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주차 분야별 이슈 & 정세 분석 전망 보고서 2015.07.10 정책위원회 진보정의연구소
차례 1. 성평등 (조이다혜) 1 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 청소년을 피의자 가 아닌 피해자 로 지원 필요 2. 노동 (이희원) 4 2016년 최저임금 6,030원, 저임금 노동자 생활 보장하기엔 너무 낮아 3. 예산 (김건호) 7 정부 무능 면피용 추경 예산, 메르스 극복 민생 지원 예산으로 바로잡아야 4. 과학기술 (고광용) 11 정부 연구개발지원 중도해약 연구비 회수 저조!... 전액환수 등 강한 처벌 필요 5.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 (김수현) 14 일본 세계문화유산 '강제노동' 부인 파동, 문제의 원인과 해법 6. 정치 (박철한) 17 국회법 개정안 후폭풍, 새누리당 강타,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7. 여론동향 (심은정) 20 Ⅰ 해외-레임덕은 없었다...갈수록 높아지는 오바마 대통령 지지율 Ⅱ 국내-메르스 여론조사 등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 보고서 는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진보정의연구소가 정의당의 분야별 이슈 발굴 및 검토와 정세분석전망, 당론 결정에 참조하기 위해 매월 2회 격주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보고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 문의 김정순(진보정의연구소 사무국장) : 0225jsk@hanmail.net 좌혜경(정책실장) : left95@hanmail.net 박철한(연구기획실장) : gaea123@naver.com
1. 성평등 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 청소년을 피의자 가 아닌 피해자 로 지원 필요 지난 3월 26일 관악구 소재 한 모텔에서 14세 청소녀가 성매수자에 의해서 살해되 는 사건을 계기로 관련 95개 단체들이 5월 20일 관악구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행동 을 구성. 공동행동에 함께 하고 있는 단체들은 현재 사건 관련자들의 재판과정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6월 5일부터는 국회 앞에서 대책 을 촉구하는 1인 시위(100일 동안 진행 계획)를 돌아가며 진행 중. 7월 1일부터는 대시민 서명운동도 시작. 서명운동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성매수 대상이 된 청소년을 범죄자 취급하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 법) 의 대상청소년 을 성착취의 피해자로 인정하는 피해청소년 으로 개정할 것 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청소년 성매매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정부 내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것 먼저 위 서명운동에서 첫 번째 요구는 청소년성보호법에서 피해아동 청소년 과 대상아동 청소년 을 구분하고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 "피해 아동 청소년"이란 성매매 알선과 유인의 대상이 되거나 성폭력을 겪은 아동 청소년 피 해자를 의미. 반면 "대상아동 청소년"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의 상대 방인 아동 청소년을 의미. "대상아동 청소년", 즉 성매수의 대상이 된 아동 청소년은 소년법 의 적용을 받 아 보호처분 을 받게 됨. 그러나 보호처분 은 처벌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피해자 가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고, 형사처벌에 준하는 강제처분을 받게 됨. 때문에 성매매 대상이 된 청소년은 자신의 피해에 대해 신고하기를 주저하게 됨. 또한 성매수자나 성매매 알선자들이 이를 이용해 피해 아동 청소년이 신고하 지 못하도록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 그래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가 성착취 적 성격을 갖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대상청소년 이라는 개념을 삭제 하고, 성매수의 대상이 된 청소년도 피해자로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1 성평등_1
두 번째 요구는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한 정책 집행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 그러므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예방 정책이 실효 성을 갖기 위해서는 통합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임. * 청소년성보호법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처벌 조항 중심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피해청소년에 대한 지원 명시 * 아동 청소년 성매매정책 업무 성매매정책 업무 외 청소년 복지지원법, 학교 밖 청 소년지원법 등의 대상에도 포함 여기서의 통합지원 시스템은 6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음. 1 피해자 조기 발견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온 오프라인 상담 및 아웃리치 활동 2 쉼터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녀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전문화된 24시간 드랍인 센터 3 성매매 전문 상담 및 의료 법률지원 4 생계와 독립을 위한 자활지원 5 성인 및 청소년 대상 성매매 예방교육 6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지원 그러나 대상아동 청소년 규정을 없애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음.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집을 나온 청소녀들은 불안정한 거주공간과 경제 적 문제로 성매매에 노출 1) 되기 쉽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성매 매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따라서 청소년보호법 에서 소년법 에 따른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이들을 보호하고 재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며, 보호처분은 처벌 과 달리 형벌이 아니라는 것. 예방적 측면에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유인행위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점과 성 매수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계속 문제로 지 적되고 있음. 당의 입장 및 대응 성매매는 아동 청소년의 성에 대한 착취이자 범죄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소년법 에서의 보호처분이 형법의 처벌과 다른 의미라고 할지라도 강력범죄를 1) 2013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에 의하면 성매매 알선이나 강요를 받은 아동 청소년의 59.6%가 가출상태로 나타남. 평균연령은 15.97세. 1 성평등_2
