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Incheon Metropolitan City 목 차 일반행정 분야 인감증명 발급기관 확대 6 인감증명발급사실 확인시스템 운영 7 인감증명 수수료 동일 적용 8 인감증명 대리발급사실 통보 9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자의 본인확인 방법 확대 10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자 범위 확대 11 주민등록증 주소변경사항 정리기관 확대 12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본인확인방법 개선 13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제공 14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시행 15 공익신고(내부고발) 제도 시행 16 세제 분야 지방세 심사청구 결정기한 연장 18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19 도시계획세 및 공공시설세 세율 조정 20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정 21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23 1 2005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저생계비 인상 24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 25 재가장애인 주택 개 보수사업 추진 26 노인 교통수당 지급 개선 27 여성정책 분야 저소득 모 부자가정 지원 29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 운영 30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31 저소득아동 등 보육료 지원 확대 32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확대 운영 33 보육시설 CIRCUIT-MASTER 파견 사업 34 보건 분야 시민건강생활 실천사업 36 금연클리닉센타 확대 운영 37 소아암 백혈병 의료비 지원 38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39 암 환자 치료비 지원 40 국가 암 조기검진 41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대상 확대 42 치매환자주간보호시설 확대 43 지역정신보건센타 확대 운영 44 2
Incheon Metropolitan City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주거) 확대 45 특수의료장비 등록 46 체지방분석 등 비만프로그램 운영 47 환경 분야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 49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 확대 시행 50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강화 5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52 상수도 분야 공동주택 등 세대별 계량기 설치 제도 개선 54 WHO 수준의 수질검사항목 확대 55 상수도정보 자동전화안내서비스 실시 56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변경 57 정보서비스 분야 시민정보화 교육과정 개편 59 시민 참여형 인터넷신문 발간 60 생활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61 시민편의 중심의 시홈페이지 서비스 강화 62 관광 분야 인천시티투어 노선 조정 64 3 2005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교통 분야 수도권 전철 정기권 확대 시행 66 인천지하철 인천시내버스간 양방향 환승할인 추진 67 중앙공원길, 문화회관길 차등차로 시행 68 만월산터널 개통 69 택시요금 할인 및 수수료 지원 70 기타 분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시행 72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시범사업 실시 73 4
일반행정 분야 인감증명 발급기관 확대 인감증명발급사실 확인시스템 운영 인감증명 수수료 동일 적용 인감증명 대리발급사실 통보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자의 본인확인 방법 확대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자 범위 확대 주민등록증 주소변경사항 정리기관 확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본인확인방법 개선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제공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시행 공익신고(내부고발) 제도 시행
인감증명발급기관 확대 인감증명발급이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시군구청에서도 발급됩니다. 현행 인감증명발급을 전국 모든 읍 면 동사무에서만 발급되어 왔습니다. 2005. 1. 17일부터는 전국 모든 읍 면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시 군 구청에서도 인감증명 발급이 가능해 집니다. 이 제도는 200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시 자치행정과 440-2433) 6
Incheon Metropolitan City 인감증명발급사실 확인시스템 운영 인감증명 발급사실 확인을 전자정부를 통하여 개인 PC로 직접 확인이 가 능해집니다. 인감증명발급 사실확인을 동사 무소를 방문하여 열람 확인하여 왔습니다. 전자정부를 통하여 개인 PC로 직접 발급사실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이 제도는 200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시 자치행정과 440-2433) 7 2005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인감증명 수수료 동일 적용 주소지 구분없이 인감증명 1통당 600원으로 동일 적용합니다.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를 자읍면동 1통/500원, 타읍면동 1통/800원으로 주소지를 구분하여 수수료를 적용하여 왔습니다. 주소지 구분없이 1통/600원으로 동일 적용합니다. 이 제도는 200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시 자치행정과 440-2433) 8
Incheon Metropolitan City 인감증명 대리발급사실 통보 인감증명 대리발급사실을 본인에게 우편이나 휴대폰의 문자 전송 등의 방 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감증명 대리발급사실이 본인 에게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인감증명을 대리발급한 읍 면 동 장이나 시 군 구청장 등이 우편 이나 휴대폰의 단문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대리발급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 였습니다. 이 제도는 200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시 자치행정과 440-2433) 9 2005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자의 본인확인방법 확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자의 본인확인방법을 통ㆍ리장 확인에서 동일 호적 내 가족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자의 본인 확인방법을 통ㆍ리장 확인 으로 하여 왔습니다. 동일 호적내 가족까지로 본인 확인방법을 확대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2005년 4 5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시 자치행정과 440-2433) 10
