성을 위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설문조사에 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서는 소방정책 연구논문을 위한 기초 자료로 긴급 자동차 사고발생시 애로사항과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 관련설문 조사서입니다. 이 설문 조사서는 무기명으로 실시되고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 보장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에 대한 귀하의 응답결과는 연구 목적성과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각 문항마다 연구논문과 중요한 관계가 있으니 사실대 로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52 - 설 문 조 사 서 해당번호의 질문에 표를 하나만 선택하시고 23번 문항은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연령은? 가. 20대 나. 30대 다. 40대 라. 50대 마. 60대이상 2. 귀하께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운전경력은? 가. 5년 미만 나. 10년 이상 다. 15년 이상 라. 20년 이상 3. 긴급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 경험은 얼마나 있습니까? 가. 1회상 나. 2회 다. 3회 라. 4회 이상 4. 긴급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 이후 보직 변경 유무? 가. 운전 중이다 나. 사고이후 운전을 하지 않는다 5.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시간은? 가. 07:00 ~ 13:00 (출근/오전) 나. 13:00 ~ 19:00 (퇴근/오후) 다. 19:00 ~ 22:00 (저녁) 라. 22:00 ~ 04:00 (심야시간) 마. 04:00 ~ 07:00 (새벽) 6.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시점은? 가. 화재 구조 구급 출동 중 나. 소방 활동 종료 후 귀서 중 다. 민원업무 출동 중 라. 기타 업무수행 중 7. 긴급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어디 입니까? 가. 사거리 교차로 나. 고속도로, 국도, 골목도로 다. 횡단보도 라. 소방활동 (훈련/화재 등)현장 8. 긴급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종류는? 가. 대인사고 나. 대물사고 다. 대인+대물사고 라. 기타사고 9. 긴급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과실유무는? 가. 긴급자동차 운전자 과실 나. 상대방 운전자 과실 다. 긴급자동차 및 상대방 운전자 쌍방과실 라. 제3의 운전자에 의한 사고 10. 긴급자동차 사고차량의 종류는? 가. 펌프차/물탱크차 나. 구조차 다. 구급차 라. 행정차 마. 기타차 - 53 -
11. 긴급자동차 운전자로서 일반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가. 매우 높다 나. 높다 다. 보통이다 라. 낮다 마. 매우 낮다 12. 긴급자동차가 경광 등을 취명하고 출동할 때 일반차량 운전자들의 피양 의무 준수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가. 매우 만족 나. 만족 다. 보통 라. 불만족 마. 매우 불만족 13. 긴급자동차가 운행 중 사고발생이 예상되는 위험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긴급자동차 외) 가. 소방차 운행 중 끼어들기 나. 일반차량 속도위반(과속) 다. 보행자 도로 무단횡단 라. 일반차량 교차로 신호위반 (기타 : ) 14. 긴급자동차가 운행 중 사고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은 무엇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긴급자동차) 가.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한 앞 지르기 나. 속도위반 (과속) 다. 잦은 소방 활동 피로로 운전자 졸음 라. 도로 등 환경요인 15. 긴급 상황발생시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도로를 운행하는데 법적으로 보호수단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 법령이 잘 정비되어 있다. 나. 법과 제도 보완 필요하다. 16. 긴급자동차 등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요령에 대한 전문기관에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가. 있다. 나. 없다 다. 자체교육 받음 라. 자체교육 받지 않음 17. 교통사고 처리요령에 대한 전문기관 교육이 사고처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되었거나) 생각하십니까? 가. 도움이 많이 되었다 나. 보통이다 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라. 소방서 자체교육과 동일하다 18.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발생시 소방서의 사고처리 대응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 하십니까? 가. 매우만족 나. 대체로 만족 다. 불만족 19.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처리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가. 필요하다 나. 필요 없다. - 54-20. 귀하가 부담하신 사고발생에 대한 내부 책임은 무엇입니까? (본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가. 징계 등 신분상 조치 + 금전 나. 징계 등 신분상 조치 다. 징계 외의 훈계 또는 주의 라. 보직 변경 (기타 : ) 21. 도로교통법 위반 등 경찰서에서 당한 책임은 무엇입니까? (본인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가. 형사책임 나. 민사책임 다. 무과실 무책임 라. 합의 후 무책임 22.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후 소방차 운전시 마음자세는? 가. 조심운전을 한다 나. 처음에는 조심하다 평소 운전 습관대로 한다 다. 사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운전이 곤란하다. 라. 사고 이후 운전을 하지 않는다. 23.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후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는데 걸린 시간은? 가. 3~5일 나. 일주일 이상 다. 보름 이상 다. 한달 이상 라. 세 달 이상 24. 긴급자동차 교통사고 발생시 효율적인 처리방안, 제도개선,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십시오. (여백 부족시 뒷면 활용)) 수고하셨습니다. - 55 -
< 개방형 설문문항 > 1. 일반인 대상 설문의 건의사항 긴급자동차 색 일원화 교통예절 시급 긴급자동차 운행 제한 신속보다 안전중요 법강화 무조건 달리는것보다 안전운전 시민질서의식 선진화 2. 소방공무원 대상 설문의 건의사항 긴급자동차 특례규정 필요 긴급자동차 종류에서 세부적인 구분필요 긴급출동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현장보존이전에 운행가능한 상태라면 구급현장을 출동 하여 우선 응급환자를 이송하여야 하는 어려움으로 처리가 원활치 않다. 법제도를 개선하여 사고 위험성이 많은 긴급 자동차량(구급차량)에 대하여 특혜를 주 어야 한다 교통사고 전담부서의 일원화로 사고처리 긴급차량 출동시 피양 의무 차량에 대한 대대적 홍보와 법적 처벌 강화, 출동차량에 녹화 기능을 갖춘 카메라 설치를 통해 과태료 처분 - 56 - 긴급자동차에 대한 법적보호의 현실화와 긴급차량 운전자에 대한 심적부담경감, 일반차량 운전자에 대한 면허발급, 적성 검사시 피양 홍보 교육 교통사고발생시 효율적 처리방안보다는 사전에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모색, 5분이내 츨동 실적의 관서평가항목을 반영하여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대응시간 고려치 않고 시간 적 개념을 평가하는 관계로 교통위반 사례 발생요인, 나홀로 구급대 운영으로 1인이 모든 사고 처리를 하여야 하고 병원 도착 전까지 심적 부담감의 증가로 교통위반사례 발생 긴급차량에 대한 강력한 피양할 수 있는 법적조치 마련 사고처리 전담 부서의 설치로 원활한 사고처리 사고 처리 전담 부서 설치 긴급 차량 운전을 위한 가상 운전 시스템 운영으로 사고 감소 노력 징계를 재체하는 안전 교육기관 입소제의 경직된 직장 분위기 해소 방안 강구 전담부서 설치운영 - 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