저지른 청소년들과 똑같이 다루어지고 있고, 범죄기록으로 남는다는 점, 그리고 강 제처분, 벌, 상습성을 인정하는 증거자료이므로 형벌적 성격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대상아동 청소년 과 피해아동 청소년 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성매매에 대해서 자발과 비자발, 범죄와 비범죄로 나누어 보는 시각을 반영한 것. 그러나 성매매에 유입되는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고려했을 때 이들은 광범위한 성산업의 피 해자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가 성범죄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우선 대상아 동 청소년 이라는 정의를 삭제하는 것이 적절함. 현행법에서 각 조항이 서로 모순되거나 처벌 대상과 기준이 적절하지 않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청소년성보호법 제38조 제1항은 불처벌원칙을 이야기 하고 있으 면서 제2항은 처벌성을 내포하는 등 법률상 충돌하는 지점이 있음. 또한 성매수자 가 성매매로 인정되면 상대방은 대상아동 청소년이 되고, 유인이나 알선이면 피해 아동 청소년이 되는 모순이 발생.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이 필요. 성매매에 유입되었던 아동 청소년의 재유입을 막고, 성매매의 문제점을 교육 선 도하기 위해 보호처분을 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실제로 보호 처분을 통해 성매매에 관한 인식 개선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후 감호 소에서 나온다고 해도 위기청소년들을 둘러싼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 오히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 재활사업]과 성매매피해 청소년 위탁교육기관 사업이 아동 청소년 여성 관련 단체들이 요구하 고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통합관리시스템 안을 반영하여 기존 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아동 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경로는 대부분 인터넷(81%, 2004~2008년 기준) 이며, 스마트폰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 채팅, 음란물 공유, 섹스팅 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 예방적 측면에서 이러한 유입 경로를 차단할 수 있는 방 안이 필요. 1 성평등_3
2. 노동 2016년 최저임금 6,030원, 저임금 노동자 생활 보장하기엔 너무 낮아 최저임금위원회는 2016년 최저임금을 시급 6,030원으로 의결하였음. 올해 최저임금 5,580원 대비 8.1% 인상된 금액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전일제 노동자 기준 1,260,270원임. 박근혜 정부 들어 2014년에는 7.2%, 2015년에는 7.1% 인상되었는데, 이번에도 그 정도 수준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올해 초부터 적정 수준의 임금 인 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경제, 특히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 로 올려야 한다 며 큰소리 쳤었는데, 정작 결과는 그 큰소리가 민망한 수준임. 국민들은 저소득 노동자의 생활보장과 내수 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에 공감하고 있음. 참여연대 등이 올해 6월 7일 실시한 최저임 금 인상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4.7%가 최저임금이 8,000원 이상 되 어야 한다고 답하였고, 10,000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도 25.8%이었음.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찬성 여론은 실제로 최저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임.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2014년 미혼 단신근로자 평균생계비는 1,553,390원으로 2015년 최저임금 1,166,220원은 이의 75%에 불과함. 국민들이 느끼는 최저생계비도 위와 유사함. 2010년 기준 한국복지패널조사의 1인 가구 주관적 최저생계비 2) 평균 값은 1,340,000원인데,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물가상승률 11.8%를 가중하면 2014 년 기준 주관적 최저생계비 평균값은 1,498,000원임. 국민들은 최저임금 받아서는 근근이 살아가기도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것임.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찬성여론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는데 국민들이 동감하고 있기 때문임. 이는 최근 세계적인 최저임금 인상 열풍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 촉구 신년연설에 이어 최근 미국 주요도시에서의 대폭적인 인상(LA 2020년까지 15달러로 인상), 독일의 2) "귀 가구가 1달 동안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 을 통해 응답한 값이다. 2 노동_4
연방최저 임금 도입(8.5유로, 약 12,000원), 중국의 임금 배증계획(노동자 평균임 금의 2배 수준 인상을 위해 2010년부터 5년간 매년 13% 최저임금 인상) 결정 등은 모두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성장에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인식하였기 때문임. 당의 입장 및 대응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있었으나, 아직 최저임금인상이 확정된 것은 아님. 최저 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에 대해 노사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 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임.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 청해야할 때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부담은 사회보험료 지원으 로 상쇄할 수 있음. 사회보험료 지원은 다른 지원방안들에 비해 도덕적 해이의 가 능성이 낮고, 사중손실 3) 규모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 보험료 가입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 특히,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일 뿐 아니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역 할까지 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음.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은 OECD 고용전략에서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고용정책 패키지 중의 하나임. 이에 OECD 회원국들 중 상당수에서는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을 실시하 고 있음. 호주, 오스트리아, 영국, 노르웨이, 아일랜드, 영국, 네덜란드에서는 일 정 소득의 저임금 노동자는 애초부터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고, 독일,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에서는 특별 정책을 통해 노동자 또는 사업주의 보험료를 감면함. 현재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는 월 평균 보수 140만 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 업주와 노동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월 평균 보수 160만 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뿐만 3)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을 것이므로 해당 부분만큼 정책적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 사회보험료 지원 방식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이 아니고, 저임금 노동자들 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사중손실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봄. 2 노동_5
