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 보 도 자 료 2014년 10월 8일(수) 조간 (10.7.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작성과 전자정부수출지원단 담당자 단 장 채수경 사무관 임종건 연락처 02-2100-1650 02-2100-1653 대한민국 정부, 전자정부평가 세계 1위 3회 연속 달성 - 10월 7일 카자흐스탄 2014 전자정부글로벌포럼 에서 시상식 개최 - 올해는 고려인들이 러시아로 이주한 지 150주년이자,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당한 지 77년 되는 해다. 고려인들은 1863년, 13가구가 이주한 후 빈곤과 기아, 독립 및 항일운동을 위해 연해주 지역으로 넘어갔다. 안중근, 이범윤, 최재형, 홍범도 등 수많은 항일열 사와 혁명가가 이곳에서 나왔다. 이후 1937년 10월,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고려인 17만여 명은 다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우슈토베 허허벌판에 버려졌다. 척박했던 땅과 혹독한 날씨의 처참한 환경은 절망 그 자체였지만, 고려인은 굴하지 않고 특유의 근면함과 강인한 생명력으로 현지에 벼농사를 전파하고 뿌리를 내렸다. 2014년도 UN 전자정부 평가 3회 연속 세계 1위 시상식은 우리 한민족의 한과 고난이 서린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개최됐다. 박경국 안전행정부 1차관은 10월 7일 15시 30분(현지시각), 2014 유엔 전자정부 세계평가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글로벌분야, 지역분야, 온라인참여분야 의 3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 1 / 8 -
우리나라는 2010년, 2012년에 이어 3회 연속 1위를 수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최고의 전자정부국가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했고, 행사에 참여한 500여명의 세계 각국 대표들은 한국의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의 노력과 경험, 성공요인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노하우 전수를 요청했다. 박경국 차관은 한국의 전자정부는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했다. 앞으로도 전자정부 세계 1위의 노하우를 세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외국 공무원 초청연수, 전자정부 컨설팅, 정부간 양해각서(MOU) 체결 등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발판삼아 전자정부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 행정한류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이번 수상을 통해 나라없는 서러움을 극복하며 살고 있는 우리 고려인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 주역으로서, 우리 고려인 동포들이 한국과 중앙아시아간 가교 역할을 넘어 새로운 실크로드 시대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덧붙였다. 이날, 유엔과 카자흐스탄이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세미나인 제3회 전자정부글로벌포럼 에서도 한국정부, 대학, 전문기관 관계자들이 한국 전자정부 수출에 적극 나섰다. 유엔이 준비한 전자정부 평가 수상국 발표회에서는 박제국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장이 한국 전자정부 성공 경험을 발표했고,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 황성돈 한국외대 교수, 김성희 카이스트 교수, 조영임 수원대 교수 등이 토론을 주재하거나 발표에 참여해 한국 전자정부의 미래를 소개했다. - 2 / 8 -
안전행정부는 전자정부 3회 연속 세계 1위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역량을 발휘하여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기 위한 정부 3.0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정보를 국민에게 적극 개방 공유하고, 정부 클라우드를 구축해 부처간 협업을 촉진하며,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체제를 구축 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자정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상식 사진은 10.7(화) 오후 8시 전후로 배포해 드릴 예정임 - 3 / 8 -
참고 1 2014년 전자정부글로벌포럼 개요 행사 개요 주최 주관 : UN DESA / 카자흐스탄 기 간 : 14. 10. 7(화) ~ 10. 8(수) 2일간 장 소 : 카자흐스단 이스타나 참 석 : UN사무처장 및 장관급 인사 20여명, 국제기구 및 국제 개발은행 관계자 등 약 500여명 행사 일정 일자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09:00~10:00 등 록 11:00~12:00 총회 세션 12:15~12:40 프레스 컨퍼런스 12:40~14:00 중 식 10.7(화) 10.8(수) 14:00~15:30 2014 UN 전자정부평가 수상국 사례발표 등 15:30~16:00 2014 UN 전자정부평가 시상식 16:00~16:20 커피 브레이크 16:20~17:40 장관급 라운드 테이블 등 16:00~16:20 갈라 디너 09:00~11:00 4개 분야 워크숍 진행 11:00~11:20 커피 브레이크 11:20~13:20 4개 분야 워크숍 진행 13:20~14:20 중 식 14:00~16:20 4개 분야 워크숍 진행 16:20~16:40 커피 브레이크 16:40~18:40 4개 분야 워크숍 진행 18:40~19:40 폐 회 식 19:40~21:00 리 셉 션 - 4 / 8 -
