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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이용한 원격지 텔레비전 시청서비스를 둘러싼 두 사건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지 텔레비전 시청서비스를 둘러싼 두 사건 弁理士大滝均 (Hitoshi Otaki) 1)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敎授尹宣熙 2) 목 차 (서두에) 1. 두 사건의 개요 2. 당사자가 요구한 피보전권리 3.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4. 채무자의 장치 5. 채무자의 행위 6. 방송법ㆍ유선텔레비전방송법상의 문제 7. 마지막에 1) 大滝均國際特許事務所弁理士著 2) 윤 선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譯 33

지식재산의 동향 - 도쿄 地裁 2005년(라)제10007호 저작인접권침해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보전항 고사건(원심 : 도쿄지방재판소 2004년(모)제15793호)결정(2005년11월15일)(이하 녹화 인터넷 사건 이라 한다) - - 도쿄 地裁 2006년(라)제10009호 저작인접권가처분명령신청각하결정에 대한 항 고사건(원심 : 도쿄 地裁 2006년(요)제22022호) 결정(2006년 12월 22일) (이하 마네키 TV 사건 이라 한다) - (서두에) 두 사건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원격지에서 텔레비전시청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 스에 관한 저작인접권 침해의 판단인데, 2005년 11월 15일의 시점에서는 저작 인접권(방송사업자의 복제권(일본저작권법 98)) 침해를 인정하고 2006년 12월 22일 시점에서는 동 저작인접권(방송사업자의 송신가능화권(일본저작권법 99의 2))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두 사건에 대해서는 그 사실관계가 충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 구성이 약간 달랐던 점에 기인한 판단의 경계였을 것 이라 추정하지만, 그 차이가 당사자가 요구하는 피보전권리의 차이가 되어 나타 나고 있어 양 사건에서 사용된 장치구성을 검토하면서 여기에서의 저작인접권에 의거한 서로 다른 판단이 유도된 경위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두 사건의 개요 1) 녹화 인터넷 사건 방송사업자인 채권자(피항고인)는 녹화 인터넷 이라는 명칭의 서비스를 하 는 채무자(항고인)에 대하여 동 서비스는 채권자(항고인)의 방송을 복제하여 상 대방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주장하며 동 서비스에 의한 방송 복제의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바,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이하 본건 가처분결정 이라 한다)이 내려졌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항고인)가 본건 가처분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며 가처분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원심은 상기 가처분결 34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지 텔레비전 시청서비스를 둘러싼 두 사건 정을 인가하는 원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에 불복한 채무자(항고인)가 본건 항고를 했다. 2) 마네키 TV 사건 방송사업자인 채권자 외 5개 사가 마네키 TV 라는 명칭으로 이용자가 인 터넷 회선을 통하여 텔레비전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하 본 건 서비스 라 한다)를 제공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하는 본건 서비 스가 본건 방송에 관련된 채권자들의 송신가능화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본건 방송의 송신가능화행위의 금지를 요구한 사안이다. 또한 본건 서비스는 소 니주식회사(이하 소니 라 한다)제의 상품명 로케이션 프리 텔레비 의 구성 기기인 베이스 스테이션을 사용하여 인터넷 회선에 상시 접속하는 전용모니터 또 는 컴퓨터를 가진 이용자가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텔레비전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것이다. 2. 당사자가 요구한 피보전권리 1) 녹화 인터넷 사건 방송사업자인 채권자(피항고인)는 녹화 인터넷 이라는 명칭의 서비스를 하 는 채무자(항고인)에 대하여 채권자(피항고인)가 전유하는 저작권법 제98조에 정하는 복제권을 포한한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를 주장하며 동 서비 스에 의한 방송의 복제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즉 채권자는 방송사업자의 저작인 접권 중 복제권(일본 저작권법 제98조)에 의거하여 그 복제행위의 정지를 요구 하고 있다. 2) 마네키 TV 사건 방송사업자인 채권자 외 5개 사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하는 본건 서비스 가 본건 방송에 관련된 채권자들의 송신가능화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본 건 방송의 송신가능화 행위의 정지를 요구하고 있다. 즉 채권자들은 방송사업자 의 저작인접권 중 송신가능화권(저작권법 제99조의2)에 의거하여 송신가능화 행 35

지식재산의 동향 위의 정지를 요구하고 있다. 3.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1) 여기서 저작권법이 정하는 저작인접권 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 해 보기로 한다.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저작인접권 이란 실연가, 레코드제작 자, 방송사업자, 유선방송사업자에게 그 성과물의 이용행위에 대한 금지권ᆞ보수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일본 저작권법제89조). 저작인접권(일저 89) 이 인정된다는 취지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저작인접권(일저 89)은 저작물이 공중의 수중에 있고 그 이용에 제공되기 위 해서는 그것이 제작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전달행위를 필요로 한다. 이러 한 전달행위에는 일정한 노고나 자본 등의 코스트가 필요한 바 그 성과물이 멋대 로 이용되어 버린다고 하면 후발주자가 유리해져 전달행위의 의욕이 줄어들 수밖 에 없게 된다.ᆞᆞᆞ현행(저작권)법은 전달행위에 관계하는 자 중 복제기술의 보 급으로 실연의 기회가 감소하여 노동의욕의 현저한 감퇴를 보이고 있는 실연가와 사업의 개시, 운영에 막대한 자본 투하를 필요로 하는 레코드사업자, 방송사업자, 유선방송사업자의 보호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또한 이러한 전달행위의 성 과물은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 하여 그 성과물의 복제 등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다( 田村善之 저, 저작권법개설 제2판 518쪽). 또한 加戶守行 의 저작권법 축조강의는 저작권의 창작활동에 준한 창조적 활 동 에 착목하여 저작권에 준한 보호를 부여하고 순수한 창작활동의 장려, 준창 작물의 지적가치의 정당한 평가를 위하여 인정된 권리라 한다( 加戶逐條講義 제4 판 467쪽). 이 중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매체인 방송을 통한 복제권, 재방송권 및 유선방송권(일저 99), 송신가능화권(일저 99조의2), 텔레비전 방 송의 전달권(일저 100) 의 저작권법 제4절에 규정하는 방송사업자의 권 리 가 인정되며 상기 두 사건에서 당사자가 근거로 하는 피보전권리는 방송사업 자인 신청인에 대하여 인정되는 그 방송 또는 그것을 수신하여 하는 유선방송 36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지 텔레비전 시청서비스를 둘러싼 두 사건 을 수신하고 그 방송에 관련된 소리 또는 영상을 녹음하거나 녹화 또는 사진 기 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복제할 권리를 전유한다(일저 98) 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여기에서 방송사업자 란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일저 2조1항9 호), 방송 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송신이 동시에 수신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무선통신의 송신을(일저 2조1항8호), 유선방송 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송신이 동시에 수신되 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유선전기통신의 송신을 말한다(일저 2조1항 9의2호). 또한 복제 란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기타의 방법에 의해 유 형적( 有形的 )으로 재제( 再製 )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에 열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일저 2조1항15호). 가. 각본 기타 이와 유사한 연극용 저작물 : 당해 저작물의 상연, 방송 또는 유 선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 나. 건축의 저작물 : 건축에 관한 도면에 따라 건축물을 완성하는 것 상기 녹화 인터넷 사건은 방송사업자인 채권자가 채무자가 하는 상기 서비스가 채권자의 저작인접권 중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하여 그 복제행위, 즉 본건 서비스의 정지를 요구한 것이다. 2) 이에 비하여 상술했듯이 마네키 TV 사건 에서는 상기 저작인접권 중 송신가능화권(일저 99조의2)'에 의거하여 그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송 신가능화 행위의 정지를 요구한 것이다. 여기에 송신가능화권 이란 방송사업자가 자기의 방송 또는 이를 수신하여 하는 유선방송을 수신하여 그 방송을 송신가능화하는 권리의 전유 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하며(행위에 의해 자동 공중 송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일 저 2조1항9의5호). 가. 공중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전기통신회선에 접속하고 있는 자동공중송신장 치{공중용으로 제공하는 전기통신회선에 접속함으로써 그 기록매체 중 자 동공중송신용으로 제공하는 부분(이하 이 호에서 공중송신용 기록매체 라 한다)에 기록되거나 당해 장치에 입력되는 정보를 자동공중송신하는 기 37