아니라 건강보험료 까지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현 재 10명 미만 사업장 지원을 30인 내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 임.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월급여 130만 원 미 만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100%를 지원하는 것이었음. 이로 인해 중소기업/자영업자가 지원받는 사회보험료는 해당 노동자 인건비의 4.3% 정도일 것으로 추정됨. 4) 만약 최저임금이 15% 인상된다면, 이는 중소기업/자영업자 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새롭게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의 약 1/3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임. 사실상 작년 최저임금 인상률 7.1%를 제외하면 중 소기업/자영업자가 예상치보다 높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7.9%라고 보는 것이 합 리적인데, 4.3%는 이의 절반을 넘는 금액임. 이 외에도 현재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이용하거나, 카드수수로 인하를 추진하는 등 여러 지원책들을 강구한다면 중소기업/자영업자가 느끼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은 상 당히 감소할 것임. 4)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3.25%+국민연금 사용자 부담분 4.5%+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 분 0.9%=8.65%. 이의 50%는 약 4.3%. 2 노동_6
3. 예산 정부 무능 면피용 추경 예산, 메르스 극복 민생 지원 예산으로 바로잡아야 정부는 메르스 극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명목으로 총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 경안을 편성하여 7월6일 국회에 제출하였음. 추경 재원 조달은 국채 발행 9조 6,000억원 기금자금 1조5,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7,000억원임. 정부는 추 경 예산 편성을 통해 0.3% 내외 성장률을 제고함으로써 올해 경제성장률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힘. 추경 예산 11.8조원 세입경정 5.6조원 ˊ15년 세입부족분 보전 세출확대 6.2조원 메르스 가뭄극복, 민생 지원 등 문제점(1) :메르스 예산은 찔끔, 대부분은 정책 실패로 인한 재정 손실 메우기 메르스 대응 예산은 2조5,000억원으로 전체 추경 예산의 21%에 불과함. 이 예산 에서도 메르스 피해 업종 지원 1조6,000억원을 빼면 메르스 대응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예산은 9,000억원(전체 대비 8%)에 불과함. 반면 전체 추경 예산의 47%에 해당하는 5조6,000억원이 올해 예산의 세수 부족 분을 메우는 데에 쓰임. 정부의 현실성 없는 세수 예측과 재정 정책 실패를 추 경을 통해 덮고자 하는 것임. 문제점(2) : 명분도, 효과도 의문시되는 경기 부양 효과 경제성장률 3% 달성이라는 정부의 추경 편성 논리는 경제성장률을 높여 세수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임. 지난 2000년 이후 편성된 7번의 추경예산 또한 대부분 위와 같은 목적으로 편성되었음. 하지만 그동안의 추경예산 편성이 경기 활성화로 이어졌다는 연관성과 효과는 찾기 힘듦. 경기 침체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의 진입, 저성장 지속 등 구조적인 요인에서 3 예산_7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메르스와 가뭄을 빌미로 한 인위적인 단기 경기부양 은 되레 한국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있 음. 문제점(3) : 메르스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예산 편성 추경 예산은 단기간에 꼭 필요한 항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이러한 원칙을 고려할 때 추경 예산의 편성 요건인 메르스 가뭄 지 원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힘든 서민생활 안정(1.2조원)과 생활밀착형 안전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1.7조원) 예산이 같이 편성될 이유가 없음. 내용면에 서도 굳이 시급하게 추경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으며 본예산을 통해 충분히 편성 가능함.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내년 완공 예정인 진주~광양철도 복선화, 성산~담양 고 속도고 확장사업을 올해 안에 끝낸다는 계획임. 하지만 진주~광양철도 복선화 공사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 마무리되는 공사임. 공사기간을 몇 개 월 앞당기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임. 추경 예산 중 406억원을 세월호 인양에 쓰겠다고 밝힘. 이는 지난 4월 예비비에 서 충당하기로 결정했던 예산 항목이며, 추경을 통해 생색을 낸 것에 불과함. 문제점(4) : 대책 없는 세수결손 보전용 국채 발행,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것 추경 예산 11조8,000억원 재원 중 나라빚인 국채 발행이 9조6,000억원으로 81.3%를 차지하고 있음. 이대로 편성될 경우 569조9,000억원으로 예상했던 올해 국가채무는 579조5,000억원으로 증가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35.7%에서 37.5%로 증가함.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적자 규모는 계속 악화되고 있음.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2조8,000억원, 8조5,000억원, 10조9,000억원이 세수결손이 발생하 고 있음. 이대로 추경 예산이 편성되면 관리재정수지(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6조8,000억원(GDP의 3.0%)에 달하게 됨. 이는 지난해 정부가 예측한 33조4,000억원(GDP 2.1%)보다 13조4,000 3 예산_8
