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 2012-110 학교폭력담당 책임교사 연수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소통과 공감 연수 일시 장소 2012. 6. 14.(목) ~ 15.(금) 10:00~17:00 부곡로얄관광호텔 학 생 안 전 과
학교폭력담당 책임교사 연수 6.14(목) 초등학교 교사 구 분 시 간 내 용 담 당 비 고 09:00 10:00 (60') 등 록 학생안전과 10:00 10:30 (30') 개 회 국민의례 학생안전과 인사 말씀 및 특강 교육감 제1 Session (대응방안) 10:30 12:10 (100')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 방안(특강)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 협의회장) 12:10~13:30 (80') 오 찬 제2 Session (고민해소) 13:30~15:10 (100') 학교폭력 유형, 원인과 대책 천종호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15:10~15:20 (10') 휴 식 제3 Session (공동해결) 15:20~16:10 (50') 학교폭력 사안 대응 및 질의응답 천종호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16:10~16:20 (10') 휴 식 제4 Session (정리) 16:20~16:50 (30') 학교폭력 사안에 따른 학교폭력법 적용 성수민 (경남교육청 학생안전과 변호사) 16:50~17:00 행정사항 전달 및 폐회 학생안전과
학교폭력담당 책임교사 연수 6.15(금) 중ㆍ고등학교 교사 구 분 시 간 내 용 담 당 비 고 09:00 10:00 (60') 등 록 학생안전과 10:00 10:30 (30') 개 회 국민의례 학생안전과 인사 말씀 및 특강 교육감 제1 Session (대응방안) 10:30 12:10 (100')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 방안(특강)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 협의회장) 12:10~13:30 (80') 오 찬 제2 Session (고민해소) 13:30~15:10 (100') 학교폭력의 사례별 대응방법 김영길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강서교육청스쿨폴리스) 15:10~15:20 (10') 휴 식 제3 Session (공동해결) 15:20~16:10 (50') 16:10~16:20 (10') 학교폭력 사안 대응 및 질의응답 휴 식 김영길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강서교육청스쿨폴리스) 제4 Session (정리) 16:20~16:50 (30') 학교폭력 사안에 따른 학교폭력법 적용 성수민 (경남교육청 학생안전과 변호사) 16:50~17:00 행정사항 전달 및 폐회 학생안전과
학교폭력담당 책임교사 연수 Ⅰ 특 강 / 01 Ⅱ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방안 / 05 Ⅲ 학교폭력 유형, 원인과 대책 / 31 Ⅳ 학교폭력의 사례별 대응방법 / 53 Ⅴ 학교폭력 사안에 따른 학교폭력법 적용 / 75 부 록 부록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8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8 부록 2 학교폭력 사안대응 기본지침 : 담임교사 / 108 부록 3 학교폭력 전담기구 운영 지침 / 121
특 강 Ⅰ 특 강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_1
2_ 꿈을 키우는 학교ㆍ함께하는 교육
경상남도교육청 _3
4_ 꿈을 키우는 학교ㆍ함께하는 교육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방안 Ⅱ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방안 - 학교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주는 초기대응, 대처법을 알면 학교에서 잘 해낼 수 있다 조 정 실 ((사)학교폭력피해자 가족협의회 회장) Ⅰ 시작하는 말 최근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한 학생의 유서에는 학교폭력예방교육보다 담임선생 님이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잘 살펴봐 달라 는 절박하면서 현실적인 내용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 사례를 보면, 교사들이 교실과 화장실, 복도 에서 아이들의 행동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학교폭력의 사전징후를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교사의 능력에 따라 학교폭력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교 사가 어떻게 학급을 이끌어 가는가에 따라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만들어질 수 있고 이미 발생한 폭력에 교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학급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 교사의 문제해결의지와 대처기술에 따라, 자신의 행동에 반성과 책임지 는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도 있고 요즘 아이들은 힘들다 는 무력감을 확인하고 폭 력이 만연한 교실로 만들 수 도 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같은 학교, 같은 교실에서 1년 이상을 생활한다. 그러기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를 당하게 된다. 더욱이 학년이 올라가도 피해자 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어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기 일쑤이다. 이름을 바꾸고 전학을 가 도 피해자였다는 것이 드러나면 다시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가해자를 전학시켜서 남은 학생들을 시켜 보복하기도 한다. 사실 교사가 아이들의 생활에 관심만 가진다 면 폭력의 사전징후를 가장 발견하기가 쉽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폭력을 예방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학교와 교실 안에서 교사의 초기대처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오늘 이 교육을 통해 일선 학교의 생활지도 담당교사들이 학교폭력사안 발 생 시 학부모와 학생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학부모들이 호소하는 내용에 잘 대처하 는 절차와 기술을 알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학 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경상남도교육청 _5
학교폭력담당 책임교사 연수 Ⅱ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은 갈수록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과거 신체나 금품 등을 대상으로 한 단순한 폭력이 많았던 반면, 최근 학교폭력은 다양화, 지능화, 집단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력, 금품갈취, 정서적 폭력, 언어적 폭력, 사이버 폭력으로 대별된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체적 폭력 1) 고의적으로 건드리거나 치는 등 시비를 거는 행동 2) 장난을 빙자해서 때리거나 힘껏 밀치는 행동 3) 물건, 흉기 등을 이용해 신체적인 상해를 가하는 행동 4) 빈터, 놀이터 등에서 폭행하는 행동 2. 금품갈취 1) 돈을 빌리는 행위, 빌려주고 이자 받는 행위 2) 자신의 낡은 물건을 강매하는 행위 3) 생일을 빙자한 선물 요구 4) 돈이나 물건을 감추거나 빼앗는 행동 5) 돈을 주지 않고, 받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오라고 하는 것 3. 정서적 폭력 1) 의도적으로 집단에서 소외시키는 행동 2)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행동 3)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요하는 행동 4)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면박을 주는 행동 5) 메일, 문자, 쪽지 등으로 협박, 비난하는 행동 6) 다른 친구들의 접근과 도움을 막는 행동 7) 친구의 비밀이나 인신공격성 소문내는 행동 8) 심부름이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대신 시키는 행동 4. 언어적 폭력 1) 별명을 부르며 놀리는 행동 6_ 꿈을 키우는 학교ㆍ함께하는 교육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방안 2) 말로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동 3) 개인적인 약점을 들춰서 괴롭히는 행동 4) 빈정거리거나 조롱하는 행동 5) 거짓말로 소문내거나 나쁜 내용을 퍼뜨리는 행동 5. 사이버 폭력 1) 카페나 클럽에 협박하는 글을 올리는 것 2) 친구를 시켜 수치스런 동영상을 올리거나 모욕하는 일 3) 인터넷 아이디를 도용해서 캐시를 빼가는 일 4) 집단으로 채팅하며 협박하는 일 5) 게임 레벨을 올려주지 않는다며 메신저로 협박 6) 개인이 운영하는 싸이월드, 블로거에 욕설 올리기 7) 많은 사람이 동시 접속하는 메신저를 통해 헛소문 유포 8) 문자로 협박 Ⅲ 학교폭력의 특징과 변화 1. 피해자가 가해자로, 다시 피해자로 학교폭력이 발생해 가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이들은 이전에 피해를 입었 던 경험이 많았다. 초등학교 때 피해를 당하다가, 중학교에 와서 가해를 하고, 그 러다가 다시 피해를 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피해를 당하던 아이들이 살 아남기 위해 가해 집단에 들어가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는 실정이다. 2. 집단따돌림, 집단 괴롭힘이 주를 이룬다. 예전 우리들의 학창시절에는 학교 간의 패싸움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요즘은 한 교실 속에서 한 명을 여럿이서 괴롭히는 집단 폭행, 집단 따돌림이 주를 이른다. 이러한 집단 괴롭힘의 희생양은 불구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큰 사건이 발생한다. 폭행으로 인한 육체적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지만 집단따돌림기간이 오 래될수록 정신분열증 상태로 발견될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평생 동안 상처회복이 어려워 가족들의 고통으로 남게 된다. 경상남도교육청 _7
학교폭력담당 책임교사 연수 3. 피해지속 기간이 길다 짧게는 몇 회성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적절한 대처가 없을 경우 졸업할 때까지 오랜 기간에 거쳐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피해기간이 길어지 는 것은 교사나 부모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기도 하지만, 일진 처럼 네트웍을 형성한 가해 집단에 의해 피해를 당하게 되면 전학을 가도 피해가 계속된다. 또 학년이 바뀌고, 상급학교에 진학해도 왕따, 전따 등의 꼬리표가 따라가 계속해서 피해를 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4. 보복의 두려움으로 신고하지 않는다. 이는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낼 때 교사나 부모들의 잘못된 대처로 인해 가해학생들이 보복 폭행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교사나 부모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피해학생의 신변 보호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피해사실에 대한 출처에 대해 비밀 보장을 해 주어야 한다. 부모가 교사와 상담한 후 보복을 염려하여 조심해 줄 것을 당부해도 교사가 사 실을 확인하기 위한 명목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삼자대면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또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 피해학생 주변 친구들에게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데 많은 경우 가해자는 피해학생의 주변 인물들이다. 주변 친구들로부터 잘못된 정보가 수집될 수 있고, 피해사실을 조사한다는 것을 눈치 채고 보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5. 사회 문화적인 모방범죄(매스컴의 영향) 미디어모방범죄사례(2008년) 초등 6학년 B군이 6.25와 관련된 영화를 보고 영화 속 고문장면을 따라서 피해자 무릎에 나무를 끼고 무릎을 발로 차 중상에 빠진 사건으로 아이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장난으로 간주. 아쉬운 점-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장난으로 인정하자 할 만한 놀 이라고 인식하여 계속 펴져나간 점. 문제점- 우리사회가 폭력에 지나치게 관용적이라서 게임을 빙자한 폭력이 유 행처럼 번지고 있다. 폭력을 미화시키는 미디어(영화, 드라마, 인터넷 게임)에 서 폭력을 모방하는 것이 문제다. 교육적 차원에서 이러한 모방이 범죄행위임을 인식시키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놀이문화 가 아니라 처벌 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임을 인지시켜야 한다. 8_ 꿈을 키우는 학교ㆍ함께하는 교육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방안 위 사례처럼 아이들은 영화나 드라마, 신문매체에서 보도되는 내용을 그대로 모 방하고 있어 학교폭력의 유행을 만들고 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을 부모나 교사가 예민하게 받아들여 학생들과 함께 공론화 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생각하게 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모방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 록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 6. 저연령화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저학년 때부터 아이들을 따돌리고 때리는 행동을 하며 5 학년이 되면서 중학교 선배들과 어울려 아는 선배 를 바탕으로 또래 간에 군림하 는 아이들이 있다. 중학교 1학년 교실은 학급 내 서열 다툼의 장이 되고, 이 시기 에 빈번하게 신체폭력사건이 발생한다. 이렇듯 가해 연령이 낮아지자 최근 학교 폭력에 대한 처벌 기준 연령을 만 10 세로 낮추기도 했다. 7. 여학생 폭력의 증가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복종심을 주기 위해 옷을 벗긴 채 때리는 것을 UCC로 찍 어 인터넷에 올린 것은 여학생이었다. 최근 여학생 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발 적이고 충동적인 남학생 폭력에 비해 여학생들은 간접적이고 지능적이며 정서적 인 괴롭힘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8. 가해자/피해자의 특별한 성향이 없다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성은 매우 다양하다. 흔히 학교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는 결손가정의 아이일 거라고 생각하거나 피해자는 미성숙하고 지능이 떨 어지고, 가해자는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아이일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범생이 며 반듯한 아이들이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리더십 있는 반장이 가해자가 되기도 해서 단순한 방식으로 피해자/가해자 특성을 규정지을 수는 없다. 9.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지능적인 정신적 괴롭힘이 증가 요즘은 때리고 돈을 뺏으면 증거(신체적 외상과 목격자 등)가 남게 돼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학생들이 문자를 보낸다. 너만 믿는다. 라는 내 용으로 발신자 번호도 뜨지 않는 문자가 날라 와 심증은 있으나 증거를 남기지 않는 등 어른들이 모르는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_9