지식재산의 동향 능을 가지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중송신용 기록매체에 정보를 기록하고 정보가 기록된 기록매체를 당해 자동공중송신장치의 공중송신용 기록매체로 추가하거나 정보가 기록된 기록매체를 당해 자동공중송신장치 의 공중송신용 기록매체로 변환하거나 또는 당해 자동공중송신장치에 정보 를 입력하는 것 나. 그 공중송신용 기록매체에 정보가 기록되거나 당해 자동공중송신장치에 정 보가 입력되어 있는 자동공중송신장치에 대하여 공중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전기통신회선으로의 접속(배선, 자동공중송신장치의 시동, 송수신용프로그 램의 기동 기타 일련의 행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일련의 행 위 중 최후의 것을 말한다)을 하는 것 또 자동공중송신 이란 공중용으로 제공되는 전기통신회선에 접속하고 있는 자동공중송신장치의 공중송신용 기록매체에 정보를 기록하는 등 저작권법 2조1 항9의2호 가목, 나목에 규정되는 행위에 의해 자동공중송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일저 2조1항9의2호). 상기 마네키 TV 사건에서는 방송사업자인 채권자가 채무자가 실시하는 상기 서비스가 채권자의 저작인접권 중 송신가능화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 송신가 능화 행위, 즉 본건 서비스의 정지를 요구한 것이다. 4. 채무자의 장치 상기 두 사건 모두 채권자는 각각 방송사업자이며 그 방송을 수신하여 그 방송 에 관한 소리 또는 영상을 녹음하거나 녹화하거나 또는 사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복제하는 권리를 전유하며(일저 98조) 또 그 방송을 송신가능화하는 권리를 전유하는 것이며(일저 99조의2), 따라서 상기 두 사건에서는 상기 녹 화 인터넷 사건 에서는 저작인접권 중의 복제권(일저 98조) 에 의거하여 또한 마네키 TV 사건 에서는 저작인접권 중의 송신가능화권(저작권법 제 112조)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행위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즉, 상기 녹화 인터넷 사건 에서는 채무자가 후술하는 장치기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방송에 관련된 소리 또는 영상을 녹음, 녹화하거나 사진 기타 이와 유 38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지 텔레비전 시청서비스를 둘러싼 두 사건 사한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일저 98조) 의 행위 금지를, 또한 상기 마네키 TV 사건 에서는 채무자가 동 후술한 장치기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송신가능화 하는 것(일저 99조의2) 의 행위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가 하고 있는 행위를 다시 검토해 보면, 상기 마네키 TV 사 건 가처분결정서에는 당해 사건에 사용된 장치구성의 개략도가 첨부되어 있으 며, 이러한 장치기기 개요에서 채무자가 하는 행위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 한 장치기기를 해석하는 것이 이해를 도와준다. 그래서 상기 녹화 인터넷 사 건 에도 마찬가지의 개략구성도가 존재하느냐의 여부를 검토한 바 녹화 인터 넷 사건재판 관련 자료 라는 제목의 사이트(http://www.6ga.net/x_shiryo.php) 가 검색되었고 거기에서 본건 사건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답변서류가 검색되었고 그 말미에는 마네키 TV 사건 가처분결정서에 첨부한 개략구성도와 유사한 표현의 개략구성도(별지 1, 별지 2)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양 개략 구성도에 의거하여 상기 판단이 양분된 경위를 파헤쳐보기로 한다. 1) 녹화 인터넷 사건(도쿄 地裁 2005년(라) 제10007호 사건) 에 사용된 장치기기 상기 사건에서 채무자가 사용하는 장치기기의 개략구성은 동사건 가처분신청에 대한 채무자의 답변서 첨부의 별지1, 별지2에 나타나 있다. 동 답변서에 의하면 별지1, 별지2에 나타나는 구성은 텔레비전방영을 PC에 담고 그것을 인터넷을 매 개체로 하여 별도로 떨어진 PC에서 그 텔레비전방영을 볼 수 있는 장치와(별지 1, 별지2의 우측 구성), 이 장치를 감시하고 이 장치에 인터넷을 연결하여 이용 자가 억세스를 허용하는 장치(별지1, 별지2에 나타나는 좌측의 구성)로 이루어지 는 것이다. 이 중 별지2 에 나타나는 좌측의 구성에 대해서는 기능하는데 없어 도 되는 것 이라는 표시와 함께 몇 개의 장치기기를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크 게 표시로 해 두었다. 이 주위의 기재나 큰 표시가 언제 표시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당해 녹화인터넷 사건 항고결정에서 항고인(채무자)은 원결정 후에 본건 서비스 에 대하여 SSH 포트를 개방하여 SSH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변경을 했다 는 취지를 주장한다 는 기재가 있기 때문에 신청 후에 채무자가 어떤 시스템상 39

지식재산의 동향 의 변경했음을 나타내는 기재인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 변경이 당해 몇 곳을 가리키는지 그리고 상기 결정에서는 실제로 그와 같은 변경이 이루어졌는지의 여 부를 나타내는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 어쨌든 이 장치기기를 사용하여 채무자는 텔레비전영상( 음성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녹화 및 그것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자에 대한 배신서비스를 이용 자에게 제공하고 있었다는 것이 채권자 주장이다. 그렇지만 이 장치구성을 자세 히 검토해 보면 텔레비전영상 배신을 위해서는 상기 별지1, 별지2의 우측에 표시 되는 장치구성으로 충분하며 좌측의 장치구성은 우측에 표시되는 당해 장치의 관 리ᆞ이용자 과금 관리를 위하여 이용되는 성질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때문에 상기한 기능하는데 없어도 되는 것 이로 기재되고, 나아가서는 이 러한 것을 하나로 모은 다음 크게 표시를 했는지도 모른다. ( 녹화 인터넷 사건 가처분신청에 대한 답변서 첨부의 개략구성도(별지1, 별지2)) 40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지 텔레비전 시청서비스를 둘러싼 두 사건 이 장치구성을 다시 검토하면, 텔레비전 튜너를 내장한 소위 텔레비전 PC라 칭하는 여러 대의 PC를 배치하고 그 각각 텔레비전 PC의 튜너는 부스터를 거쳐 텔레비전 안테나에 접속되고, 튜너로 채취한 텔레비전영상(음성을 포함한다)은 각각의 PC에서 디지털 변환되고, 변환된 영상을 내장 하드디스크에 기록하는 동 시에 그 영상신호를 루터를 통하여 인터넷에서 각각 이용자의 PC 등으로 보내는 구도라 이해된다. 이 경우 각각의 PC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각각 별도의 독립된 프라이비트 어드레스를 가지며, 그러한 각각의 프라이비트 어드레스를 통하여 각 이용자의 PC의 어드레스로 소위 1대1 로 접속되는 구 성의 것이라 이해된다. 그리고 상기 장치류는 그러한 텔레비전영상의 수신ᆞ변환 ᆞ송신과는 그다지 관계없이 오로지 이용자에 대한 텔레비전영상의 녹화와 송신 등의 관리를 위하여 각 텔레비전 PC에 로그인ᆞ녹화조작용 전용소프트를 설치한 다음, 나아가 그것을 위한 전용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각 이용자는 일단 이 사이트를 통하여 해당 인터넷 환경에 들어가서 각 텔레비전 PC를 조작하여 텔레 41

지식재산의 동향 비전수신 선국( 選局 )이나 녹화예약, 녹화, 송신 등을 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2) 마네키 TV 사건(도쿄지재 2006(라)제10009호) 에서 사용되는 장치기기 이에 비하여 마네키 TV 사건 에서 사용되는 장치기기는 원심(도쿄 地裁 2006년(요)제22022호) 가처분결정서에 의하면 다음와 같다. ( 마네키 TV 사건 가처분결정서에는 당해 사건에 사용된 장치구성의 개략도 (별지1, 별지2)) 별지1은 당해 마네키 TV 사건(도쿄 地裁 2006년(요)제22022호) 가처분 42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지 텔레비전 시청서비스를 둘러싼 두 사건 결정에서 쟁점1) (채권자의 송신가능화 행위의 유무)에 관하여 의 채권자의 주장 에서 채권자는 당해 장치가 송신가능화 행위의 주체 를 구성한다고 하 는 설명을 당해 별지 1을 사용하여 하고 있으며, 또 별지2는 동 재판소의 판단 (제4) 에서의 사실인정 시에 채무자의 서비스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 서비스에 사용되는 채무자의 장치기기를 설명하는 것이라 하고 있다. 이러한 별지1 및 별 지2의 차이는 표시되는 그림을 보면 별지1에는 우측 중간에 부스타 장치가 기재되어 있는 데 비하여, 별지2에는 당해 부스타 의 기재가 없고 그 나머지 구성은 거의 같다. 다만 별지1에는 각 베이스 스테이션에 IP어드레스 부여(프 라이비트 어드레스) 라는 문구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의 표현 및 TV안테나(1ch 3ch 4ch 6ch 8ch 10ch 12ch) 의 문자, 나아가 이 텔레비전안테나와 분배기 사이에 부스타 라 는 문자와 그 기기를 나타내는 블록 그림, 그리고 광파이버 각 유저(본건 43