억원이 늘어난 수치임. 하지만 정부는 추경 이후 예상되는 재정건전성 악화 해 결을 위한 해법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지난 6월18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추경 예산 편성과 관련, 한국 정부가 메르스 사태로 타격을 입은 산업과 지역에 재정적인 지원계획을 밝히고 있고, 추가 경정예산 편성도 고려하고 있어 국가 재정에 부작용이 우려된다 고 진단한 바 있음. 문제점(5) : 관련 법 취지를 벗어난 무분별한 예산 편성 추경 예산 편성 요건과 관련, 국가재정법은 다음과 같이 규율하고 있음. 법에 따르면 세수 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추경 편성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1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 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 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 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당의 입장 및 대응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편성된 추경 예산에 정작 메르스와 관련이 없을뿐더러 굳 이 추경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는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추경 예산 편성 목표인 메르스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수결손 보전용 예산 전액 삭감 등 추경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함. 3% 경제성장률을 맞추기 위해 끼워 넣어진 SOC 확충 등 경기부양용 예산과 추경 예산으로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국채 발행 3 예산_9
을 최소화해야 함. 메르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국가 방역체계 구축 및 지방 공공병원 지원 등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추가 예산 배정이 필요함. 또한 국가적 의료재난 대비를 위해 감염병 대응을 전문으로 하는 중앙 및 지역거점 의료기관 구축 방안이 마 련되어야 함.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은 지원 대상을 메르스 가뭄으로 인해 피해 를 입은 지역과 산업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추경 예산의 효과(단기성 적시성 임시성)를 극대화해야 함. 아울러 엉터리 경제성장률 전망 국채 발행 추경 예산 편성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근절을 위해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 중 경기침체 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여 무 분별한 추경 예산 편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함. 3 예산_10
4. 과학기술 한국연구재단 연구개발사업 연구수행 포기자 연구비 회수 저조! 먹튀?... 연구비 전액 회수 등 강력한 처벌 필요 2014년 국감 때, 연구과제 중도해약으로 인한 3년간 손실액 2,204억원 지난 2014년 10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 의원이 한국연구재단 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받아 연구과제 중도해약에 따른 손실액을 지적한 바 있 음. 지적된 내용은 한국연구재단이 2014년 이전 3년간, 947건의 연구개발과제 협약 을 중도 해약했고 그 협약액은 총 2,552억 원인데, 집행 잔액이 348억원(13%)만 회 수되어 2,204억원이 그대로 손실을 보았다는 것임. 중도해약의 사유는 1연구개발목표가 이미 타 연구에 의해 성취된 경우 2중대한 협약 위반 3과제 수행포기 4수행 지연, 5연구 부정행위 등이었음, 상기의 중도해약 사유 5가지는 선행연구 분석 미비 등 연구 태만,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 및 불성실 등 명백한 연구자의 과실에 따른 것임. 그럼에도 연구의 중도포기 에 따른 처벌은 없이 남은 연구비의 환수에 그치고 있음. 사실상, 학자적 양심이 없는 연구자들의 먹튀 로 볼 수 있음.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중도포기 연구자 연구비 회수율 저조 정부는 주요 기초 R&D 사업으로 신진 리더 중견연구자지원 및 국제과학 비즈니스벨 트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음. 그 중 매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가장 많은 비 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중견연구자지원으로, 예산은 2014년 3,488억원, 2015년 3,883 억원 규모임. 이 지원사업은 핵심연구(1억원 지원)와 도약연구(3억원 지원)로 구성 되며, 지원기간이 3년임. 1년에 약 930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하며, 2013년 기준, 연간 2,207개의 과제를 지원하였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15년 6월, 2014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를 제출 4 과학기술_11
했는데, 미래창조과학부 편에서 중견연구자지원 사업 과제수행 포기자의 연구비 회 수 미흡 이 지적됨. 2014년 연간, 연구과제를 중도 포기한 사례는 9건이었으며, 이 중 6건이 연구중단 3개월 이내에 집행잔액 회수가 이루어졌음. 그러나 2건은 집행 잔액 회수에 7개월이 소요된 반면, 나머지 1건은 7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또한 미회수 금액은 6억 600만원으로 2014년 회수대상 총액의 54.3%에 이른다고 지적하였음.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을 보면, 중도포기 연구자에 대한 제재나 처벌의 조항을 따로 두지 않고 있음. 다만, 관련 조항으로 제6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보고 등)는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집행 잔액은 즉시 회수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그래 서 연구를 중도 포기한 9건 중 6건이, 이러한 규정에 따라 3개월 이내 집행 잔액 회수를 진행한 것으로 보임. 중도포기 연구자에 대해 적용된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6조는 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 집행 잔액 회수로만 되어 있어 강력한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 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임. 결국, 회수되지 않은 연구비는 예산낭비로 이어져 연구과제 중단에 따른 손실액 부 담은 그대로 국민이 지게 됨. 또한, 연구자의 중도 포기는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지원해서 떨어진 잠재적 연구자들의 연구기회를 박탈하기도 함. 당의 입장 및 대응 2014년 국감 때, 중도해약 손실액 2,200억원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연구 비 회수율 저조 문제가 나타난 것은 적절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임. 교육부 2014 년도 무상급식 추진상황 에 따르면, 학생1인당 연간 지원액이 57.7만원인데, 2,200 억원은 38만 1,600명에게 1년간 무상급식 할 수 있는 돈이며, 무상급식 중단으로 논란이 된 경남의 전체 학생(약 48.1만명)에게 9.5개월을 무상급식 할 수 있는 돈 임.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강력한 조치가 요구됨. 4 과학기술_12