Incheon Metropolitan City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자 범위 확대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자 범위를 본인ㆍ세대원 신고에서 동일 호적내 가족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본인ㆍ 세대원만 신고가 가능했습니다. 동일 호적내 가족까지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확대 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2005년 4 5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시 자치행정과 440-2433) 11 2005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민등록증 주소변경사항 정리기관 확대 주민등록증 주소변경사항을 주소지 읍 면 동에서만 가능하던 것을 전국 모든 읍 면 동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주소변경사항 주소지 읍 면 동에서만 정리하였습니다. 전국 모든 읍 면 동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2005년 4 5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시 자치행정과 440-2433) 12
Incheon Metropolitan City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본인확인방법 개선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본인 확인을 엄지지문만 이용하는 방법으로 개선 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주민등록 증과 엄지지문 두가지를 확인해 야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엄지지문 확인만으로 무인민원 발급기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 습니다. 이 제도는 2005년 4 5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시 정보화담당관실 440-2394) 13 2005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제공 1948년 이후 제 개정, 폐지된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연혁자료를 시민들에게 제공합니다. 현행 자치법규만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제 개정, 폐지된 자치 법규의 연혁자료를 포함한 각종 법령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계획 입니다. 이 제도는 2005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시 법무담당관실 440-2285) 14
Incheon Metropolitan City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시행 03년 8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04년 7월부터 대기업 등을 시작으로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도 민간부문에 맞추어 05.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전면 시행합니다. 2004년 7월부터 월 2회(2 4번째 토요일) 토요휴무를 실시하였 습니다. 2005년 6월까지는 월 2회(2 4번째 토요일) 토요휴무를 실시하고, 2005. 7월부터는 모든 토요일은 휴무 합니다. 이 제도는 2005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시 총무과 440-2415) 15 2005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익신고(내부고발) 제도 시행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통해 공무원 내부조직에 잔존하는 구조적 비리를 차단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내부고발의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인천광역시공익신고보상금 지급조례를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 하였고(2004. 7. 19) 그에 따른 세부시행을 위한 규칙도 함께 제정(2004. 11. 1) 제정된 조례 및 규칙에 의거 시 산하 공무원 중 업무관련 금품 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이용 부당이득 및 의무 불 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 치는 행위, 알선 청탁행위 등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고금액의 10배 이내, 최고 1억원 까지 지급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분 보장을 하는 것으로 깨끗한 공직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시 감사관실 440-3130) 16
세제 분야 지방세 심사청구 결정기한 연장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도시계획세 및 공공시설세 세율 조정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정
지방세 심사청구 결정기한 연장 지방세 심사청구 결정기한이 연장됩니다. 지방세 심사청구 결정기한 연장이 60일 이내였으나 결정기한을 90일 이내로 30일 간 연장하였습니다. (지방세법 제77조제1항) 이 제도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시 세정과 440-2564) 18
Incheon Metropolitan City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됩니다. 건물과 토지를 구분 평가하여 부과 재 산 세(건물) : 7월 종합토지세(토지) : 10월 에 부과하였으나 건물과 토지를 통합 평가하여 1차로 군 구에서 낮은 세율의 재산세 로 통합과세하고, 재산세(건물분) : 7월 재산세(토지분) : 9월 재산세(주택분) : 7월(1/2), 9월(1/2) 세부담상한선 : 전년대비 50% 설정 2차로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대 상 : 주택 9억원 초과 등 신고납부 : 12월(세무서) (지방세법 제180조 내지 제195조의3) 이 제도는 2005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시 세정과 440-2563) 19 2005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세율 조정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세율이 조정됩니다.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세율이 과세표준의 0.2%였으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세 세율 인하 0.2% 0.15% 공동시설세 세율도 인하 조정 0.06 0.16% 0.05 0.13% (지방세법 제237조제1항 및 제240조제1항) 이 제도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시 세정과 440-2563) 20