지식재산의 동향 서비스 가입자)에게 라는 각 문자가 기재되어 있는 데 비하여 별지에는 이러한 기재가 없으며 前記 텔레비전안테나 대신에 안테나 단자, 전기 광파이 버 대신에 인터넷 회선, 전기 각 유저(본건 서비스가입자)에게 대신에 전용모니터 또는 PC에 라는 문자가 기재되는 등 상세한 기재에서는 약간 차 이가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재에 의거한 차이는 장치구성의 실체에 관련된 변 경은 아니어서 실질적으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이해된다. 3) 두 장치의 차이 상기 녹화 인터넷 사건 에서는 텔레비전튜너가 내장된 PC(텔레비전 PC)를 여러 대 배치하여 이 텔레비전 PC로 방영된 텔레비전영상을 녹화하고 그 녹화한 영상이나 텔레비전방영 영상을 디지털 신호로 하여 인터넷으로 배신하고 있던 것 인데, 당해 마네키 TV 사건 에 사용된 장치에서는 베이스 스테이션이라 칭하 는 장치를 여러 대 배치하고 이 베이스 스테이션은 상기와 마찬가지로 각각 텔 레비전튜너를 비치하는 한편, 각각 네트워크상의 프라이비트 어드레스를 가지고 수신된 텔레비전영상(음성을 포함한다)을 디지털 변환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이 프라이비트 어드레스로부터 이용자의 어드레스에 텔레비전영상을 송신하도록 한 것이다. 즉, 이 장치구성은 녹화기능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텔레비전영상의 변 환ᆞ송신이라는 점에서는 상기 녹화 인터넷 사건 에서 사용되는 장치구성과 큰 차가 없으며 각각의 PC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각각 별도 의 독립된 프라이비트 어드레스를 가지며 그러한 각각의 프라이비트 어드레스를 통하여 각 이용자의 각 어드레스를 가지는 PC 등으로 소위 1대1 로 접속하고 그 1대1 로 확보된 접속환경 중에서 상기 텔레비전 PC나 베이스 스테이션을 조작하여 텔레비전선국이나 녹화예약 등을 달성시키는 구성으로 이해된다. 5. 채무자의 행위 1) 녹화 인터넷 사건 이나 마네키 TV 사건 모두 텔레비전방영 영상을 디 지털화하여 그것을 인터넷을 통하여 송신하고 그것을 떨어진 곳에서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는 매우 유사한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사용되는 장치구 44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지 텔레비전 시청서비스를 둘러싼 두 사건 성은 녹화 인터넷 사건 의 장치가 장치 내에 녹화기능을 가지고 마네키 TV 사건 의 장치 자체에 녹화기능을 가지지 않는 점을 제외하면 영상의 송신이라는 점에서는 앞에서의 그림이 나타내주듯이 매우 유사한 것이다. 두 사건에서는 이 장치에서의 녹화 기능 의 유무가 그 피보호 권리로서의 복제권 이냐 송신가능화권 이냐의 차이가 되어 나타난 것이다. 즉 녹화 인터넷 사건 은 직접적으로는 채무자의 복제행위를 다투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당연히 마네키 TV 사건 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송신가능화 행위가 존재한 다. 물론 마네키 TV 사건 은 송신가능화 행위 그 자체의 위법성을 물었고, 위 에서 검토해 온 마네키 TV 사건 항고심결정에 의하면 마네키 TV 사건 의 채무자는 송신가능화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받았다. 그리고 녹화 인터넷 사건 에서는 복제권침해에 대하여 채무자가 어느 영상 을 녹화 혹은 송신하느냐 하는 선국이나 녹화 시간 등의 구체적 설정은 채무자가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치의 관리ᆞ지배 론, 소위 가라오케법리에 의거하여 복제권침해로 되었다. 그러면 녹화 인터넷 사건 의 장치가 녹화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 면 마네키 TV 사건 과 마찬가지로 송신가능화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 환언하면 때마침 녹화기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침해라 인정된 것일까? 다시 말하면 상기 복제행위에 대해서는 녹화 인터넷 사건 은 복제행위(구체 적인 선국이나 녹화시간의 설정)는 이용자가 하고 있는데, 채무자는 당해 장치를 제공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당해 장치에 대하여 관리ᆞ지배 한 사실이 존재하 고 게다가 그것에 의해 채무자가 이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에 의거하여 복제의 주 체는 채무자라고 인정되었다. 이것은 장치제공ᆞ환경정비를 채무자가 하고 있고 이것을 관리ᆞ지배 법리{가라오케 법리(클럽 캐츠아이 법리)} 에 의거하여 판단했을 것으로 본다. 가라오케 법리에서는 장치의 제공과 관리ᆞ지배를 하는 행위주체와 그것에 대한 이익취득이 문제가 되는데, 녹화 인터넷 사건 에서는 45

지식재산의 동향 녹화기능이 있는 장치의 제공을 채무자가 하고 그 장치의 관리ᆞ지배를 하고 그 만큼의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송신가능화 행위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는 것 일까? 역으로 마네키 TV 사건 은 장치 자체에 녹화기능이 없고 그것 때문에 송신가능화권 침해를 물었으나 1대1 송신이 아니라 공중송신 에 해당하 는 경우라 한다면 그 경우에 장치를 제공하고 그 관리ᆞ지배를 하고 이익을 얻고 있을 경우에는 소위 가라오케 법리 에 의거하여 그 자가 송신가능화 행위의주 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느 것이나 가정이기는 하지만 장치의 제공과 관리 ᆞ지배 의 문제 그리고 이익을 얻는 것과의 관련에 대하여 지금 다시 한번 가라 오케 법리를 풀어가며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여기서 가라오케 법리 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스낵 등의 경영자가 가라오케 장치와 가라오케 테이프를 비치해 두고 호스티 스 등의 종업원이 가라오케 장치를 조직하고 고객에게 가창을 권유하고 고객이 선택한 곡목의 가라오케 테이프 재생에 의한 연주를 반주로 하여 다른 고객 앞에 서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가게의 분위기를 살려 고객의 내방을 도모하여 이익 을 올리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는 사실관계 하에서는 호스티스 등의 종업원이 가 창하는 경우는 물론 고객이 가창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연주(가칭)라는 형태에 의 한 해당 음악저작물의 이용 주체는 상기 경영자이다. 그 이유는 고객만이 가창하 는 경우에도 고객은 상기 경영자와 무관하게 제창하는 것이 아니라 상기 경영자 의 종업원에 의한 가창의 권유, 상기 경영자가 비치해둔 가라오케 테이프의 범위 내에서의 선곡, 상기 경영자가 설치한 가라오케 장치의 종업원에 의한 조작을 통 하여 상기 경영자의 관리 하에 가창한 것으로 해석되며, 다른 한편으로 상기 경 영자는 고객의 가창도 가게의 영업정책의 일환으로 받아들여 이를 이용하여 소위 가라오케 스낵으로서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고객의 내 방을 도모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을 의도했다고 보아야 하며, 전기 와 같은 고객에 의한 가창도 저작권법상의 규율이라는 관점에서는 상기 경영자에 의한 가창과 동일시할 수 있다고 한다. 경영자가 권리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호스티스 등 종업원이나 고객에게 가라오 46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지 텔레비전 시청서비스를 둘러싼 두 사건 케 반주에 의해 상기 경영자의 관리에 관련되는 음악저작물인 악곡을 가창시키는 것은 당해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의 한 지분권인 연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하겠으며 당해 연주의 주체로서 연주권 침해의 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였다(최고재판소 1988년 3월 15일 민집( 民集 ) 42권 3호 199쪽<클럽 캐츠아 이 사건>).(이 다수의견에 대하여 고객만이 가창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영업주 인 경영자를 음악저작물의 이용 주체로 다루는 것은 부자연스러우며 무리한 해석 이 아닌가 하고, 이 경우에는 고객의 자유의사에 따라 소리악저작물의 이용이 이 루어지기 때문에 영업주인 상기 경영자가 주체적으로 소리악저작물의 이용에 관 련된다고 할 수 없으며, 이를 상기 경영자에 의한 가창과 동일시하는 것은 의제 ( 擬制 )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 옳지 않다고 하는 이토 재판관의 의견이 첨부되어 있다.(동 최고재판소 1988년 3월 15일 민집 제42권 3호 199쪽) 또한 이 가라오케 법리(클럽 캐츠아이 법리)는 최고재판소 2001년 3월2일 민 집55권 2호185쪽<가라오케 리스 사건(비디오메이츠사건)>에서도 기본적으로 답 습되고 있다. 3) 이상에 의거하여 이번에는 녹화 인터넷 사건, 마네키 TV 사건 의 채 무자행위 및 이용자행위를 검토해 보자. 각각의 채무자행위가 상기 각각의 장치구성에 의해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다시 검토한다. 두 사건의 항고심 결정의 기초가 된 상기와 같은 장 치구성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 가. 녹화 인터넷 사건 상술했듯이 녹화 인터넷 사건 은 채권자의 방송복제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복제행위의 주체는 채무자인가 이용자인가 와 그것들이 공동으로 복제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를 첫 번째 쟁점으로 했 다. 그리고 종전의 이러한 종류의 쟁송에서 배양된 실질적 지배관리에 관여한 자 47