우선,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에 연구과제 중 도해약에 따른 연구비 회수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신설조항 아래, 연구자 과실에 따른 중도해약의 경우로 가장 많이 발견된 상기의 5가지 경우와 기 타 연구자 과실로 인한 연구과제 중단 등 6가지를 삽입함. 이에 해당된 연구과제 중도해약일 경우 해당 시점의 연구비 집행 정도와 관계없이 연구자에게 지원된 연 구비 총액을 환수조치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둘째, 연구비 총액 환수 조치 외에 해당 연구자에 대해 즉각적으로 한국연구재단의 모든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제한을 기존 최대 5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함(2014년 10월 기준, 기존 제재조치 현황을 보면, 참여제한 2년이 46건 으로 가장 많고, 참여제한 5년은 22건이었음). 지난 4월 도입된 제도는 부정행위 적발 3회시 10년간 참여제한 인데, 여전히, 미온적인 대처이며, 2회 적발 10년 이 상, 3회 적발 영구적 참여제한이 필요함. 단, 그 사유가 명백히 연구자 과실임에도 갑작스런 질병이나 납득할 만한 사유로 충분한 소명이 됐을 경우에는 지원제한 요 건을 완화 적용할 수 있을 것임. 반면, 사안이 중대하고 명백히 불법적인 사유로 중도해약 시, 추가적인 제재부담금 징수 및 형사처벌도 추가적으로 요구됨. 미래창 조과학부가 지난 4월부터 부정사용 금액의 5배 범위 내 제재부담금 징수를 추진하 고 있는데, 이 징수제도의 성역 없는 집행이 요구됨. 셋째, 연구과제 중도해약을 한 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기관(대학 산학협력단 등)에도 연구비 관리에 대한 경고조치를 하고, 연구기관의 자체적인 감사 및 내부 징계를 요구하는 등 자정적인 연구관리체제가 정립될 수 있게 해야 함. 매년 반복적으로 연구자 과실에 따른 중도해약이 나타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추가적 조치 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마지막으로, 한국연구재단은 연구과제를 중도해약 한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의 명단, 징계 및 처벌의 내용 및 근거, 재발방지 방안 등을 매년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회에 보고하게 해야 함. 4 과학기술_13
5.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 일본 세계문화유산 강제노동 부인 파동, 문제의 원인 조선인 강제징용시설이 포함된 일본 근대산업혁명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결정 직후 일본 정부가 강제노동 을 부인하고 나섬. 이는 독일 본에서 5일(현지시각) 열 린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일본 정부 대표인 사토 주유네스코 대사가 " there were a large number of Koreans and others who were brought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under harsh conditions in the 1940s at some of the sites " 라고 발언해 강제노역을 사실상 인정한 것을 뒤집는 작태임. 일본 정부는 강제노동(forced labour)'이라는 직접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주요 근거로 말하고, 자국에 소개한 비공식 번역문에서는 forced to work'를 일하 게 됐다 고 해 강제성을 잔뜩 희석함. 나아가 국제사회에 징용된 한반도 출신 노동 자가 강제노동 을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방침이라고 함. 사토 대사의 위 발언은 전체적인 맥락 상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 과 여타 사람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끌려와 가혹한 조건에서 forced to work 라고 되어 있어 강제노역을 인정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강제노동 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변하고, 국제사회에 그걸 홍보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행태는 치졸하며 공분을 살만함. 이런 일본 정부의 행태에 따라 한일 관계가 다시 냉랭해지는 것은 물론 한국, 일본 모두 국내적으로 외교당국에 대한 비판과 문책의 소리가 나옴. 일본 정부가 보이는 모습의 원인에 대해 자국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음. 물론 그런 요소도 있음. 사실 일본 국민 중 상당수는 한국이 뒤늦게 왜 딴죽 을 거는지 모르겠다, 문화유산 등재에 대해서 과거사를 강하게 연계시키는 것은 과 하지 않느냐 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함. 이런 인식을 빌미로 아베 정부가 현재의 행 태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동 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움직임이 보이는 5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_14
초기부터 그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홍보 등 외교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뒤늦게 부 랴부랴 대응해 결국 문제의 불씨는 놔둔 채 성과나 부풀렸던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 하지 않을 수 없음.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일본 정부와 다수 일본인들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는 법 적으로는 합법이었다 는 인식을 들 수 있음.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菅 義 偉 ) 관방장관은 "1944년 9월부터 1945년 8월 종전( 終 戰 ) 때까지 사이에 '국민징 용령'에 근거를 두고 한반도 출신자의 징용이 이뤄졌다"며 이런 동원이 "이른바 '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은 (일본)정부의 기존 견해"라고 발언 함. 국민징용령 이전에도 강제징용된 사례가 많고, 특히 일본인에 비해 조선인이 가혹한 처지에서 강제노동에 내몰린 것은 공지의 사실임. 그럼에도 이런 발언을 노 골적으로 하는 것은 특히 아베 정부 들어 심화된 과거사에 대한 퇴행적 행태를 반 영하는 것이기는 함. 그런데 그의 주장 골자는 식민지배 합법론에 근거해 자신들이 식민지배하고 있어 국민의 일원인 한반도 사람들에 대해서도 합법적으로 징용을 한 것이다, 이는 국제법이 금지하는 위법행위인 강제노동 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것 임. 그리고 징용과 관련한 보상은 1965년 한일협정 중 청구권협정에 의해 법적으로 는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강제징용에 대한 개별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는 우리 법원의 판결과 정부 입장에 대해 무리한 주장을 펴고 있다는 생각을 과거사를 반성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갖고 있는 상황임. 이런 일본 정부와 일본인 다수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과 대책의 한계는 1965년 한일 협정 자체의 한계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함. 청구권협정도 문제지만, 기본조약 2조 는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고 되어 있음. 이를 두고 한국은 체결 당시부터 불 법 무효라고 해석하는 반면, 일본은 이미 라는 조항을 근거로 체결 당시에는 합법이 었으나 해방을 기점으로 무효라고 해석함. 1910년 한일강제합병과 그에 이르는 일 련의 과정이 일제의 강제, 기만, 범법 등으로 점철됐으며 이에 따라 관련 조약은 원천 무효이고 식민지배도 당연히 불법이라는 우리의 기본 인식이 오롯이 표현되어 야 했으나, 당시 박정희 정권이 적당히 야합하고 만 것이 두고두고 일본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임. 5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_15