학교폭력담당 책임교사 연수 10. 동성 간 성폭행이 증가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을 처음 접하는 시기는 초등학교이다.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늘고 빈집이 늘어나면서 빈집은 아이들이 어울려 음란물을 보고 따라 하기 좋은 장소가 되고 있다. 이런 동성 간 성폭행은 학교 화장실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한 놀이를 통해 퍼져나가는 학교폭력으로 어린 학생들이 신체적, 정 신적 불구나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어른들은 그들의 위험한 놀이를 단순히 어린 시절의 장난으로 여기면서 방조하지 않는지 반성하게 된다. 이제는 학교폭력 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이 학부모와 교사, 학교와 가정에서 시급하게 이루어져 우리아이들을 지켜야 할 것이다. Ⅳ 학교폭력의 징후 1. 수업 중에 발견할 수 있는 징후 - 지우개나 휴지, 쪽지가 특정한 아이를 향한다. - 특정한 아이를 빼고 이를 둘러싼 아이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웃음을 짓는다. - 자주 등을 만지고, 가려운 듯 몸을 자주 비튼다. - 교복이 젖어있거나, 찢겨져 있어 물으면 별일 아니라고 대답한다. - 교복 등에 낙서나 욕설이나 비방이 담긴 쪽지가 붙어 있다. - 평상시와 달리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안해 보인다. - 교과서가 없거나 필기도구가 없다. - 자주 준비물을 챙겨오지 않아 야단을 맞는다. - 교과서와 노트, 가방에 낙서가 많다 - 코피나 얼굴의 생채기가 나 있어 물으면 괜찮다거나 별일 아니라고 한다. - 무슨 생각에 골몰해 있는지 정신이 팔려 있는 듯하다. 2.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 발견할 수 있는 징후 - 자주 점심을 먹지 않는다. - 점심을 혼자 먹을 때가 많고, 빨리 먹는다. -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 교무실이나 교담실로 와 선생님과 어울리려 한다. - 자기 교실에 있기보다 이 반, 저 반 다른 반을 떠돈다. - 친구들과 자주 스파링 연습, 격투기 등을 한다. - 같이 어울리는 친구가 거의 없거나 소수의 학생과 어울린다. - 교실 안보다 교실 밖에서 시간을 보내려 한다. 10_ 꿈을 키우는 학교ㆍ함께하는 교육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방안 3. 등 하교 시간 및 기타상황에서 발견되는 징후 - 자주 지각을 한다. - 자신의 집과 방향이 다른 노선의 버스를 탄다. - 다른 학생보다 빨리 혹은 아주 늦게 학교에서 나간다. - 학교 성적이 급격히 떨어진다. - 이전과 달리 수업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 수련회, 수학여행 및 체육대회 등 학교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 무단결석을 한다. - 작은 일에도 예민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한다. 4. 학교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해 징후 - 무리의 중심에 서 있으며 아이들을 몰고 다닌다. - 집에서 주는 용돈보다 많이 쓴다. - 선물을 받았다면 낯모르는 물건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 - 감추는 게 많아진다. Ⅴ 학부모와 교사의 주 호소문제 1. 학교폭력 발생 시 학부모의 주 호소 내용 1) 아이가 피해사실을 감추려고 해요. 피해의 징후를 발견했을 때, 혹은 주변을 통해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자녀에 게 피해를 입었는지 물었을 때 그런 적 없다 고 하면 흔히 하는 실수는 자녀의 말만 믿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이다. 피해학생이 사실을 감추려 하는 이유는 수치심과 죄책감, 그리고 보복의 두려 움 때문이다. 한편 자신의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고, 돈을 뺏기고, 맞았다는 것에 수치심을 느끼며 자신의 문제로 부모가 신경을 쓰고 속상해 할까봐 미안 해한다. 또한 피해를 당한 이유가 자신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말해봤 자 부모님은 자신을 야단치고, 학교에 알려 가해자로부터 더 큰 폭력을 당할 것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 전학을 해야 하나요? 자녀의 피해사실을 알고 일을 확대하지 않고 처리하기 위해 전학을 고려하기도 경상남도교육청 _11
학교폭력담당 책임교사 연수 하고, 학교폭력 자치위원 회의를 개최했는데도 보복폭행이나 재발의 두려움이 있을 때, 혹은 가해자 부모나 학교 측이 무성의하게 대처할 때, 피해기간이 장 기간이고 많은 수의 학생이 폭력에 가담한 경우, 또 피해 자녀가 전학을 원하는 경우 등이 있을 때 많은 부모들은 전학을 고려한다. 그러나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더욱이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심리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고 생활해 나가는 데에 대해 불안함이 클 수 있기에 망설이게 된다. 부모가 전학을 원할 때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회피가 목적일 수 있으며, 자녀가 전학을 원하는 경우 교사나 학교, 그리고 또래들에 대한 불신으로 새로 운 환경에서 새 출발하려는 마음이 크다. 그러나 상황은 자녀가 전학을 원해도 부모가 기피하는 경우, 부모가 전학을 원하지만 자녀가 싫다고 하는 경우 등 다 양하다. 3) 가해자 부모가 사과를 안 한다. 피해자 부모는 가해자 측의 사과를 통해 자존심을 회복하고 관대하게 용서를 취하고 싶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해자 부모는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사건을 확대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다만 자신의 아이가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에 죄 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고 자존심 상해한다. 이때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만 이루어진다면 대부분의 피해자 부모들은 조 용히 넘어가고 싶어 한다. 하지만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아 감정적 싸움이 일어 나고 결과적으로 법정 분쟁으로 번지게 된다. 4) 가해학생 처벌은 어느 정도 받는가요? 형사처벌을 고려하거나, 가해자 부모의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이 잘 이뤄지지 않 을 때, 혹은 자녀의 피해가 심한 경우 피해자 부모들은 가해학생이 어느 정도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어 한다. 이는 자녀가 받은 고통을 가해학생도 똑같이 느끼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처벌 을 통해 가해학생이 두려움을 느끼고 더 이상 폭력을 행사하지 않기를 기 대하기 때문이다. 피해자 부모로서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여 재발을 방지하여 자녀를 지킬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5) 교사가 심각성을 너무 모른다. 자녀의 피해 사실을 알고 이를 교사에게 알렸는데 또래 간에 흔히 발생할 수 12_ 꿈을 키우는 학교ㆍ함께하는 교육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방안 있는 행동이라고 방치하며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 생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불러다 놓고 사이좋 게 지내라며 훈계로 처리할때 피해자 부모들은 분노한다. 6) 수차례 걸쳐 이야기를 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큰 사고가 났다. 대부분이 부모의 호소를 무시하고 확대시켜 이야기 한다고 생각하며 부모의 과보호로 사소한 다툼을 과대평가 한다고 하며 오히려 부모의 과잉반응으로 아 이가 원인제공을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교사나 학부모는 폭력 징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때 이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 부모가 직접 사실을 알리고 대처해 줄 것을 요구 했음에도 별다른 개입이 이루어 지지 않아 큰 사고가 발생한다. 이는 교사가 적 절한 개입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에서 관심을 돌리거나 회피하기 때문이다. 7) 학교에서 쌍방이 알아서 하라고 회피한다. 피해자 부모는 쌍방 간의 해결은 어려움이 따르기에 학교가 개입해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 이럴 경우 학교에 솔직하게 중재요청을 하는 것이 좋다. 초기에 원만한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결과를 명확하게 정 리하고 학교자치위원회를 개최를 요청하여 더욱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한다. 학교에서 교사와 양쪽부모의 원만한 화해 중재가 이루어져 가능한 법적단계를 거치지 않는 것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가해학생이 처벌을 받은 후 재범이 이루어지며, 피해자가 경찰서로 불려 다니며 느끼는 제2의 피 해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8) 학교와 교사가 더 서운하다. 그보다 더한 것도 그냥 넘어갔는데 뭘 그러느냐... 부모가 자녀의 피해사실 을 알고 대처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갔는데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 떨까. 우리 아이보다 더 큰 피해자가 더 있으니까 그냥 참아야 하는 건가. 이런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는 것이다. 또 가해자 부모는 자녀의 가해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녀가 법적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법대로 하라며 큰소리치는 상황에서 교사가 이런 말을 하면 피해자 부모는 학교에서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경상남도교육청 _13
학교폭력담당 책임교사 연수 2. 학교폭력발생시 교사의 주 호소 내용 1) 피해 징후는 발견되나 대처가 어렵다. 징후를 발견한 피해자 부모에게 상담 요청이 오거나 교사가 징후를 발견하여 짐작은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이 포착되지 않는 경우이다. 징후는 보이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고 타 이르지만 학생들은 나는 재하고 놀기 싫어요. 나는 그 애하고 이야기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해서 그래도 사이좋게 지내라고 했더니 집에 가서 엄마에게 이 야기 했더니 싫으면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해요 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 을 당연시하네요. 이럴 때 교사는 학생지도에 어려움이나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리고 학 생들의 행동을 일종의 심리적 저항이라고 판단하면서 적극적인 개입 노력보다 는 적당히 상황을 종료하고자 한다. 그래도 사이좋게 지내라... 라는 말이 효과 가 없음을 알면서도 달리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사건 발생 시 피, 가해자 부모가 학교에서 난동을 부려요. 어떤 경우에든 가해자나 피해자가 학교를 찾아오는 것은 사건을 해결하고자 찾아오는 것이다. 대화과정에서 감정이 격앙되거나 자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서 과격한 행동을 보일 때가 있다. 때로는 억지를 부리기도 한다. 이때는 학교를 방문한 목적을 분명히 이해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 왔다는 것을 주지시킨다. 다시 말해 해결에 대한 권한이 교사에게 있음을 알린 후에 양쪽 부모와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기회로 만들어 갈 것을 권유한다. 3) 피해자 부모가 사과도 안 받아주고 무조건 처벌만 원한다. 사과하는 쪽의 진심이 안 보인다. 자기변명만 늘여놓고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 경우는 상당부분 가해자의 사과행동이 피해자에게 사과 행동으로 인식되지 않은 경우 발생한다. 피해자가 사과 받는다는 느낌이 들 때 사 과를 한 것이다. 흔히 가해자가 저지르는 실수는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 기 위해서 이런 저런 이유를 제시할 때 피해자들은 상대편이 변명만 하고 있다 는 생각이 들어 짜증나게 된다. 그 결과 너도 당해봐야 내 심정을 안다는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진정 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에게 아픔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방법이다.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는 피해 자의 자존심회복에 도움을 주어 서로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14_ 꿈을 키우는 학교ㆍ함께하는 교육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방안 4) 피해자 부모가 돈을 너무 요구한다. 가해자 부모랑 학생이 사과하고 병원비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런데 현재 진료비 이외에도 이것 저것 핑계를 대고 돈을 요구한다. 보약에 과외비, 그리고 치료하러 다닐 때 교통비 까지는 이해하지만, 심리상담 치료비랑 정신적 피해보상 비, 그리고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후유증 치료비까지도 요구한다. 자식 다 친 것 가지고 한몫 잡으려는 것 같다 피해자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받았을 신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심리적 상처, 그리고 2차 3차로 입게 될 피해를 생각할 수 있는데 자녀가 받았을 고통이 학 교폭력을 당하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할 수 없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 문이다. 한편 상대편의 사과하지 않는 태도를 보면 분노가 일어 똑같은 고통을 겪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금적적인 고통을 주고자 한다. 피해자 부모들의 경우 금전적 고통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과다한 치료비를 청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자녀가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 도록 최선의 치료에 관심을 갖아야 한다. 따라서 교사가 피해자 돈이 목적이다 라는 시각보다 피해학생의 고통을 최소 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며, 어떤 치료가 최선인지를 탐색하여 중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5) 가해자 부모가 자기 아이는 모범생이라며 인정을 안 한다. 왜 때렸느냐는 부모의 질문에 다른 아이들에게 내 흉을 보며 자신을 곤란에 빠뜨 렸다. 나도 피해자다. 억울하다. 그 애는 우리 반에서 문제아다. 라며 폭력행위를 정당화하게 된다. 사실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자기애는 그럴 리가 없으 며 분명 나쁜 친구와 어울려서 그럴 것이라 생각한다.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폭 력이기 때문에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을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인제공에 관계없이, 때론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는 자세를 가르쳐야 한다. 6) 가해자 부모가 법적 처벌이 없다고 빈정거리며 마음대로 하라고한다. 미성년자는 처벌이 미약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처벌받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다. 더구나 아이의 행위를 인정하게 되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거라는 생각에 큰소리 부터 치고 본다. 이러한 부모의 태도는 아이가 반성할 기회를 놓치게 하여 재범이 될 가능성을 높인다.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장래의 자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경상남도교육청 _15
학교폭력담당 책임교사 연수 미처 알지 못한다. 따라서 부모는 책임지는 자세로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자신의 행동 으로 인해 부모도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행동에 반성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먼저 성숙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도록 도와야 한다. Ⅵ 효과적 개입 전략 자신이 맡고 있는 교실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의 교사들은 무엇 인가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개입전략을 모르거나, 자신의 심리적 반응에 대해서 는 별반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시간경과에 따라 자신이 어떤 심리상태에서 어떤 식의 개입전략을 사용하는지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사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사건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지 않을 경우, 생각처럼 잘 해결되지는 않는다. 교사는 자신의 심리반응을 이해하고 시점 에 따라 효과적인 개입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 비효과적인 개입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핀 후 대처해야 한다. 아래 표는 교사의 심리반응과 효과적/비효과적 개입단계의 변화를 보여준다. 단계 비효과적 개입(악화) 효과적 개입(성장) 1. 충격, 원망 1. 공감, 위로 인식단계 - 또 터졌어! - 많이 아팠지, 많이 힘들었겠네! (판단적 인식 - 조용히 넘어가길 바랬는데... - 선생님이 보호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대 - 쟤는 저럴 줄 알았어 -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공감적 인식) - 왜 하필 우리 반이야! - 네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몰랐구나! 2. 이유, 원인 찾기 2. 해결의지 표명 - 왜 그랬는데, 맞을 만 했겠지! 초기개입 - 걱정하지 마. 더 이상의 폭력은 없을 거야! - 너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 아냐? 단계 - 네 잘못이 아니야, 괴롭힌 애들이 잘못한 - 아무 잘못도 안했는데 맞았단 말이지? (회피반응 대 거지 - 사실대로 말해라. 해결의지) - 잘못한 애들은 응당 벌을 받게 될 거야. - 왜 여태까지 아무 말도 안하고 있 널 꼭 지켜줄게 었지? 중재단계 3. 무마 3. 공론화 (무마반응 대 - 이제 내가 알았으니 괜찮을 거야. - 오늘 우리에게 진짜 중대한 문제가 일어 공론화) -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유난 떠 났어. 오늘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진심 16_ 꿈을 키우는 학교ㆍ함께하는 교육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방안 학습단계 (폭력수용 대 대안행동학습) 실행단계 (과장반응 대 진정성) 잠복단계 (후유증 대 신가치 창출) 는구나! - 친구끼리 악수하고 사과하고 끝내라 - 이문제로 더 이상 떠들거나 문제 삼지 마라. 4. 억지 - 가해자중심으로 해결을 시도한다. - 단순 애들 싸움인데 부모가 나서서 일을 확대하는 거다. - 피해자 돈 때문에 저렇게 난리 친다. - 저절로 친구로 돌아갈 건데 부모들 의 감정싸움으로 일이 커진다. 5. 폭력의 승인화 - 문제가 되는 피해자만 없으면 된다. -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야 - 어떻게 내가 다 말려줄 수 있겠는가. - 교실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 력을 묵인 6. 교사로서 무능감 - 우리 반애들은 왜 다 문제아뿐일까. - 학급운영에 대한 자신감 상실 - 학급 내 폭력이 당연시 - 때리고 영웅이 되는 가해자 천국으 로 방치된다. - 학급운영권이 학급짱에게 넘어가는 것을 묵인한다. - 법적소송, 피해학생 자살 등으로 인해 자책감과 죄의식에 빠진다. 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자. - 폭력사건이 발생해서 부모님께 연락드 립니다. 사실적으로..이런 일이 있었습니 다.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당하지 않 도록 한다. 4. 화해와 중재 - 교사가 중심을 잡고 바로 화해로 들어간다. - 폭력을 모른 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보호되어야 하고, 가해학생은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 공정하게 듣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 피해자와 가해자, 부모들과 교사가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해결방안을 찾는다. 5. 사과와 용서의 교실구축 -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책임지 는 성숙한 자세로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약속을 친구들 앞에서 하여 피해자 의 자존심회복을 돕는다. - 피해자가 더 이상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 록 따뜻하게 배려하고 용서와 화해를 통 한 교실분위기를 쇄신한다. 6. 교사의 명예회복 - 아이들은 교사를 신뢰하고 존경한다. - 반 전체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폭력의 나쁜점을 깨우치게 된다. - 다시 친구로 돌아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 려하는 따뜻한 교실분위기를 만든다. - 교사의 권위를 회복하고 학급운영의 자신 감을 갖는다. - 부모들의 신뢰를 얻어 교육자로서 명예를 회복한다. 교사가 겪는 초기 판단적 인식은 이런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한 원망과 자기 충 격에 휩싸여 피해학생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없는 상태이다. 공감적 인식은 피해학 생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호해 주지 못한 것에 미안함을 표현한다. 초기개입단계에서 교사가 보이는 반응은 해결의지 반응과 회피반응으로 구분된다. 사건해결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잘못한 아이들은 반드시 처벌한다는 교사의 반 경상남도교육청 _17