지식재산의 동향 는 누구인가 하는 이론에 따라 판단했다. 즉 녹화 인터넷 사건 에서는 서비스 를 제공하는 실질적 지배관리자(장치의 관리지배자)는 누구인지, 상기 결정은 그 점은 장치의 소유권 관리실태에 의거하여 판단했다. 이 판단에 영향을 미친 장치구성은 다소리와 같이 그 장치의 기능 및 그 실질 적인 관리를 기초로 판단된 것이다. 1텔레비전 PC ' 텔레비전 PC 에는 녹화하기 위한 (리눅스) 소프트웨어를 간단히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항고인이 작성한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이 인스톨되고 또한 항고인 (채무자)에 의해 텔레비전 PC를 iepg 대응 텔레비전 프로그램 사이트와 제휴시 켜 보고싶은 프로그램을 간단히 녹화예약하고 또 매주 일정한 시간대의 특정 프 로그램을 반복하여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이 부가 되어 있다. 소위 PC 그 자체가 방송의 복제를 하고 그리고 그 복제된 혹은 직접 방송을 디지털 변환하여 인터넷 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보내는 기능을 가진다. 그리고 그러한 기능은 전용소프트 를 매개로 실행된다. 2 홈페이지 서버 상기의 텔레비전 PC 의 녹화, 녹화예약 등의 서비스는 채무자가 인터넷의 웹사이트에 개설한 사이트(http://wmm1.6ga.net/)을 통하여 이루어져야만 하며 채무자가 그 사이트를 관리하는 서버(홈페이지 서버)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각 이용자는 그 사이트에 억세스하고 거기서 인증을 받아 비로소 개개의 정해진 텔레비전 PC에 억새스할 수 있다. 3 감시 서버 각 텔레비전 PC의 기동상태를 상시 감시하는 서버이며 일정시간마다 각 텔레 비전 PC가 네트워크에 회답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의 여부를 늘 감시하고 있 다. 채무자의 장치구성에 이러한 텔레비전 PC, 홈페이지 서버 감시서 버 를 포함하기 때문에 동 결정은 동 장치기기에 대한 지배ᆞ관리의 실태에서 장치기기 소유권의 배속, 행위주체에 대하여 다소리와 같이 인정했다. 즉, 채무자 48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지 텔레비전 시청서비스를 둘러싼 두 사건 가 설치하는 장치기기에서 채무자는 텔레비전 PC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리세 트 하는 등 상시 작동하게 하고 그리고 사이트에 대한 로그인은 이용자가 손안에 있는 컴퓨터에서 본건 사이트로 억세스하여 유저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그 아 래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본건 서버는 ID에 대하여 이중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는지 등을 인증하고 인증이 되고 비로소 이용자는 손안의 컴퓨터에서 텔 레비전 PC에 로그인한 상태가 되는 등 채무자는 항상 사이트를 감시상태에 두고 있고 또한 채무자와 이용자는 계약상으로는 텔레비전 PC의 소유권이 이용자 에게 이전하게 정해져 있으나, 본건 서비스에서의 텔레비전 PC는 1채무자가 조 달한 것에 한정하는 동시에 채무자의 관리하에 설치되어 채무자 사무소 내에서 본건 서비스용으로 제공하는 것밖에 인정되지 않으며, 2고장의 경우 채무자의 비용으로 수리를 한다고 되어 있으며 3계약 종료 시에 다른 이용자에 대한 무상 양도 라는 통상의 거래형태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선택사항이 준비되어 있고 4계약 종료 후에 텔레비전 PC의 반납 을 받을 경우에는 내장한 하드디스크 를 초기화한다고 되어 있다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당해 텔레비전 PC를 자유 로이 사용, 수익 및 처분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민법 제206조)가 이용자에게 이전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것은 소유권의 이전을 가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 다 고 인정했다. 그리고 이 인정결과에 의거하여 복제행위의 주체 에 대해서는 1상기 장 치구성인 감시서버 등 많은 기기류 및 소프트웨어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본건 녹화시스템을 구성하고 있고 이러한 기기류 및 소프트웨어는 모두 채무자가 조달한 채무자의 소유물로써 채무자는 상기 시스템이 상시 작동하도록 감시하고 이를 하나로 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이용자는 본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손안 에 있는 컴퓨터에서 채무자가 운영하는 본건 사이트에 억세스하고 거기서 인증을 받지 않으면 할당된 텔레비전 PC에 억세스할 수 없으며 억세스 한 후에도 본건 사이트 상에서 지시 설명된 수순에 따라 프로그램의 녹화나 녹화데이터의 다운로 드를 하여야 한다 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채무자 스스로가 본건 방송에 관 한 복제행위를 관리하고 있으 므로 채무자 스스로가 채권자의 방송에 관련된 본건 방송에 관한 복제행위를 하고 있다 고 하여 채권자의 상기 복제행위는 상대방이 본건 방송에 관련된 소리 또는 영상에 대하여 가지는 저작인접권으로서 49

지식재산의 동향 의 복제권(저작권법 98조)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인정했다. 상기는 복제침해권 의 근거를 갖게 하기 위한 채무자의 행위에 관한 인정이 며 이 사건이 송신가능화권 침해 를 묻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송신가능화 권 에 관한 채무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동 결정은 송신가능화권 에 관련된 행위에도 해당하느냐와 같은 판단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즉, 원 결정 후에 본건 서비스에 대하여 SSH 포트를 개방하고 SSH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변경을 했다는 채무자의 주장에 대하여 그 변경의 소명이 없는 점을 이유로, 또 변경이 있었다 해도 1 앞으로도 본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실태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2SSH 접속은 이 용자에게 있어 용이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용자가 전기 인정의 억세스 방법에 의 하지 않고 SSH 접속을 한 다음 채무자 작성의 소프트웨어를 경유하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을 녹화하는 등의 이용방법을 실제로 하는 것은 통상 생각하기 어렵다 고 하며 상기 결정의 결론에 달하고 있다. 여기서는 채무자의 독자적인 소프트웨 어를 사용하지 않고 SSH 접속기술 등의 네트워크 기술을 사용하여 이용자만 이 접속할 수 있고 이용자 이외에는 녹화 등의 이용방법을 할 수 없게 한 경우에 는 복제권침해 는 물론 송신가능화권 침해 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송신가능화 장치를 제공하고 그 관리ᆞ지배를 하고 이익을 얻는 경 우라 할지라도 송신가능화권 침해 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일까? 가. 마네키 TV 사건 이에 대하여 마네키 TV 사건 은 상술했듯이 채무자 시설 내에서의 복제(녹 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방송사업자의 복제권 침해를 추궁할 수는 없어 저 작인접권 중 방송사업자의 송신가능화권 침해 를 묻게 된 것이다. 송신가능 화 행위 란 상술했듯이 저작권법 제2조제1항9의5 가목 나목에 나열된 행위에 의해 자동공중 송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기 때문에 동 결정은 우선 베이스 스테이션 등이 자동공중송신장치 냐 아니냐에 대하여 검토했다. 즉 상 술한 장치구성이 전체로서 하나의 자동공중송신장치로서 평가되어야 하느냐 아니 냐 또 그것이 공중 에게 송신 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점이다. 50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지 텔레비전 시청서비스를 둘러싼 두 사건 자동공중송신장치 여부에 관해서는 동 결정은 베이스 스테이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송신은 개별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당해 이용자가 소유하는 베 이스 스테이션에서 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어드레스(통상은 이용자 자신) 앞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송신의 실질이 이와 같은 것인 이상 본건 서비스에 관계하는 기 기를 하나로 본다 해도 자동공중송신장치 해당성의 판단을 좌우하는 것은 아 니다 라고 인정했다. 이어서 송신가능화 행위 해당성에 관하여 베이스 스테이션은 미리 설정 된 단일 어드레스 앞으로 송신하는 기능밖에 없어 1대의 베이스 스테이션에 대하 여 보면 1 대1 의 송수신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1 대 다수 의 송수신을 하 는 기능을 가지지 않으며 따라서 각 베이스 스테이션에서의 송신의 수신인은 이를 소유하는 이용자가 별도 설치되어 있는 전용 모니터 또는 PC에 설정되어 있으며, 채무자가 이 설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는 이유로 베이스 스테이 션의 기능, 이용형태 및 송신의 계기 등의 상기의 각 사정을 종합 고려하면, 베이 스 스테이션 내지 이를 포함한 일련의 기기가 자동공중송신장치 에 해당한다 고 할 수 없으며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이루어지는 송신도 공중송신 에 해당하 는 것이 아니어서, 저작권법 제99조의2 소정의 송신가능화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즉 동 결정에서는 송신가능화권 침해 의 실체가 존재하느냐 아니냐를 검토 하지 않고 말하자면 송신가능화 행위 의 전제인 공중송신 이 존재하느냐의 여부로 판단하였다. 그렇지만 만약에 가령 공중송신 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장치를 채무 자가 제공하고 관리ᆞ지배를 하고 나아가 그 나름의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가라오케 법리 에 의거하여 송신가능화권 침해 를 구성한다는 결론이 되지 않을까? 나. 이 점을 녹화 인터넷 사건(도쿄지재 2005년(라)제10007호사건) 에 사용 되는 장치와 마네키 TV 사건(도쿄지재 2006년(라)제10009호) 에 사용되는 51