당의 입장 및 대응 : 중장기 및 단기적 해법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2010년 한일 지식인들의 공동성명처럼 한국병합 (병탄)조약의 원천 무효 를 한일 정부가 공동 선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임. 그러나 침략과 식민 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의 핵심마저 사실상 부정하는 아 베 총리나, 한일협정의 주역 박정희의 딸 박 대통령 집권 상황에서는 그런 것을 기 대하는 것조차 힘듦. 그러므로 단기적으로는 현재 일본의 일부 언론마저 한반도 출신자가 이직 등의 자 유 없이 중노동을 강요당한 역사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고 밝히고 있는 만큼, 강 제노동을 굳이 부인하는 아베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할 필요. 그리고 일본 정 부의 국제사회에 대한 공식 천명과 약속인 해당 시설에서 강제노동이 있었음을 인 정하고 희생자를 기리는 안내센터 설치와 역사적 설명 등의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 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압박이 필요함. 더불어 정부의 대증요법적인 대일 정책의 한계와, 이런 상황의 이면에서 진행되는 군사협력 강화 행태와 그 기조인 과거사-안보협력 분리 접근 정책의 한계와 문제 점 역시 재차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그런데 단순히 일본은 왜 과거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 않느냐며 반일감정을 분출 하는 것으로는 아베의 폭주를 제어할 일본 국내의 힘과 국제사회의 공론을 키우기 힘듦. 당과 진보진영은 단순히 한-일 정부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서 그치지 않고, 과거와 미래가 연계된 한일관계의 기본 틀에 대한 인식과 평화로운 미래를 함께 할 중장기적 비전을 스스로 확고히 하면서, 정부에게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일관되 고 구체적인 정책의 실천을 요구해야 할 것임. 5 동아시아 및 남북관계_16
6. 정치 국회법 개정안 후폭풍, 새누리당 강타,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국회 7월 임시회 양당 협의 중. 6월 임시회 7월 3일(금) 본회의 진행, 국회법 재의 안에 대해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폐기 수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에 따른 후폭풍이 새누리당을 강타하였음. 7 월 8일(수)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를 결의. 유 승민 원내대표는 이를 받아들여 사퇴하였음.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은 단순한 법제도적 문제가 아니라, 이를 넘 어 대통령의 정치 수단으로서 새누리당 갈라치기, 비박계에 대한 공세가 유승민 원 내대표 사퇴라는 결과로 나타남.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는 대한민국 헌 정사에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치의 치욕 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유승민 원 내대표 사퇴는 친박-비박의 내년 총선 공천권 확보를 위한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임. 박근혜 대통령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새누리당 지도부 축출을 기회로 새누리당에 대 한 청와대 우위의 정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임. 현재 당지지율에 밀리고 있는 대통령 국정운영지지도를 대북 관계 개선과 한미일 동맹 강화, 순방 외교를 통해 역전시키고 새누리당에서 60명 내외의 소수파 친박계를 대통령의 정치력을 통해 다 수파로 확대하는 것임. 또한 원내대표를 선출이 아니라, 추대를 통해 친박계를 세 우고 비박계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배제하는 프로세스를 가동할 것임. 물론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의 프로그램이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가능한 얘기임. 그러나 비박계가 허수아비가 아닌 이상, 극렬한 저항 예상. 극단적으로 친박-비박 이 분열하여 분당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음. 또한 유승민 원내대표는 비록 박근혜 대통령의 찍어내기 몽니로 사퇴했지만, 박근 혜 대통령의 사퇴 발언 이후 원칙에 따른 버티기를 통해 무형의 정치 자산, 즉 국 6 정치_17
민적 관심과 차세대 리더의 위상을 확보했음. 현재 국면이 외면적으로 박근혜 대통 령의 승리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새누리당을 이끌어 갈 강력한 대중적 인물을 부각시키고 자신의 정치 행태는 만신창이가 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패배. 무엇보다 이번 유승민 파동에서도 드러났지만, 새누리당의 무서움은 위기 속에 기 회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정치력임. 당분간 새누리당 친박-비박, 양 계파는 원내대표 선출의 격전을 앞두고 세력 확장 을 위한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 1차, 2차 혁신안 제출,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압 박 국면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전혀 존재감을 들어내지 못하고 무기력했음.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 여부에 대한 날선 입장은 있었지만, 이를 넘 어선 원내전략은 부재하였음.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부적으로 김상곤 혁신위원장의 6월 23일(화) 1차 혁신안을 발 표했고, 7월 8일(수) 2차 혁신안을 제시하였음. 1차 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선출직 평가, 재보궐 무공천, 지역위원장 기득권 타파 등임. 2차 혁신안은 현행 최고위원 제도를 내년 총선 이후 지역과 세대, 계층, 부문 대표로 구성되는 새로운 지도부로 개편하고 사무총장제를 폐지하고 총무본부장, 조직본부장, 전략홍보본부장, 디지털 본부장, 민생생활본부장의 5본부장 체제 로 개편하는 것임. 문제는 2016년 총선과 직결된 공천권을 누가 갖느냐가 핵심임. 혁신위에서 사무총 장의 공천 개입여지를 차단하겠다고 하지만, 국회의원 후보 공천 자체를 상향식으 로 하지 않는 이상 해법을 찾기 어려움.. 이미 비노계에서는 혁신안 제출에도 불구하고 분당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음. 새정 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최대 역할은 분열을 막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음. 그러나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리더십, 그리고 사분 오열된 계파 갈등으로 볼때, 첩첩산중의 상황임.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문재인 대표는 탈핵, 생활임금 등 정책이슈를 제기하 6 정치_18