학교폭력담당 책임교사 연수 응은 이후 아이들의 신뢰를 얻게 되고 이후의 교실상황을 교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반면에 피해학생에게 원인을 추궁하거나 잘못이 있다는 식의 회피 반응은 폭력이 난무하는 교실상황으로 악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Ⅶ 학급풍토의 특성 교실은 학생과 교사가 어우러져 그 학급만의 독특한 문화가 만들어진다. 어떤 교 실은 폭력이 만연하여 가해자가 영웅시되는가 하면, 어떤 교실은 교사가 모든 주도 권을 가지고 학급이 운영되기도 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가 있다.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교사가 학급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교사가 폭력을 용인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행동을 통제하고 지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무기력하게 대처하면 폭력이 난무하는 교실이 된다. 반면 사소한 언어적 폭력도 간과하지 않고 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는 교실은 폭력 없는 평화로운 교실이 된다. 교사는 학교폭력을 가장 먼저 인식할 수 있고, 학생들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관련 학부모들을 만나 사실을 전달하고 중 재와 조정에 개입하기에 학급풍토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 가해자 중심의 학급풍토 이 교실에서는 때린 아이들이 영웅시되며 교사를 대신해서 학급의 짱이나 반장 등이 아이들을 통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폭력이나 따돌림과 같은 집단 괴 롭힘을 당하게 된다. 이런 경우, 피해를 입어도 교사에게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없게 되며, 피해학생에 대해서 맞을 만하다거나 왕따 라며 문제원인이 피해학생 에게 있다고 하며 욕설이나 험담 등과 같은 언어적 폭력은 폭력으로 인식하지 않 게 된다. 이러한 학급은 학생들이 특별한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한 폭력을 허용 하고, 행동을 통제할 수 없어 반장이나 리더십이 있는 학생에게 의지하여 학급을 운영하게 된다. 2. 피해자중심의 학급풍토 피해자는 특별한 취급이나 보호와 관심을 받는다. 무조건적인 동정과 지원이 피 해자를 치유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이 경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만 18_ 꿈을 키우는 학교ㆍ함께하는 교육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방안 강조되고, 이것이 다른 모든 행동의 면책특권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율과 책 임을 배울 기회를 상실하게 만든다. 학생 스스로 자신에게 피해자라는 라벨을 붙여 피해자다운 행동을 유지하게 되며, 무력감을 강화하고 요보호 학생이나 피해자라 는 것을 노출시켜 재차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된다. 3. 교사중심의 학급풍토 교사에게 인정받기 위해 서로 경쟁하며 학생들 간에 파벌이 형성되고 과열 경 쟁이 된다. 반면, 인정받지 못하고 문제아로 낙인이 찍히게 되면 주변으로 겉돌며 교사에 대한 반항심을 키우게 된다. 학교폭력으로 문제를 일어나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데 피해학생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여 학급활동의 기회를 안주거나 문제가 생기는 일 자체를 두려워하며 교사의 편의대 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걸림돌이 되는 아이들을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내고 싶어 한다. 4. 성장하는(win-win) 학급풍토 성장하는 학급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 대한 심리적 상태를 공감하며, 폭 력상황을 오히려 건강한 관계의식을 발달시키는 기회로 전환되며, 관련 모든 당 사자들이 새로운 문제해결 방식을 학습하게 된다. 이런 학급을 만드는 교사는 피 해자와 가해자의 비밀을 보장하며 차별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피해 자에게 책임 있는 일을 맡겨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돕고 가해자에게는 자신의 행 동에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피해학생과 더불어 잘 지낼 수 있는 학급 으로 만들어 간다. Ⅷ 폭력사안 발생 시 대처방안과 주의사항 1. 대처방안 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교사는 다음과 같이 대처한다. 1) 공감적 인식 : 가장먼저 사건당사자의 고통을 인식하고 정서적 지지와 위로 를 통해 안정을 시킨다. 2) 해결의지표명 : 반드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피해 자는 불안감을 넘어서 교사를 믿고 신뢰하게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_19
학교폭력담당 책임교사 연수 3) 공론화 :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학교폭력 무기명 설문조사의 형태를 빌어 학급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아이들이 눈치 채지 않게 가 해자, 피해자, 반 친구들의 진술을 통해 정확한 사실을 확보한 후에 양쪽부 모에게 사실을 알린다. 4) 화해와 중재 : 피해자 부모에게는 위로와 함께 사실에 근거해서 사건을 확실 하게 해결하겠다고 안심시키고 당혹해하는 가해자 부모에게는 감정적인 대응 보다 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 양쪽부모를 모두 진정시 킨다.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아이를 잘 지도하기 위한 과정으로 사과, 반성, 처벌, 치료비 지원, 재발방지 약속 등의 절차를 안내한다. 5) 사과와 용서 : 용서와 화해를 통해 원만한 친구관계로 돌아가 다시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아이를 중심으로 해결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이자고 부모를 설득하고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피해자 부모의 요구를 파악하고 피해자의 자존심회복과 더 이상의 보복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 양쪽이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안내한다. 사태해결을 위한 가해자 부모의 적극적인 사과와 해결의지가 있다면 재발방지각서가 필요치 않다. 하지만 가해자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증거를 제시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둔다. 이 때 다른 아이를 시켜서 괴롭히는 것까지 포함하여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 만 약 수용하지 않을 경우는 가해자가 받게 될 법적 사회적 불이익을 알려준다. 아이의 장래를 생각해 반성의 기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 6) 명예회복 : 학급에서 전체교육을 실시하여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과 반성을, 피해자는 자존심회복과 용서를, 아이들은 폭력의 나쁜 점을 배우는 계기가 된다. 용서와 화해를 통해 다시 친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실분위 기를 쇄신한 교사는 학급운영의 자신감을 갖게 되고 부모들의 신뢰를 회복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폭력이 발생하면 어떤 기준으로 해결해야 할지 난처한 경우가 많다. 위 의 6단계 개입전략은 문제해결의 수순에 따라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많은 교사들이 이러한 개입전략을 모르기 때문에 학교폭력의 또 다른 피해자가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20_ 꿈을 키우는 학교ㆍ함께하는 교육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방안 2. 교사들의 효과적 대처행동 폭력사건이 일어나면 교사와 학교는 위급한 상황에서 당황하게 되는데 피해자, 가해자 부모 측 모두가 학교를 불신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앞세워 항의하니 학교 는 우왕좌왕하다 책임회피를 목적으로 서로 간에 알아서 하라는 식의 결론을 내 리는 경우가 있다. 그 결과,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와 징계는 물론이고 피해, 가해학 생간의 분쟁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발생하 는데 법적소송으로 갈 경우는 피 가해자 부모와 교사, 학생, 학교 모두에게 커다 란 고통을 안게 된다. 1)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교사들의 효과적/비효과적 대처 행동 효과적 대처행동 비효과적 대처행동 초기 대처 시 주의사항 1 학생들을 잘 관찰한다(쉬는 시간, 점심시간에도). 2 주변학생 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로부터 이야기를 듣는다. 3 내 사전에 학교폭력은 없다 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다. 4 반드시 부모에게 사실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한다(아이들은 교사 앞 에서 안한다고 하고는 돌아서서 다른 아이를 시켜서 괴롭히는 경우가 많다). 5 학급에서 공론화시키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낸다. 1 교실과 학생들에게 시선을 두지 않는다. 2 학교폭력발생 사실을 부인한다. 3 혼자서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부모들에게는 오히려 관여하지 말라고 한다. 4 징후 발견 시 주변 친구에게 물어보고, 삼자대면을 한다. 5 사건을 축소하거나 왜곡시킨다. 6 문제아들은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1 피해자 중심으로 대처한다. 2 증거자료를 수집할 때 주변 친구부터 시작하지 않는다. 주변 친구가 가 해자인 경우가 많은데 가해자에게 사실 확인은 마지막에 한다. 3 사건 발생 당일, 그 즉시 사실을 확인한다. 시간이 지나면 사건이 왜곡 되어 있다. 집단폭행의 경우 가해자들이 증인을 서고 쌍방폭행으로 뒤바 뀐다. 4 사실 확인한다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함께 불러 삼자대면하지 않는다. 피 해학생은 두려움 때문에 피해사실을 축소하고 부인할 수 있고, 가해학생 은 대부분 부인한다. 이러한 삼자대면은 보복폭행의 지름길이 된다. 교 사가 삼자대면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면 사건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경상남도교육청 _21
학교폭력담당 책임교사 연수 2) 증거자료 채택 방법 1. 피해학생에게 그 간에 괴롭힘을 당해왔던 내용과 사건의 내용을 모두 기록 2. 증인(주변학생)에게 사건 당일에 상황과 그동안의 괴롭힘 상황을 조사기록 3. 가해학생 사건 당일에 당시 상황을 조사 기록 4. 반 전체 무기명 설문조사를 통해 그 간의 괴롭힘 상황을 조사기록 5. 피해자, 가해자, 증인 (주변학생) 따로 분리하여 조사 6. 증거자료 확보과정에서 비밀보장 3. 폭력대처를 위한 학생의 행동수칙 1) 피해학생 대처법 1. 위험에 닥치면 큰소리치며 도망가라 2. 당당하게 내 기분을 표현하라 3. 자신의 위험을 알리라 4. 피해를 기록하고 도움을 요청하라 2) 가해학생 대처법 1. 친구에게 화풀이 하지마라 2.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3. 어떤 이유로든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 4. 폭력은 반드시 처벌 받는다 3) 주변학생 대처법 1. 방관자가 되지마라 2. 동조자가 되지마라 3. 교실에서 폭력을 말리고 즉시 알린다. 4. 학교 밖의 폭력은 개입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한다 22_ 꿈을 키우는 학교ㆍ함께하는 교육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방안 Ⅸ 사례별 대처방법에 관한 문제점 1. 부모의 심리를 잘 알아야 한다. 환과 열은 함께 잘 노는 친구들이었다. 어려서부터 동네 친구이며 학교도 같이 다녔 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열에게 말했다. 환이 지난번에 너 흉봤다. 그 말을 들은 열은 환에게 따졌다. 그랬더니 환은 너도 지난번에 다른 애한테 내 욕했잖아. 너는 그래도 되고 나는 그러면 안 되니? 라고 맞받아쳤다. 둘은 한 판 싸우고 끝내자며 또 싸웠는데 환의 이가 하나 부러졌다. 부모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아이들 싸움이 부모들 싸움으 로 번졌다. 반면에 아이들은 그 싸움 이후 곧 화해하고 다시 친하게 지내게 됐다. 아이들이 다시 잘 지내게 된 것을 본 담임교사는 가해자와 피해자 부모에게 애들끼리 잘 노는데 왜 문제 삼느냐? 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부모들은 화를 가라앉히기는커녕 문 제를 더 크게 만들었다. 가해자 열의 부모는 환이 싸움의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꼬투리를 잡았다. 열의 부모가 이렇게 나오자 환의 부모 역시 더욱 화를 내며 맞불을 놓았다. 부 모들 싸움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환과 열은 함께 놀러 다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 어졌다. 1) 사건발생시 교사의 생각과 반응 교사는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가정교육의 문제점을 먼저 지적한다. 피해자 부모에 대한 교사의 생각과 반응 피해자 부모에 대해서는 사건을 지나치게 확대해서 반응한다고 생각한다. 또래 간 흔히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부모가 예민하게 반응해서 사건을 크게 확대시킨다. 그러다보니 아이들이 친구간의 관계형성능력이 떨어지며 부모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이 된다. - 피해자가 문제가 있다. - 친구들과 적응력이 떨어져 친구들과 잘 어우러지지 못한다. - 결국은 원인제공을 피해자가 한다. 가해자 부모에 대한 교사의 생각과 반응 가해자 부모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할 줄 모른다고 생각한다. 또래 간 흔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 변명하며 사실에 대해 미안해하거나 사과하 지 않는 점이 문제이다. 그러다보니 아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잃게 되어 반복된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반면, 자신의 아이가 피해를 당할 경우는 절대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 아주 힘들게 하며 사건화 시키는 경향도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_23