지식재산의 동향 장치를 관련지어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두 사건에 사용되는 장치구성상에서의 커다란 차이는 상기 녹화 인터넷 사 건 에서는 튜너로 채취한 텔레비전영상을 디지털 변환 후 변환된 영상을 내장 하드디스크에 기록하고 그 영상신호를 루터를 통하여 인터넷에서 각각의 이용자 의 PC 등으로 보내는 것인데 비하여, 마네키 TV 사건 에서 사용되는 장치에 서는 채무자의 시설 내에 설치한 베이스 스테이션 자체에는 녹화기능은 없고 영 상의 인터넷 배신만 있어 녹화는 각 이용자의 PC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 녹화 인터넷 사건 에서는 당초에 채권자로부터 지적받아 후에 장치상 삭 제되었는지 어떤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상술한 범위에서 제시된 말하자면 관리 소프트 가 내장된 장치구성이 상기 녹화 인터넷 사건 에서는 존재하는데 비 하여 상기 마네키 TV 사건 에서는 이와 같은 장치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마네키 TV 사건 에서는 녹화 인터넷 사건 에서 사용되는 서비스의 관 리에 사용하는 전용소프트 를 내장시키지는 않고 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 도 베이스 스테이션 그 자체는 인터넷을 매개로 특정 어드레스 사이에 통신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각 이용자는 이 기능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베이스 스테이션에 억세스하고 독립적으로 텔레비전 선국 등의 조작을 하는 것이 가능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즉, 녹화 인터넷 사건 의 장치도 인터넷 배신서비스의 문언이 나타내주듯 이 내재적으로 송신가능화 행위 를 필수로 포함하는 장치이다. 이것은 녹화 인터넷 사건 장치가 텔레비전 PC에 문제가 생길 경우 리셋 하는 등 상시 작 동하게 하고 그리고 사이트에 로그인은 이용자가 해외 등에 있는 PC에서 본건 사이트에 억세스하여 유저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그 아래의 로그인 버튼 을 클릭하면, 본건 서버는 ID에 대하여 이중으로 로그인이 되어있지 않은지 등을 인증하며, 인증이 되고 비로소 이용자는 바로 앞의 PC에서 텔레비전 PC에 로그 인한 상태가 되는 등 채무자는 항상 사이트를 감시상태에 두고 있다 는 점에서 도 명백하며, 이러한 행위는 분명히 장치의 관리ᆞ지배이다. 이 점 마네키 TV 사건 에서도 채무자는 장치제공은 하지 않지만, 채무자가 인터넷 접속 설정을 52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지 텔레비전 시청서비스를 둘러싼 두 사건 하고 채무자의 시설 내에 설치하여 장치의 관리ᆞ지배를 하고 있다. 라. 녹화 인터넷 사건 장치이건 마네키 TV 사건 장치이건 간에 녹화기능이 나 사이트 감시기능을 제외하면 양자의 장치에 큰 차이는 없어 매우 유사한 장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시하고 있는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관점에서도 검토해 왔듯 이 두 장치 모두 채무자의 관리하에 설치되고 채무자 사무실 내에서 본건 서비스용 으로 제공하는 것만 인정되고 있는 점에서는 양자의 차이가 없다. 녹화 인터넷 사건 에 관하여 항고심 결정은 채무자(항고인)가 실질적으로 복제를 하고 있다 고 하고 그 이유는 1 텔레비전 PC의 소유자는 채무자이 다 2 텔레비전 PC에 대한 녹화조작은 채무자의 사이트를 통한 것에 한정되 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복제 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로그인 사이트가 어디이건 혹은 로그인 시에 이중 로그인의 체크를 하고 있는 것에 얼마 만큼의 의미가 있는 것일까? 실제로 마네키 TV 사건 에서는 이용자는 베이 스 스테이션에 로그인하여 (그 조작을 로그인 이라 하느냐의 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당해 베이스 스테이션에 선국 등을 실행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조작은 필요하다) 이용자 쪽에서 녹화 등을 하고 있다 는 것이다. 그러나 마네키 TV 사건 에서는 송신가능화권 은 문제없다고 하였다. 결 정적인 근거가 된 것은 포토포워딩 (IP 마스카레이드)에 의해 1개의 글로벌 IP어드레스가 특정 단말기에 인터넷을 매개로 억세스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채 택하고 있기 때문인 것처럼 보이며, 각 단말기가 베이스 스테이션과 1대1 의 송신을 하는 기능밖에 가지지 않으므로 송신가능화 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즉 여기서는 인터넷 접속기술에 의거하여 1대1 송신이 달성되는 때에 공중송신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지만 베이스 스테이션 의 구조를 자세히 검토하면 반드시 인터넷접속기술에서 1대1 송신이 확립되 어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마네키 TV 사건 항고심에서 말하는 바인 1대1 의 통신 이 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53