며 활로를 모색. 진보결집, 대세로! 지난 6월 28일(일) 노동당 대의원대회에서 진보결집 여부를 당원들에게 묻는 안건 이 부결되었음. 기존 진보결집 4자연대는 새롭게 진용을 정비하고 진보 대결집으로 나갈 듯. 당의 입장과 대응 당직 선거의 성과를 대중화시키는 기획과 실천이 담보되어야 함. 이번 당 선거는 진보정당 역사에서 팽팽한 정치적 긴장 속에 전무후무한 완전히 성숙한 선거과정 을 진행하고 있음. 특히 각 대표 및 부대표들이 제시한 공약들은 그 쓰임에 따라 차기 지도부가 충분히 수용해야 할 것임. 또한 대표 후보들이 보여준 리더십, 인물론 등은 당직선거 이후 후속 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당의 대중적 인지도, 호감도 상승과 연결해야 할 것임. 6 정치_19
7. 해외이슈 및 여론동향 I. 해외 여론동향 그리스 국민 투표... 당초 예상했던 박빙 승부 없어...반대 여론 61% 지난달 말 국제채권단과 구제금융 협상을 벌이던 그리스 정부가 협상안을 국민투표 에 부치겠다고 결정함. 이에 따라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그리스 국민의 과반이상이 유로존 탈퇴 가능성에도 국제채권단이 제안한 긴축재정안을 거부하는 선택을 함. 투표질문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이 6 월 25일 유로그룹회의에서 제안한 협상안을 수용하느냐 로 사전 여론조사에서 찬성 과 반대가 각각 44%와 43%로 1%p 차이를 보였음. 지난 5일에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반대가 61%, 찬성 39%로 긴축재정안을 선택하는 것에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하는 여론보다 20%p 정도 앞지름. 이와 같은 결과는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반대가 클수록 정부의 협상력 이 높아져 더 좋은 합의안을 낼 수 있다고 설득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봄. 그리스 정부는 반대가 더 많은 투표 결과가 더 좋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입장 이지만, 오히려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되면서 위기가 증폭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특히 유럽중앙은행, ECB가 유동성 지원을 중단해 그리스 은행들이 디폴트, 채무불 이행 사태를 맞고 결국 그리스의 유로화 포기, 이른바 그렉시트(GrExit) 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음. 그리스의 최대 채권국인 독일은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강경노선을 취하고 있음. 반면, 그동안 그리스 문제에 직접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미국은 그리스의 유 로존 탈퇴를 우려하며 타협을 촉구함. 이는 그리스가 유로존을 떠나게 되면 유럽연 합과 관계가 좋지 않은 러시아와 손을 잡을 것이라는 예상 하에 동유럽 안보를 우 려하는 것으로 해석됨. 7 해외이슈 및 여론동향_20
안보법제 추진은 무리수...아베 총리 재집권 이후 최저 지지율 아베 신조 일본 총리 2차 집권 후 처음으로 여론이 악화되었음. 이에 대해 아베 총 리는 인터넷 방송 출현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짐.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을 담은 안보법제를 무리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 지난 6일 마이니치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결과,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42%)는 응답 보다 지지하지 않는다(43%)는 응답이 더 많이 나타남. 이는 지난 5월 조사 때보다 지지율이 3%p 떨어지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p 많아진 결과임. 같은 여론조사에서 안보 관련 법안에 대한 정권의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응답은 81% 를 차지하면서, 자민당 내에서도 안보법제가 오늘 15일 국회에서 이대로 표결이 이 뤄질 경우 정권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 아사히신문은 이 때 문에 표결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함.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법제 표결이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정 부와는 상당히 대조적으로 보임. 향후 같은 안건에 대한 국회 표결 추이가 주목됨. 레임덕은 없었다...갈수록 높아지는 오바마 대통령 지지율 지난달 30일 CNN과 여론조사기관 CRC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오바마 대통령의 지 지율은 50%까지 오름.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과반을 넘어선 것은 2013년 5월 이후 처음이며 5월 조사 대비 5%p 상승한 결과임. 오바마 대통령의 참담했던 지지율은 지난 해 11월 4일, 미국 의회 중간 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의 완패와 야당인 공화당이 상 하원 석권이 여실히 보여주며 심각한 레임덕이 지적되었음. 그 후 8개월이 지난 현재,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 복귀는 위기의 순간에 보통 미 국인 에 집중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됨. 중간 선거 참패 이후 워싱턴 정치와 적극적인 차별화로 위기를 돌파함. 오바마 대 통령의 보통 미국인 접근법은 오바마 웨이(Way) 로 불리는데, 이는 열심히 일하는 7 해외이슈 및 여론동향_21
가정이 보상받아야하는 생각에서 출발함. 오바마가 많은 국정 의제들뿐만 아니라, 보통 미국인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 집중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으로 보임. 더불어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오바마 케어 와 동성결혼 합법 결정을 내린 것 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실제,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 웨이 에 맞춰 오바마 이슈 를 재구성하고 정치권의 이해가 엇갈려도 국민적 지지와 국가적 요구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밀어붙 인 것이 지지율을 높이는 데 핵심적으로 작용함. 레임덕을 모르는 오바마 대통령의 자신감 넘치는 행보는 국민의 목소리는 오간데 없이 친박, 비박 혹은 배신정치 로 정쟁을 하는 한국의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볼 수 있음. II. 국내 여론동향 메르스 여론조사 메르스 감염 우려 감소추세... 우려된다 45%, 지난 주 대비 7%p 감소 한국갤럽이 6월 넷째 주에 실시한 여론조사(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조사, 응답 률 1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결과, 메르스 본인 감염이 '매우 우려된다 ' 16%, '어느 정도 우려된다' 29% 등 응답자의 45%가 감염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 남. '별로 우려되지 않는다'는 34%, '전혀 우려되지 않는다'는 20%로 나타남. '(매우+어느 정도) 우려된다'는 응답은 6월 첫째 주(2~4일) 67%, 둘째 주(9~11일) 54%, 셋째 주(16~18일) 62%, 지난 주(23~25일) 52%, 이번 주 45%로 최근 2주 연속 감소하는 추세. 메르스 본인 감염 우려는 대구/경북(54%)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세대별로는 20대(34%), 30대(53%), 40대(48%)는 지난 주 대비 '우려된다'는 응답이 10%p 이상 감소한 반면, 50대 이상(43%)에서는 메르스 감염에 대한 우려가 7 해외이슈 및 여론동향_22