학교폭력담당 책임교사 연수 - 불쾌한 어투로 가해자의 잘못을 비난한다. - 가해자를 문제 학생처럼 취급한다. - 부모님이 나서서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2) 사건 발생 시 부모의 심리와 반응 부모들은 사건이 발생하면 당황하면서도 별일 아닐 거라 생각하며 내 아이 입장에서 먼저 생각한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알아서 해결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교사가 잘못 반응하게 되면 방어심리가 작용해 변명거리를 찾게 된다. 피해자 부모의 심리와 반응 피해자 부모는 교사가 사건을 확대시키지 않으려고 가해자편에 선다고 생각한다. 학창시절 친구 간에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 지 않도록 가해자를 따끔하게 혼내고 공개 사과를 통해 아이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부모가 당당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하지만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 자식에게 부모로서의 위신이 안선다고 생각하여 처벌을 하거나 법적소송을 해서라도 부모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자식이 자신을 믿고 의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 자신의 아이가 당당하지 못하고 기죽어 지내며 눈치 보는 것 같아 속상 하고 또래 친구에게 당했다는 게 자존심이 상하고 그냥 넘어가면 계속 끌려 다닐 거라 생각한다. - 가해학생과 친하게 노는 게 오히려 더 속상하다. 차라리 가해학생을 공 격하고 분노를 터트리면 덜 속상할 것 같다. 가해학생이 임시모면책으로 아이를 불러내는 것 같아 지능적인 아이로 보여 불안하고 피해학생은 비 굴하게 따라 다니는 것으로 여겨지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끌려 다니는 건 아닌지 화가 치밀어 오른다. - 화가 나 아이에게 비난과 원망을 퍼부으니 아이는 더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어 속이 탄다. 아이들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교사에게 원망이 쏟아진다. 교사가 관심도 없고 대책도 없다고 속상해 한다. 교사가 하는 말이 모두 서운하게 들린다. 가해학생의 전학과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 가해학생과 가해자 부모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함으로서 아이의 자존심도 회복하고 자신의 위치를 세우고 싶어 한다. 가해학생이 반성하고 공개적 으로 잘못을 빌어 자신의 아이가 보복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고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라서 가해학생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한다. 24_ 꿈을 키우는 학교ㆍ함께하는 교육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방안 가해자 부모의 반응 가해자 부모는 교사가 우리아이를 지나치게 죄인 취급한다고 생각한다. 처음엔 당황하고 안절부절 하다가 곧 변명거리를 찾는다. 가해아의 변명을 인정해 주며 은연 중 왜곡시켜 변명거리를 더 보충해준다. 주위사람들에게 피해아이를 비 방하며 자신의 변명거리를 만들어낸다. 피해학생, 피해자 부모, 피해가정의 문제점을 들춰내며 다른 아이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비방을 한다. 하지만 자신의 아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과 아이의 장래에 대한 걱정도 한다. - 처벌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문제아로 낙인찍힐까 두려워하며 피해자 측에 밀리면 아이의 입지가 좁아진다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원인제공을 했다고 문제를 피해자에게 돌리려 한다. - 아이에게 보호막을 쳐주다가도 울컥 화가 치밀어 폭언과 비난을 퍼붓기도 한다. 피해학생과 어울려 다니다 또 다시 상처를 입힐까 두려워 분리를 하고 싶은데 같이 어울려 다니니 속이 탄다. - 교사가 어느 편에 서있는가 파악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하려고 한다. 3) 교사가 부모의 심리를 잘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사례의 경우 교사가 부모의 심리를 전혀 읽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 했다. 가해자 부모는 이성적으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자기 자식에게 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하며 방어심리를 갖게 된다. 그래서 최선의 방어는 공격 이라는 말도 있듯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은지 찾기 마련이고 학교의 지도 소홀은 없었는지 살피며 자기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나 학교 측에게 책임을 돌 린다. 반면에 피해자 부모는 가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사과 받고 싶어 하고 아이가 다쳤을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고 싶어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가 안전하 게 학교생활을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싶어 한다. 피해자 부모가 무척 속이 상해있는 상태에서 교사가 대수롭지 않은 일인 듯 이야기했 으니 피해자 부모는 더욱 화가 났을 것이고 가해자와 그 부모, 그리고 학교에 대해 온갖 악담을 퍼부으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던 것이다. 2. 학급내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수지는 모범적인 고등학생으로 공부도 잘하는 부반장이었다. 선생님은 수지를 예뻐했고 모든 일을 수지에게 맡겼다. 학급이 수지위주로 돌아가게 되자 그것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늘어나 집단따돌림으로 수지를 괴롭혔다. 수지는 이 사실을 부모에게 말했고 부모는 담임 교사에게 사실을 알리며 가해아이들의 접근을 막아 줄 것을 요구했다. 담임교사는 수지를 경상남도교육청 _25
학교폭력담당 책임교사 연수 괴롭히지 말라며 반 아이들을 심하게 혼내고 통제했다. 반 아이들은 담임교사가 수지만 감싸고돈다며 심하게 질투하며 괴롭혔고 급기야 수지를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집단폭 행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부모는 가해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고 가 해자 부모들은 교사의 편애와 피해학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맞서자 사건이 확대되었다. 1) 사건발생시 교사의 생각과 반응 교사는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모범생 위주로 학급을 운영한다. 모범생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 가해자의 행동은 통제 할 대상이라 생각한다.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특출한 점이 아이들에게 질투를 유발한다. 공부를 잘하는 모범 생들은 늘 관심과 칭찬을 받기 때문에 질투의 대상이 된다. 아이들과의 사교적인 활동 을 할 시간이 부족하여 아이들에게 따돌림 대상이 되기 쉽다. - 아이들 간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 - 모범생에 대한 특혜로 그 아이는 문제가 없고 완벽하다고 간주 -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는 통제만이 능사다. - 다른 아이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다. 2) 피해자 부모의 심리와 반응 모범생을 둔 부모는 아이가 우월하면 나도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모든 특혜와 대우가 따라야 하며 자랑삼고 싶어진 다. 친구들이 괴롭히는 이유는 질투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도 싫고 주변에 있는 것조차 싫다. 아이 앞에서 가해자와 가정을 비난하여 아이의 자존심 을 세우고 우월감을 갖도록 하고 싶어진다. - 상대를 얕잡아 보기에 맞서 싸우는 대신 교사에게 해결을 맡긴다. - 교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때 비난하고 책임을 추궁한다. - 우리 아이는 모두에게 인정받고 있기에 가해자로부터 사과 받는 절차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 가해자와 분리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가해학생을 다른 곳으로 전학시키길 원한다. - 한 편으로는 가해자의 보복을 두려워한다. - 우리 아이를 특별보호조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6_ 꿈을 키우는 학교ㆍ함께하는 교육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방안 3) 가해자 부모의 심리와 반응 부모의 무조건적인 지지와 교사의 편애로 인해 피해자가 오만하고 건방지며 이기적이 라 모든 친구들에게 배척당한다고 생각한다. 피해자가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니 감정이 예민한 시기의 자녀가 불의를 참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가해아의 변명을 인정한다. 원 인제공은 피해자가 했다고 주장하며 자기 자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현혹 되어 가담한 것이라 생각하여 주동한 친구들을 원망한다. - 피해자 부모의 자신감에 위축되고 자존심도 상한다. - 미안한 감정보다는 피해자 부모의 교육방식을 비난하게 된다. - 상대가 모범생이란 것에 주위의 비난을 받을까 염려된다. - 교사가 공부 잘하는 피해자편에 설 것이라 걱정한다. - 아이가 교사의 눈에 벗어나 학교생활이 힘들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 아이가 적응을 못하고 학교에서 겉돌며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 다닐까 염려 된다. 4) 아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해결할 수 있다. 교사들은 이런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요즘 애들 왜 이런지 모르겠네. 뭐 하나 똑바로 하는 게 없는 것들이 미운 짓만 골라서 해요. 그러나 이 상황은 심각하게 보고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 사건의 경 우 상당수의 아이들이 담임교사가 편애한다고 생각하며 가해자들의 행위에 정 당성을 부여했을 것이다. 아이들은 타인에게 인정받으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자신감이 생겨야 열등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열등의식에서 벗어나야 타인의 장점을 진심으로 인정할 수 있다. 아이들이 갖게 된 질투심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해주어야 한다. 교사 자신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이들에게 사과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폭력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한다. 아이들과 공감대가 형성되면 이후 지도는 한결 수월해진다. 가해자들이 자신 의 잘못을 인정하게 할 수 있고 방관자들에게도 반성의 기회를 줄 수 있다. 가 해자들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 폭력행동이 옳지 못하다는 공감대가 아이들 사이에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학급 내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가 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무거운 처벌이든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가벼운 처분을 내리든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해야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_27
학교폭력담당 책임교사 연수 Ⅹ 나가는 말 학교폭력이 큰 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부모와 교사가 서로를 불신하 고 서로에 상처가 되는 말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는 가정교 육의 탓으로 돌려 학교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부모는 교사들의 안일 한 태도에 불만을 표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 이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며 피해자는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을 반 성하지 않은 채 또 다른 폭력을 저지르게 된다. 대부분의 피해자 부모는 가해자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어 보복의 두려 움을 해결하고 아이가 학교에 남기를 원한다. 피해자도 자존심 회복을 통해 친구들 과 관계를 회복하고 교실로 다시 돌아가 잘 지내고 싶어 한다. 이러한 해결을 돕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기술과 절차, 서로의 입장과 심리를 이해하고 아이 들이 올바로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학부모와 교사가 협력해야 한다. 그동안 서로에 대한 반목으로 불신이 깊었다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학교폭력을 잘 해결하여 교사의 권위와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안 전한 학교, 가고 싶은 학교가 되도록 학부모들의 인식변화와 함께 교사들이 학교폭 력에 대처하는 자신감을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학교폭력의 주도권 가지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신뢰받는 교사가 늘어나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E-mail : jojungsil@hanmail.net) 저서 학교폭력없는 평화로운 학교만들기(학지사) 28_ 꿈을 키우는 학교ㆍ함께하는 교육
경상남도교육청 _29
30_ 꿈을 키우는 학교ㆍ함께하는 교육
학교폭력 유형, 원인과 대책 Ⅲ 학교폭력 유형, 원인과 대책 천 종 호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Ⅰ 우리 사회의 모습 1. 저출산 초고령 사회, 다문화 사회 가. 세계 최저의 출산율, 급격한 고령화 출산율:222개국 중 217위 2060년에는 인구 중 절반이 노인과 어린이 세계최고의 자살률 OECD국가 중 자살률 최고 1995년부터 2009년까지 대다수 OECD국가는 자살률이 30%이상 감소 했으나 한국은 오히려 153% 증가 한민족의 미래는? 경상남도교육청 _31
학교폭력담당 책임교사 연수 나. 다문화 사회 앙혼( 仰 婚 )과 ABCD론 (중앙일보 2011년 6월 29일자 기사) 남A-여B, 남B-여C, 남C-여D, 남D와 여A 다문화 가정:1기(조선족) 2기(필리핀) 3기(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2. 신인류 로 호칭되는 청소년 가. 비합리적 권위 부정 나. 디지털 시민 1) 영상매체, 전자기기 사용의 생활화 유아시절부터 TV, 비디오, DVD 등 영상매체 접촉 어릴수록 중독률이 높다. 게임, 인터넷:피시방, 오락실 휴대폰, 스마트폰 MP3, 아이팟 2) 인터넷, 게임 중독자, ADHD환자 급증 9~19세 청소년 중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의 12.4%인 87만 7,000명이고, 그 중 고위험군은 전체 중독자의 3.1%인 21만 8000명(2010년 통계) 인터넷, 게임 중독자의 뇌는 마약중독자의 뇌의 구조와 유사 비디오 폭력게임 2주 계속하면 1주간 뇌를 통제 불가 다. 집단화, 비인격화 1) 집단성 특별한 관계나 이유 없이 동조:집단 폭력, 집단 따돌림 SNS의 발달로 인한 집단광기 발현 ex) 채선당 사건, 악마에쿠우스사건 2) 비인격화 현실과 가상 구별 못함 ex) 폭력게임중독 소년 2명의 택시기사 살인사건(부산고등법원), 사령( 死 靈 ) 카페 사건 32_ 꿈을 키우는 학교ㆍ함께하는 교육
학교폭력 유형, 원인과 대책 흉포성:역지사지 정신의 소멸 인터넷 왕따카페 급증:최근까지 110개, 그 중 절반은 초등학생이 운영 라. 육체적 활동 부족 운동 시간과 장소의 절대적 부족 마. 음주, 흡연의 확산 술 권하는 사회 바. 성문화 1) 조숙성 2) 불건전성:원조교제( 조건만남 ) 3) 비행성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빈번 성추행이나 성폭행 동영상 인터넷 등에 유포 학교 내 성폭력사건 증가(2007년 298건 2009년 381건 2010년 575건으로 3년 만에 1.9배 증가) 3. 가정의 해체 가. 구시대의 꿈을 깨지 못하는 아버지, 시대가 변했는데도 변함이 없는 아버지 1) 폭력 2) 음주 나. 사라져 가는 어머니,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고귀한 덕목을 포기한 어머니 1) 희생엔진 과 개성엔진 2) 희생 정신의 소멸:희생에 대한 대가나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 경제발전의 숨은 공로자들 남자 형제들에게 교육의 기회 양보 3) 핵가족화로 인한 여성의 지위, 권익 향상 요구 4. 학교 붕괴 가. 교권의 추락 1) 성적 경쟁과 학원 의존 현상 2)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 경상남도교육청 _33
학교폭력담당 책임교사 연수 3) 교사들의 사명감 쇠퇴: 스승 과 교원 4) 학교 내 갈등 및 폭력에 대한 대응 시스템 미비 여성 교사 초과 현상:여성교사는 가정의 수호자, 남학생들 다루기 어려움 갈등조정전문 교사 필요 나. 학교폭력의 심화 1) 고도의 갈등 상황 2) 인성상의 문제 5. 사회 풍경 가. 승자독식사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부족 나. 폭력을 미화 내지 묵인하는 사회 1) 폭력의 미화 내지 묵인 남자가 사랑을 이유로 여자에게 강제 스킨십을 하거나 차에 태워 납치 하는 장면이 흔함. 여자는 대개 따귀 한방으로 대응. 더욱 고약한 건 그 둘이 곧 연인이 된다는 것임. 폭력이 사랑의 묘약인 셈(이나라 중앙 일보 논설위원) 전 세계 어디서도 참기 힘든 우리만의 드라마문법(김두식 경북대 교수) 2) 욕설, 저속어 범람:일본의 경우 욕설이 거의 없고, 방송에서 거지 라는 말을 사용하면 NG로 처리할 정도 3) 병영문화의 확산 다. 음란한 사회 환경 음란한 유흥문화:유흥주점, 불법 변태적 영업을 하는 단란주점, 노래방, 멀티방 등 음란물의 범람 모텔, 찜질방 선정적 방송, 보도 라. 기초질서의 붕괴 이기적:책임의실 상실 탈법적: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판매, 모텔, 주점 등에 출입 허용 34_ 꿈을 키우는 학교ㆍ함께하는 교육