Incheon Metropolitan City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정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은 건물과 토지를 구분 평가하였으나 주택의 경우에는 통합평가하는 등 거래시가에 근접하게 조정됩니다. 보유세(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과표 건물 : 신축원가 각종지수 면적 (m2당 175천원) 토지 : 공시지가 지자체 적용률 (우리시 평균 38.7%)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과표 건물 : 신축원가 각종지수 면적 (m2당 175천원) 토지 : 공시지가 100% 보유세(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과표 공동주택 : APT 국세청 기준시가 50% 단독주택 : 개별주택가격 50% ( 05 상반기 중 고시예정) 기타 건축물 : 국세청 고시 신축가격 각종지수 면적 50% (2004년도 : m2당 460천원) 토 지 : 공시지가 50%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과표 공동주택 : APT 국세청기준시가 100% 단독주택 : 개별주택가격 100% ( 05 상반기 중 고시 예정) 기타 건축물 : 국세청 고시 신축가격 각종지수 면적 100% (2004년도 : m2당 460천원) 토 지 : 공시지가 100% 이 제도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시 세정과 440-2563) 21 2005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회복지 분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인상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 재가장애인 주택 개 보수사업 추진 노인 교통수당 지급 개선
Incheon Metropolitan City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이 상향 개선됩니다. 장려수당 지급체계와 지급 금액이 복잡하였습니다. - 1999. 12. 31 이전 종사자 중증, 노인시설 : 월 30만원 일반시설 등 : 월 20만원 - 2000. 1. 1 이후 종사자 월 10만원 30만원 (호봉별 시설유형별 상이) 년차별(2005년 2007년) 추진을 통해 시설별 기준을 단일화합니다. 2005년도 1단계로는 - 2000.1.1 이후 종사자 중 생활시설 1 5호봉 이용시설 1 10호봉 일반사회복지시설 전 종사자 에 대해 장려수당을 월 5만원 인상합니다. 이 제도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시 사회복지과 440-2657) 23 2005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저생계비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생계비가 금년보다 8.9% 인상 지원됩니다. 지 원 액 지 원 액 (단위 : 원) (단위 : 원) 가구규모 최저생계비 현금급여 가구규모 최저생계비 인상액 현금급여 인상액 1인가구 368,226 324,186 2인가구 609,842 536,905 3인가구 838,797 738,476 4인가구 1,055,090 928,901 5인가구 1,199,637 1,056,160 6인가구 1,353,680 1,191,780 1인가구 401,466 33,240 343,498 19,312 2인가구 668,504 58,662 571,978 35,073 3인가구 907,929 69,132 776,833 38,357 4인가구 1,136,332 81,242 972,256 43,355 5인가구 1,302,918 103,281 1,114,789 58,629 6인가구 1,477,800 124,120 1,264,419 72,639 1) 현금급여액= 최저생계비 - 가구소득액- 타법령지원액(의료, 교육 등)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촌 이내 1촌 이내 ( 05. 7월부터) 이 제도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시 사회복지과 440-2922) 24
Incheon Metropolitan City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장애수당 지급대상이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중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에 해당하며, 지급액은 1인당 월 60천원이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1인당 월 30천원이었습니다. 장애수당 지급대상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인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되었으며, 지급액도 중증장애인은 1인당 월 60천원, 경증장애인은 1인당 월 20천원입니다.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 (자폐)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 6급인 자 단,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 (자폐)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 된 자는 중증장애인으로 간주함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1인당 월 40천원으로 인상 지원됩니다. 이 제도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시 사회복지과 440-2663) 25 2005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재가장애인 주택 개 보수사업 추진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정 주택의 편의시설을 설치해 드립니다. 재가장애인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개보수하였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 장애인으로서 자가소유자 및 임대 주택거주자 134가구에 대하여 화장실개조, 보조손잡이,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파손된 벽지도배 등을 개보수해드립니다. 이 제도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시 사회복지과 440-2664) 26
Incheon Metropolitan City 노인 교통수당 지급 개선 저소득층에 대한 교통수당 현실화를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합니다. 만 65세이상 저소득노인 1인에게 지급되는 교통수당 금액은 매 분기 42,000원 이었습니다. 만 65세이상 저소득노인 1인에게 매분기 54,000원의 교통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2005년 상반기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시 사회복지과 440-2674) 27 2005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성정책 분야 저소득 모 부자가정 지원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 운영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저소득아동 등 보육료 지원 확대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확대 운영 보육시설 CIRCUIT-MASTER 파견 사업