감소하지 않음. 메르스 향후 상황 전개, 응답자의 86% 진정될 것으로 평가 한국갤럽이 실시한 메르스 본인 감염 관련 여론조사(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조 사, 응답률 1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에서 추가적으로 향후 메르스 상 황 전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향후 메르스 상황 전개에 대해서 국민의 대다수(86%)가 '수일 내 진정될 것'으로 평가함. '더 확산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8%,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6%로 나 타남. 같은 질문에 대해 6월 둘째 주에는 '진정될 것'(42%)이란 낙관론과 '확산될 것'(46%)이 비슷했으나, 2주 연속 감염 우려 감소와 함께 낙관론이 우세함. 특히 메르스 본인 감염이 여전히 우려된다는 사람(448명) 중에서도 80%가 '수일 내 진정될 것'이라고 답해 사태 종식에 대한 기대 섞인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 7월 8일 기준, 메르스 현황은 치료중 환자 수 33명, 퇴원 환자 수 119명, 격리 해 제 수 15,761명, 확진 환자 수 186명, 사망자수 34명임.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관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론분분... 잘한 일 36%, 잘못한 일 34%, 의견유보 30% 지난 주(6월 25일) 대통령은 국회가 정부 시행령을 수정, 변경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음.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조사, 응답률 1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에 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잘한 일' 36%, '잘못한 일' 34%로 엇갈렸으며 30%는 의견을 유보함. 지지정당별로 새누리당 지지층은 '잘한 일' 64%, '잘못한 일' 12%,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은 '잘한 일' 15%, '잘못한 일' 63%로 나타내며 상반된 입장을 보임. 지지정 당이 없는 무당층은 잘못한 일 이 32%로 '잘한 일'(20%)보다 12%p 더 높게 나왔음. 7 해외이슈 및 여론동향_23
대통령 국정지지도와 정당지지도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 지지율, 6월 조사 대비 13.8%p 상승 리얼미터 실시한 지지도 조사(8일~9일 이틀 간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결과, 여권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김무성 당 대표를 제치고 19.2%의 지지율을 기록함. 출처: 리얼미터 줄곧 1위를 차지하던 김무성 당 대표 지지율은 1.4%p 하락한 18.8%로 집계됨. 이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6.0%),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5.3%), 정몽준 전 대표(4.4%) 순 으로 나타남.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갈들은 빚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지지율은 박근혜 대통령 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난 달 25일 이후부터 상승세를 보임.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지지율은 지역별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 26.3%로 1위에 올랐고, 뒤이어 광주 전라 지역에서 27.7%, 대전 충청 세종 지역에서 23.9%의 지지율 7 해외이슈 및 여론동향_24
을 얻으며 1위를 차지함. 연령별로 40대가 30.7%의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그 다음 30대에서 28.8%의 높은 지지율을 보임. 50 60대에선 각각 17.6%, 10.1%로 집계됨. 지지정당별로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지지율을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10.1% 의 지지율을 얻어 2위에 올랐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 27.2%의 지지율을 얻어 1위에 오름. 무당층에서도 22.6%로 지지율 1위를 기록함. 이는 김무성 당 대 표에 대한 무당층의 지지율이 7.0%인 것을 감안하면,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지지율 이 중도 진보 층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사퇴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권력 다툼의 희생양 이미지가 부각 되었지만, 여론조사 지지도는 언제든지 거품이 꺼질 수 있는 신기루라며 그의 지지 도를 반짝 인기 로 혹평하기도 함.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사퇴의 변을 통해 언급한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 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하며 일각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에서 물러 나고 정치인으로 출발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를 함. 또,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언급한 정의로운 보수의 길 이 원내대표 사퇴라는 종결 보다 신보수의 길 이라는 시작 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됨. 박근혜 대통령 국정지지도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조사, 응답률 19%, 표 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4%로 집계됨. 한국 갤럽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긍정 평가 이유는 주관, 소신 응답이 증가하 고, 부정평가에서는 소통 미흡, 독선/독단적, 국정 운영 부진, 당청, 여야 갈등 이 증가함. 이는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가 영향 을 미친 것으로 추정됨. 7 해외이슈 및 여론동향_25
출처: 한국갤럽 한편,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조사, 응답률은 전 화면접 방식 17.6%, 자동응답 방식 6.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p)에서는 박 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37.3%로 나타남. 출처: 리얼미터 7 해외이슈 및 여론동향_26
정당지지도 리얼미터에서 집계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지도와 같은 조사에서 정당지지도에는 새누리당이 전 주 대비 1.5%p 상승한 38.7%를 기록, 3주 연속 상승하고 있음. 새정 치민주연합은 1.6%p 하락한 28.5%를 기록함. 양 당의 격차는 10.2%p로 집계됨. 정의 당은 0.4%p 하락한 4.9%를 기록함. 출처: 리얼미터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정당지지도는 새누리당 40%, 새정치민주연합 25%, 정의당 5% 로 집계됨. 한국갤럽에서 집계한 정당지지도는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의 지 지도는 3주째 변함이 없지만, 정의당은 전 주 대비 1%p 상승한 5%를 기록함. 7 해외이슈 및 여론동향_27
출처: 한국갤럽 7 해외이슈 및 여론동향_28