지식재산의 동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1 대 1 이란 다른 사람에 대한 송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상술했듯이 동 항고심에서는 1 대 1 송신이란 하나의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하나의 프라이비트 어드레스를 사용하고 그 프라이 비트 어드레스에서 전용 모니터 등으로 연결된 프라이비트 어드레스로의 송신을 말하는 듯하다. 그렇지만 소니제 베이스 스테이션의 기능설명을 한 사이트에는 이 베이스 스테이션 사용법으로 다음과 같은 사용방법이 게재되어 있다. (http://www.sony.jp/products/consumer/locationfree/lf-pk1/index.html)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베이스 스테이션(LF-PK1)에서 그 텔레비전영상 을 수중의 윈도우즈 PC나 수중의 PSP(플레이 스테이션 포켓)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여기서 사용되는 어드레스는 분명히 베이스 스테이션 하 나에만 부여되지 않고 윈도우지 PC나 PSP에도 공통의 하나의 어드레스를 부여 받고 어드레스 부여라는 관점에서 그것이야말로 1 대 1 의 송신밖에 존재하 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 그림은 윈도우즈 PC와 PSP의 두 개의 기기가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텔레비전영상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의 베이스 스테이 션에서의 텔레비전영상을 전용소프트(LFA-PC2)가 인스톨된 PC와 PSP나 전용 모니터 등의 서로 다른 장치에서 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서로 다른 장치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1대1 이 아니라 1 대 다수 도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54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지 텔레비전 시청서비스를 둘러싼 두 사건 인터넷 등의 일반적인 접속기술로서는 서버로의 접속인증기술을 사용하여 예를 들면 유저 명 과 패스워드 로 인증하여 접속하는 기술이 있다. 여기서는 반드시 하나의 IP 어드레스가 부여된다면 반드시 하나의 기기밖에 접속할 수 없 다고 한정되지 않는다. 프라이비트 어드레스이건 글로벌 어드레스이건 하나의 어 드레스에 의해 1대1 통신이 보증되는 것은 아니다. 즉, 법인으로서 혹은 단 체로서 하나의 프라이비트 어드레스나 글로벌 어드레스가 부여된 경우에는 어드 레스적으로는 1대1 이지만 그 출입구에 마련된 루터에서 그것이야말로 IP 마 스칼레이드 변환을 해서 그 루터에 접속된 모든 PC가 인터넷 접속환경이 된다는 것은 통상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바이더에 대한 접속 등에서 용이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환언하면 부여된 어드레스의 수와 실제 이용자 수의 관점에서 본다면 1 대 다수 도 있을 수 있게 된다. 인터넷 접속환경을 감안하여 상기 베이스 스테이션과 전용 모니터 등의 접속상 황을 조금 더 조사해 보면 소니제 로케이션프리 텔레비전에서 사용되는 베이스 스테이션과 전용모니터나 수중의 PC, PSP 등의 시청기기(이를 소니제 로케이션 프리 스테이션 시스템에서는 로케이션프리 플레이어 라 칭하는 것이다) 간에 는 1대의 베이스 스테이션에 8대의 시청기기가 등록가능하다. 그렇지만 복수의 시청기기를 등록한다 해도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것은 1대에 한정되는 것 같다. 이는 기술적으로 무리라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처리를 위하여 이와 같은 제한을 하고 있는 듯하다. 이보다 베이스 스테이션과 시청기기 간에는 이미 인터넷 접속 의 일반적 인증기술이라기보다도 거기에다 중첩적으로 특정의 기기에 대해서만 접속을 허용하고 그 이외의 접속을 거부하는 접속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상기 결정에서의 1대1 통신이라는 인정은 배경으로 이와 같은 사정을 평 가한 후의 일인지도 모른다. 즉 이 결정은 단순한 인터넷 접속기술을 이용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나아가 독자적으로 1대1 통신을 보증하는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면 공중송신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도 생각된다. 따라서 이를 상기 녹화 인터넷 사건 의 결정 판단과 비교해 보면, 특히 SSH 포트의 개방ᆞSSH 접속 과의 관계에서는 SSH 포트의 개방ᆞSSH 접 55

지식재산의 동향 속 을 들고 나와 1대1 통신의 증거를 주장한다 해도 그것은 단순한 인터넷 등의 네트워크 접속기술의 문제인 것이지 독자적으로 1대1 접속을 보증하는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는 한 마네키 TV 사건 을 장치와 같다고 할 수 없어 같은 결론에는 도달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마네키 TV 사건 항고심 결정은 하나의 지침을 나타내 준다 고 볼 수 있다. 6. 방송법ᆞ유선 텔레비전방송법 상의 문제 1) 상술했듯이 저작권법상 규정되는 송신가능화권 에 대하여는 1대1 송 신을 가능케 하는 프라이비트 어드레스로 처리된다고 하겠다. 그렇지만 텔레비전방송이 먼 지역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방송법ᆞ유선텔레비 전방송법상으로 문제가 있는 듯하다. 이 점을 조금 주시해 보자. 방송법 등이라는 법률은 방송국을 개설할 때가 아니면 주목을 받을 일이 없는 법률이다. 지금까지 상세히 본 적도 없었다. 방송법 중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조항 은 다음과 같은 부분이라 하겠다. 방송법 제51조제3항 하나의 일반방송사업자(수탁내외방송을 위탁하여 이루어지는 위탁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방송국의 방송구역(전파법 제14조제3항제3호 의 방송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위탁하여 방송을 하게 하는 구역(이하 이 항에서 방송구역 등 이라 한다)과 다른 일반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 등이 중복되는 경우에 그 중복하는 부분이 해당 어느 하나의 일반방송사업자의 방송구 역 등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때 또는 그 중복하는 부분의 방송구역 등의 구 역내 인구가 당해 어느 하나의 일반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 등의 구역내 인구의 3 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러한 일반방송사업자는 공동으로 심의기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기관의 위원 위촉은 이러한 일반 방송사업자가 공동으로 한다(방송법 제51조제3항). 56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지 텔레비전 시청서비스를 둘러싼 두 사건 여기에서의 방송구역 이나 방송구역 등 의 정의가 문제가 될 듯하다. 그리고 방송구역 방송구역 등 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전파법까지 소개 하지 않으면 안 될 듯하다. 전파법 제14조(면허장) 제1항 총무장관은 면허를 부여한 때에는 면허장을 교부한다. 제2항 면허장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면허의 연월일 및 면허 번호 2. 면허인(무선선국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또는 명 칭 및 주소 3. 무선국의 종별 4. 무선국의 목적 5.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 6.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7. 면허의 유효기간 8. 식별신호 9. 전파의 형식 및 주파수 10. 공중선 전력 11. 운용허용시간 제3항 방송을 하는 무선국의 면허장에는 전항의 규정에 상관없이 다음에 열거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전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11호에 열거하는 사항 2. 방송사항 3. 방송구역 다시 말하면 방송법 제51조제3항에 의하면 민방방송국 등 일반방송사업자가 방송할 경우에는 그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구역에서 인근 방송구역과의 사이에 방 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면적이나 인구의 3분의 2를 기준으로 중복되는 사업자 가 공동으로 심의기구를 설치하여 어느 사업자가 방송할 것인지를 조정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 듯하다. 거듭 말하면 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방송 57

지식재산의 동향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상기는 무선방송에 관하여지만 유선방송에 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 것일까? 이 점에 관해서는 유선텔레비전방송법 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 다. 유선텔레비전방송법 제3장(업무) 제12조(업무의 신고) 유선텔레비전 방송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유선텔레비전방송의 업무구 역, 재송신업무의 유무 기타 총무성령이 정하는 사항을 총무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유선텔레비전 방송사업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마찬가 지로 한다. 여기서도 유선텔레비전을 방송하고자 하는 자는 업무구역 을 미리 총무장관 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 업무구역 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지만 상기 방송법에 준하는 구역 이 될 것이다. 무엇이 문제냐 하면 가령 마네키 TV 사건 에서 이루어진 인터넷을 통한 서 비스가 방송 혹은 유선텔레비전 방송 이라면 그것은 특정의 미리 신고된 구역 에 한정하여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며 심의기구의 설치나 신고가 의무 화되어 있는 것이 된다. 아마도 마네키 TV 사건 과 같은 소수에 대하여 이루 어지는 서비스는 인구나 면적비로서는 몇 만분의 1, 몇 십만분의 1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하는 것이 부정되게 될 것이다. 현재의 무선텔레비전 방송 등의 방송은 초단파나 극초단파의 대역주파수를 갖 는 전파를 사용하므로 전파가 멀리 있는 지역까지 무제한으로 날아가는 것을 가 정하고 있지 않으며 또 유선시설도 자연히 부설거리에 한계가 있소리를 전제로 하여 항상 한정된 구역 내에서 방송업무를 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예정ᆞ전제 하에 방송국은 각 현 단위로 설치되며, 더구나 그 방송에 의해 광고 58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지 텔레비전 시청서비스를 둘러싼 두 사건 료수입 등을 얻는 형태가 완비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령 마네키 TV 사 건 과 같이 현(역주: 우리나라의 도 단위에 해당함) 단위 등의 한정된 구역 을 넘어 텔레비전영상 송신서비스를 하면 지금까지의 현 단위로 징수되는 광고수 입에 의존하여 해 오던 지금까지의 방송업이 성립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 3) 그렇지만 상기 마네키 TV 사건 가처분항고심 결정은 마네키 TV 사 건 에서 사용되는 것 같은 창치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는 1대1 의 서비스이므 로 공중송신 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미 논의해 왔듯이 저작권법상 방송 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에 의해 동일 내용의 송신이 동시에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통신의 방송을 말하며 (저작권법 제2조제1항제8호), 유선방송 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에 의해 동일 한 내용의 송신이 동시에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선전기통신의 송신을 말하는(저작권법 제2조제1항제9의2호) 것이기 때문에 공중송신 에 해당하지 않으면 방송 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방송법이나 유선텔레비전방송의 범 주에도 들지 않게 된다. 그렇지만 공공방송사업자나 일반방송사업자가 개미구 멍에 제방도 무너진다 며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4) 상기 가처분항고심결정에서는 마네키 TV 사건 에서 사용된 장치로 하는 서비스는 공중송신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따라서 그것은 방송 의 범 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지만 동 결정에서 논의된 것은 어디까지나 저 작권법상의 이야기다. 저작권법상은 동 장치와 같은 장치로 이루어지는 개인적 서비스가 공중송신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지 방송법 이나 유 선텔레비전방송법 상으로는 여전히 방송 이라고 판단되었을지도 모른다. 그 런데 상기 결정은 어떻게든 인터넷을 이용하는 원격지에서 텔레비전영상을 시청 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것은 방송법 이나 유선텔레비전방송법 이 예정ᆞ전제로 하는 구역 을 넘어 텔레비전 시청이 가능한 것을 의미하며 거기에 저작권법상의 보증이 주어진 것이 다. 공공방송사업자나 일반방송사업자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게다가 방송법이나 유선텔레비전방송법에서는 그 행위를 금지할 수단이 보이지 않는데, 이것이 또 고민해야 할 부분일 것 같다. 59