학교폭력 유형, 원인과 대책 6. 국가의 비전 부재 가. 단기적 성과에 급급 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정책 1995년 6월 15일 김대현군 자살 사건 김대현군의 아버지 김종기씨가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설립 Ⅱ 청소년범죄에 관하여 1. 비행청소년의 상태와 비행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가. 비행소년의 상태 1) 내적 상태 병들어 있다. 2) 외적 상태 14~19세 청소년 중 가출 중퇴 청소년 수:전국 7만 명(2011년 통계) 학업 중도 포기 속출:경남 3,000명, 부산 3,700명, 서울 12,000명 (2011년 통계) 비행의 지속 나. 비행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해체된 가정 결손가정 소년 비행율(2010.3.8.-2011.3.7.):46.54% 결손가정 소년 재비행율(2011.1.1.-2011.12.31.):56.78% 유해한 사회 환경 2. 청소년범죄 증가율 2004년 이후 2009년까지 매년 11%씩 증가, 성인범죄증가율 6%의 약 2배 2008년 이후 전체 소년범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소년의 재범률은 증가 3. 청소년범죄의 성격 집단화 비인격화:흉포화, 잔인화 경상남도교육청 _35
학교폭력담당 책임교사 연수 4. 청소년범죄의 내용과 성격 분류 가. 청소년범죄의 내용 1) 강 절도 오토바이절도 주거침입절도 차량털이 아리랑치기 강도 2) 폭력 폭행 상해 갈취 손괴 협박 감금, 약취, 유인 강요 3) 모욕, 명예훼손 문자메시지 이용 4) 성폭행 집단적, 변태적 ex) 대안학교 내 성폭력 사건, 진주 집단 성폭력 사건 여자소년도 가해자로 가세 ex) 김해 여중생 사건 가해자 연령 하향화 ex) 창원 A중학교 사건 5) 성매매 원조교제 집단 성폭행이나 가정 내 성폭행을 당한 후 성매매하는 경우도 다수 6) 니스흡입 집단적 흡입 36_ 꿈을 키우는 학교ㆍ함께하는 교육
학교폭력 유형, 원인과 대책 7) 사기 인터넷 사기:중고 물품 판매, 게임 아이템 판매 사기 절취한 신용카드사용 사기 8) 차량운전관련 차량(오토바이, 승용차) 무면허운전 차량 운전 중 사고 나. 청소년범죄의 성격 분류 1) 경제형:강 절도, 갈취, 사기, 성매매가 대표적 대부분 곤궁 상태에서 범행 2) 비경제형:폭행 상해, 성폭행, 무면허운전, 니스흡입이 대표적 5. 청소년범죄의 처벌 유형과 절차 가. 처벌 유형 1) 일반형사사건 9가지 형벌:사형, 무기형의 특칙 등 전과 문제 발생:공직임용제한 등 2) 소년보호사건 10가지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 (신병불 인수위탁보호위원, 신병인수위탁보호위원)에게 감호 위탁 2호:보호관찰소 또는 경남아동청소년상담교육센터 3호:사회봉사명령 4호:단기(1년) 보호관찰 5호:장기(2년) 보호관찰 6호: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로뎀의 집) 7호:법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처우법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6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0호:2년(10호) 이내의 소년원송치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함(소년법 제32조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_37
학교폭력담당 책임교사 연수 나. 처벌 절차 1) 범죄소년:죄를 범한, 행위시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 형벌 부과 절차 사건 경찰 검찰 법원(형사부) 형벌 소년보호처분 부과 절차 사건 경찰 검찰 법원(형사부) 법원(소년부) 소년보호처분 사건 경찰 검찰 법원(소년부) 소년보호처분 사건 법원(소년부) 소년보호처분:통고제도 2) 촉법소년: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행위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사건 경찰 법원(가정법원, 가정지원, 소년부) 소년보호처분 사건 법원(소년부) 소년보호처분:통고제도 3) 우범소년: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또는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자로서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처분시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사건 법원(소년부) 소년보호처분:통고제도 Ⅲ 학교폭력에 관하여 1. 학교폭력의 개념 가. 개념: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폭력: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따돌림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 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38_ 꿈을 키우는 학교ㆍ함께하는 교육
학교폭력 유형, 원인과 대책 사이버 따돌림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 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나. 폭력의 당사자(가해자, 피해자) 피해자는 학생 가해자는 학생인 경우( 가해학생 )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음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동일 학교에 다니는 경우 가해자가 다른 학교에 다니거나 학교를 그만둔 경우 다. 폭력의 발생 장소:학교 내외 교내: 교외:학교 주변 라. 폭력의 내용 법률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 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인천시교육청 조례안(2012. 3. 13.자 중앙일보)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와 놀림 툭툭 건드리기, 핀잔주기, 나쁜 소문내기, 신체약점을 이용한 별명 부르기, 돈이나 물건을 감추는 행위 등에 의해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마. 피해 내용 재산적 피해 신체적 피해 정신적 피해 경상남도교육청 _39
학교폭력담당 책임교사 연수 2. 학교폭력의 유형 가. 집단형 집단따돌림 일진형 진정형:조직적, 상납구조 김해 Y중 사건 자료1 아류형:비조직적 대구 학생 자살 사건 유희형:김해 D중 사건 나. 개인형 3. 학교폭력의 특성과 심각성 가. 학교폭력의 특성 관계성 학교나 학교 주변이 폭력의 연결고리가 됨 법률 제2조에도 폭력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는 점에 포커스를 두고 있음 지속성:일회적이지 않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임 나.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 학교폭력은 상존했다. 그런데, 근래에 이르러 과거 어느 때보다 학교폭력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가해자측 비인격성:흉포성, 잔인성, 과잉대응 집단성:집단따돌림, 일진 일반성 피해자측 비이성적이고 극단적인 대응:자살 등 4.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유형 가. 징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40_ 꿈을 키우는 학교ㆍ함께하는 교육
학교폭력 유형, 원인과 대책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나. 형사벌 다. 소년보호처분 5. 학교폭력의 예방 가. 학교폭력 문제의 본질 학교폭력문제에 있어 폭력의 비인격성(흉포성,잔인성), 지속성, 일반성 등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증상에 불과 문제의 본질은 청소년의 정신심리상태와 인성에 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청소년의 인성과 정신심리상태에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 1) 인성 문제 비인격화 선악의 기준 혼동:옳고 그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이냐 아니냐에 있음 ex) 외고 컨닝 사건 2) 정신심리적 문제 절망감과 고립감 * 승자독식, 무한경쟁, 성적경쟁, 학교서열화 꿈의 상실 절망 * 경쟁에서의 낙오로 인한 두려움, 소외, 고독 고립 #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면서 부모나 교사에게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 절망감과 고립감 해소의 수단으로서의 일탈 * 쾌락 추구를 통한 절망감 해소(호모루덴스), 일탈(폭력)도 일종의 쾌락 추구 수단 * 집단에의 가입을 통한 고립감 해소:유유상종 경상남도교육청 _41
학교폭력담당 책임교사 연수 나. 인성교육을 통한 사전 예방 1) 인간다운 사회를 위한 덕목 강조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법 속에 스며들어 있는 덕목 (또는 정신)임. * 법은 덕목의 세부적 표현에 불과함. * 실정법을 지배하고 있는 덕목은 신뢰 와 책임 이나, 이것만으로는 인간 다운 사회를 만들 수 없음.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차원의 관계의 덕목 이 필요함. * 양보, 존중, 봉사, 관용, 용서, 자비, 박애, 희생, 헌신, 충성 등이 요구됨 * 이들은 법의 영역에서는 규율되기 어려운 것들로 법을 넘는 법 의 영역 (도덕, 종교)에서만 의무지울 수 있는 것들임 2) 가정의 회복 가족관계의 회복 * 가정폭력의 근절 * 병영문화의 차단:군제대자의 재사회화 * 가정법률상담소 가족회복센터로 대안가정의 설치 * 캐나다의 경우 * 청소년회복센터 사회적 인식의 전환 * 가족관계의 정상화:방송에서 그려내는 기괴한 가족관계 3) 인성교육을 위한 가정과 학교의 역할 분담 인성교육의 1차적 책임자는 가정 * 가정은 가장 근본되는 교육의 장 * 세살버릇 여든까지:가정에서 이미 비뚤어져버린 아이는 학교와 사회에서 교정하기가 쉽지 않음. 학교는 가정에서 받은 인성교육의 실천 및 보완을 통하여 세련되고 성숙한 인격을 만드는 곳 * 학교에 인성교육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학교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임. *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고 싶으면 아이들을 부모들의 잘못된 교육에 물들지 않은 자연 상태 그대로 학교에 보내어야 함 인성의 함양은 사람과의 부대낌 을 통하여 자료3 42_ 꿈을 키우는 학교ㆍ함께하는 교육
학교폭력 유형, 원인과 대책 다. 징계와 처벌을 통한 예방:화해적 분쟁해결 마련 1) 사회가 있는 곳에는 분쟁이 있다.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 분쟁은 발생하기 마련 분쟁해결 패러다임은 사회 성숙의 척도 2) 분쟁 수습의 어려움 진정한 분쟁 수습을 위해서는 과다한 사회적 비용이 투입됨 * 갈등상황이 노출되어 사건화 되는 것은 순식간 * 사건화 된 이후 분쟁을 수습하는 데는 수많은 시간, 돈, 노력, 기다림이 필요 한국적 분쟁해결 방식의 문제점 * 낮은 차원의 분쟁해결 방식 선호:화해와 조정보다는 법적 해결 강조 * 조정자역할을 할 사회적 어른 부재:교사, 법관, 성직자의 권위상실 * 분쟁을 바라보는 시각의 2중성 ex) 김해 D중 사건 3) 학교폭력 문제 수습의 어려움 학교폭력 범위 설정의 문제 분쟁당사자의 미래가 걸린 문제 가해자 획정 문제 * 가해자 범위 획정을 위한 사실 확인의 어려움 * 갈등조정 교사 부재 * 징계 내지 처벌 수위에 따라 불공정 문제 대두될 소지 있음 적정한 시간 투입 문제 * 너무 서둘러도 안되고, 너무 지연되어서도 안된다. 교사들의 사건화 주저 * 학교의 이미지 실추 문제 * 사건화로 인한 부담감 * 통고처분제도의 활용 문제 사죄의 수위와 배상 문제 * 사죄의 진정성 * 과도한 배상금이나 처벌 요구 강제 내지 권고 전학의 문제 * 전학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음 경상남도교육청 _43
학교폭력담당 책임교사 연수 * 전학 간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음:자퇴 내지 휴학 선택, 복학생 문제 * 전학생을 수용한 학교 측의 부담을 무시할 수 없음 * 전학으로 가족 전체의 삶의 터전이 바뀔 수 있음 * 전학한 학교 거리 문제 * 가해자로 확인된 모든 학생들을 전학시킬 수는 없음 * 전학생이 집단 따돌림의 피해자가 될지 다시 가해자가 될지는 장담 못함: SNS발달 다중 처벌 문제 * 학교 징계, 폭력관련기관 상담 및 봉사, 형사적 처벌 4) 분쟁해결을 최종 목적:관계회복 분쟁은 인간관계를 깨트린다. 관계회복을 도모하지 않는 분쟁해결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 인간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회는 불신에 빠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임 * 학교폭력의 예 - 1차 피해와 2차 피해 범죄가 발생한 경우 관계회복을 위해서는 진정한 사죄와 용서가 필요 * 범죄가 발생한 경우 관계회복의 참된 모습은 통상 합의 라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사과와 금전배상을 넘는 것 * 참된 화해가 성립되려면 가해자의 진정어린 사죄와 피해자의 용서가 있 어야 함 * 용서를 했다고 해도 여전히 치유될 수 없는 상처가 남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가해자측은 화해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측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 최선의 배려를 해야 함 ex) 오쿠노 슈지의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5) 성숙한 분쟁해결을 위한 제안 자료2 장기적 안목에서 접근:시간, 돈, 노력, 기다림 진정한 사죄와 용서가 이루어지는 절차와 과정 마련:법원의 화해권고제도 사회적 어른의 권위 회복:교사, 법관, 성직자 갈등조정전문가 육성의 필요 44_ 꿈을 키우는 학교ㆍ함께하는 교육
학교폭력 유형, 원인과 대책 자료1 - Y중 사건 경남 김해시 Y중과 S고에 재학 중인 11명의 소년들(Y중 10명, S고 1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공갈) 등 사건의 심리기일이 2010년 12월 13일 오후 3시 30분으로 지정되어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소년들의 비행내용은, 소년들이 선배에게 상납하거나 수학여행비용이나 게임방비용 등 유흥비로 사용하기 위 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폭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소년들과 피해자들은 모두 김해시 소재 Y중학교와 S중학교를 중심으로 한 선 후배 모임(이른바 일진 )의 회원들이었고, 가해자들인 11명의 소년들은 고등학교 1학년생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학교 3학년생들이었 고, 20명이 넘는 피해자들은 모두 중학교 2학년생들이었다. 상급학생들인 소년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하급생들인 피해자들을 모아 놓고 버릇이 없다고 폭 행하고,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쓰거나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모아오게 하여 갈취하고, 어떤 소년은 피 해자들에게 자신이 이미 개봉하여 먹고 있던 추파춥스 사탕 봉지를 주며 25,000원에 팔아오라고 강요하였 으나 피해자들이 팔지 못한 채 돌아오자 피해자들로 하여금 25,000원에 사탕을 사도록 하여 갈취하는가 하면 어떤 소년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세탁소에 맡겨진 자신의 옷을 피해자들의 돈으로 찾아오도록 하는 등의 비 행을 저질렀다. 소년들이 갈취한 돈의 합계는 월 4~50만원을 넘는데, 피해자들은 십시일반( 十 匙 一 飯 )으로 소년들 이 정한 액수의 돈을 만들어 선배들에게 바쳤다. 소년들의 비행이 사건화된 것은, 모임의 선배들이 후배들이 싸가지가 없다는 이유로 교육을 실시하겠다며 2010년 5월 5일 17:00경 김해 S초등학교로 회원들을 소집한 다음 후배들을 폭행한 일 때문이었다. 당일 초 등학교에 모인 학생들은 6~70명에 이르는데, 그 중 어느 학생의 부모가 그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이들 모임과 비행이 드러나게 되었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한 이후 2010년 5월 5일의 폭행과 이틀 뒤인 2010년 5월 7일의 갈취에 국한하여 조사를 마친 다음, 2010년 5월 27일 폭행과 갈취 범행을 저지른 2명의 소년에 대하여만 공갈죄와 폭행죄 로 기소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올렸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발생보고서 상에 나타난 상습갈취 사실 (피해자들이 수개월간 매달 4~50만 원씩 갈취를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것을 지휘하였고, 이 를 계기로 수개월간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진 끝에 소년들의 모임과 상습적 범행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소년들과 같은 모임의 회원들이기에, 피해자들이 돈을 뺏긴 것은 엄격히 말해 상납 이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피해자들이 소년들에게 돈을 상납하는 등으로 피해를 당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러지 않을 경우에 입게 될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고, 둘째는, 한 사람이 돈을 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더 많은 부담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었다. 이에 관해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전화를 하거나 교실로 직접 찾아와 언제까지 얼마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하면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 가 다른 친구에게 전달하여 돈을 모아서 가져다주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릴 것 같아서 주었고, 그 형들은 학교에서 제일 싸움을 잘한다고 소문이 난 사람들이라 돈을 주지 않으면 때리거나 보복을 할 것 같아서 돈을 주었다. 우리들이 2학년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편이라서 3학년 형들이 우리들에게만 그러는 것 같다. 만약 돈을 맞춰내지 않으면 누가 돈을 냈고 내지 않았고를 떠나 나중에라도 그에 대해 보복을 할 것 같아서 돈을 주었다. 형들이 돈을 맞춰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우리들 전부에게 보복을 할 것이기 때 문에 그에 대해 당연히 줘야 할 것 같아서 모아 주었다. 돈을 맞춰오라고 하면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 다. 경상남도교육청 _45