Incheon Metropolitan City 저소득 모 부자가정 지원 저소득 모 부자가정의 자활 의지를 북돋우기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 합니다 재가모 부자가정에 한하여 아동 양육비 1인당 월 2만원, 중학생 학습비 1인당 분기 6만원, 난방 연료비 세대당 연1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재가모 부자가정에 한하여 아동 양육비 1인당 월 5만원, 중학생 학습비 1인당 분기 9만원, 난방 연료비 세대당 연 12만원으로 인상 지원하고, 중 고생 교통비 1인당 월2만원, 저소득 모 부자 가정 중 군 구 추천 500세대에 건강검진비 세대당 10만원, 장기실직 모 부자가정 300세대에 월동대책비 세대당 20만원을 신규로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시 여성정책과 440-2714) 29 2005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원 운영 전문상담교육을 통해 양성된 지역의 여성인력을 일선기관에 배치하여 소외된 주민들에 대한 가족상담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도우 미가 각 구별 상담소 또는 사회 복지관에서 주 1회 이상 전화, 내방, 서신, 방문(출장)을 통해 가족문제를 비롯한 각종 상담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행복한 가정만들기 상담원이 주3회 읍 면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전화상담과 아울러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가정문제에 대한 상담 활동을 전개하여 해결책을 제시함 으로써 건전한 가정 육성과 가족 윤리 회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2005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시 여성정책과 440-2712) 30
Incheon Metropolitan City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보육시설에서 근무 중인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가 상향 지급됩니다. 국공립 등 정부지원시설과 비영리 법인의 시설장에게 월 100천원, 국공립 및 민간 등 모든 보육시설 에서 근무 중인 교사에게 월 50천원을 처우개선비로 지급하여 왔습니다. 국공립 등 정부지원시설과 비영리 법인의 시설장에게는 50천원이 인상된 월 150천원을 보육교사 에게는 시설 유형별, 자격별로 최고 100천원을 인상하여 월 80천원에서 150천원까지 차등지원 하여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과 우수교사의 안정적 근무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구분 공립 등 정부 지원시설 민간(가정) 시설 1급 100,000 150,000 2급 80,000 100,000 이 제도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시 여성정책과 440-2680) 31 2005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저소득 아동 등 보육료 지원 확대 어린이집 및 놀이방 등 보육시설에 입소하여 보육중인 아동 중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 보육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확대 지원됩니다. 보육시설에 입소하여 보육 중인 아동 중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법정(1층), 차상위(2층), 차차상위 (3층)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와 만5세아, 장애아에 대한 무상 보육료를 최고 월 257천원까지 7,800명의 아동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법정 (1층), 차상위(2층), 차차상위(3 층), 차차차상위(4층)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저소득 보육 료로 7,300명 만5세아 및 장애아 무상보육료로 2,500명 한가정 두자녀 보육료로 1,600명 총 11,400명의 아동에게 최고 월 299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시 여성정책과 440-2680) 32
Incheon Metropolitan City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확대 운영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을 추가 설치,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방과 후 보육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유휴 공간을 활용한 방과후 교실 3개소를 시범 설치 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20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23개소로 확대 운영 방과후 보육을 강화하겠 습니다. 남부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 송월, 만석, 용유, 도화, 서화, 송림 북부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 삼산, 마곡, 동수, 갈산, 진산, 부광 동부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 서창, 간석, 도림, 약산, 장수 서부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 부현, 효성, 작동, 효성남, 신현북 강화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 선원 이 제도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시 여성정책과 440-2680) 33 2005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육시설 CIRCUIT-MASTER 파견 사업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대비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 하기 위해 고도의 보육전문가를 순회교사(circuit-master)로 위촉 보육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자문 및 지원하게 됩니다. 모범보육시설 선정사업을 통해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도입에 따른 준비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 2004년도 30개 시설을 평가하여 모범시설 10개소 선정하고 - 모범보육시설 평가보고회 개최 - 모범시설 10개소 시설개방을 통해 우수사례를 파급했습니다. 모범보육시설 선정사업과 함께 보육시설 순회교육을 위한 고 도의 보육전문가를 순회교사 (circuit-master)로 위촉 보육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및 평가인증제 준비 사항을 장학( 獎 學 )할 계획입니다. - 모범보육시설 선정사업으로 30 개소를 평가하고 - 순회교사(circuit-master)를 100 개소에 파견 지원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시 여성정책과 440-2680) 34
보건 분야 시민건강생활 실천 사업 금연클리닉센타 확대 운영 소아암 백혈병 의료비 지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암 환자 치료비 지원 국가 암 조기검진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대상 확대 치매환자주간보호시설 확대 지역정신보건센타 확대 운영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주거) 확대 특수의료장비 등록 체지방분석 등 비만프로그램 운영