지식재산의 동향 7. 마지막에 하여간에 상기 사건은 본소 안건으로 확정한 것이라고는 하기 어렵지만 인터넷 을 이용하여 개인 이용자가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텔레비전 영상을 즐기는 서비 스에 보증을 해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기술 진보의 결과 당초의 기술에 서는 상정하지도 못했던 사태가 창출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하여 일본의 텔레비전을 세계 어디에서건 볼 수 있다. 이는 출장이나 장기간 해외에 체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해외거주자에게 있어 지 금까지 무척 갖고 싶었던 것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종류의 문제는 사회현상으로서 흥미 깊은 바이지만 새로운 기술이 출현 한 때에는 자칫하면 그때까지 확립된 세력으로부터의 반대에 있는 것이 많은 것 도 이해할 수 있다. 기득권과 신규참여권과의 충돌이라 말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기득권이 너무 강해지면 일반인은 기술혁신의 은혜를 접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다. 기술혁신으로 그때까지 초대받지 못했던 환경이 달성된다면 새로운 환경에 의해 기술을 발전시키는 환경을 요구하는 것이 더 발전되는 사회일 것이다. 새로운 술을 헌 부대에 담아서는 안 된다 는 것인지도 모른다. 인터넷 접속기술 등에 사용되는 귀에 익지 않은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간단히 주석을 달아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로케이션프리 텔레비전 소니가 판매하는 무선 LAN을 탑재한 텔레비전의 명칭. 영상신호를 리얼타임으 로 MPEG-4 혹은 MPEG-2로 변환하여 IP(Internet Protocol) 소포(packet) 로 하여 송신하는 것으로 텔레비전 방송을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리얼타임으로 시청할 수 있다고 하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범주의 상품(출전 : 프리백과 사전 위키피디아 ). 60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지 텔레비전 시청서비스를 둘러싼 두 사건 2. 베이스 스테이션 로케이션프리 베이스 스테이션 을 인터넷(AD니 모뎀, 브로드밴드루터 등) 과 텔레비전안테나에 접속하여 이용한다. 모니터와 베이스 스테이션이 통신하고 유저는 터치패널이 부착된 모니터를 조작한다. 모니터와 베이스 스테이션의 상호 와이어리스통신(IEEE802.11a/b/g)에 의해 베이스 스테이션과 모니터가 떨어져 있어도 당해 무선 LAN이 미치는 범위 내(자택 등)에서 모니터상으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컴퓨터용 Web사이트를 열람ᆞ이용할 수 있다((출전 : 프리백과사 전 위키피디아 ). 3. SSH(Sure Shell) 통신로를 암호화하는 것으로 안전성을 높인 리모트 쉘. UNIX계 OS에서는 TELNET나 rsh 등 쉘의 기능을 리모트로부터 사용하기 위한 커맨드 툴이 용의 되어있으나 이러한 것들은 통상 로그인 시의 패스워드 인증 이외에 특별한 보안 기능은 갖고 있지 않다. 통신내용은 그대로 IP소포에 격납되어 보내지기 때문에 소포를 도청하면 통신내용을 쉽게 알 수 있다. SSH는 이것을 막기 위하여 통신 경로를 모두 암호화한다. 보안면에서는 VPN을 사용한 경로상에서 리모트 로그인 하는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된다. 원격지에 설치한 WeB 서버의 유지 등 인터넷 을 경유하여 시스템에 로그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상의 TELNET나 rsh에서는 도청하는 것만으로 로그인 시의 패스워드나 시스템에 로그인한 후에 입출력하는 데이터를 모두 알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이 수반된다. SSH를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원격 로그인 시의 안전성이 대폭 높아진다(아스키 디지털용어사전). 4. 텔레지번 튜너 텔레비전 튜너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한 기기, 부품, 혹은 그 부품을 포함한 회로나 기본판, 확장카드 등을 말한다((출전 : 프리백과사전 위키피디아 ). 61

지식재산의 동향 5. 부스터(Booster) 악기로부터의 신호를 악기용 앰프에 입력하기 전에 전기적으로 증폭(부스트)하 여 보다 큰 음량을 얻는 것. 입력 인피던스가 낮은 기기(600Ω 정도)에 대하여 충분한 기동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낮은 인피던스 부하가 구동 가능한 라인업의 별칭((출전 : 프리백과사전 위키피디아 ). 텔레비전 안테나로부터의 입력이 약한 경우에 전파입력을 증폭하는 기기를 말하기도 한다. 6. 디지털 변환(정확히는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 ) 아날로그 전기신호를 디지털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아날 로그라 함은 디지털에 대응하는 말로 연속한 양(예를 들면 시간)을 다른 연속한 양(예를 들면 각도)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디지털이라 함은 아날로그에 대 응하는 이론으로 공업적으로는 상태를 나타내는 양을 수치화하여 처리(취득, 축 적, 가공, 전송 등)하는 방식을 말한다((출전 : 프리백과사전 위키피디아 ). 7. 내장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란,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자기디스크장치의 약칭((출전 : 프리백과사 전 위키피디아 ). 8. 네크워크 환경( 컴퓨터 네트워크 로 구성되는 환경) 컴퓨터 네트워크는 복수의 컴퓨터를 접속하는 기술 또는 접속된 시스템 전체. 정보화 사회의 기반을 이루기 때문에 통신인프라라고도 한다. ᆞᆞᆞ 초기의 네 트워크는 대형범용기와 전용단말기를 독자의 케이블로 접속한 것이다. ᆞᆞᆞ 예 전에는 제조회사별로 다양한 규격의 네트워크기술이 개발되어 상호접속성의 문제 가 컸었다. ᆞᆞᆞ 현재는 인터넷에서 이용되고 있는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 다. 네트워크의 범위에 따라 LAN(Local Area Network) WAN(Wide Area Network), MAN(Metropolitan Area Network) 등으로, 또 이용목적에 따라 62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지 텔레비전 시청서비스를 둘러싼 두 사건 인트라넷, SAN(Storage Area Network)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출전 : 프리백 과사전 위키피디아 ). 9. 프라이비트 어드레스 IP(인터넷 프로토콜 인터넷에서 정보의 전달을 하는 프로토콜로, 인터넷의 기 초부분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에서 사용되는 32비트의 어드레스를 IP어드 레스라 하며 RFC(Request for Comments - IETF에 의한 기술사양공개형식)) 1957에서는 어느 조직 내에서 사적으로 사용되는 하기의 어드레스를 프라이비트 어드레스라 하며, 그 이외의 어드레스는 글로벌 어드레스라고도 한다((출전 : 프 리백과사전 위키피디아 ). 10. 로그인 컴퓨터 등에 접속하는 동작으로 로그온(컴퓨터의 이용 개시 전에 유저의 신 원이나 타당성을 식별하여 다양한 리소스의 억세스에 필요한 자격정보를 취득하 기 위한 조작)이라고도 한다((출전 : 프리백과사전 위키피디아 ). 11. IP 어드레스 상기의 주 9 참조. 12. 가라오케 테이프 가라오케란 오래할 때에 또는 멜로디파트(주 선율)를 맡는 악기를 연주할 때에 직접 연주가 아니라 사전에 녹음된 반주를 재생함으로써 연주를 재현하는 것을 말하며, 1960년대 후반에 컴팩트 카세트테이프와 그 레코더가 등장하고 이와 함 께 가라오케가 보급되었기 때문에 그 사용되는 카세트테이프를 가라오케 테이 프 라 부른다((출전 : 프리백과사전 위키피디아 ). 63