학교폭력담당 책임교사 연수 만약 내가 돈을 내지 않으면 다른 친구들이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 다른 친구들도 내기에 나도 그냥 주었다. 돈을 맞춰 오지 않으면 형들이 때리기 때문에 거기에 겁을 먹었다. 선배들이 돈을 주지 않으면 폭행할까봐 두려웠고 겁이 났다. 그리고 소문에 선배들이 싸움도 잘하고 또 돈을 안주면 죽인다 고 하였기에 주었다. 뒤져서 돈이 나오면 죽인다 고 하면서 호주머니를 뒤진다. 돈이 없으면 그러면 다른 애들에게 삥 뜯어 서 모아 온나 고 하며 야단친다. 모임에 가입한 뒤 급하게 쓸 일이 있다며 돈을 달라고 하여 조금씩 주었다. 모임에 가입되어 있는 애들에 게만 돈을 달라고 하였다. 겁을 주고 한 것은 없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봐 그냥 순순히 주었다. 내가 돈을 내지 않으 면 다른 친구들이 부담을 가질 것이고 또 내가 돈을 적게 낸다고 하면 다른 친구들도 많이 내기 싫어 적게 내면 형들이 모아오라는 금액을 맞추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또 형들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할 것 같아서 돈을 주었다. 형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여서 무서운 것이 아니고 형들은 학교에서 제일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로 그냥 형들이라는 이유로 겁이 나서 돈을 주었다. 만약 다른 형들이 그랬다고 하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형들이 돈을 달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돈을 주었다. 돈을 걷으러 온 친구를 통해 돈을 빼앗겼는데 그냥 무서우니까 돈을 내야 할 것 같아서 주었다. 이렇게 피해를 당하면서도 피해자들이 부모님이나 교사 등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한 까닭은, 첫째는,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고, 둘째는, 모임의 회원으로서 누리고자 한 이익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복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배들로부터 폭행이나 보복을 당할까봐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이야기하지 못하였다. 신고하려면 나가라, 신 고하면 죽인다 고 하였다. 지금 조사를 받으면서도 겁이 많이 난다. 가입해 놓고 보니 너무 힘들어서 빠져나가려고 하였는데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돈을 너무 지나치게 달 라고 하여 힘들었다. 선배들에게 두들겨 맞을까봐 겁이 나서 빠져 나가지 못하였고, 그리고 뒤 끝이 무서 워 빠져 나가지 못하였다. 탈퇴하면 선배들이 야단을 치고 폭행할까봐 겁이 나서 모임을 하지 않겠다는 말도 하지 못했다. 모임의 회원으로서 그들이 누리고자 한 이익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형들이랑 친해질 수도 있고, 그 모임에 들어가면 우리들이 다른 형들에게 피해를 입으면 그 형들이 도 와준다. 저와 어울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형들이 모임에 들어오면 다른 형들한테 맞거나 하면 보호를 해준다고 하여 가입하게 되었다. 선 후배 모임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다른 선배들이 나를 건드리지 않아서 좋고 또 후배들로부터 돈을 빼 앗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좋았다. 소년들이 모임의 후배들에게 이러한 비행을 저지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선배들에게 상납할 돈이 나 자신들의 유흥비에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의 선배들이 한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관행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자. 나도 선배들에게 돈을 빼앗긴 적이 있다. 겁을 주거나 한 적이 없는데 학교에서 싸움을 잘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돈을 준 것 같 다. 선 후배 사이에 어떤 모임을 만들었는데 2학년 후배들이 모임에 가입하고 싶다고 하여 가입시킨 후 그 46_ 꿈을 키우는 학교ㆍ함께하는 교육
학교폭력 유형, 원인과 대책 때부터 돈을 가져오라고 하면 돈을 가져왔다. 시키면 돈을 모아 가져 온다.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욕을 하 면서 다음부터는 꼭 모아오라고 겁을 주곤 한다. 우리들이 쓸려고 한 것도 있지만 우리 위의 선배들이 시켜서 한 것도 있다. 선배들로부터 전화가 와서 언제까지 돈을 모아 오라고 하면 그 돈을 모으기 위해 후배들에게 돈을 모아오라고 하여 그 돈을 선배들에 게 주었다. 우리 학교를 졸업한 선배들로 S고, Y고, K고 1학년에 재학 중이다. 고등학교 선배들이 돈을 맞춰오라고 시켰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돈을 맞추기 위해 2학년 후배들에게 돈을 걷었다. 후배들이 우리가 학교에서 싸움을 잘하는 것도 있고 그 후배들이 저희 직속 후배이기 때문에 돈을 가 져오라고 시키면 돈을 주는 것 같다. 선배들에게 100회 정도 돈을 빼앗겼는데 액수는 70만 원 가량 된다. 평소에 뭐라고 한 것은 없지만 아마 우 리들이 학교에서 싸움도 잘하고 잘 나가니까 겁을 먹고 돈을 준 것 같다. 형님들이 돈을 모아 오라고 시켜 2학 년 후배에게 돈을 빼앗아 형님들이 시킨 돈을 맞춰 주었다. 선배들과 잘 지내고 있는데 신고를 하면 사이가 나빠 질 것 같아 신고하지 못했다. 이런 모임에 피해자들과 소년들은 왜 가입하게 된 것일까? 그 이유는 모임의 회원이 되는 것이 멋있어 보이 고 누리는 이익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들이 모임에 가입하게 된 경위를 보면, 자발적으 로 가입하거나 친구나 선배들의 권유로 가입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환경적 요인으로 부지불식 중에 가입 한 경우도 있다.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자. 선 후배들끼리 모임을 하는데 가입할 의사를 물어 보기에 모임을 가지는 것이 멋있어 보여 가입하였 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는 선배 B가 있었는데 B가 나에게 일진회에 가입 할래? 라고 하기에 그래 라고 대답한 뒤 중학교에 올라가서 바로 가입하였다. 애들 사이에서 싸움도 잘하고 짱들이 우리 모임에 하겠다고 하면 선배들이 가입하라고 한다. 학교 짱들의 모임에 2학년 초에 가입하였다. 학교에서 싸움도 잘하고 각 학년마다 짱들이 우리 모임에 가 입한다. S동에 있는 중학생들의 선 후배 모임이라고 하여 애들에게 내 보일 수 있고, 그냥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여 서 가입하였다. 1학년 때 선배들이 가입하라고 하였으나 하지 않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너무 멋져 보이고 좋아 보여 서 친구들과 함께 가입하였다. 친구들이 모임에 오라고 하여 가 보니, 무슨 일(싸움 등)이 생기면 선배들이 후배를 도와준다고 하여 가입하 겠다고 하였다. 그냥 친구들과 같이 놀다보니 가입하게 되었다. 어떻게 하다 보니 가입하게 되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끼리 놀다 보니 회원이 되었다. 중학교 때부터 애들하고 싸움이나 하면서 지내다 보니 그런 애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그래서 자연히 짱들의 모임에 가입하게 되었다. 선 후배 모임이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자들과 소년들과의 모임은 어떤 모습인가?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자. 2학년은 20명 정도이고, 3학년은 15명 정도 된다. 학년별 회장이 있다. S소년은 다른 학교 선배이나, 우리 모임의 회원으로서 자주 보아왔다. 우리학교 선배들 외에 다른 학교 선배들도 우리 모임의 회원이 많이 있으며, 다른 사회인도 선배들의 모임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S고등 경상남도교육청 _47
학교폭력담당 책임교사 연수 학교에서 선 후배들이 체육대회를 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어떤 아저씨들이 공을 차고 있어 우리가 체육대회 하지 못한 일도 있고, 다른 날도 체육대회를 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못하였다. 우리가 싸움을 하면 선배들이 와서 도와주고 그리고 다음날도 우리를 폭행했던 애들을 보호해 주는 등 하였다. 그리고 위로는 계속하여 사회 선배들도 회원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깡패들이 연루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선배들은 위로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후배들도 계속해서 가입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선배들에게 무조건 싸가지 없게 하지 말고 복종하기, 무슨 일이 있으면 선배들 에게 무조건 말하기 등이 있다. 피해자들과 소년들의 모임과 비행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가정과 학교에서 이들의 실상을 제대로 모 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부모들과 교사들의 눈에는 이들이 극히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보였다. 소년들 중에는 학급의 반장, 부반장, 선도부장, 체육부장 등을 맡고 있거나 맡았던 적이 있는 소년도 꽤 있었다. 더구나 몇 명의 소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건강한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었고, 아주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소년도 있었다.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학급부반장으로서 화통하고 쾌활한 성품으로 주변을 이끌어 가며 학급 일에도 협조적이다. 학급 반장으로서 리더십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지도력이 뛰어나고 생활방식이 건강하고 활동적이어서 학급분위기를 잘 이끌며 급우 사이에 인기가 많다.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교우관계가 원만하다. 성격이 활발하고 지도력이 뛰어나 친구들을 잘 이끌고 학업에 대한 열의가 높아 교과성적도 우수하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여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늘 웃는 명랑한 성품으로 친구들과도 협조적이다. 깊은 사려와 공정한 판단으로 급우 간에 신뢰가 두텁고 내적 충실을 부단히 추구하는 노력형이며 리더 십이 매우 강하고 친구들을 잘 이끄는 편이다. 수련원에서 밤 공연에 사회를 맡아 적극적인 활동을 보였다. 명랑하고 활동적이며 교우관계가 좋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여 몰랐다. 피해자들과 같이 어울려 축구도 하고 친하게 지내서 친구사이인 줄 알 았다. 사건 후에도 같이 어울려 축구를 하는 것으로 보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평소 귀가 시간을 지키며 착실하게 생활하였는데 이렇게 사고를 칠 줄은 몰랐다. 소년은 온순하고 애교가 많은 편으로 이러한 잘못을 할지 전혀 생각도 못했다. 착하고 마음이 여려서 말도 많지 않은 편이다. 평소 문제 행동이 전혀 없었다. 성실하게 생활하였는데 갑자기 연락을 받고 많이 놀랐다. 통지를 받고 처음 알게 되었다. 큰 문제가 없었고 귀가 시간을 지키며 착하게 생활을 하였다. 성격이 여성스럽고 인내심이 많아서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았는데 너무나 놀랐다. 우리 아들이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으리라 믿었건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많이 무 관심했던 것 같다. 교사들도 소년들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학급 반장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며 열심히 하려는 의욕이 넘치는 학생이다. 학급에서도 면학분위기를 조 성하는가 하면 앞장서 무엇인가를 하려는 의지를 보이며 성실성과 책임감을 보여주며 노력하는 모습이 자주 48_ 꿈을 키우는 학교ㆍ함께하는 교육
학교폭력 유형, 원인과 대책 눈에 뛴다. 평소 학교에서의 생활태도는 교과 선생님들의 눈에 잘 띄지 않으며 학급의 일원으로서 담임의 학급활동 을 잘 도와주며 반장 못지않게 학급에서의 역할에 성실성을 보여주는 학생이다. 학기 초에 학급 반장의 의 도를 물었을 때, 저는 앞에 나서기 보다는 뒤에서 반장과 선생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는 말에 담임으로서 는 참 든든한 학급의 일원이 있구나 하고 기뻤다. 항상, 뒤에서 묵묵히 학급의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 면학 분위기 조성이나, 체육대회에서는 적극적인 참여로 학급이나 학교가 우승을 하는데 기여한 학생이다. 평소 학교에서의 생활태도는 조용하고 말이 없으며 자신의 주장을 잘 표현하지 않는 우유부단한 학생이 다. 3년 동안 지각 1회만의 출결을 보여주는 꾸준하고 성실한 학생으로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는 학생이다. 소 극적이고 조용한 성격으로 인해 학급활동에 적극적이지는 못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면 을 보여주는 학생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부모들과 교사들은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소년들이 이렇나 모임에 가입하여 비행을 저지르거나 피해를 입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건이 터진 이후에도 부모들 과 교사들은 사건의 진상과 본질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소년들에 대한 결정전조사를 실시한 보 호관찰소에서도 생각 없이 자신이 선배로부터 당한 것에 대한 화풀이로 저지를 비행 이라며 그 본질을 제 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었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소년들과 피해자들의 모임과 비행내용은 치기어린 학생들의 것 이라고 보기에는 그 정도를 넘고 있어 충격적이었다. 그럼에도 그들의 부모들, 교사들과 사건관계자들 은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려 하고 있었다. 기록 을 검토하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피해가 계속적으로 발 생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소년들의 장래에도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소년들이 다니 는 학교와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다소 충격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2010년 12월 13일 오후 3시 30분. 소년들의 심리 차례가 되어 당사자들을 호명하니 불출석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소년들과 부모친지들 30여명이 법정으로 들어왔다. 처분에 관한 보호관 찰소의 의견이 그리 중하지 않은 등의 탓인지 그들은 크게 긴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소년들 을 모두 호명한 뒤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1명의 소년을 제외한 9명 전원에 대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위탁한다는 결정을 고지하고 심리기일을 3주 뒤로 속행한다고 하자 법정은 술렁이었다. 부모들 의 표정에는 당혹감이 역력하게 배어 나왔다.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는 부모들도 있었다. 그냥 가 벼운 처분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소년들이 임시위탁된 이후 부모들의 태도는 급변하였다. 피해자들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기도 하 고, 국선보조인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사건의 진상도 파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임시위탁 된 이후 소년들도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분류심사원에서 작성한 반성문에는 그 러한 모습이 역력하게 드러났다. 그 중 몇 소년의 반성문을 보자. 경상남도교육청 _49
학교폭력담당 책임교사 연수 반 성 문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오륜정보 산업학교 1호실 위탁생 입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올리 겠습니다. 저는 비행을 저질러 이곳에 위탁오게 되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처음에는 억울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까지 판결을 받을 죄를 지은 것인가, 괜히 같은 학교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공범으로 몰려 더 과한 벌을 받은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억울함과 앞으로의 걱정 두려움으로 잠도 잘 못자 고 생활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죄가 무엇이냐 누구 때문이다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죄를 지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신 상태로 생활하였기 때문에 비행을 저지 른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은 비행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죄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가집을 가지고 앞으로의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 이곳에 온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마음을 고쳐먹 고 진정한 반성과 앞으로의 변화될 저의 미래를 생각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의 변화된 모습을 인정받고 싶고 얼른 다른 사람이 된 저의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곳에 서의 저의 변화된 모습을 알아주시길 바라고 다시 한 번 바른생활을 할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지난 비행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의 달라진 모습을 얼른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반 성 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판사님. 부산 금정구 오륜정보산업학교에 위탁중인 이라합니다. 오늘이 2010년 12월 18일 이렇게 판사님께 반성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반성하며 생활하는 동안 면회 오시는 부모님에게 정말 면목이 없었는데 부모님께서 겨우겨우 눈물을 참으시고 여기서 생활적응 잘하라고 겨우겨우 웃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너무나 슬프고 죄송스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저도 밝은 모습으로 잘 생활한다고 말하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턴 부모님 말을 꼭 듣고 혼자서는 절 때 설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할 때 항상 남의 입장과 바꾸어 생각하고 항상 이것은 선행이냐 비행이냐 구분하여 비행이 면 그 행동은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안하겠다고 아버지와 남자대 남자로 약속을 하였고 판사님께도 약속드 립니다. 다신 비행으로 이런 곳에 오지 않고 위탁하는 동안 꼭 반성하여 새 사람으로 판사님을 만나러 가 겠습니다. 반성합니다. 2010년 12월 18일 존경하는 판사님께 50_ 꿈을 키우는 학교ㆍ함께하는 교육