시민건강생활 실천사업 시민건강생활을 지원하는 각종 성인병 및 갱년기 건강교실 등 건강관리 실천사업이 확대 운영됩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각종 성인병 예방교실 및 운동 처방 등 건강교실을 3개 보건소 (남동구, 서구, 강화군)에서 시범 실시 하였습니다. 우리시 전 군 구 보건소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영양과 운동, 절주, 금연, 스트레스 등 건강증진 을 위한 각종 건강교실을 확대 개설 운영하여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2005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군 구 보건소 및 시 보건위생과 440-2732) 36
Incheon Metropolitan City 금연클리닉센터 확대운영 금연클리닉 센터를 확대 운영합니다. 동구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 사업을 시범 운영 하였습니다. 우리시 전 군 구(중구, 옹진군 제외)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센 터를 설치, 운영하여 누구나 보 건소에 금연 신청을 하면 금연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6개월간 금연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 습니다. 이 제도는 2005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군 구 보건소 및 시 보건위생과 440-2732) 37 2005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소아암 백혈병 의료비지원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이 소아암 환자에게도 확대 지원됩니다. 만 15세 이하의 소아백혈병환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여 왔 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30% 자녀의 소아백혈병 진료비 및 소아암 환자에게도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를 확대 지원 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군 구 보건소 및 시 보건위생과 440-2734) 38
Incheon Metropolitan City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 난치성 질환의 의료비 지원대상이 11종에서 71종으로 확대 변경 됩니다. 저소득층 환자의 희귀난치성 질환 11종에 대하여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의료급여 또는 보험 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및 입원 기간중의 식대를 지원해 왔습 니다. 저소득층 환자의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이 71종으로 확대되어 진료에 소요되는 의료비 중 의료 급여 또는 보험급여분의 본인부 담금 및 입원기간중의 식대를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군 구 보건소 및 시 보건위생과 440-2734) 39 2005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암 환자 치료비 지원 국가 암 조기검진 결과 암 확진자와 폐암환자에게 암 치료비를 지원 합니다. 지원사항 없음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 대상자 중 위, 간, 대장, 유방, 자궁암이 발견되면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 강 보험하위 30% 해당자에게는 의료급여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저소득층 폐암 환자 에게도 일정액의 치료비를 지원 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군 구 보건소 및 시 보건위생과 440-2734) 40
Incheon Metropolitan City 국가 암 조기검진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자가 확대 변경됩니다. 의료수급자와 건강보험 하위 30% 에 대하여 5대 암(위, 간, 대장, 자궁, 유방)검진을 무료로 실시 하여 왔습니다. 국가 암 조기 검진 대상자가 의료 수급자와 건강보험 하위 50%로 확대되어 5대 암 검진을 무료로 실시하며 검진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 입니다. 이 제도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군 구 보건소 및 시 보건위생과 440-2734) 41 2005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대상 확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대상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74종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자였습 니다.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지원대상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74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자와 12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도 확대 지원 됩니다. 이 제도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시 보건위생과 440-2762) 42
Incheon Metropolitan City 치매환자주간보호시설 확대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이 확대됩니다. 남구, 부평구, 강화군에서 치매 환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개소 중구 옹진군을 제외한 전 군 구 에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이 확대 운영되며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이 실시됩니다. 8개소 이 제도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시 보건위생과 440-2764) 43 2005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역정신보건센터 확대 운영 지역정신보건센터가 확대 운영됩니다.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 복귀 도모를 위해 모델형(중구)과 기본형(남구, 부평구, 강화군)의 정신보건센타가 운영되고 있습 니다. 4개소 모델형과 기본형의 정신보건센 타가 각각 1개소씩 확대 운영됩 니다. 6개소 * 모델형 (서 구) 기본형 (연수구) 이 제도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시 보건위생과 440-2764) 44