참고 2 우리나라 수상 내역 시상 내용 : 글로벌 순위, 진보상, 대륙별 1위, 온라인 참여, 국가 그룹별 1위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시상 < 연도별 수상 현황 > 분 야 수상 국가 2010년 2012년 2014년 Global Ranking 1위 : 대한민국 2위 : 미국 3위 : 캐나다 1위 : 대한민국 2위 : 네덜란드 3위 : 영국 1위 : 대한민국 2위 : 호주 3위 : 싱가포르 Outstanding Progress 1) 스페인 : 20위 9위 싱가포르 : 23위 11위 바레인 : 42위 13위 핀란드 : 19위 9위 리히텐스타인 : 23위 14위 이스라엘 : 26위 16위 바레인 : 36위 18위 일 본 : 18위 6위 스페인 : 23위 12위 아시아 : 대한민국(1위) 아시아 : 대한민국(1위) 아시아 : 대한민국(1위) Regional Ranking 유럽 : 영국 (4위) 아메리카 : 미국 (2위) 오세아니아 : 호주 (8위) 유럽 : 네덜란드 (2위) 아메리카 : 미국 (5위) 오세아니아 : 호주 (12위) 유럽 : 프랑스 (4위) 아메리카 : 미국 (7위) 오세아니아 : 호주 (2위) 아프리카 : 튀니지 (66위) 아프리카 : 세이셸 (84위) 아프리카 : 튀니지 (75위) e-participation 2) Ranking - 1위 : 대한민국, 네덜란드 2위 : 싱가폴, 카자흐스탄 3위 : 미국, 영국 1위 : 대한민국, 네덜란드 2위 : 우루과이 3위 : 프랑스, 일본, 영국 Special Country 3) Groups - - 카자흐스탄(LLDCs) 싱가포르(SIDS) 르완다(LDCs) 1) 순위 상승이 현저한 국가에 대하여 수여 / 2) 2012년부터 시상 3) LLDCs :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SIDS :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LDCs : Least Developed Countries - 5 / 8 -
참고 3 유엔(UN) 전자정부평가 개요 및 결과 평가 개요 평가기관 : UN DESA(경제사회처 공공행정국) 연 혁 : 03 05년 매년 평가, 08년 이후 격년 평가 대 상 : 유엔 회원국(193개국) 목 적 : 성공적인 전자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회원국 간 비교ㆍ 평가를 통해 벤치마킹을 하고 경험과 노하우 공유 평가지수 부 문 구성 요소 1단계 : 착수 (Emerging) 정책, 법령, 문서 등을 온라인을 통해 시민에게 제공 타 부처, 소속기관, 산하기관과 링크 정부 부처의 새 소식 및 정보목록 제공 전자정부 발전지수 온 라 인 서 비 스 수 준 2단계 : 발전 (Enhanced) 3단계 : 전자거래 (Transactional) 시민에게 발전된 일방향 및 쌍방향 온라인 서비스 제공 민원신청 양식, 비디오 서비스와 다국어 서비스 제공 부분적으로 비온라인 양식이나 개인정보를 우편 등으로 제공 받는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 시민들이 정부정책, 프로그램, 법령 등을 온라인으로 요청하고 접수할 수 있는 쌍방향 서비스 제공 거래의 완료를 위해 신분 증명을 위한 전자인증 양식 제공 전자투표, 양식의 다운로드 및 업로드, 온라인 세금납부 서비스 증명/면허/허가 신청 서비스 제공 4단계 : 통합처리 (Connected) Web 2.0 등을 이용, 시민과의 커뮤니케이션 수행 다부처 통합 서비스,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책 의사결정에 시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조성 정보통신 인프라 수준 인터넷이용자수, 전화회선수, 이동전화가입건수, 유선초 고속인터넷 가입자수, 무선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 인적자본 수준 온라인 정보제공 성인 문해율, 취학율, 학교교육 예상년수, 평균 학교교육 년수 시민 참여를 촉진하는 각종 정보 제공 여부 정책 자료의 온라인 제공, 온라인 정책토론포럼 일정 공지 등 온라인 참여지수 온라인 정책참여 시민들의 의견제시 및 피드백 제공 여부 온라인 여론조사, 채팅 룸, 인스턴트 메시지, 블로그 등 온라인 정책결정 공공정책 의사결정에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지 여부 온라인 토론 포럼, 온라인 진정, 온라인 투표 등 - 6 / 8 -
평가 결과 전자정부 발전지수 - 순위 상승 : 호주(12위 2위), 싱가포르(10위 3위), 일본(18위 6위) - 순위 하락 : 네덜란드(2위 5위), 영국(3위 8위), 덴마크(4위 17위) 순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국가명 지 수 국가명 지 수 국가명 지 수 국가명 지 수 1 스웨덴 0.9157 대한민국 0.8785 대한민국 0.9283 대한민국 0.9462 2 덴마크 0.9134 미국 0.8510 네덜란드 0.9125 호주 0.9103 3 노르웨이 0.8921 캐나다 0.8448 영국 0.8960 싱가포르 0.9076 4 미 국 0.8644 영국 0.8147 덴마크 0.8889 프랑스 0.8938 5 네덜란드 0.8631 네덜란드 0.8097 미국 0.8687 네덜란드 0.8897 6 대한민국 0.8317 노르웨이 0.8020 프랑스 0.8635 일본 0.8874 7 캐나다 0.8172 덴마크 0.7872 스웨덴 0.8599 미국 0.8748 온라인 참여지수 - 공동 순위 인정을 통해 10개국이 6위 안에 랭크 신규진입(우루과이, 프랑스, 칠레), 탈락(카자흐스탄,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독일, UAE, 콜롬비아, 필란드) 순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국가명 지 수 국가명 지 수 국가명 지 수 국가명 지 수 1 미 국 1.000 대한민국 1.0000 2 대한민국 0.9773 호주 0.9143 3 덴마크 0.9318 스페인 0.8286 대한민국 네덜란드 1.0000 대한민국 네덜란드 1.0000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0.9474 우루과이 0.9804 미국 영국 0.9211 프랑스 일본 영국 0.9608 4 프랑스 0.9318 뉴질랜드 영국 0.7714 이스라엘 0.8947 호주 0.9412 칠레 호주 5 호 주 0.8864 - - 에스토니아 0.7632 미국 0.9216 6 뉴질랜드 0.7955 일본 미국 0.7571 독일 콜롬비아 핀랜드 일본 아랍에미레이트 0.7368 싱가포르 0.9020-7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