학교폭력 유형, 원인과 대책 거의 매일 같이 소년들을 면회하러 간 부모들도 소년들의 변화를 읽을 수 있었다. 어느 소년의 부모가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학생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 책도 많이 읽고 많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가족의 품이 얼마나 좋고 소중한 곳인가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정말 평소 보다 변화된 모습으로 부모님께 잘해 드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제는, 소년들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이후에도 교사들이 사건을 보는 시각은 큰 변함이 없는 듯하였다. 교사들이 소년들의 선처를 바라며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학생들이 일진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으며 교내에서도 무리지어 다니지는 않고 몇 명(2~3명 정도)가 밥 먹으로 갈 때나 같이 다니는 것은 목격하였다. 본 학생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일진이 아니며 그 속에 소속되어 나쁜 행동을 일삼을 만한 성향이 못 된다.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며 함께 다닌 것뿐이며 군중심리로 우발적인 사건에 동참한 것 일 뿐 심성은 착하고 여린 학생이다. 금품 갈취로 지난번 잠간 들었지만, 경미한 사건으로 생각했다. 일진에 대해 많이 들었지만 우리 학생이 그런다고는 생각 못했다. 그런 일은 없을 거라 본다. 학급 체육부장으로서 재치와 유머와 리더십 을 갖추고 있으며 선생님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하지만, 소년들의 태도가 크게 변하였고, 그 부모들도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발빠른 대처를 하였기에 3주 뒤로 예정한 기일을 한 주 앞당겨 2010년 12월 27일 오후 2시에 소년들에 대한 속 행기일을 진행하였다. 당일 법정에는 소년들과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몇 분 참석하였다. 나 는 그들 모두를 호되게 꾸짖었다. 특히,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호통을 쳤다. 그런 뒤 소년들 모두에 대해 부모에게 위탁하는 처분을 내렸다. 2012년 12월 13일 심리 기일에 불출석한 소년에 대해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동일한 처분을 내렸다. 처분 당시 보호관찰처분을 병과 해야 할지 여부도 고려해 보았으나 그랬다가는 소년들이 보호관찰소에 간다는 핑계로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다시 비행에 노출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작용하여 그러한 처분을 내렸다. 다행히 처 분 이후 1년 6개월이 경과하였지만 11명의 소년들 중 1명을 제외하고는 재비행을 하지 않고 있다.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 중 1명은 강간미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이 소년의 특징이라면 그 부모들이 본건 비행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훈육방식을 강하게 고 집한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그 부모들의 소년의 교육을 방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가정환경 상 소년의 재비행은 어쩌면 필연적인 것이었을 수도 있음을 말해 준다. 경상남도교육청 _51
학교폭력담당 책임교사 연수 52_ 꿈을 키우는 학교ㆍ함께하는 교육
학교폭력의 사례별 대응방법 Ⅳ 학교폭력의 사례별 대응방법 김 영 길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강서교육청스쿨폴리스) 학교폭력 사례 1 문1 : 김군이 한 행동은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문2 : 박군이 맞아서 상처가 나거나 멍이 들었다면? 학교폭력 사례 2 문 : 김군이 한 행동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까요? 앞에서 배운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경상남도교육청 _53
학교폭력담당 책임교사 연수 학교폭력 사례 3 문1 : 김양이 돈을 빼앗는 행위는 어떤 범죄일까요? 문2 : 박양은 단순히 망을 본 것이니 죄가 없는 것인가요? 학교폭력 사례 4 문 : 김군은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학교폭력 사례 5 54_ 꿈을 키우는 학교ㆍ함께하는 교육
학교폭력의 사례별 대응방법 문 : 김군, 이군, 박군은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앞에서 배운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학교폭력 사례 6 문 : 김군과 박군은 어떤죄가 될까요? 학교폭력 사례 7 문 : 김군은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경상남도교육청 _55
학교폭력담당 책임교사 연수 학교폭력 사례 8 문 : 김군은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학교폭력 사례 9 문 : 김군은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학교폭력 사례 10 문 : 김군은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56_ 꿈을 키우는 학교ㆍ함께하는 교육
학교폭력의 사례별 대응방법 학교폭력 사례 11 문 : 김군은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학교폭력 사례 12 문 : 김군, 박군은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학교폭력 사례 13 문 : 김군, 박군은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경상남도교육청 _57
학교폭력담당 책임교사 연수 학교폭력 사례 14 문 : 김군은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학교폭력 사례 15 문 : 김군은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학교폭력 사례 16 문 : 김군은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58_ 꿈을 키우는 학교ㆍ함께하는 교육
학교폭력의 사례별 대응방법 학교폭력 사례 17 문 : 김군은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학교폭력 사례 18 문 : 김군은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학교폭력 사례 19 문 : 김군은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경상남도교육청 _59
학교폭력담당 책임교사 연수 학교폭력 사례 20 문 : 김군은 어떤 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60_ 꿈을 키우는 학교ㆍ함께하는 교육
학교폭력의 사례별 대응방법 사안별 해결 방법 1 법률 제2조에서 학교폭력의 개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 으로 확대됨에 따라 폭력의 주체가 교사, 학부모, 학생이 아닌 자 등의 폭력에 대한 처리방안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 으로 학교폭력의 개념을 확대한 이유는 가해자 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피해학생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서임 따라서, 가해자와 무관하게 법률 제16조에 의한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 해당 사안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의뢰하여 야 함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사안별 해결 방법 2 담임 교사가 처리하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도 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하 는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제1항에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 시로 관찰하여 누가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제2항은 행동특성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라고 규정됨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이 아닌 담임교사의 조치인 경우에는, 생활지도기록부에 기록할 사항은 아님 다만, 학생 이해를 위해 담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생활기록부에 입력할 수 있을 것임 학교폭력 사안 중 담임교사가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은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경상남도교육청 _61
학교폭력담당 책임교사 연수 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해학생이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조치사항에 대하여 학교폭력전담기구에 알리고 종결하도록 하고 있음(학교 폭력 사안대응 기본지침, 학교선진화과-2291, 12.3.16) 관련 법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 제2항 사안별 해결 방법 3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라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장이 우 선 조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처리 절차는? 사안을 보고 받은 학교장은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라 선도조치를 실시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함 사전 선도조치 결정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되, 학교폭 력사안의 심각성, 가해학생의 태도, 가해행위의 지속성 등을 고려함 << 선도가 긴급한 경우의 先 조치 내용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기간 제한 없음) 다음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법률 시행령 제21조) 62_ 꿈을 키우는 학교ㆍ함께하는 교육
학교폭력의 사례별 대응방법 << 학교장이 우선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한 경우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사안별 해결 방법 4 우발적인 싸움으로 쌍방 간 상처가 난 경우 양쪽 부모의 원만한 합의가 되어도 반드시 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하는지? 양쪽 부모가 합의한 경우라도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일반적인 학교폭력 처 리절차에 따라야함 다만, 조치수준을 적용할 때 양쪽 부모가 합의한 점을 참작할 수는 있으 나, 양쪽 부모의 합의보다는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학생의 수용 정 도를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학교폭력 사안은,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 해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임 그러나, 담임교사가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처리되어야 함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_63
학교폭력담당 책임교사 연수 사안별 해결 방법 5 둘 이상의 학교에 소속된 학생이 관련된 자치위원회 개최 방안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근거 :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시행령 제13조 또한, 공동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여야 하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속한 학교에서 공동의 위 원을 구성하여야 함 이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적극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공동 의 위원을 구성하여야 하며, 교육감 보고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사안별 해결 방법 6 자치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의 형태로 검사, 변호사, 의사, 경찰관 등 전문 가를 참석시킬 수 있는지?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 한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법률 또는 의료 전문가를 자치위원회의 회 의에 참석시킬 수 있음 이 경우, 자치위원회를 통해 알게된 사실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한 법령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해당 전문가는 관련 비밀이나 자료를 누설하여 서는 안되며, 자치위원회는 해당 전문가에게 사전에 비밀 엄수에 관한 서약서 등을 받 아두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단, 전문가는 자치위원들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에 한하며, 의사 결정과 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고, 자치위원회의 최종적인 심의는 자치위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함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1조 제1, 2항 64_ 꿈을 키우는 학교ㆍ함께하는 교육
학교폭력의 사례별 대응방법 사안별 해결 방법 7 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법률 제17조 제1 항에 의한 조치를 반드시 결정하여야 하는지?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판단이 필 요한 경우,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법률 또는 의료 전문가를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음 이 경우, 자치위원회를 통해 알게된 사실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한 법령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해당 전문가는 관련 비밀이나 자료를 누설하 여서는 안되며, 자치위원회는 해당 전문가에게 사전에 비밀 엄수에 관한 서약서 등을 받아 두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단, 전문가는 자치위원들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에 한하며, 의사 결정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고, 자치위원회의 최종적인 심의는 자치위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개정( 12. 3. 21.)으로 인하여 가 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이 적절히 조치되 도록 하기 위함임 다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 발생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허위신고나 학교폭력에 이르지 않는 사안 등 피해학생 보호나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치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 회의록 등에 명확한 근거를 기재하여 누가 보더라도 보편타당하고 명백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_65