Incheon Metropolitan City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주거) 확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주거시설)이 확대 운영됩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시설로 남동 부평구에 이용시설이 운영되어 직업훈련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주거시설이 강화군에 신규 설치되어 생활이 어려운 정신질환자에게 주거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이 제도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시 보건위생과 440-2764) 45 2005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특수의료장비 등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했던 특수의료장비(자기공명 영상 촬영장치,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를 인천광역시장에게 등록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법 제14조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 에 의거 특수의료장비 중 자기 공명영상촬영장치(MRI)와 전산 화단층촬영장치(CT)를 보건복지 부장관이 등록처리 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 법 제14조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특수의료장비 중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와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를 보건 복지부장관에서 인천광역시장에 게 등록 처리 합니다. 이 제도는 2004년 12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군 구 보건소 및 시 보건위생과 440-2754) 46
Incheon Metropolitan City 체지방분석 등 비만프로그램 운영 체지방 분석, 비만프로그램 운영 등 과학적인 건강관리를 확대합니다. 체지방분석기를 보유한 일부 군 구에서 주민, 학생 등을 대상 으로 신체계측, 비만도 측정, 개인별 식습관 영양상태 상담을 실시하여 성인병 유 무를 판정 하고 관리하여 왔습니다. 우리시 전 군 구 보건소에서 체지방 분석기를 확충하여 신체 계측, 비만도 측정, 체성분(골격근, 지방, 수분량 등) 진단을 통한 성인병 유 무 판정 및 관리 방 법을 제시하여 과학적으로 건강 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군 구 보건소 및 시 보건위생과 440-2775) 47 2005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환경 분야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 확대 시행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강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Incheon Metropolitan City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 2005년부터는 음식물류폐기물을 바로 매립해서는 안 되고, 사료 또는 퇴비로 재활용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만 매립하여야 합니다.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류폐기물과 일반 쓰레기의 혼합배출이 가능 하였으나 음식물류폐기물은 반드시 물기를 짜고, 이물질을 제거 한 후, 지정된 봉투(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반할 때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군 구 및 시 청소행정과 440-3572) 49 2005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확대시행 2005년부터는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도 신제품 구입처에서 무상회수 토록 의무화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신제품 구입처에서 의무적으로 무상 회수하는 제품과 포장재 종류가 -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 타이어, 윤활유, 전지, 형광등 - 컴퓨터 및 플라스틱 포장재 중 필름 포장재였으나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도 무상 회수토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만약, 판매처에서 회수의무 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군 구 및 시 청소행정과 440-3573) 50
Incheon Metropolitan City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강화 대기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이 2005년 1월 1일부터 강화됩니다.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예고제 배출허용기준이 1991년도에 도 입된 이후 1단계( 95년 98년), 2단계( 99년 04년)로 시행되었 으나, 2005년 1월 1일부터 3단계로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됩니다. 기준강화시설 소각시설, 발전시설, 일반보일러, 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로, 금속의 용융 제련 및 열처리시설 중 배소로 용광로 및 용선로, 폐가 스 소각시설과 중질유 분해시설 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기준신설시설 이염화에칠렌, 염화비닐 및 PVC 제조시설 중 중합반응시설, 도 장시설(건조시설 포함) 이 제도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군 구 및 시 환경보전과 440-3524) 51 2005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 맑고 깨끗한 공기를 되찾기 위해 2005년 1월 1일부터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관한특별법 이 시행됩니다.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이 차질없이 시행되면 10년 이내에 맑은 날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수도권 대기환경 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됩니다. 수도권의 대기오염을 장기적이고 체 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대기 환경관리기본계획 을 수립하여 시행 됩니다. 대기오염물질이 현저히 적게 나오는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합니다. 운행중인 경유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 가스를 줄이기 위해 기준이 더욱 강화 됩니다.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7. 7. 1일부터 총량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군 구 및 시 환경보전과 440-3523) 52
상수도 분야 공동주택 등 세대별 계량기 설치 제도개선 WHO 수준의 수질검사항목 확대 상수도정보 자동전화안내서비스 실시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변경