지식재산의 동향 13. 리눅스(Linux) 유닉스와 비슷한 컴퓨터용 오퍼레이팅 시스템(OS)을 말하며 그 기반이 되는 중핵 소프트웨어 카넬 을 1991년에 당시 핀란드의 헬싱키 대학 재학 중이던 리누스 토발즈(Linus Torvalds)가 개인으로 개발을 시작했다. ᆞᆞᆞ 리누스 토 발즈는 당시 Intel의 80386 CPU 베이스의 32비트 PC/AT 호환 퍼스널컴퓨터를 사용하여 UNIX 호환 기능을 가진 OS를 작동시키겠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상 용 유닉스는 고가이며ᆞᆞᆞ이 때문에 직접 OS 카넬 개발에 착수하고ᆞᆞᆞ 그 후 Linux Kernel Mailing List(LKM)가 개발에 사용되고, 개량에 참가하는 일반 유지는 거기에 모이게 되었다. PC-UNIX의 융성 등 사회적인 주목이 고조되는 가운데 1997년경부터 상용목적으로의 응용이 주목받아 하이엔드시스템에 필요한 기능이 추가되었다. ᆞᆞᆞ 2000년경부터 IBM, 휴렛 팩커드, SGI, Intel 등의 기업에 풀타임으로 고용된 프로그래머도 개발에 참가하게 되어 개발 속도 경쟁이 붙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협력에 의해 소프트웨어가 개발될 수 잇다는 것은 그때까지의 프로프라이에타리한 소프트웨어 개발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ᆞᆞᆞ2005년 시점에서는 소-중규모의 호스트 컴퓨터용 OS로 서, 기능적으로는 상용 유닉스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경지에 도달해 있다. 주로 각종 네트워크 계 서버(웹 서버, 데이터 서버 등)의 소-중규모 네트워크에서의 서버 OS로서 이용되는 예가 일반적이며, 또 저렴한 PC나 블레이드 서버 등을 묶 는 클러스터 환경으로서도 응용되고 있다. 그 한편으로 소규모의 정보기기에 대 한 OS 환경으로서도 보급되고 있어 프린터 서버나 스트레지 서버, 네트워크 카 메라나 루터 등에도 응용되며, 일부 PDA나 휴대전화 단말기 등의 소형정보단말 기의 OS로서도 보급되고 있다((출전 : 프리백과사전 위키피디아 ). 14.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 소프트웨어 간의 통신을 할 때 메신저의 전달방법 등을 결정한 것. 여기에 인 터페이스(interface)라 함은 사물마다의 경계가 되는 부분과 그 경계에서의 프로 토콜을 가리킨다((출전 : 프리백과사전 위키피디아 ). 64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지 텔레비전 시청서비스를 둘러싼 두 사건 15. iepg 대응텔레비전 EPG(Electronic Program Guide) 전자프로그램가이드란 방송프로그램 표를 텔레비전의 화면 등에 표시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iepg란 인터넷을 통하여 배신 되는 텔레비전 전자프로그램 표를 말한다((출전 : 프리백과사전 위키피디아 ). 16. 홈페이지 서버 홈페이지란 웹 브라우저를 기동한 때나 많은 웹 브라우저에 존재하는 홈 버턴을 누를 때에 표시되는 웹페이지를 말하며, 서버는 컴퓨터 네트워크에 서 서비스라 불리는 특정 기능을 제공하는 컴퓨터 시스템의 총칭을 말한다. 따라서 홈페이지 서버 란 웹 페이지를 관리하고 서버로부터 서비스를 받 는 클라이언트 로부터의 여러 가지 요구에 응답하는 시스템 또는 그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이나 프로세스를 말한다. (출전 : 프리백과사전 위키피디아 ) 17. 감시 서버 특정의 영역ᆞ시스템 등의 상태를 상시 감시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스템 또는 그와 같은 기능을 가지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18. 유저 ID ID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사람을 식별하기위한 번호나 약칭을 말한다. 숫자만인 경우도 있으며 기호와 숫자의 조합, 이름을 알파벳 표기한 것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유저 ID도 의미는 같다(PC 뷰 용어해설 : http://www/pc-view.net/word_id-0358.html) 19. 패스워드 주로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로그인)할 때 유저ID와 쌍으로 입력하는 기호(동) 65

지식재산의 동향 20. 하드디스크의 초기화 전자매체에 파일 등의 데이터를 기록하기위해서는 파일 시스템의 식별자 나 파티션 정보, 디렉토리나 파일의 이름이나 구성 정보 등의 초기값을 기 록할 필요가 있다. 이 초기화가 끝나고 비로소 특정 디렉토리나 파일을 작성할 수 있다(출전 : 프리백과사전 위키피디아 ). 21. 다운로드(Download)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접속된 다른 컴퓨터에 존재하는 파일을 컴퓨터로 전송하 고 받는 것. 수신. 대칭어로서는 업로드가 있다((출전 : 프리백과사전 위키피디 아 ). 22. 리세트(reset) 기기의 작동상태를 초기상태로 되돌리는 것. 컴퓨터 게임 등 소프트웨어를 초 기상태로 하는 것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출전 23. 포트 포워딩(port forwarding) 로컬 컴퓨터의 특정 포트로 보내져온 데이터를 별도로 준비한 통신경로를 사용하여 리모트 컴퓨터의 특정 포트에 송신하는 것(IT용어사전(http://e-words.jp/w/) 24. IP Masquerade 인터넷에 접속된 기업 등에서 하나의 글로벌한 IP 어드레스를 복수의 컴퓨터로 공유하는 기술. 조직 내에서만 통용하는 IP 어드레스(로컬 어드레스)와 인터넷상 의 어드레스(글로벌 어드레스)를 투과적으로 상호 변환함으로써 실현된다(IT용 어사전(http://e-words.jp/w/). 66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지 텔레비전 시청서비스를 둘러싼 두 사건 25. 글로벌 IP 어드레스 주 9) 참조 26. 윈도우즈 퍼스널 컴퓨터 윈도우즈(마이크로 윈도우즈)가 인스톨된 퍼스널 컴퓨터를 말한다. 마이크로 소프트 윈도우즈는 미국 마이크로 소프트사가 개발 및 라이선스판매를 하는 컴퓨 터의 오퍼레이팅 환경 및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말한다(출전 : 프리백과사전 위 키피디아 ). 27. PSP(플레이 스테이션 포터블) 플레이 스테이션 포터블(Paly Station Portable)은 주식회사 소니 컴퓨터 엔터 테인먼트가 일본에서는 2004년 12월 12일에, 미국에서는 2005년 3월 24일에 발매한 가정용휴대게임기(출전 : 프리백과사전 위키피디아 ). 28. VHF(Very High Frequency : 초단파) 초단파대(30MHz-300MHz)의 주파수를 갖는 전파를 말한다. 파장은 1m-10m. 전반( 傳搬 )의 특징으로서는 전리층에서는 보통 반사되지 않으며 지표파는 감쇠가 커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간파에 의한 예정 범위의 통신이 기본이 된다. (출전 : 프리백과사전 위키피디아 ) 参考文献 1. 東京地裁平成 17 年 (ラ) 第 10007 号著作隣接権侵害差止仮処分抗告事件決定 2. 東京地裁平成 18 年 (ラ) 第 10009 号著作隣接権仮処分抗告事件決定 3. 東京地裁平成 18 年 (ヨ) 第 22022 号決定 4. 仮処分答弁書類 ( http://ww.6ga.net/x shiryo.php ) 67

지식재산의 동향 5. 著作権法入門 ( 著作権情報センター) 6. 著作権法概説第 2 版 ( 田村善之著 : 有斐閣 ) 7. 著作権法逐条講義 ( 加戸守行著 : 著作権情報センター) 8.インターネット時代の著作権 ( 岡本薫著 : 全日本社会教育連合会 ) 9. 著作権判例百選 ( 有斐閣 ) 10.クラブキャッツアイ事件 ( 最高裁判決昭和 63 年 3 月 15 日 ( 民集 42 巻 3 号 199 頁 )) 11.カラオケリース事件 (ビデオメイツ事件 ) ( 最高裁判決 ( 平成 13 年 3 月 2 日民集 55 巻 2 号 185 頁 )) 12.ソニーロケーションフリー商品情報 (http://www.sony.jp/products/consumer/locationfree/lf-pk1/index.html) 13.ロケフリの本 ( 柴田格 / 平澤寿康著 :( 株 ) 技術評論社 ) 14. 情報通信活用辞典 ( 産業調査会事典出版センター) 15.フリー百科事典ウィキペディア(Wikipedia) 16.アスキーデジタル用語事典 17.PCビュー用語解説 (http://www.pc-view.net/word_id-0358.html) 18.IT 用語事典 (http://e-words.jp/w/)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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