학교폭력담당 책임교사 연수 사안별 해결 방법 8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 개최 또는 학교장의 조치가 행해지기 전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경우 조치 방안은? 가해학생(또는 가해학생으로 보여지는 학생을 포함)이 자치위원회 개최 이전에 다른 학교로의 전학절차(거주지 이전 등)를 진행하는 경우, 가해학생이 전학 가기 전 소속학교(이하 원 소속교 )에서는 재학증명서, 학생생활기록부 등 전학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보류하고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원 소속교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특별교육(법 제17조 제3항)과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를 완료한 후 재학증명서 발급 등 전학에 필요한 절 차를 진행해야 함 아울러 교육지원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도 전학 신청이 학교폭력 관련 조 치를 회피하기 위한 것임을 인지한 경우에는 - 원 소속교의 조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서류 검토, 학교 배정 등 전학관련 절차의 진행을 보류하여야 함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하기 이전에 가해학생이 이미 전학을 간 경우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 해당 하므로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사안별 해결 방법 9 법률 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내용은 12년4월1일부터 시행되는 데, 동 조항이 적용되는 학교폭력 사안의 발생 시점은? 법률 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의 조항이 개정 전 조치보다 가중된 내용에 해당되므로, 12년4월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됨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66_ 꿈을 키우는 학교ㆍ함께하는 교육
학교폭력의 사례별 대응방법 사안별 해결 방법 10 12년4월1일 이전에 발생한 학교폭력을 12년4월1일 이후 자치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신법을 적용하여 가해학생에게 10일을 초과하여 출석정지를 부과할 수 있는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법률 제17조제1항6호는 12년4월1일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기간을 10일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 및 가해학생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무제한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이는 12년4월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적용하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적용할 수 없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안별 해결 방법 11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위한 선치료 지원을 규정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6항 의 적용시기는?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6항은 12.4.1.부터 시행 적용됨 부칙 제2조(경과규정)에 따라, 학교폭력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관련법 시행 당시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사람부터 적용됨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사안별 해결 방법 12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12년3월1일부터 생 활기록부에 입력하도록 하였는데 적용시점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 리지침,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39호) 경상남도교육청 _67
학교폭력담당 책임교사 연수 법률 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의 조항이 개정 전 조치보다 가중된 내용에 해당되므로, 12년3월1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부터 적용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함 관련 법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3항, 제8조 제4항, 제16조 제2항 사안별 해결 방법 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7항에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 부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 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출석정지의 처분기간은? 법률 제7항에서 따라 동법 제4항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 중등교육법 제18조에 선도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출석정지가 가능함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 사안별 해결 방법 1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공개 범위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제3항에서 는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 복사 등 회의록 공 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그리고 개인정보호법 제2조(정의)에서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음 68_ 꿈을 키우는 학교ㆍ함께하는 교육
학교폭력의 사례별 대응방법 따라서, 개인정보란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 보를 포함된다 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인 단위학교에서 회의록을 공 개할 때에는 공개내용이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개인 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여야 함 또한, 공개되는 자치위원회 회의록의 대상은 학교가 보유하는 전체 회의록이 해당되며, 법률 개정( 11. 5. 19.) 이전 회의록을 포함함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사안별 해결 방법 1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을 피해 가해학생 측에서 공개받은 경우, 이를 언론 등 외부로 유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률 제21조 제3항에 의거 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피해 가해학 생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록을 열람 복사 받을 수 있음 이 경우,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피해 가해학 생은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해당 회의록을 자신의 적법한 권리행 사(민 형사상 조치)를 위해 사용하여야 함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사안별 해결 방법 16 법률 제17조의2(재심청구) 제1항에 근거한 피해학생(또는 그 보호자)의 재심청구 기관 및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의 방법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피해학생 등 )은 시 도에 설치된 학교폭력대 책지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함 근거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경상남도교육청 _69
학교폭력담당 책임교사 연수 지역위원회가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여 청 구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법률 제17조 제3항) 피해학생 등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지역위원회는 최종적인 심사 및 결정을 하여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적어 청구인과 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학교의 장에게 지역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함 또한, 지역위원회는 실무위원회를 통하여 재심청구에 관한 접수, 심사 및 결정에 관련한 실무작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항 사안별 해결 방법 17 법률 제17조의2(재심청구) 제1항에 근거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피해학생(또는 그 보호자)이 이의가 있을 때 재심청구가 가능한 시기는? 제17조의2(재심청구) 제1항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 조치를 받은 날 은 학교의 장이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시행 하는 문서가 해당 학생에게 도달된 날부터 기산하며, * 기간의 초일은 불산입(민법 제157조)하며, 예컨대 6월 7일에 조치를 받은 경 우, 6월 22일까지 재심청구 가능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1 문서는 결재권자가 해당 문서에 서명(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 및 행 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2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 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조치가 있음을 안 날 은 관련 학생이 현실적으로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 을 의미함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항 70_ 꿈을 키우는 학교ㆍ함께하는 교육
학교폭력의 사례별 대응방법 사안별 해결 방법 18 가해학생이 전학 또는 퇴학 이외의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자 할 때의 방법과 절차는?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 또는 퇴학 이외의 조치가 부과된 경우, 관계 법령에 재심 청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지역위에 의한 재심이나 자치위 원회의 재개최를 통한 재심은 허용되지 않음 전학 또는 퇴학 조치에 대해 재심청구를 보장한 취지는 가해학생의 전학 또는 퇴학 조치가 가해학생의 신분 변동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조 치에 신중을 기한다는 의미임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2항 사안별 해결 방법 19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또는 퇴학조치에 대하여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이 청구되었을 때, 결과가 나올 때 까지 학생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가해학생 조치결과인 전학 또는 퇴학에 대하여 재심이 청구되었을 때, 결과 가 나올 때까지 전학 또는 퇴학 조치를 유보해야 함 다만,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하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가해학생을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위탁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할 것임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2항 사안별 해결 방법 20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이 수시간 및 교육방법은? 경상남도교육청 _71
학교폭력담당 책임교사 연수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 학부모 교육지원 운영지침(안)을 참고(학교폭력근절 팀-2241, 12.3.14) << 가해학생 보호자(학부모) 특별교육 운영 >> 교육 원칙 - 기관 특성 폭력사안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 보호자들의 특별교육 참가율 제고를 위하여 주말, 야간교육 개설 권장 교육 내용 - 학교폭력 전반적 이해를 통한 예방 및 대처 방안 - 가해행위를 하는 학생의 심리상태 파악 - 바람직한 학부모상 등 자녀 이해교육법 특별교육 인정 기준 교육 대상 처분 이수시간 교육 운영 비고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4시간 이내 교육감 지정기관 프로그램 중 일반 학부모 교육과 통합 가능 이수증 제출 대체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5시간 이상 교육감 지정기관 가해학생 학부모 별도 과정 이수 학부모 학생 공동교육 가능 * 학부모지원센터(교과부 평생교육진흥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법무부), 한국청소년 상담원(여가부), 평생교육센터(지자체) 등 부처 산하기관, 대안 교육기관, 학교 폭력 관련 시민단체(청소년폭력예방재단, 평화여성회 등)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활용 참고 : 법무부 보호자교육 운영 현황 대상 : 소년원 및 비행예방센터에서 수용 교육하고 있는 소년 보호자 실시기관( 11년 이수자수) : 소년원(5,815명), 비행예방센터(1,683명) 교육내용 :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안내, 부모교육(신뢰감 형성하기, 가족탐색, 갈등 해결, 희망열기) 등 7시간 내외 교육 실시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 72_ 꿈을 키우는 학교ㆍ함께하는 교육
학교폭력의 사례별 대응방법 사안별 해결 방법 21 학부모의 부재 또는 이수능력 부족 등으로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없을 시 대처방안은? 학교장은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조치를 결정한 경우,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에 서 그 학생의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통보하고 적극 안내하여야 함 여기서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 가 있는 자까지 포함하고 있음 학부모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학교장은 법률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안 내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할 것을 재통보하여야 함 시 도교육청에서 가해학생 보호자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지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한 경우,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교사나 Wee센터의 전문상담사 등이 보호자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도 특별교육 이수의 형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함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_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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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에 따른 학교폭력법 적용 Ⅴ 학교폭력 사안에 따른 학교폭력법 적용 성 수 민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과 변호사) Ⅰ 서론 전사회적으로 학교폭력 이 이슈가 됨에 따라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학교폭력예 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 좀 더 엄격하게 개정이 되어 시행되고 있다. 아래에 서는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한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학 교폭력법 )의 적용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2012. 5. 25.) 을 참고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학교폭력의 개념 1. 법령상 개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가. 학교 내 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 인,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나. 학교폭력법 에서 정의된 학교폭력 중 강제적 심부름, 사이버 따돌림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형법 또는 특별법상 그 자체가 범죄로 되어있는 죄 명이다. 다. 학교폭력법 의 학교폭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이므로, 가해 자가 학생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반드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_75
학교폭력담당 책임교사 연수 라. 학교폭력법 상의 학생 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 중 고학생들 을 말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대학생인 경우에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 고, 일반 징계위원회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2. 학교폭력 판단기준 대구중학생 사안에서도 겉에서 보기에는 친한 친구처럼 보였고, 가해학생들도 장난으로 여겼지만 피해학생은 많이 괴로움을 느낀 것 처럼 사소한 장난 처럼 보일지라도 피해학생이 괴로움을 느낀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점에 유의해 야 한다. Ⅲ 학교폭력 신고 및 처리절차 1. 학교폭력 신고 접수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하면 117신고센터로 신고가 접수되어 학교장에게 통보되 거나,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에게 신고가 접수되어 학교장에게 통보될 수 있다. 담임교사는 사안을 접수한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우선 신고하고, 학교폭력 76_ 꿈을 키우는 학교ㆍ함께하는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