공동주택 등 세대별 계량기 설치 제도개선 단일계량기에 의해 요금을 납부하는 공동주택 등에 있어 입주자간의 요금 분쟁 민원 해소를 위해 세대별 계량기 설치 기준이 완화되어 운영됩니다. 20세대 미만 공동(연립 다세대) 주택의 경우 입주자 전체의 동의시에만 세대별 계량기 설치가 가능하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세대별 계량기 설치가 불가능 하였습 니다. 기존 50세대 미만 단독 공동주 택의 경우 전체 세대의 동의 없이도 세대별 계량기 설치가 가능하고, 신규 건축되는 5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세대별 계량기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업종이 같은 복합상가에도 세대별 계량기 설치가 가능하고, 단일계량기만 설치된 50세대 미만의 기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세대별 계량기 설치비용을 면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 습니다. 이 제도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870-9282) 54
Incheon Metropolitan City WHO 수준의 수질검사항목 확대 먹는물 안정성 확보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수돗물 수질검사를 세계 보건기구(WHO) 수준까지 확대 강화 실시됩니다. 법정항목 55, 환경부 감시항목 15, 자체감시항목 45, 총 115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먹는물 안정성확보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수질검사 항목을 WHO(세계보건기구) 수준인 법정 항목 55, 환경부 감시항목 15, 자체감시항목 51, 총 121항목으 로 확대 강화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870-9293, 9431) 55 2005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상수도정보 자동전화안내서비스 실시 상수도 단수안내, 검침정보, 요금정보, 민원처리결과 등을 전화음성 서비스 및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안내해 드립니다. 단수안내 등의 상수도 안내를 홈 페이지, 언론보도, 전단지, 현수막, 반회보 등으로 안내하여 왔습니다. 각종 상수도 관련 정보를 해당 수용가에 전화음성 서비스 및 휴대폰 문자 서비스로도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 제도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870-9311) 56
Incheon Metropolitan City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변경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 부담금의 부과율이 인상됩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1m3당 120원의 부과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이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1m3당 130원의 부과율로 변경 부과됩니다. 이 제도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870-9244) 57 2005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보서비스 분야 시민정보화 교육과정 개편 시민참여형 인터넷신문 발간 생활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시민편의 중심의 시홈페이지 서비스 강화
Incheon Metropolitan City 시민정보화 교육과정 개편 인천 Cyber City Center에서 실시하는 시민정보화교육이 더욱 다양하고 실생활에 적용이 가능한 과정으로 개편됩니다. 인천 Cyber City Center에서는 컴퓨터기초 및 인터넷활용 등을 위주로한 시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가족사진 내맘대로 편집하기 등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교육과정과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게임제작 및 IT 관련 사이버 교육 등 각종 흥미롭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 설할 것이며, 시민정보화교육의 접수 및 선발, 수료까지 모두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시 정보화담당관실 440-1503) 59 2005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민참여형 인터넷신문 발간 주요 시정 및 행사 소식, 생활유익정보를 이메일을 통하여 시웹사이트 회원들에게 서비스 됩니다. 기존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웹서비스 방식으로 시웹사이트 회원에게 편방향으로 시정 관련 소식 및 생활 유익정보를 서비스 하여 왔습니다. 기존의 뉴스레터를 인터넷 타블 로이드판(출판식) 전자신문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인터넷 신문으로 개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2005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시 정보화담당관 440-2392 4) 60
Incheon Metropolitan City 생활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인천시 지도, 주요건물의 위치, 문화/관광 시설안내, 버스 노선 등 생활 지리 정보를 인터넷으로 시민에게 서비스 합니다. 인천시는 상수도, 하수도, 도로, 녹지분야 관련 시설물 등 지리 정보시스템(GIS)이 구축 완료되어 각종 공사설계 활용, 도시계획 수립 및 택지개발 시범 계획 수립, 민원업무처리 등 각종 시 설물관련 정보를 이용한 행정 업무를 내부적으로 사용중이었 습니다. 내년 우리시는 지리정보시스템 (GIS)를 이용한 생활지리정보를 인터넷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 할 것 입니다. 최신의 지형도를 이용한 인천시 지도, 주요건물의 위치, 문화/관 광시설물 안내, 버스노선도, 최단 거리 등 시민들이 필요한 생활 지리정보와 교통, 환경, 인구통 계 등 주제도를 구축하여 학술, 연구용으로도 분석, 통계가 가능 토록 제작하여 시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시 정보화담당관 440-2343 5) 61 2005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민편의 중심의 시홈페이지 서비스 강화 전자결재문서공개, 공공시설 이용안내 및 예약, 폰페이지 구축 등 적극 적인 행정정보 공개 및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 기본적인 행정정보 제공, 공공 시설 검색, 지역의 다양한 문화 관광, 산업경제정보를 비롯하여 장애인, 노인, 어린이, 여성 등 사용자를 고려한 단순 맞춤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하였으며 - 시정에바란다, 시민불편신고 센터 게시판의 시민 제안 및 불편 건의사항은 전 부서에서 민원응대시스템을 통해 답변 처리되고 있으며 게시판 및 E-mail로 자동 전송되고 있 습니다. 전자결재 문서 홈페이지 공개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체육 문화 복지시설에 대한 통합 안내 및 예약이 용이하도록 공공시 설 이용안내 및 예약시스템 구축 이용이 편리하도록 장애인 실버 여성 어린이 홈페이지 전면 개편 시민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이 벤트 소식을 핸드폰으로 문자 전송 언제 어디서나 실생활관련 서 비스 이용이 가능한 무선 인 터넷 폰페이지 구축 시메일 스팸메일 차단과 개인 정보 식별정보 암호화 프로그램 도입으로 인터넷 사용이 편리 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 제도는 2005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시 정보화담당관 440-2392 4) 62
관광 분야 인천시티투어 노선 조정
인천시티투어 노선조정 인천시티투어 노선이 일부 조정되어 운행됩니다. 인천시티투어 노선중 시내노선은 오전 11시부터 1시간 간격으로 1일 6회 (14개 코스) 운행되었고, 공항 노선은 오전 8시 15분 부터 1시간 30분 간격으로 1일 8회 (11개 코스) 운행 되었으며 테마코스(하절기 4월 10월)는 강화노선과 소래노선이 운행 되었습니다, 시내노선 시간 : 오전 11시부터 2시간 간격 1일 3회 (11개 코스) 조정 : 동인천역, 화도진공원, 동막역 제외 공항노선 시간 : 오전 9시 45분 부터 1시간 30분 간격 1일 6회 (13개 코스) 조정 : 하얏트, 베스트웨스턴호텔, 을왕리해수욕장, 북측방조제 (갑문) 추가 테마코스(하절기 4월 10월) 조정 : 소래노선 폐지 강화노선 A코스(홀수주 토요일)중 고려 궁지 제외, 인삼센터 추가 B코스(짝수주 토요일)는 외포리 제외, 인삼센터 추가 이 제도는 2005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시 관광진흥과 440-3325) 64
교통 분야 수도권 전철 정기권 확대 시행 인천지하철 인천시내버스간 양방향 환승할인 추진 중앙공원길, 문화회관길 차등차로제 시행 만월산터널 개통 택시요금 할인 및 수수료 지원
수도권 전철 정기권 확대 시행 지난 7월 15일부터 서울시계내에서만 발행되고 있는 전철 정기권을 2005년 4월부터 수도권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서울시계 내에서만 사용되는 전철 정기권이 월 35,200원(편도요금 800원 44회 기준)으로 30일간 60회까지 사용되어 왔습니다. 수도권 전철을 이용하는 정기적 통근자에게 요금경감 혜택을 제 공코자 800 1,000원 구간은 월 35,200원으로 하고 1,100원 이상 구간은 15%를 할인한 단계별 거리비례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2005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시 교통기획과 440-3874) 66
Incheon Metropolitan City 인천지하철 인천시내버스간 양방향 환승할인 추진 현재 인천지하철 인천시내버스간 단방향 환승할인(버스운임의 50% 할인)시행을 확대하여 인천지하철 인천시내버스간 양방향 환승할인으 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천지하철 인천시내버스간 단방향 환승할인이 11월 30일 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교통카드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제반 준비사항 완료 후 4월부터 인천지하철 인천시내버스간 양방향 환승할인을 추진할 계획 입니다. 이 제도는 2005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시 교통기획과 440-3874) 67 2005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앙공원길, 문화회관길 차등차로제 시행 중앙공원길, 문화회관길에 차등차로제(3 : 1)를 시행합니다. 중앙공원길, 문화회관길은 4 6 차선을 균등 배분하여 통행이 이루어져 왔음 중앙공원길은 시청방향 3개 차로 연수동 방향 1개 차로로 운영되며 문화회관길은 시청방향 1개 차로, 연수동 방향 3개 차로로 4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노상주차장, 테라스형 버스정류장, 대각선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보행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2005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시 교통기획과 440-3864) 68
Incheon Metropolitan City 만월산 터널 개통 2005년 7월 30일 만월산터널이 개통되어 도심교통이 편리해 집니다. (남동구 간석사거리 부평구 동소정 사거리) 남동구 도심지역과 부평구 도심 지역간의 연결도로가 충분하지 못하여 지역간 이동시 교통체증 으로 인한 시민불편 및 물류적 손실이 적지 않았습니다. 2001년 12월부터 추진되어 온 만월산터널 축조공사가 금년 7월 29일 준공되어 개통 운영됨으로써, 남동구 도심지역과 부평구 도심 지역간 교통이 편리해지고(시간, 거리 단축), 물류체계 개선 및 시내교통체증 해소에 크게 기여 할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05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시 도로과 440-3793) 69 2005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택시요금 할인 및 수수료 지원 시민들의 택시 이용 편의와 경영 투명화를 위해 택시요금 할인제가 실 시되고 가맹점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택시요금을 교통카드로 결제 하여도 승객에게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자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으로 카드 결제를 회피하였습니다. 택시요금을 교통카드로 결제시 요금을 100원 할인합니다. 택시운송사업자에게는 가맹점 수수료 2.5%를 市 에서 지원 합니다. 사용가능한 교통카드 선불카드 : eb카드, T-머니, 서울버스조합카드, A-Cash 후불카드 : BC카드, 한미카드, LG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외환카드, 국민카드, 서울버스 조합카드, A-Cash 이 제도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시 대중교통과 440-3910) 70
기타 분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시행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시범사업 실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시행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대상이 확대 시행됩니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 기준) 농지소유면적 15,000m2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의 영 유아(0 5세) 또는 부모가 없는 (사망) 손자녀 조카 중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 을 농지소유면적 20,000m2미만 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시 농정과 440-2963) 72
Incheon Metropolitan City 쇠고기이력 추적시스템 시범사업 실시 이제 안심하십시오!! 쇠고기의 이력을 생산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광우병 발생 등에 따라 소비자들이 어디서 생산 되었는지, 과연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지 모름으로써 쇠고기의 원산지 및 품질에 관한 확신없이 구매 현재 사육하는 소의 이력과 향후 생산 및 이동사항 등을 개체식별 번호에 의거 전산입력( 04. 10월), 도축 후 가공장, 판매장에서의 개체식별번호 라벨부착 전달 ( 04. 12), 판매장에서 개체식별번호 표시판매, 소비자에게 인터넷 서비스 제공, DNA동일성 검사 를 통한 사후확인( 05. 2월) 이 제도는 2005년 1월부터 시범 시행됩니다. (관련부서 : 시 농정과 440-2995) 73 2005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